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 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관리실, 청주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충북여성유권자연맹 및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분들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의거 회의장 내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 등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기획관리실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회 실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기획관리실장 김장회 정책기획관 박은상 예산담당관 신재식 창조전략담당관 최성회 법무통계담당관 김태왕 서울본부장 이경호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44회 도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도는 161만 도민의 성원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정부합동평가 4년 연속 최우수도 선정, 전국체전 3년 연속 한 자리 순위, 장애인체전 2년 연속 5위, 수출 11.4% 증가와 81개월 연속흑자, 고용률 역대 최대치인 70%대 달성 등 도정 각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은 도정의 선도부서로서 도정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쉼 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적극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은 회기동안 도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충북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015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유인물 3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관리실은 정책기획관, 3 담당관, 서울본부, 18팀으로 정원 92명에 현원은 89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 1,133억 원, 특별회계 2,795억 원으로 총 3,928억 원이며 10월 말 현재 집행액은 2,509억 원입니다. 4쪽의 주요사무와 출자·출연기관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201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 기획관리실 비전은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 기반 구축으로 4대 전략목표와 16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종합기획입니다. 이를 위해 도민행복시대를 선도하는 전략기획 강화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도민행복시대를 선도하는 전략기획 강화입니다. 도민행복시대 실현의 추진방향 설정을 위하여 전문가 등 의견 수렴과 강연·세미나를 개최하고 3대 행복가치·10대 행복프로젝트와 2018년까지 달성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타 시도와 시·군과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한 교류, 현안 건의 및 토론회 등을 진행하고 시·군과 협력을 위한 기획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출신 국회의원 간담회 및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정당 정책협의회를 활용하여 지역 현안사업 및 정부예산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도정 주요현안 및 지역발전정책 관리체제 확립을 위해 주요인사의 도내 방문 시 지역 현안 및 장기발전계획을 건의하고 충북현안 공유 및 공동대응을 위한 민관정협의체를 구성·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도의회와의 협력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해 도정주요정책 질문 답변, 간담회 실시, 상임위 소관 실·국과의 상시 소통체계 유지, 도정현안 관련 각종 토론회 등에 위원님들 참여 확대, 도의회 주관 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 시 협조·지원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도정을 선도하는 고품질 정책 개발 및 관리입니다. 도민과 호흡하는 ‘함께하는 충북운동’ 전개를 위해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완성을 위해 6대 전략산업과 연계한 역점과제 60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정 참여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도정 정책 자문단과 각종 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정책자문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 도정정책 개발을 지원하고자 충북발전연구원의 연구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정부예산 신규사업 논리개발 등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도민이 행복한 교육복지 실현입니다. 학교급식 식자재의 친환경 비율을 74억 원으로 확대하였고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견인할 차세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분야별 장학금 14억 800만 원을 지원하고 다양한 장학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충북학사생의 지역사회 기여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평생교육 확산과 도민의 학습욕구 충족을 위해 시·군 및 도내 대학과 연계한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광역적 상생발전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충청권 상생협력을 위하여 행정실무협의회, 광역행정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공동협력사업 점검과 상생협력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수도권 집중화 정책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자 충청권 및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연대를 강화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에 실효성 있는 대응수단을 모색하였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은 현재 선도사업 18건, 취약지역 개조사업 8개소, 창조지역사업 6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책임과 성과중심의 효율적 예산편성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책임과 성과중심의 효율적 예산편성입니다. 선택과 집중의 효율적 예산편성 및 운용을 위해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민간보조금 총액한도제, 예산성과금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운영에 도민 참여를 확대하고자 주민참여예산제도,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재정운영상황을 공시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성과관리 기반 조성을 위한 성과계획서는 2016년 당초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충 및 효율적 재정관리입니다.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 확충노력으로 보통교부세 제도개선을 발굴 건의하고 특별교부세 사업 또한 적극 발굴 건의하였습니다. 지역특화 및 균형 발전을 위한 지특회계는 2016년 예산 2,96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6년에서 202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10월에 수립하였으며 지방채는 200억 원을 발행하고 고금리 지방채 163억 원은 3%의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하였습니다. 건전재정 확보를 위한 재정분석과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기금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기금결산 보고와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여유자금 115억 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전략적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과 중앙부처별 지역현안사업 반영을 통해 정부예산안에 4조 4,880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국회의원과 공조를 통한 추가 반영을 위해 정당별 예산정책협의회와 지역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실시하고 예결특위 소속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증액 건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지방공기업 건전 운영 및 투자사업 심사 강화입니다. 충북개발공사의 재정건전성 강화와 책임경영을 구현하고자 부채관리 및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지역개발기금 운용을 위해 지역개발채권 발행으로 1,125억 원을 확보하여 공공사업에 786억 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시·군 공기업의 전문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재정 투자사업은 재정낭비 최소화를 위해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내실 있는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창조역량 제고를 통한 도정혁신 강화입니다. 정부3.0 가치 실현을 통한 창조행정 역량 강화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정부3.0 가치 실현을 통한 창조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수요자 중심 행정문화 확산을 위해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 등록 및 현행화를 추진하고 도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행정제도 개선과제 45건을 발굴·건의하였습니다. 협업 및 정보통신기술을 행정에 활용하고자 협업행정과제 및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정책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하였습니다. 정부3.0 가치의 공유·확산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홍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열린 도정·소통하는 평가행정으로 도정역량 강화입니다. 도민과 소통하는 공약사업 추진을 위하여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도민이 참여하는 평가·자문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민선6기 1년간의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도 개최하였습니다. 2015년 정부합동평가는 9개 분야 중 가등급이 4개 분야로 4년 연속 전국 최우수도의 쾌거를 이루었으며 2016년 평가를 대비하여 세부지표별 실적을 매월 점검하고 준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시·군종합평가는 2015년 결과에 따라 시·군에 상사업비를 교부하고 2016년 평가의 세부지표를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성과중심 행정문화 확산으로 조직역량 제고입니다. 성과관리를 통해 도정목표를 달성하고자 도정비전과 목표를 연계한 부서평가와 4급 이상 공무원의 성과계약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일하는 방식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직무편람 작성, 브라운백미팅 운영 등 10대 과제 28개 항목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내·외부평가 강화로 도민만족 행정을 실현하고자 전화 친절도 평가와 도정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정현안을 지원할 수 있는 테마형 공모제안 실시 등 도민과 공무원의 제안 활성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신뢰받는 법무·통계행정 구현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자치입법 지원으로 행복도민 실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미래를 예측하는 자치입법 지원을 통한 행복도민 실현입니다. 자치입법 운영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내실화와 자치법규 심사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통해 조례 89건, 규칙 21건을 제·개정 및 폐지하였습니다. 교육 및 연찬을 통한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도 및 시·군 등 법제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을 발간하였으며, 소송·심판·통계 관련 소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정확한 법률정보 제공을 위하여 자치법규정보시스템과 이동법률상담실, 사이버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기업과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 개선 추진입니다. 자치법규 등록규제의 일제정비를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개정대상 8개 조례의 일괄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기요틴 방식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은 경제효과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 중점 개선과제를 연말까지 정비 완료할 예정이며, 불합리한 중앙규제는 기업 투자여건 및 애로해소, 서민생활 불편과제 등 총 253건을 발굴하여 이 중 233건을 건의하였습니다. 기업 등 현장규제는 현장간담회를 통해 적극 발굴하여 관련부서 및 경제단체 간담회를 통해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신속·공정한 행정구제제도 운영입니다. 도민중심의 행정심판운영을 위해 신속한 심리 및 재결로 도민 만족도를 높였으며, 권리구제 강화를 위하여 집행정지 인용률을 높이고 구술심리를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속·공정한 소청심사를 위하여 법정처리기한을 준수하고 위원 풀(POOL)제를 운영하였으며, 적극행정에 대한 관용으로 창의적인 공직문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소송은 총 60건 중 종결 17건, 진행 중인 사건이 43건입니다. 다음은 25쪽, 수요자 중심의 통계서비스로 고객 감동 실현입니다. 도민 삶의 질 향상 및 행복증진을 위한 사회조사를 8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였으며, 시·군 단위 지역 내 총생산 추계는 농업, 제조업 등 16개 업종 관련 자료 1,200종을 수집하여 12월에 결과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 생산을 위하여 사업체 조사는 3월까지, 광업·제조업체 조사는 7월까지 마무리하였으며,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는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꾸준히 준비하였습니다.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통계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포그래픽을 통한 통계정보 제공, 분야별 정책수요를 고려한 자료 관리, 생산통계의 자체품질진단 강화 등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입니다. 우리 도 행복생활권은 현재 도내 5개, 도내 외 3개 총 8개의 행복생활권이 구성돼 있으며,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18건, 취약지역 개조사업 8개소, 창조지역사업 6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생활권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자문·심의·조정을 거쳐 진행할 계획이며, 2016년 선도사업과 취약지역 개조사업 공모신청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2016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확보 목표액은 4조 5,000억 원이며 우리 도 요구액 5조 3,164억 원 중 국회에 제출된 정부예산안에는 4조 4,88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남은 국회 심의기간 동안에 상임위 건의활동과 예결특위 심의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정부합동평가 상위권 지속 유지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월부터 6월까지 실시된 2015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 우리 도는 9개 평가 분야 중 4개 분야에서 가등급을 획득하여 4년 연속 전국 최우수도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성과를 통해 1만 3,000여 공직자는 물론 161만 도민의 자긍심이 고취되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철저한 목표관리와 보고회를 통해 가등급을 달성하지 못한 분야까지 검토·보완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 사항과 2015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김장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8쪽에 보면은 2014년 실적에서 정부합동평가에서 4년간 연속 전국 최우수도를 달성하셨는데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도 최우수 사수할 수 있겠죠?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전 27쪽에 보시면은 2016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에서 목표액이 4조 5,000억인데 2015년 달성한 실적이 4조 3,800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목표액을 달성한 건지 만족하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가 당초 목표는 4조 5,000억이었는데요, 기재부에 담긴 예산안이 4조 4,880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200억 정도는 우리가 국회 예결 예산심의 과정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저희가 현재로는 이게 달성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능한 한 초과로 더 달성해서 최대한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는데 또 추가로 뭐 2,000억을 더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 거죠?

아니요. 2,000억은 아니고요. 저희가 건의한 내역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통상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정부예산이라는 게 규모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4조, 지금 한 200억 정도가 우리 목표에 미달돼 있고 그래서 그거를 초과할 수 있도록 지금 건의한 내역은 예산규모는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얼마를 건의했어요?

제가 정확한 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뭐 전체 금액으로 보면 한 1,500억 이상이 되는 거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확보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중에서 꼭 필요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활동하시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아시는 바와 같이 도 예산규모가 큰 다른 시도나 이거에 비해서 이렇게 규모가 큰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매년 정부예산 확보 규모가 기록이 경신돼 가면서 우리 도의 정부예산 확보 규모가 증가돼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활동비도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할 거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환경에서 많은 실적을 올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라도 활동비를 좀 넉넉하게 확보해서 평소에도 관련기관과 유대를 돈독히 하고 해서 정부예산을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는 하는데 다만 활동비가 우리 이렇게 제약적인 측면이 있어서 가능한 한 좀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16쪽, 22쪽, 82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말도 많고 아주 탈도 많은 무상급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상급식 분담률의 심의와 관련해서 2014년부터 현재까지 학교 급식심의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은상입니다. 세 번 저희가 개최를 했습니다. ’14년도와 ’15년도는 개최를 못했고요, 그 전에 ’11, ’12, ’13년도에 각각 개최를 했습니다.

