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장 임병택 위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기획조정실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6년도 예산안 심사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정보화기획관 및 담당관들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왔습니까?

네.

정책기획관 나왔습니까?

네.

정보화기획관 나왔습니까?

네.

기획담당관 나왔습니까?

네.

미래전략담당관 나왔습니까?

네.

예산담당관 나왔습니까?

네.

평가담당관 나왔습니까?

네.

법무담당관 나왔습니까?

네.

행정심판담당관 나왔습니까?

네.

규제개혁추진단장 나왔습니까?

네.

정보기획담당관 나왔습니까?

네.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나왔습니까?

네.

빅데이터담당관 나왔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여러 증인을 대표해 기획조정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먼저.

미리 좀 자료를 요구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먼저 말씀 듣겠습니다.

김호겸 위원입니다. 경기도와 신한카드 빅데이터 관련 업무협력 MOU 체결한 것 있죠? 빅데이터담당관님, 그 내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2013년도부터 금년까지 우리 도의 경직성 예산의 추이를 좀 알고 싶은데요. 금액과 요율을, 가용재원이 얼마인지 경직성 예산이 얼마인지 금액하고 요율 좀 추려서, 각종 위원회 수당은 얼마나 나가는지 숫자하고 그렇게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네.

안혜영 위원님.

안혜영입니다. 빅파이추진단에서 작년 2014년도에 콘텐츠진흥원에 보낸 공문 있으시면 주시고요. 그리고 성인지예산을 편성하는 기본규정이나 기본적인 게 있으시면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 세금 안 내시는 분들의 토털금액 있죠?

네.

그것 좀 자료 하나…….

알겠습니다.

임두순 위원님.

31개 시군 도세징수 실적이랑 그다음에 도비보조율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제 업무보고 시작하시죠.

기획조정실장 황성태입니다. 먼저 올 한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임병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철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서보람 정보화기획관입니다. (인 사) 예창섭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동광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인 사) 강희진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양호 평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허남석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용군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소춘 규제개혁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이연희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승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성호 빅데이터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 및 2015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0쪽부터 2015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도민이 행복한 도정 및 현장중심의 기획ㆍ조정 그리고 미래지향적 발전전략 및 규제합리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소통과 화합을 기반으로 한 연정과제 실천을 위하여 경기 연정 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 여야ㆍ집행부로 구성된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와 재정전략회의를 구성ㆍ운영하였습니다. 1박 2일 상생협력토론회, 착한교복입기 공동사업 등을 통해 시군 및 교육청과 협력을 강화하고 강원ㆍ제주와 상생협력 협약을 통해 광역연정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장방문의 날을 지정ㆍ운영하여 현장행정을 활성화했으며 도민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지사와 사회통합부지사가 함께하는 ‘연정이 찾아갑니다’를 운영해 왔습니다. 11쪽입니다. 소방재난분야 현장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안전본부를 도지사 직속으로 하고 안전관리실을 신설하였으며 소방인력을 증원하였습니다. 도정현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현장행정 조직으로 일자리정책관 및 소통기획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해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 및 부단체장 정수확대를 국회 및 중앙정부에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성공적 도정수행을 위한 도정실천과제를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였으며 경기비전 2040을 수립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도정의 이정표를 마련하였습니다. 도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시군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동일생활권별로 13개 생활권을 구성ㆍ완료하여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추진기반을 구축하였고 생활권사업 공모선정으로 105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주민복리 증진 및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어서 13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2015 지역희망박람회 전시관 콘텐츠로 푸드트럭을 활용하여 청년일자리 창출사례를 소개하고 푸드트럭 창업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GRDP 추계, 인구이동 등 시의성 있는 통계 조사ㆍ분석을 통해 정책결정을 뒷받침하였으며 도민과의 소통을 통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제안창조오디션을 개최하였고 우수제안을 도정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UP(業) 창조오디션을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층의 창업도전을 현실화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 민간전문가를 확충하고 민간단체협의회를 통해 민관이 함께하는 규제개선시스템을 구축하여 맞춤형 규제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규제개선 논리를 개발하여 그린벨트 내 연료전지발전소 건립허용 등 기업투자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에 근거 없는 임의규제 35건 등 불합리한 자치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 도청, 경기도박물관 등 공공기관 시범운영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한 후 영업장소를 공용재산 및 조례로 정하는 장소까지 확대하였고 저소득층 참여를 위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중앙정부 법령개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푸드트럭 창업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창업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청년ㆍ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혁신ㆍ효율적 재정운영과 행정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하여 4월부터 앞당겨 예산을 편성하였고 집행부-의회 연정합의 이행을 위한 재정전략회의를 구성ㆍ운영하였으며 제안공모를 통한 일자리 창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생직결 핵심사업 투자확대, 경기북동부 SOC 집중투자, 안전분야 투자확대, 재정건전성 강화를 편성방향으로 하여 2016년 예산을 19조 6,055억 원 규모로 편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성과중심의 재정혁신을 위하여 2014년도 재정사업 605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16년 예산심사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행사 및 사업 등에 대해 사전에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를 신설하였고 투자심사제도 확대를 통해 지방재정 사전심사제도를 확대ㆍ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선제적 예산편성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대규모사업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ㆍ예결특위 심사 전 자료를 제공하여 사안이 쟁점화될 수 있도록 현장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비확보에 도 역량을 총동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평가와 환류를 통한 도정성과 제고를 위해 부서별 주요업무와 연계한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에 대한 정책진단을 실시하여 정책품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엄정성을 강화하였으며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하고 피드백을 강화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운영제도 개선을 통해 초과근무수당, 징계 등 5개 분야 개선권고안을 마련해 시행하였으며 공공기관 규정정비 TF팀을 구성ㆍ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시군 공기업 경영평가 및 출자ㆍ출연기관 컨설팅 평가를 실시, 구체적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경영개선을 유도하는 등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무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불편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추진하여 상위법령 불부합, 근거 없는 규제 등 유형별로 정비대상을 발굴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신속한 맞춤형 법률자문과 소송지원을 위해 변호사 5명으로 구성된 법무지원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세무ㆍ노동ㆍ부동산 등 분야별 맞춤형 무료법률상담, 외국인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무료법률서비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변호사 소송대리 무료지원 등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확대하였고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는 도민이 부당한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서민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행정심판의 신속한 처리로 도민의 권익구제를 강화하였으며 공정한 심리와 절차보장으로 행정심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술심리의 허가율을 높여 변론의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 서비스인 행정심판 허브시스템을 운영하여 도민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민과 소통ㆍ공감을 통해 안전이 함께하는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도 정보화사업 통합조정ㆍ관리를 위해 경기도 정보화사업 통합관리 규칙을 제정하였으며 재난발생 초기에 선제대응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기반의 안전구역 구축 시범사업을 발굴ㆍ추진하였습니다. 정보기기 지원을 통한 나눔의 정보문화 조성을 위해 중고PC 정비 1,730대, 정보통신보조기기 735대를 보급하였으며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37개 기관 7,616명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정보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139대로 분산되어 있는 운영서버를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장중심의 행정지원을 위해 모바일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등 다중집합시설에 무선인터넷 252개소를 구축하였으며 어린이집 2,158곳을 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였습니다.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생활안전, 주차단속 등 분산운영 중인 CCTV에 대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였으며 또한 어린이안전영상 인프라 구축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에 CCTV 721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사이버공격 대응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대책을 수립하였고 정기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0쪽입니다. 도 보유데이터 1,008종을 17년까지 단계적인 개방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도 데이터 개방 플랫폼을 구축하고 포털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빅데이터 글로벌 스탠더드 구축을 위한 빅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소외지역 맞춤형 따복버스 노선운영 분석, 메르스로 인한 도내 소비영향 분석 등 데이터 기반 과학적 도정 구현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도내 대학졸업예정자 및 취업준비자를 대상으로 일자리와 연계한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하였고 기업 빅데이터 비즈니스 역량강화를 위한 재직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시정ㆍ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자세한 사항과 기타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경기도정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질의 답변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농협은행 이대훈 경기본부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계십니다.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본부장님?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참고인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오전 감사 중에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역개발채권과 기금 등과 관련한 질의는 가급적 오전에 하시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질의시간을 드리고 추가질의는 5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분의 추가질문이 끝나면 감사 진행상황과 시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 추가질문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부서와 관계없이 관련 증인을 지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양해된 대로 이재준 위원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호 위원님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조정실장 등 증인들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사무관 등 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시행하고 있죠?

아직 용역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죠?

네.

근데 지난 14년하고 15년도에 산하기관의 인원이나 예산내용을 좀 보니까 14년 대비 15년이 정규직으로 163명이 늘었습니다.

네.

그리고 기간제까지 포함하면 192명이 늘었어요. 결국 남경필 지사 취임 후에 산하기관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예산도 반영하고 정책도 반영하고 그것이 또 연정주제로까지 대두가 됐는데 이것이 결국은 이만큼 느는데다 따복까지 합치면 200명이 넘은 거예요, 정규직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해도 되는 겁니까? 저희한테 제출해 준 자료에 보면, 자료집에 있습니다. 317페이지요. 예산은 317페이지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인원이 몇 명이냐면 14년도에 3,180명인데 15년도에 3,343명으로 늘었고 예산도 그렇습니다. 예산도 660억이 늡니다. 출자ㆍ출연금에서는 사실상은 좀 적어지지만 예산상은 늘어나요. 그러니까 다른 형태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거죠?

네, 위원님. 지금 현원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이 증가를 했는데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저희 담당과장, 어느 기관에서 어떤 요인으로 이렇게 늘어났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에게 시간을 조금 주시면 한 시간 이내로 정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법무담당관실에서 조례가 제정됐는데 그걸 시행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 했더니 “사실상 그건 법률위반으로도 볼 수 있지만 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걸 의회의 감사기능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다.” 이런 답변이 왔는데 지금 보면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조례가 바뀌었어요. 근데 19개 산하기관 중에 5개만 정관을 변경해서 정원을 표시했고 나머지 17개는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지키질 않는 거죠. 그리고 구조조정할 이유도, 필요성도 안 느끼고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상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위원님 지적사항 맞고요. 사실 저희들이 좀 더 챙겼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조금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공공기관에 일제히 공문을 발송해서 출ㆍ출법 규정에 맞게끔 조례에 정관을 개정하고 그 사항을 내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문서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일제히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보면 지금 사실상 상당히 의혹이 많은 평가가 세 군데가 있어요. 하나가 도시공사 또 하나가 가족여성연구원 또 하나가 청소년수련원입니다.

네.

청소년수련원하고 가족여성연구원은 원장이 문제가 발생되기 직전 연도까지 전부 A를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되면서 전부 C등급을 받고 사실상은 되게 물의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충분히 그 앞 전년도에 내재가 되어 있었는데 결국은 밝히지를 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평가가 잘못된 거든지 둘 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이 평가가 잘못됐다는 것 그리고 평가담당관실에서 이걸 정확하게 해 줘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용역을 주더라도 그분들이 자주권을 갖고 이 평가를 행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이한준 사장 때는 리턴제 분양을 선수금으로 넣지를 않고 부채계정에 넣었어요. 그런데 이재영 사장이 오면서 선수금으로 넣지 않고 자산계정으로 넣었어. 그래서 4,400억을 판매해서 수익금을 많이 부풀렸단 말이에요. 분식회계를 했는데 그 기관장이 A를 맞아요. 그래서 보너스를 150% 받아가고 그러고 나서 2년 후에 리턴제가 들어와서 결국은 이자 390억에다가 그다음에 또 땅을 할인판매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채권을 발행할 수가 없었어요, 자금난 때문에. 그럼 채권을 못 발행하니까 이 토지를 할인판매를 해서 이런 식으로 자금을 돌렸던 거예요. 그 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A라는 평가를 주냐는 거예요. 지금 평가시스템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가 김문수 지사 시절인데 김문수 지사 측근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거의 다 A를 받아요. 평가시스템에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 뭐냐면 B등급 받으면, 기관은 B등급을 받았어요. B등급을 받으면 50%~90%까지 기관상여금을 받게 되는데 122%를 줬어요. 근데 이걸 환수조치도 안 하고 지적도 안 하고 감사담당관 감사 나가도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고. 이런 헛방 감사들을 뭣 하려 하느냐는 거죠. 이러니까 돈들이 새나가는 거잖아요. 4,400억 팔아서 매출이익을 거의 전액을 매출이익으로 잡았을 겁니다. 이미 비용으로 상계할 수 있는 건 다 털어 넣었으니까. 이런 식 분식회계들이 자행되고 있어서 계속 문제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평가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 사실이 여러 가지 규정상 문제가 있을 시에는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잘못된 거를 조치하는 것도 좋지만 분식회계라고 5분발언에서 정정하라 그랬고 감사요구까지 했는데 아직까지도 분식회계를 정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기업공시를 달리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예의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놓고 이재영 사장 도망가지 그다음에 최승대 사장 왔다가 잠깐 있다 도망가지. 거기가 뭐 사람들 왔다, 회전문 인사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기관의 장으로서, 그리고 1년의 매출이 4~5조씩 하는 그런 회사의 저기가 되냐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금고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데요. 금고에 대해서 매년 감사를 나가요. 감사를 나가는데 감사가 이자율이 잘 적용이 되느냐. 그 이자율이 높으냐, 낮으냐. 다른 기관하고 평가했을 때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가 아니라 이자율이 농협에서 정해준 이자율대로 지급이 되느냐만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는 그걸 제대로 입금을 했느냐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개발기금이 얼마를 이자를 놓고 가는 것이 정당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안 따졌다는 거예요.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지난번에 협조융자 건 해서 말이 많았던 것 있었잖아요. 이것 갖고도 사실상은 우리 전 의원님인데 김종용 의원 같은 경우는 1,200억 가까이 도금고가 이익을 봤다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그쪽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부당이득을 봤고 그것을 계약에 의해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이제 농협의 논리고 변호사의 논리예요. 그렇지만 적어도 이런 도금고가 우리 도에 해를 끼쳤으면 어떻게 다음에 도금고로 지정이 되냐는 거예요. 이런 것은 당연히 제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으로 넘어와서 보면 2012년도에 지역개발기금 우리가 발행금리가 2.5%입니다. 근데 도금고에 공금예금 예치금리가 2.0%예요. 정기예금으로서 넣었을 경우에 2.8%,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이때 당시에 한은 기준금리가 제가 알기에는 3.0%인데 좀 너무 심하지 않아요? 2.0%면.

