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의원 발언

선서,

예.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2015년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 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기획재정국장 곽호상 기획예산과장 최혁 재무과장 박관숙 징수과장 권중대 부과과장 이승완 일자리경제과장 오금석 부동산정보과장 문제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곽호상입니다. 평소 59만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올 한해 저희 기획재정국의 많은 관심과 협조 또한 아끼지 않으셨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최혁 기획예산과장 인사) 박관숙 재무과장입니다. (박관숙 재무과장 인사) 권중대 징수과장입니다. (권중대 징수과장 인사) 이승완 부과과장입니다. (이승완 부과과장 인사) 오금석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오금석 일자리경제과장 인사) 문제영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문제영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2015년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분야별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는 부서 건제순에 따라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5년 주요업무실적보고 자료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 조직은 기획예산과를 포함하여 6과 30개 팀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인력은 정원 171명 대비 2명이 부족한 169명이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인력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쪽 기획재정국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당초 예산규모는 121억 원 규모였으나 간주처리 등으로 예산액이 증가한 11월 1일 현재 예산현액은 151억 원 규모로 약 59억 3300만 원을 집행하여 39.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예산편성에 따른 예비비 잔액 56억 9000만 원이 가장 큰 사유가 되겠으며, 그 외에 2012년부터 ′14년까지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1억 7500만 원과 메르스사태 대응 공공일자리사업이 1억 7000만 원, 화곡중앙골목시장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사업비 2억 2900만 원 등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사업추진과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사회적기업육성기금 2개 기금으로 2014년도 말 현재액은 27억 3500만 원으로서 2015년도에 49억 8600만 원의 수입이 있었고, 39억 8000만 원이 지출됨으로써 올해 말 조성규모는 2014년도 말 현재액보다 10억 600만 원이 증가한 37억 41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쪽에서 4쪽 국·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가 관리하는 토지는 8648필지 965만 1638㎡이며, 건물현황은 총 188동에 23만 1816㎡로 이중 행정재산이 약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현황입니다. 총 770개 품목 4만 7382점으로 장부가액의 경우는 378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자료실 장서현황으로는 우리구는 총 5601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쪽에서 5쪽 우리구의 과세여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는 4만 6739건에 면적은 4143만 7000㎡입니다. 건물은 21만 87건에 면적은 3337만 2000㎡이며, 법인은 3388개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과세대상으로 항공기 205대, 등록면허세 4만 2839건, 지방소득세 6만 4163건, 주민세 24만 2676건, 그리고 자동차는 총 8만 8720대입니다. 앞으로도 과세물건에 대한 철저한 세원관리로 세수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6쪽 산업관련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공장등록업체는 641개소이며, 취업정보센터 1개소, 노동조합등록 68개, 직업소개소 73개 대규모 유통시설은 43개소로 이중 골목형전통시장은 6개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농지면적은 전답을 합해 총 384㏊로 이중 답이 농지면적의 9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자료 6쪽부터 7쪽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적공부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지목별 현황은 4만 6739필지에 면적은 4143만 7826㎡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은 21만 4184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부동산중개소는 1079개소가 소재하고 있고, 개별공시지가대상 필지는 4만 3752필지로서 표준지는 1202개의 필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주소 도로명 구간은 602개 구간으로 2014년도부터 전면 시행된 도로명주소가 주민생활속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렸으며,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도 저희 기획재정국 모든 직원은 주요현안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혁입니다. 제23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동영 정책기획팀장입니다. (김동영 정책기획담당주사 인사) 김형연 예산팀장입니다. (김형연 예산담당주사 인사) 유수철 창의경영팀장입니다. (유수철 창의경영담당주사 인사) 전미라 법제통계팀장입니다. (전미라 법제통계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9쪽, 성과관리 체계도입니다. 기획예산과의 전략목표는 구민중심의 기획·조정을 통한 구정목표 구현으로 4개의 성과목표와 14개의 주요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0쪽, 구정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입니다. 