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김정헌 의원 발언
안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2일째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송도주민 최재웅 씨 외 한 분이 위원회 활동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추가로 증인으로 출석하신 이용철 기획조정실장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인천광역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 비밀과 증언 거부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은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날인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근 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는 오늘 오후에 U-City 관련 중요행사가 예정돼 있어 부득이 12시부터 이석할 예정임을 공문으로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잠깐, 질의가 아니고…….
안영수위원장
네, 박병만 위원님.
병만
박병만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오늘 이영근 청장님이 이석하신다고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행정감사를 평상시에 어떻게 생각하시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행정감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오늘 오후에 잡혀있는 스케줄이 중앙정부와의 협의도 있고 유비쿼터스시티에 대한 유치문제, 보조금 받는 것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미리 잡혀 있는 일 정이어서 제가 양해를 요청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청장님, 강사 접견 및 축사 등이 이석 이유입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축사도 있고…….
병만
박병만위원
그리고 행정감사 일 정은 안 잡혀 있어요? 일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감사 1년에 한 번입니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그것도 올해는 하루 더 연장해서 이틀 해요. 이틀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대단한 저기라고 이석을 합니까?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해요?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하겠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행정감사 일 정이…….
병만
박병만위원
이거 말이죠. 어떤 위원분들이 이해를 해서 저도 동의는 했습니다마는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행정감사는 일반업무와 업무 보고나 예산문제 이런 것 거르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과 다르게 평가를 해야지. 일반 업무 보고나 예산문제는 청장님이 안 계셔도 차장님이 하셔도 돼요. 누구를 상대로 행정감사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원래 행정감사 일 정이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 정을 제가 중시했고 이 행사 자체가 그래서 오늘로 연기가 됐던 겁니다. 저희가 행정감사 일 정을 알고 한 것이 아니고요.
병만
박병만위원
아니,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다 아는데요. 그래도 평상시에 청장님이 어떤 소신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일은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석 이유가 단순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 공문에 보낸 이 내용은 강사 접견 및 축사 아닙니까? 이런 이유로다가 이석한다는 것은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적어도 경제청에 관한 문제를 좀 사전에 준비하고 내년에 좀 더 잘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감사도 하는 거고 미진한 부분은 따져서 챙기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행정감사하는 것 아니겠어요? 개인의 능력 여하를 떠나서 아무리 우등생이고 그러면 뭐합니까. 자리 잘 지키고 시간 잘 지키고 매사 열심히 하고 이런 일꾼들이 알아주는 세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능력 조금 있다고 퍽 하면 이석하고 이런 행태들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청장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이게 처음에 이런 보고받고도 웬만하면 좋으면 좋은거다 이렇게 넘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석 이유가 어떻게 이런 것 때문에 중요한 행정감사를 뒤로 미루고 다른 사람한테 미루고 정말 참 불쾌해서 못 하겠습니다, 불쾌해서. 이거는 얼마나 감사를 잘하고 못 하고를 떠나서 기본적인 마인드가 안 된 거예요, 이거는! 이상입니다.
안영수위원장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병만 위원님의 말씀은 잘 이해를 하셨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수위원장
청장님, 그래서 향후에는 지금 말씀하신 뜻을 잘 유념을 하셔서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수위원장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오흥철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오흥철 위원입니다. 투자협력과 선진지 견학 등등 해서 해외출장을 다녀오셨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U-City과, 운영지원과 투자전략과 이렇게 세 분 다녀오신 거 돼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인데 그 이후에 다녀오신 자료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다녀오신 게 있다면 자료로다가 빠른 시간 내에 주시면 좋겠어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이상입니다.
안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유제홍 위원입니다. 청장님 이석 이유라든가 이런 것들 좀 디테일하게 적어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하게끔 직원분들한테 지시를 해 주세요. 충분한 설명이 없으니까 행감할 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어제 5ㆍ7공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청장님 원래 전공이 건축이시죠?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큰 테두리에서 여쭤볼 테니까요. 우리가 건설공사 할 때 특정한 기술이 없으면 공법사라는 것을 제휴를 해서 시공을 하지 않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공법사가 왜 필요한지 또 처음에 허가를 받을 때와 준공을 낼 때 공법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청장님 한번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기술이 부족하면 기술이 있는 업체랑 제휴를 해서 기술이전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만들어진 목적물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제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면 처음에 공법사대로 우리가 허가적격심사를 할 때 일단 공법사의 주어진 룰대로 설계를 했고 그러면 준공 날 때도 공법사의 시험성적이라든가 어떤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게 맞잖아요, 준공서류에 그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게 맞죠? 원칙적으로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그래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송도에 있는 공구별 자동집하시설 현황을 보면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ㆍ7공구가 이제 시설이 돼 있고 그중에서 우리 1공구가 SK하고 동호에서 했고 공법사가 동호예요. 2공구가 동호하고 오에이치시스템에서 했고 공법사가 동호, 3공구가 금호산업하고 동호하고 했고 공법사가 금호산업 그 다음에 4공구가 삼호하고 동호에서 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법사가 동호 그런데 왜 5공구, 7공구는 포스코에서 시공을 했는데 공법사가 일본 JGC예요. 제가 준공서류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준공서류 어디에도 JGC에 대한 시험성적서라든가 내지는 준공에 필요한 서류들이 없단 말이죠.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준공서류에 필요한 것이 그런 것들이 원래 요구가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없어도 가능한 건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격심사를 할 때 이거 지금 적격심사 한 거잖아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적격심사 할 때 포스코가 원천기술이 없으니까 원천기술이 없는 거 아니에요, 포스코 원래 기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법사를 데리고 왔고 그게 일본 JGC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기본설계에 이 서류에 일본 JGC기술로 해서 설계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준공이 날 때 그럼 거기에 대한 성적 그게 있어야 맞는 거죠, 청장님.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준공할 때 서류를 첨부하도록 돼 있는지를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설계 도면이 있고 시방이 있는데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이 됐으면 일반적으로 준공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준공할 때 이러이러한 시험성적서를 첨부를 하라고 했는지 그런 것이 조건에 있었다면 그것이 첨부돼야 맞는다고 보는데 그것이 첨부가 돼 있었는지 그런 요구가 설계도나 스펙이나 계약이나 이런 데 명시가 돼 있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어저께 질의를 드릴 때 여기 포스코에서 낸 것에 보면 뒤에 공법사가 나중에 하자를 보게 돼 있고 또 그 공법사가 기술이전을 시험가동할 때 해 주기로 돼 있어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면 처음에 설계를 해서 들어올 때는 JGC기술로 들어왔는데 그걸 자기네들 마음대로 시공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건이 있을 거란 말이죠. 쓰레기 집하할 때 압력게이지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텐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필증이나 인증이 있어야 맞는 거죠, 청장님.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을 향해) “그게 지금 감리를 한 거 아닌가? 제가 그 서류를, 송도본부장 설명할 수 있으면 감리가 준공을 한 건지 한번 좀…….”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5ㆍ7공구 2013년도에 준공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공사는 포스코 건설이었고요. 책임감리원이 있었고 그리고 준공 당시에 전문기관의 성능검사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성능상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준공 처리한 그런 공사현장이 되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성능검사할 때, 성능검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면 어쨌든 여기 기술로 했으니까 여기에서 인증을 받든 기준을 받든 받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달라고 어저께 제가 요구를 한 거고 그 자료가 준비가 됐나요?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자료 준비됐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거 왜 안 주세요?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에 가져와 가지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지금 현재 5ㆍ7공구에 자동집하시설 자체가 아직, 지금 5ㆍ7공구 하자보수는 몇 건이나 요구했어요, 포스코에?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포스코에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당초에 설계대로 하면 일반생활폐기물과 음식물 처리가 수집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혼합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시정조치하라는 하자보수 지시를 내렸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럼 어떤 조치를 하셨어요?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까지 포스코 건설에서 하자보수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포스코에서 우리가 이거 설계할 때는 JGC로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네들 임의대로 시공을 해 놔 가지고 지금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준공 난 다음부터 하자보수 신청한 내역들이 있죠, 건수들?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그 사항들 그것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추가질문은 저희가 자료, 성적서 자료 보고서 다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안영수위원장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이영근 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오후에 이석하는 관계로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트센터 명칭에 관련해서 그 아트센터 명칭이 정말 대규모 프로젝트 우리가 1단계에는 2,165억원, 2단계는 한 2,000억 정도 그래서 공사비만 한 4,165억원 정도가 되는데 그 토지가 거기 지금 몇 평으로 돼 있습니까? 관련 담당부서장께서 나오셔서 답하세요.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송도사업본부장 지창열입니다. 대지면적은 아트센터가 4만 9,906㎡가 되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4만 9,906헤베니까 한 1만 5,000평 조금 넘는다.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이것 평가하면 가격이 얼마나 돼요?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평가는 저희가 안 해 봤는데요. 그쪽 지역이…….
창일
정창일위원
조성원가로 하면?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현재 저희 송도지구 조성원가는 한 250만원, 240, 250만원 정도 됩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니까 이 규모나 프로젝트나 봤을 때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센터라고 지금 명을 해 놨는데 이걸 센터라고 할 게 아니라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있죠?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또 런던에 웨스트엔드도 있고.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뉴욕에 브로드웨이도 있죠. 이렇게 좀 명칭을 크게 표방했을 때 이 명칭에 걸맞은 것 아니냐. 지금 이 아트센터는 보면 전부 뭐 몇 백억에서 1,000억 미만의 규모가 너무 많단 말이죠, 지금.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그 아트센터 명칭 제정은 저희 시 문화예술과에서 담당을 했었는데요. 공모를 통해서 여러 명칭 안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명칭심사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명칭심사위원회에서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창일
정창일위원
짧게 좀 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 가지고.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거기서 결정한 그런 명칭이 되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때 당시 선정했을 때 계실지 모르겠지만 1위가 안 나왔죠?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명칭에 1위가 없어서 그냥 거기 선정위원들끼리 즉석에서 그냥 아트센터 인천으로 하자 이렇게 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네, 회의 때 결정된 사항입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니까.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이런 촌극을 벌이지 말고 다시 한번 명칭은 제대로 좀 한번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하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시에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실장님은 우리 인천에 오셔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시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잘하고 계시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 그것은 제가 답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잘하는지 여부는…….
창일
정창일위원
더 잘하라고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지난 8월 28일날 제3차 심의 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이 누누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인격적인 문제도 있어서 각 5개 단체장님들이, 주민대표분이 오셨는데 제 방에서 실장님하고 회의를 하다가 서로 논쟁이 된다든지 언성이 높아질 경우에 대비한 문제는 맨 나중에 관련 주민대표분들 다 뒤로 나가시게 하고 둘이 얘기했죠, 기억나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것은 기억…….