네, 위원님. 사실은 이제 도금고 지정하는 거는 저희 기조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렇죠.

최근에 전국 광역시도의 금고은행하고 금리를 보니까 낮게는 1.2% 내지 2%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금리의 수준 정도는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높다, 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발행금리가 2.5%인데 공공예금 금리가 2.0%고 정기예금을 들었을 때 2.8%예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우리가 금리현황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로 바꿔줬어요, 금리현황을 도지사한테 매일 보고하도록. 그러면 그거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우리가 고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금리가 낮은 상품이니 갈아타라, 내지는 우리가 지역개발기금을 넣어놨는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 “장기적금을 들어주세요.” 해서 어드바이스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의무를 하나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도금고가 어떻게 몇십 년씩 도금고로 지정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지금 우리가 도금고가 복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수로 해서 서로 간의 금고 예치 저기를 좀 변경시키세요. 한쪽에 특별예금만 주지 말고. 그러면 서로 경쟁체제가 될 것 아닙니까?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고 하여간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따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 출신 나득수입니다. 실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40쪽에 세목별 세출ㆍ세입 추이 최근 10년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최근 2013년ㆍ14년ㆍ15년을 비교해 보니까 2013년에는 지방세수입이 7조 3,000억 정도, 2014년에는 6조 5,800억 정도, 2015년도에는 7조 6,500억 정도 이렇게 변화 추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2013년에서 2014년 사이에 한 7,000억 정도 세수가 지금 마이너스 감소됐죠?

네.

그 이유하고 그다음에 2014년ㆍ15년 사이에 1조 700억 정도가 지금 세입이 증가됐어요. 어떤 요인에 의해서 증감이 됐습니까?

위원님, 저희들 도세 중에 부동산거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2013년 같은 경우에 7조 3,241억이 전체 지방세인데 이 중에 3조 5,000억 정도가 부동산거래세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부동산거래량이 급속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세수가 줄어들었고요. 아마 그 당시에 그래서 저희들이 4월 달에 약 1조 원 정도 감액추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14년 대비 증가한 것도 특별한 다른 데에는 요인이 없고 부동산이 증가됐기 때문에 이렇게 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취득세율 인하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네, 취득세는 거의 절반으로, 2%는 1%, 4%는 2% 이렇게 절반으로 인하했지만 인하를 하고 나서 그 인하된 부분에 대한 지방세 손실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소득세로 이렇게 1조 정도 매년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인하돼서 거래량은 조금 늘어났지만 또 실제적으로 취득세율이 많이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부동산거래량에 따라서 세입이 증가되고 감소되는 거지 취득세가 인하됐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전에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인하했을 때는 취득세 인하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 크게 나타난 연도는 몇 년도인가요?

그게 대개 2010년도나 11년도 이렇게 매년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 1년~2년 단위로 한 3개월씩 이렇게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취득세율을 대폭 낮춰준 적이 있었는데 현재 자료에 보면 연간 단위로 제출돼 있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1년~2년 주기로 한 3개월씩 취득세를 인하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2015년도에 우리가 혹시 세수 추계를 낙관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2014년과 2015년을 비교해 봤을 때 1조 700억 정도가 증가된 원인이 물론 부동산거래량 증가도 있겠지만 세수 추계를 낙관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지금 실장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금년도에 7조 6,577억을 당초예산 세입으로 잡았는데요. 사실상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이것보다 더 증가한 8조 5,000억 정도를 잡았습니다. 1조 2,000억이 더 늘어난 거죠. 그래서 2014년하고 비교하면 약 2조 정도가 세입이 늘어나는 아주 기이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도 최근에 언론에서 여러 가지 보도가 되고 있지만 금년도에 부동산거래량이 아마 30년 또는 20년 내에 최고 수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특히 토지나 주택 쪽에서 거래가 엄청나게 활성화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금년 세입을 8조 5,000억 정도 지금 잡았지만, 2회 추경에. 아마 그것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출된 자료는 본예산입니까?

본예산 기준입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고요. 또 혹시 우리가 교육청 전출금이나 시군 재정보조금을 아직 미지급한 금액이 있나요?

현재 없습니다. 전액 다 상환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다음은 경기도 재정자립도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21쪽인가요. 재정자립도가 2013ㆍ14ㆍ15년을 비교했을 때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업들, 특히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사업들이 급속하게 증가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증가하면서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사업은 대개 국비 플러스 도비 매칭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복지사업으로 내려오는 예산이 계속 많아지다 보니까 경기도의 자체 재원 규모는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결과적…….

복지예산이 어느 정도 증가됐어요, 13ㆍ14ㆍ15년 비교해 봤을 때?

대개 지금 저희들이 38% 정도 되는데요, 복지예산 쪽이. 최근 5년 동안에 한 7% 정도 증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38%입니까, 예산 대비?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가요? 30% 수준 아닌가요?

정확하게 33%입니다, 죄송합니다.

33%?

네.

33%. 그렇더라도 어떤 재정적자를 해소할 방안이 있을 건데 우리 실장님이 고안하고 계시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지방교부세 세율이 현재 내국세의 아마 19.24%를 가지고 전국 자치단체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자립도나 재정수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내국세의 한 21% 정도 인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3조 정도 재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지방소비세율,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취득세를 인하하면서 도의 줄어드는 세입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만든 지방소비세율도 현재 11%입니다. 그래서 이 11%를 한 5% 정도 이렇게 더 좀 올려서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의 재원을 지방정부에 확충해 주는 이런 획기적인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요구는 하고 있습니까?

네, 계속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의 입법이라든가 그런 활동에도 관여를 하고 있나요?

네, 저희들이 사실 수차례 각종 회의가 있을 때 말씀도 드리고 또 문서로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중앙정부도 여러 가지 경제상황 때문에 살림살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의 재정확충에 대해서 당위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폭 인상하기가 좀 어렵다는 이런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재정부담금을 5%에서 3.6% 정도로 낮춰달라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계속적으로 건의드리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 그거는 지금 타 시도는 그 정도, 5% 부담하고 있는데 저희 광역도 중에 저희 도만 현재, 다른 시도는 3.6%를 부담하고 있는데 저희 도만 5%를 부담하고 있는데 현재 교육청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고 결과적으로 또 교육청의 재정여건이 저희 도민들 자녀들의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그렇게 낮춰달라고 요구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요구는 안 하고 계신다고요?

네.

그다음에 소방재정 국가부담을 확대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거는 어떤 방향으로 국가에 확대를 요구하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가지고 작년에 소방안전시설세도 신설이 되면서 확보가 됐고요. 실제적으로 재난안전 쪽은 사실 중앙정부 사무 성격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담배세 부분에 소방 관련되는 이런 세라든지 또는 소방 관련되는 인건비, 시설비 이런 것들을 가능한 국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재정자립도가 지금 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세심한 정책연구도 해 주시고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는 박재순 위원님 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부행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시라 한 건 몇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경기도와 함께한 지가 얼마나 됐나요, 농협에서?

이대훈 금고를 담당한 것은 IMF 이후에 제일은행에서 저희들이 담당해서 현재까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97년 이후부터인가요, 그러면? IMF 이후면 98년?

이대훈 98년 정도…….

98년도?

이대훈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20년 다 되시네요.

이대훈 네, 지금이 2015년도니까.

1년에 복지기금을 쓰는 거 보니까 작년도에 한 1,500억 정도 썼고 2014년도에 1,400억 정도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지원금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참 많이 쓰셨어요. 70억 이상을 쓰셨는데 이 부분이 농어촌 학생들을 가진 부모님들에게 드린, 농어촌 학생들에게 드린 건가요, 아니면 학교별로 지급을 해 주셨나요?

이대훈 저희들이 장학금을 주는 게 몇 가지 경로가 있는데 저희 농협복지재단을 통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은행에서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지역농협에서 자체예산을 가지고 주는 경우도 있어서 대부분은 농민자녀 위주로 하고 복지재단에서 하는 경우는 조금 대상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다면 각 지역에 보면 아마 농협 직영하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각 지역별로 우리 권선동 같으면 권선동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중ㆍ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농협에서 그렇게 활발하게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좀 드리고 싶어서, 어차피 70억이라는 돈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왕이면 생색나는 쪽으로도 쓸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농협에 어떤 식으로든지 하달이 되어서 그 지역의 중ㆍ고등학교를 챙겨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훈 알겠습니다.

사실 도금고의 역할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나태해지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대훈 위원님 말씀대로 단편적으로 표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저희는 도청하고 계약에 의해서 절차에 따라서 최대한 도정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농협에서 분명하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혁신적으로 노력을 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보는 눈이 많고 또 입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와 있던 곳 한 번 놓치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대훈 앞으로도 더욱 도정 관련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더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대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보람 정보화기획관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기획관 서보람입니다.

11월 11일 자에 보면 “도, HD방송시스템 구축 진행은 아날로그식이다.”라는 신문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조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의회와 도 본청 그다음에 북부청까지 전부 다 디지털방송으로 바꾸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일부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지난주에 사업자들을 모아놓고 사업설명회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받아들이고 사업자들이 얘기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는 방법들을 다 저희가 반영을 해서…….

설명회를 언제 하셨나요?

저번 주 목요일 날 오후에 했습니다.

며칠인가요, 그때가?

12일 오후 2시에 했습니다.

11일.

12일입니다.

그러면 어느 분이 여기에서 연구용역이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분이 있어요.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저희 실무자가 그렇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0억이라는 돈을 쓰는 데 있어서 분명한 건 그겁니다. 공정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저한테. 지금 이 IPTV 방식은 김포시청에서도 신청했다가 지금은 안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고 또 HD방송시스템에 있어서 본청에서는 두 개의 설비를 갖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하나의 서비스 가지고도 되는데 왜 두 개를 하느냐 이런 말씀을 했고 화질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다음에 그 좋은 시스템을 갖춰놓았을 때도 금액적으로도 20~30% 줄일 수 있다고 얘기했고 공간확보도 반절을 줄일 수 있다고 그랬었고 성능 면에서 월등하다고 했었고 또 설비공간에서, 운영 면에서 그 설비를 관리하는 데서 관리비도 20~30%가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의 장비에서 여러 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지난 목요일 날 사업설명회 때 저희가 수용을 해서요. 그렇게 그런 부분도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규격서를 수정을 지금 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발주가 나가는 시점에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발주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발주가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문가들의 의견청취 분명히 하실 건가요? 그러면 용역사업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용역사업까지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문가들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지난 목요일 날 사업설명회를 했고 그 이전에…….

그 사업설명회가 제가 봤을 때는 좀 불공평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분명하게 30억의 돈을 쓰는 데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용역설계를 하시든지 아니면 학술토론을 해서, 돈 그거 얼마 안 든다고 제가 들었어요. 학술토론회 하면 분명히 300~400 정도 들면 전문가 모셔놓고 거기서 충분한 자료 가지고 해도 되고 또 용역설계 이것 해도 1,000~2,000밖에 들지 않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 가지고 앞으로 HD방송시스템을 완벽하게 해야 되는 그 문제에 있어서 이 조그만 돈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엉뚱한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지, 그게 투명하지 못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문제가 지금 민원이 제기된 상황이고 또 언론에서 이렇게 떠들고 있고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도 똑같이 그런 상황이 벌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생각해서 남경필 지사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지금 실무자들께서 그런 잘못된 생각,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일을 하고 이렇게 냄새나는 일만 하면 결국은 그 화살이 누구한테 가겠어요? 실무자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언론에서 무엇 때문에 떠들겠어요, 언론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토론회를 한번 개최해서 그 내용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은지 다시 한 번 검토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최소한 토론을 해서 남이 긍정해서, 그러면 A, B, C, D회사들 본인들도 참여해서 어떤 방식이 더 좋은지 충분하게 토론회에서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나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을 분명하게 해 주신다면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정말 제대로 했다, HD방송시스템 제대로 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게끔 꼭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도지사님이 하는 일에 있어서 밑에서 잘해 주지 못하면 어렵습니다. 특히 기획실하고 감사실에서는 이런 일들을 제대로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서보람 기획관님께서 제대로 해 주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황성태 실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 행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얼마 전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채용 통합해서 실시된 부분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 직원채용에 대해서 통합공고를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난번 경기도시공사 행감 때도 나왔던 얘기였었는데 상당히 호응이 높은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각 기관에서 했던 거보다 우리 도에서 일괄적으로 공고를 내서 채용을 하니까 신뢰도도 높은 것 같아서 취업준비생의 많은 호응을 얻은 걸로 아는데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10개 기관에서 80명을 모집하는데 6,800여 명이 지원을 해서 86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150 대 1로 가장 높았고 신용보증재단도 146 대 1, 도시공사 69 대 1 등 해서 각 기관별로 기존에 실시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높은, 2~3배 정도 높은 응시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구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직접 이런 공공기관에 대해서 공채를 추진한 것은 상당히 우리 도의 위상도 높이고 청년들에게도 많은 희망을 준 거 같은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렇게 기존의 각 기관에서 채용했던 것을 탈피해서 우리 도에서 일괄 추진했던 그런 목적이 있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목적은 채용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26개 공공기관들이 각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전형방법을 통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어떤 데는 필기시험 보고 면접 보는 데도 있었고 어떤 데는 면접만 봐서 채용하는 데가 있었는데 그래서 일률적으로 필기시험은 의무화하고 필기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공공기관들이 특성에 맞는 구직자들을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채용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합리성 이런 부분들을 정상화시키는 데 이런 데 아마 큰 목적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각 기관에서 기존의 채용 같을 때는 여러 가지 우려도 많이 됐었고 정실인사니 여러 비투명성에 대해서 상당히 투명하게 동원한 것 같은 데 앞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럼 1년에 몇 번씩 구체적인 기준이 있나요, 채용할 수 있는 기준이?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연 2회 정도 이렇게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정규채용은 보통 연말에 한 번 하고 또 수요를 봐서 6월 달이나 7월 달에 한 번 하는 이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필기시험은 우리가 주관해서 하고 면접 같은 부분은 해당기관에서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기시험도 저희들은 전문채용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고 있고요.

위탁을 해서 거기서 시험을 봐서 5배수로 선발을 해서 해당기관에 넘겨서 해당기관에서는 면접을 통해서 최종 채용을 하게 되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점이, 기존에 기관에서 했던 시험하고 우리가 주도했던 도에서 주관한 시험하고 많은 차이가 있겠죠?

