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서 의안담당 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담당주사 나청룡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예, 담당주사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개의에 앞서서 잠깐 우리 몇몇 위원님들께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화력발전소 관련해가지고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되도록 오늘 오전에 끝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힘들지 않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배석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의안번호 제183번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욕지섬 관광용 모노레일 설치사업 관련해서 용역보고회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공유재산 취득심의 관련인데 문제가 물론 사업예산 시 우리가 많은 거론을 하겠지만 사업비가 약 70억 든다 아닙니까. 물론 국비 50%가 35억이지마는 우리 시에서 만일 설치했을 경우에 직영이나 위탁이나 어떤 토지를 살 때는 그런 구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대충 어떤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완공 후에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정을 내린 바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사례를 볼 때 제천이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시스템입니다. 제천에 오늘 욕지주민들이 견학을 갔는데 거기는 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전기를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기술자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반인들은 이런 시설물을 관리하기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거는 전문가들이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위탁을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시설을 해놓고 나중에 계속 적자가 나는 게 문젠데 물론 저번에 또 시장님께서 용역보고회 할 때 말씀이 일부 있었거든요. 사업성이 변해서 당초에는 민자유치를 하려고 하니까 투자자가 사업성을 검토해 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더라, 그런 말씀이 있던데 하여튼 신중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이순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앞에 우리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더 명확한 답변을 얻고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욕지도 일주도로를 냄에 있어서 관련된 토지를 전부 기부채납을 받았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모노레일 이거는 깔고자 할 때에 중복되는 도로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토지를 우리가 사고자 한다 하면 보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581㎡ 175평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염려되는 게 뭐냐 하면 그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는 모두 지역민들이 기부채납을 했던데 모노레일을 거기가 중복되는 도로인데 개설할 때는 토지주한테 보상을 한다는데 대해서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민들은 아무런 의견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현재까지는 특별한 이의라든지 여론은 없습니다.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까?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을 그 당시 할 때에 우리시로 소유권 이전을 완전하게 해야만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그 등기부 상에 소유자가 명백하게 개인 돼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 어쨌거나 지금 도로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그 관련된 토지는 모두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도 길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토지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부채납을 받고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도로를 낸 토지는 기부를 받았음으로. 그런 어려움도 있더라고요. 현재. 그런 상황인데 우리 모노레일만 관련해서 보상을 해주겠다 했었을 때에 앞으로 이제 도로를 내고자 했었을 때에 그 토지주들이 기부채납을 하고자 하겠습니까?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로 포장이라든지 마을 숙원사업을 하는 부분들은 기부채납을 반드시 받도록 그렇게 지침상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있고 지금 욕지에 또 다른 도로개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현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리도, 면도라지마는 그거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현재 보상을 하면서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현장 확인을 가서 듣기로는 기부채납을 이미 받았으므로 앞으로도 기부채납을 받아야 할 것인데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에 중복되는 그 레일을 까는 부분에 있어서 보상을 한다 하면 보상받는 우리 토지주야 좋겠지만 일을 하는 입장에서 우리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우리 관광과야 예산에 해가지고 보상비주면 되겠지만 일주도로를 내는 부서에서는 좀 안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역민들이 이의가 없다 하면 관련이 없겠으나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부서에서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통해서라도 해보니까 이의가 없더라 하는 말씀이신지 그거를 명확히 듣고자 하는 겁니다.

예, 그 당시 설명회 할 때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습니다마는 일단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될 경우에는 이해를 시키고 또 저희들이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냥 도로는 도로고 우리 모노레일 관련해서만 대화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3필지 정도만 도로에 연해져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유지입니다. 그거는 산 정상으로 향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도.

그거는 관계가 없지마는 도로하고 관련된 그게 중복되는 그런 토지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안 생기겠나 이 말이지요.

주민들도 일부 유지분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 시에는 적극 협조해주겠다는 그런 약속도 했고 현재 바라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우리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 이 모노레일 사업은요 저희가 지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기초사업이 아니라 관광인프라 관광의 수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관광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수익창출도 물론 필요한 부분이고 또 간접적으로 관광유치를 위한 어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관광인프라 부분에서 관광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산업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거를 얼마를 투자해서 30년 안에 얼마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어떤 계산을 가지고 사람들이 접근을 하는 건데 개인사업자가 투자의 약간 문제가 있다 해서 이 사업을 지금 안하고 우리시가 맡았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 시비가 지금 기본 35억부터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자, 그랬을 때 완성하고 난 다음에 우리시가 35억을 투자해서 어느 정도 산업마인드로 가능한가 하면 차후에 이걸 어떤 식으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계획이 좀 있어야만 안 되겠습니까? 관광과 답게.

예.