창일
정창일위원
그것 기억나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면 저 인내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평상시에 다른 위원하고 똑같이 봤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뭐 위원님을 자주 뵙지 못해 갖고 어떠셨는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거로 봅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두고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총 3단계로 나누어서 그날 결과는 9공구 북측 수로로 연결하는 배수가 유입되어 통과하는 방안으로 감사관 제안으로 추진하는 것을 우선 기본설계로 추진한다 이렇게 하셨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 그러니까 그게 투자심사 결과를…….
창일
정창일위원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위원회 때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그렇게.
창일
정창일위원
맞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나왔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재정투자위원회 녹취록을 보면 보고서에 어떻게 돼 있냐면 반대의견과 찬성의견과 같이 하는 의견이 있었어요. 맞아요, 틀려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제가 여러 가지 의견에 편차가 매우 심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아니, 거기에 위원장님을 하셨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런데 기억이 안 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찬반과 말씀하신 대로 찬반의 차이가 심했던 사안으로 기억이 됩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려드릴게요. A위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수질개선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워터프런트사업은.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죠? 수질개선이 된다고 앞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워터프런트가 수질개선하는 게 아니에요. 워터프런트사업은 대단위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후반에 말씀드릴게요. B위원이 뭐라고 했어요? 수질개선이 됨. 감사실 제안은 1단계 수질개선을 추진한다는 것으로 스텝바이스텝으로 가자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C위원이 뭐랬어요? 감사실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반대의견을 했어요. 감사관 방안도 같이 검토해 보라는 의견이 좋겠다. 위원장님이 뭐라 그러셨느냐면 C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 방안이 가능할 경우 감사관실 방안을 추진한다라는 의견으로 보겠다. 여기서 반대를 했는데 왜 감사관 방안을 추진할 의견으로 보겠다고 한 내용은 뭡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견이, 그러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반된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절충해서 그렇게 의견을 저희가 제시, 제가 이제 위원장으로서, 위원장 대행입니다 정확하게는. 대행으로서 제시를 했더니 다른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말씀이 없어서 그렇게 정리를…….
창일
정창일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D위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경제청 안과 감사실 방안 2개 중 어떤 것이 우선 추진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두 가지를 포함해서 설계를 추진하는 의견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이 뭐라 그러셨냐면 조건부가결로 1단계 설계는 감사관실 방안으로 하고 그 이후 단계는 다시 투자심의를 해서 안건 상정을 해서 심사를 받도록 추진하겠다. 이미 8월 28일날, 10월 6일 계속 추진하는 37조2항에 대해서 계속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계속 심의는 그, 지금 37조라는 게 어느 법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일
정창일위원
37조2항 모르고 여기에 나오셨어요, 지금?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인 게 지방재정법에 있는 37조2항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일
정창일위원
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37조2항과 무관하게 우리 투자심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장기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2단계, 3단계 심사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아니, 지금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행자부 출신이 행자부 장관의 지시도 지금 안 따르고 딴소리하시는 거예요, 지금?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제가 그런 바는 없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자,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37조2항에 관련해서 제18조 타당성조사에 관한 경과에 대해서는 37조2항의 제정ㆍ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령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었거나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가 의뢰된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37조2항에 따르지 않는다, 재정법에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못이 박혀져 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따르지 않는다는 의미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을 꼭 의무적으로 할 것은 아닌 것은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창일
정창일위원
아니, 그것은 기조실장님생각입니까? 그러면 후반에 나오는데 법률 자문을 얻어서 나온 그…….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건 저희가…….
창일
정창일위원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다 그러면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 규정을 집행하는 행자부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위원회에서는 특히 이 사업은 위원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매우 중차대하고 또 장기간 걸리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대규모 사업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그렇게 의견을 제시한…….
창일
정창일위원
심도 있게 검토하시는 것은 우리 기조실장님이나 감사관이 이 사업이 정말 목적사업에 부합해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느냐 과설계 됐느냐 덜 됐냐 잘못 됐냐 이것을 하는 거지 투융자심사를 할 때마다 하면 4단계로 나눠졌으면 네 번이나 하면 한 번 갔을 때 얼마씩 돈을 주는지 알아요? 이 사업을 하겠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투자심사 때마다 용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아니, 여기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사업이…….
창일
정창일위원
지금 8월 28일 것 얘기하는데 10월 6일이 먼저 나와서 안 됐습니다만 여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기본설계 이외의 예산은 지방재정법 37조2항의 절차를 이행해야 될 수로별 타당성을 제시한다. 계속 검사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런 겁니다. 타당성도 한 번으로 그것을 다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면 37조, 후반부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잘못된 걸 말씀드릴게요. 갯골 유수지 매립해서 물류단지 조성하고 부지매각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갯골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 송도 북측 수로와 연결을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존의 워터프런트 계획은 6ㆍ8공구 관통 수로를 없애게 됨에 따라서 워터프런트사업의 성격이 바뀌고 워터프런트 계획이 파괴되는 그런 문제가요. 수로 정리하기 위해서 워터프런트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지금 여기 우리 위원회 결과 내용에는 갯골수로를 언급한 내용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창일
정창일위원
그거는 제가 또 후반에 말씀드릴게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북측 수로의 수질개선이 불투명한 그런 내용들을 또 본인이, 그날 또 말씀 안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추후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제일, 면담결과를 제가 재정담당관을 비롯해서 네 분의 면담을 했어요. 그것은 결과가 어떻게, 제 판단은 어떻게 나왔냐면 본 위원은 투자심사 결과보고서에 보면 재정담당관이 하신 8,382번에 보면 회의내용의 상반된 결론으로 작성할 것을 지시받아 담당실무자가 기안을 거부하고 담당팀장이 기안했어요. 그런 사실 있어요, 없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뭐 제가 기안을 일일이 누가 했는지 보고서 결재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창일
정창일위원
본 위원이 2015년 9월 7일날 오전 11시에 면담한 결과란 말이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직원들을 직접 그 문제 때문에 따로 면담하지는 않았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아이, 미치겠네. 직원이 안 했고 팀장이 서류를 결재를 올렸다고 했어요. 팀장이 학교 후배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 우리 저기. 네, 그렇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증인 선서하셨으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쿨하게 하자고요, 쿨하게 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창일
정창일위원
저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원이 하는 거지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저도 시의 담당자로서 답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워터프런트가 이런 식으로 가면 차질 우려가 있어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금과 같이 이런 했니, 안 했니를 하기 위해서 제가 뭘 요청했어요? 녹음파일을 요청했죠. 녹음파일 요청했어요, 안 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뭐 직접 하신 것은 아니고 그쪽 부서에…….
창일
정창일위원
거기 뭐라고 뭐 많은 말들이 많은데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재정투자심의위원회 녹취파일에 관련 법률 등에 따라 생산관리대상 기록물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왔어요, 답이. 왜 줘야 되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서류제출 요구 관련 법령시행령 사례에 보면 40조, 38조에 보면 의원이 요구하면 주게 돼 있어요, 아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창일
정창일위원
아니, 지금 증인하러 나오신 거예요, 아니면 공부하러 나오신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제가 답을…….
창일
정창일위원
뭐든지 모르시면 나중에 말씀하시겠다 그러면 이게 원만한, 지금 증인이라고 보십니까? 회의가 진행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제출해야 될 사항이면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것 볼 것도 없어요. 지방자치법 제40조1항에 보면 본회의나 위원회로부터 서류제출 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같은 법 시행령 38조2항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의 사유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해 주라고 돼 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몇 번 거부하셨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저는 실무자로부터 그 부분을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아, 그러셨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두 번 거부하셨습니다, 두 번. 구두로 한 번, 서류로 두 번. 세 번이에요, 세 번.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니까 구두는 뭐 할 말 없으니까 다행히 그래도 우리 인천시 공직자 중에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의 경우는 투심 위원들의 전체 의견을 반영하여 총 3단계로 나눠 추진하되 기본설계 과업내용 1단계 사업 감사관실 제안사항을 포함하여 추진할 것이며 획기적인 예산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토록 하라는 조건부에도 사업 추진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의견제시도 했고 또 기본 이 재정투자 심사를 중앙에 계셨을 때 한 건 가지고 네 번의 심사를 하신 경우가 있으신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번은 아니고 복수로 하는 경우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이렇게 네 번씩 투자 재심사를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번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아니, 규정을 한 게 아니고 2014년 8월 12일날 심의를 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14년 11월 4일날 했고, ’15년 8월 28일에 했고, ’15년 10월 6일 네 번 했단 말입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뭐 위원회에서 네 번 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해당부서에서 요청을 해서 심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언제 오셨죠. 인천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저, 1월 말에 왔습니다. 올해 1월 말.
창일
정창일위원
2015년 1월 30일날 오셨다고 치고 오셔 가지고 두 번이나 했어요, 이 내용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전임자가 한 것도 후임자가 와서 또 받고 또 받고 계속 그러면 되겠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내용을 제가 보니까 전에도 재검토해서 조건부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조건부로 의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일
정창일위원
자, 언론을 통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출자ㆍ출연기관을 통ㆍ폐합하려고 하죠? 인천시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일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일부, 거기에 언론에 뭐 나온 얘기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불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불통. 의견이 통하지 않는 불통 그리고 반대를 했는데 찬성으로 서류가 둔갑되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언론에 세 건이 나와 있어요, 세 건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이게 누구입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도 뭐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누구신지 모르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인천의 발전적인데, 인천이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이런 꿈을 저해하는 사람들은 여기 같이 근무할 가치가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저도 그것은 시의 발전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아니, 반대의견을 찬성의견으로 바꿔서 언론플레이를 해서 그 언론을 본 분이 나는 반대했는데 왜 통ㆍ폐합에 찬성하는 걸로 했냐고 언론에 나왔는데 이런 일을 반대를 찬성으로 하신 분하고 업무를 같이 할 수 있냐 그런 얘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업무를 담당했던 분이 어떻게 언론에 답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요. 저희가 뭐 따로 보도자료를 내갖고 그런 식으로 사실을 달리 이렇게 보도…….
창일
정창일위원
아니, 언론에 나와 있는데 자꾸 그렇게 찬성을 반대로 바꿨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것까지도 부정한단 말이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담당부서 쪽에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저는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자나 누구…….
창일
정창일위원
실장님은 지금 세 번에 걸쳐서 전부 확인하고 모른다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제가 직접 기자나, 부분부터 확인을 저한테 물으면…….
