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복희 의원 발언
태경
김태경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LH공사시행시흥시국책사업점검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 특별위원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LH공사시행시흥시국책사업점검조사특별위원회에 앞서 지난 11월 5일과 11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광명·시흥사업본부장에 대한 증인출석 및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측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방자치법령에 의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오늘은 시흥시장을 출석요구하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시행 시흥시 국책사업 전반에 대한 시 집행부의 입장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LH공사 시행 시흥시 국책사업 조사의 건(계속)(LH공사시행시흥시국책사업점검조사특별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LH공사 시행 시흥시 국책사업 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 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특별위원회 조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시행 시흥시 국책사업 전반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실 지구를 먼저 말씀하시고 위원장에게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시행 시흥시 국책사업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 저희가 이렇게 깝깝한데 행정실무를 총 책임하는 시장께서는 얼마나 깝깝하실지 공감이 됩니다. 자료를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국에서 이렇게 국토교통부 산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한 시에서 3개씩 하는, 하나는 취소됐지만 4개씩 하는 경우가 흔한가요?
매우 드문 경우죠?
이 사업 지정과 관련한 프로세스 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지정이 되는지?
어쨌든 그런 한계점이 지방정부에는 있다, 그런 불편함이 지방정부에는 있다하는 이런 말씀으로 듣겠고요. 능곡지구 빼고 은계와 장현과 목감이 들어서게 되면, 완공이 되면 저희 늘어나는 인구 추이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되면 중견도시로 가는 것인데요,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택지개발사업을 능곡지구 한번 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능곡지구가 완공되면서 시흥시가 부가적으로 갖고 있는 좋은 점도 있지만 굉장히 힘든 점도 있다라는 것이 지금 드러나 있는 것이죠? 대략 사회복지 비용의 증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텐데 대략 3개의 택지개발사업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 시흥에 복지지형이 어떻게 그려질 것인지 시장께서는 한번 말씀해 줘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지금 어찌 되었든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업을 하고 사업이 완공되어서 준공된 이후에 떠나가면 그 나머지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은 시 정부가 끌어안게 되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혹시 중앙정부에 시가 별도로 의견 개진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회복지비용 확충이나 추후에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별도의 지원 요청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채널로 하고 계시는지…….
네, 참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어떻게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도 국가의 한 단면이고 이것을 전체를 총괄해야 된다는 그런 통합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는, 국토의 고른 발전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런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는데 사업하고 나면 나몰라라 하는 이런 중앙의 사고방식은 참 지방정부를 폐허화 시키고, 지방 재정을 악화시키는 그런 역할의 주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국책사업을 하는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연대해서 함께 대응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으로 하고요. 저는 시흥·광명지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 지구 지정이 되고 2014년 9월 4일 날 해제가 되었지요? 되었을 때 그 중간에 쭉 이 시흥·광명보금자리사업이 가능할 것이냐, 가능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설왕설래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정상화 방안도 발표하고 쭉 이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2013년도부터 되니까 아, 시흥·광명보금자리는 취소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듯 보입니다, 공문서에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우리 시흥시 정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교통부 간에 수 많은 공문들이 회신돼요. 그런데 그 공문 중에서 어떤 공문을 봤느냐 하면 이것이 2014년도 7월 8일, 그러니까 지구가 해제되기 두 달 전쯤에 우리 시가 국토교통부로 보낸 공문입니다. 그때 여기에 계셨던 서양득 국장님께서 도시교통국장님으로 계셨을 때인데요, "시흥·광명지구 취소 관련 기반시설 설치 비용 지원 건의" 이렇게 해 가지고 천왕-금이간 도로 1,580억원, 그렇죠? 1,480억원, 과림하수처리장 390억원, 계수로 확포장공사 100억원, 그 다음에 목감천 정비사업 500억원 이렇게 해서 국토교통부로 보냅니다. 국토교통부로 보내는데 국토교통부는 이것을 보낼 즈음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관리계획이라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그랬는데 9월 4일 날 해제를 했지만 그 이전부터 우리 시흥시와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쭉 이런 것들을 협의해 가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14년 12월에 뜬금없이 금오로 확포장공사 200억원이 교부가 돼요. 그때 이것을 여기 현역 국회의원이신 함진규 국회의원께서 받아오셨다고 의정보고서에 얘기를 했는데 혹시 함진규 국회의원과 이 건과 관련해서 전에 협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요?
