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희 의원 발언

예, 시민소통담당관 김용훈입니다. 2016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내실있는 종합관찰제 운영』입니다. 주민편익시설의 파손으로 인한 시민불편사항을 신속히 개선하는 한편, 위험요소를 사전에 정비하고자, 2016년도에는 소규모의 시급한 사업 위주로 우선 집행하고, 수해 등에 대비 배수로 등 정비로 내실 있는 종합관찰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2억5천만원의 예산을 총 3회 이상에 걸쳐 읍면동에 재배정하되, 읍면동 신청지를 전수 현지 확인하여 시급한 사업 위주로 배정하고, 재배정 이후에도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시급한 사업이 누락된 곳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역행복생활권 공모 사업 발굴』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은 2014년도에 새로 신설된 사업으로 대통령 직속기관인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시군 2개 이상이 생활권을 구성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인프라, 교육, 문화, 일자리창출 등을 공동 계획하여 공동신청하고, 사업선정 시 국비가 최대 70%이상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2014년도에 경원축 지역행복생활권과 서경지역생활권을 각각 구성하고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서경지역생활권은 서울시에서 주관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아직까지 실적은 미미하고, 다만 경원축 지역행복생활권은 양주, 의정부, 동두천, 연천, 포천 등 인근 5개 시군이 연계되는 사업으로 저희가 현재 주관 시군으로써 금년에 새뜰마을 사업으로 국비 20억원을 확보하였고, 창조지역사업으로 국비가 7억 5천만원이 교부되는 등 관련 부서들의 많은 협조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습니다. 2016년도 공모사업 발굴을 위해 지난 11월 11일 관련사업 부서 36개팀과 읍면동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는데, 내년에도 국비지원이 높은 지역발전위원회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이 한층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시정홍보 개선을 통한 홍보 강화』입니다. 우리 시의 관광, 축제, 산업 등에 대한 다양한 홍보마케팅을 강화하여 양주시의 대외 인지도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시정홍보 웹 플랫폼인 ‘양주시 종합 홍보관’을 운영하여 시정소식·관광·축제·맛집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양주 서포터즈’를 운영하여 시민소통 및 정책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SNS 매체를 적극 확대 운영하여 이원화 되어 운영 중인 양주시 블로그를 ‘시민소통 블로그’로 통합하고, UCC·애니메이션·카툰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홍보효과를 제고하는 등 사업선정 및 홍보매체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략적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겠으며, 시정소식지 등은 지면축소 등 일부 개편하여 시정소식 확대 및 홍보마케팅 인력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통신, 인터넷 활용 홍보효과 극대화』입니다. 초고속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IPTV, 통신사, 인터넷 및 주요 포털사이트 등 각종 실시간 미디어매체를 활용 기존 틀에서 벗어난 다양한 방법으로 계획 시정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 발달에 따라 통신․인터넷을 활용한 시정 홍보로 신속․정확한 실시간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만족하는 홍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언론과의 소통을 통한 적극적 시정 홍보』입니다. 언론매체와의 소통문화 정착을 위해 공정․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양주시 매력을 전달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사 난립으로 광고비 집행 등 예산상의 많은 어려움은 있지만, 언론사와의 적극 소통을 통한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예산 집행으로 이를 해결 적극적인 시정 홍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양주시 도시디자인 대상 공모』입니다. 우리 시 경관가이드라인 실행은 시민, 관내 사업자 등의 적극적인 도시디자인 정책 공유 및 참여가 필요함에 따라 이 디자인 정책 참여에 노력한 우수자 및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 시상하고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등 도시경관 향상 및 아름다운 명품도시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경관취약지 개선사업』입니다. 지역 내 경관이 좋지 않은 버려진 나대지에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거나,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등 도시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시민 주도의 사업 추진으로 사업기획, 설계 과정에서부터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주인의식을 부여하는 등 시민이 만족하는 도시경관 개선사업을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종섭 의원입니다. 10페이지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 발굴 관련 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아마 작년에 2014년부터 시행되는 것 같은데 그 생활권 공모사업 발굴이 주관이 양주시가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역행복생활권 하고 서경행동생활권 하고 두가지가 있는데요, 경원축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 5개 시군이 연계가 돼 가지고 하는 지역행복생활권사업입니다. 거기에는 선도사업, 창조사업, 새뜰마을사업으로 해 가지고 3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관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조지역사업으로 이건 아마 국비가, 무명사업 관련 예산 같은데 이 사업도 공모사업 발굴로 해서 발굴된 건가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발굴이 된건가요?

이 사업은 저희가 사업공모를 해서 양주2동에서 사업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해서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최종심사를 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아마 현재 사업비는 받았고,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연계돼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 해 11월 11일 날 관련 부서하고 설명회도 됐다고 하는데, 그 설명회에서 어떤 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고자 해서 설명한 거예요? 아니면 하고자 하는 사업의 설명을 듣고자 하는 그런 자리였었나요?

내년에 지역행복생활권에 대해서 사업취지를 설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내용이라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체계가 각 실과소에서 어떤 공모사업을 발굴을 해서 시민소통담당관에서 공모를 신청하는 그런 절차로만 이루어지는 건가요?

지금 각 실과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이 지역행복생활권에 대한 사업취지를 설명을 하고, 각 실과소에서 신청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당부사항이라든지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신청을 하게끔 하는 사업설명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각 실과소에서 공모사업을 발굴을 해서 신청을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하다보니까, 결국엔 공모사업 신청으로 해서 되면 또...지금 우리가 새뜰사업 같은 경우에도 공모사업 신청으로 아마 주관부서가 도시계획과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느끼기에 그 과정이 각 부서에서 맞네, 안 맞네 하는 그런 부분에, 약간에 그런 조정하는데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공모사업을 발굴해서 시민담당관에서 공모신청을 한다는데 그런 체계가 그렇게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무튼 국비사업비가 많이 보조되는 사업이니까,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데 이런 좋은 사업이 선정돼서 국비로 지원 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우리 시정홍보지요, 지면을 줄이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올 해부터 책자로 ‘함께 그린 양주’가 나와가지고 58페이지로 제작이 됐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내년에는 함께 그린 양주나 이런 직접적인 것 보다는...저희가 양주시를 알리는 부분에 있어서 대외인지도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그린 양주나 이런 부분들에서 지면이라든지, 예산의 비중을 좀 낮추고 도시브랜드 쪽으로 해서 SNS 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조금 축소할 계획이 있습니다.

시행을 하다보니까 지면이 너무 많다는 느낌을 받으신 거죠?

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58페이지씩 하는 시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잘된 점이나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만, 본의원이 느끼기에 개중에는 검증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일부 실려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확인을 하셔가지고...장단점은 있겠지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희창의원입니다. 본인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했는데, 동료의원께서 먼저 질문해 주셨고요. 질문을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남방동 행복생활권사업 내역이 어떻게 구도는 좀 잡혔나요? 도로나 이런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가능한 사업이 뭐가 있죠?

새뜰마을사업이 지난 7월부터...현재는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을 받아 확정을 해서 도시계획과 신도시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해 예산이 국비가 5억, 도비가 6천4백, 시비가 1억5천4백이 확보가 돼가지고, 이게 지금 4개년계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는 마스터플랜, 아마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 해는 그 계획만 잡고 짜지,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추진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해 사업이 착수가 되긴 힘들고, 어차피 내년에야 돼야 될 텐데... 본의원도 지난주에 역세권 때문에 국회를 다녀왔어요. 역세권이 얼추 윤곽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여기가 역세권 바로 옆이잖아요?

예.

그래서 역세권 하고도 어떤 연계성을 갖고, 왜냐하면 그 도심이 같이 어떤 변화를 가져야 되니까...그런 쪽으로 한 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해서요. 이게 왜냐하면 당장 올 해 착공이 들어간다면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지 않은데...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게 방향잡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도로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하다보니까. 실제 그 지역이 그 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가지고, 대게 불법 건물이나, 땅 소유, 이런 부분도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복잡해서 거기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지 보기에는 좀 답답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로 준비를 하고 계신지 내용을 듣고 싶네요.

제가 이 사업을 처음 공모를 했을 때는 양주1동장으로 있을 때 신청했던 사업인데요, 그리고 나서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이 업무의 수요조사를 해서 지역개발위원회에서 여러번의 실사를 거쳐서 저희 하고, 포천시 하고, 파주 시하고 세군다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1억 사업비를 받아낸 사항인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보니까 다른 국비사업 하고는 다르게 절차나 이런 부분 등에서 다른 것들과 조금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선 아까 말씀 드린대로,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이 업무를 총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관련 부서와의 협의하에 주민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긴밀하게 협조토록 해서 원만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건 잘 하신건데,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지 않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또 역세권사업이 시작이 되면 그 사업과도 연계를 가지고 했으면... 그런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질문을 한번 드려봤고요. 마을의 어떤 추진위원회나 이런건 구성이 되어 있나요?

아직까지는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건 공동사업이기 때문에 서로 이견이 나지 않도록, 처음엔 시작은 어렵더라도 오픈 시켜서 여러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과에서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 좀 드릴게요. 그 경관취약지 개선사업을 계속 매년 한 군데씩 지정해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내년에 우리 지역이 경관취약지로 지금 사업을 할만한 데가 지금 대충 선정할만한 데가 얼마나 있어요?

저희가 지금 관내에 몇 개 소가 있다. 이런 거에 대한 파악은 안되어 있고요. 저희가 매년 이 부분은 읍면동이나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현재 실사를 해서 확정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몇 개가 있다. 이것은 아직 파악 된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어차피 사업 내역이 있으니깐, 이런 부분은 가능성이 있는 데를 미리 좀 파악해 놨다가 그래야 왜냐면 계속 장기적으로 사업을 갈 수 있는 것이지, 아무 준비 없이 그 해, 그 해, 그냥 맞닿아서 이렇게 사업을 하다보면 어떤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끌어 가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상하수도 이런 것도 보면 보급률 몇 % 하면 어디 취약지가 어디고 이런 거 이렇게 좀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듯이, 경관취약지도 이제 그런 파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우선 순위를 두어서 그렇게 나가야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예산 확보되면 이렇게 급하게 일을 하다보면 이런 저런 오히려 불편한 얘기들이 나오니깐, 그래서 그런 거를 경관취약지 사업 대상지가 될 만한 곳을 좀 몇 군데라도 좀 미리 받아서 파악을 해놨다가 우선 순위를 두어서 사업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또한 읍면동에도 신청해서 저희가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업무보고고 하니까는 앞으로 할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보고 듣고 느꼈던 점을 지금 이렇게 반영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니깐, 잘 이끌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박경수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내실 있는 종합관찰제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향후 18개 사업 정도 하신다고 되어 있고, 요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데 이 요청 건수가 어떻게 해서 신청해야지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읍면동에서 이게 종합관찰제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하는 건가요?

여기 지금 박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8개소 사업 추진 예정은 저희가 3회에 걸쳐서 읍면동에 종합관찰제 예산을 배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9월달에 마지막 3차까지 배정을 해 줬는데, 그 중에서 아직 18개 정도가 저희가 읍면동에서 추진이 완전히 안된 걸로 보고를 받았고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하게끔 하고, 저희가 그 예산은 거의 대부분이 읍면동에 재배정 해서 읍면동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이제 배정을 추진하는데 이 향후 18개 사업을 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심의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심의는,

심의는 따로 하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회, 2회, 3회에 걸쳐서 예산을 배정해 주면 그 배정 신청을 할 때 어디를 하겠다고 이래가지고 그 사업대상지까지 같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취합을 해서 여기 본청에서는 읍면동 직원들하고 같이 현지실사를 해서 확정 해서 내려 보내주는 예산인데, 읍면동마다의 사정이 있어서 아직 사업을 못 끝낸 부분이 18개소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게 읍면동장님께서 우선순위사업이라고 하셔서 하는데 더 시급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이제 요청을 많이 하시는 분 또 아니면 목소리가 큰 사람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선 순위를 배정하는 것 같아서 이 심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경관취약지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광적에서 이루어졌던 일이지요?

올해 사업은 광적 면사무소 뒤에 주차장으로 쓰던 부분을 공원으로 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공청회를 개발위원님들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 · 통장님들하고 같이 하신 건가요?

이 · 통장연합 회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장들하고 전체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한 건 아니고요. 그 단체장님들 몇 분들하고 한 2, 3회에 걸쳐서 추진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 드리는 의도는요. 이 나대지가 그 옆에 주민들하고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주민들이 일단 여기에 주차를 하고 있다가 주차장을 뺐긴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개발위원님들 또 주민자치위원님들, 이 · 통장님들 이분들하고만 협의을 해서 하다보니깐 그 주변에 있는 면민들하고는 이게 소통이 별로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질문을 하고 하셨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나가서 보니깐 비가림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 파고라를 설치를 했는데, 그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그 면민들은 엄청 많이 질문을 하시고, 저렇게 해서 비도 못 가리고, 햇볕도 못 가리고, 겨울에 눈도 피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놨다고 이의제기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 신지요?

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처음에는 통장협의회장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장, 또 그 광적면 해서 광적면사무소에서 그런 어떤 사업 요구가 있어서 그 사업을 착수를 하게 된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하고도 사실은 의견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고요. 그분들이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여러 번 그 사업추진 공정을 바꿔서 최대한도로 수용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저의 개인적 생각으로는 지금은 그 주변에서 그렇게 크게 불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만이 없는 게 아니고요. 불만을 제기해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데크를 또 설치를 했잖아요. 올라가는 계단이요.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이 드신 분들이 지나가시다가 거기에 올라가서 쉬시려고 하니깐, 그 데크의 계단 때문에 힘들어서 올라가서 쉬시지를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조금 더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또 다음부터 그렇게 하면 좋겠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더 반영해서, 거기에 면사무소 그게 후문이다 보니깐 그분들은 그 지역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지도가 그분들 나오는 분들만 볼 수 있게끔 해 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길 옆에 있는 지도이다 보니깐, 도로 부분 쪽으로 그걸 방향을 좀 틀어줘야지 되는데, 면사무소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 동네 지리는 다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사무소 나오는 쪽에 지도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 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예, 의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나름대로 몇 번에 걸쳐서 수정을 하고 신경을 썼는데,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미처 신경을 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사업은 완료가 됐지만, 그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은 크게 저희가 시정할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시정되도록 다시 한 번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시민들이 모두 다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 조치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입니다. 그 종합관찰제에 대해서는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관찰제 사업이 얼마까지 해서 관찰제사업으로 포함이 되지요?

저희가 전에도 아마 보고 드리신 것 같은데, 따로 뭐 얼마 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소규모사업인데요. 보통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읍면동 담당자들 교육할 때는 한 3백에서 4백만원 정도에 이하의 시급한 사업, 이렇게 따로 지침을 별도로 정한 건 없습니다.

그 어쨌든 관찰제사업이라는 것은 시급성을 요하는 거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인데, 우리 현재 관찰제사업의 이 자료라든지 모든 걸로 봤을 때는 시급할 사항이 아니라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여기보면 18개소를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3천8백만원이 남았다고 하는데, 감찰제사업이라는 것은 어떤걸 급하게, 도로가 침하됐다던지, 비의 수해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다던지, 맨홀뚜껑이 도난 당했다던지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감찰제사업이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부서별 사업인지, 정말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하는 감찰제사업인지, 분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정확히 가려서 해야 되고. 지금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토요일에 시급사항에 대해서 도로과에다가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는데... 제가 현장을 가보게 되면 정말 공무원들이 일을 한 건지, 안 하는 건지. 현장을 파악 한건지, 안 한건지 분간이 안 될 지경이에요. 제가 끝나고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현장에 가셔서...그것보다 급한 상황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도로가 침하 됐는데 사고가 날 경우에 시에서 책임을 져야죠? 그 책임비용은 1년 동안에 양주시에서 얼마나 됩니까?

그건 제가 자료가 없어서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10원이 되든, 100원이 되든 발생을 합니다. 사실 지역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제가 민원인한테 찾아가기도 했지만, 그 민원인이 벌써 신고한지가 한참이 됐는데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정말 관찰제사업도 읍면으로 내려가 볼 것이 아니라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 직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걸 좀 연계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박경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관취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경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다 맞는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이 8천만원짜리 사업을 하나 하기 위해서 직원이 1년을 매달려야 합니다. 그렇죠? 인력을 너무나 낭비한다는 뜻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청회를 했지만 사람이 3~4명 옵니다. 그리고 주위에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간섭을 합니다. 그거 양주시 땅이에요, 양주시 땅은 양주시청에서...제가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공원을 설치하지 않고, 내가 여기에 빌딩을 짓는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거엔 답변을 못 합니다. 우리 시설인데 그 사람들의 의견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자기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 그런 것도 좀 강하게 계획을 짜서 최소한 신속하게 이런 사업을 마무리 해야지, 이 담당하시는 분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도자, 이장, 그 지역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들으려면 이 사업 못 해요. 공청회도 한 번으로 끝내고 결정 지어서 행정에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년 동안 그 곳이 담당지역이지만, 우리 팀장님이 정말 너무 고생하시는 부분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이득을 목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민원도 좀 걸러가면서...행정부에서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지, 이거 제가 보기엔 두 달, 석달이면 끝날 부분을 가지고 1년이 다 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내년에 사업을 하더라도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신속하게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감하고요, 저도 와서 보니까 사업 좀 장기적으로 진행된 건 인정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신청 받을 때는 저희도 그 예산이 성립이 되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길서의원입니다. 종합감찰제를 두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종합감찰제에 신고된 건수가 얼마나 되죠?

현재까지 추진된 건 97건, 1년에 한 ~50~170건 정도가 신청되고 있습니다.

150건이요?

예.

그럼 한 70%정도를 소화하는 거네요?

그 중에서 신청이 되면 종합감찰제 예산이 올 해까지는 2억 이기 때문에 2억 내에서 배정을 하고, 그 외에 소화를 못 시키는 부분들은 읍면동을 통해서 해당 부서 쪽에서 사업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읍면동에서 올라오거나, 바로 시로 접수되는 건수가 전체 150건 정도 된다는 얘기죠?

예.