창일
정창일위원
기조실장님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똑똑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그렇게 아주 우리 속된 말로 하면 무슨 척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확실히 얘기를 하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사실대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최근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 16일자 신문이에요. 인천에 있는 본토 중앙 출신의 공무원 업무 스타일에 갈등을 빚고 있어서 인천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16일자가 어제예요, 어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런 분하고는 같이 근무 안 하시는 게 발전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신 북측 수로에 대해서 그 북측 수로가 감사관 제안이 뭐라고 했어요, 거기 뭐 산업단지 짓는다고 그러셨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산업단지…….
창일
정창일위원
그거와 연계해서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요. 하나의 대안인데 그것은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아주 쉬운 얘기로 만조시 때 바다가 만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용현갯골의 유수지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 걸 아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개략적으로 들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말씀해 보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일단 홍수 시에 그런 수해방지 기능과 하수처리하는 걸로 크게 두 기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육상표고와 해상표고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관련 자료가 없고 그래서 기술적인…….
창일
정창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육상표고는 수직기준의 육지의 지형이나 구조물, 표고를 결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해상표고는 해상에서 해안선이나 수심을 결정하는 높이를 측정을 해서 만조시 때 육지와 해상이 어떤 차이가 있냐 그래서 그 높이에 공사를 하고 만조시 때 물이 못 나갔을 때 펌핑을 해서 바다로 바로 버릴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표고가 정해졌다 이 말입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런데 이 표고를 보고 계산해서 북측 수로의 사업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제안을 감사관이 했다 하더라도 기조실장님이 이것 결정하실 때 뭘 보고 결정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회분들이 그렇게 세부적인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성이 있어서 그걸 판단한 건 아니고요. 관련 용역자료에도 통수율이라든지 이런 게 제시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감사관실에서 제안을 해서 그 부분을 위원회 때도 제시를…….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면 이따 후반부에 말씀드리는데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100만원, 1,000만원, 1억, 100억짜리 사업도 아니고 6,800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사전검토를 이렇게 형편없이 해 놓고 이걸 제안이라고 해요? 제안은 또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동료위원들이 자꾸 기다리시니까. 양해를 하면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북측 수로는 말입니다. 용현갯골에 용현동, 용현2, 3, 4, 5동, 주안3동, 학익1, 2동, 옥련2동에서 내려가는 갯골의 물이에요.
「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그 시청 바로 밑에 동양장사거리라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거기서부터 물이 지하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니까 주민이 불편해서 민원을 넣었으면 냄새가 나지 않는 시스템으로 바꾸고 유수지는 유수지 역할을 해야 돼요. 왜냐 산업단지로 이걸 만든다고 하면 얼마에 파는 걸로 보고서가 돼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그러니까 그게 여기 자료에, 투자심사 자료에 제시되지는 않아 갖고요. 그것은…….
창일
정창일위원
아니, 몇 평, 몇 헤베를 만들어서 팔았더니 돈이 얼마가 생긴다고 보고서에 있었는데 왜 또 없다고 그러세요. 아, 참 미치겠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그건 우리 투심 제시한 자료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감사관실에서 만든 자료에는 있을지…….
창일
정창일위원
감사관실에서 만든 안이지만 실장님께서 ’15년 10월 6일날 재심의할 때 그 내용을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아, 이게 정말 산업단지를 조성했을 때는 조성비용인 150만원이 들어갔든 200만원이든 조성비용을 받는 게 맞는지 감정평가를 해서 400만원, 500만원 받아서 매각하는 게 맞는 건지는 알고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게 워터프런트사업은 그쪽 매각수익하고는 별개라 그게…….
창일
정창일위원
아니, 워터프런트사업하고 왜 관련이 되냐면 말이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들어보세요. 신포동 공보관 주변, 신흥동 로터리 주변, 숭의1동 남구 주변, 숭의로터리 독갑다리 주변, 용현5동 고속도로 종점, 용현5동 대우전자 주변, 숭의2동 숭의로터리 주변에서 각종 유해물질 인이라든가 질소라든가 수은이라든가 납이라든가 구리라든가 이런 게 다 떠내려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용현갯골에서 질소하고 인은 거를 수가 있어요. 고도화 정수 처리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고도화 정수 처리한다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이제 환경부서에서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 때…….
창일
정창일위원
누가 지시를 하고 누가 했든지 최종적인 답안을 가지고 계신 분은 실장님이 위원장, 심사 위원장이시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면 인지를 하고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셨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거기서 그런 전문부서에서 그렇게 가능하다고 판단…….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면 평상시에는 그 말씀이 맞아요. 아까 만조시 거기에 각종 폐기물들이 다 떠내려 왔는데 그게 어디로 가요? 펌핑을 하면 바다가 만조가 높은데 어디로 가요, 워터프런트로 가는 거예요. 워터프런트로 그런 걸러지지도 않는 중금속 물질이 들어가는데 가라앉아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워터프런트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다음이요. 법무법인에서 받은 자료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쭉 드린 것은 본 위원은 워터프런트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기조실장님 나름대로 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저도 저희가 뭐, 제가 이 부분을 투자심사를 단독으로 결정한 것은 전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워터프런트사업과 송도 또는 우리 시 전체가 발전적으로 가는데 어떤 게 가장 바람직한가 그런 것에 대해서 다수의 위원님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논의한 결과를 모아놓은, 종합한 것이 지금까지의 투자심사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면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안 하셨을 거로 보는데 아까 그 제안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후반부에 제가 말씀드리겠고, 제안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제안자는 그 회사나 그 회사의 이력과 제안자의 프로필 또는 워터프런트의 기능을 최대로 살릴 수 있게 수행한 경험이나 사회적 이슈나 시장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따르는 정책과 원인의 결과를 확실히 기술할 필요성이 있는 자가 제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안의 뜻이 이겁니다. 틀려요, 맞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것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적절하다고 보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면 이 제안한 사람이 이런 자격을 갖추고 있었나요? 제안하신 분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감사부서에 제안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니까 감사부서에서 제안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정말 100억, 10억짜리라면 우리 감사관도 충분히 그런 기술자문이시니까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보는데 6,000억 바다와 육지와 세계인이 다 와서 100년, 1,000년을 봐야 되는 이런 워터프런트사업을, 3단계 사업을 어느 개인이나 감사관이나 기조실장님의 아량 그 생각과 뜻을 이렇게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 제안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사부서에서 관련부서의 의견과 기존의 연구 성과 이런 걸 토대로 제안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이름은 안 대겠는데 기술자문협력관님이 저랑 여기, 23분간. 지금 틀어드려도 돼요, 부정하시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녹취를 해도 되냐 그래서 사전에 녹취, 동의를 얻고 녹취를 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그분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안으로 꼭 하라는 얘기는 안 했다. 맞아요,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제안을 했지 이것만이 정답이다 뭐 그러한 의미는 아닌 걸로 기억합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또 제안을 했단 말이죠. 워터프런트사업에서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제안을 전제조건이 뭐겠어요? 성공을 원칙으로 하고 그 워터프런트의 특징 및 장점, 제안내용, 기술, 기능. 체계적인 제안으로 워터프런트사업이 얻어지는 기대효과와 거기서 또 이익이 발생돼서 다른 사업이 또 투자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워터프런트사업 위원님 말씀대로 복합적인 그런 기대효과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송도국제도시가 몇 평이 개발되고 있는지 아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평수보다 이제 54㎢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창일
정창일위원
1,615만㎡인데 이 사업이 잘 돼서 평당 100만원을 덜 받고 더 받았을 때 돈이 얼마인지 아시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잘…….
창일
정창일위원
16조 5,000억이 왔다 갔다 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런데 6,800억을 이런 식으로 기조실장님이 제동을 걸으셔서 되겠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전혀 아니겠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고…….
창일
정창일위원
단독 결정이 아니라고 자꾸 하시면 아까 여기 내용이 있잖아요. 심사위원들 말씀을 그대로 전하시지 않고 개인의 의견이 너무 많이 삽입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종합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대부분 동의를 하셔 갖고 그렇게 정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자, 다시 한번 숙지시키는 뜻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입니다. 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투자심사를 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투자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정투자심사 회의에 투자심사위원은 그 결과에 따라 타당성조사가 이미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이미.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미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져 있고 이를 기초한 투자심사까지 마친 이상 타당성 재조사를 할 이유는 없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이게 어느 법무법인의 모 변호사한테 제가 질의를 했어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줬어요. 거기서 답이 이렇게 왔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그래서 왜 재조사, 재투자 심사를 하냐 그러니까 다만,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사에서 기존의 사업계획과 변경된 사항이 있고 그 변경된 사항이 타당성조사 과정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투자하는 게 너무 많이 올라갔거나 이런 경우에만 재조사를 하는 거지 이미 결정된 투자는 재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줬단 말이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의 정확한 판단은 해당 법령을 관장하는 행정자치부로부터 또 해석을 받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아니, 이분은 지방재정법 37조2항 그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을설을 근거로 제시하는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심사규칙은 지방재정법 32조2항에 대해서는 적용될 규정이 아니라고 한다라고 다시 한번 결론을 이렇게 내주셨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 자료 주시면 해석을 보고 저희도 행정자치부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법을 위반한지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가 6,849억원이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그리고 1단계가 2018년에서 ’20년까지 2,635억원을 하고, 2단계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62억원, 3단계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해서 3,851 총 6,848억원이 들어가는 대단위 프로젝트입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이것이 꼭 성공이 돼야 경제자유구역이 살아난다는 것도 기조실장님께서 머리에 좀 넣어주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저도 이 사업이 말씀하신 대로 복합적인 목적을 갖고 있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또 우리 시의 재정상황이라든지 현재도 이제 경제청도 채무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재정건전화 지금 행자부로부터 재정 주의단체 지정을 받고 있어서 목표를 2018년에 정상단체로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기조를 맞춰서…….
창일
정창일위원
39.9%의 0.1%뿐이 안 남은 재정위기라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시의원들이. 경자법에 의해서 하는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은 인천시 재정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왜 거기다 갖다가 자꾸 연결을 시켜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경제청의 특별회계에 불과합니다, 경제청의 회계도.
창일
정창일위원
특별회계에 불과하지만 지금 경제청에서 원도심으로 또 온 돈이 얼마예요, 전체 전부 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시 안에서의 재정 이전문제고 지금 행자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무통계에 경제청의 채무가 아직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재정건전화에 노력해 나가는 것은…….
창일
정창일위원
6ㆍ8공구 사업이 성공을 해야, 워터프런트 사업이 성공을 해야 재정투자가 잘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만일에 안 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0만원만 떨어져도 16조가 없어진다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런 사항과 이 재정건전화 사항을 종합적으로…….
