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호영 의원 발언

제326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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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전에는 정읍·김제·순창·부안 그다음에 다시 재감사를 받는 무주·임실교육지원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감사에서도 답변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가 또 생기면, 이번 주 금요일까지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저희들은 의정활동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두 번, 세 번이라도 재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이에 유념하셔서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해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기관의 주요정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과 예산의 집행상황 등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의회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각 공무원들께서는 이 점을 특별히 유념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에 따라서 증인선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무주교육지원청과 임실교육지원청은 하지 않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다음에 선서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정읍교육지원청의 이석문 교육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무주, 임실교육지원청도 같이 일어나세요.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석문 교육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급 이상만 일어나세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정읍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교육장 이석문 교육지원과장 한천수 행정지원과장 장효람 교육장 김효순 교육지원과장 나숙 행정지원과장 소기현 교육장 김용군 교육지원과장 김사연 행정지원과장 강군석 교육장 이한홍 교육지원과장 고송식 행정지원과장 김성화 교육장 손주현 교육지원과장 성락인 행정지원과장 김득현 교육장 정나영 교육지원과장 장미옥 행정지원과장 홍화자

양용모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읍교육지원청 등 오늘 4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정읍, 김제, 순창, 부안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교육지원청의 이석문 교육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보고는 일반적인 현황은 생략하시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정읍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석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천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장효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시고, 특히 정읍교육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치와 책임으로 균형 있는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노력하는 정읍교육지원청의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 정읍교육의 기본방향, 2015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특색사업 그리고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2015년 학교교육 여건시설개선사업 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정읍교육지원청 소관 2015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읍교육에 대한 애정이 가득하신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제까지 보고드린 내용이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고해 드린 내용에 대해 고명하신 위원님들께서 따뜻하고 세심하게 지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우리 교육지원청 직원 모두의 지혜와 정성을 모아 정읍교육 공동체가 만족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개선·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이석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제교육지원청의 김효순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김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효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나숙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소기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양용모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께 김제교육가족을 대표하여 감사드리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기본체계, 주요업무 추진내용, 특색사업, 역점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김제교육지원청 소관 2015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제교육가족들은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김제교육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상 말씀드린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김제교육 발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김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김효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순창교육지원청의 김용군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순창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용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순창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김사연 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 강군석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확고한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수범적인 의정활동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양용모 교육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의 노고에 순창교육가족을 대신해서 감사인사 드리며 순창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주요현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색사업 및 역점사업 추진현황, 201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창교육지원청 소관 2015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순창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순창교육지원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김용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부안교육지원청의 이한홍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부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한홍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송식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성화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양용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부안교육가족을 대표하여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부안교육지원청 주요업무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부안교육 기본방향,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내용, 역점사업, 특색사업,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부안교육지원청 소관 2015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주요업무와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양용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우리 부안교육을 위해 애써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부안교육을 위해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주시는 격려와 고견을 깊이 새겨 향후 부안교육 발전을 위한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이한홍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감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편의상 질의라고 호칭하는 건데 감사장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신문을 하는 겁니다. 이 점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그래서 호칭을 증인이라고 호칭할 수도 있고 물론 교육장님이라고 호칭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1차 신문과 답변이 끝나는 대로 보충신문과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황현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정읍교육장님께 질문을 하지만 내용은 전부 공통된 내용입니다. 특별히 정읍지원청이 잘못한 거 있어서 하는 건 아니니까 교육장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지금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가 2년 돼갑니다. 그렇죠? 업무보고 25페이지에 보면 학생인권조례 홍보 및 교육 강화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교육청으로부터 교권의 침해, 수업방해, 성폭행 이런 걸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보니까 이게 나아지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에 혹시 학교현장에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벌써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가 2년 되고 또 얼마 전에는 (구)만성초 자리에 인성지원센터가 만들어져서 교육지원청 그리고 학교현장까지 파급을 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은 통상적으로 하고 있고 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정읍교육지원청에서는 동학농민혁명하고 연계해서 최근에 11월 3일 학생의 날 행사를 추진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자기가 주체가 되는 그런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선 당장은 크게 나아지고 눈에 띄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또 그러한 노력들, 학생간부수련회라든지 또 학생의 날 행사지원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의식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황현

