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양준욱 의원 발언
최조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15년도 평생교육정책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성 평생교육정책관, 문미란 서울장학재단 이사장과 김영철 평생교육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어느덧 초겨울로 접어들어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서울장학재단, 평생교육진흥원 2개의 출연기관과 서울시 감사부서의 특정감사 언론보도와 최근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서울시 청소년 수련시설 만족도조사 연구용역 등과 관련된 8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도 함께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업무들이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잘못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개선토록 하여 주시고 올바르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및 직원께서는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대상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영성 평생교육정책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선서대상 관계자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선서)
최조웅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대상부서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성 평생교육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정책관 김영성입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264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평생교육정책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평생교육정책관에서는 지난해 발표한 상생과 협력의 교육혁신도시 서울 선언을 실현하여 서울 교육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한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먼저 학교 화장실은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창의적이고 기분 좋은 공간으로 변화시켜 168개 교가 꿈꾸는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가 함께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를 만들어서 학교와 마을,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협력을 토대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력을 키우기 위한 평생학습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30여 회에 걸쳐 전문가 의견수렴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13개 과제 33개 사업을 최종 수정 보완 중에 있으며 지난 7월 20일에는 5개 대학과 추가로 MOU를 체결하여 권역별 대학연계 시민대학을 9개 대학에서 14개 대학으로 확대하였고 2017년까지 25개 대학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청소년 진로체험 및 전용공간에 대한 수요증가 등 청소년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올해 청소년시설 2개소를 확충하였고 앞으로도 청소년수련관, 직업체험센터 등 계획된 청소년시설의 확충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급식 지원을 위한 중기계획 수립을 위하여 청책토론회 등 13차례에 걸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3대 추진목표 9개 핵심과제 21개 단위사업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지원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100개 학교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교육청과 협의하여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점검대상 학교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평생교육정책관 전 직원은 금년 한 해 어느 때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잘된 점은 더 발전되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조언을 아끼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들은 시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2개 출연기관장과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서울장학재단 이사장 문미란, 평생교육진흥원장 김영철, 교육정책담당관 배형우, 평생교육담당관 조미숙, 청소년담당관 김영란, 친환경급식담당관 김민경) 그러면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따라서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평생교육정책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사항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문미란 장학재단과 김영철 평생교육진흥원장이 나머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알겠습니다.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장학재단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문미란 이사장입니다. (보고) 서울장학재단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진흥원장님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평생교육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장 김영철입니다. 제가 늘 마음으로 존경해 마지않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들, 이번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올해 갓 출범한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의 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고 또 위원님의 고견 그리고 질책을 듣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15년은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이 독립법인으로 재출범한 특별한 해입니다. 지난해 서울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출범했지만 올해 초에 다시 서울시의 13번째 출연기관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독립법인으로 출범한 뒤에 모두 세 차례에 걸쳐서 신규 인력을 채용했고요. 그리고 조직을 전면 재정비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규정과 규칙 이런 것들을 제정하고, 기관 운영을 위한 기초적인 체계를 이제 모두 마련했습니다. 사무실도 서울연구원 건물에서 현 마포구 사무실로 독립 이전해서 25개 자치구와의 접근성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올 하반기부터는 평생교육 시민역량 증진을 위해서 각종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원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소관업무 중에서 잘못되었거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지적과 고견을 주시면 곧바로 바로잡고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은 내년도 사업에도 적극 반영해서 서울시 평생교육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보면서 올해 평생교육진흥원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아주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평생교육진흥원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응답을 통해서 더욱 충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그전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 요구자료가 있으시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자위원
올해 실시된 동행이라든지 민간위탁기관들이 제출한 서약서 양식 있지요. 서약서 양식 부탁드립니다.
최조웅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초등학교 스쿨버스 지원 관련해서 지금 지원하는 학교당 학생 인원이 총 몇 명인지 통계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학교보안관 운영 관련해서 학교보안관의 직무의 범위가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뜻은 아는데 시민력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시민력이라는 용어를 채택하게 된 배경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꿈 즉 학교 화장실 사업 관련해서 모금활동 실적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광수(도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도봉) 위원 수고하십니다. 최근 3년간 청소년 가출 발생현황 성별 각 구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평생교육진흥원의 '15년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랑 관련해서 예산이랑 사업계획서 있지요, 운영계획서 부탁드리고요. 평생교육진흥원이랑 관련해서 방과후 활동 진흥활동계획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하고요.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내역을 꼼꼼히 주말에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9개 실ㆍ국이 있는데 저희들이 모든 실ㆍ국에 30일까지 자료제출을 해줘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실ㆍ국은 늦어도 하루, 이틀 이렇게 했는데 우리 평생교육정책관은 11월 6일 제출을 했어요. 이게 법적으로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제출해 달라. 평생교육정책관이 위탁기관도 많고 그런 점은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늦게 제출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국장님?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제출 서류와 관련해서 법령에 명확히 지방자치법, 서울시 조례에 규정을 딱 해놓았습니다.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부분도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자료를 죽 보니까 여러 가지 오타부분들은 일하는 과정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부실한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는 너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원회 공통요구자료 32번 청소년수련시설 개인별 연간 총 근무시간과 보수지급 내역을 요청했는데 2012년~'14년만 제출하고 2015년은 제출하지 않다가 14일 따로 제출했어요. 그리고 이현찬 위원님 요구자료 1번 가족자연체험시설의 예약금 반환내역 및 사유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예 제출 자체를 안 해버렸어요. 김경자 위원님 요구자료 4번 최근 3년간 학교별, 유치원별 보조금 신청 내역 및 심사 후 실제 지원 내역 비교표를 달라고 했고, 당시 계획표, 정산서 또 유치원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별도로 13일 제출한 것으로, 13일이면 지난주 금요일 제출했어요. 이래서 제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분석하고 또 제대로 이와 관련된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공립유치원 관련해서 1481페이지 공립유치원 지원 및 예산집행내역을 달라 했더니 아예 집행사항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자료에는 실제로 집행한 내역이 있어요, 있지요, 공립유치원 예산집행내역? 그런데 이렇게 해당사항 없다고 표시하고 이런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요구자료 5번 서울교육ㆍ복지 민관협의회 관련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현황을 요청했는데 지급총액하고 인원수만 제출했어요. 너무 많습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요구자료 12번 평생학습 마스터플랜 주요 내용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는데 4개 영역에 13개 과제라고만 제출을 했습니다. 4개 영역에 대한 제목과 여러 가지 설명도 없고, 5개 과제 제목만 간략하게 표시를 했고, 신원철 위원님의 요구자료도 최근 며칠 전에 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러한 자료제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챙기셔서 그 기간 내에 또 법적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만 정책감사가 될 수 있고 또한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부분들을 충분히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당 20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우선 제일 먼저 오늘 발표된 하나학원 교육청 감사결과보고서 보셨나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직접적으로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못 봤고요 신문에 언론에 보도된 것은 봤습니다.
김경자위원
보셨어요?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감사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특히 입시부정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문제는 하나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탄생에서부터 특혜와 초법적인 관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학생 선발을 하면서 매년 30명 정도를 남녀 성비를 맞춘다고 하면서 남학생들을 더 합격시켰는데 그러면 차점자 순으로 합격시켰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밑에서부터 합격시키고 싶은 학생들한테 임의적으로 아무런 객관적 기준이나 원칙 없이 가산점 5점을 줘서 위로 붙이는 형태로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토지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장학금 청구소송이 들어와 있지요? 그 조항 중에 전혀 재판부에서도 전례가 없다고 인정한 토지임대차 계약서 안에 장학금 지급규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지금 재판부에서는 판결보다는 상호 조정으로 나가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중재안을 재판부에서 만들어서 저희한테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통상 재판을 할 때 요구하는 사항과 수비하는 사항만 있을 경우에 중간지점에서의 합의 지점을 이루기 때문에 장학금 규정 조항은 재판부조차 이런 조항이 왜 계약서에 들어갔느냐고, 처음 봤다는 얘기가 나왔다면서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장학금 관련 상호계약이 임대차 계약에 들어가 있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거라고 보여집니다.
김경자위원
그런 상황이라면 해당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서울시 측의 청구소송도 맞소송으로 들어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저희도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 일단은 같은 사안에 대해서 소송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에 저희는 충실하게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충실하게 수비를 하면서 하나고의 요구수준에서 약간 수위를 낮추는 합의점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해당 조항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조항을 삭제해 달라, 장학금 제도는 정책제도의 영역이다 이런 주장을 하셔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고등학교 소송에 대해서 수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하나고 요구와의 사이에서 재판부는 중재를 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금융이 출연을 했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는데 하나고등학교에 출연한 하나금융 주식지분의 제1주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국민연금입니다, 9.7%. 그런데 그런 곳에서 1,000억 가까운 돈을 출연해서 사회공헌활동이라고 하면서, 공헌활동을 하기 위한 돈은 또 세금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해당 임대차 토지임대료 조항인 1000분의 5 조항은 대한민국에서 하나고등학교만 적용하고 폐기되고 지금은 그 수입을 관리하는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조례만 남아 있어요. 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대응 안 하십니까? 요구사항에 대한 중간지점에서 대응을 함으로써, 이 효과가 몇 년 가는 거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저희가 특위도 구성이 돼서 특위에서도 저희한테 주신 말씀도 있고 과거에 김경자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재판부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주장을 하는 것은 저쪽에서의 장학금 청구소송과 수비를 하는 입장이면 재판부는 수비하고 사이 중간지점의 합의를 중재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토지임대차 계약서에 제법 조항이 변경되면 계약을 변경한다는 변경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학금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소를 제기하셨어야지요. 그래서 맞소송으로 해서 중재안을 마련하도록 하셔야지 하나고 요구의 수위를 낮추는 정도로 지금 중재안이 재판부에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저희 생각은 어쨌든 간에 재판에서는 계약서를 일단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 계약이 가장 중시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계약 자체를 변경하는 문제는 엄밀하게 따지면 당사자 간에 합의의 문제라고 봅니다.
김경자위원
당사자 간에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소송으로 간 거잖아요. 소송에서 서울시의 입장을 초ㆍ중등교육법이나 사회보장법이 변경돼서 해당 학생들에 대한 수업료가 이미 다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삭제해야 된다는 장학금 조항에 대한 삭제 청구 소를 당연히 진행을 하시면서 맞소송을 하셨어야지요. 왜 이렇게 하나고 입장에 대해서 수비적 입장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하세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이것은 손해배상 청구 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응소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의 일관된 주장은 하나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전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해 달라는 것이고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여태까지 말씀주신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 별건의 소를 제기하든 아니면 여기 소송으로 하든 만약에 별건으로 하게 되면 아마 소송을 다시 합치는 그런 결정을 내릴 소지가 굉장히 다분합니다, 이 문제는 같은 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 별건으로 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김경자위원
서울시의 요구는 당연히 해당 소를 기각해 달라는 요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중재안을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저희는 기각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저희의 주장은 중재안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의 일관된 의사고 저희는 판결로써 기각해 달라는 그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현재 계약서가 50년입니다. 한 번 더 긍정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100년짜리 계약입니다. 100년짜리 토지임대차 계약에 전국 어느 학교에도 없는 법을 초월하는 장학금을 주는 조항을 넣어놨어요. 하나고등학교에서는 끊임없이 토지임대료를 무료로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대신 주는 장학금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을 해놓고 지금 와서 해당 소에 대한 대응을 소극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까? 토지임대료 대신 뒤로 장학금을 주는 조항을 만들어서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장학금 얘기하면 그러면 토지임대료 다시 깎으라고, 서울시 재산이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의 사유재산입니까? 지금이라도 세월이 가기 전에 공과 사를 벗어난 초법적인 행위들을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초법적으로 군림할 수 있는 토지임대차 계약서를 만들어 놓고 민사소송 대상이기 때문에 계약은 존중해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시면 이것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일단 계약은 체결됐기 때문에 그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고요. 저희는 다만 사정변경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하나고가 자립형 사립고에서 자율형으로 넘어가면서 또 국가 지원도 차후에 들어오게 된 부분도 있고 또 하나고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위반한 내용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주장을 하면서 사정변경에 의해서 장학금 축소가 정당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경자위원
장학금 축소가 아니라 장학금 조항 폐지를 해야지요. 사회보장법과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이미 장학금과 자기수익자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서에서 보면 하나고등학교 장학금이 수업료와 자기부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업료와 자기부담금은 이미 사회보장법에 의해서 국가 예산이 기초자치단체를 통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나고등학교가 요구하는 것은 기숙사비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기숙사비를. 기숙사비가 540만 원도 아닙니다. 이번에 교육청 감사결과에 따르면 기숙사비가 남는 돈은 돌려줘야 돼요, 실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땅을 사기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남겨서. 그것을 지금 장학금으로 주고 있다고요. 90명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재학 중인 수급자는 몇 명이에요? 11명입니다. 차상위계층까지 다 합해야 60~70명도 안 돼요. 그런데 계약서에 15% 90명을 주게 되어 있어서 1인당 540만 원 90명을 이렇게 정율적으로 장학금 지급하는 것을 대응하시면서 하나고 요구에서 수위를 낮춰서 조정하는 것으로 대응을 하십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수위를 낮춰서 조정하게 대응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일관되게 완전기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보고받아본 바에 따르면 이번에도 10%로 하나고등학교가 조정을 요구했고 10% 범위에서 수급자에 대한 기숙사비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숙사는 서울시내에 있는 학교인데 왜 기숙사를 처음에 설립할 때부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내 학생을 대상으로 설립한 학교예요. 왜 서울시내 학생을 대상으로 설립한 학교에 기숙사가 있어야 되고 이화외고나 이런 데는 교육청에서 50% 지원합니다. 그러면 기숙사비를 타 자사고에 지원하는 정책적 수준에 맞춰서 형평성 있게 되도록 정책의 영역으로 주장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 부분은 오히려 지금 법원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우리 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그것마저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법원에서는 교육청에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 타 자사고와 동일하게 하나고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지원을 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서울시가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런 내용으로 법원이 중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경자위원
그 해당 조항은 삭제돼야 마땅하고요. 교육청이 타 기숙형 자사고의 저소득층을 위해서 기숙사비 지원하는 수준의 정책적 범위의 문제라고 봅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지금 중재안이 정책적으로 중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정책적 제안보다는 일단 하나고의 주장이 전혀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경자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시정질의를 하겠다고 나섰던 이면에는 서울시의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라서 시정질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공론화해서 부담을 좀 느끼시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번에 나오는 판결이 100년간 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정책의 영역입니다. 어려운 아이들 등록금 지원하는 것은 이미 사회보장법과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해서 수익자부담금과 수업료와 학생 자기부담금이 지원되고 있어요. 오로지 문제되는 것은 기숙사비인데 적어도 처음에 토지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 양자가 15%, 15%를 했습니다. 한쪽은 수업료를 부담하고 한쪽은 기숙사비를 부담하는 정도 선이었는데 수업료 부분이 사회보장법에 의해서 해결됐다면 토지임대차 계약서의 해당 조항은 삭제되어야 마땅합니다. 또한 토지임대차 계약서 안에는 제법 법률이 변경되면 계약은 변경한다는 단서조항이 반드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21조인가 23조에 있지요, 계약서에?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김경자위원
그러면 당연히 법이 변경됐으니까 계약 내용을 변경해 달라는 소를 서울시가 제기해서 맞소송으로 대응하고 법안 판결을 이끌어내야지 하나고등학교의 요구사항에서 중재를 하는 수준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대응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지금 재판부에서 요청하는 조정안이 계약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10%로 변경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률적으로 90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지원 대상 학생도 15%가 아니라 정확하게 특정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까지만 해 주는 것으로 지금 정책적인 변경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부담액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김경자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지금 현재 11명 재학 중입니다. 차상위계층까지 할 때 68명이에요. 현재 전체 재학 중인 애들 중 기초생활수급자 11명입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정정을 하겠습니다. 기초, 법정한부모, 법정 차상위까지만 하라는 것이 재판부의 조정안이고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자위원
그 사람들의 장학금이라든지 기숙사비는 교육청과의 정책적 영역입니다. 법이 변경되었으므로 서울시 정책에 따라야 되고 그리고 이 결과는 100년간 가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신중하게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번 행감 때 시립시설 현장학습프로그램에 소각장하고 재활용시설도 넣어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적용하시겠다고 했는데 올해 시립시설 현장학습프로그램에 소각장이라든지 재활용 관련시설이 아직도 안 들어가 있네요. 지적한 지 1년 되었습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이것이 선정을 저희가 연초에 해서 그것이 아마…….