창일
정창일위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결론이 안 나면 말입니다. 37조2항이 배제되지 않으면 행정감사 증인으로 8월 28일날 참석한 관계공무원하고 심사위원, 10월 6일에 관계공무원, 심사위원을 출석증인 해서 연장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기조실장님께서 끝까지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와 대립각을 세우고 37조2항을 고집하시면 지금까지의 위법, 권력남용 이런 지위에 맞지 않는 부분에 검찰이나 지방경찰에 고소ㆍ고발할 의사도 있습니다. 또 본 워터프런트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잘 진행이 되고 인천시 기조실장께서 또 감사관께서 단계별 사업에 관련해서 심사한다는 것까지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해요. 그러나 재투자심사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기조실장님께서 쿨하게 잘 대처를 해 주신다는 답이 여기서 나오시면 이 서류는 추억 속에 묻힐 것이고 끝까지 37조2항에 되신다고 하면 저는, 본 위원은 행정감사를 연장을 해서 증인으로 8월 28일과 10월 6일 관계공무원과 심사위원의 출석을 요청하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에게 또 질의하실 분들은 질의해 주시고. 유제홍 위원님.
제홍
유제홍위원
잠시 정회했다가 해도 돼요?
정헌
김정헌위원
자료요구 좀 하고 정회해 주세요.
안영수위원장
자료요구해 주세요, 김정헌 위원님.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산업위원회 요구자료 33쪽에 용역사업 3,000만원 이상 현황 기획조정본부, 투자유치본부, 송도사업본부, 영종청라사업본부 관련해 가지고 업체의 사업장 주소하고 예산액과 집행액 이거 관련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영수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자료요구한 것 빨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청장님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뭔 놈의 자료가 이렇게 오래 걸려요?
안영수위원장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유제홍 위원입니다. 워터프런트와 관련해서 기조실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직자분들끼리는 기본이 신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봅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경제청에서 워터프런트 때문에 그동안 몇 년 동안 용역비 20억 정도를 들여서 용역을 했고 또 오랜 기간 홍보도 많이 했고 그런데 실장님께서 신뢰하지 못해서 재심사를 하시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거는 한번 다시 워낙 중차대하고 장기간에 걸린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서 그렇게 심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재심사는 누가 지시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전체적으로 우리 주요사업에 대해서 이거뿐만 아니라 근로자복지관이나 다른 대형사업에 대해서 행자부로부터 재정건전화단체, 주의단체를 7월 31일자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조치 중의 하나로 대형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하는 것으로. 제 기억에는 6개, 여러 개 사업이 좀 심사가 됐던 걸로 압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워터프런트 용역서 혹시 보셨나요, 실장님?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봤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공사비 어떻게 만들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조달방안 말씀입니까?
제홍
유제홍위원
공사비 조달이 어떻게 돼 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기억에는 일부 재정도 있고 토지매각대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여기 나온 것은 일부는 말씀드리자면 토지매각대금을 대부분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토지를 매각해서 그걸 하고도 돈이 남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그 자료만 가지고 얘기하자니까요. 남아요, 안 남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용역보고서에는…….
제홍
유제홍위원
용역보고서에 그게 남게 나와 있어요, 안 남게 나와 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 걸로 기억이…….
제홍
유제홍위원
남게 나와 있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안영수위원장
기억은 뭐, 잘 대답을 해야지.
제홍
유제홍위원
용역보고서를 신뢰 안 하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각자의 전공이 있는 거예요, 기술자들이. 저도 기술자고. 기술자들이 서로 모르는 부분이 용역보고서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용역하는 거잖아요. 다 알면 기조실장님이 다 하세요, 그럼.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제가 신뢰하지 않는, 개인적으로 그걸 신뢰한다, 안 한다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니까 아까 정창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재정건전화하고 그게 무슨 관련이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용역보고서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게 어쨌든 시 재정을 투자하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심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특별회계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시에서는 여러 가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경제청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제가 받는 느낌은 군기 잡기 느낌밖에 안 든다는 얘기예요. 여태까지 지금 진행돼 온 것을 제가, 정창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저 그렇게 디테일하게는 못 봤어요. 받는 느낌이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군기 잡기 하고 있구나.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건 전혀 아니겠습니다.
「송도시민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흥철
오흥철위원
조용히 하세요.
안영수위원장
방청하시는 분은 조용히 해 주세요.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유제홍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제홍
유제홍위원
우리가 갯골수로 만들 때도 110억 들여 가지고 인천시 예산 들여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만들었을 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제홍
유제홍위원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러면 거기다가 첨단산업단지를 만든다는 게 말이 돼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건 그렇게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제홍
유제홍위원
산업단지 만들면 기본적으로 조성원가로 주는 거 맞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줄 수도 있지만 그게 의무사항은 아닌 걸로 기억합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거예요. 지방재정투자사업에 심사규칙이 있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투자심사규칙이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거기에 부합해서 재심사하신 건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판단해서 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관계관을 향해) “이거 자료 좀 하나 실장님 드려보세요. 제6조 재심사 읽어보시라고 하세요, 어디가 부합되는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여기 보면 6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투자심사를 다시 한 것은 이런 의무적인 사항을 이행한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시의 재정건전화 이런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행정은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투융자심사에 규정이 있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왜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을 하시냐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규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규정을 따르지도 않았죠, 위반도 안 했지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규정과 상충되지 않게 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거기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여기 있는 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이거 투융자심사한 과정이나 지금 한 개를 가지고 어쨌든 간에 네 번을 하게 됐고 기존에 투융자심사를 했던 것들을 신뢰하지 못해서 실장님이 다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개인적인 판단이라고요. 거기 있는 서류에 보면 상당히 개인적으로 판단하신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실장님. 지금 한 사항들이 옳은지 판단해 보셨어요? 행자부나 감사원이나 기타 여러 가지 기관들을 통해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규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는 얘기를 구두로 들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원칙에 맞냐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취지에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원칙에 맞냐고 여쭤보잖아요. 행정하시는 분들 원칙을 갖고 원칙에 입각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원칙에 맞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원칙에 크게…….
제홍
유제홍위원
안 맞잖아요, 실장님! 안 맞는 거예요, 그거. 안 맞으신 거예요. 지금 잘못하신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경제청장님께 잠깐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경제청장님이 공석으로 상당 기간 오래 있었고 청장님 오신 지 3개월 남짓 했는데 워터프런트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했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청장님께 한번, 기본적인 워터프런트 사업, 이 행정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저는 이미 작년부터 기본계획에서 발표도 했고 또 사업계획 수립에서 타당성조사에서 쭉 이렇게 절차가 이행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요. 송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도 대단히 기여한다고 보고 다만 시의 여러 가지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된다는 그 생각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일이 진행되는데 자꾸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뭐가 많으면 자꾸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절차 같은 것은 간소화시킬 수 있는 것은 간소화시키고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은 추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다시 기조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워터프런트 사업이 수로 주변을 개발을 해서 그 비용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주변이 활성화되면 송도 전체가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사업을 진행한 거잖아요,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제홍
유제홍위원
재정에 문제없는 거죠? 용역보고서에 재정에 문제가 없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보고서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면 재정건전화의 이유로 투융자심사를 한 게 맞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게 이제 재정투자하고…….
제홍
유제홍위원
목적성에 안 맞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투입시기하고 재정 수입시기하고 시차가 또 존재합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건 시차적인 것은 조절하면 되는 거죠. 이 원칙에서 재검토하는 게 맞냐는 얘기예요. 지금 일을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다시 처음부터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그때 결과서에도 나와 있지만 사업을 조건부로 추진하도록 돼 있지 재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1차 우리가 할 때에 재검토를 해 가지고, 아니 재검토란다. 뭐죠? 조건부로 우리가 통과를 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두 번 다. 올해 들어서 두 번 할 때 다 조건부로 다…….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2014년도에 조건부로 통과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14년도 8월달에는 재검토가 됐었고 11월달에는 조건부가 됐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통과된 거잖아요. 행정이란 게 그런 거 아니에요? 통과됐죠, 조건부로? 그 조건에만 이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장님이 지금 다시 투융자심사를 연 이유가 재정건전화 때문에 여셨다면서요. 그 재정건전화가 원칙에 안 맞는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용역보고서에 워터프런트 사업을 하기 위한 재정 확보에 대한 방안이 그 안에 일일이 다 나열이 돼 있으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더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심사를 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면밀히 그걸 판단이 될 수 있게 하려면 밤에 그거 들고 가서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 부분들을 위원들이 개개인들이 보고서 판단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전문적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위원들께서 의견을 같이 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 사업도 복합적으로 타당성검토를 하는 게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차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자료를 빨리 달라고 하세요.
안영수위원장
네.
흥철
오흥철위원
이거 자료 빼는 게 어려워? 있는 거 빼주는데.
안영수위원장
자료는 지금 직원이 대기하면서 만들고 있지 않나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안영수위원장
그런데 뭘 이렇게 오래 걸려.
흥철
오흥철위원
다녀온 결과랑 다 있을 텐데 이게 오래 걸려. 자료 안 줄 겁니까? 안 주면 행감 그만하고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죄송합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자료 안 주면 행감 그만하지.
안영수위원장
오흥철 위원님 잠깐 계시고.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증인으로 나오신 기조실장님 기왕 나오신 김에 기조실장님께서 방금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워터프런트 문제가 아니고요. 조금 전에 증인께서 근로자복지관 말씀하셨죠? 언급하셨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것도 투융자심사 건에 대해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재정건전화 그 명목으로다가 재검토 몇 번을 거쳤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그러니까 몇 번이라는 게 그전에…….
