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장희용 의원 발언
손태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22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찬
김일찬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일찬입니다. 제22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과, 농업정책과, 농수산유통과, 기술지원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우포늪관리사업소, 창녕군개발공사 순으로 2015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6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태환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5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6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5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6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사무과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과,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기술지원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우포늪관리사업소, 창녕군개발공사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2015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6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과 소관
용구
김용구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용구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5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6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손태환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2015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6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업정책과 소관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홍성태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5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6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손태환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경순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서경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경순 의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벼 2기작 첫 수확을 7월 23일 날 했고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7월 24일 이앙된 벼 현재 작황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창녕 기후에 2기작에 대한 전망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벼 1기작 재배는 조평벼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 100헥타르를 재배했습니다. 그리고 생산된 양은 전량 당초 계약대로 롯데상사를 통해서 전부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2기작은 기라라라는 품종으로 아주 조그마한 면적에 했는데 저희들이 철새방재를 미처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황은 괜찮은 것 같은데 철새 때문에 사실상 수확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철새피해를 예방해서 수량을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경순의원
올해는 아직 성과를 못 봤다. 그렇지요?(예) 그리고 10페이지입니다.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서경순의원
10페이지요. 농어업인단체 활성화 사업 여기에 보면 여성농업인 도 대회 지원 7,000만 원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1개 대회에 7,000만 원이 지원됩니까?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내 제11회 행사를 우리 군에서 내년 팔구월경에 개최하려고 하는데 참여인원은 대략 한 2,000명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경순의원
전체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경순의원
이상입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박상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상재 의원입니다. 8페이지 정부양곡 적정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 농민들 수매패턴을 보면 톤백으로 하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톤백으로 수매를 하려면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시설들이 뒤따라야 됩니다. 우선 현재 보관하고 있는 창고들이 대부분 오래 지어진 창고들이 되어서 지게차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고 또 시설 자체도 노후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시는 시설비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양곡관리 자체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지방비를 투입해서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모 조합장님께서 농협중앙회 자금을 일부 좀 받아오면 저희들이 시설 개수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농가 일손도 부족하고 하니까 앞으로 톤백 수매로 전부 가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 철저한 대비를 해주시고, 10페이지 보면 농어업인 복지증진사업 여기 보면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저희들 내년에 계획은 10명 정도 하고 있는데 출산예정이나 출산한 여성농업인이 신청하면 90일 한도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임산부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출산했거나 출산예정에 있는 여성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또 12페이지 밑에 사업개요에 보면 고품질 쌀 생산 기자재 지원 4종 56대 해놓았는데 기자재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종 56대 아니면 계장님들 자료 가지고 계시면.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볍씨발아기, 그다음에 측조시비기, 로타베이터, 벼 일반파종기 등 벼농사에 필요한 그런 농기계가 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칠봉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이칠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의원
이칠봉 의원입니다. 10페이지 동료의원이 질의한 농어업인 복지증진 및 단체활성화 관련입니다. 농어업인 복지증진사업에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 부분입니다. 5,370명이 올해 2월 달에 보고할 때는 이 인원수에 예산편성이 7,3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내년 예산에 4억 5,700만 원으로 급격하게 증액 편성된 사유가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지금 이 사업은 농협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홍보를 해도 농민들이 가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가입율이 조금 저조한 그런 형편입니다.
이칠봉의원
답변이 이 예산편성과는 좀 괴리가 있는데 올해 7,300만 원을 했는데 농어업인들이 신청 안 한다고 하면서 왜 내년 예산에는 4억 5,700만 원이나 그러면 증액 편성했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올해 예산이 7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7,300만 원) 7,3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칠봉의원
그런데 내년에는 4억 5,7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한 사유를 설명 부탁합니다.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현재 이 부분은 도에서 일단 가내시를 받아서 하는 예산책정을 그렇게 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칠봉의원
가내시라 함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내년도 예산을 확정내시는 아닙니다마는, 도에서 어느 분야의 사업비에 대해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겠다 그렇게 가내시를 해주면 시군부에서는 가내시에 따라서 책정을 해놓았다가 그렇게 시행을 하고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좀 생기면 저희들 조정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칠봉의원
도에서 가내시를 하더라도 한해에 7,300만 원에서 4억 5,700만 원까지 증액 가내시는 하지 않을 텐데요.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4억 5,700만 원이라는 것은 국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럽니다. 국비는 저희들 예산편성을 안하고 바로 농식품부에서 바로 농협으로 그렇게
이칠봉의원
그럼 연초에 2015년도 예산에 7,300만 원으로 할 때는 그러면 국비예산을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저희들 국비는 예산에 포함 안 하니까 국비를 제외하고 도비하고 군비만 그렇게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칠봉의원
해마다 사업계획을 이렇게 보고할 때는 일관성 있게 해주셔야지 그래야 비교검토하고 분석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그 밑에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사업비를 보면 50%가 국비기 때문에 국비는 별도로 농협 쪽으로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칠봉의원
50%가 간다 하더라도 실제 3배 이상 증액편성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농업인단체 활성화 사업에도 보면 농업경영인 관리 7개 사업이 2015년도 하고 똑같은 사업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역시 배 이상 증액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그럼 가내시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농업인단체 활성화 사업은 올해하고 비교를 해보면 달라진 게 여성농업인 도 대회가 1회성이기 때문에 올해는 없던 내용들이 내년에 반영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7,000만 원 예산이
이칠봉의원
농업경영인 관리 7개 사업은 같이함에도 도 행사 때문에 증액 편성됐다?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예, 여성농업인 대회가 1회성 행사로 내년에 책정됐습니다.
