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문태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복지위원회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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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복지건강국 2. (재)광주복지재단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및 재단법인 광주복지재단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2016년도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현황 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단, 오늘은 업무현황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복지건강국 및 재단법인 광주복지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관계로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복지건강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외 간부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국장이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염방열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장 염방열

용집

김용집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염방열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함에 따라 간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 과장과 광주복지재단 간부를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이영민 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지영배 과장입니다. 건강정책과 임형택 과장입니다. 식품안전과 허기석 과장입니다. 다음은 광주복지재단입니다. 류재중 사무처장입니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본부 나대웅 본부장입니다. 효령노인복지타운 문혜옥 본부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오늘 질의는 서미정 위원님, 김보현 위원님……. 문태환 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까? 문태환 위원님, 전진숙 위원님, 김보현 위원님, 서미정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겠고요. 질의시간은 개인당 1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지건강국하고 복지재단이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관계로 많은 분들이 뒤에 배석하고 계십니다.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중해 주시고요. 지난주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핸드폰이 울리거나 뒤에서 잡담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환

문태환위원

문태환 위원입니다. 자료요구에 관련된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1항에 의하면 “감사·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서류제출과 감사 또는 시장이나 관계 공무원 또는 사무에 관련된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활동에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건강국은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중 일부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경로당 관련 자료요구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은 최근 5년간 경로당 운영실태조사, 경로당활성화사업지원계획, 노인복지실태조사, 지역사회복지계획 중 수립·시행현황 및 세부내역, 2. 광주광역시 경로당활성화사업지원 관련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사항 최근 3년간 세부내역, 경로당 운영비 이외의 항목은 각 경로당별로 분류해서 기재토록 했었습니다. 3. 최근 3년간 경로당 운영비, 여가 및 건강증진설비사업비, 프로그램개발 및 보급사업비, 경로당 지역봉사관련 활동사업비,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관련 사업비, 4. 미인가 경로당 양성화계획 및 실적, 5. 남구거점경로당 개원 이후 이용자 현황 및 추진사업별 실적, 세부예산 집행내역, 2015년 10월 말 기준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는 경로당 운영비 총액, 경로당 기능보강비 총액, 경로당광역지원센터지원비 총액이 전부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왜 자료를 임의적으로 축소시켜서 보내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 요구한 자료들은 조례를 근거해서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현황들에 대한 자료였는데 운영비 28억, 기능보강비 6억 3,000만원, 센터지원비 2억 6,100만원이라는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고작 세 줄짜리 자료를 제출마감일 당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제출해 놓고 주말 양일간 휴일이니까 확인할 수 없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억지로 자료를 제출한 것인지, 국장님 결재로 자료를 제출했을 것인데 국장님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일단 위원님의 자료제출에 저희들이 적극 부응하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자료가 너무 방대하다보니까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린 것으로 판단합니다. 좀 늦더라도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며칠간의 여유를 줬습니다만, 그 정도는 항상 파악해 놓고 정리를 해 놔야 될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복지건강국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난해에도 미인가 경로당의 양성화, 거점경로당계획의 실효성 등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건강국이 지난 1년간 얼마나 개선·노력을 했는지 현황과 시범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점경로당의 운영실태를 파악해 보고 전반적인 경로당 관련 사업현황을 검토해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단 한 차례도 본 위원에게 미인가 경로당 양성화방안이나 거점경로당추진계획에 대해 설명 한 번 없었던 것처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선 의지나 적극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경로당 관련 자료뿐만이 아닙니다. 폭염대비 관련 폭염대비TF팀 회의결과 및 폭염피해예방 중점기관 세부운영현황, 폭염대비 광주시 자치구 무더위쉼터 예산교부 관련 전체 공문 사본 일체, 무더위쉼터 지도점검실시 결과보고서, 나홀로어르신투게더 세부사업계획 및 실적과 광주시 한전 치매·독거노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서비스구축 사업협약서 및 세부사업추진현황, 실적 등을 요구했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제출 자료만 특히 부실하고 아예 제출조차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위원장님, 관련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이대로는 제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국장님, 미제출 자료가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유사한 질의인 것 같은데요. 전진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님입니다. 저도 자료가 너무 미흡해서 볼 수가 없어서 다시 재요청합니다. 건강센터의 근로자관리카드를 제가 요청했습니다. 원본 그대로, 정 개인사생활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대입”이라고 찍어 가지고 오십시오. 원본 그대로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복사해서 주려면 “대입”이라고 도장 찍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는 이것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온 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잠시 정회를 할까요? 정회하는 사이에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셔서 저희한테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지금 10시 20분인데 10시 30분까지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22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태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8일 수요일 1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전진숙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지금 바로 오전 감사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7분

태환

문태환위원

문태환 위원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복지건강국 소관 각종 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 심의의결서 사본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건강정책과만 소관 모든 위원회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위원회만, 식품안전과는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만 제출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생활지원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제출했지만 심의의결서도 없고 회의록도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러한 자료를 요구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자료가 제출된 위원회의 내용만 질의하고 나머지 자료가 미제출된 위원회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괄하여 파악해서 오후 질의 전까지 제출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위원회는 매년 연도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2014년 10월 1일에 열린 회의에서 총 7명의 위원 중에 5명의 위원이 참석해서 의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014년 6월 27일 열린 회의도 총 7명 중에서 4명의 위원이 참석해 의결했고 2014년 5월 15일 회의도 7명 중 5명이 참석해 의결했습니다. 위원회 과반참석에 과반찬성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의결서에 서명한 위원들의 사인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점이 보입니다. 이신경·김재숙 위원의 사인이 매회 때마다 다릅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하고 결산을 심의하는 공문서에 서명 날인이 어떻게 매번 다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만약 심의위원회 의결서의 사인이 허위로 날인된 것이라면 2014년, 2015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2013년 식품진흥기금결산안은 모두 무효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일단 사실확인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식품진흥기금위원회 운영과정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확인부터 거쳐서 적법여부 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이 사항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응급의료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 1월 28일 열린 응급의료위원회 심의의결서에는 총 10명의 위원 중에 6명의 위원이 날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중 최양림 위원의 사인도 이전에 했던 사인과 다릅니다. 그 이전인 2013년도에는 고영호·박영애 위원의 사인이 다릅니다. 2013년에는 두 위원의 사인이 무효라고 해도 과반수가 넘으니 우선 제외하더라도, 2015년 지역응급의료계획안은 무효가 될 것입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도 똑같습니다. 2014년 11월 28일 열린 회의에서 15명의 위원 중에 9명이 사인했는데 이중 문종민·노은미 위원의 사인이 다릅니다. 그러면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도 무효가 될 것입니다. 사인이 다른 위원들은 허위사인 또는 대리사인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회의참석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따라서 이런 심의위원회 회의들은 무효라고 판단됩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위원회마다 사인이 다른 위원들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제가 원본들을 꼼꼼히 직접 확인을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사회복지위원회는 더 이상합니다. 심의의결서는 제출하지 않아서 허위사인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만, 2015년 3월 18일 열린 회의에서 총 27명 위원 중에서 13명만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의가 되어 의결까지 거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논의 된 안건은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2015년 시행계획, 2015년도 사회보장적수혜금지원계획, 2015년도 노인복지기금지원계획이었습니다. 이런 안건들이 개의 여건도 충족되지 못한 가운데 열리고 의결되었다면 이 또한 무효가 될 것입니다. 조례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이 된다고 대부분 위원회 관련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적위원 과반수 여건도 충족하지 못한 회의를 진행시키고 의결하고 또 사인이 날조된 의결서가, 본 위원이 받아본 4, 5개 위원회만 해도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령 심의의결서, 회의록도 제출하지 않은 노인장애인복지과가 고의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사례가 얼마나 더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최근 3년간 위원회만 봐도 이러한데 과거에는 얼마나 더 심했을까 심히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님, 복지건강국 소관 각종 위원회의 심의의결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 광주시 감사관실에 자체감사를 의뢰해서 일괄적으로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에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저도 깜짝 놀라고 있고요. 그런데 이전에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서류를 직접 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어떻게 시정을 해야 되고 어떻게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매번 회의 때마다 사인이 다 다릅니다. 보통 저도 사인을 두 가지로 쓰기도 합니다. 한자로 공식적으로 등록된 사인을 쓰고 있는데 작은 회의 같은 경우는 위에 서명한 사람들이 이름으로 사인을 했을 때 저도 따라서 이름으로 쓰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을 쓰면서 글씨체가 다르게 쓰지는 않습니다. 같은 사인을 하면서 전혀 다른 사인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료들을 쭉 보면 그러한 게 매 장마다 다 나옵니다. 각종 위원회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광주시의 시행계획과 예산사용을 의결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원회의 의결이 허위로 날조되거나 여건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의결되는 것은 행정이 관행적으로 해 온 악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위원회의 역할을 명분 쌓는 도구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문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시립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지는, 시립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지난 11월 3일에 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11월 16일인데 아직까지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늑장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무지 납득이 안 되고, 이것은 다른 꼼수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장애인총연합회에서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위·수탁계획서에 언급되었던 부분들을 상당수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임기만료가 되는, 위·수탁만료 기간이 되는 2015년 12월까지 가는 이유가 뭔지 제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아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법인전입금 미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위·수탁운영협약서 제19조에 의하면 자부담 사용에 관련된 내용 중에 을은, 이를테면 장애인총연합이지요. 수탁신청시 약속한 법인전입금 3년간 1억 500만원입니다. 매년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서 2013년, 2014년, 2015년까지 하면 총 1억 5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서로 차이가 있어서 그러기는 한데, 5,360만원을 미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액수가 맞는지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올해 2015년 예산 부분에 대해서 법인전입금 5,8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자료입니다. 먼저 현재 정확한 법인전입금 미납금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렇게 위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염방열입니다. 법인전입금 미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장애인복지관 문제를 바라봤던 기본 시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숙

전진숙위원

되도록이면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최근에 장애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묵은 현안들이 한꺼번에 수면 위로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문제를 바라본 저의 기본은 모든 것을 원칙대로 처리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시립장애인복지관이 시립으로서 어떻게 역할과 기능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시가 좀 더 책임 있게 바라봐야 된다…….

진숙

전진숙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첫 번째, 두 번째 질의를 드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국장님, 그 이야기는 차후에 하십시오. 복지관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저는 현실적으로 위·수탁운영협약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켜지지, 지난 3년 동안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렸으니까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013년도에서 2015년까지 5,360만원 미납이 됐고요. 지금 계속 독촉을 해 오고 있습니다. 2014년 11월, 금년에도 7월과 8월에 두 차례에 공문 발송이 되어서 미납액을 납부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위·수탁운영협약사항에 위반이 되었을 때는 위·수탁계약 해지사항이 맞지요? 방금 말씀드렸던 위·수탁운영협약서 제16조 협약 해지에 관련된 부분에 “갑,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위탁기간 중 언제든지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탁기관이 위탁조건을 위반했을 때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전입금이 분명히 위·수탁계약서에 명시되었던 내용 맞으시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위·수탁계획서에 대해 협약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그대로 유지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잠깐 미루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위원이었던 강은미 의원이 2011년 11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복지관의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특정용도시설공간은 모두 복지관의 서비스공간으로 활용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탁기관이 받고 있는 이를테면 광주미래신용협동조합 임차료에 관련해서 복지관 건물 임대료를 운영자인 장애인총연합회에 반납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2011년입니다, 이 지적을 했던 것이. 현재까지 광주미래신용협동조합이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맞지요? 국장님. (과장, 국장에게 설명) 집중해 주십시오.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2015년 11월 5일까지 1,720만원이 미납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액수가 정확하게 맞습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1,720만원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계약해지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운영을 유지하도록 했던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법적으로 따지면 계약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전체를 무효로 할 만한 사항이냐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눈감아주신 건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눈감아준 거다, 뭐라고 현재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당시에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했을 것 같습니다. 계약을 해지할 경우 여러 가지 파장 같은 것까지 고려하다 보니 그렇게 됐지 않나 싶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어떤 상황을 고려하십니까? 행정이 고려 대상자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으십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행정의 모든 기준은 광주시민이어야 되고요. 이 경우에는…….

진숙

전진숙위원

가장 기본은, 행정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법에 또는 규정에 정해져 있는 대로 제대로 집행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재촉을 하는 것도 기본이지만, 정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께서 항상 규정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장애인총연합회에 그것을 적용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저는 도무지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연장선상으로 지난 11월 3일에 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6일까지 발표하지 않는 것과 연계가 되어 있는 겁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행정은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여러 가지 비교형량도 필요할 거고요. 우리시가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모든 것이다 떳떳하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여러 갈등이 수습국면에 들어가고 있고요. 행정이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같이 추구하는 과정에서, 저는 장애인복지관 문제에서 이것이 새로운 논란을 야기하면 안 되고 모든 논란을 종식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게 수습국면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진숙

전진숙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은 보통 우리가 갱신을 할 때, 위·수탁계약을 다시 갱신할 경우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이렇게 늑장을 부리고 발표를 하지 않으십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이번 주 내에는 발표를…….

진숙

전진숙위원

이것은 내부에서 뭔가 딜(deal)이 오가고 있다고 하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확하게 평가하고 위법이 되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 적용을 시키는 게 맞습니다. 평가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공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들 그냥 짐작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겠다는 것은 물밑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 도대체 그 물밑협상이 뭡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우리시와 장총간의 물밑협상이라는 관점에서 보기 보다는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장애인관련 제단체들끼리 활발한 상호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우리시와 장총간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요.

진숙

전진숙위원

그렇지요. 말씀 잘하셨습니다. 장애인총연합회, 물론 여러 장애인단체가 장애인총연합회라고 하는 연합체방식으로 묶여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가 근본적으로 옹호하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은 집단화 되고 조직화 된 그 집단의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실제 개별 장애인들이 얼마나 혜택을 보느냐 안 보느냐의 관점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런데 권력화 되어 있는 그 집단의 목소리만 들으려고 그쪽으로만 귀를 열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현재 장애인계 내부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총 내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장총에 가입되지 않은 여러 장애인계에서도 복지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냈고요. 현재 몇 가지 가닥이 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점수를 발표하지 않는 이유는 혹여 휘발성이 강한 것이 이런 논의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염려를 했던 거고요. 지금 거의 가닥이 쳐져가고 있기 때문에 감출 이유는 없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어떤 가닥이 쳐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계속 그렇게 말씀하셔도 제가 납득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진숙

전진숙위원

위·수탁계약이 만료가 되어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결과가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계약해지를 하고 위·수탁기관을 다시 공모를 하거나, 그 과정에서 법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아닌 거고 기면 긴 거예요. 적법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평가를 받았으면 그냥 연장해서 가는 거고 아니면 아닌 것에 대해서 공표하고 그 이후에 일을 하시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운영주체가 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와 관련해 임대차 현황에서 광주광역시가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두 군데 있습니다. 청각장애인협회하고 지체장애인협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각각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지체장애인협회는 ― 보통 보증금이지요. ― 보증금이 2억이고 농아인협회, 그러니까 청각장애인협회가 3억인데, 청각장애인들은 수화통역센터가 유치하기 때문에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 정도면 그 단체가 업무수행하는데 충분하겠다는 정도이지 법이나 규정에 구체적으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체장애인협회는 현 지체장애인협회 임차료 1억원, 그리고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임차료 1억원 해서 2억원이 되어 있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그럴 겁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리고 농아인협회 같은 경우에는 수화통역센터에 1억 6,000만원, 그리고 한국농아인협회 광주시협회에 1억 4,000만원, 맞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이렇게 해서 총 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복지건강국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 저희 소관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임차료가 다들 천차만별이에요. 물론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과 활용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각각 다른 위치를 선점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어느 곳에는 월 300만원 이상의 임차료를 내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임대차 관련해서 지원을 해 줬을 때는 정확한 원칙과 기준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우리 장애인 관련 협회 두 군데, 우리시에서는 보증금만 해결하고 월세는 각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렇지요. 월세는 각 단체에서 내는데 그 월세를 낼 때 운영비를 지원해 준 것에서 내는 경우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저희가 집도 빌려주고 거기에 사용되는, 그 집을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료까지 주면, 운영비라고 하는 명목으로 지급되어지는 것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비는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고려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장애인총연합회가 실제로 오랜 기간 동안 장애인복지관 안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후에 자기의 독립적 사무공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광주광역시가 일정 정도 책임을 져주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원칙과 기준이라는 것을 별도로 가지고 그것에 초과해서 진행을 한다든가, 또 그 초과된 내용에 대해서 장애인총연합회의 압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광주시가 정확히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결과발표는 되도록이면 최대한 빨리 하십시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밖에서 오가고 하면서 상당히 많은 혼란을 가져 오고 있고 행정이 일괄된 자기원칙을 가지고 활동하지 않는다고 하는 원성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심사 자체는 저희들이 원칙대로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장총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이러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까지 저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원칙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이 추구해야 될 게 합법성과 합목적성,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점, 그 애로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 애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이라는 것을 절대 저버리지 마시기를 다시 한 번, 제가 다른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보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전진숙 위원님의 자료는 오전 중에 제출을, 지금 준비되셨으면 바로 전달해 주십시오. (관계 직원, 위원에게 자료 전달)

보현

김보현위원

국장님은 2015년 정부합동평가결과를 알고 계시지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결과를.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복지사회분야가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최근 4년간 정부합동평가결과 “다”등급을 두 번이나 받았어요, 광주시가.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다”등급을 받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제가 아직까지는 세부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좀 시간, 여유를 가지고 내년도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다른 현안 때문에 아직 깊이 보지는 않았는데요. 일반적으로 정부합동평가 관련해서 우리 지방정부에서 느끼는 애로점이 뭐가 있냐면, 만약 금년에 좋은 평가를 받으면 타 시·도에서 계속 지표를 바꾸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내년 지표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매년 지표가 바뀌는 그런 점이, 달리 보면 정부평가의 각 지표의 객관성에 대해서 지방에서 동의를 못하다보니까 계속 그런 점이 있는 것 같고요.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데 지표가 약간씩 바뀔 수 있어도 지표의 기본적인 내부구성을 보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우수사례, 통합사례관리사업추진실적, 기부식품제공활성화정도, 자활사업참여수급자의 탈수급률, 자활사업참여수급자의 취·창업률, 저출산·고령화자체사업 우수실적, 신규수급자발굴실적,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실적, 긴급복지지원실적, 이런 것들이 특별히 달라져야 될 구성요소가 있습니까? 기본적인 요소들 아닙니까? 금년에도, 평가지표 자체들이.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각각의 세부평가지표에 관해서, 우리시가 긴급복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적이 좋은 것으로 전국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구체적인 것은 아직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 부분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읍·면·동 복지기능보강범위예요. 제가 환경복지위원회 활동하면서 이런 사안들을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읍·면·동 복지기능보강범위인데, 시가 정성평가자료로 제출한 것을 보면 광산구 사례 하나하고 서구 사례 하나를 제출했어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구청 사업은 광산구 없었으면 어쩌려고 했습니까, 우리 광주시가. 광산구복지모델이 없었으면 다른 사업이 없어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제가 아직 마을복지 부분까지는 깊이 들여다보지를 못했는데요. 제가 언뜻 듣기로는 마을복지부분은 우리시가 굉장히 앞서 있는 것으로, 외부에…….

