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병진 의원 발언
박병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52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본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선언합니다. 그리고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봉회 위원님께서는 신병치료차 서울을 가시게 되어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충식 소방본부장님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인 소방본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업무의 운영실태를 효율적으로 감시·감독하고 각 사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는 과정으로서 이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충청북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는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소방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본부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소방본부장 김충식 소방행정과장 한종욱 대응구조구급과장 김상현 소방종합상황실장 박용현 청주동부소방서장 김익수 청주서부소방서장 김유종 충주소방서장 박승희 제천소방서장 남궁석 보은소방서장 염병선 옥천소방서장 연규영 영동소방서장 김선관 증평소방서장 송정호 진천소방서장 김상화 괴산소방서장 최종성 음성소방서장 신상수
박병진위원장
소방본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현삼
강현삼위원
강현삼 위원입니다. 우리 도내 화재출동, 구급출동과 관련돼서 사고현황을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화재와 구급을 위해서 출동하면서 사고로 연결되었던 그런 상황, 현안 정리해서 주시고요. 소방본부 정원은 정원조례에 의해서 정리가 돼 있는 겁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럼 정원조례 좀 제출해 주시고, 직급이 나와 있는 정원조례 좀 있으면, 원래 정원조례에 직급까지 명시가 돼 있는 겁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현삼
강현삼위원
그럼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국 소방서 소방관 현직에 있으면서 사고사와 자살률 어떤 통계가 나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 전국 시도의 소방예산 각 시도별 비중이 감사자료에 정리가 돼 있나 모르겠네요, 감사자료에 정리 안 돼 있었죠? 시도의 소방예산 비중, 전국 시도별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위원장
더 감사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진위원
지금 11월이 돼서 이제 화재와의 전쟁이 시작되는데 앞으로 화재와의 전쟁에 우리 소방본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충청·강원 119특수구조대가 충주에 설치되죠? 지금 그 내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충청·강원권 119특수구조단이 충주에 지금, 청주하고 충주 두 군데를 하다가 아주 최근에 충주로 확정이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직제까지도 직제가 확정이 안 됐었는데 직제도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직제가 확정이 안 돼서 그간 굉장히 적은 예산이 올라가 갖고 그게 좀 내년 사업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직제가 확정돼서 지금 예결위에서 행자위에서 올라간 예산보다는 수정된, 내년에 사업이 가능한 예산이 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부적인 방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진위원
하여간 우리 충북으로 이거 유치하는 데 우리 김충식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그러면 이거를 세우는 데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소요되고 또 지금 충청·강원 119특수구조대에 장비가 대략 큰 장비들이 무엇이 지금 들어올 것인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한 2,77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지금 2,77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헬기가 따라 들어옵니다. 헬기가 대형 1대, 중형 1대 해서 헬기가 2대, 그다음에 인명구조견이 여섯 마리가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타 이 지역에서 필요한 특수장비가 한꺼번에 들어오고 인원이 전체적으로, 지금 기본 발대할 때는 20명이 발대하는데 전체적으로 인원이 다 들어오면 100명의 인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광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저희가 이제 소방헬기를 하나 더 구입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도에서?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저희도 현재 소방헬기를 1대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위원님들도 저희 자료에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헬기가, 저희 헬기도 오래 됐고 한 10년 되기도 했고 이제 그것보다도 금년에 헬기가 망가져서 저희가 헬기 출동은 굉장히 많은데 올해 한 5개월 정도 저희가 출동도 못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헬기가 사실은 오래될수록 정비기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운항할 수 있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실제적인 운항횟수가 그래서 헬기를 하나 더 추가적으로 가져야 저희가 정상적으로 운항·정비를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도 저희가 한꺼번에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진위원
이제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충주에 119특수구조대가 들어오면 소방헬기가 2대가 들어오는데 저희가 그거를 이용해서 쓰고 이 소방헬기는 우리 도에서 구매하지 않으면 안 되나 하는 그런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고요. 사실 헬기가 2대 들어온다 그게 올해 갑자기 생긴 이야기고 그래서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전반적으로 군 같은 경우는 헬기 3대를 얘기합니다. 1대는 출동, 1대는 대기, 1대는 정비 이래서 하는데 2대도 어떤 면에서 빡빡하게 모자랄 수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생각한다면 한번… 그렇지 않아도 한번 구체적으로 이게 연계해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볼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고요. 다만, 그게 저희가 충북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충남, 충북, 강원권 이렇게 전체를 통틀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출동비율도 많고 또 거기도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정비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앞으로 도입하려면 3년, 5년 이렇게 시간이 걸리니까 그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광진위원
그래서 우리 설명자료 75쪽에 보면 소방헬기 출동에 관련해서 모두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장이 나서 평상시에 2013년도, ’14년도에는 한 270회, 300회 이렇게 출동을 했는데 올해 92건 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헬기의 저기가 많이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타 시도에서 지원받은 현황이 있는데 경기, 충남, 경북은 미세한데 중앙은 어디입니까? 중앙은 어디에서 우리한테 지원해 준 겁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서울에서 오기도 하고요. 서울에 있는 남양주에서 오기도 하고 대구에서도 오기도 합니다. 양쪽에서 다 옵니다.
이광진위원
여기에서 중앙에서 서른한 번씩 지원을 받았는데 그 뒷장을 보면 헬기 수리비가 지금 벌써 한 2억 4,000만 원이 올해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보험료가 한 삼억 이삼천만 원 들어가면 한 이거 2건만 해도 한 6억 가까이 되는데 이거를 앞으로 그렇게 고장이 잦고 출동이 뭐할 때 제가 항상 강조했지만 이거를 이런 중앙이나 무슨 삼성항공이나 이렇게 해서 임대를 해서 쓰는 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임차헬기를 일부 쓴 데가 있었습니다. 충남도 그렇고 몇 군데 예가 있기는 했었는데, 이게 충남 같은 경우 임차헬기가 연 한 10억 정도 든 걸로, 제가 한번 드는 숫자를 봐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연 한 10억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유지비 이런 거 생각할 때는 효용성이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임차헬기의 문제는 야간이나 저희가 꼭 필요한 시점에, 야간에도 저희가 가급적 비행은 하지 않아요, 위험하니까. 그런데 정말 이게 꼭 필요한 상황이면 저희가 야간비행훈련, 계기비행훈련도 하기 때문에 야간에 출동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임차헬기는 제가 중앙에 있을 때도 헬기업무를 좀 봤는데 출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효용성의 문제가 좀 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임차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이광진위원
그러면은 2013년도 ’14년도에는 우리가 야간비행을 대략 1년에 몇 번이나 뜁니까, 출동이 평균적으로. 우리 소방본부에서 나오셨는데…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월 4회 정도 야간훈련하고 출동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이광진위원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임차료가 한 10억 들어가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를 그렇게 보험료하고 또 수리비가 들어가는 것만 해도 한 6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우리가 항공대에 열두 분이 계시나요? 또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그래서 제가 소방헬기 문제는 어떻게 본부장님께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하여튼 지금 중앙구조대의 헬기문제도 있고, 저희 헬기가 노후돼서 가동의 문제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걱정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중앙구조대 헬기 들어오는 시점, 헬기의 크기나 여러 가지 용도, 또 그다음에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거까지 검토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진위원
그래요,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또 우리 충주지역에 특수구조대가 들어오고 그러면 헬기도 두 대 지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충북의 소방 저기는 상당히 고무적인 거 같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소방행정과장님! 지금 단양소방서에 설계비가 한 푼도 안 나갔습니까, 설계를 전혀 안 했습니까?
종욱
한종욱소방행정과장
현재는 기반공사하고 용도변경 계획 중입니다. 아직 추진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광진위원
그러면 이것도 올해 불용되는 건가요, 설계비?
종욱
한종욱소방행정과장
이월시켜 가지고 2016년에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이광진위원
지금 이월이 두 번 되지 않았나요, 이거?
종욱
한종욱소방행정과장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광진위원
아, 처음이에요?
종욱
한종욱소방행정과장
네.
이광진위원
그다음에 교육훈련센터 운영에 9,730만 원도 한 푼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왜 그랬지요? 업무추진 상황보고 35쪽에 있습니다.
종욱
한종욱소방행정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계약을 해 가지고 납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광진위원
아, 납품. 그다음에 우리 재난안전체험관 신설 11억에 대해서도 집행을 10원도 안 했는데 그것도 아직 저기가 잘 안 됩니까? 이것도 이월시켜야 됩니까?
종욱
한종욱소방행정과장
아닙니다. 현재 이 부분은 국회 예결위에 상정이 돼 있어 가지고 상임위에서는 지금 시도마다, 특히 충북에 한 3억 정도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결위에 올라가 가지고 이번 11월 말까지 결론이 날 사항입니다. 그것이 결론이 나게 되면 예결위에서 통과되면 저희들도 같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광진위원
그게 통과가 돼야 집행을 한다?
종욱
한종욱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진위원
그래요, 하여간 2015년도에 지금 예산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월 안 되도록 하여간 행정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욱
한종욱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진위원
다음에 우리 인원문제입니다, 인원. 업무추진 상황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직제 보니까 우리가 정원 인력보다 한 육칠십 명이 상당히 현재 인원이 적은 거 같은데 앞으로 적은 인원이 언제 보강이 되며 지금 각 소방서별로 많은 데는 열 분 이상 모자라고 세 분, 다섯 분 이런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2015년도에 해결이 됩니까?
종욱
한종욱소방행정과장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61명을 채용을 해 가지고 45명이 현재 교육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임용이 되고요. 17명은 지금 소방학교의 교육여건에 따라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교육이 한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관계로 해서 내년 1월 달에 45명이 교육을 완료하고 배치가 되면, 그때 이어서 17명이 다시 추가로 교육을 들어가게 되면 전부 다 61명이 해소가 되겠습니다.
이광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기는 1월 달이면 다 해결된다고 하니까. 그다음에 우리 본부장님께 감사결과에 조치사항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수사기관 범죄통보사항 처리 부적정, 긴급구조표준시스템 보강구축 관련 계약 부적정, 트레일러 운전요원 지정 및 소방차량 보험가입 부적정, 공공기관 등 소방안전관리 업무 미흡, 또 충주호 수난구조대 교육훈련 및 운영관리 부적정, 그리고 또 의용소방대원 관리 부적정이 있는데 이게 뭘 어떻게 우리가 잘못을 했길래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이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여섯 가지 감사처분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상 요구가 6건이고, 재정상 요구가 1건이었는데 수사기관의 범죄통보사항 처리 부적정 같은 경우는 약식이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징계요구 없이 훈계 처분이 된 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주의통보를 받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긴급구조표준시스템 보강구축 관련해서는 물품계약 부적정이라고 그랬는데 물품계약 시 공고와 다른 내용의 포함, 약간 상이한 내용, 원가산정 등이 적절치 않았다 이런 점에 대해서 지적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소대 관리 부적정 같은 경우는 의소대원들이 거소지를 현재 지금의 장소에서 예를 들어 다른 곳으로 주소지만 옮기고 자녀문제, 여러 가지 직장문제 이래서 옮겼는데 그런 걸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다가 그런 분들한테 출동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집행된 거에 대해서 장학금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훈계처분을 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이러한 것들을 알게 돼서 의소대원들을 정기적으로 전산으로 주소지나 이런 것들을 저기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트레일러 운전요원 지정 같은 경우는 지정하고, 보험차량 부적정 같은 경우는 유자격자가 그거를 저희가 배치를 해서 통보를 했고 연령별 특약조건 이런 것들을 고려한 보험계약이 좀 안 됐던 부분 약간 그런 부분은 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공기관의 관리자 선임이랄지 이런 부분도 전부 수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충주호 수난구조대 교육훈련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야간대응훈련 이런 것도 구체적 내용을 명시해서 시정을 했습니다.
이광진위원
제가 그 부분 중에서는 의용소방대원 관리 부적정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 소방행정에 있어서 의용소방대원의 역할은 아마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의용소방대원 관리에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우리 각 소방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다음 위원님에게 넘기겠습니다. 민사소송 현황인데 거기에 보면 우리 구호조치 소홀로 인해서 2,130만 원을 우리가 아마 물어주나 본데 우리가 구호조치 소홀 이거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우리가 금액을 물어준 거에 대해서 이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저희가 제천서에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승용차 추돌사고가 있었는데 안에 있던 피해자를 한 사람을 발견하지 못한 이런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험회사 이런 데서 경찰하고 소방에 대해서 저희한테 구상요청이 있었습니다. 구상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물론 교통사고에 대한 우선적인 처리의 권한이나 책임은 경찰에 있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소방관도 출동을 했기 때문에 왜 뒷좌석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은 그때 당시 제가 보고받기에도 사고당사자 그 차에 있었던 사람도 내 차에 누가 있다라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상하게 일이 안 되려면 참 그렇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사망자를 발견하지 못해서 보험회사에서 어떤 구호조치가 미흡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일부만 인정을 해 갖고 경찰과 저희 소방이 한 50%씩 보상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있어서는 안 될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이 누가 있든 간에 어쨌든 현장에 출동한 대원으로서 자세하게 사고된 교통사고의 차량에 대해서 정밀하게 살펴야 될 의무가 있고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했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그걸 못한 부분에 저희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이런 부분에서 교육하고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진위원
그래서 제천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경찰과 소방에게 50%를 전담한 저기인데,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이맘때 행정감사 때 음성군 원남면에서도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내가 그때도 여기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사고가 났을 때 나중에 뒤에 사람을 발견해 가지고 그런 문제를 내가 지적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런 저기가 없었는데 어떻게 똑같은 내용인 거 같은데 이런 게 어떻게 제천 사고에서 이런 저기가 발생했는지, 참 그리고 여기 내용도 아까 보니까 그래서 특별정신교육을 다 우리 구급대원이나 시켰다는데 지금 어떠한 저기를 해서 우리가 대원들에게 교육을 시켰나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소방본부 주재로 해서 각 서의 담당자들에 대해서 이런 대응방안, 또 앞으로 인명검색 철저 지시, 도착요령, 인명검색 방법, 현장철수 시 요령 이런 거에 대해서 과제를 발표하게 하고 교육을 전체적으로 한번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광진위원
그래요, 이렇게 구상권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앞으로 우리 소방본부에서 특히 이거 구급상황이 일어났을 때 안전조치를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하여튼 이런 점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서 특별히 교육을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진위원장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충북여성유권자연맹 김기남 님 등 세 분께서 방청을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의거 회의장 내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 등이 불가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순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순묵위원
충주시 제3선거구 임순묵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충북소방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본부장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본부장님께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담배소비세로 인해서 우리 충북소방에 유입된 2016년도 예산 반영이 얼마며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금년도에 담배소비세가 도입이 돼서 저희가 하반기 늦게 교부세를 받았는데 저희 소방분야가 전체 떨어진 액수 중에 75% 해서 130억 정도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130억을 갖다가 노후장비 교체 이런 중점사업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임순묵위원
2014년도, 2015년도 그러니까 2015년도, ’16년도 예산이 되겠죠. 쭉 이래 제가 살펴본 걸로는 지금 이런 노후시설 교체 등 우리 소방관서에 꼭 필요한 그런 예산이 많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 반영이 지금 전혀 안 된다는 예산 쪽에서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장비관계만 보충을 해서 될 일인지 지금 우리 소방직원들이 근무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면서 소방업무에 대처하는 그런 시설 노후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담배소비세에서 소방안전세로 이렇게 거뒀을 때 처음에 목적 자체가 노후장비 교체나 대인 안전장비 교체 이런 쪽에 그리고 전문 구조구급장비 이런 쪽 그리고 일부 더 한다면 전산시스템 쪽에 일부 이렇게 하는 쪽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한 3개년 동안 일단 75%씩 내려오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30억인데 실제로 내년이나 이럴 때는 한 10% 이상씩 더 증액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5년도 예산만 130억이고 내년에는 140억이 넘을 수도 있고 그렇게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도의 여건에 따라서 노후장비뿐만 아니라 어떤 소방서의 시설이나 센터의 시설 같은 것들이 노후돼서 바꿔야 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연도하고 내년도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 등을 파악해서 노후율이 어느 정도 떨어지면, 노후율이 이제 많이 떨어집니다. 단자릿수, 저희가 한 20% 이렇게 된 노후율이 6% 내년 사업하면 6%, 5%대까지 이렇게 떨어지고 이제 그 이하로 떨어트릴 건데 그렇게 단자릿수 이하고 저희가 관리가 가능한 쪽으로 떨어지면 지금 말씀하신 어차피 그 돈은 일정부분의 돈이 액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순묵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충북소방의 현실을 예산반영에 할 수 있도록 우리 충북소방의 책임자가 그 의견을 확실하게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기 전에 미리미리 어느 게 선순위로 예산이 서야 되는지 그거를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소방문제에 대해서는 지사보다도 우리 소방본부장이 더 잘 아는 거니까, 우리 내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예산이 선순위 예산이 어떤 데 써야 된다는 것을 건의를 확실하게 하셔 가지 고, 내년도 2016년도 예산이야 지금 기이 계획이 돼 있지만 내년도 1차 추경부터는 분명히 우리 충북소방이 필요한 예산에 소요될 수 있도록 의견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소방관서 신설 재배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집 곳곳에 충주 연수119안전센터는 신설대상 순위가 1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에서도 설치의 시급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위원님과 여러 차례 이 부분의 의논도 많이 나누었고 또 여러 번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도 본부장으로 와서 충주소방서에서 제일 먼저 파악한 부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도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서를 만들면서 어떤 그런 순서를 만들다 보니까 순서가 좀 뒤로 미뤄졌는데 저희도 어떤 형태로든 올해도 노력을 했었고 그런데 하여튼 다소 전반적인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어떤 여러 가지 문제에서 우선순위에서 좀 밀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도 추경이든 어떤 형태로든 저희가 이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보다 더 이상 저희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연수안전센터가 빠른 시일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순묵위원
노력을 하고 걱정하는 게 한 6개월, 1년 하면 되는데 뭐 2∼3년씩 계속 걱정하고 노력해서 안 된다면 이거 선순위로 정해놨는데도 안 되는 것은 이건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 이거는 지사님께도 내가 계속 누차 얘기했고, 지금 단양소방서 아까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께서도 질의했는데 단양소방서 설계예산도 아직 못 세우고 있으면 또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불용처리 됐다가 다시 세워서 또 이월되고 이거 몇 년째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소방예산 단양서 안 쓸 걸 어디 다가 썼습니까, 단양소방서 신설에?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리 올라와 있는 것 지금 충주 안전센터 때문에 그 뒤에 영동, 청주, 미원, 제천 남부 쭉 달고 있는데 이런 데가 다 신설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 우리 단양서 하나 때문에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2∼3년 미뤄지면 이런 데도 다 따라서 4∼5년씩 5∼6년씩 다 예산은 한정이 있고 이거는 건의를 해도 분명히 건의를 해서 소방 수장께서 지사하고 독대를 해서라도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 단양서도 추진돼야 되지만 이거 해서 진행돼야 됩니다, 그리고 충북에 밀려 있는 센터가 많습니다, 이게 갖춰져야지 우리도 소방 모든 활용이 잘 돼서 미리 예방하고 다 되지 이거 나중에 사고난 뒤에 ‘거기 먼저 해 줄걸!’ 이런 이거 사고라는 게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충주 같은 경우에 10만입니다. 10만 인구가 가운데 센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게 하마 2009년도에 외곽지로 옮겨가고 지금 6년째입니다. 앞으로 2년 후면 거의 10년간 공백이 생기는 건데, 다행히 우리 충주소방 책임자로 오신 분들이 예찰도 잘하고 그나마 미연에 방지를 많이 해서 큰 사고가 없었습니다. 이거 만약에 큰 사고 터졌으면 벌써 세웠을 겁니다, 거기. 세워져야 될 데 없었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 이래서 세웠을 텐데 그런 사고가 없다고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항이 우리 충주뿐만이 아니라 충청북도 어느 곳에도 이런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여간 본부장께서는 내년도 추경예산이라도 지금 지사께서 충북 전체의 시·군에 소방관서를 둬야 된다는 것 그거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면 거기가 지연되는 이유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병행해서 예산을 좀 가용을, 가용도 아닙니다. 지금 2∼3년째 계상이 됐다면 다 진행이 차차 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이에서 병행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장께서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장
다 하셨어요?