그러면 이 부분을 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연계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반드시 나도록 하고 직영에서 시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시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 정도는 돼져야 저희가 그 지역민들의 땅을 사서 통영시가 이 사업을 한다는 데 대해서 동의가 쉽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충분한 비전이 없이 일단 사업을 인프라 조성하는데 이의가 있다, 이렇게 해서 35억 총 최소 70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해서 수익이 안나든 나든 시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어느 부분에 그냥 시민한테 위탁하든 그 주민한테 위탁하든 뭐 이렇게 하시겠다, 상황을 봐서 안 될 것 같으면 시가 직영하겠다,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좀 더 수익이 확실히 보장돼서 우리 시비가 35억 들어갔으면 최소한 40억 이상은 몇 년 안에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좀 제안했으면 좋겠는데 관광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당초부터 저희가 추진했더라면 사실 저는 추진을 이렇게는 저는 안할 겁니다. 저는 이걸 용역을 한 번 맡겨가지고 수익창출 모델이라든지 어떤 그 부분을 세밀하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 작년에 맡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겼는데 제가 현재 욕지에 들어가는 입도객들은 주민을 빼고 순수하게 3년간을 저희들이 분석도 해본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연간 평균적으로 거의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욕지가 아마 입도객이 전국에서 3위로 많이 들어간 걸로 분석이 됐고 연화도 하고 삼덕을 들어가는 것을 합치면 거의 한 60만 정도 현재 가는 것으로 분석이 돼져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난 1월 중에는 용역보고회를 할 때 사업성은 충분히 있다 라고 그때 아마 설명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공유재산 매각을 승인 해드리고 나면 그것을 집행해서 어떤 결과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그 많은 것들 중에 의회의 역할이라는 게 참 미미해 지더라고요. 보통 행정에서 알아서 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세비가 들어갔을 때 이거는 관광인프라로 하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우리가 이걸 함으로 인해서 물론 그 지역 주민들이 부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플러스 알파의 수익도 보시겠지만 실제로 세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세외수입으로 얼마를 잡아서 어떤 활동을 어느 정도 수입을 만들어 놓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저한테 오셔야 되는데 그런 차후의 명확한 계획 없이 오셔가지고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 사업의 성과성을 막연하게 설명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사인만 받고 가시면 그 뒤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안 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행정에. 지금 우리 과장님도 계속 바뀌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시는데 그거는 맞지 않다, 행정의 총체적인 책임을 다 지셔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의회에 오셨을 때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시면 세비가 얼마나 들어가며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관광개발공사를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 시가 직접 나서서 하든지 해서 세외수입으로 어느 정도의 확보가 되면 이거는 우리 통영시 자산으로써 하겠다, 이런 정도의 생각은 갖고 오셔야 되는데 그런 약속은 안 해주시고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주민한테 돌려드릴 수도 있고 막 이래 버리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다. 어쨌든 주민들은 이 사업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혜택을 보실 것입니다. 그러면 통영시는 어떤 식으로 세비가 들어갔으니까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 세외수입을 예상하고 있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가 좀 명확하게 들어와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인해 주십시오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으냐. 차후에 만약에 일이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의회에서 어떤 영향력도 제가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관광과장님한테 당부차 좀 더 직접적인 사업으로 하시고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좀 피력이 되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미옥 위원님 없습니까? 아, 예. 과장님도 금방 이게 욕지에 수송용 모노레일과 관광모노레일 두 개를 하다보니까 잠깐 좀 혼선이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일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국비 35억이 내려왔다 해서 하는 부분이 타당하냐고 말씀하시는데 용역결과가 있으시다니까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개별 궁금해 하시는 우리 위원님들 해소를 좀 풀어드리고 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결과보고서를 배윤주 위원님께 제가 별도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토론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전병일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병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병일 의원입니다. 통영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병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통영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전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1991년도 우리 지방자치 제도가 부활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보면 역대 정부에서 지방분권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또 지방분권 촉진 위원회도 출범을 시켰으나 사실상 괄목할만한 성과가 없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별로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실정인데 아무튼 경남 우리 시군에서는 처음인 줄 알고 있는데 좋은 사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 기획예산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조례 목적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안 규정과 그리고 자치분권 촉진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있지요? 그래서 지금 보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집중된 권한을 갖다가 우리 기초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보장이 문제인데 지금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고 우리 시가 어떻게 추진해야 될 방안이 특별히 있는지요? 이 관계에.

이게 이제 1991년도에 지방의회가 생기고 난 뒤부터 지방자치가 지금 한 25년 가까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지방자치의 개념을 갖다가 나누면 단체자치하고 주민자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대륙법계에 따라 가지고 지금 단체 자치입니다. 주민의 권한이 별로 없고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금 이렇게 자치를 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개념 속에 내포된 게 이제 재정적인 문제하고 권한적인 문제하고 그다음에 교육자치 자치경찰 이런 부분들이 그 속에 내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법상으로써는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라든지 이쪽에다가 계속 전국적으로 온 지자체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건의를 계속 드리면서 진짜 주민자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지향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겁니다.

예, 사실상 자치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하부이양이 안되면 안되는 문제인데 아무튼 이게 조례를 갖다가 역대보면 조례를 마련하고 여타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의회 구성 등 형식에 거친 조례가 대부분이거든요. 보면. 그래서 근본 우리 조례 제정 후 우리 시에도 자치분권을 촉진하고 또 성숙한 지방자치실현을 기여하는 의미에서 좀 더 신중을 많이 기해서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습니다. 발의 동의나 이런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찬성자 명단에 질의하신 의원님께서 빠진 부분도 제가 못 챙긴 부분도 있습니다. 세세하게 해서 내가 챙겨가지고 좀 동의를 구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도 찬성이라는 부분에 이거를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발의 동의가 명확하지 않나, 그거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하시고 용어 정립을 좀 해주시기를.