김경자위원
제가 행감 때 지적했습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전문평가위원회에서 25개 기관을 선정했는데 여기서 빠진 것 같습니다.
김경자위원
계획서를 올리시지 않은 것이지요. 행감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아리수라든지 서울대공원이라든지 시립미술관, 역사박물관, 체육시설관리사업소도 좋습니다만 시립시설 중에는 소각장이라든지 재활용 선별장이라든지 이런 곳이 반드시 환경체험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시민의식 속에 쓰레기를 줄이려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시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받아들이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지금 저희가 여기 선정하는 것은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지금 소각장이나 이런 데서도 사실 현장학습체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저희가 추가적 예산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인데요 내년부터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적어도 비예산사업으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저희가 지원을 안 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경자위원
적어도 이런 시립시설 현장학습프로그램 매뉴얼 안에 소각장이라든지 재활용 선별장 이런 것들이 의무적으로 들어가서 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하고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 행감 때 지적하고 아직까지도 계획서에 넣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사업인지 비예산사업인지는 현황에 따라서 맞출 수 있다고 봐요. 비예산사업이라면 더 좋지요. 더 많이 확대하면 더 좋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지적한 내용 중에 평생학습교육 운영기관 중에 양천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대학이 없습니다. 그런 곳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금천 이런 데는 모두의 학교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몇몇 자치구는 특화된 시설이 들어가고 대학이 있는 서대문이나 관악구나 이런 데들은 저희들이 바라볼 때는 참 부럽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시설이 없는 지역들에 대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 했는데 행감내용을 지적하고 나서 그 뒤로 아직까지 그냥 여기서 떠들고 넘어가고 현장의 정책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아쉬운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양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유지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에듀힐링센터를 건립한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지문제가 해결되면 거기에는 저희가 시비를 투입해서 평생학습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교육도 할 수 있는 복합센터로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지난번에 김희걸 의원님이 시정질의하실 때 끝까지 시장님 대답 안 하시던데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게 부지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 있는데요 그것만 해결되면 실무적으로는 저희가 지원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의 감사지적내용 중에 교육청 감사에서 남녀 성별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위법성을 지적했고, 그런 것을 떠나서 지적내용에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집행부 공무원님도 다 이 내용을 듣고 판단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어떻게 임대차계약에 장학금규정이 들어갔는지 그것도 100년씩이나 15%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또한 하나고등학교에서 소송이 들어오면 방어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서울시에서는 주장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법률행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법률행위를 해서 법적으로 대응해야 이러한 부분들에 우리 서울시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국장님, 개인 사인 간의 계약이라고 하면 이렇게 주장만 할 수 있겠습니까? 법률행위를 반드시 해야 되겠지요. 우리 시에 위촉변호사들이 많이 있고, 또 변호사 출신 공무원들이 계약직으로 많이 들어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률자문 받아본 적 있습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법률자문은 많이 받았고요, 소송 전에도 받았고 소송 후에도 저희가 변호사 법률지원단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이러한 부분들은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최조웅위원장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이현찬 위원입니다. 불합리한 학교보안관 배치기준과 관련되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보안관 배치기준을 보면 그 기준이 없이 보통 학교별로 2명씩, 3명씩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별도로 배치기준이나 이런 것은 따로 없습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기준은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보면 학생 수가 117명인 데 학생 수가 2,100명이 넘는 학교나 똑같은 기준으로 보안관 2명씩 운영하고 있어요. 기준이 있는데 이렇게 운영이 됩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저희가 안전 취약한 학교에 대해서 3명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3명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요청해서 한 분을 더 하는 것이에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가서 현장실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문이 두 군데가 있는 경우에 특히 교문 두 개에 학생들이 분산 분포되어 있을 경우에는 학교보안관이 한 3명 정도는 통상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밖에 주변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감안을 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그러면 학생 수가 117명인 데도 2명이고, 아까 내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2,100명이 넘는 데도 2명이고 이런 경우는 정책관님 얘기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학교규모도 물론 봅니다. 봅니다만 학교담장의 상태, 교문 수 그리고 학교주변환경 그리고 주민복합시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안에 주민복합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시민들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상황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정책관님께서는 학교보안관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몇 명 정도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파악한 것이 있을 것인데?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저희가 559개에 1,100명이 되니까 학생 수로 따지면…….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학교당 학생 수의 편차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평균 아마 300명 될 것 같은데요 편차는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래서 처음에 2011년도에 시작할 때 비하면 예산도 지금 많이 늘어났는데 2015년도에 217억 정도, 9,0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어요, 그렇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2016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편성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인당 370명 정도를 잡았을 때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보는데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내년 예산은 인건비를 상향 조정하기 때문에 약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보안관을 조금 더 추가 배치해 달라는 수요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한 10개 정도는 추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보안관들 역할이 무엇이지요? 아까도 자료 요구했던 부분인데 단순하게 양쪽 교문을 지키고 있는 정도에 불과합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주로 안전이 가장 우선인데요, 그 외에도 등하교 지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순찰활동하고 무단출입 통제는 기본이고 플러스 학생들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되었다든지 이러면 즉시 연락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데 정책관님이 얘기했듯이 안전을 중요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보안관님들이 연세가 많으시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렇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노인들을 위한 복지 차원으로 보안관 제도가 퇴색되어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할 생각은 안 갖고 계십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사실 노령화되어 있습니다. 거의 75% 이상이 65세 이상 다 퇴직하신 분들이고 대부분 공무원, 군인, 경찰 출신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가 민원도 사실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도 많이 있고 해서 검토해봤는데 이게 법상 연령제한을 하게 되면 위반이 됩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럴지라도 연령제한을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젊은 분들도 요즘은 실업률이 높다 보니까 일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의욕을 가지고. 그런데 제가 학교보안관들을 보게 되면 별로 의욕이 없어요. 단순하게 나왔다가 시간 때우고 가는 정도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평생교육정책관님께서 물론 시정의 정책방향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메르스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참 많이 하셨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보게 되면 정책관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셨어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메르스 때요?
현찬
이현찬위원
네, 그때 당시에요. 여러 가지로 제가 알기로는 수동적인 예산지원만 했을 뿐이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메르스 당시에 저희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사안은 격리시설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수유영어마을을 완전히 다 비우고 환자가 올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가 수유마을에는 결국 오지 않고 인재개발원으로 환자들이 이송되는 바람에 결국에는 저희가 환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때 당시도 우리 서울시하고 교육청 간에 예산 18억 8,600만 원 정도, 18억 8,660만 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 정도 예산 지원한 것으로 하고, 또 아니면 매뉴얼 정도 그쪽에 전달해서 하는 정도로 평생정책관 쪽에서는 크게 움직인 것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러니까 시 전체적으로 조직이 짜여서 움직였었는데요 저희가 하는 역할이 그것이었습니다. 환자격리시설 운영하고 또 교육청에 대한 예산 지원하는 두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교육청에 대한 예산지원도 평생교육정책관에서 한 것이 아니던데요, 보니까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것은 저희가 협의해서…….
현찬
이현찬위원
서울시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해서 그때 당시에 언론플레이하는 것을 봤을 때 그렇게 지원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돼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이런 안을 그때 당시에 평생교육정책관에서 내서 지원했던 것입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여기 핸드폰 기록도 있습니다. 저희한테 핸드폰 기록이 다 있고요. 그런 상황을 즉시 정책화해서 굉장히 발 빠르게 대응해서 즉시 예산 지원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시장 지시사항으로 2015년도 6월 19일 시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렇습니다. 시장 지시사항으로 가기 전에 그것을 만든 것이 저희 국이 되겠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해서요.
