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규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진환입니다. 조혁 의원님께서 군정질문하신 내용 중 기획감사실 소관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영목항에서 보령간 연육교 개통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유입방안 계획과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동안 태안 영목과 보령 연육교 건설로 인한 긍정적 효과 극대화 및 부정적 효과 최소화를 위해서 충남발전연구원과 공동 워크숍과 주민토론회 등 군과 전문기관 그리고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군 중장기종합계획과 군계 다각화영역 제시사업과 주민건의사항 등 총 10건의 중점과제를 선정해서 사업을 중점관리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업 중 핵심사업 네 가지 사업은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중 영목항 나들목 관광산업거점조성사업은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서 16년부터 19년까지 테마공원과 랜드마크, 방문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며 주민숙원사업으로 고남면 해안도로 연결사업은 가경주에서 의점포구간으로 이미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며 2017년까지 총사업비 15억 원 사업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매항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지난 10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해서 2019년까지 구매항 진입로 2㎞를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포저수지 연꽃호수공원조성사업도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으로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용승인협의 완료되어 데크산책로와 휴게시설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6건의 중점추진과제의 예산이 모두 확보되어 연육교 건설로 인한 긍정적 효과 극대화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앞으로 민관연 정책네트워크 구성을 통해서 연육교 준공시기에 맞춰 단기사업 발굴과 예산확보 대책 마련으로 연육교를 군 발전계기의 전기로 삼을 계획입니다. 정책네트워크를 통한 주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서 10건의 중점과제도 추가로 발전적인 시책을 발굴해서 관광객유입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으며 홍보에 대해서도 주민과 함께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상 조혁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과장 김종원입니다. 조혁 의원님께서 행정지원과 군정질의로 세 가지 대항목을 주셨고 소항목은 네 건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임이장에는 연차별교육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추진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장님들은 읍면장들께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명을 하게 되면 읍면에서 일차적으로 읍면에 대한 현황이나 기본적인 소양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2회에 열리는 이장회의를 통해서 그 당시에 당면현황이나 전반적인 사항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군단위에서는 매년 실시되는 이장단 워크숍을 통해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데 이때는 특별한 역량강화을 위한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교육과 워크숍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완벽하지는 않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러한 미비한 점은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하고 계획을 짜서 교육을 실시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장님들의 역량강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건축업무가 군으로 이관되면서 면 직원들의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인력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면에 있던 우리 건축직들을 본청으로 이동하면서 사실 어려움을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결원이 건축직을 끌어올려서 그런 게 아니라 현재 우리는 육아휴직이나 공로연수, 질병, 교육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아닌 결원이 많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공백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또 하나 우리 건축직들이 면에서 건축업무 이외의 업무를 많이 취급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본청에 올라오다 보니까 면에서 생각할 때 상대적인 결원의 공백을 느끼지 않고 있느냐. 또 하나 그분들이 사실 부수적으로 가지고 있던 업무가 다른 직원들한테 이관이 되다 보니까 업무의 부담도 함께 느끼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사항은 시간이 흐르면 다시 정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그 사항을 보완 발전시키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국기게양대 이전이나 매뉴얼 또 각 읍면사무소에 올바르게 국기가 게양되고 있느냐. 또한 공공건물에 게양대가 없는 이유가 뭐냐. 또 하나 군 홈페이지에 군지가 게재되어 있는데 검색이 안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금년도가 우리광복 70주년이 돼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금년도 저희가 국기에 대한 대대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월에는 국기를 바로 달자라는 취지로 전국민 나라사랑 국기달기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고 또 이에 따라서 과거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경일을 맞이해서 올바른 국기달기게양법을 금년에 저희가 9차례 정도 공문이나 교육을 통해서 각 군청, 읍면, 회관 등에 국기가 많이 올바르게 달어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공기관 중에 우리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현재 사실은 국기게양대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다행히도 지금 증축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증축공사와 함께 게양대를 설치해서 내년 3월부터는 아마 국기가 게양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가 됐습니다. 또한 노인복지회관과 여성회관에도 사실 국기게양대는 있는데 국기가 그동안 안 달아졌었는데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바로 국기게양대 앞에 가로수가 크게 있다 보니까 그것이 걸려서 그동안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랑 협의를 했고 또 이번에 가로수 전정작업이 이루어지면서 국기를 게양할 수 있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각 군내에 회관이나 경로당, 진료소 등에 우리공공기관 게양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하신대로 낡거나 훼손된 국기에 대해서는 전부 교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기 전에 미리 챙겨서 이런 사항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군지의 관련사항입니다. 지난 2012년에 군지가 새로 발간이 됐는데 그 당시 발간될 때 PC용전자책으로만 발간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5일과 11월 4일까지 자료를 홈페이지구축을 위한 전자책과 PDF프로그램으로 올려서 제공은 되고 있습니다만 다만 차례에 들어가서 그 페이지를 쳐 넣으면 그 페이지까지는 이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문서가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텍스트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텍스트로 구성을 하자면 많은 사업비와 시간이, 6권이 4천 몇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혹시 저희가 이번에 이걸 하면서 다른 시군 웹사이트를 만들면서 좋은 방안이 있는가 해서 전국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군지가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올려지는 시군이 한두개 시군밖에 없습니다. 그 사항이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와 같이 웹사이트에서 다른 것을 검색하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백화산을 치면 백화산에 대한 전부 군지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사안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시군도 홈페이지에 군지를 올려놓은 것이 많이 배제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은 됩니다. 저희도 대략적으로 전문가들과 알아보니까 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간이나 예산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비교적 작은 예산 가지고 우리군민들이 군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면 그런 것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혁 의원님 군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주민복지과장 유연환입니다. 조혁 의원님께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사시설수급관련해서 초고령화가 가속되고 있는 군의 상황에서 장사시설수급이 필요한 바 25개 공설묘지를 국비지원 받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장사방법이 매장에서 화장으로 급속히 바뀌어가고 있으며 그 비율도 우리군의 경우 60%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타시군에 비하여 소규모공설묘지가 많은 것도 묘지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설묘지경계는 인평1리 유연뿐만 아니라 몇 곳이 더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설묘지를 정비하면서 원상회복해야 할 사항입니다. 학교환경위생구역 내에 있는 장산 탑골묘지는 학교설치 이전부터 설치해 있었고 산과 경찰서, 소방서가 차단역할을 하고 있어 일단은 학교의 유해시설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비계획을 검토하면서 당장 조치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설묘지 정비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신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저희들이 중장기정비계획에 의해서 남면 몽산리 공설묘지를 1차적으로 개장을 완료한 바가 있고 나머지 공설묘지는 유연묘의 넓은 분포와 개장비용의 문제가 되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연묘가 많고 민원이 적은 공설묘지 중심으로 연1기씩이라도 예산을 확보하여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설묘지 개장은 국비지원이 안 되어 지자체 예산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훈공원조성 관련해서 보훈의식을 함양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한 보훈공원조성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참전용사와 국가유공자 등 애국정신 고취를 위해 보훈공원을 품위 있고 명예롭게 관리 및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 원북면 이종일 생가지에 위치한 보훈공원이 협소하여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신규조성을 하려면 재원대책과 적지 선정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보훈공원을 신규로 조성할 경우 몇 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풍수지리적으로 중요한 곳에 위치해야 하며 부지면적은 최소 2만평방미터 이상 필요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원대책은 보훈공원은 국비지원 제외사업으로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할 수 없고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민자보로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 도비와 군비만을 가지고 추진한다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보훈단체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십니다. 또 회장님들과 저희부서에서 대화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보훈단체와 협의하면서 신규조성 필요성, 사업의 타당성, 재원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타 보훈공원 시설 견학하여 사례분석을 실시한 후 보훈공원 조성방향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을회관주변 공한지 등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실외운동기구와 독거노인을 위한 공동체시설이 필요하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노인어르신들의 건강문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과에서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기구중심으로 물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욕구도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실정입니다. 마을회관 주변 공한지에 설치하는 실외운동기구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예산문제와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노인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소규모체육공원을 조성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교육체육과와 협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을 위한 공동체시설은 현재 우리군에서 1개소 독거노인공동체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지로 선정되면 인프라 구축비와 일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주택 및 단독건물 공가 등을 정비해서 사용해야 되고 공간적으로 경로당과 구분이 돼야 됩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읍면수요자조사를 실시하고 개별적으로 이장님들을 통해 전화로 부탁을 했는데도 신청자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독거노인들이 공동체생활을 통해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교육체육과장 박일웅입니다. 조혁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은 저희 부서는 3건이 되겠습니다.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한 우리지역 노인들을 위해 마을회관 주변 공한지를 활용해서 간단한 실외운동기구 설치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소규모생활체육시설 수요량을 전수 조사한 후 사업의 적합성 등을 비교분석하여 우선순위별로 선정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현재 설치현황은 50개소에 220종의 운동기구를 설치했습니다. 금년도는 14개소에 63종에 대한 운동기구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청소년수련관 활용방안 및 운동장 관리, 청소년지도사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활용방안 및 운동장 관리사항은 청소년수련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설문조사, 이용실태 분석결과를 토대로 기 운영중인 프로그램을 보완 및 신규프로그램을 발굴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모둠공부방의 설치와 노래방 설치 등 드물게 실내구조 개선 등을 하겠습니다. 야외시설물에 대한 청소년욕구 조사를 통해 활용도를 제고하고 족구장을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인들의 이용시간 조정 및 어린이 농구, 야구교실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다목적 용도로 활용되는 운동장은 현 상태를 유지하며 청소년의 꿈과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여가놀이 문화시설 확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사 근무환경 개선관련 의원님께서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소년지도사 외 4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으로 최대 2년 동안 근무토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를 포함한 기간제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내년도에는 명절휴가비 20만 원과 기말수당 연40만 원을 지원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지도사가 청소년들의 동반자로서의 열정과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련관운영과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민간위탁을 추진할 예정이며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군에 신축중이거나 신축계획이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하여 위탁관리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종합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에는 체육시설관리계획 군지역 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 용역 수립의지 관련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통합체육회는 2016년도 3월 28일 통합 출범할 예정이며 자치단체는 내년도 9월까지 통합절차를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 태안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 추이를 보면서 우리군도 체육단체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군은 2018년도 제70회 도민체전 기반시설인 태안종합운동장, 안면실내체육관, 근흥 게이트볼장, 야구장, 궁도장, 전용 씨름장 등을 확충하고 체육단체 통합 완료 이후 체육시설관리계획 등 태안군 체육발전을 중장기계획 용역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답변 드렸습니다.

