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무 의원 발언
대길
강대길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종무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국장님, 앞으로 연일 계속 행정사무감사에 임한다고 고생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얼마 전 프랑스에서도 중심인 파리에서 IS조직의 테러에 의해서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했는데 그때 당시 아마 프랑스에서도 그런 준비는 다 대처를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시에 그런 대형참사를 당하게 되어서 비록 다른 나라의 국민이지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반면에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뭐냐 하면 자살방지에 대해서 과연 우리 울산교육청에서 얼마만큼 대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자살률을 보니까 아마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난 5년간 보건복지부에서 자살자수를 전국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5년간 자살한 사망자수가 약 7만 2000명에 달한 답니다. 이 숫자는 이라크전쟁 때 3만 8000여명 또 아프카니스탄전쟁에 1만 4700명 정도 사망자수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바로 우리 한국의 자살사망자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시도 최근 5년간 집계를 내보니까 아까운 학생이 24명이나 생명을 끊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최근 2년간 울산지역에 자살학생이 벌써 8명이 있었습니다. 거기 학생들 중에서도 전원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살과 관련해서 전혀 감지하지 못한 건이 5건이 있었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평소 문제가 되어 상담이 이루어졌지만 이 중 2건만 심층상담이 이루어졌을 뿐 가정과 학교에서 해당 학생들에게 관심을 전혀 보이지 않았음을 판단할 수밖에 없고 특히 자살원인 중 가정불화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가정이 불우한 학생들에 대한 주의와 관심과 사랑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자살을 방지할 수 있는 매뉴얼이 교육부로부터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자살방지 매뉴얼이 있다면 자살위험이 감지됐을 경우 매뉴얼대로 잘 감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이 별도로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이런 시스템이 평소 잘 운영되고 가동되고 있다면 최소한 극단적인 사태는 미연에 예방할 수 있었을텐데 교육청 차원에서 자살사건이 발생한 학교에 매뉴얼 운영과 관련하여 점검해 본 적이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관내에서 2014년, 2015년 2년간에 걸쳐서 8명이 자살하게 됐는데 특히 상담을 하지 않은 학생도 그렇고 상담한 학생도 그렇고 그러는데 사실은 청소년들의 자살은 아주 충동적이어서 사전에 징후가 참 없습니다. 그래서 발견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가정불화, 이혼, 학습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압박감 그다음에 친구들간의 따돌림, 이성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살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판단이 되어지고요.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360도 학생밀착형 안전통합시스템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자살예방이든 폭력이든 이런 게 일어나게 되면 그것을 원인에서부터 처치까지를 제대로 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저희들은 자살예방을 위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연간 4시간, 교원은 3시간 그리고 자살징후조기발견시스템을 구축해 왔고요. 또 자살을 시도한 학생과 그다음에 정서행동선별검사를 해가지고 이 관리군 학생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자살예방이라고 표현하기가 뭣해서 요즘은 생명존중사랑운동 그렇게 표현을 바꾸어가지고 저희들이 학교마다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정말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예방지도도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제가 이런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할 때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담임선생님들이 이성문제가 아니라면 달리해서 허그, 포옹해 주는, 등교할 때 반갑게 맞이하는 허그를 좀 해 달라, 포옹을 좀 해 달라, 그래서 해 주고 또 교장‧교감선생님이 평소에 틈틈이 수업시간이나 보충수업, 대강에 들어가시거나 방송을 통해서, 학급 조례를 통해서 생명존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 달라고, 훈화말씀 해 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첫째, 언론도 와있으니까 먼저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고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교육청에서도 자살방지조례를 제정하여서 운영하고 또 제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보완조치가 필요한데 필요하다면 우리 울산시와 협의해서 자살방지조례를 제정토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교육청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도 자살이 굉장히 많은 국가, 제일 첫 번째로 꼽힐 정도로 많은 국가입니다. 특히 인구가 적은 우리나라이고 그리고 출산율이 저조한 이때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울산시라든지 우리 청에서 같이 협조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경시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충분히 연구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이제까지 자살학생수가 줄지 않는 이유는 매뉴얼과 시스템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보통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점은 저는 학부형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이 일기장을 보니까 부모로서 안 봐야 될 그런 문구를 한번씩 보곤 한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죽고 싶다’, 아마 앞에 과장님들도 그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죽고 싶다. 몇 층에서 떨어져 죽고 싶다’ 이런 내용의 글을 학부모들이 접한답니다. 그 내용을 볼 때 그 학부모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아이가 결국 죽을 마음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건성으로 한번 써본 것인지, 아마 많은 학생들이 그런 내용의 글을 일기장에다가 남긴답니다. 국장님, 그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면 학생들 일기장을 선생님들이 훔쳐서 볼 수도 없는 것이고 하지만 부모님들께서는 학생들 방에 가서 그 일기장을 한번씩 훔쳐보는 것도 뭣하지만 볼 수 있는 그런 관계는 되거든요. 그러면 부모님들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깊게 가져야 된다, 본 위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끼리도 그러한 죽음에 대해서 많이 서로가 교감을 한답니다. 친구들끼리 ‘죽고 싶다’, 거기에 대한 것은 첫째, 가정불화에 의한 비관 또 나아가서 성적에 대한 비관, 학교폭력에 대한 비관, 이성적인 비관을 해서 일기장에 많이 남긴답니다.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제일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건 부모지만 그다음에 친구들과 선생님입니다. 그 나머지는 파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 래야 안 가질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자살방지에 대한 조례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살방지 매뉴얼대로 학교마다 자살위기관리위원회가 구축되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교육청에서 어떠한 현황파악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저희들 위기관리팀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일 첫 번째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담임이 제일 먼저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담임은 학생들을 제일 먼저 접하기 때문에 담임들이 학생들을 파악하기 때문에 상담을 하고 거기에서 조금 더 문제가 발생하면 학교에는 전문상담교사가 있거나 또는 전문상담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Wee센터에 있는 전문상담교사나 전문상담사가 일단 상담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또 예를 들어서 몸이 좀 불편하거나 힘든 학생들은 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신건강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정말 예방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생명존중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교육을 시켜도 끊임없이 시켜야 될 부분이고 아이들이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 그 순간을 못 참거든요. 대신에 우리가 일상교육에서도 아이들이 극단적인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자기들이 죽고 난 다음에 나머지 가족들에 대한 슬픔, 부모들의 아픔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그리 극단적인 생각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교육에도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어느 학생을 대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내가 죽었을 때 나를 의지하고 있던 가족들의 슬픔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이런 데 대해서 간접적인 교육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울산교육청에서도 우리 학생들의 생명을 존중해서 자살예방‧방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반갑습니다. 배영규 위원입니다. 교원인사과장님, 어제 언론에 나온 교권침해에 대해서 보신 적 있습니까?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죄송합니다. 어제 조금 늦게 퇴근하는 바람에 제가…….
영규
배영규위원
어제 언론에서도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 더 높아졌는데 혹시 유형별로 세분화된 데이터가 있습니까?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자료가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어떤 형태죠?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폭언‧폭설부분이 조금 증가됐는데 2014년에 대비해서 2015학년도 같은 경우는 1학기 때 수학여행, 현장학습, 수련활동 등 이런 활동이 좀 많은 시기였습니다. 그때 일부 두세 학교에서 조금 많은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욕설과 폭언사건이 일어나서 건수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상대는 같은 학생끼리에요?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아니요. 학생과 교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교권침해 유형별로 보면 교사폭행, 폭언이나 욕설, 교사 성희롱 등 수업진행 방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이렇게 실제적으로 보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교권침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또 해마다 자꾸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죠?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일단 가해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출석정지라든지 교내봉사, 사회봉사, 전학 이런 등의 조치를 취하여서 엄격하게 지도하고 있고 그리고 피해교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법적상담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 병가조치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 주는 치유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처벌에 대한 어떤 표준이나 매뉴얼이 있습니까?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그것은 학교의 학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이게 문제는 해마다 늘어나 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줄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어떤 책임의식은 못 느끼십니까?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교권침해라는 이 자체가 정말 시대변천에 많이 달라졌잖아요. 정말 옛날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밟았지만 지금은 많이 바뀌고 있는데 물론 도덕관이나 윤리관도 문제가 있지만 교권침해 일어나고 난 후에 사후대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어떤 형태로 일어났는데 작년에 일어난 사항별로 유형별로 분석을 하셔서 세분화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것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 안 되거든요.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이게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사항이면 내년에 또 늘어나면 계속 반복되는 그런 교권침해가 있다면 그것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검토하셔서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일어나서는 안 되죠. 그다음에 학생생활교육과장님, 이게 역시 폭행이나 폭력에 대한 유형이 진화할 수 있는,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전문상담교사 그다음에 상담사가 역할을 많이 하죠?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많이 합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전문상담교사와 상담사가 배치된 학교의 자료가 있습니까? 미배치된 학교와?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미배치된 학교와 배치된 학교의 분석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분석이 안 되어 있다고요?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간단한 건데?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그런데 그게 미배치된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몇 건 일어났고 배치된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영규
배영규위원
아니, 지금 그 사항을 묻는 게 아니고 미배치학교를 파악하고 계시냐고 묻고 있습니다.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미배치된 학교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몇 개 교죠?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지금 우리가 237개 학교 중에서 71개 학교가 미배치되어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72개교가 아니고 71개교입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죄송합니다. 72개교입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초등학교 69개교, 중학교 2개교, 온산고등학교 1개교가, 그래서 이게 학교폭력 신고건수가 2012년 1946건, 2014년 2241건으로 매년 증가하죠. 조금 전에 교권침해하고 거의 유사한 양상인데 늘어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죠?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2013년도보다는 2014년도가 좀 많이 늘어났고요. 2015년도는 2014년보다 지금 현재까지는 약간 줄고 있는데 그래도 아주 미미합니다. 거의 작년이나 올해나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조금 전에 교원인사과장님한테 질의드렸던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이게 갈수록 심각한 게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교사에 대한 폭력,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전문상담사가, 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 차이가 있죠?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 차이가 어떤 차이죠?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전문상담교사는 교원자격을 가지고 임용고시 시험을 쳐서 학교에 배치된 사람이고요. 전문상담사는 교원자격증 없이 일단 상담사자격증이나 복지사자격증을 가지고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면 이 상담사를 채용할 때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죠?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상담사를 채용할 때는 2012년도까지는 단위학교에서 채용을 하고요. 2013년도부터 본청에서 일괄 교육공무직으로 채용했는데 거기에는 제1조건이 상담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 제1순위입니다. 그 2순위가 사회복지사자격증이나 그 이외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2순위가 됩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양질의 상담사나 상담교사가 배치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질의한 내용 중에 학교 부적응학생이 많았잖아요.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결국 그게 무슨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학교에서부터 부적응해서 이렇게 많은 학생이 양산되면 부적응학생이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적응사회인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그것을 차단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을 줄여줘야 되고 또 기피하는 학생을 줄여줘야 만이 성인이 되었을 때도 우리 사회에 바로 적응할 수 있고 수레바퀴가 같이 돌아갈 수 있는 사회인이 될 수 있는데 이미 거기에서부터 그 인원수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 나중에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그래서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교육청에서 학업중단학생이 해마다 많은 인원이 줄고 있고요. 2년 연속 교육부로부터 학업중단예방 우수교육청으로 지정이 되어서 1년에 지원금을 1억 4000만 원 정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은 학업중단학생이 줄어들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학업중단학생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지난해에는 74개교 미배치학교에서 2개 학교만 충원됐죠?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올해 충원된 인원은 전문상담교사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교육부에 전문상담교사 증원배치 요구에 의한 결과로 충원된 것입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니까 내년에는 3명을 증원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개 학교에 상담교사를 더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면 전문상담교사를 교육부의 승인도 필요하지만 전문상담사 배치는 교육청 자체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전문상담사는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배치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많이 동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상담사를 더 충원하기가 조금 어려운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전문상담인력 배치율을 보면 전국적으로 우리 시‧도교육청이 상위권에 속합니다. 그만큼 타 시‧도보다 전문상담인력이 학교에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특히 69개 초등학교에서 전문상담사가 없이 교내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를 활용한 경우가 있죠?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이것도 불가능하면 어떻게 돼요?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이 교내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가 없으면?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은 주로 다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한 교직에서 10년, 20년을 근무한 사람들은 대부분 학생들에게 담임을 하면서 상담경력이 많기 때문에 조금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충분하게 전문상담 역할을 대신할 수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면 통상 상담사, 상담교사 1명당 평균 해 보면 학생이 어느 정도 인원이 배정돼요? 예를 들자면 전체 학생의?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저희들은 전문상담 인력배치를 모든 학교에 1명씩 배치하는 것으로 목표를 두고 계속 전문상담인력을 증원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상담하는 상담내용에 따라서 예를 들어 폭언이나 폭행이나 또는 성폭력이나 이런 데 대한 상담은 상당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학생이 수백 명인데 상담사나 상담교사 1명이 그것을 다 소화해 내느냐 이 말이에요.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그래서 상담사 한분이, 보통 어려운 상담은 하루에 2명 내지 3명을 상담하는 것이 보통 상담사의 역할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많은 학교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상담을 오기 때문에 지금 학교에 배치된 상담인력 그분들이 상당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너무 많다는 그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한 학교에 상담인력을 2명을 배치할 수도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성실하지 못하다, 불성실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단히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상담사나 상담교사가 거의 수박겉핥기식으로 흘러간다면 이게 제대로 상담될 리도 만무하고 그래서 계속 학교폭력이나 이런 게 늘어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상담교사, 상담사를 제대로 활용하거나 미연에 예방할 수도 있는 근거도 있지만 상담사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 파악조차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중요한, 이게 앞으로 우리 사회의 범죄도 줄일 수 있고 사회부적응 할 수 있는 그런 인원도 줄일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불성실하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상담사가 미배치된 학교에 대한 상담사 배치는 재정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서라도 반드시 충원돼야 합니다. 과장님?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장기적으로는 상담수요가 많은 학교부터 상담사를 점차적으로 증원해야 되고 그것을 과장님이 학교별로 보면 학교 유형별로 잘 분석하셔서 상담사, 상담교사에 집중배치를 시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분석도 하고 현상파악도 해서 원인부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방부터 해 들어가야 돼요. 사고가 난 후에 이렇게 대처하시지 말고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내년부터는 줄일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위원
이종문 국장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고 문제점을 한번 짚어보고 그 문제점 발생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찾는 의미에서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혹시 국장님 온산바이오센터라고 아십니까? 온산에 있는, 모르시죠?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말은 들어봤는데.
