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진영 의원 발언

제264회 제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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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물순환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 및 의회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감사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학진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2일 동안 실시하는 물순환안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조치토록 함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여론과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천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김학진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서울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학진 물순환안전국장은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선서)

김진영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김학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8월 31일 물순환안전국이 신설된 이래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금년 한 해 물순환안전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하게 되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도시의 경쟁력은 순환가능하고 안전한 물관리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물순환안전국에서는 빗물관리시설 확대와 지하수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등 물순환 회복을 통해 도시생활문제를 예방하고 하수관로 정비, 침수취약지역 해소 및 한강녹조 대응 강화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재생센터 부지의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환경친화적 시설 조성 및 총인처리능력 강화 등 물재생센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물순환안전국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물순환안전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물관리정책과장 최진석, 물재생계획과장 신현태, 물재생시설과장 이철해, 하천관리과장 이진용,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김동기,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가길현, 탄천환경 대표이사 고태규, 서남환경 대표이사 박용상) 이상으로 물순환안전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물순환안전국 2015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국장님, 업무보고는 추진실적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세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물순환안전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물재생센터의 주요업무보고는 김동기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기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중랑물재생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김동기입니다. 4개 물재생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물재생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물재생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20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에 보충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시간은 20분, 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봉수위원

금천구 출신 오봉수입니다. 물순환안전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시죠? 서울시 침수방지대책계획 수립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규정 등에 의거 2012년 5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또 하천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같이 동시에 진행을 했어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홍수방어시설을 종합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침수방지대책을 제시하는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하천기본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거나 계획내용에 부합되게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천기본계획은 하천과 빗물펌프시설에 대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하수관거와 빗물펌프시설에 대하여 침수방지 대책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세 가지 풍수해저감 기본계획, 하천기본계획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각 계획 간 침수대책이 부합되도록 함께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하지만 서울시에서 3개 법정계획을 동시에 수립 중에 있으나 홍수량 산정 시 각기 다른 모형과 입력 자료를 사용하고 있어 3개의 계획 모두 홍수량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반포천의 경우 풍수해저감 기본계획에는 초당 175톤, 하천기본계획에서는 초당179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는 199톤 이렇게 서울시에서 수립 중인 침수방지대책사업이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2015년 4월 감사원 지적사항 이후 풍수해저감 기본계획, 하천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해 수리모형 교체 및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먼저 당연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침수방지, 물론 계획 간의 목표는 다릅니다만 침수방지라는 것을 위해서 같은 자료와 같은 모형, 같은 기준을 가지고 해서 일관성 있게 자료가 나오는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사실은 각 법마다 하수도기본계획 그리고 하천정비계획하고 풍수해계획에서 하고 있는 지침들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감사원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소관 부서에서 지침이나 법규적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각 그 조정을 권고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환경부나 국민안전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법규나 지침에 따라서 다른 부분들은 건의하고 그렇게 중앙부처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니까 물순환안전국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발주하는 게 각기 다른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어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후에 진행될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사전에 유관부서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침수방지대책 계획수립은 한 부서에서 진행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굉장히 하수도 부분에서도, 하수도도 사실은 일정한 침수방지 기능을 하고 있고, 또 하수도, 하천, 펌프장 이런 것들이 다 일관성 있게 계획이 되는 게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부서에서 할 수 있으면 한 부서에서 하는 게 좋다고 보고, 그런데 저희들도 여건상 그렇게 되기……. 일단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조정하고 협의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가져가기 위한 코디네이터나 전문적 기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런 침수방지사업의 조정을 위해서 물재생계획과에 배수설계팀이라고 해서 전문적 설계 역량을 가진 인력으로 배수설계팀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일반직 공무원이 일을 하고 있는데 물론 조직과하고 인사과하고 협의해서 전문직 인력이 채용이 되면 하수도와 수자원 부분을 공히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연구원에서도 일부 연구하고 있죠? 지금 상수도연구원의 명칭이 바뀌었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상수도연구원이 물연구원으로 바뀌었고요.

오봉수위원

물연구원으로 바뀌었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물연구원에서는 물재생센터의 공정에 관한 지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렇게 침수방지까지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봉수위원

물론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용역을 2012년 5월에 발주했어요. 사업비는 34억 8,000만 원으로 했고, 하천기본계획 같은 경우도 2012년 5월에 발주를 했고 11억 7,000만 원의 예산이 사용됐고, 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도 보면 2013년 7월에 용역을 발주했고 예산은 19억 6,000만 원이고요.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풍수해저감 기본계획, 하천기본계획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면서 각 계획 간 침수방지대책이 서로 달라 혼선이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종합적으로 연계ㆍ검토하여 홍수량 등을 제대로 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어서 탄천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0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개 물재생센터는 환경부 총인기준 강화로 4개 센터에 설치를 완료하였어요. 현재 총인기준이 또 다시 강화되어 총인처리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물순환국에서 총인처리시설 추가설치와 관련된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지금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인처리시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총인에 대한 법적기준이 2ppm이었습니다. 2012년 이전에는 2ppm이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그게 2012년 이후에 0.5ppm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30쪽에 나오는 탄천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사업이라는 것은 이것을 전면적으로, 총인처리시설을 전면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처리 과정의 말단부에 약품 투입시설을 일부 보완을 해서 설치함으로 해서 강화된 0.5ppm이라는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시범적으로 탄천에만 시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겨울철에는 인 농도가 그렇게 법적기준의 0.5ppm 이내로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다시 4개 센터에 간이식의 약품 투입방법으로는 안 되겠다고 해서 금년에 다시 설계를 4개 센터에다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2019년까지 법정기준을 만족시키게 시설을 설계하고 있고 설계가 완료되면 시설개선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오봉수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4개 물재생센터 3차 총인처리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2013년 12월에서 2014년 10월에 시행하였으며 물재생센터 3차 총인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였어요. 2014년 10월에 계획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는 길게는 1년이 지나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중랑ㆍ탄천센터 설계용역 업체선정은 ’15년 6월에 했고 난지ㆍ서남센터 설계용역 업체선정은 ’15년 9월에 했어요. 환경부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어 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계용역 발주가 지연된 사유는 무엇이에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저희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데 저희가 기본계획을 한 1년 정도 했지 않습니까? ’14년 10월까지 하면서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총인을 법정기준을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전면, 전체적인 총인처리시설을 도입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 4,000억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기준을 만족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처리공법이라든가 이런 방법에서 좀 시간이 걸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14년에 기본계획 마치고 ’15년에 설계하는데 여러 가지 투자심사과정이라든가 저희가 하고 있는 기본계획에서 수립한 방법들이 환경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오봉수위원

용역발주가 늦었음에도 녹조발생에 따라 설계용역 과업기간을 3개월 단축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설계사와 협의를 통해 과업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 또한 과업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여 설계를 추진하면 이전 문제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저희도 무리하게 설계기간을 단축시키고 그래서 나중에 하자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일이 위원님 지적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계사와 협의해서 최대한 가능한 범위에서 단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또 일부 설비가 건설되고도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될 소지도 있지 않나 그렇게 보이거든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설계과정에서 면밀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면밀히 분석해서 차질이 없도록, 또 예산이 낭비되는 소지가 없도록, 또 정부 환경부의 방류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오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침수나 풍수해 대비하시느라고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물순환안전국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최근에 감사한 자료를 내가 하나 봤더니 하수관거 신ㆍ증설공사에 서울시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었는데 그 내용 중에 서울시는 침수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수관거를 증설한다든지 정비를 하려면 각 구청으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접수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최근에 한 해 600억씩 정도 서울시 관내에 공사를 했어요. 맞습니까?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하수관거정비공사는 600억보다는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렇죠. 그 정도 됐고요. 그래서 지적사항을 보면 하수도 신설기준에 따라서 침수방지를 위해서는 하수관거를 신설 확장을 할 때에 빗물 유출부, 그러니까 빗물이 들어왔을 때 유출부로부터 상류방향으로 공사를 진행하든지 아니면 침투나 저류시설 같은 우수 유출 저류시설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승인을 해 줘서 문제가 생겼다 이런 문제인데, 감사자료에 보면 최근 3년간 5개 구청에서 9개 정도 하수관거 정비사업 약 116억 정도에서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해 주었다 이런 지적인데, 그 지적내용은 제가 보니까 노원구가 3건 정도 되고 동작구 2건, 광진구 2건, 서대문, 강동 해서 총 9건인데 그 내용들을 보면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그러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게 이 사람들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 보겠는데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을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승인을 해 준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이렇게 감사원의 지적이 있는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한 의견을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오봉수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유사한 측면이 있고요. 저희가 이런 것입니다. 하수도사업과 펌프장사업 이런 것들, 그리고 상류를 먼저 할까 하류를 먼저 할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침수방지의 효과가 가장 적정하게 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관거정비사업이 따로 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펌프장의 용량증설도 따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시차가 나니까, 어차피 사업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아닙니다.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아닌데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이냐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침수방지사업을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코디네이트 할 수 있는 그런 팀이나 조직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직원들의 역량만으로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직원들이 그것을 하기는 어렵고, 그것을 매번 건들마다 용역을 발주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것을 용역을 통해서 하면 너무 시간이 지연되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계획용역이라고 해서 포괄적 용역을 1년이면 3억이나 5억 정도로 해서 그런 사항들을 용역계약을 해서 전문가들한테 검토를 시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철저히 하고 계신다는데 왜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되냐면 문제된 것 강남역사거리 하수박스 역경사 문제 있잖아요? 사실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의 발생이 이런 데서, 사실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런 것을 묵과하고 아니면 이런 기술적인 것을 묵과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발주했다는 데서 나는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봉수 위원님께서 했으니까 됐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 2024~202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노후 된 하수도 개량 부분인데 노후 된 하수도, 우리 서울시가 노후 된 하수도가 너무 많고 50년 된 것도 3,000여 건이 된다고 하는데 문제죠. 여기 표에서 보면 2015년 현재 표가 나와 있는데 ’15년 현재 개량을 이렇게 했다, 약 2,900몇 건을 하신 것 같은데 2015년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실적입니까? 현재라고만 해서 공사를 몇 년 한 것인지, 올해만 한 것인지 잘 모르겠어. 올해 것인가? 2024페이지 보면 나오죠. 뒤에서 좀 찾아서 주세요. 그것 별것 아닌데. 1년 거예요, 1년 것?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자료를 불성실하게 만들어서는 우리가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실적 중에 송파가 약 880건을 했고, 그다음에 성동, 노원, 동작 이런 데는 30~40건, 20분의 1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기간은 모르겠는데 실적이 송파는 880건을 해 주었단 말이야. 그런데 동작이나 노원이나 성동 이런 데 보니까 30~40건밖에 안 돼. 그 도시들도 송파 못지않게 오래된 도시인데 뭣 때문에 이런가?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이것이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좀 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도로함몰 노후하수관에 대한 보수개량이니까 아마 이것이 단가계약업체가 한 구청에서 하기로 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석주위원

내가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다음에 2026페이지에 보면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 비율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25개 구가. 송파는, 또 송파야. 송파가 41%로 제일 적은데도 880건이나 했거든. 뭐냐면 30년 이상 된 노후관이 송파는 41%밖에 안 되고 다른 구는 엄청 많은데도 880건을 했고 30건을 했으니까 이것이 엄청난 차이가 나요. 송파에다만 다 때려 부은 이런 결론이 생겼거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답변이 안 되면 자료로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50년 이상 된 하수관이 총 우리 서울시에 3,173㎞ 중에서 중장기 투자계획을 보면 1단계가 2018년까지 세우신 것 같아. 저번에도 한번 제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932㎞ 약 3분의 1만 한다면 큰일인데 이거 50년 이상 된 것 언제나 다 개량됩니까?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우선 연도가 지났다고 해서 저희가 다 개량이, 물론 연도에 따라서 개량의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비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50년 이상이면서 또 현재 상태에서 불량한 관거들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다시피 내년까지 전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면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석주위원

50년 이상 된 것만 조사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 하수관 전체를 조사하시는 것입니까?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50년 이상만은 아닙니다. 최근에 정비했다거나 이런 것들을 빼고 기존 하수관은 대부분 다 조사를 합니다.

이석주위원

글쎄 그것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50년씩 됐으면 보나 마나 다 부실 돼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행감자료 2005페이지 한번 보세요. 하수도주치의 제도인데 하수도주치의 제도는 사실 전문성과 소양을 겸비한 하수분야의 퇴직자들로 구성되는 것 같은데 올해 10명을 모집해서 8개 구청 정도에서 활동을 하셨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이석주위원

최초로 만들게 된 취지가 뭐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사실은 하수도사업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불편제시를 가끔 합니다. 냄새나는 불편도 제시하고 물이 잘 안 빠지는 불편도 제시하는데 이것이 땅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그렇고 시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그렇고 이것이 토목과냐 하수과냐 이렇게 해서 업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석주위원

알았습니다. 그 정도에서 끝냅시다. 그다음에 하수도주치의를 선발하는 데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특별하게 기준이라기보다는 물론 하수도 부분에서 전문적인 소양이 있고, 특별히 그렇게 비용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이석주위원

15만 원씩 주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일이 있어서 나와서 활동을 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좋아요. 그 제도는 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여기 표를 보니까 10명이 전부 토목을 전공한 분들인데 사실 악취라든지 하수 부분, 진짜 하수 민원이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화공이나 기계, 전기 이런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 국장님이 토목직이어서 토목직만 하지 말고 다른 직들도 고루 하고, 그다음에 사실 이분들의 능력이라든지 그동안 현직에 있을 때의 기술이라든지 활용해서 쓰는 것은 좋습니다. 돈을 더 주시고 이 부분을 더 활동을 하시더라도 다방면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떻습니까?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이석주위원

계속 하시겠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이런 사업은 계속하세요. 그다음에 행감자료 2188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거기 보면 유수지 행복주택 관련인데 물론 이것은 주택국과 관련이 깊은데 특히 유수지에 이런 정책사업을 하기 때문에 물순환안전국에도 직접 관계가 있어요. 보면 목동유수지와 잠실유수지, 송파유수지 이렇게 처음에 시작했었죠? 그런데 이것들이 처음에 2,800세대가 1,300, 그다음에 잠실은 1,800이 750, 송파는 1,600이 600, 이렇게 대폭으로 사업이 축소됐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사업이 축소되었는지는 혹시 아세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결국은 주민들 반대이고 처음에 시작 자체가 너무 주민과의 협의나 의견수렴이 없이 진행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래요. 협의가 없었죠. 사실 유수지를 복개해서 한다는 것은 내 개인적으로 생각해 봐도 문제가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봐요. 그다음에 목동유수지는 금년도 7월 7일 원고가 패소를 하고 7월 27일에 보금자리지구가 취소가 됐어요. 그런데 원고가 패소됐는데, 피고가 누구죠? 원고는 양천구청 같은데 피고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뭐 그것은 우리 사항이 아니니까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최근에 구의유수지하고 용산유수지 해서 총 우리 물순환국에 다섯 군데가 맞습니까? 더 이상 거론되는 데 없어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다섯 군데가 맞는데 용산유수지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유수지는 아니고 저희 시에서 아마 검토 중에 있는 아주 초기단계로 그냥 검토만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검토, 용산호텔에서 기부채납한 것도 있잖아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이석주위원

그 땅하고 우리 유수지하고 합해서 몇 세대를 짓겠다 이런 내용 같은데…….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런 것입니다.

이석주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잠실상수원 수질개선, 됐습니다. 행복주택 문제는 우리 유수지 다섯 군데를 관리하는데 네 군데에서는 주민도 반대하고 자치구도 반대하고, 그다음에 용산유수지는 이제 말만 하고 사실상 우리 위원회에 관계되는 유수지의 행복주택은 완전 실패입니다. 그렇죠, 완전실패?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큰 성과는 없습니다.

이석주위원

성과 없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이석주위원

그래서 난 이것은 참 한심한 낭비만 한 것 같고. 다음에 잠실상수원 수질개선 2128페이지인데 한번 봅시다. 거기에 강우 시에 발생되는 합류식하수도월류수(CSOs)를 구의유수지 내 행복주택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것을 설치하겠다 이런 내용 같은데, 그렇죠? 구의유수지에 있는 것.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이석주위원

잠실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해 구의유수지 내에다 CSOs 저류조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해서 약 71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는데, 그래서 이 예산은 행복주택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완전히 연계돼 있어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우선 저희가 CSOs 저류사업은 행복주택사업하고는 별도로 계획된 것입니다.

이석주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행복주택하고 연계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행복주택의 민원은 여기는 없어요, 구의유수지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우선 행복주택하고 물론 건설은 같이, 저희가 CSOs 계획이 있는데 행복주택도 지금 국토부에서 여기다 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설계가 같이 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진행이요. 그런데 행복주택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면 CSOs만 별도로 검토해서 할 사항입니다.

이석주위원

지금 2015년 10월 16일 최근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열람공고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이 내용은 좀 아십니까? 지난달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한 모양이에요. 그다음에 열람공고도 했고 각 부서별로 협의도 한 모양인데 이것이 진행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행복주택 건립을 위해서 상부에 있는 주차장을 일부 변경을 하는 그런 일부 토지변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석주위원

그 관리계획이에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관리계획인데 자세한 내용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네. 내 생각은 합류식월류수, 월류수가 그거죠? 비가 많이 왔을 때 합류식이니까…….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섞여서…….