’14년도에는 개최를 못했고요?

예예.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당초에 저희가 급식심의회를 하기 전에 사전에 어느 정도 규모로다가 지원할 것인가 여부를 내부적으로 정해야 되는데 정해진 그 규모를 가지고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의견을 듣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규모를 정하는 과정에서부터 교육청하고 잘 협의를 이루지 못해서 심의회를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해 주셨고 또 지난번에 어떤 고뇌에 찬 그런 중재안도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나름대로 교육청하고도 어떻게든 간에 교육감님이나 저희 지사님께서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는 그 의지에는 전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분담액수 가지고 다소 의견차이가 있지만 어떻게든 좁혀나가서 시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행정협의회라는 게 있죠?

예, 있습니다.

그 교육행정협의회 역할과 무상급식 관련한 협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협의회는 지사님하고 교육감님이 공동의장으로 돼 계시고요.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의원님 대표발의로 해서 제정된 조례가 있습니다. 전국이 공히 마찬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교육행정위원회에서는 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그 속에 무상급식과 관련한, 급식과 관련한 사항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해서 그 교육행정협의회를 하기 전에 먼저 실무적인 안건에 대해서 검토하는 실무위원회구성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교육행정 실무협의회는 구성이 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다소 이견이 있었습니다. 공동위원장이신데도 불구하고 교육감님 단독 명의로다가 위촉장을 수여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위촉위원을 위촉을 할 때 사전에 협의를 해서 같이 함께 협의된 분들을 위촉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상 절차나 형식상에 좀 결여된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저희들이 시정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시정이 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안건에 대해서 각 부서의 의견은 듣고 있습니다. 다 들었고 결과는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이 완벽하게 하자가 치유가 되고 나면 그 이후에 개최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무상급식 등에 대해서 여러 차례 협의를 했어도 실질적으로는 합의는 실패한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협의회에서는 안건으로 무상급식을 다루자라고 의견을 교육청에서 제시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물론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안건을 다룰 수는 있지만 무상급식을 하고자 하는 큰 틀에서 할 거냐 말 거냐가 아니라 이미 5년 동안 시행을 해 온 사항이고 다만 그 속에 들어가서 액수의 문제 때문에 분담액수를 가지고 서로 의견을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자그마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과연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이냐 하는 문제가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교육청에서는 어떻게든지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그걸 다루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거고 저희는 이거는 행정적인 실무적인 문제다 그러기 때문에 내부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왜 교육행정협의회까지 가져가려고 하는 거냐 이런 의견 차이가 있어서 이거는 원칙적으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다루지 않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잠정적으로 결론을 낸 상태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서로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지루하게 지금 11월 달인데 연초부터 지금까지 참 짜증날 만큼 도민들이 보시기에도 아주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와중에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갖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중재를 하시려고 애써 주신 것에 대해서 거듭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중재하신 그런 안을 나름 우리 도 집행부에서는 전격 수용을 해서 내년도에는 식품비의 75.7%를 일단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교육청에서는 그 차액을 90여억 원, 그 절반의 90여억 원 차액이 생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을 계상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우선은 그렇지만 합의를 해 나가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무상급식이 우리 충북도와 교육청 양 기관이 원활하게 협조를 좀 해서 고품질의 건강한 무상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고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63쪽에 보면 위원회 운영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게 해마다 되풀이되는 지적을 제가 했고 또 개선을 해 달라고 부탁을 많이 드린 부분인데, 지금 현재 위원회 운영되는 게 여기 행감자료에 보면 108개로 이렇게 제출돼 있는데 지난해하고 올해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게 한 10개 정도 되고 또 지난해 한 번도 안 열린 것이 15개, 올해는 27개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 열리는 이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인데 중요한 위원회인데도 또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같은 데는 연구용역비가 우리 도 전체 1년에 굉장히 많은데도 서면으로 열려요, 이거는. 서면으로 열리고 거의 회의를 안 하는 그런 위원회로 돼 있고 또 이렇게 안 열리는 위원회 중에서도 꼭 사항이 없어서 열릴 필요성이 없다면 안 열릴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 보면 여성기업지원위원회,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이런 데는 꼭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데도 한 번도 안 열리고 있어요. 이런 이유가 대체 뭔지 실장님이 얘기 좀 해 주세요.

지금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의 경우에는 물론 가능하면 저희가 실지 회의 소집을 통한 회의를 운영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안에 따라서 긴급을 요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좀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안 열리는 위원회나, 지금 세 가지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왜 안 열리는 이유가 뭔지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긴급을 요하고 해서 무슨 서면으로 할 수 있지만 100% 다 긴급만 요하는 위원회가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예.

그리고 100% 다 서면으로 열린 위원회도 있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요성에 따라서 이거는 심의를 꼭 해야 될, 회의를 소집해서 해야 될 위원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인데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있죠? 거기도 지금 서면으로 열리고 있어요, 서면으로. 제가 거기에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한 몇 번 가 봤는데 거기에서도 중요하더라고. 각 실·국에서 올라오는 연구용역비를 다시 재차 심의하는 위원회인데 그게 서면으로 열린다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제가 세 가지를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지난해에도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올해가 더 늘어났어요, 지난해보다. 열리지도 않고 또 열려도 서면으로 하고 또 중요한 위원회일수록 좀 회의를 거쳐서, 거기 위원들을 왜 뽑아 놨어요, 거기. 서면으로 사인 받으려고 뽑아놓은 거는 아니잖아요.

위원님 구체적인 지금 정책용역위원회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이 한번 답변을, 양해해 주신다면.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정책연구용역은 기획관님이 말씀을 주시겠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실장님이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또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무슨 구체적으로 뭐 필요성이 없는 위원회는 과감히 좀 없애든지.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활성화 계획안을 마련을 해서 분기별로 실태조사도 하고 출석회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이렇게 유용성이 없는 또는 쓸모없는 위원회는 가능한 한 폐지도 지금 검토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활성화와 또는 정비계획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은 지난해에도 똑같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1년 동안 지나면서 변화된 게 하나도 없고 아까 좀 전에 중요한 위원회를 몇 가지 얘기를 했지만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는 1년에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정책연구용역심의회에서 다루는 예산, 각 실·국에서 올라오는 거.

지금 풀 용역비가 한 14억 정도 되고요.

그거는 우리 위원회 소관이니까 제가 아는데 지금 다른 실·국에서 오는 정책연구용역이 꽤 있잖아요, 연구용역이.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다 다르더라고 가보니까. 예산도 많고 또 중간에, 본예산에 서는 것도 하지만 추경에 서는 것도 연구용역비는 다 심의를 하게 돼 있는데 그걸 전체 다 열지도 않고 서면으로 그냥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순이 있지 않느냐 지난해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고 그런데 올해는 이게 더 숫자도 늘어나고 또 서면으로 하는 숫자도 더 늘어났어요.

지금 현재 전체 심의안건이 한 65건 정도 금년도에 됐고 금액으로는 한 5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도 작지도 않고 심의할 때 보면 각 실·국에서 와서 국장님들이 다 설명도 하고 심의위원들이 용역비가 과다 계상이 돼 있으면 과다하다고 삭감도 거기에서 하더라고. 하는데 이걸 서면으로 그냥 사인만 받고 그러면 형식상밖에 안 되는 거지요.

가능하면 실제 회의를 소집해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철저하게 다시 제가 재차 지금 계속 행감 때마다 지적해 드리는 건데 좀 실행으로 옮겨주시고. 좀 전에 우리 박종규 부의장님이 학교급식심의회 갖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것도 지난해에 제가 또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실장님한테 그대로.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 들어가 계시죠, 우리 실장님하고 정책관님 다 현재 위원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13년도에 열리고 작년도도 안 열리고 올해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제가 작년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상급식 갖고 사실 지사님이나 교육감님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 보면 중간에 협의하는 그런 우리 실장님이나 국장님 또 교육청에도 국장님 이런 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학교급식심의위원회 명단 아시죠?

예.

그런데 그거를 좀 논의하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 의견도 수렴을 해서 관 주도로 해서 해결될 일이 있지만 또 민이 합쳐서 좋은 안을 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어요. 해서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이거 조례를 보면 실장님 이거 의무사항이에요. 심의회를 둔다고 우리 조례에 돼 있어요. 의무조항인데 둬 놓고도 지금 2년째 한 번도 열리지 않으니까 아까 우리 박종규 부의장님도 지적을 했지만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무상급식에 지금 서로 갈등 생기는 부분을 좀 줄여서 해결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낫지 않느냐고 지난해에도 제가 얘기를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뭐 열릴 필요가 없는 건지 개최하지 말라고 하는 건지 모르지만 이거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무상급식이 해결이 안 되고 내년 것도 해결이 안 돼 있는데 이거를 이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지난해에도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실장님이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다 했어요. 그런데 약속한 거를 왜 그렇게 안 지켜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다만 금년도 협의과정에서 양 기관 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다 보니까 그거를 안건으로 상정해서 다루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이게 심의위원회가 무슨 뭐 협의하면서 중간에 열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정책관님 논의할 때 한 사오월 달부터 논의 시작했죠? 교육청하고 협의, 논의한 게 한 사오월 됐죠?

실제로는 한 2월경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해서 본격적으로 한 게 4월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2월부터 시작을 할 때 아니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열 수 있잖아요. 미리 열어서 거기 의견 들어보고 또 안 되면 한 번 더 열 수도 있고 뭐 한두 번에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그냥 처박아 두고 이용도 안 하고. 거기 위원 선임한 명단도 제가 갖고 있는데 거기서도 서로가 논의할 수 있는 충분히 대상자들이 다 들어가 있는 명단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거를 안 하고 그냥 실무진만 한두 분이 이렇게 접촉하다 보니까 자꾸 서로가 의견차만 생기고 하는 건데 이런 분들하고 민간인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서 양 기관의 얘기도 들어보고 서로가 좋은 방향으로 좀 토론도 해 가면서 진전시킬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하자고, 하라고도 얘기를 제가 했고 또 실장님도 한다고 했는데도 한 번도 안 열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금년도에는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저희가 심의회를 개최해서 하는 방안을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게 내년도 언제 하실 거예요?

그것을 애초부터 이 심의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거 같으면 사실은 이거 적극 활용하면 좋을 텐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기관 간의 입장이 거의 공개적으로 발표되고 그 입장이 각 기관의 어떻게 보면 결정된 입장이 발표되다 보니까 심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 많지 않은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물론 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고 다 결정되는 사항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을 계산해서 했다는 자체도 잘못된 거고 그리고 그런 논의하기 이전에 사오월, 제가 정확히 알기로는 실무진 접촉한 게 4월 달부터예요. 그럼 그전에라도 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의견수렴도 해서 또 양 기관 수장한테 보고도 하고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좀 더 격차가 벌어지고 의견차가 심하게 난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가니까. 이걸 써먹을 수 있는 거를 왜 안 하고 그냥 계속 방치하고 하겠다고 해 놓고도 또 시행을 안 하니까 제가 또 다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내년 같은 경우에 아직 올해 것도 해결 안 됐지만 해결이 됐을 때 내년 초에 바로라도 열어서 좀 그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면 또 새로운 무슨 방안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양 기관 수장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올 테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활용하게끔 돼 있는데 안 하니까.

