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창섭 의원 발언

제264회 제차 교통위원회2015-11-16

회의 전체 보기 751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메트로에 대한 201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정원 서울메트로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어느 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결실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메트로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소상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고객 중심의 공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사업의 전 과정이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데 본질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서울메트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서울메트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주식회사 다원시스 박선순 대표이사, 그리고 주식회사 로윈 김재철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서울메트로 사장과 함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계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정원 서울메트로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임직원 여러분은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본부장 이상 임원 여러분들께서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메트로 사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선서)

박기열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원 서울메트로 사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정원 서울메트로 사장은 인사말씀에 이어서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장님, 그리고 박운기 부위원장님, 박중화 부위원장님,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서울시민의 교통복지증진을 위해 서울메트로에 각별한 관심과 협력을 보여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제26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메트로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서울메트로는 도시철도 최고의 기업 1등 메트로를 만들기 위해 안전제일, 고객가치, 자력건전, 직원행복이라는 4대 경영목표를 정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2호선 강남역 승강장안전문사고와 같은 고객접점에서의 안전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현장업무 수행시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매뉴얼 준수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당시 사고를 생각하면 유가족의 슬픔과 상심에 마음이 아파옵니다. 사고 직후 서울메트로는 직원의식, 제도, 시스템 등 전 분야에 걸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안전점검을 생활화하는 등 안전 저해요인의 근원적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 노후화에 따른 대규모 안전투자재원의 소요가 예상되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지하철 안전분야에 대한 투자를 최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이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공간에 대한 공기질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동편의시설의 확충과 꼼꼼한 점검을 통해 시민의 편익이 극대화되도록 지하철 이용 환경개선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과의 소통채널을 활성화하여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느꼈던 불편민원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더 많은 시민들의 소통과 참여를 위해 찾아가는 현장 CEO실과 시민토론회를 운영하고 행정정보와 빅데이터를 공개 공유하여 시민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0일에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정부 3.0정책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공공데이터 개방과 공유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셋째, 서울메트로는 개통 31년, 41년 경과에 따른 시설 노후화로 개선을 위해서는 신규 건설에 버금가는 막대한 규모의 재원이 소요될 전망이지만 정부정책에 의한 안전서비스 기준 강화,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 비용증가 등으로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안전서비스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원가관리 비용절감 등 내핍경영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부대사업, 지하철 역세권 등 신사업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내외철도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메트로는 직원의 삶이 존중받고 공유와 배려 등 소통을 통해 직원이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스트레스 해소 및 자신감 회복을 위해 체험식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본부장 및 청년이사회 간담회 등을 통해 상하간 주요 경영현안을 공유하고 소집단 동아리 중심의 현장개선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조직 내 불신과 갈등을 줄이고 상생과 협력의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렴한 일터 조성을 위해 청렴 예보제를 상시 운영하여 직원 경각심을 고취하고 입찰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부패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부정비리 요인의 근원적 차단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시민의 교통복지를 최우선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위원님 여러분의 풍부한 경륜과 다양한 현장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고견들은 서울메트로를 운영해 가는 데 금과옥조로 삼아 성심성의껏 성의를 다 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서울메트로의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염려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본부장 및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지용호, 안전관리본부장 정수영, 경영지원본부장 신재준, 고객사업본부장 이승범, 운영본부장 이병두, 기술본부장 최승봉, 부산김해경전철운영(주) 사장 고영환, (주)서울메트로환경 사장 조진원,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 사장 안세련, 안전관리처장 권환동, 안전조사처장 김상길, 비상계획처장 주충근, 기획전략처장 서정식, 미래사업처장 김석호, 홍보처장 용연상, 경영관리처장 손채호, 인사처장 조동수, 노사협력처장 오재강, 재무계약처장 박태성, 정보관리처장 권지원, 영업처장 이권수, 부대사업처장 이은기, 차량처장 추돈호, 운전처장 홍순상, 공사관리처장 김석태, 시설처장 최순일, 설비처장 김성렬, 감사실장 장상덕, 종합관제소장 김상균)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서울메트로 및 김해경전철운영 주식회사, 주식회사 서울메트로환경, 서울메트로9호선운영 주식회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섭위원

위원장님, 보고에 앞서 운영본부장은 퇴장 좀 시켜주세요. 왜 그런 줄은 알지요? 위원장님?

박기열위원장

네.

이창섭위원

운영본부장 퇴장 좀 시켜주세요.

박진형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의사진행, 말씀하십시오.

박진형위원

존경하는 우리 이창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사유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사유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의 공감대랄까 이런 것이 아직 없는 상태기 때문에 정회를 하시고 잠깐 위원들끼리 말씀 나눈 후에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좋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감사중지

10시 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정원 사장님, 간담회에서 있었던 내용은 숙지를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이 업무보고서도 양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그동안에 보고했던 내용, 중복된 내용들은 간략하게 하시고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거듭 사죄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메트로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메트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회사 업무보고는 자회사 사장님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고맙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이정원 서울메트로 사장, 고영환 부산김해경전철운영 주식회사 사장, 조진원 주식회사 서울메트로환경 사장, 안세련 서울메트로9호선운영 주식회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늘의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원 서울메트로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들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먼저 하십시오.

강감창위원

추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두 건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호선에서 4호선 내에 스크린도어에 설치된 광고 상세내역, 호선별 광고판 수, 부착 위치, 이게 비상문이냐 출입문이냐 아니면 다른 곳이냐 구분하셔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광고금액 이렇게 해서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전동차량 제작 관련 자료입니다. 다원시스, 로윈간 업무협약서 사본, 상세업무 분장체결서 사본 이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양 사 전동차 제작 관련해서 임직원 채용현황, 낙찰 전후를 비교해서 상세하게 증원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직급, 그다음에 철도경력 명시 이렇게 해서 오후 시작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요구자료 있습니까?

박진형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양 공사 공동구매 연도별 추진실적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전동차 객실 냉난방 취급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 사본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지하철 성범죄사건 발생현황, 지하철보안관 활동결과, 여성보안관 몇 명 운영하고 있는지 등을 주십시오. 그다음에 관제시스템 유지보수 현황 이것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양 공사 공동 R&D 기술협의체 상하반기 워크숍 관련한 자료를 주세요. 어떤 내용이 논의됐고 그때 자료, 같이 논의했던 자료 이런 것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사업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해서 선정 8건 됐네요. 8건 된 것 어떤 내용이고 사업실현성 검토하고 있는 것들 지금 어떤 단계이고 어느 정도 계획이 됐는지, 사내벤처 대상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24건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그다음에 신규채용계획 앞으로 2015년부터 향후계획이 혹시 세워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강감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플러스해서 거기 회사내역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현재 지하철공사가 광고와 관련돼서 맺고 있는 계약현황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회사랑 기간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고 총 양은 얼마고 금액은 얼마고 이런 것들을 주십시오, 유진메트로 등 이런 곳 관련해서. 그다음에 해킹 사이버 공격하고 최근에 해킹 당한 것, 그다음에 해킹 이후에 어떤 대책 수립했던 것 이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더 추가 자료요구, 최판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술위원

최판술 위원입니다. 자녀학자금 운영제도와 관련해서 추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내역하고 각급 학교별, 연별, 인별, 지급액 총액 현황, 그리고 공사 부설주차장 운영 관련해서 주차장 운영 현황 및 방식, 시설물 현황, 수입 및 지출내역 연간, 각 시설물별 주차장 요금현황 및 근거, 시설물 주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현황 3년 치 부탁드리고요. 지하철 역사 내에 점자블록, 시각장애인을 위해서죠. 점자블록 미설치된 곳하고 훼손된 곳 역사별로 구분해서 자료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가 끝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메트로에서 각 호선별로 신호하고 전력관제시스템 개별서버로 운행 중에 있죠? 신호 및 전력관제시스템. 지하철 7호선은 신호전력서버를 통합서버로 사용하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통합관제서버 쓰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관제설비 고장이 몇 건이나 발생했는지 아세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5년간 관제설비장애 1,390건이네요.

박진형위원

이게 고장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장건수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위원님 제 견해로는 내구연한이 전부 다 초과됐다고 보이는데요. 자세히 보면 이게 장애된 이후로 분석을 해 본 바에 따르면 일시적인 오류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노후화로 인한 통신 불량 등 다양하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사용기간을 넘긴 것들이 굉장히 많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전력감지제어시스템 이런 것들은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종로5가에 있는 것은 한 20년 사용하기도 하고 18년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종로5가가 제일 많이 사용기간을 넘겨서 쓰고 있 것 같아요. 거의 10년 이상씩 다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박진형위원

이것 관련해서 교체와 관련해서는 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1호선은 본사로 이전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약 70% 이상 공정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관제시스템 노후화는 사실 이게 통합관제시스템을 시에서 같이 추진했었는데 이게 이중투자가 된다는 이유로 인해서 사실은 관제에 대한 투자를 연기시켜 놓은 것이 주요한…….

박진형위원

통합관제시스템으로 언제부터 설치할 계획입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지금 그것에 대한 계획이 정확하게 시에서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미 몇 번 검토를 해 왔고 제 기억으로는 당시에 2022년도에 구축하는 것으로 됐는데 지금부터 구축된다 하더라도 상당기간은 저희 관제시스템이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 지금 현 관제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구두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일단 첫 번째는 관제시스템, 통합과 관련된 논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보시고 있는 것은 맞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산을 배정하지 못했습니다.

박진형위원

내년도에도 예산이 없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예산을 예를 들면 시설관제 등등 일부를 배정할 생각입니다.

박진형위원

관제설비가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것 관련해서 국가정보원에서 보안 관련 취약점 분석 및 평가를 한 적이 있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주요 내용이 뭐였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주요 내용은 신호제어망 부분하고 그다음에 신호전력제어서비스 로그를 미보관하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주로 신호전력 부분에 많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신호전력시스템이나 신호관제시스템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2호선의 PC에 대한 바이러스라든지 그다음에 신호제어서버 접속을 별도 컴퓨터로 저장하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원격레지스트리 사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지적사항들은 다 조치를 하였습니다.

박진형위원

업무망하고 인터넷망 분리하겠다고 했었어요. 그게 다 개선이 됐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신 대로 관제시스템과 우리 업무망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요, 다만 우리 업무망하고 외부망하고 되어 있는 망 분리 이것은 지금 현재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진형위원

언제까지 추진하실 거예요? 똑같이 내년도에도 보안 관련해서 이렇게 취약점 보고 받으실 거예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추진할 생각이고요. 관제설비에 대한 부분도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관제시스템 유지보수현황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 제출된 것 가지고 오후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많이 지났어요, 특히나 메트로 같은 경우에. 그래서 유지보수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1,390건에 달하는 이런 고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커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으므로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지하철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 감사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박진형위원

어떤 사항이었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감사원 지적내용은 당시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작년도 2014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박진형위원

2014년도 있고 그전에도 2012년부터 2013년에도 감사원에서 주의사항 받은 것 있어요, 감사에서. 알고 계세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2013년도에는 제가…….

박진형위원

천장틀 설계업무 처리 부적정이라고 해서 받은 것 있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입찰공고나 설계서 규격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 모델, 상표 등을 지정해서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흔히 말해서 스펙박기 하지 마라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2012년도 12월 17일 감사실에서 우리 감사한 것 있죠? 그래서 충무로역 등에서 7개 역에 발주할 때 특정제품을 표기했고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앞으로 표기하지 말라고 통보한 적이 있으시죠?

감사

지용호 네.

박진형위원

그래서 통보가 제대로 지켜졌습니까?

감사

지용호 그렇게 통보를 했는데 그 후에 역사 계량팀에서 창동역하고 그다음에 2014년도 석면 해체ㆍ제거에 따른 마감재 복구단가공사에 에스큐바(SQ바)라고 하는 명칭은 빼고 설계도면을 그대로 적용해서 설계도를 시행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저희한테 일상감사를 보낸 바가 있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서요?

감사

지용호 그래서 사실은 저희 감사실에서도 제가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일상감사를 할 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에스큐바(SQ바)라는 명칭은 뺐지만 설계도면으로 볼 때는 기존에 유창에서 한 에스큐바(SQ바)를 동일제품으로 이렇게 적시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은 일상감사에서 저희가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 그 지적을 못한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스스로 지적해 놓고 고치라고 했는데 고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상표는 뺐지만 그 도면 똑같은 것 그려서 똑같이 계속해서 똑같은 일이 발생한 거네요?

감사

지용호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감사

지용호 그래서 감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두 사람에 대해서 주의처분요구가 있었습니다. 일단 감사원에서 그렇게 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주의처분을 했고요. 조금 아쉬운 것은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어서 제가 그 부분까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일상감사를 수행한 감사 직원에 대해서 사실은 적절한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넘어간 부분이 아쉽게 지적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그 이후에 그러면 아시고 난 다음에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감사

지용호 조치를 취하지는 못했습니다.

박진형위원

사장님, 메트로하고 도시철도공사하고 많이 비교가 됩니다. 비슷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건에 대해서도 도시철도공사도 감사원으로부터 한 7건 정도를 받은 게 있어요, 메트로가 이거 걸렸을 때요. 이후에 시정조치와 관련된 사항이 메트로가 대단히 미흡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감사님이 말씀하신 것 사장님 들으셨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박진형위원

스스로 이런 감사를 해서 이게 잘못됐다고 했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져서 했어요. 감사한 내용이 또 다시 감사에 지적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두 번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사장님의 역할 아닌가요? 어떤 조치 취하실 거예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당시에 이 징계는 감사원에서 이렇게 처분하라고 내려온 사항으로써 그렇게 처분한 것 같은데 경영적 측면에서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일반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특정업체하고 유착돼서 계속해서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장님. 한 업체만 있는 것도 아닌데 스펙 박기 하지 말라고 지적했더니 이름만 빼고 그 도면을 그대로 똑같이 해서 내면, 이게 말이 됩니까? 감사는 그러면 왜 하는 거예요? 감사 왜 합니까? 할 필요 없지. 눈 가리고 아웅 하면서 윗사람들 그냥 두루뭉수리 넘어가는 것 이거 메트로에서 자꾸 일어나니까 무슨 토목 마피아네 어쩌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지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관련 직원에 대해서 특별교육 하라고 했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박진형위원

특별교육 실시하셨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죄송합니다.

박진형위원

아니, 감사원 지적사항 당해서 직원들 특별교육 하라고 굉장히 약한 처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처분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지금 파악이 안 돼요, 뒤에 계신 분들?

박기열위원장

사장님이 숙지가 안 돼 있으면 실무 본부장님이나 처장이 말씀하세요.

감사

지용호 처분은 지금 두 분 최순일, 배석재에 대해서 주의처분을 했습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죄송하지만 당시에 직원이 없어서 감사실장이 대신…….

상덕

장상덕감사실장

감사실장 장상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두 사람에 대해서 주의를 촉구했고요. 또 감사실에서도 앞으로 지적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지적사항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라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감사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상감사한 부분에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박진형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일어났던 건축사업소에 대해서 앞으로 특정제품 도면 등을 설계서 등에 표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직원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하라고 하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있었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했냐 말씀이에요.

순일

최순일시설처장

시설처장 최순일입니다. 감사원에서 내려온 지시를 우리 자체 감사실로부터 지적받고 건축사업소 직원 42명을 모아놓고 직접 제가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때 교육내용이 뭐예요?

순일

최순일시설처장

특정제품 표기를 절대 하지 못하도록 했고요 다시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시켰습니다.

박진형위원

일상적으로 이런 교육하는 것은 언제 합니까? 있습니까, 교육하는 곳이?

순일

최순일시설처장

수시로 교육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이나 이런 품질교육은 회의할 때 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일단 저한테 주신 자료에 따르면 3월 23일 교육을 실시했다고 나와 있어요. 교육인원 41명이고 사업소 소회의실에서 했다고 했는데, 제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했나 봤더니 일반적인 것 하셨던데,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장님, 제가 이런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하고 그 자체적으로도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이 생기면 시정이 되어야 되고 그 시정이 안 되는 것 또 다시 이렇게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훨씬 더 중과적인 그런 조치들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영이 서고 또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박진형위원

그런데 일상적으로 주의 주고, 교육 한 번 했습니다 하고 교육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감사실 무시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장님?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타당해 보이고요 그래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현실이 어떻든간에 이렇게 지적을 받았으면 사장이 필요하다면 사장이 다시 주의를 촉구하는 그런 사장의 교육촉구서를 다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좌우지간 통합이네 뭐네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시민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잘 운영이 되는 가운데서 통합도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통합이 잘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지금 현재 조건으로는 양 공사의 인원들, 이 인원들에 대해서 인의적인 구조조정 없이 다 그냥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형식으로 해서 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장님?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이 통합의 효과에 따라서 시민들께서는 인원이라든지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대폭적으로 축소될 것이다, 이런 효율성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들을 갖지 않겠어요? 그렇죠? 사장님, 조금 이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사장님의 의지가 정말 제대로 잘 운영하셔서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전 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감사중지

14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감사에 앞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주식회사 다원시스 박선순 대표이사, 주식회사 로윈 김재철 대표이사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대표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의회로부터 증인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일괄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대표로 주식회사 다원시스 박선순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는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선서) ○(주)로윈대표이사 김재철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대표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오늘 출석하신 증인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서울메트로에 이번에 불용레일 부정 반출사건이 있었죠, 2014년 작년에? 사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 사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당시 불용레일 체크를 하지 않고 반출된 경우가 있어서 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김상훈위원

주 계약자가 어디, 계약자가 리노셋 대표예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계약금액이 5억 5,000, 그 중에 몇 톤이 검증 안 받고 불용레일이 반출됐나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124톤 정도…….

