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우주항공사업소장 박준희입니다. 우주항공사업소 소관 2016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5년 주요 성과와 중점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3쪽, 2015년 주요 성과는 364쪽부터 시작되는 2016 중점 추진시책과 중복되어 단위사업별 보고 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64쪽, 우리 사업소 소관 2016년 중점 추진시책은 총 9건으로 고흥 과학로켓센터 건립부터 녹색산업 활성화 추진까지입니다. 지금부터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5쪽, 고흥 과학로켓센터 건립입니다. 국가 우주기초기술습득, 인력양성, 산업화 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 242억 원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부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5월 미래부 예산 2억 원을 들여 과학로켓 센터건립 및 운영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완료하여 사업 추진이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센터 건축을 위하여 실시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며,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도 지금 10억 원이 수시배정 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키스텝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적정성 재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 국회 예 결위 에는 내년도 예산 50억 원이 반영되어 심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6쪽, 우주항공부품 시험평가센터건립 및 전문 교육기관 유치입니다. 국가계획과 우리 군의 우주항공센터와 연계하여 기업유치의 기반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350억 원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대통령 지역공약에 반영하여 지난해 기획연구를 완료하고 정부 에 지속적으로 건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주항공 분야 수요조사를 통한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타당성을 높여서 정부 재정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캔위성 체험경연대회와 또 국가비행시험센터가 한공우주연구원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이 국토부에서 기관, 또 과학로켓센터 등을 유치하여 분원 등 전문 교육기관 을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도 국회 예산 결산 위원 회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7쪽, 국가비행종합시험센터 건립입니다. 국내 유일의 비행종합시험장을 조성하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국토부와 산업부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631억 원으로 돼서 산업부 370억 국토부 140억이고, 지자체 이 부분은 토지매입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토부와 산업부 간의 사업 주관기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조정 결과, 지지난해 보고 할 때는 국토부가 주관이었는데 산업부에서 주관하기로 했고 국토부가 협업을 하는 방식으로 결정 이 되었습니다. 올해 12월부터 산업부와 협력하여 사업부지인 고흥만 간척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으며, 항공 ICT 융합산업 등 연관 산업 유치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예산 에도 국토부 예산 이 100억 원이 책정이 되어있고, 산업부 예산 도 40억이 돼 있습니다만 주관기관 선정 때문에 금년도 예산 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일도 미래부에서 조정국이 옵니다만 이것이 확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고흥 우주기술특화단지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우주센터, 항공센터가 이런 국가 미래전략산업이 돼 있어서 저희 군에서는 우주항공 및 신재생산업 육성기반 마련을 위한 특화단지 조성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단 조성은 한 150억 정도로 해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민 간사 업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SK증권과 양해각서 체결 후, SK증권이 민 간사 업자로 전액 산단 조성을 하기로 이미 협의를 하고 조만간 양해각서 체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SPC 설립 및 토지매입, 또 이미 지금 용역사를 선정해서 인허가는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등을 순차적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특례법으로 해서 상위법,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인허가가 완료되고, 하반기에는 산단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해양융복합소재 산업화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 구축된 고분자센터와 연계하여 복합소재 분야 관련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5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남 테크노파크가 주관이 되고 사업은 시험생산동, 건축은 주로 벤처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장비 등을 구축해서 기업체들이 벤처기업을 통해서 우리 군 SPC 산단 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고분자센터 하면서 당초에 우리 군으로 오기로 했는데 광양시에서 산단에 30억을, 산단 투입해서 주기로 해서 그쪽으로 갔다가 지금 다시 우리 군에서 앞으로 우리 군에 하나씩 센터가 건립됨으로써 산업화 에 전초기지가 된다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다시 우리 군으로 오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요구사항은 국비하고 도비, 군비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는 이렇게 지원을 하기로 했고 매칭 대로 내년부터 예산 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합니다. 다음은 370쪽, 미르마루길 조성입니다. 의원 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남열해수욕장 인근에 지금 우주발사전망대부터 용바위까지 기존도로를 이렇게 해서 국비 10억 원하고 지방비 10억 원 해서 20억 원을 투입하는 탐방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는 이미 완료를 했고 내년 초에 국비 2억과 군비 2억이 투입이 되면 실시설계 용역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우주발사전망대는 유료관람객 포함해서 한 10만 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륙 연도교하고 연계가 되면 저희들은 2～3배에 이르는 관람객이 유입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금오도 비렁길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마는 보다 더 아름답게 가꿀 수 있도록 설계부터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해창만 옥강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입니다. 지금 모든 배수개선사업이나 경지정리 사업을 10여 년 동안 해서 지지난해 모든 걸 끝냈습니다마는 해창만에 특히 10년 이전에 한 신촌지구 그쪽 앞으로 해서는 침수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26억 원, 국비 21억 군비 5억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투입해서 해창만이 보다 더 침수나 경작에 우리 농민들이 유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고흥 우주랜드 조성입니다. 2016년까지 기반시설 및 호텔 등 대규모 숙박 시설 등을 조성 계획으로 의원 님들께 수차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이게 좀 늦어지고 있었습니다만 금년 6월 기반시설, 공공 부분은 조성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는 민 간사 업 SPC를 설립하고 민 간사 업 분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계 등 추진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만간 민 간사 업자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단지조성, 하수처리시설 등 공공사업은 민 간사 업과 연계하여 준공토록 하겠으며, 호텔이 먼저 220실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 간사 업도 단계별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녹색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국가 전략산업이고 또 우리 군 미래 먹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신재생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미래 에너지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 의원 님들께서 적극 지원한 덕분에 고흥만 농업 지원시설 솔라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또 스마트그리드 및 에너지 자립섬, 바이오매스 발전 사업은 업무 협약 후 사업추진 협의체를 구성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입법예고 가 완료되어 주민 설명회 중인 농업 지원시설 조례가 재정 되면 농업 지원시설을 임대할 계획이며 풍력발전, 바이오매스 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주항공사업소 소관 2016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우주항공사업소장의 업무계획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께서는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의원 입니다. 박 소장님, 소장님 보고 대로 고흥 우주랜드가 잘 되겠습니까?

예, 잘 추진됩니다.

위태위태합니다.

위태위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재차 한번 물어본 거예요. 만날 된다 된다 해서 안 된 것이 많아요.

좀 고급스럽게 해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만날 잘, 잘, 하는데 잘 안된 것은 뭐예요?

지금 현재 개발계획 이 변경이 되고, 그쪽에서 호텔규모를 조정하고 그러느라 저희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11월 30일 도지사 님하고 협약체결하고 본격적으로 할 것입니다.

이번 달 11월 30일이다 그 말입니까?

예.

아무튼 잘 하도록 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369페이지, 아까 보고 도중에 광양시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 고흥군으로 가져왔다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이것이 안 좋으니까 광양시에서 안 한 것 아니에요?

이제 정부 에서나 전남도에서는 저희들이 기반구축이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산단 내에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 고흥군에서 센터계획을 고분자센터하고 같이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확정되다 보니까 광양시도 일부 좀 변경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광양시에서는 이미 산단, 의원 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평당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3000평을 무상 제공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남도에서는 전남 TP하고는 적극적으로 광양으로 갈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고분자센터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적으로도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이쪽으로 와야 된다 해서, 예산 이나 분배과정이나 이렇게 해서 전남도에서 어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 같은데 잘 추진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김의규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68쪽과 369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기술특화단지조성 여기가 두원 고분자센터하고 가까운 데입니까?

예, 바로 인근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번에 우리 의원 들께서 우주항공발사기지에 가니까 정말로 어떻게 보면 레미콘만 해서 300억이면, 우리 군에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혜택이 있는데 그걸 보고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기 고분자센터 현재 지금 지난번에 입주해서 얼마나 됐습니까?

현재는 고분자센터 벤처기업에는 5개 정도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입주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예요?

원래 5～6개 입주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으로 이렇게 산단 조성하는데 휴리스라는 업체가 한국카본에 발주해서 잘못 돼서 부도가 나서……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현재 많은 업체가 들어오는데 우리 고흥에 노동 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업체들이 와서 하다가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냥 가는 업체도 있지요?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다보면 성사단계에 오면 우리 고흥군이 인력 문제하고, 또 실제 와서 고분자센터에서 느낀 건데 부품 하나를 사려고 해도 고흥에 없기 때문에 가깝게는 순천이고 아니면 부산이나 광주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그 업체들하고 한번 자리가 돼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로 지역적으로 여건이고 다 좋은데 인력이 부족해서 그냥 가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인력이 가장 문제입니다.

우리가 군에서 인력 문제를 조치 좀 해 줘야 되겠던데요. 고흥이 전부 노령화 되어서.

저희들이 실은 투자유치가 부품소재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10여 년 전에 전북에서 지원한 방안들이 우리 지역이나 전남도에도 있어야 되는데 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는 미흡하기 때문에 부품소재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들도 잘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우주랜드에 대해 동료 의원 님께서 질문 을 했는데 호텔 객실이 220개면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아까 그런 것을 조정한다 그랬는데, 그런 것을 100실이나 해야지 500개 지어 놓고 200개 지어 놓으면 뭣 합니까? 안 들어와서 안 차는데.

지금 민 간사 업자들이 두 가지 방향으로 저희들은 했습니다. 유스호스텔 수준으로 하자 , 이 부분은 이제 호텔도 있고 상업시설도 있고 빌리지도 있습니다만 이쪽 대표이사께서 그동안 여러 리조트들도 보고 해외 사례들도 보고 , 또 국내에 연예인들도 많이 연결 돼서 투자도 하고 그래서, 가장 저희들이 지금도 걱정하고 하는 것이 자금 루트지 않습니까? 예산 투입해서 가급적이면 220실 정도하면 호텔은 3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급스럽게 가기로 했고 디자인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천에도 호텔이 있는데 거기도 어떻게 보면 손님이 없어서 부도가 몇 번 난 상대인데, 고흥 나로도에 100실만 해서 멋지게 지어야지 이건 업자가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가 봐서는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계약 이나 이런 것을 할 때도 이행 보증금 이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2020년 이후에 한국형 발사체가 정말 성공이 된다면 이쪽이 저희들 예측입니다만 우리나라 제1관광지로 부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우리 박 소장님께서는 정말로 약 10년 이상 우주센터에 근무하시면서 많은 사업도 했는데 이것이 전부 국책사업이에요. 그렇죠?

일부 국책이고 또 우리 지방비 도 있습니다.