위원회를, 최대한 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내년부터라도 이게 올해 무상급식 아까 정책관님 얘기했지만 하여간 뭐 좁혀서, 좁혀서 해결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해결 좀 하시고 그리고 내년 것도 지금 문제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것도 좀 이런 거 통하고 아까 거기 뭐 교육행정협의회 이런 데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하여간 이런 걸 통해서 자주 접촉하고 서로가 의견을 좁힐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실장님 저한테 약속하셨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무상급식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애초에 지사님께서 공약을 하셨던 부분인데 결과적으로는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공약을 이행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꾸 무상급식 때문에 교육청하고 대립하고 계속 이런 과정을 보면서 도민들도 물론 실망을 많이 했겠고 우리 의원으로서도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요, 무상급식 공약 철회하고 예전으로 돌아가서 선택적 급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아니 재정도 없는데 무상급식 공약이나 해 놓고 양 기관이 대립하고 싸우기나 하고 이거 되겠습니까, 실장님?

예.

말씀 좀 한번 해 보십시오.

무상급식 재원의 분담 문제로 이렇게 도민들이 걱정을 하게 해 드린 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도 그랬고 여태까지 무상급식은 큰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데 다만 도와 교육청 간에 재원분담을 가지고 오랜 기간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사님께서도 늘 말씀하시지만 무상급식의 필요성이나 대원칙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지는 저희 도나 교육청이 확고한 것으로 그렇게, 확고하고요. 다만…

실장님!

예.

무상급식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는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천이 문제라는 거죠. 안 되면은 도에서라도 더 좀 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끝까지 고수하는 부분이 저는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저희 도 입장은 법령 해석이라든지 또는 실제 재정이 지원되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그런 측면을 주장을 해서 도교육청과 최대한 서로 합의를 통해서 무상급식이 깨지지 않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먹거리 이 문제를 가지고 어른들이 너무 자기 집행기관에 대한 그런 생각만 가지고 쭉 하다 보니까 사실 많은 도민들이 생각할 때 굳이 저렇게 싸우면서까지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가, 다 줄 필요가 있는가, 여러 가지 그런 각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쯤에서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 가는 게 낫지 않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무상급식 본연의 말대로 쿨하게 양 기관이 양보하면서 갔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교육감한테 교육청이 계속 그런 식으로 미루지 말고 좀 더 통 큰 결단이 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앞으로 우리 집행기관에서 좀 더 폭넓게 아이들을 위해서 생각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13페이지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감사무자료 113페이지에 「지방재정법」 개정 2014년 5월 28일 공포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규정이 법제화되어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제정되었고 도에서는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올 1월부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성 중에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총 16회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의결안건의 주요내용은 무엇이고 의결 처리결과는 어떤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금년부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법제화돼 있습니다. 주요 심의대상 사업은 저희들이 시·군에 보조해 주는 시·군 보조사업 그러고 저희들이 또 민간단체, 민간에 주는 보조금, 보조사업이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동의하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기준보조율 규정 시 사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는데 이 내용도 그게 포함이 돼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까? 그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동의하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기준보조율 규정 시 사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는데 이 내용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수정동의하신 거는 현재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민간은…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좀 더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16회 위원회 개최실적 중 출석심의회가 3회, 서면심의회가 13회로써 타 위원회보다 서면심의 개최의 수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서면심의 위주로 위원회가 운영되었다고 보이는데 아까도 최병윤 위원님이 얘기를 쭉 했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저희들이 주로 출석심의를 받는 그런 사항은 1년에 정기적으로 2회 정도 하고 있거든요, 거의. 2회 정도 하고 있는데 제일 하는 게 내년도 예산, 예산편성 전에 시·군에 나가는 지원되는 전체 예산 그러고 각 단체에서 지원할 계획인 사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있고요, 수시로 저희들이 심의하는 거는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이 되면은 정기적으로 하는 거 외에 수시로 사안이 발생이 되면은 그때 서면심의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서면심의가 많다고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걸로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서 서면심의를 한다고 지금 하신 거죠. 서면심의가 사안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서 위원회가 열릴 수도 있고, 심의위원회가. 그렇지 않을 때는 서면으로 심의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1년에 두 번입니다. 그러고 또 저희들이 예산편성 전에 한 번 하는 게 있습니다, 큰 게. 그래서 그런 거나 정기적으로 할 때에 그때 들어오는 거는 저희들이 하고요, 그때 수시로 또 사안이 발생이 됐을 때 수시로 사안이 발생이 되면은 수시 서면심의로 저희들이 갈음을 하고 그런 식이고요.

수시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의 중요성이 있을 때는 서면보다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하여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서면으로 심의한다는 거는 사안의 중요성이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결과적으로 따지면은.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되도록이면 서면심의 하자 해 가지고 1년에 여섯 번,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서면으로 심의를 하는 게 중요성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는 거하고 수시로 사안이 발생이 되면은 그때그때 하는 거고요. 그런 너무 서면심의가 잦다는 보조금심의위원님들이, 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정기적으로 두 달에 한 번씩 출석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개념을 바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 서면심의위원회가 어떤 중요성이 담보되지 않은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됐으면 심의위원회를 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너무 지금 보니까 16회 중 3회, 13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심의위원회 구성이 됐으니까 심의위원회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출석회의에 앞서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를 위해 개최되는 회의의 경우가 아니라면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행정절차만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고 위원회 본연의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서면보다는 위원회를 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할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잘 협의해서 해결하라는 촉구하는 말씀으로 대신하고요. 교육청과의 무상급식뿐만이 아니라 누리과정도 예산의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죠. 물론 우리와 직접 연관된 건 아닙니다마는 그런데 행정절차상 또 우리가 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예산세입을 잡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전출금을…

전출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세입을 못 잡은 거잖아요?

예.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까?

우리 복지부서에서 교육청과 협의가 있었고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좀 이렇게 전출할 수 없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출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후에 대비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에 잡아 놓지 못한 교육청들이 도가 우리 도를 비롯해서 충남, 대전, 세종시 또 경기도도 못 잡아 놓고 있는데 다른 데는 대충 정부가 예산을 안 준다 하더라도 나중에 추후에 특별재정 수요를 충족시켜줄 거로 예상을 하고 이렇게 대책을 세워 놓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입 없는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실장님?

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그거를 명백히 전출을 못하겠다는 공식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저희가 세출예산으로 편성할 경우에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든지 수지균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실무적인 검토가 있고 해서 어쨌든 교육청에서 우리 이번 본회의 기간 중에라도 이번 회기 중에 이렇게 다른 의사표시가 있거나 또 이렇게 전출이 되면 수정예산으로라도 저희가 바로 할 거고요. 또 추후에라도 교육청의 입장 변화가 있으면 원포인트라도 추경에 반영해서 바로 편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여하튼 지금 상황은 그런데 귀책사유가 우리 도에 있는 거는 아니지만 여하튼 앞으로 누리과정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진행돼야 되겠고, 행정 절차에 있어서도 우리가 나름대로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정예산에 들어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집행을 해 놓고 내년 추경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상의해서 차질 없이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원칙대로 한다면 당연히 세입이 들어와야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이런 정책적인 과제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가 된다면 우리하고도 협의가 될 테고 정책집행에 차질이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이렇게…

저희 내부적으로도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교부세 축소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교부세 배분기준에 대해서 사회복지 수요 네 가지 수요를 당초 20%에서 30%로 올리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역이 반발하니까 최종 23%로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분하려고 하는 거죠, 내년부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 도 같은 경우도 한 80억 이상 줄어들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교부세 배분비율 조정이 실제로 타당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부세를 덜 받는 농촌지역 그리고 복지수요가 적은 농촌지역, 노인인구나 고령인구 이런 숫자가 적은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덜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이 부분이 나온 배경을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광역시 특별구에 교부세가 굉장히 복지수요가 적다, 복지예산이 적다, 수요는 많은데 자치구 구청. 그 문제 제기한 이후 이게 대안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문제 제기로 인해서 농촌지역이나 우리 같은 농촌 도 같은 경우는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수요가 정부의 정책예산으로 편성돼야 되는 것이지 교부세 조정해서 그 수요를 맞추겠다, 다른 지역에 주겠다, 이거는 타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되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의회도 건의문을 채택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행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이걸 시정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해 오셨나요?

사회복지 수요를 당초 20%에서 30%로 늘린다는 그런 정부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저희들은 저희들 도가 주축으로 해 가지고 7개 도가 연대해서 대응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 사회복지 수요를 늘리면 비중을 높이면 일단 지역균형발전에 일차적으로 저해가 되고 오히려 재정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강력히 대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그때도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거는 진짜 우리 도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앞으로 이게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교부세를 지원하는 방침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7개 시도 각 예산담당관들이 건의하고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후에 지사님들의 건의나 공동성명 이것도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갑자기 또 취소가 되고.

그게 저희들이 주축으로 해서 성명서한을 만들어 가지고 7개 도하고 회의를 한 결과 경상남·북도 그리고 전라남·북도에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참여 안 하기로 성명서만큼은. 지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행정자치부장관을 항의방문을 해서 거기에서 건의도 하고 또 대변인실에서 공동성명서도 발표할 그런 계획을 추진했었는데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에서 반대를 참여 안 하기로 결정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일단은 그러면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그러면 23%, 3%만 이번에 더 올려서 하겠다 그런 확답을 받으면서 저희들이 무산이 됐던 겁니다.

결국에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한 거죠. 뭐 자기 밥그릇 줄이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 각 도에서 적극 노력을 했고 행자부가 입장변화가 있었던 것이 도에서 요구한 내용이 반영됐고 또 추후에 다른 도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공동성명서까지 안 하게 된 이유가 도가 시 지역에 비해서 좀 불이익 받는 정도가 완화되면서 일부에서 반대에서 중립 또는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저희가 못했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행자부에 충분히 건의를 했고 거기에서…

아니 건의했으면 뭐합니까? 결과로 나타나야지요.

그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행자부가 입장변화가 있었던 거 정책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이 좀 그나마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려되는 게 예산을 축소하는 그런 수단들이 여러 가지 방안으로 이렇게 법률이나 제도에 규정돼 있는 지방자치의 권한을 넘어서 자기 정책수단을 통해서 그것을 지방자치 권한 자체를 축소시키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필을 하고 강력하게 지켜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당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 또는 회의 시에 계속적으로 행자부 회의 있을 때마다 제가 가서도 건의를 했고 행자부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균형발전 수요에 그걸 대신 많이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입장변화가 있었습니다.

균형발전 수요 얼마나 됐습니까?

전체 우리 도 지역이 한 18억 정도.

18억 정도 가지고 되느냐고요?

그렇지요.

