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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제갈원영 의원 발언

제228회 제차 교육위원회2015-11-17

제갈원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우

박종우위원장대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난 28일 치러진 재선거에서 서구 제2선거구에서 당선되신 김종인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김종인위원

먼저 오늘 바쁜 일정에 행정감사를 받고 계신 우리 교육장님들 환영합니다. 관계공무원분도 환영하고요. 이번 10월 검암ㆍ경서ㆍ청라에서 치러진 재선거에서 이번에 당선이 돼서 우리 교육위원회로 온 김종인입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지역에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교육장님들 환영하고, 오늘 행정감사에 잘 임해서 교육에 대한 결의를 느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종우

박종우위원장대리

우리 김종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번 재선거에서 인물도 참 잘생겼고 말씀을 잘하시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보배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축하해줘서 고맙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등 5개 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난 1년간 각 교육지원청에서 운영된 사업 중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 하에서도 많은 우수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력을 기울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운영실적으로서는 남부교육지원청은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평가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북부교육지원청은 올해 교육지원청 평가에서 당당히 1위를 달성함으로써 지난 3년 연속 교육지원청 평가 종합 1위를 달성하였으며, 동부교육지원청은 S2B 학교장터를 활용한 계약업무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인 공로로 인정받아 2년 연속 청렴계약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교육수요자 만족도조사 참여율 및 향상도 부분에서 1위를 달성하였고, 서부교육지원청은 교육부 전국 인성교육 네트워크 운영 우수모델로 3년 연속 선정되었으며 2년 연속 교육수요자 만족도조사 종합 1위, 국민권익위원회 운동부 청렴도 향상률 1위를 달성하였으며, 강화교육지원청은 도시학교와 교류체험을 통한 사회성 함양 교육으로 갑비고차 두레교육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신 각 교육장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오신 것처럼 끝까지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교육ㆍ학예 사무전반에 관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순서로 진행하며,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감사실시에 앞서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5개 교육지원청을 대표하여 남부교육지원청 이신근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각 기관장 및 증인으로 출석하신 기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각각 서명하여 본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신근 남부교육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근

이신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신근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영숙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손홍재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정원화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종우

박종우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은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 보고순서는 남부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강화교육지원청 순으로 먼저 일괄하여 청취한 후 5개 기관 대상으로 일괄하여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신근 남부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주요업무보고는 대부분 지역청들이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색 있는 사업 위주로만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장대리

우리 위원님들 다들 동의하십니까? 우리 지원청 교육장님들 나름대로 자랑할 것도 많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이렇게 하실 건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교육장님들에게 또 다른 숙제를 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핵심 있게 특색사업 위주로 그렇게 하시더라도 꼭 이것만은 잘했다. 이런 것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특색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되도록이면 사업적인 내용은 하실 말씀 하시고 우리가 흔히 일반현황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유인물로 갈음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들만 빼셔도 간략하게 보고가 될 겁니다. 우리 남부교육장님 헷갈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일반현황하고 2014 행정사무감사 처리 내용들은 저희들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위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신근

이신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신근입니다.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남부교육발전을 위하여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우리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더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기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문환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윤주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김경훈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복혜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안종준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공애순 복지재정과장입니다. 심충섭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9개의 주요업무가 있는데 유인물로 보시고 저희 교육청의 특색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2쪽인데요. 남부교육지원청의 특색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행복 남부 하늘ㆍ땅ㆍ바다 어울림스케치라는 것인데 보고서 42쪽입니다. 지역특색을 살린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인천의 역사, 인천의 경제현황, 인천의 녹색성장 관련 체험학습 운영 등 지역특색을 살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학생ㆍ교사ㆍ학부모가 함께하는 체험활동으로 학생의 창의ㆍ인성을 함양하였으며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체험학습 참여를 통해서 즐겁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주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특색사업으로는 남부동아리 창의오디세이가 있습니다. 보고서 44쪽입니다. 동아리활동을 통해서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신장 및 창의능력 함양을 위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관내 초ㆍ중학교 동아리에서 105팀이 계획서를 응모하였고 심사결과 20개 팀을 선정하여서 10월에 남부동아리 창의오디세이 최종 보고서 심사를 하였으며 남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창의오디세이 활동보고서를 탑재ㆍ보급하여 일반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2016년도 특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 학교 중심의 학교시설지원 서비스 제공에 관한 건데요. 보고서 61쪽입니다. 학교시설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학교시설지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함께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학교현장에서는 전문적인 시설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수요자 중심의 시설지원 업무체계가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 고) ㆍ남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존경하는 박종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당부하신 사항은 적극 시정하고 개선하여서 모두가 행복한 남부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남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우

박종우위원장대리

이신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하실 때 꼭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하십시오. 너무 그렇게 슬림하지 마시고. 이어서 김영천 북부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십시오.
영천

김영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천입니다. 북부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고 당부하신 사항은 적극 개선ㆍ보완하여 모두가 행복한 희망 북부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승도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이미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이혜경 초등교육과장입니다. 황경주 중등교육과장입니다. 노옥희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양부석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신현웅 복지재정과장입니다. 김옥철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북부교육지원청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0개의 역점사업 중 1개의 사업과 2개의 특색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9쪽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입니다. 대규모로 이동하는 획일적, 답습적인 활동을 지양하고 소규모 테마형 현장학습 실시를 독려한 결과 대규모 수학여행 운영 계획교인 초등 3교, 중등 1교가 소규모 테마형으로 변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체험학습 안전지원단을 운영하여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현장체험학습 콜센터를 통하여 체험학습 운영 상담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현장체험학습 담당자 연수 및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색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9쪽 소통ㆍ공감, 함께 나누는 북부행복축제입니다. 학생들의 꿈과 끼, 잠재력을 키우는 행복창의교육을 실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ㆍ공감ㆍ성장하는 행복한 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해 북부행복축제를 특색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북부행복축제는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유관기관 1,600여명의 교육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북부문화예술축제한마당, 국제문화 이해와 세계시민으로서의 협동심과 소양을 기르는 북부초등영어축제, 장애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특수놀이한마당 어깨동무 운영으로 북부 지역사회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예술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01쪽 꿈 쑥쑥, 끼 충만 북부교과동아리 아카데미입니다. 교과연구회와 연계한 교과학습동아리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참여와 성취동기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력향상을 도모하고 다양한 체험 및 재능 발현의 장을 제공하였습니다. 교과별 체험부스를 운영하여 교과학습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키워주고 음악과 연극 등 동아리활동 발표를 통해 잠재적인 적성과 소질 계발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8쪽 문화예술로 공감ㆍ감성을 키우는 인성교육입니다. 문화예술 체험 기회 확대를 통한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교육공동체와의 소통을 통한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10쪽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자유학기제 운영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자유학기제 선도교육 지원청으로서 모두가 행복한 교육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진로체험처 발굴 및 학교와 연계, 온라인 등록처인 꿈길 활성화를 통하여 학생들의 진로탐색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117쪽 특색사업입니다. 희망 북부 더 플러스 행복 토론 고리잇기입니다. 더 플러스 행복 토론 고리잇기는 북부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테마가 있는 자유토론을 고리잇듯이 이어나감으로써 행복한 북부교육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교원, 학생, 학부모, 지방자치단체 등 북부교육공동체 모두가 교육적 관심사항을 대화와 토론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현장중심의 소통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18쪽 특색사업 북부 희망 융합교육 수리수리 술술입니다. 신나는 체험중심의 학습공동체 운영으로 창의ㆍ공감ㆍ융합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학년 연계형 체험탐구 프로젝트학습, 채드윅 국제학교에서의 영어토론학습 등 융합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체험ㆍ탐구 중심의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운영하겠으며, 창의ㆍ공감 교수학습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학습동아리운영과 연수를 통해 교원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보 고) ㆍ북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우리 북부교육지원청은 모두가 행복한 희망 북부교육이라는 비전하에 배움이 즐거운 교실, 안전하고 따뜻한 학교, 현장중심의 청렴한 소통행정의 북부 삶 희망교육을 중점교육 추진방향으로 정하고 모든 직원이 교육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천교육발전에 헌신하고 계신 존경하는 박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북부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우

박종우위원장대리

김영천 교육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이영숙 동부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영숙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적극적인 답변과 자료준비로 수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이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환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윤예원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이상미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지호경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영진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유만상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이재길 복지재정과장입니다. 이철희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동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0쪽입니다. 지난 2014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중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와 연계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우리 교육지원청의 추진노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에는 학교 교감, 행정실장, 체육부장, 교장선생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하고 BTL 사업시행자 및 생활체육회 관계자들과도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8월에는 학교와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학교시설 개방 관련 공청회를 성황리에 개최한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시설 사용 예약관리 시스템을 이용 안내를 홍보하고 이용실태를 전수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시설 개방을 통한 학교와 지역사회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는 학교시설 개방 연구동아리 드림거버넌스를 구성하여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학교시설 개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이 추진하는 9개 역점사업 중 3개 사업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147쪽입니다. 첫 번째, 맞춤형 다문화 교육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 이중언어 강사를 초등 5교, 중등 1교 총 6교에 배치하여 다문화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양질의 교육제공을 위해 이중언어 강사에 대한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총 11개교에 벨트형 다문화교육 중심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심학교를 기반으로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합체험학습을 실시하고 다문화 학부모 자원봉사단을 구성ㆍ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을 위한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학업중단숙려제, 개인상담 또한 그들의 어려운 점을 상담하여 도와주고 있습니다. 보고서 154쪽입니다. 두 번째, 학부모와 함께하는 학교공동체 운영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교로 초 3교를 공모ㆍ선정하여 학부모 학교 참여활동에 대한 중점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고 사회적 배려계층과 직장인, 새내기 학부모를 위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사춘기자녀 학부모를 위한 맞춤형 특강, 학부모집단 및 개인상담 등을 운영하였으며 지속적인 학교 참여 지원, 학부모 교육과 상담 운영을 통해 학부모와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57쪽입니다. 세 번째, 소통과 협력으로 실천하는 청렴으뜸 동부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으뜸 동부조직구현을 위한 추진기획단과 실무추진반을 구성하여 청렴정책추진을 내실화 하였고, 동부관내 초ㆍ중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청렴향상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전직원 청렴 위인 사적지 탐방 및 청렴실천결의와 서약을 통해 반부패 청렴의지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다양한 청렴교육 실시와 서한문 발송, 반부패 청렴데이 운영 등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과 학부모에게 신뢰받는 청렴으뜸 동부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우리 교육지원청 특색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9쪽입니다. 첫 번째,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는 인문학 문화예술 체험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창의체험교육과 방과후 교육활동 결과를 발표하는 초등학생을 위한 2015 동부인문학문화예술축전 및 동부 푸른 독토논 한마당을 개최하고 중학생을 위한 동부 인문학 문화예술체험축전을 열어 미술 전시회, 음악 발표회, 연극제를 통하여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발현하게 하였으며 정서순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보고서 161쪽입니다. 두 번째, 동부교육지원청만의 고유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동부체험 수학한마당 운영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열한 번째를 맞이하였으며 매년 1만여명의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하는 수학탐구토론대회, 수리논술대회, 전시마당, 수학체험부스, 수학클리닉과 함께 학부모 진로진학 이공계 교실을 운영하여 느낌, 감각, 상상력을 일깨우고 삶과 연계한 재미있고 흥미 있는 수학교육마당을 열었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이 추진하고자 하는 10개의 역점사업 중 2개의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0쪽입니다. 첫 번째, 배움의 공동체 운영을 통한 수업중심 학교문화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적 배움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단위학교 중심의 공동체와 교과연구회 및 수업동아리를 지원하겠으며,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배움중심 수업지원단과 교사 멘토링 프로그램운영 등 맞춤형 수업 컨설팅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권역별 특성을 살린 지구별 자율장학협의회를 활성화하여 학교교육에 바람직한 변화를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5쪽입니다. 두 번째, 학교자체공사 기술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자체공사 기술지원은 일선학교의 업무 효율성 증진과 시설물의 효과적인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각급학교에서 소규모 공사시행 시 우리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행정 지원을 요청하면 학교를 방문하여 설계, 시공 등 전문기술 및 관련 규정을 지원함으로써 품질향상 및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지원청 2016년도 특색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7쪽입니다. 첫 번째, 동부푸른 교사 전문 학습공동체 운영입니다. 교과연구회 중심의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구성ㆍ운영하겠으며 수업중심의 부서 또는 학년별 협의회를 활성화하여 단위학교의 교사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수업중심 문화조성을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교과별 교사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 및 교사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에 우수사례를 일반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78쪽입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동행 학부모와 함께 하는 행복 동부교육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부모의 정책 이해도와 자녀교육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학부모 수요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및 상담 내실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 지원교를 선정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학교, 직장, 유관기관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과 상담 운영 내실화를 통한 학부모교육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동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으로 동부교육청은 한층 발전하는 교육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우

