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유병윤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준 고견은 적극 반영해서 시정전반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우리 시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여 인천의 위상 및 브랜드 제고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에게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해서 우리 시 명예시민으로서 인천발전 및 국제적 위상 제고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향후 더욱 많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지위를 제공하고자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위상을 제공한 자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함에 있어서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현재 리비아 국적의 알타그룹 회장 하이삼 후세인으로 명예시민증은 인천광역시민의 생활개선 또는 문화발전에 공헌한 자, 문화ㆍ예술ㆍ체육 및 과학 등 각 분야에서 시의 위상과 발전에 공헌한 자에게 수여하는 사항으로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남발로 인하여 인천시의 위상이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명예시민증 수여와 관련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게 된 구체적 동기와 경위 그리고 수여대상자 본인의 동의여부와 그동안 수여한 타 명예시민과 비교해 볼 때 손색은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고차ㆍ신차 및 부품수출로 감소추세인 인천항 물동량을 확보하였다는 사항과 관련하여 인천지역 소규모 수출업체 활성화 및 상생협력을 위해 대형법인 설립을 포기하고 화주로만 활동하였다고 한 바 구체적인 설명과 인천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사항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설명과 또한 중고차 수출과 신차 및 부품 수출이 인천 경제 수출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동안 명예시민증 수여자는 모두 28명인 것으로 파악되었는 바 이분들의 인천시정에 대한 참여 실적과 예우 실적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명예시민증을 수상한 수상자 본인의 명예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예우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검토보고서

유병윤 국장님 이하 또 그리고 해양항공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추천하게 되면 어떤 심의위원회가 있나요, 그쪽에 또 나름대로 추천 심의위원회가?

추천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구성은 한 게 아니고 여기서…….

어떤 추천으로 이루어지나요?

요건에 맞게 되면 검토해서 시의회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쪽에서 제안을 하나요?

네, 제안을 합니다.

당사자가?

당사자……. 사전심사로 하는데 당사자 또는 협회 같은 데서 추천을 하게 되면…….

추천을 하면?

이번에는 해양항공국으로 추천이 됐습니다. 해양항공국에서 총무과로 절차를 추천해서 하게 되면 저희가 사전심사해서 이게 적격하다고 판단되면 시에 동의를 올립니다.

부서에서…….

1차 심사를.

적격…….

네, 적격여부를…….

판단을 하네요?

네.

그러면 국장님은 리비아 국적의 그룹 회장 하이삼 후세인 이분 적격하다라고 판단을 하시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이삼은 제가 한번 그래서 직접 만나봤고요. 사무실 방문을 해 봤습니다. 사무실이 어디냐면 경제청 옆에 대우오피스텔 거기에 사무실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삼에 대한 친구를 저희가 항만물류협회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 제가 직접 사무실도 가보고 하이삼도 만나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 알타그룹이 리비아의 한 2ㆍ3위 되는 그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하이삼 이 친구가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좀 많다는 것을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저희 중고차가 총 전국적으로 28만대를 수출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110만대고요, 저희가 28만대인데 인천항을 통해서 나가는 게 28만대 중에 24만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이삼이 지금 10만 5,000대를 수출하고 있으니까 뭐 거의 50% 이상 해서 지역경제를 많이 저희가 하고 있고 이 알타그룹이 중고차만 하는 게 아니고 현대나 기아차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부품ㆍ선적 이런 것까지 해서 우리 인천지역 경제에 많이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여기 중고차 수출 실적 보면 19만 5,240대, 약 5,913억원. 엄청난 우리 인천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는 분이네요. 또 우리 국장님께서 사실확인을 이미 다 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냥 별 이의제기를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인데 매번 명예시민증을 우리 인천시가 시장님이 이렇게 수여할 때 매번 그러면 조례 동의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를 거쳐야 됩니까?

지금 현재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3조에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조례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의회 동의고 만약에 긴급히 국가원수라든가 그럴 경우에는 사후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명예시민증을 우리 인천시에서 수여한 분이 총 스물여덟 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여덟 분은 현재 우리 인천에서 다 사업을 하고 계시고 인천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예를 들어서 중국 천진시장, 미국 앵커리지시장, 하이퐁시장, 우리 자매도시 시장 내지는 인천하고 교류협력관계가 있어서 했던 그런 분들에 대해 수여도 하고 국내에는 조수미 성악가라든지 3명 정도 있습니다.

인천에…….

꼭 거주하는 거는 아니고…….

