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익규 의원 발언

제208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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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의안 및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파악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바쁜 일정을 보내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절차는 먼저 증인선서 후 소관 과·소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의 질의 답변 방식으로 공개감사를 실시하고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내로 하여 주시고 답변석에 설치된 타이머를 참고하시어 정해진 시간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속 과 4개 부서에 대한 증인선서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일괄로 진행하고 기획예산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들께서도 답변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선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듦)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선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기획예산과장 김영훈 감사과장 유영호 총무과장 양환창 지역공동체육성과장 안태용 (증인 선서 후 서명날인 제출) □ 기획예산과 소관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돌아가시어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직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배정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7페이지에요, 주민참여 예산제도 실시 목적이 예산 편성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읍면동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시행하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 예산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 편성에 시민의 참여를 두고 편성하는 사업인데요. 읍면동에서 대상사업을 선정을 하고 읍면동에서 구성된 주민참여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그 결과를 주민참여시민위원회로 상정을 합니다. 그 전에 각 부서에서 이 사업이 타당한가, 법적으로 위배된 것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시민위원회에서 확정을 해서 편성합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저희가 금년도에 한번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 소관사업이 아니라든가 아니면 규정에 좀 어긋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되어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관계부서의 검토를 거쳐서 재심의하도록 통보하는데 어떤 읍면에서는 그것을 잘 수용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는데 결국은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별다른 문제는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시민위원회 위원 45명 중에 여성 위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명단을 보니까요, 4분이 여성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4명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배정자위원

정읍시 위원회설치운영조례에 여성 위원 비율이 40%까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 위원 선정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여성이 일도 지금에 와서는 잘하잖아요. 그런데 여성이 좀 약해요, 그 프로테이지(%)를 보면. 4명이면 비율을 봐요, 어떻게 되겠는가. 그리고 45페이지에요, 변경되었다고 김완숙 정읍시농민회장, 오오근 씨 한국예총정읍지회장, 김영수 정읍문화원장. 변경되었다는 말은 직원이 바뀌어졌다는 말입니까, 회원이?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해당단체라든지 이런 부분 대표로 오신 분들은 그 직위의 대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신 분으로 변경한 겁니다.

배정자위원

아니, 변경이라고 세 분이 되어 있어서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보조사업 하고 계시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위원 중 공무원은 몇 명이고 민간위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금 공무원은 3명이고요. 나머지 총 15분이기 때문에 일반위원들은 12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민간경상보조, 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금은 몇 건에 예산 얼마나 되나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금년에 이렇게 심의를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150억 정도를 심의를 했습니다. 민자본보조사업, 경상보조, 행사보조, 단체보조까지 전부 합쳐서 보조금에 대해서 150억 정도를 심의를 했습니다. 요구액은 더 많은데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심의해서 확정한 게 150억 정도 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시 단체 및 행사 성격에 따라서 자부담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자부담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사업별로 자부담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경윤

고경윤위원

평가 결과를 보면 A∼E등급까지 있는데, 80점 미만의 사업은 어떻게 되나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등급별로 해 가지고 C등급, D등급, E등급은 비율대로 일정부분 저희가 감액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페널티를 좀 주어서.

경윤

고경윤위원

평가 결과표를 보면 대체로 농업부서의 사업결과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C등급이 많아요. 그러면 농업단체에 문제점이 있는가요, 아니면 과장님 소명이 부족한 건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산과정이라든지 어떤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사업성과표에 보면 정읍시 발전기여도가 20점으로 되어 있는데 그 관점 기준을 어떻게 맞추나요, 기여도라는 것을?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제 그것은 사업의 내용을 보고 이게 과연 주민의 수혜가 어느 정도인지 또 사업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성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심사결과 총평 좀 말씀해 주실래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심사결과 총평이요?

경윤

고경윤위원

예.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전체적으로?

경윤

고경윤위원

전체적으로 말고 간략하게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전에는 세밀한 심사라든지 평가라든지 또 편성단계에 어떤 별도의 심의라든지 이런 것이 없을 때보다 강화되어서 이런 절차를 시행하다 보니까 결국은 조금은 느슨하게 운영되었던 보조사업들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고요. 이런 인식들이 또 확산됨으로 인해서 보조사업자도 보다 더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민자본사업에 의원님 사업비도 있죠? 심의하시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민자본으로 의원님들이 주는데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제 저희가 겉으로 의원님 사업비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정읍시의 하나의 예산편성과정이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물론 의원님 사업비라고 저희가 내용적으로 거론도 합니다, 위원들이 물어봤을 때. 그렇지만 동일한 선상에서 심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심의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의원님들 사업비의 경우에 그 지역구 내에 좁은 범위의 사업을 하다보니까 또 심의 위원들의 입장은 정읍시 전체적인 면을 보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좁은 범위의 사업을 하다 보면 의원님들간에 전부 사업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 읍면동의 형평성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또 이제 시 전체적으로 보조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중복성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일리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크게 이의를 달지 않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위원

보충질문 한번.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법적으로 구성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럴 만한 권한을 준다 하는 건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지만 그분들이 결정하는 게 다 옳냐, 그 판단을 누가 해요? 판단할 사람이 없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물론 이제 일정부분의 보조금 심의를 함에 있어서 일정 계량화된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맞게 하지만.

박일위원

실은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그냥 상식선에서 그분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나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얘기야. 뭔가 다른 데에서 우리 시에서나 이렇게 의원사업비 올렸는데 그분들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의제기할 건덕지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지금 거기 앉아계신 분들이 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야. 내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의원들은 편성권이 없어요, 예산. 맞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렇죠, 편성권이 없죠.

박일위원

편성권이 없는데 너네들 마음대로 왜 그렇게 해 가지고 올렸느냐, 왜 의원사업비를 깎았느냐, 그게 왜 잘못되었느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랬다 이거야. 좀 더 깊이 얘기하다 보면 의원님들은 예산 편성권이 없잖아요. 심사하는 권한만 있지. 그러면 의원사업비는 어떤 성격이에요? 지금 개개인 의원사업비를 의원들한테 재량사업비 비슷하게 주는데 그 사업비의 성격은 뭐예요? 그럼 그것도 우리가 편성할 권한이 없네? 그럼 의원들 의원사업비를 안 줘야지. 그렇지 않은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지방보조금법에 근간을 두고 심의를 하는 거고. 그 기준을 어디에 두냐, 이게 자율적으로 두는 그런 게 아니고 보조금 지침이라든지 또 전체적으로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분야에 종합적으로 기준을 두고 하기 때문에 그분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곧 기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15분이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박일위원

과장님! 과장님에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사람들이 다 잘했다고, 잘못했다고. 우리 과장님이 잘했다, 잘못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뭔가 우리가 좀 더 대화를 통하든가 아니면 좀 더 잘 한번 생각해서 좋게 하자는 얘기거든. 그러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시에게도 예산을 편성을 함에 있어서 각 실과에서 다 스크린해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우리 예산계에서 다 다시 정리해 가지고 국장, 부시장, 시장 결재 맡아서 의회로 넘어오잖아요. 여기 있는 의원님들도 각 상임위별로 심도 있게 정말 논의하고 그렇게 공부해 가지고 예결위로 올려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하면 각 실과에서 소명도 하잖아요, 와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시각차가 서로 틀려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보조금심의위원회, 각 읍면동마다 내지는 의원님들마다 생각하는 관점이 서로 틀릴 수가 있거든, 큰 틀을 빼놓고는. 그럼 의원사업비를 각 의원들한테 할당을 해 주었으면 의원님들도 그것을 각 지역에 분배를 할 때에 고민하고 ‘어떤 게 시민들에게 더’ 내지는 ‘우리동네 사람들한테 어떤 게 더 유익한 사업인가’라고 고민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해서 그렇게 올리는 거거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무 생각도 없이……. 그 사람들이 왜 생각이 없다고 말하냐면 동일한 사건에 의원님들 여러 분이 여러 사업을 줘서 몇 천만 원짜리가 있어. 그런 것을 왜 안 잘라? 그런 것은 왜 아무런 논의가 없어. 아주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은가요? 의원님들이 여러 명이 살려줘야 되고 그게 수천만 원 든 사업이면 우리 시에서 그걸 챙겼어야지. 왜 의원사업비에서 의원 여러 명한테 무슨 일반인들 각출하듯이, 십시일반하듯이 돈 보태가지고 어떤 특정한 사업에 돈을 몇천만 원 주냐고. 아주 잘못된 거거든. 그런 것 제재를 않고 말이야. 그래서 균형감각을, 그 사람들이 너무 편향되든가 그렇게 잘못 가고 있다라고 하면 균형감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권고하고, 설득해 주고,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게 지금 앉아계신 우리 과장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이제 공무원 세 분이 각 분야별로, 각 소득별로 관련된 보조금심의가 개선화가 없다라고 하면 저희가 충분히 얘기를 하고요.

박일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는 혹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분들도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하겠죠. 하겠지만 위원 선정에 있어서 좀 더 폭넓은 사람, 논리가 너무나 비약되는 사람은 배제하고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상식이 통하는 그렇게 좀 하고. 우리 과장님들이 정리도 좀 해 주시고 그게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합시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일위원

잘못하면 집행부와 의회간에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조그만한 거 가지고 서로 불씨되어서 불편해질 일이 충분히 생길 여지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개 위원회에서 삭감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단가조정은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작목반 지원한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작목별로 지원하는 보조금이 있다면 시 전체적으로 보조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느 지역에는 의원님 사업비로 집행을 하고. 또 다른 지역에는 그런 게 없고 하다 보면 형평성문제라든지 또 중복성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삭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좀 일리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의견을 받아들이는 거고요. 앞으로 이제 예산심의라든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심의가 잘못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 세 분이 참석을 하니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균형감 있게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아마 우리 위원회만 그러지 저쪽 경제건설위원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해요,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의원 사업비 자체를 가지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불편부당하고 탈법하고 불법하자는 것은 하나도 없거든, 실은. 큰 틀로 보면 다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또 읍면동마다 틀릴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거든, 쓰임에 있어서. A라는 동에서 보면 B라는 면의 그 사업이 좀 잘못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A가 볼 때는 또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읍면동이 다름을 서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균형감각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실장님, 우리 직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하느라고 애쓰셨죠? 다 지금 편성 끝났나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인쇄 중입니다, 지금.

상중

조상중위원

기획부서가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정말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신중을 기해야 할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 국가예산 확보, 올해 지금 얼마 국가예산 확보하셨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제 현재 국회에서는 예결위 심사단계에 있고요. 저희가 이제 확보하려고 하는 중점사업에 대해서 내년에 꼭 반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업을 배치를 해서 그 사업이 국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도 방문하고 그 전에 이제 정부부처라든지 기획재정부라든지 방문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산확보 이게 자료에 보면 2015년도에 384건에 4003억 그게 맞아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금년도 예산이 그렇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금년도 치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내년도 목표는 저희가 4300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내년도에?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완전히 확보된 상태는 아닙니까, 그러면?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국가예산이 12월 가야 확정이 되기 때문에요. 아직은 확정단계가 아닙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2014년도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건 개수가 잘못되었나. 국가기관 직접시행 30건, 정읍시 시행 316건 하면 346건인데 345건으로 여기는 되어 있어요, 26페이지. 1건이 누락된 것 같아요. 그건 숫자문제니까 별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2012도에 43건에 5333억, 2013년도에 149건에 5416억, 2014년도에 345건에 5062억 원. 이게 보통 5000억대를 다 확보를 했거든요, 전년도에 보니까? 2015년도 예산이 지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묻고 싶어요. 이 과정이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나.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2014년도까지 KTX 공사비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KTX 공사비가 2471억이에요. KTX관련 사업비가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2015년도부터는 사업비 규모가 좀 적어졌죠.

상중

조상중위원

예, 그럼 알았고요. 하나는 지금 정읍시 관광홍보 영상광고하고 있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컴퓨터에 나와 있는데 지금 그 광고가 언제 제작한 거예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어디에서 하는 광고 말입니까?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컴퓨터 틀면 정읍시 영상광고 자료가 있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컴퓨터 틀면요?

상중

조상중위원

컴퓨터 자료에 나올 텐데요? 정읍시 관광홍보 영상 광고. 정읍시를 홍보하는 광고 내용을 탑재를 해 놓고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거 하고 있는데, 지금?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제가 요즘 홈페이지를 좀……. 죄송합니다, 안 들어가 봐서 그러는데요. 저희가 이제 우리 시 홍보…….

상중

조상중위원

정읍시 홈페이지요, 정읍시 홈페이지. 홈페이지 광고요. 광고하고 있죠? 총괄적인 담당하지 않겠어요, 어쨌든 기획부서에서?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기획실에서 만든 홍보영상물이 한 2, 3편 있고요. 이제 또 관광과에서 별도로 만든 광고도 있고. 제가 한번 홈페이지를 요즘에는 뭘 탑재했는지 못 봤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워낙 바쁘셔서 못 봤는가 보네. 그 내용을 보면 중간 내용에 “내장산 관광, 테마파크 또한 문화관광. 박물관, 농경문화체험관, 워터파크, 먹거리센터, 하회테마파크 또한 관광테마파크 인근에 건립되는 유스호스텔은 수려한 경관 속에 1일 1100명을 수용하는 숙박시설과 다양한 컨벤션을 갖춘 호남 최대의 시설로 다변화된 관광수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고 계속 관광 홍보광고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유스호스텔은 지금 진행되는 상태도 아니고. 어떻게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건 좀 잘못됐네요. 하여튼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바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영상광고 같은 것은 연초에 다 검열해서 새롭게 수정할 부분 수정하고, 새롭게 보완할 부분 보완해서 내놓아야 되지 않겠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제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우리 정보통신과로 협조 의뢰를 해서 홈페이지에 탑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 확인해 가지고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영상광고물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 어쩌면 세계 사람이 다 볼 수가 있는 광고물인데, 정읍시 이미지에 너무 실추가 되는 것 같아요. 행정이 바로바로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꼭 챙기셔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우리 정읍시 관광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아까 여러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고경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아까 박일 부의장님께서 말씀한 부분 이런 게 저도 자료 준비했습니다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좀, 보조금사업 중에서 A, B등급, C등급, D, E등급이 있는데 지금 C등급 같은 경우는 19개, D등급이 6개, E등급이 11개 사업자예요. A, B등급은 빼놓고라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어떻게 보면 하위등급을 많이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E등급 정도는 뭔가 제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말씀 한 말씀해 주시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저희도 이제 등급을 5개 등급으로 분류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A, B등급은 계속지원 방침이고 C등급과 D등급은 사업비를 감액해서 지원하는 방법, 그다음 E등급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 중단, 60점 미만이기 때문에 지원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평가를 함에 있어서 물론 이제 애로사항은 있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예산은 반영이 되었지만 보조사업을 못했을 경우에는 E등급으로 해 가지고 지원 중단이 되는데, 그게 또 이제 사유를 들어보면 감안해야 될 그런 문제도 있고 하는데 현재까지 이렇게 낮은 등급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보조금사업이 조금 느슨하게 운영되어 있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매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앞으로 정상적으로 궤도에 오를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이제 중앙부처 방문이나 각 우리 사업 유치를 위해서 여러 군데를 방문하고 계시죠? 공장이라든가 회사라든가 또 이제 정읍을 방문하시는 손님이라든가 이런 분한테 우리 정읍의 특산물 답례품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주로 품목이 어떤 품목을 주고 계세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우리 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특산품. 여러 가지가 있죠. 단풍미인 쌀도 있고, 복분자도 있고, 우리 죽력고도 있고 또 잡곡세트도 있고.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데 특산품도 물론 꼭 줘야 되는데 특산품 중에서도 좀 고급화를 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정읍시 이미지를……. 정말 정읍시의 상품을 주기 때문에 값어치 있는 상품을 주어야지. 예를 들어서 쌀을 한 포대 주더라도 정말 정성껏, 우리가 보통 사먹는 쌀이 아니라 포장지라도 예쁘게 정말 좀 고급스럽게 해서 받는 사람도 기분 좋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포장이 좋은 것이 허울이 좋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정읍시 이미지에 맞게 녹차를 준다든가 단풍미인 예를 들어서 복분자를 준다든가 수박을 준다든지 포장지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정읍시를 상징하는 포장을 잘 만들어서 정성껏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그때 그냥 보통 싸가지고 주는 경우를 내가 봤어요. 다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좀 성의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상품 자체의 디자인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런 선물을 준비함에 있어서 선물 준비를 위한 별도의 포장은 않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희는 있는 현재 상태에서 정성껏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튼 좀 고급화된 물건을 주었으면 해요, 저는. 질적으로 정말 고급화된 물건을 줌으로써 ‘아, 정읍에는 정말 좋은 물건이 있구나’, ‘좋은 물건이 나오는구나’ 이런 걸 만들어 주라는 얘기죠. 상품 하나 단순히 우리가 좋은 것을 막 퍼주어서 좋은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 사람 좋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읍시 상품을 팔기 위해서 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포장지라도 멋지게 또 내용물 알차게 잘 검수해서 좋은 상품을 전달해 주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다시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만 짚어드릴게요. 47쪽부터 51쪽까지의 공통관리사안에 단위를 ‘천원’으로 이렇게 해 놓고. 이거 지금 이게 감사자료인데, 감사자료에 이렇게 성의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첫 시간이라 상당히 부담도 많이 되실 텐데요. 기획예산과로 오셔서 1년쯤 되시는 거죠, 우리 과장님?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전에도 이 부서에 근무하신 적이 있어서 어느 정도 업무 파악하는 데 크게 어려움은 없으시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또 많은 변화가 있고 하니까요.

이도형위원

변화가 있었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사이에 변화가 어떤 특별한 게 있다면 어떤 변화가 있나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특별한 것도 그렇지만 제가 여기에서 꼭 말씀드린다면 업무도 좀 광범위해졌고 업무량도 많아졌고. 또 제가 오기 전에는 직위가 계장이었기 때문에 그 범위의 업무를 보다가 이제 전체적인 업무를 보게 되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죠.

