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명지 의원 발언

회계과장 김대환입니다.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달성군 군청사 주차장 확장 사업’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점차 행정수요 증대로 인한 방문객 및 직원들의 차량 증가로 주차장이 협소하여 많은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군청사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토지 6필지, 건물 3동으로 대지면적 2,304㎡, 건물면적 840.5㎡이며 토지 매입 및 건물 보상비 24억 4,000만 원, 공사비 4억 3,000만 원, 설계용역비 2,000만 원으로 총 사업비는 28억 9,000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2016년 2월에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6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주차 가능 면수는 90면 정도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대진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의거하여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근거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사업 효과와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수립하고,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과 자금 활용 극대화 등으로 기금 설립 취지에 최대한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2016년 기금 총 조성액은 103억 1,367만 6,000원으로 각 기금별 조성액은 보훈회관 건립기금 3억 1,800만 원, 자활기금 8억 8,973만 7,000원, 노인복지기금 5억 5,931만 5,000원, 장애인복지기금 5억 7,082만 6,000원, 환경보전기금 4억 9,512만 원, 식품진흥기금 3억 5,700만 1,000원, 재난관리기금 54억 2,048만 6,000원, 체육진흥기금 6억 6,846만 8,000원, 농업인조직 육성기금 10억 3,472만 3,000원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총괄 조성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9억 2,676만 6,000원, 보조금 수입 3,410만 원, 2015년도 말 예치금 회수수입 90억 809만 9,000원, 이자수입 1억 5,016만 9,000원, 기타수입 1억 9,374만 2,000원으로, 따라서 9개 기금 총 수입은 103억 1,36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로 노인복지기금은 경로당 신문구독료와 노인복지관 청춘대학 운영 등에 803만 8,000원,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단체 및 활동 지원 등에 1,100만 원, 식품진흥기금은 달성음식경연대회 비용과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 등에 5,994만 원, 재난관리기금은 읍면별 재해 예방 및 긴급복구사업비와 제설장비 구입비 등에 8억 8,000만 원, 체육진흥기금은 지역체육 진흥사업에 1,000만 원, 농업인조직 육성기금은 농업인조직체 활동 지원 등에 2,080만 원을 지출하는 등 총 9억 8,977만 8,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융자성 사업비로 자활기금의 점포세 임대료 1억 원을 지출할 계획이고 기타 지출로 식품진흥기금의 과징금 불입금 등에 8,02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9개 기금 총 지출은 11억 6,997만 8,000원으로 총 수입에서 사업비 지출 후 남은 2016년 말 9개 기금의 예치금은 총 91억 4,369만 8,000원입니다. 앞으로 기금운용 방향은 기금사업 중 보훈회관건립기금, 환경보전기금 등 일반회계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일반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기금 수를 줄이는 작업과 함께 기금운용의 공정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금별 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상호입니다. 201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세와 지방재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신규 세원 발굴 및 비과세 감면 체계 개편을 통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와 지방재정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공동 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의거, 2014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인 1,551만 2,000원을 2016년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신후남입니다. 2016년도 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심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복지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군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내실 있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이 행복한 함께 잘사는 복지달성이라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실 있는 복지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 운영비 2억 1,800만 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산조성비, 기금 마련 홍보사업 등에 1억 2,600만 원, 공립어린이집 등 수탁시설 지원사업비 4,100만 원 등 금년도보다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총 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경영실적 평가 결과, 지역 실정에 맞는 모금과 배분, 시설 운영 및 기타 사업 강화와 재단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A등급으로 평가된 달성복지재단은 내년에 재단 출범 8주년이 되는 해로 기획프로그램 개발 및 어려운 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발굴하여 행복 1등 도시 달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심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책사업과장 방호현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장학재단의 2016년도 출연금 출연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달성장학재단에 2016년도 5억 원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달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연금의 총 금액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5억 원입니다. 달성장학재단은 정관 제4조 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현금 예치에 의한 이자 수익사업으로 목적사업 경비를 조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이자수입 감소로 장학기금이 부족하여 장학생 선발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군 출연금으로 기본재산을 증자하여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달성군 관내 우수학생 및 저소득 자녀 장학기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외식입니다. 