현찬
이현찬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횡성에 다녀왔었어요. 횡성에 가보니까 여름철 가족휴양지로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점이 있었고 지금 보면 새로 폐교를 활용한 가족체험 연도별로 2개인가 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여름철에 개방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겨울에 그것을 합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저희가 예산이 내년 예산으로 잡히게 되면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하고 공사를 또 해야 되고요. 그래서 시간이 걸립니다. 항상 저희가 목표는 여름 개장이 목표인데 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돌발상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북한 지뢰도발 때문에 철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연됐고요. 또 상수도관도 지하수를 퍼올리다 보면 수질이 안 맞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한, 울타리가 갑자기 무너진다든지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여름방학 지나서 개장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정책관님께서도 정책관 오시고 나서 한 번이라도 다녀오셨어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개장식도 갔고 그전에도 갔고요.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보면 지역주민들이 관리인으로 두 분씩 계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 교육이나 안전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들한테 맡겨놓고 관리 잘 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나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저희가 안전을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폭우가 올 경우에도 그렇고 화재발생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안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고 특히 통상 근무시간은 저녁시간까지인데 근로기준법상, 이분들에 대해서는 밤 12시, 1시까지 자리에 남아서 번갈아서 최종적으로 다 소등까지 확인하고 집에 퇴근하고 또 비상연락망도 항상 거기 오는 방문객하고 체제도 갖추고 있고 그렇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캠핑장에 오시는 이용객들 만족도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인 캠핑장 수요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민간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도 시설적인 면에서 좀 낮고 안전 측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부실하게 운영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비하면 저희는 가격 또한 3분의 1 가격 우리는 2만 5,000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비싼 데는 10만 원까지 합니다, 캠핑장이. 그런데 저희는 오기만 하면 텐트가 다 되어 있고 추울 경우에는 담요도 무상으로 해 주고 밑에 전기장판 같은 것도 필요할 경우에는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하여간 중요한 것은 안전이기 때문에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알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앞서 이현찬 위원님께서 보안관에 대해서 질의하신 연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학교보안관은 559개 학교에서 1,177명이 배치되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보안관의 주된 임무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보안관이 처음에 만들어진 배경 자체가 학교 학생들 보호였습니다. 외부인이 침입해서 학생들에 대한 위해를 가한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학생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이명희위원
학생 보호 인력이지요. 처음에 시행 초기에는 권역별로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실시를 했었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해서 지금과 같이 학교별로 직영하게 바뀐 내용이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개선된 보안관 제도가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들 안전을 더 확실하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렇다고 보고요. 만약에 보안관 없어지게 되면 학교에서는 굉장히 불안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보안관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제일 처음에 경비업체 같은 민간업체에다 위탁을 했을 때하고 이렇게 학교장이 선발했을 때 보안관 채용된 사람의 면면으로 봐서 학생들의 안전이 더욱더 확고하게 확보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아무래도 노령화를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어쨌든 간에 성별 연령별 학력별 일체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선발과정에 있어서 학교장 재량으로 선발하게 되어 있는데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연륜이 있고 경험이 있는 분들을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명희위원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가 않고요. 행감 요구자료 1329쪽을 보니까 전체 보안관 1,177명 중에서 60대가 848명으로 71%입니다. 대부분 60대로 되어 있고 70대도 141명이나 있습니다. 70대도 12%가 되어 있어요. 30~40대는 합해봐야 0.4% 5명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60세 이상 분들이 많이 선발된 것이 주로 보안관 하면 60대 이상이 하는 거다 하는 인식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학교장이 선발하실 때 아무래도 선호를 하셨기 때문에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저희 시에서 지침을 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명희위원
채용심사기준에 보면 체력측정표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주는 지침입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렇습니다. 최소한도의 체력 측정은 일정이상 통과된 분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체력측정표라는 것을 제가 보니까 정말 한숨이 나오는데요. 이게 목적이 보안관을 채용하려는 건지 거동에 불편함이 없는 정도의 사람을 채용하는 것인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사람의 채용기준으로서는 수긍이 안 가는데요. 비만도, 악력, 앉았다 일어서기, 심폐지구력,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보니까 의자앉아 일어서기 이것은 5점 만점에 1.9점이에요, 평균. 근지구력에 대한 테스트인데 결국은 60대 이상이기 때문에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누기가 힘든 사람들을 보안관으로 채용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체력이 튼튼하고 강할수록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겠습니다만 보안관의 임무가 물리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조금 보호하는 정서적인 측면 그리고 인성적인 측면도 감안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명희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체인력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안관의 대체인력?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보안관의 사고 발생 시에는 시우회라고 서울시 퇴직공무원들 모임이 있습니다. 시우회에서 인력풀로 대기하고 있다가 연락이 오면 즉시 필요한 학교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서울시 시우회를 대체인력풀 단체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서울시장 방침입니까, 평생교육관 정책입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이것은 시 방침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시장 방침입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시우회하고 저희가 협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왜 시우회하고 이런 협약을 체결합니까? 그러면서 연령을 67세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결국은 시우회라는 것이 퇴직공무원들의 모임 아닙니까? 그러면 연령층이 벌써 60대라는 것이 기정사실인데 이렇게 되면 보안관은 60대 이상이 하는 것으로 이미지를 굳혀놓은 상황이 아닙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아무래도 60살 이하 시우회 소속 회원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연령이 되시는 분들이 가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어떤 협약의 배경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명희위원
학교보안관이라는 것은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자는 의도인데 지금 이렇게 시우회 사람들로 대체인력을 거기다 지정해 주고 특정 사람들을 보안관으로 채용하게 하기 위한 그런 연령대로 구성하는 것으로, 그런 것을 더 중요시한다고 하면 이것은 보안관제도 자체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 안전과 보호가 우선이지 어느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자는 것이 우선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물론 목적은 어디까지나 학생 보호가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고요. 다만 당초 배경에 대해서 잘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시우회라는 조직이 어떻게 보면 도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증된 사람들이다 이런 부분이 감안되었을 것 같고요. 또 인력풀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 신뢰성 있는 단체다 그런 것들이 감안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명희위원
학생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학교보안관의 적정 자격기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알겠습니다.
이명희위원
또 보안관제도하고 연결해서 보안관은 성범죄경력조회, 일반범죄경력조회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행감요구자료 419페이지에 보면 2015년도에도 범죄경력조회 미실시 학교가 33개에 달하고 있고…….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성범죄경력조회 실시하지 않은 학교는 34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들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고, 저희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범죄경력조회라든지 성범죄경력조회를 안 한 학교가 발견되어서 그 학교에 대해서는 오늘 행감 전에 저희가 이미 다 통보해서 조회하도록 이렇게 공문을 띄웠습니다.
이명희위원
이것은 작년도에도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실시하지 않은 학교가 수십 개 교에 달하고 있다는 것은 제대로 시달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러는 것입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매년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완전히 100% 범죄경력조회를 못했기 때문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100% 다하고요.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미실시 학교에서 성범죄경력조회했는데 성범죄자가 한 명이라도 나왔다 하면 이것은 큰일 날 일이거든요. 그것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냥 그렇게 시정조치하라 그냥 미적지근한 태도를 취하시면 안 되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확실하게 조회를 해서 문제 발생되는 보안관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반드시 조치하시고 조치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이명희위원
다음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주요업무보고 65쪽에 보면 평생교육진흥원 예산과 관련해서 설립 운영 예산현액이 24억 5,000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영철평생교육진흥원장
네, 내년도 예산입니다.
이명희위원
네? 정책관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운영 2015년도 예산 집행현황, 65쪽입니다, 업무보고 65쪽.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운영 예산현액이 24억 5,000만 원이고요 집행이 22억 3,400만 원입니다.
이명희위원
네, 22억 3,400만 원 집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0쪽에 평생교육진흥원 예산이 19억으로 나와 있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아마 진흥원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차액이 나오는 것은 저희가 자치구 행복학습센터 지원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자치구 행복학습센터, 자치구 지원예산이 평생교육진흥원 예산에 포함되어서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자치구 행복학습센터 예산이 그러면 어디에서 그것은 지출되는 것입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것이 국가 평생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내려오게 되는데 편성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별도 분리해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국가 평생진흥원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평생교육진흥원에 합산해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지금 5억이라는 것이 차이가 나는데 자치구 행복학습센터…….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지원금입니다.
이명희위원
지원금의 보고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내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이것이 특별히 저희가 사업을 하는 예산이 아니고, 자치구를 심사해서 선정이 되면 돈만 내려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자세한 보고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별도자료를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집행액이 22억 3,000 됐다고 집행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금천구, 동작구 포함해서 자치구에 평생학습도시 조성해서 2억 200만 원 그리고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해서 금천구, 서대문구, 송파 등등해서 10개 자치구에 대해서 3억 1,8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순수 국고지원입니다, 이것은 시비가 아니고.
이명희위원
국고 지원인데 여기 시 예산에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일단 국가예산을 세입으로 받아서 다시 전달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우리 사업계획에 주셨었나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이것이 국비사업이라서 저희가 별도로 이것은 시 사업이 아니라는 것으로 해서 보고가 빠진 것 같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이 5억이나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주셨어야지 이렇게 질문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그 자세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평생교육진흥원이 서울연구원에서 있을 때하고 별도 독립기관으로 되었을 때하고 그 목적이 분명히 달라야 할 텐테 어떻게 다릅니까?
김영철평생교육진흥원장
평생교육진흥원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당초 2014년 4월에 서울연구원 부설로 생겼다가 평생교육정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민간의 활력을 불어넣어줘야 된다고 판단하고 서울시가 전액 출연해서 올 3월에…….
이명희위원
네,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이 서울시의 평생교육 컨트롤타워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연구정책기관입니까?
김영철평생교육진흥원장
두 가지 다 기능을 합니다. 하나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대한 평생교육정책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및 허브역할을 하고요 또 평생교육과 관련한 전문성을 담보로 해서 각종 정책들을 펴나가는 것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두 가지 동시에 그래서 금년도 발족과 동시에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김영철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사업계획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평생교육정책관 업무하고 상당히 어떤 부분은 중복되게 일을 하고 있어서 이것이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어떠세요?
김영철평생교육진흥원장
지금 평생교육마스터플랜을 서울시 본청에서 마련 중에 있는데 그 마스터플랜이 조만간에 확정이 되면 그 마스터플랜에 입각해서 어떤 것은 서울시에서 직접 진행하고 어떤 것은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역할 분담이 정리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것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이 생긴 지 2년이 되는데 그렇게 중복된 기능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민주시민교육 하느라고 평생교육정책관에서 자문위원회도 구성하고, 또 1억 1,200만 원 연구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렇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이명희위원
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해서 동국대학의 산학협력관에게 1,930만 원 용역비를 지급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별도의 용역을 줄 필요 없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닌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 초기라서 아마 다소 시에서 하기도 하고 비슷한 업무를 또 진흥원에서 하기도 하고 그런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정리가 되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시간이 지나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 설립할 때부터 또 사업을 시행할 때부터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중복된 기능으로 인한 예산낭비라든지 시간낭비 이런 것이 없게 해야 되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에 출범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내년에 마스터플랜이 가동이 되고 개방형 자유시민대학이라든지 모두의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들이 생성되면 그때는 그야말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어떻게 보면 고유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이 생겨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작년 서울연구원 부설로 평생교육진흥원이 생겼을 때 이후로 금년도에 진흥원 재단법인으로 설립할 때까지의 사업보고는 없었는데요. 그때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때는 무슨 마스터플랜이나 이런 것 전혀 만들지 않았습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러니까 그 전에도 센터가 재단이 되기 전에도 시하고 긴밀하게 여러 가지 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같이 공조를 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 허비한 것 같고 또 독립법인으로 되고 난 다음에도 업무가 중복되고 유사하고 해서 기능이 중복되어 있는 상황은 상당히 서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그저 홍보성으로 평생교육진흥원이 있다는 홍보에 치중하는 쪽으로만 가지 실질적으로 컨트롤하면서 전체 25개 구의 평생교육을 진두지휘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거든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인정을 하고요. 내년에 마스터플랜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또 거버넌스가 아직 구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 자치구, 평생교육진흥원 또 민간까지 아우르는 거버넌스가 형성되면 진흥원도 그때는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니까 진흥원과 평생교육정책관이 하루빨리 위치 정립을 하고 기능 정립을 해서 업무의 중복이 없고 어느 한 쪽이 핵심기능을 가지고 지휘를 할 것인가 그 체계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프로그램만 서로 양자가 달리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컨트롤타워가 어디가 돼서 평생교육을 진두지휘하면서 풀어나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대비가 내년도에는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 부분 정리를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학교보안관 관련해서 60대가 71%, 70대가 12%나 차지하는데 규정상 채용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은 줄 수 없다 그렇게 아까 답변하셨고 그러면 시우회와 대체인력풀 퇴직공무원 채용과 관련해서는 그때 배경이라든지 이런 내용 지금 답변을 못 하고 있어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어쨌든 그 당시에 정확하게 어떤 이유로 했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저희가 추정을 해보면 시우회라는 조직 자체가 고정된 인력풀을 가지고 있고 또 굉장히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조웅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우회와 대체인력풀 협약하면서 여기는 67세 미만이라고 딱 제한을 두었어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이것은 가능한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것은 그 이상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67세 이하로 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아까 60대와 70대를 뽑는데 지침을 줄 수 없다, 그러면 학교보안관은 학교장이 뽑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어떤 식으로 학교보안관을 채용합니까? 교장이 임의로 친척이나 아는 사람 뽑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뽑는 거예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공모를 해서, 절차가 있습니다. 채용공고를 3개 이상 홈페이지에다 공고하고 그다음에 서류면접…….
최조웅위원장
공고를 내서 뽑도록 되어 있는데 40대나 50대도 지원을 많이 합니다. 이런 채용과정이 공정하지 않고 인맥을 통해서 뽑다 보니까 70대나 60대가 70%, 60대 70대가 84~85% 차지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공정하게 채용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해 주시고…….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해서 고령자를 우대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들의 취지, 목적과 다르지 않습니까? 성범죄경력 조회는 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강행은 아니고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최조웅위원장
일반범죄는 협의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일반범죄경력도 조회하도록 하고 성범죄경력은 강행조항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정확히 답변하세요. 왜 답변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국장님 강행규정입니까, 아닙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자료를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 위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평생교육정책관님은 제대로 수감준비를 안 했습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했습니다만 확인을 다시 한 번 하기 위해서…….
최조웅위원장
담당과장이나 팀장은 그 자리에서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담당과장이나 팀장님은 바로 답변이 나와야 되지요. 모든 것을 국장님이 다 알 수는 없으니까 담당과장이나 팀장이 답변을 못 하고 자료를 보고 확인하면 그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담당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보세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교육정책담당관 배형우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성범죄경력 조회하도록 되어 있지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네, 되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강행규정이지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하는 것은 되어 있는데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그것은 정확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아니,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강행규정인지 임의규정인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성범죄경력 조회를 34개 학교가 하지 않았고 일반범죄경력 조회도 33개 학교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자기 주요업무를 어떤 내용을 보고 아직 자료를 찾지도 못하고 답변을 못 한다는 것이 과연 수감준비를 제대로 했다고 봅니까? 자, 다시 보고 얘기해 보세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범죄경력 조회할 수 있다 나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최조웅위원장
범죄경력 조회할 수 있다 임의규정이지만 성범죄경력 관련해서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성범죄경력은 34개 학교가 실시하지 않았고 일반범죄경력 조회는 33개 학교가 하지 않았습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찾아보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성범죄경력은 강행규정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범죄경력 조회는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국장님, 지금 이러한 내용을 국장님도 모르고 담당과장님도 모르고 팀장님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일선학교에서 성범죄경력을 조회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그 결과로 34개 학교가 조회하지도 않고 일반범죄경력은 할 수 있다 임의규정입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부분도 포괄적으로는 해야 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업무숙지도 못하고 특히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리에서도 답변을 못 한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평생교육진흥원 예산과 관련해서 평생교육진흥원 예산서에는 19억 6,800, 평생교육정책관 예산은 22억 3,400과 관련해서 국비가 자치구로 내려가는데 이와 관련돼서 평생교육진흥원장님 알고 있었습니까?
