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 연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안건 접수사항 상임위원회별 2016년도 예산안 심사 및 안건심사 결과 예결위 2016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 등 위원회 활동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30만 여수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해양관광의 중심 여수 건설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주철현 시장님과 2천 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호동과 국동, 대교동을 지역구로 활동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노순기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바다와 관련된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고 여수시에 필요한 사항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는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간 해상경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약 4년 전에 돌산읍 동쪽 여수권역 연안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경남 선적 권형망 어선 17여 척이 당시 여수해양경찰서 지도단속에 불복하여 조사를 기피하고 통영해경으로 사건송치를 요하였으나 수산인 협회장님과 본 의원이 순천지방검찰청 수산담당 검사님께 청원하여 여수해경에서 조사를 받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순천지법에서 1심 재판을 하고 항소법원을 창원 고법으로 이송하여 재판하였으나 명백한 것은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사이에는 해상경계가 존재한다는 판결이 있었고 패소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항고까지 하였으나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5년 6월 11일자로 대법원에서도 해상경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전라남도와 여수시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수산인들의 단합된 소명의식과 부단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의 수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저는 오늘 이 결과가 끝이 아니고 경남지역에서 새로운 시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30만 여수 시민들에게 알리고 함께 대응하려고 합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경남 어민이 주축이 되어 헌법소원을 하고자 하였으나 이 문제는 헌법소원의 문제가 아니고 최종 대법원의 결정사항임을 확인한 후 이들은 지금 경남지역 국회의원 15명의 발의로 정치권의 강한 힘을 바탕으로 판결을 무력화시키고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억지 주장으로 해상경계를 없애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에서 해상경계를 없애려는 의도는 우리 지역 여수의 수산자원을 남획하려는 경남 어민들의 나쁜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경남 어민들은 지금 해역에 대한 전쟁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 여수 바다를 지역민 스스로가 지켜내지 못한다면 누가 지켜줄 것이며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불 보듯 자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여수는 수산업의 고장입니다. 해상경계 지점에 접한 여수 바다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행복한 여수 시민의 길은 요원할 것이며 우리 지역 바다를 지켜내야 할 책임과 의무는 시장님을 비롯한 30만 여수 시민들에게 있음을 인지하시고 억지주장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해양오염 유류사고 대응 및 보상 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수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난 1995년 7월 23일에 일어났던 씨 프린스호의 대형 해상 유류사고를 생생하게 기억할 것입니다. 여수 시민 모두의 가슴을 새까맣게 멍들게 했던 이 해상 유류사고로 인해 그 많은 벙커 C유는 유화적 화학반응으로 몽글몽글 덩어리가 되어 바다 속 저층으로 가라앉아 지금도 여수선적 안강망이 소리도 근해에서 조업하다 보면 기름덩어리가 되어 커다란 그물고정용 엥커에 묻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러도 해양오염의 피해는 여전한데 지난해 2014년 1월 31일 또다시 발생한 우이산호 유류사고는 우리 지역에 큰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서해안 태안반도에서 발생한 허베이호 유류사고를 기억할 것입니다. 정부는 해양생태계 복원계획을 주도하였고 4,785억원이라는 거액을 투입하여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특별해양 환경복원 지역으로 지정하여 생태계 복원을 진행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지역 남해안은 씨 프린스호 사고와 우이산호 사고를 비롯하여 동양 최대의 국가화학 산단으로 인하여 생태계 파괴는 물론 바다의 오염은 날로 심각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나 시 차원은 물론 피해 어업인을 주축으로 하는 복원계획은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요? 얼마 전 관광객 1,300만 시대를 열었다고 축하행사를 했습니다.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열을 올리고 해양관광시대를 열겠다고 목 놓아 외치던 여수시가 정작 해양오염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얼마나 인지하고 얼마나 고민하고 있을까요?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 지역 여수를 비롯한 남해안에서도 정부 차원의 해양 생태계 복원이 추진되고 지역에도 자발적인 움직임이 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이산호 사고로 인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 바다 환경에 전혀 이상이 없다는 터무니없는 용역 결과를 보면서 본 의원과 수산인들은 가해자 중심의 용역으로 만들어진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10억원을 들여 다른 지역도 아니고 우리 지역에 소재한 전남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에 맡겨 용역을 실시한 결과물이고 지역의 해양오염에 대한 심각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22일 용역 결과 발표회에는 과연 누가 얼마나 참석했을까요? 시장님께서는 이 장소에 참석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계자를 포함하여 10여 명, 피해자는 단 2명만 참여한 상태에서 발표가 이루어졌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깝고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피해에 대해 축소만 하려 하지 말고 여수시의 먼 미래를 위해 제대로 된 피해복구가 이루어지고 피해가 있었다면 정당하게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정도가 아닐까요? 