네, 위원님. 시험에 대한 투명성, 객관성도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비용문제도 큽니다. 사실 각 공공기관에서 3명이든 5명을 뽑더라도 공공기관 역시 외부기관에 위탁을 줘서 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 비용이 적게는 1,000만 원 많게는 3,000만 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6개 공공기관들을 묶어서 일괄 채용하게 되면 채용비용도 많이 절감되고 또 많은 인원수를 동시에 뽑기 때문에 응시자들의 관심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용공고 낸 사이트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모든 댓글들이 호평일색이었습니다.

하여튼 좋은 설계를 우리 도에서 주도를 해서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경기도의 이런 좋은 취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해당 몇 개 기관에서 기존의 채용방법을 도에서 함으로 인해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제기나 우리 도에서는 간섭하는 건 아닌지 그런 문제제기는 없었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없었지만 사실상 비공식적으로는 있었던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기시험은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했고 또 기관 나름대로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선발할 때는 필기시험을 통과한 사람들 중에서 기관에서 다양한 면접방법을 통해서 필요한 인재를 선발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에서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앞으로 도의 계획만 간단하게 소개 좀 해 주시죠.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사실 처음 해 보는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구직자들의 반응 이런 부분을 상당히 예의주시를 했는데 상당히 호평이 높았고요. 차제에 위원님들께 이런 좋은 제도는 조례에 반영돼서 명확한 제도화가 되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감히 건의를 드립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에 좋은 인재들이 많이 응시할 수 있도록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아까 빅데이터 관련 MOU 체결 자료 안 왔나요? 신한은행하고 체결.

자료, 책상 앞에 놓아드렸습니다.

아니, 신한은행과 MOU 체결한 거 왔나? 안 온 것 같은데. 이후 질문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지용 위원님도 자료가 아직 도착 안 하셔서요. 자료가 도착하면 검토하시고 질의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위원님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장동일 위원님 또는 안혜영 위원님이신데요. 어느 분이 먼저 하실까요?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일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역개발공채 관련해서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그 이후에 기재위의 위원님들 몇 분,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외부의 전문가들 세 분, 네 분 정도 참석해서 그때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했고 그 당시에 나왔던 얘기가 한꺼번에 다 하는 것보다 연속적으로 하되 100% 감면이 아니라 50% 정도 감면하는 방안이 어떠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또 한편에서는 100% 다 하되 연도별로 쪼개서 매년 1년씩 연장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하고 논의를 해서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감면을 하되 연도별로 여러 가지 금리나 이런 상황을 판단해서 그렇게 가는 방안이 그래도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냐 이런 논의의 중심점을 현재 모으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걸 하더라도 지금 승용차 기준으로 보면 앞으로 참고 다 하시겠지만 이게 자칫하면 부자들한테 더 혜택이 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2,000㏄ 이상이 12%를 적용하죠?

네.

그다음에 1,500㏄가 8%, 1,500 이하가 6% 이렇게 해서 이걸 감면하면 상대적으로 서민들한테는 그 자체는 혜택이지만 이게 오히려 돈 있는 사람에게 더 혜택이 돌아가는 이런 부분들은 보완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건 고려해 보셨나요?

네. 저희들도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2,000㏄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배제를 하는 이런 방안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의 최종 결론은 궁극적으로 혜택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운용하는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약 1조 2,000억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 자금을 운용하더라도 크게 도 재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2,000㏄ 이상 도민들 입장에서는 한 8만 원 정도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민들의 부담을 요즘 경제사정도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좀 할인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하시는 거는 이제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들 나중에 허점이 없도록 치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협에서도 보면, 이게 채권 한 장 발행하는데 30원, 40원씩 손해가 난다는데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이게 자칫 정책화하는 그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검토해 보라는 의미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조오디션을 올해도 하셨고 여러 호응이 많고 하는데요. 그게 사후에 그러니까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우리 도에서 정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점검도 하고 그럽니까?

네, 주기적으로…….

어떤…….

사업현장에 나가서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장님 자리에 계시고 서보람 국장님.

정보화기획관 서보람입니다.

빅데이터 관련해서 지금 제일 문제는 개인정보유출 관련과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요. 전문인력 육성에 대해서 산학이 연계해서 클러스터를 연계한 그런 전문인력 양성방안 같은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내년에 경기도에서 판교에 빅파이센터를 추가적으로 개소하려고 그럽니다. 현재 있는 추진단을 스타트업캠퍼스로 이전을 해서 스타트업캠퍼스 안에 여러 가지 분야들 중에 하나로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하는 일을 같이 좀 해 보려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인력양성 부분도 있고요. 인력양성을 통해서 업체들이 창업을 한다든가 또는 조그만 회사들이 빅데이터 분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벤처캐피탈을 좀 투입을 하든가 아니면 액셀러레이터를 통해 갖고 해외진출도 가능하도록 하는 일 등을 같이 작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말경에 그런 센터를 오픈을 해서 스타트업캠퍼스…….

시간에 쫓기지 마시고 충분하게 설명하세요.

네, 스타트업캠퍼스라는 이름으로 내년 2월에 오픈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문제점 몇 가지를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 자동화를 해서 오히려 일자리 선택의 기회가 축소된다, 이런 부분들 그런 문제점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일반적으로 공장자동화나 아니면 정보시스템을 도입해서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우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으로 판매가 돼야 된다든가 어떤 상품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든가 하는 분석이 가능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고용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로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에 빅데이터 관련 인력이 1만 4,000명 정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조사를 한 바 있고요. 그 정도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고 기존에 어떤 일자리를 줄인다든가 하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추가질의 시간에 그런 것은 좀 한 번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안전이나 교통환경 같은, 실제 우리 일상의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것에는 유효한데 우리 도민들 실생활에는 별로 그렇게 유효하지 않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가 빅파이사업을 하면서 발표가 되어온 결과물들이 CCTV라든가 아니면 포트홀 같은 것들만 주로 발표가 돼서 도민들께서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다른 예를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일들 중에 하나가 아파트관리비, 김부선이 문제를 일으켰던 아파트관리비 쪽에 관한 문제들은 모든 도민들이 다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파트관리비 중에서 난방비라든가 가스비 또는 전기료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지불되고 있다든가 아니면 특정한 관리업체와 계속 계약을 맺고 있다든가 하는 이상 패턴들을 찾아내서 아파트관리비에 문제가 없는지를 파악하는 작업들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물들이 만약에 결과적으로 나온다면 이거는 좀, 올해 말에 발표가 될 텐데요. 그런 결과물은 도민들한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공공데이터 개방을 얼마 전에 한 이후로 이 과정을 체크해 보시면 주로, 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안전이나 이런 쪽에만 집중적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실생활에는 그렇게 크게 활용을 하고 있지 않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개방한 이후로 가장 많이 사실은 수요가 있었던 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 쪽이 제일 많았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도민들이나 아니면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안전 쪽이 좀 민감하다 보니까 관심이 많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가져간 자료들을 보면 꼭 안전 쪽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주차장 자료를 갖고 가서 주차장 자료를 도민들한테 어느 주차장이 요금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거를 안내해 주는 것도 있고요. 그 외 자료들도 많은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많이 지금 갖고 간 거는 사실 안전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은 좀 더 도민들이나 기업들한테 알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애당초의 취지와 조금 다르게 결과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일자리 부분이랄지 생업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시스템을 데이터 개방을 한 게 9월 23일 날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도민들한테 제공을 해 드린 게 한 달 좀 넘게밖에 안 돼서 아직까지 그렇게 일자리로 직접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받아간 데이터들과, 저희하고 업체들과 계속 이렇게 논의를 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병택 위원장대리, 최지용 간사와 사회교대)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요. 먼저 성인지예산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요구한 거에 성인지예산 한 번 보셨나요?

네.

성인지예산 3년 자료를 보면 2013년도 203개 사업에서 1조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2014년도는 사업숫자가 줄어서 171개 1조 9,000억 정도가 되고 2015년도에 177개 사업으로 1조 4,500억으로 좀 더 줄었습니다. 그런데 성인지예산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산을 편성할 때 여러 가지 양성에 관련되는 이런 사업들이 양성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렇게 분석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죠. 이렇게 177개 사업, 200여 개 사업 정도가 됐었는데 그 사업 안에 성인지예산, 이 사업들이 성인지예산과 관련이 다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취지에 맞게끔.

네, 이제 저희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성이기 때문에 관련된 예산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넣어놨습니다.

2009년도의 성인지예산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근데 사업명이나 사업의 내용을 면밀하게 제가 다 검토를 하지는 못했지만 사업명만 보더라도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취지는 성차별 개선에 있고 또 성차별 개선에 관계가 없는 사업들이 상당수로 보이는데 성별의 기본통계나 정책목표가 부실한 정책도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양성평등을 내세우면서 내용을 채우지 못해서 이런 전시행정적인 사업들을 다 성인지예산에 포함시킨 게 아닌가 싶은데 혹시 이 예산이 현황이나 아니면 사업대상자, 수혜자에 대해서 성별통계를 내본 적이 있으신가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이 좀 소상하게 답변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시간이 없으니까 발언대로 나와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강희진입니다.

성별통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조사해 본 적이 있으세요? 정책이 성차별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기초조사를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기초조사는 안 했고요. 사업별 목표와 그런 정책방향만 설정을 해서 했습니다.

정책방향은 다 그냥 이론적으로 써놓는 것이고요. 그게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이 사업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게 정말 성인지예산인지를 파악해 본 적 있으시냐는 거죠.

아직 거기까지는…….

근데 어떤 근거로 그게 성인지예산이라고, 성인지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지금 성인지예산은 가족여성연구원에다가 검토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검토받아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받은 거 아시나요? 아시죠?

네.

국정감사에서도 전혀 내용이 없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사업들이 무작위하게 다 들어가 있다라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무원분들이, 집행부분들이 기존의 사업들로 그냥 쭉 나열돼……. 처음 시작했을 때에 무분별하게 여성이라든가 성에 관련된 조금의 인력, 일자리 아니면 그런 것들에 관련된 게 조금이라도 들어있다 그러면 그냥 무작위로 다 넣어놓은 게 지금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되어 있고 연관성이 있다 싶은 사업들을 그냥 다 추가로 넣거나 사업이 일몰된 사업이 아니면 대부분은 다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말이 틀리나요?

맞습니다, 위원님.

그렇다고 그러면 이 성인지예산에 대한 지금 1조가 넘는 또 그나마 한 5,000억 정도가 줄어서 1조 4,500억 정도가 되는데 이 안에 보면 오이도 유적 종합정비, 역사공원 조성, 시도가축 방역사업 이런 것들도 다 성인지예산으로 들어가 있어요.

네, 앞으로는 그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들은 지금 아직 초기단계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분석…….

초기단계는 아니죠, 지금 2009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가족여성연구원하고, 지금까지는 가족여성연구원하고 이런 세부사업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했는데 한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면밀히 좀 따져보세요.

네, 면밀히 더 따져서 더 정확하게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업계획 잡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도 의문점을 갖고 있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운영방법에 “함께 만드는 미래 NEXT경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네.

지금 실장님은 배지를 안 달고 계시네요, 따복배지를? 지금 거의 대부분의 공무원, 집행부분들이 따복배지를 달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어디서 다 줬다, 달으라고. 경기도에서 따복배지를 다 달으라고 혹시 얘기하신 적이 있나요?

그런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많은 공무원분들이 어디서 배지를 다 구하셔서, 그 예산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제가 물으니까 다 모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저도 솔직히…….

근데 많은 집행부분들이 따복배지를 달고 계세요, 경기도가 아닌. ‘함께 만드는 미래 NEXT경기’에 보면 비전, 미션, 도정원칙, 핵심가치에 보면 ‘굿모닝경기’, ‘NEXT경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도민의 메시지와 도 공무원의 메시지라는 단어와 함께 경기의 미래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따복이 혹시 우리 경기도의 미래상인가요? 따복이 대표브랜드인가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실장님!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예전에 우리 김문수 지사님 시절에 그때도 무한돌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한돌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무한돌봄에 대한 홍보비 엄청 많이 썼고 무한돌봄이란 걸 알리기 위해서 아주 많은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무한돌봄은 지금 남경필 지사님 때는 거의 없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따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계속 쓰고 계시면 모든 홍보부터 따복버스, 따복주택, 따복일자리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또 남경필 지사님 말고 다른 지사님이 오시면 따복이라는 단어는 또 사라질 텐데 그때 되면 경기도가 4년이 될지, 8년이 될지 경기도라는 이름은 어디서 찾습니까?

위원님, 우리 경기도 전체 BI, ‘세계속의 경기도’ 그거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고…….

요즘은, 다 보세요. 지금 다 대부분 따복, 실장님도 따복 달고 다니시잖아요.

배지, 이제 ‘굿모닝 경기’나 ‘NEXT경기’는 지금 민선6기에 하위 BI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세계속의 경기도’라는 단어를 제가 들어본 게 아주 오래됐습니다.

근데 저희들 공식적으로 그걸 다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쓰고 계시지만 현 실정에 현장에 가서는 듣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공무원분들도 알리는 게 따복이라는 단어를 알리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경기도를 홍보해 주시고 경기도의 비전이 제대로 담길 수 있는 그런 이니셜도 사용을 좀 해 주시고 정책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CCTV 관련해서는 제가 추가질의 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한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어제 언론보도 난 거 보셨나요, 빅파이프로젝트 관련해서? 빅파이추진단.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지금 하나도 왔습니다. 콘텐츠진흥원에도 자료를 요구했고 빅파이추진단에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네, 자료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작년에 콘텐츠진흥원 회의록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보셨나요?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1차 추경 때 예산 17억에서 5억으로 대폭 삭감됐죠?

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처음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산심사를 하는 위원님들하고 아마 충분한 소통이 좀 부족해서……. (관계공무원, 안혜영 위원에게 자료제출)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아니, 갖고 있다가 이제 자료를 주시네. 소통이 부족해서였나요?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으셨죠?

네, 맞습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으셔서 여러 의견으로 그리고 빅파이추진단이 기재위에서 필요성이 있는지,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맞죠?

네.

그냥 연정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때도 뭐 연정사업이라기보다는 ‘남경필 지사님이 연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니 적극적인 지원을 좀 부탁한다.’, ‘위원님들의 도움을 좀 필요로 한다.’라는 의견이었지 기재위에서 빅파이추진단의 사업이 추진될 것이냐, 사업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유무의 결정은 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콘텐츠진흥원의 회의록을 보면 이사회 개최 서면으로 8월 13일 날, 빅파이추진단에서 서면 공문 보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이라서요.

간사님, 시간이 좀 지나고 있는데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네, 답변만 좀 간단하게 듣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네.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입니다.