김영철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알고 있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런데 왜 업무보고할 때 내용에 포함 안 시켰지요? 평생교육 업무보고 140쪽 왜 포함 안 시켰지요?
김영철평생교육진흥원장
순 진흥원 예산만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최조웅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 자체를 통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원장님 맞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이명희 위원님 질의를 했는데 진흥원장님, 이명희 위원님이 평생교육과 관련돼서 평생교육정책관에서 발주하는 용역이 여러 건 있었고 또 평생교육진흥원과 업무 중복이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설립이 됐으니까 평생교육과 관련된 용역은 진흥원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 또 평생교육정책관 국장님이 직접 한다고 해도 요구를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철평생교육진흥원장
우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 그 부분은 저희 세입예산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국비가 바로 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진흥원 예산을 추계하게 되면 저희가 아까 제출했던 19억 6,000 그것이 맞습니다. 국비로 내려오는 것은 시로 해서 진흥원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투입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은 평생교육진흥원 업무관장 범위에 관해서는 평생교육법하고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서울시 조례에 이미 확정이 돼서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정해져 있는데요 여러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아직도 서로 혼동이 있고 이월이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느끼시는 이유는 올해 평생교육진흥원이 발족했고 점차 그런 업무들을 이양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 답변에 앞서 김영성 평생교육정책관에게 말씀드립니다. 감사에 임하실 때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성실하고 충실하게 임해 주시길 바라며 배석한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원활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교육정책관이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일단 저는 교육복지종합지원센터랑 관련해서 질문하겠는데요. 교육복지종합지원센터가 얼마 전에 청문회를 했었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께 이것 보고하셨나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청문 관련해서요?
김혜련위원
네, 청문회한 것 관련해서.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위원님들한테는 보고 안한 것 같습니다.
김혜련위원
위원장님께는 드렸나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위원장님께는 사전에 가서 상황설명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김혜련위원
보고 받으셨어요?
최조웅위원장
제가 다른 생각하느라고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김혜련위원
교육복지종합지원센터랑 관련해서 청문회를 했었는데 위원님들께 이 청문회 관련사항을 보고 안 하셔서 제가 질문했어요. 청문회랑 관련한 건은…….
최조웅위원장
제가 현재 기억으로는 아마 보고받은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위원장님한테는 제가 보고를…….
최조웅위원장
했어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별도로 가서 드렸습니다..
김혜련위원
다른 위원님들께도 사실 설명을 드렸어야지 되는 것이고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센터 관련해서 사실 그때 본회의에서도 언급이 되었던 사안이고요.
김혜련위원
어쨌든 '14년도에 교육복지종합지원센터 이런 민간위탁단체 지원을 선정했잖아요. 그때 가장 중점을 두고 평가한 것은 무엇이었어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 당시에 5개 단체가 신청해서 저희가 사업제안서 평가를 했었는데요 당시에 심의의 중점은 서울아동청소년 교육복지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가장 시급했던 것이 네트워크, 교육자원들을 여하히 발굴하고 그 네트워크 자원들을 연계를 잘 시켜서…….
김혜련위원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는 얘기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것은 아니고요, 당시에 보시면 아주 딱 적합한 업체가 사실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 지금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가 겨우 72.9점을 넘기고 나머지 4개는 70점 이하를 받아서 자동 탈락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평생정책관에서는 어쨌든 이 단체가 적절하게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선정이 된 것이라고 해서 위탁을 준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일단…….
김혜련위원
점수 안에 들어와서 일단 되었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김혜련위원
그런데 이것이 선정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4개월 만에 정기 지도점검 시에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어요. 다른 위원님들께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명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이것 모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청문회결과도 말씀 안 드렸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모르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위반사항이 발견되어서 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이것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반드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청문회를 해야 됩니다.
김혜련위원
위반사항이 무엇인데 청문회를 했나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여기 중요한 것이 민간위탁보조금이 있는데 보조금을 용도 외에 집행한 것이 적발되었고요. 그리고 직원 채용도 임의로 저희 승인 없이 해서 협약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데…….
김혜련위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당연히 그것은 해약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혜련위원
아니, 이렇게 여러 단체가 자기들이 원해서 위탁선정결과에 의해서 여기에 선정이 되었고, 또 이 단체가 적절하다고 해서 되었는데 4개월 만에 이런 위반사항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단체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 만약에 고의적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중대한 사항 같으면 저희가 협약해지까지 검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협약해지를 하지 않고 사업계획 변경을 하고, 일부 인원 축소를 하고 또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김혜련위원
환수조치하면 다 되는 것인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경험부족…….
김혜련위원
어떻게 발견했어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저희가 정기 지도점검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정기 지도점검을 나가서 저희가 지도점검하는 와중에 이런 법 위반사항들이 발견이 되었던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서 얼마를 환수하고, 이 계획상에서 얼마를 이분들이 다시 서울시에 반납을 했나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저희가 여러 가지 확인을 해보니까 3,503만 1,32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환수 처분했고요. 올해 9월 10일 완납을 했습니다.
김혜련위원
임의로 환수된 내용은 어떤 것이 있어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직원 임의채용 후에 인건비를 과다 지급했던 부분 그리고 사업비를 부당 사용한 부분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일단 이렇게 환수조치를 했고, 또 사업계획 보완도 지시했나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어떻게 사업계획에 대한, 다시 냈나요, 이분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지금 어쨌든 이렇게 환수도 되고 시정이 될 만큼 중대한 사항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 개개인한테 전달이 안 된 그런 일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자 의원께서 본회의에서도 충분히 언급을 하시고 이러는 와중이었고요. 당시 이 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에서 거의 모든 기관에 다 민원성 투서를 해서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된 압력에 저희도 사실 굉장히 많이 시달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압력이 뭐예요? 거꾸로 된 압력이 뭐예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마치 서울시가 아무 잘못도 없는 단체에 대해서 탄압을 하는 식으로 투서들이 많이 들어가 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김혜련위원
그런 압력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내용이 궁금하고요. 그런 것은 없나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이런 최종 환수사업비가 5,900만 원 그런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최종적으로 저희가 3,503만 1,320원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환수된 금액이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김혜련위원
그리고 최종 결정된 사업비는 얼마인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저희가 사업비 조정을 해서…….
김혜련위원
애초에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7억 1,200만 원이었고요 조정을 해서 4억 8,300만 원입니다.
김혜련위원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지만 이행자 의원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다 잘 숙지하고 계신 것 같고요. 일단 우리 위원회가 담당부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판단의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시의원님들께 사전에 미리 보고를 당연히 드려야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절차에 따른 재량행위라기보다는 기속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시의회 보고 없습니다,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청문회 이후의 조치사항에 보면 보조금 환수 처분 및 용도외 사용 재발방지대책 마련으로 보조금과 관련된 사항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청문회 처분의 원인은 보조금 임의사용 외에도 센터 직원의 업무이외 별도 업무수행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별도 업무수행 또한 중대한 위반사항인데 청문회 조치결과는 왜 없는 것이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청문회에서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저희가 두 가지만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 위반사항하고 협약 위반사항. 그리고 나머지 사업계획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것은 교육복지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보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직원도 줄였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여기서 자기네들이 정해서 임의적으로 직원에 대한 급여 또 활동비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집행한 것을 환수한 것으로 끝나면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일단 이미 잘못 집행된 시 보조금을 부정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했고요.
김혜련위원
환수했으니까 그냥 끝나는 것이 되는 거냐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전혀 몰라도 되는 거냐고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돈 받았으니까 그것으로 행정조치 다 끝난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전혀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또한 교육복지종합지원센터 위반한 사업비 5,960만 원은 2015년 교육복지종합지원센터 전체 예산의 10%가 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러한 위반사항이 수탁기간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적발되었고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수탁을 해지하지 않은 아주 중대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것이 해지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 자문결과 보면 해지에 이를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은 아니다, 비례의 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해지까지는 안 갔습니다.
김혜련위원
저는 이런 단체가 약간 부족하다고 얘기하시고 애초에 선정할 때도 점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단체가 역량을 갖출 때까지 기다려 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그냥 해지하지 않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것은 아닙니다.
김혜련위원
정확한 의견은 어떤 거예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해지에 이를 만한 사유는 아니다 하는 것이 법률적 판단이었습니다.
김혜련위원
저희 위원들 생각은 그렇지가 않은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중대한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4개월밖에 시작이 안 됐잖아요. 남은 수탁기간이 얼마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이게 원래 2017년 11월 2일까지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그런 업체한테 계속 중요한 교육도시 서울을 맡겨도 될까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일부 역량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사업비 조정을 해서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을 가능하고 능력이 되는 부분으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이분들이 그 이후에 환수조치를 해서 돈을 내놓고 나머지 사업계획서 다시 냈지요. 그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감독 잘하고 계신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저희가 이것은 지난번에도…….
김혜련위원
현재는 문제없나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하고 있고요.
김혜련위원
저희한테도 보고해 주셔야 되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지금 잘 알고 계시고 어쨌든 지금 하는 것 보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릴 거고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평생정책과에서 처음에 이런 단체를 정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정량적 정성적 평가 같은 자체가 정확한 건가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건을 계기로 평생정책과에서 위탁업무를 줄 때 이 업무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매뉴얼을 잘 만들었는지 그것이 궁금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문제의식에 저희도 동감하고 있고요. 가장 큰 문제점이 사업계획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심사위원단을 구성하고 평가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도하게 심사위원회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하다보니까 정말 필요한 능력 있는 단체가 선정되지 않는…….
김혜련위원
이미 교육복지종합지원센터의 설치나 위탁은 조례에도 나와 있잖아요.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조례에 나와 있는 7가지 사업에 대해 수행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평생정책관에서 그런 매뉴얼을 잘 수립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냥 업체나 단체에 맡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부실하게 선정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단체한테 미룰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미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합당한 단체가 거기에 선정되고 그런 매뉴얼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세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고 있고요. 저희 서울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민간단체가 정말 우수하고 그런 단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지난번에도 5개 업체가 하나는 겨우 70점 한도를 간신히 넘었고 나머지 4개 업체는 70점 기준을 모조리 탈락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김혜련위원
그러면 안 했어야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아직까지 교육 관련해서…….
김혜련위원
지금 야심차게 준비한 교육도시 서울이 이 사업체 때문에, 이 단체 때문에 더디고 1년 동안 허비하고 더 앞으로 진도를 못 나가고 지역에서 많이 바라보고 고대하고 기대하는 사업들이 어그러져가고 있는 것 모르시지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다른 탈락한 업체들은 객관적인 측면에서 이보다 더 못한 업체들이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떨어졌겠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어떻게 보면 교육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시민단체의 역량이 아직까지는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교육도시 플랜을 작년에 만들었고 협력도시 해가면서 단체들 그리고 혁신도시 혁신교육지구 하면서 굉장히 역량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만 지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시민단체의 힘과 역량이 커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어쨌든 애초에 센터 운영경험이 없는 단체의 위수탁을 결정하면서 이런 매뉴얼 제공이나 사전 행정 지도점검을 통한 적절한 교육 등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정책관에서 이러한 것들을 유기적으로 하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제가 바라건대 정책관님 앞으로 교육도시 서울을 위해서 그런 것도 잘 관리감독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청소년 자치활동이나 동아리활동을 진흥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청소년활동진흥원이나 진흥센터에서는 어떤 기여를 했나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주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한다든지…….
김혜련위원
그 안에 청소년참여위원회라는 활동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김혜련위원
어떤 역할인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김혜련위원
찾아보시고요. 한기호 한국청소년연맹 이사장이 청소년진흥센터와 관련이 있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법인 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얼마 전에 국정교과서와 관련해서 군에서 교과서 집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역사관에 문제를 드러내고 있어요, 이분이. 이러한 사람이 이사장으로 있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맡고 있다는 것은 편향적인 활동에 대한 우려가 있거든요.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수탁의 핵심적인 기준이 뭔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아무래도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 수요에 맞는 눈높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하고…….
김혜련위원
과거의 역사관에 바탕을 둔 청소년연맹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청소년연맹 이사장의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현재는 그런 패러다임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답하기 어려운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김혜련위원
그러실 것 같아요. 민감한 얘기지요. 일단은 청소년들까지 포함하는 민주적인 민관거버넌스를 하려면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혹시나 잘못된 역사관이 그 아이들한테도 미칠까봐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김혜련위원
관리감독하실 건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청소년진흥센터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일단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한번 더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복지종합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제가 아까 보고받았는지 기억이 없다 했는데 두 번 보고 받은 것으로 기억이 나고 이 사업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어떻게 예산편성했는지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선정 과정까지도 알게 됐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정책관님, 교육복지종합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위원장님께서도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업체를 선정했고 어떻게 사업이 진행됐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어요. 행정은 책임 없습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책임 없다는 말씀은 드린 적이 없고요.
