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재헌 의원 발언

제165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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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정규직 전환하면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예산 지원해 줍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면 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원도 있죠? 무기계약직 장기계약직 다 정규직으로만 전환될 일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어때요? 그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5억, 6억 시비가 50%면 2억5천, 3억 정도가 예산이 들어가는데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인제 중소기업에서 청년 인턴을 채용할 때는 본인들이 필요한 기간만큼 계약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인턴으로 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키면 본인들이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기업에다가 또 예산을 지원해 주거든요.

오홍우위원

그것은 뒷얘기고 그것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9개월 주고 1년을 주고 있고 계속 해 주잖아요. 인건비 보조를. 그게 아니고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몇 %나 되냐 그 다음에 무기한 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느냐 그것 파악한 자료가 있냐 그 말입니다.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예, 그 자료는 있습니다. 별도로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오홍우위원

자료 한번 주세요. 그래서 이 예산이 투입이 되었는데 얼마나 효율성을 갖고 있는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기생

장기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 사업은 지금 몇 년 정도 됐어요?

명칭은 바뀌더라도 똑같은 역할이죠?

그러면 지금 이전에 실시한 게 몇 년 정도 됐어요? 이게

3년치 그 자료를 지원을 어떻게 했고 어느 업체에서 어떻게 했고 전환율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게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한번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다 한 부씩 주십시오.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전체 부서를 해양수산국 다 끝내야 되거든요. 조금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십시오. 다음은 수산경영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균 수산경영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보겠습니다. 118, 121, 125, 130, 13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특이사항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예산을 보겠습니다. 275에서 27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FTA 피해 보전 직불금 현수막 이것은 뭐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한 겁니까? 예산성립 전으로 사용했는데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FTA관계는 2011년도에 한, 페루 FTA가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도에 한, 터키 FTA가 발효가 됐는데 주로 페루에서는 가리비라든지 오징어가 국내로 많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도에 발효가 된 한, 터키 터키에서는 참다랑어가 많이 수입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크게 직불제 개념이 있고 폐업지원제 개념이 있습니다. FTA 관련해서 그래서 직불제라는 것은 뭐냐 하면 수입으로 인해서 같은 품종을 어획을 하시는 분들이 가격이 많이 급격하게 하락이 됐을 때 피해를 보는 부분이 일부 보전을 국비에서 해 준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폐업지원이라는 것은 이게 너무 피해가 심해 가지고 도저히 어업을 할 수 없다 했을 때 폐업을 조건으로 해서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저희들이 가리비하고 오징어하고 참다랑어가 가격하락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달에 정부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이 3가지 품목에 대해서 2014년도에 품목을 어획한 근해 업종에 대해서 피해가 많이 이렇게 대상이 되는 어가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금년 말까지 직불제 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해 주는데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수당도 줘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어민들이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행정 경비를 사전에 전액 국비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을 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내년에 폐업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밟았는데 대상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우리 관내는 지금 한 명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10월 달에

재헌

강재헌위원장

1명요?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예, 근해 쌍글이 중에서 1순위 있고 2순위 있는데 대형기저 중에서 외글이 한 척이 들어와 가지고 일반 개인은 최고 금액이 35백만원 이내고 법인은 5천만원 이내인데 저희들이 산정을 해 보니까 87만원 정도 그렇게 피해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위원회 서면 심의로 해서 확정이 되어 갖고 11월 달에 중앙으로 올리면 12월경에 확정이 되게 되면 연말이나 내년도에 국비가 확정이 되어서 되게 되면 내년 정기예산이나 추경 때 다시 예산 편성해서 100%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그래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지금 심사위원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수협하고 감정평가사하고 그 다음에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여수지원하고 시청하고 그렇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올해가 한 명 신청했다 이거죠? 그러면 내년에는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품종에 따라 틀리는데 지금 현재 이번에 9월 달에 고시된 부분은 2014년도에 아까 이야기했던 3가지 품목이 가격이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되었습니다. 수입 물량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 3가지 품목에 대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아니 피해를 봤으면 자기네들이 업종전환을 하든지 해야지 이걸 지원하는 것이 맞아요? 이게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근해 연안에서는 물론 오징어 같은 것은 동해안에서도 일부 있습니다만 동해안의 근해 쪽으로 보면 특히 동해안 쪽의 피해가 오징어 같은 것은 많지 않습니까? 수입이 다운이 되면 그래서 기존에 보면 어민들이 가격이 쭉 가다가 갑자기

과장님 저가 이것을 보면 어업인들한테 매맞을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과다하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자기 사업을 하다가 자기가 안 되면 연구도 하고 업종전환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다보면 내가 이 사업을 해도 일부러 망하겠어요. 지원받고

이 부분하고 같이 생각하면 되십니다. 우리가 공산품이 한국이 전자제품을 팔기 위해서 농수산을 갖다 개방할 때 쌀이 수입이 많이 되면 농업인들이 피해를 안 봅니까? 쌀 가격이 하락이 되어서 그래서 정부에서 직불금으로 해서 보전을 해 주는 것하고 똑같이 보면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런데 해양 쪽은 너무 심할 정도로 그런 부분이 많아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275쪽에 한번 보시면 농산물이나 수산물 판로 어찌 희망업체가 없다 하는데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판로를 하는데 275쪽입니다.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그 부분은 여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옥심

박옥심위원

판로를 어떤 식으로 해요? 여수하고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그 부분은 밑에 민간경상보조까지 묶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7천만원이 해외 판촉 민간이전 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LA 한인 축제 판촉하고 그 다음에 식품박람회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식품박람회가 많이 오는데 홍콩, 싱가폴 이런 데 중국 베이징 식품박람회가 크기 때문에 그쪽을 계획을 해서 한 5천만원 이내로 해서 LA쪽으로 간 15백에서 2천 정도로 해서 베이징 쪽으로 했는데 LA 쪽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1억1천만원 정도해서 50% 지원을 해서 55백 정도가 집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15백이 남았는데 원래 베이징에는 3개 업체가 희망을 신청해서 원래 갈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통상협력과인가 그쪽에서 베이징 쪽은 별도로 추진을 합니다. 저희들은 50%만 지원을 하는데 그쪽에는 지원율이 도 쪽은 높은갑습니다. 그래서 세 개 업체가 청해, 해청, 여수수산인데 청해 같은 경우에는 그쪽 도에서 지원을 했는데 그쪽이 더 지원율이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 두 번 갈 수가 없으니까 포기를 했고 나머지 두 군데 업체도 자부담이 50%면 너무 부담이 된다 왜 그러냐면 LA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LA 같은 경우는 가서 물건을 많이 파는데 식품박람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박람회이기 때문에 바이어들하고 계약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물건을 팔아서 거기에서 어떤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부분은 자체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 부담이 50%면 좀 가해서 저희들한테 내년부터는 도같이 한 70%나 75% 정도로 해 주면 어쩌겠냐 해서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까지만 얘기했고 그래서 결국 베이징 식품박람회 쪽을 못 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민간이전경비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두 명이 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재헌

강재헌위원장

설명을 간단 간단히 해 주십시오.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예, 국내여비 이것이 감을

옥심

박옥심위원

그래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박람회 기준해서 여수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외국에 우리가 판로를 한다면 또 그래도 여수라는 이름도 알리게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희망업체도 없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과정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아요.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희망업체가 아까 50% 지원에서 75% 지원으로 올려주라는 겁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외국에 우리 여수에서 제대로 안 잡아주면 어느 업체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나타날 수가 없는 문제 아닙니까? 거기 가서 특별한 이익금이 없으면 누가 이 업체에 들어가서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이것을 기초적으로 잘 터득을 해 가지고 잘 알아서 여수의 상품이 등장할 수 있도록 이익금이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에서 추진을 한 번씩 해봤으면 쓰겠어요. 어떻게 시글시글하게 물러나 버리고 특별한 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LA 같은 경우는 올해 8개 업체가 가가지고 3억 이상 판매가 계약은 별도 놔두고 현지 판매만 3억 이상 판촉을 하고 왔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3억 이상 이익을 봤으면 그게 이익이 어디로 갑니까? 남은 액수가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개별 업체들이 8개 업체가 각각 판 금액의 총액이 3억이 넘는다 그 말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매출액이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예, 매출액이

옥심

박옥심위원

그래도 이왕이면 이렇게 우리 여수에 농산물이나 우리 해산물이 제대로 LA가 한국 사람이 많이 살지 않아요. 이렇게 이왕 시작한 것이니까 이렇게 업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너무 힘이 없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2013년도 수산경영대상 시상금 3천만원인데 320만원이 남아서 반납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찌된 거요?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320원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320원을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어떻게 정산하다보니까 320원이 남았는데 320원도 반납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완석

서완석위원

수산경영대상 시상금으로 3천만원이 왔는데 3천만원을 다 줘야지 어찌 320원이 남냐고?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이것은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시상금이잖아요. 과목이 3천만원이 시상금이에요. 돈을 상금으로 줘야 돼. 320원이 남을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처리를 했는데 320원이 남냐고?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여러 가지 예산을 여비라든지 경상경비라든지 그 다음에 벤치마킹이나 이렇게 하다보니까 정산이 딱 떨어 맞을 수가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시상금이 상금이 아니고 3천만원 전체가 상금이 아니고? 상금이면 다줘야지.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현금으로 저희들이 받은 게 아니고 예산으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이해가 안 가네. 그 다음에 뒤에 이월된 것 1억8천만원 멸치가공공장 신축 두 동을 짓는데 우두리 산 17번지 땅을 못사는 거요? 민원이 발생해서 못 짓는 거요?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당초에 올해 산지가공시설사업 중에 창령수산이라고 한 군데가 거북선대교 입구에 돌산에서 오른쪽 보면 펜션이 하나 있습니다. 그 근방에다가 땅을 매입을 해갖고 추진을 했었는데요. 나중에 냄새 우려가 있다 해 가지고 펜션 쪽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결국은 추진을 못하고 저쪽 남산요양원 올라가서 저쪽 넘어가는 데 달박금이 넘어가는 데 오른쪽 야산에다가 그쪽에다 장소를 해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순계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올해 준공이 12월말까지 안 되고 내년으로 지금 현재 업자선정이 끝난 상태기 때문에 올해 준공이 어려워서 명시이월하는 겁니다.

오홍우위원

사업자는 누구요?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강영순 씨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거기가 당초에 창령수산 멸치공장이 있잖아요. 멸치공장이 있어. 그런데 별도로 1억8천만원 시가 돈 들여서 가공공장을 지어준다 그런 거요?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기존에 공장들이 전부 다 해썹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그 시스템으로는 사실은 앞으로는 상품판매라든지 이런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위생이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다시 공장을 다 옛날 공장들은 다시 신축을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완석

서완석위원

멸치가공 공장이 뭐요? 삶아서 말리는 건가?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어쨌든 건조를 자동화로 해서 건조를 해서 포장을 해서

완석

서완석위원

건조해서 건조하는 건데 무슨 냄새가 난다고 못 짓게 해요?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아무래도 생물이기 때문에 약간의 냄새는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산 17번지는 안 되고 자기들 창령수산 있는 데 그 근방에다가 한다?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이게 어떤 협회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사업자한테 지원했다는 거죠?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예, 저희들은 연초에 다음 년도 사업자 신청을 산지가공 시설 받아가지고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매겨가지고 1번부터 10명이 왔다면 쭉 순위를 먹여 가지고 사업비가 내려온 사업비에 맞춰서 딱 자릅니다. 보통 매년 보면 지금까지 3, 4명 정도 올해는 1억짜리 사업이 하나 있기 때문에 5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만 아마 내년도는 5명 정도 선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사업자들이 사업이 잘 된 사람도 있잖아요. 업종도 있고 그런 사람도 지원하요? 지원기준이 뭐가 있어야 될 텐데 자기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한테도 시, 도비를 지원하냐고?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일단은 자부담이 40%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부담 능력이 없으면 저희들이 지원이 어렵지 않습니까? 또 왜냐하면 특히 자부담이 중요한 것은 자부담 다음에 돈이 자부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부담 끝나면 운영비가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는 보통 사업이 끝나면 그것을 담보대출로 잡고 100% 운영비로 했는데 얼마 전에 저희들 멸치가 문제가 되면서 지금은 저희들이 준공이 되어도 일정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선 근저당을 이렇게 행정기관에서 하고 잡고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같이 준공이 됐다 해서 운영자 자금을 함부로 충분하게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부분이 경영 능력부분이 상당히 중요시 됩니다. 그리 안하게 되면 공장을 짓는다 해도 공장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오홍우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홍우위원

보조금 지급은 근저당 설정하는 거죠?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예.

오홍우위원

24억 40%면 7, 8억 정도 자부담이 있는데 이 사람이 건어물사업을 하는 분이에요? 강영순 씨가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예.

오홍우위원

어디다가 사업장을 갖고 있소?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창령수산이라고

오홍우위원

하동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남산요양원 바로 건너편 정도 됩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월전포 넘어가는 쪽에가 있어요?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고개 넘어가기 전에

오홍우위원

근저당 설정하는 거죠? 40% 본인 부담을 하고 어쨌든 간에 18억이 보조가 되는데 9억, 9억 18억이잖아요. 도비, 시비 도비는 아니요?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18억 아니고 1억8천

오홍우위원

아, 9천만원씩이네 9천만원, 9천만원 그러네. 그래도 보조 줘 가지고 돈 떼이면 안 되지 사업 부도내 가지고 날아가 버리면 돈 떼이면 안 되지 설정 분명히 잘해서 관리를 하십시오.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시고 275쪽 지정해역관리 이것은 왜 사업비가 삭감이 되어 버린 겁니까? 천여만원 돈이 이것은 뭐 관리 인원을 고용을 안 한 거예요?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금년 초에 미국 FDA에서 지정해역 점검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수 같으면 4호 해역인데요. 4호 해역까지 다 볼 줄 알았더니 그때 여러 가지 여건상 저쪽 경남에 있는 1, 2호 해역만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점검할 것으로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오홍우위원

FDA에 점검대상지역을 관리할 인원을 고용을 해서 관리를 하려다가 대상지역이 아니니까 인력을 운영할 필요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FDA 해상지역만

철균

정철균수산경영과장

예.

오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까지 했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경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곤 어업생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보겠습니다. 111, 112, 113, 118, 1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안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 예산안 281, 28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이 무슨 말이죠?

한곤

이한곤어업생산과장

지금 현재 친환경 부표는 홍합이라든가 굴 그 다음에 정치망 어장에서 부자라 해 가지고 물위에 수면에 떠있는 부자를 얘기합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진짜로 친환경으로 그게 잘 키워집니까?

한곤

이한곤어업생산과장

친환경 부표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인증을 받은 그런 부표로 오염방지를 위해서 설치해놓은 목적으로

옥심

박옥심위원

이런 말을 하시대요. 배 타신 분들이 무슨 말을 하냐 바다에서 음식물을 버려서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바다 속에가 나일론으로 연결된 그런 물체가 어마어마하게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염이 크다고 그래요. 배 사업하신 분들이 그런데 우리가 돌산 가보면 어업하신 분들이 지원만 요청하시지 실지로 그런 대책은 도저히 생각을 안 하시더구만요. 언제 시간 나시면 돌산을 기준해서 바닷가에 일하시는 데 한번 가보십시오. 모든 음식물이 바로 바다로 들어가 버립니다. 나는 우리 바다를 보고 이렇게 친환경 소리를 하면 어떻게 보면 무서워요. 모든 홍합 같은 것이 물에 떠있는 것이 어쩔 때는 석유냄새 같은 것도 나고 그러거든요. 오염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어업하신 분들이 지키지를 않고 정말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을 그러잖아요. 지원만 요구를 하니까 우리가 먹는 입장에서 마음이 좀 그러더라고요. 어찌 공무원들이 일일이 그렇게 다 관리를 못하지만 스스로 관리를 사업하신 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러죠? 이런 부분을 여수에 아름다운 바다의 정말로 무슨 물이라고 그러죠? 바닷물을 보고 여수에서는 우리가 황금어장이라고 말이 있잖아요. 바로 황금어장입니다. 그런데 오늘에 이르러 참 비극이 생겨싸서 지금 금년에는 더더구나 홍합이 전부 다 흉작이 들었잖아요. 지원해 주면서 시비도 나가고 그러니까 수고스럽더라도 가까우니까 그런 분야에는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비, 도비, 시비 적지만 다 지원되지 않아요.

한곤

이한곤어업생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우리가 먹고 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관리를 했으면 쓰겠다 해서 물어본 겁니다.

한곤

이한곤어업생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간단간단히 좀 하시죠? 30%는 민간 자부담입니까?