이도형위원

예, 어쨌든 우리 정읍시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 이걸 전체적으로 핸들링하는 부서장이시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크고. 또 그래서 주문하는 바도 많을 거다. 의회가 감사나 또 업무보고 또는 예산을 다룰 때 목소리가 좀 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스템상 역할분담이라고 이해를 해 주세요. 특별한 개인적인 뭐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요. 저는 이번에 몇 가지만 지적도 하고 코멘트도 하고 싶은데요.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잘 운영하고 있으신가요? 재정심의위원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운영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도형위원

위원회 명단도 받아봤고요. 회의한 자료도 살펴봤는데 이게 지금 서면심의가 몇 차례 있더라고요. 서면심의가 가능한지?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제 정기적인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서면심의를 않고 있는데요. 정기적인 심의가 끝나고 또 다시 수시 사안이 발생됐다거나 이렇게 할 때 서면심의를 간혹 한 경우가 아마 있을 겁니다.

이도형위원

예, 몇 차례 있네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부득이하게 있을 건데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서면심의가 효율적이겠다라고 또 특별한 이슈가 없겠다라고 이렇게 판단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면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런데 그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특별하다, 그렇지 않다를 누가 결정할 수 있어요? 위원장님이 하시나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물론 이제 저희가 봤을 때 그런 것도 하지만 서면심의도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서면심의가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아까 같이 어떤 시급성이라든지 특별히 수시 발생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면심의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이 100% 정답이라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서면심의할 수 있다’라는 어떤 조항이 있으면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조례가 있고 규칙은 없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거 운영과 관련된 세칙으로 세부규칙을 만든다든가 해서 ‘이런 경우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되어 있다면 제가 이해가 가겠지만 적어도 지방재정위원회라고 하는 게 역할이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리고 재정투자사업, 재정공시 또 사회간접자본의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시책 이런 것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업무를 그냥 회의를 하는 것이 서면으로 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돌아다니면서 받는다 이거죠, 민간위원들한테. 가지고 갔는데 공문 앞에 놓고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사인해 주지 않을까.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이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년에 1번 정기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서면심의는 없었고요. 그중에서 있었으면 아마 투자심사에 일부사업 있었을 걸로 예측이 되는데…….

이도형위원

재정공시 같은 경우를 서면심의를 했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재정공시는 집행된 예산에 대한 통계가 그대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정해진 것 때문에 그래서 특별하게 고칠 것도 없으니까 이 정도는 서면심의해도 좋겠다 한 것 같은데, 저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 재정공시 예산 서면심의 회의 결과보고. 심의개요. 일시 : 2012년 2월 25일 14시∼18시. 장소 : 위원별 방문 서면심의 참석위원 : 13명(양심묵 부시장 외 12명) 양심묵 부시장님이 언제 부임하셨죠? 제가 아까 읽어드렸죠? 2012년 2월 25일날 회의했다고. 서면심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게 좀 오타라고 하기는……. 사실 금년도 재정공시를 서면심의를 했거든요.

이도형위원

오타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회의를 잘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회의 잘하고 있으면 이런 일이 있을까?’, ‘나중에 끝나고 나서 대충대충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의혹을 품을 수밖에 없는 자료를 내주셨어요.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내주신 거예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이게 지적하는 것이 잘해보자는 거고 또 우리 기획예산과는 우리 정읍시 전체를 핸들링하는 부서기 때문에 조금 세게 나가야 돼요. 그런데 자료 아까 위원장님도 하셨죠? 단위가 ‘천원’이 아니고 ‘원’인데 천원으로 해서 천배를 부풀려가지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자료 보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미래전략자문단 운영’ 이거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은 되는데, 15년도 3월 20일날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15분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그중에 이제 김달중 위원님이 아마 전 농림부 차관보인가 그분인 것 같아요. 그분이 “축산테마파크용역은 소 싸움장은 아주 신중해야 되고 축산테마파크 용역결과가 나오면 본인한테 이메일로 보내주라.” 이렇게 했어요. 보내주셨나요? 보내주셨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보내드렸…….

이도형위원

혹시 답변 왔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답변은 안 왔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 양반도 좀 잘 보고 우리 시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지 또는 이제 거기에 허점은 없는지.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 잘못된 계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파악해서 다소간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는데, 그런 일이 없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용역을 그냥 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고 해서 그냥 일로만 보지 말고 꼼꼼히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자치법규 관련해서 한 말씀 또 드리면 2011년도 11월부터 해 가지고 올해 10월까지 242건의 수정이 있었네요, 크고 작은 수정.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거나 폐지되거나 이럴 경우에 의회 회의 결과에 따라서 수정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전에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우리 자치법규 전산정보시스템에 보면 오타나 이런 게 정말 많아요, 아직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고치는 시스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수정하고 있는지.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제 정보시스템에 탑재되어 있는 부분은 전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지금 고쳐야 되는데요. 사실 이제 각 부서에서는 의회의 심의가 끝나고 공포가 되어서 저희한테 송부가 되면 저희가 그 부분 탑재를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희가 각 부서에 검토를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도 해서 수정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100% 다 고쳐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도 지금 고치고 있기는 한데 조례 건수가 한 240여개 되다 보니까 단시일 내에 고쳐지지는 않는 것 같고요. 하여튼 이것도 시민들이 보고 활용해야 되고 그런 시책이고 법규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정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이제 옥의티 잡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올해 각 부서에 “조례를 한번 봤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계획이 뭐냐.”, “위원회 있냐, 없냐.” 해당 없다고 보내온 거예요. 이분들이 도대체 조례를 한번 보기나 했을까? 몇 개 되지도 않는 것 부서장 발령나면, 담당계장 발령나면 한번 읽어보면 오류도 잡아낼 거고.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직제개편되어 가지고 조례개정안 올라오는 것 지난 달까지만 인정해 주자. 앞으로 인정 안 하겠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아직도 안 고쳐진 데 많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전에 근무하셨던 교육체육과 조례 중에 장학숙지원조례 있죠? 거기에 보면 감사, 감사평가담당관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과장으로 바뀐 지가 언제인데. 그 부서에서 그 담당자나 과장은 기획예산과에서 법무팀에서 수정해 달라고 하는 그런 공문 보면 보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무시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직무태만이거나. 이거 다 조치를 하셔요. 대사시켜 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주민등록 일제조사하듯이 대사시켜 가지고 수정안 만들어 내면 싹 고쳐질 것 아닙니까? 능동적으로 하자 그 말씀이에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결과보고 좀 해 주세요.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보충할 때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지방재정심의 위원회. 또 뭐가 다른 심의위원회들이 있는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국제교류관련 위원회가 또 있고요. 국제화추진위원회.

안길만위원

국제화추진위원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안길만위원

각 위원회들 지금 아까 우리 이도형 위원님 말씀하셨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다른 데 운영이 다 잘되고 있는지부터 먼저 물을게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잘 운영하려고 노력하고요. 원만하게 다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안길만위원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뒤에 기획예산과에서 계장님 잠깐 왔다 가고 그랬는데,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을 준비를 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 준다든가 또는 어떤 진행되는 상황을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오늘까지도 아무 말씀이 없는 것 보니까 오늘 이 자리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는가 본데, 심의위원들 뽑아놓고 그분들한테 언제까지 이런 자료나 날짜를 통보하게 되어 있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회의 개최…….

안길만위원

그렇죠, 회의 날짜를 언제 통보하고 또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통상 한 1주일 정도 전에, 5일 이상 전에 저희가 통보를 하고 자료도 사전에 검토하시라고 그렇게 먼저 드리고 있습니다. 한 4, 5일 전쯤에.

안길만위원

그런데 그때 지난번 용역과제심의회 때는 어떻게 위원들한테 통보하고 또 어떻게 자료를 제출해 줬습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때 이제 제가 위원회석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저희 불찰에 대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만 아마 저희가 파악할 때 위원님은 그때 참석을 안 하시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던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 다른 위원님들은 사전에 자료도 드리고 다 했는데, 참석을 안 하신다고 하니까 자료를 아마 하루 전인가 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석을 하든 안 하시든 자료를 미리 드리는 것이…….

안길만위원

아니, 위원들한테 자료를 언제 주었냐고요. 날짜 통보는 언제 했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제가 한 5일 전쯤에 통보하고 자료 드린 걸로…….

안길만위원

아까 1주일 전에 하기로 되어 있다고 그랬었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통상적으로 기준은 없는데 5일 이상 1주일 이렇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요.

안길만위원

다른 위원회들 보니까 그런 날짜까지도 정해진 게 있더라고요? 1주일 전에 날짜를 통보를 하고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서 충분하게 자료를 숙지하고 올 수 있도록. 그런데 그날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목요일날 통보를 해 주었어요. 회의가 언제 있었죠? 화요일날 있었죠, 회의는? 회의는 화요일에 있었어요. 그날 위원들이 목요일날 받았다고 그랬어요, 자료를. 연락을 받았고. 그런데 저나 고경윤 위원님 제가 확인까지는 안 했는데, 저희한테는 어떠한 시간, 날짜, 무슨 자료 한 번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전화나 어떤 인편을 통해서든 저한테 참석여부를 확인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제가 참석 안 한다고 했다고 이런 말이 나오죠? 제가 연락 받은 적도 없고 자료 받은 적이 없는데 제가 참석 안 하기로 했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가 분명히 그래서 월요일날 하도 궁금해서 ‘왜 연락도 없고 자료도 안 주고 그러지?’ 그래서 4시 30분 정도에 전문위원실에 부탁을 했어요. “왜 내일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오후 2시에 있다고 하는데 아무 연락도 없고 자료도 없냐. 확인 좀 해 주라.” 그랬더니 한 5시 30분인가 6시쯤에 담당자님이 자료를 가지고 오셨어요. 참석 안 한다고 해서 왔다고. “내가 언제 참석 안 한다고 했냐. 참석한다고 했고 내일 나는 참석하려고 연수도 빠진다고 했다. 그러니까 정확히 준비 좀 해 주라.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앞으로 자료 잘 주라.”하고 끝냈어요. 그런데도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이게 일정표가 오전 10시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저는 다른 일 보다가. 그래서 ‘이게 뭐야? 시간이 또 바뀌었지?’ 그래서 다시 또 의정계랑 다 물어봤어요. “이거 시간 확인 좀 해 주라.”, “어? 10시로 바뀌었네요?” 저는 그래서 하던 일 부랴부랴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늦게 갔던 거고. 갔는데 또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는 불참으로 처리되어 있고. 그러면 이거는 저는 의원들이 당연직으로 2명이 위촉으로 되어 있는데, 뭐하러 당연직으로 2명을 위촉을 했는가. 연락도 안 주고 자료를 주라고 해도 안 갖다 주고 또 참석하겠다고 했는데도 그런 날짜, 시간을 조정했으면 이거 날짜 혹시 알고 계신가 확인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아예 시간이 바뀌었으니까 참석해 주십사하고 부탁도 할 수도 있는 건데,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것은 저는 위원들을 무시했는지, 아니면 의원들을 무시했는지, 아니면 용역과제가 별로 중요치 않아서 참석 안 해도 괜찮은 건지 기획예산과에 굉장히 실망감이 제가 컸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한 것처럼 기획예산과에서 출발해서 정읍시의 모든 일들이 저는 ‘선장의 키를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저는 그중에 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정읍의 미래발전을 위한 어떠한 일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연수도 빠진다고 했던 사람인데, 저한테 그런 실망감을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과장님이……. 또 저는 이제 의회 의사국장한테 부탁을 했어요. 정읍의 모든 심의위원회든 무슨 어쨌든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는 과정에서 시스템화가 되어 있지 않더라,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제가 더 뭐라고 하고 싶지만 대안을 제시를 해서 이번 기회에 지금 130여개 되는 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전체 위원들한테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고. 1주일 줘가지고는 적어요, 어떤 사안은. 그것이 기간이랑 꼭 정해질 수 있어요? 한 달 전에 주면 안 됩니까? 공부 좀 더 해가지고 정읍 발전을 위해서 좀 더 고심해 가지고 와라, 자료 충분히 좀 숙지해서 검토 좀 해주십사하고 부탁하는 조로 한 달 전에, 1년 전에 주면 안 됩니까? 딱 닥쳐서 그 자리에서 자료주는 게 거의 90%예요, 보니까. 제가 다른 위원회도 보니까 빨라야 이틀 그렇지 않으면 하루 전날, 아니면 그 현장에서. 이걸 벗어나서 기획예산과부터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것을 하고. 또한 시스템화시켜서 이 부분이 다른 위원들까지도 파급효과가 되어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그런 부분들이 일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시간을 10분씩으로 하자고 하는데 제가 하나만 궁금한 거 더 물어볼게요. 계속 궁금했던 것 중의 하나인데 기획예산과에서 어쨌든 예산을 전부 안배를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사용하는 곳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예산을 잡을 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사용이요?

안길만위원

예.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사용은 별도로 목적을 두고 사용을 사실은 하지 않고 있고요. 전체 가용재원 속에 포함해서 자원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제가 보니까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은 어디에 상환을 먼저 해야 한다고요? 부채나 채무에 우선적으로 상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보니까 거기에 할당돼서 지금 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요, 부채나 채무액 상환하는 데?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물론 이제 지방재정법에 채무우선상환 이 문제는 채무의 부담을 그만큼 덜어주기 위한 하나의 물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는 적정한 채무를 운영하고 있고 또 매년 상환을 계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환되는 부분이 전체 가용재원 속에서 상환이 된다라고 봤을 때 순세계잉여금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면 지방자치법에서 왜 그걸 명시를 했을까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제 채무가 과중하게 치우쳐 있을 때 우선적으로 그 채무를 상환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순세계잉여금이 있을 때 과중한 채무부터 우선 상환을 해라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게 취지가.

안길만위원

아니, 이제 그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에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자율은 높고 우리가 예금한 예탁이자는 적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세무과인가요? 세무과에서 재정운용을 하는데, 세정과에서. 이자수입이 지금 계속 줄고 있잖아요? 지금 한 5, 6년 전에 36억, 37억 이자율이 생기던 것이 올해는 20억도 안 되게 생겼던데? 그러면 지금 우리 이자 지급율은 보니까 얼마나 지방채나 이런 데 이자는 내고 있는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지방채는 지금 2%대도 있습니다만 3% 많게는 4%까지.

안길만위원

그거에 비하면 차액이 지금 우리가 많다는 거죠, 그 부분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까 재정운용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지만 그걸 세정과나 기획예산과에서 면밀하게 소통을 해 가지고 어쨌든 그 돈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1억이든, 2억이든 줄여야 우리가 가능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방자치법에 분명히 그런 이유를 댄 이유도 저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세정과하고도 이야기를 나누어야겠지만 우리 재정운용 상황에서도 단돈 우리가 1억이든 2억이든 아끼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적극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저희도 그래서 그 일환으로 지금 현재 4%로 되어 있는 지방채를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사업에 대해서 3%로, 더 싼 이자로 차환하려고 그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우리 예금이자는 1%대로 지금 떨어졌는데 어쨌든간에 그 이자 차액만 보더라도 수억을 저는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돈 없어 가지고 계속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잖아요. 항상 어렵지만 그래도 더 아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제 재정수요로 본다면 지방채라도 얻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현재 그럴 수도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현재 있는 지방채 채무액은 저희가 아주 적정하고 그런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조기상환은 않고 계획적으로 상환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순세계잉여금을 통해서라도 조기상환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안길만위원

아니, 그 부분을 꼭 당위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탄력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 갈아타기도 할 수 있잖아요, 일명.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아까 차환…….

안길만위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우리가 어쨌든 이자 내는 부분은 줄이고, 우리가 이자 얻는 부분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상환할 부분이 있으면 상환을 하자는 거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음에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아까 시간 부족해서 말씀 못 드린 게 2가지 정도인데요. 「정읍 미래비젼」 연구용역 그거 발주해서 지금 현재 잘 가고 있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얼마 전에 보도도 난 것 같아요. 용역 착수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제가 이 용역을 큰 금액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 성립 때부터 주문했던 것이 있는데, 결국은 좋은 콘텐츠를 그분들이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지만 그걸 만들어 나가는 과정 안에서 우리 정읍시청 직원들 또 우리지역의 전문가들 또는 시민들의 역량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를 테면 워크샵의 형태가 됐든지, 교육이 됐든지 피드백 이런 것을 많이 좀 해달라고 했는데, 과업지시서에 노력은 한 것 같은데 좀 불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설문조사 1회, 이건 당연히 하는 거고요. 시민설명회도 1회 이상, 이렇게 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1번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분야별 자문위원회 구성 및 워크숍 3회 이상 했는데 이 분야별은 분야 몇 개나 구성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제 몇 개 분야를 구성…….

이도형위원

3개 분야?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제 분야별로…….

이도형위원

3개 분야에서 각각 3회 이상씩 하실 겁니까, 아니면?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건 이제 횟수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3회도 하고 2회도 하고 하겠습니다만 현재 계획은 한 1, 2회 정도 하는 걸로.