그러면 알고 계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흥시가 관리계획을 만들 때 시흥시가 보낸 안이 있어요. 국토교통부가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우리한테 먼저 보내와요. 먼저 보내오는데 거기에는 지구가 취소가 되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 분담하자 뭐 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수정안을 내느냐 하면 "주택지구 지정으로 중단된 기반시설의 재추진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전액 국비를 지원하여 재추진하여야 하며 실시계획 수립 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수정안으로 내요. 그러면 이것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었다라는 방증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현직 함진규 국회의원님께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런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관리계획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충분히 아셨을 것이라고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2014년도 12월에 함진규 국회의원이 받아오신 그 국비는 뭐냐 하면 이 특별관리지역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50대 50 매칭 비율을 가진 그 돈으로 받아오신 거예요. 맞죠?
네, 수정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참 몰염치한 것이요, 이것은 간선도로과의 예산을 받을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공공주택과에서 지구 지정이 취소가 되었으니 원인이 있는, 귀책사유가 있는 공공주택과에서 만든 특별관리계획에 의해서 이 예산 지원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시흥시가 쓰지 않아도 되어야 될 돈이 국토교통부의 뭐라고 하나? 몰상식에 의해서 시흥시가 재정 부담이 악화되게 되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이 시흥·광명보금자리 취소가 되면서 시흥·광명보금자리가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었지 않습니까? 9월 4일 날 지구 해제가 되면서 지정된 것인데 그러면 이렇게 정부가 사업을 하다가 취소된 지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라고 쭉 협의를 하다가 2015년도 4월 30일 시흥·광명 공공주택지구 해제지역 관리를 위한 특별관리계획을 만들지 않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특별관리계획에 보면 주택지구 지정으로 중단된 기반시설 사업의 재추진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천왕~금이간 도로, 안산~가학간 도로, 목감천 치수대책, 과림하수처리장 등 국비 지방비로 사업 추진 중 주택지구 지정으로 중단된 사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여러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종전사업체가 재추진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만든 것도 아니고 국토교통부가 만든 거예요. 국토교통부가 이렇게 딱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종전사업주체를 뭘로 볼 것이냐, 시흥시로 볼 것이냐,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 볼 것이냐 이것이 논란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 관리 지침에 보면 종전사업체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 본인들이 명확하게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종전사업시행자(LH)"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리계획을 뒷받침 할 관련 법률이 2015년도 8월 달에 만들어져요. 그럼 법률과 지침에 의해서 시흥·광명지구의 취소됐던 사회기반시설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반영되어 있는 200억원 때문에 주민들이 오해를 하시게 된 거예요. "시흥시는 왜 하지 않느냐? 이렇게 국비가 내려와 있는데 이것 쓰지 않으면 이것 없어진다더라." 이렇게 하면서 주민들께서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 돈을 받아다 쓰면 우리 시비가 228억원인가 더 들죠?
그러면 우리 시흥시처럼 만날 돈 없어서 뭐 못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시비 228억원 지금 거기에다가 더 쓰는 것이 옳은 행정인지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시장께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황 설명은 이 정도로 했고, 그러면 시장께서는 혹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러면 총 650억원 중에 기 반영된 200억원과 얼마 전 함진규 국회의원 126억원 추가로 반영했다고 의정보고서 내놨더라고요. 그것 이외에 그러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300억원 정도를 순증해 달라고 요청 드렸단 말씀인 것이죠?