피해보상 문제도 여수수협장과 여수수산인협회장이 공동대표로 협의키로 하였으나 어느 한 쪽은 배제하고 한 쪽만을 상대로 보상 협의를 하다 보니 업종별 피해 어업인들은 상당수 단체가 피해를 입고도 보상자 명단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악착스럽게 개별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과는 별도의 협의를 해주고 있는 경우를 확인하였습니다.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 여수시에서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모든 일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적절한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계기로 국제해양관광도시를 표방하는 여수시가 내 지역 바다를 잘 지켜내고 해양오염 유류사고에 적극 대응하여 훗날 여수 시민과 후손들에게 미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고 우이산호 피해 어업인에 대한 신청을 새로이 접수하여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여수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여수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선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채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주철현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선효의원입니다. 금번 제165회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수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위원회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수시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여수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여 인상하기로 결정하였기에 해당 조례 제6조에 규정된 월정수당 금액을 개정하여 시민을 위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써 안 제6조 제1항 중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월 1,698,000원으로 한다를 2015년은 월 1,698,000원으로 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지방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의원의 월정수당 금액을 개정하여 시민을 위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여수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 배지 도안이 한자로 사용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가장 빛나는 유산으로 세계에서도 가장 우수한 문자로 인정받고 있는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적극 동참하고자 의회기 및 의원배지 도안을 한글로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규칙안은 기존 한자로 되어 있는 의회기 및 의원 배지 도안을 한글로 교체하여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우리 의회도 적극 동참하고자 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수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으로 의회 상임위원회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별표를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안 제3조 제1항 별표 중 기획자치위원회를 기획행정위원회로 명칭 변경, 관광건설위원회를 경제건설위원회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 규칙안은 원활한 상임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숙고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여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2항 여수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3항 여수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제1항부터 3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장내소란) 의원님들, 월정수당은 항상 이렇게 좀 시비가 많습니다. 곳곳에서, 자, 의원님들 좀 이해하시고요 돈하고 관계있는 거니까 좀 꾹 참으십시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항 여수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장 제출) 5. 여수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6. 여수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7.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8.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남면사무소 신축)(여수시장 제출) 9.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0.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위상회복 추진위원회 지원 조례안 (노순기의원 외 12인 발의) 11.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여수시장 제출)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주철현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박정채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종길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5년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애써주신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와 노고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했던 노력들이 아름답게 결실을 맺고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는 연말연시 되시길 바라면서 다가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금번 제165회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조례안 6건과 공유재산 의결안 1건, 규약안 1건 등 총 8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수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처리에 관한 조례로써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공직 유관단체인 도시공사 사장의 재산등록 대상을 추가하고 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에 시민단체 추천자 추가는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과 규제개선 권고를 이행하는 단순조치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두 번째 “여수시세 기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 기본법"에서 위임된 시세의 부과․징수와 체납처분 등에 관한 조례로써 행자부 표준안에 따라 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축소하고 시민이 알기 쉽게 조문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행자부 표준안은 전국의 담당자들이 합동작업을 통해 만든 안으로 중복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간소화하고 시민이 알기 