보현

김보현위원

부분적인 사례, 특히나 광산구나 몇 개 구에서, 한두 개 구에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의욕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에서 자체 전략적인 판단이나 움직임이 없어요. 사무기능조정, 인력기구조정, 업무효율화, 맞춤서비스, 행자부 지침서에 보면 읍·면·동 복지기능보강범위에서 핵심적인 4대 요소를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요새 동복지협의체들을 많이 구성해 났어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동 단위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데 동복지협의체들이 기존 자치위원회에 소속된, 또 일상적으로 동에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신 분들로 다시 구성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성금 모금 및 각종 여러 가지 업무를 다 떠넘기기 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의 기능조정, 광주시의 인력조정, 복지공무원 확충, 이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조정보다는 그런 식의, 동 복지기능강화라고 하니까 동복지협의체를 만들어서 동사무소에서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만들어줘서, 그것은 지금 주민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동복지협의체라는 것은 주민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복지허브화사업이라 해 가지고 서대문이랄지 서울 몇 개 구청들이, 굉장히 앞서 가고 있는 구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인력·기구조정문제라든지 뭔가 시차원에서 전략적인 평가를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성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 분야 같은데, 이 분야하고 저출산·고령화 자체사업 우수사례 같은 것. 이번에 광주시가 무려 5개 분야에서 “다”등급을 받았어요. 공교롭게도 저희 상임위 소속 국 3개가 다 “다”등급을 받았어요. 기본적인 지표관리도 해 주시고요. 정량평가에서 어쩔 수 없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고정불변의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성평가랄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데 관리가 가능한 부분들, 또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4년간 정부합동평가 시책별 등급평가에서 두 번이나 “다”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광주시 복지의 현주소 아닙니까? 4년에서 두 번 “다”등급을 받았다면.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이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반성을 하면서 내년에는 좋은 결과 있도록 한층 분발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제가 예산이 크면서도 이것이 제대로 모니터링이 되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가장 큰 의문이 드는 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총사업비가 2014년만 해도 102억입니다. 그렇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2015년은 8월 현재 110억 가까이 육박했습니다, 2015년 8월 현재. 2014년 사업추진실적들을 보면 148개 사업추진실적들이 있어요. 사업명,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가 왜 이리 많은지, 그다음에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이런 명칭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의 서비스 수준과 질적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자체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중앙정부가 심사·선정하기 때문에 우리시 자체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만…….

보현

김보현위원

시의회에서 관심 가지지 말고 구의회로 보낼까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제공기관들도 굉장히 다양해요. 제공기관들은 굉장히 다양한데 중복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게 구 단위로 사업들이 시행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런데 100억 이상 투입된 사업 아닙니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라는 것이.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중요한 복지분야 영역인데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평가하고. 구에서 시행하더라도 시 차원에서 복지건강국이 전략적으로 하는 것들은, 제가 두 가지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점검하고 실질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복지서비스 수준을 점검하는 것이 우리 복지건강국의 임무예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은 복지재단에 한 개 팀이 있기 때문에, 복지재단의 지역사회서비스지원팀에서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구별로 해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럽니다. 구 단위로 몇 개 이상 사업들을 임의로 선별해 가지고 계속 순환 로테이션 해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한 정확한, 사업의 진행과정과 내용들을 모니터링을 합시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100억 이상을, 우리가 이런 돈들을 투자하면서 하고 있고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제가 알기로는 재단의 지역사회서비스팀이 아주 바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모니터링 쪽을 좀 더 강화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복지파트에서 복지건강국의 중요한 업무 자체가, 이번에 상임위에서 일부러 지역아동센터라든지 희망원이라든지 몇 개를 예고 없이 불시에 방문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번에 가보니까 동에서 교차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복지건강국에서 계속 신경을 써야 될 것이 끊임없는 모니터링, 평가, 시정, 그다음에 구 단위에서 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총괄적으로 기획조정회의를 하고, 그것을 복지건강국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셔야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내년 조직개편 때 노인과 장애인이 분류가 되면 그런 모니터링이 지금보다 훨씬 강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예. 그러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서 가장 큰 게, 2014년도에는 사업대상수가 53개인데 2015년에는 무려 130개소로 늘었습니다. 지원액도 17억에서 2015년에는 28억으로 늘었습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자동문 개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보현

김보현위원

자동문 개폐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예전에 자동문 개폐로 한 개당 50만원씩 시설비로 하나, 두 개씩 쭉 했거든요. 제가 한번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자동문개폐사업에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데 자동문 개폐는 금액상으로 1억 1,9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예산이 11억이 늘었는데 자동문 개폐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가장 크게는 광주공원노인복지관에 그란데, 노인복지센터를 신축하고 있거든요. 그 금액이 8억, 9억 가까이 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증·개축이 2014년 2개소에서 2015년 5개소로 늘어나서 거기에서 예산규모가 좀 커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저도 현장 다니다가 요구민원들을 많이 듣는데, 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의 신청건수하고 실제로 우리가 해 주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과장님.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를…….

보현

김보현위원

아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빨리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래요? 저는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수요가 해마다 어느 정도 되는 것이고 거기서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대상사업들을 선정하는 것인지.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잘 모릅니다만, 기능보강 중에서 국비지원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노인복지는 국비지원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각 시설이 부족한 것을 순차적으로 자기 차례 기다려서 하는 것이지요.

보현

김보현위원

순차적으로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현실적으로는. 물론 수요 받고 하지만, 내부조정이 되면서. 그렇지만 국비지원이 되지 않는 기능보강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 데가 기능보강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알겠습니다. 선정기준, 국비지원이 되더라도 정말 순차를 기다려서, 그러면 그 순서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구별로 로테이션이 되는 건지, 그런 원칙과 기준을 제시해 주십시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도 그런 부분에서 동일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대개 현장에서는, 예를 들면 3년 전쯤에 내가 기능보강을 했으니 지금 정도면 내 차례가 되지 않겠냐, 이런 짐작들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은 국비·시비가 5 대 5 매칭이거나, 복지관, 체육관 같은 경우는 시비 전액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2015년에도 무려 사업비가 36억이나 됩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이런 시설보강사업들이 규모가 30억 내외에 달하고 있는 큰 사업들이에요, 사업건수가 많아서 그러지. 그래서 저는 이런 것에 대한 선별원칙과 사업진행, 이런 것이 철저히 조사되고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기능보강까지도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기능보강사업 기준이나,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 못 주신 것들은 다시 저한테 설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김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미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저 질의하고,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님도 발언하실 내용이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하고 오전 감사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정

서미정위원

서미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주 목요일에 복지건강국의 사무위임기관 행정감사할 때 시립장애인복지관과 관련해서 재수탁에 대한 부분들을, 심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전진숙 위원님도 함께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질의를 드렸고 거기에 대한 뒷이야기, 계획들, 이런 것들은 오늘 이야기해 주시기로 하셨거든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최근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현장의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오늘 내일 정도에, 아마 내일 정도에나 모레 정도…….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오늘 공개적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닌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아니, 제가 지금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이나, 빠르면 내일 모레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장애인계 모든 대표들이 현장에 모여서 집담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총, 장차연, 복지건강, 장애인계 전부 다 같이 해서…….

미정

서미정위원

아니, 아까 전진숙 위원 질의에서도 국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시립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재수탁 여부 심사는 이미 끝났어요. 그렇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결과는 나왔어요. 결과가 나왔는데 이후에 진행되는 장애인단체들의 간담회, 집담회, 이런 것들로 인해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제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고요. 원하신다면 제가 공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공표를 할지, 아니면 쉬는 시간에 할지…….

용집

김용집위원장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는 것보다 위원들 개개인별로 전달하시는, 꼭 하신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당황스럽습니다, 위원장님.

용집

김용집위원장

질의 중에 죄송한데, 고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한 번 더 논의하고 오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추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트라우마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작년에도 트라우마센터 운영과 독립건물에 대한 말들이, 거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요. 그동안의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독립건물 관련해서요?

미정

서미정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께 질의 드리지 않았고요. 국장님이 먼저 답변하시고 부분은 과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현재 트라우마센터가 여러 가지 시범사업 관련해서 꼬여있는데요. 현재 도시공사 임대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싼 곳으로 이전을 추진 중에 있고요. 트라우마센터 자체의 독립부분은 당장 정하기는 힘들고, 전체적 분위기는 별도로 간다면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아직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지로는 민주인권평화센터, 교도소 부지냐, 화정동 부지냐, 이런 여러 가지 설왕설래는 있는 상황이고요.

미정

서미정위원

인권평화협력관실에서 5·18연구소에 용역을 맡겨서 5·18기념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근에 중간보고를 하고 중간보고회에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언급됐던 것 같습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일부 언급이 됐었지요, 통합병원 부지 관련해서. 아직은 아이디어 차원인 상황으로 봐야 되겠지요.

미정

서미정위원

중간보고회에서 화정동 국군광주병원 옛터에 트라우마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이 제시되었고, 저는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트라우마센터가 치유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녹지공간과 같이 엮어지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거기가 통합병원 자리였기 때문에요.

미정

서미정위원

예. 활용도가 있고, 국군광주병원 같은 경우는 공간적 의미나 특성들이 5·18 당시 여러 가지 사안들이 그 안에서, 계엄사령부에서 고문, 구타, 또 시민들 수용해서 치료했던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장소인데요. 저는 트라우마센터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기왕이면 인권평화협력관실보다 건강정책과에서 이런 결과들을 도출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평화협력관실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요. 연계는 잘되고 있습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중간용역 때도 제가 참석을 했었고요. 제 의견도, 아니, 중간용역이 아니고 우리 간부들 토론 때 용역수행기관에서 와서 설명을 했고 간부들 의견을 듣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저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시범사업이 2016년도에도 계속 지속되는 겁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시범사업이 3 플러스 2, 그래서 3년간 하고 2년……. (과장, 국장에게 설명) 총 5년 해서 내년까지 시범사업이 진행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지금 5년째 되고 있는, 내년까지 해서 5년?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내년이 5년째가 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지금 5년째 진행되고 있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트라우마센터 운영을 잘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시범사업이니까, 또 예산이 국비니까, 아니면 우리의 역할이 트라우마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이어서 건강정책과에서 약간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트라우마센터가 더 잘되고 이 정책의 효과가 앞으로 100%, 200% 더 잘 나오도록 우리가 고민을 하다보면, 복지건강국 건강정책과가 때로는 인권평화협력관실이 되기도 해야 되고 종합건설본부가 되기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 건강정책과에서 트라우마센터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현재 인권평화협력관실에서 연구용역을 맡고 있고 어떤 결과들을 도출해 내고 있는 상황인데 손 놓고 있지 마시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저희 건강정책과에서 트라우마센터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인권평화협력관실에서는 트라우마센터가 핵심은 아니고 각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트라우마센터가 위치후보지로 들어간 것이겠지요. 트라우마센터에 대해서는 인권평화협력관실보다 우리 건강정책과에서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후에 그런 결과물이 나왔을 때 관련 TF팀, 이런 것들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일단 최종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트라우마센터가 이전한다면 통합병원 자리가 가장 강력한 후보가 되지 않을까, 현재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고, 그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진행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사항, 운영사항에 있어서는 건강정책과가 주도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후에 신축과 관련해서는 인권평화협력관실에서 그런 과정들을 할 수 있는데 TF팀을 함께 꾸려서 공간의 배치, 공간의 활용도, 운영에 대한 부분, 내용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건강정책과가 좀 더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이럴 것 같습니다. 만약 트라우마센터를 신축하게 된다, 그리고 어느 위치가 정해졌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까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그때는 소관 부서를 건강정책과에서 해야 되는지 인권평화협력관실에서 해야 되는지,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국가시범, 복지부의 시범사업 내에 있으니까 우리 건강정책과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지만 만약 복지부 사업 밖으로 나간다면 그때는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건강정책과에서 트라우마센터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지금 과장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 질의와 관련해서 이후의 계획들이 있으시다면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서미정 위원님 말씀은 저도 공감하는데요. 제가 말씀하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건강정책과가, 저희들이 하지 않았으면 연구용역도 만들지 못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수도통합병원 자리 연구용역은 별도의 용역입니다. 저희들이 맡긴 것은 5·18, 오수성 교수님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정신보건시범사업 테두리 안에 한 파트로 트라우마가 들어와 있습니다. 국가시범사업은, 국가는 재난트라우마로 전체적으로 하기를 원했고 우리는 5·18이라는 특수성, 이런 것이 갈등이 겪어져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잡음이 일어났는데요. 내년도가 시범사업 마지막 해인데, 전체적으로 정신보건시범사업이 내년도까지 해서 평가를 잘 받아서 국가적인 지속사업으로 결정될지의 여부는 내년에 결정이 됩니다. 그랬을 때 5·18트라우마는 과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냐, 그 부분은 현재로 봐서는 독립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시범사업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추진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추진위원회를 해 왔다가, 물론 담당부서를 인권평화협력관실로 해야 되냐 저희들이 해야 되냐 하는 문제 가지고 갈등은 좀 있었습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1월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신 수도통합병원 용역은 인권평화협력관실에서 한 용역입니다. 저희들이 발주 의뢰한 용역은 별도로 독립된 트라우마가 어떻게 갈 것이냐, 그것에 따른 겁니다. 그것은 교도소 부지가 될 수도 있고 수도통합병원 자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어디에 설치하느냐를 포함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누가 주체가 될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를 용역을 해 놨습니다. 원래는 12월 초에 용역결과가 나오게끔 되어 있는데 도저히, 제가 용역을 했던 오 교수님하고 만났는데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해서 안 된다, 내년까지, 다만 중간결과 정도는 자기들이 해 주겠다, 그런 정도로 진행 중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5·18민주화운동기념사업 마스터플랜 안의 용역은 건강정책과하고는…….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인권평화협력관실에서 하는 거고요. 전체 틀에 트라우마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미정

서미정위원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하지만 저희들은 5·18 시범사업 내에 있는 트라우마센터의 앞으로의 운영, 저희들은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거기는 전체적인 5·18 큰 틀에서 트라우마를 보는 거고요. 저희들은 트라우마 하나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그것에 대한 용역이니까 저희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트라우마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5·18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마스터플랜 용역 안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오가고 하는데…….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아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인권평화담당관실의,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용역결과도 제가 오 교수님한테 전달…….

미정

서미정위원

아니, 따로 시에서 이원화 되어서 가는 방향이 맞습니까?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5·18정신 시범사업 내에서 하고 있는 5·18트라우마센터를 앞으로 독립시킬 때 어떤 방향으로 독립시킬 것이냐라는 여러 가지, 운영주체부터 시작해서 예산, 어디에 둬야 되고…….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니까 광주시가 하나의 목적사업을 위해서 지금 두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잖아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아니지요.

미정

서미정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아니지요. 제가 알기로는 인권평화협력관실에서 하는 것은 더 큰 겁니다. 5·18 전체를 보고 하는 거고, 그중에 하나로 5·18트라우마센터가 언급되는 거고요. 저희들은 5·18트라우마센터를 보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중적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중복이 될 수가…….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두 개를 할 때 서로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는 거고요. 인권평화협력관실에서 하는 것은 시 전체 5·18 마스터플랜이 아주 많이 있겠지요. 그중에 하나로 트라우마센터가 있는 것이고요.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일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일부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건강정책과에서는 조금 더 독립된 공간, 독립된 운영,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저는 그것을 서로 별도로 중복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용역비나 하는 것 봐서 항상 협의를 하면서 합니다. 요구자료….

미정

서미정위원

그 이후에 잘 소통하시고 협의과정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락공원과 망월묘역 체납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영락공원과 망월묘역의 체납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자료를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정

서미정위원

그동안에 행감 때, 몇 년 전에도 도시공사가 관리하는 시립묘지의 체납액에 대한 문제점들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당히 많은 액수가 체납이 되고 있는데요. 한 20여년 전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각 묘지에다 딱지를 붙인 적이 있었습니다. 무등묘원에서 관리할 때요. 한 22년 전인데 그때 난리 났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요, 비석에 딱지를 붙이는 게. 그런데 정서상 도저히 안 맞는 겁니다. 묘지운영 쪽에서도 어떻게든 체납액을 해소해서 받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정서상, 버티면 방법이 없는 거지요. 보통 일반적인 것 같으면 경매도 하는데 이게 참 기본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2015년도 9월 현재 영락공원의 체납현황은 부과액이 37억인데 수입액은 31억이에요. 체납액은 6억 3,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망월묘역의 체납현황을 보니까 망월묘역 같은 경우는 부과액이 8억 7,000만원 정도인데 수입액은 3억 4,000만원, 체납액은 5억 2,700만원. 그래서 영락공원의 경우는 17% 정도가 체납이고 망월묘역 같은 경우는 현재 60% 정도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기본적으로 망월묘역은 오랜 된 곳이다 보니까 사실상 후손들이 잘 돌보지 않는 경우가 많을 거고요. 묘지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이라면, 예를 들면 벌초를 거기만 빼놓고 한다든지 이런 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데 묘지부분은 정서적인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각 연고자들의 의식과 양심에 기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미정

서미정위원

물론 너무 강력한 조치는 우리 정서상 조심스러운 부분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 그 자체는 이해하는데요. 망월묘역 같은 경우는 60% 체납이라고 했을 때 묘지사용료를 내는 사람보다 내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증거잖아요. 그런다면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들 정도인데…….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망월묘역의 경우에 예전에 무등묘원에서 관리하다가 최근 5년 전쯤, 이때부터 도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 전과 이후가 다른 점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옛날에 도시공사가 하기 전에는 자료 같은 것도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옛날부터 악성 체납을 문서상 털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오래된 묘지들의 체납액들이 현재 굉장히 많이 누적되어 있는데, 새롭게 조성되는 평장하고 자연장은 현재 체납률이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여기서도 체납이 된다면 광주시의 묘역관리가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보는데, 이런 현상이 우리 광주만의 현상인지, 타 시·도의 사례, 현황, 이런 것들은 비교를 안 해 보셨는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이 자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온 건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망월묘역의 경우에는 굉장히 스토리가 복잡하고 확인 안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초 망월묘역을 조성할 당시에는 관리비를 안 받기로 하고 분양을 했습니다. 그때는 공동묘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이 잘 안 됐습니다, 막 처음 조성했을 때. 처음 조성했을 때는 분양만 하면 관리는 우리가 무료로 다 해 준다, 이렇게 하다가 언제쯤인가 중간부터 관리비를 받기 시작하면서 옛날 관련 자료들은 있지 않고, 이런 옛날 오래된 것들이, 묵은 것들이 있거든요.

미정

서미정위원

제가 질의하기를, 우리 광주시에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것이 어제 오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타 시·도와 현황 비교, 이런 것들은 해 보셨는지, 그런 자료가 있는 건지…….