이도형위원

1, 2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1회도 좋고 2회도 좋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저는 그 생각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좀 바꿔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집행권은 없지만 제가 주문드리는 것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요. 얼마 전에 공동체육성과에서 WHO 고령친화도시 관련해서 연구용역하는데 우리 지역사회의 우리 시청 담당계장님들(관련 계장님들) 또 지역에 활동하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서 사전 설문조사한 것은 다 있고요.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고령친화도시로 가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냐. 연구자들이 정리해온 것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민간에서 요구사항도 있고 공무원 입장에서는 법 때문에 또는 예산 때문에 어렵지만 해야 될 일이다. 또는 그래서 단기과제냐, 중기과제냐, 장기과제냐 이렇게 설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서로가 마음으로도 이해하고 같이 공부가 된다는 거죠. 미래비전 누가 만드냐, 미래비전 우리가 만드는 거죠. 그 사람들은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용역을 우리가 실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시청직원들이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만들어진 것 딱 던져주면 우리 그거 추진하는 그냥 일꾼들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아직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또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니까 그런 전문가들이 와서 이른바 퍼실리테이터라고 그래요, 활성시키는 것. 워크샵 몇 번하면 우리 능력 엄청나게 좋습니다, 몇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올라오신 분들인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지금 계장님들이하 직원들이 여러 차례 참여해서 그 계획을 자기의 계획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반영해 달라 그거입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지금 용역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저희가 여러 가지 준 과업도 있지만 현재 전 부서를 돌면서 연구진들이 며칠 주재하면서 순회면담을 다 마쳤고. 또 이제 우리지역을 더 알기 위해서 그분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정읍에 머물면서 계속 순회를 했어요, 정읍의 곳곳을. 정읍의 주요시설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들을 쭉 순회를 하고. 또 시민을 만나서 대화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직접 용역 수행과정을 감독하면서 쭉 지켜 봤거든요? 최종적으로 시장님, 부시장님 개별 인터뷰했고. 이런 과정들을 보니까 저희도 이제 용역을 많이 해 봤습니다만 용역수행을 참 내실 있게 잘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제가 계속 모니터링을 할 테니까요. 우리 계획에는 11월달에 뭘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런 모습인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인지. 사실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만나서 그분들이 와서 교육시켜 주라는 우리 얘기만 듣고 쭉쭉 정보를 빼가는 정보제공자의 역할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꿈과 비전을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예쁘게 만들 것인가 이것에 관심을 가져주시라. 그분들 용역보고서 잘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기본자료 막 대주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말씀. 논쟁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챙겨주시고. 마지막으로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 성과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감사자료 64쪽부터 2014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가 있는데, 심의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A, B, C, D, 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있겠죠? 있으니까 점수매겼겠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저희가 5개 등급으로 구분해서 하는데,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평가 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 기준대로 평가를 했을 때 90점 이상이면 A등급, 80점∼89점이면 B등급. 그래서 B등급 이상은 ‘계속지원’ 이렇게 하고요. C등급, D등급은 70점대, 60점대 해서 부진하기 때문에 C등급은 10% 감액, D등급은 30% 감액. 60점 이하가 나오면 ‘매우부진’이라고 해서 E등급 판정을 받고 보조금을 중단하는 걸로.

이도형위원

E등급이 보조금 중단이에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D까지는 감액 정도고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72쪽에 172번, 173번의 경우는 부서평가와 위원회평가가 너무나 달라요. 부서평가는 점수가 좀 좋았던 것 같은데, 위원회평가는 E등급에 해당되는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6점매겼네요, 6점? 부서는 97점 매겼는데, 위원회가 6점 매기고 이런 정도의 편차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자료 별도로 좀 한번 줘 보세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부서에서는 97점 주었는데 위원회에서 6점 주었다. 그래서 종합점수는 E예요, E. 그러니까 평균해 가지고 했나? 또 하나 75쪽에 239번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0점이고 위원회는 아예 점수도 안 매겼어요. 이런 사업들도 있을 수 있나요? 부서에서 0점 주고 이거…….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제 0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도형위원

아니, 평가는 그러니까 안 했다는 얘기겠죠, 사업을?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사업이 안 됐다는 얘기죠.

이도형위원

이런 경우는 당연히 내년도 예산에서……. 자, 이래가지고 2014년도 결과해서 2015년도에는 혹시 반영을 한 거예요, 아니면?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반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도형위원

이미 반영을 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예산 반영결과는 예산서를 좀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 어떤 항목인지 제가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자료 좀 줘 보세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보다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37페이지 ‘2015년 예산반영 사항’에서요. 84건 중에 83건이 다 1억씩이에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제 주민참여예산제 한도액을 저희가 읍면동별로 1억씩 한도액을 정했기 때문에…….

배정자위원

한도액이 의무인가요, 1억이?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제 정한 거죠, 기준을.

배정자위원

면이 적든 크든 전부 1억씩을 주네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러면 그 해에 1억을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물론 모자라죠.

배정자위원

예?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물론 부족하죠, 1억이.

배정자위원

그리고 이도형 위원님 같은 맥락인데 연번이 48∼58까지, 그 연번. 39페이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배정자위원

궁금해서.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 연번이요?

배정자위원

예.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 연번은 사업 건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배정자위원

건수를 이렇게 했다고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사업…….

배정자위원

칠보면이 예를 들어서 연번이 48이면, 48이 건수예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제…….

배정자위원

다른 데는 없는데.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제 반영한 사업이 총 84건이잖아요?

배정자위원

다른 데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신태인이나.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신태인은 1번이잖아요, 연번이.

배정자위원

그 연번이에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배정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우리 박일 위원님이 질문을 안 하시니까 제가 시간 10분 벌었습니다. 일단은 공은 저한테 왔습니다. 몇 가지 더 질문을 할게요. 아까 미래비젼 연구용역 좀 나왔는데요. 혹시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하는 용역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몇 번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동안에?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동안에 제가 오기 전에도 했을 겁니다.

안길만위원

그렇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큰 틀에서의 중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수행기간이 좀 길죠.

안길만위원

그렇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무튼 미래비전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짜는 것은 용역업체도 우리가 맨날 입찰 부칠 게 아니라 한번 미래비전연구 쪽은 이번에 현대경제연구원인데 여기하고 장기적으로 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묵시적으로라도 좀 해서 플랜이 나가야 이 사람들도 책임감을 갖고 어떤 계획을 짜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다른 용역들도 비슷해요. 엉뚱깽뚱한 사람이 와 가지고 딱 해 가지고 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용역은 로또복권 당첨되는 확률이고. 그렇지 않다면 좀 우리가 안배를 해서 어떤 분야에 강한, 용역 잘하는 곳이 있으면 선별적으로 선택을 해서 어느 정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그런 사업계획을 짜야……. 이 사람들이 지역 이름도 모르고 지역현황도 모르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돌아다니고 공부한다? 이거 몇 달 해 가지고 정읍사회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리도 모르고 지명도 모르는데 그다음 사람까지 알려면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당장 우리 집행부 측에서도 과장님도 다른 과로 옮기면 그거 배우려면 근 몇 달 걸리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생길 것 같아서 미래비전 연구용역이니까 앞으로 그런 분야도 그렇게 고민해서 계획을 짰으면 좋겠다. 이번에 교육청 교육장님이 제안이 하나 들어왔어요. 지금 학생 수가 계속 줄어요. 그다음에 최근 한 12년도부터인가요? 애들이요, 거의 반절로 줄어버렸어요. 지금 출산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지역사회의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지 전부 반절로 줄여야 된다는 결론이 됩니다. 지금 3학급, 2학급이 있던 것이 1학급으로 다 준다고 생각하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좀 세워줘야 할 것 아닌가. 그래서 그 분야를 일정정도 이번 연구용역 속에 집어넣어서 교육청에서도 하겠지만 그런 용역을 반영을 시켜서 해 주면, 정읍시에서 이렇게 용역을 했더니 교육분야 이런 투자 또는 인구감소나 발전계획들이 나와서 교육청에서 참고자료 내지는 어떤 정책 결정할 때 또는 지역의사를 반영할 때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당장 학교나 일정도 우리가 예산들을 지원 전혀 할 수 없는 구조로 변해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에는 또 우리가 애들을 잘 가르치지 않고는 정읍의 미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후손들을 잘 기르지 않고 우리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그쪽 행자부의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일은 또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침은 지침대로 하겠지만 거기에 벗어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면 최대한의 우리 미래세대를 성장시키는 데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번 연구용역에 그 분야가 용역 속에 반영이 되어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한 2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거 할 수 있죠, 혹시? 집어넣을 수 있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제가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가고자 하는 용역은 큰 틀에서의 우리 정읍의 발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큰 틀에서 전체가 주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교육분야는 제 생각에 그럴 것 같아요. 저희가 아무리 어떤 우수한 용역이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 실행주체는 교육당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로 이제 맡고 있는 소관이…….

안길만위원

아니, 여기에서 세세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전체 큰 틀 속에서는 일정도 방향을 좀 제시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결국은 이제 저희가 교육을 주관하고 있는 그런 데가 아닌 데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실행력이 답보가 안 된다면 그것 또한 좀 그럴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한번…….

안길만위원

여기가 하면 굉장히 참고가 된대요, 그런 부분이. 한번 그것은 구체적인 부분은 따로 한번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러면. 다음에 아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E등급은 탈락, D, C는 감액 이렇게 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산을 줄이겠다는 뜻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안길만위원

일명 벌칙이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보조사업을 좀 내실을 기하겠다는 겁니다.

안길만위원

그런데 예산이 늘어나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돼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당연히 계속지원 속에 포함이 되면 늘어날 수도 있고.

안길만위원

D등급 맞아도 늘어날 수도 있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아니요, D등급 맞으면 줄죠.

안길만위원

그런데 이번에 반영했다 그랬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안길만위원

반영이 안 된 것 있는 것 같던데?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반영 안 된 것 있어요?

안길만위원

예.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저희는 반영을 했고 이제 아까 제가 보조금 관련해서 서두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전년도 평가에서는 예산이 적다거나 어떤 사유에 의해서 사업이 중단된 사업이 있었는데 다음 연도 사업은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된 그런 사업이 있었어요. 보조금이 강화되어 가지고 금년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2014년 평가는 안 좋았는데 금년 2015년 평가는 좋았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 반영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안길만위원

그것은 당연히 발전했으니까 더 증액을 해 줘야겠지만 2014년도에는 잘하다가 2015년도는 못했어요. 그럼 2016년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평가결과를 반영을 해야겠죠.

안길만위원

해야 되겠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럼 줄 확률이 있는 거잖아요. 더 늘어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 반영을 시켰고요.

안길만위원

자꾸 우리 과장님 도망가시는 발언을 하시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건 의회 심의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충분히 답변을 드리고요.

안길만위원

그러면 말이 아까 말했던 말하고 다르잖아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원칙입니다, 줄이는 것이.

안길만위원

그다음에 그 보조금하는데 보조금단체의 대표가 막 수십년 한다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또는 수년동안, 이게 가능합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보조금단체가요?

안길만위원

대표가.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대표가 대표직을 오랫동안 맡고 있다 이거죠?

안길만위원

예.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거야 보조사업자니까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길만위원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반영이 안 되는가요, 심사위원에?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은…….

안길만위원

그리고 왜 보조금심의위원회 명단은 없어요, 여기에? 다른 것은 다 있고? 여기 자료에도 없어요, 명단이. 그렇죠? 보조금심의위원회 명단, 다른 명단들은 막 45명짜리도 명단을 다 넣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 명단 15명짜리는 안 넣어놨어요. 보조금심위원들이 그러면 그런 걸 반영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우리 평가는 우리 평가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안길만위원

아니, 평가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보조사업자의 대표가…….

안길만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단체 만들어 가지고 연구내내 그 조직이라고 해서 계속 보조금 받아가면 그거 가능한 일이네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보조금, 보조단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안길만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단체는 최소한 조직에 변화를 주어야죠, 어떤 형식이든. 안 주면 여기서 보조금을 잘라야죠, 그러면.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보통 사업을 보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보조사업자의 대표가 누군지, 얼마나 오랫동안 역임을 했는지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관여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안길만위원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보조금 심의해서 뭐할 거냐, D등급 맞고 E등급 맞고 다음 해에 또 예산이 증액되어 버리는데 무슨 평가를 왜 하는가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증액을 않고 기준대로 한다니까요.

안길만위원

아까 말씀했잖아요. 분명히 증액 안 한다고 했는데 증액이 된 데가 있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제가 지금 증액되는 부분을 몰라요. 저는 전부 감액을 한 걸로 아는데…….

안길만위원

찾아보시라고 하세요. 올해 증액이 반영된 데가 있는가, 없는가. 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심의위원회에서 명확하게 안 되면 그런 부분을 설명을 제대로 해 주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어쨌든 그것은 위원회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명확하게 그런 단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서 돈이 어떻게 쓰이는가, 이 사람들이 정확히 집행을 하고 있는가 심의위원들이 평가가 그런 부분도 나와야죠. 앉아서 주는 자료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D등급 이렇게 맞았는데 증액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 제가 아까 설명드린 부분하고 똑같아요. 금년도에 보조금 관련법이 강화되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평가를 2014도부터 평가를 했어요, 전년도부터 하니까. 그런데 2014년도에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다른 사유로 인해서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또 정상적으로 사업을 아주 추진을 잘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2016년 예산 반영하는 데 있어서는 2015년도의 사업추진 성과를 보고 반영을 했기 때문에…….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을 아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만 증액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안길만위원

획일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 사는데 어떻게 잣대 대고 딱 자릅니까. 그런데 기준은 정했으면 그런 기준이 합당하게 누구도 이해할 수 있게 일을 하자는 얘기고요.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지금 억대농부 사업을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일부, 이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겠지만, 이 사업이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었죠? 억대농부 기르기사업 했었잖아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거 수년 전에 제가 들어봤습니다만 요즘 그런 용어를 잘 안 쓰고.

안길만위원

제가 알기에 4대죠? 4대, 최초 동기는 3대 시장 때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고 4대 때 본격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1019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억대농부 1000명 기르기 우리 정읍시에서 시책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억대농부로 1019명이 되는 거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건 지금 1억 이상 소득을 창출한 농가를 집계한 게 1019명이고요. 이게 이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안길만위원

지금은 이 사업 추진 안 하는가요, 그러면?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현재는 추진을 않고 있습니다, 마무리되고.

안길만위원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안길만위원

끝냈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럼 작년까지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2013년까지.

안길만위원

13년까지?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안길만위원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지금은 않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런데 예산이 4500만 원 쓴 것은 뭐예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4500은 기 투자죠, 기 투자.

안길만위원

2013년까지 쓴 돈이에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안길만위원

오늘 감사 그럼 2013년도 거예요? 오늘이 13년도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가?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안길만위원

억대농부 기르기사업 있잖아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민선5기 공약사업을 보신 것 아니에요?

안길만위원

예, 그러니까 어쨌든 13년도에 끝내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민선5기 공약사업을 보신 것 같습니다.

안길만위원

지금 6기부터는 안 한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안길만위원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점심 전에 다른 과 오시는 줄 알았더니 안 온다고 그래서 보조금 관련해서 저도 할 말이 좀 많은데, 지방재정법하고 보조금지원조례가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 해 왔던 보조사업에 대한 목록들이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그 사업을 하는 부서에게 “이 사업은 법적 뒷받침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든지 제정하든지 하라”라고 안내해 준 자료 혹시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교육도 했고요.

이도형위원

교육 또는 안내자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공문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도형위원

지난번에 조례 제정할 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3.1절행사 같은 것 지방재정법하고 또 우리 보조금조례가 바뀌어서 지금 현행조례로는 예산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조례개정안 올렸다 이랬거든요? 그때 이제 예산계장님 오셔가지고 안 해도 되겠다, 그러셨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조례개정안 또 다루는데 복지여성과에서 ‘아동 관련한 행사를 지방재정법하고 보조금조례가 바뀌어서 사업비 책정을 못할 것 같으니까 조례에 넣겠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런 걸 보면 저는 그 사무가 불충분했다 이렇게 봐요.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하되 단위사업별로 이것은 내년에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딱딱 가르마 타줄 수 있을 텐데 이런 일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아까 주민생활지원과는 지난번에 한번 나온 거고 복지여성과 이야기는 이번에 조례안이 올라왔어요.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어린이날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있는데 왜 복지수당조례에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고 누더기조례를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책임이 그쪽에서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쪽에서 예산계에다 물어봐서 ‘이거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확인하지 않은 책임도 있지만 예산계도 포괄적으로만 탁 던져주고 나면 단위부서에서는 이게 불안하니까 조례를 막 누더기로라도 해서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데 정읍시장이 주최하고 민간단체가 주관한다고 했을 때 그게 보조금으로 불가능한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근거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 관련근거를 임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지금 우리 보조사업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들 쭉 놓고 보면 아무리 많아봐야 1000개 안 될 것 아니에요. 쭉 보고 ‘이런 사업은 내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조례 제·개정을 해라’든지 안내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안내를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00개면 1000개 사업이 매년 딱 정해진 사업이 아니고 거기에 파생되는 사업, 유사사업 사업이 많으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은 관련 해당부서에서 더 깊이 있게 더 관련 법령도 잘 알고.

이도형위원

물론 그래야 돼요. 법무팀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법무팀도 조례의 실질적 내용은 그 조례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야 여기서는 총괄부서이고 안내부서고. 안내부서, 총괄부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지원부서라고 봐야되는 거죠. 그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 그 말이에요. 사업부서에는 예산 쪽에서 깎일까봐 두려워서 어린이날 행사하겠다는 그 사업을 보조금지원조례가 바뀌어서,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이번에 조례 개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런 부분들이 금년에 처음으로 보조금법이 강화되어서 시행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해 왔기 때문에 금년이 지나고 나면 아마 다 정리가 될 겁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쪽 예산부서에서는 우리 시의……. 그게 서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고 서로 소통하는 거잖아요, 부서가. 여기에서는 ‘이런 사업들은 아무래도 좀 지원하기에 법적근거가 미비하다고 본다.’ 또는 ‘검토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을 가져와라.’ 이렇게 하면서 서로 법적인 내용도 찾아보고 그래야 직원들이 성장하죠. 법도 한번 더 보고 조례도 한번 더 살펴보고 이렇게 해야 직원들의 능력이 커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기획예산과하고 총무과 같은 경우는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어디를 바라보게 하고 그만한 능력을 갖게끔 할 것인가 이런 방향으로 부서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지금도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거나 그런 부서가 있을지 몰라요, 그런 사업들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한번 챙겨보는 시간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이 말씀드립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관련된 조례 저희가 협조가 들어오면 예산부서 검토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실장님, 시간이 자꾸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고요. 예산 전용 현황이 있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번에 한 4건이 전용을 했는데 상당히 많은 액수를 전용을 했어요. 6억 5000짜리가 있죠, 건축과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런 내용 같은 것은 전용이 될 수 있는 내역이 큰 금액이 어떻게 전용이 될 수 있나요? 51페이지, 예산 전용.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우리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주거급여는 추진하는 부서가 바뀌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건축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소관부서로 옮겨주는 그런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원래 부서는 어디 부서였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주민생활지원과요.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것도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어느 부서에 옮기면 옮긴 것을 좀…….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전용은 이제…….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네요. 원래 이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걸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성격상 LH공사에 위탁해서 집행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을 전용한 겁니다, 과목을.