한곤

이한곤어업생산과장

지금 현재 국비가 35%고 도비 7% 그 다음에 시비가 28% 30% 자담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자부담이 30%라는 얘기죠?

한곤

이한곤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깨끗한 바다 만들기 해안쓰레기 수거작업 있죠? 이것 왜 200만원을 반납해요?

한곤

이한곤어업생산과장

이게 사회단체보조사업비로 저희들이 매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 줄 때 법인 통장에 입금을 시키는데 법인의 아마 문제가 있어 가지고 통장 인출이 불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을 저희들이 포기를 그런 사항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런 것 좀 잘하셔 가지고 여수가 해안을 이 금액도 너무 적네요. 17백만원 이것 가지고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여수는 17억 170억을 세워도 부족할 부분이에요. 실제로, 여수 관광이 살려면 해안을 깨끗이 해야 될 것인데 17백만원 세워 가지고 200만원을 반납한다는 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600페이지 넘어가도 돼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같이 보시죠. 602쪽에서 604쪽까지 명시이월까지 같이 봐주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에 장비 임대사업 배를 만드는 것 같은데 6월 달에 감사원 특정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있다 되어 있는데 내용이 뭐요? 뭔 지적을 받은 거요?

한곤

이한곤어업생산과장

일단 서남해수어류수협이 위탁사업자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모든 업체선정이라든가 조선소라든가 건조할 수 있는 선정을 거기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위탁관리사업소에서 임대사업을 총괄 관리한다는 그런 간판이라든가 그 다음에 업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지침에다가 넣어가지고 구체적인 사항을 거기 반영해서 추진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게 배를 4척 만드나요?

한곤

이한곤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배를 4척을 만드는데 한 조선소에 다 발주됐나요?

한곤

이한곤어업생산과장

예, 지금 현재 회계과에서 공개입찰로 해 가지고 한 조선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조선소는 어디요?

한곤

이한곤어업생산과장

경남 쪽에

완석

서완석위원

경남?

한곤

이한곤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입찰해서 경남으로 가버렸다는 거요?

한곤

이한곤어업생산과장

예, 예.

완석

서완석위원

단위가 크기 때문에 전국입찰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갔기 때문에 나중에 수리비나 이런 것은 전부 해수어류조합에서 다 내는 것 아니요?

한곤

이한곤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리 유지비는 그쪽에서 다 부담하도록

완석

서완석위원

임대수입은 거기서 받아서 유지관리하는 것하고

한곤

이한곤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임대 양식업자들이 배 임대해서 쓴가? 돈 주고

한곤

이한곤어업생산과장

연간 보통 한 연간 한척 당 24백 정도 임대료를 내고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다 이용하면 4척이면 1억 정도를 임대수입이 들어오는 거구만?

한곤

이한곤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임대수입 들어오면 해수어류수협에서 자기들 무슨 조합원들 배당을 갈라먹는 건가?

한곤

이한곤어업생산과장

그렇지는 않고 목적은 임대수수료를 받는 것을 가지고 배가 고장이 나거나 또는 나중에 기기를 보완한다거나 세척기라든가 예를 들어서 사료급여기 같은 것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것을 더 설치를 한다거나 그런 목적으로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지보수비로 쓰고 남으면

한곤

이한곤어업생산과장

그것은 적립해 가지고 나중에 필요하면 한 척을 더 금액이 모아지면 한 척을 추가로 건조도 하고

완석

서완석위원

그것이 시하고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는 건가?

한곤

이한곤어업생산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시하고 협약이 되어 있어서 임대수입을 적립을 시켜서 자체 유지관리비를 쓰고 남으면 모아서 감가상각비 떼어서 나중에 배가 내구연한 되면 그 돈으로 건조하고 이렇게 하도록 해야지 관리를 시에서 수입 집행내역들을 잘 관리 감독을 해야 되겠는데

한곤

이한곤어업생산과장

예, 그리고 자체 우리시하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수시로 그것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협약이 그런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다?

한곤

이한곤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게 해야 나중에 다 써버리고 배 없어져버리면 어쩔 거요?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네. 이게 자부담이 몇 % 들어가는 거요?

한곤

이한곤어업생산과장

자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자부담 전혀 없고 우리시가 다 배 만들어 줬네

한곤

이한곤어업생산과장

국비 80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까지 다 봤기 때문에 이상으로 어업생산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항만레저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정열 해양항만레저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보겠습니다. 118, 125, 130, 13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특이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예산안 보겠습니다. 285, 28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질의하실 위원 이선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지금 올해 보면 만성리해수욕장에 보면 구명조끼를 다 입고 수영을 하는데 올해 시비로 구입을 한 겁니까? 만성리해수욕장에 보니까 전부 다 구명조끼를 입고 수영을 하더라고

정열

노정열해양항만레저과장

매년 비치를 하고 있는데 훼손되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여수시 관내 수영장에 구명조끼를 다 공급해서 의무적으로 입고 들어가는 겁니까?

정열

노정열해양항만레저과장

만성리하고 저쪽 웅천, 방죽포, 장등 그쪽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아까 수상오토바이 구명보트 이 부분은 관리를 누가 하는 겁니까?

정열

노정열해양항만레저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금년에는 해경에서 와서 해줬고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구입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안전장비구입 5대, 1대 안 있습니까? 관리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정열

노정열해양항만레저과장

앞으로 금년 추경에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앞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해양안전서에 지금까지 안전을 관리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전혀 그분들이 해수욕장 한 명도 배치가 안 되었죠?

정열

노정열해양항만레저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만성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열

노정열해양항만레저과장

만성리도 전부 같이 관리를 해서 올해도 합동으로 해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웅천은요?

정열

노정열해양항만레저과장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웅천도 하고 있고

선효

이선효위원

내년부터는 관리체제가 어떤 식으로 바뀝니까?

정열

노정열해양항만레저과장

이제 우리가 주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해경이나 소방서는 협조부서로

선효

이선효위원

상주는 누가

정열

노정열해양항만레저과장

상주는 해경도 같이 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내년에도 같이 하고

정열

노정열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예.

선효

이선효위원

올해도 웅천이랑 다

정열

노정열해양항만레저과장

해경에서

선효

이선효위원

같이 했었다고요?

정열

노정열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래서 인명구조도 해경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예산이라든지 이런 장비를 저희들이 국민안전처에서 두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관리는 해양안전서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정열

노정열해양항만레저과장

저희들이 협조체계를 유지해 가지고 빈틈없이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리고 지금 웅천마리나시설이 올해 준공이 되는 거죠? 현재 계류시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조례도 제가 만들었습니다만 소호요트장에 있는 요트를 웅천으로 다 내년에 가져올 겁니까? 소호요트장 육상 계류장에 있는 것

정열

노정열해양항만레저과장

그것은 본인 희망에 의해서 저희들이 소호요트장도 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곧 공포 예정에 있어서 사용료 부분도 전부 규정이 되어 가지고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현재 소호요트장 육상계류장에 있는 것도 내년부터 사용료를 받아야 되고 또 그쪽에 있는 시설을 웅천마리나로 왔을 때도 사용료를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고 현재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목련호라든가 이런 부분 주인이 없는 요트 이런 부분도 빨리 주인을 찾아 가지고 요금을 받든가 그렇지 않으면 폐기처분을 하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팀장님한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원형마리나 안 있습니까? 그 부분도 소유권이 블루토피아에 있는 줄 알았는데 시 소유로 되어 있다는데 그 부분도 명확히 해서 빨리 우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이번 준공이 되는 거죠?

정열

노정열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원형 마리나도요?

정열

노정열해양항만레저과장

원형마리나는 거기는 해상은 계류장이 없습니다. 그냥 원형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육상 계류장이 없어요. 해상 계류장만 있고 거기도 태풍이 왔을 때는 육상 계류장이 없으니까 어디로 피할 방법이 없어요. 원형 그쪽이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두 개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관리체계도 명확히 빨리 해서 시에서 할 것인가 블루토피아에서 할 것인가 그 부분도 빨리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정열

노정열해양항만레저과장

그것은 블루토피아가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한다면 그렇게 하고 그것은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리고 원형마리나 안에 물양장 어선들이 물양장이 규모가 적다보니까 그쪽에다가 바지선이랑 배들이 거기가 와있어요. 지금 언제까지 다 치워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열

노정열해양항만레저과장

그것은 현재는 공영개발과 소유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좀 관리를 해 주시고 웅천 마리나도 300억 국비지원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위원들이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현재 준비 중인 것 같은데 빨리 그 부분을 좀 어떤 단계로 갈 것인가 그 부분도 빨리 해서 다음에 우리 이번에 내년 본예산할 때 그 안에가 나옵니까?

정열

노정열해양항만레저과장

용역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그 부분은 추진사항을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아까 국장님한테 질의했습니다. 과장님 여수가 전 섬이라 여수반도를 다 돌아서 다 낚시배 있죠. 낚시하신 분들을 전혀 관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 조금 올려서 일용직 밤에만 써서 오물 같은 것 좀 관리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열

노정열해양항만레저과장

저희들이 낚시통제구역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인건비도 반영해 가지고 계도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계도를 해야 그래도 낚시의 고기물린 그것이 상당히 오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들도 그런 말 많이 하고요. 그런데 더더구나 여수는 바닷물이 좋다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다 낚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 생각에 조금 인건비라도 만들어서 밤에만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열

노정열해양항만레저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낚시 레포츠 전기, 수도요금 이런 것은 누가 대고 있습니까?

정열

노정열해양항만레저과장

거기는 국동에 레포츠타운이 민간위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내다가 지금 민간위탁이 되어서 예산 편성해 놓은 잔액을 불용 정리를 하는 겁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은 나갔습니까? 위탁으로 해서 앞으로는 거기 이용한 사람이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 604쪽 60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호지구 연안정비사업 내년 5월이면 끝납니까?

정열

노정열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런데 사업 속도가 너무 안 나는 것 같아요.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정열

노정열해양항만레저과장

아니요. 예산은 별 문제 없고요. 내년 5월 달이면 완공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일을 박는 그런 공정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선목도 연안정비사업 선목도하고 능초도하고 또 어디 어디요?

정열

노정열해양항만레저과장

그쪽 히든베이 앞에 있는 섬 그쪽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능초도 두 개를 해서 선목도지구라고 그럽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선목도하고 능초도 두 군데를 한다 그거요?

정열

노정열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 두 개 섬을요.

완석

서완석위원

능초도 알아요? 어디 있는가?

정열

노정열해양항만레저과장

능초도가 큰 섬 있고 작은 섬 있고 그러거든요.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공사착공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5월 달에 지금 공사하고 있나요?

정열

노정열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거기 토사도 반출하고 석축 쌓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선목도가 어디가 있다고요?

정열

노정열해양항만레저과장

히든베이 앞에 조그마한 섬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침식이 되어 가지고 연안 침식이 되어 가지고

재헌

강재헌위원장

황토로 되어 있는 곳 그것 말입니까?

정열

노정열해양항만레저과장

예, 황토 보이는 곳

재헌

강재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홍우위원님

오홍우위원

286쪽요 국ㆍ도비 반환하는데 4대 보험 어촌체험마을에 사무장 거기 채용을 안 하는 겁니까? 채용을 중간에 지원자가 없다거나 사유로 못한 거예요?

정열

노정열해양항만레저과장

개도는 작년 10월 달에 채용이 됐는데 이 예산이 7월 달에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1년 풀 채용을 안 하고 중간에 채용이 안 된 그것만큼만 반환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정열

노정열해양항만레저과장

이 사람들이 4대 보험을 가입을 안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왜 가입을 안 해줬어요?

정열

노정열해양항만레저과장

그게 여러 가지 조건이 그때 구비가 안 되어 가지고 그랬습니다.

오홍우위원

채용을 했으면 4대 보험은 당연히 가입을 해줘야지

정열

노정열해양항만레저과장

우리가 안 한 것이 아니고 본인들 자격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가입 안 한 기간 동안을 반환하는 겁니다.

오홍우위원

법인에 4대 보험하고 자격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고용을 하면 4대 보험은 당연히 해줘야 맞는 것이지

정열

노정열해양항만레저과장

저희들 예산으로 책정을 해놨는데 자기들이 사무장을 채용해 가지고 가입하면서 그 기간이 여러 가지 가입조건에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6개월간

오홍우위원

예를 들자 그러면 1월부터 12월말까지 풀로 가동을 했으면 넣었을 것인데 중간에 선임이 안 되어 가지고 6월부터 채용이 되어 가지고 인력 운영을 했으니까 처음에 미 채용된 6개월은 4대 보험을 가입 안 한 그런 뜻이에요? 그런 겁니까? 뭔 자격이 문제가 있어서 못한 겁니까?

정열

노정열해양항만레저과장

그게 맞습니다.

오홍우위원

채용을 안 해 가지고 한 거죠?

정열

노정열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오홍우위원

그렇게 그것을 간단히 말씀하시지 무슨 자격이 문제가 있다고 그럽니까? 알았어요. 알았어 저 마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런데 2014년도 것을 지금 이제서야 합니까?

정열

노정열해양항만레저과장

이월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 반납을 하려고

재헌

강재헌위원장

연초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2014년도 것인데 2015년 말에 이것을 한다는 것이 2014년도 거면 2015년도 초에 했어야죠.

정열

노정열해양항만레저과장

이게 좀 반납이 늦어졌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것은 그때그때 해야 맞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정례회 때 시장하고 다시 조선소 문제로 따질 텐데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하동지구에 검토해보겠다는 무슨 연구한 것 있소? 그냥 처박아놓고 있는가?

정열

노정열해양항만레저과장

하동지구 그게 제일 큰 문제가 민원이 제일 문제더라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민원은 뒷 문제이고 지금 규모가 어떻게 면적해서 매립하고 하면 사업비 대강 추측을 해볼 수 있지 않냐는 얘기지.

정열

노정열해양항만레저과장

전번에 간담회 때 업주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10월 15일 날 우리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했을 때 자기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영개발 방식으로 해 가지고 단가가 너무 높아져버리면 자기들은 못간다. 그래서 자기들이 토지매입비하고 그 다음에 이전비하고 해서 자기들도 영세업체가 그것을 시에서 완전히 해가지고 저리로 저가로 주면 모르지만 이게 단가가 높아져버리면 자기들도 선뜻 이전을 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신중히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과장님 부서에서 이 사업을 맡았어요. 그러잖아요? 항만레저과가 조선소 집단화단지 조성 T/F 팀이 구성되어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뭐하려고 팀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조선소 집단화단지를 만들어 보자라고 만들어놓은 것 아니요? 그러면 그 과에서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사업규모를 잡아야 될 것 아니요. 그것이 주어진 과업이여. 그런데 그것을 않고 조선소업자들이 땅 비싸면 안 할란다 그러고 손 떼버리면 그러면 항만에 있는 것은 연안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연안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천지에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놔둘 거요? 그것을 놔둘 거냐고 그게. 자, 그걸 옮겨야 된다는 것이 대의명분이라. 그 일 하라고 해줬지 않아요? 그런데 조선소 업자들이 땅 비싸면 못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겠습니다하는 거요?

정열

노정열해양항만레저과장

그것은 인제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것은 별도로 예산안 가지고

완석

서완석위원

예산이 끝났으니까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한 건데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하시죠.

완석

서완석위원

그것을 못하면 T/F 팀 해체시키고 다른 부서로 보내야지 연안관리 때문에 그런 것 아니요? 그게 연안관리를 이대로 놔둘 거냐고 연안관리과에서 한데로 모아야지 뭔가 생각을 잘 못하고 있어

정열

노정열해양항만레저과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완석

서완석위원

안 되면 T/F 팀 해체시키고 다른 부서로 보내라고 의견을 내세요. 못하면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해양항만레저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자원개발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택 섬자원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보겠습니다. 118, 12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특이사항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예산 289, 29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9쪽에 여객선운임 시비가 왜 감액되죠?

영택

이영택섬자원개발과장

이 관계는 이 앞전에 메르스 때문에 배를 이용하는 여행객이 시민들도 이동을 안 했고 그래서 감액을 시킨 겁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런데 말 들어보면 우리가 짐을 가지고 간 사람에 한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짐

영택

이영택섬자원개발과장

무슨 아, 일반 손님들이 갖고 오는 것

옥심

박옥심위원

예.

영택

이영택섬자원개발과장

일정규모 이하는 바로 갖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탈 때

옥심

박옥심위원

그것을 운임을 받습니까?