허령위원
그게 뭐하는 데냐 하면 울산시민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서 에너지화 하는 센터가 230억 원을 들여서 준공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학교에 학생들이 급식을 하고 난 뒤에 남은 음식 잔반이 얼마나 생기는지 모르시죠?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령위원
아이들이 밥을 먹고 난 뒤에 남은 음식물이 얼마나 생기는지 모르시죠?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예.
허령위원
교육청에서 저에게 개별적으로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하면 얼마가 발생됐느냐 하면 2012, 2013, 2014 3개년 동안에 무려 1만 1981t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조사한 게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1만 1981t이 나왔는데 거기에 이것 처리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남은 음식물 처리하는 데 국민의 혈세가 14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렇게 들어갔대요. 그런데 비용이 해마다 늘어납니다. 왜 늘어납니까? 잔반처리하는 물가가 올라가니까 상승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이 1만 1981t은 4.5t트럭으로 2662대 분량입니다. 그리고 120만 울산시민이 음식물쓰레기 나오는 것을 하루 얼마를 처리하느냐 하면 온산바이오센터에서 1일 100t을 처리합니다. 학교에서만 음식물쓰레기 40일분이 나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잔반이, 그래서 이것을 과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이렇게 본 위원 나름대로 분석을 하니까 뭐냐 하면 학생들의 입맛에 그다음에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다 줄 수는 없겠지만 왜냐하면 1일 ㎉계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릴 때부터 음식을 고루고루 섭취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안 맞으니까 그런 것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개 학교 급식실에 갔더니만 학생들이 가서 이렇게 눈치 슬쩍 보고 오늘 메뉴가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밥도 좀 많이 푸고 반찬도 많이 담아서 앉아서 먹는 체하고 있다가 그대로 가져가서 부어버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간다니까, 그래서 내가 매점 운영사항도 따져보려다가 안 따지는데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학생의 입맛에 맞지 않는, 군대도 다 바뀌었습니다. 군대도 전부 다 바뀌었어요. 선호하는 게 현대세대, 그래서 그게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국장님도 점심시간 한 시간은 거의 지키죠? 12시부터 1시까지, 그죠?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이것은 의무적으로 국가가 점심시간을 한 시간 준 겁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왜 한 시간을 못 줍니까? 예산이 없어서 급식실이 부족하니까, 맞죠? 맞잖아요.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허령위원
그래서 학생들에게 한번에 급식을 다 실시 못하고 2회 이상, 2회까지 급식하는 학교 114개, 한번에 급식을 한번 딱 들어가서 선배학생이나 후배학생이나 전부 다 학생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웃으면서 식사하는 학교는 238개 학교 중에 49개뿐입니다. 그래서 5회 이상, 3회부터 5회까지 하는 데가 얼마냐 하면 무려 76개교가 됩니다. 32%입니다. 세번, 네번, 다섯번 그러면 다섯번 나누어 먹으면 1시간 점심시간에 얼마? 점심시간 2시간 안 주니까 ‘20분만에 니 다 먹어라’ 이 말이야. 왜 학생은 20분만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빨리 빨리 습성이 그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제 말이 맞습니까, 뒤에 오신 분들 맞죠?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예.
허령위원
학생들도 한 시간 줘야죠. 밥 먹는 시간만은 즐거워야 될 것 아닙니까? 소화도 잘 되고 골고루 음식을 섭취하고 꼭꼭 씹어서 먹으라고 입으로만 이야기하면 뭐하는데요? 정확한 지적 맞죠?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예.
허령위원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 원인을 제가 살폈는데 이 부분을 다른 예산보다는 우리 전체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온산에 급식실 문제 때문에 한번 현장방문도 한 적이 있지만 학생들이 이제 학교는 그냥 학습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편안한 공간, 내 생활하는 공간이 돼야 된다, 화장실, 상수도든 뭐든 다 내가 나중에 질의를 하겠지만 정말 내가 생활하는 공간이에요. 가정에서 있는 시간보다 학교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면 꼭 공부하러 학교에 갑니까? 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먹는 음식부터 우리 이것을 한번 고쳐나가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국장님께서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사정이 좀 어려우시겠지만 학생들이 다들 모여서 점심시간에 웃으면서 또 룸메이트하고 같이 즐겁게 담소도 나누면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이렇게 1만 1981t이나 생산되고 3년이 14억 원이니까 작년에 5억 2000만 원 들어갔어요. 이 음식물 하는데, 교육청에서 낸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급식실 문제는 학생생활교육과에서 합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아닙니다.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평생교육체육과에서 합니다.
허령위원
오늘 안 오셨잖아요?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예.
허령위원
그러면 국장님,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햄, 소시지 요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를 한번 하셨습니까?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햄, 소시지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다 했는데요.
허령위원
별 피해는 없는데 이렇게 먹어도 우리는 안심하다, 관계없다 하는 것을 홍보했느냐 이 말입니다.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예, 우리 학교에 보건교사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허령위원
잘 하셨습니다.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많이 섭취하면 해롭지만 이 정도 섭취는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허령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잔반은 정말 자원인데 아깝게 많이 소비가 되는 편이거든요. 잔반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서 학교마다 영양교사를 시켜가지고 지도도 하고 또 급식배식을 할 때 선생님들을 교대로 해가지고 잔반을 버릴 때 잔반을 많이 버리는 학생들은 제재도 가하고 이렇게 지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참 어려운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기가 선호하는 좋아하는 기호식품은 나오면 하나도 안 남기고 자기하고 조금 맞지 않으면 많이 남기고 하는 어린 학생들이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령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면 자기 먹을 만큼 적당한 양을 가지고 가서 음식물을 안 남기는 것을 생활화하는 것은 학생들 본인의 몫도 있지만 학교에서 얼마나 학생들에게 홍보하고 이해를 구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부분을 이야기 하느냐 하면 이 1만 1981t이나 국비가 들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2차 오염이 문제입니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잔반을 어디에 가느냐 하면 남은 음식물이 하나도 온산바이오센터에 안 갑니다. 가축사료로 쓴대요. 나는 가축 숫자를 정확하게 못 외우지만 2차 오염이 있습니다. 가축사료로 가면 가축이 남은 음식을 깨끗이 다 치우느냐 하면 못 치웁니다. 그러면 가축이 먹고 남은 사료는 대체적으로 가축을 먹이는 농민들은 영세합니다. 그러면 인근의 야산이나 어디에나 파묻든지 그렇지 않고 버리면 악취에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2차 오염, 맞죠?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2차적으로 발생하는 오염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맞잖아요?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예.
허령위원
그 부분을 신경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교원인사과장님, 어제 제가 잠깐 감사자료를 보니까 일선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이 오직 학생들과 함께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업무를 줄여나간다, 그것을 잘된 시책처럼 하셨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바로 교원인사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이래서 우리 아이들 공부가 제대로 되겠는가, 울산광역시 교육연구정보원에서 문서를 뺐습니다. 그것도 수작업 한 것도 아니고 뺐는데 어떠냐 하면 깜짝 놀랐습니다. 1년에 290만 건에서 320만 건까지의 문서를 어떤 문서가 됐든, 팩스를 보냈든 어떻든 간에 320만 건에 가까운 문서를 처리했대요. 기계가 조작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나누어보니까 한 학교당 1년에 1만 2950건의 문서를 보냈거나 문서를 생산해서 왔거나 하여튼 문서를 처리해서 그래서 그것을 여름방학, 겨울방학 빼고 토요일, 일요일 다 빼고 나니까 200일을 잡고 1일 65건을 처리했어요. 선생님들이 이 65건 업무처리, 학생들 가르치는 업무 외에 처리해야 되는데 과연 공부가 제대로 될까, 그런데 이 자료가 나는 잘못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작년도에 학교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일선의 행정업무를 줄일까 싶어서 문서를 어떻게 생산했는지 문서목록을 한번 빼와보라 해서 문서목록을 뺐어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2013년 10월부터 2014년 9월 30일 딱 1년 동안에 2194건을 생산하고 보내고 지시하고 받고 해서 1일 평균 9건을 했다고 했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작년도 행감 때 낸 자료하고 올해 교육연구정보원에서 낸 자료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뭐냐,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두개를 다 제가 어디에서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교육청에서 냈잖아요. 2190건하고 200만 건하고 100분의 1로 줄었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육청은 어느 기관보다 청렴해야 되고 어느 기관보다 모든 자료나 문서가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맞잖아요. 사회의 귀감이 되어야 되죠. 작년도 위원 자료 내라고 하니까 이렇게 냈다가 올해 내라고 하니까 또 이렇게 냈다가,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못 믿지. 내가 답변은 안 듣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감축해 주고 행정업무를 좀 줄여줘야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놀 수 있는 시간,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 아이들과 교육상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 맞죠?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이 정보화시대에 모든 게 핸드폰 하나면 다 처리되는 시대에 왜 이렇게 교육청에서 1년에 200만 건, 300만 건씩 문서로 지시하고 받아야 되느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데가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냥 보내면 어디냐, 문서를 학교에 보낸다니까요. ‘뭐 뭐 뭐 해 가지고 며칠까지 보내시오.’ 여기에 딱 보면 써놨어요. 문서감축, 기타 행정업무 축소를 위해 노력한 성과를 좀 내달라고 내가 어제 이야기하니까 전 부서에 공문을 시달했기 때문에 취합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하겠다 이랬어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문서가 생산된 걸 다 넣어가지고 통계를 내면 탁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왜 많아졌느냐, 이때는 무엇이 있었다,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말로 하는 행정은 이제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몸에 닳도록 해야 되고 교원인사과장님도 일선에서 교장선생님을 하고 오셔서 그런 부분을 실감하시고, 교장선생님 하실 때는 ‘웬 문서가 이렇게 많이 내려 오노. 골치 아프게’ 했는데 여기 와서 교원인사과장 할 때 실무를 담당해 보면 또 안 그렇잖아요. 역지사지의 심정인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오늘 국장님 아까 내가 말씀드리는 남은 음식문제, 그다음에 문서문제는, 왜? 주로 교육국에서 문서를 많이 생산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별다른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다.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우선 2016년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대해서 울산교육청에서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점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자유학기제를 두고 사전에 연구학교를 4개나 했죠? 4개 학교가 했고 희망학교 46개.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전체적으로 46개 하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렇게 다 했는데 지금 사실 자유학기제 시행하는 취지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벗어나서 꿈과 끼를 펼치고 자기 진로를 탐색하기 위한 공간과 시간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뭐냐 하면 학생들의 정서나 심리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헤르만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책을 읽어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한스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아주 IQ가 좋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원하고 지역이 원하는 대학에 수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결국 익사해서 죽고 말죠. 너무 기대가 크니까 그 기대에 충당하지 못했으니까 결국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시된 게 뭐냐 하면 이 수레바퀴라는 것은 거대조직 아래에서 힘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 하면 집단교육과 주입식교육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학생들의 정서나 영혼은 뒤로 하고 교육에만 주안점을 두다보니까 학생들의 미래가 암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만회하기 위해서 자유학기제가 도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지금까지 보면 진로체험처를 개발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지원청과 학교 각각 하고 있죠?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진로체험처를 좀 많이 개척하기 위해서 각각…….
