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제208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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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관련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1월 24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하는 정읍시의회의 법적 권한으로 민선 6기 정읍시정중 2015년 정읍시의 집행업무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이며 성적표가 될 것입니다. 그 평과 결과는 향후의 정책결정과 예산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읍호가 안전하게 목적지를 향해 순항하기 위해서는 나침반과 동력을 제공하는 의회와의 관계설정, 소통능력, 소통노력이 중요한 집행부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은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행정의 효율성, 경제성, 능률성을 지향하는 관리적 얼굴이며 둘째는 내부적으로 정책을 형성하고 결정하는 정치적 얼굴입니다. 반면에 의회는 정책을 결정하고 그 정책을 집행하는 예산을 승인하는 정치적 얼굴이 전부일 것입니다. 과거에 정치와 행정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흐름도 있었지만 현대행정은 정치와 행정이 분리될 수 없고 한 틀에서 움직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공무원과 시민을 지향하지만 의회는 정읍시민을 지향하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공익에 반하는 행정은 없는지, 행정이 시민 모두에게 공정하고 공평한지, 민주적인 행정인지, 시민들의 화합과 통합에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계층들에게 정당하게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는지, 기계적, 반복적, 관습적 행정으로 시민들의 유동적, 창조적 행정욕구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읍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가 정읍시정에 대해 행감을 실시하는 것은 합리적, 공익적 감독·통제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며, 이것이 정읍 12만 시민을 진정으로 대하는 일일 것입니다. 시 집행부도 시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직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행감에서 지적된 정당하고 합리적인 대안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그 반영여부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소관 과 소장을 대상으로 일문 일답의 질의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안전도시국 소관 국장과 전체 과·소장에 대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방법은 안전도시국장이 선서자의 대표자로써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안전도시국 소관 전체 과·소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나시면, 각자 서명 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장과 소관 전체 과·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과장 8명, 소장 1명 선서실시) (위원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정읍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 11월 17일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유진섭위원장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배현오 지역경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1년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중소유통 물류센터 거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한다는데 거기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한다고 결정난 사항이 있나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요?

혜숙

황혜숙위원

예.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그간에 운영위원회를 지난 1월하고 10월에 두 번에 걸쳐서 운영위를 개최해 가지고 지금 현재 물류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번 얘기를 하고 저희들이 그 사항들을 저희가 제대로 지도를 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잘못된 거 발견한 거 있어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잘못된 것은 어차피 지난 8월 10일에 물류센터 운영이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로 하여금 휴먼조합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해산된 상황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지금 현재 법인이 조합이 해산되었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청산을 해야 할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전통시장 공연 행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지금 전통시장 공연 행사는 주말공연행사하고 정기행사가 있어요. 도상인회 주관으로 해서 도에서 주관하는 와글와글 JTV 공연하고 그다음에 문화프로그램으로 해서 MBC 방송국에서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말공연내지는 야시장공연 그렇게 했는데 상당히 TV를 통해서 공연을 하다보면 아직 우리 시장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TV를 통해서라도 샘골시장이 좋아지고 상당히 활성화가 돼있구나, 이런 내용을 듣고 또 찾아오시는 손님들도 있어요. 있고, 각 읍면동에서 각종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상당히 많이 찾아오고 따라서 상가 활성화도 상당히 매출액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공연할 때 보면 시장사람들만 있고 외부사람들은 별로 없다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장사가 잘된다고 하면 외부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잘되고요. 배송서비스를 하는데 월평균 몇 건이나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월평균 약 410건정도 배송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410건인데 3명해 가지고.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어차피 콜센터요원으로서 한명이 있고 그다음에 차량이 두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 두명해서 3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샘고을시장에 번영회와 상인회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번영회하고 상인회가 어떻게 다른가 설명좀 해 보세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그부분은 지금 당초에는 제일시장에 명칭으로 해서 번영회가 있었죠. 그러다가 2012년돈가 문화관광형 사업을 정부 공모로 해 가지고 그 사업을 따왔었어요. 그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 전통시장에 법인이 예를 들어서 기존에 번영회하고 새로 신설된 샘고을시장이라는 번영회 두개가 존재하면 사업추진이 어려움이 있다, 해 가지고 기존에 번영회측과 샘고을상인회측이 협의를 통해서 통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통합상인회로 발족한 것이 샘고을시장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통합을 했으면 번영회가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 사단법인으로 돼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상인회도 사단법인이고 번영회도 사단법인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2개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통합을 했으면 한 군데로 합쳐야지 왜 두개가 있어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그 때 아마 협의과정시에 기존에 번영회는 번영회 자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영회 자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인을 두도록 협의과정에서 돼있었어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번영회 대표가 없어야죠.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번영회 대표라고는 저희들이 부르진 않고요. 샘고을상인회 상인회장 해서 한사람으로 돼있고.

혜숙

황혜숙위원

시에서만 안부르지 자기네들끼리는 번영회에서는 대표라고 인정을 하거든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그것도 대표라고 안부르고 자산관리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지금 상인회가 처음에 사단법인을 했을 때 그전에 이루어졌던 뭐가 있어야 사단법인이 승인이 돼잖아요. 그러면 번영회꺼를 갖다가 이용을 한 거 아니에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물론 초기에 그게 통합을 하면서 기존에 번영회가 있기 때문에 번영회의 모든 자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번영회 자산관리는 번영회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같이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그건 말이 아니죠. 왜그러냐면 번영회하고 상인회하고 통합이 됐으면 재산까지 전부 합쳐서 상인회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세금이랑은 따로 번영회로 따로 나가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지금 구조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샘고을시장이 기존에 장옥있잖아요. 옛날 구시장 장옥, 장옥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이 번영회예요. 그리고 기존에 지금은 샘고을시장이 기존도로를 다 지붕을 해 가지고 다 상가가 형성이 돼있잖아요. 그래서 장옥을 제외한 나머지가 상인회고 그다음에 유한당약국에서 남매안경원까지 있는 도로, 양측으로 있는 데가 또 새암로상인회가 별도로 구성이 됐는데 문화관광형시장을 우리가 공모를 하기 위해서 통합을 해 가지고 샘고을시장 상인회로 통합이 됐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있는 장옥에 있는 것은 번영회는 기존에 있는 모든 장옥 자체가 번영회 명의로 돼있어요. 재산이 어떤 개인으로 돼있는 것이 아니고 점포 하나 하나가 개인 것이 아니고 전체 번영회 명의로 돼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존재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법인으로 인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샘고을시장 상인회에 각자 각자의 초산로상인회, 기존에 번영회 이걸 내부조직으로는 인정을 하되 큰 틀에서는 상인회로 묶어졌죠. 근데 초창기에 잘되도 최근에 와가지고 그부분이 번영회하고 기존에 있는 현재 통합상인회측하고 일부 마찰이 있긴 있어요. 그걸 조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따로 따로 나가는 건 아니고 세금은 번영회 재산세이기 때문에 번영회로만 나가죠, 그게.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통합을 원래 그 때 사업딸라고 한다고 했으면 전체적으로 합쳐가지고 번영회하고 상인회하고 재산도 그쪽으로 다 넘겨버리고 해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게끔 해야지, 재산관리는 번영회 대표해 가지고 그사람들이 하고 또 상인회는 상인회대로 하고 하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당초에 그렇게 서로 이야기가 됐는데 중간에 일부 간부들하고 의견이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샘고을상인회 전체의 재산으로 보고 그러나 기존에 있는 번영회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큰 틀에서는 샘고을상인회 재산으로 봐야 되겠죠.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그 두 단체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이게 그래요. 시장에 법인은 예를 들어서 번영회측 법인이나 샘고을상인회 법인이나 존재는 할 수 있는데 다만 우리 정읍시 행정에 전통시장으로써 등록돼야 할 법인은 딱 하나로 법인이 등록이 돼야 되요. 그래서 통합하게 된 이유 동기이고, 그다음에 아까 문화관광형사업을 하나로 통합이 된 등록된 시장이 있어야 우리가 공모가 가능하고 그래서 양 법인에서 협의해 가지고 저기를 했는데 다만 그 때 당시 아까 얘기대로 재산관리는 그쪽 번영회측이 기존에 재산이 돼있기 때문에 재산관리는 번영회측에서 번영회는 관리하도록 이렇게 사인간에 법인간에 협의한 사항이라 저희들이 개입을 못하죠.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딸 때 새로운 조직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새로운 조직이 아니고요. 시장내 2개 법인이 있으면 행정에 등록을 하려면 한개 법인만 등록을 하도록 돼있어요.

혜숙

황혜숙위원

원래 번영회가 등록이 돼있었을 거 아니에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2개 돼있는데.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처음에는. 처음에 번영회가 등록이 돼있었을 거 아니에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처음에는 그러죠.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번영회가 등록이 돼있는데 번영회를 크게 해 가지고 상인회조직을 그 단체를 가지고 해야지 왜 또 만들었냐고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기존 번영회는 샘고을시장 가보면 장옥, 토목전으로 비단전으로 그쪽이 번영회측이고 샘고을상인회로 조직하게 된 것은 그 범위를 더 크게 했죠. 왜냐하면 문화관광형사업을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초산로 일부 그다음에 이쪽, A군 그쪽 지역으로 해서 확대를 하면서 2개 법인을 하나로 통합하게 된거죠.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초산로상인회도 지금 샘고을상인회로 들어가 있어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들어가 있죠.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전부 상인회에 회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삼백사오십명 되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번영회 건물이 한 300개정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300개면 한 건물이 예를 들어서 2개가 한명이 있어도 150명은 될 거 아니에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구 번영회 건물은 약 한 백일이십개정도 있어요.

혜숙

황혜숙위원

전부 다 300개정도 된다고 하던데?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아뇨. 통합된 전체가.

혜숙

황혜숙위원

그건 그렇고 소방시설 했죠?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구시장에, 근데 시설은 상가에 전체 쓸 수 있는 시설인가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때 소방시설이 2005년도당시니까 번영회당시겠죠. 그 때 민자본으로 해 가지고 그 때 스프링쿨러시설을 했어요. 했는데 그간에 스프링쿨러시설이 지하에 있었죠. 우리 문화광장 샘고을시장 주차장 지하에 있었는데 그게 10여년 흐르다 보니까 관리가 미흡해 가지고 저희가 금년에 다시 어차피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 경관연수도 10년정도 되면 다시 저기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다시 지상으로 옮기는 그런 공사를 했죠.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시설이 연수만 경과돼 가지고 저기 안하고.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아니에요. 아니고 지하를 저희가 지난번에 세월호사건 이후에 심도있게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쫙 해 봤더니 지하에 매설돼 있어 가지고 습기가 차서 거기에 전기위험이 있어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조금 미흡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약 300내지 350볼트가 흐르는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것은 이것은 관리상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한번도 제대로 관리가 조금 미흡했다 해 가지고 소방서 우리가 진단을 받았어요. 진단을 받았더니 이것은 이대로 놔둘 순 없고 지상으로 다시 옮겨서 다시 스프링쿨러시설을 다시 재점검하면서 정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마무리한 것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시설은 못쓴다고 해 가지고 새걸로 했어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다 교체했죠.

혜숙

황혜숙위원

못쓴다고, 점검했을 때 그 시설이 노후돼서 못쓴다고 했었냐고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그 점검결과는 소방서에서 점검결과로 정비를 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정비를.

혜숙

황혜숙위원

그 결과물 받은 것도 있어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있어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전체 시장 전체 쓰는 건 아니죠?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장옥.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장옥만 쓰면....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기존에 2005년도에....

혜숙

황혜숙위원

번영회 건물이잖아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그러죠.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이걸 했을 때 번영회하고 상의해서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시설할 때.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아마 물론 그런 사업들을 할 때는 총회, 이사회 열어가지고....

혜숙

황혜숙위원

번영회?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샘고을상인회. 통합상인회.

혜숙

황혜숙위원

번영회 건물인데 통합상인회하고 해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통합상인회 이사진들이 한 이십삼사명 되는데 샘고을 새로 만들어진 이사회하고 번영회 이사회하고 만들어져 있는데 번영회 이사진이 더 숫자가 많아요. 거기서 통과가 된 거예요.

혜숙

황혜숙위원

번영회 건물을 하는데 상인회 이사가 뭔 필요있어요. 번영회하고 해야지.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통합상인회에서....

혜숙

황혜숙위원

번영회 건물인데 번영회하고 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통합상인회가 왜 필요해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어차피 통합상인회 이사 구성이....

혜숙

황혜숙위원

번영위 대표도 모르고 이사회가 들어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말이 아니고 통합상인회하고 할 게 아니고 번영회하고 해서 번영회 건물이니까 번영회하고 해서 해야 맞지, 왜 통합상인회하고 이사회를 해서 결정을 해 가지고 했냐고요. 번영회도 분명히 사단법인인데 번영회하고 해 가지고 해야 맞죠. 번영회 건물인데.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아마 그것은 이사회에서 얘기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혜숙

황혜숙위원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번영회 건물인데 통합상인회하고 이사회를 해 가지고 이 공사를 한다는게 맞아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지금까지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기존에 우리가 문화관광형시장이 되기 전에는 시에서도 기존에 번영회하고 그다음에 샘고을시장 상인회하고 각자 각자 법인체를 인정을 해 가지고 각자 공문보내고 그쪽 번영회 장옥 건물할 때는 번영회하고 하고 그 외에 아케이트 설치를 해 가지고 90년대 80년대후반부터 형성이 돼가지고 샘골시장에 크게 형성이 돼있어요. 장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상인회하고 각자 주체를 인정을 하면서 행정을 해 왔어요. 그랬다가 통합상인회가 발족이 되면서 내부적으로는 상인회, 번영회 이런 부분을 인정을 하지만 시에서 행정을 할 때는 통합상인회측하고 계속 이렇게 해 왔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도. 그래서 초산로상인회, 번영회 기존에 상인회 이렇게 각자 거기에 있던 이사들이 다 거기서 이사를 해 가지고 샘고을시장 상인회, 통합상인회 앞으로 통합이란 얘기는 안하는데 상인회에서 모든 결정을 해요, 이사회에서. 그래서 이 소방시설 문제도 번영회측에 있는 이사들 또 기존에 다른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승인한 것이기 때문에 수년동안 우리가 별도 개별 번영회랄지 기존 상인회하고 파트너를 한게 아니고 통합상인회하고 파트너로 해서 행정을 해 왔어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번영회 건물만 하면서 번영회하고 해야지 통합상인회하고 해야 맞냐, 이말이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해야죠.

혜숙

황혜숙위원

그렇게 해야 맞아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통합상인회로 해야죠.

혜숙

황혜숙위원

번영회를 없애버려야죠. 사단법인을, 없애버리고 통합상인회만 존재를 해야 시장이 잠잠하지. 법인을 두개놓고 한쪽만 하면 그쪽 자기네들 건물만 사업을 하는데 배제를 해 버리고 통합상인회하고 하면 그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러면 관리는 어디서 해요, 이거를. 관리.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소방시설이요?

혜숙

황혜숙위원

소방시설.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그것도 통합상인회에서 관리를 하죠. 왜냐하면 그래서 그런 문제가 중간에 있어서 지난번에 자산관리위원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자산관리위원장이 인정을 안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어떻게 두 법인간에 오해된 부분들이 서로간에 있어 가지고 그게 하나 하나씩 쌓이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태가 된 거 같아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자산관리자를 없애버리고 통합을 시켜가지고 시에서 이거를 중재를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으면 없애버리고 이거를 해야지. 계속 그사람 놔두고 배제를 시켜버리고 상인회만 데리고 번영회꺼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행정에서도 두 사람간에 두 법인간에 조율을 해 주려고 무척 저기를 해도....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번영회 건물인데 왜 통합상인회에서 자산관리자가 있는데 관리를 그쪽에서도 같이 하든지 해야지, 그사람 배제하고 원래 상인회에서 해야 맞아요? 관리는? 내 건물을 다른 사람이 관리를 한다, 이거는 말이 아니잖아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게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그 후에라도 얘기를 하면 서로 소통이 돼가지고 이해를 받아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되는 것도 저희들도 좀 답답하죠.

혜숙

황혜숙위원

이해를 하게끔 해야죠. 이해를 못하면 안받아들이면.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그래서....

혜숙

황혜숙위원

내 건물을 다른 사람이 관리한다는게 그게 말이 아니잖아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다른 사람이 아니죠. 왜그냐면 통합상인회에는 당연히 번영회도 거기에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혜숙

황혜숙위원

번영회 전체가 들어가 있지는 않잔아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다 들어가 있어요.

혜숙

황혜숙위원

전체 다 들어가 있어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다 들어가 있어요.

혜숙

황혜숙위원

전체 제가 듣기로는 다 안들어갔다고 하는데?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다 들어가 있어요.

혜숙

황혜숙위원

다 안들어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거기 상인회에?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몇분만 좀 저기한 분이 있는데 거의 다 들어갔어요.

혜숙

황혜숙위원

제가 봤을 때 좀 잘못된거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인회하고 번영회하고 그 관계를.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저희들이 서로간에 두 법인간에 소통이 되고 원만히 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번영회 자산관리위원장한테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하튼 서로간에 조금 달리 가다본게 법정투쟁도 하고 하다보니까 서로 앙금이 있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한번 더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원만하게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제가 듣기는 소방시설도 쓸 수 있어 가지고 지하에 있어서 그런 상태라 의회로만 올리면 고치면 쓸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그부분은 분명히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를 소방서하고 얘기했는데 그부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얘기지 그리고 또 그분이 어떻게 보면 소방안전, 그부분은 확실하니 기존대로 해서 존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대로 있다가 만약에 어떠한 일이라도 있으면 책임을 면치를 못하거든요. 근데 한 개인때문에 다수를 위한 안전을 안전시설을 소홀히 했다고 하면 그건 안되죠.

혜숙

황혜숙위원

고치는건데 고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고쳐가지고 못쓰게 생기면 못고친다고 하겠죠. 못쓴다고, 그것은 그러는데 관리는 하여튼 앞으로 잘 하셔가지고 통합을 시키든지 뭐를 해야지 상인회를 몇 개 만들어 가지고 시끄럽게 여기저기서 소리나고 잡음나면 안되잖아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 가지고 마무리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국장님, 과장님 1년동안 너무 애쓰셨습니다. 앞으로 좀 남았는데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이행도는 과장님 몇% 다 되셨나요, 100%?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100%에 가까울 정도로.

이만재위원

100%에 가까울 정도로 다 되셨습니까?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네가 하면 안 되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 지난번에 아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신한의원 옆에 골목 그 골목좀 한번 정비좀 한번 해 주세요. 제가 봤을 적에는 유한당약국 앞에까지 가지 아니하고 옛날 지금은 우리마트 앞으로 해서 신한의원쪽으로 거기 서너집 정비하면 거기서 차가 회전하면 훨씬 더 아마 소통이 잘될 겁니다. 되는데 그것을 안하고 계시는 것 같애요, 지금.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 시청하고 검찰하고 경찰하고 같이 하세요, 한번. 그래서 뭔가 우리 12만 시민을 위해서 우리 시청에 계시는 1,400여 직원선생님과 우리 17명의 의원님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뭔가 좀 해야 될 거 같애요. 거기가 정비가 안되다 보니까 굉장히 말이 많아요. 초산로상인회에서까지도 거기를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누누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그곳을 정비를 해 주십시오. 제가 어느 날 우리 고강호 회장님하고 잠깐 담소를 나눌 시간이 있어서 대화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샘골시장내에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우리 상인분들이 도로를 점령해 가지고 앙카를 박아서 갓을 씌우고 뭣을 해 놓고 다 했다 하더라고요. 이제는 손을 뗄 수밖에는 없다. 어떻게 해 볼 수가 없대요.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나 우리 관에서 그런 것을 내것으로 얼른 내주고도 쉽게 말해서 욕먹는 꼴이 돼버렸어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그부분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면 지방채 발행 현황이 있네요. 민선4기때 아마 25억을 발행을 해 가지고 12억 5천이 지금도 남아있는 것 같애요. 물론 지방채다 보니까 그 때 당시의 이자율보다는 훨씬 더 좋은 그런 아마 채권이 됐으리라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 보니까 원금은 12억 5천인데 이자가 매년 1억 5천씩 지금 나가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부분을 민선4기때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장님께서 아무런 생각이 없으신지 있으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부분도 너무나 과한 이자가 나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그부분은요, 그 때 당시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연리4% 이자로 이렇게 해서 지방채를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5년간은 이자만 내다가 6년차부터 원금하고 이자 나왔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환액을 보면 약 원금하고 이자까지 합쳐서 원금은 12억 5천 반절 상환이 됐거든요. 이자는 900만 원정도. 나머지 미상환한 것이 12억 5천하고 이자는 계속 줄어드니까 150만원정도 이렇게 해서 남아있는 것이 미상환액이 약 한14억정도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5년거치 10년균등상환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기간동안에 상환을 해야 될 걸로....