박종우위원장대리

이영숙 교육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손홍재 서부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손홍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손홍재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박종우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께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흥규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강창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정승우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이순근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고동환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이규호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곽천규 복지재정과장입니다. 채희정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15년도 서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교육 정책별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총 10가지 사업중 4가지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고서 199쪽 푸른 꿈을 가꾸는 독서활동과 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은 2015년 세계 책의 수도 인천을 맞이하여 책 읽는 학교, 어린이 책 쓰기 등 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공모ㆍ운영하였고, 서부교육지원청만의 2015 세계 책의 수도 기념 책 나눔 행사도 개최하였으며 계양도서관, 서구도서관과 독서교육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한바 있으며 학교별 독서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서토론 논술중심학교, 학교도서관 학부모 명예사서, 왁자지껄 책 읽는 학교 등을 통해 독서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보고서 209쪽 에듀 세르파 선도교원 만들기 추진입니다. 현장중심의 장학지원을 위하여 초ㆍ중등 지구별 교장 및 교감자율장학협의회, 유ㆍ초ㆍ중 교장협동자율장학협의회와 장학지원협의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 맞춤형 연수 컨설팅을 지원하고 에듀 세르파 선도지원단을 구성하여 좋은 학교 만들기 학교교육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활동 우수교사를 발굴ㆍ표창하여 교원의 역량과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보고서 212쪽 행복동행 특수교육 지원 강화입니다. 금년도 서부 관내에 유치원 3학급, 초등학교 2학급, 중학교 1학급 총 6학급의 특수학급 신ㆍ증설을 통해 특수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였고 특수교육 대상자 방문상담 230건, 전화상담 540건을 실시하였으며 장애조기발견을 위한 진단평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넷째, 보고서 217쪽 학부모가 참여 하는 교육공동체 실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 학교 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해 설명회와 컨설팅을 실시하고 학교별 아버지 교육기부단을 운영하며 제4회 아버지 학교 참여 콘테스트를 개최하는 등 아버지들의 학교 참여 문화를 확산하고 에듀 세르파 학부모 모니터단을 구성하여 인성교육과 과학탐구 내실화, 학교스포츠 활동 활성화 등의 과제를 지정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부모 지원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앞으로도 공교육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특색사업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2쪽입니다. 지자체와 함께 하는 꿈 가득 코어교실 운영입니다. 계양구청과 서구청으로부터 교육경비 4억 6,740만원을 지원받아 초등학교 9개 학교, 중학교 11개 학교를 지구별 중심학교로 지정하여 1,824명을 대상으로 교과의 심화학습 기회와 체험활동을 통한 교과통합 진로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결과를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수업운영의 질을 높이고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인재를 조기에 불굴하고 지원함으로써 학부모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정책별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10가지 사업중 3가지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고서 230쪽 소통 공감을 통한 효행실천과 바른 인성 함양 교육입니다. 효행의 날을 지정ㆍ운영하여 1교 1효체험프로그램을 브랜드화 하고 1교 1노인정 자매결연과 찾아가는 맞춤형 봉사활동 등을 지원하여 지역 특색에 따른 효행실천운동을 계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둘째, 보고서 232쪽 푸른 꿈을 가꾸는 독서활동과 원탁토론문화 지원입니다. 독서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학교급별 권장도서목록을 제공하고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을 운영하며 학교별 독서교육 활동 프로그램과 토론 글쓰기 중심의 푸른 꿈 가꾸기 독서인 대회를 추진함으로써 학생중심의 토론, 논설, 독서토론 교육활동을 지원하여 집단 지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원탁토론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셋째, 보고서 237쪽 수업중심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배움 공동체 수업 운영 지원입니다. 배움 중심 수업지원단을 구성하고 학년별 동아리를 학습공동체를 활용한 수업 코칭을 운영하여 배움 중심 수업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6년 수행할 특색사업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3쪽입니다. 셈 SEM, 셈 인재육성을 위한 인성교육 지역네트워크 운영입니다. 실천체험중심으로 인성역량을 키워주는 학교교육 재구성을 위하여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인성교육중심 수업컨설팅과 인성교육 장학자료 발간, 인성수업지원단 운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하는 인성교육 지역네트워크 사업에 3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바 사회성과 감성과 도덕성을 추구하는 인재 도약을 위한 협력적 인성교육 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보 고) ㆍ서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교육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당부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시정ㆍ개선하여 위대한 역동의 서부교육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우

박종우위원장대리

손홍재 교육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정원화 강화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

정원화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원화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회일정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희 강화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지원청이 추진해 왔던 강화교육전반에 대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고견과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와 적극적인 개선을 통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과 미래교육지원센터장을 겸임하고 있는 이미영 장학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홍광주 사무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은 총 54명이 근무하고 있고 학교수는 유ㆍ초ㆍ중 53개교이며 교육재정규모는 총 11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처리결과 우수사례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 교육 강화방안에 대하여 작년도에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이를 위하여 초등학교 2개교를 효 교육 중심학교로 운영하고 있고 1교 1효체험프로그램 브랜드화 계획을 수립하여 효행의 달, 효행의 날을 운영하고 가족동반 효 체험 학습 실시, 1교 1노인복지시설 자매결연 활동, 가족봉사단 운영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모든 학교에 인성교육 실천주간을 설정하여 배려와 나눔의 인성교육을 실천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성함양과 전통문화교육, 충효 유적지 답사 등을 실시하는 강화 향교 어린이 선비학당 체험학습을 지역 유관기관과 함께 실시하고 있으며 다도교육과 조선시대 선비의 생활법도 가치관 교육을 실시하는 교동향교도 함께 문화재 학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에는 경로효친상 시상을 하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실천체험중심의 효 교육 확산, 가정ㆍ지역사회를 연계한 효 교육 활성화, 생활속 효행실천 습관화와 단위학교 효 교육 정착을 위하여 효 교육 강화를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83쪽입니다. 강화지역 작은학교에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 방안의 모색과 폭넓은 교육활동 경험을 제공하며 도시체험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습경험의 확대로 학생들의 사회성 학습기회 제공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개 지구 15개교, 중학교 2개 지구 5개교로 지구별 공동교육과정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운영ㆍ지원하고 있고, 도시학교와 1대1 MOU 체결을 통해서 도시학교 인성두레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체험농원, 석모도 자연휴양림 등 강화 자연환경 체험활동, 노인회 노인요양시설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 인성두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학교와의 1대1 MOU 활동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ㆍ지원하고 지역사회와 나누는 인성교육과 자유학기제 운영과 연계한 지역사회와 나누는 인성교육 중심활동 강화, 두레교육 교육과정 운영 우수사례 발굴과 일반화를 통해서 앞으로도 갑비고차 두레교육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303쪽입니다. 강화지역 작은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습방법을 다양화 하여 폭넓은 교육활동 경험을 제공하며 효율적인 공동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나눔과 배려의 교육공동체를 구축할 것이며 자유학기제 추진단 운영을 통해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다양한 컨설팅과 연수, 워크숍을 추진하여 교육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 고) ㆍ강화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강화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며 또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반드시 시정하고 개선하여 더욱 발전된 행복한 강화교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우

박종우위원장대리

정원화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효율적인 감사 및 다른 위원들의 공정한 질의답변 시간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나 본 감사와 무관한 사항에 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피감기관의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별도의 자료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필요하신 부분을 정확히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지정받으신 피감사 기관 관계자는 질의하신 위원님께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위원님들이 지정하신 관계관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 등 해당 소관업무 관계공무원이 답변하게 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질의하신 위원님께 양해가 있는 경우에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직, 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감사와 관련하여 제출된 요구자료 외에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강호

이강호위원

이강호 위원입니다. 우리 각 지원청별 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은 내역 그러니까 특별교부금과 보통교부금 받은 내역과 그 다음에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이 있는지? 그래서 사업별 현황과 예산액 등 기타 주요한 사항들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교시설에 따른 개방 현황 그러니까 운동장과 체육관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 업무추진비 내역 일체 식당 상호와 내용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박종우위원장대리

이강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2014년 감사장에서도 요구했던 사항인데 서부교육청 관할에 SK석유화학이 있어요. 그래서 SK석유화학이 서부교육청에 지원내역이 그동안에 가령 지난번에 우리 북콘서트 도서전시회에 갔더니 서부교육청에 신석초등학교 학생들이 거기서 시연을 보여 주었어요, 신석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참 보기 좋았는데 SK석유화학에서 과연 바로 SK정문에서 200미터도 안 되는 신석초등학교라든가 인근학교에 그동안에 학교 교육경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현황이 여기에 전무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군ㆍ구별 교육경비 지원 자료가 있는데 서부교육청하고 어디 교육청만 가림초 외 33, 가정초 외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어느 학교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200페이지부터 224페이지 보시면 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는 상세하게 제출을 해 줄 것을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박종우위원장대리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도중에도 자료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도개선과 또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러한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 감사자료 보게 되면 1권에 73쪽부터 7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별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남부교육지원청의 경우 요구자료 73쪽에서 학교장의 복무관리 소홀로 인해 경고 14명, 주의 24명으로 총 38명이 신분상의 조치를 받았고 말이죠. 그리고 또한 동부교육지원청의 경우도 요구자료 75쪽의 맨 위를 보면 학교장의 복무관리 소홀로 인해 경고 10명, 주의 29명 총 39명의 신분상의 조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감사 자료를 보면서 정말 어느 공직자보다도 우선 청렴의무라든가 품위유지가 굉장히 요구되는 교사들에 대한 품위유지 위반이 매년 반복되는 일입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발표하기조차도 부끄러운 일들이 발생을 했어요. 며칠 전에도 신문에 이러한 성추행 이런 것이 보도돼서 우리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2세들에게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들에 대해서 정말 사기를 떨어뜨리고 이런 일이 종종 있는데 교육장님들께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물론 여기 보니까 청렴교육 의무해서 여기 자료를 보니까 교육을 하고 있어요. 교육장님 주재로 해서 보람과 만족을 주는 청렴교육, 전 직원이 함께 하는 반부패 협동강화 여러 가지 청렴 의무를 이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특히 무면허 음주 이런 입에 담기조차도 부끄러운 이런 일을 많이 접하게 되고 이거 교육장님들이 일선 학교에다가 여기 업무보고에는 실시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도개선도 필요하지만 여기에 대한 청렴 의무 또 공직자의 윤리 이런 것이 도마에 올라가서 부끄럽습니다. 우선 남부교육장님 학생들에게 철저한 본보기를 실시해야 되는데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학교 복무관리 소홀로 인해서 이 자료 보고 계시죠, 답변 좀 해 주세요.
신근

이신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이신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회의를 통해서 또 학교에 나가서 이렇게 연수를 하는데 그래도 홍보가 부족한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수방법이나 홍보방법을 달리해서 그들이 몸에 닿도록 그렇게 홍보를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우리 동부교육장님도…….
영숙

