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기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사무처장 최만림 총무담당관 김기영 의사담당관 황용우 입법정책담당관 정기호

의회사무처장 최만림입니다. 존경하는 천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간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사항들을 시정하여 의회 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영 총무담당관입니다. 황용우 의사담당관입니다. 정기호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드리고, 분야별 중점 추진 시책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관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담당관 김기영입니다. 총무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용우 의사담당관 황용우입니다. 의사담당관실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담당관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 정기호입니다. 우리 실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가게 되면 전문위원실에서는 일부만 지금 대동해서 가잖아요, 해외 연수 시에.

예.

전문위원실 모든 직원이 참석할 수 있는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원들 해외 여비 확보하는 부분하고도 관련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상임위 운영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그런 방향을 예산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하고 의논을 해서 해외 연수 시에 전 직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의원님들이 국내 연수를 가게 되면 연수 가는 도중 버스 안에서 긴급하게 처리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우리 버스가 4대가 있는데 거기에 와이파이가 설치가 안 되어 있죠?

예.

의원님들이 다니시면서 인터넷을 해야 될 경우가 많아요, 장시간 버스를 타다 보니까. 그래서 와이파이를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을 미처 체크를 못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크게 무리가 없는 범위 내라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파이 설치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동 시에 와이파이가 안정적으로 확보되는지 확인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의회 주변을 둘러보니까 환경적으로 많이 보수를 해야 되는 곳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 앞마당에 보면 직원들이 쉴 수 있는 정자가 있습니다. 그 정자를 언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노후화가 많이 되어서 지붕이 썩어 있습니다. 확인 안 하셨죠? 비가 샌다 말입니다.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완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관에 올라오다 보면 대리석이 있습니다. 대리석에 보면 이음새 부분하고, 그다음에 경찰서 쪽으로 보면 바닥 타일에 균열이 가든지 파손이 되고, 나무뿌리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통행에 많은 지장을 느낄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도 환경정비를 좀 했으면 합니다.

말씀하신 청내 내부하고 외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시설 점검을 다시 한 번 해서 예산에 반영할 것은 하고, 조기에 할 수 있는 것은 조기에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제 정비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세권이 개발되면 앞에 도로가 나고 공원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직원들이나 의원님들이 연못 가까이로 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개발공사에,

의뢰를 했습니까?

예. 해서 통로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범 위원입니다. 버스, 일반 승용차, 업무용 관용차량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버스는 제가 8년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교체한 것은 2003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3년 정도 됐네.

예, 13년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 그러면 매각, 차량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년도에 차량 부분을 매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매각이 안 됐네요?

예. 올해 10월에 차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매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매각해서 세입으로 잡나요?

예, 매각하면 세입 잡습니다.

왜 이렇게 내구연한이 넘었는데도 차를 교체를 안 하고,

저희들이 차량 정비를, 연한이 좀 넘더라도 전체적으로 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으면 저희들이 가능하면 운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 이번에 교체된 차량은 관리 전환을 한 다음에 절차에 따라서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버스를 8년으로 봤을 때 13년을 탔으면 상당히 관리를 잘 했다는 결론인데, 보통 일반 관에서는 내구연한이 되면 바로바로 좀 바꾸는 그런 관습을 가지고 있는데, 관리를 잘해서 예산이 절약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별 5분 발언이나 도정질문한 내용들을 매년 연말에 각 개인별로 CD로 제작을 해서 하나씩 지급을 했으면 하는데, 그게 현재 되고 있나요?

지금 제가 그 부분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물론 인터넷 찾아서 하면 되겠지만 의정활동을 한 사항들 중에 5분 발언, 도정질문을 각 개인별로 CD를 하나 제작해서 줌으로써 자기의 의정활동 사항을 지역에 가서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렇게 가능할 수 있도록, 큰 예산 안 들이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내년에는.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념품 제작에 있어서 아까여섯 가지로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22페이지에 보면 다섯 가지만 되어 있고, 한 가지는 자개필통인가 그렇죠?

필함이 있습니다.

필함이죠?

예.

사무감사 요구자료에는 왜 빠졌습니까?

