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승록 의원 발언

제264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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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로부터 제25조까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금천, 동작, 광진, 노원, 은평노인종합복지관과 중계노인전문요양원, 서울도심권인생이모작지원센터, 영등포보현의집, 비전트레이닝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노인관련 시설과 자활시설 법인대표 및 시설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는지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일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각 시설의 법인대표와 시설장들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은평노인종합복지관 법인대표께서 전체 시설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법인대표와 시설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서병진인덕원대표이사

(선서)

이순자위원장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법인대표님들한테 감사하다는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보통 법인대표님들은 거의 오시지 않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많은 법인대표님들이 오셨습니다. 법인대표님들의 관심에 감사드리고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수탁법인대표가 본인과 시설장을 소개하고 시설장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금천, 동작, 광진, 노원, 은평노인종합복지관, 중계노인전문요양원, 서울ㆍ도심권인생이모작지원센터, 영등포 보현의 집, 비전트레이닝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5년도 예산과 주요 업무실적 위주로 핵심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전체 업무보고가 끝나면 이어서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천노인종합복지관 법인대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인과 시설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김성훈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회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서울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위해 그리고 모두가 인간답게 사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법인 대표이사 유경촌 주교님께서는 오늘 업무가 있으셔서 먼저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고 자리를 뜨셨습니다. 저는 서울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과 서울시동작노인종합복지관 두 기관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회장 김성훈 신부입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업무보고를 할 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 시설장을 소개합니다. 구자훈 관장입니다. 이어서 끝나고 동작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을 소개할 관장 김익환입니다.

자훈

구자훈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방금 소개받은 시립금천노인복지관장 구자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시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높은 고견을 잘 들어서 잘한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승화시키며 고쳐야 할 부분들은 개선해서 더 나은 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립금천노인복지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금천노인종합복지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구자훈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익환

김익환동작노인종합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시립동작노인복지관 관장 김익환입니다. 서울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이순자 위원장님과 여러 보건복지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5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성실히 수감에 임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복지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보다 발전적인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시립동작노인복지관의 현황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김익환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진노인종합복지관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과 시설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최광식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울특별시립 광진노인종합복지관 관장 화평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오늘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노인복지관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전 직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복지관 운영에 반영하고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직원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부장 신재원) 이어서 2015년 주요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서울특별시립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일반현황, 예산현황, 사업소개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사업별로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변화하는 서울시의 노인복지정책을 예의 주시하시고 고령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 항상 아이디어를 모색함으로써 살맛나는 따뜻한 복지서울 구현을 위해 사회복지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최광식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원노인종합복지관 법인대표는 나오셔서 본인과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최성원성원복지재단이사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노원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성원복지재단 이사장 최성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노인복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고 계신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김영한 부위원장님, 박마루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법인 성원복지재단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을 지원함으로써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지향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 기대와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성원복지재단과 시립노원종합복지관 전 직원들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립노원종합복지관 공동원 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원

공동원노원노인종합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립 노원노인종합복지관 관장 공동원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김영한, 박마루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오늘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의미 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를 비롯한 시립 노원노인종합복지관 전 직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며 위원님들의 의견을 빠짐없이 복지관 운영에 반영하고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부장 박지은) 이어서 노원노인종합복지관의 주요업무에 대해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 사업, 특화사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노원종합복지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공동원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평노인종합복지관 법인대표는 나오셔서 본인과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서병진인덕원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서울시립 은평노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서병진 이사장입니다. 서울시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서울시의회 이순자 위원장님과 김영한, 박마루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은 대한불교조계종 삼천사에서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역사회에 심겠다는 원력으로 열린 마음, 사랑하는 마음, 행복한 삶을 바탕으로 1994년 설립하였습니다. 현재 노인복지사업, 보육사업, 지역복지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운영하며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더욱 발전적인 시설 운영을 하겠습니다. 저희 법인이 운영하는 서울시립 은평노인복지관 김승자 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자 관장은 1999년 시립 은평노인복지관 개관부터 근무해 왔으며 총무부장을 거쳐 법인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2012년 4월 1일자로 관장으로 승진 임명하여 현재까지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자은평노인종합복지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립은평노인복지관장 김승자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오늘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노인복지관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시립은평노인복지관 전 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빠짐없이 복지관 운영에 반영하고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립은평노인복지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은평노인종합복지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시간관계상 사업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서울시의 노인정책을 예의 주시하고 고령화 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 항상 아이디어를 모색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은평노인복지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김승자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계노인전문요양원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과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유재필성민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법인 성민 대표 유재필 목사입니다. 저희 사회복지법인 성민은 순복음노원교회가 모체인 법인으로서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해서 사랑과 나눔의 실천을 이어받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면서 행복한 세상 이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지법인을 통해서 서울시에서 허락하신 중계노인전문요양원의 양길승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업무보고 해 주시겠습니다.

길승

양길승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먼저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순자 위원장님과 김영한, 박마루 부위원장님, 또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은 사회복지법인 성민에서 수탁받아서 11년째 현재 성실히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어르신들의 아름다운 동행인으로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개원 20주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도록 저희 전 직원이 다짐했습니다. 시설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시 복지정책인 사람 중심의 희망복지를 위해서 저희 시설과 저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양길승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생이모작지원센터 법인대표는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희망도레미대표 김광렬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희망도레미 대표 김광렬입니다. 보건복지를 위해서 늘 애를 쓰시는 이순자 위원장님, 김영한, 박마루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단체는 6년 전에 은퇴자들이 모여서 만든 순수한 민간단체입니다. 그렇게 활동하다가 3년 전에 서울시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발족될 때 저희 희망도레미에서 수탁 받아서 지금껏 직원들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받들어서 그런 점을 시정요구 할 것은 하고 더 발전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업무보고는 센터장으로 계시는 조헌재 센터장님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반갑습니다.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센터장 조헌재입니다. 보건복지 이순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고견을 듣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 조직 중에 사무국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조직하고 인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센터장님, 사무국장을 다시 좀 인사를 시켜주시겠습니까?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원창수 사무국장입니다. (간부소개:사무국장 원창수) (보고)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조헌재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심권인생이모작지원센터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과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령화사회고용진흥원회장 조갑룡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립 도심권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수탁운영하고 있는 고령사회고용진흥원 회장 조갑룡 인사 올리겠습니다. 서울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항상 애 쓰시고 계시는 이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마루, 김영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 고령사회고용진흥원은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을 보유한 중장년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사회적 기업 등과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 재능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활동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공익적 서비스 확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오늘 서울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건복지위원님들의 고견에 귀를 기울여서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심권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2014년 4월 1일부로 저희들이 수탁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시립 도심권인생이모작지원센터 김정태 센터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태도심권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심권인생이모작센터장 김정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김영한, 박마루 부위원장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저를 비롯한 전직원들이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를 기울여서 앞으로 센터 운영에 빠짐없이 반영함으로써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센터 정재환 사무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사무국장 정재환)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심권인생이모작지원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저희 센터는 지난해 7월 개소하여 사업활동이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 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성공적인 인생이모작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김정태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등포 보현의 집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과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임도영영등포보현의집원장

서울시립 영등포 보현의 집 원장 임도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최정화 사무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사무국장 최정화)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서울시립 영등포보현의 집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2015년 서울시립 영등포보현의 집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영등포보현의집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문화 다변화 되어가는 사회 속에서 노숙인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을 통해 지역사회 속에서 함께 어우러지고 존중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용인의 권리를 확대하고 서비스전문성을 증대하며 지역사회 기여와 사회통합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립 영등포보현의집 활동에 위원님들의 따스한 질책을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시립영등포보현의집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임도영 시설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비전트레이닝센터 법인대표는 나오셔서 본인과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최정근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로부터 비전트레이닝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이용표 이사장님을 대리해서 참석한 법인 사무국장 최정근입니다. 서울시 복지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순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사장님을 대신해 감사드립니다.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이신 법인 이사장님께서는 오늘 논문심사가 있어 먼저 인사를 드리고 가셨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해 주실 비전트레이닝센터 최성남 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서울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 소장 최성남입니다. 이렇게 이순자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위원님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비전트레이닝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했으나 부족한 점이 참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더욱더 발전하는 비전트레이닝센터가 되기 위한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을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최성남 시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요구자료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박마루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오늘 행감 받으시는 기관들 공히입니다. 다 똑같은 동일한 것인데요. 먼저 우리 행정 대상 2013년, 2014, 2015년 계약관계를 명시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계약할 때 수의계약이냐, 협의냐, 입찰이냐 이것 명시를 꼭 해 주세요, 금액하고요. 그리고 민원사항 좀 알려주세요. 민원사항에서 결과 및 민원사항이 어느 정도였고 결과는 어떻다, 그리고 사고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각 기관별로 지금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각 구청별로 감사를 받는데 각 구청의 감사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후원금은 큰 틀에서는 있는데 후원금 내역서의 세부사용처를 주세요. 그리고 비전트레이닝센터의 정신과전문의하고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명단 좀 주세요. 그리고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건물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이것 좀 갖다 주시고요. 공유재산 대부계약서입니다,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그리고 2012년도 고령자기업 카페도레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해 주세요. 다시 불러드릴까요? 2012 고령자기업 카페도레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 그때 당시 서울시 노인복지과입니다. 서울시고령자기업 창업 지원에 관한 협약서,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인데요 서울시고령자기업 창업 지원에 관한 협약서 2012년 10월에 한 겁니다. 다른 것 갖고 오지 마시고요. 그리고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일감뱅크 있지요? 이것 2014, 2015년도 주시는데 취업자수 그다음에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4대보험 증명서도 같이 주세요. 이것 필히 주셔야 됩니다. 취업자 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4대보험 증명서 그리고 또 있습니다. 도농교류사업 2014, 2015년도 공히 취업자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4대보험 명세서 같이 주세요. 도농교류 사업입니다. 보람일자리사업 중에 있는 것 있지요. 그다음에 인재뱅크사업, 인재뱅크사업 잘 적으세요. 시니어 마이스터 선발자 했지요? 그분들에 대한 명단과 현재 활동하고 있는 현장 명시해서 자료제출해 주세요. 시니어 마이스터 선발된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료 제출,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090지혜아카데미 학습교재 및 교구 연구용역계약 건, 2090지혜아카데미 학습교재 및 교구 연구용역계약 건입니다. 이것 상세하게 주세요. 그리고 국민대하고 오고갔던 내용증명도 갖다 주세요. 만일 없으면 우체국에 있으니까 확인해서 갖다 주세요. 그리고 본 위원도 이것 보려고 하다 안 되었는데 서울시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서울시 본청 감사결과자료 이게 비공개로 되어 있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2014년도 10월부터 11월까지 3주간 감사결과입니다. 2014년 10월부터 11월까지 3주간했던 서울시 본청 감사결과 자료 그리고 도심인생이모작지원센터 자료입니다. 취업자 수하고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4대보험 증명서 공히 이것도 주세요. 이것은 도심인생이모작지원센터입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자료요청 했던 부분 신속하게 오후에 질의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자료요구하고 간단하게 뭘 하나 여쭈어 봐도 될지 모르겠네요. 저는 박마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도심권인생이모작지원센터하고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참여자들 연령, 성별, 주소, 그다음에 지금 참여자들이 보니까 대략 3,000명되더라고, 100에서 200명 정도 되는데 그 자료를 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운영하시면서 민원사항 그다음에 참석자들한테 혹시 요구사항이나 설문조사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제가 이 자료요구를 한 이유는 뭐냐면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50플러스재단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인데 우리가 기초적으로 어떤 논의들을 했었고 어떻게 내용을 잡아갈 것인가를 보려고 하는 자료요구예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이 노력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내년에 예산에서 상당히 삭감될 거예요. 그래서 잘 준비했으면 그만큼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좀 더 신중하게 기해야 된다는 것들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비전트레이닝센터하고 보현의 집은 전체 예산에서 자활프로그램과 자활프로그램에 투입한 예산, 여기에서 박마루 위원님하고 같이 하는 게 거기에서 탈시설 해서 취업한 사람들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추가해서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계속 거주시설에서 일시적이든 생활시설이든 떠나서 자꾸 우리가 탈시설하자고 하는데 얼마만큼 시설에 대한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탈시설 해서 사회에서 자립생활하고 있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보고자 하는 것이고 향후 계속 이 시설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나아가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자료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서 제가 간단하게 제 생활과 더불어서 성은희 국장님하고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 게 제가 교회 집사예요. 교회 집사인데 제가 행정자치위원장 할 때 서울시장 표창상 심의가 들어왔는데 우리 지역에 세 분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세 군데를 다 가봤어. 그중에 한 군데를 제가 별표를 했더니 그분이 서울시장 표창을 받았는데 거기는 절입니다. 절인데 화요일마다 250명 무료급식을 해요. 그리고 화요일마다 죽 배달 351개를 합니다, 새벽에 날 잠을 새면서. 그런데 351개 죽 사업은 이미 내년도 예산이 없으니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다가 반영이 안 되니까 어렵게 됐어. 그런데 그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고독사 하신 분도 발견하고, 아침에 죽 배달하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하는 것인데 이게 주가 아니라 그리고 연간 1억 원어치 김장을 자비로 해요. 해서 무위탁 노인, 독거노인들한테 나눠주는데 저번 주 일요일에 저희가 한 50명 동원해서 4.8t을 해 주었어요. 그 절에 대한 자랑과 제가 교회 집사라는 것들을 접목시키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봉사는 종교를 가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성은희 국장님한테 하나 여쭤보면 지금 여기에서 청소년복지관도 그렇고 노인복지관도 그렇고 복지관을 다니면서 종교법인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운영에 혹시 서울시에서 목적과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것인지 어떻게 운영하라고 큰 가닥을 잡아주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기본적으로 관련 법에 그 법인이 그 시설에서 구현해야 될 목적과 기본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할 때 저희가 그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그런 부분을 보고 적합하게 운영하는 데를 위탁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사업계획 승인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각 복지관마다 각 시설마다 통합된 원칙을 딱 정해 주나요, 아니면 서로 사업계획서 협약서에 나온 대로 그 정도로 하는 건가요?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복지관의 경우에는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해당 법이나 저희 지침에 무슨무슨 사업을 해야 된다가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또 일부 복지관의 경우에는 지역특화사업이 추가해서 들어가는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사업적인 부분은 제가 예를 들어서 엘림학원 같은 경우가 그런 문제점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제가 행자위원장 할 때 그것 때문에도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시설에서는 종교활동을 할 수 없게끔 정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보고 예배를 강요하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했어요. 거기는 직업훈련학교지 종교활동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제대로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것이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만,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도 그 얘기를 해요. 종교는 순수하게 봉사활동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하면서 고유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거다, 그것이 종교예요. 그런데 여기 서울시 정책은 종교활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보면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가톨릭 정신에 입각하여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보면 불교계 복지자원 개발 이게 설립목적이에요, 목적. 여기 보면 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목적과 비전을 하는데 과연 그러면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곳에 타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가야 될 것인지 가지 말아야 될 것인지, 물론 위탁받은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수탁 받은 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왜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앞으로 정확하게 우리 서울시민들을 위한 서울시의 시설을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이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해 주시든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해당 법인에서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저도 급히, 해당 법인에 따라서 일부 그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법인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것을 전면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만약에 기독교나 불교는 그 자비라든가 사랑이라든가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것을 전면에 내세울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주요업무보고나 잘 검토해서 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어느 단체 가서, 국장님 그렇게 피해가 갈 부분이 아니라, 가면 우리 복지관의 비전, 목적 이래서 현관에다가 붙여 놓는 데가 많아요. 거의 다 붙여놔요. 그러면 보수적인 분들은 갔다가 돌아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것은 피해갈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사실은 이게 모든 사업은 마찬가지로 첫째가 목적과 비전입니다. 원칙, 정치적 철학이 뭐냐 이 철학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들이 나오는 것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고민하실 거라고…….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저도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주요업무자료를 보니까 보통 우리가 주요 사업추진 내용에서 사업별로 예산현황이 전혀 기재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제가 불러 드릴게요. 비전트레이닝, 영등포 보현의 집, 중계노인전문요양원, 인생이모작 서울ㆍ도심권 또 복지관에서는 노원, 동작, 금천 구체적인 사업별로 예산현황 오후에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모든 위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20분으로 하고 추후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한위원

안녕하세요. 사람이 하늘입니다 시의원 김영한입니다. 오늘 나오시느라고 힘드셨죠? 반응이 없으시네요. 공통으로 주요사업을 들어보니 상담업무들을 다 일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상담업무 관련해서 한꺼번에 같이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상담업무와 특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거꾸로 해 볼게요. 비전트레이닝센터에 지금 상담원 4명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이순자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김영한위원

상담원 4명 되어 있는데 상담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장

지금 저희들이 표시한 상담원이란 것은 현재 서울시에서 예산을 직급별로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3급을 명칭하는 그런 이름으로 쓰인 것이고요. 실제로 상담업무는 사회복지사든 정신보건전문요원이든 중독전문요원이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여기 2쪽에 표기되어 있는 상담원은 기준에 따른 3급 인력을 표기한 것이고 업무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이 주로 상담업무를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장

여기 상담원들도 상담을 하고요 사회복지사들도 상담을 하고 정신보건전문요원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담자격을 가진 분들이 상담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인력에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상담할 수 있도록 상담자격증을 갖췄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장

상담자격을 별도로 특별히 가진 경우는 없습니다. 임상심리상담사라든가 기타 전문심리상담대학원을 나왔다든가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은 현재 없습니다.

김영한위원

현재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좋습니다. 저희가 2013년 지적사항인 것 같아요. 무단퇴소자를 사실 카운트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하셨어요. 2013년에는 828명 중에 154명이라고 무단퇴소자를 보고하셨고 2014년에는 716명 중에 154명 그래서 소폭 증가해서 저희가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떤가요?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장

올해는 51명으로 무단퇴소자들이, 20 몇 프로에서 10 몇 프로로 많이 줄었습니다.

김영한위원

13.6%로 줄은 것 같은데 무단퇴소자는 왜 발생하게 되나요?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 같은 경우는 외출이나 외박을 한 이후에 3일 동안 귀가하지 않거나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일단 퇴소한 것으로 그런 경우를 무단퇴소한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보면 가장 많은 경우가 동절기에 거리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을 응급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입소를 유도해서 모시면 이분들이 거리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시다가 시설에서 시간에 맞춰서 식사하시고 이런 규칙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서 그다음에 시설이용할 때 지켜야 되는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셔서 그냥 나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김영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인권실태 조사하셨죠?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장

네.

김영한위원

언제 하셨죠?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장

제가 지금 정확한, 올 초에 했던 것 같은데요.

김영한위원

관련해서 무단퇴소를 한다든가 그런 어떤 요인들에 대한 분석들이, 결과가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과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장

네.

김영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등포 보현의 집, 올해 고생 많으셨고요. 시설 비전에 보면 인간다운 삶 실현으로 해서 큰 카테고리에 상담서비스를 크게 쓰셨어요. 그 앞에 뿐만 아니라 심리의료서비스를 하시겠다고 하시고 상담팀도 따로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력은 어떻게 되죠?

도영

임도영영등포보현의집원장

저희가 상담팀에 아까 비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상담 TO가 6명이 배치되어 있고 의료심리 쪽으로 상담원이 2명 배치되어서 업무를 보고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자격증은?

도영

임도영영등포보현의집원장

특별히 자격증은 없고요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일단 서울형 평가체계 구축하는데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올해 굉장히 많이 협조를 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노고 끝에 서울형평가체계가 좀 더 잘 나와서 여러분들이 일하시는데 또 무엇보다도 천만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질문인데 사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보고받은 것에 의하면 동작노인종합복지관만 상담사 1인으로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아닌가요? 아니네요. 그러면 제가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천부터 그러면 확인해 볼게요. 금천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상담사가 따로 있지 않으시고 상담업무는 하시지요?

자훈

구자훈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상담을 사회복지사가 업무는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전문상담으로 세무사, 변호사 심리상담 쪽의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 같은 경우에 세무법인 천지에서 오셔서 하시고 계시고요. 또 변호사 같은 경우 법률홈닥터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심리상담 쪽은 퇴직공무원들을 활용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자원봉사활동으로 하시는 것이고 직원으로는 채용하고 있지 않으시다는 말씀이지요?

자훈

구자훈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상담전문가는 없습니다.

김영한위원

실질적으로 5쪽에 보고하신 것을 보면 상담사업해서 생애주기별 전문상담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전문상담가들이 하는 상담의 내용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러면 내방하시는 분들은 상담하고 싶다고 하시면 그런 일반적인 상담들이 훨씬 케이스가 많은가요?

자훈

구자훈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일반상담이 더 많고요 전문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전문상담하는 분들이 오시는 날짜에 맞춰서 그분들을 상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감사합니다. 동작, 제가 아까 확인을 했었는데 잘못 본 모양입니다. 동작은 어떻게 하지요? 1층에 전문상담실이 따로 있던데, 상담사가 따로 있습니까?

익환

김익환동작노인종합복지관장

상담사가 따로 있지는 않고요 전문상담실에서는 저희가 법률상담이라든지 심리상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가 방문을 해서 상담을 실시하고 있고요. 상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사가 복지관 이용이라든지 복지문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것인데 시니어 SNS 톡톡 특화사업하신 것 올해 좀 어떠셨어요?

익환

김익환동작노인종합복지관장

올해는 주로 페이스북을 통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어르신들이 다양한 노인과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네티즌들과 교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어서 계속하실 사업인 건가요?

익환

김익환동작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계속 이어서 하는데 더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네,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광진, 광진에 상담사가 계시네요. 그렇지요?

광식

최광식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광진에 상담사 한 명 계시고 다음에 사업들은 상담사가 어떤 사업해요?

광식

최광식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는 원래 복지관에는 상담사 TO가 없는데 저희 사무원 TO 중에서 전문상담사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사가 기본적인 유형별 전문심리검사부터 해서 집단상담, 개인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전문상담 같은 경우는 세무, 법률 이런 경우는 지역에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으며…….

김영한위원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죄송해요. 감사하고요. 또 하나는 올해 낙상예방 지원사업을 하셨더라고요. 그 사업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어르신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지요?

광식

최광식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한노협에 저희가 프로포절을 통해서 지원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특히 어르신들이 낙상으로 사고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안전사고도 잘 체크해 주셨지만 1년 동안 감사드리고요. 은평 여쭙겠습니다. 은평은 어떻지요, 상담사 있으세요?

김승자은평노인종합복지관장

은평도 상담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사업 중에 상담사업으로 사회복지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리고 특히 고령취업상담사업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직업상담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일단 있으시니까 올해 구직하신 분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김승자은평노인종합복지관장

사실은 저희가 고령자취업센터가 인원이 감원되어서 올해 구직실적은 아주 케이스가 많이 줄었습니다.

김영한위원

기억이 잘 안 나시는군요.

김승자은평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김영한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노원, 올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노원에도 상담업무를 하고 계지요?

동원

공동원노원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특히 구체적으로 정신건강상담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셨어요. 연계하여 정신건강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게 하시지요?

동원

공동원노원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맞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리고 직원은 따로 없으신 거지요?

동원

공동원노원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그동안 사회복지사가 상담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법률상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법률홈닥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사업 잘 들었는데 웰다잉 코칭 시니어 전문봉사단 그 사업 굉장히 유익하게 잘 봤어요. 그런데 기대효과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청소년의 잘못된 죽음에 대한 이해 증대 및 자살예방 효과가 있다 이렇게 표기되었는데 귀 복지관과 어울리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동원

공동원노원노인종합복지관장

웰다잉 교육은 제가 2006년부터 시작했던 사업이고…….