이영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영숙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부교육청 관내 교장들의 복무는 직장을 이탈하거나 그랬던 것이 아니라 연가나 특별휴가나 공가 등을 낼 때는 교육장의 결재를 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들이 그거를 혼돈하셔서 본인이 결재를 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교장회의나 공문을 통해서 여러 차례 안내했음에도 공문을 잘 숙지하지 못하셔서 결재 라인을 제대로 못 지켜서 주의를 받거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장선생님들께 1대1로 저도 전화 드리고 또 초ㆍ중등 과장님도 전화를 드려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아마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장선생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하시 못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는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다시 주문합니다.
영숙

이영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다음에는 서부교육장님, 학교 내 화재발생 현황을 살펴보니까 서부교육청 관내 청라유치원이 말이죠, 청라유치원이 옥상 변전실에 화재가 발생이 돼서 1억 5,000만원의 피해가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홍재

손홍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손홍재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원인이 뭡니까, 이게?
홍재

손홍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손홍재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쪽수만 좀 알려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승희

박승희위원

지난번에 청라유치원에 옥상 변전실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교육장님 현장에 안 가서 모르고 계시나요, 관내에서 화재사건 난 건데요?
홍재

손홍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청라유치원 건은 2013년도 건이라서요. 그래서 옥상 변전실 과열이 해서 전소된 사건이고요. 제가 직접 자료내용은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부교육지원청에서 3무 3고 운동 중에 3무 중에 국가재산인 교육시설에 화재 없는 교육청을 만들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큰 화재사건이 없고요. 주로 폐ㆍ휴지 관련한다든가 아니면 분리수거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약간 있는데 화재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방교육을.
승희

박승희위원

앞으로 동절기에 특별히 전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일선의 교육장님께서도 화재사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홍재

손홍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다음에는 9시 등교 실시로 인해 조기 학생 대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9시 등교 요즘은 맞벌이부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활리듬이 깨진다 이거죠. 주부로서 출근을 해야 되는데 학교 등교는 또 9시이고 그래서 이것이 시간에 대한 뭐라 합니까, 생활에 그래도 일부 학교장님께서는 종전대로 실시하는 8시 40분까지 등교를 실시하는 학교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교장선생님들의 재량권이 좀 더 확보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위원의 의견이에요. 우리 북부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청에서 학교장님의 재량권도 우선 줘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천

김영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장 김영천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시 등교는 지금 학교장 재량으로 돼 있고요. 저희 북부 관내는 8시 40분부터 9시 사이에 대부분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찍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9시 등교 실시하는 학교나 아니면 조금 일찍 오는 학교에서도 모두 도서관이나 체육관 그 다음에 운동장 전부 개방을 해서 정식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선생님들이 등교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개방하고 생활지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조기등교 학생을 대비하기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교육장님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말이죠. 조기등교 학생 수가 남부, 북부, 강화교육지원청은 한 명도 없고 자료 보니까요. 동부는 193명, 서부는 120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가 맞는 자료인지 아니면 학교에서 제출한 자료를 아무렇게나 검증 없이 제출하신 것이 아닌지 한번 보십시오. 430쪽 좀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소관 학생들의 수강 학교별로 프로그램을 수강 학생 수를 조기등교 학생으로 간주한 것 같은데 프로그램 수강 학생 외에 조기등교 학생이 전혀 없다고 확신하는지 말이죠.
영천

김영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자료는 시에서 직접 받았거든요. 저희 지역교육청을 경유하지 않고 시에서 직접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해석상에 9시 등교 실시 후 조기등교 학생 프로그램 그래서 저희도 관내에 알아봤더니 9시 등교 실시하는 학교만 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여기 보세요, 469페이지 말이죠. 여기 보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조기등교가 한 명도 없다.
영천

김영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고요. 초등학교는 3개 학교가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강화교육지원청은 중학교 여기 프로그램을 보니까 말이죠. 이것도 조기등교 학생을 다시 파악해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조기등교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형식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북부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천

김영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학교별로 다양하게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제출할 때 해석상에 오류가 있었는지 학교에서 9시 등교에 해당되는 학교만 제출해서 명확한 자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더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조기등교에 대한 조기 프로그램 이거를 실질적으로 이 자료를 제출하라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말이죠.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현황을 분석해서 현황 그대로 자료를 앞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우리 강화교육장님 잘 아시겠습니까?
원화

정원화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교육장 정원화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화지역은 시내하고 달라서 대부분 초ㆍ중학교에 통학버스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먼 코스로 다니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는 별도의 스포츠 활동 같은 것을 아침에 운영을 하고 9시에 수업에 임하기 때문에 시내지역하고는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박종우위원장대리

박승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강호

이강호위원

본 질의에 앞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5년도도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들 잘 점검하시고 미처 지금 사업이 아직 안 된 사업에 대해서는 유무를 잘 파악하셔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자유학기제 중학교에 시행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어떻게 진행하는지, 준비를 어떻게 잘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우리 남부교육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근

이신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이신근입니다.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가 되는데 우리 남부교육청에는 먼저 다 실시를 해 봤는데 6개 학교만 경험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6개 학교에게는 직접 우리가 나가서 컨설팅도 하고 교사 연수를 통해서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도록 하겠고요. 진료체험 지원센터를 지정 운영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마을기업 북 카페와 MOU를 맺어서 진로체험처를 지정해 주고 지자체와 진로체험 프로그램 연계 운영 즉, 남구청과 진로체험 연계를 하고 있고요. 진로체험 181곳을 발굴해서 인천 및 서울ㆍ경기지역 체험 안내책자를 꿈길이라는 책자를 발간해서 안내해 줄 예정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알았고요. 영종중학교 지금 시행하고 있죠?
신근

이신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신근

이신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영종중학교는 먼저 시범적으로 3년간 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했고 지원도 많이 했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강호

이강호위원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신근

이신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우리 부평동중은 어떻습니까, 북부교육장님?
영천

김영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부평동중은 지금 3년째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활동이 이루어지고 저희 북부교육지원청이 선도 교육청입니다, 자유학기제. 그래서 타 교육청까지 컨설팅을 해 주고요. 지금 아주 잘 이루어지고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아무튼 이러한 시범학교들을 대상으로 먼저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잘 파악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모든 중학교에 대해서 차질 없이 자유학기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각 지역청별로 초등 담당하는 뭐라고 하나요? 방과후 교사 담당하는 부서가 어딥니까?
신근

이신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교육과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초등교육과요?
신근

이신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인천에 방과후 교사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각 지역청별로? 잘 모르시죠?
신근

이신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전체는 약 7,4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5년 2월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이분들을 각 지역청별로 다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학교에 등록된 방과후 교사들 혹시 관리하고 계시는지? 통합적으로 각 지역에 소속된 지역청별로 소속된 방과후 교사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요?
영천

김영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장 김영천입니다. 방과후 지원센터에 우수강사로 등록된 그런 강사 이외에는 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왜 나타나느냐 하면 송출업체라고 아시죠? 방과후 교사들이 등록된 그런 업체들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업체에 소속된 교사들이 본인이 자격이 있지도 않은데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자격을 도용해서 각 학교에 신청할 때 그 이력서를 위조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알고 계신가요? 파악된 거 하나도 없으세요? 물론 방과후 교사를 본청 학교교육과에서 총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일선에 우리 지역청에서도 관리를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본청 다룰 때 이 문제를 반드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지역청에서도 그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과후 교사들이 본인의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학교를 여기저기 위조된 이력서를 가지고 응시를 하고 거기에 또 선정이 돼요, 이분들이.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송출업체로부터의 로비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선학교에서 그냥 선임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도용된 사실을 안 선생님이 경찰에 고발하는 사건이 지금 있습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그 업체가 서부에 있다 보니까 대표자가 서구에 살다 보니까 서부경찰서에 지금 형사고발을 했고요. 또 한두 명이 아닌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업체도 어떤 명예와 관련돼 있고 또 개인선생님들, 날조된 선생님들 제가 이력서도 가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 했지만 여기에서 보면 주소도 한 사람이 세 주소를 쓰고 있습니다. 응시할 때마다 다른 주소를 다 기입하려고. 그리고 학교도 보통 4곳에서 5곳 가르치고 있고, 현재. 그러니까 들통 난 학교에서만 퇴출되고 다른 학교는 또 그대로 현재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제가 우리 지역청에다가 알려줄 테니까 지금 한두 명이 아니에요. 다 몇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송출업체도 앞으로 인천시에서 완전히 퇴출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도 완전히 퇴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각 지역청별로 등록된 선생님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앞으로 선생님들 관리를 학교에만 맡기지 마시고 지역청을 포함한 본청 학교교육과에서 이걸 통합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모든 선생님들 대상으로 해서 각 지역청에 감사관실 있죠, 감사실 있죠? 7,000명되는 선생님들 전체 다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 집니다. 왜냐하면 한두 사람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손이 부족하면 본청 감사관실과 상의를 해서 이 7,000명에 대한 선생님들을 전수조사를 전체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이분들이 각 학교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그 학교명단을 제가 가르쳐드릴 테니까 바로 퇴출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손홍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손홍재입니다.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주소지를 둔 업체라고 하니까 더 유독이 관심이 있고요. 방과후 학교 담당교사 채용은 학교장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교육청에 그 사항이 보고되지는 않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장도 적극 협조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 교장선생님께 그 채용과정에 더 관심을 갖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리고 일선학교에서 이걸 묵인했는지 여부도 조사가 필요할 것이고 이거에 대한 책임소재도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모르고 그랬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방과후 교사들에 대한 성범죄라든가 그런 경력 그 다음에 자격검증에 대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확인을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모르고 선정을 했다,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교육연수원장님께 또 말씀드렸고 앞으로 본청 교육 담당하는 부서에도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모든 선생님을 포함한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 이분들 전체 해마다 줄지 않는 음주사고와 특히 성범죄, 성폭행, 성추행 이러한 성범죄에 대한 비율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역청에 소속된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반드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가장 도의적으로 꼭 지켜야 될 공직자로서의 그런 윤리, 근본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다음에 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박종우위원장대리

이강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우리 이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부위원장, 이강호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영환

이영환위원

이영환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특색사업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참 행복한 교육들을 하고 계신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 가운데도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남부교육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초등학교도 뽑고 유치원도 지금은 뽑고 다 뽑고 있죠, 운영위원회. 그런데 그 운영위원들의 권한은 어디까지 입니까? 운영위원들이 하는 일, 권한. 그게 어디까지입니까?
신근

이신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이신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의 권한은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심의를 하게 됩니다. 예산심의, 교육과정심의, 학사일정심의 심의가 그들의 역할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저도 교육장님과 같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을 왜 여쭤보냐 하면 얼마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의 여러분이 오셨어요, 학부형들이.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러시느냐 하고 이유를 들어 보니까 다목적 강당을 지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장님이 하시는 것도 아니고 교육장님이 하시는 것도 아니고 예산담당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운영위원회 학부모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참 이거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신근

이신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석암초등학교 운영위원들께서 그것을 요구하시는데요. 저희 교육청에서 직접 석암초등학교를 나가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석암초등학교는 다목적교실이라 그래 가지고 교실 3개를 합친 다목적교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목적교실이 있는 학교는 강당을 짓는 순위가 후순위로 밀리고요. 두 번째는 석암초등학교는 운동장을 침범을 해야 돼요. 지을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걸 짓는다고 해도 석암초등학교 옆에는 빌라가 굉장히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빌라에서 이사를 가려고 해도 레커차가 학교운동장에 들어와서 레커차를 이렇게 받쳐야지 이사를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아마 체육관을 지어 놓으면 일조권으로 대단히 민원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가하다. 이렇게 우리 교육청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교육장님이 다 내용 알고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행정이 거꾸로 되는 거 같아요, 그렇죠? 운영위원회 그 사람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장님들이 학교 측에 학교장님들한테 운영위원을 각 학교에서 뽑을 때 할 일이 뭐다, 어디까지다, 이거를 하셔서 아까 먼저 얘기하신 거 같이 그런 일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또 북부교육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북부교육장님, 너무 다 잘하고 계시는데 오후 돌봄과 또 저녁 돌봄이 있죠?
영천

