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김주성 위원장입니다.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앞서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시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과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느라 수고하신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되는 감사로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견수렴, 자료수집 등 다각도로 준비해 오신 걸로 사료됩니다. 성심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교육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 추진상황에 있어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교육향상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서로 상생하며 신뢰받는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의 경험과 각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시 발견된 문제점과 북부청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간의 의정활동과 금번 제공된 감사자료를 통하여 파악된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들에 대하여는 세심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하남 출신 윤태길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광명 출신 김성태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용인 출신 김치백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광명 출신 박승원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남양주 출신 송낙영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빼먹고 갔습니다. 부천 출신 서진웅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파주 출신 최종환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파주 출신 김동규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양평 출신 김윤진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안양 출신 명상욱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성남 출신 이영희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전문위원실 송철근 수석전문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교육전문위원실 피성주 입법전문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교육전문위원실 이병민 주무관입니다. (인 사) (박 수) 교육전문위원실 김영민 주무관입니다. (인 사) (박 수) 교육전문위원실 서충섭 주무관입니다. (인 사) (박 수) 그리고 오늘은 북부청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이 참관인으로 참석하셨습니다. 오후에는 북부청사 관할 교육지원청 국ㆍ과장님들이 참석하시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정책대안들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즉시 개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을 참석하도록 한 것임을 이해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시사일보 정재형 본부장님이 참관하시고 계시고 기호일보의 신기호 기자님, 나라방송 황덕현 기자님이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의해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문병선 제2부교육감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 출석 요구된 국ㆍ과장 및 송우중학교 이인숙 교장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 문병선.

그러면 문병선 제2부교육감께서는 북부청사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 문병선입니다. 인사말씀을 올리기 전에 먼저 북부청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인 사)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인 사) 운영지원과장 노재홍입니다. (인 사)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인 사) 그 외 각 국 소속 과장은 해당 국장이 업무보고 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윤창하입니다. (인 사)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연근입니다. (인 사)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심학경입니다. (인 사)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방호석입니다. (인 사)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홍성기입니다. (인 사)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용섭입니다. (인 사)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근입니다. (인 사)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최경숙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간부공무원과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개를 마치고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우리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오늘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교육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우리 경기교육이 추진해 온 업무 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평가받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저를 포함한 북부청사 모든 직원은 본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우리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을 실현하여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경기교육은 그 중심에 학생과 현장을 두고 경쟁교육을 탈피해서 학생 개개인의 삶을 위한 교육이라는 새로운 혁신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북부청사는 마을교육공동체, 민주시민, 진로교육, 특성화교육, 문예교육, 안전지원국과 같이 2국 11개 부서가 독자적인 업무를 추진하면서 경기교육에 활력을 불어넣는 창조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꿈이 실현되도록 도와주는 꿈의학교를 운영하고 학교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역량 함양, 현장맞춤형 진로교육, 과학, 직업, 외국어교육을 지원하고 인문교양과 문화예술교육,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재난 발생 대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안전체계 구축 그리고 체험중심 재난안전 예방교육 등 정책의 출발점을 학생과 학교로 옮겨서 학교의 행정부담을 과감하게 줄이는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저희들은 지난 1년 동안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펼쳤습니다마는 아직 부족함에 따라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부족한 행정력으로 현장에 더 다가가지 못한 그런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아낌없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교육행정의 추진상황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 북부청사 모든 직원들은 역량을 집중해서 정책 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고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행복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현황 등은 나눠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토대로 해당 국ㆍ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깊어가는 이 가을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선 제2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받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소관 국ㆍ과장님이 나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재홍 운영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좀 하나 먼저 요구하고…….

네, 명상욱 위원님 자료…….

우선 업무보고 듣기 전에요. 북부청사 2,000만 원 이하 계약현황, 수의계약 입찰 포함해서요. 그다음에 업체 소재지 표기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진로센터 관련해서 지금 센터 운영이 4곳이 선정됐습니다. 4곳 선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재홍 과장님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노재홍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진심 어린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주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운영지원과 일반현황, 민원봉사실 운영,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전자계약 정착 및 공정성 제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운영지원과는 총무, 인사, 경리 3개 담당으로 정ㆍ현원은 전문직 1명과 일반직 34명 총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9쪽 민원봉사실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속ㆍ친절ㆍ공정한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와 민원행정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민신문고 민원 등 2,499건, 월평균 278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과 원문 정보공개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북부청사 직원을 대상으로 각각 2회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지원청의 정보공개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민원업무 처리능력 향상을 위해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등 4개 교육지원청에 대하여 민원 및 정보공개제도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민원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분석과 8개 교육지원청과의 민원제도 개선 협의회를 통해 민원처리 행정서비스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 구현과 적재적소 배치를 통해 학생중심ㆍ현장중심 교육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승진, 전보, 신규임용 등으로 984명을 인사발령하였습니다. 신규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을 통하여 교육행정직 144명을 선발하였고 우수공무원 발굴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퇴직공무원 24명 등 총 82명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10월에 신규공무원과의 순회 간담회를 6개 권역으로 실시하여 업무적응력 향상, 인사고충 및 근무 만족도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전자계약 정착 및 공정성 제고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ONE-STOP 재무행정서비스 실현 및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자계약제도 정착을 위하여 모든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하고 있으며 발주 전 부서 간-부서 내 사전 업무 소통을 통하여 신속한 계약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북부청사 계약심의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노재홍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일반현황,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꿈의학교 운영, 학부모교육 운영 및 지원, 교육협동조합 지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은 2015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부서로 꿈의학교 담당, 학부모지원 담당, 협동조합지원 담당 총 3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ㆍ현원은 일반직과 전문직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사업은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고 교육자원봉사센터 등을 통해 학교ㆍ교육청ㆍ마을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마을교육공동체 담당자 워크숍을 5회 실시하였고 교육자원봉사센터를 25개 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교육공동체 기초연수와 월례강좌를 실시하였고 66개의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마을교육공동체 리더과정 연수, 원격 연수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학생 꿈 조사 및 마을 자원 지형도를 제작하고 교육자원봉사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꿈의학교 운영은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 학생들의 꿈 실현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2015년 4월에 꿈의학교 사업을 공모하여 324 주체가 응모하여 최종 51교가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방과후 꿈의학교 6교, 계절형 꿈의학교 6교, 혼합형 꿈의학교 39개 교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꿈의학교 인증제 및 성과보고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스마트폰과 연계된 꿈의학교 홈페이지를 개발하고 쉼표형 꿈의학교를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31쪽 학부모교육 운영 및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부모교육을 통하여 경기교육정책을 이해하고 자녀교육 역량을 제고하며 마을교육공동체 운영과 확산을 위해 학부모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경기학부모참여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학부모 행복교육 모니터링단, 찾아가는 학부모 집단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자원봉사 중심의 사람책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학부모 참여 2차 컨설팅을 실시하고 학부모 학교 참여 우수사례 발표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보고서 32쪽 교육협동조합 지원입니다. 교육공동체 간 교육적 가치 공유와 민주적 의사결정 실현을 위한 교육협동조합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와 지역의 협력적 교육문화를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교육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수립 후 경기교육협동조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학생동아리, 맞춤형 교육, 직무 연수 등을 통해 교육협동조합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25개 교육지원청별로 지역별 설명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교육협동조합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여 분야별로 모델링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육협동조합 연수과정을 개발하고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길 교육2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교육2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복순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태헌 진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홍정수 특성화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임동석 문예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희중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교육2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교육2국 일반현황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교육2국은 5개과 15개 팀으로 전문직, 일반직을 포함하여 정원 87명에 현원 87명입니다. 각 과별 분장사무와 예산현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40쪽 학생자치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입니다. 학생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학생자치활동을 위해 도와 25개 지역별 학생자치회를 조직 운영하였으며 9월부터 12월까지 학생자치회 주관 학생대토론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ㆍ중ㆍ고 1,349개 교에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교과서를 보급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1쪽 학교인권 보호 및 증진입니다. 교권과 학생인권이 중시되는 학교인권 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58개 교권침해 피해교원 심리상담 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였으며 3권역 학생인권옹호관 배치를 통해 1,188건의 학생인권 침해 상담 및 구제활동을 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교권 보호활동 내실화와 학생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2쪽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229명 대상 생명존중교육 관련 연수와 187명 대상 회복적생활교육 연수를 통해 교원들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참여와 체험 중심의 평화통일교육 지원을 위해 656교 대상 유관기관 연계 학교통일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광복 70주년 기념 역사바로알기 전시회를 통해 바른 역사관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보고서 43쪽 다문화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1만 8,876명의 다문화학생들을 위한 맞춤교육과 어울림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문화 특별학급과 중점학교 및 예비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452개 교에서 다문화평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학교 밖 다문화가정 자녀의 공교육 진입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44쪽 현장맞춤형 진로교육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역별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지자체별로 운영 중이며 중ㆍ고등학교 진로체험교육 내실화 지원을 위해 94개 교에서 진로캠프 거점학교 운영, 2,842명 대상 학부모 진로코치 양성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 12개 지역에서 4만 9,700여 명이 참여하는 찾아가는 진로체험 진로진학박람회와 360여 명 대상 진로진학 사각지대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학생 진로교육 온ㆍ오프라인 연수 확대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진로교육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5쪽 학업중단 예방 지원입니다.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복귀를 위해 27개 장기위탁기관인 희망학교와 154개 단기특별교육 이수기관 및 216개의 대안교실을 지정ㆍ운영하였으며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학업중단 다수 발생 학교 지원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46쪽 융합형 과학탐구교육 강화입니다. 창의ㆍ융합형 스팀(STEAM)교육 활성화를 위해 25개 교에 스팀(STEAM)교육 중점학교, 21교에 과학 중점학교, 4교에 무한상상실 등을 운영하였으며, 교과 융합형 창의발명교육과 영재교육을 위해 26개 지역 거점 발명교육센터와 496개 기관의 영재교육기관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융합인재교육 및 창의발명교육 지원과 영재교육 기회 확대 등을 통해 과학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보고서 47쪽 생태환경교육을 통한 생명 감수성 교육 강화입니다. 체험중심의 생태환경교육을 위해 학생 및 교원 1,200여 명이 참여한 DMZ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 60개 교가 참여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젝트를 운영하였으며 에너지 절약교육 실천을 위해 120교에서 그린스쿨을 지정ㆍ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48쪽 정보화교육 추진 강화입니다. 학교의 정보화교육 활동 지원을 위해 디지털교과서 활용 연구학교와 소프트웨어교육 연구학교 운영을 지원하였고 교원의 정보화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342명 대상 소프트웨어교육 연수 및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연수와 102명 대상 디지털교과서 활용 연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49쪽 직업교육체제의 다양화ㆍ특성화입니다.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 활성화를 위해 59교의 취업선도학교 지정 운영, 99교에서 산업체 우수강사와 취업지원관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술사관 육성사업과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정 운영, 그다음에 일반고 학생들의 직업교육을 위해 다양한 직업위탁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취업역량 강화와 산학연계 맞춤형교육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0쪽 외국어교육 내실화입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1,024명, 원어민영어 및 중국어 보조교사 267명 지원으로 영어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4,230명 대상 학생 맞춤형 튜터제, 학생 2만 5,400여 명의 체험 중심 영어캠프 등을 운영하였고 각종 연수와 온라인 국제교류를 통해 외국어교사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보고서 51쪽 인문교양교육 활성화입니다. 인문교양교육 체험활동 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3,109명 대상 인문교양교육 강좌 운영 및 2,393명 대상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52쪽 소통ㆍ공감ㆍ창조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1,293교 대상 예술강사 지원사업과 131교 대상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지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예술축제 어울림 한마당 운영 지원 등으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서 53쪽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지원입니다. 학교교육 기능 확대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도내 99.5% 학교에서 54.6%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운영에 참여하고 14만 6,500여 명이 자유수강권을 지원하였으며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1,224교에서 초등방과후 돌봄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54쪽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382교의 학교평생교육 운영과 74개 기관의 평생학습관 지정 운영 및 70학급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1만 4,600여 명 대상 초ㆍ중ㆍ고졸 검정고시를 시행하였습니다. 보고서 55쪽 학원 및 법인 운영의 건전성 강화입니다. 학원 불법운영 예방을 위해 1만 5,157개의 학원 및 교습소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였고 비영리법인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지도점검과 아울러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21개 단체에 1억 9,800여만 원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56쪽 도서관 활성화 및 독서 진흥입니다. 1,309교에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및 131명의 장애인 사서보조 채용, 53회에 걸친 독서스쿨 운영, 1,898교에서의 학교도서관 주민 개방 등을 통해 도서관 활성화와 독서 진흥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교육2국 전 직원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 실현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즐겁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2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이석길 교육2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남철 안전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기교육의 안전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상원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오덕환 학생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조영관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현순학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안전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1쪽입니다. 2014년 9월 1일 전국 최초의 교육현장 재난안전 전담기구로 설치된 안전지원국은 4과 13팀으로 조직되어 일반직 50명, 전문직 10명, 총 60명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 및 부서별 예산현황은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청사 안전지원국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3쪽입니다.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 사업은 현장중심 재난ㆍ안전관리체계 확립 및 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 11월 4개 정책목표 및 17개 중점과제, 62개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였으며, 2015년 6월에는 7대 안전교육표준안의 학교교육과정 반영, 안전책임관 지정 명문화, 교원의 안전관리 준전문가 육성방안, 심리적 위기 지원 등의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2015년 12월까지 2016년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능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4쪽입니다. 학생안전 유관기관 업무협력체계 구축 사업은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재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범국가적 통합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2,280교와 공립 단설유치원 50개 원에 도입 완료하였고 2015년 1월ㆍ9월에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학교 현장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학생안전교육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네트워크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65쪽입니다. 비상대비업무 사업은 비상대비계획 수립, 직장 민방위대 편성 및 훈련, 침투 및 국지도발 대비업무 등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유관기관과 협력 및 교육 비상대비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2015년 8월에 실시한 을지연습 훈련에서 적극적인 연습 참여와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비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으로 교육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향후 2016년 충무 시행계획 및 민방위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 발생 시 학생안전을 위해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안전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66쪽입니다. Wee 프로젝트 운영 사업은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역사회가 연계된 다중안전망 구축을 위해 Wee클래스 1,413교, Wee센터 25개소, Wee스쿨 1개 교가 구축되어 운영 중이며 전문상담사, 전문상담교사 등 상담인력이 932명 배치되어 활동 중입니다. 가정형 Wee센터 2개소가 2015년 12월 개소 예정으로 구축 중이며 전문상담교사와 교원의 상담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 연수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생활심리 적응을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67쪽입니다. 학생 생활안전 인프라 구축 사업은 2015년 311개소에 고화소 CCTV 설치비를 지원하였으며 학생 등ㆍ하굣길 안전을 위해 학교 통학차량 신고를 완료하였고 안심알리미 서비스 운영에 9억 7,000만 원, 녹색어머니 활동에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내에 범죄예방환경설계 시범적용 9개 교를 선정하여 지원하였고 학생보호인력 운영으로 2,292개 교에 91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범죄예방환경설계 시범학교의 성과보고회를 통해 성과사업을 검증하고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신다면 고화소 CCTV 설치 지원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68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201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사안별 처리방안 및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피ㆍ가해학생 지원을 위해 치유 및 선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학교장 연수, 학교폭력 책임교사 및 자치위원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현장중심ㆍ학생중심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사업 평가를 통해 학교폭력 제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9쪽입니다.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 지원사업은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의 안전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으로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 안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 종합계획 수립과 안전 운영 매뉴얼을 개발ㆍ보급하였으며 이후 체험학습 지원단 구성을 통한 안전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안전요원 직무연수를 통한 체험학습 인솔자 확보에 노력하는 등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0쪽입니다. 자연재난 및 화재 안전관리는 자연재해 및 화재로 인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학교현장중심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상특보 문자서비스 가입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구성하였고 2015년 여름철 및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재난상황 대응 추진계획을 작성ㆍ배포하였으며 학교재난 대응에 대한 실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지원청 방재재난담당자 220명을 대상으로 재난전문 직무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학생중심ㆍ현장중심의 안전점검의 날 운영을 내실화하고 각종 재난대비 예방대책을 철저히 마련하여 방재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1쪽입니다. 위기상황대처 체험형 재난안전 예방교육 운영은 각종 위기상황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생활 속 안전교육 및 훈련을 위한 사업으로 학교장 및 교직원 1,235명을 대상으로 재난대응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하였으며 체험형 재난안전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를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2,359개 교에 총 14억 7,000만 원을, 체험형 재난안전 교육기자재 지원을 120교에 총 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교직원 1,554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및 재난안전교육 연수를 진행하고 각급학교에 재난안전 체험형 학습자료 추가분을 개발ㆍ보급함으로써 각종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체험형 재난안전 예방교육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2쪽입니다. 나ㆍ침ㆍ반 5분 안전교육은 학생 및 교직원의 위기대처 능력을 키우고 안전생활의 습관화를 위해 각급학교에 5분 안전교육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3월 초에 관내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조ㆍ종례시간 및 자투리시간을 활용한 나ㆍ침ㆍ반 5분 안전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화재ㆍ보건ㆍ재난ㆍ생활ㆍ교통 등 5개 안전분야에 대한 교육자료 175개를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의 소중함과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표현ㆍ전달하고자 나ㆍ침ㆍ반 안전송을 개발ㆍ보급하여 학교현장의 안전교육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11~12월에 활용할 나ㆍ침ㆍ반 5분 안전교육 교육자료 50개를 추가로 보급ㆍ운영하여 안전생활의 습관화를 통해 모든 교육활동에 안전사고 예방 교육이 철저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73쪽입니다. 학교안전 현장지원 컨설팅 운영은 학교안전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컨설턴트가 학교별 안전 현황을 진단하여 컨설팅을 실시하고 진단에 따른 해결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학교 환경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월부터 컨설팅 지원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 내 33개 학교를 선정하여 외부 전문기관 위탁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12월에 컨설팅을 완료하면 일반학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74쪽입니다. 학생야영장을 활용한 학생안전체험시설 구축은 학생들이 호연지기와 안전의식을 두루 갖추며 체험위주의 안전교육을 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교육부의 학생안전체험시설 확충 지원 공모에서 최종 선정되어 특별교부금 79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양평학생야영장 내에 안전체험관을 건립 예정이며 현재 체험관의 최종 규모와 예산은 경기도청과 교육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번 11월 말에 교육부의 안전체험교육시설 표준모형안이 통보되고 사업규모가 확정되면 각종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노후 건축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사업은 전문기관에 의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통하여 구조물의 결함을 초기에 적출하고 최적의 보수ㆍ보강으로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 및 교육환경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는 4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및 C등급 건축물 258개 동에 대하여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후 건축물에 대해 전문기관에 의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그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여 구조적 안전성능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신뢰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6쪽입니다. 소방ㆍ전기분야 안전관리 위탁업체 연계점검은 민관 합동으로 수행 위탁업체의 점검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외주용역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종합 관리하여 취약시설을 개선하는 것으로 2014년 10월 모바일 커뮤니티를 활용한 안전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육청과 안전관리자 간 쌍방향 소통 시스템을 구성하였고 2015년 화재 취약 학교 96교를 선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 중에 있으며 향후 합동점검 결과 사례를 학교에 전파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7쪽입니다. 끝으로 수련체육시설 및 기숙사 취약시설 안전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련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의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컨설팅을 통하여 안전한 수련체육활동공간과 학생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학생야영장 2개소와 기숙사 18개 교 3억 5,33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전취약시설을 개선하고 있으며 155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요소를 제거하고자 안전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보완할 사항을 보완하여 앞으로의 계획 수립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안전지원국 직원 모두가 안전한 학교, 행복한 학생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서남철 안전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선 제2부교육감님은 퇴실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총평시간을 가질 즈음에 다시 출석하시어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질의를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업무보고를 받으신 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의정부의 꿈이룸학교 프로젝트, 마을 꿈의학교에 대한 계획서 또 참여인원, 예산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원자원봉사센터 지역별로 센터장 및 조직표, 사업추진계획 및 예산지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 교육에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운영에 대한 계획제목, 지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진로직업체험센터 현황과 예산, 사업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비영리법인 설립ㆍ폐기 규정과 등록단체 현황과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불법운영 점검 후 적발내용이라든가 학원 연수 교재 및 연수내용에 대한 자료와 예산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명단과 보조금 지출 단체 및 지원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안전과에 자살예방 관련된 업무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학생안전체험관 건립 TF 구성 및 추진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지원국 정원 외 전문 직원 채용 및 전문가에 대한 자료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양평학생야영장 안전체험관 건립에 대해서 특별교부금 79억 확보된 것 외에 별도 추진 예산받아 놓은 것 하고요. 또 이 부분 연도별 변경 수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향후 연도별 수립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학생오케스트라 52개 교에 대해서 진행된 걸로 있는데요. 연도별 추진했던 예산과 그 학교별 악기 구입하고 운영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거에 대해, 지원한 거에 대해서 향후 대책까지 같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치백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꿈의학교 51개 교 운영 중인데 여기에 학교장이 변동된 이런 자료 요청합니다. 교육협동조합 추진위원회 구성됐으면 구성 현황자료 요청합니다. 각 지역청별 학업중단자 현황 및 학교복귀율 현황 자료 요청합니다. 평생교육활성화 전체 382교의 736개 강좌 현황 자료 요구합니다. 각 지역청별로 학교도서 폐기현황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상욱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학교와 관련해서요. 북부청사에 있는 교육청별 학교별 민간위탁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또 학교하고 직접 계약을 맺은 학교는 계약서 내역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민주시민교육과에 민주시민교육 운영현황, 최초 교재라든가 또 지금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과의 주요기능 중에 체험과 실천중심 인성교육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실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질의는 20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국ㆍ과장을 호명한 다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송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송낙영 위원입니다. 안전지원국장님.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규정에 의해 갖고 소방합동훈련을 실시해야 되는 게 맞죠?