다소 고생이 되겠지만, 정말로 이런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자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태껏 수고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저희가 “고흥은 우주다” 우주 관계로 여러 가지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주 연관 산업단지 조성을 우리 군민들이 꿈꾸고 있는데 거의 보면 저희들이 사천 쪽이나 이런 쪽에 뺏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지역여건이 너무 거리가 멀고 물류비 도 많이 들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니까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갔을 때 우주산업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얘기를 하신 것을 듣고 “아, 우리 고흥도 어떤 희망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고분자센터가 연계하는 복합소재도 광양에서 했다가 못 하고 고흥으로 가져 왔다고 하니까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국가적으로 지원을, 어려운 부분을 좀 메꾸어 줄 수 있는 지원을 해 주라고 과장님이 여태껏 쌓아놓은 실력으로 그런 걸 추진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실력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시멘트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200억 어치가 올해만 해서 들어간다는데 엄청난 발전을 한다 그러면 산업분야 이런 것들이 우리 고흥에 들어와서 인구를 좀 늘려주고, 그래도 우리 경제가 좀 살아날 수 있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가 여기 밖에 희망을 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광양은 아까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처음에 우리한테 했는데, 도에서 처음부터 우리로 선정을 하고 진행을 한 3년 했습니다. 그런데 전남도와 전남TP에서 우리가 워낙 열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광양시로 이렇게 거의 가 버렸습니다. 갔는데 다시 가져온 것이고요. 의원 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사천은 이미 항공 분야의 카이라는 회사가 있어서 중소기업도 연계가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첫 단계를 국가시험평가 시설들, 이런 것들을 하다보면 항공우주연구원이 현재 500명 정도인데 앞으로 많은 고급인력이 유치가 될 것이고 또 항공센터도 마찬가지로 현재는 500억 사업을 합니다만 굉장히 규모가 늘어 날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우주기술특화단지를 조그맣지만 먼저 진행을 하면서 좀 확장하고, 또 먼저 산업단지가 들어서야 기업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정순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 소장, 항공우주산업관련해서는 기술적, 모든 경험적, 어느 누구 못지않은 그런 노하우를 갖고 계세요.

감사 합니다.

여기 368페이지, 두원면 학곡리 일원에 15만㎡ 부지에 단지를 조성한다 했는데 그건 고흥만 간척지 하고는 별개입니까?

예, 간척지 밖입니다.

아, 밖이에요?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방금 김의규 의원 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융복합소재 산업화 , 여기 운영을 해 가는 과정에서 인력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기업을 유치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맨 먼저 고용창출 하는 게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중요한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면서 거기 일할 수 있는 고용 인력이 없어서 공장을 못 돌리는 왜 그런 문제가 나올까요?

의원 님, 전반적으로 우리 군이 투자회사들하고 대기업들 만나고 그러면 많이 성사단계다 보면 기업체들의 가장 애로사항들이 인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젊은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하고, 아까 두 번째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염원하는 것은 대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어렵습니다마는 대기업이 없다보니까 하나의 부품을 사더라도 우리 고흥에는 없기 때문에 광주나 부산으로 가서, 간단히 말하면 산업 인프라가 좀 부족한데 또 이것을 저희들이 먼저 이렇게 대학이나 인력들을 육성하다 보면 산업체가 없다보니 이것도 또 공염불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실은 사천은 지금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항공연관단지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국정과제에 우주기술특화단지로 했는데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이것은 또 민 간사 업으로 하라고 정부 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우주기술특화단지를 SK증권에서 전액 투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협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11월 30일 협약을 할 겁니다마는 산단 먼저 하면서 인력이나 이런 것들도 다각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용창출 하는 데는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서 있다 그 말씀이죠?

계획을 하는데 대학들하고도 연계가 되고, 한 번 우리 과학고 하고도 연계를 했습니다만 또 기업체가 부도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이런 젊은이들이 가서 고난도에 투입되면 못 하니까 2～3개월 하다가 그만 두고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그러면 보다 더 구체적인 인력양성, 또 과학로켓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인력양성도 우리가 좀 많이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습니다..

유치도 좋지만 미래가 보장되는 확실한 비전을 제시해서 젊은 인력들이 여기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73페이지, 솔라단지 이미 준공됐다 그랬습니다.

예.

솔라단지 준공하기 전에 우리 농민들한테 편의시설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농기계 보관창고 약속했지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150동 정도 해서 조례 입법예고 , 제정 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4개 읍면은 도덕면만 남았는데, 지금 설명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관창고는 전부 완공됐습니까?

예, 완공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용은 않고 있고요?

제가 조례 제정 을 하고나서 임대료 부과해서 공고 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임대 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무상으로……

이제 일부 동마다 각 읍면별로 공용 창고들은 한 4～5동 이렇게는 무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임대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예, 당초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으로 그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임대한다고 그랬어요?

예, 공공건축물 있잖습니까? 읍면별로 공용 쪽으로 할 것들 한 5동씩 하고 나머지는 우리 군 공유재산 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법에 의해서 임대를 하는데 저희들이 감면 규정을 해서 한 동당 40～50만 원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예산 승인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농기계 보관창고는 지역 농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익제공을 해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의원 님 활용하는데 공공건축물하고, 현재도 지금 시범지역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창고시설을 하신 분들이 본인들이……

일부는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일부는 임대 계약 을 한다?

예, 전부 공용으로, 나머지는 우리 공유재산 법에 의해서 임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님 조금 이따가 아마 이달……

그 세부적인 계획서를 각 읍면별로 현재 추진하고 있었던 창고, 준공 완료됐던 그 실태 자료를 주세 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안정민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입니다. 370페이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미르마루길 조성이 있는데 우주항공사업소에서 길을 조성합니까?

우리가 지금 발사전망 대가 있고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실은 발사전망대를 보고 전국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앞으로 또 여수 연륙 연도교도 있고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이 우리가 10경 중에 남열리해수욕장도 있고 용바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계도 안 되고, 수차 저희들이 다랭이논과도 연계를 하려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거기가 또 용바위 가는 길에 아름다운 경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크도 좀 설치하면서 자연을 살리면서 관광지화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정순열 의원 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주로 많이 관광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보고 있지요. 용암마을 용바위 그쪽 주변을 보면 창고를 지어서 자연 훼손이 굉장히 심 각하 게 보는 이로 하여금 아쉬움을 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주변정리 할 수 있는 이런 계획들은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예,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쪽이 건조장도 있고 그래서 해양수산과하고 아마 다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쪽 데크 시설하는 데 예산 을……

저희들 데크는 기존에 보니까 밑에 우리 선조들이 다니던 길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옛날 길을 복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과소별로 서로 협의해서 기왕에 관광단지로서의 면모를 갖추려면 그런 부분도 좀 말끔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길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의원 입니다. 우주항공사업소 예산 규모가 순 억대로 있어서,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이 군비는 많이 안 들고 거의 다 국비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큰 프로젝트를 이렇게 계획하고 수립하면서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에 우주항공사업소 사업이 세 가지로, 본 의원 판단이 맞는지 봐주십시오. 한 세 가지로 될 것 같은데 첫째가 고흥과학로켓센터 건립을 비롯한 우주항공에 관련한 기관을 유치하는 것 이것이 현재 제일 큰 목표죠?

예.

그다음에 우주항공 관련한 기업을 유치하는 것과 전문 교육기관 을 유치하는 겁니다. 본 의원 생각입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고흥우주랜드 등 미르마루길 같은 관광 위락시설 확보하는 것, 제가 보기에는 크게 이 세 가지로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예.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우주항공사업소에서 주력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우주기술특화단지조성, 다시 말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인구도 유입이 돼야 되고, 고용창출을 하려면 우주기술특화단지가 조성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방금 말씀한 대로 특화단지조성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여튼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고 몇 가지만 질문 해 볼게요. 과학로켓센터는 이미 우리 고흥으로 확정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수시배정 10억 정도 확보했다 그 말이지요?

예, 금년도에.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국가비행종합시험센터도 확정이 됐지요?

예, 확정됐습니다.

부지매입이 12월부터 들어간다 그 말이죠?

120억입니다.

부지매입을 올 12월부터 매입할 예정이다 그 말이죠?

약 40만 평 정도 하는데 아직 지금 주관기관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전남도하고 같이 협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 교육기관 유치는 지금 추진 중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과학로켓센터도 인력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대학들이 올 것이고요, 또 국가비행시험센터가 국토부에는 항공우주, 이제 저희들이 원한 것은 국토부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국토부 산하에 법을 만들어서 항공안전기술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연구 인력들이 같이 항공우주연구원하고 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 교육기관 은 아직 확정된 건 없고 유치계획이다 그 말이죠?

예.

차질 없이 좀 추진해 주시고, 우주항공부품시험평가센터도 우리 군에 확정이 됐지요?

우주항공부품시험평가센터는 지금 정부 에 건의 하면서 재정 계획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아직 안 됐네요?

예.

특화단지는 우리가 조성해야 될 것이고, 방금 마지막으로 미르마루길 조성은 탐방로를 조성할 때 잘 아시겠지만 친환경적으로 최대한 자연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품 탐방로를 개설해 줘야 됩니다. 지금 제주도에 탐방로가 많이 있습니다만 일본에서 와서 벤치마킹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사람을 보내서 잘된 데를 보고 아주 명품 탐방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사업에 차질 없이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현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67페이지 항공센터 일원, 거기 우리 지자체에서 토지매입을 할 계획이라고 했죠?

예, 토지매입은 기재부랑 옵션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는 데.

토지매입은 간척지……

예, 간척지 항공센터 확장입니다.

이 간척지가 당초에 조성 목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농업목적으로 돼 있습니다.

농지대체조성기금으로 해서 농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간척지가 됐었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준공이 됐는데 지역 주민 들한테 매각 처분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농어촌정비법이나 이런 것이 바뀌어서 농림부 정책은 현재 농지를 매각이 아니고 임대 원칙으로 이렇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 임 대가 됐든 어찌 됐든 일단은 벼 재배, 쌀농사를 짓고 있어요. 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시 이것을 농지 목적이 아닌 당초에는 농업 농지 목적으로 해서 간척을 했는데, 농지 목적이 아닌 타 목적으로 다시 매각을 한단 이야기예요. 그러면 농지는 다시 또 소멸됩니다.

예.

그럼 당초 취지하고는 뭔가 잘못 돼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간척지를 할 때 농림부는 원칙적으로 많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척지 관련 법률 에 보면 국가사업일 경우에는 5년 이내에도, 우리가 2012년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게 돼서 지금 농림부하고도 협의가 되고 있고요. 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또 지방비 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에서도 50% 매칭해서 이것은 그냥 이 토지를 국가에 준 게 아니고 우리 고흥군 소유로 해서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지 부분은 농림부하고는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농민들은 준공이 됨과 동시에 일시경작료를 주고 지금 임대 형태로 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자기들이 농림식품부로부터 빨리 매입을 해서 자기 소유화해서 영구적인 농사를 지어야 되 겠다 하는 게 대체적인 농민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매각을 하지 않고 일시경작 체제로 해서 그렇게 불완전한 상태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질이 자꾸 황폐화 되어갑니다. 거기다 중점적으로 퇴비 같은 것을 농민들이 투자를 안 해요. 지금 3년간 임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간척지 땅을 매입을 한다면 거기가 지가가 형성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래도 농민들한테 매각을 안 할 겁니까?

현재는 농어촌공사로 갔습니다마는 그때도 검토했는데 모든 농어촌 관련 법률 이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칙은 임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가급적이면 매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당초 최초에 간척지 공사를 시작할 때는 준공이 되면 지선민들에게 농지로써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분양을 해 주겠다 하는 조건이 붙었었죠?

그런 이야기도 들은 것 같습니다만 제가 문서는 못 봤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자꾸 이렇게 변형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들한테 매각할 수 있는 법이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다?

예.

그러면 지금 법으로 봐서는 농민들은 끝까지 일시경작, 임대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네요?