김영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 차이가 어떤 겁니까?
영천

김영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오후 돌봄은 방과후에 이루어지는 거고요. 저녁 돌봄은 저녁에 17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게 저녁 돌봄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걔네들은 몇 시까지 있는 거예요?
영천

김영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보통 21시인데 보통 우리 관내는 19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면 걔네들이 저녁이라든가 뭐 이런 게 다 해결되나요?
영천

김영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간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런데 돈이 비싸서 그런지 오후 돌봄만하고 저녁 돌봄이 자꾸 숫자가 줄어든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럴까 하는 걸 교육자 입장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돌봄 운영을 할 때 간식이라든가 저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맞벌이가정에서 지금 꼭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거.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나 하는 게 걱정이 돼서 북부교육장님한테 여쭤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북부교육장님한테 자꾸 여쭤봐서 잘하고 계신데 물어봐서 죄송한데 10월 며칠 날인가요, 중학교 아이 하나 세상…….
영천

김영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부평중학교.
영환

이영환위원

그게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영천

김영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토요일 날…….
영환

이영환위원

한 명은 숨지고 하나는 다친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영천

김영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두 명이 떨어진 사고가 있었는데요. 한 명은 사망을 했고 한 명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사망학생은 그동안 장례절차를 잘 치러서 무사히 마무리 됐고요. 부상한 학생은 병원에서 지금 퇴원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상담을 계속 실시해서 심리치료를 했는데 안정을 잡아가고 있고, 부모님께서 원하셔서 질병결석으로 해서 시골에 2주 정도 요양을 하고 오겠다. 이렇게 하고 가 있는데 아무 신체상 이상이 없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하여튼 잘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그 사고 난 학교에 여기 책자에 보니까 안전바 설치라고 창가에 있는 설치를 한 게 있어요. 이 책자에 보니까 1,500만원 들여서 한 학교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거기서 왜 시설을 잘하고도 사고가 났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영천

김영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는 다목적강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교실 3개를 터서 다목적강당을 만들어 놓은 상태였고 안전바가 거기는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떨어진 곳은 무대가 설치돼 있어서 교실바닥보다 좀 높아가지고 창에 위험한 거기서 장난을 하다가…….
영환

이영환위원

그런데 그걸 창가에다 꼭 그걸 세워야 되나요, 그 물건을 둬야 되나요?
영천

김영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평소에는 매트인데요. 그게 바닥에 깔려 있었는데 누군가 원인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창가에 그 날은 그게 쌓아져 있어서 학생들이 거기에서 놀다가 밑으로 추락한 사건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면 제 생각은 그거를 하는 게 안전하지요?
영천

김영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안전바를 해야 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래서 다른 교육장님들도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세요,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영천

김영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전수조사를 저희가 학교에 했습니다, 해서 지금 학교에서 간단한 거는 해 나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안 된 건 주로 고등학교가 많이 안 돼 있는데 그런 건 예산을 따로 세워서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게 북부만 그런 게 아니라 사고는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안전바 설치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조례를 정해서 다 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싶어서 여쭈어 보는데 어떨까요? 그거 안 해도 괜찮은 학교가 있고 그렇습니까?
영천

김영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법이 개정돼서 학교 학생과 안전시설에 관한 보장 그런 법에 창 높이까지 2.2미터 이하 정도 나는 교실은 안전봉 이런 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추락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으세요, 교육장님들? 필요없어요?
원화

정원화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교육장 정원화입니다. 이영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학교마다 설치가 대부분 다 되어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이 우선이죠, 교육이전에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조금 노후된 학교는 안전바를 설치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어떤 폐쇄조치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학기초에 이런 거를 조사해서 지원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점차 다 개선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겁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꼭 필요하죠, 그래서 필요하다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 북부교육장님께 치료하고 있는 아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무리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김영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다음 질문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대리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영환 위원님이 질문한 안전바 그것이 80㎝이었다가 120㎝로 다 개정된 거죠, 그래서 아마 안 된 데도 꽤 있을 거 같은데 확인하셔서 다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 교육공무원들이시고 또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가장 민감한 정치 현안이 국정화교과서입니다, 저는 올바른 교과서 만들기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신 분들의 이유가 제가 볼 때 두 가지이에요. 첫째는 독재를 미화하고 친일을 미화할 것이다. 둘째는 다양성이 침해된다. 우리 교육장님들도 언론보도에 의하면 11월 4일 날 “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이유를 편향과 편견을 바로잡기 위함이라 밝혔으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 역사교육의 획일화가 우려된다.” 이렇게 발표하셨는데 이거는 다양성이 침해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바른 교과서가 2017년 3월 달에 배포가 됩니다. 2017년 3월 달에 배포가 되는데 2017년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 정치하는 정당의 궁극적인 목표는 정원 잡는 겁니다, 대통령 만드는 건데 만약에 2017년 3월 달에 이 교과서가 독재를 미화하고 친일을 미화한다면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야당 대표는 집권하면 이게 바로 바뀌겠다, 1년짜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미화한다는 거는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정치적인 논리입니다. 어떻게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미화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친일이 있으면 친일이라고 하고 독재가 있으면 독재라고 하고 모든 사실은 객관적인 토대위에서 있는 그대로 기술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대를 위한 반대인 정치적인 논리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다양성 문제도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양성이 당연히 존중되고 침해되면 안 됩니다. 일반적인 사항에 일반적인 사실에 대해서 그러나 지금 전 세계의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좌 편향적이고 친북 종북적인 그런 사상도 다양성으로 인정을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라, 이런 다양성을 인정해야 됩니까? 저는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고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님께서 11월 2일 날 청와대에서 1인 시위를 하셨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인데 그럼 자기 편에 이익을 대변하는 1인 시위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올바른 교과서를 만드는데 찬성하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네 편 내 편 갈라서 벌이는 건데 이게 어떻게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이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육감님의 처사가 또 항상 교육은 정치하고 분리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인 스스로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상당히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11월 4일 날 여기 계시는 5개 교육장님하고 교육국장하고 교육감께서 고시철회 기자회견하셨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교육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킬 그런 정치적인 중립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여러분의 행동은 제가 볼 때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소지가 다분히 있는 아주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일이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여러분 스스로 과연 내가 정정당당하게 행동을 하셨나, 물론 자의든 타의든 저는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1차적인 책임은 이러한 상황을 만든 교육감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그 당시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달 27일부터 1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인천지역 중등교원들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의결수렴결과 중등교원의 84.1%가 국정화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실질적인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인천의 중등 교원수는 1만 3,000명입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설문조사에는 1,122명이 참여했습니다. 10%도 안 되고 또 그 중에서도 84%가 찬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0%도 안 되는 인원 중에 84%가 찬성한 걸 가지고 마치 인천의 중등교원 84.1%가 국정화에 찬성한 거 같은 이러한 아주 호도된 홍보를 하고 있는 거는 그런 보도를 하는 우리 교육청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아무튼 교육감님께서 항상 지향하시는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이 되려면 저는 지금의 교육감님의 사고나 철학이나 행동을 상당히 바꾸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같이 이렇게 하시면 이거는 내편만 행복한 그런 인천교육이지 어떻게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이 되겠습니까? 아울러서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께서도 자의든 타의든 어쨌든 저는 그 날 기자회견장에 계신 거는 저는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들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탑다운 예산방식 있잖아요, 탑다운 예산방식 이게 2015년도 올해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작년까지는 각 지원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본청으로 올리면 본청에서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셨죠, 우리 남부교육장님?
신근

이신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래서 보통 지원청 예산이 1,000억 정도 됐었는데 지금 보면 올해 들어서 다 10억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탑다운 예산방식의 장단점과 과연 탑다운 예산방식을 시행해서 탑다운 예산방식을 적용하겠다는 궁극적인 목표가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예산 절감된 게 있느냐? 자료를 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는데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자료가 왔습니다. 제출자료 2권에 545쪽을 보시면 있거든요. 답변 자료가 왔는데 이거는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간단하게 하나만 비교하면 예산 편성 방식 장단점해서 작년까지 해왔던 바텀업 방식에 장점은 예산부서의 d산 조정 과정에서 예산 낭비 요인 최소화한다. 그리고 단점은 예산부서 삭감을 전제로 필요 이상의 과도한 예산 요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그로 인해 예산 조정 과정의 행정적 낭비가 되고 사업부서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반영한 예산안 작성 미흡이다. 이렇게 바텀업 방식의 장단점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동의하십니까? 우리 지원청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일선에서 일하시는 지원청이 더 전문성과 책무성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리 동부교육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영숙

이영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이영숙입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다운 방식의 예산이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대로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는 있지만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의 입장으로 봐서는 자율적으로 편성해서 특색적인 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 인천시교육청의 예산이 워낙 어렵고 실제로 교육과정이라든지 학생의 직접적인 교육을 위한 예산 편성이 매우 어려워서 낸 고육지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예산이 워낙 부족한 형편 때문에 매우 고민하면서 이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런 취지로 시작했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했으면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효과를 자료로 내놔라 그러면 예산 절감 효과를 구체적 숫자로 표시해서 자료로 달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런 거는 전혀 없고 물론 그게 효과라는 게 구체적인 숫자로 나오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러면 이런 식의 일반적인 얘기라면 제가 볼 때는 이 탑다운 방식을 하면 안 된다. 우리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원래했던 대로 예산 편성을 하되 최대한 낭비요인이 없게끔 그래야 일선에 학교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원청의 역할이 있고 뭐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지 1,000억대 예산을 10억으로 만들어놓고 다 본청에서 예산 편성 해버리면 지원청에서는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본청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바텀업과 탑다운 방식의 장점을 살리되 다시 저는 지원청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장님들도 제가 볼 때는 아마 다 동의하시느라고 생각을 하지만 겉으로는 표현을 못하실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막연한 이런 답변이면 저는 교육지원청에서 충분히 잘 할 수 있다. 단지 여기 버텀업 방식의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시되 저는 원래대로 지원청의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오후에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대리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나중에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위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김종인 위원입니다. 우리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교육감님의 개인적인 의사를 국정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민주주의는 개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또한 교육감님의 어떤 직책으로 인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한 거는 물론 다각적으로 봤을 때 안 좋은 부분을 보여 줄 수도 있지만 하나의 개인의 의사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한 우리 교육장님들도 참여를 하셨던 분들도 타의가 아닌 자의로 참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국정화에 대한 부분적인 거를 우리 아이들의 알 권리, 우리 사람들의 역사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현재 9개의 검ㆍ인정 교과서가 있죠, 동부교육장님 맞습니까?
영숙

이영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위원

검ㆍ인정 교과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도 현재 학교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교과서를 학교에서 채택을 하게 되어 있죠?
영숙

이영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역사관을 보고 또한 많은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서 역사책을 선택을 합니다. 이 부분적인 거를 지금 나라에서 국정화를 한다고 하는 부분적인 거는 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수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정화하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적인 거는 이 자리에서도 세 차례에 걸쳐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행정감사기간에 계속 말씀하셨는데 되도록이면 말씀을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우리 행정감사는 교육청에 대한 그리고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하는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발언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서부교육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관련에 대해서 민원발생 건이 상당히 있습니다. 페이지 23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민원처리기간이 시교육청 5회, 서부교육청이 3회 다른 지역교육청은 발생한 경우가 없어요? 유독 왜 우리 서부교육청에서 2015학년도 3월 17일 날 조사한 조치사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학부모 위원 및 입후보 등록 결과 정수에 미달하자 학교장이 특정 학부모에게 입후보 권유, 행정실장은 마감 이후 총 3명을 입후보 등록 처리를 하게 하였습니다. 학부모위원은 마감일 이후에 등록한 자 모두를 유효처리 후 제공하여 선출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학교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전문성의 함양을 위해서 제대로 된 연수를 실시했는가 의문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손홍재 서부교육장님께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재

손홍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손홍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님 축하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3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선출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마 학교장 입장에서는 학교운영에 도움이 될까 해서 추천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내용을 접하고서 다시 학교에 주의조치를 하고요. 원래대로 해서 제대로 정상적으로 추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인위원

