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강근식 의원 발언
성덕
문성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 주십시오.
익진
김익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김익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성덕
문성덕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과 내일 양일간으로 하여 오늘은 「통영시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짖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고, 내일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종성입니다. 통영시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유일오 지역경제담당주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성덕
문성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통영시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본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도시과장 조채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의안번호 191호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조례 개정해 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규제를 개선하고 투자활성화를 하기 위한 완화된 조례다, 그렇죠? 많이 완화시켰죠?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이렇게 되면 언제부터 시행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이 됩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이게 의회 의결되면 집행부에서 공포를 하면 바로.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20일 날 본회의에서 의결될 거고, 그리고 나면 공포를 하면 바로 됩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의회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통보를 하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바로 공포를 합니다. 하면 그때 바로 시행이 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에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부분’하고 바에 ‘지방도시계획운영회 운영 가이드라인 반영’하고 이 부분이 있는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성 성의 위원 수가 6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억지로라도 60퍼센트를 못 넘게 하기 위해서 맞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억지로가 아니고요, 최대한 가능한 양성평등성을 갖다가 한쪽에 남성이든 여성이든 60% 이내 할 수 있도록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이 율을 좀 초과해도 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양성평등차원에서 좋긴 좋은데 이럴 때 보면 내가 볼 때 억지로 맞추다보면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민간 전문가의 비율을 2분의 1 이상을 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건을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발생하고 30일 이내에 심의를 해가지고 완료를 해주는 걸로 원칙을 하고 있죠?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리하는데도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는 이 안을 가지고 민원이 야기될 수도 있고 처리기준이 늦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민원 입장에서 보면 빨라지는 사항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빨라지는 겁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심의를 하다보면 한두 건이 생기면 한두 건 상정시켜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까지 두서너 건 묶어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했기 때문에 1건이라도 지연이 되면 어떤 수를 쓰더라도 60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인 입장에서는 실제로 더 당길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60일을 넘기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의 일정상 조금 경미하다면 지연을 시키고 다음 차례로 넘기는 수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로 이 사항은 민원인 입장에서는 업무를 좀 앞당길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과정에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다음 차례는 힘들고 이번 차례에 검토를 해주십사는 그런 안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민원인 입장에서는 득이 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예.
근식
강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대답 좀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도시계획조례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부탁드린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산건위 위원들이 빠지고 기총위 위원들이 들어가게 되어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결과를 산건위 위원들에게 좀 알려달라고 했었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그거는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지침에 보면 이해관계인은 제척을 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운영구성 지침에 따라야 해서 산건위는 우리 업과 좀 관련이 있다고 보고 기총위를 지정을 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럼 법적구속력은 없는데 지침에 따라 그렇다는 말입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예. 될 수 있으면 우리 행정에서는 위에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법적구속력은 없죠? 그죠?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위원회를 보면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시 때문에 큰 이변이 없으면 우리 행정은 따라 갑니다. 국토교통부에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될 수 있으면 가능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가이드라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런데 올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한번도 안 열렸습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올해 간단간단하게 최근에 예를 들어서 죽림에 소공원 지주가 진출입에 불편이 있으니까 소공원 부분을 자르는 거, 그런 부분하고 안정산단 도시계획도로 폐지하는 그 건하고 근래에 처리를 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런데 우리 산건위에서 분명하게 올 초에 위원회가 기총위 소관으로 넘어갔을 때에 그에 대해서 결과를 우리 산건위 위원들에게 알려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 산건위 위원들을 무시하는 겁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그런 뜻은 없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아니,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그때에 산건위에서 분명하게 그에 대한 결과를 산건위원에게 알려달라고 말씀을 했는데도 몇 번의 위원회가 열렸는데도 아직 한번도 산건위 위원들에게 보고를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금년에 두 번이가 세 번인가 했는데.
성덕
문성덕위원장
두 번을 했던 세 번을 했던 결과를 분명하게 산건위 위원들에게 공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그 부분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있을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이라든지 중요한 거라든지 기타에 대해서는 별도로 회기가 아니라도 맞춰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런데 저는 과장님, 산건위 위원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위원회를 하면서 위원회가 기총위로 갔어도 그 업무는 우리 상임위 소관이니까 그에 대한 결과를 분명하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분명히 결과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두세 번 했다면서 한번도 그런 결과가 우리 산건위에 올라온 예가 없단 말이죠. 보고를 한 예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장님이 우리 산건위 위원들을 우습게 봅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그런 마음은 하나도 없고요. 지나간 거는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는 도시계획위원회를 하고 나면.
