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조오섭 의원 발언
경님
주경님위원장
감사에 앞서, 심철의 위원님은 업무상 해외출장으로 인해 청가를 제출하고 내고 불참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획조정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기획조정실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기획조정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위원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기획조정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광주광역시 기획조정실장 김종효
경님
주경님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 해주시고 속기록에는 원본으로 기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오늘 마지막날인데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우리 사무실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 전에 김보현 의원님이 오셔서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 말씀 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지난 4월에 시정질문 할 때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기준화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즉 항상 충돌이 이루어지는 게 「개인정보보호법」과 우리 시민의 알권리, 의원의 자료제출요구 건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자꾸 「개인정보보호법」을 내걸면서 각 부서마다 차이가 있다, 자료제출을 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기준안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4월에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혹시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때 만든다고 그러던데.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의원님들의 5분 발언, 긴급현안질문, 시정질문 부분들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우리가 기획조정실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기획조정실은 정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우리 시정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기획조정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한 실·국에 3급 간부급 공무원이 두 분이 계시는 데가 시민안전실과 그 다음에 우리 기획조정실. 3급 이상의 공무원. 시민안전실의 안전정책관이 3급 아니신가요, 4급인가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준국장으로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 그럼 여기 한 군데 인가요, 기획조정실 한 군데 인가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3급과 2급이 동시에 있는 데가 기획조정실 단 한 군데이네요. 보면 정책기획관실의 조례내용이라든가 보면 각종 위원회를 총괄관리하고 있고요. 시정조정을 하고 있고 사무위탁 관련된 부분들을 조정하고 있고 정책에 대한 부분들, 시장님 지시사항 관리, 공약관리, 성과관리 등 우리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기획·관리하고 있는 데가 정책기획관실, 즉 기획조정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 차원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사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자료 요구를 쭉 했고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실·국에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아시지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정책기획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인데요. 거기 제4조를 보면 “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해가지고 3항에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광주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요구안에는 당해 사무 또는 시설의 민간위탁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2001년도에 개정되어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2015년도 광주광역시 민간위탁 현황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총 92건의 해당사무를 받았습니다, 자료로. 여기에서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를 받은 건수는 몇 건이나 된가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92건 중에서 상위법령이라든지 개별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가 53건이고, 39건이 개별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중에서도 내용상으로 구별이 될 수 있는데 24건 정도는 단순하게 행정사무를 하는 그런 경우인데, 조금 의회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는 사무들이 있지요. 그리고 말씀하신 상위법령 또는 개별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 53건이어서 그것은 안 받아도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이지요? 예. 말씀하세요.
익배
허익배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허익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고 의견을 주시면서 타 시·도 사례나 전체적인 법령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말에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개별조례에서, 현재 우리 조례에서 개별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을 결정 할 때 그런 부분은 조금 한 번 해석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없는 게 이미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방의회의 조례에 규정되어있다고 할지라도 “할 수 있다.”고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조례에 규정되어있다고 할지라도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제처와 행안부의 법령해석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는 재위탁을 하더라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조례에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조례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의회의 가장 기본취지인 의회의 사무, 의회에 보고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의회권한에 대해서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상위법령 또는 개별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안 받아도 될 것 같다고 해석하시는 53건에 대해서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까 법에 의해서 안 받아도 된다는 부분들, 무등·월드컵경기장 시설 위탁관리운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안 받아도 된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의회의 동의를 받으셨어요.
익배
허익배정책기획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자료를 검토하면서 그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법의 규정에 의해서 받지 않아도 될 수 있지만, 조례에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중요한 사안이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지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하면서 타 시·도, 예를 들면 서울, 부산, 대구 사례를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히 해 보고. 다만,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어도 조례에서 그런 규정이 있어서 받는 경우도 있지만 안 받는 경우도 있고, 또 한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이 건들이 너무 많다보면 의회의 입장에서 동의를 받는 부분이 나름대로 애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무영역을 단순 행정사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고라든지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대처하는 부분들은 주로 위원님과 협의해 가면서 타 시·도 분석을 해서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일단 법에 명시 된 부분이기 때문에 법과 절차대로 행정을 보시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민간위탁사무 관련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사무 조례」에 관련해서 그 조례에 정해진 대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련여부라든가 검토부분들은 물론 하셔야 하지요. 검토 해 보시고 그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2016년도부터는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시정조정위원회 있으시지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조정실이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정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조례로 명시해 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인 조정 및 심의, 자문해서 시정의 통합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제출자료에 시정조정위원회를 운영했다 해서 주요안건을 2014년도부터 2015년까지 열 건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최는 13번 정도 하셨더라고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먼저 조례에 근거하여 말씀을 드릴게요.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2조 구성에서 당연직 위원은 간부공무원, 위촉직 위원은 공무원 및 학계로 되어 있는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현재 저희 협력관 이상 간부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위촉직은?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위촉직은 현재 별도로 없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왜 없지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관계직원 실장에게 설명)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되는 사항이 주로 시 간부공무원들로 조성된, 간부공무원들만으로 판단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아마…….
오섭
조오섭위원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구성 할 때.
오섭
조오섭위원
조례에는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2조 제1항 위원회는 위원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관계직원 실장에게 설명)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관행이 아니라 조례에.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아니, 관행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위촉직, 민간부문의 위촉직을 포함해서 할 것인가를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셔야 하지요. 왜냐하면 제2조 제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 당연직 위원 및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있고, 제3항에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유관 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강제조항.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촉직 부분이 필요한 것인지 여부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례개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위촉위원을 임명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제3조에 보면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에 5년 이상 중·장기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여러 부서가 관련되거나 조정이 필요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등을 조정을 해야 하고요. 정책기획관은 위원회의 심의대상의 안건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안건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요청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익배
허익배정책기획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를 봤을 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정업무를 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재 시정현안, 각종 해결 협의체가 TF제라든지 각종 실·국 단위로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것을 일차적으로 하고 그 밖에 사정을 시정조정위원회로 하고 있다는 부분이, 현실적인 부분이 있으나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위원 생활을 5년째 하고 있는데요. 5년째 하면서 느낀 점이 무엇이 있냐면, 느낀 점 중에 하나가 우리 조례라든가 시스템은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활용하지 않고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 TF팀을 만들게 되고 다른 소위를 만들게 되고, 이 조례대로 하면 행정을 다 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대로 하지 않다 보니까 계속 다른 기구를 만들어요. 센터를 만들고 뭘 만들고 TF팀을 만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조례에 나와 있는 조례에 명시 되어있는 부분들이 일을 어떻게 가장 잘 할 것인가를 명시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그렇다면 그 부분을 먼저 해 보고 안 되면 조례개정을 하든가 새로운 팀을 만들든가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분명하게 시정을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를 하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따로 하거든요.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대변인실 할 때 했는데 광주광역시 간행물 조정, 심의 및 판매, 보급 규정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간행물의 발행, 판매, 보급에 관하여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해야 합니다. “심의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간행물 발간의 필요성, 간행물 내용의 중복여부, 유사간행물 폐간·통합, 간행물의 내용, 발간 부수, 배포 대상, 지면, 지류 및 규격의 조정 등 여타의 내용들을 심의해야 해요, 발간하기 전에. 시에서 발간 될 모든 간행물에 대해서, 간행물조정위원회가. 간행물조정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 소속이에요. 그런데 한 적이 없어요. 이번 U대회 때 대변인실과 관광과인가, 비슷한 간행물이에요. 물론 다르다고 이야기를 해요. 비슷한 간행물이 동시에 발간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매년 초에 이런 관계들을 미리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업 계획을 받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사업추진을 하다보면 그때그때 사업추진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보니 각 부서에서 알아서 추진하고 통합관리가 안 되는 것이지요. 그 조정을 어디에서 해야 하냐면 제가 봤을 때는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한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되지요. 이것이 기획조정실 업무가 아닐지 싶습니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례에 규정 된 사항대로 현실적으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아마 그렇게 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필요한 경우에 조례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맞습니다. 조례가 맞지 않으면 개정을 해야 하고요. 합리적으로 개정을 해야 하고. 그런데 조례가 합리적인데도 안 하고 있으면 왜 안하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10월 22일에 갔다 오셨습니다.
칭화대 측에서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제가 알기로 초청을 받아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국제교류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장님의 특강이 5월로 예정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르스 관련해서 연기 되었고요. 그전에 그쪽에서 중국 친해지기 사업 여러 가지 이런 게 평가를 받아서 초청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당연히 원래 시작되었던 것이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 이런 것들을 광주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관심을 갖고 시장님을 초청을 했던 것이고, 그러니 시에서 가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논의를 했고요. 결국은 광주가 중국을 연결고리로 해서 공동인식을 가지고 미래 세대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라든가 그런 것들을 개발, 종착역은 그것인데 결국 인적 네트워크 이런 것들의 강화를 통해서 광주와 중국이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어떤 사업들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강의를 했던 것입니다.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국제교류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장님께서 단순히 특강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칭화대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나오고 후진타오 주석이 나온 곳이라 중국에서 말하는 정치적 측면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대학입니다. 저희들이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그쪽과 큰 네트워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히 특강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그 뒤에 큰 계기를 마련해보자 이런 측면에서 추진되었고요. 칭화대와 우선적으로 칭화포럼을 같이 의논하고 있습니다. 칭화대에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여계시고 거기에 노벨수상자급 이런 분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초청을 하고 노벨수상자급 같은 경우에, 중국의 정치권력과 밀접하신 분들을 모셔 와서 저희들이 그런 과정에서 큰 기회를 마련하셨고요. 또 하나는 칭화중국문화교육과정이라든가, 런던에 개설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은 칭화포럼이 구체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칭화대에 계시는 세계적인 석·학자급 이분들을 모시고 우리 시에서 포럼을 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그 포럼이 단순히 포럼에 머무르지 않고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우리 시에서 필요하신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외부적으로 대학총장님이신데요. 실세는 당서기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개된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리기가…….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공개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요. 내용을 뻔히 다 아는데요.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저희들이 그쪽과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은 칭화포럼 때 당서기께서 오시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일단 자매도시 초청 건에서 광저우시 대표단이 오기로 했고요. 그리고 연말 정도에 중국 칭화대 출신 기자 분들을 초청해서 전당을 관람하고 남도투어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예.
수묵화라든가 서예.
7월 23일 출범했으니까 4개월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전반적으로 국제교류도 그렇고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도 그렇습니다만, 각 실·국에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엮을 필요가 굉장히 크고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자매도시도 그렇고 우호도시도 그렇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실·국, 실·과와 회의를 진행해서 내년도에는 어떠한 사업들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회의를 추진했고요.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도 마찬가지로 18개 사업에 대해서 더딘 부분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사업들을 정해서, TF팀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 중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모양새로 해서 저희가 국제교류사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예.
중국과 친해지기 지원센터의 기본목적은 대 중국민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중국분들이 여기 오셨을 때 관광정보 안내라든가 불편사항을 접수·처리하는 사항. 그리고 지역민, 시민을 대상으로는 해서는 중국에 대한 다양한 체험이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보니까 기본적으로 중국 분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 그것은 제가 느끼기에는 고유업무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정식 원장님을 뵙고 같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민원사항 이것은 중국총영사관의 고유업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갖도록 다시 심도있게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식
조윤식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조윤식입니다. 정부기관에 질문을 요청했던 부서는 아마 감사담당관실에서 했고요. 저희 법무담당관실에서는 태양광발전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의 변호사들에게, 자문변호사들에게 당초에 공모와 관련해서 「지방계약법」에 따를 것이냐 안 따를 것이냐는 문제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지방계약법」을 따랐을 경우 참여하는,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출자지분에 참여를 해야 안 되느냐 하는 두 가지 사항만 자문을 응했습니다.
예.
그때 감사관실과 법무담당관실 송무담당, 두 분이 같이 다녀왔습니다.
우리 법무담당관실 소속입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자문했던 내용만 제출했지요.
예.
변호사님께서 자문 해 줬던 내용을 그대로 더 자세하게 설명 해 드리기 위해서 같이 가셨습니다.
예.
답변내용은 당초 취지대로, 말하자면 행자부에서 당초 의견을 줬던 이 사업은 「민투법」의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계약법」에 따른 의견적용을 안 받는다는 내용으로 듣고 왔습니다.
그 내용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 가셨습니다.
예.
현재 일곱 분이지만 한 분은 끝났기 때문에 여섯 분입니다.
두 분이 받았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받은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대응과에서 두 분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받은 것이 아니고 당초, 저희들이 받은 것은 11월.
그 자료는, 최초에 받은 것은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직접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1월에, 당초에.
전체가 여섯 분이지요.
기후변화대응과에서 두 분을 받다 보니까 두 분에 대한 의견이 서로 상반되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자문을 받아보자고 해서 여섯 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추가 네 분을 더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시정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만, 세 분들의 의견이 당초에 저희들이 질문했던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3 대 3으로 상반되어 있기 때문에 자문했던 내용을 가지고 더 자세히, 관련 부서에서 알아보기 위해 행자부 의견을 직접 수행하는, 직접 관련된 소속 중앙부서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저희들의 자문내용을 가지고 출장을 간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문변호사들 안내만 해 드리는 성격입니다.
