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문수 의원 발언
김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한상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6개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 중부교육지원청,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성북교육지원청에 대한 201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6개 교육지원청은 학교 현장의 최일선에서 학교급식, 학교보건 등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지원 등 학교자치를 활성화하며 학교시설 지원을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학교운영 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점검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행정감사를 받는 여러분들께서는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되돌아보고 다 함께 보다 나은 서울교육 정책을 고민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 그리고 지역주민의 여론과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일천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일천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와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한상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선 서)
김문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6개 지역교육청을 대표해서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만을 직접 받고 나머지 5개 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한상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한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되 연초 계획 대비 실적, 사업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핵심만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상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상로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201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우리 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강북지역 6개 교육지원청이 합동으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울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열정으로 교육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들은 교육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을 포함한 6개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양 국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김문수위원장
네. (간부소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영희,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명수,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문수,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완석,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 류제천) (간부소개: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이혜련ㆍ행정지원국장 김형진,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김용수ㆍ행정지원국장 백종대,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김정석ㆍ행정지원국장 방두현,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김원곤ㆍ행정지원국장 박순복,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백정흠ㆍ 행정지원국장 박정숙,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김용호ㆍ행정지원국장 박현식)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업무보고 보완자료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로 성동광진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업무보고 청취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15분 이내에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순회한 후에 별도로 5분 이내로 또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기관장을 대신하여 답변하게 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재형위원
송재형 위원입니다. 오늘 수감하시는 6개 교육지원청에 한 가지, 2015년도 유치원에 보낸 공문 또는 전통문 제목을 1월부터 10월까지 죽 좀 주시고요. 제일 먼저 순번, 그다음에 날짜, 그다음에 제목, 내용은 예를 들어서 예산 관련, 이렇게. 상세하게 쓰지 말고요 예산 관련 또는 교과과정 관련 지시사항, 이렇게 내용을 우선 분류해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이번에 질의하는 것은 11개 지역교육청 전체에 요구합니다. 각 지원청별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들 근무현황을 파악을 좀 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동광진 교육지원청에 1년부터 5년까지 근무한 인원이 6급이 몇 명, 6년부터 10년까지 몇 명, 11년부터 15년, 15년 이상 이렇게 해서 총원 몇 명 중 몇 명, 몇 명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 가지고 7급, 8급, 9급 이렇게 일반직 6급 이하만 그렇게 해서 5년 단위로 끊어서 지금 현재 여기 지원청에서만 몇 년씩 근무를 했는지, 다른 데 갔다 온 것은 빼세요. 그런 건 일단 빼시고 1년부터 5년……. 넣어서, 전체 우리 교육지원청에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박호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박호근 위원입니다. 11개 지역교육청 전체 요구해도 상관없는 거지요?
김문수위원장
네.
박호근위원
본청한테도 요구하는 건데요 오늘 감사받는 지역교육청 포함해서, 올해 2015년도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된 본예산과 7월에 편성된 추경예산 각각 분리해서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비가 각 교육지원청별로 얼마고 그중에 집행된 금액이 얼마고, 현재 시점으로 아직 미집행된 내역은 보다 자세하게 적어가지고 미집행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일단 오늘 감사받는 기관들은 직접 자기 해당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오늘 아닌 다른 지역청들은 우리 수석전문이 안 오신 분들한테 직접, 본청에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유용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김생환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유용위원
2012년부터 현재까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현황, 이 간단한 자료를 각 지원청별로 연도별로 집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유용위원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유해업소 단속실적 또 심의자료 이게 있는데 그것 말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현황 이것을 좀 부탁합니다.
김문수위원장
유해업소 현황, 지금 현재 현황 말씀이신 거지요?
유용위원
아니, 2012년부터 관리된…….
김문수위원장
2012년부터 현재까지 현황을 달라는 겁니다. 김생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성일중학교 발달장애인 직업능력센터 설립 추진하고 있는데요 최초의 설립계획서, 그다음에 추진현황 현재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해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까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중학교 입학, 중입 편입에 대한 관련 민원들이 아마 지원청마다 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중입 편입학 관련 민원 2014년부터 2015년 2년 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헌장에 따른 고객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 2014년, 2015년 2년 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또 황준환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준환위원
황준환 위원입니다. 장애인 고용현황을 교육청별로 주시는데요 장애등급별, 소속 업무내역, 그리고 언제 고용했나 고용일자 이런 걸 구별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장
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장우윤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장우윤위원
장우윤 위원입니다. 짧은 기간에 업무보고자료 보완해서 제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교육청 업무보고자료가 미흡하다 부실하다 이런 지적을 계속 받아왔는데요 특히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는 매번 각 지원청 자료가 목차에서부터 세부 소제목까지 유사하고 세부적으로 안 나오다 보니까 볼 의미가 별로 없었거든요. 이번 계기로 해서 분기별로라도 이렇게 업무보고할 때 세부적으로 추진실적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집어넣으면 각 지원청별로도 조금 비교할 수도 있고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 우리 의회에서 공통으로 요구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 자료도 부실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민원처리현황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민원요지하고 처리결과가 안 맞아요. 읽어보니까 워낙 서부교육지원청이 학교가 많아서 그런지, 이거 한번 이렇게 의회에다가 제출할 때 검토 안 하세요? 인쇄하기 전에 한번 민원 요지랑 결과랑 이게 대충 맞아야 되잖아요. 보다가 중간에 넘겨버렸어요. 170페이지 정도만 보셔도 아실 거예요. 안 맞습니다. 그리고 동부교육지원청이요 위(Wee)센터 자료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작년보다 제출을 더 간단하게 해 왔어요. 예를 들면 이게 전체 이용학생 상담건수 현황 총 몇 명, 뭐 이렇게 달랑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좀 잘해 오셨더라고요, 그나마. 위(Wee)센터 같은 것 운영실적을 보려고 하면 초·중·고 교사나 학부모 상담건수가 개인상담도 있고 집단상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존에는 다 구분해서 갖고 왔는데 올해는 왜 싹 없애버리셨어요? 그리고 만약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유형, 뭐 진로문제인지 학교폭력인지 학업인지 뭐 여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성격, 가족문제, PC중독 여러 가지 유형도 이렇게 다 해서 이런 자료가 나와야 저희가 초등학교에 어떤 유형의 문제가 많았고 어떤 상담을 주로 하고 있고 이렇게 자료가 되는 것이지 그냥 뭐, 한번 보셨어요? 제가 그러면 동부 얘기 나온 김에 동부교육지원청에다가 위(Wee)센터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의뢰하는 학생들의 유형을 보면 학교부적응 요인으로 가장 많은 상담이 뭡니까?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부적응 학생도 있고요 또 친구관계도 있고…….
장우윤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이 자료를 정리하시기는 하셨어요? 위(Wee)센터 운영실적 정리하셨어요? 뒤에서라도 좀 어떻게, 자료 있으면 지원하세요. 정리되어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용학생 수하고 상담건수하고 자세한 내용은 정리가 안 되어 있고요.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일부러 안 주신 게 아니라 아예 지금 위(Wee)센터의 운영이 관리가 안 되고 있네요?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정리할 때 조금 보시기에 편안하게 하는 거고 그 유형별에 대해서 저희가…….
장우윤위원
그게 어떻게 보기가 편해요? 당연히 세부적으로 나온 게 보기가 편하지 저희가 무슨, 상담 덜렁 총 몇 명 했다 이것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개인상담 같은 경우는 건수로 나오고 집단상담은 명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건수로 하려면 똑같이 건수로 정리를 하시든지 명으로 하려면 명으로 정리하셔야지 그마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신 것도 개인상담은 건수, 집단상담은 명 이렇게 하셨어요. 이거 종이만 아깝지…….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좀 더 세부적으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가 없으신 거예요?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냥 전체적으로 개괄적인 그런 자료로서는 예를 들어서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운영을 운영자 초등 37명, 중등 53…….
장우윤위원
제가 알기로도 교육장님, 이것은 아주 관심만 있으면 다 하는 거예요. 보통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위(Wee)센터에 의뢰된 학생 같은 경우에는 ADHD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나 분노조절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요구하고요 중·고등학교 올라갈수록 학교폭력 관련된 것 그래서 출석정지나 학업중단숙려제 적용을 받아야 할 경우나 강제전학 뭐 이런 경우에 아이들이 위(Wee)센터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상담이 개인상담인지 아니면 전화상담을 많이 하는지 이렇게 세부적으로도 조금 구분하셔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한테 적절한 상담이 되고 이후에 사후조치가 될 것인지 이 부분에서 좀 검토를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아예 아이들이 어떻게 상담을 오는지도 분류가 안 되어 있고 어떤 유형의, 이게 지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어떤 의뢰를 하는지 그거 구분도 전혀 안 되어 있고. 저는 일부러 숨겨서 안 준 줄 알았더니 아예 정리가 지금, 준비가 안 돼서 오셨네요. 교육청별로 학교부적응이 심한 학생들을 위한 지원에 위(Wee)센터 연계만으로 일시적인 상담하고 치료밖에 안 돼서 조금 근본적인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담과 치료지원을 받고 나서 학교로 복귀했을 때 사후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로 복귀하면 일단 위클래스(Wee Class)가 있는 학교가 있고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가 있어서 그쪽하고 일단 저희가 위(Wee)센터하고 계속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또 하나 계속 부적응이 되고 상담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2차 기관에 의뢰하는, 학교가 그것을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에 2차 기관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래서 학교부적응을 다시 의뢰하는 건수는 파악하고 있나요?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우윤위원
사후조치하고 관리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게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학생들이 이후에 관리나 지원이 안 되니까 중도탈락 학생이 되고 나면 지역의 청소년문제로도 될 수 있고…….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학교밖 청소년…….
장우윤위원
또 재학생들 또한 이렇게 아이들하고 계속 연결이 돼서 또 다른 문제로 양산이 돼요.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교육 내에 재학할 때 예방도 중요하고 더불어서 학교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는 지역의 전문기관과 연계협력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학교적응이 안 돼 가지고 학교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전문 유관기관과 연계협력을 통해서 학생에 대한 지원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려면 위(Wee)센터 운영지침에 이 부분의 안내가 조금 체계적으로 돼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제 위(Wee)센터는 저희 관내의 학생들에 대한 그 사안만을 상담을 하고 조치하고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업무가 과중하고요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 청소년수련관이나 기타 그와 관련된 유사기관에서 많이 지도를 하고 있는데 위(Wee)센터에서는 실제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학교의 학생들 대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거의 선착순으로 받고 있고 집중적으로 상담관리도 어려운 실정인 것은 알고 있어요. 일이 많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위(Wee)센터가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막 들어오는 상담업무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후관리가 좀 필요하겠다, 거기에서 아이들을 추적해서 관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연계라도, 지역에 있는 기관에 연계만 제대로 시켜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냥 한번 일회성으로 상담하고 끝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있는 연계기관에 연결할 수 있도록 그런 운영 내부방침이 좀 필요하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에 지금 상담복지지원센터도 생겼잖아요. 2015년에 학교밖 지원센터 자치구별로 구축했잖아요. 모르세요?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복지센터는 그 이전에 됐고 저희는 교육복지센터…….
장우윤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학교밖 지원센터도 구축이…….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네, 그 부분뿐만 아니라 상담복지센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협력을 좀 강화해 가지고 위(Wee)센터 상담업무가, 지금 치중하다 보면 힘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연계를 할 수 있게끔 내부적으로 운영지침이라도 만들고 해서 조금 교육청별로 방침이 필요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지금은 학생 사안들이 저희가 민감한 학생 사안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사실 학교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 두 발 벗고 위(Wee)센터와 복지센터 그리고 제2차 상담기관에 의뢰를 해서 지금 해결을 해 나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서 또 저희가 그 문제 있는 학생들에 대한 그 사후조치를…….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학교밖 청소년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는 공교육 내의 그런 상담의 기능도 중요하고 그 상담 이후의 사후조치도 더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번 짚어드리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사후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리고 민원의 현황들을 보니까 생각보다 교장ㆍ교사의 폭언, 폭행, 성추행 이런 민원이 접수된 건수가 많더라고요. 지금 이어졌으니까 동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지금 교장의 비리신고도 있고 교사의 억압적인 교육방식이지요. 한 학생이 잘못했을 때 단체로 막 처벌을 주고 했던 부분들도 있고, 또 학생들에 대한 폭력, 수업 중에 폭언, 학생 체벌, 학생 폭력, 어느 초등학교는 또 성추행 사항으로 돼서 또 이런 조치에 대한 불만 뭐 이런 건수들이 참 많아요. 체벌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서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많아서 그런지 제가 민원 대충 세어보니까 50여 건 이상이 되는 교사 행태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원이 접수되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조치하고 계십니까?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동부교육지원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교사 체벌이 민원이 접수되면 그 사안을 일단 민원인에게 저희가 다시 걸어서 내용을 정확히 안 다음에 학교에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체벌의 경우가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일단 교사들은 저희가 조사를 하고 또 학생들에 대해서는 본청에 있는 변호사에 의뢰를 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선생님의 폭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그 선생님에 대해서 징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범죄 같은 경우는 알려진 사안이라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지금 6차까지 공판을 받고 있고요 또 다른 성범죄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의 경우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법인에서 징계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저희가 언제든지 교사 체벌이나 성범죄에 관련해서는 학교에 나가서 진상조사를 한 다음에 본청과 협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얼마 전 언론에서도 우리 서울시에 있는 학교는 아니지만 부산 모 학교였지요. 아시다시피 “선생님, 전쟁나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위안부 가야지.” “선생님하고 손잡았으니까 나랑 결혼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문제가 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요지들이 다 나오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처리결과 같은 경우에 ○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경우는 저희가 조치를 해서 경고 한 건, 동일인물이기 때문에 두 건에 대해서 경고 한 건, 주의 한 건을 저희에서 내렸고 그 이전 건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징계가 나갔습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동부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의 민원사항을 봤을 때도 이 처리결과가 되게 미온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료를 다시 만들 필요는 없고요 11개 다 교육지원청의 교사의 행태와 관련된 민원 있지 않습니까? 폭언, 폭행, 체벌, 성희롱, 성추행 등등 해 가지고 받은 이런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 처리했는지에 대한 문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포스트잇 붙여가지고 원본 제출하시면 제가 확인하고 바로 돌려드리면 되니까 만들려고 그러면 복사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자료만 갖다 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제 사무실로 갖다 주시고요.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된 사안들이 참 많은데 이 교사분들이 왜 이럴까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선생님들의 행태가 비교육적인 그런 부분이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선생님들에게 학생인권 친화적인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것이 충분히 선생님들 의식에 들어가 있지 못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앞장서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민원인의 감정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고 또 민원인의 성향에 따라 교사분들이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반면에 교사들의 아이들 대하는 태도나 방식에 있어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체벌이나 학생폭행, 수업 중의 욕설 등등 이런 부분들이 서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교가 많이 있잖아요. 학생들이 복합적인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과밀학급이랄지 아이들을 많이 통제해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교사들이 스트레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추행이나 폭행이나 폭언 이런 부분들은 조금 미온적으로 솜방망이식 처벌보다는 조금 체감할 수 있게 교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체감할 수 있는 선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조금 치료나 교사들도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방학 중에 연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 연수가 보통 사이버상에서 연수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필수로 받아야 하는 연수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장우윤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는 좀 맞춤형으로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적어도 이런 교사 행태에 대해서 문제가 된 교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연수프로그램이 있어서 치유하거나 또 심리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실시되었으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교사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부분들이 있는데 교사들 자체도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분노조절도 안 되고 감정조절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된 교사는 훈계나 처벌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필수적으로 이런 부분은 연수를 받을 때 필수코스로 하면 그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아직은 바뀐 세상에 따라가지 못하는 교사가 일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이 민원에는 기간이 있어서 그 선생님에 대한 조사라든지 그 처리결과 이런 부분까지는 민원인에게 다 회신을 못하지만 그 이후에 충분히 조사해서 그 선생님들한테 조치는 취합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대로 그분들에 대한 치유나 힐링 이런 측면에서 대단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한때는, 한때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금은 잘 하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감정코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단위학교별로 선생님들이 한 절반 이상은 학교에서 15시간 정도 이상 이수를 했습니다. 그런 감정코칭 등의 프로그램 등으로 선생님들이 치유되기도 했지만 아직은, 저도 15시간 받았지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방학 중에 선생님들이 좀 집중적으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연수원하고 협력해서 강좌 개설에 노력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네, 지금 시간이 다돼 가지고요 나머지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장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어쨌든 작년 행감 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셔서 지역교육청의 종합감사기능이 부여가 되었는데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교육장님들께서는 제가 여쭙는 질의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쭐 내용은 각 지원청별로 종합감사실시, 자료에 보면 다 있는데 모든 지역교육청을 제가 보기 어려워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성동광진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동부부터 목표, 실적달성률 간단하게 죽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바로 말씀해주세요.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적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은 14개 교 중에서 12개 교를 완료한 상태고요.
장인홍위원
14, 12.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다음 신분상 조치로는…….
장인홍위원
아니, 내용 말고 몇 %, 달성률.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 85.7%입니다.
장인홍위원
됐습니다. 서부는요?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보고드리겠습니다. 24교 계획해서 24교 100% 완료했습니다.
장인홍위원
네, 북부는요?
문수
박문수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는 20개 교 계획했는데 3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14개 교 실시했습니다.
장인홍위원
몇 %입니까?
문수
박문수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70%입니다.
장인홍위원
70%. 중부는요?
완석
이완석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14개 교 계획했는데 12개 교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85%입니다.
장인홍위원
아니요. 예정 말고 한 것.
완석
이완석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10개 교 했습니다.
장인홍위원
10개 교 해서 그러면 몇 %입니까, 달성률이? 하여튼 알았습니다.
완석
이완석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72%입니다.
장인홍위원
72%. 성북은요?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제천
류제천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북교육청은 20개 목표해서 13개 실시했습니다. 65% 달성했습니다.
장인홍위원
65%. 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 내용을 총괄해서 오늘 보고를 하신 우리 한 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성동광진은 여기 자료에 보면 62.5%로 되어 있어요. 애초에 목표로 잡은 수치의 근거는 뭐였습니까?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수가 43교, 23교입니다. 그래 가지고 66개 교를 일단 5년에 한 번씩 정도로 계산을, 4년에 한 번으로 환산하면 약 16개 정도로 해서 추진을 해보려고 했는데 원래 3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원칙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도저히 인력상 불가능한 것 같고 해서 조금 1년 늦춰서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걸로…….
장인홍위원
4년에 한 번 했을 때 올해 대상을 16개로 잡으신 거다?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각 교육지원청 다 공히 4년에 한 번 계획하신 겁니까? 좀 다른가요? 다른 교육지원청 있으세요?
문수
박문수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5년으로 잡았습니다.
장인홍위원
5년, 네.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수가 많은 교육청들은…….
장인홍위원
학교수가 많은 데는 5년. 그러면 4년과 5년 이렇게, 그 이하나 이상은 없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성동광진은 어쨌든 %로 보면 목표 대비 제일 좀 달성률이 저조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번 1학기에 메르스로 인해서 두 달 동안 학교에서…….
장인홍위원
메르스는 교육청 다 동일하고 그런데 왜 여기만, 지금 뭐 70%나 65%나 거기서 거기겠습니다만 어쨌든 수치상으로 제일 적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는 그렇고 11월, 12월도 계속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올라가기는 하는데 16개 교를 모두 실시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보완해서 연간계획하고 이 부분을 좀 정밀하게 세워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하여튼 물론 11월, 12월이 지나면 이 수치는 변동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보고된 자료까지는 달성률이 좀 저조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16개에서 10개를 하셨기 때문에 6개 학교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장인홍위원
6개 학교 다는 못 하겠다, 그러면 몇 개 정도 가능합니까?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4개 정도는 추가로 하면…….
장인홍위원
16개 중에 14개 정도는 가능하다 이런 거지요?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장인홍위원
어쨌든 이 사안이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5년, 10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감사를 받은 학교가 없다 해 가지고 어쨌든 정책적 대안으로 교육지원청에 종합감사기능을 부여하고 올해 첫 시행하는 것인데 물론 서부 같은 경우는 100% 하신 데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남아있는 두 달 기간에 최선의 노력을 하셔가지고 목표 대비 실적, 물론 목표를 채우려고 부실하게 종합감사를 해서는 안 되겠지요.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목표의 근사치로 노력해 주시고요. 서부는 어떻게 100%를 다 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대충 한 것 아니에요? 학교수가 적은가요? 목표가 적지도 않은데, 목표는 제일 많네요.
웃음소리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목표 제일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기대하시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에 부응하려고 열심히 했습니다.
웃음소리
장인홍위원
그러면 다른 교육지원청은 열심히 안 한 게 되는데……. 어쨌든 이 사안이 교육지원청에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관심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올해 마감이 한 두어 달 남았는데 제가 하나하나 시시콜콜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관내 학교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한 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종합감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략 종합감사 나간다 그러면, 방법을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교육 쪽은 장학사님들하고 같이, 감사팀이 있어서 감사팀에 장학파트에서 지원을 해서 전문직 한 명이 추가가 되고 그 사람들하고 함께 나가는데 가서 교육활동과 관련된 것은 주로 장학사님들 중심으로 규정대로 하고 있는가 이 부분 집중 감사를 하고, 재정과 인사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 보는데 특히 재정 쪽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동안 감사를 하면서 나타난 결과는, 현재로는 모든 것이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과는 달리 많이 어떤 면은 클린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점으로 발견되고 있는 것은 고의가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가 간혹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결국은 담당자들을 향후에 추수관리, 또 하나는 계속적인 교육 이런 부분도 동시에 진행되어야만 어떤 면에서 행정업무역량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감사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부교육장님께 여쭤볼게요. 한 번 종합감사 해당학교에 나가면 감사기간이 한 며칠 정도 되나요? 학교마다 물론 다를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화요일에 나가면 금요일에 돌아오니까 3박…….
장인홍위원
3박4일, 4일? 3일?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3일 진행됩니다.
장인홍위원
3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종합감사라고 말했을 때 인력이나 숫자도 있고 다 여러 가지 연관돼 있겠습니다만, 충분한 기간이라고 보시는가요?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습니다.
