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상호 유기적 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정국과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를 통합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시민단체 관계자 분들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제1항 규정에 의거 회의장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산업경제위원회의 농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농정국과 유기농산업엑스포 조직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위원들의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함은 물론 도정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농정국장, 엑스포사무총장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장 증인출석에 관해서 위원님들께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제343회 임시회 시 농정국 소관 보은군의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 증언을 듣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보은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보은군청 관계자들로부터 이와 같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결과 농어촌 테마공원사업은 보은군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고 충북도내 11개 전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조성이 완료된 농어촌 테마공원의 경우 해당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와 관련된 사업추진 현황을 듣기 위해 보은지사장만을 출석시키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동 사안에 대한 자료를 보은군으로부터 제출받아 충분한 검토를 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장을 불출석 시키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향후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분한 해명이 되지 않을 경우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조사 등 다양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사전에 위원님들께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국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농정국 증인들을 대표하여 김문근 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농정국장님은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 같은 방법으로 엑스포조직위원회를 대표하여 허경재 사무총장님이 선서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은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농정국장 김문근 농업정책과장 금한주 유기농산과장 류일환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 축산과장 신유호 산림녹지과장 신동명 산림환경연구소장 전희식 축산위생연구소장 곽학구 농산사업소장 정운기 내수면연구소장 이병배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기농엑스포 사무총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도정주요업무를 살피시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농정국은 올 연초까지 발생한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과 다자간 FTA 확대, 이상기온에 따른 지속적인 가뭄, 산불발생 빈도증가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9월부터 10월 사이에 괴산에서 열린 유기농산업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농식품 수출평가 전국 1위, 나라꽃 무궁화 명품 가로수길 최우수 등으로 유기농업 선도와 농업인 소득증대 활성화 등 각 분야에서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농정 업무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정국 및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금한주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류일환 유기농산과장입니다. 신용수 원예유통식품과장입니다. 신유호 축산과장입니다. 신동명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전희식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곽학구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정운기 농산사업소장입니다. 이병배 내수면연구소장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저희 농정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정국은 5개 과 4개 사업소로 구성되고 우리 농정국은 10월 말 현재 정원 258명, 현원 248명입니다. 2페이지, 예산 규모는 총 7,419억 원으로 국비가 50.1%인 3,718억 원, 도비와 시·군비를 포함한 지방비 등이 49.9%인 3,701억 원입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도의 농가 수는 7만 6,436가구이며 농업인구는 18만 7,752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11.7%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지면적은 11만 2,000㏊ 중 논이 4만 5,000, 밭이 6만 7,000㏊로 전국 경지면적의 6.6%에 해당됩니다. 이어서 4페이지, 201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농정국의 금년도 비전은 생명농업의 중심·유기농특화도 충북 건설로 살기 좋고 활력 있는 농업·농촌 구현, 미래창조 유기농산업 육성, 농업인이 행복한 농식품 수출강도 실현, 환경친화적인 축·수산업 육성, 도민 행복을 선도하는 산림자원의 가치 창출 등 5대 전략목표 20개 이행과제를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살기 좋고 활력 있는 농업·농촌 구현입니다. 6페이지, 미래 생명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81명 선정,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는 등 전문농업인 경영 안정을 확대하고 농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 2개소 지원, 농업인의 해외 선진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벤치마킹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민·관·학이 함께하는 농정포럼 7회, 농업인단체 역량강화대회 지원 완료 등으로 농업인의 자율참여를 통한 농업발전 역량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농업인 사회안전망과 복지서비스 증진으로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 4만 5,000명 지원, 안전한 농촌마을 230개소 조성, 농어촌개발기금 136억 원 저리융자 등으로 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나가고 있고, 아울러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3만 6,000여 명, 농가도우미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 내실화 등 복지서비스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8페이지,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농촌지역 종합개발사업 53개소 계획 수립 및 준공, 농촌중심지 활성화 4개소 준공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고, 농촌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환경 정비사업 1개소 완료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5.3㎞ 준공, 지역창의 아이디어 10개소 추진 등 농촌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5만 7,000여 ㏊의 농업진흥지역 보전관리와 농지이용 실태조사 등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농업의 6차산업화 도농교류 활성화입니다. 6차산업화 지원프로그램 운영과 사업화 평가 5개소, 복합농장 3개소 지원, 증평 삼 가공 명품화 지원사업 등 지역향토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는 한편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5개소, 귀농·귀촌 실태조사,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50가구 지원, 농촌체험마을 육성 3종 완료, 농촌축제 6개소 개최 등으로 도농 교류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는 미래 창조 유기농산업 육성입니다. 11페이지, 다양한 형태의 유기농업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1개소,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추진, 유기농업단지와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 완료 등 유기농업 확대를 위한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있고, 토양개량제·유기질비료 26만 1,000톤과 친환경 생물학적 제초 5,038㏊ 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1,070㏊를 차질 없이 완료하여 유기농 경영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창조경제를 선도할 유기농산업 육성으로 유기농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의 KDI 예타 수행, 유기농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실시설계, 충북 유기농업연구센터 준공·운영으로 충북 유기농산업을 핵심전략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고 있고, 2015 괴산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행사장 조성, 행정지원협의회 개최, 충북홍보관의 차질없는 운영으로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이끌어 내는 한편, 유기농업 마케팅‧국제컨퍼런스의 빈틈없는 준비와 유기농 3.0 괴산선언으로 유기농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등 엑스포의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입니다. 식량 안정생산과 경영비 절감을 위해 우량 건전모 생산 못자리Bank 38개소,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207대 공급, 웰빙특수미 생산단지 81개소 육성, 볍씨 온탕소독기 380대 공급 등의 완료로 밥맛 좋은 쌀 안정생산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감자·잡곡 생산단지 2개소, 농작업 대행 서비스센터 6개소,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3,800호로 확대‧완료하였으며, 또한 밭농업 직불제 추가지원을 위한 이행점검 등으로 농가의 소득을 지속적으로 증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안전한 농업용수 공급시스템 구축입니다. 침수피해 예방 배수개선, 노후화된 수리시설 정비,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 11개 지구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가뭄 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 1개 지구, 농업용수관리 자동화 2개 지구 설치 등으로 청정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지의 규모화로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대구획 경지정리 3지구 정비, 밭기반정비 1지구 완료 등 사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는 농업인이 행복한 농식품 수출강도 실현입니다. 16페이지,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유통환경 조성으로,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위한 생산자‧소비자 교육 30회, 꾸러미 택배비 4만 5,000건 지원, 로컬푸드 직매장 1개소 설치 완료 등으로 로컬푸드 유통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하고, 소규모 산지유통시설 20개소 지원과 원예농산물 저온유통 체계구축 4개소 완료 등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우수농특산물 도지사 품질인증제 35품목 운영, 명품 농산물의 TV홈쇼핑, G마켓‧옥션의 청풍명월 브랜드숍 판매 등 서울 대도시장터 행사 등 충북 농특산물에 대한 온·오프라인 통합 마케팅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쌀 유통 및 농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곡종합처리장 벼 건조·저장시설 1개소 증설 완료, 벼 매입자금 이자 보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으로 고품질 쌀 브랜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친환경채소 가공식품산업 육성사업 실시설계, 천일염 자원화 시설 소금창고 준공, 김치·우리술 품평회와 전통주 홍보 지원 등 고부가가치 농식품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농식품 수출 6억 불 달성입니다. 농산물 수출단지 9개소 지원, 시설원예단지 품질개선 111㏊ 설치로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단지를 육성하는 한편, 유기농식품 맞춤형 수출전략상품 11품목 육성, 농식품 수출포장재와 수출농산물 가공시설 등 안정적인 농식품 수출 기반을 확충하고, 농식품 해외시장 홍보‧특판전, 국내외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16개 업체 지원, 수출전략상품 대중국 수출통관 및 할랄(halal)인증 14개 업체 지원 등 해외시장 개척과 농식품 수출 역량 강화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과실전문생산단지 5개 지구 기반조성,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279㏊, 맞춤형 원예생산 시설 336농가 지원 등 고품질 작물 생산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고, 지역특화작목 41종 육성,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 1개소 완료,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으로 지역별 강점을 살린 특화작목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 환경친화적인 축·수산업 육성입니다. 21페이지, FTA에 대응하기 위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풍명월한우 일류브랜드 육성 2만 9,000두, 소규모 번식농가 암소 3만 2,000두 개량, 초음파 육질진단기와 한우 육질 개선제 250호 공급 완료 등 고품질 한우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축사시설 현대화 21호 지원, 고능력 돼지액상정액 6만 두와 양봉화분사료 254톤 공급 등 FTA 개방화에 대응한 축산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가축재해보험 650호, 중소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32호, 축사내부 연무소독 시설 61호 설치 완료 등 축산 경영안정망 구축과 기후 변화에 따른 대응능력 강화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친환경 축산물 생산‧지원 강화 입니다. 2,100㏊의 사료작물 생산 장려금, 조사료 수확장비 10대 공급 완료,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개보수 등 조사료 생산 확대와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를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가축생균제 425호 공급, 친환경 축산시설‧장비 418호 보급, 친환경축산물 인증지원으로 축산환경 개선과 안전축산물 생산을 지원하고, 축산농가 HACCP 16개소 컨설팅, 소 귀표부착비 6만 7,000두 지원, 철저한 도축검사로 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가축질병 상시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구제역 예방 73만 4,000두 접종, AI 면역증강제 105톤 공급, 차단방역용 소독약품 공급 완료 등으로 방역대책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8,600만 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기생충 구제사업, 소 브루셀라병 근절과 동물보호센터 14개소 운영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또한 우결핵‧브루셀라 등 9종의 가축전염병 검진과 전염병 혈청검사로 가축전염병 조기 검색은 물론 상시 방역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지속가능한 고부가가치 내수면어업 육성으로 수산종묘 100만 마리 매입 방류와 내수면 인공산란장 7개소 설치 완료, 내수면 어도 개보수 3개소 추진으로 내수면 수산자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어로어업인 안전사고 예방 기반조성, 내수면양식장 정전 대비 시설 정비, 수산식품 거점단지의 산업단지 승인 등을 통해 어업인의 경영안정 지원과 가공산업을 견실하게 육성해 나가고 있고, 아울러 토종어류 생산보급과 자원조성, 쏘가리 대량생산 연구시설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행복을 선도하는 산림자원의 가치창출입니다. 26페이지, 산림자원의 경제·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해 기능별 조림사업 2,371㏊, 묘목유통단지의 타당성검토 용역 완료, 생육단계별 녹색 숲 1만 1,659㏊ 가꾸기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도시숲 7.4㏊, 가로수 60㎞, 무궁화 동산·분화의 조성·관리로 생활권 녹지 공간을 확대하고, 목재펠릿 보일러 255대 보급 등 목재산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산불감시원·전문진화대 1,510명,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160명, 산림서비스 도우미 등 130여 명의 활력 있는 산림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임업 경쟁력 향상과 산림재해 안전망 구축으로 산림작물 토양개량 324㏊ 등 산림소득 경영기반 확충, 임산물 운반용 차량 3대 지원, 내년도 착공을 목표로 실시설계 중인 버섯랜드의 순조로운 진행 등으로 고품질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확대해 나가고, 실시설계 중인 속리산 말티재의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복원사업, 산림병해충 예찰강화와 적기방제 2,346㏊, 정자목 등 우량수목 생육환경의 개선 완료를 통해 건강한 산림생태계 보존대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다목적 임도시설 174㎞,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한 사방댐 50개소 추진 등 예방중심의 산림재해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맞춤형 산림복지 기반확충입니다. 보은 바이오산림 휴양밸리는 2차년도 50%의 공정률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옥천 休-포리스트·영동 웰니스 단지는 실시설계 용역 수행 등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괴산군 검승리의 생태숲과 음성군 금왕의 수목원, 자생식물원, 복지시설 나눔 숲 6개소 조성 등 산림생물자원 증식과 녹색복지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임업시험 연구와 산림서비스 강화를 위해 산림유전자원 운영기관 연구강화 14개 과제, 대추나무잎 혹파리 연구 등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미래 지향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미동산 산림교육센터 건립의 실시설계, 산림과학박물관 소장유물 도록제작, 무궁화 150품종 확보 등 산림교육·문화·전시시설 확충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 2015 괴산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결과입니다. 이 개최결과는 조금 이따가 조직위에서 별도로 보고 하는 걸로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31페이지,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대책으로 예년에 비해 절대 부족한 46%의 저수율을 감안하여 내년도 영농에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한발대비 용수개발 지원 등 단계별 가뭄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페이지, 농식품 수출 6억 불 달성을 위하여 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육성,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국내외 식품박람회 참가 등을 역점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 해외지사화 통합, 대중국 수출통관과 할랄인증 사업 등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 FTA 대응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회비준을 앞두고 있는 한중 FTA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월에는 한중 FTA 영향분석 등 정책연구 과제를 수행하였고, 연구결과 우리 농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었던 한중 FTA는 많은 품목의 양허 제외에 따라 향후 20년간 총 70여 억 원의 농업분야 피해가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한미 FTA의 피해규모에 비해서는 적지만,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 유사한 재배시기, 생산규모 등을 고려할 때 간접적인 피해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중 FTA에 따라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채소, 특용작물 등 밭농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뉴질랜드, 베트남 등 FTA 발효에 대비하여 축산업, 벌꿀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 재난성 질병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도의 구제역과 AI는 지난 3월 달에 종식되어 이동제한 해제가 되었으나 전라남도와 광주의 경우 AI가 금년 9월 15일 이후 11월 초까지 14건이 발생되고 있어서 우리 도로의 유입 방지를 위해 방역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제역과 AI가 발생하기 쉬운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취약지역 공동방제와 맞춤형 방역대책 등으로 구제역과 AI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35페이지,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도의 풍부한 내수면 수산자원을 특화하여 수산식품 연구개발과 수산물 가공·유통·생산 등 다기능 복합 공간을 조성하는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는 이달 초에 예정대로 착공이 되었으며,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시설 기본구상 연구용역도 10월에 완료하는 등 내년 12월 준공에 차질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남부권 산림복지벨트 조성사업입니다. 보은 바이오산림 휴양밸리는 2차년도 조성공사가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옥천 休-포리스트 그리고 영동 웰니스 단지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추진 등 본격적인 시공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산불방지 대책 및 초동진화 체계 강화입니다.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올해 우리 도의 경우 전년보다 17건 5.4㏊의 산불이 더 발생하고 있어서, 산불대책본부 운영 강화와 1,510명의 산불감시인력 등의 배치로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2015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바쁘신 중에도 농정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지도해 주시고 농업인의 입장과 여론을 대변해 주시는 등 많은 지도편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므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기농산업엑스포 사무총장님은 간부소개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해 구제역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구제역하고 AI에 대한 예방백신이 물백신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부 언론에서는, 일부 지역에서는 형사고발이나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매스컴에 얘기된 바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나 또는 구상권 행사나 조치사항이 있으면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난 행감에서도 얘기됐는데 유기농엑스포가 성공적으로 끝난 것은 정말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입장권 판매현황이 주로 관변단체라든지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이 있었어요, 강제로 할당됐다고 그래서. 그에 대한 입장권 판매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PC 미건립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공모사업 해 가지고 왜 공모사업이 미건립 됐는지 사유를 일정하고 맞추어 가지고 정확하게, 분명하게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이의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예산집행 현황 부문 농업정책과 농어촌테마마을 조성 그리고 농촌지역 종합개발 권역사업 그다음에 농촌 중심지 읍면 소재지 활성화 사업 ’15년도 월별 추진과정 간단하게 좀 해 주시고요. 또 농업인안전공제 또 농업경영 컨설팅 그다음에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지원에 대해서 ’14년도 결산액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는 것으로 알고요. 자료는 각 위원들 전체 해서 위원 수대로 해서 요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순서는 순번없이 자유롭게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그럼 제가 오전에 두세 꼭지 먼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기농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기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실제적으로 규모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지원하는 거죠?