그때는 두 분의 의견이 서로 상반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받아보자는 측면에서 더 받게 되었습니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제가.
태양광 발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문을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게 된 것은,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원래의 사업주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존에 의견들이 있었고 그 부분을 명확히,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고문변호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들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렇게 접근을 했고요.
반드시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아무래도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조사 내지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받게 된 것은 계약이라든지 발주를 통해서 지역 업체를 육성시키고 보호하는 그런 측면이 필요한데 이게 이 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는건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식
조윤식법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다녀오셔서 일단 이 사업의 성격이 민간인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지방계약법」 보다는 계약 이전의 공모절차이기 때문에 「계약법」보다는 「민투법」이 앞서는 것으로 자문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하실 것입니까?
춘수
박춘수위원
좀 이따가 하게.
경님
주경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51분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2분
춘수
박춘수위원
법무담당관님! 행정심판위원회는 몇 분이신가요?
윤식
조윤식법무담당관
죄송합니다. 잠깐만…. 죄송합니다. 현재 2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20분이 분과별로 나눠져 있는가요, 아니면 전체…….
윤식
조윤식법무담당관
전체가 27명이고 내부인원과 교수님, 변호사님 해서 9분씩으로 나눠졌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27명 중에서 분과별로 나눠졌습니까? 아니면 전체 회의를 다 합니까?
윤식
조윤식법무담당관
말하자면 구성 자체는 분과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들이 위원회를 운영을 할 때는 일정이라든가, 소송의 심판일정을 감안해서 가능 하신 분들을 위촉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물론 전문가님들을 분야별로 선정하셨겠지만, 회의는 27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사안마다 다 회의를 하지요?
윤식
조윤식법무담당관
전체 27분이 다, 전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니까 참석하신 인원 전체가, 예를 들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 안건을 하나씩 하나씩 처리하는 것이지요?
윤식
조윤식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올해 행정심판청구 하는 것이 몇 건 이었어요? 자료에는 197건으로 되어있지요.
윤식
조윤식법무담당관
197건이 아니라 금년에 전체 접수 된 현황을 먼저 말씀 드릴게요. 지난해에 이월 되었던 것이 125건이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이월된 것이 125건이에요?
윤식
조윤식법무담당관
예. 그 다음 신규로 접수 된 것이 185건 해서 310건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 된 것은 162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여기는 6회까지 해서 197건으로 되어 있던데, 9월까지. 이 자료가 잘못 된 것인가요? 업무보고서 40쪽을 보면 “행정심판위원회 처리결과 6회해서 197건”으로 되어있어요.
윤식
조윤식법무담당관
금년에 197건 처리가 되어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것이 맞지요?
윤식
조윤식법무담당관
예.
춘수
박춘수위원
건수 중요한 것이, 숫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197건을 6회에 했으면 1회에 32건씩을 처리했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지요?
윤식
조윤식법무담당관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몇 시부터 시작해서 몇 시까지 합니까?
윤식
조윤식법무담당관
대략 오후 2시에서 약 3시, 4시나 5시까지 할 경우가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2시간 동안 32건을 처리 할 수가 있습니까?
윤식
조윤식법무담당관
사안에 따라서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노래방 처리 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음식료 적발된 건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장애등급을 받아서 잘못 된 것들 그런 것들 유사한 업종으로 같이 묶어서 전반적으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건수에, 물론 중요한 건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가 된다고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여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유사한 건수를 묶어서 했는데 그런다 하더라도 유사건수 외에 특이한 사항들, 아니면 사항이 다른 내용들도 있는데 어떻게 2시간 동안 해서 그 많은 건수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형식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것을.
윤식
조윤식법무담당관
그 중에 특히 말씀드릴 사항은, 예를 들면 특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들이 정보공개청구요구를 해서, 한 분이 다량의 건수를 제기해서 복합적으로 정보공개가 안 될 것들이 한 번에 처리한 건들이 조금 집중되어있다고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법무담당관님!
윤식
조윤식법무담당관
예.
춘수
박춘수위원
저희들이 이해를 할 때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있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토론을 하는데 한 건당 시간이 한 30분은 걸릴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2시간 동안해서 기본적으로 30건을 처리한다는 것은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윤식
조윤식법무담당관
그리고 이 점이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얼마나 형식적으로 했는가, 깊이가 얼마나 있었는가, 행정심판청구를 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그것을 정말로 제대로 법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청구 할 것 아닙니까.
윤식
조윤식법무담당관
그 점은 또 이렇게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최 이전 일주일 전부터 자료집을 만들어 일일이 방문해서 충분한 내용을 설명 드리고 미리 심사해 오시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도, 사전에 숙지해서 건들을 심사하실 때 의견을 조율하고, 쟁점 된 사항들을 조율하여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무튼 이렇게 많은 건수를 처리한다는 것은 남이 볼 때, 민원인이 볼 때 이해가 안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제대로 심판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윤식
조윤식법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잖아요. 197건을 1회에 30건씩 처리 했다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것을.
윤식
조윤식법무담당관
하여튼 신중히 처리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담당관님이 생각할 때 직접 관여하는 부서가 아니고, 청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건수를 처리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물론 여기에는 중복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2회 같은 것을 보면 위법건축물, 건설기계등록번호, 장애인등급이 두 건, 「축산물위생관리법」이 한 건, 노래연습장이 두 건, 청소년게임제공업이 한 건, 식품업적격업소가 세 건, 정보부존재처분 이런 것이 한 건인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분야별로 다섯 건, 여섯 건 되지 않습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건수를 처리할 수 있느냐. 저희들이 위원회를 참여하면 불과 세 건, 네 건, 많으면 다섯 건 가지고 3시간, 4시간씩 할 때도 있어요. 일사천리로 처리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윤식
조윤식법무담당관
꼭 그런 점은 아니고 미리 사전에 검토해 온다는 점을 이해 해 주십시오.
춘수
박춘수위원
검토 하더라도 27명이 검토하는데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각자 의견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요. 의견개진 없이 일사천리로 “이상 없지요? 예” 이럼 끝나는 것이고 “이상 있습니까? 없습니다.” 끝내고. 이렇게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행정심판에 참여를 두세 번 했는데 건수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운영상에서는 9명이 참여를 하는데 사전에 안건을 다 드리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는 굉장히 토론이 오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는.
춘수
박춘수위원
물론 그러겠지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정형화 된 측면이 있어요, 어떤 부분은.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안에 따라서 다른데 어쨌든 간에 행정심판이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고 사안이 많으면 횟수를 늘리세요. 늘려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루에 2시간 하는데 30건을 했다는 것은, 물론 같은 사안이 중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안을 한꺼번에 묶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토론이 장기화 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 중에 생각의 차이가 있으면 토론을 할 것 아닙니까, 다수결로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사안에 대해서, 민원인에 대한 애로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행정심판은 심판답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윤식
조윤식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행정소송과 민간소송 건 자료를 봤어요. 행정소송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보니까 건수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은 줄었어요. 맞지요?
윤식
조윤식법무담당관
예.
춘수
박춘수위원
2015년도 것을 보면 행정소송의 승소가 네 건, 패소가 한 건, 취하가 한 건, 진행이 열여덟 건입니다. 진행은 장기적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저한테 준 자료를 제가 일일이 체크 해 봤어요. 건수별로 분류를 안 해줘서 일일이 체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민사소송은 2014년도는 43건 했는데 승소가 9건이고 패소가 3건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승소가 한 건이고 패소는 없어요. 2015년도는 거의 다 진행 중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습니까?
윤식
조윤식법무담당관
예. 주로 2순환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37건 중에서 승소 한 건이고 나머지 36건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윤식
조윤식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 소송들이 다 장기화로 가는 모양이네요?
윤식
조윤식법무담당관
아무래도 민사소송들은 장기화 될 수밖에 없네요.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행정소송은 왜 건수가 늘었습니까? 자료를 보시고 제가 별도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파악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윤식
조윤식법무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행정사무감사쯤 되면 그래도 숙지하고 오셔야지 찾는데 시간이 걸리면 어떻게 다른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리고 실장님, 이번에 국비확보 많이 했습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현재 상황에서 많이했다, 적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정부안을 기준으로 보면 전년도보다 2.2%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12월 12일까지 국회가 끝나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는 저희가 전년도 보다는 청구하는 기준으로 했을 때 늘었다. 이렇게 판단을.
춘수
박춘수위원
국회통과까지는 현재 전년도보다 2% 늘었다는 이야기이지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그것이 U대회라든지 문화전당 건설하는 그런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 4~6%정도 늘어난 것 같다 이렇게…….
춘수
박춘수위원
신규예산은 작년보다 줄었지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신규예산은 건수로 봤을 때 줄어들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지요. 금액도 줄고?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현재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국회에서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판단할 그럴 생각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현재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것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예산이 확보 안 되어 있지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예산도 빠져있지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현재 예타 중이고요. 결과가 나와야 예산에 반영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현재 676억 신청했는데 국회에 통과가 안 되었잖습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국회에서 반영을 될 부분…….
춘수
박춘수위원
국회에 반영이 안 되었잖아요, 지금.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것은 예결위에서 반영을 해야 하는데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와야 이것이 반영이 되거든요. 예타 결과가 아마 다음주 중으로.
춘수
박춘수위원
실장님, 또 하나 클린디젤자동차핵심부품산업육성에서 593억, 우리가 요청한 것. 이것도 현재 국회에 상정 안 되었지요? 제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우리 광주에서 주력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언론보도에 다 나온 내용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이번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서 여러 공조를 통해 예결위가 끝날 때까지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세계수영선수권대회 46억원, 이것은 물 건너갔지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현 상황에서 물건너갔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는 뭐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실장님, 그건 중앙정부에서 강력하게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물론 끝까지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지요. 모든 정보력을 다 동원해서 예산편성하면 좋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힘든 상황 아닙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현재 상황에서는 예산확보가 용이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지요. 아무튼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는 것이 실장님의 역할입니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세 가지가 다 관철되도록 노력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예산제, 지금 하고 있지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13년, 14년, 15년까지 했습니다. 13년에는 102억, 14년에는 76억, 15년에는 91억 몇천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16년도에는 예산을 얼마로 계획 잡고 있습니까?
진기
민진기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민진기입니다. 저희들 시민참여예산제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시민참여예산제라는 타이틀은 붙었지만 실질적으로 행정 집행부에서 편성한 그대로 시민들이 수용하는 식으로 운영을 했고요. 2016년, 2015년부터는 최초로 120억을 시민들이 올바르게 편성하도록 전체 편성권을 줬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편성해놓고 보니까 일부 구청에, 저희들이 일정한 기준을 정했습니다만, 너무 적게 편성된 데도 있고 해서 한 5억을 더해서 125억 정도로 이번에 운영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올해 16년에 125억 정도 편성했다는 이야기이지요?
진기
민진기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는데 각 구에 홍보를 해야 되어요, 자치구에. 자치구에서는 그 내용이 뭔지도 잘 모르고 신청을 안 한 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차가 심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예산편성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구에 충분한 홍보를 하셔서, 시민참여예산제가 있으니 이 부분을 많이 참여하라고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진기
민진기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 해 봤기 때문에 문제점 나온 것들은 전부 개선방향을 마련해서 내년부터 더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할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담당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요즘 국제교류가 대세입니다. 국제교류담당관에 팀이 몇 개 있습니까?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3개 팀이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무슨 팀이 있습니까?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정책기획 팀이 있고 중국교류 팀 그리고 글로벌친화 팀이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글로벌친화 팀에는 몇 분 계셔요?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두 분이, 팀장 포함해서 세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세 분. 중국교류는요?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중국교류는 다섯 분이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다섯 분. 지금 중국과 국제교류를 하면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죄송합니다. 중국과 교류는 현재 중국과 친해지기 정책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그 정책자체가 기존에 문화정책실에서 주관으로 추진하다보니 문화관광위주로 사업이 짜여 있다는 미흡한 면이 있었고요. 중국과 친해지기 정책이 여러 가지,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민선6기 시정철학의 반영이 미흡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는 기존에 중국과의 다양한 네트워킹, 만남을 통해서 미래세대가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발전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자.
춘수
박춘수위원
담당관님, 제가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중국은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민간외교가 통하지 않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렇지요?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예.
춘수
박춘수위원
중국정부, 거기에는 당이 있습니다. 당과의 관계가 설정되지 않으면 교류는 잘 안됩니다. 우리 중국교류 팀에서 중국정부와의 인맥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아까도 답변 드렸는데 칭화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공무원들이 다…….
