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진두생 의원 발언

제264회 제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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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재룡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금요일 1일차에 이어 계속해서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와 답변은 1일차와 동일하게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십시오. 자료요, CNG충전소 20개소에 대한 계약현황 자료를 주세요. 몇 년에 계약을 했고 또 계약금 또 임대료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계약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자료요구할게요.

전철수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공해에 대비해서 동북아의 국가별로 모임이 있지요. 중국, 일본, 한국 등 해서 모인 횟수와 무슨 내용인가, 자세한 사항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작년에 대기질협의 회의했던 자료 중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 이후에는 갖지 않았어요, 금년에는 회의가 없었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금년에는 북경하고 지난 11월 초에 포럼을 했고요. 그 자료 위원님께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 내용해서 보내주세요.

전철수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요즘 대로변의 가로수 보니까 고사한 나무가 많더라고요. 주원인이 뭡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진두생위원

파악 안 했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푸도국과 확인 협의해 보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푸도국에? 환경하고 관계가 있는가 싶어서……. 푸도국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가 중랑물재생센터 내에 도시금속회수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뭐하는 곳입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폐금속, 휴대폰 이런 소형가전 같은 것을 수거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선별해서 재활용을 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시에서 사회적 기업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기후환경본부에서 지원하는 내역은 어떤 것이 있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지원한다기보다 에코시티서울이라는 위탁업체에 3년 동안 현재 2017년 12월 말까지 위탁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는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있고 이 수탁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두생위원

임대료 얼마 지원합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직원에게 물어보고 있음)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이 기구 만들어놓고 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이게 위수탁업체니까 현재 이 업체에서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최초 3년 동안 인건비 지원을 해줬고요 여기서 자체적으로 수입을, 소형가전이나 휴대폰을 선별하면서 그 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진두생위원

말씀 잘 드렸네, SR센터 근무직원 근로자의 임금수준 알고 계세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사회적기업이라서 임금수준은 사회적기업에 준해서 인건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내용 잘 모르지요. 그렇지요? 생산직 월평균 임금이 154만 원이고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은 226만 원입니다. 그 내용 좀 파악하고 그쪽에 지원하는 기후환경본부로서 이런 내용을 파악해서, 다음 최근 4년간 SR센터 운영자료를 살펴보니까 소형가전, 휴대폰 처리실적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년 9월 기준으로 적자 났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알고 계세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아마 최근에 휴대폰 같은 경우 수거에 조금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라든지 이런, 또 재활용 판매가격이 금요일 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 걱정해 주신 것처럼 단가가 떨어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철이나 플라스틱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최근 2~3년 동안.

진두생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대책이 뭔데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지금 현재 우선 휴대폰 같은 경우 수거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나, 학교나 학생들을 통해서 수거에 도움을 주는 방안이 있고요. 좀 전에 근로자들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기서 일하는 직원들 후생복리라든지 시설개선 같은 부분 개선해 주고자 사업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래서 수거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자치구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자치구에 대한 인센티브지원 사업 평가 시에 SR센터와 관련한 점수는 최근 3년간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알고 계세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이 부분은 자료를 보고 제가 정확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진두생위원

좋습니다. 본부장님, 이 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자치구에 인센티브를 대폭 지원하든지 해서 수거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자치구를 활용하라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인센티브 점수가 낮은 만큼 자치구에서는 SR센터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단 말이지요. 에코시티서울이 최근 3년간의 기부실적이 3억 5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경영수지가 날로 악화되는 와중에 기부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지금 기부하고 있는 부분들이 휴대폰 수거한 것 중에서 50% 정도 다시 수거한 곳에 기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기부하는 것은 좀, 지금 에코시티서울 최근 3년 동안에 기부실적이 3억 5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경영수지가 날로 악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와중에 기부는 문제가 있다, 오히려 유보금 형태로 저축하는 것이 어떤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도시금속회수센터 운영에 있어서 재활용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수입구조가 떨어지는 부분, 근로자들의 복지부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태부분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수거율을 향상시키는 방안, 조금 더 운영 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 그 부분에 자치구 협조를 더 얻을 수 있는 방안…….

진두생위원

그런데 업체에서는 물량도 줄고 지원도 줄면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단 말이지요. 대책을 심각하게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전철수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자료는 준비 안 됐지요? 그러면 음식물종량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서울시는 RFID 방식 확대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공동주택에 보급을 완료하려면 2만 4,500여 대의 RFID 기기가 필요합니다. 현재 1대 구입설치비가 180만 원 정도 되니까 RFID 보급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440억 원에 달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시 예산과 자치구 예산 막론하고 이 정도 비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정도의 비용을 써야 한다면 이게 정말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보일지, 또한 투입한 예산만큼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드는가에 대해 신중하고 면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부장님 RFID 종량기기에 대한 국비가 보조되었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국비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비와 구비 매칭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언제부터 중단되었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13년부터 중단이 됐습니다.

김동승위원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고요. 환경부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국비 지원도 끊어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와 자치구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RFID 방식의 종량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량효과에 대한 분석자료를 보신 적이 있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지난번에 송파, 금천 이런 쪽이 가장 앞서서 설치가 되고 있는 자치구인데 그쪽에 설치 전후 비교해서 모니터링 결과는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감량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송파 같은 경우 RFID 전환 전후 대비해서 30% 정도 감량한 것으로 그렇게 자료가 나타났고 금천 같은 경우도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송파구, 금천구 말고 다른 곳에서 감량효과를 분석한 것이 있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영등포 같은 곳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송파구, 금천이 가장 많이 RFID 설치한 자치구거든요. 그래서 많이 설치된 자치구 위주로 설치 전후 대비해서 분석을 한 자료입니다.

김동승위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RFID 종량기 보급에는 총 44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맞지요? 25개 자치구 중에서 한 개 구에서 나온 분석결과를 효과의 근거로 삼는 건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일단 25개 구 전체 하기 전에 선도적으로 자치구에서도 앞서 나간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예산에 대비해서 효과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모니터링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가 설치하면서 계속 모니터링은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예산이 많이 드는 만큼 자치구에서 의지를 갖고 하는 부분에 저희 시비가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사업효과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지금 몇 대를 분석했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송파 같은 경우 올림픽훼밀리타운에 대해서 분석을 한 사항이고 하니까 대수까지는 제가 자료를 정확히 봐야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면 이것만으로 이런 근거로 해서 RFID 방식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기에는 역부족하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현재까지 하여튼…….

김동승위원

잘 아시는 직원이 있으면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현재까지 설치한 자치구에 있어서는 감량효과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동승위원

투자 비례해서 얘기입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지금 그전에 RFID 전환 전에 납부필증이라고 스티커방식 단지별 종량제 방식으로 했던 것에 비해서 7개 자치구에 34개 아파트단지 5만 9,000세대 발생량 통계를 보면 40% 정도 감량한 것으로 감량추세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렇지 않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RFID 방식을 사용하면서 송파구에서는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는지, 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발생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 170톤이던 일일 배출량이 RFID 시행 후에 160톤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과연 모든 자치구에 해당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회의적이라는 내용입니다. 금천구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2013년도 50톤이던 배출량이 지금은 52톤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자료를 한번 저도 보겠습니다. 혹시 위원님 지금 말씀주신 자료가 음식물쓰레기 배출현황 자료를 보고 말씀주시는 것인지.

김동승위원

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직원에게) 위원님 보시는 자료를 줘보세요.

김동승위원

여기 직원 오셔서 이것 카피한 것 갖다드리세요.

전철수위원장

있어요, 있어.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보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찾았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13년도보다 ’14년도에 오히려 늘지 않았습니까, 2톤이?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지금 금천구가 원래 3년간 음식물쓰레기 발생현황 자료에 RFID가 주로 공동주택에 설치하니까 통계상 2013년에 4,600톤 정도에서 2014년에 4,100톤 정도로 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2013년도에 50톤이던 것이 금천구가 2014년도에는 52톤으로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는 이런데 위원님 잠시만,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해당과장님 답변해 봐요.

김동승위원

아시는 분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내가 자료로 보완해…….

전철수위원장

해당과장님, 그 자료 없어요?

본상

구본상생활환경과장

어느 자료로 말씀하시는지…….

전철수위원장

기후환경본부에서 준 자료일 것 아니에요?

김동승위원

네. 자료가 답지 될 동안에 국제회의에 대해서 공동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우선 서울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 자체의 노력과 아울러서 외부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인천 같은 수도권과의 협력 그리고 동북아 전체의 개선을 위한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서울을 비롯한 13개 도시가 서울에 모여서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을 개최해서 각각 13개 도시가 얼마만큼 초미세먼지라든가 대기질 개선을 하겠다라는 부분들 공동선언을 했고요. 올해는 북경에서 지난 11월 첫 주에 우리 서울시하고 북경이 같이 대기질 개선 포럼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하고 북경이 인적교류, 기술교류, 정보교류 이런 부분에서 큰 틀로 대기질 개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라는 부분에 합의를 했고, 그래서 그 틀 하에서 저희가 내년 이후에도 어떤 느슨한 형태의 네트워크지만 포럼 같은 것을 통해서 앞으로는 동북아 대기질 개선에 협력할 수 있는 협의체 같은 것을 좀 더 결속력 있게 해 나아가고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은 대륙이고 또 몽골하고 중국에서 그 원인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몽골 사막화, 중국 북부의 사막화 등등. 그리고 중국의 갑작스러운 공업화로 인해서 대기질이 많이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중국은 약간 후진성이기 때문에 갈탄이나 석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더구나 대기도 오염이 되고요. 저희가 북경 같은 경우에 본다면 어쩔 때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아득하거든요. 그러기에 우리는 중국으로 인해서 많이, 물론 국제적인 교류로 인해서 이득도 보지만 대기질에 대해서는 중국이나 몽골에 대해서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원인분석을 해서 쉽게 요약해서 우리 대외협력국 등등해서 나무심기 운동도 하지만 당사국의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어떤 주문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 서울대표들은. 그것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사실은 지난 북경에 갔을 때 북경시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대기질 개선에 굉장히 중국 전체적인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느꼈습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 중국자체의 노력도 분명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협력이라는 게 단순히 사람이 왔다갔다 이게 아니라 대기질 개선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통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북경시 같은 경우는 인적교류도 하고 관계되는 울란바타르라든지 북경 주변에 텐진이라든지 하북성이라든지 그런 부분 같이 해서 저희가 작년에 했던 것 내년에는 좀 더 구체적인 어젠다나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협의체 같은 것을 꾸려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전에 정보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은 차근차근 진행을 해 나가고 그 과정에서도 지난번에 이윤희 위원님 발의로 조례개정해서 몽골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사업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 같이 해서 차근차근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우리 서울에서도 이클레이총회를 한다거나 국제적인 기후협력을 위해서 많은 공조와 동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은 세계 2위국가로서 대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연간 GDP가 10조 원 이상에 달하고 있는데 몽골은 취약하거든요. 국토는 넓지만 황무지이고 사막이 많고 인구도 300만 내외의 인구기 때문에 통제가 어려운 그런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몽골 같은 지역에는 중국이나 일본, 우리나라 같이 3개국이 공조해서 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몽골에는 지원해서 모든 캠페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어떻게 펼쳐나갈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일단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은 예산편성 우리 환수위에서 위원님들 예산안 사전심사 받을 때 또 내년 사업계획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후본부에서. 그래서 그게 되면 단순히 나무심기 지원만이 아니라 몽골 같은 경우 지난 9월에 시장님이 몽골 방문하셨을 때 대기질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공동사업하는 것도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가 장비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울란바타르 같은 자매우호도시이기도 하고 그 부분은 나무심기 지원이라든지 다른 기술이나 장비지원 같은 부분 포괄적으로 앞으로 더 강화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제협력관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쪽에 원인이 조금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찾아서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추후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서 원초적인 원인자 분석을 해서 원인규명을 해서, 아무튼 좀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괜찮은 나라들이니까, 거의 선진국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몽골 같은 지역에 많이 지원을 해서 자연환경 대기질에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지원을 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자료는 받으셨나요, 좀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음식물쓰레기 발생현황에 대해서?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자세한 것은 생활환경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십시오.

본상

구본상생활환경과장

생활환경과장 구본상입니다. 금천의 공동주택의 RFID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발생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자료는 공동주택뿐 아니라 단독주택과 소형음식점이 포함된 일일통계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 숫자를 다시 저희가 RFID는 공동주택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공동주택만 따로 분리해서 통계를 보면 2013년에 13톤이고 2014년에 11.4톤 그리고 2015년 현재 7월까지가 12.6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천구의 공동주택에 대한 RFID는 2011년부터 ’13년까지 설치했는데 ’11년에 101대, ’12년에 114대, ’13년에 154대를 설치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천구의 공동주택에 대한 RFID가 ’13년에 완료가 되어서 그 효과가 실제적으로 나타난 것이 ’14년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숫자로 보면 ’13년 동기대비해서 ’14년이 ’13년의 13톤에 비해서 ’14년에 11.4톤으로 배출량이 감축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소기의 성과는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본상

구본상생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송파하고 금천하고 영등포가 공동주택에 대한 설치가 전부 완료가 되어서 3개 구에 2010년 대비 2014년 1년간의 통계를 보면 31%가 감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면 강남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듣기로는 3억 800만 원을 들여서 구매한 RFID 종량기를 창고에 넣어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본상

구본상생활환경과장

질의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강남구 같은 경우가 3억 800만 원을 들여서 구매한 RFID 종량기를 창고에 넣어두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시에서는 어디까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본상

구본상생활환경과장

3억 800만 원을 들여서 RFID…….

김동승위원

3억 800만 원.

본상

구본상생활환경과장

강남구가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김동승위원

네, 구매를 했는데 현재 창고에 적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본상

구본상생활환경과장

저희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오후에 확인해서 오늘 중으로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본상

구본상생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큰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것이거든요. 기기를 설치해도 그만큼의 유지비가 또 소요되고 내구연한 지나면 새 기기로 교체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감량효과가 보장된 것도 아니고 미래가 불분명한 투자에 대한 낭비를 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배출과 관련된 사안들은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영역인 만큼 RFID 방식은 객관적으로 효과가 입증될 때까지 속도를 조절해서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하고요. 하여튼 저희가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필요하면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링 부분은. 그래서 검증절차에 있어서 조금 더 단도리를 해 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금년 연말까지 모니터링을 하셔서 자료를 확보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다시 한 번 저희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본 위원장이 자료를 보니까 최근 3년간 음식물쓰레기 발생현황 자료 2013, 2014, 2015년 보니까 공동주택에서는 줄었다는 거지요?

본상

구본상생활환경과장

네, 아까 금천의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전철수위원장

위원장이 보니까 금천하고 영등포가 2013년도에는 12.7톤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11.4로 줄었어요. 미세하게 좀 줄었는데 다시 2015년도에 보면 12.6톤으로 늘어났어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봐도 줄은 게 아니에요.

본상

구본상생활환경과장

영등포를 말씀하셔서 저희가…….

전철수위원장

금천. 영등포도 마찬가지로 2013년에는 32.9톤이고 2014년도에는 28.16으로 좀 줄었어요. 그러다가 2015년도에는 28.4톤으로 또 늘었어요.

본상

구본상생활환경과장

RFID가 설치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자기부담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서 감량에 감축에 반영이 되다가 약간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누그러지는 그런 현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그래서 김동승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본 위원장도 이렇게 RFID 방식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절대적인 방법이 아니다, 보통 우리 위원님들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차피 예산심의 때 다시 다뤄지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참고를 해서 예산심의 때 심도 있게 우리 위원님들이 볼 겁니다. 들어가세요.

김동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철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최영수 위원입니다. 악취방지 대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42페이지 그리고 행감 자료, 존경하는 우리 김동승 위원님이 요구했던 1329페이지부터 1359페이지까지. 악취 없는 쾌적한 서울 만들기가 비전으로 제시돼서 악취, 소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목표로 세워서 지금 일을 펼쳐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에서 문제가 되는 악취는 일반사업장 및 근린생활시설의 일반생활악취, 하수관로, 정화조 악취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취원인의 대부분이 근린생활시설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로서 법적인 규제가 어려워 최대관리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최근에 보라매공원 적환장 이전문제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요, 용역도 하고 있고?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용역진행 중입니다.

최영수위원

지금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실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일단 용역기간이 12월까지 돼 있고요, 위원님. 하여튼 보라매공원, 동작과 관악 경계에 적환장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주민들 불편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하는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12월 중에 용역은 준공될 예정입니다.

최영수위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악취문제라 할 수 있는데 현재 악취방지법에 따르면 서울시의 악취배출시설이 얼마나 되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

최영수위원

지금 서울시의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한 악취저감 대책 그런 것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대문, 도봉, 송파, 서대문, 강동 한 다섯 군데로 나와 있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음식물처리시설 다섯 군데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악취저감 대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라매적환장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음식물폐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겨우 한번씩 음식물 냄새 안 나게 하는 살포 정도 그 정도밖에 안 하더라 이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배출시설의 대책부분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것을 한번 말씀해 주셔봐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보라매적환장 부분의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요?

최영수위원

아니, 그것 외적인 것,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서울시에서 배출시설물에 대해 얼마나 있는지? 악취배출시설이 얼마나 돼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9월 말 현재 2,64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게 보통 하수 맨홀이나 정화조 이런 데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폐수처리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수리업, 금속 그런 업체고 빗물받이나 정화조 부분은 제외된 겁니다.

최영수위원

물순환안전국에서 하고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 하는 것은…….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물순환안전국에서는 빗물받이 이설이라든지 정화조의 악취저감시설 지원 이런 부분 하고 있고요.

최영수위원

기후환경본부에서는 그것을 뺀 나머지 부분이 2,600군데 된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서 기후환경본부에서도 생활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생활악취는 무엇이 있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사실상 악취방지법에 따르면 생활악취라고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 계속 관심 가져 주시고 저희한테 고견도 주시고 그런데 최근에 국회에서 악취방지법 개정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각 시ㆍ도에서 조례를 통해서 규제나 지원대책 같은 것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악취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 관리체계를 정립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유형별로 매뉴얼을 작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생활주변에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빗물받이, 정화조 또는 저희 물재생센터의 악취저감시설 그리고 악취측정기 자치구에 보급하는 사업들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아울러 생활주변에서 많이 악취를 유발하는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 중점관리하고 점검이라든지 민원이 발생했을 때 나가서 지도를 하고 또 거기 매뉴얼을 통해서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런 사업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서울시에서도 악취에 관련된 조례가 아직 없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없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약 3~4개월 전부터 이것에 대한 조례를 지금 준비 하고 있는데 내가 또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만 만시지탄의 감이 있어요. 그래도 국회에서 악취방지관리법에 따른 법을 개정했다고 그러니까 다행이고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악취피해를 보상해달라는 그런 조정신청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은 위원님 지금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소음 쪽이 가장 많은 사항이고요.

최영수위원

결국 서울시의 악취문제는 물순환안전국하고 우리 기후환경본부가 해결해야 되는 과제인데 두 부서 간의 협력관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저희가 회의할 때도 같이 하고요 그쪽 예산반영 같은 것 오면 같이 협의를 하고요.

최영수위원

제가 서울시의회 입법용역과제로 생활악취를 관리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 바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제가 제안도 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은 이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의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없었기 때문에…….

최영수위원

집행부에서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의원발의로 이렇게 조례 제정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좀 의미가 나름 우리 의원들의 노력을 알아주시기 바라는데 우리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행부가 더 분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분발하겠습니다. 환수위에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모두 최 위원님 해서 직접 의회에서 용역해서 이번에 공청회 토론회도 하시고 어느 정도 성안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하여튼 이르지는 않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시의 악취방지 조례를 통해서 대책을 수립할 수 있고 지도를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영수위원

좋습니다. 생활악취는 법적으로 정의하기가 아주 애매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민들이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부장은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이를 근거로 생활악취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최영수위원

업무보고 42페이지에도 소음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은 약 6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악취에 관련된 예산집행 실적은 전혀 나와 있지 않을 정도로 이 악취에 대해서 상당히 소외적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마침 또 국회에서 그러한 법이 통과됐다고, 관심사항이니까 법으로 또 제정을 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준다면 본부장께서는 이 악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발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저희 음식물쓰레기 감량 사업하는 중에 업무보고자료 중 37쪽에 보면 생쓰레기 분리배출 퇴비화 사업 시범사업을 2013년도에 하셨었고 보니까 그것은 국가사업 환경부 사업으로 공모해서 됐던 거였네요. 본부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는 나름대로 예산 있는 것들 중에 포괄비예산이었나 보지요. 그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생쓰레기 분리배출 쪽으로 쓰셨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올해, 위원님.

