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주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기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황숙주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순주 의원입니다.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5분 발언을 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소송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누구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했는지 강한 의문이 갑니다. 군민을 위해서 했는지, 아니면 한 개인을 위해서 했는지, 아니면 의원이 발의를 해서 했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소송사유를 보면 조례안 제4조는 이용대상이 마을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마을 택시 운행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내용입니다.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버스 운행 마을의 주민과 본 조례안에 의한 마을택시 운행지역 주민을 서로 차별화 하고 있어 헌법상 원리인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 시행하고 있는 버스 제도는 어떤 마을은 집 앞에서 바로 버스를 타고, 어떤 마을은 8~90대 되신 어르신들이 2, 3km를 걸어서 버스를 타야 하는데, 이것은 차별화가 아닌지 평등의 원칙에 반하다고 할 것인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이처럼 수준이 낮은 행정을 펼치고 어떻게 순창 군민이 다 함께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외쳐 댈 수가 있는지, 행정편의 주의만 생각하고 군민의 고통은 아랑곶 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하나로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점심을 일본에서 먹고 저녁을 미국에서 먹는 세계가 1일 생활권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순창군 행정은 수준이 낮은 아날로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구태한 행정을 펼치고 있으며 순창군민이 앞으로 모두가 다함께 잘 살 수 있을련지 의심을 아닐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사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하여 행정력을 낭비하고 예산을 낭비하고 군 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을 조작하는 행위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까. 외부에서 이 소송을 보고 집행부와 의회 간에 그렇게 갈등이 있냐고 물어 봅니다. 예부터 총칼로 집권한 정권은 총칼 망하고, 소송을 좋아한 사람은 소송으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는 심사숙고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군민이 잘 살 수 있도록 행정을 펼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원발의를 하든, 집행부 발의를 하든 순창군민이 잘 살 수 있으면 서로 돕고 서로 상생 협력해야만 되지 않습니까. 군의회의 존재와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는 주권을 가진 주민의 권위를 도전하고 적대시하는 행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재심의를 요구하면서 결론한 말을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임순여객 회사의 반발로 인한 주민불편 초래와 갈등 등을 모두 감안하시어 심도있게 재검토 요구를 했는데, 아니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면 평등하지 못한 주민이 반발을 하여 이의를 제기해야지 보조금을 수십원억을 받고 있는 임순여객이 반발한다고 재심을 요구한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의원발의 되어 마을택시 운행으로 조금이나마 군민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보조금을 수십억원을 주는 임순여객에게 끌려 다니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하십시오. 직선거리 노선으로 오면 10분이면 순창에 올 수 있는 길을 억지로 버스회사 노선에 맞추어 돌고 돌아서 1시간이상을 걸려야 순창에 도착하는 노선은 과감히 폐지하시고, 마을택시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승객이 한사람도 없는 노선을 빈차로 운행하면서 예산을 길바닥에 버리지 말고, 버스 노선을 재조정하여 적자노선을 마을택시로 전환하고 승객이 많은 노선은 버스를 증차하여 버스회사도 적자노선을 운행하지 않고 수익이 있는 노선만 운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군민들이 더 편리하게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예산 1∼2백억원을 더 확보하여 공사를 한다고 순창군민이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 서비스가 최고의 수준이 되었을 때 모든 군민들이 다함께 잘 살 수 있다고 본 의원에 의견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11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