춘수
박춘수위원
칭화대 이야기하지 마시고 제 이야기에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다섯 분 중에서 중국정부와 인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냐는 거예요, 여쭈어 본 것이.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지방정부, 지금까지 우리 조직에서 지방정부와 교류가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인맥은 있는데, 지금 중앙정부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책자문관, 목포에 신정호 교수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많이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지방정부하고 ……..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지방정부는 우리 조직에서 계속 자매도시, 우호도시를 통해서 관계를 맺고 있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물론 중국은 지방정부와 인맥을 갖는 것도 큰 인맥입니다. 그걸 여쭤 보는 건데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고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있어요?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예. 그것은 있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몇 분이나 그런 인맥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섯 분 중에서 중국말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까?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두 분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두 분 외에는 중국과 인맥을 가질 수 없지요. 두 분은, 왜냐하면 대화가 되니까 가질 수 있는데 중국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인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두 분은 인맥을 갖고 계시다는 이야기이지요?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두 분이 했던 일이 어떤 일입니까?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에서 두 분이 정부와 인맥을 가지고 했던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우선적으로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교류요?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예. 그쪽을 초청한다든가 우리가 거기에 가서 그분들을 만난다든가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두 분이 중국어를 잘 하십니까?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한 분은 통역이시고요. 한 분은 광저우시에서 2년 동안…….
춘수
박춘수위원
내가 이름을 거명하면 이것이 문제가 된 가요?
오섭
조오섭위원
김 모씨라고 하시면 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말씀하세요. 자, 누구누구 중국어를 하십니까?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담당팀장 윤승중 팀장이 있고 김혜문 통역이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두 분은 중국어를 유창하게 잘하나요. 사실 외국에 가면 자기 모국어를 잘하면 친근감이 생겨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말을 잘하잖습니까, 그럼 친근감이 생깁니다. 그러듯이 자기 나라의 언어를 잘하면 금방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두 분은 상당부분 신뢰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 이것이지요. 이런 분을 잘 활용하시라는 이야기에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분을 잘 활용해야지만 가서 정부와 친해질 수 있고 정부와 인맥을 가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중국은 절대적으로 민간외교라는 것이 없습니다. 잘못하면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당할 수 있습니다, 민간외교를 했다간.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내부적으로 부족함이 있지만 외부적으로는 자문관을 통해서 보완하고 있고요. 중국말은 부족하지만 기존에 중국 관련 사업을 10년 넘게 하던 우리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언어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언어가 되어야지 대화를 하지 언어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의 현황을 보면 추진전략이 6개가 있고 사업명이 18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제교류담당관실에서는 4개 사업을 합니다. 그렇지요?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예.
춘수
박춘수위원
이번에 제가 조직개편을 할 때 문화도 국제교류에 넘긴다고 했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고 해서 문화는 문화정책실에 별도로 분리시켰습니다. 그것이 잘한 것이지요. 지금 국제교류에서 문화까지 하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4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결과라든가, 올해 사업예산이 10억 7,700만원입니다. 맞지요?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16억 2,8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춘수
박춘수위원
여기에 보면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 추진해가지고 사업비 71억 5,000만원인데 2015년에는 10억 7,700만원이에요.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예. 맞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올해 18개 사업 중에서 다 진행하고 있습니까? 결과가 나온 사업도 있습니까?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18개 과제 63개 단일사업이 있는데요, 각 사업별로…….
춘수
박춘수위원
18개 사업 중에서 단위사업은 놔두고 이야기해봅시다. 단위사업까지 이야기 하면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예. 9월에 점검을 해 봤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8개 과제에 30개 사업정도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약간 미흡한 그런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부분도 만족도는 낮지만 그런대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이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사업이 끝난 사업은 결과라든가 평가 될 것 아닙니까.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예.
춘수
박춘수위원
평가한 자료 있습니까?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평가한 자료요청을 할게요.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예.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사업에 대해서 평가해서 사업의 방향을 바꾼다든가 유사한 사업들은 애초에 안 한다든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을 방대하게만 잡아 놓고 사업결과도 안 나와 있고 사업을 진행하다 시작도 못한 사업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위원님께서…….
춘수
박춘수위원
제가 볼 때는 국제교류 팀에서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에서 다섯 분이 이 사업을 다 관리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성과를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의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국제교류담당관이지요. 이 사업들을 국제교류담당관실에서 다하겠습니까, 다섯 분이서.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춘수
박춘수위원
예. 말씀하세요.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18개 과제 63개 단위과제였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각 주관 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보니까 되지도 않은 사업들도 있고 앞으로 장기 과제로 돌려야 되는 사업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1월 1일자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중국과의 관계는, 중국사회는 우리사회와 완전 다른 위계질서가 있고 관료제사회라든가 이런 측면이 있어서 그전의 공식대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TF팀을 만들어 기존의 틀을 새로 바꾸자.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담당관님, 지금 실·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는데 여기를 보면, 자료 주신 거예요, 여기. 자,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 통합 컨트롤타워 강화해서 실·과 대중국교류사업 총괄·지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럼 어차피 국제교류담당관에서 실·과에 있는 것을 다 지원해야 되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국제교류담당관실에서만 하는 것이 5개에요. 빼놓고, 나머지 18개 사업 중에서 다 관리를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다섯 분이 할 수 있습니까?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상당히 벅차지만 그래도.
춘수
박춘수위원
벅찬 것이 아니라 못한다고 봅니다. 국제교류담당관실에서 중국 업무를 보는데 우리가 중국 쪽과 많은 교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의 다른 교류는 어디와 하고 있습니까. 글로벌교류 팀은 두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두 분이 뭘 하십니까?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주로 지역에 거주하시는 외국인분들에 대한 관리랄까 지원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것이 국제교류입니까 다문화가족 관리하는 것이지요. 조금 현실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포장하지 마시고. 그리고 좋은 인맥들 잘 관리하세요. 중국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분들이 많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지 가서 현지문화도 빨리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중국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현지파악을 하겠습니까, 대화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들에게 많은 배려를 해주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담당관님, 제 말 틀렸습니까?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예. 맞습니다. 언어적으로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아까 한사람의 사례를 들었는데 10년 넘게…….
춘수
박춘수위원
아니. 그분도 잘 활용하시고.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교류 하면서 효과를 확대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분도 외국어를, 중국어를 배워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될 것 아닙니까.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중국어가 가장 중요하기는 하지만 담당자의 의지라든지 어느 정도의 역동적인…….
춘수
박춘수위원
제가 볼 때는요. 국제교류담당관실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을 많이 이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교수님들도 써져 있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분들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담당하는 공무원들 중에서 그런 인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인간관계가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정책이나 사업과 괴리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이용하는데 그분들 말만 전폭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분들이 없으면 어떻게 교류합니까, 그분이 매번 앞장서서 일을 본다는 것은 그분에게 전폭적으로 의지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을 이용하는 것도 이용하는 것이지만 전문가를 이용했으면 다음부터 우리가 알아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인맥을 관리하시라는 의미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와 외부 그분에게 의존하고 그러는데 그분의 네트워크를 흡수하면서 확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국제교류담당관께서 무엇인가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인원도 부족하면 인원을 더 주라고 하시고 다섯 명이서, 두 명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업결과를 보고 평가를 하셔서 평가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사업들은 미리미리 정리를 하고 가야합니다. 그 사업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하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직원들 잘 관리하시고. 들어가십시오. 서울본부는 오순철 본부장님이 가셨지요. 서울본부에서 하는 주된 업무가 뭡니까?
순철
오순철서울본부장
서울본부장 오순철입니다. 서울본부에서는 우리 중앙부처라든가 국회, 수도권에 있는 기관이나 단체하고 우리 시정에 대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지요. 중앙부처와 업무 협력을 하고 시정도 홍보하고.
순철
오순철서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다음 중앙에 있는 기자들도 관리하셔야 하고.
순철
오순철서울본부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재경향우회 관리하고 계십니까?
순철
오순철서울본부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재경항우회라는 것은 호남출신이 서울에 가신 수가 많은데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순철
오순철서울본부장
전체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요. 향우회의 행사라든가 전체적으로 하는.
춘수
박춘수위원
향우회 사무실만 관리하시는 것이지요?
순철
오순철서울본부장
그렇지요. 사무국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향우회에 계시는 분들이 시정홍보에 대해서, 시정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하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순철
오순철서울본부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분들이 우리 시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치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순철
오순철서울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서울에 가 계시면서 느끼신 점이 있으시면 말씀 하십시오.
순철
오순철서울본부장
서울본부가 7월 1일자로 서울사무소에서 본부로 격상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서울본부에서 시 본청에서 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분야가 많이 있는 것 같고, 특히 우리 지역이 재정적으로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국비확보라든가 중앙부처와 국회를 잘 네트워크하고 협력해서 그런 쪽에 서울본부가 역할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서울에서 중앙부처와 관계하시느라, 중앙기자들을 관리하시느라, 재경향우회 관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중앙에 계신 역할이 큽니다. 서울본부가 중간에서 역할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철
오순철서울본부장
예. 그렇게 역량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철
오순철서울본부장
감사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까 1차 질의와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차이나 프렌들리, 중국 친해지기 사업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관이지요. 국제 팀은 중앙정부로 보면 광주시의 외교부 성격을 맡고 있는 것이지요.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예. 맞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광주시의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장님께서 이야기 한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부서, 총괄 부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교부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정보부분도 포함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정보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 여기에 있는 정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나가는 지에 대해 점검하는 부분들 그것이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아까 임 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답변이 약간 다른 점을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칭화대 강연 하셨잖아요.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물론 공식적인 것은 거기 칭화대에서 초청하신 것이지요.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예. 칭화대 초청에 대해서 시장님이 응하신다고 서명하고 하셨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당초에 U대회 홍보 차 베이징 방문을 하실 때 이야기가 되었던 것이지요, 시장님께서 지시하셨잖아요.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제가 당시에는 없었는데…….
오섭
조오섭위원
없어서, 안 계셨……. 베이징에 방문을 했는데 강연을 하나 잡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추진한 것이 칭화대 단과대 강연을 추진했었지요.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이것이 연기가 되었잖아요. 연기된 이유가 뭐에요?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단과대 그게 연기되었다고 말씀입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예.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그게 안 되고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취소되었지요. 다음에 칭화대와 다시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에요?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마 서로 상황이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총장님 면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래서 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칭화대에서는 단과대 초청강연이 있고요. 총장 초청강연이 있고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처음에는 단과대에 어떻게 한 번 해볼까 하고 추진한 것이잖아요, 관계로 인해서.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아, 애초에요?
오섭
조오섭위원
예. 당초에. 그런데 이게 격이 맞지 않아 취소시키고 다시 이번에 추진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예. 이번이 아니라 당초 6…….
오섭
조오섭위원
그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정율성 음악제 관련해서 마찬가지 부분인데, 정율성 음악제가 당초 6월 이었지요, 5월인가 6월인가 추진하기로 했었지요. 그런데 오늘 출장을 가신 거잖아요. 당초에 메르스 때문에 간부회의에서 어떻게 회의가 되었습니까?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오섭
조오섭위원
아시는 분 안 계신가요?
경님
주경님위원장
기획실장님이 답변 해 주세요.