병만
박병만위원
결국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재정건전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자 복지관 문제는 접었어요. 아십니까, 내용?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비즈니스센터 그쪽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이게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 투융자심사를 몇 번에 걸쳐서 해 가지고 결국은 2013년도에 다 통과돼서 사업이 진행됐어요. 그것도 시비사업이 아니라 국ㆍ시비 매칭사업인데 원래 처음부터 제대로 진행이 됐으면 벌써 끝났을 문제인데 매일같이 지지부진하게 투융자심사인지 뭔지 끌어오다가 결국은 지금에 와 가지고 재정건전화 명목으로 포기했지만 이미 국ㆍ시비에다가 사업보조도 받고 거기에 대한 설계까지 받고 5억이라는 돈 그냥 뗐죠? 떼어먹었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설계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만
박병만위원
30억, 설계비죠. 그냥 버려버린 거죠. 그게 무산됐으니까. 그리고 남아 있는 29억 이제 금년에 불용처리되죠? 결국은 근로자복지관이라는 그런 명목을 그런 부분을 해서 자꾸 왜곡하고 참 어처구니없는 짓이에요.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워터 사업 굉장히 큰 사업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업이고. 제가 결국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던 건데 아까 증인께서 근로자복지관 문제를 언급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토털 190억 사업이에요. 이미 기 집행이 되고 시행하고 있는 사업, 거기 부지, 예정된 부지 소송 건 걸려 있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거 언제 끝나요, 소송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직 2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러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전혀 권리행사 못 하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건 법적으로 제가 확인해 봐야겠지만 매우 불안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참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리고 적어도 그 소송이 2013년도에 걸렸으면 그걸 사전에 얘기해 줘야지 왜 그렇게 진행이 안 되냐고 다그쳐 물으니까 그때 가서 소송 걸렸으니까 일을 진행할 수 없다? 이런 명분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좋게 이해하려고 해도 그런 식으로 행정을 꾸려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왜 그런 부분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왜 다시 거론해 가지고 투융자 재심사를 합니까? 그리고 조건부 재검토를 하고. 제가 그 소관이 경제산업국이지만 그런 기회가 별로 없어서,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모처럼 증인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또 먼저 언급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이 워터프런트 사업도 이미 용역을 다 줘서, 설계용역 줘서 하라고 이미 우리 시에 다 통과시킨 부분인데도 그냥 무슨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차일피일 미뤄 가지고 기대심리를 저버리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이상입니다.
안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존경하는 박병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다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그 사업의 진행을 언제쯤 시기적으로 논의까지 해 가지고 의회에서 통과시켜서 예산까지 세운 사업이에요. 이것을 실장님이 재심사라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막으시면 위원들 뭐 하러 있어요, 여기? 저희가 앉아 있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한말씀만 드릴게요. 10개가 있는데 4개 갖고 있으면 살고요. 10개를 다 가지려고 하면 죽는 거예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위원장님.
안영수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증인으로 나오신 실장님 고생 많으신데 사실 재정건전화가 실장님 입장에서는 중요한 내용이지만 인천시민의 입장에서는 재정건전화가 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피해자 아닙니까, 그렇죠? 건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정건전화하는 거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송도주민들도 우리 시민이시고 또 경제청에서도 한 5년에 걸쳐서 워터프런트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의회에서도 좋다 그래서 송도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고 많이 발전되고 있지만 뭔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좀 더 이 사업이 잘되면 재정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용역보고서상의 숫자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아직 저희가 확답해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우리 인천시에서 모든 각 국이나 경제청이나 사업부서에서 용역이 수백 건인데 그 수백 건 용역비용이 그게 또 수백억이 넘습니다, 용역비용이. 그런데 그럼으로써 그 용역을 신뢰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있던 모든 용역을 다시 재검토해야 되는 겁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다분하게 비교적 실장님은 공인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고 하지만 실장님이 가지고 있는 지위는 중요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커다란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막혔다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제가 이 사업의 진도를 그렇게 늦추거나 장기간을 늦추지는 않은 결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미 관련 설계용역이 발주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8월부터 10월 정도까지 8월 말이고 10월 초니까 한 2개월 반 조금 넘는데 그 정도 기간이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런 절차와 논의가 있는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긍정적으로 잘 가도록 좀 노력하고 또 그럴 의향은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우리 시민 전체적 입장에서 어떤 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인가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우리 투자심사위원회에서도 책임감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위원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이게 가냐, 안 가냐의 문제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제 조건부로…….
정헌
김정헌위원
가는데 잘 가라고 얘기하셔야지, 진행이 잘 되라고 말씀하셔야지 이걸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된다는 지금 그런 고민을 하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위원회 결정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부적정, 재검토, 조건부, 적정이 있습니다. 보통 적정과 조건부를 통과라고 분류합니다. 이번에 결정은 다 통과로 분류되는 결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통과가 되면 빨리 원안대로 빨리빨리 진행되도록 실장님의 입장을 분명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실제적인 위원장이 어떤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면 전체적인 기류가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고 결정하시는 건 저도 존중합니다만 중앙의 결정은 좀 더 다수의 전문가들의 입장과 또 이 사업을 기획한 경제청의 입장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좋은 결과나 좋은 의견을 기대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시민의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결정이 나오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청장님하고. 지금 송도가 워터프런트 사업을 제외하고 여러 가지 사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청장님.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제가 개인적인 평가를 하면 영종지역은 흑수죠. 지금까지 송도나 청라나 지금까지 여러 가지 국제업무라든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영종 하늘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분양률이 20%입니다, 20%. 그리고 원래 기 계획된 사업이 최초에 MDC 사업이라든가 브로드웨이 사업 그 다음에 또 오카다홀딩스도 왔다 가고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진행된 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송도와 청라와 경제자유구역, 영종은 각기 다른 콘셉트를 가지고서 3개 지역이 맞물려서 개발됐을 때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또 그러한 경제자유구역의 성과가 곧 다시 구도심과 인천 전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영종지역은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미단시티 역시 최근에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으로 약간 활력을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딱 사업이 시작된 지 10년이 됐어요. 10년 동안 거기에 있던 국제학교 계획도 무산됐고 또 재미동포타운은 송도로 갔고 아까 말씀드린 하늘도시 사업은 존스홉킨스병원이라든가 모든 게 다 무산된 상태예요. 그래서 영종지역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지금 한꺼번에 외자유치나 이런 부분들이나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은 쉽지는 않잖아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것부터 실천하자.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Seaside Park도 그런 예로 보고 또 한쪽에서는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늘도시의 가치를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홍보를 하고 또 홍보하기 위한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문화관광축제도 한 일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영종지역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의 하나는 공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년 750만명 정도의 환승객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환승객들이 서울 가기 바쁘고 또 관광객들도 서울 가기 바쁘고 부산, 제주도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접근성 문제라든가 가장 좋은 곳이 우리 영종지역인데 그 지역에 여러 가지 담을 수 있는 어떤 콘셉트도 개발하고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요. 그러면 각론으로 들어가면 먼저 경제자유구역 지금 공항지역을 해지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스카이72골프장 부지는 해지하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거는 지금 공항지역의 경제자유구역을 해지했던 부분이 주로 에어사이드이거나 앞으로 에어사이드가 될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스카이72 부지가 제5활주로로 이미 고시가 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앞으로 에어사이드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경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놓은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고 나서 고시를 한 거예요, 청장님.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2012년 6월달에 서울, 제5활주로 서울지방항공청이 고시한 거 아니에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네, 맞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전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원안대로 갔으면 고시를 안 할 수도 있었던 거고 또 서울지방항공청이 제5활주로를 고시한 시점이 2012년이면 그전에 행정행위가 경제자유구역법도 웬만한 법에는 우선한 특별법 아닙니까. 그리고 문제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 고시를 함으로써 그 우리 유보지역 MDC 부지가, 옛날에 밀라노디자인시티 부지가 고도제한에 의해서 사업성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5활주로 고시를 저는 철회하는 입장을 지금 3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해당 부지에 대한 효용성이 떨어지는 건데 고도제한 때문에. 그러면 경제청이 그 부지를 팔아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도 어려운 거고 물론 경제청이 팔아먹는 게 아니라 도시공사가 인천시가 출자한 기업이 그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5활주로 고시에 따른 그 주변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공항과 관련된 사업을 지금 지속적으로 협조해서 해 나가야 되는데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지되고 공항구역으로 고시가 되면 이제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5활주로 부지가 100만평, 스카이72골프장이 100만평 아닙니까. 이러한 가용부지도 물류단지가 되든 항공물류라든가 이런 사업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인천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고 또 지금 항공산업이 우리 시의 8대 전략사업인데 그러한 사업을 위해서도 부지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해제를 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특히 에어사이드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골프장 부지는 해제하면 안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본부장님, 우리 최정규 본부장님 자리를 좀 어떻게.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아, 오늘 증인 때문에 잠깐…….
안영수위원장
앞으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정헌
김정헌위원
하늘도시 내에 지하차도 있죠?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것 언제 개방됩니까?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현재는 아직 뭐 특별한 일 정은 잡고 있지는 않는데 어쨌든 간 개방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어쨌든 그것을 인수를 해야 되고 또 관리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일 정은 현재 LH하고 상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일 정을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일단 내년 초에도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네, 일단은 그러한 예산을 저희들이 현재 내년 예산에, 그 예산을 일단은 빼놨고 물론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LH에서 필요하다면 좀 협의를 해서 이렇게 개통할 수 있는데 아마 그 비용이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력비, 안전. 혹시 거기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청라 지하차도 같은 케이스는 1.9㎞인데 연간 관리비가 한 8억, 10억이 되거든요. 사고도 자주 나고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개통할 경우에는 물론 비용은 비용 문제지만 안전…….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한번 하시는 게 좋겠고요.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운서역이 개통, 개방됐죠? 뒤예요. 운서역 앞쪽 말고 지금 신규.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하늘도시 쪽에 거기가 지금 주차장 부지가 매각됐잖아요?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매각된 주차장 부지가 운영을 하지 않다 보니까 최근에 운서역 주변에 주차장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매각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한 사람들이 빨리 운영하도록 독려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주차문제가 좀 해결될 텐데.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네, 한번 그런 부분도 좀 확인해서요. 개인한테 매각됐으면 그 부분들이 조속히 사업을 해서 거기에 주차난 특히 그 공항신도시 부분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도 자주 저희 청을 방문하고 그런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리고 지금 용유지역이 간선도로가 많이 생기고 준공이 났어요.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수용을 해서 준공을 하고 났는데 도로로 사용되지 않는 잔여부지가 일부 많이 생겼어요.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지는 빨리 매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로로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청에서도 이것 매각했을 때 매각수입이 있을 것 같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앞에 지목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있다 보니까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좀 살펴보신 적 있나요?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간선도로 주변에 도로 필지가 수십 개가 있는데 그 필지를 매각했을 경우에는 매각수입도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해요.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것 보시고 그 다음에 밀라노디자인시티 부지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수년 동안 계속 유치가 실패하고 있는데 최근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현재 뭐 그쪽 부지에 대해서 검토를 이렇게 좀 어떤 내용이 있어 가지고요. 어떤 부지 뭐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구체적인 내용은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부서에서…….