처리 건수는 정확하게 올 해 얼마나 했어요? 지금 13건 까지 포함해서, 지금 97건에다가 10건 정도 더 할 수 있으니까 110건 정도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40건 정도 처리를 못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에다가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종합감찰제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없는 사업이 있는데 종합감찰제로 같이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수도과라든지, 도시과, 이런데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결국엔 읍면동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수도과라든지 도시과, 이런데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주민행정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처리하지 못한 건수는 각 실과소에 배정해서 100% 처리가 됐나요?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배정하는 건 아니고요, 읍면동에서 총무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수도과가 됐든 관련 부서들 하고 최대한 협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종길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시급하고 급한 현안들이 종합감찰제로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신청된 부분이 전체적으로 소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들어요. 작년에 2억인데, 내년도 예산을 2억5천정도 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적어놨길래...그럼 한 3억쯤 요구해서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접수되는 주민불편사항들을 모두 해결해 주는...그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10쪽, 지역행복생활권 응모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추가로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양주역세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이죠? 경원선을 축으로.

예, 그렇습니다.

혹여나 이 부분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전철1호선 증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 증편 부분은 따로 추진한 건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어떻게 추진하는지는 제가 상세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의원 생각에는 그런 부분도 협의할 때 이 경원선을 축으로 하는 대상사업지가 우리가 주관이라곤 하지만 의정부, 동두천, 연천. 모두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양주, 의정부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이게 경원선 증편이 당연히 필요한 지역들 아닌가요?

예, 필요하다 생각 듭니다.

증편요구를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업도 사업이지만 강하게 요구를 좀 해 주십사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올 해 곤충박람회를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집행 했어요?

예, 지역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저희가 인천 송도에서 추진한 게 있어서, 곤충산업 관련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양주시 대표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업무 자체를 농업기술센터에 줘야 되지 않나요?

쉽게 얘기해서 이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은 저희가 발굴만 하고, 사업은 농업기술센터라든지 해당부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은 발굴만 해 주고 그 쪽에서 해 주는게 맞겠다 싶고요, 우리 본청 건물 위에 있는 광고탑. 그거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관리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서 일몰 시간 이후에... 지금 하절기와 동절기가 운영되는 시간이 다르죠?

예, 다릅니다.

그걸 효과 면으로 보면 야간시간대가 주간시간대 보다 훨씬 더 잘 보이거든요? 본의원은 그걸 볼 때 마다 생각이 드는데 자막이 좀 작은 것 같고, 음성은 원래 안 들리니까...자막의 글씨를 좀 더 키워줬으면 좋겠고, 야간시간대 운영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단 생각이 들어요. 효과 면에서는 그거 뭐 환한 대낮에는 잘 안보여요. 사실, 잘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전력 소비면은 주간 시간 대를 줄이고, 야간 시간 대를 늘리는 것이 효과는 더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건 그렇게 반영을 좀 해 달라고 건의를 좀 드려보는 거고요. 12쪽에 보면 시정홍보 개선방안을 통한 홍보 강화 부분에서 블로그를 하나로 통합 한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비용도 조금 줄지 않을까요? 전년도에는 예산 얼마 요구하셨던 부분이에요? 블로그 하나 운영하시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저희가 지급한 거는 올해 예산은 3천만원이었었고요. 관광블로그 쪽으로 별도로 운영되는 게 1천5백만원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4천5백만원이요?

예, 그것을 내년에는 저희가 공식 블로그, 관광 블로그까지 해서 다 저희가 홍보팀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합하면 비용은 좀 줄겠지요? 아무래도,

비용도 물론 줄지만 저희가 어떤 홍보의 극대화를 위해서 지금 실과소별 이런 식으로 시정홍보는 기획예산과에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집약해서 집중해서 저희가 앞으로 관리해서 어떤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 운영하는 부분들은 효과가 얼마큼 있는지 사실 방문객 숫자만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이라서 효과 면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블로그를 운영하는 주체자들이 운영을 잘 해 줘야지, 블로그에 슬쩍 올려만 놓고 답도 없고 이러면 정말 허나마나한 어떤 그런 블로그 활동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적극적으로 그 담당자들이 그때그때 대응을 좀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활용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입니다. 종합관찰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깐 담당관님 표현은 1년에 한 3회 정도에 걸쳐서 읍면동에 재배정해 준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조금 제가 지적을 좀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사업을, 혹시 이거 뭐 읍면동 포괄사업비로 해서 소규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읍면동에 그냥 배정해 주면 안되는 사업이에요?

아마 제가 전에는 이게 본청에서 종합관찰제 예산을 가지고 총괄로 집행을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또 부정적인 면 이런 것이 나와서 읍면동장들한테 아까 말씀 들으신 대로 소규모, 시급성, 이런 걸 감안해서 재배정해 주는 게 맞다.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로 사업변경 내용이나 그 지침이 바뀌어서 여태까지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소규모 주민사업은 읍면동장들의 어떤 별도사업으로서 추진되는 걸로, 큰 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하고, 작은 사업들 시급성 이런 거는 종합관찰제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소규모사업으로 읍면동에 배정을 해 주는 게 더 좀 적절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종합관찰제를 운영하는 부분이 업무에 어떤 이원화가 되어 있다. 이런 느낌이 강합니다. 왜냐면은 지역의 현실을 그래도 읍면동장들이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시급성을 따져서, 왜냐면은 이 비용을 가지고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전부 집행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재배정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할 바에는 읍면동 포괄사업비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소규모사업으로 주고,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추경 때 더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하는 게 업무에 어떤 효율성을 높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땐가 좀 지적을 하다보니깐 어느, 어느 동이나 면은 다 이 종합관찰제를 다 운영을 해서 더 이상 할 게 없다. 해갖고 추가로 예산을 요구를 안 하는 데가 한 4, 5군데가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면은 어느 지역에 따라서 좀 틀리지 않나 그런다고 봤을 때는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하는 것보다는 읍면동에서 처리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이것을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우리의 업무니깐 이렇게 해서 획일적으로 간다. 이것보다는 어떻게 배정을 해서 가야지만이 이 맞는가, 틀리는 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 봐야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부시장님 뭐 어떤 여기에 대해서 생각 갖고 계신 거 있으면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말씀 여러 다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종합관찰제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읍면동장 사업으로 재배정을 하는 군요. 이게 보니깐 시급한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우리 맨홀 뚜껑 깨진 거 이런 거를 시청까지 끌고 올 거냐, 이런 저기들이 있는데 충분히 지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민소통담당관이 직접 시행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거기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읍면동장이 막 바로 시행을 해야 되느냐, 이걸 봐야 되고요. 하나가 또가 보니깐 세 가지네요. 사업이 즉시 시행하는 사업, 소규모 사업, 중규모 조금 더 큰 사업,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 가지고 이것을 누가하는 거가 더 나은가를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민소통담당관실 보다는 읍면동에서 좀더 하는 게 더 가깝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부분입니다. 왜냐면 이게 뭐 무슨 1천만원, 2천만원 사업이 아니라 답변에 보면은 한 3, 4백만원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알아도 읍면동장들이 더 많이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시급 해갖고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넣고 그러면은 읍면동에 더 많이 건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다시 또 이런 비용을 사용하기 위해서 시민소통담당관실에다가 예산 배정 받아서 또 하고 이러면은 업무가 이중, 삼중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 아예 소규모사업으로 해서 읍면동에 배정을 하는 게 더 유효적절하지 않을까 이래서 좀 지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좀 개선 할 수 있으면은 개선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홍보, 통신사 홍보나 인터넷 신문홍보가 더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2015년에 비해서 그렇지요?

예.

2014년도에 비해서 늘어났지요?

저희가 언론을 총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우선 다 중앙지 해서 101개소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신문 하나만 보더라도 이게 2014년도에 업무보고 때 보니깐 9개사에 860건인가 되어 있거든요.

예.

9개사 860건, 그런데 이 뭐 20개사에 970건, 신문, 인터넷 매체는 증가하는데, 홍보실적은 어때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인터넷 신문이 저희가 현재는 20개소로 해서 관내에 보도자료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나서 홍보 실적은 좋아졌어요?

그게 어떠한 서류로 나타나는건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언론이나 신문 등은 거의 매일 저희가 시와 관련 되는 보도자료를 3건~ 5건 정도 보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반영되고 안 되고, 또 보는 사람, 안 보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서 수치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홍보가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업비는 어때요?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전과 동일합니까?

사업비 쪽으로는 저희가 작년이나 올 해 해서 약간 상향은 됐지만 크게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비용이 얼마 정도가 더 늘어났죠?

각종으로 해서... 예년도에 비해 2천만원 정도 더 증액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기존 예산가지고 내년에도 추진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이것도 언론하고 관계된 홍보네요? 2015년도에는 이게 예산이 얼마였었죠? 4억 8천정도 되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요구사항이 많이 증가가 됐네요. 홍보예산이 조금 더 필요해서 지금 증액을 하신건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녜요?

저희가 5억2천이라는 사업비 내에는 각종 신문구독료, 시정홍보수수료, 행정광고료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거에서 조금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을 약간 증액되게 잡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업무보고를 할 때는 세부적으로 나눠서, 어느 부분에는 뭐를 사용하고, 어느 예산 가지고 뭐를 사용하고...좀 포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언론 소통을 위한 시정홍보강화에 워크샵, 간담회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2015년도에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가 최소한 분기에 1회 정도, 아니면 두 달에 1회 정도는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오던 거다?

예, 정기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 밑에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답변이 늘 2014년 것을 봐도, 2015년도 것을 봐도 획일적인 답변이에요. 어려움이 있다고만 써넣고...이 비용이 사실 언론, 통신, 인터넷, 시정홍보. 이 돈이 거의 15억 되는 거죠? 우리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혈세. 정말 잘 써서 우리시 홍보를 하거나, 목적에 맞게끔 잘 사용하셔서 그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연도가 끝나고 그러면 진단도 해보고, 맞게끔 썼는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해서 집행을 잘 하셔야 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표현을 해 주셨는데요, 경관취약지 개선사업. 광적에 추진했던 곳의 사업비는 7천96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 소요 됐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 7천9백만원 소요됐습니다.

그거 만드는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소요돼요? 시민소통담당관님께서 현장에 나가보셨어요?

예, 여러번 나가봤습니다.

집행한게 이 만큼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경관취약지 개선 해야죠. 해야되는데 내실이 필요합니다. 내실. 사업을 만들어서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정말 이만큼의...8천만원을 들여서 시민이 얼마나 이용을 하고 편안할 수 있는가. 불편한 점은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짚어보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고, 8천만원이란 돈이 적지 않는 돈인데 본의원도 몇 번 가봤지만 제가 보기엔 8천만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했다는게 이해가 좀 덜 되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주민들에게 편의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잘 따져보시고, 어느 대상지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잘 좀 추진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내년도 사업에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그렇게 철저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의원입니다. 종합감찰제는 부시장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주셨으니 두 번 묻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혹시 담당관님께서 우리 양주시에 홍보를 하는 걸 다른 각도에서 과장님의 마인드를 가지고 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내년도 종합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주요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함께 그린 양주에 대한 예산적인 면도 줄이고, 그 줄인 부분을 좀 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양주시가 대내인지도에만 치중을 하고 대외인지도 면에서는 상당히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SNS나 이런 여러 가지 매체들을 활용한다면 상당히 파급력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년에는 좀 더 집중을 해서, 저희가 도농복합시에서 도시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더 활성화 하기 위해서 홍보계획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양주시가 위치요건이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부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버스타고 10분이면 전철역에 다 도착합니다. 서울도 가까운 곳은 30분, 서울 중심부도 40~50분이면 다 들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 양주시를 홍보하는걸 우리 양주시 내에서만 홍보하면 뭐해요? 서울 중심에 가서 양주시를 알릴 수 있고...이렇게 입지조건 좋고, 살기 좋은 동네가 어딨겠습니까? 눈 떠보면 바깥에 산이 있고, 푸르름이 있고, 공기 좋고. 좀 홍보를 하시려면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대외적으로 양주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마켓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 해 주셨는데 경관취약지 개선사업에는, 이걸 지금 다급하게 하지 말고...저는 이걸 가지고 많은 생각을 해 봤는데, 사실 아파트단지에 가보면 경관취약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자연부락이 더 많거든요? 자연부락 가면 뭐 시민소통담당관님도 보겠지만 주차장 문제서부터 해서 화장실 문제서부터 해서 사실 시골길 가면 없어요. 하나 없어요. 운동기구도 없는데 많고, 그걸 미리 좀 선정을 해서 계획성을 잡고 앞으로, 쉽게 얘기하면 지금 광적에 그렇게 공원 만들었듯이 파고라 하나 만들고 뭐 했듯이 그런 걸 좀 대략 먼저 예상을 해서 ‘아! 우리 이렇게 앞으로는 광적을 이런 식으로 해서 변천사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공고를 해서 좀 기간을 뭐 1년에서 한 2년 동안 공고를 해서 좋은 의견을 수렴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좀 장기 플랜을 갖고 해서 하는 게 낫지, 순간해서 8천만원이라는 예산 그렇게 딱 쓰면 벌써 지금 다 의원들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걸 미리 좀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해서 주민들 동의를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보통 이 사업이 한 7천에서 8천, 1억원 미만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보니깐, 저희가 매년 연말에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거나, 관련 부서에서 신청을 받거나, 자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어떤 사업추진 그 현황들을 파악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고 한 그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깐 좀더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지 않고 보통 연말에 받아서 내년 연초에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공청회를 한다거나 주민의견 수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소홀이 했던 부분은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는 내년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사업 대상지 조사하고 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그리고 또 시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혹시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실에 직원이 좀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부족하다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성상 디자인팀이나 홍보팀에는 또 계약직들이 3명 총 6명, 7명씩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저희 물론 직원들 입장에서는 업무가 과중 할 수도 있겠지만은 나름대로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시다면요. 진짜 좀 자연부락, 우리 진짜 아파트 말고 자연부락들에 대해서 한번 일제 검사를 좀 해 주셔서 진짜 꼭 그 지역에 뭐가 필요한 가를 먼저 발표를 해 주시고, 향후 이게 주민들 의견 수렴한 뒤에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참 좋잖아요. 경관도 좋아지고, 주민들 간에 소통도 원활해 지고, 앞으로 사업을 하실 적에는 시민소통담당관님께서 좀 미리 뒤에 급박하게 가서 이말, 저말 나오는 것보다 주민들이 원하고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서로가 그 합의점을 찾아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한번 꼭 구상해 주셔서 우리 앞으로 양주시가 경관 좋은 도시로 나가는데 일임을 좀 해 주십시오.

예, 내년 사업에는 지금 지적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추진에 철저를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상훈입니다.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먼저 23쪽 내실 있는 자체감사 운영입니다. 문책위주의 감사보다 문제점 도출 및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상시모니터링 정착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실현하겠습니다. 2015년에는 보건소 등 6개 기관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2회를 통해 총 56건을 지적하였으며, 상시모니터링 감사는 지방세 등 5개 분야 91종에서 추출된 12,966건을 처리하였고, 승진대상자 공직자 청렴도 평가, 예산부당집행 특정감사 실시, 청렴서한문 발송, 청렴교육 실시 등 청렴한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장흥면 등 6개 기관 종합감사와 취약분야에 대한 선택적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공금횡령 등의 사고를 방지하겠으며, 청렴도 향상을 위해 금년도 평가에 따른 취약분야 진단 및 개선전략을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재정의 효율성을 위한 예방중심의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주요정책의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사전심사를 통해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015년에는 211건을 심사하여 21억여원을 조정하였으며, 주요사업장 38개소에 대해서 관리대상을 비치하고, 현장 확인제를 통해 부실시공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도 지속적으로 일상감사 및 정례현장확인제 운영을 통하여 주요사업장 현장관리·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며, 또한 심사관련 전문교육·연찬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공정하고 공평한 시정 운영과 엄격한 신상필벌로 청렴을 바탕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 이미지를 구축하겠으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고충민원 해결로 행정에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015년에는 특별감찰, 복무관련 조사, 상급기관 이첩민원, 자체 고충민원 등 62건을 처리하였고, 자율적 내부 통제인 자기진단 제도를 통해 업무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명절 등 취약시기 특별감찰과 특명사항 및 진정민원, 공무원 비위첩보사항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범정부 부정부패 척결 추진 세부계획에 따라 각종 부정부패의 구조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저희 감사담당관 직원 일동은 청렴한 양주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시 신문에 보도 되는 거 보면 31개 시군 청렴도에서 사실 하위권에 우리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연구를 해 봐도 그게 왜 그렇게 나오는지 이해가 안돼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거가 좀 약간 상대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큰 사건이 벌어졌을 경우에 청렴도가 떨어지는 건 거의 주지의 사건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신문 보도 사항을 떠올린 그런 좋지 않은 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은 외부적인 평가는 그렇지만 내부적인 또 문제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조금 어둡게 평가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단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데 굉장히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이 또 주체가 되셔가지고 읍면동 직원 간담회를 통해서 또 직원도 사기도 진작시키고 해서...지금 평가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곧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사이에 금년도평가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금년도평가를 기준으로 삼아서 저희가 고치고, 더 해야 할 것을 보완해서 청렴이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게 내부적으로 보도가 되지 않는 사항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의원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경기도 인근의 제 친구들을 만나면 이 신문보도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저한테 묻습니다. 도대체 어떤 건 때문에 양주시의 청렴도가 이렇게 떨어지는지...그거 하나 바로 못 잡느냐고 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를 더 분석을 하셔가지고 신문보도사항이나 그런 쪽에서 좀 더 상위권에 갈 수 있도록 책임을 다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영의원입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구현. 그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줄었어요?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 신고포상금입니다. 그런데 이건 거의 안 들어 올 수도 있고, 많이 나갈 수도 있는데, 금년에 150만원을 세웠는데 전혀 1건도 포상금지급신청이 들어오질 않아서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단 100만원 정도만 수립을 하고, 혹시 만약에 포상금이 많이 필요하게 되면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럼 23쪽에 내실있는 자체감사에는 예산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산은 있는데요, 이건 구체적으로 우리가 평균적으로 해서 쓰던 비용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업이 더 늘어난게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했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때 보니까 비용이 있는데 예산을 적시를 안 했길래... 평균 쓰던대로 쓰신다?

저희가 평상시에는 예산보고서일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어서 보고를 드렸는데, 주요업무보고에서는 우리가 전체적인... 보통 내실있는 자체감사운영이라고 하면 감사담당관실의 총 예산이 7천만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거의 자체운영비에 속하기 때문에, 운영비까지 일일이 나열해서 얼마라고 명시하는게 보기에 조금 그런 점이 있어서 쓰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해 두시고요, 우리 광적체육공원 그 감사한건 어떻게 처리되어 가고 있나요?