오섭
조오섭위원
왜냐하면 메르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고 있는 것. 메르스 때문에 시장님께서 참석이 힘들고, 오전 간부회의입니다. 부시장님께서 가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오후에 중국 측에서 팩스가 옵니다. 팩스가 어떤 내용으로 오냐면 연기하자는 팩스 내용이 오고, 두 번째로 시장이 참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팩스가 와요. 오전에 우리 시에서 간부회의 했던 내용이 중국까지 넘어가고 중국에서 다시 팩스로 넘어옵니다. 혹시 그 과정 아세요?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죄송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한 번 파악 해 보십시오. 왜 그런 사태가 발생되었는지에 대해서. 박춘수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중국어 관련해서 중국교류 팀에 다섯 분 중 두 분이 중국어에 능통하시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두 분을 활용을 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떤 오류에 빠질 수 있는지 혹시 아세요, 짐작이 가십니까? 모든 정보가 두 분에게 집중될 수 있어요, 두 분이든 한 분이든 중국어를 잘하시는 분에게. 그리고 중국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가, 앞에 있는 중국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통역을 어떻게 하는 가에 따라서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여기 의원하기 전에. 앙코르와트에 간 적이 있는데 가이드가, 우리는 캄보디아 상황을 모르잖아요. 가이드가 밤에 나가지 마라, 왜냐하면 권총을 가지고 다니면서 갈취를 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 상황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호텔에 있는 캄보디아인과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알려준 내용이니까요. 그런데 실상 저희가 저녁에 나갔거든요. 아무 상관이 없었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외교활동을 하시는데 있어서, 외교라고 말씀을 드렸고, 외교활동을 하시는데 있어서 집중되어 있으면 그에 따른 폐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통역이나 모든 것이 제가 알기로는 의역을 하면 안 됩니다, 통역관은. 상대방이 이야기 해준 것을 그대로 직역 해 줘야합니다. 그래야 여기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까요. 6월인가 광저우 시장 광주시에 방문한 적이 있지요?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예.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돌아가면서 문화산업진흥원을 방문을 하셨고요, 그때. 돌아가시면서 혹시 이야기한 것 내용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9월에 광저우의 수입상들이 한국을 방문한다.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예.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들으셨어요?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방문한다. 방한 시 광주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분들 광주 오셨습니까?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인천까지만 오고 광주에 못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왜 광주는 안 오셨지요? 우리 시에서는 무슨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광저우 시장이, 40명, 중국의 수입상이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한국에 오면 광주를 방문해서 진흥원 같은 데에 가서, 광주에 있는 진흥원의 IT산업에 대해서 보게 하고 그러면 그것은 수입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 지시를 내렸어요, 수행원들에게. 그래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40명이. 그러면 광주를 와야 하지요.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예. 맞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왜 안 왔어요? 시에서는 오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저희들이 늦었지만 당시에 온다는 정보를 듣고 우리 시에도 와줬으면 하면 의사타진을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까 박춘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중국은 당적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적 체제는 위에서 지시를 하면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40명은 인천에 있다가 다시 돌아갔어요. 우리 광주시에서는, ― 아주 사소한 것일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외교부분에 있어서. ― 시장이 약속한 부분인데 그것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시장이 말을 했든 그 통역관이든 중국어에 능통한 사람이든 그분은 챙겼어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중국어를 모르시는 분들은 못 알아먹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옆에 있었던 중국어를 하실 줄 아는 분은 알아먹었을 것 아니에요, 특히나 통역관은. 그럼 전달을 해서 이건 이렇게 한다하니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가자고, ― 통역관은 통역만 해 주면 되는 것이고― 우리실에서는, 우리과에서는 그에 대한 준비를 해서 다음 조치를 무엇으로 취할 것인가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맞지요.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예. 맞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놓치신 것이잖아요. 계속 차이나 프렌들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4년, 작년 9월 16일부터 일을 합니다. 종합계획수립을 하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당초에는 시장님의 공약사업에 안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4개년 계획인가요, 책자로 나온 것. 거기에도 이 내용이 없습니다. 차이나 프렌들리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제가 계속 찾아봤거든요. 계속 여러분들께서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해서 정말 공약사업인지 한 번 보려고. 그런데 책자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공약사업인가. 여기 이 자료에도 민선6기 시장님 공약·공고 사항 중국과 친해지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은 정말 잘 잡은 사업이다. 반드시 성공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광주 경제·문화의 발전이라고 봅니다. 이 과제가 단순히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주에 도움이 되는 것, 광주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이지요. 도움이 된다는 것은 돈벌이가 된다는 것이고, 쉽게 이야기하면. 돈벌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겠더라고요. 중국인들이 많이 오게 하는 것, 그 다음에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IT산업이든 뭐든 간에 그것이 여타의 경제 부분들이 중국과 교류를 많이 해서 중국시장에 진출을 많이 하는 것, 이 두 가지 정도의 사업이면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업이 목표를 가졌을 때 사업의 내용을 잡잖아요. 잡아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8대 과제 60몇 개 단위사업 이렇게 했는데 저는 잘못 잡았다고 생각해요. 이 내용들 조차도 잘못 잡았고요. 두 번째로 이 사업들을 잡았으면 계속 점검을 했어야 되거든요. 이 사업이 어떻게 전개가 되어 있고, 사업을 처음 잡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후까지 과정에서 어떻게 점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까지 구체적으로 나왔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예.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9월경에 전 팀장들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에서 의견을 받았고요.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 되었습니다. 기존 18개 과제 63개 사업들이 중국과 친해지기 정책을 구성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자. 지금 방향이 잘못 설정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먼저, 중국과의 관계는 우리 사회와 다르고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장기적으로 관계형성이 잘 되었을 때 문화, 관광, 투자 등 장기적으로 따라오는 물줄기처럼 엮어가야 하는데 우리시의 기존사업들은 단순히 사업을 전면에 내세우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설정부터 다시 재구성하는 TF팀을 구성하여 종합계획을 새로 짜고 있습니다. 12월 2일에 출범을 했고 2차 회의까지 마쳤습니다. 조만간에 결과물이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TF팀이 구성되어서, 자료에 보면 10월부터 11월까지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점검하고 하는데. 총체적으로 다시,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을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판을 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더불어서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4월까지인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15번째 사업인데 4월 대중국교류협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2015년 4월 중에 마무리 하겠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셨나요?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죄송합니다. 약간 부족한 사항입니다. 계속 하고는 있는데,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이 리스트라든지 현안의 종합적인 사항인데 그것이 부족합니다. 계속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십시오. 내용에 들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광주시에 거주하는 광주유학생들도 파악을 하셔야 할 것이고요. 중국에서 유학했던 광주사람들, 그 분들이 어떤 관계와, 중국과의 관계. 중국인맥을 어떤 인맥을 갖고 있는지 파악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 광주에 누가 있는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도움을 주면 좋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셔야 거기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봅니다. 더불어서 중국 인맥, 광저우라든가 자매도시 그쪽에 중국의 지방정부와는 그런 인맥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인맥관리는 누가 하십니까?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사실상 통역과 중국 사업 하시는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만약에 통역이 그만 두시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리스트는 있거든요, 이메일이라든가. 그런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지속적으로 전개가 되어야 할 사업이잖아요. 만약 통역이 그만 둬버려요. 그럼 그쪽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주시의 통역이 그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지요. 관리는 광주시가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예. 맞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통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역만 해야 됩니다. 의역하지 않고 상대방이 말했던 것, 내가 말했던 것을 의역하지 않고 직역을 하셔야 돼요. 통역만 해 주면 끝나요. 통역이 정무적인 판단까지 할 필요 없어요. 통역이 어떻게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합니까? 그분이 정무, 외교역할까지 다 하십니까?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내에 여러 네트워킹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2개월 전부터 유학생이라든가 상공인을 만나면서 네트워킹을 짜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중국과의 네트워킹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보완해서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트워크 부분이 원래 2014년 9월에,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 사업이었어요. 그것을 하고 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이 이정도이니 이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 중국과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일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일단 성과는 내야 하니까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에서 중국집 2개 있는 충장로에 중국의 거리를 만들겠다, 뭐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일의 순서가 거꾸로 되고 있기 때문에, TF팀에서 다시 조정을 하고 있다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해요. 한두 사람이 그 정보를 다 장악하고 인맥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이것은 시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발견되어 저희들이 모든 출장을 갖다오면 명함이라든지 리스트를 반드시 보고토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어차피 5분 내에 끝내야 될 것 같으니까요. 마무리하면서 할게요, 더 여쭤볼게요. 광주문화원 유치 관련해서, 그 사업은 문화실에서 사업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만 여기에서 컨트롤 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주관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통역이라든가 요청이 왔을 때 지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통역만 지원을 하는 건가요?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아시아 문화부 장관 회의도 여기에서 통역만 지원하는 형태입니까?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외에 무엇인가 중국 쪽의 문화부장관님을 모시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보통 그런 행사에 차관이 온다고 합니다, 문화부 차관이. 그래서 장관님이 오셔서 우리가 네트워킹을 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 두 가지 사업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도 외교 쪽, 국제협력 관련해서 총괄하고 계시니까 중국문화원과 아시아 문화부 장관 회의 때 중국의 문화부 장관이 올 수 있도록, 차관이 오는데 문화부 장관이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여기에서 총괄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역지사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중국이라는 곳은 중화사상이 강한 민족이잖아요. 광주라는 조그마한 도시, 거기에서 봤을 때는 조그마한 도시인데, 도시에 문화원을 만들어주고 장관이 가서 거기서 회의를 참석하고 그럴 뭐가 있나요?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저도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굉장히 선호하고 좋아하는 부분이 고급문화, 예를 들어서 서예 쪽을 굉장히 선호하고.
오섭
조오섭위원
예. 아까 임 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침 우리지역에 그런 분들이 계시고 그 사항을 활용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지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중국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잖아요. 중국에 가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예에서 대가, 과거의 서예 대가였던 분들, 그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즉 중국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이 갔는데, 광주를 갔대. 광주에서 그 사람 전시회를 했대!”라고 할 정도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뭔가를 줄 수 있는 것, 광주가 그냥 와 달라, 문화원 와 달라, 장관 와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해 주면서 우리가 이것을 해 줄테니까 와라, 이렇게 가자라는 외교적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더불어서 TF팀 말씀하셨는데 차이나 프렌들리위원회의 개최 하셨잖아요.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회의를 두 번 개최 하셨나요?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추진위원회는 한 번 개최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랬나요. 왜 한 번 하고 말았어요, 한 번 한 이유?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5월 14일경에 한 번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안건, 특별한 안건이 없었고, 이번에 TF팀의 결과가 나오면 상정해서 많은 자문을 구하려고 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 말씀까지는 안 드리겠는데 회의내용에서 나왔던 내용, 두 가지 내용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회의내용에서. 그 두 가지 내용이 참……. 말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말씀인지 좀 정리가 되세요?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예. 많은 부분 위원님과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많은 부분을 정책에 반영해서 싣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꼭 그래 주시고요. 어차피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을 상대로 광주가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사업이잖아요, 그 첫 출발점이.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이 국제교류협력관실에서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성공, 성패는 거기에 달려있다고 보고요. 어찌 되었든 사업 조정·검토를 위한 TF팀이 구성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의 생각은 사업조정을 위한 TF팀이 아니라 사업 전반적인 부분을 뜯어고치기 위한 TF팀이었으면 좋겠다, 제 생각은.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모든 일이 한 사람, 사람에게 집중 될 것이 아니라, 외교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에 집중되었으면 좋겠다, 시스템대로 움직였으면 좋겠다. 정보라든가 네트워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한두 사람에게 집중되다보니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정보가 새어 나가거나 잘못 이해가 되거나 하는 부분들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부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무엇이냐면 광주에서 지금까지, 2015년도까지 중국으로 간 횟수, 인원, 예산, 우리 공직자들이요. 중국의 공직자들이 광주에 방문한 횟수, 인원, 예산, 중국은 예산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인원만 나올 수 있겠지요.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7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6분
춘수
박춘수위원
마무리 해 버릴 건가요.
경님
주경님위원장
아니,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시라고 했는데.
오섭
조오섭위원
오전에 기획조정실 관련해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도 총체적으로 보면 광주시의 외교업무를 총체적으로 조정하시는 거고요. (방청석 담당관을 향해) 아니, 안 나오셔도 돼요, 더불어 정책관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 관련 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공약사항 관리를 정책관실에서 하시지요?
익배
허익배정책기획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혹시 조례 보셨습니까? 「광주광역시장 공약사항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는 우리 시장님의 선거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되어 있고 시민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입니다. 실천계획 세부적으로 수립해서 점검하신가요?
익배
허익배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허익배입니다. 전반적으로 그 공약들의 계획을 수립해서 각 실·과와 협의하면서 그렇게 하고 추가적으로 작년부터 1차 시민배심원단, 올해 2차. 그래서 최종 시민배심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어제까지 해서, 시민배심원단 2차 회의는 55명이 참여해서 현실적으로, 나름대로 올해 안에 달성하기 힘들다든지 공약당시와 여건이 바뀐 것들 우리 스스로 막 바꾸는 것이 아니고 시민배심원단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하는 안건들, 그리고 시민배심원단이 실제 각 분과에서 모든 안건을 다 평가할 수 없지만, 평가할 수 있는 안건들을 정해서, 어제 토요일 임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배심원들이 3차 회의를 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배심원단 이야기는 뒤에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천계획을 수립하신다고요?
익배
허익배정책기획관
그 실천계획이라는 의미가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오섭
조오섭위원
총괄해서 체크하고 점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익배
허익배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용을 공개하도록 되어있지요.
익배
허익배정책기획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공개합니까?
익배
허익배정책기획관
홈페이지에 공개 되어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어제 홈페이지를 찾아 봤는데 못 찾았어요.
익배
허익배정책기획관
실천계획이라는 부분에서 그 계획이 추진 중이고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진도가 빨리 나가는 것들은 진도가 나가고 있는데 “추진 중, 완료” 이런 식으로 현재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 내용을 못 찾았고요. 저는 홈페이지에 시장공약사항 관련한 란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제6조에 보면 실천계획의 변경이 있습니다. 즉 공약부분을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할 때는 아까 기획관님,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평가시민배심원단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지요?
익배
허익배정책기획관
예.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지금 변경된 시장님 공약사항이 몇 가지이지요?
익배
허익배정책기획관
최종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번 안건에 12건 정도를 조정안건으로 올려서 해당 실·과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했고 어제 그런 부분들이 일정 배심원단에서 설명이 되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배심원단에 설명하기 이전에 먼저 시장님의 결재를 받나요?
익배
허익배정책기획관
시장님께 결재를 받는 부분은 당초에 이런 공약이 있었는데 이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배심원단한테 의견을 물어 봐야겠다. 이런 수준의 내용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변경을 할 경우에 먼저 배심원단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그다음 전문가 자문, 시민설명회를 거쳐야 되고 만약 그 뒤에 시장님이 사인을 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홈페이지에 왜 변경이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책관님께서 총괄부서의 장이기 때문에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정리해서 연2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셔야 합니다. 6월 말과 12월 말에, 즉 12월 말에 공개를 하셔야 합니다. 그전 것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총괄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
익배
허익배정책기획관
그 부분 확인을 해서 착오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자료 하나 요청 드릴게요. 제15조에 보면 총괄부서는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개선을 요구해야 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직무성과평가에 반영 되도록 해야 합니다. 실적, 즉 주무부서장에게 보완·개선을 요구했던 실적, 그리고 평가결과를 직무성과평가에 반영한 실적이 있으시면, 없으면 없다고 말씀을 주시면 됩니다.