장인홍위원
부족하지요?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직원은 적은데 아시다시피 지난번 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가 있어서 감사가 중요함을 알고 다른 과에 있는 직원을 한 사람 다시 배치해서 진행을 했습니다만 감사를 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주에 다시 나가고 거의 매주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감사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장인홍위원
감사를 나가는 인력의 감사역량도 있지 않겠습니까?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오랜 기간 그런 업무를 해봤거나 그런 분들이 거의 없으시지요? 어떻습니까? 한두 분이라도 그런 분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감사팀에는 감사를 해봤던 경험이 있는 직원이 포함되어 있고 또 경험이 없는 직원도 부득이해서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런 감사인력에 대한 교육이나 연수도 지금 본청 차원에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하나요?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합니다.
장인홍위원
전체적으로.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감사결과가 나왔을 때 처분이 내려갈 것 아닙니까?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어떻게 하고 계세요?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저희들 경우를 말씀드리면 20명에 대해서 신분조치가 이루어졌고 재정관계는 부적합하게 지출됐거나 한 것은 회수를 합니다. 그래서 1,465만 원을 회수했고 그리고 행정상 잘못된 것은 18건을 시정조치했고 기관이 전반적으로 문제다 하면 기관주의를 4건 주었습니다.
장인홍위원
우리 이완석 교육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교육청에 계시다 오셨는데 이렇게 교육지원청에 감사기능이 부여가 됐는데 어쨌든 몇 가지라도 애로사항이 있다면 간략하게 몇 가지만 얘기해 줘 보시지요.
완석
이완석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하여튼 감사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장인홍위원
할 학교는 많은데 인력은 부족하다?
완석
이완석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인력은 부족하고 또 자체연수나 본청 차원에서 연수하는데 감사기능 관련 연수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장인홍위원
어쨌든 제가 거칠게나마 쭉 여러 교육지원청에 간략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감사를 해야 될 학교는 많고 인력은 부족하고 인력의 역량도 현재까지는 부족한 조건에서 많이 고생하셨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기간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계획을 세우실 때는 보다 현실적인, 계획만 많이 세워놓고 부실하게 감사를 하느니 목표를 현실적으로 잡으시고 능력에 맞게끔 해서 좀 더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적극적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각 교육지원청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종합감사결과 처분내역을 쭉 각 학교별로 한 학교에 대해서 종합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에 대한 부분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계속 우리 성동광진교육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추가 보완자료에 보면, 거기 몇 가지 달성률 관련해서 제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특히 학원장연수 개최가 지금 68%이고 작년 실적도 68%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어요. 올해 이 68.3% 달성률이 더 증가되나요, 아니면 이미 종료된 사안인가요?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올해는 종료가 된 사업입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68% 수준인데 목표 대비 실적이 이렇게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른 이유가 뭡니까?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학원장들이 이 교육은 2년에 한 번 의례적으로 저희가 의무적으로 참석을 하게끔 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강제할 수 있는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학교자율정화위원회 그 팀들하고 같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계속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비율을 끌어올리고 이 과정을 이수를 하는 데에, 참여율 높이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있지만 앞으로 계속 높이는 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이 1,295명이 목표이고 실적이 885명이 했다면 실제로 1,295명이 받아야 되는 건데…….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대상은 1,295명이고…….
장인홍위원
그런데 안 받았다는 거고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이분들이 이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떤 페널티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없습니다. 특히 학원에서는 거의 대부분 참여를 하는데요 교습소 운영자들 참여율이 아주 낮습니다. 이분들은 전체 인원 대비해서 약 52%밖에 참여를 안 해서 이분들의 참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한테는 뭔가 인센티브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참여를 유도를 하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목표를 현실적으로 잡으시든가 아니면 이분들이 받아야 되는데 특별히 안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서 그런 차원의 문제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계속 여쭈어 보겠습니다. 특수교육운영 해 가지고, 특수교육복지지원 해 가지고 집행률이 32.9%, 33%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집행저조 사유에 보면 “11월, 12월 사업실시 후 집행완료 예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특수교육복지지원사업의 내역이 무엇인데 이렇게 11월, 12월에 나머지가 집행된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봤을 때 모르겠어요. 이게 다 집행될 것 같지가 않은데 누구 실무자가 계시면 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단순한 질의니까. 담당국장 누가 계세요? 아니, 사업별 집행률이 특별히 낮은 부분들은 다 이렇게 고민하시고 답변 준비해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러셨을 것 같은데?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특수교육복지지원 같은 경우는 11월, 12월 관련해서 교통비 지원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안 나간 부분을 계속…….
장인홍위원
교통비 지원이 그러면 이게 1년 동안에 여러 가지 예산이 잡혔을 텐데 왜 이 하반기에 집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미리 해야 되는 것 안 하신 것 아니에요? 교통비집행이라는 것이 11월, 12월에 밀려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 내역이…….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내역은 파악해서 다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세부 예산항목별로 집행률을 한 것은, 각 업무담당자별로 몇 가지 업무를 관리할 것 아닙니까? 본인에게 예산이 배정되고 있고 그것을 일련의 계획에 따라서 쭉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고 할 텐데 이것이 특별히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그분이 업무를 회피했거나 관리를 잘못했거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장인홍위원
그런 것들을 보자고 저희가 이런 양식을 만들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라고 말씀드린 것인데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좀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대비를 하고 왜 그런 것인지 사유를 좀 파악해 와야지 지금 이제 보고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장인홍위원
이거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우리학교 대토론회 운영 40개 목표에 실적이 25개 있고 올해 신규사업이라 이것은 뭐 특별히 사유를 적지 않았습니다. 달성률이 62.5%에요. 학교별로 대토론회 한 절반 조금 넘게밖에 못 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실적이 부족합니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한 1분만 더 쓸게요. 하여튼 이 사유도 저한테 좀 주시고…….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장인홍위원
그다음에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76개 목표에 46개 해 가지고 60.5%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사유를 좀 앞으로 계획을 알려주시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세부사업별로 예산 대비 집행률을 보자고 하는 것은 이게 감사하는 우리 위원의 입장에서 사실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아니, 각 업무담당자별로 본인이 관리하는 업무가 열 가지든 열다섯 가지든 또는 다섯 가지든 쭉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예산배정이 예산심의가 끝나면 딱 되고 그래서 1년 동안 자기가 할 업무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업무의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집행률이 너무나도 부족한 부분들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관리를 안 했거나 본인이 업무를 해태했거나 이런 것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할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이것은 감사대상이고요 감사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을 좀 더 각 교육지원청별로 파악하셔서 관리를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예산집행이 안 되고 내년에 뭐 이월되고 예산이월액이 많다 좋아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됐거나 계획이 잘못됐거나 여러 가지 지점에서 이유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관리를 잘 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이나 내가 각 지원청에 말씀드린 자료는 좀 정리해서 빨리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이따가 기타사항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연히 집행률이 지금, 11월 마지막 행정감사할 때는 집행이 적으면 적은 이유를, 교육장님들이 그것도 모르고 지금 여기 앉아계시면 이것은 정말……. 그나마 그것도 우리가 지금 추가자료를 요구를 해 가지고 이거 만들어 오라고 해서 이렇게 집행률이 적은 자료라도 파악이 됐지 이 기존 보고자료를 보시면 이게 도대체,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하는 것을 떡 갖다놓고는 이것만 봐 갖고는 무슨 일을 그동안에 어떻게 했는지를 잘 알 수 없는데, 그래서 추가자료를 요구했더니 그러면 최소한 집행률이 적거나 이런 것은 알아 갖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업무파악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참, 그다음 순서 하기 전에 강성언 부위원장님께서 자료요구 급하게 요청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2014년, 2015년 시설사업 및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집행현황 해서 모든 영역 포함해서 이 자료를 제출했는데 여기에 보면 교육지원청별이 안 돼 가지고, 전체 서울시교육청 산하 전부를 했기 때문에 어느 학교가 어디 교육지원청 학교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금방 되거든요. 교육지원청별로 좀 내주시고요. 여기 보면 미집행률, 미집행사유 이런 것이 자료를 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끄트머리만 얘기하는 겁니다. 미집행률, 미집행사유 이것을 추가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교육청 본청에서 아마 집계를 하다보니까 전부 그냥 교육지원청별로 하지 않고 토털로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교육청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바로 됩니다. 그거 바로 내주세요. 그리고 여기 오신 교육지원청만이 아니고 전체 다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내일 하는 교육지원청에도 다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장
네, 자료 요구하신 대로 최대한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은 나머지 교육지원청에도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혹시 이행자 위원님 자료요구만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행자위원
학교별 교원평가, 학생ㆍ학부모 만족도 최근 3년 추이분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유형별, 학교별, 교사연령대별, 지역별로 좀 구분해 주시고요. 다음 교육지원청별 학교별 자살률, 학교폭력 발생률, 그다음에 최저학력 수치도 제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청별 학교별 진학률, 고졸취업률, 건물노후화 이것을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그러면 다음 송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재형위원
네, 송재형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들은 사실 꼭 우리 교육위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이니만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제ㆍ그저께 토요일ㆍ일요일 동안 추가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해 오시느라고 다들 고생들 하셨는데 잘된 업무실적들은 계속 계승 발전해야 되고 또 잘못된, 실적률이 좀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어쨌든 교육지원청에서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잘 돼야, 그다음에 저희들도 예산을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육지원청에 전문직과 일반직 사실 그 업무분장표를 달라고 하고 싶었는데 너무 업무가 많은 것 같아서 그냥 질의만 하겠습니다. 통상 많은 학교장들과 또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하고 같이 만나서 보면 사실 교육지원청에 전문직 인력이 좀 너무 적다, 부족하다 또 어떤 업무보고를 제가 꼼꼼히 살펴보니까 장학사가 부족해서 어려움이 좀 많다는 글귀를 한번 봤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인데 우리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여기 사실대로 한번 우리 교육장님이 느끼는, 전문직과 일반직의 교육청 내의 수요가 어디가 좀 더 많아야 될지 정확히 한번 답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문수
박문수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북부교육지원청 박문수입니다. 사실은 제가 전문직 할 때부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인데요 전문직 장학사라고 하면 실제 업무가 학교현장에 가서 장학으로 선생님들을 도와주어서 학교교육이 잘 돼야 되는데 실제 하는 일들을 보면 주로 서류에 의한 행정업무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장학사로서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교육행정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게 들어서 지난번에 감님에게도 그런 건의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지역청의 초등교육과나 중등교육과에 지원을 해 주면 장학사들이 행정업무에서 조금 탈피돼서 직접 현장에 가서 학교를 진짜 도와주는 장학업무 또는 컨설팅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우리 교육장님, 그냥 부족하다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인원이 더 있으면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장학일까지도 같이 맡아서 할 수 있다, 교육청에 지금 전문직이 예를 들어서 통상 한 23, 24명 정도밖에 없고 일반직이 대략 한 70명 정도 되는데 몇 명 정도가 더 필요합니까?
문수
박문수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그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을 좀 참조한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장학사 1명에 대해서 행정보조인력이 1명씩 배치된 교육청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요즈음 사서가 배치가 돼서 중등교육과에 두 명 되어 있고, 그리고 초등교육과에도 유아에 1명, 초등에 1명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주로 그 과로 오는 공문처리가 대부분의 업무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학사들이 하는 업무를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엄두를 못 내고요 장학사님들이 직접 서류작성하고 통계작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에서 내려와서 중간수합을 해서 그 결과를 분석하고 분석한 자료는 올려 보내고 하는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순한 업무는 보조자가 해 주면 실제 장학업무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송재형위원
물론 전문직이 있으면 좋지만 밑에 우리 일반직 보조인력들이 좀 있잖아요.
문수
박문수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는데…….
송재형위원
그 인원이 적은 거예요, 아니면 전문직이 필요한 거예요?
문수
박문수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문직 인원을 늘려주면 더 좋지요. 더 좋은데 전문직 인원은 사실은 교육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그다음에 보조인력을 지원하는 방법에도 조금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게 총액임금제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인원을 추가하는 게 참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아무튼 좀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송재형위원
교육장님들 중에서 다른 의견 갖고 계신 분 있어요? 다 동의합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 전문직 인력을 더 늘리는 방안을 사실은 장기계획을 좀 세워서 교육부와 협의도 하고 이래서 이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이 문제를 주어진 상황에서만 하기보다는 좀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통상 일반행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 위원들도 늘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우리 교육행정을 보면 사실 좀 느리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좀 너무 보수적으로 되어 있다, 개혁을 좀 해야 되는데 개혁성이 적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원인을 어디서 찾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각 교육지원청에 일반직이 아주, 6급 이하의 공무원들이 통상, 내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어요. 자료가 지금 오지 않았지만 자료 이따 보면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지만, 한 교육지원청에 계속 뺑뺑 돌면서 똑같은 업무에 똑같은 학교, 예를 들어서 7급이 어느 초등학교 갔다가 6급 되면 중학교에 갔다가 이렇게 그 지원청에서 뺑뺑뺑 도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물론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청에 내가 질의하겠지만 실제 담당하는 우리 교육장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인데, 우리 성북교육지원청장 얘기 한번 해봐 주세요. 일반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교육지원청 내에서만 있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인사를 대폭 교류를 좀 해서, 각 교육지원청별로 조금씩 달라요. 업무하는 것,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배우고 새롭게 이것을 도입해서 정말 강남에 있는 프로그램을 성북에 좀 전달해서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해보고 이렇게 프로그램 교류도 해야 되는데, 물론 한다고는 그러지만 실제 우리 공무원들은 아직 아니에요. 답습이 많거든요. 오랫동안 너무 지원청에 근무하는 데가 많다고 제가 판단하고 이렇게 들어 왔어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아니면 교류가 잘 이루어지는데 안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좀…….
제천
류제천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정확히…….
송재형위원
내용을 잘 모르시겠어요?
제천
류제천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통계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피상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내에 오래 계심으로 인해서 약간 창의성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열의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다른 청, 본청으로 왔다 갔다도 하고 또 다른 청에서 했던 업무추진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개선해 나가는 이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물론 본청에서 인사가 이루어지지만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교육장님이 좀 대략적으로 이렇게 인사처리 하는 것 아니에요?
제천
류제천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도 본청에서 결국은 배정해 주면 저희들이 청에 둘 것이냐, 관내 학교로 보낼 것이냐에 대한 인사를, 저희들이 구체적인 인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 간 이동과 관련된 그런 배정은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래서 교육장님이 인사 인력에 조금, 예를 들어서 본청에서 하는 일이 적당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불만이 좀 많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 불만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안명수 교육장님, 그런 데 대해서 혹시 직원들 관리하시면서…….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일반직 인사와 관련해서는요 지금 성북교육장님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의 어떤 근무여건을 좋게 해 주어야 되는 측면이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생각해야 되는 두 가지 측면이 고민입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직원들의 역량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근무여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까운 그런 곳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게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알겠습니다.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요 전문직하고 일반직하고의 관계는 전문직의 업무가 과중한데 인원수가 적으니까 그래서 교육전문직원을 지방직화한 것입니다. 지방직화해서 각 시ㆍ도교육청에서 인원을 늘릴 수도 있도록 열어놓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렵습니다. 일반직이 그만큼 줄어들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그리고 전문직원은 경력이 높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지방직화한 취지는 지적해 주신 대로 업무를 좀 덜어주려고 그랬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재형위원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송재형위원
우리 서울청에 특수학교가 13년째 사실은 세워지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지난 여름방학 때 3주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유아들에게는 삼색놀이, 초등학교에서는 미술과학 창의놀이, 핸드벨 연주, 고등학교 아이들에게는 댄스교실, 특수체육, 컴퓨터 프로그램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3주간 해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결과는 어땠는지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같이 함께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쭤봅니다.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도 사실은 장애학생들의 합창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일단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높고요 또 저희가 지원할 수 있으면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도 장애인들이 합창대회를, 대회라기보다 경연이라고 그러지요. 합창경연을 하고 저희가 참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활동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송재형위원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특수학교 아이들을 좀 케어하는 데 조금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칭찬하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송재형위원
두 번째는 지난번에 찾아가는 기초탄탄 컨설팅이라고 그래서 학원 설립자들에게 교육을 시켰던 좋은 내용이 있는데 121개 중에 116개를 찾아가서 컨설팅해 주었다고 해서, 그 반응은 어떻던가요? 반응이 좋겠지요, 업무서비스를 해 주니까.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학원 지도점검을 해보면 지침을 잘 모르거나 해서 위반을 하는 사례가 많은데 우리가 신규학원들이 설립되었을 때 1:1 대응으로 맞춤컨설팅을 해 주기 때문에 그 학원 측에서는 몰랐던 지침에 대해서 또 어떤 것을 유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인지하게 되어서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송재형위원
그래요. 이런 것은 타 교육지원청에서도 같이 좀 협력해서 해 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쓴소리 좀 해야 될 부분인데 청렴도 향상계획을 수립했지요?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송재형위원
그래서 공직사회 청렴의식 문화 개선, 청렴도에서 11개 교육지원청 중에 좀 낮게 평가가 돼서 이것을 좀 하겠다, 또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를 하겠다, 또 학교운동부 이런 발생 건수가 많아서 지도감독하겠다는 계획은 세웠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물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아는 대로…….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도 부패 순위가 낮은 것은 작년에 운동부 민원 건수가 1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동부 청렴에 대해서는 올해는 한 건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청렴이 낮은 이유는 작년에 징계를 받은 건수가 있어요, 관내에서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매우 점수가 낮아진 거고요. 교육지원청 자체에서는, 청렴도 자체는 우리 직원들의 청렴도 특히 간부들의 청렴도는 이번에 결과 나온 것은 굉장히 매우 높습니다. 거의 만점에 가까운 청렴도가 됐고 관내에서 저희를 인식하기에도 청렴한 교육지원청이라고 인식을 해 주는 걸로 나왔습니다.
송재형위원
교육은 어떤 교육을 실시했나요?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일단 직원들 대상으로는 월례조회 시간에 청렴교육을 실시하였고요.
송재형위원
누가 시켰어요?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외부강사가 왔습니다.
송재형위원
어디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왔습니까?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까지 제가…….
송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교육 한 번 해서 청렴도가 높아졌다고 판단하면 좀 잘못이고요.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 외에도 저희가 청렴부메랑엽서를 제작해서 저희 부근에 민원에 대해서 혹은 청렴에 대해서 작성해서 보내도록 한 것을 저희가 지금 한 12% 정도 회수한 상태고요 그래서 그런 결과를 보면 교육지원청 나름대로 청렴하고 부패방지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각 교육지원청의 내용을 봤어요. 중부나 성동광진, 성북 다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 성동광진에 보면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아, 그 내용 참 좋구나.’ 우리 교육지원청도 그 마일리지 제도를 같이 한번 공유하면 청렴도 높이는 데 좋겠다 싶어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우리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청렴도교육을 어떻게 했나요? 지난 9월에 길거리청렴이라고 해서 캠페인도 하고 그랬는데…….
완석
이완석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 직원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길거리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청렴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중부교육청에서는 새로 시작하는 우리 공무원한테 특히 교사 선생님들한테 저희가 목민심서 책을 한 권씩 나눠주면서 청렴하도록 격려를 하고 이런 행사를 하면서 청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청렴교육도 준비하고 계시지요?
완석
이완석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국가권익위원회 소관에 보면 부패방지위원회가 있어요. 여기에서 연극화해서 아주 정말 우리가 알기 쉽게 단막극 몇 가지를 해서 우리 서울시의원들도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이것을 도입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물론 아까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학교 사안과 일반 행정과 일반 공무원들의 관계는 좀 차이는 있겠지만 정말 거기에 요청을 하면 무료로 와서 해 줍니다. 그래서 학교에도 한번 부패방지위원회 (교육을) 도입을 해서 청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전체 우리 서울교육청의 청렴도가 굉장히 낮잖아요. 이것은 전체 우리 교육지원청부터 이런 활동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고하신 우리 한 교육장님,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학교 민원처리 사항 그러니까 학교나 또 우리 교육지원청의 민원처리 사항들을 쭉 한번 읽어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인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사후약방 처리가 아니라 사전예방교육도 좀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학교흡연, 학교폭력, 사이버테러, 학교따돌림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우리 성동광진교육청만이 아니고 모든 데가 다 똑같은데 이것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 이것을 계속적으로 사전에 예방해서 평가를 좀 해서 받아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 교육장님 답해 봐주시지요.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그동안에는 사실 사후결과에 대한 대응 쪽으로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서 관련 자료들, 활동들, 사업들이 추진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가 일이 일어난 후에 아무튼 대응하는 그 논리에서 이제 벗어나서 저희 교육청도 앞으로는 예방 차원의 패러다임으로 변화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방향에서 서울시교육청이 2015년부터 회복적 생활교육 관련 연수 시작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1학기부터 이미 먼저 그 부분을 한번 적용을 해 봤고 회복적 생활교육 관련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전문연수 이런 부분을 추진을 해서 그 부분이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생활교육과 관련된 것을 예방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해 나가면 이러한 사안들, 폭력사안이나 이런 민원들이 그래도 조금 감소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연말까지 가서 그 관련된 자료나 또 어떤 성과라든가 효과성 이런 부분을 좀 더 검증을 해서 만약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내년도에 보완을 해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 방향으로 가야지 어떤 면으로 그 원인을 감소시키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특히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되겠다 싶고요. 우리 동부교육장님, 한 가지 더 여쭈어볼게요. 교사들의 초등학교 성추행 작년에 한번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송재형위원
네, 올해. 그래서 수사가 됐는데 사실은 일반 사립학교에서도 많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고발조치를 하라고까지 했어요. 물론 고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예방하는 데 교육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앞으로 우리 교사들 또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한번 대답해 주세요.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은 저희 관내에서 교사성범죄가 일어났기 때문에 죄송스럽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사안을 보고받고는 많이 놀랐습니다. 놀랐는데 일단 사후처리로, 교장선생님들께서는 성범죄 사안이 발생했을 때 바로 신고하는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학생 말하고 선생님들 말하고 좀 엇갈렸을 때 어느 게 진실이냐 그런 고민을 하실 때 그 사이에 학부모가 먼저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미신고가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매뉴얼상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에서부터 교육이 다시 돼야 되는 것을 저희가 알았고요, 다 시켰고, 그다음에 전체 교사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내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교장선생님들을 불러서 연수를 했고 학교에서도 일단은 지침에 대해서 연수를 하라고 그랬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송재형위원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안 시키나요?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시키지요. 일단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간 교육과정에 보면 학교에서 성교육을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외부에서 강사를 불러서 하는 경우도 있고 외부기관에 나가서 체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마다 다르기는 한데 저희 관내 중곡초 내에 시립으로 운영하는 “탁틴”이라고 하는 성체험 센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생겼기 때문에 거기도 좀 주로 이용하고 해서 학생들이 조기에 이런 것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학생들에게 성추행에 대한 교육을 더 시키면 아마 엄청나게 많은 건수들이 많이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집약해서 성교육 중에서도 학생들의 성추행 방지에 교육의 초점을 맞추어주면 좋겠다 싶어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송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추행 관련해서는 당연히 학생들에게도 교육을 하고 어른들의 자세와 태도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범죄행위예요, 범죄행위. 지금도 사실은 어른들 머릿속에 ‘운이 안 좋으면 걸리고 그러는 것이지 그거 갖고 그래.’라는 인식이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 인식 자체를 완전히, 내 아내 내 딸이라고 생각하면 감히 그런 짓을 할 엄두를 못 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범죄라는 선생님들이나 우리 어른들에 대한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 출신의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본청에서 뵙던 여러 분께서 행정지원국장으로 계셔서 여기에서 뵈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과 목요일 서울시 도서관과 직속기관 할 때도 했던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책상에 서울시교육청 및 직속기관 오피스 소프트웨어 구입현황을 하나씩 놔두었습니다. 이번에는 교육청에서 받은 원본을 놔두었는데 먼저 동부교육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교육장님 답변 불편하시면 그냥 바로 제 양해 구할 필요 없이 행정지원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동부 같은 경우는 MS오피스를 구입하셨는데 19만 5,000원에 샀어요. 그런데 내일 제가 말할 어느 교육청은 똑같은 MS오피스2013 버전을 35만 원에 샀습니다. 동부교육장님,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반값 정도밖에 안 된 금액에 사셨는데 혹시 업무를 하실 때 불편하거나 그러신 적 있으세요?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그런 불편은 저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행정지원국장님, 특별히 불편한 것은 없으시지요?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1/2 가격에 소프트웨어를 구입했는데 무슨 업무상 우리 동부가 불편을 겪었거나 그런 일은 없으셨지요?