영택

이영택섬자원개발과장

그것은 양이 겁나 많으면 몰라도 일반 자기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다니는 그런 짐은 운임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누가 그런 말을 하더구만요. 그래서 아니 전혀 그런 일 없을 텐데 하고 말은 했습니다만 혹시 그러신가?

영택

이영택섬자원개발과장

일정 어느 정도 소지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 섬에 들어가시는 시민들이 줄어졌습니까?

영택

이영택섬자원개발과장

지금은 하반기 때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는데요. 상반기 때 메르스 때 그때는 이동 자체를 꺼리기 때문에 상반기, 중반기 때는 줄었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옥심

박옥심위원

그래서 시비가 감액된 겁니까?

영택

이영택섬자원개발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앞으로 만약에 인원이 늘어난다면

영택

이영택섬자원개발과장

이것은 금년 예산이기 때문에요 금년에는 아마 불과 11월, 12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지나간 추이를 봤을 때 이 정도면 되겠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과장님 거문도랄지 이렇게 가는 배 이런 손님들이 배에다가 화물을 짐을 들고 가는데 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게 몇 키로 정도예요?

영택

이영택섬자원개발과장

일인당 저희들이 알기로는 20키로 정도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40키로짜리 쌀 한 가마니 가져갈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택

이영택섬자원개발과장

원래는 못 싣고 가는데 보편적으로 그 정도는 부피가 적기 때문에 갖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가져갈 때 저가 알기로 박스에다가 다 넣어가지고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40키로짜리 쌀 한 가마니 가져가면 그것을 반으로 20키로씩 해 가지고 박스에다 넣어야 됩니까?

영택

이영택섬자원개발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그 관계까지는 제가 사실은 해수청에다 물어볼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래서 저도 그 관계를 이 앞번에 어느 회의석상에서 잠깐 들었어요. 그랬는데 이것은 정말 행정 편의다 주민들을 위한 어떤 대책이 전혀 없다 어떤 물건에 따라서는 박스에 넣어야 할 물건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비닐봉지에 담아서 해야 될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박스에다가 넣어라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박스 구입비용도 부담이겠지만 그것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주민들이 얼마나 큰 부담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느 어느 물건은 박스에다가 넣어야 되고 어느 어느 물건은 그냥 이렇게 바로 가져가도 된다는 그런 것을 해줘야 시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영택

이영택섬자원개발과장

그러면 그 관계는 저희들이 1차 해수청하고 먼저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우리 팀장님은 내용 좀 알고 계시죠? 소속을 말씀하시고 얘기해 주십시오.

동선

이동선섬주민복지팀장

섬자원개발과 섬주민복지팀장 이동선입니다. 그것 때문에 해수부에서 지자체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원래 우리 여수는 쾌속선 아닙니까? 현재, 쾌속선에는 원래 짐을 못 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건 이후로 각 지자체에서 건의를 많이 했죠. 주민들 생활에 직결된 문제인데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다. 해수부에서는 쾌속선에는 아예 못 싣게 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자기 가족들이 여럿이 가면 상자로 해 가지고 나눠서 분빠이로 해 갖고 들고 들어갑니다. 카페리호 같은 경우는 옆에다가 고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선박회사가 굉장히 영세해 가지고 그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우리 거문도 운행하는 배가 쾌속선입니까?

동선

이동선섬주민복지팀장

쾌속선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여수 왔다가 거문도 들어갈 때는 짐이 하나도 없어야 되겠네요?

동선

이동선섬주민복지팀장

아니 기본적으로

재헌

강재헌위원장

기본적으로라는 것이 간단하니 이렇게 하는 것인데 어떤 물건을 사가지고 가지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선

이동선섬주민복지팀장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대책이 뭐예요?

동선

이동선섬주민복지팀장

화물선으로

재헌

강재헌위원장

화물선은 어디서 가는데요?

동선

이동선섬주민복지팀장

고흥 녹동에가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게 여수시에서 할 일입니까? 그러면 어떤 물건을 하나 샀다 쌀 한 가마니를 샀다 그러면 고흥 녹동까지 가서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선

이동선섬주민복지팀장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것은 시에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거문도가 고흥이냐 이거예요?

동선

이동선섬주민복지팀장

선사를 해수청에서 공모를 해도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니까 거문도가 여수 시민이지 고흥 주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수에서 물건을 샀는데 고흥까지 가서 그쪽 가서 해야 되겠다 그 사람들이 소속감을 어떻게 느끼겠어요?

동선

이동선섬주민복지팀장

40키로면 분빠이를 적게 해 가지고 가족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재헌

강재헌위원장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 같고 관광활성화를 하려면 그런 것부터 해결이 되어야지 맨날 선사타령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책이 서야지 그래야 거문도 주민들도 위하고 관광객도 위하고 그런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영택

이영택섬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래서 주민들 말씀이 다 맞아요. 그 사람들이 욕심 없더라고요. 보니까, 순수한 것을 원하는데 그거 자체를 못 해 준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섬자원개발과에서도 특별히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영택

이영택섬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시정 질문 때 시장하고 또 한 번 하겠는데 국동항에 관광레저부지 2천평 활용계획을 한번 잡아보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영택

이영택섬자원개발과장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해수청하고 요즘에 해수청에 아마 어떤 업체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청을, 그래서 거기 위에서 인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면 아마 서로 같이 검토해서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여수시가 여수시 발전을 위해서 활용할 방안을 만들어야지.

영택

이영택섬자원개발과장

아니 그래서 인제 일부 업체가 그걸 제안한 데가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일단 해수청하고 먼저 협의를 한번 해 볼라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 부지를 업체가 산다고?

영택

이영택섬자원개발과장

아니 인제 누가 뭔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가능한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좀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여수시가 만들라고요. 여수시가 활용방안을, 그 쓸 수 있는 땅을 2천 평이나 그 좋은 땅을

영택

이영택섬자원개발과장

근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관광과하고 같이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주무 과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영택

이영택섬자원개발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거기에서 필요하면 관광과든지 어디든지 해서 머리를 짜가지고 안 되면 뭘 했으면 좋겠는가 용역비를 세우든지 뭘 해 가지고 뭘 만들어 내서 해서 국비 지원 받고 해 가지고 도시발전을 위해서 활용을 해야지.

영택

이영택섬자원개발과장

하여간 공부를 많이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만들어 내라고, 맨날 그 땅만 그렇게 처박아놓지 말고 땅을 준다는데도 못 하냐고? 왜? 도시발전을 위해서 써야지

영택

이영택섬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 다음에 서부어촌계 옆에 포장하라니까 그거 안 하고 또 뭐

영택

이영택섬자원개발과장

아니 지금 저희들이 그 관계는

완석

서완석위원

그것도 활용방안을 쓰라고 또

영택

이영택섬자원개발과장

그 관계는 해수청에다가 지금 포장요청을 해 놨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예.

영택

이영택섬자원개발과장

지금 저희들 공문으로 정식요청을 해 놨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지. 그렇지. 그래 갖고 뭔가 활용을 하게끔 해 줘야 돼. 그런 부지를 주는데 왜 안 하냐고

영택

이영택섬자원개발과장

위원님,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인제 일부 부지를 포장 안 하고 놔둬 가지고 풀이 길어버리고 그러니까 좀 지저분하고 그래서 도저히 건물을 짓든 뭣을 하든 후차적으로 쓰더라도 우선은 지저분하니까 포장을 해 놓은 것이 이용하는 사람들도 좋고 환경정비도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일단 요청을 해 놨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시가 필요하다면 우리시가 포장비 돈 만들어서 할 수도 있잖아요? 해 가지고

영택

이영택섬자원개발과장

예. 인제 해수청에서 안 해 주면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게 활용을 해야지 그렇게 관광객들 와 갖고 쓰레기를 처박아놓고 그래놓고 관광지라고 하냐고?

영택

이영택섬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제 해수청에서 만약에 안 해 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죠? 명시이월 쪽 보겠습니다. 605쪽에서 608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시이월 쪽에서 행정절차 이행 기간 장기 소요로 인해 가지고 많은 우리 사업이 이월이 됐거든요. 무슨 행정절차를 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영택

이영택섬자원개발과장

지금 여기가 국공유지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유지를 살 때는 바로 살 수가 없고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사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가 순서대로 이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인제 국립공원 그 부지 내에는 또 완도에 있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하고 또 협의를 다 거쳐야 됩니다. 그 절차가 지금 지연이 돼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게 인제 다 이행은 되고 지금 인제

재헌

강재헌위원장

아니 사업을 하면서 그런 절차는 기본적인 절차인데 이 사유가 그런 걸로 인해서 늦어졌어요 하면 일을 안 한 거지. 그것은

영택

이영택섬자원개발과장

아니 그 절차가 쉽게 이야기하면 거기하고 또 환경부도 통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절차 때문에 지연됐는데 지금은 해결이 돼 가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앞으로 사유를 대더라도 행정절차 이행기간 장기 소요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이월됐어요 하는 얘기는 나와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영택

이영택섬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것은 일 안 한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홍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홍우위원

이 자료하고 관계없는 것 좀 여쭤볼게요.

영택

이영택섬자원개발과장

예.

오홍우위원

여객선 운임 왕복을 끊으면 할인이 되고 한 쪽만, 그거 어떻게 해결됐어요? 지난번에 내가

영택

이영택섬자원개발과장

아니 그래서 지금 저희들 이번에 의회에 전창곤위원님이 이 앞전에 2014년도 결산검사 때 제안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례회 때 우리 의회에 조례개정 건의를 지금 요청해 놨습니다.

오홍우위원

14년도부터 내가 예산 심의할 때마다 지금 부탁을 드리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어떻게 왕복을 안 끊고 여기서 끊고 저 안에서 다른 배로 나올 수도 있어요?

영택

이영택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러죠.

오홍우위원

남면 같은 데 우리도 인제 객선으로 갔다가 우리 또 행정선으로 나올 때도 있어. 그럼 그 뒤판에 안 돼. 지금도 당신 남면에 있는 사람이요 그러고, 그렇게 불합리한 게 어딨어? 표 타면 할인해 주고 표 안 타면 할인 안 해 주면 될 건데 그게 그렇게 시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영택

이영택섬자원개발과장

아니 그래서 이번에 인제 조례 개정을

오홍우위원

아니 왜 조례를 꼭 개정해야 돼요?

영택

이영택섬자원개발과장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례에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오홍우위원

왕복만 하게 그렇게 돼 있다?

영택

이영택섬자원개발과장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럼 햇수도 2년, 1년 반이 넘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가지고 그 조례를 아직까지 놔두고 있었소? 그러면 진작 올려서 개정을 하도록 하지.

영택

이영택섬자원개발과장

예. 이번에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조례가 왕복으로만 명시돼 있는가요?

영택

이영택섬자원개발과장

예. 조례에가 왕복으로 돼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럼 이번에

영택

이영택섬자원개발과장

예. 그거 이번에 올라온 게 바로 그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영택

이영택섬자원개발과장

그래서 그 관계는 인제 작년에 세월호 이후로 지금 저도 섬을 가 봤습니다마는 승선할 때 신분을 다 확인합니다. 주민등록증하고 그래서 인제 완벽한 시스템이 거기에 돼 있기 때문에 해 놓은 것이 좋을 것 같애서 이번에 우리 의회에 개정해 놨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근데 인제 그런 문제는 처음에 시행했을 때 바로 문제가 나왔을 건데 그 조례를 고쳐야 된다고 그럼 조례 고칠 수 있는 시간이 수도 없이 많았는데 지금까지 있었다는 것은 시민들의 어떤 의견을 그렇게 많이 안 들은 거예요. 이것은 누가 봐도 아니, 편도라도 당연히 해 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영택

이영택섬자원개발과장

이번에 정례회 때 상정해 놨으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섬자원개발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해양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동호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과장님을 소개하신 후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전동호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저희 건설교통국 간부들을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영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기채 건설방재과장입니다. 김회근 도로과장입니다. 장인호 교통과장입니다. 이준형 허가민원과장입니다. 강동규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문태선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전이근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그럼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강재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재헌

강재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 시 주요 답변이 있기 때문에 주요 업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홍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홍우위원

여양건설하고 지금 소송이 아직 안 끝났죠? 주택건설사업 민사소송 패소라고 나왔는데 아직까지 이게 끝난 건 아니죠? 끝났습니까? 소송이, 허가민원과 소관인데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아 돌산 우두리

오홍우위원

우두택지죠?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예.

오홍우위원

기아건설하고 하는 거,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예.

오홍우위원

그 소송이 지금 진행 중입니까, 끝이 난 겁니까?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진행 중이고요 다음 달 12월 16일 날 6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12월 16일요?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런데 그 공탁금이 왜 이게 삭감이 된 거예요? 공탁을 해 놓은 것 아니에요? 7억25백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자세한 내용은 우리 허가민원과장으로부터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아직 지금 소송관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탁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번에 저희들하고 지금 소송이 잘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빼고요 내년에 다시 할 때 그때 또 봐 가지고 할랍니다.

오홍우위원

아니 소송이 6차까지 갔는데 지금 고법에가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아니 변론이, 광주입니다. 변론이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광주고법에가 있는 거죠? 고법이죠?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오홍우위원

근데 2심까지 갔는데 공탁이 진작 됐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그걸 뺐다 넣었다 그래요?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아니 아직 거석만 넣었습니다. 이건 입금을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오홍우위원

입금을 안 해도 된다?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예.

오홍우위원

아니 이게 언제 판결이 날는지 모르는데 그 손실금을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지금 12월 달에 돼 있길래 지금 저희들이 올 예산에서는 빼고 내년에 다시 올리더라도

오홍우위원

12월 16일 날 6차 변론이 있다 그러는데 그때까지는 판결이 안 날 것이다, 그래서 금년 간에는 집행이 안 되니까 공탁금을 회수한다 그 말이죠?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일단 하고

오홍우위원

공탁을 했다가 회수한 겁니까, 아예 안 한 겁니까?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안 했습니다.

오홍우위원

아예 안 해 버렸어요?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오홍우위원

판결이 그게 예측할 수 없는 건데 공탁금액을 사전에 이걸 해지하지를 않았다? 이거 좀,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이게 공탁금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작년에 패소해 가지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다시 인제 광주로 2심 올려서 계속 진행과정이 쭉 연결되다보니까

오홍우위원

그때도 공탁 안 하셨어요?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인제 예산 확보해 놓고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2심 할 때 공탁 안 했습니까?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그렇죠. 그때는 인제 결정이 나니까 나온 것이고

오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탁금을 걸었냐 안 걸었냐는 말이에요. 안 걸었어요? 그때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예. 예.

오홍우위원

자의적인 게 아니라 법원에서도 공탁을 하라고 종용을 할 때도 있고 그러는데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항소를 해 가지고 진행 중이니까

오홍우위원

그래서 보류한 거예요?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예.

오홍우위원

그래서 어떻습니까? 승소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승소할 확률이 좀 높습니다. 저희들이

오홍우위원

확률이 높아요?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오홍우위원

패소를 하게 되면 이 청구금액이 얼마죠? 24, 25?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오홍우위원

끝나죠? 이게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저희 시가 유리하다고 봅니다.