임순묵위원
끝으로 의견은 내가 이따가 듣고 이거 한 꼭지만 더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요새 뉴스에 보면 구급대원 폭행사고가 빈번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장에서 우리 폭행당하는 소방관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 도내 상황과 피해유형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가해자한테는 어떠한 처벌이 지금 가해지고 있는지, 그리고 폭행사고 근절을 위해서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본부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임순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에서 390명의 구급대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고 최근 4년간 저희가 폭행사고가 4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건, 올해 3건이 있었는데, 저희가 구급출동이 저희가 하루 평균 한 250건 정도 출동을 합니다. 250건 출동을 해서 연간 7만 3,000건, 한 7만 건 정도 출동을, 올해도 6만 7,000건 출동했으니까 보통 한 7만 건 정도 출동을 하는데 그중에서 한두 건, 두세 건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최근 발생한 사고들이 대부분 주취상태에서 발생한 것들이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징역형을 했고, 2015년도는 벌금형을 하나 하고 나머지는 재판 중입니다. 재판 중이어서, 하여튼 구급대원 사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급차에 CCTV, 교육 여러 가지, 그다음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특별사복경찰관을 운영을 해서 자체적으로 더 엄중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순묵위원
지금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소방대원들이 업무 자체로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폭행까지 당한다면 사기진작이나 여러 가지 문제, 소방관들의 처우 여러 가지에 문제가 많은데 지금 징역형도 있고 벌금형도 있고 이렇게 다 처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공무집행방해, 폭행 이런 차원을 넘어서 긴급을 요하는 데 출동한 대원을 술에 취해서 폭행한다는 것은 참 국민으로서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도 뉴스화가 돼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충북에서도 자구책도 강구하고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대안도 좀 연구를 해 보고 당했을 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처벌도 강화하는 그런 자구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주 너무 연수지구대 1년을 넘게 계속 말씀을 해서 소방 관계자들이 모르는 분들이 없고 도내에서 관계된 분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충주가 시급한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지금 소방관서의 문제점입니다. 지금 처음에는 지사도 우리 충주 분이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이건 전혀 아니고 소방의 예산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우리 본부장께서 소방도 독립체계는 아니라도 예산만큼은 소방위주로 소방관서에서 필요한, 우리 충북소방이 필요한 예산이 짜여질 수 있도록 지사님께도 강력히 요구하고 우리 위원들도 이 분야는 특수한 분야입니다, 우리 충북에서도. 각 업무가 많지만 특히 우리 소방업무가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소방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본부장님의 의견을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여러 가지로 저도 와서 1년 가까이 됐는데 잘 매끄럽게, 이런 연수안전센터나 이런 부분이 매끄럽지 않게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소방본부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보고드린 대로 단양소방서가 설계가 진행이 되면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사님에게 건의도 하고 말씀을 드려서 나머지 우리 소방안전센터들이 지역마다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 순서도 저희가 빨리 신속하게 정리를 해서 단양 추진과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기를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려서 추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임순묵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헌경위원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이렇게 우리 소방가족 전체를 한 자리에서 한 번에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우선 소방행정과장님한테 직접 물어봐야겠네요. 아까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님께서 질의사항에 보강사항이기도 한데요, 이번에 안전교부세가 언제 얼마나 내려왔어요?
종욱
한종욱소방행정과장
금년 7월 14일 날 노후소방장비 교체에 역점을 두고 129억 7,1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임헌경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9월 달에는 안 왔나요?
종욱
한종욱소방행정과장
9월 달에 내려온 거는 한시적 국비예산입니다.
임헌경위원
그것도 재원은 어차피 안전교부세로 온 거잖아요.
종욱
한종욱소방행정과장
안전교부세가 아니라 그건 국비보조입니다.
임헌경위원
아, 국비보조예요?
종욱
한종욱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러면은 여기 책자에 43억 온 건 뭐예요, 33쪽? 다시 말해서 업무 추진상황.
종욱
한종욱소방행정과장
안전교부세가 한꺼번에 다 내려온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 7월 28일 날 129억 5,000만 원 내려온 거는 3분기 해당분이고요. 안전교부세 4분기 자금 43억 2,000만 원이 9월 23일 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합해 가지고 130억…
임헌경위원
맞습니다.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었어요. 지금 모처럼 우리 충청북도에, 담뱃값 인상은 어떻게 보면 곧 우리 서민들의 부담을 모처럼 재원으로 해서 우리 충청북도에 큰 예산이 한 번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소방본부장님도 그렇고 소방행정과장님도 그렇고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국가보조로 내려왔다고 또 얘기했잖아요. 소방본부장님은 130억 내려온 걸로 알고 있고. 내 주머니에 큰돈이 들어왔는데도 지금 얼마 들어와 있는지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건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본래 취지가 안전교부세를 배정을 해 줌으로 해서, 특히 그러면 그 용도를 노후 차량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줄 거냐, 용품에 맞출 거냐, 전산장비에 맞출 거냐 이런 어떤 정책의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꿰뚫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 우리 임순묵 위원님 질의를 하실 때 소방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전산장비에도 넣어야 될 거 같고 뭐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만큼 이게 금액이 얼마인지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고 핵심적으로 이것이 어떤 예산에 모처럼 어려운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데 그게 어디로 배정될지 정확히 관통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아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임헌경위원
예, 좋습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아까 저희 소방안전교부세가 129억 5,000 7월 달에 내려온 거하고, 9월 달에 내려온 게 43억 그렇게 내려왔는데 제가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130억이라고 말씀드린 건 전체 액수에 저희 충청북도에 내려온 액수가 172억인데 그중에 75%만 소방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방본부 것만 갖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130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차원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임헌경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모처럼 막대한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이건 약간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지금 우리 소방차량 노후율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종욱
한종욱소방행정과장
지금 현재 20.3% 정도의 노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임헌경위원
예, 맞습니다.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그중에 셰어(share)를 봤더니 펌프차가 가장 심각하네요. 한 30대 정도가 내구연한을 지나서 그런 차량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시골지역에는 소화전시설이라고 하나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도심과는 달리 물탱크차의 어떤 유용성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두 번째로 노후율이 심각합니다. 그러면 사실 현장에서 펌프차라든지 물탱크차가 말 그대로 우리 속된 말로 덜덜덜 할 정도로 소리가 심각한, 또 경사면만 조금만 올라가도 힘이 달릴 정도로 그런 차량이 사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숫자상으로다가 20%니까 전국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다라고 위안을 삼을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우리가 아까 안전교부세 확보된 부분을 여기에 정말 포커스를 맞춰서 이번 기회에 노후소방차량 보강에 초점을 맞춰야겠다 이런 부분을 주문을 드리고 촉구를 드리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방화복하고 장갑을 이번에 많이 보강해 줬지요?
종욱
한종욱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러면 이제 기준이라든지 보급현황은 어떻습니까? 화학복.
종욱
한종욱소방행정과장
현재 개인안전장비 같은 경우는 전체 신규로 전부 다 지급 100% 돼 있습니다, 노후율이 제로로.
임헌경위원
그 부분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기존의 방화복이 있는 상태에서 또 두 벌씩 갖고 있는 분들은 배정을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종욱
한종욱소방행정과장
예.
임헌경위원
한 개 갖고 있는 분들한테 하나씩 추가해서 아주 전면적으로 대대적으로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재원은 어디서 났나요?
종욱
한종욱소방행정과장
지금 이거는 한시적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임헌경위원
별도로?
종욱
한종욱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인안전장비는 우선적으로 국비보조가 있을 때마다 전부 다 충족을 시켜 가지고…
임헌경위원
안전교부세랑은 별개로, 그렇지요?
종욱
한종욱소방행정과장
100% 노후율이 제로상태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차량에 대해서는 20.3% 정도가 2015년이었는데 이번에 한시적 예산 추후에 10월 달에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 예산과 그다음에 안전교부세 ’15년도를 전부 다 합하게 되면 한 6.1% 정도까지 2015년 예산으로 전부 다 커버가 됩니다. 줄어들게 되고. 내년 예산이 반영되면서는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보고드렸던 것처럼 그 이후에는 우리가 관리할 수준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청사라든지 개인 이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아무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냥 본부 입장에서 볼 때 전산도 시급하고 뭐도 시급하다 보니까 거기에 행여라도 어렵게 마련한 예산이 그렇게 안일까지는 아니더라도 편의상으로 배정하지 말고 정말 현장의 목소리 또 현장상황을 들어서 그것이 어떤 소방활동의 증강을 위해서 이게 꼭 좀 쓰여지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특히 노후차량 교체에 초점을 다시 한 번 맞춰 달라 이렇게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종욱
한종욱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헌경위원
다음은 제가 자료를 좀 봤더니 작년 감사에도 지적됐겠지만 승진시험에서 작년에 내근직과 외근직의 어떤 불균형 부분을 저희들이 짚었었는데 이 부분이 이번에는 그렇게 소규모로 진행이 됐지요? 승진시험이요.
종욱
한종욱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헌경위원
봤더니 내근직하고 외근직의 비율이나 몫을 보면 상당히 개선이 됐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순환보직이라든지 조직결속을 위해서 힘써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이 상당히 문제가 됐었고, 작년 사무감사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 3개소가 지금 완성이 됐나요, 어떤가요?
종욱
한종욱소방행정과장
3개소는 완성이 됐고요. 내년도에 2개소 추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리고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런 증후군 의심자들은 2차검진을 통해서 또 아니면 개선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직원들의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변에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지난 10월 25일 얼마 안 됐지요. 오창산업단지에서 암모니아가스가 10㎏ 정도 누출이 됐는데 이때 상황하고 문제점이 있었나요? 이거는 동부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익수
김익수청주동부소방서장
동부소방서장 김익수입니다. 임헌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 쪽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고요. 원인은 암모니아 저순도 저장용기에서 고순도 저장용기로 옮기면서 생산하는 그런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저순도탱크에서 고순도탱크로 옮겨가는 배관 라인이 노후되고, 패킹이 노후되는 바람에 거기서 아마 누출됐던 거 같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래서 소방본부에서는 정말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가서 밸브도 잠그고 안전조치를 잘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해당 업체에서 사고가 나고 자기들 판단인지는 모르겠지만 쉬쉬하다가 당국에 사고가 발생하고 30분이나 있다가 신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수
김익수청주동부소방서장
글쎄요, 저희들이 신고 받았을 때는 저희들 상황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앞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도 오창 산업단지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상시에 교육도 하고 또 유해화학물질 쓰는 업체에 대해서 전부 매뉴얼을 작성해 갖고 만약 누출됐을 때 우리가 대처방안 이런 거를 정문에다가도 붙이고 담당하는 사람들 교육도 시키고, 이번에도 암모니아가스가 누출돼서 그 업체라든지 그 외 업체 소집교육을 했습니다.
임헌경위원
잘하셨고요. 또 더 문제는 바로 지금 사고가 난 업체 인접지역에 한 300m밖에 안 돼요, 그 지역에 8,000세대의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든 이 사고 발생내역을 안내멘트를 해 줘야 되는데 이걸 한 3시간 있다가 한 단지도 있고, 2시간 있다 한 단지도 있고요. 이런 게 연계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암모니아가스였으니까, 그리고 또 했지만 일반 유해화학물질 디클로로메탄이라든지 황산이라든지 불산이라든지 이런 게 사고가 났었으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접수 받고 가서 대응하고 이런 것은 지금 상당히 우리 경각심도 갖고 있고 소방본부에서 아주 출중하게 잘하고 계시지만 이미 신고조차가 늦어져 버리면 가서 초동대응을 한다는 게 사실 의미가 없어요. 또 주변 인접지역 주민들한테 그 사실을 빨리 고지를 함으로 해서 그분들이 어떤 대처하고 경계하고 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는데 사고 나고서 2∼3시간 있다가 안내방송하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죠? 이런 부분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차제에 이런 유해화학물질 사고와 관련해서는 특히 취급업체라든지 산업단지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이런 교육기회를 좀 더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향후 이런 부분 어떻게 대처하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유해화학물질사고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은 누출만으로도 주변에 굉장히 큰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고 또 최근에 그런 사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저희가 화학장비나 이런 특수장비를 지속적으로 좀 보강을 하고 이게 대테러장비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보강을 하고 유해화학물질 아까 동부서장이 얘기했듯이 그런 취급업소하고도 저희가 간담회나 이런 훈련을 자주 하고 그다음에 저희 대원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어떤 전문성 이런 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립환경과학원이나 이런 데에 위탁교육 같은 것을 시키고 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사고대응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헌경위원
다음은 책을 좀 보다 보니까 우리 구급차량이 예전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벤츠차를 갖다가 구급차를 배치를 했더라고 요. 사실 벤츠차량 외제차 같은 경우는 보험료도 비싸고 또 사고가 났을 때 수리를 한다든지 이런 비용도 실제 많이 보험료나 수리비용이 많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때 왜 이 차를 외제 벤츠차를 구입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단가는 한 어느 정도씩 샀어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제가 배경을…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는데 잠깐 이 당시에 제가 중앙부처 인근 부서에 근무를 해서 듣기는, 이때 저희가 현재도 그런데 어떤 환자를 싣기 위한 적정한 높이나 공간 스페이스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그런 차량이 저희한테 필요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우리나라 국산차량으로는 이거를 충족할 수 있는 차량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구급차나 소방차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구급차업체가 직접 차량을 제작하는 것은 아니고 현대나, 예를 들자면 그런 자동차회사에서 제작된 자동차를 개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마 그때 중환자용 구급차를 대상으로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부 8대 정도 도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전 정권에서도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때도 현대자동차에다가 차량이 생산됐으면… 이런 차를 저희가 요구하는 규격의 크기의 자동차가 생산됐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거의 정부하고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하고 여러 번 만나서 미팅을 했는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연간 한 3,000대 정도를 저희가, 하여튼 그때 그런 정도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정도의 대수는 저희 소방에서 해소할 문제의 대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격의…
임헌경위원
지금은 어때요? 우리 기술력이 그 정도…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기술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현대자동차가 수요가 없기 때문에 생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거든요.