잘 되어야 될 것이고요. 이것이 시금석입니다. 금오로가 시금석이 될 것이 뭐냐 하면 일단 취소된 시흥·광명지구의 첫 SOC(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전액 국비가 반영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계수로 확장문제, 그 다음에 목감천 문제, 그 다음에 과림동하수종말처리장 문제 이런 SOC(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 사업들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금오로가 단지 시비를 아끼기 위한 그런 차원이 아닌 정책을 바로 잡는 그런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장께서 갖고 계신 원칙 그런 방향에 저희도 힘을 실을 것이고요, 가능한 방법을 다 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흥·광명지구에 대해서 마지막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어찌 되었던 거기가 특별관리지역으로 되면서 집단취락지구에 대한 개발방향 용역이 진행되고 있죠?
혹시 중간보고 받으셨습니까?
중간보고회에서 혹시 문제되는 지점은 없었습니까?
맞습니다.
얼마나 국토교통부가 무책임한 것이냐면 지난번에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이렇듯 "환지방식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 성공된 예가 단 한 건도 없다. 찾아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광명지구에 집단취락지역을 2배 내지 또 특별한 경우에 2.5배를 확대해서 하면 대략 도시가 이렇게 붙게 되잖아요?
붙는 도시의 규모를 보니까 대략 한 7만평 정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은데 이 공공기반시설을 국가가 부담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바로 시행하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업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거든요.
네,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반시설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부담원칙을 본인들이 안고서 이 사업을 계획했어야 되는데 중간보고 때 그런 내용 없었잖아요?
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1년 간 이자가 4조 4,000억원 정도 나간다고 해요. 연간 마이너스액이 11조원이 넘어가는 이런 부실 공기업이 지방정부에 무책임하게 사업을 벌여놓고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해결 방안도 없고 그 불편한 것은 시민들끼리 갈등하게 하는, 시와 시정부가 갈등하게 하는 이런 구조로 남겨놓는 것과 관련해서 참 중앙정부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오각성을 해야 돼요. 우리 시의회에서 이렇게 작은 지방정부에서 떠든다고 눈하나 깜짝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장군수에서 같이 협의하고 저희도 의장단에서 같이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전국적인 이슈로 만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중앙정부가 지방에 와서 이렇게 과도한 횡포를 일삼는 것을 단절해야 된다라는 그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시작을 시흥시가 깃발 들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역할을 시장께 주문하면서 제 질의는 마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지금 시장께서 답변 주셨지만 저희 이 특별위원회 구성된 발단의 요인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를 방문하러 갔을 때 그 간선도로과장이 전적으로 우리 시의 책임 또 시장서부터 실무자 우리 공무원들 국·과장들의 책임으로 다 돌리고 심지어는 심한 말까지 해서 과연 정말 우리 시의 대응력이 이렇게 없었나, 저희가 문제점을 안고 오면서 이것은 행정사무조사라도 해서 우리가 바로 잡아봐야 되겠다. 아니면 확실히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이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계속 답변 주신 대로 지금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실 여기 나오지도 않지만 우리끼리만 하는 공허한 메아리가 아닌가? 지금 시장께서 답변 주신 것이 과연 그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뭔가 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지, 대안을 찾을 수 있는지 이것을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자 라는 것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그런 말씀은 조금 이따가 드리기로 하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택지지구 완성 후에는 우리 시흥시 주택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93퍼센트(%), 우리 시흥시는?
그러면 이 택지사업이 끝나면 우리 시는 더 이상 주택 지을 계획도 없죠?