이윤희위원

네, 올해연도에. 어떻게 성과가 있던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올해 한 사업이 자치구에 한 사업들은 자치구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했고 민간단체 3개 단체사업은 녹색서울실천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3개 단체…….

이윤희위원

서울의제21 공모사업으로…….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거기에서 선정돼서 했는데요.

이윤희위원

그 선정은 누가 하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심사위원회 구성을 해서 거기서 녹색위에서 직접 접수받아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49개 사업의 신청이 들어왔고 16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27개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3개 단체 중에 1개 단체는 선정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나중에 추후에 선정 안 됐는데 이 단체는 특별하게 어떤 내용이 맞아서,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확산을 통한 Zero Waste 서울만들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그게 공모사업으로 됐다고 해서 예산을 공모사업으로 줬다라고 했는데 이것 부서가 약간 다르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선정된 사업만 지원이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윤희위원

그러면 Food Zero Waste 가지고 하신 거네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 두 군데를 얘기를 했어요, Zero Waste 서울만들기하고 Food Zero Waste.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그 사업에 2,000만 원 나간 겁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으로 이렇게 하신 것이고…….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선정된 것에 지원이 됐습니다.

이윤희위원

선정된 사업을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하셨네요. 아직 성과와 관련해서 평가되고 이런 것은 없고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이 부분은 모니터링을 하고 11월 말까지 한 다음에 결과를 받는 사항인데요. 지금 정확히 평가는 진행 중이고 사업체계상 생쓰레기를 퇴비화하면 퇴비를 쓸 수 있는 텃밭이라든지 주말농장과 연계가 되고 그것을 또 퇴비화 하는데 관리하는 분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사업이 잘 되고 있는 데는 수요처와 퇴비 관리하시는 분들이 확보되어 있고, 능력 있고 교육이 되어 있는 분들.

이윤희위원

텃밭들이 마련되어 있는 그런 자치구들인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저희가 모니터링이 나오면 위원님 보고드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사업이 실질적으로 생쓰레기를 줄이면서도 그게 순환이 되도록 하는 쪽으로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윤희위원

사실은 업무보고 받으면서 다각도로 여러 가지 노력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왜 그동안 이 사업을 몰랐지, 그래서 제가 이 사업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자료요청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여타 꼭 그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랑 연계해서 이런 사업들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애쓰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성과가 잘 났으면 좋겠네요. RFID만 가지고 계속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얘기하시지만 부족함이, 어느 정도까지는 낮춰지겠지만 그 이상은 낮춰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각도의 모색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하고 연계해서 얘기 안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 내지는 우리 서울의 대표적인 훌륭하신 시민단체들이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예산으로 봤을 때는 연간 얼마지요, 본부장님?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녹색위 자체…….

이윤희위원

2억 7,800입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2억 7,800 운영예산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예산이 회의참석수당이에요. 거의 사무관리비가 대부분이 회의비라고 보면 될 텐데 그게 거의 1억 8,200에다가, 물론 거기에 또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것 다 치면 2억 이상, 2억 5,000 거기다 심지어 사무국 운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2억 이상이 다 회의참석수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가 유수하고 훌륭하신 시민단체들을 모셔놓고 돈으로 때우고 있다는 거지요. 분과회의 한 번 할 때도 회의수당 드려야 되고 전체회의 할 때도 회의수당 드려야 되고 그분들이 또 토론회 개최하고자 할 때는 발제비, 토론비 다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를 돈으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회의를 하면서, 회의 자주하는 것 좋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억 7,800에서 거의 2/3 이상이 회의참석수당이에요 내지는 행사, 토론회 인건비.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런데 저도 7월 1일에 와서 계속 보는데 사실은 아침마다 7시 반, 8시부터 녹색위 회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다른 자문위원회나 이런 위원회들이 1년에 한 번, 두 번 형식적으로 열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녹색위야말로 각종 의제라든지 저희가 시책을 만들고 할 때 이분들 전문성을 가진 분들 상설적으로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 그런 부분들 정책에 반영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윤희위원

그렇다면 회의 자주하는 것 좋습니다. 회의하는 것 좋은데 그렇다면 그렇게 회의해서 제기된 것들 연차적으로 계속 있잖아요. 최근 3년간 그러면 회의를 통해서 제기됐던 것들이 정책에 반영된 것 자료 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가 또 있습니다. 올해 어디 다녀오셨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올해 아직 집행 안 되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디 다녀오셨어요, 작년에는 제가 이것 못 봤던 것 같은데. 작년에도 민간인 국외여비 있었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자료 보시고 얘기해 주세요. 저도 궁금하니까 얘기해 주세요. 과장님, 작년에도 있었어요? 민간인 국외여비 있었어요?

필영

강필영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매년도 계속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이윤희위원

작년에는 어디 다녀오셨어요?

필영

강필영환경정책과장

정확히, 국제환경회의 리마 다녀왔습니다.

이윤희위원

올해는 언제 가시려고요, 지금 벌써 11월인데.

필영

강필영환경정책과장

캅21에 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몇 월에 가요?

필영

강필영환경정책과장

12월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시구나. 나름대로 우리 환경전문가들이 그런 국제회의에 참석해서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어떤 의견을 전달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나요? 공식적인 초청을 받아서 가나요, 아니면 그냥 있어서 가나요?

필영

강필영환경정책과장

공식적인 초청인 경우도 있고요 전체 인원이 다 공식적인 초청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서 활동은 다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가서 서울시정책을 발표하는 기회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네트워킹 형성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울시 정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활동하시고 이런 것은 다 좋지만 시민단체의 기본적인 정신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게 회의 안 해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하고 시 내지는 구 내지는 국가행정에 적극적으로 환경에 대한 이런 부분들 캠페인도 하셔야 되고 그것 당신들 역할 아니신가요? 스스로 정책제안해야 되는 것이고 당신들 원래 역할 아니세요? 아닌가요? 시민단체가 아니셔서 모르시지요, 본부장님은?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녹색위가 아마 서울시에서 시민단체 분이건 전문가 분들이건 가장 오래된 특정분야의, 환경분야만이 아니라 가장 오래된 거버넌스 체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말부터 죽 가면서 그 당시 환경의제 지방의제 할 때부터 관여를 했고, 단순히 그냥 저는 시민단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분들이 의제도 던지고 어젠다도 던지고 저희가 환경보전계획이나 이런 것 할 때는 공식적으로 녹색위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조례에도 명시된 위원회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이분들의 식견과 자문과 의견을 받아들이는 게 저희 서울시의 환경정책 수립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채널을 여러 개로 열어보세요. 꼭 다 돈으로 회의해서 얘기 들으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알고 계시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윤희위원

다양한 루트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시민들이 제안한 그런 루트 있나요, 기후환경본부에? 시민들이 제안한 내지는 민원이나 이런 것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시민들이 제안한 이런 정책들과 녹색위에서 제안되는 이런 정책들과 과연 서울시의 정책으로 반영되는 것들이 어떻게 구분되어지는지도 한번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 이분들이 심사위원회 구성하셔서 이분들이 공모하셔서 이분들이 심사하셔서 공모사업 진행합니다. 올해연도도 보니까 27개 중에 8개 곳이 녹색시민위원회 단체 분들이 하고 계세요. 정보를 집중해서 가지고 계시다는 거지요. 집중해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훌륭하신 아이템들이나 테마들 내지는 그런 콘텐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기회가 많이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한테. 자치구별로도 돌아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각 지역에 있는 시민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취지 잘…….

이윤희위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제가 부탁드렸던 자료 주십시오. 최근 3년간 녹색위에서 제안했던 그런 정책들이 반영된 사례들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외 다녀오셨던 것 최근 3년간 자료 주세요. 올해연도에 안 갔으면 그 전년도 것 포함해서 3년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하다가 말았던 것들 중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전철수위원장

네, 하세요.

이윤희위원

재활용정거장 어떤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아직 보완해야 될 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우선 지난 10월 열흘 동안 저희 직원하고 자치구하고 같이 점검을 한번 해 봤고요. 설치 장소가 적정한지, 주민들 참여율은 높은지 그리고 혹시 거점 수거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불편사항은 없는지, 자원관리사 분들의 처우나 근무형태는 괜찮은지, 주민만족도는 어떤지.

이윤희위원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운영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불편도 있지만 위치나 운영시간은 적정하다는 의견들이 꽤 많았고요. 참여율을 좀 더 올려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자원관리사 같은 경우 수집보상금 부분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윤희위원

참여율이 33% 정도네요. 문전수거랑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일부러 거기 거점에 갖다버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문 앞에 그냥 배출하시는 분들도 그대로 있으신 거네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실 거예요, 내집 앞에 버리는 게 훨씬 더 편리한데. 그리고 대행업체가 수거해 가잖아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반대로 생각을 하면 그전에는 재활용품 거점 수거가 단독주택 지역은 아예 없었던 상황 아닙니까? 1/3 정도 이상은 거점 수거로 나왔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 그렇다고 문전배출을 하고 수거하는 방식을 다 폐기하기는 혼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쉽지 않고,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잘되고 있는 사례 그쪽을 확산 횡단전개하고 계속적으로 홍보나 이런 것으로 이것을 높여가는 노력은 계속 경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윤희위원

재활용정거장 하는 이유가 재활용률을 높이려고 하는 거지요? 목적이 뭔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재활용률도 높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문전배출을 하다 보면 대문 앞에 내놓으면 수거시간이나 이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위생상이라든지 미관상이라든지 그런 좋지 않은 점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새로이 그것을 통해서 자원관리사 분들에 대한 또 다른 주로 어르신들이지만 일자리 제공하는 효과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분리수거 올리면서 재활용률을 올릴 수도 있고 사업추진이나 이런 면에서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이윤희위원

당초 이 사업 하고자 할 때는 재활용률을 높여보시려고 하셨던 거지요, 애초 목적이. 그런데 그 목적이 말씀하신 것 중에 꼴등에 가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재활용률은 각 지역구마다 자치구마다 재활용선별장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냥 한 봉투에 재활용할 것들 다 넣어서 버리면, 아파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트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체수입으로 벌기 때문에, 일반주택들은 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깔끔하게 한 봉투해서 버리면 다 재활용선별장에서 선별 다하고 있어요. 선별하고 있는 쓰레기도 또한 제대로 처리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지금 현재. 그런데 그나마 이 재활용선별장 지금 몇 년차입니까? 3년차 하고 있나요, 4년차 됐나요? 몇 년차 됐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3년차요.

이윤희위원

한번 정도쯤은 점검해 봐야 될 시점인데, 계속 확대하고 있는데 저는 이 효과가 재활용률을 높이는 효과 단독주택가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공동주택은 대상지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단독주택가라고 했을 때 재활용률을 높이는 효과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그나마 조금 효과가 있다면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 폐지 줍고 이런 어르신들도 계시고 한데 그런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효과 이외에는 재활용률을 높인다든지 거리 미관, 34%밖에 참여 안 하는데 무슨 거리미관입니까? 그러면 이 사업 또한 목표를 다시 잡으세요. 목표에 부합하지 못하니까 나중에 다른 어떤 좋은 점을 마치 이것 최고의 성과처럼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대상지에 따라 다릅니다. 구릉지가 되게 많은 동네에서는 오히려 거점으로 했던 곳이 나중에 재활용정거장이 폐지되면서 쓰레기 완전히 모아놓는 무단투기지역이 됐어요. 그리고 수거해가기 쉬운 대로변과 가까운 곳에 내놓으면서 오히려 거리미관상 더 나빠졌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이것이 위원님 말씀처럼 그래서 올 초 봄에도 한번 점검을 해서 일률적으로 확대보다는 잘되는 쪽 그리고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일단 방향은 보완을 했고요. 지금 잘되고 있는 곳 또는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 구마다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사업의 진척도나 완성도가 달라지는데 일단 지난 10월에 저희가 죽 모니터링을 한번 하고 점검을 했으니까 위원님 말씀 취지 살려서 저희가 또 보완할 방법은 없는지, 여하튼 사업성과가 있는 자치구도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는 일단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구릉지면 안 되고요 어쨌든 나름대로 마을계획이 잘되어 있는 곳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이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노력하시려면 자원관리사에 대한 부분 노력하세요. 저는 그 효과 말고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여기서도 말하지만 병행하셔야 되잖아요, 문전수거와 재활용정거장수거 같이 병행하셔야 되잖아요. 문전수거 없앨 수 없잖아요. 문전수거는 당연히 의무인 거예요, 재활용정거장 이용하는 것은 그냥 자발적인 참여인 것이고요. 그래서 재활용수거 효과나 재활용률을 높이는 이런 효과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차라리 자원관리사 부분들, 요새 너무나 일자리 없으신 어르신들도 많으시고 어르신들도 일자리에 대한 요구도 되게 많으시고 그 이외 많은 분들이 있는데 차라리 자원관리사 부분을 어떻게 더, 그분들의 능률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거점지점이 더 깨끗하게 관리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더 성실하게 관리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쪽 방향으로 선회를 하셔서 이후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하여튼 재활용정거장이 안착될 수 있도록 또 더 노력하고요. 자원관리사분들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수거나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같이 병행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다음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철수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이 시간에는 본 위원이 15꼭지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는데 그중에서 두 꼭지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0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자원화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지금 중간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의존도가 높아서 처리비 인상요구 시민부담 및 서비스 미흡이라고 하셨는데 현재의 상태가 그렇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2013년도에 한번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란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됨에 따라서. 그때 서울의 음식물 발생량의 2/3분 정도가 민간위탁에서 처리가 되니까 처리비용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공에서 담보가 되지 않으면 또 이런 문제가 있으면 굉장히 시민들한테 불편이 바로 가니까, 그래서 그런 배경 하에서 아마 자체 처리기반 확충계획을 수립을 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김제리위원

공공처리시설 5개소라고 있는데 이것이 공공처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민간위탁이 몇 군데에서 하고 있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설치주체는 공공이고 운영을 위탁을 준거니까요, 위원님.

김제리위원

예산은 저희들이 전부 한 것은 아니잖아요, 민간투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민자로 한 데가 있고 시비 들어간 데가 있고 국ㆍ시비 보조 들어간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어쨌든 그것은 이어서 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일단 공공처리시설의 처리단가하고 민간처리시설의 처리단가, 현재 기준을 자료로 주시고, 2015년도 공공처리시설 계획도 일단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신규건설이 2개소가 있네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강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 용역을 완료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용역내용은 재정을 투입해서 재정사업으로 하는 용역인데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민간제안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제안이.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민간제안을 접수를 받아서 현재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랑 같은 경우는 지역의 민원이 워낙 심각해서 아직 진척이 더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서 같은 경우는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될 상황이고 중랑 같은 경우 보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제리위원

국비가 지원되는 목적이 뭐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광역시설 같은 경우에 위원님 국비를 30%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기물관리 법령상에 폐기물처리시설에서 광역화가 되면 국비를 30%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사실 우리 국가정책이 음식물을 자원화하자는 게 명제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줄이는 감량도 명제고요 어쩔 수 없이 배출되는 것에 대해서…….

김제리위원

당연히 감량을 해야지요, 처리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2012년 말로 해양투기가 금지됨으로 인해서 이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해야 되겠다는 것이 국가 창조경제하고 맞물려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국비지원이 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아닙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지금 이 국비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까지는 제가 위원님 말씀주신 것까지 아니라고 그런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그 부분도 일리가 있으시고 기본적으로 폐기물처리 시설할 때 국비지원 근거가 그전부터 폐기물촉진법상에 근거가 있고 지금 현재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사료 또는 퇴비 또는 혐기성으로 해서 에너지, 열을 생산하는 그런 쪽으로 자원회수는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을 하고 있고요.

김제리위원

제가 환경부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봐서 음식물쓰레기가 100이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 처리시설은 민간까지 포함해서 148%를 할 수 있다라는 자료를 봤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민간에서 쓰레기처리의 음식물 처리의 가동률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통계만 봐서는 당연히 민간의 음식물처리시설이 상당부분 쉬고 있다 가동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가동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양투기가 실시됐던 시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정말로 거의 다 버렸지요. 사실상 음식물쓰레기의 70~80%가 해양투기가 되고 20~30% 정도가 자원화 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현재의 상황은 어떤지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 부분 제가 정확히 답변드릴만큼은 죄송하지만…….

김제리위원

지금은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음식물쓰레기가. 다 자원화 된다는 얘기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음폐수만 지금 물재생센터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음폐수에서도 2~3%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자원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전부 다 바이오가스 생산공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음폐수 마저도 이제는 엄청나게 감량될 수 있고 향후에는 그것도 다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처리비용을 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가야 되겠지만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자원화시설이 우리 생각보다도 기술이 빨리 발전할 수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민간업자들은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에 맞춰서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개발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에 기술자의 눈으로 보는 시각은 또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공에서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민간에 경쟁을 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는가라는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부분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한 5년 후에는 어쩌면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역전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모든 게 자원화가 돼버리면 음식물이 또 다른 원자재가 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는 게 현재 기술발전의 속도거든요. 따라서 공공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우리가 재고해 봐야 되겠다. 어쩌면 새로운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보면 자원화시설이 동대문 같은 경우가 2010년도에 준공이 됐지요.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했어요, 619억 6,000만 원.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많이 들었습니다.

김제리위원

이것 성공하지 못했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하여튼 운영 쪽에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김제리위원

현재도 투자 대비 생산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공공재라는 것은 투자해서 공공의 목적과 거기에 대한 생산성이 담보가 돼야 되거든요. 민원해소를 위해서 예산이 투자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도봉도 마찬가지예요, 성공했다고 볼 수 없고. 강동의 나엔 위탁업체지요. 공공이라고 하는데 전액 민자사업이에요, 자료에는 시설비가 45억. 도봉이 국비, 시비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리클린이라고 하는 송파의 공공처리시설이라는 것도 전액 민자사업이지요? 그렇다고 보면 뭐가 문제가 있느냐? 공공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새로운 민자사업자가 수익을 다른 민자사업자 보다도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민자사업자들 간에 또 다른 문제를 야기 시킬 수가 있거든요. 본 위원이 우려한 것은 지금 신규 건설한다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라는 우려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로 우리 기후환경본부나 관련 부서에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향후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에 대한 기술발전 속도를 우리가 내다보면 반드시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가 역전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보는 눈이 아니고 기술자의 눈으로 판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용역비용이 지금 4억 7,422만 9,000원이란 돈이 기이 투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체 투자하는 것은 사실은 1,000억이 넘거든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1,000억 이상입니다.

