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양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5-11-17

회의 전체 보기 629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52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6일 직속기관을 시작으로 오는 24일까지 9일간 모두 23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날로 충주·제천·단양교육지원청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충주·제천·단양교육지원청은 각각 중원의 꿈을 세계로 진선미 충주교육, 학생사랑 행복한 제천교육,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 육성을 목표로 교육청별 특색 있는 시책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충북학생들이 신나는 학교에서 즐거운 배움과 따뜻한 품성교육을 바탕으로 한 세계적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교육장님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2016년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었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충북교육을 만들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교육장께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것을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단양교육지원청 강옥남 교육장님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교육장님들은 대표선서자가 앞으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양교육지원청 강옥남 교육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옥남

강옥남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정기홍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강옥남

윤홍창위원장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대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서 충주·제천·단양교육지원청 순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는 소속·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참석하신 간부를 소개한 후에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동욱입니다. 존경하는 윤홍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5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늘 충주교육에 각별한 애정으로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윤병구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박종미 체육평생건강과장입니다. 신동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충주교육지원청은 중원의 꿈을 세계로, 진선미 충주교육을 비전으로 참된 실력, 착한 품성, 세련된 끼를 기르는데 충주교육가족 모두가 정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지적해 주신 사항과 위원님들의 고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충주교육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우리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촉구하신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총 11건으로 외상거래를 지양하고 신용카드 사용 등 회계처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항 등을 포함한 11건 모두 완결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건의·촉구사항 12건 중 완결된 사항은 10건, 진행 중인 사항은 2건입니다.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선 영재교육 관련 제도 보완에 대하여 영재교육기관별 학급당 인원할당은 폐지하여 학급당 인원 내에서 자유롭게 선발하도록 하였고,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을 위한 교사 관찰·추천제 직무연수 참여를 권장하여 다양한 분야의 영재교육 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교사의 역량 강화에 지원하였습니다. 영재교육 지도교사의 승진가산점 및 교육전문직 전형 응시 가산점 부여는 도교육청에서 관할 부여하는 사항으로 추후 도교육청의 조치에 따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충주교육지원청사 이전 신축에 관한 사항은 현재 2015년도 1회 추경에 시설비 117억 3,000만 원 편성으로 재원을 확보한 상태이며, 청사 이전 시기가 2016년 9월에서 2017년 9월로 조정됨에 따라 2017년 본예산에 이전비 및 비품구입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확보 및 공사 진행에 지속적인 행정력을 집중하여 정상적으로 청사가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충주교육지원청 교직원 모두는 더욱 창의적이고 봉사적인 자세로 업무추진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교육지원청 201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윤홍창위원장

김동욱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정기홍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기홍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장병욱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혁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먼저 신나는 학교, 즐거운 배움, 따뜻한 품성을 기저로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옵는 윤홍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사랑 행복한 제천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소통과 화합으로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미래창의형 교수법을 활용한 브랜드수업 운영과 행복을 여는 제천북소리 운영,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희망이야기로 교육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2만여 제천교육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교육문화 조성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하여 효율적으로 일선 교육현장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점에 대하여 따끔한 충고와 질책을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제천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총 12건으로 이 중 처리 완료된 사업은 11건이며 진행 중인 사업은 1건입니다. 진행 중인 기숙형중학교 추진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립위치 변경에 따른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심의결과 대상학교에 한송중학교까지 포함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조건부 승인으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학부모설명회를 개최하고 설문조사를 하였으나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아 현재 기숙형중학교 추진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학부모설명회 및 교직원연수를 개최하여 기숙형중학교 설립 필요성 및 긍정적 효과를 홍보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 내 공감대 형성 및 지역여건이 성숙되면 다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건의 및 촉구하신 사항은 10건으로 이 중 처리 완료된 사업 10건이며 진행 중인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2만여 제천교육가족 모두는 참여·소통·협력의 교육공동체와 학교혁신과 혁신학교를 통한 공교육 내실화, 그리고 공감능력을 키우는 문화·예술교육을 구현하여 글로벌시대의 주역인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윤홍창위원장

정기홍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강옥남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옥남입니다. 먼저 함께 행복한 교육의 충북교육 실현과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열정과 사랑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윤홍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원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송선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우리 단양교육지원청은 교직원의 사랑과 열정, 학부모에 의한 만족과 신뢰, 학생들을 위한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의 충북교육 기본방향 실현에 진일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의 장으로 여기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은 총 23건으로 19건은 완결되었고 4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완결사항으로는 철저한 예산잔액 관리를 위해 2014년 불용액은 1%로 전년 대비 0.7% 감소시켰으며, 아동학대사건 대응 매뉴얼 마련을 위해 예방교육 48회, 홍보활동 24회를 실시하여 아동학대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학생 출석률 제고를 위해 학부모, 학생들의 수요조사를 통해 다양한 선호과정 선정 및 수강권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중 홍보와 대상 학생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에 힘써 출석률 85.5%를 2015년에는 90.5%로 5%를 증가시켰습니다. 교육제도 다변화에 대한 학교현장 조기정착 지원을 위해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58개 체험처 및 체험학습 개발, 단양진로체험지원센터 개소 등 학교 진로체험활동 지원체계 구축을 하였으며, 교과별 수업혁신연수 8회 실시를 통한 수업혁신을 통한 교과교실제 실시를 지원하였습니다. 학생의 건강증진 및 정서함양을 위한 교육활동 시행을 위해 1인 1스포츠클럽 가입 및 동아리활동률 82% 달성하였으며, 12월까지 100%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업 외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사례 해소를 위해 단위학교 공문서 유통량을 전년 대비 2.4% 감축, 교원능력개발평가, 행복씨앗학교 설명회 등 학부모, 관리자 연수 및 협의회를 통합 운영하여 각종 행사 및 보고회 방법을 개선하는 등 19건을 완결하였습니다. 주요 진행사항으로는 기숙형 중학교의 안정적 설립을 위해 단양 기숙형중학교 TF팀을 운영하여 2017년 3월 개교를 위해 체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교육경비 확보 대책 강구를 위해 단양군의회, 군청, 지역 장학회 관계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교육경비 확충 노력 및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 관리단의 육영사업지원금 추가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지도 강화를 위해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인 단성중학교에 3차 연도 예산 2억 5,300만 원 교부 및 단양읍에 거주하는 학생도 별도의 주소이전 없이 단성중학교에 진학 가능하도록 광역학구로 지정하는 등 향후 지속 발전 가능한 거점별 우수 중학교 모델지표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등 현재 진행 중인 4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양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단양교육가족 모두는 행복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을 가슴에 품고 소통과 배려의 인간중심 단양교육을 통해 전국 최고의 단양교육 실현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윤홍창위원장

강옥남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위원

충주의 용전초 관련된 지역 언론의 보도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네, 보충자료… 예, 우리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기초지자체 2015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내역서를 3개 군 갖다 주시고, 만약에 단양 교육청 없으시면 지역 단체나 장학회 등에서 보조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지금 3개 군 체육영재학생 타 시도 전출상황, 만약에 체육영재 학생들이 타 시도로 나간 학생들이 있으면 그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네, 이숙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

3개 지역 공통입니다. 통학버스 관리 현황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제가 우리 실무자에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주교육지원청의 학교 당직관리 현황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보충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또 있습니까? 없으시죠?

이숙애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요.

윤홍창위원장

예.

이숙애위원

혹시 여기 지역에 사립유치원이 설립된 곳은 없죠? 최근에 있습니까?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요?

이숙애위원

예.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은 없습니다.

이숙애위원

세 군데 다 없는 거죠?

기홍

정기홍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없습니다.

이숙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더 이상 보충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좌석배치 순에 따라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10분 내외의 시간을 반드시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청에서 대답하실 때는 관계관의 소속·직·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순서대로 일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영수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수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먼저 반갑습니다. 행정감사 준비해 주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셨는데 어쨌든 이 자리는 2015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16년도를 준비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과 여러 교육 관계자 여러분들과 허심탄회한 좋은 얘기를 나눠 가지고 2016년도 우리 충북교육이 발전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천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524쪽, 현장 체험학습 계약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천 교육장님, 계약담당 공무원이 계약 관계 법령에 따라 충북 도내 업체 보호를 위한 지역제한을 하지 않고 타 시도 버스업체와 임차계약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도내 관련 업체가 없는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님에도, 충주·단양 교육청은 도내 버스업체와 계약을 했음에도 유독 제천 교육청은 강원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학교가 다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 교육청 중에 유독 우리 제천만 강원도하고 계약한 그런 게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홍

정기홍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기홍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체험학습을 갈 때는 일단 버스하고 그다음에 숙박시설하고 그게 가장 중요한 계약사항이 되겠습니다. 버스의 경우는 제천지역에 있는 업체도 있지만 제천지역에 있는 업체가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인근에 있는 충주나 영월, 이런 지역에 있는 관광회사에 계약을 해서 차량을 운행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지금 어쨌든 강원,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찾아보니까 강원관광, 영월관광, 강원아름관광, 북원관광, 드림관광, 재벌관광. 상당히 여러 관광업체가 많은데, 강원도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단양이나 충주는 지금 없고 만약에, 만약에 우리 차량이 없으면 청주권이나 충주권 여기서 구하는 게 맞지 않나 이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홍

정기홍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보기에는 제천에서는 청풍명월관광이라든지 무궁화관광, 통일관광 이렇게 주로 많이 사용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약간의 경우에 영월관광 그리고 재벌관광, 그렇게 몇 군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천에 차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계약을 맺을 리는 없는데요. 약간 비용의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성수기에 몰리면 차량확보가 안 돼서 불가피하게 외지에 있는 업체에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고의적으로 외지의 차량 회사와 계약을 맺었다고는 생각되지 않고요. 앞으로 가능하면 지역 업체와 계약을 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어쨌든 최소한의 것은 지켜주셔야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여기 바로 단양 옆에 강원도인데 강원도만 하더라도 그 업체가 없는데, 유독 제천만 이렇게 나오니까, 어쨌든 저희들은 충청북도 도의회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왔는데 수감자료를 보다 보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홍

정기홍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충주의 경우는 제가 충주에도 근무해 봤지만 충주에는 지역의 관광버스회사가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천에는 상대적으로 업체가 버스확보 대수가 적은 것이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업체를 계약 상대하도록 잘해 나가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예, 어쨌든 꼭 지금 안 되면 도내에서 청주권만 해도 차량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권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렇게 가야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이 부분은 아마 우리 교육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지금 모르는 것 같은데 아마 각 학교별로 이게 계약이 되는 형편이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학교별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쪽에 됐나, 차량 임대금액이 많아 가지고 그렇게 됐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를 체크를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홍

정기홍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일단은 첫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 질의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위원

네, 김양희 위원입니다. 열악한 지역 교육재정 속에서도 오늘 이렇게 행감 자료를 준비하시냐고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주 교육장님 아마 이 자리에 오실 때에 마음의 준비는 하셨을 것 같습니다. 많은 언론보도에서 보도가 됐던 내용입니다. 지난 10월 31일 언론보도에서 충주에 모 중학교 용역업체 경비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동욱입니다. 맞습니다.

김양희위원

우리 교육현장의 현주소긴 합니다만 이런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이런 과로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동욱 말씀드립니다. 충일중학교에서 야간당직 용역기사가 순찰 중 쓰려져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분석해 보니까 당직용역회사랑 계약을 맺었는데 맺을 당시에도 심장병의 요인이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도 당직용역회사가 그 사실을 알고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당직요원께도 건강을 생각하면서 하라 이렇게 지도도 했는데 당직순찰 도중에 아침에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네, 그러면 건강상의 지병도 있었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아마 과로까지 겹쳐서 사망사고가 된 걸로 생각하면 됩니까?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동욱입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과로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근무시간이 야간당직을 서지만 실제 순찰 도는 시간은 얼마 안 됩니다. 4시간 반 정도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휴식시간, 휴면시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지병에 의한 것이 더 강하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교육장님, 물론 순찰은 서너 시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휴식과 수면을 취한다고 그러는데 자기의 근무 장소에 있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꼭 몸을 움직여서가 아니라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 자체가 근무시간이라고 하면 본인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우리 교육장님 CCTV는 다 학교에 되어 있죠?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되어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이 용역업체하고 학교 간의 계약입니까?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입찰입니까?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입찰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단위로.

김양희위원

학교에서 수의계약으로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거다?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러면 이 경비원이나 이러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1년에 한 번씩, 1년 단위로 계약이 되죠. 물론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청 교육장 김동욱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1년 단위로 퇴직금이 정산이 되나요?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그 부분이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분들에 대한 퇴직금 적립이 사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회사와 했는데 회사 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인데 앞으로 그런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도 점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장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4년 2월 14일 자로 학교 당직기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그래서 조금 바뀐 게 몇 가지 사항이 있죠?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근무교대를 2교대로 전환하고 또한 인건비를 용역 대비 80%로 상향토록 한 것 이 내용 파악하시고 이대로 수행하고 계시나요?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동욱입니다. 네, 권고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물론 처음에는 80만 원이었다가 이제는 월 100만 원 정도는 받고 계신 건가요?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물론 지금 건강이나 나이제한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양희위원

물론 그분이 학교에 머무르면서 특별한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다 CCTV가 요새는 감시체제를 잘 갖추고 있지만, 어느 정도 앞으로는 용역업체하고 할 때에 이것은 분명히 적당한 대우를 해 주고 또 거기에 걸맞는 건강상태나 또 이런 것을 더 짚고 가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사망사고가 났다고 그러면, 그 어떤 굉장히 민감할 때 아닙니까, 어린 아이들은?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1년에 한 번씩 계약이 끝나니까 퇴직금 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요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도청에도 용역업체에서 일하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퇴직금이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지금 대부분의 용역업체들이 열악하다 보니까 부도가 많이 나요. 부도가 나서 그냥 가버리면 이분들이 받게 되어 있는 1년마다의 그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도청은 아마 규모가 커서 거기서는 용역업체하고 계약할 때에 1년마다 퇴직금을 받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런 지역에서는 더 열악한 곳, 더 명수가 작으니까 아마 그것까지는 해당이 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거기는 입찰입니다, 도청은. 매년 입찰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퇴직금을 안 주고 그냥 도산하는 상황이 되어서 법적인 절차를 밟고 밟고 그래서 작년 12월 퇴직금을 한 달 전인가 보름 전에 요번에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해서 받게 된 그러한 사례가 있으니까 어떻게 열악한 용역업체들의… 퇴직금도 못하면서 서민을 위한 행정을 핀다고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몰아붙여서 겨우 그나마도 구걸하다시피 해서 과정 과정 밟아서 작년 12월 퇴직금을 10월 달인가 받았습니다. 이런 사례도 있듯이 여러분들의 그런 안전한 우리 교육현장에 일조하는 이분들의 상황도 살펴보셔서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우리 교육장님 책임감을 갖고 꼭 살펴보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약속하실 수 있으시죠?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동욱입니다. 예, 약속드리고요. 아무튼 당직용역자의 근무형태 및 처우개선에 대해서 적법하게 되는지 또 퇴직금 여부 이런 것도, 제가 알기로는 일부 업체는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영세는 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계약하는 것도 학교 현장에서 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권고도 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면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이면 좀 더 그 용역업체가 든든하고 재정상태도 괜찮은지를 봐서 되도록이면 이 사람들이 퇴직금까지도 정산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수의계약 하셔야죠. 무슨 아주 재정상태가 열악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일자리나 무슨 사업체 도와주는 차원에서 주는 게 아니라면 재정상태 봐서 이분들에게 그러한 퇴직금까지도 반영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서 수의계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양희위원

시간이, 한 가지를 더해도 될까요. 간단한 것,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업무보고 12쪽입니다. 참, 이게 빈익빈부익부 악순환입니다. 이렇게 우리 단양 같은 이러한 교육재정이 재정상태가 열악한 곳은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만 2014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중단됐죠?