구정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확보를 위해 매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9월 ′16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 지침을 시달하여 단계적 보고를 거쳐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공약 및 주요업무 등 사업부서의 시행력 강화를 위해 심사평가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선6기 공약사업에 대해 3분기심사평가결과 심야 안심귀가 마을버스 도입 및 운영 등 6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의료특구지정 등 57개 사업이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도 주요업무 70개 사업은 취약계층을 위한 취업정보센터 분소 운영 등 11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마음이 편한 육아종합서비스제공 등 57개 사업이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5년 지시사항 38개 사업에 대한 3분기 평가는 둘레길 휴대전화 급속충전기 등 22건을 완료하였으며 11건이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이행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시책의 기획·조정기능 강화입니다. 구정의 주요시책 및 현안업무에 대한 조정관리 및 구민생활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방화1동 주민센터 합리적 매각방안 모습 등 해결방안을 위한 원탁회의를 2차례 개최한 바 있으며, 서울시 인센티브평가사업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하여 3차례의 보고회를 통해 10월말 현재까지 법인세원발굴 등 최우수구를 비롯해 8개 사업에서 4억 4700만 원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설날 등 계절별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여 구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대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주민배심원제 도입·운영입니다. 공약사업의 이행여부의 객관적 평가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주민배심원제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탁·운영하였으며 지역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38명의 배심원단을 선발하고 선발된 배심원단이 약2개월에 걸쳐 공약사업을 19개에 대하여 심의결과로 공약사업폐기 2건, 사업명 변경 3건, 내용변경 11건 등 민선6기 공약실천계획서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민관협치 문화정착을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입니다. 구정 각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하여 지역현안 등에 대한 실질적인 자문을 위한 것으로 지난 6월 각계의 분야에 전문가 31명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가졌고 현재 자문을 위한 안건 발굴 중에 있으며 앞으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행정협의회 운영 등 지역 간 협력 증진입니다. 민선자치 출범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현황과 관심사를 협의하기 위해 서울시구청장협의회를 비롯하여 3개의 행정협의체 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와 정부의 자세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현황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구민행복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한 정된 재원의 효율적 집행과 성과의 극대화로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는 것으로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자 2015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시범작성하고 금년부터 공유화 하여 예산의 성과관리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금년 9월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201억 9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또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경상적경비 5% 유보액을 운영하였고, 낙찰차액 집행잔액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여 15억 93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14개 778억 원의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은 각 부서별로 실시하여 기금관리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그외 재정운영상황을 8월 공시하였으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2015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및 2016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 보조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한 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를 통해 주민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로 2012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구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한마당 개최결과 24건에 19억 3300만 원의 실적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간의 운영결과를 분석하고 철저한 준비와 대책마련을 통해 얻은 노력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전략적 사업으로 발굴하여 부서간 협조를 강구 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시설관리공단의 경영 효율성·공공성 강화입니다.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경영수지가 수년째 적자를 거듭되고 있지만 위원님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기업과는 달리 공공성이 강한 공기업의 특성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새로 임명하여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는 등공기업혁신을 통한 공단운영의 경영합리화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구조적인 개선노력과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의 대행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8월 대행사업 부서 주관적으로 전 사업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지도점검 결과 2016년도 대행사업예산의 과다편성을 방지하고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의 대책수립을 하도록 조치하였고 금년 10월에는 공단운영의 경영개선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단과 구청 간의 실무협의회를 개최 17개의 상호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도 교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청과 공단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성과 재창출을 위한 열정나눔프로젝트입니다. 