쉬운 문구로 잘정비되었다고판단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세 번째 “여수시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시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조례로써 행자부 표준안에 따라 개인균등분 주민세를인상하고 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여알기 쉽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조례개정의핵심사항인주민세율 인상은 2011년에 행자부에서 시달된 표준세율 방침에 따라 타 지자체에서도 기 인상했거나 인상을 진행 중인 전국적인 현상이며, 미이행시 매년 17억원에 달하는 교부세 패널티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감안할때 우리시도 읍․면 5천원, 동 6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은주민들입장에서보면부담이 될 수도있겠지만 행자부 방침을 이행하고지방재정 증대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읍·면·동 순회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들에 대한 불만과 오해가 없도록 충분한 과정 설명을 당부하고 원안대로 부의하였습니다. 네 번째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행자부의 불합리한 규제발굴 정비 계획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법 개정사항과 전라남도 공유재산 실무 담당자들이 현실성을 감안해 작성한 표준안을 반영하는 사항이며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의무화에 따라 잦은 회의 개최로 인한 예산 낭비 요인을 줄이고 업무의 효율성과 토지의 효용가치 측면을 고려하여 운영상 예상된 미비점 등을 보완하는 의미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남면사무소 신축에 따른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의결안은 1985년에 건립되어 30년이 경과된 남면사무소에 대해 건물누수는 물론 붕괴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재건축하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사업은 총 사업비 31억 7천만원으로 사무실과 다목적실,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안으로 현재 남면사무소는 30년이 경과된 노후건물로써 상판 슬라브의 약화로 붕괴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각종 누수와 곰팡이 등으로 인한 환경개선 등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고 단 1면도 없는 주차공간 확보의 필요성도 인정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 사용료를 최근 10년 이상 인상하지 않아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요금을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고 학교 체육선수 발굴 육성 차원의 연습사용료 감면 등을 위한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체육시설 사용료는 시민편익시설 차원에서 보면 인상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타 시․군에 비해 현저히 낮고 사용자 부담원칙을 고려할 때 적절한 사용료 징수가 요구되는 부분이며 사전에 체육경기 가맹단체와 충분한 교감이 있었고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에 대해서도 충분히 반영되어 민원발생 최소화 노력이 있었다고 판단되며 다만, 수영장 연습사용료의 경우 만 13세에서 55세까지의 여성 배임기간에 대해서는 타 시․군 사례에 준해 일정 비율을 감면하고 내용의 명확성을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위상회복 추진위원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지역의 현안사항인 전남대 여수캠퍼스에 대해 통합당시 표방했던 기능과 역할회복을 통한 지방교육 발전과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위상회복 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금년은 전남대 통합 10주년으로써 통합당시 합의이행 여부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하고 고민해 봐야 하는 시점에서 지역민과 전남대간 구체적 이행내용에 대해 상당한 온도차가 있다고 보고 이행 촉구를 위한 시민의 자발적인 추진위원회 운영과 시 차원의 협력과 지원은 시의적절하고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공무원의 파견에 대한 조항은 필요한 경우, 인사의 탄력적인 운영을 기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조문에서 삭제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규약 전부 개정 규약안”입니다. 본 협의회 규약안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동서통합지대 조성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광양만과 진주권 광역도시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1년부터 9개 도시가 운영해 온 규약으로 연회비를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하여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협의회장 관할구역에 사무국을 설치하여 필요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국정과제인 동서통합지대 조성을 위해 정부에서도 협의회 운영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본 규약은 9개 도시가 협의하여 만든 개정안이므로 도시간 연대와 상생발전을 위한 시대적 대응책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8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린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 심사숙고 했다는 점을 말씀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항 여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5항 여수시세 기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6항 여수시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7항 여수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8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남면사무소 신축의 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9항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0항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위상회복추진위원회 지원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1항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아, 우리 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세 기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남면사무소 신축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위상회복추진위원회 지원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해안 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여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환경복지위원장 제안) 13. 