김제리위원

이것이 이제 강서하고 중랑하고 합치면 1,800억인데 일단 강서만 해도 1,000억이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것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지금 우리 서울시내 음식물 처리하는 업체가 몇 곳 정도 됩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35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아, 생각보다 많네요. 그분들의 시설도 어쨌든 사회적비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시설이 가동도 중요하지만 그분들끼리의 경쟁체제가 이루어지면 각자 도생하기 위해서 기술개발에 더 박차를 가할 거란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는 우리가 공공재 투자는 다시 고려해야 봐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우선 하여튼 이 파트에 대해서 위원님 진짜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짚어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강서 같은 경우도 금요일에 한명희 위원님도 사무감사 때 의견주시고 하셨는데 용역은 마쳐서 재정사업하는 것으로 됐는데 민간제안이 들어와 있고, 아직 저희 본부 차원에서 결정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위원님 주신 의견 귀담아 들어서, 그 부분 저희가 또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추세 한번 더 보고 충분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말씀주신 의견 저희가 귀담아서 잘 새겨듣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왜냐하면 시설을 해 놔도 어차피 민간에게 위탁을 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동률이 이 자료를 보면 민간위탁시설은 거의 100% 가동을 하고 있어요, 매일. 어쩌면 현장에서는 우리가 일처리용량을 오버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과부하 걸리면서까지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아니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음식물 자원화 계획이 국가창조경제와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바이오가스 생산이라든가 그래서 국비가 주된 원인일 거란 얘기지요. 그래서 아마 환경부도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과연 음식물 감량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그 목표대로 자원화를 100% 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지원해 줘야 될 것인지 우리가 함께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타깝게도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소양강댐 상류에다가 음식폐기물을 20톤 정도 무단 폐기처리 한 것이 방송에 나왔는데 지금도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정말로 부도덕한 업체지요. 그런 데는 발본색원해서 다시는 그런 업체들이 우리 환경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게 행정행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더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공공시설의 부지현황하고 최근 공공시설 5개소에 대한 수입현황 또 지출현황 그리고 공공시설의 일평균 가동률하고 민간시설 일평균 가동률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우리가 검토를 해서 어느 방향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가를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2665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시 음폐수 처리는 거의 다 자원화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중랑이라든가 난지, 서남물재생센터에서 전량 처리하고 있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음폐수도 자원화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민해 가면서, 바이오가스가 사실상 천연가스지 않습니까? 음식물쓰레기에서 대량으로 발생될 수가 있는 기술이 머지않아 개발되리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서 20~30%는 슬러지로 해서 퇴비라든가 비료로 재생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탄소화 유기물도 거기서 만들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개발에 따라서는 아주 대단한 이 또한 시장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단추를 끼워가는 게 본 위원 생각이 옳다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민간사업자의 경쟁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음폐수 보니까 다른 위원님, 아마 이윤희 위원님께서 동일한 자료를 요구하신 것 같은데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자료를 제 자료와 비교해 보니까, 행감자료 155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4, ’15년도 자료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13년도 자료를 보니까 총계가 달라요, 두 자료가. 그게 오타는 아닌 것 같아요. 뒤에 계산 모든 기록이 다 동일하니까, 틀리지 않기 때문에. 앞 부분만 오타면 뒤에 계산 합계가 달라야 될 텐데 동일하게 맞기 때문에 이 두 자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을 듣고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

김제리위원

그러면 이따가 쉬는 시간에 본 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계시고 저 또한 현재 가장 우리 서울시가 안고 있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동일한 질의가 될 수도 있고 다소 다른 질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실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어쨌든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2년 전에 대란을 겪고 홍역기를 거쳐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가고 있는 그런 단계는 맞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매뉴얼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도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이것을 자원화 할 거냐 아니면 자원화에서 빠질 거냐 그다음에 처리방법에 있어서 RFID 방식을 택할 거냐 아니면 개별감량을 택할 거냐 아니면 미생물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공동으로 채수해서 그것을 미생물에 의한 방법을 택할 것이냐. 물론 상위법령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큰 틀에서 일단은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답변하기도 곤란하실 것 같아. 예전에 시민단체에서 하는 얘기들, 학자들 하는 얘기들 또 우리 시의원님들이 하시는 얘기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본부장님으로서 앞으로의 가닥은 이것이 재활용으로써의 값어치를 갖고 갈 것인지 아니면 재활용에서는 일단 이 부분은 빼고 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일단 묻고 싶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진짜로 어려운 질의 위원님 주셨고요. 김제리 위원님 먼저도 질의 때 말씀주신 것처럼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자체처리 가령 디스포저 형태건 이런 부분들이 원천적으로 배출 안 하도록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김광수(노원) 위원님 주신 것처럼 자원화하고는 역행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저도 김제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은 기술진보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가능성을 많이 주고 있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자원화 하는데 재정이나 여러 가지 기간이나 기술이 병행이 되어야 되니까 그전에는 감량을 병행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고요. 그러니까 어느 한 방향으로 딱 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환경부의 요청대로라면 자원화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필드에서의 내용을 보면 자원화를 해서 설령 우리가 비료를 만들거나 또는 사료를 만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수용자 측의 수용의사가 없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정책이고, 그중에 일부는 그에 또 사료로 쓰는 경우에 혼합해서 소량이지만 그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더 일하는 데 있어서 번거로우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자원화 문제는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이것이 한두 해 얘기는 아니에요. 음식물이 발생해서 각 지자체에서 그 음식물 처리를 할 때 이미 10년, 15년 그전부터 이 얘기는 계속 얘기가 됐었고, 그래서 모 의원들은 진짜로 자원화를 하고 있나 그 음식물처리기 차량을 쫓아가서 현장점검도 해 보고 그랬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런 게 다 거짓이 상당수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거짓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지금도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도 정확히 점검을 해서 환경부에 법령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 내용으로 본다면 자원화한다는 것으로 꼭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좀 더 융통성 있게 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 서울시에서는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도 여러 토론회를 거치거나 다른 채널을 통해서 그런 의사가 있으신지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 부분은 저도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길로만 딱 전체로 정해서 가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다른 변수나 상황변동이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보면 감량 또는 나온 것은 원천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각 가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고 감량하는 과정에서 RFID나 대형감량기 같은 부분이 있고 배출된 것들은 퇴비나 사료로 재활용 또는 가스로 재활용하는 그런 체계인데 이 세 가지 체계에서 어느 하나를 버리고 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어려울 듯싶고요. 지금 정책은 그 세 가지를 병행하면서 자원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빠른 기술 진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해 줄 가능성은 상당히 많이 남아있고 열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자원화도 할 수 있지만 꼭 자원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원화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의 입장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은 처리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좀 전에 많은 기술력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기술력 속에서 작년부터 더욱더 민감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 RFID 방식을 해 보니까 어느 수준까지는 감량이 되는 것은 가능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감량되는 것은 사실상 정체상태고 어떤 면에서는 RFID 방식을 택했어도 그렇지 못한 면도 있었다.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과장이 일단 그렇게 답을 드렸는데요.

김광수

(노원) 위원 아니, 이미 저번에 토론회 때도 그 내용은 나왔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지난번 음식물쓰레기 위원님 직접 참여해 주신…….

김광수

(노원) 위원 그때 다 토론회 때도 나왔고 그 자료가 다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그 얘기를 하셔. 그래서 얘기 나온 게 개별감량기가 필요하다. 왜, 그전에는 개별감량기가 상당히 소음에도 문제가 있고 전력요금에도 문제가 있고 냄새에도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어렵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어느 일정지역에 시범사업을 하려다가 못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즈음에 기술이 많이 보완되어서 그 부분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개별감량기, 다만 대당 가격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실질적으로 실용화되는 데 있어서는 다소의 문제점으로 봉착이 되어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작년엔가 지자체에서는 분쇄방식을 여주하고 남양주시인가요 어디서 했지요. 분쇄방식 실험을 했고 그 결과 큰 문제 없었다 이렇게 내용도 나왔어요, 물론 어느 정도의 양을 취수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두 개의 지자체에서 실시한 내용으로 봐서는 괜찮다로 났고, 현재 우리 법령에서도 분쇄방식이 20%까지는 분쇄해서 내보내는 것에 동의를 하고 80%는 고형물을 채취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본부장님?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지금에 와서. 요즘에 와서 전적으로 분쇄방식을 쓰고 있는 가정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숫자를 내가 파악할 수가 없어, 왜 각 가정에 달았기 때문에. 다만 여러 사례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있고 분쇄방식으로 그냥 하수구를 통해서 내려가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동안…….

김광수

(노원) 위원 자, 그러면 다시, 시간이 좀 급하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은 개별분쇄방식을 통해서 20%는 허용을 하잖아요. 80%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고형물로 회수를…….

김광수

(노원) 위원 반드시 회수를 해라 이렇게 돼 있고. 만약에 지금 많은 얘기가 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그렇지 말고 그러면 단체로 어느 한 공동주택이 됐든지 어느 20~30가구가 됐든지 분쇄를 다해서 버리되 공동으로 그것을 수집을 해서 80%를 회수를 하면 그것도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는 매우 바람직할 것 같아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가구 말고 위원님 그러니까 어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가구에서, 아파트 한 단지다 그러면 거기서 분쇄방식의 20%는 반드시 그러니까 80%는 채수하게 되어 있잖아요, 수거하게 되어 있잖아요. 80%는 수거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각 세대에서는 그냥 다 분쇄방식으로 분쇄를 해서 내려도 좋고, 다만 그 내린 양에 대해서 전체가 공동으로 채수를 해서 거기서 80%만 고형물로 내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게 전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면 굉장히 편리해지거든요. 결국을 동일한 목적이요. 가정에서는 다 분쇄를 했지만 결국 다 집합을 시켜서 거기서 80%를 수집해서 그 법령대로 그렇게 되면 맞아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주민들에게 이 방식에 있어서 생활의 편리성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본부장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음식물쓰레기 담당하시는 과장님 누구세요?

본상

구본상생활환경과장

생활환경과장 구본상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과장님 지금 이미 시범사업을 통해서 제가 드린 말씀을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지요? 그렇지요?

본상

구본상생활환경과장

저희가 세미디스포저 사업을 한 적은 있습니다. 지금은 종료가 됐는데 거기에서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부 기준 80%를 회수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게 사실 굉장히 측정하기 어려운 게 이게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쓰레기를 분쇄해서 그러면 분쇄 전의 무게를 잰 다음에 분쇄해서 회수한 것에 다시 80%가 들어있느냐를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실제 가정에다 설치를 해서는 그것을 검증하기가 어렵고 저희가 세미디스포저 사업을 하면서 약간 실험적으로 아니면 굉장히 유추를 해서 그것을 하수의 농도나 이런 것을 다 측정을 해서 했더니 그게…….

김광수

(노원)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법령에서 이미 20%를 허용을 했어요, 분쇄방식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문제에 봉착이 됐어요. 그것을 서울시민들은 이용을 하고 있어. 그러면…….

본상

구본상생활환경과장

그런데 위원님 시민들이 실제 이용하고 있는 것은 검증기관에서 검증된 허가가 난 제품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20%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00%를 그냥 분쇄방식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허용하다 보니까 100% 분쇄방식을 지금 쓰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본상

구본상생활환경과장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분쇄를 하던 간에 그것에 대해서는 인증을 받은 것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을 사서 구매를 한 것이지 불법적인 그런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김광수

(노원) 위원 아니, 다시 말씀드릴게. 100% 분쇄해서 그냥 내려버리는 각 가정이 있다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본상

구본상생활환경과장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을 해 주지 않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인증은 안 했지만 이미 그것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일일이 검사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본상

구본상생활환경과장

그 한계는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가서 검찰에 고발해서 수색영장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본상

구본상생활환경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야. 개별로 80%를 만들어내는 것은 허용이 되어 있는데 집단으로 공동으로 80을 만들어 내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허용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법령적으로 만들어낸다 하면 주민들에게 굉장히 활용도가 있겠다.

본상

구본상생활환경과장

그런 실험을 저희가 했습니다. 세미디스포저 사업을 3개 단지에 대해서 1년 동안 해왔고요. 그것을 측정을 해 보니까 80%가 안 됩니다. 한 63% 정도 회수가 됩니다. 실제 측정은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유추해석을 해서 데이터들을 여러 데이터를 가지고 복합적으로 계산했을 때 이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추정치가 63% 나왔거든요.

김광수

(노원) 위원 개별도 마찬가지지.

본상

구본상생활환경과장

그러면 그 제품은 일단 규정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규정을 맞춘다 했을 때 각 가정에 20%는 허용이 되어 있는데 공동으로 하고 있는 80%에 대해서는 허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법령적으로 개선되는 내용이 나왔으면 서울시민들에게 상당히 유익하게 이게 활용될 수 있겠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본상

구본상생활환경과장

법령이 개정이 되면요?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지요. 80%에 대해서 개별세대는 하게끔 되어 있는데 공동으로 하는 것은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본상

구본상생활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마치 RFID를 개별세대가 아니고 세대단위별로 하듯이 여기도 그런 식으로 개별세대 말고 어떤 제품…….

전철수위원장

RFID 방식 말고.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김광수

(노원) 위원 RFID 방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세대의 분쇄를 얘기…….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위원님 감량기도 세대별로 하지 말고 묶어서 하는 방식으로.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지, 공동으로 하는 것을 하게 되면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기술방향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접근이 되고 있어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이미 그렇게 해서 실험을 해서 성공적으로 되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별뿐만 아니라 법령적으로 공동으로 80% 회수가 될 경우에는 그것도 가능하다로 법령을 바꿔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이것은 위원님 저희도 다시 검토해 보고요 환경부하고도 적극 그 부분이 가능한지는 협의를 해보고, 지금 세미디스포저 사업을 3개 구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도 실증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 나오면 저희도 건의할 부분은 건의하고 혹시 국비지원 같은 부분이 있으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것은 나중에 제가 더 하고, 조금만 시간 더 주십시오. 지금 12시가 돼서 식사시간이 됐는데 조금만 제가 더 쓰겠습니다. 제가 이미 행감 자료에 재활용정거장을 의미 있게 보고 있고 또 제가 현재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터치를 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활용정거장에 대해서는 이인근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인근

이인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저희가 재활용정거장 작년, 재작년에 6개 구가 했었지요. 그리고 작년에 약 15개 구가 했었던가요?

인근

이인근자원순환과장

합쳐서 총 15개 구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리고 금년에 더 확대시켰고 앞으로 더 확대시켜서 어쨌든 이것을 정착화시킴으로 인해서 서울시민들에게 재활용에 대한 의식을 주자 이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지역의 골목길에 지저분한 쓰레기 상태를 어떻게 하든지 헤쳐나가 보고자 이런 것이 주요내용이었던 것 같고 현재 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점이라고 하면 지역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운영되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어요.

인근

이인근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제가 금년에 재활용정거장을 한 내용을 여섯 군데 실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 결과물에 대해서 살짝 터치했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자료화면을 보며) 제 모습도 있어요. 제 모습 되도록 안 보이려고 했는데……. 어린아이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하고……. 저것은 깡통만 분리하고. 제가 머무르고 있는 곳에, 좀 전에 보셨잖아요. 여섯 군데 재활용정거장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그리고 현재 저기 수거차에 수거된 데는 네 군데만 수거를 한 거예요. 두 군데는 본인들이 수거해서 본인들이 팔아요. 그리고 네 군데는 그것을 수거해서 하루정도 묵을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날 당일 수거해서 당일 지역에 있는 자원회수해서 판매하고 있는 고물상이라고 그러지요, 일상적으로. 거기다가 저희가 판매를 합니다. 지금 저 네 군데에서 나오는 양이예요. 재활용정거장을 하고 나서 저희 지역에 변화가 있었다고 하면 도로가 매우 깨끗해졌다, 그다음에 주민들에게 아, 이제는 왜 재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식을 줬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성과물이에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입장에서는 저 재활용정거장에서 수집하면 돈이 엄청 나올 것 같은데 저렇게 많은 재활용량을 갖다 줘야 아무리 금액이 많이 나와야 1만 5,000원을 넘지 않습니다, 저게 한 차가. 그만큼 자원회수를 해서 소득을 올린다는 것은 엉뚱한 얘기다. 사실 저기에 투여되는 비닐값 있잖아요, 저기 담는 비닐. 그 값도 안 나와요. 진짜로 안 나와요. 우리가 간혹 다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러나 환경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거리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효과는 그것을 가격으로 치기는 정말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속적으로 하고 저 일을 단 한 번도 안 해 본 적이 없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약 3시간 내지 4시간에 걸쳐서 하고 있고. 저것이 네 군데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다른 데를 제가 보니까 만약에 네 군데서 한 것을 저렇게 모았다고 하면 저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오더라고. 그런데 저희는 어쨌든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 정도의 양을 저희가 매주일마다 저렇게 만들어내요. 자,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점이 과장님 이거예요. 저희가 저 많은 재활용품을 수거를 했는데 딱 문제에 봉착되는 것이 뭐냐 하면 1번, 비닐을 처리할 수가 없어. 두 번째, 빈병을 처리할 수가 없어. 이것은 서울시에서도 자치단체에서도 분명히 재활용품으로 선정해 주셨어, 그런데 이것 처리 못해. 그래서 저는 맨 마지막 시간이 되면 다같이 한결같이 각 정거장에서 이것 어떻게 해요, 이것 어떻게 해요가 그 사람들이 저한테 묻는 질문이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인근

이인근자원순환과장

어제도 잠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튼 현재 전체적으로 재활용품의 어떤 판매가격의 급격한 하락문제로 선별장, 고물상, 재활용정거장 모든 영역에서 이런 현상이 다 빚어지고 있고요. 이게 비단 서울의 문제뿐만 아니고 전국의 현상이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쉽게 어떤 솔루션을 찾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장기적, 단기적으로 우선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어제도 제가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폐비닐에 대한 수요처를 단기적으로는 빨리 많이 확보해가야 된다. 예를 들면 지금 시멘트회사 같은 경우도 예전에 폐비닐을 많이 썼었어요. 그런데 유가 하락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치면서 가동률이 떨어지고 하면서 폐비닐에 대한 원료로서의 수요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대규모 수요처가 물량이 많이 줄고 그다음에 염색공단이라든가 포천에 이런 폐열을 많이 쓸 수 있는 화훼농가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많이 수요가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 2~3개월 사이에 포천에 폐비닐을 연료로 쓰는 그런 공장들도 많이 가보고 했는데 너무 낙관적이고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온도가 겨울 들면서 줄어들면서 그런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폐비닐을 이용한 발전소라든가 그다음에 시멘트회사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조그만 영역에서 큰 영역까지 그런 수요처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게 단기적인 방법이고요. 장기적인 방법은 폐비닐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규모 폐비닐 전용발전시설을 짓는 게 나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본부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사이드에 폐비닐 전용발전소를 건립하겠다는 제안서를 받고 굉장히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인근

이인근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본부장님, 지금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그 용도가 어떻게 되든지간에 저희로서는 이것은 당연히 수거료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거료를 받고 있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봉툿값, 봉투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재활용 용품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한 대비를 서울시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공공이 투자를 해서 그것을 그렇게까지 가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보세요. 지금 이미 그렇게 됐다니까요, 이미 그렇게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폐비닐 그다음에 잡병들 재활용품 아니니까 재활용품으로 내지 마십시오라고 서울시에서 서울시민들에게 할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빨리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종이조차도 재활용 가격이 떨어져서 수거할 수 없는 능력이 될 수 있어요. 그것에 대비하는 서울시의 방안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안 되면 좋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미연에 염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폐비닐과 잡병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이미 더욱 크게 소리쳤잖아요. 폐비닐만 제대로 하면 재활용 생활쓰레기 20% 감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각 구마다 걸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거 안 돼. 이것에 대해서 책임지셔야지.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 재활용정거장의 활용도에 대해서 굉장히 미흡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또는 각 지역의 현황에 따라서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상황을 잘 감안하셔서 그것도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조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보조를 하세요. 보조할 수 있으면 보조하셔야지요. 서울시의 주민들에게 가장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것이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입니다. 이것 처리하지 않고 간다는 것은 다른 어떤 사업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하는 돈을 아깝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본부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 김광수(노원) 위원님께서는 지역에서 매주 환경캠페인을 하고 직접적으로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이런 봉사활동을 하면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했듯이 중장기적인 대책도 세우고 해서 재활용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 봐야겠다 하는 좋은 지적이었어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전철수위원장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중식을 마친 후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숙위원

박성숙 위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애초에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은 가칭 에너지복지 플랫폼으로 시작되었다가 2월경에 명칭에 대한 공모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수로 결정된 명칭 어떤 겁니까, 공모사업에서?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

박성숙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전철수위원장

그러면 해당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필영

강필영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제법 많은 명칭이 들어왔는데 제가 다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으로 명칭 그 자체가 정확하게 워딩이 되어서 뽑힌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선정된 것들 중에서 저희들이 논의해서 결정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지금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최우수상에 희망에너지충전소라고, 최우수상.