유기농산과장 류일환입니다.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20㏊ 이상 집단화된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금년도 당초예산에 유기농업단지 6개소에 지원한 것도 20㏊ 이상인가요, 이게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 규모는 소규모인데요.

지금 20㏊ 정도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은 10가구 10㏊ 이상이죠?

예.

그러면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은 20㏊ 이상이고 그렇죠?

광역은 100㏊ 이상.

광역은요?

예.

그럼 우리 지금 올해 6개소에 준 유기농업단지 조성사업도 20㏊ 이상이어야 된다?

예.

아, 그렇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불용액을 봐도 이 친환경 관계돼 갖고 이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도 이건 국비 포함이겠지 매칭인데 불용액이 많고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도 그렇고 친환경 생물학적 제초지원사업도 그렇고 또 친환경농산물 인증 활성화 사업,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사업, 친환경 잡초관리 피복제 지원도 이 친환경 관계돼 갖고 100% 도비사업인데도 이 불용액이 많은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이 군단위에 가보면은 우리가 유기농엑스포도 치렀는데 우리 유기농과 재배면적을 늘려야 되는데 이 마을별로 자연부락이 있기 때문에 이 10㏊ 넘는 그 농지를 확보하기가 싶지가 않습니다, 농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깻잎이라든가 포도라든가 복숭아를 친환경으로 이렇게 재배하고 싶어도 그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은 관행농으로 하겠다 하다 보니까 그 젊은 뭐 귀농 귀촌도 있고 또 아니면 그 현지에 사는 현지인도 젊은분들이 같이 친환경단지를 조성하려고 그래도 10㏊를 농지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대안은 있습니까?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기농업단지하고 유기농특화품목 육성 사업하고 유기농인증마을, 유기농 생태마을 사업하고 이 사업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세 가지를 한 군데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농가별로 지원 가능하도록 이게 단지 20㏊, 10㏊ 뭐 이렇게 놓고서는 하다 보니까 이 지원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좀 있어서 내년도는 세 가지 사업을 1개로 묶고 이렇게 해서 지원이 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유기농엑스포 끝나고 유기농엑스포 친환경 재배면적을 확대하는 게 제일 우선인데 친환경 재배면적을 확대하려다 보니까 농가들한테 인센티브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당 1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개별적으로 이 단지별로 지원을 지양하고 이렇게 개인별로 지원을 많이 해서 면적 확대가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실제 피복제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니까 금액이 29만 2,000원 정도 너무 싸다 보니까 그리고 고령화 되고 부녀화 되다 보니까 농가에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뭔가를 찾아 갖고 내년도에는 사업을 좀 그런 데로 반영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유기농특별도를 선포를 했고 유기농엑스포도 잘 치렀는데 이 면적이 늘어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6개 사업에 대해서 이 불용액이 많은데 국비매칭 사업이야 어쩔 수 없지마는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사업은 이걸 풀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유기농 재배면적이 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의미에서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군단위에서 유기농 하시는 분들이 지금 쌀이 많죠, 그렇죠?

예, 쌀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렇게 저희들도 유기농쌀 작목반을 갔더니 이 지게차에 대해서 그 사업으로 승인을 안 해 줬다고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쌀은 톤백이나 파레트로 올려야 되는데 지게차를 안해 주면은 실제적으로 그거를 유기농작목반에서 톤백을 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왜 승인 안 해 줬을까요, 그건요?

지금 필수 지금 저희들이 가장 딜레마에 있는 게 그 농가들이 무조건 농기계를 사려고 많이 그럽니다. 사실은 이게 그러면 어떤 특정인만 농기계를 이렇게 하려고 그래 갖고 가능하면은 우리가 대형 농기계는 지양하고 소형 농기계,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침으로 우리가 대형 농기계를 샀을 때 1,000만 원 한도에서만 지원해 주자, 1인당 어떤 이게 예산이 한군데 5,000만 원 정도뿐이 안 되는데 한 농가한테 딱 너무 집중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또 문제가 있어 갖고, 그리고 보조비율이 70% 돼 있으니까 다른 사업은 많은데 안 돼서 내년도 보조비율도 한 60%로 좀 줄이고 농가당 최고 지원한도를 1,000만 원까지만 이렇게 해 줘 갖고 이게 너무 농기계로 치중하는 걸 좀 미연에 방지해 갖고 여러 회원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작년도에 지원이 됐고 또 그래 갖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군에서도 그걸 꼭 해 달라 소리를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서 저희들 지게차 같은 경우는 좀 일부 트랙터, 콤바인이나 지게차 뭐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광역 친환경농업단지나 이런 경우에는 그 지게차가 없으면 실제적으로…

광역단지는 저희들이 그건 안 그랬습니다, 실지는.

그런데 이게 지게차는 어떻게 보면은 쌀 관계된 농업법인에는 거의 다 지원한 상태인데 이거를 지원 안 해 주면은 그 농가 입장에서는, 쌀 법인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다시 요구할 그 농기계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왜 지금까지…

내년서부터는 그걸 한번 좀 풀어주고 저희들이 사실 금액으로 약간 지금 지게차 같은 경우는 만약에 70% 해 주면 3,000만 원짜리가 그 사람한테 2,200만 원이 딱 갑니다. 사업비가 한 5,000만 원인데서 한 농가한테 한 2,000만 원 가니까 다른 농가들이 사실 못해 갖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지침을 좀 변경해서 한 농가당 1,000만 원이 최고한도로 보조받을 수 있게 해 주고 그런 것도 좀 풀어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침을.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또 현장을 나가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사업비를 약간 보조비율을 좀 줄이고 최고한도를 정해서 그런 걸 조정해서 이렇게 내년서부터는 그걸 풀어서 해 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침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그 농기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이 단지 조성하는데 꼭 농가수하고 그 면적 ㏊를 좀 줄여서 그 친환경 재배 면적이 늘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 이상 집단화된 지역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절대적인 그 원칙이 아니라 가급적 그렇게 하고 그 이하된 지역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규모이상돼야지만 면적확대에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무농약 이상 친환경 하려면 아시다시피 집단화 돼야지 어떤 작은 면적이 그 인증되려면은 바로 옆에 있는 논밭이 농약 쓰고 제초제 쓰게 되면 날아오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가급적 집단화된 규모가 맞긴 맞는데, 또 그 한계가 있는데 어쨌든 그 이하가 되는 것도 지원 안 하는 건 아니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쌀 농가는 그 인근에 같은 농가끼리 같이 재배 면적을 묶어야 되는데 현장에 좀 나가셔 갖고 골짜기에 있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과일 쪽에는 지금 친환경 면적이 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골짜기 쪽에 있는 사과농가들을 이렇게 묶어준다든가 소규모로 그런 거는 같이 병행을 좀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농수산물수출단지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거를 물류비 관계돼서 같이 질의를 하다 보니까 이 수출에 관계된 사업을 세 가지 질의를 드리고 같이 병행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수출단지육성지원 사업이 보니까 이게 생산기반 및 유통시설 확충을 위해서 이 사업을 마련했는데 이 농기계는 보조율이 50%죠. 그 유통시설은 70%고요, 맞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보조율이 70%고 자담은 30%가 되겠습니다.

그 농기계는 우리가 타 사업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농기계는 자부담이 50%고요 그렇죠? 유통시설은 30%고 자부담이 그래 제가 2년 치만 이렇게 자료를 요구해서 봤더니 여기에는 전동지게차는 그 보조율이 30%로 돼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거죠?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은 자담이 30%인데요. 반 농기계류는 그 지침에 농기계류는 자담이 50%로다가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 다른 그 유통시설은 자부담이 30%로 다 돼 있고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2년 치를. 그런데 유독 그 승용제초기라든가 트랙터 전부 다 자부담이 50%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동지게차만 유독 자부담이 30%로 돼 있는데 이거는 유통시설로 보는 건가요? 그럼요.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그거는 농기계로 유통시설보다는 농기계로 본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그 제출한 자료에는 자부담이 30%로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금년도 진천군에 영농조합법인에 전동지게차를 보조를 해 주었는데 4,000만 원입니다. 자부담이 1,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진천…

진천 과수영농조합법인입니다.

농정국장입니다. 진천의 전통지게차가 전체 사업비가 4,000만 원인데 그중에서 1,200만 원이 자담이네요.

그럼 30%…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음성도 있습니다. 삼성 수출배작목반도 지게차를 3,200만 원짜리 지게차를 보조를 해 주었는데 자부담이 960만 원입니다.

그것도 역시 30%.

2014년도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똑같이 진천 과수영농조합법인에 지게차를 또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3,000만 원짜리 해 주었습니다.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지게차는 움직이는 그 상황이라서 그런지 유통시설로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게차는 움직이기 때문에 유통시설로 본다?