삭감된 거에 비하면 큰 폭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그런 변화가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성장촉진지역 거기는 지역개발수요를 포함시켜 준다는 그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그 외에도 더 건의는 했습니다만 그게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첫 번째로 그런 부분 지금 말씀드린 어떤 정책 결정과정에서 우리 도에 정당한 이해를 반영시키는 노력을 철저하게 기울여 주십사 하는 문제고, 두 번째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부세 산정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부세 산정, 사회복지 비중을 확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큰 폭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줄어들었다, 비율이. 줄어드는 비율이 더 많이 벌어지고 있다, 그 부분의 문제점이 하나 있고요. 또 인구 대비 교부세 규모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다 비율 자체가, 이것도 아마 도가 행자부에 제기했던 문제 같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어필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예, 행자부는 행자부 입장대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구만이 아닌 다른 것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하여간 기본적으로 인구 비율보다도 적다는 것을 저희가 어필을 계속 하고 있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행자부에서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은 아직 안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역균형 특수수요, 특별수요 이런 부분이 예외조항으로 전국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배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국경지대나 저…

해안지대.

휴전선지대나 해안지대 이런 쪽에 있는 지역들이 많아서, 저희는 해안이 없지 않습니까.

도서, 도서지역.

네, 도서지역.

예, 도서.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착안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수면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수면에 대한 사회적 기여도, 국가적인 기여도가 있지 않습니까, 물 공급해 주는 기여도. 그리고 그 내수면의 호수지역에 의해서 우리가 피해 받는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예.

그건 당연히 주장해서 반영시킬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것도 반영을 하고요. 또 저희가 우리 지역에만 특수한 음성의…

꽃동네.

꽃동네 문제하고 또 혁신도시 내의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또 수요가 인정이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들이 타당성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볼 때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이 주장이 타당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영을 시켜야죠.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주장만 하지 말고 진짜 가서 보따리 싸들고 가서 한 달이라도 거기 주저앉아 있든지! 그래서 타당한, 우리 정당한 요구를 반영시켜 주셔야지요.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추가로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까지도 애써 주셨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소극적이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반영이 안 됐으니까. 물론 중앙부처이기 때문에 행자부와 도의 관계가 상하관계 이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어필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아, 이거는 꼭 관철시켜야 되겠다 이런 사항이라면은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지사님도 나서야 되고.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정당한 요구다, 정당한 요구를 반영해 달라, 이렇게 해서 해 주셔야지요. 내년에는 좀 어렵더라도 꼭 이렇게 반영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의회 독립청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아주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아주 이렇게 급박하게 진행돼 온 사항인데요. 지금 2개의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의사당은 짓는다는 복안이시죠. 그 얘기시죠? 지금 기존의 교사 건물 2개 동은 리모델링하고 의사당 건물은 짓는다는 복안이시죠? 그런 계획이시죠?

제가 이게… 죄송합니다. 하여간 소관이 저희 저기가 아니라서 깊이 제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중앙초등학교는 리모델링하고 지금 의회가 있는 이 건물은 의회동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제가 깊이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제시된 얘기가 150억이 사업비고 85억이 내년에 설계비하고 리모델링 사업비가 예산에 편성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맞습니까?

예산담당관입니다. 아직 저희가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죄송스러운데요.

그럼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건가요?

반영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뭐 무슨 말씀이신…

설계비까지 안전진단하고 설계비하고…

아, 구체적으로. 그럼 액수는 85억이 반영돼 있습니까?

그냥 공사라고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예산반영 액수가 얼마입니까, 총?

지금 85억입니다.

85억? 뭐 맞는 거 같죠? 리모델링비하고 설계비, 아마 또 여기에 과선교 넘어가는 비용 뭐 이런 게 다 포함됐을 거 같은데 그건 청사관리팀에서 얘기할 테고 예산은 여기서 반영될 텐데 여하튼 85억이 반영돼 있는 거로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돼 있습니까? 지금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계획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

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수정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방재정 운영기준에 보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것이 행정절차 1순위로 꼽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한 거네요?

그래 지금 수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하튼, 지금 현실에서, 지금 현 상태에서, 예산은 편성됐고 중기재정계획에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투자심사도 안 됐죠?

네, 그렇습니다.

투자심사도 예산편성의 사전절차에 이행해야 되는 사항이고 사실은 타당성을 검증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지요. 사실은 계획보다 투자심사가 더 중요한 거죠. 타당성 있느냐 없느냐를 검증해야 되니까. 투자, 중기계획은 재정상태를 계획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진행하겠다 이런 목표설정이고 뒷받침해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그런 부분이고, 투자심사는 이 부분이 이 사업이 타당성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검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먼저 편성했다는 거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지금 안 돼 있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종 행정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졸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졸속적인 추진 아닙니까?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다만 이런 의사결정의 시급성이라든지 중요성을 감안해서 지금 지적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리고 투자심사 등은 가능하면 저희가 11월 또는 12월 초까지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급하게 하다 보면은 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다가 분명히 탈나죠. 탈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 행정절차도 안 거치고 하는 막무가내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다 심사숙고해서 행정절차 거치고 해서 하셔야죠, 하시려면. 이 사업 이렇게 하고 다른 사업 그걸 거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어찌됐든 거쳐야 됩니다.

지난 2년 전에 우리 의회 들어와서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원칙을 하나 세워 주셨어요. 예산심의에서 투자심사 안 받은 거, 중기재정계획 안 받은 거 그 예산 다 삭감했어요, 모조리. 그 원칙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게 또 타당하고. 그때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거 괴산에 도로개설하고 다리 놓는 건데 추후에 하면 됩니다,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맞습니다. 다리 놔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 안 돼도 추후 포함되면 하면 됩니다. 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삭감을 했습니다. 이 원칙이 지금도 지켜지고 있어요.

지적해 주신 부분이 보완되도록 최대한…

보완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다른 부서, 시·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은 우리 먼저 지켜야 되고 우리 먼저 철저하게 우리 해당부서 먼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리부서가 여기 아닙니까? 여기가 그렇게 하지 않는데 다른 팀한테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 지들은 그렇게 안 하면서 우리보고 하라고 하나” 이 얘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러면 원칙이 무너지는 거죠.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좀 시급성이나 불가피성에서…

무슨 시급성이 있습니까? 그거 안 지으면 무너집니까, 충북도가 무너집니까? 내년에 안 하면 무너지느냐고요, 충북도가? 또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런 것도 검토를 안 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제약요인이 뭐냐 하면은 도시계획도로 4차로로 나게 돼 있어요, 대성로. 여기가 주상복합 아파트 들어서면서 여기까지 금방 4차선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여기가 병목구간이 생깁니다. 그러면 충북발전연구원 부숴야 되고 또 여기 교사, 지금 중앙초 교사 거기도 헐리게 돼 있어요. 4차선 도로 선에 걸려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저 용담동으로 넘어가는 지금 터널공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공원 앞에서. 그 도로 때문에 확장을 해야 돼요. 확장을 안 하면 청대 앞까지 대성로 확장 안 해도 여기까지 구간은, 우리 구간은 빨리 확장을 해야 됩니다. 헐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리모델링해 놓고? 답변을 한번 해 보시죠. 이런 거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저는 하여간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한번…

여기 또 고도제한구역이에요. 고도제한구역인데 물론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를 해서 하면 될 수는 있겠죠. 더 높이 지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죠.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도 이 부분은 도가 하니까 해 줘야 되고 그럼 다른 부분은 못해 준다 하면 다른 시민이나 도민들 입장에서는 이 행정 추진이 형평성 있고 타당하다 이렇게 느끼겠습니까? 웬만하면 지켜 줘야 되는 것이 규정을 행정기관도 지켜 줘야 되는 겁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지금 안 되고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하여간 죄송합니다만 제가 소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다 철저히 검토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이렇게 졸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나중에 몇 년 안 돼서 걸려 있는 건물 부수면은 그 예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책임질 수 있습니까? 뻔히 눈에 보이는 건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고 지금. 제가 하라 마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충북도라면은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은 사전검토하고 충분하게 의견수렴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이 과연 없는지 이거는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이거를 무시하고 지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단위사업에 대한 문제도 있지마는 충북도의 행정의 신뢰도, 이 부분도 또 걸려 있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3∼4년 내에 4∼5년 내에 저거 부순다고 하자, 도시계획도로 설정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민들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때는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책임소재를 받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 다른 사람이 와서 “아, 내가 그때 없었고 의사결정 내가 안 했고 다른 사람이 했습니다. 김장회 실장님이 그때 실장이었습니다. 예산과 예산담당관 누구였습니다.” 그 얘기 하실 거냐고, 다른 사람이 와서. 결론적으로 좀 더 숙고하시고 졸속적으로 추진하지 마십시오. 아니 내년에 안 짓는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여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다시 한 번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졸속적으로 추진하면은 결국에는 도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니까 여하튼 검토하시고, 신중하게 지금 제기된 여러 가지,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린 다른 부분도 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설계의 부분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전혀 검토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주장을 말씀을 강조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후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다음에 하더라도 한 다음에 해야 된다, 답변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지적하신부분 잘 알겠습니다. 더 한 번 철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검토가 먼저예요, 검토가. 추진은 다음 단계고 다음 의사 판단의 문제고, 지금은 지금 같은 답변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추진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의사결정을 해 놓고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 뒤에 타당성 검토하면 그거 다 뒷받침해 주는 거지 무슨 얘기냐고, 없는 데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는 거냐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소관 부서와 다시 한 번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꼭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투자분석센터 부분인데요. 이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공투자분석센터를 죽 이렇게 검토를 해 봤는데 여하튼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설립한 지 한 4년째를 맞고 있는데 지금 센터장이 공석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 임명을 하시나요? 이거 뭐 상당히 오래전에 공석이 된 것 같은데.

1월부터는, 1월부터 근무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15년 1월이요?

2016년 1월이요.

’16년 1월. 이게 제가 알기에도 한 삼사월 정도에 공석이 되신 거 같던데요, 그렇죠? 한참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하튼 전반적으로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이렇게 관리를 잘하셔야 될 거 같고요. 4년째 공공투자분석센터 운영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평가나 관리나 종합적인 점검 이런 부분이 한 번도 없으셨죠? (…) 누구 좀 답변하실 분이 없으신 건가요?

저희들이 별도 점검을 한 건 없고요. 점검한 건 없고 공공투자분석센터를 이용해 가지고 저희들 정부예산 확보하거나 또 투융자심사 때에 되도록이면 아주 효율적인 심사가 되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예, 그렇게 기능이 부여돼서 그런 업무를 해 오고 있는데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나 업무평가가 한 번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업무평가나 기관평가가 안 된 거는 조직의 위치에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충북발전연구원 내에 특별연구조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런데 특별연구조직이라는 게 관리의 주체는 충북발전연구원에 떠맡겨준 거고 활용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요구하는 예타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중앙의 예산반영사업이라든지 타당성 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기에다가 주문을 하는 이런 입장인데 결국은 그렇다면 그 조직을 충북발전연구원에 특별연구조직으로 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위치는 거기에다 두더라도 활용은 여기에서 하고 연계관계를 여기에서 맺고 있는데 거기다 그렇게 해 놓은 거는 타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예, 위원님 생각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이게 발전연구원에서 직접 그 기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연구원 내에 특별조직을 둬서 이런 분야를 전담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 이해의 부분이 아니고 현실이 그렇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점검이 안 되고 왜 평가가 안 됐습니까? 연구원에서 그거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에서 특별연구조직으로 하나 둬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잘 운영, 출연금 받아서 그쪽으로 넘겨주면 되고 거기에 이해관계는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 도에서 직접 이렇게 점검이나 하지 않은 이유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발전연구원의 조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검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관련 조례도 없습니다. 공공투자분석센터와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도 없어요. 그냥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이렇게 갖춰져야 될 건 갖춰주셔야 되고 조례 만들어서 이렇게 해 줘야 되고 또 지금 출연금으로 충발연으로, 충북발전연구원으로 주고 있는데 충북발전연구원에서 그 행정절차를 왜 거기에서 부담합니까? 거기에서 부담시키면 안 되지요. 여기에서 기획관실에서 운영하는 조직으로 해서 민간보조금으로 주든지 여기에서 직접 출연금으로 주든지 해서 여기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지요, 여기에서 직접.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답변 좀 해 보시지요. 누가 답변하실 건가.