임헌경위원
소량 생산은 곤란하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그렇죠. 그걸 맞추면 가격이 엄청 차이가 나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보도를 듣기에 15인승 버스를 생산한다는데, 저희가 원하는 크기입니다, 그게. 버스를 생산한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올해인가 내년쯤에 출시를 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아마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벤츠 구급차가 어떤 중환자용 구급차로서 안정성이나 크기나 장비 싣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부품, 수리 여러 가지 굉장히 유지비가 많이 들고 이런 단점들을 보강할 수 있는, 저희가 기술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수요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아마 조만간 이게 잘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체험관 설치부분인데요. 어떻게 이거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안전체험관이 세월호 사고 이후에, 원래 작년에 사실 순탄하게 저희가 충북이 해결이 됐으면 이렇게 갔어야 될 문제인데 이게 이제 세월호 사고가 터지고 나서 전체적으로 안전분야 예산 같은 게 재조정되고 다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에 충북에 예산이 배정이 안 돼 갖고 이게 진행이 안 됐는데요. 올해는 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전국 시도에서 다 같이 없는 시도가 있는 시도는 더 만들겠다 없는 시도는 다 하겠다, 그동안 관심이 없던 데도 재난안전체험관을 다 만들겠다 이런 쪽으로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요구가 있어서 지금은 5개 시도 정도를 설계비 정도 시작할 수 있게끔 일단 행자위원회에서는 예결위에다가 지금 넘겨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예전부터 관심을 가지셔서 설계비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게끔 부지도 확보돼 있고 설계비도 서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11월 말쯤에 저희가 예산이 선다면 저희도 지금 예결위 소위나 저희 이종배 의원님이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 저희도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해서 만약에 예산이 선다면 이번에 확보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이거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작년도 ’15년도 예산심사를 할 때 설계비로 우리 도비만 가지고 11억을 갖고 한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우선 추진을 하고 5 대 5 260억을 총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공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별도의 예산요구가 필요한 것이지 설계비가 11억으로 총 픽스를 시켜 놓고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세워줬어요. 그런데 또 2억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겠다고 지금 국민안전처에 요구하고 기획재정부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원래 11억으로 하기로 해 놓고서 또 금년에 와 갖고는 2억을 어떤 사유가 있어서 증액… 아, 이 설계를 더 크게 더 잘해 보려고 한 건지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고 또 그러면 지금 설계비 2억 받고 안 받고보다도 본예산 건축과 관련된 지금 260억 총액을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지금 다른 지자체하고도 경쟁이 심한데요. 이 부분을 지금 우리는 투융자심사까지 승인이 다 끝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2016년 건축비와 관련된 예산에 확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질의입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11억으로 저희가 설계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할 수도 있는데 만약 저희가 단독적으로 저희 도만 갖고 출발을 했는데, 예를 들어 11억을 갖고 설계를 했는데 나중에 국비확보가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있을까봐 국비를 2억 그건 상징적인 숫자로 걸어놓고 하게 되면 일단 계속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매칭사업으로 50 대 50으로 하기로 돼 있고 몇 군데 사업을 했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국비 2억을 더 추가해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국비 확보가 돼야 전체적인 사업비에 130억이라는 국비가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반반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임헌경위원
아무튼 끈을 만들어 놓으려고 2억을 더 보태보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것이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내년도 예산에 지금 건축비 관련해서 얼마나 확보를 했고 어떤 노력을 했으며 우리 본부장님이 그를 위해서, 사실 중앙에서 충북에 내려오신 이유가 그런 중앙예산들 많이 좀 챙겨오고 그런 의미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본부장님의 역량을 발휘할 기회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 이와 관련된 예산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까? 한 푼도 반영을 못했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일단 설계비 13억으로 설계를 하면 2017년도 이후로 건축비를 반영을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설계가 마쳐지면 그 설계규모에 따르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올해 연말까지 설계비를 확보하는데 국비 3억이 지금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 앞으로 3억 계상돼 있는데 확보하는 데 주력을 하고, 확보가 되면 저희가 13억 정도로 설계를 해서 전체 사업규모에 맞는 연차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건축비가 설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헌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좌우지간 우리는 이미 청주시와 협의를 해서 부지도 지금 확보가 무르익어 있고요. 설계비까지 우리 도에서 다 세워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춰서 지지부진하지 않게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게 속도를 정확히 낼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헌경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인력보강문제인데요, 인력보장. 우리 각 직할대별로 소방차량이라든지 일반 지휘차라든지 해서 보유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이거는 자료를 차량별로는 제가 아직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임헌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휘차가 있을 테고, 그다음에 순찰차가 있을 테고, 그다음에 물탱크차가 기본적으로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펌프차가 중형·소형 두 대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구급차가 한 대가 있어야 될 테고, 그다음에 고가사다리차 한 대가 있고, 그렇지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네.
임헌경위원
그런데 이제 한 팀이 7명 정도 되나요? 3교대 할 때 한 팀이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12명에서 한 7명 이렇게…
임헌경위원
그런데 7명인 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그중에 한 분이 또 공교롭게 연가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6명 중에 구급차는 어차피 2명이 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도 빠지고 그러면 4명이 물탱크차, 펌프차 두 대, 시내 같은 경우 고가사다리하고 총출동하고 나면 상황 볼 사람이 있나요? 출동한 이후에. 아니 뭐 필요하시면 과장님들 말씀하셔도 됩니다.
종욱
한종욱소방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사무실에서 상황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고요. 그건 본부상황실에서 통제를 하게 됩니다.
임헌경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냥 문 잠그고 나갑니다, 다. 그러니까 그런 대형사고나 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렇게 총출동을 하고 나면 사무실에 지킬 사람, 상황을 볼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문 잠그고 나갈 수밖에 없는 지경이고. 그러면 그 후속타로 또 다른 구급상황이 긴박하게 왔을 때 그걸 커버해 줄 인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충청북도 부족인력이 한 223명인데 그렇게까지는 못했지만 61명이네요, 충원했다고 이렇게, 상당히 미흡한데 이게 굉장히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 이런 것 때문에 각 지역대들도 다 폐쇄를 해 버렸고요. 그래서 그 인력을 전담의용소방대 쪽으로다가 위임을 한 형태가 됐는데 이 부분도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 정말 전투적인 각오로 충원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냥 예년 대비 73명, 105명, 또 내년도 2016년에 441명, 2017년에 395명 충원하겠다고 계획만 잔뜩 세워놓고 이게 반영이 안 되면 현장에서는 진짜 들끓는 거예요, 사람이 부족해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소방공무원들 같은 경우 정말 자기 직업에 대해서 자긍심을 나름대로 가장 높게 갖고 있는 집단 중에 하나인데 그런 자긍심이 정말 일을 사랑하고 일에 정말 열의를 보일 정도로 가주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이 부족인력 확보에 가장 초점을 맞춰야 돼요. 어떻게 우리 본부장님 그럴 자신이 있으신 건지, 이거는 그냥 웃어넘기거나 그럴 사항이 아니에요. 심각합니다, 우리 충북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가장 아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최초 이게 2교대를 하고 있던 시스템을 3교대로 바꾸면서 기본적인 출동인력 중에 부족인력이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사실은 본부장으로 내려와서 현장을 보면서 ‘아, 심각하구나!’ 굉장히 심각하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정말 본부장으로도 한계를 느끼는 마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인력을 확보하는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인력을 한 명, 두 명 확보하는 게 인력 자체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 플러스 그 사람한테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경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 칠팔천 이상 아무리 최저 계급의 인원을 뽑았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매년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고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처럼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저희도 위원님뿐만 아니라 소방본부장이나 여기 있는 간부들이 최고로 많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분보다도.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저도 책임을 가지고 정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조금이나마 충북소방의 인원부족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임헌경위원
예, 고맙습니다. 아무튼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직무에 정말 열의를 보일 정도의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내년도 목표에 아까 소방차량 그런 부분하고 인력 확충 그리고 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들 이런 거에 신경을 쓰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세 가지 명심을 하고 저희가 추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헌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진위원장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간에 제가 잠깐 한 가지 질의를 하고 이렇게 다른 위원들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방본부 직제가 본부장을 위시를 해서 우리 소방행정과, 또 대응구조구급과, 또 상황실, 또 각 서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인 우리 대응구조구급과가 사실 직제 편성상 우리 충북에는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혀서 계속 결과가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아마 지사님하고 여러 가지 계획도 올리고 또 대응구조구급과가 분명히 신설이 돼서 요원들과 함께 체계적인 어떤 그런 구조구급과의 역할을 해야되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아마 강력하게 피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최근 우리 집행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울산하고 저희만 지금 2개 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2개 과로 구성돼 있어서 여러 가지 전체적인 여건이나 이런 점에 대해서도 지사님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해서 이번에 당초 저희가 말씀드린 만큼에는 안 됐지만 일단 과를 만드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동의를 하셔 갖고 과장 TO는 일단 받았습니다. 과장 TO를 하나 받았는데 그 외에는 아직 증원이 안 됐는데 내년에 저희가 팀 이런 것들, 구급이나 이런 분야, 생활안전, 교육 이런 부분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팀을 필요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직제가 안정화될 수 있어서 저희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위원장
저도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답답해서 많이 아쉬움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 지적했듯이 장비도 노후화가 돼 있고, 인력도 충원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지금 해야 될 일이 우리 충북소방본부에 많이 산적해 있는 건 당연합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우리가 가장 주의하고 통제하고 또 리드해야 될 대응구조구급과가 전국에서 우리 충북만 거의 없다시피 지금 정말 어떻게 보면 창피할 정도로 이게 우리 도세인가 하는 그런 다 같이 반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봉착을 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산적해 있던 제2의, 제3의 이런 부분들조차도 우리가 정말 사기가 떨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형성이 돼 왔는데 최근에 지사님으로부터 많은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들리는 말씀이 과장 TO 한 명 정도로 이렇게 승인이 났다 이래서 정말 건설소방위원장 또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아쉬움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과연 우리 집행부 지사님이나 과연 앞으로 충북 도민들께서 맞춤형 우리 소방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적인 어떤 대응구조구급을 해야 되는 데에 대한 정말 지금 짜깁기 식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 안 그래도 지금 기본현장 인력도 없는데 지휘 쪽에 있는 이런 인력조차도 우리가 제대로 체계도 안 잡히고 확보도 안 돼 가지고 각 서의 어떤 종합상황실을 통해서 어떤 체계적인 이걸 우리가 소방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암담하고 정말 사기가 많이 저하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본부장을 비롯해서 우리 각 과장님들 또 서장님들 일선에서 용기 잃지 않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해 주신 덕분에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는 있습니다마는, ’16년도에는 우리 위원님들을 필두로 해서 다 같이 집행부에 요구도 하고 해서 대응구조구급과 내에 하부조직들이 많이 승인이 돼서 형성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로 인해서 소방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리고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간부 여러분한테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강현삼 위원입니다. 제가 건설소방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지금 만 4년째 소방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 계시는 소방관님들께서 다 느끼셨겠지마는 사실은 충청북도소방이 상전벽해(桑田碧海)가 되고 있습니다. 전에 저희들이 처음에 상임위 활동할 때만 해도 진짜 소방에 대한 안전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도 낮았고, 도의 예산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또 우리 지사께서 어떤 소방에 대한 이해도가 참 많이 개선이 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선이 돼 가고 있는 모양은 보이고 있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우리 소방분야에 대한 충청북도의 투자가 지극히 부족하다는 것을 항상 느낍니다. 느끼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소방관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광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사항인데 헬기 도입,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헬기 도입하는 걸로. 우리 도의 예산의 운영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근거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법적으로, 계획에는 지금 소방헬기를 1대 더 도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우리 중부권에 충주지역에 긴급센터를 만듦으로 해서 소방헬기가 많이 배치가 된다면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소방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이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우리 총예산액의 퍼센트가 소방예산이 정해져 있는 거고, 그거 이상을 그렇게 다량으로 크게 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안 되니까 제 생각에도 어차피 소방헬기는 물론 있으면 다다익선입니다. 다다익선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입을 유보하고 그 소방예산을 가지고, 어차피 헬기구입에 쓸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다른 진짜 소방관들의 구조장비라든가 화재진압장비 또는 차량시설 이런 데 투자를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니까 이거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 부분 좀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광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지금 강현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2대가 옴으로써의 필요성 여러 가지, 그리고 제가 아까 헬기 특성상 정비를 하면은 비행을 할 수 없는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최근에 들은 바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국민안전처에서 올해까지,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제주도하고 강원도까지는 국비사업으로 하던 걸 하고, 내년도에서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방안전교부세 담배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일정 부분을 시도에 필요 순서대로 세워서 헬기를 사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2대씩, 도별로 2대씩은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국민안전처의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계획과 여러 가지 저희의 여건 이런 것을 다 분석을 해서 충청북도에 가장 적절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서 한번 저희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소방헬기가 연간 평균 운행횟수가 한 300회 정도 되는데 올해는 소방헬기 집중정비기간에 들어 가지고 정비를 오랫동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조, 구급, 화재출동에 출동횟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올해 적은데, 그러면 적으면 인근 시도라든가 소방본청의 그런 어떤 헬기가 지원한 실적이 부족한만큼 많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한 300회씩 보통 해야 되는데, 그럼 결국은 뭐냐 수요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수요가. 지금 올해는 총 해 갖고 외부에서 지원받은 지원횟수 또 우리가 직접 출동한 출동횟수를 합쳐 보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아주 현저하게 출동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가수요였었는가 아니면 실제 우리가 응급구조 구급 필요하고 산불이라든가 여러 가지 출동이 필요한 시기에 결국 수요를 다 파악을 안 하고 그 수요가 다 어디로 없어졌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헬기 부분에 어떤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물론 있으면 좋다. 조금 전에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있으면 좋은데 소방헬기 출동 관련 그런 자료를 근거로 했을 경우에 그럼 2015년도는 소방헬기 출동수요가 많이 없어졌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그렇다고 하고 헬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조례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정원조례에서… 이거 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데, 2015년도에는 소방헬기가 92번 저희가 건수로 출동을 운항을 했고 타 시도에서 지원받은 횟수를 보면 2014년에서 2015년 특별하게 한 20건 정도 더 출동횟수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110건 정도, 120건 정도밖에 출동을 안 한 거가 되는 거죠. 300건 정도 해야 되는데, 평균 잡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원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원조례에 직급별 명시돼 있는 정원조례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물론 소방관이 소방사가 하는 일이 따로 있고 소방교가 하는 일이 따로 있고 소방장이 하는 일이 따로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화재현장이라든가 구급현장에 출동했을 경우에 어떤 직위에 따라 가지고 하는 일이 물론 현장 통제하고 하는 일이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전부 다 기본적으로는 인명을 구조하고 화재를 진압하는데 다 투입이 되게 돼 있는데 우리 정원조례에 아주 신규 소방사가 우리가 인력수급이 적절치 못해 갖고 연도별 소방사가 굉장히 부족하고 직급별로 따져서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는 거의 직급 상태에서 조금씩 남는 그런 형식의 가분수적인 그런, 피라미드형의 구조가 아니고 역피라미드형의 지금 정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새로 신설된 데가 괴산하고 보은하고 두 군데죠. 신설 소방서가 생기면서 정원의 급작스러운 조정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소방본부 정·현원 문제에 어떤 장기적인 인력수급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는가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보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소방사 수요를 다 채우지 못하는 전체적인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것보다도 그 위에 교, 장 이런 데 오버 TO가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가 근속승진제도가 있습니다. 사기진작책으로 근속승진제도가 있어서 소방사를 5년 근무하면 자동으로 소방교가 되고, 그다음에 6년 근무하면 소방장이 되고, 또 7년 반 정도 되면 그 위의 계급으로 올라가고 이런 근속승진제도 때문에 실제 저희가 갖고 있어야 될 정원보다 약간의 오버 TO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다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이제 우리 소방관의 업무량을 판단할 때 제일 생각해야 될 부분이 소방관 1인이 담당하는 인구수, 주민수 그다음에 또 하나 계산해야 될 부분이 전체 지방공무원 정원 중에 소방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중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 이거 지금 자료 준 것 뭔가 잘못 제출했죠? 충청북도 총 소방관 수가 우리가 지금 자료 나온 거에 보면 충북에 소방공무원 수가 1,382명으로 됐는데 이건 잘못된 것 같죠? 내가 지금 자료 받았는데 4번에 제가 요구한 자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공한 자료에 1,382명 소방공무원 수가 됐잖아요. 우리 지금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수가 현재 1,555명, 정원은 1,600명이지만 그렇게 되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예, 이거는 잠깐 숫자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1,382명으로 지금 주신 자료는 잘못된 거죠. 그렇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작년 자료라고 합니다, 작년 자료.