오홍우위원

부디 승소를 하시도록 애를 많이 좀 쓰십시오. 그래서 비용을 절감해야지 손실배상금 물어주고 이거 하면 엄청난 손실이 올 겁니다. 아마, 열심히 대응을 해 주십시오.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옥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금년 추경에 연등천 사업이 많이 올라와서 좋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실란가도 모르겠고요 어디서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시작을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혹시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 보셨습니까?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 아직 공사하는 데 안 봐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일단은 하상에다가 자전거 길을 내기 위해서 지금 토공작업하고 있고 걷어낼 건 지금 걷어내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사실은요, 연등천을 옛날에 공사하면서 많이 팠거든요. 그런데 물이 땅속으로 빠지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비가 와도 물이 큰비가 안 와서 그런가 몰라도 물이 올라오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공사를 시작하시면 땅속에 물이 빠져 들어가는가 이런 부분도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이 고여야 될 텐데 지금 물이 올라오지를 않아요. 고이지를 않거든요. 많이 빠져버리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그걸 의아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공사일 생기면 그런 것도 조사합니까?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아니 하천이라는 것이 인제 토공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물이 인제 흡수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당연한 것이고 인제 포화상태가 되면 하천 하상으로 이렇게 인제 흐르게 된 것인데 말씀하셨던 대로 가뭄이 좀 오래 돼서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유지수를 계속 흘러 보내기 위해서 인공습지를 만들어서 계속 이렇게 하천 유지수를 이렇게 보내고도 있습니다. 근데

옥심

박옥심위원

사실은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땅속으로 물이 스며들어간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봐야 됩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사실은요, 지금 우리 시민회관뿐이 아니라 남산동부터 둔덕까지 올라간 하천이고 또 소하천도 여수가 너무 많더구만요. 그런데 제일로 걱정이 우리 꼭대기 사신 분들이 늘 누차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집을 조사하면 150집이 재래화장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막 부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집도 위에라도 중간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24시간 그 마시는 것을 마시고 삽니다. 그런데 그걸 앞으로 공사하시면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수도 빠져온 그 하수도에 뭔가 변화가 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점을 좀 업자들한테 잘 부탁해서 정말 우리 친환경 하천이 탄생할 수 있도록 국장님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예. 고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산단 녹지 관련해서 지금 추진상황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산단 녹지 관련은 인제 녹지 66만㎡가 공장용지로 전환되면서 지가 차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인데요,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약 505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대체녹지 조성하는데 절반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산자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지원시설에다 일부 쓰고 또 주변마을 하는 데도 일부 쓰고 저희들이 사립외고 설립하는 데 기금으로도 좀 쓰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산업자원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저희 시에서 이야기하는 안으로 거의 지금 조율이 돼 가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지금 대체녹지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지금 주관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업체들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까?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아직까지는 인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지금 안은 안 나왔고요 어차피 인제 실시설계를 업체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도 업체하고 인제 협의해서 해 나갈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단 녹지를 지금 공장 용지로 변경하면서 지금 대체녹지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상 보면 대체녹지 개발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산단 주변이 전체적으로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수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대기에 대한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몇 십 m 둑을 만들고 산을 만든다한들 별 효용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여수시가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사업을 가지고 저 개발에 따른 아까운 돈을 시민을 위한 어떤 쪽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거기다가 대체녹지 개발한다고 해서 산 만들어서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검토하시고 그것은 산업단지 공장 측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공장 측에서도 그 대체녹지 개발비용을 내면서 여수시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나와야 될 거고 여수시에서도 그걸 활용을 하면서 정말 이것은 잘했다 천문학적인 또 상당한, 금액이 총 금액이 얼마나 돼요? 이게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총 505억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505억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505억 중에서 인제 250억을 대체녹지에다가 순수 이렇게 쓴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니까 대체녹지 개발한다는 자체가 저는 거기에다가 지금 둑 만들고 또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수질분야를 얘기한다 그러면 그건 가능하죠. 그렇지만 수질이 아니라 이건 대기 쪽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그쪽 개발하는 비용에다가 하고 싶으면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민들하고 산단 측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가 줘야지 하여튼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가 좀 생활 쪽하고 밀접하게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가야지 대체녹지라 그래서 산을 만든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쪽에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산단 측하고 그것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일단 대체녹지는 하나의 큰 녹지 띠를 형성해야 된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고요 또 인제 주변에 또 전라선 폐철도가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개발을 하시면서 지금 여수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운동장 같은 경우도 지금 돌산에 있고 여수 쪽에 있고 여천 망마경기장이 있고 그런데 이런 무선 쪽이나 이런 쪽은 없어요. 그러면 산단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녹지를 개발하면서 운동장도 만들면 그 주변에 나무 심어놓으면 다 같은 녹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도 검토가 긍정적으로 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부영1단지 아파트 재건축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지금 감정평가가 아직 안 끝난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까?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제가 듣기로는 감정평가가 나왔는데 기대에 많이 미흡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아직 안 나왔다는 이야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애요.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근데 나왔는데 미흡하다 그런 것은 어떻게 사전에 알 수가, 한 번 나오면 그걸로 끝납니다. 감정평가는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추정을 하는 게 그렇다 그런 얘기

행기

김행기위원

국장님 답변은 아직 감정평가 중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결과가 나왔다 그런 말을 제가 들었다 그 말이죠.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최종 결과보고서는 안 나왔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직 안 나왔습니까?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담당 과장님 더 깊이 알고 계시면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그건 별도로 따로 제가 보고를 한 번 더 드릴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이번에 장애인콜택시 4대 추가로 했죠? 장애인 콜택시는 교통약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국가에서 또 시에서 아주 좋은 시책이고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최근에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 내용 국장님 알고 계실까요?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인제 저도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택시 기사 문제도 있고 또 지연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많이 들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제가 있는 지역이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제가 걸어 다니면서 많이 만나요. 그분들을 만나면 예약이 잘 안 된다, 갈 때는 돼도 또 올 때는 또 안 된다, 또 예약을 할라 하면 실제로 기사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약을 안 해 준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낀다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굉장히 항의성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우리 과장님이랑 같이 그 부분을 한번 챙겨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는데 그분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당초 취지를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그런 걸 좀 잘 지도 감독하시고 그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좀 챙겨서 해 주십시오.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잘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건설과에 도비 보조 사업들이 2월 달, 4월 달, 6월 달, 7월 달, 8월 달 이렇게 2천만원부터 이렇게 사업들이 예산이 도에 내시가 됐는데 어느 것은 예산 성립 전 사용한 것이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전부 이번에 정리추경 할 때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넘겼단 말이에요. 근데 왜 6월 달에 왔으면 전에 그 돈으로 할 사업들을 예산 성립 때 사용해서 일을 해야 될 텐데 안 하고 있다가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 있다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우리 건설방재과장으로부터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공사 준공된 것도 있고 현재 설계 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규모가 큰 국비라든지 시비가 수반되는 거 그런 것은 못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들 중에서 2천만원짜리들이 예산 성립 전 사용한 것이 있는데 그리 안 한 것들이 있다니까. 그리 안 한 것들을 왜 그때 교부가 왔는데 이월시켰냐는 얘기지. 한 예로 화정면 낭도 농로정비공사 6천만원이 6월 29일 날 교부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예산 성립 전에 사용하지 왜 놔뒀다가 이제사 2회 추경 해 가지고 내년으로 이월시키냐는 얘기지.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그건 화정면 낭도 농로포장공사는 예산 성립 전으로 해 갖고 준공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성립 전인가? 이게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표현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빠진 거예요? 화양면 안양마을 농로확장공사 이것도 8월 9일 날 왔는데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안양마을은 지금 화양면으로 재배정을 해 가지고요 화양면에서 지금 설계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8월 달에 왔고 그 밑에 것이 화백지구는 6월 달에 왔는데 그러면 이 소규모사업을 빨리 빨리 해 버리지 이월까지 가냐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그러니까요 세입은 예산 성립 전 사용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세출에서 좀 그것이 누락돼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세출에서?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화백지구는 준공을 했고요 낭도도 성립 전으로 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소규모는 예산 성립 전 사용 거의 다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했는데 성립 전 기재가 안 됐다?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세출에서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교통과 예산중에서 시내버스 무료 환승 보조금 있잖아요?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지금 우리 재정 지원하는 것 중에서 거의 50%를 차지하는 게 지금 환승보조금이에요. 이게 해가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나옵니까? 아니면 대책 없이 가고 있습니까?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인제 환승보조금에 대해서 타 지자체 사례를 봤더니 100%를 지급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시는 10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인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많은 것 아니냐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요, 일정부분을 차별화를 좀 시킬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하여튼 잘하는 데는 지원을 더 많이 해 주고 못 한 데는 감액을 시키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드리냐 하면 사실상 환승할 필요성이 있는 데는 해야죠. 근데 일부러라도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라도 두세 정거장 정도는 일부러 걷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잘못 이용돼 가지고 한 정거장도 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시민들의 홍보도 필요하고 그리고 제가 봐도 이거 무료라는 것은 세상에 공짜는 없어야 돼요. 공짜로 해 놓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의 어떤 사례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여기에 대한 어떤 일정부담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30%든 50%든 환승비용에 대해서는 물어줘야 된다고 봐요. 30억씩이나 28억, 30억씩 매년 이렇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말 불편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이용한다면 좋겠어요. 발 빠른 사람들이 이용한다고요. 학생들 특히 눈치 빠르게 하는 애들 한 정거장도 걷기 싫어서 이 버스 타고 저 버스 옮겨 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시켜서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정류장 거리도 지금 우리 너무 가깝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100m도 안 되는 데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눈치 볼 게 아니라 이것은 좀 과감히 할 것은 해야 또 국장님께서 도 올라가시기 전에 큰 건 하나 해결하시고 가십시오. 이것은 보니까 이권개입이 많이 돼 가지고 서로 지역에 대한 것 또 의원들의 어떤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참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한번 정류장이 만들어지면 그걸 없애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수시가 앞으로 살아갈려면 관광지로서 또 역할을 할려면 분명히 대책은 좀 세워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근데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정류장은 하여튼 그 만들어진 사유가 다 있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거 해결을 하셔야 된다고. 여기에 있는 분들은 못 해요.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설치기준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어서 적어도 몇 백 m 이내에는 할 수 없도록 한다든지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 위원회를 구성해 갖고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재정비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에요.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거 시내버스 무료 환승 손실보조금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대책을 일정부분 부담을 하게 가는 안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지금 우리 교통과에서 실무진들이 엄청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우리 과장님, 한번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타 지자체를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10km가 넘어가면 환승의 일부를 시민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전체적으로 보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조금 환승이 줄어들었는데 인제 저희들은 작년에 거의 한 100%를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이 일부 부담한 그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환승 구간 이 부분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건 종합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한데 우선에 재정보전금을 차등 지원하는 이 선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나중에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종합적인 검토 이후에 시민 부담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지원하는 것을 줄여가는 이런 형태로 지금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이런 데같이 대도시를 우리가 본 따서는 안 될 거고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하여튼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동호

전동호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어서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하겠습니다. 김영옥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보겠습니다. 125쪽, 29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125쪽 이상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예산은 29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93쪽 한 페이지입니다.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지금 요즘에 도시계획 해제를 많이 하신다 하던데 지금 하고 계십니까?

영옥

김영옥도시계획과장

해제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현재 해제를 할 건가 존치할 건가 그것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용역요?

영옥

김영옥도시계획과장

예. 예. 내년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왜 이 말을 묻냐 그러면요 그 전에 우리 지금 광림동에 도시계획 그거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럭키아파트 옆에, 가다가 중단돼 버려 가지고 그때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현재 그때 해당 부서장 김문환 주무관님이 계실 때는 엄청나게 그걸 다시 재복구할라고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때문에 도시계획에 수십 년 세워진 부분들을 해제를 하실라고 용역을 세웠다 하시니까 앞으로 이런 걸 좀 잘 조사해서 다음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영옥

김영옥도시계획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 보겠습니다. 명시이월 60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명시이월액이 39백만원이 입찰차액이에요, 뭐예요? 지금

영옥

김영옥도시계획과장

집행 잔액입니다. 계약금에서 50%는 선급금으로 주고 용역이 마무리 안 돼서 지금 50%는 저쪽이 준공이 돼야 지급이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 차액이 아니고 계약금에서

영옥

김영옥도시계획과장

차액은 지금 이번에 불용시켜 버렸거든요.

완석

서완석위원

예. 그러니까 미 집행된 부분을 이용했다?

영옥

김영옥도시계획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명시이월 이상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계속사업비 이월조서 664, 66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추경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채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14, 115, 116, 118, 125, 126쪽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특이사항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예산안 보겠습니다. 297에서 303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홍우위원

제가 좀 할게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오홍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97쪽 한번 봐보세요. 연등천관계 이게 특별교부금 이거는 지금 어디서 내려온 거죠? 그 다음에 2억은 도 특별조정교부금이고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예.

오홍우위원

근데 2차 추경 때 이게 불려 올라왔네? 삭감이 됐던 거잖아요? 1차 추경 심의할 때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그때는 100% 시비였고요, 이것은 5억이 특별교부금으로 왔고 2억원은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국·도비입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시비 중에서 1차 추경할 때 이게 연등천 예산이 삭감됐던 거잖아요? 그러죠?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예.

오홍우위원

근데 삭감됐던 게 다시 불려서 왔네?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1회 추경 때는 100% 시비를 요구했는데 시범지구만 하면서 좀 삭감을 했고요 이번에는 국·도비를 반영한 겁니다. 그 뒤에 1회 추경 뒤에 국·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오홍우위원

특별교부금이다 해 갖고 시비만 표시가 돼 있지 도비 표시는 없는데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인제 특별교부세하고 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은 그 예산에서 도비로 이렇게 표현을 국·도비로 표현을 안 합니다. 그 2억원이 도 특별교부금입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도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예.

오홍우위원

그런데 그거는 도비 표시가 안 돼 있어. 특 하고 시만 돼 있지 특별교부금 표시만 돼 있지 도비표시는 안 돼 있어 놓으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그 특별조정교부금은 시비로 표현을 합니다.

오홍우위원

시비로?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예.

오홍우위원

도비라도?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예.

오홍우위원

그런갑습니다. 넘어갑시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과장님, 화정면 적금리 리사무소 보수공사 2천만원을 예산 성립 전 사용했는데 뭐가 급한 일이 있었습니까? 302쪽요,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지난 4월 19일 날 추경이 막 끝나고 교부가 돼서 옥상에 누수가 돼서 방수가 급해서 성립 전 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누수가 그 정도 될 정도였으면 그 이전에 파악은 충분히 됐고 했을 건데 이게 갑자기 누수가 된 것도 아닐 거고 예산 성립 전 사용할 정도로 이렇게 파악이 안 됐어요?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이게 시비 부담이 없고 100% 도비만 왔기 때문에 빨리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게 도비예요?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예. 그것도 도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예산 성립 전 사용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가 100% 부담되는 거 그것만 했습니다. 시비가 포함이 되면 예산 성립 전 사용 승인을 안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지금 2천만원이 시비예요, 도비예요?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도비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근데 왜 도비라고 표시를 안 했어요? 그러면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조정교부금은 예산서 표현상 그냥 시비로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표기를 시비로 한다고요? 이해가 안 가는데

순빈

김순빈위원

제가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순빈

김순빈위원

교부세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그러면 중앙에서 지금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교부세를 주잖아요? 그럼 대체사업이라고 그래야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우선 시에서는 쓰고 국비를 시에 필요한 사업으로 쓰고 인제 여기서 배당해 줄 때 다시 시비로 대체를 해 가지고 넣어주는 그 관계가 맞죠? 그렇게 가죠?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국비는 아니고요

순빈

김순빈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대체사업비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예. 예산계에서 좀 답변하겠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아니 교부세에 대해서만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럼 이건 시비로 쓰고 뒤에 돈이 도에서 들어와요?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대부분 교부결정하면서 송금까지 이 금액은 송금까지 같이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게 시 예산에서 나온 돈이 아니잖아요?