종대
백종대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동부 행정지원국장 백종대입니다. 현재까지 지금 운용 중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서초) 위원 네, 내일 여쭈어볼 교육청 위주로 좀 비싸게 산 데가 많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부 같은 경우는 연간 라이선스로 많이 샀어요, 대부분. 한글2010을 168개를 연간으로 사고 막 그렇게 연간으로 샀는데 동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들은 영구라이선스로 샀습니다. 자, 동부가 연간으로 사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종대
백종대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집행 방식에 있어서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일단 구매하는 형식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지금 봅니다.
(서초) 위원 네, 좋습니다. 다음에 북부교육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이 한글2014VP버전을 지난 10월에 사셨어요. 10개를 사셨는데 17만 원에 사셨습니다.
문수
박문수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서초) 위원 이게 제가 한컴, 한글과컴퓨터 회사 쇼핑몰에서 그냥 뽑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 보면 한컴오피스 똑같은 버전이에요. 한글2014VP를 교육기관용은 얼마에 파느냐 하면, 교육기관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것은 그냥 홈페이지에 나온 것을 출력한 겁니다, 그대로. 대학, 그다음에 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 어린이집, 심지어 입시학원들까지 다 교육기관용으로 살 수 있다면서 15만 8,400원에 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많이 사니까 구매력이 있지요. 그런데 북부 같은 경우는 17만 원대에 사셨어요.
문수
박문수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제가 직접 확인을 못 해 봐서…….
(서초) 위원 그러시지요?
문수
박문수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서초) 위원 자, 좋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 예를 들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하실 때 기관별로 지원청은 지원청끼리, 또 지원청하고 도서관, 또 직속기관과 도서관까지 똑같은 소프트웨어로 보이는데 구매단가 차이가 꽤 두 배씩 나는 경우가 왕왕 많아요. 이것을 직속기관장님들한테나 도서관까지만 보여드렸습니다만 2페이지, 3페이지까지 넘어가면 편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우리가 차로 비유하면 옵션에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동부 말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에 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에는 크게 지장이 없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매상에서의 무슨 문제가 없었다면 비싸게 산 기관은 어떻게 샀느냐 하면 상당히 불필요한 옵션이 많이 들어간 것을 샀을 가능성이 큰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 구매와 관련해서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좋은 것을 샀을 가능성이 크겠지요. 그런데 자동차로 비유하면 약간 우리는 공공기관이 쓰는데 불필요한 옵션을 많이 단 차를 살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자, 이 문제를 한번, 이게 학교까지 조사를 하면 더 편차가 심해질 거예요. 제약여건에서 학교까지 자료를 요구 안 해서 안 받아봐서 그러는데 이것을 내년부터는 구입할 때 서로 편차를 최대한 줄이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싸게 사서 문제없는 기관이 있는데 왜 비싸게 사겠습니까? 이게 한두 번 사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연간과 영구가 있는데 동부 사례를 한번 참조하셔가지고 연간이 더 싸고 적절하다면 나머지 교육청도 연간으로 사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반대로 나머지 교육청이 한 것처럼 영구라이선스로 사는 것이 좋다면 동부가 연간으로 사야 될 필요는 없는 것이겠지요.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교육장님들이나 행정국장님들이 이 소프트웨어에 있어서는 대부분 비전문가일 겁니다. 직원들이나 다른 교육청하고 논의를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고 느낀 것인데 성북교육장님, 왜 성북은 하나도 안 샀어요, 동부는 500개를 샀는데?
제천
류제천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산 실적을 제가 갖고 있는데 여기는 정리가 안 됐는지 보고가 누락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따로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있거든요.
(서초) 위원 교육청에서 저한테 준 자료는 성북은 하나도 없어요.
제천
류제천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왜 그렇게 됐는지 제가 확인해 보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아니, 안 주셔도 좋습니다. 이게 보니까요 교육청별 구매수량에도 차이가 많아요. 우리 동부 같은 경우는 500개 넘는 수량을 샀는데 어떤 교육청은 19 내지 50개를 산 걸로 나오고 게다가 심지어 성북은 현재 제 자료 기준으로 하나도 안 산 걸로 나오거든요.
제천
류제천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올해 같은 경우 100개 샀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동부하고 성북은 구매한 게 비슷한 것 같은데 나머지 교육청은 자료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다들 컴퓨터 많은데 어떻게 나머지는, 설마 불법 소프트웨어 쓰시는 건 아니지요? 결국에는 자료제출이 부실하다거나 아니면 불법 소프트웨어 썼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요, 받아본 제 입장에서는? 이 문제도 한번 체크를 해 주세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구매가 한두 해에 끝날 게 아니니까 여기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자, 다른 주제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 할 때 다시 여쭤보겠는데, 중등교육과하고 초등교육과 다시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교육공무원 사유별 병가사유 현황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다 안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이 병가사유를 달라고 했던 이유는 가재울고등학교 성추행사건을 언급을 했는데 이때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면 신고가 들어오니까 학교 측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러면 병가를 해라, 교사한테 병가를 권유하는 게 나와요. 도대체 병가를 이렇게 써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병가자료를 받아보고 일단 놀란 것 중의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초중등은 교육장님들 관할이시잖아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 병가사유를 제가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병가사유 중에서 제일 1등이 뭐가 나오겠습니까? 기타입니다, 기타. 고등학교 병가를 쓰신 분들이 8,281명인데요, 연인원 기준으로. 이중 4,530명이 병가고 중학교는 최고 많은 사유가 기타입니다. 그다음 사유가 감기몸살인데, 이런 자료를 주실 필요는 없지요. 기타가 1등이 되면 이 자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타를 구분을 해야지요. 심지어 성대치료니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몇 명이라고 나와요. 좋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타도 구분해 주어야지요. 기타가 1등인 통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 자료를 분석하는 데 한계가, 기타가 너무 많아서 한계가 있고요.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것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것 같은 내용인데요 복무 관련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현재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서울 전체에서 전체 교원의 12%가 휴직 중입니다.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 낸 자료에 기간제 교원들께서 담임을 맡는다 등등 말씀이 나오는데 중학교도 전체 서울 통계에서 11%가 휴직 중이에요. 물론 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뭐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동부교육장님, 이래서 조직관리가 될 수 있겠어요?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관내는 교사들의 연령이 매우 낮고 신규교사들의 배치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신규교사는 바로 몇 년 안에 결혼을 하다 보니까 결혼하고 나서 육아휴직 그런 비율이 높은 걸로 나타납니다.
(서초) 위원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은 할 수가 없겠지만 자, 휴직 많은 것까지는 법에 따라서 하니까 그렇다 쳐요. 자, 병가사유를 보겠습니다. 정기검진으로 병가를 신청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100명대가 넘습니다.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공가를 써야 되는데 아마 정기검진 2년 만에 한 번씩 하는 부분은 공가사용을 해야 되는데 병가로 처리한 것 같습니다.
(서초) 위원 아니, 이것 방학 때 하면 안 돼요, 정기검진을? 북부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가뜩이나 학교가, 전체 수요자인 어머니들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요. 휴직자도 많아요. 자, 그 상황에서 병가를 써야 되는데 정기검진을 쓰신 분들이 100명 단위가 넘습니다. 갑자기 아픈 경우야 할 수 없지요. 방학 때 쓸 수는 없는 건가요? 아니, 북부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주장에 대해서는?
문수
박문수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것 맞으신데요 선생님 양심문제가 좀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서초) 위원 아니,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 지도감독하시는 교장선생님이 있는 것 아니에요?
문수
박문수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본인이 신청을 했을 때 교장선생님이 만류는 하실 겁니다. 만류는 하실 텐데 그것을 본인이 하겠다고 우기면 막을 수는 없습니다.
(서초) 위원 자, 한두 명이면 그럴 수 있어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요즈음은 고등학교 업무도 많이 교육청에서 하시니까. 지금 320명이 연인원 정기검진만으로 쓰셨어요. 정기검진이면 일반 직장이면요 반차 내서라도 합니다. 그렇지요? 하루 종일 안 쉬고 반차 하지 않겠습니까? 교원이시면 방학도 있는데 그냥 선생님들이 말했다고 다 도장 찍어주고 사인해 주려면 교장선생님이 왜 계셔야 되는 거예요? 교육계 선배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좀 말씀하실 수는 없어요? 요즈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현장 분위기는 아닌가요? 성북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들 수업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제천
류제천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정기검진이라고 해서 건강검진이나 이런 경우 같으면 예견되어 있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방학 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중증질환이라든지…….
(서초) 위원 그 사유는 아마 병원진료로 썼을 거예요.
제천
류제천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뭐 암치료를 했다든지…….
(서초) 위원 그럴 수도 있지요.
제천
류제천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뭐 3개월 뒤에 오라 이런 경우에는 꼭 방학과 맞출 수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서초) 위원 맞습니다.
제천
류제천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제로 제가 학교현장에서 교장으로 근무할 때도 보면 하나하나 사유는 여쭈어보고 꼭 가야 하느냐 그렇게 하고 결재를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일부는 정말로 하루 가는 것 이런 것은 진단서나 검진했다는 확인서를 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양식에 맡길 수밖에 없지요.
(서초) 위원 정기검진이라는 사유가 아마 그 상황일 것이고요. 제가 상식적으로 약간 이해 안 되는 것 하나를 말씀드리면, 병원진료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병원진료 감기몸살 이런 게 다 있는데, 교통사고로 인한 병가수가 이렇게 많을 수 있어요, 서울 전체 사고율에 비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연인원 445명이 교통사고로 인한 병가가 나와요. 우리 여기서 서로 간에 상식에 기대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많게 나올 수 있겠어요? 접촉사고 해 가지고 병원……. 뭐, 감기몸살 아무튼 뭐, 개별은 다 아프시고 불편하실 겁니다. 개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전체 통계를 봤을 때는 그 결과 병원진료, 감기몸살, 아까 1등 사유 기타 이런 것까지 다 하면 고등학교 기준으로 따지면 8,281명이 재직하고 있는데, 한 번도 안 쓰신 분이 대다수일 거고 두 번, 세 번 쓴 분이 많겠지요. 아니면 성추행이 되었든 학교에 불미스러운 일에는 감독자가 “병가 쓰세요.” 먼저 권유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9,148명이 병가를 썼어요. 병가 쓴 횟수가 전체 재직인원보다 더 많습니다, 연인원으로. 이게 일반 직장에서는 가능한 일이에요? 서부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도 수십 년 동안 친구분들이고 친지분들이고 주변에서 다른 직장 다니는 분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세금 낸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휴직이 11%에 재직자 인원보다 병가 인원이 더 많은 조직문화가? 게다가 선생님들 들으면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방학 있는 조직에서. 방학 빼고 실제 개월수로 나누면 이 숫자가 더 많아지겠지요. 각 개별 교장선생님께서, 아까 우리 성북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누계, 통계 따지면, 이건 제가 쓴 게 아니고 교육청 누계, 통계 따지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교육장님들이 교장선생님들, 그리고 학교 내에서 오래 계신 선생님들한테 말 좀 하세요. 제발 학생들의 수업권, 그리고 부모들의 학습권도 이 사회의 큰 권리 중의 하나입니다. 어쩌면 더 큰 권리입니다. 제발 그걸 좀 생각해서 병가 내지 말고 반차 할 수는 없느냐, 한번 좀 말씀……. 저희같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말 못 할 겁니다. 다 같은 교육계 선배시잖아요. 한번 진지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교육장님들께서. 교육장님 말고 누가 말할 사람 있겠습니까? 밖에서 말하면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한다고 또 발끈하실 것 아니에요? 모모 교원단체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셔야 그나마, 교육감님도 말씀 못 하실 거예요. 말씀해 주실 분들은 오늘 오신 교육장님들하고 내일 저희들이 뵐 교육장님들밖에 없습니다. 제가 꼭 부탁드리는데요 교장선생님들하고 학교 선생님들한테 말씀 좀 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 황준환 위원님 자료를 보면서 질의하는데요 우리 서울 애들이 성적이 안 좋습니다, 갈수록. 동부교육장님도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기초미달학생 숫자가 꾸준히 높게 나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서초) 위원 그런데 최소한, 우리가 공교육을 받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잘하는 애들 몇 명은 잘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지만 최소한 이 땅에서 고등학교, 중학교를 나오면 기초학력은 가져야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민주시민으로 사회에서 제몫을 하고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초학력미달 숫자가 심한 교육청은 중학생 기준으로 10% 가까워요, 수학이나 그런 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갈수록 성적이 나빠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우리 서울에서.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기초학력 학업성취도평가 시험을 볼 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게 성적에 들어가……. 저희 교육청 입장이 매번 이렇게 비율이 높아지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성적들이 다 성적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학생들이 모두…….
(서초) 위원 고등학교는 논외로 치고 중학교만…….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요새 학생들에 따라서는 그냥 사실은 저희가 지도를 해도 엎드려 있는 학생들도 있고 시험 자체를 아예 무시하는, 대충 보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게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교육장님, 교육장님 방식대로 접근하시면 우리가 예산을 써서 이런 기초학력시험 테스트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아직 올해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저희는 지난번 이 시험을 보기 전에 모든 교장선생님들한테 아이들이 시험을 보는 그 태도도 바르게 하고 평소에 우리가 기초학력미달 학생들을 위한 지원도 사실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성적이 이러니까, 그리고 또 사실은 미달비율이 높으면 학부모들이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나 학교를 바라보는 것이 긍정적일 수가 없다, 없으니까 일단 지도를 잘해서 아이들이 시험을 보게끔만 해도 비율이 많이 낮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교장선생님들이랑 나누고 지도를 부탁드렸습니다, 일단 시험 그것에 한해서는. 그렇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니까 교장선생님 말씀을 제가 다시 해석을 하면 애들이 학교에 와서 그냥 시험시간에 잔다는 것 아니에요, 시험 자체가 성적도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서초) 위원 물론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학생들까지 지도하라는 것이 선생님들 하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많이 했어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지도를 많이 했는데 또 선생님에 따라서도 그냥 이건 안 들어가는데, 아이를 자율적으로 놔두자는, 선생님에 따라서 그런 분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서초) 위원 그건 공직자의 자세가 안 된 분이지요. 예산투입 사업에 대해서 이것 성적에 안 들어가니까 애들이 자든 말든 나는 모르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로서는…….
(서초) 위원 그런 교사 있으면 징계를 하세요.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게? 그런 교사가 교장선생님 말씀보다 숫자가 더 많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어떻게 10%에 가까운 애들이 기초학력미달이 나옵니까?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앞으로…….
(서초) 위원 우리 공교육이 학교를 두고 유지하는 이유가 뭐가 되겠습니까? 기초학력미달 비율을 교육장님들이 계량화해서 목표를 제시하세요, 교육청별로.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서초) 위원 최소한 5% 떨어뜨린다고요, 현재 2014년 기준으로. 교육장님들 얼마나 더 계실지 모르겠지만 향후 3년 내에, 1년에 2% 포인트씩 떨어뜨려서 3년 내에 한 6~7% 떨어뜨린다든가 하셔가지고 최소한 기초학력은 넘어서 애들을 졸업시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도 저희가 그 미달률을 목표를 낮게 설정을 해서 꼭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네, 나머지 교육청들은 기초학력미달 비율, 이것을 계량화해서 학교마다 경쟁을 시키고 학교이름을 공표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좀 떨어뜨리십시오. 기초학력 예산을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렇게 드렸는데 그냥 일선에서는 시험시간에 자버린다면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초) 위원 물론, 네.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또 많이 되었기 때문에 중식과 또 간담회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강성언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황준환 부위원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위원
방화1·2·3동, 공항동, 가양1동을 지역구로 둔 황준환 시의원입니다. 우리 교육장님, 행정지원국장님, 교육지원국장님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제가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자료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우리 성동광진교육청에서 작성한 보완자료 22면을 보면요 목표가 12명인데 실적이 21명으로 해서 초과달성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맞는 자료인가요?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상로입니다. 네, 저희가 그 목표를 12명으로 잡았었던 것은 2014년에 장애인 고용실적이 1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는 그 12명 플러스 그것보다 낮아지면 안 되는 것을 일단 기본으로 해서 거기에 추가로 장애인고용을 실시한 결과 올해는 중증장애인을 곱하기 두 배로 계산했을 때 22명을 고용해서 작년 대비해서 175%의 증가가 있었고 현재로서는 2.1%를 채용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가 약간 혼란스러운데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자료가 2015년 현재 실적 기준으로 한다면 올해 목표로 하고 있는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목표치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작년 치로 기준을 한다면 작년 말 기준으로 실적을 잡아야 되고요. 그렇지요?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황준환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저는 올해 목표치가 12명인 줄 알았는데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올해 목표치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2014년 기준으로 한다면 실적 자체를 2014년 12월 말로 해서 해 놓고 2015년도 현재 시점으로 한다면 목표치를 올해 기준으로 해 가지고 현재 실적으로 해야 타당한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아마 급하게 하시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장애인 취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작년보다 지금 많이 채용을 했네요. 12명 기준인데 올해는 중증장애인 2명으로 하는 것을 포함하면 22명이니까 10명이 추가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기준으로 하면 0.027이니까 28명이 목표지요?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래도 아직 목표대비 6명 정도 부족하네요.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황준환위원
내가 아까 이 자료만 딱 보고 이거 뭐 목표치보다 엄청 많이 채용해 가지고 상당히 고맙다 장애인 측면에서 아주 좋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그것은 아니고 아직 6명 더 해야 되네요?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래서 앞으로는 목표를 장애인고용 그 기준에 맞추어서 그 기준을 최종목표로 정해 놓고 그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2013년에는 0.56%, 2014년 기준으로는 1.15% 이렇게 취업률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막상 장애인들이 와서 일하는 상황이라든가 그 부서에서 다양하게 배치를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요 행정도우미, 청소, 조리, 과학실험실 여러 군데 다양하게 지금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하는 만족도라고 할까 주변의 평, 연관되신 분들이 평이 어떻습니까, 일의 성과에 대해서?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그분들은 일단 업무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으면서 또 하나는 그 주변에서 함께 근무하는 분들은 아마 인식이 많이 개선돼 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는 동료직원으로서 여겨야 되는 그러한 문화, 그러한 분위기가 앞으로도 계속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노력하고 이 부분이 완전히 일반화될 수 있도록 저희는 관심을 갖고 계속 이 부분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래서 지금 최근 3년 것을 보면 2013년 우리 성동광진만 기준으로 했을 때 6명, 2014년 배로 된 12명, 또 2015년 현재 22명이기 때문에 거의 배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분들이 잘 정착하고 보람을 느끼고 주변사람들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잘해서 그냥 의무적으로 채용했다는 데 그치지 말고 진정으로 정상인과 같이 일하는 데 하나의 일원이 됐다는 그 자부심 내지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옆의 교육장님은 몇 %나 되시는 거예요? 지금 자료를 급하게 뭐해서 다 지금 제출을 안 해 주셨는데…….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작년에는 6명이었는데요 2015년 지금 현재 25명입니다. 그런데 경증 7명하고 중증 9명이 있고 9명은 두 배의 계산을 해 주니까 25명이라서 1.9%의 고용률입니다.
황준환위원
그래서 어떻게 목표달성을 하신 거예요?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넘었습니다. 1% 넘었습니다.
황준환위원
네, 그 옆에 안명수……. 지금 자료를 저한테 아직 안 주셨는데 교육장님은 어때요? 빨리빨리 답변만 해 주세요.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2015년도에 27명 고용해서 1.52%로 기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몇 명이나 모자라요?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21명이 부족합니다.
황준환위원
몇 명 목표였는데요?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48명입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면 교육청별로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관심 좀 가져주시고 특별히 다른 데하고 충분히 다, 그쪽은 장애인이 부족해서 그런지 오히려 근본적인 어떤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목표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많이 채용한 교육지원청을 벤치마킹해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우리 박문수 교육장님은요?
문수
박문수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원래 법정고용률이 4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5명 채용해서 올해 20명 채용으로 채용률은 굉장히 늘었습니다만 법정고용률에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어서 지속적으로 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황준환위원
좀 더 관심을 가시고 그분들이 제대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잘 이행해 주세요. 이완석 교육장님?