그건 저희가 지적사항을 해 가지고 일단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의 준칙에 의해서 조치를 하라고 했고, 그랬더니 그 쪽 부서에서 재시공을 하겠다고 해서 재시공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시공이야 당연히 잘못 했으니까 재시공을 하는 거고요, 업체나 감리업체에 대해서 패널티를 준다던지 어떤 계획이 있으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에 대해서는 그걸 시정을 안 할 경우 에는 패널티를 주도록 저희가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로 재시공을 하는 바람에 아마 시정조치에 따라서 패널티는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시공을 안 할 경우에는 패널티를 주도록 저희가 지적사항을 내려 보냈습니다.

좀 문제가 있어보이는데요? 그게 애시당초에 잘 했어야 되는건데, 일단은 문제가 야기가 돼서 협의가 됐든, 공고를 했든, 재시공을 하고. 감리사들도 책임감리를 했는데 비용만 받고 감리를 제대로 안 한 부분이 발생한 부분이잖아요? 그럼 어떤 패널티를 주는게 맞죠. 재시공하고 감리했다고 해서 그냥 둔다는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가 일단 보냈을 적에... 일단 패널티를 준다, 안 준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사항으로 이게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라고 한거거든요? 그런데 그 시정조치를 안 했다면 저희가 강제적으로 해서 ‘그거에 대해서 왜 후속조치를 왜 안했느냐?’ 라고 추가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거기서 일단 시정을 해서 재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판단부분은... 글쎄요, 어느정도 해서 무조건 다 우리가 재정적, 회계적 조치를 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도 뭘 잘못했는데 시정을 하면 그 문제 야기 안 합니까?

물론 직원에 대해서, 우리가 경비에 따라서 징계를 하거나 경고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그와 비슷한 건으로 몇 차례씩 계속 지적을 받았다면 거기도 아마 입찰제한이라든가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아마 제가 알기론 그 감리업체가 이번 건으로는 처음 지적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서 조건으로 지적을 했었습니다. 조치가 안 될 경우에는 입찰제한을 가하라고 명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치를 했기 때문에,

본의원이 보기에는 법적으로 해도 공사업체나 감리업체가 당연히 재시공을 해서 하는게 맞는 부분이고요, 우리시에서는 문제를 야기 시켜서 업체나 감리한테 패널티를 줘야지 맞는 겁니다. 재시공을 하거나 나름대로 다시 한다고 해서 패널티를 안 준다? 이거 문제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요...

이건 법적으로 검토하셔서 반드시 패널티를 줘야 됩니다. 이런 업체들을 정말 우리시에서 하는 공사에 대해서 반드시 제한을 해야 합니다. 이게 유야무야 이렇게 해선 안 됩니다. 법적 규정을 찾아보셔서 반드시 업체나 감리업체에 패널티를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표현 드리는 거니까요, 대책 강구하세요.

예, 그건 저희가 볍적으로 정확히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회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여러 신문, 매스컴에도 나오고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실제로 자체부서로 자체결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저희가 받아보고 미흡하다고 생각 된다면 저희 내부결정을 통해서 감사도 적극적으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서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4쪽. 재정의 효율성을 위한 예방 중심의 일상감사 추진계획입니다. 이게 예를들어 공사 현장에는 상시로 나갑니까? 그냥 점검 정도로 나갑니까?

상시 나가는게 아니라, 저희가 점검을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점검을 나갈 때 전문직종의 경우에는 잘 모르는 분야들이 많이 발생되죠?

저희도 일단 토목직이 있으니까요, 직렬별로 어느 정도 기술을 갖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특별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정도는 아직 없다고 생각됩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제가 그 부분을 먼저 여쭤본 부분이... 직렬별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내식구 감싸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사실 말씀을 먼저 드린 거예요, 그래서 분야별 실적을 보니깐 공사 현장의 실적은 1.7% 정도가 조정이 됐고, 용역 부분이 3.4% 정도가 조정이 됐어요. 조정 금액으로 봤을 때, 물품구매는 1% 정도 됐고요. 이 결과치로 봤을 때 사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금액이 큰 거는 저희 거의 도에서 조정이 되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비용에서 금액이 작은 것만 갖고 하는데, 정밀한 기술이 그렇게 요할 정도 같으면은 그것은 저희가 도나 관련 부서로 또 의견을 요청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불합리하게 더 깎는다. 덜 깎는다. 그런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정말 면밀히 좀 살펴보셔서 정말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점검을 좀 해 주시는 게 맞겠다 라고 싶고요.

예.

2016년도에 주요사업 현장관리 및 모니터링을 할 거라고 하셨어요.

예.

그리고 심사관련 된 전문교육 및 연찬회를 하시겠다 라고 하셨는데, 담당관님 생각에 우리 양주시의 징계수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징계수위는 저희가 지금까지 봐서는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집행부 쪽에서 그렇게 보시는 게 정답이겠지만, 외부 아웃사이드에서 볼 때에는 양주시 징계수위가 솜방망이더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제 관점의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을 하다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징계수위가 좀 낮게 적용이 됩니다. 본인이 얼마나 노력했는데 고의가 아니라면은 노력을 했음에도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징계를 낮게 보는데, 보통 우리가 고의적으로 업무를 게을리 했다거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중하게 봐서 중징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체적으로 내역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업무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다가 발생되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 감안을 해서 징계 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문제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표를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의원님 별도로 여기서는 밝히지 못하겠지만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 주신 그 후자의 해당되는 경우, 후자의 해당되는 경우는 정말 일벌백계 할 필요가 있겠다. 한번 잘못하면 정말 옷 벗어야 된다. 라는 각오로 임하면 정말 우리 청렴도가 하위권에서 머물지 않고,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차제에 이번 전문교육이나 연찬회를 통해서 정말 교육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을 분명히 밝혀주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담당관님이 거기 가서 연찬회 때나 교육을 하실 뭐 어떤 그런 기회가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 양주시 지침이 앞으로는 정말 이런 부분은 한번 잘못 되면 옷 벗을 각오해라, 그렇게 해서 정말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철저하게 실시하고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정덕영 의원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우리 광적구장에 대해서 좀 한번 더 짚어 보고 가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책임감리입니다. 책임감리, 일정 금액이 넘어서면은 양주시에서도 감리를 못하니깐 책임감리를 주는 겁니다. 광적구장이 광적구장만 책임감리를 줬습니까?

아닙니다. 금액이 일정금액이 넘어가면 전부 다 책임감리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인근에 있는 걸 전부 다 책임 관리를 해서 줬지요?

개별적으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지만, 아마 그렇게 금액이 넘어간 건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쪽에 근처에 있는 거 뭐 족구장서부터 해서 전부 다 책임감리를 준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야기가 된 게 축구장 뿐이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지금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시기를 거기서 지금 하자 보수를 해 주기 때문에 아무 조치도 없다? 그거 지금 100% 거기서 다 하는 겁니까? 시공사랑,

예, 시공사하고 감리사가 서로 지분을 대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주에서는 1원 한 푼 안 대요?

예, 양주에서는 1원 한 푼 안 대.

잔디값도 안대요?

예, 안 댑니다. 아니 저희가 안 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재포장하는 거는 저희 예산이고요.

지금 조금 더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잔디값 우리 양주시에서 저는 지급을 하고 있는 줄 아는데요.

그게 저희가 기층사업은 새로 하고, 이번에 원래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마 그 예산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그거 이게 맞는 얘기에요? 지금 우리 뜯는데도 돈 들였습니다. 잔디, 하기야 그걸 우리가 안쳤으면 되는데 우리 양주시에서 쳤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서 그것을 뜯게 된 건지를 잘 아셔야 되지요. 그거 왜 뜯었어요?

뜯게 된 거는 저희 아마 잔디 교체를 하기 위해서 뜯어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체가 아니라 하자가 발생해서 뜯은 거예요. 아니 감사를 해 보셨어요? 예?

이게 당초에 그 인조잔디를 교체하려고 공사를 시작했다가 하자가 발생을 해서 보니깐 하자가 있으니깐 중지를 하고 저희한테 감사가 의뢰 됐던 사항입니다.

잘 모르시는 겁니다. 교체 기간이 아니라 운동을 하다가 자꾸만 잔디가 불균형으로 울퉁불퉁 해지고 그래서 그걸 뜯은 거예요. 교체가 지금 그거 깐지 얼마나 됐다고 교체합니까? 아니 돈 6억, 7억이 적은 돈이에요? 그거 하자가 있어서 뜯은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 다 가봤습니다. 거기 현장에, 실과소 과장, 국장 다, 그게 우리 양주시에서 왜 책임감리를 줘요? 감리 줄 적에,

금액이 기준 금액 이상이니까 감리를 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가 또 감리할 수 있는 인원도 안되서 전문감리업체한테 준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감리 못했다. 그러면 이게 감리, 그것을 그냥 그거 지금 토목공사만 하는 거에서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건물 이상하게 지어놓고 나중에 문제 있으면 하자보수만 와서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은 어때요. 우리 시민들이나 다른 데에서 보는 관점, 야! 양주시 갔더니 돈 6, 7억 주고 한 군데만 그렇게 축구장을 지어놨는데 이렇게 개판으로 만들어 놨다. 그래서 다 뜯어서 고친다. 그러면 양주시는 뭐가 되요? 그런 걸 생각을 해 보셔야지요.

하여간 먼저 우리 정덕영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홍성표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시공업체하고 감리업체에 대해서 어떤 페널티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에 연관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연하신 거지요. 당연한 말씀,

예예, 그래서 저희도 일단 저희 감사조치 결과는 그걸 재시공을 안 할 경우에 패널티를 가하라고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관련 법규를 더 검토를 해서 그와 연관없이 그 자체에 대해서 패널티를 가할 수 있다면 그 후속조치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식으로 감사담당관님에서 답변을 하신다면 잔디값도 내라고 하십시오. 5억인가 잡혀 있죠? 그것도 내라고 하셔야죠. “너희들이 감리를 잘못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패널티를 주셔야죠. “너희들은 앞으로 우리 양주시에 책임감리를 못 들어온다” 고 하셔야죠. 시공사한테도 똑같은 거예요. “너희도 앞으로 양주시에 못 들어온다.”고 말씀 하셔야죠. 그렇지 않고선 어떻게 이렇게 눈감아 주실 수 있겠어요? 이거 눈감아준다는 표현밖에 안돼요.

그 사항까지는 저희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 사항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런게 정말 문제고요, 아까 박길서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농촌테마파크도 좀 보세요. 그 나무들 다 고사된거 아시죠?

예, 들었습니다.

혹시 가서 보셨습니까?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우리 감사팀에서 아마 현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직원들이 가서 보셨죠? 그럼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듣기에는 80% 이상 고사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하자보수 해서 고치면 그만인 거죠?

하자보수를 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감사를 한다고 해서 어떤 만능의 권한을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까지만 하는 거고, 원초적으로는 실무부서에서 일단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다 하는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엔 안 됐잖아요?

현재는 안 됐다고 봅니다.

그럼 감사담당관님께서 지금 그렇게 웃으시면서 말씀 하시는게 이게 적절하신 겁니까?

글쎄, 제가 평소 인상이 좋지 않아서 웃는 얼굴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사항을 경미하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의원님들께 이미지를 좋게 해서 웃으면서 답변을 드리는 거였고, 결코 경미하게 생각해서 웃은건 아닙니다.

담당관님, 거기 가시면 들어가는 입구에서 잡목서부터 해서 뒤에 나무들이 다 죽어있어요. 이거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하자보수는 하자보수라지만 관리감독을 그렇게 못 하신 거라고요. 그 관리감독을 못한 부서를, 감사담당관이 직원만 보내서 한번 봤다? 이게 어떻게 깨끗하고 투명한 감사예요?

그건 현재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기센터에 대해서 진행 하고 있으니까 그 현황에 대해서 저도 한번 나가서 현장을 보고, 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말씀대로 정말 현장중심으로 해서 다녀보시고...정말 심각한 곳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건축물을 새로 한 곳도 가봤는데도 정말 난장판인 곳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옥정하수처리장을 갔는데 바닥이 바닥돌이 아니었었어요. 가서 의원들이 얘기하고 하니까 다시 싹 다 교체를 했어요. 이게 적은 돈도 아닙니다. 한 번이라도 시간이 되시면 정말 현장중심의 감사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경수의원입니다. 여기 책에 나와있는 질문은 아닌데요, 우리 양주국민체육센터가 결빙이 돼서 어제도 가보니까 물이 질질 새던데 거기에 전문가를 투입해서 진단을 받아볼 의향은 있으신지요?

고읍동 국민체육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가 먼저 8월 달에 물이 새가지고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엔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저희가 사건사고도 많고, 어제도 가보니까 비가 올 때 마다 비가 새서....제가 PPT를 띄워서 그림으로 보여드리진 못 하지만, 비가 안으로 새서 거기에 모래주머니로 막아서 비가 못 들어오게 막아놨더라고요? 오늘 질문에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한번 더 살펴보셨으면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한 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신광호입니다. 양주시 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보건소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조언을 주시고 계시는 황영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양주시 보건소에서는 『유비무병 건강백세』를 비젼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감염병으로 부터 안전한 건강도시를 조성하는 한편 예방중심의 다양한 통합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401쪽부터 412쪽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405쪽, 건강진단결과서 및 건강진단서 발급체계 개선입니다. 연간 1만 5천건에 달하는 건강진단 결과서 및 건강진단서는 보건소에서만 접수하고 발급하였으나, 발급업무를 이용자가 접근하기 편리한 읍․면․동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도록 제 증명 발급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6년 4월중 읍․면․동과 은남보건지소에 제 증명서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먼 거리에서 보건소를 재방문하는 불편과 번거로움을 최소화하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406쪽, 암 예방중심의 건강검진 추진입니다. 암 예방중심의 건강검진사업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5대 암을 조기 발견하고 조기치료 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인 자를 대상으로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대 암에 대한 무료검진을 실시하여 암 진단을 받은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는 국가 암 관리 프로젝트 입니다. 2015년 9월말 현재 국가암 건강검진 실적은 검진대상자 90,511명에 18,967건을 실시하여 경기도 수검율 평균 18.3%보다 높은 21%로 31개 시․군중 2위를 달성하였으며, 28명의 암환자를 발견하여 조기치료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26,300건을 목표로 관내 미수검자에 대한 가정방문, 전화독려 등 1대 1 맨투맨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암검진 율을 높이고 유소견자에 대한 조기치료와 적기지원을 통하여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감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 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 금년에는 암환자 154명/206건에 1억 6천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156명/6,421건에 3억 2천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2016년에는 암환자 200명에게 2억 2천 2백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160명에게 4억 7천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환자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온난화 현상 등 기후변화와 해외여행이 활발해지면서 감염병 발생 양상과 대처방안도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인 일본뇌염, 말라리아 등 퇴치를 위한 공공방역활동으로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병행 실시하는 한편 유충구제에 중점을 두어 효율적인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특히 금년 5월 25일부터 시작된 중동호홉기증후군 메르스로 인한 인명피해는 물론 온 국민이 겪어야만 했던 생활불편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경험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러스에 의한 신종 질환과 해외유입 감염병발생 확산방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관리 및 유증상자 역학조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관내 의료기관과의 감염병환자발생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질병정보 모니터링을 활성화하여 감염병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9쪽 청소년 결핵 집중관리 입니다. 통상적으로 후진국병으로 인식되고 있는 결핵 발생율이 학령기 이후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특히 15세 이후 증가하여 학교 내에서만 매년 1천명 이상의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선진국에 비해 결핵감염율이 높은 고등학교 1학년(15세)을 대상으로 학교내 결핵발생 예방과 전파차단을 위한 결핵 예방교육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치료 사업으로 결핵예방 상담․교육, 투베르쿨린 피부반응 검사(TST), 양성자에 대한 IGRA검사, 치료전 흉부 X-선 검사, 치료부작용 모니터링 등 치료관리를 실시하여 청소년 결핵 집중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찾아가는 보건사업수행 입니다. 은남통합보건지소는 은현면과 남면지역을 관할로 의과와 한방과가 있으며, 장흥보건지소는 장흥면을 관할로 의과, 한방과, 치과를 두고 지역주민에 대한 일반 진료업무와 예방접종, 건강증진사업, 방문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 등 통합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은 해가 갈수록 고령화되고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직접 찾아가는 한방치료, 고혈압․당뇨․치매 등 노인성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유비무환 건강백세』비젼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보건진료소 건강프로그램 운영 입니다. 농어촌의료특별법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는 연곡, 봉암, 매곡진료소가 있어 진료소 내에서 진료와 건강상담을 병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고령의 어르신이나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분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보건진료소에서는 진료소별 운영위원과 협의하여 실버요가, 건강체조, 웃음치료, 노래교실 등 특성화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진료소가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 사랑방 역활』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 활성화입니다. 관내 2개 보건지소, 3개 진료소는 지역주민 밀착형 건강관리를 위하여 진료사업과 보건사업을 병행 실시하여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거듭나 시민의 진정한 건강파수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으로 413쪽부터 424쪽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7쪽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입니다. 2014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우리시 주민의 22%가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의 건강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건강취약계층인 노인인구와 치매환자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경기도 평균 대비 취약한 금연․절주, 영양, 비만, 신체활동, 한의약 건강증진, 장애재활, 치매, 고혈압․당뇨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4개 분야 46개 프로그램을 맞춤형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시스템으로 운영하여 지역주민 건강생활 행태변화와 지역사회 건강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 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건강위험 요인이 많은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인식 제고하고 자가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켜 건강상태를 유지․개선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6명을 투입하여 등록관리하고 있는 건강위험 질환군 4,114가구와 재가암환자 142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제공하고,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심부전증, 뇌졸증 등 심뇌혈관질환과 합병증 검사도 확대 실시하는 한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예방관리를 위해 전문인력 2명을 투입해 치매 선별․정밀검사, 인지강화 및 재활 프로그램 운영, 치매가족 교육 등을 실시하여 취약계층 보건의서비스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0쪽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사업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질환 조기발견, 홍보․교육, 상담, 재활훈련을 통해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여 자살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 관내 송추정신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인적자원은 정신과전문의 1인을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등록관리 하고 있는 정신질환 등록회원은 464명으로 사례관리, 직업재활, 정신건강증진 홍보교육,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우울증 검사, 자살 예방 및 위기개입 등 생명사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정신건강증진 기반을 강화하고 생명사랑 및 자살예방 위기관리 체계 확립하여 정신질환자 관리 및 자살률이 저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예방중심의 평생 치아건강관리 체계 구축 입니다. 예방중심의 평생치아 건강관리를 목표로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으로 어린이 불소도포, 임산부․영유아 구강관리, 노인의치보철, 노인 스켈링불소도포사업과 미취학아동, 초등학생, 청소년, 성인,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 전시민을 대상으로 예방 홍보교육을 실시하여 오복의 하나인 치아건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평생 건강한 치아관리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어린이 대상으로 불소도포와 치면세균막관리, 치아홈메우기를 확대 실시하고 노인대상으로는 잇몸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스켈링 수혜자를 확대하고 치아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불편한 저소득 충은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구강기능 회복에 힘써 보다 많은 시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2쪽 모자보건사업 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영유아, 임산부,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임신ㆍ출산에 대한 사회적 바우처사업과 모성에 대한 체계적인 산전ㆍ산후 건강관리를 통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지원되는 사업으로 의료비지원 및 환아관리 사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비, 난임부부 시술비,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과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으로는 다자녀가구 선택예방접종, 조기시력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임산부 산전산후 건강관리사업으로는 임산부 및 부부출산준비 교육,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가임기 여성 및 산전산후 건강관리, 모유수유클리닉 등으로 총 18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24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사업은 백신접종으로 인공면역 획득시켜 감염병 발생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무료접종으로는 0세～만12세 영유아 대상 필수예방접종 14종과 노인 대상 폐렴구균,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2종과 주민부담 예방접종으로는 B형 간염, 신증후군출혈열, 장티프스 등 3종으로 접종대상자별 적기 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 발생 및 확산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이 내용보고를 조목조목 상세히 해 주셔가지고 별로 질문 드릴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집행하는게 중요한 것 같고요. 먼저 407쪽 저소득층 의료비지원서비스와 관련해서 궁금해서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일몰사업인가요?