이만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자료 보니까 석유판매업 단속현황이 있고만요. 2014년 10월까지 해 가지고는 6곳이 위반이 됐다고 돼있어요. 2014년 10월 이후에는 2015년 5월달까지 해 가지고 11곳이 나와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정말 뭐가 중요하냐, 여기 보니까 샘골농협하고 신태인농협이 있어요. 다른 석유판매소나 주유소는 얘기를 않겠습니다마는 샘골농협이나 우리 신태인농협같은 곳은 그래도 우리 농민이나 시민들이 마음놓고 드나들면서 모든 것을 이용을 하는 그런 농협 주유소에서까지 과연 이런 행위를 해야 되는가 싶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그부분은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 점검이나 안내 홍보를 해서 추후에는 이런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여기 보면 수급거래상황 지연보고라는 말은 거래사실을 보고를 늦게 했다는 말인가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지연보고라는 것이 정상적으로 지연보고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팩스문서나 메일로 보내다 보면 그 기한안에 보냈는데 잘못 보내가지고 안가버리는 수가 있어서요. 그런 것들이 적발이 되면 저희들이 경고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이만재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정량미달판매, 이것은 쉽게 말해서 10이라는 숫자를 넣어야 하는데 9나 8을 넣어줬다는 얘기고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그러죠.

이만재위원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안나와있는데 메스컴이나 이런데 TV매체나 이런데 보면 불량휘발유 잡고 하는 얘기가 왕왕 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정읍시에서는 없습니까?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불량 약간 조금 가짜 석유라고 하죠. 그부분도 2014년 7월에 한곳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과징금 부과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불량휘발유를 팔아서 남의 고급자산과 같은 그런 차량의 손실을 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통 보면 벌금 조금 내게끔 만들고 아무런 정말 제재를 하지 않는 거 같애요. 벌금으로 제재를 끝내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어요. 그런 집은 영원히 주유소를 못하게끔 정말 앞에다가 이집은 불량휘발유 팔다가 적발된 업소입니다. 해 가지고 정말로 강력한 그런 제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정말 때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굉장히 아쉬운 면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하여튼간 능력을 더 발휘하셔서 철저한 관리를 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소중한 자동차의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그부분은 석유관리원에서 수시로 지도 점검하고 있고요. 가짜석유에 대해서는 고발 및 영업정지같은 것이 지난번에 취해졌었어요.

이만재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 정읍시내에 가서 단독주택수가 28,089세대하고 공동주택이 17,956세대가 있어요. 근데 우리 정읍시내에 가서 8,369세대가 있고만요. 있는데 현재 지금 도시가스가 정읍시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공동주택은 거의 다 들어가 있고요. 장미아파트가 거의 마무리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단독주택들이 지금 공급률이 저조하죠, 과장님?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저조한데 우리 시민들이 지난번에 잠깐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질의 도시가스를 쓰기 위해서는 시에서 좀 더 배려를 해 주시든가 아니면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배려를 해 주시든가 양자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베풀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양질의 연료를 땔 수 있도록 했으면 쓰겠다 싶은데 우리 과장님 앞으로 2016년도, 17년도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데 혹시 과장님 거기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도 이만재 위원님께서 그 사항을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저희가 도시가스측하고 협의를 했어요. 지금 자부담하는 비용이 한꺼번에 낼라니까 너무 많으니까 월별로 분납해서 내주는 방향으로 고지서를 발부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사항들을 자기네들 도시가스사업법에 그렇게 분할을 하도록 안돼있대요. 그래서 그건 불가능하고 대신에 저희들이 도시가스 공사중이거나 끝난 후에 농협을 통해서 저리로 융자해 주는 것이 있거든요. 500만 원 한도내에서. 그래서 그 방향으로 저희들이 현재 홍보를 하고 있어요.

이만재위원

아무튼 남은 기간도 국장님, 과장님 열심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아까 이만재 위원님이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몇%정도 하셨냐니까 몇%정도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하셨던가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충분히 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본 위원은 생각을 달리 하거든요. 지금 우리 구시장건에 시유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구시장 주변에 도로 시유지 도로변에.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샘고을시장 주변을 얘기합니까?

최낙삼위원

예.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파악은 안해 봤는데요.

최낙삼위원

거기 관할은 재산관리팀에서 하죠?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그러죠.

최낙삼위원

제가 보면 지금 구시장이 매년 감사지적에 작년에도 감사지적은 뭐냐면 구시장에 노면이나 시유지에 상품 진열한거 가지고 작년에도 여기서 감사했죠? 감사때 지적했죠? 아까 이만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그쪽 신한의원 골목이요?

최낙삼위원

예.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최낙삼위원

신한의원 골목만 일부 단속하면 형평성이 있고 이걸 전수조사해서 근본적으로 고쳐줘야 되요. 왜그냐면 영업이 안되요. 왜그냐면 차를 주차를 못해 와서. 차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그럼 결국은 또 상인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걸 저도 일주일정도 나가봤거든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매년 우리가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한 가지라도 계획을 해야 합니다. 계획을 해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알고있기는 시유지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로변에. 다 찾아야 되요, 시에서. 대여를 해 준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대여 안해 준 부분은 다 찾아서 전수조사해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최낙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기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외람된 말씀인데요, 저희가 업무한계를 벗어나려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차피 시장권 옆에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런데 지금 샘고을시장 범주가요. 초산로있죠? 초산로 양쪽까지 기거든요, 양쪽 도로변까지요. 그리고 이면도로는 저희가 관리를 못해요. 이 도로 여기에 노상적취물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어떤 정당한 저기를 하려면 도로관리부서 거기에서 이걸 주도적으로 해 주시면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최낙삼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한 과 가지고는 안되고 여러 부서가 해당되는 모양인데 이걸 근본적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해서 과감히 이걸 혁신해야지. 금년에 제가 알고있기는 역전에 택시요. 고질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죠. 근데 두달, 석달째 되니까 저도 자주 가보니까 많이 정비돼 있더라고요.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전혀 성과가 없어. 그리고 아까 100% 했다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안할 수가 없어요. 문제를 찾아서 계획을 해 나가야지. 구간을 찾아서. 국장님 왜 계셔요. 과장님, 쉽게 말해서 지역경제과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한다든가 도시과하고 같이 한다든가 해서 같이 합류해서 이걸 고쳐나가야 되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안게 아니라 이것좀 심도있게 검토하세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해 가지고 고쳐나가야지, 아까 얘기한대로 자기 부서가 아니면 자기 부서만 하겠다 하지 말고 도시과, 건설과 그다음에 지역경제과 해서 이거 분명히 내년에 감사때는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같이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해서요, 하나 하나 1년에 못고치면 2년, 3년해서 고쳐나가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의회가 있겠어요. 지적을 해서 고쳐나가라고 의회가 있는거 아니겠어요? 심도있게 검토해서 체계적으로 고쳐나가야 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한 예가 몇가지 있다고 봐요. 현수막같은 것도 많이 있었는데 다 정리가 됐드라고. 국장님 잘 하시지만 한 가지 짚어서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구정때 거기를 가보면 솔티떡집은 엄청 장사가 잘되데요? 솔나무떡집이요. 거기로 인해서 도로가 마비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걸 대책을 세워주셔야 겠더라고. 하루가 아니고 계속 일주일내내 마비가 되요. 그래서 저도 비디오촬영을 했었는데 명절때 되면 거기 하나로 인해서 주차라든가 여러 가지 상인들이 피해를 봐선 안되잖아요? 또 아까 솔나무떡집에서 저쪽 구시장 천변으로 가는 그 도로만 장사가 잘되요. 나머지는 상당히 한산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볼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 노선만 장사가 잘되고 다른 상가는 장사가 한산하더라, 이말이에요. 이것도 한번 명절때 구정때 사전에 한번 점검해 보시면 어쩔까요. 점검해 주세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최낙삼위원

그래서 우리가 업무에 한계를 느낀다하지만 그래도 개혁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국장님이 관련부서 과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이거 하나라도 고쳐주고 내년 연말에 국장님 명예롭게 퇴직하죠? 내년 연말이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최낙삼위원

국장님 임기내에 꼭좀 이거 하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렇지 않아도 최낙삼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이게 지역경제과에서만 처리할 사항은 아니고 교통과, 건설과 같이 합동으로 처리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 별도로 대책을 강구를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국장님 하여튼요, 국장님 임기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건대요. 제가 이만재 부위원장님하고 최낙삼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조금 더 보태면 우리 행정활동을 하는데 현장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죠. 문제가 그게 반복적으로 발생을 할 때에는 분명히 거기에는 우리 행정 내제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일시적으로 문제가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은 행정의 귀책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문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것은 행정이 거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문제가 바로 노출이 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고질적인 행정이 습관적으로만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양 위원님들께서 강력하게 지적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건식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애요. 그 문제는 그 부서에 최고 책임자로써 이건식 국장님이 충분히 통감을 하시고 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재오 위원님 좀 쉬었다가 하는게 어떻겠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알아서 하세요.

유진섭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시고 항상 감사라는 것이 뭣을 지적하기 전에 서로간에 같이 가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이란 것은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하냐 안하냐 차원이 따라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법규 자꾸 박아가지고 뭣을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스스로 상인들이 알아서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민간자본사업 보조해 갖고 샘골농협 했는데 사업들이 6개 사업이나 있어요. 과장님, 한번 보셨어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배송서비스 인건비 해 갖고 3명 2,300만 원 돼있거든요? 아까 400건 있다 했는데 지금 보시면 400건중에 아까 대충 400건 하셨다 했는데 배송만 인건비 중에는 배송만해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지금 샘고을시장에 오신 분들이 많이 사가고 하신 분들은 콜센터로 전화를 해요. 그러면 그쪽에서 기사들이 싣고 배송을 해 주는데요. 월평균 한 410건정도 되어요. 지금까지 총 약 4,110건 10월말 현재로 이렇게 돼있거든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행정지원 전문인력 인건비는 뭡니까?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매니저라고요, 전통시장매니저라고 한사람 있거든요.

재오

김재오위원

매니저가 무슨 역할을 하냐고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매니저는 상인조직의 역량강화라든가 아니면 샘고을시장에 어떤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경영건설팅을 해 주는 것이죠, 경영컨설팅.

재오

김재오위원

장엔정은 뭣하는 것입니까, 장엔정.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장엔정이요?

재오

김재오위원

거기서 샘골농협에서 뭣을 해요. 3명이 있어갖고 인건비가 있는데.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장엔정은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범위가 넓어요. 쇼핑하면 쇼핑물품같은 거 운반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샘고을시장에 시설물 공동관리 그다음에 고객편의시설이라고 화장실이라든가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런 청결문제, 관리문제 그다음에 각종 이벤트행사때 홍보활동 이런 안내 이런 사항들을 맡고 있죠.

재오

김재오위원

이 사람들이 주 역할이 뭡니까? 주 역할이 뭐예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주 역할이 그러니까 고객들 오면 고객들의 편리를 봐주고 그다음에 샘고을시장에 각종 시설물이라든가 어떤 행사,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죠.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서 일일히 따지려는 것이 아니야. 샘골농협에 지금 1억 2천정도 예산이 지원이 되어요. 민간자본해 갖고. 얼마 지원된지 아십니까? 아시냐고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샘고을시장에요?

재오

김재오위원

샘고을시장에.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사이트좀 한번 틀어보셔요. 쭉 한번 쳐다보셔요. 넘겨줘봐요.

유진섭위원장

자동으로 넘어가요?

재오

김재오위원

한칸씩밖에 없어요? 보셨죠?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아까 도로변은 건설과에서 당연히 단속하지만 저것은 상인들이 만든 선 아닙니까. 상인들이 지켜야 할 부분들 아니에요. 어쩌요, 아까 번영회 있고 상인회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상인회에다가 돈을 엄청난 지원을 하면서도 저런 역할도 못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실랑가.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김재오 위원님께서 고객선 지키자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잘 지키시는 상인들은 또 있어요. 몇분 채소가게 보시는 분이나 과일가게 보시는 분들이 농산물 출하시기에 맞춰가지고 계절별로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치우면 장사가 안된다고 난리고 또 안에다가 보기좋게 진열을 하라고 해도 안에다 넣어놓으면 고객들이 안보이고 안사간대요. 그러다 보면 채소는 생물이라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말라비틀어지고 해 가지고 그런 양면성이 있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채소만 지금 사진에 나와있는데 여러 가지 찍었는데 한부분만 올라와 있어서. 지금 샘고을시장 가보면 전체면적이 저렇게 생겼어요. 이것이 내년 1,2년 사항이 아니에요. 2012년도 감사자료에도 지적사항이 나와있어요. 합동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지금 3년이 흘렀어도 지금 똑같은 이치에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고정인력을 배치해서 단속하고 하지만....

재오

김재오위원

보셔요. 감사자료 보면 시설 합동단속한다고 해 갖고 시설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말로는 다 잘하죠. 그런데 사실은 실천을 해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저게 어쨌든 상인회가 되었든 번영회가 되었든간에 스스로 자기들이 지켜야 부분을 흐트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단속은 지역경제에서 분명히 해야 할 부분이지만 똑같이 안에다 넣어놓고 장사하고 귀퉁이 왔다갔다 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장사가 더 잘되겠죠. 근데 어떤 한부분만 내놓다 보니까 너도 나도 내놓은 것이고. 사실은 건설과 단속 소관이지만 도로변에 비가림 해주는 거 다 불법입니다. 건설과에서 해야 할 부분이겠지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여기서 감사때 지적을 해 가지고 뭣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서로 노력을 해 가지고 이것을 개선해야 우리 정읍시 샘고을시장에 민자본이 돈 지원한 것도 1억 2천, 사업비가 7천만 원 지원했어요. 올해 2015년도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하면서 왜 고객선 지키는 것을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사무실 샘골사무실에다가 지원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도 장엔정이 있고 택배기사있고 백년시장 야시장 운영이 뭡니까? 백년시장 야시장. 상인회한테 2천만 원 지원하는고만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택배 배송서비스사업이라든가 매니저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중기청으로부터 매칭사업이 되어가지고요.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비라도 제대로 쓰게끔 하셔야지. 스스로 역할을 하게끔 하셔야지. 샘고을시장 상인회가 됐든 번영회가 됐든간에 조직을 했으면 하나로 만들어야죠. 아까 황혜숙 위원님 말씀한 것 같이 본래는 번영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간에 상인회가 만들어져갖고 지금 거의 반절 반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반절 반절 아닙니까? 상인회 반절, 번영회 반절. 실질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대답이 없어요. 긴가 안긴가 하셔야지.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그것은 3분의 1정도가 번영회고 3분의 2가 샘골상인회죠. 샘고을시장 상인회.

재오

김재오위원

본인이 판단할 때는 거의 반절로 실질적으로 샘골로 들어온 조합원들도 여러 가지 불만이 있으면서 그 역할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지원을 했으면 그 사업 상인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가 안되는가 감시감독 해야 할 부분도 있잖아요. 지원만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본인들이 스스로, 민주주의란게 뭡니까. 주장도 중요하지만 의무도 해야 할 부분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랑가 몰라도. 상인들도 정말 샘고을시장 살리기 위해서 재래시장 살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노력을 해야지, 자기들이 노력않고 시에다만 부탁해서 예산이나 배정해 갖고 그런 사업들 장엔정이라는게 뭡니까? 거기다 이중 삼중 사업, 택배가 또 뭡니까? 택배는 당연히 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로 감시감독해서 우리 과장님 구역내라도 안에라도 노란선을 지키게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하다 보면 어떤 시선이 있겠죠. 반발도 많고, 그렇지만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이 있어야 할 부분 아니겠어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어떻게 생각하셔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계속해서 고객선 지키기도 하고 주민들도 설득하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뜻대로 안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앞으로 더욱더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지도 단속하고 상인들 이해 설득시키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사실 상인들 많이 가보셨겠지만 과장님도 많이 가서 감시감독 많이 하셨겠지만 1년에 몇 번이나 거기 가보십니까?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자주 가죠.

재오

김재오위원

자주 가시죠? 자주가셔서 고쳐야겠다는 생각 안들어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들죠.

재오

김재오위원

감사자료를 3년치를 보면 이 문제는 3년 그전에는 어쨌든 몰라도 3년치를 보기에도 지금까지 계속 나오는 부분이에요. 작년에도 나왔고 올해도 또 나온 부분이고. 일단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안나오게끔 진짜 노력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갖고 있습니다.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건설과 소관은 국장님 담당이기 때문에 도로변에 물건 적체한거 단속하다 보면 엄청난 반발이 있겠죠.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할 부분이고 교통이 잘되면 어차피 장사가 잘 될판인데 하나만 알지 둘은 모른다고 봐요. 한사람이 내놓다 보니까 여러 사람 자기들도 다 내놓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 돼있어요.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샘고을시장하고 관련된 거예요?

혜숙

황혜숙위원

아까 질문한거 보충질문.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소방시설은 어떻게 해서 처음에 사업을 했는가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소방시설이요?

혜숙

황혜숙위원

처음에 조사하고 이런 거를 어떤 이유로 해서 했는가. 고강호씨가 해 달라고 해서 했는가?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제가 얘기했다시피 지난 세월호사건 터진 이후에 일제적으로 안전점검을 다시 하게 지시가 됐었어요. 그래서 쭉 샘고을시장에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방시설에 스프링쿨러 그것이 설치됐는데 제가 물어봤죠. 어디가 돼있냐, 그 시설은 어디가 있냐, 물어보니까 지하주차장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보자 해서 뚜껑을 열어보게 된 거예요. 열어보니까 거기 300볼트 이상 흐르는 전기가 흐른다는데 과연 누가 들어갈 사람이 없잖아요. 거기 보니까 습기차고 그래가지고 많이 부식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부분을 소방서하고 같이 합동 점검해 가지고 점검결과 소방서에서 이대로 놔두면 쓸 수가 없다. 그리고 또 거기에 보관돼 있는 물탱크 물 역시도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저희들이 한번도 교환을 안해 봤으리라 믿고 물 상태도 어떤 상태인가 해서 전반적으로 소방서 결과에 따라서 예산세워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던 거죠.

혜숙

황혜숙위원

그 사람들 재판과정에서 고강호씨의 노력으로 인하여 정읍시가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번영회에 소방시설로 1억 원을 편성했다고 변호사가 그렇게 저기를 냈어요, 재판과정에. 그리고 지금 번영회하고 제가 통합을 하라고는 했는데 번영회는 지금 재산이 전부 번영회 앞으로 돼있잖아요. 개인 앞으로 안돼있고 그러면 상인회로 통합을 하면 재산이 그리 가야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인회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번영회가 120명정도 되고 상인회가 백육십몇명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한 3분의 1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재산이 예를 들어서 한 300개정도 되면 100억대정도 된다며, 그러면 상인회로 이게 재산까지 다 넘어가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통합을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 통합방법이 좀 어렵지 않나, 재산까지 넘어가야 돼서 그러면.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요. 통합상인회로 발족할 당시에 번영회에 자산은 자산관리위원장을 둬가지고 관리하게 한다, 이렇게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상인들한테 상인회비를 다 지금 걷어요. 만 원씩 걷는데 만 원씩 걷다보면 아까 120명이라면 120만 원을 내야 되는데 100만 원정도 아마 번영회측에서 상인회비를 내는 걸로 얘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서로간에 주장하는 대로 양 법인에서 지켜졌으면 이런 사태가 없는데 하나가 엇박자나고 또 하나가 엇박자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쌓이고 쌓여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혜숙

황혜숙위원

서로 안합치니까 회비는 당연히 안내겠죠. 인정을 안하니까.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상인들은 합쳐져도 재산이 어떻게 분배를 해 줘버린다든가 뭔 수를 내가지고....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그건 번영회측에서 알아서 해야죠.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번영회를 인정을 해야죠.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인정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의명분적인 샘고을시장에 번영회 법인은 행정기관에 등록된 법인은 하나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한 시장에 2개 법인이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죠.

혜숙

황혜숙위원

옛날부터 번영회가 아예 등록이 안돼있었어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등록이 돼있죠.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등록이 돼있는데 번영회를 없애고 상인회를 등록을 했어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통합상인회가 발족할 때 그 때 당시 다 협의해서 그렇게 가기로 협의가 끝난거예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번영회는 등록이 안돼있어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번영회 등록이, 우리 시장 등록에는 샘골상인회로 등록이 돼있죠.