옥남

강옥남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양희위원

그래서 바로 아이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게 방과후학교 사업 등 교육재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옥남

강옥남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 교육장 강옥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안타깝고요. 이것이 처음부터 없었던 거라면 이렇게 피부로 느끼지 않았는데 2013년도까지는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저희 지역은 지역이 작으니까 상대적으로 적다하더라도 저희들이 알차게 학생들을 위해서 참 요긴하게 썼었는데 2014년도부터 없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네, 지금 우리 교육장님께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그렇다고 주저앉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업무보고에서 눈에 띄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니까 궁여지책으로 하신 것이 외부재원 유치 노력을 하셨다라고 하면서 단양장학회에 운동부 육성 지원 요청서를 한 건 발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내용이고 성사가 됐고 또 어느 정도의 도움을 받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강옥남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 교육장 강옥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에 부임하여서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하고 처음에 지자체인 단양군청으로부터 확보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거기 사정도 여의치 않고, 아직도 진행 중에 있지만 그래서 생각한 것이 단양장학회로다가 돌렸습니다. 그래서 단양장학회를 통해서 여러 번 저희들의 열악한 실정, 정말 교육재정의 필요성 이런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하고 한 결과 지난 8월 말에 제가 여기 자료를 못 찾겠는데 단양장학회로부터…

김양희위원

그러면 단양장학회가 지금 단양에 있는 장학회예요, 재경단양이에요?

옥남

강옥남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에요, 단양에 있는 장학회인데 102억을 지금 확보했습니다. 102억이라는 장학금이 있는데 이자가 급격히 주는 바람에 많이 재원은 줄었죠. 그래서 단양장학회로부터 지난번 공문을 띄우고 이래서 각 학교 방과후활동 또는 체육선수들 육성금 해서 각 학교에 초·중·고에 전부 이렇게 필요한 액수를 조사한 결과 4억 8,0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4억 8,000만 원에 대한 각 세부내역 이런 것을 단양장학회를 주고 단양장학회에서도 임시 이사회를 열어서 보조해 주기로 이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김양희위원

보조해 주기로, 아직 실행은 되지 않았지만 보조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다는 말씀이죠?

옥남

강옥남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심의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심의하고 있습니까?

옥남

강옥남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양희위원

그거는 참, 잘 하셨습니다.

옥남

강옥남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김양희위원

보조금 중단됐다고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인 그런 방안을 마련하셔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봤습니다. 지금 언뜻 말씀하신 단양장학회의 102억을 가지고 있는 이자수입이 됐든, 그래서 어쨌든 우리 단양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재경단양회도 있으니까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시야를 넓게 해서 여러 각도로 노력해 보실 의향도 있으신지요?

옥남

강옥남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재경단양장학회는 알아보지 못했고요.

김양희위원

향우회 같은 게 있잖아요. 서울에서 단양출신 인사들이 성공하신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옥남

강옥남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는요, 단양출신인 박창식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회의원과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좌관을 통해서 예닐곱 차례 전화도 하고 그래서 국회의원도 추석 때 여기 내려오게 되면 저를 만나기로 이렇게까지 얘기가 됐었는데 제가 요구한 사항은, 단양에 롤러스케이트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롤러스케이트장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새로 신축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협의를 했는데요, 아주 고무적으로 처음에는 됐었는데 제가 너무 늦게 시작을 해서, 내년 4월로 이제 마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행자부 지침으로 이러한 교육경비보조금이 지원이 안 됐지만 이런 적극적인 마케팅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재원확보에 노력하시는 교육장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옥남

강옥남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김양희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교육장님은 이제 교육장실에 의자에 앉아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무엇이 가렵고, 우리 단양의 이런 상황에서 어떤 노력을 해 주실까를 항상 고민하는 그런 모습으로 남기를 바라면서, 애쓰셨다는 말씀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남

강옥남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명심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위원

충주, 단양, 제천. 북부지역의 우리 교육장님들, 교직원 분들 이렇게 한 자리에서 아름다운 고장 단양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91페이지에 있는 도내 단설유치원 현황을 보면서 충주지역 공립 단설유치원도 높은 입학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립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편성도 불투명한 요즘에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학부모님들은 별도의 보육료 없이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단설유치원을 선호하기에 경쟁률은 더욱 치열해진다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려스러운 일이 기사가 났습니다. 그 기사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충주지역 단설유치원들이 재원 중인 유아의 동생들에게 입학기회를 주기 위해 국가보훈대상자와 장애부모 등 사회적배려대상자 자녀들에게 입학기회를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 같은 입학기회 축소는 당초 단설유치원의 설립취지인 질 높은 유아교육 서비스가 소외 특정 계층에게만 쏠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4년 개원한 남산유치원은 신입 원아모집 요강을 통해 재원 유아의 형제자매는 100% 입학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신문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아울러 10월 30일 자 충북일보에는 “공립 단설유치원 동시 입학불가 쌍둥이의 설움”이라는 제목 하에 기사가 났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도 충주지역의 일부 공립 단설유치원에서 쌍생아의 경우 한 개체로 판단하지 않고 일반 원아와 동일한 방법으로 추첨기회를 줘서 입원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하여 유치원의 입학방법은 유치원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김동욱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런데 충주지역 단설유치원 규칙을 살펴봐도 입학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유치원의 구체적인 입학방법의 지도 감독 청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김동욱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도된 자료 저도 봤고요, 또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어 말씀 올리겠습니다. 유치원 원아모집은 교육부, 도교육청 권고사항으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유치원별로 실정에 따라서 유치원장이 정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충주 단설유치원은 6학급으로 재원생을 제외한 신입 원아모집 인원이 매우 적어서 우선 권고사항을 일정비율 반영하면 일반 원아의 입학모집에는 매우 적습니다. 또한 각 학교별로 권고사항을 교육부나 이제 권고사항 쌍생아, 또 재원자녀, 사회적배려대상자 이런 비율을 지키고 있습니다만 비율이 워낙 작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3세 같은 경우는 새로 된 국원유치원 같은 경우는 3명 정도밖에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쌍생아를 둔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어필을 하고 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됐는데, 또 다른 반대적 의견도 있습니다. 워낙 원아모집 인원이 작다 보니까 실제로 쌍생아에게 혜택을 주면 줄수록 일반 아이들이 역차별을 받는다, 이런 의견이 있어 갖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오늘 충청타임스라든가 신문에 국공립 유치원 쌍생아 입학이 뜨거운 감자다 그래서 반대적 입장에서 보도도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11월 9일 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단설유치원 3개 유치원 원장님 모시고 이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심사숙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 결과 지금 인원이 너무 작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쌍생아라든가 재원생 동생들이 입학을 하면서 또 일반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지금 모집인원이 적은 것을 우리가 도교육청에 건의를 해서 인원을 늘려 주면 일단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방법을 모아서 ’17년도, 내후년에, 내년에 모집요강을 내서 ’17학년도 뽑을 때는 그런 것을 건의해서 다 원만하게 유인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지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각 단설유치원 원장님께도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요강 만들 때는 그걸 참작해서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올린 상태입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네요.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종욱위원

2017년에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협의사항이 도교육청에 반영이 돼서 입학전형에 그런 부분을 반영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쌍둥이 아이들, 또 우리 그 계층의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반 아이들도 피해를 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런데 그 비율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 않습니까?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비율이 크지는 않은데 실제…

이종욱위원

그리고 교육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예를 들어서 쌍둥아 중에 한 아이는 되고 한 아이는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은. 그랬을 경우에는 포기를 한다는 거죠, 학부모 입장에서는 합격된 우리 아이의.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니까 지금 그런 기사도 나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우리 교육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김동욱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도 부모 입장에서 만약에 그랬다면 저도 안타깝습니다.

이종욱위원

우리 합격한 애는 포기할 수밖에 없죠.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3세아 반이 그 뽑는 모집인원이 적습니다, 1개 반만 뽑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한 반을 늘려주면 그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종욱위원

그래서 반을 늘리고 인원도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 인원도 늘리고 이렇게 하신다는 방법이시죠?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종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누리과정 예산도 터무니없이 지금 부족한 실태고, 그렇죠? 또 앞으로도 우리 제천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누리과정 예산에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우려스러운 일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우리 교육청, 지도 감독청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우려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고민도 하고 계시는 걸로 지금 사료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사라든지 또 사회층에서 배려 받아야 되는 아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또 거기에 대한 열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3개 교육지원청 공통인데요. 초등돌봄교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돌봄교실에 과도한 학생 수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준은 한 반에 보통 25명, 보통 20명 내외로 하도록 이렇게 규정에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천의 의림초가 지금 56명, 제천의 중앙초가 56명, 충주의 금가초가 70명, 단양의 단양초가 30명입니다. 혹시 도교육청으로부터 이런 거에 대한 지침을 시달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 기준에 대해서? 충주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김동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침은 전달 받았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런데 그 초등학교 한 반에 70명씩 운영을 하시는 이유는 무슨 이유이신가요?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금가초가 그런 경우인데요. 금가초는 상황이… 아, 금가초는 학급 수가 두 학급입니다.

이숙애위원

네.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이숙애위원

두 학급이어도 지금 70명이 35명씩…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래서 조금 과잉이 됐는데 그 부분은 특별하게 거기는 공군비행장이, 19 공군비행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 소속된 원아들이 들어와 있는데 분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다 수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지금 급식소를 새로 짓게 돼서 유휴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인원도 좀 안배를 해 가지고 좀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네 그래서 이건 공통인데요, 3개 교육청 공통으로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선생님 혼자서, 더구나 이 아이들이 정규수업시간이 아니고 이렇게 각 반에서 모인 아이들이잖아요. 그렇죠? 방과후는. 그래서 이 아이들을 관리하기는, 선생님 혼자서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요, 이런 인원에 대한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신경을 쓰셔서 학교들이 인원이 초과하지 않도록 이걸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방학 중 취사문제입니다. 단양 교육장님, 방학 중에 방과후교실 아이들 혹시 돌봄교실, 초등돌봄교실에서 취사는 누가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옥남

강옥남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옥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사는 학교마다 다르겠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학교마다 현황은 파악을 안 하고 있지만…

이숙애위원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은요, 별방초등학교, 어상촌초등학교, 매포초가 돌봄전담사가 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학 중에. 그리고 충주도 마찬가지예요. 강천초, 금릉초, 동락초, 세성초, 남산초, 예성초. 제천은 의림초, 내토초, 두학초, 금성초, 청풍초, 백운초, 송학초. 이렇게 돌봄교사가 지금 방학 중에 취사를 해서 아이들 밥을 먹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실은 제가 단양 교육장님께 질의를 했지만 제천이 가장 많은데요. 제천 교육장님, 학교의 취사는 누가 해야 됩니까, 취사행위는?

기홍

정기홍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정기홍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숙애위원

네, 교육장님 학교에 보통 취사는 누가 행위를 하나요, 학교에서 취사업무는?

기홍

정기홍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평상시에는 영양교사하고 조리원들이 취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학 중에는 학교 급식시설 이용하는데 제약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방학 중에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식사를 학교 급식소에서 제공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일부는 매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는 도시락을 가져오도록…

이숙애위원

제가 매식하고 도시락 싸는 경우는 알고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돌봄교사들이 아이들을 지도하기도 바쁜데 취사행위까지 하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업무 이외에 지금 업무를 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노동을,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돌봄교사에 대한 노동을 벗어나서 이 교육청 차원에서 이 아이들의 위생상 문제가 발생을 하면 누가 책임을 질 거냐는 거죠. 지금 그 학교에서 조리나 영양사들은 자격증 소유자들이죠.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홍

정기홍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런데 돌봄교실에 방학 동안에 취사행위를 시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 3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 이거 한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대표로 답변을 하시죠.

기홍

정기홍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숙애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평상시에 우리 아이들이 위생적인 관리를 하는 그 속에서 그 급식이 제공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안타까운 것은 방학 중에 급식시설을 이용하는데 제한이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좀 허락이 된다면 방학 중에 영양교사라든지 조리종사원을 별도로 계약을 맺어서라도 이렇게 직접 그 학교에서 조리를 해서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운영비에서 아이들 간식이라든지 이걸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충분히 제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유치원에 급식시설을 조금 확보를 해 주신다면 그게 방학 중만 아니라 다 할 수 있다고…

이숙애위원

네, 그걸 지금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유치원 방과후 보육사도 역시 취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충주, 제천, 단양 그 유치원 방과후과정의 강사가 조리하는 것이 전혀 없다라고 지금 이렇게 보고서에는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유치원 방과후교사들도 지금 취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지금 북부권의 문제만이 아니고 충북교육청 내에 대다수 학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교육장님들이 모이셨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거는 원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바라고요. 제가 도교육청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돌봄교사의 취사문제에 대해서 이거 시정을 제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돌봄전담교사에 대해서 또 일부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들이 근무시간을 40시간 이하를 이렇게 일부러 급여를 아끼기 위해서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시간제근무 비슷하게 이렇게 하시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주시라는 거예요. 그거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홍

정기홍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자세하게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리던 급식관계는 돌봄실무사들이 조리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알아봤는데요. 유치원이나 돌봄교실에서 제공할 때는 밥만 하고 반찬은 집에서 가져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생상의 문제도 있고 영양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숙애위원

반찬은 집에서 가져오고 밥만 선생님이 하게 한다라는 거죠?

기홍

정기홍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아니면 매식을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취사행위를 돌봄교사에게 시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기홍

정기홍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개선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고맙습니다. 그거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3개 교육지원청 공통입니다. 학교 방과후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서면자료에 의하면 방과후교실이 위탁을 하는 학교가 전혀 없더라고요, 3개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들은. 맞습니까? 이거 자료 확실합니까? 네, 충주 교육장님.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청 김동욱 교육장, 맞습니다.

이숙애위원

네, 확실합니까?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숙애위원

충주는 어떤 특성에 의해서 이렇게 위탁을 하는 학교가 없는 건가요?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김동욱 답변 올리겠습니다. 충주지역은 교사 수가 어느 정도 확보되기 때문에 그 교사자원을 활용하면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탁 안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이나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방과후 교육활동의 만족도조사는 제가 숙지한 바는 없고요, 그냥 여론으로 보면 방과후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로써는 소규모학교 학생들이 적은 데 오히려 도시 아이들이 소규모학교 쪽으로 가서 역으로다 바깥쪽으로 나가서 하는데, 그 주요요인이 충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방과후활동의 특성화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학생 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숙애위원

오히려 학교에 학생들의 사교육을 없애기 위해서 했던 그 방과후 수업이 아주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있다라는 거죠?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직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직접고용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단양이나 제천도 마찬가지이십니까, 교육장님?

