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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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해 동안 효율적인 국토관리,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교통망 확충 등 사람중심의 생활공간 조성 및 광역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해 주신 건설교통국 관계 공무원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대부분 국비지원 및 중앙정부의 협조가 절실한 만큼 중앙정부와 협력관계를 긴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 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재현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일동착석

종화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항민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구 건축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강일권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덕만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박재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고, 답변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답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건설교통국 소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먼저 자료신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에 보면 5분발언 완료사항으로 해서 ③에 시·군 조례에 근거해서 시·군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완료했다고 그러셨는데요. 국장님, 페이지 보세요, 23페이지요.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10페이지 보시면 브랜드택시 지원하고 영상기록장치 교체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는 으뜸아파트 2015년 심사위원 명단인데 총 아홉 분이세요. 제가 명단을 드릴 테니까, 현재 이 단체하고 직위하고 성함하고, 세 가지가 있거든요. 현직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국장님,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16년 정부예산 확보 예산현황을 보면 지금 3,277억 원이 증액됐다고 말씀하셨죠?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상임위에서 정부안보다 3,277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근데 지난번 기재부에서는 SOC 예산 중에 충남이 1,663억 원 감액됐다고 방송에 나왔거든요. 그거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제 기억으로는 아마 국토부에서 요청한 예산이 있을 거고요, 국토부(안)을 기재부에서 심사한 안이 있을 겁니다. 국토부에서 요청한 것보다 감액됐다는 얘기일 것 같고요.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께서는 3,277억 원이 증액됐다고 그러면, 기재부에서 감액됐다고 하면 그 예산 중에 사업비가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지금 여기서 표시한 정부(안)이라고 되어 있는 8,210억 원은 기재부에서 최종적으로 감액해서 정부에 공식적인, 국회에 올린 안이고요, 국토위에서 반영되는 안은 정부(안)보다 국회의 상임위를 통하면서 더 증액된 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그 감액된 예산하고 이 사업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인가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기재부에서 감액을 했더라도 국회 예결위에서 통과가 되면 증액이 될 수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기재부 예산하고 상관없이, 감액하고 상관없이 예결위에서 국토부(안)대로…….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할 수도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할 수 있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결위 소위가 열리고 있는데요, 거기서 증액이 되고 정부가 동의를 하게 되면 최종 예산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증액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충남 의원들이 예결위원들도 있고, 국장님께서도 예결위원들 찾아가셔서 이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런 얘기들이 주로 있어요. 다니면서 도민들 얘기 들어보면 고속도로라든지, 엊그저께 세종시에서 서울까지 가는 고속도로를 해 달라고 4개 광역단체장들이 건의도 하고 했다는 내용을 듣긴 했습니다만, ‘충남 같은 경우는 늘 우리가 해 달라고 해서 해준 건 별로 없고 저 아랫녘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늘로 갈 수가 없어서 우리 충남 땅을 밟고 가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로가 나는 것이다’라고 고속도로든 뭐든 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2서해안고속도로도 결국은 평택에서 익산까지 가는 도로 아닙니까? 또 우리 지역을 통과해야만 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걱정이 돼서, 늘 푸대접받다 보니까 혹시 또 예산이 감액되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사업비가 줄면 어떻게 되나 싶어서 질의해 본 겁니다. 꼭 이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리고 보고서 4쪽 제일 하단에 보면 간월호 관광도로 개설, 가보셨나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가봤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게 간월호 관광도로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그건 아니죠?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도로가 지역 간의 이동을 원활히 하는 목적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애당초 이 목적대로, 저도 가봤습니다. 현지답사를 가서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도로를 해미서부터 가끔 이용을 합니다. 가보기 전까지는 사실 그 도로가 4차선 확장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선형 개량하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확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간월호하고는 별 상관도 없는 도로인데, 간월호 관광도로라면 간월호를 거치든지 아니면 간월호 상류 쪽이라도 거쳐서 갈 수 있는, 경관이라고 보고 가면서 즐길 수 있는 도로가 돼야 되는데, 물론 도로가 경관 즐기면서 운전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래도 이게 너무 엉뚱하게 그렇게, 물론 도로라는 것이 안 나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요. 그렇지만 저거는 ‘간월호 관광도로’라고 도로명을 붙이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환경적인 문제들 때문에 아마 노선 자체가 간월호를 따라가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름하고 합치하는 않는 부분들은 저도 조금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지금 60% 가까이 진행되어 왔고 또 지역에서 이 도로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광섭