필함은 일반적인 의회 방문용으로 하지 않고 귀빈들이나 일부만 사용하기 때문인데, 그 내용은 따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VIP 것이라고 해서 빠지고, 일반 거라고 넣고 이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료 요구를 했으면, 여섯 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다섯 가지밖에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자료를 좀 더 충실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1페이지에 보면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의회운영위원회 때 했던 사항인데, 아까 수첩 이야기를 잠시 했습니다만 글자를 좀 더 크게 해 주시고, 뒤에 전화번호. 여기 조치 내용에 처리 결과에 보면 2015년도 7월 2일자로 변경된 도청 및 교육청 전화번호부를 알아보기 쉽도록 부록으로 제공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들에게 제공이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지난번에 재 지시를 했는데도 제공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짓말밖에 더 되나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공됐다고, 뻔히 위원들이 다 여기 앉아 있는데 본인들한테 제공됐다고 하면, 저는 답답해서 매일 도청 소관에, 교육청 소관에 전화하려면 전문위원실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해서 거기 몇 번인지 가르쳐 달라고 매일 전화합니다. 모르잖아요, 수첩이 없으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실로 전화해서 어느 부서 어느 계에 전화번호 가르쳐 달라고 해서 하면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 7월에 했는데, 이제 이 달 다 갔는데 한 달 가지고 다시 인쇄 들어갈 겁니까, 예산 낭비하고.

이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미 잘못된 것을 다시 이중 낭비로 한 달 만에 또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내년도 수첩에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 이런 자료들이 나오면 안 됩니다.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 되지도 않은 것을 제공했다라고, 다른 일반인도 아니고 의원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자료가 나오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강용범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제가 보충으로 요구를 하려고, 책자로 안 만들어도 CD로 한 해 동안 전 의원님들이 5분 발언했던 것과 도정질문했던 것을 하나로 해서 자기 것만 주면, 전체를 해서, 제가 요구하려고 했던 겁니다. 전 의원님들한테 1장씩을 주십시오. 그러면 본인이 한 것도 포함되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1년 동안 의원님들이 활동하면서 집행부에 요구했던 내용들을 시간 나면 다 볼 수 있게끔 1장에 다 들어 갈 수 있는 분량이 될 겁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되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구두는 물론이고, 상반기에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공문으로 보내고, 하반기에 한 번 더 정책기획관실에 협조 요청을 하고, 구두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시․군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에 그런 부분이 미처 잘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도 단위 행사인 경우에도 해당 실․과에서 치밀하게 챙기지 못하다 보니까 의원님들 의전이나 예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도 정책기획관실하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매월 할 때도 있고, 격월에 할 때도 있고, 보통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상 위원입니다. 회의록 작성하는데 속기사님이 열두 분 계시죠?

예.

처장님께 같이 제가 여쭙겠습니다. 속기 보조 기간제 근로자의 임용 기간을 6개월로 하셨죠?

예.

이게 가능합니까? 제 생각에는 1년 정도의 기간은 둬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6개월 단임 채용 기간을 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1년을 하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정례회가 있는 7월하고, 마지막 2차 정례회 때 굉장히 바쁘니까 그때만 사역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무리 기간제 근로자라 하지만 1년이면 1년이지 6개월은 도저히 제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회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6개월만 우리가 의회를 하고 그만 두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기간제 근로자라 하면 보통 최저의 기간을 1년 정도의 단위는 둬야지, 6개월 했을 경우 그 속기사님들이 6개월 뒤에 어디로 가느냐는 겁니다. 재임용됩니까?

어렵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6개월 단 기간을 쓰게 되면, 그분들도 직장을 가지고 안정적인 직장을 추구하기를 원하는데 6개월의 단기간으로, 아무리 의회가 어렵다고 해서 속기사를 우리가 모집을 하고 했다지만 최소한 기간을 1년은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것은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임용을 할 수 있으면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람이고, 오늘 제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상 위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너무나 잘해 주셔서 대신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5분 발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분 발언을 신청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절차나 세부적인 내용이 이번 10대 의회 들어서 바뀐 것이 있습니까?