이석주위원

어느 정도 와버리면 이것이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한강으로 바로 퍼져버리는데 그 물을 어떻게 걸러보자, 이런 내용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초기에 나오는 것은 좀 받아서 지저분하니까 잠깐 저류했다가 비가 그치면 다시 하수처리장으로 펌프해서 보내면,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이석주위원

그거 해야 돼요. 왜 그거 해야 되냐면 저도 우리 지역의 탄천하수처리장 그쪽에 보면 비만 좀 왔다하면 강변으로 뛰다보면 냄새가 엄청나게 나는 게 그게 안 걸러지고 비가 몇 ㎜ 이상 오면 그냥 나가게 돼 있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지금 작은 비가 와도 나갑니다.

이석주위원

다 나가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뭐 10㎜…….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안 거르다 보니까 한강으로 다 나가는데 그것도 문제더라고요. 그게 나가면 거기 잉어들도 많이 살고 자연보호에 엄청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됐는데……. 아, 시간이 한 1분 남았네요.

김진영위원장

하세요.

이석주위원

다른 것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봅시다. 물재생센터 자료 12페이지인데 하수처리공정 제어시스템 자동화입니다. 하수처리공정 제어시스템 자동화인데 자동화가 100% 됐을 때 가장 큰 이점이 뭘까요? 뭐가 제일 좋은가요, 이것이? 지금 이 사업을 아주 역점사업으로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가장 아마 그런 면인 것 같습니다. 자동화가 제일 좋다는 것은 수질관리가 안정적으로, 지금 분산돼 있고 경험에 의존하는 숫자로 운영하다 보면 아무래도 사고의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질처리에 운영의 안정성이 좀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지금까지 뭘 방치하시다가, 지금 우리 탄천 같은 경우 보면 2014년 10월, 작년 10월에서 올해 2월까지 해서 50%밖에 안 됐던 것을 86% 끌어올렸고, 그다음에 올해 6월에서 10월까지 넉 달 동안에 86~95% 거의 100%까지 끌어올리게 되는데, 그렇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이석주위원

이렇게 자동화를 하고 다른 처리장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연차계획으로, 몇 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면이 있습니다. 자동화라는 게 하수처리 공정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복잡하니까 관제만 하더라도 CCTV로, 눈으로 보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작동까지 되려면 설비에 대한 교체와 병행이 돼야 됩니다, 전산프로그램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노후설비의 교체와 병행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차근차근 하셔야지 우리 탄천같이 작년 10월에, 작년 10월이면 1년밖에 안 됐는데 50%를 갑자기 95%까지 끌어올린다 이것은 문제가 나는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자동화가 어디까지가 자동화인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자동화라는 게 어디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자동화라 그러면 우선은 모니터링을 하는 것과, 물론 중앙에서 중앙집중식으로 근무를 하면서 제어까지도 완전히 되면 그것은 완전한 자동화겠지요, 현장에 안 나가고.

이석주위원

완전 자동화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하수처리장의 시설이나 운영 상태가.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이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율위원

중랑구 출신 김동율 위원입니다. 규정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요구자료 3-2권 1034쪽을 보시면 청계천시민위원회 운영현황 및 회의결과가 있습니다. 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례 제12조는 위원회의 구성, 제13조는 회의운영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13조 2항을 보면 “정기회의는 연 4회 이내로 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현황을 보면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에 대한 구분이 없이 그냥 운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청계천시민위원회 운영세칙을 받아봤는데 보면 제3조 1항 “전체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짝수 월 첫째 주 금요일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 외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전체위원회가 정기회의고 그 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임시회의로 보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청계천시민위원회 운영세칙은 조례와 상충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조례는 정기회의를 연 4회 이내로 제한을 걸어놓았으나 운영세칙에는 연 6회 열리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구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전체회의로 생각되는 회의는 2013년 11번, 2014년 6번 열렸습니다. 이는 규정위반 사례가 맞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조례가 4회 돼 있고 전체회의가 짝수 월로 돼 있으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율위원

지금 제가 열거를 했는데 이 내용대로 본다면 규정위반 사례가 맞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말씀주신 내용에 따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렇다면 초과된 회의에 대한 회의수당이 모두 지급이 됐습니다. 조례에 제한된 연 4회를 초과한 회의에 대해 지급된 수당은 어떤 근거로 지급이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그 조례사항하고 시행세칙하고를 저희가 살펴보고 검토해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율위원

여기 보면 조례 13조 2항에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위원이 과반이 안 됐는데도 회의가 개의된 사례들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의는 무효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유효라고 보십니까?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따르면 조례상하고 맞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측면은 있습니다. 제가 와서 참석해 보고 운영해 보면 청계천위원회가 뭔가 안건을 심의하고 바로 결정을 하고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는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논의되는 안건 자체가 바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참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개인적인 시간을 내서 재능을 기부하시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언가 권한이 있고 그럴 것 같으면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을 텐데 생각만큼 또 활성화돼 있지 않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일단은 조례가 제도화 돼 가지고 청계천시민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분들의 재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의견을 반영을 하고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회의에 과반수가 참석을 해야 그 회의가 조례의 규정대로 유효하게 진행이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또 본다면, 만약에 이것을 이 조례 규정대로 본다면 이 회의는 자동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무효가 됐을 때는 이 회의에서 정해진 안건도 무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김동율위원

또 그 회의에 집행된 회의수당도 무효예요. 그런데 수당도 다 지급됐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수당이라든가 회의가 유효라고 만약에 본다면, 이 조례 규정대로 본다면 여기에 대한 법적근거가 어디 있다고 봐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와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072페이지를 보시면 물순환시민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에 따라서 구성되었습니다. 조례 26조 3항에 따르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번, 3번을 보시면 이 역시도 과반이 되지 않고 개의가 됐어요. 이렇게 규정을 무시해도 된다고 보십니까? 조례를 존중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맞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조례에 따라서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율위원

앞으로 이렇게 조례 규정대로 좀 존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김동율위원

두 번째 행정감사자료 3권 105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요구자료 물재생시설 주민협의회 위원명단, 이것의 최초 선정일과 선정이유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된 주민협의회는 조례 제18조에 따라서 2년의 임기, 1년의 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거의 대부분 3년 동안 동일인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재생센터가 비슷한 시기에 구성해서 비슷한 임기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인가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맞습니다.

김동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고착되어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확실하게 조사해서 보고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김동율위원

또한 조례 제16조에 따르면 20명의 추천을 받아서 구의회가 추천한 주민대표와 각종 전문가들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일부 주민회의 안건을 보면 전문가적인 모습보다는 복지에 치중하는 안건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때문에 주민협의회 명단과 선정된 이유와 선정 시 제출된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김동율위원

행정감사 3권 106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요구자료 규칙 제10조 2호 비용부담에 따른 예산 집행현황 및 인건비 지출현황, 그러니까 봉급현황 부분인데 감사자료 3권 1062쪽을 보시면 센터별 관사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입주일을 보게 되면 1993년도 입주 후 계속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1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관사 규칙 제8조에 따르면 1순위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관사에 입주한 사실이 없는 자로 되어 있고, 제7조에 따르면 사용허가기간은 관사에 입주한 날부터 3년 이내,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2년 단위로 연장하는데 ’93년부터 20년이 넘게 입주한 사람도 1순위라면 과연 1순위 기준이 무엇인지?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제가 좀 파악을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율위원

그것 좀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랑이나 난지 같은 경우 무상임대인데 약 23년간 무상으로 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문제가 없는지?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물재생시설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물재생시설과장 이철해입니다. 관사가 저희들이 센터별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관사가 종전에는 센터 인원이 많았을 때 책정돼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센터의 인원이 대폭 줄게 되면서 관사가 오히려 과잉으로 남는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사가 공가로 비어있으면 오히려 관리비도 들어가고, 또 빈 상태로 놔두면 관리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고 노후 되어서 시설이 망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웬만하면 관사입주를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다 신청을 받아서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관사 표에 보시면 실제 정원에 비해서 관사 세대수가 중랑 같은 경우는 정원이 140명인데 관사가 80세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신청하는 인원은 거의 다 충족할 수 있는 이런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여기 입주자 선정을 볼게요. 입주자는 필수요원과 일반요원으로 구분하여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요원의 입주자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며, 같은 순위에서 경합이 있을 때는 무주택기간, 재직기간, 직계존속부양여부, 부양가족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순위는 무주택세대주,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관사에 입주 사실이 없는 자, 2순위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그다음 3순위는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대기 직원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대부분 3순위에 해당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김동율위원

3순위예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네.

김동율위원

그런데 23년 동안에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3순위도 나중에 기간이 도래되면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대개 3년 내지 5년, 또는 길게는 7년까지 기간을 줘서 거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주하다 보니까 기간이 되면 나가야 되는데 기간이 되면 또 후임 신청자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 사람들도 또 마찬가지로 자기도 더 살겠다고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받아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데 대해서 추가로 다른 사람이 없다든지 그러면 또 그대로 연장을 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데 계속 연장이 들어오니까 특별한 하자가 없다든지 다른 경합자가 없다든지 하면 연장을 해주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혹시 입주신청자 현황이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리고 어떤 곳은 무상이고 어떤 곳은 월세를 받고 있어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그것은 저희 직영 같은 경우는 복지 차원에서 관사가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탁운영하는 서남과 탄천은 저희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입주를 하면 월세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김동율위원

공무원이 아닐 경우에는 위탁업체에 월세를 받는다 이것입니까?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네.

김동율위원

월세는 얼마를 받죠?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금액은 많지 않은데 면적에 따라 저희들이 요율을 산정하는 방식이 있어서 하는데 크지는 않습니다.

김동율위원

그것도 현황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네.

김동율위원

그리고 인력개발과는 전세를 받고 있는데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중랑의 80세대 중에 7세대가 남다보니까 7세대를 인력개발과에서 자기들이 전세를 놔서 해 주겠다 해서 서울시 전체 공무원 중에서 그쪽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살고 싶은 사람들을 공모해서 그쪽에 배정해 주는 사항입니다. 일종의 공무원임대아파트와 같은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7세대가 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난지물재생센터의 경우 순위가 3순위인 경우가 많은데 3순위는 1순위도 2순위도 아닌 사람들이라서 그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런데 분명 서울시 무주택공무원들에게도 혜택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아직도 센터 직원들로만 100% 채워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인사과, 아까 인력개발과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리고 감사과에서도 관사 운영에 대한 권고를 하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재생센터의 직원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적이 있어서 이것을 공무원 전체, 말씀하신 대로 임대주택으로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도록 전환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과에서는.

김동율위원

그리고 또한 난지 59번부터 69번까지는 직급이 없는 사람들이 입주해 있어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양해하신다면 난지센터 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네.

길현

가길현난지물재생센터소장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가길현입니다. 저희 물재생센터에 있는 관사에 조그만 방 하나짜리 소형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은 따로 별도로 옛날에 독신류 형태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일반평형에 있는 50㎡짜리나 45㎡짜리도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세대는 방 한 칸짜리는 입주자들이 없기 때문에 편의상 거기에 있는 분들로 하여금 추가로 사용토록 그렇게 편의를 봐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시의 동의를 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고요?

길현

가길현난지물재생센터소장

현재 저희 직원들입니다.

김동율위원

직원들이에요?

길현

가길현난지물재생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100% 직원입니다.

김동율위원

직원들이 직급이 없습니까?

길현

가길현난지물재생센터소장

동일인이 살고 있습니다. 동일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표시를 안 한 것입니다.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동일인이다?

길현

가길현난지물재생센터소장

네.

김동율위원

물재생센터 관사가 2007년에도 친인척 거주로 인해서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김동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유청 위원입니다. 오전 마지막 질의인데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행감자료 1547페이지를 보시면 물재생센터는 아시다시피 탄천, 서남은 민간위탁 중랑, 난지는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년도 서울시 물재생센터 경영개선방안 연구를 보면 직영은 공공성이 우수한 반면 민간위탁은 경제성, 전문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공공성, 경제성, 전문성,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이 최적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그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아주 간이 연구용역인데 저희가 수행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지방행정연구원인가요 그 연구자가 연구과제 중에 서울시의 연구를 뭐 해줄 게 없냐 이렇게 해서 한…….

유청위원

의견은 어떠세요? 지방공기업 가야 됩니까?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지방공기업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청위원

그동안 상수도보다는 우리 물재생 쪽 하수 쪽이 좀 소외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유청위원

그래서 이것 한 것, 서울시안도 있지 않겠습니까?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서울시 안은 아직은 없습니다. 다시 별도로 예산심의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내년에 저희가 한번 연구해 볼 계획입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그 연구결과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하세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다음에 슬러지 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감자료 1551페이지인데 국장님, 연간 슬러지 처리비용을 보니까 매년 올라가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2012년도에 129억이었다가 2013년도에 186억, 2014년도에 229억, 230억 가량 되어서 한 23%씩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세 가지 유형으로 처리가 돼요. 수도권매립지 고형화ㆍ건조, 그다음에 자체처리 건조ㆍ소각, 민간처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처리비용을 줄이고, 연구는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효과가 없어요. 보면 비용이 계속 늘어나니까. 단가협상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처리자체 용량은 크게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유청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처리비용에서 줄어들었다는 얘기인데 이것에 대한 연구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으며 어떻게 반영시킬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처리량은 아마 앞으로 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총인처리시설이 되고 나면 좀 더 많은 약품들을 투입해서 처리하다 보면 슬러지 양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부분입니다. 수도권매립지로 한 50%가 가고 있는데 그 단가와 저희가 자체처리나 위탁처리, 위탁처리라는 것도 결국은 자체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체로 하고 있는 처리장에서의 처리단가와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 이것이 또 인상이 50%가 됩니다. 그러니까 톤당 단가가 1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매립지로 가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자체처리로 소화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인데 방침 자체는 매립지로 보내지 않겠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자체로 처리하겠다고 방침을 정했습니다.

유청위원

그런데 하시려면 이것이 연구하고 검증하고 하면 기간이 길잖아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처리방법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이미 절반 정도는 자체로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건조방식에 의한 처리, 또 그 과정에서 좀 더 기술이 개발된다면 다른 방식도 보완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유청위원

지금 탄천에서 하는 것 있잖아요, 발효기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그 방법도 실용화되면…….

유청위원

여기 보니까 하수슬러지 건조 파일럿(pilot) 시험 실시라고 돼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얼마나 돼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파일럿 실시니까 예산이 들어간 사항은 아닙니다. 크게 들어간 사항은 아니고…….

유청위원

향후계획입니다.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향후계획은 내년 같은 경우에 파일럿 규모는 5톤 규모로 했었고 이것을 실증으로 좀 더 규모를 키워서 내년에 한 10억 내지 15억 정도 규모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결과가 좋다면 이거 현장에 네 군데 다 적용할 의사 있으세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우리 탄천에서는 기술용역을 받으셔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이 기술에 대해서는 저도 비즈니스를 하니까 알고는 있는데 조경은 친환경으로 잘된 것 같아요. 그 다음 것으로 가겠습니다.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행감자료 1512페이지, 여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11년도에 좀 액수가 커요, 43억. 그런데 이거 못 받았어요. 알아보니까 여기가 귀금속 도금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내용 알고 계세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죄송합니다만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이거 답변해 주실 분 계세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양해하신다면 물재생시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40몇 억, 41억인가 이렇게 돼서 굉장히……. 물재생시설과장 이철해입니다. 받지를 못했는데 그 당시 귀금속 관련 업종인가 그래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업체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 나오는 중금속 양하고 폐수배출량을 산정해 보니까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들이 워낙 소규모이고 조그마하게 하다 보니까 감당을 못합니다. 이 내용을 듣고서는 전부 다 정리해 버리고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조회나 추적을 해 보니까 다 정리가 돼서 어떻게 추적할 방법도 없고 해서 현재 한 4년째 계속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청위원

결손처리할 생각이세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치구에서 5년 시효 지난 다음에 하겠다고 해서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장부상에만……. 그렇다면 그동안 귀금속 업체는 상당한 수익을 누렸네요, 폐수처리 안 해서? 맞습니까?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거꾸로 얘기하면 혜택을 봤다고 할 수도 있겠죠.

유청위원

혜택을 봤지요, 봤겠죠가 아니라. 서울시는 그 40억에 대해서는 징수체납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죠?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네.

유청위원

그다음 ’14년도 말 현재까지 체납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61억인데, 그렇다면 이것 특사경에서 단속 나가서 계속 잡을 수 있습니다. 아시죠?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네.

유청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해 보니까, 그냥 문 닫고 다른 사람 명의로 또 차리면 돼요. 뻔합니다, 이거. 그렇다면 국민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끼친 당사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현재는 법적으로 자기 명의로 안 한다든지 하면 처벌한다든지 색출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배출부과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제징수는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소재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고 재산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 봐야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청위원

제가 시화공단에 가봤더니 염색공장을 다, 구로동에 있는 것을 그쪽으로 보냈더라고요. 그러면서 규모화를 해 줬어요. 블록을 정해서 당신들은 여기만 들어가라. 그래서 폐수처리시설 다 해 주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정비를 하더라고요. 지금 서울시는 못 와요, 그거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귀금속은 이제 종로하고 그쪽 부분에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데 그 부분을 양성화하려고 저희들도 한번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다른 법에 의해서 협의가 안 돼 가지고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간단하네요. 특사경 동원해서 매년 단속하세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청위원

단속하셔 가지고 어차피 다른 사람의 명의로 또 할 텐데 계속 단속하세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 단속 매년 하고 계세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리고 폐수배출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시죠?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네, 좀 악질업자들 같은 경우는 아주 지능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청위원

여기는 비만 오면 업자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다른 하수관로로 배출하잖아요. 그 설비는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동하는 데 비용이 드니까 안 해요. 그래 가지고 그냥 CCTV 설치하든지 아니면 전기료를 얼마 썼는지 확인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하세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자치구에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것에 대한 특사경을 만들어서 잠복수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기법을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색출해 내고는 있는데 아직 다 근절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쪽 특사경 쪽하고 협조해서 강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16년도 연초에 업무보고하실 때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의 적발계획을 수립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15년도에 얼마나 적발했는지 그것도 제출해 주세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네.