현삼
강현삼위원
작년에 1,382명에서 이렇게 정원이 올라가서 충원이 됐어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숫자를 아마 잘못 뽑아온 것 같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숫자 잘못 뽑았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예, 정정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물론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주셔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전국 시도에 비교분석을 해 보면 소방관 1인당 주민 수도 충청북도가 같은 비슷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도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소방관 1인당 담당을 하고 있고 또 소방공무원 정수도 지방공무원 수에 비례했을 경우에 전국 평균이 이런 시도는 57%에서 60%선이 나와야지 적정 퍼센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53% 정도밖에 안 돼 가지고 최하위의 어떤 소방공무원이 비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가 상임위를 통해 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결국 인사권자인 지사가 소방에 대한 어떤 이해를 높이지 않으면 이거는 개선이 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본부에서 객관적인 수치를 제공을 해 가지고 도의 소방정책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이 소홀하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본부장님 노력이.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자료를 요구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런 문제시 삼는 이유는 이런 도의회 지적을 근거로 해서 소방분야의 예산도 높이고 소방공무원 정원도 빨리 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뜻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객관적인 수치를 제공해서 요구하세요. 소방예산도 퍼센트로 따져 가지고 정확하게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 요구하시고, 소방공무원 정원도 지방공무원 수 대비해 갖고 경상북도에서 도청 공무원들이 하는 일하고 충청북도 도청 공무원들 하는 일하고 업무의 차이가 날 게 뭐가 있습니까, 양의 차이가? 지방공무원 수 대비 소방공무원 수를 대입해 넣으면 결국은 소방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는가 안 시달리는가를 갖다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이 요구를 하세요. 요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지방공무원 수 대비 소방공무원 수가 전국에서 꼴찌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개선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화재·구급에 출동할 때 보면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해서 전국적으로 평균도 내 가지고 5분 이내 사고현장 도착, 화재현장 도착에 몇 퍼센트가 됐고 퍼센트가 못했다 해 갖고 어떤 판단기준을 잡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화재현장이나 구급현장에 출동할 당시에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은 현장에 빨리 도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동간에 있어서 주민을 다치게 하거나 또는 소방관의 안전에 위해를 당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참 빈대를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태우는 경우다. 물론 그 경중을 따질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요구한 자료 내용을 보니까 하마 올해만 해도 소방차량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이해 못할 일은 귀소하다가 사고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있지 않았을 텐데 이건 진짜 그야말로 운전 부주의나 안전운행을 안 했기 때문에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출동 시 일어났던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사전교육이 너무 골든타임 도착에 집중하는 우리 풍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굳이 이런 부분이 우리 소방관들의 안전과 이런 데에 위해를 가할만한 그게 그렇게 빠른 시간에 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을 잘 시켜 주세요, 본부장님.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어제 산막이옛길 가 가지고 수난구조정 도입에 관한 현장 확인을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느낀 사항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막이옛길이 우리 도내에서 유명한 관광지가 돼 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유도선을 이용을 합니다마는, 2016년도에 집행되게 돼 있는 고속구난정을 수난구조정을 배치를 하려고 지금 예산을 확보했는데 어제 가서 저희가 현장 확인한 결과를 보면 코스가 그렇게 긴 코스가 아닙니다. 이렇게 보니까 총 10㎞가 지금 괴산댐에 총수몰면적이 돼 가지고 지금 유도선이 운영하고 있는 게 최고 긴 코스가 10㎞인데, 여기는 유도선 하루 1일 평균 이용객이 한 2,000명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 굳이 꼭 수난구조정을 배치를 해야 될 건가에 대한 필요성은 우리 소방본부에서 그렇게 사전에 검토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어제 현장을 확인해 보면서. 댐의 구조상 사실 수난구조정에 어떤 인원 배치를 해 가지고 수난구조 활동을 하는 것도 최선의 방책일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유도선들이 한 6∼7척이 있으니까 유도선들한테 어떤 긴급 구난장비 같은 것을 예산 지원을 해 갖조 구난장비하고 구조교육을 좀 자세히 잘 시켜서 유사시에 그 사람들이 오히려 현장에 접근하는 시간도 더 빠를 것 같고 또 인명구조도 훨씬 더 빠를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에 유도선 운행시간을 보니까 유도선이 한 8시간 정도 운항을 하는데 그 수난구조정 갖다 배치해 놓고서는 인원을 6명이나 배치를 해 가지고 과연 거기서 그렇게까지 해야 될 정도로 그 자리가 그렇게 참 사고발생의 위험이 높은 자리인가 그런 의구심이 저는 들었어요, 갔다 와서.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저희가 수난구조정은 여러 가지 여건을 해서 배치를 짰습니다. 짰는데 그 수난구조사고나 그쪽에 구조 자체가 수난구조라는 게 일단 사고가 나면 사고의 규모가 커지고, 확률은 적지만 피해규모가 굉장히 커지는 특성 때문에 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민간인들한테 그런 어떤 구조교육이나 어떤 수난구조 책임을 맡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소재 등이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처럼 6명이면 3교대 해서 2명의 인력이 배치되는 것인데 정말 가장 효율적인 배치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하고 운영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자리가 야간운항이 전혀 없는 지역이에요, 지역 자체가. 그러니까 물론 배치되고 난 다음에 다시 따져보겠지마는 그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소방수요는 어느 쪽이 더 많다라는 것을 잘 판단해서 배치를 해야 되는 거지 필요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느 쪽에는 사고 안 날 것이다, 어느 쪽에는 사고 날 것이다가 아니라 그거보다는 한정돼 있는 소방인력을 어느 쪽으로 효율적으로 배치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해 보시고…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잘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소방종합상황실하고 분리가 돼 있는 문제 우리 계속해서 문제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도의회 중앙초등학교 이전계획이 거의 확립이 됐고, 예산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종합상황실하고 여러 가지 이전이 돼 가지고 재난안전과 관련해서 통합상황실이 운영될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계신가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저희도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세우진 않았는데 지금 여러 번, 중앙초등학교 관련해서 최근에 결정이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재난상황실과 공간적인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도의회 중앙초등학교 이전에 맞춰서 저희가 상황실하고 나가 있는 부분들을 전부 본청에 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 우리 의회가 만약에 옮겨가게 되면 어떤 도청 신관에 공간적 여유도 생기고 하니까 한 군데로 모여 가지고, 조직은 분리돼 있지마는 공간적으로 같이 썼을 때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 파악 빨리 하셔 가지고 계획 미리 세우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소방관 순직자보다 자살자가 많다는 언론보도가 있어 가지고 자료를 요구를 해서 보니까, 사실 11월 9일이 소방의 날이었지요?
종욱
한종욱소방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11월 9일 소방의 날이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제천소방서 소방의 날 기념식에 갔는데 우리 남궁석 서장님께서 소방관들의 자살률이 높다라는 그런 훈시를 하는 때에 느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마는 혹시 소방공무원들의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사고현장을 목격함으로써 외상 후 스트레스에 관련이 되어 가지고 그런 자살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우리 충청북도 소방본부의 대책이라든가 이런 거 한 게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도에서는 다행스럽게 PTSD로 인한 자살자는 최근에 5년 동안 순직자는 없었는데, 저희도 자살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살원인이 저희 업무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고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 걸로 저희는 일단은 파악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충분한 개연성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심신건강이동상담소나 여러 가지 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PTSD 전문가들의 예방교육이나 심신건강관리교육 등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도 전에 앞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말씀드렸는데 각 서마다 한 칠팔천의 예산을 들여서 심신안정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개를 만들었고, 동부하고 충주, 제천에 만들었고 내년에 서부, 음성 이렇게 만드는데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것들이 전부 다 만들어지고 또 충분한 교육과 상담을 해서 하여튼 충청북도에서 저희가 이런 PTSD나 이런 걸로 해서 자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물론 우리 충북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 가지고 다행입니다마는 사전에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도록 어떤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예산집행 중에서 의용소방대 자녀들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이 있는데 장학금이, 그 장학금의 지급률이 100%에 근접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요? 총예산액은 3억 3,000만 원인데 2억 4,700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학자금이라는 거는 학기 초에 대부분 지급을 하거나 2학기 초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녀장학금을 선발을 해서 지급을 했으나 후에 휴학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장학금을 받거나 이런 사유가 발생을 하면 회수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재선발을 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소 이런 액수의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전체적으로 다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지금 현재까지 지급 못한 거는 재선발해서 지급을 하겠다라는 얘기시지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우리 의용소방대… 뒤에 담당관 계시는데, 의용소방대 자녀들이 이 정도면 장학금을 한 몇 프로 정도 혜택을 보고 있지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전 대원의 5% 정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적시에 장학금이 전달되고 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본예산 다룰 때 이 장학금 좀 깎으려고 지금 이거 너무 방만한 예산운영계획을 세웠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이 정도는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11월 말일 되면은 예산 지금 심의하게 되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게 예산집행이 이렇게 안 되고 있으면은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했다, 가뜩이나 소방예산이 부족하다라고 말씀들을 하면서 방만하게 운영했다라는 그런 근거가 돼 가지고 예산 삭감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배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최소한도 지금 11월이 됐는데 아직까지 장학금을 지급을 못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빨리 확인해 가지고 장학금이 적시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장학금 지급 공고를 낼 때 배수를 조금 더 높여 가지고 지급 공고해 가지고 미리 장학금 선발을 순서를 정해 놓은 다음에 장학금 지급을 하고 예비번호에 따라 가지고 선발된 인원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예비번호에 따라서 장학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순서를 정해 놓으면은 이거 지금 예산집행 이렇게 안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뒤에 담당 아시겠지요?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예, 앞으로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래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이러한 자녀장학금 지급률이 100%는 안 되도 98%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박병진위원장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진위원
이제 얼추 오전시간이 다 된 거 같아서 중요한 거 한 꼭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70페이지고 대테러문제입니다, 훈련. 11월 13일 날 프랑스에서 테러가 일어나서 전 세계가 테러공포에 지금 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대테러와 관련해서 일련의 어떤 종류의 훈련을 하고 훈련횟수는 얼마나 되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대신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진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상현
김상현대응구조구급과장
대응구조구급과장 김상현입니다. 이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테러훈련에 관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테러 부분은 총괄담당은 국정원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소방본부장이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3개 반 5개 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테러훈련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대테러장비도 국비예산으로 보강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훈련한 내용을 보면은 총 12회 정도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이광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주 전 세계가 경악하고 저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잘 훈련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긴급구조종합훈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동부소방서가 5시, 보은소방서가 3시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2시로 시간이 약속이나 한 듯이 돼 있어요. 사건·사고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 행정편의적인 저기 같은데 이거를 시정할 계획은 없나요? 사고라는 게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데 저도 이런 현장을 가서 관람을 합니다. 그러면은 대개 짜여진 시나리오에 의해서 우리 소방차는 미리 와있고 구급차 와있고 다 하면 뭐가 들어온다 이렇게 하는데 사고라는 게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를 때 현장에서 전화를 했을 때 지금 제일 가까이 있는 센터나 어디서 출동해서 오는 시간을 재야지, 차들이 다 와서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볼 때 전시행정 진짜 이런 거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이런 거를 개선할 의지가 없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소방본부장
그 점에 대해서 소방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긴급구조종합훈련의 특성이 재난발생 시 기관 간의 역할분담 때문에 사실 실제로 사전에 오전에 연습을 좀 하고 오후에 이렇게 이렇게 해 보자 해서 짜 맞추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기관 간에 협업체제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를 갖다 맞춰보는 연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보완으로 저희가 분기마다 한 번씩 불시에 통제단 가동훈련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내려주고 통제단이 가동할 때 문제점이 없는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4시에 맞춘 것이 사실 밖에서 보면 충분히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유연성이나 불시성을 훈련에 더 강화를 해서 그런 특성을 좀 강화를 해서 훈련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훈련이 실제상황에 관련했을 때 적극 잘 대응할 수 있는 훈련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광진위원
그래요, 이게 실제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렇게 진짜 연습한 듯이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 주고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꼭지를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66쪽에 유해화학물질 보유업체에 대해서 대응매뉴얼 재난대비 이 부분이 아까도 우리 김상현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수화학이 불산을 저기를 해서 뉴스 멘트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방교육도 올해만 열 번을 했답니다. 열 번을 하고 거기에 투자를 백 몇 억을 했는데도 밸브에 문제가 생겨서 어제 불산이 터졌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뉴스 멘트에 들었는데 우리 소방서에서 교육을 열 번을 시켰어도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앞으로 특히 유해화학물질이 많은 청주권이나 이 부근에 있는 우리 서장님들 각별히 유해화학업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위원장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히 강현삼 위원님께서 본부장님께 지적하고 건의드렸던 부분의 하나가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아마 우리 충청북도에서 저희와 함께 구 중앙초등학교 부지로 저희들 의회 청사가 새로 마스터플랜과 함께 이렇게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의회만 그 구 초등학교를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충청북도에 관련한 행정적인 행정복합타운이 확장이 되고 확보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또 함께합니다. 이런 부분에 저도 본부장님과 함께 최근에 외국 연수도 다녀왔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장 부러웠고 또 배워야 될 점 하나가, 그 한 부분이 이런 소방본부와 상황실과 그 지역의 우리 도의 재난안전실이 함께 한 공간에서 함께한다라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부러움도 많이 느끼고 보고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두 번 후회를 하지 않고 또 실수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번 구 중앙초등학교 부지를 잘 활용하는 부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강력히 요청을 하고 우리 소방본부만의 어떤 플랜을 짜서 우리 집행부의 행정타운을 조성하는데 우리 소방본부와 또 종합상황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상임위로 이전해 온 새로 만들어진 재난안전실의 재난상황실 그리고 바로 중앙초등학교 옆에 보면 우리 훈련하는데 직접 활용되는 지하벙커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경 섹터 내에서 모든 우리 충북도민이 우려하고 기대하는 소방행정타운이 같이 곁들여질 수 있도록 본부장께서 또 우리 간부 여러분께서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이번에 선진시설을 보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인력이 상당히 인력부분이 우리가 어려움이 있듯이 역으로 선진시설에 봤을 때 정말 충분한 주정부나 시에서 소방관들 특히 파이어들의 어떤 그런 화재진압 또 시민들의 어떤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그만큼 대우를 해 주고 또 책임을 가지게 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봤을 때 정말 우리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구나 그랬을 때 정말 우리는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강력히 요청해 달라고 주문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히 지금 대응구조구급과 과장님 한 명만 TO를 받았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앞으로 다 같이 여기 있는 본부장님이나 우리 간부들이나 또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들이 함께 노력을 해서 이걸 해소해 나가야 될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우리 161만 도민들이 행복한 도민이 될 수 있도록 또 안전한 도민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더 기울이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통해서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더불어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강구해서 도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바이오환경국 감사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바이오환경국,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이오환경국장께서는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계시므로 바이오환경국, 오송바이오진흥재단 행정사무감사를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바이오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국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박인용바이오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 환경정책과장 홍현대 수질관리과장 정인성 오송바이오진흥재단사무국장 박인용
박병진위원장
바이오환경국, 오송바이오진흥재단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위원님 안 계실 것 같죠? 그럼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바이오진흥재단 거까지 한꺼번에 묻는 거죠?
박병진위원장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강현삼 위원입니다. 어차피 오늘 감사시간이 많이 남아서 일단 먼저 질의하고 이따가 보충질의를 한 번 더하는 걸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코리아 행사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서도 누가 뒤에 배석하셨는가요? 우리 국장님이…
인용
박인용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진흥재단은 대부분의 직원들이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삼
강현삼위원
전업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인용
박인용바이오환경국장
전업하는 직원이 3명이 있는데 여기에 참석은 안 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참석 안 하고, 그럼 업무파악이 다 잘 돼 있다 이런 얘기시죠? 겸임하기 때문에.
인용
박인용바이오환경국장
예.
현삼
강현삼위원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가지고 바이오코리아 관련 행사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해 갖고 서류를 검토해 본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이오코리아 행사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하고 같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또 법적 근거가 뭐고?
인용
박인용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바이오코리아는 지금 강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건산업진흥원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2002년도에 바이오산업엑스포를 개최하고 그 성과를 계속 이어가자라는 차원에서 후속행사를 검토하던 중에 지금 무역협회하고 보건산업진흥원하고 하는 바이오코리아라는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돼서 거기에서 같이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코리아는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바이오 관련된 행사로서는 가장 크고 권위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가 바이오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도 입장에서 보건산업진흥원하고 무역협회하고 하는 행사를 같이하면 나름대로 상징성이 있고 의미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같이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몇 년도에 협약하셨어요?
인용
박인용바이오환경국장
2006년도에 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협약기간이 얼마예요?
인용
박인용바이오환경국장
내년도 10월 마무리 됩니다. 10월까지입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10년 계약을 하신 거예요?
인용
박인용바이오환경국장
예.
현삼
강현삼위원
처음에 애초에 계약할 당시에 10년을 한 번에 계약을 하신 거예요?
인용
박인용바이오환경국장
제가 착각했는데… 지금 2년 내지 3년씩 계속해서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 당시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무역협회 이렇게 해 갖고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충청북도가 후발로 우리가 같이 하겠다 해 가지고 공동개최자로 등록이 됐는데 무역협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탈퇴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인용
박인용바이오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럼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인용
박인용바이오환경국장
보건산업진흥원하고 도가 같이…
현삼
강현삼위원
두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처음에 다섯 군데에서 합자해 가지고 바이오코리아를 개최할 당시만 해도 그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공감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바이오코리아 그 행사가 2015 행사도 그렇고 행사가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실효성이 없다고 지금 사람들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아주 구태의연하게 그냥 예년에 해 왔던 거니까 아 이거 해 줘야 된다, 해 줘야 된다 하면서 계속해서 분담금을 높여가면서 지금 출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개최장소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작년에 마음대로 2014년, 2013년 일산에서 했어요. 그래 가지고 아주 관람객이 급감하면서 위기감을 느껴 가지고 이번에는 코엑스로 바꿔 가지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바이오와 메디컬을 같이 공동 개최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은 공동 개최하면은 개최경비도 반으로 줄여야 되고, 모든 것이 다 줄어야 돼.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줄지도 않고 행사목적은 메디컬, 바이오 같이 혼용해서 함으로써 우리 진짜 충청북도의 바이오산업에 어떠한 이득이 오고 있는지도 계량화할 수도 없게끔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런 걸 그렇게 타성에 젖어 가지고 그냥 작년에 했던 행사니까 올해 업무보고에 내년도 훌륭하게 국제행사 잘 치르겠다라고 보고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결산서 좀 갖고 와보라니까 결산서를 안 갖고 와 가지고 제가 2014년도 공인회계사가 소위 말해서 행사를 끝내고 나 갖고 결산을 본 공인회계사의 재무결산보고서하고 재무제표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아니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니 뭔 행사를 하는데 잔여금이 남으면, 잉여자금이 남으면 실제로 투자를 했던 행사업체에다 결산을 봐 가지고 나눠서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순성 이렇게 전시행사를 한 번 하는데 잔여자금을 잉여자금을 6억, 7억씩 보유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그럼 거기에 대한 소유권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인용
박인용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지금 강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바이오코리아 운영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행사가 이제 마무리되고 그 잔금에 대해서 한 6억 정도가 지금 유보가 된 상태인데 그건 이제 보건산업진흥원이랑 우리 충청북도랑 같이 한, 구성돼 있는 사무국에서 자금을 유보된 걸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런데 그거 법적으로 맞지 않는 거 같은데, 아니 양쪽 기관에서 두 군데에서 동시에 똑같이 출자해서 행사를 치르고 나면 잔여금이 남으면은 이 행사가 단발성 행사인데 남은 금액은 나눠서 각자 회계처리해 갖고 각자 다 수입을 잡아 가지고 돌려놨다가 내년도 행사계획이 나오면은 그 계획에 따른 출자금 얼마를 출자해 갖고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아니 그거를 충청북도의회에서 인정도 못 받은 사무국을 별도로 만들어 갖고 그렇게 재산을 6억씩 7억씩 관리하는 법이 있습니까? 현금을 더더군다나.
