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강경탁 의원 발언
미진
정미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청송군 본청 11개 실과 및 직속 기관인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문화체육시설 사업소와 읍․면, 청송 사과유통공사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하여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하여 비판, 견제, 감시를 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는 해마다 하는 의례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제대로 지적하고 올바른 정책을 도출하여 효율적인 군정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의례적인 답변은 지양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청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몇 가지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째, 증인에게 선서를 하게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 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취지이며 둘째,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청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무처리가 심히 위법하거나 부당하며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는 감사원에 감사 청구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군수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또는 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청송 사과유통공사에 대한 감사를 감사 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각 실과별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은 다음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거친 후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서류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한 공통 및 개별 사항에 대하여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협조해 주실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행정사무 감사가 실시되는데 감사 자료집을 불과 지난 금요일 사흘 전에 받았습니다. 시간이 촉박하여 감사위원님들께서 미리 보시고 검토하실 여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문위원실에서 살펴본 후 부적절한 자료의 제출이나 또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 보완 요청을 하여 자료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를 감안하여 감사자료 제출 시기를 조금 당겨주시고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읍면장님은 자리에 계시고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읍면 및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 읍․면 소관
10시40분
그러면 먼저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감사위원장으로서 읍면장님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민행정 업무추진을 위해 최 일선에서 적극적인 행정 추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쁜 업무에도 2015 청송사과축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적극적인 활동으로 임해 주신 부분에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우리 청송이 좀 더 내실 있게 행복도시, 명품의 고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읍면장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읍면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소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위원
(거수)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현시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시학
현시학위원
읍면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오늘도 제가 양곡 수매 장에 갔다 왔는데 지금 수분이 전부 오버가 되어가지고 지금 양곡 수매가 시작 시점에 있는데 그쪽에 농관원 관리자들하고 검사원들이 지금 하는 것은 제일 안 창고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분을 아주 까다롭게 할 수 밖에 없다 바깥에 쌓으면 우선 약간 오버 되어도 받을 수 있는데 내일부터 계속 비가 오기 때문에 수분 관리를 위해가지고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법으로는 물론 개인 포대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집에서 농가들이 비닐로 싸는 수밖에 없습니다. 비닐 펴고 무더기로 하든지 아니면 창고에 선풍기라도 틀던지 오늘도 부남에서 하는 걸 제가 지금 보고 왔는데 그런 부분에 지도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디다. 읍면장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내일부터 비 예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두 번, 세 번 힘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이성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우
이성우위원
읍면장님! 일선에서 고생 많습니다. 저가 읍면 소규모 사업장을 이래 돌아보니까 문제점이라 할까 그런 것인데 사실 공무원들이 설계하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 금액에 맞춰가지고 물량이 따라갈 수 있도록 했는데 읍면이나 군에서 외주 발주 했는 사람들은 일반 설계사무소에 의뢰해가지고 했는데 가보면 사실 우리 책정한 물량에도 부족하고 가보면 또 공사가 과다 설계가 되어가지고 사실 물량이 못 따라 가요. 따라가면 또 추가로 우리 군비가 투여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 농로 같으면 농로만 해줘야 되는데 농로 외에 석축을 쌓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로 봐서는 농로로도 경운기 다니고 이러는데 거기에 석축을 쌓아 버리고 나면 물량이 반밖에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읍면장이나 군에서 설계 외주 발주할 때 여건을 봐가며 설계를 해야 되지 그렇다고 해달라고 하는 대로 밑에 사람 해 달라 하는 대로 다 해줘 버리고 위에 사람 해 달라 하는 대로 다 해줘버리면 그러면 사실 우리 사업 물량을 해 줬는 것 ⅓ 가는 것도 있고 50% 가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현지 여건을 잘 감안해가지고 외주 물량도 잘해주시고 사실 외주에서 설계하는 것 보면 업자들 편에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군비가 더 소모되기 때문에 그걸 읍면장들이 감안해가지고 환경과 주위에 맞게 설계를 해주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읍면장님들께서 대민행정 최 일선에서 고생하신다고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시간은 위원 한 분당 20분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부족한 감사는 보충 질의 시간에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읍면 소관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안하시니까 보충질의도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과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시기에 앞서서 제가 