성덕
문성덕위원장
아니,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위원장으로서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따질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지나간 거는 죄송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이루어지는 일은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도시과 상임위가 우리 산건위 소관인데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린 거에 대해서 산건위 위원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는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이라도 크나 작으나 위원회가 열린 결과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우리 산건위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법적구속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가이드라인에 직무관련 상임위 소속의원은 위촉을 제한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에 따라 기총위원을 위촉하는 것인데 가이드라인의 다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위원회는 위원 참석률 향상 및 예측 가능한 업무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월별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 민간 전문가의 비율을 3분의 2 이상, 민간 전문가 중에서 도시계획분야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안건 처리기한을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조례안에서는 민간 위원을 2분의 1 이상 두도록 하고 있고, 도시계획분야 전문가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안건 처리기한을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그거는 아까도 앞에서 제가 설명 드린 거와 같이 우리가 통영시 재량으로 몇 분의 몇으로 한 거는 아니고요, 가이드라인 그 기준을 언급해 놓은 사항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시가 재량으로 어느 위원은 몇 프로, 어느 위원은 몇 프로라는 규정은 없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시 재량으로 규정한 거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런데 30일에서 60일로, 안건 처리기한을 60일 이내로 두는 이유가 뭐냔 말입니다.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사실은 도시계획위원회에 민간인 개인 사업이 들어오면 심토하고 보류, 서울 지역 같은 데는 언론에도 나왔지만 열 번을 해도 결론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 도시계획심의를 재심의를 하더라도 세 번 이내로 마쳐라. 그 대신 지연시키지 말고 60일 이내로 마치라는 그런 뜻으로 그 조항이 들어간 뜻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럼, 앞에는 접수일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심의를 완료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었습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앞의 규정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가이드라인은 30일로 돼 있었는데 30일로 하면 매달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건을 보고 심의위원들을 소집하기는 어렵고 해서 60일로 해놓은 거 같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럼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30일 이내인데 한 건 들어왔다고 해서 연기, 연기 해가지고 한다는 거는 조례에 위배된 거 아닙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제가 다는 숙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장님, 허락을 하신다면 담당자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럼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30일 이내에 하는데 자꾸 연장, 연장 해가지고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60일 이내로 한 것은 민원들이 빨리 처리되는 거는 아니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그런데 종전에 횟수도 제한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3회라고 딱 제한이 돼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30일 이내로 돼 있을 때는 횟수 제한이 없었는데 이번에 60일로 하면서, 그럼 60일, 60일 이리 갑니까? 60일 안에 모든 것이 다 결정됩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60일 안에 3회를 시행 해야죠.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서 부결이 되면 다시 60일 이후에 또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60일 이내에 3회.
성덕
문성덕위원장
모든 것이 60일 이내에 처리가 되는 겁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이거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성덕
문성덕위원장
법적구속력이 있다면 따라야 할 것이고, 구속력이 없다면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위원 위촉에 있어서 의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도시과 소관 안건은 결국 우리 산건위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향후에는 소통하는 차원에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결과를 산건위 위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행령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가 우리시 조례보다 그 허용폭이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 용도지역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일정부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이유는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그 허용범위를 정하라는 의미입니다. 향후 우리시의 여건을 감안하여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허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통영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이용운건축디자인과장
반갑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운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통영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이용운건축디자인과장
이 수정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당초 취지는 공동주택의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내용을 규정하는 겁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층수, 층수는 10층 이하고 세대수 100세대, 면적은 5,000세대 돼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여 정해져 있었는데 이번 개정조례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면적에 따른 심의가 배제되는 게 요지입니다. 그래서 수정안대로 공동주택를 제외한 연면적 합계가 5,000㎡이상인 건축물, 이래가지고 단순화시켰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이 조례를 개정을 할 때는 괄호 내서를 해가지고 상세히 하고 세분화하고 그리고 알기 쉽게 표현한다고 그 표현을 썼습니다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수정한 대로 하셔도 우리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해도 당초 목적대로 운영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부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2015년도 제2차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