인용
박인용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그 부분 지금 바이오코리아 사무국을 보건산업진흥원하고 같이 공동으로다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이 있으면 그 부분 다시 정산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이 문제는 이거는 지금 몇 년째 계속해서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바이오코리아 개최를 우리 충청북도 오송이라는 훌륭한 그런 위치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데를 내버려두고 왜 구태여, 그렇다고 접근성이 좋다 그래 가지고 관람객이 크게 늘지도 않는데 왜 서울에서 개최하며, 그것도 서울도 모자라서 경기도 가서 개최를 해요, 경기도 가서. 아니, 주최자가 충청북도인데 왜 경기도에서 행사 개최를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서울에서 하는 것까지도 이해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서. 그렇지마는 그것도 우리 이번에 저희 직원들하고 바이오코리아 행사 현장에 그전서부터 도의회에 바이오코리아 행사 일정만 나올 뿐이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하고 충청북도에서 언제 행사일정을 정확하게 도의회에 알려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행사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도의회가 참관 한 번 해 갖고 실태점검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언젠가는 일산에서 하는 거는 바이오코리아 열리는지도 모르고 지나갔어요, 우리 도의회에서. 그런 행사를 왜 합니까? 돈을 1억 5,000만 원이나 갖다 출자를 하고, 또 올해 부스 만든 거 갔다 온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데 괴산유기농엑스포 선전하는 부스랍니다, 충청북도 부스가. 그렇게 했지요, 이번에? 부스 가보셨어요, 국장님?
인용
박인용바이오환경국장
네, 가봤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때 우리 충청북도 부스를 만들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원래. 1억 원 들여서 따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용
박인용바이오환경국장
예, 별도로 홍보부스 만듭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별도로 홍보부스 만들지요?
인용
박인용바이오환경국장
예.
현삼
강현삼위원
거기에 괴산유기농엑스포 홍보부스만 그냥 그대로 짜 가지고 1억 원어치 거기다 놓고 오히려 대구첨복단지에서 부스를 임대해 갖고 차렸는데 너무 으리으리하게 차려 갖고 그쪽으로만 관광객들이 다 몰리고 우리는 괴산유기농엑스포 홍보부스 안에서 네일숍 해 가지고 거기서 손톱에 뭐 칠해 주니까 사람들 몇 명 와 있는 거 보고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행사를 왜 합니까, 우리가?
인용
박인용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지금 바이오코리아의 개최지 부분에서는 사실 행사비를 약 2억 2,000만 원씩 해서 약 한 4억 4,000만 원 갖고 행사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전시관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 그 비용 갖고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관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시관이 있는 코엑스라든가 킨텍스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렇다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송 바이오에 대해서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내년서부터 할 때에는 행사장 안에, 바이오코리아 행사장 안에 별도 충북 오송바이오밸리관을 구역을 설정해서 실질적으로다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삼
강현삼위원
바이오코리아는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무슨 관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얘기는 그거는 지금 하실 필요도 없어요. 여태까지…
인용
박인용바이오환경국장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그렇게 갖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행사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다소 그동안 조금 소홀함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통해서 사죄를 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2014년도 바이오코리아 결산서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2015년도 거는 일자 상으로 촉박해서 아예 결산서가 안 나왔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받아봤는데 지금 이 바이오코리아 결산서를 보면은 예산서가 처음에 있어요, 예산서. 그러면 예산서대로 계획대로 실행이 돼야 되는데 계획에 돈이 들어와야 될 수입은 전부 수입률이 굉장히 저조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기업체에서 전시부스 임대를 안 하고 참가를 안 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스폰서 원래 2억 3,000만 원 예산액이 서 있는데 실제 수입률은 68%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전시부스 임차도 80%밖에 지금 수입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은 용역비, 뭐 기타 운영비, 판촉물제작비, 홈페이지 뭐 이런 거 다 거의 구십 몇 프로 다 집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산 자체가 결산서 내용을 쳐다보면서 ‘야, 우리 충청북도가 이거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이런 행사를 과연 앞으로 계속해야 될 지는 한번 결산서 가져온 거 저한테 제출돼 있는 결산내용을 국장님이 가져가서 검토 좀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 아까 또 지적했지마는 단발성 행사에 잔여잉여자금을 6억씩 7억씩 해 간 사무국에, 실체도 없는 사무국… 사무국에 상근근로자 직원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인용
박인용바이오환경국장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바이오코리아 사무국 상근근로자 직원을 채용했어요?
인용
박인용바이오환경국장
예, 3명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아니, 그 행사가 그렇게 상근직원을 고용해서 해야 될 만큼 행사용역을 다른 데로 다 주는데도 상근종사자가 있어야 됩니까?
인용
박인용바이오환경국장
지금 바이오코리아는 전시행사를 하면서 또 거기 관련된 학술행사도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리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건산업진흥원하고 협의해서 상근인력을 3명을 두고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재무제표에 따르면은 현재 잉여금이 남아 있는 게 6억여 원 남아 있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 자본금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금 현재 이것도 정기예금에 4억 원을 넣고 보통예금에 2억 원을 보유하고 있어요. 아니, 그 행사 한 번 치르는 데 보통예금에 2억 원씩 보유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6억 얼마에 대한 잉여금에 대해서는 빨리 공동개최자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연간 출연금액이 1억 5,000만 원밖에 안 되는 데에다가 육억 몇 천만 원씩 잉여자금을 놓고 있다는 거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는 거는 처리하시고 협의해 갖고, 그 결과는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박인용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지금 바이오코리아 개최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강현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사실 또 문제성이 있는 부분이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강현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께 개선사항 이런 부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리고 이거 충청북도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동개최하는데, 과연 공동개최의 의미가 있는 것인가, 없으면 차라리 우리 충청북도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서 단독개최해도 이 정도 행사 훌륭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뷰티박람회, 산업엑스포 많이 노하우가 축적이 돼 있는데 이걸 굳이 그 당시에 무역협회하고 여러 가지 상공부 같이 다 개최함으로 해서 어떤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상태였었을 때는 그것이 가능했지만 10년간 그냥 계속해서 해 왔던 대로 돈 넘겨주고 그냥 알아서 그쪽에서 개최되는 대로 우리는 오히려 넘겨주는 돈도 부족해서 거기에서 금전적인 어떤 기여를 하기 위해서 충북관 1억 원씩 들여 가지고 전시부스를 특별히 또 설치를 해 주고 그런 관행적인 행사 개최방법은 좀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마침 또 협약기간이 만료된다고 하니까 이거 철저하게 따져 가지고 여태까지 이 행사가 우리 충청북도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그 성과도 제대로 분석해서 보고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앞으로 보건산업진흥원과의 어떤 공동개최 부분도 심각하게 고려해서 대책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 또 내년도는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된다. 지금 6억 얼마 있으니까 내년도부터는 예산 안 줘도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몇 년간 지금 그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예산을 유보자금으로 보통예금통장에 넣어 놓고 있으면서 계속 도에다가 예산 요구하고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좀 문제가 있다, 행사 효율적인 문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 가지고 지적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박인용바이오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은… 가지고 계시지요? 40페이지에 보면은 단지 내 기관·기업 유치를 위해 가지고 대동소이한 행사를 바이오기업 지원 설명회, 바이오 기업·기관 초청 오송 투자설명회, 또 국제설명회 이렇게 해 갖고 여러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벌여 가지고, 이게 그런 개최의 목적이 다 똑같은데 유사한 설명회를 여러 군데로 벌여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박인용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지금 강현삼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기업 지원 설명회하고 투자설명회, 지금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 오송에 바이오밸리의 어떤 투자환경을 홍보하는 데는 같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 지원 설명회는 실질적으로다가 우리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 내지 넓게는 수도권까지 포함되는 부분입니다마는 바이오 관련된 기업을 저희들이 초청해서 우리 오송에는 오송을 중심으로 한 첨복지원재단에 4개 핵심센터, 그리고 TP, 그리고 오창에 있는 생명공학연구원의 그런 인프라를 바이오연구지원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런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홍보하면서 우리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업투자 설명회는 서울에서 개최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수도권에 많이, 지금 우리가 바이오밸리에서 충청북도가 바이오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다가 수도권에 바이오 관련된 제약회사라든지 좋은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오송의 투자 입지여건을 설명해서 우리 오송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오송의 어떤 인프라를 홍보하고 유치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서부터는 통합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우리가 헤럴드경제에다가 위탁을 줘 가지고 바이오기관 초청 투자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예산은 5,000만 원이고. 그래서 설명회 예산은 2,000만 원이고 3,000만 원은 광고비 예산인데 그 예산집행의 방법이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의회 쪽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기관유치를 하기 위해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은 어떤 홍보비로 해 갖고 일정 부분의 어떤 목이 있어서 그쪽으로 분류해서 예산 목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단순히 투자설명회 개최비용만을 갖다 따로 별도로 예산을 모으셔서 도의회 심의를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같이 혼합목으로 신문광고비 3,000만 원을 한 군데 몰아주고 2,000만 원은 설명회 자금으로 쓰고 하면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용
박인용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지금 광고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바이오산업 관련된 그런 오송의 어떤 홍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도 이 부분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경제전문지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삼
강현삼위원
헤럴드경제포럼이라고 그래 가지고 포럼을 개최하는 데에다가 우리가 그냥 2,000만 원 대준 거예요, 설명회 정산서 보면. 그리고 이거 보조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정산서 좀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이거 제출을 안 해요, 정산서. 식대를 얼마 썼고 참가자 여비는 얼마 줬고 해 가지고 사은품은 뭘 샀고 하는 걸 우리 도에서 결산 안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 돈을 갖다 2,000만 원씩 주면서. 이거 결산서를 내놓으라니까 계속 담당자가 내놓지 않아 가지고 그냥 결산서라고 들어와 있는 것은 헤럴드경제 사장이 2,000만 원 돈 썼으니까 1,900만 원을 기관 투자설명회로 돈 썼으니까 그냥 돈 달라는 청구서만 자꾸 제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 갖고 결산 봐서 됩니까? 여기에 결산 영수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썼다고? 다른 데에 일반 단체에다가 보조금 주는 것은 카드 영수증 하나 안 붙었다고 돈도 제대로 주지도 않고 그렇게 시간을 끌면서 돌려보내고 돌려보내고 서류 보완하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헤럴드경제 사장 명의로 청구서 한 장 1,900만 원 이렇게 투자설명회 개최했으니까 돈 달란다고 그래 가지고 덥석 돈 1,900만 원 지불해 준 다고 그러면 이거 형평성 문제도 있고, 우리 충청북도 이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세밀하지 못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시나요? 이 투자설명회 정산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인용
박인용바이오환경국장
정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파악해서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광고비를 3,000만 원을 줬으면 어떻게 썼고 광고내용을 어떻게 냈고 언제부터 광고를 몇 시 몇 분 어떻게 해 갖고 냈고 이런 거가 증빙자료로 영수증하고 다 붙어 가지고 보관이 돼 있어야 되고 도의회에서 그 자료를 요청을 하면 당연히 도의회에다가 이렇게 정산했다는 정산보고가 이렇게 완료됐다는 것을 당연히 자료로 제출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 설명회도 뒤에 보니까 사진만 있어요, 투자유치설명회 했다는 사진. 그것도 사람들 많이 있는 사진은 안 찍고 연설하시는 사진만 찍어 갖고 이렇게 내 주셨어요.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국장님이 책임지고서 정산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용
박인용바이오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다음에 학술회의 하나 한 것 또 하나 받아 봤어요. 한국유전자세포치료학회에다가 우리가 보조금을 1억을 주어 가지고 제13회 국제바이오심포지엄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2014년도에 보니까… 정산서를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정산서를 안 주고 반납결의서 총 1억을 받아 가지고 정산을 하고 났는데 돈이 남으니까 반납결의서를 1,700만 원짜리 반납결의서 한 것만 이렇게 쭉 붙여 가지고 정산서라고 제출을 해 줬는데 이것은 회계법에 맞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정산을 해서 주는가 했어요. 그래 나중에 세부 집행내역을 보니까 처음 에 예산액에서 제대로 집행이 다 안 돼 가지 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학회에서 최초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올릴 때 예산을 과다 계상한 것을 검산을 안 해 보고서 그냥 보조금을 지급을 해 준 거야, 도에서. 돈 1억에 2,000만 원씩이나 잔액이 남아 가지고 반납을 받아야 될 정도로 학술회의를 했다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 도에서 의도했던 어떤 학술포럼의 효과를 전혀 충족을 못 시켰든가 아니면 평소 계획과는 다르게 아주 방만하게 이렇게 운영을 했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사전에 계획이라는 게 뭡니까? 이거 의회에다가 그럼 허위 보고한 것 아닙니까? 맨 처음에 예산안 세울 때 1억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학술포럼 개최해서 이러한 기대효과에 의해서 하겠다 또 연사는 누구누구를 초청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했던 거가 전혀 계획서대로 안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이 학회가 또 바이오환경국에서 우리 의회에다가 허위보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지금 우리 바이오환경국에서 치러지는 이런 모든 학술대회, 투자설명회 이런 것이 정산이 대부분 다 이렇게 방만하게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 다시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인용
박인용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강현삼 위원님께서 그동안 우리 바이오환경국에 관련된 각종 사업에 대해서 예산 회계상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다시 챙겨서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개선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로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위원장님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진위원
우리 강현삼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우선 업무추진 상황에 33쪽 예산 집행현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33쪽에 보면 지금 바이오정책과하고 수질관리과가 지금 아직 잔액이, 많이 아직 집행이 안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바이오정책과하고 우리 수질관리과.
인용
박인용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지금 바이오정책과인 경우에는 지금 바이오 뉴스레터…
이광진위원
지금 50%도 못 썼어요, 예산을.
인용
박인용바이오환경국장
지금 가장 큰 부분이 바이오정책과의 경우에는 원형지 개발 관련된 사업비가 지금 미집행된 부분이 있고요. 그것이 아마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디컬지구 원형지 개발사업이 지금 이월된 게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첨복단지 사업 조정에 따라서 추진 진도에 따라서 집행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수질관리과인 경우에는 지금 시도의 수질관리과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군에 보조금이 아직 교부되지 않은 부분이 일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집행분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광진위원
그러면 지금 올 예산이 올 12월 말이면 거의 다 이거 소진시킬 수 있는 겁니까?
인용
박인용바이오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상수도 수질 쪽에서는 지금 예산사업하고 있는 부분을 점검해서 금년 내에 로드맵 일정상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하고 있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된 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집행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진위원
바이오정책과에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오송 홍보게시판 제작도 아직 제작이 안 됐나요? 그래서 3,000만 원을 한 푼도 지금 집행을 아직 안 했는데.
인용
박인용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오송의 유래에 관련돼서 내용을 기록해서 홍보비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문안은 다 작성이 됐고요. 다만, 설치하는 부분에서 오송역 구내로 할 것이냐 바깥으로 할 것이냐 해서 오송역과 계속 협의를 해 왔고 이 부분은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이번 달 내로다가 집행이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광진위원
그다음에 첨단의료복합단지 기반시설 지원에, 이게 기반시설 지원인데 3,000만 원의 예산액이 있는데 이것도 한 푼도 저기를 안 했어요.
인용
박인용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그거는 입주기관에 대해서 상하수도 시설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입주기관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부분은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입주하는 기업의 진척에 연계돼서 진행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광진위원
그러면 입주가 하나도 안 됐다는 겁니까?
인용
박인용바이오환경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 계획된 것보다 조금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삭감할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이광진위원
그리고 우리 바이오산업과에 보면 글로벌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구축 15억 8,000만 원도 집행이 10원도 안 됐어요. 그리고 융합바이오세라믹 소재산업 연구용역도 안 됐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헌동
임헌동바이오산업과장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입니다. 천연물 원료 거점시설은 우리 제천의 CMO사업인데요, 제천의 한방 자체를 갖다 원료로 공급하는 게 아니라 한방을 추출 농축해서 가공하는 가공처리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지연된 사유는 원래 이게 산업부에서 공모해 가지고 2014년 10월 13일 날 충청북도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행기관 협약을 작년도 연말에 했습니다. 그래 사업기간이 금년도 연말까지인데요. 지금 설계는 끝났고 올 연말에 착공하려고 입찰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진위원
제가 먼저 저기를 하기 전에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게, 예산을 2016년도 것 앞으로 한 보름 정도 있으면 예산심의를 하겠지만 이게 이렇게 중도에 다시 제2회 추경에서 또 지웠다가 다시 올리고 이런 저기가 없도록 예산 저기를 잘 생각하셔 가지고 저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업무 추진상황이 어차피 이 책자에서 2017년도 우리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가 제천의 진흥재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오송 첨단복지 재단에서 이번에는 준비합니까?
인용
박인용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2017 한방엑스포는 지금 국제행사 승인이 나서 예산을 조치하고 있고 지금 조직위원회 구성 부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위원회를 어디에 둘 거냐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 계획은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산하로다가 두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바이오엑스포라든지 화장품엑스포에서 나름대로 어떤 노하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 넣어서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광진위원
그러면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에서는 이번에 이게 거기서는 관여를 안 하고 우리 오송바이오재단에서 이거 다 합니까? 이번에 2017년도 엑스포가?