위원장으로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읍면에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행사시에 우리 의원님들을 초청해서 같이 배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아직까지는 중선거구제로서 면의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해당 면에 계시는 의원님만 모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해서 그런 것들은 조금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적어도 그 선거구 안에 계시는 의원님들께는 오시고 안 오시고는 그 분들 판단에 따르고 초청은 다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읍면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5분 후인 10시50분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4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10시50분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요점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실장 이경국입니다. 존경하는 정미진 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과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와 201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거수)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신효광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효광
신효광위원
예. 실장님! 보고서 만드느라 수고했습니다. 2쪽에 제안제도 활성화하는데 추진실적에 총 99건이라 했는데 자체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하기에 가장 바람직한 것 그 다음에 획기적이고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것 이런 것 아주 대표 될 수 있는 것 한두 가지만 짚어 주세요.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99건 중에 실제 정책으로 입안된 것은 없습니다. 전부 다 보니까 중복이 되고 우리가 실현성이 부족한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사실 채택된 것은 없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쪽에 경상경비 행사성 경비 집행 이거는 제가 자료를 냈는데 작년에 비하면 그래도...
미진
정미진위원장
잠시만 이거는 감사 때 하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위원
(거수)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현시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사회적 기업에 관해서 칼라누보 협동조합 그러는데 이거는 어디에 있죠?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칼라누보 협동조합 요?
시학
현시학위원
예.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여기 월막2리 진영빌라 바로 방천에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실적이 뭐 있습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금년은 협동조합이 설립되기 때문에 협동조합 이후에 실적은 없지요.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어서 8월 17일 신고 수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현재 큰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허가 많고 현재 일하는 종업원들이 10여명이 계속 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3월 16일 아닙니까? 3월 16일...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3월 16일 특히 우리 협동조합에는 예산상으로 특별히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 없고...
시학
현시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성우
이성우위원
예.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이성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작년도에 사과홍보 축제 서울에서 했는데 우리 친환경농정과에서 하도록 했는데 사실 지금 외부에 홍보는 전에 2009년도부터 2012년, 2013년까지는 청송사과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근간에 외부의 사람들 이야기는 청송 분들이 청송사과를 전에 같이 홍보를 안 한다 안 하기 때문에 청송사과가 맞은 좋다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홍보 자체는 반짝 거리고 치운다 이런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친환경농정과에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 서울 같은데 하던 것 안하면 또 다른데 한다 했으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에 서울에서 대단위 홍보행사 하나 있고요. 서울, 부산, 울산, 대구 이렇게 4개 도시에 나누어서 대형 홍보행사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그런 거는 있으면 우리 의회에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또 사실 지금 홍보는 충주나 영주나 안동이나 홍보를 굉장히 하고 있거든요. 사과에 대해 가지고는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서울서 안 하더라도 이제 말씀처럼 다른 지역이라도 홍보를 더해가지고 청송사과 계속 홍보를 해가지고 명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고 지금 청송사과도 이 형태로 가면 앞으로 계속 청송사과가 좋다 소리를 못할 경우가 나오지 싶습니다. 나오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홍보를 계속 해주시고 또 우리 사과에 대한 명성을 계속 어느 시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당분간은 유지가 되도록 맛만 좋다하는 그 소문만 낫지 사실 홍보하는 거는 없기 때문에 도시민도 홍보를 덜 한한 이런 소리를 많이 하니까 이런 소리 안 듣도록 그래 부탁드립니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은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그래 하여튼 농정과에서 홍보하게 되면 그런 것은 대외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도 한번 보고해 주시면 의원들도 시간이 되면 같이 가서 홍보도 하고 구경도 하고 호응도도 한번 알아보고 그런 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하여튼 실장님이 알아서...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위원
(거수)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강경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실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상상나라 국가연합 장난끼공화국 월외리에 달빛예술학교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작에서는 굉장히 많은 의문점도 낳고 욕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서 굉장히 시설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잘 지어놓고 홍보가 안 되면 또 다시 군민의 여론이 들끓을 수가 있고 또 지역민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 제공을 부탁드리고 소통과 화합을 위한 민의수렴 이거는 저는 실장님 보고와는 조금 반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 우리가 두드림 창구를 이용할 때는 굉장히 민원 접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제 홍보가 된 상황에서 민원이 해소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요즘은 민원이 적지 않는 가 생각하고요. 