상중

조상중위원

중간에 바뀌어진 이유는 어떤 면에서 바뀌어진 겁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주거급여 자체의 지급 방식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전용 절차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전용 절차를 수행한 겁니다. 사업 자체가 바뀌어진 것은 아니고요, 예산과목이 바뀌어진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목이?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과목이 바뀌어졌는데 어느 부서에서 온 것인가를 알면 저희도 납득이 가는데…….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건축과에 있는 예를 들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는 과목이었는데 이제 이걸 LH공사에 위탁집행하기 위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바꾸었다는 거죠, 과목 자체를. 사업내용은 변경이 없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변경이 없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행사비용이 전용이 된 것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의 ‘KTX호남고속철도 개통 기념식’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예측된 사업인데도 이렇게 전용을 했었고. 또 교육체육과에서 한 것은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 같은 게 전용할 수 있나요, 미리?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런 부분은 프로그램 사업을 진행하면서 연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행사실비보상금은 이 정도가 소요가 되겠다, 행사운영비는 이 정도가 되겠다고 과목을 분류를 해 놓는데 사업 수행을 하다 보면 어느 부분이 적고 어느 부분이 모자라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과목만 왔다 갔다 한 거지 사업 자체가 변경되고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예산 전용은. 사업 자체를 바꾸었다면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데 사업이 바뀐 것이 아니고 예산과목이 바뀐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목 변경이기 때문에?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한밭대비 중형관정 개발사업 있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지난해 감사를 지적했는데 내년에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인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내년에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일부만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한 5억 오육천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1년에 한 번 있는 감사기간인데 오늘 진하게 좀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는 했었는데 우리 홍보예산 쓰고 있는 부분 있죠? 3억인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 돈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번에 홍보계장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와서 이야기는 했는데, 전체 홍보예산을 우리가 아울러서 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나 각 과별로 알아서 홍보를 다 하는가요? 아니,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정읍시의 홍보예산을 총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이번에야 알았는데 어떻게 각 과별로 홍보예산이 따로 있어요. 또 행사마다 홍보예산이 따로 있고. 그래서 그러면 그런 예산들을 전체 합치면 얼마나 되는가요, 그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제 단위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홍보비는 별도로 홍보비라고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그 행사비 속에서 재원배분을 홍보비에 좀 배분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시 전체적으로 홍보예산이라 하면 홍보계에 편성되어 있는 홍보예산하고 나머지 이제 도심에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홍보하는 그 홍보예산 그것 외에는 한 3군데 될 겁니다, 그 외에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위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 행사비 속에서 재원배분을 그 행사 홍보목적으로 배분한 것이지, 별도로 홍보예산을 편성한 건 아닙니다.

안길만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우리 시를 홍보하는 예산들이라고 치면 지금 대략 얼마 정도나 되는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홍보계에 지방지역신문 관련 한 3억 있고요. 의회에도 1억 있습니다, 그 예산이. 그리고 이제 방송국을 활용한 홍보예산이 한 3000 이렇게 되고요. 또 도심의 전광판 활용해서 하는 게 한 2억 4000 정도, 농업부서 저쪽에 한 1억 있고, 관광과에 일부 있고 해서 그 정도 됩니다.

안길만위원

그러면 또 다른 우리가 무슨 축제마다 하면 다 또 홍보를 하잖아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그 축제 사업비에서 재원배분을 그 축제홍보 쪽으로.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동학제라고 하면 동학제팀에 아예 홍보비가 들어있으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 사업비에서 배분한 겁니다.

안길만위원

그 사업비에서?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럼 그런 식으로 한다면 홍보예산으로 쓰는 비용이 상당부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재정만 넉넉하다면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길만위원

그런 부분은 공감은 하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느 통제 부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난번 구절초축제를 하는데 모신문에 의해서 굉장히 주민들한테 민원이 생길 정도로. 몇 회인지도 모르고 작년 것 파일을 그대로 쓰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을 보면 우리가 정읍시 예산 아무리 많이 쓰면 뭐합니까? 날짜도 틀리게 나가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 언론사에서는 홍보비가 나가지 않는 광고였는데…….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사 홍보비가 나갔든 안 나갔든 대외이미지는 이미 돈 나간 걸로 다 된 거고 그다음에 이미지는 이미 깎이고. 그렇잖아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

돈은 우리의 제한된 돈에서 나갔으니까 그렇지만 홍보 자체는 누가 뭐라고 듣겠어요,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 홍보계가 독박쓸 수밖에 없지.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통제되지 않는 자발적으로 광고를 우리 시를…….

안길만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홍보계팀에서 그런 것이 1년이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잖자요. 언제쯤 다 날짜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좀 확인도 하고. 그것도 시스템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다음에 거기 비슷하게 또 하나 보면 예산서에 보면 너무 어렵게 많이들 쓰는데 특히 기획예산과. 업무처리비, 여비 이런 부분들도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여비나 업무처리비. 여비, 업무처리비, 여비, 업무처리비인데 그게 2000, 3000, 2000, 3000 이렇게 막 해서 수억이 되어요. 이런 부분들을 조절을 좀 해서 우리가 여비도 어떻게 활용해서 쓸 것인가 또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활용해서 쓸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00% 다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일정정도의 계획 속에서 또는 예측을 해서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 우리가 지금 재정부분을, 저 아까 계속 돈 줄이는 얘기하는데 마른수건 짜자는 얘기를 요즘에 지자체에서 하고 있대요, 자치단체장들이. 그게 아니라 자치단체 어떤 곳에 가니까 젖은 수건 짜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마른수건 짠다고 생각했는데 짜보니까 젖은 수건처럼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홍보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니까 홍보예산 3억 잡혀있는데 다 보니까 이건 10억 정도가 되더라, 10억 정도 거의. 그럼 우리 시는 3억, 의회 1억 해서 한 4억인데 공식적으로는 홍보비 4억 잡혀 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홍보예산은 다 쓰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 6억 2000이라는 전체 예산에서 볼 때는 10억이 홍보예산인 거예요. 또 업무처리비는 또 얼마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이 어쨌든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다 분석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은 정말 아껴서라도 다른 데에 쓰자.” 또는 아니면 “홍보예산이 이런 부분에 더 필요하다.” 그렇게 좀 쓸 수 있게 구체화시키고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예산 잡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심도 있게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아까 정읍 미래비젼 연구용역 관계인데, 이것 지금 현대경제연구원만 대상으로 심의를 했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심의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용역대상자로.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타 용역보다 금액도 컸기 때문에 또 이 용역이 시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유수한 용역사를 선정해야 되겠다 해서 좀 큰 용역사를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삼성경제연구원이라든지 여러 군데 알아보다가 저희가 이제 현대경제연구소가 그래도 적정하다 해서 여기를 상대로 계약을 한 거죠. 그 전에 알아본 곳은 수 군데를 알아봤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어디어디 알아봤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삼성경제연구소하고요, 농촌경제연구소 이렇게. 농촌경제연구소도 상당히 큰데 결국 거기는 농촌경제 이쪽에 국한이 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 거기는 보류를 했고.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럼 이 학술용역을 주는데 금액에 맞춘 거예요? 우수성을 본 거예요, 금액에 맞춘 거예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제 용역사의 용역 수행실적도 좀 봤고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실적은 3군데 다 훌륭한 데 아니에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이제…….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여기 제가 회의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너무나 일방적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문제점은 다음에 또 이런 우리가 용역을 어딘가에는 맡겨야 될 곳이 생길 텐데, 이런 형식의 연구용역을 수의계약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지네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제 용역을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경쟁입찰을 하다보면 의도치 않는 그런 용역사가…….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수의계약을 한 것을 잘못했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현대경제연구원 한 군데를 보고 그 한 군데에 집약적으로 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아니, 한번 봐봐요. 여기 회의록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한 분이 어느 한 군데를 결정을 하고 그다음 회의석상에서 이분들을 서명만 하는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때 용역심사위원회에서 이제 사실은 용역심사위원회는 업체를 선정하는 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위원들이 업체에 대해서 물어봐가지고 그당시에 저희가 현대경제연구소로 결정을 잠정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익규

이익규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이걸 하기 전에 3군데 중에서 어디를 할 것인가 하는 심의를 하는 기구는 또 어디예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건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없으면 이런 문제점이 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건 없고…….

익규

이익규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누가 생각을 해도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한 군데를 집약해서 이 셋 중에서 여기가 제일 낫겠다, 아니면 금액이 우리 생각하는 금액하고 맞겠다 그래서 그랬는지, 아니면 어떠한 특수성이 있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유수하다고 생각한 용역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경제연구소, 현대경제연구소 그다음에 농촌경제연구소 이렇게 해서 직접 방문해서 했는데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지자체 용역을 수행을 않겠다라고.

익규

이익규위원장

삼성은 본인들이 거부했고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랬고요. 농촌경제연구소에서는 자기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저희한테 어필을 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현대경제연구소를 선정할 건지 2군데를 놓고 결정을 하면서 결국 우리가 이번에 가고자 하는 용역의 성격상 농촌경제연구소보다 현대경제연구소가 맞겠다 싶어서 그쪽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농촌과 현대 2군데 중에서 현대로 가는 게 좋겠다, 그 생각을 누가 했냐 그 말이에요, 그런 심의를.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제 우리 부서에서…….

익규

이익규위원장

기획예산과에서?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서로 토론을 거치고.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럼 결과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심의한 대로 이분들은 서명만 해 준 것이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업체 선정하고는 별개한 위원회예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면 업체 선정은 기획예산과에서 선정하면 된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선정하면 된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나는 이거 문제점이 있는 걸로 봐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어느 업체를 선정하냐가 사실 중요한 것 아니에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게 이제 우리 부서에서 어느 업체가 정말 적정한 것인지…….

익규

이익규위원장

저는 현재 현대가 잘못한다거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어느 업체 한 군데를……. 더군다나 수의계약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죠, 거진 수의계약으로 가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건 좀 문제점이 있겠다 싶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충분히 말씀 알아 들었고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방법보다는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다른 방법도 좀 더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기획예산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감사과 소관

다음은 감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감사과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직원님들 다 얼굴이 밝네요? 그동안 1년 동안 너무 애쓰시고 이제 마무리 단계잖아요. 감사과 일이 사실상 제일 중요한 자리인 것 같아요. 어쩌면 정읍시 행정을 전체적으로 감시도 하고 거기에 또 잘못된 점은 시정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의 어느 부서 못지 않게 중요한 자리인 것 같아요. 또 두루두루 경험을 많이 거쳐야만 감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정 전반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찾아내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요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후자에 말씀하신 다방면으로, 다방면 업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리고 읍면동에 보면 민자본사업이라든가 적게는 100만 원대부터 한 1000, 2000만 원 이렇게 쭉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요즘 보면 수의계약을 대부분 하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비교견적이라는 것을 거의 안 받고 거의 그냥 단독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비교견적을 거의 안 받는 이유가 뭐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대부분 이제 타행견적을 받는데요. 간혹 안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읍면동에서는 실질적으로 대행만 하지 민자본은 전부 실과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그런데 읍면동을 거쳐서 민간인한테 가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바로 보내기가 뭐하니까 읍면 거쳐서 민간인한테 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민자본이라는 것은 행정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 하기 때문에 간혹 타행견적도 빠지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잘 지도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거의 타행견적이 없어요. 비교견적이 없고 임의대로 많이……. 물론 이제 과거의 업적을 보고 아마 업자를 정하는 것도 것 같아요. 물론 잘했으니까 그분을 다시 선정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는 한번 바꿔가면서 골고루 우리 말하자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알겠습니다. 타행견적을 꼭 받도록 민자본도 타행견적을 꼭 받도록 읍면동에…….

상중

조상중위원

거의 보면 중복되게 그런 사업들을 갖다가 어떤 업체는 1년에 많게는 7, 8건, 한 10건씩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1건도 못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업체도 많이 있어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민자본은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인들이 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물품을 구입하든가 아니면…….

상중

조상중위원

물론 이제 행정에서 관여가 안 될 수는 없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조금은 영향력은 있죠.

상중

조상중위원

행정에서 동의 사무장님이나 동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사업자를 정할 때 뭔가 형평성 있게 정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해 주시라는 거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리고 또 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요. 16페이지, ‘기초수급자 주거유형 변동 소득반영 부적정.’ 여기에 보니까 소득에 관련이 없는 사람 또 소득이 있는 사람 과다 지급되어 가지고 돈을 되돌려 받는 경우도 있고. 또 미처 챙기지 못해 가지고 말하자면 수급비를 못 준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없는 사람들한테 이건 정말 굶으라는 얘기죠, 만약 못 주면.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없는 사람들한테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자료를 잘 적용을 해야 되는데 잘못 적용해서 사망하거나 자료 변동이 있으면 바로바로 입력해서 자료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누락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9페이지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의 장애수당 지급업무 소홀.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같은 것 지급을 안 했던 부분이거든요? 7건이나 이런 것이 소홀해져 가지고 이분들한테 참 치명타거든요, 치명타. 물론 있는 사람은 이 돈이 별돈이 아니지만 없는 사람은 이것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 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정말 목숨하고 같은 생계의 돈인데 이런 걸 정말 꼼꼼하게 챙겨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45페이지를 보니까 시민 고충처리 민원접수 처리결과가 있어요. 2014년도에는 945건, 2015년도에 1412건이나 되세요. 굉장히 민원처리가 많이 약 467건이 증가되어 버렸거든요? 이렇게 많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민원처리 접수가?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적용시점이 지금 작성기간이 2014년도 치는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고요. 2015년 치는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적용하다 보니까 시점의 갭이 2014년 치는 6개월분이고요, 2015년 치는 10개월분이고 그러니까 차이가 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6개월분, 10개월분 이렇게 되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고만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약 하루에 5건씩 접수되는 거예요, 이를 테면 매일매일. 지금 이 시간에도 접수를 하고 있는 거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지금 이게 우리 민원실에다 접수하는 민원도 있고 저희한테 찾아오는 민원도 있고.

상중

조상중위원

전체적인 민원이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시홈페이지나 도홈페이지, 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이런 데도…….

상중

조상중위원

정읍시 전체민원이 5건씩 매일 들어와요, 어쨌든 간에.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해결이 되든 안 되든. 그러잖아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한 가지만, 교통표지판 이정표 같은 게 있잖아요, 곳곳에?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정표 같은 데 글씨가 틀리고 방향지시가 틀리고 그런 부분은 혹시 감지하셨나요? 교통과 감사 할 적에?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저희가 인지를 하면 바로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고치도록 하는데, 저희 전 직원이 시민불편살피미를 하고 또 저희 과에서 전체적으로 현장기동반을 운영하는데, 저희도 한 달에 2, 3번씩 나가서 불편사항을 적발해서 각 과에 보내고. 또 정읍사공원 같은 데도 명자 틀린 것이나 이런 것들도 다 고치도록 통보했는데 저희가 미처 찾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감사과는 시내 전반에 대해서 다 해당이 되어요. 그렇죠? 모든 게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내가 사진을 하나 공개를 할게요. (사진을 들어보이며) 여기에 보면 이게 무슨 글씨로 지금 나타나요? 제가 2015년 5월 17일날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어디인가 하니 덕천에서 우리 시내방향 오는 길에 있어요. 이게 이평면인데 우리는 이평면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글씨로 하면 이갱면으로 나오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현장 가서 바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글자 하나하나가 사실 기역자 끝자 떨어지는 것하고 붙어 있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한글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기울여 가지고. 관광객들이 와서 이걸 봤을 때는 아, 정읍시 행정이 이런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전체적인 이미지 실추라든지.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수시로 관내를 돌아서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튼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직원님들도요. 21페이지에요. 설계 사전심사 결과 350건인데, 그중에 190건을 변경해서 감액 조치하였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배정자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이렇게 반복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제가 요구를 했었거든요, 건의를 했었거든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그런데 설계가 지금 저희 토목직 공무원들이 연말에서 연초에 설계단 운영하잖아요. 거기는 저희가 가서 일일 대가표랄지 기준을 이렇게 줘가지고 꼭 그놈으로 적용해야 한다라고 하면 좀 덜 나오는데, 각 설계사무소에다 용역을 주면…….

배정자위원

설계사무실에 용역을 줘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설계는 지금 저희 자체 설계단에서 한 것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용역을 줍니다. 그런데 대가표 적용을 하는 것이랄지…….

배정자위원

한 군데에 이렇게 다 줘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아니요, 한 군데가 아니고요.

배정자위원

나눠줘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나눠서 줍니다.

배정자위원

용역을 따로따로?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그런데 기준을 좀 잘못 적용한다랄지 또 적용을 안 해야 할 것들을 적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 작년에 지적사항이 있길래 저희 담당직원한테 "내년에는 설계용역을 연초에 주기 전에 관내 설계업자들한테 기준 적용하는 것을 한번 교육을 통해서랄지 아니면 서신으로라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번 일반설계 용역업체로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배정자위원

약속대로 꼭 해 주시고. 담당자들이 계속적인 업무연찬으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꼭 약속을 지키십시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감사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쪽 본청 내에는 우리 감사과에서 실질적으로 안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정도 업무로 확인하고 또 사전에 와서 의뢰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공식적으로 설계 사전심사만 있고.

안길만위원

사전 설계심사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그리고 업무 가지고 사전에 감사해 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길만위원

또는 물어보는 경우도 없어요, 일하면서?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일하면서 이제 읍면동에서 주로 질의가 오죠.

안길만위원

이게 이제 매년 있었을 것 같다고 보는데, 사전 설계검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다는 뜻이 뭐냐면, 저희가 지금 의원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어떠한 공사를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끝내는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걸 어쨌든 도로든 농로든 무한정 길게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시점까지는 끝내주어야만 일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되는데, 좀 불편하게 끝내는 -도로가 또는 농로가-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비근한 예로 소성 신천저수지 준설공사를 하는데 그걸 올해 못 끝내고 내년에 또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준설공사를 몇 군데 해요. 그러면 기왕이면 한 군데 끝내고 마무리를 하고 또 다른 저수지를 준설공사를 하면 중복되는 거라든가 또는 낭비성. 왜냐하면 마무리를 못하니까 다시 또 준설해야 되는 일명 토목공사 유명한……. 우리 다 토목공사 부실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사를 해본 적이 있는가.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감사 한 것은 없고요. 도시과 소방도로 쪽을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어느 한 군데 도로를 끝마치고 다른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라는 원칙은 도시과에서도 그 원칙을 지키고 있는데, 형평성문제 같은 것이 조금 있다 보니까 도로 같은 것은 좀 어느 정도 구간만 하고 또 다음 연도에 하는데,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수지 준설 같은 경우는 당해 연도에 한꺼번에 끝내야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한쪽을 좀 못하더라도 시작한 데는 끝내야 맞다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안길만위원

아무튼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3군데가 있는데 마침 제가 알고 있는 이거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이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함께……. 그다음에 이제 저희 사업부서에 있을 때는 분명히……. 캠핑장 관정개발 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자연수 이용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거기를 관정개발을 했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거기는 세부적으로 저희가 잘…….