예.

이거 좀 궁색한데요. 농기계가 안 움직이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일반적인 농기계와 달리 지게차는 유통시설 안에서 작업을 하는, 움직인다는 개념보다는 유통시설 내에서 이뤄지는 시설로 봤기 때문에 유통시설로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지게차도 일반 농작업하는 그쪽에 있는 지게차냐 아니면 유통시설 내의 유통을 서브하는 그런 지게차냐 해서 어쨌든 유통시설 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유통시설로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글쎄 그거는 좀 해석을 잘하실 필요가 있다, 왜냐면 지게차가 그러면은 집하장 내에서 작업을 하면은 보조를 70%를 해 주고 또 지게차가 밖에서 톤백을 들고 이렇게 작업을 하면은 보조를 50% 해 준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거 같은데?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이따 오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우선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수출에 관계된 것만 제가 질의를 세 개 계속 드리는 겁니다. 우리 수출농산물 가공공장 시설 현대화사업 이것도 보니까 생산장비 현대화하고 노후설비 개보수해 주는 거죠, 맞죠?

원예유통식품과장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제가 정산내역을 보니까 불용내역이 없습니다, 이거는. 불용액이 이것도 없고 좀 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수출단지 육성사업도 거의가 농기계 보조사업인데 이것도 불용액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수출에 관계된 세 가지 사업인데 이것도 불용액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자부담이 30%입니다, 보조가 70%고요. 이게 총 예산이 3억 5,000 정도가 되는데 제가 2년 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2년 치 자료를 보니까 보조단체가 거의 대동소이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다른 작목반이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원예유통식품과장입니다. 대부분 수출단지 수출가공공장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는데 가공공장에서 실질적으로 수출하는 업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 매년 저희들이 받아 보지마는 받는 대상 업소가 작년이나 재작년에 신청했던 업소들이 대부분 많이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나머지 다른 대상들이 신청을 못하는 이유는 수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수출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여기 들어오는 업체들은 수출실적이 있는 부분에 수출하게 되고 이 가공공장으로 지원한 경우에 한해서만 대부분포장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신청하는 그 업소들이 전부 수출실적이 있기 때문에 100% 거의 불용액이 없이 처리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상자 선정은 시·군에 공문을 내려서 수요조사를 실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지원을 통해서 시설 개선이 이뤄졌을 경우에 수출증가가 많이 될 수 있는 거기에 가장 우선적인 포인트를 두는 그런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같은 업체가 자꾸 중복돼서 반복 지원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물론 수출증가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형평이라든가 그런 점도 앞으로 고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포장재 지원만 해도 3억 5,000 그리고 시설 현대화사업도 이 사업이 5억, 수출단지 육성지원사업도 약 16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 포장재 지원사업이 제가 5년 치도 아니고 3년 치만 봤는데도 대동소이하게 포장재 지원해서 지원받고 있는데 과연 수출을 얼마만큼 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이 세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같은 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도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무려 불용액이 ’13년은 집행액이 29.8%입니다, ’13년은. ’14년은 집행액이 48.2%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수출포장재라든지 아니면 가공공장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수출이 보면 가공품이 수출이 되는 경우가 있고 신선농산물이 수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얘기한 거는 물류비 지원하는 게 남는 원인은 물류비는 대부분이 신선농산물에 지원이 되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가공공장이라든지 포장재는 가공식품 주로 그런 시설 개선이라든지 하드웨어적인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불용, 그리고 신청하는 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업체들, 그리고 그런 의지가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에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수출물류비는 농가들이 좀 재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 아시겠지만 보조금 편취사건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보조금을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또 신선농산물이다 보니까는 그때에 저희들이 물류비에 대해서 기록을 해야 되는데 AT시스템에 기록을 할 수 없는, 정보가 미약해서 기록을 못한다든지 해서 파악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수출물류비가 많이 남아 갖고 신선농산물만 가지고는 소진이 안 된다 해서 작년도 하반기에 신선농산물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가공식품도 물류비를 지원하는 걸로 작년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현재 작년처럼 그렇게 많이 남지 않고 계속 연말까지 독려를 하고 그러면은 한 5,000만 원 정도만 남고 거의 금년도에는 소진될 걸로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은 10월 30일 현재 집행액은 알고 계신가요?

10월 30일 현재 집행액은…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금년 10월 말로 우리 집행액은 도비만 따졌을 때 총 2억 8,000인데 지금 현재 1억 5,400이 집행됐습니다.

그렇죠. 금년도부터는 가공식품도 물류비 지원이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유를 보니까 수출부진 사유가 수출물량 확보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3개 사업에 대해서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농기계라든가 포장비사업은 보조를 받고 실제적인 수출물량은 확보가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수출농산물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농가 입장에서는 안전성 강화가 됐기 때문에 수출 안 하고 내수에서 파는 게 훨씬 손쉽거든요. 그런데 보조는 받고 수출물량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왜 이걸 질의드렸느냐면은 이 사업이 팀을 달리하고 사업을 하고 있죠, 과장님 맞습니까?

원예유통식품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사업을 하는 팀이 다르죠. 그래서 수출 관계된 이 사업은 한 팀에서 몰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 시너지 효과가 있고 효과도 극대화 시킬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과장님?

원예유통식품과장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과 내에서 수출단지는 원예특작계에서 현재 집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공공장 현대화사업이나 물류비는 이쪽에 수출팀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수출단지가 특작계에서 집행, 그쪽으로 갔던 원인은 대부분의 지원되는 장비들이 특작계에서 대동소이하게 지원되는 그런 품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만약에 그게 기능이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서로 이렇게 팀에서 떨어져 있으면은 그 팀 간에도 소통이 부재해서 이중으로 지원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해서, 어차피 특작계에서 이 수출단지에 지원되는 사업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농기계라든지 그런 시설이고 이쪽에 특화작목이라든지 아니면 고품질 과수단지 작물들이 서로 비슷한 품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거기로 했는데 위원님께서 이번에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향후에 이 수출을 더 활성화시키고 지금마냥 물류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맞습니다. 우리 농식품 수출팀에서 수출업무인데 수출은 어쨌든 일련의 과정 중에 제일 마지막인데 일단 같은 과 안에 있는데 생산기반 생산까지 해서 팀을 나누냐 어떤 생산부터 수출까지, 유통까지 전부 다 해서 한 팀으로 하느냐 그거는 또 너무 비대해질 수가 있고, 어쨌든 같은 과 안에 주 업무가 있고 옆에 있는 팀이고, 또는 산림에서도 버섯이라든가 그런 수출팀이 있을 수 있고 유기농산과에도 수출이 있을 수 있고 해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한 군데 다 몰게 되면 너무 비대해지기 때문에 현재 이 상태도 괜찮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좀 전에 제가 세 개를 그게 아마 원예특작팀 관계되는 건데 보조사업을 하는 팀이겠죠. 그런데 이게 농기계사업을 실제적으로 군에서는 이 농기계 보조받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무려 9개소에서 16억이라는 농기계 보조를 받고 3억 5,000이라는 포장재 지원을 받고도 수출물량 확보가 어렵다는 것은 이걸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안 그러면.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이 팀을 합치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서로 공유라도 했어야지 이게 공유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 같은데요.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여러 가지인데 특히 그 지원을 받고 수출을 전제로 지원을 받았는데…

수출물량을 확보를 안 해 주는 거죠.

실제적으로 수출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이듬해에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패널티는 좀 주고 있는데, 어쨌든 그 패널티뿐만 아니고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잘 챙겨 가지고 수출이 원만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질의는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아홉 개 농기계하고 포장지 지원을 받았던 그 작목반에 대해서 법인에 대해서 수출실적을 보고서 다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댐규제지역 친환경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그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작목반이나 법인한테 지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고 친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그 법인이나 작목반에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유기농산과장 류일환입니다. 그 친환경 인증은 받지 않고 그냥 앞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고 그러는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댐규제지역에는 실질적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사람이 별로 없어 갖고.

그러면 과장님 그 친환경 인증은 받지 않았는데 친환경을 노력하겠다는 법인이나 작목반한테 보조사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가요?

예.

더더욱 그렇다면 이게 좀 지침을 좀 명확히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자료를 3년 치를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또 이 사업도 보조비율이 70%입니다. 맞죠?

예.

우리 보통 11개 시·군에 농가들의 농기계보조 비율이 50%입니다. 50%인데 이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은 보조율이 70%예요. 그래서 그 농가에서는 상당히 예산 규모가 적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친환경인증농가가 아닌데 이 사업을 주고 있으면 그럼 이제 이게 해당 시·군에 갔을 때 댐규제지역이 아니어도 이 사업을 받아도 되나요?

지금 현재 댐규제지역에만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자료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이 사업이 그 댐규제지역은 그 해당 군에 보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군에 내려가면은 군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저희들이 도에서도 댐규제지역에 주기 때문에 이 군에 사업은 내려가도 군에서도 댐규제지역에만 이 사업을 줘야 되는 건지 그거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은 댐규제지역에만 사업을 주는 게 원칙입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저희들이 댐규제지역이 지금 현재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해 봤는데요. 지금 청주시에 1개면 문의면이 댐규제지역이고 충주시에 용탄, 앙성, 소태, 엄정, 가금, 금가 일부지역 2.3%입니다. 그리고 제천에 금성, 청풍, 수산, 덕산, 한수 그리고 보은에 회인, 회남 옥천에 옥천읍, 동이, 안남, 안내, 이원, 청성 군서, 군북 그리고 영동에 심천, 양강, 양산 일부 그리고 이제 단양에 단양읍하고 매포 단성, 대강, 어상천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그 지침에 이제 사실 제가 보니까 댐규제지역 내에 이렇게 지침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년서부터는 만약에 이걸 좀 명확하게 해서 댐규제지역이 아닌데서 만약에 사업이 올라오면 승인을 안 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해 주겠습니다. 하여튼.

아니 그래 이 사업이 벌써 시행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몇 년 됐죠, 과장님?

2003년도부터 해 갖고서는 한 십몇 년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래 됐는데도 이 지침이 없어 갖고 이게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이 지침이 달라져요. 자의적으로 해석해 갖고 이 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담당자가 바뀌면은 인증농가가 아니라고 해서 사업을 배제하고 또 담당자가 바뀌면은 지금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를 예를 들겠습니다. 타 지역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우리 옥천 같은 경우에 9개 읍·면이 있습니다. 9개 읍·면 중에서 1개 면만 댐규제지역이 아니에요.

예, 청산.

그럼 청산에 2014년도에 사업이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2015년도는 안 가고요.

2014년도 자료 있습니까?

2014년도는…

국장님, 자료 있으세요?

청산에 갔습니다.

갔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지침을 벌써 사업시행한 지가 얼마 됐는데 정확한 지침을 만들어 줘야지 그 군에서는 담당자나 담당 주무관이나 팀장이 바뀔 때마다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인증농가가 아니라고 지금 그 2015년도 사업 가지고 있죠?

예.

거기 보면은 옥천이 9개 읍·면이 있습니다. 제일 작은 1개 면에 사업이 4개가 갔어요, 4개가. 그럼 인구 1,35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때는 그쪽에 친환경인증농가 있다고 다른 데 안 된다고 그래서 1,350명인데 사업이 4개가 갔어요. 9개 읍·면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어떠한 근거로 거의 몰아주기나 마찬가지예요. 사업은 형평성 있게 해 주셔야지 댐규제지역이면 다 같이 규제를 받고 있는데 가장 작은 면에 4개를 줬다는 것은 이거는 제가 볼 때 균형 잡힌 행정을 했다고 볼 수가 없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실은 도 배정은 지금 현재 댐면적이 시·군별로 청주시가 한 17.9% 그리고 충주가 2.3%, 제천이 3.5%, 보은이 12.9%, 옥천이 56.7%, 영동이 2.9%, 단양이 3.8%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배정은 저희들이 이제 그 댐규제 면적하고 시·군에서 신청한 면적을 갖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게 읍·면에 선정하는 거는 그 시장·군수가 선정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서부터는 이 지침을 저도 이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너무 70%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인한테만 자꾸만 가는 거 같아서 보조비율도 한 60%를 10% 정도 깎아 갖고 이렇게 해 보려고 그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황규철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별로도 아주 이렇게 강제적으로 해서 지금 8개 읍·면이면 8개 읍·면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제가 보니까 어떤 특정 읍·면에 4개 사업이 갔다고 그러는 거는 좀 너무 편중돼서 간 사업 같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게 사업이 신청이 돼 갖고 사업이 된 거 같은데요. 하여튼 내년서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다시 해서 시·군에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업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대로 이거는 도에서 무책임하다 왜냐하면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이 사업을 만들어 갖고 시·군 매칭사업을 가면서 정확한 지침도 아직까지도 마련 안했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 사업비를 그 규제면적 대로 해 갖고 시·군 배정을 했죠?