그래도 계속 이렇게 홍보를 통해서 두드림 창구를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많은 민원해소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사실 이거 자꾸 줄어야 됩니다. 늘어 난다하는 거는 문제가 많다는 것이고 초창기에는 문제가 많았지만 지금 이렇게 없다는 것은 정말 저는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신재생에너지 쪽에는 이런 걸 추진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거는 노는 옥상을 이용해가지고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잘 추진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적인 일자리 사업 추진에 있어가지고는 앞에 것은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재정적인 일자리 사업 추진은 이게 지금 청송군 뿐 만아니라 사람들이 요즘 일자리가 없어서 문제가 되고 살기 힘든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에는 사실 씀씀이가 더 많다보니까 도시가 더 힘든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우리 청송만 봐도 정부차원에서 똑같지만 군비를 이용해가지고 임시적으로 일하도록 해놓은 부분 장기적인 일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는 영구적으로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임시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마음이 아프고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 언제까지 이렇게 추진되어야 될지 그것도 조금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에 것은 다 참고하십시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지금 이것도 안 그래도 저가 칼라누보 협동조합에 있어 저가 한 말씀드리려 했는데 우리 현시학 위원님이 앞서 질문해 주셨습니다만 저가 늘 아쉬움이 많았던 부분이 칼라누보입니다. 여기는 정말 가진 돈이 없다보니까 본인이 특허 부분에 열대여섯 개 특허를 내놓고 지금 현대나 삼성에서도 여기 자문을 구할 정도로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춰져 있지만 자본이 없어가지고 대기업으로 키우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청송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라도 안 그러면 국비라도 지원될 수 있으면 길을 알아보시고 사장 얘기는 4~50명이라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갖고 있는데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반도 어느 정도는 닦은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도 지원할 수 있으면 군에서도 우리 군민이니까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
예. 그리고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보면 서울 시민과 함께하는 청송사과 축제 우리 기획실에서 하다가 우리가 농정과로 의원님들이 넘겨서 하라 하는 일 때문에 넘긴 것 같은데 이걸 어디서 하던지 간에 추진을 하다가 우리 이성우 위원님이 걱정되는 말씀하셨습니다만 서울에서는 많은 아쉬움을 갖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청송에는 사과에 대한 지원도 많이 있습니다만 또 지원은 앞으로 줄여 나갈 부분은 줄여 나가야 되겠지만 홍보만큼은 그래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홍보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서울에서 늘 하던 행사 그것도 다시 재추진도 생각해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스시설 추진 재검토를 하라고 우리가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돈이 100% 사실 그 돈은 업자들이 받아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에서 일부 그 돈을 적립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그 돈을 정부에서 써버리고 난 이후에 다시 업자들 있는데 떠넘긴 일 같은데 그런데 이 부분도 업자들도 어려움은 있겠지만 개인한테 이 돈은 받아가지고 자기가 부를 축적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니까 담당부서에는 다시 한 번 더 홍보를 해서 만약 돈을 안 돌려주면 법적조치라도 해가지고라도 다 돌려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권태준위원
(거수)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권태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위원
저는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읍면이고 실과이고 이래보면 물론 군에서도 열심히 친절교육을 시킨다고는 하지만 지금 외부에 분들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멀었다는 겁니다. 대구나 서울 같은데 이런데 동사무소 찾다가 우리가 여기 면 단위나 군 단위로 볼일이 있어서 가보면 불친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6급, 7급 계장님들하고 그런 분들 교육도 중요하지만 친절교육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권태준위원
예. 이거는 그냥 건의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솔누리 느림보 세상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 2014, 2015년도까지 투입된 예산보다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2016년, 2017년 동안에 저희가 240억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 포함된 게 민자가 95억 있습니다. 그럼 그 민자 예산 확보에 대한 계획이나 방안이 있으신지 그리고 그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월외리에 생태체험마을이 적잖은 규모로 조성이 되는데 그 조성 후에 운영 및 관리방법이라든지 운영관리 비용 그리고 관광객 유인방안 이런 것들이 사실 저는 굉장히 고민이고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것은 여기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크기 때문에 신경을 특히 써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0페이지 보시면 청송군 말 아카데미 운영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공공승마장 추진을 위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부곡리에 개인 승마장이 하나 운영되고 있는 걸 알고 계실 것이고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말 아카데미 현장 실습을 했던 이전리에 또 있습니다. 이분도 향후에 개인 승마장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따고 하시는데 저희가 청송군 현재 보면 말 아카데미를 4차까지 운영을 했지만 승마 인구의 저변확대 속도가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적습니다. 숫자가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하다보면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는데 전문가도 부족하고 그리고 승마 인구는 절대 부족하고 더구나 안전문제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거는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조금 어려움이 많다라고 생각되는데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런 신규 사업을 하거나 새로 건물을 짓거나 새로 어떤 조성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 경영진단을 맡겨서 2016년 상반기가 되면 그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방향을 설정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조금 늦춘다고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거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솔누리 예산관계 민자 99억은 늦게 마지막 조정 부분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장