저도 아이들 때문에 물론 모든 학부모들이 아이들에 대한 관심 또한 학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하고 위원회의 위원을 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재

손홍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러면 대다수가 지역위원을 포함한 보텅 6명에서 8명, 적게는 5명에서 6명 정도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어떤 객관성이 떨어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여인원을 다각적으로 홍보를 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거기에서 또 본인들에 의해서 많은 정족수가 넘으면 본인이 사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유독 서부교육장님께서는 각 학교에 내년에 3월 달에 선출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내년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재

손홍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학부모위원, 지역위원을 선출하면서 연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고 있고 홍보도 하는데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지역적인 분위기가 역동성이 강해져서 학부모님들의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 다른 기관에 학교의 관련단체에 참여하기를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정수에 못 미쳐서 추천을 해서 정수를 채우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많은 학교들이 투표를 직접 해서 학교운영위원을 선출하는 경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면으로 본다면 서부교육이 역동성이 있다는 표현이고요. 그 과정에 제가 더 적극적으로 운영위원회 선출과정에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인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따 오후에 다시 한 가지를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대리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 후에 다시 실시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계속감사

종우

박종우위원장대리

점심들 맛있게 했습니까? 이게 뭐든지 감사받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오전에 고생하시고 또 오후에 고생하게 됐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의실에는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인천지부의 지방의회 모니터위원 두 분이 오셨습니다. 교육위원회를 방문해 주신 지방의회 모니터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느 분이죠? 환영합니다. 회의장에서는 위원 및 관계공무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오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네」하는 이 있음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요구사항 제출자료 1권에 246쪽을 보시면요,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예산 현황이 있거든요. 남부교육장님, 이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예산은 본청에서 지출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청에서 세우는 건가요?
신근

이신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이신근입니다.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하겠습니다. 학습준비물 예산은 학교에서 세우게 돼 있어요.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니까 본청에서 받아서 학교에서 세우는 거죠?
신근

이신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우리가 표준교육비를 학교에다 주면 거기서 예산을 세우게 돼 있어요.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니까 지원청에서 주는 예산으로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본청에서 주는 예산으로 세우는 겁니까?
신근

이신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경비로…….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니까 본청에서 오는 거네요, 교육경비면.
신근

이신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2014년도는 집행률이 대충 이건 연말까지 기준일 것 같이 보입니다만 뭐 거의 다 돼 있는데 2015년도는 상대적으로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고요. 또 일부 학교들은 50%도 안 되는 학교들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신근

이신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작성 기준일이 10월 20일 기준이기 때문에 아직 반영이 안 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집행률이 미집행 50%에서 60% 정도 학교가 4, 5개 있는데 그 학교는 남아있는 물건들이 많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운남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수가 또 많이 전학을 갔고 그래서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11월 정도 다시 결산을 보면 거의 다 소비가 된다고 학교에서…….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지 않고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50%도 안 사용했는데 어떻게 두 달 만에 소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 탑다운 방식 얘기를 꺼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선학교에서 세우는 거긴 하지만 일선학교의 현실을 제가 볼 때는 본청보다는 지원청에서 훨씬 더 잘 알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전문성도 제가 볼 때는 지원청에도 있다고 보는데 예산 전체적인 편성을 본청에서 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예산의 집행률이나 상당히 비효율적인 면이 드러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50%도 아직까지 집행 안 한데는 어떻게 보면 과다예산편성의 소지가 저는 다분히 있다고 보여 지고요. 어떻게 이런 게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했다고 보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예산집행률을 그렇다고 뭐 쓸데도 없는데 억지로 쓰면 안 되고요. 요새 또 보니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말 되니까 보도블록 공사하고 난리인데 저는 지자체에서 하는 행정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냥 예산을 연말까지 써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멀쩡한 굳이 교체 안 해도 되는 그런 보도블록도 다 갈아엎고 그래서 연말되면 그런 게 난리인데 우리 학교행정도 그런 식의 비효율적인 행정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은 물론이고 집행도 어느 정도 시기에 맞게끔 적절하게 돼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청에서 각 학교들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근

이신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도하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73쪽을 보시면 Wee센터 관련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오늘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성희롱 등등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물론 선생님들도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또 우리 아이들도 이게 다 관련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Wee센터가 정확하게 뭘 하는 건지 북부교육장님, Wee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영천

김영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장 김영천입니다. Wee센터에서는 위기에 있는 학생에 대해서 상담 및 예방 그 다음에 치료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피해를 당하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아이들을 잘 상담을 해서 그런 아이들이 학교에도 잘 적응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상담을 하는 그런 데 아니겠습니까?
영천

김영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상담하고 치료하고 예방활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상담하고 치료하고 예방하고,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상담실적, 상담횟수가 지금 감소가 되고 있거든요? 물론 상담횟수가 감소된다는 게 저는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점이 없어서 감소되면 그건 당연히 좋은 건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추세로 봐서 그게 많아지면 많아졌지 저는 작아질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횟수를 보면 본청부터 시작해서 2014년도, 2015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에 동부와 서부를 제외한 나머지 본청 포함한 지역청은 다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는 1만 7,542건인데 2015년도는 1만 4,913건으로 2,629건이 감소가 됐어요. 이 이유는 뭐예요?
영천

김영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통계가 작년에도 그렇게 올라갔고 올해도 그렇게 올라갔는데 그 원인이 뭐냐 하면 북부교육청에서는 개인상담만 집계를 잡았습니다, 집단상담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올릴 때도 작년에 그렇게 올렸기 때문에 또 비교해서 개인상담 실적만 올려서 그렇게 된 거지 실제로 집단상담까지 포함하면 4,000 횟수가 넘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리고 여기 북부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에 의하면 성폭력, 학교폭력 연령이 저령화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또 남부교육청의 Wee센터 관련해서는 전문상담인력 부족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Wee센터가 소기의 목적대로 제대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 저는 이런 현실을 반영한다고 보거든요. 사회적으로 Wee센터의 역할이 더 중요시되고 더 확대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Wee센터가 제대로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우리 어려운 환경에 있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아이들이 Wee센터를 통해서 상담하고 치유 받아야 되는데 Wee센터의 기능이 이런저런 문제로 해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보호를 받고 치료를 받고 상담을 받겠습니까, 더 늘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반영해서. 그래서 이 Wee센터가 저는 역할이 강화돼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Wee센터를 운영하시면서 가장 문제점이 뭔가요?
영천

김영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Wee센터가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굉장히 많이 Wee센터에서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지역센터하고…….
원영

제갈원영위원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냐고요, 문제점 없어요?
영천

김영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문제점은 지금 현재 인원이…….
원영

제갈원영위원

전문상담사도 부족하고 예를 들면 그런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천

김영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니까 전문상담사가 부족한 문제 말고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영천

김영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지금 운영상의…….
원영

제갈원영위원

상담사가 교사가 있고 또 전문상담사가 있죠?
영천

김영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사가 2명 있고 나머지 상담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기간제가 또 있고 이래서 좀 어렵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상담사의 근본적인 문제는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상담이라는 게 잠깐 잠깐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서 아이들에 대한 그런 여러 문제점들을 상담하면서 노하우를 축적해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해야만 더 효과가 낼 수가 있는데 이걸 이 양반들이 예를 들어서 1년 되고 2년 되고 그러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학교에서는 이걸 꺼리는 거 아닙니까, 전문상담사들이 무기계약직이 안 되도록. 지금 1년 지나면 그러니까 10개월만 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데로 보낸다든지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영천

김영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다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천

김영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각 학교에도 전문상담교사와 그 다음에 상담사가 중학교는 다 배정이 돼 있고요, 초등학교는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바로는 전문상담사가 제대로 자리를 잡고 지속적인 활동을 해야 저는 이 Wee센터의 역할이 제대로 되는데 이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안 하려고 일정기간이 되면 또 자꾸 내보내고 다른 학교로 보내고 이런 문제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담의 효과가 안 나타난다. 물론 이게 다 예산하고 상관이 되는 겁니다마는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는 잘 아실 텐데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 적극적으로 예산문제나 이런 거를 건의하셔서 Wee센터가 제대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위기나 문제 있는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보호받지 않겠습니까?
영천

김영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예산이 많이 잘려서요.
원영

제갈원영위원

어쨌든 우리 교육청의 1년 예산이 약 3조입니다, 2조 9,000억 정도 되는데 어디에다가는 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경직성 경비가 많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그래서 최대한 선택과 집중을 잘해서 꼭 필요한 데는 그래도 지원하고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잘 염두에 두셔서 교육청에도 건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해 보겠습니다. 요구사항 2권에 250페이지 학원 지도ㆍ점검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지원청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본청에서 하시나요? 이거 지원청에서 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학원 지도ㆍ점검 현황을 보면 2013년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2013년, ’14년, ’15년 학원 지도ㆍ점검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많은 게 미등록 신고 운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학원면허도 없는데 그냥 불법으로 학원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서부교육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미등록신고라는 게 그런 거죠?
홍재

손홍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런데 여기 위반사항에 여러 가지 많은데 저는 그중에서도 미등록신고 운영이 저는 이건 가장 죄질이 안 좋고 가장 도덕성이 나쁜 그런 위반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제일 많아요. 각 교육지원청별로 이렇게 봐도 미등록신고 운영이 제일 많습니다. 2015년도 같은 경우 남부는 3건이지만 북부는 20건, 동부는 24건, 서부는 14건, 강화는 없네요. 그런데 이 미등록신고 운영을 확인을 하면 우리 지원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시나요, 서부교육장님.
홍재

손홍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손홍재입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등록 운영을 하는 경우는 개인이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위로 미등록하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미등록했을 경우에 저희가 주야로 점검을 하게 되면 일단은 심한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하고요.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니 미등록인데 어떻게 정상적으로 운영을 합니까? 그러면 미등록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홍재

손홍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런데 자격여건이 안 되는 사람이 하는데 이걸 어떻게 정상적으로 유도가 쉽게 되나요? 자기가 자격이 됐으면 처음부터 등록해서 했겠죠? 그런데 여건이 여러 가지가 안 되니까 미등록으로 하는 건데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그러면 우리 지역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최고가 고발입니까, 경찰에 고발하는 거.
홍재

손홍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손홍재입니다. 처음에는 개인교습소 같은 경우 운영이 많거든요. 이 경우는 저희가 일단 미등록 상태니까 법적인 제재를 가합니다, 고발조치를 하게 됩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뭔 조치요?
홍재

손홍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고발조치를 하게 됩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니까 최고로 할 수 있는 게 경찰에 고발하는 거죠?
홍재

손홍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지금 어린이집은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어린이집도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기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면 1회가 일어나도 폐쇄하게 돼 있습니다. 유치원도 마찬가지예요. 유치원도 교육부에서 입법예고를 했고요. 그래서 일부 유치원 원장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시는 거 같은데 물론 한번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무조건 폐쇄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로 인해서 유치원 운영이 심각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유치원을 폐쇄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유치원 원장님이 항의하는 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의 대다수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정상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일부 아주 극소수의 그런 데에서 이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런 데는 아주 강하게 정리를 해 줘야 나머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더 덕을 보는 겁니다. 그런 게 아주 극소수에서 일어나는 그런 거 때문에 다 같이 욕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에 폭력사태도 보고 합니다마는 저는 우리나라의 공권력이라는 게 지금이 21세기인데 어떻게 21세기 2015년도 대한민국에서 저는 그런 폭력사태가 일어나는지 과연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지 폭력공화국인지 저는 그래서 공권력을 상당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 미등록신고라는 거는 가장 죄질이 나쁜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잘하도록 해 보겠다 이런 건 저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무조건 최고로 강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게 예를 들어서 고발이면 바로 고발해서 다시는 이런 죄질 나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에 최고로 강한 그런 조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이 점을 잘 염두에 둬서 이런 정말 비도덕적이고 문제가 되는 이런 데에 대해서는 강하게 조치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우