김영한위원

아니, 청소년 관련해서 기대효과에 그렇게 쓰셨는데요.

동원

공동원노원노인종합복지관장

청소년들의 자살예방이 요즘 많이 대두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예방에 포커스를 두고 생명의 소중함으로 삶에 대한 애착과 책임감을 줄 수 있도록 그러한 교육을 계몽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야기를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지금 업무를 제대로 하고 계시는 것 맞으세요? 다행히 오시는 날짜를 안내를 해 준다거나 지역인근에 연계를 하셔서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그래도 다행인 것 같아요. 상담업무를 한다고 하셔 놓고 상담사도 없으며 또 심리상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을 갖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알고 계셨어요?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정확한 사항은 제가 파악 못하고 있었고요.

김영한위원

이 부분 파악하시고 특히 지역 안에는 아시는 것처럼 보건소도 있고 기타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잘 이용을 하거나 혹은 아까 광진에는 상담사를 채용하셨다고 했는데 그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각 복지관마다 24명 정도의 정원을 갖고 있는데요.

김영한위원

알겠습니다. 꼭 검토하셔서 결과를 저희에게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인생이모작 관심이 되게 높거든요. 대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인생이모작센터 이용하는 대상이. 나오시겠어요.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인생이모작지원센터 대상은 50부터 64세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면서 그 연령대에 이용하시는 센터인 게 어울리시나요? 대상자는 만족하세요?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대상자가 원래 64세까지로 되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64세를 넘기신 분들도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나이에 관계없이 같이 교육한다든지 그 대상에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거위학교라고 있지요?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네.

김영한위원

거위학교는 대상자가 어떻게 돼요?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거위학교는 주로 40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금방…….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그런데 저희들이 은퇴를 하고 난 뒤에 인생이모작 설계하기에는 너무 늦다…….

김영한위원

잠깐, 성 국장님 잘 들으셨지요? 지금 대상자는 뭐라고 하셨어요? 50대에서 64세이신데 특별한 프로그램일 때 40대도 가능하다…….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저희들은 인생이모작을 사전에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래서…….

김영한위원

그러면 이 센터의 목적은 뭔데요?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지금 목적은 50플러스 세대의 이모작 설계를 지원해 주기 위한 것이 저희들의 주목적입니다.

김영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다양한 기관이 있어요. 그런데 접근성에 따라서 저라도 센터가 더 가까우면 가서 들을 수 있지요. 그런데 독립적으로 그 기관마다 해야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것 우선해서 실시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지금 들어보니까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그 내용을 검토해서 저희들 입장에 맞는 교육이라든지 사업을 심화 있게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작년에 인생 이모작해서 취업은 어떻게 되었어요. 취업실적은 어떻지요?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취업실적은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좋습니다. 찾으셨어요?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저희들 일감뱅크팀에서 주로 이 일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2015년 10월 현재 보면 구인상담을 430…….

김영한위원

상담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일단 구인수는, 구인개발 일자리수는 99개입니다.

김영한위원

99개요?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네, 의외로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시는 분들이 50플러스 이상이 되다 보니까 원하시는 기업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영한위원

많은 분들이 취업이 목적이신가요, 대상자들의 많은 분들이.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저희 교육대상자들은 취업을 원하시는 분도 있고 또 교육을 위해서 자기들 새로운 사회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취업 쪽은 다른 데서 다 취업관계 일을 알아보고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와서는 옛날 이모작 때 하던 취업의 수준을 요구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영한위원

다행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번에는 도심권 잠깐 나오시겠어요.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들으셨겠지만 제가 조사한 바면 의하면 실제 취업한 곳을 살펴보았어요. 아까는 99곳을 취업하셨다고 했는데 11개 사업이, 사업하고 연관했을 때 취업한 곳을 실제 봤더니 지하철 택배원 한 분, 주차관리원 두 분, 조리사 두 분, 가사도우미 한 분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알고 계세요?

김정태도심권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사업과의 연관성이 제가 봤을 때는 약하지 않나라는 느낌인데 어떠세요?

김정태도심권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로 취업지원요원들이 고령층 옛날 노인 중심으로 해서 취업 활동했던 직원들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실제 취업시키는 것보다는 구직자의 어떤 상담 또 구인처 개발, 특히 올해 서울시하고 업무협의를 하면서 구인처 개발에 집중하자, 왜냐하면 저도 서울시…….

김영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고생하셨고요. 특히 인생이모작센터 부탁 좀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초등학교 몇 살 때 다니죠? 일반적으로 여덟 살에 다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12년 공부하는 게 기본인데 그때는 환갑 있을 때 패턴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100세, 120세 패턴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인생이모작 그 시기가 제대로 교육을 받아서 혹은 기타 어떤 에너지를 통해서 살아야 되는 재충전의 기간인 것은 확실한데 이런 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시는 일에 좀 자긍심을 가지시고 나이가 많으니까가 아니거든요. 100세, 120세면 나이 60이면 어린 거잖아요. 다시 한 번 전폭적으로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제가 안전사고 현황 관련해서 요청했더니 다행히 올해는 3개년에 대부분 기관의 안전사고가 없었어요. 그것 감사드리고요. 반면에 안전사고를 구체적으로 많이 표현하신 기관이 있으신 것 본 기관이 아실 거예요. 그 기관은 좀 더 안전관리에 유의하셔서 행복하고자 찾아온 곳인데 사고를 당해서 불행하지 않도록 적극 관장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인구조사 해 봤더니 여성 인구가 더 많더라고요. 여성에 대한 프로그램에 좀 더 관심 가져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오늘은 앞으로 초고령화가 될 수 있는 현 사회에 여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관련해서 좀 더 자신감 가지시고 필요한 게 있으시다면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서 천만시민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도록, 어르신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세 가지인데 카페도레미 서울시와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맺은 협약서 있잖아요, 2012년 10월 24일 것이요. 그다음에 인생이모작지원센터 노인복지과로 보낸 사업계획서, 예산서 이거 2012년 10월 것입니다. 그리고 카페도레미에서 임대료 관리비 냈던 내역서도 주세요. 제가 이렇게 지적한 것 있으니까, 이것은 의미심장하니까 내용 아시죠, 안 가져오시면. 부탁합니다.

성백진위원

나도 자료 하나.

이순자위원장

자료요청해 주세요.

성백진위원

성백진 위원입니다. 동작복지관하고 노원복지관이 업무보고에 예산현황이 없네요.

오승록위원

얘기했어요.

성백진위원

누가 얘기했어요?

김영한위원

네.

성백진위원

같이 다 주세요.

이순자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오승록 위원입니다. 현장에서 계시는 분들 만나서 얘기하니까 훨씬 더 실감나고요.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노인복지관 다섯 군데 중에 딱 두 가지를 질의하려고 합니다.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다섯 개 기관에 대해서 제가 미리 자료를 며칠 전에 요청했었고 그 자료를 제가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통계를 가지고 제가 묻고 할 테니까 각 관장님들은 그 자료를 노인일자리 사업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2014년도, 2015년도 이용자수와 관련해서 그 자료를 좀 준비해서 답변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은희 국장님,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 크게 유형이 어떤 종류의 유형이 있습니까?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사회공헌형과 시장진입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일자리 사업으로 쓰고 있는 1년 예산은 600억입니다. 사회공헌형은 흔히 얘기하듯이 어르신들 9개월 동안 하면서 20만 원씩 받으시는 아침에 골목길이라든가 급식도우미라든가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죠. 이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죠. 그리고 시장진입형은 그런 일회성 사업이라기보다는 자립형, 복지관이라든가 시니어클럽 이런 데에서 주선해서 취직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급여를 많이 가져가는 쪽으로 이런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건 전국적인 사업이고요 서울시가 그런 예산에 1년에 한 600억 정도 2015년 예산에 600억 정도 지금 쓰고 있다는 그거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서울시가 보니까 20억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모든 노인복지관에 작년에 한 5,600만 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했고 올해는 2,000만 원 늘려서 7,700만 원씩 주면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노인복지관으로 하여금 하게끔 독려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효과가 검증됐기 때문에 사업비로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의례적으로 편성했다고 봐야 되나요? 하영태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영태

하영태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에 하영태 과장입니다. 서울시에 경로당이 3,340개 정도 있는데 그 경로당이 과거에는 그야말로 사랑방으로서 어르신들이 오셔서 담소만 나누고 고스톱 같은 것을 치시고 그런 시설들이어서 그런 것들 복지부하고 저희 서울시하고 같이 협력해서 좀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했던 사업이고요.

오승록위원

그래서 지금 노인복지관으로하여금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프로그램을 전개하는 거죠.

영태

하영태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은 복지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 외에 서울시연합회…….

오승록위원

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영태

하영태어르신복지과장

노인연합회에서 하는 것도 있고.

오승록위원

그것은 순회프로그램으로 해서 하는 거죠?

영태

하영태어르신복지과장

네.

오승록위원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영태

하영태어르신복지과장

네.

오승록위원

예산을 2,000만 원으로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5,600, 올해 7,700씩 줬던데 더 효과가 있다고 보신 거예요?

영태

하영태어르신복지과장

지금 각 경로당마다 많이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어도 경로당에서 많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워낙에 경로당이 많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더 활성화하시라고 2,000만 원씩 더 준 거죠?

영태

하영태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래서 더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광진복지관장님, 그 자리에서 하시죠. 광진복지관이 일자리 사업을 하셨어요.

광식

최광식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총 367명입니다. 맞죠?

광식

최광식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오승록위원

어르신들 그중에 30명만 시장진입형이고 나머지는 다 사회공헌형으로 하셨어요. 이게 맞으신가요? 맞죠?

광식

최광식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네, 택배사업만 시장…….

오승록위원

택배사업 30명 하고 있으신 거죠? 그런데 노인복지관 서울시 전체 평균을 보면 314명 정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진복지관은 그나마 조금 평균보다는 약간 많은 어르신들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광식

최광식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감사합니다.

오승록위원

그러고 있으시고 그런데 택배라든가, 저는 결국 일자리는 사회공헌형보다는 시장진입형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계신가요?

광식

최광식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시장진입형 같은 경우는 금년부터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내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전체 복지관들이 사업자등록증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그동안 안 했다는 소리인가요?

광식

최광식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아니, 했습니다. 그동안은 사업자등록증 없이 그 사업을 복지관 이름으로 했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것은 내년에도 바뀌는 거고요. 그거 없었어도 할 만한 곳은 다 했다는 말이에요. 흔히 얘기하면 시니어클럽이라고 들어보셨죠?

광식

최광식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시니어클럽이 서울시내에 일곱 군데가 있는데 시니어클럽은 평균적으로 시장진입형 일자리를 200개씩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진노인복지관은 30개입니다.

광식

최광식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자리 사업을 전담하는 인력은 따로 있지 않고 계약직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복지관이 취업창업센터 옛날부터 있지 않았어요, 복지관 내에?

광식

최광식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2013년도에 고령자취업알선센터가 없어지면서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오승록위원

그러면 그걸로 이관이 되면서 담당자가 다 그렇다는 소리인가요? 광진만 그런가, 다른 복지관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러면 시장진입형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게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어려운 데 그러면 서울시는 계속 여기다가 시장진입형을 만들어 내라고 하는 소리네요, 현실적으로? 이따 물어볼게요. 금천관장님. 잠깐만요. 광진, 경로당 특화사업에 보니까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982명입니다. 맞죠?

광식

최광식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오승록위원

작년에도 982명이었어요. 작년에도 5,690만 원 지원할 때 982명 이용했고 올해 7,700만 원 그러니까 2,000만 원 늘었는데도 이용자는 982명입니다. 똑같습니다. 더 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광식

최광식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경로당은 저희들이 다녀보면 좀 특이성이 있습니다. 약간 폐쇄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경로당을 더 활성화시킬까하는 그런 부분…….

오승록위원

그러면 전혀 개척을 못 하신 거예요? 2,000만 원을 더 드렸는데?

광식

최광식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고…….

오승록위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작년에 982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더 활성화하라고 2,000만 원 예산을 더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로당 하나라도 더 개척하든가 아니면 기존 경로당 중에서도 프로그램수를 늘린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어르신들 이용자 참여를 더 높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똑같아요?

광식

최광식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들이 경로당 수는 한 두 개 부분 더 늘렸는데 경로당을 두 명이…….

오승록위원

2,000만 원 더 늘려줬는데 두 군데 늘렸다는 거예요?

광식

최광식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가 48군데에 경로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인원은 경로당에 따라서 들쑥날쑥하는 부분들이…….

오승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저한테 그렇게 주셨잖아요. 작년 982명 올해도 982명이라고. 그런데 예산은 2,000만 원을 더 줬단 말이에요. 설명이 잘 안 되지 않아요? 관심이 조금 떨어지셨든가 아니면 담당자의 능력이 문제가 있었다거나 이런 게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결과만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광식

최광식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예산 2,000만 원이 더 지원됐으면 당연히 혜택 받는 어르신들이 더 늘어야 되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그 정도로 하시죠. 금천이요, 금천 보시지요.

자훈

구자훈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구자훈입니다.

오승록위원

금천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시장진입형 일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광진은 그래도 30개라도 있는데.

자훈

구자훈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올해 인력파견형으로 해서 29명을 했고요.

오승록위원

네?

자훈

구자훈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작년에는 0명이었고 올해는 인력파견으로 해서 29명을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올해 자료는 저한테 제출 안 했으니까, 29명이요?

자훈

구자훈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다 노인복지관이 겪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시장형으로 들어가게 되면 고용보험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국가적으로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해서 어려움을 겪고…….

오승록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은 200명씩 고용을 하던데 거기는 그게 해결이?

자훈

구자훈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시니어클럽은 그것이 가능합니다.

오승록위원

시니어클럽은 가능해요?

자훈

구자훈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는…….

오승록위원

하영태 과장님, 이게 맞아요? 복지관 쪽의 시장진입형 일자리는 그게 안 되고 시니어클럽은 가능해요?

영태

하영태어르신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도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어떻게 일자리사업이 다를 수가 있어요? 시니어클럽은 고용보험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자훈

구자훈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거기는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 등록을 할 수 있는 거고 저희는 만약에 사업장 등록을 했을 경우에 저희 법인 전체의 인원하고 다 같이 연동되기 때문에 고용보험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오승록위원

비용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훈

구자훈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비용 때문에…….

오승록위원

비용 때문에 더 늘릴 수 있는데 계속 그렇게 더 떨어졌다는 소리입니까? 개척하고 싶어도?

자훈

구자훈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그런 문제도 있고요.

오승록위원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자훈

구자훈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 금천노인종합복지관은 위원님들 한번 오시면 아시겠지만 지리적으로…….

오승록위원

아니, 잠깐만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통계만 가지고 보자고요. 과장님 이 사실 아셨어요, 몰랐어요?

영태

하영태어르신복지과장

저는 시장형일자리 잘 안 되는 것은 고령자취업알선 사업의 인력이 한 명…….

오승록위원

줄면서 그랬다?

영태

하영태어르신복지과장

줄면서 그런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마포노인복지관은 무려 257명이나 시장진입형으로 고용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 복지관은 고령자취업센터가 이관 안 됐어요?

영태

하영태어르신복지과장

거기도 이관됐습니다.

오승록위원

이관됐죠? 그런데 마포는 257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냈단 말이에요. 잠시 후에 할 노원 같은 경우도 50개나 된단 말이에요. 서로 그러면 이게 다 맞아야지 나중에 다시 얘기하시죠. 금천은 경로당 이용자가 752명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전체 26개 평균 1,161명보다 무려 400명 정도가 평균에서 떨어져요.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훈

구자훈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가 올해 44개로 늘려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70개 중에서 구립노인복지관이 나머지 부분을 맡아서 하고 저희가 44개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굉장히 적다고요. 다른 복지관은 1,100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금천복지관은 752명밖에 안 돼요. 왜 그렇게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떨어지지요?

자훈

구자훈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도 인원수가 적은 데도 많고요.

오승록위원

그것은 어디가나 마찬가지예요. 경로당이 두세 명 있는 데도 많고요. 뭘 개척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요?

자훈

구자훈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아니요, 저희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70개소 중에서 저희가 44개소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구립 호암노인복지관이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두 개기 때문에 나누어져서 그렇다는 소리인가요?

자훈

구자훈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것은 일리 있는 이야기긴 한데 하여튼 다른 구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제일 적어요, 금천이. 제가 26개 복지관의 경로당 이용자 실태를 보니까 제일 낮습니다. 저기 사당 동작에도 복지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동작에도 사당종합복지관이 있고 그다음 동작복지관이 있어요. 거기도 두 군데 있는데도 동작복지관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동작은 1,000명이 넘어요, 경로당 이용자수가. 이따 동작 이야기하겠지만…….

자훈

구자훈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는 노인인구가 거기에 비해서는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인구가 비슷한 데 중랑 말씀드려요? 인구가 비슷한 데 중구하고 종로 비교해서 말씀드려요?

자훈

구자훈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노원보시지요

동원

공동원노원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노원 공동원입니다.

오승록위원

노원은 그래도 시장진입형을 55개 정도 개척하셨어요.

동원

공동원노원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특별한 비결이 있나요?

동원

공동원노원노인종합복지관장

비결은 없고요 제가 처음에 노인일자리 노인강사뱅크 사업을 시작했던 기관이라 거기에 대해서 고령자취업알선센터나 노인일자리사업에 저와 직원들이 애정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리고 고령자취업센터 거기도 옮겨간 거지요?

동원

공동원노원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옮겨갔는데도 어찌되었든 55명이라는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동원

공동원노원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오승록위원

그것은 결국은 관장이나 법인의 의지에 문제라고 봐요, 그 사업에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 노원은 경로당 활성화사업 이용자 수가 적습니다. 평균 1,161명에 올해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775명이에요.

동원

공동원노원노인종합복지관장

그 이유는 순회효도안마사업이랑 건강지원사업이 특화사업으로 분리가 되어 가지고…….

오승록위원

그것 계산에 안 넣어놓았다는 거예요?

동원

공동원노원노인종합복지관장

아니요, 대상은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분리가 되어서 숫자가 개념이 적어진 것입니다.

오승록위원

작년에 750명이었어요. 올해 775명, 겨우 25명 늘었어요, 예산은 2,000만 원 더 드렸는데 지금 그것 지적하는 겁니다.

동원

공동원노원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은평 보시지요.

김승자은평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은평입니다.

오승록위원

은평도 한 18명의 시장진입형 일자리가 있네요.

김승자은평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 봉재형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시니어클럽에 비하면 정말 극소수네요, 극소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시니어클럽은 일인당 220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말이지요. 은평은 경로당도 보니까 꽤 많이 이용하세요, 1,149명?

김승자은평노인종합복지관장

제,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은평경로당이 총 146개고 저희가 시범경로당 46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동작 관장님.

익환

김익환동작노인종합복지관장

동작노인종합복지관장입니다.

오승록위원

동작은 아무리 복지관이 두 개나 있다고 해도 아예 시장진입형도 없고 그다음에 사회공헌형도 왜 이렇게 작아요. 100명도 안 되네요.

익환

김익환동작노인종합복지관장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노인복지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총 9개 시니어연합이라든지 복지가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9개요?

익환

김익환동작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아홉 군데…….

오승록위원

동작구에서, 그것은 다른 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곳 시니어클럽이라든가 그다음에 노인회지부라든가 다 합치면 꽤 되지요. 왜 동작만 특별하게 그래요?

익환

김익환동작노인종합복지관장

다른 지역보다는 특별히 하는 곳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많다고요?

익환

김익환동작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시설이.

오승록위원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는 곳이 많아서 그렇게 나누어졌다는 소리입니까? 그것이 맞아요, 하영태 과장님? 나중에 종합적으로 답변하시고 동작도 경로당 이용자가 꽤 많아요. 1,000명이 넘습니다.

익환

김익환동작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오승록위원

뭐냐 하면 똑같은 예산 2,000만 원인데도 복지관마다 편차가 있다는 거지요. 그것은 조건은 다 똑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취업자알선센터가 인생이모작과로 이관되었고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어찌되었든 뭘 만들어내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냥 이런 조건만 탓하면서 주변환경만 탓하면서 그대로 정체되어 있는 곳도 있고, 오히려 떨어지는 곳, 동작은 오히려 작년에 경로당 이용자 1,056명이었는데 올해 1,051명으로 더 떨어졌어요. 2,000만 원 더 드렸는데, 왜 차이가 나요? 자료에 그렇게 있잖아요. 작년에 1,056명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1,051명입니다. 다섯 명이나 이용자수가 줄었어요. 예산은 2,000만 원 더 드렸는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익환

김익환동작노인종합복지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그것이 검토할 문제입니까? 지금 자료로 나와 있는데 노력하셔야지요. 여기에 신경 안 쓰신 것이잖아요? 돈은 더 받았는데 그냥 하던 대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면 되지, 관장님이 직접 챙겼어요?

익환

김익환동작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오승록위원

챙겼는데 왜 이렇게 나와요.

익환

김익환동작노인종합복지관장

전체적인 이용실적은 떨어졌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경로당수가 30개 초반, 34개, 35개를 저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한 10개 정도의 경로당들을 더 확보해서 일단 경로당수를 더 많이 늘리는 쪽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수를 늘렸는데 왜 그러면 이용자가 줄어요. 늘렸으면 늘어야지요. 아니면 기존에 했던 것이 안 갔습니까?

익환

김익환동작노인종합복지관장

예산이나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오승록위원

아니, 예산이나 인력은 똑같이 주었다니까요, 2,000만 원 씩 더 모든 복지관에. 그런데 왜 동작만 그러냐고요. 아니, 늘어나지는 못할망정 어떻게 줄어들 수가 있어요. 분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발하시겠다고 그러시지요.

익환

김익환동작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이제 하영태 과장님 나오시지요. 일자리사업, 경로당사업 다 우리 과장님 소관이지요?

영태

하영태어르신복지과장

일자리는 이모작지원과 소관이고요. 저희는…….

오승록위원

그러면 이성은 과장님 나오세요, 일자리사업.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네, 인생이모작지원과장입니다.

오승록위원

제가 보니까 복지관의 지금 노인일자리사업 중 시장진입형은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하고 노인복지관하고 각 노인회 지부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복지관에서 19개 복지관 중에 시장진입형 일자리를 하나도 못 만들어낸 데가 지금 열 군데나 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강북, 강서, 관악, 구로, 금천, 동대문, 동작, 성동, 성북, 중랑복지관 11개입니다, 19개 중에. 시니어클럽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서울시내 7개밖에 안 되는데 220개의 시장진입형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노인복지관이 시장진입형 일자리를 못 만든다고 탓할 것이 아니고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이것을 못해내는 거예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고령자취업센터가 옮겨가면서 노인복지관이 이것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할 수 있는 곳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시니어클럽이라든가 노인회지부 실적은 못 봤는데 그것도 검토하셔서 안 된다고 생각하면 빨리 포기시키고 잘할 수 있는 곳으로 예산을 집중해 주고 밀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에는 노인복지관은 공공이나 지역형일자리를 더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시니어클럽 위주로 시장형은 사업 확대하려고 하고요.