내려오면서 그러면 시의 세입으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기 폭염 대체 홍보물 제작비가 14백50만원 잡혔잖아요. 이건 뭐예요? 추경에서 정리추경에서 이게 올라올 성격입니까?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이것도 도비인데요 올해 상당히 더웠지 않습니까? 여름에 그러다보니까 8월 7일 날 교부가 돼 가지고 급히 홍보용 부채하고 응급처치 요령 액자 이걸 제작을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것도 이 앞번 설명한 거와 같은 겁니까? 예산이 세입으로 우리 시에 잡혀가지고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아니요 이것은 도비로 돼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뭐가 필요해서 예산 성립 전 사용으로 한 거예요?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여름으로 써야 되니까

재헌

강재헌위원장

여름 오는 거 뻔히 아는데 왜 이걸 미리 안 세우고 갑자기 이렇게 했냐고요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도비가 8월 7일 날 교부결정이 돼가지고

재헌

강재헌위원장

해년마다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올해 처음 왔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내년에는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내년에도 예산 요구 안 됐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내년에 도비가 내려오면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그런 건가요?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예, 금년에 원체 덥다보니까 처음 이렇게 도비를 교부를 해줬고요 실지로 부채같은 거 해 가지고 홍보, 부채에다가 응급처치 요령 같은 걸 이런 걸 인쇄를 해 가지고 그걸 보면서 부채질하고 노인정 같은데 교부를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런 부분은 겨울이나 여름이나 혹한이나 폭염은 해년마다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획적으로 가지고 가서 그 양을 좀 내리고 줄이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도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능하면 그때하고 또 다른 때는 전혀 안 해버리고 이것은 계획성이 없는 그런 걸로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 필요하다면 일정 부분 예산을 세워서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297쪽에 자연친화형 연등천 개발 사업 있지요? 이번에 7억이 왔는데 특별교부세 5억하고 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 이렇게 해서 7억이 맞지요?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특별교부세 이 사업은 국회의원이 주신 걸로 아는데 맞아요?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어느 분이시지요?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김성곤 의원님이

행기

김행기위원

김성곤 의원님입니까?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아니요, 주승용 의원입니다. 주승용 의원님께서 이번에 5억 특별교부세를 받아오셨습니다. 연등천에 대해서는 주승용 의원입니다. 저 밑에 우리 해양수산청에서 여수항 준설하는 것은 김성곤 의원님께서 노력을 해 갖고 해양수산청에서 하고요 우리 자연친화형 연등천 개발 사업은 주승용 의원님께서5억원을 받아 오셨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2억 있지요? 도 특별조정교부금?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그것은 도의원께서

행기

김행기위원

도의원인데 누구시냐고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최대식 의원님께서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고요 이게 지금 연등천 개발공사가 1단계 문수삼거리에서 부영1단지까지 공사 완료 됐습니까?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지금 한 50% 정도 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50% 공정입니까?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언제 완료되지요?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내년 2월 15일까지

행기

김행기위원

내년 2월 15일입니까? 이것 잘 되고 있는 거지요? 감독 좀 잘 하셔서 잘 되도록 바라고요, 지금 현재 부영1차에서 미평 삼거리면은 어디까지예요? 미평삼거리, 저기 수원지 들어가는 그쪽 거기까지를 말합니까?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방법은 밑에 하는 거하고 같은 방식으로 해서 그 부분은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있지요. 299쪽 그게 어디를 말합니까?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지금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관정개발을 10개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10개소입니까?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어딥니까?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돌산읍 죽포 둔전에 2개소하고요 소라면의 사곡 죽림 2개소 했고 세 군데 화양면 장척 주삼동 공수들 상암동 진북 호명동 소정 대정마을 이렇게 10군데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나에 보통 한 5백만원정도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2천만원 정도 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2천만원, 이번에 증액되는 것은 52백만원인데요, 부족분입니까?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당초에 국비가 있었는데 교부결정이 안 되다가 감하니까 늦게사 교부결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좀 늦게 시작한 겁니다. 같이 한 겁니다. 본예산하고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총액 2억5천만원 가지고 10개소를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한발이 전국적인 가뭄현상이 상당히 극심한 것 같은데 최근에 비도 오고 그럽니다마는 물 부족현상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2025년 되면 완전히 물에 대한 기근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예측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발대비 이 사업은 식수문제가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데 특히 농업용수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사전에 면밀히 대상지를 좀 잘 조사를 하고 선정을 해서 미리 미리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지금 금년에 중부 전라북도를 비롯한 중부 쪽은 비가 적게 왔는데 우리 여수시는 우리 연평균 강수량이 우리나라가 1,127밀리고 우리 전라남도가 1220미리인데 우리가 어제까지 온 걸로 해서 1,212밀리가 왔어요. 그런데 예년만치는 왔습니다. 여수는. 그런데 다른 지역이 안 와서 가뭄이 극심한데 의원님 말씀대로 물은 좀 아껴 써야 되고 농업용수도 개발도 많이 해서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대상지를 특히 섬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읍ㆍ면 지역에 한발 예상되는 그런 대상지를 사전에 충분히 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조기에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에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데 내년에도 이런 사업들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에요 제 이야기는. 여기에 그치지 말고.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 555쪽부터 56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명시이월 쪽 보겠습니다 609쪽에서 619쪽까지입니다. 과장님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지금 명시이월이 우리 1회 추경이나 본예산 쪽에서 이월된 것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보상 없이 이렇게 개인 사유지에 편입될 때는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토지사용 승낙이 지연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회 추경 이번에 하는 것은 이월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설계하고 발주할라면 연내에 끝낼 수가 없어서 그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런데 보면 올해 초에 시작을 해 가지고 하면 충분히 끝낼 수 있는 사업들도 노력 부족으로 이것이 이월이 돼 버리는 그런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토지사용 승낙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읍ㆍ면사무소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하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완강하게 거부하는 분들이 계셔서 계속 설득 중에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묘도동 창촌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 이런 것도 토지사용 승낙이 마을 안길에 길이 나 있으면 포장하는 거 아니에요?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마을안길을 좀 넓히는 겁니다. 마을에 마당 같은데가 좀 들어가는데 거기가 이런 농지보다는 승낙받기 어려워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아니 그런 것은 마을 이장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쪽을 통해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지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되겠어요.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렇게 해서 좋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 마을에서, 나서서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셔야지요. 명시이월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예, 서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송현마을 현관 신축공사 1억5천만원짜리 명시이월됐는데 송현마을이 있나요? 택지개발이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택지개발해서 이주한 송현마을 이주단지 내에 마을회관 부지로 이렇게 받아놓은 게 있어요.

완석

서완석위원

아, 이주단지, 단독주택지 이주단지로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예, 거기에 마을회관 명의로 이렇게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거기에 신축하는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게 다른 데 것을 부기변경해서 돌린 거 아니요?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웅천 서촌마을에서 금년에 본예산으로 편성이 됐었는데 자부담이 10%가 필요하거든요. 1억5천만원이면 15백만원 자부담이 있어야 되는데 자부담 확보를 못해서 그분들 동의하에 송현마을로 이렇게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자부담 확보 못 해서 이월시키는 데가 삼일동 작산 마을회관 삼일동 원호명마을회관 이런 덴데 당초 사업신청 할 때 자비부담 하겠다고 통장이랑다 해 가지고 안 왔는가?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그렇게 해서 했는데 또 실제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자부담 확보가 더 지연되고 또 부족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사업시작 전에 자부담 3천만원이면 10%한다 하더라고 3백만원 통장만들어가지고 신청했을 거 아니에요.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통장 만들어서 거기까지 예산편성할 때는 그거까지는 안 하고요 이제 저희들이 교부결정할 때 그때 확인해서 통장에 확보되면 이렇게 교부결정하다보니까 지원된 겁니다. 바닷가 마을들은 자부담 확보가 쉽게 되는데 내륙쪽에 농촌 마을은 좀 어렵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마을회관 지을 때 그 부지를 그 마을에서 제공을 하면 그 위에 건물 짓는 것은 시에서 보조해주는 거지요?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자부담이라는 것이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그러니까 토지 제외하고 건축비의 10%입니다. 그러니까 토지까지 하면 좀 부담이 더 크지요. 토지 확보해놓은 상태에서 마을 명의로 토지를 해놓은 상태에서 그 건축비의 10%를 지원하게 그렇게 조례에 돼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1억5천을 지원한다 그러면 1억65백짜리네요.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예, 1억65백에 16백50만원이 필요합니다. 자부담으로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작산마을이나 원호명이나 삼일동에 공단으로부터 보상받는 돈이 있을 텐데 이거 3백만원 6백만원 없어서 이걸 못하냐고요.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건 그 마을 사정이니까 여기서

완석

서완석위원

뭘라고 해줘, 해준다고 그랬어? 그런 돈도 못 구하냐고 보상받은 돈도 다 있을 텐데

기채

김기채건설방재과장

그래서 금년에 이런 경우가 나타나서 내년 예산에는 그분들한테 읍ㆍ면ㆍ동에도 다짐을 받고 가능한 데만 신청해라,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면서부터 이렇게 금액확인은 좀 어렵습니다. 또 그분들이 공사할 때까지 돈을 더 이렇게 마련을 해야 될 기간을 줘야 되고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근 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예산 보겠습니다. 126쪽 봐주십시오. 특이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 예산 보겠습니다. 307쪽 308쪽 봐주십시오. 박옥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이번에 럭키아파트 도로 지금 얼추 다 됐지요?

회근

김회근도로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그런데 거기 어제 주민들한테 전화가 왔는데 럭키아파트 내려가는 위에 교회있지요, 교회 밑에 연결지가 좀 위험하다 그래서 자기들 말로는 그래요 도로과에다 연락을 했는데 아무 연락도 없고 그런다고 어제 저한테 전화가 왔드구만요.

회근

김회근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가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봐보십시오. 그리고요 우리 새뜰 이 사업에 도로용역, 도시계획 용역 다 끝났습니까?

회근

김회근도로과장

지금 도시계획과하고 행정절차를 협의를 완료하고요 어제부로 공사중지 해제를 했습니다.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마무리가 금년 안에 되겠습니까?

회근

김회근도로과장

예-예.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면 내년 2016년부터 어쨌든 간에 삽질할 겁니까?

회근

김회근도로과장

도시재생과에서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서 같이 추진하게 되니까요

옥심

박옥심위원

전체적으로 도시재생과로 넘어가버렸습니까?

회근

김회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대건설아파트 건너편 대진주유소 있지요? 거기에서 문수주공아파트 가는 완충녹지, 그 도로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회근

김회근도로과장

그 추진은 저희들 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회근

김회근도로과장

지금 그쪽에 완충녹지로 돼 있어가지고요 지금 도시계획으로 먼저 해결이 돼야 됩니다. 도시계획으로 해결되지 않고는 도로 낼 수 없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업무를 너무 소극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도로가 필요하다면 도로확장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한다면 도시계획 쪽에 의뢰를 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달라라고 하면 해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 먼저 해야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업무를 우리 과장님이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 4월인가 7월 달에 이 내용 질문을 했어요 제가. 과장님께서 질문을 했더니 그때 용역중이라고 말씀하셨고 용역이 끝나면 추진하겠다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회근

김회근도로과장

그때는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에 와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을 해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그때 입장하고 지금 입장하고 전혀 달라요. 내용이

회근

김회근도로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위치를 문수동 앞에 절개지 끊는 그 도로를 말씀하신 줄 전 알았습니다. 응달마을 앞쪽에

행기

김행기위원

잘못 알아들으셨네요.

회근

김회근도로과장

그 위치로만 말씀드렸고 그래서 저는 용역이 끝나고 내년도 예산까지 반영이 돼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어요 작년에 제가 의원 들어와서 전임 조 국장님 있을 때부터 제가 강조를 해서 빨리 왜 안 하냐고, 사실은 공영개발과에서 해야 될 문제를 이렇게 추진 안 해서 일반회계로 넘어왔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현재 입장은 이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해야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회근

김회근도로과장

지금 저희들로서는 그쪽에 현재 왕복이 6차선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교통체증이 심하다라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검토를 하다가 이게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중단이 됐어요. 제가 작년부터 이 건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추진사항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웅천이 택지개발 돼서 지금 아파트 건립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난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곧 문수동에 다산, 다산이 또 아파트 짓는다고 하면 거기가 7백 세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교통량이 자꾸자꾸 늘어나요. 미래를 보고 해야지 지금 그때 가서 다 입주해 가지고 교통의 어떠한 혼잡과 교통문제가 심각했을 때 한다고 하면 늦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좀 의지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한번 과장님 검토를 해주십시오.

회근

김회근도로과장

예,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협의해서 같은 국이니까 미래를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근

김회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한려초교에서 시전에 있는 망마경기장 그 도로가 작년에 제가 지방재정심의위원으로해서 참여를 했어요. 투융자 심의를 작년에 받았는데 그건 전혀 손도 안 대고 전혀 지금 완전히 온데간데 없어졌는데 그거 추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회근

김회근도로과장

물론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 도로를 저희들이 한 60개소를 현재 용역하고 있습니다. 보상도하고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많은 사업을 하면서 거기까지는 아직도 추진이 못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 현재 진행 중인 것만 봐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해결하고 나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것은 사업의 어떤 중요성과 우선순위문제라고 볼수 있는데 대단히 그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도 시급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파크랜드 있는 그쪽에 밀려나는 교통량, 아까도 반복이 됩니다마는 다산아파트 또 건립되고 이렇게 되면 교통량이 완전히 오버돼요. 그렇게 봤을 때 이것도 지금부터 시작을 설계라도 하고 시작을 해 나가야지 바로 공사되는 거 아니잖아요. 몇 년 걸려요. 지금 시작한다하더라고. 그것도 설계비라도 반영해서 대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곁드려서 이번에 응달마을은 포장이 끝났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문화병원 앞에 가는 연결 도로 그것도 서둘러서 내년에 제가 사업비 반영해달라고 몇 번 예산부서도 얘기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것도 좀 신경 써서 같이 될 수 있도록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얘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여러 사업장들 많이 늘려놓고 고생하십니다. 봉산동 자동차 매매상사 지금 도로 보상하고 있는데 9월 달까지 건물철거 및 폐기물 처리라고 이렇게 기재가 됐네요. 올해 보상은 다 처리했습니까?

회근

김회근도로과장

지금

완석

서완석위원

우리 팀장님 있으면 도와줘 보세요.

회근

김회근도로과장

지금 봉산동 사업장이 전체 총 412미터입니다. 412미터에서 지금 현재 보상비를 전액 확보를 못해서 전액 보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한 9억 얼마가 부족하다는데 그건 내년도에 할 거고 그동안에 보상해놓은 것 보상해놓은 것에 건물철거 했냐 이런 얘기지요. 이 예산서에는 금년 9월 달에 철거하겠다고 표시가 돼 있다 이 말이지요.

회근

김회근도로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아이참, 그 건물 철거가 안 돼가지고 쓰레기가 재여있고 보상은 다 했는데 전화오고 난리라.

회근

김회근도로과장

지금 저희들 그래서 보상을 일부하고 사업비가 미확보된 데는 사실상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보상된 건물에 대해서 우선 철거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철거를 하면서 미흡한 부분은 현지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가 폐기물 처리라고, 철거를 9월 달에 다 했다고 해서 얘기한 거예요 지금 안 돼 있는데 전화오고 난리인데 보상해서 다 사람 나간데 마무리를 해줘야지 나머지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 불안하고 더럽고 해서 못 살겠다 하는 거거든요.

회근

김회근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보상 안 된 데는 사람살고 있으니까 그것은 보상하면 할 거고

회근

김회근도로과장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확인해서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국동 5통에 공사의 민원발생 그 해결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회근

김회근도로과장

국동 5통 거기는 지금 건물 소유자 아홉 분들이 공사발파로 인해서 집에 균열이 갔다 라고 주장을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평가를 받고 그랬습니다마는 공사로 인한 영향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도 일단 집을 보수를 해달라 업체 측에 그렇게 요청을 하고 또 업체 측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수용을 해서 수리를 해줄라고 하면 이 업체에서 수리해주는 것은 못믿겠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라는 식의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한테 최종 마지막 보류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올릴 수밖에 없는데 거기까지 가면 주민 여러분들도 손해입니다, 우리가 업체에서 수리를 해주는 걸로 했으면 어쩌겠습니까? 현재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해결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금 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하고 있으니까

회근

김회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많은 사람들이 그 큰 대로를 뚫다가 해놓고 중단하고 있으니까 문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것 때문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거요?

회근

김회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일을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다고 일을 못하게 하는데 또 강행을 했다가는 주민들 반발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왜 우리 의견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공사하냐 그런 민원이 또 생깁니다. 현재 그렇게 중단돼 있는 실정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시가 중재를 하는 거요? 업자와 주민들하고만 하는 거요?

회근

김회근도로과장

저희들도 시에서 같이 중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결할라고. 그런데 개인 욕심이란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빨리 게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빨리 해결을 해서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지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개입하고 싶어도 보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중간히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시에서 해서 빨리 하세요.

회근

김회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아까 명시이월 말씀 안 드렸는데 지금 명시이월로 넘어가버렸거든요. 명시이월을 같이 봐 주십시오. 명시이월 617쪽에서 622쪽까지입니다.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621쪽 보면은 여서동 대치마을 도로 개설 있지요. 이게 이월액이 75백만원 있는데 이게 지장물 보상협의가 아직 안 됐습니까?

회근

김회근도로과장

일단 지장물 보상협의가 안 된데다가 있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회근

김회근도로과장

일단 주민들이 금액도 다소 차이가 있고 그러면 주민들이 다소 딜레이를 시키고 그렇습니다. 보상 통보한다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평가해 놓은 금액이 보상할 것보다 너무 적기 때문에 내년 예산과 포함해서 내년 넘어가서 보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내년도에 보상을 하되 이게 평가해서 1년이 안 되면 재감정도 안되지 않습니까?

회근

김회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잘 설득하셔서 일이 추진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내년에 보상이 끝나지요?

회근

김회근도로과장

내년에 일단 감정평가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아마 내년도 10억으로 해결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요, 보상은 내년에 끝내는 식으로 그렇게 일이 추진돼야 될 것 같고

회근

김회근도로과장

주민들만 협조 잘 해주시면 한 달 안에 끝날 수 있습니다마는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빨리 해결이 안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도 현실에 맞도록 그렇게 평가가 돼야지 엉뚱하게 만일에 평가가 된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자기 재산에 대해서 부당하게 보상받을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곁들여서 노력을 하십시오.