연중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18억, 향후투자 6억7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내년까지 하고 마는 사업같이 느껴져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연속사업이죠?

예, 연속사업입니다.

아마 우리 추경 때도 지원의료비가 부족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국도비나 이런걸 보조금 신청을 한다는데 확보가 쉽게 되나요?

저희들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위탁을 했는데, 이제 각 시군에서 위탁사업비가 통틀어서 우선지원이 됩니다.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6개월치가 밀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 예산에...저희들이 6개월치 밀려있는 것에 대한 사업비를 더 요구를 해서, 암환자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1억6천만원인데 내년도에는 2억2천만원으로 했고요. 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은 3억2천만원에서 내년도에는 4억7천만원으로 증액 시켜 놨습니다.

신청을 하면서 많이 증액을 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서비스를 특별히 잘 하셔서 그런 거예요? 국가적으로 볼 때 이렇게 몇 개월씩 밀릴 사항이 아닐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만 부족하다고만 하시니까 우려가 돼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같은 경우에는 134종을 희귀난치성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질환은 금액이 조금 지원되는 것도 있지만, 혈액암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1명만 있어도 3천만원씩 나가기 때문에 고비용의 암 종류가 많이 있으면 저희는 금세 보조금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난치성질환자 치료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예.

그럼 걱정이 됩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지원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408쪽 감염병예방 및 관리사업에서 민간활동자율방역이 우리 하절기에나 하는 그 사업을 말씀 하시는 건가요? 특별히 따로 다른 방역이 있는건 아니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하고요,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하계 방역이 되겠습니다.

이게 올 해는 잘 하신 것 같은데, 내년에도 방역을 할 때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나요?

올 해는 소소한 문제가 몇 건 있었지만 내년도에는 더 잘 될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11쪽 건강프로그램 운영에 관련 해서요, 사실 업무가 상당히 많아요. 직원 수에 비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하잖아요? 요가교실, 경로당 체조교실, 농한기 건강체조교실 등이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 장소는 다르더라도 사회복지과의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사업과 중복되는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사업이 많으면 좋습니다만, 업무도 많은데 이걸 일일이 다 해야 하나 싶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가 진료사업 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건강증진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이나 여건으로 인해서 진료사업만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보건진료소라는 것은 지역사회의 3~4개 정도의 리로 관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방문건강도 해야 되겠고, 또 진료소별로 특색사업으로 한 가지씩은 최소한 하라고 업무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진료소별로 한 가지씩은 특색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진료소가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진료 오는 사람만 진료해서는 안 된다, 말 그대로 전문가라고 앉아 있는 소장이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사랑방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다가 저희들이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세요. 좋은 생각이신데 과중하지 않아서 업무가 과중하지 않아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너무 벅차게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417쪽 우리 금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연지도 단속원이 있지요?

예.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전에는 기간제 한분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요. 지금은 지도원을 전부 위촉을 했습니다. 10월중에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회단체와 같이 합동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단속을 많이 계도를 위주로 하겠지요?

계도 위주지요. 사실은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더라도 현장에서 보지 않는 다면은 단속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주소를 알아야지만 과태료를 부과시키는데 지금 뭐 지도원에 나가서 한다 그래서 강제 구인도 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도망을 간다든지 뭐 이럴 경우에는 쫓아가서 잡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도를 우선적으로 하고 부득이 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메기는 걸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지금 어쨌든 단속으로 스티커를 발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한데, 효과는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세요?

효과는 지금 양주역이라든지 또는 도서관에 금연벨을 설치했는데요. 그게 지금 효과가 좋은 것 같아갖고요. 11개 지역을 또 더 추가로다가 올해 금연사업 예산에서 설치 중입니다.

금연벨을 설치를 했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희망도서관이나 이런데서 이런 사례로 벨을 울리는 게 종종 있나요?

현장에 제가 벨 울릴 때 없었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으나 이렇게 칭찬합시다. 에 보면은 금연벨 민간인이 여직껏 공무원을 칭찬한 적이 없는데 이 금연벨 설치한 것을 처음 칭찬을 해본다 그러면서 칭찬합시다. 에 올린 경우는 있습니다.

금연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다보니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는데 어쨌든 칭찬합시다. 까지 이렇게 올라와서 잘 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이고요. 어쨌든 모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박경수 의원입니다. 406쪽에 암예방 중심의 건강검진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이 총 사업비가 기투자 1억7천4백을 포함해서 5억7천 정도로 잡혔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게 작년에 2015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암검진 사업비가 우리 관내에 지원되는 액수 보다 좀 적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급하지 못한 거에 대한 것을 내년도에 소급 지원하기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1억7천 정도가 더 어떤 기준, 그러니까는 그게 올해 지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더 지급하는 건가요?

올해 지급하지 못한 것은 소급해서 내년도에 지급할 거고요. 또 내년 사업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부분이 여기 보니까는 올라져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에 청소년 결핵 집중관리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관내에 고등학교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7개인데, 여기는 8개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학생들이 결핵에 포함되어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요?

지금 올해 시범적으로다가 덕현고등학교하고 덕정고등학교를 했는데요. 한 학교에서 2명 정도가 지금 정밀검사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관내에는 지금 2개 학교만 검사를 실시했나 보네요?

올해 이제 이게 저희들이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고요. 신청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의 승낙도 받고, 그리고 투베르쿨린 반응검사를 하려고 하면은 그 보호자 학부모의 동의서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덕정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322명이고요. 덕현고가 352명인데, 현재까지 덕정고에서 267명을 검사 완료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요즘 이게 이제 뭐 저소득 국가에서 많이 나타나고 이랬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나타나서 관내 학교 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결핵 예방에 대해서 많이 고민들 고심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양주시도 이렇게 2개 학교에 했는데 본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관내 학교에 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사항은 홍보를 해서 검사를 충분히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가 고등학교가 7개교고요. 쉐마기독고등학교 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8개소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8개 인가요.

예, 그래서 1학년이 한 1,900명 정도 되는데요. 내년에는 50%를 잡아서 한 1,000명을 목표로다가 결핵 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런 거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에 취약계층 초등대상 신체활동을 하는데, 이 초등학생들이 저취학 학생들이 여기에 참여를 할 수 있나요? 이 프로그램을 건강증진센터에서 프로그램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하는 건가요?

몇 페이지?

417페이지에 이 프로그램 안에 있는데, 취약계층 초등 대상 신체활동이요. 이게 건강 그러니깐 회천2동 건강증진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거예요?

그쪽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보건소에서도 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학생들이 여기 와요?

이 학생들보다는 주로 장애인이라든지 또는 뇌졸증 뭐 이런 질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질환자 학생들이 오는 거지요?

보건사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요. 저희 관내 9개 지역아동센터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아동센터에 저희가 직접 가서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아이들한테 체력 운동도 시키고, 영양 과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공급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이 과일이나 비타민C나 이런 거 충분히 섭취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우리 존경하는 안의원님께서 금연벨 설치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요. 본 의원은 정류장 2곳에 5곳하고 도서관 6곳에 5곳을 금연벨을 설치했다고 했는데, 금연벨 설치 효과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연벨을 설치해 놓고 나서요. 정류장 뒤에서 담배 피우고 뭐 이런 분들이 숨어서 피던 분들이 많이 줄었고요. 또 이제 당연히 정류장이라든지 다중 시민이 모이는 곳은 담배를 피면 안된다는 것이 충분히 인식이 되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효과라고 보겠습니다.

금연벨을 실제로 누르시는 분이 있나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저희들이 한번 현장에 나가서 누르는걸 지켜본 적은 없습니다만, 시범적으로라도 주기적으로 시간을 내서 거기에서 얼마나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걸 예의 주시를 해 보겠습니다.

혹시 양주역 뒤에도 금연벨이 설치 되어 있나요?

앞 쪽에 있습니다. 양 쪽에. 상행선, 하행선 쪽에 있습니다.

지금 양주역이 어둔동 쪽으로 나오는 뒷문이 있잖아요? 그 쪽에도 하나 설치를 해 주시면 효과가 많이 나타날 것 같아서요.

예, 그럼 내년도 예산에 그 항목을 넣어서 보완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볼 때 상행선, 하행선 그 쪽은 많은 분들이 왕래를 하다보니까 금연벨을 누르는게 별로인데, 덕정역이나 양주역 뒤 쪽에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는 사례가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금연벨을 한 번 누르려고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내년도에는 그런 것도 현장을 직접 다녀보시고 금연벨 설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금연벨이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표시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24쪽 예방접종사업인데요, 여기 책에 나와있는건 아니고요. 올 해 백신접종 할 때에 관내에서 이 금액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덕계동이나, 고읍지구나, 덕정지구나, 광적지구나, 광석지구나 이 금액을 들쑥날쑥하게 받다보니까 시민들께서 보건소에서 어떤 제재를 가해서라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어느 곳은 2만5천원, 어느 곳은 3만원, 저렴한 곳은 1만5천원까지 받다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받는지 시민들이 그걸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보건소에서 내년에는 계몽을 하시던지 홍보를 하셔서 금액을 일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금액에서 너무 큰 격차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실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필수예방접종도 일부는 보건소에서 하지만 민간의료기관으로도 많이 위탁이 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백신을 공급하고, 또 예방접종행위료 라고 해서 접종별로 행위료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국가예방접종은 일률적으로 받을 거고요, 예를 들어 BCG같은 경우는 피하주사를 놓느냐, 아니면 근육주사를 놓느냐에 따라서 민간에서 사용하는 것이 접종비가 많이 나오고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본의원이 얘기하는건 BCG나 이런게 아니고요, 독감예방접종을 여기저기서 금액을 들쑥날쑥 하게 받다보니까 시민들이 많은 불만을 토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그게 약값이 차이나는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시민들은 똑같은 걸 여기저기서 다르게 받고 있다고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홍보를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421페이지에 평생치아건강관리 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건 책에 나와있는건 아니고요, 지역을 방문하다 본건데 진료소에서 나오셔서 노인노래교실이나 체조교실에 오셔서 이 치아관리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도 이 치아관리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매일 똑같은 방법으로 양치질을 하거나 했는데, 본의원도 잠깐 짬을 내서 거기서 홍보 하시는걸 들었어요. 그런데 노인노래교실뿐 아니라, 학교나 아니면 각 11개 읍면동에 주민자치가 있잖아요? 거기에 가셔서 이걸 홍보하시는게 우리 평생치아 건강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우리 보건소에서는 너무 잘하는 사업이라 생각을 해서 본의원이 칭찬하고 싶어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길서의원입니다. 408쪽. 아까 안종섭의원이 질의를 주셨는데요, 궁금한걸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감염병예방사업 중에서 작년 사례 실적을 보니까... 내년도에 할 대상자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2015년 실적 보다 내년도에 추진해야 될 계획이 조금 더 증가됐어요.

예.

이렇게 계획대로 진행될 것 같아요?

저희들은 감염병예방사업의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특히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는 국군양주병원이 우리 양주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도 저쪽 지역에서 발생한 환자가 양주에서 치료를 받기 때문에 양주에 그만큼 방역소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민간쪽만 했는데 내년도에는 군부대 쪽에도 저희들이 방역을 같이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방역단을 한 군데 늘릴 계획이던데, 어느 쪽에서 늘어나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은 계획을 잡았고요, 회천지역에 자율방역단이 조금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방역단이 덜 구성된 곳은 저희들이 더 독려하고 협조를 구해서 방역단을 구성 할 계획입니다.

결핵신고자 접촉관리자는 올 해는 150명이었는데, 내년에는 350명으로 잡으셨어요. 접촉대상자 관리예요? 결핵환자 하고 접촉 했었던 사람들?

예, 접촉 했던 사람들 하고요. 저희들이 결핵검진을 더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올 해 우리 관내 결핵 환자가 몇 명이나 있나요?

지금 보건소에서 발견한게 16건이고요, 병의원에서 147명이 신고가 돼서 전체 163명입니다.

163명이면 350명의 배수 밖에 안 되는데, 이거 갖곤 택도 없는거 아녜요?

그런데 지금 이게 잠복기결핵도 있고요, 또 활성결핵균도 있는데 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건 활성결핵균을 갖고 있는 분이고, 잠복결핵균을 갖고 있는 분은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수시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활성결핵균 감염자는 몇 명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163명이 되겠습니다.

163명이 활성결핵균이다?

예, 그래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든지, 아이나나 리팜피신 투약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접촉자 관리들, 가족들만 해도 350명이 넘을 것 같은데 본 의원이 봤을 때, 160명 곱하기 2만 해도 320명이나 되는데, 가족이 2명인 경우도 있고, 3명인 경우도 있고, 그런데 가족들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엑스레이 검사를 해 가지고 그걸로 1차 판독을 하고요. 지금은 민간 병의원들을 많이 가기 때문에 감염병 모니터링이라든지 신고체계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전부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치료를 잘 안 받고 무단이탈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추적 관리를 또 하고 투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전염성이 있는 병이잖아요. 결핵이라는 부분이 이게 전염성이 강한 법정 전염병이지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관리 상태가 지금 상당히 미약한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아니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만, 활성균 감염 대상자만 160명이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어요.

예.

160명에 가족까지 합치면 최소한 그 가족은 관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가족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아니 소장님이 지금 답변 주시는 게 뭔가 수치가 안 맞아요. 116명 곱하기 3명만 해 보세요. 350명이 넘지요?

그래서 여기에 2015년도 추진 실적에 보면 저희들이

소장님 내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제가 그게 궁금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2015년도에는 150명을 관리하셨다고 하셨어요.

예.

내년도는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350명 될 것 같다. 그래서 감염병 지금 우리 양주시의 감염 되어 있는 결핵 환자 숫자를 물어보니깐 160명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160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감염자 활성결핵균을 가진 감염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러면 160명이 감염되어 있는 활성결핵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이분들의 가족들이 최소한 3명씩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그러면 160명 곱하기 3를 하면 480명은 최소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350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깐 이게,

아니 올해도 이렇게 보면은요. 결핵검진 실적이 12,200건입니다. 10월말까지 12,200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350명 잡은 거는 비활동성이지만 보균자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소장님 이게 법정 전염병이고, 점염성이 강한 전염병인데, 메르스 같은 경우는 몇 명 죽으니깐 난리가 났어요. 온 국민이, 이거 그러지 말라는 법 있어요? 이거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고려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이게 지금 관리 상태가 상당히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잘못되고,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참 합당하고 좋은 저기인데요. 저희들이 최소한 그 결핵 위험 노출자에 대한 건강검진과 또 가족에 대한 접촉자 검진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가족 중에 일부 가족원 중에서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활성결핵균에 감염되어 있어요. 그 가족이 환자와 늘 접촉을 같이 해야 되겠지요. 같은 집에서,

예.

그 환자와 접촉을 같이 한 그 제2의 환자가 또 나와서 일상생활을 하게 되겠지요?

예.

그거 일정부분 관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현재 결핵이 확정 되고 심한 분들은 지금 격리치료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이 정도 수준에서 해도 결핵에는 큰 문제가 없다. 투약을 하게 되면은 잠복기 중에서도 전파가 안되기 때문에 투약을 해서 치료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접촉자에 대한 검진을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관리 철저히 하셔서 제2, 제3의 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좀 관리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410쪽 찾아가는 보건사업 수행입니다. 이 부분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이게 업무 공백 생기는 부분을 염려를 하셨어요. 지금 은남보건소나 장흥보건소에 인력이 나가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또 찾아오시는 분한테 업무가 소홀해 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방침이신가요?

보건지소까지 또 이렇게 찾아와서 진료를 받고 그러시는 분들은 오히려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만 해도 다행인데, 아예 보건지소도 못 오시는 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찾아가서 그 건강도 체크하고, 또 고혈압 당료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한테는 투약까지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 자료를 보니깐 뭐 은남통합지소는 숫자가 표기가 안되어 있는데, 장흥보건소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이 1,918명, 그중 500명을 대상으로 하시겠다 라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예.