전문위원실에서 이 기회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면 서로 예.

발의한데 대한 안을 찬성한다는 이 뜻으로 해가지고 찬성자가 맞습니다. 우리 국회도 그렇고 의안 발의할 때 찬성자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동의자로 돼있는 게 아니고.

예, 맞습니다. 저도 금방 처음 들어와서도 발의와 동의 금방 말씀입니다. 찬성을 하셨으면 굳이 찬성한 부분을 가지고 또 다시 검토 질의하고 할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생기고 절차적인 문제도 생기는데 이런 부분은 좀 우리 금방 전문위원실에서 구두로 말씀하셨으면 근거를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의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주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자료 페이지는 4페이지고 조례안 제5조에 대해서 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한 번 보시지요. 제5조제1항에 보면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한 명 및 총무 한 명을 포함하여 분야별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해가지고 그다음에 밑으로 쫙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몇 개의 실무분과를 둡니까?

지금 저희들이 6개 분과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6개가요?

예.

그런 부분이 안 들어 가가지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제5조제2항에 보면 실무분과의 분과장 호선하고 그다음에 협의체 위원 임명하고가 돼있는데 총무는 어떻게 임명하는가가 안 나와 있던데 여기 조례를 보면 위원장 호선하고 그다음에 실무분과위원 어떻게 한다고 돼있고 그거는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임명하고 총무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총무는 위원 중에서 이렇게 임명하도록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총무를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없는데 이거는 분과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6개 분과가 통합서비스 노인 통합사례관리 여성, 장애인, 아동, 청소년 이래가지고 85명이 구성돼있는데 총무는 아마 여기에 안 정했어도 자율적으로 이렇게 정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자율적으로요?

예.

그래서 그 위원장과 실무분과위원 부분은 세세하게 다 규정을 해놨는데 총무부분이 빠져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하는가 물어봅니다. 그다음에 부칙에 과장님 한번 보시지요. 부칙에 보면 제1조는 시행일에 대해서 했고 그거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제2조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를 가지고 종전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짠짠짠 되는데 저는 이거는 사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협의체에 대한 조례이지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를 굳이 부칙에 넣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매년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이미 수립돼있는데 이 계획을 갖다가 우리 지역사회 보장 계획으로 이렇게 본다고 이렇게 정해져있고 종전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지역사회협의체는 지역사회협의체로 본다고 이렇게 정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다 돼있는데 경과조치를 굳이 부칙에다가 넣어야 되는지 이 부분을 한 번 조금 연구를 해봤으면 싶습니다. 그다음에 제3조에 보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관한 경과조치에 종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이게 맞는데 보통의 이렇게 조례안을 보면 이게 규정 어떤 폼이라고 할까, 어떤 이런 형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게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하려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 시행당시의 종전의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로 본다라고 해야 이게 어떤 체계 흐름상이나 어떤 매뉴얼 폼 상이나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지금 기존 있는 거는 좀 뜻은 우리가 전달은 알겠는데 그래도 이게 지금 조례는 법 아닙니까? 그지요? 법은 일정한 형식과 틀이 갖춰져야 되고 누가 이렇게 보더라도 기본 격식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봐서는 크게 위원님 말씀도 맞겠지마는 저는 우리가 법무계도 이걸 갖다가 이렇게 폼이 정해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다 협의를 했고 이게 틀리다고 볼 수가 제가 보니까 이래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법이.

제가 볼 때는 틀리다고는 보지는 못하는 상황인데 저도 얼마 전에 입법발의를 했었고 우리 동료 위원들도 입법발의를 하는 거 보면 부칙 란에는 들어가는 기본적인 격식이 있습니다. 말은 우리가 뜻이 통하고 의미만 통하면 말이지만 그래도 어떤 공적인 석상이라든지 공인된 모임에서는 말의 격식을 차려야 되듯이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할 때는 이래도 되고 의미만 통하면 되지마는 나는 이렇게 조례에 올리면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덜 신중하지 않았을까 뜻은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나중에라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의견도 한 번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한 번 여쭤보고 이게 지금 지역사회 읍면동에도 지역사회 협의체를 꾸리는 과정에서 조례가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비용추계는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활동을 해보면 실제로 지금 읍면동 협의체 부분들이 인원이 제일 많지요? 운영부분에. 그러면 유지하는데 따로 예산을 지금 현재로는 둘 생각은 없으신 거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라는 위에서도 방침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8페이지에 있는 추계는 기존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추계하고 같은 거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안 부분에서 제4조 부분에요.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서요 이걸 조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말을 조금 페이지는 4페이지고요. 지금 실무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임기면을 이야기 할 때요.

예.

실무협의체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부분 좀 매끄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실무협의체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가 들어가야만 좀 더 매끄럽겠죠. 단, 위원장은 1회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예.