상황설명해 주시죠.

네, 상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7월 21일 자로 빅데이터담당관 전신인 정보서비스담당관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업무를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관련 부서들 간에 논의가 있었는데 정확하게 어느 정도 입장도 모여져 있는데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공약을 담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 확인해서 공문을 보내게 됐습니다.

아니, 공문을 보낸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공문을 어떤 내용을 보내셨냐고요.

공문내용 제가 보내드렸는……. 위원님께 늦게 보고드려서 죄송합니다. 일단은 가장 급한 것이 단기추진체제가 아직 정립이 안 돼 있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아니, 예산에 관련된 것을 묻는 겁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을 쓰라라는 그런 공문을 보낸 적은 없고요. 이사회와 관련해서는 8월 8일 날 연정합의문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빅파이프로젝트가 그 안에 포함이 돼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인력채용이라든지 사무공간 확보에 노력해 달라라고 그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아니, 연정이 저희 기재위, 상임위보다 우선입니까? 빅파이프로젝트를 할 수 있다고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 보고한 적 없으시죠?

네, 그런 적 없고요. 보고드린 적 없고요.

문제가 거론됐을 때도 보고한 적 없으시죠?

사후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사전에 위원님들의 예산 승인을 받지 않고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8월 13일 날 이사회에 서면으로 된 게 4회 추경 편성 빅파이추진단 운영비 6억 3,000만 원을 편성해서 이 사업 자체에, 아까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게 예산 자체가 빅파이가 없는 상태였잖아요.

네.

없는 상태였는데 창의펀드, 콘텐츠진흥원에 있는 창의펀드 6억 3,000만 원을 유용해서 썼어요.

그 사실은 나중에 확인해서 알게 됐습니다, 오늘.

나중에 확인해서 알게 됐다니요.

저는 저희가…….

빅파이프로젝트에서 예산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1억 넘게 썼는데, 선 지급했는데 그걸 빅파이추진단에서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당시에는 빅파이추진단이 아니고 저희 빅데이터담당관실에서 공문을 보낼 때 사전에 협의도 하고 했던 부분은 특정한 어떤 예산항목을 갖고 활용하라라는 것이 아니고 가능한…….

그러면 무슨 돈으로 활용하라고 그런 겁니까?

가용재원, 그건 공문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한 가용재원이 있으면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아니,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가용재원을 쓰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했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빅파이추진단 운영비를 나중에 10월 30일 지나서 이사회 개최회 때 다시 돌려놓는다.

네,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재위에서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유용해서 쓰고 돌려놓는다는 게 이사회 기록에 남아있어요.

삭감됐기 때문에 돌려놓는 것은 1억 3,000만 원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1억 3,0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 게 아니라 6억 3,000만 원을 돌려서 쓰고 17억에서 5억밖에 안 남고 삭감이 되니까 5억을 갖다가 돌려놓기, 그러니까 일명 돌려막기처럼 해서 유용해서 쓴 거죠. 그런 식으로 한 게 기록에 다 남아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추가질의 때 하겠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자료, 지금 주신 자료로는 저희들이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자료 해서 주시고. 통장 하나로 해서 유용해서 쓰신 거죠?

그 사항은 제가…….

지금 빅파이에 관련된 예산 따로 통장 만들어서 쓰고 계신가요?

저희 빅파이추진단에서는 올해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별 통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했었나요? 그거 하나만 답변해 주시죠.

작년에 콘텐츠진흥원에서 어떻게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고요.

그러면 우리 기재위에서는 빅파이추진단 그 부분을 누가 아시나요? 콘텐츠진흥원은 그냥 집의 역할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은 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8월 13일 날 이사회를 열고서 적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창의펀드를 활용했다거나 어떻게 관리를 했다는 내용을 알지는 못하지만 9월 30일 날 최종적으로 우리 기재위에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예산 5억이 있습니다. 그 5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전도했고 그것이 예산안에 수정 반영을 해서…….

그전에 벌써 1억 3,000만 원을 쓰셨잖아요.

그 예산…….

그 자료 가지고 저하고 얘기를 하시죠.

네.

콘텐츠진흥원에서의 것과 추가질의 때 자료 가지고 애기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아니고 자꾸 추가질의가 들어가니까 시간이 조금 지났네요.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임두순입니다. 실장님, 너무 오래 기다려 가지고 뭐 물어봐야 될지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아니, 잠깐 이것도 질의인데 지난번에 지역개발채권문제, 사실 이거 질문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아까 얘기가 나와서 잠깐 언급을 하겠는데 지역개발채권 관련해서 토론회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아까 실장님 자동차 배기량 관련해 가지고 생활수준 문제를 언급하셨잖아요, 자동차 배기량을.

네.

저는 그 부분은 동의를 못 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 부의 재편 구조가 빈익빈 부익부예요. 완전히 양극화가 지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잘사는 사람은 잘살고 그다음에 못사는 사람, 서민층이 많이 생기고 중산층이 사라졌다 그래 가지고 자동차 배기량 2,000㏄ 기준해 가지고 생활수준 얘기하는 것은, 그거 자료 한번 찾아보시면 그거랑은 전혀 안 맞아요. 지금 젊은 친구들도 집은 없어도 차부터 먼저 사요. 그러니까 자동차 배기량 가지고 생활수준 따져 가지고 차등감면을 하겠다, 이거는 절대 동의를 못 하고요. 그때도 똑같이 얘기했지만 이 감면은 자동차 배기량 관련해 가지고 차등감면이 아니고 감면을 한다 그러면 전액감면하는 게 오히려 온당하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게 무슨 누구 편을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고 직접 자동차 관련 일을 해 본 그런 입장에서 이 자동차 배기량 관련해 가지고 차등감면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 주장한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실장님 생각을 들어보자고 얘기는 못 하고 어쨌든 본 위원 주장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배기량 관련해서 부의 수준을 한번 인터넷이나 어디 찾아보시면 그게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도비보조율 현황자료랑 달라고 그랬더니 이거 이미 여기 행감자료에 있는 걸 그냥 주셨네요. 도세, 그러니까 31개 시군 도세 징수실적 있죠?

네.

그러니까 시군별로 이거랑 그다음에 현재까지의 도비보조율 현황 이것 좀 달라고 그랬더니 그냥 간단하게 이거 기준보조율 30% 대비해 가지고 10%ㆍ20% 이렇게 빠진 것 이것만 그냥 주셨네요?

네.

시간 가니까 그거…….

중식 때까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료 그것 좀 주시고요.

네.

그거 추후에 추가질문 때 다시 한 번 하고. 먼저 지난 행감 처리내용 간단간단하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앞에서 좀 시간을 쓰셔 가지고. 35쪽에 행감 처리사항이요. 지난 행감 처리사항, 인구 통계 관련해서 기준을 세워달라고 얘기했죠. 지금 많이 통일이 됐더라고요.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오전에 1,260만이었다가 오후에 1,280만 되고 막 20만씩 늘고 본회의장에서도 이렇게 혼란스러웠었는데 많이 통일됐는데 아직도 통일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좀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9쪽에 남양주시 재정보전금 수령 불균형 현황인데 남양주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31개 시군 전체를 공평하게 재정보전금을 나눠주라는 뜻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재정력지수를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정지수가 낮은 데는 낮춰주고 그런 얘긴 것 같은데. 그다음에 징수실적을 40%에서 30%로 하향조정하고. 그런데 저는 이거 오히려 재정력지수를 10%에서 20%로 상향하는 것은 맞고 그다음에 징수실적은 오히려 상향조정하는 게 더 형평에 맞지 않나요? 징수실적에 비례해 가지고 더 줘야지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네, 그런 측면이…….

그런데 이게 어떤 면에서인지 10%에서 20%, 40%에서 30%로 징수실적을 하향조정해 가지고 시군 간 재정격차를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본 위원은 오히려 형평성에 맞게 한다 그러면 재정력지수는 10%에서 20%로 높이는 게 맞고 그다음에 징수실적은 40%에서 30%로 하향조정이 아니고 오히려 40%에서 50%로 상향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징수실적에 비례해서 도비보조율 주는 게 맞지 어디는 징수실적이 좋은데 이만큼 주고 또 나쁜 데도 똑같이 준다 그러면 그건 공평치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도비보조율 문제는 이따 시군 징수실적 보고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모사업 관련해서 잠깐 얘기 좀 할게요. 창조오디션 공모사업, 이재준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내용은 아마 좀 틀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모사업 지금 진행되는 예산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조정교부금이 보면, 저는 2회 추경 전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이번에 공모사업 전체 금액이 얼마였었죠? 한 200억…….

400억 정도, 440억이었습니다.

440억이요?

네, 440억.

2회 추경 때 조정교부금 전체 규모 보니까 4,470억 정도 되는데 한 10% 정도 되는 금액인가요?

특별조정교부금이요?

네.

그렇게 안 됩니다. 2,700억…….

아니, 2015년도 본예산 때는 2,400억이었는데 2회 추경 때 증액된 것까지 합하면 한 4,0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됩니다. 합산 개념, 누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계라는 게 그때까지 2000……. 그러니까 본예산에…….

아니요, 그만큼 더 늘어난 겁니다. 한 300억 정도가, 2회 추경 때. 그래서 전체가 2,800억…….

2,800억 정도. 그러면 이번에 창조오디션은…….

440억…….

400억 정도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건가?

그러니까 누계 개념입니다.

알았습니다. 그건 그렇고 창조오디션 내용이 이게 조정교부금 성격이랑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조정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군의 어떤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주 우수한 아이디어나 이런 걸 공모해 가지고…….

네, 요구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건데요. 저희는 단지 시군 신청에 의해서 도가 심사하고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조금 심사하는 과정을 외부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객관성을 높이는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했고 그다음에 규모는 특별하게 시책추진금에 대해서 규모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하는 절차를 좀 객관성을 높일 수 있지 않나…….

이게 지금 시간이 너무, 벌써 몇 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이따 추가질의 때 다시 한 번,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는지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결론만 좀 말씀드리면 이 창조오디션 문제는 교부금으로 진행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비보조율 낮은 데 보전을 해 주고 또 특히 SOC 사업이나 이런 데 써야지 되는 그런 돈인데 창조오디션 같은 경우는 한 곳에 몰아주는 것 아니에요, 선정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아이디어를 공모해 가지고 우수한 아이디어면 그걸 정책에 반영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지 그걸 창조오디션으로 해 가지고 어디 몇백억씩 이렇게 툭툭 던져주면, 그럼 그것은 저거에 관계없는 건가요? 도비보조율에 산정이 안 되는 건가요? 강희진 과장님, 산정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관계없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그거는 좀 불공평하다. 어떻게 보면 로또복권이나 마찬가진데, 그거.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해서 줄 세우기 하기보다는 차라리 그거를 정말 시급한 사업에 나눠주는 게 온당하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 이따 다시 질의하고요.

네.

하나 제가 기획조정실 용역비 지출현황 관련해 가지고, 여기 우리 기획조정실 용역비 이것도 계약심사 대상 금액이죠? 이게 용역비 1억 이상이면.

네, 용역비는 1억 이상뿐만 아니라 모든 용역비는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액에 크기와 관계없이요?

네.

그래요? 그런데 여기 감사관실 그때 자료를 보니까 계약심사 대상이 추정금액 용역은 2억, 학술이나 일반용역 1억 이렇게 돼 있는데 틀린 건가요, 그럼 이게?

그건 아마 입찰…….

입찰 관련해 가지고요?

네, 입찰 기준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용역비도 보니까 잔액 발생이 많이 되네요, 용역이. 유독 용역비에서 이렇게 잔액 발생이 많이 되는데 특히 경기비전 연구용역이랑 그다음에 어쨌든 이런 용역사업이 이게 잔액이 얼마까지, 20%, 80%인가요? 20%?

아무래도 위원님 이게 입찰과정에서 저가로 들어오는 신청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좀 낙찰 차액이 생기는 그런 잔액인 것 같습니다.

이거 이따가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를 하고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해 볼게요. 여기 이연희 정보기획담당관님 계시죠? 정보기획담당관님 잠깐 대답 좀 해 주세요.

정보기획담당관 이연희입니다.

행감 요구자료 94쪽에 보면 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 하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식회사 컴윈에서 대행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다른 용역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입찰 대상인가요, 아니면 수의계약 대상인가요?

수의계약 아니고요, 공개입찰입니다.

공개입찰이에요?

네.

그런데 이 주식회사 컴윈 대표 누군지 아시죠?

네.

따복 관련 사회적기업 대표고 이번에 이 양반이 따복센터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그런데 이분이 입찰 선정이 됐네요. 우연의 일치인가요, 이게?

네, 조달청에서 공개입찰해 가지고 된 거기 때문에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게 2000……. 이게 언제까지야? 그전까지, 2014년도, 2015년도 5월까지는 한국컴퓨터재생센터 주식회사 여기서 계속했었네요, 이 같은 내용의 사업을?

네.

그런데 2015년 5월 이후에 이 주식회사 컴윈에서 계속 수주를 했어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그냥 정당한 입찰로 해서 사업 추진한 것이다?

네, 조달청에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다 된 거죠, 시간? (최지용 위원장대리, 임병택 간사와 사회교대)

네.

이따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화성 출신 최지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하겠어요. 본부장님 잠깐. 본부장님이 오전 시간만 이렇게 배려해 주신다고 해서 간략하게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이대훈 1월 1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1월…….

이대훈 금년 1월 1일 자.

금년 1월이요?

이대훈 네.

먼저 오경석 본부장님만 뵀는데…….

이대훈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오경석 본부장님은 농협 전체를 총괄하고 계신 거고요. 저는 농협은행 부분만 맡고 있습니다.

은행?

이대훈 네.

네, 알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농협금고가 도에서 예치를 한 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이대훈 저희가 도금고를…….

도금고를 활용한 지가…….

이대훈 맡고 한 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98년 정도서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에요?

이대훈 네.

그전에는 도와의 관계가 없었나요?

이대훈 그전에는 일반회계는 맡지 못하고요. 일부 저희들이 파출을 나와서 도 관련 업무를 조금은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7년 정도, 18년.

이대훈 네, 그렇게 맡고 있습니다.

이 정도 계속 유지하고 계신 거네요?

이대훈 네.

그 이후로는 첫발을 내디딘 이후에는 한 번도 계약에 낙찰이 안 된 적이 없었죠? 계속 유지해 오신 거 아닙니까?

이대훈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지정방법이 일반경쟁으로 나와 있는데.

