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현태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11월4일 의장님으로부터 제225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및 의원연구모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사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용화 의원 외 1명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동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224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진하 의원입니다. 남구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6월 24일부터 시작된 남구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의원 연구모임은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하여 황경아 간사님 등 총 여섯 분의 의원님이 참여하여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동안 네 차례의 공식회의를 개최하고 7월에는 정책토론회 개최, 8월에는 우리나라 최초 아동친화도시 인정을 받은 성북구청을 방문하여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는 등 연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내역을 바탕으로 지난 10월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심사 중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그동안 의원연구모임 초석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보여주신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구가 어린이 청소년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이후에도 다양한 연구모임이 구성되어 우리구에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더욱 활동적인 의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남구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활동결과 보고서 내용을 보면 그동안 활동하신 내용도 정리가 되어있지만 결정되지 않은 내용을 보고서에 집어넣어놨어요. 오늘 안건이 상정이 돼가지고 논의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돼서, 15쪽을 보면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운영 구성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올렸냐면 오늘 안에는 9조 보면 ‘사무국설치’도 뺐는데 ‘사무국설치’까지 들어있는 이런 안들을 넣어놓고 활동보고서라고 내놓으면 안 되잖아요. 전문위원, 내 말 압니까? ○

활동을 했다는 조례안이거든요. 이런 활동을 했다는 사항입니다.

아니, 조항을 내놓은 안이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려고 노력했다 그런 뜻으로 올렸다는 말인가요? ○

지금 현재 통과는 안 되었지만 초안으로 작성했을 때,.....

이것은 빼야 된다고 봐요. 남들은 분명히 이것은 조례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안이라고 해도 안하고 내용이 다르다니까?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배진하 의원한테 질의한 게 아니라 전문위원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문위원님. ○

예.

지금 우리 안건이 이것도 문제가 있어서, 상정된 안이 문제가 있어서 이것도 지금 보류가 되었잖아요. 앞에 내용을 써놓든지 마치 조례가 통과가 된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게끔 보고서를 만드냐 그 말이에요. 그것도 오늘 제출된 안하고 내용이 다른 내용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

지금 현재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아예 확정된 것도 아니고 지금 결정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안은 원 초안대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앞에 그렇게 표시를 해놓든지. 이것을 빼야 된다고 봐요. 생각이 있으면 활동보고서에 추상적인 내용들을 전부 열거를 해놔야 됩니까, 활동보고서에?

8쪽을 보면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심사보류중이고 상임위 심사예정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조례안은 기 청소년 연구모임에서 제출된 안을 넣어 놓은 것이고요. 공식적으로 수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안으로 올라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최초의 안은 이것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보세요. 우리가 수정안을 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발의한 사람들이 그 문제점을 놔두고 스스로 수정안을 낸 것이에요. 여기서 논의돼서 수정된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수정안을 내놓은 것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본회의 의결됐다고 했잖아요. 남구의회 임시회,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본회의장에서 이창호 의장님께서 몇 가지 구성이라든가 남구의회 의원이 구성으로 들어가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 그때 의장님,.....

개정을 한다고 했지. 그 이야기를 내가 이 안건 끝나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왜 그 안을 왜 안 올리냐 그 말이에요.

의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의결됐어.

의결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른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결이 됐는데 우선 의결을 하고 다음 회기에 수정보완을 하겠습니다. 의장이 거기서 발언을 통해서 본 의장이 생각해도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우선 통과를 시켜주시고 양해를 해주십시오. 통과를 시켜주시고 통과한 다음에 다음 회기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안은 또 안 올라왔어요.

전혀 내용이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의원연구모임 성원이 6명입니다. 6명이 활동을 해서 보고서 채택을 했습니다.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뭐가 문제라는 것인지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이 상황과 관련해서요. 저희 활동에 대한 보고서내용입니다. 이것 가지고 내용을 빼라마라하는 것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연구모임 관련자료를 줘보세요. 위원장, 잠시 정회하시죠.

제외하는 것으로 하죠?

제가 개인적으로 건의를 하고 싶은데 금년에도 수요일에 시작해서 수요일에 끝나요. 제가 개인사정상 애로사항이 많아서, 꼭 수요일날 시작해서 수요일에 끝나는 시스템이 2016년도에도 된 것 같은데 이게 불가피합니까? ○

불가피한 것은 없습니다. 조정해보겠습니다.

이게 운영위원회안이지 상정된 것은 아니죠? ○

이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보자는 것입니다.

논의해보자는 것이죠?

운영위원장님이 참고하셔서 그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면 의견반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수요일이 본회의 개의시간에 들어가고 중간에는 계속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수요일에 시작하고 수요일에 끝나는 것이 많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다. 개인적으로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뜻은 아닌데 가능하면 고려를 해주십사하는 얘기를, 지난번에 내가 의원들 연수 갈 때도 마찬가지고 상임위도 꼭 그 날짜에 맞춰버리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우스갯소리지마는.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어쩔 수 없으면 그렇게 해야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