필영

강필영환경정책과장

그리고 엠보팅도 별도로 저희들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 엠보팅 투표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엠보팅을 통해서 같이 의견도 받고 그랬습니다.

박성숙위원

예를 들면 공모하실 때 공모비가 얼마 들었어요, 공모비 예산?

필영

강필영환경정책과장

별도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해서 바로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박성숙위원

공모비 예산이 90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공모를 해서 시민들한테 공모사업으로 해서 최우수상이 나왔어요, 희망에너지충전소라고.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지금 현재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이라고 명칭을 쓰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필영

강필영환경정책과장

그때 공모라든가 이런 것을 했던 것은 그 공모를 통해서 물론 저희들이 명칭을 선정하는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의미도 있었지만 실제로 그 자체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복지시민기금을 좀 더 홍보하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뽑힌 선정된 것은 아니지만 거기서 저희들이 많은 시사점을 얻어서 명칭을 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명칭에 대한 공모사업이라고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보라면? 예산을 사용할 때는 그 사업에 대한 정확한 계획서가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공모사업이 명칭에 대한 공모사업이었는데 그러면 최우수상 받은 사람들 상금이나 이런 것 다 나갔나요?

필영

강필영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때 명칭만 한 것은 아니고요 홍보목적을 같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명칭이라든가 BI 또 슬로건, UCC 이런 것도 그때 종합적으로 같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박성숙위원

명칭하고 슬로건 두 가지 했거든요.

필영

강필영환경정책과장

UCC하고 BI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에 상금 나갔습니까?

필영

강필영환경정책과장

네.

박성숙위원

그러면 최우수상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본인이 최우수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명칭이 사용되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이해는 됐습니까?

필영

강필영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BI라든가 명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민의 의견 수렴한다는 과정의 의미는 상당히 있습니다만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명칭으로 확정짓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취지라든가 의미 이런 것들을, 그분들이 제안한 내용들까지 같이 명칭만 단순히 찍어내는 것이 아니고 취지라든가 의미를 같이 부연해서 제출하곤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것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다른 데 다른 시민단체들이 비슷한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희망에너지충전소도 제 기억에 다른 데서 쓰는 용어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지만 직접적인 활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성숙위원

무슨 공모사업을 할 때 그 목적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그런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필영

강필영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다음에 2013년도에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페이지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지원현황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현금지급, 희망의 집수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양한 형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하고 중복되어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한테 지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277쪽에 보면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으로 국비 32억, 지방비 12억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기금이 중복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필영

강필영환경정책과장

기본적으로 희망의집수리사업,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 이런 경우인데요 일단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법적 제도적인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희망의 집수리사업은 별도로 주택실에서 실시하는 건데 저희들도 실은 일단 현재로서는 가지고 있는 기금 포션이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 않아서 대상선정을 그렇게 겹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규모가 크면 대상선정이 서로 중복수요가 되지 않는 문제를, 물론 복지파트의 전반적인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제도적인 부분하고 제도 외에 틈새계층 지원하는 문제를 같이 갈 때 겹치는 문제가 항상 지적이 되곤 하는데 저희들도 주민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복지사들이 지원내용을 대부분 다 알고 있거든요. 꼭 그쪽을 통해서 겹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리고 운영자를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로 1년 동안 협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1년 협약을 맺은 이유는 뭐예요?

필영

강필영환경정책과장

민간공모자한테 지원사업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 거기하고 1년 추진을 했습니다.

박성숙위원

민간?

필영

강필영환경정책과장

민간단체 공모사업 형태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도 새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시행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금을 모아서 간단하게 모아진 기금을 나누어주는 형태가 아니고 직접 봉사단하고 같이 해서 거주자에 대한 미흡한 시설에 대한 단열공사라든가 이중창 설치 이런 식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공사 같은 것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위주의 기금을 사용해야 되는데 1년 단위로 해서 만약에 그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자가 바뀌게 된다 내년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기금 사용하는 것에 투명성이라든가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요?

필영

강필영환경정책과장

그럴 가능성을 아주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별도의 이사회와 운영위원회를 시민중심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적인 지속성은 확보하는 장치가 있지만 어쨌든 사업주체가 바뀌다보면 다소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어쨌든 금년 평가결과 상당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에도 일단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사업을 지속성 있게 유지할 계획으로 있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공사가 발족이 되면 별도로 발전방향을 다시 논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가 지금 제1순위로 협약을 맺었는데 그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정된 가장 중점적인 이유가 뭐예요?

필영

강필영환경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정된 이유는 크게 보통 모금사업 하는 데는 제도적인 틀이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공동모금회가 있고 사회복지협의회 두 군데가 있고 기타 민간부분에서 행자부 승인을 얻어서 모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시민단체보다 그래도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 공동모금회나 사회복지협의회 둘 중에 하나를 선정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공동모금회는 너무 저희들이 생각할 때 성격이 그래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우리 시하고 직접적인 사업도 많이 해왔고 해서 보다 좀 사업추진에 용이하지 않을까 해서 사회복지협의회를 선정했습니다. 그때 주거복지협회라고 민간부분 주거복지단체 민간단체도 같이 들어왔었는데 일단은 아무래도 민간단체보다는 공신력 있는 그런 사회복지협의회가 나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박성숙위원

이번에 에너지복지기금 갖고 몇 군데 공사를 했나요?

필영

강필영환경정책과장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박성숙위원

활동한 실적을 보면 대부분이 지역이 영등포구, 동작구, 은평구 그다음에 강남구에 한 곳, 동대문구에 한 곳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한된 지역으로 한정된 이유가 뭡니까?

필영

강필영환경정책과장

이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기부금은 두 개 일반기부가 있고 지정기부가 있습니다. 일반기부는 그냥 돈을 기부를 하면서 기부받은 서울시 기금위원회에서 알아서 그냥 처분하라고 하는 일반기금 형태가 있고요 지정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꼬리표라고 하는데 어느 지역이라든가 대상을 아주 지정기부자가 한정을 해서 추진합니다. 그런데 한화63시티가 여의도 지역에 있다 보니까 한화63시티가 기부하면서 여의도하고 동작으로 그 지역을 한정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부자들도 대부분 지역아동센터라든가 회사 측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계속 하던 것을 연장하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평소 회사에서 하던 사업 내용 비슷하게 추진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취약계층이 있을 수는 있지만 임의로 선정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렇다면 후원기업이 10개 기업에 물품후원기업도 8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기업들이 소재한 그런 지역에 국한되는 사업이라면 앞으로 복지빈곤층에 대해서 오히려 역차별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필영

강필영환경정책과장

그래도 그 지역에서도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빈곤층에서도 좀 더 많은 자원이 풍부한 지역은…….

박성숙위원

아니, 골고루 해줘야지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인데 기업들이 이곳만 해달라고 그래서 원한다고 거기만 중점적으로 하게 되면 다른 지역은 오히려 역소외가 되지 않냐 이 말이지요, 과장님.

필영

강필영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지정기부할 때 서로 잘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숙위원

앞으로 그 점은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한화에서 했다 그러면 한화가 여의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구에도 한화 본사가 있을 수도 있고 다 있는데 왜 하필 그 지역을 원한다고 해서 그 지역만 지금 집중적으로 해 준다는 것은 다른 지역하고는 너무 역차별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은 오히려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필영

강필영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다음에 집행부 설명에 의하면 지원사업이 기업들이 소재한 지역으로 한정해서 사업을 해달라고 해서 했다고 했지요. 그러면 미니태양광 설치사업도 코리아세븐 지정사업으로서 은평구를 중점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지원금액 내용을 보면 온라인캠페인으로 520만 원을 집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설명에 의하면 코리아세븐이 은평구를 해달라고 그래서 은평구를 했는데 온라인캠페인에 520만 원이 사용된 그 비용 내용은 뭐예요? 이것은 홍보비도 아니고?

필영

강필영환경정책과장

이것은 SNS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집행된 비용인 것 같습니다.

박성숙위원

SNS 캠페인에 520만 원이나 드나요?

필영

강필영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여기는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이 답변을…….

전철수위원장

그것은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희정

정희정에너지시민협력과장

코리아세븐하고 캠페인 진행한 부분은 저희가 진행한 것이라서 자세히 알려드리겠는데요. 3,000명의 시민들이 자기가 에너지절약을 한 인증샷을 올리면 그 인증샷마다 코리아세븐이 기부금을 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사이트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캠페인에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에너지 절약한 장면을 올리게 하고 그게 계속 게시되게 하고 그래서 그 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돈이 집행이 좀 됐고요. 그리고 그 캠페인을 진행한 사회적기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이 캠페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홍보활동하면서 또 활용한 부분이 있어서 그 비용이 들어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이트가 한번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계속 활용해서 다른 기업들이 또 캠페인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온라인 플랫폼이 만들어진 겁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미니태양광 거기에만 사용되는 캠페인이 아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희정

정희정에너지시민협력과장

그것이 시민참여형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때마다 기업들이 매칭으로 돈을 내고 하는 그런 모델로 정착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또 두 번째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도 인증샷을 올리면 빈곤층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는 병원 옥상에다 태양광을 올리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도 또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모델로 시민참여형으로 에너지복지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성숙위원

담당자님께서는 차후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홍보활동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정희정에너지시민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현재 9,000만 원 사업비가 올해 책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비는 어디서 나온 돈인가요?

필영

강필영환경정책과장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서 나왔습니다.

박성숙위원

경상보조금? 어디?

필영

강필영환경정책과장

녹색위에 편성된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원래 경상보조금은 예산이 책정이 안 되도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나요?

필영

강필영환경정책과장

아니, 사업이 있었고요. 다만 녹색위 보조금 사업으로 녹색위가 실은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건의 별도 공모사업 예산을 책정하기보다는 녹색위 공모사업 예산에 같이 넣어서 책정을 했습니다.

박성숙위원

앞으로 운영비는 매년 얼마나 들 예정입니까?

필영

강필영환경정책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에 저희들이 공사발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같이 고민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9,000만 원 예산을 책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사업 초기인 만큼 홍보가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정도까지는 그래도 마중물 성격의 예산은 지원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저희들이 플랫폼을 만들었고 그것이 천만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만큼 좀 더 당분간 홍보부분은 확산할 필요가 있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숙위원

기금이 올해 2억 1,000만 원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기금 모금이. 2억 1,0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운영비가 9,000만 원이 든다 그러면…….

필영

강필영환경정책과장

9,000만 원 집행내역이 대부분 홈페이지 운영이라든가 홍보비 이런 것으로 들어갔고요. 실제 인건비는 2,700만 원이 들어갔는데 홍보라든가 자원봉사단 운영이라든가 기본적인 어떤 현재 기초를 닦는 그런 비용이…….

박성숙위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뭐를 하는 건가요? 서울시에서 모든 예산을 다 대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필영

강필영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 외의 어떤 개별사업입니다. 개별사업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대는 것이고 사회복지협의회는 별도의 중견 간부급의 인력이 여기에 상당히 같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기타 이 운영비로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행사 같은 것을 할 때 부대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한데 같이 사회복지협의회 인력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분들이 이번에 한국일보랑 남산걷기대회 같은 큰 행사…….

박성숙위원

아니, 잠깐만요. 공모사업이라 하면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는 자기네 단체에 뭔가 좋아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오히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부장급 이상의 인원이라든가 행사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뭐 하러 공모사업에 참여를 합니까? 자기네 뭔가 이득이 있으니까 참여한 것 아닙니까?

필영

강필영환경정책과장

이득이라기보다는 이 사업의 취지나 명분이 대단히 훌륭하다는 데 많이 공감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사회복지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민간…….

박성숙위원

과장님, 제 시간이 너무 초과되어서 답변은 나중에 듣고요. 본 위원이 이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시작되는 기금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몇 년 전에 모 기금단체에서, 여기 계신 분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모금된 돈을 갖고 정말 엉뚱하게 써서 시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해에는 모금도 안 되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기금을 모금하는 단체의 불찰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도와야 될 불우한 이웃이 오히려 피해가 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참 좋은 의도인 것 같아요, 어떤 계획이든간에. 좋은 의도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더 철저하게 검증하고 또 중복되어져서 이루어진 사업이 아니고 정말 구석구석 우리 서울시에서 찾아가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문제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시 한 번 기금사업을 잘 해 나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영

강필영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전철수위원장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윤희위원

본부장님, 승용차요일제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승용차요일제 몇 년간 지금 해 오고 있는 상황이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2006년부터 했으니까 한 10년 되어 갑니다.

이윤희위원

나름대로 어떻게 성과가 있었나요, 10년 정도 됐으면? 많은 차량들이 가입은 하고 있지요? 전체 대상차량 중에 28.6% 정도가 참여하고 있고…….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전자태그 도입한 이후에 실제 가입자율이 조금 떨어졌는데 현재는 30%쯤 되는 분들이 요일제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좀 효과가 있나요? 30% 중에서 저한테 있는 자료 중에 28.6%, 여기에서 실제로 승용차요일제를 잘 준수하고 계신 차량들 파악이 돼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저희가 전자태그를 도입해서 3회 이상 위반이 될 시에는 혜택을 중단하고 요일제에서 빼기 때문에 현재 가입된 분들은 저희가 전자태그하면서 체크하는 시스템도 도입하고, 그래서 일단 이분들은 나름대로 준수하려는 의사와 준수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윤희위원

항상 저희가 의회에서 얘기할 때 인센티브 부분 제대로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주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자태그를 감지하는 무선인식 RFID 이것도 RFID라고 하네요. 19개 지점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연간 자동차세 감면해 주고 또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해 주고 남산1ㆍ3터널 혼잡통행료 감면해 주고 이런 예산들이 대략적으로 연간 80억, 85억, 73억 이렇게 돼요. 어마어마한 수치지요. 그런데 이렇게 감면해 주는 것만큼의 효과가 과연 있느냐, 이것은 생활적으로 보면 저희가 아는 거잖아요. 수치상으로 본부장님 10년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제 주변에 계신 분들 보면 준수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가장 불편하게 공공시설은 잠깐 옆에다가 주차해 놓고 들어가시고 그리고 실제로 RFID 리더기가 있는 곳들은 내 생활권에서 다른 생활권으로 넘어갈 때 감지기거든요. 생활권에서 있을 때는 전혀 걸릴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만약에 정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30% 가까이 잘 운행이 되고 있다면 서울시 교통량이나 교통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됐을 것 같아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작년에 서울연구원에서 용역한 바에 따르면 일단 교통량 감축효과가 1% 남짓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승용차요일제 자체가 최초에 설계할 때 요일제에 가입을 하면 바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그런 체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준수여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려고 RFID제도를 도입을 한 것이고 또 실제로 교통량 감축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작년 연말부터 시범사업을 승용차마일리지제 시범을 도입했었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통행량 감축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은 면도 있지만…….

이윤희위원

30%가 참여했는데 1%의 감면효과라고 하는 것은 29% 어디 갔냐는 거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RFID를 통해서 준수율을 올리기 위한 그런 부분하고 실제로 통행량 감축과 인센티브가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리고 금요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승용차마일리지제 그 부분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면 실제로 준수하는 분들이 통행량 감축과 그것이 인센티브로 연결되는 지금보다 좀 개선되는 방안이 뭔지 그것을 찾아내려고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데 작년에도 자동차세 감면이 한시적이지 않습니까, 매년? 그래서 그것을 승용차요일제 감면 자동차 소유주 분들한테 자동차세 감면 중단하는 조례안이 일단 행자위에서 보류가 됐고 현재는 올 연말까지가 시효인데 일단 1년 연장하는 것이 행자부에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안이 가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일제 드라이브 시범사업 결과도 분석을 해 보고, 그래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개선효과와 실제로 가입하신 분들이 준수를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부분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자동차세 감면이 인센티브 중에서 80~90% 이상인데 일시에 이것을 폐지하는 데 따른 어려움도 있고…….

이윤희위원

아무튼 승용차요일제 또한 자율참여잖아요. 이것을 좀 더 잘 감시하기 위해서 리더기 RFID 단속시스템 설치해요. 이것도 한 대당 1,200만 원꼴 들어가요. 그런데 그것을 다 철저히 감시하려면 생활권 한복판에도 있어야 되는 거지요. 이것은 다 보면 건너가는 지점이잖아요, 터널 이런 식으로.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고정형 방식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더 정확하게 사실 30%가 참여하고 있는데 통행 교통량이 1%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거의 참여하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본부장님? 그런데 이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더 많은 리더기를 단다, 이것은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와는 너무나 반대되는 그런 정책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단속시스템을 늘리는 이런 것보다는 한 10년 정도 됐으면 승용차요일제 어지간하면 다 아시지요. 그런데 잘 실천 못하고 계시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용역도 하셨고 유예기간도 가지고 계시는데 승용차요일제 앤드 마일리지제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같이 가는 방법. 그 얘기도 하셨지만 세금감면을 요일제만 가지고는 실효성이 없음을 인정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이것도 다 국민세금 갖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연간 70~80억씩 돈이 들어가서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실효성이 없다, 너무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승용차요일제도 하면서 마일리지제도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다고 했을 때 감면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수치만으로 이만큼이 참여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지요. 10년 됐으면 냉정하게 다시 한 번 해 보고 특히 이것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거니까 다시 한 번 그런 자발적인 참여에 호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센티브만 계속 올려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 이것 지켜보시다가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을 내올 때 우리 의회에 함께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여태까지의 승용차요일제가 최초에 도입할 때는 자동차보험료 할인으로 해서 굉장히 제 기억에도 자동차 보험회사들하고 해서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그러다가 자동차세 감면하고, 10년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요일제에 가입하신 분들은 자동차세를 내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지요. 그런데 가입과 동시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주어지다 보니까 준수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은 그다음은 좀 약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준수하는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했고 또 실질적으로 감축 스스로 통행량을 줄이는 분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마일리지제를 시범 운영했고, 하여튼 이런 상황들을 다 종합해서 시민들 참여 분위기도 더 끌어올리고 실제로 감축하는 분들이 혜택을 받고 그게 서울의 대기질 개선이나 통행량 감축이 되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좋은 고견 있으면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순위원

1832페이지 서울재사용플라자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중랑물재생센터 부지 내에 서울재사용플라자 조성하고 있는데 조성목적이 무엇이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재사용 관련해서 그 부분 관련해서 서울에 단순 자원재활용을 넘어서 그쪽의 산업도 좀 키우고 그리고 이 관련해서 재사용, 재활용 이쪽에 시민들 인식 개선하고 문화 확산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목적 하에 짓고 있을 때 소규모 영세, 재사용, 업사이클 업체들의 공방, 작업장 그리고 폐자원뱅크전시관, 시민교육장소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짓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현재까지 진척도와 앞으로의 계획 좀 설명해 주시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올해 4월 착공을 했습니다, 위원님. 착공을 해서 현재 토목공사 진행 중인데 현재 공정률은 15% 정도 되고 목표는 2011년 공사 1월까지 준공하는 게 목표입니다.

장흥순위원

그러면 현재 본부장님께서는 사업부지를 다녀오신 적이 있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장흥순위원

다녀오셨어요? 장한평역에서 걸어서 한번 가보셨어요, 안 그러면 승용차로 가보셨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장한평역, 답십리역에서 도보로 다 가봤는데 제 걸음으로 보통 15분 남짓이니까 여성분이나 어르신 같은 경우 20분 조금 더 걸릴 거리입니다, 도보로.