이대훈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요. 저희 농협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도에서 추구하는 사업하고 정책적으로 지역사회에 많이 참여하고 있고 또 그런 점들이 좋게 평가받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은행과의 비교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농협은행이 금고를 맡다 보니까 특혜성 논란도 없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2017년이네요. 1년 남짓 남았네요. 그때 지정방법을 어떤 방식으로 또 해야 할는지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참여를 해 보고 싶은데 이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네.

달리 설명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셔도 좋고요.

이대훈 특별히 제가 더 설명드릴 말씀은 없고요. 계약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도에서 공정하게 입찰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오후에 추가질문하는 걸로 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을 안 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시면 오전 참고인으로 출석해 계신 이대훈 경기본부장에 대한 질문만 추가질문으로 받고요.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도금고 농협이 해킹당해서 금고운용에 지장을 미친 게 몇 번이죠?

이대훈 제 기억은 전산장애가 있던 건 2번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하루 종일 입ㆍ출금도 금지가 됐었죠, 우리 도 것도?

이대훈 그 당시의 금고에 관한 것까지, 그건 한 번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운용자금은 다른 은행에 옮겨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상호문제가 생겼을 때 갖다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이 0.8%를 높게 이자를 책정해서 문제가 됐던 거 아시죠?

이대훈 중소기업 자금 관련해서는 제가 오기 전에 발생이 됐던 건데…….

그러니까 오기 전에.

이대훈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걸 법적으로 하니까 계약상 하자가 없다 해서 우리 도에서 달라고도 얘기 못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금액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산식이 다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금고로 지정이 되면서 서울시에다가 기여한 게 3,000억입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도금고에서 1년에 얼마 정도씩 하시죠?

이대훈 지금 기여금액이나 협력사업금액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이대훈 저희들이 경기도에다가 협력사업을 하고 기여하고 있는 금액도 상당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 것 빼고요. 우리 도금고에서 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이대훈 네.

제가 옛날 예결위 활동할 때 보니까 100억 가까이 되는 것 같던데 그 외에 더 있습니까?

이대훈 자세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요. 위원님께 다시 그것은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자율에 대해서 사실 우리 집행부가 일일이 다 알 수가 없어요, 그 변동 심한 것을. 그러면 최대한 그 조건 속에서 최우선적으로 최대의 혜택을 주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적용이 한 번도 안 되는 거죠. 가동을 안 하는 거죠. 그것이 도금고의 입장에서 보면 이익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익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관리를 잘못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도금고를 경기도랑 농협이랑 체결하고 있으면 시군도 당연히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이 상례잖아요. 그렇다면 그만큼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대훈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한 금액을 협력사업이나 기여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그것은 위원님께 별도자료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취급수수료에서 협조융자 건은 저희한테 반환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결정하실 수 있습니까?

이대훈 그것도 제가 지금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한 번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협조융자 건을 우리가 소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도금고가 다음 계약을 위해서라도 이것을 좋은 방향으로 처리를 해 주지 않으면 저희가 도금고 계약조건을 바꿀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도금고 안전하지 않은 것, 해킹당해서 두 차례 우리한테 업무지장을 줬던 거 그 부분에 이런 과실들을 전부 다 누적점수에 넣을 겁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우리 공무원 다칩니다.

이대훈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검토해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저금리 시대에는 우리들한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도 많이 거기에 쌓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지금 보면 사실상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주거래 은행에다가 예탁하는 비용보다 자기네들이 금융시장에서 고금리로 파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상품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도금고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 금융기법을 발휘해서 수익을 많이 발생해야 되는 것은 도금고인 농협이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금고가 예대마진을 하든 뭘 하든 많은 수익을 남겨서 우리한테 좋은 이자를 제출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노력을 도금고가 해 줘야 되는 거지 금리가 낮으니까 그대로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저희는 바꿔야 되는 거죠.

이대훈 금리는 아까 말씀드린 2014년도 계획한 금리대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당시부터 금리가 계속 하향곡선을 그려서 일부 고금리로 운용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부분도…….

그러니까 물론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겠지만 보면 저희들이 이런 상황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전문가시잖아요. 전문가시니까 그쪽에서 더 좋은 기법을 발휘해서 수익을 받으시고 우리한테는 최대의 이윤을 보장해 달라는 거죠.

이대훈 네. 그래서 금리는 지금 일부 고정금리가 돼 있는 것도 있고 변동금리가 돼 있는 것도 있는데 변동금리는 약정에 따라서 수시로 변동되고 있고 특히 고정금리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금리가 계속 하향되고 있는데 고정금리로 운용이 됨에 따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에 크게 혜택을 드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이전에는 단 1건도 90일 이상 정기예금에 돈을 넣지 않았어요. 그렇게까지 운용했다고요. 단 1건도 없었어요. 우리가 평잔이 5,000억이 넘는데 뭘 한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한 게 아닙니다.

이대훈 자금운용은 금리에 따라서 공금예금에다가 운용을 할 수도 있고 자금의 운용시기에 따라서 1년 이상이라든지 거치식 예금으로도 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어떤 게 유리하냐 이것은 변동되는 금리는 금리의 장기적인 추세로 볼 때 금리가 상승할 거라고 보면 그냥 공금예금으로 운용을 해야 되고 금리가 하향할 거라고 보면 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평잔이 5,000억이 남아있는데 90일 이상 장기예금에 1건도 안 넣는 것이 사실 올바른 어드바이스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대훈 저희들이 어드바이스를 잘못한 것 같지는 않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지역개발기금을 포함해서 자금이 적절하게 운용되도록 최대한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협조융자 건은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면 저희는 조례 바꿉니다. 그것은 명심하시고 이 문제를 우리 공무원 안 다치게 선의로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훈 네,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오전에 농협에 질문하다 보니까 실장님한테 질의를 못 드려서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한 1조 8,700억 정도가 늘었죠, 올해?

네.

그래서 경기도 남경필 지사님이 가는 길에 그래도 앞날의 서광에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부분 또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곳에서 이런저런 일들도 많이 터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잡아나가는 것은 분명하게 감사실이 있고 또 기조실 실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악역이라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 경기도의 직원 되시는 분들도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았었죠. 음주운전 같은 경우도 생각 외로 많이 나타났고 또 회의장에서 상사와 부하직원이 함께 싸움을 벌이는 이런 일들,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 돌이켜보면 우리 경기도의 남경필 지사님이 2년 차를 맞이해서 정말 일사분란하게 가야 하는 그런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께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내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사님 취임하고 나서 주요도정과제, 200개 과제를 정했고 또 130개 공약 중에서 저희들이 꼭 실현해야 되는 그런 공약 108개를 정해서 세부적으로 원만하게 도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단지 흠이라면 일부 직원들 중에 공직자의 윤리에 반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제 업무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공직자로서 윤리ㆍ품위유지를 손상시키는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지위고하 여부를 막론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그런 내부방침을 마련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꼭 그렇게 질서를 잡는 데 일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또 하나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하기관의 경영평가 방식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방식에 보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한 306억 영업적자를 냈죠. 영업적자를 냈고 또 중소기업지원센터는 마이너스 45억 정도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기관의 평가를 보면 2013년, 2014년, 2015년 다 A등급을 받았어요. 그런 반면에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는 5억의 흑자를 냈죠. 5억의 흑자를 냈는데도 B등급을 받았습니다. 또 그런 반면에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2014년 작년에 많은 흑자를 냈죠? 그런데도 B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무언가 좀 석연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떻게 된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마이너스되는 곳에서 어떻게 A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위원님, 실질적으로 저희들 공공기관 평가를 하고 있는데 공사 같은 경우에는 행자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기관들은 저희 경기테크노파크하고 경기북부테크노파크 그다음에 나노기술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관들은 경기연구원에서 전문가들로 평가팀을 만들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영실적, 그러니까 적자가 났는지 흑자가 났는지 이런 부분도 평가요소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 비중이 개략적으로 한 15% 정도 이렇게 반영되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각 기관별로 연초에 설정했던 목표를 달성했는지 또는 개혁적인 조치들을, 제도들을 도입했는지 그다음에 직원들 만족도 그다음에 공공기관하고 관련된 도민들의 만족도 이런 제반여건들을 평가해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산출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적자ㆍ흑자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괴리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계속 공공기관들도 그렇고 결과의 합리성에 대해서 많은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나아진 평가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기준에 있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업의 이익을 내는 곳에서는 반드시 이익이 나야 되는 겁니다. 이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등급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실장님 말씀대로 다양하게 있겠죠. 그러면 아마 영업을 해서 이익이 나는 회사하고 그렇지 않고 돈을 타서 쓰는 그런 기관하고는 분명히 차별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영업의 이익이 나는 곳에서는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점수에 있어서 이런 점수가 나오면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기준을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후에 추가질의 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으로 이대훈 농협경기본부장님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료요구 또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네, 자료요구.

자료, 말씀하시죠.

규제개혁 관련된 건데요.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전문가 있죠? 규제개혁위원회, 여기 인적구성 내용이랑 그다음에 여기 설명자료 15쪽에 보면 규제개선과제 714건 처리하고 241건 해결했다고 돼 있거든요? 이거 해결된 내용 좀 목록으로 제출, 그렇게 좀.

네, 알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라고 해 주시길 바랄게요. 빅데이터 관련해서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행하셨는데 공모전 개최결과 그래서 아이디어가 어떤 아이디어들이 공모가 되었고 그중에 시상을 받은 아이디어는 어떤 게 있는지 정리해서 주시길 바라고요. 아울러서…….

위원님, 아직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가 안 나오고 공모 중인 상태입니다.

언제까지 공모죠?

12월 달, 이번 24일 날 심사위원회 해서 최종결과가 나옵니다.

두 달 동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이후에 취업자 현황 분석하고 계시나요?

네.

있으시면 취업자 현황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 중식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중식 후에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라는 이 보고자료의 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2014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계시죠?

네.

시정요구사항이 2건이 있어요. 그리고 또 처리요구사항이 계속 이어집니다. 시정요구사항이라고 함은 행정감사를 통해서 그 행정의 잘못을 지적하고 집행부가 성의 있게 이 부분을 받아들이고 시정하겠습니다라고 정리한 사항인 겁니다, 그렇죠?

네.

시정요구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까? 2건이 있죠?

네.

그중에 1건이 본 위원이 질의했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사례집 발간 및 예산낭비센터 설치 등을 요구하고 전혀 관련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가 지적을 하고 확실하게 챙기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또 이 조치결과보고서에도 시정요구사항 완료로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렇죠?

네.

단순한 처리요구사항이 아니고 시정요구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어떻게 약속대로 잘 이행했다고 평가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작년에 감사받을 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금년 10월 달에 약 31건에 달하는 예산절감이나 낭비사례집을 발행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 도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시군의 공무원들까지 배포를 해서 그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도 잘되고 있나요? 2015년도에 예산낭비신고 접수 건이 몇 건인지 아세요?

4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4건. 4건이 어떻게 보면 우리 경기도민이, 1,300만이 가까워 오는 도민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인데 예산낭비와 관련된 신고접수가 4건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좀 더 정책에 대해서 예산낭비사례 발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의 조치결과에 대해서 실장님이 주도적으로 좀 챙기시는 바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매년 치러지는 행감이기 때문에 대충 그 시간만 때우고 지나가면 된다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니세요?

챙기고 있습니다, 위원님.

챙기고 있는데 결과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관련 조례를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임의적으로 1년 동안은 집행부의 성의를 보고자 했는데 도무지 성과라고 보여지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 조례 취지, 제가 대표 제정한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조례를 강화해서 강제성을 좀 더 부여하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 자체에 놔뒀더니 행정사무감사 시행요구사항 딱 2건 있는 것 중에 1건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아지지가 않고 오히려 더 후퇴를 했어요. 2014년도에는 그나마, 이것도 믿어지지 않는 수치이기는 하지만 최소한 10건은 넘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4건밖에 안 되는 이게 과연 행감의 지적사항을 받아들인 결과물인지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고요. 적절한 대책을 저희가 조례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라도 좀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네.

예산낭비 사례를 신고하는 도민에게 경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신고내용을 검토해서 절감된 금액에 따라서 포상금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도민에게 지급된 포상금 사례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지요.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도 저는 꼭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경기도가 예산낭비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인을 우리 도민들에게 주고요. 또 도민들의 그런 신고의식이라든지 아니면 참여의식, 그게 바로 참여의식 아니겠어요?

네.

뭐 나쁜 짓을 이렇게 해코지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우리 돈을, 우리 세금을 우리가 함께 아끼자는 그런 취지 아니겠어요? 이렇게 좋은 조례가 있었고 이런 좋은 조례에 따른 행정감사의 지적도 있었고 조치결과로 보고도 됐으면 당연히 이것은 앞서서 좀 챙기셨어야 했죠. 저는 대단히 실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마는 행감 이후에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이라든지 예산절감 등에 대한 우리 경기도 집행부의 노력, 대책 좀 특별하게 보고해 주시길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조금 더 강제성을 부여하는 후속까지도 좀 밟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이면 관련 담당자께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기연구원 행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또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슈뢰더 총리를 경기도로 초청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 기획조정실에서 힘없는 산하기관인 경기연에게 슈뢰더 초청과 관련된 비용 강연료 5,500, 여행경비 비행깃값 800만 원, 행사대행료 1,800만 원 등을 경기연구원에 압력을 가해서 예산을 전용하게끔 했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실장님 이 내용 알고 계세요?

네, 슈뢰더 총리 초청행사는 경기연구원하고 공동으로 추진한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이게 경기연구원 행사였습니까?