정헌
김정헌위원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했죠? 우리 박병근 본부장님이 하시나요?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투자유치단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투자유치단?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그런 걸 계속 공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특히 그 토지가격, LH와 관련된 부분 우리 경제청과 가장 그래도 이해관계가 많잖아요, 지금.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리고, 이제 자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이나 우리 본부장님이나 차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 해당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그 다음에 뭐 시장님을 만나자, 아니면 청장님이나 차장님이랑 면담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청에서는 당연히 시민들이 요구하니까 대화를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문제는 소수의 몇 사람들이 주민대표라고 만나다 보니까 왜곡된 의견이 전달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좀 신중히 접근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일일이 주민들의,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공청이라든가 주민의 의견을 건의를 받는 여러 집단, 여러 주민들이 모이셔야지 특정 몇 사람이 와서 우리는 이것 해 달라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그게 주민의 갈등의 문제가 되고 그걸 정책에 따랐을 때는 나중에 과오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송도 같은 경우도 주민단체가 많이 계셔 갖고 저마다의 입장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랬을 때 한쪽 의견만 들어버리면 나중에 다수의 의견이 전달되지 않은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대표성에 대해서 사전에 좀 파악하시고 정책을 좀 풀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영근
이영근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과 상의해서 저희도 뭐 어떤 것이 대표성이 있는 건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을 통해서 지난번같이 여기서 만난다든지 그런 방안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동사무소나 해당지역 구청 관계자들하고 확인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지방의원들이랑 같이 의견을 좀 모으는 게 중요하고요. 저 그럼 자료 요구한 것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정창일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제가 37조2항 투융자심사와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나 우리 상임위가 결정을 했고 경제청에서 3년간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지금까지 왔다는 얘기는 충분히 청취하고 이해를 하셨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시면 하여간 그 투융자 재심사를 다시 여시든지 뭐 하여간 심사위원들한테 의사전달이 돼야 되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그래서 37조2항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어떻게 답을 주실 건지 오늘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아까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우리 위원회의 결정이 법령의 취지나 규정에 위배되는지 한번 행자부에 질의를 해 보고 그런 내용과 지금 여러 위원님들 주신 말씀을 다음번에 우리 투자심사위원회가 2월쯤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번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행자부 말씀을 자꾸 하시면 우리 인천의 발목을 잡는 게 되니까 행자부 지침의 적법성은 뭐 기조실장님이 알아보시면 되고 우선 우리 인천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기 위한 몸부림이다 이렇게 좀 해 주시고 2월달까지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위원회 일 정을 다른 민간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는데 통상 2월쯤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올해 같은 경우는 1월달에도…….
창일
정창일위원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때 다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경제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북측 수로 워터프런트사업은 정비가 아닙니다, 워터프런트. 이탈리아 베니스 같이 이렇게 많은 내외국민들이 와서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워터프런트사업은 북측 수로 정비가 아니다 이걸 꼭 좀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창열 본부장님이 해당, 그 CCTV, 공원은 누가 하고 계시나요? CCTV, 공원. 내용을 아시는 분이 하세요, 내용을 아시는 분이.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말씀하시면 아는 범위 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공원이 우리가 전체 면적이 38% 정도 되죠? 면적, 공원.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송도는 34%.
창일
정창일위원
34%.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거기에 CCTV 설치를 하죠?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것 설치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서 그렇죠?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뭐 성범죄라든가 재난사고라든가 도난이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빠른 시간에 검거하기 위해서 우리 1, 2, 3교에 CCTV가 설치돼 있고 4, 5교는 아직 안 됐죠?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네, 4교, 5교는 아직 안 됐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니까 4교, 5교도 빨리 해 주시고.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그 다음에 공원에도 지금 몇 화소짜리로 돼 있어요? 설치가.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화소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몇 화소인지.
창일
정창일위원
아, 2007년도 ’08년도에는 41만 화소고 그 이후에는 130만 화소 지금은 200만 화소 이상으로 설치하는데 그 200만 화소의 성능도 주ㆍ야간에는 10m뿐이 못 해요, 야간에는.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주간에는 20m, 30m 커버 되고, 그러니까 당초의 CCTV의 목적대로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사전에 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4교, 5교 각 공원에 설치를 좀 해 주시고 이미 41만짜리 화소는 범인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케이블 종류가 틀리고 화소가 바뀌었기 때문에.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변경을 하셔 가지고, 달려있으면 뭐 해요. 무용지물이고 아무 의미 없죠. 꼭 좀 그렇게 검토해 주십시오.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경제청에 계시는 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께서 국내ㆍ외를 누비면서 여러모로 애를 많이 써준 점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자 하는데 총론으로 보자면 2014, ’15년도를 볼 것 같으면 그 내용이 투자유치홍보, 투자확대, MOA체결지원, 투자기업협상, 투자여건소개, 투자유치설명회 뭐 홍보와 설명회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9년도에 보면 18건이 이런 내용이었고 2015년도를 보면 아, 29건 중에 18건이 그런 내용이었고 2015년도에 보면 20건 중에 8건이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경제자유구역을 위해서 하여튼 애를 써주시는 점은 아주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장님께 잠깐 2014년도 그러니까 자료 85쪽부터 보면서, 86쪽부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요구자료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걸로 알고 우선 86쪽의 7번을 보면 시설6급, 5급분이 갔는데 여기는 이렇게 중요한 데인 것 같아요. 해외동포들에게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및 향후 발전 방향을 홍보하겠다고 그랬어요. 과연 영국, 독일, 스페인을 가셔 가지고 두 분들이 뭐 직급에 대해서 또 능력을 저희가 평가를, 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 이런 데는 좀 총괄본부장이 함께 가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8번을 볼 것 같으면 베트남을 다녀오셨는데 과연 다녀와서 MOA를 했다고 그러는데 했으면 그 다음에 MOU가 나와야되는데 그 다음에 진행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11번을 볼 것 같으면 녹지과 녹지6급분께서 달빛공원 내 공연장에 대해서 미국을 다녀오셨는데 과연 녹지 직원이 이 축제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과연 여행의 목적에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번을 보면 경관사업에 대해서, 광고 우수지역을 서유럽을 방문한 게 ’15년도에도 있어요, 2015년도에도. 광고와 경관사업의 차이가 뭐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유사한 사항이 있었다는 것은 말씀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7번에, 87쪽 17번을 보면 투자유치 전략 및 인프라 구축 사례 조사를 하시겠다고 가셨는데 과연 여기에 행정6급 혼자 가셔서 이 업무를 네덜란드, 아일랜드를 다녀오셨는데 과연 이 업무를 충실히 하고 오셨을까 하는 이런 의구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9번, 88쪽의 19번을 보면 복합리조트 투자협의를 한다. 여기는 2015년도 사업과 함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2015년도 사업에 그게 있는데 자, 그럴 것 같으면 90쪽을 좀 봐주십시오. 투자유치사업을 보면 첫 번째를 볼 것 같으면 투자유치추진 여기 뭐냐면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조성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그 다음에 4번을 볼 것 같으면 영종 복합리조트사업이 또 있어요. 영종지구 복합리조트 투자유치 뭐 설명이 있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19번을 보면, 19번 이번 자료 새로 주신 걸 볼 것 같으면 거기에도 역시 영종 복합리조트에 대해서 언급이 돼 있어요. 과연 이것이 2014년도에 했던 영종 복합리조트 투자사업하고 2015년도에 영종투자 리조트사업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이 결과물이 있습니까, 차장님?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답변하겠습니다. 오흥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적을 좀 받을 만하다. 그런데 이건 좀 이게 정말 정당성이 있는 거냐 이렇게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유치라고 하는 것이 한 번, 실제로 나가면 단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도에 들어와서도…….
흥철
오흥철위원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1번, 4번, 19번 이게 다 같은 복합리조트 관련된 걸로 가지 않았냐라고 하는데 가장 최근에 갔던 것은 이번에 복합리조트와 관련해서 어느 업체가 어떻게 들어올 수가 있고 동향파악을 하고 또 그쪽에 업체들을 직접 면담을 해서 듣는, 얘기를 좀 듣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행정지원을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특히 그 다음에 심포지엄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MOU를 체결하고 그 뒤의 것들은 우리가 계약까지 이어지도록 노력을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원론적인 그런 답변은 오늘 감사장에서는 옳지 않다고 보죠. 왜인고 하니 지금 자료에서 나와 있잖아요.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문구만 틀린 거예요. 이런 사업에는 어떠한 결과물이 지금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한 번 가서 그게 이루어진다 두 번 가서 이루어진다 이럴 수는 없겠지만서도 어떠한 개략적인 결과물이 없어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 LOCZ와 관련해서도 보면 그쪽에서도 우리한테 여러 번 옵니다, 이게 한두 번 오는 게 아니고요. 자꾸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서로 많이, 우리가 가기도 하지만 그쪽에서도 많이 온다 그리고 자주 접촉을 합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다니신 데가 이쪽이라 제가 거론을 했습니다만 이런 결과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흥철
오흥철위원
차장님 이런 것 더욱더 진실 있고 내실 있게 할 수 있겠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다음은 7번에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대학 유치를 하고자 금년 4월달에 다녀오셨는데 이번에 10월달에 또 다녀오셨어요.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대학 두 번 다녀오신 김종환 과장님 계신가요?
종환
김종환기반서비스산업유치과장
네.
흥철
오흥철위원
이것 유치되는 거죠?
종환
김종환기반서비스산업유치과장
일단은…….
흥철
오흥철위원
네, 아니오만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종환
김종환기반서비스산업유치과장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러시아 중앙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그것 아, 됐습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제가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자, 그러면…….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제가 다녀왔기 때문에.
흥철
오흥철위원
차장님, 여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그쪽에 다녀오셨으니까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 부분이 지금 3년째 사실 상의되고 있는데 직접 관계자들, 총장을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무선에서 간접적으로 듣는 것보다 직접 확인을 했고 가서 이번에 연방정부의 입장을 확인했고 그 다음에 다녀와서는 이게 지금 교육부에서도, 교육부 장관 차원에서도 러시아 연방정부와 지금 같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청도 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 컨서바토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그런데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소문입니다. 이게 전부다 캔슬이 났다. 이번에 다녀오신 것도 거기에 대해서 성과가 아무것도 없다.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은 인천에 유치가 안 된다 이런 소문이 있는데 과연 그게 아니길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컨서바토리 총장은 오고 싶다 이렇게 확실하게 의사를 표명했고 지금 연방정부법이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국외에 영토, 러시아 영토 이외에다가 학교를 설치하는 것이 안 돼 있답니다, 그렇게 허락이 안 돼 있답니다. 그래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입법화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고 총장은 이제 그 법이 개정이 되면 막바로 여기다가 송도캠퍼스를 만드는데 그 전에라도 예비과정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의사를 밝혔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지금 우리가 송도에 정말로 해외 유수 대학들을 유치를 하는데 역시 여기 상트페테르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을 많이 들이고 있지만서도 이런 소문이 나는 일은 옳지 않다. 어디에서 어떻게 나는지는 모르지만 물론 이것이 소문으로 끝나길 바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차장님께서 직접 다녀오셨기 때문에 확실한 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문이 없길 바라고 결국은 언제쯤이나 이게 가능해질 것 같습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대체로 대학 하나가 유치되기 위해서는 한 3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대체로 우리 예를 보면. 그래서 지금까지 축적된 노하우와 역량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 컨서바토리 이런 부분도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좀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그런데 물론 이게 국제적인 문제라 금방 오늘이다 내일이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낭설이 돌아다닌다는 것은 결코 우리한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경제청에서 키를 가지고 움직이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지금 갔던 사람들, 일행도 3년을 다녔지만, 3년을 컨택을 했지만 이번에 갔던 성과가 가장 뚜렷하고 명료하다 그래서 그렇게 다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결론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무출장이 이유가 충분하다 하더라도 어떤, 또한 그 결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모든 문제를 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서로 나눠먹기식의 이런 공무여행 같은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스러워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알겠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영수위원장
오흥철 위원님 진지한 질의 아주 고맙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행정감사 받느라고 우리 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오흥철 위원님께서 공무해외여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제목 자체가 용어 선택이 좀 잘못됐다고 보지 않습니까? 해외여행이라는, 업무 보고에 여행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남들이 봤을 때 이것 좀 문제가 있죠. 아니, 지금 85쪽에 금방 우리 오흥철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알겠습니다, 국외출장…….