박종우위원장대리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환

이영환위원

이영환 위원입니다. 아까 남부교육장님께 석암학교 얘기하면서 제가 빠뜨린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그리고 이해를 시키고 학교 측에서 와야지 이러면 안 된다 해서 잘 타일러서 보냈는데 그분이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또 뭐라고 왔냐 하면 그러면 학교에 자연관찰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석암학교나 다른 학교에도 마찬가지로.
신근

이신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자연관찰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거라도 관리해 달라고. 그래서 참 웃었고 저도 교육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알겠다고 그러고 보내긴 했는데요. 교육장님들이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그런 것도 관리하라는 거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신근

이신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아까 우리 이강호 위원님이 얘기하시다가 저도 얘기하고 싶은데 자유학기가 이제 134개 학교가 다 시작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들 조금씩 해 보셨죠, 안 해본 데 있어요?
신근

이신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이신근입니다. 남부는 6개 학교는 아직 시작을 안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안 했어요, 왜 안 하죠?
신근

이신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학교 선택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학교에서 성공사례를 봐 가지고 시행착오 없이 하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면 걔네들은 수업은 안 하나요?
신근

이신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자유학기제는 2016년부터 의무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들은 보통 교육과정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영환

이영환위원

그럼 영ㆍ수 이런 과목은 안 해요?
신근

이신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하고 있죠.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니까 오후에 하는 거예요, 오전에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신근

이신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오전에…….
영환

이영환위원

오전에 하고 오후에 그거를 해서 그럼 6학교를 빼놓고는 아주 재밌게 하고 있네요?
신근

이신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하고 있어요.
영환

이영환위원

그런데 정말 성과가 있다. 이런 학교 하나만 소개해 보실래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신근

이신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영종중학교에서 3년간 이거를 시범으로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아이들이 영종중학교가 제가 영종에 근무했지만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애들인데 애들이 살아 있어요. 그리고 학교 오기를 너무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학교폭력이 굉장히 줄은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선택해서 체험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특히 이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진로교육을 연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그런 체험처를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영환

이영환위원

그런데 정말 좋은 교육이거든요. 저도 찬성하는 사람의 하나인데 유치원에서 잘하고 초등학교에서 잘하고 중학교에서 잘하는데 문제는 대학교 입시 때문에 부형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은 굉장히 학교에서 힘들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가면 전적으로 안 한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학부모의 교육을 어떻게 자꾸 해야 되지 않겠나. 그거를 교육장님들 생각해 보시고요. 학부모들의 교육을 자꾸 시켜서 이걸 발전을 애들이 창의적으로 나가서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게 좋다 보면 싫은 영어도 좋아지게 되거든요, 막 자기가. 그런데 그걸 부모들이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대학입시 때문에 하여튼 벌써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중학교만 가면. 그래서 내년부터 134개 학교가 다 하게 된다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교육위원회로도 막 쳐들어오는데 학교에는 안 쳐들어가겠어요. 이럴 텐데 부모님들의 교육을 계획을 잘 세워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저하고 서부교육장님하고 참 친하거든요. 그래서 남자 교육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제가 인터넷으로 보니까 무상급식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면서 초등학교에 찌꺼기라고 그러나 짬밥이라고 그러나?
홍재

손홍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잔반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게 무진장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인터넷에 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음식량을 많이 퍼줘서 그런가, 아니면 맛이 없어서 질이 낮아져서 그런가, 그래서 그런 이유가 뭘까?
홍재

손홍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는 지속적으로 매주 잔반 없는 날을 만들기도 하고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잔반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린아이의 편식 같은 입맛에 맞지 않는다든가 그런 류가 주로 되겠고요. 저도 학교에 방문을 하게 되면 우선 찾는 게 급식소하고 화장실하고 제가 먼저 찾는데요. 그래서 급식하는 걸 제가 눈여겨보니까 어떤 어린이는 국을 안 받아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어린이는 김치를 안 받아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아이들이 먹든 안 먹든 조금이라고 골고루 먹도록 지도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교장선생님과 영양사님께 말씀은 드리고는 왔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래서 교육장님 좀 잡숴보시죠. 맛이 없어서 정말 그런가 어떤가 보시고 맛없으면 영양사한테 부탁도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먹고 싶은 대로 우선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이 양대로 주는 거보다는 조금씩 줘서 잔반이 남지 않도록.
홍재

손홍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는 영양급식을 위해서 배식할 때 골고루 배식을 합니다. 그 배식한 정도만 먹으면 어린이 학생들 건강에는 지장이 없는데 아이들은 아마 맛있는 걸 찾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저희 교육장들도 학교를 방문하게 되면 우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급식을 식당에 가서 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에 비해서 급식단가는 어떤지, 질은 어떤지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셔야 될 거고 잔반이 너무 많이 나오면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니까 교육장님들 제가 서부교육장님만 친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교육장님들도 한번 가셔서 맛보시고 정말 그게 남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박종우위원장대리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

이강호위원

이강호 위원입니다. 지금 특별교부금 현황을 보는데 이 교부금을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직접 신청해서 받아온 사업입니까, 아니면 외부에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다른 정치인들 그리고 다른 기관에 의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왔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역청에서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꼭 하고자 하는데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다양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특별교부금이나 보통교부금을 정부로부터 특히 교육부로부터 받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걸 좀 알고 싶어요. 우리 지역청에서 직접 신청해서 이 교부금을 타온 것인지 아니면 외부로부터 타온 것인지 누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홍재

손홍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손홍재입니다.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을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아니면 외부에서 어느 일방적으로 타온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일단 특별교부금을 학교에서 필요하면 교육지원청에서 본청을 거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는데 대한민국 어느 학교나 어느 기관이나 예산은 많이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특별교부금으로 학교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신청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당연히 신청을 해야만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좀 더 우리 어려운 재정을 보완하고 그러기 위해서 교부금을 많이 타 와야 되는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교부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공모신청해서 한 사업들이 어느 지역은 많이 있고 어느 지역은 없고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모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하게 노력들을 하시라는 얘기로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학교나 어느 학교에서는 직접 학교에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학교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가까운 예로 동부에 속한 주원초등학교가 학교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8,000만원인가 예산을 따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일선학교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제가 제기했던 문제들을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방과후 강사가 상당히 지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래서 본인의 이력을 날조하고 위조해서 마치 자기가 자격을 가진 거처럼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렇게 되면 직접적인 피해는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한데 여기에서 보면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방과후 강사가 만든 송출업체가 대표로 되어 있는 겁니다. 방과후 강사 중에 1명이 대표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특히 미용이나 이런 재료를 필요로 하는 그런 재료를 여기서 직접 구매를 하게끔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값도 우리 아이들에게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또 그 과정에 아이들 재료비라든가 방과후 수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러한 부분들을 한 번에 다 걷지 않으면 걷을 때까지 돈을 다 주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한두 명이라도 미납이 돼 있는 경우에 다 걷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학교 행정실에서. 그러면 매 달 매 달 지급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결국에는 방과후 강사들이 카드깡을 한다든지 자기가 어떻게든 대납을 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아주 선량하고 책임감 있게 근무하는 방과후 교사들에게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5개 지역교육청 초등과장님들 다 나오셨죠? 지역별로 잠깐만 일어서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감사관실에도 영향이 있지만 1차적으로 초등교육과에서 반드시 전수조사를 7,000명에 해당되는 이 분들을 다 전수조사를 1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문제되는 것은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감사관실하고 별도의 협의를 통해서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문제가 되는 학교하고 그러니까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장 이 분들을 반드시 저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인간관계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업체의 청탁에 의해서 그 선생님들 고용하고 또 본인들이 의무를 다해야 될 확인하는데 있어서 검증을 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그 부분을 물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 이 부분에 다른 하실 일들 많으시겠지만 전수조사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래서 내년부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다시는 여기 발을 못 붙이게끔 통합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 주시겠죠? 앉으십시오. 그리고 전에는 지역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받으면 항상 1번이 효 강화 그렇게 역점을 두었지 않았습니까? 저도 어린아이를 둔 입장에서 우리 아리들이 인간의 근본인 효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또 이렇게 바르게 크기를 저도 바라는 입장입니다마는 지난주에 가까운 석천초등학교에서 부자감동캠프라는 것을 저도 체험을 했습니다, 3시간 반 동안. 그런데 너무나 좋았던 시간이었고 또 요즈음 아버지하고 자식간에 너무 일상이 바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바쁘죠. 거의 학원에 매달리고 그러다 보면 부자간에 상당히 소통하는 시간이 적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전 학교에서 특별프로그램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각 지역교육청별로 그런 프로그램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홍재

손홍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손홍재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효 교육 효행 실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큰 역점사업에 안 들어갔을 뿐이고요. 저희 서부교육지원청은 이어서 내년도에도 소통ㆍ공감을 통한 효행 실천과 바른 인성 함양 교육을 역점사업으로 내세웠습니다. 저희 서부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 몇 가지 소개 말씀드리면 공촌초등학교에서 효 스토리 만들기, 가족사랑 등반대회 백석초에서 백석효동이 만들기 또 경인교대부설초에서 효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미래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봉수초등학교에서 효 캠페인을 했고요. 신대초등학교는 좋은 아버지 되기 강좌를 저희가 준비해서 단위학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성서초에서는 전교 어린이회 임원들이 경로당 7곳을 방문해서 효행을 실천하고 있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각 학교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육지원청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뭐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인식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도 물론 정규 과목도 중요하지만 인성이 제대로 돼야 또 나중에 커서도 정말 올바른 사회적으로 발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특별히 역점을 두고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제출자료 2권 403페이지를 보면 책ㆍ걸상 보급현황입니다.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최종 예산액이 요구한 예산액 대비 너무나 적은 금액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서부교육청을 예를 들면 2012년도에 요구액 대비 44%가 반영됐고, 2013년도에는 31%, 2014년도에는 21%, 2015년도에는 18%가 반영됐습니다. 그러면 일선 학교에서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지역교육청에 올리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배분을 하십니까? 만약에 수요는 100조를 원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20조밖에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분배를 하십니까?
홍재

손홍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손홍재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배는 저희가 100% 다 해드릴 수는 없고요. 내용 연수나 또 학교를 방문해서 어느 정도 책ㆍ걸상이나 사물함의 상태를 보고서 시에서 균형 있게 배분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저는 이런 운영을 해봤습니다. 상판이 주로 아이들이 칼질 하거나 망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상판을 뒤집으면 다리는 튼튼하기 때문에 1, 2년 정도는 쓰면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에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런 자구적인 노력도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2014년 기준으로 초등학생 남자 아이 평균 키가 151.4㎝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책ㆍ걸상들이 10년 전 기준으로 해서 있다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지금 현재 높이 자체도. 그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홍재

손홍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손홍재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책ㆍ걸상을 오래 전에는 고정형을 많이 학교에서 주문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높낮이 조절형을 가격이 약간 비싸더라도 높낮이 조절형을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 보완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특히나 우리 아이들 지금 한창 커가는 입장에서 높이하고 체형하고 맞지 않다보면 자연적으로 구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항상 바른 자세 반드시 앉아서 모든 것이 공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신체적으로 허리를 구부리다 보면 자연적으로 모든 신체구조가 구부리는 뼈의 구조가 그렇게 밖에 될 수 없다. 그래서 상당한 신체발달을 위해서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다만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굉장히 중요성을 인식해서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 시교육청의 입장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산 파트에서는.
홍재

손홍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손홍재입니다. 저희가 현재 예산 관련해서 책ㆍ걸상이나 사물함 관련해서는 별도로 말씀 받은 적은 없는데요. 저희가 건의해서 학생들 신체발달이나 체형에 저해되지 않도록 반영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5월초부터 동부교육청에서 학교운동장 개방 문제에 따라서 다양한 노력들을 해 주시고 8월 달에 공청회까지 해서 여러 가지 안들을 마련하고 또 최근에 교육청에 다 보고는 하신 거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추이가 될 거라는 보고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향후에 어떻게 진행이 될 거 같습니까?
영숙