병원
문병원위원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보니까 교육청에서 135개, 맞습니까? 일선학교 156개, 291개가 지금 되어 있죠?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교육청은 좀 덜 하더라 쳐도 학교에서는 섭외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교장이나 교사들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수업할 수 있는 공백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또한 업무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러면 이 자유학기제가 잘 되기 위해서는 교사가 충분히 학습연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맞게 프로그램이 구성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상담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곧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교사가 어떻게 이 업무를 다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질의 더 남았어요. 본 위원이 더 할게요. 이 부분들이 어떻게 잘 조화롭게 되어서 교사도 즐겁고 학생도 즐거운 그런 자유학기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오는 것이죠. 본 위원이 자료를 분석해 본 경우에 연구학교 학생대상 만족도 이것 시범하기 전‧후에 만족도조사를 보니까 0.07%에서 0.36% 차이의 오차가 납니다. 그다음에 희망학교 학생대상 만족도를 보니까 0.15%에서 0.35% 또 연구학교 학부모 보니까 0.16%에서 0.62%, 희망학교 학부모 한번 보십시오. 학생만족도 0.07%에서 0.34%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국장님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사실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교육정책 가운데에서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자유학기제이고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중학교 3개 학기 중에 그러니까 1학년 1‧2학기 2학년 1학기 이 3개 학기 중에 한 학기를 자유학기제로 지정해서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처음에 너무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식도 이게 처음에 뭔지도 모르고 선생님들도 모르고 학부형들도 모르고 학생들도 모르고 이러다보니까 연구학교를 만들어서 했는데 사실은 울산에서 연암중학교와 언양중학교 2개가 연구학교를 했는데 교육부장관까지 내려올 정도로 연암중학교가 연구학교를 잘 운영해서 전국적인 모델이 될 정도로 잘 이루어지기는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아까 지적하신대로 선생님들도 처음 하다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진로체험처도 만들어야 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다보니까 사실은 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우리 선생님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프라도 없었고, 그러나 최근 들어와서 2년에 걸쳐서 해본 결과 상당히 노하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체험처도 약 80개, 1000개는 아닙니다마는 만들어가지고 학교에서 개발한 체험처 또 지자체하고 지원청에서 개발한 체험처, 시 교육청에서 개발한 체험처를 합쳐가지고 운영하게 되는데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주로 학교에서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치고 나면 그 틈새를 활용해서 진로체험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본청에서 적이하게 시험기간도 조금 달리 만들고 또 체험하는 기간도 구분 구분으로 그룹으로 정해가지고 배분을 해 주는 식으로 해서 그런 혼란을 없애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방금 지적하신대로 우리 선생님들도 2년 정도 이상 운영해 보다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적으로 우리 학부모들도 연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학부형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유학기제하면 공부 안 하는 것 아니냐, 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것을 걱정을 참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평가를 해본 결과 크게 차이가 없었다, 이전이나 이후에나 자유학기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이전이나 이후에 큰 차이가 없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실은 수업을 대개 국‧영‧수 수업 위주로 하되 수업방식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전에는 주입식, 강의식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토의, 토론, 협동수업 그리고 융합수업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행복한I중심수업을 위주로 해서 계속 우리 선생님들도 수업에 대한 마인드가 변해가고 있다, 아무튼 새로운 제도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또 학부형들이 조금 힘들어하고 곤란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수나 세미나나 워크숍을 통해서 그렇게 인지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지금까지 시범학교나 연구학교나 희망학교를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프로그램 그다음에 체험처 개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부모님들의 학력 저하현상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한 업무과중으로 인한 여러 가지 교사들의 스트레스, 불편사항,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고는 자유학기제가 선행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업무가 과중하면 결국 그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유학기제를 전면 시행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새로운 교재를 발굴하고 교육을 연구하고 거기에 전념해야 되는데 행정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대안을 교육청에서 갖고 있느냐, 이 말이죠.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온 자유학기제를 운영한 결과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전면도입에 대한 상황, 이제 내년부터 전면도입을 해야 하니까 여러 가지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기 위한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사연수라든지 학부모 연수 그리고 학부모지원단도 만들고 이렇게 해 왔는데 이제는 주요 교과에 대해서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렇게 5개 과목에 대해서 지도안도 좀 만들고 그리고 학생워크북도 5종을 만들고 해서 총 10종을 개발해서 각급 학교에 배포해서 지도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주로 오전에는 수업을 하고 오후에 아까 말씀드린 진로체험처도 하고 동아리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체험도 하고 이런 활동을 위주로 하게 되는데요. 오전에 수업할 때의 수업은 사실 은 교육과정 속에서도 가장 그동안에는 늘어진 교과서의 내용을 전부 다 했는데 이제는 수업시수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5과목에 대해서는 핵심요약을 해서 지도를 해 나간다.
병원
문병원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대해서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행정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이 있느냐 그 말씀이었거든요. 일단 없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결과적으로 업무가 한 부에 집중적으로 편성되면 안 됩니다. 학교에 자유학기제로 인해서 업무를 분산되게 만드시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학교장님과 충분히 대화를 해서 방법을 찾아내도록 해 보십시오. 그게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업무가 늘어났는데 인력은 그대로 하면 어떻게 그것을 메꾸어 나가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논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이런 현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금 대처를 안 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것을 한번 더 짚어보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리고 또한 진로체험협약을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MOU를 체결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사실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큰 틀에서는 교육청이 앞장을 서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이 공공기관이니까 빨리 MOU가 될 수 있잖아요.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나 일반병원이나 기업체는 상공회의소라든가 중소기업진흥센터라든가 이런 부분과 충분히 대화를 해서 체험처를 발굴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사실은 지자체,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물론 하고 지원청에서도 하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진로체험처가 있습니다. 체험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체험처를 저희들이 개발하고 또 우리 교육청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5개 구청에서 운영하는 진로센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상공회의소나 중소기업이나 무역협회나 각 산업체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직접 미팅을 해서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에 대한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면서 그분들의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끌어내 본 적이 있느냐 이 말씀이죠. 해 봤습니까?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예, 지금까지 다 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몇 번이나 해 보셨어요?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지금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로체험처를 1000개는 아니지만 약 880개 정도의 진로체험처를 개발할 정도니까 울산 시내에 있는 각종 관공서나 지자체에 있는 진로체험센터나 상공회의소 방금 말씀하신 각종 은행, 농협, 현대자동차, 중공업, 기술교육원 등등을 해서 전부 다 진로체험처를 만들고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각 학교의 것만 자유학기제를 줄 것이 아니라 시행해서 독려할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컨트롤해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점검해서 현재까지 나타나는 문제점을 심층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대안을 세워서 집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지적해 주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 왔지만 더 많은 체험처를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본 위원이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학교에서 개별 기업체하고 현재 계속 미팅을 하고 있고 진로체험처를 발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도 물론 하고는 있습니다만 학교는 소규모이고 저희들 본청하고 지역청하고 또 지방자치단체하고 연결해서 제일 많이 진로체험처를 개발해 두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학교가 거기에 역량을 많이 쏟으면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자유학기제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교육청에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정리를 해 나가신다면 학교의 업무량도 줄어들고 학생들 수업의 질도 높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해 보도록 하시라고요.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해 왔고 지금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급 학교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은 학교의 지역형편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농어촌에 있는 학교는 농어촌공사나 농협이나 이런 데를, 특색 있는 그런 곳에다가 진로체험을 하고 있고 또 공단이 있는 곳에서는 공단지역에다가 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본청과 지역청에서 채용을 하고 각급 학교에서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소규모학교에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 부분은 세부사항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시간이 많이 경과했는데 다음에 질의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질의에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말고 국장님,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대안만 제시를 하셔야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에는 어떤 사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아무튼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실시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학생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먼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CCTV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그야말로 변함이 거의 없어요. 없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각급 학교의 CCTV 설치현황이 4700대 정도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50만 이하의 화소, 쉽게 말하면 저화질이죠. 이게 지금 그대로 변함이 없이 되고 있는데 이게 순수한 예산문제입니까? 과장님.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CCTV를…….
대길
강대길위원장
저화질이 지금 교체가 안 되는 게 예산 문제입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전체 예산문제입니다. 예산문제인데 작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금 고화질로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예산문제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많이 바꾸었는데 아직까지 저화질이 한 54%를 차지하죠?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많이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54%를 차지한다면 전에는 얼마나 많이 썼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자꾸 우리 교육청에서는 모든 게 시행이 안 되는 것을 다 예산 탓으로만 돌려버려요. 예산 탓으로, 예산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 쓸 것인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가장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것을 부각시켰을 때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게 지금 정책적으로도 CCTV이지 않습니까? 이게 아직까지 저화질 50만 화소가 많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있지 이것을 예산 타령을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공립유치원 내에는 CCTV가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네요?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공립유치원까지 CCTV를 저희 쪽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고요.
대길
강대길위원장
유치원인데?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저희들은 초‧중‧고등학교만 CCTV를…….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럼 유치원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공립유치원 중에 교실 안의 CCTV설치는 옥현유치원 교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보니까 거의 전무한 상태인데 그러면 바꾸어서 사립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지금 자부담까지 해가면서 많이 설치하고 있는 상황이죠?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왜 공립은 전혀 전무합니까?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 조사를 저희들이 다 했고 설치여부를 알아봤는데…….
대길
강대길위원장
아니 조사를 했으니까 자료가 나왔을 것이고…….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예, 학부모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면 사립은 원해서 합니까?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예, CCTV는…….
대길
강대길위원장
아니, 과장님 지금 말씀을 굉장히 잘못하시는데, 학부모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합니까?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예, 100% 요구를 해야 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럼 사고 났을 때는 교육청이 다 뒤집어 씁니까?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그러지는 않죠.
대길
강대길위원장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동학대사건이 나는 게 CCTV가 아니면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모든 건수가 추가조사에 들어가서 전부 다 CCTV를 통해서 발견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립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이 법에 있어서 저희들도 알아봤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대길
강대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법이 전부 다 옳은 건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공립유치원에 사고 났다, 어떻게 하실래요? 이 공립유치원 내에 CCTV같은 경우는 학부모들이 원하고 안 원하고를 떠나가지고 학생들의 아동학대사건, 굉장히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교육청이 주도하에 사립과 똑같이 설치를 하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권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전에부터 질의를 굉장히 많이 했던 내용인데요. 명퇴교사 기간제 재취업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이고 오늘 보도자료를 내니까 기자들도 식상하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말이 되어 있는데 이 명퇴제도를 과장님, 이게 결국 뭐냐 하면 교육계에 오랫동안 종사했던 분들을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더 큰 목적은 뭐냐 하면 신규교사의 임용기회를 확대하는 거죠?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그 부분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일부가 아니고 교직원 명예퇴직제도란 해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뭐가 일부가 포함이 됩니까? 그게 무슨 일부에요? 읽어드릴까요? ‘교직원 명예퇴직제도는 수 십년간 교육계에 종사한 교원들에게 명예로운 퇴진의 길을 열어주고 신규교사의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이게 왜 일부입니까? 더 크죠. 일부가 아니고 전체가 되겠죠. 과장님, 작년에 명퇴하신 분 중심으로 한 사람당 명퇴수당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평균 저희들 9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다른 시‧도도 비교해 보니까 거의 9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가 된다, 그죠?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명퇴수당 받아갑니다. 그죠?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심지어 한달 내에, 명퇴하고 난 뒤에 바로 취업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게 도덕적으로 맞습니까? 아까 모 위원님이 교육청이 가장 청렴해야 되고 가장 사회의 귀감이 되어야 되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명퇴수당 다 혈세잖아요. 받아가시고 바로 또 기간제 취업하시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단체에서 초등학교는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세요.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의 한 10% 정도는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 3년간 보면 2014년도에는 59명 명퇴교사 중에서 기간제가 61명, 100% 넘었습니다. 초등학교는 엄청납니다. 2013년도에 87%, 2014년도에 103%, 지금 2015년도는 9월까지니까 아직까지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고요. 특히 고등학교를 한번 보세요. 고등학교에 보면 12%, 16%, 지금 9월말 현재 10%거든요. 지금 학년이 올라갈수록 명퇴하신 분들의 기간제교사 취업이 죽 늘어나는데 이것 우리 교육청에서는 명퇴하시고 예를 들어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간에 어떤 제한도 없죠? 제한 있습니까?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정년퇴직 나이까지는 제한이 없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없죠?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대길
강대길위원장
명퇴를 하신 분들이 다시 기간제로 학교에 들어오실 때 어떤 제한 연수가 없죠?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제한 연수는 없고 연령이 정년퇴직 연령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죠? 이게 지금 문제가 많죠?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신규교사들의 채용 자체를 막는 길이잖아요. 이것 지금 해마다 행감 때 이야기가 되는 건데.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기간제교사와 신규교사 채용은 크게 연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핵심은 명퇴한 분들이 왜 수당까지 다 받아가 놓고 혈세로 다시 기간제로 재취업을 하냐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그건 도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아니 그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으면 교육청에서 나서가지고 해야죠.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저희들이 기간제계약 매뉴얼과 강사 매뉴얼에 보면 그런 문제가 최근에 많이 거론이 되어서 특이한 사항이 아닐 때에는 기간제 채용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협의를 하셔서 명퇴하신 분들이 다시 기간제교사로 취업을 할 시 지금 아무 제한 조건이 없잖아요. 그것을 매뉴얼로 한번 만들어서 우리 교육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세요. 매년 행감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더 하죠. 창의인성교육과 같은데 지금 인성교육 관련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자료를 죽 보니까 2014년도에 비교해서 1억 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대신에 ’15년도에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하는 예절교실이라든지 울산12덕목을 통한 인성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성교육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서 이 세 가지 덕목은 아주 예산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주 소규모의 예산을 세 항목을 넣어가지고 새롭게 운영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1억 원 정도가 삭감이 됐잖아요.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우리 교육감님께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인성교육이잖아요.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학력향상, 베스트 학력증진 이것보다는 지금 현 우리의 어떤 교육상태를 봤을 때는 인성교육이 더 앞서가야 됩니다. 그런데 말로만 지금 인성교육에 대한 강화를 이야기하고 예산은 지금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예산에서 삭감이 되니까 줄어드는 거예요?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학교 1인성 브랜드 육성사업을 그동안에 해 오다가 그게 너무도 일반화되고 안정화단계에 가서 올해 2015년도에는‧…….