사실 슈뢰더 총리 초청행사가 사전에 작년 연말에 계획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아마 제주도에서 국제행사에 참석한다는 얘기를 듣고 슈뢰더 총리가 연정과 독일 경제개혁에 아주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좀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판단하에 경기연구원하고 같이 공동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자, 아마 저희 128명의 모든 도의원님들이 슈뢰더 강연과 관련돼서 초청비용이 그 정도 액수다라고 미리 사전에 알았더라면 찬성하는 도의원이 몇 분이나 되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로서도 찬성하지 않았을 거예요. 8,000만 원이라는 돈 우리가 전경련입니까? 우리가 뭐 현대, 삼성 대기업입니까? 아니, 세금으로 먹고 사는 우리 공무원 조직이 아니, 8,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외부인사를 초청한다?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에요. 저희가 전경련이라면 그게 가능해요. 그러나 저희는 엄연한 공공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 또 놀라운 사실은 이게 사전에 준비된 사업이 아니었고요. 5월 22일 날 슈뢰더 총리가 오기 직전에 5월 달에서야 관계자 회의를 해서 즉흥적인 예산집행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예산도 힘없는 산하기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서, 산하기관의 투명한 예산집행을 관리감독해야 될 기조실에서 과연 이게 합당한 행정행위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기, 오래전에 계획된 그런 행사는 아니고요. 제주 행사에 슈뢰더 총리가 참석한다는 그 얘기를 듣고 경기도로 초청해서 고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하에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연구원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갑자기 이런 초청행사를 해야 됐었기 때문에 관련되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기연구원에 협의를 해 보니 유사한 그런 항목의 예산이 있고 또 지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결정하에 서로 상호협의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미리 사전에 결정된 것도 아니고 예산도 없었으면 하지 말았었어야죠. 저는 그게 맞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내년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온다라면 기조실장님 다시 한 번 어디 공사 돈 들여서 클린턴 대통령 초청하실 거예요? 돈 1억 들여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돼요, 실장님!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앞으로 좀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택 위원님을 끝으로 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5분씩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처음에 시작했던 순서대로 우리 이현호 위원님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입니다.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빅데이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빅데이터담당관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지난번 중부일보에서 경기도 신한카드 빅데이터 활성화 업무협력 MOU 체결한 사실 알고 계시나요?

네.

보도에 나왔는데 알고 계시죠?

네.

지금 업무협력을 체결한 주된 목적이 뭔가요? 주된 내용이.

신한카드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카드 사용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한카드 회원들, 고객들 그 정보를 우리가 받는 거 아닙니까? 담당관님이 답변 주시죠.

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보화기획관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기획관 서보람입니다. 신한카드하고 저희가 MOU를 맺은 내용은 신한카드가 갖고 있는 신용거래 데이터를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가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 신한카드사가 협력하는 내용으로 MOU를 작성해서 맺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의욕적으로 지금, 빅데이터가 현대사회에 가장 필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맞춤형 정보 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죠? 그런데 여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문제인데 이게 관련법에 위반은 없습니까?

네, 저희가 데이터를 받을 때 개인정보 부분은 전부 다 없애 버리고, 가린다든가 아니면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한 다음에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서 어떤 종류의 물건이 많이 팔렸다든가 이런 통계적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들은 다 제외해 놓고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빅데이터 시대에 가장 우려되고 큰 문제점이 바로 개인정보가 손쉽게 수집되고 노출돼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여러 가지 사생활 노출이라든가 개인정보가 각종 범죄에 악용된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2014년에 BC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돼 가지고,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돼 가지고 상업적 여러 가지 범죄에 이용돼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 시대에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카드에서 정보 받는 범위가 이런 것들을 담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정보만 받는 겁니까?

네, 그런 개인정보들은 다 삭제를 하고 받고 있고요.

개인정보는 삭제하고.

네, 신한카드나 그런 신용카드사에서도 신용정보법이나 개인정보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그런 조치들을 다 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MOU 현황에서 양해각서를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은 없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계약이 되면 구체적인 계약서에 담나요, 그런 내용을?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신용정보법이 양해각서보다 훨씬 더 우선하는 법적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그 부분을 양해각서에다 명시적으로 표현을 안 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신한카드나 저희가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그런 조치들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카드사와 MOU를 체결했는데 신한카드사에는 우리가 어떤 이익을 주나요? 양해각서를 하게 되면 상호 간에 어떤 이익이 담보가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담아지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신한카드사에 이익을 주는 내용은 없습니다. 신한카드사에서 신용거래 정보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경기도는 그것을 잘 활용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지금 MOU를 맺었습니다.

최근 신문보도를 보게 되면 향후 신한카드뿐만 아니라 앞으로 농협, BC 등 여타 금융업계에서도 빅데이터사업을 경기도와 하고 싶다, 그런 의견을 표명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런 유명 카드회사, 대기업에서 아무 대가도 없이 우리 경기도에 어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하고 합니까?

저희가 그걸 가져다가 저희 혼자서 쓰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창업하려는 기업들이라든가 그런 회사들하고 같이 활용을 할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지금 협약을 맺어놓은 상황이고요. 궁극적으로 길게 본다면 자기네 데이터가 활용됨으로써 향후에는 그런 데이터를 창업한 기업한테 판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는 혜택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지 않았을까라고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신한카드랑 저희가 MOU를 체결한 이후에 BC카드라든가 농협 같은 곳에서도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협약을 맺자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에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의 어떤 동의 없이 많은 정보들이 노출되고 또 향후 앞으로 농협, 롯데, 기타 이런 카드회사와 더 많은 MOU를 체결한다고 봤을 때 더 많은 정보들이 한 군데에 모여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관리 소홀이라든가 잘못돼 가지고 해킹당할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노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데이터 정보를 받는 범위가 정말로 우리의 빅데이터사업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관리를 잘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그 정도 넘어가고. 시간 됐나요?

네.

한 가지만, 딱 하나만, 이거 1분이면 되는데. 지금 버스회사 있죠, 버스. 이것도 중부일보에 나온 기사인데 빅데이터 여러 가지 좋은 자료를 냈는데 버스회사에서, 이거 아시죠? 중부일보 내용 아시죠, 이거?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알다시피 빅데이터가, 우리가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해결할 목적으로 분석한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고, 굿모닝버스에서 활용하지 않고 애물단지 취급했다 이런 내용인데 쉽게 얘기해서 18개 노선이 확정돼서 쭉 나와 있는데 김포하고 이 노선에서 적용을 안 했어요. 이 내용을 알고 계시나, 혹시?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한테 의뢰가 온 겁니까? 우리가 데이터 정보 줬을 거 아니에요?

따복버스 추진하는 쪽에서 저희한테 분석의뢰가 왔었고요. 저희가 결과로 4개 노선에 대해서 개선 요청을 했습니다.

노선 요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2개는 그쪽에서 반영이 되었고요, 2개는 반영이 안 되었는데 그 반영이 안 된 사유가 뭐냐 하면 1개 노선은 노선 자체의 필요성 문제가 제기돼서 노선이 폐지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한 의견을 반영할 수 없었고요. 1개 노선에 대해서는 김포시에서 버스회사랑 협의과정에서 반영이 도저히 곤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포하고 포천 네 군데에…….

파주.

네?

김포하고 파주.

김포하고 파주하고.

네, 네 군데…….

네 군데인데, 파주하고 두 군데인데 두 군데는 시정이 됐다 이 말씀이시죠?

네, 시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의견대로 수정이 돼서…….

의견대로 하고 수정이 됐고 한 군데는 버스회사와의 어떤…….

협의 관계에서…….

협의가 덜 돼서 안 됐고.

네, 한 군데는 노선 자체가 아예 폐지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버스에도, 알다시피 모든 영역에 빅데이터가 성공적으로 접목이 돼서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비를 우리 이재준 위원님께서 의뢰했는데 제가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조실에서 쓰는 홍보비를 보니까 대충 7억 정도가 지금 나와 있는데 맞나요? 7억이 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기획담당관실에서 쭉 썼고 최고ㆍ저는 300에서 5,000만 원까지 썼고요. 그다음에 빅데이터담당관께서 쓰는 게 한 1억 6,500을 썼는데, 중부일보에 이렇게 크게 썼는데 이 중부일보에서 금액이 상당히 커요. 5개에 1억 6,500인데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마 빅데이터사업에 대해서 중부일보가 빅데이터의 국내ㆍ외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그런 기획홍보, 아마 그런 홍보비 사업으로 계속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보비 사업으로?

네.

보통 2,000만 원이면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최고 전광판 홍보 같은 건 4,400까지 나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이런 부분들하고 최저는 300이 나간 부분이 있어요. 경기매일, 전국매일 이런 데 300 정도 나간 데가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기자분들도 우리 경기도를 출입하는 사람들이고 또 사이즈가 크냐, 작냐 이런 차이점도 있겠지만 우리 기조실에서도 웬만하면 공평하게 이렇게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저 300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조금 어울리지 않은 것 같고요. 어떤 최저 수준을 두어서 최소한 1,000만 원은 연간 이렇게 홍보비를 그분들도 받아갈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일해 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좋은 제도가 마련되고 터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물론 최대의 금액에 얼마를 받아가든 그것은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배분에 있어서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언론사에 그래도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여기에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많은 불공평함이 있어서 앞으로 언론사에도 이렇게 조금 형평성을 고려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방범CCTV를 우리가 함에 있어서 얼굴 식별이 가능하려면 약 100만 화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제가 5분발언 때도 말씀드렸지만 약 40%가 얼굴 식별이 잘 안 되는 그런 제도에 돼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CCTV관제센터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CCTV를 관리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인력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인당 관리ㆍ통제하는 CCTV가 192대고 또 평균은 124대예요. 그래서 평균에 비했을 때 약 68대가 많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CCTV 화소 중에 조금 노후화 돼 가지고 당장 교체해야 될 CCTV가 1만 6,000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CCTV관제센터도 사실 20개 정도가 지금, 20개 시군에서 운영이 지금 되고 있고 아마 5개 시군은 아직 관제센터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하게 화소 수가 낮은 CCTV부터 교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관제센터도 아마 적어도 내년까지는 31개 시군에서 다 갖추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CCTV 교체비용이 매우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군하고 협의해서 점차적으로 설치는 하되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경기도 전체적으로 CCTV 교체 수요 그다음에 어느 지역부터 교체를 먼저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CCTV에서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소방이나 경찰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 용역을 하겠다고 한 1억 정도 용역비를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그런 용역을 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년 추경 때부터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도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CCTV 또 관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업무를, 인력을 좀 더 보충하셔서 이렇게 평균에 준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이재준 위원입니다. 우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참여예산 비율이 반영된 액수로 따지면 우리 총 예산의 0.2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참여예산이라고 하기도 사실은 좀 거북한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대책이 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매년 주민참여위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예산편성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은 받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또 주민참여위원들이 저희 도에서 하고 있는 많은 분야의 사업들을 사실 명확하게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제안건수도 몇 건 되지도 않고 실제 반영하는 것도 건수로 보면 약 29% 정도가 그나마 반영되는데 그리고 1년에 한 번 주민참여위원회 열어서 심사한다는 것이 정말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책제안을 받듯이 주민참여 제안을 받아서 그것을 참여위원회에서 차라리 그 올라온 아이디어들 중에서 우리 도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뭔가,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 뭔가가 대안이 나와야지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는 거의 다 형식적이고 그리고 또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하다 보면 자기 지역민원이거나 전부 SOC로 집중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주민참여예산인지 아닌지, 지금 시군도 마찬가지거든 시군에서 하는 것도 전부 다 똑같아, 형태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군이나 우리 도가 주민참여예산제 본래의 뜻에 맞게끔 운영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지적사항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도민들이 어떤 분야의 예산이 필요한데 반영되고 있지 않은지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규모가 작더라도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인데 저희 집행부에서 담지 못하는 그런 틈새를 메꿔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하는데 성인지예산이에요. 2014년, 2015년도 성인지예산을 제가 전부 항목별로 다 봤어요. 그랬더니 약 11.5%가 성인지예산이 아닌 게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남복선전철 지원사업 해서 2,300억이 들어갔는데 이게 왜 성인지예산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실태, 소도읍 육성, 도시정책포럼 운영, 평택항 홍보관, 해외시장 개척, 수원환승역센터 건립, 청년제대군인 취업,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부서별로 성인지예산 반영을 못 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 하면 개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기존 예산에 성인지예산이라는 이름을 붙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정말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에서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개발해 줘야 되는데 예산도 부족하고 개발하기도 귀찮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것 중에 조금이라도 여성이 들어가거나 또 여성정책이면 남성이 들어가고 이러면 그것에 성인지예산을 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실무담당과별로 이런 성인지예산을 할 때 성별영향평가도 정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진짜 창조적인 생각들로 사업을 발굴해내지 않으면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해 주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보면 예산이 나가면 안 되는데 예산이 나가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문화재단, 관광공사, 체육회 여기를 통해서 언론사로 나가는 사업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전부 달라고 했는데 일부만 왔어요. 일부만 와서 보면, 그러면서 중간들이 돈을 조금씩 떼어서 수수료 조로 떼고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예산편성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예산이 정확하게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방송하는 것이 이쪽 사업비로 나가고 그다음에 통일마라톤대회 이런 거 다 사업비로 나갑니다. 그다음에 평화누리길,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마라톤대회, 송년제야행사 이런 것들이 사실상 주지 말라고 그러는 보조금을 보조금법이 바뀌어서 못 주게 되어 있는 것을 줄려고 이렇게 편법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다른 산하기관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산하기관 세 군데에 사업비로 나가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홍보비로 차라리 더 책정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것을 집행부가 컨트롤 못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사실 집행부 우리 사업부서에서 하면 얼마 안 들여도 하는 문제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통제도 못 하고 어떤 특정한 사람하고 인맥이 되면 가져가고 이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박재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디는 많이 가져가고 어디는 못 가져가고 이런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이것은 이번에 어쨌든 개선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동의하십니까?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업형태로 언론사에 나가는 것은 대개 특정한 사업을 하면서 그 언론사가 그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는 대신에 홍보비를 가져가는 성격입니다.

홍보비는 줄 수가 있는데, 홍보비를 가져가면 되는데 사업을 가져가서 그중에 일부가 홍보비로 집행되고 나머지가 또 다시 재위탁을 주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그게 사실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사업대행사도 아니고 사업을 대행하려면 그분들이 기획사가 되든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산하기관에 넘겨서 거기서 가져가는 식은 이건 아니라는 거죠.

네. 단지 지금 현재 집행되는 방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섬유패션쇼 같으면 금년도 예산이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섬유패션쇼를 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언론사가 그중에 한 10% 정도, 2,000만 원 정도를 가져가서 그 패션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획이나 행사홍보를 해 주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털로 가져가서 거기서 다 자기네가 하고 그중의 일부를 홍보비로 쓰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렇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물론 노력해서 예산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예산이라고 예결위 심의할 때 보면 우리 예산인데 이렇게 온 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예산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정당하게 오퍼를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럼 그것을 그 회사가 받을지 어디가 받을지도 모르는 것을 그런 식으로 확보가, 예산이 통과가 되면 “이건 우리 거니까 우리 다오.” 이렇게 되는 것들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에 어긋나지 않게끔 지켜달라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님이 발언하셨던 슈뢰더 총리에 관련돼서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아주 많이 했었습니다. 예산편성한 것도 그렇고 갑자기 일정이 잡혀서 했던 것도. 근데 언론보도를 보면 거의 1억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언론보도를 보면 2014년도 그러니까 임병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14년도 10월에 남경필 지사님이 독일에 방문하셨죠?