익배
허익배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은 자료로 해 주셔서, 이 조례를 제가 만들었어요, 실은. 제가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 선거과정에서 무분별하게 공약이 남발되고 그렇게 한 부분들, 즉 한 번 당선되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장으로 출마하신 분은 공약사항을 처음 수립 할 때도 정확히 수립하셔야 되고 이후에 실천과정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실천할 수 있는 로드맵을 세워서 우리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이 공약을 만든 거고요. 그게 실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천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익배
허익배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고 임 택 위원님께 넘길게요. 광주전남연구원 있잖습니까. 「연구원 조례」 6조를 보면 연구조사 위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도와 시·군·구, 자치구는 지방행정과 지역개발에 관련된 연구조사를 위탁할 때에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다음시간이 연구원 행정사무감사인데요. 연구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이야기를 할 것인데 2014년도에는 위탁받은 것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위탁받은 것이 두 건밖에 안 돼요. 그 이유가, 이 조항이 지금 유명무실화 되었지요. 혹시 아신가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익배
허익배정책기획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선하여 연구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가 유명무실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연구원 하시기 전에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된다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그럽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연구원이라 할지라도 우선 연구원이 위탁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해되시지요. 그래서 지침서, 어디의 무슨 근거로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에게 연구원 하기 전에 갖다 주시면 연구원 할 때 다시 행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익배
허익배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어떤 직위가 되었든 간에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 그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방형 직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입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우리 시 내부의 순환보직 문제 이런 것과 어느 정도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에 어떤 것들을 확충을 해야 될 것인지,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인 말씀입니까?
우리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전문성을 더 강화할 것인지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정찬성세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목표액은 행자부 목표액이 있고 우리시 목표액이 있는데.
거기에는.
과년도 체납세액입니다.
징수를 했는데 그 다음연도에 내줄 세액을 내줬기 때문에 체납세는 징수했지만, 실질적으로 감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과년도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체납액 목표액의 설정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행자부에서 평가할 때 그런 점을 알고 있으나 이렇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렵니까?
지역상생발전기금 등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이 감소된 부분이에요.
발전기금 감소분.
지금 세외수입에서 실질적으로는 세정담당관이 총괄만 하고 있고 부과·징수를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기
민진기예산담당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민진기입니다. 지방상생발전기금은 아시다시피 지방소비세가 5% 내려오면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소비세가 갔을 때 그쪽 지역에 재원이 너무나 많이 가기 때문에 서울, 인천, 경기에 가는 소비세의 35%를 떼서 나머지 13개 시·도로 나눠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매년 전체적으로 3,000억 정도의 규모로 2019년까지 10년 동안 하게 되어있는데 2015년도에 당초에 3,000억을 배분을 했습니다. 배분을 했는데 나중에.
예. 서류상으로 배분을 했는데, 나중에 행자부에서 방침을 바꿔서 그 중에서 50%는 당초에 기금을 설치할 때 전국적으로 50%는 중앙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자치단체에 융자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방침이 나중에 섰습니다. 그래서 330억을 저희들에게 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오기는 반만 오고 반은 행자부에서 갖고 2015년도, 2016년도에 그것을 융자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일모레 결산추경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140억 정도가 감 되어, 상생발전기금 감.
예산과목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예산과목은 시·도비반환금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돈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1,500억 정도를 중앙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모레 결산추경할 때도 140억 정도 감 되었을 것입니다, 세입에서.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 김애리입니다.
빅 데이터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말씀을 공공데이터라고 제가 들어서.
예.
그렇게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작년에 행자부에서 저희에게 과제공모가 있었습니다. 그 공모에 저희가 빅 데이터를 활용한 시내버스 효율화 방안이 공모과제로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된 것이고요. 저희가 시민의 소리라고 해서 120콜센터의 SNS쪽을 분석해 본 결과, 제일 시민들이 원하는 분야, 민원 분야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였는가 하는 부분을 조사해보니 교통 분야가 제일 크게 나왔습니다. 교통 분야 중에서도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 광주시가 현안과제로 갖고 있었던 것이 교통사고 1위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민원이 제일 많고 현안과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빅 데이터를 이용해서 한 번 풀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광주시가 자살률은 감소하고 있는데 청소년 자살률만 1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안과제로 이 두 과제를 분석을 해보자고 해서 저희가 올해 한 것입니다.
전체 그림 부분에서는 이전에 전체 실·과를 상대로 조사를 해 본적이 있는데 47개 정도의 과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제를 절대적으로 먼저 우선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 단위사업으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통 분야에서 두 번했었고 청소년 자살예방 쪽에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일회성 부분으로 끝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했던 부분을 자료도 축적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지 분야 또는 교통 분야 또는 다른 분야의 영역에 대해서도, 또 재해안전 분야 이렇게 여러 군데가 나올 수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실 서비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검토를 해야 합니다.
네 가지.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에 저상버스 10대가.
저상버스가 원래계획에 있었는데 저상버스를 어느…….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이 반영이 되었지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13대가…….
광주와 함평 쪽에 광역버스 부분에다가 현재 편의시설은 설치되었습니다.
양동시장이나 대인시장 같은 경우.
그렇지요. 양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신호등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그런데 신호등을 설치했다거나. 아니면 대인시장 같은 경우에는 신호시간이 짧은 경우에 신호시간을 좀 더 길게 한다거나 해서 현재 보행시간이나…….
자료수집도 마찬가지고 분석도 마찬가지고, 현재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까운 사례로 버들교 쪽이 교통사고가 제일 많다고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 거기를 보면 무인카메라가 두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석자료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참조하면서 실·국이나 경찰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안전재해 쪽과,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빅 데이터 예산이 들어갈 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빅 데이터 플랫폼 부분과 시민서비스개발 부분을 할 때 그 부분을 참조해서 저희가 좀 더 검토해서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예.
대중버스, 대중교통의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버스노선이 설정이 되든지, 버스노선의 설정이 어려우면 마을버스를 운영을 하든지 해야 하는 영역들입니다.
그래도 대부분 일치 합니다.
다를 수도 있는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별 불편을 못 느끼고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민원부분들과는 많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들어갑니다. 민원, SNS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왜냐하면 거기를 분석할 때 120콜센터 그 부분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올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시내버스노선 부분도 이것을 같이 용역사업을 할 때 참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요. 이 부분을 보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정책대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 같은 경우에는 교통공단이 있고 같은 과가 있고 자살 같으면 자살예방센터, 경찰청, 119 이런 부분들의, 또는 쉽게,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이번에 자살과 관련해서는 지산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 교사, 전 교원이지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전체 자살 관련 교육교재로 썼습니다.
저희가 일부는 공공데이터에 올라 가 있습니다.
거기는 현재 시각화개념으로 데이터가 올라간 상태이고요.
제가 다시 한 번 점검 해 보겠습니다.
그 데이터를 저희가 일부만 발췌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들어가서 점검해보고 필요 부분에 대해서 바로 보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옥외에다 설치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선로를 설치해야 된다거나 할 때 기반시설을 해줘야 합니다. 기반시설이 부적합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아, 그런 데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예.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라고.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현재…….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복지시설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설자체가 시설이용자가 아주 적다거나, 지금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한명이 운영을 하더라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설 이용자가 극히 적다거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들처럼 안에서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복지시설 자체에서 이 부분이 필요하지 않으니 하지 말라고 하는 데도 많습니다.
예.
예. 데이터요금의 부담.
위원님, 거기는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이터가 다른 데에 비해서 시설이 원체 많습니다. 전체율로 봤을 때 적은 것이지 숫자적으로 봤을 때 많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 충장로 이런 부분들, 평상시 유동인구가 많으면서 다중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통신사와 직접 협의를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비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단 지역 쪽에 사업으로 통신사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같이 협의를 해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비엔날레 그런 부분보다는 아시아문화전당 부분을 저희는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상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17개 시·도가 공통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사람이 많다면, 저희가 두 명이라 했잖습니까, 두 명이 24시간 관제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만약 공무원이, 저희 직원이 많다면 밤에도 야간관제 형태로 같이 운영하는 부분에 수월함은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저희 욕심껏 다 채울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
장비는 예산, 재원이 확보하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 해서 교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교체를 해 주세요.
임 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수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몇 개만 더 할게요.
경님
주경님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작정을 하고 왔고만요.
오섭
조오섭위원
짧게짧게 하시지요. 우리 기획관실의 배심원단 관련해서 공약관리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추가로 더 말씀 드릴 것은 시장지시사항도 관리를 하시잖아요. 시장지시사항 관리하시는데 자료를 받아 봤더니 조치결과가 대부분 다 “완료”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준비할 때 완료되었던 사업에 대해서 랜덤으로 뽑아서 물어 봤어요. 여기에는 “완료”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완료가 안 되어있는 부분도 발견되고요. 그렇다면 우리 기획관실에서는 시장지시사항을 그냥 소관 과에서 “완료”라고 보고한다고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었고 그런 부분들까지 소소하게 관리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동혁신도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희
박동희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박동희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고생이 많으시고요. 제가 계속 오전부터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은 다 조례나 규정에 의거한 질의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혁신도시 관련해서는 좀 늦었지요, 혁신도시추진단, 협력단인가요?
동희
박동희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협력추진단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협력추진단인가요. 조직개편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혁신도시협력추진단의 경우에는 진작 만들어졌어야 할 조직인데 이번 7월에 만들어졌잖아요.
동희
박동희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3월에.
오섭
조오섭위원
3월인가요. 3월에 만들어 졌잖아요. 이미 혁신도시가 들어서고 그 뒤에 만들어져서 만시지탄이라는 생각도 있는데 아무튼 늦게라도 만들어져서 그 일들이 잘 전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혁신도시협력추진단에서 해야 될 것이 크게 두 가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혁신도시에 들어와 있는 업체라든가 입주민들의 생활편의, 즉 교통편의, 문화편의, 교육편의, 여타의 편의들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광주가 어떤 경제적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 크게 이 두 가지 목표 속에서 사업이 전개 돼야 하지 않을까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조례가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 조례에 보면, 아, 조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관리위원회의를 한 적이 있으신가요?
동희
박동희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지금까지 세 번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실무위원회 말고 관리위원회.
동희
박동희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관리위원회는 서면으로 두 번 포함해서 세 번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2015년도에.
동희
박동희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금년에는 한 실적 없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지요?
동희
박동희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예. 우선 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실 줄 알고. 제2조를 보면 기능이 나옵니다. 기능에는 혁신도시 기능의 전문화 및 특성화, 그리고 혁신도시 내 지식 및 정보산업 등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 연구소 유치에 관한 사항도 관리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건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지 않는가, 없는 안건을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의 목표가 있다. 즉 광주경제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그리고 그쪽의 입주민들의 교통이라든가 생활의 편리를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없는 안건이라도 만들어서 기업유치를 어떻게 할까, 지금 안 되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부분들을 이 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의 위원장이 두 분이시잖아요.
동희
박동희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시·도지사가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례에는 어떻게 표시 되어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요? 제3조 제2항에 제가 조례를 어제 출력했거든요. “위원장은 광주광역시장 및 전라남도지사와 민간위원 중에서 광주광역시장 및 전라남도지사가 위촉한 자가 공동위원장이 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잘못된 건가요?
동희
박동희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30인으로 구성이 되어있다. 공동위원장이 2명으로 시·도지사가 되어 있다. 이정도만 알고 있고, 조례의 내용은 확인을 안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제3조, 이 구성 자체도 조례에 의해서 구성하시는 거잖아요, 관리위원회 구성 자체도.
동희
박동희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례 제3조 구성에 제1항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3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원장이 세 분이셔야 되거든요.
동희
박동희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민간위원장 한 명을 포함한다고 그렇게 되어있는 모양이네요.
오섭
조오섭위원
예. 시장과 지사가 위촉한 자가 공동위원장으로 3인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일단 이 조례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잘못되었다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더더욱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회의개최 소집을 위원장이 합니다, 회의개최소집요구를.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회의는 위원장 3인이 공동으로 진행하거나 또는 3인 중에 1인을 지정하여 지정된 자가 진행을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과연 시장과 지사가 같이 관리위원회의를 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며, 이번에는 시장이 하고 다음에는 도지사가 하고 그 다음에는 민간 쪽 위원장이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회의소집을 세 명 중에 한 명의 위원장이 하면 되는 것인지 조금 불명확하다. 그래서 2015년도 회의개최 실적이 없지 않느냐, 즉 안건상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데 고민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은 적절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또한 28명의 위원들, 위촉직과 당연직,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28명의 위원들이 있는데 여성이 두 분이 있어요. 전남도의원 한 분과 광주에 여성경제인연합회 광주지회장.
동희
박동희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조애옥 회장.