오승록위원

시니어클럽이 잘하고 있는데 서울에 7개밖에 없어요. 부산은 몇 개인지 아세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부산은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부산 14개 있어요. 두 배나 많아요. 아니, 같은 시니어클럽이 서울이 훨씬 인구가 많은데 부산은 14개고 우리는 7개고 물론 구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에서 의지가 없어서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을 자꾸 구가 안 한다고 예산도 없는데 하라고 그러지 말고 서울시에서 그러면 적극적으로 여기에 집중하면 예산을 좀 더 지원해 주든가, 한 시니어클럽 운영당 2억 5,000이면 되는 것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빨리 틀어야지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말씀하신 것이 딱 맞습니다. 확대를 하려고 해도…….

오승록위원

고령자취업센터 그쪽으로 가져오셨잖아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네, 시니어클럽 확대하려고 해도 말씀하신 대로 구비 부담 때문에 마음대로…….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서울시에서 덜어주시라니까요. 자꾸 구 매칭이라고 구 왜 안 하냐고 그러지 말고…….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시장형 어르신일자리사업을 할 수 있는 사단법인이나 비영리 법인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주체를 발굴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오승록위원

자료로만 보면 노인복지관 이 사업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맞지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그리고 고령자취업알선센터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존의 일감뱅크라는 이름으로 인생이모작지원센터로 일부 인원을 옮겨왔었는데 그 부분도 다시 노인복지관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들어가시고요. 하영태 과장님 나오십시오. 경로당 활성화사업 요점은 이것입니다. 2014년도와 2015년 예산이 2,000만 원 증가했는데 경로당 이용자수가 줄어든 곳이 있거나 아니면 대폭적으로 증가하지 않았거나 평균 이하인 곳들이 자료를 보면 꽤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신 적 있어요?

영태

하영태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경로당 같은 경우는 소규모 경로당에 진입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같은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더 많이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이라는 것이 줄어들 수도 있는 것으로 저희는…….

오승록위원

그런데 실적이 줄었는데 2014년하고 2015년 딱 비교해서 나오는데요. 노인복지관의 경로당 특화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영태

하영태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경로당…….

오승록위원

그러지 않아도 해 봤냐고요. 안 해 봤지요?

영태

하영태어르신복지과장

안 해 봤고 최근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한 번했습니다.

오승록위원

토론회 저도 갔는데 서울연구원은 이미 관련자를 한 번 만났더구먼요, 조사자료에 보니까. 물론 용역을 주었으니까 만났겠지요. 최소한 서울시가 노인복지관의 경로당 담당하는 직원들하고 한번 만나서 어떠냐, 경로당이 가봤더니 사랑방 기능으로 두는 것이 맞겠냐, 간섭하는 것을 싫어하는 경로당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프로그램하기 싫어요. 우리 조용히 고스톱 치면서 친목만 도모할래요 이런 경로당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노인복지관에 와서 경로당프로그램 하라고 권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해 봤더니 어떤 반응인지 계속했으면 좋겠는지 더 늘려야 좋은 것인지 우리 생각으로 재단하지 말고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루 종일 그냥 앉아서 이것만 하고 있으면 허리도 안 좋으시니까 프로그램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돌아다니는데 현장에 다니셨던 사람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라는 소리지요.

영태

하영태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오승록위원

들어서 했으면 2,000만 원 나는 늘린 근거도 잘 모르겠고 노인복지관 26개를 2,000만 원씩 다 주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에 대한 정책효과를 검증해서, 내년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에 얼마 편성하셨어요?

영태

하영태어르신복지과장

동결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예를 들면 작년보다 올해 왜 2,000만 원 올렸는지, 효과를 봐서 한 것인지 아니면 올려달라고 그래서 올린 것인지 그런 근거가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노인복지관마다 전부 천차만별이고 오히려 이용자수가 증가하지 않은 곳도 기존 했던 것을 폐쇄해서 그런 것인지 서울시가 전혀 그에 대한 실태조사라든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지도감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영태

하영태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들어서 실태조사도 하고 경로당 프로그램 사업하는 담당도 만나보고 해서 내년에 경로당…….

오승록위원

실속 있게 가십시오, 실속 있게. 내년 감사 때 이것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감사받을 때, 중간에 상반기쯤 지나서 이 업무실태 다시 점검할 테니까 제대로 해 주세요.

영태

하영태어르신복지과장

저희도 연말부터 챙기고 있으니까 결과 나오면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7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감사계속

박마루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위원

질의에 앞서서 오전에 자료요구 한 것이 다 왔나요? 확인 한번 해 주시지요.

박마루부위원장

자료요청했던 부분들 지금 많이 미흡하거든요. 성은희 국장님 이 부분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강력하게 챙겨주세요.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마루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복근위원

이복근 위원입니다. 점심들 잘 잡수셨어요? 중계노인요양원 원장님, 중계노인 원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업무보고서 9쪽에 금년도 예산 중에 세입현황을 보니까 2014년도 6억 4,000만 원이 증가했는데 기능보강비와 이월금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길승

양길승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금년도 기능보강비 3억 7,000만 원 중 8,900만 원이 9월 말 집행됐는데 기능보강사업 내용이 뭡니까? 그리고 또 금년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승

양길승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위원님 질의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 3억 7,000 중에서 한 2억 9,000 정도가 냉온수기 두 대 구입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냉각탑 2대 해서 그게 한 2억 8,900에서 2억 9,000 되는데요. 현재 노원구청에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못하고요 서울시에서 노원구청으로 발주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노원구청에서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냉각탑이 안전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옥상에다가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무게를 과연 시설이 견딜 수 있는가, 건물이. 그래서 그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져서 11월 11일자로 조달청하고 낙찰했습니다.

이복근위원

했어요, 그러면 예산집행은 차질이 없네요.

길승

양길승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네.

이복근위원

2014년도 이월금을 보니까 5,300만 원인데 금년도 이월금이 2억 5,900만 원이 됩디다. 2014년도 예산집행을 못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절감한 것인지 내용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요.

길승

양길승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절감한 부분도 있는데 2억 5,900 중에서 한 8,000 정도는 12월에 이미 식자재를 납품하는데 그 돈은 1월에 저희가 지출하게 됩니다. 그게 한 8,000만 원 되고 그다음에 단열재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겨울에 난방을 위해서 그게 한 3,0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1억 1,000만 원 정도는 실질적으로 사업비고 순수하게 이월된 게 한 1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시설이 지금 20년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시설이 됐기 때문에 시설비가 매년 1억 4,000 정도가 저희 자부담으로 들어갑니다, 시에서 주는 기능보강사업비 외에. 그래서 저희가 이월금을 1억 이상 남겨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후원금에 대해서 한번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후원금이 매년 많은 금액이 후원되고 있는데 특히 2014년에 1억 3,500만 원이 후원됐더라고요.

길승

양길승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네.

이복근위원

요양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용을 한번 보니까 2014년도 사용결과보고 자료를 보니까 후원금 대부분이 기저귀, 물티슈, 화장지 등 입소자를 위한 물품을 구입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연합회소식지나 요양원 홍보물품을 구입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꼭 연합회 소식지가 후원금으로 써야 하나요?

길승

양길승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 차원에서 홍보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복근위원

액수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것은 운영비에서 써도 괜찮을 텐데.

길승

양길승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앞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후원금은 그래도 후원하신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항상 목적에 맞게끔 써 주시고요.

길승

양길승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연합회소식지는 어떤 내용이 그리고 어떤 누가 발행하는 것인가요, 원래?

길승

양길승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그것 사회복지법인 성민에서 직접 발행하는데요. 거기 산하기관들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구립마들복지관 기타 성민장애인복지관 이런 산하기관들이 함께 참여해서 그 홍보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위시한 전체 산하기관들의 홍보책자가 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래도 대부분 입소자를 위해서 많이 써줬는데 소소한 액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항상 입소자를 위해서 세심한 노력을 해 주시면 후원자분들이 앞으로 후원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길승

양길승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용자 입소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업무보고 8쪽, 입소자가 현재 258명 중 여성이 210명으로 81%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요양원 홈페이지에 있는 입소자 대기명단을 보니까 9월과 11월을 비교해 보니까 여성은 9월에 110명이 대기하다가 28명이 입소조치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남성은 9월에 123명에서 11월에 17명이 오히려 늘어서 140명 대기자명단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한 명도 입소를 안 했다는 건가요?

길승

양길승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남성어르신들은 퇴소자가 거의 없습니다. 사망자도 없고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있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하시든가 아니면 자의로 해서 퇴소하신 경우에 해당되는데 48명이 210명이 되어서 20%도 안 되게 적기 때문에 그 숫자가 적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조정하는 부분은 저희 시설을 남성하고 여성하고 구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남성을 더 늘릴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남성과 여성의 비율도 있나요?

길승

양길승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그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효율적인 케어를 하기 위해서 구획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시설이 결국은 구조상 남녀 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보죠?

길승

양길승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같이 있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방이 바로 붙어있다든가 하면. 저희 건물특성상 8자로 되어 있거든요. 입 구 자 두 개가 중앙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여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원의 그런 시설 구조상 어려움이 있다면 이런 것도 한번 재조정 한번 검토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길승

양길승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그것은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복근위원

남녀가 차별받고 이런 것은 그렇죠.

길승

양길승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하여튼 최소화하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기요양 1등급에서 5등급 모두 등급 외에 입소시키는데 등급기준에 따라서 입소구별은 하지 않나요?

길승

양길승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복근위원

없어요?

길승

양길승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네.

이복근위원

그냥 등급에 상관없이 신청만 하면 가능하다 이거죠?

길승

양길승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그러니까 요양등급을 첫 번째는 받아야 하고 두 번째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부속서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나 이런 것을 옮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해서 그런 경우에는 제외시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에 몇 가지만 충족하면 그대로 등급에 상관없이 저희가 모시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등급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이나 요양급여가 달라지나요?

길승

양길승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좀 차이가 있습니다. 1등급이나 2등급인 경우 등급이 높을수록 케어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양수가 자체가 1등급이 더 높고 2등급이 약간 낮고 3등급 이하 4, 5등급은 3등급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3, 4, 5등급은 같습니다. 그래서 1등급이 한 56만 원 정도, 2등급이 54만 원 정도, 3등급이 51만 원 정도 됩니다.

이복근위원

입소자 중에 등급에 따라서 입소를 주장하시는 분, 내가 1등급인데 왜 못 들어가냐고 따지는 분도 있나요?

길승

양길승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복근위원

없습니까. 하여튼 고령화 사회가 급격하게 빨라져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여튼 공공부분에서 가리지 않고 수용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길승

양길승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네.

이복근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사회복지현장에 실습을 많이 다니는 것으로 알거든요, 대학생들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많이 다니겠지요?

길승

양길승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네.

이복근위원

그런데 주로 1년에 몇 명이나 오고 어느 학교에서 많이 오나요?

길승

양길승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주로 많이 오는 데가 연세대하고 그다음에 성서대학교, 그다음에 신한대학교라고 옛날 신흥전문 의정부에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간호사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이렇게 세 직종의 실습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1년에 8,000건 정도가 됩니다.

이복근위원

많구나.

길승

양길승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전체 세 직종 다 합쳐서.

이복근위원

그리고 실습비는 어떻게 되나요?

길승

양길승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실습비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회계처리는 어떤 식으로 처리해요.

길승

양길승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그 수입은 수입으로 해서 결국은 운영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사업비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 자료 한번 주시고, 그에 따른 현황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길승

양길승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네, 현황자료는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길승

양길승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감사합니다.

이복근위원

다음은 인생이모작센터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쪽 금년도 예산현황을 보니까 2014년보다 10억 5,000만 원이 증가한 29억 4,200만 원이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었더라고요. 지난해보다 보조금이 많아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이게 보람일자리 마을로의 귀환이라는 프로젝트 때문에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이복근위원

일자리, 그것으로 인해서 변화된 내용은 뭐 있습니까?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지금 저희들이 2014년도 사회공헌활동 일자리로서 경로당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해 왔습니다만 2015년도에는 시니어 마을로의 귀환이라는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이 예산으로 토털 16억 정도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니까 작년보다 일자리 변동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한번 보내주시고요.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그러면 저희들이 사회공헌일자리에 관한 자료를 이따 위원님께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예산내역에 전입금이 200만 원이 편성되었던데 법인전입금이지요?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네, 법인전입금입니다.

이복근위원

2012년도에 체결한 협약서 중에서 감사자료 375쪽에 보면 사단법인 희망도레미 자부담 계획이 있더라고요. 위탁기관 3년 동안 법인전입금 중 현금으로 매년 100만 원씩 전입하기로 하고 2013년은 전입금이 없더라고요. 2014년은 100만 원, 금년은 2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실제 금년도에는 아직 전입되지 않았더라고요.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다 전입을 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래요. 또한 3년 동안 운영비인 인건비 3,600만 원을 직원 총 4명을 무보수 즉 법인자부담으로 해서 센터장과 직원 1명을 상근시키고 2명은 시간제 근무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네, 맞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렇다면 현재 센터장님의 보수는 법인에서 받고 있나요?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저희들은 법인의 재정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법인으로부터는 매월 20만 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것 가지고 생활해요?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생활은 안 되지요. 저도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이 저희 집사람한테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무것도 안 갖다 줘도 생활이 되겠습니까?

이복근위원

법인전입금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인건비로 하는 문제가 사실은 잘못된 것 같은데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본인의 위치부터 그렇고 생활하셔도 상대방이 느끼는 것도 벌써 다를 것입니다. 이것 잘못된 것 같습니다.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차후에는 충분히 반영해서 충분하게 보람되게 일할 수 있는 형태로 계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복근위원

결국은 지금 센터장님 무보수로 근무하는 거네요?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현재 센터장님 무보수는 법인에서 받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수탁일로부터 현재까지 무보수 근무한 직원수나 기간이나 자료 한번 그것도 같이 주세요.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직원수하고 지금 급여…….

이복근위원

네, 기간이나 그에 관련된 내용 자료를 한번 주세요.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저희 이모작 직원들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복근위원

아니, 무보수로 근무한 직원수나…….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지금 무보수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저밖에 없습니다.

이복근위원

아, 센터장님 하나입니까?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왜냐하면 저희가 9월 16일에 3년 계약이 지났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3개월 연장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9월 17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저 혼자 무보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감사자료 174쪽을 보니까 2014년도 세입ㆍ세출 총괄표의 세입 중 인건비 제수당 1억 6,40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급여로 지급했더라고요.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제가 잠깐 자료 먼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이복근위원

174쪽. 2014년도 서울인생이모작센터 세입ㆍ세출총괄표 우측에 보면 인건비 있고 급여, 제수당 있잖아요? 그런데 제수당 1억 6,400만 원…….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2014년도…….

이복근위원

네,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급여를 지출했기에.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이것 제가 확인한 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래요.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그래서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든 간에, 목간에 전용을 했는지…….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4쪽 사업실적을 보면 1일 평균 250명이 이용하고 연 6,7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사업 등 10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 중에 지역기반 문화조성사업 등으로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많은 요새 동사무소 프로그램이나 문화센터 프로그램과 유사할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은데…….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저희들은 대상을 일모작을 끝내고 지역사회에 나와 계신 이모작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소규모의 문화기반사업 활동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프로그램 자체가 서울시 관련된 사업과 전부 중복되고 있지 않냐 그 얘기거든요.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고 2016년도 예산에서는 일단 중복되는 것은 제외하는 것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리고 인원은 이 사업 저 사업에 서로 중복되지 않는가 그것도 자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료 한번 내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리고 금천노인복지관 관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자훈

구자훈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구자훈입니다.

이복근위원

업무보고서 4쪽에 지난해와 금년도 예산현황을 보니까 집행현황에서 잡지출예산이 4,229만 4,000원입니다. 4쪽에…….

자훈

구자훈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보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연도별 내용을 보니까 2013년도에 479만 원이고 2014년도에는 94만 4,000원이고 그런데 2015년은 4,229만 4,000원이더라고요. 지난해보다 4,135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훈

구자훈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버스불용매각대금입니다.

이복근위원

뭐요?

자훈

구자훈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버스불용매각대금입니다.

이복근위원

버스…….

자훈

구자훈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불용매각대금입니다.

이복근위원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잡지출 내용이 내용자체로 보니까 2013년도에는 자판기 재료구입비 등, 공중전화요금 등 2014년도에는 차량매연저감장치 등, 자판기재료구입비 등 이런 식으로 지출되었고 2015년도 같은 경우는 현장실습 총평가회나 전화요금으로 지출되었는데 원래 잡지출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복지관 등 회계시설 세입ㆍ세출 예산과목으로 구분되어서 잡지출은 시설이 지출하는 내용으로 보상금이나 사례금, 소송비용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이렇게 지출되어도 됩니까?

자훈

구자훈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중간에 2014년도에 실습비를 갖다 잡지출로 수입을 잡으라고 해서 감사 때 그것을 잡는 바람에 그 돈이 남은 상황들을 지출하기 위해서 2015년도에 지출했고요. 2015년도 들어와서는 그것을 후원금으로 다시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가 없고요. 지금 말씀했듯이 저희가 공중전화는 지금 있는 상황인데 공중전화를 거의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비상시에 어르신들이 쓰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갈 수 있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현재 잡지출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운영비에서 지출하면 되잖아요?

자훈

구자훈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자판기구입비나 차량매연장치나 공중전화요금 같은 것은 운영비고 또 현장실습총평가회도 운영비로 지출하면 되잖아요?

자훈

구자훈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잠깐 동안 말씀드렸듯이 실습비를 잡수입으로 잡는 바람에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지출을 하고 조정을 한 상황입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구청에서 지적은 되었었나요? 이게 매년 구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자훈

구자훈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아무 얘기도 없었어요?

자훈

구자훈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고치라고 한 부분만 고쳐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이복근위원

재무회계부터 똑바로 하지 않는다면 사실 이게 어떤 것 하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회계처리부터 작성 잘하시고 세입ㆍ세출이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에서는 그런 내용을 알고 있나요?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기본적으로 시설 관리점검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잡비 지출로 지금까지 자판기, 재료구입비나 전화요금이나 차량매연장치 이런 게 지출되는 내용을 시에서는 파악이나 하고 있습니까?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지금 구에서 점검해서 시로는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복근위원

이것이 그렇지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면 구로 내려주어서 직접 기관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구로 내려가서 구에서 복지관으로 집행을 하지요?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네.

이복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는데 그래도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어떻게 잘못되었는가 우리가 관리는 최대한 어느 정도 해야지, 감사는 감사실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다음 예산을 집행할 때는 우리가 서울시에서 어느 기관에 예산이 나간다면 최소한의 관리는 해야지 이런 정도도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네.

이복근위원

하여튼 앞으로 금천복지관의 회계처리를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훈

구자훈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이상입니다.

박마루부위원장

이복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성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위원

성백진 위원입니다. 아까 감사 전에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모든 업무보고의 예산현황에 대해서 기본데이터가 안 되어 있어요. 아까 두 군데 복지관 지적을 받으셨죠? 그런데 지금 우리 복지관님께서도 기본데이터대로 똑같이 이렇게 자료를 업무보고를 만들어 주면 저희들도 보기가 쉽고 관계공무원들도 보기가 쉬울 텐데 각각 다 달라요. 그런데 기본테이터가 안 내려갑니까? 우리 시에서 이러이러한 식으로 하라고 기본데이터가 안 내려갑니까?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이번에 노인복지관 쪽이 조금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보내기 전에 시에서 전부 다 확인하고 틀린 것 없나 확인했어야 되는데 노인복지관 쪽이 그게 좀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성백진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정확히 좀 해 주세요. 그래서 한눈에 보고 알 수 있게끔, 아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금천노인복지관.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자훈

구자훈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금천노인복지관 구자훈입니다.

성백진위원

예산을 지금 얼마 쓰고 계시죠?

자훈

구자훈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올해 예산이 32억입니다.

성백진위원

지금 현원은 몇 명입니까?

자훈

구자훈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직원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백진위원

네.

자훈

구자훈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직원은 지금 30명입니다.

성백진위원

30명, 그런데 26명은 뭡니까?

자훈

구자훈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정규 직원은 24명이고 6명이 계약직 직원입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현원이?

자훈

구자훈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24명, 정원이 24명이고요.

성백진위원

정원이 24명이고 현원이?

자훈

구자훈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현원은 30명입니다. 데이케어센터를 합하면 35명입니다.

성백진위원

그리고 보현의 집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 자치구 감사내역을 보게 되면 두 건, 두 건, 세 건 이렇게 다섯 건이 적발됐네요. 그래서 시정조치도 했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뭐랄까 2012년 퇴직연금 반환분 1년 미만치의 미반환분에 대하여 반납하도록 시정지시를 했는데 반납했습니까?

도영

임도영영등포보현의집원장

네, 반납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에 반납됐습니다.

성백진위원

반납했는데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여러분들이 하도 자치구나 시에서 감사를 받아도 너무나 무의미해.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들이 재위탁이나 재심사를 받을 때 여기에 꼭 점수에 준해서 여러분들이 재위탁이 되느냐 안 되냐를 해서 제가 이것을 조례를 변경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게 되면 그전에는 유야무야 넘어갔지만 금년 10월부터 그 법이 적용되어서 여러분들에게 큰 불이익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시의 수탁업자 하시는 분들 명심하셔서 어떤 저거를 하시더라도 감사 나갔을 때 지적사항이 혹시라도 많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 감점이 되어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발버둥 치셔도 재위탁은 안 되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조례를 고쳤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지적사항을 받고도 계속 여러분들이 위탁, 위탁, 재위탁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해서 법을 바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가서 보시게 되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경각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작노인복지관.

익환

김익환동작노인종합복지관장

동작노인복지관 김익환입니다.

성백진위원

아까 오승록 위원님하고 한참 말씀을 하셔서 인원이 적다고 그러셨는데 특화사업을 다섯 가지나 하시는데도 이렇게 인원을 못 저거하십니까?

익환

김익환동작노인종합복지관장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고 특화사업은 복지관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성백진위원

복지관하고 경로당하고 달라요?

익환

김익환동작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특화사업 다섯 가지 중에서 어떤 사업이 제일 손으로 꼽을 만한 사업인가요?

익환

김익환동작노인종합복지관장

주요업무보고서에는 현재 다섯 가지를 적어놨는데 특화사업은 특별하게 어떤 사업을 더 뽑겠다라기보다 각각의 특성이 있어서 특성에 맞게 진행되고 있고요.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한 특화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지력 강화를 위한 특화사업도 진행되고 있고요. 굳이 꼽자면 어르신들이 SNS톡톡이라고 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소통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부분이 어찌 보면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물론 여러분들이 일하시는데 뭔가 서로 개발하셔서 한다는 것은 참 본 위원으로서도 굉장히 좋게 느낍니다. 그런데 특화사업이 한 개도 아니고 다섯 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보는 사람이 좀 착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환

김익환동작노인종합복지관장

제가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성백진위원

특화사업이 다섯 가지인데 한두 가지를 갖고 특화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러는가보다 할 텐데 다섯 가지를 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봤을 때라든가 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도 이것 너무나 특화사업 때문에 혹시 하나의 홍보전으로 가지 않느냐 안 그러면 노인정의 PR 쪽으로 가지 않느냐 이렇게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꼭 이렇게 다섯 가지 사업을 이렇게 특화로 붙여야 됩니까?

익환

김익환동작노인종합복지관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노인복지관의 기본사업이라고 해서 기본사업은 다 수행하고 있고 그 외에 지역적인 특성이나 어르신들의 특성에 맞게 추가로 더 별도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을 홍보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특화사업이 다섯 개가 있다는 것은 물론 일하려는 의욕에 대한 것은 나무라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주변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정리하셔서 저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익환

김익환동작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알겠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리고 노원.