그렇습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우리 사업에 빠져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장
지금 여기 들어와 있어서 95억이...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그거 자료가 저거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마지막 조정할 때 현실성이 없다 해서 우리 사업에 다행히 빠졌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장
비현실적인 거 맞죠?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그리고 관광객 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양하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재단에서 내년에 관광회사를 설립해요. 상품을 만드는데 민예촌과 같이 엮어서 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어차피 저희가 뷰로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것을 맡겨도 될 것 같은데...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할 계획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이상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시간은 위원 한분 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부족한 감사는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거수)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신효광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예. 실장님! 35쪽입니다. 경상경비 및 행사성 경비 집행내역 2014년도 대비 2015년도 1단계를 당겨 올렸네요. 고생이 많으셨고 또 축제성 경비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군이 도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는 거는 이렇게 자료를 만듬으로 해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도록 단번에는 해소가 되지 않겠지만 한 번 더 돌아보라는 그런 의미에서 했습니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나머지는 본예산 할 때 한 번 더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더 감사하실 위원 있으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거수)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현시학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아까 정미진 감사위원장님이 모두발언을 하셨습니다만 자료를 늦게 준 이유가 뭡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자료를 1차 받았는데 오류가 많아서 정비하는데 시간이 이틀 더 걸려서 죄송합니다. 인쇄 부분에 시간이 죄송합니다. 또 직원들이 축제를 하다보니까 저희들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인쇄소에서 늦게 한 겁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그래가지고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의원들이 천재도 아니고 금요일 날 자료를 줘서 월요일 날 감사를 하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누가 책임져야 되지요?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저희들 기획실에서 잘못 했는 것 같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다음 의회 때 자료 늦었는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서명해서 의원님들한테 주세요.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 다음에 지금 단체장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이행점검을 하시는 부서가 있지요?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기획실에서 하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지금 연차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답 들으려고 제가 묻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지금 부남에 남관사업도 공약하셨지요?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런데 올해 제가 예산 요구를 안 했으면 또 아무것도 안 했었을 것 아닙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임대비만 세워 놨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 임대비 1,500만원 가지고 그냥 공약사업이 됩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해당부서에 뭐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슨 정책 사업이던지 의원들이 정책 사업을 제안하면 적극적으로 예산검토도 하고 해야 되는데 단체장 공약사업도 지금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또 더군다나 군민들 또는 면민들한테 공약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가서 그거 어떻게 되었느냐 물으면 어느 정도 답변할 거리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거리도 의원들한테 주지도 안하고 그 다음에 의원들이 얘기 안하면 사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늘 요구하는 게 의장님 보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요. 군수님이 의회에 당연히 출석해야 되지요? 이거는 총무과 부서입니까? 군수님이 출석하는 문제 어느 부서입니까? 기획실 아닙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기획실에서 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앞으로 실장님 오실 때 군수님 모시고 오세요. 제가 군수님을 미워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특히 예산안 할 때는 정말 같이 앉아서 고민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군수님 가버리고 실과장님들하고 계속 이야기 해놓으면 제가 우려하는 것은 군수님이 이렇게 바꾸라고 그러면 또 집행부에서 의회에 들고 올라 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같이 의논하자는 의미이니까 내가 그렇다고 군수하고 붙어서 싸우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의회 출석을 강력하게 촉구를 합니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심의기간 중에 한번쯤 의원님들 모시고 같이 군수님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예. 특히 조례 부분도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 게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이런 쪽에는 군에 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리고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 이래가지고 추진실적 이렇게 해놓았는데 작년에도 100억 줄었지요?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올해도 100억 줄지요?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 올라갑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내년에 또 줄어듭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럼 계속 줄면 조금 있으면 청송군 공무원들 월급 못 주겠네요?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계속 줄면 살아남을 방법을 연구해야지요.