예예.

그랬으면 정확하게 시·군에 내려간 사업도 각 규제면적대로 공평하게 사업을 줘야지 최소한도 면에는 하나씩은 줘야지 그럼 이 사업 자체가 70% 보조사업인데 댐규제를 받는다고 사업을 만들어서 도에서 시·군 매칭을 줬는데 군에 내려와서는 규제면적이 가장 큰 면에는 지금 2년째 사업이 하나도 안 들어온다 그러면 이거 지도 감독할 도에서는 뭐를 했냐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두는 건가요?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지침이 없는 건 아니고 지침이 있는데 그렇게 세부적으로 시장·군수가 알아서 그걸 신청 받아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재량을 줬는가 본데 그 지침을 다시 알아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한 읍·면에만 자꾸 나가고 그러는데 그 지침을 좀 보완해 가지고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특정 읍·면에 너무 집중되지 않고 그렇게 적당히 좀 균형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지침을 좀 디테일하게 좀 세세하게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 친환경 인증 농가가 아니어도 가능하면은 그 내용을 친환경을 위해서 노력하는 작목반이나 법인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써주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이 취지가 있잖아요. 댐규제지역에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거기에 공평하게 맞게끔 100%는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마는 최소한도 어느 정도는 이게 맞춰줘야지 몇 년째 이게 70% 보조예요. 몇 년째 사업을 안 주는 면이 있고 사업을 몰아서 주는 면이 있고 이렇게 되니까 실제적으로는 도비 매칭을 하면서도 불만이 많아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 시·군에 나가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누가 해야 되냐 지도 감독할 우리 도에서 해 줘야지요 이거는, 정리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하여튼 그거를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에다 저희들이 사실은 문제가 충주시나 제천시나 단양군 같은 데는 한 5,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조금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나눠주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문제는 옥천군 같은 경우는 전체 면적에 한 60%가 댐규제면적이다 보니까 8개 면에 해당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옥천군에서 8개 면에 골고루 하도록 아주 지침에다 이렇게 명시를 해 놓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8개 면에 꼭 들어가도록 이렇게 내년도 지침 만들 때 아주 이렇게 해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간 이 지침을 세부 지침을 만들 때 저희 좀 산업경제위원회하고도 미리 시·군에 내려보내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좀 자료를 공유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혼자만 할 수 없으니까 나머지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각 실과장님이나 부서장님은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의 허가를 득한 후에 이렇게 발언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답변하고 국장님이 대변을 하고, 지금 국정감사 자리에서도 이렇게 합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인데 1년 총 감사를 받고 있는데 완전히 이거 도떼기시장 같아요, 지금. 이 감사 받으러 온 자세가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임명 받은 지 언제예요? 1년 다 됐죠, 그렇죠? 그런데 업무 파악도 하나도 안 돼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거 감사받는 자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래도 고생하신다고 위원님들이 많이 좀 편의를 봐 드리는 거 같은데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금 감사가 언제부터 감사가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업무파악을 다해 갖고 들어오셔야지 각 팀원들도 자료 갖다 주는 거 보니까 그냥 뭐 이거 감사장인지 예산 확보하는 내년도 예산 정리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지금 거꾸로 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국장님이 대변인 하시고. 시정해 주시고 긴장을 하고 감사를 받도록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한중 FTA가 타결된 후에 충북발전연구원에다가 저희들이 정책연구과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연구과제를 주었는데 발전연구원에서 저희들한테 우리 충북도의 피해규모를 산출해서 보내온 결과 약 70억 정도 되는데 보면 저희들이 재배하는 곡물류나 이런 게 62억, 한 63억 정도 되고 축산분야가 한 8,000 정도 1억이 좀 안 되고, 그다음에 임업분야가 한 6억 4,000 정도 이 정도로다 우리 도의 피해 규모를 산출을 했습니다.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특히 중국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피해액이 생각보다 적어진 것은 양허품목이 우리 농식품부와, 우리나라 정부와 중국 정부와 타결할 때 오백육십 몇 개인가 하여튼 많은 부분을 양허해서 우리나라한테 예민한 그런 품목인 한 오백육십 여 품목이 양허 제외에 따른 그 부분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되겠고요. 그 이유를 떠나서 어쨌든 우리 도에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중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수출을 확대하는데 가장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 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지 2만 7,955톤은 포대벼와 산물벼를 기준으로 한 거고요. 전국을 기준해서는 작년에 2만 1,518톤입니다. 작년에 거기에 나와 있는 2만 7,955톤은 이 기준이 이거는 그…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그 부분이 빠져서 그런데요 지금 정부에서 시장격리곡이라고 해 가지고 쌀값 안정을 위해서 추가로 사 들이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작년에는 6,437톤 있었는데 금년에는 1만 2,111톤 그래서 한 배 가까이 더 늘어난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학교로 따지면은 작년에는 2만 7,955톤인데 금년에는 3만 3,551톤으로 한 6,000여 톤이 더 많아진 실질적인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가 다 됐네요. 박우양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신 후에 오찬을 위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농엑스포에 대해서 집행현황을 보니까 그게 업무추진비하고 직무수행경비가 있는데 그 내역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학철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하나도 없네.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검토 다 끝났는데 1∼2분 이내에 지금 복사하는 중이니까 금방 도착될 수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전희식입니다.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3년도, ’14년도 휴양림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2억 3,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고요 2014년도에는 2억 7,2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 말 현재 2억 4,300만 원 수익을 올려서 전년 대비해서 한 400만 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예,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에는 ㏊당 50만 원이었는데 40만 원으로다가 줄었고 이것이 도비 30%, 시·군비 70%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가조정 사유는 사업시행 초년도기 때문에 소를 사육하는 농가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볏짚판매대금 수준으로 조정이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볏짚판매대금 수준.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좀 제가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자료 80페이지 FTA 대응 농업 경쟁력 제고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님하고 이의영 위원님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저도 이 숫자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다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우선 한중 FTA에서 우리가 피해 규모가 70억 돼 있는데 이 자료를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20년 동안 누계가 70억이에요. 거의 뭐 원년도에는 거의 피해가 없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검증해 보셨어요?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이 피해액 저희들도 많이 따져보고 또 용역결과를 놓고 중앙하고도 죽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 제출해 드린 보고서에 보면은 이 전국 통계도 한·중국인 경우에 우리나라 전체가 농식품부에서 발표한 자료가 1,540억 원입니다. 제일 위에 한국, 미국 같은 경우에는 12조2,252억 원에 대해서 많이 적은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우리 충북도 같은 유사한 비례로다가 70억 원을 적어뒀는데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548개의 양허 제외품목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 중앙정부와 중국과의 FTA 하면서 농식품부에서 많은 부분을 우리 농민들한테 예민한 부분을 대폭 양허 제외한 그 결과로다가 요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충북에서 이 누계가 나온 거는 전국 어떻게 통계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자체 수립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면 전국 통계에서 그냥 대리만 한 겁니까?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1,540억 원 이 농식품부의 발표 자료가 되겠습니다.

아니 충청북도 얘기입니다.

충청북도 70억 원 이거는 우리가 충북발전연구원으로부터 정책연구과제를 줘 가지고 거기에서 연구한 이 중앙과 연계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대책의 피해규모에 근거했고 또 전국적인 품목별 생산량 또 우리 도의 생산량 비중 그런 걸 종합적으로다가 피해규모를 산출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북도에서 조사한 거는 이게 다 조사해 가지고 나온 통계가 아니고 전국조사 평균에서 그냥 퍼센티지만 대비해서 만드신 거죠?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이거 연구한 그 기간이 몇 달 안 되기 때문에 일일이 전체 다를 조사한 건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정부대책의 피해규모 그런 거에 비례하고, 근거하고 또 우리 도의 품목별 생산량이라든가 그런 걸 감안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 개인적 생각으로 한중 FTA 되면은 상당한 부분 우리가 피해가 있으리라 이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또 그렇게 매스컴도 얘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가 도대체 820억 이 숫자가 저는 납득이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라면 일찍 한중 FTA를 해야지 뭐하려고 지금까지 끌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득되는 게 전체 얼마죠? 혹시 갖고 계십니까, 손해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별도 자료를 이거 안 가지고 있고요. 이득 되는 부분은 저한테 없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간접적인 피해 여기 직접적인 피해만 정부도 그렇고 우리 도도 그렇고 산출된 거고 물론 간접적인 피해가 이 금액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 특화품목인 채소라든가 과일 뭐 특용작물 이런 거 품목이 상대적으로 좀 피해가 많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간접적인 피해가 감안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중 FTA가 문제가 되니까 전체 정부에서 축소해서 발표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따라서 또 충청북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퍼센티지만 적용해 가지고 70억으로 추산한 그거는 정말로 탁상행정이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래 가지고 이 정도 피해가 있는데 어떻게 농민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까? 그럼 FTA 뭐 사실 대책이라고 대책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갖다가 정부 전체의 문제라든지 우리 자체 내에서 조사해 가지고 이거 숫자를 다시 개선할 생각 없습니까?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개선이라기보다도 면밀히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따져보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고요. 참고적으로 국회에 지금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제출돼 있는데 이것이 국회 통과되면은 농식품부에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그에 따른 작년에 임시적인 종합대책을 세웠습니다마는 정부 계획에 발맞춰서 주 종합대책을 같이 수립 시행할 계획입니다.

자, 우선 여기 자료 제가 뽑아본 자료가 피해액이 20년 누계인데 여기에 전국 평균에서도 이게 들어가 있지 않은 항목이 이 중에 보면은 우리 80페이지에 보면은 밭농업, 임업, 양봉업 경쟁력 제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양봉업도 들어가 있지 않고요. 임업도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자체가. 이런 통계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농정을 해 나가겠습니까?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이 통계 가지고 만일 농업정책을 폈다 그러면 엉망진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 이해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

우리 도의 농업분야 피해 산출되는 그 과정은 우선 재배작물 곡물, 채소, 과일 특작도 있고 축산물 양잠분야도 있고요. 임산물 해서 목재, 고사리, 버섯 이런 크게 3개 분야에서 69.8억 원 70억 원이 나와 있는데…

그 자료에 보시면은 한중 FTA 분야별 피해액 해 가지고 20년 누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시면은 분야가 특용작물 포도, 사과, 고추, 배추, 마늘, 토마토, 파, 두류, 유지류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70억입니다. 그런데 80페이지 보면은 여기에 임업, 양봉업 이건 다 빠져 있어요. 이런 통계 가지고 어떻게 농정을 펴고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가세요?

죄송합니다만 자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양봉 이런 게 빠지고 축산분야로 그냥 통합해서 일단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한미 FTA 대책이 2017년도까지 기존에 세워졌던 거에다가 한중 FTA 이 기간 2017년도까지 정부에서 국회에다가 비준동의를 요구하면서 정부대책을 그 기간까지, 2017년도까지 피해대책을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거에 맞추어서 산출한 내용입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맞추어 가지고 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농민들의 피해, 농업 또는 임업, 양봉업 이런 것들의 피해를 갖다가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 가지고 이게 하루이틀 문제가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한중 FTA가 시발된 지가 벌써 한 2∼3년 됐잖아요, 한다 안 한다 할 때부터. 그러면 작년에도 대책을 세워라 몇 번 말씀드렸고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확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료 보니까 그냥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 퍼센티지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딱 나왔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농정을 할 텐데 그렇다면 얼마나 이게 부실한 농정이 되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각설하고 이렇게 하세요. 우리 충청북도의 피해를 갖다가 다시 조사하셔 가지고 정부에다가 건의하세요.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된다 누가 봐도, 삼척동자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확한 자료라고 내놓는 자체는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한중 FTA 피해에 따른 우리 충북도 자체의 조사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도 이 정부대책에 따라서 일단 추진하고 또한 양봉 같은 경우 밀원사업 같은 경우는 축산과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종합적으로 일단…

아니 불가능한 이유가 뭐죠?