이거 관리도 한 사람이 연중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보건지소가 이제 뭐 진료가 1차적인 목표고요. 거기에 좀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한방진료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찾아가서 해 주겠다는 그런 서비스 제공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깐 웃음치료, 구강검진, 틀니소독, 치매, 한방, 뭐 건강관리까지 아주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한 두 사람 갖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것은요. 저희들이 보건지소라든지 보건진료소 관할에 보건지소에 계신 팀장이나 진료소장이 어느 장소에 언제 교육을 하겠다. 통합 진료를 하겠다. 그러면은 우리 보건소에도 연락이 되가지고 보건소에서 구강보건팀이 나가고, 또 치매상담사가 나가고 해서 개별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종합 건강사업으로 하려고 그렇습니다.

보건소 종합 사업으로 하겠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411쪽 보건진료소 건강프로그램 운영, 이 표를 보고 궁금한 게 생겼어요. 연곡보건소에서는 연곡리, 홍죽리, 우고리, 비암리 4개 마을에 지금 이 건강프로그램을 진행하시고 계시지요?

그 지역별, 예예.

하루에 나가면 1개 마을 나가시나요? 2개 마을 나가시나요? 강사가,

지금 강사가 어느 지역에 그 가능한 한 4개 리가 같이 오면 좋겠지만, 지금 4개 리가 한꺼번에 모이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2개 리를 한다든지, 1개 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실정에 맞게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소장님 이거 혹시 건강프로그램 진행하시는데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올해 진행한 거는 건강보험관리공단하고 연계를 했고, 또 노인회 쪽이라든지 이런데 위탁 받은 거 하고 연계는 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건소에서 관여를 하면서 보건진료소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라고 하셔서 표를 보니깐 이게 표가 허수가 있어 허수, 허수 없나요? 민간진료소 일반현황. 연곡리, 홍죽리, 우고리, 비암리. 4개 마을에 2797명을 했다? 맞아요?

이건 관할지역의 주민등록상 인구수입니다.

관할인구 수요?

예.

65세 이상 되신?

아니요, 전체 인구 수가 되겠습니다.

전체 인구가 그것 밖에 안 될까요?

그래서 지금 3개 보건진료소 관할의 인구가 7600명이면 지금 양주시 인구의 한 3%가 넘는 인구가 되겠습니다.

그럼 매곡보건진료소를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인구 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남면에 6개 리에 1752명 살아요?

지금 매곡보건진료소는...

지금 소장님이 얽혀도 한참 얽히셨네요.

지금 법에는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 조례에 보건진료소 설치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할구역이 있는데요, 매곡보건진료소는 매곡리, 구암리, 신암리, 효촌리 등으로 리를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소장님이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연곡보건진료소 4개 부락에 2797명이 건강프로그램을 받은 사람들이냐고 여쭤보니까 거기 전체 주민 숫자가 2797명이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럼 뭐가 잘못됐죠.

아니, 이건 저희들이 보건진료소 관할 현황을 표기해 드린 겁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론 남면에 매곡리, 구암리, 신암리, 효촌리 4개 부락만 해도 1752명이 더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의 현황으로 봐서는 1752명이 나왔고요, 봉암 쪽에 3개 리에 3053명, 연곡에 4개 리에 2797명이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럼 한 번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몇 사람 정도씩 모여서 하시나요?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아니, 2015년도에도 진행을 하셨지 않나요?

2015년도에는 저희들이 연곡보건진료소라든지, 봉암, 매곡 같은 곳에 연계해서, 지금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노인회에 위탁해서 요가교실 같은걸 하고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본 의원이 이걸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보험공단 하고 매칭을 해서 하는지, 보험공단에서만 하는건지, 보건소에서만 하는건지는 제가 깊숙이 물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긴 하지만요, 대체적으로 강사분들이 마을회관에 와서 건강체조를 하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 어떤 마을회관에 가면 6명이서 하고, 어떤 마을회관에 가면 7명이서 하고, 농번기에 농촌마을에 가면 5명이서 하고. 이게 현실입니다. 사실 많이 봤어요,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잘 해 주셔야돼요. 물론 건강증진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해 주시는건 좋은데, 대상자선별도 잘 하셔야 되겠지만 프로그램운영도 잘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헛돈 쓰는 거예요. 1개 마을의 노인회 회원수를 보면 4명 되는 곳은 큰데고요, 50명 되는 곳은 아주 큰데고요, 보통 3~40명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회관에 나오시는 분은 10명 미만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잘못 운영하시면 효과 면에서 상당히 떨어질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정말 적절한 프로그램으로 잘 찾으셔서 운영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찾아서 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419쪽이요, 취약계층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이 부분도 보니까 2015년도 하고 2016년도 비교표를 보니까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작년도 예산은 얼마를 확보 하셨어요? 이게 올 해 하고, 내년 건데요. 올 해는 취합이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다 목표량을 채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년 목표는 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 정도 선을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에는 조금 더 사업을 확대해 보시겠단 의도신가요?

지금 내용에서 보시면 대동소이 한데요, 그런데 2015년도 추진실적을 업무보고에 반영 하려고 하다보니까 10월 말 기준으로다가 지금 실적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11월, 12월은 포함이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422쪽 모자보건이요. 2015년도 임신출산친환적환경 조성에 보니까 298명, 2016년도 추진계획은 600명으로 되어 있어요.

예.

우리 양주시에서 한 해에 신생아가 몇 명이나 태어나죠?

우리 양주시가 2014년도 같은 경우를 보면 1680명 정도 선입니다.

그럼 2015년도도 그 정도?

예, 지금 늘 나고 있지는...2013년도까지는 늘어났는데요, 지금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 부분의 대상자는 우리 양주시 전체 임산부들이 대상이죠?

예.

내년도에는 600명 정도를 하시겠다고 계획 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올까요?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좋아하고 인기가 좋은데 왜 한번을 하느냐, 상하반기로 나눠서 두 번을 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올 해도 상하반기로 두 번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메르스 관계 때문에 부득이 하게 상반기에는 못 하고, 하반기에는 한 번 했고요. 내년도에는 두 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해 봄에 못 하고, 가을에 한 번 하게 되니까 298명이 왔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봄, 가을로 두 번 하게 되면 그 이상 배수는 될 것으로 예상을 하셨나 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덕영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많이 말씀해 주셔서 한 3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20쪽 정신건강증진, 아까 말씀하시는 거보니깐 송추정신병원에 위탁을 전부 하신 것 같아요.

예, 송추정신병원에 위탁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비가 5억3천7백만원이 전부 다 위탁비용입니까?

예, 전부 위탁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다른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관내에 군부대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다른 지자체를 보면 군부대에서의 자살이라든지 총기사고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는 게 좀 빈번이 있었잖아요. 우리 지역에도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좀 시행을 해야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들도 신병교육대도 2개씩이나 있고, 관내에 군부대가 많기 때문에요. 정신건강 간호사라든지, 정신전문의를 통해서 군부대 자살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어요?

예.

이 책이나 업무보고에는 없기에 지금 조금 전에 표현하신대로 보면은 군부대 방역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대에도 많은 장병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살이라든지 총기사고에 대한 어떤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보건행정팀은 어떤 사업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은 있는데 안 올려놓으신 건지, 주요보고 업무보고 현황에 보면 사업이 없어요?

저희들이 주요업무계획보고기 때문에요. 법적인 업무라든지, 반복 지속적인 거는 뺐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깐 다른 건 몰라도 예년 도에 했던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속 사업으로 하실 거지요?

예,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 의원이 보기에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 어떤 시민들이나 공직에 계신 분들이 다 이런 저거를 습득할 수 있게끔 사업을 지속해 주십사 당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보건행정과 일반현황 보면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이거 어떻게 채용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봉암보건 진료소장하고요. 매곡보건 진료소장이 시간선택제 임기제인데 주 35시간 근무하는 걸로 해서 1년 단위 계약입니다.

언제서부터 시행했던 거예요?

이게 올 3월부터 채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가지고는 안되는 겁니까? 이게, 뭐 때문에 그러지요?

지금 보건진료직이 법에는 배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정원 규정이라든지 또는 총액임금제 이런 걸로 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지금 채용을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 직원 현황을 한번 봐주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뭐 5급 2분, 6급 9분, 7급 8분, 8급 3분, 9급 3분, 올해 내년에 몇 년 보건소 운영하고 운영 안하실 거예요? 6급, 7급이 무진장이 많이 계시잖아요. 하부직이 좀더 있어야.. 뭐 업무의 특성상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다보니깐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보직을 갖고 있는 팀장은 지금 5명이고요. 또 나머지 보직 없이 6급을 달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깐 보직 6급이 보직 있이 5분이 하시고, 없는 분이 4분,

예, 아니 여기 보건 진료 6급, 연곡보건진료소장까지 해서 보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깐 과하잖아요. 6급이, 제가 보기에는 보직을 변경을 한다든지, 다른 어떤 방법을 모색하고 8급, 9급도 좀 늘려서 업무를 배우고 뭐를 해야지 보건소를 관리 유지가 되지, 특수직인데 상부 조직만 많고 하부 조직이 하나도 없으면 차후에는 어떻게 관리 운영하실 거냐고요?

그래서 지금 결원 상태로 있었는데요. 올해 인원이 좀 많이 신규자를 채용을 해서 저희들한테 지금 5명이 와있습니다.

올해요?

예.

9급? 맞는 거예요?

아니요. 아직 까지 채용은 안됐고요. 현재까지는 이제 와서 업무를 수습하는 거지요. 그래서 12월달에 정규 발령을 낼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급이 너무 많으시면 아! 이런 분들 교육을 통해서 보직을 변경한다든지 뭐를 해서 이거 무슨 뭐 시간제를 쓰고, 시간선택제 쓰고 이럴게 아니라 정식적으로 발령 낼거 있으면 발령 내서 또 좀 하고, 하부 조직을 키워야지 나중에라도 그게 맞아야지 뭐 얘기가 되지, 지금 이거 도표상으로 직원현황을 보면 몇 년간 운영하고 운영 안할 태세에요. 그렇잖아요. 누가 또 행정직이 또 가서 업무보고 하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업무도 업무지만 조직이 맞게끔 해서 뭐 돌아가야 되는데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고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그런 생각을 저도 직책은 없지만 워낙 적체가 오래되고 그러다보니깐 6급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6급이라 할지라도 그 맡은 업무를 충실히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본 의원이 무슨 6급이 많다고 뭐를 지적을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많이 만들어졌으면 거기에 부합하게 갈 수 있는 역할을 줄 수 있게끔 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임기제를 쓰고 있다.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개선을 해야지 않나 그래서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합적으로 해서 어떻게 관리운영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한번 해 주시지요.

매년 저희들이 결원이 되면은 즉시즉시 익년도에 채용을 해 주면은 좋겠는데, 저희들 우리 보건소는 특성상 구강보건팀에는 치위생사가 가고, 또 임상병리실에는 임상병리사가, 엑스레이실에는 방사선사가, 또 이렇게 전문적인 게 전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 보건진료소에도 저희들이 뭐 다른 직원이 가서 근무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분은 간호사 중에 또 6개월 간의 교육을 받아야지만 보건 진료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간선택제를 택했던 거고요, 또 다른 부분에서는 지금 적체가 되고, 저희들이 순환이 안 되다보니까... 근무연수가 오래 되다보면 자동승진이란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6급이라든지 자동승진이 많게 됐습니다.

그럼 6급 중에 교육이수를 한 분이 1명도 없으세요?

지금 모자보건팀에 매곡진료소에서 근무를 하다가 모자보건팀으로 온 간호주사보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진료소장을 못 하는 거예요?

진료소장을 하다 왔기 때문에, 그런 교육과정을 이수했기 때문에... 다만, 보건진료직으로 전환을 안 했을 뿐입니다. 진료가 가능합니다.

본의원이 보기엔 그렇게 전환을 해서라도 하고, 또 신규로 받아서 가르치고 해야지, 이게 상부조직만 비대하고 하부조직이 너무 취약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소 자체에서도 대책을 좀 수립하시고, 행정지원 쪽으로 해서 할 수 있게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덕영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서요, 보건소장을 시간제로 선택한 이유는 진작에 6개월 교육과정을 받은 사람이라면 좀 이해가 빨랐을텐데 그런 부분이 늦은 부분이고요. 지금 매곡보건소장을 하다가 본청으로 들어 왔잖아요?

예.

교육을 받았는데 못 갈 이유는 없는데, 직이 다르기 때문에 못 가는 거죠?

아니요, 저희들 배치해 놓은건 상관이 없는데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보건진료소 폐쇄 얘기가 계속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매곡보건소장이 일을 잘 한다고 해서 효촌리에서 보내지 말라고 난리가 났었어요. 제가 확인을 해 본 절차에서 직이 다르기 때문에 보건소장을 할 수 없다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재차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지금 여기가 보건진료소장이 별정직이었다가 2013년도에 일반회계로 편입이 되면서 보건진료직이라는 직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연숙주무관 같은 경우에는 간호직인데 6개월간의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장을 하다가 저희들이 보건소에 결원이 많고 하기 때문에 간호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소로다가 와서 근무하게 한거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시간선택임기제로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채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건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팀장이 실적으로 보면 9명 중에 5명은 보직을 받고 4명은 못 받았다고 했잖아요?

예.

그 못 받은 사람은 질서가 잡힐 수 있겠어요? 자기 밑에 직원이 없는데 제대로 잘 되겠어요?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요, 구강보건팀도 보면 6급이 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급이 1명이고요. 그러다보면 팀장의 통솔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 자기업무가 있기 때문에 통솔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매곡진료소 소장했던 분도 실질적으로 지금 6급도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팀장도 아닌 사람 어떻게 보건소장으로 가서 근무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건진료소장은 7급도 있고, 6급도 있고, 8급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보는 견해에서 그래도 진료소장이라면 최소한 과장급, 팀장급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분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6개월 간 교육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간거잖아요, 그렇죠?

예.

나름대로 불만도 있죠?

예.

다음으로 407쪽 저소득층의료지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암환자가 153명이고, 희귀성난치병이 15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1인당 암이 걸렸을 때 예산이 한정이 되어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위암 이다, 폐암 이다 그거에 따라서 돈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로 해서 나갑니까?

일괄이 아니고요, 본인부담금 중에 전액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희귀성난치병이 양주시에 그렇게 많아요?

양주시에도 156명이니까 많은 축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많아요? 저는 그렇게 안 될까 싶어서 여쭤본거고요. 다음은 411페이지요, 보건소 진료소 건강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장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었죠?

예.

광적은 없었죠?

예.

백석도 없고?

예.

어떻게 장흥만 특별히 공단에서 했을까요?

지금 이 사업이 기존에 보건소에서 전부 이루어졌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건강보험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사전건강이 중요하다 해서 이 사업을 벤치마킹 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예산을 써서 위탁을 노인회에다가 줬다고 합니다. 노인회의 활동이 좀 미비하기 때문에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도 노인회에다가 안 주고 더 잘할 수 있는, 보건소와는 지금 협업을 하고 있지만 더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노인회에 앉을 수가 없을 정도의 민원이 발생 한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주고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 잔치상을 벌려놨으면 저희들이 그 쪽에 가서 같이 연계해서 더 활성화 시키고,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장흥을 다녀오면 울대1리, 그 다음에 우남아파트가 상당히 잘 되고 있어요. 우남아파트 같은 경우는 노인회관이 작을 정도로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렇지 상당히 좋은 부분이고요. 이 프로그램을 세군데 진료소에다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어떤 이유로 해서 세 군데가 다 다르게 프로그램을 구성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은 보건진료소 별로 특색 있게 한번 진료소장을 계획을 받은 거고요, 이게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다고 한다면 서로 의논을 하고, 또 내년도 이장선거가 되면 저희들도 통감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운영위원회를 새로 뽑아서 지역주민과 협의 운영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에요. 제가 작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운영위원회 구성이 일 할 수 있는 젊은층이 아니라 노인층 구성이 많잖아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못 하는건 절대 아니지만...지금 각 이장에다가, 회장에다가, 각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프로그램을 짠 것도 운영위원회 의결에 의해서 이 계획을 짠건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받으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건 아직 아니고요, 보건진료소장이 우리 보건진료소에는 내년에 이걸 해보겠다고 해서 신청을 받은 거고요. 또 내년도 이장선거가 있다고 하니까 그 때 까지 좀 기다렸다가 운영위원회를 선출을 하고, 그거에 따라 협의를 해서 그 지역에 정말 필요한게 어떤 프로그램인지에 대해서 그 때 가서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뭐 대통령선거처럼 임기 탁 돼서 다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운영위원회 활성화 시킬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예.