오섭
조오섭위원
예. 두 분이 있어요, 28명 중에. 여기는 「성평등 조례」에 의해 위촉되지 않나요? “위원회의 구성은 한 쪽의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그것은 상관없나요?
동희
박동희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위촉직들이 대부분, 당연직도 그렇습니다만, 시·도의 기획조정실장이라든지 시·도의 건설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당연직이 주로 많이 있고요. 위원 분포를 보면 남성의원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상공회의소도 그렇고 대학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금년 12월 26일에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전남도와 협의해서 반영하는 선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그래주시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잘 아시겠지요. 한 가지 서운한 것이 무엇이 있냐면 혁신도시 관련해서 버스노선 있었잖습니까, 신설문제. 그 문제에 관련해서 실무위원회에서 회의를, 실무위인가요, 소위인가요, 거기에서 회의를 했는데 국토해양부까지 거론이 되고, 실제 조정신청을 했나요?
동희
박동희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02번 직행 좌석버스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4월에 혁신도시까지 버스를 넣으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전라남도와 나주와 버스영업권 문제로 다툼이 있어서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국토부에. 국토부에서 광주에서 요구한 대로 시내버스를 넣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11월 28일부터 버스가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같이 잘해보자는 부분이었는데 여기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상급기관까지 올려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동희
박동희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후에 가면 갈수록 더 부딪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어찌 되었든 조례에 명시된 대로 추진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도시추진단의 일 자체를 명확하게 가지고, 늦게 출발했지만 어떻게 하면 광주시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유치라든가 연구소 유치 관련해서도 더욱 더. 저쪽과 이야기를 해야 되지요, 경제국과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요?
동희
박동희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그렇지요. 혁신도시 업무,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투 트랙으로 가고 있거든요. 정주여건을 개선해서 그 사람들을 우리의 우군으로 만드는 일, 그쪽의 사업과 우리시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일, 이렇게 2개거든요. 협력사업 같은 경우는 경제산업국이라든지 일자리정책국, 문화정책실에서 꾸준히 저희들과 협력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미래비전위원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한데요. 미래비전위원회를 2015년도 예산에 2,000만원 반영이 되었지요.
익배
허익배정책기획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2015년도 예산. 회의참석 수당 1,200만원, 교통비·실비 보상 8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지요?
익배
허익배정책기획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구성 안 한 이유는, 안 하실 겁니까, 아니면 하시려고 하는데 구성이 늦어지는 겁니까?
익배
허익배정책기획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위원회는 지역의 한계를 넘고 현재 위원회보다 차별화 된 위원회를 만들 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고민 중에 있는 거예요. 당초에 추진하실 때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장밋빛 설계를 의회에 갖다 주시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고, 이에 대한 조례도 제정할 생각이다. 예산도 반영을 했고요. 그랬는데 중간에 바뀐 부분이 조금 그래요.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위원회가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익배
허익배정책기획관
아닙니다. 현재 위원회가 되었든, 궁극적인 목적은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합당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합당한 대책이 다른 위원회의 명칭을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회 자체를 아예 안 만들고 다른…….
익배
허익배정책기획관
그런 부분들을 목적에 맞게 미래비전위원회가 되었든 아니면 그 목적에 부합하는 뭐가 되었든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따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실래요?
익배
허익배정책기획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미래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안도 가안으로 만들어 주셨고, 시장님 사인까지 났던 부분입니다, 2014년 10월 23일에. 결재까지 났던 부분인데 중간에 예산까지 반영이 되었고. 그런데 아무런 말씀도 없이 일이 중단 되어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시든가, 지적하기 전에 의회 보고를 하시든가 그랬으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신해서 다른 대안을 찾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막상 다 해놓고 오시는 것보다는 중간에 같이 이야기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익배
허익배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쉬었다가 하시지요,
경님
주경님위원장
임 택 위원님, 마무리 질의하십시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분을 직접…….
못 만났습니다.
예. 만났습니다.
예. 있습니다.
중국, 이런.
같이 가는 것뿐만 아니고 중국교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
만났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동희
박동희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예.
예. 있습니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저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
제가 만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무….
실·국장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국장.
미래비전은…….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감합니다.
예. 주제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정과 현안에 대해서 실·국장들의 지혜를 모아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하철문제하고요, 안 풀린다기보다 대안을 마련하는 중이고.
자동차 100만대 이런 문제.
문화전당 문제.
예.
호텔문제도 있고요,
신세계호텔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현안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공개적으로 할 부분 있고요. 조금…….
이를테면 대안마련을 하는데 공개적으로 해서 유리한…….
목요현안토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런 취지에 맞게 앞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토론이 있는데요. 목요현안토론 형식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토론이 있습니다. 어쨌든 목요현안토론이 실질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 시정현안에 대해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제자문관계대사는 지금 …….
시에서 앞으로 국제교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국제교류담당관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시가 지자체다 보니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외교적인 측면도 그렇고 국제교류 측면에서. 그것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큰 행사뿐만 아니라 작은 행사, 교류적 측면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테러와 관련해서 자문을 구하고요. 모든 분야에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업무 관련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의 모든 면에서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2년 임기로 오시는데요. 또 외교부 인사에 따라서 빨리 가시기도 하고.
러시아에서.
당초의 제도 취지가 외교부에서 인력사정 때문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새로, 임기 다 되었을 때 새롭게 모시는 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외교부에 요청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외교부에서 고려할 때 고향이라든가 몇 가지 사항을 고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요청하더라도 힘든 면은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쪽 분을 모시는.
예. 알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임 택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조오섭 위원님, 질의 하실 것입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예.
경님
주경님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빨리 끝내겠습니다. 아까 국제대사 있잖습니까, 국제자문대사.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국제관계대사.
오섭
조오섭위원
국제관계대사. 그분 급여는 광주에서 주는가요?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우리 시에서.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예. 서로 교류하는 조건입니다. 그분이 이쪽으로 오시고 우리시 과장급이 한 명이 외교부에 가고, 제가 케이스였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급여차가 많이 나서 우리가 손해날 것 같은데. 오전에 여쭤 봤잖아요. 중국 광저우 수입상 40명, 한국 방한하고 나서 래광을 했어야 했는데 안 했잖아요. 못하셨든 어떻게 되었든 결과적으로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국제관계대사는 역할 같은 것 없습니까? 광저우 시장이 왔었을 때, 그때는 역할 같은 것 안 합니까?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보통 외빈들 오셨을 때, 시장님 면담하실 때 배석하십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배석하고요, 그다음에. 배석 하나 안 하나 상관없는 문제이고요.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배석하고 저희들이 어려운 사항이라든가 그쪽과 일이 있을 때 옆에 대사관이라든가 영사관에 연락을 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썩, 관계대사가 있을 때와 있기 전의 비교가 안 됩니다, 실은.
석웅
김석웅국제교류담당관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저는 실질적으로 별로 비교가 안 됩니다. 「광주광역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관련해서, (국제교류담당관을 향해) 이제 되셨어요. 이것도 국제협력과인가……..
익배
허익배정책기획관
정책기획과실 소관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지요.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짧게 드릴게요. 6조를 보면 “시장은 업무제휴 각종 협약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배
허익배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여기 조례에 나와 있어요. 본회의에 시장은 정례회 때 보고를 하셔야 돼요, 의무사항입니다. 업무제휴와 협약 아시지요. 업무제휴란 국내, 국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수기관, 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공동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협조적 업무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고, 협약이란 국내·외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 즉 MOU 같은 것, MOU, MOA. 모든 것은 다 사후관리하여 시장은 의회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조례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확인하셔서 이 조례대로 보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정보화담당관님.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제안만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안드렸던 내용인데요. 무엇이냐면 인터넷중독 예방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가정방문 상담사가 있고 초·중·고 인터넷중독 예방 강의도 있고 강사 양성과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 국비로 진행이 되는 것이지요.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적은 예산을 가지고 강사도 많이 하고 사업실적 가정방문도 하시고 한 번 방문할 때 마다 약 8회 정도, 지금도 방문하셔서 꾸준하게 관리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학교에서 강의를 하시잖아요, 이 학교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학교에서 신청을 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 신청 한 학교만 가는 겁니까?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강사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강사는 저희가 채용을 합니다, 공고해가지고.
오섭
조오섭위원
강사. 아, 공고해서, 그럼 학교마다 공고를 하는 거예요?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저희가 인터넷강사,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에 가서 강의하시는 분이 있고 가정방문 상담하시는 분이 있잖습니까. 상담사와 강사는 저희가 뽑습니다. 지금 보면 인터넷중독센터에 미래부에서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미래부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강사는 뽑게 되어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뽑힌 분은 급여제인가요, 아니면 상담 실적 건수…….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실적제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실적 건수로. 학교 강의 건수고요. 그러면 학교 강의 건수는 어떻게 배정을 하지요?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저희 강사가 14명인데요. 14명을 가지고 적절한 강사가 있잖습니까. 그분이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 시간에. 학교를 신청한 학교에 의해서 배당을 해주는 것이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담당관님의 말씀은 기준은 없되.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어떤 기준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배정기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강사를…….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거기에 맞는 강사를 저희가.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강사가 어떤 강사냐는 질의인 것이지요.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그 기준 부분은 저희가 따로, 자료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 주십시오. 이것을 보면서 과연 강의에 대한 효과가 있을까, 즉 강당강의가 있고 방송강의가 있더라고요, 학교에 가서. 400명, 200명을 강당에 모아놓고 강의를 합니다, 인터넷 중독강의를.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필요에 의해서입니다. 학교에서 400명을 해 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400명에 맞게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오섭
조오섭위원
어떤 데는 방송실이 전부 있으니까, 방송실에서 각급, 애들이 학급에 앉아있고 방송으로 강의를 하신 건수도 있습니다. 저도 학교강의를 가끔 나가거든요. 가끔 학교에 가서 이야기를 해요, 중학생들 대상으로. 그런데 실은 강의가 안 됩니다. 학교가면 애들이 너무 집중을 안 하고 떠들어서 강의가 전부 안 되고, 의사전달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강의를 못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한 강의실에 300명, 400명이 있으면 전달 자체가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효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것은 400명이라는 숫자를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1차 강의가 있고 2차 강의가 있습니다, 심화교육이 있는데. 1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기관에서 우리가 100명을 하겠다, 200명을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 맞게 강의를 해주는 거고요. 그 교육을 이수한 초·중·고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2차 강의를 30명단위로 또 하고 있습니다, 심화교육을.
오섭
조오섭위원
아무튼 효율적인 강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같은 이미지, 같은 의미로 통용되고 있는데 인터넷 중독보다는 스마트폰 중독이 훨씬 더 강하지요.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위원님, 참조로 인터넷중독과 스마트폰중독 있잖습니까. 광역시에서는 광주시가 제일 낮습니다, 중독률이.
오섭
조오섭위원
제일 낮아도 제 딸도 약간 중독성이 있어서요.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한 번 요청하시면 상담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보니까 놀이패 신명인가, 거기에 보면 마당극을 하셨더라고요, 실적사항을 보면. 마당극을 통해서 공연을 하면서 교육하고 있는데 인터넷 답게 그런 부분들을 제작을 해서 유튜브라든가 그런 식으로 인터넷 상에 유포될 수 있도록, 재미있게 제작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그렇지 않지요. 왜냐하면…….
오섭
조오섭위원
상담 말고 교육.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동영상 형태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마당극 같은 경우에는 사회극입니다. 일단 공연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느낀 것을 직접 1 대 1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분을 서로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사회극 형태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것을 강요하는 개념이 아니고 서로 공감하자는 개념이 강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요. 제가 쭉 보면서 이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극이라고 한다면, 1 대 1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놔두고라도 계몽성 프로그램을 하나 제작해서 전체 학생들에게 배포되고 유포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도 찾아 볼 수 있겠구나, 제작만 잘 한다면 효과를 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제가 그 부분이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아마 교육동영상이 있고 그것을 방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을 교육 때만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유튜브에 올리면 아니면 학교 측에 이런 영상이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 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애리
김애리정보화담당관
혹시 제도가 없으면 미래부 쪽에 건의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기조실 행정사무감사를 쭉 했는데요. 실은 실장님, 새로운 이야기를 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가 아니라 하나도 없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는. 대부분 다 규정에 나와 있던, 조례로 규정에 나와 있던 부분들을 다 말씀드렸고요. 규정대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규정대로 했을 경우에 업무처리들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조례를 쭉 보면서. 우리 실장님도 우리 실소관의 조례를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의미였냐면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는 기조실은 하나의 부서가 아니다, 시청의 하나의 부서로 기조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기조실은 총괄하는, 시청을 총괄하는 부서의 역할을 하고 계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아까 시장지시사항부터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 택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오늘 오전 10시부터 장장 3시간 이상 우리 기조실 감사 받으시느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기획조정실에 대해 굉장히 큰 기대감과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입니다. 오늘 국제교류 팀의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차이나 프렌들리위원회 자체가 유명무실해져서 최근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 TF팀을 구성하시겠다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18개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제대로 잘 수행될 수 있도록 TF팀에서 잘 검토·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서면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시정에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지적하시고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 기획조정실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15시 1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재)광주전남연구원
15시 32분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광주전남연구원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광주전남연구원 기획경영실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광주전남연구원 기획경영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위원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광주전남연구원 기획경영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 기획경영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15시 32분
현철
김현철기획경영실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재)광주전남연구원 기획경영실장 김현철
경님
주경님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고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 위원입니다. 우리 광주발전연구원의 원장님이 언제부터 안 계셨어요?