5분 자유발언은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을 먼저 한 순서대로 하고, 그 시간은 1시간 정도를 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략 우리 관례적으로 8명입니다.

5분 발언을 신청하면서 처음에는 제목만 알려 드려도 됐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발언 요지를 몇 줄이라도 줘야 발언 신청이 된다라고, 관련 규정이 바뀌었다고 저한테 전달을 해 왔었거든요. 맞습니까?

위원님, 그거는 당초에 간략한 내용이 있어야만, 제목 가지고는 저희들이 의장님의 방침을 못 받으니까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할 때 어떤 내용이라는 것이 표시가 되어야만 저희들이 의장님 방침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어서 의원님께 그 내용을 일부라도 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략한 요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되고 제목만 온 것을 우리 규칙에 되어 있는 대로 간략하게 해야 조금 전에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그게 의장님의 승인을 획득해야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내달라고 협조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에 대한 규정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예.

처음에는 그냥 제목만 말씀드려도 신청이 바로바로 됐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두세 줄 정도 해서 제출을 했는데 원문이 제출될 때까지 계속해서 5분 발언 내용 정리가 되셨습니까 하고 계속해서 달라는 연락들을 많이 받아요. 그럴 때는 조금 불편함도 있어요.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원활한 발언을 하고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일련의 도움이라는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어떤 내용을 발언하실 것인지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해서 물어 올 때는,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약간의 불편함도 있거든요. 얼마 전에 모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시는데 그에 대한 반대 5분 발언도 나오고, 딱히 그래서 준비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한 의혹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실무진의 입장에서는 풀 텍스트를 요구하는 게 우리 나름대로 본회의장 전산시스템에 등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알고 있고, 그에 대한 노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서면질문을 했을 때 서면질문 답변을 하게 되어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안에 답변을 주시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어떤 것은 바로바로 줄 수 있는 내용들, 자료를 정리하고 만들지 않아도 있는 것을 그냥 떼서 바로바로 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딱 그 날짜를 지켜서 오거나, 아니면 질문 내용들을 다시 정리를 해서 한번 와서 설명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 답변이 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져서 어떤 것은 답변이 오는데 시간이 몇 달씩 걸리기도 하거든요. 제가 지난겨울에 서면질문을 했던 것이 아직까지 답변이 오지 않고, 중간에 오셔서 설명은 있으셨지만 답변이 오지 않은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이 제때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7페이지를 보면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47번, 경상남도 지역건설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준 의원 외 1명이 되어 있는데, 공동발의자를 1명을 해도 됩니까? 이것 오탑니까?

그것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죠? 이것 제가 볼 때는 오타 같은데.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상원입니다. 제가 전현숙 위원님 질의에 토론하는 시간은 아니긴 합니다만, 혹시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영국 위원이 오시면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서로의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지킬 건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의회 5분 자유발언이든 도정질문이든 의회 의장님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 정확한 팩트는 있어야 된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할 거냐에 대한 질의의 내용은 명기를 해 주는 게 상대방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해야 될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요구를 해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집행부를 대변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 말씀을 오늘 하려고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오늘 우리 여영국 위원께서 자리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서 이야기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마침 우리 전현숙 위원께서 그에 대한 비슷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회 의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다소 경직되었다라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역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회의 의정활동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내용의 주제를 A라고 정해 놨을 때 A와 관련된 내용 외에 다른 내용을 삽입하는 그것은 본인의 역량이겠습니다만 근본을 흩트리고 도정질문 또는 5분 자유발언을 해서 상대방을 폄하한다든지 또 주제와 다른 이야기를 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행위는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얼마 전에 우리 5분 자유발언 하는 과정에도 자기가 5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다른 동료 의원의 얘기를 끄집어내서 삽입해서 말씀드리고 하거든요. 물론 저도 10대 들어와서 전반기를 아직 마감은 안 했습니다만 반성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 주고 존경해 줄 필요는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의회가 획일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100% 동의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서로 간에 지켜줘야 될 예의는 좀 지켜가면서 의회를 했으면 하는, 그런 경상남도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거든요. 그런데 집행부를 예컨대 정책적으로 질타하고 반대토론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찬성합니다. 다만 동료 의원들 간의, 우리들 간의 질문에 대한 결론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다른 생각이라손 치더라도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반박하고 미리 예단해서 다음에 5분 자유발언하는 내용을 자기가 반론을 제기하는 듯한 뉘앙스를 주는 것은 앞으로 우리 서로가 지켜야 할 덕목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매뉴얼을 반드시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기본적인 의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매뉴얼을 보수적으로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은 아까 전현숙 위원님이 요구한 요구내용과 같은 안이었는데, 저희들 요지를 달라한 이유는, 전체를 달라하는 게 아니었고 줄거리만, 큰 요지만 주면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5분 내에서 하는 방법은. 그래서 저희들 의사담당관실의 입장은 그 요지를 지켜달라는 거지, 그것을 의원님이 다르게 한다 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임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보충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그 부분은 이제 결론이 났고,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발언 기회를 받았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본회의장에 들어가면 오늘 할 내용에 대해서, 오늘 5분 자유발언, 또 긴급현안질문 등등에 대해서 컴퓨터 모니터에 뜨지 않습니까?