기홍

정기홍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런데 이렇게 교육적인 효과를 최대한 살리고 계신 방과후 교사들에 대한 휴게공간이나 대기실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선생님들이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실 때 교무실에 계시거나 교실에 앉아계시면서 준비하셔서 수업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방과후 강사들은 밖에서 수업이 끝나길 기다리며 서 있다 하거나 이런 결과가 오고 있다라는 거죠. 충주 같은 경우는 지금 13개 교가 방과후 강사의 공간이나 준비대기공간이 전혀 없고요, 제천은 6개, 단양도 6개 교가 없습니다. 단양 교육장님 답변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옥남

강옥남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 교육장 강옥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아주 공감을 하면서 저도 학교에서 학교장으로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많은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방과후 교사들이 그분들의 휴게실을 갖다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교실 수가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학교에서야 제대로 저희들이 해 주고 있지만 없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새로 만들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예를 든다면 1·2학년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전과수업을 마치면 선생님은 이제 다른 교실로 가시는 거예요. 교무실로 간다든지…

이숙애위원

교육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야죠. 제가 그 건물을 지으라고 했습니까, 교육장님? 그래서 대기공간 마련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옥남

강옥남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공간이 있는 학교에서는 다 되어 있는데 6개 학교가 단양초라든지 좀 이렇게 큰 학교에서 공간을 마련을 못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을 하고 교장선생님과 협의해서 꼭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3개 교육지원청 공통으로 과도한 학생 수에 대한 조정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돌봄교사에 대한 방학 중 취사문제 이거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교사들에 대해서 돌봄교사들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근무시간을 단축시켜서 인건비를 줄이려고 하는 행태를 지양하도록 학교를 관리해 주기 바라고요. 이 방과후 강사들에 대한 대기장소 확보를 좀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유치원의 방과후 보육사의 취사문제도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셔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홍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광희 위원입니다. 충주 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충주에 지금 가장 커다란 주요 현안사업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김동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큰 현안사업이라고 말씀드리면 첫째가 용전초 설립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청사 이전입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교육장님 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3월 1일 자로 왔으니까 한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광희위원

올 초에?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올해 3월 1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이광희위원

처음에 들어오셔 가지고 용전초등학교 관련되어서 보고를 받으신 바가 있으신가요?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전초에 대한 것은 보고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때 상황만 해도 잘 진행되는 걸로 알고서 문제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갈수록 문제가 여러 가지 사정이 발생해 갖고서 상당히 어려운 직면에 처해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자료집 보내주신 거에도 주요 현안사업 추진현황 문제점 및 대책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작년에 2014년도 3월 달에 교육청에서는 용지 부적합사항 보완요구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업도시 쪽에서는 미반영 회신을 했고, 또 이어서 학교시설 무상공급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고 감정평가로 공고 대신했고, 2014년 4월 7일 날 용지 보완요구를 미이행했을 때 학교설립 불가를 하겠다고 교육청에서 통보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장님이 되셨을 때는 이 사항이 보고가 됐어야 되거든요. 근데 교육장님 되시고 나서 거기 용지 가보셨어요?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가봤습니다.

이광희위원

언제 가보셨어요?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부임하고서 한 달 안 돼서 한 세 번 정도를 방문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문제가 있다는 것은 느꼈습니다.

이광희위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부지 적합성에 있어서 지금 있는 위치보다 반대 쪽 자이아파트 들어갈 그 용지가 좋다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미 시공 담당하는 측이 충주기업도시이다 보니까, 기업입니다. 일반 기업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런 용지의 전환의지가 말만 저기 했었지 이렇게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제가 제일 현안사업이 뭐냐고 3월 달에도 여쭤봤을 테고 또 중간 중간에 계속 물어보는 습관이 있어서 어떤 사업이 있냐고 여쭤봤을 때 이 얘기를 못 들은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청 쪽에서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못 느낀 것 같은데, 위원들이 가서 보니까 11m 높이 옹벽이 학교건물 운동장 쪽으로 나있고 그리고 암벽 위로 20층짜리 아파트가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서 교과부에도 알아보니까 이런 학교는 있을 수가 없는 거다, 이게 왜 승인이 났는지 모르겠다, 이게 오히려 그쪽에서 설마 학교를 이런 곳에다가 설립 신청을 하겠느냐 이게 주로 주 내용이었어요. 이거는 제가 교육위원하면서 저도 6년 됐으니까 각종 학교 설립하는 곳에 거의 대부분 방문을 6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가본 학교들 대부분이 이런 식의 용지에 분양을 하는 일이 없습니다. 저는 이 담당부서는 도교육청이지만 해당 지역에 있는 충주 교육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하셨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몇 번 말씀하신 것 말고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주교육지원청에서 어떤 대책을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거나 한 뭐가 있나요?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김동욱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실제 이게 주무부서는 도교육청 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고요. 우리는 중간입장에서 교육청에서 의견을 주거나 이런 것을 맡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세 번씩이나 방문해서 봐도 이건 아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광희위원

그렇죠?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 때문에,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 해서 사실 지역구 의원, 이종배 의원하고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이거 정말로 좋은 땅으로 가야지 학교 이러면 안 된다. 본인도 다 공감하고 그랬는데 문제는 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충주기업도시, 이쪽이 말을 안 듣습니다.

이광희위원

이거는요, 이 학교 지으면 안 되는 겁니다. 투융자심사 잘못한 겁니다. 교과부도 잘못된 거고, 그런 땅을 부지를 매입을 할 수밖에 없게끔 강요한 충주기업도시 측, 특히 충주시는 아이들의 어떤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속해 있는 지역구가 아파트촌입니다. 분평동의 아파트촌의 분평초등학교는 완전히 아파트 건물로, 15층 건물로 삼면이 막혀있습니다. 뒤쪽으로는 학교 본관이 있죠. 거기에서 내다보면 겨울에 그 15층짜리 아파트 때문에 눈이 녹지 않아 가지고 아이들이 빙판, 썰매를 탑니다, 썰매를. 그래서 제가 아파트가 있는 곳에는 한 곳 정도라도 뚫려있지 않으면 학교 지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11m 옹벽에 20층짜리 건물이 들어서는데 운동장이 있는 거예요. 거기 무슨 토굴도 아니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김동욱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설계팀하고도 상의를 해봤습니다. 이런 장소가 부적합한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만약에 짓게 된다면 어떤 설계로다 극복할 방안이 있느냐 그러니까 설계상 그 옹벽 쪽에다가 건물은 지을 수 없는 거고 바깥쪽으로 빼 갖고서 최대한 운동장 공간이 나올 수 있도록 학교 형태를 갖다가…

이광희위원

아니요. 이거요 교육장님, 교육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학교 불가하다고 강력하게 학교 지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여기 학교 들어서면 학교에 있는 동안 누가 교장선생님 되고 누가 거기의 아이들을 보내는 학부모가 되건 누가 거기서 공부할 아이들이 되건 그런 학교에 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요, 제가 정말 교육위원 돼서 잘됐다고 생각했었던 적이 동네마다 학교 가보면 학교부지가, 제일 좋은 곳의 땅을 내놓았지 그런 곳의 땅을 내놓은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저는,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언론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하나도 지금 안 왔는데 저희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한 번 보류를 하고 나니까 충주에서 나온 모든 언론에서, 모든 언론과 관련돼서 학교 못 짓게 됐다는 둥 하면서 의회에 대한 비판을 하는 기사만 다 실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충주교육지원청에서 어떠한 커버링이나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이거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회하고, 의회 고맙게 생각해서 교육청하고 짜고 붙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거 되면…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충주 교육장 김동욱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광희위원

네네.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지금 방금 보고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제가 부임하기 전에 2014년 2월 18일 날 충주기업도시 학교용지 적합성 검토보고 이것을 2월 10일 날 현지 출장 확인해서 학교부지가 부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가칭 용전초 학교설립시기, 학교부지의 부적합, 관련 법규별 부적합 판단, 그래서 학교용지 변경 요구 및 학교설립 시기 보고. 지금 확인됐습니다. 저희들이 안 한 건 아닙니다. 열심히 어필도 하고 도저히 거기는 어렵습니다.

이광희위원

교육장님, 잠깐만요. 그래서 한 게 29억 8,000만 원 이사회 승인돼서 보완하겠다고 이거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요 29억 8… 그런 노력 때문에 이거 하셨죠?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광희위원

그래서 29억 8,000만 원 뭐 깎아준 것도 아니고 그냥 보완해 준 거죠. 거기 암반지역이니까 그거 깎아 준 건데, 암반을 들어내 준 건데 문제는요, 학교설립을 한다고 그러면 토지개발공사에서 할 때 무상임대입니다. 그거 아시죠?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광희위원

무상으로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거래가에 준다고 그러면 실거래가의 20%에 줍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요 실거래가의 100%를 받았어요. 그것도 일반, 두 가지입니다. 공장이 들어설 때는 약 40% 가격에 주고요, 40만 원대에 줍니다. 40만 원대에 주고 아파트가 들어설 때는 110만 원에 주거든요. 그런데 학교는 110만 원에 받았어요, 평당.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김동욱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우리나라에서 저는 이런 식으로도 거래가 가능한지 학교 짓는 곳에,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어야 하는데…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 토지개발에서, LH에서 할 때는 무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기업도시입니다. 그래서 법규가 제가 알기로는 적용되는 법 규정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도 무수히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법규가 아무리 그렇더라도 학교를 짓는데, 다른 데에서는, LH 할 때는 다 무상인데 왜 여기는 이렇게 현재 시가대로 다 받느냐, 그것도 감정평가 가격으로 처리한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할 때 그런 것을 반영해서 할 수는 없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장 고수에 변함이 없습니다.

이광희위원

교육장님, 11월 16일 날 충주시 기업도시 내 학교설립 유형 및 교육여건 개선 토론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들었습니다.

이광희위원

참여하셨나요?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참여는 안 하고 대신 우리 담당…

이광희위원

교육청에서 누가 토론자로 나갔나요?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토론자로는 안 나갔고요, 참가만 했습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이거를 왜 했습니까? 이거를 왜 기업도시 측에서 이런 토론회를 왜 했죠?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광희위원

자기들 정당성 만들려고 한 거거든요,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여기에 토론자로도 못 가고 지금 완전히 배제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교육장님들이 되시고 나서 가장 강력한 거는 지역사회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 정무적인 판단과 정무적인 대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노력을 전혀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하셨겠죠.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심각성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학교용지로 부적합합니다. 학교용지 하면 안 되는 곳입니다. 이거는 교육자들이 나서서 이곳에 학교를 지을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충주에서 나온 각종 보도자료를 보면, 언론에 난 거 보면 단 1명도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교육청 쪽에서도. 그게 충주는 원하는 겁니까? 그게 충주의 학생들이 원하는 겁니까? 이거는요 충주 교육장님께서 나서셔서 반대를 하셨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거 몇 개 왔다 갔다 하고 공문 보내고 한 거 가지고 하셨다고 그러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요 정말 지금이라도 학교 설립하면 안 된다고 교육자의 입장에서 말씀하셔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는 결정을 하면요, 우리 의회는 그런 거 결정해 준 의회가 되고요, 충주 교육장님께서는 그거 승인해 준 교육장님이 되시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임기 이만큼밖에 없는 거고 그 임기 내에, 사전에 무슨 일이 쭉 있었겠죠. 그 전에 있었던 분들 책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강력하게 해야 될 부분은 따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교육장님께서 나서셔서 이런 곳에 학교 나는 도저히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된다고 말씀하셔야 되는 게 저는 교육장님의 입장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김동욱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책임을 다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게 학교설립 문제는 교육청에서 소관하는 게 아니라 이게 도하고 연관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강력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닐 성질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면 누가 강력하게 하죠?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 제가 교육장 위치에서…

이광희위원

만약에 저 같았으면요, 이런 일이 났을 때 이런 토론회를 충주교육지원청에서 저는 했을 것 같아요. 충주기업도시 내의 학교설립 위원과 교육여건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 토론회를 충주교육지원청이 했었어야 되는 거죠. 나서서 이런 곳에 하면 안 된다고, 이런 곳에 어떻게 부지를 주느냐고 이 정도는 해 주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계속 저쪽 얘기만 있고 이쪽에서는 단 한마디도 없다니까요. 언론 다 보십시오. 거기에 충주 교육청에서 반대했다는 얘기 한 꼭지라도 있는지. 교육장님, 심지어는 인터뷰조차도 없어요, 단 한마디의. 그러면 뭔가 잘못하신 거죠, 보도와 관련돼서 어쨌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이 문제와 관련돼서 속이 많이 상하고 위원으로서 정말 이거를 내 임기 중에 정말 통과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자괴감이 무지하게 많이 들거든요.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김동욱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말 제 교육적 소신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싸워서 쟁취할 거라면 하겠는데 이건 이 상황이 기업도시 측하고 이게 LH도 아니고 기업도시랑 묘한 데랑 이렇게 부딪치다 보니까, 기업도시는 이익을 창출하다 보니까 좋은 땅을 안 주고요. 처음부터 되지 않는 땅을 처음서부터 해 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 이광희 위원님께서는 지적 안 하셨다고 그러는데 누누이 했습니다, 사실.

이광희위원

교육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거기 학교가 못 들어간다고 버티잖아요. 1년만 버티거나 6개월만 버티지 않습니까. 공사 시작할 때, 공사 시점만, 타이밍만 빼면 거기의 입주민들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 없어집니다. 누가 갑인데요. 왜 을처럼 끌려다니냐는 거죠.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이 아니예요. 학교가 못 들어가면 오히려 힘들어지는 건 오히려 충주기업도시 측입니다. 거기에 대한 결정권은 의회와 교육청과 충주 교육장님께서 강력하게 대처를 하시는 거 여하에 따라서 또 다른 상황을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견표현을 어떤 식으로든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11월 16일 날 이 토론회에 교육청이 배제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토론회를 왜 거기가 하죠?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김동욱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행정담당 부서하고, 행정과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지적하신 정책토론회 그것은, 지난번 그 문제보다는 초점이 고등학교 설립 관련에 대해서 아마 토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도교육청 가서는 또 다른 식으로 해당 담당자, 거기가 주무부서니까요 거기 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만 충주 교육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있어야 될 용전초등학교 설립과 관련돼서 끝까지 이만큼이라도 아이들을 위한 어떤 판단들을 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십사 독려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고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지금 벌써 시간이 12시가 다됐습니다. 오전시간을 한 바퀴 도시면서 질의하셨는데, 오전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5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정영수 위원님부터 돌아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시간제약 없이 그냥 모두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정영수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758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출장 간 부분이 쭉 나와 있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 가지고 많게는, 2년 동안 2014년, ’15년 많게는 256일이 되는 데가 있고 최소 62일 정도가 되고 그렇습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우리 단양의 출장일수가 많은 것 같은데 단양 교육장님 요 내용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옥남

강옥남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 교육장 강옥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영수위원

779쪽입니다. 단양은 가곡초등학교 249일…

옥남

강옥남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곡초·중학교에서 249회가 되고 다른 데와 달리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가곡초·중학교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같이 통합 교장선생님을 하다 보니까 출장횟수가 아무래도 잦고요. 그리고 그 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현장학습이라든지 이런 데도 많이 다니고, 또 올해 중국의 길림성인가 거기 학교 한·중 교류 그게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실무차원에서도 아마 다른 학교보다는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정영수위원

교장선생님이 어쨌든 일을 많이 하신 거네요. 중국 갔다 오시고 혁신학교 그다음에 초·중 같이 있다 보니, 그러면 단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56일이 나오는데 거기도 뭐 저기인가요?

옥남

강옥남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보니까 단천초등학교도 256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를 아직 안 해 봤습니다. 학교에 롤러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지 지도 차 또 경기도 많고, 또 대강초도 역시 많고요.

정영수위원

대강초등학교도 뭐가 있나요?