여수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4. 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상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여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취지는 주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복지 서비스의 양적, 질적 향상이 요청되고 있어 지역 사회 복지수요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사회복지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제도화된 사회복지사들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하는 방안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사들은 업무 특성상 그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안정된 근무조건은 사회복지 서비스 효과에 매우 중요한 요건이 아닐 수 없다는 판단아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의 사회복지 기관, 그리고 시설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고 위원회 차원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과 신분 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하기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지위 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그리고 안 제6조에 고용안정, 인권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기관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으로 사회복지 기관의 위법, 부당 행위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과 사회복지 기관의 운영 주체가 변경되어도 안정적으로 고용을 보장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안 제8조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안 제10조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사회복지 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등 지원 사업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11조는 “여수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협의회는 종합계획 수립,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도록 하였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여수시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2조는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제3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입니다. 본 조례안의 적용을 받을 우리시 사회복지 기관은 2015년 10월 현재 283개소이며, 이곳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2,501명입니다. 끝으로, 타 시·도 조례 제정 현황입니다. 전국 135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전남도내에서는 전라남도, 목포시, 순천시, 광양시, 나주시, 장성군에서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문제는 이제 사회복지사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사회복지사들은 마땅히 희생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봉사와 헌신을 강요하면서 근무환경이 열악해도 임금을 적게 주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잘못된 인식이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바꿔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가 설치하여 민간 위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민간위탁 업무 처리를 위하여 공정하고 구체적인 수탁자 선정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위탁업무 추진에 따른 일부 불합리한 재위탁 신청기간 등을 변경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 재위탁시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는 시의회 동의 기한이 90일 전이고 본 조례에는 재위탁 신청기한이 3월 이전으로 되어 있어 사회복지시설 재위탁 시 신중한 심사를 위하여 재위탁 신청 및 위탁 평가기간을 변경하는 내용과 현행 수탁자 선정기준 및 배점이 포괄적으로 구성되어 평가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을 기대하기 어려워 수탁자선정 심사기준 및 배점표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하기 위하여 수탁자 및 재위탁 심사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공정하고 구체적인 수탁자 심사기준과 재위탁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시설연합회와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하고 위원회의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신생법인 평가기준의 객관성, 법인의 재정능력, 시설 종사자들의 고용보장과 지위승계에 관한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별표 2 “수탁자 선정 심사기준 및 배점”내용과 별표 3 “재위탁 평가기준 및 배점”내용의 심사항목을 일부 수정하고 이와 관련된 배점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위원회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정년규정 삭제와 어린이집 명칭 및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6조의 시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정년규정을 삭제하는 내용과 미평어린이집의 소재지 변경과 중흥어린이집의 명칭 및 소재지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보육교직원 정년규정 삭제 문제에 대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년규정을 삭제하여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현재 전국적으로 조례에 정년규정을 두고 있는 자치단체도 많이 있으며, 지역에서도 정년규정 폐지를 반대하는 이해관계인들의 의견도 많고 정년규정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으로 찬·반 양론이 서로 대립하여 3차례 위원회 회의 끝에 표결을 통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 제안설명과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2항 여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3항 여수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4항 여수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께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한 제12항부터 14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본 조례안은 찬·반 논쟁이 존재하는 조례이므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위해서 비밀투표를 제안합니다.