금년도에 수련관시설에 청소년들의 선호도를 요하는 부분이 있어서 리모델링해서 청소년들의 모둠방 이런 부분도 앞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당구장이나 그런 시설도 많은 고민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종혁입니다. 조혁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세 가지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생태공원 관련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생태공원의 이용율이 저조합니다. 삭선리쪽에 있는 공원은 나름대로 잘 정비되고 유지 관리되면서 각종 친목행사나 텐트, 야영 등 이용객이 많이 있습니다만 산후리쪽에 건너편 공원과 환경센터 앞에 저류지공원은 사실상 이용객이 별로 없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생태해설판을 교체했고 운동시설물을 정비했고 안내판 등을 하반기에 정비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노후 변색된 정자와 센터 앞에 관찰 데크 등에 대해서 시설물을 도색하고 오일 스텐 설치하면서 생태공원 관리에 힘써 나가면서 특히 지적해 주신 이용율 제고를 위해서 관내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기관, 마을, 단체 등에 팜플렛 홍보물 등을 통한 홍보를 하고 군청 홈페이지 활용 등 다양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특히 자연생태공원을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환경의식개선 현장의 체험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 주신 유해 야생동물의 피해예방 관련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금년에 세 차례에 걸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했습니다. 연초 동절기 1, 2월에는 방지단의 협조를 얻어서 보상금 없이 운영을 해서 고라니 270여 마리 등 포획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8, 9월에는 1차피해방지단으로 멧돼지 두 마리, 고라니 1,580마리포획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지난번 보고 드렸듯이 10월과 11월중에 현재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2,400여마리 고라니를 포획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유해야생동물의 피해를 호소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지금 말씀 드린대로 봄철 파종기 또 가을철 수확기를 중심으로 연중 한 3회 정도 피해방지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피해방지시설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또 금년도에도 자력구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력구제에 대한 포획허가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제정한 야생동물피해보상조례를 바탕으로 피해보상금 지급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내년도에 관련예산은 현재 금년예산은 도내에서 저희가 상당히 상위수준입니다만 7천만 원, 보상금 기타예산 2천해서 한 9천만 원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추가로 증액해서 보다 많은 피해에 대한 구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주신 백화산에서 안흥진까지 이어지는 금북정맥 등산로 관련사항하고 백화산 등산객을 위한 주차장 확보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금북정맥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살펴보게 됐습니다. 금북정맥은 경기도 안성 칠정산에서 우리 백화산, 지령산 안흥진으로 이어지는 240㎞구간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저희가 백화산 등산로에 대해서는 노면정리, 풀베기 등 일부 사업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지역을 통과하는 전 구간에 대해서는 일제 현황조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이라도 우선 필요한 부분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훼손되거나 구조개량을 수반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사업비를 확보해서 단계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백화산주차장 확보 등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래안전정책실에서 종합개발에 대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종합개발이 수립이 완료되는 대로 주차장문제를 같이 연계해서 조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건설교통과에서도 시가지 주요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할 것을 현재 구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조치가 되면 백화산을 찾는 관광객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종합개발계획 용역과 시내권 주차장 추가 조성계획과 연계해서 주차장부분은 추진을 하고 기타 소규모적인 편의시설이나 등산로 정비 등은 저희과에서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노춘민입니다. 조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면도 백사장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사장항 어항구역 내 어항구역 무단점유사항 중 간이수산물 선별장과 판매장 등에 대하여 2차 11월 11일 원상회복 계고하였습니다. 또한 11월 6일 창기리 1269-73번지 일원 무단점유사항에 대해서도 원상회복 계고하였습니다. 앞으로 백사장어항구역 내 무단점유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한편 입법사항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어촌어항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변상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 등 소관부서별 도시건축과와 민원봉사과 위생업소 등 합동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쾌적한 백사장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직접 나가서 현지 확인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수곤입니다. 조혁 의원님께서 군정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태안군에서 국제튜율립축제가 열릴 수 있도록 태안군에서 진출입로 등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변도로 현황을 보면 농어촌도로 남면 209호선 신월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도로연장은 3.3㎞, 삼성초부터 신온리 염전 입구까지 되겠습니다. 정비는 현재 1.2㎞가 되겠으며 미정비는 1.2㎞구간입니다. 주변에 꽃축제장 방문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연113만여명이 되며 평균 한 3천여명이 1일 방문하고 있습니다. 주변 관광지로서는 주라기공원과 팜카밀레 허브공원 주변에 해수욕장 3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12년 5월 30일 1.2㎞구간 도로 확포장을 완료하였으며 2014년 10월 21일 우선계획 설명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14년 12월 20일 우선계획 설명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2차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3회추경에 사업비 4억 원, 군·도비 2억이 각각 확보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주민의견을 수렴 후 노선이 확정된 후 보상협의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하신 청소년수련관 주변 버스노선 확보 및 교통안전편익시설물이 그간 설치현황과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주변 버스노선은 운영시간 추가현황을 우선 말씀드리면 태안·상옥간 3회 왕복을 추가하였으며 또한 태안·인평간 왕복2회 추가해서 기존1회에서 총9회를 추가하여 총10회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관 주변 버스노선 2개소가 7월부터 추가되었습니다. 군민체육관 앞과 청소년수련관 입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용자편의를 위한 승강장표지판을 2개소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체육관 앞 청소년수련관 입구가 되겠습니다. 또한 시선유도봉 설치 주민안전 펜스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시 설치 예정지로 포함하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2개소에 한 천만 원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조병옥입니다. 조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관로 누수율 제로화를 위한 방법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상수도누수율은 30.6%로 충청남도 15.7% 전국 10.7%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며 누수의 가장 큰 원인은 노후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상수도관로는 총 500㎞이며 이중 20년 이상된 노후관은 약 20㎞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관의 누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노후관 교체가 최선의 방법입니다만 우리군의 노후관 20㎞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소요예산이 약235억 원으로 국도비 지원 없이 군비만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가뭄으로 중앙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국비지원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11월중에 일부 국비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누수율향상을 위하여 매년 시행되고 있는 상수도블록화사업과 누수탐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절수지원금 지급문제는 저희들이 이번달에 검침이 끝나며 금액이 집계가 되는데 보령시와 저희들이 기간이 차이가 있어서 집계가 저희 태안군은 아직 안됐습니다. 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장군의 해수담수화시설은 금방 몇 년전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 수년전부터 시작돼서 결실을 맺은 것 같은데 저도 대충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담수화시설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금액은 기억하질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기상변화나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앞으로 해수담수화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중앙정부에서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동안 국토부 회의나 이런 때에도 심심치 않게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이 추진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군도 최우선적으로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만4천여 군민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남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희망찬 태안 행복한 군민이라는 슬로건으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한상기 군수님을 비롯한 650여 정규직 공직자 및 370여 비정규직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안, 원북, 이원을 지역구로 둔 김기두 의원입니다. 작년 11월 화동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의회 방문 시 왜 정치인이 되고 싶냐고 물었던 기억이 다시금 생각납니다. 그때 한 학생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라고 하는 대답에 한편으로는 충격이었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로 인해 5개월 동안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지난 16개월 동안의 의정생활을 오늘 다시금 되돌아봅니다. 군민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지는 않았는지, 공직자들에게 부정한 청탁은 하지 않았는지, 각종 이권에 개입은 안했는지. 다시금 되돌아보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사는 따뜻한 태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군민들의 사랑에 보답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해봅니다. 금번 군정질문은 살기 좋은 태안군을 위한 발전방향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정책에 대한 대안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은 행정이 변하고 공무원이 변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태안군 미래를 위한 변화의 주체가 바로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면서 본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상기 군수께서 함께 하지 못해 아쉬움이 많으며 도시건축과 답변은 김정호 부군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환경산림과 소관태안군 가로수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군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처음으로 접하는 것이 깨끗이 단정된 도로 옆의 가로수가 아닌가 생각 합니다. 가로수가 첫 이미지를 결정한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잘 가꾸어진 가로수길로 수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 예로 담양에 메타세콰이어길이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가로수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등 진취적인 행정을 하고 있지만 각 읍면별 특성화된 가로수가 없고 대부분 왕벚나무만을 가로수로 선호하고 있어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후 태안군의 읍·면별 가로수 조성계획과 특성화된 가로수 조성계획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경제진흥과 소관 태안읍 장옥에 대한 질문입니다. 태안읍 장옥은 태안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노후된 건물과 주차장 협소 그리고 경기침체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다행히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선정되어 3년간 16억 원의 예산이 투자되지만 활력을 되찾기엔 그리 녹록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군민의 눈높이는 높아만 가는데 시장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랜 기간 방치된 장옥에 대한 군의 장기적인 대책은 있는지와 계획이 있다면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도시건축과 소관태안군 전반적인 도시미관에 관하여 입니다. 