이칠봉의원
아무튼 농어업인 복지증진 및 단체활성화 부분은 어떤 객관적인 명확한 기준에 근거해서 수혜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예산이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집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칠봉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영숙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다음은 유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숙 의원입니다. 10페이지에 저도 한 가지 말씀, 이것은 뭘 하자 하는 것보다도 본 의원이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10페이지 농어업인 복지증진 페이지에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를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동남아 중국 쪽에서 유럽 쪽으로 합쳐서 말씀을 하셨는데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농업인단체에 대해서 외국에 간 사람들 명단을 5년에 걸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특정인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정책에 따라 그 사람은 간 것이기 때문에 개인으로 그 사람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고 이 농업단체에서 해외연수를 가면 한 사람이 제가 받은 자료만 해도 5년 안에 그 사람이 네 번을 갔습니다. 그다음에 또 일반 다른 단체에 그 사람이 속해 있어서 외국을 또 두 번 갔어요. 그러면 5년 안에 6번을 오고 가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농업단체에 회장님이 되기 전에 벌써 국장이나 부회장이 되면 외국에 갈 수 있는 선진지 견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2년 전에 벌써 정해집니다. 두 번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내가 회장이 되면 회장으로서 또 해마다 가니까 그러니까 두 번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거기에서 연임이 되면 또 두 번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직전 회장으로서 회장 끝나고 나면 또 두 번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이러면 이 해외연수가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짜고 이러면서 조금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회기 연마다 가는 것보다 회장 임기에 한번을 간다든지 이런 방법은 어떤지 싶어서 본 의원이 한번 다함께 생각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해외연수는 6개 단체가 개별적으로 대략 단체별로 약 한 20명 정도 전후해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 단체의견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행정에서 들어가서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 된다 이렇게 하기도 좀 뭣하고 해서 존중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유영숙 의원님 말씀처럼 골고루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특정인이 많이 가고 하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6개 단체가 통합해서 약 20명 정도 이러다 보면 단체별로 2명 내지 3명 이렇게 밖에 안 될 겁니다.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고, 한분이 계속해서 두 번 세 번 이상 가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단체별로 인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 보고 또 그런 면에서 우리 군에서도 단체하고 협의하고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숙의원
본 의원도 그것을 조금은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농축산유통과 소관 2015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6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축산유통과 소관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김장식입니다. 농축산유통과 2015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6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손태환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서경순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서경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입니다. 낙농육성사업에서 학교우유급식 지원 850명,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초등학생
서경순의원
초등학생 중에서도 850명이니까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 중 희망하는 학생들.
서경순의원
희망하는 학생이요?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저소득은 그냥 주고 희망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초중고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서경순의원
초중고 학생들. 이상입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장희용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장희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용의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장희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어제그제 부곡상설소싸움 대회할 때 휴일인데 쉬시지도 못하고 담당계장님들하고 나오셔서 고생 많았습니다. 소싸음 잘 정리 됐지요?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덕택으로 잘 마무리 하였습니다.
장희용의원
13페이지 그에 따라서 전통민속 소싸움 육성사업에 박스 안에 전국 민속 소싸움 대회 여태까지 예산 1억 원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7,600만 원인데 7,600만 원가지고 과장님 설명에 내년도에는 관광객이 더 많을 때 그 중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 예산만 가지고도 소싸움 대회가 됩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7,000만 원 했습니다. 했는데 지난해에는 7,500만 원을 했고, 올해는 작년 수준으로 그러니까 작년 수준인 7,600만 원을 지금 편성 했습니다.
장희용의원
아니 그러면 상설이 우리가 6,000만 원인가 7,000만 원인가 했고.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상설은 2번 하는데 1회에 3,000만 원씩
장희용의원
두 번을 해서 6,000만 원이고(예) 전국 민속 소싸움 대회는 1억 원 아니었습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아니었습니다.
장희용의원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대회를 치를 수 있다는 말이지요?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장희용의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 창녕군 농산물공동브랜드 우포누리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우리 대도시 지역 동영상 광고를 하는데 지금 8개소에 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데 8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서울, 부산입니다.
장희용의원
서울, 부산지역만 광고를 합니까, 다른 대구, 창원은 없습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다른 지역은 없습니다.
장희용의원
그러면 국한된 것은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부산만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서울은 저희들하고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인구가 많고 유통인구가 많으니까 그래서 선정해서 저희들이 동영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부산도 대도시니까 인구가 많은 쪽으로 동영상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재정 여건상 여러 곳에 하면 좋은데 그런 것도 힘들고, 대구는 창녕하고 너무 인접해 있고 가까운 시군이고 하니까 농산물이라든지 가까이에서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장희용의원
잘 알겠는데 본 의원이 창원역 앞 힘찬병원 건너편에 광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번 지나오다가 광고를 보니까 김해, 함양, 의령 이런 곳은 광고가 계속 나오는데 약 30초 정도 나옵디다. 각 지역에, 그런데 우리 창녕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도시 광고를 분명한다고 알고 있는데 없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앞으로 다른 지역도 그렇게 되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희용의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상재
박상재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박상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상재 의원입니다. 11페이지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곳이 장마 친환경공동자원화사업장하고 남지에 있다 아닙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남지에는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하여튼 축산폐수 처리시설 아닙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맞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해도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여기 맞추어도
상재
박상재의원
또 개별시설 지원 4개소 해놓았는데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군에서 이제 2군데 지원해 주었는데 왜 또 개인적으로 4개소나 이런 시설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그런데 개별시설은 우리가 자원화하는 축사시설입니다. 축사가 아니고 퇴비사. 퇴비사 시설이 있고, 스키드로더 이런 것을 개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퇴비사도 장비 지원이 되거든요.
상재
박상재의원
액비 저장조 지원 밑에 해놓았다 아닙니까? 추진 계획에 보면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1개소가요? 노후화된 액비 저장조 교체 설치 지원사업인데
상재
박상재의원
아니 그러면 여기 세부 사업명에 보면 개별시설지원에 4개소 해놓았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렇다면 무슨 시설인지.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퇴비사 우리가 국비사업으로 퇴비사하고 스키드로더라고 청소하는 청소 기계하고 그것을 신청 받아서 농가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이것은 퇴비사 짓는데 지원해 주는 겁니까, 양돈 폐수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관계없는 것입니다. 돈사는 지금 퇴비사 밖에 지원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퇴비사는 우사나 계사 이런데 퇴비사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 돈사는 사실상 아시다시피 퇴비사 지원에서 안 됩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그런데 보통 축사 지으면 퇴비사하고 다 같이 짓는데 별도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규모화된 사람들은 전부 다 퇴비사를 시설에 다 포함해서 짓는데 규모화 되지 않는 그런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하여튼 우리 군에서 친환경 공동자원화 사업장에 양돈 폐수 처리하는 것은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절대 지원해 주지 말고 이런 부분들도 굳이 우리 군에서 지원할 필요없이 요즘 시대 좋고 하니까 개인이 퇴비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가능하면 우리 지원사업을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국도비 사업으로 국가에서 선정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신청을 안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고 바라고, 저희들도 될 수 있는 대로 환경 오염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호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이기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의원
과장님 이기호 의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시고 계십니다. 6페이지 과장님. 보통 여기 군내 축산 대표적인 것이 한우, 양돈 그 다음에 양계·양봉 이렇게 육성사업을 크게 3개 사업이 6∼8페이지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우육성사업은 사업비가 약 4억 8,400만 원, 낙농이 4억 3,600만 원, 양돈·양계가 5억 2,100만 원, 그래서 합치면 약 14억 4,000만 원쯤 되는데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축종이 다섯 축종이 있는데 사업비가 과장님 생각에서는 이 금액이 적정합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점이 많은데 적정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 군 재정 여건상 잘 아시겠지만 많이 하면 좋은데 의원님 잘 알고 안 계십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기호의원
우리 군내에 소득 중에 축산소득이 과장님 이게 과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대략 몇% 됩니까? 농업소득 중에서 축산소득이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호의원
그렇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한우사육 농가가 도내에서 몇 위입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3위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호의원
또 한중FTA가 곧 체결이 되고 하면 우리 경쟁력 제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국비, 군도비 지원이 되고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지금 이때 상당히 규모화되고 그러한 농가들은 지원이 이루어져 가지고 경쟁력이 갖춰질 수 있도록 과장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기호의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김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김우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23페이지 보시죠. 창녕양파 소비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목적은 포장재를 지원해서 양파가공품을 상품성을 제고하고 농산물공동브랜드 우포누리를 홍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사업개요에 보면 마지막에 양파즙가공협의회 포장지 지원을 6만 매에 4,20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그렇지요. 현재 포장지가 재질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포장지는 골판지 박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에 있는 그거.
