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전영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2.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훈입니다. 힐링중심 행복건설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항상 건축과를 도와주시고 격려해주신 전영탁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찬
박재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99호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00호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9호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2014년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건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여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0호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9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과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조금 지원 비율을 조정하여 보다 많은 공동주택 주민들이 복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지원 대상 선정시 공정한 평가를 통해 형평성에 맞게 지원될 수 있는 제도적 지침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영주시 건축 조례상에 시장이라 함은 도시계획시설 또는 예정지 시장에만 비가림시설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 맞는지요?
김훈
김훈주택과장
예, 사실 맞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리고 영주시 전통시장의 본 건축 조례에 적용되는지요?
김훈
김훈주택과장
그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새로 제정을 해야 됩니까?
김훈
김훈주택과장
예, 발의하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규덕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내용을 보면 주요내용에 건축물에 높이 완화규정 삭제, 그 다음에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조 확보 위한 높이제한 완화규정 삭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내용도 결과적으로 보면 일조권이나 이런 것을 강화하는 것이지요? 예외 규정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건축행위 자체의 규제가 강화되는 거고, 또 일조권을 보호받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일조권의 보호가 강화되는 것이다. 맞습니까?
김훈
김훈주택과장
예, 일부는 완화가 되고요. 일부는 강화가 되는 겁니다. 그게 처음에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규정은 완화가 됐고, 20m 도로에 접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옛날에 20m의 도로에 접하는 곳에는 일조권의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띄우고 바로 도시미관 때문에 딱 붙여지었는데 얼마 전에 대도시에서 화재 사건이라든가 나가시고 현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행령을 삭제를 했습니다. 했다는 얘기는 앞으로는 대도로 변에도 일조권을 둬야 된다. 이것은 강화된 겁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지금 20m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에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가 아닙니까? 높이 제한 완화
김훈
김훈주택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 자체가 삭제가 된 것 아닙니까?
김훈
김훈주택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 자체가 삭제된 것이니까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규제가 강화됐다. 뒤에도 마찬가지고요. 뒤에 일조권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굉장히 조문 자체가 어렵게 돼있어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조 등에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도 이게 예외 규정이 아닙니까?
김훈
김훈주택과장
예.
장성태위원
당초에 제58조3항이 밑에 보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사유가 있을 때, 그런데 이 자체가 삭제가 된 것이니까 이것도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규제가 강화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일조권을 보호 받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조권의 보호가 강화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맞는 것이지요?
김훈
김훈주택과장
예, 좌우지간 전문적인 얘기인데요. 가로 구역이 35m 넘어갈 때는 얼마 띄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강화 되는 건 우리 영주시도 여기에 따라서 새로 가로 구역을 또 해야 됩니다.
장성태위원
예.
김훈
김훈주택과장
해야 되는데 일단은 조문상의 완화를 삭제했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옛날에 강화되어 있는 것을 완화라기보다 두 도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이게 상당히 건축법의 전문적인 용어인데 일반적으로는 좀 완화가
장성태위원
어쨌든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한 개정이다.
김훈
김훈주택과장
예, 상위법이 삭제되는 것에 따라서 우리도 조례가 삭제되는 겁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송명애 위원입니다. 건축전문위원회가 있지요?
김훈
김훈주택과장
예.
송명애위원
건축전문위원회가 물론 법하고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이 ‘란’을 신설을 했는데 건축전문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5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김훈
김훈주택과장
예.
송명애위원
그렇다면 기존 건축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된다면 사실은 실제로 큰 필요는 없잖아요?
김훈
김훈주택과장
예, 위원회가 좀 조그마한 어떠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큰 것 같으면 다 와서 되는데 미관지구에 조립식 하나 짓는 것도 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럴 때는 전문위원회, 쉽게 소위원회이지요. 그들이 와서 심의를 해도 건축위원회로 갈음하는 것이다. 건축주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송명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훈
김훈주택과장
전체의 위원들을 모으는 것 보다는 전문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의가 되면 통과가 되는 것이다.
송명애위원
근데 또 대신에 별도로 구성하고 운영을 해야 되잖습니까? 그런 번거로움도 행정 절차상에 있잖아요?
김훈
김훈주택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한번 구성이 되면 되고, 이건 민원에 편의상 했는 겁니다.
송명애위원
그리고 지금 일조권이라든가 높이 제한 완화규정을 삭제를 했는데 때로는 완화 적용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김훈
김훈주택과장
일단은 시행령이 현재까지는 예를 들면 20m 도로에 띄우지 않고 집을 다 지었습니다. 이게 확정이 되면 20m 도로에 지을 때는 못 띄우고 일조권을 1～1.5m 둬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가지고는 우리가 운영할 수는 없고요.