예.

그걸 사전에 55명 의원들한테 메일로 보내주면 일이 굉장히 많을까요?

그런데 그게 어려운 점은 그게 확정되는 게 보통 10분 전에 완성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5분 자유발언 내용을 10분 전에 확정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전체 풀 텍스트에 대해서는, 전체에 대해서는 거의 점심시간이 되어야 우리한테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쯤 나눠드리면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 경험으로는, 아마 우리 이규상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하고는 머리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며칠 전에 안 주면 못할 것 같은데, 그게 그럴 경우도 생기구나!

며칠 전에 주시는 분도 계신데, 바쁘시고 또 준비를 더 철저히 하시는 분들은 임박해서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계속 아까 전현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등재를 해야 되고 그 부분을 사실은 자료를 만들어서 언론에, 프레스센터에 그 전에 보내야 읽어보기 때문에 빨리 좀 달라고 의원님께 요구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제가 그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전에 저희들이 내용을 알면 예컨대 내가 반대토론을 한다, 찬성토론을 한다, 토론의 요지도 숙지할 수 있고 한데, 그날 아침에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키면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역으로 그걸 사전에 우리 의원들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 측면에서 한 2, 3일 전에라도 내용을 동료 의원들한테 줘버리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여쭤보는데,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건 제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정질문서는 집행부에 72시간 전에 전달해 줘야 됩니다.

전체 다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 집행부에서, 아! 요지서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위원님, 그 부분 질문요지서라는 것은 그게 풀 질문서가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간단하게 한 줄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어야 되는데, 72시간 전에 주는 것은 그 질문요지서를 보고 집행부에서 답변서를 만들어서 24시간 전에 다시 의원님들께 답변서를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은 그 답변서하고 질문하신 것을 종합해서 도정질문을 하시게 되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걸 요구하는 것은 그 질문요지서를 가지고 이해되지 않을 때 이게 과연 무엇을 질문하시는 건지 답변의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 그걸 이해되게끔 좀 많은 분량을 달라 그런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순히 한 줄로 했을 경우에 사실은 답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질문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 질문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답변서를 작성하는 기관에서 그 질문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게끔 정도는 만드셔서 주시는 게 도정질문의 취지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그 취지는 충분히,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5분 발언하고 도정질문에 대해서 그 결과물들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의원들에게 수시보고가 되고 있는지? 지금 발언하고 엄청 많이 했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어떤 모션이 나와야 되거든요, 교육청이든 도청이든. 그러면 분기별로라도 우리 의회에서 그 결과물들을 제출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대해서, 보통 보면 우리가 5분 발언을 하게 되는 것은 그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5분 발언을 지적해 놓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조치가 안 나오면 또 도정질문을 통해서 그 결과물들을 다시 한 번 더 다잡아서 질타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내가 발언한 내용이 언론에 글 몇 자 나오고 내 사진 한 장 나오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어떤 모션을 취하고 있는 건지, 과연 5분 발언에 대한 효과성이 있는 건지, 그냥 전시행정으로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한 결과물들이 안 나오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큰 어려운 것도 아니니 최소한 분기별로라도, 매달은 안 되더라도, 도정질문이나 이게 우리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한 달 후에는 집행부가 어떤 모션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추진현황보고를 유인물로 해서 의원들에게 보고해 주시는 게 좋겠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지금 현재 관리시스템이 도정질문은 저희들 도의회 홈페이지에 도정질문 처리카드난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현재 도정질문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종료됐는지,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지, 답변이 어떻게 되는지 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고,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시·도 행정포털시스템에 의회 난에 현재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 의원님들이 잘 모르고 있어서 그런 건지, 다수가 아마 잘 모르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것을 홍보를 좀 해 주셔가지고 검색을 해서 자기 결과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의회에서 홍보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이규상 위원님께서 의사담당관실에도 했지만 여기도 보면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서, 의원 입법 지원 현황에 보면 예를 들면 ‘의원요청 지원중단’과 그다음에 ‘추진중’ 이렇게 돼 있고, 또 발의자도 한 분으로 돼 있는 게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한번, 발의자 1명이 돼 있는 이유는 뭐고, 그다음에 공란 되어서 발의일자와 공포일자가 없고 의원요청 지원중단이 돼 있는 건 왜 이렇게 해 놓은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발의자하고 공포일자가 지금 명시가 되지 않은 것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을...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라고요?