대길
강대길위원장
아니 과장님, 무슨 인성이 안정화가 됩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전부 다 일어나는 그 원인이 인성교육이 잘못된 건데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그게 무슨 안정이 돼요. 지금 강화를 해도 모자랄 판에 그것이 무슨 안정이 됐다고 말씀하십니까?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그냥 브랜드사업이 그렇다는 말이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교육위원장 취임할 때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학력향상도 좋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인성교육이 먼저다,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생색내기의 인성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안에 들어가 보면 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완성이 되고 있습니까? 앞으로 더 배로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 인성교육진흥법 아시죠?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게 이번 7월 11일에 시행이 됐죠?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래서 이 법안에 따라서 7월부터는 국가, 지자체,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죠?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면 우리 교육감님도 인성교육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개별 기본계획을 어느 정도 세우시겠네요?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교육부에서 종합계획이 11월 31일…….
대길
강대길위원장
종합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것은 2016년 1월말까지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좋습니다. 어차피 전체적으로 인성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예산을 이렇게 줄이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위원장님.
대길
강대길위원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CCTV 이야기했지만 사업의 목적순위를,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가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들의 몫이잖아요. 제일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전체 예산 몇 % 줄이라 그러면 우리 과장님들이 위원님을 찾아와서 ‘이 부분은 줄이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하신 분 아무도 없어요. 줄여라 그러면 30% 줄여라, 거기에 맞게끔 다 줄여요. 이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지, 그만둬야 될 사업인지,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하는 분들이에요. 우리 실‧과장님들이 찾아와서 이 부분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울산교육을 위해서 이것은 절대로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된다 그러면 누가 삭감하겠어요? 전부 다 일의 우선순위에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오더 내려오는 대로, 줄이라면 줄이라는 대로, 각 항목마다 천편일률적으로 막 줄인다는 이야기에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제가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미래인재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경영정보고가 울산기술공업고등학교로 교명이 바뀌어서 내년부터 상업계에서 공업계로 전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미래인재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지난 6월에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변경하는 것을 승인했죠?
영수
김영수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현재 이 학교에서 운영 중인 상업계열 학과가 인터넷창업과, 디지털콘텐츠과, 공간정보과, 스포츠마케팅과, 그런데 여기 지금 공간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국토부에 신설계획서를 신청해서 승인을 받은 상업계열입니다. 맞습니까?
영수
김영수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상업계열, 그러니까 공업계열로 분류가 됩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아니 공간정보과가 ’14년에 국토부에 신설계획서를 신청해서 받은 것 맞습니까?
영수
김영수미래인재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종합해서 보면요. 이 학교가 공업계로 전환하면서 온전한 공업계열 학과로 볼 수 있는 것은 산업설비기계과 하나밖에 없죠?
영수
김영수미래인재교육과장
산업설비기계과하고 공간정보과도 공업계로 분류가 되고요.
유경
최유경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2014년도에 국토부에 신설계획서에는 상업계열 학과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 주사님 그것 자료 좀 나눠주세요. 내년도에요. 공업계로 바뀐 이 학교에서 운영할 학과가 현재 운영 중인 상업계열 8개 학급 3개과, 그러니까 지금 바뀌기 전에 경영정보고에 있었던 상업계의 과 중에 인터넷창업과, 디지털콘텐츠과, 공간정보과, 산업설비기계과 이것은 선발할 계획이었지 애시당초에는 공간정보과가 상업고등학교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미래인재교육과장
상업계에서는 공간정보과라는 명칭이 아니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아니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 지금 자료 보여드린 것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산업설비기계과 이것 하나만 공업계로 보여지는데요.
영수
김영수미래인재교육과장
지금 우리가 개편을 하면서 공간정보과는 지난번에 국토부 사업 때, 그때는 아직까지 공업계열로 전환이라는 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어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는데 공간정보과는 흔히 말해서 옛날 같으면 토목건축에 가까운…….
유경
최유경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2014년에 국토부에 신설계획서 낼 때는 분명히 상업계열 학과로 신설을 냈습니다. 맞습니까?
영수
김영수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그때는 학교 자체가…….
유경
최유경위원
잠깐만요. 제 말 끝난 이후에 말씀하세요. 그러면 큰 틀에서 봤을 때 2014년도에 상업계열로 승인 받은 공간정보과를 넣어서 지금 현재 단 하나 산업설비기계과 하나 넣어가지고 상고에서 공고로 전환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공업계로 전환 승인하기 위해서 전환 계획 중인 학교 가운데는 공업계열학과가 과반수 이상이 돼야 공업고등학교로 칭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 상업계열로 승인받은 과를 넣어서 3개과는 상고이고 1개과는 공고이고 80% 대 20%인데 그러면 이 부분에 규정이나 법령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까? ‘예’나 ‘아니오’로 답변해 주세요.
영수
김영수미래인재교육과장
그런 규정보다는 우리가 교육과정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런 규정과 법령은 합당합니까, 지금?
영수
김영수미래인재교육과장
교육과정을 가지고 필수교과를 어떤 교과를 넣느냐 하는 그걸 가지고 공업계다 또는 상업계다 그렇게 일부 분류를 합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니까 과정을 가지고 공업계다, 상업계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업계 때 공간정보과가 공고로 전환되면서도 그게 과정에 들어간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영수
김영수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다른 데 신경쓰지 마시고 집중 좀 해주세요. 지금 상고 때 있었던 과 3개 중에서 공간정보과가 지금 1개 산업설비기계과를 넣어서 공고로 전환하는데 이게 맞느냐는 거죠. 그럼 2014년도에 상고 때는 공고과를 넣었다 이 말씀이세요?
영수
김영수미래인재교육과장
그때는 전체적으로 공업계열 전환이라는 그런 명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업계열이라는 명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렇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2014년도 상고를 할 때는 공간정보과가 상고 맞고 지금 또 과정이 공고로 전환될 때는 이게 공간정보과가 공고에 맞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왔다갔다 하시잖아요.
영수
김영수미래인재교육과장
그게 지금 교육과정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이야기인데요.
유경
최유경위원
그 교육과정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공간정보과의 교육과정이 그러면 2014년도에는 상고에 속하고 2016년도에는 공고에 속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영수
김영수미래인재교육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2014년도에 공간정보과가 됐을 때는 학교 자체가 상업계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공간정보라는 그 학과 자체가 공업쪽에 가까운 그런 학과입니다. 공업 쪽에 가까운 학과인데 그때는 공업계 전환이라는 그런 명분을 안 달고 국토부 공모사업을 했던 것이고 이제 2015학년도부터 공업계열로 전환을 하고자 했을 때는 실제로는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산업설비기계과 그것은 흔히 말해서 순수한…….
유경
최유경위원
과장님, 공간정보과가 그러면 공업계에 가까운 건데 2014년도에는 상고에 추진을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영수
김영수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그때는 잘못됐네요. 왜 상고 때 공업과에 가까운 과목을 넣어서 합니까?
영수
김영수미래인재교육과장
그것은 우리가 사학인 경우는 학교에서 어떤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에 따라서 교원수급이라든지 교육과정 그런 것을 해서…….
유경
최유경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말이 튀어나와서,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원하는 것이라고 해서 다 들어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교육청이 왜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제대로 심사하시고 제대로 판단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곳이 교육청이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 공업계열의 학교도 아닌 곳에다 공업계과를 넣어가지고 했다, 그것은 지금에 와서는 이게 공업계에 가깝다, 가깝다는 것으로 공업계열 과로 들어간다, 여기에 걸면 코걸이고 저기에 걸면 귀걸이입니까? 지난 1월에 교직원 학교운영위와 총동창회로부터 동의를 받았는데 공업계열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때 동의를 받을 때는 과가 항만물류학과, 전기과, 산업설비기계과, 공간정보과 이렇게 개편된 내용으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6월에 동의서 내용이 또 바뀝니다. 애초 항만물류과, 전기과가 신설되지 않고요. 현재 상업계열에서 운영 중인 인터넷창업과, 디지털콘텐츠과, 공간정보과 그대로 유지하고 산업설비기계과를 신설했는데요. 사실상 이게 온전한 공업계열 학과가 맞나 의구심은 듭니다마는 지금 과장님께서 공간정보과가 공고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그대로 다 알면서 애시당초 항만과와 이런 것을 넣어서 하다가 변경된 내용을 다 알고 교육청은 이 공업계 전환을 승인해 주었다는 것은 맞죠?
영수
김영수미래인재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애시당초의 계획과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수
김영수미래인재교육과장
그것은 원래 항만물류학과를 했는데 항만물류학과가 시하고 어떤 연계사업이 있다고 해서 했는데 그게 안 맞다고 해서 학교에서 재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수정을 해서요. 그리고 교원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재신청이 들어와서 과 명칭이 산업설비도 바뀌고 이렇게 좀 달라진 경우가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여기 지금 자료를 위원님들께도 드렸고 과장님들께도 다 한부씩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점포명만 바뀌고 판매하는 상품은 그대로 별반 다를 바 없는 이 학교에 공고로 승인을 내줬는데요. 이 공업계 전환 계획서85쪽을 보면요. 6월 5일자로 작성되었다는 교직원 동의서가 있습니다. 모두 다 자필서명이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의서에 자필서명한 바가 없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민원이, 이 동의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는데 애초에 공업계 전환 교직원 동의서 1월 30일에는 자필서명을 했다, 하지만 6월에는 교사들이 자필서명을 한 적이 없다, 그러면 이 동의서 내용에 보면요. 항만물류학과, 전기과, 산업설비기계과, 공간정보과로 개편 운영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6월 5일자 교직원동의서 내용에 보면요. 공업계열 산업설비기계과, 디지털콘텐츠과로 전환한다는 내용인데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1월에 자필서명지를 한번 보십시오. 한칸도 변경이 되지 않고 똑같이 6월 동의서에 그대로 옮겨가 있습니다. 이것 6월 서명지에 옮겨서 편집했다는 의혹이 있는데요. 애초에 공업계열 3개 학과 신설계획이 1개 학과로 축소되면서 이 학교에서 교직원이 굉장히 반발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민원이요. 만약 제가 의혹을 제기한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문서를 위조했다 라는 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관련자들은 엄벌에 처해야 되겠죠?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김영수미래인재교육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지금 저도 확실히 확인을 아직 못해봤는데 저희들은 학교에서 1월에 동의서 받은 부분하고 6월에 받은 동의서 부분이 같다고 생각을 안 하고 학교에서 동의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서류상은 이상이 없는 걸로 판단을 했고 그리고 학교 측에서도 동의서는 우리가 억지로 받아라, 받지마라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유경
최유경위원
과장님, 긴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이 내용 확인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꼭 보고를 주셔야 됩니다.