송명애위원
꼭 필요할 경우는 혹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김훈
김훈주택과장
시행령은 우리가 조례상 안 됩니다. 상위법이기 때문에요.
송명애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명애 위원님의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전문위원회가 구성이 있고요. 그 다음 건축위원회가 별도 구성이잖아요?
김훈
김훈주택과장
예.
이재형위원
건축위원회는 기존에 있던 위원회고 지금 개정이 되면서 건축전문위원회가 구성이 신설이 되었잖아요?
김훈
김훈주택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러면 거기 보면 제3조5에 보면 제2항에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본다. 그러면 여기서 의결된 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 다시 다루어집니까? 아니면
김훈
김훈주택과장
아닙니다. 건축위원회에 갈음하는 것이지요.
이재형위원
갈음한 것으로 봅니까?
김훈
김훈주택과장
예, 그러니까 민원 편의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전문위원회는 구성이 되었습니까?
김훈
김훈주택과장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건축위원회 중에서 전문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재형위원
전문위원회는 건축전문가라든지 이런 쪽으로 구성이 될 것 아닙니까?
김훈
김훈주택과장
예, 여기에 있다시피 건축설비, 구조, 설비분야 등 입니다.
이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안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1 정회
10:3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잠시 정회하여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종합적으로 협의한 결과를 이규덕 위원님께서 대표로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이규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7조 “가설건축물 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한 재래시장에 공지 또는 점용 허가를 받은 도로에 설치하는 차광시설과 비가림시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영탁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규덕 위원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맞죠?
김훈
김훈주택과장
예.
장성태위원
맞는데 지금 개정된 조례가 보면 당초에 제3조1～4호까지 있었고, 그 다음에 당초 조례가 5호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시설로 했었는데 지금 개정이 된 것 보면 5호부터 13호까지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죠?
김훈
김훈주택과장
예.
장성태위원
지금까지 이 사업을 공동주택 관리보조금으로 지원했던 사업입니까? 앞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김훈
김훈주택과장
이것은 아직까지 못했고요. 이 신설하는 것은 못했고요. 이게 2005년도에 공동주택 보조를 했습니다. 했고 그 시대의 변함에 따라서 한 개도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1호에서 4호까지만 있었는데 지금 5호에서 13호까지 내용을 추가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들은 새롭게 지원하는 사업들이 되잖아요?
김훈
김훈주택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예산 부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론 예산편성은 비용추계서에 보면 3천만원 곱하기 5개소해서 그렇게 늘어난 것으로 편성을 안 했지만 앞으로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되고 나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요구사항이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그랬을 때 예산을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지요?
김훈
김훈주택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5호에서 14호까지 보면 일부의 아파트는 벌써 제가 봐서는 70～80세대 단지는 다 돼 있는 겁니다. 있는 거고 일부의 쓰레기라든가 CCTV 같은 게 일부가 들어가지 여기의 사업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는 늘어나지만 그렇게 많은 예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이다.
김훈
김훈주택과장
예.
장성태위원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마 요구사항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김훈
김훈주택과장
좌우지간 제의 판단은 올해 1억5천만원이지만 내년에도 1억5천만원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지 않겠나 합니다.
장성태위원
예산 운용하실 때 잘 하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4조1항에 보면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70%, 그 다음 의무관리대상은 60%로 돼 있잖아요?
김훈
김훈주택과장
예.
이재형위원
비업무와 업무의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훈
김훈주택과장
의무는 300세대 이상, 그 다음 승강기라든가 150세대 이상의 단지를 의무이고, 그 이하는 비의무관리입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새로 신설된 것에 보면 지금 동료 위원이 잠깐 질의를 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한 각종 쓰레기수집시설 처리 시설, 이런 관련해서는 지금 영주시 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가 알기로는 시설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의무 공동주택은 거의 안 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녹색환경과에서 같이 업무를 공동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훈
김훈주택과장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담장허물기사업 같은 것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것도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연계가 됩니다. 어차피 서로가 연계하는 것이고,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보조금에 일괄적으로 넣고 만약에 녹색환경과에서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은 빠집니다.
이재형위원
저도 우려되는 게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 사업 예산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잘 참고 좀 해주십시오.
김훈
김훈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보조비율을 100분의 50인데 여기 같으면 소방차 활용 공간 확보 우수 공동주택이라든가 비의무관리대상을 기존에 100분의50으로 해줬잖아요?