저희가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니 출연금을 내가 지원 못한 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방식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국가의 경우에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 보조금을 가능한 한 지원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는 저희 도에서는 보조금보다는 출연금으로 지원을 해서 경상적운영경비 성격은…

그거는 여기가 편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편하게 하려고 예산 저쪽으로 출연해 줘 가지고 거기에서 알아서 정리하게 한 거고 실제로 관리는 여기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서 관리할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저희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충북발전연구원 8개 특별연구조직이 있는데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하는 게 충북경제교육센터고 지역발전연구센터, 미래기획센터 이게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이렇게 지출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가 충북학연구소, 충북6차활성화지원센터 또 사회복지보조가 충청북도사회서비스지원단 이건 사회복지보조로 지원되는 거고요.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은 기획관실에서 출연금으로 직접 나갑니다, 그렇죠?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안 되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투자분석센터에 대해서는 다른 보조사업은 성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공공투자분석센터는 저희들이 협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서로 업무적인 협의 같은 거 우리가 중앙투자심사 받고 그럴 때 대응하는 방법 그런 협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중앙에 예타, 예비타당성조사 같은 거 할 때는 상당히 큰 협조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사실상 성과가 없는 거거든요, 성과가. 성과가 있으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서 결과물을 받겠지만…

정량화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량화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데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정량화 안 하더라도 보고서나 제안서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고 만약에 실제로 그게 어려워서 못한 다면 그런 걸로 대체할 수 있는 거지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지원방식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적어도 기획관실에서 출연금을 지출해야 되는 거고 충북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에서 직접 하면 관리가 됩니다. 관리가 되는데 충북발전연구원에서 무슨 관리를 합니까, 거기에? 같은 연구조직인데.

알겠습니다.

그냥 특별연구조직으로 그 밑에다 넣어놓기만 한 거지 관리 감독 기능은 못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다른 시도도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 조직을 만들 때 타 시도 사례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더 상황을 파악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보다 지도 감독이나 관리가 잘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간략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행복지수개발 연구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수준, 어느 단계에 와 있나요?

현재 지금 설문조사를 거의 마쳤고요,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을 지금 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끝내서 12월이면은 완결이 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의 과제와 관련된 정책이나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겠네요?

예, 현재는 행복지수와 직접 관련된 예산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9월 달에 우리 지역발전위원회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뭐 이런 데서 이렇게 같이 전국 시·군·구를, 230개 시·군·구를 전체 이렇게 연구조사했는데, 연구조사한 내용이 삶의 질과 관련된 연구조사예요. 주택, 안전, 교통, 산업, 환경, 복지, 의료, 생활, 인프라 등 열두 가지 분야였는데 우리 충북 시·군이 이 12개 분야에 하나도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

그거는 단편적이기는 한데 종합적인 리서치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여하튼 좀 낮다, 낮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건강, 위생, 보건, 의료 이런 지표에서도 상당히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비근한 예로 자살률이 높다든지 여러 가지 통계들이 저조하게 나온다, 그거는 현상의 반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행복지수를 개발하고 그 행복지수를 만족시키는 그런 정책의 필요성이 점점 더 높아가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지발위라든가 여러 군데 한 데는 그때 저희도 그걸 보고 조금 당혹스롭고 놀란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측정의 지표라고 그럴까요, 항목을 보면 대체적으로 어떤 인프라에 치중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지역 그러니까 우리 같이 도농이 섞여 있는 이런 경우는 다소 불리하게 설정이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식은 아니지만 지발위 쪽에 저희가 의견을 전달한 바가 있고요. 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리얼미터나 이런 조사한 데 보면 주민 만족도에서 저희가 상당히 거의 1, 2위 상위그룹에 속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어쨌거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민 만족도가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거 공감을 하고요. 행복지수를 이번에 개발이 되면 적극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 여하튼 정확하게 이렇게 계측할 수 있는 측량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사의 지표들을 놓고 봤을 때 행복만족도가 높은 수준이 아니다 이런 부분에는 서로 공감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복지수를 높이려는 연구용역도 하는 거고 문제 제기도 하는 거고 어떤 연구용역을 통해서 주관적인 지표를 설정해서 그거를 평가하고 그 평가를 통해서 만족도를 높여 나가는 그런 정책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과제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반영이 안 됐고 정책과제로 설정이 안 된 그런 시기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아쉬운데 여하튼 연구용역이 나오는 대로 이 부분을 정책으로 어떻게 확산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실제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선제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면 내년 1회 추경에서라도 반영할 수 있으니까 계획을 미리 세워주신다면 예산반영도 추경에 하면 상반기부터 집행이 가능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뿐만 아니라 실장님도 관심 가져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분권교부세, 폐지된 분권교부세 관련해서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작년도에 분권교부세 폐지된 거에 대해서는 예산을 우리가 6% 정도 도비를 지원했죠?

예.

올해 예산편성지침에 보니까 작년 수준으로 지원해라, 하겠다 이렇게 명시를 해 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도비 지원액이 적고 그리고 각 시·군에 내려가면 자치단체장이 가장 없애기 쉬운 부분이 이런 분권교부세, 과거의 분권교부세 사업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려는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정부 이양사업이라고 해서 지방으로 떠넘긴 건데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예산 내려오다가 안 내려온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산이 안 내려와서 못한다 이런 인식이니까 물론 보통교부세로 포함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다 이거지요. 시·군 입장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폐지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 예산을 예산편성지침만 이렇게 내려 보낼 것이 아니라 점검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 교부세 사업이 편성되는지.

지금 행자부하고 같이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무리는 없고요. 무리는 없는데 단 앞으로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했던 분권교부세 사업이 폐지된 이후에도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써 주셔야 되겠다, 예산 내려 보내고 이렇게 해 주시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사후적으로도 이렇게 편성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주십사 이거지요.

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하겠습니다.

점검하셔서 사라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51쪽에 보면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몇몇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의문이 생겨서, 이렇게 정책연구용역을 각 부서에서 제안을 해서 용역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좋다 이렇게 해서 평가를 오케이를 한 거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예산 미반영이나 용역 미추진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상의 부분은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풀예산이라든지 아니면 각 부서의 자체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이렇게 한 걸 테고, 그렇죠?

예.

그럼 미추진이라는 부분은 뭔가요?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이걸 하려고 했다가 어떤 상황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조금 뒤로 미뤘거나 아니면 좀 더 보완할 사항이 생기다 보니까 추진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입니다.

자체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던 건데…

예, 처음에, 당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못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 못하는 부분은 사업들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냥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나요?

현재 지금 자체가 아니라 미래전략기획단이라든가 큰 대형사업은 계속 보완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일차적으로 타당성을 검증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어떤 예산이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추진이 안 됐다 하더라도 우리의 정책과제로 관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즘 한창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물어보셨는데요. 지금 무상급식 운영위원회가 개최가 돼 가지고 거기에서 뭔가 결론이 난다면 꼭 시행을 해야 되는 법적 효력이 혹시 있습니까?

