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식룡 의원 발언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과기원 전환이 올해 이루어졌고요. 이전에 국립대 체제로 출연금 명목으로 되었는데 사실은 출연금은 아시겠지만 세부적인 어떤 제한사항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융통성이 있는 자금으로 많이 활용이 돼 왔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국립대로서 나름대로 꾸준히 유니스트가 계획적으로 투자해 온 투자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특히 보면 건물건립비들이 소요되는데 말씀하신대로 큰 건물들은 미래부로부터 BTL사업비를 다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존에 있던 건물에서 BTL사업 완료되면 이전하는 공간들로 가는데 리모델링 경비들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의 미래부나 기재부에서 저희가 즉 유니스트에 받을 수 없는 경비들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소요경비를 1차 년도 우선 이 정도 필요하다 해서 이런 부분 진행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학사운영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몇 가지 조금 방향성에 대해서 유니스트 쪽에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국립대 설립 당시에 교육적 기능 그런 것은 꼭 가져가야 되는 부분, 두 번째 연구기능 세 번째 산업, 기업 쪽으로 연계되는 어떤 효과, 네 번째는 지역사회의 기여도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과학인재들만 양성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 학생들이 지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능력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멘토링도 하고 그런 사업들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배려를 한 부분이고요. 네 번째 창업부분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겁니다. 대학별로 다 연구를 하면 창업적인 기능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기술사업화 기능을 다 갖고 있는데 기존에 보면 시에서 일정부분 울산대 쪽에서는 지원이 되고 있었고요. 그런데 유니스트 쪽에는 지원되는 부분이 없었는데 그런 기능적 보강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자기들이 좀 쓰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립이라고 해서 다 국가가 주는 것은 현재 추세는 아니고요.

아닙니다.

자치단체 출연하는 경우는 울산이 드문 예고요.

다른 지역은 이렇게 대규모 사업비 출연금 받는 데 없습니다.

단순히 개선사업으로 보시지 말고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국립대 설립 당시에 그 당시에 유니스트의 건물부분에서 미래부가 BTL사업으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단계별 1단계가 진행이 되었고요. 2단계가 시작돼서 조금 있으면 마무리가 되는 단계이고, 처음부터 미래부가 아예 국가재원을 들여서 바로 현찰로 건물을 지었으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BTL사업이라는 것은 사실은 외부민자를 당겨와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후에 국가가 갚아나가는 구조고요. 단계별로 진행되다보니까 기존에 있던 연구장비나 연구공간들이 있고요. 새로운 건물 쪽으로 그 장비들이나 옮겨가면서 발생되는 그런 이전비용들입니다.

윤시철 위원님.

그런 부분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문석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