예.

그러면 비고란에는 의원요청 지원중단이라고 돼 있는데?

그런 것은 당초에 요청을 하셨다가 의원님들이 보류를 좀 해 달라거나 이럴 때, 지금 현재 보류 상태로 되어 있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아니, 공포까지 다 해 놨는데?

아닙니다. 공포를 안 하고 검토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

아니, 유인물에 보면 지금 예를 들면 81페이지에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용 의원 단독으로 돼 가지고 발의일자가 있고 공포일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고란에는 ‘의원요청 지원중단’ 이거 무슨 내용이냐 이 말이죠. 발의자는 그럼 혼자 했는데, 발의까지 하고 공포까지 다 했는데 이렇게 됐다는 내용입니까? 이 유인물을 봐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요, 무슨 내용인지. 지금 그런 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뒤에도 보면 계속적으로. 뭐가 잘못되고 제대로 된 건지 지금 보면, 아까 의사담당관실에도 보면 발의자가 한 명으로 돼 있는 게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발의자가 한 명 되어 있는 게...

위원님, 의사담당관실에 발의자 1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공동발의자로 등재를 안 하고 아마 동의자로 등재를 했기 때문에 발의자 1명으로, 찬성자로 돼 있기 때문에 1명으로 돼 있는 거고, 열 분이 돼 있는 것은 열 분이 공동발의자로 해서 대표발의자로 하는 식으로 돼서 아마 그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해 주시고,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제일 앞에 81페이지의 이성용 의원님이 발의했던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비고란에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잘못 표기됐습니다.

그 밑에 조선제 의원 공란 돼 있는 것 이것도 다 의회 통과됐죠?

아닙니다.

예?

이런 것은 당초 초안을 가지고 우리 입법담당관실에 지원요청을 했던 사항인데 중간에 의원님들이 보류를 해 달라 해서 지금 중단돼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8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하선영 의원하고 박정열 의원 이것은 ‘추진중’ 해 놓은 건 뭡니까? 발의자...

지금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입법 지원 현황은 담당관실에서 의원님들이 조례를 일단 성안을 해서 입법지원담당관실에 이걸 좀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요청을 했을 경우에 조선제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요청을 하셨다가 중간에 이것은 잠시 보류시켜 달라 하셔서 지원중단을 한 거고, 뒤에 보시면 하선영 의원이라든지 박정열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요청을 하다가 지금 현재 그 요청이 검토단계에 있고 추진 중에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은 이번 회기에 아마 조례안이 상정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지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례가 아직 완전히 상임위원회라든지 본회의에 통과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가서 제대로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장님처럼 빨리빨리 설명하면 더 이상 논란할 게 없다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처장님께 따로 좀 한 가지 질의...