있으면 우리 시도 그만큼 또 인구가 유입되어야 된다는 전제조건을 깔고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구가 다 완성되면 인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62만 명? 그러면 나머지 한 8만 명 정도 더 가용인구는 있네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지금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주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지금 제 기억에는 가장 먼저 발표된 것이 장현지구로 알고 있는데 장현지구가 지금은 가장 늦게 되어 가고 있고 현재 이 상태로 가다 혹여나 이 엄청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이 공기업이, 또 앞으로 국가 정책상 우리나라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감소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주택 택지개발사업은 그렇게 과감하게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흥시가 하고 있는 택지사업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인데 지금 장현지구 내에 이 상황에서 혹시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진짜 끝까지 갈 수 있는 사업 능력은 있다고 보시는지 우리 시장께서는 어떻게 지금 관망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 걱정되거나 우려되는 부분은 그러면 시장 답변대로 없다고 한다면 앞으로 늘어날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라든가 추가적으로 시나 우리 시민들이 짊어져야 될 이 추가적인 비용 측면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지금 예견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이미 기 시행되고 있으면 우리 장현지구도 최대한 빨리 동시에 해 줘야 이 주택난이 앞으로 주택난도 감소된다면 점점 지연될수록 오히려 더 분양되거나 이런 것에서도 더 역효과가 나올 것이란 얘기죠. 그래서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당부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자 오늘 저희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참석 안 한다는 이 울분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기자회견장에서 질문도 나왔지만 지금 시청 앞에 있는 39호 지하차도가 왜 지금 개통 못 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저희 이번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39호 지하차도 문제는 이것이 예산의 문제나 이런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이것은 설계서부터 잘못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하차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닌 거예요. 이미 지하차도 입구서부터 교차로가 앞에 막혀져 있고 그 신호체계에 걸려서 지하차도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지하차도의 역할을 제대로 하겠느냐, 사실 현장조사에서 그 LH(한국토지주택공사) 현장소장도 답변은 안 했지만 무언의 답변은 했어요.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지금 P턴 얘기가 나온 것인데 왜 설계 당시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시집행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것에 대한 설계 반영을 왜 못 했습니까?
시장님, 그 답변은 저는 그저 그냥 궁여지책의 일환으로 답변을 주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에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그와 비슷한 답변을 했지만 최소한 둔대교차로 앞에까지는 지하차도 입구를 빼줘야, 지금 말씀하신 하중동 삼거리 또 뒤에 제삼경인고속도로 물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는 계속 핑계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물론 하면 좋죠. 그러나 최소한 둔대교차로 앞에까지는 빼줘야 이 큰 사거리의 교통량을 제대로 소화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개통을 못 하고 있는 부분도 나중에 P턴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이런 궁여지책이 나와서 자꾸 P턴 얘기로 무마를 시키려고 그러는 것인데 그 P턴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최소한 지하차도 입구는 둔대교차로까지 빼줬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 되어 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시 집행부의 지금까지 대응에도 문제가 없지 않았나, 그러면 앞으로의 대응도 이것은 분명히 재시공을 하든지 최대한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량의 총체적인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원칙적인 지하차도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도로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 도로를 사용해야 되는, 또 그도로가 지금 시흥의 가장 중심이고 동맥 같은 역할을 하는 도로입니다. 그렇다면 그 도로가 최소한 우리 자손대대로 이것이 잘못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현 집행부도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충분한 검토를 다시 해 주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가장 이 문제가 사실은 장현지구에서 속속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아까 그런 저런 얘기도 나왔지만 능곡지구 사례를 봐도 지금 장현지구 내에 이것은 목감지구도 아마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장현지구 내에 만들어질 앞으로의 도시계획 안에 이 주차·녹지 공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시가 무방비 상태로 대응력이 없다 내지는 아무리 얘기해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답변만 들었지 이것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것이 하늘에 대고 외쳐대는 공허한 메아리인지, 이 상황에서 더 이상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인지 오늘 시장께서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님! 시장께서 지금 답변해 주시는 것도 지금 저희가 국·과장들한테 답변 들은 내용하고 거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나온 얘기입니다. 일례로 안산시 예를 들면서 안산시가 신도시 만들어질 때 뭐 호수공원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랑 아주 속된 표현으로 빡세게 해 가면서까지 안산시는 만들어냈는데 시흥시는 과연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느냐? 소위 말해서 정말 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관련된 국책사업을 하는 우리 시흥시 내에, 관내에, 시청 내에 이 T/F팀(task force team)이라도 구성되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랑 정말 제대로 붙고 있는지, 우리가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 시민들이 절실히 바라는 것을 얻어내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노력을 좀 했는지,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인지 지금까지 보면 공문으로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우리는 여러 차례 해서 이 얘기는 전달했다고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다 똑같습니다. 이 얘기만 갖고 지금 저희 특별위원회가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한계도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 그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장께서 답변 주신 대로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행동으로. 뭔가 보여줘야 이 시민들이 절실하게 호소하는 이 마음을 알아줘야죠. 제가 조사특별위원회 활동 하면서도 계속 그런 질의했지만 어느 한 시민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절실하게 자기 삶에 대해서 파괴되고 있고 자기가 앞으로 이 시흥시에서 살아가는데 그 절실함을 여러 기관에 호소를 해도 눈하나 꿈쩍하지 않고 돌아오는 답변은 "내 땅 갖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당신이 뭔 얘기야?" 이런 소리나 시민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 시민도 우리 시흥시 시민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공기업이 이런 답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우리 시 정부는 뭐하고 있느냐 이것이에요? 철저하리만큼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될 때는 강력한 대응책을 펴서라도 우리가 같은 일맥 속에서 "이해합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면피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을 앞으로 큰 오점을 남기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은 아마 저나 시장께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곡동에 노루우물하고 측백나무 연루된 것 잘 아시죠?