지금 운영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지금 전에는 기금이었거든요. 그래서 독립체산제로 하기 때문에 지역의 기금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건진료소에서 어려운 사건도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일반회계에 편입을 시키자 그래서 일반회계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바뀌고 나서 운영위원회가 좀 활성화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법을 개정할 때 운영위원회가 지금 일반회계로 됐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규정을 좀 폐지해 달라,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도 되거든요. 법에 넣지 않고, 그래서 그런 개정 사항에도 전부 저희들이 의견을 내보고 했는데 운영위원회는 규정은 그냥 두자, 이렇게 결정이 나가지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시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이 넓잖아요. 뭐 광적 같은데 비암리에다가 홍죽1, 2리에다가 우고리, 이렇게 해 가지고 4개 부락 해서 한 2,700 몇 정도가 인구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 입장이라 저는 제가 이장을 볼 때에는 사실 활성화가 된 부분이에요. 가끔 진료소장님이 전화도 하고 점심 식사도 하자 그래서 회의를 했는데 어디가 모르게 그게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확 들 정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시켜서 지금 침체되어 가고 있는 진료소를 더 활성화 시키고, 진료소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홍보 효과도 있어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진료소장님이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모르지만 이장님을 통해서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운동할 수 있게끔 이런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라도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꼭 시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내년도 예산에 운영위원회를 분기별로 한번 개최를 하게, 운영위원 수당을 좀 계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종출입니다. 우리 농업농촌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항상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황영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431쪽 「농업인 복지분야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인 복지지원을 통한 안정된 영농활동을 위하여 총사업비 3억 6천만원을 투입하여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 농업인자녀 고교생 학자금지원 및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과 교육기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432쪽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친환경농산물 공급으로 고품질의 안전한 학교급식 실현을 위하여 관내 초등학교 33개교,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7개교 등 총 50개교 26,127명에게 7억4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고품질 양주골 쌀은 관내 양주연합미곡종합처리장에서, 친환경농산물은 경기농림진흥재단을 통하여 공급할 예정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통한 고품질의 친환경 급식 공급으로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 「양주골딸기명품화 사업」입니다. 우리시 특화육성품목인 양주골딸기의 브랜드 경쟁력 제고 및 전문생산단지 육성 지원체계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원을 투입, 딸기연구회 농가를 대상으로 하우스 증개축, 베드시설, 장기연질필름시설 및 가온시설 등을 지원하여 재배환경개선에 의한 농산물 생산시기 확대를 통해 농업경영비 절감 및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34쪽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입니다. FTA에 대응하고 원예 생산단지 현대화, 전문화를 지원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수출기반을 구축코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3억3천만원을 투입, 화훼연구회 25농가, 딸기연구회 9농가를 대상으로 이동식 저면베드시설, CO2발생기, 무인방제기, 반환기창개폐시설 등을 지원하여 재배환경개선에 의한 농산물 생산품질 향상을 통해 농업경영비 절감 및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35쪽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입니다. FTA에 대응하고 원예 생산단지 현대화, 전문화를 위해 보온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1천만원을 투입, 화훼연구회 31농가, 딸기연구회 4농가를 대상으로 하우스 내 다겹보온커튼 지원을 통해 난방비 60%이상을 절감하여 농가소득을 보전하고 시장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36쪽 「수출농산물 육성사업」입니다. 농산물·농식품 수출농가 및 단체에 수출포장재 지원, 고품질 수출농산물생산 지원, 농식품수출 장려금 지원, 소과육성농자재 지원 등 총사업비 9억9천만원을 투입하여 지속적인 수출을 도모하고 생산유통 안정화로 농가소득이 향상되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양주배 및 참새벽딸기 영농조합법인, 양주 탁ㆍ약주제조 주식회사이며, 2015년 10월 현재배는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6개국에 172톤 474천불, 딸기는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5개국에 29톤 213천불, 막걸리는 일본에 57톤 69천불을 수출하였습니다. 437쪽「양주골 김치를 이용한 문화관광 산업화 추진사업」입니다. 양주골 김치의 기능성 신제품 개발과 지역의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을 융합한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농촌관광 육성으로 농가소득 제고 및 일자리를 창출코자 백석 부추영농조합법인에 2014년 부터 2016년 까지 2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체험홍보관 및 생산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에는 공장신설 등 인허가를 승인받아 토목공사를 완료하였고 2015년에는 건축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은 김치생산 및 체험, 전시관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하반기 부터 관내 유치원생 및 초‧중‧고 학생, 주부 등을 초청 견학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홍보 등을 실시 지역명품 양주골 김치를 이용한 6차산업이 활성화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8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육성사업」입니다. 생산기반 확충과 시설 현대화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및 농산업 활성화를 위해 어하둥둥 공동브랜드 표준규격출하사업으로 포장재지원, 수도‧ 원예‧특작 경쟁력제고사업으로 저온저장고 등 6종, 농협협력 농산유통 사업으로 고추건조기 등 13종, 고품질 양주쌀 생산 지원사업으로 소형정미기 등 3종에 총14억6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 육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440쪽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농지 경작자를 대상으로 친환경비료를 지원하여 화학 비료 사용을 자제함으로써 토양환경을 보전하며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3,160여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비료 9,300여톤을 쌀, 부추, 인삼작목반 및 친환경인증농가에게는 1,920톤을 지원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지력증진 및 토양환경을 보전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41쪽 「쌀 안정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쌀 생산에 소요되는 상토 등 농자재를 지원하여 쌀값 안정 및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고품질 양주쌀의 생산력을 제고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식부면적 1,700ha를 목표로 1,450농가에 못자리용 상토 50,000포(40Kg) 및 병해충방제 약품 17,600여 봉을 지원 병해충 발생 방지 및 우량육묘 생산을 통해 최고 품질의 양주쌀이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42쪽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일반농법 대비 노력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친환경농법을 적극 지원하여 도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미래 농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친환경인증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친환경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직불제 및 친환경 전용 농자재, 인증 검사비를 지원 안정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확대 생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43쪽 「농업소득 보전 지원사업」입니다. FTA 및 기상재해 등 국내외 사정으로 어려워지는 농업부분의 일정부분 소득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쌀 직불제 1,664농가, 밭 직불제 1,669농가를 대상으로 총12억2천여만원의 직불금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기상재해가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 관내 주요 작물인 배, 벼 등을 대상으로 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여 농가소득을 보전코자 합니다. 444쪽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입니다. 엄선된 지역특화품목 또는 가능성이 있는 집단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6년에는 토마토연구회 등 3개 단체가 공모사업을 신청 현재 우리시 농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에서 선정 심의 중에 있습니다. 신청 사업비는 26억9천6백만원이며 주요 신청 항목으로는 하우스 신축, 장기연질필름, 다겹보온커튼, 하우스 물받이 등으로, 농가가 필요로 하는 항목을 집중과 선택의 원칙을 적용하여 집중지원 함으로써, 양주시 특화품목 경쟁력 향상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6쪽 「삼하리 전원일기마을조성 사업」입니다. MBC 인기드라마 “전원일기”촬영지였던 삼하리에 전원일기를 주제로 한 전시 및 체험,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대로 대부분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금바위저수지 전망공간 조성사업 부분은 지역여건에 적합한 캠핑장조성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현재 사업대상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마을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주체인 전원일기마을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8쪽「농촌 테마공원 운영」입니다. 그동안 의장님을 비롯해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덕분에 지난 10월 잔디광장에 막구조 파고라 설치를 마지막으로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정식 개장식은 갖지 않았지만 도시민이 언제든 방문하실 수 있도록 개방하였고, 영농체험을 위한 주말농장을 84구좌 분양하였으며, 잔여 농지에 고구마를 심어 관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서 638명이 고구마캐기 체험을 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볼거리, 체험거리, 즐길거리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설보완을 위해 2억원을 투입하고, 기간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운영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개장식은 내년 5월 중에 열 계획입니다. 450쪽「농촌테마공원 딸기체험온실 운영」입니다. 지난해, 딸기연구회 소속 농가에 위탁하여 시범운영해 본 결과 연동하우스에 대한 경험 미숙과 농가 본인 소유 하우스를 운영하면서 테마공원 딸기온실을 동시에 관리해야 함에 따른 어려움이 있어 결과가 좋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센터에서 직접운영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여 딸기전문 지도사를 배치하여 8월 말부터 9월 초에 딸기를 정식하여 집중 관리한 결과 현재까지는 작황이 양호한 상태입니다. 1월까지는 수확량이 그리 많지 않아 생산된 딸기는 청내 직원을 대상으로 직판하고, 2월부터 5월까지는 체험위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딸기 재배관리 및 수확, 체험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2명을 고용하고 안개분무시설 등 시설을 보완하여 딸기수확체험을 활성화함으로써, 딸기체험온실이 테마공원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1쪽 「농업기계 공급 및 사후관리 계획」입니다. 농업의 기계화로 농가의 영농편의 제공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가별 영농규모를 고려하여 자가영농 농가에는 농기계대여은행에 농업인이 선호하는 농기계를 적정대수 확보하여 임대사업을 활성화 하겠으며, 대농 또는 영농대행 농가는 지속적인 농기계지원 사업으로 고가농기계 구입에 따른 부담해소 및 농기계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사후관리는 농한기 농기계 조작과 고장시 응급처치 요령 교육 및 영농작업이 집중되는 기간에 즉시 현장 수리를 강화하며, 소모성 수리부품 사전확보로 농가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2쪽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를 통한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 총사업비 13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농로포장 10개소, 수리시설 15개소, 기반시설 개보수 25개소를 정비하여 영농편의 제공 및 농업생산 기반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농촌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57쪽 『양주농업을 이끌어갈 전문농업인 양성』입니다. 단기과정의 기초영농기술교육에서 지역품목 중심 중장기 전문농업기술교육 등 수준별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합리적인 농업기술 및 경영․유통에 대한 실용교육으로 6차산업을 선도하는 전문농업경영인으로 양성하겠습니다. 458쪽 『BIO농업대학 및 대학원 운영』입니다. 2006년도 4월 개교하여 올해 10년차 운영하고 있으며 716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2016년 대학 2개과 70명, 대학원 1개과 30명을 선발하여 양주농업을 이끌어갈 유능한 인재를 발굴․집중 교육하여 선진기술 농업의 선도자로 양성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9쪽 『미래의 주역 4-H회 육성』입니다. 4-H회원에게 체계적인 3대 교육행사 및 지원을 통해 농업 농촌에 대한 애착심을 배양하고, 경쟁력을 갖춘 후계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60쪽 『신성장 곤충산업 육성 』입니다. 최근 미래 성장산업으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곤충자원을 6차 산업화하여 새로운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전문교육 추진 및 식용곤충 소득모델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곤충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하여 32명이 수료하였으며, 3개소에 곤충사업을 투입하여 곤충농가를 10농가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애, 꽃벵이 등 식용곤충을 활용한 요리경진대회와 지역희망박람회에 참가하여 기능성 곤충 시제품을 홍보하였습니다. 곤충산업이 아직 새로운 작목으로 기반이 약하고, 식품으로서 활용이 제한이 되어 있지만 지속적인 곤충창업교육 실시와 곤충의 식품공전 등록에 대비하여 사전 기능성 곤충 제품을 개발하여 상품화 하겠습니다. 461쪽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로 소득향상』입니다. 초중등 기관 자율학기제가 본격적으로 도입함에 따라 농촌관광사업 3종 380백만원을 투입하여 맞춤형 농촌체험관광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실적으로 체험운영자, 예비농장주를 대상으로 8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체험마을, 농장 방문 차량지원과 찾아가는 체험학습을 운영하고 체험마을 소규모 축제 및 양주팜팅 모바일 앱을 구축하여 도농교류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양주시 농촌체험관광의 효율적인 통합관리 네트워크가 구축되지 않아 쉽고 편리한 서비스제공이 제한적이었으나 방문창구 일원화,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공동체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462쪽 『도시농업 육성으로 녹색생활공간 조성』입니다. 도시민의 영농활동을 통하여 공동체를 형성하고 생산적인 여가활동으로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종 70백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실적으로 유치원, 초등기관 상자텃밭 보급과 스쿨가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영농체험과 정서함양을 증진하였으며, 농촌재능나눔 사업을 추진하여 전국 자원봉사자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초중등 기관의 상자텃밭 수요에 비해 제한된 예산으로 공급이 부족하였으나, 중앙, 도 공모사업을 통해 적극적인 예산을 확보하여 80개교로 확대보급하겠으며 자원봉사활동단체인 마스터 가드너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학교텃밭 재배를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3쪽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입니다. 건강하고 당당하며 활기찬 노년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으로 여가활동 촉진과 노년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14년부터 실시한 3개년사업으로 2015년 추진실적은 학습사회활동 프로그램으로 풍물, 전통주등 6개과정 58회, 마을 환경정비로 회관 리모델링, 자라 하천방류, 벽화, 꽃길조성, 소득활동으로 콩, 들깨등 공동학습포 1,000평 경작, 향후 메주 10가마를 제조할 계획입니다. 수상실적으로는 경기도 경로당 프로그램 경진에 풍소놀이 참여로 금상, 창안상을 수여하였습니다. 2016년에도 건강관리 및 학습프로그램 운영, 농촌다운 생활환경 정비, 소득활동 등 체계적 실천으로 건강하고 보람 있는 장수문화를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4쪽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사업』입니다. 농작업 능률 및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 추진실적은 광적작목반을 대상으로 분무기, 관리기, 동력운반차등 편이장비지원, 컨설팅,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2016년에는 3종사업으로 편이장비 보급, 하우스 환경개선, 컨설팅, 교육 및 벤치마킹으로 농작업의 편이화,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465쪽 『양주시 명품 전통주 육성』입니다. 지역 대표 명품 전통주 발굴 육성을 통한 향토음식의 6차산업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5년 추진실적은 전통주 체험프로그램 9회 180명, 목화축제 및 마을단위축제에 5회 참여하여 격조높은 우리 전통주 문화를 보급하였으며, 2016년에는 전통주 학교, 지역축제 홍보부스 운영으로 명품 전통주 발굴 육성에 주력코자합니다. 다음은 466쪽 『농업․농촌체험 관광농원 조성사업』입니다. 체험관광농원 조성단지(12.5ha)에는 목화재배단지, 화훼 ․ 잡곡 경관단지 등 총16품목 30여종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연중 휴양농원을 제공하고 현재 기반과 수리시설이 되어있지 않아 많은 농작업이 소요되어 작물관리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체험관광농원 조성을 위한 국 ․ 도비 등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으며 체험관광농원 기간제 근로자 6명을 2016년에는 20명으로 충원하여 경관작물 관리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임시 주차장에 미설치한 안전가드레인 설치가 주차시 시민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며 2016년 9월 목화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7쪽 『품목조직체 및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2015년 추진실적은 품목연구회 SNS직거래마케팅전산교육(2회 59명), 품목연구회 경쟁력향상 현장교육(11회 413명), 한국농업경영인회원 현장교육 등(2회 237명), 양주시농축산물판매행사(23개 연구회)를 목화페스티벌과 병행하여 추진하였으며, 2016년에도 후계농업경영인을 지역사회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핵심주체로 육성하도록 능력개발교육 등을 통해 과학영농기술 실천과 대외농업 경쟁력향상을 추진하고, 품목연구회를 생산단계부터 마케팅까지 고부가가치 창출능력이 높은 단체로 육성하고자 품목연구회 SNS 직거래 마케팅교육 등 5개과정을 운영하여 현장실습 교육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이 되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녹색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73쪽 「최고품질 양주쌀 생산기술지원 사업」입니다. 양주쌀 품질고급화를 위해 보급종 57톤을 적기에 공급하겠으며 쌀 안정생산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고품질쌀 생산기술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쌀시장 전면개방에 대비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직파재배 및 완효성복비 시용 등 쌀 생력재배 기술을 확대보급 하겠습니다. 다음은 474쪽 「밭작물 작부체계 개선시범 육성사업」입니다. 밭작물 작부체계 개선으로 농가의 새로운 소득창출을 위해 2모작 재배기술을 보급하겠으며 기계화 일관작업체계 기술을 보급하여 생산비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웰빙트랜드에 맞춰 건강 기능식품인 잡곡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시험장산 우량종자 등을 확보하여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5쪽 「양주골 최고품질 애호박 브랜드화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공모한 2015년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으로 2016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시설하우스 생육환경 조절로 연중 고품질 애호박을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6천만을 투입하여 연중생산 모델 구축을 위한 시설 하우스 보온시설과 저장력 향상을 위한 예냉시스템 설치, 가공품 개발, 브랜드 홍보마케팅 등 6차산업 활성화에 집중 투입하여 우리시 특화작목으로 육성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6쪽 「고품질 시설원예 안정생산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 등으로 원예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고품질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과채류 유묘적심 2줄기 유인재배 기술시범 등 6개사업에 1억 4천만원을 투입하여 시설재배 환경개선과 생력재배기술 보급으로 생산비와 노동력 절감으로 양주농산물 경쟁력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 「과수특작 안전재배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과수와 특용작물 재배 비용절감과 부가가치 향상기술을 보급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인삼 자동방제시스템 보급시범 등 7개 사업에 2억 1천만원을 투입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적정 생육환경 조절,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 체계구축 등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8쪽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신축 사업」입니다. 친환경미생물 공급량 부족으로 인한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 하기 위해 2015년 부터 2년차 사업으로 은현면 도하리 농촌테마공원 내에 신축중인 친환경미생물 배양실을 2016년도 상반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5억원 투입하여 배양장비 확충으로 현재 250여톤 생산 수준을 2017년 이후에는 년간 400여톤을 생산하여 농업인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9쪽 「안전축산물 생산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친환경적 안전축산물을 생산하고 축산농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4개사업에 6억 4천만원을 투입하여 가축사양 관리기술 시범사업과 가축질병 청정화 기술보급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은 2016년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7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사업비 10억을 투입하여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외식분야 기술개발과 지역자원을 연계한 농업소득 증대로 지역커뮤니티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480쪽 「친환경농업 정착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저탄소 녹색기술 기반조성을 위해 3개사업에 1억 1천만을 투입하여 농업자원 분석장비 보강하고, 과학적인 정밀분석 자료를 농업인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겠습니다. 친환경 및 GAP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을 농업현장에 접목시켜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1쪽 「유용미생물제 생산공급 사업」입니다. 유용미생물 생산․공급으로 가축생산성 향상과 작물생육 촉진을 위해 4개사업에 4억 6백만원을 투입하여 최고품질의 미생물제를 농․축산업 현장에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자체 생산한 광합성균 등 미생물제 성과분석을 위해 가축과 농작물을 대상으로 시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82쪽 「고품질 딸기생산 및 신소득원 작목개발 사업」입니다. 초촉성 딸기 안정생산 기반조성과 신소득작목 개발을 위해 3개 사업에 1억 7천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아로니아 초절임 가공기술 개발과 신소득작목 안정생산 재배기술을 확립하고 농업기술센터 딸기 조직배양 무병묘를 연차적으로 육묘 농가에 공급하여 딸기묘 구입비용 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83쪽 「강소농 육성 및 농가경영개선 사업」입니다. 강소농 농업경영체 대상으로 농업소득 10% 향상을 위해 경영정보 서비스 제공과 농업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해 4개사업에 1억 4천만을 투입하겠습니다. 강소농 육성 경영개선 사업과 지역농산물 브랜드 마케팅화 사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우수농장 벤치마킹과 정밀 컨설팅을 실시하여 농업소득 10% 향상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길서 의원입니다. 437쪽 양주골 김치 이용한 문화관광 산업추진, 이게 지금 건물은 다 지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주최자가 안타깝게도 지금 잘못됐지요?

예.

그런데 그 사업체크는 잘 해 보셨나요? 예정대로 잘 진행 될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지금 사고로 인해서 약간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기간 내에 내년도까지는 완료하도록 지금 새로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사람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몇 번이나 접촉해 보셨나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했고요. 실무자가 몇 번해서 여러 번 접촉을 했습니다.

기투자된 금액들이 사실 많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 잘못 되거나 뭐 이상한 방향으로 가버리면 아마 센터에서 많은 욕을 먹을 것 같아서 심히 걱정 되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은 어떤 방식이 됐던지 종전에 계획했던 그런 방법대로 잘 진행이 되어야 될 텐데, 공교롭게도 사업자가 잘못되는 바람에 그 사업을 지금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예, 가족하고 일부 또 법인 회원으로 다른 사람이 또 있고 해서 그 정족수를 채워서 진행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올해 체험관은 9월 달에 오픈 될 수 있을 것 같은가요?