동원

공동원노원노인종합복지관장

노원노인복지관 공동원입니다.

성백진위원

거기도 지금 예산을 얼마 쓰고 계신가요?

동원

공동원노원노인종합복지관장

약 27억입니다.

성백진위원

27억이에요. 지금 정원은 몇 명입니까?

동원

공동원노원노인종합복지관장

정원은 37명입니다.

성백진위원

현원도 37명이고요?

동원

공동원노원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랑 노인사회활동 전담인력이랑 실버카페, 데이케어센터 포함해서 37명입니다.

성백진위원

광진노인복지관.

광식

최광식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광진노인종합복지관 화평입니다.

성백진위원

3년 전에 한 번 감사받으셨죠? 3년인가요, 4년 전인가요?

광식

최광식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평가를 받았습니다.

성백진위원

네?

광식

최광식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5년 전에 여기 행정감사 한 번 받았습니다.

성백진위원

한 번 받으셨죠? 그때 여직원이 제가 기억이 굉장히 뚜렷이 남는데 그 여직원이 사업을 뭔가를 하려고 아이템을 많이 개발하고 여기 와서 한참 얘기했는데 그 직원이 아직도 있습니까?

광식

최광식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다른 시설의 시설장으로 나갔습니다.

성백진위원

광진에 안 있고 다른 데로 갔다는 말씀이죠?

광식

최광식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성백진위원

혹시 어디로 갔습니까?

광식

최광식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대치동의 대치복지센터, 강남 대치동으로 갔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런 좋은 인재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굉장한, 우리 복지관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인물이라고 저는 봤었는데.

광식

최광식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부장으로 있었는데 너무 잘하기 때문에 다른 법인에서 시설장으로 스카웃해 갔습니다

성백진위원

뺏기시면 안 되죠. 저는 그때 감사했을 때 그 친구를 굉장히 감명 있게 봤어요. 저런 분들이 복지관에 계심으로써 복지관이 더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있는 줄 알았는데 안 계시구먼요. 다음에는 은평에.

김승자은평노인종합복지관장

은평노인복지관 김승자입니다.

성백진위원

수고하시고요. 처음 복지관 설립 이래 지금까지 계신 것입니까?

김승자은평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노하우가 많이 있으시겠네요.

김승자은평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만 나이가 있다 보니까 젊어서 더 머리를 써야 되는데 제가 그렇지 못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저희 부장한테 항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것은 아니시죠, 제가 그 탓 저거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오래 이 업무를 하셨으니까 물론 이따가 다 복지관 한번 그 말씀을 제가 드려보려고 그러는데 복지관에서 뭔가 하나를 더, 서울시나 의회나 복지관에서 합해서 뭔가 더 나은 사업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승자은평노인종합복지관장

제 생각으로는 노인복지관은 이렇게 소외계층 어르신들이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어르신들이 잘 안 나오시는 분들한테 전화로 상담해 보면 적응하기가 조금 힘들다, 왕따 비슷한 게 있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저희가 올해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텃밭가꾸기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는 공간이 좀 많이 있어서요. 텃밭 가꾸기 사업은 시골에서 갓 올라오신 어르신들 그분들한테 텃밭을 가꾸게 하면 그분들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텃밭 가꾸기에 한 30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번주 금요일에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20%는 저희가 가꿨으니까 받고 80% 그냥 드려서 그분들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계획했는데 만족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진짜 좋은 생각이네요. 시골분들이 올라오셔서 뭔가를 하고자 해도 땅이 없고 또 이렇게 같이 말동무 하는 사람도 없고 또 그런 위치가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좀 분발해 주시고 혹시 은평에는 그런 땅이 또 있는가요?

김승자은평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 은평은 대지가 한 3,500평 그래서 저희는 산책로도 있고 교통이 좀 먼 반면에 그런 유휴공간이 있어서 그것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땅이 좀 있구먼요.

김승자은평노인종합복지관장

좀 넓습니다.

성백진위원

아까 관장님 말씀대로 오래 이렇게 근무하셨으니까 그런 노하우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시골에서 올라오신 어르신 그런 분들을 그렇게 잘해 주심으로써 치매예방도 되고 건강도 많이 찾아지리라 믿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자은평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감사합니다.

성백진위원

그리고 또 만약에 은평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꼭 더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있다면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김승자은평노인종합복지관장

더 활성화시키고 싶은 사업은 저희가 저희 주변이 은평뉴타운이다 보니까 새로운 학교가 많이 들어섰습니다. 초등학교도 들어섰고 중학교도 들어서서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관 때부터 아동서당교실을 했는데 학생들하고 어르신들하고 같이 예절도 배우고 한문도 배우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사실 구 지원을 조금 받고 있는데 구 지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해서 꼭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한문, 서예교실 수료한 학생이 1,9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 꾸준히 하고 싶습니다.

성백진위원

아까 시골에서 올라오신 어르신들 일자리 일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신다고 하고 지금도 말씀이 어린아이들 요즘 핵가족화 되어서 아이들이 너무나 산만해지는데 지금 말씀대로 복지관에서 한문교실하고 또 뭐요?

김승자은평노인종합복지관장

예절교실입니다.

성백진위원

예절교실, 그런 것을 해 줌으로써 애들이 더 인성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사업 잘 좀 해 주십시오.

김승자은평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감사합니다.

성백진위원

그리고 금천에 말씀드렸지만 금천에도…….

자훈

구자훈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금천노인복지관 구자훈입니다.

성백진위원

사업 중에서 이거는 꼭 금천에서 오래 지속하고 더 해야 되겠다는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자훈

구자훈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다 아시다시피 어르신 문제 중에서 자살 쪽 문제하고 저희는 요즘 강조하는 것들이 어르신들이 집에 약물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세요.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약물 받은 것을 어떻게 쓰실지 몰라서 그냥 갖고 계시다가 나중에 가서 문제를, 그것을 혼용해서 드시면 안 되는데 혼용해서 드시는 사례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천구 약사님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약물오남용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르신들한테 가르쳐드리고 절대 같이 먹어서는 안 되는 약들, 그다음에 오래된 약들 이것 다 수거작업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데 관심을 갖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살과 관련해서는 우울증 어르신들을 밖으로 자꾸 나올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들을 저희 금천구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것도 좋은 사업이네요.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만 그렇게 하시고 홍보가 미흡하면 그것도 있으나마나한 사업 같으니까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자훈

구자훈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알겠습니다.

성백진위원

동작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익환

김익환동작노인종합복지관장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사업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와닿는 사업 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그런 것을 고안하셔서 어떤 사업이 좋겠는가…….

익환

김익환동작노인종합복지관장

일단은 저희가 경로당과 함께 하는 사업 중에서 사실은 그동안 경로당이 서비스를 받는 곳 또는 어르신들이 무료하게 시간 보내는 곳 이런 쪽으로 많이 치부가 되고 있어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지역 내에서도 어른이고 또 다양한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지역의 어른으로서 주인으로서 지역발전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싶습니다.

성백진위원

1일 이용하는 어르신이 1,000명이시라고 했지요?

익환

김익환동작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성백진위원

1,000명 중에 지금 무료식사는 몇 분이고 유료식사는 몇 분입니까?

익환

김익환동작노인종합복지관장

1일 평균 400명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100명이 무료식사고 300명이 유료식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지금 유료는 얼마 받습니까?

익환

김익환동작노인종합복지관장

2,500원 받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다음 노원…….

동원

공동원노원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노원의 공동원입니다.

성백진위원

노원에도 아까 세 개 복지관처럼 사업의 특수성을 둔다고 하면 어떤 사업에 특수성을 두시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싶습니까?

동원

공동원노원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가 노년기 사회 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전문영역에 노인봉사단 활동을 말하고 있고 더 나아가 어르신들을 지역활동가로 양성해서 지역의 문제에 참여토록 하는 사업에 주관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기존의 고령자 취업알선과 노인 일자리사업의 영역확대와 구인처 개발 등 이러한 어르신 활동에 주력해 보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노원구 내에는 사각지대에 놓인 은둔형 어르신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이 더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과 소통하는 것을 꺼려하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노원구청의 생명존중팀과 협력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발굴하는 작업이 있습니다만 개인정보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취업알선과 노인일자리사업, 그다음 지역활동가로 활동시키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성백진위원

광진복지관에 우리 중랑구 구민들이 거기를 많이 가시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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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지역 인근지역이라 교통편이 있고 구청 순환버스가 중랑구 일부를 돌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래서 제가 간접으로 많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 잘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광식

최광식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감사합니다.

성백진위원

듣는데 거기도 인원이 몇 분이시라고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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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총 등록인원은 1만 7,000명…….

성백진위원

아니, 하루에 저거하는 인원…….

광식

최광식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하루 1,300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성백진위원

거기도 그러면 식사하시는데 유료가 몇 분이고 무료가 몇 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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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도 1일 식수인원은 400명 정도 되는데 무료는 구청지원을 해서 하는 경우는 70명이고 저희가 기관에서 10분 정도를 더 해서 약 80명 정도가 무료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런데 식당 이용하시는 데는 비좁지 않고 잘할 수 있습니까? 한 번 현장을 가봐야 되는데 현장을 못 가봤습니다.

광식

최광식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저희가 식당을 리모델링해서 환경개선해서 지금은 괜찮습니다.

박마루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건가요?

성백진위원

잠깐만요. 제가 그러면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박마루부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비전트레이닝센터에서 나오신 분 계세요? 답변석으로 나오시지요. 뭐 맡고 계세요?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장

지금 시설장입니다. 최성남입니다.

김선갑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25억으로 되어 있네요. 25억입니까?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장

네.

김선갑위원

그런데 행감자료에 보면 금년 예산이 28억 3,000이야.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요?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장

여기는 보조금 예산 중심으로만 편성해 놓고요.

김선갑위원

어떤 게요?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장

현재 업무보고에는 보조금 예산만 편성해 놓고 보고드렸습니다.

김선갑위원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예산은 전체예산을 적시하셔야지요. 네?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장

네.

김선갑위원

그러면 보조금 예산만 한 25억 되면 법인전입금을 포함해서 기타가 3억 정도 차지한다는 거예요?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장

네.

김선갑위원

좋습니다. 행감자료에 보면 예산이 금년도가 28억인데 거기에서 사업비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대강 얘기하세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돼요.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장

사업비요?

김선갑위원

네.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장

25억 중에서 순수사업비로 치면 한…….

박마루부위원장

모르시면 실무직원이 얘기해 주세요.

김선갑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되었어요. 예산 28억 중에서 사업비가 작년에는 3억 8,000 되었는데 금년에 4억 2,000이야. 이것은 뭘 뜻하느냐 예산 대비 사업비 차지하는 비율이 13%에서 15%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장

프로그램사업비가 낮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 시설이 하고 있는 기능이 기본적으로는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먹이고 재우는 일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식비 같은 경우도 4억 이상 차지하고 식사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리사라든가 영양사…….

김선갑위원

좋습니다. 비전트레이닝센터의 주요기능이 알코올중독자와 노숙인을 위한 시설이지요?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예산구조를 들여다봤을 때 전체 예산 대비 사업비가 15% 채 안 된다고 그러면 이 시설이 과연 직원을 위한 시설입니까, 알코올중독자 노숙인을 위한 시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을 누구를 위한 시설이라고 봐야 되나요?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장

직원들도 노숙인들의 재활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노숙인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김선갑위원

예산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장

알겠습니다. 인건비는 한 50%됩니다.

김선갑위원

예산구조의 문제점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어 보여요. 전체 직원이 한 38명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원들에 대한 근로여건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예산 대비 사업비가 15%가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구조에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장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용시설이면 그런 부문들이 훨씬 더 위원님 말씀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생활시설인 관계로 인해서…….

김선갑위원

또 두 번째 법인전입금을 갖다가 연 얼마 납입받게 되어 있지요?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장

3년간 5,000만 원씩 1억 5,000입니다.

김선갑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매년 5,000만 원씩 납입하게끔 되어 있지요?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장

네.

김선갑위원

작년에도 5,000만 원 납입 안 했어요. 금년에 9월 현재 약 2,200 납입했어요. 왜 전입금을 갖다가 규정에 의한 대로 납입이 안 되지요?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장

규정은 서울시하고 위탁계약 맺을 때 3년간 1억 5,000으로 계약을 맺은 것이고요. 그리고 2013년도는 저희들이 처음 위탁 초기여서 법인에서 6,000만 원 넘게 법인전입금을 주셔서 2014년도는 그것을 맞추느라고 그랬고요. 지금 현재는 법인전입금 전체가 다 완납된 상태입니다.

김선갑위원

지금 현재요? 자료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장

자료가 9월 말 기준으로 되어서 그런데 그 이후로 완납을 했습니다.

김선갑위원

이것 담당과장 누구세요, 집행부. 담당과장님 잠깐 나와보세요.

종석

김종석자활지원과장

자활지원과장 김종석입니다.

김선갑위원

예산을 지원하면 지원단체의 행정지도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종석

김종석자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종전에 제가 말씀드린 비전트레이닝센터의 예산구조를 봤을 때 예산 대비 사업비가 15%가 채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원을 위한 시설입니까, 알코올중독자 노숙인을 위한 시설입니까?

종석

김종석자활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자활시설, 재활, 요양 이렇게 있는데 실적으로 보면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사실은 인건비가 거의 60~70%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맞고요.

김선갑위원

직원의 적정성을 봐야지요.

종석

김종석자활지원과장

그래도 직원은…….

김선갑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하세요, 전반적으로. 이것은 기본적으로 예산구조에 문제가 있어요.

종석

김종석자활지원과장

그것보다 우리가 시설마다 정원을 책정할 수 있는 입소인에 비례해서 하거든요. 그것은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도 이 부분은 개선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자, 규정 준수해야지요. 그 규정이 불합리하면 그 규정도 개선하는 겁니다. 관행도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야 돼요. 예산을 수십억을 지원하는데 거기에 사업비가 15%채 안 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종석

김종석자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봐서 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규정이 있고 보사부 규정에 입소인에 따라서…….

김선갑위원

아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냐고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가는 것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종석

김종석자활지원과장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서 사업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선갑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하세요.

종석

김종석자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보고하세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라고요?

종석

김종석자활지원과장

네.

김선갑위원

법인전입금은 3년에 1억 5,000인데 지금 다 납입되었어요?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장

네, 납입되었습니다.

김선갑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확인했어요?

종석

김종석자활지원과장

저희가 9월 말까지 자료를 확인했고요. 그 후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온 것은 확인 못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요. 확인해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래요. 확인해서 말씀하세요.

종석

김종석자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

또 하나 행감자료 85페이지를 보면 사업비가 4억 2,000인데도 불구하고 9월 말 현재 집행률이 50%가 채 안 돼요. 집행률 저조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각각의 사업들이 지금 한 열다섯 가지 되는 것 같아요.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장

가장 큰 이유는 사업예산에서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집단적으로 알코올중독자들 같은 경우는 술 없이 여행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했다가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지금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안 되어서 집행률이 떨어지는데 연말까지 충분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우리 센터에서는 말입니다 종전에 말씀드린 예산구조문제 이 사유 적시해서 자료로 해서 제출하세요.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느냐 예산 대비 사업비가 15%가 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비마저도 2016회계연도가 3개월이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50%도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장

네.

김선갑위원

대안 마련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

들어가세요.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은평노인종합복지관장님 나오셨죠?

김승자은평노인종합복지관장

은평노인복지관 김승자입니다.

김선갑위원

수고하십니다. 자료를 보니까 시설별 조직 및 직원현황 제가 자료요청한 거 아시죠? 기억하십니까, 자료 작성하셨으니까. 기억 못하셔도 좋습니다, 시설장님이 직접 자료 작성 안 하셨을……. 자료에 의하면 직원 채용수가 2011년부터 금년까지 9명 채용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9명 채용하셨습니까?

김승자은평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김선갑위원

맞아요?

김승자은평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맞습니다.

김선갑위원

본 위원은 15명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승자은평노인종합복지관장

이 부분은 제가 자료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이건 그럴 사안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규명해야 됩니다. 자료는 제가 두 가지로 요청했어요. 시설별 조직 및 직원 현황에도 9명 그다음에 최근 5년간 시설별 직원채용 관련자료 요청에도 9명,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것은 15명 채용했어요. 그것은 2011년이 아니라 2012년부터만 해도 2012, 2013, 2014, 2015해서 15명이에요. 어디에서 차이나요. 허위자료 제출한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사유가 있습니까?

김승자은평노인종합복지관장

허위자료는 아니고 아마 오타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선갑위원

오타요? 오타가 있을 수가 없지. 이렇게 양식에 의해서 만드는 것은 오타가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백진위원

뒤에 직원들 없어요?

김승자은평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가 작성한 자료로는 2011년도 신규직원 채용수가 한 명이고 2012년도 세 명, 2013년도 세 명…….

김선갑위원

그러니까 그게 9명이라니까요. 이게 제출한 자료라니까. 금년 초에 감사관실에서 감사받으셨죠?

김승자은평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받았습니다. 작년 11월부터 받았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렇죠. 거기에서도 지적됐어요?

김승자은평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거기에서 지적받았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 8명을 공개채용하고 나머지는 특별채용한 거예요, 15명 중에서. 그런데 그 특별채용한 친구들이 맡은 업무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어요. 법인전입금 임의 전용, 부적정 집행, 후원금 수입지출 관리 부적정, 경로식당 식자재 및 독거어르신 밑반찬 도시락 공급업체 선정 계약규정 위반, 알고 계세요?

김승자은평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지적받았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래서 공개채용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채용한 사람들을 갖다가 무슨 복지시설의 요직이라고 할 것은 없지만 그러한 직에다가 맡겨두고 이러한 불합리한 예산집행 부적정, 위탁업체 부적정 이게 복지시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되겠어요? 복지기획관님, 노인종합복지관에 복지관마다 보통 얼마 예산 지원하죠?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12억 정도 됩니다.

김선갑위원

네?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그러니까 24명 기본사업비로 해서 12억 정도 됩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면 예산지원 시설에서 이런 여러 가지 복지행정이라든지 예산집행의 불합리한 게 이렇게 드러났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이 지금 예산안 다 확정됐잖아요, 예산안 다 지금 나왔잖아요. 전년도 대비 어떤 변화가 왔어요?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지금 복지관 예산은 인건비만 전년 대비 3.3% 정도 인상해서 예산안을 제출했고요. 그리고 연말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업계획 승인하는 절차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김선갑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복지시설이 나름대로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면 전년도에 비해서도 여러 가지 특별한 사업이 있으면 당연히 더 지원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적정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이거예요. 어떤 조치, 즉 다시 말해서 이거를 예산에 어떻게 반영하느냐 이 말입니다. 잘못이 있는데도 그대로 가면 계속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이지.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무슨 놈의 관리감독을 이제 해요, 내년 예산안 다 나왔는데. 어떤 페널티가 있어야지 경각심을 가질 것 아닙니까? 과장이 답변해 봐요.

영태

하영태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 하영태입니다.

김선갑위원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했어요? 그대로 반영했지요? 관행적으로 반영했지요?

영태

하영태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상 페널티를 주는 규정은 없어서요.

김선갑위원

규정?

영태

하영태어르신복지과장

네, 예산상으로 페널티를 주지는 않았고요.

김선갑위원

그러면 복지시설 이렇게 이용해도 돼요?

영태

하영태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명령이라든지 개선명령을 좀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반복되는 얘기지만 규정 규정 얘기하는데 규정 준수해야지. 규정과 관행은 불합리하면 개선할 수 있는 거예요. 개선하는 노력도 안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태

하영태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복지시설들 평가하고 점검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보완해서 개선계획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노원노인종합복지관 관장님.

동원

공동원노원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공동원입니다.

김선갑위원

여기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지요?

동원

공동원노원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어떤 조치를 취하셨어요? 규정 위반하셔서 특정업체에 수주특혜 했지요? 특혜 줬지요? 줬어요 안 줬어요?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갖다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내용을 모르세요? 뭐가 문제가 있는지 지금 내용을 모르세요? 이거 큰일났구먼. 서울시 어르신과장은 규정에 의해서 페널티를 줄 규정이 없다고 얘기하고 복지시설에서는 예산을 갖다가 유용하고 행정을 잘못하고 이거 되겠어요?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위원님, 저희가 감사결과 다 확인해서…….

김선갑위원

이것은 서울시민이 알아야 돼. 보도자료 내겠습니다.

박마루부위원장

지금 이거 행정감사입니다. 정말 충실하게 대답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 안다 모른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 주시고 그래야지 행정감사가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도 좀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미비한 것을 느끼고 있고요. 전부 다 받아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복지시설도 문제지만 예산 지원하는 서울시 관련 부서에서도 행정지도의 의지가 없어. 이게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어느 시설보다도 도덕성을 중요시 해야 되는 게 복지시설 아니에요? 그런데 복지시설이 이렇게 운영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지도도 제대로 안 하고 예산은 예년과 같이 똑같이 지원하고, 이게 바로 잡혀지겠어요?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일단 내년도 예산은 인건비만 3.3% 증액해서 낸 상황이기 때문에요.

김선갑위원

그게 그거 아니에요. 전년도에 비해서 똑같이 지원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해서 페널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종합적인 대책 강구하셔서 보고하세요.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이상입니다.

박마루부위원장

김선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창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창윤위원

우창윤 위원입니다. 오후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비전트레닝센터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전트레이닝센터가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장

노숙인들 중에서도 알코올중독과 정신질환이 있는 노숙인들을 보호하면서 재활해서 최종적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창윤위원

그래서 올해는 자활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신 거예요?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장

올해요?

우창윤위원

네.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장

올해 현재 전체적으로 한 136명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올해는 한 그 정도, 거기에서 1/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비전트레이닝센터는 들어오시면 입소하시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시설에 계시다가 이런 자활트레이닝을 받으시고 나가시는 거예요, 기간으로 치면?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장

평균 거주기간이 지금 현재 156일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한 5개월 정도요?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장

네.

우창윤위원

그러면 겨울철이 길어요, 여름철이 긴 거예요?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장

겨울철이 깁니다.

우창윤위원

겨울철에는 추우니까 안 나가시네요?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장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이 보통 일반자활시설은 제가 알기로 동절기와 하절기에 입소기간의 차이가 있지만 저희 이용하는 분들은 그 차이가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우창윤위원

제가 하시는 사업 중에서 보니까 장애인활동보조인 양성 등 특화사업이 있어요. 이거 좀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이거 좀 설명해 보시겠어요, 무슨 내용인지?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장

장애인활동보조인 특화사업은 사실 원래 계획했던 것들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워낙에 이분들이 일도 잘 못하시고 일자리 유지도 잘 안 되어서 저희들이 6개월 이상 장기간 유지되는 일자리 특성을 조사해 봤더니 최저임금 이상의 8시간 근로하면서 업무스트레스는 굉장히 적고 공익적인 의미가 있는 일자리에서 굉장히 장기간 일한다는 것을 발견해서 그러한 일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찾아본 결과 기존의 다른 알코올중독재활시설에서 중독에서 회복된 분들이 장애인활동보조에 참여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기획해서 진행했고요.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서 올해 42명이 장애인활동보조인 자격을 취득하였고 현재 8명이 장애인활동보조로 일을 하면서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이것을 비전트레이닝센터에서 직접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어디 외부기관에다 위탁을 주고 있는 겁니까?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장

교육 말씀이십니까?