김상훈위원

124톤이에요? 500톤 아니고?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제보가 500톤이었는데 실제 해 보니까 124톤이 밀반출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상훈위원

어쨌든 120톤이든 500톤이든 밀반출은 맞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김상훈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검찰 수사에서는 이것을 밝혀내지 못해서 그냥 지금 불기소처분 됐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계약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리노셋 대표는 기소됐어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기소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고소조치 안 됐어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저희 메트로에서 고소를 했는데 무혐의로 됐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서울메트로에 전문적으로 질의하시려면 나중에 하시고요. 증인들에 대한 질의 먼저…….

김상훈위원

네, 이따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우선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다원시스 사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메트로에서 발주한 200량에 대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다소 지연은 되고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다소 지연이라는 게 우선 12월까지 모크업(mockup) 제작이 돼서 들어오도록 되어 있죠?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모크업은 1월 중으로…….

원래 12월까지인데? 일정을 연장했습니까?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1월 중으로 모크업을 발표하기로…….

제가 알기로는 2015년 7~9월에서 설계도면 기술자료 승인이 끝나고 2015년 9~12월까지 모크업 샘플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요. 계약이 중간에 메트로하고 연장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한 달 늦어지고 이런 것을 우려하는 게 아니고 지금 200량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죽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모크업 샘플부터 늦어지면 앞으로 향후 일정에 대해서 어떻게 맞추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늦어진 부분을 따라갈 수 있게끔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원시스가 현재 재정 상태는 어떻습니까? 자본잠식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 여건이 어떤가요?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양호한 회사입니다.

박기열위원장

로윈.

성중기위원

아, 로윈이 그렇고, 죄송합니다. 양호한 회사고. 그러면 어쨌든 전체적인 지분이 다원이 몇 %죠?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60%입니다.

60%를 가지고 있는 메인 회사가 주요 임원진들이 어떻습니까? 철도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임원진 중에 몇 분이나 있습니까?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저희가 이쪽에 관련돼서 저나 CFO는 빼고 6명의 임원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임원이 참여하고 있는데 임원 중에 철도 경력자가 몇 분이나 되냐고요.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철도 경력자가 네 사람입니다.

누구 누구 네 사람이에요?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이덕규 상무, 서덕영 상무, 이영규 상무, 문영관 이사 그다음에 일부 많은 경력은 아니더라도 정인승 고문 이렇게 경력자입니다.

정인승 이사는 근무경력이 30년인데 한국기계연구원에 2년 있었고 한국전기연구원에 3년 있었고 만도에 20년 있었는데 철도하고 관계있는 회사입니까?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RAMS라고 그 분야의 전문엔지니어입니다.

다원시스와 로윈의 업무분장 관계가 다원에서 주로 뭘 담당합니까? 사업전반에 대해서.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저희가 사업을 총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영업부문, 그다음에 자재부문, 공정관리부문, 그다음에 품질관리부문, 그다음에 공정 및 전장품부문, 신호제어부문을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대표님께서 철도 경력자가 임원 중에 많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로윈에 비해서 오히려 철도 경력자가 없는 편이다. 물론 로윈은 기술을 담당하고 다원시스는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관련하니까 두 회사 균형감 있게 누구든지 기술자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전장에 대해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전장을 스틸로 합니까, 알루미늄으로 합니까?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알루미늄으로 합니다.

알루미늄 압출로 합니까?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차체 말씀하시는 거죠?

네, 차체.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차체 알루미늄 압출을…….

알루미늄 업체를 어디서 발주합니까?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알루미늄 압출은…….

중국에서 하죠?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네, 중국에서 합니다.

업체가 정해졌습니까?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네, 정해졌습니다.

그 업체가 메이저업체입니까?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CNR, CSR 중국의 전동업체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업체가 선정한 업체입니까?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납품실적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납품실적이 하청실적이겠죠, 메인으로 직접 납품한 게 아니고. 이것은 로윈에다 질문해도 되는데 다원시스가 메인업체기 때문에…….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저희가 큰 틀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루미늄 압출업체가 중국에 500여 개 됩니다, 크고 작은 업체가. 빅5 안에 들어가는, 지난번에 내가 방문했을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사전에 전동차 납품을 했던 실적이 있는 회사하고 컨택(contact)을 하라고 내가 주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한 업체가 어디입니까?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야코날입니다.

야코날 CNR, CSR에 납품실적이 있습니까?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있습니다.

언제 몇 량을 납품했어요?

박기열위원장

이덕규 상무님, 답변을 사장님이 다 모를 수도 있어요. 상무님이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성중기위원

상무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주)다원시스상무 이덕규 다원시스 상무 이덕규입니다.

이덕규 상무님, 내용을 잘 아시죠? 지금 알루미늄 압출 발주한 업체가 CNR, CSR에 언제 납품 실적이 있습니까? ○(주)다원시스상무 이덕규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있습니다.

몇 량을 납품했나요? ○(주)다원시스상무 이덕규 한 200량 이상 됩니다.

그러면 CNR, CSR에서 연간 전동차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주)다원시스상무 이덕규 약 4,000에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4,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바우트. 그런데 그 속에서 200량 정도 납품한 실적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지극히 미미하고 이렇게 검증이 됐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 아닌가요? 메인업체도 있을 텐데 왜 이런 업체하고 컨택을 했죠? ○(주)다원시스상무 이덕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그 업체가 중국 내에 CSR, CNR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 빅5에는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빅5 안에 들어간다라는 자료를 입증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다원시스상무 이덕규 알겠습니다. 시설규모로 봐서 빅5…….

납품실적하고 시설규모하고 과거에 CSR, CNR에 납품한 실적까지 같이 첨부해서 보내주시고, 이덕규 상무님 들어가시고. 다원시스 사장님, 직원이 몇 명입니까?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전체 250여 명 됩니다.

236명이죠. 전체 직원이 236명이고 철도 쪽에 투입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다원에서는 원래 고유아이템이 있잖아요. 그 외에 철도 쪽에 투입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저희가 37명인데 전부 경력 있는 엔지니어들입니다. 제조인원은 빼고 경력을 가진 엔지니어들이 37명입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23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철도 관련돼서 투입될 인원이 37명?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네. 회사 구성을 보면 일반적으로 여러 구성이 있는데 철도 쪽만은 전부 엔지니어입니다, 37명이. 37명의 엔지니어가 그렇게 적은 인원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완성차량검사에 대해서 검사업체선정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까?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논란이라기보다는 의견…….

로테코하고 케이알이앤씨 두 업체가 경쟁을 했었죠?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그렇습니다.

어디로 선정했습니까?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그것은 우리 김재철 사장이 설명……. 로데코로 했습니다.

이게 로테코하고 케이알이엔씨 간에 경쟁이 치열하고 이게 주로 검사승인이 형식승인하고 제작사승인, 그다음에 완성차량검사, 주행검사 이것은 자체적으로 검사를 할 거고 제작감독을 말 그대로 감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업체가?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네.

그런데 감리업체를 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정합니까? 누가 정하는 거예요?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김재철 사장님 설명 좀 해도 됩니까?

그러면 로윈에다가 그것은 여쭤볼 거고요. 우리 다원시스 대표님께서는 본 위원이 처음에 문제제기했던 일정관계, 향후에 아시겠지만 죽 우리 전동차 발주가 계속 이어서 있습니다. 우선 200량인데 앞으로 계속 620량인가 발주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단계적으로 할 텐데 처음부터 모크업 샘플 들어오는 것부터 늦어지고 이렇게 계속 납기가 안 되면 앞으로 남은 일정에 대해서 보장을 할 수 있을까 우려되는데 어떻습니까?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저희 다원시스와 로윈은 최종계약일정을 절대 어기지 않게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벌써 어겼는데 뭘 어기지 않아요, 12월에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1월로 늦어지는데요. 모크업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 게 원래 12월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한 달 늦어지고 하는 것을 내가 문제를 삼겠다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경쟁업체로 앞으로 전동차 발주할 때 로템이라든지 로윈, 다원시스 여러 업체가 참여해서 향후일정을 진행할 텐데 이게 처음부터 200량 발주한 것에 대해서 모크업 샘플 소화가 잘 안 되고 일정이 늦어지고 있으면 굉장히 불안하지 않을까요?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불안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사정도 있었습니다. 계약하고 저희가 일을 진행을 못하는 가처분 신청이라든가 그 기간 동안에는 전혀 계약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봐서 늦어졌고요.

여러 가지로 방해 받는 부분이 있었겠네요.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협력업체하고 계약하는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제는 그런 부분이 거의 다 해소됐기 때문에 저희 노력에 의해서 진도를 빨리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다원에 가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기술력을 확인하고 왔었어요. 그런데 전동차 기술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어마어마한 부품들이 모여가지고 완성차량을 만들기 때문에 다원이 메인업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 현재 기술진들이라든지 철도 관련된 기술보유진도, 물론 업무분장이 사업이라든지 기술하고 이렇게 분장이 구분이 되지요, 전체적인 포지션보다는?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로윈하고 역할분담과 협력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다원이 메인업체다 보니까 특히 납기라든지 이런 향후 일정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윈 사장님 잠깐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다원시스와 로윈의 업무분장을 간략하게 구분하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주)로윈대표이사 김재철 큰 틀에서 계약의 주체 대표회사는 다원시스입니다. 사업총괄도 다원시스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완성차 설계를 포함해서 완성차량 조립, 시운전까지는 로윈이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완성차량을 조립하기 위한 각종 구성품, 자재 및 부품 수급은 다원시스가 담당하는 이런 구조로 업무분장이 돼 있습니다.

주요 부품이 몇 종, 43종 정도 됩니까? 몇 종 되나요? ○(주)로윈대표이사 김재철 구성품으로만 보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자재나 기타 마이너한 부분들까지 하면 1차 벤더가 100여 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부품 공급사가 미계약된 부분이 있죠, 아직까지? ○(주)로윈대표이사 김재철 계약까지는 종결이 안 됐습니다만 지난주까지 업체선정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업체선정이 완료됐습니까? ○(주)로윈대표이사 김재철 네.

전체 아직 계약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주)로윈대표이사 김재철 지난주까지 계속, 특히 외국사하고는 협의가 진행됐었고 지난 금요일까지 해서 미계약분이 11개 부품으로, 선정은 다 완료됐습니다.

로윈은 직원이 55명 맞습니까? ○(주)로윈대표이사 김재철 현재 55명입니다.

임원 중에 철도경력을 가진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주)로윈대표이사 김재철 지금 팀장급 이상이 15명, 대부분 엔지니어가 저희들 90%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철도에 15년 이상 경력자가 15명입니다. 팀장급 이상입니다.

그렇게 업무분장이 다원시스와 로윈의 분장이 돼 있지만 사업을 총괄하는 다원과 기술적으로는 주로 로윈이 많이 관여를 해야겠죠? ○(주)로윈대표이사 김재철 전체 완성차량에 대한 개념설계나 철도안전법에 의한 설계적합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로윈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품단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추진장치를 포함해서 구성품 단위의 부품은 다원에서 창구가 돼서 메트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다원에도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향후에 우선 1차 발주가 200량이지만 전체적으로 2차, 3차에 의해서 계속 전동차 발주물량이 있을 텐데 첫 수주를 받은 200량에 대해서 모크업이라든지 이런 일정이 전체적으로 늦어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주)로윈대표이사 김재철 지금 아주 우려할 수준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파악하기는 한 달 조금 이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 정도 지연되는 부분은 초기에 여러 가지 가처분소송에 대한 시간을 조금 허비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철도안전법에 의해서 새롭게 시도되는 설계적합성 승인 문제가 국토부로부터 현재 철도기술연구원에 위임된 사무입니다. 현재 이게 첫 시행되는 관계로 세부적인 업무매뉴얼이 아직 확정이 될 돼서 저희가 설계적합성 신청 자체가 아직 안 된 상황입니다. 그로 인한 약간의 지연사유는 있습니다만 한 달 이상 지연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설계기간을 단축을 해서 전체 일정에는 문제가 없도록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업무분장 관계에 있어서 사업수행 총괄책임자는 다원이 맡고 있고 그다음에 프로젝트나 엔지니어 기술수행 부분 총괄책임자는 로윈이 맡고 있는데 양 사 간에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마찰이라든지 이런 것이 특별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로윈대표이사 김재철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주까지 업체선정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업체선정 과정에서 결국 복수 이상의 업체 중에 단일업체가 선정이 되고 나머지 선정이 안 된 업체들로부터 여러 가지 불만족 이런 사항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만 선정이 지난주까지 완료가 됐고 실질적으로 다원과 로윈은 업무분장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선정이 일단락 됐기 때문에 이후에 그런 불협화음도 없을 것으로…….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는데 우리 로윈의 재정상태,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려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주)로윈대표이사 김재철 우선 저희 로윈이 법정관리 중에 공동 수주함으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고 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10월 23일 법정관리는 종결결정을 받았습니다. 또 종결결정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 사모펀드를 9월 18일 MOU 체결을 시작으로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지난주 11월 13일 경영 및 투자기본합의서 체결을 사모펀드 주관사 한 곳과 완료했습니다. 이후 일정은 일반적으로는 두 달 정도 소요되는 일정입니다만 연내에 유상증자를 비롯한 BW 발행 300억 규모를 완료해서 재무건전성 부분을 빨리 조속히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양 사가 아주 협의를 잘 해서 착오 없이, 지금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방해도 되고 가처분신청 들어오고 이런 법적 다툼 때문에 조금 지연이유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만 향후에는 죽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체크해 주시고, 아까 다원에 요구했듯이 전장에 대한 알루미늄 압출 업체선정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윈대표이사 김재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전동차 200량 제작 주요 부품 계약체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원시스, 현재 전동차 200량 부품에 대해서 체결이 어디까지 이루어졌습니까?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현재 주요품목 43개 중에 모두 선정이 됐고 현재 계약완료된 것이 32개, 그다음에 8개가 계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부품계약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에 보면 정확하지 않은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11월 6일 기준에 의해서 14개가 계약이 됐다고 나왔습니다, 33%. 그때 당시에 보면 제동장치 있죠, 크노르 에어 독일에서 계약 체결된 것. 그런데 그 이후에 11월 10일 기준에 보면 제동장치는 아직 크노르 브레이크 회신 대기 중이라고 했어요.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서로 상호간에 확약은 했었고 물리적인 거리가 있다 보니까 계약…….

아니, 전동차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부품에 대한 계약인데 이런 오류가 있어서 됩니까?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을 쉽게 얘기하시는 게 웃기기도 한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오류가 있었습니다.”, 전동차 만들 때 가장 정확하게 해야 하고 안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게 쉽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그 상황을 설명을 드린다면, 계약 서로 검토하고 확약하는 과정에서 실무자에서는 서로 확약이 끝나서 서류 작성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완료됐다 그래서 계약부서로 토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완료됐다고 실무자는 봤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계약 완료한 상태입니다.

잠깐만요. 보고를 철저하게 잘 해야죠. 보고를 대충 대충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죄송합니다.

그리고 11월 10일 기준에 보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7번에 견인 전동기 계약현황이 있죠? 그리고 또 30번에 견인 전동기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잘못한 거예요?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중복 작성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참 나, 어이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보고내용들을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정확히 보고를 해야지, 메트로에서는 이 보고사항을 어떻게 받았어요, 사장님? 메트로에서 검증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자료들이 올 때 검증 않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날짜를…….