지금 어떻게 결정이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움직이지 않고요, 이전하지 않고?
지금 지역에서는 그 문제 가지고 많은 얘기가 오고 가고 뭐 이상한 말까지 많이 돌고 있습니다. 충분히 시에서도 시민들 얘기를 좀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검토하시고 그래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길 바라고요. 전반적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 참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있다는 것은 시 집행부나 저희들이나 똑같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까 시장께서도 답변해 주신 대로 본질의 문제를 충분히 우리도 인지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대응책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본질이 호도되는 문제, 그리고 맞지 않은 얘기가 지역에서 많이 오고 감으로써 이상하게 정치권에서 서로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시 집행부에서는 그저 그냥 기자회견 한 번 하는 것으로 말고 이런 아주 미미한 대응책으로 가느냐 이것이죠?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해 주시고 우리 시에 시정지나 홍보지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 문제의 본질이 뭐고 어떤 내용이 어떻게 담겨져 있고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 문제고 시는 어떻게 노력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도 충분히 시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펴주셔야 된다는 이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주 그저 그냥 대충 알리는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런 문제는 우리 지역에서 오해에서 오는 갈등이 서로 없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알려주실 방법을 좀 강구하시고 또 저희 특별위원회도 저희 특별위원회가 끝났다고 해서 저희도 그냥 이 특별위원회를 끝내는 것으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도 충분히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도 결과보고서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충분히 홍보하는 결과보고서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대안으로 지금 3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을 내놨습니다.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또 앞으로 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관련되어서 3자 협의체가 과연 구성될 수 있을지 또 아니면 이것에 대한 대응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서부터 본 위원장은 지역구 의원의 입장에서도 작년서부터 장현지구 특히 장곡동에는 장곡동을 뺑 휀스로 둘러싸고 전부 장곡동 일대가 공사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불필요한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자.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이라면 최대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고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하자. 이런 창구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또 우리 장곡동 주민대표, 저를 포함한. 또 우리 시 관계공무원 이렇게 그런 창구를 만들어내자고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도 했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장까지 가서 그 얘기를 해서 거기서도 우리 백원우 지금 위원장하고 같이 가서 충분히 얘기를 하고 그런 창구를 만들어내자고 해서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 답변 이후로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으로 가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 달에 두 번씩 이것을 지금까지는…….
최근에 시작했습니까?
어쨌든 지금은 우리 시청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만의 관계였죠?