실질적으로,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지금 이 자료를 만든 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이 자료는 충북발전연구원에다가 저희들이 정책연구과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이 피해 산출할 때도 우리 도 자체적으로는 산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전국적인 피해액을 산출하고 나서 그에 따라서 우리 도에 생산량 비율을 적용해서 추정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이 피해액이.

충북발전연구원에 다시 자료를 맡기세요. 용역을 하셔 가지고 충북만의 피해액을 갖다 산출하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정확한 농정행정이 되지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는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정확한 피해액을 갖다 산출하셔 가지고 그래서 농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상당한 농정정책이 바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박우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충북발전연구원과 협의를 해서 우리 도 자체적인 어떤 피해규모나 이런 걸 산정을 할 수 있는지 한번 협의를 해 보고, 그게 가능성이 있다면 장기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제역, AI 예방백신 관련 손해배상 아까 자료를 주셔 가지고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나요?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드리기 전에 작년에 구제역, AI 때문에 정말로 고생 많이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상당히 우려 섞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문제를 제기했던 물백신 얘기입니다. 백신 자체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농가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다, 그래서 농가들이 상당한 반발을 하고 있고 일부 언론에서는 일부 피해지역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모여 가지고 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물백신이라면은 우리가 구상권을 행사해 가지고 꼭 찾아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 물백신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농식품부 상의해 보고 전문가들하고 알아봤는데 전혀 효과 없다는 그걸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면역효과가 낮았고 교체시기가 좀 늦었다 국립수의과학검역본부에서, 그런 부분은 그쪽 기관에서도 인정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그래서 검역본부에서도 검역본부장이 직위해제 됐고 그 외의 30명 정도가 징계 당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다만, 우리가 구상권을 하기에는 이 백신을 선택한 게 우리 상급기관 농식품부에서 선택했기 때문에 상급기관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기는 좀 어렵고, 또 예를 든다면은 농식품부에서 하는 얘기가 사람인 경우에 독감주사를 맞았는데 내가 왜 또 다시 걸렸느냐 그런 경우에 과연 구상권이 행사될 수 있겠느냐 그런저런 얘기가 있어서, 실제 저희들도 구상권 보내려고 공문까지도 기안해 놨는데 그러저러한 상황, 여건으로 해서 공문발송까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부가 검역본부장 외 31명을 징계처분 했다는 거는 물백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백신이 잘 듣는 데도 이렇게 징계처분 합니까?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물백신이라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체시기가 늦었다는 그 부분과,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썼던 R1 백신주와 진천에서 발생된 진천의 바이러스 진천주와의 매칭문제지 백신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백신으로 인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 효과는 있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백신에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보시면 정부에서 구제역 발생 후 신속하게 R1값을 분석하여 백신교체 여부를 검토해야 했으나 시기가 늦어진 부분도 있고 시기가 늦어져 가지고 검역본부장 외 31명 처분된 겁니까, 그럼?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분명히 정부에서 잘못했지 않습니까? 충분히 저희 농민들은 이것 피해를 보상 받아야죠. 검역본부장을 상대로 하든지 피해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멀쩡하게 갖다가 농민들만 이렇게 피해를 당해야 되는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 하고 비슷한 부분인지 모르지마는 전혀 효과가 없다, 그야말로 물백신이다 그럴 경우에는 구상권이 가능한 부분도 있겠지마는 이것이 백신접종을 안 했던 2010년도에 비해서 이번에 이야기되는 R1형 백신은 전혀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효과는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만족할 만한 수준에 미달됐고, 다만 매칭이 좀 안 맞았을 때 이걸 인지했을 때 빨리 교체해 주었어야 되는데 그러한 아쉬움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까지 가기는 종합적으로 무리한 그런 측면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정부에서도 이 잘못된 관행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누가 물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무리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일단 구상권을 행사해 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를 한다, 농민들이. 그리고 일부 또 언론에서는 소송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봤습니다, TV에 나온 사항을.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도 이 부분에 가장 많이 피해를 봤는데, 그리고 가장 많이 애를 썼는데 가장 많이 피해 본 지역에서 얘기를 해야지만이 앞으로 시정이 되고 잘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여기 앞에 검토하신 내용에 “백신 효과가 전혀 없음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낮다는 얘기죠. 그거는 인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서? 또 하나 너희들이 교체시기가 늦어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책임져야 된다 분명히 밝히고 책임을 그쪽에서 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부에서도 정확하게 이걸 갖다가 보상을 해 주든지 앞으로 정책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이것 그냥 두면 또 넘어갑니다. 매년 똑같은 경우가 발생하니까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박우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일응 타당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공감 가는 부분도 많습니다마는 국가나 상급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서도 예산을 투자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렵고. 다만 구상권 부분인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다만 농가라든가 민간에서는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저희 기관에서는 그러한 어려운 입장인 걸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농식품부 직원들하고 차선책으로 국비를 100%, 지방비 없이 국비를 100% 다 해 달라, 백신 구입 관련되는 것은. 매몰비용도 50% 이상 국비를 확대해 달라 그런 것은 문서로 건의해 놓고 실무적으로도 협의를 해 놓고 있고요. 또 경대수 의원님께서도 저희들하고 마찬가지로다 국비 이런 걸 같이 맞춰가고 있는 그 사항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에 대고 이렇게 명령하거나 시정해 달라는 요구를 하기가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용기 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행정이 똑바로 되지 안 그러면 계속해서 내년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만일 구제역이 발생해 가지고 물백신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대로 그냥 억셉트(Accept)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피해를 그대로 떠안을 생각이십니까?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피해를 그대로 떠안을 수는 없고요 지금 이번에 얻은 교훈이라든가 그런 걸 전문가들하고 얘기해서 교체시기를 적기에 해 달라든가 국비 확보라든가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있게 그렇게 하셔야지 대한민국이 똑바로 섭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APC 미건립 현황에 대해서 영동지역인데 이게 과수주산지인 영동거점 APC 건립으로 계통 출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사업을 시행 못하고 반납했어요. 아시죠? 자세한 부분을 누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제가 하겠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제가 많은 관심이 있었고요. 또 현지에도 두 번 나가 봤고 많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제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014년 10월에 이 사업이 농식품부의 영동군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정됐을 때에는 장소를 늘머니집으로 이걸 조건으로 하고 선정이 됐는데 그 뒤에 민선6기죠. 그 군수님께서 바뀌어 가지고 공약을 했는지 그 지역으로 안 하겠다, 지금 황간지역이 산업단지가 됐는데 분양도 안 되고 땅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쪽으로다가 옮기겠다, 그리고 이곳은 조공법인하고 영동농협, 황간농협, 학산농협, 추풍령농협 네 군데 농협에서 조공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그 조공법인으로 돈이 내려가고 다 이루어지는데 군수님과 4개 농협 간에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농식품부하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부지 선정을 처음에 약속한 그 늘머니집으로 안 되니까 농식품부에서 공무원이 우리 도를 통해서 많이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마는 결국 7월 30일까지 장소를 다른 데 옮겨도 좋으니까 그 장소를 빨리 물색해서 보고를 하라 그랬는데 양자 간, 즉 영동군수와 조공법인 간 합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은 이 사업이 7월 30일까지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장소선정이라든가 조공법인 통합법인 설립을 못했을 이 두 가지인 경우에는 사업에서 선정을 제외하겠다 이런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문을 미리부터 다 보내놓고 또 우리도 내려가서 대안을 중재도 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 양쪽이 선정을 못하고 갈등이 계속 지속되는 바람에 무려 120억 원이 되죠. 국비가 60억 원 50%인데요. 이것을 결국 이행치 못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왔습니다.

그 애당초에 처음에 그러면 늘머니과일랜드로 지정이 됐습니까? 땅이 확보가 됐습니까?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그쪽으로다가 이 사업 계획서에 늘머니집으로 타이핑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추진과정에서 물론 서로 사업을 하다 보면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자기 유리한 대로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게 곧 저는 도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도에서 해야 되는데 도에서 명령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렵게 공모사업을 따왔는데 그 시행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그러니까 조율을 좀 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옳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비 십 원이라도 더 따야 되는데 내년도 거 더 따고 신규사업 발굴하고 한창 하는데 이미 따온 국비 60억 원 이것까지도 허무하게 반납한다는 거는 자존심이라든가 그 무엇으로 볼 때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지사님도 걱정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저도 두 번이나 가서 양쪽을 만났고 지사님도 부군수 들어오라고 그래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조율도 많이 했고 하여튼 그동안에 저희들은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조율,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양쪽이 또 첨예하게 대립되는데 어느 한쪽 편을 일방적으로 들 수도 없고 그러저러한 우여곡절은 많은데 하여튼 조정 역할을 충분히 최선을 다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최선을 다했다고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정해서 어차피 이 시행을 했어야지, 시행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미리 물론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할을 충분히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유감스럽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한 것이 수포가 됐고 많은 아쉬움이 있고 그런 여운이 많이 남습니다. 저희들의 역량이 부족했고 좀 지혜가 부족했다는 거 100% 인정하고요. 그래서 앞으로가 문제인데 앞으로 다시 또 어떻게 절충하는 방법을 해 가지고 농식품부에 알아보니까 재공모 신청도 가능은 하다고 그러는데, 담당자들은 부정적인 이번 과정을 통해서 그런 건 있지만 어차피 또 절충안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내년이라든가 언제 재공모해 가지고 어느 정도 초안은 다 나왔으니까, 장소하고 법인설립 그 두 가지만 남았으니까 재공모해서 거기는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분명히 좀 첨언드리고 싶고 또 권고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영동지역에 APC의 갈등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을 시행하든 간에 서로 갈등의 양상이 다 있습니다. 그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 기구를 하나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건 뭐 농정국에서 해야 될 부문도 있고 지사님이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있으니까 이런 어떤 사업을 수행하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갈등조정기구를 하나 설치해서 충분히 갈등을 갖다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렇게 용의가 있으십니까?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우리 행정국 자치행정과에 용어가 조금 표현이 다를지 모르지만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마 수년 전부터 내려오는 그 조례에 의한 기구가 있는데…

분쟁조정기구가 있습니까?

예.

거기에 그러면…

위원회 조례가 있어서 위원들이 구성돼 있는데…

영동 거는 그쪽에 상정한 적이 있습니까?

거기 상정은 못했고요. 매번 저도 그쪽 과에 있어 봤는데 그 기구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많은 위원님들 걱정을 받아온 부분이기 때문에 좀 유명무실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는 민주시대가 되다 보니까 또 양쪽의 갈등이 첨예하기 때문에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첨예해 가지고 사실 조정이 좀 어려웠던 그런 부분 어떤 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어느 한편 손을 들어주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 갈등조정기구를 설치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혼자 이렇게 끙끙 앓다 보면은 잘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제안하고 싶은데 어떻게 뭐 수용하시겠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농정국에서만 그런 기구를 만들 수는 없고 도정 전체에 그런 기구가 있는데 그쪽하고 한번 협의해 가지고 좀 운영을 활성화하는 그런 방안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거예요? 예,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우선 농촌 농업에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뭐 전국적인 추세입니다마는 그 산업비율도 그렇고 농가인구와 농가수가 줄어드는 큰흐름 그런 대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도 귀농귀촌 인구 활성화라든가 또 농촌 출산율 장려 여러 가지 시책을 많이 하고 있지만 성과가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입니다. 작년에 우박피해가 와 갖고서 저희들이 하반기 자금배정이 그 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늦게 배정되다 보니까 음성군에서 일부 13농가가 이월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은 보조금을 현재 청구하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지원이 됐는데 현재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될 걸로…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당 5만 원 맞습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은 2014년도에 저희들의 재배면적이 4만 2,532가 이게 2014년도에 조사한 자료입니다. 왜냐면 이 사업이 연말에 집행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작년에 집행된 거는 벼 재배 면적이 감소가 됐습니다. 9천여 ㏊가 감소가 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는 한 3만 3,000㏊ 정도뿐이 작년에 지급을 못했고요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3만 3,631㏊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얼마 전에 조사를 해 보니까는 당초 조사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만 6,000㏊ 정도로 금년에 잠정적으로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사실적으로 부족합니다. 다행히 금년에 재해가 발생되지 않는 바람에 재해로 선 3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뭐냐면은 같은 과목에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써서 금년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걸 감안을 해서 좀 더 ㏊를, 왜냐면 갑자기 신청을 하는 사람도 더 금년마냥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예,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5㏊ 이상은 지급을 안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0.1부터 5㏊ 그 사이만 지급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할까요? 점식식사를 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졸리는 것 같아요.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계속해서 산림환경연구소장이 계속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소장 전희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령산 휴양림 숙박시설 내 인터폰 시설은 당초에는 시설되어 있으나 시설 보완하면서 철거하였습니다.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앞으로 일반 전화기로다가 변경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많이 좀 하겠습니다. 농정국에 대해 금년도에 예산편성해서 10월 말까지 추진한 사업에 대한 집행, 실과도 5개과 5개소에 대해서 세부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고서 느낀 것을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를 좀 이렇게 보면요 예산편성 집행현황 그 주신 자료 보면은 전체 농정국이 4,557억 중에서 3,133억을 집행했고 잔액이 1,424억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률이 68.7%가 되고 지금 현재 31.25%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실제 두 달이 남았지만 날수로는 1달 반뿐이 안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 이유가 농업정책과하고 유기농산과에서 농업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해를 합니다. 농업정책과를 보면은 저희들 그 집행률이 55.06% 유기농산과가 47.86% 또 원예유통식품과가 87.4% 정상적으로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축산과가 92%, 산림녹지과 96%, 또 산림환경연구소 83.9%, 축산위생연구소 76.1% 농산사업소 75%, 또 내수면연구소 61.4% 그러니까 저희들 업무추진 상황표에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찾으셨지요? 표 보셨지요, 업무추진상황 아까 보고해 주신 표?