유청위원

그다음에 행감자료 1521페이지 보시면 공사장지하수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서울시 토양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 지하수ㆍ토양 환경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다면 공사장지하수 및 토양에 대한 오염 관리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현재까지 공사장지하수에 대해서 저희 물순환안전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유청위원

없어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없습니다. 공사 감독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에서 공사비 100억 이상, 또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이상인 건축물 347개소의 대규모 굴착공사장에 대해서 유출지하수 실태점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관리실태가 부실한 56개소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셨고요. 그런데 56개소 대부분이 서울시를 포함한 공공의 공사장이었어요. 공공의 공사장에서조차 지하수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공사장의 대규모 굴착공사장 관리라고 하시면 두 가지 측면에서 지하수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유출지하수로 인해서 공사가, 주변 지역이나 공사장이 안전하냐 이런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지하수를 관리한다는 의미는. 하나는 유출된 지하수가 적정하게 버려지거나 사용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지하수 관리대책에 따라서.

유청위원

그렇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그 말씀은 이것이 유출지하수를 만약에 재이용하지 않고 하수도에 버리게 되면 하수도요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저희가 톤당 300원씩 부과를 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 여기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부분은 공사장의 유출지하수로 인한 안전이라는 부분은 순전히 공사 관리와 감독과 그 부서에서 지금 전담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한 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고, 하나는 아마도 유출지하수를 하수도에 버리는 부분에 대한 요금부과를 회피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하수도에 안 버리고 막 그냥 노면에다 버리겠네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하수도에 버리더라도 계량기를 제대로 안 달고 버리는 거죠.

유청위원

그렇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그런 부분들입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는 지하수 영향조사를 포함한 지하수법 개정을 건의하셨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유청위원

의원발의도 두 건이나 했네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지하수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공사장에서는 물을 그냥 마구 버립니다. 그러면 토양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공사장에서 토양 부분은 토양오염 말씀하시는 부분인가요?

유청위원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어요. 최근 5년간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 1,347개소 조사지역 중에 52개소가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했다고 돼 있습니다. 공사장이 상당히 돼요. 조사자료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양오염까지 신경 쓰시고요, 같이 연계해서. 토양오염 기준을 초과한 업체가 30개라고 돼 있어요, 업체 개소가. 정화 완료 또는 정화 진행 중인 곳이 20개소라고 돼 있고 나머지 10개소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어요. 토양이 오염됐다면 이것을 처리를 정화를 해야 되는데 10개소는 지금 정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자료가 없습니다. 그것 한번 살펴보시고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살펴보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다음에 용산국제업무지구 이것은 제가 꾸준히 지적하는 사항인데 ’12년도 9월에 정화작업이 중단됐어요,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돼서. 이것도 서울시가 관여할 수 없는 데입니까? 지하수는 관리하시잖아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토양이 오염되면 지하수로 들어가는데 결국 원인제공자가 되는 것 아니에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유청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세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말씀하신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하다가 중단된 그 부분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유청위원

그렇죠. 누군가가 여기에 또 할 거예요. 법적조치 취해 놓으시면 나중에 개발사업자하고 어떻게 소위 말하는 우리 말로 쇼당 볼 수 있잖아요, 행정조치 해 놓으면.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그다음에 1528페이지에 보시면 비상급수시설 비상급수용지하수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공급이 중단되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체용수로 공급하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입니다. 정기점검 하셔야 되고 수질관리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연도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방안을 보니까 매년 노후장비가 교체되고 있고 음용수 수질검사도 실시되고 있는데 방침서를 제가 5개년을 죽 봤어요. 그랬더니 사진이 똑같아. 똑같아요. 도대체 어디 것을 교체했는지 5년 전의 사진 그대로 갖다 쓰고 있더라고요. 변화가 없어. 담당자가 좀 자세히 보고 새로운 것 좀 집어넣으세요. 보니까 음용이 141개소라고 돼 있는데……. 그런데 검사대상이 수량이 많이 차이 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년도에 음용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141개소, 그런데 과거 5년간 수질검사 내역을 보면 2015년도에 검사대상이 169개소로 되어 있고, 과거에 보니까 2010년도에는 606개소로 돼 있어요. 검사대상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사유가 뭐죠? 이것은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다음에 이것을 보면 처음에는 부적합 나왔다가 재검 적합으로 떨어진 데가 상반기에 여덟 군데가 있네요. 이런 곳에는 어떤 조치를 하셔서 재검해서 다시 합격됐는지, 갑작스럽게 물이 좋아진다, 이것도 좀 의아한데요? 불합격 맞았는데 다시 재검해서 합격하는 경우가 있나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그 부분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리고 이것은 민간에서 하는데 알다시피 LPG저장탱크 같은 것도 용량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무선으로 연락이 되어서 다시 충전하세요 하는 이런 앱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매달 비상발전기 돌려보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과학적으로 무슨 앱을 설치해서 작동유무를 컨트롤, 300몇 개소가 있더라고요. 담당자들 가서 작동하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상시에 보면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평상시에 점검했다는데 도대체가.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하시라고요, 국장님.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유청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장, 문종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종철부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하기 전에 자료요청 몇 개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27페이지 7번, 628페이지 24번, 629페이지의 31번, 33번, 35번에 해당하는 계약서와 수의계약 등의 사유, 불가피한 사유를 주시고요. 또 이어서 몇 개 더 하겠습니다. 641페이지 80번, 652페이지의 42번, 47번까지 자료요청하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탄천물재생센터에서 총인처리시설에 관한 계약서 및 변경에 관한 계약서, 그리고 변경을 했다면 변경의 사유를 확실하게 메모해 주시고요. 거기까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상호위원

저도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네, 조상호 위원님.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1742페이지 162번인데 최근 5년간 서울시 및 각 구청별 하수관로 공사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공사금액과 하도급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공사금액보다 하도급금액이 더 많아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보면 또 하도급 율이 상당히 낮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 자세히 살펴봐 주시고요. 그러니까 하도급 율이 50%가 안 되는 공사들에 대한 사유를 다시 한 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도급금액이 더 많은 경우가 있어요, 공사금액보다. 그것 다시 한 번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1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김진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후감사에 앞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중구 도시관리국장 이진형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회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일괄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도시관리국장 이진형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이진형중구도시관리국장

(선서)

김진영위원장

먼저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증인출석에 응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증인으로 채택한 사유는 시정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을 추궁하고 책임을 물으려는 것보다는 당시 시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함께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점 양해하셔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인으로 출석하신 이진형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찬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찬식위원

송파1선거구 주찬식 위원입니다. 오늘 이진형 증인께서 나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전에 모시던 분들 맞습니까, 현직에 서초구에 계실 때?

진형

이진형중구도시관리국장

서초에 근무할 때 저희 상관은 진희선 지금 재생본부장이시고 다른 분들 박상권 과장은 같이 옆에 과장을 했었고, 방태원 과장님은 그때 서울시 과장님을 하셨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분들은 같이 못 오셨네요, 그렇죠?

진형

이진형중구도시관리국장

네.

주찬식위원

왜 못 오셨는지는 모르시죠?

진형

이진형중구도시관리국장

네, 제가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찬식위원

보니까 책임이 무거운 분들은 책임을 감당할 수 없어서 안 오셨는지 안 온 것 같고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분은 나오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강남역사거리 동영상 좀 틀어주세요. 우리 이진형 증인께서 당시 서초구청 건축과에 과장으로 재직하고 계셨습니까?

14시 21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4시 23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진형

이진형중구도시관리국장

중구 도시관리국장 이진형입니다. 네, 건축과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때 삼성에서 강남역 지하철하고 삼성빌딩하고 연결하는 통로를 연결하겠다고 건축과에 신청한 사실이 있죠?

진형

이진형중구도시관리국장

지금 삼성타운이 3개 동이 있는데 삼성전자하고 물산, 생명 3개의 건물이 있는데 제가 서류를 정확히 봐야 하겠지만 아마 건물하고 지하철 연결통로를 설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래서 통로를 하다 보니까 당시 현재 있었던 지하철 출구가 문제가 돼서 옆으로 옮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진형

이진형중구도시관리국장

몇 번 출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주찬식위원

몇 번 출구인지는 모르겠는데, 8번 출구입니다.

진형

이진형중구도시관리국장

위치도를 한번…….

주찬식위원

여하튼 나중에 보시기로 하고요. 지하철 통로하고 삼성전자 빌딩하고 연결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지하철 8번 출구가 있었기 때문에 연결을 못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현재 있는 지하철 출구를 옆쪽으로 이설을 하고 거기다 출구를 신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허가를 내줬지요, 그때? 그렇죠?

진형

이진형중구도시관리국장

지하철 출구 이전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연결통로까지는 제가 허가해 준 것은 기억을 하는데 지하철 출입구를 옮긴 것까지는…….

주찬식위원

아니, 지하철 출입구가 있어서 통로를…….

진형

이진형중구도시관리국장

지하통로를 연결한 것입니다.

주찬식위원

지하통로를 연결하는데 거기에 계단이 있었어요, 출구가. 그래서 그 계단을 뚫으면 계단이 망가지잖아요. 출구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진형

이진형중구도시관리국장

아, 출구 위치변경이 아니고 계단이…….

주찬식위원

그렇죠, 계단. 아니, 출구가 계단 아닙니까? 계단 타고 출구로 나가죠.

진형

이진형중구도시관리국장

밖으로 나가는 계단을 말씀…….

주찬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거기를 현재 삼성전자 빌딩하고 지하철에서 나오는 것하고 연결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 계단이 있었어요. 계단이 걸리니까 계단을 좌측으로 옮기면서 이설하면서 거기다 통로 허가를 내줬는데 그것을 기억 못하십니까?

진형

이진형중구도시관리국장

저희는 협의를 했거든요. 관련 담당하는 부서에 협의를 한 것입니다.

주찬식위원

여하튼 그렇게 했는데, 우리 건축과에서는 재난치수과를 비롯해서 몇 군데 협의를 했습니다. 세 차례 그렇게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하면 협의 내용을 참고로 해서 판단하는데, 하여튼 이설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미 재난치수과에서 하수암거 신설공사 기본설계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재난치수과에서는 여기에다가 지하철 출구를 내고, 또 지하철 출구를 신설하게 되니까 기존에 있는 계단 출구를 옆으로 옮기게 되면 기존에 있는 하수암거 설치 공사하고 간섭을 받는다, 간섭이 된다는 것을 얘기했으면 사실은 그게 출구승인이 안 날 것인데 승인이 났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하철 출구 조정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는 전혀 간섭을 하지 않습니까?

진형

이진형중구도시관리국장

네.

주찬식위원

그러면 뭐만 봅니까? 거기에서는 어떤 것을 검토했나요?

진형

이진형중구도시관리국장

저희는 하수나 토목 관련 부서에 협의를 보내면 거기에서 검토가 가능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저희는 가능하다면 허가를 해 주고 불가능하다면 허가를 못 해주는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주찬식위원

지하철 8번 출구가 처음에는 도로 쪽으로 이렇게 붙어있었어요, 인도에서. 그러면 결국은 도로 쪽으로 붙어있었기 때문에 공간이 많이 확보가 되는데 지금은 또 인도 보도 한가운데에 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통행하는데 보행로가 좁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은 그때 검토 안 하셨나요?

진형

이진형중구도시관리국장

글쎄요, 저희는 아까 답변드렸듯이 지장 있는지 여부를 물어서 지장이 없다면 저희는 허가를 해 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장여부 판단은 주관과 관련 부서에서 최종판단은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그때 재난치수과에서는 사실상 하수암거가 거기에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지장이 된다고 통보를 해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검토 받은 사실이 없죠? 그렇죠?

진형

이진형중구도시관리국장

네.

주찬식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당시 있지는 않았겠지만, 사실은 제가 이 내용을 죽 훑어보니까 당연히 삼성전자하고 지하철 출구를 연결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출구가 옮겨져야 되고 옮기면 그 자리에 당연히 기존에 계획된 하수암거 신설공사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문제가 돼 가지고 사실은 신설공사가 기존에 있는 계획이 변경이 되거든요. 교통섬으로 이렇게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통섬으로 옮기는 것은 좋은데 옮겨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 아닙니까? 역구배라는 게 뭐냐면 경사가 역으로 돼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물이 도저히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도에 보듯이 강남역사거리가 물바다가 됐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특히 서울시에는, 그때 공사비가 한 260억 정도 이렇게 됐는데 서울시에서도 한 40~50억 정도 시비ㆍ국비ㆍ구비 해서 큰 공사를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아니, 어떻게 기존에 이미 기본설계 끝난 그 구간으로 통로가 지하철 출구가 옮겨져서 공사를 못 하게 만들고. 그것은 좋습니다. 검토 못 했다 치면 다시 옮겨진 대로 교통섬으로 하수박스가 지나간다면 당연히 그것은 설계한 사람도 밝혀야 되고, 감리한 사람도 밝혀야 되고, 적어도 관공서에서는 검토를 했을 때 역구배라는 것을 알면 이것은 공사 하나마나다, 이런 공사는 안 된다고 판단해야 될 텐데 어떻게 이런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갈 수 없는 이런 공사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의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우선은 거기가 사실은 협의과정에서 하수도에 대한 계획이 있었다면 증인께서도 이야기하셨다시피 건축과에서 협의할 당시에 그 사항이 치수과에서 제시가 돼 가지고 같이 검토가 됐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빠졌던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다고 하면 하수관거가 다시 또 역경사로 묻히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과에서도 조사를 한 바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주찬식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니, 우리 건축과에서 감사원 감사한 자료를 보면 3회에 걸쳐서 협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2001년도에 시간당 106㎜ 정도의 60년 빈도의 비가 와 가지고 대대적으로 260억의 공사를 한다고 하면 서초구청에서 다 아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구청장부터 모든 직원이 침수방지대책 안에서 어마어마한 자금이 투자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구청에서 이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의도적으로 봐주지 않는 이상, 삼성의 로비에 이미 본인들이 매수돼 가지고 봐주지 않는 이상 다 알 것 아닙니까? 서초구민들하고, 뉴스 몇 번이나 나왔을 거예요. 이 정도 큰 공사를 해서 항구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 그랬는데 서초구 치수과에서 이 공문이 왔는데 세 번에 걸쳐서 답변을 할 때 이상이 없다? 이럴 수는 없죠. 제가 보기에 이것은 의도적으로 무언가 이유가 있어서 특혜를 주지 않는 이상 이거 어떻게 2,000만 원 공사도 아니고 2억 공사도 아니고 260억이 투입되는 공사인데 서초구민의, 강남구민의 관심사항인데 이것을 어떻게 놓칠 수가 있습니까? 그때 특혜를 줬고 다시 또 역구배가 생기니까 다시 계속해서 무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감추고 감추고 넘어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을 모릅니까?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좀 틈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같이 그 당시 2008년도에는, 지금은 여러 가지 풍수해종합계획도 하고 지역 전체에 대해서 시가 주관해서 검토를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고 하수도사업에 대해서 구청에서 신청을 하면 시에서 그냥 배정하는 시스템 정도로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이 건의 경우에는 특히 그 지역 자체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돼 가지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에서 종합적인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구청하고 국고보조 받고 시에서 자금만 받아서 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리감독상에 좀 틈새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부분이요.

주찬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재해위험지구까지로 지정됐다면 굉장히 큰 사건, 2001년도에 비가 많이 왔었고 또 상당한 정부나 시나 구에서 적어도 30~40억, 50억의 비용을 들여서 그 당시에, 지금이야 그 이후로 2010년도, 2011년도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치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몇 백억씩 투자했지만 그 당시에 여기다 260억 감리비까지 하면 거의 한 300억에 육박하는 그런 돈을 투자했는데 사실은 거의 어지간한 사람은 다 아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정말 공무원들이 그 당시에 몰라서 안 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답변하기 곤란해서 안 나왔지 않느냐 생각도 되고, 저는 이분들이 등기로 보냈다고 그러는데 답변이 없어요, 반송된 것도 없고.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본인들이 출석해야 되는데도 출석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정말 이것은 뼈아픈 예산을 낭비한 사례로 보고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출석 안 하신 두 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한 강하게 제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지역 현장에 가봤습니다. 역구배 된 하수암거 내부는 가보지 않았지만 그것이 고지대에서 내려오는 물과 저지대하고 하수암거가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현장에 가보니까 고지대에서 나오는 물이 반포천으로 나가서 한강으로 나가지 못하고 역류가 되어서 유입되지 못하는 미유입수가 또 저지대로 가고, 그래서 저지대까지 침수가 되는 그런 현장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침수대책 이런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우선 위원님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고지수로 부분,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월류가, 반포천의 수위가 올라오면 그것이 월류가 되고 그 월류된 물이 다시 또 저지하수박스로 넘어가서 그것이 다시 월류가 되고 그런 시스템인데 우선 고지수로 개선 부분에 대해서 금년 내에 공사를 착공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고지수로가 일단은 반포천의 수위가 어느 정도 올라오더라도 강남네거리의 고지수로 그 박스 자체가 월류가 되지 않도록 밀폐를 해서 어찌됐든 수두차에 의해서 비가 오면 물은 흐를 수 있는 상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내년 6월까지 진행하는 사업이 되고요. 그리고 삼성 연결통로 부분의 역경사 관로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재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관로를 계속해서 비정상적인 상태로 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우선은 그것으로 인해서 침수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어쨌든 공공자금이 267억이나 투입되었기 때문에 하수관거는 정상화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그래서 하수도를 펴고 에스컬레이터와 그 출입구 위치를 다시 조정하고, 삼성으로 들어가는 연결통로 그것을 축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축소를 하든 약간의 위치변동을 하든 그런 것까지 해서 재설계를 해서 삼성과 협의를 하겠다고 지난 3월에 발표했고 수차 삼성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설계되면 협의에 들어가겠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언급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삼성과 협의해서 처리하는 쪽으로 할 생각입니다.

