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섭 의원 발언

사무과장 한승일입니다. 정례회 첫날인 오늘은, 제215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군수와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5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실장 문용수입니다. 지역발전과 군정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이국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제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금년도 군 재정활동을 마감하기 위해 각종 세입과 세출을 종합하여 정리하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변경된 세입재원 정리와 국도비 보조사업을 조정하고 예산 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절감한 사업비 및 집행전액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변경 교부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고 의무적 경비부담과 당면한 군정수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5.59%인 169억 1,063만 7,000원이 증가한 3,192억 515만 7,00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71억 3,168만 5,000원이 증가한 3,007억 230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 2,104만 8,000원이 감소한 185억 285만 4,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주민세 3억 원, 지방소득세 25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4억 원을 증액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농업보조금 부당사용 공탁금 수령액 3억 800만 원, 2014년도 하반기 유기질료 자체사업 2억 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5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옥과 수리교 재해위험교량 가설사업 13억 원, 현정제 재해위험 저수지 사업 4억 2,000만 원, 대백 가정 소하천 정비사업 2억 7,000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초연금 지원 3억 3,9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1억 8,8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3억 1,100만 원이 감소되었으나, 현정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7억 원, 원예분야 FTA 8억 5,000만 원 등 사업 교육변경에 따른 보조금 변경교부로 17억 7,4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비 보조금은 복지분야 보육료 지원 등 8,200만 원이 감소되었으나, 하천시설 유지보수비 등 4억 5,500만 원, 농업분야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등 4억 400만 원을 반영하여 전체적으로 6억 8,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보수 8억 6,600만 원, 기타직 보수 2억 2,200만 원,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3억 2,800만 원 등 14억 1,303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물건비는 직급보조비와 대민활동비 1억 5,200만 원, 행정전화망 사용요금 등 공공요금 4,500만 원, 재료비 3,600만 원, 연구개발비 7,500만 원 등 2억 3,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상이자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2억 6,9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2억 8,900만 원, FTA 피해보전 직불금 9억 6,300만 원, 농어민 자녀 학자금 5,3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1,900만 원 등 9,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향토핵심 지원사업 2억 원, 농공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 8,400만 원, 숲 가꾸기 사업 6억 9,400만 원 등이 감소하였으며, 옥과 수리교 재해위험 교량가설 13억 원, 곡성 접경지역 진입로 정비 2억 원, 겸면 가정～마전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2억 원, 현정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14억 원, 곡성군 시군 창조적 마을만들기 역량강화사업 1억 6,90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 9억 원, 두루누비 시범사업 1억 3,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총 8억 2,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불용예상액 및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114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곡성 정수장 여과지 교체사업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 부담금 2,300만 원을 감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 인건비 부족분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차마을 특별회계는 장미공원 화단보호시설 설치 4,000만 원, 진입로 다리난간걸이 화분 구입 3,000만 원 등 사업비 잔액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국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운용 과정에서 변동된 사항을 최종 정리하여 군정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편성한 예산임을 헤아리시어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보람찬 의정활동과 더불어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