김상훈위원

갖다 주는 대로 제출하면 돼요? 시의원들은 대충 갖다 주면 알아서 해석해서 보니까 대충 던져주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좀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문제예요, 문제. 이래서 전동차 제대로 나오겠어요, 첫 단추가 이러는데? 뭘로 만든다는 거예요? 자료제출을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해 줘야죠.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앞으로 철저히 검토해서 정확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서울메트로도 문제입니다. 이런 자료가 왔으면 관리책임이 분명히 있는 서울메트로도 검증을 확실히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사장님?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다원시스하고 로윈 컨소시엄 해서 200량 계약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자료들을 정기 공정보고 자료를 메트로에서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까? 공정이 진행되는 과정을…….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전부 계약 진행과정을 사장실에 계약프로그램이 있고 공정회의를 주 1회 하고 있습니다. 월 1회는 양 사 대표이사들을 참여시켜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제출한 정기 공정보고 자료 일체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지금까지 한 보고자료들 말씀이시죠?

김상훈위원

네, 지금까지. 그리고 저번 7월에 로윈을 방문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부품에 대해서 물어보고 했을 때 로윈에서 대답하기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전동차 제작에 소요되는 부품은 국내외 실적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겠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진행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공급업체 현황과 실적, 증빙자료 일체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다원시스 상무님 누구세요? 제가 그때 방문했을 때 얘기했죠? 입찰 관계에 있어서 부품이나 이런 것 다 자료 달라고? ○(주)다원시스상무 이덕규 월말기준 계약현황 요청하셨습니다. 10월 말 기준 계약현황 요청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됐어요? 저한테 주셨어요? ○(주)다원시스상무 이덕규 그것은 제가 전문위원실에 제출을 하고 위원님 방에 찾아갔더니 안 계셔서 별도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연락이 없으셔서 저는 못 받아서 지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성중기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대차프레임 아까 얘기하셨죠? 그 자료도 보유한 업체가 실적이 있는 상황을 저한테도 보고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서울메트로하고 계약체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로윈하고 다원시스에서?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김상훈위원

그 200량의 계약내용을 보면 납품일정은 “철도안전법 형식승인 일정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계약납기는 확정일자로 계약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허술하게 계약해 놓은 이유가 뭐예요? 계약날짜를 어겨도 상관없고 어기면 부과되는 지체상금이라는 게 있죠? 있어요, 없어요?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 안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두루뭉수리한 계약체결이 어디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 몰라서 검토해요? 누가 검토한다고 해요? 이 내용 몰랐었어요? 이 내용 모르고 계약했어요? 누가 검토한다고 했어요.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다시 한 번 검토한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요구한 자료는 일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요. 성중기 위원님하고 김상훈 위원님 이렇게 질문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부품구매현황을 요구자료했지요, 추가 자료로. 이것은 주요부품이 총 43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중복오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기록상의 잘못이 있어서 43종 중에 31종으로 공급사가 선정됐다고 그러는데 중복이 하나 있는 것 보면 30종이 선정된 거죠? 그렇게 계산하면 되는 겁니까?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숫자는 맞는 것으로…….

그러니까 30종이 선정이 된 거예요, 31종이 선정이 된 거예요?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32종이 선정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요구자료했던 내용하고 또 수치가 달라요. 지금 두 분이 질문했던 내용하고 또 다르다고. 총 43종 중에 31종은 공급사로 선정했다고 했고 12건은 공급선정 중에 있는데 그중에 12건 중에 9건은 계약협의 중에 있고 3건은 업체 미선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업무 우리 요구자료에는. 그렇다면 지금 오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견인 전동기는 중복으로 되어 있으니까 30종이 선정이 됐어야 맞고, 그렇죠? ○(주)다원시스상무 이덕규 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전체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선정됐던 회사하고 그 회사의 경력들 납품실적들 전체 자료를 추가로 내일 오전까지 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네.

다음은 우리 강감창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위원

존경하는 성중기 위원님과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추가적으로 제가 두세 가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주요부품이 이게 43개인지 42개인지가 왔다 갔다 하고 중복이 되는 걸 모르고 있다면 이거 심각합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어떤 추진계획 일정이 있어서 주요부품에 대한 공정을 나열하면서 접근을 해야 될 텐데 이게 43개인지 42개인지, 그저 “견인전동기는 중복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 빼면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공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이거 믿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각합니다, 이건. 단순 착오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전동차 200량 이거 맡겨도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기가 아주 당황스러울 정도로 “그거 실수입니다.”, “중복됐습니다.” 이렇게 넘어갈 내용이 아닙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도 일단 부품 어떤 업체를 42개겠지요, 중복됐다면. 업체가 일부 선정이 되었고 일부는 선정이 안 되었고 계약된 곳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국내와 외국의 어떤 제품의 비율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금액 기준으로 외국사가 40%가 됩니다.

그것도 세부적으로 우리 위원장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포함시켜서 국내외적으로 구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것을 보고 있으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양 사가 우리 로윈과 다원이 4 대 6, 6 대 4로 일단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직표에 의해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업무분장에 대한 세부적인 협약이 됐습니까, 양 사가? 그러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일은 이렇게 나눠서 하자라고 대충 회의 같은 것 이렇게 해서 대충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정확한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상호간에 확고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협약이 별도로 협약서가 이루어져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간부들 몇 명 모여서 이 분야는 너희가 하고 이것은 우리가 하고 해서 인원배치해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는 거냐고 묻는 겁니다. 별도의 협약서가 업무분장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까?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입찰 전에 입찰 후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본 위원이 지금 묻지 않습니까? 입찰 전에 6 대 4로 가는 어떤 협약의 개념이 아니라 낙찰된 이후에 구체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양 사의 기술적인 부분은 이렇게 하고 전체 총괄은 이렇게 하되 이와 관련 부분 업무를 만들어서 협약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됐을 때는 어떤 책임을 가하고 갑과 을에 대해서 어떤 협약이 되었냐는 얘기예요. 협약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협약한 것 있습니다.

있으면 빨리 제출하세요. 지금까지 협약된 것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까?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협약한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저희 양 사 간의 영업기밀적인 부분이…….

로원 사장님, 협약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로윈대표이사 김재철 있습니다.

왜 제출 안 하세요? 있습니까? 별도의 업무내용에 대한 조직표에 의해서 업무를 분장한 것에 대한 협약이 된 게 있습니까? 있어요? 다원도 있지요?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네, 있습니다.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전체를 제출하기는 저희가 사기업으로서 영업비밀적인 부분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모로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메트로 사장님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됩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제출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박기열위원장

아니, 두 기관의 사장님보다는 우리 이정원 사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교통위원회에서 메트로에 대한 자료요청을 한 것이니까 메트로에서 책임을 지십시오. 협약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 없을 리가 없어요. 말이 안 되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메트로에서도 처음에 컨소시엄할 때의 계약서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메트로 사장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우리 위원들도 지금까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는 별도로 협약한 내용이 있다라고 양 사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전동차 제작을 실질적으로 총괄해야 될 메트로도 모르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박기열위원장

메트로가 모를 리가 없고 묵인하고 있겠죠. 이런 중차대한 사항에서 수천 억짜리 발주사업인데 모른다고요?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메트로에서 묵인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메트로 사장 왜 모른다고 답변을 해야 됩니까?

강감창위원

다원 사장님 메트로에게 제출했습니까?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제출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메트로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메트로가 한 번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저희는 업무협의사항만 있다고 그렇게 메트로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기업 간 사적인 협약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트로에도 제출할…….

그게 어떻게 기업과 기업 간의 사적인 부분입니까? 시민의 발이 묶여있는 전동차 제작에 관련된 업무를 구체적인 업무를 두 컨소시엄 회사가 어떻게 분장되어 있으며, 어떻게 믿음을 주고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메트로가 당연히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고 권한이 있는 건데?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저희가 업무분담이라든가 협력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은 정확히 정리해가지고 그 사항은 보고를 했습니다.

정리할 사항이 아니라 협약서를 제출하세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신언근위원

제출할 때까지 감사기간 연장하세요.

강감창위원

위원장님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위원장

다원시스하고 로윈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책임기관인 발주기관인 서울메트로에서 책임을 지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원 사장님, 이정원 사장님은 너그럽게 생각해서 모를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운영본부장은 공석이었고, 차량처장은 그동안에 뭐 했습니까?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도 없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은 일찍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없다고 그래요. 없을 수가 없어요, 이런 제작 사업에. 그러면 구두로 이런 사업을 업무분장을 한다고요? 이정원 사장님 답변에 따라서 감사중지를 할 겁니다. 답변 잘 하십시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조달청 입찰 시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서 별도의 계약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양 사장님들께서 있다고 하니까 사기업의 경영비밀이 아닌 컨피덴셜(confidential)한 내용이 아닌 것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아니, 이게 어떻게 사기업의 영역입니까? 메트로 사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양자가 어떻게 정확히 나누는지, 어떤 일을 누가하고, 철도제작승인을 누구한테 맡고, 부품공급은 누가 하고, 부품 하나하나 다 감시감독하고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철도공사에서 왜 사고 났는지 모르세요? 방치하다 난 것 아닙니까? 똑같이 방치하시겠다고요? 민간기업을 어디까지 믿으실 거예요? 민간기업은 민간기업이고요.

이창섭위원

가만있으려니까 안 되겠네. 아니, 이게 일급비밀이에요? 무슨 회사에 비밀이 이렇게 많아서 되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비밀입니까? 비밀스러운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해 보세요. 어떤 것을 노출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박기열위원장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3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감사중지를 통해서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나왔던 내용을 우리 이정원 사장님께서 발언하신 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원 사장님께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시민을 위한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어야 된다는 중압감을 가지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세밀하게 제가 양 납품업체에 대해서 살펴보지 못한 것 사과드리면서요. 그렇지만 지금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양 사 대표이사가 협약서가 있다고 인정한 바 제출에 대한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 제작감독 하고 있는 메트로로서 양 사 사장에게 제출토록 각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러면 내일 회의시작 전까지 제출하실 수 있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제출토록 요구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요구가 아니라 제출하실 거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제출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이정원 사장님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실 오늘 아침에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로윈하고 다원시스의 증인들은 내일까지 증인출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적으로 일을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가능한 끝내고 내일은 출석 안 하시도록 하려고 간담회에서 의견을 모았었는데 오늘 이런 일련의 과정 때문에 내일 부득이 나오셔서 증인으로 다시 한 번 출석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오늘은 로윈 사장님하고 다원시스의 사장님은 잠시 후에 이석을 하는데 이석하기 전에 우리 우형찬 위원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하신다고 그러니까 질문을 듣고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위원

사장님, 이정원 사장님? 이거 사장님의 직무유기 같습니다. 아니, 이 큰 사업을 하는데 협약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해 보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에 냈고요 별도의 사기업 간에…….

우형찬위원

세부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정도는 관심을 갖고 미리 파악하고 여기 이 자리에 오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우리가 매주, 매달 하고 있는 업무보고에서…….

우형찬위원

협약서 받을 필요가 없네요. 사장님이 아는 것 저희가 다 받으면 되겠네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저는 지금까지 별도의 협약서는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형찬위원

그것까지 파악을 안 하셨다는 게 문제죠. 저희가 이 자료요청을 몇 명이 했는데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저희에게도…….

우형찬위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셨다니요? 저희가 얼마나, 지금 위원장님도 하고 저도 하고요. 그런데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한 확인을 못 했다고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럼 저희가 질문지한 것은 사장님한테 안 갑니까? 저희 행감 질문하는 것 사장님한테 보고 합니까, 안 합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보고합니다.

우형찬위원

그런데 뭘 모르셨다고 그럽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저도 이 자리에 와서 알았습니다.

우형찬위원

있는지 없는지 확인 안 해 보세요? 그것도 확인하셔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사장님?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리고 200량 수주 관련해서 특정 본부장이 완전히 개입해서 끌고 가고 있다는 소문이 돕니다. 그분하고 차량처장이 주도했고 그 특정 본부장께서 후임 차량처장하고 운영본부장 인선까지 개입했다. 아니라고 하시겠죠. 그런데 소문은 다 돌아요. 특정 본부장하고 특정 회사의 사장님하고 친구 사이다 소문 다 돕니다, 사장님만 부정하실 뿐. 그 특정 본부장이 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이것을 다 아시나요?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아무도. 사장님, 내일 오실 때 사장님은 도시철도 로윈에서 납품한 제품 어디에 문제가 있었고, 실패 요인이 무엇이고, 직접 저희들 앞에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제작 승인이 로윈으로 가는 건지 다원시스로 가는 건지, 로윈ㆍ다원시스 공동으로 가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일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협약서 외에도.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이게 로윈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원시스로 가게 되면 다원시스는 왜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선을 긋고 가지 않으면 이것 가지고 싸움박질 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언근 위원님.

신언근위원

다원 사장님 답변대로, 지금 컨소시엄에 대한 지분은 6 대 4로 돼 있죠?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도 우리 다원시스가 모든 것을 주도해서 가는 거죠? 그렇게 됐습니까?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네, 그렇습니다.

다원시스는 철도에 대한 제작경험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업무를 주도 합니까? 제작경험이 전혀 없잖아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다원 사장님, 하도급 주시죠? 하도급 줄 때 현장 가봅니까, 안 가봅니까? 가보죠? 그 회사가 그만큼 제품 생산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당연히 현장을 가보는 것이 기본이겠죠?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그렇습니다.

여기 로윈 사장님도 계시는데 로윈 공장 가보셨습니까?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가봤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컨소시엄한 이유가 다원은 생산경험이 전혀 없고 로윈은 생산경험이 있고 이것 때문에 컨소시엄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차량제작 관련 업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작경험도 없는 다원이 어떻게 이 업무를 주도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차량의 중요성은 비중이 전체 조립뿐만 아니라 주요 구성품…….

한 가지 들어보세요. 전혀 차량 제작경험이 없잖아요, 생산경험이. 없죠?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그 후 저희가…….

묻는 말에 답변해 주시라고요. 제작경험이 없으시잖아요?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00량 되는, 하루에 600만에서 700만의 서울 수도권 시민들이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 철도 생산경험이 전혀 없는 업체가 어떻게 이 업무를 주도한다는 거예요? 과연 안전에 대한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차량은 안전하다고 서울시민들이 이용을 하겠냐 이 말이죠.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전체 차량의 비중으로 봐서 저희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무슨 비중이 높다는 거죠?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전동차의 구성으로 봐서는…….

지금 다원은 그냥 단품 납품하는 경험밖에 없지 않습니까? 차량생산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잖아요.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차량을 구성하고 신뢰를 갖고 핵심적인 부분은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중이 저는 차량 조립만큼 그 이상의 비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로윈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공장을. 우리 동료위원님도 다 다녀오셨고요. 그때 현장에 뭐 있었습니까? 아주 기본적인 기계설비만 돼 있었잖아요. 차량을 제작할 만한 설비시설이 전혀 안 돼 있었어요. 그리고 공장직원 한 명도 없었고, 그렇죠? 그것을 알고 컨소시엄 하신 거예요, 모르고 하신 거예요?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저희는…….

어떻게 하신 겁니까?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저희하고 로윈하고 협력하면 충분하게 좋은 전동차가 나올 수 있다고…….

현장 가보시고 컨소시엄 결정하신 거예요?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현장은 저희가 오래 전부터 같이 7호선 SR시리즈 할 때부터 협력해서 했기 때문에 잘 파악하고 있었고요.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우리 서울메트로에서 가장 크게 실수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현장설명을 한 번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이런 생산업체한테 입찰기회를 줬다는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그렇죠? 아니, 현장설명도 안 하고 현장도 방문하지 않고 여기에 200량이나 되는 수천억이 되는 서울시민의 혈세가 투여되고 또 거기다가 하루 600에서 700만의 수도권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데 이 차량의 안전에 대해서는 뭘로 담보를 하겠냐 이 말이죠.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저희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저희와 로윈이 7호선 SR시리즈 했을 때 그때 부족한 부분이 다소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다가 문제점을…….

지금 다원이나 로윈이 컨소시엄을 해서 서울시민을 상대로 해서 실습하는 정도의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담보를 합니까, 시민의 안전을. 생산해 본 경험도 없는 회사가 어떻게 이 업무를 주도를 해요?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부족한 부분은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서울시민을 상대로 한 차량 시험물을 제작하는, 과하게 얘기한다면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서울시민들 입장에서 이 상황을 그대로 본다면. 그렇죠? 저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형 위원님.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저희 자료제출 부분은 저희가 협약한 지 오래돼서 사실 지금 그러고 나서는 저도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면밀히 해서 정말 우리 기업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 사항 부분만 저거 해 놓고 제출하겠습니다.

박 사장님, 지금 이정원 사장님하고 간담회에서 충분히 그 부분은 논의가 됐으니까 그 선에서 답변하십시오. 이해하시겠죠? 우리 이정원 사장님하고 충분히 얘기했다고요.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형위원

박진형입니다. 많이 곤혹스러우십니까?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네, 힘듭니다.