작년에 태안군은 1억8,500만 원을 들여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중앙로는 전선지중화 사업을 일부 시행했으며, 또한 16년 3월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로터리 미관을 위해 소규모 공원을 조성하였으며, 아울러 도시디자인팀을 신설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안군은 새로운 인도가 조성되면 볼라드와 도로 등 곳곳엔 규제봉이 줄기차게 설치되었다가 민원이 발생하면 또한 재빨리 철거하는 등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었고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볼라드와 규제봉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 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세운 경관기본계획을 토대로 행정에 반영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태안군이 어떻게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조성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도시건축과 소관북부순환도로에 관한 질문입니다. 북부순환도로는 현재 대림아파트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한 상태입니다. 또한 예산추계를 보면 90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단지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북부순환도로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교통량 증가로 필요한 건지와 순수 군비로 9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에 대한 태안군의 예산확보 방안과 민원해결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도시건축과 소관 대림아파트 아래 교통난 및 주차난 해소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림아파트주변은 다수의 공동주택과협소한 도로와 주차장으로 출·퇴근시간만 되면 교통난과 주차난으로 아수라장이 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대림아파트 아래에 도로를 확장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의 의견과 또한 앞으로교통난과 주차난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기업도시지원센터 소관 기업도시 내 야구장부지 관련 질문입니다. 태안군은 2018년 제70회 도민체전 개최지로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업도시 내에 조성될 야구장부지가 현대도시개발로부터 협약이 없는 무상임대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초 현대도시개발이 개발이익의 재투자로 2009년까지 공설운동장을 건설하여 기부체납 하겠다고 협약서를 체결했지만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게 현실이며, 그로 인해 태안군은 공설운동장을 국비와 군비로 조만간 준공하게 되어 군민들에겐 실망만 안겨 줬습니다. 태안군은 현대도시개발로부터 약 12,100평을 받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는 단지 12,100평에 대한 협약이 없는 무상사용 조건이었습니다. 본의원은 무상사용이 아닌 기부체납을 태안군이 현대도시개발로부터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설운동장이 두 개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이 활성화되는 시기에 부담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협약서에 그에 준하는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에 대해 지금까지 야구장 추진 관련 진행경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농업기술센터 소관 귀농·귀촌 관련 질문입니다. 태안군 인구증가의 요인을 보면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선진 농업을 구현하여 태안군의 농업을 선두에서 이끌어 주시고 있습니다. 얼마 전 태안군은 귀농귀촌의 메카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모 일간지에선 퇴직 후 살고 싶은 곳이 태안군으로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 귀농·귀촌의 메카인 금산과 청양보다 예산이 현저히 적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된 좋은 정책이 태안군의 인구 증가와 태안농업을 좀 더 발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태안군의 귀농귀촌자에 대한 앞으로의 지원 대책과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종혁입니다. 김기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과 소관 가로수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두 의원님께서 항상 가로수관련해서 많은 조언도 해주시고 관심을 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가로수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서도 보고 드렸듯이 일단 내년은 가로수의 추가식재보다는 기 식재된 가로수의 관리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식재는 안면에 해안도로와 이원 사관로 등 금년 식재 후에 일부 남은 구간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성화된 가로수조성계획으로 현재 저희가 43개 노선에 만7천주 정도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로 벚나무 위주로 돼서 수종이 다양화 되지 못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는 특성화된 거리조성을 위해서 태안의료원에서 두야교차로까지 구간에 복자기단풍나무 또 이원 당산에서 사관로와 남면 외곽도로구간에 벚나무, 원북에서 학암포 또 원북에서 이원까지 구간에 배롱나무 또 남면 당암리에서 안면 백사장구간까지 이팝나무 등에 대해서는 특히 가로수의 활력 증진 및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토양시비나 병해충방지, 결식구간 보식작업을 추진하는 등 집중 관리해서 특성화된 가로수길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태안·만리포까지 공사는 국도 공사하는 구간의 경우에는 국도관리청에서 1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팝나무나 왕벚나무, 곰솔 등 가로화단을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도 조성이 되면 우리군의 특성화된 가로수길이 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안에서 원청까지 국도77호선의 확포장공사 구간은 현재 가로수 식재 계획은 포함이 되어 있질 않습니다. 공사가 끝난 후에 저희가 판단해서 특성화된 가로수길을 조성하는 방안을 협의하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내년에 단기적으로는 기보고 드린 그런 구간에 대한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실사를 해보니까 규격에 맞지 않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사목이랑 같이 전체적으로 해서 교체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태안읍이나 군에서 전체적으로 가로수가 있지만 관리가 잘 못되는 경우가 흔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군청 앞이나 터미널주변에 보면 소나무 있잖아요. 그걸 더 아름답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누누이 해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식재보다는 관리계획이 많이 있는데 아름답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종관입니다. 김기두 의원님의 태안읍 장옥에 대한 군의 장기적인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안 장옥은 1918년도에 개설이 됐고 2006년도에 등록인정이 됐습니다. 대지면적은 13,811㎡, 점포수는 136개, 종사자는 124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태안 특산물전통시장 장옥은 1981년도에서 85년까지 5년간 건축된 것으로 군 유지에 개인들이 건물을 신축해서 당시 서산군에 기부채납 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태안 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2013년도에 태안상설시장 활성화 타당성용역을 실시한 결과 장옥의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상인 대부분이 리모델링을 원하고 있어 연차적으로 시설현대화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안 특산물전통시장의 200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환경 개선 및 시장 정비사업으로 총27억3,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10억4,500만 원으로 태안 특산물전통시장 바닥공사와 수산물구간의 비가림시설을 교체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중앙로구간의 어두운 비가림시설 지붕 개보수공사에 약11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통시장 내 슬럼가에 대한 다문화거리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사유지 매입 및 이주비, 국유 점유지 내 건물이 단계적 철거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정비를 추진코자 합니다. 아울러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비로 3년간 16억 원을 지원해서 ICT융합산업, 쉼터조성, 기반시설사업인 벽화골목조성 등과 상인의식 개혁, 친절교육 등 전통시장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문화관광형시장은 2014년 8월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연구용역을 시행한 후 그 결과물을 토대로 해서 지난 2월에 중소기업청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3월말 문화관광형시장에 최종 선정된 사업입니다. 또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의 서비스정신 함양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시로 맞춤형 특강을 통한 의식교육과 상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상인대학을 유치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기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슬럼가의 다문화거리 조성 대단히 환영합니다.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요. 다만 시장은 다양성이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태안의 시장은 먹거리와 의류의 시스템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잘 알려진 가게점포 하나가 수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걸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용역결과 보고가 있다면 그 용역결과보고 대로 점차적으로 설득해서 태안군에 장옥이 지금 1981년이면 30년도 넘네요. 꽤 오랜 기간 이걸 했는데 어쨌건 더 오래된다면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된다든가 무슨 방안이 나올 겁니다,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너무 많이 소유하고 계신 점포같은 경우는 태안군에서 구입을 해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게가 들어와서 지금 보면 태안시장이 주로 타겟연령이 60, 70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시장이 활력은 없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지 않으면 경제 활성화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앞으로 계획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역결과 보고서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 신상 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신상발언을 하게 돼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대립관계가 아닙니다. 군민을 위해서 상생하고 소통하고 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두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양해도 없이 출석을 하지 않아서 의회가 잠시 파행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심히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시미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질문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고 볼라드라든가 규제봉이 아까 제가 군정질문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 소소한 것부터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안도 다 제시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예산낭비를 하고 있어요. 과연 이럴 때 군 행정기관에서는 그걸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담당자가 책임져야 됩니까? 과장님이 책임져야 됩니까? 아니면 군수님이 책임져야 됩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한 말씀이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그런 것이 있으면 최소 담당자 이상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양쪽민원을 다 들어 보고 어떤 방법이 최고의 방법인지 그리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도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계도같은 걸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군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입장말씀을 내 놓으시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게 조금 못한 점이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시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볼라드 설치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현장여건 고려해서 계획단계부터 아주 철저히 챙겨서 예산낭비라든지 아니면 경제적 손실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주차난 그 문제는 해결하잖아요. 그래서 협조를 해서 만약에 그 주차난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좀 스티커 발부라든가 여러 계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또 두 번째는 북부순환도로 관련해서 부군수님께 제가 질문했는데 예산확보방안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입니다.