준필
박준필선임연구위원
작년 6월 7일부터 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1년 넘었습니다. 원장님 안 계셔도 연구원의 기능은 그대로 잘 계획대로 잘 진행됐죠?
준필
박준필선임연구위원
최소한의 관리운영기능을 위주로 할 뿐이지 어떤 경영능력, 리더십이 발휘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죠. 일전에 출자·출연기관 12개 기관 경영평가 보셨죠?
준필
박준필선임연구위원
예. 봤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서 제가 원장님이 언제 부터 안 계셨는가 하는 것을 여쭤봤습니다. 12위 했습니다. 12개 기관에서 12위, 12등, 아시죠?
준필
박준필선임연구위원
알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보고 느끼신 점 없습니까?
준필
박준필선임연구위원
일단 저희가 경영평가에서 아주 낮은 성적을 나타내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를 기대하시는 시·도 또 시·도 의회, 시민 여러분들께 상당히 죄송한 말씀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다만 저희로서도 좀, 원장 부재 그리고 통합과정에서 저희들 일부 인원들이 작년부터 감원이, 자연발생 감원이 됐던 것도 충원하지 못하고 이런 측면들이 사실 여러 가지로 복합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변명이라고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우리 광주발전연구원이 광주 시정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용역에 의해서 시행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광주발전연구원이 평가에서 이렇게 저조한 어떤 그러한 성적을 내는 것은 심한 유감스럽다고 생각하고요. 원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리더십이라든가 조직관리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연구과제 수행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저조합니다. 원장님 안 계시더라도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연구용역을 맡아서 이렇게 연구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평가가 저조하다는 것은 원장님 안 계셨다 해서 우리 연구원님이라든가 직원들이 하던 일을 안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얘기 있으시면 하십시오.
준필
박준필선임연구위원
일단 연구 실적이 저조하다는 부분은 약간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시·도 또는 시·도 의회 아니면 외부의 별도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과제를 많이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특히 기관장의 필요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과제들도 없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문화중심도시 조성하고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추진된 바가 있고요. 또 곁다리로 해서 많이 그걸로 인해서 과제가 되는데…….
춘수
박춘수위원
평가자체는 연구과제 수행평가에서 보면 점수가 저조해요. 그래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내부평가를 제가 실제로 안했기 때문에 또 용역의 과제를 다 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평가서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준필
박준필선임연구위원
그것은 저희가 그 전년도하고 동일한 평가체계에서 저희들이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요. 질·양적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그렇게 큰 오차는, 편차는 나지 않는 것으로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연구과제 건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년도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준필
박준필선임연구위원
큰 차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한 재정관리 적정성 이런 문제도 조금 평가가 별로 좋지 않게 받았습니다. 재정관리라는 것은 원장님이 계시든 안계시든 간에 관리를 제대로 하고 또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평가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감사요구자료 2쪽을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13년도는 9억 1,700만원, 14년도는 6억 8,300만원, 15년도는 6억 3,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회 추경 기준인데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재정의 건전성이 떨어졌다고 봅니다. 물론 이유야 있겠죠.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준필
박준필선임연구위원
그건 과거에 저희가 2007년도 광주발전연구원이 분리 개원한 이래로요. 시에서 저희들 적정 인원, 연구직이라든지 사무직 인원에 따라서 저희들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을 지원받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들이 뽑아야 될 때 불행히도 적격자가 없다거나 아니면 여타 사정에 의해서 뽑지 못해서 그런 인건비가 그 해에 제대로 지출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 그다음에 또 과 외의 수탁과제가 상대적으로 어떤 해는 수탁과제가 많을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 20%가 저희 예산으로 편입되는, 일종의 그런 예산에 순수하게 들어가는 측면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누적돼서 결국은 그다음 해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이번 도 저희 경영평가에서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그런 얘기는 평가서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금액은 좀 줄었습니다. 금액은 14년도에 비해서 약 5,000만원, 4,700만원정도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그래도 전체 예산에서 40% 중에서 6억 3,800만원이라는 금액은 많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런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다른 하고 싶은 사업들을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재정에서 꼭 정말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남겨야 하기 때문에 다른 일들을 하지 못한다는 어떤 재정의 건전성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준필
박준필선임연구위원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기금관리에서 보면 기금이 지금 82억 정도 있죠?
준필
박준필선임연구위원
예.
춘수
박춘수위원
이자수입이 13년도하고 14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물론 이자율 때문에 그런가요?
준필
박준필선임연구위원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다고 이렇게 많이 차이 납니까?
준필
박준필선임연구위원
예. 상대적으로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한 2.5%대였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 전에는 아마 3%대 그 정도…….
춘수
박춘수위원
0.5% 차이가 나니까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났다는 얘기죠?
준필
박준필선임연구위원
예.
춘수
박춘수위원
13년도에는 이자수입이 3억 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14년도에는 2억 4,7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5,000만원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상당금액이 차이가 나길래 여쭤본 거예요. 0.5%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자가 줄어들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업무보고서 12쪽을 한번 봐보실까요? 이건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지금 푸른길공원 주변 공간에서 세제지원 방안 등 14개 과제 추진중이라는데 이 문제를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필
박준필선임연구위원
그 지원과제 관련은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께서 주차장 문제를 추가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반영하겠다고 했는데요. 죄송하게도 사실은 저희 연구원이 지금 인원수가 연구원이 적다보니까 제가 기획실장을 맡는 과정에서도 기본과제 1개, 지원과제 4개, 수탁과제 2개를 작년부터 계속 함께 추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제가 우선순위에서 일단 수탁과제에 밀려서 제가 하지 못하고 기획실장 자리를 물러난 지금, 그때까지는 마음속에 정리만하다가 올 12월 말까지 정리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12월 말까지 이걸 지금…….
준필
박준필선임연구위원
마무리를 지을 생각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마무리 지으실란다. 이거 마무리 지으면 저한테 그걸 좀 주시기 바랍니다.
준필
박준필선임연구위원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제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4쪽 보면 간행물 발간사업 해 가지고 광주연구 그다음에 포커스 광주, 광주경제 동향, 월간지입니다. 그리고 포커스광주는 단기집중간행물이고 광주연구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지금 통합 됐지 않습니까?
준필
박준필선임연구위원
예.
춘수
박춘수위원
통합되면 이 간행물 똑같이 발행합니까?
준필
박준필선임연구위원
제목자체는 지금 저희들이 고민 중에 있는데요. 유사하게 발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춘수
박춘수위원
어차피 간행물은 전남하고 광주하고 이렇게 통합됐는데 간행물은 전남도 발행하고 광주도 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필
박준필선임연구위원
동일한 것으로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포커스광주”라고 하면 저희가 광주에 집중한 것인데 그것을 “리전인포”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분리되기 이전에 원래 이런 유사한 발간물의 제목을 “리전인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리전인포”를 사용해서 광주전남에 동일한 사항들을 내보내자고 이렇게…….
춘수
박춘수위원
광주·전남의…….
준필
박준필선임연구위원
분리하고 않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분리하지 않고.
준필
박준필선임연구위원
예.
춘수
박춘수위원
공통된 부분이 아니더라도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부분을 다 이렇게 게재하겠다는 이야기죠?
준필
박준필선임연구위원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럼 전남에도 발행해야 되겠네요? 전남에도 배포해야 되겠네요?
준필
박준필선임연구위원
예. 광주전남 공히 배포하게 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지금 600곳을 배포한다고 그랬어요.
준필
박준필선임연구위원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배포하는 곳은 늘어나겠죠?
준필
박준필선임연구위원
예. 조금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럼 책자 분량도 커지겠는데요, 보니까?
준필
박준필선임연구위원
“포커스광주”는 소식전달의 개념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큰 분량은 아니고요. “광주연구” 같은 경우는 논문집의 형태이기 때문에 분량이 좀 큽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어차피 전남에서도 전남지역에 대한 사항도 알리기 위해서는 또 거기다 제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준필
박준필선임연구위원
예. 그러니까 “리전인포”라는 걸 통해서 하고요. 논문집의 형태는 이제 “광주연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연구의 개념으로 해서 광주전남을 포괄할 수 있는 용어를 저희가 지금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그런 연구 과제를 다 하게 되면, 연구 과제를 다 싣게 되면 그게 가능합니까?
준필
박준필선임연구위원
예. 뭐…….
춘수
박춘수위원
어차피 연구원님도 많은데 전남 것, 광주 것 다 합쳐서 그걸 발행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어차피 광주도 전남의 지역에 대한 동향을 알기 위해서는 같이 수록하는 것도 좋긴 좋겠네요. 보니까.
준필
박준필선임연구위원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지금 통합사무실에 지금 출근하십니까?
준필
박준필선임연구위원
엄밀하게 통합사무실은 없고요. 각자의 원래의 사무소를 광주사무소 남악사무소라고 내부적으로 부르면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럼 광주의 사무실 근무하시고 또 전남연구원에 계신 분들은 전남 사무실에 계시고. 회의는 가끔 하십니까?
준필
박준필선임연구위원
예.
춘수
박춘수위원
회의는 누구누구 참석하세요?
준필
박준필선임연구위원
전체 회의 쪽으로 참석하는 경우가 있고요. 1주나 2주 단위로 하고 그다음에 실이 2주 전에 저희들이 개편됐기 때문에 실 단위 모임도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는 중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럼 우리 광주발전연구원에서 회의를, 대표자 회의를 한다면 실장님만 혼자 가십니까?
준필
박준필선임연구위원
그건 아니죠. 해당되는 모두가 갑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습니까?
준필
박준필선임연구위원
예.
춘수
박춘수위원
통합해서 광주발전연구원이 좀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습니까?
준필
박준필선임연구위원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아니, 말씀하세요.
준필
박준필선임연구위원
그런 거는 있을 수도 없고요. 뭐 굳이 따질 필요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니, 우리 박준필 실장님이 손해 볼 일은 아니실 것 같은데. 아무튼 통합이 원활하게 돼서 원장 선임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됐습니다만, 직원들이야 뭐 관계가 있겠습니까. 연구원님들하고 특별한 관계가 없죠. 정말로 광주가 발전하고 전남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하셔서 좋은 역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필
박준필선임연구위원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기획경영실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6월 24일 창립총회를 한 이후에 저희 연구진들끼리 지속적인 한 달에 두 번 정도씩 통합연구원이 됐을 때 어떤 시스템을 갖고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원들끼리 좀 논의를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원장으로 오시든 간에 그분께 저희들의 내부적인 어떤 의견들을 전달을 하고 그분이 연구원을 운영하시는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고자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중에 조직에 대한 밑그림을 저희 연구진들끼리 그렸습니다. 실제 통합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양 지역에 특화된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실하고 상생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실 그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시·도에 계신 분들이 제시를 하셨습니다. 담당 공무원들께서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실의, 연구실의 명칭부분에서부터 어떻게 특화연구와 공통연구, 상생연구를 해 갈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그런 결과로써 6개의 연구실을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새롭게 그때 당시에 임명이 되셨던 원장님께 연구진들의 의견을 드렸고요. 그 의견을 토대로 해서 명칭을 조금 수정을 하셔가지고 그다음에 저희들의 실을 개편하는데 있어서는 실제 짧은 기간이셨지만, 하루에 세 분 정도씩 해서 연구진들, 박사님들 모시고 개인면담을 좀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연구진들의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각 박사님들의 수요까지도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연구실이 개편이 됐을 때 어느 연구실을 가겠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토털, 처음에는 6개실이었는데요. 배정을 하다보니까 한 실은 3명, 2명 이런 식으로 나오는 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명이 있는 실에는 실장 1명 두고 연구원 1명 두고 하기가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통합을 진행을 했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상생발전연구실이라는 명칭을 제안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생전략연구실로 이렇게 개명을 해서 실제 기획경영실과 5개의 연구실로 이렇게 개편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도 공무원분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관 규정 작업반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9월 8일 날 등기가 됐는데 그 이전에 규정에 대한 작업들이 이미 작년 말 부터 진행이 돼 왔고요. 저희들이 타 시·도 아시다시피 대구, 경북의 사례도 보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충남이라든지 전북의 사례까지 봤을 때 저희들이 최초에 시·도에 제안을 드렸던 연구직 인력은 적어도 50명은 돼야 된다라는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실제 시·도의 입장에서는 출연금의 비중문제도 좀 있고요. 예산상의 제약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광주연구원이 20명 정원에 연구직의 경우 15분만 계십니다. 지금 5분을 못 뽑고 계신 상황이고요. 전남의 경우에는 19분 정원에 18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명의 부족한 인력부분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입장에서는 우선 부족한 인력분야라도 충원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원장님이 오셨을 때 시·도와 협의를 통해서, 시·도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50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맞춰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먼저 시·도에서 그렇게 제안을 주셨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계획 하에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지금 18개 상생협약 과제 자체가 양, 양 지역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광주전남이 생각하기에 약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독립적인 어떤 결과를 내는 것 자체는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저희들 학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독립적인 연구결과 혹은 타당한 합리적인 연구결과를 제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양 지역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말씀주신 것처럼 어떤 워크숍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그 현안문제에 대해서 각계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공론의 장을 좀 폭넓게 만들고 자주 만들고,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양 연구원 통합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양 시·도의회에서 공청회라든지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는 자리를 만드신 것처럼 저희 연구원 입장에서도 그런 공론의 장을 보다 확대시키고 또한 그 지역의 눈에서만 바라볼게 아니라 비슷한 사례로서 타 지역에서 했던 사례들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아시다시피 청주공항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대전시에서 협력했던 그런 사례라든지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는 어떻게 그런 의사결정들을 해 왔을 때 어떠한 기대효과들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할 거고요. 공론의 장은 보다 더 확대해서 개최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실제 이제 통합이 됐습니다만, 예전 전남발전연구원에는 시·군 담당연구원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22개 시·군에 보통 고향출신들을 이렇게 배정을 했었거든요. 이로써 저 같은 경우는 목포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목포시를 담당하면서 목포시의 기획실장님이라든지 감사실장님 그다음에 경제국장님들 계속적으로 만나면서 시의 현안사항들을 이렇게 수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연구진들이 모였을 때 목포시에는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렇게 해서 공론의 장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연구진들끼리, 왜 그러냐면 어떤 지방의 기초지자체 문제라는 것이 한 전공 분야만 발생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연구진들끼리 논의하고 함께 고민하는 그런 장을 만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창립총회 때 연구원 운영계획에 이제는 22개 시· 군뿐만 아니라 5개 구까지도 포함해서 27개의 시·군·구를 담당하는 연구원제를 좀 만들어 가지고 실제 거기 가서 한번 느껴보고 또 시·군·구민들의 소리도 들어보고 거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의견을 듣는 그러한 제도를 도입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임 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원장문제로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조례하고 정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제안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66쪽이면 아까 우리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 잠깐 짚고 넘어가면 배부처 있지 않습니까? 배부처에 혹시 교육청 쪽은 빠집니까?