임대 원칙으로 그렇게 지금 돼 있고요 이것도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법에 그 법인한테……

법인이 됐든 어차피 농민들이 법인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현재 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당진 석문지구나 모든 곳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우리 농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지금 농민들한테는 매각을 못 하고 국가산업 같은 데 이런 타 용도로는 매각을 하고 있지요?

이제 국가사업이 타 용도로 쓰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법률 적으로 타 용도로 가능하다 그랬을 때는 농림부소유더라도 타 용도기 때문에 이것은 매각한 것이 맞지 않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취지하고는 뭔가 조금 잘못 되고 있잖아요.

의원 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지를 원래 농지로 써야 되는데 관련 법률 에서 또 산업화 하고 이럴 때는 용도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그것을 매각을 하지 않고 임대로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관련 법률 이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은 농업 관련……

관련 법률 좀 참고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농어촌공사하고 한번 더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과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부분이니까요.

제가 2년 전에까지 할 때는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임대 원칙이기 때문에, 또 모든 간척지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알았습니다. 이번에 군에서 만약에 매각을 한다면 거기 거래가가 형성이 되겠네요?

우리가 감정평가 하는데 저것이 평당 아마 500만 평 되기 때문에 한 7만 원 정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것은 구체적인 계획표가 나왔을 테니까 자료를 좀 주세 요.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예전에 업무 보고 때 제가 한번 이야기 했는데 테크노파크 센터장이 고흥하고 어디하고 같이 관할하고 있죠. 순천하고 있습니까?

예, 순천신재생하고 같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폐업 조치된 휴리스 거기에 조사료 사업단 그대로 들어있죠?

예.

예전에 저도 소장님한테 이야기 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여기 고분자센터에서 사업비까지는 확보를 했는데 지금 현재 부지확보랄지 부족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군하고 긴밀한 협조를 좀 부탁했는데 아직까지 조정이 안 됐네요?

현재는 저희들이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준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옮길 수는 없기 때문에 준공하고 조사료 센터 그쪽 관계자들과 농정과하고 이렇게 협의를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센터장님 말씀도 여기에 든 비용까지도 센터에서 어떻게 지불하는 식으로 하겠다 해서 고흥군에 적극적인 협조를 필요로 한다니까 박 소장님 그런 방향으로 노력 좀 해 주세 요.

예, 명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산업활성화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포스코 같은 대기업에서도 풍력발전소 고흥에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고흥에는 맞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상반기 업무 보고 때도 8월에 착공을 한다 했어요. 또 내년도 업무 보고 에 풍력발전소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소장님 하고자 하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이러한 사업이 안 될 부분은 과감히 버리고, 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풍력 부분은 저희들 군유림이 일부 있습니다. 산림청 땅도 있는데 거기가 군유림 면적으로 했을 때 8기에서 9기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공유재산 법으로 하면 1년에 대부료가 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풍력발전소를 세웠을 때 투자대비 효과는 있어요? 왜냐하면, 언젠가 듣기로 우리 바다에 설치를 해도 고흥 쪽에는 풍력이 약해서 효과가 미비하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포스코에서도 결정 을 내렸던 걸로 듣고 있는데?

이 부분도 민 간사 업자들이 다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지 대부료 가지고 협약을 준비하면서,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인데 그쪽에서 2억 정도 대부료를 이야기 하고 저희들은 한 3억에서 4억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4억이면 200만 원의 200배지요.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주민 설명회, 의원 님들께 보고 이런 절차만 하면 인허가가 마무리되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하면서 PF기관이나 이런 것도 보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정종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박 소장한테 이 주문 을 안 하려고 했는데 동료 의원 들이 질문 하는 과정에서 답변 서론이 너무 길어요.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그걸로 딱 그쳐야지, 내가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동료 의원 중에서 우주랜드에 220개 객실이 들어서는데 그게 너무 많지 않냐? 하면 그것에 대한 대답을 그렇게 질질 끌고 해요? 민자유치해서 자기들이 한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돼요. 그리고 또 기업이 유치됐을 때 고용창출을 노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고용인원이 없어요. 없는데 참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지금 뭐 박 소장이 어떻게 사람을 만들어서 거기에 투입할 것처럼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서 오래 길게 끌어요. 저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고흥의 현재 인력이 농사짓는 인력도 부족한데 이런 기업이 왔을 때 그것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런 대답을 하세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로 듣기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예, 감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필요한 업체에서 데리고 올 것 아닙니까? (

의석 에서 - 자기들 사정이죠!) 그래야 고흥 인구가 늘어나지요.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우주항공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사업소장 김유철입니다.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6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7페이지, 2015년 주요 성과입니다. 첫 번째로 지역밀착형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공교육 경비 로 원어민강사 지원 등 9개 분야와 초ㆍ중학교 무상급식비, 공공기숙사 운영비로 총 20억 3500만 원을 지원, 교육환경개선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교육발전기금은 10월 말 현재 총 145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한편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교류활동 지원은 청소년 문화의집 문화체험교실 20종에 6000여 명이 참여하였고, 중국 동흥시와 상호 간에 1회씩 학생 홈스테이를 운영하였습니다. 책과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선진 도서관 실현을 위한 추진 실적입니다 저희 도서관 에서는 풍선아트 교실 등 11종의 문화 프로그램과 주말 DVD 영화상영 등 각종 문화행사를 다양하게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은 580회에 걸쳐 군민 7200여 명이 같이 하였고, 주말 DVD 영화상영과 동극 공연을 통해 550여 명이 책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78페이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 성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서관 에서는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 이외에도 TV 독서캠페인을 비롯한 도서순환 비치제, 찾아가는 이동 도서관 정기순회 등 각종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한 결과 올해에도 7만 8000여 명이 도서관 을 이용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아동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보건ㆍ복지ㆍ건강 등 소외계층을 위해 7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위한 통합 사례관리로 424가정 65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금년 6월 2회 연속 전국 최우수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아 동의 건전한 성장 및 자립 지원은 가정위탁아동 생활안정금과 결식아동 급식비 등을 지원하여 사회 안전망 구축에 힘을 기울였으며, 18개소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으로 종합적인 맞춤형 아동복지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2016 중점 추진시책입니다. 고흥군 교육발전기금 지속 조성 등 13개 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0페이지입니다. 교육발전기금 지속조성입니다. 고흥군 교육발전기금은 2008년 3월부터 현재까지 145억 원을 조성하여 명문고육성, 취업대비 프로그램 운영, 성적우수학생 장학금 등으로 지원하여 왔으며, 2018년까지 2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기탁 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출 연금 16억, 기탁 금 및 이자수입 7억 원 등 23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교육발전기금은 교육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재원입니다. 앞으로 내실 있는 기금운영과 금융 전문 가의 상담을 통한 우대금리 예금 등으로 이자수입 창출 등 모금액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16억 원입니다. 다음 381페이지, 지역밀착형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지역의 교육실정에 맞는 맞춤형 사업으로 도ㆍ농간 교육격차 해소와 이를 통한 인구유출 방지 등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무상급식, 원어민강사 인건비 지원 등 지자체부담 교육 경비 보조금 7억 8000만 원, 그리고 성인문해 한글교실 운영 등을 위해 고흥평생교육관에 30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지역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중고생아카데미 운영에 5억 3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소재 공공기숙사 운영 부담금 으로 1억 원을 지원하여 우리 지역 학생들의 주거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시책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14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 382페이지, 찾아가는 행복교실 운영입니다. 우리 군 관내 대부분의 경로당과 마을회관은 공동취사와 주민 들의 모임장소로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농한기에는 대다수 주민 들이 무료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거점으로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여 100세 시대에 걸맞은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농한기인 3～4월과, 7～8월을 이용하여 주 1∼2회 교양, 취미, 여가, 분야 등에 수요조사를 통해 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많은 군민들에게 삶에 활력을 제공하고 교육의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7300만 원입니다 다음 383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참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 문화의집,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함은 물론 유해업소와 우범지역을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에서는 인격형성과 자아계발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문화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참고로 청소년 문화의집이 청소년 활동 우수터전으로 전남도 청소년 미래재단으로부터 지난주에 기관표창 수상을 통보 받았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저소득층 중학교 1～2학년 40명을 대상으로 기본학습과 전문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습과 생활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도 2012년 전국우수, 2013년 전국최우수 수상으로 2014년에는 평가 면제를 받은 바 있으며 금년에도 우수한 평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 및 학부모 상담,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진로 프로그램 운영과 심리 검사 등을 실시하여 위기 청소년을 지원하는 청소년 지킴이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5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 384페이지, 다양한 청소년 문화교류입니다. 이 시책은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건강한 정체 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타 지역의 문화체험과 교류활동을 통해 소통과 우정을 쌓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중국 동흥시와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홈스테이와 문화유적지 탐방을 2013년부터 3년째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정례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군과 우호결연을 맺은 경기도 광주시, 제주도 서귀포시 학생들과도 문화교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도전정신과 미래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교류활동 지원에 변함없이 힘을 쏟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5페이지, 고흥군 청소년 문화체험관 건립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두원면 운 대리 사적지 인근 문화공원 내에 98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도예교실 등 체험수련 시설로서 청소년 특화시설 건립을 3개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청소년 특화시설은 국비 지역발전 특별회계 80% 지원 사업으로 직업체험이나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내에서는 우리 군이 처음 계획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월 지역발전 특별회계 사업을 신청 하여 기본계획 수립과 지방재정 투ㆍ융자 도 심사 를 거쳐 지난 8월에 실시설계 용역비 로 내년도 지특 예산 인센티브로 3억 원을 확정 통보 받았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 중인 덤벙분 청문 화관 및 사적지 연접 청소년 수련시설 중 심의 문화공원과 연계하여 체험관광 상품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청소년 육성 도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실시설계 용역비 로 군비 1억 5000만 원을 포함한 4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386페이지부터 387페이지, 고흥군립 도서관 활성화 대책 추진입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말 DVD 영화상영과 어린이 동극공연,도서순환 비치제를 지속 추진하고, 387페이지입니다 독서왕 선발대회와 찾아가는 이동 도서관 정기순회 및 도서관 소장정보 역량 강화를 통해 책 읽는 분위기 조성과 군 민의 정서함양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5400만 원입니다. 다음 388페이지,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군 민의 문화체험활동 기회 제공과 이를 통한 농어촌 삶의 질 을 높이기 위해 특색 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중점 운영하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11종의 프로그램의 철저한 성과분석을 통해 본 시책이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군민 수요중 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신설을 위해 군민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접수 받아 도서관 이 문화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다문화 아이들의 이질감과 소외감 해소 및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모국 문화 매체에 접근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지역 어린들이 다문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써 국비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 400만 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군비 부담액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찾아가는 작은 도서관 시범 운영입니다. 본 시책은 군 종합민원과나 민원인 왕래 빈도가 높은 기관을 대상으로 간이 서가를 비치하여 민원인 대기시간의 무료함을 달래고 도서관 과 연계한 새로운 형태의 독서문화 형성을 위해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시책은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는 만큼 도서관 소장 도서를 활용하되 민원인 이용률 등 성과를 분석해서 확대 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 은 2개소에 서가와 테이블 구입비 등으로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저소득아동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본 시책은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 보육,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16개 읍면 460가구를 대상으로 생활환경과 위기도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대상자에 대해 건강검진, 영양교육 등 45개 필수서비스와 질병치료, 학습지원 등 30개 선택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지역기관 프로그램과 후원자 결연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8억 원입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아 동의 건전한 성장 및 자립 지원입니다. 이 시책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 아동들을 대상으로 양육과 교육, 여가지도 등을 통해 건전한 성장과 자립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가정위탁아동 지원, 입양아동 지원, 아동발달 지원계좌,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5개 사업에 4억 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동들의 보육과 돌봄을 담당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과 지역아동센터 등 17억 900만 원의 운영비, 급식비 등을 지원하여 우리 아이들이 차별 받지 않고 당당하고 지혜롭게 자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21억 13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93페이지, 지역 사회 단체와 함께하는 천사 프로젝트입니다. 이 시책은 비 예산 사업으로 JC 등 지역 사회 에서 활동 중인 각 단체와 연계하여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후원을 유도함으로써 나눔 문화를 확산 시키고자 합니다. 지역 사회 단체와 협약을 통해 영화관 체험 및 각종 문화체험과 조손가정 생필품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아동복지서비스 지역 네트워크 를 더욱 공고 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의 업무계획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께서는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선신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82쪽 찾아가는 행복교실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앞전에 우리가 예산 심의 할 때도 김의규 의원 이 질의 를 했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전부 2중, 3중으로 부서 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교양ㆍ교육, 취미ㆍ여가, 건강ㆍ보건 이런 타이틀이 우리 주민 복지과, 보건소 , 평생학습사업소 이렇게 3군데에, 평생교육관까지 하면 4개 기관이 똑같은 항목을 똑같이 시행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지원하는 근거는 좀 다를지 모르지만 중복성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 파트에 요구를 해도 시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만이라도 주민 복지과, 보건소 , 평생학습사업소에서 합의 를 하셔서 어느 한 쪽으로 정리를 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군비 낭비입니다. 부서 마다 다 예산 이 달라요. 이것을 한 목소리를 내게 해 줘야 되는데 다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별도로 독립된 것 말고 중복된 것은 어느 한 쪽으로, 평생학습사업소는 청소년과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노인들하고 관계된 것은 타 부서 로 이관을 해 주면 좋겠다는 이런 건의 를 드립니다. 어떻게 검토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예, 아주 의미 있는 지적입니다. 특히 작년에,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도 실시를 했는데 그 배경이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나중에 공모사업을 통하는 데 유리한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타 부서 하고 중복성은 피해주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별도로 예산 계에 요청할 겁니다. 평생학습사업소에서 안 되면 예산 계에 요청해서 예산 을 한 쪽으로 정리해서 오라고 부탁할 거예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주세 요.