회근

김회근도로과장

잘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쪽 무선 여천초등학교 도로개설 관련해서요 지금 여기 명시이월 여기에 보면 지금 준공예정일이 2017년 12월 18일로 해놨어요. 그리고 설명서에는 2016년 5월 18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다른 거예요? 착공일로 지금 5월 9일하고 5월 19일 따로 따로 돼 있고

회근

김회근도로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1차 사업발주한 양에 대해서 내년 5월 28일 날 준공날짜다 이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17년 12월 18일은요?

회근

김회근도로과장

그것은 전체 준공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지금 이 앞번에 이게 원래는 2016년도에 전체적인 준공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 얘기도 없이 슬그머니 1년 늘려나버렸네요.

회근

김회근도로과장

위원장님 아닙니다. 착공을 올 5월 19일 날 착공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아니 그 이전에 계획이 보상하고 하는 전체적인 계획이 2016년 말까지는 완료한다는 그때 상반기였어요. 사실상 그런데 2016년까지 완료한다고 했는데 지금 1년 또 늘어났거든요.

회근

김회근도로과장

예산이 전체적으로 확보가 덜돼서 남았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지금 보상은 다 된 겁니까?

회근

김회근도로과장

예, 보상은 지금 두 필지인가 수용들어가 있고 거의 다됐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사실상 그 길이 지금 이쪽 해양경찰학교 때문에 사실상 만성리 길이 우선이다 그래가지고 그쪽하면서 사실상 수임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쪽 길이 되면 나머지 쪽에 집중투입을 해야 될건데 그러지 않고 계속 지금 1년씩 늦추고 늦추고 하다 보니까 이 약속이라도 똑바로 지켜주십시오.

회근

김회근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래서 할 때는 끝낼 때는 끝내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호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예산 보겠습니다. 118쪽, 12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세입 특이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예산 보시겠습니다. 311쪽에서 31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옥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수정동은요 승강장 예산이 세워졌습니까?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어느 한 승강장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을 세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본예산에 세워놨습니까?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우선적으로 먼저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총괄 세워 놓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세울 곳은 저희들이 순위를 정해가지고

옥심

박옥심위원

우선적으로 거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부탁드리고요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예, 거기는 빨리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대신 차는 버스가 옛날 12대 들어 온 것이 지금 3대 들어왔고 하도 주민의 소리가 크니까 시내 쪽으로 돌수 있는 버스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지로 나가는 차가 스쳐서 나가면 뭔 필요가 있습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승강장이 보면 표시판 있지요. 시간도 나오고 도착 시간 나오고 그런 곳이 없는 곳도 많이 있는 모양이대요.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그것도 내년 예산에 총괄적으로 정비를 할라고 지금 올려놨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좀 신경써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489쪽에서 49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도 특이사항 없으시지요? 622쪽 명시이월 봐 주십시오. 명시이월 특이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상으로 교통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홍우위원

예산에 관계없이 하나 여쭤볼게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산에 관계없이요?

오홍우위원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오홍우위원

왜냐 그러면 좌석버스 내가 이번까지 다섯 번을 얘기합니다. 돌산의 좌석버스 많이 들었지요?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예.

오홍우위원

14년 추경부터 시작한 게 연말 결산 때 15년도 본예산 1차 추경 오늘까지 다섯 번입니다. 좌석버스 폐지 관계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3사가 상당히 첨예하게 제가 와서 보니까 미묘한 관계가 있어서 엊그저께 또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화태로 들어가는 좌석버스를 이제 해달라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좌석버스 요금을 일반요금으로 해서 하는 방안도 저희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서로 3사 간에 의견이 아직 맞지 않아서 지금 조만간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홍우위원

아니 그걸 조정을 해주셔야지 나도 업자들 다 만났어요. 다 만나봤습니다. 나도. 이게 대단한 민원사항입니다. 돌산에는. 좌석버스 여수시는 하나 없어요. 돌산만 버스가 두 대인가, 두 대입니까? 세 대가 다니고 있어요.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불합리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내가 좌석버스를 없애라는 게 아니고 좌석버스답게 해야지요. 색칠도 도색이 틀린 좌석버스를 넣든지 똑같아 놓으니까 타 놓으면 좌석버스라고 돈을 더 달라고 하니까 불평이고 싸우고 그런다 그 말입니다.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곧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홍우위원

정리 좀 하시고요 물어보니까 오동운수 건데 거기가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옛날 공영제로 준공영제로 갈라고 그럴 때 뭡니까? 여수여객인가 그쪽에서 오동운수하고 같은 데가 여수여객입니까?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아닙니다. 동양

오홍우위원

동양입니까? 그러면 여수여객에서 2억5천만원을 줬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당신네들은 노선이 이렇게 연장이 되니까 이익을 본다 그래서 더 내놓으라고 해서 2억5천을 내놨다는 겁니다. 근본은 거기가 있어요. 이번에는 거꾸로 좌석버스 없애라는 그러니까 좌석버스를 일반 버스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 좌석버스를 운영을 하고 불편을 사더라도 당신네들이 손해를 감내를 해야지, 왜 그러니까 얼마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지금 근본 원인이 거기에 있어요. 그간 내용은 알고 있지요?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그걸 조정을 해줘야지요. 조정이 안 되면은요 좌석버스를 바꾸라 그 말입니다. 운영을 폐지하라는 게 아니고 좌석버스답게 도색을 색깔을 달리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건 좌석버스고 이건 일반버스구나 그걸 시정질의까지 했잖아요.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조만간 조정을 다하겠습니다.

오홍우위원

해줘야지 지금 다섯 번, 또 앞으로 계속 할까요? 이것을 똑같은 버스에다가 이게 책상 반큼 하는 데다가 좌석버스 옆에다가 붙여놨어요. 버스 측면에. 노인네들이 이게 좌석버스인가 아닌가 누가 확인하고 탑니까? 자리 좀 앉을라고 얼른 타고 보면 이게 돈을 배를 내라는 거 아니요, 배는 못 되지만. 그러니 얼마나 불편이 많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이걸 중재를 하셔가지고 해결을 해주세요.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네요. 저상버스 이번에 구입한 거 있지요?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3대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회사에 갑니까?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회사에 가는 거요, 한 대씩 갑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제 법정보유 대수는 앞으로도 더 계속 해야지요?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저희들이 한 대당 1백만원씩 지원해야 되다 보니까 인근 순천보다 저희들이 많이 떨어집니다. 저희들 3분의 1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실지 운행은 잘되고 있습니까?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우리시가 참 저상버스 운행하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 커브도 많고 도로 자체가 평지가 아니라서 저상버스 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행기

김행기위원

사회적 약자만 타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인도 같이 타지요?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일반인 다 탑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같이 타지요? 노선은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정해진 노선이 없지요?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시내중심으로

행기

김행기위원

이렇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너무 어떻게 보면은 일반버스에 비해서 3분의 1이면 굉장히 많은 대수인데 앞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운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시에서 많이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홍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좌석버스 돌산 관계 그것은 여러 수차례 얘기를 들었었는데 가능하면 올해 안으로 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조만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상으로 교통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석 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하고 무료환승 손실 보조금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해서 총 89억9천만원 90억 돈이 정리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것은 왜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본예산 때 못 했는가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실은 유가보조금이 많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유가보조금이 한 79억 되구만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이제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은 2001년도에 유류세 인상에 따라서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는 국세입니다. 그런데 이 국세가 매년 각 지자체 지금 우리시를 비롯해서 정유회사가 있는 곳 전국에 12곳이 이렇게 안분해서 내려오는데 저희들은 국세를 받아가지고 2011년도부터 그 국세를 받았으면 국세목적으로만 써야 되는데 유가보조금 목적으로만 써야 되는데 국세를 받아가지고 연말에 예산이 남으니까 결손처분을 해버렸습니다. 우리시에서 그래서 그 결손처분한 예산은 타 우리 시비처럼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누적된 것이 지금 54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잘못된 것을 발라가지고 그 해에 집행해야 될 예산은 국세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해에 집행하고 내년에 예산이 내려오면 내년도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그동안 국세가 시비로 이렇게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바르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오홍우위원

다시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어떻게 결손처분을 해버려요 국세를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해 가지고 안분액이 내려옵니다. 시도별로 안분액이 내려오서 그것을 예산안을 편성을 해서 유가보조금으로만 목적을 써야 되는 데 이제 쓰다보니까 나중에 이 돈이 남아서 이것을 이월을 시키든가 아니면 결손처분을 하면서 이것은 유가보조금이라는 것을 명시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월을 하든가 불용액 처분을 하더라도 불용액 처분을 할 때 유가보조금의 명시를 명확히 해 가지고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국세가 지금 타 용도로 집행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동안에 잘못된 것을 바르기 위해서 이번 정리추경에서 어차피 이 국세는 타 용도로 앞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타 용도로 썼는데 그것을 시비를 79억 만들면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이번에 24억86백은 다시 내려온 것이고요 그동안에 다른 부분에 써진 것이 54억98백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 돈은 합해서 다시 유가보조를 해줄 건가요?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예,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79억에서 20억 내려오고 나머지 돈은 그동안에 우리 시가 썼던 돈 내에서 유가보조 해 준다?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그만큼 안 내려온다 그 말이지요? 내년에 그래서 시비를 보탠다는 거요? 내년에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이미 다른 데로 써버렸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올해 유가보조해 줄 것이 79억이 필요한데 79억을 국비에서 다 지원해야 되는데 우리시가 그동안에 쓴 게 있기 때문에 그만큼을 제외하고 20억만 내려주고 시비를 보태서 하라 이랬다는 거지요?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보조금은 다 내려왔는데 우리시에서 그걸 그 용도로 안 쓰고 다른 용도로 써버려갖고 외상을 해버렸다는 얘기 아니요.

완석

서완석위원

다른 데 써버려서 그게 지적이 돼서 올해 79억 정도 유가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나라에서 옛날에 준게 있으니까 그만큼 안 내려주고 20억만 내려주고 그럼 시비를 보태가지고 줘라 이랬다는 거지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예, 결론은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2, 3년 동안을 운수회사에다가 줘야할 것을 못줬네요.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그러니까 올해 못 주면 내년도 예산으로 해 가지고 계속 이월해 가지고 다음연도에 집행을 했지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는 고리를 딱 끊는 겁니까?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예, 이번으로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내년 내려온 거 그대로 집행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동안에 교통과장님들이 뭘했는가 모르겠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일 벌려 놓은 거 지금에 와서 우리 장인호 과장님은 그거 바르느라고 바쁘고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타 지자체도 이게 크게 문제없이 이런 식으로 넘어와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문제가 있긴 있는데 그냥 올해 예산이 없으면 내년 예산으로 쓰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이번 잘못된 것을 발라나가는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럼 설명을 미리서 해줘야지 물으니까 설명을 해주냐고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국장한테 물어볼라다가 나 안 물어봤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89억, 90억 돈이 정리추경에 시비가 필요한데 그 이유는 이리이리해서 이렇습니다 그 설명을 미리 해줘야지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무료환승 손실 보조금도 6억3천만원이 필요한데 이것은 또 당초 계획을 잘못잡은 거요? 아니면 더 늘어난거요?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저희들이 예산반영 요구할 때는 다 했는데 당초 본예산 할 때는 예산이 없다 그래 가지고 1회 추경에서 세우기로 했는데 1회 추경이 없다 보니까 정리추경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타 지자체에서 다 본예산에서 세우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서 다 세우지 못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본예산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예산형편상 적게 편성을 해주고 부족분은 추경에 해주기로 했는데 여기까지 넘어왔다

인호

장인호교통과장

1회 추경에서 하기로 했는데

재헌

강재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교통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까지 하고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허가민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보겠습니다. 114, 118, 12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특이사항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예산 보겠습니다. 317에서 318쪽 봐 주십시오. 세출 특이사항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지금도 스레이트 신고를 하면 혜택 볼 수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지금은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저희들 12월 말에 끝나니까 좀 늦었습니다. 내년 사업에 한 것이

옥심

박옥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오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홍우위원

아까 연장해서 좀 이해가 안 가서 더 물어볼게요. 아까 여양건설하고 소송된 것 공탁금 그게 지금 1심에서 패소한 거 아닙니까?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패소 했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면 2심에 올라갔는데 그게 변론기일이 있고 최종 판결이 내년도로 간다,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지금 올해 안에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는 공탁금을 집행할 사유가 없다, 그래서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러지요?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오홍우위원

했다가 뺀 거예요? 아예 안 하는 겁니까?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준비금으로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공탁을 했다가 찾은 겁니까? 아예 넣지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집행을 안 했습니다.

오홍우위원

집행을 한 번도 안 했다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준비금으로 갖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그 공탁금이 우리시에서 이런 정도 공탁금을 공탁을 하면 되겠다 하고 산출한 금액입니까? 법원에서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아니 30%

오홍우위원

30% 한거지요 수가에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30%입니다.

오홍우위원

국가에 30% 정도를 공탁금을 예치하는 거지요?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오홍우위원

그것은 법원에서 사정 금액이지요?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오홍우위원

그런데 그걸 사정을 한 금액인데 공탁을 안 해도 재판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오홍우위원

상관 없다 그래요.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지금 아마 대법원까지 가지 않을까 지금 저희들이 계획잡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1심에 패소했으면 2심에 아까 과장님 승소할 확률이 충분합니다 그러는데 그것도 장담하는 얘기도 아니네요.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아니요 그건 상대 여양건설에서 이번에 저희들 이긴다 그러면 대법원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면 공탁을 하면 법원에서 공탁을 하도록 강제성을 띠기도 하는데 그걸 마음대로 안하고 얼른 이해가 안 가네요.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진행 중이니까요 만약에 저희들이 2심에 이번에 졌으면 저희들이 공탁을

오홍우위원

2심을 할 때 공탁을 한번 넣었다가 해지를 한겁니까?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1심에 져서 저희들이 준비한 겁니다.

오홍우위원

공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아직 지금 예산이 서있다가 이번에 내년 예산에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번에 감하고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모르니까요.

오홍우위원

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봐주십시오. 622쪽에서 623쪽입니다. 명시이월 특이사항 없으시지요? 485쪽에서 486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봐주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잠깐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서완석 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보존지출액 국동아파트 1단지 재건축 조합의 회계감사 비용 16백50만원을 조합에서 시로 예치를 해 가지고 시가 회계감사를 시켰다 하는 얘기요?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잔액 이번에

완석

서완석위원

시가 회계감사를 시킨 거요?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비용은 조합에서 댔고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회계감사 결과에 문제점이 있었는가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없는 걸로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지금 국동 지금 아파트 1차 1단지 재건축 안 있습니까? 지금은 정산절차 밟는 과정에 지금 마무리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앞에 도로 관계 편입된 도로 그거 저희들도 기부 받아가지고 관리부서에 주고 그랬습니다. 대로변에 있는 그쪽

완석

서완석위원

재건축 조합의 회계감사를 시가 조합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대행해서 회계감사를 하도록 돼 있는 가요?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예. 좀 읽어드릴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6조 1항 그래가지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른 감사인을 선정하고 시장에게 회계감사 기관 선정 요청하여야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건축에 대해서만 그리돼 있습니다. 조합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감사시켜보니까 별문제가 없다?

준형

이준형허가민원과장

회계적으로는

재헌

강재헌위원장

기반시설 특별회계 특이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10분 회의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규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보겠습니다. 113, 120, 126쪽 봐주십시오. 특이사항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예산 보겠습니다. 321, 325쪽까지 봐주십시오. 이선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323쪽 일루미네이션 설치사업이 지금 기존 2억에서 이번에 6억이 올라온 겁니까?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우리가 지금 2014년도에 3억, 그때는 어디 어디 설치가 됐었어요?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3억 갖고 거북선공원만 하고 2014년도에 5억을 가지고 거북선공원하고 돌산공원하고

선효

이선효위원

2014년도 예산을 가지고 2015년도가 3억 됐다는 얘기입니까? 올해는 얼마였어요? 올해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현재 2억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6억을 당초 8억을 요구했었는데 추경에서 2억만 확보가 되고 6억이 삭감이 되어서 다시 이번에 6억을 요구한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작년 2014년도 올해는 얼마 설치했죠? 이것 말고 사업을 이미 기 했던 사업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2억입니다. 용역비 포함해서요.