우식
김우식의원
포장지라고 하는 것은 박스를 지원하는 겁니까, 6만 매 라는 것은 팩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팩 아니고 박스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장지는 개별상표가 붙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박스를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래서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것은 팩 들어가는 포장지 박스를 지원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예) 그렇다면 현재 팩 하나 있죠?(예) 양파즙팩. 이것은 재질이 뭡니까? 아니, 우리 지금 마시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필름재질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렇죠. 필름이죠. 이것을 조금 전에 이 사업의 목적이 뭐냐면 농산물공동브랜드인 우포누리를 홍보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 팩의 재질을 지금 필름에서 은박지로 바꿀 시점이 왔다 이렇게 본의원이 판단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필름은 물론 많은 검증을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크게 인체에 해가 없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추세가,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은박지로 바뀌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방 바꾸기는 힘듭니다. 여러 가지 가공하는 문제가 절차가, 매뉴얼이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공협의회 회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점진적으로 은박지로 바꾸어야 합니다. 언젠가는 아시겠죠?(예) 숙제를 하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가공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바꾸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가공협회에서 짜고 있는 즙에서 가공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사실 식품위생업에서 허가를 못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판매는 안 되지 않습니다. 주문 생산만 하도록 되어 있는 위생법에 시설을 맞춰야만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재홍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박재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의원
과장님 긴 시간에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박재홍 의원입니다. 13페이지 전국 민속 소싸움 육성사업에 대해서 동료의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소싸움 경기장 관리인부임 1인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401만 8,000원.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소싸움 3번을 합니다. 3번 하면 청소하고 쓰레기 줍는 사람하고 있다 아닙니까?
박재홍의원
한 사람이 합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1명을 기준으로 하는데 한 사람이 아니고 기간 내 2명 정도해서 매일 기간 내 쓰레기 줍고 화장실 청소하고
박재홍의원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3번 차리는데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기간이 9일 정도 되고 그 트랙터라든지 경기장 갈고 트랙터 운영비라든지 관리하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이 듭니다.
박재홍의원
그러면 기재가 잘못된 것 같고 트랙터 기타 등등인데 인부임이 그 속에 들어갑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 상설소싸움 대회 2회가 있는데 제가 가봤지만 이번에 관중이 많았습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첫날은 400명 정도 됐는데 이튿날은 많이 왔습니다. 육칠백명 정도 되겠습디다. 보니까 많이 왔습니다.
박재홍의원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대회를 꼭 연 2회로 해야 합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전부터 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재홍의원
우리가 전국 민속대회가 1회가 있고, 상설대회가 전반기, 후반기 이런 식으로 이틀, 이틀씩 하죠? 그렇지요?(예) 그게 이틀로 하다 보니까 홍보도 잘 안될 뿐 더러 예산금액이 3,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예) 그럼 전반기 3,000만 원. 후반기 3,000만 원인데 두 번을 하게 되면 관중도 크게 없을 뿐더러 별로 투자하는 금액에 대한 가치도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어중간하면 소싸움 대회 상설을 전반기에 한번을 치르든지 또 그런 식으로 6,000만 원 예산으로 한번을 하고 그다음에 민속 대회는 9월에서 10월경에 치러지죠?(예) 그때 한번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한번 생각해 봐주시고. 그다음 민속 소싸움 대회를 보면 2014년, 2015년 당초예산서에 보면 금액이 다릅니다.
2014년도 것 있습니까, 2014년도 보면 전체 금액이, 일년 연간 행사금액이 2억 7,997만 8천 원 되어 있죠?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예. 되어있습니다.
박재홍의원
또 당초예산을 보면 2억 4,977만 8천 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다르고 있는 것을 보면 2억 4,077만 8천 원, 왜 행사비용이 계속 이렇게 변동이 생깁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2015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도비 500만 원 지원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것이고.
박재홍의원
2015년도에는 도비가 1,000만 원 됐습니다.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1,000만 원인데 600만 원.
박재홍의원
2015년도에는 1,000만 원이 되었고, 2014년도에는 도비가 500만 원이 되었고.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2015년도에는 1.000만 원 지원한다 당초예산 내시가 내려왔는데 사실상 확정내시는 6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박재홍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묻는 말은 2015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도비가 1,000만 원 내려왔는데 2016년도에도 1,000만 원 도비를 받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또 줄어들었다. 2014년도에는 500만 원이 되었다가 왔다갔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제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또 행사금액을 보면 2014년도 1억 원 들었습니까?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2014년도에요?(예) 그 내용은 제가
박재홍의원
장 의원이, 동료의원이 말씀했다시피 1억 원 예산으로 저도 책을 봤는데 1억 원이 되어 있고, 또 당초에 보면 7,000만 원, 올해는 또 7,600만 원, 그렇죠? 내년 예산에는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올해는 작년 수준에 맞춰 가지고 도비 6,00만 원을 계상하고, 군비 7,600만 원으로 한 상황입니다.
박재홍의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작년에 군비가 6,000만 원 아닙니까? 올해는 군비가 7,000만 원 아닙니까? 올해 예산 보면 6,000만 원으로 행사를 했었고, 내년 예산을 보면 7,000만 원 잡혀 있고, 도비가 600만 원 잡혀 있고 그래서 계가 7,600만 원이다. 그렇죠?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7,600만 원 맞습니다.
박재홍의원
본 의원이 하려는 말은 과장님 이해가 잘 안가시는 모양인데 해마다 계속 행사비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일관성이 없고.
장식
김장식농축산유통과장
예산 편성한 사항은 똑같은데 2014년도에 한 것은 정산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한 금액에.