서윤기위원
마치 모든 책임이 역량 부족한 시민사회단체 내지는 업체에게만 있는 듯이 답변을 하셨어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렇게 들립니다. 그렇게 들리게 답변했다면 잘못하신 거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렇게 했다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서윤기위원
행정이 리드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했어야지요. 그것이 행정행위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번에 지도점검결과 여러 가지 불법행위 그리고 협약 위반행위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센터가 아직까지 미숙한 단계에 있어서 발생한 것이고 앞으로는 나아질 것이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원인행위를 제공한 당사자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이 모든 계획을 세우고 업체를 선정하고 운영을 총괄했었던 담당부서에서 그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히려 그런 것이 처음 하니까 발생될 수 있다면 그것까지 다 미연에 행정이 선제적으로, 대서울시 행정입니다. 선제적으로 그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질문이에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앞으로 재발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고 감독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답변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에 보면 평생교육협의회를 두게 되어 있어요. 평생교육협의회를 올해 개최했습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아직 못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제가 보고받기에는 처음에 협의회 출범할 때 한 번 하고 지금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서윤기위원
출범할 때라면 언제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2013년도 12월이라고 합니다.
서윤기위원
조례에 의하면 매년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조례상 이것은 법정기구이기 때문에 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서윤기위원
매년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못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안 했지요. 못 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못 할리가 없어요. 안 한 것입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변명을 드리자면…….
서윤기위원
변명해 보세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위원장 직급이 너무 높아서 말하자면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평생교육 관련해서 그 직급에 걸 맞는 안건이 아직까지 못 만들어졌기 때문에 회의를 못 했는데…….
서윤기위원
말이 됩니까? 평생교육정책관님 그것 말 안돼요. 평생교육진흥원 출범 언제 했어요? 이보다 더 중요한 평생교육정책이 있습니까? 평생교육 종합계획 수립했어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마스터플랜상에 보면 평생교육협의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2013년 이후에 지금 회의를 조례상 매년 정기회를 열게 되어 있고 임시회까지 열게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열지 않았잖아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안건이 없는 것이 잘못한 것입니까? 안건을 만들어야지요. 중요한 평생교육정책 수립해야 되고 평생교육예산 수립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위원님 지적 옳으시고요.
서윤기위원
그렇습니다. 이것 지금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평생교육자문관 있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교육자문관?
서윤기위원
평생교육자문관. 정책자문관. 평생교육정책자문관인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안승문 자문관 말씀하십니까?
서윤기위원
아니요, 자문관 말고요. 자문위원들인가요, 자문위원들 평생교육정책자문단.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지금 마스터플랜 만들고 있는 스무 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그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자문단을 만든 것입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것은 조례상은 아니고요, 마스터플랜을 만들기 위해서 방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누구 방침입니까? 시장님 방침이에요? 시장님 결재 받아서 한 것이에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당시에 국장 방침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돼요? 평생교육정책협의회가 있는데 전문가들이라고 협의회를 만들어 놓았는데 자문단을 또 따로 만들고 그 예산은 뭐에 근거해서 나갔어요? 아마 포괄비에서 나왔을 거예요. 자문단 비용 근거가 무엇이에요? 자문단 회의할 때 회의수당 줬어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멈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그 회의수당의 법적근거가 조례상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면 종합계획 수립했으면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비용 지급했습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통상적으로 종합계획은 용역을 해서 만드는데 저희가 평생학습마스터플랜 같은 경우에는 그 용역을 하지 않고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들의 활발한 토론을 거쳐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수당으로 대체했다 이것이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수당으로 대체했다기 보다는 어쨌든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들이 의견을 내주시고…….
서윤기위원
이것 법적근거 없으면 환수조치 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법적근거가 없는 수당을 지급하거나 이런 급부를 줬으면 환수조치해야 되는 것 혹시 아닌가요?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답변하세요. 그러나 답변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검토가 필요해요? 답변하시기 자신이 없지요? 자신 없으시지요, 답변하시기?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최조웅위원장
담당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미숙
조미숙평생교육담당관
평생교육담당관 조미숙입니다.
서윤기위원
지금 평생교육정책관님께 드린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미숙
조미숙평생교육담당관
일단 저희가 평생교육과 관련한…….
서윤기위원
업무상의 어려움도 다 말씀하시고요, 입장을 다 정확하게 설명하세요.
미숙
조미숙평생교육담당관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회의참석수당이나 이런 것으로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조례나 어떤 법적근거 없는 자문단에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냐, 환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더 심도 있게 확인을 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평생교육협의회 개최하라 제가 누차 사석에서도 말씀드리고 회의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작년 안 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 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렸어요. 평생교육진흥원 설립했는데 평생교육진흥원의 예산서 수립 작성했어요? 안 했지요? 평생교육진흥원 운영하는 예산서를 세부항목으로 작성했어요?
미숙
조미숙평생교육담당관
내년도 말씀하십니까?
서윤기위원
올해 것 2015년 것.
미숙
조미숙평생교육담당관
네, 올해 것 작성했습니다.
서윤기위원
평생교육진흥원이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포괄적으로 평생교육정책관실의 내년도 예산으로 평생교육정책관의 예산으로 마련해서 작성했지요?
미숙
조미숙평생교육담당관
네, 출연금 편성을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세부적인 출연금 편성한 내용에 예산내역들이 다 작성되어 있나요?
미숙
조미숙평생교육담당관
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의회에 그것을 제출했나요?
미숙
조미숙평생교육담당관
지금 시 단위의 예산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출연금으로만 잡혀서 나갔습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처음 출연한 진흥원이니까 그랬다고 쳐요. 그래도 사후에라도 사업계획이랑 예산서를 의회에다가 제출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제출해야 되고 그것에 근거해서 결산까지 해야 돼요. 안 했잖아요.
미숙
조미숙평생교육담당관
네, 예산 심의할 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꼼꼼하지가 않아요. 들어가세요. 평생교육정책관님, 아까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동료위원님의 질문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서윤기위원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고 얼버무리세요. 업무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그것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네,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요. 업무 성격이 다르고 그래서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답변해야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런데 일부는 아직 혼재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까 동의를 한 것입니다.
서윤기위원
일부 뭐가 혼재되어 있어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명확하게 사실 연구용역도 연구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답변 못하시면서 스리슬쩍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그러면 바로 다시 되물어요. 좋습니다. 모두의 학교 진행은 잘 되고 있어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지금 모두의 학교 관련해서는 설계단계는 아직 안 갔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서윤기위원
한울중학교는 시 교육청 재산이에요, 서울시 재산이에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반씩 나누어져 있습니다. 반은 저희 소유고요, 반은…….
서윤기위원
신관동만 시 재산인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러니까 큰 건물은 교육청 건물이고요, 작은 건물은 우리 건물인데 또 운동장은 큰 면적이 저희 것이고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서 어떻게 협의되고 있어요, 교육청하고?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저희가 모두의 학교하고 그쪽 교육청에서 만드는 직업훈련센터 여기하고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활용하는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모두의 학교 운영계획 제가 살펴봤고요.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해서 관심가지는 분들이 많아요.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서윤기위원
마지막으로 영어마을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어마을 발전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주어서 결과가 곧 나오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결과 나왔습니다.
서윤기위원
12월에 나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연구용역결과는 일단 나왔습니다만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 방침은 아직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시 방침은 수립 중에 있다,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사설 영어교육기관을 끌어다가 아이들 깊지도 않은 아주 얕은, 저소득층 영어교육 기회제공이다 하는 명분으로 사설 영어교육기관에다가 세금 예산을 퍼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물론 거기도 나름대로 경영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하소연하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영어교육의 질적 제고나 영어교육 기회의 확대 측면에서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영어교육정책을 계속 운영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있어요. 아주 더 좋은 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큰 시설들이 그렇게 낭비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서울시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정책을 도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참고를 하십시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서윤기위원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 중에 중복되는 내용은 빼고 학교보안관 관련해서 학교보안관 업무가 우리 평생교육정책관님 답변하듯이 어르신들 일자리 확보 차원에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아닙니다.
서윤기위원
그것이 주목적은 아니잖아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아이들 안전이 주목적이잖아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서윤기위원
그렇다면 안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 운영 방법이 여러 가지가 이번 오전에 문제 제기가 되었어요. 오전 오후 내내 문제 제기가 되었어요. 학교보안관 대상자들의 이를테면 성범죄나 범죄관련 내역도 꼼꼼히 확인해 볼 것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보안 관련 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인지에 대한 것도 살펴볼 것, 세 번째 노령으로 인한 업무과중이 되지 않도록 대상자들의 연령층도 적절하게 구성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들의 업무가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이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직무교육이나 교양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것들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들을 숙지하시고 이 부분들을 제도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또 한 가지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최근 3년간 자치구별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 현황을 죽 살펴보니까 이것이 그냥 형식적인 운영이에요. 또 어떤 활동실적을 보면 특정한 구에서 이를테면 강서구에서 2013년, 2014년에 고발이나 시정명령이 다른 구는 하나도 없는데 없는 데는 아예 없는데 강서구에서는 693건, 665건 이렇게 발생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뭔가 조사를 하거나 뭔가 관심을 가지고 형식적이지 않게 열심히 하면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 강서구뿐만 아니라 용산구, 영등포구, 용산구는 2015년이고요, 도봉구는 2013년에 시정활동실적들이 죽 늘어나 있어요. 다시 말해서 형식적으로 매년 비슷한 예산을 책정해서 비슷한 단체들이 비슷하게 운영하는 것이 이 자료 데이터로 보인다 이것이에요. 이것 시정할 수 있도록 방안을 수립해 주십시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요, 거기까지. 그리고 시정방안 수립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서윤기위원
그리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도 이것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으로서 성격이 맞는지 이를테면 무슨 전우회 이런 단체들이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한 구에서만 전우회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거기가 꼭 자격이 없다라고 제가 단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체들의 활동내역들을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서윤기위원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정책관님 산하 소관부서의 이런 것은 자랑해 보고 싶다 하는 업무 모범사례 있습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모범사례 많습니다.
서윤기위원
하나만 얘기해 보십시오. 자랑 한번 해 보십시오, 이런 기회에.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정책관이 올해 1월 1일자로 출범이 되었는데요 조직도 과거에 비하면 청소년담당관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커지고 또 업무도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력사업도 그 전에는 하지도 않았던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긴밀하게 협력이 되고 있고요. 교육도시 서울플랜이라고 해서 그전에는 종합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종합계획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작년에 처음 만들어서 추진하면서 또 올해는 그것을 수정 보완을 해서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관련해서도 마스터플랜이 없어서 주먹구구식으로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아까 지적도 하셨습니다만 있었는데 그것들이 내년부터 정리가 되어서 갈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되었고,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특히 작년, 올해 열심히 한 그런 것들이 결과로 나타나게 되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교육청과 협력사업을 하면서 우리나라 교육법 체계하고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및 자치구 그리고 교육청과의 관계, 교육감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과장님들은 다 스터디를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나 초ㆍ중등교육법 여러 가지 관련해서 관련 법들을 숙지하셨으면 좋겠고요. 늘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릴 것이 평생교육진흥원 지금 12명의 직원들이 있지요. 제가 12명 직원들 이력을 죽 보면서 좀 의아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고 따로 말씀드리겠는데 보다 더 다양한 인재들이, 앞으로 조직이 늘어날 거니까 다양한 인재들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 쓰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김영철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지적내용 중에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2013년에 구성해서 회의를 지금까지 한 번도 열지 않았어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작년하고 올해 못 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임의규정이 아니고 강행규정인데 규정을 위반하고 두 번 열지 않았고 그리고 또 내년도 아직 열지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거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반드시 올해 12월 내에 한 번 열 것 같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조례상 강행규정을 위반하고도 자연스럽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법령사항을 위반하고 있고 또한 자문단 구성과 관련해서 회의수당을 지급하는데 지급기준이 무엇이냐 이렇게 법령 규정을 서윤기 위원님이 질의했어요. 그런데 명확한 규정이 없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용했는데 검토 후에 답변하겠다, 감사에서 있을 수 없는 답변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법적기준이 없으면 환수조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이, 또 대안을 답변해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들입니다. 자문단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20명.
최조웅위원장
확실합니까? 11명 아닙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저희가 보고서에도 있는데 20명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어떤 방법으로 자문단을 구성합니까? 인력풀로 구성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장님 마음대로 구성합니까, 공고를 해서 구성합니까? 어떤 식으로 자문단을 구성합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저희가 전문가들 추천을 받고 주로 교수님 그리고 평생학습 관련해서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
최조웅위원장
그러면 임의로 해당부서에서 자문단을 구성한다는 얘기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방침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방침으로 성향이 맞는 분들을 임의로 구성한다는 얘기네요. 이와 관련해서 이분들의 연수비로도 사용했지요, 1,500만 원? 연수비 사용 안 했습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연수비는 사용 안 한 것으로…….