장흥순위원

글쎄, 저도 그 지역에 주로 아침이나 일요일 축구, 촉구 이런 팀들이 거기 있어서 가끔 제가 걸어가는데 저는 키가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한 20분 더 걸리던데 본부장님은 키가 크셔서 껑충껑충 걸어가셔서 빨리 걸었나보네요. 투융자심사 자료에도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15분 거리, 그다음에 간선버스 145번 정류장에서 5분 거리, 접근성이 양호한 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가기에는 굉장히 찾기도 힘들고 그런데 아파트 무슨 광고하는 것처럼 전철 5분 거리 이런 것처럼 너무 쉽게 설명을 하신 것 같아서 저도 의아스러웠어요. 저는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누가 앞에서 안내해서 가시니까 골목길로 빠른 길로 가셨나 몰라도 저는 한참 찾았는데.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현재 상태에서는 위원님 안내체계나 접근성에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흥순위원

앞으로 어떻게 접근성을 강화할 것인가 이런 대책이 있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당연히 준공 전에 그런 부분 저희가 고민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게 또 같이 옆 부지에 중랑물재생센터 하수도박물관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내년 1년 동안 개관 앞두고 사전에 이 관련해서 조례 제정 작업도 해야 되고 사전에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고 또 주변부지가 중랑물재생센터 안의 부지가 여유공간이 있는데 아직 정비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자전거 오시는 분들 동선 또 장한평역에서 오는 쪽의 중고자동차 수리업체들도 굉장히 많고, 그중에서 하여튼 저희가 죽 보고 종합적으로 동선에 따른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필요한 최선에서는 내년에 편성을 해놓은 상태고요. 아울러서 상설장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오실 수 있고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안을 같이 해 나가고자 합니다.

장흥순위원

맞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사용플라자로 주변 환경이 매우 열악한데 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계시나요? 왜냐하면 현재 그 자체도 모든 바람은 사실 동대문구를 다 부러워할 정도인데 그런 공장 같은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주변의 환경개선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답십리역하고 장한평역 사이에 있는데 상대적으로 장한평역에서 많이 진입을 하게 될 것이고, 주된 지는 전철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철역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안내체계라든지 보도블록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또 올 10월부터 우리 교통본부에서 따릉이라고 공공자전거를 굉장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전철역에서 공공자전거 설치하는 부분, 중랑천 자전거도로에서 연결하는 부분 그런 부분 관련부서랑 같이 협의를 시작을 했고요. 그 선에서 개선하는 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저희가 현장 몇 차례 가보고 물순환안전국이나 또 소재지가 용답동이기 때문에 성동구청 의견도 수렴을 하고 해서 하여튼 최대한 개관 전에 안내체계라든지 주민들이 접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장흥순위원

그것이 전부 다 완성되고 나면 일자리는 얼마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십니까? 25개 기업이라고 그러셨나요, 예정기업이?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지금 업사이클 업체 25개 정도인데 그것은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지을 때 공방을 오픈된 형태로 해서 가변적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정확한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그 부분 현재 업사이클이나 재활용하는 분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작업장 소재 확보하는 부분, 판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지원기능을 넣어서 하면 하여튼 그 부분에 새로운 1인기업이나 소규모 기업들 일자리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흥순위원

우리가 볼 때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해당지역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조치바랍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고맙습니다. 1818페이지인데요. 에너지공사 설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용역상태인가요, 진행상황 보시면?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출자ㆍ출연기관 설립을 하려면 타당성용역이 법적 필수절차라서 지난 10월에 공기업평가원에 발주를 해서 1월…….

장흥순위원

이번에 업무보고를 보니 GS파워에서 11월부터 수열개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열 받고 있는 거예요, 11월부터?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저희가 집단에너지 공급을 할 때 열 생산하기 위해서 LNG를 연료로 쓰는데 이 LNG 대신에 GS파워 부천열에서 열을 수급받으면 단가가 한 3만 원 정도 떨어집니다. 집단에너지사업의 수입구조 개선하는데…….

장흥순위원

난방관이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벌써 시설이 되었나요, 안 그러면 시설 중에 있나요, 서울시에서 투자하는 금액이 없나요, 이런 세 가지 정도?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이 부분은 새로이 설치되는 기존의 관로는 다 되어 있는데 집단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원료를 LNG 대신에 GS열을 받는 것이고 GS에서 열 배관은 다 자기들이 설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장흥순위원

그러면 현재 목동하고 이쪽 노원구에 있는 거기를 대주는 거예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여기 GS열은 목동에 대주는 겁니다.

장흥순위원

아니, 그렇게 먼 곳에서 와도 열이 안 떨어지나 봐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혹시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 녹색에너지과장이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장흥순위원

아니, 조금 이따가요. 서울시에서 투자한 금액은 거의 없이 저렴하게 받는 거네요. 우리가 쉬운 논리로 제가 생각해도 도시가스로 불 때서 난방 하는 것보다는 폐쓰레기 태우는 것으로 해서 열을 만들어서 오면 당연히 누구나 다 환영할 일이지요. 현재 있는, 새로운 관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목동이나 마곡단지나 노원구 이 세 군데만 가는 건지, 안 그러면 다른 아파트까지도 시도하려고 열을 많이 받게 되면 좀 더 싸니까 새로운 아파트단지 개발 한번 해볼까 이런 구상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지역에 집단에너지를 크게 한국지역난방공사랑 우리 SH공사 산하에 집단에너지사업단에서 공급하는데 주로 서울의 대부분은 큰 포션은 지역난방공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목동 쪽, 노원 쪽은 상계동 이쪽하고 마곡 쪽을 하는 거니까 그쪽에 마곡 쪽 들어가는 열에 이번에 GS파워열을 이용해서 열을 생산해서 LNG 대신에 공급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흥순위원

그러면 현재 세 군데 말고는 별도로 계획은 따로 없는 거지요? 본 위원이 지난 10월에 서울시내에 설비협회 두 곳이 있더라고요. 열관리협회가 있고 그다음에 보일러협회라고 있는데 두 군데 회장님이 잠시 전화가 와서 개인적으로 보지 말고 공식적으로 간담회를 합시다 제가 그렇게 해서 만났어요. 회장님 두 분하고 거기서 근무하는 사무장님이신가 총괄하시는 분하고 만났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에너지공사가 생기면 자기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2만 명의 전 회원이 생존권 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제가 아이고, 그게 거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그랬어요, 제일 처음에는 모르고. 했더니만 그분들이 자료를 갖고 왔는데 노원구라든지 그런 곳에, 보통 보면 우리 동대문구 답십리로 볼 때 공식적으로 한 200개 정도의 설비업체가 있는데 노원구 같은 경우는 15개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또 그러면 200개가 있는 우리 답십리 지역 같은 경우도 공식적으로 난방업을 허가 맡으신 분들이고 난방업의 허가 없이 하시는 분들이 3배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600개 정도가 있는 거지요. 그게 보통 보면 옛날에 멀리서 올라오셔서 제일 처음에 배운 기술이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동네에서 가장 또 소규모 사업이잖아요. 그분들이 집지으면 동네 분들 몇 명씩 데려가서 집짓고 작은 보일러 이런 것 잠시 난방 깔면 동네 분 한 분하고 두 분이 가서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네사업인데 그분들이 그렇게 발칵 화를 낸다든지 또는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말씀해 보시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간담회에서 나왔던 얘기 추가로 주시면 저희가 일단 고민해 보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에너지공사를 한다고 해서 위원님 저보다 훨씬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에 난방이나 지역난방이 크게 지역난방 집단에너지와 도시가스가 있지 않습니다. 도시가스는 5개 도시가스회사가 공급을 하고 있고 지역난방은 한국지역난방공사하고 집단에너지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SH공사의 집단에너지사업단이 하던 것을 그 부분을 에너지공사화로 사업화를 하면서 아울러 에너지복지 쪽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쪽을 사업영역으로 잡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게 그전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지역의 소규모 자영업으로 열 설비하시는 분들한테 크게 예기치 않았던 부작용이 오고 그럴 것이라고는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장흥순위원

작년에 여기 보면 제일 처음에 공사에 대해서 타당성할 때 보면 민간사업자에 이관 이것도 하나 들어갔잖아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은 아마 현재 집단에너지사업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장흥순위원

그래서 두 가지 종류에서 하다못해 공공성이냐 민간사업이냐 두고 볼 때, 그런데 민간업자로 하면 우리가 5개 도시가스사가 포함될 것인데 일정부분도, 그분들 제가 전화를 다 했더니 서로가 아무도 안 한다고 그러던데 왜 민간업자를 거기다 넣었어요, 그분들 안 하신다고 하던데 손해 본다고.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아마 지금 위원님이 말씀주시는 것은 처음에 집단에너지사업을 어떻게 꾸려갈 때 이것을 공사화하는 것도 검토했었고 아예 이것을 SH에 위탁사업 말고 민간에 매각을 하자 이런 안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검토했던 민간은 어떤 지역의 업체보다는 지역난방공사 자체를 생각했던…….

장흥순위원

지역난방공사는 민간업자구나. 그렇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거기다 매각하려는 것을 검토했던 안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장흥순위원

지역난방공사가 민간인가요? 나는 갑자기 혼란스럽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검토를 할 때는 민간으로 보고 검토했습니다.

장흥순위원

거기가 민간이에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장흥순위원

권민 과장님? 지역난방공사가 민간이에요, 저도 아직까지 개념이 없는데.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지역난방공사는 정부가 최초에 출자를 했습니다만 현재 상장이 되어서 실제 소유는 일반 개인소유자 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민관협력을 하겠다고 할 때…….

장흥순위원

개념으로 보면 가스공사랑 똑같잖아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물론 경영이나 이런 부분은 정부의 지휘를 많이 받고는 있습니다만 소유에 있어서는 민간소유가 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민관협력을 할 때는 꼭 지역난방뿐만 아니라 에너지 사업을 하는 다른 여타의 국내 순수 민간사업자들과의 협력도 같이 대안으로써 검토는 되었었습니다.

장흥순위원

제가 5분 마저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네.

장흥순위원

본 위원이 서울에너지공사 설립한다고 할 때부터 반대를 해 왔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논리가 없어서 가만있었는데 추후에 보니 이것을 설립하게 되면 누가 제일 가장 많이 손해 보는가 이것을 연구해 봤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것 보면 거의 다 약자 위주로 항상 뭘 준비하기 때문에. 그러면 공사를 설립하게 되면 어느 업체, 어느 단체 또는 어느 사람들이 가장 피해를 볼까 이 생각을 제가 했는데 결과적으로 도시가스는 서로 안 하려고 하고, 왜냐하면 할수록 손해라고 하더라고요, 맡아서 운영할 수가 없다. 그러면 누가 손해를 볼까 했더니 최근에 제가 가만히 보니 동네 우리 한 지역에 있는 설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손해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택이 재개발이 된다고 하면 5개월간 수리를 안 해요, 지역 분들이. 또 아파트를 새로 지을 때 5년간 할 일도 없고 또 새로 짓고 입주하고 나면 또 5년간 아무 것도 할 게 없잖아요, 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가 인근에 있는 곳은 거의 다 전멸하더라, 설비하시는 분들이 아무 할 일이 없으니까. 그분들이 아파트 하는 것이 동네 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를 사도 동네 것을 사지만 아파트는 린나이나 그런 곳 특판부에서 바로 100대, 200대 이렇게 오기 때문에 동네 분들하고 아무 하자가 없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혹시나 지역난방이라고 우리 서울에너지공사가 설립되어서 대단위 아파트단지에 만약에 그것이 다 들어온다면 그마저도 보일러가 필요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우리 지역에 옛날부터 꾸준히 삶을 꾸려 오신 그런 설비하시는 분들이 진짜 그대로 망하게 되어 있구나, 이렇게 제가 최근에 느낀 것인데 권민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공사 설립할 때 그분들 보호하는 대책도 나중에 말씀하실 거지요, 대책이 있지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위원님 사실 크게 난방방식이 지역난방 에너지공사에서 하게 되는 그런 것과 개별난방 어떻게 보면 양자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하려는 에너지공사는 기존에 집단에너지 공급지역을 유지하면서 그것에 경영을 효율화하고 저희가 미래에너지사업으로서 해야 될 부분을 사업영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개별난방 하고 있는 지역을 당장 집단에너지로 바꾸는 그러한 내용이 현재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소규모로 자영업 형태로 설비하시는 분들에게 당장 직접적인 영향이 갈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에너지공사가 자리를 잡으면 집단에너지 공급뿐만 아니라 집수리 사업이나 BRP나 이러한 사업영역을 확대하면서 오히려 새로운 분야에서 에너지일자리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지역단위에서는 똑같은 형태의 일은 아니지만 역시 이전보다 더 많은 에너지 분야에 일자리가 오히려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방금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권민 과장님께서 말씀했는데 동네 설비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현재는 얼마까지 그게 있나요? 금액이 있나요, 에너지 효율화 단열재인가 이런 것 하는 금액이 1,000만 원도 되고 500도 되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상한선이 20억까지 융자금액은 BRP…….

장흥순위원

하한선은 얼마예요?

전철수위원장

과장님은 들어가세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200만 원 이상이면 20억까지는 BRP로 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장흥순위원

200만 원 이상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상한은 20억.

장흥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역에 있는 설비업자 분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켜주세요, 그분들이 좀 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은 건설업자만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큰 건설업자, 어느 정도의 큰 인테리어업자 분들은 그 사업내용을 알지만 지역에 작은 자기 혼자 또는 둘이 설비하시는 분들은 그 내용을 거의 모를 것 아니겠어요. 그분들이 동네 집수리를 거의 많이 하다 보니 그분들한테 어떠한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한테 단 얼마라도 수입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말씀 저희가 그래서 관련해서 그린인테리어 육성사업도 하는데 말씀처럼 건축하는 분들, 인테리어 하는 분들, 필요하면 설비하는 분들 해서 사업도 알려주고 더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교육할 때 대상으로 확대…….

장흥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보일러설비협회하고 난방시공협회하고 그분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그분들이 매달 내는 책자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 책자에 그런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 이겁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장흥순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장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한명희 위원입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지원 2015년도에 좀 더 본격적으로 했는데 작년에는 시범사업으로 가구당 30만 원 지원하는 형식에서 올해 획기적으로 지원비용을 213만 원까지 증액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얼마나 지원했는지요, 올해 2015년도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리고 10가구 공동신청하면 5만 원씩 인센티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조금 더 지원해 주고요.

한명희위원

20가구 공동지원하면 최대 10만 원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한다. 이런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건수가 없으면 예산 금액이라도…….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올해 지금 저희가 나간 게, 작년에 2,680개소 정도 지원이 갔는데 올해 9월 말 현재 3,739개소 지원이 나간 상태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지원 기준도 용량별로 달리해서…….

한명희위원

예산규모는 총 얼마나 되나요, 늘긴 늘었는데?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올해 예산 32억 편성해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아직 남았나요, 다 됐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좀 남아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이 사업이 보니까 좋아할 수 있는 메리트가 상당히 있는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좀 더 많이 신청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판단하세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우선 작년보다는 좀 는 추세고 더 해야 된다는 말씀은 맞고요. 저희가 전문가들이나 설치한 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사실상 일단 전기값이 지금 싸고 상대적으로 절감효과가 전기를 다소비하는 경우에 효과를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절감효과를 체감하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전기를 적게 소비하는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하신 분들은 단순한 전기료 아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태양광사업 또는 환경, 기후 이쪽에 참여했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부분은 계속 확대를 하고 보다 많은 분들이 알고 보다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라든지 접근성을 강화한다든지 또 실제 시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징물 설치하는 사업…….

한명희위원

홍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해야 됩니다.

한명희위원

무슨 사업을 시작하면 이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지점이라고 하면 더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 그래요, 사회단체가 NGO가 돈이 없어서 무슨 사업하다가 일회성하고 안 하는 방식으로. 기후환경본부의 사업이 시민들에게 공감대가 있고 한다면 좀 더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홍보방법을 정해서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방금 본부장님 답변 중에 전기 절감효과가 별로 없다, 많이 쓰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해서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기료를 많이 쓰는 가구에게 필요한 부분이지 조금 쓰는 가구에는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명백하게 정리해 줘야지 많이 쓰는 가구가 절감하고 효과성을 누리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홍보문안에 그것 없습니다. 예전부터 제가 눈을 씻고 봤거든요,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 이 부분이 그렇다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명쾌하게 설명을 잘하고 효과성이 구전 홍보가 되는 것도 어느 정도 깔렸을 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기후환경본부 사업이 눈에 띄게 획기적으로 괜찮다라고 하는 사업으로 공감되는 사업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시민들이 참여하거나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미니태양광 사업은 어떻게 보면 좀 더 효과적으로 접근하고 이용가능하고 에너지 절감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날 수 있는 근거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을 좀 더 실효성 있게 홍보하시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도시금속회수센터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현재 위탁운영 상태입니다, 2017년 12월 말까지.

한명희위원

위탁운영인데 예를 들면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수거율이 획기적으로 줄지 않았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명희위원

많이 떨어졌을 텐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현상유지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도시금속 그 사업이 중단의 기로에 서있는지.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주로 중소형 폐가전하고 폐휴대폰을 해서 사업을 운영하는데 중소형가전 같은 부분은 떨어지기는 했지만 추세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휴대폰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3~4년 전에 비해서 1/3 이상, 반 이상…….

한명희위원

거의 수거가 안 되고 있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래서 이 부분은 수거를 더 학교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홍보라든지. 그리고 자치구에 재활용선별센터들이 다 있으니까 그것하고 같이 해서 홍보를 하는데, 현재 특히 폐휴대폰 위주로 수거실적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한명희위원

이것도 과거 휴대폰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이전에 쓰던 휴대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거를 시민홍보를 하면 일정하게, 집집마다 두세 개씩 처박혀 있을 거예요. 그것을 끄집어내는 것을 획기적으로 해서라도 이 사업을 가동할 수 있는 만큼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위탁 줬다고 해서 그 민간업체한테만 내버려둬서는 성과가 안 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맞습니다. 자치구하고도 협조하고 이 부분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명희위원

자치구마다 쓰레기 감량 현수막 하듯이 묻혀있는 휴대폰 갖고 오면 일정한 보상을 하겠다고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금속을 채취해서 가동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특별히 휴대폰에만 의존했을 때 도시 광산이 유지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축소됐잖아요. 그래서 가전제품, 특별히 컴퓨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PC 보드를 해체했을 경우에 거기서 금속류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휴대폰이 편리하니까 편의적으로 수거하기도 좋고 다루기도 좋으니까 그것에 의존하는 방식이 도시금속 사업이었는데 컴퓨터라든지 다른 가전제품 할 수 있도록 조금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장애인도 있고 취약계층도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조금 더 건강하게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챙겨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심의 할 때도 있지만 내년에 이쪽에 여건개선하는 작업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넣어놨고요. 말씀처럼 이것이 또 사회적기업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니까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 또 취업을 해서 일자리를 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수거나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자치구 협조할 부분 홍보할 부분은 더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다음에는 제출자료 2393쪽 보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자료를 붙임자료로 제출하셨는데 붙임자료 이전에 보면 위반 적발건수해서 2015년 9월에 합계가 28건, 유지기준 초과가 9건 이렇게 죽죽 나와 있거든요. 실내공기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 자료만 봐서는, 예를 들자면 도표에서 PM10이 기준이 몇인데 몇이다 기준치가 안 나와 있어요. 안전기준치면 안전기준치 이것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하는 기준근거가 CO2(ppm)는 얼마라야 되지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기준값을 제시하지 않고 도표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이 부분 위원님 이해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도표마다 기준값이라든지 이 부분이 제일 상단에 표시되면서 밑에 수치가 반영이 돼야지 이것이 넘쳤는지 모자랐는지 깨끗한지 알 수 있는데 이것이 되어 있지 않아서 수치를 명기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2013년, ’14년, ’15년 도표를 죽 봤는데 총부유물질 있잖아요. 부유물질에 대해서 2015년도에 부유물질이 획기적으로 줄었어요. ’13년, ’14년도에는 어린이집이나 병원이나 이런 부분도 부유물질 조사를 하는 기관이 아마 의료와 관련되고 취약계층이 있는 데는 부유물질 조사까지 하는 모양인데 부유물질 조사 현황에서 2015년도에 획기적으로 줄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담당하는 과장이 누구지요?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측정 한다고 나와 있는데 실내공기질에서 미세먼지, 부유물질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부유물질이 예전에는 나오다가 ’15년도에는 거의 안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모르고 계세요? 제가 눈이 빠져라고 이것을 봤어요.