황현위원

학교 주체 중의 주체는 교사, 학생, 학부모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학생이죠. 그런데 이 학생인권조례가 이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학교현장에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조례의 진정한 의미 이런 부분들이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을 위한 이런 것들이 인권조례에 의한 방임, 방종 이런 것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방패인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학생인권조례 핵심은 이를테면 이런 거죠. 수업 방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선생님의 교권을 훼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학교현장에서 학교활동에서 친구들 이런 것들을 방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학생의 본분을 제대로 지키고 그리고 남에 대한 배려, 존중 지키고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인권에 관해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생인권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마치,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건데 매년 이러한 일들 수업방해, 교권침해, 성추행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어가질 않아요. 조례 제정 이후에 보니까 오히려 중학교 이런 부분에 더 심합니다. 고등학교도 그렇고요. 그래서 학교 교실현장의 분위기가 수업시간에 어떤가 하고 제가 봤는데 이건 학습분위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인권조례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건 자기들이 자유롭게 행동하고 남에게 피해를 줘도 크게 말하자면 그것이 잘못이라고 인식을 못하는 이런 인권조례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마치 자신들을 보호하는 우산처럼 하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교사를 협박하고 이런 행태들이 교육의 현장에서 벌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것도 아주 큰 교육입니다.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교육, 이건 정말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한 겁니다. 지역사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물론 도교육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또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정책개발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전반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단계적인 그런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정말 교사가 아이들 지도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학교 가는 일이 신나고 또 아이들 보는 일이 신나고 이래야 되는데 막상 가서 보면 학교에 그런 아이들 때문에 정말 교실에 들어가기 싫을 정도로 짜증이 나고 이런 형태 속에서 무슨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건 인권조례는 아무렇게나 해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터치를 못한다가 아니라 제대로 제 역할을 못하면 학칙이나 이런 것이 엄해서 큰 처벌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조례에서 보면 학칙에 의해서 학생들을 처벌하는 것도 보면 대부분 서면반성문 그리고 봉사활동 그리고 사고를 내도 인근학교로 전학. 처벌이 이렇게 되면 그 아이들이 학교생활이 안 됩니다. 피해자도 안 되고 반성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작정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이 그것이 학생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학생도 학생다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는 문제를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님들께서 학교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을 모아서 이것이 도교육청에서 종합해서 뭔가 정책반영이 되고 그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매년 자료를 보면 이런 문제들이 개선이 안 됩니다. 학교폭력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학교폭력에 관련된 제도를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교육과정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저희들이 내년부터 자유학기제를 전면 실시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진로직업체험 이 기회가 학교폭력 그다음에 학습부진아, 부적응학생들, 소외계층들 이런 아이들에게 새로운 길을 찾아줄 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습에 관심 없는 아이들이 결국엔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있구나라는 거. 다시 설명드리면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다 꿈이 있습니다. 꿈에 기회를 접하지 못한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또는 폭력에 휩쓸려 다니는 아이들이 나에게도 길이 있다라는 것을 찾는 순간 아이들이 학습의 동기부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진로직업체험 이 문제도 물론 이것이 교육기관만이 나서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후원과 참여 그리고 지역사회의 동참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다양한 전문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이런 속에서 이것이 잘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고 이것이 새로운 교육의 전환점을 새로 열어가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계기를 통해서 이 부적응학생 문제, 학교폭력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도교육청의 감사도 있는데요, 이게 지역 학교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모아져서 그것이 도교육청에서 장단점을 보완해 가지고 이것도 한번 학교폭력대책이다 그러면 대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발생되는 아이들을 말하자면 단계적인 정책에 담아서 아이들을 이끌어가는 이러한 문제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의견개진을 해주시고 그것이 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교육장님들, 제가 구태여 이런 질문을 않더라도 학교현장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걸로 생각되는데 제가 드린 말씀이 충분한 설명이 아니더라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다라는 건 충분히 이해하시고도 남으실 겁니다. 이런 점들을 고민하셔서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반드시 1단계의 조치라면 그것이 2단계의 단계가 마련되고 그를 통해서 아이들을 좋은 교육으로 이끌어갈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 질의가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무주교육지원청, 임실교육지원청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재감사를 받기 위해서 오셨는데 지난번에 제 질의에 관사 문제를 질의했어요. 그런데 무주교육지원청에서 저희 의회에 자료로 제출한 관사의 수 입주자가 전혀 틀렸어요. 답변을 틀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당시에 295세대 중 287명이 입주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어느 게 맞습니까?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교육청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295세대 중에 287세대가 입주했다는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양용모위원장

287명.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에 286세대 중 276세대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안성중·고등학교와 무주고등학교에는 기숙사에 4명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숙사를 관사로 잡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그 차이가 있었고 그다음에 교육장 관사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9동의 차이가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교육장님 관사는 그때 말씀을 안 하셨죠? 빼고 얘기를 했죠?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린 건 295세대 속에는 제 관사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시설과에 있는 286세대 속에는 교육장 관사가 빠져있는데 그것은 교육장 관사를 운영하는 시설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것들 하는 것이 선생님들은 관사 유지보수비에서 활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뺀 것으로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게 무슨 소리예요? 관사를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했는데. 교육장 관사는 빼고 넣고 이렇게 만들면, 그러면 교육장님 관사는 몇 평이에요?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33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33평 아파트입니까?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구매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임대입니까?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언제 구입하셨어요?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입한 연도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교육장님 식구들이 다 거기서 살고계시죠? 혼자계세요, 식구들 다 계세요?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내는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33평에 두 분이 사시는 격이 되네요?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장

교육장님, 전주도 자택 가지고 계신가요?