열정나눔프로젝트사업은 계획평가 등 구정에 기여도가 높은 우수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일한만큼 보상받는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4, 5명으로 이뤄진 23개 팀이 열정나눔프로젝트에 참여 선진행정 현장시찰 및 문화체험 등 재충전의 기회제공과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일하는 분위기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제안제도 및 연구동아리 운영 내실화입니다. 먼저 창의경영을 통한 구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10월말까지 제안제도를 운영한 결과 구민제안이 144건, 공무원제안이 86건 등 총 230건을 접수 1, 2차 실무심사를 통해 12월 중 제안심사위원회를 거쳐 우수제안을 선정하여 시상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구하는 직장문화조성과 직원들의 자율적 참여를 통해 창의적인 업무성과 창출을 위해서 구정분야별 8개 동아리 121명을 구성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4월 구정발전연구동아리 발대식을 개최하였고 그동안 성과를 마무리하는 최종 연구보고회 및 경진대회는 12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19쪽, 공유로 빛나는 도시 구현입니다. 자원의 가치와 효율성을 높여주는 공유사업은 지난 3월 서울시 자치구 공유공모사업에 응모하여 방화6복지관의 FunFun 프로젝트와 가양2동 한복공유사업이 선정되어 12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바있습니다. 또한 직원 간 물품나눔장터인 공유드림을 통해서 공유문화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공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전 직원 교육 및 공유사업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여 공유사업 활성화에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법제·법무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행정여건 변화 및 상위법령 제·개정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21회 개최하여 조례 32건, 규칙 10건 등 총 48건을 공포 완료하였으며, 또한 구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질 높은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무료법률상담을 18회 실시하여 216건의 상담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소송수행자 직원을 대상으로 승소종결에 따른 소송비용 절차 및 응소능력 향상을 위한 송무교육을 실시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22쪽, 통계조사 및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매년 말을 기준으로 사업체 조사 및 광업·제조업 조사를 상반기 실시한 결과 관내의 사업체수는 3만 4312개가 있으며 광업·제조업수는 128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5년주기로 실시되는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는 현재 319명의 조사원이 1100가구를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정운영의 기초통계자료로 활용되는 통계연보는 12월 중 발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쪽, 주민불편 해소 중심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계획과 기본지침에 따라 규제개혁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경제 활성화와 구민생활 현장에서의 구민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자치법규 제·개정 과정에서 규제심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특히 국토, 환경, 산업 등 11대 분야에 걸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제정비 추진 중에 있으며 총 20건중 15건의 입법예고 및 공포시행 예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등록규제에 대한 상시 관리를 통해 주민생활의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받아들여 구정목표의 완성을 위해 구정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철 최혁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관숙 재무과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관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기옥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기옥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진호 계약팀장입니다. (김진호 계약담당주사 인사) 이수연 지출회계팀장은 10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6쪽 쓰임새에 맞는 꼼꼼한 재산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을 통해 재산현황을 파악하고 재산의 쓰임새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공유재산을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유재산업무 부서별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및 체계적인 자료구축 관리를 위하여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구소유 및 시소유 재산관리시스템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각 재산관리관별로 정기실태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대행서비스 시행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대행서비스는 공유재산 매각 시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구청에서 대행하여 줌으로 매수인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줄여주는 대민행정서비스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5월 매각한 구유재산에 대해 6월 25일 소유권 이전등기 대행서비스를 완료하였고, 현재 매각을 체결한 2건에 대해서도 소유권 이전등기 대행서비스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투명하고 간소한 계약업무추진입니다. 