수고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잘 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5분 발언이나 도정질문 했던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결과에 대해서 통보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원칙적으로 도정질문에 대해서는 추진현황을 우리 의회에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주기별로 도정질문에 대해서는 추진사항을 우리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우리가 추진사항을 우리 도의회 홈페이지에 탑재를 합니다만,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조는 구할 수 있습니다만 강제적으로 통보하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사항, 5분 자유발언은 집행부에서 지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현황에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강제적으로 법적으로 우리한테 통보해야 될 의무는 집행부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처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5분 발언을 두 번 하고 전혀 집행부에서 거기에 할 의사가 없는 것 같아서 도정질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응은 전혀 없습니다. 아니, 결과에 대한 얘기도 없습니다. 저는 사실 초선이 와서 의원이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안 하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참 허무합니다. 경상남도의회가 지금 하는 게 참 잘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도 이렇게 하는 것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되어야 의회의 필요성을 가질 건데, 이것은 사실 경상남도에서 집행하는 정책이든 예산이든 하는 것을 제대로 감시하거나 또 아니면 사업을 발굴하거나 할 수 있는 의회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동의 없는 의회가 뭐합니까, 해 본들. 그래서 5분 발언이나 도정질문, 최소한 의원들이 제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정책반영이든 사업반영이든, 아니면 거부든 결과를 의회와 집행부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의회사무처 인사권이 집행부 경상남도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도 중간에서 참 힘든 것도 많겠죠. 그런데 의회사무처에 있는 직원들이 의원들한테 어떤 사안을 오픈하지 않는다면 의회는 운영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의회사무처에도 아쉬움이 정말 많습니다. 직원 분들이 의원들의 의회활동을 위해서 사무처가 운영이 되어줘야 하는데 집행부를 위한 의회사무처가 된다면 이것은 의회사무처가 아닙니다. 제가 짧게 1년 반 정도 하면서 식상해지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비경제적이고, 해가지고 결과 나오지 않는 과정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처 직원 분들도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동의가 아니라 같이 움직여서 적극 활동해 줄 수 있는 사무처가 됐으면 합니다.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전문위원실에서 위원님의 의정활동 지원에 좀 더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정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자료를 받기 때문에 정례적으로 의원님들에게 배부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알려드린다든지 하는 방법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도청 정책담당관실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중간중간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한 것을 직접 찾아뵙고 추진사항이라든지 애로점이 있으면 무슨 애로점이 있다든지 이런 걸 설명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협조를 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저희들은 추진사항을 그때그때 받아서, 1년에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만 분기라든지 한 번씩 받습니다. 어떻게 추진했는지 받아가지고 그걸 도의회 홈페이지에 추진사항을 등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앞으로 정리를 해서 의원님들께, 집행부에서 받으면 바로 등재하면서 의원님들께 같이 알려드릴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다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직접 간...

이번 10대 의원님 들어오셔서 도정질문하신 결과를 지금 까지 정리된 사항을 의원님께 한번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회 전체의 일정이라든지 의회 전체의 돌아가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결정하는 것은 사실 의회운영위원회가 주축이 되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의논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사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면서 나름대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 더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운영위원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올해 1년을 운영하면서 작년에 의장단 회의할 때도 수석을 참여를 하라고 했고, 그리고 과거에는 사실 1년 계획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1년 우리 의회의 전체 큰 사업계획서를 나름대로 작년에 만들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장단에 보고를 드리고 했고, 그리고 의회의 전체 활동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의정활동 외에 또 의원님들 단체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번에 간 안보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논이 좀 되시고, 아! 이런 것 의회를 위해서 1년에 이렇게 좀 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오셔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집행부인 총무담당관실에서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이걸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저걸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만들다 보니 아마 위원장님 생각하시기에 그게 집행부에서 의장단에 먼저 공유가 된다고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의회 전체 행사에 대해서 좋은 정책을 많이 제안해 주시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그걸 수용해서 받아가지고 1년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많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