시학
현시학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100억 줄면 재작년부터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아니 줄어든다는 것은요.
시학
현시학위원
예.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국비를 확보 못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교부세가 자꾸 준다는...
시학
현시학위원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뜻이고...
시학
현시학위원
자립도가 자꾸 내려간다는 얘기잖아요?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자립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자립도는 올라갑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아니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하면 자립도는 내려가지요?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국도비 확보 많이 해버리면 자립도는 내려가지요.
시학
현시학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국비, 지방비 비율을 8대2로 봤을 때 결국은 국가에서 지방비로 40%를 시군으로 주잖아요? 40%를 주잖아요?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주로 50%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예.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5대5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어쨌든 간에 액면 상으로 40%를 주는데 그걸 누가 결정합니까? 기재부에서 하지요? 기재부에서 하는데 요즘 흔히 간 큰 소리를 못해서 그런데 지방비 배분권한을 시도지사 협의회로 넘기라는 게 대세입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건의문이라도 하나 올리십시오. 시도협의회로 넘겨라...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해주시면...
시학
현시학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올려야지요.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의회 차원에서는 제가 나중에 건의문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상상나라 연합 역시 정책 관련인데요. 실장님은 청송군에 정책이 정확하게 잘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냥 우리 닥치는 대로 국비 준다 하니까 지방비 없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라고는 생각 안합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일단 저희들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예. 잘하려고 다 잘하려고 그러지요. 그런데 상상나라 연합이나 굵직굵직한 대형 사업들을 보면 그냥 국비를 많이 주니까 무턱대고 따라가는 사업들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그런 것은 지양하고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예. 그거는 조금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황영조와 함께하는 마라톤 대회 결정했다가 또 없어졌지요?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취소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예. 취소했는데 정책결정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청송군에 스포츠산업 중심이 흐트러지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스포츠 분야에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포츠 분야에 그거를 예산 반영을 할 때 물론 모든 종목이 다 있지만 제가 보니까 선수가 중복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디다. 그래서 통합은 안 되겠지만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나는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부분인데 사회적 기업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문제가 되는 업체가 하나 있지요?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그게 문제가 잘못 되어가지고 자기들이 사업을 못하게 되면 우리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할 계획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축산 농가가 다 왕겨 쓰겠답니다. 톱밥 안 쓰고 그런데 축산계에는 이미 지침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걸 써야 된다라고 공무원은 얘기하고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 금액을 변경을 하던지 그렇게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예. 그거는 왜 그런가하면 현서의 축산 농민들이 그것가지고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군은 모르지요?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들 오죽하면 우리 보조 안 받고 왕겨사서 쓰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적 기업에 보조를 해줘야 되는지 필히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 집현전이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고 또 뒤에 자료에 보면 잘하는 공무원들한테 저는 인센티브 페널티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중앙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자기 기준대로 마음대로 하는 건데 인센티브나 페널티 이런 것 없이 우리 집현전에 정말 괜찮은 정책 아이디어를 내는 분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포상규정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시학
현시학위원
상줍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상주고 해외연수하고 그래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없습니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자세하게는 없습니다만...