김훈
김훈주택과장
예.
송명애위원
근데 보조비율을 지금은 낮춰가는 추세인데 굳이 보조비율을 높여야만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김훈
김훈주택과장
이게 우리 영주시 조례이지만 타시군에 경산이라든가 다른 곳은 70% 이상도 있습니다. 타시군에 형평성하고 또 특히 비의무관리대상은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좀
송명애위원
경상북도 타시군들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김훈
김훈주택과장
전체 일부는 50%도 있지만 경상이라든가 일부의 반 이상은 70%씩 이렇게 다 줍니다. 경산, 구미, 경주, 포항, 대다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그쪽은 재정자립도가 우리보다 높은 편이 아닙니까?
김훈
김훈주택과장
60～50%를 주더라도 작년에 해보니까 말은 1항에서 13호까지 있지만 아파트는 건물은 안 됩니다. 기반시설만 되거든요. 건물이라고 하면 도색이라든가 방수라든가 아파트는 안 됩니다. 기반시설만 되는 거고, 기반시설 비관리 의무대상을 50%를 주면 사업비가 있더라도 사업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송명애위원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이 보조비율을 높인다는 게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3조에 대한 보충 질의인데요. 기존에 보면 세부사업들을 개정안에 단지개방, 담장허물기 사업이라든가 계속하는 사업도 있는데 혹시라도 기존에 안 하던 신규사업이 여기에 몇 개 있습니까?
김훈
김훈주택과장
CCTV 교체, 그 다음 장애인 편의시설, 자전거 주차, 그 다음 단지 내에 쉼터, 특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입니다.
송명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영주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장 제출)
10:45 정회
11“0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수과장 정기대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으신 마음으로 농업기술센터를 헌신적으로 도와주시는 전영탁 산업경제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주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찬
박재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찬입니다. 의안번호 제201호 영주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그동안 농촌에 지원되었던 각종 보조금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업 및 농촌에 대한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이 되도록 함과 동시에 농업이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는 제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주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비용추계서는 2016년 예산 편성한 것 가지고 했던 겁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우리가 요구했던 자료가 좀 빨라서 요구할 조서를 기준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요구한 조서 기준으로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통상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시비가 50%가 넘습니다. 맞습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전체적 재원별로 한 50%입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다 50%가 넘는 것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왜 넘습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그게 아마 신규로 시비사업이 조금 늘어나는 그런 관계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대부분은 보조금 사업인데 자체사업도 일부 있기 때문에 시비가 50%를 넘는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리고 여기 지원 조례안으로 돌아와서 보면 지원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두고 정착하여 농어업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대상으로 한다. 농업경영체 등 나와 있는데 그냥 영주시로 하는 게 맞습니까? 시로 하는 게 맞습니까? 6조의 지원 대상에?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시라는 개념은 저들이 농어업경영체가 보면 농업인과 법인은 주소가 아마 영주시에 있는 걸로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장성태위원
그냥 조례안이니까 문구를 시에 주소를 두고, 그게 맞는지, 아니면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게 맞는지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거기 제2조2호에 보면 영주시(이하“시”라 한다)라고 그렇게 표기를 하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법 제3조2호에 따른 사람 중 영주시내에 정착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건 용어의 정리이고요. 하여튼 과장님, 시로 하는 게 맞습니까? 영주시로 하는 게 맞습니까?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영주시로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제2조(정의)제2호, 그 다음에 제2조제3호 이렇게 있는데 뒤에 본법에 보면 관련법령을 붙여놨는데 보면 붙임3 관련법령에 보면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제3조제2호입니다. 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농어업인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고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한자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하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시행령을 왜 발췌를 안 했습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시행령은 구체적으로 1,000㎡ 이것은 사실 관련이 돼 있어서 또 발췌를 하려면 너무 방대한 그런 사항이어서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지요. 이것만 봐가지고는 우선 조례의 정의인데 농어업이란, 이렇게 돼 있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
근데 본법에 가보면 농업인 해서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시행령도 당연히 발췌를 했어야 되고, 제4호도 마찬가지고요. 어업인은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게 제4호도 마찬가지이고 자주적인 조직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이러면 당연히 시행령도 여기 첨부를 해놔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업인 농업인경영체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뭘 가지고 농업인이라고 하고 농업경영체라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조례를 심사하는데 당연히 첨부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기에 지원사업으로 열거되어 있는 것들은 2016년 예산 요구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세부사업들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지원 분야별 세부사업도 2016년 예산 요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사업명을 다 발췌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비용추계도 그것을 기준으로 한 거고, 결론적으로는 보조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영주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지원 분야별 세부사업 내용 있잖아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이재형위원