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교육청 관내 여주하고 이천 받지 않은 이유가 어느 거죠? 소방합동훈련을 미실시했는데 이거에 대한 과태료가 어떻게 되었어요?

과태료 부과는 우리가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 재난안전, 소방서에서.

소방, 재난본부에서 실시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잘못됐다고 보세요?

1년에 한 번씩은 합동으로 반드시 훈련을 받도록 그렇게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방서하고 협동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진 상태에서 실시를 했어야 되는데 법을 준수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부터 공문도 매년 발송을 했습니다마는 소방서의 여건이라든지 인력의 여건 그러한 상황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못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학교의 관련 책임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안이한 것 같습니다.

너무 학교, 교육청 관계자가 안이한 생각에서 한 것 아니에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1년이 넘어갑니다, 세월호 이후에. 아직까지도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상당히 많고 저 같은 경우는 모든 안전에 대한 사고는 학생들이 문제가 있어서 나는 게 아니고 우리 성인들의 잘잘못으로 인해 일어난다고 봐요. 그런데 소방합동훈련을 여주, 이천은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문제 삼지를 않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MOU 체계가 돼 있나요, 소방재난본부하고?

소방재난본부하고 여러 번 협력체제를 위해서 서로 연락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일단 도청의 지사님하고 교육감님 사이에는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MOU 체결보다는 공동선언 형태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공동선언 쪽으로 가게 되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행상황이 없잖아요. 본 위원이 요구했을 때, 작년부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안전지원국이 만들어질 때 작년에 9월 조직 개편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잖아요. 위원님들이 우려 반, 잘될까 말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안전지원국 내에 과가 4개가 있죠?

네.

4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나서서 재난본부하고 MOU 체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경기북부 같은 데는 소방안전 체험차량이 3대가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3대가 있는데 이거 운영방안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없잖아요. 지금 여기 체험차량 학교별로 해서 지역별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뭔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안전 관련사항은 단독으로 이 내용에 관심을 가져서 혼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유관기관하고 적극적인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관 재난예방과장 전에 누구셨죠? 지금 재난예방과장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도민이 인터넷 제보해 갖고 제보 받으셨죠?

네.

송낙영 위원님,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시려면…….

네, 조금 이따가. 국장님. 제가 보게 되면 일선학교 있잖아요. 안전난간봉이죠. 특수학교 같은 데는 15.1%가 설치가 안 돼 있어요.

네, 많이 설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처음 학교 설립 때부터 이 내용이 충분히 검토가 돼서 거기에 반영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미처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예산이 소요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도에 의해서 다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같은 데는 24.7%, 중학교가 9.0%, 초등학교 같은 데는 5.3%인데 유치원이 24.8%예요. 생각 이외로 많아요. 아직까지도 안전지원국이 업무에 대해서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선 지역교육청에 안전에 대한 지시가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돼? 핑퐁하죠, 누가 받아야 될지.

아마 담당자 지정하는 데, 모든 일들이 실질적으로 부담으로 느끼는 그러한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가 핑퐁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국은 만들어졌는데,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신지.

기본적으로는 공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송되는 건수라든지 전반적인 부담이 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통합할 사항들은 통합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안전지원국이 4개 과가 있습니다마는 일선에서 느끼는 감정은 대개 1개 과로 안전이라는 그런 의미로 하다 보니까 4개 과에서 나가는 공문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한 부담감을 갖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법령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데 강제적인 규정사항들이 많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부담감, 사후에 예측되는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에 책임감 이런 것 때문에 직원들한테 상당히 부담을 갖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교육청에서 안전을 담당하는 관리자는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 거잖아요, 팀 자체가?

어떤 방법이 됐든지 그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보게 되면 급식실 있죠? 조리실하고?

네.

얼마 전에 안전에 대한 것을 너무 방치하다 보면, 작년도에 환기구를 통해 갖고 화재사건 있었던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불감증이 갖고 오는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천정 후드 청소를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작년에 보니까 성남하고 평택을, 성남을 한 번 조사해 봤는데 3군데만 외주업체에 맡겼어요. 그러면 천정 후드를 청소해야 되는 것은 맞는 거죠?

네.

찌꺼기가 환기구를 통해서 올라가서 쌓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쌓이게 되면 제대로 환기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화재위험성도 충분히 많이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재의 위험성이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이후에 화재가 났어요. 그 이후에 지역교육청을 통해 갖고 각급 학교에서 시설안전점검을 한 번 하셨어요? 오래된 부분에 있어서 천정 후드부분을 청소가 잘 됐나, 안 되어 있나 안전점검을 한 번 하신 적이 있냐고요?

그건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인력이 없으셔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일선 지역교육청에서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핑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핑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파악이 안 된 거잖아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조리사ㆍ영양사들이 청소하다가 그 사람들이 다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위험한 것은 오래되게 되면 불쏘시개처럼 남아요. 불꽃이 하나가 튀게 되면 바로 화재의 위험이 커진단 말이에요. 아니, 그 수요조사도 파악 안 했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확인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 부분에서 신경을 쓰셔갖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소방재난본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빠른 시간 내에 MOU 체결을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지금 일선 학교에서 체험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는 거고 의정부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체험차량이 1대가 있잖아요?

네.

아시는 부분이에요, 의정부에 있는 체험차량?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3대 차량이 경기도에 있는 걸…….

경기도에는 3대 차량이 있잖아요. 그 1대마저도 노후화가 되어 있잖아요.

많이 확보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보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반면에 지역에 119안전센터를 통해서 체험장 시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안전지원국에서 모든 학생이라든지 이런 부분 매뉴얼을 다시 한 번,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를 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안전에 대한 불감증은 여전히 갖고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지금 보니까 관내 학교 안전사고가 많죠?