옥남

강옥남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롤러부요. 그러니까 대강초등학교가 220일이고 단천초가 256인데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것이 롤러부 때문에, 저희들 단양에서 오직 하고 있는 것이 롤러부 육성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알아서…

정영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옥남

강옥남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

다음은 우리 충주죠, 대미초등학교. 230일 출장일수가 있는데 거기도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김동욱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미초등학교는 양궁 육성종목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이렇게 전지훈련도, 교장선생님이 아주 적극적이어서 훈련까지 참가하시고 전지훈련 가는 데 격려해 주셔 갖고서 그 결과 아무튼 지난 소체에서 금메달 4개 획득한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정영수위원

대체적으로 보니까 운동부가 있는 데가 교장선생님이 적극적으로 가기 때문에 출장일수가 많은 걸 느끼겠네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대미초 같은 경우 양궁부가 있는데 운영하시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운동부가 상당히 어려운 편이잖아요.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김동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운동하기 참 어렵습니다. 우수선수는 있는데 더군다나 그 학생들이 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중학교를 가는데 중학교 지금 코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코치가 담당을 하시는데 체육담당 하시는 부서에 코치배정을 지금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그 학생들도 역시 빠져나가지 않고 중학교 올라가서도 기록을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코치를 배정하는데 힘써주시면 양궁선수 지도하는데 큰 도움을 받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초등학교 운동부 아이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양궁부 애들이.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같은 경우는 대미초를 거쳐서 바로 옆에 있는 중원중학교로 진학을 합니다.

정영수위원

거기에 따로 양궁부가 있나요?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중원중학교도 양궁부가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다음에 중학교 나오고 바로 또 체고 쪽으로…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 나오면 대체적으로 충북체고로 진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영수위원

어쨌든 체고가 우리 진천지역에 있는데 체중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을 제가 저번에 5분발언을 했습니다. 아마 체육계에서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고 지금 당면한 과제 같아요. 교육장님들 계시다 보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어쨌든 실력이 있는 아이들은 키워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체육중학교가 충북에도 꼭 절실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공감을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충북체육이 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쨌든 큰 화두인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안,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자유학기제 운영을 하고 계신지 준비를 하고 계신지 우리 제천 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홍

정기홍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정기홍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가 금년에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거의 칠팔십 프로 학교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여러 가지 준비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유학기제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지금 진행을 하는데 그 이유는 1학기 때 바로 시작하려면 준비가 덜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1학기 동안에 다시 준비하고 해서 2학기 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내년부터는 1학기 때 할 수도 있고 2학기 때 할 수도 있고 그거는 학교별로 또 선택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으로는 우선 아이들이 한 학기 동안은 학과공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스럽게 체험활동도 하고 이렇게 진로탐색도 하고…

정영수위원

교육장님 그 방향은 알고 있고, 어쨌든 제천에 준비하고 계신 자유학기제를 맞이해서 현재 준비하고 계시는 방향, 지금 어쨌든 우리 학부모님들도 이해를 시켜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진로체험처도 찾아야 되고 이런 부분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홍

정기홍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유학기제라고 하면 밖으로 나가는 활동도 있지만 학교 안에서 하는 그 수업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수업방법 개선, 왜냐하면 종전에 과목별로 4시간씩 하던 수업을 1시간씩 빼고서 3시간하고 1시간은 돌렸기 때문에 4시간해야 될 교육과정을 3시간에 소화를 해야 되고, 또 자유학기제 특성에 맞추어서 아이들이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자기 주제를 가지고 프로젝트 수업하고 이렇게 해서 우선 수업방법 개선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선생님들 대상으로 수업방법 개선에 대해서 연수를 해 왔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께도 연수를 학교별로도 했고 교육지원청에서도 주관해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물론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자유학기제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우선 연수를 통해서 실시를 했고요. 또 하나는 밖으로 나가서 진로체험활동도 해야 되는데 우선 진로체험처를 1학기 동안에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굴된 체험처들을 저희가 진로체험지원센터를 개설해 가지고 위탁해서 그래서 그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꿈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진로체험처하고 연계를 해서 학교에서 진로체험을 나가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진로체험처와 연결해 주는 그런 꿈길사이트를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학년 초에 이미 자유학기제 계획이 거의 90% 이상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로체험을 학생들이 서울이나 이런 큰 도시에 있는 큰 진로체험시설에 가도록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꿈길사이트가 학기 중에 시작이 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많이 꿈길사이트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체험처도 찾아다닐 수 있도록, 금년은 시범기간이니까.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으로 지금 삼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부터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는 완벽하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네, 잘 들었고요. 우리 단양 교육장님 지금 단양에서 특색 있게 자유학기제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점, 그다음에 진로체험처 발굴 요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남

강옥남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 교육장 강옥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학년도 관내 자유학기제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7개 관내 중학교가 모두 100%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포중학교는 도 지정 연구학교로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각 학교에 학교교부금으로 5,4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또 교육청 재배정으로 1,610만 원 또 배정을 했습니다. MOU 체결현황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단양교육지원청에서 관내 74개 기관 및 업체와 업무협력을 가졌고요. 학교에서도 30개 기관 및 업체와 업무협약을 하고 161개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하였습니다. 지난 9월 18일에는 job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유학기제 운영지원 활동으로 단양 진로체험지원센터 단양고을 꿈단지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명명해서 개소를 8월 19일 날 했습니다. 그다음에 학부모지원단 및 봉사단을 운영하고 학생, 교원, 학부모, 학교장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11월 10일 1주일 전 수자원공사 지원으로 저희 자유학기제에 해당되는 중학생 200명 전체가 대청댐 및 청남대를 지원을 해 줘서 진로체험도 하였습니다.

정영수위원

학부모들 반응은 어떤 것 같아요?

옥남

강옥남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영수위원

학부모님들 반응, 어쨌든 안 하던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학부모님들은 어쨌든 불안한 마음도 가질 수 있고 좋게 반응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교육장님이 보시는 입장에서 우리 학부모님들의 입장은 어떤 것 같습니까?

옥남

강옥남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옥남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제가 교육청 자체에서 이 자리에서도 학부모님 상대로 연수도 가졌었고요. 그러면 그 학부모님 대상으로 이렇게 또 반응이라든지 또 질문을 해 보면 지금 젊은 학부모님들께서 지금 교육방향이 자유학기제로 가는 것에 대해서 참 반기는 정말 좋은 교육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교육청 주관으로 충주, 제천, 단양 학부모님들을 또 한번에 연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가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정영수위원

네, 잘 들었고요. 우리 충주 교육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김동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교육지원청은 자유학기제 선도교육청으로 지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17개 관내 중학교 모두 올해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보라든가 연수 이런 것은 두말할 것 없이 다 했고요. 특징적인 것만 세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유관기관과는 MOU를 18개 기관하고 맺었고요, 진로체험처는 89개 기관 및 업체와 진로체험처를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진로체험센터 이것도 당연히 개설했고요. 특히 마지막 특징적인 것은 학생들이 진로체험하는데 바깥에 나가는 게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경비도 들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진로인성 성장프로그램,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CHD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쓰기에는 너무나 아까워서 각 교육청별로 다 한 부씩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적극 활용하시라고. 그리고 이 내용은 학교 안에 있으면서도 자율활동시간에 이걸 활용해서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직업과 관련된 사이트를 보고서 소감 쓰고 진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유학기제 저희들 모형은 혼합모형에 9개가 하고 있고 학생선택중점모형이 4개 교, 진로탐색중점모형 2교, 동아리중점모형 2교 이래서 내년도 전면 실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지금부터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우리 학생들 반응은 어떤 것 같습니까?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 학부모 간의 많은 연수를 통해서 학부모들하고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오신 분들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정영수위원

아니 학생들.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도 좋아합니다. 진로체험처가 도농복합도시니까 충주가, 농촌체험형도 있고 뭐 병원, 방송국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갔다 온 학생들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정영수위원

우리 학부모님들 부담, 부담부분도 조금 있는 건가요, 시행을 하다 보면?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들의 부담은 정확한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듣는 얘기를 들어보면 옛날에 너무 젖었기 때문에 이거 너무 아이들 방치하는 거 아니냐, 너무 자유롭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하는 부분도 약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정착되다 보면 아무래도 그 효과가 입증되고 그러다 보면 이런 데 익숙해지면 덜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정영수위원

체험할 적에 용돈이라든가 뭐 또 나름 같이 거출하는 그런 돈이 우리 학생들한테 있는 건가요?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모든 것을 여기서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그런 거죠? 어쨌든 정착이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질의를 해 보니까 어쨌든 지금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서 자유학기제가 자리가 잡혀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고 진로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제천 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본청하고 교육지원청 공통 수감자료379쪽에 보면은요, 충청북도 내 총교원 수가 1만 2,877명이고 거기의 약 9.9%, 10%가 기간제교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충주, 제천… 단양은 훨씬 작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열외시켰습니다. 충주 지원청은 전체 교원 수 1,169명 대비 9.84% 115명, 제천이 12.5%인 104명입니다. 먼저 충주 교육장님, 기간제교사가 어떤 방법으로 채용되고 어떤 자격제한이나 또는 연령제한이나 어떤 제한사항은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김동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간제교사 9.84% 나타났는데요. 그걸 분석해 보면 요즘 군대 입영하는 교사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병·휴직 돼 가지고 그 자리를 채우는 기간제교사,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 9.84%는 많은 것 같지만 그냥 된 게 아니라 아무튼 법적이든 질병휴직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것이 많아서 거기의 대체인력으로 된 것 같습니다.

김양희위원

어떤 방법으로, 그냥 공고해서…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기간제교사 채용방식은 학교에서 공고를 해서 뽑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어떤 제한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교사자격증만 있으면 됩니까?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당연히 제한 사항은 해당 과목의, 초등은 관계없지만 중학교는 해당 과목 해서 일정 자격 소지자를 뽑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러니까 자격증만, 자격 소지를 한 사람에 한해서는 다른 제한은 없다는 얘기죠?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우리 제천 교육장님, 제천 상황 좀 말씀해 주시죠?

기홍

정기홍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정기홍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천지역은 기간제교사 비율이 12.58%로 타 지역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우선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서 그런지 기간제 배치 비율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간제를 많은 숫자를 뽑아야 되는데 제천지역에는 기간제 자원이 많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간제교사를 뽑을 때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규발령을 제천·단양지역에 주로 우선 했었고, 제천에 있던 사람들이 경력이 어느 정도 되면 청주 쪽으로 이동하고 그래서 안 그래도 제천지역의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좀 저경력자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보니까 기간제교사 비율이 12.58%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기간제가 배당이 되면 기간제교사를 뽑아야 되는데 저희 애로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는데 있어서 절차가 좀 까다롭습니다. 기간도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떤 교사가 출산휴가를 들어간다든지 병가를 낸다든지 그래서 미리 상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갑자기 기간제를 뽑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공고기간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고 그 기간에 또 신청자가 없으면 다시 재공고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거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도교육청 차원에서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젊은 선생님들이 많이 배치가 되다 보니까 갑자기 군복무 때문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여선생님들 경우에 출산휴가를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비율이 높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양희위원

유독 충주·제천의 기간제교사가 비율도 비율이지만 어제까지 근무했던 학교에 정년퇴임을 하시고 하루도 안 쉬고 그다음 날 다시 기간제교사로 복직을 한다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러 가지 여건상 할 수 없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런 사례를?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경우가 그런 일이 있는데요. 지금 충북에서는 초등학교 교원들이 일단 발령을 받았다가 서울이나 이런 데로 다시 재시험을 봐서 가는 비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직률이 많고요. 그래서 기간제를 구하려고 해도 자원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사정하다시피 퇴임하신 분들에게 제발 좀 우리 학교에 와서 봐 달라고 이렇게 사정하다시피 해서 기간제로 초빙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학교에서 기간제 선생님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분들한테 매달려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제가 뭐 그런, 지금 아주 상당히, 올해도 미달이었죠, 초등학교 교사는? 그렇죠?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양희위원

아마 충북 같은 경우는 벽지가 있고 또 우리는 그래도 섬이 없어서 다행입니다만 요즘 젊은 교사들이 도시에 계속 머물고 싶은 그런 이유 때문에 충북에 됐다 하더라도 항상 한 발을 들고 도시로 다시 재시험을 쳐서 나가고 나가고 하다 보니까, 제가 만사가 이게 뭐 기간제교사를 그렇게 수급의 이런 불균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는 이해는 하지만, 두 교육장님 잘 들어보십시오. 378쪽에 보면 어쩔 수 없이 기간제교사를 학교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조금 학교별로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은요, 국원초 같은 경우는 전체 교원 수가 53명인데 정규교원 수가 53명, 기간제교사가 1명도 없는 데가 있어요. 53명 규모면 뭐 결코 작은 학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간제 교사가 한 분도 안 계시고요. 남산초는 63명인데 60명이고 기간제가 3명, 탄금초가 55명인데 52명으로 기간제가 3명, 그런가 하면 산척초는 10명인데 기간제가 2명, 야동초는 11명인데 3명. 조금 배려를 해 주셔서, 물론 기간제 선생님들도 우리 교육을 위해서 일정 부분 노력하시는 건 이해는 되지만 이렇게 학교별로 몇 몇 안 되는 선생님 중에, 퍼센트로만 어떨 때는 30% 정도가 기간제교사라고 하면 이런 책임감이나 업무적인 면에서 과연 소규모학교에 이런 부담이 더 되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 충주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김동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데 절대 공감합니다. 학교별로 분포가 많은 데는 그만한 사연이 많이 발생하는데 육아휴직이나 입대휴직, 질병휴직 같은 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개 보면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닌데 아무튼 통계적으로 그게 겹친 걸로 사료가 되고요. 만약 그럴 경우에도 우리 교육청에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을 조정을 해 갖고서 학교별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양희위원

감안을 하셔서, 행정편의로 하지 마시고 고민하시고 숙의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래도 좀 탄력적으로 완충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지금 충주 교육장님 말씀하셨지만 동명초가 33명 중에 기간제가 1명이고요, 의림초도 47명 중에 2명, 양호한 걸로 보는데 반해서 명지초는 22명인데 기간제가 5명, 금성초는 10명인데 기간제 선생님이 2명, 이거 5분의 1 정도가 이렇게 되니까…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제천교육청이 그렇습니다.

김양희위원

아, 여기는 제천입니까?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김양희위원

지금 이런 부분, 교육장님이 발령을 하시더라도 감안을 해서 학교가 원활히 행정적으로나 아이들 학습에 무리가 가지 않고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꼭 염두에 두셔서 행정처리를 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초등교사의 수급의 문제 때문에 아마 이런 기간제를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책자 42쪽입니다. 우리 단양 교육장님, 2015년도 중점사업 중의 하나가 눈길을 끄는 게 있네요. 교육장님하고 학생회장단 대화의 날 운영이 있습니다. 5월 19일하고 10월에 실시됐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안도 나옵니다만 미담사례 같은 것도 여기서 발굴해 낸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억나시는, 두 번의 대화의 날을 운영하신 뒤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미담사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옥남

강옥남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 교육장 강옥남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 죄송합니다.