앞으로는 지금 답변주신 대로 충분히, 저는 사실은 제 욕심 같아서는 우리 시민의 대표도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민들 얘기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장치가 좀 마련돼야지, 이런 식으로 국책사업이라고 저희들이 내버려둬서는 결국은 모든 피해는 맨날 하는 소리지만 우리 시와 시민들이 100퍼센트(%)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이런 생각에서 강력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여튼 저희들 이 특별위원회가 그저 그동안 시의회에서 일반적으로 만들어지는 특별위원회 그래서 한번 하고 끝나는 그런 특별위원회로 인지하지 마시고 저희 특별위원회는 물론 일차적으로 지금 저희가 12월 31일까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정해놨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 계속 연장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각별히 유념하시고 이번 LH(한국토지주택공사) 국책사업 점검과 관련돼서는 앞으로 더 이상 우리가, 법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갖고 갈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제는 대응해 주시고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본 위원은 이번에 상당히, 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겉에 모양만 보고 아, 잘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들여다보면서 상당히 분노를, 아무리 국가기관이기는 하나 이렇게까지 국민을 무시하고 시민을 무시하는가라는 생각에 상당히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자, 본 위원은 은계지구와 관련해서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시장께서는 교육, 문화, 체육 어떤 사업보다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계지구 그 토지이용계획을 쭉 그동안 이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살펴보니 조성된 구역 전체가 다 돈 되는 사업은 대폭 늘리고 돈 안 되는, 특히 주민과 관련된 주민편의시설, 교육·문화·체육시설들은 완전히 축소를 했습니다. 또 개수는 당초의 계획대로 2개를 그대로 유지하는데 면적을 들여다 보면 면적이 다 줄었어요. 그동안에 몇 차례에 걸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우리 집행부가 서로 협의를 했다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진행과정을 지켜본 집행부 입장에서는 아마 시장께서도 분명히 이 부분을 알고 계셨을 텐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어떤 대안이나 또 고민을 하고 계셨는지요?
네, 당초 계획안과 지금 최종안을 놓고 도시 조성을 해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100퍼센트(%)가 이미 다 예견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이 결국 그것은 우리가 다 떠안아야 될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그리고 쭉 그동안에 집행부와 협의된 내용들을, 의견들을 봤습니다. 그렇다라면 이 건건이를 놓고 앞으로는 정말로, 보면 물론 과마다 다 협의를 하고 의견들을 조율했는데 하나하나를 놓고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더 구체적이면서도 그 한 사안을 놓고 하루종일이 걸리든 한 달이 걸리든 서로 우리들의 의견이 반영이 될 때까지 조금 더 강한 의지를 갖고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능곡이 다 끝났지만 그 능곡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 부담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은계보금자리 이대로라면 능곡 못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정말 이것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그다음에 집행부 공무원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시장께서 좀 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시장 직속기구로 T/F팀(Task force team)을 만들든 이런 강력한 어떤 팀을 조성해서 이미 앞으로 우리가 택지 조성을 해야 될 은계와, 특히 은계와 장현지구만큼은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리들의 말을 안 들어준다고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뭔가 강한 방법을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강한 뭔가 액션을 취하거나 할 때 이미 은계지구는 지금 선분양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이미 선분양 받은 입주예정자들은 상당히 은계지구를 언제 입주하나 지금 나름대로 머릿속에 상상의 공간을 그리고 있는데 이런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만행이 그 선분양된 입주예정자들한테 최대한 알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분들은 이런 녹지공간과 이런 좋은 편의시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꿈에 부풀어 있는데 형식적인 부대시설이나 형식적인 주민편의시설을 보고 결국은 나중에 "니네는 뭐했냐?"라고 분명히 우리한테 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미 선분양된 입주예정자들한테 지금 은계지구가 이렇게 변형이 되고 있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렇게 가고 있음을 그쪽에만큼은 저는 강력하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제대로 알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시장과 집행부와 의원들, 우리들의 힘이 부족하다라면 결국은 시민들의, 또 거기에 입주하기 위해서 이미 분양 받은 그분들과 어떤 힘을, 좀 어떤 결합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집행부는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금 이미 그 공사가 시작이 되고 하면 은계지구 주변에는 상당히 많은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초·중·고등학교가 공사현상으로 인한 여러 가지 소음, 분진이 일어날 텐데요. 이 학생들의 학습권에 대한 학습권 침해에 대한 혹시 대안은 생각해 보셨는지 시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좀 더 강력하게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분명히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민원 들어올 게 뻔하고요. 특히나 학교 현장에서는 정말로 민원이 들어올 것 같다라는 예상이 이미 되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그냥 하겠습니다."가 아닌 구체적인 문서로 그리고 그 문서에 맞게 현장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행정기관에서는 철저한 현장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네,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지구 내에 있는 초·중·고 학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좀 빼먹었는데 장곡동을 포함한 장현초등학교까지의 학습권 문제도 충분히 우리가 고려대상이고 지금부터 정리해서 대안을 찾아놓아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태경