2016년도 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사업 및 문화예술 인력을 육성하고, 지역 문화예술사업 지원을 통해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문화예술의 보존과 변화를 추진하며, 달성문화재단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실 있는 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4억 6,300만 원, 재단 출범 5년을 맞이하여 사업의 질적, 양적 다양화를 위해 강정 대구현대미술제와 100대 피아노 콘서트, 달성 군립합창단 운영, 달성음악회, 달성문화 계간지 제작, 달성스토리텔링 및 출판사업 등 문화예술 정책 사업비에 16억 4,500만 원, 기본재산 적립금으로 20억 원 등 금년도보다 14억 600만 원이 증액된 총 4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재단 출범 5주년을 맞이하여 비전 선포를 비롯한 각 사업들의 질적, 양적 다양화를 통하여 달성군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대진입니다. 기획감사실 2015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먼저 군정비전 실현을 위한 기획입니다. 군정 기획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고자 군정제안 심사와 2015 달성군정 책자 제작, 하빈면 단·중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 등을 완료하였고, 집중관리 용역비 예산 2억 원을 활용하여 8개 사업 용역 추진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전 직원이 참여한 신규사업은 78건 발굴 완료하였으며, 55개 민선 6기 주요 현안사업 관리를 위해 2회에 걸쳐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5년 6월 1일자 정원은 778명에서 784명으로 조정하고, 한시기구인 정책사업단을 2년 연장 완료하였으며 군정조정위원회도 9회 개최하였습니다. 소통하는 의회관계 형성을 위해 의정간담회 상시 개최 등 의회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상생적 관계 형성에도 최선을 다해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중앙부처 및 중앙단위 기관단체 등에 구축한 인적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재경향우회 등 출향인사 활동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는 등 서울사무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동감 있는 대구의 뿌리 달성 홍보입니다. 신문, 스크린도어, 전광판, 버스, 군 홈페이지 등 대중매체를 통한 내실 있는 군정 홍보를 실시하였고, 달성소식지 발송 등 출향인에 대한 군정 홍보와 주요행사 영상물 언론사 배포를 통한 방송매체 홍보 등도 실시하였습니다. 자율과 책임이 함께하는 건전재정 운용입니다. 530억 규모의 1회추경 실시와 41억 원의 특별교부세와 시책추진 조정교부금 3억 6,000만 원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건전성 관리계획 작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집행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 운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재정 투자사업 심사와 2014 지방보조금 성과 평가, 2014 주요 재정사업 자율평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으로 81건의 지방보조금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 지방재정 공시, 주민참여예산제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6년 국·시비 예산은 1,190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2016년 예산부터 의회 제출이 법제화된 성과예산제를 이번에 제출하였으며, 성인지 예산서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 달성 구현입니다. 종합감사는 가창면 등 6개 기관에 대해 행정업무 전반을, 특정감사는 군 본청에 대하여, 일상경비와 민간자본 이전 또한 전년도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실태에 대하여, 재무감사는 자원봉사센터 등 3개 기관의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와 계약업무, 예산 관리업무 등에 대하여 사전 예방적 감사시스템인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계약심사의 신뢰도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주요 예산 171건에 대하여 집행 전 원가심사를 실시하여 9억 6,0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상부기관인 대구시 2015 주요 건설공사 특정감사와 정부 합동감사를 수감하였습니다.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으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부패영향평가 78회 실시, 군 홈페이지 업무추진비 공개, 부패공직자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실시, 자기진단제도 등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엄정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부패 척결 및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군정을 위해 상시 공직기강 감찰활동 전개와 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감사 실시, 상시 조사체계 확립 및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시로 2014 군정 주요업무 최종평가와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129개 평가과제도 선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군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등도 실시하였습니다. 군정 견문정보 보고제를 운영하여 4,531건의 보고실적과 환경순찰 162건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무규제개혁실장 류준영입니다. 저희 실의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행정심판은 총 29건을 처리하였고 진행 중인 소송은 총 44건으로 귀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내역과 같이 처리하였으며 승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귀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내역과 같이 430여 회 자문을 수행하였고 총 73건의 자치법규에 대해 사전심사를 하였으며, 매월 1회 군민 상대 이동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였고, 달성경찰서와 업무 협조 차원에서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을 하였습니다. 29~31쪽까지입니다. 규제개혁을 위해 자체발굴 건, 국무조정실 등이 선정한 건 등 총 81건에 대해 자치법규 등을 개선하였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10건을 발굴, 중앙정부에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228개 지자체 대상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전국 규제지도에서, 종합에서 전년도보다 120단계 상승한 A등급을 받았고 특히 기업 유치지원 분야 및 최근 발표된 외국인 투자기업 친화성 분야에서 최상위 S등급을 받았습니다. 자료에 없습니다만, 행정자치부 주관 규제개혁 종합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실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