정광섭위원

당연히 도로가 개설되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 그 옆에 땅 가진 사람도 좋아질 것이고, 또 거기를 이용하는 주변 동네 분들도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아니다라는 얘기죠. 정말 저는 놀랐어요. 그 도로가 간월호 관광도로라는 건 생각지도 못 했던 도로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진짜 이게 애당초 계획했던 대로, 국장님 말씀대로 환경단체의 반대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우회적으로, 안 낼 수는 없고 하다 보니까 저렇게 도로를 개설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어쨌든 국비도 우리가 낸 세금들이고 정상적으로 거기에 맞는 도로를 내주셔야지 그렇게까지 많은 돈을 투입해서 그렇게까지 내는 것은 저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간월호 관광도로뿐만이 아니에요. 국비를 따다보면, 그대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보면 엉뚱한 쪽으로 틀어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어쨌든 지금 60% 정도가 진행이 됐다고 하니까 방법은 없는 부분이지만, 조금 더 환경단체를 설득해서라도 간월호 쪽으로 직접 도로가 났으면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시고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행정감사 요구자료가 있습니다. 964쪽, 건축공사 시행 중 중단된 현장 현황이거든요. 이걸 보시면 상당히 오래된 건축물들이 많네요, 방치된 건물들이. 이걸로 인해서 안전사고라든지, 나중에 붕괴라든지, 굉장히 오래된 건물들이 ’97년 것도 있고 ’93년도 것도 있어요, ’90년도 것도 있고. 이런 건축물들을 이렇게 방치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청소년 탈선 현장이 될 수도 있고 붕괴로 인해서 안전사고도 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앞으로 대책은 없으신가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이게 실제적으로 저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인식되고 있습니다. 보통 공사가 중단된 지 2년 정도 된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전점검이라든가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자 하더라도 민간이기 때문에…….

광섭

정광섭위원

압니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대부분 이 사람들이 하자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해서 전국적인 대책을 내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국장님께서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말씀, 당연히 그렇겠죠. 민간업자들이 하는 거 관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하다가 부도나든지 무슨 문제가 생겨서 사업 못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제안을 하나 한다면 대책이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이렇게 기 벌어진 일이라면 각 광역시·도를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광역시·도에서 이렇게 오래된 건물들은 해체를 한다든지 강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충남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죠, 지금. 그러나 국장님 말씀대로 전국에 일어나는 일들인 만큼 전국 광역시·도에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안전사고도 있고 문제성이 많이 있으니까 강제로 해체를 하는 부분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중단 건축물이 방치됨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강제 해체 부분은 사적인 재산이기 때문에 강제 해체할 수 있냐는 부분은 법리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농촌 빈집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써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한 다음에 안 되면 행정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보면 몇 년 이상 중단된 건축물들을 법으로 할 수 있게 전국 광역시·도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하자는 얘기죠. 충남도만 생각할 것 같으면, 안 되는 부분들을 법으로라도 제정을 해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보시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일단 법적인….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 거죠. 그냥 될 것 같으면, 강제적인 법조항이 없으면 민간업자 걸 무슨 수로 뭘 어떻게 해체하겠습니까!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그러니까 다시 매각을 한다든지, 그러나 건물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으면, 1990년대 이런 건물들은 내가 볼 때는 다른 업자한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다시 재건축하기 쉽다고 생각은 않고요, 안전상의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쉬울 것 같으면 뭐하려고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안 되는 것 뻔히 아는 건데.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중앙부처에다가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들이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충남도에서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인 광역시·도에서 추진해 보세요. 허가사항은 대부분 각 시·군에서 해 주는 거죠? 건축허가 같은 경우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그거를 보면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자본금이라든지 재무제표 같은 것들을 확인해서, 물론 거기에서도 충분한 심의를 해서 하죠. 건축심의회라든지 각 시·군에서도 하고 저도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도 해봤는데, 하긴 합니다마는 가서 보면 급조된 회사들도 있고요. 자본금, 무슨 인력 이런 회사들이 아파트니 공동주택을 짓겠다고 들어오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제한을 둬야 되지 않나. 재무제표도 부실하고 자본금도 적고 한 회사들이 이렇게 큰 사업을 한다고 하면, 배보다 배꼽이 큰 사업을 하다보면 문제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 남의, 은행대출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분양이 잘 되거나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게 여의치 않다보니까, 자기들 뜻대로 안 되니까 부도가 나고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들은 없습니까?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허가를 받을 때는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실제 시간이 지나면 그걸 못 갖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만일 거기에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면허의 취소나 허가의 취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요건이 충족되면 허가를 안 해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기준들이 충족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다보니 부도나서 건축을 못하는 거예요. 허가 취소하면 뭐합니까? 1층이라도, 2층이라도 짓다가 허가 취소시켜 놓으면 건물 그대로 서 있는데! 그런 건축물들이 중단된 현장 아닙니까? 오래 방치된 건물들 아니에요? 그래서 애당초 허가를 해줄 때 제대로 완벽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건 법을 강력하게 해서 하더라도, 그래야만 계속 이런 게 반복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지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이해갔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 할 수가 있으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제가 작년에 ‘활대’ 제거한 버스단속 시행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거든요. 지난해 적발된 차량이 신문상에는 66대라고 했는데 여기 나온 자료에 보면 6개 업체 55대의 활대 재부착을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신문하고 11대 차이가 왜 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보도가 잘못된 건지.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잠깐…….