예, 보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좀 제가 감사 질의를 드린다면 우선 농업정책과의 사업 추진하신 농어촌테마사업, 그다음에 농촌지역종합개발사업, 또 농촌중심지 읍·면소재지 활성화사업 건에 대해서 이 3건이 실질적으로 예산이 838억, 집행이 305억, 집행잔액이 533억 이것이 많이 남았거든요.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았는데 계획 대비해서 이 3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64%가 지금까지 남아 있는지 국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지금 이게 농촌정주여건 개선사업 중에서 농어촌 테마공원하고 그 권역별 종합개발사업하고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이게 지금 지특 사업인데 지금 국비가 안 내려와 가지고 교부를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자료에다가 국비 미교부로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11월, 12월 집행하는 걸로 나왔거든요. 여기 뒤에 보면은 미집행된 거는 국비 미교부는 또 표시가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했으면 착각을 안 하죠. 11월, 12월 집행하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비교표에 그렇죠? 자 그러면 국비는 언제 확보되실 거 같아요, 받으실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2014년도에 예를 볼 때 12월 31일 날 일단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지난해에도 12월 31일 자로.

그럼 현장에서 지금 사업추진 하는데 문제점은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이 총액 예산이 지금 농림식품부에서 교부결정이 돼 갖고 왔기 때문에 그 예산이 확보됐다고 오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시·군에 늦게 집행함으로써 사업에 차질이 있을 걸로 보는데요.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지금 이게 4년간 정도 이렇게 계속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또 그다음에 그 농어촌공사에서 위탁 시행하는 그 기성급에 맞추어서 거의 지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이해를 하고요. 어쨌든 자료를 내실 때에는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렇게 집행하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 미집행이 64%로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 3개 사업에. 그래서 제가 짚은 거고요. 앞으로 자료를 잘 좀 이렇게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이 답변을 계속 하셔야 될 거 같은 데.

자료 작성할 때 주의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40쪽에 농업인 안전공제 사업도 이것이 11월 집행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2억 200 중에서 1억 2,100 지출하고, 40쪽 중간에 있습니다, 도에서 제출한 자료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잔액이 8,100 남았는데 이렇게 늦은 이유가 어디 있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제가 질의드릴 게 많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이것은 그 자부담 비율이 35%에 그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게 농업인들이 좀 신청하는 그 실적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해마다 반복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이유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을 많이 세우신 거죠? 올해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하여튼 지금 현 상황에서는 예산을 좀 많이 세운 편입니다.

그러면 해마다 반복되는 이유일거란 말이에요, 이것이요. 그렇죠?

좀 연차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1쪽을 봐 주세요. 농산물 제조·가공·유통 시설지원 이것이 2억 7,400 중에서 3억 3,100만 원이 집행됐고, 아니다 27억 4,500 중에서 3억 3,100만 원이 지출되고 또 24억 1,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집행잔액이 이것도 87.95%가 남아 있어요. 이 사업도 제조·가공·유통 시설지원에.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월별로 실질적으로 집행 가능한 금액만 일단 파악을 해서 지금 교부를 해 주고 있어서 집행률이 낮은데, 그 원인은 이 사업대상자를 일단 선정을 한 다음에 시·군에서 그 사업추진을 위한 뭐 계획 변경이라든가 인·허가 지원 이런 거 때문에 지금 사업이 진척률이 좀 낮기 때문에 지금 집행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이제 한 달 반 남았는데 앞으로 그럼 지금 말씀에 사업 시행자를 할 때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못한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업선정자 선정을 할 때 도에서 실질적으로 지도 감독 면밀하게 이렇게 못 본 이유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일단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나서 그 사업 추진을 위한 어떤 인·허가라든가 이런 게 지연이 된 사항은 좀 정상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빨리 진행이 되도록 해서 하여튼 사고이월을 시키든지 해서 사업추진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표에도 12월 집행하는 걸로 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못하는 거잖아요, 이게요 그때까지 그렇죠? 한 달 반 남았는데 88%를 지금 집행을 안 했는데 금년 안에 못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명시이월을 하셔야지요, 사고이월보다도 그렇죠? 그때도 아니고 12월 집행을 한다고 하고서 내용적으로는 지금 88%가 그냥 잔액으로 남아 있고요. 도대체 사업을 지금 어떻게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무관심하게 방치하고 그냥 그런 결론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예,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어떻든 농업이 어렵잖아요. WTO나 FTA로 여러 가지 어렵지 않습니까? 쌀값이 이삼십 년 전 쌀값 아니에요, 지금요. 그렇다면은 될 수 있으면 도움 주는 쪽으로 여기 도에서 업무추진을 해 주셔야죠. 실질적으로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 지원하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찾았을 때 이렇게까지 집행잔액이 남아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다음부터는 자료를 작성할 때 명시이월 예상이면 명시이월 예상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똑같은 질의인데요. 그 밑에 6차산업화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그다음에 6차산업화 지역컨소시엄 사업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집행률이 떨어지고 잔액이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린 6차산업화 지역 컨소시엄 사업에 대해서는 금번 2회 추경에 예산을 감한다고 이렇게 표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우리 농촌에 적극적으로 도움 주려고 하는 행정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6차산업화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화 평가는 저희들이 충북발전연구원에 6차산업 활성화지원센터 위탁사업비인데요. 분기별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집행하는데 12월 말까지 다 집행이 될 계획이고. 그다음 6차산업화 지역컨소시엄 사업은 저희들이 대상 사업자를 모집을 했는데 대상 사업자가 없어 갖고 이거는 사업을 1개 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세부적으로 예산을 보는 것은 어쨌든 저희들 농정국의 내년도 예산 편성하고 참고하기 위해서 보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그래서 제가 짚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금에 대해서도 프로 수는 19.5% 남았는데 그 밑에 두 번째 줄요 41쪽 밑에서 두 번째 줄. 액수로는 32억 9,100만 원이 남았어요. 이 부분도 농촌에 어떻든 혜택을 줄 것을 사실 못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농어촌개발기금은 지난번에 융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매입 비용까지 융자대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게 융자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일단 물론 담보물권이 부족해서 안 되는 이유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농업인단체 회원들이나 농촌에 가서 의견을 한번 물어보면 다른 사업, 그러니까 융자 농협에서 주는 후계농업 경영인들 육성자금이라든가 귀농 창업인들 융자해 주는 거는 보통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아니면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이렇게 융자기간이 10년에서 15년인데 이 농어촌개발기금의 경우는 2년 거치 3년 상환이기 때문에 융자상환 기간이 너무 단기간이라서 좀 융자가 안 되는 원인도 있다고 봐서 저희들도 융자기간을 좀 연장하는 거를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금문제.

예, 지난번에 그래서…

그렇죠, 반복되는 거죠? 예산편성 많이 하신 거죠, 그렇죠?

예.

33억이 남았는데 지금까지 표를 보면은요 내년도 예산은 아직 안 봤는데 내년도 예산은 참고해서 줄였어요? 어떻든 저희들 예산 심의할 때 보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과장님 질의 다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사업 추진이 늦고요. 어떻든 과에서 농민들한테 적극적인 정책을 못 펴고 있다 늦고 이월되고 지금 여러 가지 말씀 답변이, 앞으로 그 부분을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또 집행이 좀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내년도에는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유기농산과에 질의드리는데 과장님이 한 달 남으셨잖아요, 그렇죠? 명퇴 한 달 남으셨는데 답변도 내년 사업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제가 답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도도 책임지실 수 있어요?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퇴를 하시지 말고 정년까지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여기에도 전체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 농업하고 관계됐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그렇죠? 추수하고 관계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 그다음에 밭농업직불제사업, 그다음에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 그다음에 벼 우량종자대 지원사업, 그다음에 43쪽에 논토양 볏짚환원 선도농가 육성지원사업, 다음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 그다음에 토양개량제 보조사업, 그다음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지금 540억 원이 남아 있어요, 여덟 가지를 다 이렇게 합산했을 때. 해서 이 부분도 집행이 왜 이렇게 늦는 건지,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이라면은 농사하고 추수하고 관련이 있다면은 540억이라는 돈을 실질적으로 10월 달에 추경에 세워도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국비같은 것 여기 국비 미교부 돼서 이렇게 오는 것이 몇 가지가 70억 되는 게 있어요, 몇 가지 따져보면요 이 뒤에요. 국비도 맞춰서 그렇게 저희들 도에 전출을 해 주는데 540억씩 이것을 거의 1년 동안 묶어놓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집행이 농사하고 관련됐다면은 차라리 540억을 도의 다른 사업으로 활용을 하고요 10개월 동안, 10월 달쯤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될 거 같아요, 추경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농산과장 류일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하고 조건불리직불제, 밭농업직불제 이런 직불제사업은요 12월 달에 농사가 다 끝난 다음에 국비로, 100%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행 점검이라든지 벼농사 다 끝난 걸 보고 나서 농사 다 한 뒤에 12월 달에 주기 때문에, 변동형은 매년 3월 달에 주고 주는 시기가 지침이 12월 달에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논농업직불제가 원래 435억 정도 워낙 액수가 크기 때문에 집행실적이 미진한데 이건 농림부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지금 현재 여기 배수개선사업 농업생산 기반조성 사업은 지금 국비가 미교부 됐는데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연말까지 돈이 안 내려온다고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못 내려온다고 그래서 명시이월 시켜 갖고 내년도에 집행하는 걸로,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계속사업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뒤에 친환경농업 육성에는…

직불금도…

비고란에다가 국비 미교부로 하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집행이 늦었나. 이 앞에 여덟 가지에 대해서는 11월, 12월 다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아니 12월 달에 집행하는데 사실 시기 미도래라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렇게 하든지.

앞으로 명시할 적에…

표만 봐서는 저희들이…

위원님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기가 미도래 이런 얘기를 써서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국에서 준 표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이것만 봐서는 모르죠, 하나하나 받기 전에는. 그래 답변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유기농엑스포 홍보관 운영비 2억 미집행 됐거든요. 엑스포도 끝났는데 장소가 어디고 왜 미집행이 됐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농엑스포 홍보관 운영은 예산절감 해서 1억 5,000에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사업이 완료되어 갖고 바로 이달 중에 집행을 완료하겠습니다. 운영은 엑스포 기간 중에 운영은 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실적하고 거기서 서류가 아직 덜 들어와 갖고 집행을 못했는데 이달 안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관 운영을 유기농엑스포장에서 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산업관 안에 충북관을 만들어 갖고 저희들 농정과에서 해서 거기서 했습니다.

그런데 유기농엑스포 결산서에 집행 여기 안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도.

저희들 도의 농정국에서…

아, 그래요 홍보는 농정국…

예산을 세워 갖고 2억 세워 갖고 했습니다. 입찰해 갖고 1억 5,000에 입찰 봐 갖고 했습니다.