보상비가 제가 알기로는 한 60억 정도 된다고 얘기 하셨었는데.

지금 확정적으로 안 나와서 감정평가를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추계에 90억이라는 돈이 우리 업무보고 때 있었잖아요.

예, 총사업비가.

그러면 대략 토지보상비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게 10월 초순경에 설계가 완전히 마무리되면 편입조서나 분할 측량해서 정확한 수치가 나옵니다.

대략적으로 한 60억 정도 되나요? 보상비가.

먼저 추정했던 게 한 60억 정도 그렇게 추정됩니다.

그러면 도비가 한 15억 정도 확보 되겠네요?

도비가 아니고 국비가.

정상적으로 된다면요?

예.

북부순환도로를 하면 군민체육관부터 해서 교통의 흐름이 대림아파트 밑에와 연결이 된 거거든요. 연동돼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문제까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대림아파트 밑에 보면 소로변이나 차선 그은 것 때문에 대림아파트 주차난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바쳐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걸 떠나서 지금 평천육교에서 여고로터리까지가 이 북부순환도로 총길이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뒤를 통행하는 차들은 그 뒷면을 이용하기 때문에 통행에는 큰 불편은 해소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북부순환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초원아파트 일부부터 이쪽 평천쪽으로 주민들일 것 같은데요. 교통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조사를 해 보셨나요?

예.

그러면 북부순환도로에다 주차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어렵지요. 그러면 지금 북부순환도로가 2차선으로 만드는 건가요?

예.

그러면 지금 초원아파트 주변에 주차장을 만드신다고 부군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만드는 건가요?

그 초원아파트 뒷편입니다. 이게 설명회할 때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상황인데 지금 그 주민들은 그 부분을 절통이나 뭐 없이 성토로만 도로가 개설돼서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계곡을 메꿔도 좋다고 하면 주차장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 만약에 대림아파트 주민들이 지금 현재 있는 언덕식으로 되어 있는 그쪽은 절대 건들지 말고 도로만 개설하라고 하면 주차장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로를 건너서 주차장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2차선 도로를, 그렇지요?

이 주차장 얘기하는 거에요?

예.

이건 바로 붙습니다. 대림아파트하고 초원아파트하고.

여기 도면은 그렇지 않은데. 하여튼 그거와 연동돼서 대림아파트 아래 교통난, 주차난 해소방안까지 하면 이게 해소되겠나 저는 이렇게 듭니다. 초원아파트주민들만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 전체적으로 빌라라든가 공동주택들이 많아서 혼잡한데 혼잡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어요.

그 부분은 별도로 주차공간이 확보돼야 되고 대림아파트 앞쪽에 토지를 지금 아파트주민들이 얘기하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로로 확장해서 본다고 보면 지금 이 부분 소로2-76호 이 노선을 8미터에서 10미터로 확장해서 2미터를 주차선으로 빼주고 왕복교행이 되도록 도시계획선을 변경해서 확장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글쎄 본의원은 사실은 북부순환도로보다는 그 방법이 어떻게 보면 더 맞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이 두가지 질문을 연동해서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그러면 주차난 문제도 해결되고 또 하나는 교통의 흐름도 방해되지 않는다. 다만 우회하면 전체적으로 미관이나 이런 건 나을지 모르지만 9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나 그런 취지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북부순환도로같은 건 그게 75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상황인데 미리 연결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덜 챙기다 보니까 연결이 안된 상황인데 그 650미터를 연결해야만이 북부순환도로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체증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고.

그래요. 어찌됐건 북부순환도로가 건설이 된다고 하면 이후에 본의원이 주장한 대림아파트 밑에 교통흐름의 방해가 해결이 안 된다면 이후에도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병록입니다. 김기두 의원님께서 귀농귀촌자에 대한 앞으로 지원 및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귀농주택구입 지원사업과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 귀농인집들이 화합행사, 귀농인 교육을 추진했고 또한 귀농인의 집 운영을 3개 마을 1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또한 귀농귀촌 현장투어와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및 홍보책자 발간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귀농귀촌지원 및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민 유치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우리군이 선정되어 앞으로 3년 동안 6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및 홍보책자 발간과 귀농지원센터 운영, 귀농영농정착 융자지원, 귀농현장 애로지원단 운영 및 귀농귀촌인과 마을주민과의 화합잔치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귀농인의 집 선정지원사업입니다. 귀농귀촌희망자가 거주지나 영농기반 등을 마련할 때까지 임시거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3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어촌지역의 빈집을 임차하여 수리하거나 구 보건소, 폐교 등 시군 소유의 건물 리모델링 또 귀농인의 집 신축 또는 수리 등을 통해서 귀농하고자 하는 분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영농정착 기술교육 및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농정착 기술교육과 선도농가 영농현장 투어 및 실습교육을 추진하고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지원을 통해서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인 정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귀농인 창업과 주택구입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창업지원과 주택구입 지원사업 추진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하고 소득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3년 동안 6억 원의 국비 확보한 건 대단히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귀농귀촌인들이 자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팸투어를 잘 봤는데요. 사실 조금 미약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계기로 해서 주민과 더 소통해서 갈등의 고리를 끊어서 공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기업도시지원센터소장 김진환입니다. 김기두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기업도시 내 야구장추진관련 진행경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 태안군과 현대건설주식회사와의 태안 관광레저형기업도시개발사업 협약체결 시 청소년문화체육시설지 내의 종합운동장을 2009년까지 개발이익의 재투자사업으로 시설키로 협약하였으나 기업도시 사업이 전반적으로 부진하여 2009년 사업계획변경 시 문체부로부터 운동장 조성시기를 기업도시 준공시기까지 변경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본 운동장 계획토지를 부족한 체육시설로 활용하고자 사업시행자인 현대도시개발주에 우선 성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현대도시개발주로부터 2015년 말까지 부지조성을 해서 태안군에 제공하겠다는 공문을 받았고 현대도시개발주에서 성토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성토공사가 완료되면 우리군에서 야구장시설을 하여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부채납에 관해서는 본 토지는 기업도시조성사업 실시계획승인 시 사업시행자 직접 사용 토지로 승인 고시되어 현 상태로는 기부채납이 불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후에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거쳐 기부채납 받는 방안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후에 공문을 저도 봤는데 공설운동장 관련해서 개발이익 나면 해달라는 공문을 군에서 보냈습니다. 사실 우리 공설운동장 만든 상태잖아요. 그래서 아까 질문에도 공설운동장이 두 개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야구장부지도 사업변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부채납을 받고 공설운동장 관련해서도 공설운동장 건립에 준하는 거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다르게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동안 기업도시조성 완료 후에 개발이익을 산정한 결과 발생한 개발이익 범위 내에서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된 개발이익범위 내에서 타시설에 재투자하도록 그 사항은 별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협약서에 그런 문구를 다시 정해서.