이거는 정부정책이나 어떤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시도나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협의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정해서 구속력을 가질 수는 없다고 봐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중재를 하셨지만 강제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좀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우리가 배려계층, 38.2%의 배려계층 중에서 하루에 세 끼를 다 못 먹고 있는 어린이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배려계층은 편의상 쓴 용어고 저소득층 대체적으로 생활형편이 어려운 그런 아이들인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38.2%는 ’14년도의 통계치 숫자고요. 금년도 수준으로 치면 학생 수로는 약 40% 약간 웃돕니다. 그래서 전체 학생 수가 13만 명, 한 13만 3,000명 정도 되거든요. 초·중학교 급식대상이 그중에 한 40% 되니까 한 5만 7,000명 정도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한번 알아본 결과 실질적으로 배려계층 중에서 학교 가서 하루 점심 한 끼 먹는 학생이 대다수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무상급식 하는 전체 금액의 30% 금액만 가져도 지금 정책관님 말씀하신 대로 약 40%의 배려계층에 대해서 하루 세 끼를 전부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결과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 충청북도가 21.5%의 자립도밖에 안 되는 충청북도가 과연 전액 무상급식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대답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본 위원도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몇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무상급식 운영위원회 가 열리고 안 열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은 우리 지사님과 교육감님 본인들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혹시 지사님이나 교육감님이 경청을 하고 계신다면 이런 부분을 깊이 인지하셔서 앞으로는 애들 먹는 밥값 가지고 또 의회가 나서야 되고 또 어디 서로 싸우고 하는 그런 계기가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김장회 기획관리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검토하셔서 도정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기획실장 한수환 진료부장 정일웅 관리부장 육찬현 간호부장 김기란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주의료원장께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원장 손병관입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가운데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 청주의료원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도민복지와 도정정책에 대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도민의 행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청주의료원은 변화하는 의료수요와 의료환경에 대응하고자 대내적으로는 지속적인 고객관리와 직원들의 역량개발을 통하여 소외계층의 의료안전망 구축 및 지역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지난 5월부터 전국을 강타한 중동호흡기질환 때문에 부분적 병동폐쇄 및 외래진료 기피 현상이 일어났고, 이는 곧바로 진료환자 감소, 수입 감소 등에 영향을 미쳐 병원으로서는 참으로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25억 2,000만 원을 조기 상환하여 이자비용 3억 8,800만 원을 절감하는 등 경영상의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공공의료서비스의 점진적 확대 및 통합의료체계로 지역주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건강중심, 사람중심의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 모든 임직원은 헌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청주의료원에 대한 무한 한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지난 9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전국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 A등급이라는 예비통보를 받음으로써 3년 연속 A등급의 평가를 받은 최우수 지방의료원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청주의료원은 도민의 보건향상과 지역의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청주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수환 기획실장입니다. 정일웅 진료부장입니다. 육찬현 관리부장입니다. 김기란 간호부장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제출한 주요업무 보고 자료에 의해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은 1909년 관립자혜의원으로 설립 개원하여 1973년 충청북도도립의료원, 2005년에는 특수법인인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으로 전환되어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지역의료 발전을 도모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3만 8,000여 ㎡의 부지 위에 7개 동 4만 1,000여 ㎡의 건물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병원 규모는 일반병동 401병상, 정신병동 252병상으로 총 653병상을 갖추고, 내과 등 21개 진료과와 한방 2개 과를 두고 있으며, 434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재정규모입니다. 2015년도 예산 총액은 679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월 말 현재 수입실적은 606억 6,600만 원으로 목표 대비 89%를 달성했으며, 이 중 의료수익이 362억 3,700만 원, 의료외수익이 83억 4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지출은 535억 9,600만 원으로 예산 대비 79%를 집행하였으며, 이 중 의료비용이 379억 5,100만 원, 의료외비용이 38억 7,300만 원, 자본적지출 62억 7,700만 원, 과년도미지급금으로 54억 9,5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5년도 주요예산 사업입니다. 건물은 동관 희망정원 울타리 및 흡연구역 실치공사 등 3개 공사에 3억 7,600만 원을 편성하여 2억 5,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장비보강을 위해 2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여 13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직 집행하지 못한 사업은 연내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1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에게 신뢰와 사랑받는 수준 높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비전달성을 위한 전략목표로 첫째, 지역주민 중심 공공보건의료사업 확대 수행 둘째, 지역주민 및 직원 참여형 경영체계 구축 셋째, 내부운영체계 강화 및 직원 능력배양 넷째, 진료의 질적 향상으로 의료수지 개선 등으로 정했습니다. 이러한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전략목표에 3개씩 12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첫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주민 중심 공공보건의료사업 확대 수행으로 지역내 만성질환 관리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고 고객과 병원과의 장기적인 관계형성을 통한 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해서, 8페이지입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사업 확대 추진으로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4,486명, 사회복지시설 무료검진 2,935명, 지역주민 보건교육 3,268명, 가정간호 1,296명, 호스피스 완화의료사업 1,526명, 만성질환관리사업 310명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초과 달성하였으며, 특히 감염병 격리병상 운영을 통한 중동호흡기증후군 입원(의심)환자 입원 5명 및 응급실·외래 선별진료 861명 등 재난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도 차질 없이 수행했습니다. 고객을 위한 진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3월과 8월에 88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개선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또한 친절강사 양성 및 직원 친절교육 실시로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원 이미지 향상을 위한 홍보마케팅 활동으로 MBC와 연계한 건강강좌를 8회 개최하였으며, 지역 언론기관에 의학칼럼 등을 25회 게재하였고, 청주시 주민센터, 청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유관기관과 17회에 걸쳐 방문 홍보 등을 시행하였으며, 충청북도교육청, 충북장애인지원센터 등 28개 기관과의 협약 체결을 통한 홍보마케팅 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에는 매년 시행하는 충청웰빙 자전거대행진을 지역주민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9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주민 및 직원 참여형 경영체계 구축으로 공공병원으로서 병원운영에 지역주민을 참여시킴은 물론 병원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공시하여 지역주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직원들의 근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대화의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10페이지, 지역주민 경영참여를 위해 지역주민자문위원회, 장례식장위원회 및 다솜누리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병원홍보 및 인지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명한 병원운영을 위해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공시기준 17개 목록을 지정하여 결산서, 이사회 회의록 등 13개 항목을 홈페이지에 공시하였으며 공시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4개 항목에 대해서는 사유발생 시 지속적으로 공시하여 병원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청결위원회 등 4개의 실무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관리자와 직원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등 내부고객만족도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는 내부 운영체계 강화 및 직원 능력배양으로 병원 내 부서별 성과목표, 교육학습 강화로 조직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고를 위한 의료 질 향상 실천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12페이지입니다. 인적자원관리체계 강화 시책으로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전 직원 인증교육 수료, 전 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및 친절교육, 지역거점공공병원 역량강화 교육 등 자발적인 학습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직원 간 사기진작을 위해 노사협의회를 통한 노사화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직원 생일 관리, 출산직원 미역 전달, 직원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고객중심의 서비스 개선에 중점을 둔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실천활동으로 11개 QI활동 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는 진료의 질적 향상으로 의료수지 개선입니다. 의료수익 증대와 의료비용을 절감하여 의료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진료과를 보강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먼저 진료과 보강 내용으로 소화기내과 3명, 순환기 1명, 내분비 1명, 감염 1명 등 내과의 세부 분과체계를 확립했으며 정형외과 족부전문 1명, 재활의학과 1명을 증원하여 진료의 전문성을 강화했으며 재활전문병동을 기존 37개 병상에서 57개 병상으로 내시경실(검사실)을 기존 4실에서 6실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 목표관리제를 운영하여 수익과 비용의 월별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대비 실적을 매월 분석하여 개선책을 마련하였으며 부서별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수지 개선을 위해 전 직원이 절약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리비 절감 및 에너지 절약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2015년도 주요 현안사업은 보건복지부 2주기 의료기관 인증 추진입니다. 추진배경은 병원 중심에서 고객 중심으로 의료문화를 바꾸며 환자안전, 직원안전 및 의료의 질 향상을 통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의 표준화 및 의료 질 향상, 환자안전 및 직원안전 향상활동을 전개하여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동안 인증 관련 전 직원 교육 및 타 병원 벤치마킹, 시설 환경개선, 인증규정 수정·보완, 부서 업무 프로세스 점검, 게시물 정비 및 자체평가 실시, 모의조사 컨설팅 실시 등 인증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오는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의료기관 인증평가원의 2주기 현지 평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주의료원은 이번 인증평가를 통해 환자안전·직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병원체계를 정비하고 고객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증 획득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청주의료원은 사랑과 존중의 조직문화 형성 및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손병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무릎관절수술 현황, 예약현황 이것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청주의료원이 충북도에서 몇 번째 가는 병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대답하겠습니다. 손병관입니다. 갑작스러운 질의라 어떻게 답을 할지 잠깐 주저하게 됩니다만 일단 충청북도에서는 병상규모 청주에서는 충북대병원이 청주의료원보다 몇 병상 정도 많고 규모면에서는 두 번째입니다. 다만, 다른 종합병원은 병상 수는 청주의료원보다 작지만 예산규모나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 충북 청주의료원의 수장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충북 의료원보다 나은 곳이 충북대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병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술 측면 그리고 장비 측면 이런 부분에서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의료원을 잘 이끌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 무릎관절 수술환자가 충북에서 가장 많지요, 청주의료원이?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우선 지금 정형외과 무릎관절 수술하는 과장이 두 분 계십니다. 오래 되셨고요. 2003년부터 와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제1과장은.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내에서는 아마 제일 유명한 분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제2과장도 그에 못지않게 열심히 해서 지금 정형외과 수술이 월, 화, 수, 목, 금 매일 수술통계를 보면 하루에 서너 개씩 계속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정도로 많이 찾고 또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마는 이미 제1과장은 내년 2월까지 수술예약이 꽉 차 있고 제2과장도 거의 그에 버금가게 수술 스케줄이 꽉 차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열심히 했고 또 유명세가 있기 때문에 또 경험이 많아서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병원하고 차별화된 그런 게 혹시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청주의료원에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 무료시술 이런 부분들이 많죠?

예,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청주의료원은 총 환자의 37%, 40% 가까이가 의료급여 환자입니다. 또 노인인 환자가 40%를 넘습니다. 우리 전체 노인환자보다 훨씬 더 많은 두 배 거의 세 배 가까운 그런 노인환자이기 때문에 또 시골에 위치하는 병원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무릎환자가 상당히 많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37%에서 40%까지 된다고 하셨는데 그 기초생활수급자는 청주의료원에서만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이유가 뭐예요?

역시 우리 정형외과 과장들이 유명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무릎수술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이렇게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환자도 더 많이 늘어날 거고 청주의료원의 명성이 아마 전국적으로 자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6월 달까지 이렇게 무릎수술이 밀려 있다고 얘기를…

2월까지.

아, 2월까지입니까? 그런데 실력 있는 한 분이 1월 달에 퇴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실력 있는 한 분이 아니고 제1, 제2, 제3 세 명의 정형외과 과장이 2월 말로 퇴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세 명이요?

예, 정형외과 과장이 넷입니다.

자, 그러면 네 명이 있는데 세 명이 퇴직을 하면 그 대책을 세우셨어요?

예, 세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의료원의 중요한 수입원이 정형외과인데 이분들이 이미 저한테 세 달, 아마 세 달 전쯤에 이미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는 스케줄이 잡혀 있기 때문에 세 사람이 한꺼번에 그렇게 나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 명을 다 충원하느냐 그런 문제는 조금 생각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무릎수술을 잘하는 개인적으로 경험이 있는 한 사람은 1,000회 이상의 경험이 있고 한 사람은 600회 이상의 경험이 있고 또 두 분 다 줄기세포에 대해서 상당히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 두 분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월까지 수술 스케줄이 다 잡혀 있기 때문에 12월 1일부터 두 분을 새로 오시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환은, 정형외과 신환은 새로 모시는 과장들께 진료를 받도록 그렇게 이미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네 명 중에 세 명이 이렇게 한 번에 퇴직을 하시고 그분들이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청주시내나 주위에 또 일반병원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내덕동에 병원을 세워서 개업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청주의료원에 타격이 없을까요?

굉장히 클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 직원이 상당히 리스크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12월 1일부터 나름대로는 하여튼 유능하다고 판단하는 두 분의 과장을 모셔서 진료를 시작하게 만들고 모든 직원이 이에 대한 위험성 뭐라 그럴까 좀 리스크를 생각해서 다시 한 번 이 과장들이 첫 번에 왔을 때 전 직원이 합심해서 지역주민에게 홍보를 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런 운동을 일으키자는 거에 다들 마음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노인나눔회하고 의료원이 협약이 체결돼 있어서 그분들은 당연히 우리 의료원에 오셔서 하실 걸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우리 직원들이 마음을 합쳐서 일단 환자를 가급적이면 유치하려고 애를 쓰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격은 물론 클 거로 생각합니다마는 그 타격을 최소화해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네 명 중에 세 명이 이렇게 갑자기 언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세 명이 나가서 병원을 차리게 된 어떤 동기가 있겠지만 물론 지금 그런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나름대로 자기들이 개인병원을 차렸을 때 수입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청주의료원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타격이 온다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 측면에서 원장님도 일정 부분 좀 관리 소홀하신 게 아닌가, 그분들이 청주의료원에서 좋은 기술을 갖고 실력을 인정받고 계속적으로 일해 주기를 바랐을 텐데 그분들이 나름대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가시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좀 감지를 하셔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갖고, 병원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실력 있으면 옵니다. 그렇죠?

예.

서울대학교 왜 갑니까, 서울에 있어서? 거기에는 최고의 시설과 또 최고의 실력을 갖췄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울대병원, 아산병원을 가려고 합니다. 자, 청주지역에서 가장 무릎수술 많이 하는 청주의료원이 실력 있는 의사들이 그것도 네 명 중에 세 명이 병원을 차렸다라고 생각한다면 많은 도민들, 시민들이 그쪽으로 가지 않겠어요? 어쨌든 일시적으로나마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지금 2월 달까지 밀려 있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더 밀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청주의료원에서 수술 받은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이렇게 하면서 입에 입을 통해서 수술 받는 환자들이 많이 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골에 가보면 대부분의 노인양반들이 사실 못 걸어요. 다 지팡이 짚고 다니고 저거 수술하면 될 텐데 그런데 그런 거를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가정형편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좀 더 늘어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런 데에 대비를 해서 좀 더 늘려서 하셨으면 좋겠다, 청주의료원에 가면 빨리 할 수 있고 또 잘 고치고 또 서비스도 잘 받고 이런 소문이 날 수 있도록, 일반병원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병원이다라는 소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객만족도 점수 관련해서 추진상황 8페이지에 보니까 목표치가 90점인데 86.2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목표치가 90점인데 86점이면은 약간 좀 부족한 거죠?