영수
김영수미래인재교육과장
예, 한번 학교하고 감사를 해 보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리고 지금 이 과에서도요. 4개 학과 중 상업계열 3개 그대로 두고 공업계열 하나를 놔두고 지금 승인한 과정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담당부서에서도 상당히 승인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 부분도 감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요청은 감사관님께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님, 이 학교에서 2015학년도 현행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의해서 상업계열 교육과정 운영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 측에서 9월 1일자로 상업계 기간제교사를 대체할 곳에 대체를 공업관련 기간제교사로 채용공고를 했습니다.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계금속자격소지자 중에서 용접수업이 가능한 자를 채용한다는 내용으로 채용공고를 했는데요. 이게 교과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을 예상해서 상업계 선생님들이 학교 측에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철회가 되지 않아서 교원단체에서 교원인사과 담당 팀장에게 항의를 하니까 공업계 기간제 채용공고가 철회되고 상업계 기간제 채용공고로 바뀌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 학교의 교장선생님께서는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례들처럼 교육과정운영위원회하고 교원인사위원회 규정이 있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이고 독선적으로 인사행정을 하고 있다는 불만과 제보가 엄청 쌓여 있습니다. 제 방 책상에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이 경영정보고등학교에 대한 내용이, 그래서 상당히 많은 내용을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지도하시고 또 그 내용 다시 확인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학생생활교육과장님, 방금 말씀드린 이 학교에서 지난 5월에 교사에 의한 성추행사건 그리고 8월에 사서도우미에 의한 학생 성추행사건 두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학교에서, 그런데 8월 학부모 사서도우미에 의한 성추행사건은 언론에 알려져 가지고 많이 인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교사에 의한 성추행사건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교사에 의한 성추행사건은 올해 사건이 아닌 걸로…….
유경
최유경위원
올해 사건인데요. 5월 사건입니다. 왜 과장님한테는 보고가 안 가고 저한테는 보고가 들어와 있을까요? 같은 학교에서 성추행사건이 지금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는데요. 학교장에게 어느 정도 문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확인이 되시면 이 부분 보고 주십시오.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리고 요청합니다. 두 사건의 구체적인 경과와 처리결과를 상세히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는 피해학생의 신상은 철저하게 익명으로 처리해 주시고요.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저한테 지금 보고된 내용은 두건 다 상세하게 저한테 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제가 들어야 되겠고요. 시간이 어중간합니다마는 하나만 하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교육부 학교폭력 통계에 따르면요. 울산의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증가율이 전국 최고를 기록해서 우리 울산학생들이 이 학교폭력에 유난히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이 학교폭력 근절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예산과 대책을 지금 많이 투입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가,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학생 간 학교 성폭력이 급증한 원인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저희들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아주 많이 하다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것도 성폭력인 갑다’ 하고 아주 사소한 것도 다 성폭력사건으로 신고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성폭력사건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렇습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올해 들어서요. 작년에도 없었던 사건이 교사와 학부모에 의한 학생대상 성폭력 건이 3건이나 발생했습니다. 교원 2명은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제출되어 있고요. 2014년에는 1건도 없었는데 올해는 3건이나 발생했거든요. 이것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과장님, 좀 이따가 제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거니까 그때 학교폭력이나 학교 성폭력사건이 학교 차원에서 쉬쉬하고 무마되고 교육청으로 보고되지 않은 일이 있는지 없는지 그 내용에 대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고 답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본 위원이 좀 할까 합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실 랍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랍니까?
영수
김영수미래인재교육과장
진로체험에 관한 사항은…….
종무
김종무위원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우리가 각 학교별로 보면 지역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학교에서 자유학기제 운영하려면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체험처도 우리가 운영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운영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시기가 언제 합니까?
영수
김영수미래인재교육과장
선택시기는 체험 나가기 전에 최대한 빨리 선택을 해야 매칭하기가, 서로 학교별로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찍 좀 받아서 하도록…….
종무
김종무위원
그 일찍이라고 하는 게 대충 어느 쪽입니까?
영수
김영수미래인재교육과장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난 10월에 시험기간에 주로 집중되니까 그때는 1학기부터 받아서 9월초에 매칭을 시키고 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렇죠?
영수
김영수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범학교라든지 시범적으로 운영한 학교에는 그게 제대로 운영이 되리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게 되면 과연 교원들이 학생들한테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러한 프로그램 선택권을 2학기 시작하면서 애들한테 선택의 시간을 주게 되면 사실은 너무 늦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늦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그 선택을 1학기 중에 아니면 방학 때라도 그 선택의 자유를 줘야 된다 이겁니다. 대신에 그건 그렇다치고 또 어떤 특정된 한 군데 프로그램에 애들이 집중적으로 몰려있을 때 그 운영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영수
김영수미래인재교육과장
그래서 내년에 전면적으로 실시가 되면 그 점이 많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국장님 설명하셨지만 실제로 우리가 자유학기제하는 학교들이 체험하는 시기가 시험기간에 주로 갑니다. 다른 학년들은 시험을 쳐야 되고 그 시간동안 해서 체험을 주로 나가는데 그래서 시험기간을 교육과정운영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분산을 시켜서 모든 학교가 시험기간이 거의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2학기 시험기간 같으면 10월 첫째 주, 둘째 주 이렇거든요. 그래서 시험기간을 좀더 분산시켜서 학생들이 분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아울러서…….
종무
김종무위원
분산을 시킨다는 자체는 그 프로그램 자체를 학생들에게 분산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미래인재교육과장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쪽은 한꺼번에 일주일 내에 많은 학교가 신청이 다 들어오면 곤란하니까 그것을 2, 3주로 늘려서 하면 우리가 체험처에도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평소 때는 좀 줄이더라도 그런 시험기간에는 체험일수를 많이 늘려달라 해서 그렇게…….
종무
김종무위원
여하튼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그네들의 꿈과 끼를 제대로 찾을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런 것이 참 문제시 될 것이다, 이게 학부형들이 상당히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게 교육청에서 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수
김영수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평생교육체육과장님이 오늘 안 계시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급식종사원들에 대해서 항간에 많은 말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급식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급식비 지급은 어디에서 합니까, 교육청에서 합니까? 조리종사원들에게 지금 급식비가 제공되고 있죠?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예, 지원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지급합니까?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학교에서 지급을 하죠.
종무
김종무위원
학교에서 지급합니까? 지금 우리 급식종사원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형편되면 다 해주면 좋아요. 봉급도 많이 주고 일도 조금 시키고 하면 다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급식종사원들이 예전에 비하면 지금은 상당히 대우가 많이 나아졌다.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예전에는 10개월 기간제였죠. 그죠?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계약직.
종무
김종무위원
계약직이었죠? 지금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됐습니까?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면 기간제 있을 때보다 봉급도 상당히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면 그 정도 혜택을 본다면 사실 월 급식비가 한 7, 8만 원됩니까?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급식비 8만 원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것은 사실은 본인이 좀 부담을 해도 된다 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급식비가 학교에서 결정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짓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면 학교에 운영비 없다, 운영비가 짜친다 이런 이야기는 앞으로 안 해야죠. 그렇죠? 줄 것 다 주고 운영비 없다, 앞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본 위원이 욕을 들어도 괜찮아요. 대신에 그 급식비가 지급되는 학교에는 이번 당초예산 심의할 때 그 운영비 삭감시킬 겁니다. 본 위원이 나설 겁니다.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아까 제가 말씀을 좀 이해를 못하고 그랬는데 아마 영양사하고 조리사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교육청에서 지급합니까?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확실합니까, 그게?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예, 영양사하고 조리사 인건비는 우리 교육청에서…….
종무
김종무위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아, 조리원은 학교에서 지급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렇죠. 조리원은 교육청에서 지급합니까?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반반씩, 약 50%에서 55% 정도 반반씩 지원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계속 이것 지급할 겁니까?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지금 한 50%는 지급을 해줘야죠.
대길
강대길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김종무 위원님 질의를 핵심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학교 조리원 추경에 8만 원 나갔잖아요.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것을 이제 본인이 내느냐 안 내느냐 그 문제 같습니다.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그것은 아까 이야기드렸다시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짓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짓고 교육청에서 지급을 하고?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50% 지급합니까?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예, 반반씩.
종무
김종무위원
학교에서 50% 지급을 하고?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렇죠? 그것을 계속 그렇게 지급할 겁니까?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저희들이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종무
김종무위원
아니 국장님은 급식비 받아가지고 그냥 밥 먹습니까?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급식비 내죠.
종무
김종무위원
내죠? 당연하게 내죠. 전체 우리 교육공무원들 다 급식비 받으면 그 급식비 주고 밥 먹는 것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면 그게 무슨 특혜입니까.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특혜가 아니죠. 그전에는 우리 조리원들 급식비 지원을 안해 줬습니다. 지원을 안해 줬는데 이번에 지원을 하게 되니까 급식비를 받는 학교가 있고 급식비를 받지 않는 학교가 있고 그렇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지금 받는 학교는 뭡니까?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받는 학교는 급식비 지원이 내려왔으니까 급식비 지원을 했으니까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들이 그동안에는 급식비 지원을 안 해서 못 받았지만 이제 급식비 지원을 해주니까 급식비 내라 그런 취지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가지고 급식비를…….
종무
김종무위원
이제 받고 있는 데가 있고 또 아직 못 받는 데도 있고 이렇죠?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예, 어떤 학교는 다른 사유로 인해서…….
종무
김종무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급식비 지급에 대해서 우리 예산심의 할 때 심도 있게 한번 심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총공사비가 758억 4400만 원 정도 투입된 이 학교가 3년차 맞고 있죠?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예, 지금 2학년까지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예, 2016년이면 3년차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현재 정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현재 정원은 중‧고등학교 합쳐서 2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기숙사 정원은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죠?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기숙사는 전원입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런데 2016년이면 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올해 2015년도 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학생, 수용해야 되는 학생의 정원을 충분히 다 채웠습니까?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대부분의 학과는 채웠는데 미달한 학과도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미달학과 있죠? 작년에 어땠어요?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마찬가지죠? 문제는 제가 처음에 758억 4400만 원 투입된 학교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 거금을 들인 학교, 그리고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로서는 전국에서 최고라고 자랑하는 학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전국체전 정식종목이 국장님 몇 개 정도 종목이 되는지 알죠? 약 30개 정도 됩니다.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런데 지금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에서 채택한 종목이 우리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종목이 몇 개죠?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지금 12개 정도 됩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12개 정도 되죠?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면 약 30개에 12개 정도 종목을 채택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그것도 학생이 정원미달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예, 그 부분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긴 있는데 하여튼 다음부터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확충을 해놓고, 신설학교를 만들어 놓고 미달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이게 천문학적인 액수를 들여서 전국에서 최고의 학교를 설립해놓고 정원미달이라는 아주 웃지 못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정말 이 학교가 제대로 PR이 안됐다든지 지금 특히 학생들이 이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몰라서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선전하고 PR하고 해서 굳이 이 학교가 울산 학생들만의 학교가 아니거든요.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우리 교육자의 책임은 앞을 내다보고, 미래를 보고 교육을 시켜야되는 우리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우선 학교만 이렇게 덩그렇게 멋지게 지어놓고 학교 정원미달이라는 쪽으로, 이것은 심각한 문제죠.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그 부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규
배영규위원
예.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12개 종목 가운데 역도에 하나가 모자라고 유도에 5명이 정원 미달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찼는데요. 차고 또 정원이 초과된 데도 있는데 특히 스포츠전문과정은 아시다시피 울산에 거의 모든 학교가 교기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배구를 한다든지 축구를 한다든지 교기를 육성하다보니까 거기하고 우리 스포츠중‧고등학교에서 하는 종목하고 맞물려있다 보니까 그쪽에 또 지원을 많이 하다보니까 이 스포츠중‧고에 적게 들어오고 이런 현상이 있어서 이렇게 미달이 됐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국장님, 이게 처음에 학교를 우리가 준비할 때부터 전인적 인격을 갖춘 아주 우수한 선수육성의 요람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고 굉장히 자랑을 했죠?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훌륭한 선수 지망생들이 넘쳐나고 울산이 스포츠도시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고 우리 시민들은 여기에 굉장히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이렇게 계속 지망생이 떨어진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전이 안된 이유도 있고 그리고 훌륭한 지도교사, 감독교사 그래서 선수들이 만족할만한 그런 교사를 제대로 육성, 그 교사도 육성을 해야 되죠. 장려를 하고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정말 여기 가고 싶다는 의욕을 가질만한 그런 교사가 없다든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학교만 지어놓고 가만히 보시지 말고 국장님이나 관계자분들께서 좀더 분석을 하시고 학생들을 많이 유치해서 정말 이 학교가 지금 명실상부한 명문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로 거듭나야 되잖아요.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시간 다 됐네요.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로교육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님, 우리 울산교육청은 한 곳의 센터에서 진로와 진학을 구분해서 합니까, 아니면 함께 다 같이 합니까?