이영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영숙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장, 교감선생님 또 학교 행정실장님과 체육부장님들과도 의견을 나누었고요. BTL사업자들과도 의견을 나누고 또 인천시의 생활체육팀장님과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조례가 개정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학교들이 교육비 체육관을 특별히 빌렸을 때 보온이라든지 냉방이라든지 전기 이런 소요금액이 많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해서 시교육청 복지재정과에서 시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부탁을 드렸고요. 또 BTL사업자들이 시설관리의 문제 때문에 학교를 개방하는 걸 어려워하고 있어서 그 방안으로 우리가 시설을 잘 개방하는 BTL업자들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당국과 함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에 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천시에서 생활체육팀들이 생활체육회나 이럴 때 체육관이나 강당을 빌렸을 때는 금액을 50%을 할인해 주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2009년부터 3년 동안 보조금을 할인해 준 보조금에 대해서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린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 연구팀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0명의 연구팀들이 매달 만나서 거버넌스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팀들이 동아리팀들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말이나 12월초쯤에 이런 내용을 총 정리한 보고서를 내서 시교육청과도 협의하고 교육위원님들께도 상의드리고 인천시하고도 협의드려서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많은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도움과 인천시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우리 지역청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반드시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노력들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다른 지역교육청에서도 왜 안 나섰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고, 특히 이 자리에 복지재정과장님들이 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들 이번에 확실하게 지역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동안 인천시에서 생활체육을 위해서 학교에 사용하는 사용료에 대해서 50%씩 지원을 해왔었는데 지금 중단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특히 존경하는 박종우 위원님 예결산 위원님이시니까 같이 협력해서 이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조례도 개정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도 하겠지만 일선학교에서 학교장님들이 마인드를 반드시 바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다 보면 사람 마음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영숙

이영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박종우위원장대리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일을 함께 합시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갈원영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권에 264페이지를 보시면 특수학급 미설치교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에 서부하고 남부는 특수학교가 없죠?
홍재

손홍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앞으로 생길 예정인데요. 제가 보니까 서부는 2015년도 특수학급 6학급을 설치하셨나요?
홍재

손홍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금년도 6학급 증설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내년도도 10여개 학급을 설치할 예정이신 거 같더라고요?
홍재

손홍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도에는 학생수 현재 28학급에 60명 정도가 특수학급이 배치가 안 돼서 저희가 소요는 11학급인데 9학급 증설 예정입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지금 여기 보면 어쨌든 시나 남부 그런데 북부도 생각보다 여기 특수학급 대상자수가 많은데요. 북부에는 특수학교가 많이 있잖아요?
영천

김영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많이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특수학급 대상자수가 많죠?
영천

김영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특수학급 대상자가 원하는 만큼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2016년에도 2개 학교 그 다음에 중복장애학교, 학생 해서 모두 3학급 증설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특히 서부하고 남부는 특수학교가 생기기 전에 특수학급을 가고자 원하는 아이들은 최대한 수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동상의 불편한 점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최대한 아이들이 원하는 만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주변에 인근학교 물론 이게 특수교사 포함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교육당국이 적어도 특수학급을 원하는 장애인 아이들이 그래도 자기 가까운 지역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동의하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아이들이 불편함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학급 관련해서 일부 학교에는 사실은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연수구에 모 고등학교에 한 학급이 있어요. 그런데 일부 학부모들이 한 학급을 더 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교장선생님하고 상의를 드렸는데 일반학생 학부모님들이 반대를 하신데요. 특히 고등학교이고 해서 아이들 진학 문제 등등 공부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뭐 하지만 아무튼 좋을 거는 없다. 이런 차원에서 학부모님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못하신다, 좀 어렵다 이런 말씀하시길래 저는 그랬습니다. 물론 그 분들이 그런 생각을 당연히 가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시대에 어떠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수준이라면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반대하고 그런 수준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는 최대한 가까운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싶다고 원하면 저는 당연히 아이들을 최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급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행정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세월호 사건이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터진 이후로 안전 문제 관련해서 수학여행도 안 가고 지금 체험학습도 안 하고 여러 가지 학교수업에 그런 일들이 생겼는데요. 지금은 정상적으로 다 하죠,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이나 이런 거 다 정상적으로 하죠, 서부교육장님.

「네」하는 교육장 있음

홍재

손홍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손홍재입니다.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학여행 초등학교, 중학교가 세월호 이후로 많이 취소된 이후에 예전처럼 많이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서부 같은 경우를 보면 60% 정도 하고 있고요. 중학교는 1/4 정도 24% 정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수학여행을 많이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교육지원청도 비슷합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지금 현재 그런가요?
홍재

손홍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저도 초ㆍ중ㆍ고를 다 나왔습니다마는 어쨌든 수학여행이면 일생을 살아가면서 상당히 추억이 있는 의미가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문제가 안전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만에 하나 갔는데 안전 문제가 생길까봐 지금 그러시는 거 같은데 어쨌든 지금 각 교육지원청에서도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쓰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홍재

손홍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손홍재입니다. 안전 문제는 저희가 더 공고히 하고 있고요. 그 수학여행 현황을 초ㆍ중학교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6학년만 수학여행 가는 게 아니고 4학년 여행이 있고 5학년 여행이 있고 6학년 여행이 있고, 중학교 1, 2, 3학년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초등학교 한번 중학교 한번 가던 거를 지금은 초등학교 때 가까운 데는 웬만한 곳은 다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쯤 되면 조금 수학여행에 대한 관심이 낮은 거 사실입니다. 안전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어쨌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마는 수학여행을 포함해서 체험학습도 있고 또 내년부터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되면 아무래도 아이들이 이동하는 이동수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교육지원청에서 아이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교육장님들께서 아이들 안전 문제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 말씀씩 간단하게 해 주시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우리 남부교육장님부터 한번 간단히.
신근

이신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이신근입니다.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학교에서는 소규모 테마여행을 권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월호처럼 몇 백명이 단체로 가는 거보다는 소규모로 하는데 100명 이하가 가면 좋겠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고요. 150명 이상일 때는 수학여행 안전요원을 배치를 해요. 그리고 50명 당 1명을. 수학여행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여기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학여행을 갈 때도 사전답사를 두 번을 가게 돼요. 한 번은 결정할 때 가고요. 그 다음에 1주일 전에 진짜 또 한 번 가보고 그래서 사전답사를 가서 그대로 차타고 쉬는 곳 밥 먹는 곳 다 점검하고 오기 때문에 아주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체험학습 가는 데도 사전답사를 가시나요?
신근

이신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다 갑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북부교육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천

김영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청에서는 안전교육 전반에 대해 하고 있는 걸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별로 실정에 맞는 안전사고예방 계획을 수립해서 지도하고 있는데요. 학년군별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은 51차시 안전교육을 받도록 교육과정 내에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제 상황을 가상한 체험중심의 대응훈련으로 운동장으로 대피훈련을 한 학기에 한 번씩 1년에 두 번 받도록 되어 있고요. 수상안전교육도 실시를 해서 2015년도에 13개 초등학교가 수영 체험학습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외 학교들은 학교 내에서 자체훈련을 했고요. 학교에 안전 매뉴얼을 배부해서 학교생활에서 안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동부교육장님은요?
영숙

이영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영숙입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현장체험안전지원단을 뽑아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장학사 1명, 교감선생님, 생활지도부장님, 행정실장님 또 행정실 주무관해서 5명을 뽑아서 현장체험에 대한 보고도 하고 평가도 하고 문제점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현장체험안전지원단을 꾸리고 있고요. 특별히 사고가 난 학생들은 대다수는 그렇지 않지만 요보호대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학생들에 대한 명단을 철저히 파악해서 그들이 따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을 꾸리고 있고요. 특별히 요즘은 수련활동을 많이 가는데 수련활동 청소년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동부교육지원청과 학교가 안전지원단이 철저히 평가해서 그 내용이 적정한 곳에 보내고 있고 또 대규모 수학여행단이 출발할 때는 50명 당 한사람씩 수학여행 안전지원단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북부교육청과 똑같이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 등에 안전매뉴얼을 만들어서 그것을 학교마다 보급해서 1명도 다치지 않고 사고 나지 않는 체험단을 꾸려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동부교육지원청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서부 교육장님이요?
홍재

손홍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손홍재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님 안전에 대한 당부 말씀대로 저희가 시설안전 또 교육과정안전, 급식안전 모든 부분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강화 교육장님이요?
원화

정원화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교육장 정원화입니다. 저희는 강화지역 특성상 소규모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여행 갈 적에도 버스 한 대에 10여명 타는 가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어서 2개 내지 3개 학교를 묶습니다. 그래서 아예 학기 초에 2월 달에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수학여행이나 또는 수련활동을 3개 학교가 묶어서 갑니다. 그러면 버스 한 대 정도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마다 학생안전교육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교원들도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강화교육청에서는 교무행정 보조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하고 담당교사를 응급처지 교육을 작년도에 12시간, 올해도 12시간을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강사를 초청해서 이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에서 보건교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럴 때에는 이 지정 운영 연수를 통해서 이수 받은 분들이 전부 바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전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어쨌든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중요하고 또 최우선으로 해 달라는 당부 말씀 그런 것 때문에 한 번씩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장대리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서부교육청에다가 SK석유화학 지원현황을 봤더니요. 작년 행감에서도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에다가.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말이죠. 2011년도 10회 해서 지원이 SK측의 신석초 장학금 지원현황해서 10명 지원 학생 뿐 다른 지원 사항이 없어요?
홍재

손홍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손홍재입니다. SK석유화학 관련해서 가장 근접한 학교가 신석초등학교입니다. 그리고 신석초등학교 외에 좀 떨어진 학교가 몇 학교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신석초등학교하고 SK석유화학과는 중간에 아파트가 있어서 가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장선생님하고 SK석유화학과 협조 협력방안에 대해서 의견도 나눴는데요. 이게 자칫 오해를 살 소지가 있겠더라고요. 그 학교에서 너무 많은 발전기금을 받게 되면 지역에서 모 회사에서 그것으로 해서 다른 지역민들에게 오히려 면피를 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는 회사 측에서 주변 반경해서 많은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살리기라든가 또한 지역의 돌봄에 필요한 걸 하고 있는데 꼭 교육장님께서 신석초등학교만 한정하지 마시고 인근에 있는 유치원이라든가 또 인근에 있는 중학교 있죠?
홍재

손홍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초ㆍ중은 다 우리 교육장님 관장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속적인 피해지역의 주민들이 가뜩이나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죠.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어제도 울산에서 불산 누출사고가 난 거 알고 계시죠? 작년에도 또 그래서 항상 이러한 잠재적인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민과 함께 하는 그런 회사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교육청이 관심을 가져주시란 얘기죠. 그렇게 해 주시고요.
홍재

손홍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제가 오늘 행감을 하면서 학교업무 효율화를 위한 교원업무 경감 지원해서 사실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으로 수업에 전념하는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학교 교무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강화해야 되는데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각 교육지원청이 공통적인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동부 교육장님은 학교업무 효율화를 위한 교원업무 경감 지원에 대한 갖고 계신가요?
영숙

이영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영숙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인천시교육청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교사들의 업무 경감에 대한 문제입니다.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업무의 폭주에 힘들어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지난 8월 중에 초ㆍ중 장학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어떤 업무들을 장려하고 어떤 업무들을 줄여서 학교에 선생님들의 업무를 경감시키는 데 대한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를 한번 거쳤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학교들이 하고 있는 문화체험활동 발표회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주로 할 수 있도록 장려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출하는 서류들에 대해서도 줄일 수 있는 것 또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치원이라든지 또 학교에 감사를 나갈 때에 복무점검을 나가는 일, 회계점검을 나가는 일 이런 일들이 분리되어 있어서 감사팀에서도 나가고 재정과에서도 나가고 또 초등과에서도 나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같은 날 함께 나가고 이렇게 해서 학교에 업무 부담을 줄여주자는 그런 내용의 협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큰 어려움은 없다 이거죠? 아니 왜냐하면 여기 주요업무보고 보니까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제가 이렇게 봤더니 북부교육청만 북부교육장님, 이렇게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을 해 주셨어요.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는 전혀 이 사항이 기술이 안 돼 있어요, 업무보고조차도.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행감을 하는 자리에서 그래서 지금 다른 교육장님들은 이런 어려움은 없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교원 행정업무의 지원인력이 탄력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교육감 소속의 근로자 배치 운영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단위학교별로의 업무분석을 통해서 분장의 효율성을 꾀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대책을 잘해 주셨는데 우리 강화교육장님, 서부교육장님, 남부교육장님은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 교육지원청에는 학교업무 효율화가 잘 되고 있다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원화

