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영호 의원 발언

제202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5-11-16

회의 전체 보기 405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과 출연안 및 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하이테크 베어링 시험평가센터 건립 및 부지 매입을 위한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하이테크 베어링 시험평가센터 건립 및 부지 매입을 위한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영

김교영회계과장

회계과장 김교영입니다. .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에 하이테크 베어링 시험평가센터 건립 및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91호 하이테크 베어링 시험평가센터 건립 및 부지 매입을 위한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기 승인된 하이테크 베어링 시험평가센터 건립 및 부지매입에 대해서 건립 부지 위치 및 사업비 변경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기 승인된 건립부지인 장수면 반구리 산 71번지 장수일반산업단지는 산업단지조성사업이 부진하여 부지확보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장수면 갈산리 산 112번지 갈산일반산업단지로 건립대상 부지를 변경하고 당초 230억원이던 국비 지원계획이 200억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총 사업비를 300억원에서 270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이테크 베어링 시험평가센터의 조기 완공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답변은 소관 업무 담당 실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전략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하이테크 베어링 시험평가센터 부지 매입 2015년도 예산이 얼마가 편성되어 있습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부지 매입비로 1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올해 2015년도에 우리시의 재정이 열악해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에 재원이 없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11월 아닙니까? 그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김현익위원

국책사업이고 빨리 추진해야 되고 시급성이 필요해서 예산을 10억 배정해줬는데 이제 와가지고 위치를 바꾸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위원님들께서 늘 걱정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도 나름 현재 반구리 산 71번지를 기준으로 해서 베어링 시험평가센터를 건립하고자 추진해왔습니다만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금년 내에 예산집행을 최대한 맞추기 위하고 또 공정상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좀 늦었습니다만 11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장수면 반구리 산 71번지에 우리시가 별도로 현재 여기에 일반산업단지가 지금 지정이 된 건 아니잖아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장수일반산업단지 반구리 산 71번지는..

김현익위원

예정지 아닙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장수일반산업단지 예정지로서..

김현익위원

예정지이니까 우리시가 거기에서 만 제곱미터 정도를 매입해서 하이테크 베어링 시험평가센터를 건립했으면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위치를 꼭 바꿔야 됩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만 현재 장수일반산업단지 예정지는 저희들이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더뎌지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하이테크 베어링 시험평가센터 공유재산을 할 때 그런 사항을 본 위원이 누차 지적을 했는데 그때 담당 실장으로부터 어떤 답변이 있었는지 알아요? 2015년 6월 전에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저한테 물었어요. 그렇게 자신 있는 사업을 왜 추진을 못 합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에 들어간 장애인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부지 매입이 지연됨으로 인해가지고 사업이 수년째 늦어져서 우리가 복권기금을 받아가지고 복권기금을 다시 반납해야 될 그런 입장에도 있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일반산업단지 안에 들어가는 것은 불을 보듯 사업이 지연될 것이 뻔하다. 그래서 별도의 부지를 마련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그렇게 건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부득이 우겨가지고 이걸 해주면 내년 6월 전에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왜 못하는 거예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의지를 가지고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기간 내에 빨리 이루어지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장수일반산업단지에 지원사업으로 용수공급을 한다고 해서 예산 7억을 요구 했었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7억을 요구 했었습니다.

김현익위원

올해 얼마가 편성되었습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3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

지금 사업을 추진했습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것 보세요.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을 그것도 7억이나 올려서 의회에서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아니, 산업단지 인가신청도 안 한 곳에다가 용수공급시설비 7억을 편성해서 올렸어요. 그러면서 영주시에 돈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산을 세워주면 불용을 시키면서.. 그 예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용수공급 예산은?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실무적으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집행하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조정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하이테크 베어링 시험평가센터가 가려고 하는 갈산이 산 112번지에는 단지 준공이 되었어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현재 준공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연말까지 준공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거기는 왜 준공이 안 됩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현재 기반시설이라든가 일정 부분이 일반 분양대상지는 평탄 작업이라든지 다 이루어졌습니다만 기반시설 이런 부분이 현재 아직 미비합니다.