박재홍의원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고, 차후 별도 시간을 내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고 많았습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농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2015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6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술지원과 소관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추창호입니다. 기술지원과 2015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6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손태환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경순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서경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인재양성 교육에서 전통규방공예 기술교육이 있습니다. 과장님, 인화낭자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인화낭자 깊은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조각을 이용해서 옛날부터 전통 옷과 생활용품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경순의원
그렇죠? 본 의원이 인화낭자에 대해서 솜씨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 한 다섯 사람 대상으로 여쭤봤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고 인터넷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다 창녕하고 결부시키더라고요. 연당하고 성산면하고 관련 있는 것 아니냐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 이삼십대, 사십대까지 제가 한 다섯 사람 정도 물어 봤는데 뜻이 뭐냐하면 인두 아시죠? 바느질할 때 인두 아시죠?(예) 인두를 인화낭자라고 그런답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는 인두를 모릅니다. 40대까지는 저희 세대 밑으로 내려가면 아무도 인두를 모릅니다. 그런데 전시회를 하면서 누구나가 접근이 쉬워야 되는데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써가지고. 관람객이 얼마 정도 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 행사에 전시회에 파악이 안 되죠?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어제 15회를 마쳤는데 저희들은 한 500명 정도 추정을 합니다.
서경순의원
그렇게 많이 왔다고요?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이번에는 학교에서도 오고, 또 타 시군에서도 오고 해서
서경순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관람객이 찾는 이런 전시회에 조금 쉬운 용어를 써가지고 인화낭자 그러니까 과장님도 뜻을 모른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무원들 알아야 될 분들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쉬운 용어를 써가지고 누구나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희용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장희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용의원
과장님 설명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장희용 의원입니다. 10페이지 채소분야 도비 지원사업에 사업량 6종에 261개소에 사업비가 22억 1,1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박스 안에 두 번째 보면 노후하우스 시설개선지원 3개소에 5,000만 원인데 노후하우스는 부서진 걸 새로 지어주는 겁니까,아니면 어떤 것인지 설명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주로 부서진 하우스를 다시 짓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하우스를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잠깐 안에 자동개폐기라든지, 비닐이라든지 그런 것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희용의원
우리 관내에 비닐하우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저도 확인을 안해서 몇 동인지는 모르는데 사업계획서 검토해 가지고 10월 중순에서 11월 하순에 신청 및 사업 계획서를 검토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대상자 확정을 하는데 이런 사업이 있다는 하우스 농가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은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농가에 수요조사를 해서 죄송합니다. 부서진 하우스를 다시 고치는 것이 아니고 낮은 하우스 측고가 낮은 하우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농작업 하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측고를 조금 높이는 그런 형태로 두 농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하우스 개선사업 중에서, 노후 하우스 중에서 측고를 높이는 부분에 두 농가가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장희용의원
그러면 5,000만 원 가지고 두 농가를 이렇게 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당초에 신청 받은 두 농가입니다.
장희용의원
어쨌든 하우스 농가가 많은데 하우스 조금 부서졌다고 지원을 해주게 되면 상당히 나중에 대상자 고르기가 힘들 것 같은데 잘 참고 하셔가지고 사업하시기 바라고요.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이 사업 말고 국비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장희용의원
18페이지에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사업 5개소에 한 마을을 지정하면 3년 동안 연차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지금까지는 3년 동안 연간 5,000만 원을 지원 했는데 내년부터는 신규마을에 대해서는 2년간 5,000만 원씩.
장희용의원
현재까지는 3년 걸쳐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2년 동안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네. 지원 기간이 바뀌었습니다.
장희용의원
그러면 지원 금액은 똑같습니까?(예) 그러면 1년에 5,000만 원씩 지원을 해가지고 동네에서는 주로 무엇을 합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주로 하는 사업이 매뉴얼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농촌노인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먼저 교육 사업을 포함시킵니다. 그 다음에 생활하는데 필요한 체육 기자재라든지 이런 등등을 공급 하게 되는데 주로 대상은 65세 노인들이 20% 이상 많아야 되는 그런 마을을 대상으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노인들의 안전생활에 필요한 그런 소보조구 이런 부분도 지원이 가능하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우강마을 같은 데는 게이트볼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을의 역사를 책자화 해가지고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장희용의원
이런 사업도 관내에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이 기존 예를 들어서 한 30명이상 되어야 된다는 그런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예) 그래서 시골에는 거의 65세이고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대상마을을 선정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정말로 한 마을이 선정되면 1년에 5,000만 원씩 큰 돈 아닙니까?(예) 과장님 설명에 체육시설, 기타 회관에 필요한 기자재나 이런 것도 지원될 것이고 일부 교육에 교육비도 사용될 것인데 선정하는데 어쨌든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호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이기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고생하고 계십니다. 15페이지 기술지원과 주요업무를 보면 농업인교육, 농업신기술보급, 농기계 사업 크게 중요한 부분이 이런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 못지 않게 직접 우리 농업인에게 필요한 사업이 농작물재해보험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업무보고 시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가입실적이 보고 시에 644호 농가가 가입을 했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기호의원
그러면 우리 군민이 6만 5,000명 군민에 농업인 인구가 57% 잡고.(예) 그러면 여기 단감, 벼, 마늘, 양파, 원예시설 기타 여기에 종사하는 가구 수가 대략 몇 가구 됩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전체 한 3만 5천 정도 농가가.
이기호의원
가구 수가 그렇게 됩니까?(예) 이 보험에 적용 대상하는 가구는 대략 몇 가구 됩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벼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기호의원
다 되지요?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대부분 농가들은 다 됩니다.
이기호의원
되지요, 몇% 입니까? 그러면 644% 같으면 가입률이 몇 %입니까, 대략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전체 농가로 하면 비율은 저조합니다.