주현

손주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의 집이 있고 부모님도 관사에 왔다갔다 하고 계십니다.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임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하신 것이 좀 틀렸죠?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영어체험센터가 포함이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거기는 왜 관사를 뺐습니까?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는 26동 39세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사용은 13동 20세대이고요. 사용자 인원은 51명입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지난번 보고 때는 왜 그게 안 들어갔냐 이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때. 착오였습니까?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숫자가 맞지 않다고 하셔서 점검을 해보니까 영체센터가 누락이 됐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당시에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오셨죠?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숫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관사 숫자 얘기하라니까 학교 숫자 얘기하고 동문서답 그렇게 답변하면 의회에 자주 방문하셔서 저희들하고 얼굴 많이 익혀야 돼요. 친절해져서 좋긴 하지만.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다음부터는 좀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정나영 교육장님도 관사에 계십니까?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계시냐, 안 계시냐 물어봤지 어디로 왔다갔다 해요? 관사에 살고계시죠?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장

물론 거기에 계실 때도 있고 안 계실 때도 있지만. 거기는 몇 평이에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24평입니다.

양용모위원장

24평이요? 교육장님 관사는 일괄적으로 규정이 없습니까? 누가 관리하고 그 답변은 누가 해야 되나? 우리 임석 과장님! 마치 재무과장님이니까 말씀할 수 있겠네요.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몇 평이라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교육장님은 조례에서 2급 관사로…….

양용모위원장

2급 관사요? 2급 관사라고 할 것 같으면 평수가 지정돼 있지는 않고?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2급 관사라고 합니까?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교육장님들은 주로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데요.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이거 자료 좀 주세요. 1급 관사, 2급 관사, 3급 관사가 어떤 관계인지.

재용

김재용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최인정 위원님.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일단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유학기제에서 현장에서 체험시설들이 부족해서 외부로 체험활동을 나가는 경비가 상당하다, 그리고 관내에 있는 교육청에 위탁을 맡긴 진로교육센터 등이 굉장히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프로그램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업무가 과중하다 이런 민원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각 교육청별로 정말 그런 것들을 탈피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을 구상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올해 한번 해봤으니까. 해당 교육청의 교육장님께서는 손을 들고 먼저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이런 고민에 관해서. 우리 교육청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정읍부터 한번 하실래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최인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읍교육지원청에서는 사실은 자유학기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2012년도에 30개 지역, 단체, 마을하고 MOU체결을 했습니다. 32개인데요. 그리고 그 뒤로 빠진 곳을 하나씩 하다보니까 현재 35개 지역과 마을 이렇게 MOU를 체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실 교육지원청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학교하고 지역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야겠다. 그래서 올 7월에 제1차 샘골마을교육박람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주 19일하고 20일에, 19일은 자유학기제하고 진로직업체험에 연계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20날은 제2차 마을교육박람회를 하는데…….

인정

최인정위원

교육장님,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증인이시죠? 증인. 증인이라고 부르면 굉장히 압박감이 크실 것 같아 가지고, 그래도 사실 증인이라고 제가 불러야 돼요. 본 위원의 질문이 뭐냐면 아까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는 문서상으로도 구전으로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사항 위탁관계와 체험시설의 부족함을 어떻게 답하고 있는지, 방법들을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들으셨죠? 종종.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풀어나가야 될 숙제예요. 왜냐면 지방재정은 계속 열악해지니까. 지방교육재정이.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먼저 위탁문제는 현재는 장학사 한 분이 그걸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하고 같이 대응투자를 하고 있는데 무기계약 관련해서 인원 쓰는 것이 문제에 봉착해 있어서 우선은 담당 장학사가 맡아서,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계속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잡월드나 이런 곳을 찾아갈 것이냐. 그래서 지역에 있는 것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학교의 교육과정과 지역에 있는 체험처하고 어떻게 연결시켜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업무과정은 사실이고 아직 그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점과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마을공동체와 엮어서 마을이 곧 선생님이다라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타결을 해 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만약에 병원을 갔어요. 병원에서 체험할 수 있나요? 우리 어린이들이.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경우는 제 생각에는 의사선생님하고 멘토멘티 관계로 해서 궁금한 것을 물어본다든지 또 간호사…….