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보면 2013년도에 1만 4,029건, 14년도에 1만 4,911건, 지금 현재까지 1만 4,920건이거든요. 이게 어디에서 발생한다고 보세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게? 해마다 늘어나는 게?

대부분 교육활동 중에 안전사고가 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시간 때는 휴식시간 그리고 체육시간에 거의 대부분 발생되는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그렇죠. 체육시간에 발생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교육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경기도와 인천, 서울시, 타 시도와 비교를 해 보니까 어차피 학생들이 교육활동을 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그런 사항이 없지 않나 하는 부분들도 있기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도가 발생률이라든지 건수라든지…….

해마다 증가하잖아요?

증가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평균적으로는 낮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평균적으로 낮으니까 안심해도 된다?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매년 증가율이 보통 한 8%…….

아니, 그러니까 증가율이 높아지니까 어떻게 한번 해야 되겠다는 것을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 안전에 대한 것을?

안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사전 교육활동 전에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선생님들이 체육시간이라든지 이런 때 잘 되어야 될 것이고 생활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사전 인식이 정확히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교직원 수덕원이 세 군데가 있죠?

네, 있습니다.

가평, 연천, 안성. 그런데 여기에 최고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과 같이 안전 관련 전문가들이 배치가 안 되어 있어서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됐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하는 능력이 부족할까 하는 그런 염려가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리 자체는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실장하고 시설분야하고는 있는데 안전에 대한 분야가 전혀 없어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인력을 어떠한 형태로 교육을 시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을 거기에 배치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문가를 채용해서 별도로 거기에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예산이라든지 전반적인 내용들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기관과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에 의해서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검토 한번 해 보시겠다는 거네요?

네.

답변은 아니고? 그러면 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없으신 거예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정확히 예산 관련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안 되면 안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관련 법규나 이런 내용을 보고 최소한도 거기에 이용하는 인원수라든지 이런 다중이용시설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이 어느 정도의 관리자가 있어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양평체험관이 설계는 나왔죠?

설계는 완벽하게, 규모가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도청의 협력사업으로 해서 규모를 좀 확대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완전히 결정이 안 되어 있고 또한 교육부에서 기본모델을 만들어서 통보를 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곧 아마 이번 달이나 전체적인 규모가 확정되어서 통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는 진입도로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죠?

좁습니다.

좁죠?

네.

지금 본 위원이 몇 달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방안을 좀 강구하시라고?

거기에는…….

체험관이 만들어지는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단, 문제점이 있잖아요, 거기가.

입구가 좁은데 도로가 거의 군유지하고 그다음에 시유지……. 아니, 군유지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몇 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대안을 어떤 것을 갖고 계시냐고요?

예산을 확보해서 사유지는 매입해야 될 것이고 나머지 군유지와…….

아니, 진행사항은 지금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진전이 없는 거예요?

아직은 전체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그것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방법은 도로가 옆에는…….

아니, 지금쯤이면 그것에 대한 예산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 79억은 확보…….

79억 원은 확보가 됐으니까 맞물려서 도로부분도 같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냐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설계 거의 다 나오셨다고 그랬죠?

설계는 아직 착수는 완전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규모에 따라서 200억 가까이도 될 가능성이…….

부지매입비?

아니, 부지매입비는 얼마 안 됩니다.

도로부지매입이요?

도로부지매입비는 전체 3억 6,200만 원이 필요한데 군유지와 도유지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사유지는 한 400만 원 정도뿐이, 400만 원 정도 평가액은 그 정도 소요액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부지매입비가?

부지매입비가 3억 6,294만 원 정도로 소요예산을 잡고 있는데 군유지와 도유지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무상증여를 받든지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만약에 이것이 어렵다고 그러면 그 옆에 영어마을이 있는데 영어마을을 통해서 도청하고 협력을 해서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신중하게 국비가 포함되어서 지금 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과거에 우리가 마우나 화재도 있었고. 지금 포천 같은 데 보면 하나에 연수원인가요, 거기가? 왕방산 있는 데 있는 게? 거기하고 똑같은 입장이 돼요. 좁은 도로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꼭 좀 신경 써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교육 중에 보면 초등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학생 상담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안전교육 분야에 보면 2015년 1월 6일 날 했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초등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학생 상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을…….

이게 과연 안전에 관한 교육인지 제가 알고 싶어갖고. 이거 보니까 원격 연수로 해서 사이버에서 했네요, 경기교육연수원에서. 이렇게 지금 안전에 대한 교직원 안전연수를 통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느 부분이 교육이 됐는지 국장으로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죠?

안전 관련 사항들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상담이라든지 일반적인 내용들이 다 포함되다 보니까 파악을 미처 못 한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까 제가 주문드렸던 MOU체계 소방재난본부하고 해 갖고 그것 좀 부탁드리고, 지역교육청별로. 아까 팀을 만드는 것 서로가 핑퐁되지 않도록 그것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양평 체험관 짓는 것, 국비 내시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이 소방도로 그리고 또 하나는 수덕원 세 군데 안전관리자 부분 그것 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지원국장님, 잠깐 우리 존경하는 송낙영 위원님께서 많은 소방안전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특히 여주하고 이천은 왜 이거 소방합동훈련을 미실시를 하고 있죠?

많은 학교가 소방합동 미실시하는 학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학교의 관리자나 거기에서 관심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파주교육장님하고 남양주교육장님 두 분은요.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선도 진로직업지원센터가 올해부터 실시가 되고 있죠? 그거 선정과정이나 그다음에 1차에 됐다면 1차 회의록 그다음에 2차 회의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진웅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교육에 영재교육과 또 외국어중심교육 그리고 또 과학교육, 특성화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영재교육, 과학교육, 특성화교육, 외국어교육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교육과정 운영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학교의 다양성을 확보하면서 학생들 진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저는 경기도 교육에 과학중점교육 그리고 특성화교육이죠. 특성화교육, 외국어교육, 영재교육 활성화는 후퇴했다. 전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후퇴도 상당히 많이 후퇴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퇴했다고 하는 것은 시각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그게 사업별로 사업이 중점사업이 약간씩 경향이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강조하는 부분이 달라져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장님 입장이고 전반적으로 나타난 데이터를 보면 후퇴했다. 경기도 교육에 과학, 외국어, 특성화교육은 후퇴했다 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전국에 과학영재고등학교 빼고 과학고, 그 지역에 시도 학생들만이 갈 수 있는 과학고가 20개 교가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1개 교밖에 없어요. 20개 교 중에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가 1개 교다. 가장 많은 데가 부산, 울산, 경남이 5개 교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이 학생 수가 합쳐서 우리 경기도 학생 수하고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 그거 한 가지 말씀을 올…….

아니요. 제가 물어본 것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대구, 경북이 3개 학교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하나인데. 입학정원을 보면 우리 경기도는 100명이죠?

경기도는 222명…….

100명입니다, 북과학고에 모집정원.

222명입니다.

모집정원이 220명이에요?

아니, 전체 학생 수가.

모집정원 말하는 거예요.

네.

부산, 울산, 경남이 모집정원이 500명입니다. 대구, 경북이 160명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하냐? 과학중점고를 얘기합니다. 과학중점고를 살펴볼까요? 전국에 과학중점고가 104개 교입니다. 우리 경기도에 몇 개입니까?

경기도에 지금 20개 있습니다.

20개죠?

네.

21개 교입니다.

위원님 하나 더 추가되면…….

21개교인데 그러면 우리 인원으로 봐도 상당히 적고 중점학교 고등학교하면 20%밖에 안 돼요. 제가 이것은 데이터로 학교 수만 따지고 모집정원이…….왜냐하면 수만 따지는 것이 모집정원 차이가 엄청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할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 얘기하세요. 경기도 내에도 보면 수원은 과고가 없어요. 영재고가 있지.

네, 그렇습니다.

중점고 2개, 성남 3개, 안양 과천 2개, 용인 2개, 구리 남양주 2개, 고양 2개, 안산 1개 교입니다. 그런데 화성, 오산은 중점고 하나도 없고요, 부천도 없고요. 과단위 교육청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그러면 이것도 전국적으로 경기도가 상당히 차별을 받고 있는데 경기도 내에서도 지역별로 편차가 너무 심해요.

지역별 차이가 있습니다.

네, 너무 심합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벌써 5분 지나갔는데 제가 왜 이것을 강조를 하냐면, 예산을 보면 영재교육 활성화 예산이요, 2015년도가 2013년도 대비 22.9%밖에 안 돼요. 2013년도에 116억이었는데 작년에 본예산이 26억밖에 안 돼요. 그리고 외국어교육도 2013년도에 741억이었었는데 우리가 얼마냐면 423억이에요. 83억이 줄었어요. 과학교육 활성화 이거 2013년도에 92억이었고 2014년도에 61억 9,000이었어요. 그런데 2015년도 올해 43억이었어요. 예산이 2013년도 대비 47%밖에 안 됩니다. 특성화교육? 이것도 2013년도에 276억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220억이었어요. 금액이 전반적으로 이 4개 권역을 전부 합치면 2013년도 예산이 1,227억이었었는데 2015년도 예산이 불과 714억 밖에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황적으로 모집인원도 적고 그것을 확대를 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적고 그런데 예산도 엄청나게, 특교 핑계 되지 마세요.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교육부가 과학중점 고등학교 이번에 폐기하려다가 다시 연속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나왔다는 말이죠?

네.

안 하면 경기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예산 세워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경기도 자체적으로 예산이 엄청나게 이 분야에, 영재교육 활성화, 외국어 교육, 과학교육 활성화, 특성화 교육 전반적으로 2013년도 대비 58%밖에 안 된다. 이것은, 그래서 저는 교육이, 이 분야의 교육에 책임감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럼 답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과학고…….

어떻게 할 것이냐까지 딱 1분에 걸쳐서 말씀해 주세요.

과학교육이 후퇴된 것 아니냐는 말씀 중에 과학고가 적다고 하는 것은 경기과학고가 영재학교로 바뀐 영향도 있고요. 외국어 교육에서 원어민이나 영전강이 줄어드는 것은 일반교사들에게 영어학습력을 신장시켜서 내국인 교사를 적극 활용하자는 그런 취지도 있고 특성화교육도 마찬가지로 과학외국어 특성화교육이 여태까지 기본방향이 소수의 학생들에게 특정학교에 많은 예산이 배정되면서 상대적으로 일반학생들에게는 덜 관심을 가졌는데…….

잘못된 생각 갖고 있습니다. 소수의 학생……. 그러면 중점고를 더 많이 늘려야죠.

그래서.

경기도형 중점 고등학교를 만들어야죠. 왜 소수……. 모든 일반계 고등학교에 특화시키는 과정을 만들어주면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점화 고등학교는…….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은 안 세워놓고 무슨 소수학교를 얘기하세요?

중점고등학교는 하나 늘리게 됩니다. 21교에서 22교로 지금 늘리게 되어 있고요…….

그것은 내년이고요. 서울은 벌써 늘렸어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저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든 데이터와 예산의 흐름과 모든 것을 볼 때 경기도의 과학중점교육, 외국어교육, 영재교육, 특성화교육 이 부분에 심각한 수준이다.

네, 위원님께서 지적…….

여기에 대한 토론회를 하든 뭘 하든 대책을 만드셔야 된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자라나는, 경기도가 우리 교부금 받을 때 불이익 받는다고 중앙정부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에 대한 앞으로 미래교육을 먹여 살려야 될 미래 자원에 대한, 과학의 꿈과 끼를 갖고 있고 특성화 교육에 의해서 꿈과 끼를 갖고 있는 애들한테 왜 예산적인 수요를 안 주냐 이거죠. 이 부분에는 심각한 생각을 판단을 하셔야 된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이 부분에, 그래서 저는 경기도 영재교육, 과학교육, 외국어교육, 특성화교육은 죽었다. 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이것에 대한 되살리기 운동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꿈의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꿈의학교가 324교 접수해서 51교가…….

꿈의학교는…….

네, 담당 단장님 나오세요.

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이게 324편이 접수되어서 최종 51교를 선정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처음에 할 때는 운영주체를 학부모, 교사동호회,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지자체, 산하기관 골고루 이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학부모가 하는 데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개 교입니까? 제가 좀 파악해 달라니까 아직 안 왔는데 교사동아리에서는 분명히 하나 있는 걸로 봤어요.

학부모도 성남 쪽에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있죠?

네.

그러면 전부 어디입니까? 전부 YMCA, 대학 산하기관……. 여기 지금 저희한테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몇 군데 있어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 들어가 있고. 대학에서 있습니까?

대학이 같이…….

없죠?

협력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용인에서요.

협력……. 용인에서?

네.

거의 비영리단체예요. 그렇죠?

네, 비영리단체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51개 교인데 예산 준 것을 보니까, 이것은 평균적으로, 도식적으로 시간당 보니까 평균 33만 8,000원이고 학생 수강인원 인원당 보니까 59만 5,000원이에요, 예산 배정한 게. 그런데 어떤 데는 시간당 116만 8,000원이고 어떤 데는 시간당 9만 9,000원인 학교가 있어요. 어떤 데는 학생 인원당 6만 7,000원이고 어떤 데는 555만 9,000원이에요. 왜 이렇게 편차가 심합니까? 기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꿈의학교 주체들이 예를 들면 고양의…….

아니,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왜 이렇게 차이 나는지.

차이 나는 것이 실제 뭐냐 하면…….

운영프로그램이에요?

운영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방법이 있고요.

저는 이거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시려면, 내년도 예산 지금 확대하죠?

네.

내년도 예산 얼마 세우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자체예산은 37억 5,000쯤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체예산은 37억 5,000인데 도에서 75억, 시군에서 75억 매칭해서…….

약 190억.

187억 5,000이고 나머지 컨설팅비, 인큐베이팅 또 인증제, 설명회 해서 190억이 넘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적으로 이렇게 불균형이 심한데 이 운영프로그램의 성과보고 했어요?