용집

김용집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질의를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타 시·도의 사례는 살펴보겠고요. 타 시·도에서는 이런 체납액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좋은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벤치마킹할 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타 시·도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이후에 광주시의 새로운 대책도 함께 마련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고 전진숙 위원님 말씀하시고 오전 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부정수급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감사원에서 2015년 초에 감사한 자료를 입수를 했는데요. 장애인활동보조사업 부정수급내역이 2012년도에 3건, 2013년도에 2건, 그런데 2014년도에는 4건으로 늘었고 2015년도에는 초에만 했는데 8건입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거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감사원에서 우리시로 온 서류들을 제가 다 공람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고 얼추 몇 건이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었는데요.

용집

김용집위원장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12년에 비해서 13, 14, 15년도로 오면서 두 배씩 늘어난다는 거예요. 2건에서 4건, 올해는 연초에만 8건입니다. 그 이후에는 아직 확인이 안 됐고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이것은 예전부터 감사원에서 감사를 쭉 했는데 옛날에는 적게 발견되다가 많이 발견된 건지, 아니면 감사원에서 옛날에 신경을 안 쓰다가 최근에 감사원에서 집중적으로 보다 보니까 나온 건지, 이것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감사원에서 적발한 것이 뭐냐면 30일 이상 입원했는데 부정으로 결제한 것하고 해외체류 중인데 부정으로 결제한, 이 2건만 잡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활동보조사업이 합법을 가장한 부정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합법을 가장한 부정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몇 가지 들었습니다만, 말하기 좀 민망한 것도 있는데…….

용집

김용집위원장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가장 대표적으로는 활동보조인과 수급자간에 서로 짜고 실제로 안 했는데 카드 긁어서 나눠먹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합법을 가장한 부정이 있는데, 원래 가족들은 이중혜택이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A하고 B가 서로 맞바꿉니다. 제가 A의 가족이고 다른 사람이 B의 가족이라면 서류상으로는 제가 B를 활동보조한 걸로 하고 B가족은 A를 활동보조한 것으로 해 놓고 실제로는 자기 가족을 하는 거지요. 그런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우리 행정력이 적발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보십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의 관리감독이 부족한 점, 그리고…….

용집

김용집위원장

아니요. 관리감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력에서.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그리고 그분들의 양심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뭔가 허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제도적인 허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공기관의 수익이 경쟁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구조적으로 편법이나 불법이 판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사항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부정수급내역 중에서 주로 적발된 기관이나 단체가 어디냐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체들, 우리 광주시에 아홉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여덟 군데가 적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장애인활동보조하는 데까지, 전체적으로 하니까 32개인데 그중에서 아홉 군데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거든요. 그중에 여덟 군데예요. 나머지 일반 활동보조하는 데는 세 군데밖에 안 됩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자립생활지원센터는 아홉 군데지만 활동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스무 군데가 좀 넘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자립생활지원센터 아홉 군데 중에서 여덟 군데가 적발이 됐고, 여기를 포함한 전체 서른두 군데 중에서는 세 군데밖에 적발이 안 됐다니까요. 특히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탈법이나 불법이 만연한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냐고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제가 한번…….

용집

김용집위원장

심각한 것은, 제가 여기서 센터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 적절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A센터는 2012, 2013, 2014, 2015, 4년 연속으로 적발이 됐고요. 여기는 서구에 있는데, 또 다른 서구의 B센터도 2012, 2013, 2014, 2015, 연속 4년 적발이 되어 있습니다. 남구에 한 군데, 북구에 세 군데. 보통 2015년 들어와서 거의 대부분 탈법이나 위법을 하다가 적발이 됐는데 금액으로 하니까 약, 우리가 환수한 금액이 2,000만원이 넘어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특히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련해서 고민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탈시설, 이런 시도가 광주에서 처음 있었는데, 그래서 광주가 성지로까지 일컬어지는데, 현재 인구수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편이고 해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건지, 이것은 정확하게 연구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용집

김용집위원장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들이 대체적으로 규모가 큰 시설들이지 않습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큰 시설이 이렇게 위법행위를 많이 하는 이유가 어디가 있을까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크기 때문에 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너무 크다 보면 자체 내부의 관리감독이 허술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용집

김용집위원장

원래 시설이 크면 체계적이고 조직적이지 않습니까, 작은 시설에 비하면. 제 생각에는 큰 시설들이 도덕적 불감증에 놓여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아홉 군데 중에서 ― 여기는 제가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 적발이 안 된 데가 무등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입니다. 여기를 제외한 여덟 군데는 적게는 1건에서 많게는 4건씩 매년 적발이 됐거든요. 금액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수백만원씩.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최근에 굉장히 논란이 된 장애인 쪽 관련 중앙정부의 유사중복사업정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반발도 있고 또 정리도 되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의 경우에…….

용집

김용집위원장

정말 중요한 것은 적발된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이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광주의 대표적인 사회복지전문가들이라는 겁니다. 사회복지 쪽을 앞에서 끌어가고 있는 리더들이고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특히 장애인 쪽에 이런 현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듣기로는 노인복지 쪽은 비즈니스가 별로 안 좋고, 이쪽에서 좀 되다 보니까 장애인계로 많이 오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요. 내년에는 노인과 장애인이 분류가 되어서 장애인계의 지도점검기능, 그리고 컨설팅이 강화된다면 이런 일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자료를 확보 못해서 그러지 다른 분야에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는가, 확대해석도 가능하거든요. 전반적인 실태점검도 하시고 대책도 강하게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빛고을·효령노인건강타운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임직원 전문성 강화 교육실적 최근 3년 및 추후계획을 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왔습니다. 국장님, 전달해 줄 테니까 보십시오. 전달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실 직원, 국장에게 자료 전달) 국장님이 입장을 바꿔서 의원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자료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솔직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제가 그 밑에 세 줄 적어놨습니다. 그것을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세상에 자료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2013년 몇 건, 2014년……. 제가 건수를 요구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했는가, 어떤 종사자, 누가 교육을 받았는가, 또 어떤 강사가 와서 교육을 했는가, 그런 구체적인 것을 해 주셔야지 표 하나, 2013년 몇 건, 2014년 몇 건, 2015년 몇 건, 그것은……. 제가 너무 미안해서 오늘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요구를 하면서, 제가 늦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집행부에 계신 분들은 자료요구가 너무 많다, 너무 급하게 요구한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의원들은 자료제출이 너무 부실하다는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진숙 위원님이 질의는 아니고 발언을 하신다니까 발언 듣고 오전 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아까 시립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마지막 질의를 하나 놓쳐서 그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법인전입금 미납액과 신협 임차료 미입금 해서 전체 금액이 7,080만원입니다. 자료는 따로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총연합회에 다시 재위탁을 하든, 아니면 위탁이 해지가 되든 상관하지 않고 처리해야 될 액수인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동의합니다. 받아내야지요.

진숙

전진숙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계속 독촉을 해서 받아내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지난 3년 동안 독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했던 거예요, 복지관 운영을 그대로 유지를 시켜 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주십시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일단 제가 보고 받기로는 이달 중에 다 납부하겠다라고 구두로 언급한 것으로 듣고 있는데요. 만일 이행치 않을 경우에 우리가 법적수단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납부하지 않았을 때 법적제재조치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잠깐 정정할 사항이 있어서요, 제가 잘못 적어드려 가지고. 이번 달 안으로 매 연차적으로 해서 납부계획을 내겠다고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안 냈을 때 이것을 강행하는 문제는 아직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고, 그것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의해서 관련 계획을 마련해서 철저하게 환수할 계획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아까 서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동묘지 사용료도 마찬가지고, 이 건은 실제로 재임차기간이 한계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행정에서 노력 안 하지는 않으셨겠지요. 노력은 하셨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으로 계속 딜레이가 된다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변호사하고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그 결과에 대해서 환복위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근로자관리카드가 왔어요. 이분들은 현재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까? 왜 퇴직하신 분들만 주셨어요? 과장님, 제가 구체적인 것을, 인사관리카드가 따로 있고, 이를테면 근로자관리카드가 따로 있고 퇴직자카드가 따로 있고 현재 근무하는 사람의 카드가 따로 있습니까?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아니, 제가 알기로는 다 똑같은 카드인데 퇴직하신 분들 것만 요구를 해 가지고…….

진숙

전진숙위원

아닙니다. 제가 아까 전체 인사카드를 주라고 시작하면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요.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그러면 저희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 3년간 퇴직한 분들 것을 저희들이 가지고 왔고요. 별도로 또 이런 식…….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이 질의를 오후에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 이렇게 해 가지고 관리를 하십니까? 이게 원본이라고 말씀하셨지요?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출력해서 가지고 오신 겁니까, 아니면 공문,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철을 해서 보관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출력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출력해서, 그 원본을 가지고 오십시오.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원본요?

진숙

전진숙위원

보관하고 있는 보관대장들이 있으시지요?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그 원본을 가지고 오시라고요.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오후 2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오후 감사 시작 전까지요?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가지고 오겠습니다. 혹시 우리시 것만 필요하십니까? 구청의 것까지…….

진숙

전진숙위원

구청 것까지 다 가지고 오십시오.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그러면 시간이 좀 …….

용집

김용집위원장

자료가 방대하시면 시 것 먼저 주시고 구 것은 오후 중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6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발언은 서미정 위원님부터 하실까요, 반대쪽으로……. 그대로 문태환 위원님부터 오전하고 똑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2시 10분인데요. 한 분이 너무 오래 하면 질의를 준비하신 위원님들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5분을 지켜주시고 횟수는 준비하신대로 충분히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태환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발언하시면 되겠습니다.

14시 10분

태환

문태환위원

4건이 있으니까 2건씩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15분씩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15분이 지켜질지는, 해 봐야 알겠습니다. 문태환 위원입니다. 학대피해노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학대피해노인 접수일지와 쉼터, 입소관리일지 등을 요구했지만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이 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서식만을 제출했습니다. 제출하지 않은 자료도 오늘 오후 6시까지 꼭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학대피해노인 접수현황을 보면 2013년에 428명, 2014년에 457명, 2015년 10월 기준 392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장님, 학대피해노인 관련해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현재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한 곳을 운영하고 있고 또 쉼터를 한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위탁은 베데스타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런데 학대피해노인조치현황을 보면 상담, 복지, 법률, 의료, 보호, 정보제공과 함께 학대피해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서비스는 전년과 비슷한 5,425건으로 비슷하지만 복지서비스는 2014년 156건에서 90건으로 줄어들었고 법률서비스도 46건에서 18건, 보호서비스도 54건에서 23건, 정보제공서비스도 1,091건에서 558건으로 거의 40~50%가 줄었습니다. 국장님, 서비스가 줄어든 원인이 뭡니까? 학대피해는 느는데.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2015년도는 10월 기준해서 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적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12분의 10 정도, 작년하고 같은 수준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정보제공서비스부분은 현저하게 낮은 것 같아서 제가 상황파악을 좀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12분의 10이 아닙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10월까지기 때문에 12월까지 하면…….

태환

문태환위원

그러니까 12분의 10 정도가 아니라고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그러니까 정보제공이 굉장히 적은 것 같아서…….

태환

문태환위원

40~50% 정도가 줄었습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저도 이것 보고, 방금 위원님 질의 받고 놀랐습니다. 제가 예전에 노인복지과장을 할 때 심판판정위원회에 가봤는데 나름대로 운영하는 쪽에서는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학대피해, 이런 게 늘어나겠지요. 예전보다는 본인의 권리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서의 신고건수도 많이 늘어날 거고요. 기본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면 수치가 이렇게 나타나서,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학대피해노인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서비스가 줄었다는 것은 광주시의 복지행정이 수요를 못 쫓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노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과 예방홍보도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2014년 총 109회 2,509명에서 2015년 10월 기준 77회 1,923명으로 전체 횟수와 인원이 감소했습니다. 아직 두 달이 남아있으니까 충족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의 경우는 그나마 양호한 상태입니다만, 나머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은 줄어들면서도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시설 장애노인상담자에 대한 교육은 전년도 492명에서 올해 222명으로 무려 4분의 1 이하로 급감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도 6회 80명에서 3회 58명으로, 구급대원도 5회 90명에서 2회 56명으로 줄었습니다. 가정폭력상담기관 종사자교육도 횟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3회지만 인원은 24명에서 14명으로 줄었습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도 14회 657명에서 10회 281명으로 줄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시설 관련 종사자는 5회 65명에서 3회 29명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즉 교육 횟수와 인원수는 전체적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분야별로는 편차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면서 급격히 줄어드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학대피해노인의 발생률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장애인시설 장애노인상담자 관련 교육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홍보물도 2014년 2,141회 7만 1,415매에서 2015년에는 횟수는 3,988회로 늘어났지만 발매부수는 6만 3,807매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이 부분은 관련 자료를 가지고 심층 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언뜻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의 교육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신고건수가 늘어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언뜻 해 보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그만큼 권리의식도 많이 높아졌고, 각 시설기관에서도 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최근 몇 년 전부터 계속 추진해 오고 있고요. 그래서 노인학대부분에 대한 홍보를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사회복지현장의 인권실태를 전반적으로 같이 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2014년 12월 기준 광주지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5만 9,822명입니다. 노인인구가 늘어난 만큼 관련시설들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학대피해노인의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종사자들의 교육과 예방홍보 노력이 절실하다고 보여 집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동감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또한 학대피해노인이 발생했을 때 행정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증가하는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서비스와 함께 종사자 교육, 예방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다음은 식품기부 활성화지원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광주시의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시는 기부식품제공사업장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가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자세한 것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만, 예산액으로 보면 2013년에 6억 2,900만원, 2014년에 6억 5,400만원, 2015년에 7억 1,400만원을 보조 지원했습니다. 현재 기부식품제공사업장의 개수는 몇 개나 됩니까? 또 예산은 일괄적으로 배분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장 규모별이나 기부식품규모별로 차등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푸드뱅크가 광역 한 곳, 기초가 15곳 있습니다. 그리고 푸드마켓 3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평가를 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공사업장의 경우에 개소 2년 후에 실적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런데 보조금에 대한 지원액은 올해 7억 1,400만원으로 증가를 했는데 배분총액은 지금 10월이라 해도 전년 대비 50%를 조금 넘게, 아니, 50%를 넘게 감소를 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답변 드리기 그렇습니다만, 금년의 경우에는 아마도 메르스 때문에 어떤 거래관계가 전반적으로 낮아진 점도 작용을 했지 않을까 싶고요. 그 이상은 제가 한번 심층 분석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제가 가진 자료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3년도에는 보조금 교부액이 6억 3,000만원, 2014년도에는 6억 5,000만원, 2015년도에는 7억 1,400만원입니다. 올해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제공인원은 2013년도에 4만 3,677명, 배분총액은 52억 4,900만원, 2014년도에는 4만 6,768명, 57억 7,400만원, 말하자면 배분총액이라는 것은 식품의 금액에 해당이 됩니다. 결국 식품들에 대한 양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런데 올해 보조금 교부액이 7억 1,400만원으로 늘었는데 제공인원이 ― 물론 현재 10월이기 때문에 ― 작년 말의 3분의 2, 배분총액, 말하자면 물량으로 보면 18억 4,400만원,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4년의 경우에 4만 7천명 정도 했기 때문에 한 달에 4천명 가까이 배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9월 30일자 기준으로 3만 2천명이니까, 구체적으로 계산기를 사용해 봐야 되겠지만 얼추 작년에 크게 뒤쳐지지는 않을 정도인 것 같고요.

태환

문태환위원

인원수로는 그렇습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또 이런 경우는 대개 연말에 더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년에도 연말에 집중이 됐는지의 부분까지 같이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런데 연말에 집중해서 식품들을 제공한다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대개 연말에 난방이나 이런 게 다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한번 자료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연말에 양이 조금 더 많아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과장, 국장에게 설명)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기업의 경우에는 이렇답니다. 연말 세금정산 때문에 기업 후원이 연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그럽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결국 기부로 본다면, 아무런 보상이 없는 기부로 본다면 무관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시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에 집중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식품인데 어려운 이웃들에게 식품을 기부하는 게 한 번에 몽땅 기부를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세금혜택을 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장을 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것을 묵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데이터상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인원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분의 3 정도라면 작년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에서는 3분의 1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숫자가 서로 맞지를 않고 있는데, 어찌됐든 연말에 집중이 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그 집행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시간이 15분이 딱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문태환 위원님,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전진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25분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전진숙입니다. 가벼운 문제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들의 관리부분이 제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사업이고, 제가 쉬는 시간에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제야 제가 근로자관리카드라고 하는 걸 받았습니다. 관리카드를 제가 각 구에서 개별적으로 받은 것과 광주광역시 증진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관리카드를 보면서, 첫 번째 문제는 관리카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는 관리대장을 따로 작성하지 않습니까? 트라우마센터에서 온 것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트라우마센터에서 온 것입니다. 관리카드 따로 있고 관리대장이 따로 있어서 이 사람들의 입사와 퇴사 관리가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 주신 광역센터의 근로자관리카드에 입사일은 최초 근무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언제 퇴사했는지를 일괄 볼 수 없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센터장님은 면허가 없으십니까, 자격증 관련해서? 없을 리가 없지요. 의사면허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센터장으로 하셨을 거고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근로자관리카드는 별지 제3호 서식이라고 써진 것을 보면 우리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관리 규정에 의한 카드서식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정신건강센터하고는 좀 맞지 않는 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은 곧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각 구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도 이 근로자관리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아마…….

진숙

전진숙위원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그러니까 이 관리카드가 우리시 규정이기 때문에…….

진숙

전진숙위원

시 규정이기 때문에……. 구도 마찬가지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구는 인사기록카드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인사기록카드라고 되어 있어서, 별도의 서식들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된 양식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두 번째로, 올해 2015년에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를 그만두신 분이 몇 분이십니까? 퇴사를 하신 분이. 트라우마센터는 일단 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7명입니다. 2014년에는 몇 명이신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2013년에는요? (관계 직원, 국장에게 자료 전달)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직원 이직현황 자료를 2013년 것은 가지고 있지 않고, 2014년에 12명, 2015년에 9명 이직한 걸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중에 트라우마센터가 2명입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7명 중에 2명.

