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영 의원 발언

이수화학 ㈜울산공장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이수화학 ㈜울산공장 불산 누출사고 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사고가 났는데 저희 상임위에 경위보고를 어제 아침 정도는 해 주셔야 되는데 안 해 주셨고, 유독물 취급 관리‧감독권이 환경부로 넘어갔죠?

예.

이 문제를 국장님이 계시지만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 2월 25일에도 동일 사례가 발생되었고 그런 사고가 발생됐는데도 계속 사후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 참 문제입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누출된 부분이 물론 근로자들도 마셨지만 그 공기가 날아와서 우리 시민들한테도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피해를 많이 받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 환경부에 이관된 부분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지 사전점검도 잘 되고, 또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작년에 사법처리 1400만 원, 500만 원 벌금 이 부분이 솜방망이처벌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장님은 의견이 어떤지 환경부에 넘어간 부분을 다시 울산시에서 이관 받아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우리 시민들이 피해 입은 부분은 보상은 아니지만, 이것은 작은 누출이지만 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정말 주민들 대피시키고 모든 경보를 발생시키고 이런 매뉴얼도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왜 경위보고는 안 했습니까? 알고 있었습니까, 과장님?

어제 저희들이 새벽까지 방재하고 들어와 가지고 자료는 작성을 했는데 행감 준비하고 바로 행감 들어가셔 가지고 미리 말씀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바로 바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부에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이관 받을 의향은 없으신지요?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화학물질 관리권한이 올해부터 된 게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전에 구미 불산사고 때 지역에서 대처를 하는 부분이 미약했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직접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해서 법이 개정돼서 권한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관리권한이 넘어간 후에는 업체에 대한 화학물질관리를 직접 저희가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할 수는 없지만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저희들이 다 출동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소산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방재센터가 지역별로 중요한 곳에 센터가 만들어져 가지고 각 기관별로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넘어갔는데 올해 당장 ‘주십시오. 저희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사고가 사실 안 났으면 좋겠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고는 양이 얼마나 누출됐습니까?

어제 사고는 1000ℓ 정도인데 농도가 40% 불산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불산으로만 치면 400ℓ 정도가 유출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양이 엄청나게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석유화학공단이 지은 지가 3, 40년이 됐는데 이런 사고가 아마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마침 대한유화의 직원이 발견해가지고 사고가 확장이 언론도 알고 다 알게 됐지만 사실 우리가 모르는 회사 자체에서 사고가 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낙동강유역환경청도 모르고 우리 시도 모르고 회사 자체만 아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사례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대한유화에서 발견 안했으면 그냥 자체에서 해결하고 우리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저런 부분이 앞으로 비일비재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니까 환경부에 이관됐다 해가지고 우리가 관리 안하는 부분도 아니고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후에 무슨 대책이 좀 있습니까? 환경부에 가더라도 우리 시에서 이중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이중으로 관리한다기보다는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전보다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한다는 것을 만드는 대응매뉴얼을 기업체별로 사실 다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해부터 시작해서 기업체 규모별로 해서 향후 5년까지 계속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거기에 보면 기업체에서 생산, 보관하는 화학물질의 양이라든지 종류라든지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소산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상세하게 기술을 해서 그 부분을 환경부에 제출하면 환경부에서 그것만 심사하는 화학물질관리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이게 정말 사고가 났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인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가지고 이게 주민들에게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획서가 다 준비되는 대로 저희는 지역사회 주민들하고 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가지고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방금 얘기가 됐지만 유독물은 우리 시민안전하고 직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과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점검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맡기는 게 아니고 우리 관리과에서도 계속적으로 점검체크를 하고, 제가 또 제일 그거 한 부분이 뭔가 하면 사법처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유독물을 만약에 이렇게 사고가 생겼을 때는 자기가 인위적으로 한 부분은 아니지만 공장장이나 그런 부분은 책임이 있습니다. 사전점검이 되어야 되고 그런 유독물은 계속 체크를 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셧다운 때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셧다운하고 바로 사고 났다는 부분은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고, 또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썼으면 유독물은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되고 그런 시스템도 강구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고 시에 벌금이나 공장장 구속이나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 조례에 만들든지 방법을 강구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독성가스 불산 농도가 3ppm에서 11ppm인데 11ppm까지 가면 인체에 큰 건강에 문제는 없는지, 또 지금 인명피해는 없다니까 천만 다행스럽습니다. 그죠?

예.

재산피해가 없다는데 재산피해는 전혀 없지는 않을 테고 일단은 큰 재산피해는 없는 것 같고, 이것은 회사책임이고, 일단 우리 근로자들이나 그 주변에 11ppm에 대해서는 시민의 건강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수치를 생각하는지 그 답변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순간 측정한 기준인데 거기에 보면 저희가 대기환경법상, 화학물질관리법상은 아니고 작업자 허용노출기준으로 보면 10분에 급성노출허용기준이 95ppm, 170ppm 이런 정도가 되어야 아주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 그날 이게 대기 중에 나오면서 바로 확산이 되어가지고 바로 그 현장에서는 사실 그 정도로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진화하는 작업자들은 화학방재를 위한 작업복을 입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이수화학사거리라든지 새벽 2시, 3시, 4시 이수화학사거리가 500m 정도 현장에서부터 떨어진 곳인데 거기에서는 계속 농도가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인명피해나 이런 부분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인체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죠?

예, 이번 사건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내일 현장에 한번 가서 보고 느끼죠.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