준필
박준필선임연구위원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교육청은 필요 없나요? 별로소용이 없습니까? 아니면 홈페이지에 게재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거기서 보는 것인가요?
준필
박준필선임연구위원
예. 저희들이 별도로 여태까지는 안 해 왔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요. 통합됐으면 시·군, 구는 놔두더라도 시·군에 교육청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 부분들도 이렇게 연구결과 부분들이 같이 연관성이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교육청이 빠져있어서 혹시 관련기관 및 유관기관에 포함되어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만약 안 돼 있다면 혹시 넣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필요 없나요, 보시기에?
현철
김현철기획경영실장
그게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광주, 구)광주발전연구원에서 배부했던 배부처의 범위이라든지 전남발전연구원에 있어서는 시·군의 동사무소까지도 배부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선 비용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군의 동사무소를 방문을 했을 때 어떤 분은 그 결과물을 보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있으시지만, 또 어떤 분은 옆에 쌓아두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실제적으로 효용성에 있어서 얼마만큼 역할을 해 줄 수 있는지를 좀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주신대로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물이나 정보라는 것 자체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좋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저희들이 분석한 이후에 그 범위를 좀 확대 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제목관리라도, 1년에 한 번씩 제목관리라도 해서 보내주시면 그 제목만 보고라도 이 자료가 여기 있었구나. 라고 찾아서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0쪽,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70쪽 보면 14년도부터 15년도까지 용역수탁 내역이 쭉 나와 있어요. 이걸 보면서 아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질의 드렸었는데 혹시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현철
김현철기획경영실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광주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6조에 보면 연구조사위탁에 보면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이 위탁할 수 있다. ”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조항이 2015년도 5월에 만들어진 조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결과로만, 70쪽하고 71쪽에 있는 결과만 놓고 보면 2014년도에는 약 20건 정도 22건, 22건을 이렇게 연구용역수탁을 합니다. 2015년도에는 2건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1건, 2014년도에 1건은 아마 수의계약 했던 것 같아요. 500만원짜리 하나하고 980만원짜리 하나하고, 그러면 실제로는 2015년도에는 단 한 건 이렇게 수탁 받은 결과인데요. 이 내용을 여쭤봤더니 여기에 나와 있는 우선위탁, “우선위탁 할 수 있다”라는 이 조항이 그전에 2014년도에 행안부에서 “수의계약 할 수 없다”라는 지침이 따로 있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조항과 이 조항이 서로 지금 충돌하는 부분이잖아요.
준필
박준필선임연구위원
사실은 그 부분은 그 관련내용이 2년 전부터, 나왔을 때요. 지자체 연구원들이나 지자체 중에서 이런 경우를 아예 좀 무시한 경우가 있었고요. 무시하라는 것은 실제로 지자체 입장에서 지자체 연구원에 맡기는 것이 비용 면에서 절감되는 측면이 있고요. 예산상으로 간접적 지원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존까지의 관행을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 왔는데 또 그것을 좀 더 합목적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아마 지금 전남 같은 경우에는 22개 시·군이나 전남도에서 용역관련 주된 심의위원회 옆에 그 수의계약을 다시 한 번 해 줄 수 있도록 별도의 의사결정기구를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수의계약에 대해서 그다음에 연구원의 위탁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을 지원하는 일종의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광주에는 없었던 것이라 이런 결과가 된 겁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준필
박준필선임연구위원
저희들이 요청을 해야죠, 시 쪽에. 그런 식으로 해서 전라남도와 전라남도 22개 시·군처럼 광주 5개 구와 광주시도 마찬가지로 해야지 서로 간에 균형적인 입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저도 실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 기관에서의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광주전남연구원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조례 같은 경우도 우리 실에서, 기조실에서 조례를 개정 요청을 했지만, 이 개정된 부분에도 2015년도에 개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2014년도에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음에도 15년도에 이렇게 개정을 했다는 것은 충분한 여지가 있다라고 놓고 있는 거고, 그래서 대안 마련을 주문하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전남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연구원에서 용역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방법을 좀 찾아주시고요. 또한 조례 17조에 보면 3년마다 발전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재원, 연구인력 확보방안, 연구실적 관리, 활용방안들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정관 17조에 보면 원장은 취임 후 3월 이내에 연구원의 발전종합계획을 이사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이 괴리되거나 사고 시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분이 원장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쩐가요? 이 발전 종합 계획은 새로운 원장이 와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직무대행 때 가능한가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공백기가 너무 길었어요. 광주발전, 그러니까 전남발전연구원은 안 그랬는데 광주발전연구원은 지난해 6월 8일부터, 6월 7일인가 8일인가 그때부터 공백기여가지고 지금까지 공백기거든요.
현철
김현철기획경영실장
좀 조심스러운 부분일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지난 6월 24일 창립총회 할 당시에 연구사업계획과 연구원 운영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창립총회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글쎄요, 새롭게 오신 분의 어떤 경영이념이라든지 철학,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세워놨을 때는 또다시 그분의 어떠한 이념들이 반영된 수정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걱정을 많이 주시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에서 가이드라인 정도를 저희 연구진과 직원들이 한번 세워보고요. 새 원장님이 오셨을 때 그분한테 이러한 논의도 해 왔었다라고 제시하는 정도로 이렇게 마련하면 어쩔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좋습니다. 아까 조직 밑그림을 7월달부터 그리고 있으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새로운 원장이 어찌 되었든 오시니까 그에 대해서 명칭도 바꾸고 면담도 통해서 바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더불어서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을 하실 때 우리 연구원 내에서만 수립하지 않고 타 민간 연구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타 민간 연구기관이라든가 시·도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 등 간담회나 세미나를 통해서 연구 발전 종합 계획을 밑바탕을 그리는 작업을 하셨으면 낫지 않을까, 그러면 공백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그걸 최소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정관 개정을 제안을 하고 싶은 건데요. 정관 개정, 정관 제18조 원장의 선임 건입니다. 이번에 논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약간의 해석의 차이가 있고 법률적 해석 차이도 있고 저희 법률이 아니라 그냥 상식적인 해석 차이도 있고 모두가 해석의 차이가 있었는데 큰 차이는 거기 있었다고 봅니다. 뭐냐면 당초에 임원추천위원회, 원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로 추천을 해서 거기에서 이사회에서 한 후보자를 인사청문회로 보내잖아요. 거기를 인사청문회로 추천하는 이사회 의결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원장으로, 원장을 임명한 이사회의 의결로 봐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이견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여기 18조 3항과 4항을 보면 “이사회는 복수 추천자에 대해 의결을 붙여 최종후보자 1인을 선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임명한다가 아니라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이사회는 필요시 후보자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4항에 보면 최종후보자는 시·도 의회 소관 상임위에서 공동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며 인사청문회 후 이사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추천이사회 의결이었냐 아니면 임명이사회 의결이었냐라는 논란의 소지 있고요. 그러면 인사청문회 후에 의견을 받아서 이사장이 임명을 해야 되는데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임명을 해야 되는 건지 이사회 의결 없이 이사장이 그냥 임명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약간의 논란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관개정을 이사회에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사회의 소관이지만, 제4항에 인사청문회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라고 이사, 삽입 문구만 “그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라는” 문구만 삽입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철
김현철기획경영실장
예. 그 부분…….
오섭
조오섭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현철
김현철기획경영실장
예. 그거에 대해서 이미 저희들이 법적으로도 많이 문의한 결과서도 있고요. 하지만 현재 2대 이사장으로 오신 문순태 이사장님 하에 지난번 이사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종 후보 1인 선정을 위한 저희들이 예정대로 하면 내일모레 18일부터 공개모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추후에 그 일정에 맞춰서 최종 후보자 1인 선정을 위한 이사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 이사회 개최 시점에 지금 이사회에서 만약에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부적격이라든지 부정적인 의견이 없을 때는 그냥 임명을 해도 아무 하자가 없을 텐데 이번에 논란이 됐던 것도 의견이 좋지 않게 나왔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이사분들의 말씀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정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사회의 의결권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논의를 하시기로 이렇게 지금 공개모집 계획 절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안만 두 가지 하고 마무리, 끝내겠습니다. 하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54쪽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광주경제교육센터가 기재부 지정으로 해서 우리 광주발전연구원 있을 때 소관 했던 업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광주사회서비스지원단도 보건복지부 지정으로 광발연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광주사회서비스지원단은 복지재단으로 업무를 이관시켰죠. 저는 제안 드리고 싶은 게 광주경제교육센터도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업무를 이관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요. 혹시 그 고민해 보셨나요?
준필
박준필선임연구위원
현실적으로 평생교육진흥원과 지역경제교육센터는 일단 소관부처가 다르고요. 그것이 일단 가장 큰 문제가 되겠고, 현재 전국의 지역경제교육센터 중에서 시·도 연구원이 맞지 않는 경우는 전국에 세 군데입니다. 그 세 군데는 전부 다 지역대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아무래도 필요로 하는 곳이 지역경제교육센터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평생교육진흥원과의 합치는 문제는 아마 공모자체를 하더라도 저희가 올해 공모를 받아서 저희가 앞으로 2017년까지 그 기능이 유지되는데요. 새로이 공모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건 가능성이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요? 그런데 저희 일반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는 교육에 관련된 부분이고 연구원은 연구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러면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원은 광주전남의 연구원이고,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광주경제교육센터이기 때문에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부분에 내용이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아무튼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홈페이지 방문을 해 봤어요. 광주발전연구원하고 전남발전연구원 홈페이지 방문을 했는데 없고요. 홈페이지는 없고. 광발연 아니, 우리 연구원은 없고, 광발연과 전발연은 홈페이지가 있고요. 다만, 팝업창으로, 팝업창에 이렇게 준비 중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준비는 하고 계신가요?
현철
김현철기획경영실장
예. 초기화면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그동안 축적해 왔던 자료들이 링크가 바로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연구원의 특성상 저희 연구원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자료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방문을 하시다보니까, 그런데 그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20년이 넘은 연구원이다 보니까 그걸 업로드 시키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조만간 저희들이 오픈을 하게 되면 메일로라도 이렇게 오픈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제 짧은 생각으로는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광주전남연구원 치면 임시적으로 연구원 링크가 되고 그 연구원으로 들어가면 아직은 광발연과 전발연으로 서로 따로 링크가 될 수 있도록 열어 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현철
김현철기획경영실장
너무 잘 해 보려다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방식도 저희들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나눠져 가는 것 보다는 한 군데로 통합되어서 정말 상생의 뜻을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준비는 해 왔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자료 업로드 하는 게 시간이 걸려서 아무튼 최대한 빨리 노력을 해서 그러한 방식들도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빨리 진행을, 이전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들께서 시정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하여 지적하시고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 광주전남연구원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전남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16시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