김태경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시장님,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 이렇게 해서 2014년도 9월 달에 이 발표를 하면서, 국가정책조정회의 여기서 발표를 하면서 해제가 됐고 대책이 마련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기자회견 때 제출한 자료들을 보면 광명·시흥지구가 이렇게 해제되게 된 원인을 두 가지로 꼽아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재무가 굉장히 악화돼가지고 더 이상 할 수 없다. 연간 1조원 이하로 투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규모 개발사업은 하기가 어렵다. 이런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주택 수요를 조사해봤더니 이미 이쪽 지역에 주택 수요가 초과공급이 되고 있다. 이런 두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해제하고 관리대책을 세우게 된 것이죠. 국가기관이라기에는 참 너무나 창피한 얘기입니다, 사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재무상태가 굉장히 악화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졌던 얘기들이고요. 주택 수요도 사실 그 지구 지정이 2010년 5월에 되는데 2011년 국토연구원 연구에서 이미 이 지역에 주택이 포화상태라는 이런 얘기가 이미 나왔어요. 그런데 이 계획들은 꾸준히 진행이 됩니다. 될 거야, 될 거야 그러다 2013년 겨울에 뭔가 좀 축소를 해야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결국 2014년도에 해제가 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국가 정책이라고 볼 수도 없을 만큼 굉장히 예를 들면 조작한, 조악한 그런 계획이고 결국 종말도 조악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주민들이 아우성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우성치니까 공특법을 바꿔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 되고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게 됩니다. 그런데 대개는 우리지역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금오로이고, 하나는 우선해제지역, 과거에 우선해제지역으로 되어 있던 취락지역에 대한 대책인데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금오로 부분들은 사실 기만적 방식으로 지금 정부에서, 기만을 한 것이죠, 사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혼란상황 국가 정책의 잘못된 시행으로 인한 여러 가지 혼란상황에 대한 주민 불편과 신뢰성 문제에 대한 보상이라는 개념을 자기네들이 분명히 써놓고 있습니다. 보상이다, 이것은. 다른 얘기는 하지 마라. 이런 얘기거든요. 무슨 지방비 대 국비의 배분 비율 이런 것이 아니라 해당 국책사업이 전면 취소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신뢰성이나 주민 불편에 대한 보상 차원이다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쓴 것입니다. 국가 정책의 실패를 스스로 자인한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그들이 내세웠던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전부 내지 일부를 갖다 지원할 수 있고 취락 정비도 무리없이 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 대안이라는 것이 오늘 살펴보니까 정말 허무맹랑한 또 다시 기만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부분들이 마치 어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 갈등처럼 비치게 만들고 민민갈등 식으로 만들어서 지역사회에 수많은 혼란들을 가져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뭐 말씀하신 대로 공특법 6조3항에 의한 대로 중앙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재론의 여지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장현·목감지구의 녹지나 공원들을 줄이고 가처분용지를 확대해서 얻는 이익이 4,000억원이라고, 추정이익금이 4,000억원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시에서 추정을 한 것인가요?
그렇죠? 그 개발이익을 제대로 계산하게 되려면 조성원가가 확정이 돼야죠?
아직 조성원가는, 장현지역의 조성원가는 확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죠?
그런데 제가 특별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오늘 기자회견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안산지역에는 호수공원도 만들어주고 무엇무엇도 만들어 줬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마음이 좋아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해 준 것 같지는 않고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37조에 보면 개발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오느냐면 "택지개발사업시행자는 당해 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도서관, 문화회관 등 해당지역의 문화복지시설 설치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뭐 최근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죠?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이죠? 이것에 근거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개발이익을 그 지역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 것인데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굉장히 위험스럽게 느꼈던 것은 이런 어떤 복지시설은 삶의 질의 문제이지만 장현천 대책문제 같은 경우는 재해의 위험성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도 맨 최초에는 합의를 했다가 "사업지구 외에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의 문제이고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으라니까 장현천변의 유수지가 2개였는데 2개 정도 확대하는 것으로 해놓고 대책이라고 해놓고 있는 상태예요. 시장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해당지역에 여러 가지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그 개발이익을 그 지역 주민들한테 수혜가 가게끔 해 줘야 되는데 실제 장현천 문제 같은 것은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이 법률에 근거해서만 보면 삶의 질 문제하고 상관없이 사람의 안전에 관련된 문제를 이렇게 야박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 공기관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 혹시 과장님 이것이 그 밑에까지 장현천 하폭을 갖다 확장하고 이러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더 들어갑니까?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현재 약 140억원 정도 계산하고 있거든요, 아래 쪽만 지구 외.