전철수위원장

질의내용에 대해서 몰라요?

진순

박진순기후변화대응과장

아니, 질의내용은 아는데 제가…….

한명희위원

2015년도에 거의 부유물질이 용량이 확 줄었어요. 이유를 모르시면 자료로 정리해 와 주시고요.

진순

박진순기후변화대응과장

네.

한명희위원

제가 궁금한 또 하나의 지점은 뭐냐 하면 이것 측정하는 기관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 산후조리원이면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해마다 측정하는 곳이 다른 모양이에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관리대상을 측정할 수가 없어서 위원님 10% 정도를 저희가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한명희위원

임의로 측정하는데 그러면 반복해서 측정하는 부분도 일정하게 필요하지 않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런 경우는 이제 인증제라고 해서 저희가 검사해서 괜찮은 곳은 인증을 하고 인증기준을 유지하는지 여부는 반복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한명희위원

특별히 예를 들면 신생아라든지 요즘 슈퍼박테리아니 뭐니 새롭게 전염성 부분도 상당히, 갑자기 메르스가 창궐하듯이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총부유물질이라든지 CO2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조사틀을 달리해서 조사해 볼 필요성이 저는 있다, 이 자료만 봐서는 그러한데. 또 하나는 제가 해마다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측면이긴 한데 이게 9월에 했어요, 자료를 보니까. 사실은 겨울에 난방 때문에 밀폐하기도 하고 그럴 때 CO2가 훨씬 심각, 배기가스 특히 자동차배기가스 주차장, 대형마트, 백화점 이런 부분의 주차장에 들어가면 차에 잠깐 타고내리는 순간에도 숨이 막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기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방법, 그것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무엇인가를 조사하면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이 따라가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조사하고 끝나는 거예요, 지금. 조사를 해야 될 이유가 없지요, 그러려면. 조사하면 시정조치를 해야 되고 시정이 크게 필요한 지점에 대해서는 실제로 다중이용시설이지요,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이나 스포츠 경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겨울철에 특별하게 조사를 하셔서 겨울철에 배기가스에 다중이용자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라 제안하고 싶습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지금 그래서 저희도 이것이 다중이용시설을 용도와 규모에 따라서 법상 규제시설을 정하고 있는데요. 가령 어린이집 같은 경우 430㎡ 이상만 규제를 받게 되고 430 이하인 데는 저희가 컨설팅을 해 준다든지 이런 저희 나름대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고는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 확대하고 혹시 법상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없을지 추가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한명희위원

그것도 연구해 주시고요. 특별히 강남구, 강동구 그런 쪽의 어린이집에 ’14년도에 부유물질이 굉장히 높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을 해서라도 그 이유를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진순

박진순기후변화대응과장

그래서 완전한 수단은 아니지만 저희가 실내공기질관리사를 올해 10명 정도 해서 계속 조사를 다녔는데 내년도에는 뉴딜일자리로 10명 더 요구를 했습니다. 이러한 조사해 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많아서 내년도에는 올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서울시의 기준이 환경부 기준보다 좀 강화돼 있는 기준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 더 강화된 기준이지만 실제로 준수되고 있는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런데 행정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개인사업자거나 다중이용시설 주인들 경우에 반복해서 이런 행정조치가 진행될 때는 굉장히 불편을 호소할 수 있거든요. 제가 제안한 것 중에 하나가 대형 찜질방 같은 데가 서울에 많지 않습니까? 거기는 특별히 정수기 수질오염 검사를 특별하게 더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런 사람 따로 가고 부유물질 조사 따로 가고 이것이 굉장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해서 조금 더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검사할 수 있는 것도 연구해 봐 주시면 어떤가?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보통 서울시 보면 본부라든지 다른 국과 협력해서 사업하는 것에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런 부분에 선례도 만들어 주시면 하는 제안을 하고 싶고요. 이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철수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제리위원

조금 시간이 오버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오전에 디스포저에 대해서 약간 얘기가 있어서, 생활환경과장님 답변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상

구본상생활환경과장

생활환경과장 구본상입니다.

김제리위원

오전에 디스포저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디스포저에 대한 인지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디스포저가 처음 소개된 게 언제쯤이지요?

본상

구본상생활환경과장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한 것은 2008년 12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것은 시범사업이고.

본상

구본상생활환경과장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업계에서는 개발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김제리위원

사실은 디스포저가 90년대 초에 미8군부지 내에서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근무했던 분들의 입소문에 의해서 강남아파트가 개발되면서 강남아파트에 이것이 설치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하천에 상당한 오염요인이 된다, 생태하천에 피해가 된다 해서 사용금지가 됐던 거거든요.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96년도에 일간지에 5단 기사로 판매광고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불법시설물이다라고 해서 판매금지를 했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사실 우리 서울에서는 이 디스포저가 환경에 맞지 않아요. 디스포저를 사용하려면 하수암거가 분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분리가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종시 같은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데는 그 기준에 맞춰서 하면, 만약에 제가 세종시를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제 판단으로는 세종시는 아마 디스포저를 사용하려는 도시로 꾸몄으면 하수관거가 분리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스포저 시범사업 자체도 서울시에서는 맞지 않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본상

구본상생활환경과장

당시에는 아마 이 방법 저 방법 다 아이디어라도 한번 어떤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야 되겠다는 사명의식이 있어서 열심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의 환경과 지금 2015년도 환경은 전혀 다르거든요, 180도 다르기 때문에. 이제 디스포저에서 가지고 있는 BOD라든가 COD가 일반 오폐수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오폐수가 200 정도 된다면 이것은 그의 수백 배 수천 배의 BOD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처리가 난지나 이런 물하수처리장으로 가면 부하가 걸려서 처리할 수가 없어요. 이보다 몇 배 큰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디스포저가, 아까도 보니까 몰래 쓰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디스포저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해당부서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것이 자치구에서 활용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하지 않은가, 행정적 지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상

구본상생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음식물폐기물에 대해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폐비닐을 시멘트공장에서 사용 안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주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본상

구본상생활환경과장

오염물질이 나오기 때문이겠지요, 소각했을 때.

김제리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수거해 가는데 비용이 들잖아요. 지금 사실 가장 큰 문제가 우리 대한민국이 주변국가들의 쓰레기처리장이 돼가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의 폐기물 석탄재를 우리가 수입해다 시멘트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일본에서는 석탄재 폐기물 1톤을 처리하는데 18만 원이 들어가요. 우리나라에다 수출하면 그에 1/6인 2만 8,000원 정도만 주면 우리나라에서 폐기물 처리해 주거든요. 방사선에 노출돼 있는 물질도 분명히 있을 것이란 얘기지요, 그것이 검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예요. 그러면 유수한 시멘트공장에서는 돈을 받고 자재를 시멘트를 만들기 때문에 지금 최근 5년간 평균 400억 이상의 수익을 보고 있어요, 이 4개 업체가. 그래서 토털 2,015억이란 수익을 5년 동안 보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수익성 문제에 따라서 이런 폐비닐을 안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게 국가관을 가지라고 강조하기도 어렵거든요. 이다음에 피해는 우리 국민이 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얘기한대로 석탄재 재료를 이용해서 시멘트를 하나 만들자면 아파트 값이 상승되기 때문에 건설비가 상승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만약 방사선 물질이 발견됐다고 하면 몇 년 후에 그 사회적 비용은 누가 감당하냐는 얘기예요. 그때는 바로 이 업체들이 감당을 해내야 됩니다.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본 위원이 석면을 가지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사례는 석면공장이 문 닫은 지 근 20년이 된 이 시점에서 피해자들이 당시 회사를 상대로 수천억의 소송을 걸고 있어요. 최종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이기고 지고 하는 상황인데. 그런 것처럼 미래의 우리 세대들에게 어쩌면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는 방사능 물질이 포함된 이런 폐기물을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은 가져다가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전에도 음식폐기물 쓰레기를 자원화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술이 월등히 우수해 져서 혹여 다시 그런 주변 국가들의 음식물쓰레기를 우리가 갖다 처리하지 않겠는가라는 우려에서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련 과장님이 무슨 직인지는 모르겠어요. 행정직입니까, 기술직입니까?

본상

구본상생활환경과장

기술직입니다.

김제리위원

기계직입니까, 그러면 기술직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본상

구본상생활환경과장

네.

김제리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기술적인 방향에서 검토해서 임팩트하게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연구를 해서 본 위원이 다음 예산안 심사할 때까지 기간을 드릴 테니까 본 위원에게 진솔하게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상

구본상생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자료에 대해서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충분히 본 위원이 이해를 했습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도봉구청하고 강동구청에 대한 음폐수 하수연계처리에 따른 조건 협약서가 있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협약을 맺어서…….

김제리위원

이게 2012년도에 했지요? 도봉구에서는 이행하기가 매우 어려운가 보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지금 구별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또 새로 해야 되는 구도 있고요. 협약서 내용은 저도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이런 처리시설을 자치구에다 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우려가 있어서 본부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지방자치 하기 20년 전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64%였어요. 20년이 지난 지금 31.2% 정도로 반 이상이 다운됐거든요. 특히 노원 같은 경우는 15.9%로 최하위인데 도봉도 19.5%로 해서 평균도 안가고 있고 또 보면 강동도 29.1%로 평균에 안가고 있어요. 이런 자치구에다 자치구비를 들여서 이런 시설을 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이곳에도 국ㆍ시비가 투자되는 겁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지금 자체 처리시설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2012년에 협약을 맺으면서 올해 말까지 도봉하고 강동은 음식폐기물 음폐수 자체 처리시설을 갖추도록 해서 올해 말에 협약기간이 만료가 되는 상황인데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도 있고 저도 자치구에 근무를 해 봤지만 사실상 역설적으로 자치구에서 예산편성이 굉장히 쉽습니다. 예산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치구 재원도 어렵고. 물론 광역화시설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이 되기는 하지만 국비지원도 30% 이내기 때문에 워낙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것들은, 청소업무 자체가 자치구 고유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일정부분 시의 지원이나 그게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재 자체시설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이 부분 음폐수 발생된 것 처리는 해야 되고, 협약갱신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도봉, 강동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그때 당시 갑을 관계로 협약을 했는데 이것을 없던 것으로 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고, 아무리 환경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또 준수해야 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데 우리 자치구 재정자립도가 가장 크게 이슈화 될 부분은 아니거든요.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게 되면 당연히 재정자립도는 떨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거든요. 매칭사업에 복지기금이 워낙 매칭사업이 크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낮아져서 투자사업 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지요. 아무튼 이 두 자치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금요일에 제가 자료요구했던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사실은 2014회계연도까지는 출납폐쇄일이 다음연도 2월 말까지였는데 이제는 회계말로 종료가 같이 되지 않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래서 세출함에 있어서 너무 급하게 그것을 꼭 맞추려고 하지 말고 유연하게 이월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회계업무를 해 줬으면 해서 제가 집행률을 본 사실이 있거든요. 사실 행자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15회계연도만큼은 유연하게 가자라는 것이 중앙정부의 생각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기후환경본부의 예산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반드시 또 해야 할 사업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됐든 명시이월이 됐든 이월사업이 됐든 유연하게 예산을 급하게 하지 말고 집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자료를 보자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본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해서 예산집행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1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서울형 생활임금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본부장님?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경본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자료를 보니까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뉴딜일자리 사업이 있네요. 현재 110명이…….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에너지설계사 100분하고 에너지복지사 10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이분들의 근로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8개월입니다.

이정훈위원

기간제근로자네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이분들은 생활임금을 받고 있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지금 저희가 할 때 뉴딜일자리 사업이 이분들이 일단 올해 같은 기준으로 시급 6,500원에서 일금 4만 6,000원인데 이 기준은 각 실ㆍ국ㆍ본부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진흥본부에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최저임금보다 높지요. 올해 최저임금은 5,580원이고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면 6,687원입니다. 그래서 월 139만 7,583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생활임금 적용을 못 받고 있는 거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조금 낮습니다.

이정훈위원

생활임금은 3인 가구 기준 근로자가 주 40시간 노동으로 최소한의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임금인데 안 좋은 일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각도로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서울시 각 실ㆍ국ㆍ본부에 박원순 시장이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고 크게 언론에도 보도를 하고 했지만 이렇게 생활임금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하나 예를 들어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내년도에는 서울형 생활임금이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시급 7,145원을 적용하면 149만 3,305원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럴 계획이 있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이 부분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뉴딜일자리 사업은 경본에서 시급이나 일급이나 근무조건 이런 것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 저희가 내년에도 이 부분은 요구를 해놓은 상태니까 경본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 확인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렇게 직접고용근로자들도 생활임금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내년에 간접고용근로자까지 생활임금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어요, 기자회견에서. 간접고용근로자는 잘 아시겠지만 용역, 민간위탁 부분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지요. 가능하겠습니까? 하나 예를 들게요. 서울시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SR센터라고 하지요. 운영주체는 에코시티서울이지요. 사회적기업입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현재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지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것이 합법적인 겁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 부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사실은 위수탁사업이면 수탁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를 산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비를 수탁사업비로 주는 것이…….

이정훈위원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판단되고요. 이렇게 SR센터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것이 지방재정법의 위반사항인지 아닌지 정리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가 방문했는데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이 낮고 복리후생 수준도 열악했습니다. 평균 154만 원이라고 자료에 주셨는데 서울형생활임금 2015년 적용해서 139만 7,583원을 못받는 근로자가 다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독립채산제를 폐지하고 민간위탁 체제로 해서 적정한 노무비가 반영된 민간위탁 방식으로 설계가 다시 돼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어쨌든 2017년 12월 말까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위원님 주신 말씀에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그 부분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시정을 촉구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동주택 단지별 현재 세대별 종량제 RFID시스템입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도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정훈위원

2013년 공동주택 13만 2,000세대 8.6%, 2016년 152만 8,000세대 100% 공동주택 확대하겠다고 밝히셨는데 자료에, 그런 계획 있으신가요? 제가 수치까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내년 2016년입니다. 그럴 계획, RFID 세대별 종량제 확대 정책 관련해서 현재 서울시의 계획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혹시 그 자료, 어떤 자료 보시고 주시는 질의인지, 일단 내년까지 100%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정훈위원

제가 읽어봤는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직 페이지까지 바로 찾기는 힘든데, 좋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도입이 되어 있는데 (자료를 보이며) 이게 저희 아파트관리비 내역서인데요 저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미생물 정화방식으로 해서 기계를 도입을 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요. 2015년 8월에는 26.2㎏을 썼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를 도입한 이후에 14.85㎏의 음식물쓰레기를 배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해가 안 되는 조개껍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음식물쓰레기 감량기에 만약에 투입하게 되면 기계가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고 실질적으로 정화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측정했더니 26.2㎏에서 14.85㎏로 줄어들었는데 저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RFID시스템이 정말 적정한 시스템인지, 아니면 제3의 대안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에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직접 가정에 미니태양광도 설치를 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도 설치를 해서 제가 한번 실천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필요한 것 같다, 이제는 어느 정도. 그런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재 굉장히 다양한 광고를 해서 어떤 제품이 정말 친환경적이고 또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고 또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을 좀 더 해보시겠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RFID도 나름대로 감량효과가 돼서 하는데 일단 그게 단독주택에는 보급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디스포저 방식을 시범사업을 계속 했는데 아직 확실한 이거다라는 것이 실증과정에서 또 검증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증받은 제품은 판매가 허용되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지금 어저께 질의를 하셨는데 본부장께서 현재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고 있는 미세먼지 농도가 20㎍입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초미세먼지.

이정훈위원

미세먼지가 20이고 초미세먼지가 10입니다. 어제 잘못 답변을 하셨어요. WHO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입니다. 좋습니다. 잘못 답변할 수도 있지요. 다 세세한 것을……. 하지만 지금 WHO 권고기준 미세먼지 농도가 20㎍인데 현재 서울은 41㎍입니다. 맞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그쯤 됩니다.

이정훈위원

두 배 이상 높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정훈위원

초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만약에 호흡기에 들어오면 치명적입니다.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10㎍이 기준치인데 서울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3입니다. 역시 두 배 이상 높습니다. 지금 현재 정체상태입니다. 많이 개선됐다가 현재 대기질 농도가 정체된 상태인데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최근 수도권대기환경개선 10개년계획은 분명히 위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WHO 기준에 비해서 두 배 가까이 초과되고 있는 현실은 또 사실이고요. 그동안 저희가 서울에 가장 큰 대기오염 발생원인이 교통부분이기 때문에 저공해화 사업이나 조기폐차 이런 부분에 집중을 했고 또 보면 인천 같은 경우는 발전에 따른 부분, 경기도는 산업부분 또 동북아 쪽의 대외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정훈위원

서울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교통부분에 영향이 가장 큽니다, 보일러든지 또 중국의 대기하고도 관계가 있긴 한데요. 앞으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조금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린카 보급이라든지 여러 정책들을 시도하고 있는데 일단 어느 정도 정체되어 있는 상태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기존에 했던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공해차량 운행을 획기적으로 제한해야 되고요. 우리 이윤희 위원님이 여러 번 제기를 하셨는데 승용차요일제 가장 핵심은 교통량 감축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서울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1% 정도 있다고 했는데요 결국 100억 이상 감면을 해 주고 있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한 85억 정도 됩니다, 연간 인센티브만.

이정훈위원

지금 잡히지 않는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런 대형 상업시설물에서 승용차요일제 가입만 해도 감면을 해 줍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잡히면 정말 많이 감면을 받고 있는 겁니다. 교통유발을 야기시키는 대형 상업시설물, 백화점, 호텔, 승용차요일제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많은 세금을 감면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저는 승용차요일제에 제가 올 상반기에 보도자료를 낸 바가 있는데 정말 교통량 감축효과가 없다면 한번 폐지하는 것 검토해야 되고요. 차량2부제라든지 실질적으로 교통량을 감축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내놔야 됩니다. 더 이상 승요차요일제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하면 안 될 때라고 봅니다. 제가 8대 의회 때 교통위원회 있을 때도 굉장히 많은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별로 개선된 바가 없습니다. 지금 그나마 실질적으로 승용차요일제 참여하고 있는지 안 참여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계량화된 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실측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나마 그게 개선된 겁니다. 교통량이 줄어들면 당연히 도심의 교통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런 게 전혀 개선이 안 됐어요, 현재까지. 그러한 부분들은 한번 고민을 더 해보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말씀주신 것처럼 현재 요일제 설계가 준수여부는 모니터링 제도를 보강을 했지만 가입과 동시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이고, 즉 10년 가까이 돼오면서 교통량 감축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승용차 드라이빙 마일리지제를 시범도입했는데 그 부분 같이 해서 하여튼…….

이정훈위원

지금 측정하고 있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리고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교통량 감축이 대기질 개선 측면에서는 저희 기후본부에서 또 굉장히 중점을 두는 업무고 통행량 감축이라든지 교통안전 쪽에서 그리고 보행친화도시 쪽에서 교통본부하고도 또 관련이 있는 업무기 때문에…….

이정훈위원

일부 시민들의 저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교통량 감축이 대기질 개선과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교통량 감축을 위한 정말 구체적인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물론 시민들이 좀 저항을 하겠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기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 부분 동의합니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 9월 30일까지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그린카 보급률 15.7%,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12%, 친환경운전장치 부착 1.6%,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11.3%, 특히 예산규모가 큰 그린카 보급 같은 경우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또 기후변화기금을 볼까요. 태양광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지원 16.4%,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30.8% 굉장히 예산집행률이 떨어지는데 곧 예산심의가 있습니다. 현격하게 이렇게 예산집행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린카 보급하고 충전소는 어차피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사업인데 저희가 올해 민간보급 545대를 선정을 했는데 실제 인수과정에서 충전기 설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철회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또 완전히 인수되면 우리 보조금이 제작사에 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또 그런 시차도 있고요. 그래서 우선 전기차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올해 현재까지 245대 정도 했고 추가로 신청도 계속 선착순으로 공모가 아닌, 최대한 이것은 집행하고요.