혹시 여기에 2015년도까지 집행된 세부사업 내용 외에 내년 2016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내용도 들어와 있습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신규로
이재형위원
신규로 어떤 게 들어와 있습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저들이 창업지원센터가 되면 거기에 대한 운영에 대한 것도 있고, 그것은 지금 세부사업별 각종 전문기술교육 및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세부지원별 사업 두 번째에 포함을 해가지고 그런 창업농이라든가 그런 것도 해야 되고 앞으로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국립치유원 관련해서 그런 것도 아무래도 조금 해야 되는 그래서 좀 상세하게 세부사항을 만들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업내용 중에 죽 나열이 돼 있잖아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이재형위원
이중에 신규로 들어와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것입니까? 그렇게 몇 가지 되지는 않지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그런데 결론은 이 사업 중에 순수 시비로 하는 게 사실 지금까지도 시비로 했던 사업이 지금 다른 법에 관련이 좀 부족한 부분은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지금 이재형 위원님께서 신규로 하는 사업이 뭔가를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2016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
이재형위원
여기 내용 중에 신규로 들어왔던 사업, 세부내용 중에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우리 팀장님을 통해서 세부적인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조례 심의하러 왔는데 신규사업이 뭔지도 파악을 안 하고 오셨습니까? 팀장님들과 상의를 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지금 별표1에 농산물유통활성화 시장개척 지원에 보면 끝에서 두 번째 지역농산물 판로확보를 위한 대도시 직판장 개설
전영탁위원장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페이지는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맨 왼쪽에 보면 농‧특산물 유통활성화‧시장개척지원에 그 칸에 세부사업 끝에서 두 번째 보면 지역농산물 판로확보를 위한 대도시 직판시설 지원 개설은 유통지원과에서 이번에 대도시의 메인에 우리 한우관련 서울에 대단위 직판장을 개설하는 이런 데에 각종 지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또 있습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그리고 귀농‧귀촌 창업지원센터가 되면 거기에 따른 각종 시설을 운영하고 한 30세대가 들어옵니다.
이재형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그것은 3페이지에 각종 전문영농기술교육 및 보급에 귀농인들이 오게 되면 새로이 각종 30세대에 귀농할 수 있도록 각종 영농교육이라든가 관리 및 시설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이재형위원
그게 어디 있습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창진동
이재형위원
그런 내용은 없는데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세부적인 것은 풀어놓지 않았고요. 각종 전문기술교육하고 보급에
이재형위원
그 항목 안에 지원 분야 안에 세부사업 내용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은 안 들어가 있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그 세 번째 보면 전문 농업
이재형위원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 여기에 금방 말씀하셨던 창진동에 포함이 돼 있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창업지원센터를 전체적으로
이재형위원
그럼 이게 새로 신규로 사업을 내년에 하려고 넣어 놓은 것이란 말이지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신규로 늘어나는 것도 거기에 포함되고 기존에 하는 것도 있고
이재형위원
포함되어 있고, 기존도 있고, 또 있습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그리고 거기도 보면 지역대학 농업전문교육 과정 개설에 농민사관학교로서만 인력이 한 200명 들어오는데 우리가 사실 한 40명 정도 밖에 못해서 이런 교육 과정도 추가로 늘어나는 것으로 지역대학 즉 동양대학교와 경북전문대학교를 추가로 우리 자체적으로 농업전문교육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리고 또 있습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보고서 페이지 10쪽에 연구개발사업 및 실증시험 지원에 끝에서 두 번째 농업과학기술 향상을 위한 국제기구, 국제연구기관 및 외국 등과의 협력사업 지원, 이것도 아마 새로이 콩과학관 같은
이재형위원
이건 연구개발과 것이지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리고 이게 다입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제가 사실은 갑자기 말씀을 하시니까 준비를 좀 덜했는데 이 분야는 서면으로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질문이라는 게 갑자기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나올 질문들을 가지고 갑자기 질문을 한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미리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고 질문을 합니까? 그럼 말씀은 하지 마셔야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면 답변한다는 것은 위원들 중에 답변 요구시에 하는 것이지요. 먼저 과장께서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그것은 제가 위원장 같았으면 과장님 오늘 퇴장입니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 조례가 제출된 지도 꽤 되었는데 참고하시고 3쪽 제6조에 지원 대상을 봤을 때 1호, 2호, 3호, 4호가 있습니다. 이 경우를 적용한다고 하면 6쪽에 보면 6차산업화 및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과 그 다음 뒤쪽에 보면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이 이 두 가지를 큰 틀에서 봤을 때 지원 분야에서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강정구위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지원 대상에 농업경영체, 품목별 생산조직체, 생산자 단체에 속하지도 않고, 바로 법인을 설립해서 지원할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조례를 하실 때는 한 번쯤은 검토를 해서 심도있게 제출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원 분야, 그 두 곳은 법인단체만 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지금 내수면 한 가지만 봤을 때도 지금 댐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시내에서 관련 전혀 종사하지 않다가 갑자기 모여서 법인을 만들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경우가 없겠습니까? 지금 현재에도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잖습니까? 6차산업화 및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중에서도 그래서 지원 대상에 제한을 한다면 시행령은 준비가 되었습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일단은
강정구위원
지금 조례 제정 후에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러면 제6조 지원 대상에서 한 항을 더한다면 위 1호, 2호, 3호, 관련단체에 몇 년 이상 종사자와 종사자의 한해서 지원한다. 이런 조항도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두 가지 관련해서 바로바로 법인 설립해서 농업관련 법인으로 바로 지원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그런데 설명 드리면 되겠습니까?