예, 부족합니다.

그런데 다음다음 장에 보니까 직원에 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직원 사기진작 및 능력개발프로그램 운영에서는 87점이 목표치인데 87.3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이건 뭐 실적이 진짜 이거 맞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거보다 조금 높게 잡아 가지고 만들어 넣은 겁니까? 자, 좋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의 실적이 뭐 조금 낮고 들고 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고객만족도 부분에서는 오히려 목표치를 상향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고객을 우선적으로 생각, 직원보다 고객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 좀 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고객, 외부고객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조금 좀 무리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86.2점이 평균이고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합니다. 상반기에는 84.8점이었고 하반기에는 87.7점입니다. 조금 이게 숫자를 말씀드려서 죄송스러운 면도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좀 좋아졌다 이렇게 그냥 판단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질문하거나 이럴 때 이 퍼센티지를 정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지 하는 그런 조금 아쉬움도 있습니다. 통계를 내는 데에서 조사를 하는 데에서의 어려움도 조금 있다는 그런 측면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일단 목표치에 미달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가급적이면 하여튼 더 노력을 할 그럴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내부고객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부고객에 대한 친절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우선 내부고객의 만족도가 높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부고객 관리 측면에서 조금 점수가 높게 나온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료원에 작년에 한 세 번 정도 갔는데 진료를 한 두 번 정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의사분들하고 면담을 하는 중에 그분은 제가 의원인지도 모르고 일반 환자로 봤겠죠. 제가 의원이라면은 뭐 좀 이렇게 그런 말씀은 안 하실 텐데 굉장히 불친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핀잔주듯이, 환자가 자기의 병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앞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저는 사실 이리이리 해서 어디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제 생각에는 상식적으로는 이런데 의사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하시네요.”라고 얘기했을 때 핀잔주듯이 무시해 버리는 상태의 어떤 대화기법, 이런 부분이 내가 ‘청주의료원 이 정도뿐이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제가 그 당시에 접견했던 의사분이 하는 태도를 보고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도민들이 이용했을 때 그분이, 다는 안 그렇겠지만 그분 마인드가 그렇다 보면은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했던 많은 환자들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시킬 때 그런 사소한 부분,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 그러는데 말 한마디의 위로가 그 환자의 병을 낫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의 상처가 더 깊은 병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병원이라는 곳이 정말 의술보다는 오히려 행동이라든가 이런 대화를 통해서 오히려 환자를 이렇게 잘 챙기고 낫게 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이 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청주의료원이 앞으로 더욱 내적으로 성장하려면은 바로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차별화된 마인드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쨌든 청주의료원이 우리 충청북도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그리고 가장 실력 있고 가장 믿을 만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 여러분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고맙습니다. 답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참 저도 가끔가다 느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상과장 회의할 때마다 제가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의사로서의 권위를 유지하려면 정말 직원으로서 또 돌보는 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의사라는 직종도 특별한 직종이 아니다라고 그런 것이 사회에 팽배해 있는 의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스스로 잘하자는 것을 매번 얘기를 합니다. 또 신임 과장들이 올 때마다 저는 우리 한방과 선생님 예를 듭니다. 그분은 환자가 오면 손을 딱 잡으면서 “어머님” 아니면 “아버님 지금까지 참 고생 많이 하셨네요.”라고 얘기를 시작하면서 진료를 시작한다는 얘기를 제가 신임 과장들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정말 제가 47년 만에 다시 청주에 돌아오니까 외지보다도 우리 청주에 있는 시민들이 좀 불친절하다는 인상을 확실히 받는다 하는 얘기를 오늘 아침에도 제가 했습니다. 하여튼 지금 주신 그 고견 꼭 명심하고 의료원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07쪽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이 나와 있어요. 보시고, 지금 현재 보육수요조사 실시한 거 보니까 111명이 보육대상 아동 수라고 조사가 나와 있는데 현재는 이런 보육 실시를 지금 하고 있나요, 직원들에 대한 거?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08쪽에 보면 2016년에는 위탁보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17년에는 직장어린이집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신 거예요?

예,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청주의료원장 손병관입니다. 조금 이거 내용이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같은 질의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로부터. 그래서 이게 당초에 원래 의료원 계획상에 2016년에 기숙사를 짓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기숙사를 지으면서 거기에 임상과장 숙소 몇 개, 그다음에 거기에 직장어린이집을 하는 걸로 그리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료원이 경영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환자 측면의 보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2016년도, 2017년도, 2년에 걸쳐서 신장센터와 심장센터를 먼저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계획이 좀 저기 하는데 2016년도에, 내년에 지금 예산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안에 짓지 못하더라도 외부에 임대를 해서 일단 어린이집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내년에 임대를 해서 일단 어린이집을 추진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이 아니고 내년에…

우선은, 우선은…

건물을 임대하더라도 지금 선호도가 높은 직장어린이집을 하겠다, 개설하겠다?

예, 임대를 했을 때는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원도 또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게 지금 임대를 해도 무슨 뭐 국비지원 같은 게 있나요?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양해하신다면 관리부장이 답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부장 육찬현입니다. 정확한 금액까지는 생각이 나지 않지만 시설, 장비, 인력에 대해서 한 60% 정도의 국비지원이 있는 거로다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설치를 안 하고 그러니까 건물을 짓지를 않고 임대를 해도 60%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같은 것도 지원이 돼요?

예, 최초에는 동일 부지 내에 직접 지어서 이렇게 운영하는 거만 인정을 했었는데 지금 각 사업장이 처한 현실을 볼 때에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는 걸 알고 외부의 건물을 사서 하든지 아니면 임차를 해서 하든지 시설, 장비, 인력에 대해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지금 내용이 2016년 4월 30일부터 미이행 사업장 공표를 시작으로 해 가지고 이행명령이 아마 내려가게 될 겁니다. 그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담당 실무자들을 불러 가지고 교육을 할 때 교육 받은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영유아보육법」에 나와 있는 300인 이상 여성근로자, 이상으로 된 직장에 대해서는 설치하게 돼 있는데 지금 청주의료원은 못하고 있다가 강제이행을 하라니까 내년부터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부에 기숙사를 지으면은 거기 할 그럴 계획으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장센터, 심장센터에 우선권을 주면서 할 수 없이 금년에는 그렇게 하고 이 신장센터, 심장센터가 끝나는 2017년 이후에는 다시 기숙사와 임상과장을 위한 숙소 일부 그런 거를 지을 때 어린이집을 같이 거기에 포함시키는 거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상지역인데 지금까지 못하다가 내년 위탁교육을 하고 뭐 후년에 가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거대로 말씀을 드린다라면 그렇게 하려다가 지금 계획이 바뀌어서 내년에 예산까지 세우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1억 2,000 세웠습니다.

세워서 국비가 60% 지원이 되니까 지금 수요에 111명, 110명 정도가 직장어린이집을 두면 거기다 보육시설에 맡기겠다 하는 근로자들이 있는데 하여간 잘 아시겠지만 의료기관에 다 종사하시는 분들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국가에서부터 이렇게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하여간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내년 초부터는 직장어린이집을 둬서 청주의료원에 근무하는 여성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게끔 낳을 수 있고 하여간 최대한 우리 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하여간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 갖고 또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 좀 다시 한 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료에는 없는 건데 청소용역 계약한 부분 있죠, 여기 지금 병원 내의 청소.

네, 그렇습니다.

영보아이비에스?

네, 영보아이비에스.

거기하고 계약이 올 1월 달부터 올 연말까지 계약기간 해서 계약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합뉴스나 이런 매스컴에 용역회사가 근로자들하고 이행 약속했던 부분도 좀 안 한 부분이 있고 또 의료원에서 용역회사하고 계약할 때 노임단가를, 물론 5,580원에서 6,100원으로 아마 올라갔고 오른 단가로 계약을 한 거 같기는 같은데 사실 일반 용역업체하고 계약할 때 노임단가를 최저단가가 아닌 일반 시중단가로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는 건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용을 안 하셨지요?

위원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이게 시중단가로 꼭 해야 되는 걸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의료원 중에서 하고 있는 데가 충청남도 몇 개가 그렇게 하고 있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하도록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계약할 때 일단 그렇게 최저임금으로 하는 걸로 계약을 했고 도에도 그렇게 보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 바꾸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거 가지고 지난번에 미화 여사님들께서 시위를 하고 이래서 저도 참 속상했습니다. 왜? 우리 의료원하고 직접적인 관련 있는 거냐 하는 그런 문제 고민부터, 또 저분들이 저렇게 해야 할 그런 이유가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속상하고 그랬었는데 일단 영보아이비에스하고 다시 저희들이 얘기를 했지요. 이렇게는 좀 안 하게 하라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재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그 여사님들이 들어가 있는 노조는 우리 노조하고는 좀 다른 노조하고 지금 연결이 돼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그분들도 만났습니다. 만나서 충분히 얘기를 해서 일단 영보아이비에스에서 여사님들께 더 많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해서 바로 합의가 됐었습니다. 다만, 그거를 시행하는 시기에 대한 조금 개념 차이가 있어서 지금 좀 불만이 있으셔서 지난번에 여사님도 만났고 영보아이비에스에서도 만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물론 단가를 저도 계산해 보니까 금액적으로도 꽤 차이가 나고 물론 일하시는 분들은 자기 생각대로에 맞추겠죠. 뭐 시중단가를 적용해 달라 또 여기 의료원은 경영상태 모든 거를 봤을 때 최저단가로 해도 된다 하는 생각 갖고 하셨겠지만 일단 노총에 가입이 돼 있다 보니까 시끄럽고 여러 가지 언론에 자꾸 대두가 돼서 저도 보도내용을 본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여간 그분들에 대한, 현재 그분들이 그런 청소용역에 있는 분들이 대략 몇 명이나 되지요?

32명인가 이렇게… 27명이요.

27명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나마 최저단가가 오르는 바람에 월 십몇만 원 정도 이렇게 받고 그러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영보아이비에스인가 거기 용역업체가 서로가 대화를 하고 이렇게 약속했던 부분이 수당부분이 빠진 것도 있다 그래서, 두 번인가 제가 연재언론에 나온 걸 봤어요. 봤는데 하여간 그분들이 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예산문제가 물론 다 대두가 되겠지만 원장님이 보실 때 좀 어느 정도금액이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편성 좀 해 주셔서 어차피 용역업체를 통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협의도 잘하셔서 이분들이 여러 가지 내부에 또 자기들 편의시설도 요구했을 테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편의시설은 요구하는 거 해 드렸습니다.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서 우리 더군다나 도에서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 의료원인데 그분들이 자꾸 저희들 도의원이나 이런 집행부한테 그런 얘기가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 이하 하여간, 그렇다고 너무 풍족하게는 못 주고 특히 경기의료원에도 이 문제가 대두돼서 아마 소급 적용해서 해 주는 부분도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렇게 잘해 주는 쪽에만 자꾸 비교를 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동자들은. 낮게는 못 보고 항상 높은 데를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는데 많은 인원도 아니고 스물일곱 분이라니까 하여간 우리 원장님께서 각별히 더 신경 쓰셔서 그분들에 대한 너무 많은 요구는 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 그 용역업체하고 잘 타협을 하셔서 또 발주할 때 예정가격을 좀 어느 정도 풍족하지는 않지만 적당한 선에서 해 주면 이런 부분이 이렇게 언론에 나오지도 않고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걱정이 돼서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님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우리 청주의료원이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이렇게 최우수 점수를 받았고 또 3년 연속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거 축하드리고 그동안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손병관 원장님 오시고 이렇게 내부에서 열심히들 하고 계신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지금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만 여하튼 애써 주고 계신다는 소리를 듣고 있어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략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병원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의료진 확보 이 문제인데 지금 의료진 자체가 저번보다는 많이 충원이 됐죠? 비어있는 과는 없지요?