혜숙

황혜숙위원

번영회까지 전부 다 들어가있다고, 거기에?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샘골상인회가 통합돼 있으니까 다 들어가있죠.

혜숙

황혜숙위원

알았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 문제는 번영회나 상인회나 재산을 알아서 처분을 하고 통합상인회를 발족을 시켜야지, 계속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번영회에서 그동안에 돈을 모았으면 회원 나눠서 엔분의 일로 회비정산을 해 버리면 되고 상인회도 상인회대로 회비정산을 엔분의 일로 해서 통합상인회가 발족을 하면 참가비로 얼마를 내게끔 동등하게 기회를 줘버리면 재정적인 문제는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죠. 제가 볼 때는 그분들 내부에 있는 서로간의 갈등, 대립, 이런 감정구조때문에 그런 것이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애요. 그분들이 그정도 판단은 못할 분들은 아닐거 같은데.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맞아요. 거기는 상인회 조직보다도 거기 리더자들의 몇몇에 의한 감정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지.

유진섭위원장

그럼요. 뻔히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이게 상인회를 대표하는 집행 지도부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보다는 공인적인 샘고을시장 번영을 위해서 공익적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직위를 이용해서 말하자면 공익적인 노력보다는 개인적인 이익을 더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신이 내부적으로 팽배한 것인데.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에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 운영있죠?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2011년도에 준공을 해 가지고 조합원 342명이 참여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죠?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운영 목적이 뭡니까?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영세소상공인들의 영업활동에 어떤 편리성이라든가 영업행위에 도움을 받고자 설립이 됐다고 봐야죠.

정병선위원

그러죠. 영세상공인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죠? 지금 운영방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운영방법은 지금 조합에서 운영을 하도록 돼있죠.

정병선위원

조합장이 있죠?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까지 우리 행정에서 지원한 현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행정에서 지원은 그 때 설립당시....

정병선위원

설립비.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설립당시 시설에 관련 사업비를 지원해 줬죠.

정병선위원

그거뿐입니까?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그러죠.

정병선위원

그럼 지금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행정에서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잘 운영이 되면 더 이상 저기는 없죠.

정병선위원

지금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중소기업중앙회 전라북도지역본부에서 여러 여건이 맞지 않다해 가지고 휴먼조합 신청을 했어요. 휴먼조합 신청을 했는데 휴먼조합 신청을 하면 정상적으로 1년이내에 가동을 해 가지고 휴먼조합 해지 신청을 했어야 되요. 했어야 되는데 그걸 기일을 넘겨가지고 지금 안함으로 인해서 조합이 해산명령이 떨어졌거든요?

정병선위원

해산명령이 떨어졌어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럼 행정하고는 무관합니까?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거기에 해산명령이 떨어지면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두 법인한테 자문을 받았는데요. 조합이 해산이 되었으면 청산절차에 들어가야....

정병선위원

24억을 들여가지고 설립을 했는데 건축을 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얼마 지원했죠, 그 때?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21억 6천만 원정도요.

정병선위원

21억?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우리 행정에서 국비가 14억 4천이고요. 도비가 3억, 시비가 4억 2천.

정병선위원

24억이란 전체를 다 지원해 준 거 아닙니까. 국비, 도비, 시비해 가지고.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국, 도, 시비, 자부담.

정병선위원

그래서 해산했을 때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해산했을 때는 거기에....

정병선위원

청산관계는 어떻게.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지금 부채가 좀 있어요. 부채가 있고 융자해 준 기관에서 근저당을 설정을 해 놓고.

정병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만약에 청산이 된다하면 근저당 1순위가 대출금융기관이 있거든요?

정병선위원

저기 보면 예산회계법 보면 5년간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유효하단 말입니다. 그러죠? 정확히 잘 관리하셔야 할 것 같애요. 저는 해산단계까지 있는지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작년대비 매출액을 보면 평년대비 54%뿐이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짚어봤거든요? 벌써 그런 단계가 있다면 더 이상 논할 건 없겠고 해산이 된다는 것이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러죠?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지금 진행중에 있어요.

정병선위원

진행중에 있죠?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여기에 매출은 금년도 매출은 2015년 5월 현재까지 지금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정병선위원

어쨌든간에 매출도 제가 볼 때는 부실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매출액이 높아져만간다면 구태여 해산시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금액을 전체 금액을 지원해 가지고 설립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관리지도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이미 이런 단계에 와있기 때문에 마무리절차를 잘 우리 행정에서 법에 따라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태양광 발전시설있죠?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현황을 보면 허가비례 운영이 62%로써 굉장히 저조해요. 허가는 1411건을 했는데 운영은 876건으로 62%에 불과해요. 어째서 그럽니까, 이게? 사유가 뭡니까?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지금 공사 진행중인 것이 3%정도 있고요, 아직 착공안한 것이 약 35%정도 있어요.

정병선위원

착공을 안한 이유는 뭡니까?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3년이내에만 자기가 하고자 할 때는 3년이내에만 착공하면 되니까 여건이 안맞아서 기다 리고 있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죠.

정병선위원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은 없습니까?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이 단계에서는....

정병선위원

왜냐면 3년이내라 했는데 2014년 이전에 허가가 나온 건이 711건인데 운영이 405건뿐이 안 되요. 이것도 60%뿐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관계를 분석을 해 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인관계 등을 분석을 해 가지고 빨리 대책강구를 하셔야지 이렇게 그냥 방치하다 보면 태양광 발전시설사업은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그러죠?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아뇨, 개인이요.

정병선위원

국가에서 권장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권장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태양광 발전을 권장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 바로 인근에 영광원자력발전소가 있어요.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사고가 많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굉장히 우리 시민도 위험속에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일본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량이 원전 12개와 맞먹는다고 매스컴에 나와있어요. 그래서 전체전력 6%를 태양광 발전에서 기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확대시켜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수력발전을 추월한답니다, 태양광 발전이. 지금 우리 허가조건에 법규에 주변 주민들 동의를 받게끔 돼있습니까, 법에? 없죠?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법에는 없죠.

정병선위원

그래서 일본같은 사례를, 요새 매스컴에 많이 나옵니다. 한번 매스컴도 참고를 해 보셔요. 발전시설 주변 주민들하고 관계 개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허가는 나갔는데 실적이 62% 안 된다는 것은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은 그런 사유도 있을 겁니다. 동의같은 것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 안드세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정병선위원

많이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전력, 대기전력이 있어야 할거다,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만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확대가 되어 가지고 우리 전국민, 시민, 주민 안전한 생활실태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살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님들도 뜻은 있겠지만 우리가 무관심속에서 큰 폐해가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어차피 시작은 국가적으로 시작한 사업이니까 우리 시에서만이라도 먼저 앞장서 나가서 선진행정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불편없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실태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겁니다. 운영이 잘 안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연이 있을 거예요. 실태 한번 조사 한번 해 주시죠. 금년말까지 조사할 수 있겠어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아마 큰 이유가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런 문제가....

정병선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니까 그것도 이런 매스컴이나 들어가 보세요. 어째서 일본같은 데는 확대가 되는가, 수익률갖고만 따지시지 말으라니까요. 제가 그 답변들으려고 여기서 과장님한테 감사시간에 질의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답변들으려고. 물론 그부분도 있을랑가 모르겠죠. 종합적으로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정읍시만이라도 태양광 발전시설이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다음에 15페이지 전통시장 관리실태 및 환경개선사업있죠? 지금 저희가 전통시장이 몇 개소입니까?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3개소.

정병선위원

3개소. 샘골, 연지, 신태인 맞습니까?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사용료징수는 몇 군데서 합니까?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사용료징수는 2군데 연지시장하고....

정병선위원

신태인은 안합니까?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신태인시장하고 2군데에요.

정병선위원

샘고을시장은?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샘고을시장은 사설시장입니다.

정병선위원

상설?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사설.

정병선위원

연지시장하고 신태인시장만 사용료징수를 한다, 이거죠? 사용료징수를 하면 95%까지 많은 실적을 올리셨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문제점은 없고요. 지금 미납이 발생이 된 이유는 연 부과가 아니고 연 부과하면 부담이 간다해서 월 부과를 하고 있어요.

정병선위원

환경개선사업을 한거 보면 저희가 3개시장이 있죠? 2개 시장에 1억 8,900만 원정도 들어갔어요. 2억원정도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연지시장을 제외한 이유는 뭡니까? 안들어간 이유는? 이유가 있을텐데.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정병선위원

연지시장은 환경개선할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아니죠. 거기에도 개선사항 나오면 당연히 저희가 나가죠.

정병선위원

거기서 얘기해야 합니까?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정병선위원

번영회 참석하십니까, 행정에서?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연지시장은 개선해야 할 사항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연지시장은 지금 큰 저기는 문제는 없고 간간히 시설물보수 있잖아요. 그거 나오는 대로.....

정병선위원

잘해 주시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큰 테두리에서는 연지시장을 재개발하기 때문에 많은 돈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고 있는 줄은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러죠? 투자대 효과가.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꼭 그것만은 아닌데요.

정병선위원

예를 들자면.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연지시장은 재개발 목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어저께 우리 김생기 시장께서 큰 틀에서 말씀하시는데 연지시장재개발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줄 알고 계시죠? 내년도사업. 안들었어요? 시정연설에서?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들었습니다.

정병선위원

들었죠? 그 개요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과장님이 저기하시지 않다면 국장님께서라도. 어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연지시장 주상복합형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시정연설에서 어저께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연지시장 주상복합형 재개발 관련해서요. 저희가 누차 건설업체를 방문해서 연지시장의 여건이라든가 주변상황이라든가 앞으로 기대효과 이렇게 해 가지고 10여개 업체를 다녔어요. 다녔는데 제일 그 사람들이 난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시장이라는 점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정읍시에 지금 공동주택아파트가 많이 있는데도 또 추가로 건설되는 건설회사들이 그 분들은 다 앉아서 정보를 공유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진행중인 건설회사도 조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약간 미온적으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업체에서 약간의 호의적으로 한번 해 볼만도 하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행정은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런 부분까지도 내비치는 어떤 그런 요구사항같애요. 그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다른 건설회사보다는 그쪽에서 관심을 갖고 있어서 여하튼 세심하게 설계에서부터 주변상황까지 타당성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봅시다, 지금 거기까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정병선위원

물론 저만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도 담당과장님,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나름대로 의원생활 10년했지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정질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때마다 지금까지도 얘기한 사안입니다. 지금까지도 별다른 진전이 없어요. 어제 시정연설에서 시장님께서 특단의 발표를 해 주셨기 때문에 큰 로드맵이 있는가 보다, 내 눈에는. 그래서 지금 과장님과 국장님께 여쭙는 겁니다. 특별히 내년도 연지시장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계세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우선 그 방향대로 저희들이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 오면 저희들이 아마 추진은 할 거예요. 추진하고 저희 행정에서 어떤 부분이 부분들이 요구사항이 만약 있을 때 그런 사항이 있다 하면 또 우리가 검토해 보고 또 의회하고 같이 검토해서 그런 좋은 방향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찾아서 가려고 합니다.

정병선위원

아직 특별히 추진계획같은 것 수립한 거 있습니까? 내년도?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있어요.

정병선위원

있어요?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어제 시정연설로 인해서 우리 정읍지역에 물론 전통시장이 세 군데 있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연지시장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곳입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쓰고 갈 수 있는 접근성이 제일 좋은 곳입니다. 알고 계시죠?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샘고을시장이나 신태인시장은 나름대로 시장의 중요성이 있고 나름대로 특징이 있겠지만 연지시장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두 곳 시장과 경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외래객들, 관광객들, KTX역사가 여기 있고 시외버스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와서 쓰고 갈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자체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곳이 발전해야 우리 정읍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시다시피 시장님 제일 관심사업으로 가지고 가시기 때문에 아마 어쨌든간에 양대방향, 예를 들어서 주상복합이 아니라면 제3의 방향이라도 분명히 시장님 의지로 봐서는 재개발이든지 재정비든지 이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차질없이 추진이 되도록....

정병선위원

시장님 공약사항이나 본 위원의 공약사항이나 다 시민을 위한 일일 겁니다. 저는 그래요. 연지동 주민들만이 아니라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는 꼭 연지시장이 재개발이 돼야 하겠다. 전통시장과는 차별화가 돼야 합니다. 외래관광객들이 와서 접근할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사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본 위원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의원생활 마지막 소원이 연지시장 재개발사업입니다. 연지동 주민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꼭 알아주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내년에 하여튼 한번 걸어봅시다, 같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요.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얘기할게요. 지금 가스충전소 석유판매 단속현황에 대해서 신태인농협은 정량미달인데 얼마만큼이나 미달이 된 거예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저희가 좀....

재오

김재오위원

단속을....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석유관리원에서 적발해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죠.

재오

김재오위원

몇% 해서 그런 것은 통보를 못받았어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재오

김재오위원

정말로 거기도 경고 한번이고 거기에서 경고를 냈다는 얘기죠?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거기는 가짜석유같은 경우는 바로 고발조치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영업정지.

재오

김재오위원

정량미달도 해야 할 부분인데. 정량을 속인다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량을 속인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그러죠. 정량을 속여서는 안 되고요. 일단은 저희가 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도 같이....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지역경제도 가서 현장가서 하잖아요. 같이 하잖아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그것을 정량을 몇% 속인지를 몰라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그거 필요하시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드릴게요.

재오

김재오위원

공개하셔요. 그것이 정량을 딱 속였으니까 조사를 해 가지고 나온 것인데 왜 공개 못합니까? 공개를 해야 해. 그래야 농협이 정신차리고 농민들한테 하는 부분도 있지.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이게요, 저희들이 직접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석유관리원에서 불시에 단속을 해 가지고 적발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하는 사항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통보를 했어도....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얼마 양같은 것은 아직 내용이 통보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서 파악하기가 어려울....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10개월이 넘었는데 1월 20일날 단속됐고만요. 안그래요? 단속기간이 2015년 1월 20일날이고만. 10개월이 넘었는데 행정이 10개월넘어서까지 통보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지금 엊그저께 모 방송에 고추 속여서 방송으로 나온 부분이 있는데 정말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개인이 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지만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지금 한번 공개 한번 해 봐요. 왜 몰라요, 그것을.

유진섭위원장

아는대로 답변을 하셔야죠.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지금 확인하러 갔다오니까요, 오면 알려드릴게요.

재오

김재오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이 뭐냐면 수급거래지연해 갖고 보고한 것은 똑같이 경고때리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요, 또 한번 물어볼게요. 연지시장과 신태인시장이 가격 임대료가 가격 차이나는 것이 어떻게 납니까?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신태인은....

재오

김재오위원

45개가 3,500.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신태인은 새로운 건물로 지은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건물과표액이 연지시장보다 높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456칸이 2,940만 원밖에 안 되요? 지금 연지시장이?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그러죠. 왜냐하면 건물이 거기는 노후화되고....

재오

김재오위원

그니까 1년내에 그러면 400개 따지면 얼맙니까? 6만 원도 안 되네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칸이 456칸이지만....

재오

김재오위원

칸으로 따집시다. 60동이 456칸 2,949만 2천원 있는데 나누면 456칸으로 나누면....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지금 납입액이 2,949만 2천원은요, 이게 10월 현재 부과한 금액이에요. 아까 월별로 부과를 하니까요, 12월까지 부과하면 좀 더 많죠.

재오

김재오위원

3,500이나 되겠고만요. 3,500도 안되겠고만요. 안그러겠어요? 10월달까지 했으니까 한 달에 250만 원 남짓이고....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따라서 하니까요. 이건 저희들이 봐주고 어쩌고 할 수도 없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과장님, 정확히 한번 보셔요. 제가 이번에 올해도 한번 따져보니까 전북은행하고 농협하고 우리 1층에 쓰는 27만 원 싸게 계약했어요. 그 양반들이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그니까 저희들은 토지는 공시지가기준하고 건물은 건물과세표준액 기준해서 하기 때문에 또 연수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은 해 볼게요.

재오

김재오위원

확인을 해 보는데 따져놓고 보면 돈 6만 원 남짓밖에 안 되는고만요. 하여튼 그 자료를 한번 따진 것을 저한테 보내주셔요. 신태인농협 아직 자료 안왔어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지금 가지러 갔으니까요.

유진섭위원장

그거 물어볼지 몰라서 안물어볼 것 같애서 자료 안가져왔어요? 내가 볼 때는 당연히 물어볼만한 내용인데, 이미 공중파방송을 탔기 때문에 우리 소관에서 당연히 지역경제과는 물어볼거라고 알텐데. 우리 배현오 과장님 피해가려그러나, 공부를 안해 온 것 같은데 행감준비를. 아니, 일반 개인이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인주유소같으면 두 가지 문제에서 그래요. 근데 공신력이 있어야 되고 또 농업 농민들의 전체 이익을 대변한다고 하는 준 공적 성격을 가진 농협에서 그렇게 소비자를 돌려먹으려고 하는 짓을 했다고 하는 것, 그건 대단히 지탄받아야 할 일이고 그것이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의회 입장에서는 그거 지적해야 되고 또 우리 시로써는 당연히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죠. 거기에 신태인농협에 해썹이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보조금도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조금받고 하는데 시장에서 신뢰를 잃어버리는 짓을 했다고 하는 것 자체는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반기업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윤추구만 하는 것이죠. 정량속이고 품질떨어지는 고춧가루 사다가 신태인농협, 정읍 고추라고 둔갑을 해서 대외적으로 판매했다고 하는 건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 기에 대해서 시가 미온적이고 뜨뜻미지근하게 대응을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농협이 신태인농협만 있는게 아니라 여러 개 농협이 있는데 그런 농협까지 다 이미지가 훼손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농민들 얼굴에 똥칠하는 거고. 농민들은 열심히 피땀흘려서 농사지어서 잘 지은 농산물 농협을 통해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타지것 농산물, 싸구려 농산물갖다가 둔갑해서 팔아먹고. 이 정량이 미달된 것은 우리 시가 행정조치하는 거는 맞죠? 거기는 단속을 하는 것이고?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경미하기 때문에 석유사업법에 보면 13조 3항에 의해서 경고 나왔고만요.

유진섭위원장

근데 거기에 지자체에 가중 가감할 수 있죠?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그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유진섭위원장

이게 개인업자가 하는 거하고는 아주 성질이 달라요. 그런데 거기를 개인주유소하고 똑같이 잣대를 놓고 접근하는 건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철수

김철수위원

기다리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드릴게요. 김재오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죠?

재오

김재오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철수

김철수위원

요구했으니까. 첫 번째, 되도록이면 이건 저희 지역에 연관된 건이라서 질문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중요한 문제라서 질문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지금 석유판매 단속현황에 보면 용기불연성재료사용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어떤 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적발된 것인가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그 자료도 지금 같이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용기불연재료사용에 대해서 뭣 때문에 잘못했는지 잘 모르세요?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고 두 번째, 수급거래지연상황보고는 왜 적발이 됐는가.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수급권의 상황보고를 의무적으로 해 주도록 돼있는데 간혹 며칠씩 지연하고 촉구해야 보내주고 그런데 아예 안보내주는 사람도 있으면 그건 미보고로 적발이 되는 것이고 지연보고는 보고 날짜를 어겨서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정량미달판매는 정량에 기준을 어디다두고 결정을 하는 것인가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그 자료 가지고 오면....