이정훈위원

결국은 구체적이고 치밀한 준비가 부족한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것 인정하시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하여튼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기차는 특히 충전인프라 확충이나 보급에 있어서.

이정훈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내년에 환경부 국비 매칭 받아서 1,000대분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1,000대분 할 수 있겠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지금 이게 가장 어려운 점이 하여튼 성능하고 충전인프라 부분인데 다행히 저희도 계속 환경부에 요구를 하고 정부 중앙부처에서도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차 전반적인 계획을 다시 세우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개별 충전기 말고라도 공용충전기나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최선을 다해가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구체적이고 좀 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보충질의를 조금 더 할까요?

전철수위원장

네, 하세요.

이정훈위원

2015년도 계약현황을 보니까 총 92건의 계약을 하셨네요. 그중에 67건이 1인견적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 비율은 73%입니다. 높은 편이지요. 그중에 수의계약 중 사회적경제기업과 체결한 계약은 총 4건입니다. 4건이면 6%입니다, 6%. 6%니까 공공조달 시장에서 사회적경제기업과의 계약을 현재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각 자치구와 협약을 통해서 사회적경제기업과의 계약을 지금 현재 권고하고 있는데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정훈위원

6%면 기준치에는 맞긴 한데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이런 각종 계약에 있어서 사회적경제기업을 포함한 사회적으로 조금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그런 계약상대방들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기업도 있을 수 있고 저희 기후본부 쪽에서는 녹색제품 생산기업도 있을 수 있고 여성기업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있다면 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계속 계약절차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것은 세부적인 내용인데 한번 여쭤볼게요. 생활환경과에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잠깐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요.

본상

구본상생활환경과장

생활환경과장 구본상입니다.

이정훈위원

2015년 청소차량 정보관리시스템 현장단말기 제작구매 설치 사업을 하셨지요?

본상

구본상생활환경과장

네.

이정훈위원

입찰방법이 수의 2인이상 견적이에요. 입찰참가업체가 한 개입니다, ㈜엑스아이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계약이 성립 못하지요? 재공고 해야지요?

본상

구본상생활환경과장

네.

이정훈위원

재공고 하신 거예요? 재공고 안 하셨지요? 그리고 수의 1인견적이라고 자료에도 빠뜨리셨네. 세부적인 부분이니까 다음에 자료로 해 주십시오.

본상

구본상생활환경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기후변화대응과에도 질의를 드릴게요.

진순

박진순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이정훈위원

저도 그날 행사장에 간 것 같은데 2015년 서울 차 없는 날 위탁용역 계약하셨지요?

진순

박진순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이정훈위원

(주)아이스팟커뮤니케이션 수의계약하셨는데 수의계약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진순

박진순기후변화대응과장

유찰이 두 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훈위원

공고 다 하신 거예요?

진순

박진순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서울 차 없는 날 이런 위탁용역이 어려운가 보지요. 왜 응찰업체가 한 군데밖에 안 됩니까?

진순

박진순기후변화대응과장

예가가 싸다 보니까요.

이정훈위원

예가가 1억 3,761만 원이었네요.

진순

박진순기후변화대응과장

현실적으로 금액이 행사하는 측에서는 적게 느껴진 듯합니다.

이정훈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전철수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80에서 289쪽에 보면 건물에너지합리화 BRP 사업이 있는데 결과를 보면 공공건물의 경우 에너지 절감효율이 3년 평균 보면 21.6%인 것에 비해서 민간부문은 평균 5.8%로 나타났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공공건물과 민간건물에 대한 절감률이 다른 이유가?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이게 아마 위원장님 공공부문은 에너지진단제도라고 해서 일정규모 이상 진단을 해서 절감률이 10% 이상 그리고 투자비용이 5년 이내에 회수되는 그런 대상위주로 하다 보니까 절감비율이 효과가 크고요. 그런데 민간부문은 저희가 융자를 해 주지만 여러 가지 진단에서보다는 단열만 한다든지 LED만 교체한다든지, 그러니까 종합적인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효과는 공공에서 조금 낫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그리고 대상을 보면 공공건물이 2013년 14개, 2014년 15개, 2015년 9월 현재 5개인데 대상소 34개예요. 그러면 이 대상소를 선정하는 민간부문은 14만 7,000개 정도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대상지를 선정합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공공부문은 2013년 같은 경우에는 죽 저희가 했던 게 작년, 재작년 우리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주로 죽 진행을 했고요. 올해는 구립경로당이나 어린이집 확대를 한 사항입니다.

전철수위원장

확대했는데 5개밖에 안 했어요, 아직까지.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이게 구립이다 보니까 자치구 매칭 받아서 하니까 그렇고 사회복지시설은 작년 재정이니까 어느 정도 했고요 민간부문은 개별주택 대상으로 단일사업을 융자하다 보니까 물량이 많고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장

민간부문 선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14만 7,000개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대상을 선정하기보다는 BRP…….

전철수위원장

신청을 합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자발적으로 개선하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장

민간부문에 보면 주택의 경우 건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에너지 절감효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어떤 이유지요? 답변이 뭐하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필영

강필영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공공부문이 민간부문보다 높은 것처럼 규모에 비해서 투자를 많이 하면 아무래도 에너지효율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건물은 굉장히 다 규모가 큰 것들이고요 주택 같은 경우는 소규모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건물에 대해서는 내부단열 같은 경우 굉장히 비용을 많이 투자하기 전에는 조명교체만 한다거나 일부분 투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감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고 주택 같은 경우에 보통 단열창호 같은 것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절감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그러면 주택에 대한 BRP사업이 창호나 LED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필영

강필영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230억까지 1.75% 융자를 해 줬고 올해도 150억 융자금을 편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그리고 LED조명 보급과 관련해서는 아파트 지하에 보면 일반전등 같은 경우 평상시에도 전열을 켜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LED로 교체한 데 보면 자동으로 차가 지나간다든가 사람이 지나갈 때 그때 전등이 켜지는데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LED가 지금까지 좋은 제품이고 절감효과가 뛰어나잖아요. 또 우리 지역구에 있는 제기한신아파트 경우에도 LED로 교체한 이후에 많은 절감효과가 있다고 지금 입주자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체사업은 어느 정도 합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필영

강필영환경정책과장

이 아파트 LED주차장도 저희들 BRP 융자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융자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융자가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서너 건 융자를 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아파트에서는 전체 의사결정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대표협의체 같은 것을 구성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융자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은데 저희들이 설계를 고민해서 활성화되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같은 경우도 아파트가 600세대 되는데, 아까 얘기한 데는 1,000세대 이상 되는 데고, 저희도 보니까 절감효과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파트도.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에너지효율 면에서 절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효과가 있으면 다른 데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LED조명 지하주차장 교체사업부터 이 홍보를 하고 또 아파트단지 내 입주자대표 회장들 간담회 같은 것 주선하세요. 그래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예산절감 이런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우리가 실질적으로 융자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지만 민간인이 자기네들이 알아서 예산이 절감되면 이런 사업을 많이 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홍보방법을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해서 활발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환경정책과장 답변올린 것처럼 현재 서울시내 아파트에 지하주차장을 갖고 있는 단지 중에 LED 전환율이 30%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굉장히 절감효과가 크고 또 디밍을 도입했을 때는 더 크고 하기 때문에 투자비 회수도 빨리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자치구하고 아파트입대위 같은 데 홍보를 포함해서 저희가 촉진할 수 있는 방안, 가령 자치구나 입대위에서 대수선금을 공동부담하면 시에서 마중물식으로 기금을 활용해서 지원하는 방안까지 해서 그 부분은 위원장님 저희가 내년에 더 강화해서 나가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철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신축 같은 경우는 거의 다 LED로 교체할 겁니다. 그러나 신축하는 아파트에도 예를 들어서 SH라든가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서 사전에 이런 제품으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2014년부터 전기택시를 시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택시의 경우 2014년도에 10대를 했었고 2015년도는 40대예요. 그런데 조금 문제성이 있는데 본부장님 오셔서 파악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래서 올해 개인법인에서 40대 보급해서 사실은 저도 직접 한번 전기택시를 타봤습니다, 일부러 법인택시를. SM3 전기택시였는데 기사 분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요소가 있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왜냐하면 cc가 적잖아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리고 작고 특히 어려운 게 겨울에 히터를 때면 충전기가 굉장히 빨리 소모되고, 그래서 저희가 유인책으로 전기택시 보급할 때 보조금도 더 주고, 일반보급에 비해서. 그리고 배터리 교체하는 비용을 1회 더 제작사하고 협의해서 그런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인센티브 보강을 하고 그리고 법인하고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충전기 부분을 내년에 여러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개인 민간보급과 병행해서 충전기 확대하면서 이 부분은…….

전철수위원장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40대 하면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2015년도. 거기 나와 있지요? 시에서 하는 것만, 우선.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보통 3,000만 원 보조금이면 국비가 1,500이니까 시 1500 하면 국ㆍ시비 12억이고 시비 부담은 6억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40대를 우리 시가 해 주는 것만 해도 6억인데 6억의 예산대비해서 실효성이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손님도 이왕이면 SM3 타려고 하겠어요, 같은 요금 내면서. 또 요금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면 보조금 3,000만 원을 주잖아요, 4,150에서. 그러면 차값 거의 다 국ㆍ시비 매칭으로 해서 해 주는데, 배터리 부분 1회에 한해서 무료로 교체해 준다고 했는데 이것만 해도 1,350만 원 상당이에요. 예산 엄청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을 고민을 해 봐야지 내년 예산 또 올라올 것 아니에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배터리 부분은 보조금 아니고 제작사의 지원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는 만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해 나가고요…….

전철수위원장

그리고 일일주행거리가 135km가 짧아요. 그래서 평균 2~3회 정도 충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업하다 충전하고 시간 다 뺏기면서 기사 분들이 이런 전기차를 아직까지 상용화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하려고 하겠느냐고요. 일반 자가용승용차 부분에 대해서도 정착이 안 되었는데 그 부분이 더, 이 액수로 지원해 주는 것을 민간한테 해 주는 부분을 더 늘려야 되는데 또 민간도 지금까지 홍보라든가 불편하고 충전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한 것 아닙니까? 이것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모니터링하고 내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 반영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초소형 전기차 실증보급 관련인데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트위지.

전철수위원장

트위지, 본 위원장도 거기 BBQ 인증할 때 업무협약식 맺는데 부시장님하고 가서 해봤습니다. 했는데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지금까지 허가를 내주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이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일명 해프닝입니다, 해프닝. 아직 시행령이 개정 중이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시행령이 입법예고 끝나고 지금 자체규제 심사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시행령 개정 작업이 완료되면 내년 초에는 시행이 돼서 실증 임시운행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철수위원장

그래서 다 시승식까지 하고 한 기억이 저도 나는데 그렇게 서울시에서는 광고를 다해 놓고 또 BBQ에서도 연간 몇 대를 구입해서 지속적으로 한다고 업무협약 체결까지 맺었는데 이것은 상위법이 개정도 안 된 사업을 미리 해서 이렇게 시민들 혼란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지.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참 사업내용이야 우리가 이런 에너지 절감이라든가 대기질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전기차는 우리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필요성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시작할 때는 초소형차 이런 것은 검증도 안 돼 있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이 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리 업무협약식 같은 것 한 것은 정말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아마 당시 이게 차종분류가 안 되어 있는데 임시운행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임시운행이 가능한 실증이나 이런 부분 보고 그 당시에 행사를 했던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어쨌든 그 과정에서 국토부 입장이 저희 생각과 좀 달랐기 때문에 중단된 사항이고 앞으로 할 때는 조금 더 다지고…….

전철수위원장

좀 신중하게 하세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게 걸러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마지막인데요. 대기관리과에서 CNG충전소를 감독을 하고 있어요. 관리를 하고 있는데 CNG충전소에 대한 독점, 횡포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이것을 본 위원장이 민원을 받아서 오래 전부터 이렇게 했는데 강희은 과장 있을 때부터 이 문제가 돼서 강희은 과장이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몇 가지는 해결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관리과장 정흥순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본 위원장이 한번 업무가 바뀐 이후에 얘기했던 부분이지요?

흥순

정흥순대기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기관리과장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흥순

정흥순대기관리과장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마을버스 회사에서 대금을 카드로 결제해 달라는 그 사항인데 지금 카드수수료가 3% 그래서 28원이 추가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충전비용이 92원인데 여기에 28원이 추가가 돼야 되는데 지금 92원도 사실 인건비하고 전기요금 이런 것이 상승요인이 있는데 이것이 2009년도에 한번 조정을 했고 지금까지 한 번도 조정을 한 사항이…….

전철수위원장

지금 그러면 일반시내버스하고 CNG충전소 요금이 똑같을 것 아니에요?

흥순

정흥순대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그런데 일반 시내버스는 받고 마을버스는 안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흥순

정흥순대기관리과장

지금 일반 시내버스도 카드는 받지 않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거기도 안 받아요?

흥순

정흥순대기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그러면 카드결제 거부는 여신금융거래법 위반이지요?

흥순

정흥순대기관리과장

이것을 카드결제를 우리도 알아봤는데 강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전철수위원장

무슨 소리예요?

흥순

정흥순대기관리과장

그래서 사업자간에…….

전철수위원장

요즘 카드를 안 받는 가맹점 이런 데는 금융거래법 위반이지요?

흥순

정흥순대기관리과장

그런데 하여튼 사업자가…….

전철수위원장

왜 이것을 지금까지 시에서 관리를 못하고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흥순

정흥순대기관리과장

그런데 어떻든 간에 지금 사인 간에 관계지 않습니까?

전철수위원장

아까 3원 때문에 그런다고 했는데…….

흥순

정흥순대기관리과장

28원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아니, 인상을 3원 한다고 했지 않았어요?

흥순

정흥순대기관리과장

아니, 카드수수료가 3%인데 그러니까 28원 아닙니까? 28원을 누군가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충전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91원에서 28원을 제하게 되면 그 나머지 가지고 인건비, 전기요금을 충당을 해야 되는데…….

전철수위원장

그것은 지금 충전소 입장 아닙니까? 왜 충전소 입장을 대변해요?

흥순

정흥순대기관리과장

그런데…….

전철수위원장

잠깐만요. 아까 제가 CNG 임대계약 현황을 갖고 오라고 했어요. 최초 임대계약 날짜가 있는데 지금 이런 충전소를 임대해 줄 때 기간이 몇 년이에요?

흥순

정흥순대기관리과장

지금 기간은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전철수위원장

무슨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그런 계약이 어디 있어요? 임대차 계약에서 2년이면 2년, 5년이면 5년 임대차 계약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계약서 전부 다 갖고 오세요.

흥순

정흥순대기관리과장

계약서를…….

전철수위원장

지금 보니까 2006년, 2004년, 2008년, 2002년, 2001년부터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약이 전혀 바뀌고 있지 않아요, 다른 업체가 온다든가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계약현황 전반에 대해서 그 계약서 사본 다 제출하세요.

흥순

정흥순대기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임대료도 보니까 많게는 도선여객 같은 경우는 864㎡ 부지에 1억 3,000이에요, 연간. 그런데 여기 서울크린스테이션이 여기 CNG지요?

흥순

정흥순대기관리과장

네.

전철수위원장

거기는 지금 120㎡에 연간 500만 원밖에 안 돼요, 임대료 책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흥순

정흥순대기관리과장

지금 임대료는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에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1000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버스정책과에서 재산평정가격의 10/1000을 받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과 계약내용 최초의 계약하고 지금까지 계약변동 사항이 있으면 변동사항이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자료를 해 주시고…….

흥순

정흥순대기관리과장

네, 소상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지금 제가 문제제기를 한 이후에 21개 업체잖아요. 21개 충전소에서 5개만 시행하고 있나요, 9개가 시행하고 있나요? 카드는?

흥순

정흥순대기관리과장

카드결제는 전혀 실시를 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마을버스조합에서 지급보증하는 그 방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4개소를 마을버스조합에서 지급보증을 해줬고 그 뒤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도 하고 그래서 5개소가 늘어나서 9개소를 마을버스조합에서 지급보증을 해줘서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지금 9개소가 다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금융거래법 위반이라고. 카드를 안 받는 이런 업체가 지금 어디 있어요.

흥순

정흥순대기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미이행하는 12개 업체에 대해서는…….

전철수위원장

그리고 미시행하는 데 이런 데는 강력하게 규제를 하세요. 계약해지를 시키든가 이렇게 해야지 수수료만 해도 연간 엄청날 거예요. 지금 얘기 듣기로는 우리 시청 CNG가 한 달에 마을버스만 3억 정도 충전해요, 연간 36억이에요. 그 수수료 얼마 되겠어요. 엄청나잖아요. 여기뿐이 아니고 21개 업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지금 얘기 들으셨지요? 확실하게 해서 이것 충전소들의 독점, 횡포 이것 꼭 근절시키세요. 자료로 해서 우리 과장님은 다시 한 번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흥순

정흥순대기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장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순위원

에너지협력과장님 뵙겠습니다. 지난번에 미니태양광 설치 후에 연락처를 전기시설이라든지 기타 전기류 전광판 위에 붙여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공문 보냈어요?

희정

정희정에너지시민협력과장

아파트예요?

장흥순위원

네.

희정

정희정에너지시민협력과장

미니태양광 업무는 녹색에너지과에서 하고요.

장흥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전혀 모르시는구나.

전철수위원장

권민 과장님.

장흥순위원

과장님?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장흥순위원

당시 제가 그런 것 한번 건의했지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네, 했습니다.

장흥순위원

고장났다고 저한테 전화 왔다고. 그래서 제가 어디냐고 그러니까 전혀 모른다고 그러고 제가 전문위원실에 전화했더니 업체가 하도 많아서 도저히 못 찾겠다고 뒷날 알려줬는데 자기 회사 제작사 전화번호 딱 붙여놓으면 거기로 전화할 건데.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저희가 태양광 중에서 주택태양광 같은 경우는 좀 크기 때문에 기존에도 지금 말씀주신 형태의 명판 같은 것을 인버터 뒤에 붙이고 있었습니다. 미니태양광은 그것이 업체에서 그 형편에 따라서 했었는데 설치 후 5년간 A/S를 하게 되어 있고 유지관리하면서 이 미니태양광에 대해서도 유사한 형태로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형태로 A/S를 받을 수 업체의 연락처나 이런 것들을 같이 기재해서 부착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했고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관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말 내년 초 하면서 그것이 부착이 안 된 곳은 모두 부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러면 이사 갈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 놓고 그냥 가는 거잖아, 떼 가는 분은 거의 없을 것 아니에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저희가 사실은 조금 더 사업이 다져지고 그러면 이전할 때도 다른 서비스처럼 실비정도로 무상에 가깝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설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철거해서 운반해서 다시 설치하는 것까지 할 때는 처음 설치하신 분께서 약 10만 원 정도를 부담하시도록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고요. 다만 철거는 용이하기 때문에 철거만 해 놓으신다면 새로 이사 가는 집에 설치할 때는 5만 원 정도 이하의 실비를 받도록 지금 업체에서 내부적인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현재 우리가 에어컨 그런 것 이사 갈 때 5만 원, 10만 원 돈 받거든요. 소상공인, 동네 지역의 설비하시는 분들한테, 연장선인데요.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그분들한테 이것이 특별한 무슨 자격이 있나요? 설치하는데 전기기능사 자격증, 기사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그런 자격은 없습니다만 현재 서울시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참여업체로 일단 저희가 승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하고 있고요. 다만 설치물량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들에서 실제 업무를 작업하는 것들을 마을 동네마다 필요한 경우에는 또 위탁을 별도로 해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장흥순위원

그분들이 대리점을 각 구에 한두 군데 내라고 해서 설비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사가서 동네분들 다 알 것 아니겠어요. 우리 집 하나 설치해 줘, 그러면 가서 사와서 설치해 주고 그분들이 그 비용을 받고 서류는 대리점에서 대신해 주면 되는 것이고, 잘 모를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확대가 굉장히 빠를 것 같은데 우리가 만약에 에어컨 그런 것 판매하는 것처럼 미니태양광 대리점이라고 간판이 있으면 저것이 무엇인가 해서 한번쯤 가볼 수도 있는 것이고, 설비업자를 통해서 몇천 명 모아놓고 한번쯤 교육하면 그분들 입소문으로 태양광 이것 하나 설치해라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신속하게 설치도 될 것이고, 또 만약에 고장 나도 설비업자가 동네 분들은 서로가 다 알잖아요. 그분한테 전화하면 와서 수리 또는 철거도 가능하고 설치도 가능하고 그렇게 해 주면 굉장히 좋겠어요.