네.

그때 방문하셨을 때 남경필 지사가 요청을 했다, 그래서 강의 자리가 만들어진 거다.

네, 요청했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요청을 해서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경기도가 다른 강의일정 중간에 껴서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와서 몇 분이나 하고 가셨습니까?

여기서 점심식사를 하고…….

아니, 점심식사를 강의시간으로 잡는 건 아니죠.

강의시간은…….

본회의장에서 얼마나 하셨습니까?

40분 정도.

그 정도밖에 하지 않은 거죠. 계획적으로 만약에 잡고 경기도가 필요에 의해서 연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심각하게 논의를 하려고 하면 토론이나 간담회 자리도 만들고 그 외 연정에 관한 것들을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초청을 하고 적정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예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 중의 하나가 남경필 지사님의 정치적인 마인드나 정책적인 방향에 융통성이 있다라고 말도 하면서 조금 더 포용적이다라는 표현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단적으로 보면 즉흥적인 면이 있으세요. 그래서 몇 차례 즉흥적인 발언 때문에 정책방향이나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제기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걸, 또 그런 것들을 모든 걸 다 연정이라고 포장을 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중간에 즉흥적으로 이런 강의가 잡혀지지 않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임시회에 본회의를 열게 아니었죠. 본회의 기간에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 있을 때 강의시간을 잡는다고 그러면 얘기가 되겠지만 좋은 취지를 받아들여서 의장님이나 대표님들도 받아들인 거라고 저는 보지만 저도 그날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결산위원으로 활동 중에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없었던 본회의를 잡아서 의원님들을 출석, 본회의는 의원님들이 출석해야 되는 일정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일정을 잡는 것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 번 짚고요. 앞으로 그런 일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네. 갑자기 저희들이 초청한 것은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슈뢰더 총리 초청 건은 그 당시에 아마 제주도에 행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를 위한 행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있다는 것을…….

끼워넣기 식으로 1억을 낭비한다라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초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에 관련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박재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CCTV 얼굴인식도 불가능하고, 저희 빅파이프로젝트 안에도 CCTV 관련된 시범사업이 있었죠?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아주 많이 했었습니다. CCTV를 통해서 사각지대를 찾아서 적재적소에 CCTV를 빅데이터를 통해서 설치하는 것들에 대한 뜻은 아주 좋게 봅니다. 근데 아직까지 미흡했던 부분들은 화소가 100만 화소 정도 되면 CCTV 얼굴인식을 거의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거의 200만 화소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죠. CCTV를 설치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범죄가 있을 때 그것을 경찰과 공조해서 잡아내는 것도 있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경각심에 대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한 취지를 같이 하려고 하면 CCTV가 미설치된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에 설치되었던 것이 우선적으로 범죄에나 그런 것들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를 함께 고민해 주시고 그 예산도 같이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공기관 통폐합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통폐합 얘기가 나왔던 것 중의 하나가 방만한 운영, 예산절감, 행정의 효율성 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에 보면 산하기관들이 주가 되겠지만 본부장이나 이사장, 자문위원 등 기존에 없었던 직책을 만들어서 자리주기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많이 있었죠? 알고 계시죠, 실장님? 그런데 지금 현재도 조직개편이 어느 정도 남 지사님이 오셔서 자리를 잡은 이 상황에서도 연정 때문에 사회통합부지사가 관할하고 있는 실국이 있죠?

네.

그리고 그 안의 인사는 사회통합부지사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없었던 직책을 또 만들어서 옥상옥을 만들고 관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제가 들었었습니다. 불필요한 자리나 직책을 필요 이상으로 확대해서 오히려 일의 효율성과 관리감독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던 빅파이추진단 운영비 관련해서는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잘 아시죠? 대답하시라고요, 실장님 말고 단장님께.

정보화기획관 서보람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런저런 설명을 쭉 하셨는데 물론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감사나 예산심의를 하면서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콘텐츠진흥원이 펀드비를 유용해서 썼다는 자료는 저희들이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때 문제가 됐을 때 이런 전후사정을 저희들에게 충분히 인지를 시켜주셨다면 그때 한 번에 다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어차피 예산편성하고 쓰신 거고 그리고 행정절차 위반하신 거고 문제제기할 때 다 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없이 이번에 또 그렇게 돼서 본 위원이 문제제기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러면 다음번에 빅파이프로젝트나 빅파이추진단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좀 더 확대될 거 아닙니까? 예산도 더 늘어나죠?

네.

본예산 더 많이 증액시켰죠? 편성하시려고 올리지 않으셨습니까?

작년보다 한 10억 정도 더 편성해서 지금…….

그런데 이런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 예산편성할 수 있겠습니까?

…….

그렇기 때문에 문제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집행부가 일을 잘할 수 있고 저희들이 격려하고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드리고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서류, “우리는 보낸 적이 없다, 모른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빅파이추진단에서 예산편성할 수 없고 그 재단을 거기 콘텐츠진흥원밖에 둘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거기다 두고 조례도 나중에 빅파이추진단이 만들어진 다음에 조례도 만들었어요. 그런 걸 어느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른다, 몰랐다라고 일관하실 건 아니라고 봅니다. 무책임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추진단 기획재정위로 가져오십시오. 통일성 있게 일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실장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급조가 됐죠. 회의록을 보면 “시급성을 다투는 사업이었다. 그래서 예산을 유용해서 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빅파이추진단이 어떻게 시급성을 다투는 일입니까? 그동안 그럼 경기도는 이 사업이 없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시급성을 다투는 거라고 하는 건 메르스 사태나 세월호 같은 사건을 말하는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일자리재단부터 시작해서 4대 테마파크부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집행부가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회와 의원님들과의 소통이 되지 않고 아직까지 그 사업에 대한 확실성이 의원님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런 식으로 뒤에서 사업을 강행하고 추진하고 의회하고 소통이 없는 상태에서 하고 나면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한 신뢰성을 잃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예산 이렇게 유용해서 쓴 사업들이 지사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그런 사업이 있다면 되돌려놓으십시오. 예산 제로 됩니다. 예산편성 저희들이 동의할 수 없습니다. 명심하시고 앞으로 정책과 예산심의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조직 및 인력조정 관련 FGI 내역을 보고받았는데요. 민선6기 이후 13회라고 돼 있고 내용은 아주 간략하게 돼 있어요. 이것 더 자세한 내용 없나요?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조직과 인력조정이 자주 있었고요. 자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과 관련된, 이게 조직과 인력이 바뀐다라는 의미는 일정 부분 어느 직원들은 본인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진행되는 건들이 많이 노조를 통해서 저희 의회에도 논의구조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보다 더 자세한 것 없으세요? 자료요청한 것 108페이지.

자세한 자료는…….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실장님! 이것보다 더 자세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이걸 말하고자 하는 가장 큰 요지는 하는 것 말리는 게 아니라 하기 전에 그것과 연관돼 있는 모든 관련자들과의 소통을 먼저 하라는 얘기거든요.

네.

특히나 조직하고 인력 관련된 것은 시급을 다투는 거라고 물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건 만들려고 하는 팀에서 그렇고요. 그분들은 이렇게 만들어지면 자기 평생을 바쳤던 게 망가지는 거예요, 잘못되면. 거기와 관련돼 있는 모든 분들을 최대한의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한 번 갖고 ‘난 들었어.’ 이게 아니라 정말 왜 필요한지 그리고 다른 광역은 얼마만큼 고민을 하고 그렇게 조정했는지까지 다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할까요. 무보직사무관제가 올해 실무사무관제로 바뀌었네요?

네.

지금 53명이 운영되고 있네요?

네, 53명입니다.

이게 지금 2012년 7월부터 22명이 시작됐는데 점점 인원이 늘어나고 있어요. 인원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이게 가장 핵심문제가 되는 게 본인은 분명히 팀장급으로 승진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팀장이라는 보직을 받지 못하고 실무사무관이라는 이름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죠? 위에 간단히 설명한 거는 회피성 추진배경이라고 쓴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 TO가 있지 않은데 진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조직에서 이미 갖춰놓지 못해서 그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겁니까?

아마 이 소수직렬 같은 경우에 승진 소요연수가 매우 깁니다. 길기 때문에 아마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러면 진급이 안 되시는 분들을 일정기간 지났기 때문에 진급을 일단 시킨다는 의미입니까, 거꾸로?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문조사를 한 번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운영되는 건에 대해서. 왜냐하면 도입은 찬성하셨는지 몰라도 이거 운영되면서의 문제점들을 면밀히 파악하시고 더 다른 대안이 있는지. 각 실국에 한 명씩 파견해서 만들어내는 건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본인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들을 녹여낼 수 있는 다른 TF팀을 만들든지 해서 정책을 발굴해내는 팀으로 가져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각 실에, 각 실국에 한 명씩, 두 명씩 팀장이라는 직책도 없이 실무사무관이라고 배치를 하면 그쪽에서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다시 한 번 여기 53명 전원 면담을 하시든 아니면 설문조사하셔서 꼭 필요한 것이 어떤 건지 그분들의 역량을 가장 끌어낼 방법이 뭔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먼저 실장님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간단히 정리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이게 이제 특별조정교부금이 붙으면 한 75% 정도를 시책사업에 쓰고 17% 정도는 지역발전 그다음에 한 8%는 재해대책수요 그리고 잔액 가지고 일반적으로 시군평가 우수 인센티브사업을 하셨는데 시군의 지금 현안사업, 예산부족 때문에 특교금 많이 목말라 해요, 되게. 아시잖아요. 도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시군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과연 이게 창조오디션이 특별조정교부금 본래 목적에 맞는 건지. 아니, 자료 없으셔도 됩니다. 그냥 들으셔도 돼요. 제가 하는 거고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이 창조오디션이 특별조정교부금 본래 목적에 맞는 건지 그게 좀 의문이 가고 창조오디션 같은 이런 우수공모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어떤 정책에 반영을 해 가지고 실국에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 한 번 고민을 해 봐 주시고요. 이거 특별조정교부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행감 작년 처리사항 중에 하나, 43쪽에요. 팔당상수원 부근 생계형 업체 규제완화 검토, 이 내용 있죠? 43쪽이요. “팔당상수원 공장입지 제한규제로 소규모 생계형 업체들을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검토 바랍니다.” 하는 내용 43쪽이요.

네.

여기 팔당상수계 관련 시군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처리결과 보니까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떡 제조, 커피가공 등 5개 업종 공장설립 허용하도록 조치를 했다.” 이 내용이죠, 이게?

네.

근데 떡하고 커피 말고 또 뭐가 있죠? 이거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

담당과장님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떡하고 커피 또 뭐가 있어요? 이거는 뭐 규제 있기 전에도 있던 공장인데 무슨 떡하고 커피 또 뭐가 있었죠, 이게?

규제개혁추진단장 이소춘입니다.

간단하게 뭐, 뭐 있는지만 대답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업종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만 여기 제시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게 생계형 업체 규제완화 검토내용인데 떡 제조, 커피 이거는 기존에도 저촉 안 받고 하고 있던 거예요, 이건. 근데 뭐 이걸 규제완화 검토했다고. 그래서 그것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시행규칙에 명시적으로 개정이 돼서 이제 완전하게 허용이 됐다는 사항을 보고드린 겁니다.

나머지 뭔지는 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자료 15쪽에 규제개혁 기반구축과 현장중심 규제합리화 추진, 실장님이 답하기 좀 곤란하시면 다른 분이……. 네, 답해 주세요. 이 규제개혁위원회 있죠?

네, 있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이소춘입니다.

규제개혁 미연에 하는 일이 그러니까 권한이 이게 어디까지죠? 이분들이?

규제개혁위원회는 조례에서…….

심의안이 올라오면…….

설치된 건데요.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시군에서 건의안이 보통 1년에 한 900건에서 1,000건 정도 이렇게 취합이 되면 올라옵니다. 그걸 저희 규제개혁단에서 사전검토해서 수용불가라든지 이렇게 검토된 건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수용불가라는 의견이 맞는지, 저희가 봤을 때는 중앙에 건의한다든지 이런 의견이 서로 상반될 경우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중앙에 건의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걸 결정하는 건 아니고 이제 심의를 해서 이거를 건의를 할 거냐, 말 거냐 논의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결정하는 건 도 자체에서 운영하는 규정이나 그런 경우에는 해당부서에 고치라고 권고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규제개선 목록은 인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을 받은 건가요? 이거 대부분 다.

이거는 시군에서 올라온 것도 있고요. 저희가 또 작년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사업자 관련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일제조사를 해서 받은 건의안이 있습니다.

어쨌든 일정부분 이 규제 건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지금 도의원 두 분이 들어가 계신데요. 특히 규제가 가장 많은 지역이 수도권 동북부 쪽 아니에요? 이쪽에 상수원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군사구역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규제지역이 있는데 물론 형평성에 맞게 참여를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 해당 그쪽, 그러니까 동북쪽 도의원님도 한두 분 정도 더 들어 가셔서 충분히 의견 개진할 수 있는 또 민원도, 그런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민간위원분들이 지금 정원이 다 차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결원이 될 경우에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원 30명이 이게 어디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네, 전체 위원 수로는 조례에 돼 있습니다.

조례에 30명으로?

네.

그렇다면 어쨌든 민간부분들이 참여를 좀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근데 도의원 수를 좀 해당지역 쪽으로 늘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야지 충분한 민원제기가 되지 않을까 또 건의도 되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규제개선 처리목록으로 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볼 게 있는데요. 시간은 다 됐고 다시 추가질문 시간에 다시 한 번 또 물어볼게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따가 물어봐도 되고.

네,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입니다. 시군ㆍ도비 보조율 여기 현황을 보면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14쪽인가요? 보면 2014, 15년도에는 재정력을 기반으로 평가를 해서 등수별로, 순위별로 해서 지금 순위를 매겼어요, 매겨서 보조율을 정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에는 또다시 2014, 15년도라고 하고 확 다르게 등급을 다시 매겨놨네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다시 조정을 하셨어요?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시군의 재정력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등보조율을 정했습니다. 다만 금년도까지는 재정력이 좋은 데는 마이너스 10% 해서 재정이 좋지 않은 데는 플러스 20까지 이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재정이 좋은 데는 마이너스 20 그리고 재정이 좋지 않은 데는 플러스 20까지 이렇게 차등보조율을 조정했습니다.