안길만위원

캠핑장에 물 내려가는 개천 있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걸 무슨 개천이라고 하죠? 구체적인 명칭이 뭔지 모르겠네?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실개천.

안길만위원

예, 실개천 부분을 지금 물이 부족하면 아마 하려고 관정을 판 모양인데, 그게 지금 아주 애물단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올 여름 내 밤에는 그걸 타일을 닦고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셔요? 타일 닦은지는 아세요, 직원들이?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거 실개천 만들면 안 된다고 자연수를 이용하면 분명히 이끼가 끼고 그다음에 녹조현상이 생기고 이런 부분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나 다를까, 이삼일이면 계속 녹조가 끼고. 또 물때라고 그러죠? 이끼가.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안길만위원

미끄럼 현상이 생겨서 밤마다 닦았다고 그래요, 그걸. 물 흘러가는 것을 막아놓고. 그런데 이제 관정까지는 몰랐었는데 오늘 감사자료에 보니까 관정개발 1800만 원 썼다고 나와 있는데, 자연수 이용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왜 그걸 했는지, 그걸 감사자료가 그냥 적절하다고만 판정이 되어 있는데.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거기는 저희는 어느 종류를 선택한 것을 본 것이 아니고 그 1800만 원에 대한 사업비가 적정하게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냐 그것을 본 것이지 자연수냐, 관정이냐 이것은 저희가…….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행정 부분들이 좀 요즘에 이제 융복합시대라고 하니까 의원들도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있게 지켜보는 것처럼. 특히 이제 감사과나 아까 우리 먼저 했던 기획예산과 같은 데들은 다 미리서 그런 전체적인 파악도 되어야 되고.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떤 일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있게 지켜봐야만 그런 모습이 보이지. 그렇지 않고 단일 것으로만 계속 쳐다보면 당연히 안 보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서 "여기 무슨 관정 파냐. 니네 옛날에 다 자연수 이용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한다든가 해야 올바르다고 보고.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사전에 설명드렸듯이 화장장에 지열공사 했던 부분을 제가 저번에 상담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1200도까지 올라가는 화장로가 지금 현재는 3개 만들어 놓고 앞으로 2개 더 만들 예정인데, 그 많은 에너지원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근 4억 정도 들여서 지열공사를 했어요. 온도도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온도가 몇 도 나오는지도 잘 못하고. 그런 것을 감사과에서 일정도 사전심사나 이런 부분이 이제 인력이 부족할 수도 있겠다고 보지만 어쨌든 중요 핵심사항이고 어떤 부분은 이런 부분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감사계에서 좀 지적도 하고 그러면 감사과도 살고 그 사업 시행했던 지역도 살고, 과도. 그러면 또 그렇다 보면 우리 정읍시 예산도 줄일 수 있고 더 다른 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겠느냐.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에너지 어떤 관공서 건물 지으면 16%인가, 12%는 제3의 에너지로 써야 된다는 당위규정만 읽지 말고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읽으면 에너지원을 활용했으면 우리는 더욱 더 모범적인 화장장을 건립할 수 있었지 않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감사과의 역할이 적게 한다면 적을 수 있겠지만 포괄적으로 좀 더 정읍시행정을 잘 끌어가고 그다음에 정읍시 재정을 줄이고. 그래서 미래를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걸 만드는 게 감사과다. 감사 어디 지적해 가지고 공무원 어디 징계하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시의 행정이라든가 또 우리 재정상태를 더 풍족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의 일련으로서 감사과 역할을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포괄적으로 지켜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야만 우리 행정감사의 또 하나의 큰 좋은 예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또 감사부서에서 모든 사업장을 방문해서 관여한다는 것도 어느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한번씩 이렇게 사업장도 방문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하나만 말씀 더 드리고 말게요. 그다음에 사업을 특히 감사과에서 볼 때 분리발주하는 부분들, 거의 똑같은 사업인데 분리하는데 우리 지역업체들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업의 연속선상이 가능할 때는 분리해도 될 것은 가능하겠지만 한 사업을 분리해 가지고 두 업자가 와서 일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도 또 감사과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안길만위원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고경윤 위원입니다. 교통과 소관 같은데 51페이지 26번, 시내버스 시간 조정 관련민원이 있는데 불수용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들어온 민원인데요. 외곽에 있는 마을인데 시내버스를 거기 좀 경유해서 가달라고 했는데, 아마 이 문제는 저희 시에서만 해결할 것이 아니고 버스업체하고 협의를 하는데 이게 이 건만이 아니고 관내에서 이런 건들이 많이…….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시내버스 시간을 조정할 때는 공청회 등을 거쳐서 시민의 불편함이 없어야 할 텐데 임의대로 자기들이 시간표를 정해 놓고 그대로 따르라고 하면 시민 불편이 가중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시민 입장에서 보면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버스회사에서 노선 운영을 하다 보면 조금…….

경윤

고경윤위원

그래도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이렇게 민원이 접수되면 마을에 가서 의견도 듣고 또 버스업체하고 상의도 많이 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민원이 접수되기 전에 그 노선을 결정할 때는 공청회 등을 거쳐서 해야지. 이거 하나 바꾸려면 전체 노선을 다 바꿔야 하잖아요, 정읍시.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아니요, 시간 조정인데요. 어디를 갔다 오다가 이제 쭉 노선을 다니다가 보면 시간을 좀 조정해 달라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원이 많은데 교통과에 연락해서 민원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 감사파트니까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도 잘 아실 거예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가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체질을 건강하게 하고 정읍시정을 더 누수 없고 시민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대로 하려고 하는 거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전에도 자료를 한번 받은 바 있습니다만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위원회는 조례만 있지 구성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조례가 몇 년도에 만들어졌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그때 민선3기 유성엽 시장님 시절에 만들어서 그때는 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했었거든요? 그러다가 2011년도에 다시 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려고 의회에 상정했는데 의회에서 그때 좀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서 그때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동안 만 4년이 넘는 것 같은데, 4년 동안 방치하는 이유는 뭐예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이제 저희는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고충민원처리 팀을 신설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고충처리위원회 운영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한테 더 다가가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면 아마 거의 위원회의 기능이 정읍시가 조금 중소도시에서는 좀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도형위원

안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조례를 폐지안을 내주시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과감하게 또는 안 되는 것을 사문화된 조문을 계속 갖고 있는지. 제가 관심 있는 것은 뭐냐면, 할 거면 하고 안 할 거면 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뭐가 무서워서 4년 동안 방치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위원회를 구성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고충처리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거나 안 하고 있는 것으로 4년 동안 방치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말이죠. 제가 던진 메시지는 왜 위원회 구성 안 했느냐가 아니라 합리적이지 않으면 고치라 이 말이에요. 왜 안 고치세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조례를 더 검토해서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조례 폐지한다고 해서 고충처리사업 안 합니까? 지금 신문고도 있고 고충상담실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해서 내주신 자료대로 보면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833건의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처리 잘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불필요한 조례 또 합리적이지 않은 조례에 묶여가지고 일을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느냐 이거입니다. 두 번째요. 정읍시 신문고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

조례입니다, 규칙이 아니라. 신문고는 어디에 있어요? 신문고라 함은 여기에서 뭘 말하는 거죠? 신문고가 뭐예요, 정읍시의 신문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지금 시장님실 앞에 있는 북을 두드리면…….

이도형위원

그렇죠, 북이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전에 우리 정읍의 명인께서 만들어서 기증한. 그거 울린 적 있어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술 먹고…….

이도형위원

상징적인 거니까. 그걸 놓으면서 1999년도에 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신문고 설치 및 운영조례. 그러면 이 조례가 있다는 이야기는 그리고 담당 과는 뭐냐면 감사과예요. 이 조례에 의해서 일을 하고 계세요, 다른 거에 의해서 일을 하고 계세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억울한 사항을 거기를 통해서 들어오면 그 조례에 의해서 하고. 일반 홈페이지나 이런 데로 들어오면 또 거기에 맞게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이 두 가지,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이것과 정리해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아니, 북은 상징적으로 둘 수 있어요. 북을 두드릴 수도 있고, 인터넷에 올릴 수도 있고, 와서 편지를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민의 애로사항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써먹지도 않는 99년도부터 만들어 가지고 이 실적 내놓으라고 했더니 엉뚱한 자료를 내놓으셨어요. 이 조례에 의한 실적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인터넷 처리한 것, 정읍시에 바란다 그걸 내주셨다니까요? 자, 앞에 이야기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고충처리 방법 여러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인터넷으로 접수도 하고, 신문고를 두드리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제가 신문고를 설치한 것은 옛날 같은데 한 번이라도 제대로 울려서 이 조례에 의해서 일을 한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고 없다면 어떻게 하실 거냐 이 말이에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아까 2개 조례를 더 검토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보고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처리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보조금 정산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올해 한 걸로 되어 있어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

잘하셨으리라고는 보는데, 여전히 현장에서는 이게 관철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했어요. 자, 우리 과장님 어디 가서 토론자로 참석하고 발표를 하고요. 토론자 수당을 받으셔요, 과장님이. 행정의 감사와 관련된 무슨 교육이 되었든, 토론이 되었든 이렇게 해서 우리 과장님에 대해서 토론 사례비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력서 달라고 하는 것 맞을까요, 틀릴까요? 필요할까요, 필요치 않을까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이력서는 사전에 소개하고…….

이도형위원

필요하겠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

강사비가 가령 10만 원이에요. 10만 원을 지급하려는 영수증 또는 강사수당 지급신청서. 이름 적고 주민등록번호 적고 전화번호 적고 계좌번호 적고 수령자 또는 청구자 이름 쓰고 사인했어요. 통장사본 증빙이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까?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통장사본은 계좌번호만 알면 되는데…….

이도형위원

그걸 왜 지금도 받냐고요, 왜. 그거 받지 말라고 ……. 통장이 계좌가 틀리면 들어갑니까? 계좌가 틀리는데 입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도 받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강의 한번 하고 팩스로 보내주는 방법도 있지만 거기에서는 애가 달아요, 통장사본 안 들어 온다고. 왜 그러느냐, 정산검사 때 혼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한번 이따 보세요. 기간제근로자 급여지급 서류입니다, 계약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민간에게는 얼마나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는지. 그래서 작년에 정산검사 서류 보건소 것 싹 갖다놓고 보고 불필요한 것 찾아가지고 "이런 것은 개선하자." 제가 시간 많이 넘겼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뒤에 분 누구 오셔서 이 서류 한번 가서 검토하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러면 보충할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서류가 갔는데요. 별거 아닐지 몰라요. 우리가 하는 것은 실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무능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현상을 바로 잡아주자 이 말이에요. 어제 방에 오셔서 보셨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

밖에서 볼 때는 공무원이 가장 엘리트예요, 정읍에서. 우리가 할 때는 실수고……. 제가 질문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아, 그거 실수였는가 봅니다." 왜 민간한테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과도하게 요구하면서. 그래서 일괄적으로 정산하는 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교육시키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요.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조례가 있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

출자출연기관이 우리 시 조직에서 어떤 게 있습니까?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장학재단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장학재단 하나 있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

장학재단이 우리가 출연기관이기도 하고 또 그 장학재단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례가 있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

장학재단운영조례인가 있을 거예요, 설립 및 운영조례.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이도형위원

예, 장학재단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부서에서 한번쯤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교육체육과 소관이기는 한데 우리 과장님도 예전에 교육체육과 과장님 하셨는데, 장학재단 정관하고 우리 조례가 안 맞는 게 있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

뭐뭐 틀려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지금 임원 임기가 조례에는 2년으로 되어 있고 정관에는 4년으로 되어 있고. 조례에 감사가 감사평가관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과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그것은 담당과에 빨리 고치라고 말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건 간단한 거니까. 이사 2명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죠, 조례에?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당연직으로요?

이도형위원

예.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

정읍시장과 정읍시의회 의장. 그런데 정관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사장을 어떻게 뽑도록 되어 있어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이사들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정읍시장이 당연직 이사장이 되죠? 호선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임원들이 선출하는 방식인데, 당연직…….

이도형위원

그런데 당연직은 어떤 거예요? 그 직을 갖기 때문에 무조건 하는 거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당연직이라고는 어디에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요?

이도형위원

어디에 표현이 안 되어 있어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

저한테 자료를 내주셨는데, 자료 내줄 때 왜 이렇게 안 보죠? 오늘 아침에 기획예산과도 단위가 원인데 천원이라고 써놓고 그냥 원까지 막 써가지고 천배를 불려놓고 그랬는데. 보셔요, 뭐라고 내주셨는가. 이것도 실수겠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지금 정관이나 조례에는 당연직이라고 표기된 것은 없고요. 지금 이제 그간에…….

이도형위원

그래서 제가 회의자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시장이 호선에 의해서 이사장이 되었는지. 그런데 왜 호선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사장을 당연직이라고 표현하는지. 틀렸기 때문에 고치라 이 말씀이에요. 의견 있어요?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교육체육과 때 더 단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권이 감사과에 있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

앞뒤가 서로 맞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보조자료에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거 충분히 이해해요. 이 조례가 올해 5월달에서야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동안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내주신 자료만 한번 볼게요. 2013년도에 장학금을 2억 410만 원 정도 집행하고 운영비로 3억 원을 썼어요. 2015년도에는 장학금을 2억 740만 원을 집행하고 운영비로 5억 9449만 원을 썼거든요. 이거 파악 좀 하셨나요, 운영비가 뭔지? 장학재단 운영비. 장학재단에서 운영비를 이렇게 많이 쓸 수 있어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지금 5억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도형위원

제가 만든 자료 아니고 거기에서 주신 자료라는 말이에요. 교체과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지만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확인 부탁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

검토해서 나중에 정확한 자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21페이지 보면 설계 사전심사 및 일상감사 제도 운영결과 표가 있어요. 그 결과표를 내년에는 만들어 주실 때 실과별로 작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알아보기도 쉽고 얼른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읍면동 구분해서 또 품목별 구분해서 일목요연하게 하면 좋은데, 도시과가 어느 한쪽에 한참 넘어져 있고 산림과도 한참 넘기다 보면 나타나고 교통과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이게 지금 들어오는 순서대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정리가 물론 이제 날짜별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날짜별로 하더라도 아마 실과별로 하는 것이 좀 어느 실적을 금방 나타낼 수도 있고 알아보기가 쉬울 것 같아요. 참고로 작성을 해 주시면 내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위원

죄송한데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관련된 건데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저도 사전에 사전설계 심사자료를 추가로 달라고 그래 가지고 제가 추가로 달라고 했던 것은 실제 설계내역서까지를 보려고 했는데, 제가 무모했더라고요. 제출된 자료만 보더라도 350건이던데, 이 350건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봤더니 실무자가 한 분이라면서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그분이 이것도 해야 되지만 일상감사 또 나가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종합감사.

이도형위원

그분은 하루를 48시간 쓰시는 분 아닐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제대로 했냐라고 제가 질문 던져봤어요. "열심히는 했는데 제대로 했다고 하기는 솔직히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혼자 어떻게 350건의 물량을 그것도 조기발주 때 막 쏟아져 들어오는 설계내역서잖아요, 설계내역서 이렇게 두툼한 것들인데 그걸 본다는 게 가능합니까? 뒤에 총무과 왔으니까 좀 들어보세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위원님께서 그 답을 담당자한테 들었겠지만 저도 그것을 물어봤는데 깊이 있게는 못하고 대략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저희 실과소별로 인원배치를 하다 보면 또 인사부서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뒤에 총무과장님이랑 계시지만 다시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이 분야가 잘되어야 우리 행정의 누수도 막고 예산 절감도 하고 그런 거예요. 아까 안길만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그 전에 별도로 한 건이 있어요. 구절초테마공원 만드는 데 구절초 동산 옆에 주차장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어떤 내용을 넣었냐면 구절초공원의 주차장 옆에 심는 것을 뭘 심었냐면 구절초를 심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다 심었어요. 총액은 한 2000만 원이고 인건비 500에 재료비 한 1500만 원. 구절초 특성을 조금만 이해하면 솎아주어야 되는데, 그걸 바로 옆에서 널리고 널린 구절초를 다른 데에서 사왔어요. 차라리 포트작업을 사전에 못했으면 그 주변에 어르신들 인건비라도 작업비용으로 썼으면 참 좋았겠다. 거기까지 못 나가는 거예요. 설계심사 직원은 품셈에 맞는지, 물가표에 맞는지 또 당해 연도 사회보험에 맞는지 이런 것만 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제가 주문한 것, 공공시설물에 장애인 편의시설 이런 것 놓치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이런 쪽에 인력보강을 해 주지 않으면 우리 재정도 그냥 막 새나갈 수도 있고, 불필요한 공사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시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필요한 인력들은 요청해서 그런 부분을 강화시키는 것이 우리 감사과의 해야 될 일이다.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뒤에 총무과장님 들으셨죠? 같이 협력 잘 좀 해 주세요. 마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할까요? 지금 이번에 행자부 감사가 2015년 3월 11일부터 27일까지 있었네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지적건수가 많이 있지만 여기 나온 것이 한 35건 되는가요? 지금 여기 현재 자료에? 특히 사업부서관계인데 하자보수 추진중 이렇게 지금 처리결과가 하자보수 추진중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확인하고 있습니까?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다 확인했고요. 지금 14페이지 부적정시공구간 재시공 추진중 그것하고.