영수
김영수미래인재교육과장
저희들은 대입정보센터하고 진로직업센터하고 분리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분리해서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영수
김영수미래인재교육과장
지난 ’13년 7월부터 진로교육이 활성화되면서 분리를 했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하는 것도 장점이 있지만 나눔으로 해서 업무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13년 7월에 분리를 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분리시켜서 좋은 점도 있지만 오히려 예산이라든가 불편한 점이 없어요?
영수
김영수미래인재교육과장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진로교육이 활성화되고 자유학기제가 도입되면서 내용적으로는 대입정보센터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울산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진로진학센터를 센터 하나로 일원화시켜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영수
김영수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지금 저희처럼 분리된 데가 5개, 통합해서 하는 데가 나머지 교육청, 세종은 아직 없고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유일하게 울산교육청만 2개로 분리하여 운영할 이유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미래인재교육과장
타 시‧도도 지금 일부가 분리돼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15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진로진학센터를 하나로 운영하고 있다니까요? 이것은 다시 검토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진짜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일을 하는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해 놓으면 자칫 잘못하면 책임회피성도 있을 수 있고, 과장님?
영수
김영수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제가 극단적인 말씀을 안 드리는데 한 사람이 한 곳으로 모아서 일을 하면 오히려 효과를 높일 수도 있고요. 분리해 놓으면 서로가 책임을 미룰 수도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 15개 이상 학교가 교육청에서 이렇게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하는데 굳이 울산에서는 두 곳으로 모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다시 검토해서 과장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미래인재교육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위원
국장님, 교육부에서 교육청평가 하잖아요. 7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하면 그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재정적 지원이라든지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예, 인센티브 있습니다.
허령위원
우리가 도 단위 빼고 7개 광역시 중에서 평가해서 인센티브나 표창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7개 시‧도 중에서 작년에 4위를 했습니다.
허령위원
2015년도에 교육평가를 했죠?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2015년도 것은 내년 하반기에 평가를 합니다.
허령위원
그러면 2014년도 것을 ’15년도에 하고 ’15년도 것을 ’16년도에 하고 그렇게 하네요?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그러면 지금 2015년도 평가결과는 2014년도 작년도 실적결과네요?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7개 항목을 평가했는데 보니까 교육부에서 보도자료를 보니까 학교교육 내실화하고 교육청 특색사업은 ‘우수’를 받았고 4개 항목은 시 교육청 평균보다 낮고 1개 항목은 다른 시‧도하고 비슷한데 문제는 한번 짚고 넘어가려는 것이 뭐냐 하면 4개 항목이 문제입니다. 특색사업이라든지 내실화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동료위원도 아까 이야기를 하셨지만 점수가 상당히 낮은 부분이 뭐냐 하면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환경 조성분야도 낮고 능력중심사회 기반구축도 낮고 교육비 부담 경감도 낮고 교육현장에 대한 지원역량 강화도 낮고 이렇게 낮거든요. 이 4개 항목이 낮다는 것은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학교가 안전한 학교도 안 되고 부담을 가중시키고 그냥 되는 대로 넘어간다, 능력에 대한 부분을 능력중심사회로 가야 되는데, 어떤 형태든 간에, 기술이 됐든 학문이 됐든 뭐가 됐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다른 데 보다 좀 낮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울산교육의 방향이나 정책에 한번쯤 변화를 가져올 필요성이 없나요?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지금 어차피 교육정책이 자주 바뀌고 하니까 학교도 같이 변화가 와야 되고 또 저희들이 그런 변화를 수용해서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시‧도교육청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그 평가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하다보니까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도 있긴 있습니다.
허령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울산광역시교육청 5개년 중기계획, 10개년 장기계획, 안 그러면 미래의 새로운 프로젝트 이런 것을 좀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것 지금 국감 때 난 언론보도인데 이것 한번 보세요. 이렇게 크게 나서 되겠나, ‘울산 학교폭력 1년 새 50%로 전국에서 최고로 늘었다’ 해서 이렇게 나가지고 아까 동료위원님도 폭력관계를 이야기했는데 민감한 부분, 소위 말해서 사회의 여론을 악화시킬 소지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낮다는 부분은 사회로부터 불신 받거든요. 교육청이 다른 데는 몰라도 울산시민으로부터는 그래도 ‘아, 우리 울산교육 잘 되어가고 있다.’, 교육청 그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평가는 받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 항목을 잘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특히 우리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를 보고 학생이 안전하고 학교가 편안하고 교육청 전체가 우리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생활공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항목에다가 집중적으로 하는 게 맞다, 앞으로의 교육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위원
1인 1특기도 물론 있지만 옛날에는 공부 잘 하기를 바라지만 지금은 골프 잘 치면 수 십억 원 가지고 오는데 운동선수 하나 육성하는 것도 우리나라 국익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크잖아요. 그래서 골프 치라는 말은 아니고, 그런데 어떻든 간에 교육이라는 자체가 학생이나 학부모나 교사가 만족하기에 앞서서 지역사회가 또는 학부모 아닌 다른 사람들이 공감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교육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집어서 이야기를 드리려니까 그건 알아서 하실 거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제가 이 자료를 준비했는데 자유학기제에 대한 부분은 두개만 좀 물어 볼게요. 지금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면서 3개월 남겨 뒀죠? 명년도에 전면 시행해야 될 것이 3개월 정도 남았는데 한번도 지금 학부모를 상대로 해서 ‘자유학기제는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이렇게 실시하고 과정은 이렇습니다.’ 해서 설명을 안한 학교가 몇 개 학교나 됩니까? 학부모에게 한번도 안한 학교.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학부모에게 한번도 안 한 학교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물론 전 학부모가 전원 다 대상은 안 됐겠지만 일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17개 학교는 좀 미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령위원
내가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62개 학교 중에서 45개는…….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45개는 희망학교나 연구학교를 했습니다.
허령위원
그래서 그런대로 경험도 있고 자유학기제가 무엇이라는 것을 학부모들이 아는데 17개 학교는 교육청에서 낸 자료하고 과장님 말씀하고 틀리면 안 되지. 교육청에서 17개 학교는 학부모를 상대로 해서 집합교육이든 무슨 교육이든 교육을 한번도 안 시켰잖아요.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그것은 학교에서만 시키고 저희들은 못시켰습니다.
허령위원
그러면 학부모들이 자유학기제가 뭔지 모르면 어떻게 할 건데요?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초등학교 대상으로도 네번 정도 했었고요. 물론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한번도 안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2학기에 지금…….
허령위원
답변은 더 전문가니까 이렇게 봅시다. 3학년 동안에 6학기가 있는데 1학년 1학기, 2학기나 2학년 1학기 중에서 한 학기만 자유학기를 정했습니다. 5학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3학년, 2학년 2학기는 안 했을까요. 뻔하잖요. 상급학교로 진학을 해야 되는데 자유학기제만 내 못하잖아요. 처음에는 경직되게 1학년 2학기만 한다고 했다가 그것을 풀었어요. 갓 초등학교에서 올라와서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학부모들이 ‘야, 니 계속 공부해도 모자랄 판에 만날 진로체험하러 다니고 뭐 하러 다니고.’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학생들도 그 1학기 동안에는 참 좋아요. 꿈과 끼를 끼우고 자기 적성에 맞는 데를 가고 이런 것은 좋지만 마치고 나면 뭐 해야 됩니까? 새로 해야 됩니다. 그 공백기간 학습을 새로 해야 되거든요. 영원히 그런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가 철저히 되지 아니하고 사회공감대가 형성되지 아니하고 예를 들면 교육과정운영과에서 자유학기제만 가지고 ‘우리 업무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안 된다니까, 교육청 전체 전 부서가 중학교는 전부 다 시행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 교사, 전 부서가 같이 협력해주고 다 해줘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MOU체결하는데 과장 혼자 됩니까? 국장 혼자 다 됩니까? 전 부서가 나와서 사회가 이런 취지로 자유학기제가 실시되구나, 그래서 우리 전 시민이, 전 기업체가, 전 공기업이 다 협조해서 정말 그 1학기 동안에 17주죠. 17주 동안에 정말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보다는 많은 것을 배우고 체험을 해서 도움이 되었다 그렇게 가야되지 모처럼 시행한 이 제도가 준비가 미처 안 돼서 만약에 실패가 된다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 맞죠?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걱정하시는 부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허령위원
신경을 좀 써 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리고 1분 동안에 하나만 할게요. 일선학교에 교육시키는 것 있죠? 그것은 교육국장님 소관입니까, 일선학교 교장재량으로 합니까? 폭력예방, 밥상머리교육, 부모역할 훈련, 안전교육, 인성지도, 자녀 건강관리, 진로지도, 게임중독 이런 것 있잖아요.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그것은 각 과의 소관 업무에 따라서 과별로 시행을 합니다.
허령위원
그러면 내가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감사자료를 제가 밤샘해서 빼니까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 학부모가 118만 581명이 교육을 받았어요. 울산 전체 인구보다 많아요. 그래서 학부모 대충 초‧중‧고를 합하니까 15만 1621명인데 나누니까 뭐냐 하면 1년 동안 무려 여덟 번을 학부모가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았어요. 공감하십니까?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예, 연수 많습니다.
허령위원
부풀려도 그만큼 부풀리면 안 되지, 재래시장에 뻥튀기 장사도 아니고 진짜 이만큼 많이 나와요? 한번에 9522명, 1만 5770명 이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도 남이 보면 인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교육은 많이 시킬수록 좋은데 숫자를 너무 부풀리지 말아야지, 118만 명이 교육을 학부모가 받았다면 얼마나 받았겠어요. 한달에 한번씩 학교 가서 교육 받아야 돼요. 방학기간 빼면.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그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령위원
확인하시고 이제 우리 교육이 정직하게, 바르게 갑시다.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연수가 조금…….
허령위원
숫자 많다고 좋은 것 아니거든요.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연수는 조금 늘기는 늘었습니다. 왜냐 하니까 자유학기제 이것 때문에 조금 많이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허령위원
내실을 기하고 정예화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허령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학생생활교육과장님, 학교폭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15년까지 자치위원회 학교심의 건수를 보면 1536건요. 그렇죠? 112학교폭력신고센터에 된 게 8735건, 총 1만 271건입니다. 맞습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폭력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91건, 중학교 341건, 고등학교 257건 이 중에 지도‧훈계건수 초등학교 55건, 중학교 69건, 고등학교 57건, 중학교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죠?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파악하고 계십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답변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교육청의 학교폭력 발생원인에 대해서 사례별로 조사한 적 있습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있다, 없다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맞춤형상담한 적 있습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단위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100% 다 그렇게 했습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지도를 했습니까? 지도한 후에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데이터를 받아 보셨어요?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거기까지는…….
병원
문병원위원
안해 봤죠?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챙겨보시고 결과보고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응과 원인분석을 철저히 해서 맞춤형상담을 할 것을 본 위원이 촉구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재발현황을 보면 73건입니다. 초등학교 1건, 중학교 59건, 고등학교 13건, 이중에 일반폭력 71건, 초등학교는 없고 고등학교 14건, 중학교 57건, 성폭력 3건, 초등학교 1건, 중학교 2건, 초등학교 성폭력 1건이 있었고 중학교는 일반폭력 57건, 성폭력 2건, 고등학교 일반폭력 14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파악하고 계십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이 폭력조사를 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상담하고 한 뒤에 지속적으로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하고 있는데 왜 재발이 발생했죠?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학교폭력이 요즘 사소한 것도 다 폭력신고 오는데 한번 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 학생이 완전히 학교폭력에서 근절되기는 어렵고요. 지금 재발건수를 보면…….