진숙

전진숙위원

전체 직원이 몇 명입니까? 국장님.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제가 49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아까 점심시간에 담당 주무관한테 확인했습니다. 2014년에 12명, 2013년에는 10여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2014년까지는 내부에 여러 가지 잡음이 많아서 그랬을 거라고 한편으로 이해를 하고 간다 하더라도 40여명이 조금 넘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 4분의 1 정도의 이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잦은 이직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제가 알기로는 내부적으로 단합된 모습을 보이지 못한 점이 많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그냥 결론짓지 않고 계속 질의 드릴게요. 올해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센터장님께서 그만둔다고 나가신 일이 있으시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일단 의사를 철회하셨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한 달 정도 공백을 두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센터장이 그만둔다고 나갔다가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이런 분야일수록 전문가가 많지 않다는 현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남대에서 위탁받은 상황에서 사실 전남대 내에 이쪽 전문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자, 보십시오, 국장님. 잦은 이직을 통해서, 어느 집단보다 전문성을 가장 높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전문가 집단이어야 되는 정신건강증진센터예요. 해년마다 끊임없는 이직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거기를 책임지고 있는 센터장이 그만둔다고 이야기했다가 한 달만에 다시 복귀하는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무방비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시 입장에서는.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인사기록카드 잃어버리셨지요? 분실하셨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분실된 카드는 아직 찾지 못하셨고 어디서 어떻게 분실이 됐는지 이유조차 밝히지 못하셨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수사를 했지만 밝히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직원 간에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고, 이를테면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러는데, 올해 여전히 지난 2014년에 비해서 조금은 안정이 됐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시범사업으로써 지속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센터장 한 사람이 들고남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 사업이에요. 이걸 그대로 끌고 갈 생각이십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일단 내년까지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끌고 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원래 어느 사업이나 시범사업 할 때,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초기에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로 무엇을 겪는가를 살펴보고 본 사업을 진행한다는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너무 과하게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내년까지…….

진숙

전진숙위원

다른 사업대상자, 이를테면 내방을 하거나 이것을 담당하시는, 대상자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직접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 간에 문제, 사람 간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지난 2014년 행정감사에서도 누누이 지적을 했던, 광주광역시청이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열어놓고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단적인 예입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기본적으로 인적자원, 사람 관련해서는 문제가 쉽게 풀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와 연장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트라우마센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트라우마센터, 이런 방식으로 계속 지지부진하게 운영을 하려면 여기서 멈추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입니다. 제가 국장님의 개인 의견을 한번 여쭤볼게 요. 트라우마센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머지 문제는 오늘 오전에 서미정 위원님께서 대충 말씀하셔서 달리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박 향 국장님 가시고 염방열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일하고 계시니까, 트라우마센터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 건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트라우마센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몇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이, 이것을 광역센터 내에서 볼 것이냐 밖으로 독립시킬 것이냐 그랬을 때 예산과 사무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복합적으로 엮여져 있는데요. 복지부의 입장이 너무 완고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진숙

전진숙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오전에 임형택 과장님께서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제가 광주광역시청의 복지건강 책임자이신 복지건강국장님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각각 고려해야 될 대상과 상황적 복잡함은 다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시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는 달리 접근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질의 드린 거예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지극히 제 개인적 의견은 이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 좌석에서 개인적인…….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아니, 국장의 의견을 여쭤보셔서, 우리시 입장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복지건강국장의 소견으로는, 트라우마센터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충분한 예산과 인력, 그리고 사무공간이 확보가 된다면 인권 쪽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독립법인을 하는데 있어서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시 자체 예산으로, 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그것은 저 혼자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질의를 제가 드렸습니다.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트라우마센터에 관련돼서 정확한 자기입장이 없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첫 번째로 임 과장님 말씀대로 센터설립추진위원회를 올해 2월에 추진했습니다. 센터추진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주 핵심내용은 트라우마센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부서가 담당할 것인가를 여전히, 인권평화협력관과 건강정책과에서 서로 다르다고 하는 관점을 논했던 자리예요. 그 결론을 맺지 못했고요. 그런 상태 속에서 4월 7일에 시장님 면담이 있었습니다, 센터장하고 부센터장하고 저하고 조오섭 의원님하고. 이때 아시아허브인권센터라고 하는 공약을 내걸었던 윤장현 시장님의 공약대로 연구용역을 발주시키고 추경예산에 편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좀 드렸고요. 그것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비 건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국비는 5월 19일에 30억을 신청하셨습니다. 제가 그 사이에 너무 놀랐던 것은, 저희가 담당 국장님을 중간에, 추경이 반영되기 전에 재차 방문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추경에도 들어와 있지도 않고, 연구용역 관련해서. 국비사업에 대해서도 정확한 자기방침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인권평화협력관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던 사안입니다. 방금 국장님이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과 똑같은 답변들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5,000만원……. 1차 추경에 5,000만원이 연구용역비로 세워졌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올해 추경이 몇 월에 세워졌습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5월이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7월이었습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7월이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런데 용역발주는 언제 하셨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10월 5일 계약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용역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2016년까지 시범사업을 하고 나서 2017년에 어떻게 할 건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빠듯한 예산이기는 하지만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고 그 결론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2016년 예산을 가지고 다시 고민해 보자고 하는 측면에서 제기를 했던 겁니다. 10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간의 시간을 주고 연구용역을 맡기셨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지난 주 목요일에 자문회의 한번 갔다 왔어요. 이렇게 급박하다고 했던 사안을 10월 가서야 용역을 주게 된 이유는 뭡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봐도 정말 광주시가 트라우마센터를 운영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을까, 처음에 생각했던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의지가 도대체 파악이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글쎄요. 트라우마센터에 관해서는 저도 간접적으로 시장님의 의지는 굉장히 강한 걸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모든 일들이 우리시 자체의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국가의 의견, 그리고 국비지원문제하고도 결부가 되고요. 그리고 적절한 장소문제도 필요하고. 그래서 칼로 무 썰 듯이 쉽게 되지 않는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런데 햇수로 3년차 칼로 무 베듯이 딱 안 되는 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어떻게든 시범사업이 끝나는 내년 말 안에는 결판이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전까지는 서로 간에 다른 의견들이, 갑론을박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갑론을박을, 핵심은 두 가지예요. 판단을 하고 결정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요구하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재난 관련한 트라우마를 모두 담당하는, 5·18이라고 하는 자기특성과 이후에 국가폭력 관련해서 아시아허브로 키워보겠다고 하는 꿈을 접고 현실적으로 예산을 지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재난 관련한 트라우마로 확장을 시키거나 그것을 다 포기하고 2016년부터 준비를 해서, 국비 다 포기하고 2016년부터 독립법인으로 만들어내면서 시 자체사업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겁니다. 이 선택을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국가차원에서 복잡한 문제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봤을 때 저는 광주시장님의 의지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상태라면 의지가 없는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으셨고요. 현재 의지 없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초창기에 목적했던 트라우마센터를 접어야지요, 과감하게. 그리고 선언하셔야지요. 현재 이러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광주광역시에서 초창기에 출발했던 트라우마센터를 그대로 운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글쎄요. 제가 보기로는 아직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통합병원 관련 용역에서도 트라우마센터, 그리고 치유숲이 언급되고 있는 걸로 판단을 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아까 말씀하셨지요? 국장님. 제가 말꼬리를 잡는 건 아닙니다만. 민주인권평화컴플렉스조성사업으로 넣으라고 하는 것도 행정자치부에서 독립적 예산을 주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제안을 한 거였고요. 그래서 그 안에 넣어서 몇 백평 정도를 하겠다고 하는 정도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아까 그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될지 모르는 것들을 그냥 이야기를 하는 정도예요. 그리고 또 이번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사무실을 이전하겠다고 하는 것도 트라우마센터 관련해서는 이전계획이 없으신 거잖아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용집

김용집위원장

예. 과장님이 자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 임형택입니다. 아까 여러 가지 답변을 했는데, 이번에 트라우마센터가 안 가게 된 것은, 사실상 트라우마센터도 옮기려고 했었습니다, 같이. 옮기게 되는 동기는 초창기에 130억 예산일 때 도시공사의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그 이야기가 계속 나왔고, 이번에 중앙정부의 주무과장이 바뀌면서 또 다시 전체적인 것을 스크린하면서 여기에 아직도 사업비가 많이 필요한데 임대료나 이런 부분에 너무 치우쳐 있다, 개선을 하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 군데로 옮기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트라우마는 그 안에 와서 상담 받는 분들에 대한 실내장식이라든지 치유 받는 공간, 이런 것들을 옮기게 되면 또 만들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이중적으로, 옮기게 되면 절약한다는 의미가 별로 없게 생겨서 트라우마는 그대로 놔두고 또 도시공사의, 광역정신건강센터는 근린생활이라 같은 건물이라도 층이 비싸서 임대료가 비쌉니다. 그래서 광역정신건강센터만 옮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전체적인 것을, 임대료가 너무 비싸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절약해서 다른 사업비로 전환하려고 하는 목적 외에는 없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예. 좋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인사관리에 관련해서 원칙과 기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시고, 이런 문서가 외부로 유출이 되거나 도난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임형택건강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리고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주시지만 저는 3년째, 우리가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트라우마센터에 관련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광주광역시의 입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서 간에 서로 핑퐁을 하고 있을 뿐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조속한 시일이라고 하는 제 표현도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것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현재 시점에서, 12월까지 중간용역이 나오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면, 트라우마센터 관련해서 2016년 본예산까지 끌고 가지 마시고 용역이 나오면 정확하게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해서 입장표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보현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보현

김보현위원

아까 국장님이 시 전체 의견이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신임 복지건강국장님께 복지철학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복지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저부담·저복지 국가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중부담·중복지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복지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게 시급성과 형평성과 효율성의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광주시 복지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나 반성을 전제하지 않으면 새로운 복지정책에 대한 전망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 시민복지기준을 만들어 가는 과정의 문제, 슬로건으로서의 목표달성의 문제가 아니고 시민사회 내부에 어떤 복지기준에 대한 합의들을 이뤄나가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것으로부터의 반성이 전제가 되어야 하냐면, 빛고을노인건강타운하고 효령타운에 대한 반성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들에게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저기에 얼마 들어간 지 아십니까? 정확한 금액을. 이 타운의 경비를 만들기 위해서 지은 골프장까지 합하면 정확히 1,469억을 우리가 쏟아 부었습니다, 시설비에다만. 금년에만 운영비가 87억입니다. 그러면 2009년 9월에 완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건강타운에 얼마를 쏟아 붓고 있는지, 1,469억을 쏟아 부어서, 매년 87억을 쏟아 붓는데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이게 광주 복지의 현주소입니다, 시설 복지한다고. 상상을 해 봅시다. 300억씩 5개 구에 나눠서 노인복지관을 짓고 우리가 1년에 20억씩 운영비를 지원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비효율성,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수정해 나가야 합니다, 조금씩이라도. 빛고을타운하고 효령타운이 금년에만 87억입니다. 제가 의원 시작할 때 60억이었어요. 자동 임금인상만 따라가도, 금년에도 인건비성 경비만 40억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뭔가, 광주시 전체의 복지방향에 대한 수정들,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들이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가 다 탁상공론합니다. 그리고 입만 열면 예산 탓합니다. 이 1,469억은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가 1년에 87억씩 씁니다. 자, 저부담·저복지에서 중부담·중복지로 나가자는 문제에 있어서 과연 이런 방향에서도 맞는 것일까요? 빛고을타운, 나와 주십시오. 경영개선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새로 재단이 출범해서 재단 사무처장님께서 답변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그전에 제가…….

보현

김보현위원

사무처장님이 그것까지 다 총괄하고 계십니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현재는 재단에서 빛고을과 효령,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고요. 새로운 방향 설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럼 처장님, 나와 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장

이렇게 하시지요. 본부장님 앉으시고 의자를 하나 더 옮겨서 사무처장님하고 세 분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먼저 준비되기 전에 제가 잠깐 재단 및 두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두 복지시설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재단 사무처는 사무처대로 그 취지에 맞게끔 해야 되지만. 그래서 그 이번 달 내로 조직개편과 인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향후 두 시설의 과도한 예산, 물론 전국적으로 최초 시도였지만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 위원님의 지적도 굉장히 뼈아픕니다. 그런데 최근에 최초 출범할 때보다 인원도 훨씬 줄은 상황에서 나름대로 노력은 없지 않아 있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예. 처장님…….

재중

류재중광주복지재단사무처장

직제개편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현재 2본부 8개 팀에서 2본부 7개 팀, 4개 파트로 조직개편을 할 예정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단순한 조직개편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자면, 시설복지라는 측면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과 공간 자체가 갖고 있는 효용성의 측면, 작년부터 계속 그런 문제들이 제기됐거든요. 그 좋은 공간이 저녁시간에는 전혀 활용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재중

류재중광주복지재단사무처장

현재 복지재단이 출범을 하면서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르신들만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주민이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대할 예정이고요. 더불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간대가 아니라 주말이라든지 저녁시간 때라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계속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실은 이게 상충되는 게 있습니다. 이낙연 지사가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게, 시골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도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즐거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주말에 문예회관이나 각 군청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공간들은 운영을 안 합니다, 공무원들이 휴일에 나와 일해야 되니까. 우리가 저녁시간에 그 공간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의미는 우리 직원들의 희생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충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전체적인 개혁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들의 요구는 한도 없이 다양하고 많을 겁니다, 그 현장에서.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 재정의 한계를 가지고 효율성을 최대한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제공되는 형식의 변경까지도 과감히 생각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중

류재중광주복지재단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자면, 복지재단입니다, 옛날에는 단순하게 건강타운이었는데. 이번에 여성재단에서 광주지역 여성의 경력유지정책 현장모니터링을 했어요, 15개 기관에 대해서. 우리 복지재단이 거의 최하위등급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재중

류재중광주복지재단사무처장

그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모르고 있습니까? 국장님, 혹시 아십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아직 내용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출자출연기관을 비롯해서 15개 기관에 일-가정양립 관련 프로그램, 이걸 했습니다. 그것을 A, B, C, D,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고 알아냈어요, 복지재단인지를. 일-가정양립 관련 프로그램이 없더라고요. 있는 것이 자녀학자금지원 하나였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용집 위원장님이 요구했던 직장교육프로그램, 전혀 없습니다. 혹시 직장 내 성희롱금지 및 예방교육 하셨습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다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웅

나대웅빛고을노인건강타운본부장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9월 12일부터…….

용집

김용집위원장

마이크를…….

대웅

나대웅빛고을노인건강타운본부장

제가 직접 양성평등교육원에 7월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왔고요.

보현

김보현위원

아니, 본인이 받고 오신 거 말고요.

대웅

나대웅빛고을노인건강타운본부장

그다음에 직원들 대상으로…….

보현

김보현위원

언제 하셨어요?

대웅

나대웅빛고을노인건강타운본부장

9월 12일부터 10월 2일 사이에 사이버…….

보현

김보현위원

10월 24일요?

대웅

나대웅빛고을노인건강타운본부장

10월 2일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사이버상으로요?

대웅

나대웅빛고을노인건강타운본부장

예. 4시간씩 시행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모성보호시간이 없고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단축제도가 없고, 그런데 조사기관, 해당기관 자체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두 분 계셨어요. 인사관리규정에도 육아휴직이 규정은 되어 있는데 분할사용에 대한 추가적 규정도 없고요. 근로시간단축청구제도에 대한 인식도 없고 대체인력채용, 자동육아휴직제, 아빠의 달, 육아휴직자지원프로그램……. 양육 관련 시설도 없으시지요, 지금?

대웅

나대웅빛고을노인건강타운본부장

예. 특별한 건…….

보현

김보현위원

여성휴게실도 없으시지요?

대웅

나대웅빛고을노인건강타운본부장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있어요?

대웅

나대웅빛고을노인건강타운본부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여성휴게실은 만드셨어요?

대웅

나대웅빛고을노인건강타운본부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

언제 만드셨습니까?

대웅

나대웅빛고을노인건강타운본부장

3년 정도….

보현

김보현위원

3년 정도 됐어요? 저희 환복위에서 일-가정양립지원이나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서 출자출연기관들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강화해 나갈 겁니다, 이 관련 부분들을. 그런데 복지재단이 이런 점검사항에서 대거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됐다는 게, 어떻게 보면 복지의 최일선에 서 있어야 될 복지재단하고 너무 안 맞는 일 아니겠습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위원님 지적, 뼈아프게 받아들여서 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차원에서 현장모니터링을 계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고요. 복지재단에서는 아울러서 빛고을타운이나 효령타운뿐만 아니고 구별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복지사업들에 관한, 노인복지관 운영, 이런 것이……. 가령 그렇지 않습니까? 빛고을까지 가야만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는 안 되고, 서구에서도 현재 복지관이 거의 포화상태여가지고 제2노인복지관 건립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복지의 형평성 차원에서 빛고을이나 효령타운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넘어서서 광산구든 북구든 서구든 모든 5개 구의 구별 복지관 운영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봐 주십시오.

재중

류재중광주복지재단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거기에 나오시는, 서구 복지관에서 식사하시는 노인 두 분이 식사를 하시다가 밥을 비닐에 담으시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아버님, 왜 그러세요?” 했더니 두 분이 복지관에 나오셔서 점심을 드시면서 저녁식사를 하시려고 그 밥을 싸가시더랍니다. 그러니까 광주가 의외로 제가 아까 말한 시급성이랄지 재원의 효율성이란 측면에서 놓치고 있는 분야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복지재단이 최소한 노인……. 여성ㆍ청소년을 빼놓고 복지재단이 새로 출범한 이유는 사회복지 일반과 장애인복지, 노인복지분야에서 새로운 싱크탱크, 새로운 주축기관이 또 하나 건립된 거라고 봅니다. 저는 시장님이 복지재단 출범의 공약을 넘어가기 위해서 그냥 노인복지재단 명칭을 복지재단으로 변경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명실상부하게 새로운 복지재단의 출발이고요. 그것은 곧 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 양대 분야에 대한, 그리고 사회복지 일반분야에 대한 중심정책연구기관, 또 실천기관으로서, 실행기관으로서 복지재단에 대한 것들을 해 주시고요. 그 중심에 서 있는 양대 기관, 빛고을타운과 효령타운의 효율성 증진이라는 과제를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우리가 원점에서 놓고 전면 재검토한다는 차원에서 다시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류재중광주복지재단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3시인데요. 10분 정도 감사를 중지하고 휴식한 뒤에 3시 1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미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15시 14분

미정

서미정위원

재활병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시의 한 자료를 보니까 호남권재활병원 리모델링 공사로 재활치료공간이 일정 부분 늘어났다고 되어 있고…….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저는 그것은 이해를 했는데, 병상이 156병상에서 173병상으로 늘었다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기존 공간 리모델링하면서 병상수를 늘린 건데요.

미정

서미정위원

현재 있는 병상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더 늘린다는 말씀이십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병원마다 손익분기점이 대개 병상수로 어느 정도 개략적 수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활병원의 경우에는 최소 150에서 170, 요양병원은 190병상 정도 되어야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데…….

미정

서미정위원

아니, 156병상에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 병상이 그 반이잖아요, 50%. 지금 50%가 놀고 있는데 또 늘린다는 말이, 그것이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현재 상황에서는 재활병원이지만 기존 민간재활요양병원보다 장비가 특별히 뛰어난 게 없는 상황에서 병상을 전부다 가동하지 못한 것이지요. 그런데 전문재활병원답게 장비가 구축된다면 4층까지 전 병상을 활용할 수 있다고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지금 4층이 활용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제대로 활용을 하고 나서 늘려도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아직 50%도 제대로 채우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 볼 문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자세한 사항은 과장님이 답변…….