광섭

정광섭위원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나요?

종화

이종화위원장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강일권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해서…….

광섭

정광섭위원

아직 파악 못하셨어요? 활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롤링이라고 하나요? 이게 차가 커브돌 때 쏠림을 양쪽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잘못하면 전복사고도 나고 위험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신문상에는 66대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55대로 재부착을 완료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11대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 주시고, 또 하나는 벌금도 부과했을 거예요. 정비 불량이라든지 부과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국토부에 건의하셔가지고 어떤 조치가 국토부에서 있었는지 그것도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올해는 점검 안 하셨나요? 적발된 부분들은 없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현재까지는 아직 없고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몇 대나 하셨나요? 시외나 고속버스는 아마 괜찮을 거예요. 고속버스 같은 경우는 내가 볼 때 다 에어로버스들이고 대부분 시내버스 부분들이거든요. 그럼 대수는 몇 개 업체, 몇 대 얼마 정도 했나는 아직 확인…….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점심시간 이후 회의 전까지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신재원 위원입니다. 박재현 국장님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자료요청과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지침서를 요구합니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재원

신재원위원

업무보고 2쪽을 보면 앞으로 시별 개발행위 허가를 2016년도부터 시행하고, 대단위 사업 해제지역을 위한 도시계획도 2016년도까지 수립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및 도시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제가 충남 서북부지역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도에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표준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각 시·군에다 배포를 했습니다. 각 시·군에서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각 시·군 실정에 맞는 개발행위허가 지침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일부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군들도 내년까지 만들어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아산 탕정이나 대단위 사업지구가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그대로 놔둘 경우에 난개발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저희가 용도지역을 다시 배분한다거나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다거나 성장관리 방안을 만들어서 먼저 계획이 수립된 후에 개발이 되도록 선계획·후개발이 되도록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및 관리대책 TF팀은 몇 명으로 구성되며 그 구성요건과 어떻게 선임을 하고 있습니까?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TF팀은 4개 시·군에서도 같이 합류를 해서 1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요. TF팀 구성을 통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서북부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도 개발하고 지침들을 만들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업무보고 11쪽에서 매년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여 결정·공시를 하고 있는데 당해연도 결정·공시 토지가격이 새 평가 및 공시지가 대비 몇 % 정도 근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낸 공시지가가 실제 거래에 몇 % 정도까지 갔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서도 도시지역이냐, 농촌지역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최근의 전반적인 흐름은 실제 거래가격에 가깝게 가려고 점차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일부 60∼70% 정도까지는 갔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을 위해서는 토지조사 대상 필지 수 대비 표준지 필지 수가 많을수록 정확도에 가까운 지가의 결정·공시를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상 필지 수와 표준지수 산정의 균형성을 국장님께서는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표준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지가 이런 것들 또는 각종 사업을 할 때 보상을 할 때도 표준지의 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데 대해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표준지는 저희 도가 아니라 정부에서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직접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산정될수록 저희 개별지가도 정확히 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충남의 전체 대상 필지 수가 결정·공시한 2015년 5월 29일 기준하여 337만 3,000필지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5월에 공시한 게 337만 3,000필지입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그렇다면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근간이 되는 표준지는 몇 필지나 됩니까?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표준지는 개별지가 전체 필지 수의 약 12%인 4만 1,588필지가 되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그리고 토지 특성조사를 하여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데 필요한 표준지 필지 수는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 아까 답변드린 대로 표준지 수가 많을수록 좋다 생각합니다. 다만 표준지에 대한 관리라든가 정확한 산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12% 정도 되는데, 물론 또 증가할 필요는 있지만 현재의 수준을 가지고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그리고 부동산 평가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위원 구성 선정기준과 선정된 평가위원 구성분포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 구성을 다시 파악해가지고 자료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재원