김양희위원

잠깐만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사회가 소통에 문제가 되고 정말 불통의 사회에서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고집만 하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오히려 우리 단양교육청에서 신선하게 제 눈에 들어와서 혹시 기억나는 미담사례가 있는가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옥남

강옥남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특색교육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아주 포부가 컸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1학기 때 실시할 때는 각 학교 회장단들하고 하고 지난 9월인가 2학기 때 할 때는 부회장들이랑 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 학생들 전부 해야 20명이니까요. 그 학생들이랑 같이, 이렇게 딱딱하게 격식 갖춰서 하면 아이들의 반응을 다 읽어낼 수가 없어서 맞춤형 센터 그 뒤에 2층에서 오붓하게 자리 해서 다과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과 같이 미래의 꿈 이야기도 들어보고 학교의 건의사항도 들어보고 그리고 미담사례도 들어보고 이렇게 격식 없이 운영을 2시간씩 해 봤었거든요. 해 봤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미담사례라고…

김양희위원

미담이 아니어도 아이들하고 소통하면서 강하게 기억나는 사례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강옥남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한 가지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으니까 요즘 아이들의 대화소재랄까 이런 것이 서로 맞지가 않잖아요. 맞지가 않는데도 그 고등학생 형들이랑 중학생들이 초등학생들 저기에 맞추어서 같이 얘기를 하고, 초등학생들한테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저도 나중에 크면 저 형들처럼 이렇게 발표도 잘하고 그런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런 아주 화기애애하게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특별한…

김양희위원

특별한 것은 아니어도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아이들이 선후배 간에 서로 의사를 나눌 수 있었고, 좁은 사회지만 그 사회에서 멘토를 바라볼 수 있을…

옥남

강옥남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이끌었죠. 제가 진행을 하면서 앞으로 단양지역을 이끌어갈 인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교육지원청에서도 준비한 선물까지 호텔관광고등학교에서 그 제과 아이들이 만든 빵 이런 걸 1만 원어치씩 해서 다 선물로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양희위원

그런 지역사랑, 지역인재를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 교육장님의 역할 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관계상 바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또 옆에 43쪽에 보면 독서·음악·운동에 3화음으로 신나는 학교 만들기, 굉장히 미사여구인지 정말로 이렇게 신나는 학교 만들기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제목이나 이런 거 봐서 조금 추상적이지 않나 싶은데 실질적으로 이걸 어떻게 만들겠다는 겁니까?

옥남

강옥남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 교육장 강옥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단양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독서운동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꿈나르미 아침독서 4운동 전개라고 해서 “모두 읽어요! 날마다 읽어요! 좋아하는 책을 읽어요! 그냥 읽기만 해요!” 이런 취지 아래 아이들이 독후감 쓰기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책, 선생님이 무조건 권하는 책이 아니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책을 그냥 읽는 시간만 확보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책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게 되고 자연히 지금 독서 감상문을 쓴다 안 하더라도 나중에는 머리에 쌓이게 된다 하는 취지로 학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독서에 대해서 더 아시고 싶은 저기 있으세요?

김양희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요새 아이들이 책 읽는 습관보다는 컴퓨터나 TV 앞에서 기계 앞에서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요런 것도, 역시 여성 교육장님이기 때문에 그런 따뜻한 감성을 추스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게 좋으면 좋은 대로 단점은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옥남

강옥남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김양희위원

예, 됐고요. 전부 다 뭐 모두 읽어요, 날마다 읽어요, 좋아하는 책을 읽어요, 그냥 읽기만 해요. 이렇게 네 가지 운동인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형용사나 이런 미사여구보다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책을 부담스럽지 않고 늘 생활화하면서 옆에서 끼고 있으면서 그 아이들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초등학교 특히 교육장님 초등학교는 우리 아이들에게 백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와 마찬가지이고요, 스펀지에다 물을 묻히는 거와 같이 마치 항상 가자마자 흡수할 때가 이 아이들 때이니까 염두에 두셔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게 교육장님의 역할입니다. 세 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러한 여성 교육장님의 장점을 살려서 이런 것은 계속 지속사업으로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따끈따끈한 이게 따끈한 건지 언젠간, 충주 교육장님 충주에는 농구부가 어디어디에 있죠? 어느 어느 학교에 있죠? 중학교 중에서.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요? 충주중학교, 탄금중학교에요.

김양희위원

충주하고 탄금에 있습니까?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양희위원

충주중학교 농구부 코치 때문에 문제가 된 적 있죠?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들었습니다.

김양희위원

지금 어떻게 수습이 됐나요?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김동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코치부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들었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아니 언론에 날 정도인데 그런 얘기만 들었고 자세한 건 모르고, 그거는 교육장님이 하실 말씀이 아니죠.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김양희위원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의 진로, 여기서 대성할 농구스타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서 좌절하고 학교 농구부가 해체가 되어서 얘가 유야무야 되면 아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우리 교육장님의 답변으로는 적절치 않아요.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수습이 됐다고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양희위원

지금요?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알았었는데 사실은 당황스럽게 갑자기 물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양희위원

수습은, 그러면 누가 과장님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김양희위원

네, 어떻게 수습이 됐나요? 학부모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답변석으로 와서 말씀해 주시죠.

농구코치가 사직을 했습니까?

그러면 당시에 근무했던 문제가 됐던, 일단 학부모들의 얘기입니다. 뭐 여러 가지 사례를 들면서 이 코치를 신뢰할 수 없다, 교체해 달라 끊임없이 학교에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학부모들 얘기입니다. 그 요구가 들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지금은 개인적인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을 했다 이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 충주중학교 농구부는 어떻게 없어지는 겁니까? 다시 새로운 코치가 오시기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한 명은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로…

다른 종목이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원래 농구를 좋아하는데 학교에 농구코치가 없어지고 앞날이 보장이 안 되니까 그런 쪽으로 이렇게 어떻게 한 거예요?

앞으로는 이 충주중학교는 농구부를 아예 육성하지 않을 겁니까?

아니,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순회코치든지 농구코치를 모셔 와서 이 팀을 육성할 거냐는 그 의지를 묻는 겁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어느 게 먼저예요. 학생들이 있으면 코치를 들여오겠다? 그 작업을 누가 할 겁니까? 코치가 없는데 누가 육성하고 누가 발굴 할 겁니까?

중학교 학생들이 뭘 그렇게 훌륭합니까? 가능성이 보이면 농구부를 만들어서 육성을 시키는 게 맞죠. 훌륭한 선수가 있으면 만들겠다? 이거는 뭐가 앞뒤가 안 맞아요. 탄금중학교가 있다고 그랬죠?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양희위원

그럼 탄금중학교 하나로 만족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양쪽의 경쟁체제로 해서 충주에, 충주중학교 농구부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김동욱 답변 올리겠습니다. 충주지역의 농구가 전통으로 오래 됐는데 마지막 중학교에서…

김양희위원

올해가 얼마나 됐습니까?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 연수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몇십 년 된 것 같습니다.

김양희위원

몇십 년 된 거를 지금 학부모와 코치 사이의 이런 불협화음으로 결국은 막을 내린 겁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꿈나무들이 지고 있는 거예요, 교육장님.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진학해서 충주고등학교로 진학하는데 충주고등학교 자체가 운동선수 육성하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학생들이 졸업해도 자체 충고로 진학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위축돼 갖고서 기르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고등학교에 농구부가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중학교 자체 내에 학부모와 코치사이의 불협화음으로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학부모들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불협화음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아무튼 그 부분에서는 육성종목을 더욱 열심히…

김양희위원

잠깐만요, 아무튼이 아니라 지금 충주 농구부 생긴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렇게 헌신짝처럼 버릴 일이 아니에요. 아이들의 미래와 꿈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 충주지역 특성으로 보면 농구뿐만 아니라 테니스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김양희위원

지금 다른 얘기 할 것 없이 충주중학교 농구부 갖고 얘기하자고요. 몇 년 됐죠, 충주중학교 농구부?

지금 현재 코치가 없는데 아이가 충주중학교로 무조건 간대요?

바로 하시겠습니까?

훌륭한 아이들이 있을 때 코치를 하는 게 아니라 코치를 해 놓고 유능한 코치를 제대로 대우해 주면서 해 놓고 그다음에 아이들을 그 코치 눈에서 발굴을 해서 그래야 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체육은 예산 비례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정말로 됨됨이나 여러 가지, 여기 보면 추악한 소리가 다 들립니다. 제대로 대우해 주시고요 거기에 걸맞는 역할을 주고 그리고 팀을 만들고 그래서 나가서 소년체전이든 전국체전이든 가서 금메달 따오라고 이렇게 주문하는 게 맞죠. 이렇게 이 안에서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되어서 아니면 말고 떠날 사람은 떠나고 해체하고, 이것은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교육장 입에서 하실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충주중학교 농구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코치부터 하시고요 하시면 자연히 다른 데 흩어져 있고 머뭇거리는 아이들도 오게 마련입니다. 20년 전통을 하루아침에 그렇게 어른들의 펜대에 의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과장님?

여기에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위원

네, 이종욱 위원입니다.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청 및 교육지원청 공통 감사자료 62페이지입니다. 단양교육지원청 관내에 소규모학교 현황이 잘 나와 있는데요. 소규모학교 수와 전체 학교 수에 몇 퍼센트인지 교육장님 알고 계십니까? 소규모학교하고 전체 학교의 비율.

옥남

강옥남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 교육장 강옥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군은 소규모학교가 여섯 학교에다가 60명… 죄송합니다. 50명 이하가 여섯 학교고 60명 이하가 일곱 학교로 비율이 63.3%에 이릅니다.

이종욱위원

전체 학교 수에 비해서요?

옥남

강옥남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종욱위원

교육장님 그러면 단양교육지원청을 포함해서 충청북도교육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정책방향은 김병우 교육감 취임 이후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절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맞습니까?

옥남

강옥남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 교육장 강옥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절대라고 하는 표현에는 좀 잘못된 표현이고요. 물론 이제 장단점이 다 있죠.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에 대해서.

이종욱위원

지금 언론에 비칠 때는 검토를 한다라는 기사내용도 본 것 같습니다.

옥남

강옥남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일방적인 교육지원청의 경제논리에 의해서 일방적인 통폐합은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만약에 학부모라든지 동문회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인 학교 통폐합을 요청한다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종욱위원

네, 통폐합에 관련되어서. 네, 잘 들었습니다. 교육장님, 그러면 지난 2015년 10월 19일 자 지역신문을 보면은요,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지방교육재정운영 성과평가에서 충청북도교육청이 우수교육청에 들지 못했습니다. 특별교부금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운영 성과평가의 항목 중의 하나가 소규모학교 통폐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수정하면서 학생 수 비율을 높이는 바람에 충북도교육청 재정 형편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단양교육지원청에서도 기숙형중학교를, 2018년도인가요?

옥남

강옥남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17년.

이종욱위원

’17년도에 개교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옥남

강옥남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이종욱위원

3개가 통폐합되면서 1개 교로 남게 되는데 재정인센티브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옥남

강옥남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 교육장 강옥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50억…

이종욱위원

한 학교에 100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옥남

강옥남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100억.

이종욱위원

150억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0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억이면 적은 돈은 아니죠.

옥남

강옥남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종욱위원

본 위원도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서 소규모학교를 무조건 통폐합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소규모학교는 그 나름대로 인성교육을 비롯한 소규모학교만의 많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교육장님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양은 특히 많은 소규모학교가 있으면서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제가 질의를 한번 한 적도 있고, 교육장님, 그러면 학생 수 증가를 비롯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학교에.

옥남

강옥남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 수 증가요?

이종욱위원

예.

옥남

강옥남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 교육청 강옥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 수 증가요?

이종욱위원

1년 동안 우리 교육장님이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옥남

강옥남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종욱위원

어느 지역보다도 저는 단양에서 교육장님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력한 결과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효과가 있으셨는지, 교육장님 입장에서.

옥남

강옥남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학교별로 이제 학생 수를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일단은 학생 수만 유입시키는 것보다 주민이주가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지자체 군수님이랑도 거기에 대한 많은 의견이 오갔습니다. 주민 유입이 돼야 학생 수 유입이 되는 거고 서로가 상생하는 이런 저기도 많이 나누었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한 학교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단성중학교라고 아시죠?

이종욱위원

예.

옥남

강옥남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성중학교는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입니다.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로 지정이 돼서 지금 3년째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을 총 12억 5,300만 원을 받고 올해는 마지막 해로 2억 5,000만 원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돈으로 ICT활용수업이라든지 스포츠클럽이라든지 영어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진로교육 및 방과후 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준별 교실 및 동아리실 리모델링을 해서, 또 골프연습장도 구축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교육 여건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학교 학생이 처음에 61명이었었습니다. 61명에서 지금은 73명으로 12명이 늘었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면 는 이유가 우리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의 특색적인…

옥남

강옥남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이종욱위원

부분들을 가지고 노력을 하셨고, 또 그걸로 인해서 지역에 이쪽으로 전입하시는 분들, 아이들 때문에도 오는 부모님도 계십니까?

옥남

강옥남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종욱위원

대부분 그런 학생들이 들어오나요?

옥남

강옥남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거의 그런데 이제 단양중학교하고 지금 통학 구별 없이, 그걸 뭐라고 그러나? 광역, 광역학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데도 단양중학교에서 또 거기로 뺏기게 되면 단양중학교 학급 수가 줄게 되면 또 여러 가지 교사확보라든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고…

이종욱위원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옥남

강옥남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그래서 단양중학교에서는 사실 별로 안 가고 외부에서 유입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옥남

강옥남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종욱위원

제가 작년에도 보은·옥천·영동 가서도, 그쪽에서도 소규모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한테도 그런 타 시도의 잘된 부분, 그것을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우리 교육장님께서 1년 동안 하시면서, 저번에 취임 이후에 저도 그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 교육장님의 철학, 예를 들어서 소규모학교를 어떻게 살리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충북의 모델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논리로 따진다면 통폐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교육은 경제보다도 아이들의 인성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또 아이들이 소규모학교에서 또 나름대로 많은 것도 배울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장님의 그러한 철학으로 인해서 우리 소규모학교가 지탱이 되고 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옥남

강옥남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한 가지 생각이 났는데요.

이종욱위원

예, 말씀하세요. 충분히 말씀하십시오.

옥남

강옥남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가곡초등학교대곡분교의 예를 든다면요, 가곡초등학교 대곡분교가 있습니다. 거기는 농산촌형 유학센터를 한드미마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가족들이 다 이주한 것이 아니라 전국단위로 학생들이 거기로, 유학센터로 온 거죠, 산촌유학센터로. 그래 가지고 가곡초등학교 대곡분교가 학생 수가 거의 토박이 아이들은 불과 대여섯 명이고 나머지가 유학센터에서 온 애들로 해서 42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아, 42명이나 됐습니까?

옥남

강옥남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도교육청에, 올해 제가 거기를 직접 가봤더니 교실이 너무 낡아 있고 그래서 교육청에 얘기해서 바로 지금 신축하고 있습니다. 교실 4개를 지금 신축하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우리 교육장님 제가 보니까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죠? 이번이 마지막 행감이시죠?