주찬식위원

하여튼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구배로 된 하수구를 그냥 놔둔다,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위치를 변동하든지 어떻게 해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거기 현장에 가보니까 반포천과 한강 접합부분에서 수위가 많이 올라가면 그것이 아마 고지수로에서 내려가는 물이 제대로 나가지 못해서, 수위가 올라가니까 계속 수위가 차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도 연구를 해서 끝 쪽에서 펌핑을 하지 않으면, 고지수로를 전체적으로 확대하지 않으면 또 다시 그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제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강남역 일대 침수문제는 아마 어느 의원님이 시장님께 시정질문도 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또 비가 많이 오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역구배 된 것도 빨리 펴고 삼성과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바로잡고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석주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이진형 증인 중구에서 오셨는데 그 당시에 건축과장을 하셨죠?

진형

이진형중구도시관리국장

네.

이석주위원

그때 협의가 몇 번씩 왔었는데 건축과에서는 전혀 역구배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거의 신경을 못 쓰셨죠?

진형

이진형중구도시관리국장

네, 담당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석주위원

그때 실무담당부서가 어디였어요? 재난관리과였어요, 아니면 하수과였어요?

진형

이진형중구도시관리국장

재난관리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내가 여기 그때 지하연결통로 관련해서 협의했던 것을 죽 보니까 서울메트로에서 협의 이런 것을 보니까 서울메트로에서는 메트로 시설물만 보호하려고 했고, 그리고 서울메트로에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즉시 원인자한테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조건까지 붙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알고 계시죠?

진형

이진형중구도시관리국장

네.

이석주위원

그런데 메트로에는 별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 물만 안 빠졌지. 그렇죠?

진형

이진형중구도시관리국장

네.

이석주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주찬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궁금했고 물어봐야 될 그런 분들이 그 당시에 이 업무를 담당했던 분들 치수분야나 하수분야에서 안 나오셔서 그런데 사실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진형 국장께서도 같은 책임을 통감하시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오늘 사실은 삼성전자도 불렀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도 제가 봐서는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통사고도 보면 계속 달리던 차가 갑자기 서버려. 그러면 자기가, 물론 갑자기 서는 것은 큰 법에 죄는 아니어도 뒤차들이 와서 받아버리거든. 사실 이 내용을 죽 보면 설계는 제대로 됐었어요. 제대로 해서 거의 기본설계까지는 2005년 3월 2일에 다 했는데 그 과정에서 삼성이라는 회사가 통로를 설치하겠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서로 협의과정에서 1차 변경되고 대각빌딩 앞으로 하려니까 또 거기 대각빌딩 구조물도 있고, 또 돌아서 교통섬으로 가려니까 교통섬에도 이런 문제가 또 발생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삼성전자가 전혀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삼성전자한테도 상당히 책임을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물순환안전국장님, 3월에 보도자료를 냈던 것을 보면 서울경제에도 냈고 몇 군데에 냈는데 5억을 들여서 역경사 구배를 바로잡겠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5억을 들여서 잡겠다는데 이 신문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국장님이 그냥 보도자료를 주신 거예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바로잡겠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5억을 들였다는 것은 아니고 아마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들었을 텐데 우선 역경사 부분이 금년 비 왔을 때, 다행히 비가 안 왔습니다만 금년에 비 왔을 때 지적하신 대로 저렇게 두면 물이 잘 흐르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저것을 역삼동지역에서 좀 높은 위치에서 흘러나오는 빗물의 전용통로로 변환을 시키면, 그러니까 다른 옆에서 들어오는 지선들을 폐쇄하고 저쪽에 새로 신설한 부분을 역삼동 좀 높은 지역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전용통로 이렇게 변경을 합니다. 유로변경을 살짝 하는데 그것은 아마 3억 미만 정도 그것하고요…….

이석주위원

그러면 그때 신문에 자료를 주신 것은 그 부분만 얘기하셨다?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원초적으로는 연결통로하고 재설계해서 다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출입구 이전하고요. 우선 임시방편으로…….

이석주위원

여기 보면 강남역 일대를 원천적으로 대책을 하려면 대책이 세 가지가 있더구먼요. 배수구역 경계조정을 해서, 그것은 한 85억 정도가 들어가죠? 전체적으로 배수구역을 조정하는 것, 그렇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이석주위원

여러 가지로 모아서 내려가는 것을 다이렉트로 내려가려면 그것이 아마 85억 들어가고, 그다음에 유역을 완전히 분리하려면 약 348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큰 공사가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하수박스 역경사 관로를 개선하는데 이것은 37억 정도 들어가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이석주위원

그렇다면 하수박스 역경사 관로 개선 37억 정도는 삼성이 부담해야 됩니다. 내가 봐서는 역경사를 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분명 삼성전자야.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 건물을 이 사람들이 수익성을 하고, 이 건물을 제대로 자기건물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강남상가와 연결시키려고 했던 문제, 되지도 않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의, 사실 공무원들은 아주 해박한 지식은 없어요. 그리고 특히 여기도 기술직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검토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삼성 이 사람들은 지금 오늘도 빠져나갔어. 공무원들한테 던져놓고 자기 소득은 다 취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37억은 삼성전자가 물어야 되고, 그리고 삼성전자 쪽으로 나가는 문도 좀 좁아지면 어때요? 나는 과감하게 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시끄러워지고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서초구청장한테 감사자료를 내려 보내게 되는데 이때 구청장한테 내려 보내는 것이 세 가지로 내려 보내는데 이것을 우리 순환국장님이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강남대로 침수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재의 암거에 대한 우수유입량을 줄일 수 있는 별도의 관로설치 등 침수방지대책을 마련해라, 이것은 지금 고민만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지금 된 것은 없죠? 감사원 지시가 내려오고 지금까지 유입량을 줄일 수 있는 별도의 관을 설치한다든지 침수방지대책을, 그러니까 대책만 수립했지 사실 모션을 취한 것은 없죠? 할 수가 없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지금 공사들을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단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계획 수립하고 다 고민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대한도시가스 등으로부터 이설공사가 수행되지 않거나 공사가 완료되었는데도 그대로 둔 지장물 이설공사비 10억 5,000은 조속히 회수해라, 이것 회수됐습니까? 공사를 않고 준 돈 같은데, 보니까?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그것은 회수가 되었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요.

이석주위원

그다음에 강남대로 하수암거 설계업무와 관련해서 이렇게 침수발생 저감을 하지 못하게 한, 그러니까 제대로 감리를 못 한, 이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대한컨설턴트 김정길하고 범한엔지니어링의 서승인 이런 사람들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하라고 했는데 부과했나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부과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래서 서초구청장한테 감사원이 이렇게 지시를 해서 이 정도는 됐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주의사항도 뒤에 보니까 세 가지인데 이 주의사항도 제가 봐서는 다 이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 네가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보다도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대치동에도 아시다시피 그쪽 대치역사거리도 계속 물이 비가 많이만 오면 그냥 침범을 하는데 그 사유를 제가 검토해 보면 그것도 역시 저 윗부분 있지요, 양재동 쪽이나 이쪽에서 많은 비가 오니까 흘러오긴 오는데, 상부에서는 흘러오는데 유입구, 딱 그 사거리 지점이죠. 사거리 지점에서 이것이 소화를 못 시켜요. 그래서 그쪽에다 무슨 대심도를 판다든지 저류조를 만든다든지 이런 시설을 않고, 거기에서 어떻게 물을 바로 뿜어버려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자연적인 것인데 그것을 못 해서 자꾸 그 부분에 이렇게 침수가 생기는데 역시 강남역 여기 사거리도 또 마찬가지로 봐요. 미처 오는 물을 바로 하천으로 못 내려보내는 거야. 지금 아까 저기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앞으로도 우리 물순환국에서도 그거 신경 쓰셔야 돼요. 어떻게 반듯하게 오는 물을 돌립니까, 이렇게? 그러다 보면 물이 부딪히고 흘러가지를 않아요. 우리 대치역사거리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똑같은 것입니다. 거기도 물이 왔다가 단지 속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또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물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제대로 유속을 못 내는 거거든. 그런 것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 유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김진영위원장

네, 이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조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여기가 지금 지하 연결통로 부지가 삼성전자 대지하고 그다음에 서초구 도로부지가 있지요, 국장님?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조상호위원

서초구 도로부지가 훨씬 더 많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연결통로 자체는 삼성이 설치하고 저희가 기부채납 받아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지하철 근처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연결을 해달라고 하면 다 연결해 줍니까?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아마 그 연결통로에 관한 규정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선 건물 연결하는 부분에서 아마 메트로에서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해 주지는 못…….

조상호위원

자치구에서, 그러니까 지하철이 많잖아요. 지하철역이 많고 그 역사 주변에 이런 건물들도 많이 있는데 그 각개 건물주들이 지하철과 내 건물을 연결해 달라고 하면 모두가 승인을 해 주냐 이거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서울시에서 보통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결통로의 구간이 길거나 공용도로의 하부를 통과하거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합니다. 입안을 해서 의견을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하고 그 비용에 대한, 그런데 가급적이면 지하철 연결하고 주변건물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까다롭게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래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왜냐하면 비용 자체도 부담을 하고 거기에서 설치비용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부담을 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지금 여기가 삼성전자인가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조상호위원

삼성전자 건물과 이 지하차도를 연결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됐잖아요? 이것을 원상복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그러니까 원상복구하면 삼성전자 연결통로가 어느 정도만큼 전면적으로 다 폐쇄돼야 될는지 반 정도는 쓸 수 있을는지 이런 것, 거기에 에스컬레이터 말씀하신 지하철 출입구가, 연결통로뿐만 아니라 출입구가 있으니까 출입구하고 에스컬레이터 이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 밑에 또 상가가 몇 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가 중에서 두 점포 몇 개가 이사를, 철거가 돼야 되는지 이런 것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지금 설계 중에 있나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그것을 해 가지고 설계안을 가지고 비용도 뽑고 해서 협의해 보려고 합니다.

조상호위원

그것은 일이 잘못됐을 때는 애당초 시점에 다시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는 아주 희한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대자본가한테는 물길도 바꿔 버려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삼성이 설치를 하면 물이 아래에서 위로 흘러서 갈 수가 있는지 참 의문스럽고요. 또 제2롯데월드, 이 사안과 좀 별개인데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성남비행장 활주로를 바꿔 버려요. 국방도 필요 없다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저희 연결통로 설치 부분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아마 2005년에 기본계획이 돼 있었는데 2008년에 삼성전자 연결통로 생기면서 아마 부서 간의 협의라든가 시점 차이에 의해서 협의가 잘 진행 안 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최종 승인권자는 누구입니까?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어떤 부분, 여기에 연결통로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렇게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설치하는 부분이면 서울시에 와서 시장이 결정하게 됩니다.

조상호위원

시장 결정사항인가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그것은 시장이 결정해서 아마…….

조상호위원

서초구청에서 승인해 준 사항 아닌가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설치 실시계획 인가나 실시계획 인가권자, 건축 허가권자는 아마 구청장인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아니, 서초구청이에요. 지하 연결통로 설치공사 허가승인은 2007년 9월 11일에 서초구청장이 했어요. 그렇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러니까 인가권자는 구청장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서초구에서도 어느 부서입니까?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건축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지금 와계신 증인께서는 무슨 과에 계셨어요?

진형

이진형중구도시관리국장

건축과장입니다.

조상호위원

건축과장으로서 책임을 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진형

이진형중구도시관리국장

네.

조상호위원

그런데 증인께서는 자료만 받아서 중간역할만 하셨다고 지금 답변하셨지요, 전 위원님께?

진형

이진형중구도시관리국장

그 당시 업무처리 흐름을 말씀드린 것인데, 건축과가 모든 분야를 다 총괄하는 것은 아니고 기능부서가 다 있습니다. 그 기능부서의 판단이나 결정을 저희는 따라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해서 허가를 해 줬습니다.

조상호위원

협의를 해서 최종승인 부서는 건축과가 맞는 거죠?

진형

이진형중구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이것이 서울시에서 감사가 이루어졌죠? 구에서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감사가 이루어졌나요? 감사원 감사 말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조상호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아마 여러 징계, 뭐 검찰에 고발까지 가는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검찰에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처분이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조상호위원

언제 감사가 이루어졌어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2011년입니다.

조상호위원

감사원 감사 말고 서울시 감사.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그거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2012년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서울시 감사결과 좀 주시고, 어떻게 처리됐는지까지 감사처분 내역서하고 감사처분 결과 어느 어느 징계가 이루어졌는지 좀 주십시오.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조상호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200억이 넘는 공사를 해서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공사를 했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기껏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말씀은 추가공사를 해서 물길을 바꾸겠는데 그게 많이 안 듭니다, 그 정도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추가공사를 하는 비용은 꽤 많이 들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들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돈이 듭니다.

조상호위원

원상복구를 하셔서라도 물길은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증인께서 많이 안 오셨는데 안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최대한의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조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어요? 문종철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무엇으로도 참 이해가 안 가고 말씀하시면서도 아마 답답하실 거지요, 국장님? 우리 이진형 증인께서도 오셨는데 이런 것이 향후에라도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이진형 증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하수박스에 대한 설계변경을 결국에는 서초구에서 해 줬는데 서초구에서 삼성에다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은 없습니까?

진형

이진형중구도시관리국장

허가 당시에 말씀입니까?

문종철위원

아니요. 허가를 해 주고 허가를 해 주면서 또 공사 후에 지금 여러 가지 피해가 돌출하고 났었잖아요. 이러고 나서 그냥 서초구에서는 그것으로서 머무르고 있나요? 어떻게 삼성에다 뭔가 요구하거나 시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한 게 있습니까?

진형

이진형중구도시관리국장

그 당시에 허가 때 관련부서 의견을 수합해서 필요한 조건들은 붙였고요. 지금 제가 와서 들어보니까 재시공이 필요한 사항인데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 일정 부분은 삼성도 부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종철위원

그렇죠? 그동안에 피해보신 시민들 몫은 계산이 안 되죠?

진형

이진형중구도시관리국장

네, 그것까지는…….

문종철위원

국장님, 서울시에서도 이미 이 정도는 충분히 알고 있었고 이것은 뭐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서울시에서 서초구에다가 피해 및 원상 및 여러 가지 조치사항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나요? 이런 것 검토 안 해 보셨나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수도를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아니, 문제는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정도의 안주라고 할까 너무 편안한 생각 같으신데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예요. 서울시에서 재정을, 국비도 있고 구비도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돈을 투자했어. 서울시민이 피해를 봤어. 그런데 담당이 있고 서초구청이 있는데 여기서 다 누군가가 잘못해도 이것을 그냥 다시 세금으로 설계변경해서 공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저는 그 부분이 아니라 당초대로 진행을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자리도 없죠. 그런데 그대로 갔고, 분명히 누군가가 그때 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알고 한 거예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분명히 처벌받거나 뭐 할 것 다 알고도 했는데 그것을 묵인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법적 검토를 한다든가 해서 서울시 돈으로 다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서초구가 잘못했으면 자치구에다 예를 들어서 어떤 대응을 한다든가, 지금 어쨌든 간에 삼성에다가 할 수 있는 것은 서울시에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권유이지 법적인 검토는. 그렇다면 승인관청에서 잘못했으면 지자체에서 잘못했어도 충분히 그 부분을 검토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도 있었고 또 서울시 감사도 있었던 것이고요. 거기에서 나온 것을 떠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시 하수도를 정상화하고 그간에 시민들의 피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이것이 삼성의 연결통로 때문에 지난 2010년, 2011년에 비가 와서 피해를 봤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됐다면 피해의 정도가 경감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간에는 실체 없이 삼성의 도의적인 책임을 촉구하는 정도였는데 그렇지 않고 저희는 설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더 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떠나서가 아니라 그건 그거고 잘못한 건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 이 감리사에 대한 어떤 처벌과 제한사항이 있었습니까?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의 감사가 있었고 거기에서 감리사에 대한 처분이 있었습니다.

문종철위원

뭐가 있었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리고 이 돈은 다 나갔잖아요. 이런 정도 감리하는 데에다 왜 돈을 줍니까? 돈 회수하는 것까지 다 검토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그 부분 감사 진행결과에 대해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아니, 이 정도 다 본인들이 했다가 그냥 엎으라 하면 엎고, 기술자로서의 어떤 자부심과 이런 긍지도 없는 그런 회사, 그런데 보니까 많이 나오는 회사들이야, 감리사도. 결국에는 서울시나 자치구 말을 잘 들어서 여기다 공사를 많이 주나 보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그렇다기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문제이고 저로서도 정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사항인데 이런 정도의 공사 규모면 서울시에서 당연히 시에서도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고 변경이 있을 때는 굉장히 유기적인 협의가 됐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회사에서는 아마 보수를 받으면 그 공사의 진행에 대해서 감리하는 데 급급한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때그때. 이미 물량은 50% 공사가 됐으면 나머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을 자꾸 말을 지어내게 돼 있는 구조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구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종철위원

정말 상식이 통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설계사, 감리사, 대가의 회수라든가 처벌에 대한 부분을 아주 강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자치구에서 이런 정도의 승인이 잘못 난 경우에는 자치구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장

문종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이진형 증인 말입니다, 여기 감사원 지적을 보면 당시 출입구 변경에 따른 하수암거 설계변경을 할 때 변경서, 말하자면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 도면만 확인해도 충분히 하수암거 시설이 불가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처리가 됐다는 부분의 지적이거든요. 당시에 치수과에서나 해당 관련 시공업자가 설계도면을 다 첨부해서 협의 들어온 것 아닙니까?