여기에도 표에 보면은 2억인데 미집행 하나도 안 된 걸로 있고 그렇죠? 집행잔액이 2억으로 되어 있는 걸로 지금.

바로 집행하도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원예유통식품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네요. 전국농산물 서울광장 장터 참가 이것이 지금 69.6%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네요. 3,000 중에서 910만 원 집행했고요 2,090만 원 그러니까 프로 수는 액수는 적지만 67%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과대편성하신 건지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전국 농산물 서울광장 장터가 집행이 미진한 사유는 일단 행사장소, 이게 장터는 설날 장터 하는 거랑 추석날 장터 이렇게 하는 걸로 서울시에서 장소를 빌려서 저희들이 각 시도별로 가서 장터를 개설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 재작년까지 서울시청에서 광장주변 활용을 했었는데 서울시민들한테 가운데 부분, 서울시청 광장 부분을 스케이트장으로 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부스가 확 줄었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들이 재배농가수가 줄어서 사업비가 줄었고요. 두 번째는 당초 시설비를 그전까지는 우리 각 시도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했는데 시설비를 서울시가 일부는 부담하는 바람에 그래서 저희들의 예산이 이렇게 남게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저희들이 줄여야 될 그런 불가피한 상황에 있습니다.

용도변경,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일부 시설비 협조해서 저희들이 남았다는 건데 그럼 사업은 몇 번 하셨어요?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입니다. 이거는 설 때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추석 때 한 번, 두 번 1년에 하는 행사입니다.

두 번을 하셨어요? 올해 두 번을 다하신 거예요?

올해도 두 번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30% 갖고 어떻게 두 번 사업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일부는 전체 금액 중에서 집행잔액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잔액이 2,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과장님 그러면요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요. 다음에 두 번 서울 출장한, 사업을 한 거 다음에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설 때 추석 때 저희들 활동한 근거를 서류로 해서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5쪽 밑에서 다섯 번째요. 농업재해농가 경영안전 지원사업 3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을 하나도 안 했고요. 또 집행잔액이 그러니까 3억이 그냥 남아 있어요. 금년 같은 경우에 이제 고온 또 가뭄을 해 갖고 여러 가지 과수농가 또 뿌리채소 농가에 해를 많이 봤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과가 열이 높아 갖고 사과가 열에 타 갖고 그냥 따서 솎아낸 과일이 많고요. 대추도 마찬가지고 또 뿌리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늘 같은 거 모든 뿌리 열매도 가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크기가 작아졌거든요. 실질적으로 재해피해를 본 농가가 충청북도에 너무나 많은데 하나도 지출을 안 했어요. 재해라는 것은 도에서 국장님이 재해라는 기준은 어디다 두고서 재해라고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여기 편성된 예산이 전부 다 집행되는 건 아니고 재해가 발생됐을 시에만 집행되고 재해가 발생이 안 되면 집행이 안 되는 건데 재해라는 것이 일정한 기준이 있는데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 저희들이 재해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뭄하고 고온 때문에 얼마나 많이 피해를 봤었요. 일선 시·군에 농가에 아시잖아요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많이 들으셨지요, 현장 다니시면서요.

원예유통식품과장입니다. 여기 그 재해관련 이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그 일반재해가 일어나면은 농작물에 관한 거는 농작물재해보험으로 지출을 합니다. 지출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재해와 관련된 거는 이쪽에 그걸로 전부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도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재해와 관련해서 지급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 작년 같은…

과장님 재해보험에 해당되는 건 일부 극히 일부예요, 그렇잖아요 알잖아요. 과일 한 90%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재해보험에 되는 건 일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재해의 기준은 최소한도 현격하게 그 농작물이 재해를 입은 경우에 이제까지 보상을 해 준 걸로 지금 관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 농작물 과수라든지 그런 거와 관련돼서는 크게 저희 도내에 아주 큰 피해를 입은, 아주 크게 피해를 입은 농가는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금년은…

과장님 왜 피해가 없어요? 앞으로는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여기 표에 앞으로 세부사업에 우리 재해 조례에 맞게 피해를 본 농가만 사용한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 주세요.

내년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조금 재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 세밀하게 검토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려면 얼마든지 되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가뭄 때문에, 고온 때문에 피해 본 농가가 얼마나 많은데 3억 갖고도 부족해요. 300억 갖고도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지원되게끔 해야 되는데 예산까지 세워 놓고서 실질적으로 하나도 집행도 안 하고요.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보험에는 거의 10%도 해당이 안돼요, 실질적으로 농가재해보험에 해당하는 것은.

내년도에는 개선을 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보상 적극적으로…

재해비 3억이 내년도에는 그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진작 좀 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저희들 농가에 어떻든 현실적으로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이것을요. 답변 고맙고요. 46쪽 밑에서 두 번째요. 유기농식품맞춤형 수출전략상품 육성지원 이 부분은 김치를 수출하려고 하는 거죠, 연말에. 그래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거죠, 46쪽.

원예유통식품과장 신용수입니다. 46페이지 맨 밑에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 친환경채소가공식품 산업육성.

그거는 국비가 아직 배정이 안 됐습니다. 기금 쪽으로 하는데 국비 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김치는 연말에 김치 이렇게 수출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런 게 아니고 친환경가공채소산업이라고 4년 치, 5년 치 계속사업입니다. 기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는 안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좀 표시를 해 줬으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47쪽에 위에서 세 번째 과수고품질생산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18억 7,000 중에서 집행이 17억 됐고 잔액이 1억6,900 이것은 2회 추경에 감소한다고 이렇게 나타냈는데,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농가에 좀 적극적으로 혜택을 주셨으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2회 추경에 감을 해야 되는지 도움 줄 농가가 많은데, 과수농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직도 시간이 남았거든요.

원예유통식품과장입니다. 이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은 상당히 그동안에 사업을 많이 해서 좀 줄어드는 추세에 있지만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수요조사를 해서 금년처럼 추경에 감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럼 밑에 시설 수요감소로 추경에 감하는 것이 또 세 가지가 또 있어요. 그렇죠? 그 밑에 3개 8,300, 1,800, 1억 3,600 이 부분도 금방 말씀하신 것과 같이 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수요가 감소된다면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참고해 갖고 줄여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원예유통식품과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지금 3차산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창조경제로서 ICT산업으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그런 용법인데요.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농식품부에 이 사업을 다른 쪽으로 좀 바꿔 달라, 왜냐하면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컨설팅을 해보지마는 그 사업에 대한 신뢰도가 없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작년부터 이 사업을 좀 아직은 농민들한테 이르기 때문에 다른 어떤 2차산업 용법으로 많이 좀 해 달라고 하는데, 앞으로 정부가 가야 할 방향이 이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정부에서도 이걸 지금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은 정부정책에 반대할 수는 없는 거고, 최대한도 이 농법을 발굴해서 내년도에도 어쨌든 농식품부에서 배정된 물량은 소화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안 드렸는데 답변부터 주셨네요. 보니까 농식품ICT융복합확산사업 말씀하신 거죠. 그거에 대한 답변 주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92.9%가 남았고 내년도에는 얼마를 예산편성 하셨어요, 이 부분에?

원예유통식품과장입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을 좀 농식품부에서 각 시도에서 안 하니까는 예산을 강제적으로 좀 배정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고민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창조경제 또 ICT 다 중앙정부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충청북도도 같이 93%씩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도도 좀 이렇게 좀 앞서서 가야죠. 농업분야에도 선도해 주고 지도해 주셔 갖고 답변해 주셨듯이 내년도에는 이렇게 잔액으로 남지 않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축산과장님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체적으로 92%를 집행해 주셨고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49쪽 밑에 하단에 사슴산업 광역클러스터 육성사업이 7억 8,000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이 지금 하나도 안 됐어요. 안 됐고 그대로 미집행으로 나와 있고 11월 달에 집행을 한다고 했거든요, 이달에. 제가 보기에도 사슴사업은 다른 축산업에 비해서 사양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다른 지역은 몰라도 다른 도는 몰라도 충북이 그런 거 같은데 이 7억 8,000을 어떻게 11월 달에 집행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신유호입니다. 사슴 광역클러스터 육성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이 사업계획이 미리 선정이 돼 갖고 클러스터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 충북이. 그래 갖고 그거를 사업계획을 농식품부에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이 7월 달인가 언제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사업계획을 농식품부에 승인 요청을 했는데 그게 지금 10월 달에 사업계획 승인이 돼서 늦게 좀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 갖고 그게 바로 11월 중에 저희들도 조속히 집행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육성할 수 있는 그 축산 사슴사업서는 이렇게 결정을 해 놓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계획서에 들어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축산 ICT융복합사업 여기도 6,600이 100% 그냥 남아 있어요.

이거는 저희들이 그 수요 조사를 당초에 사업을 포기를 해 갖고 대상자가 다시 시·군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 갖고 사업을 포기가 됐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추경에 감하는 걸로 나왔어야 되는데 11, 12월에 집행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

당시에는 그런 거죠?

예예.

예, 알겠습니다. 50쪽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 쇠고기이력제 여기 4억 9,500 중에서 2억 7,700만 원 집행을 했고 2억 1,7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쇠고기이력제는 송아지가 생산되면서 이렇게 같이 계속되는 사업이죠? 계속사업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귀표부착비인데요.

그렇죠?

이 사업은 국비가 아직 교부가 안 됐습니다. 그래 갖고 지금 저희들이 이게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사업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국비교부가 미교부라 실질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미리 이미 사업추진이 돼 있겠네요, 지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국비가 지원되면은 교부를 하는 거고요. 표에 안 나와 있어 갖고 이것이 저희들은. 저희들 구제역에 대해서는 고생하시니까 질의드리면 안 되는데 여기 51쪽 세 번째 살처분보상금이요 실질적으로 이거 구제역이나 AI가 발생됐을 때 집행하는 사업들인데 실질적으로 94%는 집행을 했는데 액수를 8억 3,470만 원이 남아 있거든요. 남아 있는데 아직 발생되거나 집행 예상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잔액이 남아 있는 거는 우선 가지급을 다 했고 최종 정산금만 남아 있는 겁니다.

정산금이요?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이 지난달에 괴산에서 기공식을 했지요, 이 사업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1억 3,8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늦어요, 갑자기?

이것은 토지평가보상금인데요. 그 땅 지주들이 저희들이 이거를 찾아 가라고 했는데 자기네들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평가가 낮다 그래 갖고 지금 이 분들이 아직 찾아가지 않은 그 금액입니다.

그런데 기공식은 했는데 토지주들이 사용 승락을 아직 안 한 거네요, 그렇죠? 지금 상황이 기공식은 했고요.

예.

앞으로 계속 안 찾아가면 어떻게 돼요, 이건요?

수용할 계획입니다.

관계없이 수용한다고요?

예.

슬기롭게 해서 집행되도록… 어려움이 많겠어요, 이거 추진하시려면.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녹지과장님 실질적으로 96% 제일 많이 이렇게 집행을 하셨고요. 다음 54쪽 중간에 보면은 백두대간마루금 생태축 복원 17억 6,000만 원이 지출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동명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단양군 대강면 올산리 저수령 백두대간마루금을 복원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양군에서 군비 부담이 과중해서 사업추진 불가로 인해서 보은군 속리산 말티재 대상지로 변경하는 이 과정에서 시기가 늦어졌고요. 그래서 산림청에서 변경승인 조건으로 해서 국비 15억 6,000만 원이 아직 미교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2월 교부가 되면 보은으로 교부해서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억 말고 1억 5,000…

12억은 도비입니다.

12억은 도비고요. 도비에서…

예.

도비는 이미 지금 여기 편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교부됐습니다.

교부가 됐고요?

예.

다음에 밑에서 네 번째 조림용 묘목구입 33억 중에서 22억 집행하고 10억이 남아 있거든요. 이것이 겨울철인데 조림용 묘목을 겨울철에 이렇게 구입해도 되는 건지 시기적으로…

산림녹지과장 신동명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림은 봄과 가을로 나누어서 조림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 계획은 2,371㏊ 중 봄에 2,140㏊를 완료하였고 가을철 조림사업으로 231㏊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리나무하고 소나무 용기묘에 대해서 묘목구입비가 지금 남아 있는 상태로 이것은 지금 회계과에 모든 증빙서류가 저기돼서 11월 말 집행계획에 있습니다.