김현익위원

기반시설 어떤 부분이 미비해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간선도로라든가..

김현익위원

간선도로를 지금 기반은 다해놨는데 포장을 안 했던데 포장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포장을 안 한 이유는 주관 업체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이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실장님 분명히 답변을 하세요. 여기가 의회입니다. 지금 도로포장이 안 되는 이유가 주관 부서에서 단지 내 도로라든지 하수도, 그 다음에 녹지 이 부분에 대해서 50%까지 보조하기로 한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보조를 반드시 하도록 규정이 된 건 아니고 저희들이 보조를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보조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해놓은 상태이고요. 현재 실무적으로 해당 업체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보조금 신청을 지금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실장님, 이게 2015년도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 예산이 당초에 언제 세웠어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2014년도에 1차로 섰습니다.

김현익위원

2014년도에 세워가지고 업체하고 협의를 했었잖아요? 해가지고 진행을 해왔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물론 실무적으로 얘기는 오갔습니다.

김현익위원

그게 어떻게 실무적으로 오간 겁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산은 세웠었고 저희들이 집행 관계에 대해서는..

김현익위원

집행에 대해서 설계 내역서까지 검토해가지고 공사비의 50%를 지원하려고 설계서까지 해서 예산 내역서까지 검토해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김현익위원

집행 직전에 집행을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다고 그런 식으로 강 건너 불 구경하듯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담당 과장님께서..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원가심의까지는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원가심의를 했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집행을 못 했는데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개발회사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보조금 지원신청을 서류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해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실무적으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옵니다.

김현익위원

보조금 신청을 어디에 하느냐는 얘기에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시에 해야지요.

김현익위원

시에 하는데 기반시설 보조금으로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투자유치 조례에 의해서 신청을 합니까? 무슨 신청을 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보세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산업입지 관련법에 의해가지고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김현익위원

기반시설 설치에 대해서 얼마를 신청할 건데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현재 서류로 받아 놓은 건 없습니다만 실무적으로 한 5억 정도를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해봐야 압니다. 돈이 집행되고 하는 거는..

김현익위원

실장님.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김현익위원

지금이 벌써 11월 15일이 넘었어요. 연말입니다. 회계연도가 다 끝나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무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언제 집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는 거는 저희들이 시기를 당기고 싶다고 해서 당겨지는 건 아니고 사업자가 보조금 신청을 관련 서류에 의해서 해줘야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는 겁니다.

김현익위원

실장님, 정말 답변을 그렇게 밖에 못합니까? 사업자들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실장님이 맡고 있는 게 투자전략실이에요. 민원인이 건축허가 신청하듯이 신청을 하면 해준다. 지금 우리 영주시의 투자전략실에서 하고 있는 게 그렇게 합니까? 기업을 모셔 와도 시원찮을 판에 신청하면 준다. 신청을 안 해서 못 준다.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안 되고 되면 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추진을 해나가야 되고 우리시에서 와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아닌 거는 길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실무적으로 많이 접촉을 하면서 보조금 신청에 대한 협의는 많이 나눴습니다. 일단 신청이 있어야만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것도 관련 업체에서도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갈산일반산업단지 지원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예산을 지원하라, 마라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영주시가 일관되게 지역에 들어오는 기업이든 시민이든 지원을 하려고 했으면 지원하는 것이 맞고 그게 법에 안 맞으면 법에 맞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상생을 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시비를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사업추진이 제대로 안 되는 이런 곳은 충분히 예측을 해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그런 부분은..

김현익위원

제출해서 결정해줬다가 안 되면 말고 또 바꾸면 되고 그런 식으로 집행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빨리 사업이 집행이 되어서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본 위원도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우려와 걱정을 하면 집행기관에서도 의회의 우려와 걱정이 사실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짚어보고 신중하게 사업을 처리하는 게 맞지요. 밀어붙이기로 해가지고 1년도 안 되어서 또 위치를 바꿔달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다음부터 할 때마다 신중히 검토를 해서..

김현익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