이기호의원
지난해보다는 그래도 올해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난해 가입 사업비는 9억 원입니다. 그렇습니까?(예) 지난해 사업비는 9억 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14억 3,000만 원인데 국비도 지난해 4억 5,000 만 원인데 올해는 7억 1,500만 원이고 제가 이것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전체 사업비가 사업 선정 기준을 어디로 정합니까? 예를 들어서 제 욕심 같아서는 이 사업비를 50억 원하고 싶은데. 과장님 그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은 작목이 늘어난다든지 그 다음에 전년도에 가입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하고 있고, 가입농가가 늘어나면 도에 추가 신청을 해서 도비지원을 더 받게 되어 있어서 올해도 2회 추경에 추가로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호의원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입 농가이지요?(예) 그러면 과장님 가입 홍보를 여기보면 1월 달에서 12월까지 재해보험 가입 신청 홍보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홍보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주로 홍보의 주체는 농축산 식품부에서 방송이나 신문 등을 통해서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협이 대행사업자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이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도 신문을 통하거나 또 군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또 읍면장 서류에서 그 다음에 새해 영농 설계교육 그 다음에 품목별 농업인 모임 때 이런 가입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감농가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인식이 많이 되어 있고, 내년부터 처음하게 되는 양파 같은 경우에는 양파연구원을 통해서 저희들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기호의원
거기에 더 적극성을 띄어야 합니다. 의원님들이 각 읍면 이장 회의 시에 참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각 읍면에 개별로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특히 재해보험에 대해서 기술지원과에서 각 읍면에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농작물 생산에 애가 쓰입니까, 그런 피해를 안 입도록 여하튼 과장님 홍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홍보를 부탁을 드립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호의원
내년에는 이 사업비가 더 많아져야 됩니다.
창호
추창호기술지원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호의원
이상입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정에 앞서 군수께서 13시부터 18시까지 5시간 창원일보 이형식 부사장일행 방문인터뷰가 계시고, 정상태 창녕군 생활체육협의회장 및 민원인 면담 등이 있어서 불출석 통보가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5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6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보건소 소관
용남
최용남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용남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6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손태환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숙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유영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영숙 의원입니다. 14페이지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 이 사업이 2016년도부터 필수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우리나라에는 이 재활서비스 체계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안타까움이 많았는데 2016년도부터 한다니까 무척 다행스러운 또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144명 위주로 2,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첫발을 내딛는 거라서 그런지 사업비가 적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용남
최용남보건소장
유영숙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사업은 거의 사실은 돈으로 하기 보다는 재능기부라 할 정도로 저희들이 직접 가서 검진하고 관리하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거의 사업비라는 게 홍보비 쪽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강사비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 창녕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에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국비에서부터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사업비로 해도 충분히 저희들 관리가 가능합니다.
유영숙의원
너무 반가운 소식인데 또 사업비도 그렇고 앞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더 추가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반가운 소식이라서 정말 장애재활서비스 체계는 이게 필수적이거든요. 정말로 중요한데 이게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되어서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반가워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남
최용남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희용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장희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용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희용 의원입니다. 6페이지 감염병 예방 관리에 사업비 13억 300만 원을 가지고 여러 감염병을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한다고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추진계획 중간지점에 보면 등산객을 위한 쯔쯔가무시 퇴치용 분사기 설치를 2대 정도 옥천매표소 주변에 한다고 설명하셨는데 지금 현재 설치는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용남
최용남보건소장
올해 설치를 했습니다.
장희용의원
했습니까?
용남
최용남보건소장
올해 2대를 자하곡매표소에 저희들이 8월 달에 설치해서 지금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장희용위원
자하곡에 2대가 이미 설치되어 있고?(예) 옥천매표소에 2대를 더 한다?
용남
최용남보건소장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희용의원
본 의원은 또 자하곡매표소에는 있는 걸 몰라서 거기보다는 서로 나눠서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예)
손태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6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장근
성장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성장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6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손태환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숙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유영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의원
9페이지 상하수도 요금현실화 추진에서 연도별 요금적정화 목표가 정해져 있는데 2016년도는 1,414.3원으로 되어 있고요. 2017년도 하고 차이가 나는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근
성장근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하고 2017년도 차이 말씀이십니까?(예) 표에서 보시다시피 연차별로 인상계획으로 잡은 겁니다. 2016년도 내년도 상수도 톤당 평균요금은 1414.3원으로 잡았고, 2017년도 목표는 1,222원으로 잡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영숙의원
지금 요금현실화해서 올렸는데 어찌 그렇게 다시 내려가게 됐는지.
장근
성장근상하수도사업소장
2015년 그러니까 올해 상수도 15%, 하수도 30% 인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상으로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있습니다. 시설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추가 요금인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유영숙의원
본 의원이 느끼는 것은 사업비는 그때그때 공사하는 사업비라서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가 확연히 달라질 수가 있는데 요금은 목표가 이렇게 2016년도에 많았다가 2017년도에 작아지는 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네요.
장근
성장근상하수도사업소장
표에서 보시면 인상되는 내용입니다.
유영숙의원
2016년도에 인상된 것이 맞는데 2017년도에 다시 내려간 이유를
장근
성장근상하수도사업소장
인상된 내용입니다.
유영숙의원
인상된 요금입니까? 그런데 프로가
서경순의원
인상폭을
유영숙의원
톤당 요금이 달라서 그러는 겁니까?(예) 위에(현실화율은) 단위목표액만 보고 제가 프로는 안 따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포늪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2015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6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성부
이성부우포늪관리사업소장
우포늪관리사업소장 이성부입니다.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2015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6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손태환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재홍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박재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의원
소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박재홍 의원입니다. 우포따오기가 있고 유사따오기가 있는데 유사따오기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해주셨으면 하는데
성부
이성부우포늪관리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주는 따오기는 우포따오기라 칭하고 있고, 유사따오기는 세계조류학자들이 지정한 따오기 종류가 30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2개 종류를 지금 사육하고 있습니다. 밀집따오기 1쌍하고 흰따오기 1쌍하고 2쌍을 사육하고 있는데 이 2쌍은 번식은 사실상 지금 안 되고 있고 관람용으로 도입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재홍의원
만에 하나 따오기 개체수가 늘어나서 방사를 할 경우에 유사따오기도 같이 방사를 합니까?
성부
이성부우포늪관리사업소장
유사따오기는 저희 지금 계획은 방사장 건립 준공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범훈련을 할 때 그것은 하나의 시범훈련용으로 저희들이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차후에 내년 4월에 따오기 부분 개방 시에 관람용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홍의원
유사따오기는 부화가 안 됩니까?
성부
이성부우포늪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2쌍을 2008년도 일본에서 도입했는데 저희들이 쌍을 지어서 사육하고 있는데 사실상 번식은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걸로
박재홍의원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부
이성부우포늪관리사업소장
전문적으로 볼 때 모르겠습니다. 쌍을 가지고 해도 우리 일반따오기도 보면 쌍이 잘 안 맞다든지 여러 가지 환경요인이 있어서 산란을 해도 부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볼 때 그 쌍은 번식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놓았고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재홍의원
그러면 가치로 따지면 우포따오기보다 유사따오기가 더 귀한 것 같네요.