진형

이진형중구도시관리국장

구체적인 자료는 첨부가 안 됐고 최종 검토의견서만 저희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김동율위원

결국에는 건축과에서 승인처리를 한다면서요? 승인하신다면서?

진형

이진형중구도시관리국장

허가처리를 했다는 거죠.

김동율위원

그러니까 허가처리를 해 준다면서요?

진형

이진형중구도시관리국장

네.

김동율위원

그러면 허가처리를 할 때는 그 허가처리에 대한 말하자면 요건을 갖춘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진형

이진형중구도시관리국장

건축주인 삼성 측에서 연결통로를 설치하겠다고 허가신청이 들어옵니다, 도면 첨부를 해서. 그것을 저희가 관련부서에 협의를 보내면 그것을 검토해서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해 줍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니까 설계도면을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설계도면을 보면 도저히 이 하수암거 시공이 불가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진형

이진형중구도시관리국장

그 최종판단은 관련부서에서 합니다.

김동율위원

아니, 최종판단을 관련부서가 한다 해도 건축과가 허가를 해 줄 때 그 도면이 왔잖아요? 설계도면이 같이 첨부돼서 왔을 것 아닙니까?

진형

이진형중구도시관리국장

네.

김동율위원

그러면 그 설계도면상 분명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면, 알고 있었다면 해당 관련부서에 이것은 아니다, 다시 재검토하라, 재설계하라고 의견서를 첨부해서 반려를 시켰어야 됐지 않느냐 이거지.

진형

이진형중구도시관리국장

우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건축과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김동율위원

허가를 해 준다면서요? 잘못된 것도 그냥…….

진형

이진형중구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기능부서에서 판단을 해 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는 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해당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이상 없다고, 설계가 분명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부서가 판단상 이상 없습니다, 처리해 주시오 하면 그냥 처리해 주는 것입니까?

진형

이진형중구도시관리국장

네, 저희 건축과는 기능부서의 판단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김동율위원

설계가 잘못됐어도?

진형

이진형중구도시관리국장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잘못됐다고 판단했으면 협의 자체도 안 보냈죠. 그런데 그것은…….

김동율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건축과에서는 최소한도 설계도면 정도는 알아볼 수 있을 것 아니냐, 이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고 지적이 들어왔으니까요. 그러면 건축과에서 봤을 때, 건축과로 설계도면이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 도면을 봤을 때 이것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진형

이진형중구도시관리국장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에서 판단할 것이 있고 건축과에서 판단을 못하면 관련부서와 협의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협의를 보는 것입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설계를 볼 줄 모르네요?

진형

이진형중구도시관리국장

아니, 볼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고…….

김동율위원

그러니까 건축과도 하나의 기술을 축적하고 있는 분야잖아요.

진형

이진형중구도시관리국장

분야가 다릅니다. 저희는 건축이고 거기는 토목, 하수 쪽입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이것 업무분장도 잘못됐네, 그렇죠? 건축과에서 토목시공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건축과에다 승인해 달라는 것이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진형

이진형중구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혼자 판단을 못하고 관련부서에 협의를 보내는 것입니다. 소방이면 소방서…….

김동율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해당 토목과에서 설계도면을 첨부해서 같이 협의에 들어왔잖아요?

진형

이진형중구도시관리국장

신청은…….

김동율위원

신청이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로?

진형

이진형중구도시관리국장

네.

김동율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그 도면을 봤을 때 도면에 대해 그냥 무지하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도면이 잘못됐다고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의견을 해당 치수과에다 이 도면 잘못됐다, 이대로는 시공이 어렵다고 의견을 첨부해서 다시 재검토하라고 했을 것 아니냐 이거지, 내 얘기는.

진형

이진형중구도시관리국장

지금 하수라든지 토목 관련 자료는 저희 건축과에 없고요 기능부서에서 모든 자료를 관리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기능부서의 협의를 거친 것입니다.

김동율위원

제 말씀을 이진형 증인께서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하시는지, 못하고 답변을 하시는지 제가 답답하네요, 질문하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아마도 증인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건축과에서는 우선 협의의 통로로 설계도서가 접수되면 하수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됐을 때 하수시설에 지장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치수과에서 답변을 해서 협의를 봐와야 되는데 아마 치수과에서는 그것이 승인이 가능하다, 별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이 온 것 같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오면, 내 얘기는 그렇게 왔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아마도 건축과에서는 사실은…….

김동율위원

허가처리를 해 주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김동율위원

그래서 나는 결국 최종허가는 건축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냥 치수과에서 허가처리까지 다 완료가 됐다면 당연히 치수과에다 책임을 강력하게 물어야 되겠지만 치수과도 결국에는 자기들이 관련부서지만 최종허가처리는 건축과에서 받아와야 되니까, 그러면 건축과가 처리하는 부서라도 최소한도 토목에 관련된 설계 정도는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것을 묻는 거예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글쎄, 그 당시의 상황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치수과에서…….

김동율위원

그래서 업무분장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치수과에서 허가처리하게 해 주세요,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왜 건축과에서 그것을 허가처리하게 만듭니까? 전문분야도 아닌데.

진형

이진형중구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분야별로 따로 허가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수합을 해서 최종적인 허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김동율위원

수합을 하는데 이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치수과에서 허가처리를 하게끔 업무분장을 그렇게 만들라는 얘기죠. 통합적으로 취합하다 보니까 이런 것은 간과할 수밖에 없다 그 논리나 마찬가지거든, 지금 이진형 증인 말씀대로라면. 여기는 건축시공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는 그 부분을 보고 하수암거 설계에 대해서는 나는 전문분야가 아니니까 모른다, 치수과에서 오죽 잘 했겠냐 그냥 믿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형

이진형중구도시관리국장

네.

김동율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국장님. 그래야만 이런 대형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몇 백 억씩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루아침에 그 예산 날리면서, 여기에다는 구상권 행사를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동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형 증인 말이죠, 허가를 2007년도에 해 주었습니까?

진형

이진형중구도시관리국장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고 서류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런데 공사가 잘못됐다고 판단한 지는 언제예요?

진형

이진형중구도시관리국장

제가 근무할 기간에는 잘못됐다고 하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제가 근무를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했는데 그 기간 중에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글쎄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06년 7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제가 그 구의회 의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감시를 제대로 못 한 책임도 저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하여튼 부끄러운 일이고. 그러면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예요, 결재자는? 구청장이 하나요, 과장이 하나요, 국장이 하나요?

진형

이진형중구도시관리국장

최종결재는 부구청장까지 받았을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부구청장요?

진형

이진형중구도시관리국장

네.

김진영위원장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모든 절차는 관례에 따라서 할 것이고, 김학진 국장님 말씀입니다, 더 이상 우리 서초구민이 피해 입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잘 해 주기를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주찬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찬식위원

이진형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하여튼 삼성에서 거기에다 삼성전자 건물과 지하철과 연결시키겠다 이렇게 허가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지하철 8번 출구가 있다는 사실을 국장님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진형

이진형중구도시관리국장

알았습니다. 8번 출구라고 알지는 못했지만 출입구가 있는 것은 알았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출입구가 있어서 안 된다, 그렇게 안 했습니까? 출입구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진형

이진형중구도시관리국장

아니, 출입구와 연결을 하는 거죠.

주찬식위원

아니죠. 지금 계단이 걸려서 계단을 출입구로 옮겼어요, 다른 데로.

진형

이진형중구도시관리국장

계단이 걸린 사실은 몰랐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적어도 삼성이 거기에 출구를 낼 정도가 되면 설계도 해 보고 검토를 해서 와서 내달라고 하지 거기에 그냥 왔겠습니까? 그분들이 그것도 모르고 거기에 출구를 내겠다고 왔겠어요? 그리고 협의가 들어오면 당연히 건축과에서는 거기에 뭐가 있는지 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형

이진형중구도시관리국장

네, 그래서 협의를 한 것입니다.

주찬식위원

협의를 했지만 적어도 제 생각에는 삼성에서 들어올 때는 현재 여기에 출구가 사실은 지장물이 있다, 있는데 이것을 옆으로 옮겨서 다시 에스컬레이터, 지금 에스컬레이터로 되어 있더라고요. 에스컬레이터 놓고 다 기부채납을 하겠다, 다 자기부담을 하겠다, 그런 정도는 가지고 협의가 들어오지 그것도 모르고 들어올 리는 없죠. 그런데 과장님이 몰랐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진형

이진형중구도시관리국장

지장물이 있다는 것을 알았냐는 질문에 제가 지장물이 있는 것은 몰랐다는, 지장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니까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삼성에서 들어올 때는 거기에 가능한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서 허가를 신청하지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적어도 거기에 지금 출구가 있어서 연결통로를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과연 그것을 옆으로 옮겨서 가능한지까지 다 검토해서 들어왔을 텐데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지금 삼성에서 연결통로하면서 지하철출입구도 이전을 하고 새로 에스컬레이터도 다 새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할 때는 허가를 받을 때는 그것까지 다 검토해서 자, 우리가 출구를 내겠습니다, 지하철출구에서 올라오면 삼성에 바로 올 수 있도록 통로를 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하철 계단이 있습니다, 걸리는데 이것을 옆으로 옮겨서 저희들이 에스컬레이터 해 주고 엘리베이터도 해 주고,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문제없게 하고 기부채납하겠다고. 그 정도로 검토해서 들어왔는데 그것을 지금 과장님이 몰랐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형

이진형중구도시관리국장

제가 모른다는 것은 지장이 있어서 불가능한 것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주찬식위원

지장이 있으면 불가능하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진형

이진형중구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옮겨서 설치는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신청이 들어왔는데…….

주찬식위원

그러니까 옮긴다면 그다음 것도 사실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전혀 몰랐다고 해서 내가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진형

이진형중구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주찬식위원

들어올 때는 최소한 여기에 통로를 내기에는 불가능하다, 지장물이 있다. 지하철계단이 있다, 출구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자기들이 방안까지 마련해서 이것을 옆으로 이설을 해서 엘리베이터도 해 주고 에스컬레이터도 내주고 다 하겠다, 그런 조건으로 해서 들어오지 그냥 들어왔는데 그것이 장애가 되는지는 몰랐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연히 알았죠. 이것은 서초구청 직원이 이 정도 되면 260억 국비가 들어오는데, 서초구청장님이 여러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몇 번 항구적인 대책이 됐다고 기뻐하시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다 했을 텐데 이것을 모른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봐준 겁니다,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강남대로 하수암거 신설공사 기본설계보고서 이런 것 보셨나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내용은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하여튼 기본설계할 때는 검토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주찬식위원

또 실시설계하면 검토를 할 것이고. 여기에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뭐냐면 기존 관로 용량검토 및 침수원인을 분석했어요. 분석 보면 이것이 대한컨설턴트라는 회사에서 한 것 같은데, 아니 선진엔지니어링에서 했는데 여기 보면 하여튼 기존 관로에 대해서 관개 설계기준인 10년 빈도에서는 강남대로 구간에서 대부분 통수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랬는데 또 이분들이 판단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10년 빈도도 부족하다. 그런데 문제는 2001년도에 비가 105㎜가 왔어요. 61년 빈도입니다. 그런데 61년 만에 나타나는 강우량이, 비가 와서 이제 수방대책을 강구하는데 기존에 있는 10년 빈도도 대부분 통수능력이 부족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모든 계획을 10년 빈도로 맞춘 거예요. 이거 왜 이럴 수가 있나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설계기준은 10년 빈도 수리 계산 결과, 10년 빈도에서도 강남대로 구간 대부분이 통수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는데 설계빈도강우는 서울시의 시설기준인 10년 빈도로 설계코자 한다. 저는 이것을 읽어보면서 아니, 어떻게 10년 빈도로 해서도 지금 통수능력이 부족하고 2001년도에 106㎜가 와서 61년 빈도로 왔거든요. 이것 때문에 침수대책을 강구하는데 적어도 20년, 30년 정도의 빈도를 가지고, 10년은 왔으니까 계속 올 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기본설계 할 때 검토를 이렇게, 정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검토서가 들어오면 당연히 읽어보고 이것은 전문가이지만, 저는 전공을 하지 않았지만 읽어보면서 야, 이것은 검토도 아니다, 무슨 이런 검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저는……. 국장님, 서울시는 그렇게 안 하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아니, 서초구의 문제가 서울시의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그렇게 생각은 되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방재성능 목표가 30년으로 정해진 게 2010년입니다. 2010년부터 정해졌으니까 그전에는 75㎜ 10년 빈도의 성능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설계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이해는 됩니다만 거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인 강남역과 강남지역의 전반적인 침수원인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개별적인 하수도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수도기본설계만 물량을 정해서 먼저 발주되다 보니까 보고서 자체가 지적하신 대로 좀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주찬식위원

앞으로는 이런 하수관거 신설이나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사실은 총괄적인 책임을 하고 감독을 해서 시하고 유기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서 해야지, 이것을 구에서 단독으로 이렇게 해 버리니까, 이것 한 번 더 누가 좀 짚어줘야 되는데, 이 기본설계보고서 자체도 사실 저는 보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주찬식위원

앞으로는 몇 억 이상 공사라든지 전체적인 침수방지대책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같이 전체적으로 틀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주찬식위원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지금 강남지역이 침수된다는 것은 서초구만 침수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도를 보면 강남구 또 옆에 동작구에서 지대가 높아서 전부 서초구는 우물처럼 이렇게 꺼져 있어요. 모든 피해는 서초구에서 봐요. 그러니까 국장님 그것을 잘 감안하셔서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재산피해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이진형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하기 전에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길현 난지물재생센터 소장은 전문관 우수사례 최종발표회 참석 관계로 16시부터 18시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이석하겠다는 사전양해 협조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은 먼저 오전 중 질의하시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오봉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봉수위원

지금 강남대로 침수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일이 몇 가지가 있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오봉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완료한 사업이 있어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최근에 완료한 사업은 거기에 용허리 저류조라고 있습니다. 저류조가 있는데 저류조사업 하나를 완료를 했었고요. 넘치는 하수도에서 저류조까지 원활하게 유입이 되기 위해서 유입관로 확장사업을 한 게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고지대에서, 이제 서초구가 침수되는데 그 물 자체가 강남구 쪽에서 오니까 강남구 쪽에서 유입시설 빗물받이 같은 것을 대폭적으로 많이 확충을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항구적인 침수해소대책은 될 수가 없고 내년 6월까지 지금 넘치는 하수도를 고지하수도라고 그러는데 고지하수도와 하수도 개량사업을 합니다. 그것을 유역경계조정이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들이 내년 6월까지 이루어지고요. 내년에도 아울러서 워낙에 많은 그 지역의 한 47%의 물 자체가 강남역 주변으로 몰려드니까 말하자면 고속도로의 톨게이트 한 곳에만 몰려드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역을 분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대 쪽으로 해서 법원단지 쪽으로 해서 바로 반포천 쪽으로 뽑는 유역분리터널을 내년에 착공할 생각입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완공은 언제 정도 돼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그것은 한 2018년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유역분리 터널은. 그런데 유역경계조정이라고 넘치는 하수도에 대해 한 70억 정도 들여서 개량사업을 하게 되면 상당히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여름부터는 서울에서 평균적으로 보통지역 정도로, 그렇게 침수취약지역이다 이런 소리는 안 들을 수 있게 저희 목표는 내년 여름까지는 그 지역이 침수취약지역이라는 말을 안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사업을 할 생각입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반포천 유역 침수해소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를 올 9월 25일 용역을 시작했네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오봉수위원

대책이 좀 늦은 것 아니에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많이 늦었습니다. 사실 많이 늦었고 그것 때문에 여러 지적들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지금에서는 서둘러 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저는 서울시의원으로서 서울시 입장을 생각해 보면 광화문 침수된 게 참 큰 가슴 아픈 일이고, 또 강남역사거리 침수된 게 두 번째로 가슴 아파요. 물론 서울시 전체에 침수지역이 없게끔 해야지만 그래도 서울시의 명예에 하나의 금이 가는 큰 사건이다 그렇게 보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대처했다 그렇게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우선순위에 앞서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서울시 곳곳이 안전하지 못하다 그렇게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50년 빈도로 설계들을 하고 있는데 향후 100년 빈도까지도 계산을 해서 하수관 확장 내지 어떠한 조치시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차기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어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저희는 어찌됐든 국가계획도 말씀드렸듯이 30년 빈도입니다. 50년 빈도까지는 아니고 30년 빈도 95㎜ 방재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풍수해,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풍수해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국민안전처에 지금 승인요청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거기에 들어있는 사업들을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선 34개 주요 침수취약지역에 대해서는 2018년, 그리고 늦어도 2019년 이내에는 34개 침수취약지역은 침수를 해소하겠다 이것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오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안녕들 하시죠? 제가 오늘 첫 발언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강남역 관계되는, 지난 8대에도 참 논란이 심했죠? 사실 오늘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증인이 이진형 국장 혼자 오는 바람에 김이 빠져 가지고 그냥 얼굴도 보기 싫어서 나가있었는데, 빨리 대안을 찾아서 해야죠. 지금 지난 것 찾아서 삼성이 어떤 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하는 것도 물론 일면 있습니다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서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으로 그냥 간단히 갈음하고요. 사실 8대 때 그쪽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던 의원과 제가 통화까지 해 가면서 나름대로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통보도 안 하고 증인들이 나타나지도 않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기분이 조금 편치 않았습니다. 하여간 김 국장께서 빨리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유광상위원

2015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행감입니다. 2015년도는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안전이고 제가 상임위원회 때도 몇 번 강조했습니다만 우리 물순환안전국도 결코 자유스럽지 않죠? 싱크홀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 부서도 결코 편치는 않았었는데 싱크홀의 원인을 죽 찾다보면 지하공사니 집중호우니 지질 등 다양한 원인이 있었지만 노후된 하수관도 그 원인이 됐었지요. 그렇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유광상위원

낡고 오래된 하수관이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 서울시 도로함몰의 85%라는 말에 동의하시는가요, 국장님?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정확한 비율을 떠나서 대부분이 거기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유광상위원

노후된 불량 하수관으로 인해서 지반침하나 도로함몰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유출지하수, 그렇죠? 지하수 유출 부분. 그 유출지하수 부분도 국장님 부서 맞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매설한 지 50년이 넘는 하수관이 지금 서울시에 몇 ㎞나 됩니까?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지금 약 3,500?