철수

김철수위원

설명을 들을게요. 용기불연성재료는 아마 통을 사용 잘못한 거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확실히 모르고. 또 하나 수급거래상황지연은 아마 주유소에서 거의 금년도 박근혜정부에 들어서 세금이 부족해서 가짜휘발유 단속을 하려고 해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주일에 한번씩 보고를 하게 돼있어요. 주요소가 이것 때문에 머리가 아플 지경이에요. 그걸 지연을 했다라고 해서 경고를 낸 것 같고 정량미달판매는 어떠한 기준을 두고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습니다. 오바되도 정량 오바된 것에 대해서는 영을 놓고 제로를 놓고 플러스5 마이너스5를 준다든가 플러스영점몇 마이너스영점몇을 준다든가 아마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 그 기준을 더 넘어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3가지로 갈렸는데 전부 다 경고를 했습니다. 경고1회. 이 재질중에는 정량을 속인 것은 정말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농민을 위한다는 농협에서 눈속임을 해서 농민들한테 기름을 팔았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인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적발은 석유판매원에서 적발을 하고 통보해 준 것을 근거해서 우리 시에서는 법적제재를 가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법적제재기준이 경고로 경고만 주게 돼있다라는 답변하셨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지금 내 질문 들으셨어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거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처분규정을 보니까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으나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량기검정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설치된 영업시설이 개조되지 않았으며 정량미달한 양이 정량의 1% 미만인 경우에 이 때는 1회의 경고를 하도록 돼있고 2회 위반을 하면 사업정지 1개월이 들어갑니다. 3회부터는 더 강화가 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법에 그런다라면 법적으로 처리했으니까 관계가 없겠죠. 그러나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나 아니면 좀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농민을 상대하는 조합에서 면세유를 또 가려고 했습니다, 조합에서는. 농업용면세 석유판매업 주유소가 아니고 판매소입니다, 일반 판매소. 그러면 거의 면세유만 농민들 상대로 파는 것인데 농민들을 상대해서 정량을, 물론 계량기에 손을 안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규정에는 그렇게 나와있는 모양이고만요. 그러나 그것은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다. 계량기는 주유기는 조작을 다 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유소가 제로에 놓는다든가 아니면 주유기를 못믿기 때문에 플러스쪽으로 놓는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범위는 벗어나들 않습니다. 지금 어느 주유소나 가더라도 주인이 계량기 봉인을 손대지 않고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고의로 손댔는지 안손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봉인을 손대지 않고 주유기 계량기는 플러스 오차범위를 벗어나도 되고 벗어날 수 있게도 만들어놓고 제자리에 놓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조항이 이상스럽게 되어서 제가 설명을 이해를 돕기 위해 드린 것이고, 문제는 이런 일들은 그 계량기나 봉인에 관계없이 주유하는 사람이 작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아마 큰 잘못인데 이런 것을 갖고 같은 경고를 준다는 것은 너무 약하다. 그동안에 피해봤던 소비자들은 어떻게 보상을 받을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피해봤던 소비자들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일반 개인주유소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그런갑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농협에서 이렇게 한다는 건 대단히 잘못된 법 위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국장님, 아까 법조항 읽어주셨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위반한 내용을 보면 굉장히 큰 죈데 똑같이 처벌해서야 쓰겠습니까?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사용공차가 20리터 기준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플러스 마이너스150이거든요? 그 기준치를 한 주유기에서 20, 마이너스 20리터 오바되고 마이너스30 오바되고....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20리터에서 몇 리터에서, 1리터에서 그렇죠?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20리터 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150인데 170 마이너스170 마이너스180 나왔단 얘기죠.

철수

김철수위원

크게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느 주유소에서 보통 마이너스7 플러스7 이렇게 놓습니다, 오차범위가. 마이너스7를 놓았습니다. 위법은 아닙니다. 소비자가 기름이 계속 적길래 의뢰를 했습니다. 마이너스7이에요. 이정도 민감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180, 170을 했다라는 것은 오차를 크게 벗어난 것입니다. 법이 그렇다니 더 이상 여기서 논의할 건 아니고 또 하나 어차피 질문을 드려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에 연지동시장하고 신태인시장에 임대료 차액에 대해서 감가가 그렇기 때문에 신태인이 높다라고 말씀하셨죠?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감가가 아니고요. 연지시장에 비해서 신태인시장이 신축건물이죠.

철수

김철수위원

신축건물, 거기는 구건물이라서 싸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그러죠.

철수

김철수위원

신태인은 비싸고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가에 대해서는, 건물값은 새건물이라서 높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토지지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토지에 적용하는 비율이 신태인은 천분지에 25를 보는데 지금 신태인시장은 더 높을 수가 있는데 80%를 감을 해 주는고만요.

철수

김철수위원

왜 신태인시장이 토지가 높아요, 지가가?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연지시장하고 토지가 좀 차이나는 이유는....

철수

김철수위원

잠깐 김재오 위원께서 질의한거 마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한거 하십시오.

재오

김재오위원

아직 자료 안왔어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아까 석유량문제는요, 한 주유기에서 20리터 기준해 가지고 기준이 플러스 마이너스 150이에요. 근데 정량미달이 20리터 기준해서 마이너스 170내지 180이 나왔단 얘기죠.

재오

김재오위원

그것은 원론적이고 신태인농협에서 얼마나 위반을 했나요. 신태인농협 판매소에서 얼마나 위반을 했냐, 그것이 중요하죠. 그것은 법적인 규정이고 신태인농협서 과연 얼마만큼 위반을 했나 안했는가를 그것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150에서 170, 180 되었으니까 마이너스 20에서 30mm가 마이너스 되었단 얘기죠.

재오

김재오위원

30mm가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20에서 30mm. 단위가 mm.

재오

김재오위원

신태인농협에서 그랬다는 얘기죠? 확실한 거예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석유관리원에서 통보한거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그 누적된 양은 그전에 단속할 때하고 그 이후에 단속시점하고 구간안에서는 그게 다 정량미달로 공급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느 시점만 단속을 한거지, 구간을 단속한게 아니기 때문에.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건 양을 측정할 수가 없죠. 측정당시에 그렇게 오차가 나왔기 때문에.

유진섭위원장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급거래상황 지연보고 이런 거하고는 성격이 아주 다르다, 이말이에요. 왜그냐면 이건 구간단속을 한 게 아니라 어느 한 시점만 단속을 했어요. 그 시점 이전에는 이게 정량미달로 계속 공급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 주유기에서.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렇죠. 어느 시점부터 주유기가 고장이 나서 정량미달로 됐는지....

유진섭위원장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해당 법에서 경고1회로 그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행정기관, 어차피 이걸 처벌하는 기관은 행정기관일거 아닙니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렇죠.

유진섭위원장

그런 거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 지역경제과가 인식을 잘못한 걸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충분히 무슨 말씀인가를....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원론적인 얘기를 빼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단속을 했으니까 그쪽에 나왔으니까 우리도 어떤 법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주유소가 했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소지도 있겠지만 정말 농민을 대표하고 농협이란 부분이 이런 부분이 농민을 속여먹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아까 내가 감사장이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서 했는데 모 고추, 안동고추 갔다가 우리 정읍고추라고 팔아갖고 언론 방송에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정말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위원님들께....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그것이 그런 부분이 우리가 시에서 감시 감독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정읍시 정말로 농협하면 어디하면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떤 인간관계에서 봐주고 그런 것은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개인이 했으면 이해가 간다고요. 이럴 수가 있냐고요. 이럴 수는 없는 사항이에요. 물론 자기들도 어떤 기계조작에 의해서 미스가 나서 그랬는가도 모르겠죠. 본의아니게 할 수 있겠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협에서 정말로 원론적으로 해서 했다고는 보지 않아요. 그러나 단속기간에 그게 걸린 것이 지금 현실화되어버렸잖아요. 현실화된 것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텐데 경고만 1회성만 끝나버린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심각성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파악 못했다는 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석유,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가 단속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석유관리원에서 불시 정보 입수해 불시점검해서 나온 수치고요.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그 내용은 이게 일반사업자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이런 사항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경고로써 법에는 그렇게 돼있는데 경고로만 가는 것은 조금 이치에 안맞다. 이런 내용을 한번 우리가 석유관리원에다가 한번 건의를 한번 드려 볼게요. 제도 개선사항으로 저희가 건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동안 피해본 소비자들은 어떻게 보호를 해 주실래요? 과장님, 그동안 피해본 소비자는 어떻게 보상을 해 주실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다른 주유소도 이러한 사례가 안나오도록 특별히 대책 강구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다른 주유소는 나오들 안했습니다. 다른 주유소 이런 짓 할지 모릅니다. 아까 질의드린 질문, 시장의 건에 대해서 임대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건물이 새것이라서 연지동시장은 오래된 건물이고 신태인시장은 새것이라서 임대료가 더 비싸다. 이내용이죠?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아뇨,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시내권시장하고 읍면에 있는 시장하고 차등이 있고만요. 시내에 있는 시장은 토지 평방미터 공시지가 곱하기 요율대로 해서 부과하면 되는데 읍면에 있는 5일장 시장은 공시지가에다가 요율 곱한 것의 100%의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80%만 부과를 하도록 돼있고만요.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토지는 80%를 적용한다, 100에 대해서?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건물도 마찬가지로 건물과세시가표준액의 요율의 80%만 적용....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이 기준은 수정이 돼야 된다다고 봐요. 지금 어느 단체에 신태인시장내에는 단체들이 사용하는 사무실들이 있죠? 그 사무실들은 본인들이 요구에 의해서도 왔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비어있으면 그 건물에 뭐라 그럴까 효율성도 떨어지고 건물이 사람이 살지 않게 되면 노후가 빨리 오기 때문에 아마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단체들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해가 지나면 건물이 노후화되니까 감가가 나야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신태인시장 상가에 에이라는 상가에 올해 임대료는 1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내년 임대료는 건물감가 계산해서 9만 9천원이 가든가 9만 5천원이 가든가, 그래야 맞죠?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시장에 대해서는 일반건물에 대해서는 감가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철수

김철수위원

왜 없어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근데 다만 시장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만 100% 적용할 것을 80만 적용한다....

철수

김철수위원

시골시장에 연지동시장하고 비교할 때 얘기고 시내시장하고 시골시장, 읍면시장하고 읍은 신태인뿐이니까 신태인읍시장하고 시내에 있는 샘고을시장이나 연지동시장하고 비교할 때 그 토지에 대해서 100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80만 적용해 준다. 샘고을 시장이나 연지동시장은 100을 적용하는데 읍면시장은 80만 적용하기 때문에 평등하다, 동일하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그만두고 다음 얘기예요. 해가 지나면 건물은 감가가 있죠?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감가에 의해서 임대료가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말은 맞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왜 올라갑니까? 땅값이 올라가서 그럽니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사용료가 올라가요.

철수

김철수위원

그렇죠.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공시지가가 올라간게 그럴 수가 있겠죠.

철수

김철수위원

공시지가가, 지가가 올라가겠죠. 그렇죠?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지가가 올라간 대신에 신태인의 지가가 얼마나 올라가는가는 모르겠어요. 지가는 올라가지만 반대로 건물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건물에 감가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건물부분에서는 분명히 매년 다운이 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다운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해마다 사용료가 올라간다는 얘기에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단순히 비교해서 연지시장은....

철수

김철수위원

저는 연지시장갖고 얘기 않는다니까. 신태인시장만 놓고 얘기할게요. 저는 연지시장이나 샘고을시장하고 관련없습니다. 저는 신태인시장갖고 지금 얘기해요. 연지시장이야 같은 평수라도 백원을 받든 천원을 받고 그건 내가 관여치 않아요. 다만 신태인시장이 건물은 감가가 있기 마련인데 왜 작년보다 올해가 임대료가 비싸냐는 걸 질문을 드렸어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그리고요. 왜 지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차이가 지금 없다고 봐요, 전혀? 내가 작년에 납부한 영수증하고 올해 납부된 영수증을 받아갖고 그걸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려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건물신축에 경관연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신태인시장이 높은 이유는 건물과세시가표준액이 예를 들어서 라멘조 스라브라든가 이렇게 돼있는 것하고 연지시장의 경우는....

철수

김철수위원

저는 연지시장 얘기안한다니까. 연지시장 얘기않고 내 얘기는, 좋습니다. 연지시장 얘기할 거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라멘조가 됐든 철골조가 됐든 경량철골이 됐든 해가 지나면 건물의 감가가 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감가상각에 의해서 내려가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그런데 내려가기는 커녕 도리어 올라간다는 얘기에요. 그 이유는 뭐냔 얘기에요. 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건물가는 당연히 떨어져야 되고 올라간다고 하면 지가가 공시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철수

김철수위원

공시지가가 상승하니까 올라가겠죠. 그거까지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임대료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공시지가가 올라가든 건물이 노후화가 되건 국장님 답변한대로 그렇게 그 원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칩시다. 그러나 갈수록 장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라도 조금 조정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장사가 안 되고 어렵다면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나 그러한 것까지 저는 세 가지를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가가 비싸서 임대료가 올라간다, 감가가 건물의 노후화 때문에 삭감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장사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시에서 이러한 어떤 사업에 대해서 문화행사에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임대료에 대해서 조정해 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건 전혀 하지 않고 건물이 새건물이다, 지가가 올라간다 해서 해마다 건물사용 올라가선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이걸 조정해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조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경기가 어렵고 장사가 안 되면 저나 위원님이나 임대료를 조정을 해 줄 필요성은 있고 그런 건 느끼지만 법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과연 그게 그런 어려움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80%....

철수

김철수위원

장사가 되고 안 되고에 대해서 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못해 봤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간단할 겁니다. 세무서 세금낸 실적보면 알겁니다. 그렇죠? 임대들어온 사람들, 그거라도 참고해서 임대료 조정을 해 줘야 될거 아니에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임대료 조정부분은 법적인 일은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철수

김철수위원

근거가 있다라면 작년도보다 건물이 노후화가 됐는데 올라간 이유는 뭐예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지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갔단 얘기예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에 약 310만 원 했는데 지금 삼백몇십만 원씩 내요. 삼백이삼십만 원씩, 사무실이. 그래요. 그러면 좋습니다. 저기 우리 3년치 2012, 13, 14 과장님 12년, 13, 14, 15년까지 임대료 징수현황 자료좀 주세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검토해서 장사가 안 된다라고 하면 임대료를 낮춰줘야죠. 지금 현재 메르스나 세월호로 인해서 장사가 안 되가지고 개인사업자도 건물임대료를 다 내려줬어요. 그거 아시죠? 공공기관이라서 못한다고 답변하실랍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장사가 안 되는데 임대료를 계속해서 지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더 받는다? 이건 잘못된 것이지.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이해가면 이걸 조사해서 임대료를 내려주겠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근데요, 장사가 안된 집만 내려주라는 기준이....

철수

김철수위원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되니까 내려줄 용의가 있냐 없냐, 그걸 물어본다니까 지금.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검토는 해 봐야죠. 왜냐하면 장사가 안 된다는 기준이 어디서 어떻게 기준이 될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철수

김철수위원

장사가 안 된다는 것은 저희보다도 민생경제과에서 더 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개별적으로 25평방미터에 월 35,000정도 받거든요?

철수

김철수위원

저는 지금 임대료를 물어본 게 아니고....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좋습니다. 지가 상승이라든가 건물의 노후화에 대해서 기준을 내서 임대료를 산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단 얘기예요. 그런다면 경기가 안좋아서 장사가 안될 때 자꾸 인구가 줄고 손님이 없어 장사를 못하는데 지가가 오른다고 해서 임대료만 올려받느냐는 그 얘기를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여하튼 한번 연도별로 빼가지고요, 한번 검토는 해 볼게요.

철수

김철수위원

검토해서 내 얘기는 지금 경기도 안좋고 갈수록 시골에 인구가 줄어들고 재래시장 이용객이 줄어드는데 지가하고 건물 새것이란 이유, 단순히 그 이유로만 가지고 임대료를 높게 책정해서 징수했어야 쓰겠냐는 얘기예요. 이거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2016년부터는 이거 반영시켜야 됩니다.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반영시킬래요, 안시킬래요. 그것부터 말씀하세요. 제 얘기는 그냥 무작정 내리자는 얘기가 아니고 법적근거를 갖고 임대료 산정을 다시 하자는 얘기예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그것을 한번 저희들도 검토 기회를 주셔가지고....

철수

김철수위원

검토해 가지고 이거 해 줘야 됩니다. 왜그러느냐, 물론 이해는 하겠어요. 법적인 사항이라서 지가도 올라가니까 임대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장사가 안 되는데 지가가 올라갔다해서 임대료를 더 내서야 쓰겠어요? 이건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민생경제과에서 건의해 가지고 내려야 된다라고 봐요. 국장님, 그렇게 하실랍니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장사가 안 되는 것도 어떤 자체적인 여러 가지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죠. 개인 개개인이 특성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지역경제과장이 얘기한대로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적절한 대응책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실태조사해서 조사해서 장사가 안 되는 근거를 찾아서 법적근거를 찾아서 꼭 법에서, 관영이라는 것도 있어요. 법을 떠나서, 우리가 눈으로 봐도 체감을 하는데 경기가 안좋아가지고 장사가 안 되는 것을 체감을 하는데 그걸 꼭 법적근거를 찾아서 한다고 하면 찾아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판단해서 민생경제과에서 판단해서 검토를 해 줘야 맞다라고 봐요. 이게 해마다 올라가서야 쓰겠냐고요, 임대료가. 하여튼 관영으로 해서 임대료조정을 해 주시던가 아니면 법적근거를 찾아서라도 재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2013년도, 14, 15년도, 12년도치부터 임대료 산정해 가지고 한 현황을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낙삼 위원님 질의 신청하셨죠?

최낙삼위원

딱 한마디만 하면 되요.

유진섭위원장

그럼 오후에 다시 할까요?

최낙삼위원

아뇨. 한마디만 하면 끝나요.

유진섭위원장

저도 좀 해야 되겠는데. 그럼 밥먹고 있다 오후에 다시. 그럼 하세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우리 김철수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태인뿐이 아니라 여기 구시장이나 시장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전통시장 가격내린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한번 검토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해 주셔요. 거의 보면 신태인시장이나 구시장이나 일부만 장사가 되고 어려워요. 어려운 것은 또 시에서 찾아줘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른 시장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깨진 창문 효과라는 건 아시죠? 깨진 창문. 말하자면 도로변에 깨진 창이 있으면 그 주변이 너도 나도 다 쓰레기장을 만드는 것 같은 인간의 심리를 얘기하는 건데요. 아까 신태인농협에서 했던 그런 행위들은 초반에 그런 부분을 차단하지 않으면 다른 주유소에 해도 특별하게 제재할 근거나 명분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충분히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의사전달은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김철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 사용료를 조정하는 것도 좋은 정책제안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하셔야 되요. 장사가 잘될 때는 훨씬 많이 받아야 되요. 그렇죠? 장사가 잘될 때는 더 받고 장사가 안될 때는 감액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기관의 말하자면 탄력적인 노력도 제가 볼 때는 없는 거보다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이 좀 번거롭고 일이 많아지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마무리할 것은 뭐냐면 우리 지역경제과가 아까 얘기한 신태인농협의 고춧가루 허위판매, 이거는 시장질서를 상당히 교란시킨 거예요. 시장질서 자체를 교란한 거라고요. 왜그냐면 우리는 정읍시는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농산물하고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에 유명했던 고춧가루뿐만 아니라 참외 이런 것들도 일부 세력들의 말하자면 농산물의 허위 시장질서에 대한 교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그동안에 쌓아왔던 농산물에 대한 명예, 신뢰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거든요. 이런 것을 초창기 초반에 바로 잡아놓지 않으면 우리 농산물이 받을 여파는 크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읍시 입장이 단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주문하는 거니까 충분히 집행부도 이해해서 그부분에 적절하게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혜숙

황혜숙위원

한말씀만.

유진섭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번영회하고 통합할 때 합의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어떻게 하자고, 그 합의서 저한테 자료좀 주세요.

현오

배현오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배현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배현오 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지역경제과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노영일 안전총괄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정읍시 우리 12만 시민의 총괄적인 안전을 늘 걱정하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금년 한 해도 45일정도 남았는데요, 지금껏 해 왔듯이 더 나은 우리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같이 고생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지금 여기 보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5가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잠깐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담양팬션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숙박시설이라든가 재난취약시설 점검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박, 팬션으로 돼있는 56개소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해서 현지시정이 25건이 있었고 문화재 관련해서 무성서원에서 배선 피복같은 것이 1건이 지적이 돼서 현지시정을 했었습니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재난취약가구 소화기 보급 확대사업에서 저희가 민자본사업비으로 2천만 원 배정되어 있는데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상반기중에 저희가 보급을 다 완료하였습니다. 14년 10월 유효기간 방독면 폐기에 따른 부족량 확보대책은 어떻게 할거냐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4천만 원 예산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 999개 천개정도 확보를 해서 읍면동에 전부 재배정을 했습니다. 민방위장비 화생방장비 작동여부 보유수량 확인 있는데 저희가 분기별로 상태 시설을 점검하고 현장에는 상하반기 두 번 나가서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작동여부라든가 문제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폭우피해입은 태인지역 상가 등 14개 가구에 대한 복구사업을 조속히 끝낼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게 있었는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태인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사업이 확정이 돼가지고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내년도 사업을 착공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보면 정읍시에 2015년도에 들어서서 과장님께서 침수지역있죠? 연지동 특히 연지동 대실하고 체육관 그쪽 부분에 두 군데 있나요? 더 있나요, 시내에?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미원부지하고 실내체육관있는 것은 금년도 12월달까지 해서 사업이 마무리가 끝나고요. 대실지구는 내년도 착공을 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내년 2016년도가 지나고 나면 우리 정읍시에 폭우로 인해서 주택이라든가 침수지역은 내년까지 모든게 완료가 됩니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내년 연말이면 저희 지역에 침수지역은 거의 다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저희도 소방서가서 하고 왔어요. 하고 왔는데 그부분을 확대를 했으면 참 좋겠다. 제가 그부분은 정말 우리 과장님을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니 뭐니 해도 사람이 목숨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지 않겠어요? 이런 저런 좋은 것을 다 해논다 해도 목숨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끝이 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사람에게 닥쳐올 그런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민방위교육장에서도 실시를 하고 각 학교에 체육선생님들을 모셔다가라도 우리 시청에서라도 아니면 소방서에서라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켜서 체육선생님들로부터 아이들에게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시민의 정말 안녕을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꼭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또 저와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세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이번에 저희도 보조금 심의과정에서도 심폐소생술교육 관련해 가지고 심의과정에서도 내년도부터라도 예산을 더 확대해서 전 시민들이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다중집합이용시설하는 장소에서도 이런 교육이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하는 그런 차원으로 심의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렇게 꼭좀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년에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재난취약가구 소화기 보급확대 보면 지금 대상이 758가구에요. 758가구에 1,516개 보급을 했는데, 그렇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이만재위원

소화기 758개, 화재감지기 758개 그래서 예산 시비 2천만 원을 세워가지고 1,516개를 지원을 했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했습니다.