익규

이익규위원장

어디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14페이지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14페이지.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부적정시공구간 재시공 추진중하고 지금 15페이지 보조금 회수중 있는데 이것은 조금 금액이 크다 보니까 아직 회수가 안 되어 있고요. 다른 것들은 대부분 다 완료된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완료가 되었어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13쪽에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여기 지금 하수관로 사업에서 화호양괴지구하고 북면 마정리하고 그리고 정우면도 했는데 지금 정우면도 이번에 문제점이 또 발생됐죠?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거기는 지금 공사가 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공사가 지금 거기는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이 또 이런 문제점이 현재 발생되고 있어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런데 가장 문제가 상수도건 하수도건 모든 것이 이렇게 터 파기를 하고 난 뒤에 가장 문제가 다짐질이에요. 제일 문제가 다짐질을 잘못해서 다시 침하가 되고. 지금 제가 정우면방향으로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많이 느끼는데, 벌써 침하가 되어요.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제일 크게 생기는 것이 하수관로.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하수관로 이런 문제점. 그다음에 상수도 관계에서도 거기는 폭이 좁으니까 크게 표시는 나지를 않는데 또 상수도 관로. 이런 데에서 공사를 다짐을 잘못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하니까 꼭 우리 행자부 감사에 지적되기에 앞서서 사전에 우리 감사과에서 각 사업부서의 감사를 감독관들이 검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가끔 독려도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감사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영호

유영호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 소관

익규

이익규위원장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박일위원

지금 현재 우리 각 읍면동에 정원을 보면 제대로 정원 찬 데가 있어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거의 없습니다.

박일위원

거의 없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박일위원

그 이유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현재 지금 저희 정원이 1079명이고 현원은 내드린 자료를 보면 1052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결원이 육아휴직이 33명이고, 출산휴직이 6명입니다. 그리고 또 교육파견이 있고 또 중앙부처에 파견된 공무원이 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육아휴직과 출산휴직으로 인해서 한 40여명이 결원인 바람에 읍면동에 대부분 마이너스 1명이랄지, 2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일위원

출산이나 육아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 정읍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전부 다 출산장려를 하는 차원이라. 그래서 아침에도 제가 언뜻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육아나 출산 때문에 앞으로 갈수록 이게 더 아마 심각해질 거예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각 읍면동이나 우리 본청 내에도.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이제 남직원도 육아휴직을 가기 때문에요.

박일위원

그렇죠, 남직원도. 그래서 우리 총액인건비나 정원 외에 우리가 신규직원을 좀 더 많이 뽑아서 실무수습을 좀 더 길게 하면 어느 정도는 해소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게 고려 한번 해 보실래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저희가 이제 몇 년 전에 실무수습기간을 1년으로 해 왔었어요, 근 1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그런 장점도 있고 또 인건비 절약하는 장점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실무수습 기간에는 기본급만 주기 때문에. 그래서 했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1년이 굉장히 길어요.

박일위원

길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래서 수습자들의 불만도 있고. 또 보통 빨리 채용을 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실무진에 배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최근에는 지금 6개월로 이렇게 단축했습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실무하시는 분들도 실무를 떼고 정식으로 들어와서 어느 정도 일을 손에 익혀서 하실 때 읍면동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그러면 똑같은 것이 반복되거든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금…….

박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새로 들어오신 실무수습이 수습기간이 길어서 생기는 불만보다는 말하자면 우리가 행정이나 민원이나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일은 많은데 인원이 부족해서 제대로 잘 처리 못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 커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박일위원

어차피 그분들도 나중에 들어와서 시보딱지 떼면 똑같은 당면업무에 해당이 되니까 실무수습을 좀 더 늘리더라도 육아나 출산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그러한 공백을 좀 더 메꿔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쪽으로 한번 해 보시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박일위원

그리고 각 사업소나, 우리 본청은 관계없어요. 사업소나 다른 데 저쪽 우리 본청 외 다른 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직급 어느 정도 있으시고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말 들어보면 하위직 때 그래도 본청에서 근무를 좀 하시다가 7급이 되든, 8급이 되든 그러신 분들은 일을 아니까 훨씬 더 일하기도 수월하고 담당부서에서도 그런 사람이 훨씬 더 낫다고 그래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맞습니다.

박일위원

면에만 계속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6급 승진하려고 어떤 방법을 써서간에 자꾸 본청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그럼 그런 분들하고는 여러 가지 좀 차이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실무수습 떼고 하위직 때는 본청으로 좀 와서 트레이닝을 시켜서 각 읍면동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나중에 먼훗날 우리 정읍시 행정이 원활하게 되고 그분들이 나중에 고위직이 되어도 직원들간에 업무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아주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신규자를 채용을 하면 우선적으로 이제 가장 일선에 있는 읍면동에 배치를 해서 일선업무 또 주민과 대면을 해서 주민과 맞닥뜨리는 최전방에 배치를 해서 익히고. 그래서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신규자들이 어떤 때는 막 3년, 4년씩 읍면에 있어 가지고 업무도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또 본청에 들어올 기회도 약간 늦어지고 해서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박일위원

그렇죠, 이직하잖아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최근에 그걸 좀 정비해 가지고 최소한 2년 이상, 3년 이상부터는 전부 순환보직을 해서 최소한 면지역에 있는 직원은 동지역에 끌어들이고, 동지역에 있는 직원은 본청으로 해서 순환전보를 시켜 가지고 업무도 숙지를 시키고. 전체적으로도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읍면에 오래 우수한 인력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공무직이 정년이 지금 몇 살이에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현재는 57세로 되어 있는데요.

박일위원

57세?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단계적으로 해서 60세까지 지금 연장하는 걸로 해서 금년에 9월에 단체교섭까지 다 마쳤습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공무직 정년에 관한 것은 무슨 법령에 있어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일위원

법령으로?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박일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내년에 퇴직할 사람이 몇 분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데 다른 시군은 60세가 대부분이고 57세, 58세…….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57세∼60세까지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그건 이제 법령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또 교섭에 따라서. 법령이 그것이 이제 ‘그렇게 해야 한다’ 그게 아니고.

박일위원

그 교섭이라는 것은 누구하고 교섭을 하는 거예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우리 정읍시 공무직노조와 우리 정읍시.

박일위원

정년도 그렇게 노조하고 교섭을 합니까? 그게 맞는 건가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어떤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법령상에.

박일위원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의회사무국도 한 분 계시고, 도서문화사업소도 있고, 상하수도사업소도 한 분씩 있어요, 이렇게 세 분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전라북도 전체를 보면 정읍이 58세, 김제가 57세, 고창이 57세 나머지는 다 60세예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먼저 이제 저희보다 앞서서 교섭을 해 가지고 60세로 했고 저희는 지금 그 3분이 내년 상반기에 퇴직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일위원

이분들이 볼 때는 좀 불만이 있겠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박일위원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을 좀 맞춰주시지 왜 그러시는가?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렇게 해서 단체교섭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9월달까지 해서.

박일위원

다른 시군하고 우리도 형평성을 좀 맞춰주죠, 다 60세로 하지. 2015년부터 16년까지는 58세로 하고 2017년부터 60세로 한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이분들도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인데 이렇게 그쪽하고 교섭해 가지고 정년을 정한다 하는 것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시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잡고 가서 해야지.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저희도 제도상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박일위원

정년을 똑같이 해야지, 형평의 원칙도 맞지가 않잖아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아니요, 형평에 맞지가 않는 게 아니라 제도상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는 것입니다.

박일위원

아니, 교섭해서 그랬다면서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교섭해서 원칙을 지킨 것입니다.

박일위원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내가 정확히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교섭을 해서 정년을 정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노조측에서는 계속 60세를 요구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고.

박일위원

그럼 다른 시군은 60세로 되어 있는 데가 거기는 다 잘못된 거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좀 더 우리보다 앞서서 교섭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사용자측에…….

박일위원

아니면 우리 공무직 단체교섭을 했던 사람들이 제대로 잘 역할을 못한 것이네, 다른 시군에 있는 교섭단체자보다? 정년이 어차피 공무원 규정에 맞춰서 하면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지. 아니면 몇 년도에 입사한 사람은 몇 년도에 나가든가, 연차적으로 그 기간을 둔다든가 해야 하는데.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아니요, 각 시군마다 공무직 취업규정이 다 있잖아요. 그 규정에 딱 저희는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무연령 해 가지고.

박일위원

이건 여지가 없이 그냥 이대로 해야 된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만일 연장시켜주려면 규정을 바꿔야 하는 거죠.

박일위원

다른 시군하고 형평 맞춰서 규정 바꿔서라도 똑같이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야 할 것 같은데?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여러 가지 지금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가급적 여기 규정에 나와 있는 원칙을 지키려고 해 가지고 이번 교섭 때 그걸 지켰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교섭하시는 분들이 교섭을 그럼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열의를 갖고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다른 시군보다 우리가……. 무기계약근로자가 생긴 것은 다 똑같이 생겼을 거고 결국 어디나 다 비슷할 것 아니에요, 현황이.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시군마다 이제 교섭을 달리 하는데요. 가령 우리 같은 경우는 2013년도부터 호봉제도 다 정해줬잖아요.

박일위원

우리 정읍시만 그래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안 되어 있는 데가 태반이에요.

박일위원

안 되어있는 데도 있어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시군이 일률적으로 같이 할 수는 없어요. 공무직도 총액인건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오버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꼭 일괄적으로 타 시군에 똑같이 해서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지금 공무직 총액인건비가 한 150억 정도 돼요.

박일위원

공무직만 따로 총액인건비가?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공무직만 총액인건비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직 총액인건비제가 연간 평균기준단가가 행자부 기준으로 3000만 원이에요. 3050만 원인데, 우리는 지금 3230만 원이에요. 오버되어 있습니다.

박일위원

오버되어 있어?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예산 편성도 그렇고 또 규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박일위원

그럼 처음부터 우리가 뭔가 잘못 시작이 되었다는 얘기네요?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는 얘기네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고용상 연계법령에 의해서 맞게끔 규정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시군이 지금 그걸 무시하고 취업규정을 바꿔서 그냥 60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코 우리가 지금 공무직에 주는 보수랄지, 호봉수랄지 그런 것들은 낮지 않고 다른 데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보수도 굉장히 지금 기준단가 200만 원 이상 연봉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도 60세 정년도 예전에 지금 5급이하 6급, 6급도 정년을 단계적으로 57세에서 60세로 연장을 했잖아요?

박일위원

예.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런 경우하고 똑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서 이건 여지가 없다? 여지가 없이 그냥 이 계획대로 이렇게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그렇게 딱 2017년부터 지자체는 되어 있습니다.

박일위원

이걸 바꾸려면 말하자면 맞지 않다 이거예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맞지 않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요, 조금 더 한번 연구 한번 해 봅시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박일위원

저도 연구 한번 해 보고 우리 인사담당자도 연구를 한번 더 한번 해 보시고. 왜냐하면 다른 시군하고 같은 값이면……. 많은 숫자도 아니고 우리가 형평성도 좀 맞춰주고, 신규 채용하는 것도 좋지만.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저희도 많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했는데, 그래도 어떤 법률에 나와 있는 기간의 원칙은 가급적 고수를 하려고 했고. 또 지금도 우리가 공무직하고 임금교섭도 아직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거 지금 인건비 때문에. 총액인건비가 지금 150억에 해당하는데 거의 육박을 해요. 일반직 공무원의…….

박일위원

그럼 나중에 호봉이 자꾸 올라가고 그러면 총액인건비를 상회하게 될 텐데 그때는 대책이 뭐예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럼 이제 우리가 행자부에 의뢰를 해서 기준 총액인건비를 더 높게 책정을 받는 겁니다. 해마다 조금씩 더 상향조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반직 총액인건비에서 남는 금액을 공무직 쪽으로 쓰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유동성이 있습니다, 정 안 되면.

박일위원

한번 더 연구 한번 해 보시게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할까요? 육아휴직 들어가신 분들을 읍면동에 배치해서 육아휴직 보내지 말고 총무과에 두고 육아휴직을 보내요, 일괄적으로. 그래야 관리가 더 쉽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읍면동에 가서 근무를 하다가 결혼을 해 가지고.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그런 분들은 총무과로 다시. 그렇게 우리 정읍시는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총무과에서 관리를 해야지, 읍면동에 4명까지도 자리가 비우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건 이제 가령 육아휴직 가는 사람들을 도나 이런 데에서 별도정원으로 인정을 해 주면 저희 총무과에다 둘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다 총무과의 정원으로 잡히잖아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럼 어떤 육아휴직 부서를 만들어야 되려나봐?

웃음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무슨 방법이라도 세워야지. 읍면동장님들 이야기를 들으면 난리예요,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지금 저희 공무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원이 1079명이고 현재 현원이 1052명인데요. 거기에 육아휴직 40명 빠지고 그다음 별도정원 8명 빠지고 그다음 신규 실무수습자들 24명이 들어가 있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우리 도내 인구 수하고 우리 공무원 수하고 그다음에 우리와 비슷한 광양, 논산, 서산 그다음에 우리 자매결연도시하고 공무원 숫자하고 주민 수를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우리는 지금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107명입니다, 107명이요. 그런데 지금 전주는 331명, 군산은 198명, 익산은 206명, 완주는 128명, 군단위는 조금 행정서비스는 다 똑같이 해 주어야 되니까 군단위는 무주 같은 데 53명. 군단위는 저희보다 숫자가 좀 낮아지고요. 지금 타 도시 같은 데 보면 논산 같은 데 저희하고 인구가 한 1만 정도 차이나는데 인구가 12만 4000명인데 논산은 공무원 수가 930명입니다. 또 읍면단위하고도 비교를 해 봤어요, 다른 지역의 읍면공무원 대 읍면주민 수. 결코 저희가 낮지는 않습니다. 공무원 수가 적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런데 이제 정원 수가 있다 보니까 정원 수에서 빠져나가니까 힘이 든다는 얘기죠. 차라리 그 숫자를 줄여주든지.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래서 지난해 조직개편 할 때도 1085명에서 1079명으로 정원을 줄인 것처럼 정원을 계속 줄여나가려고 하는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지금 도시의 어떤 기능이 확장이 되고 각종 우리 주민편익시설 있잖아요. 곰두리스포츠센터랄지 각종 시설들이 지금 계속 확대가 되잖아요, 시립미술관이랄지. 그러다 보면 행정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걸 또 한꺼번에 절대적으로 인구만 비례해서 줄일 수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육아휴직자 중 복직자가 나오면 가급적 일선에 있는 읍면에 보충을 해 주고, 읍면 우선주의로 해 가지고 보충을 해 주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본청 소속에 있는 직원이 다시 복직을 하면 그 자리에 배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우선 읍면지역을 배치해 주려고 그렇게 방침을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배정자위원

49페이지예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보면 헬스, 벨리댄스, 요가, 에어로빅, 라인댄스, 재즈로빅 등 대부분 건강증진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배정자위원

헬스를 제외하면 대부분 여성위주의 프로그램이 많은데 프로그램을 어떤 절차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습니까?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은 이제 동지역만 지금 운영하잖아요? 동에 이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가 다 있어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동지역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위원장 한 분을 포함해서 26명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배정자위원

25명이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26명인 데도 있고 27명인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주민센터를 운영을 해요. 그런데 보통 주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프로그램…….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이 최근에 주민들이 건강을 우선시하고 건강을 굉장히 신경을 써서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요가랄지 헬스 그리고 에어로빅 이런 데에 많이 편중이 되어 있고. 또 여기도 나름대로 이제 수익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배정자위원

그러면 남자는 운동을 안 해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남자도 이제 헬스 같은 것 가고. 헬스하고 요가 같은 것도 이제…….

배정자위원

여자에 비해서 적어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이제 바람직하게 한다면 어떤 주민들에 의해서 교양프로랄지 아니면 서예랄지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배정자위원

활성화를 시켰으면 해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하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안 모이고 그러면 폐지를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네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배정자위원

본 위원은 지역복지나 시민교육 등에 관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서 좀 더 다양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꼭 수익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주민의 정신적인 측면도 좀 증진을 시키고. 또 남성한테도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한번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들하고 상의를 해 보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사전에 협의를 거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감사 자료에 없는 내용이지만 정읍시청 장애인 고용현황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장애인고용촉진법 규정에 따라서 공공기관들이 장애인들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장애인 의무고용을 보면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은 3/100, 3명 이상 고용한다고 했거든요? 100명 중에 3명, 셋 이상이에요. 그러면 정읍시청 장애인 고용현황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장애인고용촉진법 규정에 따라서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을 했나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잠깐만요,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배정자위원

예.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2013년도에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30/1000, 그러니까 3%에서 3.5%로 이게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이 좀 틀려요. 정규직은 의무고용률이 3.5%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러면 1079명 정원 잡고 37명을 고용을 해야 됩니다, 법적인 장애고용.

배정자위원

그러면 법에서 정한 기준대로 우리 정읍시청은 채용이 돼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장애인이 42명인데…….

배정자위원

미달이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아니죠, 37명을 고용을 해야 하는데 42명이 지금 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증장애인이 4명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배정자위원

중증장애인은 뭘 해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더 심한 장애인이.

배정자위원

그분은 뭘 해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분은 지금 우리 민원실에도 있고요.

배정자위원

주로 하는 일이?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일반 행정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은 4명이라면 2배로 쳐주는 거예요, 장애인 고용비율 인원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42명이 되어 있는데 46명으로 고용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배정자위원

그럼 우리 시청은 장애인이 법에서 정한 기준대로 채용이 된 셈이네요? 거의 비슷하게?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그 이상으로 되어 있는 셈입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리고 지금 비정규직도 2.7% 해야 하는데, 그럼 지금 12명 해야 하는데 19명 되어 있거든요?

배정자위원

12명인데 19명?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배정자위원

우리는 기준치보다 높고만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뒤지지는 않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직원님들. 올해는 다른 때보다 행사를 또 많이 했잖아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많이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KTX 개통식, 전북체전. 좋은 일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은 우리 총무과에서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1년 동안 무사히 넘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정읍사문화제행사 했을 때 굉장히 흐뭇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김순희 여사 그분께서 구절초공원에 조성해달라고 2억을 쾌적했을 때 참 흐뭇했습니다. 고향사람들이 잘되어야만 정읍 발전도 있겠다, 그런 것을 느꼈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정말 느꼈습니다. 그날 또 날씨가 굉장히 추웠어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추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날씨가 춥고 그래서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제 여러 시군단위 행사를 가보았을 때 날씨가 춥거나 기후변화 있을 때 좀 마땅한 장소가 우리는 물론 체육관도 다 있지만 이런 시설 하나를 한번 만들어 줬으면, 그런 생각을 가져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어디 문화광장이라든가 어느 일정한 장소에 우리 시민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행사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보다 열악한 괴산군이나 장수군, 제천시 이런 데도 이렇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해서 우리 정읍시에도 보탬이 되는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위원회가 많죠, 우리 정읍시의 위원회. 각 실과 위원회가? 전체 총괄은 총무과에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회들이 많잖아요, 한 130여개 된다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어요, 저는.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105개로 받았어요, 사실은.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저희가 총괄하는 것보다도 위원회 수 현황 파악이랄지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몇 개 있어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각 위원회는 각 실과별로 있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전체.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전체요?