옥남

강옥남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종욱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교육장님께서 1년 동안 하시면서 제일 재정여건이 어려운 단양 교육장을 맡으셨는데, 하시면서 우리 여기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단양에 왔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건의사항 있으시면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강옥남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단양 교육장 강옥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다 아시지만,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일이지만요 저는 이렇게 열악한, 충북에서 가장 오지인 단양 교육장의 수장으로서 이렇게 거의 1년을 지내 오면서 가장 느낀 것이 정말 교육재정입니다. 교육재정이 없이는 교육을 이룰 수 없다는 그런 것을 아주 피부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은 것처럼 단성중학교 거점형 우수학교도 학생 수를 그렇게 유입할 수 있었던 것도 돈을 그렇게, 거점형학교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단양교육지원청처럼 교육경비보조금이 없는 군에 대해서는 각별한,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 제가 아무리 땡깡을 부리고 별짓을 다해도 이렇게 안 돼서 그냥 장학회로부터 얻어왔는데요. 충북교육청에서도, 예를 들어서 부진학생지도 육성 공모가 있어요. 그게 3월에 있었는데요, 그게 지원금이 600만 원이 나가는 겁니다. 600만 원이 나가는데 저희 단양에서는 중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서로 그거 달라고, 600만 원 달라고, 그러면 그것을 이제 계획서를 가지고 왔잖아요. 계획서를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선생님들이 학습부진아들을 위해서 영어, 수학, 국·영·수 부진아를 위해서 밤 9시까지 가르치겠다고, 선생님들이요. 9시까지 가르치겠다는 그런 프로그램을 서로 가지고 오셨어요. 저희들은 다 해 드리고 싶은데 한 학교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도교육청에서 각 시·군별로 똑같이, 각 군에서 한 학교씩만 선정을 한다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을 받는 군에 대해서는 그거보다도 600만 원이 아니라 6,000만 원을 받는 학교도 있고요. 그런 데가 있으니만큼 저희들이 받지 못하는 이런 데에 대해서는 더 많은 배려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욱위원

교육장님, 제가 잘 꼼꼼히 적어 놓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그래서 다음에 참고해서 위원회에서 역할이 있으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옥남

강옥남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이종욱위원

우리 기숙형중학교도 설립 잘돼서 개교가 잘될 수 있도록, 문제없이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옥남

강옥남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이종욱위원

다음 질의,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께 다 공통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대한민국에 커다란 슬픔을 안겼던 세월호사건 다 알고 계시죠? 전국에서 안전의식에 대해서 많은 반성과 안전점검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세월호 사고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안산 단원고 학생들로 인해서 교육계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의식 제고 및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기사 2건이 있는데요. 기사 1건을 읽어드리면, 2015년 4월 28일 자 충청투데이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술 안 깬 학교 버스기사들이 잇따라 검거”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어제 기사에서도 보면 청주에서 사고 난 학교 버스가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제 기사에 보면 그 또한 운전자가 음주운전에 관련돼서 이렇게 또 기사가 났습니다.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공통감사자료 688페이지 잠시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688페이지하고 689페이지를 보면 통학차량 음주단속 여부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단속비율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요, 통학차량에는. 그다음에 그 옆의 페이지 689페이지에 보면 현장학습 차량 음주단속 여부 보면 상당히 대조되는 검사결과입니다, 자료에 보면. 그래서 지금 보면 경찰음주단속 일수가 단 한 차례도 없는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 충주·제천·단양 유치원 및 초등학교 모든 통학차량도 마찬가지로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말로 제가 들을 수밖에 없고요. 바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의 자료를 토대로 보면 상당히 많은 통학차량들이 운행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육장님도, 저도 도의회에서 회식을 한다든가 업무상 우리가 술도 먹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밤늦게까지 먹다 보면 새벽으로 이어지는 간혹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우리 통학차량 운전하는 분들, 임차 준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네요, 여기 보니까요. 지금 제가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개인택시도 운행하는 것 같아요, 택시회사에서도 운행을 하고. 그거 지금 단양 교육청도 택시운전을 하는 걸로 나오네요.

옥남

강옥남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3대입니다.

이종욱위원

충주인가요? 충주에서도 택시 운행을 하고 계시고. 혹시 통학차량에 대해서 음주단속 여부에 확인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교육장님들께 제가 공통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김동욱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체험학습 차량에 대해서는 매뉴얼상 음주측정을 하게 돼 있어 현장체험학습은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종욱위원

매뉴얼이 있어서 하는 거잖아요.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튼 매뉴얼이, 사고가 났으니까 매뉴얼 만들고 이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참 유감스럽게도 통학차량에 대해서, 운전에 대해서 규정이 없어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규정 때문에 아마 못…

이종욱위원

규정이 없으면 없는 거에 대해서 교육장님들께서…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그게 없기 때문에 한 적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학생들의 통학안전을 위해서 앞으로는 통학버스 운전원, 직영이든 임차든 이것도 경찰의 협조를 얻어서 음주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규정이 없었다는 표현은 우리 교육장님이 직무에 대해서 나태하게 하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규정이 없더라도 우리 교육장님들이 미리 사전에 이런, 지금 사고 관련돼서도 전국적으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음주사고에 대해서. 그랬다면 교육장님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교육을 많이 하실 지금 세월인데 그걸 미리 말씀을 안 하셨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김동욱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적해 주신 거 달게 받고요. 아무튼 앞으로는 철저히 해 갖고서 경찰하고 협조 하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경찰서장하고 직접 만나서 아주 담판을 짓겠습니다.

이종욱위원

교육장님, 충주에서만 하시는 것보다는 도교육청에다가 이렇게 공론화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규정이 없다면?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리고 단양 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옥남

강옥남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 교육장 강옥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충주 교육장님처럼 현장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럴 때는 경찰관이 와서 이렇게 음주측정을 합니다. 하는데 아이들 통학차량은 매일 하는 거였기 때문에 매일 음주측정을 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가, 물론 학교장을 통해서 또 현장지도 이런 것도 많이 하겠지만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알아보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통학차량은 매일하는 것보다는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그래도 우리 도로에 다니다 보면 매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경찰하고 협조를 해도 경찰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도 그런 권유를 좀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남

강옥남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단양경찰서장님이 학교 교육에 대해서 아주 호감이 많으신 분이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꼭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제천 교육장님 말씀해 주세요.

기홍

정기홍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정기홍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두 분 교육장님을 말씀하시는데 대동소이하고요. 저희도 통학차량의 음주단속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었습니다, 수학여행은 필히 하겠지만. 그래서 통학차량이 대체로 면지역, 시골에 있고 시내에서도 변두리 학교에 몇 군데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각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관심만 가지면 가끔 한 번씩 수시로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제천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통학차량도 음주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하는 사람들의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연수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 회의하거나 연수하는 기회가 마련되면 강조해서 이거는 잘 지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예, 제천 교육장님께 한번 다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운전자하고 임차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승하차 실무원이 있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 교육청 관할 직원입니까, 여성분들? 자료에 보면…

기홍

정기홍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에는 아이들이 타고 내리고 할 때 도와주는 도움역할을 하는 실무원이 차에 같이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면 교육장님 수시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어쨌든 우리 직원이시겠네요. 여성분이나 같이 승하차하시는 분들이. 맞죠? 그분들한테 단속도 중요하지만 일단 제일 먼저 대하는 사람이 그분들일 것 같습니다, 기사님들하고 마주치는 건. 설문조사도 한번 해 보세요.

기홍

정기홍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욱위원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들한테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혹시 너무 과도하게 술 냄새가 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적이 얼마나 있었는지 만족도조사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교육장님들 다 공감하십니까?

기홍

정기홍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욱위원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요. 그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게 제일 정확한 거다. 그걸 토대로 해서, 자료를 토대로 해서 교육장님한테 또 이렇게 부탁도 하고 요청도 하는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부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홍

정기홍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이종욱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종욱 위원님께서 통학버스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보니까 제천에는 그래도 직영하는 차가 꽤 있으시더라고요. 충주에 12개, 제천에 15개, 단양에 11개, 그리고 직영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용역은 위탁은 충주에 17, 제천이 6, 단양이 2개 이렇게 위탁을 하고 계십니다. 이건 행감 자료에 있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자료를 다시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그거 이전에 3개 지역의 공통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정영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내년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현재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지역 차원에서 이 지원되는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중간점검이라든가 확인은 하셨습니까, 충주 교육장님?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김동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되는 예산은 주로 교사, 학생, 학부모 연수비로 많이 나가고 있고요. 체험학습 지원차량은 우리 지원금보다는 충주 같은 경우는 시청에서 많이 지원해 줬습니다.

이숙애위원

아, 시청요?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래서 시청에서 많이 지원하는 건 주로 자유학기제 관련된 체험학습은 거기서 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숙애위원

단양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옥남

강옥남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 교육장 강옥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지원하는 것으로는 연수비라든지 이런 걸로 쓰고요, 아이들 차량은 지난번에 일주일 전에 간 것도 수자원공사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숙애위원

네, 저기 제천 교육장님.

기홍

정기홍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정기홍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학생들이 밖으로 체험활동을 다니고 하려면 교통비가 우선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교통비까지는 지원을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교육청을 통해서 지원되는 지원비는 학생들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아이들 프로그램 진행을 하는 데도 사용이 되고요. 아까 말씀이 있었는데 연수도 그렇게 하고. 근데 우리가 좀 더 충분히 지원된다면 학생들이 교외로 나가서 체험학습 다니는데 교통비도 필요한데 그거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숙애위원

“충분히 지원된다면”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은 현장에서 학교에서 사실상 지금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정말 애들이 선생님 잘 만나면 제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일부 학교에서는 또 선생님들이 이거 다 필요 없다, 자유학기제 1학기 하고 나면, 한 학기 하고 나면 애들 공부도 못하고 다음에 시험도 못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다 필요 없는 것 하고 있다 하면서 온 직원이 모여서 회식비로 쓴다든가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세 분 교육장님이, 물론 이 북부권에 그런 학교가 없을 거라고 저는 믿으면서 그런 학교가 혹시 있지 않는지 점검을 하시라는 거예요.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자유학기제는 더 이상 후퇴해서는 안 되는, 이게 학습방법 개선을 통해서 아이들이 창의적이고 정말 이 아이들을 어떤 미래형 인재로 키우기 위한 박근혜 정권의 전략적인 교육개혁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실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철저한 점검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자료를 요청을 한 겁니다. 지금 충주 교육청, 제천 교육청, 단양 교육청 내에 교육지원청 내에 학교 이렇게 통학버스가 많이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예산을 보면 일단 제천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예산은 4,500만 원을 지원을 하셨는데, 4,500만 원을 지원하셨어요. 근데 봉양초 같은 경우는 2,040만 원으로 지금 4명이 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천 교육장님?

기홍

정기홍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정기홍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양초 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아까 김양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듯이 경비의 문제에서 용역업체가 가운데 들어가다 보니까 경비하시는 분들이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관광버스에 대해서도 이 학교 통학버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민원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이 중간에 용역회사가 수수료를 떼고 자기네가 받는 급여가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교육지원청에서 나가는 예산은 지금 학교에서 나가는 예산은 막대하지 않습니까? 1년에 4,5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차량 한 대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방법을 개선하실 수 없으세요? 왜 직영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다 위탁을 하는지 모르겠고요. 이건 너무 행정편의주의가 아닌가 싶고, 제가 또 왜 이런 제안을 드리냐면 이렇게 차가 많은데 왜 수자원공사나 시청에 통학차량을 빌려서 씁니까? 낮에는 놀고 있잖아요, 차가. 통학차량이 다 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충주 교육장님 한번 답변 좀 해 보시죠.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김동욱 답변 올리겠습니다. 직영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효과적이고 유익합니다만 실제 직영하기 위해서는 운전원을 고용해야 되는데 운전원 TO는 전체 총 인원의 비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운전원을 가급적 줄이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경비절감 차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직영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지금 경비가 더 나가고 있거든요, 교육장님. 그게 논리가 안 맞는 게 이 직영하는 학교는 2,040만 원이고 위탁 준 학교는 4,500만 원 나가잖아요, 예산이. 경비 얼마나 절감하셨습니까, 위탁 줘서? 지금 배를 더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위탁을 줘 가지고요. 그럼 누구를 위한 지금 이게 위탁입니까?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역 교육청 입장에서 뭐라고 똑 부러지게 답변드리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숙애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교육청에도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통학차량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자유학기제 시행하면서 농산촌 특히 여기 충주, 제천, 단양은 북부지역은 농산촌 학교가 가장 많은 학교입니다. 그렇죠? 지역이죠.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숙애위원

그럼 이 아이들의 다양한 진로체험을 위해서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위해서는 접근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장내 소란) 조금만 조용히 해 주시겠어요. 너무 크게 떠드시는데요, 지금 과장님. 예, 죄송합니다. 그 학생들의 접근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이 학교버스를 통학버스를 학생들의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체험활동, 자유학기제가 곧 아니더라도 지금 진로체험센터가 각 지역에 12개가 지금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학생들의 진로체험과 관련해서 그 지역에다가 진로체험센터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진로체험 지난번에 저희가 도교육청에서 예산안 심사를 하다 보니까 진로체험실을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지역에 따라 진로체험실을 설치하는 거는. 다양한 인프라가 아무래도 농산촌에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학기제 시행하면서 가장 많이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농산 촌 학생과 도시 학생의 그 격차, 지역격차 때문에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통학버스 활용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이어서 충주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제가 이번에 충북도교육청의 종합감사 결과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자료를 보니까 충주교육지원청의 회수금액이 6,2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재정상 조치한 것이요.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김동욱입니다. 정확하게 좀 알려주시면…

이숙애위원

네, 자료 안 갖고 계시죠. 회수금액이 6,200만 원이고요 보전이 357만 원입니다. 대략 이게 무엇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회수조치 되었는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거기까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숙애위원

이걸 파악을 교육장님이 못하고 계시면 안 되는데요. 이게 얼마나 대대적으로 지역사회가 떠들썩했었던 사건인데 이거를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지적에서 나온 회수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숙애위원

네네, 감사지적은 상당히 많이 된 거는 알고 계세요, 그럼?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경고나 주의조치 받은 것도 알고 계십니까?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숙애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충주교육지원청 관내에서 이런 사건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김동욱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공직자 윤리라든가 청렴, 공정성 이런 교육을 더 철저히 시켜 가지고서 아주 줄일 수 있도록 직장교육을 철저히 하고 관내 교직원들에게도 많이 주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이거는 교육을 시키시는 것을 넘어서서요 교육장님께서 결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지원청에 관한 한은.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숙애위원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시면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계속 안타까웠던 거는 뭐냐면 교육현장에 근무하는 우리 순수한 공무원들이 일부의 영리적 목적에 의해서 범죄에 이용됐다라는 데 저는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거 어찌 보면 그 관리자의 책임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관리자의 책임이. 하위 직원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기도 하겠죠. 그렇죠?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앞으로 충주교육지원청 관내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리고 3개 교육지원청 공통입니다. 이것도 공통인데요. 저는 깜짝 놀란 게요, 대부분 제가 홈페이지에 다 들어가 보면 양성평등 관련, 또는 성폭력 관련, 성희롱 뭐 이 관련 사업이 중점사업으로 다 명시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홈페이지에. 사업에 분류해 놓으신 거 보면 거의 중점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충주가 18만 원이에요, 양성평등 예산이. 제천이 21만 원, 단양이 15만 원, 성폭이 충주가 54만 원, 제천이 52만 원, 단양이 52만 원입니다. 그렇죠? 자료 제가 쪽수를 안 썼는데요, 자료 172쪽의 공통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72에서 176쪽 사이를 보시면 되고요. 금년 9월에 우리 언론보도에서도 그렇고 충북 학교의 성폭력 사건이 전국 5위로 발생건수가 많다고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헷갈리는 거는 지금 교육지원청의 자료와 본청의 자료가 달라요, 이게. 성폭력 발생 건수가. 그래서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히 제천 같은 경우는 성폭력 사건이 좀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저는 과연 교육청이 막 100억씩, 우리 이광희 동료 위원께서 이거저거 질의하시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예산들을 퍽퍽퍽퍽 쓰신단 말이에요, 맨날 돈 없다고 하시면서. 그런데 과연 양성평등 교육이나 성폭력 예방 같은 관련한 사업을 하실 의향은 있으신 건지, 어떻게 예산이 18만 원이라는 예산이 나오고 20만 원이라는 예산이 나오는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제천 교육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정기홍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정기홍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여러 항목으로 편성이 되는데요. 그중에 성폭력, 양성평등 관련해서 21만 원을 편성했지만 성폭력이나 양성평등에 대해서는 이 항목에 한해서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학생들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예산에…

이숙애위원

그렇게 두루뭉술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기홍

정기홍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교육장님!