인용
박인용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제천시하고 물론 제천의 한방조직위원회와 같이 협의해서 합니다. 다만, 지금 이제 그렇게 되면 어차피 제천에서 한방엑스포를 쭉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어차피 이게 지금 2017한방엑스포가 국제행사를 우리 도에서 승인을 맡았고, 예산도 도에서 승인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다가 도 주관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제천시와 같이 협조해서 가는 것이 맞겠다 판단하기 때문에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 넣어서 다른 국제행사하고 같이 준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광진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서 제2의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도 했고 이런 국제행사를 진흥재단에서 많이 했는데 왜 재단에서, 우리 충청북도가 직접 하지 않고 재단에 이렇게 위탁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인용
박인용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지금 국제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일정한 어느 정도 규모의 조직과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조직 TF라든가, 어차피 한시조직이기 때문에 TF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조직운영상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맞다라는 부분 또 효율적이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그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직위원회가 실질적으로다가 행위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인격을 부여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행사할 때마다 각 조직위원회마다 법인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행정상의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우리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 구성돼 있는 진흥재단에 산하 조직으로 들어감으로써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명의로다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행사도 보면은 지금 계속해서 해마다 하는 행사인 경우에는 타 시도에서 보면은 꽃박람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직위원회에 어떤 법인화돼 갖고 추진하고 있고,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으로다 단타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효율성 측면에서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하나의 조직으로 들어가서 운영하는 그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광진위원
다음에 우리 현안사업 네 번째인 오송전시관 건립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동
임헌동바이오산업과장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입니다. 오송전시관은 사실은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우리 일전에 오송에 화장품·뷰티박람회도 했고, 다음에 기업전시를 위해서 반드시 컨벤션이 아닌 기업전시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타당성도 했습니다. 해 갖고 B/C가 1.0 이상 나왔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시설 자체는 청주시에 입지하기 때문에 청주시가 운영이라든가 설치라든가 같이 공조를 해 줘야 되는데 시가 아마 청주시 청사 관련, 신청사와 관련돼서 제정이 어려운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주시하고 청주시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진위원
이게 이제 언론에 보니까 되느냐 안 되느냐 뭐 흐림, 맑음 왔다 갔다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최고의 수혜자인 청주시가 협조를 안 한다는 내용의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수혜자인 청주시가 움직이지 않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하고 뭐 문제가 되나요?
헌동
임헌동바이오산업과장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입니다. 사실은 청주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선거를 하다 보면 역세권하고, 역세권 인근에 있는데요. 역세권 주민들 의식하고 또 선출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주변 사람을 의식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결정이 지연되는 거 같은데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청주시하고 청주시의회하고, 제가 일전에 한 번 청주시의회 의장님도 만나고 시의회 의원님들도 13명 만나 갖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해서 의원님들은 다 해야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집행부에서 시장님이 결정할 사항인데,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같이 우리 충청북도와 협의 잘 해 가지고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진위원
그러면 이 1,400억 사업비 중에서 우리 도하고 청주시가 부담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헌동
임헌동바이오산업과장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입니다. 전체 개발은 약 5만 평 하는데요. 일부는 우리가 전시관 부지를 약 3만 평을 활용을 하고요. 그래서 도로하고 녹지를 뺀 나머지가 1만 평이 남는데요, 상업지구로 해서 일부 경영수입으로 해 가지고 1,400억 중에 상업용지 1만 평 팔아서 400억 충당하고 도가 500억, 청주시가 500억 이렇게 같이 공동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진위원
글쎄, 그게 공동투자하는데 아마 청주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시하고 시의회하고 서로 입장차가 좀 있는 건가요, 그래서?
헌동
임헌동바이오산업과장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입니다. 시의회는 크게 문제없는데요.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사실 시의회에서 하는 얘기는,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청주시 건립 때문에 건립 관계도 갑론을박이 심한데 신청사하고 그다음에 2개 구청을 짓다 보니까 재정수요가 지금은 힘들다. 단 문제는 도가 선투자를 좀 해 주고 뒤에 건물 지을 때 아무래도 토목공사하고 행정구획하고 토지 매입하다 보면 2∼3년 걸리니까 그 후에 청주시가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의회에서 하고요. 그런데 시장님이 조금, 다른 분은 시의원은 거의 다 제가 설득을 해서 이해가 가는데, 집행부에서 시장님이 죄송하지만 역세권 때문에 일부는 역세권 지역에다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갑론을박 때문에 그랬는데 분양시기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중복이 되니까 그래서 아마 시장님이 조금 장기간 숙고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잘 설득해서 연말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진위원
그래요. 다음에 우리 환경정책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주 제2매립장 조성사업 우리가 아마 작년도 행정감사 때 현지 확인을 이쪽 쓰레기매립장하고 소각장을 보고 온 거 같은데 그때 보고에 의하면 바로 이제 올해 안에 잘 될 거 같은데 이게 또 언론에서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서로 입지반대를 해서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홍현대입니다. 지금 현재 후보지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신전동하고 후기리. 신전동은 거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후기리의 경우는 찬성하는 쪽이 더 많습니다. 그중에 또 일부는 반대하는 그런 상태고요. 그래 갖고 청주시에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갖고 금년 말까지 최종 입지지역을 갖다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부 저쪽 천안 쪽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도 반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이광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지역주민은 찬성을 하는데 지금 말씀했듯이 천안이나 도가 다른 남의 동네에서 이거를 반대하고 그러는 게 언론에 자주 비치니까 지금 올 연말까지 이게 바로 타결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청주시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어차피 결정을 할 겁니다. 후기리 같은 경우에는 산 넘어서 바로 천안이다 보니까 그쪽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목적도 일단 보상관계 때문에 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런 관계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청주시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금년 말까지 결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광진위원
지금 괴산은 어떻게 됐나요, 괴산문제는 어떻게 됐나요?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괴산도 속으로 들어가면 지원사업 때문에 좀 갈등이 있는 건데요. 소각시설 같은 경우도 증평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갖다가 왜 괴산까지 갖고 와서 소각을 시키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또 있고요.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보상금하고 거의 연관이 돼 있습니다. 매립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립지도 기존의 매립지를 사용연한을 갖다가 늘려놨으면 그에 따른 늘려놓은 그만큼의 또 주민지원사업을 갖다가 더 우리들한테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주장도 있고요. 괴산 같은 경우는 거의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광진위원
거기도 의회하고 그쪽 동네 간에 마찰이 좀 있었던 거 같은데 별 문제가 없나요?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예,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광진위원
그다음에 야생조수, 행정사무감사자료 80쪽에 보면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신청건수가 267건인데 보상건수는 188건입니다. 보상건수가 낮은데 이렇게 신청건수 대비 보상건수가 낮은 이유가 뭡니까?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홍현대입니다. 피해보상은 신청서를 피해 주민이 해당 읍·면·동이라든지 시·군의 환경 부서에다가 접수를 시키면 읍·면·동에서 최종적으로 현지를 나가서 조사를 해 갖고 다시 환경정책과 쪽으로 보고를 하면은 환경정책과에서 최종 피해액을 산정해 갖고 보상을 해 주는데 보통 수확기인 10월 내지 11월쯤에 거의 신청이 되고 그때 보상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9월 말 기준으로다가 작성이 된 거고, 금년 말까지는 거의 신청 건수 대비 작년도 같은 경우 한 98% 그 정도가 보상이 됐거든요. 금년도도 10월, 11월쯤에 집중적으로 보상이 되니까 거의 연말 쯤 가면은 신청건수 대비 보상이 완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광진위원
그래서 제가 봐도 보상보다는 피해 예방을 위한 활동이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느 활동을 하고 있어요?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홍현대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시·군에서 피해방지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21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2012년부터 도비하고 시·군비를 갖다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약 한 4억 7,300여만 원의 사업비로다가 피해방지단에 대해서 실탄구입비라든지, 유류비, 피복비, 보험료도 피해방지단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광진위원
지금 지원하는 금액이 우리 도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몇 대 몇으로 줘요? 주는 비율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3 대 7 비율입니다.
이광진위원
그거를 좀 더 우리 도에서 신경을 써서 한 4 대 6 정도로 줄 수는 없나요?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은 많이 주고 싶은데 그건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광진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수질관리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118쪽입니다. 먹는 샘물 7개 중 정상운영 업체가 5개고, 휴업인 업체가 2개소 있는데 먹는 샘물 제조업체 관리는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성
정인성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 정인성입니다. 저희는 지도점검을 매 분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하는 사항은 시설기준이 적합한지, 수질기준을 충족하는지, 주변에 피해발생 여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기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광진위원
여기 보니까 2014년도에 금천 게르마늄하고 수산음료가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내용이 뭐예요?
인용
박인용바이오환경국장
두 업체 맞습니다. 금천게르마늄 같은 경우는 생산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고 간헐적으로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일반세균 같은 것이 일시적으로 초과됐던 부분이고요. 수산음료 쪽에는 비소가 나와서 그걸 제거를 하는 산화철 흡착포를 사용하고 있는데 흡착이 되고 나면 여재를 갈아줘야 되는데 영세하다 보니까 여재를 가는 시기를 놓쳐 가지고 기준을 초과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관리소홀로다가 그때 지적을 당했습니다.
이광진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유통 중인 먹는 샘물 관리를 2015년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 실적을 한번…
인성
정인성수질관리과장
저희 일단 유상수거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에 한 번씩 수거를 하는데요. 수거장소는 대형 마트나 소규모 점포에 이미 나가 있는 병 물을 사다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89개 품목에 대해서 수거검사를 실시했고, 부적합 제품은 없었습니다, 팔려나간 것 중에서. 금년 말까지 한 110개 품목에 대해서 품질검사를 완료하면 되는데 현재까지 이미 만들어 나간 물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광진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한 저기를 해서 특히 먹는 물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성
정인성수질관리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광진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순묵위원
충주시 제3선거구 임순묵 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우리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오송전시관 건립에 대해서 추가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청주에서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해도 언론보도나 저도 또 알아본 바로는 힘들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걸 우리 도에서 꼭 추진해야 되는지 이게 사업비 확보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헌동
임헌동바이오산업과장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입니다. 아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사실 오송에서 저희가 행사를 매년 하다 보면 2013년, ’14년 이렇게 하다 보면 몽골텐트를 임대해 가지고, 행사기간에 그 매몰비용이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청주시에서도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문으로 받았는데요, 필요성은 인정하나 재정여건 때문에 지금 당장 투자하기는 지난하다 이렇게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탄력적으로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도에서 먼저, 사실은 저희가 보면 행정계획 하려면 중앙투융자심사 뭐 이렇게 「전시산업발전법」 전시발전심의 이렇게 하다 보면요 각종 인허가 하다 보면 아마 1년 정도 소요될 거고요. 두 번째는 5만 평에 대한 토지 감정평가 해 가지고 보상하는 것, 그다음에 사용 수용관계까지 하려면 한 1년 걸린다고 보고, 그다음에 한 5만 평 부지를 토목공사 하려면 그것도 한 2년 걸린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토목공사하고 용지 매입하는 비용이 한 6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게 행사기간이 한 3∼4년 지연되니까 그러면 청주시 청사 건립하고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부담하기가. 그래서 청주시더러 한 번에, 우리 도도 마찬가지지만 한꺼번에 100억, 500억을 다 내라는 것은 아니고 연차별로 분납을 해 가지고 같이 공동투자 하면서 일단 토지나 건물을 도하고 청주시하고 공유지분을 갖고 있을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순묵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면 1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우리 도에서 예산을 사업비를 대서 진행을 하고 추후에 청주가 사정이 나아지고 이러면 그때 청주 투자분은 그때 가서 이렇게 한다면 그때 만약에 청주에 어떤 사항이 발생돼서 못하면 우리 도에서 이거 전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진행이 됐다면?
헌동
임헌동바이오산업과장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입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항도 저희가 제동장치를 분명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청주시하고 도하고 분명히 문서화하고 협약을 추진할 거예요. 협약서를 해 놓고 시장이 바뀌더라도 반드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순묵위원
그런데 사업을 참 힘들게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이거 만약에 우리 도에서 2∼3년 후에 추진할 수는 없는 겁니까? 지금 당장 추진해서 큰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동
임헌동바이오산업과장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입니다. 금년도 우리 오송역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남의 건물에 가서 임대해 갖고 이번에 뷰티박람회를 30억 들여서 했는데요. 우리 건물이 있으면 임대료를 안 내고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또한 두 번째는 외부에 몽골텐트 같은 것을 임대해서 안 쓸 것 아니냐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 입장에서는 매년 지금 이번에 화장품·뷰티엑스포를 하면서 수출계약을 1,100억 정도 했는데요. 기업들은 사실 화장품이나 의료기기나 판매하는 회사라든가 제조업체가 영세합니다. 사실 영세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보면 기업 지원할 게 뭐냐 그러면 판매 마케팅 좀 도와달라 그다음에 인프라 좀 많이 해 달라 이게 사실 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도와주려고 하고, 이번에 잘 된 게 해외 바이어를 많이 초청해서 그분들하고 수출계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충청북도로 생각할 때는 수출도 많이 하고 경제성장도 많이 해서 나름대로 사실은 그거와 더불어서 또 도에서 화장품이 우리 충청북도가 약 27% 차지하는데요. 전국 생산량 2위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존이라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순묵위원
추진계획하고 전반적으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좋은데 제가 전체 우리 충청북도 예산을 살펴보니까 지금 오송이나 바이오 이 신산업 쪽 이게 먹거리다 해서 장래의 먹거리고 뭐해서 우리 지사께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대규모 예산이 그리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오송전시관만 해도 500억, 600억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이 액수면 우리 충청북도 1년 도로 예산보다 많습니다. 충청북도 전체 도로 예산보다 많은 예산입니다. 이게 전시관 짓는데 지금 청주에서 응해 주지도 않고, 우리가 필요성도 있지만 좀 어렵더라도 전시하는 공간을 빌려서 쓰고 만들어서 쓰고 하더라도 이런 대규모 큰 액수가 전체가 호응이 잘 돼서 사업 추진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몰라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굳이 올해 내년에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 건지 의문이 가고, 지금 우리 충북의 열악한 예산사정을 봤을 때 오송 쪽의 바이오관계에 불필요한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우리 도 형평성에 맞게 이래 지출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국장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박인용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임순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시관 문제는 상당히 조금 여러 가지 청주시하고 우리 충청북도하고 관련해서 조금 미미한 부분도 있고 또 청주시하고 우리 충청북도뿐만이 아니라 오송역세권 지역주민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풀어야 할 해법이 상당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어떤 마이스(MICE)산업이라든가 우리 바이오, 오송 화장품 이 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어떤 전시관 내지는 컨벤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 부분은 우리 충청북도가 혼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청주시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청주시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인정하지만 재정여건의 부분에서 조금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또 다른 말하는 부분은 또 오송 역세권의 관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충청북도 혼자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렵지만 청주시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표출된 문제라든가 내재된 문제 이런 부분을 다 같이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청주시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지만 청주시와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순묵위원
하여간 제가 오송 전시관 한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걸 예로 들어서 전체 바이오 관련된 모든 사업에 지금 우리 강현삼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아까 예산소모에 대한 것을 질타를 했는데, 이게 다 맥락이 그렇습니다. 지금 바이오 쪽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제시만 하면 다 통과돼서 했고 이게 가시적인 금방 성과가 없고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성과물이 나오고 이런 게 많습니다, 이 바이오 관련돼서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진행을 우리가 봐서는 소모성일 수도 있고 그쪽 사업 진행으로 봐서는 필수적인 여건인데도 그런 게 너무 다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계획적으로 해서 한 군데 뭉쳐서 하든가 예산 절감도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 전시관 문제도 우리 혼자 꾸려나가지… 청주도 재정이 어려워서 청주시에서도 지금 조금 보류를 하자 우리 지금 어렵다 이런 표명을 하는 거지 거기도 다 의견은 좋다고 나온 건데,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우리 도에서도 이거는 좀 빨리 시행… 지금 내년도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가서 큰 손해가 없다면 몇 년 미뤄서 청주하고 맞춰서 미리 교감을 먼저 해서 같이 가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하여간 집행부에서 잘 조율해서 저희 위원들이 바라는 그런 의견도 좀 수렴을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61쪽, 그리고 70쪽을 보면 우리 도에서 바이오와 소재산업이 융합된 융합바이오 소재산업이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센터 및 바이오세라믹 안전성·유효성평가센터 유치 등 타 시도에 비해 빨리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1회 추경에서 소재산업 창조포럼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11월 6일 개최하였는데 포럼의 추진배경과 그 주요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산업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기간과 추진배경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동
임헌동바이오산업과장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입니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경제성장이 사실은 지금 현재 보통 멈췄다고 그러는데요. 바이오산업이 언젠가는 한계를 직면할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바이오 플러스 소재산업 그래 갖고 융합바이오다, 이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창조경제의 표본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원래는 융합바이오산업이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 주도로 하는데 세라믹기술원이 원래 서울에 있다가 진주 혁신도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분원 성격으로 우리가 국비를 확보해서 일전에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여러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융합바이오소재센터가 2015년 사업으로 결정됐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융합바이오 안전성·유효성평가센터가 115억 짜리가 또 옵니다. 그래서 그 2개는 유치됐고요. 그래서 포럼을 하는 배경은 충청북도가 융합바이오산업을 선점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작년에 융합바이오산업을 우리가 도입을 안 했으면 지금 현재 예결위원장이 진주에 계신 김재경 의원님인데, 국회에. 그분이 진주 혁신도시에 증설 투자하지 왜 오송으로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선언적 의미가 있다, 충청북도가 전국 최초로 융합바이오산업을 육성한다. 그래서 사실 융합바이오… 세라믹이라는 거는요 비금속 무기질 재료인데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옛날에 돌가루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산업을 지역별로 아마 지하자원 같은 걸 활용해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단양에 시멘트 석회석이라든가, 영동에 일라이트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토론하는 목적은 유관기관하고 전문가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지고 그걸 그 사람들이 우리 바이오산업 육성계획 1억 짜리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TP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원 하고 있는데 내년도 아마 1월까지인데 1월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시·군별 특화전략을 담을 거예요. 담아서 지금 8,800만 원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끝내고 그걸 가지고 해서 앞으로 육성전략들을 시·군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융합바이오산업을 시·군별로 특화해 가지고 도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융합바이오, 세라믹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데요. 우리가 쉬운 얘기로 임플란트 같은 거,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우리 국산 70만 원 주고 해외 거는 250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수입대체효과가 클 것이다. 그다음에 우리 치조골, 그다음에 디스크 삽입물, 그다음에 인공관절 같은 거 다 수입품이거든요. 그래 그런 거의 수입 대체효과가 클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군별 특화전략에 맞게 소재도 개발하고, 또 상품화도 하고, 인력도 양성하고, 기업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가 거점기관도 와 있으니까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산업을 최초로 도입하고 육성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순묵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15쪽, 대청호 조류 발생 원인과 그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청호와 우리 충북에는 충주호가 있는데 대청호가 충주호하고는 달리 녹조가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7월 29일 보은 회남을 시작으로 10월 2일에는 대전 추동, 10월 28일 청주 문의지역 등 세 차례에 걸쳐 조류주의보가 발령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그 원인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박인용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조류 녹조는 물에 포함된 질소하고 인의 양에 따라서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 부분하고 수온하고 일사량, 그리고 대청호에 물이 체류하는 시간 이런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해서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청호 같은 경우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강수량이 좀 적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다가 체류시간이 길기 때문에 3년 만에 2012년도에 발생한 이후에 없다가 금년에 세 군데에서 발생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지금 어차피 구조적으로다가 대청호는 녹조 조류 발생이 상당히 많은 어떤 요인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자원공사라든가 환경부에서 같이 해서 대책을 수립해 나가고 대응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방향으로는 대청호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지용 수초 재배섬하고 인공습지를 설치해서 기본적으로다가 조류발생을 저감할 수 있는 부분이 돼 있고. 그리고 수증폭기장치라든가 조류차단막 이런 부분을 해 갖고서는 녹조 발생을 억제한다든가 오염된 물질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나가고 있고 또한 그런 부분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수변 인근에서 오염된 물질이 내려오지 않도록 점검해 나가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녹조 방지대책을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순묵위원
녹조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잡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발생하기 전에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원인은 다 알았으니까 다른 호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예방책 같은 걸 도입해서 예방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발생했을 때 빨리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위원장
임순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헌경위원
청주 7선거구 임헌경입니다. 우선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작년 이맘때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을 저희들이 심사하면서 의료기기제조업체 해외시장개척 사절단을 파견한다고 예산을 세워줬었어요. 그때 당시 그렇게 필수적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잘 다녀왔나요, 실적이 좀 있나요?