성과보고는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했냐고요. 운영과정 점검하셨냐고.

중간점검 했습니다.

중간점검했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큰 문제점이 없이 잘 진행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종합적으로 올 본예산 편성할 때 제가 볼 겁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성과 분석한 것 내주세요.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190억을 세웠는데 내년 본예산, 이것 확보됐습니까? 도 75억 확보됐습니까?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인데 결론은 어떻게 날 것 같아요?

일단 저희는…….

저도 들은 얘기가 다 있어요.

저희 입장에서 일단은 하여튼 긍정…….

요구했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답변이 어떻게 왔어요?

지금 대외협력관에서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구체적인…….

아니, 지금 담당자가 협의 중에 있다는 말만 하고 어느 정도까지 지금……. 75억을 준답니까, 아니면 반절만 준답니까, 아니면 얼마 준답니까? 안 준답니까? 현재까지.

현재까지 거기에 답이…….

안 준다고 나오죠?

안 준다, 준다는 답이 없고…….

제가 그때 못 하겠다고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500개, 1,000개로 요청했습니다.

시군은 어떻게 됐어요?

시군은 지금 12개 시군에서 협의 중에 있는데…….

그런데 시군이 75억을 어떻게 만들어요?

일단 75억인데 12개…….

저는 이게, 접근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공문 내려 보냈죠? 일선 교육지원청에다가 예산 확보하라고.

네, 보냈습니다.

교육 대응지원 사업 예산편성이 시에서 언제 끝나요?

시에서 한 8월경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은 언제 내려 보냈어요?

그전에 저희가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월, 8월 내려 보냈죠?

네, 그전에 보냈습니다.

근데 일선 시군 시장ㆍ군수들이 거의 사업이 8, 9월 달에 하지만 이미 협의가 다 끝나가요. 그랬는데 이미 교육지원 사업, 시설현대화 사업, 환경여건 사업 다 정해 놨는데 나중에 확보하라고 공문 내려가면 일선 지원청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꿈의학교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확실한 성과가 나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확실한 성과가 나야 되기 때문에 4월, 5월부터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선 기초단체도 자기들도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7월, 8월 달에 내려 보내면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몇 월 달부터 움직일 것 같아요? 시에 가면 만나줍니까, 시장ㆍ군수가? 저는 큰 착각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니 190억 해 봐야 교육청 37억 5,000밖에 안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근데 무슨 거창하게 190억 예산을 세웁니까? 꿈의학교 확실하게 하시려면 준비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하시고 그리고 계획단계, 이 성과분석 분명하게 내시고. 어디에서는 인원당 500만 원이 넘는 수강료를 주면서 꿈의학교라고 하고 어디는 6만 원짜리 꿈의학교 수강을 하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프로그램 선정도 제대로 하시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체계도 만드셔야 되고. 들어가십시오. 대책을 세워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방과후 수강권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1순위, 2순위가 뭡니까?

기초수급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대상들을 이야기합니다.

2순위는 뭡니까?

2순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130% 이하죠?

네, 그렇습니다. 3순위가…….

3순위는 뭡니까?

학교장 추천입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가 2014년도ㆍ2015년도, 15년도 그것도 3순위가 하반기와서 바뀌었는데 왜 바뀌었습니까?

3순위의…….

제가 모르시는 분들에게 얘기를 하면 1순위, 2순위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3순위는, 그전에는 1순위, 2순위 풀로 학교장 추천한 것 다 지원해 줬어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대폭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순위, 2순위가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 늘었죠?

네.

1순위, 2순위가 대상자가 법적으로 늘었죠?

그렇습니다.

3순위가 늘 것 같습니까, 안 늘 것 같습니까?

3순위도…….

1순위, 2순위가 왜 늘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렵…….

경제가 안 좋으니까 늘었죠?

그렇습니다.

3순위는 경제가 안 좋아졌는데도 줄어요?

원래는 늘어야 됩니다.

더 늘겠죠?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더 많이 생기겠죠? 법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왜 3순위 20% 이하로 줄였습니까?

제가 임의로 줄인 게 아니고요, 위원님.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건 지적사항이고요, 지적사항이라고 해서 다 따를 필요는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저도 봤어요. 지적사항이라서 그 기준 만든다. 만들어도 한계가 있는 것이 왜 20% 이내로 하는 겁니까?

전체 자유수강권 예산 중에 1순위, 2순위 지원을 하고 남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상황이 됐습니다.

국장님, 작년 2014년도에 3순위로 3만 4,460명이 우리 교육청에서 방과후 수강권 지원해 줬어요. 올해 몇 명입니까? 1만 7,000명이에요. 그러면 1만 7,000명이 어려운, 작년 대비해서 더 경제가, 1순위, 2순위가 늘었으면 올해 3순위도 한 4만 명 될 것 아닙니까?

네.

근데 1만 7,000명만 해 준다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기준을 20%로 하지 말고 더 늘리면 될 것 아니에요.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해 주세요.

처음에 3순위 학교장 추천으로 해서 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학부모가 교육급여 혜택을 받으려면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고…….

그것은 1순위, 2순위고요.

그렇게 해서 가고 학교에서 하는 거는…….

3순위는 학교장이 추천하는 거니까.

학교장이 하는 건데…….

3순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학교장이 추천을 해서 했던 것이 학교에 따라서, 방과후활동 처음에 저희가 계획을 받을 때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대상을 받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 주다 보면…….

어떤 학교는 많이 가고?

네, 그래서 그게 차이가 나서 그걸 저희가…….

그것은 학교장의 책임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것을 발굴 못하는 것이 학교장이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고 그 인원을 많이 만들어서 도움을 주는 것은 학교장이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한테 기회를 더 주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렇게 돈이 있는데도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학교는 잘못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환수를 해 가지고 이번에 다시 중학교에다가…….

그래서 이번에 재배정한 것도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것은 잘하신 거고. 저는 대상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대상을 20%로, 그 기준이 뭐냐 이거죠. 왜 20%라는 기준을 세웠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처음에, 애초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가 어려우니까 학부모 추천 대상자가 많아야 정상입니다.

지금은 더 어려워졌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차피 감사원에서 방향을 제시를 해 주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감사원 지시 따랐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방과후 수강권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기준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감사원에서는 그냥 지적만 했을 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좀 과다하지 않냐.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하면 그게 맞으면 과다해도 맞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예산을 늘리더라도 어려운 사람들한테 좀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교육장님들 와 계시지만 이것도 지역청별로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단가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서 어떤 때는 7만 원 단가예요, 시간당. 걔는 왜냐하면 1~2개밖에 안 들으니까. 어떤 애는, 여기에는 막 20몇만 원이에요. 얘는 5개, 3개, 4개 들으니까. (김주성 위원장, 문경희 간사와 사회교대)

이제 정리해 주세요.

그런 부분은 학교장이나 교육청에서 이 아이들한테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지식을 알아야 돼요. 과정을.

맞습니다.

그래야 아이들한테 너 이것도 더 들어라, 더 들어라…….

안내하고 지도하고 홍보하고 해야 됩니다.

강제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걔가 모르고 있는 것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신청한 대로만 돈 주다 보니까 거기는 돈이 남는 것이고 더 활성화시킨 데는 돈이 부족한 것이고…….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명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물론 훌륭하신 분들 많습니다.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성화과학교육, 영재교육, 외국어교육, 특성화교육에 대한 사명과 역할 또 꿈의학교도 마찬가지고요, 말로만 꿈, 꿈, 꿈 하지 말고. 그리고 방과후학교, 어려운 학생들 학교장 추천 이것 확대하세요. 그래야 정의로운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더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장 지원기준에 대해서 다시 만들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안전지원국. 주어진 시간이 20분이니까요,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청소년 보호구역 내의 성범죄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해요. 그건 작년에도 했던 것인데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수많은 사건사고가 있는데 안전해야 할 학교에 어린이 청소년 구역 내에서 성폭행이 증대하고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사고의 사전예방 방지가 청소년 학생들한테 중요한데 사고예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어린이 성범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1km 내의 성범죄자 수라든지 이런 것은 법무부 관련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여성가족부 관련해서 그쪽에서 모든 내용들이 아마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가정에 우편물로 통보가 되고 있고 학교 안에서도 그러한 사실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학부모교육이라든지 학생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전년도하고 1km 이내의 성범죄 거주자 수가 학교 65%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저한테 온 자료에 의하면 한 학교에 최대 28명까지 거주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건 어딘지 아시죠?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아, 그래요?

대개 10명 이상 거주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서 거기에 CCTV라든지 범죄 예방을 위한 각종 사업을 우선적으로 투입을 하는 그러한 체제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km 이내에 있는 6명 이상 되는 데도 또 367교가 있고.

네,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안산이 제일 주변에 성범죄자가 많았는데 올해 자료를 받아보니까 수원이 제일 많더라고요, 169개 교. 그다음에 부천, 고양, 성남으로 돼 있는데 잘 아시지만 아동 성폭력은 주변으로부터, 아는 사람한테 당하는 경우가, 당한다는 게 표현이 부적절하지만 80% 이상 된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재발이 또 상당히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고요. 혹시 지금은 경찰이 학교 안에 들어와서 순찰이 가능한가요, 법이?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학교에서 요청을 해야 지만이.

요청을 하면 그러한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운동장에서 성폭력 사건이 났는데 순찰차가 지나가다 그걸 봤어요. 그럼 이게 들어가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교육활동 기간 중에라면 범죄사실이나 그 대상자가 우리 교육하고 있는 학생이라든지 교원일 경우에는 학교장의 요청에 의해서 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알고 있는데요. 야간에.

야간에는 그 내용을 들어가서 처리를 할 수 있다고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에 있나요, 그게?

매뉴얼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질의가 있으니까 여기서 정리하고요. 들어가시죠.

네.

다음은 교권침해에 대해서 좀.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교권침해는 여기 와 계신 분들의 일이니까 아시는 대로 길게 설명하셔도 되겠어요.

네.

최근에 보면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폭언, 폭행, 협박으로 인한 교권침해가 수위를 너무 넘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알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교사들이 마음의 병까지 앓고 있다는 교사도 적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2015년도에 3월부터 8월까지 교권침해 건수가 208건에 달하고 있어요.

네.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생한테도 폭언, 폭행이 198건.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네.

잠깐만요. 교육청에서 학교의 이런 교권침해에 대해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 가지고요. 어떻게 그것 답변해 주시죠.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폭언이나 폭행 현황이 증가하고 있어서 굉장히 저희도 우려를 많이 하고 특히 자기 절제능력이 적은 중학생들 비중이 고등학생보다도 더 많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국은 학생들은 그렇게 문제를 일으켜도 학교에서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권침해 예방연수라든가 교권침해 예방과 관련된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또 인권보호센터에 있는 교권보호지원팀을 활용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담당 상담사나 변호사가 학교에 나가서 직접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일 중요한 거는 학교에서 모든 선생님들이 평상시에 일단 지도하는 과정에 학생들의 잘못만 볼 게 아니라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요인이 뭔가를 늘 보면서 교육활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고 난 연후에 문제가 생긴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상담지도나 맞춤형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에 대해서 형사고발이 1건 있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공개사과 그다음에 출입제한조치를 취한 게 전부 다예요.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무려 198.

네, 198입니다.

그다음에 학부모.

네, 10건 있습니다.

208건입니다, 이게.

합해서, 학생이 한 게 198, 학부모가 한 게 10건.

208.

두 개 합해서 208입니다. 양쪽 학생, 학부모 합해서.

네, 그렇죠. 208건. 그런데 여기서 학부모에 대한 조치는, 그 자료 갖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학생들에 대한 건 저희가 선도 규정에 의해서 학생들 지도하고 조치할 수가 있는데 학부모는 제삼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찰에 고소ㆍ고발을 통해 가지고 민사로 가서 처리하는 길밖에 현재는 법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기타 27건 있는데 이건 어떤 기타를 말씀하시죠?

기타는 직접 형사고발하지 않고 학부모들하고 예를 들면 학교에 오라고 해서 학교의 교감선생님이나 인권부장이 중재를 해서 화해시키는 그런 것들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나 직원들도 간혹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폭언이나 이렇게 한다는 것은 선생님만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정교육에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요.

맞습니다.

그래도 좀 너무 학부모편이나 학생들편에서 해 준 게 아닌가. 그러면 여기에 당한 선생님들, 교직원들의 마음의 상처는 치유가 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 상처가 크고 사건 이후에 학생들 앞에 서는 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치유기관 58개 기관을 안내해서 치료 받도록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학생들이 그런 폭언이나 폭행을 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지도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권침해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대응매뉴얼은 가지고 있습니까?

네, 교권침해 관련해 갖고는 저희가 안내자료를 만들어서 학교에 안내도 하고 있고 사안이 생기면 그거에 의해서 바로 교권보호팀에서 작동해서 선생님들 지원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는 아는데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전에 행자위 있을 때는 소방공무원들도 보면 도와주는 데만 이렇게 하고 여기도 가르치는 선생님을 때린다는 건, 저희가 공부할 때는 정말로 선생님이 부모님보다 더 무서웠거든요.

맞습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는 그런 것 같지를 않습니다.

그런 세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 저희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들 자기 자식 같으면 두드려 팰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못 하는 게 현실이죠.

맞습니다.

하여튼 다른 할 얘기도 있는데 이건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아니, 그냥 계셔야겠네요. 안전지원국, 다시 오세요.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이번에는 잠깐만……. 학교폭력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3년간 연도별, 학교별, 유형별로 보면 2012년도에 657건, 2013년도에 407, 2014년도 521 약간 감소하다 싶더니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면 중학교 심의 건수가 고등학교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요.

네, 중학교가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학교가 학교폭력이 많이 있다는 거는 아까도 잠깐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앞에서. 애들이 성숙이 덜돼서 그런가요?