건강이나 이런 것은 보건소 로……

그다음에 381쪽, 한 가지 묻겠습니다. 평생교육관에 지금 우리가 역대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다 작년 추경인가 2000만 원 올려서 3000만 원 세워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교육기관 등에 자치단체 부담금 으로 정의를 하셨는데, 이걸 다른 시군하고 비교 한번 해 보세요. 전라남도 지자체에서 물론 지원해 준 걸 싫어서 한 것은 아닌데 이게 지원 근거가 없어서 저희들이 그때는 못해 줬던 부분인데 이 앞전 추경 때 2000만 원이 올라서 3000만 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비교해서 다른 지자체하고 우리 군하고 비교표를 해서 저한테 제출 해 주세 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 평생교육관은 광양하고 고흥만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별도로 그런 체계가……

별도로 보고 를 한번 주세 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육발전기금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총괄적인 우리 교육발전기금, 광주은행에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이 총괄로 집계 낸 것 혹시 있습니까?

집계를 내는 것 가능합니다.

우리가 교육발전기금 모금해서 현재까지 이자수입으로 들어온 돈이 얼마 정도?

집계가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2%대 미만인데 140억 정도 되면 과거에는 3억대 정도 됐는데 최근에는 한 2억대 정도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2억?

예.

여기는 2016년도 목표 23억에 대한 2억이고 기존에 조성된 금액에 대한 이자수입이 총체적으로 얼마 정도 들어왔다?

예, 양해가 되신다면 따로……

알고 싶어서 그래요.

현재까지 20억 46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자수입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140억 중에서 20억을 빼면 125억 정도, 그렇게 보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자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의원 입니다. 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처음에 성과 면에서 도서순환 비치제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가서 보고 느낀 것인데 2～3세 아 동의 성장주기가 엄청 짧잖아요. 그래서 책들을 사는데 이거는 인쇄도 제대로 돼야 되고 종이 질도 좋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책 한 권이 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많은 비싼 책들을 그 주기가 짧은 쪽에서 이렇게 구입해서 보기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어린이를 데리고 있는 엄마들이 책을 빌리러 가서 한 번에 가면 한 7권씩 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 보고 일주일 만에 다시 반납을 하는 것이 좋은데 이제 많은 숫자의 책이 다 보다 보니까 모자란데 이게 세 곳인가를 돌아서 이렇게 순환제로 다시 갖다가 돌려서 이렇게 많은 책을 읽게 해 주는데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때 연령대의 아이들이 다문화가족이나, 물론 젊은이들은 많이 알고 오지만 이분들에게 많이 홍보를 해서 그 책들을 좀 많이 볼 수 있고, 또 그 부분에 책들을 좀 많이 비축을 해서 빌려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임선신 의원 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약간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선에서 근무를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지방자치 적으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고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농업기술센터, 농협, 군청 이렇게 여러 곳에 교육기관 이 많이 있었지만 이번에 말씀하시는 것은 사회 교육관이나 보건소 나 저도 지금 여기 줄을 그어놓고 있었습니다. 보건소 에서 하는 교육 계획이 지금 382페이지 건강보건에 보면 거의 다 똑같습니다. 요가, 건강체조, 수지침, 웃음치료 이런 것들은 지금 보건소 에서 작년부터 해서 상당히 효과를 많이 거두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협력을 해서 과정에 대해서 좀 세분하게 서로 겹치지 않는 부분을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의 비율을 여성이나 남성이라도 농촌에서 편중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기관 이 많을수록 교육의 수준이 비율별로 올라간다 해서 그것을 통합을 시키지 않는 예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예산 낭비라고 생각할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그 부분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보건소 는 보건계통을 잘하고, 또 우리 평생교육관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분야별로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평생학습사업소에서 한다면 거기에 맞는 것을 제대로 해서 중복이 되지 않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 임선신 위원장 님한테는 자세히 보고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의 비율면에서 여러 군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역 사회 단체와 함께하는 천사 프로젝트의 계획은 예산 이 없는 비 예산 사업인데 참 좋은 것을 착안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손가정의 생활필수품 지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제가 이제 그쪽에 좀 관여를 했기 때문에 아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도 두 분한테 같이 큰 아이들도 있지만 혼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여기서 얘기하기가 곤란하지만 어린이들이 조숙해서 초등학교 아이들도 약간의 생리를 할 수도 있고 이럽니다. 그런데 그 처리를 못해요. 어른들은 전혀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비누나 이런 것 먹고 사는 것은 여러 곳에서 나올 수 있지만 제일 불편한 부분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말 못할 전혀 표현을 못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정말 비 예산 사업이라도 예산 을 세워서라도 조손가정에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 계속 이렇게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세한 주문 감사 합니다.

회의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고흥군유통 보고 회가 있어서 오전에 3개 과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권영길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의원 입니다. 먼저 380페이지 교육발전기금 지속조성, 지금 설명대로 이렇게 조성액을 목표로 해서 모금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육발전기금을 모금한 이유는 우리 교육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과거처럼 교육 경비 지원이 갈수록 어려워지죠. 지원이 어려워지니까 교육발전기금의 필요성이 더욱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발전기금을 모금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2014년도 고흥군 결산검사 했을 때 문화관광과에서 교육발전기금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에 사업을 신청 하신 단체에서 그 사업내역에 교육발전기금을 일정액 내겠다는 이런 것을 봤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실과소별로 지금 민 간사 업을 했을 때 실과소와 협조를 해서 교육발전기금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각 실과에 신청 하는 민 간사 업들이 보면 일정수익금이 남는 사업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사업을 군에서 모금한 교육발전기금에 참여하겠다는 이런 유도를 해서 교육발전기금을 모금하는 데 조금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제안 입니다. 실과소별로 협조를 좀 해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육발전기금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기금 조성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 그다음에 381페이지 지역밀착형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지금 우리 고흥군 교육여건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만 최근에 수년간에 걸쳐서 지속적인 투자로 해서 여건이 많이 환경이 개선되고 성과가 있습니다. 특히 중고생 아카데미에 관해서 올해부터 강사진이 교체됐지요? 강사진이 교체된 후에 성과는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 그렇지 않아도 수능이 엊그제 끝났기 때문에 강사들에 대한 평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본 의원 이 판단하기에는 물론 그런 결과도 중요하지만, 주무 부서 에서 학부형들도 중간중간 체크를 해서, 강사진의 평가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학생하고 학부모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정보를 좀 얻고, 지금 아카데미에 참여 학생 현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올해, 작년과 대비해서.

인원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인원이 감소되는 것을 감안했을 때는 괜찮은 것이고, 하여튼 어려운 우리 교육여건에서 그래도 우리 지역 애들이 사대문 안에 있는 그런 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는 아카데미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심에 진짜 감사 합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안정민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임선신 의원 님과 최성자 의원 님이 질문 을 했던 내용 382페이지, 방금 최성자 의원 님께서 이런 내용들이 중복된 것에 대해서 교육방침이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다 하게끔 했다는데 이게 몇 과가 되더라도 전부 하는 것이 맞습니까?

분명한 것은 그 지역이 마을로 봐서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원이 이렇게 확대된다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요.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선신 의원 님 말씀처럼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한 쪽으로, 저희들은 취미 같은 한지공예라든가 종이접기, 풍성아트 이런 쪽으로 하고 보건소 에서 지금 주로 하고 있는 요가, 건강 체조, 수지침, 웃음치료 이게 상당히 인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이걸 해 봤더니 인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런 쪽으로 같이 통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여간 최적의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김의규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내발산동 기숙사에 매년 운영비로 1억씩 주고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한 번이라도 가 보신적 있습니까?