이걸 좀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 보면 이거하고 이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하는 내용이 또 거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개정이 됐으면 싶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 제6조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 정의하는 기능분야에서 읍면동은 아무런 심의건이 없다 아닙니까. 무슨 발굴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많은 인원을 갖다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갖다가 읍면동장이 추천해가지고 시장이 임명을 하고 읍면동은 단순한 발굴해가지고 보고만 하면 끝인데 이런 것이 제6조는 뭔가 잘 못된 것 같은데 제6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단순히 발굴만이 아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발굴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조사보고도 하는 내용이 돼있지마는 거기서 어떤 복지를 할 수 있는 내용도 좀 있습니다. 발굴도 하고 긴급지원도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도 복지협의체라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니까 제6조 위에 준칙대로 하다보니까 이렇지요? 이거는. 내가 이런 상 싶은데 이거는 너무 형식적인 조항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이제 준칙조례가 내려오고 난 뒤 아주 의회에 아무것도 심의도 없고 의결도 없었는데 어떤 모 면에서는 벌써 복지협의체를 갖다가 구성을 해가지고 면장이 위촉장을 주고 발대식을 한 데가 있는데 그 업무는 유효한 겁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도에서부터 지금 7월 1일부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법률이 정해지고 난 뒤 도에서 빨리 읍면동 협의체를 구성해서 보고를 해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걸 구성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뒤에 맞추는 건데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이게 시행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발을 맞추다 보니까 지금.

글쎄 업무 책임은 과장님 구성인원을 보고 받는 거는 좋지마는 그걸 해가지고 위촉장 주고 발대식을 했다니까 벌써. 그 광도면입니다.

전 읍면동이 지금 다 됐습니다.

그거는 나는 안 맞다고 보는데.

우리 행정 지시를 해가지고 먼저 조치가 됐습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 부분은 좀 위원들에 대한 임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같은게 반복되는데 3페이지에 4번째 줄에 4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래서 제가 좀 여쭤보니까 위원장의 임기가 만약에 일 년이면 임기 중에 위원장이 위원 중에 호선되기 때문에 임기 중에 일 년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매끄러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임이 아니라 연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위원장만 계속 연임이 불가능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글이 적혀있다 해서 이 문구를 조금 정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명시하는 것이 단 위원장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제안 드립니다. 이런 부분이 똑같은 4페이지 두 번째 줄에 실무협의체 위원회 임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서 똑같이 수정을 제안 드립니다.

우리 배윤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게 지금 4호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그러면 단임으로 끝나는 그런 취지다 여기서는.

단임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위원장은 또 한 차례만 연임하는데.

연임할 수 있다 하면 이게 좀 말이 맞지 않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게 실무협의체 위원이 되면 2년이 되고 위원장이 되면 그 다음에도 위원이 될 수 있다는 느낌으로 와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상황을 담당부서에다가 문의를 하니까 연임조항이 원래 있다 해서 그럴 거 같으면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명시해 주는 것이 문맥상 매끄럽다.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예, 우리 배윤주 위원님 말씀이 4호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되겠다. 그죠?

예, 그래서 좀 그걸 명확하게.

그게 지금 여기서는 위원들이 2년 단임으로 끝날 소지가 있으니까 연임할 수 있게 좀 추가해야.

연임을 실제로 하고 있다 하니까 이걸 좀 명확하게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실무협의체 위원도 우리 지역사회 복지에 관한 이렇게 인력 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갖다가 연임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을 한다고 그러면 단 한 차례만 한다면 2년 하고 나면 또 구성을 해야 되고 하는데 인력 풀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안도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다만, 위원장은 이렇게 돼있는데 우리가 법무담당하고 이렇게 협의 과정에서 요즘은 이런 식으로 안하고 2년으로 하되 해놔 놓고 이렇게 해도 그게 통한다 이렇게 해서 이걸 갖다가 자구를 만들었는데 원래 안에는 이렇게 연임할 수 있다 하고 다만 이렇게 돼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법 조문자체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도 될 수 있고 저런 얘기도 될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5페이지 보면 5페이지 밑에서 7번째 란에 보면 ⑤해가지고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라고 안이 돼있고요. 2년으로 하면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돼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2년으로 한다로 끝나버리면 그것도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여기는 분명하게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돼있고 여기는 이제 법조항을 보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 할 것까지 없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도 그렇고 관례라 하시는데 제가 생각해 볼 때 모든 위원들이 임기랑 무관하게 계속 연임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촉직 위원들이 계속 연임이 그러면 임기가 없어야 되는데 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촉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계속 연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하고자 하는 위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생각의 차이라고 보는데요. 앞에 내용은 보면 위원장의 임기를 두었고 방금 5페이지에 보면 위원장의 임기는 두지 않고 협의체위원회 관련한 임기만 두기 때문에 그 연임이 따라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앞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도 하셨고 우리 구상식 위원님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의미로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아시다시피 거의 우리 복지사들로 구성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우리 배윤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원이 장기 위원으로 활동하는데 대해서 조금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여기 지역협의체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그거는 동의하고 어쨌든 저는 제가 다들 동의를 안 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저는 연임할 수 있다는 부분을 제외하자는 것이 아니라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자는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우리 배윤주 위원님 말씀도 맞고 그다음에 우리 반론을 제의하신 김이순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우리 보면 반론이 아니고 토론시간이니까 자, 우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제처에서 보니까 이게 그대로를 우리가 인용해 놨기 때문에 우리 배윤주 위원님께서도 원안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거 배윤주 위원님 한 번 드려보시지. 봤습니까? 봐서 이게 아까 우리 김이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제5조제3항에서는 위원장에 대한 연임을 규제한 부분이 강하고 그다음에 뒤쪽에 우리 5호에 있는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거는 위원으로만 이야길 했기 때문에 연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또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제처 상위법에서 이렇게 돼왔으니까.