최조웅위원장
사용 안 했어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주로 이분들은 평생학습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데 같이 모여서 하는 어떻게 보면 실무 차원에서 사업과제, 사업계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지금 답변이 아주 궁색합니다. 자문단을 법적인 근거 없이 구성하고 또한 수당을 지급했을 때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급했을 텐데 이제 와서 지급하고 나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니까 검토 후에 답변하겠다 이런 답변이 앞과 뒤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유사한 사태가 한 번만 더 발생되면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이번은 그냥 넘어가고,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평생교육정책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평생교육정책관께서 서울장학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서 출연 동의안도 제출했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도봉) 위원 2016년도 예산안도 제출했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도봉) 위원 그런데 미리 제출해서 의결을 얻어야 되는데 미리 하지 않고 이번에 동시에 제출하시고 동시에 의결을 구했어요? 법이 개정된 지가 2014년 5월에 개정됐어요. 정책관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법이 개정된 지는 작년 2014년 5월에 개정됐고 시행된 것이 5월 13일부터 시행됐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그동안 5월부터 지금까지 임시회도 있고 정례회도 있고 두 번이나 있었어요. 그때 이것을 제출해서 동의를 얻었어야지 이번에 같이 동시에 사전 동의해서 의결 얻기로 되어 있는데 예산안과 출연 동의안 함께 제출했다 말이에요.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방재정법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이것이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도 다 출연기관이 있는 터에 아마 시의회에서 전체적으로 다 모아서 하는 것으로 의견이 된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금번 의사일정을 보면 12월 16일에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각종 의안은 12월 21일에 의결할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어요, 따로따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평생교육정책관님께서 의사일정 의결 순서 바꿀 건가요? 이렇게 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사전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이행해 주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출연 동의안을 얻으시려면 의회 사전동의를 얻고 그다음에 예산편성 동의 의결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함께 동시에 동의안 제출하고 동시에 해결해 달라, 좋다 이거예요. 그것까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 수도 있어요. 재정법에는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했어요. 먼저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본회의 일정이 잡혀 있기를 따로따로 잡혀 있잖아요. 예산안 의결 일정은 12월 16일 그다음에 각종 의안은 12월 21일 이렇게 잡혀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 맞는 거예요. 불가피하게 12월 16일 예산안 의결 할 적에 출연 동의안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인데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의사일정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전적 절차는 꼭 준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 문제 삼아서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감사 중단시킬까봐 제가 크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39페이지 가출청소년 보호 지원사업이 있네요. 우리 사회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행복해지고 살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삭막해지고 행복지수는 낮아지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가정의 부득이한 사정, 사회적 사정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거나 가출하는 경향이 날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어두운 유혹에 빠지기 쉽다, 이런 청소년들을 우리 사회가 지도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가출청소년 보호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제가 오전에 요구한 자료에 보니까 가출청소년 집계는 안 나와 있어요. 다만 청소년쉼터 이용자수만 나와 있구만요. 그러면 사실상 가출청소년에 대한 집계나 통계는 못 잡고 있는 거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지금 경찰에서 잡고 있기는 한데요 그 부분도 신고된 것만 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숫자가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봉)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가출청소년에 대한 통계 집계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가출청소년 보호 지원사업을 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것을 경찰청과 협의체 구성을 하든 보호할 수 있는 연계 지원을 잘 구축해서 실질적으로 가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보호해 주고 지원사업을 하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실질적으로 잡히지 않아서 그렇지요 각 지방에서 가출한 청소년들이 서울로 전부다 상경해서 사회적으로 문제 일으키는 애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 다 통계를 내야 돼요, 우리 서울에 일시적으로 거주를 하든 불법적인 거주를 하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과 협의체 구성을 해서 연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성체를 구성할 의향이 있습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안 그래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가출청소년 말고요 더 넓은 개념이기는 한데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는 교육청, 경찰청, 검찰청이 유관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학교를 이탈한 시점부터 저희가 발굴이 되고 경찰이 순찰하다가 또는 범죄사건 현장에서 학교 밖 청소년 발굴하고요.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런 가출청소년들이 단순 가출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친구들이 가출해서 흡연을 하거나 음주를 하거나 폭력을 하거나 성폭행을 하거나 여러 가지 절도, 강도, 약물중독 이런 쪽으로 해서 각종 비행이나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을 제대로 잘 돌보지 못하면 결국 이 나라를 짊어질 청소년들을 소년원이나 여성들에게는 미혼모로 해서 시설 등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출청소년 보호 지원사업을 하겠다면 실질적인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실질적인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는 이런 통계분석을 정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쉼터가 몇 군데 있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전체 시립은 12개가 있고 구립, 민간까지 합하면 17개가 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중장기시설은 서울시에 두 군데가 있네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청소년쉼터가 복지시설인가요, 아닌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복지시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봉) 위원 아니에요, 법적으로 복지시설로 되어 있지 않아요.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과장님 맞습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해서 복지시설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도봉) 위원 제가 아침에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청소년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시설로 되어 있어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렇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도봉) 위원 청소년쉼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처우가 열악하고 지원대상이 미미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복지시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봉) 위원 이것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요. 이것을 개정하기 위해서 모 국회의원이 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계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시설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게 알고 어찌 됐든 간에 서울시에 가출청소년들은 날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중장기쉼터 운영은 두 곳밖에 없다 이 말이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서울시립은 두 군데입니다.
(도봉) 위원 중장기. 그래서 쉼터 숫자가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닌가 조금 더 확대할 생각은 없는지, 올해 두 군데 하기는 하는데 그것은 단기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중장기쉼터를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중장기 시설 확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리고 가출청소년 보호ㆍ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보니까 '11년도부터 '13년도까지 매년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그랬나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도봉) 위원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사업비별로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가출청소년들에 대해서 전세금 자금 지원 이러한 항목도 있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항목들은 신청을 안 하니까 불용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통계가 안 잡히니까 그러는 것이에요. 통계가 제대로 정확히 잡혀 있다면 연락해서라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들에게만 책임을 지울 수가 없잖아요. 지금 가출의 원인이 가장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족이 가장 크고요.
(도봉) 위원 가족관계, 가정의 불화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리고 교우관계가 있고요.
(도봉) 위원 이혼 이런 것 있잖아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개인적인 것도 있고…….
(도봉) 위원 그런 것을 그들에게만 책임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 사회가 떠안아야 될 시대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통계분석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을 사후관리를 해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도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이 작년 '14년 4월 3일에 부설기관으로 지정 운영 중에 있다가 불과 5개월 만에 진흥원 법인으로 또 개정을 했어요, 조례를.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아마 질문을 드렸을 거예요, 심사하면서. 진흥원이 개원된 지 5개월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법인으로 전환 설립을 출연하는 것은 좀 무리한 것 아니냐,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질의한 적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기억납니다.
(도봉) 위원 법인화된 것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데요 저희가 어차피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이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재단이 하루빨리 자리를 잡고 그런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걱정도 되고 우려도 있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이고요. 김영철 평생교육진흥원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당시 평생교육진흥원 법인설립준비위원회 함께 하셨지요?
김영철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때 직책이 뭐였었나요?
김영철평생교육진흥원장
평위원으로 참석했다가 호선에 의해서 추진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도봉) 위원 당시 법인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셨지요?
김영철평생교육진흥원장
네.
(도봉) 위원 그러시다가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의 원장이 되신 것이지요?
김영철평생교육진흥원장
네.
(도봉) 위원 평생교육진흥원이 왜 법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는지요?
김영철평생교육진흥원장
평생학습이 대중화 되면서 이 사업의 확산이나 다양성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경직성보다는 민간의 활력을 창조력과 다양성을 존중해 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시가 전액 출연하는 외곽 독립기관으로 출범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습니다. 공익성도 있고 민간의 창의성이나 다양성 이런 것도 아까 말씀하신 독립성, 또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하셨겠지요. 물론 업무의 전문성도 향상시킬 필요도 있다 이렇게 해서 조직은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신설조직으로서 이것이 조직의 인사나 업무 등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김영철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아까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업무보고 139페이지 일반현황을 보니까 파견 직원이 있어요, 서울시 2급에 상당하는. 이 분은 무슨 역할을 하시는 것이에요?
김영철평생교육진흥원장
서울시하고 진흥원의 교량역할들을 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관리 그러니까 공공기관으로써의 관리역할을 담당합니다.
(도봉)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진흥원이 법인화된 이후에 서울시의 평생교육에 대한 예산이 만약에 축소된다면 평생교육진흥원이 혹시 수익사업을 통해서 진흥원을 운영할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거나 영리조직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철평생교육진흥원장
일반 비영리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을 통해서 확보한 수익을 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서울시가 전액 출연하는 평생교육진흥원 같은 경우 공공성을 우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가급적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물론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무엇보다 우선이잖아요. 그러면 평생교육정책관과 충분한 협의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나요?
김영철평생교육진흥원장
네, 이번 2016년 예산 확보 과정에서도 평생교육정책관님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도봉) 위원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에 각 자치단체들이 우후죽순으로 경쟁적으로 재단, 법인 이런 것을 설립하고 있어요. 잘 알고 계시지요?
김영철평생교육진흥원장
네.
(도봉) 위원 그런데 이 재단이나 법인들이 출연금이나 정부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가 힘들다는 비판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김영철평생교육진흥원장
네.
(도봉) 위원 그리고 아까 오전에 마스터플랜 계획을 보니까 평생학습참여율을 2015년에 28.4%에서 '19년에는 50.5% 또 인구대비 평생교육프로그램수도 10만 개에서 20만 개, 사이버강좌 수강자수는 16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하고 생활단위 평생학습공간 개방수도 1,007개소에서 5,000개, 성인학습동아리 수 1,214개에서 1만 개, 지역사회활동 참여율 2019년도에 39, 이 성과목표를 정말 너무 크게 잡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재 평생교육진흥원 역량으로 이것 가능합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잡아놓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계획이?
김영철평생교육진흥원장
올해 안착기를 끝내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 최소한 목표치이기는 하지만 그런 정도의 목표를 잡아놓고 노력을 해야 근접한 달성치라도 나올 것 같아서 좀 높게 잡아보았습니다.
(도봉) 위원 어찌되었든 양적 중심이나 실적 중심에 매달리지 마시고,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흥원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평생교육진흥원장
네,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연 동의안과 관련해서 김광수(도봉)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이렇게 법령에 강행규정으로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아까 김광수(도봉) 위원님 지적했듯이 예산안은 12월 16일 의결 예정이고, 이 동의안과 관련해서는 12월 21일 의결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뒤바뀐 결과지요? 완전히 어떤 규정이나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으로 상태가 되어 버린 것인데 아까 답변할 때도 실ㆍ국에서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ㆍ국 주관부서에서 미리미리 하라고 공문이 벌써 갔었고, 또 임시회나 정례회가 여러 번의 의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를 놓쳐서 선과 후가 바뀌는 결과가 되었다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가출청소년과 관련해서 통계도 집계도 없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매년 2011년에서 2013년까지 불용되고 있고, 몇 개 사업에 예산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국장님?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가출청소년 보호ㆍ지원 사업에 64억 7,300만 원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64억이면 막대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사전에 집계나 통계에 근거해서 사업을 제대로 해야 만이 여러 가지 예산의 낭비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최조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정책관님, 감사 준비를 잘하신 것 같아요. 특히 2015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니까 작년도보다는 이 시점에서 잘 되었어요. 예산집행에 신경을 좀 쓰셨나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예산…….
김현기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늘어지게 하지 말고.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요, 일부 미흡한 사업이 있기는 하지만 비교적 10월 말 현재로 예산집행이 잘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재무행정을 전공했고요 나도 예산 들여다보는 기법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에 보면 평생교육정책관의 조직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교육협력관이 있어요. 그렇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김현기위원
평생교육정책관의 하부조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교육청에서 파견 나온 직원이 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통제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통제라고 하기는 그렇기는 한데요 협력관계이기 때문에…….
김현기위원
지금 평생교육정책관에서 서울시교육청으로 전출금 내지 해 주는 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전출금이 2조 6,000…….
김현기위원
그러니까 통합이 얼마냐는 말이에요. 합계가 얼마예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2조 6,800억 원입니다.
김현기위원
2조 6,000억 원을 평생교육정책관에서 교육과 관련된 사업 내지 전출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오늘 이 자리에 왔어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분은 여기 와서 말 그대로 협력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시의회에서 어떤 것이 지적되는지, 어떤 요구가 있는지, 개선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교육감한테 철저하게 리얼타임으로 연락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디 가있어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관행적으로 참석을 안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관행을 바꿔야지요. 그러면 여기 기구도표에 왜 넣어놓았습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앞으로는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런데…….
김현기위원
변명하지 마세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아마 모니터링은 하고 있는 것으로…….
김현기위원
모니터링? 당연히 평생교육정책관 산하에 있는 부서면 위원의 질문에도 답변해야 돼요. 왜 안 와요?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내일부터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되어 있고 직원 통솔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쿨버스 운행과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33개 학교의 학생을 수송하고 있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최하 17명에서 최고 157명이 학교별로 운영하고 있어요. 학교당 배정된 버스는 몇 대입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한 대입니다.
김현기위원
형평이 맞습니까? 17명이 이용하는 학교에도 버스 한 대이고, 157명이 이용하는 학교에도 버스가 한 대입니다. 이것이 형평성이 있는 정책이에요? 저는 이 점을 평소에 개선하라고 요구했어요. 157명이면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봤어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최하가 17명, 25명, 26명, 30명, 18명 이렇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서도 화가 납니다. 아이들을 보호한다고 하는 정책이 오히려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홀대하는 것 아닙니까? 157명이 버스를 어떻게 타고 다닙니까? 하루 아침에 몇 번 운행합니까? 157명이 배정된 그 버스 한 대로 몇 번 운행해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학교에 따라서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김현기위원
그렇지요, 내가 현장에 다 가봤기 때문에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157명을 두 번 내지 세 번, 어떻게 한 번에 운반합니까? 시정이 필요하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다 정밀히 파악을 해서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아니, 개선해야 됩니다. 개선하시겠습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필요하다 그러면…….