미정

서미정위원

좀 다른 의견이십니까, 과장님은?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대체적으로 맥락은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이 앞에 현장 가보셔서 아시듯이 그동안에 치료실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재활병원에 안 맞고 장비도 워낙 적어가지고 경쟁력이 없어서 기존 156병상도 절반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기능배치를 전면적으로 제대로 하고 장비까지 들어오니까 적어도 170병상 정도 운영할 수 있도록 병실 확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은 이번에 기능보강까지 이루어지면 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글쎄요. 제 생각으로는 일단 현재 있는 병상이라도 제대로 환자를 채우고 이후에 늘려가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것이 급선무는 아닐 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호남권역재활병원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병상을 늘려나가는 것이 맞냐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재활병원 활성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어요. 저는 아직도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실은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이나 활성화에 대한 자구노력도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 재활병원에 재활의학과 외에 다른 과 설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재활의학과만 설치되어 있잖아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재활의학과 외에 재활유사과목은 몇 개 개설이 가능합니다. 재활과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과목은 개설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는 것은 타 지역의 재활병원사례를 참고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례들을 보면 장비 갖추고 그러면 어느 정도 병상수에 따라서 손익분기점에 다다르고 넘어가고 이랬더라고요. 저희들이 타 지역 사례 외에 다른 것을 참고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미정

서미정위원

작년에 저희가 갔을 때 강원도재활병원이 내과나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어서 서로 협진하고 있는 상황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환자유치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었고. 그외에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의 권역재활병원운영기준에 보면 일반진료서비스제공 해서 ― 물론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 장애인의 재활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일반진료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장애인구강치과, 장애여성지원산부인과, 저시력진료안과, 청각재활과, 한방진료과, 내과, 이렇게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점검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이 관련해서 우리시나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재활병원 쪽에서도 최대한 빨리 손익분기점에 다다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미정

서미정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하고 답변에 대한 내용들을 들으셨으면, 그게 노력입니까?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언급할 수 있는 시간적 상황이 안 되어서 다 열거할 수 없겠지만, 아시다시피 조대가 호남권역재활병원, 장애인재활과 관련해서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 준 그런 내용들이었는데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진료과목에 대해서 국한되어서 말씀드리면, 강원도의 경우에만 재활학과 외 가정의학과, 내과를 개설하고 나머지 제주, 경인, 영남, 대전권 다 재활의학과만 개설이 된 상황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그런데 제가 활성화 차원에서 뭔가 도움이 된다면 이런 과들을, 필요한 과들을 설치해서 협진을 하게 되면 좀 더 많은 환자들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재활병원의 심평원, 심사평가원 수가가 7등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7등급이라는 등급에 대해서 시에서는 관여할 수 없습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요. 병원의 등급이 1등급부터 7등급이 있는데 숫자가 높은 등급은 매우 부적합한 병원이라고 볼 수 있고 환자에 대해서 적절한 진료가 될 수 없는 병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숫자가 낮은 1등급은 어떤 상황이냐면 환자 1명당, 아니, 2명당 간호사 1명이 케어할 수 있고 7등급은 환자 6명당 간호사 1명이 케어할 수 있어요. 그런다면 7등급은 맨 꼴찌 등급이거든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광주시가 재활병원에 대해서 기능보강비 지원이나 운영손실에 대한 보전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정작 장애인들에 대한 진료, 또 병원 내에서 생활하는데 있어서의 서비스 질에 관여할 수 없다고 했을 때 너무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 드립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제가 재활병원에 대해서 아직 깊은 공부는 안 되어 있지만, 재활병원의 주목적은 사후장애인가요, 이런 경우에 급성기를 지난 아급성기, 예를 들면 교통사고의 경우에 일단 종합병원에서 수술 같은 것을 하고 재활병원으로 와서 재활전문치료를 받는, 그것이 가장 주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케팅의 경우에도 기존의 병원들과, 정형외과인가요, 외과 쪽과 긴밀히 연계해서 인계받고,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고요.

미정

서미정위원

제가 우리 광주시가 기능보강이나 운영비 보전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과 관련해서 재활에 필요한 서비스 질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 7등급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관여할 수 없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여쭤본 거예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제가 그때 병원장이 와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한 것을 들은 이후로 그 부분을 더 챙겨보지 않았지만 제가 알기로 심평원 등급의 경우에는 인력충원이 되면 해결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요.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시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그런 것들을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노력했지만 좀 미흡했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리고 재활병원의 입원환자가 2012년부터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총 531명이 있는데 이중 장애인은 31명으로 월 0.9명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요. 이런데도 장애인을 위한 공공의료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좀 의문입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그때 병원장께서 이렇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한 걸로 기억합니다. 재활병원의 주 환자는 장애등급을 받기 전에, 예를 들면 교통사고를 당해서 정형외과 수술 받고 난 다음에 재활병원으로 오기 때문에 이분들이 재활에 성공을 하면 장애인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장애등급 받기 전의 환자들이 오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장애인 분들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다고 그때 병원장이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기존에 장애 판정을 받고 재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일반 병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권역재활병원을 찾지 않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 환자뿐만 아니라 광주지역에 있는 6만 8천명의 장애인 중에 재활이 필요한 장애인들을 위해서도 만들어진 병원입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 분들이 찾지 않는다고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는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에서 만든 권역재활병원운영기준이 이 내용인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장님, 혹시 이것 보셨습니까? 여기 내용에 보면 일반적인 어떤 진료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내용들과 운영기준에서 정한 재활병원의 기능, 설치기준, 관리기준이 맞는지 확인,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더라고요. 혹시 보셨습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아니요. 아직 못 봤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평가에도 기준항목들이 있는데요. 재활의료서비스평가항목이 가장 높더라고요. 거기 보면 반영비율에서 재활의사인력 적정성과 간호인력 적정선이나 치료사인력 적정선, 이런 항목들이 있어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간호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고, 이런 상황들이 있다면 이런 기준표를 통해서 적절하게 관리감독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서비스의 품질을 정하는 것은 크게 인력과 장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인력은 현재 보수수준이 낮기 때문에 간호사채용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타 재활병원에 비해서 장비를 충원 못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로봇치료기가 1대인가요, 들어왔는데 그걸 경험해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만족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했으니까 장비가 들어가면 일반 재활요양병원에 비해서 분명히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미정

서미정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추경예산을 반영할 때도, 그리고 저희가 심의할 때도, 또 저희가 본예산 할 때도 굉장히 많은 논란거리가 됐었습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서 쉽지 않은 기능보강비가 지원이 되고 운영비가 보전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같은 말을 반복해서 올해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기능보강으로 해서 치료기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갔음에도 아직도 여전히 설치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이것은 하루빨리 시정·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모든 일이 임계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노력들이 다 필요하지만 그것들이 합쳐져서 어느 정도 임계치를 뚫어야 현실적으로 효과로 나타나고요. 임계치에 이르기 전에는 밖에서 볼 때 효과가 잘 안 나타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아시다시피 호남권역재활병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상황이 발생하면 매월 만나서 협의를 하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한 호남권역재활병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장애인재활과 관련해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국장님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시고 하루빨리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그런 계획들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리 불을 많이 때도 물이 끓으려면 100℃에 이르러야 되듯이 재활병원 관련해서 조만간 임계점을 뚫어서 외부에서도 효과를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다음은…….

용집

김용집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15분 다 됐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하시지요.

미정

서미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재활병원 관련해서 보충질문 좀 할게요. 물이 끓기 위해서는 100℃가 넘어야 되는데요. 가스레인지만 바꿔주면 물이 끓는다 해서 가스레인지를 바꿔줬더니 가스가 없어요. 작년에 저희들한테 재활병원 논란에 대해서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고 의지의 문제입니다. 장비를 10억이 아니라 100억원어치를 바꿔줘도 안 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회의론을 딛고 의회가 동의를 해 줬고 상당부분 재활병원 수정계획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갔을 때도 재활병원 개선작업이 너무 더디게 되고 있었고, 지금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간호사를 못 뽑는 것 아닙니까, 급여수준이 낮아서. 그것은 뭐냐면요, 수익을 맞춘다는 조건으로 다른 부분이 아니고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 인건비 수준을 떨어뜨려 놓으면 어떤 간호사들이 오고 어떤 물리치료사들이 와서 일을 하겠습니까? 자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거기에 대한 반박 자료가.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현재 간호사 인건비가 본 병원인 조대병원에 비해서 낮은 건 저도 자료로 확인을 했고요.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닭이냐 달걀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보수를 어느 정도 올려서 유능한 인력을 뽑고 그래서 병원을 정상화시키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협약에 의해서 매년 다음연도에 경영평가를 해서 보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간호사 충원문제에 대해서도 지금보다 좀 더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현실적으로 그 문제는 상호 협의해야 돼요. 장비를 추가로 20억 구매해 주자고 하면서 거기서 정작 일하는 가장 핵심요원인 물리치료사들이나 간호사들의 인건비가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채용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그 관련해서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우리가 타 지역 병원을 가봤을 때 느끼는 건 뭐냐면요, 그 병원들은 들어가면 온기가 있는데 이 장애인재활병원, 우리 광주는 들어가면 냉랭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고. 지금 당직의사 문제 해결 됐습니까? 당직의사 문제도 해결 안 되어 있잖아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당직의사가 아직 채용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서미정 위원님이 계속 제기한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본질적으로 장애인재활병원에 대한 운영비지원문제나 장비지원문제에 대한 모든 걸 합의를 했지만 정작 병원 운영의 기본 틀을 바꾸려는 조대병원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가. 실은 장비보강 이전에 다시 작년 10월, 11월로 돌아가서 정말 이것을 조대에 맡겨놔도 계속 가능할 것인가라는 회의론을 자꾸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하시고요. 정말 자신 없으면 지금이라도 손 떼라고 그러십시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복지건강국에 한 두 가지, 복지재단에 일곱 가지 정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서 마음이 바쁩니다. 우선 복지재단에 질의가 많기 때문에 복지재단 사무처장님을 상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들이 답변해야 될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본부장님들도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빛고을·효령건강타운의 직원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지요, 사무처장님?

재중

류재중광주복지재단사무처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몇 단계로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재중

류재중광주복지재단사무처장

4단계로 나누어서…….

용집

김용집위원장

보통 단계별로 몇 %씩 배정되어 있는가요?

재중

류재중광주복지재단사무처장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그럼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대웅

나대웅빛고을노인건강타운본부장

성과금은 2010년도부터, 지금 2015년도에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의 경우는 S등급 10%, A등급 40%, B등급 50% 해서 3단계로…….

용집

김용집위원장

C등급은 없습니까?

대웅

나대웅빛고을노인건강타운본부장

예. 지금 3단계로 나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4단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3단계로만 하십니까?

대웅

나대웅빛고을노인건강타운본부장

현재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아니, 작년에도 3단계였어요. 2012년부터 2014년 자료를 받아봤는데 전부 3단계입니다, 4단계가 아니고. 규정에는 4단계로 되어 있는데 3단계로 하신 이유가 있는가요? 아, 본부장님은 그때 안 계셨겠구나.

대웅

나대웅빛고을노인건강타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어떤 이유로 3단계로만 하셨습니까?

대웅

나대웅빛고을노인건강타운본부장

기존에 그렇게 진행된 걸로 제가 알고…….

용집

김용집위원장

아니,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4단계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3단계로만 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신 이유가. 염방열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내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 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건강타운을 제외하고는 없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건강타운 성과상여금이 어떤 금액으로, 어떤 재정으로 지원이 됩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자체수입이 1년에 16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 재정 지원으로…….

용집

김용집위원장

시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국적으로 시 보조금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제가 좀 전에 드렸던 답변은 수정하겠습니다. 복지관 중에 서구노인종합복지관은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랜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거기는 법인부담금입니까, 우리시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입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지만 다른 곳은 주지 않는데 서구만 주는 것은 기업이 운영하다보니까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그러니까 그 성과금을 법인부담금에서 지급하는 건지 시 보조금에서 지급하는 건지요. 법인부담금이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시설의 경우에 수당이 다른 시설보다 좀 많은 경우는 전부 다 법인전입금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그렇지요. 전국적으로도 그런 사례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아마 그럴 것으로 예상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쉽게 말해서 시 보조금은 시 예산이지 않습니까. 시 예산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아시는 대로. 저는 확인을 못해 봐서 그렇습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예. 사무처장님 확인하셨습니까? 왜 4단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3단계로만 하셨는지.

재중

류재중광주복지재단사무처장

예. 지금 4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B, C를 B로 합쳐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편법이군요. 그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재중

류재중광주복지재단사무처장

지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어떤 지침인가요?

재중

류재중광주복지재단사무처장

운영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그러면 운영지침은 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내려 보낸 운영지침입니까? 복지부 운영지침인가요?

재중

류재중광주복지재단사무처장

아니, 그러지는 않고요. 공무원보수기준을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처장님, 작년도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혹시 보셨습니까?

재중

류재중광주복지재단사무처장

예. 봤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거기에서 성과금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을 받으셨는데 그 내용 아시는가요? 잘 모르시면 제가 읽어드릴까요?

재중

류재중광주복지재단사무처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장

예. 찾으시는 동안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지적사항이 뭐냐면, 최고·최저 등급 간 지급률의 차이는 50% 이상으로 하고 등급별 인원비율도 최고는 20% 이내, 최저는 10% 이상으로 강제 배분하여 특정 등급의 인원배분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라고 그랬습니다. B, C를 합치면 50%가 충분히 넘을 것 같은데요?

재중

류재중광주복지재단사무처장

B가 40%고 C가 10%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그런데 B, C를 왜 합쳐서 합니까? 그러면 S하고 A를 합칠 수도 있겠습니다? 처장님 논리대로 하면.

재중

류재중광주복지재단사무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경영평가결과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2015년도 현재 개선한 내용이 있습니까, 본부장님? 2014년 말에 이 지적을 받으시고.

대웅

나대웅빛고을노인건강타운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2015년 3월에 지급이 되어 가지고 제가 온 이후에…….

용집

김용집위원장

그럼 2016년도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웅

나대웅빛고을노인건강타운본부장

사무처와 협의를 해서…….

용집

김용집위원장

3월에 지급이 됐으면 2014년도에 지적을 받았는데 그 지적을 무시했다는 것 아닙니까? 시의 지침을 무시한 건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 규정은 철저하게 따르시고 불리한 규정은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B와 C를 합칠 수 있다는 유리한 규정은 철저하게 준수를 하시고 시에서 경영평가결과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내용은 무시해도 되냐는 거지요.

재중

류재중광주복지재단사무처장

복지재단 사무처가 10월부터 출범을 했습니다. 앞으로 성과금 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자칫 잘못하면 종사자들 임금이나 보수를 깎자는 것으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질의를 합니다. 그 평가는 누가 하는가요? 성과금평가, 등급평가는.

재중

류재중광주복지재단사무처장

상급자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2012, 2013, 2014년도 평가표를 봤는데요. S등급을 3년 이상 받은, 아니, 계속 받으신 분은 계속 받으시고, 평가에 큰 변화가 없어요, S등급, A등급, B등급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그분들이 계속 잘하셔서 그럽니까?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작성해 가지고 저한테 보낼 때는 이런 질의가 나오겠다는 그런 예상을 안 하셨습니까?

재중

류재중광주복지재단사무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그러면 원장이나 본부장이 전결로 평가를 합니까? 등급평가를요.

대웅

나대웅빛고을노인건강타운본부장

기존에는 본부장과 원장님이 협의해서…….

용집

김용집위원장

두 분이 협의해서요?

대웅

나대웅빛고을노인건강타운본부장

예.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일반적인 것에 따르면 원장들께서 하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현재 새로 재단 출범했고 사무처장님도 오셨고 해서 성과금 문제에 대한 외부의 우려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개선을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국장님. S등급은 175%를 지급하고요, 기준금액의. A급은 125%, B등급은 85%를 지급합니다. C등급은 없습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그래서 재단 내부에서도…….

용집

김용집위원장

2배 이상 차이나거든요, B등급과 S등급이.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기존 타운 내부 직원들 간에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관계 직원, 국장에게 자료 전달)

용집

김용집위원장

이런 데 대한 불만은 없습니까? 자료 왔으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그 자료 보시고.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평가를 팀장 의견 30%, 본부장 의견 30%, 원장 의견 40%로 평가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원장 의지대로 했을 걸로 생각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산출액과 월 실지급액이 백 몇 십만원씩 차이가 나는 이유는 사무상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차이가 나는가요? 2014년도의 경우에 산출액은 1억 6,048만 3,750원인데 실지급액은 1억 6,317만 7,994원으로 약 269만 6,190원이 더 많이 지급됐어요.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이거지요. 그런데 2012년, 2013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차이는 좀 있는데.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그 부분은 좀 자세히 그 이유를 실무자한테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애당초 성과급을 지급했기 때문에 갑자기 지급 안 할 수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성과급이, 다른 복지시설하고의 형평성, 또는 소외감, 박탈감이 없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성과급 체계에 있어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사실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처장님이 아주 깊은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관련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노인건강타운하고 비슷하게 시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는 시설이 광주공원노인복지관입니다. 거기는 성과금 안 주지 않습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여기는 시에서 직영을 하니까, 우리 재단에서 직영을 하니까 주는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처음에 빛고을노인복지재단이 출범을 하면서 그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 부분이…….

용집

김용집위원장

국장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광주공원노인복지관하고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종사자들 전문성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광주공원노인복지관은 12명이 근무를 합니다. 12명 전체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이 아니어도.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을 한번 봤어요. 사회복지직은 당연히 가지고 있고, 제가 간호직, 생활체육직, 시설직, 식품위생직, 운전직은 다 뺐습니다. 사무직만 봤어요. 사무직만 봤는데 18명 중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분이 여덟 분밖에 안 됩니다. 아, 10명밖에 안 됩니다. 8명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미소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빛고을노인…….

용집

김용집위원장

대우는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이 훨씬 좋은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꼭 전문성하고 100%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2년 또는 4년간 공부를 해서 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문성은 훨씬 떨어진다는 거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일반직으로 채용되신 분들도 타운 발족 이후로 스스로 사회복지사를 딴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장에게) 한 40여명 가까이 되지요?

재중

류재중광주복지재단사무처장

30명…….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30명 정도가 사회복지사를 땄는데요.

용집

김용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30명 정도 되는데 현재 상태가 그런다는 거예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그 부분에 있어서 광주공원노인복지관에 비교해서 전문성이 더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제가 시설직은 뺐습니다. 그런데 시설직 중에서도 운영관리팀이나 기획홍보팀, 운영관리팀에 세 분, 기획홍보팀에 한 분이 시설직인데도 근무하세요. 이분들은 뺐어요. 이분들은 당연히 자격증이 없지요. 그분들까지 넣어버리면 절반 이상이 없는 겁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현재 큰 방향은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해서, 타운에서 점차 종합노인복지관 직원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전문성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알아봤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대신에 전문성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알아봤더니, 아까 제가 오전에 자료가 없다 해 가지고 한 장짜리 줬더니 점심 때 이 자료가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 자료를 급히 확인해 봤는데요. 결과보고서를 주라고 했는데 사업계획서가 절반이 넘습니다. 결과보고서는 접어진 이것만 결과보고서예요. 제가 2013, 2014년은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교육이수현황을 봤어요. 교육 횟수가 29회, 이수인원이 219명입니다. 여기에 결과보고서는 딱 두 개 있습니다. 나머지는 결과보고서가 없어서 안 준 것인지, 아니면 교육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일부러 안 주신 건지, 어떻게 된 겁니까, 본부장님? 결과보고서가 없는데 교육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 아까 김보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하자면, 인권교육은 사이버로 한 시간씩 컴퓨터 보고 했습니다. 누가 확인했습니까, 사이버 보고 하신 것? 네 차례 하셨다는데.