올해는 어렵고요. 내년도에,

내년에 2016년에,

예, 그렇게 노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게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이게 뭐 우리도 국도비 많이 들어간 돈이잖아요.

예.

그 부분 잘될 수 있도록 격려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도, 감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저희도 신경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농촌테마공원 운영, 올해도 예년과 작년과 비슷하게 내년에도 사업을 진행하실 계획이시지요?

비슷하게는 진행을 하는데 현재 일부 보강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자보수 관계도 올해 계획 된 거는 지금 지난 주에 다 완료가 됐고요. 내년도에 하자 보수 나무 관계 전부 완료도록 하고, 그게 지금 경관단지 쪽을 저희가 정원 형태로 좀 조성을 할까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관단지 가운데 쪽이요?

예예, 꽃 관계를 주로 많이 하는데, 이걸 어떤 정원 형태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지금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그 하자보수 부분은 지난번에 그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 주셨을 때 올 가을에 심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예, 계획대로요. 그때 보고 드린 대로 그 잔나무 종류는 올해하고요. 그 다음에 메타세콰이어나 산수유, 측백나무는 내년 봄 이렇게 하는 걸로 계획대로 해서 지금 올해 가을에 하는 거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때 답변 주실 때는 가을에 심는 게 잘 산다고 그러셔서 가을에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또 내년 봄까지 또 넘어가게요.

그때도 가을하고 봄 하고 해서 하는 걸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가을에 다 심겠다고 하신 것 같았어요. 어쨌든 그 부분 올 가을하고 내년 봄에 뭐 일단 하자는 다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가운데 부분을 정원 형태로 만드시겠다.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뭐 업무부서에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 운영은 작년하고 2015년하고 유사하게 하나요? 주말농장 같은 경우 그 정도로 그냥 계획해서 나가요. 올해 80농가 몇 농가, 이렇게 하셨지요?

예, 84구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하고 일단 지금 말씀 드린 대로 그 경관 같은 걸 보강을 좀 하고요. 그쪽에 미생물실 배양도 신축이 되고 있는데, 그 주변 정리를 좀 잘 해서 일단은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주말농장 같은 경우가 운영이 어떻게 됐다고 평가를 하세요. 소장님은, 아주 부진하지요?

첫 해다 보니까는 일부 홍보가 좀 약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흡한 점은 있는데 내년도에 약간 좀 확대를 하면 홍보가 좀 많이 되고 있고 또 여건상으로 굉장히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신 분들이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거기를 자주 가보신 분들도 계시고, 그동안에 운영을 하시는 부분들을 주말농장이 주말에 가면 사람이 없더라, 이게 뭐 그 안에 그 우리 고기 구어서 먹고 할 수 있는 그 바베큐장을 몇 명이나 이용했어요? 올해,

인원수는 정확히 파악은 제가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주로 오시는 분들이 여름철 같은데 굉장히 덥고 그러니깐 그늘막도 되어 있고 또 시설이 있으니깐 이용은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안하시더라고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그쪽 지나갈 때마다 들러 봐요. 그쪽으로 방향 지나갈 때마다, 궁금해서 지나갈 때마다 들러보는데 주말에 이용객 숫자가 너무 적더라, 부족하더라, 기왕 그렇게 해 놨으면 정말 뭐 이용이 널리 이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용이 안돼 이용이, 이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지 못하면 앞으로 2, 3년 이내에 그냥 센터에서 직영하는 농장 되요. 이거 그렇게 안될 것 같습니까?

우려는 되겠지만 하여간 저희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런 말씀 지금 업무보고 시간에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도 84구좌 중 정상적으로 분양 된 부분이 얼마나 되세요? 한 사람, 두 사람, 뭐 몇 사람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분양이 됐더라고요. 거기 심어놓으면 추수할 때 와, 그런 사람 있었지요?

일부 관리를 좀

아니 직원들이 해 주고, 직원들이 일부 관리 해주고 심어놓으면 캐러오더라고, 이게 무슨 주말농장이에요. 주말농장, 이렇게 운영하면 안된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그렇게 자칫 잘못 운영이 되다 보면 향후 2년, 3년 후에는 센터 직영 농장 된다니까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거, 실질적으로 주말농장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획 세우셔서 정말 유치원아동들 체험학습공간으로, 초등학교 아이들 정말 체험 학습공간으로, 정말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으셔서 때로는 주말농장으로 정말 주민들이 가서 매주 못가면 한 달에 두, 세 번이라도 가서 정말 주말 농장 다운 주말 농장으로 운영이 돼야지, 심어놓으니깐 직원들이 꼴보기 싫으니깐 풀 베어주고, 이런 형태로 관리되거나 운영이 되서는 안되겠다.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을 정말 프로그램을 개선하지 않으면 거기가 운영의 문제가 좀 생기겠다. 그러니깐 철저하게 그 부분은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예,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450쪽 그것도 테마공원 내에 있는...이거 우리가 지금 직영하시겠다고 하셨죠?

예.

내년부터 직영하게 되는 거죠?

예, 지금부터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8월 말에서 9월 초부터 딸기 정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도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기 시설되어 있는 것 빼놓고, 2016년도 예산요구액이 약 1억 정도예요. 1억정도만 소요되면 거기 인건비 하고, 부대, 여러 가지들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 2명을 채용하는 비용, 관리 비용, 이런 비용이... 기 투자된 내용은 빼겠습니다. 그럼 1년에 1억 정도 소득이 생기나요?

소득은 저희가 딸기테마를 중심으로 했는데 내년도 약 1200명 정도 예상을 해서 한 25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관이 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냥 운영하는거지, 민간이 한다면 이걸 어떻게 생각 할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걸 갖다가 소득 대비해서 하다보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 일반딸기를 하시는 분들은 1억 투자를 하면 얼마 소득을 생각하고 하시나요? 모름지기 1억을 투자하면 2~3억 소득이 생겨야 하지 않을까요? 이건 잘 계산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걸 직영했을 때와 위탁 줬을 때 어느게 낫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작년에 딸기연구회 쪽에 위탁을 한번 줘봤었는데요, 자기농사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전문적으로 매달리지 못 하고 좀 소홀해서 올 해 저희 직영으로 바꿨는데... 너무 결과가 좋지 않아서 저희가 하는게 낫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실증시험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봅니다.

올 해 운영도 수확체험 및 각종체험. 뭐, 쨈이나 만들고... 이거잖아요? 거기서 다른 건 뭐 하실 생각이세요? 올 해 추진계획에 보니까 1월부터 6월 달 까지 딸기체험 및 각종체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체험이 쨈 만들고, 쿠키 만들고...거기선 시설이 없어서 쿠키는 못 만들잖아요? 단순히 쨈이나 만들 거예요, 쨈.

음료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고요, 이건 학생 중심으로 많이 이용을 할 것 같고 작년도에도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에서 교육적인 측면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체험프로그램이 됐든, 체험프로그램이 됐든 어찌됐든지... 아니, 투자 대비 효과인데 비용으로 봐선 말도 안 되는 효과이고. 1억 투자해 가지고 2천5백만원 정도 나온다는데 뭘요....비용으로 봐선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고. 자, 체험이나 교육차원에서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효과가 난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정말 계획을 잘 세우셔서 우리 관내 아이들이 됐든, 인근 도시에 있는 아이들이 됐든, 와서 많은 체험을 통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461쪽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엊그저께 3차 추경에 할 때 보니까 에듀팜 육성사업 5천만원, 1개소로 되어 있었는데, 2개소예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건 에듀팜은 도비이고, 교육농장이라고 해서 국비 사업을 또 하나 신청해서 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촌교육 1개, 에듀팜 육성 1개?

예.

에듀팜과 교육농장의 다른 점은 뭐예요? 엊그저께 설명하실 때는 둘 다 똑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예, 거의 비슷한데요. 교육농장은 중앙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에듀팜은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똑같잖아요? 사업내용은 똑같은데 하나는 도지원 사업이고, 하나는 국가지원 사업이란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3차 추경 때 말씀을 드릴 때 사업장은 선정이 된건지, 안 된건지도 물었고요.

아직 안 됐고요.

이걸 좀 나눠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동서쪽으로 같이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걸 잘 연구하셔서 한 쪽으로 몰려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잘 좀 선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미생물 478쪽. 현장을 가보니까 이제 막 골조가 올라갔죠?

예.

그런데 올 해 안에 건축물이 다 돼요?

예, 지금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이면 건물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안에 내부 건축물들이 별로 없어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가보니까 상당히 염려가 되고요, 이제 골조를 막 시작한지도 얼마 안됐어요, 그거. 얼마전에 갔을 때 철근을 막 엮고 있던데...

조립형태이기 때문에 금방 될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장비쪽을 설치를 또 합니다. 그래서 올 해 특별히 시설이 복잡하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기왕에 시작한거니까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482쪽 고품질딸기생산 및 과실류작물 작목개발. 이 작목을 우리가 개발해서 실질적인 농가에 보급해 주는 사업이신가요? 블루베리 과실류, 시범포를 운영하시는 건가요?

저희도 시범포를 청사입구 쪽에다가 일부 시설을 시범으로 하고 있고요, 이 시범 사업하는건 농가에 시범사업을 새로이 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농가 5군데 정도를 시범사업을 하게 해서 블루베리나, 아로니아 등 과실류를 5군데 정도를 더 심도록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딸기육묘 기술보급. 이건 뭐예요? 육묘를 개발해서 딸기농가에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육묘를 키우는 기술을 전수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항상 딸기를 저 아랫지방에서 묘를 사다가 말라 했는데요, 우리 기술센터 조직배양실에서 배양을 해서 순화를 시켜가지고 저희가 농가에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딸기육묘를 우리가 키워서 딸기농가에 직접 보급 하겠다? 그게 1억2700만원이 들어간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딸기묘종 키우는데만 1억2700만원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거죠?

여기에 전체가 들어 가는게 딸기묘종만 사는건 아니고요, 이 운영비에는 인건비라든가, 시설관계라든가, 환경개선이라든가 임대시설을 설치하고 이런 것 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딸기육묘재배 하는 인건비, 시설투자비 이런게 다...여기 뭐뭐 들어가는데 1억2700만원이 들어가요? 딸기육묘 재배하는 인건비, 시설투자비, 여기에 뭐뭐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1억2천7백만원이, 이거 육묘 키우는데만 사람 몇 명이 있어요?

이 사업을 하는 건 저희 센터에서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해요?

담당자하고 그 기간제를 1명 쓰고 있고요. 두 사람이,

그 사람이 이 육묘 키우는 거 전담이에요? 다른 일은 안 해요?

그러니깐 직원은 다른 업무도 같이 하는데, 그 기간제는 육묘 전담...

육묘를 키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시지요?

예?

육묘를 키워내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파종서부터 모종을, 딸기모를 농가에 보급하는 시기까지가, 그 시기가 며칠 걸리느냐고요. 이게 길어봐야 한 40일 걸릴 거예요. 3, 40일,

조직 배양을 해서 하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리지요.

그게 뭐 두 달 걸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녹색농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업비는 거기 양액온실하고 조직배양실 운영하는 인건비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각종 뭐 난방 관계, 그 다음에 일반 재료비 이런 거 총 포함해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몇 본이에요? 몇 본, 딸기 몇 본을 생산하는데 1억2천7백만원이 들어가냐고요? 딸기 순수 묘종이, 딸기 묘가,

그것은 딸기는 저희들이요. 1년에 한번을 생산합니다. 한번을 생산하는데,

아니 몇 본을 생산 하냐고요?

몇 본을요?

예, 몇 본.

저희들은 본수는 저희들이 조직배양 한 거는 1년에 한 조직 1년에 한 200본 정도 조직배양을 합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육묘장에 그것을 옮겨 심거든요. 육묘장에 옮겨 심으면은 거기 육묘장에서는 본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해서 우리 자체 양액온실에 시험 재배도 하고요. 내년도 부터는 우리 관내에 딸기육묘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아니 내가 지금 행감장 같으면 막 따지겠는데, 따질 수도 없고 지금 속은 끓고 죽겠어요. 1억2천7백만원 갖고 딸기 묘종 몇 개 만들어 내냐니까요?

아니 그런데 그게 전부 다 딸기 묘종 생산하는 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깐 아니 좋아요. 온실하고 연료비하고 다 하는데 1억2천7백만원 가지고 딸기육묘를 몇 본을 생산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느냐를 여쭈어보는 거라니까요. 딸기 묘종 한 게 원가가 얼마 먹나 한번 계산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 200본 생산해요? 한 200개, 그냥 우리 실험용으로 심을 거?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딸기가 저희들이 올해 그 조직배양을, 딸기가 조직 배양 올해 240본을 올해 생산을 합니다. 원본을요.

240본을 생산하게 되면 이게 육묘장에 이식할 거 아니에요?

예.

이게 몇 본이 되요? 한번에 몇 개씩 잘라서 심을 수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육묘장에서 키우면은 4,000본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4,000본을 공급한다.

예.

이거 딸기연구회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특정인한테 줘요? 아니면 연구회로 줘요?

그 개인 농가를 주는데 우리 양주 관내에 지금 딸기육묘 농가가 9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까지 9농가 다는 줄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시설이 좀 확충이 되고 생산량이 늘어나면은 전 농가를 줄 수도, 현재는 전 농가를 줄 수가 없고요. 일부 농가만 지금 줄 계획입니다.

평당 몇 본이나 식재할 수 있지요? 딸기, 평당 딸기를 식재할 때 몇 본이나 식재해요? 한 평에,

저기 300평당 10a당 6,000주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깐 300평에 6,000본 들어가는데 보통 딸기 본 의원이 봤을 때 지금 딸기 비닐하우스들이 꽤 크더라고 규모가, 1동이 보통 300평 이상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농가, 비닐하우스 한 동도 못주는 걸 갖고 지금 육묘재배해서 우리가 직접 공급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시지요. 연구용이지요. 연구용 이것은, 보급용이 아니라 여기다가 보급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기술 재배해서 보급,

아니 저희들은 그 농가에 심은 물량 충분히 다 공급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키워서..

그러니까 과장님 내가 어떤 취지인지 근본 취지를 지금 센터 측에서 기본적인 생각과 의원의 입장에서의 기본적인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기왕에 딸기 육묘를 개발해 낼 수 있는 기술을 우리 센터에서 갖고 있다. 딸기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과거에는 저 호남지방에 가서 육묘를 사오던 것을 우리가 직접 개발해 내서 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전에는, 그렇게 하셨어요? 안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속은 끓고 죽겠다니깐 나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쭉 얘기를 지금 듣고 보니깐 내가 1억2천7백만원이 비용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기왕에 딸기 육묘를 우리가 개발해서, 우리가 우리 농가에 보급을 해 주려면 충분히 우리가 그 육묘를 생산해 내서 딸기 농사를 짓는 전 농가에게 보급을 해줘야 이게 보급이지, 실험용으로 한 4,000본 해 가지고 300평 심을 것도 안되는데 이걸 보급한다고 이렇게 뜩 해놨어요. 이게 보급이에요? 실험용이지.

그런데 그것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농업인 지금 수요량을 전량을 지금 공급을 하려면요. 센터에 지금 시설이 많이 확보 되어..

과장님 그러면 과거에는 우리가 저 다른 데서 육묘를 사왔습니다. 지금 안 사옵니다. 이 말하고 뭐가 달라요? 조금 전에도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소장님이, 전에는 사왔는데 이제 우리가 개발한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안하셨어요? 소장님.