저는 사실 못 가봤습니다만 직원들은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1억 주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 들어왔다가 퇴소하는 일이 최근에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까 서울에서 그쪽에 위탁을 준 업체가 관내 구내식당 운영을 안 해서 최근에 10월부터 다시 운영을 하는 걸로 개선이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매년 1억씩 지원금을 주는데 과장님이 시간 내서 한번 가셔서 잘 운영되고 있는가? 아니면 또 우리 고흥 출신 애들이 문제점이 없는가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홈스테이 사업 좀 더 활발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것 좀 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 시간 없이 회의 진행을 바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업무 보고 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한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6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군 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6 건의 각종 공연과 영화 상영으로 약 8400명의 군민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신명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군민을 찾아가는 전속예술단을 운영하여 각종 행사는 물론 전통 시장 등에서 47회의 공연을 가진 바 있고, 예술단 단원들이 청소년 전통문화예술학교를 운영하여 초ㆍ중ㆍ고생들에게 우리의 전통문화를 전수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9개 문화체육시설에서 26 건의 각종 체육대회 개최와 45개 전지훈련팀을 유치하여 연인원 3만 7000여 명이 우리 군을 다녀갔습니다. 또한 시설물 대관 215건에 2600만 원의 사용료 와 국민체육센터와 수 영장 이용료로 8800만 원의 세외수입 을 올리는 등 올해도 단 한 건의 안전 사고 없이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한 점이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016년 중점 추진시책 7건을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체육대회와 전지훈련팀을 유치하여 시설물을 고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법적 안전진단과 수시 안전점검을 통해서 시설물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내년에도 25 건의 각종 체육대회와 42개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체육시설을 제공하겠습니다. 예산 요구액은 문화체육시설 9개소에 대한 유지ㆍ관리비로 18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이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세대별 맞춤형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으로 신년음악회 등 기획공연 5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작품 7건을 유치하고 군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찾아가는 전속예술단을 70회 이상 운영함으로써 신명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예산 요구액은 각종 문화예술 공연과 전속예술단 운영비로 7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대회 지원과 전지훈련팀을 적극 유치해서 생활체육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제12회 고흥우주마라톤대회 등 25 건의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전지훈련팀 유치는 축구 등 6개 종목에 42개 팀 연인원 2만 3000명을 유치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 요구액은 각종 체육대회 지원과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해 6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 님 공약사항인 체육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8월에 국민체육센터를 개관해서 현재 하루 12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 금산면에 조성 중인 생활체육야구장은 인조잔디구장 조성을 위해서 현재 기반조성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한 학교 잔디구장 조성사업은 지금까지 13개 교를 조성했고 올해는 풍양초등학교를 천연잔디구장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고흥생활체육야구장을 해양수산과에서 인조잔디구장으로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고, 학교 잔디구장 조성사업은 도덕초등학교가 지특 예산 에 편성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예산 요구액은 국비 3억 5000만 원과 군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직장운동경기부 여자볼링팀을 창단하겠습니다. 현재 관내학교 중 녹동중학교, 고흥여자중학교, 고흥산업과학고가 볼링팀을 운영하고 있고, 또 위 학교 출신들이 대학교와 실업팀에서 활동하면서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역 출신 학교 우수선수로 선수단을 구성하여 전국 최고의 팀으로 육성해서 고흥군 홍보는 물론 군 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내년 초에 창단할 계획이었으나 고흥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공표 됨에 따라서 올 12월 중 체육인의 밤 행사 때 의원 님들과 체육인들을 모시고 창단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선수단은 감독과 선수 6명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예산 요구액은 선수연봉과 운영비, 훈련비 등 5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팔영체육관 앞에 위치한 우주선 조형물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겠습니다. 현 상태의 조형물은 야간에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어서 조형물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해서 예술성과 상징성을 가미함으로써 내방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끝으로, 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에 조명시설 라이트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팔영체육관 뒤편에 위치한 생활체육공원에는 축구장 2면, 테니스장, 풋살구장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동안 생활체육 동우회에서 야간에도 잔디구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또한 라이트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전지훈련팀 유치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조명탑 4기를 설치하는 데 4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도 문화체육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의 업무계획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께서는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선신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체육기반시설에서 인조잔디 있잖아요. 인조잔디로 했을 경우에는 얼마가 소요되나요?

지금 학교 잔디구장 조성 총사업비가 5억입니다. 거기에서 지특 국비가 3억 5000.

한국 잔디로 했을 때는? 대충 추상적인 금액?

추상적으로 5억이 하여튼 지원됩니다. 그것 가지고 5억의 범위 내에서……

운동장 잔디 조성을 하면 규격에 맞게 가로 곱하기 세로가 딱 확정돼 있는가요, 운동장 시설별로 다른가요?

학교마다 운동장 면적이 각기 다 틀립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국비 3억 5000, 군비 1억 5000 해서 5억인데 학교 시설별로 조금 이렇게 약간 차등을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운동장 규모가 작은 데는 좀 덜 줘도 되지만 운동장 규모가 큰 데는 어차피 잔디구장을 해줄 목적으로 했으면 그에 맞게 5억이 아니라 편중을 둬서 한 6억이라도 소모에 따라서 좀 건의 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현재 우리 군에 잔디구장이 완성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우리가 지금 13개 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학교가 또 있겠네요? 앞으로 나머지도 계속 해 줘야 되나요. 16개 읍면 단위에 하나씩 해 준다고 한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도 도덕초등학교가 지특 예산 을 편성하는데 좀 아쉽지만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건의 한번 해 주세 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정동우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여자볼링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례안 할 때도 상당히 어렵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뿐만 아니라 우리 고흥 공직자 여러분들 모두가 다 열심히 해서 좋은 팀이 창단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2016년 초에 창단 예정인데 앞당겨졌네요?

12월 말 체육인의 밤 때 같이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활동은 내년부터 하게 될 겁니다. 예산 도 내년 예산 에 편성될 것이고요.

그러면 감독, 선수단 정해졌습니까?

지금 우선 감독한테 선수 임용 을 맡긴 상태입니다.

감독은 어디 분이에요?

감독은 고흥산업과학고등학교, 순천 분입니다.

그러니까 순천이 고향이고 지금 현직은 고흥산업고등학교 코치인가요?

예, 코치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399쪽에 보면 우리 체육시설 9개소에 연간 들어가는 돈이 한 18억 되지요?

그렇습니다.

18억 6000여만 원인데, 그 소요는 지금 조명이나 이런 것 다 각 운동장에 들어간 경비 입니까?

예, 유지관리비.

그러면 9개소에서 사용료 나 수입이 있지요?

예, 국민체육센터 같은 데 이용료.

그 수입은 연간 얼마나 됩니까?

제가 준비를 해 왔는데 잠깐만요.

자료가 없으면 다음에 저한테 주시고요, 기왕이면 여기에 이렇게 지출 을 했으니까 이만큼 수입을 봅니다 하고 기재하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은 박지성 공동운동장 등 9개 시설에서 408 건의 사용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10월 말 현재까지 1946만 원 정도.

1900만 원 정도인데 18억?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는……

전체가 아니고요?

예, 전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 수입이 얼마냐고요?

그것은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자료 주시고, 여기에 이렇게 지출 했으면 수입도 얼마라고 다음 보고 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정순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임선신 의원 님께서 질의 해 주셨는데 체육기반시설 확충분야에 지금 인조잔디를 많이 하고 있어요. 천연잔디하고 인조잔디 차이점이 어디가 있어요?

인조라면 우리가 화학적, 그다음에 천연이라 하면 친환경 우선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인조잔디를 선호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산 은 거의 같다고 했는데?

우선 관리하기가 좀 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조잔디 발암물질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것 있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당초 우리가 인조잔디를 조성했을 때 그때는 그런 환경성 유해 문제가 있었답니다. 그러나 요즘은 재질이 아주 좋은 것이 나와서 그런 문제는 없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같은 것……

사업을 교육청 그쪽 계통에서 합니다.

환경 부분이나 건강에 대한 부분도 철저를 기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 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여기에서 지역개발 소규모 사업도 주관하지요?

지역개발 소규모 사업이라면 우리 게이트볼장이라든가 마을단위 100가구 이상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자본보조 관리 감독하고 있죠?

예.

금년에 지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민간자본보조 몇 군데 책정했습니까?

올해는 도덕 오마 게이트볼 거기 한 군데입니다.

그게 당초 2015년 본예산 에 책정이 됐었던 부분이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 때 경정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전환했죠?

예.

지금 회계연도 가 언제입니까?

12월 말입니다.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답 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수일 내로 해결하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문제점은 없습니다.

문제점이 없는데 지금까지 발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사정상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연된 이유가 어디 있냐고요? 행정이 왜 그런 식으로 말 못할 사연이 있습니까? 혹시 예산 책정을 잘못 했다거나 사업장 선정을 잘못 했다거나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아직까지 안 하면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회계연도 가 몇 개월 남았습니까?

한 달하고 보름정도 남았습니다.

그동안에 충분한 문제점 없이 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직 군수 님 결심을 못 받았습니다.

군수 님 결심을 못 받았어요?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금년 내로 할 수는 있겠죠?

예.

알았어요.

더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권영길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 문화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 여기 보면 본 의원 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도양 현지 갔을 때 사소한 거지만 보수가 미비 돼서 지적한 거 있죠?

예.

그런 거랄지, 우리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사소한 것도 좀 챙겨주시고, 특히 또 동ㆍ하계 전지훈련장으로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그다음에 400페이지에 군민이 공감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 여기 보면 전통 시장 공연이 포함돼 있어요. 본 의원 이 몇 차례에 걸쳐서 이것을 해서 전통 시장 공연이 활성화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올해 몇 번 했습니까?

전체 9번 정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은 어쩝니까, 우리 전속예술단만 와서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전속예술단에 사물놀이단하고 창극단 두 팀.

제가 봤을 때 전통 시장 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조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취향대로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야 호응도가 더 높아가고 이왕 투자한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 시장 공연을 조금 더 활성화 해 주시고, 또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양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403페이지, 직장운동부 건에 대해서는 본 의원 이 창단 때도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만 여자 볼링팀이 창단돼서 고흥군도 선양하고 또 우리 체육인들도 사기가 많이 높아 갈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직장운동부가 창단하기까지는 거기에 받히고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볼링팀을 키우고 있는 학교 학생들이 사실 열악하거든요. 열악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빛나는 성과를 올렸는데 운동팀이 창단이 됐으니 중학교, 고등학교에 볼링 육성하는 학교를 많이 지원을 해서 같이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올 12월에 정년이죠?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고 유종의 미를 거두고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김의규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01쪽에 체육대회 지원 및 전지훈련팀 유치 예산 이 6억 9000만 원이네요?

예.

9000만 원은 전지훈련 유치하는 데 예전부터 쭉 해 오던 것이고, 나머지 대회가 25건인데 평균 한 대회 하는데 지금 보면 우리 군에서 우주마라톤하고 전국 배구대회하고 그 2개가 제일 큰 거지요? 나머지는 우리 군 자체대회 아닙니까?

예, 방금 의원 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국 단위고, 그다음에 도 단위가 있고……

도 단위는 뭐가 있습니까?

도 단위는 한마음생활체육대회라든가 그런 것들입니다.

탁구대회 이런 거요?

예.

그런데 평균 한 팀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크게는 4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어디에요?

고흥군 한마음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3700만 원 정도.

고흥군에?

예.

고흥군 한마음체육대회? 그것은 전체로 묶어서 하니까 많이 들지요.

그렇습니다.

전 종목을 다 해요.

그것은 배구, 축구는 빼고 나머지 게이트볼까지 전체적으로 싹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 것은요? 거기 3700이 제일 많이 갑니까?

가장 큰 것이 지금 전라남도체육대회 참가한 것이 한 1억 5000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도 여기에 포함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전국배구대회 했지요. 약 40개 팀 나왔습니까?

한 68, 67.

우리 고흥군 대회하는 데는 예산 을 많이 주고, 전국대회는 좀 더 줘야 겠던데요. 그런 데는 60개 팀 나와서 더 못 받게 하기 위해서 막아버리더라고요. 그런 데 3000만 원만 준다고 해요. 예산 을 좀 더 주지 1박2일 대회 치르면서 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요즘은 1등 상품은 뭘 줍니까?