병원
문병원위원
그것은 이미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약간만 말해도 조금만 해도 폭력신고가 들어온다는 것인데 폭력유형을 보니까 언어폭력, 갈취, 심부름, 금품요구, 사이버폭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폭력 있죠? 이런 부분들이 다 집계가 된 통계겠죠?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설명하실 필요 없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보면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회부된 폭력건수 18건 중에 아무런 조치도 안한 건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몇 건인지 아십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몇 건이죠? 모르겠어요? 14건입니다. 왜 조치를 안 했죠?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그래서 ‘조치없음’은 ‘혐의없음’ 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주 사소한 것도 다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혐의는 있지만 이 정도 가지고는 어떤 조치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조치없음’으로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병원
문병원위원
과장님, 심의위원회에서 물론 심도 있게 심의를 했겠죠. 했는데 사실적으로 이 재발건에 대해서도 다시 조치가 없다면 이것은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재발에 대해서 조치가 안 된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왜 재발이 됐는지 근본원인이 뭔지 그것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어떤 대책을 세워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재발건에 대해서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앞으로 철저히 해서 대책을 바로 세워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대책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교육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물론 요사이 학생들이 교사분들의 이야기를 전적으로 다 듣고 수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사분들이 학생들의 지도에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최대한 눈높이에 맞게 학생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책무를 교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잖습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요사이 쉽게 말하면 조금 안 좋게 이야기해서 어떤 교사가 처벌하려면 학생들이 전체 다 스마트폰을 촬영한다는데 그게 두려워서 하면 안 됩니다. 정당한 것은 학생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옳은 것은 옳고 그것을 가려줘야 하는 것이 교사분들입니다. 학생들은 아직 지적으로 완성이 안 됐고 감정적으로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성장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분별력이나 판단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교육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좀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됐습니다. 다른 답변은 필요 없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님, 우리 파견교사하고 순회교사가 있죠?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순회교사는 가산점이 현재 얼마죠?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순회교사 가산점은 0.01.
병원
문병원위원
내년에는 0.005로 될 것이고요.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낮춰질 예정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다음에 이게 보면 여러 군데 파견교사가 지금 가 있죠? 과학관이라든가 교육원이라든가 두남이라든가 그죠?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런데 보니까 교육원에 가 있는 분이 0.034죠?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따라서 도서벽지가산점을 받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다른 파견교사는 0.021, 현재 그렇죠?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교감승진리스트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쫙 해서 올려보면 26명 정도 승진이 되었죠?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런데 12번에 초등학교 0.504 토탈 승진가산점 여러 분야에 받은 분이겠죠? 현재 이분이 가산점을 적용하기 전에는 41명 중에 33등이죠? 되어 있거든요. 가산점 하니까 12등으로 되어 있어서 승진이 된 겁니다.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맞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그러면 사실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교에서 열심히 일하고 지도하고 학생들에게 열정적으로 하는 부장이나 승진을 기대하는 분들은 안 밀리겠습니까, 좀 밀리는 점이 없겠습니까? 이 승진가산점이 승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이 신청을 합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분명히 되죠? 그래서 지원을 하려고 하겠죠?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이게 개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실하게 학생들하고 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에게 승진되는 기회가 골고루 주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파견 받음으로 인해서 가산점을 만회하면 여기 보니까 담임교사 경우 3점까지 되더라고요.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승진가산점의 종류가 20여종이 되는데 그 중에 한 영역입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까 중요하게 했잖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과학관이나 교육원이나 두남이나 대표적으로 파견된 데 있잖습니까? 이분들이 아마 이런 파견을 많이 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과연 가산점이 없으면 원하고 있겠습니까? 안 가겠죠? 분명히 안 가겠죠?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병원
문병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부득이하게 수업일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교육감 표창으로 해서 보내고 교통비를 지불하면 어떻습니까?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병원
문병원위원
순회교사, 부득이하게 나가실 경우에 나간 분에게 표창을 주고 그다음에 교통비를 지급하면 어떻겠습니까?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가산점을 주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의미입니까?
병원
문병원위원
예.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이 승진가산점은 저희들이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니라 승진가산점 개정사항이 발생되면 전 교원에게 의견을 수렴합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파견교사하고 순회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그 부분도 역시 우리가 전 교원에게 의견을 수렴하는데 그 과정에 다양한 개정에 관한 의견이 올라오면 여러 단계를 거쳐서 공청회라든지 협의회라든지 인사자문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물론 절차는 다 밟아간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 안다니까요. 그것은 설명할 필요 없고 이 부분 파견교사하고 순회교사는 보니까 가산점을 0.005로 하면 좀 하향시키는 것은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 개선해 볼 생각은 없느냐 이 말이죠.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있습니다. 현장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 그 의견을 개진해서 앞으로 향후 저희들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정말 일선학교에서 열정적으로 일하는 교사분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교육장의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을 다 바쳐서 아이들이 바로 자랄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라는 거죠.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그런 의견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개정하는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병원
문병원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적극 검토를 하시겠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죠. 오늘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자료에 보니까 도서구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구입 현황이 초‧중‧고, 특수학교까지 해서 죽 비교해 보니까 많이 줄어든다, 그죠?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이게 좀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학교예산 자체가 줄어드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줄어든다 그죠?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도서구입비를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볼만한 그런 사항 같은데 이 구입비를 일선학교에 줄여서 됩니까?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때도 그 이야기가 나온 내용인데 저희들이 울산은 학생 1인당 장서가 전국 대비해서 1인당 2권 정도 부족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렇게 산술적으로 말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구입한다는 말은 신간도서를 구입한다는 이야기죠. 그 장서를 이야기할 바에는 제가 질의드릴 이유가 없죠. 도서관에 가면 책이 없습니까? 남아 도는데, 아무튼 이 신간도서 구입을 위한 학교예산이 해마다 계속 줄어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를 꼭 먼저 챙기셔야 되고 일선학교에서도 이것을 강압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예산 몇 % 줄이라니까 다 줄여버리는 거잖아요.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군인이 전쟁터에 나갈 때 총 없이 나갑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 울산학생들의 성적이 최고다 라고 어제 이야기가 공방이 되는 것 같은데 교육과정운영과입니다. 저도 두 딸을 대학교에 보내다보니까 질의를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데요. 지금 자료에 보니까 2015년도 수능등급이 1등급에서 3등급까지를 분석해 보니까 수학B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하위권이죠?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런데 울산이 제일 성적이 좋다고 이야기합니까? 그것 잘못된 거네요. 그죠?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2013년도든 2014년도든 수능 미반영으로 간 수시합격률이 몇 % 자료가 있어요? 수능 미반영이 있을 것이고 수능을 반영하는, 쉽게 말하면 등급컷을 넣어서 수시지만 제 말씀 이해가시죠?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이해는 갑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비율 다 나와 있죠? 그 비율이 안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우리 울산 학생들의 전체적인 대입진학에 대한 데이터는 다 나와 있어야죠. 없죠?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것 왜 없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초등, 중등, 고등 다 일선학교에서 교육시켜서 이게 객관적인 것 다 옳다는 말은 아니지만 어느 시‧도에서 어느 4년제 어느 과에 얼마나 가느냐 이 데이터는 전부 다 나오는 거잖아요.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것은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있으면 수능 미반영 수시합격률하고 수능반영 등급컷 들어가는 것 해서 수시합격률하고 정시합격률 데이터를 전부 다 가져오시도록, 2013년하고 2014년도만 가져 오세요. 올해는 아직 모르니까, 2월말 되어야 나오니까, 그런데 제가 질의를 좀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엊그제도 TV에 크게 나왔죠. 수능이 조금 어려워지니까 서울로 수능 논술때문에 상경한다고 지금 난리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수능 면접시험 보러 간다고, 준비한다고 사설학원에 가는 인원이 많다는 이야기에요.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면 우리 일선학교에서, 제가 이것을 1년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게요. 주요 대학에 수능 논술면접으로 가는 학교가 몇 개 인지 아십니까?
해도
조해도교육과정운영과장
구체적으로…….
대길
강대길위원장
많습니다. 서울 소재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 수시에, 일선학교에 봤죠? 보통 수시에 지역전형 우수인재, 잠재능력 우수인재 해서 티켓을 받죠? 거기 가서 1차 서류, 2차 면접까지는 그래도 좀 나아요. 등급컷을 80% 못 맞춥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뭐냐 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논술면접시험이에요.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도 일선현장에서도 논술전형으로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없어요. 인문논술, 이과논술을 해 줄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자꾸 사설학원을 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 무슨 사교육비 잡겠다는 이야기에요? 우리 일선에 이과논술 전담하는 선생님들, 문과논술 전담하는 선생님들 얼마든지 찾아서 멋진 T/F팀 만들 수 있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어차피 우리가 교육을 시키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 자기가 원하는 학과에 넣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인프라는 구축을 해 줘야죠. 울산뿐 아니고 대구나 서울, 경기도, 인천은 아주 잘돼 있어요. 지방으로 내려올수록 이런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피해보는 것이 우리 학생들이라는 이야기에요. 내년부터는 우리 울산에도 서울 가지 않고 부산 가지 않고 나름대로의 논술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꼭 만드셔야 됩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녹색어머니회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분석하셔서 추경에다가 피복비가 지금 나갔죠?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나갔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20만 원 나가다가 각 학교 전체 119개 초등학교에 30만 원씩 더 나가서 50만 원이 나가죠?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지금 30만 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플러스가 됐잖아요. 기존에 나가다가…….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피복비는 30만원 나가고.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니까 피복비가 지금 증액된 거잖아요.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아니고요. 운영비가 20만 원 나가서 50만 원 나갑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러니까요. 운영비는 매년 20만 원 나가다가 이번에 우리가 추경해서 30만 원 피복비로 나갔잖아요.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런데 이 피복비라고 하는 것이 내년에도 지금 계속 나갑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이것은 지속적으로 피복이니까 나가도록 해 줘야 되고 그와 아울러서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통안전강사를 육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큰 예산 필요 없잖아요. 자기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나름대로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학부모들이 그렇게 많은데…….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초등학교에 있는 스포츠강사도 마찬가지로 제가 과장님들하고 많은 대화 끝에 지금 2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었죠? 누가 대답해야 되죠? 국장님, 굉장히 열악한 초등학교 내에 스포츠강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제가 죽 이야기하면서 최근에 그래도 교육청에서 그것도 추경에 추석, 설 명절에 대한 명절상여금이죠. 그게 지금 지급되고 있죠?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런데 지금 급식비라든지 교통비 경우는 전무한 상태이고 지금 고려하고 있죠?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예.
대길
강대길위원장
이것 한번 봅시다. 지금 스포츠강사들 11개월 계약이죠?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예, 11개월 계약하고 있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가정이 있는 분들이 한달은 노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은 뭡니까? 보조강사라고 하는 지침 때문이죠? 이렇게 대우를 못 받는 이유가 보조강사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맞죠?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그것도 있지만 12개월하게 되면 무기계약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12개월 했을 때 이게 2년이 넘으면 법적으로 무기직, 맞습니까?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그런데 타 시‧도에는 12개월로 하는 데가 많아요. 무기직으로 가지 않는 상태에서 협의 하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법의 잣대를 대는 것은 우리 공무하시는 분들이고 저희들이 볼 때는 그분들도 가장이에요. 한달은 속된 말로 손가락 빱니까?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긍정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당시에는 검토를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또 시간이 가니까 유야무야 돼 버리는데 이 11개월 계약건은 법적인 잣대를 대지 마시고 본인들과 직접 상담을 한번 해 보세요. 무기계약직을 겁내지 마시고, 최소한 생계에 기본적인 것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는 처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오늘 안 계셔서 대답하기 그러면 전반적으로 스포츠강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이번 기회에 한번 전반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최유경 위원님.
유경
최유경위원
미래인재교육과장님 경영정보고에 대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억지로 짜맞춘 공업계고로 보여집니다. 그대로 진행한다면 심각한 절차의 하자와 내용의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아마 거기에 근무하는 교사뿐만 아니라 그게 알려지면 울산 내에 있는 교사와 학부모들의 교육청의 행정에 대한 불신이 자꾸 커질 겁니다. 동의서 문제는 명백하게 밝히셔야 되고요. 상업계열 학과와 공업계열 학과 분배문제도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될 겁니다. 제대로 알아보신다고 했으니까 오늘 자료를 처음 접하셨다고 했으니까 제대로 조사하셔서 나중에 상세하게 결과보고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학생생활교육과장님께 아까 질의드렸습니다. 쉬쉬하고 무마돼서 교육청으로 보고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8월 24일 성폭력 근절…….