우창윤위원

네.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장

교육은 주로 장애인활동보조 전문교육기관에다 교육비 지원해서 교육받게 하고 있고요. 취업은 장애인자립센터라든가 활동보조사업하는 곳과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래서 그게 의심이 되어서 제가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는지 확인해 보니까 비전트레이닝센터는 활동보조인 양성교육기관은 아니더라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고요.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장

네, 아닙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활동보조인 양성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1억 8,000만 원이나 받아서. 제가 상당히 의문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장

2년간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사업내용은 전반기에는 장애인활동보조인들을 양성하고 내년도에는 실제로 가능한 장애인활동보조파견센터를 운영하는 것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양성을 본인들이 직접 안 하잖아요. 어디 외부기관에다 위탁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장

그렇지요.

우창윤위원

위탁을 주는 건데 위탁을 하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냐고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에 한 주에 교육기관에다 위탁하는데 본인부담금이 한 1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10만 원 정도인데 1년 일하면 9,000만 원인데 9,000만 원이라는 돈이면 10만 원으로 나누면 이게 얼마예요? 900명, 얼마 정도 되는 것이지요? 꽤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꽤 많지요?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장

네.

우창윤위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9,000만 원이라는 돈을 다 들여서 하고 있다고요?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이 사업의 의의는 사실은 누군가를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면서 소득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활동보조인으로 일하는, 실제로 해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중간에 탈락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동료들 지지체계라든가 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서 지금 인문학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합된 내용들로 프로그램이 꾸려져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니까 장애인활동보조인 양성사업의 타이틀을 걸어놓고 실제로 하는 일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활동보조인에 투입되는 예산은 얼마 안 되고 다른 데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보면 자문회의도 한 3회 열었다고 하고 활동보조인 양성교육을 15회를 해서 42명이 교육수료를 했다는 얘기지요?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장

네.

우창윤위원

그러면 몇 명을 보냈는데 42명이 수료를 한 것이에요?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장

수료인원 한 70%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한 60명 정도 내보내서 42명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60명한테 한 10만 원씩 주었다고 하면 600만 원밖에 투자가 안 된 것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1억 8,000 받아서 들인 돈은 600만 원인데 타이틀은 장애인활동보조인 양성사업이라고 붙여 놓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저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디테일한 자료를 주세요.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이것 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들어가십시오. 제가 인생이모작센터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모작센터, 인생이모작과장님, 뒤에 과장님 좀 나오세요. 인생이모작과장님 안 계세요?

종석

김종석자활지원과장

잠깐 지금…….

우창윤위원

그래요. 가만 있어봐 다들 뒤에 계시구나.

종석

김종석자활지원과장

자리가 없어서요.

우창윤위원

그러면 제가 도심권인생이모작센터장님부터 먼저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쭈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도심권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센터장 김정태입니다.

우창윤위원

도심권 센터장님은 운영법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고 있나요?

김정태도심권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네,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님보다 좀 낫네요. 본인이 받고 있는 급여가 여기 보니까 1,8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김정태도심권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네.

우창윤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그것이 안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김정태 센터장님이시잖아요?

김정태도심권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네. 그게 두 사람 센터장하고 사무원이 한 명 더 있어 가지고 전입금 자체가 조금씩 차이가, 두 사람 인건비는 맞습니다.

우창윤위원

센터장님이 보니까 2014년도에는 1,510만 원이고 2015년도에는 9월 현재까지 해서 1,350인가요?

김정태도심권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우창윤위원

센터장님은 어떤 마음으로 여기 도심권인생이모작센터장님을 하고 계신 거예요?

김정태도심권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저도 베이비부머로서 오랫동안 기업경영 또 공공에 있었기 때문에 봉사, 사회공헌 그런 차원에서 보람을 느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정말 제가 글자 그대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센터장님 정말 수고 많으신 것 같고요. 저희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정말 인생 후반기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또 이런 센터의 센터장님으로서 진짜 거의 보수, 저쪽 서울 센터장님보다는 좀 나으신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특별휴가 일수 있잖아요? 자료를 제가 보다 보니까 그런데 사망 시에는 일수가 정해져 있는데 탈상에도 특별휴가를 주시더라고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있어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정태도심권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모든 다른 기관 맞춰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창윤위원

그래서 제가 탈상에까지 이런 규정이 있나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탈상에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김정태도심권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한번 그것은 확인을 해서 규정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배우자 사망이 7일의 특별휴가가 있는데 또 배우자 탈상에 이틀의 휴가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탈상이라고 하면 통상 언제를 탈상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김정태도심권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니까 요즘 같은 때 탈상을 지킨다 하는 것이 제가 약간 퀘스천이어서 인생이모작이다 보니까 좀 연세 드신 분들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넣으신 것인가 해서 이게 3년 탈상도 있고 2년 탈상도 있고 여러 가지 탈상이 많은데 뭘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김정태도심권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좀 시대에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도심권센터장님은 되었고요. 다음에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님, 과장님 오셨어요? 그러면 거기 계십시오. 일단 물은 다음에……. 아까 전에 김선갑 위원님도 여쭈어 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회계감사 자료들을 보니까 2012년도에 보면 20페이지 자료인데요. 세입결산서가 숫자가 안 맞아요. 2012년도 세입결산서 보면, 세출결산서는 그래도 총 합계가 맞는데 세입결산서는 총 합계가 안 맞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제가 의문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2013년도에는 회계감사보고서 안세에서 규정을 잘 지키고 있지 못하다,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결산서를 작성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서 그다음 해에 보았더니 2014년도는 그것을 잘하셨대요, 보니까.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열심히 반영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니까 이것 재무회계규칙을 앞으로 잘 따라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면 북카페와 관련된 사업수입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업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있으면 이것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지금 북카페 쪽은 저희들도 어찌 보면 굉장히 계륵 같은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이모작지원센터를 만들었을 때 당시는 북카페가 없었습니다. 일단 이모작지원센터가 운영되고 난 뒤에 고령자 취업을 위한, 9,900 정도 예산을 받아서 북카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북카페를 만들었는데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모작지원센터가 사업자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북카페도 사업자등록증을 저희들이 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2014년 6월까지는 희망도레미 분사 아니면 지사 형태로 해서 희망도레미카페를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만 전번에 2014년 11월 감사에서 그것도 문제가 있다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희망도레미에서 위탁 운영하는 지점으로 하는 때와 아니면 제가 센터장 개인으로 할 때와 몇 가지 놓고 서울시에 질의를 했습니다. 서울시에 질의를 한 결과 서울시에서는 그러면 일단 센터장 개인 명의로 북카페를 하라, 그래서 지금 2015년 6월부터 제 이름으로 북카페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북카페를 맡음으로 해서 개인적인 금전적인 손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카페를 하니까 제가 거기서 돈을 가져가지 않지만 의료보험공단에서는 의무적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의료보험비를 떼요. 저는 의료보험 자체가 제 자녀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없이 의료보험이 되고 있고 또 의료보험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재단에서 20만 원 지원을 받지만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서 사회공헌활동 차원에서 비용 지원이 일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보험관계가 되는 바람에 그 부분을 아예 받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북카페 대표로 있음으로 해서 재정적으로도 많은 마이너스를 받고 있고 하루빨리 북카페를 정상적으로 돌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50플러스캠퍼스가 만들어지면서 저희가 10월 말일자로 도레미카페를 폐쇄하는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니까 명칭이 도레미카페인가 보지요?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네.

우창윤위원

도레미카페를 만드는데 지금 센터장님 말씀대로라면 9,000만 원의 센터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별도예산입니다, 센터 예산이 아니고. 그것은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별도예산이 배정되어서 그 예산으로 만들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니까 그 별도예산이라는 것을 집행한 것이 센터라는 것이지요?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네, 그렇지요.

우창윤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서 받아서 투입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정리가 되었으면 하고요. 개인적으로 피해를, 아니 지금 보수도 못 받으시는 분이 개인적으로 피해를 보면서까지 자선사업을 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이 법인에 말씀하셔서 그래도, 아니, 센터장님은 현재 인생이모작이잖아요? 그렇지요?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이모작이지요.

우창윤위원

인생이모작센터장님 자신이 이 센터에서 인생이모작을 하고 있는데 다 무보수다 그러면 밑에 센터에 와서 트레이닝 받는 사람도 당신도 앞으로는 이모작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갈 일들밖에 없어요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이거 법인에 강력히 말씀드려서, 아니 그래도 최저임금은 보장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센터장님이? 센터장님이 무보수인데 상근이시잖아요, 책임만 많고. 왜 하시죠?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위원님 질문이 저희 집사람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우창윤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아까 전에 이복근 위원님도 똑같은 질문하셨는데 저는 법인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센터장님의 문제가 아니고 법인의 문제, 왜냐하면 이게 인생이모작인데 지금 센터장님은 이모작을 하고 계신데 봤더니 이것은 거의 무모작이야. 이렇게 되어서는 다른 분들한테 얼굴이 안 선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말씀드린 것이고요.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좋은 제언에 감사드립니다.

우창윤위원

그다음에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면, 주신 자료들을 보면 자료의 수치 같은 것을 통일해서 주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561페이지 같은 것을 보면, 거기 자료를 보세요. 561페이지를 직원들 보십시오. 보면 지급현황이 있어요. 월별 초과근무수당, 2014년도까지는 이게 천 단위로 딱딱 끊어서 했는데 2015년도는 숫자만 나열해 놨어요. 이러면 보는데 저는 갑자기 숫자가 줄어든 줄 알았어요, 수당이. 그런데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창윤위원

이런 자료들은 앞으로는 저기해 주시고요.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리고 제가 직원들 업무분장표를 봤어요. 뭐하시나 이렇게 봤더니, 센터장님, 인생이모작이 뭐죠?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이모작이 뭔가요?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인생이모작은 주 업무에 은퇴를 하고 본인이 가진 재능을 사회에 베풀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는, 하면서 사회에 공헌하는 게 제2의 이모작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창윤위원

센터장님이 말씀을, 센터장님이 본인이 무보수 명예로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금방 말씀하신 게 이거잖아요. 자기가 하던 일에서 은퇴한 다음 사회에 보람 있는 일, 공헌사업을 하는 것이 이모작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네.

우창윤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님과 복지과에서 얘기하는 인생이모작은 그게 아니에요. 경제적인 이모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안점을 사회공헌 이게 아니고 봉사활동, 취미활동 이런 게 아니고 경제활동의 연장을 강조해야 된다고 봐요. 인생이모작은 다른 게 아니고 경제활동의 연장이에요, 새로운 경제활동.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위원님 말씀이 제가 볼 때 100% 맞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런데 센터장님이 본인이 급여를 안 받고 있으니까 사회공헌, 이것이 인생이모작센터의 중요한 일로 생각해. 제가 여기 직원들 죽 보니까 인생이모작센터의 개념설정이 잘못됐다, 이것은 인생이모작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를 들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를 들면 이런 데에서 사회공헌 사업으로 해야 될 일이지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이 50플러스재단을 만들어가면서까지 인생이모작에 역점을 둘 만한 사업은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웃긴다고 봐요. 이거는 사회복지단체나 이런 데에서 취미활동이나 이거 지금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반적인 사회프로그램하고 이게 뭐가 다르냐는 거야.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지금 50플러스 세대를 앙케트를 내면 50% 이상 되는 분들이 직장을 갖고 싶어 하는 게 현실입니다. 50 넘으신 분들이 직장을 자기가 옛날에 가졌던 커리어를 활용해서 직장에 1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리를 찾는 분들이 제 주위에도 그렇고 굉장히 실제, 일을 찾기는 찾는데 주위에서 그렇게 그만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고 또 오시는 분들한테도 같이 상담해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창윤위원

센터장님이 인생이모작센터장이 되었는데 인생이모작을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 제가 정말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제가 직원들 업무분장을 보면 이것 실질적으로 민간이나 어떤 단체와 연계해서 어떤 재취업을 위한 교육에 방점이 찍혀 있지 않고 그냥 실직한 사람들 와서 시간 때우기에다가 방점을, 주로 내용들 보니까 저쪽이나 이쪽이나 비슷해요. 이제 과장님 오셨어요?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보수도 못 받으시는데 하루종일 오셔가지고 진짜. 이거 무슨 법인이죠? 다시 한 번 봐야 되겠네, 무슨 법인이더라.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희망도레미입니다.

우창윤위원

희망도레미법인이요? 이거하기 위해서 급조한 법인이죠?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아닙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니까 급조한 거죠, 뭐.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입니다.

우창윤위원

인생이모작, 그거 명칭이 무슨 과죠?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입니다.

우창윤위원

인생이모작지원과장님이시죠?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네.

우창윤위원

과장님으로 되신 지 얼마 됐죠?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이제 3개월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3개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넘어가고 4개월째 되는…….

우창윤위원

다시 한 번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생이모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인생이모작이라는 개념은 아까 말씀하신 게 아주 일반적인 주된 의미고요.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거나 그만둔 이후에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는 그런 개념인데 저희가 특별히 50플러스세대라고 한 것은 100세 시대가 되니까 앞으로 퇴직하고 나서도 너무나 많은 세월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직장이나 일에서 집중하다 보니까 가정이라든지 지역사회에 적응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고 일정 어떤 부분들은 경제적인 필요도 많이 있기 때문에 10년 후, 혹은 13년 이상을 제2의 일자리를 찾아보고 싶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쨌든 50세대의 어떤 수요나 유형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아까 조헌재 센터장님처럼 경제적인 필요가 시급하지 않지만 뭔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는 분들도 계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필요가 시급해서 재취업을 통해서 100만 원 이상의 일자리를 꼭 찾아야 되는 그런 분도 계시고 아니면 내 남은 한 20~30년의 생애를 혹은 30~40년의 생애를 좀 더 의미 있고 가정생활이나 지역사회에서 뭔가 봉사나 공헌하면서 살고 싶다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런 종합적인 다양한 수요가 복합되어 있어서 어쨌든 말씀드리자면 50세까지 열심히 살았던 인생 1막을 정리하고 인생이모작,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그러한 기관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우창윤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공부가 많이 됐네요. 진짜 공부가 됐을까요? 과장님 그전에 어디 본부에 계시다가 오셨죠?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여성가족정책실에 있었습니다.

우창윤위원

영향을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머리에 남는 게 없어요. 공부는 많이 했는데 시험 보면 빵점이야. 머리에 남는 게 없어. 이것 단순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단순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생이모작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는 한 가지 직업으로 평생을 살아가기가 대단히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세상이 막 바뀌죠. 눈이 정말로 팽팽 돕니다. 굉장히 빨리 변하는 다원화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말하는 투를 따라서. 잘 들어보세요, 나중에 뭐가 남았나. 하기 때문에 자기 주 직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까 전에 센터장님이 말씀하셨죠. 끝나고 나서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면서 봉사활동도 하고 경제활동도 하고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취미를 하면서 사회적인 또 가족과의 연계도 찾고 어쩌고 저쩌고 이게 인생이모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저는 인생이모작센터는 간단히 얘기하면 일자리를 찾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이모작은 50플러스라면서요. 50플러스니까 여기에서 80 되신 분이 해당됩니까? 50플러스인데?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아닙니다.

우창윤위원

아니잖아요. 70되신 분도 좀 힘들잖아요. 그런데 아까 센터장님이 와서 말씀하신 것을 가만 들어보면 50플러스가 아니고 70플러스야. 인생이모작이 아니라 인생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정말 의미 있는 내가 과거에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반성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때에 가서 못해 봤던 것을 해 봐야지 이럴 때에 하는 어떤 동호회 정도의 그런 사회활동 그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고 저는 그게 아니라 50플러스면 옛날로 치면 거의 청년이에요. 50플러스. 제가 50플러스거든요. 제가 50플러스예요. 저는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50플러스, 제가 봤을 때 무조건 일을 시켜야 됩니다. 일을 일하기 싫어도 일하라고 그래야 돼. 어지간하면 일자리를 자꾸 만들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다운되고 있잖아요. 다운되고 있는 것을 활기를 집어넣으려면 50플러스 세대가 사회의 주역으로서 자기의 과거의 경험을 살려서 어떻게 하면 사회를 위해서 비용은 그렇게 많이 받지 않더라도 일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그것이 사회에 공헌이 되고 사회 이런 봉사활동도 되고 취미생활도 되고 사회와 연계도 되고 직장 이런 것들이 되어야지, 중심이 방점을 일자리에 찍으셔야 돼요. 여기 보면 서울인생이모작센터, 도심권인생이모작센터의 프로그램들 한 번 보셨어요, 과장님?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네, 봤습니다.

우창윤위원

보시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긴 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성의 경우에 50대부터 64세까지 인원 중에서 80% 이상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30%는 제일 첫 번째 주된 일자리이고 40~50%가 제2의 일자리로 넘어가는 시점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어떤 단순히 일자리의 취업을 연계시켜 주는 이런 사업이 아니라 그 사람 어떠한 경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일은 무엇이고 자기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나 전환기의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식의 교육프로그램들이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우창윤위원

저는 인생이모작센터는 기업이라든지 민간이라든지 이런 쪽의 직업수요 있잖아요. 경력에 맞는 사람들 헤드쿼터가 됐으면 좋겠어요. 되어서 이렇게 경력 쌓으신 분들의 레벨에 맞추어서 일자리를 연계시켜 주는 게 저는 필요할 것처럼 보이고요.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에서는 중요한 전문인력을 못 찾아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고 그런데 여기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이력서 작성법, 그다음에 면접 보는 법, 여기 50플러스 되신 분들이 이력서 하나 못 쓰고 면접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물론 그런 게 부족하신 분들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교육을 받아가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면 면접하는 법, 이력서 쓰는 법 그다음에 비즈니스 매너 이런 거를 가지고 배움 업 프로그램이라고 배움 업이래요. 배움 엄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50플러스재단의 어떤 모태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50플러스재단 정말 큰일입니다. 50플러스재단 큰일이다, 제가 아주 걱정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이 교육프로그램 전면 개편하세요. 내년에 전면 개편하셔야 돼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이렇게 센터장님처럼 무보수, 여기 센터장 그렇게 하면 안 돼. 인생이모작센터장님은 정말 폼 나야 돼. 집에 가서도 폼 나고 내가 인생이모작을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어야지, 정말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어쨌든 인생이모작센터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연령을 봤어요.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직원들이 50플러스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제가 이것을 변명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사업 초기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가 목표는 종국적으로 50플러스세대 당사자들이 운영하는 50플러스센터가 되는 것을 저희는 궁극적인 목표로 그런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우창윤위원

과장님, 제가 말하고 나서 이제 생각났지요? 50플러스재단은 그야말로 50플러스 되는 사람들이 오셔서, 그래야 50플러스 된 사람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애를 낳아봐야 애를 낳는 사람들의 심정을 알지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우창윤위원

애를 안 낳아본 사람들이 위에서 큰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애 낳는 사람들 알겠어요, 그것. 똑같은 것이지. 큰 집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애 안 낳아봐서 애가 죽든지 말든지 외국 나가고, 50플러스재단 마찬가지입니다. 구성원들조차 50플러스에 맞게 바꾸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50플러스에 맞도록 프로그램도 짜시고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산으로 가는 겁니까, 어디로 가는 겁니까, 도대체 인생이모작센터가. 50플러스재단 걱정되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크게 벌어지기 전에 빨리빨리 프로그램도 교체하고 앞으로 신규 채용하는 직원들은 전부 50플러스 인생이모작센터에서 교육받은 분들로 채용하세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네.

우창윤위원

그렇지요, 두 센터장님들. 젊은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이런 것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야 온 사람들 상담해 줄 때도 그래도 심정을 내가 알지. 스무 살 먹은 애들이 50플러스 자기 아버지뻘 되는 사람들 뭘 알아, 알기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반드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이것이 탁상행정의 표본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탁상행정의 표본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제가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나중에 보충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박마루부위원장

우창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 텐데요 자료요청했던 부분들 빨리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관련된 자료가 전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감사계속

김영한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신혜위원

이신혜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행감 진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무엇보다도 노인복지와 어르신복지를 위해서 힘쓰시는 일선의 담당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자료들을 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행감을 하다 보면 행감자료의 수치라든가 이런 자료에 전적으로 신뢰를 해서 행감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많이 와서 보기가 힘들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예산집행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초기에 오지 않아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고요. 그리고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수치가 많이 틀려서, 그러니까 같은 자료인데 앞에 나오는 자료와 뒤에 나오는 자료들 수치들이 다르고 해서 제가 본 오류들이 작은 것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작은 것들이 발견되면 이 자료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행감 마치면 언제 또 다시 오실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 특별히 서울시에서 관심을 쓰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알겠습니다.

이신혜위원

감사드립니다. 우선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센터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립목적을 봤더니 베이비부머세대가 사회 재참여함에 있어 주체적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고요. 봤을 때 앞에서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두 가지로 크게 요약을 해 본 건데 사회참여활동과 일자리 창출에 관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저희도…….

이신혜위원

동의하시나요? 그런데 센터장님께서 상근 무보수로 계시다고 그래서 이렇게 감사까지 받으시는 것이 맞나 싶기도 한데요 제가 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좋습니다.

이신혜위원

조금 설립목적이라든가 프로그램 같은 것을 봤을 때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프로그램들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회공헌 활동보다는 아무래도 일자리 창출 쪽에 방점이 찍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프로그램들을 보다 보니까 2015년도에 진행하신 것 중에서 2015 일자리라는 프로그램명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적정 일자리 동향파악에 대한 체계적인 DB 구축을 하시고 또 현업 가능한 기업모색을 통한 일자리 제안가능, 실제 수요 및 공급에 대한 신속한 연계 이렇게 하셔서 진행하신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을 진행하셨으니까 어떤 적정 일자리 동향파악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결과 같은 것들을요. 베이비붐 세대들이 가질 수 있는 적정 일자리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저희들이 일감뱅크팀이 있어서 저희들 50플러스세대의 일자리를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장 보람되게 느끼는 것은 취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만족하는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이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어떤 일자리들이 있을까요? 그동안 2013년도부터는 그래도 3년 동안 꾸준히 센터 운영을 하셨어요. 그리고 50플러스재단도 설립되었고 하다 보면 시장님께서 중점사업으로 하시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일자리 동향파악이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지금 여러 일자리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인터넷이라든지 그다음에 IT쪽의 산업이 많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네이버하고 연계를 해서 네이버 쪽의 시스템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네이버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일자리를 창출한 것이 작년에 200명 정도…….

이신혜위원

네이버랑 연계를 해서 어떤 일자리를 하신 겁니까?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네이버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 저희 시니어들이 들어가서 그쪽에 여러 가지 새로운 데이터를 업데이트한다든지 아니면 쓸모없는 것을 없앤다든지 네이버에서 하고 있는 운영시스템을 저희 시니어들이 그쪽의 지시를 받고 하루에 한 네시간 정도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서 네이버와 연결을 시켜주신 것이지요?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지요?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른 다양한 일자리들을 모색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을…….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일자리를 저희들이 보람일자리라는 형태로 해서 서울시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신혜위원

그런데 보람일자리는 보니까 수입이 창출되는 것이 아닌 것 같던데요.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아닙니다. 지금 보람일자리는 저희들이 일하는 시간을 한 달에 60시간 정도의 일자리 시간을 만들고 그다음에 급여는 한 40만 원 정도로 책정해서 일을 하고자 하시는 시니어들을 그 조건에 맞춰서 일자리를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한 달에 40만 원 정도요?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네.