정원화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신근

이신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이신근입니다. 저희는 교육청에서 선생님들이 수업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일을 덜어줘야 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러니까 남부교육장님은 선생님들의 교육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체제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요지로 제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신근

이신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희

박승희위원

그런데 행감 자료에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북부교육장님은 아주 세밀하게 왜냐하면 이 자리는 정책적인 제안을 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근

이신근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는 전주교육청, 완주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내 학교에서 이런 걸 시범적으로 하는 학교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토론을 하면서 다시 이것을 우리 교육청에 맞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걸 지금 찾는 중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어떻습니까? 서부교육국장님, 어때요 공문서 감축 등을 통해서 교원이 수업에 전념해야 되는 조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년도와 금년도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흥규

김흥규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김흥규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문서 감축을 위해서 지역청에서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한 20% 정도 감축된 걸로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문서 감축도 감축이지만 학교에서 행사가 많이 줄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회의 시에 교장선생님들께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행사에서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들은 좀 없애고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교육과정운영계획서를 짤 때는 아마 많이 감축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여러 가지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방과후 학교 만약에요, 이렇게 할 경우에 다양한 요구를 수행했다는 프로그램 확대로 인해서 담당교원의 업무가 가중하다 하는 문제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또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방과후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거를 공동업무 매뉴얼 활동을 강화해야 되는데 이게 또 가중업무란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흥규

김흥규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여기서 현실적인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참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흥규

김흥규서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그래서 학교선생님들께 업무를 그런 쪽에서 경감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교육감 소속 근로자분들과 협의를 통해서 그분들께 협조를 부탁해서 그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나눠서 하실 수 있도록 학교장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업무를 그렇게 조정하도록 노력을 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더욱더 선생님들이 직접적으로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이왕 나오신 김에 서구가 교육국제화인프라 이것도 국장님이 국제교육종합센터 우리가 인천에서 유일하게 각 구에서는 연수구와 서구, 계양구 해서 교육국제화 특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란 말이에요, 5년간이죠? 그래서 이 답변은 교육장님도 준비 다 되셨죠? 그럼 국장님은 자리하시고 직접 교육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국제화 특구 육성 종합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비 50% 또 지방비 50%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방비는 시에서 15%, 교육청에서 15%, 구에서 20%를 대응투자하고 있단 말이죠.
홍재

손홍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런데 2015년도 특별교부금에서 국고가 미교부가 돼 있다는 자료가 여기 있다는 말이죠. 235페이지 말이에요, 맨 윗줄 보세요. 이거는 물론 우리 본청의 교육혁신과 소관이지만 그래도 일선에 우리 교육장님들이 또 이 분야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국고가 지금 미교부 돼서 어떻게 차질이 없나요, 일선 서부교육장님이요. 그리고 우리 동부교육장님도 바로 여기 해당되시죠?
영숙

이영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연수구에서 하는 대응투자는 구에서 20%는 다 됐습니까?
영숙

이영숙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영숙입니다. 지금 국제화특구에 4개 분야가 있습니다. 초ㆍ중등교육 분야, 산업인력양성 분야 또 고등교육 분야, 교육국제화 분야가 있는데 지금 국고가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초ㆍ중등교육 분야만 지금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4개 학교가 국제화 자율정책 추진학교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등은 명선초와 청량초가 있고요, 중등은 신송중학교와 연수여고가 있는데요. 이 학교들이 1억 5,000씩 구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다양한 자율적인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들이 인근학교에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구청에서는 드림스쿨 또 동아리 운영, 글로벌 네트워크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서 거의 우리 연수구 관내 학교들은 대부분 연수구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서 특별히 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영어를 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어토론을 연수구청과 동부교육청이 함께 지원해서 인천대외국어센터에서 학습도 하고 발표도 하게 돕고 있고요. 또 환경캠프로 GCF 캠프가 있는데요. 초등학교 4, 5학년들이 뉴욕주립대 환경 관련 캠프를 하면서 정말 이 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서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연수구청과 함께 힘을 합해서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잘하자는 의도 하에서 사업을 진행해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전국 발표회 했을 때 지원청과 구청이 함께 힘을 합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냈다고 모범사례로 매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고지원이 어려운 것은 있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이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함께 연결되어서 서로 연수구 관내에 있는 학교들이 좀 더 윈윈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지금 노력 중에 있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우리 연수구에서 더군다나 우리 GCF가 G타워에 있고 말이죠. 그래서 환경을 이야기하는 GCF 캠프에서 이러한 글로벌 유니세프 캠프 운영 같은 걸 통해서 국제마인드를 초등학생부터 정착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이고 이런 거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게 행감장에서 밝혀진 거예요. 나는 이 국비가 50% 지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동부교육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은 글로벌 행복드림학교 말이죠. 여기 보니까 당산초, 창신, 양촌, 간재울중, 해원, 작전 이렇게 6개교가 하고 있죠?
홍재

손홍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서구에 3개교, 계양구에 3개교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어디요?
홍재

손홍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구에 초ㆍ중ㆍ고 각각 3개교 있고요, 계양구에도 3개교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서부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15%, 교육청에서 15%, 서구에서 20%의 대응투자를 하고 있죠?
홍재

손홍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여기도 동부교육지원청하고 같은 여건인가요, 여기도 국비가?
홍재

손홍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여건은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총액은 9,000만원으로 정상적으로 지원할 때 9,000만원인데요. 운영비 500을 빼고 8,500을 학교에서 국제화교육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산학협력네트워크 구성, 특성화 마이스터고 또 국제종합센터 운영 또 교육국제화 지역네트워크 구축, 외국인 친화적 정주여건 조성, 사회적 배려대상 교육지원 이렇게 국제화 추진사업 분야 나와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이게 벌써 2012년에 우리 서부교육청이 지정이 돼서 지금 특구종합계획이 2013년도 7월 달에 계획을 했고 그래서 2013년부터 지금까지 진행 중인데 그동안의 성과는 어땠습니까?
홍재

손홍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국제화특구 지정된 학교의 교육과정이나 연구발표 또 성과를 중간 중간에 제가 학교에 가서 보면 대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활달하고요. 이웃학교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서부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학교가 창신, 어딥니까? 이거 운영을 예산만 확대된다고 그러면 이거를 여기 보니까 주로 검단도 우리가 신도시에 가깝거든요, 개념이. 그래서 원도심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지역에 이런 데다 글로벌 행복드림학교를 지정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신도시보다도 말이죠. 교육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홍재

손홍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지정된 학군은 2017년까지 저희가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교육지원청 단위에서는 별도로 다른 학교를 지정하기 어렵고요. 이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동아리가 많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사례를 이웃학교에 많이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지정을 받지 않은 학교들도 사실 교육국제화특구에 혜택을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소외받는 학교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교육의 평등성과 편중성을 위해서 골고루 이런 교육국제특구화 역량 강화사업이 좀 더 빛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물론 시 본청의 중점적 계획이지만 또 시행하고 있는 건 각 교육지원청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본위원이 관심 있게 특별히 질문을 하고 앞으로 관심 있게 이 사항을 또 지켜보겠습니다.
홍재

손홍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고맙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박종우위원장대리

박승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강호 위원님.
강호

이강호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각급 학교에 우리 지역청에서 초ㆍ중학교를 다루고 계시죠, 본청은 고등학교를 또 다루고 있고. 그런데 지금 비단 학교문제가 아니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초ㆍ중학교 학교운동장 또는 주차장 개방을 지역사회에 학교 정규시간 외에 개방하게 되면 요즘 주차장 한 면 만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수 천 만원 내지 1억 가까이 들어가는 한 면 주차장을 만드는데 이렇게 들어가는데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개방을 하게 되면 또 우리 시에서 어차피 주차장은 많이 확보해야 되는 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만약에 야간에 이 학교운동장을 개방함에 있어서 관리요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시에서 지원을 하고, 또 지역적으로 학교에서는 학교운동장을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필요한 인력이나 경비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원을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운동장을 또 주차장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지역사회에 정규시간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제가 본청 할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아무래도 고등학교는 야간자율학습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ㆍ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특히나 학교운동장이 인조잔디나 잔디로 돼 있으면 하기 힘들고요. 그럴 때는 그냥 주차장만 개방하는 걸로 하고 학교운동장이 땅으로 돼 있으면 그런 데는 충분히 개방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인데요.
홍재

손홍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손홍재입니다.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장 생각이나 아마 학교장 생각이나 같을 겁니다. 학교장의 입장에서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시설 안전하고, 와서 또 학교라고 하는 데서 야간에 벌어질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사책임도 어떨 때는 학교장이 물어야 될 때가 있고요. 재산상 피해도 학교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학교에서는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는 어차피 지역사회 중심학교 역할을 해야 하니까 학교의 교실이나 강당이나 운동장이나 다 개방을 저희는 하는 방향으로 마음은 잡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교육 관련 모든 분들이 그 부분에 협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아무튼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 시하고 교육청간에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세부적인 사항들은 지역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각급 학교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서 특히 구기종목도 그렇지만 체급별로 있는 그런 운동종목이 있죠? 그런데 선수를 뽑지 않아요, 학교장님들이. 체급이 있으면 당연히 그 선수들이 확보가 돼 있으면 선수들을 뽑아야 되는데 특히 중학교에서 뽑지를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럽니까? 그래서 앞으로 유명무실한 그렇게 선수들을 관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나중에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 나갈 때 또 성적은 아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성적 기대하고 있는데 선수들을 제대로 육성하고 관리하고 또 체계적으로 거기에 맞게끔 지원도 하고 그래야만이 좋은 선수가 나오고 그러는데 학교장에 따라서 매년 상황이 틀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요를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 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박종우위원장대리

이강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본위원이 위원장이 아닌 위원으로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는 유감스러운 이야기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칭찬드릴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교육장님들 다 아실 겁니다. 어떻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실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이번에 옳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계신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어떻든 간에. 그래도 차후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위에 계신 교육장님 수십 년간 그렇게 공직생활에 몰두를 하셨는데 오점을 남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본위원도 이번 문제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찬성결의안을 제가 내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모습들이 아니다 싶어서 저는 접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진 데 대해서 유감스럽고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기 때문에 국정화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하여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Wee센터가 우리 위기관리 애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입니다. 아까 우리 북부교육장님 예산문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Wee센터가 상담사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꼭 상담사를 정규직이나 돈이 들어가는 사람들을 쓸 것이 아니라 재능기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동부교육청에 Wee센터에 보면 담당경찰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박인호 형사 분이 학폭 피해, 가해자들을 경찰서에 다 모아서 운동을 통해서 다시 민주시민으로 태어나게 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저도 학교 밖의 진정한 선생님을 한 분 봤는데 꼭 우리 시스템 안에서 뭘 해결할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상담, 재능 이런 것들을 기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폭넓게 보시고 재능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Wee센터가 저는 상당히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Wee센터가 좀 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 여러 부분 무상급식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번에도 구십 몇 억 올라와 있던데 사실 부모가 편하면 좋죠. 그런데 사실 내 자식 음식 습관이나 오늘 아침 뭘 먹는지를 보고 점심 때 도시락 싸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요. 어떻든 이번에 북부교육청 소속에 중학교 학생 하나가 추락사해서 사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그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95억에 절반만 있어도 전체 학교에 안전바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것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인지를 꼭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는 인지를 해 주시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관심을 가지고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등 5개 기관의 소관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경종을 울려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등 5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2015년 11월 19일 목요일 10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관 및 교육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9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