김영철위원
네. 하여튼 140억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감사원이라는 곳이 참 맹랑한 기관인데 이쯤에서 보면 사실 이것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문에 걸맞은 감사 결과인 것이죠,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살기 힘든데 좀 주민들은 아우성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당신네 택지개발로 인해서 이러한 재해 위험성이 있으니 이런 것 해달라고 그러는데 좀 명분을 주십시오. 거의 내가 볼 때는 요새 유행하는 컨설팅감사인가요? 거의 뭐 그런 성격의 느낌이 들어요, 이것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짓을 합니까, 공공기관에서? 하여튼 좀…….
하여튼 이런 문제들을 반드시 관철해야 될 것 같고요. 해당지역에서 예를 들면 녹지를 축소하고 가처분용지를 늘려서 얻어지는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빨리 조성원가 확인해야 됩니다. 조성원가 확인해서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요구하고 미진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것 개발이익금으로 하자고 요구하고 요청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네,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정복
문정복위원
위원석에서 - 추가로 하나만 하고 갈까요?) 네,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그 목감지구의 녹지비율 축소한 것이요, 외각순환도로 법면을 4만 6,000제곱미터(㎡)를 녹지로 한 것 그것 제척하기로 했다는 말 확인된 것이죠? 김흥식 과장님! 그것 확정된 것이죠?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제가 그때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이 그럼 제척했으면 4만 6,000제곱미터(㎡)를 다시 녹지로 지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뭐 "법정비율은 맞췄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데 그 법정비율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약속했던 제척한 4만 6,000제곱미터(㎡)는 다시 녹지를 어느 곳엔가 재지정을 해야 되는데 협의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그래서 당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를 확보해달라." 이렇게 부서에서도 의견을 내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당초 계획되어 있던 그 법면이 다른 데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정복
문정복위원
그것은 녹지가 아니에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별도로 그러면 녹지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 법면에다 녹지화 하면 법면에다 나무 심어요?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지금 별도로 녹지화 하는 것은 아마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이요, 우리 시흥시의 문제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전체가 다 그린벨트이고 막 이런데도 불구하고 녹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도심처럼 아주 잘 조성된 녹지들이 없고 더운 여름날 열섬현상을 피하기 위한 아주 필수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배정되지 않음으로써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인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목감택지지구는요, 솔직히 얘기해서 맨 처음에 입안할 때 굉장히 훌륭한 녹지자원을 많이 남겨놓는 그런 쾌적한 도시로 하겠다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목감택지지구를 입안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 확보해내셔야 되는 것이 맞죠?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하여간 마무리 단계지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면 안 되면 저런 다른 공공시설을 그만큼의 돈으로 공짜로 저희가 받아와야죠.
흥식
김흥식도시정책과장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생각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애써주시고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3자 협의안은요, 의회가 아니고요. 모든 권한은 국토교통부에 달려 있고요. 국토교통부가 좋아할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잘 응하지 않을 것인데 국토교통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시흥시 이렇게입니다.
그렇게 3자 협의체를 좀 구성해서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주문사항입니다.
네.
태경
김태경위원장
저희 특별위원회가 오늘 시장을 모시고 특별위원회 활동을 더 진행했는데요. 하여튼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문제점 또 내놓지 않은 대안도 있지만 내놓은 대안 또 여러 가지 문제 광역교통서부터 오늘 다 거론하지 않았던 그런 문제까지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 시흥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책을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LH공사시행시흥시국책사업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LH공사시행시흥시국책사업점검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조사특별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11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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