김현기위원
아니,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여태까지 질문했는데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지금 157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일단 확인을…….
김현기위원
제가 오전에 요구한 자료를 여러분들이 오후에 갖다 놓았잖아요. 담당과장 나와 봐요. 아니, 답변대로 오시란 말입니다. 이 자료 국장한테 보고 안 했어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보고드렸는데요 지금 저희가…….
김현기위원
됐어요. 보고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형우
배형우교육정책담당관
보고는 드렸습니다.
김현기위원
됐어요. 들어가세요. 보고드렸는데 국장이 기억을 못 하시겠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아닙니다. 숫자는 정말 맞는지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이게 허위자료예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것은 아니고요, 맞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김현기위원
면밀히 파악해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시정하셔야 됩니다. 저는 18명 또는 17명의 학교에도 스쿨버스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거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없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157명도 원거리이고 교통수단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이들을 한 버스에다 정원을 초과해서 태우고 다닙니까? 알겠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분명히 문제는 보입니다.
김현기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학교보안관 직무범위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또 오후에 학교보안관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도 이 문제는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특히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오전에 위원님들의 질문한 내용은 생략하고 다른 것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선거구 내에 초등학교가 무려 16개가 있어요. 보안관이 32명 있습니다. 다른 시의원님 같은 경우는 한 선거구에 초등학교가 너덧 개 있는 학교도 있어요. 즉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학교보안관들을 많이 만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들의 한결같은 고민이 고충이 뭐냐 하면 보안관을 학교 잡부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보안관 직무범위 제가 받았어요. 이것 다 알고 계시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김현기위원
이 직무를 하라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일선 초등학교에 배치를 했는데 그들이 이 업무만 잘해도 정말 잘하는 것인데 그 외에 잡부 취급받으면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학교 옛날 표현으로 소사나 사환 취급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학교보안관 정책을 몇 년째 추진하고 있는데 본질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 들어봤습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일부 학교에서는 그런 부분도 아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앞으로 인권교육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인권교육도 필요하지만 학교장들의 인식을 바꿔줘야 합니다. 물론 교육계에 40년, 30몇 년 이상을 봉직하고 계신 교장들의 인식을 바꾸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만 학교보안관의 기본취지를 분명하게 인식시켜야 됩니다. 제가 아는 분은 학교 교장 하던 선생도 거기 가서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데 학교 교장을 사환 취급하면 좋겠습니까, 전 교장을? 이것은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김현기위원
그다음에 쾌적한 학교 화장실 만들기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잘 되고 있나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전반기 사업은 비교적 잘 되고 있는데 저도 강남교육청 관내에 하는 사업장에 몇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드릴까요? 서운중학교라고 있어요.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담당관은 그때그때 빨리 답변을 주세요. 서운중학교는 확인을 해 보니까 배관이 너무 낡아서 학교 화장실 공사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쾌적한 학교 화장실 만들기 사업은 잘 안 되고 있다는 일선현장입니다. 잘 되고 있어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글쎄 저희 판단에 일부 학교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대체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요. 일부분이겠지요. 그러나 50개 학교 중에 1개면 일부분이 아니에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가 서운중학교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깨끗한 학교 화장실 만들기 사업을 시작했다면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배관공사가 안 되는데 화장실만 잘 만들어놓으면 뭐합니까? 너무 도식적으로 했다 하는 지적을 면할 수 없어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서운중학교는 하반기에, 상반기가 아니고 하반기에 전면보수 예정입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반기는 50개고 하반기에 또 있지 않습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보니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관공사부터 해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배관공사 할 예정입니다.
김현기위원
하겠습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전면보수기 때문에 완전히 다 뜯어서 합니다.
김현기위원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민간자금 유치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민간자금 당초 금년도 목표액이 얼마였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금년도 목표는 150억 정도 저희가 할 계획으로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11억이에요. 4년간 448억 원을 모금하고 금년에 111억, 3개년은 111억, 마지막은 115억 원 이렇게 제가 받은 자료에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 얼마나 민간자금이 유치됐습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23억 정도는 시하고 교육청 돈이 아니라 학교, 자치구, 기업에서 모금을 했습니다.
김현기위원
어쨌든 목표량에 절대 미달하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당초에는 민간자금을 상당부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일단 한계를 인정하고 시비를 대폭 늘려서 시비를 200억 이상 매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 수정을 했습니다.
김현기위원
계획 수정 우리 의회에 보고한 바가 있어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아직 예산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 과정에서…….
김현기위원
그것은 정책의 중대한 변화인데…….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추경 관련해서는 보고를 드렸고 내년 예산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 과정에서 드리려고…….
김현기위원
어쨌든 당초 목표치에 크게 미달하고 이러한 민간자금을 유치하는 것은 실패한 정책이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실패…….
김현기위원
실패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실패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김현기위원
인정하세요, 실패했고 다시 보완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셔야지.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돈도 사실은 중요했습니다만 이것은 학교 화장실에 대해서 전 시민, 전 기업, 모든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자 그런 측면도 강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기위원
국장님 본인이 추진한 정책을 시인하기 참 어렵겠지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연간 모금 목표액이 111억인데 사실 민간 4억 2,000만 원 들어왔어요. 자치구나 학교에서 모금한 것은 민간이라고 할 수도 없지요. 모든 정책이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출발부터 그때 분명히 지적한 바가 있어요. 이 민간모금은 쉽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연말이 왔을 때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패한 정책입니다. 실패한 정책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가볍게 하나 질문하겠어요. 평생교육정책관님이 교육정책담당관으로 계실 때 금년 1월에 서울특별시 교육복지 기초조사 한 바 있습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교육복지지원센터에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김현기위원
아니, 센터에서 했든 이 문서는 그 당시 과장님 전결로 나갔는데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아마 맞을 것입니다.
김현기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그 이후에 추진결과가 나왔습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센터에서 한 결과에 대해서는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의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아니, 보고 안 했으면 안 한 이유가 있을 테니까, 제 생각에는 교육복지 기초조사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정책의 기본자료입니다. 이런 자료가 나왔으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하고 또 이 자료 활용에 대한 방향 설정 같은 것이 있을 텐데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내일 또 감사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은 급식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자율이 좋습니까, 타율이 좋습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자율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현기위원
당연히 자율이 좋지요.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와서 계속적으로 발언한 내용이 급식 관련해서 서울시가 특별히 점검을 해라, 좀 나아가서 감사도 해라, 학교 현장에 나가봐라 이런 요청을 많이 한 바가 있어요. 기억하시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김현기위원
국장님은 과장님 때부터 계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물론 고교 급식이기는 합니다만 충암고 사건 잘 아시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압니다.
김현기위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학교현장에서 아이들이 먹는 급식비용이 필요한 용도에 투입되지 않았다, 국민소득 2만 5,000불 국가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것은 세계가 알면 정말 눈 들고 다닐 수 없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쨌든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충암고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1,370여 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올해 100개 정도 선정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수를 늘려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도 제가 위원회에서 또 본회의장 시정질문을 통해서 수차례 교육감하고 관련 공무원들에게 촉구한 바에 의해서 겨우 늘어난 것입니다. 지금 초ㆍ중학교 급식대상학교가 980개 정도 되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맞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1년에 50개 학교 하면 몇 년에 다 할 수 있겠습니까? 1년에 100개 해도 10년이 걸립니다.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에 서울시나 서울시교육청이 10년에 한 번 학교를 점검한다는 것은 이것은 업무의 방기이고 방치입니다. 보다 대상학교를 확대해서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동의하고요. 다만 저희가 점검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을 하되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확대해야 됩니다. 저는 충암고 같은 사태가 다른 학교에는 없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벌어지고 있어요. 따라서 급식 관련 점검은 아무리 지나쳐도 괜찮다, 제가 이렇게 발언을 해 주는 것은 평생교육정책관과 무상급식 담당관을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저 보수적인 교육청에서 들어줄 리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교육협력관이 배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아시겠어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김현기위원
제가 왜 첫 마디에 그 말씀부터 드렸겠습니까? 마지막 발언을 기승전결을 맞추기 위해서 미리 한 것입니다. 공감하시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김현기위원
마지막으로 서울시 청소년시설의 운영실태 및 만족도 비교조사 연구 이것 보셨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의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보셨지요. 봤더니 하위 그러니까 즉 종합만족도 평균에서 미달되는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김현기위원
그런데 수서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제 선거구에 있습니다. 제가 자주 가보는데 참 잘 운영을 해요. 그러나 무엇이 문제인가 봤더니 서울시 지원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많은 투자를 안 해주었더라고요. 앞으로, 뒤에 청소년담당관 계시지요? 들으시면 됩니다. 교육정책관님하고 협의해서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현기 위원님이 여러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시에서 교육청으로 2조 6,000억에서 7,000억 정도 전출금으로 나가게 되고 이와 관련해서 조직도상에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들이 파견 와있습니다. 조직도에도 들어와 있는데 조직도에 들어오면 참석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참석을 안 했다는 이유로 계속 참석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조직도에 있으면 당연히 참석해야 되겠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러니까 조직도에 있으면 당연히 참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최조웅위원장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농수산식품공사의 관리본부장을 하고 계시다가 지금 친환경급식센터장으로 근무하고 계시지요? 의회에서 참석 요구를 했었나요?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없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없었는데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예상 질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자발적으로 참석했다는 얘기인가요?
인배
최인배친환경유통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감사합니다. 지금 참석요구도 없었는데 친환경급식센터장님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도에 있는 교육청 파견직원은 참석을 안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일부터 참석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최조웅위원장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인호 위원입니다. 10월 28일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심사와 망우청소년수련관 관련 위탁심사가 있었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있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 날 두 건을 한 심의에서 다 처리를 한 것 같더라고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같은 날 같이 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날 참석한 심의위원들 경력사항까지 다 기재된 자료를 오늘 상임위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친환경 무상급식 누가 오셨다고요?
최조웅위원장
센터장님, 농수산식품공사의.
양준욱위원
제가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시된 이후로 올해 처음으로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가 친환경무상급식 합동점검을 한 것 아시지요? 친환경 무상급식 현황을 점검했지요?
민경
김민경친환경급식담당관
네.
양준욱위원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센터장님 오셨으니까 나와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최조웅위원장
소관이 아닙니다. 소관이 아니고 참고…….
양준욱위원
아, 유통. 그 질문 내가 조금 있다 하겠지만 뭐라고 생각하세요?
민경
김민경친환경급식담당관
저희가 주로 예산을 학교에 주는데 학교에서 정산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잔액도 반납이 안 되어 있고, 또 관리비 같은 것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양준욱위원
학교 회계연도 불일치에 의한 정산의 문제점이 상당히 크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것은 제도개선사항으로 건의가 들어와 있어서 저희가 그것은 TF를 만들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정산에 대한 기준이 정확하게 마련되지 않고 단일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회계연도뿐만 아니라 예산지급항목에 있어서도 조리종사원의 인건비 같은 항목을 여러 가지로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산까지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그래서 지금 교육청하고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한번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교육청, 자치구와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앞으로 친환경급식에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또 하나 잔류농약을 검사하는 등의 기본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 식재료의 취급 품질과 또 유통과정의 모델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합동점검뿐만 아니라 회계과정에 있어서도 정확한 통계와 정산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친환경 식재료에 대한 문제점들이나 거기에 대해 발생되는 파장에 대한 이렇게 서울시에서 일어난 경위나 사건에 대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저희가 친환경농산물을 한 70%가 안 되게 공급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반농산물인데요 일반농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잔류농약검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밀검사로 완전히 다 한 결과 저희가 올해만 해도 110건 정도 부적합, 농약이 검출된 식재료를 발견해서 학교에 들어가지 않도록 중지를 시켰습니다.