유광상위원

50년이 넘은 게? 한 900㎞ 아닌가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아닙니다. 지금 한 3,174㎞로 되어 있습니다. 30% 정도 되거든요.

유광상위원

그래요?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죽 봤어요. 지난 5월에 서울시에서 낸 보도자료를 보면 900㎞로 발표하면서 개ㆍ보수하는 데 연평균 2,564억이 들고 4년간 1조 259억이 필요하다는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는데, 맞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900㎞라는 것은 50년 이상 중에서도 일부입니다.

유광상위원

그중에서도 일부?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일부 아주 시급하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여러 주변에서 도로동공이 많이 발생했던 지역이라든가 그런 지역들을 선별해서 노후도가 집중된 지역을 선별했을 때 그 정도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유광상위원

지금 하수도 총 길이가 1만㎞가 넘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1만㎞가 넘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런데 거기에 30% 정도가 50년이 넘었다는 말씀이잖아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유광상위원

참, 이것……. 그래서 그때 논란이 됐던 중앙정부의 지원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 뒤로 중앙정부의 지원이 어떻게 됐습니까?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에 150억 정도의 중앙정부 지원이 있었는데 저희는 1,000억 원 정도를 요청했습니다. 1,000억 원 정도라는 금액 자체는 저희가 중앙정부에만 의존하는 금액이 아니라 저희 가용자원이 노후하수도 예산 2,000억 정도를 저희가 부담을 하고 모자라는 한 1,000억 정도를 중앙정부에서 부담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최종적인 국회 심의, 지금 재경부 안에는 저희 안은 빠져 있고요. 어떻게든지 간에 예결위 속에서 일부라도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이것이 서울시의 힘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결코 간단하지가 않을 텐데, 이것 중앙정부의 지원이 따라줘야 할 텐데, 지난 몇 월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정밀조사비용으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얼마 지원 나왔었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정밀조사비용 그것이 작년에 저희가 150억 지원받은 금액 중에서 일부가 조사비용입니다.

유광상위원

지금 현재 조사 중이고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지금 조사 중인데 국비를 합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지금 물순환안전국의 정책이 노후 하수관 대개 100%가 개ㆍ보수죠? 새로 까는 것은 거의 없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새로 까는 것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새로 까는 것은 침수방지사업에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용량이 부족하거나 해서 하는 경우는 완전히 새로 신설합니다. 저희는 전체가 다 하수처리구역이니까 미개발지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유광상위원

예산 전체가 거의 개ㆍ보수로 투입이 된다는 말씀이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유광상위원

2012년도부터인가 고마운 것인지 감사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서울시가 그렇게 집중호우가 ’12년 이후에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가뭄대책이 나올 정도인데 사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아무리 기후조건이 바뀌었다고 해도 분명히 다시 한 번 난리가 날 텐데, 3~4년은 하늘이 도우신 거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이 도우신 거죠. 사실 내년에라도 집중호우가 되면 서울전체가 난리가 날 텐데, 국장님 이런 거죠. 너네 3~4년 동안 뭘 준비했느냐, 또 이런 지탄을 받게 생겼어요. 그렇죠? 중앙정부의 지원 없고 50년 넘는 하수관거가 30%가 되는 이런 상태에서 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받을 질타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솔직히 참 걱정이 됩니다. 물순환안전국을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 걱정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정밀조사를 통해서 급한 것부터 차근차근 빨리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리고 불량하수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유출지하수 이것도 우리 물순환안전국인 것 같은데 도로함몰과 지반침하의 발생의 원인을 지하수 유출로 보는 것 아니겠어요? 공공시설물 전력구, 통신구, 지하철공사장, 민간시설 건축물, 지금 이것 제가 알기로 지난봄이었던가 지하수 관리시스템 강화 방안을 수립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거의 마무리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최종적으로 유출지하수를 강화한다고 하면 관리기준을 마련하는데 기준이라는 것이 결국은 저희 물순환안전국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건설공사의 지침에 반영되거나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감리지침에 반영되거나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마련 중에 있습니다. 곧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제가 지금 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지하철 및 건축물 등 대규모 공사장과 유출지하수량이 많은 시설물에 대해 지하수 관리시스템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대규모 공사장 측정 데이터를 보조관측망 데이터로 활용한다, 보조관측망 확대 추진, 대규모 공사장 내에 설치된 지하수위계를 보조관측망으로 대체 활용하고 지하수 관련 모니터링 강화, 그런 것입니까?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주관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 가지 공사부서에서 유출에 관계된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데이터들을 저희가 통합해서 분석을 하고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유광상위원

그래요?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년 된 것 같네요. 하늘이 도우셔서 하여간 큰 물난리 없이 넘어갔는데 이럴 때일수록 준비를 더 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강조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가 행감이 되면 자료요구를 많이 하죠? 자료요구 이쪽 부분에서 질문을 안 하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140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제가 신문, 경제지를 보고 이 부분을 질문하는 거예요. 하천별 준설토 활용방안입니다. 준설시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활용방안, 당연히 하상의 퇴적물을 준설해야죠. 오염이 심할 경우도 있고 물의 흐름을 방해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발생한 토사를 활용하는 방법이죠. 재활용업체에 반출하는 방법, 폐기물처리 방법, 사토, 되메움토, 재활용 및 재사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토사를 재활용 처리하는 모양인데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앞서 준설토에 대한 품질 및 토양환경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하고 있어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유광상위원

이것은 주로 자치구에서 할 것 아니에요? 자치구에서 하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확인이 되고 있다? 되고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검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래요? 제가 여기 소개하는 것, 물론 알겠죠. 서울이라고 이 내용을 모를 리가 없고 내용을 아시겠지만 대전시에서, 아시나요? 4년여의 연구 끝에 체분리시스템을 통해 발생된 모래를 공사용 복토재나 제설용 모래로 재활용해 연간 18억의 예산절감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기사 아시죠? 처음입니까?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그 기사는 처음입니다.

유광상위원

처음입니까? 또 강릉에서는 하천의 준설토를 겨울철 제설작업용 방활사로 재활용하면서 예산절감을 하고 있다, 처음입니까?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그 기사는 제가…….

유광상위원

아마 준설토를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연구해서 성공한 모양이에요, 대전시와 강릉에서. 이런 것은 벤치마킹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대전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예산절감 효과가 크다고 하는데 우리 서울시의, 만만치 않겠죠. 토사를 활용해야 되는 부분도 많고 상당할 텐데 이 부분을 한번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이것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만 저희는 예를 들어서 차집관로 준설토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그런 경우는 걸러내서 재활용하거나 모래 같은 것도 선별해서 쓰고, 그럼으로써 자원절약하고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 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 파악을 해서 도입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한두 가지만 더 이 요구자료에 의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08페이지에 보면, 제가 요구한 것은 아니고 유청 위원이 요구한 자료인데 보면 한강에는 총 40여 개소의 수질ㆍ유량 측정지점이 있어요. 이 42개 지점을 선정하는 조건이 뭡니까? 보면 서울시 자체 측정망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수질 관리현황 해서 중간에 있는 도표.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1509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유광상위원

1508페이지.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서울시 측정망 말씀하시는 것인데…….

유광상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최근 5년간 한강 수질오염물질 배출 적발 건을 보면 수질측정으로 인한 원인조사에서 적발한 건이 단 한 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질이 안 좋을 경우 그 수질이 안 좋은 원인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것은 내가 궁금해서, 어느 지점에서 수질이 안 좋은 게 발견이 되면 그 안 좋은 원인을 어떻게 조사하냐 이거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여기 나와 있는 적발건수는 보니까 기름이 유출됐다든가 물고기 폐사가 있었다든가 이런 경우들인데 그런 경우들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통상적인 주기적인 수질 측정망을 통해서 이것이 밝혀지는 것은 아니고 주로 신고라든가 순찰을 통해서 밝혀집니다.

유광상위원

밝혀져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밝혀진다기보다도 그런 오염이 있다는 것이 신고가 되고, 그러면 오염원인이 뭔가 하는 것은 조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폐송유관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제가 그 건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한 형편입니다. 콘크리트 슬러지, 사안마다 다른 것으로, 한강에서 일어나는 오염사고는 사안마다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행감을 준비하면서 제가 주안점을 둔 것은 사실은 안전 분야였어요, 안전 분야. 그래서 오래된 불량 하수관, 그리고 지하의 유입지하수, 지하수의 유출관계, 사실 여기에 중점을 두고 몇 가지 준비가 더 돼 있는데 다음에 시간을 갖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유광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자료 요구했던 것 됐나요? 주세요. 물재생센터에다 여쭙겠는데 물재생센터 보면 유료시설 있죠? 1581페이지에 있는데 탄천에서는 주차장하고 서남에서는 주차장, 테니스장, 탁구장, 파크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조상호위원

그런데 우선 탄천의 경우를 보면 주차장 수입이 2011년도부터 한 1억 정도가 계속 잡힙니다. 잡혀있는데 제출한 재무제표상에는 주차장 수입이 안 잡혀요, 재무제표상에는. 왜 그런가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그것은 확인을 제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제가 5개년 것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는 주차장 수입이 없어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한번 그 자료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 행감 때 외부 민간위탁하는 탄천하고 서남에 대해서 외부감사를 하라고 했는데 하셨어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외부회계감사는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하셨어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민간투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3개월 내에 안 하셨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때 지적하셨을 때 저희가 그것을 맞추지 못했고…….

조상호위원

아니, 행감 때 지적했어요, 행감 때. 그러면 2015년 3월까지는 하셨어야 됐는데 안 하셨어요. 이후에 하셨어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저희들 한 달 정도 늦었습니다. 5월에 했습니다. 부분위탁은 6월에 했고요.

조상호위원

탄천환경은 주차장 수입 자체가 빠졌고 계속 누락되어 있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1582, 서남물재생센터는 이 책 내에서도 금액이 달라요, 이 책 내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1582페이지에 있는 2014년도 것 파크골프장 주차수입이 1,500만 원 정도 되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1,553만…….

조상호위원

그런데 1583페이지에 있는 파크골프장이 1,374만 원밖에 안 돼요. 그렇죠? 같은 책 내에서도 다릅니다.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1,374만 원.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2013년도 다르고, 2012년도 다르고요. 이것이 주차장, 테니스장, 탁구장, 파크골프장이 다 달라요. 이 책 내에서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저한테 제출하신 재무제표의 금액은 여기에서는 서남환경에 대해서는 체육시설관리비라고 잡혀는 있어요. 있는데 이 금액도 달라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 그렇게 외부감사 제대로 하라고 말씀드렸는데도 기한도 넘겨버리시고, 의회 보고용과 세무서 보고용의 매출액 차이가 다르다니까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나와 있는 내용은 한번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1582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1,553만 원 2014년이잖아요? 이 부분인데 그 옆 란에 보면 수입액은 1,374만 원 공제액 빼고, 1583쪽의 마지막 하단에 있는 파크골프장에 대한 2014년 수입은 총수입액이 아니라 공제액을 뺀 1,374만 원으로 돼 있네요, 여기 보니까요.

조상호위원

총수입액을 잡아야 되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그러니까요.

조상호위원

안 맞아요, 이것 해도. 부가세 제외를 해 봤는데 안 맞아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하나의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내야 되는데 자료가 한쪽은 총수입액이고 한쪽은 수입액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이 재무제표하고는 전혀 안 맞다니까요. 이 차이는 어디로 간 거예요? 돈의 차이는 어디로 간 거예요? 안 맞아요, 전혀.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그것은 재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주시고요. 그다음에 징계현황을 달라고 그랬어요. 1588페이지입니다. 봤더니 탄천물재생센터가 2013년도에 비위내용이 심각합니다. 정밀점검 용역시행 부적정, 생물반응조 운영 부적정, 탈취기 운영 부적정, 그리고 서남도 마찬가지예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적발이 되셨는데 2014년, 2015년에는 부정이 다 없어진 건가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이것이 아마 종합감사를 그 당시에 받은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감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료에는 없는 거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1869페이지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2015년 9월 30일 현재 난지물재생센터에서 적발된 것인데,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1회 하면 견책 아닌가요, 징계양정표 상에? 그런데 훈계를 받은 분이 있어요, 2015년 1월에. 이분은 혹시 왜 그러신지? 다른 분은 음주운전을 하시면 견책이에요. 그런데 이분만 어떻게 훈계가 나왔는지?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옆 란에 보니까 훈계 해서 경징계 시효가 경과됐다고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조상호위원

내용 좀 주시고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다음에 제가 저번 상임위 때 지적한 것인데 주민협의회에 대한 구성이 아직 잘 안 되고 있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전문가들이 조례상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조상호위원

그런데 왜 안 들어간 거예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그간에 저희는 자치구 추천에 의해서 주민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전문가의 추천이 없어서 그냥 뺀 상태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월 중에 저희가 다시 구청에다 요청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전문가를 포함해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때가 언제쯤 있나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금년 말에 끝납니다, 지금 하시는 외부의 위원들이. 그러니까 저희는 11월에 해서 12월까지는 다음 내년 것을 구성해야 됩니다. 연말까지는 구성이 됩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이 주민협의회에 대한 예산집행이 어떤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센터장님 임의대로 집행이 되나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것은 특별히 주민자치회에서 자율적으로 뭘 하는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게 아니고 회의하면 회의수당이 지원되고 있고 센터가 주관해서 어떤 시설견학 같은 것이 있습니다. 견학이 있으면 그럴 때 소요되는 견학경비를 저희가 부담하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회의에서 회의록하고 예산집행 내역이 상이한 부분이 있거든요. 회의록을 보면 중랑 같은 경우 9월 7일에서 9월 9일 사이에 제주 하수처리시설을 간다고 회의를 했는데 회의와 다르게 8월 27일, 9월 14일, 9월 22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다녀왔어요. 회의는 따로 하고 예산은 따로 집행하고 그런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몇 페이지 언제 적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조상호위원

잠깐만요, 1706페이지입니다.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2015년 9월 14일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상호위원

네.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견학출장 여비가 74만 8,000원이 지출이 됐는데…….

조상호위원

그런데 회의할 때는 1701페이지에 보시면 제주 하수처리시설을 견학하기로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제주는 안 가고 다른 데 가셨어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중랑소장이 지금 제주도에 간 게 맞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제주도에 가셨어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조상호위원

세 번 다 제주도에 가셨어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9월 7일부터 9일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상호위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중랑센터 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기

김동기중랑물재생센터소장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김동기입니다. 금년 9월에는 제주도 간 게 맞습니다.

조상호위원

9월 며칟날 가셨어요?

동기

김동기중랑물재생센터소장

9월 14일, 여기에 2박3일 우리 직원이 한 사람 따라갔습니다. 여비지출은 현지에 가서 카드로 결제를 했기 때문에 조금 방침서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경비 지급한 것을 보면 난지 같은 경우 대덕동 종합복지회관 준공식이 있는데 이것이 주민협의회에서 나갈 사항인가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주민협의회에 지원됐다기보다 주민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행사지원을 하기로 협의한 사항에 따라서 지출했습니다.