이신혜위원

그러면 용도 정도 되겠네요.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지금 보람일자리사업에 참가하고 계시는 분이 300명 정도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더 다양한 일자리들을 모색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시니어 일자리를 찾는 업체하고 저희들 직원이 직접 방문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력이라든지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뭐다라고 이야기하고 그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대주중공업이라든지 그런 쪽은 아예 그쪽에서 자기들이 용접이라든지 사람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이신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들은 센터에서 알아서 정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서울시의 어떤 방향성이 있어서 서울시와 상의를 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인가요?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보람일자리 관계는 서울시하고 상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외 나머지 개별 업체와 접촉하는 관계는 저희들이 일감뱅크팀에서 그 업체와 접촉을 해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수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렸던 2015 일자리 이거랑 그리고 일감뱅크라는 것이 동일한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내용에 2015년 것이 두 개가 있어요.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이렇습니다. 일감뱅크는 보람일자리와 다른 것이 저희들이 보람일자리는 별도로 팀을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일감뱅크는 시니어를 원하는 업체를 저희들이 발굴하거나 찾아서 그쪽을 링크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적어 주셨으면…….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죄송합니다. 다음번…….

이신혜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그런데 굉장히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48.6%고 18%밖에 되지 않는데 이유가 있나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적은 좋지 않은 것이…….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지금 저희들도 업체들을 대단히 많이 만나고는 있습니다. 만나고 또 그분들이 시니어들을 신뢰하는 분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시니어의 상태에 대해서 업체에서 신뢰도라든가 이런 문제가 떨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신뢰도도 올리고 우리가 같이 콘택트하고 있는 시니어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주면서 신뢰도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신혜위원

신뢰도가 왜 떨어질까요?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아무래도 나이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신혜위원

어떤 나이요?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보면 대부분 나이가 50세 이상이니까 아무래도 한국적인 풍토에서는 사람을 쓸 때 자기보다도 나이가 적은 사람을 쓰려고 하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쓰려고 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잘 안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그 문제점은 앞으로도 해결하실 굉장히 큰 걸림돌일 것 같거든요.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그것은 아마 한국 사회적인 문제기 때문에 시니어들이 시니어 역량을 보여 주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신혜위원

그런 것도 센터라든가 서울시에서 함께 사회적인 인식 같은 것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아주 좋은 생각이고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신혜위원

센터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그리고 목표수치와 성과수치를 봤는데 달성도가 목표수치의, 그냥 몇 명이 교육을 들었다든가 이런 것에 성과수치를 맞추셨는데 또 예산이랑 비교를 해 보면 목표수치는 성과수치를 도달해서 10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또 40%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애초에 예산을 잘못 책정하신 것인지 어떤 성과 목표가 그냥 그 인원만 달성하면 성과가 된다면 그 인원에 맞는 예산을 잡으셔서 그게 100%가 되어야 될 텐데 왜 인원은 성과수치를 넘어섰는데 예산은 40%밖에 되지 않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 것들이 지금 보니까 많아요. 목표수치 30명 그런데 성과수치는 그거 이상으로 도달하셔서 116% 이런데 또 예산을 보면 40 몇 %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아마 이런 것은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기업을 연계해서 만나고 하는 것이 있어서 만난다든지 저희들이 취업하기 위한 분을 만나서 상담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목표치에 충분히 오버를 하는데 실제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그런 분들에 대한 저희들이 필요한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직장이 구해졌을 때 저희들이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분들을 상담하고 만나는 것까지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끝에 가서 그분들을 직장에 직접 넣어주기 위해서 중간교육을 하고 트레이닝하고 그런 과정에서는 갑자기 인원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조금 적기 때문에 전체 예산에 비해서 많이 남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예전에 아시아 경제 여기에서도 지적사항이 좀 있었습니다만 성과에만 실적에만 몇 명이 듣고 이런 것에만 치중되어 있지 않느냐는 그런 것을 아실 거예요. 그런 점도 지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센터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센터에 언제부터 계셨던 건가요?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제가 작년 8월에 왔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1년이 조금 넘으신 건가요?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1년 몇 개월 되죠.

이신혜위원

계시는 동안에 센터에 있으면서 베이비부머들이 가장 원하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일 첫 문제는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고 두 번째는 자기의 어떤 재능을 베풀 수 있는 적절한 자리를 구하는 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신혜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창윤 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적해 주셨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자리 창출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60대 이상 취업현황을 봤더니 굉장히 다양하게 써 있더라고요. 페이지 476쪽에서 보니까 취업 직종별 분류를 하셨는데 2013년에는 교육 및 교육관리직, 기술직, 단순노무 이렇게 죽 쓰시고 또 2014년에는 새로운 직종별 분류가 있어요. 사무직, 운전직, 의료기기 모델 이렇게 되어 있고 2015년에는 또 새롭게 새로운 직종들을 제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체계가 없이 그냥 다양하게 가는 것인지 제가 좀 혼란스럽거든요, 이 자료를 봤을 때.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2013, 2014년도에는 저희들이 취업시키기 위한 기업을 만난다든지 하는 게 주로 매스컴에 나와 있는 그런 쪽을 통해서 저희들이 만났는데 저희들도 단순하게 그렇게 만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2015년부터는 집중해서 도농교류라든지, 이음프로젝트, 단순노무직 IT사무직이라든지 이쪽 부분은 저희들이 집중해서 찾아보자 해서 했던 것입니다.

이신혜위원

지원되던 것은 계속 지원하시고 추가로 추가하시는 부분으로 보였으면 좋겠는데 너무 산발적으로 가지 않나 체계적 지원이 아니어 보인다는 게 자료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저희들도 아직 경험이 좀 미흡하고 그래서 지적한 사항을 저희들도 겸허히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도농교류 이것은 어떤 건가요?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도농교류는 저희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농촌에도 일감이 모자라고 일자리가 모자라고 일할 사람이 없고 도시에 사람이 나오면 그분들을 연결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신혜위원

제 느낌으로는 젊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해도 버거운 부분들이 있는데 50세에서 64세까지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떤 육체적인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것인지.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의외로 도농교류 사업은 굉장히 활성화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도농교류 사업이 저희들은 서울 근교에 포천이라든지 고양시 정도를 처음에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이런 전문적인 인력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다 같이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위원회 2차 회의를 제가 봤더니 센터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더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센터 인지도가 낮은가요? 3년이나 운영됐는데?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저희들이 처음에 이모작센터가 만들어졌을 때는 아마 지하철에도 인생이모작센터에 대한 광고가 약간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인원도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넓히기 위해서 여러 서울지역에 있는 여러분들한테 이모작지원센터를 알리고 싶다 그런 홍보활동을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

이신혜위원

어떤 것 생각하시고 계시나요?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저희들이 매거진도 만들고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해서 홈페이지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모작을 필요로 하시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고민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신혜위원

만약에 센터 인지도가 낮다면 그것은 이 센터가 운영되는데 큰 장벽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 좀 빨리 대안을 강구하셔서 진행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이고요. 이모작지원과장님.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입니다.

이신혜위원

저희가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와 도심권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구별되는 건가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처음으로 만들어져서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로 한 것이고 도심권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2014년 7월에 개관됐는데 종로 쪽에 개관하다 보니까 서울의 도심권에 있다 해서 도심권인생이모작지원센터…….

이신혜위원

그러면 역할은 똑같은데 이름만 다르게 한 거예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개가 있는 거고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네.

이신혜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좀…….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질적인 개선이…….

이신혜위원

질적인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센터와 같이 상의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추가로 문의드리고 싶은 생각은 그때 일자리대장정 일환으로 청년과 중장년층이 함께 만드는 일자리를 위한 선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년과 중장년층이 함께 만드는 일자리를 앞으로 만드실 계획일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 건지?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일단 예시만 말씀드리면 장년층의 경험이라든지 경력하고 청년층의 아이디어가 만난다 그런 개념인데요. 예를 들면 사회투자기금이라든지 엔젤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년층이 약간 자금을 투자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이신혜위원

그러면 아직 구체적인 것은 생각을 안 하신 거예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원래 그 모임에서의 가장 중점적인 것은 멘토제였습니다. 그래서 장년들이 대기업 퇴직자들이 청년창업가들한테 멘토 기능을 해 주는 일 대 일 매칭해서 인사나 재무나 혹은 기업과의 관계된 부분들도 멘토 해 주는 그러한 일 대 일 멘토모임을 활성화하자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취지였고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서울시도 한계가 있고 센터도 개별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0플러스재단이라든지 캠퍼스나 이런 부분에서 다각적인 부분에서 추진해야 될 것이라는 필요성을…….

이신혜위원

추진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재단도 설립됐는데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넓히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자료를 통해서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저는 사실 청년과 중장년층이 함께 만드는 일자리에 대한 기대감도 컸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회의 세대 간 격차 같은 것이나 양극화가 매우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멘토라고 말씀하셨지만 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자살예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금천노인종합복지관 먼저.

자훈

구자훈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금천노인복지관 구자훈 관장입니다.

이신혜위원

특화사업을 보니까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으로 하셔서 거기에 자살예방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금천노인 자살율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지요? 금천구 자체가 자살률은 굉장히 높더라고요, 거의 1위를…….

자훈

구자훈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2012, 2013년도가 1위였고 2014년도에는 8위로 좀 떨어졌습니다.

이신혜위원

많이 떨어지셨군요. 노인자살 이거는 어떻게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예정이신 것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자훈

구자훈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독거노인 친구만들기는 보건복지부에서 프로포절해서 된 것입니다.

이신혜위원

아, 보건복지부에서요.

자훈

구자훈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전국에 한 60개 정도 사업 중에 서울에서 한 15개가 되었고 그 중에 9개가 노인복지관에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금천구는 청장님 이하 관심이 많으셔서 한 개 구에 두 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립호암노인복지관하고 저희가 그것을 맡아서 하고 있고요.

이신혜위원

아, 같은 사업을, 유사한 사업을 하신다는 거군요.

자훈

구자훈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구에서 말씀드렸듯이 2012년도, 2013년도가 1위를 하다 보니까 그런 데에 관심이 되게 높아서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대상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서비스를 하나도 안 받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발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저희가 60분을 발굴해 내서 서울에서는 두 번째로 제일 많이 발굴해 낸 케이스로 지금…….

이신혜위원

그러면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시지 않는 새로운 분들을 발굴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훈

구자훈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복지관뿐만 아니라 어떤 서비스도 안 받는 노인분들을 발굴해 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신혜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금천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필요한 분들이 없으시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찾으면 충분히 있으실 것 같거든요.

자훈

구자훈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그러니까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각종 주변에 지역사회에서라도 받는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적십자회에서 받는다든지 구에서 동사무소 쪽에서 지원을 받는다든지 각종 서비스를 받으면 안 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은둔형이라든지 우울증을 갖고 있는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자살충동을 느끼고 있는 분들 그다음에 고독사에 대한 문제 걸리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서로 서로 친구가 되어서 서비스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은둔형 노인분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이 자살하지 않고 고독사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훈

구자훈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신혜위원

어쨌든 좋은 사업이니만큼 잘 진행하시면 좋겠고 또 종합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심리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함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5,000만 원인데 4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이것은 왜 그런가요?

자훈

구자훈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그게 작년에 6,000만 원이었고 올해 5,000만 원으로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인원을 충족해야 되는 상황인데 정말 발굴하기가 제일 힘든데…….

이신혜위원

찾기가 너무 힘드시군요.

자훈

구자훈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그리고 서울은 또 그나마 촘촘히 서비스를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발굴해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굴해 낸 케이스 같은 경우 서비스를 준다는 것 자체가 그분들한테 고독사라든지 자살에 대한 부분을 한 번이라도 생각했는데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데 대해서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 계속 진행 잘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는데 간단하게 노원노인종합복지관에도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특화사업으로 독거노인의 고독사와 자살예방 이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간단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시간이 거의 다 가서요.

동원

공동원노원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 복지관 위치해 있는 지역이 영구임대아파트단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11개 동이 있는데 7개 동에 30명의 어르신을 모집을 했습니다. 은둔형이랑 우울증을 스크리닝해서 우울증 증세가 있는 사람들 그분들을 모집해서 우울증 치료와 정신보건센터랑 생명존중센터랑 의논해서…….

이신혜위원

아 연계하셔서 하시고 계시는군요. 여기는 집행은 어떻게 잘 되고 계시나요? 여기도 5,000만 원 예산이던데 맞나요?

동원

공동원노원노인종합복지관장

그것은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아까 그거랑 똑같은 사업인데 저희도 발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개인 보호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잘 안 주는 편이고 그래서 3개 동에서 자치센터에서 명단을 가지고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일일이 찾으러 다니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미흡합니다.

이신혜위원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도 적극적으로 하시면 또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께서 도움을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원

공동원노원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지기획관님께 자료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임대아파트의 자살률을 따로 받을 수가 있을지 그 자료를 받아서 제가 복지재단할 때 쓰고 싶거든요.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그 자료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확인하고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한부위원장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욱위원

김동욱입니다. 여기 계시는 시설장님들은 오늘 하루하면 아마 1년 있다 할지 3년 있다 할지 아무도 몰라요. 모르고 오늘 보니까 금천, 노원, 은평 이쪽이 종합감사에 지적되어서 우리 존경하는 김선갑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다행히 지적된 사항들이 죽 나왔어요. 이 지적사항 과장님은 국장님을 한번 보여 주시고 대체적으로 보면 한 시설에 7건에서 10건 내외로 지적이 돼요, 다 똑같이. 거기에는 가장 단골손님이 후원금이에요. 그다음에 시설 기능보강사업들, 과장님 그것이 맞지요, 통계적으로?

영태

하영태어르신복지과장

네.

김동욱위원

이렇게 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여기 시설에 계신 분들은 지금 와서 오늘 하루 감사받고 가시면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은 또 저희들하고 밀착해서 밀접하게 며칠 있다 또 한 번 이런 부분들을 다 다루어야 돼요.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닌 부분들인데 사실은 각 복지관이 여기 오셔서 이렇게 감사받는 것이 적절치 않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리감독을 제대로, 우리 김선갑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의회에서 계속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감사받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셨어요. 관리감독 미비함 느끼고 있고 관리방안 만들어 보겠다, 문제 있는 시설에 대한 문제 있는 대로 관리방안 페널티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관리감독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 중에서 통합관리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곳은 감사를 적게 받아야 될 부분인 것이고 그다음에 못하는 곳은 매해 감사를 받거나 아니면 인센티브사업을 대폭 줄여서 예산에 페널티를 주든가 이런 방안들로 해서 무작위하게 감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면 노원, 은평, 관악 다 나와요. 은평 관장님은 우실 것 같아서 제가 저기하는데 실제로 시설에서는 잘하셔야 됩니다. 서울시 예산 20억, 30억 갖다가 이렇게 쓰면서 한 뭉테기씩 저희들이 매 꼭지마다, 또 어떤 위원이 다룰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서울시하고 서울시 집행부하고는 관리방안들을 내실 있게, 뭐 100% 관리감독 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도 없이 하는 것보다는 우리 해야 된다, 그리고 후원금 그다음에 시설 기능보강비 이런 것, 그다음에 급식업체, 납품업체 이런 쪽하고 연관되어서 부실한 급식을 한다든가 음식에 문제가 되는 것은 엄중 처벌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해 주시리라고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으려고 해요. 제가 사실 집중적으로 했던 것은 인생이모작지원센터하고 도심권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곳이 앞으로 한 축을 이룬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다 보고 왔어요. 일일이 다 보고 이것을 하나하나 따져보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제가 인생이모작지원과하고, 아니 이것은 나중에 할 것이고 그다음에 자활프로그램 비전트레이닝센터하고 그다음에 보현하고, 비전트레이닝센터는 자활프로그램하고 이 자료 안 갖다 주셨나요, 갖다 주었는데 제가 못 받았나요?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장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비전트레이닝 이거구나, 늦게 가져오셔 가지고. 그렇지요, 자활프로그램이 예산 대비 1억 5,600이지요?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장

네.

김동욱위원

그다음에 탈시설 취업자가 2014년도에 13명, 그다음 해 20명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신 것이지요?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장

네.

김동욱위원

제가 분석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잠깐만 앞으로 나오셔서……. 프로그램 대비 얼마나 자활프로그램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장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김동욱위원

네.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장

지금 노숙인시설은 자활, 재활, 요양 이런 식으로 시설분류가 되어 있는데 저희 시설은 기본적으로 재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저희 시설기능의 직접적인 목표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출한 자료에, 저희도 사실 프로그램 내용에서 위원님께서 자활프로그램이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재활, 자활 같은 것이 맞물려 있어서 어떤 것을 재활프로그램으로 하고 어떤 것을 자활프로그램으로 구성해야 되는지 기준설정도 상당히 모호한 상황이어서 그래서 아마 대체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집단프로그램을 다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김동욱위원

전체적으로 다 올렸다?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장

네.

김동욱위원

예를 들어서 우창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보면 교육프로그램 위탁해서 교육을 했는데 그것이 9,000만 원이면 사실은 탈시설한 취업인들로 따지고 보면 예산 몇 명이나 했는지 그것은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하지만 이 예산하고 숫자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저는 요구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든 탈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을 하자는 취지인 거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적정한가라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장

실제로 저희들이 노숙인 복지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말씀하신 탈시설화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런 시설 단위의 프로그램을 늘리는 것보다는 염가주택이나 지원주거를 늘리고 그 주거에 입주해서 사례관리서비스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탈시설화에 훨씬 더 효과적이다 하는 것들은 대체로 현장에서 지금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방향입니다.

김동욱위원

어쨌든 지원주택을 통해서 그룹홈 형태든 그 속에서 일과 생활을 같이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분류를 잘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중증과 경증과 그다음에 할 수 있는, 무작정 내보내는 것도 답이 아니고 예산도 그만큼 많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이것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 것인지 그러면 자립주택으로 가는 것도 취업으로 보나요?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장

아니요. 여기서는 지금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는 순전히 취업을 통해서 자립한 사람들만 말씀드린 것이고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을 취득한다든지 또 염가 주택을 통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역사회로 정착하신 분들의 자료는 지금 거기 빠진 겁니다.

김동욱위원

지역사회 정착한 것, 지역사회 정착한 것이 아니라 저한테 주신 것도 임대주택으로 한 것, 자택으로 간 것 자택, 상봉동 자택으로 간 것, 그다음에 강릉 자택으로 간 것 이것도 다 지금 취업으로 한 것 아니에요.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장

아닙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취업은 어떤 사람들을 취업자료를 주신 거예요?

성남

최성남비전트레이닝센터장

본인들이 정규적인 일자리를 얻어서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신 분들을 잡은 겁니다.

김동욱위원

그것을 일단 제가 줘보라고 했는데 제가 이것을 보고 비전트레이닝, 보현도 자료를 하나 주셨어요? 이것이 보현이지요. 보현은 놓아두세요. 보현도 이게 자활프로그램하고 저기한 것 자료로 주신 거지요?

도영

임도영보현의집원장

네.

김동욱위원

이것을 제가 요구했던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 주신 거예요?

도영

임도영보현의집원장

저희가 예산을 생각해서 시에서…….

김동욱위원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세요.

도영

임도영보현의집원장

저희가 생각하는 자활프로그램을 예산 대비로 구분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한 예산 대비 2013년, 2014년, 2015년 것으로 구분했고요. 나머지 기타 프로그램은 저희가 후원금이나 자부담으로 처리한 부분을 분리해서…….

김동욱위원

후원금하고 자부담한 것은 사업을 별도로 한 것인가요, 같은 해에도. 후원금으로 한 것은?

도영

임도영보현의집원장

네.

김동욱위원

이 자료를 제가 보고 이 자료 주신 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인 것이고 그다음에 대비를 해 보면 2013년도 희망프레임 3,000만 원에 120명을 했어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4,000만 원을 들여서 성과도 적어 놓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2014년도 희망사진관에 800만 원에 세 명을 했어요. 그런데 희망사진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2014년도에 주거지원사업에 278만 원에 99명 그다음에 2014년도는 100만 원에 203명, 주거지원사업이 뭐지요?

도영

임도영보현의집원장

저희가 매입임대주택에 들어가신 분들 사례관리한 내용입니다.

김동욱위원

그런데 270만 원에 99명, 100만 원에 203명 액수 대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도영

임도영보현의집원장

저희가 2010년도에 6명이 입주를 하셨습니다. 그분들 입주할 때 입주선물을 개인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짜리 밥통이나 냉장고를 지급해 준 내역이고요. 2013년도에는 저희가 사업이 미비하게 진행되어서 한 번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업비가 좀 차이가 납니다.

김동욱위원

그게 아니라 여기 270만 원에 성과가 99명이고 그다음에…….

도영

임도영보현의집원장

이게 연 누계 데이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김동욱위원

연 누계데이터가 뭐예요?

도영

임도영보현의집원장

그러니까 6명이 입주를 했는데 그분들을 저희가 1년 동안 지속적인 사례관리로 해서 만난 데이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9명을 지원한 것이 아니고요 실 자연인은 12명인데 그분들을 1년 동안 99번 만났다고 저희가 사례관리한 데이터를 넣었습니다.

김동욱위원

이 자료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음악치료프로그램도 그럼 다 마찬가지예요?

도영

임도영보현의집원장

네, 연 누계데이터입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제출했는데 제가 이것을 보고 뭘 보겠어요? 2015년도 주거지원사업에 140만 원에 81명 이것은 그러면 몇 명이에요. 몇 명을 몇 번 만난다는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도영

임도영보현의집원장

네, 지금 매입임대주택에 열네 분이 가계시는데 그분들을 저희가 9월까지 사례관리 차원에서 만난 횟수를 넣었습니다.

김영한부위원장

다음에는 실인원하고 연인원으로 구분하셔서 하시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오류가…….

도영

임도영보현의집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한부위원장

실인원과 연인원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임도영보현의집원장

죄송합니다.

김동욱위원

그다음에 템플스테이는 2013년도 800에 35명하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 250에 15명은 어떤 거지요? 그다음에…….

도영

임도영보현의집원장

2014년도에 템플스테이는 29명이 500만 원 예산 가지고 진행한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1회 진행한 프로그램이고요.

김동욱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는 250만 원 가지고 15명 했어요?

도영

임도영보현의집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다음에 500만 원 가지고 29명이 했고 템플스테이 맞아요?

도영

임도영보현의집원장

네, 맞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차이가 나는 거지요? 500에 29명, 예를 들어서 250에 15명 그러면 이 수치상하고 예산지원이 맞나요?

도영

임도영보현의집원장

이것이 똑같은 프로그램이라도 템플스테이 진행하는 기관에 따라서 일인당 지원금액이 10만 원인 시설도 있고 15만 원, 20만 원인 시설도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거리상으로 가까운 데를 갔는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여기는 다시 정리를 하나 해 주세요. 다시 정리해 주실 게 뭐냐면 제가 처음에 양쪽 다 말씀드렸듯이 자활프로그램을 어떠어떠한 것들을 하고 예산은 얼마나 들였으며 자활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그걸 보고 얘기하자는 거였지 이렇게 갖다 주면, 제가 사전에 답을 드렸잖아요, 제가 요구하는 게 뭔지.

도영

임도영영등포보현의집원장

죄송합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서 이 시설이 앞으로 어떻게 가고자 하는 것이고 뭘 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걸 보자고 한 부분들인데 자료를 이런 식으로 갖다 주면 전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못 되지요. 말하기 전에 이것도 발언하기 전에 그것도 가져오셔서, 그러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비전트레이닝도 마찬가지고, 여기가 지금 비전트레이닝인가요?