유경
최유경위원
‘있다’, ‘없다’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그래서 축소‧은폐하면 관리자도 징계의결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내용이 있죠? 지난 5월에 제가 동구의 모 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사건에 대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도 열리지 않고 교육청에 보고도 되지 않고 7월에 제가 그 문제를 민원접수하고 그때 교육국장님께 출장 가는 길이라서 바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육국장님께서 확인한 결과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고 교육청 보고 누락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말을 저한테 하셨더랬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적했던 경영정보고 지난 5월 수업시간 중에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학생이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회가 개최됐는데요. 하지만 울산교육청에서 제출한 성폭력 사건에는 이 내용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관련내용이 자료제출 요구를 따로 했기 때문에 제출자료를 보고 다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교육청에 보고 누락이나 미보고가 발견됐을 경우에 어떤 사후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저희들이 관리자를 징계의결한다는 것은 8월 24일 발표해서 그 이후에 만약에 축소‧은폐되면 감사를 나가서…….
유경
최유경위원
8월 24일 이전 것은 어떻게 조치할 수 없네요?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검토해 보셔야 될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문제의 학생이 어제 자살했다는 소리를 지금 들었는데 그학생이 그 학생인지 제가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벌어졌습니다. 조금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울산교육청에서 학교폭력 발생률과 승진가산점을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이 학교폭력 발생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한 방안이라고 하지만 자칫 이게 승진가산점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축소나 은폐를 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저희 교육청에서는 가산점하고 연계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런데 알게 모르게 지금 이게 연계가 된다고 교사분들 사이에서는 전부 다 거기에 대한 불만이 크던데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가산점 부여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학교폭력 미보고 시에 아까 말씀하셨던 8월 24일 이전, 이후에 대한 대처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창의인성교육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유아대상 숲체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서 숲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우리 아이들에게 참 좋겠다, 그래서 과장님도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최근에 독일이 가장 유명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독일을 다녀올까 라는 고민도 했었는데 차후에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제가 이런 것을 제안했을 때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서 유아자연체험원 설립계획서를 수립해서 유치원 원장 2명, 원감 1명, 유치원 교사 1명 이렇게 4개월 동안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활동종료가 되었죠?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그래서 4개월 동안 1차 계획서가 들어 왔는데 1차 계획서에는 울산유아자연체험원 설립계획서인데 3개월 후에10월에 제출된 2차 계획서에는 울산자연체험원 설립계획으로 변경됐고요. 이용하는 대상이 유아나 어린이집, 유치원아이들이 중심주체, 1차 계획의 중심이었고 이게 설립목적 자체도 공‧사립 유치원아이들에게 자연체험학습장을 제공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3개월만에 2차 계획서에는 주체가 관내 학생들로 바뀌었습니다. 설립목적으로 자유학기제 체험공간이 부족한 중학생들에게 제공한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체험원의 주요 이용대상이 유아에서 중학생으로 바뀌었는데요. 지금 이것을 계획서를 제출한 곳이 유아교육팀입니다. 유아교육팀에서 전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원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왔고요. 울산유아자연체험원 설립계획 작성을 위해서 가동한 T/F팀의 전체 지출비용이 얼마였습니까?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1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어디에 얼마만큼 지출됐는지는 제가 명확하게 모릅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 예산을 썼고 그러면 유아자연체험원에서 울산자연체험원으로 3개월만에 계획변경된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부위원장님이 관심이 많았던 숲자연체험원을 만들려고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출한 자료에서와 같이 너무도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서 이것은 좀 장기간을 두고 해야 되겠다, 2년 내지는 3년 긴 시간을 두고 많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해서, 그런데 그 폐교를 그대로 둘 수는 없어서 일단은 전 학생, 유아뿐만 아니라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유아들을 위한 활동공간과 프로그램, 중학생들을 위한 활동공간과 프로그램은 완전히 다르잖습니까? 그래서 계획변경 때 어느 단위 어느 회의를 통해서 이게 결정됐습니까?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계획변경 시에 저희들 정책회의나 이런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변경됐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전체회의를 통해서요?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정책회의라고.
유경
최유경위원
그게 각과 과장님들하고 모여서 하는 회의죠?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거기에 관여되는.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이게 중학생들을 위한 울산자연체험원을 설립‧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시 중등학교 교사와 이 부분에 전문직이 구성돼서 T/F팀의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활동결과계획서가 제출되어야 되는데 2차 계획서 작성을 위한 새로운 T/F팀 구성되어 있습니까?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그것은 지금 주변에 궁근정초등학교 갤러리를 만드는 그 T/F팀을 해서 궁근정초등학교 설립계획을 세웠고요.
유경
최유경위원
궁근정초등학교의 폐교 활용방안을 만들기 위한 T/F팀이 이것을 같이 했다?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같이는 안 하고 두 폐교를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있다면 활동기간과 결과물 제출해 주십시오.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결국에는 이게 2차 자연체험원 설립계획이 상당히 졸속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1차 유아자연체험원 설립예산과 행정낭비였고요. T/F팀 구성해서 그 3개월이라는 기간이요. 그다음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면서도 2014년도에 유아자연체험원 설립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때는 잘못된 보고였었다는 거죠.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유아자연체험원이 아니고 그냥 자연체험원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있었던 이야기고요. 해서 지금 이게 어찌보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유감이고요. 예산심의에서도 이 문제 짚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부터 요청한 것은 유아들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인데 얼마 전에 비가 몹시 많이 내리던 날 제가 상북초등학교하고 길천초등학교하고 해서 싹다 둘러보고 왔습니다. 해 보니까 길천초 주변에는 숲이 하나도 없습니다. 논밖에 없고 오래된 주택들밖에 없습니다. 환경이 그다지 좋지도 않았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대형버스가 진입을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이 숲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자연체험프로그램이 오히려 상북유치원이 바로 숲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상당히 좋더군요. 그래서 과장님, 상북유치원을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이 상북유치원을 거점으로 우리 숲체험 유아프로그램을 한번 개발‧운영해 보시고요. 그 성과물을 가지고 토론회를 거치든 협의회를 거쳐서 유아 숲체험 활동을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이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리고 확산하는 방안의 연구‧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옥
권미옥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이상입니다. 이따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추가 질의할 위원님. 없으면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경
최유경위원
평생교육체육과에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고등학교 석식 위탁업체 수의계약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관계법령에 의하면 계약금의 기준에 따라서 계약방식을 달리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50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수의계약으로 4개 학교가 위탁급식업체와의 계약금이 2억 원에서 5억 원 사이인데요. 5000만 원 이상은 다 입찰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위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4개 학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저도 확실하게는 잘 모릅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4개 학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입찰을 했는데 입찰이다 들어오지 않았거나 두번에 걸쳐서 유찰이 되어서…….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상세한 내역을 주십시오. 국장님 말씀 지금 제대로 된 답변 아닙니다. 온산고가 신설고이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마는 약사고, 매곡고, 성신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하셔서 자료 주십시오. 여기 관계법령 위반되어 있습니다.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성신고는 2개 업체를제안 받아서 급식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요.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되잖습니까?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예, 안 되죠.
유경
최유경위원
그런데 왜 수의계약이 되어 있냐는 거죠. 자료조사를 하셔서 담당과장님 안 계시니까 제가 지금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겁니다.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꼬치꼬치 따질 건데요. 그래서 지금 자료제출 요구하고요. 도시지역 소규모학교 무원칙이라고 제가 보도자료도 냈었고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상세하게 알고 계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400명 미만에 대한 학교 전부 다 이번에는 어떻게 편성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차별적용 없는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내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학생수를 조사해서 400명 이상에 대해서는 전부 다 그 기준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400명 미만 학교에 급식비 지원을 못 받는 학교, 전부 다 문제점 없도록 해결해 주실 거죠?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만약에 여기 학부모가 손해배상소송이라고도 한다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소규모학교 선정대상과 관련해서는 예산심사 때 다시 거론을 하겠습니다. 학생생활교육과장님, 잠깐 한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교복문제와 이것은 개별적으로 보고를 받았으니까 시간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울산에 남녀공학 중‧고등학교 중에서 탈의실이 없는 학교가 얼마 되는지 압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저희 과에서 정확히 조사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탈의실은 학생생활교육과 아닙니까?
규주
임규주학생생활교육과장
우리 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이것도 평체과입니까? 평체과의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몇 % 정도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광일
천광일체육교육팀장
남녀공학인 학교에만 해당된다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는 아직까지…….
유경
최유경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40%가 탈의실이 없습니다. 남학생, 여학생이 화장실에 가서 옷을 갈아입습니다. 이게 초등까지 다 합해서 만약에 한다면 50%밖에 없어요. 요즘 초등학생 발달이 너무 좋아서 5학년만 되면 다 생리합니다. 그리고 다 브래지어 차고요. 그런 여학생, 남학생 초‧중등 다 합하니까 탈의실 있는 데가 50%밖에 안돼요. 이것 개선하셔야 됩니다.
광일
천광일체육교육팀장
이번 예산에도 탈의실 증축예산을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탈의실 예산을 잡았을 때 학교 여유교실이 부족해서 구축을 못한…….
유경
최유경위원
어떤 방법으로라도 개선책 내놓으십시오. 수학여행 경비하고 학생교복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영양교사, 영양사 배치기준에 대해서는 어느 과에서 답변하시겠습니까? 평체과 하시겠습니까, 교원인사과장님 하시겠습니까? 영양교사와 영양사 배치현황을 보면 전체 234개 학교 중에서 영양교사가 배치된 학교가 102곳이고요. 영양사가 배치된 곳이 132개교입니다. 그러면 이게 특이하게도 과학고는 둘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대략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초등학교에 영양교사가 배치된 곳은 55개교로 46.2%, 중학교는 32.8%, 고등학교는 47.5%,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관계법령이나 교육부 지침이나 교육청의 배치기준이 있다면 이 부분 지금 설명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평체과장님 안 계셔서 팀장님, 화장지 비치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화장지 비치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보도자료 해서 화장지 예산편성 현황을 발표했었는데 그 무렵에 제가 보도자료 낸 이유가요. 아침 일찍 제가 자료 만든다고 출근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 여고를 지나오는데 여학생이 가방을 메고 손에는 두루마리 화장지 2개를 들고 학교 간다고 달리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교육위원으로서 보고 있는데 참 창피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우리 아이들도 학교 다닐 때 화장지를 가지고 갔었거든요. 그런데 2014년부터 이게 교원단체하고 합의내용이지 않습니까? 화장지 제공하기를, 그러면 약속이잖습니까? 지켜야죠. 이게 지금 830만 원 편성한 청운고가 있고 초‧중등에는 510만 원 편성한 곳이 있는데요. 22개 학교는 단 한 푼도 편성을 안해 놨어요. 그리고 이게 학교 전체 학생들이 사용할 화장지 예산을 몇 십 만 원 예산편성한 데가 수두룩합니다. 전체 전교생이 사용하는 휴지가 몇 십만 원으로 되겠습니까?
종문
이종문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전에 최유경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학교 화장실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서 학교에다가 화장실 세정제하고 화장지를 비치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국장님, 위생관리부분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화장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 부분 행정지도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관심 계속 가지고 볼 겁니다. 죽 이것 지켜질 때까지 제가 볼겁니다. 이것은 엄마의 입장으로 보는 겁니다. 학생복지가 아니라 이것 당연한 겁니다. 집에 화장지 없는 화장실이 있습니까?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온수기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이게 미배치학교가 전체 남학생, 여학생 똑같이 33%고요. 특히 중학교는 2개 중에서 1개는 없어요. 우리가 동절기 때 지금 이 무렵부터 학교에서 공문을 가정통신문해서 집으로 초‧중등 애들한테 보내죠? 제가 아이 학교 갔다오면 그런 통신문을 받습니다. 겨울에 특히나 아이들 눈병 조심해야 되니까 손 씻기는 것 잘 하라고, 아이들도 손 잘 씻으라고, 그런 교육기관에서 학생들 학교에 한 겨울에 비누가 찬물에 안 녹습니다. 비누가 물에 안 녹는데 손인들 찬물에 씻고 싶겠습니까? 제가 조사해 보니까 온수기 1대 20만 원 정도 하대요. 그러면 하다못해 우리 시청하고 교육청, 관공서 요즘은 따뜻한 물이 다 나와요. 이게 앞뒤 안 맞는 교육행정입니다. 학생들에게는 손 씻으라고 강조 강조 하시면서 시설은 안해 놓고, 환경은 안해 놓고 전염병 예방하라고 하고 이런 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예산 충분히 주셔서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팀장님 누구입니까?
윤균
이윤균보건급식팀장
온수기 겨울에는 손 씻는데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추경에 반영하든지 해서 학교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이상입니다.
대길
강대길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쾌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각 과장님들께서는 좀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명쾌한 해결책을 내도록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이야기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이게 결국은 해결점이 뭐냐 하면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천편일률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이런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야기시키지 마시고 가장 필요한 부분부터 먼저 예산을 투입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진지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교육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감사관실과 행정국 소관에 대한 제3일차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