대웅

나대웅빛고을노인건강타운본부장

4시간 동안 한 것은 컴퓨터상으로 전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이 정리가 됐고요.

용집

김용집위원장

저희들도 사이버교육을 많이 해서 아는데, 인권교육이나 성폭력 관련 교육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웅

나대웅빛고을노인건강타운본부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장

형식적으로 치우칠 우려가 많지요. 본부장님이 직접 확인하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본인한테 다 맡긴 거지요?

대웅

나대웅빛고을노인건강타운본부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장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폭력예방교육이나 인권교육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교육이 충분히 되겠습니까?

대웅

나대웅빛고을노인건강타운본부장

향후 오프라인교육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아니, 그런데 자료 안 주신 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2013, 2014, 2015년도에 교육했던 결과를 자료로 주라고 했는데 자료가 없어요. 이것 두 개씩, 2015년 것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인권교육 한 자료하고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을 4회 했다고 하는데 3회 한 자료만 있고, 나머지 27회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보수교육이나 법정이수교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무교육이 중요하거든요. 전문성강화교육은 하나도 없습니다. 노인복지 관련 교육, 노인심리상담교육, 노인자살예방교육, 노인일자리창출교육, 가정폭력·성폭력예방교육, 황혼이혼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은 전혀 없어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위원장님, 12월 4일부터 1박 2일로 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함께 전문성강화교육을 금년에, 예년에 없던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향후 전문성강화교육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는데 자료가 세 줄 오고 안 왔거든요. 처장님, 복안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중

류재중광주복지재단사무처장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단 사무처가 출범을 하면서 타운에 대한 직무, 직원들에 대한 직무역량강화를 위해서 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함께 12월 4일, 5일 1박 2일로 직무역량교육을 계획 중에 있고요. 모든 직원들이 다 참여해서 함께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것처럼 계속적으로 직무역량강화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빛고을노인건강타운, 효령노인건강타운이 노인복지의 정점에 있다는 것은 자타가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러지요?

재중

류재중광주복지재단사무처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장

대한민국에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자신 있게 말씀,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처장님?

재중

류재중광주복지재단사무처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건강타운에 전임 시장 공적비 세워졌지요?

재중

류재중광주복지재단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관련해서 협의하신 내용 있으십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그 부분은 처장님은 모르실 거고요.

용집

김용집위원장

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7월 23일에 제가 오기 전부터 있었던 일인데, 올봄에 전화로 구두협의가 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복지건강국에. 이것은 시 재산활용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허가는 회계과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복지건강국은 전화상으로 어떤 협의를 하셨습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이럴 예정이다, 어떻냐 하고 문의가 와서 소관 부서인 회계과에….

용집

김용집위원장

장소선정이나 그런 부분에 건강타운에서 관여하신 내용은 없으십니까?

대웅

나대웅빛고을노인건강타운본부장

건강타운에서는 시에서 협의한 내용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을…….

용집

김용집위원장

그러면 장소선정이나 공적비 규모나 이런 것도 전부 시 회계과 쪽에서 다 결정해서 통보만 받으셨는가요?

대웅

나대웅빛고을노인건강타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아마…….

용집

김용집위원장

예.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시 회계과하고 이런 것은 다 협의를 했고요. 규모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크게 인지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공적비 설립에 대해서 국장님이 입장을 말씀하시기는 좀 불편하실까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제 소관이 아닌 상황에서 참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고, 문태환 위원님이 계속해서 질의하고 잠시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문태환 위원입니다. 아까 서미정 위원, 김보현 위원께서 호남권역재활병원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면 국장님 답변이나 지난번 호남권역재활병원 원장님의 답변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병원의 성격에 대해서, 명칭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미정 위원께서는 장애인재활병원이라고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은 다른 성격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지난번에도……. 어떻게 보면 두 분이서 성격 자체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히 명칭과 성격, 역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그러면 저희들이 그 관련해서 다른 재활병원하고 김권영 원장님이 말씀하신 아급성기 환자들과 기존에 장애등급을 받으신 분과의 비율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앞으로 하신다고요? 앞으로 하시겠다고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다른 재활병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비장애인은 아급성기 환자들이지요, 장애등급을 받기 이전의. 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비교를 해 보면 우리시의 재활병원의 비율이 정상적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지난번 재활병원 원장님이나 아까 국장님 말씀에서 여러 번 거론을 하셨는데, 명칭 자체도 보면 호남권역재활병원입니다. 호남권역장애인재활병원이 아닙니다. 물론 이용은 당연히 장애인도 해야 되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할보다는 영구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역할이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계속 그런 말씀을 몇 번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분이 자꾸 다른 성격으로 해서 얘기가 되고 있어서 성격이 명확히 규명되어야 할 것 같고, 명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들 “장애인재활병원”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사실 명칭도 “호남권역재활병원”입니다. 그러하듯이 성격 자체도 확실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환자들에 대한 비율이나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역할과 성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한번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제가 지금까지는 그 부분에서 대충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질의하시고 보니까 내가 여기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활병원 성격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 부분은 좀 명확히 해서, 제 질의에 성격 자체를 아직 이해 못하시고 또 아직 파악을 못하셨다고 하니까, 몇 개월 안 되셨기 때문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진즉 성격은 파악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제가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좀 부족한 점 있다는 말씀이고요.

미정

서미정위원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 권역재활병원운영기준의 목적에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최대화시켜 조기 회복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재활병원에 대한 조례상에도 “이 조례는 장애인에게 재활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18조…….”, 이 병원의 설치·운영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고요. 위·수탁개정협약서에도 목적에 장애인에게 적절한 재활치료와 건강증진 등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럽지 않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저도 방금 전에 위탁협약서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김권영 원장님이 계속 주장했던 것과 이 협약서상의 문구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속으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재활병원의 기본목적이 기존 장애인에 대한 재활인지, 후천적 장애를 겪는 분들, 특히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 심각한 수술 이후의 아급성기 환자를 주 대상으로 하는 건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타 병원의 사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좀 더 명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에 대해서, 사실 우리 위원들은 작년 가을부터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제대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가슴 아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이번에도 많은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본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인권실태점검에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지침에 따라서 270개 시설에 대해 지난 4월에서 6월에 지도점검에 나섰습니다. 각 시설별로 노숙인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과장, 노인장애인시설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신장애인시설은 건강정책과장이 반장이 되어서 시설별 담당자, 자치구 담당자, 민간 인권전문가로 해서 점검반 3개를 편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당초 계획에는 270개소가 대상이었는데 실제로 261개소만 점검을 했습니다. 국장님, 빠진 9개소는 어디이고 빠지게 된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로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국에서는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과 별개로 가기 때문에 240개 정도의 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노숙인, 노인, 이렇게 전반적으로 대상으로 합니다. 이 건의 경우에 복지부에서는 3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식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격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의 이야기를 듣기로는, 특히 장애인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분들, 연구소장이나 이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제는 인권실태조사가 좀 더, 기존에 점검한 것은 거의 다 개선이 됐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제기는 늘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당초 계획에는 270개가 대상이었는데 실제 점검대상은 261개소였기 때문에 9개소가 빠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일단 파악이 안 되시면 그걸 파악을 해서 저한테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총 261개소의 점검했던 시설 중에서 위반시설에 173개소이고 위반유형별 지적사항은 269건에 달합니다. 그것도 2015년도에 대한 세부사항 자료만 제출을 하셨습니다. 시설운영의 부적정은 164건, 회계관리 부적정은 188건, 후원금관리 부적정은 17건이나 됩니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4년에는 총 점검대상 263개소 중에 위반시설 143개소, 지적사항 194건으로 시설운영 부적정 91건, 회계관리 부적정 68건, 후원금관리 부적정 6건이었습니다. 국장님, 매년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위반시설이나 지적사항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도덕적 해이에 의한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 사람들한테,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아직 어떤 역량, 잘 몰라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시 행정시스템으로는 좀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도점검을 할 때 교육·컨설팅까지 겸해서 민간과 함께 좀 더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개편이 추진 중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시설운영 부적정은 직원채용절차 미이행, 종사자 입ㆍ퇴사자 보고지연, 회계관리 부적정은 재무회계규칙 미준수, 수당지급 부적절 등에 해당이 됩니다. 후원금관리 부적정은 지정후원금 서류미흡, 후원금사용내역 미통보 등이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사회복지시설 하면 떠오르는 안 좋은 이미지들이 대부분 이런 지적사항들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장님, 특히 지난해에 지적받은 내용하고 똑같은 지적을 받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개선 의지가 없어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시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법대로 처리를 해야 될 걸로 보고요.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름대로 복지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현장에서 역량이 안 되어서, 잘 몰라서 못 지키는 경우도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도점검을 하면서 교육과 컨설팅까지 겸해서 그분들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이 첫째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운영 실태와 함께 인권실태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결과서를 보면 인권실태에 대한 부분이 대단히 부족해 보입니다. 기껏해야 폭력사건 발생여부, 종교 활동여부 등을 파악하는데 그치고 있는데요. 인권실태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인권에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설운영과 인권실태를 조사를 하는데 인권실태의 경우에는 민간 조사원들이 담당을 합니다. 사실 공무원들 눈에는 잘 안 보이는 것들이 기존에 시설을 경험했던 분들 눈에는 다 보이는 거지요.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거주인들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하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쭉 해 봤던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광주가 인권 관련해서는 참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런 말씀을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점검실태보고서를 보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민간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관에서도…….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같이 합니다, 합동으로.

태환

문태환위원

인권평화협력관실하고 연계해서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현장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민관합동으로 해야 효과가 크다. 왜냐하면 기존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경험이 있으신 분들 눈에는 다 보인답니다. 공무원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자기들 눈에 보인다,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설 인권실태에 관해서 엄청 좋아졌다고 한 말은 우리시에서 가장 장애인인권에 대해 관심 있는 단체의 대표가 저에게 한 말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우리 관에서도 인권평화협력관실과 같이 공조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

용집

김용집위원장

질의하실 내용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태환

문태환위원

일단 쉬었다가 할까요?

용집

김용집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잠시 쉬었다가 그다음에 마무리 발언으로 전체적으로 부의장부터 돌아가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앞으로 1시간만 하겠습니다. (장 내 웃 음)

용집

김용집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4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7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3분

태환

문태환위원

문태환입니다. 업무현황보고 4페이지를 보면 다문화가정이 5,540세대, 외국인 주민이 2만 6,536명입니다. 외국계 주민 자녀만 봐도 5,067명입니다. 물론 사회가 글로벌화가 되어가고 있지만 산업인력이 대부분 외국인들로 3D 업종이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수용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들과 함께 우리 사회에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히 다문화가정만 해도 광산구가 40%입니다. 광산구에 산업시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70~80%는 외국인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집중되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월곡동 쪽을 보면 저녁이 되면 우리 내국인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저녁에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담배를 피고 있거나 또는 슈퍼 같은 데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거나 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외국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정책은 무조건 지원정책입니다. 25페이지를 보면 “외국인 주민지원 및”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집중되어 있는 광산구 현황을 보면 문화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그 사람들이 후진국이 많다보니까 질서에 대해서 관심이 좀 적습니다, 쓰레기투기도 많고. 그리고 야간에도 고생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가에서도 그렇지만 공원 같은 데서는, 특히 하절기 같은 때는 상의를 거의 벗고 자기들끼리 떠들고, 아예 자기들 공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원 가까이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차라리 공원을 좀 옮겨줬으면, 이런 말들까지 나오기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평동공단에서는 떼거리로 해서 어떤 사무실을, 습격이라기보다는 야간에 물건을 탈취하는, 그런 것도 나오기도 하고, 특히 광산구청이나 경찰서에 문의를 해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사례들이 나옵니다. 우리시에서는 무조건 지원만 하지 공존이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이나 질서의식, 또는 의무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갈등이 점점 고조되어서 나중에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2만 6,500명입니다. 다문화가정도 마찬가지로, 다문화도 보면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만 생각하지, 요즘에는 이주여성들이 조직화가 되어 가지고 고의적으로 결혼을 해서 애들만 낳고 국적을 따 가지고 바로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아니면 여기 산업체 직원으로 와 있는 자기 국가의 젊은이들과 동거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제 주위에도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 피해자는 바로 우리 시민이고 국민입니다. 또 그 자식들은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끼리, 또는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과의 사이에서 나오는 무국적 자녀들, 아동들이 많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통계를 낼 수도 없고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시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점점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충 말씀을 드리자면, 그들에게도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국적별로 어떤 단체를 결성하게 하거나 해서 대표가 되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거나 의무감을 지워주고 책임감도 지워주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국적 자녀들에 대한 교육, 결국 그들이 앞으로 우리의 미래세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인구가 부족한 우리는 그들을 수용하고 잘 길러내서 우리 미래를 책임지게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숫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책들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심각하게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다문화 중에서도 고려인의 경우를 예로 들면 우리시의 기본방향이 무조건적 지원이 아니고 그분들의 자생력을 우선시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안에 있어서는 자생적으로 무언가가 됐을 때 시에서는 부족한 부분만 도와주면서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태환

문태환위원

그 자체도 지원입니다. 그 자체도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지원이라고요. 지원만을 생각한다는 이야기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그런데 기본을 자생으로 놓고 보고 있고요. 문화끼리 만나면 기본적으로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우리 사회도 우리나라가 부강해지고 좋은 나라가 되어갈수록 다른 문화가 계속 유입될 수밖에 없고요. 역사적으로도 강대국들은 예외 없이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 심각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결국 그분들끼리의 자율에 의한 질서를 만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문화를 100% 이해해서 강제적으로 어떻게 하도록 매뉴얼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 국가마다 약간씩 성격이 다릅니다. 같은 조선족이어도 연변 쪽과 다른 쪽과는 완벽하게 다릅니다. 그네들끼리도 섞어 살지 않거든요, 흑룡강 쪽하고. 그런데 고려인마을, 이런 데는 다른 데하고는 달리 문화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서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방범대도 구성하고 봉사단도 구성해서…….

태환

문태환위원

고려인마을도 사실 두 개로 분리되어서 서로 갈등들이 있습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지도부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복지건강국의 소관을 상당히 벗어나는, 제 역량을 벗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질서, 사회통합이라는 차원에서 다문화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굉장히 고민거리일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찾아보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이 19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금이 67억원에 달하고 있고 3년에 한 번씩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별로 모든 업무가 위임이 되어 있어요. 시에서 지원 자금이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설평가를 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재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평가기준도 다르지만 평가점수도 서로 다르더라고요, 말하자면 북구는 60점 이상, 광산구 같은 경우는 70점 이상. 그러다보니까 많은 수탁업체들이 탈락되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수탁업체는 탈락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다만 각 구별로 각각 상이하게 평가되는 기준들을 우리시에서는 일원화 시켜줘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평가점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관리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일리 있다고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업무가 원래 시 업무인데 구로 위임을 한 것인지 원래부터 자치구 업무인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법적으로는.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형태의 다양성, 직영이냐 공영이냐 민간운영이냐 다양성까지 보장해야 되느냐 아니면 기준을 통일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앞으로 공영으로 가야 된다든지 직영으로 가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심사기준을 통일화시킬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심사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직영이냐 공영이냐 어떤 방식으로 가느냐는 별개의 문제로 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기본적으로 자치구 업무라면 ― 법적으로 따져봐야 되지만 ― 저희들이 굉장히 조심스럽지요, 구의 자치권을 침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원래 시의 업무인데 위임을 준 것이라고 법적으로 따져지면 저희들이 당연히 통일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운영지원금이 시에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같은 기준하에서 평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15분 내에 이것까지 끝내라는 위원장님의 지시사항이 있어서……. 경로당의 건강지킴이사업에 대해서, 지금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1,279개소 중에서 희망하는 경로당에만 한해서 하고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 응급의료기관 21개소하고 응급의료센터 현황, 그다음에 아침에 제가 경로당에 대한 자료들을 얘기했었는데, 아까 김보현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경로당 1,276개소의 지원금액이 1년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경로당 1,278개소에 10억 2,5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관 7개소에 14억 3,500만원인데, 빛고을노인건강타운, 효령노인복지타운 지원금액은 78억입니다. 몇 천 개의 경로당과 노인복지관보다도 한 4, 5배, 정말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이나 효령노인복지타운에 대해서 비교를 해 보고 싶습니다. 아주 상세한 내역은 필요 없고 운영비에 대한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다음에 사회서비스 부정수급사례, 사회서비스에 대한 부정수급사례는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습니다. 현재 교육만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한데 부정수급사례 실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의 실태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그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사례를 각각 유형별로 달리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행복이음시스템에 의해서 거의 다 걸러지고 있습니다, 공적자료들이 강화가 되면서. 지금은 일용근로자들 소득까지도 공적자료로 들어와서 보기 때문에 중복, 이런 사례가 거의 없는데 주로 바우처 쪽,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둘만의 이루어진 일을 알기 어려운 거지요. 외국 출입국관리, 이런 것을 봐서 적발해 내고 있는데요. 그 관련해서도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보현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보현

김보현위원

없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그러면 서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서미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광주광역시의회에서는 지난 9월 24일에 제242회 광역광역시의회 임시회를 통해서 “지방자치권 침해 지역복지 죽이는 사회보장 정비방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 결의안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회보장유사중복정비방안이 지방자치권 침해이자 복지 축소 방안임을 분명히 지적하고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대답을 짧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하지만 광주시는 10월 1일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사회보장사업정비방안을 만들어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그렇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9월 24일 채택된 사회보장정비방안 철회 촉구 결의안에서 우려했던 것처럼 복지 축소가 그대로 담긴 내용이었습니다. 저소득장애인들한테 한 달에 2만원씩 지급하던 장애인생활지원금 통폐합, 그다음에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직접 작성한 24시간 활동지원대상자 확대계획 또한 반영되지 않은 채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설명회는 장애인단체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끝났지요. 국장님, 1차 설명회 이후에 TF팀을 꾸렸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TF팀의 구성원과 그 목표를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제가 두 차례 TF 모임을 했습니다. TF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요. 그 자리에서 장애인계와 우리시, 특히 우리 시청 노인장애인복지과와의 소통부족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대응을 한 겁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TF팀의 구성원과 그 목표에 대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구성원들은 그 당시 유사중복사업과 관련된 장애인계의 대표들이었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각각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대표단을 구성해서 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두 차례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또 한 차례 회의를 했고요.