도영

임도영영등포보현의집원장

저희는 보현의 집입니다.

김동욱위원

비전트레이닝도 마찬가지예요. 취업자들이 어느 정도, 비전트레이닝 열심히 한 흔적들이 보여요. 제가 어디 편들고자 하는 게 아니라 다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같이 봐야 되는 거죠. 내보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립생활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모니터링해서 어떤 형태든 인수인계를 하든 어디에 하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내보내는 것이 다는 아닌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후관리까지도 이렇게 보자는 취지에서 취업자들이 어떻게 갔고, 나는 사실 그 취업자들 근로계약서까지 그 얘기를 했었던 건데 전달이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를 다시 하셔서 저는 애먹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는 방향성들에 대해서 보고자 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 계신 보현이나 비전트레이닝하고는 이 정도지만 우리 기획관님이랑 서울시 복지본부하고 할 때는 다른 각도로 또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지적사항이 되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같은 경우는 욕 더럽게 먹는 거예 요. 일해 보니 너희 당신들 관리도 못하고 예산만 갖다 썼는데 관리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그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해 주시면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일 잘했다고 칭찬받으면 이분들도 시장님한테 다 모니터링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신뢰 있게 일해 가면서 성과 내고 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설이었기 때문에 자활프로그램과 성과와 성과에 따른 사후관리나 이런 것들을 얼마큼 하고 있고 이런 시설들이 대다수일 것이다, 분명히 복지기획관님 복지본부 할 때 각 노인복지관 관리 잘못했다고 욕 억수로 먹을 거예요. 이런 지적사항도 나오는데 예산 그렇게 가져가고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서 기획관님들이랑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복지본부는 따로 합니다. 들어가시고요. 여기는 다시 자료를 정리해 주시고요. 기획관님은 마찬가지로 노인복지관 아까 얘기드렸던 부분하고,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통합관리시스템하고 병행해서 관리감독하는 부분들을 죄송한 얘기지만 조례로 묶어서 상당한 횡령이나 어떤 게 있을 경우에는 더 이상 운영을 못하게 하는 그런 방안까지 고민하고 잘하는 데는 최대한 인센티브 주는 것으로 고민해 봅시다.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

다음에 또 할게요, 추가로 이거는.

김영한부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이모작지원센터의 센터장님 어디 계시죠? 국장님도 계시나요? 원창수 국장님도 나오셨나요?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건물 서울시하고 어디하고 계약했었죠?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이모작센터 건물 말입니까?

박마루위원

네, 썼던 건물, 지금이야 뭐 정리하겠지만.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지금 쓰고 있는 건물은 서울시와 협약에 의해서 계약이 됐습니다.

박마루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울시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그런데 여기 보면 제1조 사용목적에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업무시설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네.

박마루위원

그런데 1층에 카페를 차리셨죠?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네.

박마루위원

맞나요?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카페는 저희들이 앞에 얘기했듯이 이모작지원센터가 들어오고 난 뒤에 고령자취업…….

박마루위원

그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그것입니다. 분명히 업무시설인데 이곳에 카페를 운영했다는 것도 잘못이고요. 그리고 운영계획서에 딱 보면 임대료 비용, 임대료 비용 누가 냈어요?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임대료 비용은 지금으로 봐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박마루위원

맞죠. 임대료 비용은 자부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계약서를 보면. 그래서 결국은 서울시 우리 시민의 돈이 임대료로 대납이 됐어요. 인정하시나요?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센터 비용 자체가…….

박마루위원

오늘 행감자리입니다. 아까 선서하셨죠? 정확히 얘기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네, 인정합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공유재산에다가 업무시설에다가 카페를 냈고 임대료까지 서울시민의 돈으로 대납을 해 주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서울시에…….

박마루위원

세상의 일이란 게 다 그렇습니다. 고의적이든 고의적이 아니든 간에 가장 중요한 팩트는 이 서류상에서 그 사용목적, 우리가 어떻게 쓰겠다 이것입니다. 그거대로 안 하셨어요. 성은희 국장님, 지금 센터장님에 대한 이야기 인정하시죠?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이 부분이 계약서상에 서로 너무 얽혀 있어서 조금…….

박마루위원

정확히 하세요, 인정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만.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조금 부적절하게 처리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마루위원

좋아요. 이 문제 본 위원은 지속적으로 복지본부 행감할 때 다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센터장님, 사무국장님 다 증인으로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2090지혜아카데미 학습교재 및 교구연구용역 계약건 이 부분 아시죠?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네.

박마루위원

처음 시작할 때 금액을 보니까 4,950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그것은 제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마루위원

이거를 처음에 했던 원창수 국장님 자리로 나오시죠. 계약서상에 4,950만 원 맞죠?

국장

무국장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사

원창수 네.

박마루위원

그러면 국민대학교 얼마 줬습니까?

국장

무국장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사

원창수 계약금액대로 집행되었습니다. 1차 계약금만큼은 지급이 되었고요 나머지는 사업수행이 원활치 않아서 추가지급분은 보류되었습니다.

박마루위원

지금 처음에 얘기하실 때는 원안대로 지급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국장

무국장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사

원창수 지금 계약서상에 1차 계약금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했다는 뜻입니다.

박마루위원

금액이 얼마죠?

국장

무국장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사

원창수 금액 수치는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박마루위원

이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고 그 금액을 모르세요? 3,465만 원입니다. 국민대학교가 산학협력단에 내용증명 보내니까 어쩔 수 없이 보냈고요. 그리고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이것 감수를 어디에 의뢰했죠? 용역이 다 나왔을 때, 결과가 나왔을 때?

국장

무국장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사

원창수 적법절차에 따라서 감수요원하고 심의위원들을 구성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남겨진 상태입니다.

박마루위원

국장님, 감수 중구정신보건센터에다가 했잖아요.

국장

무국장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사

원창수 네, 그 센터장님이 잘 아시는 대로 이 관련 프로젝트의 권위자이시기 때문에.

박마루위원

정신건강진흥센터에 해서 거기에서 감수해서 이거 문제가 많다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본 위원은 서울시민의 세금이 4,950만 원이 날아갔다고 생각해요.

국장

무국장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사

원창수 그 금액은 교부금으로 진행되어서 프로젝트가 아닌 것을 확인드리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교부금이 누구 돈이에요?

국장

무국장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사

원창수 금액이 아니란, 그 시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민간기업들 후원금으로 진행된 프로젝트입니다.

박마루위원

후원금이든 교부금이든.

국장

무국장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사

원창수 예산성격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마루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원창수 국장님이나 센터장님 두 분 내용을 알고 계셨어요?

국장

무국장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사

원창수 어떤 내용 말씀하시는지?

박마루위원

이 계약 건에 관련되어서 내용증명이 오고가고…….

국장

무국장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사

원창수 내용증명 관련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내용증명이 세 군데거든요. 하나는 보내고 하나는 우체국에 보관하고 하나는 산학협력단이 갖고 있습니다.

국장

무국장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사

원창수 저희들이 수행에 관한 지체가 발생할 때 독려하는 공문을 발송한 적은 있는데요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은, 제가 기억을 정확히…….

박마루위원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보냈다니까요. 여기에서 보낸 게 아니에요. 돈 달라고, 왜 용역 다 끝났는데 돈 안 주느냐 그러니까 우리 다 못주겠다, 너네 이렇게 만들었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3,465만 원 준다, 결론은 이거예요.

국장

무국장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사

원창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내용적인 완결성과 계약기간에 관한 문제를 독촉공문을…….

박마루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시고요 좋아요 좋아. 이 문제는 제가 복지건강본부 행감할 때 또 다룰 것이니까 자세하게 내용증명까지 다 갖고 오세요.

국장

무국장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사

원창수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센터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사이는 지금 상임이세요, 비상임이세요? 센터장님.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상임입니다.

박마루위원

상임인데 아까 우리 우창윤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20만 원 받는다고 그랬죠?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네, 20만 원을 받습니다. 20만 원을 제가 희망도레미에서 받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원창수 국장님은 공개해도 되나요?

국장

무국장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사

원창수 어떤 말씀…….

박마루위원

호봉에 따라서 급여를 받고 계시죠?

국장

무국장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사

원창수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센터장님이 결재하는 라인하고 국장님이 결재하는 라인하고 어떤가요?

국장

무국장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사

원창수 어떤 취지의 질문이신지?

박마루위원

어떤 업무를 추진할 때 있어서 우리 센터장님의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국장

무국장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사

원창수 센터의 모든 사업은 센터장님의 결재 이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원창수 국장님 오시고 나서 센터장님 몇 번 바뀌셨죠?

국장

무국장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사

원창수 두 번, 전임 센터장과 현임 센터장이십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나요? 본 위원이 이렇게 웃어가면서 하는 것은 정말 죄송한데 하도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뭐 속기 다 기록되니까, 현장에서는 현장의 소리는 국장님의 권한이 너무 강해서 센터장님들이 할 일이 없대요, 답답하고 그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그것은 좀 와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앞에 한석규 센터장님이 작년 8월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저희들이 아마 한석규 센터장님도 마찬가지로 무임금으로 일단 일을 하셨고 문제는 국장과 센터장과의 문제점으로 보기보다는 센터장이 갖고 있는, 아까 위원님 한 분이 진짜 센터장이 제 월급을 받고 제 때 그것을 해야 권위도 서고 무게도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계약 상태를 잘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감수를 하고 있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로 때때로 무임금으로 센터를 상근한다는 자체가 저희 직원들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내 자존감 상태자체가 때때로는 어떤 때는 나오기 싫을 때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그 센터장님이 관두신 것이지 물론 하다 보면 업무적으로 절차에 있어서 센터장과 국장과의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꼭 그게 제가 볼 때는 국장과 센터장과의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박마루위원

우리 센터장님의 마음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도 상당히 많은 퇴사직원들이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 중에서도 많은 부분이 맞는 것도 있지만 또 그분들의 입장에 서서 이야기하다 보면 약간 역되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마루위원

센터장님 제가 얘기할 때는 기본적인 데이터 갖고 얘기하고 있고요. 분명히 얘기할까요. 녹음 틀어드릴까요 ?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어디 녹음을 해 놓으셨어요?

박마루위원

네.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녹음 틀어주시지요, 그러면.

박마루위원

지금 말고 있다가 본부 할 때 할 겁니다. 제가 여기서 왜 합니까?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한번 틀어봐 주시지요.

박마루위원

그때 할 거예요. 그리고 일감뱅크하고 도농교류사업 있잖아요. 그리고 별첨자료에 보면 387쪽하고 414쪽 그다음에 212쪽 이 부분 취업자수가 11명, 63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농교류사업, 이 부분하고 도농교류사업 일감하고 지금 중복되는 부분을 제가 양쪽 다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취업되어 있는 사람들 숫자가 안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비교를 해 보려고 했거든요. 자료가 있나요? 자료가 있으면 빨리 좀 줘보세요, 비교해 보게요. 이 부분 그러면 자료 한 번 주시면 제가 다시 질의를 할게요. 그리고 서울시 본청 감사자료 2014년도 10월부터 11월 3주간 했던 것 있었지요? 우리 이성은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실래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입니다.

박마루위원

과장님 여기 본 위원에게 준 자료 중에 그게 있나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지…….

박마루위원

비공개 서울시 본청이 감사했던 자료…….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서울시에서 감사를 한 적은 없고요 내부적으로 경영감사담당관에서 사업평가를 위해서 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감사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는 서울시 사업에 대한 내부평가를 위한 평가자료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박마루위원

그것이 그래서 비공개라는 거예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제가 그 사항은, 감사자료의 비공개라는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마루위원

과장님, 그것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비공개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보시지요, 여기. 와서 좀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비공개되어 있지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네, 확인을…….

박마루위원

여기도 보면 등록일이 2015년 1월 25일로 되어 있고 비공개문서 딱 되어 있습니다. 없다고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제가 그것은 확인 다시 해 보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이게 장난이에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박마루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분명히 말했잖아요? 날짜까지 지정해서 2014년 10월부터 11월 사이 3주간 그리고 작성자가 한명수 주무관이에요. 제가 증인으로 부를게요, 복지본부 행감할 때. 감사실의 한명수 주무관이에요. 들어가세요, 그때 다시 할 테니까. 저기 원창수 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실래요. 박재석 사원이라고 아시지요? 제가 업무보고받을 때도 이 얘기를 질의했었는데.

국장

무국장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사

원창수 네,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이분이 군대를 갔다 왔습니까, 안 갔다 왔습니까?

국장

무국장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사

원창수 병역 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런데 경력에서는 왜 빠졌지요?

국장

무국장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사

원창수 그 경력에는 채용 당시에 본인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앞에도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처럼 50센터…….

박마루위원

제가 질의했어요.

국장

무국장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사

원창수 50센터의 상징성을 고려하여 50대 경력 시니어가 업무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채용과정이 진행되었고요. 다만 급여산정에서 통상 서울시가 그때 기준으로 준하면 급여문제가 상당한 규모로 확인되어서 그래서 본인과 당시에 임명했던 센터장님과 협의하여 금액 책정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국장님, 이분이 경력으로 저기해서 팀장으로 승진할 때도 팀장이 안 되었잖아요, 지금도. 그리고 이분하고 국장님하고 같이 입사를 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국장

무국장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사

원창수 제가 먼저 했습니다.

박마루위원

아니, 그래서 국장 자리 가지고 경쟁을 했었다면서요?

국장

무국장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사

원창수 그것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박마루위원

알지 못하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정말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오늘 확실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의사를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서 그분이 군경력이 왜 빠졌는지 그리고 왜 피해를 봤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은 출퇴근할 때 차를 어떤 차 쓰시지요?

국장

무국장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사

원창수 지하철이나 그리고 업무가 늦게 끝나거나 외부근무 때는 센터의 차량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차량을 자주 이용하신다고 그러던데?

국장

무국장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사

원창수 제가 야근이 많을 때는 이용한 것이 사실입니다.

박마루위원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것 센터 차입니다.

국장

무국장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사

원창수 네, 맞습니다.

박마루위원

아무리 야근을 했더라도 센터 차를 마음대로 써요, 그렇게?

국장

무국장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사

원창수 그러면 안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보통 자정을 넘겼거나 그다음에 자료상의 문제 때문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저기 제가 코리아나호텔 주차장까지 확인했어요. 무슨 자정을 넘깁니까?

국장

무국장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사

원창수 그런 경우에는 업무 때문에 이용한 것으로…….

박마루위원

업무 때문에 호텔갑니까?

국장

무국장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사

원창수 코리아나호텔은 현재 저희 센터가 거기…….

박마루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국장

무국장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사

원창수 사무실로 와 있는 곳입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서 나가는 시간을 확인했다니까요.

국장

무국장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사

원창수 그 시간은 최근에 우리 행사도 있고 해서 업무상의 경우에 그랬습니다.

박마루위원

하여튼 분명히 센터차를 이용해서, 집이 어디시지요?

국장

무국장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사

원창수 저는 고양입니다.

박마루위원

출퇴근하셨지요? 인정하시지요?

국장

무국장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사

원창수 네.

박마루위원

아무리 차가 끊어졌던 뭐했든 간에 이게 옳은 겁니까, 아닙니까?

국장

무국장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사

원창수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마루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운영을 했어요, 서울시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제가 다른 것도 여기 있지만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정말 우리 서울시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이 정도로 진행이 되어 왔고 본 위원이 50플러스재단 할 때도 이 문제를 사실은 그때는 많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오늘 행감에서 하고 있어요. 문제의식이 많이 있다, 그리고 이게 결국은 이름이 바뀌어서 캠퍼스로 바뀌잖아요?

국장

무국장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사

원창수 네, 맞습니다.

박마루위원

이것 심각해요. 들어가시고요. 성은희 국장님 얘기 많이 들으셨지요?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네.

박마루위원

서울인생이모작센터가 캠퍼스로 바뀌면서 또 그대로 존속을 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저희가 직원의 경우에는 공모를 통해서 하고 팀장 이상은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각한 것을 느끼고 있고요 운영이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본 위원이 9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직원들의 출퇴근 현황 파악했을 때 다 막도장이었어요, 똑같은 것 주르륵. 제가 그런 얘기했었지요, CCTV 보겠다고. 출퇴근도 엉망이에요. 이러면서 서울시 시민예산이 낭비되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이것은 집행부가 도의적이든 직접적이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저희가 확실한 상황을 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좋아요. 국장님 우리 본부할 때 그때 다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심권이모작지원센터.

김정태도심권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센터장 김정태입니다.

박마루위원

여기도 주 업무가 지금 서울시인생이모작지원센터하고 같지요?

김정태도심권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한 80%는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마루위원

제가 자료 요청했던 부분 중 하나가 취업자에 대한 현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일용직이고 계약직이고 상용직도 다 계약직입니다. 그리고 시급이 3,000원부터 시작해서 5,500원도 있고요 급여가 180만 원 받는 분도 계시고 이분들 다 계약직입니다. 지금 우리 도심권인생이모작지원센터 이 현황만 보더라도 우리 센터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떠세요?

김정태도심권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저도 저희 고객들 이용자들 파악을 해 보면 상당수가 재취업 이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취업지원기능이 약하다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울시에 다른 취업지원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들과 똑같은 취업지원기능을 하는 것이 맞는지, 그래서 올해 서울시하고 저희들이 업무협의를 하면서 취업지원보다는 어떤 구직자에 대한 컨설팅, 구직상담 또 일자리 찾는 구인개척 쪽으로 많이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표에도 나왔습니다만 그쪽에 상당히 지금 실적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연말에 이런 재취업기능을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한번 개편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센터장님 거기도 50플러스재단의 한 영역으로 들어가지요?

김정태도심권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시간을 갖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여기도 만족도 조사한 것 보니까 5점 만점에 상당히 높습니다. 대부분 다 4.43, 4.13, 4.34 거의 4점이 다 넘었어요, 만족도는. 정말 이것이 사실인가요?

김정태도심권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저희도 보면 우리 직원들이 자상하게 이용자들 하시고 하면서 비교적 그런 평가를 받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지금 모든 프로그램이 거의 다 4점이 넘어요, 상당히 프로그램이 많은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취업자수에 대한 것 보면 현황은 의구심이 상당히 갑니다.

김정태도심권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그래서 저도 사업하면서 사실 재취업, 취업 쪽에 관심이 많고 사실 그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고객이 그런 니즈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건상 예산도 그렇고 사실 제가 기업경영 쪽에 한 27년 있었고 종전에 직장도 노사발전재단에서 취업지원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만 하더라도 130명 직원에 연간 예산이 한 90억, 1년에 중장년 중심으로 1만 1,000명 취업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이 서울시에 노발재단 또 중장년희망센터, 고용센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건하에서 과연 우리 이모작센터가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그들과 똑같은 일을 해서는 경쟁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기관이 하지 않는 다른 영역은 없을까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올해 구직상담, 컨설팅 또 구인 개척입니다.

박마루위원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확인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생이모작 이성은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죠.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입니다.

박마루위원

좀 전에 보여드렸던 비공개 문서 본청에서 감사했던 결과 시장님에게 보고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명확하게 하세요. 여기 속기록에 남으니까 행감장이에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제가 아까 드린 내부평가보고 자료는 시장님에게 보고된 것으로 확실히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솔직히 지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감사보고서가, 비공개 된 감사문서가 어떤…….

박마루위원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아까는 확실하다면서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저희가 착각했습니다. 내부평가보고서가 감사보고서인줄 알았는데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제가 제1부시장 증인으로 신청해도 상관없겠죠? 확인하게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지금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아니요, 본부할 때 그때 증인으로 신청할게요. 어차피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되어야 되겠지만 신청하고 하겠습니다. 정말 시장님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이 심각한 상황을.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한 부위원장, 이순자 위원장 사회교대)

이순자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성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위원

시간이 6시가 다 되고 있습니다. 아까 내가 화장실에 가서 봤는데 인생이모작과에서 서류를 분실해서 놓고 온 직원이 누구신가? 아무도 없어요? 인생이모작과장님, 아까 내가 화장실 가서 보니까 서류 두 개를 거기다가 떨어뜨리고 온 직원이 있는데 누구예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서류를요?

성백진위원

하영태 과장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하영태 과장한테 서류를 줬어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저희 시설팀장인 것 같습니다.

성백진위원

팀장이에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아니면 제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성백진위원

팀장이 그랬다고?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제가 무슨 서류인지 아직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하영태 과장님한테.

성백진위원

그러니까 위에서는 위원님들한테 쿠사리 먹고 질타 당하고 해도 밑에서는 나몰라라 하는구먼.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무슨 서류인지를…….

성백진위원

어떤 중대한 서류인지 모르겠지만 두 개를 거기다가 놓고 와서 그래서 내가 갖고 나오다가 우리 하 과장님을 만나서 드린 거야. 내가 갖고 와서 공개적으로 한번 저거하려다가. 이건 웃을 일이 아니야. 그게 어떤 서류인지 만약에 다른 사람 손에 가져가서, 그게 어떻게 쓰일지 모르잖아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지금 행정사무감사기간인데 정신이 그렇게 해서 뭘 하겠어요? 여러분은 그냥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장님은 이 사업 하나 따 내려고 얼마만큼 노력해서 이렇게 어려운 사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대처한다면 이게 되겠어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주의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아이고 답답하구먼. 들어가세요. 혹시 복지관에서 치매사업을 잘한다고 자부하시는 복지관이 어느 복지관입니까? 자발적으로 한번 나와 보세요. 우리 금천.

자훈

구자훈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금천노인복지관 구자훈입니다.

성백진위원

선뜻 나서주셔서 감사합니다. 2011년도 서울복지재단 연구자료를 보면 노인복지관 이용자가 60대에 31.8%고 70대에 45.6%고 80대에 17.4%고 90대가 2.7%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70대 이상이 65% 이상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현재 복지관에 연령층이 더 많이 높아졌죠?

자훈

구자훈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맞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고령화 사회고 치매에 대한 것에 심각성을 느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별로 심도 있게 그 말씀을 안 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는데 금천노인복지관에서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을 해 주셔서 치매에 대한 예방을 많이 하십니까?

자훈

구자훈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가 한국노인복지관협회랑 그다음에 KB국민은행과 더불어서 치매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5분에 대해서 치매고위험군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 내의 치매지원센터와 같이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다른 복지관도 혹시 거기에 저거를 해야 되니까.

자훈

구자훈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치매위험군에 대해서 치매를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인지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본적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치매에 안 걸릴 수 있도록 최대한 또 그리고 현재의 상황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물론 장기나 바둑이나 오락 같은 것도 많이 치매 예방은 되겠죠. 그런데 치매가 오신 분들, 그러니까 치매 한 50% 넘은 정도가 되신 분들한테 이게 약물치료로 가야 됩니까, 안 그러면 이런 다른 치료 쪽으로 가야 됩니까?

자훈

구자훈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글쎄 그것은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치매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약물치료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인지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 더 어르신들의 능력을 배양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고요. 치매로 판정이 나신 분들은 약물치료와 더불어서 그런 인지프로그램들을 같이 병행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백진위원

그런데 자기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치매라고 나서는 분들은 드물지 않습니까?