원래 처음에 시장 진입하는 데 이 정도의 여러 가지 우려들 이런 것들을 겪어내고 또 뚫고 일어나야지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우리 다원시스나 로윈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시민들의 우려,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잘 만들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장님이 하셔야 될 것은 정말 멋지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멋지게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또는 시민들께서 궁금해 하시고 하는 사항들, 금액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우리가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라고 홍보하고 설득하는 것도 우리 다원시스나 로윈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런 역할에 있어서 많은 부족함이 있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요. 우리 개개인 위원들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로비를 하라는 얘기 전혀 아닙니다. 다만 안전하게 지금 이러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이러이런 어려움도 사실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사실 우리 위원님들 머리 맞대서 푸는 방법도 같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과정들, 이게 소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또 원활하게 회사를 잘 끌고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메트로나 위원님들 이분들을 어떤 적대시하는 게 아니라 협력자로 잘 만들어서 잘 끌고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각고의 노력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질의하시고 또 요청하셨던 자료들 이것들을 회사의 어떤 정말 위해가 가는 특정한 정보가 아니라고 하면 소상히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고 같이 머리 맞대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다원시스대표이사 박선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식회사 다원시스 박선순 대표이사, 로윈 김재철 대표이사는 회의장 밖으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서울메트로 사장을 상대로 계속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퇴장

김상훈위원

아까 불용레일에 대해서 얘기하다 그만뒀었는데 이어서 하겠습니다. 불용레일 반출할 때 지금 사고가 났는데요. 그게 아까 500톤이 아니고 100톤이라고 했나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124톤.

김상훈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반출해서 팔았는데 어떻게 징계를 받았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징계는 감봉 2개월하고…….

김상훈위원

담당자가 누구예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담당부장은 견책을 했습니다.

김상훈위원

담당자 6급 누구예요, 김 머시기구만. 그렇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반출할 때 부정적으로 나갈 때 이게 현장에서 검사를 하는 분들이 그 당시에 안 계셨어요? 왜 안 계셨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감사를 했던 지용호 감사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지용호 제가 지시를 해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것을 반출하려고 하면 구리하고 공항에 있는 검침소로 가서 계량소로 가서 공차, 차가 아무것도 안 실려 있는 공차계량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적재가 되어 있는 곳으로 가서 실어가지고 가는데 공차 계량할 때도 공차를 계량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카톡으로 찍어서 군자차량기지면 군자차량기지 또는 레일이 있는 창동차량기지로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차가 들어오면 담당자가 들어온 차에다가 실은 것을 다시 사진으로 찍어서 다시 또 저쪽 계량소로 보내주면서 처음에 쟀던 공차하고 화물이 실려 있는 것을 빼가지고 정확한 레일의 톤 수를 중량을 확정짓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이 건의 경우는 김재홍이라고 하는 직원이 제가 볼 때는 고의성이 있다고 보여서 감사지시를 한 건데요. 그것을 누락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공차계량소에 가서 전혀 계량하지 않은 트럭이 와서 불용레일을 무단으로 싣고 간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절도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해서 그런 제보를 받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한 겁니다.

김상훈위원

그래서 결과는 어차피 지금 경찰에서 증거가 불충분으로 해서 불기소 처리되기는 했지만 우리 감사님이 생각했을 때는 이건 부정반출이 있는 거죠?

감사

지용호 그렇죠.

김상훈위원

그런데 용케 우리 경찰이나 이런 데서 입증을 못해가지고 불기소 처리된 거죠?

감사

지용호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서울메트로 자재관리센터라는 게 있죠, 담당부서장이 누구예요? 그때 당시에, 지금 여기 안 오셨습니까? 센터장 위에 관리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자재관리센터 위에 임원은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김상훈위원

이런 게 부정반출이 있다, 사전에 민원이 제기되고 했었는데 왜 이런 것을 자재관리센터에서 묵인했죠? 전에도 이런 게 한두 번 일이 아니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다고 누가 민원도 넣고 했는데 왜 그것을 무시했나요?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면 거기 윗선에서도 알면서 이것을 묵인한 것 아니냐. 그런 것 아닌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전에 있었던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이런 것을 업체 간의 다툼으로 인해서 제보가 들어왔다고 들었고요. 그 제보를 통보받고 즉각적인 감사에 착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김상훈위원

이런 게 지금 하나의 단적인 면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앞전에도 옛날에 사고 났었죠? 무슨 사고냐, 안전진단업체 쪽에 한 명 또 기소돼서 구속도 됐잖아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사장님은 그런 것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정말 저희 회사에서 일어난 일로써 회사를 대표해서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시민들한테 죄송스럽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리고 이런 것을 관리해야 할 윗선에서도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아니면 같이 개입이 돼서 지적을 않는 건지. 그전에도 이것을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민원도 들어오고 했는데 왜 이것을 묵과했는지 나는 그런 게 참 의심스럽습니다. 어디까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메트로,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게 투명하고 확실해야 되는데 이게 총체적으로 보자면 우리 메트로 경영진들이 관리소홀입니다. 관리소홀이니까 이거 앞으로 점검결과를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겠지만 업무추진 중인 모든 사업 현장에 대한 점검결과를 한번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총괄적으로.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위원님,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이후에 제가 그것을 전수조사를 약 10개월에 걸쳐서 시스템을 도입해 왔습니다. 그 중간에 이런 일이 터졌는데 자산 전체에 대한 구입서부터 현재 보관 상태, 저장 상태, 수리, 그다음에 보수 이런 내역을 전부 조사를 하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 자산관리담당부서로 하여금 위원님한테 가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이 앞전에 토목처에서도 문제 있었죠? 거기도 징계 받고 그랬죠? 토목처니 어디니 기지소니 이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메트로가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전반적으로 점검 한번 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이번 사태에 있어서 검찰에 기소가 돼서 충분한 죄 값을 치렀어야 돼요. 그래야 경각심을 갖고 이런 일들이 안 벌어지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되니까 아이고 다행이다? 그리고 지금 이게 중징계인가요, 2개월 감봉이?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감봉은 중징계입니다.

김상훈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 미비합니다. 금액적으로 이게 얼마 정도 돼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금액으로는 일단 원상복귀…….

김상훈위원

원상복귀 했어도 금액적으로는 어느 정도나 돼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3,6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상훈위원

아무튼 이런 모든 사업 현장에 대한 점검을 우리 관계자들이 다시 한 번 하시고 그런 결과나 이런 것들을 제 눈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점검결과를 한번 주시고요. 만약에 문제가 없다, 이 결과 점검해 보니까 잘 돌아가고 있다 그랬는데 보고 받고 난 후에 재차 발생할 때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사장도 이런 관리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위원님 지적처럼 제가 와서 가장 역점을 두고 경영혁신을 한 것이 자재관리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정말 위원님들을 비롯한 여러 시민들에게 다시 한 번 죄송스럽고 메트로에 대한 수치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자재에 대한 구입서부터 점검하는 시스템을 바꿔 놨는데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사장님 말씀 들으니까 안정은 되는데요 말씀으로만 하시지 마시고 실천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리고 지금 그런 것들이 비단 한 번뿐이 아니잖아요.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 그렇지 않습니까? 전동차 제작 계약하고 한 것이 지금도 시끄러운데 또 내부에서 이런 비리들이 계속 나오고, 수치예요, 사실은. 아까 사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수치입니다. 열심히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사장님이 직접 나서서 점검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잘 알겠습니다. (박기열 위원장, 박중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중화

박중화부위원장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섭위원

이창섭 위원입니다. 이정원 사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어제그제 다 근무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준비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느라고 점검해서 출근했습니다.

이창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지하철역 비상대피시간 기준 및 근거를 알고 계시나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4분, 6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제가 정확히, 일단 기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국토교통부고시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 편의시설 보완설계 지침 있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승객이 4분 이내에 승강장에서 벗어나고 6분 이내에 연기나 유독가스로부터 안전한 외부 출입구를 벗어나도록 되어 있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섭위원

그런데 우리 메트로는 273개 역 중에 109개 역사에서 비상대피시간 기준에 초과되고 있어요. 무려 40%나 돼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사실은 저희 메트로 역사가 건설된 지 오래돼서 통로도 좁고 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어서 다소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나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셨나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원체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거라서 안전의 우선순위에서 다소 밀렸던 것이 사실인데요 위원님이 다시 지적을 해 주시니까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창섭위원

예산이 필요하면, 서울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이라면 저희 의회에서도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동영상 틀어주세요.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이 있죠? 동영상 잘 보셨나요?

15시 53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5시 58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잘 봤습니다.

이창섭위원

처장님들도 잘 보셨나요? 2003년 2월 대구지하철 1호선 중앙역에서, 2005년 1월 철산역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를 보듯이 지하철과 같은 밀폐된 지하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많은 인명피해와 지하구조물 등의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을 보면, 화면이 잘 안 보이죠? 터널구조물 보호 36조입니다. 2항에 터널라이닝은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불연성 재료 및 연기발생에 관한 특성이 검증된 재료를 사용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때요? 우리 사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재료를 쓰도록 돼 있는데 현재 서울메트로에서는 지하철 2호선에서 4호선 지하박스구조물의 내진성을 위한 보강공사를 준비하고 있죠?

「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섭위원

그런데 늦은 사유는 뭡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사실은 내진예산을 방음벽공사와 혼용해 사용해서 감사지적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면서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얼마 전에 국비도 받으셨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327억을 받았습니다.

이창섭위원

그런데 올해 해봤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지금 11월 초인데?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지금 서울시에서 계약심사가 진행 중인 세 공구가 있고 나머지는 떨어지는 대로, 지금 일상감사를 감사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진행하는 대로 연내에 발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소 늦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창섭위원

그래요? 다음 동영상 한번만 틀어주실래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어 모 방송국 뉴스에 나오듯이 철도 터널에는 화재에 대비하여 불연 또는 난연등급 이상의 재료를 사용해야 되는데 난연 자재의 성능미달과 관리부실로 인하여 이러한 부실공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메트로에서는 품질관리, 시공관리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이정원 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영상자료 상영개시

16시 02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사실은 들어올 때 제품의 능력에 대해서 저희한테 시험성적서를 내고 실제 시공할 때는 거기에 미달하는 그런 제품을 쓴다고 한다는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주 예리한 지적이라고 보고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꼼꼼하게 사후적으로 제대로 공사가 됐는지를 확인해야 되겠다는 중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특히 내진은 국비, 시비, 공사예산이 모두 함께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의회나 또 국회, 국토부 등등의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꼼꼼하게 그 부분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섭위원

지금 서울메트로에서는 지하철 터널에서 열차 화재발생시 화재 열차는 정거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섭위원

지하터널 정거장 시종점 양측 50m를 불연재료로 설계 적용하고 있는데 화재로 인한 열차 고장 등으로 열차가 터널 내에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처리할까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원래 우리 규정상 기관사가 화재 등이 있으면 신속하게 다음 정거장으로 이동하게 돼 있는데 불가피하게 그런 일이 터널 내에서 정차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예상됩니다.

이창섭위원

지금 현재 시방서를 보면 종점 양 측 50m만 불연재를 쓰도록 되어 있어요. 50m 규정은 누가 정한 거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규정은 당시 2014년도에 우리 내부 위원회에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한 량이 몇 m예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20m.

이창섭위원

그러면 10량이죠? 10량이 한 번 기차가 다니는 거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섭위원

그런데 50m 가지고 되겠어요? 50m 기준을 정한 것은 어디에서 정한 거예요? 특정공법심의위원회에서 정했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특정공법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정했습니다.

이창섭위원

만약에 여기에서 화재가 발생이 되면 적어도 한 량이 200m라고 하는데 50m를 규정으로 해서 인명피해가 더 발생이 된다며 그분들이 책임지나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창섭위원

아니, 50m 기준을 왜 50m로 정했느냐 이거지. 한 량이 200m인데 50m로 정한 것은 잘못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부분 사장님이 점검하세요. 50m로 정해진 것을 왜 이렇게 정해졌는지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하세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섭위원

교통본부에서 통합에 따른 비용절감 및 수익증대 예상효과해가지고 A4지 두 장 받아보신 적 있어요? 저희 행정사무감사할 때 두 페이지 이렇게 준 게 있어요. 이거 받아본 적 있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저는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

이창섭위원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우리 메트로에서 거의 20년 이상 다 근무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 통합에 따른 비용절감 및 수익증대 예상효과해가지고 왔어요. 통합 이후 10년간 2017년부터 2026년까지 추정되는 비용절감 및 수익증대 효과는 약 1조 9,666억이라고 했어요. 앞으로 10년 후에 통합돼가지고 주요예상 통합효과를 추정을 해서 나열했는데요 공동구매 발주비용 절감이 869억 원, 철도중장비통합운영에 대해서 375억 원, 사당역 광역복합환승센터 등 역세권 및 차량기지개발에서 3,521억 원, 신규브랜드 점포유치 및 네트워크사업 확대 4,849억 원, 국내외 철도운영사업 확대 3,186억 원 등 했습니다. 이게 지금 가능한 일입니까?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본부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신 거예요. 저한테만 준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다 드렸어요. 아니, 사당역 광역복합환승센터 3,521억을 하는데 만약에 통합이 안 되면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안 만들 거예요? 이거 이해되냐고, 이 금액이. 그리고 무려 10년 후에 1조 9,666억, 약 2조가 수익이 된다는데 지금 현재 적자운영 되고 있잖아요. 통합하면 2조가 수익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걸로 되겠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여기 메트로에서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만 있을 텐데. 내가 이거 읽는 동안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상상이 안 갑니다. 우리 감사님, 가능할까요?

감사

지용호 할 말이 없습니다.

이창섭위원

해 줄 말도 없습니다. 우리 PSD 강남역 사고 한 명 사망했죠. 사건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잘 했어요. 언론에서 보면 직영한다고 하던데 직영할 계획이 있나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언론에 저희가 사과 대국민기자회견을 하면서 직영 또는 자회사 등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이창섭위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사실은 승강장안전문과 관련해서는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보고 이후에 그동안 도철이 또 내부에서 아웃소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통합을 하면서 이것은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 양 사의 공통적인 부분을 통해서…….

이창섭위원

PSD 관련된 우리 메트로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몇 명이나 근무합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지금 용역사에 직원이 정확하게 125명…….

이창섭위원

125명이요? 만약에 직영을 하게 되면 그 인원이 다 들어와야 되겠죠, 메트로 직원이 돼야 되겠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현재의 용역에서 자회사로 운영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자회사로, 또 통합하게 되면 인원도 구조조정을 해야 될지도 모르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통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컨설팅을 맡겨두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통합을 당하는 회사의 대표로서 입장을 말씀드리기가 다소 곤란한 내용입니다.

이창섭위원

우리 이정원 사장님은 우리 메트로를 운영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느낀 부분,어느 부분을 가장 중요시합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창섭위원

우리 안전분야와 비안전분야가 있을 텐데 비안전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아웃소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안전의 우선순위가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예를 들면 전에 시의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광고나 부대사업 등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전문회사로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통합을 앞두고 그렇게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점을 피력해서 사실은 사장이 방침을…….

이창섭위원

통합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통합이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계속 이 상태로 가야 되겠네요? 통합은 통합이고 어쨌든 지금 현재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시키고 또 아웃소싱을 주게 되면 인원이라든지 예를 들면 교통카드 업무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전자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17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이것은 비안전분야입니까, 아니면 안전분야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비안전분야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전자사업소도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창섭위원

교통카드 부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카드 부분은 시스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종의 백오피스(back office)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후선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창섭위원

예를 들어서 교통카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비안전분야기 때문에 아웃소싱을 해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안전에 꼭 이렇게 해서 지켜야 될 부분이라든지 우리 서울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통합을 앞두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고 그러지 마시고 할 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면서 나중에 통합이 되면 그때 가서 해야 될 일들이죠. 그러지 않아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은데 다소 여러 가지 여건상 미뤄놓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창섭위원

사장님, 잘하세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창섭위원

두고 보겠어, 아무튼. 이상입니다.

중화

박중화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메트로 직원들의 잘못된 업무에 대해서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사장님, 의원들에게 제출한 요구자료가 뭘 의미하죠?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제출이 뭐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메트로의 공식적인 입장과 현황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요구자료가 갖춰야 할 요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위원님이 질의한 핵심에 부응해야 되겠죠.

신언근위원

신속한 제출과 정리되어 있으면서 명확한 내용 및 서브자료들은 반드시 원본과 일치해야 되겠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당연합니다.