완석
이완석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완석 교육장입니다. 저희 중부교육청은 법정정원으로 따지면 21명인데 올해 16명 고용했습니다. 76% 정도…….
황준환위원
좀 모자란 부분도 관심 가져주시고요. 우리 류제천 교육장님은?
제천
류제천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 성북은 31명이 의무고용이었는데 지금 올해 20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11명이 모자라고요 68% 현재 채용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자료를 정식으로 지금 내가 받은 것은 성동광진만 자료를 받았는데요 나머지 이 자료를 오늘 감사 끝나기 전에 저한테 다 제출해 주세요. 현재 부서별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장애등급하고 그리고 전체 TO, 그리고 현원, 과부족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 보완자료 성동광진교육청 13페이지를 보면 학부모연수가 예산보다 집행이 많이 됐고 집행이 많이 된 이유가 어떤 이유지요? 보완자료 13페이지를 보면…….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상로입니다. 학부모연수와 관련해서 저희가 애초에 1년 동안 총 1,200명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호응이 좋아가지고 그다음 해서 총 참여인원이 1,446명으로 계획보다 많이 오버가 된 상황입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면 예산 모자란 것을 어떻게 충당을 했나요?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이 학부모연수의 경우에는 장소만 여유가 있으면 그만큼 더 실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기본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황준환위원
아, 이게 그러면 숫자입니까?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학부모연수 인원 숫자입니다. 계획은 1,200명이었습니다.
황준환위원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네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니까.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주로 주제를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방향의 주제를 많이 설정을 했고 그 부분을 안내를 했고, 또 하나는 자치구에서 그만큼 같이 협조를 해 주어서 공동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만큼 호응도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황준환위원
지금 자료를 보다가,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데요 그러면 이 연수내용, 연수결과 혹시 설문조사라고 할까 만족도조사 나중에 이런 것 자료 가지고 계신 것 있나요?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올 연말 되면 여기에 대한 자료는 내년도를 대비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라든가 설문한 내용 종합분석을 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황준환위원
그 자료 완전히 연수가 끝나가지고 설문이라든가 교육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결과를 성동광진뿐이 아니고 다른 교육청들도 똑같이 마찬가지인데요. 아까 보니까 서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2,000명 목표인데 2,796명 되었네요, 부모연수가. 이 결과보고를 전부 다 좀 나중에라도 제출해 주세요.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교육내용, 만족도, 또 교육과정 어디에서 했나 장소라든가 이런 등등 결과를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활성화되어서 앞으로 교육의 방향설정이라든가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캐치해서 교육현장의 좋은 자료로 활용했으면 합니다. 서부교육청의 보완자료 15페이지를 보면 독서논술교육 활성화가 지금 집행률이 좀 적지요?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황준환위원
왜 그렇지요?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작성 시에 좀 급하게 작성하다가 0 하나를 빼먹었습니다. 독서논술교육 활성화의 집행액이 457만 6,000원이 아니고 4,576만 원입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75%가 됩니다.
황준환위원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황준환위원
다른 데보다 많이 떨어지기에 좀……. 하여튼 급하게 자료작성을 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자료작성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특히 교육장님 한번 이렇게 딱 관심 있는 것 보면 아, 이 숫자 좀 이상하다 이렇게 느껴지실 것 아니에요? 그런 건 좀 체크해가지고 최소한 감사장에 올 때는 이런 것은 미리 파악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면 이 독서논술이 76%라고 해도 아직 많이 남은 편인데…….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런데 그게 한쪽으로 편중되었나요, 기간으로 볼 때?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것을 한 결과 사례집을 만들어서 12월에 배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을 마저 사용하게 됩니다.
황준환위원
일단 이 독서논술을 한쪽에 몰아서 하는 것보다 평상시에 이걸 계속 함양시켜 줘야 되거든요. 특히 독서논술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급히 시험공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초 어떤 문장력이라든가 논리적 사고라든가 평소에 계속 함양시켜주고 습득시켜 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몰아서 하는 것보다. 그래서 학기 초부터 관심을 가지고 해 주는 좀 게 필요하다, 다른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충암고가 어디 교육청이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청입니다.
황준환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네.
황준환위원
충암고 지금 급식비리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이라기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2,000여 명이 제대로 된 급식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먼저 이 충암고등학교는 현재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 보완을 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D등급 건물을 고쳐서 C등급까지는 향상시켜 놓았는데 요구하는 것을 또는 학생급식에 적합하게 바꾸는 데 대단히 부적합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약 344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 경비를 받는 데는 2012년도 사학 감사 시의 이행사항을 이행하면 그 신축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이 아직 어려워서, 해결이 안 돼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교육장님, 자, 우리 학생 입장에서 생각해보자고요. 학생들이 충암고를 선택했으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학생들은 강제배정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학생은 충암고를 가서 3년 동안 불리한 환경,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꼭 사학법인을 인질로 잡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질이 그 학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제도적으로 개선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비리는 비리고 학생들에 대한 환경개선이나 이런 것 해 줄 것 해 주고 이렇게 해서 달래야지 그러면 지금 사학법인 감사에 걸린 것 안 하면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그런 불이익을 계속 당한다 이것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황준환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육장님 발 벗고 이것 개선을 하고요. 어떻게 해야 그런 부분을 개선할 것인가, 아니면 법과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저한테 별도로 와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면 조례, 법 개정이 필요하면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단죄할 것은 단죄하더라도 사학에서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학생들이 선택권이 있어서 내가 그 학교 선택해서 갔으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강제로 배정해 놓고 차일피일 그것을 개선 안 한다고 감사에서 걸린 것을 계속적으로 학생들한테 불이익을 준다 이런 것은 진짜 빨리 개선해야 합니다. 그냥 법이 그러니까 뭐하지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교육장님은 정년 하시기 전에 반드시 관계된 사람들 누구를 붙잡고 개선을 하고 가세요. 사학이 지금 차지하는 학생들 교육 비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사립학교에 급식운영 부실원인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조리종사원들의 잦은 이동이라든가 업무부담 증가라든가 처우개선, 급식시설 이런 조항을 따져서 개선을 안 해 준 문제라든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이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지만 별도로 저한테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좀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여의도에서 개선할 건 여의도에서 개선하고 문교부에서 개선할 건 문교부에서 개선하고 우리 교육위 위원들이 조례나 이런 것 개선할 것은 우리가 개선하고 선생님이나 교육장이나 교장선생님들이 행정이나 지도로써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똑같이 같은 학생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배정이 잘못돼 가지고 그 학교를 들어가 가지고 3년 불이익당하고 계속 그런 상황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제가 총대 메고 관계부서 다 해결하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황준환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전에 처음 시작할 때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지금 여기 나온 교육지원청 감사는 오늘로 끝나기 때문에 2시까지 내라고 했을 텐데 자료 가지고 왔나요? 오늘 끝나면 더 이상 받아도 소용이 없잖아요. 빨리 가지고 오도록 해 주세요. 다음에는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네, 노원 제4선거구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먼저 동부교육청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성일중 직업능력개발센터 리모델링 공사 추진하고 있지요?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이게 예산이 12억 정도 되네요.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울시교육청이 10억 8,000이고요.
김생환위원
네, 총 해서 12억…….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10억 1,800만 원입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공사진행률이 대략 한 20% 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맞나요?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20% 진행이 되었는데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번째로 중단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네 번째라고 그러면 주민설명회가 네 번이라는 건가요?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원래 저희가 이것을 시작할 때는 올 7월부터, 리모델링공사 계약을 7월 17일 했고 그다음에 원래 센터를 만들기로 한 건물에 있는 특별교실을 본관 뒤 후관 동으로 이전을 하는 것은 끝냈거든요. 끝냈는데 1차로 9월 2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공사중단을 요청했고 2차는 10월 1일이고 3차는 10월 8일 그리고 지금 현재도 공사 중지 중입니다.
김생환위원
중단을 할 경우 현재 본청과 협의해서 중단하는 건가요?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는 일단 본청에서 내려옵니다, 공사를 중지하라고.
김생환위원
중지권한은 본청이라는 것이지요?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생환위원
주민설명회를 몇 회 했나요?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주민설명회는 본청 주관으로 여섯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수능 전날에 교육감님께서 마지막 주민들과 끝장토론까지 하셔서 22일까지 공사중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주민설명회는 학교 측이나 지원청 차원에서는 하지 않나요?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 합니다.
김생환위원
이제까지 본청에서만 해 왔습니까?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네.
김생환위원
이게 학교 측이나 지원청에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요?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일단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시설에 대한 부분이, 일단 공사가 시작이 되면 리모델링 그 시설에 대한 부분이고 지금 문제가 된 것은 왜 이것을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하느냐 그게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청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 센터 설립에 대한 정책결정은 본청에서 하고 있고 지원청에서는 집행만 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만 만약에 사태가 좀 심각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는 학생안전과 또 학부모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책회의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가 시작되었을 때 무력충돌이 있을 경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학교하고 얘기하고 있고 또 이게 이렇게 오래 지속되다보니까 괴담이라고 하나, 이런 SNS를 통해서 그런 말들이 나가기 때문에…….
김생환위원
잠깐만요. 더 정리하게 되면 결국은 최종 결정은 본청에서 하고 지원청은 집행만 하는 것으로 대략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이해가 되는데 저는 좀 과정이 잘못되었다고 보이네요. 물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개입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학교와 지원청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집행은 거의 수동적인 역할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김생환위원
결국은 지역 내에서 주민들과 접촉하는 것은 본청보다는 학교나 지원청이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생긴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학부모 설득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언론에서 보니까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도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설명 설득에 의해서 약간 동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측의 설명을 들어보면 거기에 피켓을 들고 있거나 이런 학생들은 성일중학교 학생도 물론 있지만 성일중학교 학생이 다는 아니고 그 주민들이 자녀를 데리고 나온 그런 거라고, 거기에 그렇게 성일중학교 학생들이 다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네, 하여튼 본 위원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우선 저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모든 것은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다 이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해시키는 데는 학교와 지원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 주기를 바라고, 사실 발달장애인들도 학교 졸업한 이후에 사회활동을 해야 됩니다. 사회활동을 하는데 직업 가져야지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혐오시설 아닙니다. 제 지역구에는 장애인복지관이 4개나 있어요. 그리고 수급자 아파트가 1만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지역구를 다니게 되면 장애인들이 자꾸 늘어납니다. 자꾸 접하고 그러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주변의 집값이 싼 것도 아니에요. 다 유지할 만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고 계신 분들 절대 혐오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아마 별로 접하지 않고 처음 들어오는 시설이다 보니까 학생들, 주민들 그런 동요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주변의 정황도 좀 살펴서 이런 얘기하시면서 설득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급식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강동ㆍ송파교육지원청에 질의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아니지.
김생환위원
오늘 아닌가요?
김창수위원
내일하세요.
김생환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우선 급식에서요 전체 우리 지원청에 다 당부드립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보게 되면 식중독사고 발생이 13건이 있었네요. 13학교에서 급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식피해자가 1,622명이나 됩니다. 꽤 많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급식사고가, 우리 성동광진에서 답을 좀 해 주시지요, 어차피 주무부서니까요.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상로입니다.
김생환위원
네, 급식사고가 이렇게 있었는데 3년 동안에 피해자가 1,622명이나 됩니다. 역시 성동광진 같은 경우도 2014년 4월 22일…….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동대부여중.
김생환위원
동대부여중 여기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친환경 무상급식재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생환위원
그리고 현재 급식비용 같은 경우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통 4,100원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 같은 경우? 아, 4,170원이지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 있어서 친환경 무상급식재료에다가 또 단가도 이렇게 맞추어주고 있어서 상식적으로 보면 사고가 없어야 되는데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급식실에 저희도 계속 안전점검을 하면서 현장을 나가보면 아마 이 조리와 관련된 것은 아무리 조심해도 과하지 않은 것으로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식중독 예방 관련해서는 따뜻한 계절만 되면 항상 긴장을 하고 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동대부여중 같은 경우에는 발생인원이 33명으로 보고가 됐었고 입원환자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사결과에, 보건소에서 역학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나왔었는데 그 부분이 왜 어디에서 감염됐는지 하는 것을 분석 의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아직 원인불명으로 해 가지고 보고를 받아서 그다음부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아예 소독과 위생교육 이것을 종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매 여름철 항상 이 급식을 하면서는 저희도 항상 긴장을 하고 있지만 아무리 조심하려도 해도 이 부분은 계속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식자재만 좋아서도 안 되고 조리과정, 또 조리원들의 위생상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항상 집중관리해서 다시는 식중독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네, 필요한데요 동대부여중 같은 경우도 “감염경로 추정불명” 이렇게 나왔어요.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경로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문제라는 것이 원인이 밝혀져야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어떻게 합니까?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아예 종합적으로 전면 재검토를 해서 그러한 것이 의심이 되는 부분부터 모든 것을 완전히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하고 소독을 하고 그렇게 대응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 현재 어디에서 원인규명을 하고 있습니까?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보건소에 바로 보고를 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의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보건소로 보내면 보건소에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고 그 과정을 거치나요?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생환위원
제가 이렇게 원인을 물어보는 것은, 모든 문제는 원인분석이 돼야 나중에 재발하지 않도록 할 텐데 원인분석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3년 동안에 13건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13건 중에서 3건만 원인을 밝혀냈고 나머지 10건은 원인불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사고에 대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이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것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다른, 동부 은석초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원인이 밝혀졌네요. 여기는 오이김치에서 문제가 일어났네요. 맞나요?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역학조사 결과는 그때 조리종사원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증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생환위원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종사원이 조리를 했다는 건가요?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생환위원
그러면 급식에 제공된 오이김치는 뭔가요?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마 노로바이러스니까 주로 김치에서 그게 많이 생기니까 그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역학조사 결과는 조리종사원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김치로 전염이 된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현재 원인이 두 가지, 처음에는 오이김치로 했다가 나중에 다시 노로바이스로 이렇게 원인이 규명됐다는 거지요?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생환위원
그러니까 오이김치에서 발병이 된 것이 아니네요, 그러면?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첫 번째는 조리종사원이 감염이 된 상태였습니다.
김생환위원
여기 저한테 제공한 자료에 보게 되면 오이김치로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주셨네요. 그렇게 해서 학교장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를 했네요.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학교장이 300만 원 냅니까?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과태료 내지요.
김생환위원
냅니까?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생환위원
학교장들에게 처분이 세군요. 요즘 최근에 간이 속성검사기기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또 언론에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간이 속성검사기기 이것에 대한 신뢰도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제가 잘…….
김생환위원
모르시겠어요?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생환위원
현재 우리 친환경무상급식이라고 하는데 친환경이 되려면 말 그대로 농약을 치지 말고 재배한 농산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친환경농산물인지 아닌지 검사를 조리하기 전에 사전에 해야 되는데 그 여부를 파악해 내기 위해서 현재 간이 속성검사기기를 사용하고 있지요. 하고 있지 않나요?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관내 40개 초등학교의 경우는 농산물을 전부 다 친환경급식센터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할 거고…….
김생환위원
그러면 센터에서 하고 있나요?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는…….
김생환위원
그러면 센터에 물어봐야 될 일이군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3년 동안에 1,622명의 학생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식중독사고는 어느 학교 어디에서 또 발생할지 모를 일이기 때문에 모든 지원청 철저하게 관리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답변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학교를 밝히면 학교장에게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하여튼 이러한 문제가 재발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 학교를 아끼는 마음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당현초등학교 문제인데요 제가 2015년 8월 30일 당현초등학교 학부모 5명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했는데 이분들 말씀에 의하면 학교에 교장선생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학부모들하고 상의하지 않고 학교 내에 여러 가지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어서 학부모님들이 교장선생님에게 의논하기 위해서 한번 교장실을 찾아갔다고 그래요. 찾아갔는데 교장이 학부모들에게, 그때 3명이 찾아갔다고 그래요. 대부분 운영위원 3명이 찾아갔는데 교장이 교장에게 직방으로 얘기하기 마라 그러면서 어머니들이 참 건방지다고 학부모님과 싸울 일이 있다고 이렇게 막말을 막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교장선생님이 운동장에서 학생들에게 축구를 못 하게 한다고 그래요. 이유는 학생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축구를 못 하게 한다고 그래요. 아예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타 학교 학생들이, 타 학교라고 하면 중학생인데 중학생들이 와서 축구하는 것은 그냥 허용을 한다고 그래요. 결국은 봤을 때 학생들이 다치면 자기 학교지요. 학교 학생이 다치게 되면 본인의 책임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다고 학부모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 자전거 등교를 막는다고 그래요. 자전거 등교를 막는데 그래도 학생들이 타고 오는가 봐요. 학생들이 타고 오다보니까 자전거를 학생들은 학교 내에다가 주차를 못 하니까 결국은 학교 밖 교문 주변에다가 자전거를 세워놨어요. 저도 봤는데 굉장히 많은 자전거들이 서 있습니다. 여기 타고 오지 말라는 이유는 등교나 하교 중에 다치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도 본인에게 책임이 돌아갈까 봐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교장이 학교 내에서 담배피우는 것을 학부모들이 여러 번 목격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학부모회 자체를 운영을 안 한다고 그래요. 지금 지원청에서 여러 번 보고하고 있습니다만 학부모회와 학교가 유기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보고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부모회를 아예 운영을 하지 않고 현재 학부모회장은 학교 교직원이 맡고 있다고 그래요, 학교 교직원이.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는 화장실 벽에 똥칠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학교운동장 잔디에 불이 난 경우가 있었다고 그래요. 학부모님들 말로는 교장의 경직된 행태에 대한 항의가 아닌가 싶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장을 바꾸어달라고 학부모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갔습니다. 찾아갔었는데 보니까 제가 갔는데 행정실장님이 같이 나오셨는데 행정실장님에게 교장선생님이 반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내를 같이 좀 돌아봤는데 학교 내를 돌면서 여러 학생들을 만났는데 학생들의 인사를 받지를 않는 거예요. 참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여러 군데를 통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했는데, 그 뒤로 학부모회를 소집해서 몇 가지 학교 내 제재사항을 일종의 통보형식으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학부모회를 소집해서 개최를 한번 했지만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교장이 너무 권위적이고 경직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학생들을 보살핌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본인의 보신주의에 그냥 빠져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학부모님들과 협력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전혀 안 보이고요 학교를 굉장히 폐쇄적으로 만들어서 오히려 교육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학교만, 이 교장만의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서울시 전체 학교에 보게 되면 유사한 교장선생님이 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 연수를 통해서 이 시대가 바라는 좀 유연한 사고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원청에서 좀 지속적인 관리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장님께서 다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지원청에 감사기능이 없다가 다시 금년부터 부활이 되었는데 부활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어렵게, 얼마나 힘들게 부활시켰는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원청에 감사기능이 필요 없다고 조직적으로 반항하고 반발하고 했던 것을 그 반발을 눌러가면서 어렵게 감사기능을 부활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앉아 계시는 지원청장님들께 본 위원이 감사실시 현황을 제출 받아서 오늘 아침에 집계가 완료되어서 지금 각자 드렸습니다. 보시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중부교육청장이 감사인력이 부족했다, 이걸 말이라고 지금 하고 계시는지, 중부교육청에서는 총 7건을 감사를 했어요. 목표 14건에서 7건 했는데 7건 감사내역을 보면 4월 13일에서 16일 한 번, 4월 27일에서 4월 30일 한 번, 5월에는 안 했습니다. 6월 2일에서 6월 5일, 6월 15에서 6월 18일, 7월 15일에서 7월 20일, 8월 24일에서 8월 27일, 9월 7일에서 9월 10일 딱 일곱 번 했어요. 나머지는 다 뭐 했습니까? 직원 갖다 삶아먹었어요, 뭐 했어요? 의심이 가면 본 위원이 지금 드린 그 책자에, 감사실적을 제출한 거예요. 저는 실적을 가지고 받아놨기 때문에 현실하고 동떨어질지 몰라도……. 그 책자를 주세요, 교육청별로. 이것이 본 위원에게 이번 행정감사 때 제출한 실적입니다. 그것을 집계를 내놓은 거예요. 한번 보세요. (관계공무원을 통해 교육장들에게 자료 전달) 감사요원을 2명씩 주었으면 최대한도로 하려고 노력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달에 두 번 실시했어도 7개월이면 14건을 했을 거예요. 업무가 바쁘다고 감사인력 주었더니 다른 업무를 시켰다는 건지, 심히 참 불쾌하고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칭해서 죄송하지만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서부교육청은 목표가 24건이에요. 지금 가장 많습니다, 목표도. 거기에서 24건 다 완료했어요, 목표는. 나머지 기타 12건 해가지고 36건의 감사를 했어요. 신분상조치가 48건, 재정상 조치금 1,532만 8,000원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감사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중부는 목표가 14건인데 14건에서 딱 7건 했어요. 그러면서도 감사인력이 부족해서 그랬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완석
이완석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중부교육청 이완석 교육장입니다. 저희는 지금 마치기는 10건 마쳤습니다. 지금 3건은 정리 중입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그게 아니고 자료를 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완석
이완석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한번 보세요. 제가 그런 이야기할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마찬가지로 성동광진도 목표가 16건인데 4건밖에 감사를 안 했어요. 뭐 했다는 거예요, 뭐했어? 성동광진 보면 4월 28부터 30일 한 번, 5월에 두 번, 6월에 두 번, 7월에 두 번, 8월은 한 하고, 9월 22일부터 9월 24일 마지막. 그 인원 갖다가 어디다 썼어요? 뭐 했어요? 성동광진 행정지원국장님, 나와 보세요. 뭐했어요?