제 지역을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요. 우리 부천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재정자립도가 50.2%였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 47.5%, 2014년 38% 지금 현재 33.1%입니다. 그러면 이 재정자립도 비율이, 재정자립도가 지금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도비보조율 이거를 상향시켜 달라는 게 지금 절박한 민원입니다. 아무쪼록 더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도 순위를 매긴 거죠? 순위를.

네. 저희들이 인건비 지수하고 그다음에 재정력 지수를 산출해서 종합점수를 냈습니다. 내서, 종합점수 순위대로 매겨서 산출을 했는데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두 가지 그러니까 인건비 지수하고 재정력 지수 두 가지를 합쳐서 열한 번째로 이렇게 지금 등급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곱 번째부터 열두 번째 시군까지 20% 정도 보조율을……. 아, 10% 정도 보조율을 감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시가 재정력이 좀 약화됐다는 이 뜻입니까? 부천보다 더 나빠진 시군이 많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8쪽을 보시면 기금별 이자수입 현황이 나와요. 근데 2013년도에는 한 170억 정도 이자수입이 발생해요. 2014년도에는 180억 그러면 얼추 비슷하죠. 그런데 2015년 9월 30일 현재는 70억이에요, 70억. 이렇게 이자수입이 급격하게 감소한 이유는 뭘까요?

시중 이자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9월까지 70억이라면 12월 말까지는 한 96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2014년과 비교해서는 50%가 지금 다운된 거거든요. 이자수입이 감소한 거거든요?

네, 실제 저희들이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빌려 쓰는 이자율도 그렇고 또 저희들이 금고에 예치해서 얻는 이자율도 많이 하락됐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에서 다른 데로 전용한 기금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신가요? 2014년과 2015년은 이자율 차이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담당과장께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예산담당관 강희진입니다. 금년도 통합관리기금이 저희가 한 4,500억 원이었다가 다시 기금으로 갚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통합관리기금의 이자수입은 이제 적게 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건 그런데 2014년도에는 통합관리기금으로 계속 예치하셨다고, 그런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실장님, 빅데이터사업은 남경필 지사님의 주요역점사업 중의 하나지요?

네, 그렇습니다.

벌써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빅데이터사업을 추진한 지요. 대표적인 빅데이터사업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얻은 실익, 민생정책으로 귀결된 성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에 관심 있는 그런 우리 도민들, 계층들이 실제적으로 빅데이터가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또 지난번 예산편성 때도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도민들의 중요한 어떤 생활에 직접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을…….

정책성과물이 있었나요?

그 내용들을 한 10개 정도 사례를 분석해서 저희들이 지금 적용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수원시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 가장 높은지 빅데이터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 CCTV를 설치할 때 어디가 우선순위로 설치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알게 되었고요. 또 저희 공직자들도…….

수원시.

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행정의 합리성이나 과학성을 높이는 그런 교육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설계할 때 여러 가지 자료분석을 토대로 한 그런 정책설계를 하게 되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저희 도민들 중에 빅데이터 관련해서 창업이라든지 또 취업 이런 교육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실장님은 총론적인 것만 지금 이야기하셔서 실질적인,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시는 듯하세요. 수원 방범취약지역 같은 관련 자료는 행정자치부나 경찰청에 널리고 널린 게 그런 자료고요.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가 빅데이터사업을 과연 국가정책에 의제화도 되지 않았는데 경기도가 너무 무리해서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작년부터 계속해 왔던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늘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비유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김문수 지사 때 같은 경우에 뉴타운 한다고 얼마나 많은 돈과 행정력을 투여했습니까? 그러나 결과는 정말 초라했지 않습니까? 저는 마찬가지로 빅데이터사업이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사업 의욕 있게 추진하셨는데 취업자가 10명에 그치고요. 교육자는 250명이었는데 취업대상자는 118명, 근데 취업자 수는 10명에 불과합니다. 그 10명도 기업체, 서울대병원, 대학교육협의회, 교육개발원 등등 빅데이터와 관련 없는 분야에 취업하신 듯해 보여요, 제 느낌은. 우리가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하면서 늘 보고하시기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답변서에도 그렇게 써져 있죠? 그러니까 이 교육을 하기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자료에도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2017년까지 1만 4,000명의 빅데이터 전문인력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당찬 목표, 그런 인력수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가 빅데이터사업을 하는 게 정말 잘된 일이다라고 주장하셨고 빅데이터 전문인력도 몇 주였죠? 10주간에 걸쳐서 양성을 하면 취업도 잘될 것이다, 늘 그렇게 이야기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취업자 현황을 보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까지 취업된 사람들을 보면 일부 저조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참 취업시즌이고 아직까지 취업이 전체가 다 끝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거 외에도 저희가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판교에 있는 넷마블이라는 게임회사가 있습니다. 게임회사에서 저희 수료생들 수준이 아주 높다고 판단해서 한 10명 정도 취업을 시키겠다 해서 원서를 지금 20명 정도 내놓은 상태고요. 그쪽에서도 10명 정도를 여기서 채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올해 말까지 취업시즌이 다 끝나고 나면 최종 통계를 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 예산심의가 있기 때문에요, 올해 현재까지 지출된 예산지출 상세내역 있잖아요. 그건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다음에 발언기회 하지 않고 하나만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네.

상세 예산집행 내용은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앉으시고요. 실장님, 일자리재단 관련해서 하나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기도기술학교, 우리 국가기간전략사업인 뿌리기술산업 기능사들을 양성하는 기관이잖아요. 서울과 달리 우리는 공공이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술학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술학교를 없애는 부분에, 통폐합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책기획관님도 만나서 간담회를 가지고 기조실장님도 만나서 계속 간담회를 가지시더라고요. 이분들은 가장 큰 걱정이 그거예요. 국가기간전략사업인 이 뿌리기술 기능사들 더 이상 공공이 소화 안 해 주면 어디서 하겠냐. 이건 이 기술학교 없어지면 정말로 투자비 적은 서비스 직업교육으로 전환이 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오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뿌리기술산업 전문기능사를 우리 공공이 그래도 의미 있게 예산 투자하면서 기능사들 양성해 오고 있는데 그런 우려들이 높아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자리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는 기본 취지는 지금 일자리 관련되는 기관들이, 우리 기술학교 포함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공무원들이 가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평균 재직기간이 1년 남짓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매우 짧기 때문에 전문성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술학교의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경력관들은 예외이고요. 그래서 이 취업문제를 민간의 전문가들이 와서 공공기관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되면,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하게 되면 취업 관련해 가지고 효율성이 매우 높아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일자리재단이 설립되더라도 기술학교는 그대로 존치가 됩니다. 존치가 되고 오히려 저희들은 북부지역에 기술학교 분교를 내년에 용역을 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재단이 설립된다고 해서 기술학교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절대 축소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협의 결과물을 보면 뿌리기술을 담당하는 전문교수들 있잖아요, 전문경력관들.

네, 전문경력관들.

본청으로, 산하기관으로 가셔라. 신분 보장해 드리겠다. 이런 회의 내용이던데요.

그러니까 재단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지금은 무기계약직처럼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재단으로 가게 되면 공무원 신분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에 철도청이나 이런 정부기관이 공공기관화할 때 여러 가지 정부에서 별도의 그런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그분들에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뿌리기술을 담당하던 교수들에게 전직을 하라고 하면서 뿌리기술 교육자들을 다 이렇게 빼내 가시면 누가 뿌리기술 전문기능사들을 양성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충분한 처우개선, 현재 받고 있는 보수보다 훨씬 많이, 재단으로 가게 되면 자연적으로 월급인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가능하면 재단으로 가서 근무를 하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거고요. 만약에 공무원 신분으로 계속 남아 있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 상임위에서 조례안 심의를 할 때도 지금 기재위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추가질문을 할 텐데, 제 발언의 요지는 뿌리기술산업을 양성하는 기술학교의 교수진들을 다 해체시켜버리면 그나마 공공이 버텨줘서 의미 있게 그런 기능사들이 양성해 내고 있는데 이게 없어진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국가기간전략사업 아니에요. 더군다나 사람 구하기도 어려운데 공공이 손을 떼버리면 서비스직업인들만 양성하는 기술학교로 전락이 되면 누가 그런 사람들을 어디서 교육을 시키겠냐 이런 걱정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네, 위원님 지금 기술학교의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은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고 단지 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경력관 21명 신분문제가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분들이 재단으로 이속이 되기를 저희들은 희망하고 있고 이속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불가피하게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 주겠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학교가 재단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지금 용접이나 자동차 수리라든지 이런 뿌리기술 교육과정이 변동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고 부족한 교육훈련교사들은 저희들이 채용을 계속할 겁니다.

네, 다시 이야기를 하시죠. 이상입니다.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이 기술학교 관련해서는 통폐합을 하게 돼 가지고, 인력재단인가요? 인력 전체 묶는.

일자리재단.

일자리재단으로 만들게 되면 저희 상임위가 아닙니다. 경투위원회로 갈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래서 조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질의를 좀 한 거고 더 내용을 표현하라고 하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더 심도 있게 얘기할 기회가 되면 따로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전체 위원님들의 추가발언 1차가 끝났는데요. 저희들이 예정한 시간이 16시경에 통합해서 행감을 하기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하고 하는 시간 때문에 혹여 아주 급한 거 아니라면 그때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추가질의는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급하시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 한두 분만 하셔도 되기는 하는데 나중에 또 시간이 있으시니까. 그러면 동의하시면 일단 추가질의, 중요한 거 있으시면…….

종합적인 것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합적인데 가장 핵심은 어쨌든 기조실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필요하신 위원님들 있으시면, 의견을 확인하는 중이니까요.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종합질의 때 하겠습니다.

그러면 2~3분씩 간단하게 하실 분 있으세요, 혹시? 그럼 안혜영 위원님하고 박재순 위원님 두 분만 3분 안에 질의 답변 간단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소방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체 소방헬기 용도에서 절반 이상, 한 52%가 등산객 구조업무를 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특정용도로 집중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산악인명구조에 대한 대책,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소방업무는 제가 사실은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좀 곤란합니다.

담당자 누가 오신 분은 없는 건가요?

담당자가 없습니다, 현재.

그러면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행정인턴제도에서 언론에서 지금 떠든 거, 결국은 5,000원 때문에 발단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경기도에서 좋은 뜻으로 약 1,000여 명의 학생들을 매년 알바를 시키면서 행정인턴제도도 좋은 경험을 살리자는 뜻으로 했는데 결과물로 보면 그렇게 썩 좋은 이미지를 받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결과적으로 인턴들이 받는 보수가 차이 났던 거는 아마 공공기관에서 기관별로 수당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인식을 제대로 심어주지 못하고 일괄적으로 주려고 했었던 거죠? 처음에 기조실에서 주려고 했던 것은.

저희들 도에서 인턴을 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주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주지 않는 부서가 생겨나면서 말썽이 일어난 것 같던데 맞습니까?

그건 공공기관에서 차이가 난 거고요. 저희 도에서는 일률적으로 지급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주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난 건가요? 5,000원에 대해서.

네, 현재 경제실에서 인턴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 안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주는 걸로. 산하기관마다 조금씩 차이점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리고 서보람 정보화기획관님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제가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CCTV 그동안의 모든 문제 이런 부분들, 민원을 제기해서 받았던 그런 문제들,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시 한 번 용광로에 녹여서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학술을 통하든 용역을 통하든 이런 제도를 하는데, 오전에 학술토론회를 갖겠다고 말씀하셨죠?

네, 학술토론회를 가져서 의견들을 다 듣고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동안 불미스러웠던 일들이 있다면 또 잘못된 일들이 있다면 그 토론회를 가지면서 충분하게 녹여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 결실물을 가지고 누가 봐도 정말 좋은 HD시스템이다, 이 부분에 정말 떳떳하게 내 놓을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아마 도민들도 똑같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원이 제기된 것은 예산 절감을 비롯한 운영시스템에 아날로그 방식으로 일하는 이의제기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녹여내서 충분하게 좋은 결실물을 낼 거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셨으니까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주민배심원단을 비롯해서 저희 경기도가 원탁토론을 비롯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정책에 반영하려고 애쓰시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에서 보면 저도 참여한 적이 있는데 오히려 시군에서 하는 것보다 못 한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참여하신 분들이 목적과 내용을 하나도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참여하신 경우들을 저는 많이 봤고요. 그리고 의견들이 너무 즉석에서, 경기도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수반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1,280만의 의견들을 다 담을 수 없고 대신에 집행부나 의원들이나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닌 일반 시민들의 뜻을 좀 더 정책에 반영하자라는 취지가 많은 것 같은데 오히려 그분들이 고민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의견들을 내시다 보면 정책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갈 수 있고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온라인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 100명, 500명 이런 식으로 원탁토론도 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있는데 그런 취지나 또 아니면 내용들이나 사업명, 사업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기존에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대신에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집행부가 너무 많은 것들을 알려주다 보면 집행부의 뜻으로 그냥 주민분들이 흘러갈 수도 있어서 취지에 어긋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셔서 의견수렴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저희 기재위의 기획조정실 내에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 집행부하고 의원님들도 다 위원회로 소속돼서 3개나 아니면 4개, 5개 이렇게 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신데 유명무실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위원회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일반 분들과 관계하시는 분들이, 교수님들이나 연구박사님들 다 연관돼서 하고 계신데 의원님들만 참석을 배제시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한 3개에서 몇 개의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의를 한 번인가밖에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1년 반 정도가 되고 있는데도. 그렇다고 그러면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인지, 그렇다고 하면 그 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의원님들은 참석시키지 않은 건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위원회다운 활동을 하고 의원님들이 도민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시키고 대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아마 위원회가 자주 열리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주가, 1년에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위원회도 많습니다.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상 추가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담당관에 팀장이 몇 명이죠?

8명입니다.

8명이죠? 팀장이 8명 있는 과 단위가 경기도에 몇 군데 되죠? 있나요?

네, 있기는 있는데 흔하지는 않을 겁니다.

흔하지는 않죠?

네.

서울 직제 보면 사실은 예산담당관이 3급이시죠?

네.

저희도 다른 직제보다 우선해서 지금 같이 연정이 계속 진행되고 업무가 로드가 걸린다고 하면 이쪽은 좀 우선해서 직제에서 담당 서기관이 상향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조직개편이 있을 때 우선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 더 체계적인 재정기획이 가능하고요. 재정기획 부분만 따로 떼어서 진행해도 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예산 통합관리 차원에서의 과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충분히 과를 3개 이상 두어도 충분한 담당관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