신언근위원

본 위원이 올해 전반기에 신규 전동차 입찰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고요. 그때 사전규격 공개에 대한 질의사항 검토건수가 보고되어 있기에 본 위원이 이에 있어서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서 관련된 일체의 검토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는데요 자료가 올 때마다 달랐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게 1차 때 받은 자료고 이게 2차 때 받은 자료예요. 자료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서울시의 공기업인 메트로의 업무를 과연 신뢰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사전규격 공개에 대한 질의검토 자료를 처음에 보니까 1차 공개에는 로윈, 다원시스, 현대로템 질의자료가 있고 2차 공개는 우진산전, 다원시스, 현대로템의 질의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제가 보고받은 자료에는 2차 공개 현대로템, 우진산전, 흥일기업, 더센테크의 질의를 접수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요구자료 2차 공개 질의답변 자료에 다원시스는 엉뚱하게 들어와 있는 것이고 흥일기업과 더센테크의 자료는 아예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서에 다시 자료를 제출토록하여 처음 받은 자료의 내용과 비교해 보니까 처음에 받은 자료는 2차 공개된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우진산전 말고는 모두 잘못된 자료였습니다. 담당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직원들이 잘못된 자료를 제출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잘못된 자료…….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2개의 자료를 보관했다는 거죠, 결론은. 두 가지 자료를 보관했다는 거예요, 담당직원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정리된 한 가지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지 어떻게 두 가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결국은 이거 조작하기 위한 방법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님 답변해 보세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우리 직원들이 조작을 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이지만 자료제출에 신중치 못했던 것은…….

신언근위원

신중한 게 아니고 잘못된 자료는 폐기를 했었어야죠. 그렇죠? 당연히 폐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자료는? 자, 그러면 위원들 입장에서 그런 자료를 보고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비교해 보고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떻게 공문서에 각기 다른 내용이 보관되어 있을까라는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만약에 다시 제출을 받지 않았다면 본 위원이 입찰 건에 대해서 판단하는 데 아주 중대한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겠죠? 엉뚱한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성의 없게 업무처리를 한다면 이번 행감 기간에 제출된 자료도 과연 믿어야 될지, 그렇죠? 신뢰할만한 자료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믿지 말아야 됩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가장 최근에 낸 자료가, 그러니까 어쨌든 그간에 매 차수마다 제출한 자료가 잘못됐다면 그것은 제가 경위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받아보세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경위서를 받아서…….

신언근위원

직원들 얘기로는 단순히 직원 실수입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직원 실수가 아니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경위서를 징구 받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전동차 구매평가 기준표 이행실적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서울메트로 2호선 전동차 200량 입찰공고 전 사전규격 공개시의 이행실적평가기준을 보면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의 물품을 제작하여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 또는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의 물품을 제작하여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와 객차제작실적이 있는 업체가 공동계약방식으로 입찰한 경우에서 로윈의 요구에 의거 전동차 부품 공급업체도 공동입찰에 참여가능하도록 객차제작실적이 있는 업체라고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국내전동차 입찰에 부품업체가 부품 공급역할이 아닌 공동계약자 자격으로 입찰에 참여한 사실이 한 건도 없었는데 이행실적 항목 중에 서울메트로에서 로윈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객차제작실적이 있는 업체의 문구를 삭제하여 부품업체도 입찰에 공동계약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참가자격도 없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모든 조건을 특정업체 기준으로 변경하여 입찰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서울메트로 사장님, 객차제작실적이 전혀 없는 부품업체가 참가하도록 특혜를 베푸는 등 불공정한 입찰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관련 자료를 보면, 이게 관련 자료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 내용 관련 자료예요. 전동차 구매 평가기준 적용 및 제출서류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입찰공고 전에 사전규격 공개 시 당초 재직자 증빙자료를 최근 3개월간의 급여명세서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전체 인력이 몇 명인지, 제작에 참여 가능한 인원이 몇 명인지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급여명세서 등을 확인하며 입찰기업에 대한 수행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 서울메트로는 로윈이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조건완화를 요구하자 최근 3개월간 급여명세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조건을 변경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급여명세서는 업체의 전체 인력과 차량제작에 참여 가능한 기술인력을 정확히 파악해서 해당 업체가 전동차 제작이 가능한지를 평가하는 중대한 자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메트로는 전동차 제작인력 파악 안 되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제출이 가능하게끔 완화를 시켰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장님, 완화시킨 사유가 무엇입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건건강보험료 납부가 아마 직장보험이기 때문에 대체한 모양입니다. 제가 확인을 한 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허락하신다면.

신언근위원

이게 왜냐하면 제작에 참여 가능한 인원이 몇 명인지에 대한 증빙자료로 아주 중요한 자료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대폭 완화시켜버렸어요. 쉽게 얘기해서 문턱을 완전히 열어줘 버린 거죠. 서면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기 제출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이를 근거로 한 인력보유 현황, 급여명세서 등 자료를 사전 요청하여 검토할 테니까 채용일자, 재직기간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로윈에 대한 직원들, 알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여기에 보시면 사전규격 공개항목, 이게 지금 메트로의 자료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사전규격 공개항목 및 내용 구분란에 전동차 구매평가기준표에 보면 적용 및 제출서류 4번에 업체의 재직인력에 대한 증빙자료는 최근 3개월간의 급여명세서를 첨부하여야 된다. 그런데 로윈의 질의 및 변경요청사항 중간에 보면 급여명세서만으로 재직인력 증빙자료 활용시는 개인정보유출 등의 문제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재직인력 증빙자료로 건강보험가입확인서를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이 있어요. 이게 로윈에서 메트로에다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최종 규격 확정해 줬냐면 수용해 줬어요, 문구 추가해서. 업체 재직인력에 대한 증빙자료를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건강보험납부확인서를 첨부하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 줬습니다. 이게 말 됩니까? 이게 공기업에서 해야 할 업무 내용이에요? 사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직장보험 대체한 급여재직이라는 것을 직장보험으로 해서…….

신언근위원

납부확서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해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까?

신언근위원

이것 보세요. 원칙을 왜 정해 놨습니까? 이 기준을 보시라니까. 사전규격에 대한 질의사항 검토, 처음에 이게 메트로에서 만든 서류예요. 사전규격 공개항목 및 내용, 전동차 구매평가기준표 관련해서 전동차 구매평가기준표에 보면 적용 및 제출서류가 있어요. 이 안입니다, 처음에. 거기에 보면 업체 재직인력에 대한 증빙자료를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를 첨부하여야 된다. 급여명세서 이거 함부로 조작이 불가능하죠, 급여명세서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재직인력 증빙자료 건강보험확인서는 조작이 가능합니다. 다음 질문드릴게요. 제작사양서의 일반사양과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입찰공고 조건 중 제작사양서의 일반사양 부품공급자 선정시에 입찰공고일 현재 국내외 운영기관에 해당부품 제작납품 후 3년 이상 정상적인 영업운행실적이 있는 업체를 부품공급자로 선정하게 되어 있으나 다원시스와 로윈의 요구에 3년 이상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소한 3년 이상 영업을 한 실적이 있어야 신뢰성 있는 부품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관례임에도 서울메트로는 다원시스와 로윈에게 참가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3년 이상 문구를 삭제했어요. 사장님, 3년 이상 문구를 삭제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무슨 답변이 나오나 들어보게요. 자, 이것 보세요. 이거 다 여러분들이 만든 서류입니다, 이 서류가요. 다 첨부돼 있죠? 제작, 이게 로윈의 질의내용이에요. 제작사양서 관련해서인데요 사전 규격공개 및 항목 내용에 보면 제작사양서 일반사양 보면 제1장 일반사양 부품공급자 선정에 보면 본 사양서에 의하여 제작된 전동차의 견인제어장치, 보조전원장치, 견인전동기, 열차종합제어장치, 제동장치, 출입문장치, 방송장치, LED 조명은 입찰공고일 현재 국내외 운영기관 해당 부품장치로 제작납품 후 3년 이상 정상적인 영업운행실적이 있는 업체를 부품공급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짓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3년 이상을 빼버렸죠? 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호선 입찰과 관련한 공정성 훼손사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2007년 발주한 3호선 347량 평가기준표 기타의 평가기관, 평가위원이에요. 필요하다고 판단 시 업체의 제작공장 방문조사항목을 포함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제작공장 방문조사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금번 2호선 200량 평가기준 및 절차 1차 사전규격공개는 평가기관, 그러니가 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시에 업체의 제작공장 방문을 포함하고라고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전동차 입찰시에 평가위원이 제작공장을 방문조사해서 교체사업의 중요성 및 대폐차 등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절대납기 준수능력, 고품질 전동차 제작능력, 성능 입증능력 등을 종합평가하도록 해야 합니다. 실례로 2007년 8월 3호선 340량 전동차 구매시 평가기준에 포함돼 있음에도 이번 입찰에서는 그 어떤 업체에서도 제작공장 방문조사를 삭제해 달라는 요구가 없었는데도 서울메트로는 2차 사전규격 공개 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제작공장 방문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평가위원의 눈과 귀를 막고 평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이는 공정한 입찰을 진행해야 할 서울메트로가 오히려 불공정하게 입찰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입찰을 방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1차 사전규격 공개 시에 업체의 제작공장 방문조사 등을 포함하도록 돼 있는데 2차 규격 공개 시 제외시킨 사유가 무엇입니까? 사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지난번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사실은 제가…….

신언근위원

사장님, 이게 아주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지금 메트로는 기본을 무시하고 기본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이래서 특혜소지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메트로에서 몇 천만 원의 부품입찰을 해도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면 공장실사를 하고 있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신언근위원

이번 입찰과 관련해서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본 위원은 감사원에 특별감사 요청을 제안하려고 하는데 사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어떻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위원님, 제가 당시에 차량처로부터 보고받기로는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제작공장을 방문조사 한다고 하면 심사위원들에 공개가 돼서 불공정 시비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내용하고요. 또 하나는 그 전에 냈을 때는, 지금은 국제경쟁입찰하기 때문에 만약에 해외에서 입찰이 올 경우에 대비해서 이것을 삭제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지적했던 사항들이 가장 기본적이면서 지켜야 할 사항들이거든요. 그렇죠? 이 업체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평가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데 가장 문제가 있는 겁니다. 2호선 200량 계약과 관련하여 납품기한을 보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납품기한을, 담당 본부장이 누구세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이병두 본부장입니다.

신언근위원

답변하세요. 나오세요.

병두

이병두운영본부장

운영본부장입니다.

신언근위원

2호선 200량 납기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납품기한을 말씀해 보세요.

병두

이병두운영본부장

첫 편성은 내년도 7월 31일이고 그다음에 내년도 말까지 50량, 2018년까지 200량을 납품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후년입니다.

신언근위원

13호에서 25편성을 보면 2018년 12월 30일까지 돼 있죠?

병두

이병두운영본부장

2018년 12월 31일입니다.

신언근위원

2018년 그러니까. 납품일정을 형식승인 일정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문제죠? 계약자가 수행하는 형식승인이 늦어지면 납품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는 계약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특혜입니다.

병두

이병두운영본부장

그때 당시…….

신언근위원

어떻게 납품 계약일자를 협의하고 조정합니까, 갑과 을이? 이게 말 되는 계약서예요? 이런 계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공기업이? 어떻게 납기일을 조정하고 협의를 해요? 당연히 페널티가 적용돼야죠.

병두

이병두운영본부장

기본적으로 납품기한을 못 맞추면 지체상금을 무는 것이 맞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렇죠? 그게 맞죠?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는 기관과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좋습니다. 계약자의 문제로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계약한 사례가 국내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사인과 사인 계약서도 이런 계약서 문구는 절대 넣지 않습니다.

병두

이병두운영본부장

국가계약법이나 특수한 사례 이외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없죠? 잘못된 거죠?

병두

이병두운영본부장

그때 당시에 철도안전법에 세부내용이 정해지지 않아서 아마…….

신언근위원

형식승인이 늦어지면 차수별 납품수량 및 일정조정만 가능한 건지, 최종 납품편성 조정도 가능한 건지 설명해 주시고, 해당 분할납기가 계약조건상 지연 시 지체상금부과조건인지 답변해 주세요.

병두

이병두운영본부장

지체상금을 1.5/1000를 일마다 부과하게 내도록 계약돼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면 이게 안 맞죠, 말씀하신 것하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시고. 서울메트로 2호선 전동차는 일천만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대량수송 교통수단으로 안전하고 정확하게 운영돼야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2호선 노후전동차의 대체를 위해 구입한 2호선 200량 입찰 및 계약과정이 시민의 안전기술 및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특정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입찰조건을 변경하는 등 여러 가지 이러한 특혜를 제공했다라고 할 의혹을 줬습니다, 빌미를. 사장님, 여기에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사실은 이게 특혜의혹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면에서는 유감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특혜입찰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그런 빌미를 제공했다는 거죠. 그렇게 오해 받을 소지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이행실적 자격요건 변경, 재직인력에 대한 증빙자료,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부품공급자 자격요건 변경, 다원시스ㆍ로윈 컨소시엄 평가적격을 위한 서울메트로의 협력, 제작공장 방문조사항목 삭제, 분할기한 납기 조건 변경 특혜, 서울메트로 우호적 입찰평가위원회 선정, 로윈 참여 7호선 전동차의 낮은 운행률 등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오해를 받을 소지를 충분히 줬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입찰평가위원회는 위원님 다 개별적으로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것은 법에 의해서 무작위로 그 위원들이 와서 투표해서 선출…….

신언근위원

존경하는 우리 이창섭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는데 차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신호제어시스템이라고 봅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차량이 가장 우리가…….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안전이죠.

신언근위원

안전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안전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또 사장님이 주최해서 토론회도 개최하셨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예결위원장님이 직접 토론자로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신언근위원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날 제가 철도연구원 부원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차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라고. 그런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그 무엇보다도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금액을 먼저 취할 것인지 안전을 우선 해야 할 것인지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겠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안전이 중요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잘됐다 못됐다가 아니라 과연 이 제품을, 지금 여기 동료위원들이 다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 제품 발주했는데 생산경험이 그렇게 낮은 업체다 주다 보니까 한 마디로 걱정이 된다 그겁니다. 걱정스럽다. 물론 상대회사도 너무 가격을 높이 쓴 것에 대한 문제는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동료위원들 지적사항 중의 하나가 뭐냐면 86%의 낙찰을 받아서 재하청을 줘야 되는데 과연 이게 재납기 때 정말 우리가 서울시민이 원하는 만큼의 좋은 품질과 납기일을 맞출 수 있겠느냐 그게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사장님, 어떠세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시민들을 대표하는 시의원님들의 우려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어야 되는 의무감을 강하게 갖고 있는데 그런 우려들이 부식되도록 좀 더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요. 아까도 우리 양 사 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만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감독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TF팀 구성 그때 하신다고 하셨죠,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거 하셨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했습니다.

신언근위원

어떻게 구성을 했어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당시에 제작감독경험이 있었던 사람들 중심으로, 예전에 제작감독경험이 있었던 내부직원들로 했고요. 직접적으로 제작감독경험이 있었던 TF팀장을 현재 차량처장으로 다시 발령을 냈습니다.

신언근위원

앞으로 계속 발주를 할 건데 이러한 우려들이 서울시민들이 우려하지 않는 그러한 모든 조건들을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은. 어떠세요? 보완해서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나 서울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고 또 걱정하지 않는 이런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사장님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완하실 거예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제작감독 TF팀을 만들어서 현재 가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그런 우려가 불식되지 않다는 면에서 좀 더 당시에 강화를 해서 주 1회, 월 1회 공정회의를 양 업체 사장님들까지 포함해서 감독을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사실은 좀 더 진행사항을 강화를 해서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위원님들에게도 중간과정에 이렇게 필요하다면 또 보고를 하는 것이 오늘 보니까 여전히 우려가 불식되지 않고 있고 또 오늘 하시면서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으신 것 같아서 좀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감독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감사합니다.