어디는 방학 안 합니까? 거기만 방학해요? 다른 지원청은 방학 안하고 거기만 방학합니까? 그냥 그 자리에 폼만 잡고 앉아 있는 거예요? 보다보다 못 보겠어요, 이걸. 이 감사기능 부활하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기능을 살렸으면 일을 해야지요. 총계를 보세요. 감사를 해가지고 생각보다 재정상 환수조치를 1억 1,607만 5,000원이나 했어요. 이것 제대로 했다면 몇 억이 나와요, 몇 억. 북부교육청은 재정상 환수조치를 8,042만 5,000원이나 했어요, 서부교육청도 1,532만 8,000원 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열심히 하는 데는 이렇게 재산상 환수조치도 하고 직원에게 시정조치, 신분상조치도 하고……. 제가 당초부터 그랬습니다. 감사는 강하게 하고 처분은 지원청에서 지도점검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적의적절하게 잘해 주십시오 해서 “경고” 하고 “주의”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 안 합니다. 왜 “주의” 했느냐 왜 “경고” 처분을 했느냐, 너무 낮지 않으냐 이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나 감사는 해야지요. 감사하다 보니까 한심해요, 내가 보니까.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 민원감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모모초 교장 누구누구는 2014년 3월 중순경 교장실에서 학교 전기안전 점검업체 주식회사 모모 전기관리공사 직원 누구누구에게 자신의 집 전등 설치를 문의하면서 자신의 명함과 집주소를 알려주어 전기업자로 하여금 등 설치에 대한 부담을 갖게 하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등. 그리고 이번 감사를 해보면서, 공사를 하려면 전문공사업체 공사면허를 가진 자한테 시켜야 되는데 무면허업체하고 많이 해버려요, 교장선생님들이 수의계약을. 또 행정실에서는 육아휴직수당 같은 것, 기본적인 것도 계산이 많이 틀리고 이러기 때문에 그동안 감사를 5년 동안 한 번도 안 해놓으니까 너무 나태해졌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안 해요. 국장님, 들어가세요. 지금 이것 보면서, 지원청장님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성동광진지원청장님, 하실 이야기 있어요? 그것 보셨어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자료 보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한번 그것 보면서 서부나 북부에서 감사한 내역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잘 지적해 놓았는지. 똑같은 직원이…….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교육지원청장님이 행정국장이나 행정지원과장 잡으세요, 좀.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지원청장님한테 솔직하게 서운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 같은 교장이니까 봐준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창수위원
이것을 보면서 일반직이 한 반 정도는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원청장 자리에. 권한을 부여했으면 하셔야지요. 저는 지원청장님들한테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 부단히 싸우고 부단히 노력해서 감사기능을 부활시켜 놓았는데 써먹지를 않으시고 그냥 칼집에 넣어놓으면 그것 어디다 쓸 거예요? 우리 각 지원청장님들, 이건 교육감 감사할 때도 분명히 이야기하겠어요. 미흡한 지원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예산부터 깎아버릴 거예요. 두 번째, 기관 변상금 부과내역을 드렸어요. 제가 금년 6월 30일까지 된 결산검사 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공유재산관리 철저히 하라고, 실적을 받겠다고. 그래서 받았어요. 제가 본청도 재정과에 가가지고 단말기까지 점검을 했어요. 진짜로 했느냐 각 지원청에서 들어온 보고가 맞느냐까지 보니까 엑셀로 들어온 자료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이 자료는 교육재정과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10월 23일 부교육감이, 이 결산보고서 자료에 나와 있는 자료를 드린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것도 표가 나잖아요. 감사 잘했던 서부교육청은 2억 정도 부과해 가지고 1억 548만 4,900원을 받아들였어요. 징수율이 53.2%예요. 이 변상금 받기가 쉬운 줄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이 어디 재개발사업장에서 뭉텅이로 들어온 돈인 줄 알고 확인까지 해봤어요. 다 무단점유된 거예요. 그런 반면에, 죄송하지만 성북, 성동광진 또 마찬가지야. 성북은 3.2% 했어, 징수를. 1억 3,000 부과해서 450만 원 받았어. 성북지원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이나 보셨어요, 이 내용을?
제천
류제천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타사가 굉장히 많이 변상금을 발생시켰는데 미타사를 지금 압류를 추진했기 때문에 그 압류를, 매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확보해서 37% 정도 달성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타사에서 또 다른 소송이나 이런 변수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없다면 그렇게 노력해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창수위원
지원청장님,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지요. 재정지원과장님, 반장 불러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느냐 말이야, 따져보고……. 그냥 놔두면 되겠어요, 이게? 동부지원청장님, 작년에는 29.1%였다가 5.4% 했어요.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작년 무단점유를 올해 허가 승인으로 한 3건이 돼서 지금 현재 거의 95% 이상 매각이 추진돼서 공시지가 1억 7,000 또 그냥 지가로 우리가 3억 정도의 수입을 지금 연말 이내에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총 미수납액이 높은 것은 1명이 1억 8,000의 미수납금이 있기 때문에 그분 것을 빼면 많지 않습니다.
김창수위원
이 내용을 보면 참 볼수록 이러면 안 된다, 이 돈 받아들이는 것을 이렇게 안 하려고 하면 되느냐, 제가 결산할 때 누차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우리 직속기관도 보시다시피 작년에 7.5%, 이번에 18%나 했어요. 여기 우리 지원청하고 관계없지만 본청에서도 돈 받기 위해서 부교육감이 반장인 것 다 알잖아요, 지금? 부감이 반장이에요, 부감이. 지원청장님께서도 각 기관별 공유재산관리를 철저히 해 주세요. 제가 모든 서류를 다 받아가지고 분석하고 있지만 우리 지원청장님들께서 잘하시는 데는 진짜 잘하시는데 내가 각 지원청장님 계시니까 특정인을 지칭해서 죄송하지만 할 것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서부교육청 그 담당은 너무 힘들어서 못 다니겠다고 안 나와요, 너무 일을 시켜서. 직원이 며칠 출근을 안 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이 업무가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변상금, 남한테 돈 받는 것 쉽습니까? 따라서 여기에서 내가 부감에게도 이야기하겠지만 서부교육지원청장님, 그 직원에 대해서 과장을 비롯한 팀장, 직원에 대해서는 연말에 논공행상 측면에서 신상필벌로 좀 더 그 직원들에게는 포상이라든지 표창이라든지 아니면 근무가점이라든지 좀 해서 사기를 앙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는데 해 주시겠습니까?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꼭 그런 직원들에게는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고, 그분들이 원하는 데로 보내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나는 이다음에 하겠습니다. 자료는 드렸지만 다음에 하겠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그러면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하는 김에 하고……」하는 위원 있음
김창수위원
하라고 그러는데……. 하라고 해요.
강성언부위원장
아, 그래요.
김창수위원
그러면 마지막 것까지 해 버리겠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마이크를 끄기에 또…….
김창수위원
하나는, 지금 학교 급별 용역현황을 드렸어요. 이것을 각 지원청 다 받으려다가 너무 양이 받아서 중부교육지원청만 받았습니다. 이것은 사례입니다. 중부교육지원청장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한데 그렇다고 해서 다 11개 지원청장님들에게 현황을 받기가 힘들어서 무리가 있다고 해서 시정조치할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만 받아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1페이지에 보면, 1번 체크 좀 해 봐주십시오. 그다음에 15번, 20번, 그다음에 3페이지에 58번 체크됐지요? 그다음에 2페이지에 31번, 42번, 45번, 50번, 62번, 그다음에 97번. 체크하시면서 뭔가를 봤을 거예요. 이 학교의 청소용역을 주면서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대표로 중부교육지원청장님 답변하세요. 이 청소용역을 주면서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딱 1명. 하면서 수의계약을 어떻게 했어요? 수의계약 방법을 어떻게 하셨냐고요.
완석
이완석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수의계약은 1인 견적을 받아서…….
김창수위원
1인 견적을 받아서 했지요?
완석
이완석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창수위원
500만 원 이상이 되면 나라장터를 통해서 전자입찰을 해서 받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모르신다고 그러시겠지요?
완석
이완석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창수위원
회사 운영자가 다 교직 퇴직자들이에요, 교직 퇴직자. 그런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부 행정지원국장님. 중부 행정지원국장님 나왔어요? 나오세요.
정숙
박정숙중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중부 행정지원국장 박정숙입니다.
김창수위원
네, 이 내용에 대해서 1인 수의계약을 하고 말았는데 나라장터에다가 올리면 어떤 경우가 생기지요?
정숙
박정숙중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경쟁이 되니까 여러 사람한테…….
김창수위원
경쟁이 많이 되겠지요. 경쟁이 많이 되고 용역비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해요. 용역비용에 대해서는 말 안 하는데, 경쟁은 많을 것 아닙니까?
정숙
박정숙중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같이 처음에 불러드린 회사하고 두 번째 불러드린 회사들이 중복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 내지 둘밖에 당첨이 안 될 거예요. 그렇겠지요?
정숙
박정숙중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김창수위원
지금 주식회사 행복안전시스템이 4건, 용산지역 자활센터가 6건, 이렇게 한 회사에 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부만 그래요, 이게. 또 다른 지역청도 이 사람들이 가서 했을 거예요. 우리가 보안관을 아시지요?
정숙
박정숙중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김창수위원
보안관을 왜 교장선생님이 계약하는지 아세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정숙
박정숙중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저는 직속기관에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만 미처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용역회사에서 사람을 내보내면 용역회사 운영비가 필요하고 용역회사 관리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임금을 주면 용역회사에 일정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도 보안관 월급이 한 20~30만 원씩 뜯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직접 교장이 채용해서 임금을 주는 거예요. 이 회사들이 학교장하고 다 관계된 회사들이에요. 아셨어요?
완석
이완석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예산 말인지 알아요?
완석
이완석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창수위원
제가 규칙을 생략하고 있는데…….
완석
이완석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알겠지요, 무슨 말인지?
완석
이완석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창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장들이 좀 더 한다든지 나라장터에다가 500만 원 이상은 하게 되어 있으니까 하면 투명하게 업체가 선정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예산 말인지 아시겠어요? 각 교육지원청장님께서 이거 학교 경비를 하는데 용역 주는데 투명성이 있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꼭 제도를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동광진, 대표니까 아시겠어요?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국장님 들어가세요.
정숙
박정숙중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
답변을 성동광진에 부탁한 것은, 오늘 대표니까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모든 지원청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무인경비용역은 주식회사 에스원에 하는데 금액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을 안 나가봤으니 모르겠어요. 단, 세콤을 많이 설치하고 조금 설치하고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현장에 있는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돼서 말 안 하는데 무인은 한 사람이 경비실에서 숙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분에 대해서 용역비도 다 다를 뿐만 아니라 용역방법이 좀 잘못됐다, 이것은 시정 조치해야 할 사항이 되겠다고 해서 이것은 시정조치사항으로 우리 지원정창님들께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네」하는 교육장 있음
강성언부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문영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위원
문영민 위원입니다. 우리 지원청장님들 수고가 많으신데 학원 및 개인교습소 지도점검들을 많이 하시지요? 어떻습니까?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상로입니다.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것 단속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대단히 어렵습니다.
문영민위원
남을 단속하고 하는 것이 제일 힘든 일인데 이렇게 보니까 전년도에 대비해 가지고는 반 정도를 줄였더라고요. 많이 단속을 덜 하는 것 같지요?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그 부분은…….
문영민위원
전년 대비해 가지고.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전년 대비해서 횟수는 일단은 미미한 부분이 있고 지난번 메르스 관련 때 일단은 그 부분을 좀 쉬었던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복합민원들이 들어오면서 그 담당자가 학원과 관련된 민원업무처리는 직접 다 해야 되는 관계로 거기에 매달리느라고 시간을 상당시간 소요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문영민위원
전년 대비 어떤가요? 관내에 보면 적발건수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학원하고 자율교육도 하고 학원장, 교습소 담당자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공감을 하고 저희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반하는 경우는 일부 또 아니면, 대부분은 보면 저 부분입니다. 규정을 몰라가지고서 어떤 면으로 보면 과태료라든가 이런 벌점을 먹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은 저희도 같이 개선하고 보완하고 교육을 통해 가지고 바로 잡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저희가 현장점검을 가는 과정에서 방법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학원을 대상으로 몇 개부터 몇 개까지 다니던 것을 이제는 GPS시스템을 이용해서 한 번 나가면 그 근처 근처에 있는 학원들을 모두 파악해서 출장거리도 줄이고 시간도 절약하면서 학원 대상 점검하는 그런 체제를 만든 덕분에 그나마 올해 다른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그 정도로 커버를 할 수 있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GPS를 좀 더 체계화해서 연간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히 반영을 해서 좀 더 점검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우리들의 목표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단속하는 것은 우리 학부모들의 지나친 사교육비를 억제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게 깔려 있거든요. 돈 덜 들이고 애들 공부 좀 시켜보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목표는 거기니까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보니까 딱 작년 대비 50% 그러니까 2014년도보다 점검건수를 줄인 교육지원청을 보니까 성북지원교육청이 그렇게 줄였더라고요, 50%로. 그래서 보니까 성북이 전체적으로 점검한 것은 2014년도에 보면 975건인데 금년에는 보니까 492건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적발건수는 2014년도에 53건이에요. 그런데 반으로 줄여놓은 2015년도에는 44건이란 말이지요. 이렇게 되면 2014년도처럼 전체를 점검했다면 이거보다 배 높은 적발건수가 나왔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우리 성북교육지원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제천
류제천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성북교육지원청 류제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점검은 지금 적으나 적발건수는 많은 것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가지고 공감하고 있고요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좀 강화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학원을 정상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법을 위반하고 있던 데가 많다고 보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단속함으로써 그 적발건수를 줄이고, 지나친 사교육비로 빚어진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그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방과 후에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내실화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이 병행되어서 실시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제천
류제천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래서 앞으로 교습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보다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인데 우리 교육지원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천
류제천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강화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문영민위원
우리가 본래 목적대로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 역점을 두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은 장애아를 가진 부모님들이 제일 가슴 아파요. 학교에 가서도 장애인들이 상당히 공부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각 지원청별로 보면 장애인들이 엄청나게 많다, 일반학교에도 많이 분포되고 여러 학생들이 장애인학교를 기피하는 실정이니까 일반학교로 많이 가서 그런지 상당히 많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런데 각 교육지원청별로 보면 장애인들 심리상담을 해 주는 전문가 배치가 전혀 없는 것이 현실이네요. 그렇습니까? 전문상담사가 배치되어 있는 데가 전무하지요? 그래요? 저기 우리…….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아마 학교별로는 전문가 배치가 전무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완하는 방법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서 학교현장을 방문하면서 하는 그런 정도의 상담, 그 정도를 추진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문영민위원
이 센터를 교육지원청별로 보더라도 장애인 학생을 위한 심리상담 전문가가 전무한 상태잖아요. 있으신가요, 각 교육지원청에?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치료사가 두 명이 있고 직업교육 전담사 두 명 그다음에 기타 비롯해서 약 여섯 분이 그 전공분야를 맡아가지고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각 교육청별로 다 그런 정도는 있습니까? 그런데 보통 보면 장애학생 심리상담을 외부기관에다 이렇게 위탁해서 하는가요? 그렇습니까? 위탁 주는가요, 외부기관에?
제천
류제천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각 교육지원청별로 설치되어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직접 운영하고 또 외부에다 위탁도 주는 모양이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장애학생 심리상담 가능한 외부 전문기관에 이렇게 주는데 외부 전문기관이 보니까 각 교육청별로 여기 자료에 보면 이렇게 성동광진은 두 군데가 있고 성북은 다섯 군데, 또 이렇게 올라와서 중부가 네 군데, 북부가 일곱 군데, 서부 열, 동부 아홉 이렇게 외부 전문기관이 죽 산재되어 있는데…….
제천
류제천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것은 위탁이라기보다 지도하실 때에 MOU를 맺어가지고 우리 관내에 이러이러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리 보내서 전문기관에서 세부적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을 해놓은 외부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상담료를 드리면서 이렇게 좀 해 달라 해가지고 맺어놓은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니까 맺어서 하는데 우리들이 인력이 없으니까 외부에다 맡겨서 하는 경우 아니겠어요?
제천
류제천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으로는 모자랍니다.
문영민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이렇게 보니까 각 교육청별로 다 다르다는 말이지요. 가장 외부 전문기관하고 맺어진 게 적은 게 성동광진이에요. 거기는 인원이 적어서 그런가요?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저희는 외부기관 위탁은 장애학생들의 진단평가 관련 부분은 그 전문성, 전문가들의 판단을 얻기 위해서 의뢰해서 위탁을 해가지고 대상자를 분석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저희는 특수교육센터가 사실 시설이나 이게 그래도 상당히 규모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하면서 직접 대부분 상담도 하고 현장방문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보다는 사안에 따라서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를 모셔다가 같이 그 부분에 상담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영민위원
아, 그렇게 해서 여기는 시설이 보편적으로 좀 갖추어져 있으니까 외부에 위탁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꼭 필요한 영역이나 저희가 센터에서 담당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 같은 경우만 외부에서 강사 전문가를 모셔다가 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면 이용해 보고 이렇게 활용해 보시니까 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실효성도 있고 좋을 텐데 다른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도 우리 성동광진처럼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되나요? 어떻습니까? 저기, 우리 북부교육지원청장님, 거기 숫자가 일곱 군데 외부 전문기관을 계약해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문수
박문수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북부 쪽에 그런 학생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많은 편에 속합니다. 아까 김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기관도 많은 것으로…….
문영민위원
기관도?
문수
박문수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문영민위원
그런데 교육청 내에 그런 시설이 완전히 갖추어져 있으면 외부에 위탁할 필요도 없지. 좀 적은 숫자를 위탁하나…….
문수
박문수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한 중학교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 장소도 굉장히 협소한 편입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서도 성일중학교처럼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을 반기는 데가 없어요. 없어서 확장하기도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래도 앞으로 어디선가 전담해야 되면 교육청과 학교에서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외부에다 하는 것보다 내부에다 하는 게 더 좋겠지요.
문수
박문수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앞으로 그런 점에도 심혈을 기울여서 그 장애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다른 애들하고 잘 어울려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점검이 상당히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수
박문수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공ㆍ사립유치원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공립과 사립유치원이 상당히 많이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는데 공립ㆍ사립 비율이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동부 같은 경우에는 공립이 열네 군데고 사립이 스물한 군데고 그렇습니까?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렇게 되어 있네요. 차이가 상당히 많고, 공립이 너무 적고 사립은 많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호도를 보면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사립유치원보다 교육의 질이 높아서 그런지 또는 경제적 부담이 적어서 그런지 공립유치원을 훨씬 더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학부모들이. 우리 지역에도 보면 그래요. 공립으로 보내고 어쩔 수 없으면 사립으로 가고 그런데 평균 경쟁률이 높은 것은 사립보다 공립이 교육환경이 좋고 학원비가 싸서 그런가요? 어떤 것이 있나요? 학원비는 같나요, 애들 비용은? 원비는 같은가요?
문수
박문수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이 비쌉니다.
문영민위원
아, 비싸서 덜 가는 건가요?
문수
박문수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공립은 교사의 질도 훨씬 높고요 그리고 시설도 사립에 비해서 훨씬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공립을 선호하지요. 그러니까 공립은 사립에 비해서 들어가는 돈이 거의 없어요.
문영민위원
네,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 동부교육지원청하고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은 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보다 더 경쟁률이 낮은데 그건 또 어째서 그런가요?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경쟁률은 공립이 높고요 그런데 열네 개 공립유치원 중에서 두 개는 단설이고 나머지는 병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부속된 것인데 병설 중의 일부는 낮을 수는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공립이 지원율이 높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데 충원했을 때 충원율에서는…….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 네.
문영민위원
동부교육청과 성동광진교육청은 다른 교육청하고 다르게 사립이 더 높게 나온다는 말이지, 공립보다. 그래서 높은 경쟁률을 가지고 입학한 공립유치원 충원율이 적게 나타나는 것은 교육환경이 사립유치원보다 열악하거나 교육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곁들여서 해보거든요. 그 두 군데, 성동광진하고 동부에 공립유치원보다 사립유치원이 적게 나타나는 것은 그런 것 아닌가 싶은데…….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공립의 경우 교통이 불편한 곳에, 병설의 경우는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이용해서 병설유치원을 만들다 보니까 교통이 불편한 곳은 좀 낮습니다, 충원율이.