인정

최인정위원

체험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죠. 그렇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멘토하고 멘티 관계일 뿐이죠. 그런 부분이 사실은 아쉬워서 여쭤본 거예요. 김제교육장님 김효순 증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제교육청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하는 인력 면을 말씀드리자면요, 저희도 장학사 1명이 전담하고 있고요. 특수행정실무사가 1명이 배치가 되어서 업무분장상 그쪽으로 진로체험 쪽을 보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정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특수대상자세요. 그 실무사가요. 그래서 전화받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어서 그 업무보조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현재 있어요. 전담장학사의 업무를 줄여주기 위해서 과 내에서 또는 행정조직 주무관의 업무조정을 통해서 담당 장학사의 업무를 좀 나눠줘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조정, 내년도부터는 한번 시도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그 체험처 발굴건에 관해서는요, 김제교육청은 2013년도부터 지평선체험교실이라고 해 가지고 농경문화 기반으로 한 다양한 체험기관을 특색사업으로 해서 해오고 있더라고요. 주로 초등학생들이 많이 해오고 있었는데 그쪽 관련해서 중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곳도 연계를 하고 또 김제시내에 있는 관공서 쪽으로 해서 한 15개 기관 정도를 업무협약을 맺었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답변이 비슷해요. 각 교육청의 교육장님들께서는 그렇게 방향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가서 체험을 할 수 있느냐고. 체험시설을 여쭤본 거잖아요, 지금.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체험시설을 활용하는데는 저는 지자체의 도움이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내에 있는 예를 들어서 미장원에 가서 체험을 하고 싶다, 미용업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이요. 그런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미장원과의 직접적으로 저기를 하는 것보다는 김제시청에 소관되어 있는 주무부서의 업무협조를 받아서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잠깐만요. 조금만 한 단계를 올려보시게요, 김제는. 지자체 협조를 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학생의 진로에 대한 부분들이 본 교육청만의 책임은 아니거든요. 진로를 잘 못 찾고 이 친구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직장을 못 잡고 헤매고 있을 때 이게 다 사회적 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자체도 투자의 개념으로 분명히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데요. 그래도 주는 교육청이 돼야 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체험시설이 부족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마을에 있는 공동체의 직업인들과 연결을 해서 멘토와 멘티의 역할을 하게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 미용실 얘기하면서 지자체를 언급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교육청이 직접 나서서 해야 될 문제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 김제는 대학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폴리텍대학이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거기는 무엇을 하는 곳이죠?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기술교육을 받는 곳이죠.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거기는 무슨 과가 주로 있습니까?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적인 공과계열 전기나 통신이나 자동차나 그런…….

인정

최인정위원

실습실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어마어마하죠.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따님이나 손주께서 미용사를 직업으로 갖겠다고 진로에 대한 꿈으로 결정을 했어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정말 그쪽을 원한다면 특성화고에 미용학과가 있는 쪽을 생각해볼 수도 있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미용사가 꿈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다라면 일단은 대학을 진학하는 방법이 있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설득을 하시겠죠. 다른 꿈을 가져보지 그러니 하고. 영화를 봤다거나 책을 봤다거나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꿈도 겪어봐, 다른 꿈도 가져봐 이러한 기회제공을 하시기 위해서 열심히시겠죠. 그게 솔직한 마음이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존경하는 장명식 위원님이 어제 말씀하시데요. 왜 우리 애들은 빵 굽는 데, 미용실 이런 체험을 해야 되냐고. 실지로는 그런 꿈을 갖게 되면 부모가 뜯어말리고 할 것인데. 왜 그러냐면 쉬우니까. 그러지 마시고 전문대학에 가시면 실습실이 있잖아요. 전문대학은 그 학교의 브랜드나 이미지제고를 위해서 학생들이 오는 걸 대단히 환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프로그램 하나 연결시켰어요. 모 대학과 학교 밖 청소년 진로프로그램을 엮었어요. 거기 가서 실습을 하다보니까 재미가 있어가지고 검정고시 보고 그 학교 들어간다 이겁니다. 1명이라도 변화가 됐잖아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역에 있은 대학을 활용하시면 되잖아요. 아이들은 왜 전문적이면 안 됩니까? 거기 청년멘토들이 무수하고. 물론 전문대 간다는 얘기는 않잖아요, 다녀와서. 내가 전문대 다녀야겠습니다 그게 꿈이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 직업에 대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정확하게 전문적으로 알게 되고 꿈의 깊이가 커지고 그러다 보면 어려우면 다른 꿈에 근접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라는 얘기예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제교육청은요, 폴리텍대학도 우리가 체험처로 등록은 해놓고 있는데…….