그건 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개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 기부채납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운동장부지도 개발이익이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개발이익이 얼마만큼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그런 걸로 공설운동장을 기부채납하기로 했다면 그거에 준하는 무엇인가는 개발이익이 생긴다면 저희한테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건 조성사업완료 후에 개발이익이 재산정된 결과 그걸 가지고 또 재협약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영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남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호 부군수님과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또한 바쁘신 중에도 군정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저는 오늘 군정질의를 통해서 우리 군정이 더 한층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함께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여 우리 군정이 군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군민이 편안하고 행복하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노력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 미래안전정책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양안전 사고 예방 및 사고수습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은 3면이 바다와 접하고 있어 해양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부단히도 애쓰고 있습니다만 해수욕장에서 익사사고와 조업 중 사고, 관광객들이 내는 해루질 사고 등 귀중한 생명을 잃는 안전사고는 계속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올해 발생한 안전사고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발생 원인과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가 미흡하고 일사분란하게 지휘 통솔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어 신속한 수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서부발전 본사 입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발전 본사를 우리군으로 이주시키기 위해서 공직자 여러분들과 군민 모두가 많은 노력을 해왔고, 본사와 사택이 이주해 오는 쾌거를 거수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인구 증가와 세수 증대 등 우리 군이 거는 기대 또한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 문화, 교통 등 여러 가지로 열악한 우리군의 실정을 감안할 때 과연 서부발전 임직원과 그 가족들이 모두 우리군으로 이주해 올지 염려스럽기만 합니다. 이들이 이주해 오지 않는다면 인구 증가도 또한 세수증대도 기대할 수 없으며 우리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도 요원하다 할 것입니다. 현재 서부발전 임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우리군 이주 상황과 그들이 모두 이주해 올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위생 접객업소 교육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수려한 해안 절경과 맑고 깨끗한 공기, 아름다운 송림 등 또한 다양한 먹거리 등은 우리군이 관광 휴양지로 널리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겨울철을 제외하고는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군을 방문하여 우리군 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객을 맞이하는 우리 군민들의 자세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우리 군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주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특히 일부 위생접객업소는 불친절과 바가지요금, 불결한 환경 등으로 때때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고객과 주인 간에 신뢰문제가 대두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횟집에서 회를 먹는 관광객 중에는 본인이 주문한 정량을 다 먹는다고 믿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객이 주인을 믿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객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양심저울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절과 청결, 바가지요금을 추방하고 고객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보훈공원 확장 이전에 대하여 질의를 할 계획입니다만 아까 존경하는 조혁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자세한 답변을 해주셨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보훈공원을 꼭 확장이전해서 우리 애국지사와 무공수훈자분들의 애국심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보훈공원만큼은 꼭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두산 목장과 야쿠르트 목장 활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폐 목장으로 되어 있는 두산 목장과 야쿠르트 목장을 잘 활용한다면 좋은 관광자원이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목장이 갖고 있는 장점과 현지 여건을 살려서 승마장 또한 산악자전거길, 골프장 그리고 천수만을 이용한 요트장을 조성하고 인근에 있는 폐교 건물을 이용하여 승마나 골프 등을 배울 수 있는 특수학교를 시설한다면 우리군 안면도 전체를 위한 좋은 관광지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첫째 충남 도민 체육대회 유치 관련 질의입니다. 2018년도 도민체육대회 유치를 위해서 그간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 체육대회를 개최하려면 각종 경기장 시설과 또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장 실태와 부족한 경기장은 무엇이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이고 확보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읍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읍면 분산 개최 가능한 경기 종목은 무엇이고 분산 개최 의지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안면읍 승언리 터미널 주변 공중 화장실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안면읍 터미널 주변에는 아주 오래된 공중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화장실은 시장 상인과 인근 주민은 물론 외지의 많은 관광객들이 안면도에 와서 첫 번째로 사용하는 공중화장실입니다. 그야말로 안면도의 얼굴인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노후되고 시설이 열악해서 오물이 넘치고 악취가 극심하여 환경을 해칠 뿐 아니라 협소하여 사용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불만과 비난을 받고 있어 시급히 확장 신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농업관련 단체 사무실 지원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농업 관련 단체의 사무실 실태를 보면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사무실이 없어서 헌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사무실이 남아서 다른 단체나 일반인에게 빌려 주는 또는 임대해 주는 그런 단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또 그동안 관리지도 감독은 하셨는지 답변주시기 바라며, 사무실이 남아서 빌려주는 단체와 사무실이 없는 단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 관리해 나갈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레저 보트로 인한 항·포구 불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레저문화가 확산되면서 보트를 이용한 낚시객들이 항·포구로 몰려와 항·포구 기능이 마비되고, 어민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레저객들과 충돌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주시기 바라며, 주차장 확충과 레저보트 전용 부두 건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국도 77호선 확포장 관련입니다. 국도 77호선 창기리에서 영목까지는 안면읍 꽃지해수욕장과 휴양림, 백사장항, 영목항 등을 찾는 관광객들 차량으로 인해서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교통량이 많고 복잡한 곳입니다. 특히 여름철과 축제기간, 공휴일에는 교통체증이 더욱 심각한 실정입니다. 2018년 영목과 보령간 연육교가 완공되면 교통체증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확신됩니다. 뿐만 아니라 심하게 굽은 선형과 높은 고갯길은 겨울철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창기·영목간 국도를 확·포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도시계획 도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승언리는 안면읍 소재지 마을로 매우 협소함에도 각급 기관과 시장이 있고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어서 무척 혼잡한 곳입니다. 특히 2016년에 인근에 실내 체육관이 신축하게 되면 체육관 방향과 고남 방면으로 차량이 증가하게 되어 복잡함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 확실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장과 외곽도로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필요한데 과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류피해대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난 2007년 유류피해 발생으로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전 국민의 관심과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어느 정도 복구는 되었지만 아직도 피해보상과 삼성출연금 배분이 완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의 배분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군간 배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시·군간 배분이 확정된 후 우리군 내부에서의 배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안전정책실장입니다. 최영신 의원님께서 해양안전사고 건수와 발생원인 그리고 예방대책을 물어주셨고 이런 재난발생 시에 유관기관간의 협업상태가 미흡하고 컨트롤 타워도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태안군은 최영신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560㎞에 거의 달하는 긴 해안선과 30개의 해수욕장, 42개의 항포구, 1,780여척의 어선이 있습니다. 이런 자연적인 여건으로 해서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런 해양사고 건수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우선 먼저 해수욕장의 사고구조 건수는 총101건입니다. 원인별로는 개인부주의가 대부분 97건, 음주 후 수영구조가 1건, 수영미숙이 1건, 그 다음에 파도떠밀림이 2건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해루질사고 건수는 총25건입니다. 대부분 밀물 시 고립사고가 되겠습니다. 선박조업사고 건수는 총98건입니다. 이중에 추락이 5건, 충돌뺑소니가 1건, 기관고장표류가 64건, 스크류감김이 25건, 기타가 3건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만 해도 해수욕장사고가 한명, 해루질사고가 4명, 선박조업 중에 사고가 3명 이렇게 아까운 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해수욕장 사고의 원인을 보면 현재 튜브가 매트형튜브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매트형튜브에 애들을 태우고 있다가 파도에 놓치면 그대로 밖으로 떠밀려갈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그런 상태에서 구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해루질사고는 그 지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그냥 무턱대고 바다로 밤에 들어갔다가 불빛을 앞에 보이는 섬에서 보이는 불빛, 옆동네에서 보이는 불빛 이 불빛 자체를 착각해서 막상 밀물 시에 방향을 찾지 못해서 고립되는 사고 그 다음에 갑자기 지형상 밀물이 들어올 때 안개가 낍니다, 태안의 특성이. 해무가 꼈을 때 탈출구를 찾지 못해서 고립되는 사고 이런 사고로 대체적으로 발견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사고의 대부분의 원인을 찾자면 개인적인 안전불감증 그 다음에 충분히 그 지형을 숙지하지 못해서 기인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런 예방대책으로는 우선 해수욕장은 맨 먼저 해수욕객들에 대한 계도가 가장 금년도에 겪어보니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수욕장의 각 포스트마다 안내판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주기적인 안내방송을 실시해서 욕객들 스스로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전사고 대부분이 튜브 떠밀림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고인 만큼 적어도 사전계도를 강화하면서 우리 군에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구상하고 있는 어린이들에 대한 무료구명조끼 임대서비스를 한 세 군데 정도로 우선 시행하면서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수욕장 개장 전에는 각 유관기관, 협업기관 단체간에 담당구역을 지정하고 업무영역을 배분해서 다는 커버할 수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이런 사각지대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협업체제로 운영을 하고 부족한 안전장비 가령 수상오토바이 사륜오토바이 이런 건 금년도에 국도비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각 8대 이상씩을 수상오토바이 8대, 사륜오토바이 8대를 확충하고 그 다음에 망원경, TRS무전망 이런 거를 충분히 확충해서 가능한 한 안전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해수욕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해루질 안전대책과 관련해서는 그것도 역시 도에 많이 쫓아다녔더니 도비 2억을 확보해서 우리군비 2억을 합해서 각50개소입니다, 우리가 조사한 게 해루질 위험지역이. 각 지역별로 야광표시판을 설치하고 고성능 안전유도등을 한 20개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항공유도등으로 설치를 지금 바람아래해수욕장에 고성능 항공유도등을 시범 설치하고 조만간 한번 현장을 나가서 시인성을 검토한 후에 확대해서 20개정도는 탈출로가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설치를 하고 특히 스마트폰을 활용한 가칭 태안연안사고 안전지킴이앱을 개발해서 밀물시간을 미리 경고를 하고 가장 빠른 탈출로를 안내를 하고 원투투에 위험전화를 했을 때 위치표시 기능까지 탑재된 앱을 개발해서 사용토록 하는 등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다해서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컨트롤타워의 확립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의 안전관리체계로는 재해발생 시에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구성을 하고 인력 및 물자를 지원해서 재난현장을 지원토록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업무부서장을 현장지휘관으로 임명해서 긴급구조통제단 해상사고의 경우는 해양경비안전서, 육상은 소방서의 기능을 돕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막상 사고 특히 사망사고, 실종사고가 발생했을 시 이런 컨트롤타워가 잘 작동되고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전 솔직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잘 아실 겁니다. 각 기관별로 업무가 다르고 또 분야가 다르고 그러다보니까 가령 해상실종자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 가족들은 답답한데 이 내용을 주기적으로 지금 어떠한 작전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이고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정례적으로 브리핑 해주는 기관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분을 삭이지 못하시고 화도 내시고 오죽 답답하겠습니까? 이런 컨트롤타워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즉시 시정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 기관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이런 문제가 점차 개선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구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 해수욕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각 유관기관 상황실간 핫라인 무선망을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고 상황도 공유하고 주요 해수욕장에는 합동근무상황실 겸 망루를 금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두 개를 설치합니다만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같이 훈련하고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TRS무전기도 확대해서 안전관리요원들끼리 같이 상황을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걱정해 주신 컨트롤타워 문제는 우리 군만의 역할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유관기관별로 충분히 협조해서 그런 걱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부발전본사 이전에 따라서 직원들 그리고 가족들의 빠른 이주대책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서부발전은 지난 8월말까지 입주를 마무리하고 9월 24일 입주기념식을 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이전이 완료됐습니다. 이에 따른 입주인구는 본사임직원 250명을 포함해서 가족 등해서 450여명이 현재 전입이 됐습니다. 순수한 본사가족들이 그렇습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상당히 미흡하고 왜 아직 그것뿐이 안되냐는 질책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여건을 봐서 그래도 서부발전에서 상당히 협조를 해 주고 사장 이하, 그래서 전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동반 이주를 꺼리는 이유는 너무 명확합니다마는 우선 자녀들의 학교문제입니다. 초등학교는 그런 대로 이주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고등학교는 우리나라 부모들의 교육열상 즉시 몇 년 이내로 우리 태안으로 다 이주해 와라 이렇게 권장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군수께서도 학교문제 중고등학교의 명문화프로그램 이런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을 하고 계십니다. 그 밖에도 가족들을 위한 문화시설, 의료시설 확충,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한 50여개 과제를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자녀들의 학교문제는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가족들이 동반 이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안전정책실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아주 소상한 답변 고맙습니다. 안전사고는 우리가 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건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아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만 해루질사고가 정말로 더 걱정되는데 여러 가지 시책을 말씀하셨거든요. 그중에서 보면 지형을 모르는 관광객들이 주로 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들어간 입구에 어장에 어떤 특성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안내판 그거하고 이 사람들이 보통 보면 민박을 많이 합니다. 하루 먼저 와서 자면서 밤에도 가야하니까 그래서 민박에 안내팜플렛이라도 하나해서 민박주인들이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컨트롤타워 이건 제가 남면 사고 났을 때 가보니까 상당히 불만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 100% 꿰고 계시네요. 이게 어렵습니다만 경찰이나 소방119라든지 우리군이라든지 해서 물론 부서별로는 책임이 틀리겠지요. 바다에서 나는 사고 어디에서 나는 사고하다 보면 그러나 총괄하는 의미에서 실장님이 어려우셔도 기관간 협조가 유기적으로 돼서 유가족들이나 피해자들이 어떻게 마음을 위로도 되고 빨리 빨리 상황을 접할 수 있게 하는 효율적인 수습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부발전이란 우리군으로서는 가장 큰 업체가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우리군이 기대가 많이 있는데 물론 그 사람들이 다 온다는 건 어렵습니다, 학생들 교육열 때문에. 하지만 초등학교의 부모만이라도 올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면 이주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게 뭔가 그 사람들 입맛에 맞는 게 있어야 올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유인책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초등학교가 원북면에서 태안으로 넘어온 사람은 우리끼리 내부거래니까 그렇고 순수 수도권에서 온 사람은 30명밖에 안됩니다, 초등학생들이.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해는 하면서 속상한 부분이 있는데 시설개선과 교사 확충문제 이런 문제를 통해서 교육지원청과 협조를 해서 가장 빨리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는 힘들 겁니다. 부모 입장은 똑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는 우리가 그분들의 입맛에 맞는 것을 해가면서 최대한 노력하는 수밖에 없을 거에요. 하여튼 실장님 관심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최영신 의원님께서 4계절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군의 위생접객업소들이 불친절, 바가지요금, 불결한 환경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대한 근본대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일반음식점이 1,425개소와 숙박업소가 443개소, 한 1,868개소의 위생접객업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금년 10월말까지 민원발생 건수가 270건 정도 됩니다. 270건 중에서 영업주 및 종업원의 불친절로 인한 민원이 108건입니다. 40%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매년 이런 것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업무가 연속되는데 우리는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느냐.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안면, 고남, 근흥, 소원에서 음식하고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영입해서 친절교육을 400명을 이틀 동안 교육을 했습니다, 자체교육을. 3월 26일부터 27일 양일간 교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월에는 해수욕장 주변 위생업소 262개소를 대상으로 자체교육을 했습니다. 수시로 지도점검을 계속 확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가 10월 5일에는 우리 태안군의 위생접객업소, 숙박 이렇게 해서 한 55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나름대로 주입식교육이 아닌 우리가 뮤지컬공연을 통해서 교육을 새롭게 바꿔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친절을 재무장하고 관광지의 위상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걸로 접근해 봤는데 사실은 이런 것을 뿌리 뽑기는 어렵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고 점검하고 또 지속적인 교육만이 우리지역을 관광지로서 또 관광휴양지로서 위상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냐입니다.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우리가 4개 읍면 중에 항포구에서 이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또 우리 관광객들도 물론 행태가 상당히 술 먹고 주인들하고 종업원들 하고 마찰이 싸움이 되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지속적인 교육 내년부터도 이런 불친절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확행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안 했으면 실장님 한 건도 없을 텐데.