문영민위원
아, 교통 때문에? 처음에 갈 때는 그런 것 없이 갔는데 다니다 보니까 교통이 불편해서……. 그래요. 이게 보면 그런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렇게 보면 공립으로 하는 데는 위치를 그렇게 중요시 안 하는 경향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보통 보면 그런 유치원이나 또는 어린이집이나 지을 때 공시지가에 준해서 그것에 따른 건축을 하다 보니까 위치는 생각 안 하고 지가에 맞으면 짓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건물을 신축할 때는 접근성이 가장 좋은 데다 지어야 이용률도 높고 애들이 다니기도 편하겠다 그런 생각을 곁들여 하면서 그런 것 저런 것을 겸비해서 유치원이 활성화되어서 애들 공부하는 여건이 좋아졌으면 하는 생각도 곁들여서 갖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장님들 역할에 따라서 애들 공부하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들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문영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네, 박호근입니다.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아침에 제가 요구한 자료가 2015년도 본예산과 올 7월에 추가로 편성된 추경예산 총액이 얼마고 집행률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미집행되었으면 미집행된 사유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한 지역교육청에서도, 한 군데도 준 데가 없어요. 왜 자료가 늦지요? 그것은 컴퓨터에 그냥 저장되어 있으니까 출력하는 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릴 텐데, 분명히. 새롭게 가공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자료가 와야 제가 자료를 보면서 질문을 드리는데, 되는 대로 준비된 교육지원청은 주시고요 준비가 아직도 안 된 교육지원청은 빨리 서둘러서 그거 주세요. 그거 확인해야 오늘 집에 갈 겁니다. 먼저 오늘 우리 여섯 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이하 교육지원국장님, 행정국장님 나오셨는데 오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사전 경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기 위해서 두 번 내지 세 번 양식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실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 전에 이미 10월부터 여기 각 지역 교육지원청이나 본청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산하기관, 우리 교육지원청을 포함해서 40개 기관 있잖아요, 도서관, 평생학습기관 등등 해서. 각 기관에서 행정사무감사 대비 자료를 작성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양식을 이미 드렸어요. 드렸는데 어떤 분이 누락을 시킨 겁니다. 설령 고의는 아니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요구한 자료대로 보고서 작성이 안 되니까 저희 교육위원들이 첫날부터 동의하기가 어렵겠지요. “이대로 이렇게 양식에 맞추어서 준비를 해 오십시오.”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은, 핵심은 그겁니다. “연초에 우리 교육위원회에 와가지고 하는 주요업무보고 식으로 해 오지 마세요.” 어차피 한 해의 살림 산 것을 결과를 보는 거니까 연초에 설정한 목표 대비 현재까지 얼마만큼 추진되었고 얼마만큼은 또 아직도 추진해야 되고 그래서 이룬 성과와 미완의 과제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 퍼센티지를 명시해서 달라고 한 겁니다. 그게 핵심내용이에요. 한 해 동안 농사를 짓고서 결실을 볼 때에는 당연히 그것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초에 하는 업무보고하고 연말에 하는 업무보고하고 내용이나 형식이 비슷하면 의미가 없는 거지요. 우리 교육장님들 이하 각 교육지원청에서 내신 당초의 주요업무보고 자료하고 추가자료 있잖아요, 추가자료. 이렇게 해서 저희들 주신 것 있지요? 저도 보니까 일요일 어제 오후 2시쯤에 이게 메일로 와 있던데 저는 솔직히 메일로 왔는지도 몰랐어요. “추가 보완자료를 보냈습니다.” 하고 보냈으면 보냈다고 문자라도 보내줬으면 알았을 텐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확인하니까 오후 2시쯤 넘어서 최종자료가 와있더라고요. 어쨌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육장님들 이하 우리 각 국장님 또 과장님들이 보시기에 처음에 냈던 이 주요업무보고라는 페이퍼하고 추가된 자료를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신뢰가 갑니까? 고생은 하셨지만 당연히 추가자료가 신뢰가 가지요?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그겁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자 이거에요,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교육위원들은 이 앞에 계신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앉아 계신 분들만큼 교육에 대한 경력이나 교육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부적인 내용도 모르고. 그렇지만 시민들이 뭐 하나하나 꼼꼼하게 세세한 것까지 알기를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나 올해 어느 어느 교육장님이 어느 교육지원청에 오셔가지고 특히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올해 어떤 사업을 하겠노라고 구성원들과 합의를 해서 정책방향을 무엇을 설정했는지, 설정했다면 1년 동안 그 성과는 어땠는지 적어도 교육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라면 그런 것을 궁금해 할 것입니다. 그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총 비용은 얼마가 들었고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는 어떤 성과가 있었고 또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어떤 것이 부족했고 왜 부족했나, 예산이 줄어든 건가 아니면 사람이 부족했나, 이런 것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교육장님도 또 임기가 다 되셔서 내년에 또 이 자리에 안 계실 분도 있을 것이고, 사람은 바뀌어도,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체계화가 되고 시스템화가 돼야 돼요. 사람이 바뀌어도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조직이 제대로 굴러갑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게 바로 이런 양식이었어요. 한눈에 알아보게 해 달라, 한눈에. 그러면 누구든지 시행착오를 덜 겪고 ‘아, 이 기관에서는 총 예산 이러이러한 금액으로 어떻게, 어떻게 사업을 해 왔고 실행률이 몇 %고 부족한 부분이 뭐구나.’ 금방 오리엔테이션이 되잖아요. 자,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면서 두 번, 세 번 문서양식이 바뀐 것은 속칭 우리 시의원들이 난리쳐서 그런 것이 아니다, 원인행위는 다른 데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우리 각 교육지원청에서 올린 자료를 보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또 한 가지 약간 아쉬움이 뭐냐 하면 퍼센티지로 나타내려니까 누구든지 정해진 목표를 100% 달성했다 이게 좋잖아요, 아니면 초과달성했다, 123%. 그러니까 목표하고 실적을 잡을 때 목표가 상당히 인위적인 냄새가 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다섯 건을 했다고 그러면 애초에 목표는 여덟 건 했을지 열 건 했을지 모르는데 지금 다섯 건 했으니까 다섯 건으로 잡은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 내년도, 2016년도지요. 새해 목표를 잡으실 때에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우리 교육지원청의 올해 목표는 이것이다, 물론 공동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구성원들의 참여, 협력,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요.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 지역교육청의 방향들을 잡아나가시고 거기에 맞게 달성목표까지 쭉 나열을 하세요. 우리 HRD프로그램에서도 보면 공동구성원들의 골 세팅(Goal Setting) 목표설정이 있잖아요. 올해 우리 회사가 나아갈 방향이 이렇다, 그다음에 4대 중점은 이거다, 그다음에 세부추진과제는 이거다 이렇게 정할 때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큼 수반된다, 그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확보할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본청에서 내려주는 돈이 핵심이지요. 기타 지역에서 일부 후원기관에서 오는 경우. 그렇게 목표를 설정해 주셔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초의 정책과 달성해야 할 목표치를 같이 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단 목표가 설정됐으면 교육장님들이 어쨌든 기관의 총 선장이잖아요. 그러면 2월, 3월, 4월 다달이 가면서 목표 대비 추진실적을 체크해 나가는 것이지요. 또 일을 하다보면 아시다시피 외생변수도 있잖아요. 내가 목표치는 이렇게 정했는데 올해처럼 메르스사태가 난다든가 작년처럼 세월호 사건이 난다든지 등등 해 가지고 외생변수에 의해서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드시 옵니다. 그럴 때는 구성원들과 또 합의해서 고쳐 나가야지요. 상반기에 못 한 것은 후반기로 또 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옆에 계신 김창수 위원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 11개 지역 교육지원청에 감사기능이 없었던 것을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강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수천억의 예산을 쓰면서 감사가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제가 했던 얘기는 그겁니다. 한국체육대학교, 제가 다니던 직장인데요 국립대학교인데 학교가 작아서 한 해 예산이 500억이 채 안 됩니다. 500억이 채 안 돼요. 그런데 1년에 자체감사만 네 번, 외부감사 최하 세 번을 받습니다, 500억이 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그런데 우리 교육지원청은 어쨌든 덩치로 보면 그것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갖고 있잖아요, 물론 정거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본청에서 받아가지고 단위학교로 나가지만. 작년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강조했던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감사기능을 반드시 부활해야 된다, 물론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감당해야 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또 일반계 고등학교까지 치면 학교 수가 무지하게 많지요. 그거 어떻게 다 합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감사를 하겠다고 선포를 하라는 겁니다. 준비해라, 그리고 그중에 몇 개 샘플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찍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개별학교에서는 자체감사 시스템을 활용해서 각각 개별학교들이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스스로 자체평가하게 할 수 있도록, 감사 나오기 전에 자체평가 딱 하면 본인들이 알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잘했다, 무엇이 어떤 것은 부족하다 그러면서 자꾸자꾸 살이 굳어지는 것이지요. 굳은살이 늘어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감사기능 활성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교육장님들이 이미 교육장님들은 다 교장 출신이시고 또 전에 국장하셨고 과장하셨고 그렇지요? 장학사, 장학관 다 거치신 분들이에요. 아이들 가르치는 데 선수일 뿐만 아니라 행정경험도 충분히 많으신 분들입니다. 교육장님들이 그런 부분을 아셔가지고 감사기능 제대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우리 여섯 분의 교육장님들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 제 자료가 안와서 그냥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합쳐서 지금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략 몇 % 정도가 집행이 되었고, 몇 %가 집행이 안 된 것인지……. (관계공무원, 박호근 위원에게 자료 전달) 이거 지금 주는 거예요, 이제? 자료를 주려면 저도 공부할 시간을 줘야지 지금 주고서……. 하여튼 고맙습니다. 우리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님부터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성북 같은 경우는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총액을 100이라고 했을 때 지금 몇 %가 집행이 되었고 몇 %는 아직 미집행되었고 그 이유는 뭡니까?
제천
류제천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현재 75.6% 집행이 되었고요 17.5% 11월, 12월에, 회계연도 내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약 19%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이월을 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현재 그렇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17.몇% 정도는 12월까지 끝난다는 말씀인 것이고, 그렇지요?
제천
류제천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박호근위원
19.몇% 정도는 이월된다고 그런 것이지요?
제천
류제천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박호근위원
이월하는 사유가 분명합니까? 타당합니까?
제천
류제천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도시과학고등학교하고 번동초등학교 학교 요구에 의해서 증축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이월을 시켜줘야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할 예정으로 현재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중부교육장님, 이완석 교육장님. 중부는 어떻습니까?
완석
이완석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들도 지금 한 70% 정도 진행이 됐고요 올 연말까지 하고 주로 이월되는 것이 저희 중부교육청은 사실은 추경예산이 주로 좀 많이 있었고요 특히 또 저희 중부에는 사립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여러 가지 일정이 좀 지연되면서 불용액이, 명시 내지 사고이월을 시키고 그러고 나면 저희가 99.8% 집행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99.8%요. 그다음 우리 북부 교육장님, 박문수 교육장님.
문수
박문수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북부는 지금 77% 정도가 진행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96%가 되었고 일부가 사고이월된 금액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그러면 77%는 집행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문수
박문수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아직 23%는 남아있는데 그 나머지는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문수
박문수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이 진행이 되는 거고 또 매년 보면 특교가 늦게 내려오는 것이 있어서 그해 연도에 다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상태로 봐서는 큰 문제없이 그렇게 죽 집행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문수
박문수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늦게 내려오는 예산 말고는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제 설계 들어가서 이제 발주 들어가는 공사들도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네, 세 분 교육장님 말씀 들었고요 제가 하나, 우리 교육장님들하고 또 행정지원국장님 계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7월에 우리 교육청 추경 했잖아요. 그렇지요? 추경 해서 내려갔지요?
문수
박문수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지역의 얘기입니다. 한 고등학교에서 페인트 도색작업을 해달라고, 건물이 노후화되었으니까. 그래서 물론 제 선거구는 아닌데 거기에 우리 동료의원들하고 합심해서 3,000만 원 예산을 지원해 주었어요. 그때가 7월 20일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페인트 도색이 안 되었어요. 페인트칠하는 데 4개월씩이나 걸립니까?
문수
박문수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아마도 8월에 공사하기는 좀 바빴을 것이고요 9월 이후에는 학교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겨울에 공사를 하려고 하지 않나 싶습니다.
박호근위원
한마디로 답답한 거예요. 8월은 비가 오는 우기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물론 저도 알아보니까 그 페인트칠하는 것도 설계라고 그러더라고요, 설계. 제 머릿속에서는 건축 그러니까 집짓는 것은 설계라는 게 이해가 되는데 기왕 지어져 있는 건물에 페인트를 다시 칠하는데도 그걸 설계라고 그래요. 제 그냥 상식으로는 그딴 게 무슨 설계인가 싶어요, 견적 뽑아오면 되지. 페인트칠하는 데 몇 가지 공법이 있겠지요. 새로운 공법이든 뭐든 견적 받아가지고 하면 한 2주면 견적 나올 테고, 넉넉잡아 설계하는 데 그분들 표현대로 설계하는 데 한 달이라고 칩시다. 공사하는 데 한 달이면 뒤집어쓰잖아요? 비오는 날 피해가면서 날 좋은 9월, 10월 가을 땡볕에 페인트칠 해놓으면 학교 구성원들도 다 좋아하고…….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 아주 한탄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엊그저께 11월 20일 수능시험 봤잖아요. 이분의 소원은 저 정보관에 페인트만 예쁘게 딱 도색되어 있으면 자기 학교를 찾아오는 학생, 학부모들이 “아, 이 학교 좋네.” 자기 학교에 더 많이 지원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타게 우리 교육지원청에 그 돈 좀 보내 달라, 보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도 이게 패키지로 묶여버린 거예요. 그 고등학교, 다른 중학교 해 가지고 다 패키지로 묶여서 이 학교 페인트만으로 돈이 안 나오고 있어. 7월 20일경에 서울시에서 방망이 두드린 건데 8, 9, 10, 11월 넉 달이 다되도록 지금 학교에 돈은 안 내려가고 교장선생님 속 타들어가고, 이런 걸 늑장행정이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제가 엊그저께 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한테 똑같이 물어봤거든요. “거기에서는 얼마나 걸립니까, 통상적으로?” 한 달 반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왜 우리 교육지원청에 오면 넉 달이 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나머지 세 분 교육장님께 여쭤보고 질문 끝내겠습니다. 서부교육장님은 어떤 상황인가요?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청은 현재 80.5%를 집행했고요 그리고 향후 집행을 완료하면 97.2%를 집행하게 됩니다.
박호근위원
네. 말씀하시지요, 동부교육장님.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동부는 지금 현재 집행률이 92.79%고요 약 7.7% 정도가 사고이월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사고이월은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경우지요. 그렇지요?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와 마찬가지로 돈이 너무 늦게 내려왔다 그러면 공기를 넘기게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한상로 교육장님.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은 구남초 외 49교에 111건의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추경까지 다 포함해서 약 122억 총 예산이 그 정도인데 78억을 지금 집행을 해서 여름방학 때 중심으로 마무리했는데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 일단 학교 현장의 의견을 우선 구합니다. 언제 저희들이 그 추진을 해 주는 것이, 학교가 원하는 날짜가 언제인지 이걸 다 조사를 해 가지고 다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집중공사는 이미 다 끝났고, 겨울방학 때 그러니까 학기 중에는 학교들이 거의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겨울방학 때 추진을 해 주기 위해서 이미 설계까지 발주까지 다 끝나고 스탠바이 상태입니다. 그때 되면 겨울방학 때 모두 2월까지 마무리를 해서 종료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그래서 실행률이 몇 %입니까?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실행은 지금 64% 완전히 완료를 했고 나머지 것은 지금 입찰까지 끝나서 스탠바이 상태로 있다가 모두 마무리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나머지는 36%가 아직 진행 중인 거지요?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나중에 이월될 가능성이 있는 건 몇 % 됩니까?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이월시키는 것보다 저희가 12월까지 입찰하고 원인행위를, 공사 시작까지 다 끝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특별한 문제없다는 거지요?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6개 교육지원청에서 주신 자료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 동부입니다, 동부. 동부는 보니까 이 주신 자료에 따르면 100% 가깝게 지금 계획 대비 실행이 집행되었더라고요. 우리 교육장님들도 다 학교에서 교장 지내보셨잖아요. 교육청에서 돈 안 내려오면 속 타잖아요, 학교 교장으로서. 개별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최대한 반영을 해주시고요. 이제 하나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장도 하시고 또 과장, 국장까지 죽 해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위한 티칭, 교수학습 쪽에만 신경 쓰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 지금 시설환경개선, 아까 몇몇 위원들이 지적한 계약, 어쨌든 선장이 되신 만큼 A부터 Z까지 촘촘하게 신경 쓰셔가지고 지금 맡고 계신 교육지원청 잘 이끌어 가셔서 소문난 명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중복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도 이해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자료들을 만들 때 누가 만드시나요? 감사 요구자료를 만들어 달라 하면 우리 지원청은 교육장님들이 만드시나요, 아니면 담당들이 만든 것을 취합해서 그냥 주시나요?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꼭지별로 담당부서에서 담당자들이 모두 다 자기 맡은 영역에 대한 것을 작성하고 그 부분을 감사팀에서 모두 수합해서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교육장님들은…….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그 전에 당연히 저희하고도 같이 검토를 하고…….
유용위원
검수를 하십니까?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유용위원
그런데 각기 자료를 보면 우리가 자료요구는 한 가지로 하는데 자료들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요. 교육지원청마다 조금씩 조금씩 다른 거지요. 그래서 지금 인허가 내지 민원사항을 달라 했는데 어떤 데는 유치원 인허가에서부터 개인교습소까지 다 내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학원폐쇄하고 민원사항만 내는 데도 있고 그래서 자료가 어떤 데는 매우 많고 어떤 곳은 그냥 일반적인 자료로 보이고 이렇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서로 보는 관점이 좀 다르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부교육지원청 자료를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만큼이 학교 인허가하고 민원에 대한 자료입니다. 나머지 자료는 이것밖에 안 돼요. 이 안에 뭐가 들어 있느냐 하면, 학원 인허가도 많이 있고요. 여기가 좀 학원 인허가가 많은 모양이지요? 특별히 많은가 봐요. 그다음에 여기는 별의별 내용이 다 있던데……. 개인교습소, 개인 과외교습자 신고, 개인 과외교습자 변경신고 이런 것까지 다 내야 되나요? 아마 위원들이 감사자료로 내달라고 하는 것은 그 자료가 아니고 학교나 또는 민원에 대한 것, 어떤 민원들이 많아서 주민들과 학교와의 마찰이 생기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요지를 파악해서 그렇게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공통적인 것은 누가 대표로 대답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학교체육시설 임대현황을 보면 A라는 학교는 연 2,0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고 어떤 학교는 100만 원도 안 되는 데도 있고 어떤 학교는 몇 만 원인 데도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이게 어떤 요율이나 또 빌려주는 게 갖추어져 있나요, 형식이? 성동광진교육지원청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지요. 예를 들면 경수초등학교는 2,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경일초는 95만 원인 거지요. 없는 데도 있고요. 송원초등학교는 52만 원, 신양초는 없고요. 이렇게 들쭉날쭉하고 있는데 어떤 연유가 있는지…….
완석
이완석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중부교육지원청 이완석입니다. 지금 학교 체육 관련 운동장이나 시설을 빌려줄 때는 학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몇 평, 몇 명, 시간 등등을 해서 그것도 장기임대를 하게 되면 6개월 이상은 70% 감하는 것 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유용위원
그것도 할인도 되고 그렇지요?
완석
이완석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유용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아마도 이용자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또 교장선생님 성격이 달라서 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데도 있고 그렇겠지요? 이런 관리들은 누가 하십니까?
완석
이완석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관리는 학교장 선생님의 판단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유용위원
지도를 좀 해야 되겠지요, 교장선생님들한테. 지금 말하자면 경수초는 1년 수입이 2,000만 원이 되는 것이지요, 강당과 체육관을 빌려줘서. 2,000만 원 수입이 되면 학교에 좀 도움이 되지 싶어요. 그냥 일반적인 계산을 해도 월 한 200만 원 정도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경일초등학교는 95만 원인 것이지요.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런 차이입니다. 체육관의 면적도 있고 또 하나는 운동장의 임대 같은 경우에 잔디운동장인 학교는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일반 마사토운동장의 경우에는 사용료가 낮기 때문에 그런 차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있을 수 있지요.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아무……. 광장초는 강당 및 체육관 임대료가 없어요.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는 BTL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유용위원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없는 데를 계도를 하셔서 좀 더 열고 비용을 산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 아닌가 싶어서…….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체육관하고 강당들이 다 BTL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임대를 하는 부분이 현재는 어려운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용위원
BTL로 해도 운영은 학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과 관리는 그 BTL업체에서…….
유용위원
업체에서 합니까?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유용위원
업체에서, 우리가 임대료하고 상환금을 줘도 마찬가지로?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유용위원
너무 편차가 심해서 교육청에서 좀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여쭈어봤습니다. 우리 중부교육지원청장님, 학교급식환경개선금이 많이 남아있어요?
완석
이완석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유용위원
왜 그렇지요? 교육환경개선금도 많이 남아있고 재정과에서 남은 것도 있고 학교시설과에서 남은 것도 있고 평생교육과에서 남은 것도 있고…….
완석
이완석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평생교육과에서 남은 것은 급식시설 관련이고요 재정지원과는 사립학교 예산 관련이고요.
유용위원
돈이 너무 많아서 남기신 건가요?
완석
이완석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교육청이 추경으로 받은 예산이 좀 많아가지고 그 시간이 좀 걸리는 거고요. 특히 또 사립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는 기성금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하고 다 지은 다음에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현재 갖고 있고요 내년이면 거의 99.8%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명시이월까지 해 가지고.
유용위원
그리고 민원도 되게 많아요. 민원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학교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 대한 민원들이 대단히 많은데 이런 민원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완석
이완석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학교현장, 학교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학교라든지 학원이라든지 현장에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민원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서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서부가 민원이 제일 많은 것 같던데?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입니다. 중부교육장님 말씀대로 민원은 정해진 시간 내에 일단 먼저 답변은, 어떻게 할 거라든지 방향은 안내를 하고 그리고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실제적인 민원내용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그런데도 민원이 굉장히 많네요. 북부교육청은 민원내용에 2014년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아마 과별로 분류하느라고 이러셨나 봐요?
문수
박문수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 11월부터 된 것하고 올해 것을 누적시킨 자료를 드렸습니다.
유용위원
자료가 좀 정리가 안 된 듯 보여서……. 성북교육지원청장님, 일반고 교육역량강화에 8억 7,000 예산을 배정하네요?
제천
류제천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유용위원
이것은 그냥 학교로 내려줍니까? 다른 분이 답하셔도 됩니다, 똑같은 사항이니까. 다른 데 보면 학교로 지원금으로 준다고 되어 있어요.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유용위원
여기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일반고 교육력제고지원 해서 아마 돈들을 다 내려주는 모양인데 내려주고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관리는 그 부분을 제대로 쓰는지에 대한 장학이라든가 교육과정에 대한 것 보고 이런 부분으로 수시로 체크를 하고 컨설팅 다니면서 계속 제대로 그 규정대로 아니면 학교마다 어떻게 쓰고 있는가 또 좋은 방법, 사례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계속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유용위원
그러면 그 학교에 대한 감사들은 또 합니까?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는 일정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유용위원
예전에도 그런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학교들은 감사를 언제 받습니까?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부터 감사기능이 부활한 관계로 해서…….
유용위원
올해부터요?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소한도 4년에 한 번은 받아야 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유용위원
예전에는 없었습니까?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아주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5년마다 한 번 씩 받았었는데 최근에 와서 지원청의 감사기능이 없어지면서 본청 직접감사로 전환을 하면서 학교현장의 감사가 그만큼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용위원
현재 이런 경우에 일반고 교육역량강화로 인해서 전출금을 학교마다 내려주고 이게 관리가 돼야 되는데 감사로써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관리를 이제 4년에 한 번씩 한다는 거지요?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1년을 썼으면 여기에 대한 정산보고를 또 받고, 그것은 목적경비이기 때문에 매년도 보고를 해야 되는 거지요, 학교에서는요.
유용위원
그 보고도 다들 다를 것 같아요.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마다…….