아무래도 발달과정 속에서 청소년기 초입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에 대한 인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변화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실태조사를 많이 했더라고요.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1년에 두 번씩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피해응답률이라든지 모든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 사후에 문제되는 사항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대책도 협의하고 그런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언어폭력이 제일 많아요.

네, 언어폭력이 점점 특히 초등학교에 증가하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73%입니다.

네.

그다음에 장소는 어딘지 아시죠?

네, 장소는 교실 안에서가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가 쉬는 시간에.

쉬는 시간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계시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보면 학교폭력을 했을 때 아이들이 거의 모르는 척하고 남의 일처럼 이렇게 통계에는 나와 있어요.

네, 많이 그러한 사항들이 피해응답률하고 실제 목격한 내용하고의 차이가 갭이 일부 있습니다, 보통.

그러면 본인도 이런 피해를 당할 수 있는데 친구가 이렇게 당하는 걸 보아 가면서 그냥 가만히 묵인한단 말이에요? 이런 건 선생님들이 교육을 통해서 해 줘야 될 일이 아닌가요?

네,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2012년도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관련법령도 많이 개정이 되고 상당히 시스템화돼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 나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또 많이 높은 편이에요.

거의 전국 평균입니다. 피해응답률이라든지 모든 내용들을 보면 전국 평균에 딱 맞는 평균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평균은 0.9인데 우리는 1.3이에요. 체계적으로 중간중간 학생들한테 실태조사는 계속해 오고 있더라고요.

네,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경기도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앞으로는 학교폭력과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 전국 중간 정도의 형태이고 계속적으로 지도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급격하게 변화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중에서 성폭력 관련사항이 좀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 참 우려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뭔가, 학교폭력 중에서도 특히 성폭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 특히 학생 간에 성폭력 그 부분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증가율을 보게 되면 그 부분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학교폭력 관계는 전국적인 현상이라든지 내용을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그렇게 무리가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물론 학교폭력이 줄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학생 간에 성폭력, 교사와 학생 간에 성폭력 관계는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폭력 관련해서는 제가 다른 데에서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질의를 않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제일 욕을 많이 하는 거죠, 언어폭력인데. 여기서 말씀하시기 곤란하겠지만 제일 심한 욕이 어떤 걸 쓰고 있나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짐승 이렇게 개, 소 이런 걸로 나오나요?

말도 표현, 언어폭력도 있겠습니다마는 감정적인 내용들이 복합적인 내용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보니까 열심히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자료를 보면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해서 대안교육프로그램이 있죠, 자체적으로?

네, 대안교육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대안교육프로그램으로서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강화에 있는 기관에, 학생교육원 거기에 모집을 해서 중학생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요활동실적을 보니까 사실 이대로만 다 진행된다고 하면……. 근데 여기서 치유를 하고, 이게 치료가 아니고 치유죠?

네, 치유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호응도나 성과는 어때요?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족하고 그 프로그램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도 다양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못 들어가는 학생이나 거부하는 학생들이 혹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되 여기 입교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부모하고 같이 가는 경우도 있구먼요.

네, 있습니다. 부모하고 같이 행동하는 경우도 많고 이 프로그램은 좋은 것 같습니다.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기에 보면 텃밭 가꾸기, 목공예, 백일장 그다음에 2시간 이상 악기, 힐링 음악 치료 등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도시락 배달 봉사활동 진행이라고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궁금합니다.

본 위원도 쭉 보니까 이게 도시락 배달 봉사활동 진행 이렇게 돼 있는데 시간도 안 나와 있고 어느 대상인지도 모르겠고.

이제 마무리해 주시죠.

쭉 더 있지만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질의한 것은 학교하고 학부모하고 그다음에 학생들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지 관심만 놓으면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학부형이 우선이고 학교 학생이 우선이지만 학교가 중심이 돼서 제자리를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에 관련돼 있는 사항들은 법령이나 조례 이런 것을 통해서 제도화가 확실히 돼 있는 상태고 이 시스템화돼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하게 되면 많은 부분에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됐으니까 이따 추가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광명 출신 박승원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사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민주적 시스템 문제점과 관련해서 인터넷으로 도민들이 제보하셨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기로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네.

답변하시기 편하도록 몇 가지 민원인이 제안한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부분은 “경기도교육청, 각 지원청, 학교 간에 민주적 시스템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이재정 교육감은 요즘 학교민주화를 외치고 있고 그 필요성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의 민주화는 아직도 멀다.”라고 얘기면서 몇 가지 얘기를 쭉쭉 하셨습니다. 첫 번째와 관련해서는 업무와 관련해서 민원관련 전화하면 보통 네 번 내지 다섯 번 통화하고 계속 뺑뺑이를 돌리고 그러다가 서로 부서 간에 협의를 통해서 답변을 달라고 하면 그제서야 겨우 답변을 들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이 문제와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이 일단 그렇게 느꼈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교육청에서 개선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도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민원 내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이름까지는 모르고요. 상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황을 알기 때문에 이런 민원에 대해서 민원이 단순하게 어느 특정 사안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상담하고 안내해 드리기가 쉬운데 그런 게 복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죠. 제가 이분을 대변해서 누군지 모르고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분의 질의가 합당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한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변만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는 민원전화를 했을 때 보통 3회 내지 4회 통화하면서 계속 핑퐁치기 하다가 겨우 통화하고 답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꼭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이분이 상당히 민원을 많이 낸 분입니다.

이런 사례는 전혀 없고 이분 특정한 분에 한한 겁니까?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그 민원 내시는 게 상당히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한테 접근하시기 때문에 하다 보면 물론 불만족스러운 면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원래 민원을 많이 내는 분이고…….

아, 그래요?

많이 내는 분입니다. 아주…….

아니, 많이 낸다 하더라도…….

물론 그렇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경기도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이에요. 많이 아시는 분인데 이분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굉장히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계신 거네요?

그건 아닙니다. 어쨌든 학교나 교육청에서 이분의 자녀에 대해서 또는 이분이 민원 내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네.

이분의 자녀 얘기가 왜 나옵니까? 지금 팩트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는 게 약간 이상하네. 아까부터 계속 지켜봤는데. 이분이 답변을 낸 건 이겁니다. “협업관계를 가지고 유기적으로 처리하면서 민원인 불편이 덜 하도록 해 달라. 수평조직관계에서 비민주적으로 모습이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간 동의합니다, 기본적인 문제는.

이거는 비록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관공서들이 민원전화를 하면, 계속 여기 저기 전화 몇 번 돌리다가 끊기고 몇 차례 전화해야 통화한다는 얘기는 저도 교육청뿐만 아니라 일반 시청에서도 끊임없이 아직도 제가 듣는 민원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여러 가지 행정보안시스템들을 도입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이런 칸막이 업무를 해소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고민하시고 해결할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서 저보고 꼭 질문해야 된다고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장님 어떻게 답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 교육국은 물론이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러니까 민원대응 방법도 더 민원인 입장에서 다가서서 실제로 그분이 원하는 게 뭔가? 불만사항이 뭔가를 정확히 캐치해서 한 부서가 아니고 여러 부서가 필요하면 같이 협업을 해서 그분에게 안내를 하고 민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민원이라고 보시지 마시고요. 요즘은 협업이 대세잖아요?

네, 맞습니다.

협업과 융합이 대세잖아요? 협업과 융합을 하지 못하는 조직은 죽고 그런 기업은 죽고 협업과 융합을 잘하는 조직과 기업은 산다. 이게 요즘 많은 강사들이 어디를 가나 주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조직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을 마련하도록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찾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것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과 학교 간의 관계, 이 시스템들도 원활하지 않다. 이게 굉장히 유기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에서 제기하는 것은 고등학교 민원을 지역교육청에 얘기하면 “그건 도교육청이니까 도교육청에 전화하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그래서 특히 고등학교가……. 초등학교ㆍ중학교는 지원청 교육장님들 관할하에 있는데 과거에 고등학교는 도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그게 관습으로 돼서 지금 많이 장학이나 생활지도도 다 지원청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착오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도 지원청에서 일단 하고 그게 도교육청과 관계가 있으면 함께 풀어갈 문제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같이 협업을 해서 풀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된 건데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자치기구가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어지고 있지 않다. “학생중심의 교육공동체를 외치면서 학교 구성원인 학생, 교원, 학부모가 한자리에 모여 학교의 여러 현안에 대해서 민주적으로 토론할 기회가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은 마을교육공동체 소관이라서요. 학부모 관련, 학교운영위원회 관련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내용 중에서 민주적인 절차라든지 같이 협의하는 과정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그런 사항이 접수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그런 전화를 받고 학부모라든지 운영위원회 연수 때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운영위원회 운영은 민주적인 절차에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 해서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보급하는데 아마 민원을 제기하신 분 입장에서는 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얘기한 것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원위원의 비중이 30~40%냐, 너무 많다, 줄여달라고 하는 건데 이건 법적인 거니까 어떻게 할 수…….

네, 이건 법적인 사항입니다.

다만 30~40%니까 줄일 수 있는 거고, 어쨌든. 그건 학교의 상황에 맞출 수 있는 건데 이분이 문제제기하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장의 그런, 학교관리자의 어떤 권력의 힘에 의해서 운영위원회가 많이 운영되고 있다, 학부모회도 마찬가지고.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되지 않겠냐? 이 이야기를 사실 중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 다 보고받아서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임원 구성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학부모회라든지 운영위원들이 조금 심한 말로는 학교장을 좋아하는 그런 쪽으로 구성되고 그렇게 운영되지 않느냐 심지어 그런 말씀도 더러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학부모위원들은 지금 현재 약 한 99%가 학부모총회에서 학부모 임원들을 선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알겠고요. 제가 답변 안 하셔도 어떻게 말씀하실지 대충 이해가 갑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면 제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운영위원을 한 번씩 다 해 봤거든요. 중학교는 제가 운영위원장도 해 봤고. 그런데 실제로 학교장의 성향에 따라서 운영위원회가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운영위원들이 굉장히 민주적으로 단련되어지고 훈련되어진 사람들이 다 운영위원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인 관리자가 얼마만큼 이게 운영위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조하느냐에 따라서 그 운영위원회 굉장히 잘 운영되어지거든요. 사실 그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중심으로 돌아가기는 하지만 운영위원장은 학교장과 대략적으로 협의하면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장 역할이 실제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미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은 우리 교육공동체 모두가 이 운영위원회 본 기능에 맞춰서 우리가 의식을 좀 전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이 관리자 연수라든지 또 운영위원회로 당선되신 분들 운영위원 연수라든지 학부모 연수를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더불어 또…….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늘 똑같은 답변이 다 연수로 해결을 하시더라고요. 간혹 교육감님도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 그렇게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분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교관리자는 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자치기구를 본인의 입맛대로 주무르며 권한을 권력화시켜 학교를 구성원별로 통치하고 있다. 관리자의 관리상의 책임이 생길 경우 권한과 책임을 형평성 있게 처리해야 할 관할청에서 형평성 있게 처리하지 못하거나 안 하거나 하여 학교관리자의 통치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굉장히 이런 학교운영위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신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학교관리자가 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자치기구를 운영할 때 민주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방법을 최대한 찾아봐야 되는데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연수나 이런 것으로 다 하신다니까 정말 쉽지 않은 문제고요. 제가 한 가지 대안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학교 내 민주주의가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 달 전에 교육감님께서 광명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를 방문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교사 한 분이 말씀하신 게 “특히 학교관리장의 비민주적인 학교 운영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특별한 제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도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연수를 통해서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 방법보다는 학교 내 주체 간에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교육연구원의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니까 학교민주주의 지수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1차 나왔고 2차 진행하고 있는데 그 지표 개발을 명확하게 해서 1년에, 1년에 힘들면 2년에 한 번 정도라도 학교 내 민주주의 지수를, 지표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일정한 정도의 그런 것들을 학교가 민주주의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아마도 저희 민주시민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실천방안에 대해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아마도 저희 감사부서에서도 실제적으로 비민주적인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착안점을 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은 국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단장님이 하셨네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학교민주주의 지수와 관련해서 1차로 작업이 된 걸 가지고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초중고대상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나오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단위학교의 민주주의가 정말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학교문화 자체를 진단하고 학교컨설팅 자료로 활용하면서 학교에 하여간 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걸 빨리 하셔야 되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점 굉장히 다양한 사고와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이 충돌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학교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정책을 도입해서 가동시켜서 서로가 좀 더 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려고 하고 서로 민주적인 관계 속에서 소통하면서 학교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평생교육과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 내용이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짧게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경기평생교육학습관하고 여기 있는 평생교육과하고 업무 제휴나 협력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업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주관을 하고 있습니까?

네, 업무를 주관하기 때문에 일단 그쪽 평생교육학습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습니까?

네.

평생교육학습관의 주 기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 기능은 명칭 그대로 평생교육을 해야 되는데 현재 실정이 도서관 기능이 이용자 면에서 7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의 실제로 거기는 경기평생학습관으로 되어 있지만 기능적인 부분은 거의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70%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0개의 도서관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평생교육과하고 업무 제휴하고 협력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 10개의 도서관을 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이 최초에 도서관으로 만들어졌죠?

맞습니다. 2007년도 9월에 입법예고할 때 도서관으로 됐다가 그다음 달에 평생교육학습관으로 바뀌어서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한 달 사이에 평생교육학습관으로 다시 재입법을 해서 한 달 사이에 바꿔서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잘 아시는 것처럼 도서관법이 적용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역대표도서관은 도지사 관할이기 때문에 평생교육학습관을 교육감님…….

그것은 법을 악용한 거고요. 학습관을 본래의 목적대로 다시 도서관으로 전환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학습관을 도서관으로 바꾸려면 몇 가지 선결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선결해야 될 내용이 일단 평생교육법에 근거해서 교육감이 평생교육학습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을 지을 때 우리 자체 예산이…….

첫 번째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실래요?