중화

박중화부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영진위원

서영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창섭 위원께서 PSD 사고 관련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9일 강남역에서 PSD 사고로 아까운 우리 용역업체 직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PSD 사고를 살펴보면 우리 메트로의 경우에 총 5건의 사고가 있었고 그중에 네 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상 1건이 있었고.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총 2건에 사망 2건입니다. 결국 PSD 사고는 사고가 났다하면 사망으로 이어지는 아주 중대한 사고로 되기 때문에 보다 더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PSD 관리를 하면 보면 아까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도시철도공사는 직영을 하고 우리 메트로는 위탁용역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오히려 여러 가지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이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됐고 또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사장님, 구체적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서영진위원

그런데 문제는 보면 우리가 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를 단순 비교를 하더라도 투입인원이라든지 아니면 투입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도시철도에서 직영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데 우리 메트로는, 물론 초기에 PSD를 일시에 건설하다 보니까 BOT사업으로 실시를 해서 어쩔 수 없는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으로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어요. 22년 동안 장기계약으로 되어 있고 또 유진메트로컴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당시에 협약을 체결할 때 지금 유진메트로컴이 관리하는 역사를 보니까 다른 회사에서 관리하는 데보다도 훨씬 더 광고효과가 높은 역사들이에요. 다 알고 계시죠? 1차 사업의 대상인 경우에는 2호선의 강남역, 삼성역, 선릉역, 사당역, 을지로입구역, 을지로3가역, 이대입구역, 강변역, 합정역, 영등포구청역 이렇게 12개 역사고. 그런데 이 12개 역사뿐만 아니라 2008년도에 협약을 체결한 2차 사업의 경우에도 서울역, 시청역, 종로3가역, 잠실역, 역삼역, 동대문운동장역, 홍대입구역, 신설역, 교대역, 양재역, 명동역, 건대입구역 이렇게 12개 역사가 모두 보면 실제 유동인구도 많고 누가 봐도 이 광고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 역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협약을 어떻게 체결을 했기에 이렇게 유진메트로컴에 막대한 이윤을 주면서도 결국은 PSD 관리 자체는 부실한 이런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지 참 한심한 노릇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유진메트로컴의 수익률을 보니까 2006년부터 죽 보면 상당한 수익이 발생을 해요. 특히 2012년도, 2013년도 경우에는 20%를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2차 사업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 원인은 언론에서도 보도된 것처럼 2차 협약을 하면서는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면 10%가 넘어가면, 기준수익률이 10%를 넘어가면 안전기금을 내도록 하니까 의도적으로 또 10%를 안 넘기려고 한 흔적도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 1차 사업의 경우에도 2013년도에 20.68% 갔던 수익률이 2014년도에는 6.64%로 확 떨어져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내용으로 협약이 체결이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 이 PSD사업을 구상했던 그 당시 직원들도 계실 텐데 만약에 이렇게 수익이 발생할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메트로의 입장에서 정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메트로가 가져야 될 이익을 외주용역업체에다 그대로 넘겨주는 꼴이니까 당연히 이것은 징계대상이라고 저는 보는데 우리 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저도 사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경영지원본부장으로서 당시 관할부서에 계약처가 있어서 승강장안전문에 대한 유진메트로컴의 계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은 의구심을 가지고 꼼꼼히 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사망사고가 이어지면서 당시에 성급하게 그리고 다소 현실 여건에 맞지 않게끔 계약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일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결국은 도시철도하고 메트로하고 단순비교를 하더라도 메트로의 경우가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용도 떨어지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또 위험성은 더 높아지고 이런 경우라고 보여요. 실제 사고건수도 보면 도시철도 역사에 비해서 건당 사고건수가 거의 6배 가까이 메트로가 더 많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내일까지라도 1차 협약서, 2차 협약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선 자료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1차 협약서, 2차 협약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메트로 퇴직 후에 유진메트로컴에 근무를 했거나 또 근무를 하고 있는 임직원 현황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PSD를 급하게 설치하려다 보니까 졸속 추진된 측면도 있고 또 우리 메트로 출신들이 유진메트로컴으로 대거 이직을 하면서 전직자 봐주기 측면, 그리고 그 당시에 권력층에서 상당히 개입이 되어 있었다는 의혹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측면들의 문제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메트로에서 지금이라도 바로 잡을 부분은 바로 잡고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률적 검토 정확히 하셔서 이 계약을 다시 할 수 있으면 다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물론 애초의 이 협약서를 정확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법률적 검토 다시 한 번 해 보시고, 그리고 도시철도공사에 비해서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도 정확히 짚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결국은 유지관리를 맡고 있는 회사에서 잘못 관리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물론 애초에 시공 자체가 잘못됐을 수도 있죠. 시공 자체도 최저가입찰제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아까 사장님 답변하실 때 보니까 통합과정에서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은 통합과정에서 검토할 부분은 유지보수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인적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영 또는 자회사를 검토해 보겠다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지만 당시에 실시할 때 기계적 결함, 물적인 원인은 사실은 한번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부수익률보다 초과하는 당초의 수익률을 계산할 때보다 다른 것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천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회계 컨설팅을 하려고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게 법적으로 사실은 우리 자산이 아니고 BOT, 소위 말해서 운용하고 난 다음에 transferring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자산은 유진메트로컴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하고 내부적 자문을 거쳐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위원님도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서영진위원

물론 자산이 BOT사업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유진메트로컴의 자산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시공의 문제, 부실시공의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고장이 잦은 것은 상대적으로 부실시공이 될 우려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꼼꼼히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우리 감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감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PSD 설치 과정부터 그 이후에 운영, 관리하는 부분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해서 우리 메트로가 더 이상 이런 문제로 해서 시민들에게 불안을 끼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안전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게 결국은 PSD를 설치함으로 해서 시민들의 안전사고는 많이 줄었지만 결국은 유지관리에 관련해서 또 이런 사고가 자꾸 발생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메트로에서 대처해 주시고. 유진메트로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언론으로부터도 지적이 나오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지적이 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교통본부 감사 때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두 줄 서기 캠페인 폐지하셨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에스컬레이터 두 줄 서기는 폐지된 것이 아니고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두 줄 서기의 의문성을 제기함으로 인해서 현재는 저희 두 줄 서기 캠페인 하고 있지 않고 다만 뛰거나 걷지 않아야 된다.

서영진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 두 줄 서기 캠페인을 시행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도출이 됐고 그리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했어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도 강력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두 줄 서기 캠페인을 재고하라는 지적을 한 바가 있고 또 작년에는 우리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동안 메트로나 도시철도나 교통본부에서 답변했던 내용을 보면 한 줄 서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의 편마모가 심하고 기계적인 손상이 많이 있어서 비용이 과다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캠페인을 해서라도, 시민들을 계도를 해서라도 두 줄 서기로 바꿔야 된다 이런 일관된 답변을 하셨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민들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 보자. 그동안 한 줄 서기 캠페인을 해서 한 줄 서기로 정착된 그 시스템을 그것이 에티켓이고 예의라고 배웠던 그리고 그것이 몸에 밴 시민들한테 그것을 인위적으로 두 줄 서기로 바꾼다고 한들 그게 바뀌어지겠냐, 만약 한 줄 서기로 인해서 에스컬레이터의 기계손상이 되고 기계적 결함이 발생한다면 오히려 기계를 더 튼튼하게 만들고 에스컬레이터를 더 보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선 아니냐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민안전처에서 지적한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실제 한 줄 서기로 인한 기기의 결함이나 기계 손상이 된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 그리고 시민들이 이미 한 줄 서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위적으로 바꾸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두 줄 서기 캠페인은 옳지 않다. 국민안전처에서 지적한 내용이 그겁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과 국민안전처에서 지적한 내용이 똑같아요. 그런데 메트로나 도시철도의 대응하는 방법이 다른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적했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해야 됩니다라는 답변을 했고 국민안전처에서 지적을 하니까 바로 포기했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시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시민들의 의견을 대신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건의를 드리거나 지적을 할 때는 “아닙니다.”라고 계속 일관되게 답변을 하다 국민안전처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 하니까 바로 포기를 했어요. 물론 두 줄 서기 캠페인 우리 메트로보다는 도시철도가 더 적극적으로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교통본부, 도시철도, 메트로 공히 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정말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정책에 반영을 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얘기할 때는 별 것 아닌 것처럼 이것은 꼭 바꿔야 되는 문화처럼 그렇게 하다가 정부에서, 국민안전처에서 지적을 하니까 그냥 바로 포기하는 부분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위원님, 잠깐 발언기회를 주시면요 사실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비중을 안 둔 것은 아닌데 그렇게 느끼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다만 국민안전처의 지도가 약간 애매한 것이 사실입니다. 손잡이를 잡거나 뛰거나 걷지 않게 하면 이게 사실 한 줄 서서 빨리 간다는 의미는, 걷지 않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에서 서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승객들에게 위험을 고지해야 되는 의무는 저희에게 있습니다, 시설물을 제공하는. 뛰거나 걷지 않으면 한 줄로 서든 두 줄로 서든 서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것이 한 쪽으로 빨리 가게 만드는 거냐라고 했을 때 국민안전처도 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저희의 애로사항입니다.

서영진위원

어쨌든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두 줄 서기 캠페인 안 하시잖아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안 합니다.

서영진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두 줄 서기 캠페인을 하면서 시민들 간에 싸우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고, 괜히 길 막고 있으면 이 사람이 공중도덕을 모르는 사람처럼 오히려 시민들에게 비난 받고 이러한 문화를 만들어간 것이 결국은 행정당국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애초에 월드컵할 때 한 줄 서는 것이 에티켓이라고 홍보를 해서 한 줄 서기로 다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진국에서도 한 줄 서기로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나라들도 많이 있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이미 정착된 문화를 바꾸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라도 정말 이러한 정책들이 시민들한테 끼칠 영향이 어떨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그러고 나서 정책이나 이런 캠페인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중화

박중화부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분이 최판술 위원님인데 저 잠깐만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하고 넘겨드리겠습니다. 시간이 5시쯤 되는데 힘드시죠? 힘들 때가 됐는데 힘내시고 몇 분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감사님, 제가 우리 감사님한테 질문하려고 마이크를 잡았어요. 왜 마이크를 잡았냐면, 감사님은 누구를 감사하시는 겁니까?

감사

지용호 일단 우리 메트로의 회계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중화

박중화부위원장

또한 임원과 사장님까지도요?

감사

지용호 논란이 있는데 지난번 감사 저희들 모임에서도 사장님을 감사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중화

박중화부위원장

두 분이 친하시면 되겠네요?

감사

지용호 아니 또 저희가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부위원장

맞습니다. 그런데 왜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집행부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없습니까?

감사

지용호 집행부에 대한 감사보고서요?

중화

박중화부위원장

지금 메트로에 대한 감사보고서, 감사님 이하 임직원님들의 메트로 감사보고서가 없냐고요.

감사

지용호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전체적인 자체감사에 대한 내역들은 저희가 위원님들께 전달했습니다.

중화

박중화부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일이 지적된 사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님이 감사를 하면서 감사 느낀 소감이라든지 감사를 진행하면서 있었던 일을 감사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할 수 없는 건가요?

감사

지용호 그런 보고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감사된 내용에 대한 처분결과의 공식적인 자료로서 제출하는 거지 제가 거기에 대한 저의 감상이나 이런 개인적인 부분은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부위원장

이것 맞습니까?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것 왜 제가 물어봤냐면 분명히 메트로에도 감사실장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직원이고 전체고 감사를 하는 데 감사실장이 알아서 하실 텐데, 물론 감사님한테 지휘보고도 하겠죠. 그런데 여기 앉아 있어 보니까, 내가 즉석에서 떠오른 생각인데 감사님이 저희 선배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전에 일을 해 보시면서 많이 느끼셨던 것이 있으셨을 텐데 거기서 감사를 해 보시니까 또 느끼신 것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저보다. 그럴 때 보면 시의원으로 있을 때 생각과 감사님으로 있을 때 생각이 분명히 다를 거라는 생각을 저는 분명히 해 봤어요. 그러면서 감사실장이 있으면서도 내가 감사로 온 이유가 뭘까 생각을 분명히 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려본 것입니다. 이거 한번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부탁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감사

지용호 네.

중화

박중화부위원장

또 하나, 우리 9호선 사장님 잠깐만 올라오십시오.

물론 당연히 부산김해 사장님도 잠깐 뵙자고 할 텐데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감사하다 보니까, 업무보고 받다 보니까 사장님들이 계시는데, 물론 자회사 사장님이시지만 거의 질문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치중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제가. 속된 얘기인데 본사에서 지원 많이 해 주십니까?

네.

내가 교통본부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2단계까지는 전철이 들어와 있고 3단계까지 조기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 운영권을 누가 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현재는 운영을 하는 것은 있지만 차량운영은 아직 안 하시는 거잖아요?

운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규정이 된 일입니까?

해야 된다고?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9호선 1단계 회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 내용을 제가 들여다봐서 교통본부에 분명히 전달은 했고요.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해 주십사 하고 잠깐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운영한 지 불과 6개월 됐나요?

7개월째 접어든 거네요. 앞으로 1년 후에는 일이 많이 있을 테니까 질문내용이 많이 있겠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부산김해경전철 사장님 잠깐 올라오시죠.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행정감사 받고 있는데 부산이나 김해에서도 업무보고나 행정감사합니까?

전혀 보고를 하는 것은 없고요?

자회사가 이쪽이기 때문에 본사에서 전부 다 이쪽에 이관시켜서 받는 거고요?

제가 아까 돈의 부분이 눈에 꽂히던데 당기순이익이 많이 나더라고요. 열심히 하신 거죠?

그러면 성과급이나 그런 것도 지급되는 것이 있겠네요?

당기순이익이 난 돈을 전체는 다 어떻게 배분이 됐나요? 본사에 무조건 보내는 건가요?

이정원 사장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앞으로 9호선 2단계도 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텐데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지금 김해는 앞으로 고영환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여러 정치적인 여론들이 있어서 감안해가지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투자한 회사로서 당연히 배당을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고려해서 판단하려고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부위원장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산김해경전철도 직원들 채용은 자체 내에서 뽑는 거죠?

자체 내에서. 그러면 거기는 부산김해 쪽의 직원들을 많이 뽑으시나요, 서울 쪽을 많이 뽑으시나요?

알겠습니다. 멀리 가서 고생 많으신데요. 마찬가지로 아까 9호선 얘기했듯이 제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에도 오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가십시오. 아까 제가 잠깐 마이크를 잡았냐면 사실 이것도 있었지만 오늘 시간이 많이 되어 가는데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최판술 위원님 쉬었다 가시자고요.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9분 감사중지

17시 24분 감사계속

박기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술위원

안녕하세요. 최판술 위원입니다. 연일 힘드시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괜찮습니다.

최판술위원

저는 가벼우면서도 좀 어려운 것을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밤 프랑스 파리 중심부에서 전 세계를 경악시킨 테러 사건이 발생했죠. 또 파리에서 떼제배 시범운행 중에 탈선 사고가 나서 또 사망자가 많이 났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상황이지만 참으로 마음 아픈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테러ㆍ방화 등 대비로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할 겁니다. 특히 하루에도 수백만이 이용하는 지하철 안전관리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은 공공기관만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 정확이 1년 전입니다. 자료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2호선 왕십리역 발생 사건입니다. 시민참여를 통해 보다 안전한 도시지하철을 만들기 위해 우리 메트로는 시설 내 방화, 폭발물 테러, 범법행위 신고, 사고예방에 기여한 시민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규정한 시민 포상금 지급 규정을 제정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이 규정 언제 제정하셨나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제 기억으로는 대구지하철 화재와 7호선 화재 아까 화면에 표시한 것처럼 그 이후에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2005년 1월에 제정했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최판술위원

그동안 신고포상금 나간 사례가 얼마나 됩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두 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삼역에 상가에서 화재가 있었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홍제역에 심정지 사건이 있어서 그때 포상했습니다.

최판술위원

신고 사례가 두 건 밖에 없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제가 작년하고 올해 것만 얘기했는데요 보니까 2005년도부터는 21건이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최판술위원

저한테 준 자료는 두 건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맞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지난 2년간은 그렇게 되어 있고 처음부터는 21건이네요.

최판술위원

양 공사에서 올해 지하철안전지킴이앱을 양 공사가 운영 중인데 이 앱을 통해서 지하철장애 사고예방 신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지하철안전지킴이앱 신고 및 처리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알겠습니다. 주로 시민불편사항입니다.

최판술위원

그렇죠. 불편사항이라든가 또 거기에서 벌어지는 어떤 안전상의 문제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료를 주십시오. 지난해 5월 3호선 도봉역 지하철 객차화재 잘 아시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최판술위원

어떤 사고가 있었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70대 노인이 신나통을 들고서 고의적으로 사회에 불만을 품고 신나통을 뿌려서 화재를 낸 사건입니다.

최판술위원

그때 역무원과 승객의 적절한 대응으로 참사로 번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날 대형참사를 막은 메트로 권순중 대리 아시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최판술위원

그분들에게는 정말 그때 영웅이었었죠. 사장님 우리 직원에게 어떠한 선물을 선사하셨나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특별승진을 시켰습니다.

최판술위원

1계급 특진했나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최판술위원

그렇다면 그날 화재를 처음 신고한 분이나 권순중 대리를 도와서 화재 조기진압을 도운 승객들에게는 어떠한 보상을 하셨나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이 당시에 사회적으로 원체 큰 사건이었고 해서 경찰청에서 그 시민에서 포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메트로에서는 한 것이 없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메트로에서는 안 했습니다.