방금 이상우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표결을 무기명 전자투표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무기명 전자투표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무기명 전자투표의 표결 요령은 의원님들의 책상 우측 하단에 설치돼 있는 투표기의 재석버튼을 누른 다음에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해서 누르시면 됩니다. 표결 결과는 전광판에만 표출되고 의원 개인별 찬성, 반대, 기권 내용은 표출되지 않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실시) 투표들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4명 중 찬성 8명, 반대 8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여수시장 제출) 16. 여수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7. 여수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8. 여수시 웅천공공마리나 민간위탁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19. 돌산 해양낚시공원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여수시장 제출) 20. 여수시 여객선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21. 여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고희권의원 외 18인 발의) 22. 여수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23. 여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재헌의원입니다. 금번 제165회 정례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등 9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입니다. 동 규약안은 사회적 경제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행정협의체인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 협의회”에 여수시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와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협의회”의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등 37개 시․군 지자체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1조 및 제13조는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실무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는 협의회의 공동사무의 처리 등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사회적경제 정책방향 제안 및 공감대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지방정부 연대를 통한 정보의 공유와 교류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여수시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권고해 옴에 따라,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 없는 상속에 의한 시장사용자의 신고의무 관련 내용을 삭제하여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9조 및 제13조는 상속에 따라 시장 사용권을 승계 받은 자에 대해 사용자의 신고의무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시장 시설물 배상책임에 대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파손하였을 경우 배상책임을 지며 손해배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상속 등에 따라 승계하여 시장사용권을 받은 자는 별도의 사용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도 조례로 시장사용권 승계 시 신고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관련 신고의무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여수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현행 지자체 LPG 충전시설 허가기준의 과도한 규제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LPG 충전시설 적정 이격거리 확보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통보됨에 따라 세부 허가기준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기준인 보호시설과의 이격거리 강화조건에 대하여 제1종 보호시설,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및 그 밖에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위치한 보호시설의 경우로 한정하여 세부허가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LPG 충전시설 등의 보호시설과 이격거리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세부 허가기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의 LPG 충전시설 적정 이격거리 확보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반영된 개정사항으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여수시 웅천공공마리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12월 웅천택지개발지구 내 웅천공공마리나가 준공 예정됨에 따라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조례 및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관련 민간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요청한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시설은 총면적 61,765㎡에 계류시설 150선석과 연면적 991㎡에 지상 3층 규모의 클럽하우스 1동입니다. 관련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고 민간위탁 조건으로는 전기․수도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수탁자가 전액 부담하고 사용료는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관리법 및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하여 징수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동 시설은 해양레저스포츠의 저변확대와 해양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것으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되 민간위탁 사업자를 잘 선정하여 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집행부에 주문하였습니다. 돌산 해양낚시공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돌산 강남금 해상 일원 돌산회센터 앞 해상 총 면적 1,598.36㎡에 가두리 낚시터 등 30억 원을 투입하여 2015년 10월에 준공됨에 따라, 여수시 해양낚시레저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및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관련 민간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요청한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시설은 관리동 1동, 낚시쉼터 5동, 가두리낚시터 1개소, 부잔교 등 돌산해양낚시공원 시설물 일체이며 관련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고 민간위탁 조건으로는 전기․수도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수탁자가 전액 부담하고 위탁사용료는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관리법 및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하여 징수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동 시설은 우리 지역 시민 및 우리지역을 찾는 낚시객 등에게 쾌적한 낚시 체험 공간을 제공하고 낚시산업의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것으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되 위탁사용료에 대하여는 유사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을 통해 적정 요율이 반영되도록 집행부에 주문하였습니다. 