감사합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는 아까, 제가 됐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도수입니다. 최영신 의원님께서 두산목장과 야구르트목장을 활용하여 승마장 또 산악자전거길, 폐교건물을 이용한 특수학교 입지 등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군에서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내용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우리군은 지난 2월 15일에 두산목장에 출장하여 관리자와 두산목장 이용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바 있습니다. 이때 본사에서도 92년 9월부터 한우사업이 정리되어 사업장을 폐쇄한 이후 골프장이나 노인휴양시설, 승마장 등을 검토한 바 있으며 최근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보류상태라고 했습니다. 특히 그룹차원에서도 본 목장용지 등이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되어 매년 10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어 이제는 개발방향을 결정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는 내용을 입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은 안면도관광지일원에 승마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대표관광산업의 한 축으로 발굴되어 용역에 반영 추진하고 있고 또한 해안형 산악관광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산악관광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5년 9월 4일에 입법 예고되어 산지를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법적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동 여건을 활용하여 두산그룹측과 지속적인 접촉을 갖고 의원님께서 개발대안으로 제시한 방향으로 관광인프라가 구축되도록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주 확신에 찬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 이게 질문요지 정도가 아니고 저는 전체질문내용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각 실과에. 그래서 추가질문할 건 없지만 관광이라는 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태안군의 관광휴양지라고 하는데 사실 요즘 현재시점에서 볼 때는 체류형이 아니고 대부분이 당일 왔다가는 그런 관광입니다. 당일 관광은 우리군에 도움이야 되겠지만 도움이 덜 된다. 그래서 체류형이 돼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관광지가 제대로 돼서 거기 한 가운데만 들려가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하루저녁 자고 인근 만리포도 갔다 원북도 갔다 남면도 들렸다 안면도도 들렸다 이렇게 할 수 있게 할려면 체류가 돼야 되겠다. 체류하는 방법은 제가 질문 드린 그러한 승마장이나 골프장이나 산악사이클이나 또는 천수만지역을 이용한 요트 이런 것이 조성될 때만이 가능하다. 제가 말씀드린 여기에 야구르트두산목장이 안면도관광지개발지역 운여개발지역하고 다 붙었어요. 그래서 병행해서 이런 게 됐으면 좋겠고 또 거기에 폐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을 잘 활용하시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하루저녁 자면서 남면 꽃구경이나 안흥 바닷가라든지 신두리사구를 둘러보고 갈 수 있는 그런 관광형태로 됐으면 하는 의도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아주 의지에 찬 말씀 들으니까 추가 질문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일웅입니다. 최영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민체전 유치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과 경기장 실태 및 부족한 경기장은 무엇이고 이에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또 읍면 분산개최 가능한 경기종목은 무엇인지 시설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과 대책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금번 제70회 도민체전을 유치하기까지는 저희군이 경쟁한 군보다도 늦게 시작한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 적극적인 지원과 지극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의장님,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로 진실된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70회 도민체전 태안군개최가 11월 10일날 확정됐으며 성공개최를 위한 체육시설물 확충 등 여러 제반사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민체전 19개 경기종목 중 육상 등 14개 종목시설에 대해서는 확보가 완료했으며 야구 등 4개 종목에 대한 시설물은 현재 신축중이며 한 개 종목 수영은 아산시에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종합운동장의 6개 시설 신축 및 종합운동장 주차장 추가 확보를 위해 266억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2기사업 테니스장과 전광판에 대한 예산은 앞으로 1억7천만 원 정도는 추가 예산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읍면분산 개최 가능한 종목관련입니다. 4개 종목 축구와 탁구, 검도, 역도는 4개 읍면 안면읍, 원북, 남면, 근흥면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15개 종목은 종합운동장 주변의 공공시설물을 최대한 이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읍면에 개최될 종목은 축구는 달산포 체육공원, 태안화력발전교육원과 탁구는 안면실내체육관, 검도는 남면 초중실내체육관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역도는 원북 서부발전체육관과 게이트볼은 남면 게이트볼장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최영신 의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을 답변 드렸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민체전 유치하시느라고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수고하신 보람으로 유치가 확정됐으니 정말로 반갑습니다. 도민체전 준비 때문에 고생 많으실 텐데 제가 자세한 내용을 드렸더니 다 해서 보충 질문할 게 별로 없는데 한 가지만 드릴게요. 어제 족구를 두애기체육공원에서 했지요?