유용위원
아니, 교육지원청마다 자료를 내시는 것을 보면 각기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학교들도 다를 것 같아서…….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그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방법에 대한 것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유용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어떤 교육지원청마다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단위로 하시든지 틀이 좀 있어서 보고를 할 때 일목요연하게 보셔야 이게 정리가 돼서 좀 보이지요. 저희들이 지금 자꾸 자료요구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 이유가 저희들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들이 보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트집을 잡자는 얘기가 아니고, 바꿀 것은 바꾸고 지원할 것은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올해 갑자기 사실 이런 방향의 보고자료를 만들다보니까 저희도 열심히 하느라고 하는데 실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아마 주요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1년 동안의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업무담당자가 올해 이 양식, 이 시스템에 의해서 정리를 해 나간다면 훨씬 더 놓치는 일이 없을 것이고 문제점 찾아내기도 쉽고 그다음 해에 문제점 보완을 해서 반영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유용위원
지금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현황을 봐도 이게 교육청마다 조금씩 틀이 달라요, 무슨 이유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첫날 우리가 감사했을 때 각 기관마다 우리 교육지원청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기관마다 소프트웨어 구입가격이 달라요. 같은 제품을 어떤 데는 3만 원에 하고 어떤 데는 5만 원에 하고 어떤 데는 7만 원에 하고 이래요. 그래서 상위 3개 기관은 저희들이 지원금을 깎기로 했습니다. 깎을 겁니다, 제가. 돈이 많아서 비싸게 쓰니까 싼 것을 쓰시라고. 그래서 교육지원청들도 아마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제가 예산을 고집해서 깎을 겁니다. 이게 서로 교류하시고 서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으셔야 돼요. 저희들이 찾을 수가 없잖아요, 집행하시는 분들이 하셔야지. 그 자금들이 다 국민이 낸 세금이고 그 세금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육에 관계되시는 분들은 국민의 세금을 두 번 쓰지요, 봉급으로 쓰고 예산으로 쓰고. 더욱더 잘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정말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칩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유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분들 계십니까? 네, 그렇다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1분 감사중지
16시 29분 감사계속
김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강성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언위원
네, 강성언 위원입니다. 질문하기 전에 아침에 들어오면서 느낀 사항인데요. 우리 시의원들이 감사장으로 이 청사를 들어올 때 앞에서 도열해 있지 마세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사람들도 아니고, 다 도열해 있어 가지고 보니까 좀 어색한 것 같아요, 저희들은. 만약에 한다면 해당 교육청 교육장과 국ㆍ과장 그렇게 해서 안내만 하면 되지 직원이 전부 거기 서 있어 가지고 어리둥절하던데요. 그리고 아까 수감을 하면서 저희 시의원들은 익숙지 않아가지고 교육청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익숙지 않아서 이해를 한다 하지만 우리 교육청 교육장을 비롯해서 전 직원은 교육감을 호칭할 때 감님이라고 호칭을 하거든요. 그것 안 됩니다. 교육감이라고 호칭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서울시장보고 장님 해야 돼요. 교육감이라고 호칭을 해야지요. 감님, 감님 이것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감사에 관한 이야기, 자료에 관한 이야기를 한참 많이 했습니다. 물론 중복되는 얘기가 되겠지만 자료를 만들 때 그걸 아셔야 되요. 앞으로 바뀌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기본 틀이 잡혔으니까 앞으로 잘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만 또 한 번 이런 식으로 작성해 올 수도 있습니다. 타성에 젖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꼭 인식하시면 돼요. 서울시의회 정례회 때는, 1년에 한 번이지요. 정례회 때는 행정감사를 꼭 한다, 감사는 꼭 한다, 평상시에는 감사라는 명칭을 쓰지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게 되면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는 자료를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꼭 우리가 이렇게 양식을 만들어 주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해야 돼요, 행정을 여태 해오는 행정지원국 산하 직원들? 교육지원국 소위 말하는 전문직이라고 하지요. 그분들은 행정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지원국에서는 당연히 그것을 감사를 받는 자세가 되게끔 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자료를 몇 부씩 만들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감기관에서 잘못 작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당초에 작성한 것을 보면, 일례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동부교육청 61페이지일 것입니다. 그것은 꼭 동부교육청만은 아닙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요. 61페이지를 보면,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한 기본시설 확충에 따른 집행내역을 보면 1원도 안 틀리고 예산 대비 집행액이 똑같습니다. 100%입니다. 그렇게 집행될 수 있습니까, 몇 억, 몇십 억 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동부교육청 교육장님, 그 페이지 보셨어요?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봤습니다.
강성언위원
당초 거요.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봤는데 원래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남게 됩니다.
강성언위원
네, 되셨고요. 이것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말이지요. 다시 해오라고 해서 우리가 양식을 만들어 주고 해온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제대로 했습니다. 거기에는 집행률이 89.2%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동부교육청 것입니다. 내가 동부교육청이라고 지칭해서 동부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새로 만든 것을 보십시오, 새로 만든 것을. 되어 있지요?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이것은,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뭘 지적하기 위해서 하느냐면 당초 감사자료를 만들 때 너무 성의 없게 했다 이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집행률이 몽땅 100%가 될 수 있어요, 1원도 안 틀리고? 1원도 안 틀리고가 아니라 1원도 집행잔액이 안 남고 100% 집행이 되었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동부교육장님, 말씀해 보세요.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 작성된 것입니다.
강성언위원
그래서 다음에 해오라는 것은 보니까 89.2%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대로 작성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제대로 작성한 것이냐 아니냐 그런 생각을 떠나서 애초에 작성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제출하라니까 그냥 막 쓴 것 같아요. 동부교육청 행정지원국장, 대답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당초에 작성한 것?
종대
백종대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동부 행정지원국장 백종대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이 초안을 당초에 작성을 할 때 이 부분을 발견해서 나중에 수정하려고 했습니다만 추가 자료요구가 있어서 다시 수정을 한 그런 경과가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 자료는 저희들이 잘못 작성한 것이고, 다만 조금 변명을 한다면 저희들 나름대로 하는 서식인데 여기에서 의도한 바는 당초 계획 대비 집행률이라는 금액상의 집행률이 아니라 사업건수의 집행률을…….
강성언위원
행정국장, 이제 그만하시고…….
종대
백종대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강성언위원
제가 얘기한 의도를 그렇게 몰라요? 여기서 무슨 변명이 필요해요, 변명이? 아니, 어떻게 집행액이 1원도 안 틀리고 전부 다 집행해서 100%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도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건 예산액, 집행액 그냥 다 써버린 거잖아요. 그것도 한 항목도 아니고 전부 항목을 다 했어요. 10개 항목인가 전부 다 100%로 쫙 썼어요.
종대
백종대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하여튼 잘못된 자료입니다.
강성언위원
앞으로는 자료작성을 해서 제출하라고 그러면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하십시오.
종대
백종대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주의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들어가세요. 그리고 우리 김창수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에 관해서. 감사 실적이 많이 안 되었다는 지적 충분히 할 만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교육감한테 나중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감사팀을 부활을 시키면 정식 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총무팀에 가서, 총무팀에 두 사람만 넣었지요? 그렇지요? 그 두 사람만이라도 열심히 했다면 한 달에 두 번이 뭡니까? 저는 아까 어느 교육장님이 5년에 한 번 얘기를 하셨는데 5년에 한 번 감사 받아서 되겠어요? 여기 보면 학교운영비 쭉 나가는 것 보면 1년에 보통 25억에서 30억씩 나갑니다. 다 이 자료에 있습니다. 학교운영비에 관한 자료를 내가 받았는데 보통 25억에서 30억이 나가는데 물론 거기에 경직성경비도 있겠지만 그렇게 돈이 나가는데 5년에 한 번씩 받는다? 이것은 아니지요. 저는 최소한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감사를 받아 가지고,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 말씀했듯이 지적을 위한 감사는 안 됩니다. 지도를 위한 감사라야지요. 그러면 아무리 지적을 위하지 않고 지도를 위한 감사라 하더라도 그 감사를 2년에 한 번씩 한다 설령 못 할 때 못 하더라도, 아니면 3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게 되면 일선학교에서 ‘아, 2년에 한 번씩 감사 와. 잘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5년에 한 번 해보세요. ‘아이, 나 4년 지나면 끝나고 갈 건데 뭐. 간 다음에 다음 후임자가 알아서 받겠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계획과 실적을 제가 다 받았습니다. 조치내용도 다 받아서, 계속 감사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학교는 지적하지 않겠는데 감사를 철저히 잘해야 됩니다. 두 사람만 가지고도 한 달에 네 군데 이상 다닐 수가 있습니다. 네 군데 이상 다니면 1년이면 50개 학교는 됩니다. 물론 방학 때도 감사할 수 있어요. 행정실이 방학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시고요. 또 학교발전기금 받는데 어떻게 집행을 하며 점검은 누가 합니까? 우리 서부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학교발전기금 내역을 감사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제가 다 받고 있거든요. 있는데 각 교육청별로 전부 다 상당히 많던데 어떻게 어떻게 집행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점검은 어디에서 합니까?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발전기금은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일단 내게 되어 있고요 그것을 집행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라든지 자문을 받아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강성언위원
그것은 교육청 예산에 올려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학교 자체에서만 하지요?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학교회계에 편성해서 운영을 합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감사 때 그 내용을 볼 수 있지요?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5년에 한 번 하거나 5년에도 감사를 한 번도 안 하면 그 학교발전기금은 교장선생님이 마음대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감사를 정기적으로 잘 해야지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렸는데요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한 20개를 써놨는데 지금 1분밖에 안 남았네……. 수의계약 금액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성동광진교육장님 한번 얘기를, 간단히 얘기하십시오. 너무 시간이…….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네, 2,000만 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런데 여기 집행내역을 보면, 집행내역을 보완해서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안 가지고 왔습니다. 전에 봤던 것을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보면 집행률을 쓰라고 했더니 80몇점 몇%, 80몇점 몇% 쓰고 상당히 많은 건수가 “해당 없음”, “해당 없음”해서 냈습니다. 왜 “해당 없음”이라고 냈을까요? 낙찰률, 집행액의 낙찰률. 교육지원청에서 전부 그렇게 냈습니다. 그것을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 공개입찰한 것은 낙찰률을 썼고 수의계약한 것은 “해당 없음”으로 다 써놨어요. 그렇게 판단합니다. 맞습니까?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강성언위원
수의계약한 것도 반드시 낙찰률이 있습니다. 어떻게 수의계약한 것은 낙찰률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는 서부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보세요. 거기에서 그냥 하세요. 간단히 하세요.
두현
방두현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집행부석에서) 수의계약은 기초금액 대비 계약…….
강성언위원
아, 우리 속기록 때문에 나오세요, 안 들리니까.
두현
방두현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방두현입니다. 수의계약은 기초금액 대비 계약금액을 낙찰률로 보면 됩니다.
강성언위원
그런데 왜 “해당 없음”으로 다 냈어요?
두현
방두현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성언위원
제가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자료를 내라고 하면 너무 성의가 없어요. 어떻게 낙찰률을 “해당 없음”이라는 낙찰률이 어디에 있습니까? 차라리 100%면 100%라고 써야지. 제가 보충질의까지 해서 좀 한꺼번에 쓰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네.
강성언위원
들어가세요.
두현
방두현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강성언위원
그리고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사립학교 예산집행은 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창문여중의 책·걸상 교체비를 5,37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낙찰률을 “해당 없음” 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수의계약기준을 물어본 겁니다. 5,370만 원짜리도 수의계약한 겁니까?
제천
류제천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수의계약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강성언위원
그런데 왜 “해당 없음”이라고 해서 그것을 자료를 내시냐고요. 그것 때문에 아까 앞에 물은 겁니다. 됐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좀 잘 점검해 보시고요.
제천
류제천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강성언위원
그리고 상계여중 다목적구장 인조잔디공사 낙찰률이, 낙찰률입니다. 41.93%입니다. 어떻게 낙찰률이 41.93%가 됩니까? 성북 행정지원국장 얘기해 보세요. 집행률이 41.93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가 가지만 낙찰률이 41.93이라는 것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아, 북부네요.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순복
박순복북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박순복입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니까 다시 또 성의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앞으로는, 아무리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전문가들은 아니라 하더라도 볼 것은 다 봅니다. 특히 저는 예산에 관해서는 좀 봅니다. 우리 김창수 위원님은 박사입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잘 보시지만. 앞으로는 좀 잘 신경 써서 작성하세요.
순복
박순복북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들어가세요. 그리고 뭔가 이것 작성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영훈초등학교 노후급식실 개보수공사비가 6억 9,494만 원인데 계약방법이 “해당 없음”해 가지고 한 것으로 봐서는 수의계약한 것 같은……. 어떻게 6억 9,400인데 이렇게 됐을까 이것은 뭔가 작성이 잘못된 것 같아요. 영훈초등학교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어떻습니까? 구로고등학교 방송장비개선공사비가 99억이나 됐는데 이게 왜 99억일까요? 아, 남부니까 오늘 아니네. 내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불법찬조금이나 학부모로부터 금품수수를 한 교직원들 징계기준이 어떻습니까? 다음에는 우리 북부 교육장님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문수
박문수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10만 원 이상이면 처벌대상입니다.
강성언위원
징계종류가 있잖아요. 경징계, 중징계, 뭐 경고, 주의 이런 것 없어요?
문수
박문수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정확한 금액은 생각이 안 나고요. 아마 100만 원 이상이면 파면일 거고요 10만 원 이상도 이게 지금 중징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을 자르겠습니다. 교육장님, 반드시 아셔야 돼요. 교육장님이 지금 여기 감사장에 와가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하면 그러면 저희들은 뭐라고 질문을 하지요? 그리고 학교별로 강당이나 체육관 미시설 학교가 상당수가 있거든요. 왜 이렇게 미시설 학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초·중·고 학교에 강당시설 없는 학교 교육장님 얘기해 보십시오. 다 없습니다만…….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명수입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두 가지 유형이던데요. 첫 번째는 지을 공간이 없는 그런 학교가 한 가지 유형이었고, 또 한 가지는 예산확보가 후순위에 있어서 지어지기는 할 건데 좀 시간이 걸리는 학교, 두 가지 유형이었습니다.
강성언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학교 체육관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그럴 겁니다. 우리 시의원들한테 학교체육관 좀 제발 사용하게 해 달라 해 달라 굉장히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저한테 자료를 낸 것을 보니까 초등학교가 142개 교가 안 되어 있고, 중학교 71개 교, 고등학교 50개 교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소원사항이거든요. 그런 것에 교육장님들이 좀 신경을 쓰셔서 예산이면 예산 그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장소가 없어서 못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방법이 없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러면 주민들한테 이해시키기도 좋잖아요. 장소가 없어서 못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 급식실이 없는 학교들이 있지요, 급식실과 식당. 제가 자료를 봤더니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의 학생들 점심은 어떻게 해결하지요? 관내 학교에 없으신 교육장님 얘기해 보세요.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교실배식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급식실은 있잖아요.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급식실은 있지만 배식은 운반을 해다가 교실에서 배식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모니터에 있어서 그런데 급식실 자체가 없는 학교는 없지요?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조리실은 모든 학교에 다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눈다면 조리실과 식당…….
강성언위원
식당은 없을 수가 있어요.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조리실은 다 있고, 공동으로 그러니까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강성언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급식실,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시는 조리실 그거랑 같은 뜻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설이 없는 학교는 없지요?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안명수입니다. 우리 서부 관내에 한 학교가 있습니다. 북한산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여기는 식당을 지을 수가 없는 공원관리지역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학생수가 조리실을 갖출 수 있을 만큼 규모가 되지 않아서 인근 학교에서 조리를 한 다음에 차량으로 배송해서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정확한 건 모르지만 190몇 명입니다.
강성언위원
190몇 명이면 자체에 어떤 잉여교실 그런 것 없습니까? 그런 교실을 이용해서 급식실을 만들면 안 될까요? 어떻게 인근학교에서…….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도 그렇게 원하는 바는 아니고요. 또 교실 자체가 그렇게 여유공간이 되지를 않습니다.
강성언위원
거참, 그런 걸 보면 서울시내에 지금 현재까지도 학교 자체에서 급식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옆의 학교를 빌려서 한다는 것이 조금 참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하여튼 그렇고요.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교육장님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그 뜻을 아시지요?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내가 들으니까 “집행은 다 했습니다.”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집행은 다 했습니다.” “이것은 다 못 해 가지고 사고이월을 할 겁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느 교육장님인지 아까 저쪽에 앉아가지고 잘 못 봤는데 집행이라고 그러면 사고이월까지 전부 다 해서 집행을 한 것이고, 그러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확실히 구분을 못 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어느 교육장님 답변하실 때 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제가 여기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행정지원국장님한테 다 물어보셔서 확실히 좀 아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사고이월시킬 겁니다.” 그건 집행이 안 된 걸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원인행위를 한 것입니다. 원인행위를 한 거면 집행한 것입니다, 돈만 지출이 안 되었을 뿐이지. 그런데 “이것은 사고이월할 것입니다.”라고 얘기해서 내가 듣기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구분을 못 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명시이월은 아예 집행 자체를 못 하고 넘기는 것이 명시이월이고요. 그것 잘 혼동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짚어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강성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추가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장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우윤위원
북부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는 유치원이 가장 많더라고요. 69개 있고 도봉도 30개 해서 유치원 수도 많고, 그리고 예산집행 현황을 봤을 때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유아학비지원에 276억 집행하셨다고 하고 교원인건비로 30억 그렇게 집행률이 100%라고 하는데 이것 맞습니까? 추가자료로 주신 자료입니다. 2-2의 유아 공교육 강화 자료가 있습니다. 누리과정 관련해서 지금 유아학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집행한 내역이 276억여 원 되고 그다음에 교원인건비로 30억 원 집행이 100% 끝났다고 자료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문수
박문수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미처 제가 다 점검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아직 안 내려간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2월분이 남아 있거든요.
장우윤위원
다른 지원청 같은 경우는 한 80%대예요. 그런데 어떻게 100%가 다 집행되었는지 이게 지금 중간에 아이들이 장기로 여행갈 수도 있고 장기결석도 있을 수 있고 또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고 또 유치원을 변경해서 옮길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원에 대한 등록인원의 변동을 하지 않고 현원만 보고 미리 이렇게 돈을 지급하나요, 100% 다?
문수
박문수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 기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립 같은 경우는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보고를 받아서 보고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기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집행률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기록이 잘못된 거라면?
문수
박문수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점검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누리과정 관련해가지고 어차피 국가에서 예산을 지급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상당한 많은 예산들을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청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지만 관리감독이 소홀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이들 현원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지 않고 미리 이렇게 집행할 수 있을까 그게 의문점이었는데 이게 만약 자료가 잘못되었다면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북부교육지원청에서는 이렇게 유아학비 부정수급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유아학비지원금의 집행실태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잘못된 그런 한 곳은 다시 환수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래서 언제 아셨어요?
문수
박문수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속적으로 가고 있지요. 매월 보고받는 것에서 좀 의심성이 있는 유치원을 지정해서…….
장우윤위원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두루뭉술하잖아요. 지금 총 유치원이 99개 있지요? 99개 중에 몇 원을 지금 점검하고 계십니까?
문수
박문수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같은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유치원만 7개 원에 21건이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총 99개 원 중에 한 번이라도 점검한 유치원 수가 몇 개 정도 되느냐고요.
문수
박문수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그러면……. 원래 반기별로 1회씩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수
박문수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장우윤위원
그러면 총 99개 유치원을 연 2회씩 다 끝냈다는 말씀인가요?
문수
박문수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공립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공립은 조금 신용이 있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에 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이것은 유치원 수가 많아서 제가 북부교육지원청에만 질의를 했는데요 제가 전 교육지원청, 내일 감사를 받는 지원청에도 해당되는데요. 2014년, 2015년도 유아학비 부정수급 점검결과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실 때요 점검일자를 공립과 사립 구분하시고요 그다음에 점검 유치원 수, 그다음에 부정수급 유치원 수, 부정수급 인원하고 부정수급 금액 세부적으로 사유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리고 서부교육지원청은 다른 구에 비해서 학교 수도 많잖아요.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장우윤위원
그래서 일도 많고 어려운 근무여건에서 수고하시는 줄로 압니다. 일이 많다 보니까 민원도 많아지지요. 그래서 2015년 지금 현재까지 과연 1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처리에 대해서 보니까 한 700여 건이 넘더라고요. 다른 교육지원청에 비해서 한 두세 배 이상 많은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유를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우윤위원
네.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서부교육지원청 관내에서, 서울시 전체 재개발사업의 20% 정도가 다 서부교육청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사업하면서 학생이 떠나고 다시 또 완공되면 다시 들어오면서 학생들 배정과 관련된 그런 주민들의 불편 이런 것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민원처리현황을 조금 살펴보니까요 올해만 한 10개월, 2015년도 현황만 보면 한 640여 건 되는데 그중에 학교시설에 해당되는 민원이 한 120여 건 되고요 그중에 놀이시설 안전민원이 90여 건 됩니다. 거의 70%를 차지하지요. 초등학교 놀이시설 안전관리 민원이 왜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놀이시설과 관련해서는 그전에는, 작년까지는 이런 부분이 자율사항이었습니다만 지금은 법률로 규정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규정에 미달된 곳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을 해서 현재는 그 기준 이상으로는 다 맞추어진 상태입니다. 다만 기준 이상이 아니라 이용하는 원아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의 민원이 현재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보통 민원처리결과 답변내용이 기본적으로 “유치원 포함해서 학교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우선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각 학교에 안내하였으며 우리 교육지원청도 정기점검을 통하여 기회 있을 때마다 학교 기본적인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청할 계획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안전점검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1차는 우리 교육청 직원이 육안으로 점검을 하고 그러고도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전문 의뢰기관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는 거지요?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기관 이름은 제가 지금 정확히 생각나지 않는데요 놀이기구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맡아서 해 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 이름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학교 내 안전사고 유형을 보니까 보통 휴식시간, 체육시간에 초·중·고 아이들 많이 나오고 상당부분이 골절 등의 큰 사고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학교의 건물이나 시설 관련된 부분들은 점검하는 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부분은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지 않고 있어요, 지금 조례상에.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민원이 상당부분 많은 것인가…….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위원님도 지역 출신이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부 관내에 이런 학교들이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다소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이런 민원이 아직까지도 있고 이에 대해서는 적극 점검을 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서부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지원청도 이렇게 어린이놀이시설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 그에 따른 그런 안전사고의 위험성 이런 중요성을 조금 생각을 하셔가지고 안전관리나 점검을 주기적으로 제때 해 주시고, 그러니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앞서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제가 의문이 드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요 중부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완석
이완석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완석입니다.
장우윤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셨지만 예산 대비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해요.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보건/급식/신체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은 29.1%가 집행비율이고요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한 50% 남짓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월 자료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한 부분도 살펴보니까 거의 학교급식환경개선은 절반 정도 집행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추경에서 많은 예산 27억을 편성했지만, 지금 추경에서 27억을 편성해서 예산현액은 36억인데 향후 집행예정액까지 다 포함해서 총 집행전망을 17억 원으로 갖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47%밖에 안 돼 있어요. 교특회계도 그렇고, 그거 관련돼서 45억 정도를 불용사업이라고 이렇게 내시고…….