신재원위원

그렇게 하시죠. 본 위원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지만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에서 결정·공시까지 관심을 갖는 이유는 개별공시지가·국세·지방세·각종 부담금·토지보상가의 기준이 되는 매우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A4용지 반 장 정도를 작성하여 성의 없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국장님 이하 관련 부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무관심과 불성실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하겠다고 업무보고서를 작성했다면 최소한 토지가격 조사에서 결정·공시까지 세부 일정과 그에 대한 개요설명, 토지특성 조사 및 산정 방법 개요, 표준지 선정 방법, 표준지 수, 평가위원회 수 및 구성요건, 의견신청 건수 및 의견 사유·공통내용, 의견신청 필지 수의 토지가격 상하조정, 심의결과 필지 수 현황 등의 가장 기본적으로 보고해야 할 사항들이 저술되지 않았다는 것에, 부실한 업무보고에 본 위원은 매우 실망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개별공시지가 지침서를 가지고 일선 시·군·읍·면 단위 토지조사요원 공무원들의 토지조사 중요성을 인식, 철저한 교육으로 정확한 토지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적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관계법규에 어긋나게 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일반 입찰에 붙이는 것이 원칙인데 3,000만 원, 4,000만 원 이상 되는 금액을 수의계약하고, 특히 토지관리과의 경우 다른 과와 비교해 현저하게 많은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모든 계약은 일단 경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가게 되는데요, 저희가 일정규모 이상은 무조건 경쟁으로 가고 규모가 작더라도 웬만하면 경쟁으로 가야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만 소규모 연구용역이라든가, 일반적인 건설공사가 아니라 용역 같은 경우에는 그걸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굉장히 적거나, 특히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데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하는데, 저희 전체적인 방향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을 최대한 줄이는 걸로 나가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충청남도가 추진하는 계약은 관계법규의 취지에 맞도록 가능한 일반 입찰을 권장하고 특정부서에서 수의계약을 많이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몇 가지 요청할게요. 업무보고서 2쪽에 보면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사업 추진에서 추진 중인 14개 지구, 그다음에 실시계획인 5개 지구, 그다음에 2015년 준공 예정 6개 지구 해가지고 자세한 자료 주시고요. 5쪽에 보면 고령자·장애인 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해가지고 109동, 6억 원 해서 가구당 600만 원씩 지원해 줬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6쪽 보면 도시재생 선도사업 천안·공주 추진해 가지고 2014∼2017년 4년간 200억 원을 계상했는데, 그것도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8쪽 보면 국도 중에서 신규지구(3개) 해가지고 덕산∼고덕, 서북∼성거 그다음에 보령∼부여 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이진환위원

자료는 그 정도로 요청을 하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482쪽이요. 최근 3년간 지방도 및 위임국도 소파 보수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포트홀 발생 건수는 홍성지소가 많고 복구비용은 공주지소가 상당히 많은 거로 나타나 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홍성지소 관할에서 2013년도 964건이 발생했고 2014년도에는 788건, 2015년도에는 2,241건이 공주지소보다 더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복구비용은 공주가 2013년도에 8,600만 원, 2014년도에 8,800만 원, 2015년도에 3,400만 원이 더 많이 소요됐거든요. 이런 결과로 보면 홍성지소는 포트홀이 발생했는데도 보수를 안 하고 방치했거나 비용이 적게 드는 신공법으로 복구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또 공주지소가 복구비용을 과다하게 산정했다는 의문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시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종화

이종화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강일권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강일권입니다. 지금 이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주지소와 홍성지소의 포트홀 관련 보수 부분에 대해서 공주지소 같은 경우는 단가계약을 실시해 가지고 시행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되겠고, 홍성지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많이 내려갔다는 부분은 홍성지소가 관할하는 지역이 서해안 해가지고 연약지반 관련해서 직접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저희가 자료를 오후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자료에서 봐도요, 홍성지소가 2013년은 946건이 더 많고, 2014년도에는 788건이 더 많고, 2015년에는 2,241건이 공주지소보다 더 많거든요. 그런데 비용은 거꾸로 돼 있어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제가 조금 이따 파악해서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그 이유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래요. 다시 한 번 파악하셔 가지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