인용
박인용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이 부분 사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인데요. 당초 작년에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거기에 국제의료기기전시회가 있어 가지고 다녀와서 거기에서 한인회 회장하고 협의를 해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중심으로 한 아프리카 지역에 우리 충북 지역에 있는 의료기기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자라는 협의가 돼 갖고 어렵게 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추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다가 그 지역에 가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참가기업을 모집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다가 거기에 응모한 기업이 많지 않았습니다. 2개 기업 정도만 있었기 때문에…
임헌경위원
그게 문제예요. 작년에 분명히 두바이, 이란, 그리고 남아프리카공화국 3개 국을 방문을 해야 되고 또 8개 업체가 가기로 돼 있고, 또 오죽하면 상담장 임차료까지 개설을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 부분은 혹시 예산낭비 우려가 있어서 이걸 삭감까지 이렇게 고민을 깊게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아프리카 이번 기회에 교두보를 확보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또 특히 한인사업자 A씨라고 할게요. A씨라는 분이 정부하고 링크가 돼서 아주 중요한 신뢰할 만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세워줘야 된다고 해 놓고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 갖고 거기 가려고 했더니 업체들 호응이 없어서 못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반납했어야지요, 예산을. 그러면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인용
박인용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추진하다가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가 호응도가 좀 낮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반납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다가 취지가 우리 충북의 의료기기산업을 지원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부분을 다른 쪽으로도 한번 돌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캐나다 쪽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러니까 예산 그렇게 필요하다고 세워달라고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이유도 마땅치 않게 못 가게 됐고요. 그러면 당초에 8개 업체 간다고 해 놓고서 호응이 없다고 하는 거는 이거 예산 세울 때부터 아주 졸속하게 세워놓고 이거 우리 의회를 갖다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캐나다 가는 부분이 그렇게 전시회 가서 그 돈으로 결론은 캐나다로 바꿨어요, 금액도 똑같이 해서. 그럼 캐나다 가서 전시회 관람하고, 상공회의소 다녀오고, 병원협회 관계자하고 간담회하고, 연구클러스터 한번 둘러보고 이렇게 하고 왔어요. 가서 수출 계약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성과물이 있었습니까?
인용
박인용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전시행사에 참석해서 별도로 우리 충청북도의 어떤 비즈니스관을 설치해서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는 있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는 게 지금 구체적인 수출계획은 없었습니다만, 상담이 한 26건 정도 해서…
임헌경위원
결론은요, 가서 그냥 상담하고 온 겁니다.
인용
박인용바이오환경국장
상담도 했고 그래 갖고 지금…
임헌경위원
아무튼요, 실적이야 안 날 수도 있고 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예산을 세웠으면 미리 계획을 정확하게 현실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그 세워진 예산은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지만이 되는 것이지 필요에 의해 갖고 그건 안 가기로 했으니까 반납하기는 좀 그렇고 그럼 다른 데라도 갔다와보자, 다른 데 가보니까 또 마찬가지잖아요. 아무튼 이 부분은 앞으로도 예산 집행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인용
박인용바이오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지금 그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그 부분을 반납을 안 하고 한 것은 기본적으로 취지가 우리…
임헌경위원
됐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우리 CV센터 있지요? 이 CV센터도 사실 원래 민자유치로 당초에 CV센터를 건립하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민자를 해 보니까 도저히 입질하는 팀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도비만을 가지고 CV센터를 385억인가요?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잘 지었습니다, 뭐 그 정도면. 그런데 지금 제가 시설 이용 현황률을 자료를 받아봤더니 대회의실, 중회의실, 소회의실 가동률이 16%, 38%, 또 23% 그냥 회의실이요 계속 놀리고 있었던 거예요. 더 심각합니다. 게스트하우스 있지요, 거기 43실인가요? 거기도 이용률이 지금 18%밖에 안 돼요. 전 세계 석학들을 모셔다가 그런 전문인력들이 오송에 머무를 수 있게 하고, 숙박을 용이롭게 하고, 또 컨벤션 그런 기능도 있어서 500인 또 50인, 30인 이런 소규모, 대규모의 회의실을 구축을 해야지만이 그렇다 해 놓고 지금 완전히 텅텅 비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게스트하우스가 지금 18%밖에 가동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 오송에 석학들이 아예 안 온다는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게 그런 바이오 관련 석학들이나 전문가들이 오송에 체류를 하면서 아이디어를 얻고 자문을 얻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가야지 이게 올바른 방향성을 갖고 가는 건데 아예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국장님이 예를 들어서 본인 개인 돈으로다가 385억 들여 갖고 건물을 지었는데 이렇게 텅텅 비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인용
박인용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임헌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커뮤니케이션, 컨벤션센터의 회의실하고 게스트하우스 이용률이 조금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운영하고 있는 재단 측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제 이사장이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또 이제 오송생명과학단지를 포함한 그런 오송 인근에 어떤 기업들이 입주하고 하게 되면 앞으로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면은 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다가 바이오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해 나가면서 이용률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헌경위원
예, 좋습니다. 그 정도 해서 아무튼 공실이 없도록, 그리고 그런 본래 취지에 맞게 그게 이용될 수 있도록 정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를 2018년도 5월 달에 계획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어떤 타당성 또 기본계획 수립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 줬다가 중간에 용역을 중지를 시켰어요. 왜 중지시킨 거예요?
인용
박인용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지금 그 용역은 지금 11월 초에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갖고 최종 보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들을 보완해서 마무리하고 있고요.
임헌경위원
아니, 제 얘기는 용역보고는 지난 3일 날 했죠. 그런데 중간에 왜 한 달여 동안 용역을 중지했다가 다시 개시를 했느냐 이거예요.
인용
박인용바이오환경국장
그 부분은 지금 중간에 중간보고회를 갖고 중단을 했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결과가 조금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정립해서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립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잠시 중단시키고 다시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 가지고 다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주행사장 어디에다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헌동
임헌동바이오산업과장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지금 행사 시설비를 최소화하려고 사실은 오송역을 중심으로 했었었요, 사실은. 그래서 안 된다, 안 되고 저희가 입지 선정을 다시 지사님 방침 받아 갖고 다시 방침을 줬어요. 줬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오송역 주변으로 당초 계획했던 건데 거기다가 B2B 중심으로 끌고가라고 저희가 별도로 준 게 있어요, 사실은. 종전에는 300억, 269억 그래서 행사를 했었는데 한 150억 규모로 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우리가 B2B 중심으로, 종전의 행사보다는 내실 있고 또 B2B 중심으로 끌고 가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장소 바뀐 것하고 두 번째 저희가 주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중단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헌경위원
난 사실은 바이오환경국을 나름대로 관심도 많고 사랑합니다. 정말로다가요. 그리고 오송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데 이 행정을 하는 걸 쭉 보면 진짜 일관성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직원들 뒤에 계시지만 정말 뭐 터지게 일하고 일한 성과물들이 나오지도 않고 또 이거 하다 보면 바뀌어 갖고 저쪽 거 하고 있고 저쪽 거 하다 보면 또 이쪽 거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안정성이나 방향성을 우리 국장님 또 그리고 지사님께 건의를 해서라도 이걸 바르게 가져가줄 필요가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아까 조금 이따가 제가 전시관 얘기도 하겠지만 오송 전시관 부분 이런 부분도 청주시하고 결부시킬 일이 아니에요. 이거 원래 당초에 바이오밸리 조성을 처음에 오송 만들 때부터 그리고 이시종 지사가 취임해서부터 그 바이오밸리사업에 국비가 한 2조 4,000억 정도, 도비가 2,300억, 시·군비 1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민자가 4억 9,000이에요.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오송을 세계 유수의 바이오밸리로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였어요. 하여간 시·군하고는 사실은 같이 참여해 주면 고맙지만 거기랑 의존할 필요도 없는 거고 출구전략으로 이걸 청주시 끌어들일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갈수록 무슨 행사하다가 안 되면 시하고 하고, 지난번 역세권에는 청주시하고 청원군하고 사업비를 대기로까지 댄다고까지 했는데도 이시종 지사가 이거 포기한 것 아니에요, 그때 당시. 그렇게 함으로 해 갖고 국제현상공모 한다고 그래 갖고 8억 5,000 날려 버리고 또 국제마스터플랜 한다고 그래서 5억 4,000만 원 날렸어요. 각종 용역비 해 갖고 1억 5,000, 그다음에 3억짜리, 또 하나 있어요 역세권 개발 수립용역비 한다고 그래서 7억 이건 물론 중간에 중지는 했었습니다마는, 계속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러다 보니까 직원 사기는 사기대로 떨어져 버리고 중심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다음으로 전시관 문제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님이나 이광진 위원님이 짚어주셨지만 저도 어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동의를 도의회에서 해 줬었는데 이제 용역결과 나온 것을 봤어요. 지금 이거는 바이오산업과장님께 물어볼게요. 지금 오송 1단지하고 오송 2단지 각각 상업용지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헌동
임헌동바이오산업과장
제가 지금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임헌경위원
대략 한 3.5% 또 4%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중에 상업용지는 상당히 적은 거예요. 물론 바이오의 어떤 특성, 밸리의 특성 이런 것 때문에 또 산업기능이 몫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오송 1단지 지금 상업용지 같은 경우는요 분양가액의, 분양을 2005년도 ’06년도에 했습니다. 지금 10년 됐어요. 10년 됐는데 상업용지 땅값이 10년 전 땅값보다 떨어져 있어요. 안 팔립니다. 수요가 없어요. 밤에 가 보시면 내가 맨날 얘기하지만 밤에 거기 상업용지 인근에 사람이 텅텅 비었어요. 그런 데에다가… 지금 우리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이 오송전시관이 역세권하고 난 별 차이도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아까 커뮤니케이션센터에 게스트하우스가 지금 텅텅 비었다고 그랬죠? 그렇죠? 18%.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여기도 2층에 대회의실, 중회의실 한다고 그러고 세미나실 한다고 그러고 이거 이런 사용률, 이용현황 이런 것도 체크를 해야 될 문제고 특히 상업용지 비율이 이거는 땅 팔아먹기 위한 것밖에 안 된다고 난 판단해요. 왜? 지금 몇 퍼센트입니까? 지금 상업용지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나오죠?
헌동
임헌동바이오산업과장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입니다. 한 25% 정도 나옵니다.
임헌경위원
맞습니다. 전체 면적의 25%를 상업용지로 팔겠다는 거예요.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그걸 살 수도 있겠지만 사놓고요 아마 대대로 후회할 겁니다. 상업용지 수요가 있고 어떤 필요가 있고 그 주변에 인프라가 있어서 또 그 주거지역이 있고 인구가 많고 배후지가 있어야 상업용지 기능을 하는 거지, 배후지는 지금도 1단지도 지금 배후지가 상업용지의 기능을 보강을 해 주지 못하고 있고 한데 지금 오송 전시관 부분은요 지금 단독주택만 하네요, 보니까. 단독주택 용지가 지금 5,80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전시관 주변에 전시관 건물 하나 큰 거 덜렁 있고 나머지는 상업용지 쭉 분양을 했는데 뒤에 배후지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안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서 상업용지를 25%씩 몫을 놔갖고 이거 분양하겠다고 계획이야 그럴듯하죠. 그리고 이게 지금 1,400억 정도 들어가는 대단위 프로젝트 사업인데 이거 타당성 연구용역 조사비가요 5,500만 원입니다. 1,400억짜리 사업한다고 하면서 5,500짜리 용역을 줘 갖고 타당성을 해서 B/C가 1.0이 간신히 넘었고 그 NPV가 조금 이익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해 놓고 이것은 충북발전연구원에다가 용역 주면서 내 눈만 쳐다보고서 용역결과 만들어 내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반론해 보세요.