평생교육법에 근거해서 평생교육학습관은 교육감이 설치ㆍ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학습관이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바로 바꾸는 문제는 더 고민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을 때 270억 원의 많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 문제. 그다음에 이 270억 원의, 총예산은 350억 원인데 이것을 공공도서관으로 바꿀 때 대표 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의하면 도지사가 관할하는 것으로 방향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재산권 이전의 문제. 또 하나는 현재 중앙도서관에서 10개 도서관과 평생교육학습관을 가지고 현재 공공도서관을 교육특화 정말 학교교육에 더 도움이 되는 교육특화도서관으로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결되고 그다음에 지금 정책기획관실에서 평생교육학습관을 비롯한 도서관에 대해서 직무분석을 용역 의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곳에서 행감할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경기교육의 큰 틀에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고민을 하고 그 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30초 남았기 때문에 마무리하고 끝낼게요. 어떤 방점을 딱 찍어놓고 거기에 그렇게 논리를 만들어가는, 현재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정말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학습관은 당초에 도서관으로 이미 투융자심사에 다 결정이 났고 그것에 의해서 사업운영계획서 다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이미 거의 완결되어진 것을 바꾼 겁니다, 한 달 사이에.

맞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질서를 어지럽히고 굉장히 행정권력을 가지고 남용한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정책을 이렇게 수행하시게 되면 정말 일을 제대로 정책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꺾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들이 이 부분에 많은 질의하고 나서 보니까 아주 명확한 논리를 만들어 내신 것 같아요. 제가 본청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 이 문제 관련해서 냉정하게 반성적 차원에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윤진 위원님.

각 학교 학교시설물에 대해서 안전관리전문가 배치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 직속기관, 각 지원청별로 전문가 배치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과 휴식 그리고…….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네.

보고자료 53페이지에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지원에 오후돌봄 2,691학급, 저녁돌봄 293학교,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은 185학급에 대한 예산 지원상황, 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과 휴식 그리고 추가자료 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기 전에 오전부터 참관하시고 계시는 교육장님들은 업무에 복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전에 교육장님들 중에 우리 교육위원회에 건의나 희망하는 사항이 있는 교육장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교육장님 계신가요? 발언하실 교육장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장님들께서는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북부지역 교육지원청 국장, 과장님들이 오후에 참관인으로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듣기 전에 송우중학교 이인숙 교장선생님이 증인으로 나와 계시는데 우선 먼저 우리 문경희 위원님께서 이인숙 교장선생님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셨어요?

이인숙 송우중학교 교장 이인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오늘 여기 증인으로 나오셨는데 무슨 일 때문에 나오셨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인숙 학교폭력 관련하여서 피해자 학부모님께서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가 조금 미흡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해학생 징계처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나오신 게 아니라 이게 뉴스에서 엄청 나오고 또 PD수첩 등등에서 학교폭력이 심한 사항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증인으로 나와 계신 겁니다. 9월 16일 자 국제뉴스 내용 잠깐 앞에 것만 읽어드리겠습니다. “3학년 여중생 5명이 1학년 여학생 1명을 대상으로 2시간 동안 끌고 다니며 집단으로 구타하고 담뱃불로 위협한 사건이 발생, 가해학생들에 대한 처벌수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게 본 안건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이인숙 네, 알고 있습니다.

언제 보고 받으셨습니까?

이인숙 사안이 일어나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조치한 사항은, 경과를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이인숙 우선 사안이 일어났던 그 밤중에 담당부장님께서 먼저 교육청에 전언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저도 보고 받았고요. 그리고 정식적으로 교육청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학교폭력전담위원회를 소집하여서 논의하였고 이것을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회부해야 되는 사안으로 판단하여서 폭력자치위원회를 열기로 하였습니다.

그게 언제 열렸습니까?

이인숙 폭력자치위원회는 8월 31일 날 열렸습니다.

사건은 언제 일어났죠?

이인숙 8월 20일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그럼 약 열흘 지나서 열렸는데…….

이인숙 네, 경과가 있었습니다.

그게 최고의 빠른 기간이었나요?

이인숙 제가 알기에 14일 이내로 열려야 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우선 두 학교가 관련되어 있는 사안이었고요. 그리고 또 가해자 학생과 피해자 학생의 진술조사 및 그 학부모님들의 진술조사를 듣고 또 자치위원, 오시는 위원님들 시간을 조금 조율하고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약간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선도 및 징계조치를 별도로 해야 되고 있죠?

이인숙 네, 알고 있습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어떤 어떤 단계로 지금 하셨습니까?

이인숙 우선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학생이 심리적 안정을 찾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학교에서 그것을 인정하여서 출결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학생이 학교에 등교하였을 때 저를 비롯하여 담임선생님과 학년부장님 또 인권부장님이 개별적으로 면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리적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것이 있으면 학교에서 다 들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때 피해학생 학부모님과 피해학생은 학교에서 특별히 개별적으로 상담을 한다라든가 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담임선생님과 학년부장님만 피해학생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를 상담하는 것은 허용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제…….

우리 교장선생님, 피해학생 보호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인숙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으로부터 협박과 위협을 받지 않도록 격리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격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심리상담이나 조언을 하고 일시보호가 필요하면 일시보호도 또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또는 학급교체를 원하면 학급교체 등등의 조치를 해 줄 수 있는데 여기서 어떤 어떤 것을,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프로그램은, 아니면 혹시 지금 상담을 거부했다고 했는데 그럼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제안해 주셨는지.

이인숙 학교에서 제안한 것은 우선 Wee클래스에 있는 상담선생님과의 면담과 함께 학교장면담까지 다 할 수 있는 것을 제안하였고 또 Wee클래스 선생님과의 면담은 한 번 이루어졌고요. 또 학부모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아이를 상담실로 자꾸 데리고 가서 혹시 상담을 하는 것이 아이에게 심리적으로 더 위축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눈에 띄게 상담실로 데리고 가서 상담을 한다든가 그런 것 대신 담임선생님이 특별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학생을 만날 때도 담임선생님 입회하에 담임선생님이 교장실로 데리고 와서 저와 그 학생과의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5명의 가해학생 선도 및 징계는 어떻게 하셨는지요?

이인숙 5명 중에서 3명은 본교 학생이 아니고 2명만 본교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 2명 학생에 대해서는 서면사과 1호와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2호와 특별교육 이수 5호와…….

5호라는 것이 뭐예요? 특별…….

이인숙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가 5호에 해당합니다. 그다음 출석정지 6호까지 하였습니다.

피해학생 측에서 원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이인숙 피해학생 측에서 원하는 것은 강제전학이었습니다.

이 해당하는 학생들이 3학년이면 의무교육기간 안에는 포함이 되어서 퇴학을 할 수는 없죠, 법적으로.

이인숙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 10~14세까지만 촉법소년인 거죠?

이인숙 네.

즉, 형사소송법과 관련해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나이에 해당되는 건데 우리 중3 학생들은 촉법소년이 아니죠?

이인숙 네,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6세에 있기 때문에 폭행죄가 성립되면 형사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인숙 제가 알기에 지금 경찰서에 가서 선도를 2번 받았고요. 또 법원인가 조사를 받으러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그 가해학생이 “교장선생님, 제가 여차여차한 걸로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장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장선생님의 자녀가 이렇게 집단폭행과 위협, 이러한 사항에 처해 있었을 때의 학부모로서의 입장.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게 과도하다고 보십니까, 혹시?

이인숙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피해 학부모라고 해도, 더군다나 피해학생은 가장 약한 1학년이고 가해학생은 3학년이었기 때문에 제가 피해 학부모라고 할지라도 학교 측에는 강제전학을 요구하였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피해자 부모님 입장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는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폭력, 지금 말씀하시는 학교자치위원회의 구성이 어땠는지 좀 여쭤 봐도 될까요?

이인숙 자치회 구성은 저희 학교에서는 두 분이 들어가셨고요. 그리고 연합자치위원회였기 때문에 다른 쪽 가해학생 학교 측에서 교사위원 한 분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위원과 경찰과 변호사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랬을 때 전원일치로 그런 결정을 내린 건가요?

이인숙 제가 회의록을 봤을 때 전원일치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토론과정에서 한 분의 학부모 위원님께서 “1학년이기 때문에 3학년이고 하니까 오히려 강제전학이 더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보복행위 금지 또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5호 그리고 출석정지 6호 이렇게 조치했다고 했거든요?

이인숙 네, 그리고 학부모 특별교육까지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가해자 학부모.

가해자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하도록 했는데 그 결과는…….

이인숙 네, 이수하였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이수하셨나요?

이인숙 포천교육지원청에 있는 Wee클래스에 가셔서 거기에 전문선생님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이수하였고 학교에 이수한 결과보고를 받았습니다.

가해학생들 심리치료는 기간이 어느 정도, 어디서 받았습니까?

이인숙 제가 알고 있기에 폭행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날 학생이 의정부 성모병원 정신과에 입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가해학생이요.

이인숙 가해학생은…….

가해학생도 심리치료를 받고 치료할 수 있어야 되죠?

이인숙 네, 맞습니다. 포천시 교육지원청에 있는 Wee클래스에 가서 닷새 동안의 특별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특별교육에 아마 심리치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교장실에 불러서 저도 상담을 하였고 또 우리 본교에 있는 상담선생님께서 부르셔서 상담을 하고 학교에서 내부결재에 의해서 이 학생들이 학교에 돌아왔을 때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건은 피해학생 부모님들이 조치가 부당하다고 해서 재심 건이죠?

이인숙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심일은 언제…….

이인숙 11월 23일 날 있습니다.

곧 다 됐죠?

이인숙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장 선생님. 학폭위 열리는 것도 중요하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별도로 심리치료도 하고 그와 관련돼서 보복행위 금지 조치도 하고 다양한 조치는 사실 사후약방문인 것이죠.

이인숙 그렇죠.

이러한 가해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교육이 정말 더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더 중요한 교육입니다. 또한 피해학생 심리치료도 중요하지만 피해학생 한 명한테 들이는 것보다는 갈등치료를 위해서는 가해학생에게 들이는 심리치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갈등을 일으킨 그 가해학생이 더 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5일 정도의 Wee클래스 심리,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야죠. 이 정도로 집단으로 괴롭힘을 시키고 끌고 다니면서 담뱃불로 지지겠다고 협박할 정도면 이것은 거의 폭행죄도 가중처벌이 되는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이인숙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강제전학이 되지 않았다는 것 그 부분에 제가 좀, 저는 사실은 이해가 안 되고요. 피해학생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지만 피해학생이 입었을 상처나 정신적인 충격을 생각하면 격리가 우선이었어야 할 텐데 출석정지까지만 시키고 그대로 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가해학생들은 지금 경찰서에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죠?

이인숙 경찰서 조사는 끝난 것 같고 아마 그 후에 처분으로써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폭행죄가 성립하면 형사벌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생의 신분이기는 하지만.

이인숙 그렇죠.

그럼에도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좀 소극적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폭행죄라는 것에 대한 그런 심각성을 잘 몰랐던 것은 아닌지. 학생중심에서 선도하는 프로그램도 좋지만 그것은 폭력성의 가중 정도를 잘 파악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폭력을 미연에 예방하고 또 중재하고 이렇게 폭력이 중재가 되지 않고 폭력자치위원회까지 개최되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기준이 마련되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인숙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학교장이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인권부장과 또 우리 학교폭력전담협의회와 함께 논의했을 때 최대한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하는, 그래서 어쩌면 ‘이런 것이 굉장히 큰일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 중심으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는 오고 가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강제전학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협의록을 꼼꼼히 읽어보면서 또한 모두 참석했던 저희 인권부장님과 교감선생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서로 오고 간 내용을 제가 조금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협의록을 본 결과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심각성으로 본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 건 사실입니다. 심각성으로 본다면 강제전학도 당연히 해당하지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그냥 사고치고 전학 가면 그만이야.” 혹시 이런 생각을 심어주면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 전학 가고 끝이야 하는 것보다는 그 가해학생을 잘 알고 있는 그리고 그 학생들이 1학년, 2학년 때보다 지금 굉장히 많이 그래도 온순해지고 있는 변화의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니까 이 학생들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더 지속적으로 품고 야단칠 것은 야단치고 가르칠 것은 가르치고 감싸 안을 것은 감싸 안고 그러면서 그 학생들에게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그럴 수 있는 교육적인 기회를 주는 걸 학교가 더 힘들어도 해야지 너무 “너네 잘못했으니까 전학가야 돼.” 그러면 결국 가해한 학생들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전학 가지만, 땡이야.’ 하고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조차 전학 간 학교에서 갖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힘들어도 송우중학교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다 안고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학교가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들었습니다.

교장선생님, 송우중학교에는 대안교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인숙 송우중학교에 대안교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데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이 학생들이 얼마 전에 판결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나요?

이인숙 학생교육, 전체적으로 다른 학교 학생까지 포함해서 5명 12시간과 학부모교육 8시간이라고 하는 법원 판결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걸로 제가 지금 보고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교장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마지막까지 손잡고 가야 된다라는 교육철학에는 동의합니다만 함께 그 학교에서 가해학생들을 봐야 되는 피해학생을 생각해 봤을 때는 원래 격리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인숙 저도 그런 생각을 조금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학생 위주로 이야기가 논의될 수 있도록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은 피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학교 내에서 재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기본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수 없는 거죠. 다시 문제를 제기하지만요, 학생들이 그 학교에서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은 맞고 마지막 학생까지 선생님들께서 포용해 주고 가는 것은 맞습니다만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명확하게 있을 때는 그 상황에 함께하지 않도록 반을 교체시키든지 아니면 같은 학교에 있었을 때 서로 부담이었을 때는 격리를 시켜주는 게 맞죠.

이인숙 네, 위원님 생각…….

매일 그 학생들을 봐야 하는 피해학생, 그것도 또 선배이고 여러 명이라고 하면 그 학생이 과연 부딪히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피해학생이 피해 다녀야 합니까? 그건 아니죠.