선효

이선효위원

올해 2억을 세웠고 이번에 6억해서 올 11월 달에 할 수 있는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아니 2억 갖고 1차 공사는 끝냈습니다. 돌산공원은

선효

이선효위원

2억 갖고 돌산공원 끝냈고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나머지 부족해서 다시 추경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 보면 돌산이 3억, 거북선이 2억, 자산이 2억, 성산 1억 해서 8억 아닙니까? 여기 보면 설명서에 그러면 돌산에 3억 됐는데 2억 됐고 1억이 이번에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거네요?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1억8천만원

선효

이선효위원

우리 설명서 보면 돌산공원이 3억 거북선, 자산해서 총 8억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돌산공원 쪽이 2억 이 공사가 끝났다는 얘기죠?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1억6천 들어갔었습니다. 35백만원은 용역비고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추가로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거북선, 자산, 성산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거북선공원에 보면 지금 터널 쪽에 현재 불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했던 것을 그대로 연계해서 쓰고 있는 겁니까?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다시 설치한 것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거북선 터널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하우스식 파이프만 기존 그대로 사용하고 이번에 불은 다시 설치를 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이번에 터널식으로 된 것이 기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신규로 했던 사업이에요? 지금 이번에 설치를 새 것으로 한 거예요?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예, 새 것으로 했습니다. 파이프는 재생하고 불빛만 새로

선효

이선효위원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아무래도 불이 꺼진 상태보다는 켜진 상태니까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내년 몇 월 달까지 설치를 하는 거죠?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현재 5월말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5월 달이면 지금 기존에 시설물 설치 안 하고 또 이번에도 나무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 아니에요?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나무에는 이번에 설치를 안 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자산공원이나 성산공원은 이런 데도 기존에 나무에 설치 안 하고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조형물을 설치해서

선효

이선효위원

조형물을 설치해서 그 위에다가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매년 우리 조형물이 서있으니까 조명만 설치하면 되겠네요?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전기만 연결시키면 되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디자인 이런 것은 조형물이 기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변하고 이런 것은 없겠네요?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더 추가로 된 것 같은데 이것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나 지역경제활성화가 얼마나 되는가 그런 부분도 좀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것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이것 관련해서 거북선공원이라든지 성산공원에 설치하는 것은 그런다고 하지만 지금 돌산공원하고 자산공원 이쪽에는 지금 케이블카를 위주로 해서 그렇게 가는 쪽인데 사실상 보면 그 위에서 우리 여수시내를 바라보면 시내가 아름다운 풍경이 비춰지고 거기에 시각적으로 어떤 감을 느껴야 될 것인데 공원 쪽에다가 해놓으면 이것은 사실상 보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쪽하고 다르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어차피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꼭 케이블카 측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니까 관광객들을 위한다 하면 우리 여수시내의 아름다운 풍경이 나타나야 될 것인데 공원에다가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케이블카 타고 와서 차 가져오잖아요. 와서 거기서 놀고 사진 찍고 하다가 차타고 가버리면 그만이에요. 시내권이 아름다워야 내려와서 거기서 다니면서 음식도 거기서 먹고 거기서 즐기고 가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항시 지금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공원에 어떤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보다 시내권을 어떤 케이블카에서든 위에서든 시내를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풍경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 얘기입니다.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경관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포함시켜서 시내권은 용역 결과 나오면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리고 자산공원이나 돌산공원 이쪽은 케이블카 측에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그렇게 해야죠. 우리 여수시에서는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하고 부족한 부분은 케이블카 측에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하여튼 관광객을 유치하고 여러 가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지금 할려고 하는 어떤 목적사업이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어느 정도 투입이 됐다 그러면 나머지 돈이라도 시내권에다가 해서 예를 들면 케이블카에서 봤을 때 어떤 건물에다가 외벽에다가 조형물을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 건물 선을 따라서 네온을 넣어가지고 어떤 여수만의 특징을 보면 거기에서 또 어떤 상징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한다든지 그래야지 공원에다가 해놓으면 이것은 그다지 큰 효과를 볼 수 없다고 봐요. 지금은 공원 그대로만 가만있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많이 검토가 됐으면 좋겠어요.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거북선공원이나 성산공원 저쪽은 조감도라든지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재헌

강재헌위원장

추후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어쨌든 8억이라는 돈이 조명사업에 들어간다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수는 관광지로 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큰 돈도 필요하겠지만 하여튼 돈에 대비해서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나무 같은 데는 안 한다 그랬죠?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영구적인 것으로 하고 가는 거죠?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예, 작년까지는 5억이 소모성 사업비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소모성사업비는 안하고 반영구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리고 이게 조형물을 설치하되 낮으로 흉물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밤에는 참 아름답고 좋은데 낮으로 보면 또 흉물이 될 수 있어요.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기존 조형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크게 흉물처럼 보이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감안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홍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홍우위원

도시재생센터가 설립이 되었어요? 안 됐죠?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센터는 설립되어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설립은 됐는데 모집인원이 충당이 안 됐다?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적격자가 없어 가지고 1차에 대해서 모집을 시도했으나 적격자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6억을 삭감을 하고 2억만 계상이 됐을 때 이야기가 나왔던 도시재생센터 이게 얼른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였고 그 다음에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했던 바와 같이 공원만 하지 말고 해안가 고층건물들 또 간선도로 건물들 여기는 우선 케이블카가 다니니까 중앙동 이쪽으로 물가 쪽으로 바닷가 쪽으로 그런 건물에는 자기들이 조명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계획을 세워보시라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경관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이 나오면 그 건물주한테 우리가 이야기를 하든지 해서

오홍우위원

그게 뭐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용역이 내년 8월

오홍우위원

용역을 주고 있다?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예.

오홍우위원

용역을 어떻게 용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색상별로 할 겁니까? 건물별로 할 겁니까? 섹터 지역별로 할 겁니까?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섹터를 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죠. 과업지시서에다가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렇게 되면 전기사용료 같은 것을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지금 전기는 LED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세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홍우위원

안 많아도 우리는 그것하면 전기사용료가 안 드는데 당신네들이 이것 해라 그래 가지고 전기사용료가 들어가니 못하겠소 이런 소리가 나올 것 아니요? 예산도 다 뒷받침이 되어야 되죠.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그것은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면 건물이 몇 동이 되어야 되는데 전기사용료가 얼마 정도 될 것이다 예측을 하셔야 되고 용역에다가 반드시 반영을 시키십시오. 그래서 고층건물에 색상별로 그것을 조명을 만들어놓으면 진짜 밤으로 휘황찬란하게 아주 경관이 좋은 그런 경관을 제공을 할 것 아닙니까?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홍우위원

행정 우리 기관이라고 강제로 시켜 가지고 하시오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예산이 뒷받침되어서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용역에다가 반드시 그걸 넣도록 해 가지고요 실수 없이 그렇게 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왕하시면서 공원에만 갖다가 할 것이 아니라 실제 공원보다는 물가 친수공간 쪽으로 건물에 조명을 잘해놓으면 그게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고려를 한번 하십시오.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홍우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심

박옥심위원

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박옥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우리 재생과 고맙습니다. 과장님, 고생도 많이 하시고 여기 오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제 시작 아니겠어요? 정말 빨리 삽질해서 우리 광림동 주민들이 정화 좀 되어서 정말 냄새 안 난 동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꼭 좀 부탁하겠습니다.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루미네이션 설치사업 조금 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돌산, 거북선, 자산, 성산공원 이렇게 4군데 확대해서 설치를 하실 계획인데 여기 여문지구에 여문공원이 소규모로 혹시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인근 상인들이 많이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아직 과연 타당한지 이 판단은 저가 안 해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경관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번 타당성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만일에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더 크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규모로 그것도 추가로 금년에 계획이 안 되어 있더라도 내년에라도 한번 검토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쪽이 너무나 지금 죽어 있어서 내년에 낭만버스커 공연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일루미네이션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다음은 언론에 보니까 구 KBS사옥이 매각이 됐다 민간에게. 그래서 도시재생 여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런 보도가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방송시설을 이용 방송국을 이용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획을 좀 바꿔야죠. 그렇게 되면

행기

김행기위원

무엇으로 이용하기로 했습니까? KBS사옥을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에 경제기반형이라고 있어요. 그 경제기반형을 신청을 하면서 그것을 방송국을 거점센터로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경제기반형으로 여수시가 도시재생계획에 공모를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어떻게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12월에 발표가 된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12월에요?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전망은 어떻습니까?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전망은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안 되면 16년도에 다시 또 신청을 해야 되는데

행기

김행기위원

기왕에 노력하신 김에 이게 또 객관성이 굉장히 중요시 됩니다만 어떠한 다른 논리나 변수가 필요하기도 하니까 같이 좀 힘을 같이 집결해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았구만요. 충분히 사전에 정보교환도 좀 하고 경제형 재생을 하셨는데 대충 내용이 뭐예요?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구도심 활성화 도시지역 활성화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활성화인데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은 박람회장 입구에서 진남관까지 진남로 거리 거기를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수정동에 시민아파트 짓는 것 그것도 가점에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도로를 시민이나 관광객이 걸어서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걸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행기

김행기위원

걸어서 여수의 중심도로를 걸으면서 문화 이런 것을 같이 보고 느끼고 감상하고 또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한다는 그런 얘기죠?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무튼 잘되기를 바라고요. 도시재생 건은 놔두고 다음에 조금 있다 질문할게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경제기반형 500억짜리 사업 신청한 것 물 건너 갔다고 봐야죠. 당초 컨셉을 잘 못 잡은 것 같고 그런 말은 못했지만 KBS 것도 우리 것도 아닌데 그것 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팔아버렸다는 것하고 지금 구 역사에서 공화사거리에 400m 주변 경관개선사업한다고 2억 올라왔잖아요?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그것 도비가 1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게 기반형사업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이게 기반형사업에 역에서 경찰서 앞에까지 전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간을 이 돈 들여서 하겠다는 거거든. 다시 말하면 경제기반형사업이 여수에 결정이 된다면 이 돈은 필요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돈을 갖다 지금 하겠다는 것은 물 건너갔다는 거고요. 그렇게 보는 거고 그러면 구 역에서 공화동사거리까지 공화동사거리가 호텔 들어가는 휴게소 들어가는 그 사거리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구 역 앞에서 휴게소 호텔 그 사거리까지 그 거리에다가 조형물을 만들고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경관을 조성한다 이런 얘기여. 그 도로변에다 무슨 편의시설이 들어갈 수가 있는가?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사업내용은 아름다운 경관 디자인 거리 조성하고 가족여성 친화거리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거기 하면 인도에다가 조형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 거리 내에 뭘 어떻게 할란가 설계가 나올란가 모르겠지만 이것 해 가지고 내년도 3월에 전남경관위원회 심의를 받겠다는 것 아니에요? 글쎄 뭔가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거기다 뭘 설치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 어떻게 할 거요? 설치하는 것은 용역을 이 돈 가지고 용역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용역을 실시해야죠.

완석

서완석위원

이 돈 가지고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그러죠. 이 범위 내에서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해야죠.

완석

서완석위원

2억 내에서 어떻게 조형물을 할 것인가를 용역주고 나머지 돈 가지고 설치한다는 거요?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진짜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올라면 이 돈 가지고 안 되겠는데 시설비까지 하려면 잘못했다가 졸속으로 되어 버리면 이것 하나 마나고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일단 사업비가 내려오면 예산 세워지면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2억이에요. 2억 중에 용역비를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얼만큼 용역비 빼고 사업비 가지고 뭘 얼만큼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사업비가 부족하면 시비를 또 좀

완석

서완석위원

멋진 그게 나오겠냐 이 말이여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시비로 충당을 해야죠. 그렇게 되면

완석

서완석위원

어중간히 이것가지고 했다가 뭐 꼴불견 된다는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런 경우 많잖아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이것 용역비가 얼마 드는 거예요?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2억에 대한 용역비를 잡아야죠.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니까 용역비를 얼마 책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완석

서완석위원

몇 % 하는 거요? 용역비를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한 3천 정도

완석

서완석위원

용역비 3천을 주고 1억7천만원 가지고 뭘 집어넣겠다는 것인데 제대로 된 조형물 하나 만들더라도 1억은 넘어가겠구만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용역은 제대로 실시하고요. 사업비가 부족하면 사업비만큼 공사를 하고 추가로 또 시비를 투입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추가 또 시비를 투입해?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제대로 할라면 그렇게밖에 더 되겠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그 거리에서 휴게소 거리까지 거리 얼마 안 돼요. 거리가 얼마 안 돼.

재헌

강재헌위원장

몇 m나 돼요? 한 200m 됩니까?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200m

완석

서완석위원

좀 뭐하려면 당초에 경제기반형 거기서에서부터 경찰서까지 거기가 긴거리를 했잖아요. 긴거리를 하고 도로 한 면을 인도를 보도를 하면서 거기다 뭘 하겠다 이런 구상이었다고. 상당히 걸어가는 거리도 길고 폭도 넓고 그러니까 해볼 수 있는 것인데 200m에 뭘 이 돈 가지고 뭘 하겠냐 이거예요. 잘 못하다가는 설치해놓고도 욕 먹을 확률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용역을 어떻게 할 거요? 어디 멋진데다가 디자인을 잘 줘야 될 텐데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과업지시서 만들어서 입찰공고를 내면

완석

서완석위원

입찰공고가 제안 받아서 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입찰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일반경쟁입찰로

완석

서완석위원

제안서를 받아서 선정하는 것 아니라고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예, 예산 서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볼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하여튼 거리도 짧고 돈도 적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욕먹을 수 있으니까 어떤 디자인 제안이 잘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중시를 해야 된다는 거지.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하나를 만들더라도 하나를 만들더라도 참 눈여겨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지 어중간한 것 같아, 만들어놓고 이것저것 만들어놓고 그 돈 가지고 만들어놓으면 아무것도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컬러빌리지 조성사업 3억이었는데 예산이 1억 줄이는 이유는 뭐요?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사업대상자들이 안 한다 그래 가지고.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다 조사해서 2억원 어치는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요? 일괄 몇 백만원씩 똑같이 해서 지원한 건가?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사업량에 따라서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왜 사람들이 1억원 정도의 신청한 사람이 없을까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굳이 손 댈 필요가 없는데 내가 뭐 할 필요가 있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 100% 시비로 해 주면 모르겠는데 자부담 10% 들어가니까 원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자부담을 몇 % 해 주나요?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10%

완석

서완석위원

자부담 10%만 부담하라 해도 안 한다?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리고 고소동에 산토리니 컬러빌리지 이것은 고소동, 중앙동, 종화동 7개소인데 2억 가지고 7개소에 옹벽 비탈면 등 얼마나 할 수 있을까 하여튼 잘 해 보시고 고소동에만 지금 투자하고 있는 사업 다른 부서까지 다해서 내역을 알고 있소?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도시재생과에서 총괄하라니까. 우리가 고소동은 오포대부터 벽화거리나 지금 뭐 사회적기업 무슨 사업이나 이런 것 컬러빌리지나 고소동은 관광지로써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보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총괄해서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도 도시재생과에서 컨트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라니까요.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사무량이 또 틀리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그래도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다 하는 거예요. 해 보자라고 한 것 아니요? 지금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총괄로 보고 컨트롤을 해야지 거기서 하더라도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한 눈에 딱 도시재생과에서 바로 볼 수 있어야지. 어디서 무슨 사업을 하고 어디서 뭘 하고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그래야 무슨 그림이 그려지고 그러지 그렇게 하지 않고 따로따로 놀아버리면 이상하게 되어 버리니까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도시재생과에서 전체를 보고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거라도.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여기 보충질의 좀 할게요. 엑스포 역사주변 200m를 3천만원 용역비 들여서 하잖아요. 지금 엑스포역에서부터 구 여수 역사 거기에서부터 200m만 할 게 아니라 진남관 입구까지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용역비를 들여서 일단 용역을 해서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한꺼번에 투입을 해서 같이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200m 가지고 2억 편성해 가지고 3천만원 가지고 한다 용역한다 이것은 5천만원을 들이더라도 용역을 범위를 넓히십시오. 그렇게 해서 용역부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특성에 맞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업이 KTX 역사주변 경관사업으로 일단 돈이 내려온 것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KTX 역사 주변을 이쪽까지 늘리면 되지 200m만 할 게 아니라 한 2km 하면 되지 아니 왜 그러냐면 거기 역사에서 공화동사거리까지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할라면 경찰서 지나서 여기 진남관 입구까지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그렇게 했을 때 만이 용역도 해서 이렇게 갈랍니다 해서 설득력을 가지고 좀 점진적으로 해서 가지 거기만 조금 해갖고 다음에 또 여기 한다고 용역비 또 쓰고 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용역을 할 때 거기에부터 이쪽 진남관 입구까지 구간을 정해서 해 가지고 내년에는 역사까지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가야 되는 계획이 나와야 도시재생이 제대로 되고 그런 부분이죠.