시상금.

시상금을 1등은 얼마 줍니까?

70만 원인가……

50, 30, 10만 원 준다고 하던데, 전국에서 오는데 그런 데는 예산 을 좀 세워서 우리 고흥의 특산물이랄지 선거 법에 위반이 안 되는 방향으로 해서 좀 해야겠더라고요. 가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대회인데 예산 3000만 원은 적어요. 전국대회 아닙니까?

예, 의원 님 말씀대로 전국 단위 규모가 큰 데는 좀 더……

그렇죠. 고흥군 단위 하는 데는 예산 을 많이 주고 전국 단위는 적게 주고 형편에 안 맞더라고요. 이번에 60개 팀에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1600명 정도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전국대회가 큰 대회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잘 집행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종목에서 빼세요. 내가 봐도 그러겠더라고요. 엄청 많이 참석하셨던데 나는 깜짝 놀랐어요. 고흥에서 진짜 큰 행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예산 에서 줄여서라도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봉남입니다. 안전총괄과 2015년 주요 성과 및 2016년 중점 추진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5페이지, 2015년 주요 성과입니다. 재난재해 사전대비 대응체계 강화를 위하여 수위예경보시스템과 재해문자전광판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였고, 주요 시설물 800여 개소에 대한 총제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상습침수지구 와 재해위험지구의 항구적인 정비를 위해 포두 산태천 등 소하천정비사업 4개소에 18억 원, 신평천 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개소에 20억 원, 고흥천 등 생태하천 복원사업 4개소에 97억 원의 예산 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영농기반 확충을 위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방조제 및 지표수 보강개발과 밭기반 정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을 추진하여 농업생산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2016년 중점 추진시책인 선제적 재난대응 관리 등 총 26건을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8페이지, 선제적 재난대응관리입니다.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신속한 기상 정보 전파 및 사전 대비로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위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 강화와 재난 재해 관련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고,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 등 주요 시설물과 지역축제 및 공연장 안전점검을 상시 실시하는 등 재해 취약시기별로 재난상황실을 운영하여 안전 사고 예방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주민 과 함께하는 생활민방위 실현입니다. 민방위조직 및 주민 신고망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주민 과 함께하는 생활민방위 실현으로 수요자 중 심의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상황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으며, 을지연습과 인력동원 자원조사 등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비상대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재해위험지구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위한 2016년 신규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인 포두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2019년까지 총 107억 원을 투입, 포두면 상 대리 일원의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6년에는 16억 원을 투입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역시 신규 사업인 봉래 신금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은 2017년까지 총 10억 원을 투입, 봉래면 신금리 일원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에는 5억 원을 투입 실시설계 및 용지 보상 업무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대강천 오염지류 하천 개선사업은 2018년까지 총 160억 원을 투입, 동강면 대강리-죽암리 일원의 비점 오염원 제거 및 재해위험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2015년부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16년에는 10억 원을 투입 실시설계 완료 후 사업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신평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2018년까지 총 100억 원을 투입, 금산면 신평리 일원의 노후호안 정비 및 협소한 하천 단면 확장으로 재해위험을 사전에 해소코자 하며, 2015년부터 기본계획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16년에는 50억 원을 투입 실시설계 완료 후 사업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고읍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풍양면 율치리에서 보천리 일원의 고읍천에 대해 2017년까지 총 120억 원을 투입하여 4.9㎞의 호안과 하천시설물을 정비하고, 수생태환경 개선과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2015년까지 45억 원을 투입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지 보상 업무 등을 추진하였고 2016년에는 8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호안정비와 교량 1개소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오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금산면 오천천은 협소한 하천 단면과 노후 호안으로 인해 매년 수해가 되풀이 되고 있어 2017년까지 총 64억 원을 투입하여 약 1.3㎞의 호안과 하천시설물을 정비하고, 수생태 환경 개선과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2015년까지는 47억 원을 투입하여 호안공 4.5㎞와 여울 및 취입보 4개소를 완료하였고, 2016년에는 17억 원을 투입하여 호안정비 1㎞와 수변공원 조성공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학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두원면 학곡리에서 용산리 일원에 2016년까지 총 182억 원을 투입하여 사전재해 위험요인 제거 및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2015년까지는 143억 원을 투입하여 호안공 3㎞를 완료하였으며, 2016년에는 39억 원을 투입하여 호안공 0.4㎞와 교량공 2개소 등을 추진하여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도화면 황촌천 등 4개소에 대한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협소한 하천 단면과 노후 호안으로 인근 농경지 및 주택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7년까지 총 70억 원을 투입하여 호안공 5.6㎞를 시공할 계획이며, 2016년에는 총 40억 원을 투입 호안공 3.8㎞를 시행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점암 강산지구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국가관리 방조제 는 각종 시설물이 노후 되거나 파손되어 기능이 저하되고 재해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보강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9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방조제 를 개보수 할 사항입니다. 2015년까지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6년에는 10억 원을 투입하여 방조제 개보수 0.2㎞ 와 방조제 배수갑문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농업용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은 수원지 등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의 저수지를 확장하고 양수장 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덕 신양지구 등 6개소에 대하여 총사업비 443억 원을 투입하여 계속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농업용수 확보가 크게 증가하여 수리 안전답 수혜 면적이 약 400㏊ 늘어나게 됩니다. 2016년에는 28억 6500만 원을 투입하여 제당숭상 2개소 및 용수로 5.9㎞ 등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된 15개 읍면 78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마무리사업 지구가 금산 대흥, 신전지구와 도양 봉산 등 3개 지구이며, 신규지구 2개소인 고흥 호동지구와 풍양 축두지구 등 총 5개 지구에 45억 6200만 원을 투입하여 농로포장 45㎞ 및 배수로 9.8㎞를 정비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62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관내 경지정리 117개 지구를 대상으로 625개 노선 688㎞를 포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03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403㎞에 451억 28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2016년에는 2.5㎞에 2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체계적인 종합개발로 주민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도서지역과 읍 지역을 제외한 11개면에 도로 및 용배수로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4억 29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덕면에 주민 생활기반 시설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64페이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관내 경지정리가 완료된 117개 지구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424억 원을 투자하여 447㎞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183㎞에 165억 22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2016년에는 0.4㎞에 1억 66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밀 안전 진단 시 D급으로 판정된 저수지에 대해서 국민안전처에서 주관하여 여수토 방수로 및 그라우팅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에는 두원 반산제와 도화 서오치제 등 2개소에 8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여수토 85m 및 그라우팅공사 120m를 추진하여 재해 사전대비 및 안전 영농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어서 266페이지, 수리 시설 개보수사업 입니다. 본 사업 역시 정밀 안전 진단 시 D급으로 판정된 저수지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여 여수토 방수로 및 그라우팅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에는 대서 화장제에 1억 9000만 원을 투입 그라우팅 공사를 추진하여 재해 사전대비 및 안전 영농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어서 267페이지, 동강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총 예산 70억 원을 투입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개년 간 기초생활기반시설을 확충 등 면소재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16년 10억 700만 원을 투입하여 복합문화센터 신축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도덕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 60억 원의 예산 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기초생활 기반시설 확충 등 면소재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는 2억 1400만 원을 투입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에는 7억 1400만 원의 예산 을 투입하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69페이지, 금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총 48억 원의 예산 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기초생활 기반시설 확충 등 금산면 소재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6년에는 5억 7500만 원의 예산 을 투입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용지 보상 업무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금산면 신평권역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총 33억 원의 예산 을 투입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2016년에는 2억 8500만 원의 예산 으로 사업을 본격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71페이지, 금산 청석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총 7억 6000만 원의 예산 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고 사업발주 준비 중에 있으며, 2016년에는 2억 1300만 원의 예산 으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2015년도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고흥 장수제 등 포두 봉암마을에 대하여 총사업비 9억 2800만 원을 투입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지역경관 개선 및 공동 문화복지 시설 등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발주 준비 중에 있으며, 2016년에는 2억 8400만 원의 예산 으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73페이지, 2016년도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봉래 예내, 점암 상신, 두원 풍류 3개 마을에 총사업비 10억 7900만 원을 투입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기초생활 기반시설 확충 등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6년에는 4억 9700만 원의 예산 으로 기본 및 세부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용지 보상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4페이지, 가로등·보안등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전 지역에 군비 10억 6100만 원 예산 으로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관리 및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전기요금과 수리 비, 신규설치 등을 통해 주민 들의 야간 통행불편을 해소하여 생활여건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모든 업무가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여 우리 군민들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들로서 예산 에 반영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업무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안전총괄과장의 업무계획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께서는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입니다. 259페이지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에서 제일 밑에 보면 금산 동정지구 72㏊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아무리 봐도 5～6㏊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72㏊로 측정돼서 사업비가 50억이 책정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십시오.

동정지구 바로 밑에 저수지 면적뿐만 아니라 성치 쪽하고 신평 쪽 전체 권역이 묶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수지 몽리 구역 도를 다음에 꼭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몽리 구역 도를 그 저수지 밑에는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가 적습니다. 그런데 몽리 구역 급수 할 수 있는 영농 구역 이 조금 많습니다. 이것은 농림부 승인 을 받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수도 그렇게 안 나오고 그러는데 동정지구 72㏊ 50억 사업비 그렇게 추진한다니 제가 가서 볼 수밖에 없지요. 동정지구에서는 5～6㏊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사업비가 50억이나 돼 있어서.

그렇게 의원 님이 보신 건 바로 동정지구 밑에만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전부 다 같이 올려놨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신평 월포 저수지 몽리 구역 안 있습니까? 그쪽 인근까지도 급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포 쪽에는 간척지라 저수지나 양수장이 다 있어서 물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평면저수지가 있는데 그래도 지금 왜냐하면 신평천에서 펌핑을 해서 올리는데 거기가 간척지기 때문에 가뭄이, 전체 거기만 급수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쪽저쪽으로 전체 급수 구역 을 확대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월포 간척지라 저수지나 양수장 시설이 돼 있어서 물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밑에는 5～6㏊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는데, 제가 다 둘러 보고 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밑에는 안 의원 님 보신대로 면적이 적습니다.

거기 있는 도면하고 추진 서류 일체를 저에게 보고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님 질의 하시 바랍니다. 송우섭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사업이 좀 방만하네요.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선제적 재난대응에 있어서 우리 방조제 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또 일부는 우리 군청에서 관리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조제 는 이를테면 그 몽리 구역 이, 농지자체를 관리를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시설물이 농어촌공사냐 고흥군이냐 이렇게 결정 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죽암도 방조제 가 있고 대서도 있죠? 송림지역 같은 경우 거기도 간척지 방조제 막아져서 많은 농경지를 갖고 있는데 거기는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고, 동강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군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다 보면 많은 인력이랄지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데도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이관을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관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사실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농어촌공사에도 과거에는 실링자체가 전체 100%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돈이 거의 국비로 추진했는데 지금은 지방비 가 전부 부담하게끔 그렇게 사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도 안 받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공사과정이랄지 하는 데서 우리 지자체끼리 서로 알력 관계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었어요?

알력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지관리 측면에서 많은 예산 이 소요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는 정부 예산 을 가져오는데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도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행정기관에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예산 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다고 봐야죠.