진규
김진규위원
공무국외여행, 여행이라는 용어를 업무 보고에 넣는다는 것은 여행 갔다 온 것을 우리한테 업무 보고할 필요는 없고요. 용어 선택이 좀 잘못됐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국외공무현황이든 어떤 그런 적절한 용어선택이 적절하지 여행이라는 용어는 좀 적절하지 않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짚고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4쪽에 청라 쓰레기종량제 제작 구매가 있어요. 이게 지금 업체가 사회복지법인인 에덴복지재단인데 이 소재지가 서울에 있어요? 14쪽입니다. 제가 중식을 위해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1억 7,000 정도 됩니다, 당초예산이.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 우리 청장님 답변 못 하면 담당하시는 분 누가 나와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자, 5분이면 끝나요. 이것 지금 소재지가 서울인데 여기에서 쓰레기봉투를 굳이 제작해 올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좀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소재지가 서울로 돼 있는데요. 제가 정확히 좀 파악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좀 더 확인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인천에도 지금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데가 있죠?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어디에 있나요?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확인 아직 못 했나요?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 인천 서구에 있습니다. 그것도 서구 장애인재활복지센터에서 쓰레기봉투를 제작을 합니다.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굳이 이걸 서울까지 가서 우리가 이런 돈을 낭비해야 되느냐.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한번 확인 해 봐 가지고 저희들이 시정할 수 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네, 그 조그마한 그런 돈부터 아낄 줄 알아야 우리 인천시가 재정난을 건전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규
최정규영종청라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규 위원님께 답변을 좀 드리면요. 이게 구매방식 계약방법이 조달구매입니다. 조달로 해서 그러는데 이제 김진규 위원님이…….
진규
김진규위원
조달도 제한 조달을 하면 되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래서 그런 취지를 살려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런 것이 인천업체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조달이라고 그래서 못 할 건 없죠. 아니, 조달을 제한 지역을 인천관내로, 인천 내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잘못했으면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거지 제가 조달 뭐, 저도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조달등록 돼 있고요 조달 다 등록해 본 사람입니다. 설계변경으로 용역 증감된 현황을 보면 67쪽입니다. 지금 송도 1~4공구에 U-City 기반시설 구축공사에서 처음 당초에 42억 정도의 예산을 잡았다가 마이너스가 2억 6,000 정도 됐어요. 이런 현상은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까, 왜 이렇게 편차가 큽니까? 당초하고 변경하고 차이가 많아요. 2억 6,000 정도 차이가 나요.
안영수위원장
담당 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67페이지.
관희
정관희기획조정본부장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이것은 기동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요.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 2,600만원도 아니고 2억 6,000씩 차이가 나면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잡은 겁니까? 뭐가 계획이 잘못 잡았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관희
정관희기획조정본부장
그 주요내용이 보도블럭 복구 시 신제품 사용비율 축소 또 인력터파기를 되메우기 공정으로 바꾼다. 또 잔토처리 운반거리를 20㎞에서 5㎞로 줄인다. 뭐 이런 걸로 해서 한 2억 6,000 감액이 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왜 그게 변경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잡아서 변경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관희
정관희기획조정본부장
아, 일상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 적용을 좀 이렇게 해도 되는데 너무 과다하게 했더라.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관희
정관희기획조정본부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인정하면 넘어가는 거고요. 인정하라는 얘기죠. 잘못된 것은 이런 것을 제대로 앞으로 잘 잡기 위해서 이런 행정감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건 시인하고 앞으로 잘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 장 68쪽에 보면 송도 6ㆍ8공구 기반시설에서 8-2공구 건설공사 이거는 처음에 당초 예산보다 증감이 90억이나 또 증감됐어요.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송도사업본부장 지창열입니다. 90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 다음에 또 계속하겠습니다. 송도 6ㆍ7공구 진입로 건설공사 이것은 또 16억 감소됐어요.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 반면에 청라ㆍ영종도 사업에는 청라 교외형 복합쇼핑몰 주변 기반시설공사가 19억이 또 증액됐어요. 이렇게 큰 폭으로 들쭉날쭉하는 이유가 뭘까요? 처음부터 계획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냥 대충 잡아놓고 나중에 또…….
창열
지창열송도사업본부장
설계 당시에 어떤 충분한 검토, 예를 들면 지반이라든가 그런 것에서 충분한 검토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과정에서 실제 여건에 맞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지역은 감되는 지역도 있고 증가되는 그런 구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적하는 것은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를 좀 더 신중히 기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그랬고요. 어쨌든 중식을 위해서 제가 오후에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유제홍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경제청 토지 중에서 협약은 해 놓고 개발이 안 되는 토지들이 있죠, 차장님?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지금 구체적으로 떠오르지는 않는데.
제홍
유제홍위원
필지가 몇 개 있잖아요.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한울하이텍하고 세미크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안영수위원장
유제홍 위원님 잠깐. 청장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장
차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제홍
유제홍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여러 필지들이 있습니다마는 협약을 해 놓고 일 정 소정의 기간 내에 특히 그것이 개인 간에 어떤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성원가 그러니까 매매가로 하지 않고 좀 저렴하게 공급한 경우에 우리가 환매 조건을 붙여 가지고 그것을 환매토록, 소정의 기한 내에까지 안 하면 환매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게 지금 환매기간이 지났는데도 안 하는 데가 많잖아요. 거의 태반이 다 그런 것 같던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환매를 지속적으로 해 왔고요. 그리고 일부 지금까지 경제청 환매하는 데서 일부 차질이 생겨서 못 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환매할 것은 환매하셔 가지고 그래야 경제청이 활성화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렇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 다음에 현재 제가 필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동북아트레이드타워 올라갔을 때 보니까 비어 있는 부지가 있는데 그걸 한번 여쭤봤어요.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그게 조개딱지 부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현재 계획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먼저 답변드리기 앞서서 한울하이텍 같은 경우는 환매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미크론 같은 부지는 10월에 환매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BRC에 대한 부분도 환매를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소위 말하는 어민생활 대책용지 그래서 조개딱지 부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이제 작은 평수로 많은 소유권자들이 난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진이 좀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어떤 그것을 전체적으로, 사업자가 나타나서 사업시행자가 나타나 가지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개발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것을 놓고서 지금 얘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제가 봐서는 관이 개입하지 않으면 그거는 처리가 안 돼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제안이 좀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풀밭으로 다 돼 있는 거잖아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렇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면 계획을 좀 세워서 이제는 우리가 정상적인 경제청의 전체적인 구도를 그리고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는 계획이 잡혀서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장님.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위원님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안을 이렇게 받아보면 대체로 어느 정도의 어떤 층수라든지 그 다음에 용도를 좀 변경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의회에 업무를 보고를 드리고 해야 될 사항이긴 하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이것이 어떤 누구한테 개별적으로 특혜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좀 조화 있게 개발이 돼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일하면 일 정 부분 특혜가 안 갈 수도 없어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보는 각도에 따라서 아무튼 인센티브를 주는 거겠죠.
제홍
유제홍위원
그렇게 골치 아프게 골칫덩어리 땅으로 남아 있는 것들은 우리가 어떤 조치나 부합되는 것들이 없으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전체 우리 경제청 공원부지가 얼마나 되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공원녹지 해서 지금 34%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우리 지금 전체 개발된 공원면적이 얼마나 돼요? 개발이 된 거 내지는 미개발된 공원이 얼마나 돼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미개발된 것도 지금 꽤 있는데 정확한 퍼센티지는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계획이 지금 어쨌든 공원을 개발해서 만들려고 하면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렇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렇다고 이거를 그대로 놔둬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원확보가 이제 그것도 문제인 데요. 그래서 이런 공원 등도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곳곳에 제때 좀 만들어서 시민들께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미개발 공원부지들을 일정부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알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대로 냅두지 말고요. 지나다니다 보면 사람들 농작물이나 하고 말이야 그거 되겠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렇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위원장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병만
박병만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7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차장님.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청장님이 가셨으니까. 불빛하고 불꽃하고 뭐가 다른 거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불꽃축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폭죽, 화약을 터뜨려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불꽃축제는 우리가 1회, 2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불꽃축제라고 하고 부산, 서울도 그렇게 크게 하고 있고 불빛은 이제 라이팅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LED라든지 라이팅시스템을 활용해서 하는 축제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러니까 불꽃하고 불빛 개념이 다른 거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렇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부산의 광안리불꽃축제 또 서울여의도불꽃축제 우리도 이제 그동안 작년까지 해 왔던 게 인천송도불꽃축제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렇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작년에 안 하고 금년에 인천송도불빛축제로 바꿨잖아요, 예산 전용해 가지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사업을 추진을 해 나가는데 계속해서 업체로부터 협찬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예산을 그것을 하는데 한 13억, 15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예산을 우리가 다 세우기에는 그러고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축제를 하는데 그것을 하기에는 이제 현재의 재정상 어려운 면이 있다, 어렵다. 그리고 또 시민들한테서도 이게 다 받아들여진다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억 이렇게 축제를 한 게 아니고 예산은 2억 정도, 3억 정도 이 정도로 해서 기업의 협찬을 받아 가지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기업 협찬받기가 어려우니까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마침 그때 프레지던츠컵이 열렸기 때문에 개막식을 앞두고서 이 행사를 대체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래서 불꽃축제하고 불빛축제를 가본 시민들의 얘기가 작년까지 불꽃축제는 상당히 볼 만했고 괜찮았는데 올해 이 불빛축제는 상대성 비교하다 보니까 굉장히 비용도 비용이지만 모양도 별로 안 좋고.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산이나 서울처럼 불꽃축제를 일회성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국제도시에 걸맞은 우리 송도에서 정착을 시켜야 되는 건데 재정관계로 해서 그것을 일회성으로 끝낸다고 하면 의미가 없어요, 관광도시나 국제도시로써의. 그래서 물론 지금 운영하기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치더라도 사실 다른 데 비교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우리가 쓸데없는 비용 나가는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러나 진짜 인천 장래를 위하고 앞으로 비전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는 과감하게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시켜야 그래도 인천의 인천송도불꽃축제가 정말 한번 볼 만하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만하다 이런 또 긍지도 갖고 또 타시ㆍ도민들에게 자랑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잘 아시겠지만 한국을 찾은 방문객이 1,420만이 되는데 그중에 인천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881만입니다. 그러나 인천을 찾은 사람들은 612만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인천의 볼거리, 즐길거리 이런 것을 창출하고 이것이 단지 일회성 행사다 이런 것이 아니고 관광산업으로 이어지고 인천의 가치를 드높이는 차원에서 이것이 접근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 예산에서도 다루겠지만 진지하게 생각을 해서 위원님과 의회와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네, 그러세요. 이게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우리 인천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선, 사업이라는 게 항상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해서 좀 같이 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알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이상입니다.