조상호위원

이것은 종합복지회관이잖아요, 주민협의회가 아니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복지회관 건립비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주민협의회 회원 중에 어떤 한 분이 다른 회관 갖다 주라고 하면 갖다 줄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정확한 기준이.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대덕동 복지회관 건립비 지원 20억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조상호위원

네.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그것은 주민협의회, 고양시, 저희하고 상생발전협의회라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고양시에서 난지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고양시가 봤을 때는 신고가 되지 않은 건축물들이 있어서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하고 저희가 하는 시설사업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덕동 인접지역의 복지회관, 마을회관입니다. 마을회관 건립비를 지원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주민협의회 협의사항이라기보다는 고양시와 저희하고의 어떤 전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개의 주민협의회가 있는데 각 센터마다 지출되는 양상이 달라요. 어느 통일된 그런 지출지침을 서울시에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다음에 자료가 안 왔으니까 자료가 오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강남역 침수문제로 증인에게 질문을 했는데 이것이 또 다시 새롭게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도 또 문제가 생겼죠? 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동호라는 회사가…….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과업지연이 되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쯤 나오나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그것은 지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조상호위원

됐어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강남역 침수해소에 대한 기본계획은 마무리가 되었고, 9월부터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동호라는 회사가 언제 선정됐나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2년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상호위원

2012년 12월 20일에 지정이 되었는데 이것 어디서 지정한 거예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지정했다기보다는 경쟁입찰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2012년 12월 20일에 선정이 되었는데 2011년도에 당기순손실이 89억이나 됐었어요. 2010년도에는 순이익이 16억이었는데 재무제표만 봤어도 이 회사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을 텐데 이 회사를 선정하고, 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따로 줬으면 예산낭비가 없을 텐데 한꺼번에 줬어요.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우선 계약관계 부분은 재무과가 주관부서인데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마 경영상태평가 배점이 있을 것입니다. 배점이 있는데 그것이 당락을, 업체를 결정하는 데 좌우될 만큼 비율이 크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알았다 하더라도 그 업체를 결격사유로 처리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기본과 실시설계를 같이 발주한 부분은 업체선정과, 동호라는 업체와는 무관하게 기본계획이 완성된 상태에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나가야 되는데 기본계획, 기본설계가 한꺼번에 나갔던 부분 때문에 좀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낭비된 것은 아니고 한 과업만큼을 가지고 정산을 했습니다, 설계변경을.

조상호위원

그러면 업체선정은 재무과의 문제인가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약관련 규정은 그렇지 않나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경영상태평가로 업체를 선정하는 부분은 아마 저희의 임의성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찬식부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문종철 위원입니다. 641페이지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랑물재생센터 관리대행 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했던 것이 수의계약이면서 2회 유찰이면서 금액이 억 단위 이상 되는 것만 몇 건을 요구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요구했던 자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이 빠졌지만 641페이지 80번, 652페이지 42번, 652페이지 47번 이래요. 국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일반경쟁으로 해서 낙찰되는 부분과 수의계약으로 한 부분이 굳이 장단점이 있다고 치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장단점은 아마도 일반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여러 업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요, 시장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제대로 된 것을 확보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문종철위원

수의계약이나 일반경쟁이나 고품질은 다 지향하겠지만 결국에는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또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낙찰금액, 공사비 시행 이런 것이 시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잖아요. 그렇죠? 수의계약을 어쩔 수 없으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까 오전에 그 증인이 와서 한 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참 어처구니가 없다. 왜, 분뇨처리 및 건조시설 위탁관리 용역 16억 9,700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2회 유찰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과연 뭘까라는 것을 먼저 의문을 갖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인데요. 물론 이 서류로 봤을 때는 다 맞아요. 1차 공고 10월 28일, 2차 공고 11월 18일 이렇게 해서 12월 31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국장님, 용역이 16억~17억 정도 되면 여기에 대한 공사비는 얼마 정도 되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이것이 시설 위탁관리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분뇨처리장 운영을 위탁을 했다는 것 같은데요.

문종철위원

그나마 다행입니다. 제가 이것을 죽 보니까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그래요. 일단 수의계약을 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수의계약을 얼마든지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끔 온 것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7억짜리의 용역을 발주하기에 있어서 이미 이 부분은 몇 개월 전부터 이미 다 인지하고 계획을 세우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오늘이 11월 16일인데 불과 예를 들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을 지금부터 공고를 내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제대로 입찰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보면 10월 28일에 1차 공고를 냈어요.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응찰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바로 며칠 사이에 다시 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20일을 가지고 있다가 11월 18일에 냈고, 제가 이 요건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공고문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한번 보시죠. 10월 28일에 냈던 공고문에 입찰참가자격 나항, 다항을 보면 하수도법 제19조2의 규정에 의해 환경부장관에게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1일 1만 톤이라고 하나요, ㎥ 이상을 등록한 업체와, 또 10년 이내에 슬러지 1일 75톤 이상의 시설을 각각 운영하였던 업체 이렇게 됐고, 기타 등등의 자격요건이 따르는데 지금 이런 요건을 갖춘 업체가 과연 몇 개나 있다고 보십니까?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입찰참가자격 제한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 그런 업체들 간의 경쟁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 입찰참가자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1만 톤 이상, 그리고 75톤 이상의 슬러지 건조실적이 있는 업체가 몇 개 업체인지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충분히…….

문종철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알죠? 결국에는 시간을 촉박하게 하고 이 입찰자격요건을 세게 주면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결국에는 수의계약을 유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 자격요건이 센지 안 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서류를 죽 봤을 때 몇 개월 전에 하고 10월 28일에 응찰이 없었어요. 없었으면 불과 1일주이나 하면서 자격을 바꾸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11월 18일에 자격요건도 똑같이 내보낸 거예요. 1차, 2차 유찰 시의 자격요건을 동일시하고 기간을 길게 둬 버리고, 그리고 이 사업시행은 1월 1일부터 해야 돼요. 이런 부분이 이 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이 건과, 또 뒤로 가면 서남환경 폐기물 공정 오니에 관한 부분인데 여기도 7억 5,000짜리인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더 늦어. 1차 공고가 12월 2일, 2차 공고가 12월 11일, 그리고 계약을 12월 19일, 12월에 내면 이것이 과연 제대로 입찰이 되겠어요, 국장님?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그 부분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챙겨보실 것 많네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그것이 어떠한 경위에 의해서 여러 번 유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이 그대로 유지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서남환경 한 번 더 볼까요? 물재생센터 관리시스템 기능 고도화사업, 계약을 5월 21일에 했어요. 4월 17일 한 달 전에 공고하고 5월 8일에 2차 하고, 19일에 거의 한 달 간격 정도 남겨놓고, 이것을 전문가들이 봤으면 아, 이것이 입찰이 들어오겠다 안 들어오겠다, 입찰자격요건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 정도는 충분히 아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지금 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 하고 있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문종철위원

중랑과 서남이 있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문종철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천센터의 총인시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겠지만 좀 방향을 달리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이 총인시설을 예를 들어서 설계하고 용역하는 과정에서 하수도 시행규칙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문종철위원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설계를 변경하고 약품을 넣고 이렇게 갔는데 저 같았으면 먼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지금 설계하고 가는 와중에 법이 바뀌었어. 그래 가지고 지금 시설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드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굳이 그대로 끌고 가면서 개선방향을 찾아야 되느냐, 아니면 초기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설계를 다시 하고 어떤 원천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나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과거에 이루어졌던 일인데 그런 논의도 포함해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있었던 것으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당연히 있었습니다. 당연히 전면적으로 다시 할 거냐 부분적인 개선을 할 거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문종철위원

이 공사비가 얼마였었던 것 기억나세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탄천에 145억입니다.

문종철위원

네?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탄천에 145억이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단에 약품 투입시설 보완해서 하는 부분으로 저희는 강화된 총인시설 기준을 만족시키는 시설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탄천에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문종철위원

140억?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145억.

문종철위원

그것은 추가분 아니에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추가입니다.

문종철위원

그렇죠? 원래는 740억짜리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다른 고도처리사업까지 합치면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예요. 740억짜리를 설계하는 단계에서 법이 바뀌었으면 자, 740억을 진행하다 법이 바뀌어 가지고 나중에 가서 추가로 하지 이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스톱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현재의 기준에 대해서 어떤 것을 개정하고 급급하게 맞춰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현재 하는 것은 어떤 또 다른 개정이 내려오더라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더 고도의 시설을 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맞춰가면서 어떻게 회의 다섯 번 해 가지고 약품 넣고 처리하자, 이것이 이렇게 온 결과잖아요. 그렇죠? 이 업체로부터 받았어야 되는 게 있죠? 그 시공사로부터 총인시설에 대해서 성능보증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받은 이유가 뭡니까?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이것이 추가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한 부분은 효과, 품질 아까 말씀한 성능보증까지 해서 그 턴키업체와 계약된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기존의 원래분에 대해서는 품질보증이 됐고 추가한 부분에서는 그쪽에서도 품질보증까지는 동의가 되지 않아서 저희도 탄천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이라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그것은 미리 사전협의해서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2에서 0.5로 바뀌는데 2라면 효용성도 없는 것인데 그것을 진행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740억에다 130억을 한다고 치면 870억 아니에요? 거의 900억 돈을 투자하면서 무용지물을 만들 정도는 아니잖아요. 제일 마지막 포인트는 거기에 대한 수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설만 해 넣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협의를 안 했다고 치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추가공사비로 134억이 더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그것 보증서도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그 부분은 아마 시범사업 성격으로 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존 부분에 대해서만 품질보증을 한 것 같습니다.

문종철위원

시설개량에 대해서 300억 넘게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것이 보증도 아니고 나중에 지금 여기에서……. 지금 약품투입비는 얼마나 들어가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지금 탄천 약품 투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종철위원

네. 그러면 준비하시고……. 그 시공사와 약품회사의 관계는 어떻게 되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그 부분은 미처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문종철위원

같은 회사입니까, 다른 회사입니까?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시공한 회사하고 약품회사가요?

문종철위원

시공설비한 회사와 약품회사가.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약품은 여러 군데 다 쓰이는 보편적 약품입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거기 쓰는 약품은 하나로 정해져 있죠? 약품이 한 종류로 정해져 있잖아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양해하신다면 물재생시설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네.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물재생시설과장 이철해입니다. 총인시설에 대한 약품은 보통 PAC라든지 황산반토 이런 응집제 계통의 약품을 쓰기 때문에 특정한 회사라든지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품회사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구매를 하면 됩니다. 센터의 형편에 맞춰서 아니면 그 물 특성에 맞춰서 적합한 것을 선택해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그 약품 구매자료 한 부 주세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것을 수의로 받는지, 어떻게 조달해서 받는지…….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네, 조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리고 구매현황을 부탁하겠습니다.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네.

문종철위원

하여튼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행정이 이루어지고 설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아까 오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설계와 감리의 역할이 그냥 무용지물로 끝난다고 치면 굳이 줄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냥 해도 다 할 수 있는 부분을, 전문가를 쓴다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 전문성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효율성이 전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빗물펌프장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빗물펌프장을 보니까 대략 30년 빈도로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 10년 빈도에 관한 부분들은 계획을 2018년까지 하신다고 했나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10년 빈도를 30년 빈도로 증설하는 것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계획은 다 나왔어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계획은 다 나와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10년 빈도로 한 곳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은 얼마 정도 보고 계시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저희가 거기에 114개고요, 빗물펌프장. 여기에 대해서 2,824억 원이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2,824억 원이 집행이 돼서 41개소가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38개소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는 2,375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합 합쳐서 약 5,100억~5,200억 정도 소요됩니다.

문종철위원

자료 725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제가 광진구 출신이니까 광진구 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표로 봤을 때 대략 알겠는데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22번에 보면 중곡인데 여기는 1993년에 했는데 설계빈도에 대해서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이런 데들은 지금 현재 얼마큼에 설계돼 있다는 거죠? 준공 후 정비 및 증설에 대해서, 나중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할게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래서 항상 국지성 호우가 많이 되기 때문에, 물론 예산으로 보면 해 놓고 돈 많이 들어가고 기다리는 이런 부분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설치가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체크를 하고 개선하고 갈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시간이…….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주찬식부위원장

네.

문종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물순환안전국으로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문종철위원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물환경연구소 기술연구소 있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물연구소.

문종철위원

탄천 물환경연구소 있고 서남기술연구소 있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문종철위원

여기에 직원들이 11명, 20명 이렇게 있는데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나름대로 성과는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그 직원들이 명칭은 연구소이지만 어떤 박사급 인력으로 연구에 전념하는 인력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니고, 현업에 있는 직원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계도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현역에 있지만 연구인력이 13명이나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그러니까 전업적인 연구인력은 아니고요.

문종철위원

아니, 여기 연구소의 인원이 31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그냥 일반 운영직원들입니다.

문종철위원

직원들이 그러면 뭐해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그러니까 별도로 연구인력으로…….

문종철위원

뭐해요, 여기서?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이것으로 뽑은 것은 아니고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송풍기의 운전방식을 바꾼다든가 어떤 것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이 운영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것을 과제로 해서 리포트를 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소로 등록을 한 거죠.

문종철위원

아니, 직원을 해서 연구소를 했으면 직원 31명에 대한 페이만 하고, 그렇죠? 공무원이잖아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아니, 공무원이 아니고요. 지금 탄천하고 서남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문종철위원

네.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탄천하고 서남에 있는 운영인력 직원들인데…….

문종철위원

아, 그래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별도 채용한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있었는데 연구소로 등록을 하면 아마 세금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약간의 혜택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또…….

문종철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우리 물안전국의, 어떤 향후 물의 연구에 대해서 한 부분이 아니네요? 이것은 운영상이네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리고 상수도본부에 지금 하수도 연구조직이라고 또 있잖아요. 그렇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문종철위원

여기서 역할 많이 하고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지금 역할은 거의 그렇게 만족스러운 역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력 자체도 거기에 전문 연구사들은 한 4명 정도 있는 형편이고요, 일반직원을 빼고 나면.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하수도 본질의 개선과,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 물순환국의 그레이드, 또 예를 들어서 원천적인 목적은 하수도 개량에 있겠죠. 개선에 있겠는데 그런 부분을 물안전국에서 분명히 하고 하수도연구원이 됐든 연구센터가 됐든 연구소가 됐든 어떤 형태든 이쪽에다 갖다놓고 해야 긴밀한 교류도 되고, 그렇죠? 우리 국장님이 예를 들어서 지시하고 오더 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연구도 하고 성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은 돈만 주지 지시사항은 상수도 쪽에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올해 가기 전에 뭔가 성과를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그 입장이 당장 무슨 연구소가 생기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수도 연구기능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 입장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연구원하고 해서 정리하고 있고요. 보고드리고 위원님들하고도 교감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물순환안전국이 별도로 독립해서 탄생한 만큼 정말 내실 있고 성과 있는 그런 한 해 마감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주찬식부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찬식 부위원장, 문종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종철부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거죠?

주찬식위원

네.

문종철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

주찬식 위원입니다. 물순환안전국이 독립된 부서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고, 이런 자리에 처음 독립된 부서 이후로 행감을 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물순환안전국이 독립한 것은 그만큼 독립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고 모든 면에서 탁월하다, 합리적이다라고 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거에도 열심히 하셨지만 더 나은 물관리정책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하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국장님과 저하고 성내천을 둘러봤잖아요? 그런데 성내천에 갔을 때 고지배수로 준설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2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신 것 기억하고 계시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또 거기에 있는 물을 배수하고 준설을 해야 되는데 문을 빼는 데만 1개월 걸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성내천 하상에, 바닥에 광역상수도 2개가 지나간다고 그랬는데 그 광역상수도관이 결국은 강바닥보다 높은 거죠, 그렇죠? 높아서 보 역할을 하니까 거기에 물이 고여서 계속 침전물이 부패하고 하니까 결국은 우리 성내천의 오염원이 된다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2~3년 만에 20억씩 들어간다면, 그것이 영구히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광역상수도 관로기 때문에 당연히 그 광역상수도를 이설해서 더 지하로 묻어서 2m~3m, 사실은 처음부터 잘못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당연히 알았을 때 허가도 잘못해 준 것이고, 또 그분들도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이라도 상수도관을 강바닥보다도 낮추지 않으면 계속 그것이 흐르는 물을 막게 되어서 계속 준설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그것이 성내천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고, 성내천 물은 어디로 가냐면 한강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강의 오염원이 되고, 또 녹조도 발생시키는 데 일조를 할 것 같은데 그 문제를 저는 가보고 나서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빨리 서울시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그것을 더 밑으로 더 지하로 매설을 하는 것으로 시정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저도 위원님과 그 부분을 가면서 첫 느낌 자체는 20억이 들고 그것을 언제 또 준설했냐고 하니까 2~3년 전에 한 번 했다고 하니까 같은 느낌을 가졌고요. 다만 제가 그 부분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는 무슨 대책은 필요하다는 위원님 생각에는 완전히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아마도 설치를 하면서 광역상수도가 먼저 있는 상태에서 고지배수로 공사를 하다가 광역상수도 부분을 그냥 두고 한 것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지배수로가 있는 상태에서 광역상수도가 묻힌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광역상수도 이설 가능성과 그 비용하고 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주찬식위원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하여튼 한강의 녹조 때문에 우리 서울시민들의 많은 주목도 받았고, 또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 많은 우려도 했고, 현재 용역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주찬식위원