성부
이성부우포늪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가 저희들 중국에서 도입할 때 그 따오기가 천연기념물 198호로 지정된 따오기인데 우리 우포늪복원센터에 도입을 해서 저희들은 우리 따오기로 만들기 위해서 명칭을 우포따오기로 칭해서 주가 되겠습니다. 유사따오기는 하나의 유사한 따오기지만 그것은 하나의 관람용으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재홍의원
유사따오기도 앞으로 연구를 많이 소장님 하셔서 번식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부
이성부우포늪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목적이 유사따오기는 관람용, 비교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번식이 주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들도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재홍의원
만에 하나 유사따오기가 번식이 더 안 된다면 어느 한 시점에 가서는 이게 생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년 산다는 게(예) 생명이 다 한다면 그럼 또 구입해 와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까?
성부
이성부우포늪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유사따오기가 일본이라든지 동물병원에 다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유사따오기를 많이 도입하려고 하면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박재홍의원
구입할 수 있다.
성부
이성부우포늪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 가지고 있는 이것은 아프리카의 태생이 되겠습니다.
박재홍의원
유사따오기는요?
성부
이성부우포늪관리사업소장
2쌍은 그렇습니다.
박재홍의원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홍욱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안홍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의원
안홍욱 의원입니다. 소장님 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보면 우포따오기 전시관 리모델링 사업하고 우포따오기 장마 분산센터 조성사업 2건이 있는데 여기 보면 사업금액이 18억 원하고 15억 원하고 되어 있는데 국도비 매칭은 어떻게 합니까?
성부
이성부우포늪관리사업소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우포따오기 전시관 리모델링 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저희들이 18억 원 확보를 금년도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 시행할 것인데 이 부분은 당초에 환경부에서 저희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복원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국도비, 군비 합쳐서 7:2:1 이래서 86억 원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설은 완료되었고, 그래서 당초에 이 부분을 환경부 15억 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전시관 리모델링을 추진했는데 마침 지특사업 이것을 어렵게 1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전시관 리모델링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18억 원을 가지고 전시관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전시관은 규모를 축소해서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앞에 공터에 보면 공원이라든지 관찰로라든지 따오기동산 이런 부분에 투입해서 18억 원 가지고 추진을 하고, 11페이지 우포따오기 장마 분산센터 이 부분은 환경부 예산으로 해서 15억 원을 지금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지금 따오기 개체수가 300개체수를 목표로 두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복원센터 그 부분에 사육케이지가 35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사육시설을 볼 때는 150마리 정도 가능하고 그래서 부족한 이 부분은 장마 분산케이지 거기 보면 2쌍을 종 번식을 위해서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 인근에 군유지를 저희들이 2만제곱미터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15억 원을 투입해서 내년에 사육케이지 150두 정도를 별도로 사육할 수 있도록
안홍욱의원
그것은 잘 알겠고 제가 묻고자 하는 요점은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하셨듯이 모든 것을 할 때 7:2:1로 한다고 그랬는데 매칭비율이 들쑥날쑥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국도비 같은 게.
성부
이성부우포늪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문화체육부에서 따오기 사료비는 또 율이 다르고 주 저희들이 환경부 사업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소 비율이 복원센터 시설비하고 이외에 서식지보존기관 지원이라고 해서 일부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그게 한 15억 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하고 율이 조금 조금씩 다릅니다. 과목별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안홍욱의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최대한 노력하셔서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하시고 우리 군비는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하시라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부
이성부우포늪관리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홍욱의원
모든 사업을 하실 적에 물론 우리 군비도 들어가야 되지만 최대한 우리 군비는 적게 들어가면서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해서 이 사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해주어야 될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당부에서 내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성부
이성부우포늪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홍욱의원
이상입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우포늪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개발공사사장 나오셔서 창녕군개발공사 소관 2015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6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창녕군개발공사 소관
이호
모이호개발공사사장
창녕군개발공사사장 모이호입니다. 개발공사 2015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6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손태환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김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김우식 의원입니다. 혹시 사장님 그동안에 개발공사에 인사이동이 좀 있었습니까? 인사이동
이호
모이호개발공사사장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취임을 하고 세 사람이 그만두고 바뀐 자리가 바쁜 자리는 한가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기동배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추가모집 인원은 없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알겠습니다. 9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아마 이 부분은 그동안에 상당히 많은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왔고 추진상황을 보면 금년 6월 달에 공단으로 전환방침을 결정하셨다. 그렇지요?(예) 관리공단으로 그렇지요? 거기에다가 금년 7월 달에 행자부에서 공단전환 권고사항이 있었다.(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앞서 기획감사실 보고 시에도 개발공사를 관리공단으로 전환하겠다는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보고서와 같이 기획감사실과 개발공사 사전 협의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호
모이호개발공사사장
저희들 공사운영은 아시다시피 모든 운영시스템은 군에서 결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단지 공공시설물을 수탁받아서 관리만 하지 정책결정이나 어떤 다른 특이한 사항은 저희들 결정권한이 없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래요.(예) 공단으로 전환되면 전환되는 대로 하면 되겠다.(예) 사장님도 취임하시고 나서 공단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지요, 그렇지요?(예) 시기적절하게 아마 결정하신 걸로 알고 이 사항은 사장님한테 부탁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철저히 준비해서 공단 설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홍욱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안홍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의원
안홍욱 의원입니다. 사장님 4페이지에 보면 재정현황이라고 해서 모래골재사업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최근 3년간 계속 적자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 2015년도 3억 5,200만 원이 적자 날 것으로 이렇게 손익계산서를 내놓으셨네요?(예) 제가 의아한 게 6페이지에 보면 대행사업 운영·관리 현황에 보면 2015년도에는 순이익이 5억 6,200만 원이 난다고 이렇게 지금 적혀 있고
이호
모이호개발공사사장
이것은 안에 표기가 우리 행정에서 쓰는 일반회계 방식의 용어하고 저희들 공사 결산하는 용어가 좀 다릅니다. 저도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만, 한 번씩 헷갈렸는데 매출액은 순수하게 군으로부터 개발공사에 돈이 전도된 금액으로 보면 되고 비용은 순수하게 대행사업비로 보시면 되고 밑에 순이익은 대행사업비로 보시면 됩니다.
안홍욱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비용 안에는 인건비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네요. 자체 지금 개발공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봤자 구산 양묘장하고 저쪽에 전원주택단지 그것 2개 하는 사업 밖에 없다 아닙니까?(예) 제가 판단할 때는 매출이 71억 원 정도 되면 지금 예산이 74억 원이면 거의 비슷한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비용에도 인건비는 다 포함됐다 말입니다. 여기에 외 인건비가 내근하는 직원들 인건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되면 그 갭이 3억 5,200만 원 난다고 하면 이것하고 순이익 나는 것 하면 9억 원 정도가 손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호
모이호개발공사사장
그것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매출액은 조금 전에 설명대로 그렇고, 여기에 비용은 단지 지금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스포츠파크라든지 직접 군에 해당부서하고 어떤 예산을 짭니다. 짜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하고 연계되어 있는 사업장은 인건비하고 안에 각종 지출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저를 포함해서 행정직원용은 사무실운영비 이게 대형사업비를 가지고 운영합니다.