인정

최인정위원

다녀왔어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담당 장학사님이 다녀오셨죠. 그런데 저희가 아직은 활발하게 활용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해보세요. 연계해서 김제는 조금 더 한 단계 위로 올라가서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두 가지 답변이 다 됐나요? 인원부분, 인원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도 사실 진로에 대해서 정말 자유학기제를 이용해야 될 아이들이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학교 밖 청소년들. 군산은 학교 밖 청소년 전담강사가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불러서 꿈을 갖게끔 해주더라고요. 그 학교에서도 떨어져나간 친구가 진로나 꿈을 갖지 못하면 여러 가지 더 안 좋은 불상사들이 생겨요. 또래친구들에게 영향을 주거나 또 가정의 불협화음이나 또 나중에 사회적으로 사회적 비용이나 여러 가지로. 그 친구들을 포기하면 안 돼요, 교육청이. 교육청이 데리고 있어줘야 돼요. 기회를 줘야된단 말이죠. 그런 것도 신경을 쓰시고. 추후에 진로학기제를 어떻게 지역교육청에서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을 활발하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미래인재들을 육성시킬 수 있는 근간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좀 쓰십시오.

효순

김효순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다음에 순창교육장님!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답변 다 준비하셨죠?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준비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체험만 말씀해 보세요.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체험에 앞서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탁도 한번 짧게 말씀드리고 체험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개 지역교육청이 다 고민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실은. 그래서 장학사랄지 주무관 중에 업무배정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데 인력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고 위탁에 대해서는 직영이냐 위탁이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일부는 직영도 하고 일부는 위탁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순창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가 이 진로직업교육에 대해서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밤잠을 못 잘 정도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창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순창군에서 YMCA에다 위탁을 줬습니다.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라 해 가지고. 그래서 그쪽하고 저희들이 MOU를 맺었는데 다행인 것이 그쪽 인력이 종사자들이 진로체험교육을 많이 경험하신 분들이 계셔서 저희들이 직영하면서 같이 MOU를 맺어서 비교적 저희 뜻대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순창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의 학생들이 체험처에 대해서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MOU를 맺어도 체험처마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은 체험처에 체험처마다 주무관이랄까 담당자가 반드시 있어가지고 서로 상호협조체제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분들도 공무 보면서 또 그것도 업무 보랴 이중이겠죠, 사실은. 그러나 농촌지역에서 경험할 수 없는 체험처 이것에 대해서 향후에는 보다 더 확대를 해야겠는데 이 확대분야는 우리가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면서 그러한 것들을 보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확보를 해놨습니다, 지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뭐가 있냐고요, 체험.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인정

최인정위원

답변이 계속 같잖아요. 제가 여쭤보는 질문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지 체험시설이 부족해서 어떻게 타개하고 있느냐. 없으면 없다, 부족한 게 사실이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되죠.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체험시설 부족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 한마디 듣느라고 오래 기다렸어요. 순창은 제가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순창군에서 학교를 나오고 순창군에 그대로 살고 있는 주민들이 몇 % 정도나 된다고 생각해요?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주민이요?

인정

최인정위원

예.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인구수를 말씀하시는가요?

인정

최인정위원

예를 들어서 순창에 보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타지로 안 가고 몇 % 정도는 지역에 남아있다.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예.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다시 고향 찾아와서 근무하는 종사자들 포함해서 대략 몇 %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통계 잡기가…….

인정

최인정위원

보통 지역에, 통계 잡기 어려워요. 맞아요. 반절 이상은 돼요. 그런데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그 지역에 있는 일을 하는 것보다 지역특색에 맞는 꿈을 갖게끔 해주면 그 아이들이 결국 지역을 선도해 나갈 거 아닙니까. 성공이라는 기준이 타지에 가서 번듯한 직장을 얻고 가정을 얻고 금의환향한다 이걸 성공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제까지는. 하지만 귀농귀촌의 바람이 부는 때예요. 남들도 오는데 우리 순창지역을 살릴 수 있는 미래인재들을 키울 수 있는, 지역에 남는다고 창피한 것이 아니라 지역을 이끌어가는 꿈을 갖도록 해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한 진로교육이 있습니까?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제가 최인정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느 정도 몇 %를 차지하는가 그런 말씀에 제가 순창 토박이로서 이렇게…….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질문에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그러한 진로에 대한 교육이 있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특용작물을 재배해서 크게 성공을 했어요. 그럼 특용작물을 재배해서도 이렇게 크게 성공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서울에서 직장을 잡는 것보다 훨씬 뜻깊은 일이고 지역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다. 삶이라는 것은 행복의 기준이 다 다르겠지만 이런 것도 역시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타지에 가서 혹은 지역에서 놀다가 이걸 접하느니 처음부터 이거에 대한 관련된 공부를 해서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 훨씬 더 발전적일 거 아니냐라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있냐라는 거예요. 순창이 체험시설을 갖기 위해서 체험시설이 없어 없어 없어, 부족해 부족해 부족해로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진로교육을 중점적으로 잡게 되면 온 마을이 다 체험시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있냐라는 답변, 답변.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프로그램에 직업진로, 직업교육에 그런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기관에 애들이 가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있죠.