거주하지는 않지만…….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의 어떤 경제적ㆍ문화적ㆍ체육적 발전에 기여한 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기여한 자는 우리 시민증을 전달한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니까요. 이분이 지금 인천에서 사업을 시작한 지가 1997년도에 했습니까? 경력 상에는 1997년도부터 나타났는데 사업은 언제부터 하셨나요? 후세인이라는 분이?

리비아에 있는 회사 경력이고요. 인천에서 사업을 시작한 거는 2009년부터 했다고 합니다.

아, 2009년도부터…….

네, 인천에서…….

중고차 수출을 시작했는데 그 수출대수가 19만 5,240대.

이게 2012년도부터 ’14년도까지 3년간 자료입니다.

3년간? 2009년도 그전에는 수출한 실적은 여기 합산되지는 않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출한 차량에 비해서 5,913억이지 않습니까, 대수에 해서? 그러면 자기 회사의 매출액이잖아요. 우리 인천시의 경제발전을 직접적으로 기여한 건 아니고 자기 회사 매출로 보는 거죠, 5,913억이? 이 수치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됩니까?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물동량으로 계산한 거고요. 인천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인천항을 통해서 나간 금액을…….

나간, 그러니까 그 회사에 후세인 씨 그 기업의 매출…….

매출금액으로…….

매출로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 인천을 통해서 항만을 통해서 수출한 대수와 금액인데 그럼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우리 인천에 기여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송도유원지의 중고매매단지가 이제 뜨거운 감자로 돼 있는데요. 거기에 한 400개 업체가 이분하고 거래를 하고 거기 종사자까지 한 2,000명이 된다고 합니다.

후세인이 직접 거느리는 종사자 자기 식구들이?

네.

기업 식구들이 2,000명이나 돼요?

아니, 거래하는…….

거래하는 업체들…….

업체 상대자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이삼이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소매자하고 하이삼하고 직접 거래하게 되면 송도에 있는 중고매매상들의 마진이, 걷히는 마진이 20%가 직접 설립하게 되면 20%의 마진을 우리 매매단지를 하는 분들이 가져가지를 못한답니다, 법인설립을 하게 되면. 그런데 그런 거를 저희가 법인설립을 안 하고 우리 매매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한 20%의 마진을 자기가 덜 취 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분이 지금 기업체를 갖고 있는데 연간 법인세라든가 소득세, 주민세 등등 얼마나 되시는 거예요, 이 기업이 우리 인천에?

인천에 내는 세금이요?

네.

정확하게 그거는 파악을 안 했는데요.

차후에 해 주시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우리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중고차를 많은 중고차와 매출을 기여한 부분은 맞는데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지원했던 부분은 지금 나타나지 않네요, 보니까?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드렸는데요. 자료로 제출…….

예를 들어서 인천시민들의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기여했다든가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특별하게 지원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눈에 보이는 부분은 없네요?

제가 그런 부분도 물어봤는데 좋은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인천시에 어떤 기여했던 부분이 뭐냐 이거죠. 단순하게 저희가 보면 인천에다가 기업체를 두고 수출을 한다 이것 한 가지 아닙니까? 다른 것은 없잖아요, 지금?

지금 저희가 신차 구매하고 자동차부품 구매하고 중고차부품 그것도 별도 세금은 우리 지방정부에 다 부과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요. 그건 자료로 바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인천시의 시민증을 수여할 때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 인천시에 직접적으로 지금 간접적으로 기여는 하고는 있지만 직접적인 기여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도 조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딱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시민증은 엄선해서 줘야 되겠지만 그분에 대한 개인적 자격요건 그 다음에 뭐 어떤 그 나라에서 범죄라든가 아니면 신분적 요건은 전부 다 검토가 됐나요? 그 나라 공문 주고받아서 그분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사안들이 다 파악이 됐나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그래서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가지고 하이삼을 만나보고 그 알타그룹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알타그룹이 어떤 그룹이냐고 했더니 하이삼이라는 친구가 리비아의 쉽게 하면 왕족 비슷한 저기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알타그룹이 리비아에서는 지금 리비아 사태도 있고 그러지만 그런 데에 영향을 안 받고 현대자동차 쇼핑룸이라든가 매매정비업소라든가 이런 게 리비아에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 알타그룹이라는 자체가 리비아에서는 그룹의 한 2ㆍ3위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브리핑을 받아 보니까 상당히 규모가 큰 회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에게 시민증을 줬을 때 사후에 이런 모든 줘야 될 객관적 그 어떤 자료는 지금 현재 수출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기여했다. 그 사실은 우리가 인정한단 말이에요, 지금.

