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집회 및 의안접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5년 11월 6일 유정임 의원 등 4인의 의원으로부터 2015년 행정사무감사,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과 일반 안건 심의를 위한 정례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2015년 11월 9일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공고 제230호로 제206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15년 11월 4일 부여군의회 유정임 의회운영위원장 대표발의로 부여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여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과 같은 날 유정임 의원 대표발의로 부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등 3건이 접수되었고, 2015년 11월 10일 부여군수로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여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여군 교통약자 콜승합차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부여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법무부 법사랑 부여지역 운영협의회 지원 조례안, 부여군 사회단체 활동에 관한 지원 조례안, 부여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굿뜨래농업대학·대학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9건으로 총 22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례회 집회 및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김열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의장님, 김남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도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 군정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6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16년 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경제전망입니다. 올해의 국제경제는 유럽발 재정위기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 불안, 투자 소비 위축 등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나라와 밀접한 중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경제성장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국내경제는 창조경제 육성과 내수회복, 경쟁력을 내세운 수출 증대로 견고한 성장을 기대는 하고 있지만 세계경제 저성장 FTA시장 개방 등 불확실한 대내외의 여건으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좀처럼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우리군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세계유산 등재 이후 관광 활성화, 주민복지 및 생활안정 지원, 농업생산 유통지원, 지역개발사업 등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재정전망과 운용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 중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지가상승률과 담뱃값 인상 등으로 약간 증가 할 전망이며,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 등 일부 증가가 예상되나 기타의 증가세는 미미할 전망입니다. 우리 군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존재중 재원 비중이 높은 지방교부세가 내국세 결손에 따른 교부세 정산분 감액과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예년의 증가세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국고 보조금은 영유아보육료,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일자리확충, 취약계층 지원 등 정부의 복지 정책 확대 등 복지분야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자체 군비부담도 가중될 전망입니다. 세출분야는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후속사업, 지방보조금 수요 증가, 민선 6기 공약사업 시행과 기존 지역 SOC 사업의 지속정비, 지역경제 활성화, 농·축산 분야의 수요 등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증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추가적인 지방채의 발행은 없으며 기존 채무의 상환 및 채무관리를 강화하여 지방채무를 제로화 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내년도 예산은 변화하는 재정제도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주민욕구와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하여 군민과 함께 여는 행복한 부여를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재정의 시급성, 효율성, 건전성에 역점을 두어 운용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4234억원입니다. 금년도 4085억원 대비 3.65%인 149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및 그동안의 세입 자료를 토대로 내년도 세수 전망을 면밀히 분석하여 반영을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 3908억원보다 188억원 4.8%가 증가한 409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177억원 대비 39억원인 22%가 감소한 138억원이 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8.9%인 364억원으로 금년 351억원 대비 1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는 240억원으로 금년도 235억원보다 5억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요인은 지가상승률에 따른 자산세가 2억원, 담배소비세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24억원으로 금년도 116억원보다 8억원에 증가하였는데, 사용료수입 등 세외수입이 4억원, 기타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88.9%인 3642억원으로 금년 3480억원보다 16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888억원으로 금년 1755억원보다 133억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694억원으로 금년 본예산 1665억원보다 29억원을 증액하여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총 규모의 2.2%인 90억원으로 금년 77억원보다 13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증가요인으로는 특별회계 전입금이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총 규모 4.6%인 190억원입니다. 