계약의 전체 과정과 소액수의계약 발주계획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온라인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투명하고 간소한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고, 계약현황, 대금지급 등의 계약 전체과정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고 145건의 소액수의계약 발주계획을 구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공사기간 30일 이상의 87건의 계약에 대해서는 대금e바로시스템을 통하여 공사대금의 적정 지급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알뜰한 물품관리입니다. 전자태그시스템을 활용하여 물품을 관리하고 불용물품은 관리전환 및 신속하게 처분함으로써 알뜰하게 물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0개 항목 106건의 정수물품에 대해 확정 승인하였고, 불용물품 매각은 재무과에서 냉방기, pc등 477건을 정기 매각하고 각 부서에서 관용차량, 헬스장비 등 199건을 수시매각하여 총 8300만 원을 세외수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쪽 빈틈없는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전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검사와 구 재정상태 및 운영성과를 분석한 재무제표를 제1차 정례회에서 의회 승인을 거쳐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였습니다. 결산현황은 수납액 5802억 8300만 원, 지출액 5279억 4200만 원, 차인잔액 523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쪽 알찬 자금관리입니다.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금리인하 및 보육료,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비의 증가로 구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출자금을 집중 통합관리하고 계획성 있는 자금지출로 안정적인 자금을 운영함으로써 이자수입을 조금이라도 더 증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일반회계 이자수입은 목표액 10억 대비 8억 500만원, 특별회계 이자수입은 목표액 8900만 원 대비 7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권중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효철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신효철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민익기 38세금징수1팀장입니다. (민익기 38세금징수1담당주사 인사) 백철우 38세금 수2팀장입니다. (백철우 38세금징수2담당주사 인사) 강광준 38세금징수3팀장입니다. (강광준 38세금징수3담당주사 인사) 최병섭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최병섭 세외수입담당주사 인사) 장석현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장석현 세외수입체납담당주사 인사) 이어서 징수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4쪽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구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우리구 재정에 가장 중요한 구세와 세외수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과세자료 일제정비, 납세홍보 및 체납징수활동 강화를 통해 총력 징수체제를 구축하여 세입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구세세입목표액은 827억 1100만 원이며, 세외수입목표액은 451억 5200만 원으로 합계 1278억 6300만 원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추진실적은 9월말 현재 887억 4500만 원을 징수하여 69.4%의 진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 세입 증대, 징수대책보고회를 분기별로 총 3회 개최하였으며, 세무종합시스템 SMS를 활용하여 납부안내문자를 9085건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세입수입부서 지구점검과 세외수입시스템 실무담당자 교육을 상·하반기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자료 35쪽 체납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2015년 9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90억 4600만 원이며, 이중 시세가 173억 1300만 원, 구세가 17억 3300만 원으로 57억 3800만 원을 징수하여 79.4%의 진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중점정리기간을 연 2회 설정 운영하고 체납고지서 51만 9960건을 발송하였으며, 부동산 공매의뢰 예고문을 623건 발송하고, 압류된 부동산 15건과 자동차 35대를 공매처분하였습니다. 나이스신용정보조회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예금 압류를 126건 실시하였고,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142건 압류하였습니다. 보고자료 37쪽 자동차세 체납차량 영치활동 확대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2만 9149대에 체납액은 67억 3100만 원으로 올해 번호판 영치목표는 4200대였으나 9월말 현재 4301대를 영치하여 8억 8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차량을 인수하기 위하여 징수과 전 직원은 번호판 영치목표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1회 체납차량은 영치예고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6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특별단속반을 편성, 강제견인 등으로 차량공매를 병행하여 9월말 현재 22대를 견인, 공매 의뢰하여 13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로 인한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번호판영치 예고문을 일괄발송하고, 매주 토요 휴무일을 번호판 교부 근무일로 지정, 체납세액을 수납한 후 영치번호판을 교부하여 납세자 편의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38쪽 상습고액체납자 끝까지 징수입니다.