예,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정형외과 세 분 인공관절 수술하시는 분들 나가서 우리 지역에서 병원을 차리는 그런 거로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이 쏠리게 돼 있습니다, 환자들이. 그래서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위기요인이다 이런 인식을 크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 그런 대책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재정의 부분 계속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서 의료원이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데 그렇다고 해서 재정이 적자가 누적되면 또 안 되니까 이렇게 재정문제도 같이 말씀드립니다. 지금 수지가 어떻습니까? 의료수익이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먼저 의료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질의하신 재정문제, 메르스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올라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연간 계획에는 엄청 못 미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메르스가 또 특히 타격을 많이 줬는데 여하튼 의료수익을 많이 확대해야 되는 부분, 의료지출을 좀 줄여야 되는 부분, 비용을 줄여야 되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획된 대로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42병상 실행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인건비가 포괄간호료 진료수가에 포함돼 있어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지요?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이걸 확대하려면 간호인력이 필요한데 간호인력의 충원이 문제다, 이건 비단 우리 병원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포괄간호서비스를 확대하려면 의료인력, 간호서비스 인력이 필요한데 간호원, 간호조무사 어떻게 좀 가능하겠습니까?

예, 답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청주지역에서 간호사 수급문제가 가장 유리했던 게 충북대병원이고 그다음이 청주의료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작년에 청주시내의 종합병원이 간호사 급여를 상당히 많이 높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특별히 어려웠습니다, 청주의료원이. 그래서 다른 종합병원보다 오히려 청주의료원이 더 어려웠습니다. 또 하나 간호사 수급문제에서 3년제가 없어지고 4년제 이렇게 되는 바람에 작년에 졸업생들이 더 없어서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금년에는 이번에 저희들이 공고를 내니까 107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충북대병원 간호학과가 졸업생을 내니까 거기는 순혈주의가 있을 거다 하는 예상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한테 온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72명이 지원을 해서 지금 32명을 못 뽑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여기 또 이중합격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테니까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간호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간호팀들이 상당히 홍보도 노력을 했고 간호사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참 애도 많이 썼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다른 데 가려다가 우리 병원에 온 사람들 간호사들끼리 얘기하는 거 보면 “다른 병원 친구들은 훨씬 더 힘든데 우리는 좋아요.” 하는 이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홍보가 된다 그러면 상당히 간호사 수급에도 조금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72명 중에 반만 와도 36명이 온 거니까 상당히 좀 만족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괄간호서비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늘리고 싶습니다. 늘려야 병원서비스도 올라가고 홍보도 좋고 이렇게 되고 또 국가시책에도 부응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는 수술하거나 그러고 나서 시골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못 들어오는 그런 상황에서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한다고 그러는 거는 정말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42병상은 더 늘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수익부문에서도 결코 마이너스가 아니기 때문에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간호사만 만약에 된다 그러면 꼭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간호인력이 문제인데 여러 가지 인력 채용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 지금 2015년 보더라도 결원율이 32명 간호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하튼 기존의 우리 병원의 인력뿐만이 아니고 더 추가되는, 포괄간호서비스에 추가되는 인력도 확보를 더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하튼 좀 간호인력을 최대한 확보해서 포괄간호서비스제를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애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계획한 대로는 이렇게 해 주시는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어려워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애써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치매 조기검진사업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치매가 굉장히 우리 고령화 사회에 공공의 적이 되고 있는데 조기 검진해서 조기 대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치매 조기검진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검진하고 미스매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의료원하고. 검진하고 시스템이 프로세스가 보건소나 이런 데에서 검진을 일단 문진을 하지요. 문진을 해서 의심환자가 있으면 의료원에 이렇게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하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 프로세스에 문제가 좀 있습니까?

프로세스의 문제인 것보다도 지금 보건소의 예산 문제 때문에 일단 그것이 1인당 16만 원 정도를 보건소에서 부담을 하거든요. 그런데 검사할 때는 16만 원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16만 원은 보건소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 의료원에서 부담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더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20명 가까이 이렇게 왔는데 지금 10월 달부터는 3명 이렇게밖에 안 오거든요. 그것도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더 받고 정말 조기에 검진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저희들이 꼭 해야 될 일인데 보건소 예산 문제 때문에 지금 환자들이 못 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문진을 해서 의심환자인데 이리로 보내지를 않는 거죠?

보내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차례…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여하튼 비용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예산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여기서 문진한 결과는 이리로 통보해서 여기서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안 돼…

그냥 거기서 의증환자를 보내서 이렇게 정밀검진을 하는 거로.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오니까,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지가 않아서 담당 우리 팀장께…

예,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니 위원님 질의 중에 중요한 것이 그러면 보건소에서 한 그 내용이 우리한테 오느냐 하는 그런…

그래서 예산의 문제는 별도의 문제고 이런 협력체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광역치매센터하고 시센터하고 시·군 치매센터가 있으면 지금 보건소 내에 있지 않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네.

생각보다 안 많아요? 그게 뭐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예, 그러면은 치매환자가 검진환자가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은 연간 150명 정도 되는데 더 와도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할 건 아니죠?

예, 기꺼이 할 용의가 있습니다.

지금 제기됐던 어떤 연계, 유관기관 간의 연계 시스템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 또 논의해야 될 사항인 거 같고 그 논의들이 오면은 이렇게 잘 협력해서 협력시스템을 잘 구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치매환자들 검진도 이렇게 잘해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행된 치매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나가려면은 근접해 있는 의증 치매환자들까지도 우리가 해서 진행이 덜되게 이렇게 하는 거까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거기까지 얘기할 상황은 아닌 거 같고 여하튼 그런 치매환자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우리 공공의료 파트에서 진짜 많이 가지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써 주시고요. 재활병동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활병동이 처음에 문제가 제기된 게 4층이죠. 4층에 재활병동 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활환자들도 있지마는, 필요하지마는 의료수지 개선, 우리 의료원의 수지 개선의 한 방향이다, 한 방법이다 이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시작이 됐는데 데이터 자료에 보니까 수입하고 손익이 아직 안정이 안 돼서 그런지 많이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8억 7,000 적자인데 제가 보기엔 이거 지금 상황에서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대신 안정이 아직 안 되고 있다, 정착이 안 되고 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당초에 37병상 했는데 20병상을 더 증설을 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80병상인데요, 당초에 37병상을 개원을 했고 그다음에 추가로 20병상 해서 지금 57병상 가동 중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신과 환자를 다 쓰게 하면은 적자요인이 너무 커서 조금 그걸 보전하는 측면에서 재활병동을 만든 거 맞습니다. 그런데 50병상을 만들어 놓고 환자가 조금 더 왔으면 80병상은 당연히 해야지 되고 이건 복지부에서도 상당히 저희들이 좀 압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즈음 청주시내에 재활병원이 몇 개 더 서고 또 우리 병원 같은 데는 3개월 이상 있으면은 퇴원을 해야 되는데 요양병원 같은 데는 또 얼마든지 장기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요양병원에 이 환자들이 가면 거기서 나오지를 않고 이러기 때문에 환자 수 증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큰 문제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예상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첫 번에 와서 재활의학과장하고 얘기할 때는 충분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후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식의 답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물론 여기에는 재활의학과 과장도 필요하고 작업치료사도 필요하고 물리치료사도 필요하고 이렇게 돼서 조금 저하고 논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작업치료사를 좀 늘려주면 가능하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하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거같이 많이 선 재활병원 또 요양병원 이런 거 때문에 환자 수 증가하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재활병원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원 환자 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당장 안정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재활병원을 권역별, 지역별로 가져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복지부에서도 거점재활병원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의료원이 복지부의 요구, 그 범위에 범주에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게 복지부에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병상을 요구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재활병원도 특화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정형외과 관절수술하고 이 부분하고도 같이 특화해 나가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위원님 말씀 정확합니다. 관절이 이렇게 많이 성장하는 데는 재활부분의 협력이 같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서로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압력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은 빨리 80병상을 열라는 그런 측면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같이 앞으로 사회가 이렇게 발전하면서 나오는 것이 그런 계통의 환자이고 저희 의료원의 우즈베키스탄, 뭐 몇 외국에서 와서 보면 제일 관심을 갖는 부분이 재활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위, 10월, 11월인가 언제 야쿠츠크거기에서 환자를 보내서 한 3개월 동안 입원해서 치료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미 예정도 돼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저도 인식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계속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원장님께서 토대를 잘 이렇게 구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 의료원이 재활전문병동이 있다 이런 인식이 박히지 않으면은 국가차원에서 전문병동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의료원이 재활전문병동이 있다, 없다 이 부분을 뺏길 수밖에 없다 이거죠. 가져가지 못합니다. 다른 데 큰 재활전문병동이 생기면은 우리 의료원이 갖고 있는 이 부분은 뭐 작은 부분이니까 흡수돼서 빠져나가야 되죠. 그런 상황에 와 있다 그걸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료 81쪽에 보면은 중장기 계획이라고 해서 심혈관센터, 인공신장실 강화, 영상의학과 장비 강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예산이 다 반영이 됐나요?

2016년도, 2017년도 우선 신장센터와 심장센터에 대한 그 시설비는 이미 도의회에서도 인정을 했고 복지부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에 걸쳐서 일단 시설을 만들고 2017년도에 장비를 보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올렸었습니다. 그것이 도에서도 승인을 받고 복지부에서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결정만 해 주시면 차질 없이 진행시킬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2017년도에 급성기 2차 외래기능 강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메르스 관련해서 급성호흡기 그 부분입니까?

그 부분보다 심장 쪽으로 저희들이…

심장 쪽으로?

네, 심장 쪽으로 해서 심장센터를 만들면 그것이 뇌혈관도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신경외과 선생이 “그걸 이용하면 됩니다.”라고 얘기해서 지금 청주의료원 응급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료 보셨겠지만 충청북도 내에 응급의료기관이 19개가 있는데 청주의료원이 열여덟 번째입니다. 이것이 그런 환자가 왔을 때 전부 보내기 때문에 소문이 그렇게 나서 그래서 응급실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응급실이 활성화가 돼야지 입원환자도 늘고 이런 측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거 같이 우선순위를 바꿔서 이쪽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일단 승인을 하셨고 복지부에서 승인하셔서 예산 문제만 의회에서 확실히 주시면 별 문제없이 추진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예, 여하튼 설명을 잘 하시고 계획된 예산확보를 잘 하셔서 기능을 좀 그렇게 잘 갖춰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응급실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응급실 부분도 좀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말씀을 주셔서 생략하는 거로 하고 응급실 강화하는 부분, 전문의는 이렇게 배치를 해서 운영하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응급실에 온 환자들이 다른 데로 보내지는 그런 상황까지는 막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춰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님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