시학
현시학위원
몇 명정도 포상 보내줍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3명 정도...
시학
현시학위원
3명 정도요?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예. 그래서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총괄로 하는데 그래도 잘하는 공무원들한테는 잘한다하는 기준이 모호합니다만 사기진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기획실에서 해주시고 대신에 게으른 사람들 관리를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지금 도비가 우리 군에 유입되는 금액이 작년, 올해 들어가지고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거의 비슷합니다. 매년 보면 도에서 직접 주는 사업 중에 제일 큰 사업은 광특회계 경상북도 전체에 총괄로 주는 예산이 있어요.
시학
현시학위원
예.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한 만큼 따오는 부분이 제일 크고 매칭으로 도에서 순수하게 주는 사업은 적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제가 알기로는 청송군에 오는 도비보조금이 거의 몇 1,000원정도로 똑같거든요. 물가상승 율을 봐도 똑같으면 안 되잖습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도비는 저희들 가져오면 무조건 매칭이 많이 되고 우리 군비 부담 율이 자꾸 늘어나니까 저희들 군에서는 노력을 그런 부분은 안하고 있고 광특이라든가 국비 사업이 내려 왔는 것을 우리가 따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노력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제가 보니까 도비가 청송군에 유입되는 금액이 적은 것 같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제가 원래 부군수님한테 지금 도의원하고 군의원들하고 공식적인 자리가 아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선거 끝난 지 1년 6개월 되었지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이나 같이 청송 발전이라는 대명제 아래 모였는데 말 그대로 의논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회에서 새마을계 사업 도비가 확보가 되었음에도 군비가 다 평가절하 되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저희들이 의장님이나 도의원이 따로 자리를 만들고 이런 분위기는 지금 어려운 것 같아서 어느 부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논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제가 의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조만간에 공식적인 자리가 안 되면 밥 먹는 자리라도 같이 와야 됩니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의회에서 초청을 하던 도의원이 초청을 하던 그거는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청송군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모여야 되는 자리인데도 그런 부분도 중재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참고적으로 금년에 133억1,200만원 정도 도비 보조 받았고요. 내년에는 저희들 대충 확정졌는 게 161억6,400만원 정도 해가지고 24%쯤 내년에 더 받았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예. 그거는 그 정도로 하고요. LPG 통 값 다 내줬습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일단 저희들 파악하기는 신고 들어 왔는 게 아직 없어요. 없어가지고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LPG 통을 100% 다 돌려준다고 약속이 되었고 돌려준다고 했는데 아직 안 준다하고 이렇게 했는 데가 없어가지고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안 준다하는 거 군에 전화번호 몰라서 안하는 것이지요. 군에 전화번호 114 물어서 하기 싫으니까 안하는 것이고요. 준다 그래놓고 안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총체적으로 점검을 안 하고 있어요. 점검을...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한번 점검을 해서 하여튼 극단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물론 농협하고 사업에 대한 끊고 맺음은 잘하셨는데 주민들이 할머니들 아직 불만 많습니다. 그런데 주인한테 물으면 준다 그래요. 사업자한테 물으면 준다 그러고 안준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포상 규정도 있지만 징계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부분을 놓치지 말고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으면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아락에 사과 구입 내역 내 놓으라 그랬는데 아락에 사과 들어가는 거 한번 보셨습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사과 좋던가요?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모르겠습니다. 흠나고 그런 걸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모르겠습니다 하는 거는 답변이 안 되고요.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오죽하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보고 저런 거 어떻게 먹느냐 그런 얘기하는데 현서에서 물건이 들어오기는 일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정말 눈으로 제발 확인해 주십시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해당부서하고 같이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리고 제가 그냥 들은 얘기입니다만 그걸 얘기했다고 해서 모 사람이 저보고 조심해라는 쪽으로 얘기를 합디다.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리고 그전에 청송사과를 많이 안 썼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별로 안 씁니다. 이거는 감사실장님이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사진 찍어서 나중에 자료 주십시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이거는 제가 20일 뒤에 확인하겠습니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청송군에 지금 정책 로드맵을 군수가 80% 결정하지요? 아시는 대로 대답하십시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저희들 기획실에서 거의 판단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기획실에서 다합니까? 제가 느끼는 거는 80% 군수가 결정하는데요.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기획실에서 판단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기획실에서 판단합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그럼 계속 기획실만 이렇게 감시 감독하면 되겠네요.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기획실만 감시 철저히 해주시면 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더 감사하실 위원계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거수)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이성우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저가 기획실에는 이런 내역이 없는 줄 알았더니 있어가지고 과태료 부과 내역인데 여기 보니까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위반 과태료 하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주유소입니다. 주유소...