이인숙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학교에서는, 같이 다니게 하고 그 학생까지 끌고 가는 것은 좋으나 대안교실도 자체로 마련되어 있으니까 학교 안에 있을 것이고 부딪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복 금지를 하겠다는 서약을 했으니 그 서약만 믿고 그대로 방치하면 됩니까?

이인숙 현재로써 저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우선 3학년 학생들이 1학년 학생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인 4층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동선을 제한하고 있고요. 그런 다음 급식시간도 서로 겹치지 않도록 3학년 학생이 밥을 먹을 때 선생님들이 미리 가서 함께 먹고 1학년과 겹치지 않도록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 1학년 학생이 마음에 상처는 물론 크겠지만 어쨌든 학교생활을 현재로서는 잘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도 많이 애쓰시고 이것과 관련해서 학교폭력 방지를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을 지금은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좀 저희가 요청을 드리면요. 이 피해학생이 정말 가해학생에게 협박 및 보복행위는 절대 하지도 못하게 재발이 되지 않도록 정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부딪치지 않도록 동선 조절 정말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같이 가르치고 끌고 가시려고 한다면.

이인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히 정말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피해학생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에 대한 심리치료를 꾸준히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이 가해학생은 심리치료뿐만 아니라 사회봉사활동도 함께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숙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좋은 방안 학교에 가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폭력, 일어난 폭력은 정말 심각한데 자치위원과 또 법원의 조정 이 부분을 저희가 받아들이더라도 또 피해학생 측에서는 이 부분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최대한 피해학생 부모가 또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학교에서 그분들을 설득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방안도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인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중학교 이인숙 교장선생님! 지금 현재 물론 문경희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학교에서 그렇다고 가해학생을 또 버릴 수는 없잖아요.

이인숙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동시에 감싸다 보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피해학생은 1명이고 가해학생은 무려 5명이잖아요. 같은 학교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잘 이렇게 해서 무마돼서 잘 가면 괜찮은데 나중에 이게 전도돼서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이 되게 되고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결국에 피해학생 부모 측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학교에서 내놓지를 않으면 계속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지금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 탄 것들도 결국 피해학생 부모가 계속 이거를 언론사에 알리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언론사에서 타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전부. 이게 처음부터 그런다고 해서 가해학생이 한 번 잘못했는데 그걸 크게 가혹하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명확하게 학교에서 가해학생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약간은 두루뭉술 가려고 하지 말고 명확하게 끊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만 재발도 안 되고 실제로 그러지. 지금 제 옆에 계신 김윤진 위원님 같은 경우에도 양평에 그러한 선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끊어주질 않으니까 결국에 위원님들한테 이걸 제보하고 위원님들이 해결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많은 제보를 해요. 그런데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학부모님들은 위원들이면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 걸로 알고 교장선생님이 됐든 선생님이 됐든 전근을 시키든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제일 학교에서 실권자이신 교장선생님이 전후사정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명확하게 끊어줘야만 재발도 안 되고 그게 명확하게 딱 그 자리에서 끝나지 지금 벌써 이게 아주 오랫동안 끌어오고 지금도 계속 끌고 가고 있고. 이게 교장선생님 책임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있다고 봅니다.

이인숙 네,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물론 재발이 되면 안 되겠지만 명확하게 딱 끊어서 전학을 시켜야 될 학생이 분명히 어떤 소지가 있다면 틀림없이 시키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해학생은 혼자지만 가해학생은 여러 명이잖아요. 아무래도 학교 교내 안에서 당연히 눈에 띄고 서로 부딪치게끔 돼 있습니다. 그 가해학생들이 그 피해학생에게 눈만 한 번 흘겨도 피해학생은 피해가 크거든요.

이인숙 맞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명확하게 더 명확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인숙 네, 최대한 노력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숙 네, 고맙습니다.

교장선생님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명상욱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저도 우선 본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교육2국장님 잠시 나오셔서…….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우선은 제가 도민 제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내에 2년 연속 체벌의 건이 안양에서 있었습니다. 이것 좀 어디 내용 파악하고 계신가요?

이게 중학교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용은 저희가 파악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이 문제제기가 된 게 한 학교에서, 제가 안양지역이라 학교는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학교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 거죠?

네.

1학년에서 사실은 교원에 의해서 체벌을 당했고 2014년도에. 또 2015년도에 또 체벌을 당했습니다. 체벌을 당했는데 한 분은 면죄부를 학교에서 주어졌고 한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행위에 의해서 처분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처를 하고 계시고 이 신문고에까지 갔었고 또 그다음에 저희 홈페이지에 도민 제보로 올라왔는데도 이 부분에 대처사항이 없다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학생 체벌한 것은 일단은 학생인권조례에 의거해서 이건 체벌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벌한 건에 대해서 다시는, 물론 재발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참 죄송스러운데 하여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현재는 학생을 체벌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을 하고 있고 해당 지원청하고 얘기를 해서 학교를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고 수시로 저희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민원내용에 대해서는 하여간 민원인이 이해할 수 있고 학생이 다시는 그런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도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이 민원에 대해서 추호의 의혹이 없도록 민원인에게도 정확한 설명과 그분의 이해를 구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 앞으로 이 학교에서는 또 경기도교육청 내에서는 절대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해 주시길 믿고요. 그다음에 이왕 나오신 김에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3쪽을 보면 사업목적을 보면 학교 기능 확대 및 사교육비 경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런데 제가 다른 교육부하고 통계청 공동으로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사교육비가 더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행학습금지법 시행 이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4만 2,000원이었는데 지금…….

2014년 나온 거 26만 원 됐습니다, 경기도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더 증가가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지금 말씀하신 사업목적과 틀리게 사교육비가 증가가 되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교육비 유발요인은 물론 방과후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고 학교교육 공교육을 내실화해서 사교육 유발요인을 줄이는 것도 있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아주 복잡한 요인이 작용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학입시의 전형방법이 수시로 바뀌면서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사교육에 많이 의존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그래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수요가 높은 게 수학하고 영어교과입니다. 그래서 수학하고 영어교과를 저희가 방과후교육 활동을 통해서 많이 수요를 끌어안는다고는 하는데 이게 100% 끌어안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저희가 앞으로 하여간 최대한 사교육 유발요인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하고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뭔가를 더 세심하게 살펴서 현재 2014년도에 경기도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26만 원 나온 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게 업무보고에도 그렇고 또 교육청 하는 보도자료에 보면 사실은 학생중심의 맞춤형 방과후학교를 마련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참여하는 참여율을 보면 54.6% 정도 되고요.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이 46% 가까이 됩니다.

위원님, 그거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참여율은 학교로 보면 99.5%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교인데 학생들은 이게 초등학교로 갈수록 특기적성이 많습니다. 특기적성 쪽에 방과후를 많이 신청해서 참여를 하는데 중ㆍ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로 갈수록 특기적성 부분은 아주 적고 교과활동이 많습니다. 이 교과활동이 많다 보니까 특히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대학 입학할 때에 자기가 선택과목을 뭐로 하느냐에 따라서 학교에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학생들의 희망을 수렴해서 방과후 과정을 개설하는데 다 충족을 못 시키다 보니까 상급학교로 갈수록 방과후 참여율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 하여간 그것도 저희가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하여튼 사교육비 경감이 목적이면 학부모나 학생들이 원하는 방과후수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형식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어느 방향을 찾겠다고만 그러시면…….

그것은 저희가 형식적인 말씀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실제 이 방과후는 사전조사도 하고 실제 조사할 때는 학생이나, 일단 학교에서 프로그램 개설방향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논의를 하고 학생이나 학부모의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것을 하고 있고 이왕 하는 것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방과후수업과 관련해서?

네, 학교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저학년으로 갈수록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별로 해서 지금 교육청 자체는 통계라든지 총합을 해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육국 차원에서 이런 여론조사라든지 아니면 학부모님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게 종합적으로 모여져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만 추가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방과후수업을 하는데 민간위탁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책임져야 될 사항들을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저희 교육청이 민간위탁으로 한다는 것은 결론은 사교육을 조장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하는 부분은 전체로 하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특히 컴퓨터수업 같은 것은 컴퓨터 이용하는 것하고 시설문제, 활용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에게, 개인강사를 불러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민간위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민간위탁하다 보니까 위탁 과다 수수료 문제도 있고 계약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최대한 과정을 체크하고 민간위탁을 최대한 줄이면서 민간위탁 부득이 할 때 생기는 문제점을 저희가 하여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일부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우려로 끝나기를 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확실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또 그와 더불어서 민간위탁의 질적인…….

보장이 되도록…….

보장이 될 수 있도록 뭔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요.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죠.

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전반적인 내용은 다 파악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꿈의학교 실태를 보면 이름만 다를 뿐이지 비슷한 내용의 정책이나 다수 사업들이 중복성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짜 꿈의학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큰 흐름으로 보면 한 4종류가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기타 분야로 한 6종류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꿈의학교의 근본적인 목적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체험할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꿈의학교 인큐베이팅이나 또 꿈의학교 점검과정을 통해서 참여한 부형들이나 학생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긍정적이고 상당히 많은 보람을 느끼는 것을 저희가 겪고 있습니다.

네, 단장님.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사실은 꿈의학교의 경우 2015년도보다 2016년도에 더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예산도 더 많이 세워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혁신프로그램이나 꿈의학교 프로그램이나 거진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차이점을 짧고 간결하게 단장님 말씀을 해 주시죠.

혁신교육하게 되면, 물론 혁신교육은 학부모하고 교사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학교현장의 배움, 학생들의 배움을 위주로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고 꿈의학교라고 생각하면 학생중심의 학생 스스로 기획해서 자기의 배움을 찾아가고 거기의 주체가 선생님, 학부모, 마을 여러 가지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서 진행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도 사실은 비슷비슷합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도.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왜 이렇게 교육청에서 꿈의학교를 확대시키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확대를 시키려고 그러냐면 도교육청에서 지자체에 협조공문을 보냈는데요. 500개로 한 10배 확대하겠다고 지자체에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저희가 받아들이는 이러한 꿈의학교 확대는 지금 단장님께서 얘기하셨던 실제 내적인 문제보다는 우리 교육감님의 공약에 의해서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꿈의학교 학교로 밖에 안 받아들여지거든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현장에 꿈의학교 개교식이라든지 현장을 가서 여러 번 51개 학교를 다 방문했을 때에 실제적으로 거기에 참여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나 기관에서 생각할 때에 상당히 뭐냐 하면 그 수혜받는 학생이 지금 현재 약 51개에 한 4,200명 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경기도 내 학생 수가 160만 명입니다. 이 학생들에 비하면 한 0.3%뿐이 지금 현재 혜택을 보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능하면 이것이 지속 가능하냐, 더 늘려줄 수 없냐 이런 수요가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을 세우게 됐던 겁니다.

우선은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추가질의 때 제대로 하고요. 추가질의 때 안 되면 본청 때 제가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만 우선 법률적인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련 법률도 그렇고 조례에도 없는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얘기는 듣고 계신 것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꿈의학교 예산 지원을 하게 됐죠?

꿈의학교가 본래 2014년 5월 28일 날 개정된 지방재정법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예규로 거기에서 이 조례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보조금 조례가 전부 지자체별로 개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장님, 잠시 제가……. 하여튼 2016년부터라는 것은 뭐냐면 향후 그다음에 그 전의 사업들은 사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전의 사업들은 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죠?

전의 사업들은요…….

그러니까 지원될 수 있다는 것은 기존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오던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해 줄 수 있는 거고, 예전 사업은요.

그게 아니라 우리 지방보조금 조례 경과규정에 보면 기존규정에 의해서 시행된 사업은 그대로 종전 보조금 조례에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꿈의학교가 기존에 저희가 진행되던 사업이 아니잖아요.

꿈의학교가 기존에, 이미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에 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 편성된 예산을 저희가 이체 받아서 그대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법제처에 질의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상위법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는 학교교과 과정으로서…….” 이게 상위법입니다, 지금. “학교교과 과정으로서 문화예술 진흥과 무관한 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까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화예술 분야의 일반에 대한 진흥에 관한 것으로 교육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며, 교육감의 권한 범위를 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위법이라고 판단된다.” 이거 경기도교육청에서 13년도에 법제처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2013년도에 그런 질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2014년 4월 달에 새로운 조례를 해당 과에서 제정을 했던 사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조례…….

그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조례 제정이요, 상위법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4년도랑 16년도에는 조례 제정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치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치더라도 그전에는 기존에 해 오던 사업에 한해서만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위법에서 그것을 불법이라고 보고 있고 위법이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예산 조례를 만들어서 위법하다고 하는데도 그냥 내부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금 그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조례가 제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우선은 조례가 맞다 치더라도 지금 지방보조금에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으로 사무실 관리비를 주장한 것은 위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근직이라든지, 목적의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된 근거.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개인한테나 아니면 비영리단체한테만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그 사항은 상근직원 인건비라든지, 상근직원 인건비를 말하는 거고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각종 감사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단장님. 상위법에 안 나와 있는데 가능하다고……. 지금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꿈의학교 선정되어 있는 50곳에 보면 1번 가평만 보더라도 개인입니다. 개인한테 예산 지원을 1,100만 원 해 주셨고요. 대부분 거의 과반수 이상을 개인한테 해 주셨어요.

보조금은 개인이나 단체, 어디나 지금 우리 보조금 조례에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보조금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위법에서, 지금 제가 읽어드리잖아요, 단장님. 문화예술교육 진흥법에 준해서 지금 조례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는 “학교교과 과정으로서 문화예술교육 진흥과 무관한 예술단체에 대해서까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화예술 일반에 대한 진흥에 관한 것으로 교육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 질의 회신은 2013년도 거고요. 저희가 2014년도에 새로운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꾸만……. 아니, 이 상위법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는 2016년 이후에 사실은 조례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지금 지원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조금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되는 겁니까?