기홍

정기홍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숙애위원

중점사업이라고 대부분 해 놓으셨어요, 대부분의 교육지원청이. 그럼 이렇게 다른 사업에서, 다른 사업에서 어디서 끌어오셨습니까? 구체적으로 대시죠.

기홍

정기홍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끌어온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학생들 생활지도를 하고…

이숙애위원

학생 생활지도하고 성폭력 딱 특화시켜서 하는 거하고 다르죠, 교육장님.

기홍

정기홍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성폭력도 폭력 중의 일부분인데요. 우리가 폭력예방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숙애위원

폭력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홍

정기홍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연수를 할 때는 성폭력도 다 포함돼서 연수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숙애위원

그렇게 두루뭉술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여기에 교육지원청에서 보고한 자료에 있는 예산을 갖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다른 데 어디다 숨겨 놓으셨어요? 숨겨 놓으셨어요?

기홍

정기홍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숨겨 놓은 게 아니고요, 그 항목에는 21만 원이 편성이 돼 있지만…

이숙애위원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음부터?

기홍

정기홍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가 아이들에게 성폭력 예방…

이숙애위원

그리고 제가 보면은요, 교육장님.

기홍

정기홍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숙애위원

그냥 글짓기 한 번 하기 위해서 21만 원이에요, 글짓기대회 한 번 하기 위해서. 이게 각 학교를 관리하시는 교육지원청으로서 하실 수 있는 예산입니까?

기홍

정기홍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앞으로 이제…

이숙애위원

학교 선생님들, 관내의 선생님들 불러서 워크숍 한 번만 해도 21만 원은 넘게 나가요.

기홍

정기홍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이 분야에도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엉뚱한 데 쓰시지 마시고요 필요한 데 쓰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오늘도 뉴시스 신문에 보도가 돼 가지고 충북의 학교에 성범죄에 취약하다라는 보도가 지금 됐습니다. 이 책임이 다 교육장님들에게 있는 거예요. 특히 현장에서, 제가 우리 여기 교육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올해 한 해 동안 내내 이거 연구를 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냐면요, 학생들 대상으로 직접 면접을 했고요,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사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했어요. 여기에서 그 실태가 다 나옵니다. 심지어는 학교에서 동영상만 틀어놓고 애들보고 시험공부를 하라는 학교도 부지기수예요, 애들 답변에 의하면. 그리고 교육이 무슨 교육을 받았는지 제대로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럼 학교현장에서 교육하는 선생님들, 지금 여기 담당자들 65%가 1년에 교육 한 번도 안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학교 관내의 선생님들을 관리를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말 나온 김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세 분 다 같이 들으셔야 돼요. 단양 교육장님, 공부 그만하시고요. 제 얘기만 들으셔도 이거 충분히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자들을 일반 직원들을 가급적이면 하지 마세요. 일반 직원들은, 교직과 일반 지방직 공무원들 간의 괴리가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들이 교사들 동원하면 안 옵니다. 단양 교육장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옥남

강옥남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이숙애위원

교사들 일반 직원들이 동원하면 안 와요. 일반 직원들을 담당자로 왜 배정을 해 놔 가지고 일반 직원들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시냐고요. 교사를 동원할 수 있는 분을 담당자로 배치하십시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업무 때문에 갈등이 엄청 심합니다. 성폭력, 양성평등 교육 그 보건직, 그리고 뭡니까? 뭐죠? 학교에서 Wee센터 주로 하는 게, 그 부서가. 맞춤형교육센터.

옥남

강옥남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이숙애위원

맞춤형에서 주로 양성평등, 성교육하고 성폭력은 보건선생님이 하시고, 그렇죠? 성폭력도 또 맞춤형에서 하는 데가 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원화시키시면요 오히려 교육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가급적이면 일원화 시키셔서요, 제가 한꺼번에 말씀드리지만 양성평등교육, 성폭력, 성희롱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처리,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사건처리를 하셨다고 하는데 사건처리에 대한 결과가 별로 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양성평등 교육과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 거의 안 시키셨습니다, 제가 자료 보니까. 가정폭력 예방교육은요 거의 안 시키신 학교가 많아요. 가정폭력 예방교육도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성폭력 예방교육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전혀 안 시킨 학교도 지금 꽤 많이 있어요. 제가 이 자료는 여기에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육지원청에서 내신 거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요, 이거 문제 있습니다. 개선하겠습니까, 교육장님들? 그리고 형식적으로 글짓기 한 번 하고 끝나시는 거 이런 거 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적어도 1년에 한 번이라도 담당교사들 모여서 워크숍이라도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아동학대 처리, 제가 봤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동학대 예방교육 미실시 학교가, 공통자료 115쪽입니다. 2년 동안… 그리고 이거 자료 내실 때 제발 부탁인데요, 너무 성의 없이 내시는 거. ’14년, ’15년 이렇게 다 뒤죽박죽 섞어서 자료를 내시면 저희 위원들 보고 일일이 하나하나 세서, 지금 저희가 이 자료를 보는데 힘든 게 뭐냐면요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세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료 내시는 건 정말 성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14년, ’15년 이렇게 뒤죽박죽 섞어 놓으시면, 특히 제천 교육장님. 이거 정말 저희 찾아서 하나하나 세기 힘들어서요. 그냥 저도 ’14년, ’15년 총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 14건이고 제천 7건, 단양 6건입니다, 예방교육을 미실시한 학교가. 더구나 신고의무자, 교사들 신고의무자 아닙니까? 신고의무자 교육을 미실시한 데도 충주가 6개, 제천이 5개, 단양이 5개예요. 이렇게 작년에 이게 이미 지적됐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아동학대 발생 꽤 있잖아요. 꽤 많잖아요. 그렇죠? 단양 교육장님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올해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올해부터는?

「개선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옥남

강옥남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 교육장 강옥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실시한 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조사해서 꼭 실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빨리 실시하도록 하고요. 내년부터는 이런 것들을 알아서 착착 시행할 수 있도록 자꾸 지도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남

강옥남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이숙애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개최 및 여성위원 비율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게 개최를 를 하지 않은 위원회가 꽤 있어요. 충주 4건, 제천 12건, 단양 8건. 여성위원 비율이 30% 미만이 충주 2개, 제천 2개, 단양 5개. 성희롱심의위원회 빼고입니다, 빼고예요. 성희롱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 계속 강조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숙애위원

제천 교육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성위원 비율?

기홍

정기홍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정기홍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여성위원들의 숫자가 많지 않다는 이숙애 위원님 지적사항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가능하면 남녀가 골고루 같은 비율로 들어가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같은 비율 50%까지 노력을 하시겠다고요?

기홍

정기홍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그 위원회는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숙애위원

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당연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 인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홍

정기홍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당연직을 빼고 남는 자리는 남녀비율이 동등하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네네, 고맙습니다. 꼭 좀 내년에는 반영해서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홍

정기홍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리고 3개 교육지원청 공통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공통자료 395쪽을 보면요, 휴대폰 강제 반납하는 학교가 충주에 8개, 제천 7개, 단양에 2개입니다. 최근에는 학생들과 토론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게 효과, 성과도 훨씬 더 높은 거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학교에 대해서 그렇게 학생들이 회의를 통해서 또는 토론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지도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충주 교육장님?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김동욱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서 초등학교 3개 교, 중학교 5개 교가 강제적 반납을 실시하고 있는데 학교에 권고해서 학생들 학생회 자치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지도 편달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고맙습니다. 충주 교육장님이 대표로 답변하셨는데요. 두 분도 마찬가지시죠? 그리고 충주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오전에 요청을 했었는데요, 우리 동료 위원이신 김양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었던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당직 관리현황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2개 학교를 여기에서 직접 경비, 직접 운영하는 학교는 지금 여기다 명시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자료 주신 데에서.

「예,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보내드린 자료, 충주 교육장 김동욱입니다.

이숙애위원

네, 오늘 다시 주셨거든요. 그럼 어쨌든 여기에서 22개 학교가 지금 위탁이에요, 그렇죠?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22개가 위탁, 무인이 37개 교입니다.

이숙애위원

무인은 제외시키고요, 무인은 어차피 기계가 하는 거니까. 22개를 지금 위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역의 언론의 보도를 보면 충주의 위탁이 여기에는 22개로 저에게 자료 주셨는데 언론보도 자료에 보면 26개 학교가 위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22개 오늘 주신 자료가 맞는 거죠?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22개 한 자료가 맞는 자료입니다.

이숙애위원

그럼 22개 학교 100%가 특정업체 비위업체에 위탁을 줬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사실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전부 다 허가업체에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한 업체에요?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한 업체는 아닙니다.

이숙애위원

몇 개 업체에 주셨습니까? 아까 제가 이거 업체도 좀 자료에다가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업체는 하나도 안 써놓으셔 가지고요. 담당 과장님 답변하시죠.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허가 해 주십시오.

이숙애위원

네.

희망과 복지요?

그럼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희망과 복지는 몇 개 학교를 지금 위탁하고 있나요?

캡스텍은요?

그럼 두 군데는 어디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 하면 20군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이 보도가 맞네요. 90%를 특정업체가 위탁을 하고 있다는 게 맞잖아요. 예, 과장님 들어가시죠.

예, 고맙습니다. 교육장님,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아까 동료 위원 김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수의계약 했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특정 업체에 모든 학교가, 이거 교육청에서 일괄 계약하는 겁니까?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김동욱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일괄하는 계약이 아니라 학교별로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학교별로 계약을 하는 거죠?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숙애위원

그런데 특정업체에 이렇게 90% 이상이 계약을 한다는 건 괜히 쓸데없는 의혹을 살 소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 지금 결과를 보니까 그런 의혹을 살 것 같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괜히 나중에 또 엉뚱한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그 피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엉뚱한 공무원들이, 일 열심히 한 공무원들이.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지적해 주셔 갖고 이 점은 현장에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리고 지금 급여가 122만 5,000원이라고 지금 명시해 놓으셨는데요. 급여 122만 5,000원이 모든 걸 공제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총액입니까?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총액으로 금액을 적어 놓은 겁니다.

이숙애위원

이분들 대부분 연령대 70대, 60대 후반에서 70대가 많으세요, 그렇죠. 이분들의 근무시간이 보통 많이 근무할 때는 연휴 때는 3박 4일이나 명절 때는 이렇게 근무도 하십니까?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초창기 때는 그랬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게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중간 중간에 용역회사에서 사람을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거를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고요. 저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이분들이 122만 5,000원에서 또 중간에 그 수수료를 공제하고 받다보면, 아까 뭐 80만 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의 급여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숙직을 하고 이렇게 받는. 어제 우리가 직속기관 감사하다 보니까 1년에 받는 초과근무수당이 600만 원이 넘더라고요. 700만 원씩 되더라고요. 그럼 이분들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거의 근사하는 금액을 초과근무수당으로 공무원들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너하고 나하고 신분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이분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검토하시고요. 위탁을 굳이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직영할 수도 있는 건지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리고 특정업체에 대한 위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검토하셔서요, 교육장님.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고 실천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

네, 이광희 위원입니다. 충주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2015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본청 소관 수감자료 597쪽에 있는 조리종사자 연차휴가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을 보면 여기에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요. 경조사휴가, 생리휴가, 공가, 병가를 낼 수 있습니다. 병가는 60일간 낼 수 있고 그중 30일은 유급휴가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연차휴가를 교육공무직들이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충주에 다른 거는, 단적으로 초등학교만 딱 분석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총 39개 초교 중에서 연차휴가가 한 번도 안 간 학교가 19개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집을 보시면 0이 굉장히 많은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김동욱입니다. 이광희 위원님 정확하게 자료 어떤 부분을 언급하시는지요?

이광희위원

본청 소관 자료에 596쪽입니다. 그리고 그거 굳이 안 찾으셔도 그냥 제 말씀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서 자료는 필요하시면 하시고요. 왜 그러냐면 그 자료 가지고 봐서는 모르시고 그걸 다 분석을 해야 돼요, 일일이 다. 이숙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일일이 다 세어 가지고 계산을 한 거니까요. 그래서 보면 연차휴가를 한 번도 안 보낸 학교가 0번인 학교가 19개, 그리고 나머지는 또 병가를 봤더니 병가도 한 번도 안 보낸 학교가 19개 한 50%됩니다. 50% 정도가 한 번도 보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김동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차 유급휴가는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신청되어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저기요, 기본적으로 공무직원들은 그전에는 이게 생기기 전에는 일반직에 준 했거든요. 일반직 연차휴가 며칠씩 가시죠? 한 20일 정도 가시나요?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근무일수에 따라 좀 다른데요. 한 21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네, 그 정도 가시죠, 한 명이. 안 가는 분도 있습니까?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신청 안 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아예 안 가는, 1년에 한 번도 안 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 많다고 표현하는…

이광희위원

거의 없죠. 거의 이거 써먹지 않습니까? 아무리 못 써도 반 이상은 써먹잖아요, 그렇죠?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습니다. 희망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아예 안 가는 분?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광희위원

그러면 급여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급여 나오는 유급휴가니까.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연가보상비에서 지급이 됩니다, 그것은.

이광희위원

근데 제가 보면 이게 여기는 「근로기준법」이니까 아마 일반직들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열 번 정도, 10일 정도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전엔 제가 작년에도 이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그전에는 이렇게 20곳의 학교가 보내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었어요, 거의. 이게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셌을 때 충북 전체로 해도 몇 명 안 되고, 충주 같은 경우는 한 명인가 두 명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나마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병가나 연차휴가는 웬만하면 갈 수 있도록 독려를 좀 교육지원청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고요. 보냈었던 그 학교, 20개 학교에 총 근로자 수가 126명이었거든요. 그분들 평균으로 내면 갔다 온 일수가 0.5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갔다 온 것도 2명당 1명꼴 정도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조리종사원을 조사를 했느냐면 제가 2011년도에 학교 비정규직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근골격계질환이, 노가다라고 하죠. 막노동을 하는 사람보다 근골격계질환이 더 많은 업종이 조리종사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게 한때 파문이 일어 가지고 서울에서도 각종 조사기관이나 국가기관에서도 그와 관련된 조사를 해서 정말 그렇다는 것이 인정되기도 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리종사원들의 근로노동이나 그중에서 근골격계질환이 심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연차휴가나 병가나 질병휴직들을 잘 활용해야지만 고용의 어떤 안정성이나 혹은 일의 능률이 훨씬 더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김동욱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지적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앞으로 연차 쓰고 병가, 질병휴직 이런 데에 조리종사원들이 쉴 수 있도록 대체인력을 각 학교별로 대체인력 인건비 예산을 확보하도록 안내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그 대체인력 말씀은 그전부터 대개 많이 나왔었거든요. 대체인력을 제가 아마 2010년도에 제안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로부터 벌써 5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대체인력 얘기가 계속 나오고요. 그래서 특히 청주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십니다만 많이 해소가 된 편이에요. 근데 작은 곳일수록 사실은 대체인력 찾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그거를 교육장님께서 좀 더 찾으셔야지만 근로조건들을 좀 더 근로의욕을 증가시키는데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충주 교육장님께 여쭤봤지만 사실은 제천 교육장님께도 동일하게 이와 관련된 제안은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559쪽, 그 책 559쪽을 넘겨주시면 559쪽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교무실무사들의 근무지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무실무사 정책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어서 조사를 했는데 충주가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제일 높은 비율로 장소를 가만히 보면 행정실에서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교무실무사는 기본적으로 왜 생긴 거죠? 왜 생긴 겁니까?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김동욱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무실무사는 교무행정을 뒤에서 서포트하는 그런 보조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광희위원

교무행정이 아니라요, 교사의 업무경감인데…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교사의 업무경감을 위해서요. 정정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교무행정 그러면 행정실에 있는 것도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부분이 안 하는 것은 대부분이 다 교무실에 있는 분들이 잘못되어 있다고 표현을 본의 아니게 하실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교원업무 경감이 목표였고요. 행정업무 지원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실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행정실에 계시면 안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무형태가 이렇게 되면 비정상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충주 같은 경우가 지금 세성초, 중앙탑초, 예성초, 충주북여중, 대원고, 중산고 등 6개 학교가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이러시면 안 되는 거고요. 특히 작은 단위로 갈수록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도 몇 명 안 되고 하니까. 그런데 명확하게 교사의 업무경감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해서 교무실무사가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천 교육장님께도 그냥 말씀만 툭 던지면 이렇습니다. 모 초등학교에 교무실무사가 상시 전일제 근무를 동의를 했는데도 학교장이 전환 불가하다고 그러는 분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도내에 흔하지 않은 경우거든요. 본인이 원하면 하게 돼 있어요. 교장선생님이 하라 마라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전환이 불가하다고 하시고 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도교육청의 어떤 방향을, 정책방향을 위배하는 거거든요. 어느 학교인지는 제가 이거 끝나고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조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정기홍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왜 지금 교무실무사 말씀이나 이런 거 얘기를 하냐면 명확하게 교사의 업무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올해 처음으로 이걸 도입을 했는데 본청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문제가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역 교육청 단위로 확인을 해 주셔야 교사업무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홍

정기홍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좀…

이광희위원

네.