안홍욱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갭이 왜 그러냐 하면 9억 원이나 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근하는 직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실질적으로 9억 원이 1년에 지출된다고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 정도 됩니까, 수익이? 나가는 지출액이, 내근하는 직원들
이호
모이호개발공사사장
지금 안에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 저를 비롯해서 11명입니다. 대행수수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게 인건비가 11명이 있고 그다음에 경영사업팀에 아직 인력 해소가 안 되어서 그 인건비도 여기서 나가야 됩니다. 결국은 경영사업팀이라고 하면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사업으로 해서 그 인건비도 나가고 거기서 충당을 다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자체사업이 지금 2개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인건비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오기 때문에 경영사업팀에 있는 직원, 그다음에 저를 포함해서 총무기획팀에 있는 직원 11명하고 인건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습니다.
안홍욱의원
11명 같으면 그러면 연봉이 한 9,000만 원씩 돼야 되는데
이호
모이호개발공사사장
제가 아시다시피 제 연봉이 5,500만 원 아닙니까? 공사에서 제가 제일 봉급이 많은데
안홍욱의원
수치상으로 계산되면 그렇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호
모이호개발공사사장
기관을 운영하려면 안에 있는 모든 금액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금액에다 사람을 나누면 연봉이 그렇게 나오겠지만
안홍욱의원
그러니까 대행사업이나 순이익이 발생되는데 총체적으로 전부 다 경영순이익이 마이너스로 나서 제가 질의드려 봤습니다.(예) 잘 알겠습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주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이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주의원
사장님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창녕군개발공사가 사실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만 골재사업이 종료되고 나서부터는 사실은 본의 아니게 굉장히 힘이 들고 아까 사장님 말씀대로 개발공사 자체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었지요.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군으로부터 위탁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호
모이호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주의원
그렇지요, 지금 개발공사 전체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호
모이호개발공사사장
지금 현재 7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주의원
78명 중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혹시 나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호
모이호개발공사사장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중에서 55명이 정규직원이고 나머지는 기간제입니다. 무기 또는 기간제입니다.
이상주의원
본 의원이 질의한 이유는 사실 올해 공단으로 전환된다 하는데 우리 개발공사 직원들 사기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저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하되어 있고 그래서 어차피 개발공사도 우리 창녕군을 위해서 일하는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사장님은 내년에는 개발공사 직원들을 위해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혹시 강구한 것 있습니까?
이호
모이호개발공사사장
별도로 없습니다.
이상주의원
없습니까?(예) 그러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본 의원은 월별로 하든지 분기별로 하든지 우수사원 그러니까 우수직원들을 위해서 표창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어차피 개발공사에서 공단으로 전환되나 다 같이 창녕군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너무 그동안에 골재사업에서 우리가 얻은 수익 때문에 안이하게 있다가 골재사업이 종료되고 난 이후부터 본의 아니게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그런 것을 본 의원이 느낌으로 인해서 내년에 전환되고 나서부터 좀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방법도 찾아주시고, 그래야만 또 직원들이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창녕군이 더욱더 앞서 나가는 군이 안 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호
모이호개발공사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주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재홍의원
의장!
손태환의장
박재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의원
사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박재홍 의원입니다. 11페이지 보면 사창지구 전원주택단지 분양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총 17개 필지 중에 8개 필지가 분양이 되었는데 남은 게 9필지 남았다 그렇지요?
이호
모이호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재홍의원
9필지 남았는데 분양단가 61만 원이다 그렇지요?(예) 나머지 분양 안 되고 있는 분양은 앞으로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물론 신문광고나 홈페이지에 홍보물, 현수막 붙여서 하고 계시는데 만에 하나 이렇게 해도 분양이 안 된다면 사장님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이호
모이호개발공사사장
분양해도 안 되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박재홍의원
계속 이렇게 놔두면 이자가 지출된다든지 이렇게 계속되는데 참 걱정거리다. 그렇지요?
이호
모이호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홍의원
분양이 안 되는 이유가 특별히 뭐라고 봅니까? 사장님
이호
모이호개발공사사장
글쎄요, 전임오너가 해 놓은 대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은 안 좋습니다.
박재홍의원
예를 들어서 지금 61만 원 분양단가인데 이걸 낮출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요? 8필지가 팔린 상황에서
이호
모이호개발공사사장
그것도 지금 우리 군에서도 그 이야기를 제안을 하고 있고 어쨌든 내년에는 금년도에 제가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전부 다 했습니다. 현수막도 붙이고 그다음에 출향인사들한테 서한도 보내고 대도시에 현수막도 붙이고 교차로신문에도 내고 이랬는데 제일 효과가 있는 것은 교차로신문이더라고요. 딱 내고 나니까 지금은 좀 뜸한데 교차로가 11월말까지인데 초창기에 6개월 정도 계속해서 내거든요. 내고 있는데 내고 나니까 문의전화가 상당히 많이 오더라고요. 왔는데 현장을 안내하고 나면 끝입니다.
박재홍의원
본 의원이 사장님한테 하고자 하는 말은 사실상 홍보를 냈을 때는 정말 조감도만 보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지역민들도 입구에 가보면 정말 길은 좌측으로 가는 길 우측으로 가는 길 2개 새 도로까지 해놓았는데 문제는 결국 원 도로에서는 한 선을 가다가 안에 들어가서 바로 좌측으로 올라가고 또 돌아서 우측으로 올라간다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그게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다시 조금 조정하셔서 밑에서 바로 통과해서 올라갈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에 투자를 하더라도 놔두는 것보다는 투자를 조금 더 해서 빨리 분양이 될 수 있는 방안, 모책을 세우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이호
모이호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하는 중에 끊어서 그런데 지금 부동산에도 제가 인근에 있는 부동산에 가서 부탁을 많이 했거든요. 첫마디가 수수료 주느냐 우리 수수료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법정수수료를 예산에 편성해서 한 번 또 해 보고 조금 기간을 한 번 더 가져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 조금 전에 가격인하라든지 진입로 재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홍의원
어쨌든 간에 사장님 능력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12페이지에 구산지구 잔디양묘장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체면적이 6만 9,700제곱미터다. 그렇지요?(예) 파종할 수 있는 게 5만 9,000제곱미터인데 지금 식재 다 되어 있습니까?