성우
이성우위원
주유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주유소인데 부과는 250만원 했는데 아직까지 미수금이 되어 있네요.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광산에...
성우
이성우위원
광산...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광산에 사용하는데 섞어서 경유하고 섞어가지고 그래 적발되어가지고 거기 대한 과태료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이게요.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혼유를 해가지고 석유하고 경유하고...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섞어서...
성우
이성우위원
아직 250만원 왜 미징수가 돼있어요. 납기가 미도래 되었습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지금 압류 예고해놓은 상태입니다. 압류예고를 해놓고 기간이 덜 지났는데 지나면 법적절차를 갖출 계획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전기사업법 위반 이거는 256만원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자세한 내역은 조금 있다 말씀드릴 게요.
성우
이성우위원
예.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내용은 태양광 설치 신고를 해놓고 시행을 안 한데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는 겁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이거는 납부가 되었으니까 하여튼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압류되도록...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압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저가 자료를 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여기 2014년도 소송비용 확정결정 구상금 청구 했는 것 구상금은 누구한테 청구했습니까? 구상금은 2014년도 241만1,000원인데 구상금 청구 했는 것...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우리 직원들이 봉급 채권 가압류 들어 왔는 부분이 있어요. 농협이나 금융기관에서 그거를 우리가 군에서 원천징수해 줬는 그런 내용입니다. 급여에서...
성우
이성우위원
급여에서...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농협에 돈을 못 갚아가지고...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자기들 채권 보증 섰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 그런 게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고 우리 공무원이 구상금 떼였다 하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고문변호사는 몇 명 쓰고 있어요?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2명 쓰고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2명?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2명 쓰고 있으면 그거는...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대구에 조창학 변호사님하고 영덕에 우리 신변호사님...
성우
이성우위원
영덕에 신변호사...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더 감사하실 위원 있으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 없으시니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국내외 선진지 견학 공통사항으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2011년과 2012년은 전혀 없었습니까? 자료가 없습니다. 31페이지 보시면...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 공무원들 해외연수 금지 되었는 년도가 있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그리고 분명히 소요경비도 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누락되어 있고요. 그리고 집현전도 지금 3년차인데 올해는 그저께 결과보고를 했으니까 아니더라도 그 2년 동안에도 분명히 3명정도 포상을 갔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제가 보기로는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별도로 표시했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전체 해외연수 갈 때 우리 집현전에...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저도 그렇게는 이해를 했는데 그럴 때더라도 기획감사실에 속한 직원이 갔을 때는 그런 부분을 표기가 되어졌어야 되거든요.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그런 부분이 지금 자료가 미흡합니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장
그리고 앞부분에 우리가 장난끼 공화국하고 상상나라연합에 대해서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 하실 때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이 부분에 말씀드리려고 말았는데 지금 남이섬에서 위탁 운영하다가 위탁운영불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지금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강사 분들 이용해서 주말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시죠?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장
장난끼 공화국 우리 달빛학교에...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서 안 한다해서 그런 게 아니고...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결정해가...