인정

최인정위원

유관기관이 아니라요.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우리 순창지역에 있는 기관에 가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 진로교육들을 중점적으로 개발을 하시라는 거예요.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았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여기 뭐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리 아니에요. 이런 자리에서도 속을 터놓고 얘기하고 내년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서로 논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변화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런 거에 인색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인데요. 그리고 순창은 좋은 선생님들이 무수히 있어요. 누구냐면 귀농귀촌 하신 분들. 그분들 대부분 전문직입니다. 사업적으로 성공했다가 사회에 환멸을 느끼고 오신 분들도 많이 있고 또 무언가의 특정한 기술을 지역에서 꿈을 실현시키려고 오신 분들이에요. 이분들 굉장히 좋은 멘토가 돼요.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부안교육장님! 부안에 있는 다문화가정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다문화가정 중에 영어 잘하시는 분들 있죠? 외국어 잘하시는 분들.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이분들 좋은 선생님입니까, 아닙니까?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훌륭하시죠.

인정

최인정위원

연계합니까?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몇 분이나 연계하고 계세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숫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순창도 부안도 무주도 다 마찬가지로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들과 다문화가정도 많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다문화가정에서의 좋은 선생님들이 지역에서 멘토의 역할만 해주신다면 굉장히 좋단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 그분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려고 하겠어요?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공감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도움을 요청하고. 누가 해야겠어요? 교육장님이 직접 하세요. 그런 분들은 교육장님이 교육과정을 이해를 시키고 도와달라고 부탁을,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시고요. 제가 시설부분 쪽 한번, 조금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양용모위원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정읍 보니까 이번 해에 가장 많은 공사가 주로 한 세 가지 정도로 잡을 수 있는데 교문 보도차도 분리, 다른 교육청도 비슷해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창호교체하고 그다음에 방수 이런 세 가지 정도로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창호부분 제가 아까 자료요청 했었는데. 창호부분. 창호부분을 계약할 때 어떻게 하세요? 삼자단가로 하십니까? 설계 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5천만원 이상은 입찰하고요. 그다음에 선택을 할 때에는……. 5천만원 이상은 관급자재로 하고요, 5천만원 아래는 한 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학교를 묶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세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은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우수제품, 친환경제품 그다음에 입찰했을 때 가격이 적정한, 그러니까 보통 싼 것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인정

최인정위원

우리 도교육청 조례에 의하면 녹색제품이라고 그러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제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제품선정을 누가 해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입찰을 하고 저희들은…….

인정

최인정위원

입찰 아니에요. 삼자단가예요. 삼자단가는 찍는 거예요. 법이 허용한 수의계약이 삼자단가입니다. 지금 각 교육청들의 단가 정도면 다 삼자단가예요. 삼자단가의 좋은 점은 지역의 업체를 살리고 좋은 제품의 가격을 싸게 경쟁력 있게 구할 수가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안 좋은 점은 뭘까요? 특정업체를 찍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자료요구를 해가지고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그거 보면 쭉 나올 거예요. 교육장님도 그런 쪽으로 보세요. 그런 거 확인 않습니까? 그런 거 확인을 하시고 이런 업체들만 이렇게 쭉 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얘기도 하고, 창호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리고 또 지역업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삼자단가로 해요. 녹색제품이 아닌데도 삼자단가로 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급으로 풀어가지고 지역업체 일하도록 해 주세요. 지역의 경제를 살리자고 하는 것인데. 컴퓨터를 사도 대기업체 사시고. 일일이 거론 않겠습니다. 변화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변화. 신경들 아마 안 쓰셨을 거예요, 누구한테 특정한 사람한테 부탁 들어오기 전에는. 신경을 쓰시고 그런 부분에서 지역업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게 지역경제가 발전하는 것이고 하니까. 그런 의미로 삼자단가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다짐 좀 받으세요. 아시겠습니까? 각 교육장님들.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게 하시고. 교문 보도차도 분리사업이 뭡니까? 정읍교육장님. 제일 많이 하셨던데.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도 학생들 등하교할 때 보도하고 차도가 분리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때문에…….