여수시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여수시민 등이 승선권을 왕복으로 구입할 경우에만 여객선 운임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여객선 운임 지원의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발권 관련 이용객들의 불편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는 여객선 운임지원 대상자의 경우 승선권을 왕복으로 구입할 때만 적용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허위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처벌조항 근거 조문을 일부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여수시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은 여수시민 등이 관내 도서를 운항하는 내항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에 여수시민에 대한 여객선 운임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볼 때 승선권을 반드시 왕복으로 구입할 경우에만 여객선 운임을 지원한다는 것은 조례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객선을 편도만 이용하는 경우 운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개정사항으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여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2015년 6월 22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시행되어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및 상속을 허용함에 따라,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 운송면허를 취득한 자도 양도 및 상속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를 취득한 자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 신규 면허에 대한 양도․양수 및 상속 금지는 형평성 문제 및 개인 재산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개인택시의 양도와 상속에 관한 동등한 권한을 부여하고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양도와 상속을 제한하고 있어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중 개인택시 면허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양도와 상속을 허용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어긋나므로 불합리한 자구내용을 보완하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여수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관내 농어촌버스가 다니지 않는 벽지․오지마을 주민들의 최소한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는 100원 택시의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는 100원 택시 및 대상마을, 이용자 등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는 100원 택시 탑승대상 및 운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운행구간은 대상마을에서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 또는 인근 농어촌 버스승강장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 부터 제8조, 안 제11조에는 100원 택시 이용권 사용 보고, 보조금 지원 및 청구, 비용지원 중단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는 100원 택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상 마을마다 5인 이내로 100원 택시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100원 택시는 마을회관에서 버스정류소까지 1㎞ 이상 떨어져 있거나 도보로 20～30분 이상 소요되는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택시비 100원을 이용자가 부담하고 그 차액은 도비와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근거하고 우리시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주민의 최소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 조례 제정의 취지 및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00원 택시 운영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교통불편 개선은 물론 여가․문화활동 참여 기회 확대로 어르신 등 주민들의 생활패턴을 변화시키고 지역 택시업계 활기 회복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2015년 7월 6일 전라남도 규제개혁추진단으로부터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 신설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해 정비토록 권고한 사항으로 국민주택 입주자 화재보험 가입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금전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1조에는 국민주택 입주자로 하여금 시장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금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의무 부과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상위 법령에서 근거 없이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 입주자의 화재보험 가입 의무부과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 부담을 완화하는 개정사항으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5회 정례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5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6항 여수시 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7항 여수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8항 여수시 웅천공공마리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9항 돌산 해양낚시공원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20항 여수시 여객선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21항 여수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22항 여수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23항 여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제15항부터 제23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여수시 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여수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여수시 웅천 공공마리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돌산 해양낚시공원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여수시 여객선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여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여수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여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여수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창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주철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65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5년 본예산 보다 0.5% 증가한 8,814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2% 감소한 7,58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2.5% 증가한 1,230억원입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 일반회계는 동도~서도간 연도교 가설공사가 마무리됨으로 인해 지특 보조금이 61억원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토지 매각수입 증가로 여수국가 산업단지 주변마을 이주사업 특별회계 68억원,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 5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및 보전수입이 2,333억원으로 30.8%이며, 의존수입은 5,251억원으로 69.2%입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사업비 2,659억원, 도로․교통 및 지역개발 사업비 1,180억원, 농림해양수산 사업비 538억원, 산업․중소기업 사업비로 43억원, 초·중등 교육 및 평생교육 사업비 227억원, 보건․환경보호 사업비 571억원, 문화 및 관광사업비 443억원, 일반 공공행정 및 질서, 안전 사업비 424억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및 예비비로 1,497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예산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230억원으로 금년 본예산보다 12.5%가 증가했으며 공기업특별회계 829억원, 기타 특별회계 401억원입니다. 