미진
정미진위원장
그럼 여기에 장난끼 공화국 남이섬 위탁운영불가 의사로 이렇게 해놓았네요.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죄송합니다. 표기 잘못 되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우려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미진
정미진위원장
그리고 저는 달빛학교에 주말프로그램이 매주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불가 의사는 현행 같이 해 달래요. 작년 같이 자기들 통째로 맡겨주면 하겠다 우리 그래는 못한다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들도 하기 어렵다 그런 표현을 쓰다 보니 내용이 그래 되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그리고 한번 보세요. 상상나라 연합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의욕을 갖고 시작했지만 1차 년도에 분담금만 2억 냈지요. 작년에 분담금 1억 냈지요. 이번에는 1억5,000 그대로 남아 있는데 흐지부지 되잖아요. 품앗이 관광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품앗이 관광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사실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아실 거니까 실장님! 앞부분에서 업무보고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짚어 드리는 겁니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39페이지 보면 최근 3년간 군정홍보 및 군정수행 특산물 구입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장
저희가 지금 유통공사나 청송양원, 청송백자에 대해서 구입한 거래내역을 한번 뽑아 봤는데 군에서 사실 많이 도와주고 있는 거죠. 이거는 기획감사실만 있는 것이고...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장
타부서에서도 실질적으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죠?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걸 탓하기 위해서 이걸 뽑은 거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걸 가지고 청송사과 유통공사 이런 데서 너무 군이라든지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 것인데...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장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장애인 자활 자립센터에서 저희가 국화차하고 또 공예품 생산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애인 자활 자립센터 어제도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느 지역에 장애인 자활 자립센터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장애인을 가진 부모들은 찬성을 하면서 무릎 꿇고 눈물로 호소하고 또 비장애인 부모들은 우리 지역을 침범하지 말아 달라고 또 무릎 꿇고 울고 호소하고 이런 게 대립되는 걸 많이 봤는데 장애인 자활 자립센터는 장애인만을 위한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우리 집에 장애인이 1명 있으면 그 장애인을 돌보기 위해서 가족 중에 한사람은 24시간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가서 움직여서 거기에 대해서 수익을 얻고 돈을 벌기 위한 것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 사람을 거기 보냄으로 인해서 나머지 가족은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케어가 될 수 있고 그 사람들은 손을 움직이고 하므로 인해가지고 장애발달이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만들어 준 국화차나 이런 공예품 우리 군민이 안 사주면 누가 쓰겠습니까? 가급적이면 적은 규모에 이런 선물을 한다든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이분들 것도 활용해 달라고 제가 누차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장
그런데 단 한건도 없다는 거는 정말 너무 미안한 것 아닙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향후에는 작게 할 수 있는 부분에는 그런 국화차라도 사주고 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솔직히...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해서 이거 말씀드리고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위원
(거수)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현시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말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신효광 부의장님 계속 참을 인지 들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하십시오. 하시고 우리 특산품이나 이런 부분에 언론사가 다 들어가 있네요.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기획실에 옛날 공보계가 있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옛날에 공보계 있을 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언론사 청송에 몇 개 있습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지금 출입기자가 30명쯤 됩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30명 되지요?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오는 사람마다 뭘 달라 그러지요?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물론 고생하는 거는 압니다만 홍보는 제대로 합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언론사이기 때문에 홍보도 잘 안 하겠습니까?
시학
현시학위원
아니 그런데 그래 대답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30개 언론사들 중에 적어도 1년에 광고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번씩은 다 냅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최소한 10번 정도는 다 냅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10번 정도 다 낸다고요?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10번 정도 나중에 냈는 것 작년에 것만 자료 주십시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공보과에 자료 받아서 드릴게요.
시학
현시학위원
예. 그리고 언론사를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정말 어려운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홍보 제대로 안하는 언론사를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시학
현시학위원
이것도 자료 주십시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제가...
시학
현시학위원
공보계가면 청송 홍보 했는 것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친구들은 나쁜 기사를 써놓고도 청송 홍보했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일단 작년 홍보현황을 저희들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그러니까 뉴스에 나쁜 얘기를 적어 놓고도 청송 홍보했다고 과대 과장 광고를 하는 언론사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들 하여튼 힘을 실어주시면 저희들도 그런 쪽에 강하게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장
예.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의료원, 총무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