안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저요.
안영수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까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제가 중단을 한다고 했는데 중식 없이 계속 진행한다고 하니까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107쪽에 보면 아트센터 건립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단계 사업이 지금 3월달에 준공이 가능한가요? 지금 공정률이 75%로 돼 있는데.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때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때 운영도 가능하겠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운영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사업구도가 어떻게 되냐면 1단계 조성을 하는 것은 경제청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운영을 하는 것은 이제 시에서, 문화예술국에서 지금 이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단계 사업이 2,610억?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돼 있다고 생각하진 않나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2,610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문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회계법인, 공사의 얼마 단가를 다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실제로 얼마 들어갔는지 이것을 지금 용역을 줘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이게 처음부터 설계에 의해서 사업비가 책정됐을 거 아니에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예상을 했던 금액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잘 아시다시피 잭니클라우스 앞에 있는 마스터뷰 부지 있죠. 거기서 그것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개발이익 가지고 아트센터 1단계를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그러니까 2,610억이 들어가느냐 실제로 이것을 검토해야 되는 동시에 또 측정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마스터뷰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얼마가 수익이 발생했느냐 이거까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지금 2단계 같은 경우는 언제 또 착공을 합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2단계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1단계가 이렇게 됐고 2단계가 이렇게 됐는데 2단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원래 당초의 계획은 시 재정사업으로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 재정사업으로 해서 1단계가 2,610억 그 다음에 2단계가 2,200억인데 시 재정사업 2,200억을 투입을 해서 이 사업을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또 중앙부처의 승인도 떨어지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1ㆍ3공구에 개발을 하는데 개발을 일부 계획을 변경을 해서 거기서 개발이익을 남기고 2,200억에 상당하는 개발이익을 남겨서 그것을 가지고 2단계를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2단계는 1단계만 저렇게 해 놓고선 그냥 놔뒀을 때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2단계를 완성을 해야 되는 동시에 또한 이제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을 내년 하반기 정도에 착공을 할 예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 건립하고 났을 때 운영까지를 감안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단계 2,610억에 비해서 공사의 어떤 품격이라든지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들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1단계 콘서트홀은 설계 자체가 당초에 음악가 그분이 직접 요구사항을 다 반영해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잘 지어졌다 이렇게 좀 평을 받고 있고요. 2단계도 퀄리티 면에서 이것은 수준 높은 퀄리티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본 위원이 듣는 것하고는 좀 다르네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금 오페라하우스 이것을 짓고 뮤지엄을 짓는데 그것이 퀄리티가 낮은 그런 식으로 추진돼서는 안 되겠죠. 설령 이제 그러면 다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받아서 의견을 수렴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퀄리티를 높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사업비가 더 증액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왕 지을 때 제대로 지어야지 지어놓고서 중, 저퀄리티를 유지한다라고 하면 그 사업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 경제청 아트센터가 정말 호주의 오페라하우스 같은 어떤 국제적인 그런 문화공간으로써의 세계적인 명소로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마지막으로 155쪽을 보면 청라시티타워 사업 추진현황하고 청라 신세계 복합쇼핑몰 추진현황하고 사업내용을 보면 쇼핑몰하고 복합쇼핑몰 이런 내용들이 거의 비슷해요, 여기 하는 것들이.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청라라는 한 곳에 여기뿐만이 아니고 우리 아시안게임주경기장도 이제 어떤 유지운영비를 좀 더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대형쇼핑몰이라든지 뭐 이런 게 들어가야 될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청라에 이런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편의시설들이 너무 집중화되면 또 다른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런 부분은 또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암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송도에 지금 현재 9만 5,000명 정도 와 있습니다마는 송도주민들을 보고 그렇게 이랜드라든지, 롯데라든지, 신세계 이런 데서 다 들어온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수요를 창출하는 거죠, 공급을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대체로 많은 시설들이 대형화하고 복합화하고 집적화하고 이런 것들을 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청라에도 시티타워가 있고 그 다음에 복합쇼핑몰이 있고 앞에 신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좋은 시설들이 들어서고 하면 우리 인천뿐만 아니고 서울에서도 부천이라든지 기타 일산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찾아와서 관광명소로 또 그 다음에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들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먼저 분석을 좀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시행자들과 함께 늘 소통을 해 가면서 최적해를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이 사업들이 조금 앞으로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남아있는데 지금 청라 인구가 지금 한 얼마 7만 5,000?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곧 있으면 6만, 7만 정도…….
진규
김진규위원
7만 정도 되는데 이 7만 정도의 인구가 우리 경제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외에도 또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이 거기에 있으므로 그것도 활용하는 방법. 본 위원이 이제 구의원을 하면서 아시안게임주경기장 같은 국제경기장을 어느 나라든 우리 국내ㆍ외든 간에 다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런 복합시설, 쇼핑몰 이런 것들이, 대형마트, 컨벤션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일 것입니다. 아마 그런 것하고 중첩돼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경제청이 잘 협조해서 청라국제도시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잘 알겠습니다.
안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제가 기획조정실장님한테 간단히 좀 물어보겠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안영수위원장
지난 10월달에 투자심의 위원회가 열렸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10월 6일날 개최됐습니다.
안영수위원장
그래서 그때 투자심의 결과가 지방재정법 37조2항 이 조항을 따라야 된다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것에 따라서 타당성조사를 하라 이렇게…….
안영수위원장
타당성조사를 하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자부 이런 규정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이거를 꼭 그렇게까지 37조2의 조항을 그렇게 확대를 해서 꼭 해야 되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확대하는 것은 아니고 앞서 답변했지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안영수위원장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법의 취지…….
안영수위원장
그걸 왜 이렇게 옵션을 거는지 모르겠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중앙정부도 이제 복합적으로 타당성조사를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하자. 이게 불과 몇 개월 시차 때문에 이게 의무냐 아니냐 이게 차이가 납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 갖고 기왕에 만들어진 제도를 활용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장
제가 생각하기는 꼭 37조2항이 위원들이 보고 또 주민들이 판단했었을 때는 이거 괜히 긁어 부스럼 내는 것 아니냐 독소조항을 거기다가 갖다 넣어서 일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하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업타당성이 명명백백하다면 기왕에 법제화 된 제도 속에서 인정을 받기 때문에 훨씬 더 떳떳하게 이것을 당당하게 추진할 명분을 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안영수위원장
그렇게 되면 또 시간이 딜레이가 되고 그러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현재 여기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이 기존에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범위 내에서 소화하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안영수위원장
제 생각은 이 조항은 거기에 삭제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안영수위원장
꼭 거기에 왜 이 조항을 갖다가 삽입시키는 이유를 모르겠네. 안 해도 되는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이게 투자심사 위원님도 워낙 이것을 중요하고 장기간에 걸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안영수위원장
주민 입장에서 또 지역발전을 위한 것을 위해서 좀 심사숙고를 해 주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여기 말씀하신 것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장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안영수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실장님을 이렇게 증인 출석 요구한 것은 당초에 워터프런트 사업이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집행부에서 이제 우리한테 용역비를 요구를 해 가지고 의회에서 심의의결 처리를 해 줬단 말이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안영수위원장
했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우리 방청하고 계시는 일반주민도 계시지만 지역발전을 바라는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역주민들은. 아시겠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안영수위원장
그래서 재정건전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사업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7조2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과연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를 그런 것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안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유제홍 위원입니다. 어쨌든 2월달에 그렇게 하셔 가지고 의견을 주시겠다는 건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지금 제가 통상적인 투자심사위원회 일정이 2월로 기억하는데 그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 10월에 4차 심사를 했습니다. 내년도 1차 심사가 아마 2, 3월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한테 하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주신 것을 전하고 또 행자부로부터 해석을 받고 해서 종합적인 방안을 거기서 논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경제청에서는 행자부 그 다음에 감사원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로펌들 있죠? 다섯 군데 정도 선정을 해 가지고 의견을 우리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받아 가지고 드리세요. 현재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1조 사업, 9,700억짜리 사업이 이사회도 없는 데도 있어요. 우리가 봐야 될 게 뭐예요? 이것은 이미 다 용역보고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왔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 달라는 거예요, 실장님.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우리가 봐야 될 게 과연 무엇인지. 막대한 예산이라고 하면 1조 사업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9,700억짜리가. 그런데 거기에 대표이사 혼자서 하고 있는 게 말이 돼요? 그런 걸 안 보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건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제홍
유제홍위원
신문 안 보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제홍
유제홍위원
재미동포사업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시 재정투자사업이 아니라 SPC 형태의 민자사업이라 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권한이야 없죠. 그런데 들여 다 볼 수는 있잖아요, 다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짚어봐야 될 것들 우리가 집중적으로 그것도 시 땅 갖고 하는 거잖아요, 시에서 100% 지분 갖고 하는 거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건 경제청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워터프런트 경제청에서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재원확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다 이미 서 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적시적타에 일이 진행돼서 인천경기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천경기도. 2016년, 이거 빨리 발주해도 2017년도밖에 더 돼요? 빨리 발주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그래야 인천경기가 살 것 아니에요. 대한민국 30%가 건설로 다 먹고 사는 거예요. 인천경기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기조실장님. 실장님 뜻도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박자는 맞춰가자는 얘기예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용철 실장님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안영수위원장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이틀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경제자유구역청 업무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영근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감사일 정은 내일 오전 10시에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과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