태완

김태완도시디자인팀장

위원장님 잠깐 설명을

재헌

강재헌위원장

소속 밝히고

태환

김태환도시디자인팀장

도시디자인팀장 김태완입니다. 여기 지금 시비 1억, 도비 1억 사업은 전라남도 경관디자인과에서 순천, 목포, 여수시 세 개 도시에 KTX 역사 주변 경관개선사업으로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시는 KTX 역 광장에 그쪽 KTX사에서는 광장에 조경시설을 공원시설을 해달라 했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쪽 구 역사 주변에 저녁으로 굉장히 거리가 어둡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굉장히 그쪽이 대낮에도 상당히 KTX 역사에서 통해 가지고 엑스포 정문에서 나와 보면 너무 경관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라남도에 제안해서 2억을 받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도시재생 측면에서 봤을 때 엑스포역에서 진남관까지 한 차선을 넓혀서 하는 사업들은 또 다른 국비사업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좀 더 사업비를 넓혀서 다른 방법으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2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승인된 것이 KTX 역사 주변에 주·야간 디자인 거리 측면에서 그런 사업비고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렇게 하시더라도 용역은 진남관 입구까지 하셔야 된다고요. 이번 기회에 하셔가지고 꼭 도비 받았다고 거기까지만 할 것입니까? 그럴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용역비 3천만원인데 용역비 5천만원으로 늘리더라도 거기까지 용역비 1억이 들더라도 거기까지 해놓고 그런 다음에 여기 사업 맞춰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야 도시재생이 제대로 어느 정도 되는 것이지 거기 조금 해 가지고

태완

김태완도시디자인팀장

그 관계는 과 차원에서 도시재생 차원에서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런다고 해서 여기 용역비 3천만원이다고 용역만 하시오 그러고 3천만원만 편성해놓고 나머지 잘라버리면 또 도비 여기다가 지원 못 받는다고 할 거 아니에요?

태완

김태완도시디자인팀장

별도의 사업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승인을 해 주되 용역을 그렇게 해서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도시재생 목적으로 가지고 하나 건 벌어지면 하나 하고 하나 건 벌어지면 하나 하고 그럴 게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가야죠. 점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까지 보셨으니까 계속비이월사업조서 667쪽 봐주십시오. 계속비이월 특이사항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완석

서완석위원

잠깐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우리 여문거리 문화의 거리라고 하나요?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공모해 가지고 돈 많이 들여서 해놨는데 조형물이고 뭐고 지금 몇 년 지나가니까 굉장히 추잡하게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엄청난 돈 들여 가지고 해놓은 것도 이런 꼴 나서는 안 되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디자인 잘 잡아서 제안 잘 해 가지고 해 주시라 그 말이에요. 아, 여수 가면 뭐 하나 있는데 구 역사 앞에 뭐 하나 있는데 그것 작품성이 좋더라 보러가자 이렇게 좀 해야지 지금 여문거리 가보세요. 조각품들이나 뭐나 분수대나 거의 쓰도 않고 있다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 좀 신경 써서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여문 문화의 거리를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는데 제가 이 앞에 한번 그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지금 사업 준공이 안 되어 가지고 사업자들을 일단 불러서 회의를 했거든요. 4개 사업자가 있는데 여기에서 포기를 해 주라 그러면 우리가 사업준공을 끝낼란다

행기

김행기위원

저 얘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업 준공을 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사업 준공이 끝나면 조형물에 대해서도 손을 대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왜냐하면 지금 그 조형물을 보고 얘기 안 한 사람이 없어요. 현장을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지금 문화의 거리고 뭐고 선진국이나 다 가보면 그런 조잡한 조형물 만들어 가지고 그 많은 예산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해놓은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선진국 같은 데 우리가 가봤지만 보면 그런 조형물이 없어요. 아주 좋은 그러한 바닥에 어떠한 바닥재 깔끔하고 좋은 것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걷기에 아주 좋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그런 조형물 설치해 가지고 사람이 가도 오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전부 시야 가리고 장애물 만들어놓고 시 예산을 얼마나 거기다가 쏟아부었습니까? 60억 이상이 들어갔잖아요. 관리나 됩니까? 지금 그런 것을 도시재생하면서 여러 시민들이 지나다니는 시민들이 이야기하고 또 그런 것을 의원이 그분들의 의견들을 대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업무를 하시면 안 된다 아까 이야기 안 나왔으면 지나가려고 했는데 잘 검토하셔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준공 처리되면 개선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동규

강동규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태선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보겠습니다. 109쪽에서 110쪽 114, 1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특이사항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예산 보겠습니다. 455, 45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번에 우리 2015년도 본예산 때 말씀드린 것 있는데 노점상 단속 지금 서시장 쪽 4일시장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전남병원 앞에 그쪽 말씀 안 합니까?

옥심

박옥심위원

예.

태선

문태선도로관리사업소장

거기는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5일 시장을 검토를 해서 위치를 지정하려고 하거든요. 방침 결정해서 연등천변으로 넣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태선

문태선도로관리사업소장

지역경제과에서 할 겁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지역경제과 소관입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5일 시장 관리는 그쪽에서 합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거기가 4일 시장이죠? 5일 시장이 아니라 그러죠? 지역경제과에서 한다 그 말씀입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알았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연등 1교 보수공사비로 5억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특별개보수를 했는데 이거 뭐 진단을 했나요?

태선

문태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진단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진단하니까 위험하다?

태선

문태선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D등급입니다. D등급이고 어디냐면 시민회관 앞에요 앞에 보면 구 교량과 신 교량이 있습니다. 구 교량 쪽이 많이 크랙가고 있어서 그쪽은 보수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서현 1교라고 있습니다. 화양면에 거기는 개축을 해서 두 군데를 할 예정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연등 1교가 돈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5억 중에서

태선

문태선도로관리사업소장

5억 중에서 3억 정도 들어갑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3억 들여서 보강하면 괜찮나요?

태선

문태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보강하면 한 C등급 정도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고?

태선

문태선도로관리사업소장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철근이 부식되거나 균열간 부분을 전부 다 긁어내고 다시 보수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거기 지금 지하도 활용하는가요?

태선

문태선도로관리사업소장

어디 지하도

재헌

강재헌위원장

진남초등학교 있는데 거기 지하도 옛날에 있었잖아요.

태선

문태선도로관리사업소장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활용되고 있어요?

태선

문태선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게 광무동에 아주머니 한 분을 해 가지고 청소를 날마다 하고 깨끗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요금이 너무 적습디다. 인건비가

태선

문태선도로관리사업소장

올렸습니다. 그때 이 앞에 말씀하셔서 좀 더 올려줬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인건비 옛날에 30만원 줬는데 20만원으로 줄어버렸더만

태선

문태선도로관리사업소장

올렸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아주 깨끗하게 잘해요.

태선

문태선도로관리사업소장

그분이 책임지고 너무 잘해 버리니까 돈도 얼마 안 들면서도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너무 깨끗이 해버리니까 저희들이 보면

재헌

강재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사업비 보십시오. 624, 626쪽입니다. 오홍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홍우위원

봉계동 방음벽 설치하는 거요 그때 현장에도 언제 우리 위원들이 가고 그랬는데 그 방음벽이 낮고 그 다음에 이쪽이 옹벽이란 말입니다. 방음벽 설치 건너편 길 오히려 반사가 되어 가지고 반사라 그래야 되나 음도 그래 가지고 오히려 소음이 위에 고층 쪽으로는 더 문제가 생기겠더라고요. 지금보다도 지금은 방음벽이 없으니까 소리가 부딪혀서 이렇게 반사가 되더라도 분산이 되는데 방음벽을 설치해 놓으면 이쪽 벽에서 부딪혀 가지고 고층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그때 지적을 해서 이것을 고려를 하는 게 어쩌느냐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받고 시공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검토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그 이야기가 나와서 그때 주민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음벽을 설치하면 그런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니까 그래도 좋으니까 해달라는 이유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꼬불 겁니다.

오홍우위원

꼬불어야죠.

태선

문태선도로관리사업소장

꼬불어서 약간 얼른 말하면 음이

오홍우위원

2m 정도 높이밖에 안 되는데 이게 이렇게 구부려놔도 소리가 거기만 갑니까? 저 위에 높은 데로 소리가 분산이 되는데 그게 효과가 있냐 그 다음에 방음벽 설치구간 있잖아요. 한다는 구간 그것 말고 설치 안 하는 구간 쪽에가 오히려 건물이 지장이 더 많게 되어 있어요. 보면 다시 말하면 입구 저쪽에서 둔덕동에서 들어가는 진입로 쪽에 저 밑에서 올라오는 쪽 말고 진입로 쪽 거기는 방음벽 설치가 안 되고 또 아파트가 길가에 바로 붙어 있어. 그렇게 안 되어 있던가요? 그 다음에 방음벽 설치한 데는 좀 공간이 많이 있어요. 길하고 길 언덕 밑으로 쭉 공간이 뚝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아파트 앞에 마당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아파트 앞에 단지 내의 여유 공간이 떨어져 있고 위쪽으로는 오히려 마당이 꽤 없고 길가에 너무나 붙어있는데도 방음벽설치가 안 되는 곳이고

태선

문태선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니 그 곳은 말씀드리자면 거기가 큰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나무가 지금 현재 음을 잡아주기 때문에 거기는 오히려 괜찮습니다.

오홍우위원

나중에 보시요마는 거꾸로 잘못됐다 해 가지고 도리어

태선

문태선도로관리사업소장

거기 사는 주민들이 지금 아파트 한 동에 살고 있는데 나무 있는 쪽의 주민들은 말을 안 해요. 그런데 방금 우리가 한다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해달라고 강력히 해서 소음이 이렇게 음이 위쪽으로 올라간다고 말해도 좀 꼬불려서 해달라고 그렇게 민원을 넣었습니다.

오홍우위원

하여튼 위에 위층에 사는 사람들은 나중에 불평이 많을 겁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보셨다니까 한번 시행은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남산초등학교 앞에 붕괴지역 사업 공사가 일시 중지되었네요? 왜

태선

문태선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 공사기간이 내년 12월 달까지입니다. 16년, 그런데 지금 너무 경사가 심하다보니까 노동청하고 안전관리공단에서 조금 경사를 잡아서 공사를 하라고 안전공법을 조금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대로 하는데 공사시행 과정에서 조금 조정을 설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것 때문에 중지됐다고요?

태선

문태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다른 것은 큰 것은 아닙니다. 바로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앞전에 주민들이 말했던 도로 안 있습니까? 그것은 변경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과장님 둔덕동 주민센터에서 둔덕 삼거리 이쪽 지금 보도 설치사업 한다는데 몇 m 폭이에요? 한 쪽만 하는 거죠?

태선

문태선도로관리사업소장

한 쪽만 하고 현재 3m만 합니다. 왜냐하면 수목에 1m 그 다음에 나머지 2m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거기다가 자전거도로도 그렇게 해서 하는 거요? 아니면

태선

문태선도로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3.95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네?

태선

문태선도로관리사업소장

3.95

재헌

강재헌위원장

4m네?

태선

문태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4m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러면 완전 한 차선인데

태선

문태선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니아니 이쪽에 나무 가드레일 있는 데 안 있습니까? 그쪽 법면 쪽에다 만듭니다. 주유소 쪽으로 쭉 내려오는 길 안 있습니까?

재헌

강재헌위원장

인도를 그렇게 넓게 할 필요가 있나요?

태선

문태선도로관리사업소장

자전거도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재헌

강재헌위원장

자전거도로를 하더라도

태선

문태선도로관리사업소장

자전거도로가 법상 1m50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있고 1m50이 거석 있고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쪽에서 이쪽으로 통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앞으로 전망을 보더라도 그래요. 거기가 그렇다면

태선

문태선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최소한의 보도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 이상은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폭으로 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목한 데가 1m를 차지해버려요. 벌써요.

재헌

강재헌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한 2m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거기를 4m까지 그렇게까지 한 차선을 완전히 만들어버려요.

태선

문태선도로관리사업소장

수목을 또 심어야 되니까 수목구간이 1m 이상 잡아먹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거기가 통행인구가 얼마나 될 거라고 봅니까?

태선

문태선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현재 라온유아파트 해 갖고 한 2,700세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그동안에 일을 안 했던 것이 조금 많은 사람이 없을 거라 해서 안 했는데 지금은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만들면서 차이는 1m 더 늘린다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100m도 안 걸어다니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거기서 거기를 그렇게 많이 걸어다닐까

태선

문태선도로관리사업소장

그래도 보도하고 자전거 겸용으로 해서 규정상 맞춰놓은 것입니다. 수목대가 있기 때문에 1m를 차지해서 그럽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토지구입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태선

문태선도로관리사업소장

토지구입비는 저희들이 한 3억 정도 보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시도고 법면이고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태선

문태선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현재 총사업비를 19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15억 정도 16억 정도 거기가 1.5km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토지보상비로 3억 보고요?

태선

문태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1.5km다?

태선

문태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저는 앞으로의 어떤 발전가능성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거라면 이런 것 정도 충분히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쪽 분들이 그렇게 걸어다니고 그러실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태선

문태선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왕 만든다 그러면 규정대로는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서

재헌

강재헌위원장

규정대로 만드는데 차라리 19억을 들일 것 같으면 아까 여기 과 것은 아니지만 엑스포역에서 저기 저쪽 시내권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백번 낫지 저기에다가 사람 하루에 몰라 몇 명이나 다닐지 모르겠네요. 조금 아까운 부분이다 생각이 많이 드네요.

태선

문태선도로관리사업소장

우리 시도가 많이 있고 우리 시 공유지가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나머지는 밑에 부분은 보상 안 된 구간은 옛날에 썼던 그런 도로 부지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일단 좋게 도로 만들어놓고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십시오.

태선

문태선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자, 이월비 보십시오. 676, 677쪽까지입니다. 계속비이월입니다. 계속비이월은 별 특이사항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이근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세입예산 보시겠습니다. 112쪽 11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쪽에서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위반자가 증가했다는 것이 왜 그러죠? 세입예산 112쪽요.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사망을 하게 되면 법정상속자한테 자동차를 이전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에 따라서 인원이 많을 경우가 있고 적을 경우가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위반자가 증가를 했으니까 세입을 더 많이 잡아줘야죠.

재헌

강재헌위원장

아니 그 얘기는 1년 단위로 보면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 일어날 거라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 정리를 안 하셨다가 갑자기 정리를 하시면서 이렇게 많이 된 것인지 사실상 보면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아니에요?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 매달 상속이전을 하기 위해서 읍ㆍ면ㆍ동에 저희들이 자료를 받습니다. 어찌 보면 조작도 할 수가 없습니다. 딱 받아가지고

재헌

강재헌위원장

1년 단위로 딱딱 끊어지는 거예요? 정리가 되는 겁니까?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정리가 되죠.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배가 늘어나요?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매월 몇 명씩 이렇게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런데 배가 이렇게 늘어나요? 돌아가신 분들이 1년 사이에 배가 늘 수 있어요? 어느 정도 평균이 있지 거기에서 차이 나봤자 1, 20% 차이지 저는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 정리를 못하다가 갑자기 정리를 한꺼번에 하면서 이렇게 됐지 않나 싶은.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그래요. 다시 한 번 이것은 검토해보십시오.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장

자, 세출예산 보겠습니다. 46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량과태료는 주정차 위반 그런 것은 여기서 합니까?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교통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법규에 어긋나는 것 해태되어 있는 것 그런 것을 과태료 내지는 범칙금

재헌

강재헌위원장

방치된 차량 같은 것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방치차량도 교통과에서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방치차량은 어디서 해요?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교통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의무보험에 가입을 안 했달지 그 다음에 정기검사를 안 받았달지 또 이전등록을 기일 안에 해야 되는데 오버가 됐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예산과 관련 없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시에 차량등록현황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됩니까?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11만2천정도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려서 제가 잘못했네요. 11만9,924대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약 12만 대네요?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여기에 승용이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91,157대 9만1천 대 승합이 5,500대, 화물이 22,000대, 특수차량이 1천 대 정도

행기

김행기위원

화물이 얼마요?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화물이 22,219 이렇게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여튼 여수가 인구가 지금 29만이니까 12만이면 한 60% 이상 알겠습니다.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인구 2.36명대 1

행기

김행기위원

가장 등록해 가지고 문제되는 것이 뭡니까? 예를 들면 어떤 위법사항을 해 가지고 과태료 이런 것 체납 이런 것 많이 되고 있죠?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인제 법규를 어겼을 때 과태료를 먹이게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그럽니다. 자동차 과태료는 이전할 때 해결한다고 내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게 납부률이 30%도 못되고 한 26% 정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체납이 불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추경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키시어 참석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정례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