저는 그게 전 조례가 명확하게 구별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이 계속.

아니 아니 그거는 왜냐하면 배윤주 위원님 말씀은 제3항에 좀 위원회 임기를 명확히 해주자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위원회 임기는 명확하게 하고 위원장이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로 구별 하자는 얘긴데. 법제처 부분은 위원장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연결해서 뜻 상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저는 이게 구별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토론시간이니까.

예, 그렇게 하자는.

저는 그냥 명확하게 지금 현재 우리 정서가 명확한 게 좋으니까 명확하게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좀 명확하게 예전처럼 쓰자 그런 이야기를 제안하는 겁니다.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도 배윤주 위원님 뜻에는 크게 반대할 의사는 없으나 지금 현재 이 조항으로 봐서도 이해가 충분히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 법제처의 해석이 이러함으로 이대로 가는 것도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

예, “마는”을 자꾸 쓰지 마시라니까요. 자, 그러면 죄송합니다. 여기서 우리 위원장을 빼고 거수를 해가지고 의사표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빼고 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윤주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제5조 각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를 삽입하자라고 말씀하시면 동의하시는 분 표시만 해주십시오. 동의 하시는 분 표시만. 의사. 여기서 결국은 거수를 해가지고 투표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원안대로 가자는 분하고 좀 삽입해야 된다는 분.

원안대로 가자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어차피 다수결 안 되면 손들어도 민망한데.

원안대로 가자, 원안대로 가자에 동의하시는 분. 아니 아니 지금 올라오는 원안대로. 원안대로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가도 되고 또 이러시면 안 되지. 가도되고 안 되도 되고. 아니 토론을 참 열띠게 하시는데 우리 똑같은 맥락들인데 위원님들도 생각이 있으시고 또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거두어들이기도 좀 그렇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허심탄회하게 이 부분 바로 가자, 또 아니면 하자 하는 분을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안 됩니다. 가부를 분명히 하셔가지고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자” 하는 분에 동의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표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자 그러면. 아닙니다. 저는 뺀다고 얘기했습니다.

부칙에 제3조에 보면 이게 지금 전부 개정조례안 이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이 조례안에 보면 포맷이라는 게 있는데 일부 개정을 한다든지 전부 개정을 할 시에는 기존 조례안과의 이런 부분을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다 뒤져보면 일부개정이든 전부개정이 들어갔을 때는 이 조례 시행전이라는 이런 말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포맷으로. 그래서 저는 보면 경과조치에 종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라고 하는 거는 좀 엉성하고요. 저는 이 부분을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로 본다, 라고를 자구를 조금 몇자 삽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기존 종전 조례안과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놔야지 어떻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우리 집행부 과장님 설명 한 번 해보십시오. 금방 우리 김미옥 위원님 자구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래도 뜻이 되고 저래도 뜻이 되기 때문에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미옥 위원님.

그래서 이게 연임조례안 하고는 조금 그런게.

그러면 종전을 빼고.

이 조례 시행전 그 부분이 들어가야 개정조례안 그렇게 하는게 더 매끄럽고 좋을 것 같네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그러면 이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이게 보장협의체로 가는 걸로 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3조에 괄호 열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한 경과조치가 명확하게 명시를 해놨는데 그거는 아무 손을 안 데도 될 건데요.

그게 명시도 돼있는데 또 굳이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조례 시행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따른.

이 조례 시행전의.

시행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시행전의.

그러면 제2조에도 마찬가지지요? 제2조에도 종전이.

예.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 이걸 확인은 나도 하니까. (장내소란)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 조례 시행전의 이 말을 꼭 넣어야 되겠구만. 종전에 보니까. 왜냐하면 어제 협의를 했잖아요? 어제 회의하시데. 과장님. 보장협의체 회의 했지요?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거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 조례를 오늘 올려놓고 어제는 회의를 해버리고 그러면 그것도 무효네. 별개입니까? 우리 위원님들 정리를 두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토론한 결과 배윤주 위원님께서 제3조 3항과 제6조제5항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를 삽입하자는 말씀. 아, 제5조제3항. 아, 미안합니다. 법제처 거를. 미안합니다. 제3조제4항이고. 그다음에 제4조제3항에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를 삽입하자는 제안을 하셨고 또 그다음에 김미옥 위원님께서는 부칙 제2조, 제3조에 대해서 종전에를 이 조례 시행전으로 하자는 수정제의를 하셨습니다. 본 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며 연임할 수 있고. 그다음에 부칙 제3조는 종전에를 이 조례 시행전으로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5. 통영시 12공방 전통공예품 전시ㆍ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6. 통영국제음악재단 출연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7.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문화예술과장 추연민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통영시 12공방 전통공예품 전시ㆍ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조례가 과장님 통영시 12공방 전통공예품 전시ㆍ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죠? 그러면 12공방 전통공예품 이라는 말씀이시죠? 그거를 전시를 하고 판매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제목이 그런데 제목으로 보면 12공방 전통공예품 전시 및 판매장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 조례 내용으로 보면 12공방뿐 아니라 통영시 전통공예품도 같이 전시를 하고 판매를 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조례명도 조금 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 그러면 또 우리 뒤에 정의에 가서도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우리 정의에 가서 보면 12공방이 아니고 통영시 공예품 전통공예품 이 전부 포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12공방이라는 말을 쓰게 된 것은 사실은 누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12공방에 과연 이게 포함이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옛날에 옷, 신발하고 그다음에 면으로 된 신발이라든지 옷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12공방 안에서 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우리 전통으로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조례 내용상에 그 정의를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이 조례를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이게 12공방 전통공예품 전시 및 판매장인데 뒤에 정의에 가서는 보면 그런 것도 쭉 있고 그다음에 우리 판매 범위에 가서 보면 전통공예품도 많이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건물을 지을 때 건물 명칭이 이제 사실은 12공방 전통공예품 전시판매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명칭을 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12공방 전통공예품 조례명이 이렇다 하면 내용도 이와 같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의견이고요. 그렇지 않다 하면 그러면 12공방 전통공예품 전시ㆍ 판매장 이거 이름은 바꿀 수는 없다는 얘기고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고유명사로.