이만재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 소화기하고 소화기 가격이 지금 얼마갑니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17,600원씩 그렇게 하고 감지기는 8,800원해서 26,400원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만재위원

저는 어차피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에 물품을 공급을 하면서 질좋은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따지고 보니까 너무도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지급하지 않았는가.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러셨는지, 그 제품이면 그중에서는 그래도 최상위계층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너무 저렴하지 않는가 싶어서. 쉽게 말해서 화재가 났을시에 소화기를 쓰려고 보니까 굳어가지고 못썼다, 하는 경우가 없어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차후에라도 소화기나 화재감지기를 지급하게 될시에는 예산을 좀 더 세우셔서 질좋은 것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자연재해위험지구요. 여기 태인하고 신태인지구 이외에는 추가로 앞으로 설계하거나 추진한 구역 있습니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지금 연지지구하고 신태인지구는 금년도 3년사업으로 해 가지고 마무리단계사업으로 끝나고요.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사업이 마무리되는 태인지구하고 대실지구 두 군데가 지금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이후에 위험지구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위험지구는 저희가 금붕천 재해위험지구로 저희가 하천을 지정이 돼있는데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17년도부터 사업착공을 해서 3개년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리고 동진천입니까? 신태인다리 건너가는 천이 동진천입니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동진강입니다.

최낙삼위원

동진강이죠. 제가 그전에 보면 2005년 6년도에 보면요, 제방이 물이 ...,쪽으로 대사리쪽으로 넘실거릴정도로 위험한 사태가 여러번 봤거든? 동진강천변 우리 관할지역이 아니라....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국가하천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매년 10년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재수립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진강도 여유구가 없이 11년도에 만수위 돼가지고 위험수위까지 느껴가지고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지금 하천정비기본계확을 재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말이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최낙삼위원

제가 봄에 업무보고때도 얘기했는데요. 각 지역 ...,사태에서 산배수로 그다음에 다리 그다음에 각종 하수구개거, 수문 그런 게 연말에 쌓인 걸 제거해 줘야 되는데 봄 돼버리면 비가 많이 와버리잖아. 그럼 겨울내 쌓인 거가 막혀가지고 농경지 침수피해가 천문학적인 예산을 소요하더라고. 예비비 1%라도 세워서 그런 걸 사전에 가을에라든가 이른 봄에라든가 점검해서 치워줬으면 쓰겠어. 안전재난과를 주 과로 하고 건설과나 도시과나 산림과에 같은 부서 협조를 해서, 이게 문제예요. 제가 지금 2002년도에도 여러번 지적을 했는데 제가 질문하려고 다리도 가보고 하수구도 가보고 한번 돌아봤어요, 정읍시를. 전혀 1%도 손 안댔어. 다행히 금년에는 큰 폭우가 없어가지고 문제점이 없었는데 이걸 개선해야 할 방법이 없어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하수도라든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봄쯤되면 해동이 되면서 하수도 준설도 하고 용배수로라면 건설과 기반조성팀, 하천같은 거 하도정비해서 하천팀, 해서 저희가 장비 예산같은 거 확보가 돼가지고 영농철 이전에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면 금년 봄에도 한 5월달에 요만한 수문이 막혀. 막히면 사태가 내려오다가 제방을 터쳐가지고 밀어버린다고. 근데 국장님 이걸 안전총괄과에다 예비비를 세워서 종합점검해서 처리할 수 없을까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소관별로 정비를 하고 있어요.

최낙삼위원

제가 오늘도 돌아보고왔어요. 아침에 새벽6시에 싹 돌아봤어. 제가 봄에 얘기한대로 그대로 있어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 지점을 한번 알려주시죠.

최낙삼위원

어디 지점 하나가 아니라니까. 다리같은 데 뭐가 나무같은 게 걸려있어 다. 하여튼 그게 제가 볼 때는 사소한 일가지고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일가지고, 봄에도 제가 하수구가 너댓개 막혀가지고 동진농조에서 개거도 하고 막아주고 했는데 이런 걸 사전에 점검해서 막히겠는가, 전담인력을 양성해서 검토해 봤으면 쓰겠어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어디를 지적해 달라 했는데 전체적으로 손본 데가 없어요. 한 부서도 손본 데가 없어요. 그대로 비가 오다가 걸려있으면 걸려있는 대로 있고 수통도 막히면 막힌대로 있고. 막히면 넘쳐가지고 제방을 터치거나 하더라고. 제가 이 일이 어렵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냥 오늘 질문하면 검토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거 한번 해 보세요. 주관부서에서 하든가 아니면 안전관리과에서 몇 분 가지고 쭉 점검을 한번 하든가 해서 이런 것은 사전에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저희한테 예산을 세워주면 일괄적으로 해서 해당부서에 예산을 줘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그런 예산 자체를 저희한테 세워주질 않습니다.

최낙삼위원

국장님, 이런 걸 말이에요. 각 부서의 예산을 조금씩 협조를 받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안전총괄과에 예비비를 세워준다든가 해서 이걸 한번 해 주십시오. 왜그냐면 상당히 봄에 되면요, 가만있다가 터져버려서 침수되면 그 때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다니다가 바쁘고 또 이미 농경지에 모든 작물이 들어가가지고 제방터져갖고 작업하기 어려움이 있더라고. 장비가 못들어가서. 이런 예산을 세울 수는 없습니까, 예비비로?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예비비 성격은 아니고요. 건설과에서도 하천 유지관리비가 있고 하수도쪽도 준설 다 예산이 있어요.

최낙삼위원

알아요. 제가 그건 압니다. 각 부서에 아는데, 사전에 제 얘기는 이전에 뭔 건설하는 예산이지 점검하는 예산이 아니더라고. 터졌을 때 가서 예산세우는 것이지, 터지기 전에....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다 있어요.

최낙삼위원

있어요? 그런데 왜 예산이 다 서있는데 현재 점검이 하나도 안돼있어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점검들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빠지고 그런 데가 있겠죠.

최낙삼위원

제가 국장님, 과장님한테 여기와서 억지씁니까? 이거요. 내년 봄까지는요, 국장님이 각 과에 점검해서 아까 얘기한대로 장비아니고도 사람이 인력으로 볏집같은 것이나 나무같은 거 사람이 가서 걷으면 안막히게끔 걷을 수 있겠더라고 처리하겠더라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점검 한번 해서 조치하도록 할게요.

최낙삼위원

말로 시간 때우지 말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유진섭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이만재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소화기 보급하면 보급하는 걸로 그냥 끝나요? 뒤에 계속 관리를 하는가요, 소화기?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관리까지는 못해 주고 의용소방대원들이 독거...,이라든가 이런데 한분씩 계시는 분들은 저희가 한번씩 방문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소화액이 몇 년 가면 못쓰게 되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그게 거의 영구시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소화기를 거꾸로 들어가지고 분말이 내려오는 소리가 안들리고 했을 때는 분말만 다시 보충을 해 주면 거의 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분말을 관리하셔가지고 한번 갈아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폭우나 이런 때 응급복구할 때 그 옆에 아무래도 훼손이 돼야 거기 기계같은 거 들어가고 하잖아요. 말썽난 적 있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그런 것도 없지않아 많이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미리서 예를 들어서 공사하러가기 전에 주변하고 상의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왜냐면 괜히 어차피 해 주면서 그 옆에 사람 피해가 가면 안되잖아요. 한쪽 피해 복구해 주기 위해서 옆에 피해가 가면, 말썽난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거 없도록 앞으로는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전은 10번, 20번해도 안전이란 말 그대로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저는 안전총괄과가 우리 정읍시에 왜 있는가를 의구심갖는 부분이 있어요. 어째서 그냐면 전체적인 것은 안전관리하기 위해서 하는데 업무적인 협조가 잘 안이루어지고 있어요. 안전총괄,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2014년도에 태인지구 8월 12일날 폭우가 왔어요. 상가가 물에 잠기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민원 제기하고 했는데 나중에 저수지부분 뚜껑부분을 바로 교체해 주겠다, 사업을 하겠다, 했어요. 그런데 두달가고 석달이 가도 안해. 결국에는 여기 보니까 감사지적에 사실은 몇 달 후에 했어요. 안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도시과나 하천계나 아까 최낙삼 위원님 말씀한 것 같이 업무적인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분명히 건설과에 예산이 다 있어요. 아까 그런 부분 예산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예산들을 그 때 그 때 요소 요소 써야 할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가 몽땅 폭우가 왔는데 뒤에갖다 써버리면 상관이 없잖아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우리가 모든 것이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안전총괄과가 어차피 우리 정읍시 안전을 위해서 모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과끼리 연찬회를 하더라도 가끔 만나서 이런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당신네들 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하고 그래야 할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업무적으로 자꾸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앞으로는 부서간 협의를 사전에 해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에 말씀하시면 이 순간만 피하면 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아까 업무적으로 협조안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천계는 하천계대로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다 고요. 제가 본 위원이 보는 눈은 그 나름대로 사업별로 뭐가 문제가 있다면 거기가 하천계가 됐으면 하천계에서 같이 협조해서 원인분석해서 그 때 그 때 요소 요소 하면 연찬회에 우리가 폭우 오기전에 미리 아까 최낙삼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도 정리하면 될 것 아닙니까. 자꾸 예산 예산 하는데 예산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어떻게 보면 같은 과지만 같은 거시기지만 모든 것은 안전을 책임지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책무도 우선 안전총괄과가 있다고 봐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몰라도 정읍시에서 국가에서 안전이 문제돼서 안전총괄과 다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셔야 하냐고요. 지금 우리 정읍시가 문제가 뭐냐, 과끼리 과끼리 업무협조가 안이루어져요. 우리 안전총괄과만 건설과만 아니고 도시과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정읍시 전체적인 문제예요. 민원이 발생이 됐으면 그 민원을 해결하자고 서로간에 머리를 맞대고 과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을 해야 하는데 각자 과끼리 한단 말이에요. 지방자치제, 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지역에 맞는 여건에 맞게 국가에서 모든 부분을 지방자치에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태인위험지구도 올해 설계해서 내년에 사업까지 다 끝난다고 했는데 2014년도에 폭우가 와서 물빠짐이 없어서 상가 물이 들어가서 우선순위로 설계가 그 때 당시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된지 아는데 당분간 1년이라도 돈 200만 원에서 100만 원만 가지면 할 수 있는 사업이였어요. 지금 감사 했어요. 시늉만 냈어요.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담양팬션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전체적인 있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것이 민박, 문화재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여러 가지 여관, 모텔 우리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아까 소화기는 우리 과장님 말씀했는데 영구 하는데 액만 갈아주면 석달에 한번씩 흔들어줘야 하는거 모릅니까? 액이 있기 때문에. 아셔요, 모르셔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그 내용은 몰랐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담당자 한번 말씀해 보셔요. 누가 아시는 분 있는가. 소화기를 그대로 놔두면 액이 굳습니다. 정상적으로 쓸 때는 석달만에 한번씩 흔들어서 위아래로 흔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분사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는 상식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화기를 영구 보존하는데 액만 갈아주면 하는데 최소한에 석달에 한번씩 흔들어줘야 할 부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소화기도 배치되는 부분이, 산외면에 김동수 가옥에 한번 가봤어요. 소화기가 작년에 지적을 해서 바꿔줬는데 엄청나게 담당자도 없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진짜 응급상황에서 소화기가 역할이 엄청난 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보급만하면 뭐합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부분도 교육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진섭위원장

노과장님 답변하세요, 얼른.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그런 소화기 보급하는 과정에서 관리자들 하는 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서 질타하고 뭣을 하자고, 우리가 잘 해 보자는 얘깁니다. 계속 질타해서 큰소리쳐서 하는 이유가 아니고 잘못된 부분은 서로간에 개선하고 우리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서로 개선하고 노력을 하자는 얘기에요. 충분히 우리는 토론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과끼리 이기주의가 좀 있어요. 제발 정읍시는 앞으로 과끼리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업무협조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여러 가지 문제는 많이 있지만 우리가 안전총괄 소관에서 잘하자고 다시 과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업무적으로 우리 안전총괄 지적해 가지고 건설과에 던지면 우리 소관이 아니다, 안전총괄과는 우리는 아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업무적인 것들이. 저는 본인은 그럽니다. 안전총괄과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면서 그런 문제가 잘됐는가 안됐는가, 어떻게 보면 같이 협조하고 해야 할 부분이라고 봐요. 그럼 안전총괄과가 구태여 꼭 있어야 할 필요성이 없겠죠. 그런 걸 안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셔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앞으로 부서간에 원활하게 잘 협의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잘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선택은 어떤 기준갖고 선택을 합니까? 재해위험지구 선택 공사를 어떤 기준갖고 하셔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재해가 매년 폭우라든가 왔을 때 위험하다든가 거기가 또 계량복구가 되지 않아가지고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하고 그 사업을 절차를 이행을 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겠죠. 근데 그렇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주민과 대화 과정속에서 손들고 얘기한 사람들이 우선권 지정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모든 사업들이 재해지구 검토를 지정되려면 전무님들 거기에 현장가서 조사해서 과연 이 사업이 필요한가, 사업도 타당성조사를 해야겠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해서 당연히 결정을 해야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제가 와서는 그런 사업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겠는데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주민과의 대화에서 2014년도에 253건이 얘기가 나왔어요. 2015년 3월달까지 120건 추진중, 80건 해결, 53건 불허 해서 그것갖고 조사를 해 봤어요, 본 위원이. 어디 지역이라고 얘기는 않겠지만 안해야 할 사업도 하고 있어요. 물론 돈만 많아서 예산만 많아서 꼭 해야 할 부분도 좋겠지, 해 줌사. 그렇지만 다급성이 있잖아요. 어떻게 과장님, 다급성을 해야지. 안전도 재해도 우선순위가 과연 최고 위험한 자리부터 우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만 있다면 여기까지 나오면 여기까지 다해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주어진 예산갖고 한계점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제발 2016년도 예산을 검토할 때 그런 부분 안전총괄에서 잘 검토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확히 100%는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업무적인 것 국장님 소관이니까 한번 국장님한테 얘기한거.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서간에 협조가 잘 안이루어진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저희 국이 아무래도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제가 업무를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각 부서간에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고 서로 긴밀하니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주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절차가 이렇게 됩니다. 읍면에서 주민 건의사항으로 올라오면 각 해당부서에다가 타당성 법적검토를 시켜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실무자 판단이 미스가 돼가지고 우선순위에서 뒤로 늦출 사업을 땡겨서 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우선순위, 급한것부터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그런 부분이 전혀 아니단 것은 아니고 아까 지역주민과 시장님과 대화속에 253건이 나왔단 말이에요. 80건 해결한 것을 쭉 조사를 해 보고 현지에 가서 답사를 해 보고 많이는 못댕겨봤지만 일부 지역은 다니면서 해결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란 말이에요. 일을 하다보면 정확히 100% 어떻게 잘하란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하려는 노력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정말로 어려운 자리부터 먼저 해 줘야지, 주민과 대화에서 손들고 와서 얘기한 자리가 우선이면 앞으로 행정 다 그렇게 가 버려야죠. 안그래요? 주민과 행정과 대화속에서 손들고 얘기, 지금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오셔갖고 손들고 얘기할 수 있는 양반들은 최소한 도 어느 정도 그 지역에 역할을 하는 양반들이거든요. 정말로 지역에서 열심히 살고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아도 남 앞에 나가서 말한마디 못하는 사람들은 말도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정말 행정이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원칙이 없으면 문제가 여러 가지 생겨나는 문제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금년 공사 마무리 잘돼가고 있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잘돼가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정읍천 주변 상습침수 방지대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페이지 17페이지인데 대상사업이 어디어디 입니까? 정읍천 주변 상습침수 방지대책 사업 추진하는 데가?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연지지구하고 대실지구 이렇게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공정이 어느 정도 돼있습니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연지지구는 96%정도 진행이 되고요. 대실지구는 실시설계 이번주에 실시설계로 심사가 국민안전처에 잡혀있습니다.

정병선위원

96%면 언제....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이달말까지는 거의.

정병선위원

11월말?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정병선위원

대실지구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대실지구는 실시설계가....

정병선위원

어려움같은 거 없습니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어려움은 크게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주민들 혹시 찬반여론같은 건 없습니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충분히 주민공청회때 가서 설명도 드리고 이해를 다 시켰습니다.

정병선위원

고생 많이 하셨네요. 제가 알기로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소음이라든가 집 균열가는 것 때문에 몇 분들이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균열이 가지 않도록 하고 사업 시작전부터 계측기를 다 설치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들과 사전에 다 협의했습니다.

정병선위원

어차피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공무원께서 많은 노력으로 모든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으셔가지고 더욱더 효율적인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흥지구 침수대책 사업으로 한 사업있죠? 올해?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정병선위원

거기 문제점같은 건 없습니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문제되는 거 없이 사업 다 마무리하고 준공했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지난번 환경관리과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쭐게요. 거기에서 나오는 물이 환경관리과에서 한전 앞에다 해놓은 비점오점사업으로 한 사업있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정병선위원

거기로 유입이 되게끔 만들어 놨는데 괜찮겠어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그리 직접적으로 유입은 안 됩니다.

정병선위원

아니요. 바로 됩니다. 바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물론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잘 알아서 했으리라고는 믿고 있지만 만에 하나라도 비점오점사업은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비점오염은 초기 우수단계때 도로변에 이물질을 끌어들이는 시설이거든요.

정병선위원

그래서 하천으로 내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많아가지고 그 물이 다 거기 유입되다 보면 아무런 효과가 없지 않을까 걱정이 되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셔가지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확실한 질의를 못하겠어요.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께서 많은 노력으로 잘해 주시리 라고는 믿고 있지만 만에 하나라도 비점오점사업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그건 또 상당히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러죠? 한번 환경관리과에 협의를 하셔가지고 만일에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다면 대안이라도 수립하셔가지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금 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에서? 그 목적이 뭡니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귀중한 생명을 건지는데 있다고 봅니다.

정병선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기계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기계에 대한 그런 확보관계 계획은 없으십니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기계는 아니고 인형같이 생긴 애니라고 있습니다. 애니 구입가격이 950만 원정도 되는데 그건 저희가 사회단체에다 보조금 줘가지고 산 것들도 있고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저희가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상시, 평일에는 병원, 의원이 진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종합병원 이외에는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닫지 않습니까. 휴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고가 발생시에 재난이 발생시에 그 때를 준비해서 저는 그런 기기, 보건소하고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죠? 심폐소생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다중이용시설 집합장소같은 데 전기충격기라고 있는데 그것은 심폐소생술 후단계입니다.

정병선위원

후단계이기 때문에....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그건 사용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학교라든가 다중이용, 종사자들 이용하는 그런 장소, 노인정 이런 데 저희들이 지금 다니면서 확대해서 그런 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기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기계하고는 상관없고 인형같이 생긴 애니를 놓고 그 위에서 손가락 껴가지고 1분에 30회씩 하는 것을 그런 교육들을 하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귀중한 생명을....