미정

서미정위원

예. 10월 27일에 2차 설명회가 있었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때는 여성장애인 출산축하금 지원과 관련해서도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사업설명회에 와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여성장애인 출산축하금 지원에 대해서는 여청실 소관이잖아요.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미정

서미정위원

위원장님 동의를 받고 하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장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때 저희들이 하니까 여청실에서 그것도 와서 하게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자리를 마련해 드린 겁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2차 설명회 현장에서 구두로 그 내용을 설명하셨고 자료집에는 빠져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 29일까지 추가 의견을 수렴하고 11월 초에 그 정비방안을 복지부에 제출하겠다는 것이 있는데 11월 언제까지 제출하십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11월 27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2차 설명회 당시에 노인장애인복지과 과장님이 밝히신 추진일정은 이 내용들이 전부였는데요. 생활지원금 지급에 대한 부분은 복지부와 협의 후에 결정하겠다, 그다음에 활동보조 24시간 지원대상은 계획과 다른 10명으로 현행대로 유지하겠다, 여성장애인 출산축하금은 통폐합 의견으로 복지부에 제출되는 상황이 됩니까, 현재?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산은 제가 진행상황은 모르고요. 장애인생활지원금은 그때 10월 27일 저희들이 복지부와 협의 후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복지부가 약간 입장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경이면 확실한 복지부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하도록 하겠고요. 장애인활동지원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별도의 상시시스템을 만들 때까지 최소한 현행유지를 위해서 우리시가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11월 4일에 시장님 면담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어찌됐든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장애인활동보조 24시간 지원대상을 내년도에 4명 더 확대시키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들었던 자리이고요. 저는 듣고 싶은 게, 시장님 면담 이후에 담당부서와 국장님과 어떤 의견들을 서로 주고 받으셨는지, 그리고 결정된 사항은 어떤 건지, 시장님의 생각들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시장님께서도 장애인활동보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국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현장의 어떤 주장과는 달리 저희들이 각 시·도에 확인을 해 보면 타 시·도의 경우 장애인활동보조사업에 대해서 지키려는 의지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우리시가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유사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일부, 일부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장애인단체에서 전국적으로 우리 광주시가 너무 앞서간다, 이것을 좀 늦춰 달라, 그렇게 역할을 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활동보조사업에 관해서 우리 광주시가 지키려는 의지가 가장 강하고요, 실무적으로. 다른 데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니까 활동보조 24시간에 대해서 인원을 확대하는 것, 그러면 내년에 4명으로 확대해서 가는 것이 정리가 됐습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저희 실무적으로 어떻게 조율하고 있냐면 현재는 지키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된다.

미정

서미정위원

현행대로 유지하시겠다는 겁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지킨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거고요. 그리고 복지부의 입장도 나름대로 활동보조사업에 대해서…….

미정

서미정위원

그때 시장님 면담했을 때 당사자들이 들었던 내용들은요, 시장님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은 어찌 됐든지 간에 시급하고 우선해서 할 것 같으면 당장 확대해서 해야 되는 일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데 제대로 공약도 안 지키면…….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아닙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시장님의 공약사항대로 2016년도에 4명을 더 확대해서 한다면 14명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지금은 지키기 위해서, 이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시가 의지가 가장 강합니다. 최대한 지키겠고요. 추가로 하는 것은 추경 때 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이번 정리추경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아닙니다. 내년 1회 추경 때.

미정

서미정위원

내년 추경 때요? 내년 추경 때 확대해서 하시겠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그리고 면담 때 시장님께도 굳이 단계별로 하지 않고 한꺼번에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시급하고 중요하면.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내년 1회 추경 때 검토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1차 추경 때 정리를 하신다고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미정

서미정위원

장애인생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장애인생활지원금에 대해서는 제가 대표단과 두 번 회의하면서도 대단히 많은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참 어렵다, 타 지역에서 다 그대로 놔뒀는데 우리시만 없앴을 때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때 제가 표현을 1항, 2항, 3항으로 표현했는데 이것만으로 가지 않고 다음 내년에 또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진도 나가기가 어렵다, 이런 고뇌를 많이 이야기했고요. 현재 복지부에서 입장 변화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장애인생활지원금에 대해서 입장 변화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입장 변화가 있다는 겁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저희들 컨설팅을 할 때 ― 저희들이 전해들은 말입니다. ― 복지부에서 그와 관련해서 입장 변화가 있다, 아마 그대로 가지 않, 폐지하지 않는 쪽으로…….

미정

서미정위원

현행유지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내부적으로 그런 쪽으로 변화가 있다고 전해 들었고요.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이번 달 11월 중순경에 복지부에서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그런 공식적인 입장을 받고 나서 우리시는 제출할 계획이십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그렇지요.

미정

서미정위원

11월 27일에 전체적으로 의견수렴하고 나서 정비방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그러니까 시한이 27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전에 복지부에서 몇 가지 변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각 세부적으로, 케이스바이케이스로. 그래서 생활지원금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의견을 기다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긍정적으로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현재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은 어떻습니까? 해당 국이 아니어서 잘 모르십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미정

서미정위원

지금 의견수렴을 장애인단체들한테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은 제가 추후에 실·국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 국장에게 설명) 혹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장애인생활지원금요?

미정

서미정위원

아니요. 여성장애인 출산축하금.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장애인 출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그것은 제가 따로 …….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그리고 아까 답변에서 좀 수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초 복지부에서 11월 중순에 입장표명을 하기로 했다가 조금 더 늦춰질 것 같다는 과장의 동향보고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좀 더 늦춰질 것 같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사회보장유사·중복사업정비방안이 지방자치권 침해라고 분명히, 또 복지 축소라는 9월 24일 채택된 광주광역시의회의 결의안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활동보조 24시간 지원하고 생활지원금, 장애인 개인에게 지원되는 사업들의 통폐합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보는 제때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장애인계의 의견은 들어야 될 사람들한테 들어서 반영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그런데 두 번의 TF라고 표현한, 유사·중복사업 논란이 되었던 분야의 장애인계 대표단과, 제가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물론 복지부의 지침이 촉매역할은 했지만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총론에 대해서는 장애인 여러분도 다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 그렇다고 그러고요. 그런데 방법론에 있어서 우리시와 약간 다른 의견이 있었지요. 그런 상황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유사·중복사업정비방안 관련 자료들은 현재 시청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올라가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장애인 개인에게 지원되는 보충적 성격의 복지사업은 통폐합 대상이 아님을 복지부 협의과정에도 분명히 입장을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통폐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관련 단체들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해 주시고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리고 신규사업들을 제안 받고 있는데요. 현재 유사·중복사업들에 대해서 여전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사업 제안을 받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현재로써는 적절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동이 지나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활동보조 24시간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날씨가 추워지면서 활동보조 시간이 없어서 얼어 죽는 장애인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많은 사례들을 옆에서 봤고요. 그런 복지안전망이 더욱 절실한 장애인들한테 이 겨울이 잔인한 계절이 되지 않도록 사회보장사업정비방안에 대해서 광주시장님하고 국장님이 적극적인, 그리고 분명한 입장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 관련 대표이사 선임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복지재단의 당연직이사로 이사회에 참석하셨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이사회에서는 대표이사 선임을 위해서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내용과 채점이 공유되었습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제가 정확하게 이해 못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내용들이 있잖아요. 회의내용하고 채점들이 서로 공유가 됐는지, 이사회에서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당연히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이사회에 보고를 하고요. 물론 회의록까지 공개하지는 않지만 회의결과를 보고합니다, 이사회에.

미정

서미정위원

회의결과만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각각 후보자가 몇 점을 맞았고 이런 것은 당연히 공개해서, 이사회에서 회의를 하는 거니까요.

미정

서미정위원

저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제도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전혀 공개되지 않아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맞는 일인지. 국가기밀도 시간이 지나면 공개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하지만 임원추위원회 내용은 그런 규정도 없이 영원히 공개되지 않고 그냥 묻히고 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이 비공개로 결정하고, 공기업 또는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이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지난번에 대표이사 후보로 올라가신 분에 대해서도 임원추위원회에서는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을 얼마만큼 인지하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회의록들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보여 진다면 시민들의 알권리하고 행정의 투명성에도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이것은 가치의 충돌이 있는 부분 같습니다. 시민의 알권리와 심사의 공정성의 충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어느 한쪽 손만 들기에는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제가 지난번부터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 미공개에 대해서 아쉬움을 제가 계속 표명하고 있고, 시민들에게 조금 더 행정의 투명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고 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회의록에 대해서는 미공개로 하고 계십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임원추천위원들이 비공개로 하기로 결정을 봤고요. 또 관련 법령 지침에도 의결에 의해서 비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관련 법령하고 그런 근거들이…….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공기업인사운영기준, 법령에 의한 기준, 그리고 정부 출연출자기관인사운영기준, 이런 데에 비공개, 임원추천위원회의 의결에 의해서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사청문회에서도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 그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추후에 그런 내용들을 좀 더 확인해 보고 국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장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신가요? 지금 15분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용집

김용집위원장

그러면 한 바퀴 돌고 다시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한 바퀴 돌고요? 예. 알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진숙 위원님, 짧게 한 가지만…….

진숙

전진숙위원

예.

용집

김용집위원장

그러면 전진숙 위원님 먼저 하시고, 문태환 위원님은 몇 가지? 한 가지?

태환

문태환위원

5분.

용집

김용집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진숙 위원님 하시고 문태환 위원님 그다음에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입니다. 광주복지재단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 정관에요, 제5조 사업을 보시면 제1호에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고 쭉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호 1항에 보면 노인 등 사회복지의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무처에는 27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대표이사 한 분 결원이고 장애인 쪽 한 명 빼고, 그러면 25명인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지금 26명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일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은 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10월 29일에 “지역사회가 바라는 광주복지재단”이라고 하는 토론을 진행하면서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온 것 중에, 제가 거기에 기초를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이라고 첫 번째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그런데 현재 구성되어 있는 인력으로 보면 실제 연구를 하거나 연구를 할 수 있는 전문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력들이 확보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구심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정책연구를 해 낼 수 있는 사람들이 포진되어야 된다고 하는 요구들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은 아쉬운 대로, 처장님과 단장께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시고 또 석사도 세 분 계시고 한데 근본적으로 조사·연구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정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좀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처장님하고 단장님이 연구를 직접 하시기는 어려운 것이고, 연구를 지도하시고 과제를 어떻게 하라고 제안하실 수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빠른 시간에”라고 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말씀을 좀 드리면, 현재 복지재단을 비롯하여 위탁을 하고 있는 두 개의 시설까지 포함을 하면 복지재단이라고 하는 거대한 기관에 예산과 인력이 굉장히 많이 투여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현재 있는 정원을 늘리는 방법만이 반드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조정해야지요.

진숙

전진숙위원

예. 조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U대회 끝나고 나서, U대회에 파견된 공무원들도 있고요. 이렇게 내부에서 조정을 하고 교체를 하는 방식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현재도 정원 대비 결원이 있거든요. 결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 다만 조사·연구를 어떤 방식으로 시스템을 갖춰가야 되느냐, 두 가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적으로 새로운 연구인력을 뽑아서 이분들이 연구에 전념하게 하느냐, 아니면 이분들을 연구용역을 관리하는 쪽으로 하느냐. 그런데 서울복지재단은 직접 연구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력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자체 연구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시 복지재단의 경우는 생각만큼 연구인력을 많이 갖추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자체연구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갈 것이냐 연구를 관리하는 쪽으로 갈 것이냐, 굉장히 고민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구인력을 몇 명 두느냐의 문제하고 같이 결부가 되겠지요.

진숙

전진숙위원

그 부분은 추후에, 현재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사무처장님과 단장도 있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시는데 실제 외부에다가 연구용역을 준다고 하더라도, 외부 인력을 활용하는 방식과, 물론 광주전남발전연구원도 있기는 하지만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사회복지 쪽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계신 것은 아니잖아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거기하고는 다르지요.

진숙

전진숙위원

이런 점들을 보완해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둔다 하더라도 그분들도 최소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측면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제가 지난번에 토론회를 하면서 상당히 많이 고민되었던 지점 중에 하나가, 조례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 노인 관련된 기구가 있고 빛고을노인재단으로부터 출발했긴 하지만 사회복지 중심에 노인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은 아니에요. 노인도 포함되어 있지요. 노인과 장애인과 여성과 아동과 다문화,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보면 “노인 등”이라고 해서 대표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추후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좀 더 폭을 넓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더불어서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회복지의 영역이라고 하면 대상이 어디까지 포함될 수 있을까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이럴 것 같습니다. 진보와 보수,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에 따라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 문제일 것 같은데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느냐 중산층까지를 대상으로 하느냐 굉장히 논란이 많은 쟁점일 것 같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를테면 생활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시혜적 차원에서 진행할 것이냐, 아니면 보편적 차원에서 진행을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제가 이렇게 질의 드린 것은 방금 말했던 4조하고 연동시켜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행정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일반 사람들하고 좀 다르다 하고 생각이 든 것은,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과 장애인과 여성과 아동과 다문화를 모두 포함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출발의 지점에 노인이 있었고 장애인추진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선 출발을 했을지 모르겠으나 나머지 영역까지 포괄해서 사회복지라고 하는 측면이 넓어지지 않으면 마치 복지재단이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복지재단처럼 잘못 인식될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영역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영역을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서비스투자사업단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영역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포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그런데 재단이 아직 연구 인력도 없는 상황에서, 사무처만 꾸려진 상황에서, 물론 기본적으로 모든 영역을 다 포괄하지만 다 수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여건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름대로 재단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재단 외부와 끊임없이 네트워킹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그게 부족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일 중 하나가 재단 외부의 현장과 네트워킹인데 그것을 위해서 시민복지자문단을 100인 정도 구성하고요. 그리고 전문성을 위해서도 내부에 분과위원회를 노인, 장애인뿐만 아니라 여성, 다문화, 영유아 다 포함해서 10개 분야,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을 쭉 수렴하고 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재단에서 당장에 의미 있는 연구결과물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분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네트워킹을 구축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장애인계의 갈등과 관련해서 제가 장애인지원단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한편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재단이 출발하면서 민간영역과 공적영역을 모두 포함해서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을 하려고 하는 노력은 대단히 좋은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 부분이 아니라 이후에 여성복지나 아동복지까지 포괄해서, 같은 사회복지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동의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고 문태환 부의장님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추진현황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10월 1일 설명회하고 두 차례 대표단과 회의하고 27일에 또 설명회하고 그 이후로 계속 각 분야별로, 가족지원센터, 각 영역별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요. 거의 가닥이 쳐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언제쯤이면 가시적인 결과가 나옵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지금 실무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지원센터를 하나로 합쳤을 경우에 인력과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지적장애인지원센터의 경우도 두 개 정도로 통폐합하는 것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아주 세밀하게 실무적인 이야기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어차피 사회복지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복지수요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산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저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예산을 소외된 쪽, 우리가 관심을 못 가졌던 쪽에 사용한다면 복지서비스가 훨씬 더 충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1차로 끝날 것이 아니라 2차, 3차, 지속적인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렇지만 용어는 좀 달리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유사·중복사업 하니까 바로 통폐합을 연상하지 않습니까?

용집

김용집위원장

그러면 유사·중복사업 효율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사실 내부의 여러 가지가 수년전부터 현장에서부터 요구했던 사항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요구를 해 왔었는데 우리시가 대응하지 못한 것들도 꽤 있고요. 그래서 2차, 3차, 계속 진행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이번에 거론을 안 했습니다만, 기가 막힌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경우에도. 연구사업 한다 해 놓고 이상한 자료 제출하고.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그런 경우는 이번에 다 정리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제 생각에는 6개월 단위로 그 작업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국장님, 어떠십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현장에서도 장애인계가 독립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장애인계, 첫 번째로 총괄계에서 지도점검과 교육·컨설팅을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당사자들은 반발하는데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것 같습니다, 효율화 사업에 대해서.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사실 그 명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6기 윤장현 시장 체제 들어와서는 선심성으로, 또는 나눠주기 식으로, 아니면 조직관리 식으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남발하는 사업은 없었지요? 어떤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는데 너무 안 해서, 죄송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우리가 유사·중복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의 뿌리를 캐보면 시장의 선심성이나 조직관리 차원에서 나온 사업들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현재 민선6기에서는 필요성이 있으면 당당하게 요구를 하라고 시장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더라고요.

용집

김용집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복지 관련 기관에서, 부서에서 검토해서 타당성이 인정될 때 하는 것이지 시장이 해라 해서 나눠주기 식으로, 그런 식으로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시장님한테 그렇게 오더를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국장님이 앞으로 2년 이상 계실 거니까 그 부분은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웃 음) 여담입니다만, 시장님하고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누었습니다. 이번 12월 인사부터 복지건강국에 오는 직원들은 최소한 2년 이상 근무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시장님이 보내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는 반드시 시장님이 인사상의 예우를 해 주기로 저하고 약속했습니다. 물론 사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님도 그런 각오를 가지고 계시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직원들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믿겠습니다. 정말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창출 조례 후속조치,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12월부터 내년 1월 사이에 조치를 취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5, 6개월 지났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그렇게 답변이 온 것이 아니라 원래 계획대로 꼭 되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어떠십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노인일자리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MBC에서 노인일자리 관련 캠페인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년일자리 못지않게 자존감 있는 노인일자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처장님 모시겠습니다. 짧게 가겠습니다. 빛고을하고 효령건강타운 혁신TF팀 구성을 했는데 그동안에 활동해서 반영된 혁신안이 있습니까?

재중

류재중광주복지재단사무처장

그것을 참고해서 조직개편이라든지 방향성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혁신TF팀을 구성하는데 외부가 2명이고 내부가, 전체 열두 분이신가요? 열두 분 중에서 외부에서 오신 분이 2명이고 우리시하고 자체 내부가 10명입니다. 그 구성이 옳은 구성인가요? 전반적으로 혁신한다고 그러는데.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은 외부의 충격도 필요하지만 내부 스스로의 동력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혁신TF가 자체 결과물을 반영해 나가고 있는데요.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충격도 받았고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저는 전해 듣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관련해서 직제개편하고 인사혁신안 준비하고 계시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내부적으로 결재를 맡아서 내일 이사회 때 이사회 의결을,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여기서 발표하기는 좀 어려운가요, 이사회 승인을 안 거쳤기 때문에?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아니요. 아까도 처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현재 빛고을이 6개 팀이고 효령이 2개 팀인데 빛고을 팀을 하나 줄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사를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요. 민선6기에서 일관성 있게 인사를 할 수 있는 게 향후 3년간인데 향후 3년 중에 빛고을 2년, 효령 1년, 그렇게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솔직히 그동안에 빛고을에 있다가 효령으로 가면 좌천되었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사원칙과 기준을 발표하고 나서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수렴을 했는데 내부 저항은 크게 느끼지를 못했고…….