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와 신용카드 매출채권, 금융채권, 압류추심 등을 통하여 총 21억 9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록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체납자명단 공개 사전예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체납처분을 하여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39쪽 세외수입 통합관리 세입증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은 총 451억 1100만 원이며, 이중 교통 관련 과태료 체납이 328억 6800만 원으로 7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교통행정과에서 교통 관련 과태료를 이관 받아 체납자료 일제정비 및 미압류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와 예금압류 실시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9월말 현재 교통 관련 과태료를 17억 4000만 원을 징수하여 전년 동기 대비 6억 5100만 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보고자료 40쪽 납세자 권리 보호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입니다.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해 인터넷, 팩스, 전화, 이메일 등 다양한 환급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반환함으로써 대부분의 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반환하였고, 환급금 통지서 발송시 기부안내문을 동봉 발송하여 환급대상자들로부터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에 124건, 80만 2010원의 환급금을 기부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이승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과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병천 재산1팀장입니다. (장병천 재산1담당주사 인사) 장경인 재산2팀장입니다. (장경인 재산2담당주사 인사) 윤종부 법인팀장입니다. (윤종부 법인담당주사 인사) 유기열 주민세팀장입니다. (유기열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김은진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김은진 지방소득세 담당주사 인사) 홍우정 자동차세팀장입니다. (홍우정 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김민성 주택가격평가팀장입니다. (김민성 주택가격평가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목표 달성방안으로 2015년 세입전망 및 목표달성, 구세 재원의 안정적 확보, 탈루·누락세원 발굴 세입 증대, 정확한 주택가격 산정을 통한 신뢰세정 구현과 납세편의시책 추진으로 차량취득세 무관할 등록에 따른 납세편의 개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지방세 세입목표는 총 4395억 2300만 원으로 구세는 821억 8000만 원으로 18.7%를 시세는 3568억 4300만 원인 81.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5년 9월말 현재 부과액은 3884억 400만 원으로 목표대비 88.5%이고, 징수액은 3714억 6000만 원으로 목표대비 84.6%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구세의 세입전망입니다. 구세인 재산세 목표는 703억 1600만 원인데 재산세 과세표준액 인상과 마곡지구 토지분양 및 신규 항공기 유치등록으로 인한 징수전망액은 736억 5700만 원으로 세입목표를 초과달성할 예정이며, 등록면허세 세입목표는 118억 6400만 원이며, 오피스텔 신축분양과 부동산거래량의 증가 등으로 근저당 설정등기가 많아져서 9월말 현재 121억 9400만 원으로 세입목표를 초과하였으며, 목표대비 8.3% 증가한 128억 5100만 원의 징수가 전망됩니다. 다음은 시세세입 전망입니다. 부동산 취득세 목표는 1790억 100만 원이나 2015년 9월말 현재 부동산 취득세 부과징수액은 1535억 2900만 원으로 목표대비 85.8%의 진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마곡지구 토지분양 및 오피스텔 신축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증가로 목표는 초과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이외의 세입목표는 1778억 4200만 원으로 2014년도 하반기 이후 입주한 화곡3주구와 마곡지구 신축분양 등에 따른 재산세에 부과되는 시세 세목이 세입증가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9월말 현재 부동산 취득세 이외의 부과징수액은 1594억 4700만 원으로 목표대비 89.7%의 비교적 높은 진도율을 나타내고 있어서 세입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47쪽 구세재원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목표는 821억 8000만 원인데 9월말 현재 부과액은 584억 8400만 원으로 목표대비 71.2%의 진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마곡지구 오피스텔 신축분양 및 신규 항공기 유치와 부동산 거래량 증가 등으로 세입목표는 차질 없이 달성할 것입니다. 다음은 48쪽 탈루·누락 세원 발굴 세입 증대입니다. 세원 발굴 추진목표는 17억 100만 원인데 10월 31일 현재 세무조사의 추진실적은 30억 9700만 원을 추징하여 목표대비 진도율은 18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울러 2015년 법인세원발굴 인센티브 평가사업에서도 최우수구로 선정되도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정확한 주택가격 산정을 통한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추진실적은 개별주택 1만 2406호에 대해서 특성 조사를 실시하여 멸실 등을 제외한 단독주택 1만 2258호를 2015년 4월 30일자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완료하였고, 6월 1일 기준으로 신축 및 용도변경 주택 30호에 대해서는 9월 30일자로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0쪽 차량취득세 무관할 등록에 따른 납세편익 개선입니다. 2015년 2월 2일 기존 지원 3명에서 4명으로 근무인원을 보강하여 7월말 현재 차량취득세 민원처리 17만 7625건을 처리하였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5%가 증가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납세고객에 대한 능동적인 서비스로 납세편의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과과 2015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금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종길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안종길 지역경제담당주사 인사) 김건년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건년 일자리정책담당주사 인사) 이상원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이상원 일자리지원담당주사 인사) 채상병 유통산업팀장입니다. (채상병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이보형 도시영농팀장입니다. (이보형 도시영농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53쪽 중소기업 육성·지원 확대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업체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조건은 연이율 2% 변동금리에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공장등록 등 제조업체는 3억 원 이내 소상공인은 5000만 원 이내이며,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32개 업체 37억 8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지원조례 제정, 창업교육 및 자금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으로 담보능력이 부족한 관내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 기금을 출연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13개 업체 3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입니다. 