정병선위원

참고로 보탬이 될려나 모르겠지만 노인당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노인당같은 데는 누가 할 사람이 없습니다.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노인당도 가서 해 보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정병선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건소하고도 그런 관계를 자료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특정종교를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일요일날같은 경우는 종교 개신교나 비롯한 모든 종교에서 거기에 많은 시민들이 운집하지 않습니까. 그대신 일요일날같은 때는 병원이 문을 닫는다 이거예요. 그 때 사고가 발생시에 예를 들어서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병원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죠? 혹시라도 과장님께서 제가 드리는 얘기가 한번 검토할만한 사항이시라면 검토해 주시기 바라는데 왠만한 큰 종교시설에는 사무장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사무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종교시설을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보셔가지고 거기에는 관리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도 있고 연세드신 분들도 있어요. 사무장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한번 초빙을 해 가지고 이런 좋은 교육도 해 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내년에 한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굉장히 어떤 종교단체는 하루에 사오백명내지 천명정도 숫자들이 운집해 놓은 상태가 있어요.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종교시설 파악을 문화예술과에 현안이 다 나옵니다. 협조해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한번 이런 심폐소생술 좋은 기술교육도 그분들한테도 전수를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동료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근래에 시골에서 일어났던 일을 말씀드리면서 참고좀 하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7페이지에 보면 심폐소생술 교육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대상이 어디로 나와있는지 지금 여기가 구분이 안돼있는 것 같네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대상이 고등학교 이상 학교같은 데 찾아다니면서 저희들이 하거든요. 고등학교라든가 아니면 노인정, 아파트 대형아파트에 있는 노인당이라든가 역전같은 데 다중이용시설들을 이용하는 그런 시설에서 오픈된 장소에서 그런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15년도에는 추진중이라고 하고 안한 것 같네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지금 다 끝났는데 정산이 되지 않아가지고 민자본사업으로 나갔기 때문에 정산서가 들어와야 하는데 아직 안들어와서 추진중으로 돼있는 거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얼마전에 건강프로그램에서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60세 이상의 사망률이 가장 높은게 심장질환에서 많이 온다고 들었습니다. 얼마전 저희 우리 지역에 노인분들이 두 분이 사시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의식을 잃어가지고 쓰러졌는데 할머니가 우연히 TV에서 본 심폐소생술로 해서 임시로 심장 심폐소생술을 TV에서 본 걸로 해 가지고 의식을 회복해 가지고 일부 연락해 가지고 119 오기전에 연락하고 그안에 심폐소생술 해 가지고 깨어나가지고 119가 와서 병원으로 옮겨서 살아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을 상대해서 이런 단체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시골에 보면 대부분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사는 그러한 가정이 많습니다. 요즘 경로당 프로그램에 보면 건강 운동 요가라든가 에어로빅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쪽에 복지과에서 하는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복지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노인양반들 다른 고등학교에서 해도 좋고 대중이 모이는 시설도 좋지만 참석하지 못하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라면 이러한 간단한 심폐소생술정도는 노인정에서 보급을 해도 아마 좋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드려봤습니다.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내년에는 사업비를 확보해서라도 노인정 시골, 도시는 사실 병원도 가깝고 또 의료체계가 시골보다는 안정적으로 구축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골은 그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노인정을 상대해 가지고 같이 그런 오락프로그램 하면서 심폐소생술을 넣어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참고하라고 건의를 드려봤습니다.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는 그동안에 우리 정읍시민들 또는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각종 공적 재산, 이런 거에 대한 재난으로부터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존재했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요즘 새로 나오는 말들은 인간안보라고 그러거든요? 인간안보. 국가도 안전해야 되고 지역사회도 어떤 위험이나 재난으로부터 안전해야 되는데 이제는 시민 개개인 입장에서 내가 안전해야 된다 하는 의식이 시민들 사이에 많이 퍼져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소홀히 다루었던 아까 민방위시설들 이런 것들이 실은 개인 장비여야 맞죠. 개인이 갖고 있어야 되는 장비들인데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든 시가 통합해서 갖고 있다가 재난 발생시에 유사시에 보급을 했던 것으로 아는데 재난안전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 있는 공무원부터라도 개인안전하고 관련된 문제들이니까 그런 정책을 새롭게 좀 입안을 해서 최소한 소화기라든가 집에서 꼭 필요한 시설들, 법정시설인데 건축면적하고 비례해서 필수시설로 갖춰야 될 게 아니라 크든 작든 소화기, 방독면 이런 정도는 개인 필수안전용품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정책도 도입을 해야 될 것 같애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 끝으로 하나는 뭐냐면 우리 시가 수재난하고 관련된 수방시설들을 지금 많이 하잖아요. 물은 기본적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물의 속성은. 그전부터 내가 늘 고민하는게 뭐냐면 시가지에 그런 소방시설을 자꾸 하더라고요. 물론 시가지에 침수로 인해서 재산, 인명, 여러 가지 손실이 발생하니까 우선 빨리 효과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서 소재지중심 인구밀집지역 중심으로 수방시설들을 접근하는 것 같은데 실은 우리 정읍천이 인공으로 만들어진 천이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그렇죠? 뚝을 양쪽으로 높이 쌓다보니까 기존 시가지나 인가들은 낮은 상태에서 뚝만 높여놓으니까 물이 잘 정읍천으로 흘러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정읍천을 손을 대려면 깊이 파면 되거든요. 그거는 손은 안대고 자꾸 인공뚝 너머에 있는 시가지나 인가를 침수가 되니까 자연히 저류조시설을 해서 강제펌핑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장기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정책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신태인도 그런 거 같고 태인도 시가지에 침수현상이 있으니까 시가지에다가 그런 재해예방시설들을 하겠다. 낮은 곳에다가 물을 가둘 수 있는 저류시설을 갖춰놓으면 물은 자연스럽게 낮은 곳으로 흘러들어올텐데 자꾸 인위적으로 그 침수가 발생하는 그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 단기적 접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나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수방시설들을 하는데 그런 문제는, 물론 아마 저보다는 훨씬 더 전문가들이니까 그런 생각은 안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꼭 정책으로 나오는 걸 보면 근시안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 같애요. 그안에 무슨 속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정책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재난안전과에 몇 분이 근무하시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17분의 직렬은 어떻게 되요? 17분이 다 기술직인가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기술직은 저 포함해서 지금 시설파트가 5명, 6명있고요. 통신 둘 있고 나머지는 행정직렬 이렇게 돼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근데 제가 볼 때 재난안전관리과는 다양한 직렬들이 모여서 다양한 생각들이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정책이 성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소수 몇몇직렬 중심으로 가다보면 재난안전파트에서 해야 되는 종합적인 상황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 그 생각에서 17분의 직렬을 한번 물어본 거예요. 이것도 이건식 국장님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재난안전관리과가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부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김재오 위원님 있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됐습니다.

유진섭위원장

됐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노영일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노영일 안전총괄과장 그리고 안전총괄과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김강석 환경관리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정읍사 오솔길 자체감사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잘못된거나 이런거 발견한거 있나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오솔길에 대한 감사는요,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판매에 대한 주변 청소상태라든가 그다음에 주민친절도 그런 관계가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회계서류 작성관계도 아마 민간인이 하다보니까 지금은 올 초부터는 회계사로 해서 서류를 일괄적으로 작성을 하고 있고 올해도 9월 25일날 자체감사를 했는데 큰 지적사항없이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봐주기로 하면 한도 없는 거고 지적하기로 하면 다 지적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감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슬레이트 지붕 사람 사는 집만 철거를 해 주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슬레이트 노후주택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일반주택에 한해서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다른 축사라든가 창고같은 데 슬레이트가 있는 데 검토를 해 봤는데 중앙의 방침에 의해서는 노후주택에 한해서 지원을 하도록 우선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현재 그건물 그대로 주택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슬레이트 지붕을 강판인가요? 그걸로 씌울 때 그걸 안걷어내고 그냥 위에다가 덧씌우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빨리 그런 건물은 빨리 해 줘야 되지 않나요, 오래된 거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개인적인 견해로도 노후슬레이트는 일단은 오랫동안 노출이 돼있으면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건물주가 슬레이트를 제거를 한 다음에 강판을 위에다 씌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건물주 입장에서는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대로 강판만 씌우는 걸로 지금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제거를 하라고 강제성을 띨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우선적으로 철거 지붕을 강판을 씌운다든가 이런거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거 철거 후에 바로 씌울 수 있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만 해도 슬레이트 처리비가요, 당초 예산이 4억 3,680만 원 있었습니다. 저희가 국비와 시비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2억 7천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으로 일단은 전수조사를 싹 시킵니다. 읍면동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자 명단을 보내면 그 명단에 한해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이 돼있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으로 바로 바로 보내면 철거는 바로 바로 하는 걸로 체계는 갖춰져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신청하는 사람들이 다 못할 거 아니에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신청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그대로 환경관리공단으로....

혜숙

황혜숙위원

다 해 줘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하고 있습니다. 주택에 한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액비살포 위반자 처분을 3개소에 했다는데 어떻게 위반을 해 가지고 무슨 처분을 했는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액비살포자 처분기준은요, 예전에는 액비살포를 하면 살포자에 한해서는 작년도 법이 개정하기 이전에는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살포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개정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가축법이 3월 25일자로 바꾼 이후로 강화가 돼가지고 지금 거기에 대한 저희가 악취를 포집을 합니다. 포집을 해서 전라북도보건환경원에 검사 의뢰를 하면 배출허용기준이 15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15이하를 초과를 했을 농가에 한해서는 저희가 사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거 처분은 어떻게 했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사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형사고발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몇 년된 얘긴데요, 저희쪽에 한 사람이 자기 논에다가 계속 액비를 부어가지고 부을 데가 없으니까 계속 부어가지고 그 논에다 물을 품어서 계속 로타리 큰걸로 쳐가지고 그 근방에 다 오염을 시켰어요. 근데 그 옆에 옆에 논이 양쪽에 논이 나락이 다 죽었어요, 그 해에. 그 논은 나락 심어가지고 아예 못비고 그 옆에도 피해가 많이 갈정도로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그정도 되면 냄새가 엄청 많이 나잖아요. 액비삐었을 때 다니셔가지고 냄새 많이 난다든가 이런거 해 가지고 기준을 해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액비 살포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일단은 모든 환경업무 중에서 악취에 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일반 산단에 대한 악취 배출업체나 축산농가 또는 액비살포제한 점검이나 검사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허용기준이 초과가 된 데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형사고발, 사업처분을 강력하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가면 갈수록 액비살포로 인한 민원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도 그러한 검사나 점검을 강화를 해서 악취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가보면 옛날보다 많이 냄새가 없어지긴 없어졌는데요, 지금도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런 것좀 해 주고 영농폐기물 지적사항에 걸린거요. 공무원이 어떻게 해서 이걸 받아가지고 걸렸는가, 한번 얘기해 주시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영농폐기물은 일반적으로 수집한 농가에서 수집을 해 가지고 환경관리공단으로 넘겨주면 그 자료에 의해서 시군으로 공문이 오면 그 수량에 따라서 저희가 지침에 의해 지급을 합니다. 이때 유감스럽게 지적이 된 것은 저희가 그 업무를 관리하는 한개 면 직원이 자기가 수거한걸로 실제로 수거를 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해 가지고 이번에 정부 종합감사때 할 수 없다라고 지적이 돼서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팀에서 어떠한 행정적인 처분이 들어갔었고요. 배상조치를 취해서 완료를 시켰습니다. 이런 일 없도록 조치를 계속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지금도 농가에서나 농약병이랑 옛날에는 보면 비료푸대 막 이런거 해 가지고 한장에 얼마 병 한개에 얼마 해 가지고 수거하러 다녔는데 요즘에는 제가 못봤거든요? 지금도 그거 하고 계시는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농가에서도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업무를 수거하는 것을 전담적으로 하는 그런 분들이 체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농회장들 회의때나 이렇게 해 가지고 동네에다가 수거함을 만들어서 옛날에 수거함도 해 주고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동네에서 모아가지고 하면 마을도 깨끗해지고 들판도 깨끗해질텐데 지금 그게 거의 안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좀 홍보해 가지고 모아서 깨끗하게 할 수 있게끔 농약병같은 거. 천같은 데 보면 엄청 많이 떠다니거든요, 그런게. 그러면 그런 데도 막히고 하잖아요. 집에다 가져갈 수 있게, 돈이 되면 다 가져가거든요. 동네 마을 어디 수거함 있어가지고 하면 거기다 다 버릴텐데 그런거 없으니까 보면 들판에 다니다 보면 병같은 거 엄청 많아요. 그것좀 처분할 수 있게끔 홍보좀 해 주셔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해당농가들로 하여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농약 빈병이나 그걸로 인해서 주변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토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이평 정애원 사업 완료가 됐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바이오순환림, 예. 지금 지난번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현장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대로 토양검사도 8개 지점을 했었고 또 아울러서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저희가 현지 확인까지 해서 왜 고사가 됐는가 원인조사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된 원인은 식재시기를 저희가 늦춘 겁니다. 2월에 식재가 됐어야 되는데 5월중순경에 식재가 돼가지고 식재시기를 놓친 것, 그다음에 가뭄때 여러 가지 고사된 원인으로 해서 그 때 저희가 보고드린대로 일단은 여러 가지 나무중에서 40% 이상이 고사가 됐습니다. 저희가 10월중순경에 일단은 공사 중지를 시켰습니다. 해서 저희 업무 담당계장이 산림녹지과 담당계장하고 현지 확인하고 또 실제로 나무를 저희가 반입할 수 있는 지점까지 가서 현재 확인을 다 했습니다. 해서 어떤 방법으로 나무를 채취를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미뤄져가지고 다음주에는 나무를 저희가 공사 다시 착공을 해서 다음주에는 고사된 나무와 2차분에 대한 식재를 완벽하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수종은 제대로 심어졌죠, 지금 현제 있는 수종은?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수종은 지금 3개 수종으로 돼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2차분에서도 3개수종 그대로 심습니다. 고사된 곳도 동일수종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근본을 크게 뜬다든가 조정을 해 가지고 충분하게 관련 전문가가 입회하에 반출하는 것도 확인하고 식재하는 걸 확인을 해서 앞으로 고사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그게 사업완료기간이 언제예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12월말입니다.

최낙삼위원

그래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연말까지는 다 완료가....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다시 한번 재검토 심도있게 해 주시고요. 아까 슬레이트를 주택외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창고라든가.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처리를?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요, 환경부지침에 슬레이트라는 것은 오랫동안 놔두면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주택이나 또는 창고나 축사 여러 가지 시설도 지원 가능하면 좋은데 예산의 범위가 열악합니다. 국도비 지원사항이라든가 그러기 때문에 우선 민가에 가까운 인체에 해가 덜할 수 있도록 농가 주택의 노후슬레이트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국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국도비 포함이 다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슬레이트를 일부 농가에서 예전에 철거를 해서 적취를 해 놓은 그런 데도 저희가 지금 읍면동으로 하여금 예산잔액이 1억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10월중순경에 읍면동으로 전수조사를 시켰습니다. 해서 추가로 할 농가 또는 위원님이 예전에 말씀해 주신 적취된 농가에서 철거해서 적취된 슬레이트, 일제히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적취된 슬레이트까지 저희가 철거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리고 현재 지금 주택뿐이 아니라 창고라든가 여러 가지 전수조사 한번 해서 건의를 한다든가 시비를 좀 더 세운다든가 해야지, 문제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는요, 2013년도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주택은 1,010동, 축사는 1,100동, 창고가 220동, 나머지 기타동이 6,700동정도 됩니다. 총 15,000동이 되는데요. 주택이 1,010동이 돼있는데 올해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또 아울러서 전년도까지는 총 주택대비 5.5%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올해 저희가 사업비까지 포함을 시키면 한 7%나 8%정도 주택에 한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축사라든가 다른 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런 관계도 관련부처로 협의를 해서 다른 지역도 창고나 주택, 축사도 지원이 가능한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우선사업이 있고 후순위사업이 있는데 인체에 해로운 건 먼저 처리하고 나서 건설하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다각도로 예산 확보를 해 주시고 꼭 국도비가 한정이 돼있다면 시비라도 점차적으로 늘려서 아까 몇 %입니까? 10% 했습니까? 15,000동 중에서 1,500동정도....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꺼까지 소진을 시키면 한 7%정도 됩니다.

최낙삼위원

7%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올해도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당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4억 6천 예산이 있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저희가 이번에 추경때 2억 6천정도 추가로 확보를 일부를 했습니다.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희는 한 농가라도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철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올해도 추경을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년도 예산사업도 국도비를 더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있는가 파악을 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걸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지금 7%면 과장님 임기내에 100%는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자기 업무니까 100%하고 나가야지, 나갈 때. 하여튼 이게 인체에 엄청난 폐암을 일으키는 엄청난 문제니까요. 지금 돌아다니다 보면 도로나 여러 군데 깨져가지고 차 다니고 많이 그래요. 전수조사했다지만 또 2016년도에도 전수조사해서 사업의 시급성을 생각해서 신속히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리고 우리가 9쪽에 있는 2014년도 사업이 미집행 사업내역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3건이고만, 설명해줘 보세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14년 사업예산중 미집행 사업내역의 시설비, 보조비관계 3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금 샘골농협가축분뇨처리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샘골농협에서 올초에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인근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인해서 사업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서로가 어떤 형사고발이라든가 진정건이 접수가 돼가지고 있는데 현재 샘골농협측에서도 인근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대화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이 사업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농협측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고요. 저희 행정부에서도 환경관리과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원만히 풀어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도랑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옛도랑 복원사업은 당초 14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요. 그 때 사업비는 저희가 1억 2천이 확보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 부족해 가지고 8천만 원이 금년도에 확보된 사항이거든요.

최낙삼위원

작년 연말에 본예산에 삭감돼 버렸었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삭감은 안됐습니다.

최낙삼위원

작년에. 이게 8천만 원이 예산이 언제 선거예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2014년도 예산이 1억이고요, 2015년 예산이 1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억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그중에서 4천만 원은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주민들에 대한 실천홍보활동 교육사업비가 되겠고요. 시설비 1억 6천만 원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업이 늦은 감이 있는데요. 올해안으로 복원이 끝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이 업무가 원래 환경관리과 업무입니까, 이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국비가 환경부에서 재원이 조달이 됐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예전에 샛강, 도랑살리기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의 환경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가 환경부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낙삼위원

이거 복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홍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공사.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공사는 저희가 지금 2014년도예산으로 해 가지고 도비보조금으로 해서 7,500만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작년에 시비로 7,500만 원을 확보를 했었는데요. 전광판을 설치하는 지점에 선정지점이 여러 가지 저희가 조사를 해 봤는데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다른 지역과 저해가 안돼야 되고 또 사람들 통행에 저해가 안돼야 되고 차량의 통행에 저해가 안 되면서 설치지점도 또 전광판을 남쪽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지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저희가 조사도 하고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초에 확정이 돼가지고 제일고등학교 사거리 지금 저희가 설치 완료를, 현재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설치돼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샘골농협가축분뇨처리 설치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할게요. 과장님, 제가 접근하는게 사건이 샘골하고 주민하고 대화가 이루어져서 문제점이 많이 된다고 보는데 원래 주선을 합의주선을 환경관리과에서 원래 주선을 해 줬어야 했거든, 이게. 접근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저희 과에서 이루어져 예산이 확보가 돼가지고 지금 보조금으로 지급된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인 저희 과에서도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샘골사업주인 샘골농협만을 저희가 대처를 한게 아니고 저희 행정에서도 농협과 주민들에 대한 대화도 했습니다. 했는데....

최낙삼위원

몇 번이나 하셨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횟수로는 좀 그러는데요, 저희 사무실 방문을 해서 주민들이 몇 차례 방문을 해 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대화의 과정에서 보면 대부분이 항의성입니다. 항의성이기 때문에 대화 자체가 결렬된 상태가 많았습니다. 저희도 샘골농협으로 하여금 어떻게 사업주가 샘골농협조합장으로 돼있으니까 샘골농협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보십시오라고 해서 저희가 일부 모 마을쪽 대표하고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화를 샘골농협쪽으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최낙삼위원

이게 지금 도로문제가지고 민원이 생긴거예요, 현지 공장가지고 문제가 생긴거예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주된 것은 인근 주민의 마을에 주된 의견은 그 지역에 가축분뇨 통합관리센터 자원화 시범사업을 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민원이 발생된 것은 그 마을에 들어올 수 있는 작업장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 에이마을과 비마을 두 개 마을 농로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에이마을로 해 가지고 농로로 진입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관련 절차를 밟아서 했는데....

최낙삼위원

왜 문제가 된거예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자원화 시범사업을 그 지역에 하지 말자는 주민들의 뜻이 아니지 않냐....