완석
이완석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45억 정도가 불용 예정액인데요…….
장우윤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습니까?
완석
이완석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급식시설은 지금 특히 제일 큰 학교가 경신고등학교인데 거기가 20억입니다, 그 한 학교가. 그런데 지금 그것을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또 우리 중부교육청 관내에는 문화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관리를 또, 파다 보면 문화재가 나와서 그 문화재도 해결이 돼야 진행이 될 것 같아가지고 올해 못 하고 내년으로, 어려워서 명시이월 지금 현재 예정입니다. 그렇게 큰 금액이 몇 학교가 있습니다. 특히 또 사립학교 배문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학교 교사 등 보강공사 이런 것이 한 9억 정도 되고 이렇게 되는 상황에, 지금 현재 하여튼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까지는 저희가 한 90%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내년까지 이월시켜서 또 해서…….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다 이월시켜서 하겠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것도 사고이월이 많더라고요.
완석
이완석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금 사고이월은 거의 설계도 하고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장우윤위원
그런데 이 대부분이 추경에 반영된 예산입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입니까?
완석
이완석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본예산보다 추경에 많이, 거의 90%가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지금 우려가 되는 게 지금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불용률을 낮추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재정건전성을 봐서도, 이게 왜냐하면 예산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연말에 그냥 원인행위만 해 놓고 다 사고이월시키는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완석
이완석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계속 진행돼 가지고 틀림없이 다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지금 이월액이 너무 과다해요. 중부교육지원청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무슨 문화재가 나왔다고 하고 그런 이유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거 다 갑자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완석
이완석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경신 같은 데 큰 금액이 그런 현상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지금 하여튼 추경 또는 서울시에서 나온 예산 같은 것이 10월에 좀 늦게 나와 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이거 지금 원인행위들은 다 했어요?
완석
이완석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원인행위 한 것은 사고이월을 하는 거고요.
장우윤위원
지금 보니까 명시이월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다 의회의 승인 받지 않는 사고이월로 넘기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지금 이월액이 과다하게 보여서 이 예산편성이 적합한 것인지부터, 추경 때 너무나 그냥 끼워넣기식 한 부분들이 있는가 그래서 집행의 효율적 부분에 있어서도 따져봐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향후 예산편성 시에 면밀한 사업검토가 필요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완석
이완석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장인홍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추가자료 22쪽에 보면 특수교육 운영 해서 몇 가지 예산항목이 있고 집행률이 한 54.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만 좀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옆에 있지만 좀 더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주민반대라든가 부지확보 어려움 해서 2018년 3월 가칭 동진학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 관련해서 예산집행률이 떨어진 이유가 되는 것인지 이거 관련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특교사업이 6월 이후에 와서 9월부터 사업을 실시했고요 분기별로 프로그램을 종료한 후에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12월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조한 이유는. 그리고 밑에 추진상의 문제점은 이 예산집행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 저희 관내에 특수학교가 없는 상황에서 설립을 해야 되는데 그 부지를 구한다거나 하는 것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것이 우리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과 관련된 현안이라고 해서, 앞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해서 냈습니다.
장인홍위원
예산집행률이 현재 저조한 것과는 무관하다 이런 얘기지요?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11월, 12월 지나면 거의 다 집행되는 것입니까?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중부교육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스포츠강사, 물론 본청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강사 관련해서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업무들이 있어요?
완석
이완석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중부교육지원청 이완석 교육장입니다. 스포츠강사는 본청 차원에서 인원을 책정을 해서 각 지역청으로 인원배정을 해 주면 지역청에서 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학급수가 적은 학교에서부터 많은 학교 순으로 이렇게 쭉 있기 때문에…….
장인홍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이를테면 중부교육지원청으로 스포츠강사 몇 명이다 이렇게 배정이 내려오면 관내 학교 여건을 봐서…….
완석
이완석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본청에서 전적으로 다 배정을 합니다.
장인홍위원
배정까지, 그 학교…….
완석
이완석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장인홍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는 아무 업무도 안 하는 겁니까?
완석
이완석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정을 한 후에 지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지도 관리만?
완석
이완석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장인홍위원
어쨌든 본청 때 질의하겠습니다만 1년 단위로 학교를 옮긴다고 그래요. 그 얘기는 알고 계시지요?
완석
이완석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장인홍위원
그것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지역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고민해 본 적 없습니까?
완석
이완석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도 본청에 의사를 전달했습니다만 올해 약 380명 정도 이렇게 요청했는데 그 인원을 그냥 계속 보장 상태로, 지금 예산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다 대주더라도…….
장인홍위원
지금 8대 2로…….
완석
이완석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20%밖에 안 되니까 올해 현 인원은 계속 배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그 스포츠강사들도 불안을…….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숫자의 유지가 예산 관련해서 큰 측면의 하나고, 운영과 관련해서 또 학교별로 1년마다 그것을, 이게 전체수요에 비해서 부족하니까 학교를 돌리는 것 같은데 돌릴 때 이미 한 학교에서 나름대로 교장선생님과 학교운영위의 판단을 거쳐서 고용이 돼서 일했던 분이 1년마다 타 학교로 갈 때 다시 또 그 학교의 판단을 받는 이런 약간 불합리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그것은 본청에서 할 일이겠습니다만 교육지원청에서도 어떤 개선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건설적인 제안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완석
이완석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장인홍위원
또 체육건강과장 하시다 오셨으니까 제가 일부러 말씀드리는 거예요.
완석
이완석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계약을 11개월 단위로 하기 때문에 일단 하여튼 불안은 합니다만 그래도 한 학교에 2년 정도는 연속해서 근무할 수 있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건의를 여기 각 교육장님들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족한데 학교를 돌리는 것은 좋은데 돌릴 때마다 이분들이 각 학교에서 또 심의를 받고 고용유지에 대한, 어쨌든 이게 학교장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몇 년간 여러 학교를 돌면서 잘하고 있다가 아무개 학교에 갔을 때 열심히 했는데 그 학교에는 또 고용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물론 교육지원청에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운영과 관련해서 관리감독을 하신다니까 그런 어떤 건의들을 한번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 쭉 보다 보니까 여러 교육지원청에 약간 공통된 사항인데, 혁신학교 관련해서 협의회들이 아마, 워크숍이나 평가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몰려있어서 그런지 관련해서 집행률이 다 저조해요,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성동광진교육장님 다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고 아직 집행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미 다 집행이 된 것인데 보고에…….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하반기에 11월 하순부터 12월 초순 이때 워크숍, 그동안의 우수성과발표회 이런 것이 몰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계획을 준비 중에 있고 예를 들면 저희 교육청 관내 같으면 혁신한마당이 아마 그때 12월 25일 시행이 되고…….
장인홍위원
그런 때 다 바쁠 때 아닙니까? 방학 앞둘 때는 여러 가지 업무로 상당히 바쁠 텐데 그런 일들이 잘 될까 또 그런 걱정도 듭니다.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1년 동안 해 온 것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관내에서도…….
장인홍위원
그 시기에 대해서는 한번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12월에 방학이 있는데 그때 선생님들이 업무가 바쁜데 이러한 일을 동원식으로 하게 되면 형식적으로 흐르거나 또는 참여율이 저조하거나 여러 가지 부정적인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데요 제가 보니까 아마 집행예정은 되어 있는데 아직 안 된 것은 11월이나 12월에 하실 것 같은데 그런 우려가 조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재형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원청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도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유치원에 공문 보낸 내용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사실 누리과정 아이들 교육에 핵심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관리운영, 편성 뭐 이런 공문이지 사실 교과과정에 대해서는 별로 없더라고요. 딱 있는 게 세 가지인데 이 내용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유치원 교육활동 자료제출 협조안내 이렇게, 이거 혹시 어디에서 자료를 내라고 한 것인지 제일 오래되신, 또 유치원이 제일 많은, 우리 안명수 교육장님께서 한번 좀 어디에 제출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유아교육과에서 내라고 그랬는지 아니면…….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본청 유아교육과에서 전체적으로 교육과정편성에 관해서 확인할 필요에 따라서 요구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송재형위원
네, 최근에 보니까 서부에 10월에는 현장체험학습 운영실태 조사를 한 번 했고, 최근에 엊그제 10일 바깥놀이 운영 실태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보면 우리 동료시의원이 요구한 자료 또 이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혹시 그 내용을 한번 보신 적이 있나요?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내용은 보지 못했습니다.
송재형위원
네, 우리가 정규과정뿐만 아니라 유치원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안전하게 유치원을 사고 없이 잘 끌어가면 좋겠다, 돌봄교실 이런 정도만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 있는 교과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질서교육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바깥교육이 어떤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이들에게 안전수칙을 어떤 식으로 가르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물론 교사나 관련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은 상당히 많이 되는 것 같지만 아이들에 대한 내용도 좀 챙겨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돼서 한번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환기시키기 위해서 질의를 합니다.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송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네, 박호근입니다. 아까 6개 교육지원청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조금 전에 죽 봤는데요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육장님들이 이미 학교 교장으로 학교경영을 다 하고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각 학교로 배정되는 돈들이 제때에 적기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정말 꼼꼼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한 사례를 말씀드렸듯이 해당학교 교장선생님은 어쨌든 돈이 빨리 내려와서 제때에 공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속이 타고 있는데 지역교육청에서 이걸 안 내려주니까 아까제가 말씀드렸지만 묶여있기 때문에 못 내려간다 그러면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실무를 잘 알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면 내년도에는 이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내보고 현재 직무에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고쳐야 되는 것이 그게 발전 아니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죽 보니까 여전히 좀 아직까지 미집행된 부분이 많고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상식인데 겨울에 방수공사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12월에 페인트칠하면 제대로 안 굳잖아요. 왜 그걸 그때까지 내버려두고, 어쨌든 이 돈이 다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쓰이는 건데 9월, 10월 가을에 날 좋을 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국장님들하고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현장의 애타는 사람들 심정을 다시 한 번 헤아려주세요. 또한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사실 다들 자기 지역구 학교들 챙기느라고 노력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학교에서 필요치 않은데 예산을 편성하는 일도 왕왕 있는 모양인데 어쨌든 우리 의원들도 학교예산 최대한 반영하려고 교장선생님들하고 누차 이렇게 연락하면서 서로 빡세게 지역예산 챙기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렇게 지역예산 따왔는데 집행 안 되고 이월되고 그러면 저희들도 힘 빠지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구성원, 국장님 과장님들 단단히 불러다놓고 야무지게 일을 하세요, 야무지게. 제때에 일이 집행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과일도 제때 익어야 맛있는 것입니다. 때 지나서 익으면 사람 손을 떠나지요. 영훈고등학교가 어느 교육청 소관이지요?
제천
류제천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성북교육청입니다.
박호근위원
거기는 옥상에 무슨 송전탑이 있다고 그래요?
제천
류제천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주변에 변압기…….
박호근위원
변압기? 그것 철거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미 올 초에 내려갔다고 알고 있는데요 얼마지요? 아시는 국장님 있으면 거기에서 대답해 주세요.
제천
류제천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고요 영훈고등학교는 그 예산 중에 상당수가 현재 감사결과 미이행으로 인해서 보류상태에 있고 학교안전시설과 관련된 한 가지 예산만 집행해서 지금 그것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안전시설 내용이 뭡니까?
제천
류제천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소방 관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것은 본청 행정사무감사 때 또 짚어야 될 문제인데 영훈고등학교는 예전에 영훈국제중학교 입시비리 때문에 지금 전 이사장은 구속되어 있고 그다음에 관선이사가 파견되어 있는 학교잖아요. 그런데 일반 비리사학하고 또 다른 차원이라고요. 관선이사는 말 그대로 교육청에서 이사를 파견해서 2년 동안 지금 나름대로 관선이사지만 맡겨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편성된 예산을 사립학교 비리사학이라고 집행을 안 해 주면 결국 그 기간 동안에 다닌 학생들이 피해 보잖아요. 교육장님, 알고 있는 대로 대답해 주세요. 동료위원도 얘기하고 또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이 민원을 제기해서 제가 두 가지를 병합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아시는 만큼 대답해 주십시오.
제천
류제천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관선이사 임기는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선이사님들이 이렇게 평가하신 것으로는 재정적인 문제가 아직은 해결이 안 돼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재정적인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정이사 체제로 넘어가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곧 열린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 결정에 따라서 이 학교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옥상에 설치되어 있던 변압기 그것도 철거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제천
류제천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금 현재 본관에 있는 감지기 및 선로교체와 관련된 부분은 이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행된 부분입니다. 나머지 3개의 예산이 지금 현재 보류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옥상에 설치되어 있다는 시설물 철거비용 예산이 가장 크지요? 아시는 분이 대답해 주세요. 성북교육지원청의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 영훈고등학교.
제천
류제천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지금 집행된 예산은 8,000이고요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는 본관에 있는 수배전 이전시설이 2억 5,000으로 본예산에 잡혀 있는 그게 제일 큽니다.
박호근위원
그 부분을 철거해 달라고 지금 민원이 들어온 거군요.
제천
류제천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질의할 게 참 많은데 자, 일단…….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더 해도 됩니까?
김문수위원장
네.
박호근위원
우리 교육청에 예산부분을 가지고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교육청 예산 중에 인적자원 운영이라는 건 주로 어디에 쓰이는 거지요? 흔히 말하는 비정규직 활용하는 데 쓰이는 비용입니까? 인적자원 운영.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안명수입니다. 인적자원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공모제를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심사위원수당이라든지 그다음에 포상 이런 데 쓰이는 거고 또 초빙 이런 부분에 쓰이는 그런 경비를 인적자원 운영 그 사업명에 담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주로 그러니까 심사위원 수당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명수
안명수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학생인권조례가 제정이 돼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학생인권 존중을 위한 학생인권조례 연수, 저는 학생인권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학생인권 못지않게 교권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인데 다만 주신 자료를 보니까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연수 시즌이 대부분 11월에 되어 있고요 그나마 참여하는 인원수는 40명, 이 정도로 하면 거의 형식적인 흉내내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대략, 한 교육청 한 교육청 현황파악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것도 적기에 제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부교육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동부교육청 자료를 제가 펴고 있으니까. 자료 22쪽, 23쪽 얘기인데요 여기 예술강사 지원이 있고 전임코치 배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육청에 계신 교육장님들이 대답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예술강사 지원은 여기 초등학교 38개 교, 중학교 22개 교, 고등학교 8개 교 해가지고 인건비는 어떻게 하게 되는 거지요?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예술강사 지원은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문체부에다가 학교가 희망을 해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박호근위원
문체부에서요?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박호근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면 나중에 행감 할 때, 저희들이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지원기관이 문체부다 이렇게 명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희
이영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전임코치 배치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인건비는 누가 부담하는 거지요? 이완석 전 과장님…….
완석
이완석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완석입니다. 전임코치 인건비는 순수하게 본청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본청에서요?
완석
이완석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박호근위원
보통 전임코치들은 연봉 기준으로 얼마나 됩니까?
완석
이완석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연봉 기준으로 한 2,300, 2,400 정도 됩니다.
박호근위원
2,300, 2,400이요?
완석
이완석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박호근위원
전임코치로 지금 서울시교육청 전체에 나가있는 인원수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완석
이완석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 한 400명 정도 됩니다.
박호근위원
400명 정도예요? 그러면 곱하기 2,300, 2,400 하면 이분들 총액이 나오겠네요?
완석
이완석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일반고등학교 전성시대 이게 조희연 교육감님의 핵심사업입니다. 조 교육감님한테도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인데 학교별로 대략 7,000만 원에서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었어요. 그렇지요? 일반고등학교 전성시대를 하겠다고 그래서. 그런데 이것에 대한 평가내용을 보니까 올해 12월에 사업계획서를 제출받는다 그랬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서 제출받아서 시행했던 거지요? 그렇지요? (고개를 끄덕이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 성과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컨대 한 학교당 7,000에서 9,000이면 현재 유행하고 있는 혁신학교도 교당 지원금액이 많이 낮아져서 대략 7,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5,500에서 6,000 정도입니다.
박호근위원
5,500에서 6,000, 혁신학교요?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일반고등학교는 7,000에서 9,000만 원 정도니까 더 많이 주는 거잖아요, 쉬운 말로 예산. 이 담당부장 워크숍 같은 경우도 11월 30일부터 12월 1일 실시하고 그러면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오히려 요이 땅, 사업 시작할 때 담당 핵심부장님들 모아서…….
상로
한상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하반기에 하는 것은 저겁니다. 1년 동안을 운영한 거기에 대한 반성회 겸 성과분석하고 내년도 대비해서 차년도 계획 준비하는 그런 워크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마이크를 너무 오래 잡고 있어서 죄송한데요 가급적 빨리 끝내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원장, 원감들한테 교원처우개선비로 월 40만 원씩 나가고 있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유치원에 비해서 시설도 열악하고 교원들에 대한 보수도 적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지요? 맞습니까? 담임교사한테는 월 51만 원을 주고…….
「네,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제천
류제천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원감에게는 40만 원, 담임교사에게는 51만 원, 네,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우리 동부교육청 자료를 토대로 따져보니까 이럴 경우 한 19억 1,365만 원 정도가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궁금해서 여쭈어볼게요. 사립유치원 교장, 교감, 교사들 돈 지원 안 해 주면 안 됩니까?
문수
박문수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공립에 비해서 처우가 낮습니다.
박호근위원
처우가 많이 낮으니까?
문수
박문수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보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특히 교사들은 실제 호봉 계산하는 것이 일반 공립유치원의 호봉계산법하고 달라서 적은 액수가 지불되고 있고요 저희가 원장이나 원감한테 지원하는 금액도 공립보다 많이 받아가는 분한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대략 이 돈 40만 원, 51만 원 지원해 주면 국·공립 교사들 연봉개념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이것을 지원해 줬을 때?
문수
박문수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히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아마도 그래도 모자랍니다. 호봉에 따라 다르거든요, 또 이게.
박호근위원
내용은 많은데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너무 마이크를 오래 잡아서…….
김문수위원장
네,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내용은 서면이라든가 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상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6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하여 주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6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단 한 번 실시하는 중요한 행정통제수단입니다. 수감자인 지역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스스로 행정감사를 받으면서 몇 점이라고들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과의 일문일답 시 정확한 답변을 못 하는 경우가 유독 많이 발생했습니다. 또 많은 감사자료들이 매우 부실하다는 것도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또한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보고서는 아무것도 그동안에 어떤 일을 해왔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도 잘 알 텐데도 애초에 이런 업무보고 형태의 양식으로만 저희들에게 제출되었고, 그나마 저희들이 추가양식을 제시하면서 집행률이라든가 문제점과 개선책 등을 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나마 자료가 보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시민들의 예산으로 여러분들도 월급을 받고 저희들도 역시 의정활동비를 시민들의 귀중한 혈세로 받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책임감을 많이 느껴야 되고 또 그런 혈세가 아깝지 않도록 국민들 입장에서 좀 힘들고 피곤하더라도 지금까지 1년간 진행된 일들을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또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있는 그대로 내놓을 수 있어야 그래야 사실은 개선이 되는데 늘 그러지 않다보면 매년 반복되는 얘기를 발전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고 있어서는 정말 우리 학생들과 국민들한테 매우 부끄러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항상 또 지적하는 얘기지만 저희들은 서울시청과 교육청 양쪽 행정을 늘 같이 보기 때문에 저희들도 모르게 비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양해하여 주시고, 서울시청의 행정 같은 경우는 사실 답변이 거의 막히지 않고 또 심지어는 자기들의 잘못된 것, 잘된 것을 있는 그대로 매우 자세하게 다 그냥 보고자료로 내놓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굳이 그것을 반복해서 속기록에 남기거나 말하지 않더라도 이미 본인들이 너무 그런 문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된다든가 또 다음 해에 보면 실제로 엄청나게 개선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서로 좀, 물론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중점을 두다보니까 행정은 좀 아무래도 뒤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충분히 저희들도 양해를 하지만 그러나 좋은 것은 잘 배우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행정이 잘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 조직의 실제 지금 상황들을 저희들이 한눈에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아이들에게 도대체 뭐가 되고 있는지, 그냥 입시위주의 뭔가 바쁜 힘든 교육들은 하고 있다고 하지만 과연 이게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실생활에 어떤 회사에 취직했거나 또 이런 행정으로 우리 학생들이 가게 됐을 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걱정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 물론 어려운 점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잘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이 부실하다는 점, 그리고 특히 앞의 우리 교육장님들 숙지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도, 특히 행정 장들은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올 법한 예측자료를 공부를 다 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박원순 시장님이나 조희연 교육감님은 하루 전에, 여기 나오면 예상문제집을 자기들끼리 수차례 풀고 질문답변을 하고 나오십니다, 그분들이 그 많은 업무들을. 그래도 그렇게 범위가 훨씬 넓은데도 답들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육장님들도 좀 충실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감사기능이 각 교육청으로 이관되었는데 이 부분들이 좀 더 내실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고용 법정 미달 문제도 지적이 됐고요. 또 학교장님들의 학생 및 학부모와 원활한 의사소통 등 아주 많은 것들이 지적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시정조치사항은 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만 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감사기간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감사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시책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해서 교육지원청의 건의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참, 아마 지역교육청들은 초·중·고등학교 위주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부분이나 특목고 이런 부분은 직접 업무소관이 아니어서 이해도가 좀 부족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최소한 자기 지역 내에 있는 특수학교들이나 고등학교 정도는 그래도 중요한 사항들은 본청과 긴밀한 업무협의를 해서 사실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른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즉시 제출해서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임하여 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강성언 위원님, 황준환 위원님, 김생환 위원님, 김창수 위원님, 문영민 위원님, 박호근 위원님, 유용 위원님, 장우윤 위원님, 장인홍 위원님, 김용석(서초) 위원님, 송재형 위원님, 이행자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상로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을 비롯한 6개 교육청 교육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장 설치 등에 수고하신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전 공무원들에게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등 6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5년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17일 화요일입니다. 오전 10시부터 남부교육지원청 감사장에서 5개 교육지원청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감사장으로 가는 버스는 내일 오전 9시 10분 시청별관 CNG충전소 앞에서 출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