이호
모이호개발공사사장
지금 두 파트로 나눠서 저희들 통상 1차 부지, 2차 부지 이랬는데 먼저 모래를 빼내고 난 뒤 정제를 해서 파종을 한 게 1차 부지이고 뒤에 마무리 다 해서 심은 게 2차 부지인데 1차 부지가 한 3만 3,000평방미터, 2차 부지 2만 6,000평방미터 이래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2차 부지 2만 6,000평방미터의 지금 현재 잔디를 빼내고 있습니다. 빼내고 있고 1차 부지는 식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고
박재홍의원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말은 4,214원에 평당을 주시다가 3,750원으로 좀 낮췄다 그렇지요?
이호
모이호개발공사사장
이것은 제가 가니까 임대료가 통상적인 농지임대료보다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물론 그 당시에는 일시에 대면적을 모래적재하기 위해서 한 구역에 모으려니까 조금 그런 병폐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었고, 그다음에 그 적재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는 잔디양묘사업을 했는데 그러고 난 뒤 제가 가서 보니까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몽리민들 하고 절충을 수없이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가 지금 당초에 제시한 금액은 평당에 한 3,000원선 그러더라도 일반적인 농지임대료 보다는 하나도 싼 것 아닙니다. 비쌉니다. 너무 한몫에 깐다면 그 사람과 충돌이 있지 싶어서 3,000원을 제시했습니다. 했는데 대지주 한 분이 손톱이 안가더라고 한마디로. 그래서 이 금액으로 삭감이 됐는데 이 금액도 지금 조금 기간을 갖고 한 번 더 우리가 지주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공사라 하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을 대행해서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업체다. 그래서 우리가 이윤을 많이 남기는 것보다 남는 이익을 우리 지역에 환원하고 몽리민들한테 덕을 보여 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적자다, 적자니까 적자폭을 해소하기 위해서 양보를 해달라고 그렇게 제가 양해를 구했다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면을 들어보면 투자금액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환원한 것은 아직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한번 금년도에 했으니까 금년도 또 해놓고 또 이야기를 못하잖아요. 저가 오고 난 뒤에 재계약을 했는데 5년을 해놓았습니다. 안에 있는 기존 논에서 한 깊은 것은 1미터 정도 모래가 야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잔디를 심고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5년을 보고 계약을 해놓았는데 해가 바뀌면 생각을 해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했는데 또 이야기를 못합니다.
박재홍의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게 처음 사장님 부임해 오기 이전부터 사업이 시작된 것이지요?
이호
모이호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재홍의원
전체 총 금액은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아십니까?
이호
모이호개발공사사장
지금 들어간 것이 임대료하고 안에 잔디를 식재하기 위해서 관리비하고 시설 투자하고 약 9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재홍의원
9억 원 정도(예) 최초 시작 년이 언제입니까?
이호
모이호개발공사사장
2012년도는 골재가 전체 저희들 잔디 심어놓은 게 약 7만 평방미터 보다 배 됩니다. 반은 농지로 복구시켜 주었고 반을 가지고 했는데 그 중에서 모래가 먼저 빠져나온다. 아까 1차부지 말씀드렸는데 그 부지 빠져 나오고 시작한 게 아마 2012년인 모양입니다.
박재홍의원
그러면 2012년에 생각해서 9억 원 가까이 투자했는데 현재 수익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이호
모이호개발공사사장
수익은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박재홍의원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호
모이호개발공사사장
시설투자에 많이 들어갔거든요. 시설투자에 4억 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박재홍의원
잔디사업도 지금 한물 간 사업 아닙니까?
이호
모이호개발공사사장
한물 가고 안가고 놔두고
박재홍의원
판매는 잘됩니까?
이호
모이호개발공사사장
지금 행자부에서 이건 민간침해사업이라고 이래서 지정을 해서 계속할 것 같으면 너희가 해명을 하라 이래서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업이 원활히 되고 어떤 소득이 있는 것 같으면 계속하기 위해서 가서 어떤 변명도 하고 사정도 할 건데 적자가 나고 있는 것을 어떤 명목이든지 접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설투자한 것을 접으려니까 또 농지 복구하는데 상당금액이 들어갑니다. 마침 행자부에서 민간침해사업으로 지정되었고 이랬는데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마침 제주도의 잔디업자가 6만 평방미터 한 단지의 면적을 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조율이 되어서 내년부터 임대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잔디가 잘 팔리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로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것은 공공기관에서는 해서는 될 사항이 아닙니다. 남지에 옛날에 할 때 하천부지를 우리가 저리로 받아서 임대료를 주고 시설관리, 판매 전부 다 그 사람이 다했습니다. 그러면 일정부분만 받아서 챙기면 되었고, 이것은 지금 시설을 공사에서 하고 관리도 공사에서 하고 판매도 공사에서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잔디 식재면적이 저 위의 중부지방에 가면 10만평, 20만평 지금 재배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켄터키블루그래스를 식별해 놨는데 이게 소요되는 데가 제일 많이 되는 데가 골프장입니다. 그다음에 축구장, 대량으로 들어가는 자리가 그것인데 신규사업을 안 하면 대량으로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파는 게 100제곱미터, 200제곱미터, 많으면 한 1,000제곱미터 이렇게 팔거든요. 지금도 팔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까 보고 드린 것이 44% 수치 나오는데 지금은 한 60% 정도 팔았어요. 주당 한 사백오백씩 나가니까 그런 식으로 판매해야 되니까 이것은 개인사업자가 내 땅을 가지고 재배를 하면 크게 그걸 안하려면 모르지만 땅을 빌려서 투자를 해서 재배해서 팔면 안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재홍의원
하여튼 사장님 부임해 오셔서 사창지구 전원주택하고 구산지구 잔디양묘장하고 2개 때문에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도 별 성과도 없고 지금 이런데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물론 평당 4,214원에 세를 주다가 3,750원으로 준 것 같은데 대충 창녕군 논을 임대를 하면 1,500원에서 2,000원 정도 주지요?
이호
모이호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홍의원
이것은 땅주인들이 이왕에 잔디가 심겨져 있는 상황이니까 가라 해도 갈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단가를 안 낮추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호
모이호개발공사사장
그렇지요.
박재홍의원
그런 것도 있지요?
이호
모이호개발공사사장
예, 그것은 당연합니다. 안 그러면 복구해내라 하거든요.
박재홍의원
그런 저런 것을 사장님께서 연구 많이 하셔서 3,750원에 단가가 정해졌지만 내년도에는 더욱더 낮출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셔서 낮추기를 바랍니다.
이호
모이호개발공사사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재홍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창녕군개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ㅇ 휴회결의(의장제의)
14시49분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11월 17일부터 11월 19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2015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6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20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