관내의 유망 중소기업을 해외에 파견하여 현지 바이어와 무역상담의 장을 마련하는 등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6월 미국, 캐나다에 9개 업체 해외무역사절단을 파견하여 103건에 2284만 불의 상담추진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구인·구직 일자리지원서비스 강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취업박람회 개최, 취업정보센터 운영 및 구인구직 매칭데이 등을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취업지원서비스를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구인 등록 3076명, 구직 등록 5861건이며, 취업박람회 및 매칭데이 개최 15회, 취업실적은 141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취업정보센터 분소 설치·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SH공사와 협력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상담 및 취업 알선서비스 강화를 위해 취업정보센터 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SH공사 강서주거복지센터와 업무에 협약을 맺고, 구직등록, 구직상담, 찾아가는 취업상담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6쪽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지속성장을 위한 지원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및 사회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육성·지원하고, 지역사회 공헌과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협동조합설립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회적기업 2개소에 대하여 인건비를 지원하였고,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한 강서희망가게 운영비로 3762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협동조합 13개소 조합을 신고 수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안정적 공공일자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해 생계안정 및 자활기반조성사업으로 추진실적은 공공근로사업 366명 12억 5122만 원을 지원하였고, 메르스사태 등 공공일자리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54명 2억 208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사업은 65명 2억 858만 3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곡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과 CCTV 교체를 통하여 편의시설 제공과 방문고객 및 상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또한 화곡본동시장 CCTV설치 완료와 송화골목시장 아케이드 갤러리 공사 및 노후 음향기기를 교체하였고, 방신재래시장의 보안등 LED 교체 및 아케이드시설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까치산시장 아케이드시설 보수설계용역으로 알고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상점가에 선진마케팅기법을 확산하여 고객확보 및 매출증대를 도모하고, 상인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육성에 기여하고자 공동마케팅 및 시장매니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중소기업청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에 남부골목시장, 화곡본동시장, 방신재래시장 3개 시장이 선정되어 전통시장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사업을 진행하였고, 방신재래시장과 시장매니저를 지원하여 점포별 환경개선과 상인친절교육 우수사업을 발굴 추진토록 하였으며, 또한 메르스로 침체된 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5개 시장에 판매촉진 이벤트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서민들의 소비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부업체, 특수판매업체, 개인서비스업체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피해방지와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 및 물가안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대상업소 4233개 업소를 지도점검 하였고, 대부업법 위반업소 위반과태료 11건에 468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힐링체험농원 조성·운영입니다. 구민들에게 영농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체험학습을 통한 농업의 중요성 인식 및 구민의 정서 함양과 더불어 도시와 농촌의 상생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학생 및 성인단체를 대상으로 도시텃밭, 농산물 체험 등 체험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친환경힐링텃밭 운영에 64개 단체가 참여하였고, 시설농업학습관 조성, 진입로확장 및 보안등·음향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도시농부학교 운영, 힐링농업체험학습 등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입니다. 토지개량제와 유기질비료 공급, 벼보급종자지원 및,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벼병해충 항공방제 실시 등 농업지원사업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한 식량증산과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내농경지 경작, 농업인에게 규산, 석회 등 토양개량제 지원과 유기질비료 지원, 벼보급종 공급차액 지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을 지원하였고 벼병해충 항공방제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도시농업 활성화지원입니다. 