최낙삼위원

그래서 진입로가 바꼈죠. 원래 취지는 진입로가 아니고 다시 다른 진입로를 추진해서 내고 있잖아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2개 마을 주민들하고 지금 현재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저쪽에 제가 알고 있기는 지금 한개 마을하고 의견충돌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개 마을입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주된게 한개 마을쪽에 주된게 저희 사무실에 와서도 많이 대화를 했었고요. 한개 마을에서 농로의 차 진입관계로 여러 가지 차 진입관계를 차단을 하기 때문에 통행차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사 방해 가처분신청도 이루어졌었고 다른 비마을쪽에서는 행정의 절차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행정심판까지 제기된 상태입니다. 행정심판은 현재 각하된 상태이고요, 공사 방해 가처분신청은 일부 인용이 돼있습니다. 해서 저희들도 관련 주민들한테도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농협측으로 하여금 이 기회에 더 주민들하고 대화를 더 노력을 해 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러니까 그래요. 제가 볼 때는 한 35되고요. 주동자가 제가 알기는 7~8명정도 되는데 이걸 해결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사업을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여러 동네도 아니고 그래서 처음에 접근하는 방식이 환경관리과 과장님이라든가 담당계장님이 샘골하고 그다음에 마을하고, 농협장은 자기 이해관계가 달려있거든요? 자기 방향으로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조합장은. 유리하면 유리한 방향으로 불리하면 불리한 방향으로 가면 되고 접근을 처음에 시에서 접근해서 합의를 이루어졌어야 했단 말이에요. 뿌리날대로 나니까 서로 트러블이 생기고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간에 불끄는 것도 환경관리과에서 해 줘야 할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걸요, 바쁘시지만 업무가 가장 바쁜 과지만 그래도 해결해야 할 문제니까 과장님, 제가 볼 때는 크게 어려움도 아닌데 소통의 문제로 이 문제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요. 저번에 시장님도 저한테 그걸 해결해 보라고 하시더라고. 근데 저는 표 먹고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지 않더라고. 이걸 한번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샘골도 불러놓고 당사자들 불러서 합의쪽으로 가야지 재판으로 가서도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최낙삼위원

저는 여러 동네라면 문제가 되는데 원래 진입로가 남산마을이라 해 가지고 기반공사해서 경작로 허가를 받아서 했다가 행정에 문제가 돼가지고 진입로가 바뀐 것 같애요, 제가 볼 때는. 원래 당초 내려는 진입로가 아니고 제2의 진입로를 내려니까 사건이 터진 거예요. 초창기부터 여기를 내려고 했었으면 문제가 안됐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지금 우리 예산이 선지급금으로 일부 집행이 됐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35억 3,200만 원 집행이 됐습니다.

최낙삼위원

내년으로 이월사업으로 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사고이월로 해서?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나머지 잔액의 25관계는요, 저희가 환경부나 관련중앙부처 환경부에서 도청하고 그다음에 저희 예산파트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해야 할 것인가, 현재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협의중에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된 다음에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주선해서 양쪽 불러다가 체계적으로 하시고 주민하고 갈등도 거기에 사람 하나 띄워가지고 법을 안다고 해서 복잡, 주민들 설득해 가지고 이끌어가고 있더라고. 그런 것을 한 사람에 따라가지 않게끔 행정에서 적절하니 주민들 설득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이 너무 오래가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연말내에는 주민하고 합의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동절기가 다가와가지고 미화원들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할게요. 생활폐기물 18페이지, 하루에 배출량이 얼마나 됩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일반생활폐기물은 저희가 68톤이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평균적으로요....

정병선위원

일반 생활폐기물.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생활폐기물 68톤이 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68톤인데 소각은 몇 톤 합니까, 하루에?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소각은 그중에 41%정도 저희가 소각은 이루어지고....

정병선위원

41% 소각하고 매립은....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60%가 소각이 되겠습니다, 41톤정도.

정병선위원

몇%가 소각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60%정도 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60%면 40%는 매립을 한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그다음에 28%인 19톤이 매립지역으로 가고요.

정병선위원

28%가 매립.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다음에 12%정도가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럼 매립을 68톤중에 28%를 매립한다, 이거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총 68톤 발생에 매립이 19톤정도.

정병선위원

28%?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28% 매립을 하는데 매립지 사용 잔여기간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매립장, 저희가 2공구가 2공구 매립장시설 자체가요. 저희가 지금 2공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2021년도에 매립이 완료가....

정병선위원

한개가 된다 이거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그래서 1공구는 완료가 돼서 지금 체육시설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정병선위원

1공구는 완료하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다음에 2공구는 2007년부터 저희가 활용을 해서 2021년까지 활용계획으로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2공구뿐이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그다음에 3공구가 옆에 있는데요, 3공구는 일부 부지는 돼있습니다. 3공구 자체를 2017년도 국가예산으로 하여금 저희가 3공구 조성사업비를 조성할 계획으로....

정병선위원

3공구는 언제까지 사용할 계획으로....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3공구는 2021년부터 2031년까지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매립지로 인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으시겠네요, 아직은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현재는 저희가 1년사이에는 저희 시가 매립으로 인해서는 큰 걱정할 사항은 아닌데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3공구매립장도 조성이 돼야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환경부 방침이 예전에는 매립이나 소각 위주로 많이 갔었는데 지금은 쓰레기를 가지고 연료화하는 방안 그런 방안으로 많이 바꿔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것을 나중에라도 접목하게 된다면 매립장도 더 여유가 있지 않을까....

정병선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매립도 중요하고 재활용도 중요하고 소각도 중요하지만 첫째 땅이 있어야 할 것이고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생활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가, 감량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본 위원은 제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쓰레기 줄이기. 이부분에 대해서 매립장 소각 모든 면이 환경오염의 요인이 될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우리 시민들 건강관리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도 있고 예산관계도 있기 때문에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최대의 방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에 대한 대책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일상생활에서 쓰는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자체를 가지고 저희가 감정적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해결책이라기보다는 기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주민들의 생활쓰레기를 줄이는 방안 그것은 행정에서 어떠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16년도부터는 일반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단 5%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자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쓰레기를 줄이는 것을 또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을 5%나 10%정도, 10%까지는 못가더라도 5%정도라도 올해 대비해서 줄이는 방안을 저희가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꼭 한번 그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쓰레기하고 물 부족관계 때문에 앞으로 대란이 나옵니다. 어저께도 제가 언급을 했는데 물 부족관계를 언급을 했는데 우리 시민들이 각자가 의식개혁이 되지 않는 한 이 두가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다행히도 내년에 5%정도 쓰레기 감량계획을 갖고 계신다니까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도 필요할 겁니다. 혹시라도 그런 예산이 필요하시다면 이번 내년도 본예산에 미처 계상이 안됐다라면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한테 자료를 내주신다면 특별히 그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고민을 해 보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쓰레기 감량계획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그 계획이 수립이 된다면 저한테도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리고 재생자원 수거 및 판매실적 18페이지인데, 수거실적을 보면 시에서 폐비닐 환경공단에서 플라스틱병, 농약봉지 이 세가지를 수거를 하는데 판매하는데 보면 폐지, 플라스틱병, 고철, 스티로폼 다섯가지가 있어요. 수집을 않는데 수거를 안했는데 판매는 어떻게 합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농촌 폐비닐 저희가 시에서 환경관리공단에 해 가지고 지급은 저희가 지원금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농약봉지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직접 수거를 하면서 수집을 하면서 거기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폐비닐 관련수집은 저희 시에서도 당초 수량 대비해서 저희가 확대를 시켰습니다, 올해. 그러기 때문에 현재 추진률이 여러 가지 보면 10월말로 70%정도 되는데요. 동절기에는 더 발생된 폐비닐 관계는 집중적으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 공문도 보냈고 안정적으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강구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여기를 보면 저는 그래요. 수치가 중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판매품종을 보면 5가지 품명이 있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농폐기물 수거관계가 아니고 재활용 선별에 관련 품목을....

정병선위원

재생자원 수거실적 및 판매실적 있죠, 18페이지? 거기 나오죠, 2번에.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재활용 선별센터 운영한 것은 8종 14개 품목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선별을 하고 있고요.

정병선위원

일반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가서 선별장에다 일단 푸죠? 거기서 선별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내같은 데 보면 폐비닐, 플라스틱병 선별해서 구분해 가지고 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놔줬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것을 수거해 가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렇죠.

정병선위원

또 다시 선별장에 가서 분류합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일단은 지금 저희가 선별인원 8명으로 돼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8개 품목 14개 품목에 대해서 선별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품목별로 수거가 됐다하더라도 다시 인력이 다시 분류작업을 또 다시 하게 됩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폐비닐을 최종 처리 장소는 어디서 처리합니까? 폐비닐 처리.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폐비닐은 농촌 발생된 폐비닐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는 필름류가 되겠습니다. 비닐류, 필림류 자체는 별도로 집하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래갖고 어떻게 처리합니까, 최종처리.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그것을 선별장으로 운반하는데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적해 주신 관계로 해서 저희가 서울 송파 그쪽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필름류를 수거를 해서 그것을 압축을 해 가지고 다시 재생을 해서 지역주민한테 주는 방안도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서 견학도 다녀왔는데요. 거기에 대한 인력이 추가로 4명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저희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환경오염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폐비닐이 사실상 태워서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매립도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비단 정읍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정읍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이 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폐비닐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최종적으로. 환경오염하지만 이것같이 환경오염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진짜. 가축분뇨 이상 환경오염요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폐비닐이. 생태계 완전히 파괴되어 버려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정읍시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관계를 어떤 차원에서 다뤄야 할 것인가 저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지금 수거는 해 가지만 최종처리가 묘연해요. 분류수거대 보면 공동주택 분류수거대 보면 폐비닐 예를 들어 과자싸고 포장지 이런 거 다 같이 버리게끔 돼있어요. 저도 집에서 비닐봉지에다 전부 다 모아갖고 거기다 버립니다. 일반쓰레기에 안버리고, 보내는데 이것이 이렇게 해갖고 애써 해 가지고 선별해 가지고 보내는데 노력해 가지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이것이 처리하는 곳은 제대로 처리가 안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서두에 말씀드린, 정읍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고민해 보셔가지고 환경분야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한번 선진국간 관계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일본은 쓰레기가 없습니다, 쓰레기가. 일본 가보면 제가 10일간 연수를 갔다왔는데 쓰레기봉투가 나오들안해요, 집에서. 조금씩 나와요. 쓰레기봉투도 나오들, 저도 쓰레기를 엄청나게 버리는데 상당히 줄어들었지만 일본같은 경우는 쓰레기봉투가 없어요. 없다시피 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너무나 무거운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환경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혼자 고민하시지 말고 우리 시민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국민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환경청에다라도 건의를 하고 해 가지고 한번 이런 분야에 대해서 또 교육관계도 있을 겁니다. 전문가들도 있으니까 그런 전문가들 우리 시에서 초청해 갖고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건의도 드리고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여러 가지 환경오염 측면에서 일단은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른 것보다 필름류나 폐비닐류에 대한 오염은 분해되는 것이 오래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매립이나 소각에 적정성이 떨어진다는 거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이 관계는 어떠한 중앙정부의 방침이라든가 지침에 지원이 뒤따라야 할 사항이 아닐까, 하는데요. 다른 외국 사례라든가 타 시군 사례를 저희가 심도있게 분석을 해 봐가지고 어느 방법으로 접근하면 더 편리하고 이용을 할 수 있는가, 그런 방법을 고민하고 접근을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꼭좀 그렇게좀 해 주세요. 부담이 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것이 폐비닐, 수집을 하는데 이것을 최종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 것인가, 걱정이 되어요. 저도 그 분야에 몸담아왔지 않습니까. 왔는데 아무 전문지식이 없이 근무하다가 왔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분리수거까지 하는데 최종단계가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치가 중요한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2번에 보면 18페이지 보면 수치가 2014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한달치 2번에 한번 봐보세요, 수거실적. 나왔죠? 한달치가 나오고 2015년도는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열달치가 나왔어요. 무엇인가 미스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저는요. 그러나 우리 환경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있는 그런 부분이 주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고생하는 부서입니다. 취약부서예요. 환경관리과 취약부서이니까 그 노고를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우리 정읍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환경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내년에는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애농원 우리가 경제건설위원회 10월달에 현장방문 했었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 때 지적사항 과에다 요구를 했는데 뭣뭣인지 아십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고사목 발생원인에 대한 분석과 거기에 대한 대책강구입니다, 주된 내용은.

재오

김재오위원

간단히 했어요? 그리고 원래 아까 말씀한 것 같이 지금 편백이 567주, 감나무가 397주, 매실나무가 427주인데요. 과장님, 현장에 갔을 때 아까 40% 고사했다고 하는데 40% 아니고 정확하게 거의 다 고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그 때 위원님들이 현장 봐주시고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요, 그 다음날 바로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3개 종류 나무 중에서 편백나무같은 경우는 60%가 고사가 됐습니다. 편백나무는. 그리고 감나무는 30% 또 감나무 단감은 34%, 매실나무는 25%정도 고사돼 가지고 평균고사율이 40%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공사 중지와 아울러서 전문가나 거기에 대한 토양검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주부터는 고사목과 2차 조성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감독도 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현장방문갔을 때 편백나무수종이 진위여부를 방법을 해당업체한테 알아보라고 해서 진위여부가 편백나무인가 화백인가 결정났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편백나무로 확인이 됐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거기가 편백나무로 확인이 됐어요? 전문업자한테 해 보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화백나무던데? 그부분은 다음에 따질 부분이고요. 감나무는 그 때 당시도 토양조사를 해 가지고 정확한 나무를 변식을 해도 바꾸라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가 감나무 심은 자리 현지에 가서 보면 황토땅이야, 진흙. 물빠짐이 안좋습니다. 근데 다시 보식해도 감나무는 고사하게끔 돼있어요. 아무리 나무를 잘 심어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향을 분석해서 나무를 잘못 심었으면 사업이란 건 하다보면 잘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잘못 되었으면 변경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위원님이 현장방문해 주셔가지고 지적을 여러 가지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8개 지점에 토양검사도 아울러서 다 해 보고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검사의뢰를 해서 원인분석은 다 이루어진 상태고....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제가 한번 말씀 해 볼게요. 배수, 기후 등에 맞는 수목 선정.배치.재검토 이게 한 거예요. 10월달에 현장방문 갔을 때, 의회에서 집행부에 보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 얻어가지고 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나무에 관련돼서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사결과나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고사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본 결과 토양검사결과는 8개 지점 중에서 배수등급은 보편적으로 양호한데 1개 지점이 불량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8개 지점에 대해서 토양검사를 분석을 해 봤는데요. 한 개 지점이 등급 약간 불량으로 돼있고 나머지는 보편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된 곳은 저희가 나무 전문가 검토를 해 보니까 잎마름병이나 병충해나 해충 가해흔적은 없다. 없는데 토양검사결과 전체적으로 유기물이 부족한 상태다. 그런 답변이 돼있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토양이 이식수목 세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걸로 판단이 되나 식재부적기인 5월중순 이후에 뿌리가 제대로 활적하지 못한 기능으로 고사된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저희가 전문가로 하여금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 현장방문시 지적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다음주에 다시 식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고사목이 발생이 안 되도록 담당과장으로서 현장감독이나 여러 가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두 번째 식재목 고사에 대하여 단순히 보식이나 하자보수만 처리하지 말고, 단순히 하자보수만 처리하지 말고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보면 쭉 있어요.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거기가 감나무 심을 자리가 편백나무 심을 자리가 아니에요. 물론 전문가검토를 받았다니까 다시 전문가검토를 다시 한번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의회에서 지적을 했으면 좀 어떤 반성의 기회를 잡아가지고 해야 할 부분인데 전혀 거기다 또 다시 감나무 심고 한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아요. 그부분은 정확한 전문가하고 따져야겠죠? 여기서 감사장에서 내가 꼭 기다 안기다 할 수는 없겠지.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의회에서 중간에 가서 사업이 잘못됐은게 재검토해서 다시 한번 하라고 하니까 재검토해서 그자리에다 그냥 감나무 심고 편백나무 다시 심는다고 하는데 참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뭐가 하다 보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개선을 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요. 그래요, 안그래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사업이란 건 하다 보면 잘못했을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으니까요. 100% 잘하란 법은 없으니까. 정애마을에 처음 사업주 할 땅 선정 나무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저는 나무에 대해서 정원수 30년 이상 길러온 사람이에요.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도 지금 환경관리서 업무 넘어가 버리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사업이 잘못되었으면 개선해서 다시 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요, 우리 샘골농협에 가축분뇨 예산이 88억이죠, 총?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가축분뇨통합센터 총사업은요, 88억 2,800만 원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88억 2,800만 원. 근데 이미 작년에 거기다 35억이란 돈을 지급을 했네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1년간 사업을 안됐으면 어떻게 합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조금전에 최낙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포함이 돼있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지금 35억 3,200만 원 지급이 됐는데 농협에서는 별도 통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하지 않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고드린대로 환경부나 도청하고 또는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아직 안나왔습니다. 나온 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별도가 아니고요, 감사장인게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얘기해요. 사업을 시행했는데 1년간 돈 미지급 지급했는데 그 사업이 미지급, 현재 한 발도 못나갔으면 누구 책임입니까? 분명히 책임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분명히 농협에서 통장에다 돈을 갖고 있다 보면 그쪽에 돈이 아닙니까. 어때요? 사업이 그쪽에 돈이지. 그러면 선수금이라고 선지급금이라고 40%까지 줄 수 있는데 물론 적당히 줬다고 봅니다. 이행을 못했을 때는 선수금 1년안에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죠, 과장님?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조금전에 제가 답변한 내용을 또 중복이 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저희가 제가 결정을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평소에 정읍시 사업에 지급을 했는데 선지급을 했는데 1년동안 사업을 안했을 때는 어떻게 했냐고요. 어떻게 하시냐고. 이 사업말고 다른 사업에 어떻게 하셨냐고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관련법 예산회계법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회계법상 추진을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당연히 맞아야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년동안 사업 못했으니까 환수해야 해요, 이것은.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요, 위원님. 환수나 또는 중지나 또는 집행하는 것은 지금 저희 과에서 환경부나 또는 도청이나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드리고 어느 정도 확정이 된 사항이라면 행정감사자료에 위원님한테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항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확정이 된 후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린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재오

김재오위원

이 사업이 정읍시에 꼭 필요하니까 충분히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 고통도 알고 있고요. 어떤 부분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다른 부서에서 사업 선지급을 했고 1년동안 사업을 안했으면 당연히 환수했겠죠. 그러나 이 사업은 특수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것 아닙니다, 과장님.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간에 이 사업을 지적하는 부분은 석달전에 현장에 샘골농협에 가서 조합장님한테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소연구회에서. 당신이 사업이기 때문에 당신이 어쨌든 나서서 설득하고 노력해서 그 사업을 하게끔 해야지, 언제까지 끌고 있으려나. 의회보고 어떻게 역할을 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 의회가 역할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환경과도 역할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어떻게 해야 해요, 사실. 근데 그 사업이 되는가 안되는가 감시감독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농협에다 압력이라도 넣어서 사업을 왜 안했는가 해서 하게끔 만들어 주셔야지. 그래요, 안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실랑가. 당연히 농협에서 해야 할 부분이죠. 자기들이 사업을 가져가고 이미 선지급금을 35억이란 돈을 가져갔는데. 이 특수한 일이기 때문에 이정도 봐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실랑가 몰라도.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부분에 대해서?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사업주는 샘골농협에 조합장으로 돼있는데요. 아까부터 최낙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 행정에서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농협과 행정과 주민과의 원만한 소통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소통으로 인해서 원만히 해결이 돼가지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니까 선지급이 2014년 12월 20일날 했어요, 30일날. 1년 됐잖아요. 선지급이란 건 사업을 하고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선지급이라는 것은 계약, 다 좌우지간 어쨌든 원만히 했기 때문에 거기다 선지급을 한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그래요. 11개월동안 결과만 보면 방치한 거 아닙니까. 물론 충분히 노력한지 알아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저희 과도 샘골농협이 자원화 통합관리를 설치사업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저 개인이나 저희 과 업무 중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업무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관계라든가 공사진행관계, 도로부지 사용관계, 주민과의 갈등관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린대로 이 내용은 예산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아직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행정과 농협과 적극적으로 더 대처를 해서 인근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이 더 이루어져서 사업이 원만히, 많이 늦었지만 늦은 감이 있지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재오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지급한 부분에 대해서요,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누군가 이 감사장이 끝나고 나중에 결정나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좌우지간 어떤 부분에 대해서 1년이란 세월이 흘러가버릴정도로 사업을 선지급을 했고 어디 그런 사업들이 어디가 있어요. 1년간 선지급을 했는데 사업을 안했으면 대체사업으로 다 돌려놨죠. 그러나 여기는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이 있겠어, 저도 본 위원도 이해를 해요. 근데 안 되는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어려운 거 환경관리과에서 사업하는거 어려운거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꼭 질타하려고 큰소리치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다 어려운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일을 맡았으니까 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최선토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셔요. 내가 그 자리에 앉고 우리 과장님이 위원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래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셔야지. 정읍시 35억이란 돈이 1년간 썩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되지. 이부분은 그부분이고요. 또 정읍천 환경관리 해 갖고요, 물의 날 기념식 해 갖고 800만 원인데 700만 원 보조금 준 것은 뭐 때문에 주는 거예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8쪽에 있는 민간경상보조사업 집행내역 물의 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한테 보조신청이 들어오면 예산파트에서 예산이 성립이 된 다음에 나중에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집행하는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2015년도 3월부터 3월 20일까지 전민일보사 보조사업자가 전민일보사가 되겠습니다. 전민일보에서 800만 원 사업비로 해 가지고 물의 날 기념식하고 정읍천변 환경정화운동을 한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집행을 언론에 홍보물을 냅니까. 직접 사람들이 다니면서 홍보를 합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문화행사에 따른 행사준비나 부대비도 포함이 돼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민에 대한 환경에 대한 홍보도 이루어지고 그런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전북일보서 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전민일보가 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무슨 홍보를 한다는, 환경홍보를 한다는 거예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그렇죠. 환경홍보가 되겠죠.