예.

족구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족구는 저희 검토한 당초에 태안중학교 운동장을 검토했습니다만 주차장 때문에 두애기체육공원이 더 여건은 좋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신중히 검토한 다음에 추진하겠습니다.

또 게이트볼도 남면하고 근흥 게이트볼장이 언제 완공됩니까?

근흥은 내년 말 준공계획입니다. 그리고 남면은 저희부서에서도 내년12월에 준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면이나 근흥 여건이 어디가 좋아요?

남면은 선수대기석 공간이 약하고 근흥은 시군선수단이 대기하고 관람석이 넉넉하기 때문에 근흥 게이트볼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는 남면이라고 한 것 같아서.

게이트볼은 근흥입니다.

그렇지요. 아까 남면이라고 한 것 같아서. 그러면 이게 야구장도 그렇고 궁도장은 어떻게 됩니까? 시설이.

궁도장은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지원 속에 지금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대대에서 98연대를 통해서 32사단 시설단에서 아마 심의위원회를 해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좋은 답이 오리라 검토됩니다. 그 이후에 토지매입이나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궁도장 거기를 계속 활용할 방침은 없는 거지요?

예.

그럼 그 좁은데 토지매입을 이쪽으로 더 사서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종목이 수영이 아산으로 간다고 했나요?

수영은 기본레인이 길이가 50미터야 됩니다. 우리군 체육센터는 25미터로 해서 충남 도단위 도민체전같은 경우는 거의 아산 실내체육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영장은 어떻게 되요? 규격이 안돼요?

규격 미달입니다.

원북발전소 거기도 안 되고?

예.

그럼 탁구는 안면 실내체육관에서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하여튼 우리 태안군이 처음으로 맞이하는 도민체전인데 과장님 멋지게 할 수 있도록 시설면이나 우리 군민들이 맞이하는 태세를 챙겨서 멋진 도민체전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볼링장레인은 12레인인데 저희 레인이 10레인입니다. 그래서 볼링장은 충남도협회와 협의해서 사전경기를 하고 부족한 편의시설은 3층 사무실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태안에 있는 시설물에서 경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볼링장시설도 개선해서 한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 좀 할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종혁입니다. 최영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면읍 승언리 주변 터미널화장실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승언리 터미널주변 공중화장실은 1995년도에 설치돼서 20년 이상 됐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인근 주민이나 관광객 등 많은 이용객에 비해서 아주 협소하고 또 오래 돼서 노후 됐고 그러다 보니 늘 깨끗하기보다는 불결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변기 및 칸막이 등을 보수했고 금년에는 외벽도색 및 타일 등을 보수해서 소규모적인 리모델링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안면읍 터미널의 공중화장실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개축 내지는 신축 또는 이전신축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2013년도에도 증개축계획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만 시행되지는 못했습니다. 현실적으로 해당부지가 사유지이고 주변 토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난제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터미널화장실이기 때문에 안면읍 터미널의 현대화사업이 추진이 된다면 화장실도 연계해서 같이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계획 또한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지속적인 대안을 모색을 해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청소나 편의시설 정비 등에 더욱 노력을 해서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사업추진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지요?

예.

많은데 방금 과장님 답변 중에 터미널화장실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터미널이 아니라 그건 공중화장실입니다. 터미널이라고 그냥 말이 터미널이지 그냥 간이정류소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수준 아닙니까? 터미널이라면 터미널 규격이 있고 기준이 있는데 그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옛날부터 공중화장실이에요. 그래서 터미널로 하지 마시고 공중화장실로 해서 이전을 하든 거기다가 다시 개축을 하든 하셔야 될 것이고 사유지면 땅 매입을 하는 방안도 생각해서 하셔야 될 겁니다. 문제는 이게 그 주변사람들 또는 관광객들이나 이동하는 유동인구들이 엄청 많이 활용하는데 너무 협소하고 불결하다. 거기에다는 아무리 고치고 고쳐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 됩니다. 한번 가 보셨겠지만 그래서 이건 근본적으로 새로 지어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하여튼 물론 예산이나 여러 가지 추진상 문제가 있을진 모르겠습니다만 관심 가지시고 꼭 이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유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말씀드렸다시피 추진을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최교묵입니다. 최영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관련 단체사무실 지원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관련 단체에 대한 사무실은 별도의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태안군 농업경영인회관에 대해서 태안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한국농업경영인 태안군연합회와 한국화훼협회 태안군분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낙협태안군지부에 금년 1월 5일부터 18년 1월 4일까지 3년간 위탁운영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농업관련단체 중에서 농업인회관을 이용하지 않는 단체는 3개 단체가 있으며 이중에서 한국낙농육우협회 태안군지부와 전국한우협회 태안군연합회는 서산축협 태안사무실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쌀전업농 태안군연합회만 가설건축물을 유상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태안군농업인회관의 위탁운영을 받은 3개단체와 협의해서 한국쌀전업농 태안군연합회도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영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농업경영인한테 위탁하는 사무실은 여유가 있습니까?

현재 3개 단체가 임대위탁을 해 있고 한곳은 열 평 정도가 현재 공실개념으로 남아 있습니다.

같이 쓰는?

예, 그렇습니다. 칸막이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쌀전업농이 들어 갈 수 있습니까?

지금 먼저 농업인단체가 쓰던 곳이라 그 농업인단체와 쌀 전업농과 위탁운영을 받은 농업경영인 3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빨리 좀 해 주세요. 이게 왜냐하면 쌀전업농단체 낙농이나 이런 데는 축협쪽에서 하니까 되는데 이 단체만 지금 컨테이너에 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회의 한번 할래도 불편한 것 같습니다. 농업경영인에서 위탁하는 회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만 따로 나가서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다보니까 여름에 불편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과장님이 잘 협조해서 금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내년 연초라도 꼭 들어갈 수 있게 해 줘서 민원이 없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농업인단체와 협의해서 서로가 무리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공실이 되지 않고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노춘민입니다. 최영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감이 만족스러운 관광문화 레저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태안군의 입장에서 레저인구의 유입은 반가운 사항입니다. 또한 레저보트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주민과 마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레저보트 운반차량, 주차장 확충, 마리나항 조기개발 또는 어항내 레저보트 전용 부두건설이 필요한 사항이나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장·단기적인 대책을 충실히 수립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전에 없던 이런 사항이 새로 발생되는 최근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도 그냥 조금 복잡한 거구나 했는데 사실 가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뭐가 어려우냐. 이 사람들이 추레라를 달고 차가 오면 그게 버스길이와 거의 맞먹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들 바다 가고서 이 차량을 어디에 놓느냐면 그냥 편한 자리에 막 여기 저기 놓으니까 결국에는 선착장을 다 막습니다. 심지어는 선착장에다 차를 놓고 차위에 텐트를 치고 거기서 숙식을 해요, 밤에 자고. 그리고 거기에 계속 차를 놓으니까 정말로 그 선착장이 필요한 어민들이 쓰질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두리에다 고기밥을 줘야 되는데 배에다 사료를 실어야 되는데 자동차를 접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차 저 차 바다 간 사람 찾아야 나옵니까? 별짓을 다해서 어떻게 해서 실갱이 하는 것도 보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오는 사람들 오지 말라고 막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는 사람들하고 주민들하고 실갱이하고 멱살 잡기도 하는 걸 봤는데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갖고 온 차량을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아니면 레저객들만이 쓸 수 있는 전용부두가 있어야 될 것 같은 대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물론 이게 할려면 예산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힘들더라도 최소의 충돌이나 불편을 막을 수 있을 정도는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하셔서 해소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주민들이 생활을 못해요.