인정

최인정위원

어디? 교문으로 들어와서?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운동장하고 차가 들어오는 곳하고 구분이 안 된 곳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학교에 따라서 다릅니다. 펜스를 요구하면 펜스를 해주고 펜스를 요구하지 않으면 높낮이를 좀 다르게 해서 차가 다니는 길하고 아이들이 다니는 길을 분리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방수부분은 현장사무조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니까 이건 언급 안 할게요. 제가 그리고 내년도에도 사업 시행할 때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교육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살펴본 결과 외벽이나 차도하고 인도, 우리 학생들이 인도를 구분하는 사업같이 외부의 환경개선사업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내부의 창호교체라든지 출입문 교체 그 밖의 바닥공사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때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석면, 이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어디 있는가. 그런데 예산을 준다 해도 이것만 못합니다. 다른 거 할 때 같이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방학 중에 그것도. 그런데 제가 봐도 이거보다 덜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 위주로 개선사업이 돌아가고 있어요. 석면은 바로 표시가 안 나잖아요. 석면은 아이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선생님들을 위한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요이땅 하고 시작하면 선생님이 석면의 피해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석면제거사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 예산 때문에 그걸 단독적으로는 하지 못해요. 그러나 다른 교실 대수선사업 있을 때는 꼭 넣어가지고 그걸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아이들 건강안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순위로 밀린단 말이죠. 이 안에 내부 대수선공사를 한 교육청들이 많이 있는데 석면제거는 없어요. 내년부터는 꼭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임실교육장님!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시정하시기 바라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시정 많이 하셨어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석면슬레이트 많이 제거했어요. 공사하는 곳은요.

인정

최인정위원

임실은 슬레이트지붕 제거사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많이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저는 우리 지역교육장님들이 부모님이라고 생각하시고 답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로직업체험에서 내 자녀가, 존경하는 최인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목공이나 아니면 어떤 내 자녀가 직접 간다고 했을 때는 말리고 싶은 부모님들의 심정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은 그 직업과정을 아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봤을 때는 먹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요리를 전부 하는 과정은 없고 맨 마지막에 요리를 만들어 가지고 먹는 시식과정만 하다보니까 우리 자녀들은 정말 저 직업을 가져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인이 직접 처음부터 체험을 해보면 어떻게 해요? 아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부모님은 직접 체험을 갖다 시켜줄 수 없으니까 지역교육청에서, 우리 아이들이 몇 번 바뀐다고 해요? 살아가면서 열 번, 백 번 바뀐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진로직업체험도 우리 아이들이 체험을 먼저 해보면 빨리 느낀단 말입닺�L鈺L 진로직업체험을 가까운 데서 바로바로 해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부안교육장님! 다른 분들은 다 했어요. 부안교육장님! 진로직업체험을 우리 학생들이 한번이라도 다녀오고 나서 자기네들이 앞으로 진로를 바꾸겠다, 아니면 그것을 하겠다 하는 학생들이 있던가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부안은 외져있고 농산어촌이 같이 겸해있는 지역으로서 소외계층이나 이런 아이들은 사실 체험발굴을 했지만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해서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금년도에 청소년진로축제를 이틀간에 걸쳐서 넓은 공간에서 스포츠파크 내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지역에 있는 자원을 최대 활용도 하고 또 아이들이 접근할 수 없는 새로운 것들을 했을 때 아이들이 모니터링한 결과 이런 표현을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었는가라고 초등학생이 말할 정도로. 물론 그 과정에서 학생들 진로상담도 같이 병행했습니다. 하면서 아이들이 어떤 직업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는 큰 계기가 됐다 저희들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런데 모든 것을 농산물도 수확하는 체험만이 아닌 그 과정을 체험해야 되거든요. 수확하는 것만 하면 수확의 기쁨만 누리는 것이지 어려운 과정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봤습니다. 미용실에서 직접 실습하는 사람들 두 사람을 봤어요. 두 친구를 봐보니까 한 11시 반, 12시까지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미용실에 잠깐 들어가서 비를 피하느라고 보는데 2명의 학생들이 연습을 하더라고. 그런데 손님들은 전부다 가고 서서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서 연습하는 시간이 5분, 10분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시간 서서 하루 종일 진로직업체험을 시켜주는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하고 똑같이 할 수 있게끔 체험을 시켜봐야 해요. 그래서 정작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라도 이 직업으로 가야 되겠다 하면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빨리 나는 이보다는 더 쉬운 곳을 가야 되겠다 하면 다른 쉬운 곳을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짜장면이 춤추는 짜장 하니까 스파게티 하니까 맛있는 것처럼 보여요, 잘 할 것처럼. 그런데 자기가 직접 그 재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안 해요. 직접 제가 그 부모를 한번 보니까 자기가 직접 자기 자녀가 해보고 싶다 해서 시켜봤답니다. 그래서 하루 온종일 부모가 거기서 서서 있었어요. 어떻게 시켰냐면 스파게티하고 춤추는 짜장면 한다니까 양파 까는 것부터 시켜봤어요. 양파 한 10분 까니까 눈에서 눈물이 질질 나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TV에서 봤을 때에는 불타는 것 해가지고 그렇게 멋있어 보였는데 자기가 직접 그 과정을 해보니까 ‘아빠 나 안 해!’. 그래서 이 진로직업체험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그것을 직접 해보게 만들어야 또 내 자녀들이 바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순창교육장님! 뭐라고 얘기하셨던가요?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사회생활 하면서 내가 그때 학교 다녔으면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이 일 안 하고 다른 일 했을 텐데 그 얘기 한결같이 얘기하죠?