도시의 자투리 땅을 녹색공간 조성으로 농촌체험활동을 통한 구민의 정서함양과 이웃간의 친목도모와, 여가선용의 기회를 확대하고 자연과 하나되는 녹색도시 강서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텃밭농장, 상자텃밭 보급, 옥상텃밭, 싱싱텃밭 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텃밭농장은 과해동과 오곡동 2개소를 운영하고 상자텃밭 250세트를 보급하였으며 옥상 텃밭 5개소, 싱싱텃밭 4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동물보호 및 가축위생 관리입니다. 동물등록제 시행으로 유기동물 발생을 방지하고 유기동물과 길고양이에 대하여 구조 및 보호관리와 가축방역 업무를 수행하여 인수공통전염병 등의 위해로부터 주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동물등록신청 총 1130건을 등록처리하고 봄·가을 광견병 예방접종을 2회 실시하고, 유기동물 335두를 보호처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으로 237두를 수술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며 우리 일자리경제과 모든 직원은 본 사업들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문제영입니다.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허석행 지적관리팀장은 집안어르신 건강문제로 급히 시골에 내려가는 관계로, 전병모 새주소관리팀장은 장기재직휴가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호 부동산정보관리팀장입니다. (전찬호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선택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선택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진화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정진화 지가조사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65쪽부터 72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67쪽,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은 18종의 부동산정보를 하나의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2014년 1월 18일부터 구민에게 맞춤형 부동산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통합과정에서 발생된 장부간 오류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업무량은 5만 928필지로 자료정비 추진실적으로는 도면 대장정리 4만 1776필지, 국·공유지 합병·지목변경 7422필지, 건축물 지적 716필지를 정비하여 올해 업무량의 98%를 정비·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일치 자료를 지속적으로 조사·정비하여 부동산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68쪽으로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측량의 기준이 세계측지계로 측정하여 표시하도록 함에 따라 2020년까지 현재의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구 사업대상은 지적공부 등록 4만 7147필지 중 집단 불부합지는 9255필지를 제외한 3만 7885필지로 사업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6년간이고 2015년 업무량은 염창동, 등촌동, 화곡동 일대 수치지역 5000여필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세계측지계 변환을 위한 준비로 김포지구내 도면접합, 기준점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사업지구내 기준점 145점 중 75점을 RTK 측량 완료하고 세계측지계 변환을 위해 공통 기준점 90점을 선정하고 21점에 대하여 공통기준점 설치 및 측량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69쪽, 건물명칭 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에 건축명칭이 미기재 되어 있거나 도로명주소 건물명칭과 상이하게 등재된 건축물을 일제 조사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2015년 정비대상인 단독건물 328건에 대하여 건축명칭 직권삭제 158건, 건물명칭 변경 처리 40건, 동명칭 정비 101건, 도로명주소 건물명칭 변경 정리 40건을 정비대상 전량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70쪽, 부동산중개업소 상시 행정지도 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부동산거래 위법행위가 예상되는 마곡지구 등 대단위 사업지역을 중심으로 상시 행정지도를 통하여 중개업자의 위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마곡지구 불법 분양권전매 지도·단속으로 임시 중개시설물 35개동 철거 및 현수막 30여개를 수거하였고 마곡지구주변 중개업소 236개소에 분양권 전매 근절 협조 공문서를 발송하였으며 위반업소 23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71쪽으로 개별공시지가 적정가격 조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4만 2555필지로 세부 추진일정은 보고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 추진실적으로는 4만 2550필지에 대하여 1월 1일 기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하여 의견제출 15필지, 이의신청 11필지를 처리하였고 185필지에 대하여 7월 1일 기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간 균형있는 지가결정으로 주민에게 신뢰받는 지가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전면적으로 사용된 도로명주소가 주민 생활 속에 안정적으로 정착 및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 홍보 및 안내시설물 보완정비 및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도로명 및 도로구간이 602개, 도로명판이 2212개, 건물번호판이 2만 3254개가 설치되어있습니다. 2015년도 시설유지관리 및 홍보 추진실적으로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에 대하여 일제 조사하여 신규 및 훼손된 시설물 설치하였으며 우리구 관내 초등학교 720명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를 활용한 사랑의 엽서쓰기를 시행하였고 5월 1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 시 도로명주소 자동안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강서구민 및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로명주소 홍보 퀴즈이벤트, 중·고생 새주소홍보 자원봉사활동, 부동산중개업자 대상 도로명주소 교육 등 남녀노소 직업군에 관계없이 도로명주소에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