최판술위원

자료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공사의 시민 포상금 지급 기준입니다. 전동차 내에 의도된 방화, 화약류 등 폭발물 설치, 독가스, 테러 등 신고하여 사전예방 및 범인검거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사의 규정입니다. 그런데 주셨나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시민에게는 안 했습니다.

최판술위원

안 했죠? 이때 소방방재청장 표창이 승객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소방방재청인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판술위원

제 저기가 맞습니다. 이때도 메트로에서는 어떠한 포상이나 감사장도 없었습니다. 더 있습니다. 지난 9월 18일 충무로역 화재 알고 계십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최판술위원

그때 어떤 사고가 발생이 됐었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당시에 에스컬레이터 과열이 돼서, 제가 현장에 바로 10시에 갔었는데 불이 확 번진 것은 아니고 초기에 과열이 돼서 연기가 난는 것을 보고 우리 역 직원들이 소화기 3대를 해서 진압을 했습니다.

최판술위원

이때도 신고하신 분이 있었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들었습니다.

최판술위원

역시 이것도 100만 원 아니면 50만 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이때도 안 주셨어요. 또 가장 최근 사고인데 공교롭게도 충무로역이네요. 관련 영상 한번 보세요. 이때 취객의 난동으로 볼 수 있지만 자칫 큰 사고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기자가 제보하여 검거를 했다는 내용의 뉴스인데요. 어떻게 된 건지 아십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소화기를 무단으로 해서 뿌렸다고 들었습니다.

최판술위원

지금 저게 제대로 안 나오는데 소화기를 던지고 완전히 난장판이 됐었습니다. 그때도 소화기를 던지다 보니까 소화기에서 나온 연기가 자욱했었어요. 그래서 모 기자가 그것을 보고 추적을 해서 그 사람을 잡아서 인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포상대상이 되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최판술위원

지금까지 이 많은 시민들이 신고나 소매치기라든가 성희롱 이런 것들을 잡아서 인계 내지는 신고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방금 1년 전 왕십리 사건을 보면 스물여섯 먹은 여대생이 의자에 앉아 있는데 옆에 앉아있던 남성이 바로 머리를 쳤어요. 쳐서 쓰러졌어요. 쓰러지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발로 걷어찼습니다. 중상이었어요. 이때 이러한 의인들이 있었다면 그 범인을 잡았을 것이고 또 그 여대생이 중상까지 가지 않는 그런 간단한 사고로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바로 이겁니다.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왜 안 지킵니까? 이게 지하철공사만이 해야 할 일은 아니고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는 데서 이런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는 겁니다. 방금도 얘기했지만 뭐니 뭐니 해도 안전이 최고죠. 그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공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런 노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왜 그 규정을 지키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당시에 제가 홍제역 심정지 사건 때 적극적으로 시민을 찾아냈고, 당시 공무원이었습니다만 그런 일을 했는데 그 이후에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에 몰입하다 보니까 그 사건을 최초 제보하거나 그것을 진압하는 데 공로를 세웠던 시민들에 대한 포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포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또 있어요. 2014년 1월 신설동역 소매치기 사건, 시민이죠, 그분이 아마 박철호 씨라고 그분이 소매치기를 잡아서 인계를 했었죠. 그리고 경복궁역에서 성추행을 하던 피의자를 역무원에게 인계한 대학생 하지상 씨 이런 분들에게는 경찰청에서 줬어요, 포상금을. 그런데 메트로에서는 안 줬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들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키지 않고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규정에 있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위원님, 규정이라기보다 지급 기준이 있는데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사가 의로운 시민들에 대한 감사를 위해서라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포상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앞으로는 꼭 지켜주세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이건 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사실 위원님, 비단 언론에 보도된 것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인지한 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감사의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꼭 지켜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최판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위원

사장님, 토목자료는 다 보내주신 거예요? 더 이상 올 것 없습니까? 이제부터는 자료도착 안 했음 이렇게 제가 알아도 될까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안 된 자료를 지적해 주시죠. 제가…….

우형찬위원

제가 다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없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사 중이어서 분실됐다, 찾고 있다 이런 답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없는 거죠? 지금까지 보내 주신 것만으로 시정질문 때 하면 되는 거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뒤를 돌아보며) 혹시 지급 안 된 자료가 있는지 기술본부장님 확인 좀 하실 수 있나요?

순일

최순일시설처장

시설처장입니다. 각종 인접건물 사전점검, 사후점검 했던 보관 자료는 회사의 조직개편으로 움직이면서 자료가 많이 유실된 부분이 있고요. 또 찾는데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 못 찾은 부분이 있으나 있는 자료는 성의껏 다 제출을 했습니다, 어제까지.

우형찬위원

그것은 나중에 따져 물을 거고, 아무튼 아직 없는 거죠?

순일

최순일시설처장

네.

우형찬위원

더 이상 없는 겁니다?

순일

최순일시설처장

네.

우형찬위원

자료를 분실했다,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차량구매 관련해서 아까도 여쭤봤는데 특정 본부장님 영향력이 세다, 휘둘린다, 사장님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사장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물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만 현실에서는 그런 얘기가 계속 돕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누구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특정 본부장을 어느 분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형찬위원

네? 차량구매와 관련해서라고 했는데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차량구매와 관련해서는 당시에 운영본부장 직무대행과 차량처장이 주관 하에 진행했습니다.

우형찬위원

라고 대답할 줄 알았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저기서 제보가?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아니, 특정 본부장…….

우형찬위원

대충 이 정도 했으면 아실 테고, 모르시면 사장님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만 짧게 여쭤볼게요. 시설처장님이 부임하면서 전임 K 모 본부장이 사업을 많이 수주할 것이라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시설처장님, 그 자리에서 대답하세요. K 본부장 누구인지 아시죠?

순일

최순일시설처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그쪽 관련된 분들이 사업수주 될 때마다 얘기해 주십시오.

순일

최순일시설처장

알겠습니다.

우형찬위원

계속해서 강남역 사고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직제도 개편했고 그런데 또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2013년 1월 성수역 PSD 사고가 났을 때 신사업추진단장을 누가 하셨죠? 2013년 1월. 정수영 단장님이 신사업추진단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2013년 1월 성수역 PSD 사고가 나니까 안전관리단장으로 정수영 단장님이 임명이 되십니다. 그리고 같은 사고가 2015년 8월에 났습니다. 다른 사고도 아니고 PSD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안전관리단장으로 임명을 받았던 분이, 그분이 다시 안전관리본부장으로 임명받은 사람이 같은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2013년 6월 이후에 했던 각종 대책들은 뭐죠?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단장으로 임명받은 사람이 세월이 지나서 같은 사고가 납니다. 이것은 미이행이고 형식적이고 관리부실의 극치를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어쨌든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우형찬위원

어쨌든이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관리적 측면의 책임이 없다고 말씀할 수는 없습니다.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이번에 책임진 사람 현장직원은 어떤 징계 받았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현장직원이라 하면 어떤?

우형찬위원

강남역 직원 아무도 책임진 사람 없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현장직원들은 아무도 징계나 감봉, 구두경고, 서면경고 받은 사람이 없나요?

상길

김상길안전조사처장

지금 그 부분은…….

우형찬위원

이쪽으로 와서 하세요.

상길

김상길안전조사처장

안전조사처장입니다. 강남역사고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과 고용노동부 그리고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시달되는 대로 신분상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우형찬위원

구글에서 사진 보셨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상길

김상길안전조사처장

네, 봤습니다.

우형찬위원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상왕십리 사건 때는 사망이 없었어도 사장님이 물러나시고 기술본부장이 물러나셨습니다. 젊은 애가, 죄송합니다. 젊은 친구가 우리 어른들의 잘못으로 생때 같이 죽었는데 규칙과 법규만 따지고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경찰조사, 검찰조사 받으면 이게 나옵니까? 업체 잘못으로만 나오지. 그러면 안전관리단을 뭐 하러 만듭니까? 또 안전관리본부라는 직제를 만든 이유는 뭡니까? 형식적인 거잖아요. 유가족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서까지 냈네요. 그 가족 진짜 좋네요. 형사처벌은 받지 않아도 도의적인 책임은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진짜 개죽음이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상길

김상길안전조사처장

저희 인사규정상에 보면 서울시와 감사원에서 조사하고 있는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조사결과…….

우형찬위원

그러면 사장님하고 기술본부장은 왜 나갔어요, 상왕십리 사건 때 그분들은? 그분들이 책임 있는 겁니까? 그분들 징계 다 받아서 나간 거예요 그냥 나간 거예요? 그분들이 징계 받고 조사결과 받은 다음에 나간 겁니까, 아니면 그냥 나간 겁니까? 묻잖아요?

상길

김상길안전조사처장

사장님은 그 전에 그만두셨습니다.

우형찬위원

개죽음 당한 거잖아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젊은 친구가. 같은 사고가 났던 게 그다음에 재발방지가 안 됐습니다. 막으라고 안전관리단장으로 임명받았던 분이 안전관리본부장으로 됐는데 그 사고가 난 겁니다. 그러면 나가는 사람들이 바보네요, 상왕십리 사건 나고? 됐습니다. 신재준 경영지원본부장님 잠시 앞으로 좀. 제가 도시교통본부 행감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통합효과가 1조 9,666억 원입니다. 메트로에서 얼마 감축된다고 보고하셨어요?

재준

신재준경영지원본부장

보고서에 보면 1조 9,000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형찬위원

1조 9,666억 원이에요.

재준

신재준경영지원본부장

통합효과라는 게…….

우형찬위원

잘 대답하세요. 이거 나중에 그대로 공식적으로 쓸 겁니다.

재준

신재준경영지원본부장

1조 9,66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신규 수익창출에 보면 신규브랜드라든가 국내외철도운영사업 이런 것을 보면 네트워크사업인데 편의시설 등 해서 이 내용들의 많은 것들을 과거 맥킨지컨설팅 내용을 많이 참고 했고요. 그런데 이것들은 저희가 지금 추정을 하는 거지 아직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는 있다고 봅니다.

우형찬위원

하나씩만 여쭤 볼게요. 사당역 광역복합환승센터 역세권 및 차량기지 개발에서 3,521억 원이 통합효과라고 보시는데 이게 양 공사 통합되면 3,521억 원이 추가로 발생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대입니까, 뭡니까?

재준

신재준경영지원본부장

사당역 개발효과는 양 공사 통합하고는 독립적인 거라고 볼 수 있고 기대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당역을 개발할 때 PF방식이 있고…….

우형찬위원

잠깐만요, 기대효과는 메트로에서 혼자 해도 기대효과는 다 나오는 거잖아요?

재준

신재준경영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신규브랜드 점포유치하고 네트워크사업은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재준

신재준경영지원본부장

네,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4,849억 원이면 나누면 2,500억 정도 메트로에서 새로 더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재준

신재준경영지원본부장

그런 추정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브랜드나 네트워크상가를 할 때 1ㆍ2ㆍ3ㆍ4호선만이 아니라 5ㆍ6ㆍ7ㆍ8호를 통합해서 할 경우에 시너지효과가 난다고는 가정할 수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래서 4,850억이 된다고요?

재준

신재준경영지원본부장

액수에 대해서는, 보통 사업의 수익성을 추정할 때 낙관론, 중도론, 비관론 보통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가장 극대 낙관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형찬위원

철도운영사업 확대하면서 3,180……. 이것은 메트로에서 본부장님이 보고를 했으니까 도시교통본부에서 저한테 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준

신재준경영지원본부장

저희가 가장 보는 낙관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이것 정확한 수치를 한번 주세요. 신규브랜드 점포유치하고 네트워크사업 확대가 근거가 어떻게 되고 국내외철도운영사업 확대가 현재는 이렇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주시고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그것으로 저희가 다시 사실확인작업을 할 테니까 정확하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게 양 공사 통합효과 산정은 서울시에서 하는 거지 저희 메트로에서…….

우형찬위원

메트로에서는 그러면 보고한 적이 없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메트로에 물어서 참조를 해가지고…….

우형찬위원

메트로에서 답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러니까 양 공사 통합추진단에서 자료를 모아서 판단한 거지 저희가 독립적으로 추계한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면 독립적으로 한 것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연차별 재무효과가 있어요, 공동구매 발주효과가. 전동차 정비, 신호노후시스템개발에 101억 원이 감축이 됩니다. 이것은 여기서 올리지 않았으면 알 수가 없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내부적으로 검토한 자료인데요. 아까 신재준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추진단에 파견 나가 있는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추계한 추론한 수치입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니까 도시교통본부에서 메트로에 정확한 금액도 확인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공동추진단에서 추정한 단어를 행감자료에 냈다는 말씀이네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추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묻는 것은…….

우형찬위원

서울시 어제 추진단장은 메트로에서 받아가서 제출한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참조를 했겠죠.

우형찬위원

그러면 그 양반이 위증을 한 거네요, 저희한테는. 사장님 말씀하고 완전히 다른데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정말 사실을 얘기했을 수도 있고 그분이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분 이야기로는 메트로에서 자료를 받았다, 양 공사에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금액은 추진단에서는 모르죠. 추진단에 엔지니어가 누구 누구 들어가 있습니까? 기술자가?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기술자는 없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압니까? 메트로에서 넘기지 않았으면 이것을 어떻게 압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어쨌든 자료는 서울시에서 판단해서 작성한 자료를…….

우형찬위원

서울시에서 판단을 했는데 이 수치는 메트로에서 드린 것 아닙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우형찬위원

됐습니다. 이 정확한 메트로에서 추정하는 통합금액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감사님, 도시철도공사에서 특정감사를 이번에 했습니다. 도시철도그린환경이요. 그래서 부정수당지급을 밝혀냈는데 혹시 감사님께서 특정감사를 몇 회 실시하셨죠, 산하기관?

감사

지용호 저희 메트로 환경에 대해서 저희가…….

우형찬위원

아니, 전체 현황.

감사

지용호 전체적으로는 한 5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승무분야하고 그다음에 불용레일 이런 것 아까 메트로 환경에 대한 것.

우형찬위원

그린환경도 하셨고요?

감사

지용호 메트로환경 했습니다.

우형찬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감사로 이번에 부정수당지급 밝힌 것처럼 그런 것 좀 많이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원 사장님, 이번에 업무보고 28쪽 한번 봐 주실래요. 역세권개발 추정해서 지금 사당역 복합환승센터개발 이 건을 지금 보시면 혹시 뭔가 느끼는 게 없으실까요? 조감도나 배치도를 보면. 눈치 빠른 분이 계시면 사장님을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본 위원장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조감도하고 배치도는 언제 자료입니까? 이 업무보고 자료를 어디에서 하지요? 자료 만들 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기획에서 합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런데 왜 자료를 과거 자료를 썼지요? 지금 행정감사업무보고 자료에. 증명을 해 드릴게요. 본 위원장을 한번 봐 보세요. 이게 사진은 안 떠 있는데 본 위원장이 들고 있는 자료가 최근 자료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안 보이시나요? 여기 업무보고에는 3개 동으로 되어 있는 건물의 조감도를 제시를 했고 최근에 나온 자료는 5개 동의 건물로 되어 있는 조감도입니다.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게 맞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박기열위원장

우리 처장님.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제가 보고 받은 것으로는 업무보고에 나온 자료가 지난번 자료이고 지금 위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변전소까지 포함된 자료…….