그래서 10년 내에 최대치로 녹조현상이 발생했는데 녹조라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염원이 되는 것도 있지만 수량, 유속, 햇빛,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것이 다 복합적으로 되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팔당에서 내려오는 물이 평년의 절반 정도로, 3분의 2 정도로 수량이 많이 준 것이 하나의 원인도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물론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한강의 본류는 환경부에서 수질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천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조사를 하고 있는데 BOD를 보면 팔당댐 근처 암사, 구의 이런 데는 굉장히 낮은 수준의 BOD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류로 내려오면서부터 BOD의 수치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잠실수중보 성수대교를 지나서부터 급격하게 BOD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을 따져보면 다 지천을 경과하면서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즉, 한강에 있는 BOD 수준과 지천의 BOD 수준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잠실수중보 위에는 거의 1 수준, 1.2나 1.4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성내천이나 탄천이나 중랑천을 지나면 급격하게 2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지천이 한강을 오염시키는 영향을 주고 있다, 이것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녹조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있지만 한강 본류의 오염원을 제공하는 원인이 지천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수질조사한 자료를 보면 전부 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천을 만난 다음부터는 급격하게 BOD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천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그런 것은 당연히 알겠는데 지천이 굉장히 상류에서는 BOD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물재생센터의 방류구를 지나가면 급격히 BOD가 올라갑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방류수의 수질이 지천 본류보다 더 오염됐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천이 맑아야 한강이 맑아지는데 지천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물재생센터에서 나오는 수질이 나쁘다, 그것은 수질검사한 결과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열흘 전에 수질검사를 했는데 탄천에 방류구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BOD가 5.9, COD는 7.6, 부유물질은 6, 질소 15.261, 총인 0.182, 그다음에 2방류구도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데 이것이 한강 본류보다 훨씬 더 높고, 또 지천의 본류보다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물재생센터의 물이 지천의 본류를 오염시키고 그 오염된 지천의 수질이 한강 본류를 오염시킨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주찬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지천의 수질을 관리하는 게 한강 본류의 오염도를 낮추고 녹조 발생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느냐 이런 결론에 도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하여튼 저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고요. 물재생센터의 앞으로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수질기준도 우리가 충족해야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지천의 본류를 오염시키는 오염원이 된다는 지적은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문제인데 우리 김학진 국장님께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 원인은 아니까, 그렇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 한 말씀 해 보시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는 말씀이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한강수질보다 지금 나가고 있는 BOD 수질이 더 나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물재생센터에서 나가는 수질의 개선이 더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제 그것과 아울러서 지천의 수질을 개선하려면 사실은 문제가 맑은 날 보면 저희 방류구만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비가 올 때 초기우수의 비점오염이 있습니다. 지천이 오염됐다, 지천이 오염된 것은 방류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오염됐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이것도 사실인데 그것보다도 더 큰 부분은 지천이 오염되고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나간다는 것은 도시화입니다. 도시의 비점오염입니다. 하수처리를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합류식 하수도에서는 초기에 아스팔트에 있는 분진이라든가 타이어 마모 이런 것들이 한강 지천으로 흘러갑니다. 비가 오면 흘러가고 그것이 퇴적이 됩니다. 퇴적이 되는데 그것이 사실은 오염의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방류수에서 나가는 것은 한 40%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데 방류수의 수질도 지금 처리하는 수준보다 점점 더 강화해서 저희가 잘 해야 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초기우수, 비점오염원의 관리도 제대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점오염원인 초기우수의 월류 부분은 사실은 그다지 아주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하여튼 지천의 수질을 한강 본류 수질만큼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지만 하여튼 여기에 대한 깊은 정책이 있어야 되고 또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위원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주찬식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것과 일맥상통한데 우리가 안양천, 도봉천, 중랑천, 많은 천이 있지 않습니까? 하천을 보면 맨 상류에는 계곡수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계곡수가 유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계곡수를 즉 오수관거에 합쳐서 물재생센터로 보낼 것인지, 아니면 이 깨끗한 물을 분리를 해서 물재생센터로 보내지 않고 하천으로 흘려보내서 하천유지용수도 확보를 하고, 또 물재생센터의 물재생 처리비용도 낮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제가 해 봤습니다, 물론 연구를 해 보셨겠지만. 동영상 한번 틀어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남한산성 옆에 보면 천마산이라고 있습니다. 천마산에서 물이 들어와서 하수관거로 유입하고 있는 그쪽입니다. 저기 성내천에 보면 천마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어요. 저 입구입니다. 저 입구로 해서 저 물이 결국은 차집관거를 통해서 탄천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저 물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수질조사한 것은 제가 나중에 드릴게요. 그다음에 여기는 감이천입니다. 저기 보면 감이천 상류를 저렇게 보를 막아서 우측으로 해서 물을 모읍니다. 저기가 어디냐면 감이천 상류에서 내려오는 계곡수입니다. 저 계곡수가 저리로 따라서 서부교 다리 밑을 지나서 역시 저 물을 제 생각에는 그 밑의 강으로 보내면 굉장히 하천유지용수도 확보가 되고 물재생센터로 가기 때문에 물재생센터의 처리비용도 낮출 수가 있는데 전부 다 차집관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저기가 다리를 건너와 가지고 저 밑이 차집관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기 감이천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입니다. 저 물이 탄천 1방류구 2방류구에서 나오는 물보다 훨씬 깨끗한 물입니다. 제가 수질조사한 것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저 깨끗한 물을 저리로 보내면서 저기에서 30m 있는 거리에서 다시 또 한강의 물을 퍼 올려 가지고 또 내려 보내요. 왜, 저기 있는 물을 다 모아서 차집관거로 보내니까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또 한강에서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저기입니다. 저기로 해 가지고 그 밑으로 물을 내려 보내는데 저기하고 차집관거와의 사이는 불과 25m, 제 걸음으로 스물두 걸음 나옵니다. 내 생각에는 한 30m 미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깨끗한 계곡수를 차집관거로 보내서 물재생센터로 흘려보내고 30m 앞에서는 또 한강의 물을 끌어올려서 이렇게 하천유지용수로 쓰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다음, 저기는 성내천 상류 남한산성에서 내려오는 소하천입니다. 학암천이라고 그러는데 저기에도 적지 않은 물이 저렇게 흘러들어갑니다. 저기가 어디냐면 하수박스인데 저리 흘러들어가서 결국은 또 차집관거를 통해서 물재생센터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보면 다리 밑에는 물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전부 모아 가지고 차집관거로 다 보내기 때문에 거기 물이 없는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수질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학암천 상류에 저렇게 고기들이 살아 가지고 오리도 놀고, 무슨 학인지 하얀 새가 와서 고기도 잡아먹고, 제가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수의 수질을 제가 해 봤는데, 감이천에서 들어가는 차집관로 부위의 물을 직접 떠서 했는데 BOD가 3.5, COD는 6.1, 부유물질은 4.8, 질소는 2.5, 총인은 0.1, 천마산도 비슷한, 천마산은 조금 더 깨끗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탄천에 있는 방류구의 오염도는 거의 여기보다 두 배 정도 됩니다. 오히려 물이 굉장히 오염도로 치면 더러운 거죠. 그러면 왜 깨끗한 물을 탄천재생센터로 보내서 물을 더럽게 해서 보내느냐,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전문가한테도 물어보고 알아봤는데 학암천에는 물이 계곡수가 하루에 일 5,000톤~1만 톤 사이, 감이천은 2만 톤, 아까 물 많은 데가 감이천입니다. 물이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천마산 지천, 아까 천마산 나오는 그것은 5,000톤~1만 톤, 그러면 결국 보면 하루에 한 5만 톤 돼요. 계곡수가 차집관거를 통해서 물재생센터로 오면 5만 톤인데 여러분들이 준 자료로 5만 톤을 계산하면 연간 물재생센터 처리비용이 32억입니다. 깨끗한 물을 재생센터로 보내서 더럽혀서 내려 보내는 처리비용이 32억이 들어요.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서는 한강물을 끌어들이는데 물 값하고 전기요금이 약 2억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계곡수를 분리해서 하천유지용수로 쓰게 되면 결국은 한강에 있는 물을 끌어들이는 그런 전기요금이나 물 값, 또는 어차피 물재생센터로 가면 모든 공정이나 과정을 거칩니다. 거치는데 굳이 이렇게 BOD 3.5의 물을 정말 오염된 물에 섞어서 9.6으로 해서 내보낼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그런 의심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계곡수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이 들어가서 못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죠. 그러나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서, 제가 보기에는 1년에 32억 정도 들어가지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시중에 나와 있는 기술로 우수 즉, 계곡수하고 오수는 분리해서 하천으로 빨리 내려보내는 정책을, 방안을 연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당연한 사항인데, 저희들 당연히 계곡수하고 오수하고 분류하는 작업들을 죽 찾아서 진행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지적하신 부분이 저도 위원님하고 같이 가봤지만 감이천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과거에는 오염이 돼 있기 때문에 오염돼서 하수처리장으로 흘려보냈다지만 지금은 굉장히 깨끗한 물인데 그것을 만들어서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장치를 해 두면 구청에서 또 다시 재생센터로 차집관로로 그것을 주입시키고 있고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탄천센터로는 유입은 안 되게 조치는 했습니다. 조치를 했고, 당연히 지적하신 대로 계곡수 분리하는 부분들은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난센스인 사항이고요.

주찬식위원

그렇죠. 깨끗한 물이 가서 더러운 물로 만들어서 내보낸다는 게 그게 저는 보고 야, 이것은 참 아니다…….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있을 수 없는 사항이고, 깨끗한 물을 차집관로를 통해서 보낸다는 것은 정말 회사로 말하면 경영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 방울의 물이라도 그 깨끗한 물이, 그것을 들여와서 약품을 들여서 돈을 낭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즉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제가 보면서 야, 참 이것은 아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생각을 했습니다. 빨리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물재생센터 처리단가를 확인을 해 봤는데 처리비용이 제일 비싼 데가 난지 1등 했습니다, 1등. 2위 탄천. 난지는 241원 8전, 탄천은 172원 5전, 그다음에 3위 중랑 154.5, 서남 134.8.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똑같은 제품을 만드는 공정이 똑같은 한 공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입지여건이라든지 처리시설에 투자가 많으면 감가상각비도 많아지기 때문에 저는 다 같이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서남 같은 데는 134원이고 난지는 241원이에요. 거의 두 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내가 많이 분석은 안 해 봤지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무언가 한쪽에 원인이, 잘못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이렇게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나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난지하고 탄천이 중랑하고 서남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나온 것은 우선은 하수처리장이 중랑하고 서남이 큽니다. 난지하고 탄천이 규모가, 처리량이 적습니다. 처리량이 적기 때문에 단위처리량당 아마 단가가 중랑하고 서남이 더 크게 나온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텐데 아마 여기에 감가상각 부분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부분도 체크를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런데 적어도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는 이 정도는 관리를 해서 국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은가 싶은데,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물 단가 정도는, 이것을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다 센터에서 제공한 자료일 텐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적어도 왜 이렇게……. 그러면 물 처리량이 작으면 규모를 줄여야죠. 처리량은 작고 시설이 과대하고 사람이 많아서 많아졌다고 그러면 그것은 또 경영합리화를 해야 된다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맞습니다.

주찬식위원

난지하고 탄천이 민간위탁입니까?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탄천하고 서남이 민간위탁입니다.

주찬식위원

아, 탄천하고 서남하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분명히 저희가 경영성과에 대해서는 관리해야 되고 경영성과의 지표가 단위수량당 처리단가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는데 지금 제시하신 그 단가 자체가 경영성과 지표들을 반영한 제대로 된 단가인지는 제가 확인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수량, 그러니까 처리량에 비례하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난지, 탄천, 중랑, 서남 순으로 돼 있는데 이것 자체가 처리량의 순서거든요.

주찬식위원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처리량이 늘어나면 한계효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추를 50포기 먹었을 때 50명이 먹지만 100명 먹을 때는 100포기가 되듯이 사실은 처리량이 늘어나면 효율이 더 좋아져야 되거든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그러니까 처리량이 많은 데가 단가가 싸게 나옵니다.

주찬식위원

싸게 나왔습니까?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말씀하신 게 서남이 134원이고 난지가 241원이고요.

주찬식위원

여기에는 처리량이 안 나와서…….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그러니까 필요한 인력이 규모가 작으나 크나 1명이 소요되는데 아마 서남이나 중랑은 좀 더 많은 처리량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여하튼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두 배 정도의 수준을 나타낸다면 그것은, 우리가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모라든지 입지라든지 시설의 노후화 정도, 또 어떤 공법의 차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똑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보지 않지만 두 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데 합리적인 설명이 없고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국장님께서 좀 관리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분뇨처리 단가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고 있거든요. 거의 비슷합니다. 분뇨처리 단가는 거의 비슷해요. 처리단가가 중랑이나 난지나 서남이나 세 군데에서 하고 있지요, 그렇죠? 여기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요. 같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허용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우리가 넘어서서 거의 두 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잘못된 자료를 저한테 줬든지 아니면 뭔가 경영상의 문제가 좀 있지 않나 해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제가 이 정도 하고, 다시 한 번 얘기하겠지만 계곡수 유입은 정말 30억 정도 되면 10년이면 300억입니다, 5년이면 150억이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많은 물 값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용납이 안 되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계곡수를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하시는 게 물 처리보다 훨씬 더 적게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내 생각에 1년 치 30억만 하면 충분히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방법을 연구해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가 수정돼서 왔는데 국장님 보셨어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보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2페이지에 보면 22번, 예를 들어 중랑구 같은 경우는 공사금액이 19억이었는데 102억으로 늘었네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조상호위원

왜 이렇게 갑자기 늘었어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물재생계획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현태

신현태물재생계획과장

물재생계획과장 신현태입니다.

조상호위원

두 번째로 주신 자료 2페이지 22번 보면 공사비가 19억 6,000이었는데 102억으로 늘었어요. 왜 이렇게 됐죠?

현태

신현태물재생계획과장

오전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자료가 공사금액보다 왜 하도급이 더 크냐 이 한 가지와 또 하도급 비율이 50% 미만인 것은 왜 그렇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자료는 우리 시에서 직접 갖고 있는 자료가 아니고 각 구에서 수합한 이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에서 이것을 다 수합을 하다보니까 미처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자료를 살피지 못했던 점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도급이 더 큰 이유는 대부분 보니까 공사가 차수별로 연도별로 진행되는 공사가 아마 공사금액은 당해연도를 놓고 하도급 금액은 전체를 놓고 이러다 보니까 하도급 금액이 더 큰 이런 자료로 제출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상호위원

자치구에서 수합되는 자료가 상이한 게 작년 행감 때도 나왔죠, 국장님?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조상호위원

그때는 건설업체 이름도 없고 금액도 안 써 있고 그랬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조상호위원

1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네요? 자치구에 서울시에서 연간 배정된 하수관거사업비가 얼마나 되나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저희들 하수관거사업비는 다 구청에 배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금액 규모가 얼마 정도 돼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약 3,000억 가량 됩니다.

조상호위원

3,000억, 그렇죠.

현태

신현태물재생계획과장

5년 치를 보니까 전체 642건의 공사를 하고 1년에 3,000억 정도 됩니다.

조상호위원

3,000억 정도 되는데 일단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내려만 주고 관리는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는 상태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관리라는 것이라고 하시면…….

조상호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우선 배정되고 나서 하도급 관리까지 세밀하게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조상호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에 대해 문제가 있으면 서울시에서 감사할 수 있나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서울시에서 당연히 할 수가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할 수 있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조상호위원

제가 자꾸 왜 이것을 문제를 삼느냐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계속 제가 자료를 행감자료 말고 요구를 했었는데 자료가 어느 동안은 오다가 핵심적인 것을 달라고 하니까 자료가 안 와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녹번2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가 이것을 언제 봤냐면 결산검사 할 때 봤는데 하도 자료가 이상해서 계속 봤어요. 봤는데 이것을 2009년도엔가 공동도급을 받아요. 받다가 한 회사가 파산을 했는데 지체상금도 없이 공사기간을 연장해 주고 서울시에서 관련 부대비를 지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지체상금을 부과 안 했냐 그랬더니 발주기관의 사유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공동도급사 중에 한 회사가 파산됐어요. 그럼으로써 준공처리를 못하고 진행이 됐는데…….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발주기관의 책임이라기보다 계약기간 내에 목적물은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사는 완료되었는데 공동도급업체 중에 한 업체가 말씀하신 대로 부도가 나서 행정서류가 제출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준공계 자체를 제출할 형편이 아닌 모양입니다. 그래서 서류상의 준공처리가 안 돼서 지체상금 부과대상 여부를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조상호위원

그 유권해석 받은 자료를 달라니까 안 줘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그렇습니까?

조상호위원

목적물이 완성됐다고 하면 임시사용 신청서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상적인 준공절차가 아니니까.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 유권해석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고요. 지금 저한테 전달된 자료에 의하면 행정안전부의 관계자와 면담을 했는데, 회계제도과의 담당사무관과 면담을 해서 아마 질의를 했고 구두상의 답변을 들어서 그렇게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상호위원

구두상으로 가능해요? 공무원이 서류로 대답을 해야지.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어차피 목적물 자체는 완성이 되었는데…….

조상호위원

아니, 목적물 자체가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 이거죠. 정식준공이 아니면 임시사용 승인 서류라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판단하냐 이거죠. 그냥 담당공무원이 가보니까 완성된 것이라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그 판단의 과정에 대해서는 다시 서류를 확인해서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주시고요. 또 공사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또 거기에 관련된 간접비도 지급이 돼요. 이것이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납득이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공사기간 연장된 부분에 대한 간접비 지불 그 여부까지도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업무를 보다 보니까 발견된 일련의 예입니다. 예예요. 여력이 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매년 3,000억씩의 예산이 지급되는데 자치구에서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국장님께서 샘플링이라도 하셔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지적하신 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다 됐는데 하나만 짧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탄천과 서남환경이 우리 서울시와 수의계약으로 계약 맺은 지가 10여 년 넘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조상호위원

10여 년이 넘는데 여기 예산규모가 300억이 훨씬 넘는 그런 금액인데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야 되나요?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근본적인…….

조상호위원

조례만 바꾸면 되는 거죠? 조례상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그러는 거죠?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네.

조상호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율 위원님.

김동율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2권 1062페이지, 규칙 제10조 비용부담 2호에 따른 예산집행현황과 인건비 지출현황, 그다음에 봉급현황 자료 좀…….

학진

김학진물순환안전국장

페이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동율위원

1,062페이지, 2권.

문종철부위원장

자료요청이니까 메모하세요. 더 있습니까? 다 됐습니까?

김동율위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한 부분은 신속하게 해서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학진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순환안전국과 물재생센터에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조치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감사개시 전까지 해당 위원님께 반드시 자료를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물순환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