자훈

구자훈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그것은 맞습니다. 대체적으로 지역적으로 다 마찬가지지만 치매지원센터가 치매와 관련해서 전부 스크리닝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매년 치매위험군에 해당되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스크리닝을 통해서 치매대상자를 선별하는 프로그램을 하고요. 선별된 사람들 중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병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대병원하고 의뢰해서 고대병원에서 치매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치매가 되었을 때 치매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본인이 치매가 있다고 자신이 스스로 나와서 치매교육 같은 것을 받는다든가 그러면 좋은데 그게 아까 말씀대로 본인 스스로가 숨기고자 해서 창피한 것도 있고 그런 면이 있어서 그런데 그거 구분한 게 아까 금천에서는 스물 몇 분 계신다고, 스물일곱 분이요?

자훈

구자훈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스물다섯 분 고위험군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성백진위원

그분들은 스스로가 자발해서 내가 치매기가 있어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분인가요?

자훈

구자훈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저희가 검사해서 어느 정도 치매에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에 대해서 보호자하고 본인들하고 직접적으로 해서 본인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분들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여기 복지관 관계자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어르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여기에 대한 것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이 문제가 사회의 심각성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이 더 지원되더라도 이 예방사업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태

하영태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어르신들이 증가하면서 치매어르신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 외에 치매지원센터라든지 그다음에 데이케어센터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내년에는 좀 확산하는…….

성백진위원

아니, 명년이 아니라 명년까지 미룰 것이 아니에요. 올 금년도부터 뭔가 획기적으로 이걸 더 해야 돼요.

영태

하영태어르신복지과장

그 부분 저희가 검토하고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성백진위원

획기적으로 하는데 한 가지 물론, 그랬으면 좋겠지만 심각성을 안 느끼고. 업무보고에도 치매에 대한 그것은 별로 없어요. 아까 말씀대로 데이케어센터나 이런 데에서만 약간 언급이 되었지 치매라는 업무보고를 한 데가 한 군데도 지금 없어. 그런데 지금 마침 금천노인복지관에서 자발적으로 저렇게 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더 면밀히 검토해서 이번에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하더라도 해서, 만약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계시지만 이 사업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나는 제일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한 번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영태

하영태어르신복지과장

이번에 금천에서 하는 것은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공모를 통해서 했던 사업인데 이런 예들을 각 노인복지관에다가 전파하고 홍보해서 각 노인복지관에서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이 문제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이걸 거론해야 될 것 같아요. 해서 뭔가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고 다시 한 번 저거해야 될 것 같아요.

영태

하영태어르신복지과장

그동안 저희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조금만 해 보겠습니다. 우리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하고 인생이모작지원센터하고 국장님 어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은평에 맨 처음에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설치되면서 서울이라는 이름을 썼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종로에 설치되다 보니까 거기에 도심권이라는 이름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욱위원

도심권만 하나 더 붙여서 종로에 새로 생긴 거죠?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네, 기본적으로 센터는 구립으로 가서 구에 설치할 예정이고 저희는 광역으로 5개소 캠퍼스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동욱위원

캠퍼스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도심권은 어떤 근거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거가 어떻게 돼요?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장년층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었습니다.

김동욱위원

지금 우리는 캠퍼스를 내년에 두 개 더 하려고 하는 거죠?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네.

김동욱위원

두 개를 더 하려고 하는…….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서울센터가 지금 10월 25일부터인가 해서 리모델링 들어가서 내년 4월쯤 서울캠퍼스로 해서 그 부분이 개관할 예정이고요.

김동욱위원

그거 하나 개관하고 또 하나.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마포에.

김동욱위원

마포에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서 제가 오전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이 자료 작성을 참 충실하게 했어요. 참여자, 연령, 연령대, 남녀성별, 주소 이렇게 죽 나열해서 주셨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쓰라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다음에 인생이모작지원과에서 주신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이가 좀 나던데 저한테 주신 것 중에서 참여자 통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센터장님 잠깐만. 지금 성별은 4,372명을 배포해서 남녀 51, 47 그다음에 연령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연령대 그렇게 나와 있고 주소지는 참여자 4,372명에 대한 주소지를 얘기하신 거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봐 주세요, 어떤 문제점이 있나. 그런데 이게 인생이모작지원, 이게 도심권인가요?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김정태도심권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위원님이 도심권센터 자료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성별, 연령, 주소 이거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분석을.

김정태도심권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보시는 것처럼 전체 우리 참여자 중에서 여성분이 47.7%…….

김동욱위원

성별은 별 문제 없고요. 다음에 연령.

김정태도심권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연령 보시면 대개 60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층이 55세에서 64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는 주로 도심권에 있습니다만 서울 전 지역에서 요즘 교통편이 좋으니까 그렇게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종로, 중구는 원래 사시는 분이 많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양천구, 송파구 그런 쪽에서 많이 오셔서 활용하고 계십니다.

김동욱위원

분석을 제가,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논의됐던 부분들, 연령대를 어디까지 한정지을 것인가냐라는 부분을 했을 때 여기 참여를 보면 65세 이상이 32%예요, 70까지.

김정태도심권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네.

김동욱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대를 어디까지 제한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되는 부분들인 것이고요. 주소지를 보면 천만다행인 거예요.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네요.

김정태도심권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여기 참석한 사람들 보니까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들인 거예요. 저는 지역적으로 치우칠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데이터가 맞다면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참여자 요구사항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봤더니…….

김정태도심권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했습니다.

김동욱위원

제시사항 네 가지를 했는데 이것을 다 의견 반영을 했더라고요. 이것이 잘한 건지 못한 건지에 대한 판단은 다 따로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요구했을 때 인생이모작, 그러니까 50플러스캠퍼스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연령대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그런데 여기 또 다른 거예요. 욕구조사를 저희들이 분석한 것하고 조금 다른 게 60대 이하, 70대 이상 해서 퇴직 후의 삶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사항을 조사했더니 건강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보람 있는 삶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연령대가 70대 이상은 건강과 취미생활 이런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이 그다음에 경제적인 여건, 60대 이하의 경우는 경제적 여건을 2순위로 했어요. 그다음에 자기계발이 다음 순위로 했고 그다음에 여가생활이더라고요. 이랬을 때 경제적인 부분이 취업을 두고 하는 것인지, 여기를 봤을 때는. 이런 분석들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었거든요.

김정태도심권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저희들 조사분석은 개괄적으로 적은 예산 갖고 했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좀 더 욕구조사를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요.

김정태도심권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연령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사업의 초점은 50세에서 64세입니다. 65세 넘으신 분들은 저희들 사업 중에서 서울시하고 얘기해서 종묘탑골공원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노인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분들 상대로 해서 여러 사업을 하는데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있고…….

김동욱위원

이제 취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을, 제가 자료를 분석하는 것은 좀 자의적인 해석이 많고요. 에버영 은평 취업이 뭐지요? 에버영이 뭐예요? 이것은 또 다른 데인가요?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저희 이모작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도심권하고 달리 이모작센터가 이것인가요?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에버영은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버에서 시니어들을 모아서 교육 취업시키는 회사인데 일단 네이버하고 관련된 회사입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에버영이라는 네이버 취업지원센터라는 것이지요.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네.

김동욱위원

그런데 거기 보낸 것만으로도 취업으로 보는 건가요, 지금?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아닙니다. 가서 교육을 받고 그쪽에서 다시 심사를 해서 그 사람들을 셀렉트합니다.

김동욱위원

그런데 여기다 채용처라고, 제가 취업을 해서 관리까지 하라고 했지 에버영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이게 무슨 그러면 전남산업기술진흥법인은 뭐예요?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네?

김동욱위원

전남산업기술진흥법인…….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겁니다.

김동욱위원

홈스토리생활, 홈스토리는…….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아, 홈스토리는 저희들 쪽에서 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전남산업기술진흥법인은,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서 다수만 한 거예요. 이것 뭐예요? 단양군 농업인단체 농업조합법인 뭐고…….

이순자위원장

저기 자료를 얼른 답변할 수 있도록 센터장께 주세요.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나머지는 도농교류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농사 쪽에 관심 있는 분을 그쪽으로 모셔가서 그쪽에 일을 하는 단체입니다.

김동욱위원

지금 센터장님도 모르고 누가 자세히 아는 거예요?

이순자위원장

정확하게 자료를 제시해 주어야지요. 센터장이 모르면 지금 답변하실 분이 누구세요?

김동욱위원

아니, 그런데 어디요, 우리 일자리정책과요?

그러면 일단은 이 사람들이 취업알선을 보내기는 했지만 취업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도 지금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어디로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작업을 해요?

이분들은 그러면 계약직인가요, 아니면 뭐…….

무기직 계약직이에요?

지금 인터넷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분들 근로계약서 좀 갖다 주세요.

오늘 말고.

그러면 취업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그것은 괜찮고 증명만 해 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신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만 확인될 수 있는 자료면 됩니다. 개인정보 제가 알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전남산업기술진흥법인?

센터가 가지고 있는…….

그러면 이분들은 다 귀농을 한 것인가요?

그런데 전남산업기술진흥법인을 제가 물어보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홈스토리생활은 뭐예요?

알선을 하는 거예요?

가사도우미로?

그러니까 여기 거의 일용직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쪽은 다.

아니, 산업진흥원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일용직이라도 일자리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판단을 해 봐야 되는데 자료를 주실 때 취업자 명단을 달라고 그랬더니 이게 취업이 어디까지가 취업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주시면 굉장히 일 열심히 했지요. 그렇지요? 일 열심히 했잖아요. 이 정도 되면 일 열심히 한 것 아니에요.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들어가세요. 제가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위탁법인 이사회 회의록을 다 봤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석규 센터장님하고 원창수 사무국장님하고 좀 왔다 갔다 짧은 기간이지만 조헌재 센터장님하고 관계들이 모호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어떤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동욱위원

인간관계지요.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지금 제가 희망도레미 이사로 있을 때 이모작지원센터…….

김동욱위원

저기 국장님, 여기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1년 만에 센터장 한석규, 사무국장 원창수로 했다가 다음번에 또 이사회를 할 때는 센터장 조헌재 이것이 또 바뀌어요. 그다음에 2015년 9월 21일에 원창수 사무국장으로 바뀌는데 제가 바뀌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2013년 2월에 오픈했습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이나 사무국장의 직책들이 변동이 생기고 이런 것은 은평 죄송합니다. 또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은평 저기에서 이직률이 50% 정도 되지요?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동욱위원

아니, 여기 말고 은평노인복지관이 보면 이직률이 있어요. 한 해에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요. 40% 이상이 돼요.

김승자은평노인종합복지관장

아닙니다.

김동욱위원

그런 부분들이, 내가 그것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봤을 때문에 그래서…….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이모작지원센터는 원장수 사무국장이 오픈해서부터 지금까지 죽 해 왔고요. 그다음에 센터장은 한석규 센터장이 작년 8월까지 하고 제가 왔기 때문에…….

김동욱위원

잠깐 잠깐 죄송합니다. 은평이 아니라 금천이에요. 금천이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2013년도에 50% 이렇게 되고 2013년도 사회복지사, 기타 종사자들이 50% 이상씩 이직률이 돼요. 이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고용안정과 더불어서 사업의 안정성과 더불어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센터장이 바뀌고 사무국장이, 이것은 답변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의록을 봤더니 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것이 내가 몇 개만 읽어드릴게요. 참여자의 숫자를 놓고 평가를 받을 때 뒤에 의도와 무관하게 저평가되는 부분이 아쉽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시니어 활동에 대해서 인생이모작센터가 생기고 서울시가 센터 입장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한다는 상황이다, 서울시가 지금 현재 이 사업을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된다는 것이 회의록에 나오는 것이지요, 실제로 전달 과정 속에서. 그런데 또 하나 취업과 이어지는 교육인데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구성원들, 성원들에 대한 판단을 거기서 실무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희망도레미와 센터가 껄끄럽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이게 회의록에 나오는 거예요.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회의록에 나와 있다는 자체는 모든 내용을 다 파악했으니까 좀 자유스럽게 기록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법인과 센터가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자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것은 회의록 보니까 참 이게 우리 50플러스재단이 앞으로 가야 될 풀어야 될 숙제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회의록을 죽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저희들도 반성해야 될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모작지원센터를 만들면서 저희 재단과의 관계에서도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지만 지금 순조롭게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여기 보니까 조헌재 우리 센터장님하고 원창수 국장님하고 이력도 나오는데 제가 이런 부분들보다도 또 하나는 이 회의록을 다 봤는데 사업보다도 뭘 보고자 했느냐, 과연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50플러스재단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은평에서 얼마큼 논의되었는가 이것을 보고 싶어라 했는데 그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회의록이나 이 내용을 봤을 때.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50플러스캠퍼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사회에서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김동욱위원

우리가 베이비부머세대 청년층이라고 하나요. 청년층에 대한 고민이 녹아나는 것들을 봤으면 했는데 부족한 것은 나중에 서류로 정리해서 저한테 하나 주시면 되고 제가 부족한 것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

정리해 주셔야 돼요, 뭐가 부족한지.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저희들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부족했던 점을 정리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라는 얘기시지요?

김동욱위원

그럼요. 그래서 문제점들 하고 싶은 것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부족한 부분이 뭔지 그런 것들을 정리해 주시면 회의는 짧아질 것이고 그래서 50플러스재단이 복지본부에서 다시 또 다루겠어요. 다루지만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방향들, 그다음에 현실적인 부분들 이런 고민들이 녹아나면서 가야 이 사업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양쪽에서 지금까지 운영해가면서 그런 것 말고 사실적으로 꾸미지 말고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저는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하고자 하는 부분들인데 실무선에서 논의되었던 고민거리들 이런 것들을 저한테 양쪽 다 주시면 복지본부할 때 그때는 협조해서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예산을 반으로 축소할 수도 있고…….

헌재

조헌재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

잘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위원

힘드시죠? 이제 뭐 마무리되어 가고 있으니까요. 제가 광진노인복지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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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광진노인복지관장입니다.

우창윤위원

업무보고 25페이지 끝에 보면 사랑의 와플하우스라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들여다보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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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사랑의 와플하우스는 저희가 처음에 서울시 고령자 기업으로부터 출발한 커피숍입니다. 커피숍에 와플까지 같이 어르신들을 고용해서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별관을 새로 만들어서 거기 아예 그 사업계획부터 카페로 했고 건물도 아예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용도로 건물을 새로 지어서 지금 사랑의 와플하우스를 하고 있는데 그 매장형은 와플하우스 원이라고 하고 있고요. 와플하우스 투는 차량을 지원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스낵카라고 하는 이 차량을 해서 아차산 입구에 정립회관이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 입구에 차량을 대기해서 커피와 와플을 팔면서 어르신들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창윤위원

설명을 대충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됐는데요. 그러면 여기 운영실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만 6,338명, 그다음에 뒤는 봤더니 2만 5,845명, 이게 1만 6,338명을 올해 9월 30일까지 고용했다는 것입니까, 사업에 투입했다는 것입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광식

최광식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판매실적입니다. 여기 와플하우스는 경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커피 잔 이렇게 해서 몇 명을 상대로 해서 팔았나 하는 그런 실적입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운영성과 실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게 사람숫자인 것이고, 그렇죠?

광식

최광식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우창윤위원

그러니까 활동 온음료 판매 그다음에 집행액 여기에 들어간 돈인가요, 아니면 이게 매출입니까?

광식

최광식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매출입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지금 사랑의 와플하우스를 통해서 이런 것을 매출을 3,200만 원을 일으켰고 투를 보면 4,300만 원 했으니까 7,500만 원이죠?

광식

최광식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우창윤위원

이런 것들이 앞에 예산현황에 반영된 것입니까?

광식

최광식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네, 반영되어 있는 부분…….

우창윤위원

어디에 반영됐죠?

광식

최광식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공통자료 50페이지인가에 나와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공통자료 50페이지요?

광식

최광식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공통자료 34페이지 실비사업으로.

우창윤위원

사랑의 와플차량 해서 있네요. 이거랑 안 맞잖아요.

광식

최광식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2012년, 2014년, 2015년분.

이순자위원장

관장님, 뒤에 답변하신 분이 누구예요?

광식

최광식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 부장님.

이순자위원장

부장님이 앞으로 나오실래요?

우창윤위원

안 나오셔도 됩니다. 안 나오셔도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복지관들 전부 다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똑같아요. 이게 회계자료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보면 안 맞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 찍어서 들어가본 거예요. 회계자료가 안 맞아요. 주먹구구식이에요.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금천노인복지관장님.

자훈

구자훈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금천노인복지관 구자훈입니다.

우창윤위원

남의 일이 아닙니다.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하신 것들이 죽 있어요. 사업하신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상담사업이 있어요. 6페이지 운영실적이 8,031명이에요. 그렇죠?

자훈

구자훈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우창윤위원

이거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카운트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일지가 있는 것인지 상담한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이 취합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상담과 관련된 상담사가 한 것을 그냥 적어놓은 것인지 그런 자료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면 상담사업 운영실적 8,031명을 것을 주세요 하면 주실 수 있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훈

구자훈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대상자 관리를 하면서 이용상담 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전문상담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래서 그 숫자가 8,031명 딱 떨어지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자료요구를 8,031명 것을 그대로 갖고 오세요하면 하실 수 있어요?

자훈

구자훈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네,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다음에 재가복지사업, 두 번째 페이지, 8페이지요. 운영실적이 1만 8,244명이에요. 그래서 생활지원이 1,054명 정서지원 2,454명 이렇게 죽 있는데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여기다가 이렇게 기재하신 것인지 혹시 전문하시는 직원이 있으시면 나와서 한번 얘기 좀 해 보시겠어요?

자훈

구자훈금천노인종합복지관장

연인원입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니까 연인원인데 이거를 어떻게 카운트하고 있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 숫자를 이렇게 그냥 1,054명 2,454명 이렇게…….

이순자위원장

재가복지담당이 어떤 분이십니까? 앞으로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우창윤위원

금천복지관에서는 어떻게 카운트하고 있는지 좀…….

윤정

최윤정금천노인종합복지관부장

금천노인종합복지관 최윤정입니다. 모든 서비스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전산으로 입력하거나 일지라든지 지원서비스일지를 통해서 다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 기재된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작성한 실적입니다.

우창윤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복지관들도 마찬가지인데 운영실적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제가 죽 그것만 오늘 앉아서 봤거든요. 좀 신빙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관장님들이 정말 노인분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그런 데이터를 갖고 파고들면 여러분들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괜히 딴지를 거는 것처럼 보일까봐 이 정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회계자료, 데이터 관리 같은 것을 관장님들이 신경 좀 써주셔서, 이게 숫자가 많아야 예산을 많이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숫자가 많아야 예산을 많이 받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약간 이용자를 부풀리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들이, 관장님들이 그렇게 일선에서 그렇게 애를 쓰고 계신데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하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이용숫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사랑의 와플 광진 관장님은 아까 전에 사랑의 와플 거기가 아차산 배수지 앞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광식

최광식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우창윤위원

전기는 어디에서 가져오십니까?

광식

최광식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 처음에는 정립회관에서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 정립회관에서 저희하고 똑같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전기를 정립회관은 저희 것을 끊고 그쪽에서 써서 광진구체육협회에 부탁드려서 테니스장 쪽에서 전기를 저희들이 끌어왔습니다.

우창윤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약간의 그런 민원 비슷한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잘 단도리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어쨌든 노인분들 우리 인생이모작센터분들 또 비전트레이닝센터에 계신 분들 다 우리 사회에서 어렵고 소외된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성은희 국장님도 올해 처음으로 복지본부 국장님으로 오셨는데 업무파악 잘하셔서 내년에는 올해 부족했던 것들 잘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어쨌든 내년까지 열심히 오늘 지적했던 것들 있잖아요,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들 보완하셔서 복지관 운영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우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입니다.

김동욱위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저는 앞으로 할 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부분들인데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보현의 집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소방점검입니다. 앉아서 들으셔도 돼요. 다른 시설도, 국장님 이런 고민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방점검을 죽 봤더니 유선연락으로 한 3년 동안에 보현소방합동훈련 협조 그다음에 2015년 1월 9일에 영등포소방서에 소방정밀검사 결과보고 그러니까 어디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인지 소방점검이 굉장히, 어떻게 좀 점검합니까?

도영

임도영영등포보현의집원장

네,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나오고요.

김동욱위원

훈련은요?

도영

임도영영등포보현의집원장

훈련도 1년에 세 번 정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게 전혀 없어요, 공문서 수발에 보니까. 저는 사회적 약자들, 장애시설, 아동시설 그다음에 이런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예방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문서 보다 보니까 없어서 내가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이거 사고 나면 크게 나는 거예요. 이거 대형사고 납니다. 여기 공문서 발송내용을 보니까 결과보고서 내지는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의무대상 신고 그다음에 결과보고서 및 소방시설작동기능 점검실시 및 결과보고서 제출이니까 작동점검은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자료요구를 여기만 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 다른 시설 안전점검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하기는 한다지만 이거 너무 심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언론보도 이거를 하나 체크했다가 일부러 하려고 했던 게 서울시인생이모작센터 실적 쌓기 급급해서 언론보도 비판 내용을 한 번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상반기 취업자 606명 중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되는 교통 서포터즈와 도농일자리 사업에 540명이 취업해서 전체 가운데 89.1%가 단기성 일자리로 드러났다. 조치내용은 2013년도 교통 서포터즈 사업 종료됐고 2014년부터 도농일자리 사업과 분리집계함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론보도가 2013년도 8월 13일, 이게 사실은 초창기예요. 초창기라서 아시아투데이에서 이런 기사를 냈는데 어떤 사업을 할 때 부풀리기 사업, 회의록에 보면 그것도 좀 나와요. 그래서 아닌 것을 있다고, 이게 언론이 다 맞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내실 있게 꾸려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처음 발걸음 하는 50플러스재단이 정말 잘될 수 있도록 관계되시는 분들이 협의해서 앞으로 서울시가 각종 재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얽매여 있잖아요. 그래서 재단에 대한 재평가도 나오고 이러는 상황에서 시작할 때 잘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면.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알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성백진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장장 6시 20분까지 앉아 계시다 보면 약간 짜증도 나실 거고 피로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예우를 해가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고성 한번 없이 진행해 온 것도 우리 위원들이 여러분을 배려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사업체에 가셔서 밑에 하부직원들을 보살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권장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은 지역의 어르신들이라든가 지역의 민원인들한테 시달려서 그분들 나름대로 많이 스트레스가 쌓일 것입니다. 그러신데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우리 서울시의 업무를 관장하시고 업무를 대행하시는 분들 또 간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안 오신 밑에 직원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다시 한 번 가시게 되면 그 직원들 격려 한 번 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마루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네, 박마루 위원님.

박마루위원

증인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복지본부 행감을 할 때 희망도레미의 김광렬 대표님 그리고 서울시인생이모작센터의 조헌재 센터장님, 그리고 원창수 국장님 그리고 장희경 팀장, 원유미, 박재석 씨 그리고 비공개 감사에 대한 자료 때문에 서울시 류경기 제1부시장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이순자위원장

이 부분은 내일 오전에 간담회 때 서로 논의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네.

이순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지금 예산현황을 봤는데 다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할 때 굉장히 잘못된 자료가 너무 많이 끼어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 복지기획관이 와서 계시지만 복지기획관에서 이쪽에 저는 복지관이나 시설에서 잘못된 것보다는 관리감독을 잘못하고 있는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복지기획관님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셔서 내년부터는 정말 정확한 데이터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부터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복지기획관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 노인관련 시설과 자활시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법인대표와 시설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서울시 집행부를 경유하여 우리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인관련 시설과 자활시설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