용군

김용군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친구들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내가 이 일 할 정도의 열정이었다면 내가 공부를 했으면 훨씬 더 편하고 이렇게 남들한테 존중받고 하는 직업군으로 바뀌었을 것이라고. 그것을 빨리 체험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 교육장님들이 해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기가 직접 해본 사람만이 그것을 자기가 알지 해보지 않고 TV로 보는 것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아무것도 아닌데 미용실에서 하루 종일 세워만 놨는데 자기가 할 줄 알았는데 그다음에는 못한다고 하더랍니다. 하루 종일 서서, 아니 그 직업이 앉아서 하는 직업입니까? 하루 종일 세워놓으니까 다리가 아파서 못 서있더래요. 그다음에 먹방 해서 요즘 먹는 거 식당하고 해서 잘한다고 직접 한번 처음부터 다듬고 양파 까고 하는 것을 준비를 시켜보니까 1시간도 안 해. 한 20분 하니까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로직업체험을 빨리 시켜서 보면 우리 아이들도 빨리 목표를 바꿀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어렸을 때에는. 저도 그걸 시켜봤어요. 제가 직접 시켜봤어요, 우리 아이들을. 5월 5일날 한번 시켜봤어요, 어린이날. 감자농사를 짓는데 직접 체험을 한번 시켜봤어요. 우리가 감자 캐는 수확만 하잖아요. 감자가 이렇게 비닐을 뚫고 나올 때 못 뚫고 나옵니다, 일을 잘못하면. 원래는 비닐을 크게 뚫어줬어야 하는데 요령 피우는 작업하는 사람들이 작게 구멍을 뚫은 거예요. 크게 뚫으면 그 뒤에 일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다음 공정과정에 흙을 많이 떠넣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다음 사람 일하는 사람을 생각하느라고 구멍을 작게 뚫었어요. 열십자로 작게 뚫었어. 그런데 감자순이 올라올 때에 그 비닐을 못 뚫고 올라오니까 감자순이 비닐에 채여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찢게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한 30분, 1시간은 하더라고요. 2시간 지나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직접, 제가 직접 아이들 데리고 체험을 그 과정을, 수확하는 과정만 했으면 재미있어서 계속 했을지 모르죠. 그런데 그 과정을 한번 시켜보니까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도 내 자녀들은 정말 그런 일을 안 시키려고 나는 힘들어도 너는 공부를 하라고 하지만 자녀들은 그게 하기 싫으니까 나 그거 안 하고 뭐 되고 싶다고 피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직업을 나는 목수를 하고 싶다, 아니면 미용을 하고 싶다, 아니면 먹방에서 나오는 것처럼 요리사가 되고 싶다. 단어만 하고 싶다는 거예요, 단어만. 그래서 진로직업체험입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루 온종일 시켜보세요. 30분, 10분 이거 체험하고, 가서 바라만 보고 쳐다보는 것은 안 돼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빨리 끝내라고 그러네요. 폐교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임실교육장님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대개 보면 폐교 활용방안이 생태체험장으로 다들 하고 계시는데 특별하게 우리 임실교육지원청에서는 뭐 폐교를 다른 데보다 특색 있게 하는 폐교 활용방안이 있습니까?

나영

정나영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에서 감나무 600주를 식재해서 봉천 장학금을 마련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야생화를 심어가지고 생태체험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알겠습니다. 야생화 굉장히 어려워요. 이석문 교육장님, 굉장히 철학이 있으시던데?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폐교가 5개가 있는데 2개는 학생수련원으로 이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개 동화중학교 대안중학교로 활용하고 있고요. 3개는 용곽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용곽초등학교는 동화중학교하고 연계시키기 위해서 대안고등학교를 설립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나머지 2개 학교는 결국은 저희들도 큰 묘안이 없어서 회룡초등학교는 밀사랑체험장 해서 밀을 심어서 우리 것을 한번 찾아보는 그걸 하고 또 한 학교는 유실수 식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장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식 후에 진행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