지난 10월에 불법개조차량에 대해서 합동단속을 했습니다. 경찰하고 건설교통과 교통팀하고 해양수산과팀하고 새벽에 나가서 23대를 단속해서 불법차량 7대를 각 시군에 통보했는데 3분의 1의 감소효과를 봤습니다. 앞으로는 주차장도 필요하겠지만 폐교부지라든지 주민들이 확보하는 부지가 있으면 최대한 단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으로는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사람들 주차를 못하게 막으니까 왜 우리 여기 못오게 하느냐고 대들면서 싸우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것이 어느 포구 하나가 아니라 우리 태안군내에 있는 낚시 가기 좋은 포구는 다 똑같은 실정입니다.

현재 42개 항포구가 있는데 거기 단속을 시설팀 2명이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서 주민과 마찰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에 대한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수곤입니다. 최영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창기·영목간 국도는 여름철은 물론 공휴일과 축제기간에 많은 관광객과 자동차로 교통체증이 심각한 곳이며 특히 영목·보령간 연육교가 완공되면 교통체증이 더욱 심각해짐은 물론 심하게 굽은 선형과 높은 고갯길로 겨울철 사고가 빈발하여 창기·영목간 국도확장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 77호 도로현황을 보면 태안읍 남산리부터 고남면 영목까지 연장이 47.5㎞ 폭은 2차로부터 4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4차로구간은 9㎞는 남면 원청리에서 안면읍 창기리까지 또한 4차로 구간은 14.5㎞ 태안읍 남문리부터 남면 원청리까지 또 2차로구간은 24.5㎞로 안면읍 창기리부터 고남면 영목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2009년 4월에 원청·태안간 국도 확포장공사가 착공되었고 14.5㎞에 대하여 사업비 1,334억 원을 들여서 2016년 12월에 준공예정이고 또한 2016년 12월부터 보령·태안 영목간 국도건설공사 연육교를 착수하여 연장 6.6㎞에 대하여 사업비 1,405억 원으로서 2018년 5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2014년 12월에는 남면 신온리부터 창기리까지 안면대교 실시설계가 착수하였습니다. 1.8㎞에 대하여 사업비는 134억 원이 되겠으며 2016년 사업착공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상습체증 구간에 대한 교통안내 실시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내 각종 행사나 국공휴일 연휴 중에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자는 교통행정팀, 서산경찰서, 모범운전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근무처는 화동교차로, 몽산포삼거리, 원청사거리, 백사장사거리, 곰섬삼거리, 신온삼거리 등 6개소가 되겠습니다. 교통체증 시 우회도로 지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행선은 군도14호선 해안도로를 활용하고 있으며 하행선은 딴뚝사거리, 휴양림, 독개, 군도3호, 나문재입구, 창기선, 안면대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보령·태안간 구간에 교통개통 시 병목현상으로 교통체증이 예측됩니다. 교통사고 및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급커브구간의 선형개량과 오르막차로 설치 등 병목지점에 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음 교통신호기는 현지조정을 통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으며 또한 교량 완공 후 교통량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실시하여 국토건설 5개년마다 매 변경될 때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조그만 사업 하나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엄청 큰 사업인데 물론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말씀 들어보면 병목구간 개선을 하시겠다고 답변 주셨거든요. 물론 병목구간도 중요합니다만 전체적인 확장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앞으로 국도기 때문에.

국토관리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겁니까?

국토관리계획에 포함된다는 것은 국토건설부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하지만 교량이 완공되면 모니터링을 해 보면 교통량 증가라든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속적으로 상부에 건의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보령·영목 연육교가 되면 늘어날 건 자명한 사실이고 건의를 하셔서 꼭 반영돼서 이게 빠른 시일 내에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 전에 병목구간 개선한다고 하셨는데 어디 어디인지 다 아시지요?

예.

휴양림입구, 딴뚝, 백사장사거리, 승언리 방포고개 그런 곳이 병목구간이라고 보는데 개선이 빠른 시일 내에 돼서 교통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곽병기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아주 일사천리로 얼른 답변하시네요.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것은 우리 안면읍 소재지를 보면 손 바닥만 합니다. 그런 좁은 곳에 소재지라고 하다보니까 각종 기관이 있고 시장이 있고 상가가 위치해 있어서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부터 체육관이 인근에 생기다보니까 더 복잡해지는데 직선도로를 뚫어달라는 얘기거든요. 이거할려면 도시계획시설계획이 먼저 돼야 되는 겁니까?

시설결정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건 현재 재정비 중에 있는 상황에서는 추가시설은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로망이나 항포구 관련 해수욕장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로망확충계획을 해서 전부 다 연계가 될 수 있게 하니까 그때 적극 검토해서.

그래서 과장님 보고 안되는 걸 해달라는 건 아니고 절차를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시설계획에 포함시켜서 도로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재 좁은데에다 체육관 생기고 하면 정말로 어렵습니다. 하여튼 얼른 계획부터 포함시키시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기본계획에 적극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맹천호입니다. 최영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성출연금 시군 간 배분진행상황과우리군은 어떤 방법으로 배분하고 사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출연금 배분진행상황은 2013년 11월 21일 삼성출연금기본합의 이후에 해수부 중재로 수탁 및 배분방법에 대하여 수차례 협의했고 지난 해 11개시군 연합회워크숍에서 출연금배분을 해수부에서 주관하는 용역을 통해서 결정하기로 하였으나 11개시군 중 3개 시군연합회인 홍성, 군산, 부안이 합의를 하지 않아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수부에서는 중재법에 의거 대한상사중재원을 활용한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여 11개 시군연합회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출연금에 대한 우리군 배분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출연금을 정부가 받아서 지자체에서 배분하든지 지자체가 직접 받아서 법인 또는 기금 등으로 활용할 것을 주장했으나 정부와 11개 시군단체에서는 별도로 법인설립해서 운영하는 방안과 해수부산하 지원위원회를 설립하여 추진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아울러 삼성출연금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는 배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정부방침이 결정되면 피해지역발전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해수부에서 배분용역이나 중재원을 통한 배분을 준비 중에 있고 또 출연금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피해당사자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발전사업으로 활용돼야 하는 만큼 대상사업선정 시 피해민과 피해지역에 활용될 수 있도록 연합회와 지혜를 모아 협의해 가면서 활용방안을 모색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영신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별 도 법인을 구성해서 배분한다는 얘기는 다시 한 번 설명 좀.

별도법인은 무슨 얘기냐면 삼성출연금에 대해서는 수탁하기 위해서는 법정기부단체를 통해서 수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단체를 해수부에서 지원위원회라는 것을 한번 구상 중에 있거든요, 해수부산하에. 그래서 거기에서 되면 그 법인이 출연금을 받아서 지역위원회라든가 우리 지역연합회라든가.

그러면 각 시군에도 그러한 법인 지부나 지회 만들어 가지고.

지부가 생기는 겁니다. 양방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성급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배분될 때 우리군에는 어느 정도 배분이 될 전망이에요?

글쎄 그 사항은 아직 구체적으로 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재판 중에서 나와 있는 모든 자료를 해수부에다 보낸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근거를 통해서 용역이나 아니면 중재위원회에서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이미 들어가 있고 지금 저희들은 어제 업무구상보고에서도 말씀해 주신 이용희 의원님께서도 한 70% 말씀하시길래 그 이상은 저희들이 목표로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얘기하냐면 피해당시부터 쭉 보면 직격탄 직격탄 하는데 다른 시군들에 비해서 우리군이 월등하게 피해가 심한 데 아닙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또 그동안 우리가 보면 전부 받은 게 70%이상이 우리군이 배분됐지요? 그런데 이 출연금도 그 수준 이상은 돼야 되겠다. 그것을 누가 우리 대책위도 있긴 하지만 과장님께서 자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챙기셔서 최대한 우리 몫을 더 찾지는 못하더라도 잃지는 말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 또 우리 군에 배부됐을 때에는 개개인에게 나눠준 생계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중요하게 잘 써야 된다. 우리 지역발전기금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할 때 정말로 신경 써서 해야지 안 그러면 두고 두고 어떠한 무리를 일으킬 수도 있고 민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지혜도 모으고 고민도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몫 찾기를 위해서는 힘 좀 써 주시고 우리에게 배분됐을 때 정말로 두고 두고 지탄 받지 않고 잘 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