그러면 우리가 12공방이 아닌 여기 공예품 내용에 보면 입상한 전통공예품도 전시ㆍ판매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안에 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 제명은 12공방 전통 공예품 전시 판매장 그렇게 돼있지만 안에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전통공예품의 개발과 판매를 촉진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12공방 전시ㆍ판매장 안에 이 설치를 해가지고 넣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이게 이제 꼭 저희들이 말하는 12공방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여기 전시ㆍ판매장에 하라, 안하라 하는 부분은 제명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건데 제명이나 저는 조례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마는 하고 내용하고 일치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명은 그렇게 해놔도 안에 보면 판매품은 어떤 것이다 전통공예품이라고 해놨지 12공방의 제품을 꼭 판매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해 놓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명하고는 조금 별도로 가지마는 그거는 건물 내에 지금 지어진 12공방 판매장 그 속에 이런 전통공예품을 넣을 수 있다, 하는 그 부분입니다. 지금.

그래 나중에 이 부분을 토론시간에 조금 토론을 해봤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김이순 위원님하고 입장을 같이 보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등을 넣어서 하더라도 어쨌든 12공방 전통공예품 전시ㆍ판매장으로 지금 조례가 나오는데 제6조에 보면 전시판매품의 범위에서도 보면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공예품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전통공예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판매순서가. 이거는 형식적이라 할지라도 조례상으로도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12공방 전통공예품을 먼저 판매하는 것을 우선으로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지금 저희가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최종보고회 용역보고회를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관광상품 개발에다가 시에서 비중을 두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원활하게 판매하는 목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렇다 할지라도 관광상품이라 해서 잘 팔린다 해서 통영 바깥에서 물건이 들어오는 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뭐 싸구려 이런 물건들. 사실은 저희가 이 공예관이 전통공예품 자체를 아무리 저렴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설사 고급 장인들의 손길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걸 전통을 이어 받아서 만든다 하더라도 대부분 수작업이기 때문에 타 지역에 어떤 관광상품 하고는 가격 경쟁에서 조금 밀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비만 하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손누비를 해서 지금 저희가 하는 명품화 작업을 거치면 작은 소품도 단가가 만원, 이 만원 이정도 밖에 안 됩니다. 오천 원, 삼천 원짜리 나올 수는 없지만 만약에 기계누비를 해서 들어온다고 과정을 했을 때는 그 단가를 굉장히 많이 낮출 수 있는 부분도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통공예관을 할 때는 최소한 판매 부분에 있어서 통영관내에 상품만을 전시한다든지 이런 정도는 명시가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한 번 드리고요.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전통공예품이 쉽게 팔려나가지 않는 제품이라 할지라도 그 명시를 해서 저희가 통영통제영 12공방의 이름을 차용하는데 있어서 조금 미안함이 덜하도록 우선순위는 좀 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선순위는 여기 밑에 지금 제2호에 명시된 순위가 보면 우선순위를 뭐라고 어디 구체적으로 판매금액에 따라서 종류를 정할 것인지 아니면 비중도에 따라서 정할 것인지.