양준욱위원
지금 작년 대비해서는 몇 %가 늘어난 것입니까, 줄어든 것이에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적발건수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양준욱위원
작년에 친환경 식재료에 대한 농약 잔류나 여러 가지 위생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지적들을 비단 서울시의회뿐만 아닌 사회적인 전반, 학부모단체에서도 많이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나게끔 놔뒀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검사를 속성검사라고 검사를 사실 제대로 안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부터는 정밀검사체제로 100% 정밀검사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적발건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양준욱위원
여하튼 양질의 원활한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짝 신경을 쓰셔야 돼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양준욱위원
특히 식재료, 먹는 것에 대한 것은 정말 우리가 학교에서부터 어린 자녀들한테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한 각인을 시켜 줄 필요가 있다, 이 논란이 상당히 세계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 왜 처벌이 미약하냐, 또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통탄한 얘기들이 많이 일어난 것 알고 계시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양준욱위원
그래서 비단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한 관리체계를 가지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줄어들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양준욱위원
학교보안관 제도와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만 배움터지킴이와 학교보안관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학교보안관은 시에서 국ㆍ공립 초등학교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요 배움터지킴이는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는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사립초등학교 그러니까 학교대상이 일단 다르고요. 또 하나는 저희는 보안관에 대해서는 일정 최저임금을 줍니다. 정식직원으로 고용해서 4대 보험료도 주고 하는데 배움터지킴이는 자원봉사 개념이기 때문에 임금도 활동비 수준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런데 지금 월급도 한 40만 원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처우가 상당하게 차이점이 많이 난다고 불평 불만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대로 하나는 자원봉사, 하나는 기간제근로자라는 그런 것으로 하고 있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기준설정이 모호하다고 생각되는데…….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배움터지킴이는 시 사업이 아니고요 교육부,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서울시에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모호한 것에 대해서 조금 처우개선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아무리 정부 차원과 서울시 차원이라.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불평이 높아질수록 상당히 불공정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저희가 어쨌든 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 여력이 되면 배움터지킴이에도 저희가 예산 지원하면 좋아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처우개선을 통한 자질 향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각도로 정책관님은 신경써서 관심을 가지고 그 불공정에 대한 답이 확실히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를 마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위탁에 관한 계약을 하면서 받은 서약서들을 제가 제출받았어요, 요구자료로요. 그런데 그것을 보다 보니까 지금 이것이 다른 여성가족실 관할 민간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도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평생교육관 관할에서도 했는데요 지금 보면 허위로 제출하거나 서약서 내용 중에 부당한 내용일 경우에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까지는 합당한데 지금 그 뒤에 있는 서약서하고, 지금 제출한 자료 보고 계시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김경자위원
1페이지 하고 2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있는 것에는 없는데 여기 이것이 서울특별시 부모학습 지원 사무 운영 민간위탁의 경우에도 있고 이번에 했던 복지관 민간위탁기관 서약서에도 있어요. 뭐냐 하면 사업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구체적 평가방법과 평가기준, 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서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위해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방법이나 기준, 평가결과, 방법 이런 것들은 공고를 낼 때에 객관적으로 기준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임의적으로 해놓고 평가방법, 평가위원회 구성, 결과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임의적으로 받는 것은 조금 피민간위탁기관으로 신청을 하는 기관 입장의, 피신청기관에 불공정한 서약서를 요구하고 있는 관행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보니까 그다음에 YBM 이것은 영어센터 서약서인 것 같은데 여기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 이렇게 서울시 시설 민간위탁 서약서에는 이 내용이 간간이 들어 있어요, 어떤 서약서는 있고 어떤 서약서는 없고. 이것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저도 서약서를 사실 오늘 처음 봤는데요 저도 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위원님하고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불공정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됐거나 증빙자료들이 허위로 되거나 했을 때에 이의제기를 못 하도록 서약하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방법, 기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못 하게 하는 것을 사전에 서약서를 받고 민간위탁을 진행하는 것은 부적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도개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다음에 아까 평생교육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그랬는데 2013년에 용역이 계속 발주가 됐었어요. 국가 평생교육진흥원에도 하고 서울연구원에도 해서 평생교육에 관한 실태조사 및 결과분석, 발전방안 마련 이런 것들에 대한 용역을 2013년부터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이런 것들을 아직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발주했을 때는 그 용역결과를 제도에 반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김경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잘 반영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평생교육에 대한 것들이 체계적으로 구체화되도록 진흥원도 마련되고 그랬으니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장학재단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장학재단 감사결과보고서 보셨나요?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네.
김경자위원
보면 대체적으로 사람을 채용하는 부분에서 보통 공공기관 산하기관은 공무원의 보수규정이라든지 정원규정에 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벗어난 인사채용하신 예도 있고요. 그리고 통상 공공기관의 회계나 재무, 금전을 만지는 일은 임시직에 맡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출산휴가를 대체하는 사람을 뽑고, 뽑는 과정도 공정하지 않았어요. 내부에서 직원을 채용하거나 할 때는 자격 기준이라든지 선발방법 이런 것들을 정당하게 한다는 것이 공고되어야 되고 그 내용대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채용하지 않고 그렇게 채용한 사람이 출납업무를 맡도록 해요. 통상 공공기관에서 비밀취급이라든지 금전에 관한, 회계에 관한 것은 정규직들이 다 하십니다. 임시직이 안 해요. 그래서 출산휴가 대체 회계직원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심지어 그렇게 채용된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재정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안 하면 보험을 통해서 한다든지 임용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에 관한 것들을 보증을 세우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셨어요. 장학재단은 특별히 장학금 지급이라든지 수익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명백한 그리고 객관적인 자격기준이나 인사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개선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고등학교 장학금심사위원회를 장학재단에서 합니까, 평생교육관에서 합니까?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장학재단선정위원회에서 합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보니까 다른 장학금들은 하이서울장학금, 꿈나무장학금 해서 안건 1, 2, 3, 4 해서 보고가 되는데 장학금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저희가 두 단계로 하는데 심사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선정위원회라고 있어서 최종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은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교수님들도 계시고 심사위원들의 풀이 있어서 거기에서 장학사업의 특성에 맞춰서 위원회가 구성되고요. 거기서 일차적으로 하고 나면 장학재단선정위원회의 명단은 저희가 보고드렸는데요 아홉 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김경자위원
하나고등학교는 별도로 하더라고요?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하나고등학교도 같은 절차로 합니다.
김경자위원
같은 절차로 하는데 위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하나고등학교하고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이런 분들 중에서 중복되는 분들이 해마다 들어가요. 그래서 학교 측이 요구하는 안이 통과될 수밖에 없도록 위원회 구성을 하시더라고요.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사장으로 오고 나서 선정절차를 그렇게 바꿨고 그 전에는 고등학교선발위원회, 대학교선발위원회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장학생을 선발할 때는 그분들이 주로 하시고 대학교는 또 그분들이 주로 하시는 이중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합해서 이제 하나의 체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2단계의 선정절차를 거쳐서 다른 장학사업하고 같이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그 안건철도 제가 지금 봤는데 거기에 일반 고등학교 선정 안건은 있는데 하나고등학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하시면서 위원 구성이 대체로 친하나고 위원들로 70% 이상이 구성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장학재단이 주는 장학금의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은 국가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위기가정이라든지 이런 법률적 기준이 있는데 하나고등학교는 학교장 추천대상자가 우선 1번으로 들어가고, 그냥 대상자 학교장 추천이에요. 자료 68쪽입니다, 장학재단 자료.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저희가 제출한 감사자료 68쪽 말씀하시나요?
김경자위원
네, 두꺼운 책자 있지요.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사실 하나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자율형 사립고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학생들은 일정하게 등록금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고등학교 수준으로 낮추기는 했어도 16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이미 등록금 면제는 되고 있기 때문에 주로 기숙사비로 쓰이게 되고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학생들을 뺀 나머지 학생들은 말하자면 학교에서 추천해 온 학생들 중에서 저희가 경제순위를 봐서 선발을 하다보니까 약간 일반 고등학생들하고 조금 기준이 다르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추천하는 학생들을 선별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했었냐 하면 가정환경조사서를 했습니다, 담임을 통해서. 아빠 직업은 뭐냐, 월급은 얼마냐, 차는 무슨 종 몇 년식을 타느냐, 이렇게 법적인 기준이 아닌 임의적 기준으로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이것이 그래서 인권위원회에 제소됐었어요. 그래서 시정명령이 내려갔었습니다. 1960년대에 하던 학교 가정환경조사를 장학금을 서울장학재단이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숫자를 채우려고 그러니까 아빠 차가 몇 CC고 차종은 뭐고 몇 년식이고 이렇게까지 조사를 해서 장학금 수요대상자 선별하는 과정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고등학교 장학금 해당 페이지 보면 학교지정계좌로 돈을 줍니다. 이것이 장학금 지급절차에 맞다고 보십니까? 학교가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90명 숫자 명단만 차려서 주면 그 돈을 학교지정계좌로 주는 장학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는데 주로 학교 측과 친하나고 인사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의제기 안 하실 분들, 맨발 벗고 도와주실 분들. H점프스쿨 같은 경우에도 장학금선정위원회에 모 대학 관계자가 들어가서 200명 선발 중에 그 대학 교수님이 속해 있는 학교 애들 10명이 신청하고 그 중에 6명이 선정되는 특혜를 받아가게 한 것이 감사결과에 지적됐지요? 지금 이렇게 장학금을 선정하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객관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장학금이라고 하면 지금 재단이 가지고 있는 돈들은 민간펀드를 한 경우도 있지만 세금입니다. 세금으로 예산이 집행될 때는 법적기준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학교장 추천으로 해서 수급자 11명이랍니다, 하나고에. 나머지 차상위계층 50명 이것은 해마다 똑같고요 지속적으로 하나고 홈페이지에 사회적배려자 모집공고가 나와요. 그 숫자를 채우고 싶어도 못 채우는 거예요, 지금. 그 아이들이 왔다가 바로 전학을 또 나가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채우기 위한 모집공고가 또 나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 것 같으세요?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하나고가 자율형 사립고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자율형 사립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나고 1인당 나가는 16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등록금이 더 비싸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고의 경우에는 그 협약서에 15%를 지키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자율형 사립고임에도 불구하고 15%는 지키고 오히려 일반 고등학교 수준에서 장학금을 주고 있는 셈입니다. 이게 저희 나름의 고육지책인데요 그렇게 해서 1인당 금액은 줄이되 하여튼 협약 위반으로 또 문제제기는 안 되도록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에 심사위원회를 그렇게 구성했다 그러시지만 사실은 하나고 선발인원을 보면 매년 90명인데 작년도에 81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9명은 사실은 저희가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 학생수보다 9명을 뺐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엄격하게 위원님들도 심사하는 과정에서, 왜냐하면 시의회에서 논의가 됐고 또 저희한테 예산 배정이 줄고 있다는 취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솔직히 말해서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이 중에서 경제적 배려대상자지요. 그리고 차상위까지 해서 68명입니다, 금년에. 그리고 나면 차차상위 3명 더 있고는 가계곤란자예요. 그래서 가계곤란자라는 친구들이 결국은 학교에서 볼 때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친구들을 채워서 저희한테 보내고 있거든요.
김경자위원
채워서 보냈고 일부는 성적우수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적자금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이 복지적 대상으로 접근이 된 것이 아니라 학교장의 학교 재단 측에 의한 선발적 장학금, 서울시가 선발한 것도 아니에요. 재단에 의한 선발적 장학금으로 되는 것도 문제고요. 지금 다른 장학제도 같은 경우에 반환사유가 발생이 되면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반환하지 못한 것들이 감사결과 여러 군데 지적되고 있어요. 소나무장학금이라든지 군대 간 학생한테 지급된 장학금, 휴학 중인 학생한테 지급된 장학금, 하나고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아닌데 지급된 장학금들도 반환대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맥락으로 보면. 일반 고등학교에도 이중지급 된 장학금은 다 반환조치 해야 되는데 반환조치를 제대로 절차 이행하지 않아가지고 감사에서 다 지적됐지요?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휴학생한테 장학금을 지원한 것은 아니고 휴학 중에 군대에 있으면서 공모 나는 것을 보고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복학했을 때 장학금이 나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 공모요강에는 재학 중인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감사하시는 분이 결국 재학 중인 자가 어플라이할 수 있었다는 얘기인데 왜 군복무로 휴학 중인 애가 어플라이할 수 있게 해서 장학금을 줬냐 그런 취지였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문제는, 죄송합니다, 말을 잘라서. 그 심사과정에서 이미 수급자인데도 불구하고 대상수에 제한이 돼서 탈락한 학생들이 2명이나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대상이 아닌데 군대에 가있는 사람을 우선선발하거나 이런 것들은 선발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이거나 원래 장학금을 운영하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자의적으로 선정한 결과들이 있는 거지요.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그게 2012년, 2013년인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엄격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래서 지금 반환대상이거나 이중지원 대상이거나,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 기숙사비를 장학금으로 주는 예는 없습니다, 하나고등학교만 있고요.
미란
문미란서울장학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이렇게 재량권을 벗어나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장학금 운영을 함으로써 장학금제도가 복지적 접근이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복지적 접근대상 아이들은 소외되고 있는 일면 선발적 장학금이라든가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장학금 지급이 시정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사무운영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서약서 내용이 조금씩 다 달라요. 이러한 부분들은 기본 틀을 마련해서 균일하게 적용해야 만이 서울시에 대한 신뢰성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감하시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제가 본 발언을 할 때 정확하게 시간을 지키다 보니까 빠트렸습니다. 평생교육정책관님, 아침에 저희 위원회 간담회 때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서울 구현 추진계획 보고하셨지요?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네.
김현기위원
평생교육진흥원장 들으셨지요?
김영철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김현기위원
이러한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평생교육진흥원장은 참여하고 있습니까?
김영철평생교육진흥원장
애초에 평생교육진흥원이…….
김현기위원
참여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답변하시라는데…….
김영철평생교육진흥원장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참여했습니까?
김영철평생교육진흥원장
네.
김현기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김영철평생교육진흥원장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위원으로 참여합니까?
김영철평생교육진흥원장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고요, 위원은 독립법인으로 출범하기 전에 20명으로 짜여 있었습니다.
김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정책관님, 평생교육진흥원장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진흥원장님 개인적으로 참여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평생교육진흥원 조직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긴밀하게 같이…….
김현기위원
긴밀하게 주고받은 문서가 있습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공문서로 협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같이 실무적인 협의를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것이지요.
김현기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참여도 하지 않고 어떻게 참여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영성
김영성평생교육정책관
보고가 원장님한테 가게 되는 것이고요.
김현기위원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고요. 평생교육진흥원장과 평생교육정책관은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서울 구현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주고받은 업무협의사항을 내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정책관 소관사항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은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성 평생교육정책관, 문미란 서울장학재단 이사장과 김영철 평생교육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