우리 군청으로 봐서는 농어촌공사가 전문 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될 수 있는 대로 이러한 관계는 농어촌공사로 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합니다.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나 있겠습니다만 우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있죠? 그런데 봉래 신금지구가 나왔는데 특정지구를 얘 기한 건 아닙니다. 예전에 보면 우리 남양도 있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건축허가가 나갔을 때 이러한 위험지구는 마을조성이랄지 아니면 개인 단독주택이라도 허가를 좀 바로 내줄 게 아니고 그런 위험에 대비해서 안전조치를 한 다음에 허가를 내주는 게 하나의 방안이지 않나 싶은데?

의원 님, 진짜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급경사지로 지정된 지구에 대해서는 건축 인ㆍ허가를 낼 때 주관 부서 와 협의를 해서 가급적 급경사지 위험지구 해소 사업이 완료된 후에 한다든가 다른 지구로 옮긴다든가, 그런 실과하고 한 번 협의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수몰지구가 됐는데 이주를 했거든요. 집단적으로 이주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급경사지 산 밑에 전체 이주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다 보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냐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표수 보강에서 우리 개명지구 있죠?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 민원이 군청에도 많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수지 준설, 우량사토가 아닌 그러한 준설로 흙으로 제방을 쌓고 해서 석축공사 중에 무너지고 했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 듣고 있어요?

제가 지금 며칠 전에 그런 정보를 득하고 날씨가 좀 궂어서 그런데 제가 현장 조사를 실시해서 설계대로 미시공 된 부분이라든가 성토제가 불량자재가 들어왔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전면 재시공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공도 아니고 물을 가둬놓는 제방공사기 때문에 철저한 지도 감독이 다시 한 번 필요할 것 같고, 또 거기 보면 토취장으로 허가가 나지 않은 개인사유지 땅을, 쉽게 말하면 우리 묘지랄지 지대 있지 않습니까? 개인사유지 흙을 파서 성토하는 데 사용했다 그래서 지역 주민 들의 민원이 좀 있데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 계장님들이 한번 나가셔서 이러한 민원 사항을 듣고, 왜냐하면 공사가 완공된 후에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다시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현재 몇 % 공정이나 됩니까?

지금 내년까지 마무리 사업이니까 공정상 거의 70% 정도 시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안전총괄과가 굉장히 바쁘더라도 이러한 것은 바로 한번 현지에 나가셔서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 확인을 통해서 철저하게 시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정순열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의원 입니다. 262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관련해서 지금 여기 자료 보면 관내 경지정리 117개 지구 내에 포장률을 64.2%라고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쪽에 우리 농지관리를 군에서 하는 것과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이 구분이 돼 있습니까, 일괄 다 포함돼있습니까?

지금 여기는 군 관리 경지정리 지구만 해당이 됐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지구는 포함이 안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농어촌공사는 별도로 공대형사업이라 해서 농어촌공사 예산 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별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지구는 예산 편성 자체가 성격이 다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구 내에 우리 군비를 100% 투입해서 포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분류가 됩니까?

제가 쭉 근무를 하다 보니까 농어촌공사 관할 구역 도 지역 주민 들이 꼭 필요하다 하는 지구는 저희 지구로도 넣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디가 되고 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상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급하고 그러면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군비로도 하고 있는 것으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그 밑에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구지요?

예, 그렇습니다. 몽리 구역 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동저수지 있지요. 그리고 오마간척지 내에 있는 것은 농어촌공사 관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구를 우리 군비를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산 의 성격상 왜 저렇게 하나 하고……

그런 경우가 의원 님이 말씀하신 대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어촌공사 관할 몽리 구역 이라 하더라도 중앙배수로나 이런 데가 소하천으로 지정되었거나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이 돼서 소하천정비사업 일환으로 해서 공사를 하면서 주민 들이 건의 를 하게 되면 포장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타 농어촌공사 관할 몽리 구역 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지역은 군비로도 하는 지구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민들의 용도에 따라서는 시급하게 포장을 요구하는 그런 지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가서 얘기하면 예산 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에 가서 얘기해 주세 요. 그래서 행정 쪽으로 가서 얘기하면 이건 우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될 겁니다 하고 핑퐁 쳐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도로를 농로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 농가에서만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해서 우선 시급을 요하는 농로 포장을 너 나 가리지 말고 협의해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 당부를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편적으로 군발주 현지 확인조사 가보니까 기계화 경작로 했었던 포장해 놓은 걸 보니까 기존에 있는 도로보다 폭이 훨씬 좁게 포장이 돼 있어요. 기계화는 자꾸 대형화 되어가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농로 자체를 포장을 하지 않고 옆에 노견 자체를 남겨 놔 버리면 도로로써 별로 효용가치 없이 오히려 다니는데 더 사고 날 수 있는 위험만 초래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계화 경작로는 꼭 몇 미터로 포장해라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우리 의원 님이 아주 중요한 질문 을 하셨는데요. 지금 그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기 대두가 됐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농식품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시행 지침상 기존 도로 폭이 5m였을 때는 3m로 포장을 하도록 하고, 6m였을 때는 4m까지 포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의원 님이 말씀하신 대로 잔여 폭 5m였을 때 3m를 포장하다 보면 양쪽에 1m가 여지로 남아있는데 그게 로터리를 하다 보면 전체 토지소유자들이 자동적으로 침식이 돼서 논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 인가는 3m로 받더라도 도하고 협의를 해서 있는 농로 폭을 전면, 예를 들어서 약 50cm 놔두고 이렇게 포장을 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이 언제부터……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지침이 언제부터 내려왔습니까?

왜냐하면 기계화 경작포 확포장 사업 수립지침 법, 그때 당시 지침이 생길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95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계속 그렇게 돼 있어요.

그때가 지금 시 대가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에서 그것을 관할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군에서……

아무리 농식품부에서 관할한다 하더라도 현실 여건에 맞춰서 우리 현안 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나 중앙에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 를 해서 관철이 되도록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왕에 포장할 때 도로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노력이 아니고 그렇게?

그런데 우리가 또 지침을 위반해서 하면 다음에……

그러나 그 지침이 어떤 공사를 부실하게 한다거나 하는 위배된 사항가지고 잘못 시행 됐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맞는 공사를 집행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 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줄기차게, 우리 고흥군에서 시범케이스로 확실하게 좀 의지를 보여 주세 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읍면에서 발주하고 있는 사업도 농로포장을 하고 있는데 그냥 2m 노폭도 안 되는 데에 군비 투입해서 포장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건 정부 예산 만 아깝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읍면에 내려 보낼 때, 그동안은 그렇게 했다지만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노폭을 더 넓혀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안전총괄에서 그렇게 좀 해 주세 요. 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김의규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스컴에 보면 중부 쪽이랄지 가뭄대책 어떻습니까? 우리 보강사업 하고 있는데 물은 내년에 농사짓는 데 이상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표수 보강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수자원 확보가, 사실 물 부족시 대가 금방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도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저수지만 있다면 가급적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을 해서 용수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뭄은 전혀 없습니다. 내년 봄 가뭄도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농업용수는 확보된 상태입니다.

저수율이 몇%나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수율이 약 65%정도 될 겁니다.

그럼 내년 6월까지는 이상이 없겠네요?

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또 유역수가 들어오는 데도 있습니다.

정말로 가뭄 때문에 전국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 군은 이런 사업을 많이 해서, 지금 우리 고흥군에 저수지가 몇 개 됩니까?

저희 군 관리 저수기가 283개소인가 될 겁니다.

그중에서 지금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 각하 는 것은 몇 개나 됩니까?

아까 얘 기한 대로 지금 현재 불안전한, 안전진단해서 D급으로 판정된 것은 사실 한 3～4개소밖에 없습니다.

현재 30～40개?

지금 현재 3～4개요. 그런데 이제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용역비 도 지금 내년 예산 으로 안전진단 용역비 를 2개소 세웁니다마는 진단 용역비 가 순수한 군비로 하기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다른 과장님 할 때는 우리 고흥에 지금 약 50% 정도가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은 왜냐하면 50%가 아니라 할 게 많이 있지만 아까 얘 기한 대로 예산 의 한계가 있잖아요. 정부 에서 농식품부에서 예를 들어서 고흥군만, 이게 또 군 실링입니다. 왜냐하면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구에 배당하는 금액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농식품부 승인 을 받고 50㏊ 미만은 도에 승인 을 받습니다만, 지구를 또 많이 올려서 사업이 너무 지연되면 물가상승률이랑 에스카레이션 적용하고 그러면 계속 끌고 나가니까 어느 정도 마무리사업 위주로 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보니까 안전총괄과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물 부족이 앞으로 문제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생되더라도 많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선신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게 묻겠습니다. 고읍천 생태하천이 지금 최종 확정이 된 연도가 2011년도로 알고 있는데 2015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어떤 애로가 있었어요? 제가 몰라서 묻는 부분입니다.

애로 사항이라기 보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해서 인가를 받아야 될 기간 이 장 기간 소요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편입 토지 기공 승낙 이 우선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도 약 50% 정도밖에 기공 승낙 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부진하는데 아마 이제 사업에 어느 정도 박차를 가하다 보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용지 보상 이 안 되는 게 좀 있어요?

예, 47%가 기공 승낙 이 돼 있습니다.

용지 보상 이 47%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직 안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용지 보상 에 문제가 있습니까? 단가가 안 맞다 거나 그러면 민원이 많이 생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외지 소유자가 조금 많이 있어서……

어느 공사든지 마찬가지일 겁니다. 조정을 잘 해서 해 주시고……

행정절차를 또 이행해서 안 되면 수행 재개 라도 하려고 합니다.

257쪽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도화 가화, 점암 신안, 풍양 보천, 금산 신촌인데 2015년도에 추진한 장소는 어디인가요?

지금 2015년도에 추진한 사업은 4개 지 구인 데 대서, 그다음에……

보천천은 지금 옥천에서 갈라지는 데 말하지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권영길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248페이지 선제적 재난대응, 본 건은 안전총괄과 단골 메뉴네요?

그렇습니다.

업무 보고 때마다 올라오는데 매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올해만 해도 국내외적으로 천재, 인재로 인해서 엄청난 사고 가 많이 일어났고 우리는 여기에 대배해야 되니까요. 제가 몇 번 주문 을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기관이나 해당 단체나 합동훈련도 많이 하고 실전에 가깝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몇 번 주문 했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의원 님이 말씀한 그 내용들은 현재 아까 얘 기한 대로 우리가 책자를 최종 보완해서 거의 제본이 완성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관기관이나 읍면, 실과소 전체 매뉴얼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책자에도 나와 있는 것에 보면 국가 재난대응 훈련이랄지 지역자율방재단 교육이랄지 안전점검 이것은 거의 맨날 나오는 그런 것이고 구체적인 것, 어떤 사고 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특히 여름철에 지금 해수욕장에 안전관리가 문제인데 현재 우리 군에서 이번에 책임지는 해수욕장이 몇 개 더 생겼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 관리를 합니까?

지금 저희들 해수욕장은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시설로 관리를 하고 있고, 간부회의에서도 자꾸 나옵니다만 그게 어떻게 생 각하 면 해경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업무를 이관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을 가지고 중앙부처에 건의 하려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해경에서 했는데……

지금 다시 지자체로 넘어왔습니다.