그전에 지원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모르고요. 2014년도 예산 세운 걸 저희가 이체 받아서 지금 진행하는 그런 사항이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 2014년도에는 정식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었고 그것을 이체 받아서 현재 진행되고 진행된 사업은 지금 개정된 지방보조금 조례에서도 경과규정상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꾸만 다른 말씀하시는데요. 조례가 개정된 2016년도에는 지금 말씀대로, 사실 상위법대로 하면 지금 조례가 위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 그 상위법을 빼놓고 발의된 조례가 맞다 치더라도 그것은 2016년부터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가 조례에 살아있더라도 그전의 사업은 그럼 어떻게 지원하냐는 거예요.

그전에 있는 것은 우리가 지방보조금 조례 이것이 개정되기 전에 우리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3조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단장님께서 자꾸만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조례가 발의되기 전까지는 그러면 단장님 말씀대로 나머지 예산은 지원할 수 없는 거죠? 보조금을. 2013년도에 법제처에 저희가 질의 회신까지 하면서 위법성을 인정받았고 그 조례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치더라도 어떤 내용이었냐면 “보조금법 조례에 의해서 기존에 진행해 오던 사업에 한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요, 그 보조금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지 종전 사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전 규정은 경기도교육비 보조금 조례의 3조에 의해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명시가 된 게 아니고 종전 규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방재정법 하나 읽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제가 또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방재정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존사업하고 신규사업 부분에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 보면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다.” 이 4조가 뭐냐면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결론은 뭐냐면 보조금이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됐을 때는 조례 제정 이후에 지원할 수 있다 치더라도 그전에는 사업을, 기존 사업으로 진행돼 오던 사업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명상욱 위원님, 다음 추가질의시간 때 하시죠.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먼저 이석길 교육2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먼저 행감 준비에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학생진로와 관련돼서 많은 관심과 또 지원센터 구성에 대한 부분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내용은 구성에서 지금 경기도진로진학지원센터가 어디에 위치해 있죠?

수원의 교육연구원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진로진학과는 어디에 위치해서 관리…….

진로지원과는 우리 북부청사에 있습니다.

이 관리책임은 누가 지는 거죠?

우리가 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수원에 가서 업무보고를 받으시나요? 어떻게 되죠?

업무보고는 여기서 받고 저희가 중간에 가보는 기회가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가보는 기회가 있는데 차질 없도록 저희가 수시체크도 하고 있고 업무방향을 지시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부청사가 이렇게 잘되어 있고 공간이 많이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전반적인 진로진학을 지원하는 센터가 또 직원이 업무에 연관도 받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경기도교육연수원에 있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님, 그것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직제개편되기 전에 2011년부터 진로교육이 필요해서 연구원에 있는 시설을 일부 임대해서 진로진학지원센터로 활용을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북부에도 그만한 교육수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하나 더 센터를 두는 게 좋다고 하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예산하고 그다음에 특히 인력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현재에는 운영하는 것을 지금 북부지역의 학생들이 남부지역의 학생들에 비해서 소외감이 없도록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예산투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재 균형 있게 관리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진로지원과는 수원으로, 남부로 가야 되고요. 지금 경기도 진로진학센터에서 하는 것은 지금 올해에 실시한 17개와 선도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거기서 하는 사업이 대입상담박람회라든가 설명회, 지금 기존에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을 또 중복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전체적인 연수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해서 사업파트를 맡아서 해야 어떤 연계와 또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북부에도 세워야 된다 하면 그것은 진로와 같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처나 이런 게 되어야지 똑같은 업무에 직원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기간제를 줄이고 직원 수가 주는 상황에서 또 조직을 늘린다는 부분보다는 저는 같이 북부청으로 이전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대학진학설명회 같은 것은 25개 지원청별로 지원청 여건에 맞춰서 하는 것이 있고 저희 도 단위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강사라든가 학생이라든가 프로그램 때문에 지역에 한계가 있는 것은 직접 저희가 도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물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진로체험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현재 31개 시군 중에서, 지금 위원님들 자료에는 21개만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후에 추가로 계속 한 게 있기 때문에 현재 29개 시군에서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체험센터 운영하는 것에 차질 없도록 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은 하여간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기서 운영되기 때문에 금방 바꾸겠다는 말씀은 드리기 어려운데 하여간 위원님 뜻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이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후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선도,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선정을 많은 지자체가, 17개 지자체가 참석을 해서 1차 7개를 선발하고 1.5배수를 선발해서 거점 4개를 선정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남양주가 아직 개소를 준비 중에 있다…….

준비 다 끝냈고요, 곧 개소해서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습니다, 위원님.

지금 본 위원이 2015월 11월 16일 날 구리남양주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1차가 적합하지 않아서, 한 개가 들어와서…….

네, 단독입찰에 응했기 때문에 유찰됐습니다.

2차도 또 단독입찰 되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당초에 했을 때와 다르게 심사규정을 보면 1차 서류심사와 2차 PPT와 프레젠테이션을 다 한 점수로 합산을 했는데 그러면 구리ㆍ남양주시에서는, 남양주에서는 어떤 형태로 했죠? 어느 단체든 지자체든 누가 적합한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업장을 선택을 못 해서, 선도라고 하는 것에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선정이 안 돼서 시행이 안 되고 있다. 이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나. 앞으로 사업이 나가는 방향이라든가 내년도 예산에도 엄청난 지장을 준다고 봅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개소 시기가 늦은 것은 11월에 하니까, 늦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금년도에 4개 선도지역에서 체험지원센터에서 처음 거점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첫해라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차례 남양주시청하고 얘기하고 남양주교육지원청도 나가고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차후에는 이런 시행착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래서 주어진 예산이 정말로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그 과정을 수시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17개의 지자체가 참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안양, 파주, 의왕은 일반 청소년단체나…….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단체에서 하는데 지금 구리남양주에서 하겠다고 하는 단체는 와이즈멘토라고 그래서 진로와 관련된 민간기업으로 자료가 와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이나 선도에서 처음에 계획했던 데 하고 방향이 다르게 선정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선정하는 것은 남양주교육지원청에다가, 저희가 남양주시청에다가 예산배정을 해서 자율적으로 거기서 내부적인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절차상에 현재 하자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바로 입찰이 되지 않고 응한 곳이 한 군데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여간 그런 문제는 저희가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도라는 것은 진로체험센터의 어떻게 보면 모델이 되고 샘플링을 통해서 앞으로의 확대에 대한 부분인데 이렇게 업체라든가 단체를 선정하는데, 더군다나 17개 지자체에서 많은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정에 대한 기준과 또는 대책을 더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학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계시는데 학생들이 지금,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학업에 대한 향상과 또 안전하게 학원생활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교육예산 때문에 굉장히 혼동도 오고, 결론은 2014년도의 예산은 2015년에 삭감이 되는 이런 형태가 나와서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 전부 다 1회 형식적으로 그냥 2시간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그 많은 학원들이 원장 연수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16년에도 예산을 또 1억이 아닌 8,000만 원 정도를 하겠다, 자료를 주신 것에 의하면. 이 학원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계속 점검청에서 보듯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방할 수 있는 길은 교육을 시키고 그것과 관련된 지도를 해야지만이 우리 교육청의 역할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원장 연수에 대해서 2015년도에는 예산지원이 되지 않았던 것은 2014년도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1억 원을 지원을 해서 학원장 연수가 됐는데 거기에 연수 횟수가 많다든가 또는 수익자부담 연수로서 수익자부담에 대한 민원이 있다든가 몇 가지 여러 가지 민원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금년도에 한번 이렇게 해 보자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해당 과에서 그러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원연수 내용이 부실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25개 지역이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뉴얼을 줬습니다.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연수를 하라고 하는 충분한 매뉴얼을 주고 시간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것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원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지역별로 지역 여건에 맞게 계획을 짜서 시행을 해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했을 때 그다음에 금년도에 결과가 다 나오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연수내용의 부실문제도 저희가 다 확인하고 점검하고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 추진을 할 때에 예산 세우는 1억 원 지금 책정해 놓은 걸로 보다 내실 있는 연수가 돼서 학원 운영도 정상적으로 되고 그래서 소비자인 학생들이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대한 안전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유기만 단장님 하겠습니다.

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꿈의학교, 정말 어떻게 보면 이재정 교육감 출범 후에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이 출범해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고 또 기대가 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51개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고 그거를 또 총괄하시는 부분도 들었습니다. 지금 사업종료가 올해가 지나게 되면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실적과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지금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실제적으로 꿈의학교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 불편한 민원이나 이런 것이 접수된 사실은 없는데요. 현장에 가서, 민원내용은 아까 존경하는 명상욱 위원님 말씀이 있었지만 답변과정 속에서 실제적으로 더 많이 늘려줬으면 하는 그런 민원은 저희가 들었고 실제적으로 진행되면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저희 부서에 전달된 사실은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어디에 대한 명칭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

“모 꿈의학교는 300명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30명밖에 안 되는, 그 안에 거의 반은 대안학교 아이들입니다. 그것을 주도하는 사람들도 특정 대안학교 교사들과 학부모입니다. 제가 분개하는 것은 대안학교 부모들은 공교육을 거부하고 서민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수업료를 내고 대안학교를 다닙니다. 그럼에도 경기도교육청의 옛 청사를 거의 독점하고 쓰고 있습니다. 꿈의학교 예산은 1억 6,0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의 아이들은 학교 준비물도 돈이 없어 어렵고 학교에는 돈이 없다고 난리인데 고작 30명도 안 되는 돈 많은 대안학교 아이들에게 이렇게 많이 돈을 써도 되는지요.” 이런 내용이 제 메일로 도착을 했을 때 제가 뭐라고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구 북부청사 건물을 대안학교 건물로 쓰고 있습니다. 그 큰 건물이 30명을 위해 거기에 모든 시설이 있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역주민이 이해하겠냐는 거죠. 분명히 단장님께서는 언제든지 누구나 거기를 이용하고 개방해서 한다라고 저한테도 말씀을 주셨고 내년도에 20억을 확보해서 꿈의학교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당초 계획은 경기북부를 대표하는 교육문화회관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됐는데 매번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용인의 모 교육청 부지도 유아교육진흥원으로 됐다가 또 꿈의학교 됐다가 5년 안에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공유재산 활용이라든가 꿈의학교가 자유롭게 51개를 선정해서 자부담과 지자체 예산을 공감해서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분들 편안하게 학교라는 명칭을 가지고 법적인 애매모호한 특성을 살려서 지금 이런 민원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거고 또 더 나아가서 내년도에 75개라고 하는 부분을 더 확대하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본 위원이 받아들여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꿈이룸 배움터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서류나 이것을 확인해 본 바로는 지금 학령기 내의 대안학교 학생들은 지금 10% 정도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약 386명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가 좀 더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할 필요성이, 저희가 확인된 자료로는 386명이 현재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청사 활용방안과 관련돼서는 현재 다양한 부서가 결정이 되고 진행이 되면 다양하게 말 그대로 북부권역의 학생 누구나 활용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꿈의학교 주체들이 지금 5개 정도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뭐냐면 독립된 공간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누구나 활용되는 공간으로 활용을 할 겁니다. 소유의 개념이 아니고 실제 이용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고 꿈의학교는 어쨌든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내용은요. 꿈의학교의 장소를 그냥 공공기관에, 꿈을 만드는 곳이면 애들이 좋은 환경에서 수업과 체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기존에 쓰다가 지금 현재 문을 닫은 것에 일부를 하게 되면 굉장히 어떤 여건으로 그렇게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그거를 신청한 사람들한테 아니면 아예 우리 교육청에서 새로운 리모델링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해야지 갖다 끼워 맞추기식의 교육을 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그래서 다 현장을 가봤습니다. 용인지원청도 갔었고요. 의정부 북부청사도 오전 내내 다니면서 문제점이 뭔가, 과연 교육환경으로써 맞는가, 또 안전한가? 안전할 수 있죠, 일반시설보다는. 그렇지만 교육청의 얼굴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안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냥 어떤 단체나 위탁을 받은 데에서만 그냥 활용하게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문을 닫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거와의 어떤 꿈의학교를 내가 언제든지 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 공간 어떤 데는 율곡연수원에서도 하고 본인들이 공간 있는, 우리 파주 같은 경우는 헤이리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또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안전하지도 못한 거야. 학교에서는 방과후에 보낼 시간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연령이 낮아지면 초등학교의 꿈의학교가 되는 겁니다. 중ㆍ고등학생들은 또 주말인데 매주 나와서 교육한다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하고 통합을 해서 제대로 된 꿈의학교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폐교를 하든 구 공공재산의 관리가 됐다면 몇 개 거점을 만들어서 이제는 교육감이 추구하는 꿈의학교를 유럽형으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확대를, 늘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올해 3부터 시작된 꿈의학교는 말 그대로 누구도 해 보지 않은 꿈의학교입니다. 우리가 뭐냐 하면 시범학교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북부청사의 환경이 열악한 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청사를 이전하고 리모델링이 안 된 상태에서 빈 공간을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는 누군가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제 완전히 리모델링이 된 상태에서는 거기에 맞게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그 공간이 상당히 열악하지만 빈 공간이기 때문에 꿈의학교는 말 그대로 학생 스스로 자기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겁니다. 환경이 지저분한 데는 자기네들이 깨끗하게 정리하면서 쓰는 것도 자기네들의 또 하나 배움의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꿈이룸 배움터에서 올해 3월부터 진행된 과정은 실제 위원님이 보실 때에 이런 깨끗한 청사에 비해서는 낙후돼 있습니다. 낙후된 공간에 그 대신 안전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이 의정부지역교육청에서 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도 내년에 꿈의학교를 확대하면서는 그런 다양한 방법을 다 적용해 가지고 좋은 꿈의학교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할 예정이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다시 한 번 차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짜깁기 교육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윤진 위원입니다. 안전지원국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