아니 그거는 아니고 조례상에서. 조례상에서 보면 제6조에다 어떤 제품을 파실 것인지 범위를 정할 때 제일 먼저 나온게 각종 공예품 경시대회 입상한 전통공예품이 제일 먼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거는 우리가 12공방 전통공예품이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먼저 파시겠다고 하면 이게 먼저 나오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보면 나전칠기, 누비, 소목 이런 부분에 전통공예품이 뒤로 나왔지 않습니까? 12공방 작품을. 12공방 제품이 먼저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 저희들 조례를 축조할 때 그 부분 생각을 못했는데 그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관내 생산 부분은 위원님 그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통영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전통공예품의 개발과 판매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통영시 관내 생산되는 제품이라고 명시를 안 해주셔도 목적소개 나와 있는 걸로 하면은 충분하리라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이순 위원이나 배윤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상황과 얼추 비슷한데 실제가 12공방이란 우리 통제영 안에서도 군수 물자를 만들기 위해서 12공방을 두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군사 물자 뿐 아니라 공예품도 만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상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통제영 이렇게 땄지요? 통영시 12공방 전통공예품 이거는 국비를 따기 위해서 붙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제명수정이 아까 필요한 등자만 넣으면 될 것 같고 제6조도 마찬가지로 전시판매 범위가 각호 순위를 갖다가 우선순위를 1번을 갖다가 우리 통영 12공방 전통공예품 통영칠기, 통영갓, 통영반다지, 통영소반, 장식, 누비, 소목, 부채, 대발 이거를 먼저 넣고 2번을 갖다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네, 좋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주신 제안을 받아서 좀 12공방 등 제목 고치는 부분은 서로 의논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12공방 전통공예품이라는 조례안에 맞게 문구를 조금 12공방을 강화하는 쪽으로 문구를 고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제5조 기능부분에서 또 제1항 정도는 12공방 전통공예품의 전시 및 판매를 명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6조에서도 전시판매품 범위에서 1순위를 누비는 빠지겠죠. 나전칠기, 소목, 부채, 연, 갓, 대발, 소반, 장석 등의 12공방 전통공예품으로 해서 먼저 1안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서를 좀 바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통공예품 자체를 판매촉진을 위해서 지역 공예사를 육성하기 위해서 관내 생산되는 거라고 목적에 명시돼 있다고 하셔서 굳이 판매 범위를 그렇게 관내에서 제작하는 전통공예품이라는 명시를 저는 넣었으면 좋겠는데 넣을지 안 넣을지를 좀 의논을 드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금방 마지막에 제6조.

아, 제6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5조 기능 부분과 제6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제5조 기능부분에서 제1항에 전통공예품으로 돼있는 것을 12공방 전통공예품으로 좀 명시했으면 좋겠고 제6조에서도 12공방이 판매 1안이 돼야 되니까 거기서 누비가 좀 빠지면 되거든요. 그래서 12공방 전통공예품으로 하는 것을 순서를 바꿨으면 좋겠고 전시판매품 범위에서 저의 생각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게 명시됐으면 좋겠는데 전통공예품도 명시됐으면 좋겠는데.

관내에서?

예, 관내에서 생산되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1안, 2안 밖에 없는데 순서를 바꾼다 하면 1안은 전통공예품이 될 것이고 할 수 없지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1안하고 2안하고 바꾸는 걸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 위원님들께서는 조례 제목에 대해서 통영시 12공방 전통공예품 전시를 통영시 12공방 등 “등”을 삽입하자는 또요?

제가 제목하고 그 내용하고 다르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1조에 목적을 보니까 12공방 전시 판매장을 설치하는 목적 자체가 그거를 두는 자체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전통공예품의 개발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설치 자체가 그러함으로 실질적으로 이 내용하고는 크게 다르지 않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목적을 제가 자세히 보니까 그렇다 하면 우리가 아까 제가 판매범위도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나오는 게 꼭 굳이 12공방을 강조할 필요는 없지 않냐. 이제 12공방 전통공예품과 전시와 판매장의 설치 그 자체가 통영시 전통공예품을 개발하고 육성하기 위함이라 하면 그 설치 자체가 그렇지요? 그것을 두는 이유가 그렇다 하면 크게 문제시 안 된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 정리를 한 번 해보세요.

아니 지금 제가 12공방 제목이 문제가 있다, 내용하고 다르다 하고 말씀을 아까 질의 때 드렸는데 지금 목적 자체를 두고 보면 굳이 안 바꿔도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인.

제1조 목적에 상세히 풀어놨으니까 12공방 전통공예 판매장 했으니까.

설치와 판매장을 두는 이유가 전시와 두는 그 자체가 통영시 전통공예품을 개발하고 육성하기 위함이다.

자, 벌써 오전이 다 갔습니다. 반하고 오전이 다 갔는데 우리 설명을 말 그대로 토론을 좀 하도록 금방 우리 김이순 위원님 말씀을 좀 들으셨는데 굳이 앞에는 통영시 12공방 등을 넣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이 대다수가 있었는데 우리 김이순 위원님께서 목적을 또 풀어 들어보니까 굳이 통영시 12공방 등이라는 문자 삽입이 필요없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그 등을 바꿨는데. 그래서.

(청취불능) 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궁금합니다. 지금 이게 판매장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문화시설도 아니고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게 맞고 만약에 이게 위탁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될 정도 같으면 위탁을 안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서 한 번 위원님들 뜻이 궁금해서.

(청취불능) 변수가 생겨서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지원을 해주는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하는데 처음부터는 이 부분을 저도 뺐으면.

그게 저도 의견을 아까도 처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담당과장님 오셔가지고 사실은 문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거 하나만 문제입니까? 지금 12공방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통영국제음악제, RCE 모든 것이 우리가 수익 내가지고 도로 10억씩 받아오는 관광개발공사 거기도 운동장 사용료를 지원하고 이런 상황에서 굳이 지금 12공방 이 문제 하나만 가지고 예산을 범위 내에서 운영 관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빼고 안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모든 것을 앞에 있는 것부터 다 정리를 하셔야지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사용하는 이렇게 운동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관광문화 시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윤을 추구하거나 그런 성질이 아니니까 그런 거는 보조를 하고 하는데 이거는 판매장은 그거하고 성질이 다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위원들이 할 일은 이렇게 해주고 무분별하게 들어가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 규정이 있다 해서 이 규정에 대해서 전부 다 살려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게 관광상품을 저희가 보니까 이게 가장 좋은 자리에다가 관광상품을 팔게 해주는 거거든요.