기홍

정기홍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정기홍입니다. 교무실무사는 학교별로 1명씩 있는 데도 있지만 2명, 3명씩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무실무사가 2명이나 3명이 있는 학교는 교무실에도 있고 또 과학실이나 도서실에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 말씀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학실은요 원래 과학보조가 있어야 되고요, 도서실에는 도서보조가 있는 자리예요, 원래. 원래 있는 자리입니다.

기홍

정기홍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원래 있었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리고 과학보조나 그분들은 원래 거기 있는 게 맞습니다. 교무실에 있어서 되는 분이 아니라 교무실에서 필요할 때 업무협조를 요청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장님 말씀대로 그쪽에 계신 분들을 전부 지금 교무실에다 데려다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교무실무사를 하고 있는 그쪽 노조에서는 빨리 원래대로 배치를 해야 된다고 얘기 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교사업무를 어떻게든지 경감을 시키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저도 거기에 가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청주에 올해 불난 학교가 과학실에서 불났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는 교무실에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계속 여기 위험한 게 너무 많고 그러니 자기는 거기에 있어야 안전하다고 요구를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빼는 바람에 거기가 불이 난 거예요. 그 문제도 교육장님들께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원래는, 원래는 말이죠. 경기도의 교무실무사 제도를 보고 우리가 따왔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강원도도 했고. 그런데 그쪽은 교무실무사를 현재 있는 사람들에서 더 증원을 한 겁니다, 밖에서. 그런데 충북은 증원하지 않고 오히려 더 줄이면서 이거를 배치하는 바람에 뒤죽박죽도 되고 사실상 업무경감도 안 되고 있는 거를 본청 가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천 교육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작은 학교에 2명을 어떻게 두는 게 문제가 아니고 목표가 뭔지를 정확하게 하시고, 만약에 사서가 도서관이나 거기 가서 일하시겠다고 그러면 거기 놓고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들을 활용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기홍

정기홍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여기까지 하고, 제천 교육장님께 질의를 할 차례라서. 제가, 교육장님 처음 되셨을 때 제천의 학교폭력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기홍

정기홍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죠? 제가 올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말씀드리겠다고…

기홍

정기홍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러셨습니다.

이광희위원

그동안 조치하신 건 있나요? 이와 관련돼서.

기홍

정기홍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정기홍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3월 달에 의회에서 위원님이 처음에 제천에 학교폭력 건수가 많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알기로 크게 문제가 됐던 적은 없었는데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알아봤습니다. 봤는데, 그렇게 큰 사고, 위중한 사고를 내거나 그런 일은 없었는데 사소한 다툼 뭐 이런 건수는 조금 있었습니다.

이광희위원

387쪽을 좀, 본청 소관 자료 387쪽. 그냥, 그 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도 제가 분석을 해버렸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충주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총학교의, 충주는 14개 학교에 학교폭력 발생이 36건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천은 11개, 중학교입니다, 중학교만 하는 거고요. 중학교는 11개 학교에 발생건수가 47개 건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충주보다 많죠?

웃음소리

기홍

정기홍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희위원

거기다 가해학생이 충주가 44명인데 제천은 그 두 배인 85명입니다. 그리고 피해학생도 충주가 31명인데 비해서 제천이 70명입니다. 그러니까 충주인구가 21만 명 정도 되고 제천인구가 13만 명 정도 되고요. 학교 수는 충주가 58개 학교 정도 되고, 중학교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제천이 45개 정도인데 지금 중학교의 학교 발생건수나 가해학생 수나 피해학생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기홍

정기홍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까지 합해서 2014년도에 70건인데요. 제천지역에 디지털전자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이광희위원

지금 고등학교를, 그럴까봐 말씀을 안 드리고 중학교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왜 그런지 하나하나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페이지가 404페이지를 보시면요, 뭐를 또 제가 요청을 했냐면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수 실시 학급 수를 했거든요. 거기 보면 충주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17개 중학교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수를 실시한 급 수가 4회 이상 실시한 급 수가 11개이고 3회 이상 실시한 데가 5개입니다, 학교가. 그런데 제천은 13개 학교에서 4회는 7개밖에 없습니다. 3회도 3개밖에 없고요. 1회 실시했거나 2회 실시한 학교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수 실시한 급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홍

정기홍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정기흥입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아무리 많이 시켜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연 3회 이상 이렇게 하면 일단은 목표는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 3회 이상이고 성매매 관련해서 예방교육은 연 1회입니다. 그래서…

이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매매 아니고요, 지금 성폭력만 하면…

기홍

정기홍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일단 3회 이상 실시한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만큼은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게 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많이 실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저는요, 제천이 벌써 몇 년째 이거 말씀을, 작년에도 학교폭력 말씀을 드렸고 올해도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학교폭력이 관대한 느낌이 자꾸 들어요, 사회적 분위기가. 이런 예방교육도 원래는 이 정도 되면 3배 이상 더 시켰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좀 그렇고요. 하나 더 할까요?

기홍

정기홍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광희위원

예.

기홍

정기홍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과거에는 애들이 다투거나 그래도 그거를 학교폭력이라고 이렇게 처리하지 않고 서로 화해시키고 지도하고 이런 정도에서 끝나는 일이 2014년도의 경우에는 그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반드시 열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2014년도에 건수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봤는데 친구들끼리 이렇게 다투기도 하고 뭐 이런 거를 학부형들이 용납을 못해서 자꾸 이게 학교에다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열어 달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학교에서는 안 열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건수가 많아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는 그 건수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었다고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광희위원

어쨌든 충주하고 비교를 했을 때 훨씬 더 높다는 것은 뭐…

기홍

정기홍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약간 높습니다.

이광희위원

약간이 아니라 2배 정도 높은 거니까, 가해학생으로 보면요. 발생건수로 보면 36 대 47… 어쨌든 인구가 충주가 훨씬 더 많음에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더 말씀드리면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와 관련돼서 올해 것만 살펴봤는데 올해 거 중에서 유흥지점을 해제를 시켜준 것은 제천이 유일합니다.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의 유흥주점은 청주 같은 경우는, 유흥주점이 아니라 유흥… 단란주점, 단란주점을 제천시에서 해제를 해 준 게 눈에 확 띄는데요. 유흥주점 같은 경우는 청주는 출입문에서 206m 경계선에서 165m인데도 금지를 했고요. 또 다른 곳도 출입문에서 255m, 200m를 벗어나 있죠? 경계선에서 186m인데도 금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단란주점을 해제를 했어요, 단란주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모 초등학교 출입문과 경계선에 153m에 있거든요, 그게. 이 회의록을 보면. 그래서 회의록에는 해제를 한 이유가 저녁 6시 이후에 문을 열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간판이 보이지 않고 주변에 다른 단란주점 및 유흥업소가 운영되고 있어서 특별히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주변에 다른 단란주점과 유흥업소가 있어서라니요? 그러면 제가 이 자료만 놓고 보면 지금 모 초등학교 앞에는 이 집 말고도 200m 정화구역 내에 있을지도 모르거나 아니면 200m 이후에라도 이런 단란주점과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생기는 것을 해제를 해 줬다는 거예요?

기홍

정기홍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정기홍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도 관심 있게 보고 결재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거리는 가깝지만 블록이 형성돼 있는 시가지에서, 블록에서 뒷면으로 돌아가 있으면 학교의 주통학로하고는 관계없는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그 비슷한 다른 업소가 이미 있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업소가 있음으로써 그 학교에 문제가 되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아이들 통학로도 살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모두 금지를 하면 작은 지역에서는 재산권을 너무 우리가 침해 하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이광희위원

교육장님! 교육장님 지금 무슨 발언하고 계신지 아세요?

기홍

정기홍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그래서…

이광희위원

지금 단란주점을 교육장님께서 거의 유일하게 지금 해제를 하신 때의 교육장님이신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하시면 업무에 지장이 생기면 다 열어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말씀이라고 하세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다른 데는요, 200m 넘어도 뒷골목에 있어도 학교 안에 200m 선상에, 그 눈에 보이는 데 있기만 해도 학부모들이 뭐라고 그래 가지고 못하게 합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제가 학교폭력이 왜 일어나는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장님 그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그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학교 앞에도, 그럼 왜 이런 법을 만들어서 이런 유흥업소를 금지하게 하는 거죠?

기홍

정기홍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절대정화구역이 있고 상대정화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경 50m 안에는 절대 그런 게 안 들어오고요.

이광희위원

지금 제가요, 그 50m와 200m를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심의는 50m 절대정화구역이라면 아예 심의가 안 되고 못하는 거였을 테고 심의를 하는 이유는 200m 안이니까 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청주나 다른 사례를 들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유흥주점조차도, 200m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백팔십몇 미터 해 가지고 거리가 되면 못하게 한 사례들이 있어요.

기홍

정기홍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이런 심의할 때는 학생들에게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학교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쪽에는 아이들의 통학로가 아니니까 큰 지장이 없다 아니면 뭐 지장이 없다 이런 의견을 냅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그러면 앞으로 뒷골목에 학교 앞에 200m 안이라도 뒷골목에 단란주점들을 다 해제를 시켜주실 생각이십니까?

기홍

정기홍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되도록 억제를 해야 됩니다.

이광희위원

지금요 이거는 사과하셨어야 되는 일입니다. 교육장님 이거 사과하셨어야 되는 일인데 자꾸 그 유흥업소를 단란주점을 옹호를 왜 하세요, 자꾸.

기홍

정기홍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옹호하는 건 아니고요.

이광희위원

거기 200m 내에 이런 게 생기는 게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골목 뒤편이면 괜찮은 겁니까?

기홍

정기홍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현실적으로 그렇게 업소들이 200m 안에 기존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되는 일이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광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앞으로 주의해서 조치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광희위원

지금 저는 요거 말고도 제천이 학교폭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들이 높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교육도 강력하게 시켜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엄벌의지도 있어야 되고 학교 주변에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도 막을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도 하고 뭐 이런 노력들이 좀 있어야 이게 전체적으로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 한 사람의 노력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강력하게 거기에 대해서 의지를 교육장님께서 보이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홍

정기홍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희위원

만약에 제가 또 교육위원을 하게 되면 또 제천 학교폭력과 관련돼서는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

기홍

정기홍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절반 이상으로 줄었고요. 그래서 특별히 크게 문제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광희위원

다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웃음

윤홍창위원장

자, 우리 위원님들한테 시간을 충분히 다 드리고 질의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빠졌다,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리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이숙애 위원입니다. 석면이 아니라 냉난방기 미세먼지 청소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요 필터청소를 내부에서 해도 그 미세먼지 청소가 가능합니까? 여기에 보면 충주 교육장님 오늘 좀 힘드실 텐데 저녁에 가서 푹 주무십시오 .

웃음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김동욱입니다. 괜찮습니다. (윤홍창 위원장, 정영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숙애위원

이게 보니까 남한강초 같은 경우는 이게 종합세척을 통해서 전문가를 모셔서 청소를 해서 예산도 나갔거든요. 근데 이 보고하신 거 보면 그냥 여기에는 다 필터청소, 필터청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전문가로부터 듣기로는 이게 미세먼저 청소는 그냥 필터청소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김동욱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소방법은 제가 알기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스템에어컨 같이 되는 것은 다 뒤까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야지 완전하게 되고요, 일반 옛날에 있는 거는 에어컨 같은 경우가 필터청소만 해도 이건 가능합니다.

이숙애위원

에어컨은요?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숙애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필터청소라고 다 되어 있는 거는 그럼 다 그런 에어컨입니까?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거의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제가 이거 추후에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교육장님?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확인해 보십시오.

이숙애위원

이거는 지금 제가 보면 단양이나 제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필터청소 자체청소를 하셨더라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미세먼지 최근에 우리가 중국에서 불어오면서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또 그걸 통해서 냉난방기를 통해서 다시 나오게 되면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요 이 미세먼지 청소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애위원

두 분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홍

정기홍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예, 고맙습니다. 충주 교육장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 3개 교육지원청 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법인카드 사용하신 걸 보니까 회계투명성 제고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하셨다라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충주 교육장님 성폭력 발생 시 설문이나 상담을 실시하셨다라고 조치결과 119쪽에 보면 그렇게 써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데요. 설문이나 상담을 하신 결과에 의하면 이게 뭐냐면 성폭력이 학교에서 발생을 했을 때 그 학교에 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셨다라고 여기에 써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설문조사를 하신 결과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김동욱입니다.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지금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숙애위원

혹시 담당선생님 지금 나와 계시면…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숙애 위원님, 어떤 자료를 가지고서 말씀하시는지요?

이숙애위원

조치결과입니다. 행감 조치결과 119쪽입니다.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119쪽입니까?

이숙애위원

네, 119쪽요.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청 교육장 김동욱 답변올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성폭력사안이 ’12년 1건, ’13년 2건, ’14년 1건, 올해는 없었습니다. 지금 틀림없이 저희들…

이숙애위원

근데 그 조치결과에 그렇게 했다고 보고를 해 놓으셔 가지고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러면.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대개 어떤 상황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숙애위원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까?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여러 가지 추이라든가…

이숙애위원

아니 저는 그게 눈에 번쩍 띄었던 게 제가 작년에 계속 강조했던 건데 그렇게 조치를 하셨다고 거기에 보고를 해 놓으셔서…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한 건 사실 인지가 된 것 같은데요. 그 안의 세부적인 내용이 어떻게 된 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이숙애위원

충주에 전혀 없지는 않고요 여기 저희가 보고 자료에 보면 ’14년에 1건, ’15년에 1건 이렇게 나와요, 성폭력사건이. 요거를 추후 검토하셔서, 지금 오늘은 우리 위원님들이 바쁘셔서 빨리 가겠다고 하시니까 오늘은 이거 검토하셔서 저에게 추후 연락을 서면자료라도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요.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영수위원장대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을 정리하여 정영수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8일에는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청주·진천·괴산증평·음성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제천·단양교육지원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