권민

권민녹색에너지과장

올해 설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좀 더 이런 것들이 원활화 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 그렇게 대리점을 낼 정도의 규모까지는 아니긴 합니다만 저희가 미니태양광 사업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저희 지원금을 최소화하고 일반 시중 전자제품 파는 곳에서도 쉽게 구매하시고 말씀주신 동네에서 설치하시는 분이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하이마트 같은 경우는 본점에서 미니태양광을 전시해서 구에 신청을 하셔서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조금씩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방금 건물효율화 사업처럼 사실 창호 이중창문……. 과장님 들어가세요. 그렇게 창문 개선할 경우에 보통 200~300만 원 들어가는데 그런 사업은 교육만 잘 시키면 동네 설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아까 보니까 200만 원에서 20억까지라고 얘기했으면 200~300만 원 선에서는 동네 설비업자 분께서 창문 교체하는 정도야 쉽게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을 많이 활성화시키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 부분은 사업을 위해서 홍보도 필요하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도 더하고 인테리어 쪽 하는 분 설비하는 분들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장흥순위원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차량정비사업소 때문에 제가……. 직접 답변할 수 있으세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아는 범위 내에서요.

장흥순위원

보니까 4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접근해 보는 것인데 관리직을 빼고 나면 서무팀은 몇 명 근무하는 거예요? 센터장님 나와서 직접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46명 중에서 관리직 빼고 나면 부품반에는 반장님도 계실 것 아니겠어요?

호준

문호준차량정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분들 빼고 나면 정비하시는 분들은 한두 명인데 그렇게 보면 여기 현재 약 2,647대를 정비를 해서 27억 4,000만 원 수익이 있는 거잖아요, 10월 말까지?

호준

문호준차량정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러면 돈 버는 사업인데 왜 인원을 자꾸 줄이는 거예요? 그래도 수입이 안 돼요? 타산이 안 맞아요, 그렇게 해도 수지가 안 맞는 거예요?

호준

문호준차량정비센터소장

저희가 그동안 수차례 인력조정을 거쳐서 최소한의 인력을 유지한 상태로 일해 왔으나 매년 공로연수, 퇴직자 발생으로 현재 4명이 부족한 상태고 4명이 기관반, 하체반, 판금ㆍ도장반 해서 1명 정도씩 필요합니다.

장흥순위원

그러니까 타산이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현재 손해보고 있어요, 27억을 돈 벌었는데?

호준

문호준차량정비센터소장

아니요, 경상수지는 60에서 70% 됩니다.

장흥순위원

그런데 왜 확대 안 하고 자동차는 엄청 늘어났을 것인데 자꾸 축소를 하는 거지요?

호준

문호준차량정비센터소장

그래서 올해 인력이 4명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서 관련부서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내년에는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람이 없어서 여기 보니까 협력사라고 있잖아요. 그 협력사에 주시는 것 같아요. 맞지요?

호준

문호준차량정비센터소장

네, 외주 주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거의 다 협력사한테 주지요, 정비 안 하시고요?

호준

문호준차량정비센터소장

일부 전문적인 것은 외주업체에 줘서 하고 있고 조립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장흥순위원

쉬운 것은 우리가 하고. 정비가 얼마나 전산으로 다하고 그야말로 최신식인데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46명 물론 관리자 빼고 그래도 한 30몇 명은 옛날처럼 엔진이나 뜯고 그런 기술밖에 모를 것 아니에요, 최첨단은 모르고? 그러니까 자꾸 사람 더 필요 없을 것이고.

호준

문호준차량정비센터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최첨단 기술 전수도 받고 있고 전문업체한테 천연가스차량 같은 경우도 특장차나 전문 제작업체한테 기술전수를 받아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물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접근을 너무 쉽게 이렇게 많이 수리하는데 40몇 분이 다 할 수 있나 그 생각에서 제가 한번 물어봤고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장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한명희위원

강서구에 쓰레기처리시설 얘기 안 하고 가기에는 너무 갑갑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지금 마곡지구에 쓰레기처리시설 이전 요구하고 있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마곡지구는, 혹시 위원님 강서구청에서 현재 마곡지구 내에 적환장이나 차고지로 쓰고 있는 부분 이전.

한명희위원

네. 적환장하고 차고지 쓰고 있는데…….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이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명희위원

2013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용역하고 있는데 2005년도의 흐름은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일단 저희 계획은 강서구청에서 적환장이나 차고지로 쓰고 있는 부분이 마곡에 집단에너지 시설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 부지고요. 일단 내년에 진행될 부분은 나머지 수송관하고 비상발전설비기 때문에 현재 부지의 1/3 정도 규모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 잔여부지 2/3 정도는 2017년 정도에 확정이 되고. 현재 강서의 입장에서 그만한 부지를 따로 대체부지를 확보하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는 의견을 저희한테 주고, 그래서 협의 중인데 우선 2/3 정도는 일정기간 강서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게 불가피하지 않을까.

한명희위원

제가 보고 받기는 갈 곳도 없는데 가라고 하고 예산도 마련 안 해 주고 구보고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특별히 건축물 폐기라든지 몇 가지 중첩되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서남물재생센터의 음식물 자원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계획하고 또 건축물폐기업체가 밀집해 있지 않습니까, 방화대교 근처에?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남단예요.

한명희위원

그 부분도 지금 그 상태로 방치될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러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쓰레기적환장이나 관련한 오폐수 처리하는 부분을 한꺼번에 다 처리하기 위해서 종합해서 연구용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뚜렷한 대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전반적인 용역 부분은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말씀처럼 강서에 청소시설 부지 이전 문제 그리고 방화대교 남단의 민간…….

한명희위원

이전하지 않으면 벌과금을 먹이겠다고까지 강제한다고 해서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강서 쪽이 방화대교 남단의 민간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포함한 그리고 또 민간제안으로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부분 그래서 여러 가지가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강서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 부천시하고 공동이용하는 부분도 같이 강서구하고 협의 중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폐기물 업무 관련해서 지금 우리 시하고 강서구가 협의할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지금 강서 쪽에서는 마곡지구에 편입되는 청소시설 부지에 대해서 이전이나 이전장소 확보, 건립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명희위원

요청하고 또 땅을 예를 들면 서남물재생센터 내에 1만 평 정도의 여분에 있을 테니까 그것을 내봐라, 아니면 특별기금으로 살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 이렇게 요구는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적절한지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용단을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인데 강서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폐기물 관련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분명하게 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 같고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명희위원

또 다르게는 그것과 더불어 음식물 자원화 부분이 오폐수 냄새를 유발할 수 있는 다분히 그러한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주민들의 정서로 죽 오랫동안 깔려 있거든요. 그리고 엊그저께 박 시장께서 마곡중앙공원 착공식에 오셨는데 그 자리가 시장님이 마곡지구 개발하는 현장에 1년에 두 번씩 오시잖아요, 정책개발하기 위해서도 오시고 하는데 지역민원이 엄청납니다. 가스충전소 설치 반대하는 아주머니들은 아예 쓰러져서 죽을 정도로 데굴데굴 뒹굴어요. 그래서 그것을 달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안전하다고 하면서 좀 더 150m 거리로 떼어서 설치하고 기후환경본부 소관 업무는 아니긴 하지만 그 부분이 심각한 민원을 야기 중인 상태에 있고, 또 하나는 물론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일이긴 하지만 임대주택을 행복주택 짓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엄청난 주민 전체가 반대하는 그런 야기되고 있고, 심지어 해당지역에 다른 당 국회의원께서도 마곡중앙공원 착공식에 정말 축하하기는커녕 굉장히 심각한 말씀을 서울시에 대한 원망 내지는 악담을 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민원해소 차원에서라도 기후환경본부 소관업무와 연관된 업무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대안을 마련해서 시민의견을 일정하게 반영해서 이 부분 대안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아울러 마지막……. 그렇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위원님하고도 자주 상의 여쭙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또 하나는 마곡이 어마어마한 도시로 추진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잖아요? 몇 년째 그것을 모색해서 진행되고 있고 아파트도 많이 생겼고 오피스텔도 많이 생겼고 각 대기업이나 연구단지들이 3년, 4년 안에 쫙 들어설 거예요. 그런데 이 건설과정을 보면서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지점 중에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는데 환경담당자가 거기에 몇 명이나 나가 있는지. 그래서 공사 공사 할 때마다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을 하겠지요. 하겠지만 이것은 그때 일회성 환경영향평가로 진행될 일이 아니라 환경팀이 별도로 구축되어져서 정책을 결정단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양에서 최대의 보타닉공원을 설치한다 할지라도 그 공원을 건설함에 있어서조차도 환경담당자가 있어야 되는데 조직이 없어요. 마곡지구 건설현장에 환경조직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환경팀을 적어도 팀 단위 정도는 설치가 되어서 때로는 브레이크를 걸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면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라는 것이 있고 또 환경영향평가제도로, 그러니까 도시계획처럼 큰 대형건축물이나 실제적으로 그대로 이행되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또 공사시행 과정에서 위원님 지난 금요일도 말씀주신 것처럼 각종 공사장의 소음이나 비산먼지에 대해서 체크하고 자치구에서 점검하고 시도 합동으로 하고 그런 시스템이 있기는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런데 굉장히 허약하지 않아요, 한두 명이 나와 있는 정도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더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취지 말씀 주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만약에 필요하다면 마곡만이 아니라 대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이나 민간 재개발이나 재건축에도 해당되는 사업들일 수 있고요.

한명희위원

해당이 되는데 일단 마곡은 엄청난 규모로 새로이 건설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기필코 환경팀 정도는 구성이 되어서 상주하면서 모니터링도 하고 정책수정도 하고 들여다봐야 돼요. 왜 얘기를 더하냐 하면 광화문대로를 개조하면서 환경 별로 고려 안 했어요. 특별히 디자인 디자인하면서 디자인도 나중에 공사 끝난 다음에 디자인에 들어가면 디자인이 될 수 없지요. 환경도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환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검토되지 않으면 건축 다하고 나서 디자인하고 디자인 다하고 나서 환경하듯이 전부 망쳐 놓고 역사적인 고증을 하면서 맞냐, 틀리냐. 역사적으로 환경적으로 디자인적으로 다 달라요. 그래서 특별히 환경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지금 엄청난 굴착기와 레미콘이 넘나드는 횡횡하는 건설현장에 환경팀이 새롭게 구축되어서 적어도 2016년에는 향후 3년간 내지는 환경팀을 특별하게 꾸려서 상주시킬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제안해 주십사 하는 제안이에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이 부분 검토해 보고 마곡사업단하고도 협의를 해 보고 시행은 또 SH에서 하기 때문에…….

한명희위원

한두 사람 있긴 있다는데 전혀 목소리가 반영될 수 없는 구조니까 적어도 환경적인 접근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 풀 한 포기를 심어도 나무 한 포기를 심어도 제대로 된 환경적인 판단위에서 시공이 되고 모니터링이 되고 유지발전이 된다, 예산낭비도 없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꼭 답을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냄새 없는 음식물자원화 가능한지 여전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답을 만들어다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주민들에게도 납득할 수 있을 때 음식물자원화 사업이 강서지구에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악취 없는…….

한명희위원

악취가 정말로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그게 공감이 안 가요. 환경수자원위원회 제가 8대 의회 때도 난지도도 가보고 다 갔잖아요. 냄새에 코를 들을 수가 없어서 들어서지를 못했는데 이것보다 훨씬 광역화한 음식자원화시설을 강서구에 유치한다고 했을 때 이 상태로서는 이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광역시설이기 보다는 자체 구마다 비용이 더 넘나들더라도 자기네 구 자기가 해결하는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광역화 자원화시설이 되려면 확실하게 냄새를 없앨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기 전에는 본 위원은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서울시가 현재 2년 연속 에너지 사용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또 시민의 참여도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관련 정책들이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2단계가 현재 진행 중인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고맙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또 에너지를 생산하고 에너지를 효율화 하는 것이 지금 서울시 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인데 이러한 부분들의 기조가 유지가 돼야 되고 현실적인 목표에 맞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정책을 추진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학교 석면함유 건축자재 해체제거 사업을 하셨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교육청 지원사업으로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서 교육청에 사업비를 전출하신 거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학교 석면조사 결과 우선조치가 필요한 학교를 어떻게 선정을 하셨는지요? 현재 6개 학교 146교실 17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데.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보통 석면포함 건축물 조사를 하면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서 높음, 낮음, 중간 이렇게 등급별로 관리를 합니다, 위원님.

이정훈위원

석면건축물 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초등학교 503개, 중학교 324개교, 고등학교 271개교, 특수교 25개교, 유치원은 공사립 포함해서 379개교네요. 그래서 총계가 1,502개 건축물에서 석면이 있다고 보고를 해 주셨고요. 어린이집도 430㎡ 이상 건축물 현황을 제출해 주셨는데 민간도 포함되어 있고 국공립도 포함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굉장히 충격적이겠네요. 학부모들에게 만약에 당신이 다니는 민간어린이집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면 학부모들이 상당히 당황스러워 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일단 함유된 상황은 그렇고요,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높음, 중간, 낮음 등급별로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거작업의 우선순위를 중간등급 이상에 우선 집중을 하고…….

이정훈위원

유해성 등급이 낮다고 되어 있는 자료들이 대부분입니다. 석면건축물 유치원 명단이나 학교명단을 보니까 유해성 등급이 중간단계에 있는 시설도 몇 개 안 됩니다. 어떻게 기준을 정했는지?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이 부분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측정기준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측정 업체에서 측정을 하고 측정결과에 따라서 관리하는 수준도 전면 개보수 또는 비산을 방지하는 시설 설치, 관리인 선정 이렇게 규정에 따라서 등급에 맞게 관리를 해나가고 있는데…….

이정훈위원

지금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비가 현재 편성되어 있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교육청을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 별도로 시에서 지원을 해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 왔는데…….

이정훈위원

지금 예결위에서 증액이 됐나요? 17억 2,000만 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된 사업입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잠깐만 정확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 학교 건축물 석면관리는 서울시 교육감이 총괄하고 있는데 기후환경본부에서 서울시 교육청에 전출금 지원형태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된다면 우리 현황 자료에 의하면 사업할 게 없다는 거지요, 3개 학교 빼고는. 그런데 학교 석면함유 건축자재 해체제거 사업에 위원님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보니까 제가 강동구인데 강동구에 학교 석면건축물 현황을 보니까 69개교입니다. 이 학교 석면제거를 위해서 제가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정훈위원

그런데 그런 현황들이 유해성등급이 높은 단계부터 순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도에 이 사업을 계속 한다고 그러면 시설물 우선순위를 정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어떻게 정하실 거냐고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일단 지금 내년 같은 경우는 위원님 현재 편성단계에서는 교육청에 전출로 편성되어 있지는 않고요. 교육청에서 전체 교육환경개선사업 자체 예산편성하면서 그중에서 그 예산을 활용해서 석면부분도 제거작업을 하는 것으로 교육청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등급이라고 해서 유해성이 낮다는 것이지 없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관리와 필요하다면 보수보강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정훈위원

전체학교의 2/3 이상이 다 석면건축물이에요. 그런데 대상사업지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편하게.

전철수위원장

건축물 연한수로 하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한다고 답변하면 되잖아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예산지원을 할 때도 대상학교 필요성은 교육청에서 대상을 제출받아서 지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학교 우선순위 선정이나 이런 부분은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협조할 부분은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점검이나 이런 부분 지원하고 협조할 부분은 협조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이정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숙 위원님.

박성숙위원

박성숙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암수소스테이션에 대해서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박성숙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난지도 사용이 종료되면서 거기서 매립가스를 활용해서 친환경 내지는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인데요. 용도는 수소차 실증과 관련해서 수소연료자동차의 연료로 제공되는 수소를 생산 공급하고자 2011년에 설치를 한 시설입니다.

박성숙위원

총 67억의 사업비가 들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수소차가 몇 대가 운행이 되고 있나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현재는 6대 운행 중에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애초에 몇 대였어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처음에 실증할 때는 22대로 시작해서 줄었고 현재 올해 6대 운행 중입니다.

박성숙위원

22대였다가 2013년도에 12대 그다음에 올해 6대인데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22대 처음 시작할 때 그게 실증사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실증사업 연차별로 하면서 대수가 줄어서 올해 6대는 버스 한 대하고 투싼이라고 현대차에서…….

박성숙위원

원래 계획이 계획대로 진행이 돼가고 있는 건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원래 계획대로라면 수소스테이션이 수소연료전지자동차에 필요한 수소를 생산하고자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수소연료자동차가 많이 보급이 돼야 원래 계획대로 잘 활용이 되는 상황이고요.

박성숙위원

지금 수소차가 한 대에 1억 5,000정도 되는 거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래도 투싼 같은 경우 처음에 그랬다가 요새 조금 내려서 8,500정도로 좀 내렸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처음에 22대에서 6대만 운행이 된다면 수소차 16대는 지금 어디에 가있는 건가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은 그 당시 저희가 이 수소차들를 구매한 것은 아니고요 실증에 맞춰서 현대가 제공해서 운영을 했던 것이고 현재 6대를 현대에서 제공해서 저희가 필요경비만 주고 저희가 구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성숙위원

아, 차는 그러면 현대차가 되는 거군요. 그러면 22대에서 6대가 됐어요. 그래도 이 수소스테이션은 계속 가동이 돼야 되고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매년 민간단체에서 민간위탁이 되고 있지요, 2억 원에?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네, 연간 2억 정도.

박성숙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이 민간위탁이 계속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사무감사 자료에도 제출을 해 드렸는데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급이 계획보다 조금 더디고 있습니다. 이게 차 값도 굉장히 고가고 또 하나 수소충전소 설치하는데 부지비 빼고 한 50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더딘 상황이고 이 부분은 2011년 최초에 만들 때 쓰레기매립지였던 난지도에서 나오는 가스를 사용해서 친환경수소를 생산해서 연료전지로 활용하는 그런 모델로 시작했는데 현재 상태에서 수소연료 생산으로서의 기능이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폐쇄를 하면 다시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폭스바겐 디젤 이후에 친환경차에 대한 인식이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또 전망도 세계적으로도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노을연료전지발전소를 저희가 10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게 내년 준공 예정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면 이 수소스테이션을 연료전지발전소하고 연계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본부장님 말씀 잘 알았고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모든 계획은 장기적으로 세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난지도 매립가스가 2020년 이후에는 농도저하로 수소제조가 어렵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계획에 없었던 일입니까, 애초에? 20년이면 이제 5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 당시 계획 세울 때는 2007년, 8년 이때 세운 계획이니까 아마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급이 당초 계획대로 빨리 됐다면 활용도가 그 기간 동안에 훨씬 늘어났었을 텐데 그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박성숙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6대의 수소차를 움직이기 위해서 그 많은 운영비가 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 다시 한 번 이 상암동 수소스테이션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아니면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유입을 빨리 시기를 앞당기든지 해서 이 공백 기간이 줄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철수위원장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틀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유재룡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틀 동안 기후환경본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시민의 건강과 밀접한 대기질 개선 대책, 음식물쓰레기 처리, 생활쓰레기 20% 줄이기,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 상반기에도 기후환경본부가 서울시 기관평가에서 S등급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기후환경본부의 전 직원들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여주었던 기후환경본부의 모습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유재룡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사항 중 시정해야 할 사항은 반드시 시정해 주시고 새롭게 의견을 제안한 사업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에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