용집

김용집위원장

노조에서도 충분히 수용하고 있는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효령으로 보내달라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예산절감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향후 예산절감 방안을 내달라고 했더니 사회복무요원이나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임시인력을 축소하고 물가인상을 대비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외부 공모사업을 유치해서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로는 예산절감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태생적으로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시설, 복지관 시설들의 경우에는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비, 시비를 따오기 위한 치열한 노력이 있었는데…….

용집

김용집위원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설이 사실상 직영이지 않습니까? 준직영인데, 그래서 그런지 그러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의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앞으로 끊임없이…….

용집

김용집위원장

전체 이용자를 봤는데 생활보호대상자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회원으로는 3% 정도 되고 이용률로는 6% 정도인데, 지금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반적으로 이용료를 인상해도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빛고을과 효령, 두 타운은 처음 기획단계부터 주요 타깃이 중산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비율이 대단히 낮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료가 너무 낮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용료 인상은 기존에 싼 가격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심리적 저항이 거셀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실무적로 처장님이랑 이런 이야기는 나누고 있습니다. 이용료를 현실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가 대입 개념으로 이용료를 차등화 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겠다. 왜냐하면 원가가 많이 드는 프로그램은 호응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적자요인이 되기 때문에 확대를 시키지 못하는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료 현실화도 중요하지만 이용료를 차등화 시켜서 좋은 프로그램, 원가는 많이 들지만 좋은 프로그램은 더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제가 질의할 것을, 계속 국장님이 답변을 앞서가셔서 제 질의가 뒤따라가는 것 같은데.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죄송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작년 경영평가에서도 전체 261개 프로그램 중 19.5%인 51개 프로그램만 흑자고 ― 흑자란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 나머지는 마이너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못하더라도 그런 거라도 차등화 시켜서…….

용집

김용집위원장

목욕료나 식대는 놔두더라도 프로그램 이용료는 이용하시는 분한테 혜택이 가는 거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용집

김용집위원장

예.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조정을 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더 보편적 복지에 맞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동의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처장님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중

류재중광주복지재단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역시 지적사항인데요. 전문적인 노인복지프로그램 발굴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작년에 있었거든요. 각 구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하고 달리 빛고을이나 효령복지타운이 선도적으로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보급하는 입장이 됐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봐도 광주공원이나 다른 노인복지관에 비해서 차별화가 덜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새로운 수요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처장님은 복안이 있으십니까?

재중

류재중광주복지재단사무처장

위원장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는 복지재단 사무처를 중심으로 각 타운의 역할이 지역사회 인큐베이팅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하고 인큐베이팅하고 지역사회에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가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노인복지가 그동안에는 돌봄이나 여가시간 보내는 차원이었는데, 지금 베이비붐 세대들이 전부 노인으로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상당히 전문성을 갖추고 또 고학력 노인들이란 말입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 노인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재중

류재중광주복지재단사무처장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현재 효령이나 노대를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고학력이시고 전문직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조직화하고 그분들이 지역사회, 마을로 나가서 영향력 있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타운 내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처장님이 오신지 한 달 남짓 되었는데 처장님에 대한 평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 경륜을 갖추고 계시고 또 현장실무경험이 많기 때문에 복지재단을 잘 이끌어가실 것이다, 굉장히 기대된다는 평이 많거든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그런 전반적인 것에 체계를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재중

류재중광주복지재단사무처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고, 문태환 위원님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문태환 위원입니다. 광주복지재단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현황보고를 보면 2014년 주요 성과에 “1” 해서 재단 위상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단 위상강화의 뜻이 뭡니까? 왜 재단에 대한 위상을 강화시키고자 여기다가 써놓으셨는지.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단이 허브기능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 판단됩니다. 기존의 구립복지관, 구립노인종합복지관, 그리고 광주공원복지관보다 또 다른 인큐베이팅사업도 하고 그래서 허브기능을 하고, 그리고 재단이 있으니까 우리 동구노인복지관도 참 좋다, 우리 경로당도 참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재단의 위상이 강화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광주복지재단에 대한 사무실 집기류 구매예산 집행 세부내역을 읽어보니까 약간 과하다 싶은 것들이, 파티션 7종 7개에 894만원, 위상강화에 굉장히 좋은 표본이 되는 것 같아서, 중형책상 86만 3,300원, 중형의자 53만 4,200원, 이런 것으로 해서 위상강화를 시켰는지, 좀 과한 것 아닙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제가 직무대리라서 대표이사실을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고급으로 해 놨느냐 하고 질타도 했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외부 귀빈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별도 VIP대기실이 없어요. 그래서 대표이사실이 VIP대기실까지 겸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다, 한편 이해가 되더라고요. 물론 책상이나 집기들은 나라장터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단가에 의해서 했지만. 그래서 그런 점도 고려를 해야 된다. 최근에 보면 국회의장께서도 오셔서 특강하셨고요. 그럴 때 거기를 VIP대기실로 활용했거든요.

태환

문태환위원

우리 시민들의 복지를 총괄하는 복지재단인데 좀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봉사의 책임자가 앉아서 사용하시는 건데 좀 더 검소하고 절약하는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왕에 산 거니까 잘 사용하시고 앞으로는 여러 가지 점에서 검소하고 절약하는 모범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문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미정 위원님, 마무리 질의해 주십시오.

미정

서미정위원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장애인 행복공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이 올해 초에 있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는가요? 광주광역시가 장애인당사자…….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가요. 장애인당사자하고 보호자의 복지증진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정책반영에 활용하고자 했고요. 이 사업은 2015년도에 최초로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광주시가 현장에 있는 장애인당사자들의, 또 보호자들의 욕구들을 반영시켜서 정책을 개발하려고 하는 의도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3월 2일부터 31일까지 공모기간동안에 80개 아이디어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관련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서 10개를 선정한 후에 4월 30일에 장애인심사단 40명과 전문가 10명, 총 50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수상작 4건을 최종 결정하였는데, 정책반영에 활용하고자 이 아이디어를 모집했는데 2016년도 장애인복지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과장님, 잘 모르십니까?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때 4건을 선정할 때도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기대한 만큼의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도 모두에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시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런 데서 의미를 찾고, 구체적으로 내년에 반영한 바는 아직 없습니다. 반영하려고…….

미정

서미정위원

말씀 중에 광주시 장애인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은 아니었다고 하시는데 실은 장애인심사단 40명, 전문가 10명에는 해당 실·국장이 포함되어 있었고 저도 참석을 했었고 당사자들도 있었고, 이런 분들이 심사를 하셨는데 그런 분들의 심사에 대한 내용은 무시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들은 앞으로…….

미정

서미정위원

그 당시에 좋은 내용이다,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이라는 호응을 많이 받았고 이런 좋은 정책들이 나와서 참 다행이라는 이야기들을 당시에 했던 것 같은데요.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한 바에 따르면 그때 4개를 선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이런 시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약간 기대에는 미흡하다고 생각했지만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책반영 여부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검토를 더 해 보고…….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새로운 신규 사업들에 대해서 자꾸 언급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신규 사업들에 대해 정책반영을 하려고 한다면 정책 개발을 어떤 사람들한테 묻고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내용을 담아서 가시겠습니까?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그때 참여하신 분들이 대표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나온 것이 꼭 잘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것은 개인적인 의견이신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런 의견들이 모아진 건가요?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제가 의회에 보고는 안 드렸지만 저희 담당자하고, 그때 박 향 국장님하고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사항입니다, 같이.

미정

서미정위원

정책반영에 활용하고자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한다는 사업공모를 받고 80개 사업들이 모아졌고 복지건강국뿐만 아니라 해당 실·국으로 그런 아이디어가 넘어갔어요. 전달이 됐고 이후에 그것들을 정책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이야기를 전해 받았고. 그래서 공모사업에 참여했던 많은 장애인들은 굉장히 뿌듯해 하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은 모르시고요. 그리고 이후에 그런 내용들이 당연하게 정책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그런 아이디어를 모집할 때 어떤 기준, 원칙들을 그 안에 세세하게 명시를 해 가지고 하셨어야지요.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은 올해 처음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장애인 분들도 ― 장애인계도 마찬가지고 ― 미진한 부분이 있고 시도, 저희들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물론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광주시 자체적으로 내용을 보완해서 갈 수 있는 방법들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인 아이디어들이 사장됐다고 하니까 매우 아쉽고 서운합니다. 저도 당시 현장에 있었고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저한테도 그런 기분들이 고스란히 있었는데, 이런 결과들을 알게 된다면 굉장히 아쉬워 할 것 같습니다.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장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검토 중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2016년 예산에 반영을 못했다는 말씀이고. 거기서 분명히 아이디어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앞으로 반영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이 반영한 것은 없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렇다면 좀 더 세심하게, 또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좀 미진하다고 느끼시는 부분들은 그 내용을 제출했던 분들하고 의논해서 내용을 보완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배

지영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뷰티아카데미와 뷰티스트리트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질의 받으시죠. 뷰티아카데미, 뷰티스트리트에 대한 의미는 알고 있는데 꼭 영어로 표현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뷰티아카데미가 몇 년째 진행되고 있습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2012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진행되고 있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방문한 중국인들이 다시 관광이나 유학으로 연결된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뷰티아카데미 일정 자체가 교육을 하고 뷰티체험 일을 하고 문화관광 일을 하는 건데요. 이것이 얼마만큼 뷰티관광을 활성화 시키는지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2014년도에 뷰티아카데미로 1차에 24명, 2차에 27명의 중국인이 다녀가셨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는 호남대에서 맡고 있었어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다음에 올해 연도에는 광주여대로 옮겨갔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예산은 시비가 3,600만원입니다. 자부담 56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요.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들은 개인당 자부담 얼마씩을 내고 참여합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2014년 호남대 정산자료에 의하면 총 3,400여만원을 정산했는데 그중에서 자부담이 510만원이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시가 3,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산은 그렇고 최종 정산하면 그렇게 차액이 발생할 수 있겠지요.

미정

서미정위원

자부담이 560만원인데, 개인당 얼마씩을 내고 참여하시는가 하고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자료에 의하면 95만원, 4박 5일…….

미정

서미정위원

한 사람당 95만원인가요?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3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30만원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자부담이라고 하는 560만원은 전체 다녀갔던 사람들의 자부담인가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예.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보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사업을 맡은 곳이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는 호남대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도에 갑자기 광주여대로 변했습니다. 호남대가 3년 동안 운영을 해 오다가 왜 갑자기 이번에는 광주여대로 옮겨갔습니까?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이것은 공개경쟁 및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공모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제가 듣기로는 담당했던 교수가 호남대에서 광주여대로 옮겨갔기 때문에 그 사업이 옮겨갔다고 전달 받았는데요.

방열

염방열복지건강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한 사람이 꾸준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올 수 있는 문제점들은, 우리가 그런 문제점들이 나오지 않겠냐는 추정은 해 볼 수 있는데요. 뷰티스트리트사업은 충장로 일대 뷰티 관련 사업장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뷰티업체 표지판을 설치하고 뷰티투어가이드에 소개를 하는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뷰티스트리트에 참여하지 못한 업체들은 신뢰가 떨어지는 업체입니까?

기석

허기석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입니다. 그 점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U대회가 개최되고 문화전당이 개관되기 때문에 동구 위주로 해서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는 왜 동구 쪽만 될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 쪽에는 다른 데보다도 집중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개 정도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지금 선발된 곳이 30개로 알고 있는데요. 광주에 4천여개의 미용실이 있고 동구에 410개가 있고 충장로 일원에 70여개의 업소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서른 군데를 선별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일단은 궁금하고 의문이 듭니다. 이 책자, 2015뷰티투어가이드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헤어가 24곳, 뷰티숍이 4곳, 네일숍이 1곳 해서 거기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뷰티투어 장소로는 충장로 쪽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충장로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쪽으로 해서 집중되어 있는데요. 향후에 권역별로 확대를 한다는데 권역별로 확대하는 계획은 어떻게 추진 중에 있습니까?

기석

허기석식품안전과장

저희들이 뷰티투어업소 대상지역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충장로나 동구 위주에서 더 확대될 곳이 대학가, 그다음에 봉선동, 상무지구, 그다음 광주송정복합역 주변을 더 검토할 예정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선별하는 기준이 뭐예요?

기석

허기석식품안전과장

저희들이 뷰티 선별 할 요건 기준을 보면 시설하고 위생상태, 위생관계, 베드 수…….

미정

서미정위원

시설면적이나 이런 것들도 거기에 포함됩니까?

기석

허기석식품안전과장

뷰티리스트 신청 평가표를 보면 시설환경수준하고 위생수준, 친절서비스수준, 참석의지, 종합적으로 네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시설환경으로 기준을 한다면 작은 동네 미장원들은 어떻게 해요?

기석

허기석식품안전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11개를 다 선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관계 직원, 과장에게 설명)

미정

서미정위원

과장님,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인건비가 이 사업 안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에 대한 지속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앞으로 지속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석

허기석식품안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왜냐하면 선정된 해당 업체에 얼마만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또 이렇게 선정이 되었을 때 나머지 동네 작은 미장원들은 규모가 작아서 포함이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또 선정기준을 낮추면 의미가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지원되는 예산이 쓰여 진 것을 보면 결국은 연구원들 강사료, 연구원들에게 인건비 주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다녀가신, 우리 광주를 다녀가신 중국인들이 그 이후로 광주에 얼마만큼 또 와서 계속적인 참여를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도 전혀 예측을 할 수 없고 그런 통계도 전혀 나와 있지 않고 해서 사업이 가지는 효과를 전혀 가늠할 수가 없어요.

기석

허기석식품안전과장

저희가 2012년부터 2015년 초까지 봤을 때 중국 유학생들이 온 것이 호남대, 광주여대 등 포함해서 뷰티학과에 1,663명 정도의 유학생이 있습니다. 아까 세부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인건비가 1,260만원 정도, 교육비가 94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감보조를 할 수 있는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꼭 인건비만 포함되어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미정

서미정위원

방금 말씀하신 뷰티학과에 다니고 있는 중국인 학생들이 뷰티아카데미를 통해서, 이후의 사업 효과로 볼 수 있는 데이터들입니까?

기석

허기석식품안전과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가요? 그게 확실합니까?

기석

허기석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저희가 그 데이터를 달라고 했을 때는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기석

허기석식품안전과장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드렸는데, 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뷰티아카데미에 참여했던 중국인들이 우리 광주에 또 다시 와서, 그런 사업의 효과를 확인할 만한 데이터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성을, 앞으로 가져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질의 드렸습니다.

기석

허기석식품안전과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뷰티리스트 지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의구심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우리가 현재 국제화시대라 하면서 국립문화전당 개관이라든가 뷰티스트리트를 조성해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결과 서른다섯 군데의 업소 분들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시고 저희들에게 요구사항을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입간판이 설치되었을 때 안내할 수 있는, 35곳을 집중적으로 안내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라든가, 또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 일부만 말씀하신 대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뷰티아카데미 관련해서 대회를 하면서 교육을 시키면서, 중앙에 계시는 유명강사들을 초청해서 광주지역에 계시는 분,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에게도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법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기석

허기석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추후에 권역별로 뷰티스트리트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소규모 동네 미용실에 대한 대책도 함께 세우셔야 할 것 같은데요.

기석

허기석식품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기석

허기석식품안전과장

제가 더 연구를 해서 가능한 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올해가 가기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허기석식품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뷰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제가 뷰티 관련 질의를 준비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6시가 안 되었으니까 6시 안에 끝내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광주가 의료관광 쪽에 치중을 하는데 방향을 뷰티 쪽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의료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우리가 수도권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접근성도 어렵고.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해서 받았는데, 광주 지역의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뷰티 관련 인재들 배출현황을 봤어요. 고등학교는 동일전자고등학교에서 1, 2, 3학년 합쳐서 511명이 토털뷰티과에 재학을 하고 있고 대학은 7개 대학에서 1,655명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광주대학하고 호남대학은 대학원 과정에 석사과정이 개설되어 있고 광주여대하고 남부대에는 뷰티 관련 박사과정까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 대비해서 이 정도의 뷰티인력을 배출하는 지역이 광주 말고, 수도권도 이만한 인력을 배출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런가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석

허기석식품안전과장

예.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광주에서 배출되는 인력들이 손재주를 인정받아서 수도권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고, 특히 타 시·도에서 광주의 뷰티 관련 학과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석

허기석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배출된 그 인력을 광주에서 수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력들이 전부 외부로 나갑니다. 그리고 뷰티산업의 특성상 초기 5년, 10년 동안 굉장히 고생을 하더군요, 저임금으로 기술이 숙련될 때까지. 그래서 그 인력을 광주에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광주의 일자리창출이나, 또 광주·전남에서 타 지역으로 가는 뷰티 관련, 그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성들, 서울이나 이런 쪽에 가서 뷰티 관련 서비스를 받고 오는, 그런 수요도 우리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또 관광객들, 아까 서미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문화의 전당과 연계해서 광주에서 질 좋은 뷰티서비스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면, 저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없으신가요?

기석

허기석식품안전과장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광주에 4,011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2명 내지 3명 있을 때, 1만 2천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꼭 광주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원장님과 3명이 근무한다고 해서 파급효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미용실을 갔을 때 나는 원장님한테 받고 싶다, 이런 것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 밑에 있는 직원에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일산 뷰티센터에 가보셨습니까?

기석

허기석식품안전과장

어디요?

용집

김용집위원장

경기도 일산 뷰티센터.

기석

허기석식품안전과장

저는 못 가고 우리 직원이 다녀왔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명동 뷰티거리는 한번…….

기석

허기석식품안전과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같이 다녀왔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제가 한번 가봤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고가도 아닌데 중소뷰티 관련 제품, 뷰티 관련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외국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국내에서도 엄청난 숫자가 와서, 일종의 관광명소로 일산 뷰티센터 같은 경우는 소문이 나있거든요. 광주에서도 서울 가는 사람들이 일부러 일산까지 가서 뷰티 관련 서비스를 토털로 받습니다, 헤어, 스킨, 네일, 메이크업까지. 그런 실정인데 광주에서 이렇게 우수한 인력이 배출되고 있다면 광주에다 뷰티 관련 센터를 하지 말라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석

허기석식품안전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 과에서도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를 계속, 토론을 한다든가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시장님이 시정의 가장 첫 번째 화두로 일자리창출, 특히 청년일자리창출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이, 여기서 학교를 마치고 서울로 가서 정착하는 비율이 20%가 안 된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에 자기 생활비 해야 되고 방 얻어야 되고, 100만원 남짓한 돈을 받아가지고 하다보니까 그 과정을 못 버티고 다시 광주로 내려와 가지고 방황하는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광주에서 수용할 수 있는 역할을 시에서 해 준다면 관광객 유치, 청년일자리창출, 소득, 그다음에 뷰티활성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여건은 광주가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프라는. 과장님, 어떠신가요?

기석

허기석식품안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더 연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곁들여서, 같이 해서 종합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복지건강국 및 재단법인 광주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11월 23일까지 6부를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휴일도 반납하시고 자료 준비에 애써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재단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및 재단법인 광주복지재단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49분

17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