우리시가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등 13개 기금으로 2015년도 말 현재액은 534억원이며 2016년도 말 예정액은 15억원이 증가한 549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자 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 민선 6기 상반기 시장 연설문집 발간은 불요하여 전액 삭감하였고 감사담당관실 소관 음주운전 예방교육 영상물 제작은 불요하여 전액 삭감하였고 기획예산과 소관 견문보고 현장처리 정비사업 5천만원은 일부 삭감하였고 시정수행 민간인 참가 해외연수 2천만원은 과다하여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5급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은 불요하여 전액 삭감하였고 6급 공무원 역량강화 평가과제 개발도 불요하여 전액 삭감하였고 아름다운 여수 꽃밭조성사업은 과다하여 3천만원을 일부 삭감하였고 화정면 행정선 518호 대체건조 사업은 공인 인증기관 안전검사 이후 추경 검토하기로 하고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은 과다하여 2천만원을 삭감하였고 2016 생활체육 어울림 한마당 개최 예산은 불요하여 전액 삭감하였고 도시미화과 소관 소각시설 스팀구동 콤프레샤 설치사업은 실효성이 없어 전액 감액하였고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폐수 위탁처리는 약정단가 금액으로 하기 위하여 4천8백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해양항만레저과 소관 웅천 마리나 항만개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은 용역비 과다로 1억3천1백만원 일부 삭감하였고 낚시통제구역 관리인 인부임 및 안내판 제작은 조례제정 후 검토하기로 하고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용역비 과다로 7천만원 일부 삭감하였고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도 용역비 과다로 5천만원 일부 삭감하였고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 시민아카데미 등 각종 행사운영은 과다 계상되어 1천만원 일부 삭감하였고 아름다운 여수 디자인마을 가꾸기 공모사업은 3개소를 우선적으로 시범 운영해 보기로 하고 4천만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학생 승마체험사업 지원은 교육지원청 사업으로 검토코자 2,250만원 일부 삭감하였고 산단지원과 소관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위치가 부적정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산림과 소관 아열대수 특색 가로수 거리 조성은 사업타당성이 없어 전액 삭감하였고 관광과 소관 남면 비렁길 먼지제거 시설 설치사업은 불요하여 전액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공영개발과 소관 웅천택지개발지구 어업 피해 보상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 결정 후 계상을 검토하기로 하고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언급하지 않은 실·과별 주요 심사결과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통장, 반장 선진지 견학 실비 보상금 지원 시 선진지 견학 대상자 선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실시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였고 수산경영과 소관 선수품 보관창고 시설 등 민간사업보조 예산 편성시 선심성 예산 배정 지양 및 목적에 맞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라는 당부를 했고 관광과 소관 2016 국제 범선 체험 행사 추진시 사전 의회에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지적했고 향후 투명한 예산 집행과 내년 행사를 마지막으로 치르고 이후에는 개최치 않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8,814억원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예산안 부기 및 과목변경은 집행부에 위임하고 총 56억3백만원을 삭감한 후 56억3백만원 전액을 내부 유보금으로 증액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예산안 8,814억원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6일간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예, 우리 서완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일반 의안인데요 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반 안건입니다. 일반 안건을 비밀투표로 표결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게. 그리고 이 조례가 작년 12월에 시장이 제출한 조례지요. 작년 10월에 시장이 제출한 조례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1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통과해서 오늘 본회의장에 올라왔는데 이 일반안건을 비밀투표로 받아들여서 했단 말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주요 내용이. 보육교직원 정년을 현재 정년으로 돼 있는데 이게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효력이 없다라고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이것은 삭제를 해야 된다라는 안이고요 또 주요내용 하나가 두 어린이 집의 주소 바꾸는 겁니다, 주소. 현재 미평어린이집이 여수시 좌수영로 369로 돼 있는데 여수시 좌수영로 369-3(미평동) 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평동 바꾸는 것이고 하나는 중흥동 어린이집인데 중흥동 어린이집을 중흥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이것도 주소가 여수시 죽림3길 10을 면이 없기 때문에 여수시 소라면 죽림 3길 10 이거 바꾸는 거예요, 이게. 이거 바꾸는 건데 이게 무엇이 비밀투표로 할 것이며 이것을 부결시키냐고요, 이게.

비밀

자, 우리 의원들의 뜻에 따라서 부결된 것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비밀을 붙일 게 하나도 아니다는 거지요. 이런 것을 우리가 좀 가슴에 손을 얹고 할 일인가 아닌가를 좀 알고 하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비밀투표 해 가지고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효력도 없는 것 삭제하자고 시장이 낸 것이고 주소 바꾸는 것이 뭐 이것이 문제가 있어서 부결시키고 비밀투표를 하냐 이런 얘기지요.

서완석 의원님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비밀투표,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이 다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비밀투표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은 의원님 뜻을 존중했다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찬반도 안 했잖아요. 토론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이상입니다.

자, 다음번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건이 올라오면 좀 심사숙고들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을 모시고 짧게 송년 인사 한마디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송년인사 한마디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