박기열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행정감사에는 최근 자료를 제시를 해서 변경된 것이 있으면 변경된 대로 아니면 또 수정된 것이 있으면 수정된 대로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만큼 우리 오늘 지적하는 위원님들이 어떤 통합비용의 효과 면에서도 지적을 했고 다른 면에서도 사당역 복합환승센터를 여러 군데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본자료가 과거자료를 인용을 하셨어요, 가장 기본인데 가장 ABC인 업무보고 자료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행감을 받는 자세가 오늘 다원시스나 로윈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실 감사중지까지 해야 될 아무런 이유 없었어요. 본 위원장의 지적이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를 해 주시고 맞으면 맞다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타당하신 지적이고요. 좀 더 충실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교통본부에서 지적했던, 본 위원장이 지난 임시회에서도 똑같이 그동안 요구를 했었고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물론 교통본부에서 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정원 사장님은 숙지가 안 될 수도 있고 미처 체크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양 공사 통합비용이 정확한 수치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개략적으로 얼마나 들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지금까지 저희가 추계한 것은 약 600억으로 추계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런데 아까 수치로는 우형찬 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1조 9,666억의 효과를 본다 이렇게 교통본부에서는 본 위원장한테 자료를 제출했어요, 저도 요구를 했더니. 그런데 그게 가관인 것이, 약간 중복되는 질문도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아까 지적했던 복합환승센터는 언제부터 계획되어 있었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복합환승센터는 2005년인가 오래 됐습니다만 실행이 안 됐던 내용입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러니까 발표도 훨씬 이전에 제가 정확히 연도는 기억 못하겠지만 지난 8대 2010년도부터 첫 업무보고 자료에 이 사당역 복합환승센터가 거론이 되고 보고를 했었어요. 그러면 양 공사 통합 건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1년 전입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복합환승센터 역세권 개발하고 차량기지 개발한다고 해서 3,521억을 여기에 넣냐고요. 이런 것 저런 것 억지로 뜯어 맞추는 거예요, 효과만. 문제점은 전혀 숨겨놓고 들춰낼까봐 겁이 나서. 통합비용을 우리 이정원 사장님께서는 약 600억 정도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교통부본부에서는 뭐라고 제출했는지 아세요? 현재 시점에서 추정 가능한 통합비용은 약 100억 원 정도로 추산됨, 주요 예상비용추정이 100억 원인데 CI, BI 제작홍보가 80억 원 정도 들어가고 조직 재무 등 용역비 11억 원, 신문광고료 등 9억 원 이렇게 해서 한 100억 정도 들어간대요. 그리고 또 통합관제구축은 1호선부터 9호선까지는 재투자시기가 도래되어 통합과 관계없이 기 추진 중인 사업으로 비용산정에서 제외 필요. 말이 됩니까? 물론 상위기관인 도시교통본부의 행정사무감사였지만 이런 식으로 교통본부에서조차도 위원들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이런 보고에 있어서 굉장히 논란이 컸었습니다. 그래도 이정원 사장님께서는 600억 정도 얘기하셨지만 흔히들 이 관제센터까지 하면 천 억이라는 숫자를 많이 제시합니다. 본 위원장이 제시하는 것은 천 억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1조 9,666억의 효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누이 얘기하지만 시민들의 공감대가 먼저 형성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대언론이나 또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문제점이 있지만 이런 문제점보다는 10년 후에 20년 후에는 훨씬 시민들의 혈세를 줄일 수도 있고 대중교통요금을 인상 안 해도 된다는 뭔가 확신을 주셔야 돼요. 1조 9,666억 원이라는 허무맹랑한 효과만 발표하면서 100억 정도밖에 통합에 안 들어간다고요? 이것은 삼척동자도 웃을 일입니다. 우리 교통본부는 그렇게 논리를 폈지만 행정감사에서 충분히 다루어졌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해서 회의나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도 이런 문제는 지적할 겁니다. 통합이 필요하면 필요성에 대해서 또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 홍보는 뒷전이고 창출효과만 끼워 맞추기식의 숫자를 나열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충분히 그런 문제점도 들추어내서 일찍이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십시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양 공사 통합이 시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큰 문제라 생각하고요. 저도 현 메트로 공사의 사장으로서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또 수요일, 목요일 도시철도공사 행감도 있지만 다시 한 번 거론하겠습니다. 아마 통합비용으로 따지면 메트로에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그만큼 노후된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장님이나 모든 뒤에 계신 간부님들 다 인지를 하시고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세금을, 혈세를 줄일 수 있을 것인지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PSD 관련해서는 참 앞에서 동료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어요. 참 안타깝고 억울한 분들도 계시고 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메트로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점도 있을 겁니다. 왜, 직원들의 실수가 아닌 승객의 실수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생긴 것도 있었거든요. 그로 인해서 징계 받은 직원들이 있다면 그분들 입장에서 억울하겠지만 1년에 한 번씩 스크린도어 사망사고가 있어요. 2015년도 올해 8월 29일 강남역 사고가 났어요. 저도 그 다음날 현장에 가봤었지만, 그 결과 용역회사하고 우리 서울메트로하고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유진메트로컴에 대해서는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유진메트로컴이 해야 될 의무와 서울메트로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될 원인들을 인적인 요인, 기계적인 요인, 시스템적인 요인을 찾아서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대책이라면 어떤 대책이었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작업환경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자사업소에 통보를 하고 통제 하에 2인 1조의 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했고요. 그다음에 기계적인 측면에서는 선로 내의 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 레이저 스캐너 방식에 의한 기계적인 조치를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다 안전한 운영을 위해서 사실은 내부에 운영보고시스템의 개혁도 내부적으로 마련했습니다. 유진메트로컴의 책임, 아까 서영진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혹시 유진메트로컴이 소홀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현재 외부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좋습니다. 더 이상 용역 관련해서 이런 사망사고가 없어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사장님 입장에서 직원들에 대한 조치는 뭐가 있었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지금 현재 직원들은 우형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박기열위원장

징계 말고요. 징계는 아직 수사 중이니까 수사 끝나면 뭐 있을 것 같고, 징계 말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직원들은 각 부문별로 전자면 전자, 역무면 역무,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운전까지 포함해서 사실은 이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서로 유기적으로 협업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측면의 특별한 임원회의에서 사장이 전 임원, 처장들한테 특별지시를 내렸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러면 그 지시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고가, 가정입니다, 분명히 가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이런 인명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우형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상왕십리역 사고에도 사망사고는 없었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으로 사장님과 기술본부장이 사직을 했어요. 매년 PSD 관련해서 사망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단직원들만, 특히 강남역에도 수사결과가 나와 봐야 안다고 했지만 또 예측컨대 밑에 직원들만 징계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장은 도시교통본부에서도 지적했습니다. 우리 사장님 답변 안 하고 계시는데 먼저 답변을 듣고 본 위원장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사실 도의적인 책임이야 당연히 가슴 아프게 지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노동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산업안전보호법상 관리책임을 물어서 제가 19일 입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산업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대표로서 나름대로 이 문제의 책임감을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 깊게 지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물론 사장님도 책임을 지셔야 되고 그 밑에 본부장이나 처장님들, 팀장님들 다 책임이 있죠. 특히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또다시 이런 PSD 뿐만 아니고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사고도 많지만 기계가 노후돼서 정비를 잘못해서 큰 사고도 일어날 수 있지만 사망사고보다는 덜 합니다. 사망사고 난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사장님. 그런 것을 전혀 잊지 마시고 마음에 새겨두시고 누군가는 책임을 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강남역 사고로 인해서 합의서를 보니까 여러 가지 거기에 탄원서가 들어가 있고 불처벌의사확인서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과연 순수하게 자식이 사망을 했는데도 부모 입장에서 탄원서를 제출하고 불처벌의사확인서까지 제출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훌륭한 부모님입니다. 존경하는 부모님입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과연 이것이 순수하게 부모님들의 의사만 있었는지 아니면 메트로의 누군가가 종용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탄원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상기 탄원인의 자 망 조 누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1 무역센터빌딩 1302호에 사무소를 둔 주식회사 유진메트로컴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년도 8월 29일 19시 20분경 서울지하철2호선 강남역 스크린도어를 점검보수하던 과정에서 승강장에 진입하던 지하철열차와 충돌하여 사망하였습니다. 탄원인은 이 사고 이후 회사와 회사의 임직원들이 유족들과 친지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보여준 진실하고 성의 있는 노력에 많은 감동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한 탄원인은 회사로부터 유족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응분의 보상을 받았기에 보상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이에 탄원인은 회사와 회사 임직원에게 어떠한 잘못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일체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책임을 묻지 말아 주실 것을 원하기에 본 탄원서를 제출하오니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원인이 사망자의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의 탄원입니다. 이게 서울지방검찰청에 제출했던 탄원서입니다. 또 강남경찰서에는 부모님들이 불처벌의사확인서까지 제출해요. 같은 내용입니다. 사장님, 이런 탄원서하고 불처벌의사확인서를 제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서울메트로에서 관여했던 내용이 있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저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탄원서의 내용을 처음 들었는데요.

박기열위원장

아니, 자꾸 사장님, 처음 들었다는 표현을…….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위원장님, 사실 제가 그때 가서 유족에게 조문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당시 유족 어머니도 만나 뵙습니다. 합의했다라는 내용은 들었고 탄원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담당 처장님이나 본부장님 누구입니까?

성렬

김성렬설비처장

설비처장 김성렬입니다.

박기열위원장

처장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장님한테 보고를 안 해요?

성렬

김성렬설비처장

메트로에서 종용한 적은 없고요 유진메트로컴에서 직접 유족하고 협의해서 한 겁니다.

박기열위원장

유진에서?

성렬

김성렬설비처장

네.

박기열위원장

우리 메트로는 전혀 관여 안 했다?

성렬

김성렬설비처장

합의사항에는 관여를 안 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러면 답변하십시오. 회사하고 유가족하고 사망보험금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성렬

김성렬설비처장

사망보험금은 6,500만 원입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에 회사에서 따로 유가족에게 지불한 대금 얼마입니까?

성렬

김성렬설비처장

메트로에서는 없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보험금은 메트로는 안 했고 보험금은 6,500인데 보험금만 주고 말았어요?

성렬

김성렬설비처장

아닙니다. 유진메크로컴에서 유족하고 개인적으로 합의금은 있습니다. 있는데…….

박기열위원장

그게 얼마냐고요?

성렬

김성렬설비처장

그것은 제가 몇 차례 요구를 했었는데 양측에서 외부에 노출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한테도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전혀 귀띔이나 전혀 모릅니까?

성렬

김성렬설비처장

네. 망자 부친, 모친하고 각서를 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에 노출 않겠다.

박기열위원장

여기에 입회인이 최일용으로 돼 있는데 입회인은 누구입니까?

성렬

김성렬설비처장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직원은 아닙니다.

박기열위원장

직원은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 처장님이 생각할 때 최일용이라는 분은 유진입니까, 아니면 여기 가족일까요? 짐작도 안 갑니까?

성렬

김성렬설비처장

아마 가족 중에 대표로 해서 아마…….

박기열위원장

가족은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님이 해야지.

성렬

김성렬설비처장

자세히 모르겠는데 아마 제3자가 했지 않나 추론됩니다.

박기열위원장

한 마디로 다시 정리합니다. 이 탄원서나 관계에 있어서 메트로는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 이거죠?

성렬

김성렬설비처장

네, 맞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 말에 끝까지 책임지실 거죠?

성렬

김성렬설비처장

네.

박기열위원장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어찌됐던 이런 PSD 사고에 관련해서 지금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연속해서 3년간 사망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생명을 잃은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유가족이 과연 전철을 탈 수 있을까요? 총신대입구역에도 사망사고 있었을 때, 물론 그때는 그 사망자가 행위자로 돼 있습니다. 저도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그 유가족들이 MBC에도 계셨고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망자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인텔리 분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어떻게 보면 서울메트로를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강남역에도 보니까 서류만 가지고는 굉장히 좋은 분들이다, 이유 불문하고 유진하고 유가족들하고 어떤 이면합의가 있었던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진 사장님이 그때 간담회 때, 우리 메트로하고 그때 비회기 중에 회의를 열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분명히 필요하면 유가족들이 회사에 취직을 원하면 해 주신다고 했는데 혹시 들은 얘기 없으세요, 사장님? 아니면 시설처장님이라든지.

성렬

김성렬설비처장

네, 없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그러면 유가족이 유진에 취직을 했다든지 이런 얘기 없다는 거죠?

성렬

김성렬설비처장

네.

박기열위원장

취직을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내용을 잘 모르신다는 얘기입니까?

성렬

김성렬설비처장

현재까지 그런 말은 못 들었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오케이, 됐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 기본적으로 인식을 가지고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우리 스스로 뼈를 깎는 그런 아픔으로 우리가 다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고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 망자들, 그간 메트로로 인해서 운명을 달리하신 망자들에게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의 따끔한 지적에 사실 부응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서 안전한 지하철이라는,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지하철이라는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좋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항상 긴장 속에 살아가 주시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지금 도시교통본부에서도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양 공사 통합을 앞두고 통합이 최종 아직은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섣불리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굉장히 우리 직원들의 입장에서, 임원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만 너무 긴장을 안 하고 해이되어 있다. 그러다 보면 사건사고들이 종종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께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고 답변하셨지만 앞날이 어떻게 될지, 내가 보수가 더 올라갈지 내 자리가 어떻게 될지 불안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은 임무에 충실해야 된다. 특히 엔지니어 쪽에서는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런 긴장감이 굉장히 해이되어 보여요. 우리 사장님 이하 뒤에 계신 간부님들 긴장을 많이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박기열위원장

마지막입니다. 상가개발에 대해서는 지난 8대부터 꾸준히 얘기를 해 오고 문제점이나 우리 직원들이 파면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고속터미널상가 명도가 최종완료가 되기는 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게 무려 20년을 사용하고도 10여 년 간을 불법으로 소송을 통해서 지연해서 연장연장 해가지고 지난 10월 20일에 최종 명도완료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명도완료된 것이 천만 다행이다고도 생각하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우리 메트로가 너무나 느슨하게, 대법원 판결 받고도 무려 10년 가까이 정확히 연도를 따지면 2005년도 11월에 끝나야 될 사항을 2015년 10월 20일이니까 거의 10년이죠. 10년 동안, 물론 사용료는 받았겠죠.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이게 전례가 남아서 어느 누구도 나중에 소송을 통하면 이게 전례가 남아서 어떻게 할 겁니까? 집행하려고 그러니까 인화성물질을 살포하고 신나를 살포하고, 물론 그분들은 법적인 처벌을 받았죠. 그분들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메트로의 생각, 집행에 의도, 사실 대중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에서 신나 가지고 가스통을 가지고 위험천만이죠. 안전하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긴 시간입니다. 나중에 이와 비슷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방지대책을 세우고 계신 게 있나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사실 10년 동안 무단점유한 것에 대해서 그동안 국회라든지 여러 상가 주인들로부터 오랜 기간 동안에 집회나 그다음에 항의방문 등을 통해서 많은 압박을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부대사업처 해당 직원들하고 조금도 물러섬이 없이 강고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도를 시작하면서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끌어져 왔는데요. 이번 건에 있어서 저희가 강하게 원칙을 고수한 것이 향후에는 재발되지 않는 데 나름대로 일조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회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도 함께 드리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 특히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서만큼은 원칙에 입각한 것을 강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보다 용기 있게 단호하게 강직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사실 공직에 계시다 보면 여기저기서 민원에 의해서도 그렇고 외압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이정원 사장님 취임하기 훨씬 이전부터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정원 사장님의 책임은 아니라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향후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 있지 않도록 철저히 원칙을 지키면 다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위원

짧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강남역 안전사고 관련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합의서를 보여주셨는데 처음 보신다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우형찬위원

사장님이 그것까지 챙기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당시 유진메트로컴 사장에게 합의를…….

우형찬위원

사장님이 그것까지 왔는지 안 왔는지 어떻게 됐는지 끝까지 검토하셔야지 꼭 남의 일 하시는 것 같아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아닙니다. 제가 유족도 조문하면서…….

우형찬위원

그리고 앞으로 처벌받을 사람은 우리 직원 아닙니까, 우리 가족? 사장님 직원들 아니에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저를 포함해서 다 책임을…….

우형찬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책임져야 될 직원들이면 사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위원

그거 관심 안 가지셨잖아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관심 가졌습니다.

우형찬위원

합의서 못 보셨다면서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합의서는 유진 사장께서 저희가 처리하겠다고 했고…….

우형찬위원

처벌 받을 사람이 사장님 부하직원이에요, 사장님도 되시지만. 물론 사망한 것에 대해서 그런 책임도 져야 되지만 또 부하직원들이 최대한 안 다칠 수 있도록 확인하셔야 되는 게 사장님 아니신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네, 맞습니다.

우형찬위원

사장님, 확인하셨어야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죄송합니다.

우형찬위원

하반기 지금 토목공사가 발주가 되잖아요. 2015년도 하반기 발주예정인 공사가 모두 몇 건이죠? 토목 관련해서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가 4건, 지하철 1~4호선 내진공사가 8건, 많이 하죠?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토목분야 말씀하시죠?

우형찬위원

네. 직원이 몇 명 부족한 겁니까? 노조에서 요구하는 부족인원은 몇 명이고 지금 회사에서 파악하는 부족인원은 몇 명입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

우리 회사에서는 정원상 현재 2명 정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노조에서는 구체적인 숫자로 부족인원을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파악해서 내일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조에서 실제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숫자, 그다음에 현재 정원하고 사장님이 경영진에서 판단하는 숫자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내일 다시 한 번 서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서영진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

자료 하나만 내일 아침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하철역사 내 조례시설물 현황, 그리고 각 조례시설물당 계약금과 연매출액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이정원 서울메트로 사장 및 관계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감사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내일 감사개시 전까지 해당 감사위원님께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정원 서울메트로 사장과 관계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메트로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서울메트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주식회사 다원시스 박선순 대표이사, 주식회사 로윈 김재철 대표이사와 사단법인 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 정준근 이사장, 케이알이앤씨 주식회사 최경환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질의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