상중

조상중위원

전체 위원회.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자료 확인한 다음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확인이 안 돼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헷갈리더라고. 내가 봤는데 105개 되어 있는데, 더 된다고 하더라고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105개 더 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최근에 정비가 된 게 있어 가지고.

상중

조상중위원

받아본 명단은 105개뿐 안 돼요. 거기에 보면 그중에서 회의를 1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가 30개가 있어요, 30개. 또 회의를 1번 한 위원회는 35개 위원회. 2번 한 위원회는 15개 위원회. 3번 한 위원회가 6개 위원회. 4번이 6개, 5번 이상 한 위원회는 13개 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위원회별로 물론 이제 성격이 다를 수 있겠죠. 긴급한 사안이 있으면 더 할 수도 있고 그때그때 사안이 없을 때는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30개 정도가 안 했다는 것은 좀 의문점이 있어요. 위원회가 존치를 해야 할 필요가 없는 위원회도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위원회 정비를 공문을 보내고 그래요. 불필요한 위원회랄지, 위원회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과감히 정비를 해서 없애든지 해야 되는데, 또 실과에서 자기네들이 먼저 알아서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비를 해야 하는데 또 한번씩 가끔 열리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선뜻선뜻 과감하게 정비를 못하고 있는 실과도 많이 있더라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위원회 관리를 좀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위원회 회의를 제일 많이 한 것을 보니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는 양심묵 부시장님께서 20회를 주관했어요, 주관.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건 이제 공무원들이 해외 나갈 때마다 위원회를 열기 때문에 그건 수시로.

상중

조상중위원

회의가 많다는 것도 느꼈어요. 일단 시장님도 일을 많이 안 하시는 걸로 알았는데 일을 많이 하시는고만요? 아무튼 시정조정위원회 17회, 조례규정심의위원회 13회, 정읍소식편집위원회 10회. 10번 넘게 하는 위원회도 많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런데 위원회에서,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중복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위원회별로 참여하는 위원이 많게는 한 8번까지 참여하는 위원이 있으세요. 8번, 7번, 6번, 4번 이렇게 하시는 분들 두루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정읍시정 형평성 있게 골고루 등용해서 전문성을 갖추는 그런 위원을 될 수 있으면 채용을 해서 회의를 함으로써 정읍 행정에 효율적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웃음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저희가 이제 위원회 구성을 저희 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를 운영하는 해당 관리부서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령 의원님들을 포함시킬 경우에는 의회에 요청을 해서 의회의 추천을 받고. 그다음에 기자분들이 들어갈 필요성이 있는 데는 또 기자사무실에 이제 간상에다가 해서 추천을 받고. 직능별로 이렇게 추천을 받고 하는데, 각 과별로 다르다 보니까 중복되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기능적으로 나누어서 균등하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어야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모습을 꼼꼼하게 한번 더 챙기셔 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하고 계시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추진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 ‘추진불가’가 47건, 2015년도에는 14건인데 맞나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제가 자료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48쪽이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럼 건의사업 관리는 언제까지 하고 있는가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이건 추진불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완료가 될 때까지 계속할 계획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추진불가사업의 사유를 보면 예산 확보가 어렵다거나 현지 여건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노력여하에 따라서 추진이 될 수 있는 사항도 있는 것 아닌가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2011년도에 건의가 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예산이 또 단계적으로 확보가 되면 추진이 되고. 여건이 가령 경로당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부지가 지금 조성이 안 되어 있는데, 사업부지는 지금 마을이나 이런 데에서 자체적으로 부지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 건의가 된 시점에서는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마련이 안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추진불가로 되어 있는데 2, 3년 후에 마을에서 경로당을 설립할 수 있는 부지를 마련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예산을 해서 경로당을 설치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3년도 것도 추진 중인 것이 14건이나 돼요. 그리고 작년도 치도 23건이나 지금 하고. 절대적으로 추진불가하다, 여건이 안 된다 그런 것들은 추진불가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확보가 되고 또 여건이 되면……. 작년엔가 보면 남북로터널 뚫는 이만재 위원님이 본회의 때인가 시장님한테 질의해 가지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경윤

고경윤위원

예.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것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 가지고 당시에는 ‘금후추진’이랄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사업을 착수해서 해 주신다고 시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금후추진’이나 ‘추진불가’에서 ‘추진중’으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단지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리지 가급적 건의사업은 다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우리 정읍시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경험하지 못한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 시 경사들이 좀 많은 해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그리고 이제 의회는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정읍시 의원님들 전부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우리 정읍이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유지되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업무하고. 또 의회에서는 지적해 주시고 또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특히 이제 금년 4월달에 KTX가 개통이 되어 가지고 처음에는 KTX 개통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느껴졌습니다마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차적으로 개통 효과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인근 고창이나 부안에 행사가 있어 가지고 정부고위관료들이, 장차관들이 거기를 가실 때 꼭 KTX를 이용해서 가십니다. 그리고 또 돌아가실 때도 이용하기 때문에 오고 가는 남는 시간에 시장님이 역전에 가셔가지고 역장님실에서 저희 현안 문제 같은 것들을 건의하시고 특별교부세 같은 것을 지원 받으시고. 자주 그런 고위의 정부 관료들을 만나시고 또 시장님도 수시로 국회에 KTX를 이용해서 다니면서 예산활동 벌이시고. 저녁 약속 같은 것도 보통 4시에 올라가시면 저녁 식사하시고 밤 10시, 11시에 막차 타고 내려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기업인들도 광주나 정읍이나 거의 같다, 다원시스도 광주로 가려는 일보직전에 정읍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가 많이 KTX 개통 효과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련의 모두가 노력한 것들이 조금씩 하고. 또 출향인들께서 정읍에 애향의식을 많이 가지고 정읍에 투자해 주셔가지고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도형위원

객관적인 상황의 변화들. 또 우리가 그만큼 기대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런 KTX효과 같은 게 있다라는 진단 긍정적으로 보고요.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살펴봤을 때 꽤 오랜만에 재임시장 효과가 나오지 않느냐. 지금 우리 김생기 시장님이 그 앞전 시장님 몇 분 계시고 본인이 두 번 당선된 시장으로서 꽤 오랜만이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저는 이 효과이기를 좀 속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한 지도자가 뭔가 의지를 갖고 하는 일이 4년만 하고 끝난다라고 한다면 밑에 있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그만큼의 효과를 못 낼 수가 있어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제 혼연일체 또 절체절명 이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달리는 말에도 채찍을 가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너무 좋은 일이 많이 생겨서 약간 붕 뜨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조직자체가 좋은 일이 많다 보니까 약간 업됐다, 긍정적으로 업된 것은 좋으나 조금은 긴장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것까지 사라진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런 면이 있다면 이제…….

이도형위원

그런 걸 바로잡는 게 이제 행정사무감사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의원님들의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달콤한 사탕을 몇 개 더 드릴까, 아니면 몸에 좋지만 쓰디쓴 약을 드릴까 고민하는 거죠. 감사는 뭐라고 보십니까?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감사는 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감사?

이도형위원

예, 감사. 행정사무감사.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우리 정읍시에 지금 일어나는 투자유치랄지 온갖 외부에서 정읍에 투자하는 일련의 것들이 시기적으로 늦춰지지 않게 그리고 또 MOU 체결한 대로 이행되도록 그걸 계속적으로 의원님들께서 독려해 주시고. 또 모자라는 부분들, 소홀한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정말 꼼꼼히 옆에서 챙겨주시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도형위원

필요하겠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의회의 역할은 그런 거고 이제 행정사무감사는 1년 동안 행정행위 했던 것에 대해서 잘잘못 또는 방향제시 이런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약간 좀 써요, 달콤하지 않고.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아니요, 그건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왜 붕뜬 느낌을 받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아까 기획예산과에서도 자료제출에서 단위가 천원인데 원까지 기재한 자료가 두툼하게 왔어요. 우리 총무과도 좀 그렇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몇 군데에서. 많지는 않습니다만 11쪽에 간단한 것부터 말씀드리면 11쪽, 아주 사소한 거예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저도 이거 봤습니다.

이도형위원

11쪽 뭐가 틀렸습니까?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항목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인데 ‘강사수당’으로 그걸 보냈더라고요? 오타가 좀 났고. 그다음에 보상금도 그게 좀 났고요.

이도형위원

그것도 오류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런 걸 발견했으면 사전에 와서 붙여놓으시지, 왜.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숫자 같은 것은 했는데 이것은 조금…….

이도형위원

아주 간단한 거고요. 좀 더 고민스러운 거는 개인정보 관련해서 자료 제출을 꺼려하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했더니…….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기간제요?

이도형위원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상에 여러 가지 개인정보들이 있어서 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고. 회의자료 같은 것도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 감사자료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공무원들의 실적가점제는 모○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행정소송?

이도형위원

예, 소송 또는 재판. 공무원들의 개인정보는 아주 중요하고 지켜야 될 만한 가치가 있으며 민간인들은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우리 그냥 실수겠죠. 실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잘 떠서 가다 보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총무과가 좀 긴장해야 된다, 특히나 감사 앞두고. 그다음에요. 간단한 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좀 더 쓴약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조상중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시정조정위원회가 회의를 많이 했다고 그랬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조정위원회 회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올해만 해도 38번의 회의를 했는데, 그중에 제출된 자료는 16건이에요. 16건을 보니까 실제 회의를 한 것을 회의록을 제출해 주셨고 서면회의는 이제 자료가 없어요. 서면회의니까 안건별 간단하게 의결했다 사인만 있겠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서면회의는 담당자가 조정위원들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서명을 받겠죠.

이도형위원

자, 그래서 16건의 회의록을 봤습니다. 누가 오셔가지고 이거 과장님 보여드리세요. 제가 띠지 붙여놓은 것 한번 넘겨봐 주세요. 과장님 직접 보세요, 띠지 붙여놓은 것. 16건 중에 9건의 오류가 있어요. 회의록 16건, 시정조정위원회. 한번 보시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회의록 검토 중)

이도형위원

뭡니까?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정말 사소한 거지만 잘못된 것이 있고. 이건 거의 뭐 용역서 복사해 가지고 바꾼 식으로 그냥 한 것입니다. 제가 사과드리겠고요. 정말 시정을 하고…….

이도형위원

이거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에요. 부시장님한테까지 회의록 결재 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부시장님 도에서 능력 있어서 서기관 부시장 아니고 부이사관 부시장으로 딱 오면서 제가 얼마나 칭찬해 드렸습니까? 기대하는 바 크다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그리고요. 마지막 것 하나만, 맨 마지막 하나는 읽어봐 주세요. 맨 마지막 네모박스 친 것 있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제안설명. 그럼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공동체육성과장께서 이제 제안설명을 하고. “위원장님께서 그럼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위원장님! 저 시간 조금만 더 주세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문화행정복지국장 : 기존의 황토현체험센터를 철거하고 신축하는 안인데 향후 이용방안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셨는지요? 지역공동체육성과장 : 우리 과에서도 리모델링을 우선하여 검토하겠으나 비용효과가 그리 크지 않으며, 향후 청소년이용권역 거점시설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생명활력단장 : 건물의 신축 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다른 기회에서라도 설명을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일동 : 없습니다. 위원장 : 없으면 원안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게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 현장방문도 하고 공유재산 보류시켰던 거예요, 황토현 수련관.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체험센터요.

이도형위원

예, 황토현 수련관을 체험센터로 만들어서 공동체육성과에서 황토현권역사업으로 변경하는 건데,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받은 공동체육성과의 의견 굉장히 중요하다고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주민들과 의견도 나눴는데, 무슨 고민을 들었냐면 적어도 그게 공유재산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올린 거예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시설하는 것까지는 괜찮다 이거입니다. 그런데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거기 직원 보내고 있어요. 거기는 야간도 하기 때문에 당직수당도 있고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에 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없이 공유재산을 딱 공동체육성과 의견대로 해 주면 어떤 결론에 이르냐면 건물 짓고 나면 우리가 관리 안 하는 거예요, 민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력관리 연관되죠? 지금까지 관장했던 시설사업소 역할 없어지는 게 되죠? 그런 부서하고 협의도 안 되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해당 과에서 딱 서류 들이밀어서 과장님 아까 읽으신 대로 다른 위원이신 국장님들이 “추가설명을 요합니다”, “뭐뭐 해 달라고 차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반대의견 없습니까? 원안가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와 버렸다는 말이에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아마 이것은 당시에는 충분하게 토론도 되고 발표도 거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제가 이제 이 내용이 회의록 작성에 있어 가지고…….

이도형위원

좀 압축적으로 했다 이 말이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압축적으로 해 가지고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도형위원

제가 이번에 시정조정위원회 회의자료를 달라고 했던 이유는 거기 있었어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앞에 것 오류를 저는 생각하지도 않고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공유재산안들이 올라오는가, 그런 정도. 한 3마디하고 처리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의회에서는 아주 갑론을박 했어요. 보류하면서 의회자체 내의 긴장도 있었고, 집행부하고 갈등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정말 지적 잘해 주셨고요. 앞으로 제가 꼼꼼하게 이런 것 챙기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시간 너무 많이 썼는데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보충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시민과의 대화가 매년 연초에 있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현장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순회방문하는 게 정말 중요한 직무인 것 같아요. 그중에 보면 추진완료된 사업도 많이 있고 추진중 또 금후추진되는 사업도 있고 추진불가사업도 있으세요. 그렇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추진불가사업은 지금 어떤 내용들이 많아요? 못하는 사업, 어떤 것을 주문하는 겁니까?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하는데 부지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부지가 마련이 안 되어 있는 경우 부지가 마련이 되면 이제 그때 예산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그거 말고 적은 것. 아까 그런 들었고요, 다른 저기는 없어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아니요, 많죠.

상중

조상중위원

많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61건이나 되는데.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상중

조상중위원

사업비가 많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사업비가 과다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령 우리 정읍시에서 해야 할 소관이 아니고 다른 농어촌공사나 이런 데에서는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다 이관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 안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법에 안 맞아서, 가령 어떤 데는 개별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겁니다, 개인 농작물이나 이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지원해주는 목적에 안 맞으니까 불가하고. 사실상 불가한 업무가 더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상중

조상중위원

불가된 사업들은 건의자가 있잖아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건의자가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건의자들한테 항시 답변을 주고 있죠? 어느 내용 때문에 못하겠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불가한 사항일수록 더 방문을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왜 이게 추진이 불가한지 방문해서 소상히 설명드리고 납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꼭 읍면동 책임자한테 이 부분을 전달하고 건의자한테 항상 답변을 주셔가지고 아무 말썽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김순희 여사 공적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바 있는데요. 제 생각이에요, 이 부분은 시민의 장 추천이나 이런 부분도 기왕이면 살아계실 때 -연세가 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공적비라도 우리가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92세라 하셨던가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93세라고.

상중

조상중위원

예, 연세가 드셨고 그러기 때문에 기왕이면 살아계실 때 그분의 업적을 우리가 치켜주면 저희한테도 보람도 되고 그분한테도 큰 보람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이제 김순희 여사님 또 그 외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지금 미원그룹에 예전에 그런 분들, 하여간 저희 정읍이 고향이신 분들이 많이 시설 같은 것도 해 주시고, 기금도 기부를 해 주시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시민의 장도 이번에 애향장 같은 것도 우리 해동건설 김찬호 회장님 같은 경우 애향장 드렸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꼭 드려야 되고. 오히려 더 크게 방안이 있다면 정말 공적비라도 이제 모르겠습니다, 살아계실 때 하면 좋은지 사후가 좋은지 그것은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 하여간 나쁘지 않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순희 여사님은 2013년도에 애향장 받으셨다고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거에 우리 정읍시를 위해서 많은 업적을 쌓았던 분들 우리가 기릴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고안해서 그런 분을 우리가 우대하고 사랑을 함으로써 앞으로 고향에 애착을 갖는 분들이 더 많이 나타날 것 아니겠어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아까 다 못 드린 말씀 좀 더 드릴게요. 조상중 위원님과 박일 위원님 말씀하실 때 인력관리 부서기 때문에 겪는 고통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정규직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있고. 공무직이 있고 기간제근로자가 또 있더라고요. 기간제근로자가 또 작년대비 많이 늘었던 게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의 특수한 사정 그다음에 화장장이나 납골당 운영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늘어도 한 과에서 100명 이렇게 하는 것은…….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한 과에 100명이요?

이도형위원

그러지 않나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100명인 데는 없고요. 복지여성과에…….

이도형위원

복지여성과 몇 명이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드림스타트 그게 지금 34명인가.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합쳐서 보니까.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24명인가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복지여성과에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우리 지금 드림스타트라고 해 가지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 포함해서 복지여성과가 100명인데 현원은 110명이에요. 일반직까지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그래서 전에도 조직개편 때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복지여성과가 사실은 덩치는 커보이는데 업무의 특성이 여러 계를 막 갖다 놓다보니까 과부하 걸린다라는 이야기도 좀 있어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장애인복지관을 직영을 하다 보니까 그 문제까지 떠안고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과 곰두리스포츠센터는 조속히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장애인복지관을 직영을 올 9월부터인가요? 9월부터 했잖아요?

이도형위원

7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7월부터 했는데, 그 전에 장애인복지관에 저희 정읍시가 주는 금액이 30억이었어요. 사업비 그다음에 인건비 전체 포함해서. 그런데 이제 복지관장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번 차제에 ‘도대체 장애인복지관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도대체 지원비를 우리가 얼마만큼 지원해주어야 적정한가.’ 그걸 한번 나중에 위탁을 주더라도 알아나보고 주자해서 직영체제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인원도 저희가 전부 기간제를 채용을 했잖아요?