헌동
임헌동바이오산업과장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입니다. 회의실 중복은 저희가 기업전시관을 지으면 산업부의 「전시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전시발전 마이스(MICE)산업이기 때문에 전시발전 심의를 득해야 됩니다. 그래 최소한 회의실이 30% 이상 있어야 한다 그런 규정 때문에 회의실을 일부 넣었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그런 것을 고려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상업용지 수요는, 상업용지는 사실은 역세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게 전체적으로 도시라는 것은 원래 최초에 계획한 것은 오송 신도시가 900만 평을 당초 계획했던 건데요. 도입시설을 어떤 것을 할 것이냐가 문제지 반드시 중복되기 때문에 안 팔릴 것이다. 그래 저희도 사실 수요조사를 해 봤어요, 해 봤는데. 항간에 일부는 사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공기업을 좀 만나 보니까 공기업들이 원래 지방 혁신도시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다 이전했기 때문에 세종시를 가기 위한 공기업들의 어떤 게스트하우스가 필요하지 않느냐 충분하다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들었고요. 그다음에 단독주택용지는 저희가 공급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사실은 이주자택지입니다. 거기 우리 왜냐하면 행정기관에서 공익사업을 한다는 사유로 인해 가지고 이주대책을 원래 공특법에 보면 10가구 이상이면 하게끔 돼 있는데 반드시 이주자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그분들의 주거지를 정착하기 위해서 한 거지 저희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임헌경위원
그 주거용지 부분은 저는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오송에 인구가 몇 명 안 되고 주거시설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거기 도시가 제대로 팽창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또 아파트값도 분양가보다 다 이삼천씩 떨어져 있어요, 오송에. 확인해 보세요. 이거를 그래서 제 얘기는 그걸 잘 잘못을 논하자는 게 아니라 방향성을 반드시 잘 잡아야 된다 지금 상업용지도 그런 형편인데 거기다 대고 단지 개발하면서 25%씩, 20%씩 상업용지 끼워넣어 갖고 그거 팔아보려고 하고 또 더 문제는 도에서 건축비가 80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중에 절반인 400억 원 어마어마한 돈을 이 상업용지 분양 차익금에서 벌어서 이걸 충당하겠다는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도에서 할 일이에요? 저도 B2B 방식이든 해서 또 우리 충청북도가 화장품 수출이나 판매로 해서 재미도 보고 있고 그런 것도 알고 또 전시관의 필요성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아주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그래도 용역이라도 한번 해 본다고 하니 해주자라고 해서 해 드렸고, 또 지금 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청주시 이거 할 때요, 그리고 용역을 할 때도 재원대책도 있으면서 이런 용역을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지 청주시랑 협의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야, 너희들이 제일 큰 수혜를 보니까 너희 청주시도 참여를 해 줘야 될 것 같아!” 내가 청주시장이라도 참여 안 합니다. 오송 역세권 할 때 참여해 갖고 200억, 300억, 250억씩, 300억씩 투자한다고 할 때는 포기해 놓고 지금 와 갖고 이거 수혜가 가장 크니까 청주시 참여해라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러면 충청북도에서 이거 자신이 없으면 출구전략으로 청주시 핑계 댈 게 아니라 포기를 하세요. 아니면 대안으로 상업용지 최대한 축소 확 시키고 또 주거지역은 2단지도 있고 다른 데 민간에 맡길 필요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이런 전시판매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리고 지금 역세권에 지은 작은 그거 갖고는 기능을 도저히 못하니까 아예 이번 기회에 전용 전시판매관을 컨퍼런스, 컨벤션 이런 개념 싹 빼버리고 정말로 우리 충북의 청주의 화장품이나 바이오 부수제품들을 판매를 매일 상시 할 수 있는 그런 전용관을 별도로 우리 사이즈에 맞게 지으세요. 정 그렇게 자신이 없고 재원이 없어서 그래서 땅 팔아 갖고 400억씩 부풀려 갖고 그거 갖고 지어보려고 하지 말고, 정말 꼭 필요하면 도비 대서 할 수 있죠. 그것만큼 화장품 판매하고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대안을 제시하면서 전시관 관련해서는 청주시 핑계대지 말아라, 청주시는 본래부터 계획에 없었어요. 그래서 충청북도가 주도적으로 끌고 갈거면 그런 전용 전시판매관을 사이즈에 맞게 하시든지 아니면 퇴로를 확실하게 딱 선을 그어주세요. 우리 국장님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용
박인용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전시관 부분은 아까 임순묵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임헌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어떤 뚜렷하게 어떤 대안을 마련하기 전에 일단은 협의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하여튼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합리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헌경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신문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임상병원 문제요 설계비 8억을 갖다가 첨복단지 법안 개정도 안 됐는데 슬그머니 예산편성 마지막 전날 대구에서 저희들 능력껏 해 가지고 쪽지예산을 확 집어넣었다고 우리 충북은 홀대를 했다고 그래서 아주 정말 깜짝 놀라서, 결론은 우리들도 이번에 예산은 반영한 것 같은데 그 과정을 우리 국장님께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왜 대구는 그렇게 슬그머니 끼어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우리 충북은 그렇지 못했는가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용
박인용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그동안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은 저희들이 생략을 드리고요. 이번에 2016년도 정부예산이 기재부에서 확정되는 순간에 되기 전에 임박해서 별도로 내부적으로다가 결정이 돼서 거꾸로 기재부에서 복지부에다가 예산을 요구해라라고 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조금 뭐라고 할까 황당한 부분이 있었고, 지금 정부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이거는 민자유치다라는 그런 일관된 입장에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어떤 정책적인 의사결정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당황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분에서 우리 도에서 조금 대응을 못한 부분도 없지 않다고 저희들이 인정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그 부분을 다시 전화위복으로 삼아서 국회 상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형평성을 어떤 논리로 해서, 그리고 대구만이 갔을 경우에 지역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논리적으로 상임위원회 예산소위 위원님들께 어필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복지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당초에 대구 임상시험센터 설계비 8억 3,000만 원 대신에 오송·대구 임상시험센터 설계비 해서 16억 6,000 해서 괄호 열고 오송 8억 3,000 대구 8억 3,000 해서…
임헌경위원
그래서 그 의미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게 설계비가 총 얼마 들어가고 또 걔들이 아직 법안이 변경된 건 아니지만 병상을 몇 개 정도 사이즈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될 거 같고, 또 그거 중에 일부가 8억으로 반영이 된 건지 아니면 전체 설계비가 8억인지 그 의미와 또 우리 도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 필요성이야 여기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지만 그동안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 또 민자로서는 도저히 어려운 지경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설계비 8억의 함이랄까요, 그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인용
박인용바이오환경국장
지금 대구시에서 넣은 부분이 전체 임상시험센터 해 갖고서는 임상만 하는 걸로 해서 순수하게 임상시험센터만 해서 50병상 들어간 걸로 해서 360억 사업비에 설계비가 8억 3,000 들어가는 겁니다.
임헌경위원
그러면 그동안 국회에서 계속 논의됐던 그 사항의 연장선상에서 설계비가 8억인 거네요?
인용
박인용바이오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헌경위원
아무튼 다행이기도 하고 최종심의까지 최대의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충북대학교가 단독으로 그때 뭐 해 본다고 한 건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인용
박인용바이오환경국장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별도 병원입니다. 별도 충북대학에서 일종의 분원 개념으로다가 검토를 했었지요. 검토를 했었는데 사실 첨복단지 내의 임상시험센터는 어느 특정 병원의 분원이 설치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거기는 순수하게 연구병원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논란의 소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충북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구체화시키지 않았고, 이번에 임상시험센터가 건립이 되면은 충북대병원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래서 도민들이 혼란한 거예요, 또 직원들도 혼란하고. 충북대학교가 금방 참여해서 임상 개념과 치료목적 개념의 중소형 병원을 하겠다고 올 초부터 막 또 이렇게 언론에 플레이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어느 날 또 총장이 누구지요? 그분.
인용
박인용바이오환경국장
조명찬…
임헌경위원
네, 전 총장이지요. 전 총장하고 지사님 만나서 엄청 뭐 할 거 같이 막 언론에 해 놓고서는 한 두 달 있다가 쏙 들어가 버리고 말이야, 그래 또 국회를 중심으로 또 한 번 해 보다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너무 힘들 거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 방향으로 가다가 안 되면 이쪽 방향으로 갔다가 다음날은 어디 행사장 갔다 오라고 하고 계속 이러니까 직원들 정말 자긍심이나 직무열의가 완전히 땅바닥이에요. 국장님 정확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인용
박인용바이오환경국장
그 부분은 지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임상시험센터 임상병원 설치가 어차피 원래 민자 유치하다가 안 되니까 다양한 방법 여러 루트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일부 위원님들이나 도민들께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마는 저희 도에서는 나름대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다 보니까 불가피한 사정이었다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134쪽을 보니까 이게 심포지엄을 킨텍스에서 한 거 같은데요. 예산도 많이 집행이 됐고 또 장소를 거기서 꼭 해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과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심포지엄을 하면 객석 플로어라고 그러지요. 플로어에 등장인물들은 한 몇 명 정도 되는 건지, 또 이 밑에 세부내역을 보니까 숙박비가 뭐 얼마나 귀하신 분들을 초청을 한 건지 막 그렇게 고액으로, 의전비는 또 뭐고요, 또 이 빔프로젝터도 구입합니까? 노트북이라든지. 심포지엄 하는데? 또 킨텍스에 거기 조성이나 운영비 임차료를 부대설치비 시스템 이런 거 다 있을 텐데 또 빔프로젝터도 구축을 하고 무전기도 사고 모니터, 프린터, 웹사이트 이건 뭡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이 잘 모르실 테니까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관장하는 팀장님, 이게 뭐 진흥재단에서 쓴 거 같은데. (…)
박병진위원장
뒤에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어요. 누가 한 분 일어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임헌경위원
이거 왜 질의하느냐 하면 그냥 심포지엄 한다고 우리가 예산 세워주고 나면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쓰였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쭤보는 거니까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물론, 금액이야 적확하게 하셨을 테고. 그럼 거기서 꼭 해야 되나요? 아까 내가 플로어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 도민이나 이해 관계자들이 과연 얼마나, 특히 기업과 관련된 이해 관계자들이 어느 정도 참여를 하나요? 그 객석에.
이런 것도 지난번 엑스포 때라든지 이런 때 좀 활용을 이쪽으로다 당겨서 하고, 아까 얘기한 게스트하우스 같은 것도 활용도 하고, 또 회의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거 오송에 잘 만들어 놓고 행사는 저 킨텍스 가서 번번이 하고 있고 아까 우리 강현삼 위원님 잘 지적하셨어요. 서울도 아닌 경기도 가서 하고 있고. 그래 나는 그런 것들도 이해를 못하면서 또 이쪽 커뮤니케이션센터는 잘 지어놨는데 공실을 유지하고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은 차제에 금액적인 거는 다 적확하게 하셨겠지만 그거를 잘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께 우리 직원분들 그런 고충도 그렇고 우리 도민이 기대하는, 아까 내가 오죽하면 국제공모 예전 거 역세권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원래 취지가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물론 화장품도 바이오의 일부분일 수는 있지만 이게 화장품 말 그대로 상품판매와 관계된 그런 부분이고, 고분자적인 바이오 이 핵심 틀을 기조를 가지고 가줘야 되는 거고, 이게 뭐 성과물이 금방 나타나는 화장품에 너무 현혹돼 갖고 그쪽으로 엑스포고 뭐고 방향을 죄 틀어버리고 정말로 우리가 가져가려고 했던 바이오밸리 개념에서 벗어나는 일을 자꾸 제한하고 조절하셔서 우리 직원들도 안정적인 어떤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하고, 우리 도민들도 그렇게 일관성 있게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위원장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강현삼 위원입니다. 우리 수질관리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가 지금 참 역사에 없는 그런 가뭄으로 아마 식수도 부족함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내년에 영농할 수 있는 수원이 부족할 것은 지금 일기예보나 방송을 통해서 다 듣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가뭄에 따른 식수대책 관정 이런 것을 우리 도에서는 총괄적으로 수질관리과에서 통합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성
정인성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 정인성입니다. 지금 영농하고 관련된 거는 유기농산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음용수 분야, 생활용수 분야만 지금 총괄하고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럼 생활용수와 식용수 분야의 가뭄대책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인성
정인성수질관리과장
저희가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그다음에 암반관정을 이용하는 데는 사실상 문제가 없고요. 소규모로다 계곡수나 아주 얕은 관정을 묻은 데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가뭄 때 저희가 식수배달을 해 주고 이렇게 넘어왔었는데 이번에 31개소하고 관로연결 3개소, 취수원 보수 1개소에 대해서 42억 원의 도비를 특별보조금으로다가 투자를 해 가지고 식수난을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간계곡수나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에는 단계적으로다 지방상수도로 전환해서 79개 면에 한 200억 원을 투자를 요청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문제되는 지역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 하는 것이 기왕에 하늘에서 강수량이 작을 때는 있는 물을 잘 아껴야 되는데 누수가 상당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함으로 해서 그것도 물을 아끼는 한 방법이기 때문에 국비를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기존 편성돼 있던 예산 말고 특별히 가뭄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도비를 42억 원 더 편성했다는 얘기입니까?
인성
정인성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사님 특별보조로 해 가지고서 42억 원 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42억 원 편성했어요?
인성
정인성수질관리과장
예.
현삼
강현삼위원
그래 지금 현재 각 시·군으로 집행이 다 됐습니까?
인성
정인성수질관리과장
시·군 예산계로다 해서 자금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곧 시킬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소요는 파악했어요?
인성
정인성수질관리과장
소요는 다 파악해서 시·군까지 공문이 다 나갔고요. 시·군 예산 쪽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배부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물론 가뭄대책에 따른 예산집행을 빨리 효율성 있게 해 줘야지 일선 시·군에서 집행이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물 절약 도민 홍보캠페인 그거에 따른 것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성
정인성수질관리과장
여성단체나 시민단체에게도 지금 물 절약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해 달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재난 문자메시지나 도 전광판에 이렇게 물 아껴쓰기에 대한 전광판 표출, 방송국에도 자막으로다가 하는 것도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상회보나 소식지에 게재를 하고 이번에 2회 추경에 물 절약 홍보스티커 제작하는데 30만 장 만드는 걸로다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수고하셨고요. 우리 환경정책과장님한테 대기질 개선 기본계획 용역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10월에 중간보고회 잘 받으셨어요?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예.
현삼
강현삼위원
특별한 문제가 없이 용역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예, 중간보고회 마치고 이제 최종보고회를 위해서 용역기관에서 각종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수집하면서 용역보고서를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우리 충청북도에 미세먼지 농도가 현재 전년도, 그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그전에 비해서는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럼 개선이 되고 있는 거예요?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개선이 된다고 표현보다도 일단은 줄어들고 있는데 그 영향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세종시가 어느 정도 개발이 완료되는 그런 단계다 보니까 세종시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 미세먼지가 줄어들고…
현삼
강현삼위원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세종시 때문에 충청북도에 미세먼지의 피해가 있었다고 그러면 그전에 세종시건설청에다가 미세먼지가 충청북도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어서 어떻게 조치를 해 달라는 그런 공문을 시달했다거나 아니면 협조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원인까지 파악하고 계시면서 어떻게 그런 것을 공문으로 하든지 아니면 업무협조를 하든지 했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저희들 미세먼지가 다른 지역보다 높다는 것은 학자들 간에도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이견이 있는데 몇 가지 원인으로다가 볼 때 첫 번째는 청주근교 특히 서쪽지역에 청주산단이라든지 대규모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좀 많이 밀집돼 있다는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중국에서 우리나라로다가 넘어오는 그런 오염물질이 환경부 통계에 의하면 약 43%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 요. 그 영향도 있고, 그다음에 세종시 문제, 또 교통이 좀 많이 발달돼 있다 보니까 자동차에서 내뿜는 그런 오염물질 문제.
현삼
강현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에서 넘어오는 황사라든가 미세먼지의 영향이다 이거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충청북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 전년도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세종시 개발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환경정책과에서 어떤 조치가 있었어야 되지 않았나…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현삼
강현삼위원
그런데 파악만 하고 세종시가 건설이 다 됐으니까 이제는 좀 괜찮아질 것이다 이렇게 넘어갈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상을 좀 받아보시든지, 세종시한테. 지금 충청북도 인구 다 세종시로 넘어가 가지고 있는데 세종시는 아주 성장세가 진짜 대단한데 우리 충청북도는 세종시 맨 처음에 만들 때부터 걱정했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 세종시의 빨대효과 때문에 청주권에서는 경제적인 타격을 많이 받을 것이다라는 것은 예상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대기질까지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과에서 조치를 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미세먼지가 앞으로 현대화되면 되는 대로, 현대화가 가속화되는 대로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환경정책과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될 부분은 국가적 차원, 우리 도에서 대응해야 될 부분은 도 차원의 대응책을 만드는데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환경정책과에서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삼
강현삼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박병진위원장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진위원
앞서 우리 강현삼 위원님께서 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노후 상수관 지금 여기를 보니까 우리가 노후관이 2,068㎞가 지금 충청북도에 노후관이 있네요? 그런데 거기에 누수율이 평균 9.6%입니다. 우리 상수도의 10%를 그러니까 물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의아한 게 보은은 11㎞밖에 안 되는데, 11㎞밖에 노후관이 없는데 누수율은 25%나 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저기가 나오죠? 지금 단양 같은 데는 164㎞가 노후관인데 19%의 누수율이 있어요. 그런데 보은 같은 경우는 11㎞밖에 안 되는데 25%, 청주시는 662㎞가 노후관인데 6.3%의 누수율이 있어요. 이게 어떠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보은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옥천은 좀 저기해서.
인성
정인성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 정인성입니다. 이 누수율은 지자체에서 누수탐사를 해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한 데는 이렇게 작아지고요. 그걸 못하는 데는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 2,068.2㎞에 25.4%가 지금 20년 이상 됐거든요. 거기서 9.6%가 되는데 전국에서 두 번째로다가 저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누수율이 10.3%인데, 저희들 그렇고. 지금 단양 같은 경우는 수자원공사에 위탁관리 시키면서 수자원공사가 선투자를 해서 지금 누수율을 잡아서 지금 상당히 낮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노후 상수도관은 국비를 계속 지원을 안 해 줘서 지금 지속적으로다가 지금 노후 상수도관에 대한 비용을 지금 국고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지자체에서 노후 상수도관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 충북뿐이 아니라 전국 거의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야만 해소할 수가 있다. 그것이 또 가뭄대책의 일환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가뭄대책에 국고 요청할 때도 이 노후 상수관 교체비용을 넣었던 이유가 강수량이 없을 때는 일단 기왕에 있는 물도 아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광진위원
그래 지금 요청한 부분이 많이 지금 반영될 것 같습니까? 이거 어쨌든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거.
인성
정인성수질관리과장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도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가뭄 때문에, 특히 우리 쪽보다는 충남 보령 그쪽으로다가 상당히 심각해서 지금 백제보 밑에서 625억을 들여서 지금 관로를 빼고 있거든요. 그쪽으로다가 금강 물을 그리로 퍼내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고 있고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시도에서 많이 건의를 해서 지금 공감대는 형성이 돼서 예산이 서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광진위원
지금 내년도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여기에 대한 예산을 세우고 있나요? 각 지방 군이나 시에서.
인성
정인성수질관리과장
한 5개 시·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금 누수탐사 해 가지고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광진위원
하여간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 진짜 심각한 부분이니까 지자체에서도 이거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서 이렇게 물이 누수가 많이 돼 가지고 이거 진짜 우리 물 심각국가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고. 마지막으로 우리 환경정책과장님! 지금 노후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 이게 7만 9,000동인데 주거용이 4만 동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2011년에 169동 뭐 이렇게 쭉 와서 2015년도에 1,800가구인데 이거 슬레이트 다 치우려면 몇 년 걸리는 거예요? 방법이 빨리 더 없어요?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홍현대입니다. 지금 현재 2020년까지 정부에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 갖고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부예산 지원도 그렇고 슬레이트를 갖다가 도입한 주인이 참여를 희망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게 조금 지붕 철거비만 지원이 되지 다시 덮는 거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적으로 부족한 그런 가정에서는 신청을 안 하고 있는 상태라요 확대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광진위원
이게 우리 건축디자인과에도 이게 있지 않나요, 이 부분이?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 부서하고 건축부서 쪽에도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그거하고 환경부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광진위원
그래서 하여간 이것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노후 슬레이트 이거 빨리 철거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홍현대환경정책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광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진위원장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바이오환경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강구해서 도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바이오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오환경국,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