금년 191억원보다 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총 규모 2.3%인 94억원으로 금년 55억원보다 3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총 규모 0.3%인 15억원으로 금년도 33억원보다 1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분야는 총 규모 11.3%인 463억원으로 금년도의 348억원보다 11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하수도 및 환경분야는 총 규모 8.3%인 340억원으로 금년 307억원보다 33억원이 증가하였고, 사회복지분야는 총 규모 23%인 942억원으로 금년 903억원보다 3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총 규모 2.3%인 92억원으로 금년도 83억원보다 9억원이 증가하였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총 규모 21.1%인 866억원으로 금년도 869억원보다 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총 규모 0.5%인 20억원으로 금년 46억원으로 26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총 규모 4.2%인 174억원으로 금년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총 규모 6.2%인 252억원으로 금년도 210억원보다 42억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총 규모15.8%인 648억원으로 금년도 688억원보다 4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12억원, 맞춤형 복지제도 10억원, 지방채원금 및 이자상환 6억원, 굿뜨래 장학금 출연금 5억원, 부여 비전 2030 용역수립에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왕포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50억원, 암수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15억원, 가로등 설치사업 1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 4억원,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학교 운영 3억원,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출연 1억 5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분야입니다. 백제문화제 출연금 20억원, 서동요 역사관광지 둘레길 조성사업 46억원, 서동연꽃축제 6억원, 세계유산 백제역사문화 상상 뮤지엄 설치 8억원, 백마강 둔치 생활 체육시설 조성 8억원,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8억원, 구드래 일원 토지매입이 20억원, 백제 6대왕 숭모전 건립 6억원, 부소산성 고란사 정비에 10억원, 백제나성 토지매입비 발굴조사 16억원, 관북리 유적 등 특별보존 지구 토지매입 33억원, 백제역사문화 도시 조성 18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및 상하수도분야는 청소 업무 민간위탁 29억원, 분뇨 처리시설 민간위탁 7억원, 초촌·충화 지방 상수도 사업 18억원, 소규모 수도 시설계량 14억원, 하수관로정비 62억원,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32억원, 도시 침수 대행 사업인 부여 시가지 우수관로 정비 3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복지 증진분야는 기초연금 지원 376억원, 참전 유공자수당 11억원, 노인시설 및 재가노인 장기요양보험료 29억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9억원, 어르신 일자리 지원 16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35억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22억원, 보육료 돌봄서비스 종사자 인건비 25억원, 가정양육수당 13억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5억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73억원, 장애인 연금 지원 26억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9억원, 추가급여 18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육성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입니다. 벼 육묘용 제품 상토 지원이 12억원, 맞춤형 비료지원 16억원, 토양 계량제 지원 15억원, 유기질 비료 지원 15억원,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사업 132억원,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23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19억원, 권역단위 마을 종합정비 24억원,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 59억원, 창조적 마을 만들기 12억원, 농촌 생활환경 정비 13억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11억원, 임산물 생산 기반조성 12억원, 초중학생 무상급식 19억원, 농산물 공동가공센터 신축 1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도로교통·지역개발 분야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구룡천 정비사업 40억원, 웅천천 고향의 강 정비 30억원, 홍양 소하천 정비 17억원,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 32억원, 도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10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40억원, 백제호 진입도로 개설 73억원, 공공 재활용선별장 진입도로 개설 10억원,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 1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입니다. 총 9개 특별회계에 1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일 생산능력 1만톤 이상으로 내년부터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회계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59억원입니다. 상수도 민간 대행사업 10억원, 광역상수도 사용료 20억원, 인력 운영비 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합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2억원 입니다. 노인복합단지 조성 조경사업 4억원과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및 이자상환으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는 9억원으로 의료급여진료비 부담금 6억원, 건강생활유지비 정산지원 1억원 기타 장애인 보장구 지원 및 인건비 등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는 지방채 차입금 상환에 8억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단속 운용 및 예비비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5억원으로 수질오염총량 관리 용역비 1억원과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골재판매 특별회계는 골재판매 수익금 반환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8억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 민간위탁금 26억원과 인건비 및 운영비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7개 기금 70억원을 조성하였으며 내년 기금운용 수입액을 8억원 편성하여 총 78억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먼저 수입분야입니다. 전입금 및 보조금이 7억원, 예치금 회수 63억원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에 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분야에는 비융자성 사업비 5억원, 융자금 15억원, 예치금 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군의 2016년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별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상임위원회에서 각 부서 별로 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6년 회계연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부여군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분야별 효율적인 배분과 정책 성과중심의 사업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넓고 깊으신 통찰력과 배려로 2016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찬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2016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12월 7일까지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 및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