네.

우리가 이쪽 한국에서 봤을 때 그렇지만 그분에 대한 본질 뿌리에 대한 검증은 있었냐는 얘기죠.

그것은 저희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리비아인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러면 리비아대사관 쪽에 그분에 대한 신원조회는 할 수 있었나 이거죠. 적어도 이게 왜냐하면 공공기관에 확인된 자료, 그분에 대한 객관적 확인된 자료는 받았냐는 얘기죠.

저희가 그동안 이분에 대한 신문 언론보도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언론보도는 낮은 단계의 언론보도예요. 언론보도고 우리가 시민증을 줄 때는 그 뿌리는 일단 기초가 돼 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단지 우리 한국에서 두 가지 요건은 필요해요. 우리 한국에 대한 기여도. 그분에 대한 뿌리, 객관적 뿌리 검증 이거는 필요하다고요. 적어도 리비아대사에 보내서 이분에 대한 신원과 이분의 그 나라에 대한 적어도 대학교가 가은러스 유니버시티 리비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학교졸업장이 과연 있는 건지, 가리어너스인가? 이렇게 그런 학교가 있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실질적으로 대학 졸업했다는 것도 한번 확인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네.

물론 학력이 그걸 다 좌우하는 것은 아니지만 알고 있는 그 자체가 허위사실이 아닌지 그분에 대한 우리나라로 말하면 태어난 태생부터 그분에 대한 국적부터 객관적 어떤 사실 그 다음에 범죄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또 그것을 알아볼 수가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걸 리비아인으로서 객관적 사실의 어떤 근거자료는 가지고 있느냐는 얘기죠. 그래야 우리가 시민증을 받죠.

저희…….

그거는 제가 좀 답변드릴게요. 그것 관련해서는 사실상으로 명예시민이라는 거는 인천시에 기여를 하고 교류협력이라든가 증진하고 대부분은 공인으로서 된 분들한테 수여를 보통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 조사하기에는 개인에 대한 어떤 프라이버시 침해도 될 수가 있겠고 본인의 동의를 사실 또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해서. 그러다 보면 그 조회를 했을 경우에는 그 조회사실이라든가 이게 본인한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가 조례나 규칙에도 검증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하기에는 사실상으로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 사람이 나중에 범죄에 연루되거나 그렇게 돼서 인천 명예시민으로서 명예를 실추시킬 수도 있지만 수상단계에서는 이미 객관적으로 이게 드러난 그런 공적이라든지 그것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람을 채용하거나 하는 이런 절차는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하기에는 저희가 규정상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적어도 본인에게 우리가 그것을 수여하기 전에 예비자료로써 본인에게 이것 정도는 리비아대사관에 우리가 조회를 하겠다 양해를 구하고 그걸 리비아에다가 우리가 알고자 하는 사항을 사전에 그분의 승낙을 받아서 그쪽으로 공문을 띄워서 이렇게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명예시민증 수여내역을 보면 중국시장이라든지 뭐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우리 국비확보에 도움을 줬다든지 해서.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그러면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외교적으로도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이거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그렇게까지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히 이게 리비아 국적이다 보니까 혹시 그런 우려를 하실 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면서 그렇게 엄격하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확인서에 현대에서 수출활동 동향이나 이 확인서는 현대에서 이게 지금 현대상사에서 만든 거는 이거는 맞나요, 확인서 제일 뒤에? 확인서들이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기에는 우리가 하기 전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끝나고 나서 우리가 우리 인천시 300만 시민에 대한 명예 실추가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인천의 항만물류협회 회원들이 이분들을 수년 동안 거래를 하고 그랬으니까 이분 하이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물류협회에서 잘 알았던 사람이니까 추천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우리 인천지역 물류협회 회원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 반영했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알겠습니다.

지금 명예시민증 드린 분이 이제 28명인데 주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정에 참여를 좀 시킨다든가 지속적으로.

네.

또 그분들은 명예시민이지만 특별한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예우 그리고 지속적인 교류가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진행되는 것 있나요? 유병윤 국장님이…….

지금 수상자들이 대부분 외국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물 정도라도…….

그래서 이메일…….

계속 보내드리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시정홍보 같은 것도.

네, 이메일 발송이라든지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중고차 및 신차 수출과 자동차부품 수출을 통하여 감소추세인 인천항 물동량을 확보하여 항만발전과 인천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한 리비아 국적 알타그룹 회장 하이삼 S.H. 후세인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