예. 됐습니다. 내가 그러면 취소를 하고 토론을 좀 이게 길어지니까 정회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공방 관련해가지고 토론이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12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2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페이지에 예산 집행계획에 보면 공연비에 기타 기획공연이 연중 20회 해가지고 9억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혹시 세부계획서가 있습니까? 우리 여기 자료는 안 왔던데.

예, 여기에 참고자료로 제가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내년에는 총 30회 정도 합니다. 20회 조금 자료가 잘 못됐는데 30회인데요. 콘서트홀에서 하는 것도 있고 블랙박스서 하는 것도 있는데 주로.

20회가 아니고 30회?

예. 외국팀들 오케스트라나 이런 초청을 해서 공연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내년 5월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0월까지 잡혀있습니다.

이 세부계획서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으면 이 금액에 맞추어 가지고 나중에 이거를 하게 되면 좀 효과성 없는 공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일정별로 지원 내역을 음악재단에서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은 통영국제음악재단에 연간 소요 금액이 총 얼마나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필요한 적정 금액이.

저는 예술공연이나 예술분야 이거는 정말 돈을 100억을 넣든 200억을 넣든 그 금액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우리 지자체 예산이 적다보니까 그리고 또 예술이라는 이 부분은 문화 예술 부분은 금액으로 또 산정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 어떤 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초청을 해보면 너무 엄청납니다. 예전에 비해서 또 우리 시민들 음악적인 수준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획공연이나 이런 데 가보면 전에는 우리 통영시민들이 없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나름대로 문화적인 향유를 받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물어보는 거는 연간 총 소요되는 예산이 총 얼마인데 그다음에 수익금을 빼고 나머지 얼마가 출연금이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금방 우리 과장님은 물론 다다익선이고 많으면 많을수록 참 좋지마는 그래도 열악한 시 재정을 감안할 때는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는 내에서 우리가 집에서 살림을 살아도 있는 대로 빚이든 뭐든 그렇게 돼가지고 살려면 한이 없지요. 그런데 자기 살림규모에 맞춰서 줄일 거는 줄이고 이렇게 살아야 되듯이 시 살림살이나 가정 살림살이나 나라 살림살이나 대동소이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적정금액을 기대치를 계속 높일 수만은 없고요. 그래서 이런 출연금을 나중에 예산할 때 삭감한다든지 출연동의안 의회에서 가결시켜 놔 놓고 그런 거는 이렇게 적절치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총 연간 쓸 수 있는 총 소요예산이 얼마에서 자체 객석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수입도 더 높이고 그런 방안도 좀 받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적정한 출연금을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아까 고유경비 부분에 해서 예년도에 비해서 지금 이렇게 급증된 사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가 좀 잘 안되고 기획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도 9억 씩이나 하면서 세부계획도 이렇게 없다 보면 나중에 이게 세부계획이 상세하게 제대로 안되다 보면 일단 연간 이 돈을 받은 돈은 써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자칫하면 효과성 없는 어떤 공연을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섞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주무 담당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을 좀 명확하고 확실하게 좀 해줬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원들 예산 부분이 자체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시는 지금 예산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국제음악재단 예산을 받아서 검토를 제가 100%는 못했지마는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늘어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적립금이 많다 보니까 유보율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그때 사실은 적정 금액이 이 수준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공연을 하고 하는 수준이. 국제음악제하고 기획공연하고 지난해 쭉 해왔습니다마는 지난해에서 크게 늘어난 거는 없습니다. 기획공연이 조금 늘어나고.

그러면 과장님 세부계획서 같은 거 그런거 우리 위원들도 조금 의회도 줘가지고 이거 금액이 적정한가 판단하는데 판단자료로 좀 삼게 그런 세부계획서도 좀 주십시오. 여기 자료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우리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연금액이 2015년 대비 20.7%가 증액이 됐는데 아무튼 이 분야는 오늘 동의는 해주지마는 우리가 예산 분야는 별도로 우리가 심도있게 하기도 하고 운영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동의안이기 때문에 금방 우리 위원님 이야기 하신 거 과장님께서 잘 전하셔 가지고 매년 이게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국제음악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 바랍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이요 법령에 근거가 없어서 지금 지방재정법하고는 조금 위배 사항이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거는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하지는 않지만 설립근거 행정자치부 그 소속 소관 지금 비영리법인으로 설립이 돼있습니다. 규정에 의해가지고.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지요?

예, 위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감독이 가능한 규칙 제4조에 의해서 설립이 돼가지고 그 부분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18조 따라서 추진을 해라, 이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하고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출연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기획예산담당관 고영호입니다. 통영시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십니다. 보니까 출연금은 인건비 위주로 해가지고 보험하고 11% 올랐는데 보면 또 여기에 출연금 외에 민간위탁금이 6억 8500만 원이 있지요?

예, 민간위탁금이 따로 있습니다.

이 관계는 오늘 출연금 동의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이대로 해주고 우리가 별도 예산에 또 민간위탁 부분을 다룰 부분이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예,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배윤주 위원님,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하고 토론순서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구태헌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