지자체로 넘어왔기 때문에 안전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됩니까?

안전관리는 거기에서 합니다. 우리는 관리는 하는데 아까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천재, 인재 사고 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매뉴얼 준비를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258페이지 점암 강산지구 국가 방조제 이 건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실시설계 용역 완료됐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사업 시공이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올해도 약간 관급자재나 구입할 수 있는 예산 이 있다면 올해부터 구입을 하고……

100%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은 우리 군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몇 번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잘 알다시피 배수관문 쪽에 바닷물이 많이 간척지로 유입이 돼서 농사짓기가 힘들어요. 염도 측정 해 봤죠?

예, 그렇습니다.

농사짓기 힘든 수치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담수호 그 물이 예를 들어서 염분 농도가 높아서 농업용수로서는 부적합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정도까지 지금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를 시공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시행 함에 있어서 우선 물 들어오는 것을 막는 공사부터 해야 되겠다! 그 배정에 물론 어려움이 있겠죠. 확보된 국비가지고 그해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대한으로 반 영해 서 우선 물이 새는 것부터 막고 또 그다음 공사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본 의원 생각도 그렇고 거기에 많이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272페이지 여기 일은 지금 창조적마을 만들기라고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장수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 을 한 겁니다. 알다시피 장수제는 이미 올해 5월로 해서 1차 47억인가 공사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고흥고 밑에도 생태공원이 조성돼 있고 장수제가 이번에 5월에 정비가 됐고 지금 또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장수제 그쪽에 지금 이 사업처럼 클린생태공원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쪽 장수제가 수질이 완전히 개선이 됩니까?

창조적마을 만들기 이 사업은 경관사업입니다. 경관사업이고 수질하고는 좀 떨어진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공식물섬하고 인공습지조성사업은 하천사업으로 하고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지금 현재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호주차장 인근에 빈터로 있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가는 데 봉래 쪽으로 가는 좌측으로 너무 허술하게 돼 있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경관사업을 하기 위해서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가 묻는 이유는 안전총괄과에서 수질관리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 보고 에는 없어요. 그 대신 이 장수제하고 관련된 사업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물어본 건데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 요. 금방 내가 말씀한 대로 이미 공사가 5월에 준공이 되어서 있고 그 위에 고흥고 밑에 생태공원이 조성돼 있고 이번에 또 추진 중인 이 생태공원이 조성된다면 그쪽에는 수질상태가 괜찮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사실 수생태 전문 가들 학술 용역을 통해서 인공식물섬이나 이런 것을 다 만들었거든요? 습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인공식물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환장치가 태양광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문 성이 사실 떨어지기 때문에 학술연구를 통해서 전문 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실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수질이 100% 괜찮다 안 좋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기 힘듭니다만……

왜 내가 다시 또 질문 을 하냐면 여러군 데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또 지역구 의원 으로서, 또 관계된 우리 김의규 동료 의원 하고 같이 현장도 나가서 담당자를 불러서 브리핑도 받았어요. 받았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오늘 질문 을 한 거예요. 내 핸드폰에 보면 10월에 가서 녹조 관계를 사진을 찍어 온 것도 있어요. 10월까지 녹조가 안 없어지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담당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는데 담당이 그 후에 유고가 있어서 계속해서 보고 를 못 받았는데 그래서 오늘 내가 업무 보고 때 보고 를 받으려고 물어본 건데 10월이면 상당히 비도 오고 날씨가 선선해 졌는데도 녹조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그런데 장수제 녹조현상은 100% 소멸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문 가는 아니지만 제 아무리 수질정화 시설이 돈다 하더라도 100% 녹조를 없앤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 권 의원 님이 우려하듯이 과거에는 신호마을까지 해서 약 5～6cm 녹조 두께가 있어서 사실 악취가 엄청나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지상이나 방송 을 통해서 다 들으셨겠지만 그 이후에 수질정화 시설이 들어와서 그래도 지금 저는 많이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다시 한 번 질문 을 한 이유는 내가 10월에 찍으면서 수질검사를 의뢰했어요. 그래서 그 수질검사 결과를 가지고 보니까 과거에 이 사업을 하기 전하고 후하고 비교를 했어요. 변동이 없어요. 사업을 추진하기 전하고 후하고 변동이 없는데 어떻게 해석이 되겠어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하여튼 전, 후가 의원 님 말씀대로 변동사항이 없다면 그 수질정화 시설을 했던 설치회사하고 다시 한 번 모니터링을 해서……

내가 담당한테 가서 태양열이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까지 했어요. 보트타고 들어가야 한다더라고요. 그것까지 확인하라 했다니까요. 왜냐하면 그것을 가동하는지 안 하는지 밖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저도 현장을 통해서 아무튼 우리 권 의원 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직접 인공식물섬을 들어가서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직 내가 제 기한 것에 대해서 가타부타가 없어요. 없으니까 내가 수질검사도 의뢰하고 봤는데 본인 판단으로는 인공식물섬 하는 공법이 그분들도 어디 검증 을 받았다고는 하나 공법이 잘못 된 것 아니면, 기계가 작동한 것 아니면……

그렇습니다, 그 실태를 제가 확인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런 막대한 예산 을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시설을 한 전, 후로 치수가 변동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제가 의원 님 말씀대로 현장 조사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수제 클린 생태공원도 우리가 그때 현장에 나가서 담당한테 지적을 했지만 장수제 용도가 해창만 농업용수 공급하잖아요. 그래서 물도 깨끗해야 될뿐더러 용량을 늘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밖에서 보게 되면 그쪽에 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흙을 가져다 복토를 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저수량이 적은 걸로만, 그것을 과학적으로 치수로 보니까 많은 양은 아니지만 어찌 됐든 간에 물량은 줄어든 거죠. 그렇죠? 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장수저수지 총 물량은 줄어든 거예요.

제가 늦게 와서 보고 받기로는 담수호 용량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단면을 조정했다는데 제가……

변함이 없을 수 없는 게 그 장수천 안에 클린생태공원을 조성하는데 여름에 차 타고 가서 보세요. 흙을 얼마나 많이 쌓아 놨는가. 그런데 총량이 줄어들지 않았다면 말이 안 되죠?

제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그때 현장에서 담당이 줄어들긴 줄어들었으나 미미하게 줄어들었다 그렇게 보고 를 했어요. 그런데 미미하게 줄어든 게 문제가 아니고 더 늘려야 될 판에, 다시 그런 것을 하려면 부지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든지 하지, 왜 기존에 있는 장수제에 총량을 줄이냐 이거죠 물량을. 그것이 잘못된 거죠. 좋은 의미에서 사업을 추진하지만 옆에 도로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포두 쪽으로 올라온 쪽이나 내려간 쪽이나 다 보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이 사업과 업무 보고 는 직접적으로 관계없다 하지만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관련된 자료는 본 의원 한테 제출 해 주세 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정종열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지루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의원 님들이 안 물으니까, 다른 궁금한 사항들은 의원 님들 질문 에 의해서 많이 듣고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너무 지금 피곤하니까 앉으시고……

질문 하십시오.

가로등 담당 계장 누구에요? 좀 나와 보세요.

말씀하십시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좀 앉아계세요. 가로등 담당 계장님 나와 보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거꾸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대답을 좀 해 주세 요. 지금 우리 가로등, 보안등 관리 사업비가 10억 6100만 원 이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0억 6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고흥군에 있는 총 수량이 1만 5038등이에요 두 개를 합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경비 가 소요되는 데가 전기세더구먼.

그렇습니다. 전기료입니다.

올해 지금 우리가 신설로 시설을 할 수 있는 개수를 260등으로 잡았습니까?

예, 예상 수치로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1만 5038등으로도 많이 부족하지요?

계속 수요는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주민 들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주민 요구사항대로 하려면 현재 1000등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생각을 해요. 설령 우리 군비가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밝은 고흥을 한번 만들려면 그것이 필요하겠다. 여러 가지로 다른 데도 비용을 많이 쓰는데 이런 것 가지고는 절대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사업은, 아까 말한 대로 다른 사업에 조금 덜 쓰더라도 우리 이것 전체해 보았자 따지고 보면 군비 쓰더라도 돈이 얼마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중점을 두시고 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간 부분이 하나 있어서, 보안등 전수 위탁관리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전수 위탁관리비란 말은?

아, 이것은 지금 고장이 나면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보수를 하다보면 지연이 되니까 권역별로 8건으로 묶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권역에서 고장이 나면 그 수리 업체가 바로 읍면에 신고만 하면 바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용역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16개 읍면에 다 이 사람들이 해당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아까 얘 기한 대로 8개 권역으로 묶어졌습니다. 1개 권역 내에 있는 사람은 1개 업체해서 읍면에서 전화만 하면 바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

의석 에서 - 읍사무소에서 바로!)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 신고만 하면 바로 그 사람이 고칩니다. 그래서 수리 를 하고 돈을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돈을 지불하는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해 놨습니다.

안 선생님, 제가 하고 있는데요. (

의석 에서 - 하도 좋은 방법이 있어서, 사실 전부 꺼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좋은 방법이 있다니까) 지금 현재 읍면에 지시하세요. 낮에도 켜진 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 님 말씀대로 신고를 안 하면 그것이 영원히 고장이 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에 신고를 해서 읍면 담당자가 얘기만 하면, 예를 들어서 가로등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그 고유번호만 알면 바로 수리 업체가 가서 보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 놨습니다.

군 의원 들 말은 잘 안 들으니까 위에서 지시 좀 해 주세 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아까 우리 정순열 의원 님께서 농로나 이런 지구를 행정적으로 미터수가 폭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인가 그게 의문스러워서 질문 을 하고 있어서 안 했는데 지금 실정이 그렇습니다. 어차피 포장을 해야 되는데 땅을 안 줘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3m가 정확한 우리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포장 규정이다면 3m를 해야 되는데 땅을 안 줘, 포장은 해야 되고 농사는 지어야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원 님들 전체 계시니까 기술자 입장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자 면 실질적으로 농로포장을 가급적 3m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저도 금산 면장을 할 때, 앞에 의장 님이 계십니다만 제가 의장 님 사업비도 실질적으로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2m 포장해서 경운기 가다가 넘어지면 누가 책임지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는데, 의원 님들이 주민 들하고 건의사항 을 수렴할 때도 가급적 3m 이상이 되어야 포장을 한다 이런 것을 조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참 곤란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우리 생각은 경운기도 넘어지고 위험한데 지금 실제 현장여건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기공승락 안 하면 포장 안 한다 그러면 되죠.

그러면 끝까지 거기는 포장도 안 하고……

언젠가는 됩니다.

양보 말고 어려운 지구가 있잖아요. 넓힐 수도 없고 이런 지구.

마을 안길 집 뜯고 그런 곳이야 방법이 없겠죠. 그런 곳은 방법이 없습니다. 집을 뜯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이제 아까 얘 기한 농로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을 가지고 얘 기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자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고흥읍에 백련저수지가 새고 있어서 마을에 피해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접하셨습니까?

아직까지 저한테는 보고 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혹시 공문이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아직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재난대응으로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보를 드리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고생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