이도형위원

예.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기간제를 채용해 가지고 기간제 및 단기고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2년 이상 되면 무기로 전환을 해 주어야 되잖아요, 법적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직영하는 체제도 채 2년을 안 넘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처음에 계획을 할 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지금 직영을 들어간 거예요.

이도형위원

그 외에도 이제 기간제근로자 문제로 골치를 앓고 계시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또 방지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1년 이상 계약을 못하게 막고 있잖아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것은 기간제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래서. 그런데 1년까지는 괜찮은데 1년에서 하루이틀 모자라게 계약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보통 보면 6개월씩 하고 있더라고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6개월은 이제 단시간 사용하는 그런 경우잖아요?

이도형위원

아니, 업무가 종료되어서 6개월인 게 아니라 실은 쪼개서 6개월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런 것도 이제 연속해서 6개월이 아니고, 1년이 아니고. 단기간에 나누어서 하는 사업은 그냥 단기근로자로 해 가지고 각 실과에서 알아서 하게끔 그렇게…….

이도형위원

제가 이제 이 문제를 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했더니 총무과하고만 관련된 것 이야기할게요. 총괄부서다 보니까 통제도 해야 되지만 또 고용관계법에 걸리지 않기도 해야 돼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지금 다 살펴본 것 제가 다시 자료 돌려드릴 테니까 보세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건 실과에서 갖고 있는 임면자료잖아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앞 시간에 감사과하고도 이야기했는데, 민간기관에 정산 받을 때는 이것저것 다 붙이고 그러는데, 우리 서류 한번 보셔요. 더 말 안 하겠습니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위원님이 해당 과에 감사하실 때 따끔하게 좀 지적해 주시고.

이도형위원

우리 과에 있어요, 지금 총무과에도.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아니요, 해당 과에…….

이도형위원

총무과에 지금 하려고 그래요.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 직장어린이집 있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 기간제근로자 있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7명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계약서 쓰죠, 근로계약서?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거 이렇게 쓰면 노동법 위반이에요. 우리 시장님 지금 노동법으로 고소당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제가 미처 못 챙기는 부분들은 계약서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챙겨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왜 그러냐면, 직장어린이집 원장님 와 계시는데 근로시간 12시간 해 놓았어요, 12시간. 그게 오류가 없다고 생각하시죠? 보육사업지침에 의거해서 12시간이다? 잘 읽어보세요. 어린이집을 12시간 이상 운영하라고 그랬지, 보육교사를 12시간 근무 시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거 노동법 다 걸려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시정해서 하고 또…….

이도형위원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고치세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지침 아무리 읽어봐도 보육교사 12시간 하라는 법이 없어요. 오히려 뭐라고 써 있냐, “교직원은 평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함.” “보육교사 등 교직원의 근무시간 및 근로조건 등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했는데 왜 우리가 위반해요? 바로 걸려요, 이거. 그다음에요, 인사계장님한테 좀 하명을 하세요. 제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노무사의 정말 정밀한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 유급수당, 주차수당, 월차수당 다 걸릴 수도 있고요. 여기 안 써있다고 해서 안 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노동법에 주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산대로 준다? 이거 가지고 가서 노무사 접수시키면 몇 억짜리 소송할지도 몰라요. 1년 이상 계약하지 말라는 것도요, 노동법은 뭐라고 보냐면 이틀간 빼놓고 다시 채용하잖아요? 고의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무기계약직으로 안 넘기려고 고의로 이틀간 빼놓고 1년 넘지 않는 계약을 했다라고 보고 노동자를 편드는 경우 있어요. 제가 누구 편들자가 아니라, 현행에 우리 법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노무사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거입니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래서 이제 금년 상반기도 저희가 고용노무사를 초청해 가지고 관계공무원들 전체적으로 해서 교육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이도형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런 정도의 교육 가지고는 안 되고 다 보셔야 돼요, 이거. 검토 받으셔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정말 전문가가 없습니다. 진짜 전문가가 없어요.

이도형위원

제가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 돈 많이 안 받기도 하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언제 한번 교육을 한번…….

이도형위원

제가라도 알려드리는 걸……. 제가 코멘트해 놨어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한번 기회를 제가 잡을 테니까 위원님께서 교육을 한번 해 주시면.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우리 조례에 있어요, 기간제근로자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현실과 안 맞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급여대장을 가져왔는데 엉터리예요, 엉터리. 차라리 안 주는 것만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 현실에 맞게끔 전산관리할 수 있는 건 전산으로 해서 수기서식을 없애든지 하시라고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그런 것들은 이제 하나하나…….

이도형위원

도장 받는 것 필요 없으면 없애면 되는데, 만들어 놓고 안 한 것처럼 만들지 말고 현실에 맞게끔 수정하자. 이건 조례가 아니고 규정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가 알아서 하셔야 될 일 같습니다. 제가 이 정도까지만 코멘트 드릴게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나중에 노무관계는 정말 저나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 많이 있으니까 연결을 시켜드릴 테니까 꼭 좀 수정해서 정읍시가 그 분야만큼은 오류가 없도록 갔으면 좋겠습니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정말.

이도형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민선6기 김생기 시장님이 재임하셔 가지고 잘 오르고 있어요. 지금 순풍을 만났는데, 다 덩달아서 즐거울 것만 아니고 우리 핵심부서는 그래도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긴장하면서 갈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오해마시고. 마치겠습니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정말.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마무리할까요?

안길만위원

저 추가질문 하나 할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우리 배정자 위원님이 배신하고 빨리 가 가지고 저만……. 다른 위원회 회의 좀 갔다 오는데요. 아까 직장어린이집 있잖아요? 그 문제가 우리 시청 내의 인사문제에 있어서 총원이 아까 1457명인가요, 우리 직원이?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1079명인데 정원이.

안길만위원

아니, 정직원이 그렇고. 기간제랑 다 해서.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다 하면 거의 1500명 가까이 됩니다, 자료에 보시면.

안길만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기간제들 다 무기계약직으로 할 계획 없어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안길만위원

왜 없는 거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아니, 이제 단계적으로 하는 거죠. 한꺼번에 다는 할 수 없고요. 2013년도에 저희가 했습니다, 23명을.

안길만위원

아니, 그걸 지금 이도형 위원님 아까 말씀한 것처럼 고의로 2달 쉬었다가 또 좀 쉬었다가 계속 끊어가고 있는 기간제들이 몇 명이나 되어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기간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204명이 있어요.

안길만위원

204명 중에는 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몇 분이나 되어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국비에 의해서 사용되는 기간제들은 이 법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 과에서 별도로 자기 예산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도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해당이 되는 경우는 한 50명 내외로 지금 해당이 돼요, 현재 기간제 중에서. 그런데 이제 아까 안 계실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총액인건비가 전체적으로 공무직까지……. 공무직이 150억이고요. 전체적으로 899억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공무직에 해당되는 총액인건비제가 143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육박이 되어 있고요.

안길만위원

우리가 숫자로도 제한이 되고 또 금액으로도 제한을 둔다는 거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숫자로는 제한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맞는 경우에 기간제는 해 주어야 되죠. 해 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지난해…….

안길만위원

아니, 일단은 총액으로 금액으로 우리가 지금 제한이 걸려 있다는 건가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다른 데에서 그 예산을 가져와야 되죠.

안길만위원

그렇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일반직공무원 인건비에서.

안길만위원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가져와야 되고.

안길만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어쨌든 10년을 여기에서 많게는 15년도 다니는데 계속적인 기간제로서 자기의 소속감 또는 일은 하더라도 계속적인 단순 일만 한다는 자괴감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제공해주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는가. 그리고 예산은 다른 데에서 더 줄여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낭비요소가 지금 계속 찾고 있는데 보통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아까 기획예산과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지자체들 문제가 마른수건 짜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한 것처럼 물수건 짜고 있대요, 새는 돈이 너무 많다. 그리고 지금 그런 부분을 의욕적으로 10년, 15년을 근무해도 이를 테면 계속 자기는 기간제로 있어야 되는, 매년 계약을 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또 요즘에 다른 선진 지자체에서는 고용안정화를 위해서 어쨌든 전폭적으로 다 무기계약직으로 바꾸고 있는 형태도 있는데, 거기 재정하고 우리하고는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걸 선도적으로 해낼 수는 없는가. 우리가 사업을 하나 포기할 망정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안정적인, 어쨌든 15년 쓴 사람이면 계속 써야 할 사람이지 그걸 그만 두게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기간제로 와서 일하시는 분들의 대개 형태를 보면 나이가 많아서 있는 게 아니에요. 최고 돈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 연령대예요, 대개 보면.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경제적으로 제일 절실한 때인데 고용에서 안정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더 넓은 마음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1명이라도 더 고용할 수 있으면 더 좋다, 1명이라도 더 고용하자. 그리고 1명이라도 더 무기계약직으로 만들어 주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그런 부분이 해답이 보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해야지 이거 총액이 걸린다, 사람 제한에 걸린다 하면 우리 지금 아까 다른 기업체 유치하고 고용안정화되기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하는데, 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의지가 보이는데 정읍시청 자체는 그런 의지는 없고 다른 데보고 고용하라고 하면 말이 좀 안 맞는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고용의 안정 그리고 고용의 확충을 위해서 많은 인원을, 많은 시민들을, 휴직자들을 채용하면 좋지만……. 정말 좋습니다. 많이 채용해서 많이 정규직화하면 좋은데 반드시 이제 채용을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다른 사업비를 줄여야한달지 정규직을 채용을 못하는 경우가 생긴달지 그런 부작용도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안 계실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인구 수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다른 데보다 월등히는 아니지만 20% 이상 많아요. 그게 지금 비정규직까지 합치면 우리가 1500명이 넘습니다, 인구 11만 6000에 1500명이 넘어요. 결코 적은 인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에요, 기간제나 공무직들이. 그래서 그분들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정규직화해 주고 처우도 해 주고 하고 싶죠, 저도 같이 일하는 동료인데. 그렇지만 이제 저는 또 어떤 총체적인 관리부서의 입장에서 또 큰 틀을 가지고 인건비도 봐야 되고 또 정원도 봐야 되고 또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일할 부분도 있고. 물론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수요도 있어야 되지만. 그래서 가급적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를 해서 정규직화해 주고 그러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만 또 나름 관리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길만위원

어렵지 않은 시대가 없고, 어렵지 않은 장소가 없고. 그렇잖아요? 항상 자기 시대에 사는 것은 내내 살아있는 동안 어렵게 사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큰 틀에서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우리가 보직 안 받으신 분들이 상당수가 있잖아요, 또.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무보직.

안길만위원

예, 이런 부분들과 무기계약직이나 또는 우리가 임시직으로라도 쓰는 부분들 이게 지금 모순이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무보직이라고 해서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안길만위원

안 하는 건 아닌데, 상당부분에 어쨌든 적극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일하는 데.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일정부분 그런 것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무보직 상태에서 각 과에 정원을 먹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보직이지만 가령 6급이지만 지금 7급 자리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급에 해당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안길만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럼 다른 일들을 1건이라도 더 주어서라도 어쨌든 일에 적극성을 띨 수 있도록 해 나가고. 그래서 임시직이나 이런 분들 차라리 덜 쓰고 적재적소에 잘 쓰자는 주의인데, 맨날 다 똑같은 이야기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 계속 사람은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지금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하고 있고. 지금 실무부서들 이야기해 보면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일정부분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일이 생긴 대로 족족 사람을 줄 수는 없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부분은 얼만큼 과부하가 걸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총무과장님이 다 살펴야 되잖아요. 다 살펴서 그런 불만이 없도록 또 일이 안배가 좀 될 수 있도록.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저희는 그런 불만이 나올수록 저희는 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길만위원

불만이 더 많이 나오게?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사람이 없어서 일 못한다는.

안길만위원

그래야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건가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아니요. 그렇다고 사람 보태진다고 일이 더 잘되거나 일이 빨리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안길만위원

꼭 그렇기는 하지만 아무튼 그래도 아까 보육교사처럼 8시간 근무하는 것을 12시간까지 잡아놓으면 초과근무수당 주는가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초과근무수당도 한계가 있으니까.

안길만위원

그것도 또 정해져 있잖아요, 총액 받아가는 것이.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러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안길만위원

그런 부분이 모순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실제로 훨씬 초과근무를 많이 하고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적게 타가는 경우도 있고, 초과근무 안 하고도 더 많이 타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신에 그런 사람들 다 공평히 일을 시키고 그럴 수는 없어요. 대신에 일을 가급적…….

안길만위원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전체 우리 집행부가 분위기를 어쨌든 일을 서로 안배하고 또 서로 일해서 다른 사람이 내가 일 하나 더 하고 다른 사람이 안 하는 분위기로 가면…….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안길만위원

아니요, 일반적인 이야기했어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런 이야기는…….

안길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안길만위원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안길만 위원님과 대립되는 이야기는 아닌데요. 딜레마잖아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딜레마입니다.

이도형위원

딜레마죠, 분명히. 그런데 지자체가 직접 고용을 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과연 상책인가? 정부가 해 왔던 공공근로사업 이런 게 정말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됐던가? 저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결국 민간에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다원시스가 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희망을 갖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면 행정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게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또는 들어올 수 있는 감정적 끌어들임 이런 것들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재선시장의 효과가 오고 있다라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김생기 시장의 공약 중에 이런 것 있어요. 장난감도서관사업 같은 거 하겠다 그랬어요. 저는 반대한다고 그랬어요. 장난감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이나, 저소득층도 필요 없죠.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신생아 많이 낳게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장난감 만들어 주는 것은 좋다.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좋다.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요, 정읍에 장난감으로 먹고 사는 조그만한 가게가 죽어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 시가 운영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안 맞다 이 말이죠. 그런 데가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쓰더라도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 혼자 하게 되면 안 되니까 경쟁의 방식으로 바우처방식으로 티켓 나눠줘서 어느 집을 가게끔 하는 것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지역경제도 사는데 그걸 도서관을 만들면 어떻게 되냐. 지키는 직원 1명 써야 되죠? 그거 소독한다고 1명 써야 되죠? 배달한다고 써야 되죠? 체크한다고 1명 써야 되는 거예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럼 벌써 한 네다섯 자리 딱 만들어 가지고 해고도 못하고 고용도 못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제 문제가 딜레마인 거예요. 그걸 끊자. 어떻게, 줄 수 있는 사업은 민간위탁으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선비문화관에도 우리 1명 뽑아져 있어요, 문화예술과에서. 우리 선비문화관에서 일하는데 기간제로 뽑아가지고 그쪽 민간인 결재 맡으라는 거예요. 그분은 소속이 공무원입니까, 민간인입니까? 칠보물테마파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들어가서 시설비 우리가 대주자고요. 2달 딱 하고 3달 정도 하는데, 물론 연중 교육장 같은 게 돌아가요. 조금만 더 보태줘도 좋으니까 민간에서 그런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면 지자체가 직접 떠안는 고용부담 덜 수 있고요. 그분들은 위탁사업을 계속하게 되면 고용 쭉 가는 거니까 문제 없어요. 시민예술촌 그럴 수 있고요. 공공시설화장실 같은 경우 그렇죠. 공예품전시관 또 농경문화체험관. 다 이렇게 해서 부서별로 관리하기 힘드니까 1명씩 늘려버린 거예요. 부서에서 들이밀면 총무과장님이 거절 못하니까, 부서장 입장에서는 우리 일 못하니까. 예전에는 다 직원들이 했어요. 바쁘지만 쪼개서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뭘 하냐면 그 계약직 직원이 일하는지, 안 하는지 검토하고 결재 맡는 것만. 제가 오버하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오해 받을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 보면요. 민간위탁사무촉진조례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것 분명히 한번 검토 좀 제대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노무관계에 대해서 노무사의 정밀진단을 받는 것이 우리 총무과 인사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다. 안길만 위원님과 반대의견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해석의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그런 차원에서 드렸습니다. 누가 맞다, 틀리다 이거 아니고요. 오해 마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무리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안길만 위원께서 지적을 하시다가 그냥 다른 이야기로 간 것 같은데 무보직공무원 배치현황에서 아까 총무과장께서 대답할 때는 당연한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무보직이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이건 지금 당연한 것이 아니잖아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당연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런 쪽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까 답변에 6급직이 7급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런 경우가 지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래서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니다 이거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현상은 아닌데요. 저희가 지금 근속승진제도 있잖아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알아요. 그런 제도가 있다 보니까 2011년 7월에 된 분이 지금도 무보직으로 보직자리가 부족해서 있고 이런 현상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보건직이나 간호직들은 직제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한번 봐요. 직제가 어쩌고 간에 어찌됐건 서로 돌려가면서 근무를 시키더라도 무슨 방법을 찾아주려고 생각을 해야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그것은 하여간 계속해서 저희가 고민…….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잖아요? 이분들이 당연하게 계속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안 되니까, 누구나 보직을 갖고 싶어 하지. 보직이 없는 자리에 있다고 하면 기분부터 나쁘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당연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런 점은 우리 과장님께서 현재 이분이 빨리 보직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혹시 근무를 하는데 근무태도가 좋지 않으면 그분들을 무보직으로 보내줘, 좀 쉬었다 오라고. 차라리 그렇게 해서라도 보직을 찾아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저희가 지난번 인사 끝나고 나서 6급 무보직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이 상태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다른 부서로 순환해서 다른 부서 가서 한번 일해 보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읍면동 나가서 거기에서 그냥 무보직으로 있는 게 좋겠느냐.” 했는데 지금 현자리에서 그대로 지금 일하고 있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급적 한두 자리라도, 좀 작은 자리라도 방안이 있으면 순환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무보직자리를 없애려고 부읍장, 부면장 그런데 그걸 만드는 대신에 또 총무계장이 없어졌어. 그건 그러니까…….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겸직을 하고 있고 그런데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말로만 부읍장이고 부면장이고 그렇지. 그럼 또 총무계장을 그분이 그 역할을 하고.

환창

양환창총무과장

시행하다 보니까 또…….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면 이분들을 거기로 보내줘요, 총무계장 하시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창 총무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지역공동체육성과 및 문화행정복지국 문화예술과 2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등 직속 과 3개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