재오

김재오위원

환경하면 엄청나게 큰데, 요점이 뭡니까? 뭣을 홍보한다는 거예요? 환경이라는 것은.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물의 날 기념식으로 돼있기 때문에 동진강속에, 저희가 동진강으로 포함이 돼있습니다. 동진강 수질관련에 대한 생태계라든가 또는 자원이라든가 또는 보존관계라든가 시민이나 학생들이 어떤 방향으로 이용을 해야 할 사항이라든가, 그러한 전반적인 기본적인 개략적으로 판단되는 환경보존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가축분뇨지역활성화사업이요, 그 사업은 충분히 농협에서 지금 사업주 아닙니까. 기죠? 사업주 시행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 부분 누구 잘못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셔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일단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샘골농협에서 사업주가 되기 때문에 사업주하고 주민과의 여러 가지 갈등관계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 행정에서도 거기에 대한 돈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업무담당과장으로서도 마땅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시간 이후로는 조금전에 말씀, 최낙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행정과 샘골농협 또는 주민과의 대화를 충분히 해서,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소통을 해서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행정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요? 행정에 가서 법규나 위반 이런 부분도 과연 어떻게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잖아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샘골농협과 주민과의 대화로 할 수 있는 자양분을 만들 수.... 김재오 사업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첫째가 돼야겠죠. 첫째가 돼야겠죠. 첫째, 행정에서는 사업주한테 자꾸 대화해서 하게끔 노력을, 물론 안했다것이 아닌데 쓰라고 하게끔 하셔야지.

저나 저희 국장님 계시지만요, 저희 국장님도 저하고 같이 몇 차례 현장방문을 하셔서 조합장이하 모든 직원들 만나서 대화도 하고 이해도 구하고 설득도 하고 업무담당계장이나 담당자도 수 차례에 걸쳐서 현장방문도 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도록 샘골농협으로 지금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행정에서 안한 것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인근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업이 지연이 되다보니까 업무담당과장으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농협과 주민과의 대화가 소통으로 해서 더 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이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간단히 얘기할게요. 시간없으니까. 보셔요, 이게 있어요. 사업주는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죠?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사는 공간속에서 냄새가 안난다고 하지만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전혀 안날 수는 없겠죠. 그러면 피해를 줬으면 사업주는 피해준 어떤 대가를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개인적인 견해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재오

김재오위원

어느 부분에 피해가 그 사람들은 자연의 공간에서 냄새안맡고 살 권리가 있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도 이런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도 몇 개 저희가 실태파악을 했습니다. 해본 결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거기서 발생되는 퇴비와 ...,됐을 경우에는 인근주민한테 무상으로 공급을 한다든가 또는 저렴하게 공급한다든가 그러한 농협이나 그러한 단체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샘골농협으로 하여금 운영시에 그러한 것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구두상으로 수 차에 걸쳐서 행정에서도 하달한 사항이 있습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위원님, 하여튼 샘골농협관계는 여기있는 계장이나 과장이 수없이 다니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최낙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그 중에 한개 마을에서 몇 명이 방향을 갈등을 부추기고 있어서 그러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조정단계에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 시 입장에서도 가축분뇨처리문제만 아니면 바로 회수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어쨌든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행정에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빨리 마무리되도록 하고 지금 이 예산문제도 어떻게 보면 이미 집행기간이 다 끝난 상태, 금년 연말까지 넘어가면. 이부분도 저희들도 환경부까지 �i아다니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실무부서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해서 샘골농협을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해서 바로 마무리되도록 처리를 할게요. 김재오 국장님,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근데 왜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샘골농협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갖고 대쉬해서 지역주민을 설득하고 역할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역할할 수 있도록....

재오

김재오위원

저도 석달전에 가서 샘골농협조합장한테 그 주문을 했어요. 당신이 어차피 사업주니까 어떻게 되었든 당신이 설득해야지, 누가 어떻게 설득을 하겠냐. 그리고 그 사람들도 우리 아까 얘기한 부분같이 생활공간이 냄새 안맡고 권리가 있어요. 아까 자꾸 몇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마시고. 주거 거주에 냄새 안맡고 사는 권리는 다 있잖아요. 들어오면서 냄새를 맡잖아, 피해를 주잖아요. 피해를 주면 누군가 뭣인가는 보상을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저도 축산을 하고 있지만 우리 축산인들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돈많이 벌어갖고 자기는 냄새피우고 자기는 아파트, 시내와서 아파트살면 지역주민들만 냄새맡으라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하여튼 강하게 저희들도 농협 저기해서 추진하도록 할게요. 김재오 저도 축산하고 있지만요,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여기서 이런 얘기까지 안하려고 했는데 얘기하다보니까 하는데 정말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고통은 같이 해야죠, 고통을. 자기는 돈만 벌어서 하려는 생각가지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이 과장님, 정확하게 내가 얘기하는 것을 정확히 아시라고. 같이 가야지, 그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도 지역편을 드는 것이 아니야. 냄새 안맡고 사는 있잖아요. 저도 축산이지만 자기는 축산인들, 아까 얘기했지만 냄새피우고 자기는 아파트가서 살고 그런단 말이에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하여튼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래서 이부분은 정말로 잘 하셔야 할 부분이에요. 내가 행정 과장님하고 국장님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진짜 그래요. 똑같은 입장 아니에요. 입장을 바꿔놓고 보자고요. 국장님이 거기 동네에 산다고 보셔요. 국장님, 찬성하겠어요? 찬성 안합니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우리 과장님, 너무 애쓰시는데요. 몇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14년도에 우리 위원님들이 6건을 지적을 해 주셔서 더 나은 환경을 갖고 우리가 생활하자는 차원에서 6건을 지적을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거의 다 금년에 마무리가 됐습니까,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는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 전년도에 처리사항 중에서 지적사항이 6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6건이 되는데요. 처음에 황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읍사오솔길 자전거대여점 민간위탁 지도점검 관련해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2014년도와 11월달과 2015년도 9월달에 자체감사를 해서 여러 가지 미흡한 사항이 나왔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는 지적사항이 많이 감소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시가지나 외딴집이나 그런 데 멧돼지같은 것이 출몰을 해서 인명이나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 거기에 대한 사전예방대책을 강구를 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시에서는 3개 단체로 하여금 피해방지단을 편성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울러서 멧돼지 출현 우려지역을 전수조사를 해 본 결과 5개면도 16개소로 파악을 해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고요. 피해방지단이 올해만 해도 저희가 출현을 해서 멧돼지 포획하는 것이 21마리, 고라니 70마리정도 포획을 한걸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노후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당초 예산대비 저희가 2억 6,800만 원정도를 추가로 확보해서 현재 추진하는데 210동 목표인데 현재 지금 추진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충분한 신청자를 더 확보를 해서 받아가지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문제가 없게 되겠습니다. 인적이 드문, 네번째 되겠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에 쓰레기 불법투기관련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관계는 올해 사업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저희가 환경보완등 시내 주요지역에 9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옹동에 CCTV 한 개 설치를 해 가지고 환경보완등이 설치된 지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 본 결과 쓰레기를 불법적으로 버리는 것은 많이 지향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쓰레기라는게 환경보완등이란 것이 약간 풍선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이 아닌 또 다른 지점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것을 더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 액비 과다살포로 인한 적정살포기준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액보살포지역에 대한 시비처방등이라든가 액비부숙도검사는 자원개발과로 하여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액보살포자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안내문 발송 그런 것은 저희가 올해만해도 교육을 1회, 홍보는 3회, SNS 문자를 통해서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전에 황혜숙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살포자기준 3개 업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사법처벌을 완료했습니다. 저희가 액보살포기준 살포자 위반은 전년도 대해서 많이 감소한 추세입니다. 강력하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농가에 비해서 가축분뇨처리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저희가 올6월에 가축분뇨 정읍시 공공처리장이 당초 150에서 220, 70톤을 증설한 걸로 해서 준공을 해서 현재 소규모 돈사농가에 대한 회수를 안정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만재위원

애쓰셨고요. 차기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6쪽을 보면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있는데 이런 일이 제가 봤을 때는 없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상급기관에 행자부나, 여기 보니까 행자부에서 감사를 나와서 이런 지적사항을 받은 것 같은데 우리 공무원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근무하고 또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아마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잘 참작하셔서 꼭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밑에 직원선생님들을 잘 교육을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집단민원관계로 샘골농협 이야기가 자꾸 나오네요. 나오는데 그부분도 아까 조금전에 국장님 정말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꼭 하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으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특출한 능력을 발휘하셔서 주위분들과 그리고 관청과 업자가 서로 소통이 돼서 좋은 결과를 빨리 맺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바라고 더 머하면 그 업자께서 지역민들에게 베풀면 될 거 같애요. 자기가 이득볼 것 조금은 지역민들을 위해서 봉사한다 생각하면 그분들도 어느 정도 좋은 결과를 맺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니까 사업장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결과라고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윤정미 선생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현재 오늘부터 교육중에 있기 때문에....

이만재위원

저는 박수를 쳐드릴까 하고 했는데, 지난 2014년도에는 21건의 적발건수가 있었는데 윤정미 선생님께서 2014년 후반기부터 11월부터 15년 11월까지는 40건이네요, 보니까. 많은 성과를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분한테는 칭찬과 격려를 해 주십시오. 열심히 자네가 뛰어다녀서 감사장에서 칭찬을 들었다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렇게좀 해 주시고, 지금 또 23쪽을 보니까 쓰레기 불법투기 계도 및 단속실적이 있어요. 2014년도에는 12건이었어요. 부과금액은 6,750만 원인가요, 이게? 2015년도에는 46건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조금은 책임을 지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단속하시는 선생님께서 여기저기 열심히 분주하게 뛰어다니신 결과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불법투기라든가 이런 쪽에 무관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이부분에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더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24쪽을 보니까 환경분야 행정처분 내역이 있어요. 14년도에는 20건이였었는데 금년에는 33건으로 늘어났어요. 열심히 우리 직원선생님께서 발로 뛰셔서 늘어났는지 아니면 업체들이 우리 시 관에서 소홀한 틈을 타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7쪽을 보니까 정읍시 쓰레기 처리 신태 현황해 가지고 14년도부터 15년도까지 쭉 나와있거든요. 위탁비용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제가 얼른 보니까 8%정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왔는가요? 2013년 11월에서 2014년 10월말까지 해 가지고 비에서 지금 보면 예산이 위탁 처리비용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이 내용이 인건비 때문에 8%정도, 10%는 안 되고요. 7~8%정도 상승이 된 것 같은데 인건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다시 한번 과장님께 부탁말씀드립니다마는 아까 민원처리로 인해서 샘골농협 그쪽 분야만 될 수 있으면 금년안에라도 해결을 해 주시면 하는 마음이 드니까요. 꼭좀 잘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연찬을 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는데요. 조금전에 말씀하신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단속 전년도에 대해서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요. 이 관계는 올해는 타지 사람들이 시내에 와가지고 자기 차속에서 캠코더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희 주요지역인 수성 택시승강장, 정읍역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내온 사항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명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들입니다.

이만재위원

파파라치라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영업용택시라든가 민간인들이 단속이 이번에 많이 되다보니까 단속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또 아울러서 환경분야 단속건수가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는건 사실입니다. 전년도까지만 해도 저희가 단속을 느슨하게 하고 올해는 강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동일하게 했지만 올해 조금 는 것은 환경분야 단속을 새만금환경청에 별도의 수사과가 생겼습니다. 감시대가 생겼습니다. 감시대 직원분들이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하는데요. 저희들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들이 나왔을 때는 현장 경미한 사항은 현장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사항은 법에 의해서 강력히 조치를 취하는데요. 환경청에서 단속을 하다보면 아주 경미한 사항도 적발을 하기 때문에 건수로 포함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조절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금년 며칠 안남았습니다. 마무리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저희 위원들께서 질문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시간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애서 질문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에 축산분뇨처리시 액비 과다살포로 인해서 토양에 피해가 있어서 뭐라그럴까, 토양에 맞게 살포를 하는 적정기준을 마련하라고 작년에 지적을 했었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랬는데 여기에 처리결과를 보면 자원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하고 있으면 지금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액비 과다살포로 인한 토양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오염이 되는 사항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년도까지 자원개발과를 통해서 액비살포지역 시비처방등이라든가 부숙도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가축분뇨법이 작년에 개정이 돼가지고 올 3월 25일부터 개정된 것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법에는 새로운 품질, 퇴비나 액비에 대한 새로운 품질기준이나 검사기준이 새롭게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기 위해 생산되는 퇴비와 액비는 부숙도 또는 중금속 기준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돼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저희가 법에 명기가 된 사항대로 추진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저희가 이걸 작년에만 지적한 건 아니거든, 사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오래전부터 토양이 산성화가 되니까 적당하니 뿌려야 된다, 그러나 지금 뿌릴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위원께서 지적했지만 어떠한 전답을 사가지고 그냥 물을 흘리듯이 거기다 붓는 그런 업체도 있다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농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의회에서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미 작년에 지적했기 때문에 금년도 초에는 결과가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얘기하기 전에 명으로 정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만큼이라도 빨리 어떠한 기준을 정해서 살포를 하게끔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자원개발과가 알아서 하겠다, 저는 지금 이걸로 이해하거든요? 이렇게 했으니까 자원개발과에서 알아서 농가들한테 홍보해서 그렇게 하게끔 했다라고만 이해가 되요. 그래서 염려돼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될 거 같은데.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었거든, 이미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기준을 만들어서 농가에 진즉 금년 상반기에는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어떠한 우리 시의 기준이 나오지 않았죠? 그렇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제가 올3월 25일부로 대통령령으로 기준이 돼있습니다, 현재.

철수

김철수위원

나왔는데 그러면 나왔다라고 하면 우리 농가에 홍보가 됐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액비살포자에 대한 교육은 축산과나 저희 과 해 가지고 저희가 집합교육을 하거든요. 그 때 전달교육을 저희가 다....

철수

김철수위원

농가한테, 살포자도 중요하지만 살포자 입장에서는 많이 뿌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농가 입장에서 뭘 모르니까 그냥 뿌리는대로 받겠죠. 살포자가 중요한게 아니고 농가가 중요하거든 사실. 물론 환경과에서 농가까지 염려할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원인은 환경과에 있다라고 봐요. 원인제공자의 관리할 책임은. 그래서 자원개발과도 중요하지만 환경개발과와 자원개발과와 함께 농민들한테 교육이 이미 되어가지고 전달이 됐어야 된다, 홍보를 했어야 된다라고 봐요. 근데 전혀 그게 안된 거 같아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농가까지는 저희가 교육이....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이라도 이장회의가 이달 25일경이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늦었습니다마는 어떠한 그러한 우리 시의 기준이 나와있다든가 아니면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통령령에 의해서 하는 법이 있다라든가 한다면 홍보를 하는게 어떻겠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 가지고 읍면동으로 하여금 농가에 대한 제도를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홍보를 바로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왜그러냐면 이걸 너무 많이 뿌리면 좋은 농토 다 버립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가면 갈수록 액비 살포할 면적도 줄어들고요. 너무 많이 뿌려갖고 토양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농가들이 액비를 받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살포업체도 피해가 와요. 적절히 조정을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자원개발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떠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 바로 이번 이장회의때라도, 지금 시기적으로 많이 뿌릴때거든요? 바로좀 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위원님들 장시간 이렇게 행감에 임해 주셨는데요. 끝으로 한 가지만 정리를 할게요. 제가 보니까 내장쪽에 직영하고 있는 토산품판매점 있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거기 봤더니 행감자료에 10월말 기준으로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10개월에 판매수익금이겠네요? 판매수익금이 아니라 판매금이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그렇죠, 판매금입니다.

유진섭위원장

판매금 전체?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유진섭위원장

근데 보니까 310만 원 남짓 되는거 같던데, 시가 직영하고 있죠, 지금?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토산품판매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님?

유진섭위원장

예.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기간제 하여금 근무를 하고 시에서 저희가 직접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진섭위원장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어떠한 영리를 위한 그런 것보다는 우리 정읍시의 토산품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지금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아니 근데 이제 저는 뭐냐면 거기다가 홍보 우리 토산품에 대한 수공예토산품이라고 봐야되겠죠? 수공예토산품. 근데 거기가 적지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이게 판매량이 열달간 판매를 했는데 310만 원 매상이 올랐다고 하면 누가 봐도 거기에 효과는 미미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전시공간이 아니고 판매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열달동안에 판매 총금액이 310만 원 남짓 된다고 하면 그건 우리가 타겟 설정을 잘 못했다는 거죠. 행정이 지향하는 목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용하는 자 다수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젊은 또는 4~50대 이정도인데 이정도의 사람들이 토산품이나 그런 수공예품에 대해서 과연 호혜적인 접근을 하겠느냐.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호응이 되는 공간이라고 하면 이정도 매출 이상은 나오지 않겠나요? 근데 열달동안 팔아서 총 판매액이 310만 원 남짓 된다고 하면 그거 운영해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공간으로 전환을 해야 되나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조금전에 위원장께서 말씀드린 토산품판매점은 어떤 영리를 위한 판매점이라기보다 현재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토산품에 대한 시 홍보도 이루어진 차원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유진섭위원장

그니까 그 홍보가 돼서 거기에 전시 또는 판매하기 위해서 나온 상품들이 거기서 직접 판매는 안 되더라도 인터넷이나 다른 방식으로 판매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해는 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직접 판매하는 공간에서 한달에 약 30만 원정도의 매상을 올린다고 하면 그건 아무리 우리 공적기관이긴 하지만 지나치게 홍보에 매달려서. 어떻게 다른 목적으로 쓰실 생각은 없으세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토산품판매점에는 20개 업체에서 한 200개 품목에 대해서, 품목은 200개정도 되는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토산품판매점의 현재 운영방안과 개선할 방안이 무엇인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지금까지는 깊은 고민은 실제 안해 봤죠? 그냥 직영이니까. 근데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계약직이....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기간제 한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장

상근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보면 그분도 그렇게 열의가 없어보이는 거 같아요. 거기도 와서 보면 좋고 안보면 말고 그냥 자기 급여받으면 되고 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관료조직이 갖고 있는 한계이기도 하고 맹점이기도 한데 개인한테 그거를 위탁줬다고 하면 죽기살기로 팔려고 할거 아닙니까. 행정기관에서 그냥 직영한다고 하니까 와서 보시면 보고 안팔면 말고 이런 거 같애요. 우리 행정이 꼭 기업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업의 원리는 기본적으로는 갖고는 있어야지. 효율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거기있는 몇몇 여기에 수공예품, 지역생산품 홍보하는 것에 주력하겠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분이 열심히 홍보라도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땐 그분 홍보도 안해요. 가만히 앉아서 넋놓고 컴퓨터, 휴대폰갖고 놀고 대부분 그러는 거 같더라고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근로자에 대한 근무는 근무자에 대한 교육도....

유진섭위원장

근무자에 대한 교육이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볼땐 시스템의 문제예요. 그 공간에 제가 가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애요. 거기서 뭐하겠어요. 하루에 10만 원을 팔아오라는 것도 아니고. 목표가 없잖아요. 그분한테 목표가 없는데 그분을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우리가 시스템을 바꿔줘야지. 그 공간을 어떤 식으로 우리 시에 다른 것을 홍보를 할 건지, 그런 고민을 하셔야지, 그거를 고민하셔서는 안 될 것 같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김강석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김강석 환경관리과장 그리고 환경관리과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산림녹지과, 도시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지역경제과, 안전총괄과, 환경관리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