식재는 언제해요, 그럼요?

식재 완료되어 있습니다.

식재는 완료됐고요?

예.

집행만 지금 이렇게 안 된 걸로 나온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환경연구소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83.9%로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정상적으로 나와 있고요 58쪽 중간에 수목원 관리 여기 5억 1,600 중에서 3억 6,100만 원 집행을 했고 1억 5,4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요. 수목원 관리도 겨울철에 이렇게 하는 건지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전희식입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목원 관리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1월 달부터 12월 15일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잔액 남은 1억 5,000에 대해서는 계약잔액을 제외하고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해를 하고요. 다음에는 59쪽 중간에 숲가꾸기사업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전희식입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숲가꾸기사업 집행잔액은 저희들 계획량이 400㏊였습니다. 춘기에 실지 실행한 거는 428㏊를 실시했는데 사업 ㏊당 단비가 산림청에서는 1억 190만 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실행한 데에 실질상 임지 내의 임목이 부족해서 설계를 해 보니까 사업단비가 110여만 원씩 ㏊당 책정됐습니다. 잔액 남은 걸 가지고 10월 달에 200㏊를 추가를 하려고 발주를 했습니다.

사업은 완료했는데 실질적인…

추가사업을.

추가사업이 아니고 목표달성은 벌써 했는데, 그렇죠? 목표 계획했던 사업은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그렇게, 예산이 그렇게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추가로 더 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실지 사업단비가 산림청의 책정단비보다 저희들이 실행한 단비가 덜 책정이 실행단비가 남아 가지고 추가사업을 200㏊를 더 발주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추가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

산림청에서는 ㏊당 본수와 나무의 직경이 다르게 단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저희들 사업 실행한 데의 임지가 불량하고 유령임지라서 실행 단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축산위생연구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이 76% 이렇게 하셨고요. 60쪽에 보면은 가축방역사업 이것의 집행잔액이 2억 3,400이 남아 있거든요, 3억 중에서. 이것이 내년도에도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방역사업비가 설 건데…

축산위생연구소장 곽학구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축방역 지원사업에 이동식 질병진단 실험실 차량을 갖다가 1억 5,000만 원 구비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몰라서 12월까지 집행이 안 될 거 같아서 명시이월을 지시해 놨습니다. 그런데 준비 중에 있는데 지금 잘하면 12월까지 구입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한우개량능력검증 밑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되나요? 집행잔액이…

한우개량 이름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남아 있는 돈이 가축 사양비입니다. 그래서 볏집 구입이라든가 사료구입비 나머지 잔액이 그게 남아 있습니다. 12월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거의 한 달 남았는데 많이 남아 있어 갖고.

11월, 12월 걸 집행하게 되면요 가능합니다.

다음에 연구소 운영에 대해서요. 이 부분도 집행잔액이 반이 남아 있어요. 거의 한 52%가 남아 있거든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가 매달 월별 집행될 건데 이렇게 50%씩, 51%씩 남아 있는 이유가?

지금 공공운영비가 청사관리 연구소 운영비가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여름철 전기료라든가 냉방비, 난방비를 절약해 가지고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11월, 12월 집행해도 잔액이 좀 남을 거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참고해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예산부분 볼 때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농산사업소.

농산사업소장 정운기입니다.

원종시설 관리에 대해서 이 부분도 잔액이 48% 남아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종시설 관리 예산액이 2억 9,370억 원 중에서 집행액이 1억 8,154만 7,000 해서 한 62%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 잔액이 1억 1,217만 8,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원종시설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간제근로자를 19명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공운영비에서 차량유지비라든가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월별 집행계획으로 남은 잔액입니다.

그럼 12월 달까지 집행을 해도 남겠네요?

예, 집행액이 조금 남겠습니다. 기름, 유류대가 좀 남을 것 같습니다.

유류대에서요?

예.

다음은 밑에서 세 번째요 인력운영비요.

아, 이것…

16억 4,000 중에서 12억 6,000 집행하고 잔액이 3억 8,300 이것도 월별 집행을 해도 이것도 남을 거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사업소장 정운기입니다. 김인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행정운영경비로서 인력운영비, 그러니까 사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 2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집행이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내수면연구소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축현장이 두 개 있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걸로 나오거든요?

예.

계속사업이죠, 이것이요?

내수면연구소장 이병배입니다. 전체 연구소 금년도 예산이 31억인데요. 그중에서 15억이 시설비입니다. 세 가지 시설이 있는데 그중에서 소규모 시설은 완료를 했고요. 8억짜리 공사가 다음주 25일 날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쏘가리 대량생산시설은 1회 추경에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할 예정인데요. 총 사업비가 20억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 시설비 15억을 보태서 공사 추진 예정인데요.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요청을 해놨습니다, 지금.

일단 공모사업에 선정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쏘가리…

4월 달에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금년도 예산에 5억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했고요.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가 돼서 설계비만 지출이 된 상태입니다.

2017년도까지 두 사업이 다…

’16년, 2년 계속사업입니다.

’17년도로 이렇게 나와 있던데요, 아까 자료 보니까 여기요.

금년도 5억하고 내년도 15억, 20억 공사입니다.

준공이 ’16년 내년도까지요?

예.

아까 자료에는 ’17년도까지 제가 봤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유기농엑스포 총장님 집행현황 밑에서 다섯 번째 일반보상비에 대해서요 저희들 8,090만 원 중에서 1,850만 원을 집행했고 잔액이 6,200만 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비율로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황규철 위원님 추가질의 있어요?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인수 위원님이 싹쓸이 행감을 하셔 갖고 저는 오전에 했던 거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수출 관련해서 우리 농산물 수출 관련해서 이 2개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수출 실적을 받아 봤어요. 받아봤더니 청원에 있는 일부 작목반은 수출단지 육성지원도 보조를 받고 또 포장지도 지원을 받았는데도 실제적으로는 수출 실적은 없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은.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볼 때는 타 국과의 수출관련 연계는 기획관실이나 어디서 취합을 했으면 좋겠지마는 이 농정국 안에서 수출관련 업무는 좀 팀이 한 팀에서 했으면 더 좋겠지마는 그게 안 된다면은 이 수출관련 업무 담당자끼리 수출 관련한 업무는, 그 사업비 관련 업무는 좀 공유를 해서 이걸 한분이 취합해서 한다든가 이 사업비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같이 연계가 되지 따로따로 해 갖고 수출한다고 그 지원은 받고 실제적으로 그 수출은 하지 않고 또 물류비가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또 그 원인이 이게 군비가 80%더라고요. 이 원인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간 이 행감 지적사항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 대책을 좀 제출을 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저희들이 신선농산물 수출물량이 25% 이내에서 이렇게 지원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꼭 25%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농정국장입니다. 그 정부방침에 25%가 규정된 사항으로써 지켜야 될 입장이랍니다.

25%가 상한선입니까?

예, 25% 이내.

알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확실한 거죠 25% 이내로 상한선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농가 15% 수출업자 10% 둘 합쳐 가지고 25%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 대책을 좀 제출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김치품평회에 대해서 제가 2014년도에도 좀 지적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보니까 사업은 잘 하셨어요. 하셨는데 작년도에도 그 실제적으로 우리 충청북도에 제가 알기로는 한 50여 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그 응모를 한 업체는 3개 업체입니다. 작년에는 5개인데 금년도에도 이게 보니까 3개 업체가 응모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의 한 업체는 작년에 수상을 한 업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2개 업체만 이 품평회 응모를 했는데 이 예산이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이고 내용을 보면은 관능평가, 안전성평가, 현장평가 등 평가비에 1,300만 원 그리고 인건비에 300 나머지 홍보비·업무추진비·재료구입비에 400 해 가지고 2,000만 원인데, 이 두 군데 업체가 응모를 했는데 이거 하기에는 실제적으로 또 55개 업체 우리 옥천만 해도 9개 업체에서 지금은 생산하는 데는 4개 업체 정도가 있는데, 그 많은 업체 중에서 두 군데 업체만 응모할 정도면은 우리가 원했던 추진근거에는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우리 도내에도 한 50여 개 업체가 있는데 우리가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그 참여가 부족한테 더욱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업체들이 참여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 추진계획서를 보니까 우리 팀장님하고 주무관님이 홍보는 아주 많이 하셨더라고요. 했는데 그 업체들이 일정부분 메리트가 없어서 그런지 여기에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끝으로 저희 고향에도 인삼농가가 많은데 우리 인삼에 재해시설 보급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아직 사업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2014년도를 보니까 이게 57% 정도가 불용액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이 사업이 그 철제 해가림 사업에서 아마 이 불용액이 많이 남은 거 같은데 이 사업은 실제적으로 인삼농업에서 원하지 않나요? 이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뭔지?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시·군을 통해서 농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다 응하지 않은 거고 신청 들어오는 것은 다 집행이 된 그 결과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왜 제가 인삼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느냐면 우리 원예유통과하고 남부3군 우리 의원님들하고 남부출장소에서 인삼농가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여러 가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아마 우리 도에 또 그 남부3군에 요청도 했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농가들이 원하는 사업과는 좀 틀린 사업인가 이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2015년도 아직 사업정산을 안 했지마는 사업계획하고 사업량 계획을 보니까 이게 또 남부3군은 신청 자체도 안 했어요. 남부3군은 그리고 진천은 아예 사업 신청량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 사업에 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홍보가 안돼 갖고 남부3군이 신청을 안 하는 건지 이게 알 수가 없네요, 이게.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아시다시피 보은, 옥천, 영동은 생명농업특화지구가 있어서 그쪽 사업으로다가 추진된 그런 것 때문에 이쪽 사업 노선을 안 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이 사업에도 가능하죠.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 인삼농가들 과학영농특화 사업 내에서는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인삼농가들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하여간 좋습니다. 그러면은 ’14년도 저한테 준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국장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14년 거 하나만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은 사업량하고 실제 추진실적하고 2개가 아래 위에 있지요, 있습니까?

사업계획 사업실적 있습니다.

사업계획 추진실적 이렇게 돼 있죠? ’14년도.

예.

그러면은 철제 해가림 해서 예를 들어 갖고 그 무인방제로 보면은 괴산에서 8.9㏊를 신청했는데 실적은 진천에서 8.9㏊를 추진한 걸로 이렇게 저한테 자료가 왔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죠, 그럼요? 저희한테 신청은 해 놓고 추진 안 한다고 이렇게 공문이 와 갖고 다시 또 조사를 해서 진천으로 간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업계획하고 추진실적하고 너무 틀려 갖고. 인삼 사업비가 신청할 때하고 그 사업할 때하고 이게 어떻게 너무 틀려 갖고.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잘못된 거 같은데요. 그 내역을 다시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칸씩 밀린 것도 아닌 것 같고 좀 제가 볼 때도 이상한데요.

그렇죠. 이 사업 전체계획하고 추진실적하고 너무 차이가 나 갖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를 저희들이 알 수가 없더라고요.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한 건지 특히 우리 어떻게 보면 인삼농가들에 대해서 남부3군이 간담회까지 하고 토론회까지 했는데 남부3군만 또 신청하래요. 저희들 인삼농가들이 토론회를 개최해 달라고 남부3군 농가들이 요청을 했는데, 그래 이런 부분은 물론 우리 손팀장님하고 주무관님이 홍보를 잘 해 주겠지만 그런데 또 인삼농가들 입장에서는 생명농업특화사업 한도 내에서 사업 신청하기는 너무 여의치 않다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추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국비 매칭사업하고 도비, 시·군비 매칭사업은 틀린 거기 때문에 이것도 좀 홍보를 해서 우리 남부3군 인삼농가들이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업계획하고 추진실적은 별도로 행감 끝난 다음에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농정국장 김문근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면밀히 조사 다시 수정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국장님 또 가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행감에 지적된 사항은 꼭 좀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서류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유기농엑스포 예산집행 현황 업무추진비하고 직무수행경비를 받아봤는데 이거 가지고는 감사를 못하겠어요. 이거 감사하라고 준 건지 내용을 보완하셔 가지고 상세하게 좀 주십시오. 오늘 아니라도 추가로 감사를 할 테니까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그다음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를 갖다가 좀 보완해서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아, 사오백 권. 일단 그 감사를 봐야 되니까 그것 좀 자료제출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