예, 그렇게 했는데요. 점진적으로 조직배양을 해 가지고 앞으로 금방 되지는 않겠지만은 점진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해서 보급하도록 이렇게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깐 우리가 사업목을 만들어 놨을 때에 1억2천7백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보급하기로 해서 사업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그러면 이런 부분 지금 현재는 이렇지만 내년도에는 얼마큼 확대되고, 그 다음 연도에는 얼마큼 확대 되서 향후 2년 후, 3년 후에는 100% 우리가 보급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돼야지요.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렇게만 답변해 주시면은 이거 갑갑스러워서 죽겠잖아요. 아주,

의원님, 농촌관광과장입니다. 의원님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담당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보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딸기농가가 38농가가 있는데, 그 농가가 전라도, 경상도에서 모종을 다 가지고 오는 게 2억 한 9천만원 정도가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모종을 가지고 올 때에 이병주라든가 질병에 걸려 있는 것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생산해 내는데, 지금 상당히 작물 생산에 있어서 어떤 병에 걸렸다든가, 지금 제대로 생산해 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조직배양실에서 품종별로 조직배양을 해 가지고 안전적인 모주를 생산하는 거지 자묘를 생산해서 농가에 주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 모주를 처음에 200주를 생산하는데, 200주에서 300주 정도 생산하는데, 200주에서 300주가 농가한테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센터에서 3년간을 지금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형질이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시험재배를 해서 농가에 그 육묘 농가에다가 모주를 공급하는 겁니다. 그 농가에서 모주를 공급을 받아가지고 1년 간 재배를 해서 그것을 또 자묘 생산을 해 가지고 일부 농가들한테 공급을 시켜줍니다. 육묘 농가들한테, 그 육묘 농가들이 다시 또 자묘를 만들어 가지고 한 2년차나 3년차 후에 우리 농가들이 재배할 수 있는 전체 모종을 공급을 시킬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센터가 지금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신 부분도 본 의원이 지금 이해가 잘 안되요. 과장님이 지금 방금 설명해 주신 부분도 본의원은 이해가 잘 안돼요. 과장님들이 의원들을 설득하려고 들면 안 됩니다. 분명한 자료를 내놓고 얘기하셔야지, 제가 지금 정회를 요구하고 자료를 다 갖고와 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의회 의원님들을 설득하려고 그런건 아니고요,

본의원이 단순 설명자료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육묘를 키우는걸 보기를 했습니까? 육묘가 한 번에 12개로 잘리는지, 5개로 갈리는지 보길 했습니까? 여태까지 쭉 진행되어 오면서 센터측에서 답변할 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왔다고요. 딸기육묘가 전라도, 경상도에서 올라오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게 건강한 육묘인지, 품질은 믿을 만한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을 개발해 내서 직접 보급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늘 이렇게 답변을 해오셨는데, 여기 사업목록에 1억2700만원이란 비용이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을 내가 구체적으로 물어본 거 아녜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보급 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런데 그 얘기를 그렇게 답변 주시면 본의원은 뭐라 말을 해야 할까요? 이게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다행이지, 이게 행정사무감사 라면 바로 정회했어요, 정회. 본 의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희창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여러분들이 답변 준비가 덜 되신 것 같아요. 지금 박길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건 우리 예산 대비 생산성이나 이런걸 알고자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얘기 좀 잘 해 주시지 자꾸 엉뚱한 얘기가 나오니까 시간만 자꾸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동안 에우리가 지방에서 딸기육묘를 공급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묘에 충실하지 못한 부분들, 갖고 올라와서 피해를 보는걸 막기 위해서 조직배양을 한 겁니다. 조직배양을 하면 예산은 많이 들어가죠. 거기서 만약에 생산성 원가를 따진다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바엔 차라리 묘 구입자금을 주는게 낫지. 묘 구입자금을 주면 오히려 덜 들어갔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돈을 더 들여서 딸기육묘 묘종을 키우는건 안정적이고, 또 확실한 우량의 종자를 보급하기 위한 투자라고 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래야 의원님들도 이해를 좀 하시죠. 그렇잖아요? 막말로 300평, 몇 백평 길러가지고. 아까 예산은 1억씩 들여서 딸기 키워서 총 소득이 2500만원이 나온다고 하면...우리가 개인이 농사지었다면 “망하는데 그걸 왜 하냐?” 당연히 그 소리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딸기농가들의 안정적인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비로 지출한거라고 그렇게 말씀 하셨어야지. 솔직히 그렇잖아요? 거기서 딸기농사 지어가지고, 우리 공직자분들이 농사 지어가지고 1억, 2억 투자한다면 그건 당해연도에 운영비만 1억이지만, 그 전에 투입한 것 까지 합하면 몇 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사업성은 전혀 없는거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수십 농가들의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서 하는 연구비 지출이란 말이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쉬운걸 가지고 왜 이렇게 다른 데로 자꾸만 방향을 바꿔가지고... 피하지 마셔야지,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셔야죠. 저도 평생농사를 지은 사람으로서 사업도 다 받아보고, 저도 직접 단체장할 때 사업 배분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큼 저도 그 내용을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돈 떼먹는 것도 아니고, 농가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고생하는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질문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묻고자 하는 부분에서는 정확한 말씀 좀 해 주시면 짧게 가잖아요? 처음부터 우리 쉽게 가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너무 길게 가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말씀을 해 주세요. 정말 연구목적으로 투자 하는 것이지, 이게 소득으로 보고 투자 한건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일일이 그런 걸로 따진다면 밤새워야 돼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잖아요?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그냥 다른 걸로 질문 좀 드릴게요. 432페이지에 보면 쌀에 대해서. 올 해 가뭄도 심하고, 우리 지역은 가뭄 피해가 덜 했지만 나름대로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시에서도 농가들, 영농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지원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RPC 쌀 값이 떨어졌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큰 걱정을 하더라고요. 작년에는 가마니에 22만원을 받았다가 올 해는 20만원을 받고 이런 씁쓸한 얘기들을 하시던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가요? 우리 지역만의 현상인가요? 쌀 값 떨어진거요.

저희가 경기도 시군을 전부 조사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양주 정도로 4~5천원씩 떨어진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됐고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솔직히 우리가 지금 일부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농가들한테 보조가 왜 이렇게 많느냐 라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예.

그럼 소장님의 견해를 한 번 들어봐야겠는데요? 농가들한테 보조를 왜 해 주는 거죠? 취지는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오해들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농가들이 왜 보조를 받고 있는지 그런 취지를 정확히 전달 해 주셔야 돼요.

농업이 1차 산업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전면개방화 이런 쪽으로 세계적으로 세계화가 되잖아요? 그 1차 산업이 선진국도 예를 들어보면 보조사업이라든가, 직불제도, 이런게 없으면 실질적으로 일반 2차, 3차산업에 비해서 경쟁력이 약한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식량 자급이라든가 보전을 위해서 지원 사업이 펼쳐지지 않으면 농민사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지원도 하고, 걱정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는게 그 정도면 소장님께서 너무 약하게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수출국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FTA나 여러 가지 기구의 제재도 받지만, 우리가 또 수출을 하면 수입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들어와요, 차 팔면 차가 들어오나요? 만만한게 농산물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거기에서 적자 피해를 보는게 농사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이 먹고 살기 위해서 수출을 했는데, 그 피해를 보는건 농산물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기업에서 돈을 벌면 일부 선진국처럼 거기에서 번 금액의 일부를 환원을 해줘야 농가가 사는 것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가 보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어제도 농민들이 상경 집회하고 했었잖아요? 그 분들이 왜 그런 집회를 하겠어요, 할 일 없어서 와서 물대포 맞고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어차피 농민들과 같이 가실 분들이에요. 그럼 농민이 왜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보조를 왜 해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냥 대충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저는 여기서 집행하면서 솔직히 부적절하고 문제 삼으려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말을 안하는 거는 다들 어렵고 힘든 분들 지원 받는데 도움 주려고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누가 돈 떼먹어, 작정하고 떼먹기 전에는 말 안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스스로가 제대로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농민들 뭐 불쌍해서 동냥 주듯이 그렇게 준다고 생각하면 안된다는 얘기지요. 농산물 내가 길러서 제값을 못 받게 하는 게 정부 아니에요. 정부,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제재를 하잖아요. 그러면 원가에도 못 미치는 그런 농산물이 생산을 한단 말이지요. 그걸 보존 해 주고 농지를 계속 우리가 보존하기 위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지 누가 이뻐서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건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부서에 있는 거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있어서 농민들에게도 힘이 된다는 그런 자긍심도 좀 가지시고,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정말로 어떤 PR도 제대로 좀 하세요. 그래가지고 농가들도 힘을 얻지요. 여러분들 그렇게 힘 떨어져 있으면요. 농민들도 힘들잖아요. 그래도 같이 힘들 때도 그래도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셔야지, 여러분들 안정적으로 월급 받잖아요. 그런 분들이 힘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그래서 우리도 보면 RPC 얘기가 나오다가 말았지만은 RPC 또 지원도 하고 있는데, 올해 지금 양주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양주가 지금 쌀값이 떨어지는 게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작년에는 농협 그 RPC가 돈을 벌었어요. 그렇지요? 수익이 났어요. 올해 적자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생산량이 결론은 생산량이

그런데 그 부분이 왜 5억씩 흑자가 났던 게 갑자기 왜 적자가 났지요? 5억씩, 그러면 10억이 차이가 생긴 건데, 그 원인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생산량이 많이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다 아시겠지만 쌀 소비가 또 1인당 소비량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하루 아침에 1년 사이에 그게 확 바뀐 건 이해가 안가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에 한간에 지금 우리가 외부에서 쌀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직불제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지역에서 생산한 쌀은 그 지역에서 소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타 지역 쌀도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흑자가 나던 RPC가 갑자기 적자가 된 거 아니에요. 왜 그런 부분들 왜 정확히 말씀을 안 해 주시냐고, 지금 우리가 지금 쌀 소비가 줄어서 지금 쌀값 떨어진 거 아닙니다. 타 지역 꺼 쌀 받아서 팔아서 그래서 지금 쌀값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거 알고 계시잖아. 지금 본의 아니게 제가 행감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왜냐면 업무보고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얘기 듣고 잘잘못을 깊이 안 따지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런 부분들 자꾸 숨기시고 쉬쉬하니깐 자꾸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잘못됐을 때는 정확한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잘못이 되풀이 안되게끔 해 주셔야지요. 외부 쌀 받는 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지금 의정부 같은 경우는 교도소 쪽에 거기에 있는 게 일부 받고 있는데요. 거기는 교도소에서 전량 사용하는 걸로 그 계약이 된 줄 알고 있고요.

거기 말고도 다른 데도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동두천 쪽에 있는데, 동두천 쪽에 일부 있는 거는 학교 급식 쪽으로 다 이용하는 걸로 해서 들어온거 만큼은 다 소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전체 전국의 쌀값이 떨어진 것 가지고는 내가 할 말이 없지만 전국에서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 지역 쌀이 갑자기 지금 10억이 적자가 났단 말이에요 RPC가, 그렇지요?

예.

5억이 흑자가 나던 게, 5억이 적자가 났으니깐 10억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랬으면 그 문제점을 정확히 아시고, 그 일부 농가들 때문에 전체 농가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은 하지 마셨어야지요. 그런 거를 지금 개선 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나요?

하여간 쌀 소비를 위해서 다각도로 지금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쌀 소비로 관련 해서 중앙에서부터도 그 소비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 가공을 이용한 그런 소비 그러니깐 떡이라든가 그 다음에 쌀국수라든가 이런 쪽도 많이 홍보를 해서 제품도 개발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쌀국수 얘기 지금 말씀하셨는데, 먼저도 한번 의회에도 한번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공모사업 추진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쌀국수 말씀 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말씀하시니깐, 제가 물어보기 전에 지금 말씀하셔서 묻는 거예요.

지금 검토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올해 8월에 정식 허가를 맡아서 지금 판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의 그 판매 실적을 포함을 시켜서 공모사업이나 이런데 응모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응모를 안 하고, 내년도에 지금 점차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요?

예.

그래 하여튼 뭐 그런 노력을 좀 꾸준히 해 주시고, 외부 유입으로 인한 우리 지역농가들이 피해를 더 이상 당하지 않게 그런 노력도 같이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고 난 다음에 행감 때 더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누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걸로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66에 우리 농촌체험관광농원 조성 여기에 보면 목화공원, 이제 목화 관련해서 그 땅을 작년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참 어렵게 LH로부터 구입을 하게 됐는데, 이것을 향후 어떻게 발전 시킬 건가 하는 그런 계획을 한번 갖고 있나 그렇게 물어 본 적도 있는데,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본 의원이 물어봤는데, 지금 계획도 지금 그렇게 아주 보면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계획도 없이 그냥 기존에 가는 대로 물 흐르듯이 그냥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내역서를 보면, 이게 언제까지 지금 보면 여기 보면은 목화페스티벌 행사지원 해 가지고 쭉 있는데 여기도 지금 5억이 넘게 잡혀 있어요. 이게 또 보면 여기만 행사 주최가 여기가 아니란 말이지요. 문화관광과란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도 예산이 또 잡혀 있을 텐데, 이게 지금 이렇게 계속 기존에 가던 대로 계속 이렇게 가실 건지, 아니면 이것을 어떤 지금 장기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운영 할 것인지 그 해당 부서 끼리 어떤 조율은 좀 하고 있나요?

지금 이제 이게 목화를 중심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기반 구축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문화관광과 쪽하고 얘기가 좀 일부 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리고 목화축제가 올해 한 장소를 목화이쪽에 체험관광농원 쪽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지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가 주택단지로다 분양이 되게 되면은 어차피 이쪽을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보고는 작년 그 형태로 보고를 했는데요. 이것을 좀 일부 문화관광과 쪽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말 그대로 체험관광농원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 방향을 설정을 해서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확실히 하셔야 되요. 왜냐면 이게 뭐 한 두 푼 들어간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투자를 하셔야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몇 억씩 이렇게 계속 그냥 대충 세워선 안 된다는 얘기죠. 전문가 용역줘서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나온 사업이 워낙 많아서 일일이 그걸 질문 드리긴 좀 그렇고... 저는 우리 농업인들,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함께 가는 그런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잘 돼서 농업농촌이 발전을 했으면 하는 그런 염려로 질문을 드렸고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종섭의원입니다. 회의장 분위기가 상당히 우울한 감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질의하고 답변을 하다보니까...아까 동료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농업이란게, 지금 육묘재배 이런건 당해년도에 끝난다고 생각 하는게 아니라 다년간 연구를 해서 그게 우리시에 묘를 보급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답변과정에서 이런 분위기가 된 것 같은데, 저는 그냥 포괄적으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예산이 상당히 농업예산치곤 많지 않은데, 시설원예사업이라든가 고품질농산물 생산, 선택형맞춤농업 해서 확정된 건 아니지만 한 70억 정도가 투여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문제점에도 기술되어 있듯이 지원단체가 많이 한정 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이 매년 반복 되는건데,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농업에 혜택이 가지도 않는데 농업쪽에 예산이 많이 보급이 된다, 그렇다면 몇 개 단체나 이런 데에 지원이 되고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건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 나가 실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일반적인 소득보전 같은 경우는 전체대상농업인으로 하고 있는데요, 선택형맞춤 농정이라든가 공모사업은 단체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체로 신청을 하는데, 대부분이 보면 연구회나 작목반, 이런 쪽으로... 농업인들이 해당 작목에 거의 다 많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맞춤농정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자격기준대로 가고요, 나머지 소득분이라든가 일반작물지원 하는건 전 농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단체가 한정되어 있는게, 매년 그렇게 반복되는 사항이 계속 나타나니까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구회나 공선회로 해서 신청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전 농가를 해 주는게 아니고 몇 년에 한 번씩 돌아가다 보니까... 올 해 5농가를 했으면 내년도에 5농가, 이런식으로 돌아가다보니까 신청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방침도 단체나 이런 곳에 우선지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우리 농가가 많지 않습니까? 하우스, 토마토나 애호박, 다 이렇게 대부분 영농단체에 가입이 돼서 수혜를 받기도 하는데, 그래도 일반 수혜를 받지 못 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관리기 보급을 많이 하잖아요?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정보가 없어서 옛날에 쓰던 조그마한 걸로 어렵게 농사를 짓더라고요. 전에도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을텐데, 이런 부분을...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물론 기술센터를 왕래하는, 또 단체를 가입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담당자께서는 읍면동에 나가서 홍보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사 짓는 부분까지 그런 홍보가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볼 땐 지원 되는건 그래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수혜를 못 받았다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게 그런 쪽에서 얘기가 나온 것 같아서요. 물론 따로 예산을 세워서 해 줄순 있지만 정부정책이 단체나 어떤 영농의 지주로 나가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우리가 경지면적이 많지 않잖아요? 또 소농가가 많으니까, 그 수혜를 받지 못 하는 농가가 들여다보면 많이 있습니다. 혜택을 조금만 줘도 일어 날 수 있는 분들도 있고, 또 농업기반을 영위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하여간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를 해서 사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본 의원은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경수의원입니다. 441페이지에 쌀 안전생산 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못자리용 상토지원, 작년 같은 경우는 70%를 해줬는데 올 해는 100%를 해 줄 건가요?

자부담이 있습니다. 3억에서 1억2천이 자부담이고요, 1억8천이 보조입니다. 60%에 40%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70%에 30%로 해 줬어요. 그런데 올 해는 여기 100%로 해서, 여기 총 사업비에는 6억1600만원이...

병충해방제까지요?

예.

병충해방제는 일부 약간 못자리상토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자리 상토는 작년 같은 경우는 70%를 해 주고, 올 해는 여기 100%라고 기재를 해놨잖아요? 그리고 벼병충해 방제지원은 작년 같은 경우는 30% 만 지원을 해줬어요, 70%를 자부담을 하고. 그런데 여기는 100% 해 가지고 총사업비로 올렸기 때문에,

기타가 자부담입니다.

그런데 여기 총 사업비는 자부담까지 다 해서 올려놨는데요?

예, 포함입니다.

포함이에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저희 친환경인증농가가 몇 농가나 되고, 면적은 몇 헥타르가 되는지요?

농업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2개에서 26농가, 20.3헥타르 입니다.

그러면 인증은 어떻게, 인증검사비나 이런걸 우리가 지원 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75농가에 69헥타르 정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 해와 작년을 비교해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 친환경인증농가에서 저농약이 들어가 있다가 저농약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말 까지는 저농약이 들어가는데, 내년도부터는 저농약이 빠지기 때문에 인증농가가 줄어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에 삼하리 전원일기마을 조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어느정도 까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하리 전원일기마을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 내년에 추진할 계획이 주민역량강화컨설팅 용역이 올 11월 말 경에 준공이 될 거고요, 주민자치캠프장 조성이 내년에 조성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저희가 전시관 및 체험장, 그 다음에 조형비 설치, 놀이기 설치, 지금 이 상태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약 80% 정도 구성까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요, 이게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15년 11월달에 조성사업을 완료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3차 추경 때 캠핑장 조성한다고 또 예산이 섰었어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진입로하고, 주차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하나도 언급이 없고, 뭐 여기에 문제점에 보면은 운영 효율성 저하, 안전성 문제, 이런 것만 적어놓고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둥, 아니면은 진입로를 어떻게 해서 관광버스가 들어가겠다는 둥 그런 게 하나도 여기 표기가 안됐기 때문에 본 의원이 우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그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도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금 똑같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입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좀 골목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 모든 지금 사업이 완료가 된 후에 그 향후에 그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추진 되어야 마땅하겠지만은, 그 완료가 되기 전에 진입로가 완료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고, 아니면 그 부분 쪽에 대해서 저희가 토지를 매입을 하든지 해서 진입로 확장을 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2016년 6월에 종합체험장 조성 완료라고 여기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또 여름에 이게 조성 완료가 되면 그 주차장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차장은 내년 연말에 또 주차장 확보를 하실 건가요?

지금 저희가 그 전시관 및 체험관 앞에 그 농지를 임대를 하려고 마을영농법인에서 임대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지주로부터 다시 지금 동의가 안되는 바람에 지금 미루어진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마을 영농법인과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내년에 어떻게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니 올해 해결 못하는데 내년에는 해결이 가능한가요?

지금 그 지주분께서 자꾸 임대를 더 상향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삼하리 전원일기마을 총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갔나요? 저희가, 25억이요?

예, 25억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또 캠핑장 조성하는 거는 그냥 올해 또 하셔서 내년에 도로를 하고, 도로를 먼저 좀 확보를 하는 방안을 먼저 세우셔야지 될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조금 난해한 질문인 것 같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안전축산물 생산기술보급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해 가지고 5억이 예산이 섰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공모해서 저희가 응모해서 된 건데요. 낙농에 대한 겁니다. 원유생산 관계하고 그 다음에 유가공센터, 브랜드 개발, 이런 쪽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딴 건가요?

예.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