강정구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농업경영체 관한 법률에 보면 영농조합이 1년 이상이 돼야 우리가 하는 농업인의 기준에 들어가거든요. 법인이 되려고 하면 그게 1년 이상 그걸 해야 아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하여튼 시행령을 할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1년 이상한 내용하고 해서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강정구위원
1년은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농업 경영단체에 농업 경영하고 종사 하는 자한테는 그런 분들은 하나의 보조사업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분이고, 맞잖습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러면 현재 장기적으로 종사하는 사람한테 대해서는 박탈감이 없잖아 있잖습니까? 시행령 하실 때 아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법망을 변칙을 이용해서 오히려 순수한 농업인 관련 분야 수십 년 한 분 보다는 어디서 목적을 위해서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지원한 사업이 더 많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은 따지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강정구위원
꼭 다음에 업무 보고시에 내용을 참고해서 어떻게 했다는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뜻은 충분히 아시겠지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강정구위원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지원 대상하고 지원 사업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지원 대상자 1, 2, 3의 규정 말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이 대충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그래서 저들이 사실은 이게 새로이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아무래도 얘기치 못했던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도적인 사항으로 이렇게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세부사업도 이 조례 하나에 너무 광범위한데 지금 지원 사업이나 지원 대상에 보면 그 부분도 시장이 인정하는 자, 사업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놨으면 너무 광범위한 것 아닙니까? 지금 세부 사업도 이 조례 하나로 지금 엄청난 량인데 그 지원 대상자하고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그 밖에 시장이 전부다 인정하는 사업과 인정하는 자로 하면 대충 어떤 것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 판단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뭐 여기 담지 못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2016년도 예산에는 다 담았습니다. 지금 봐서는 맞잖습니까?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그런데 이게 이것이 왜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놓고 막말로 나중에 이 조항을 적용해서 지원을 한다. 어떤 그런 결과로 계속 나올 것 아닙니까? 아까 쉽게 말해서 동료 위원 얘기 했듯이 농어업단체 법인 설립해서 바로 보조해 주는 거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던 사업이라고 해서 바로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 했듯이 기한을 정하든가 해서 어떻게 해서 못을 박아줘야 될 부분들은 박아주고 명시를 해줘야 될 부분은요. 근데 지금 지원 분야별 세부사업 내용도 굉장히 광범위한데 우리도 솔직하게 제목만 봐서는 상세히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지원 사업과 지원 대상에 보면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면 다 된다는 얘긴데,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넣어서는 안 되지요. 지금 내년 예산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저들 예산이 각종 보조금만 해도 한 250억원이 되더라고요. 대충 저들이 보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번에 제정에 빠지면 얘기치 못한 중간에 그런 문제 때문에 저들도 하여튼 다른 지역에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얘기치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의회에 오셔서 조례를 새로 개정을 하든가 어떤 방법을 택해야지요. 그냥 얘기치 못한 부분이 있으면 기술센터에서 무조건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얘기치 못한 사업이면 의회에서 보고가 되고 상의가 될 부분이지 그걸 이 조례에 맞춰서 그냥 일방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한다는 그런 얘기는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기대
정기대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안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5 정회
11:4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확실하게 제정이 되면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안건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사일정 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01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영주시 전통향토음식 체험 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