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영 의원 발언

네.

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지역현안 추진과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공원녹지 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오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해용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성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현안사항,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입니다. 5쪽입니다. 5쪽에서 7쪽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15년에 추진한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로 2030 경기도 공원녹지 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연구용역 결과 경기도민 모두가ㆍ언제나ㆍ함께ㆍ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즐거운 공원을 비전으로 3개 핵심 키워드, 10개 세부전략, 15개 전략사업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3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지난 10월 8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일간 안성맞춤랜드에서 성공리에 개최하였고 시민정원사 제도 정착을 위해 제4기 119명을 선발하여 교육 중에 있으며 시민정원사를 활용한 녹색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학교숲 조경관리 및 보식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수리산도립공원 조성사업을 착공하여 수도권 제일의 쉼터 및 생태학습용 도립공원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을 위해 31개 시군 및 도의회 특위와 공동 대응하였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도시공원 관련 2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중앙부처에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2015년에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로 다시 찾고 싶은 3대 명품 도립공원 조성입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관리는 먼저 작년 6월 22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남한산성과 어울리는 명품 소나무림을 가꾸기 위해 소나무숲 전체 60㏊, 1만 5,000본에 대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사업을 완료하였고 우량 소나무림 보전사업 4.3㏊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 정비를 위해 탐방로 2.1㎞를 정비 완료하였고 불법행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연인산도립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먼저 연인산 대표명소인 용추계곡에 난립된 건축물과 토지를 정비하여 자연경관을 복원하기 위해 금년에 토지 8필지 5,152㎡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69억 3,400만 원을 투입하여 토지보상 및 건물철거지 5만 4,000여 ㎡에 대한 환경복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인산도립공원 관리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해 공중화장실 및 탐방안내소 등 주요시설물을 정비하였고 숲체험 프로그램 873회 및 아토피 힐링 프로그램 4회를 운영하였으며 지역주민간담회 1회, 민ㆍ관ㆍ군 환경정화활동 2회를 추진하였으며 임도 14.3㎞를 정비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수리산도립공원 조성입니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총 257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수리산도립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수리산도립공원은 크게 납덕골과 매쟁이골로 이루어져 있는데 납덕골은 토지 보상을 완료하였고 금년에 매쟁이골 토지 6필지 1만 1,707㎡를 보상할 계획으로 4필지는 보상 완료하였고 2필지는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비를 지원받아 여가녹지 조성 공사 착공과 탐방안내소 신축을 위해 설계를 완료하여 12월 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쾌적하고 다양한 산림문화 및 휴양공간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두 번째 공원 및 녹지 인프라 확충입니다.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과 녹색생활 유도를 위해 시민정원사 도지사 인증제도 운영 및 활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까지 306명을 인증하였고 금년에는 119명을 선발하여 교육 중에 있으며 시민정원사를 활용한 녹색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시민정원사 연인원 1,500명을 활용하여 50개 학교숲의 사후관리를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 속에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임진강ㆍ한탄강 합류부의 자연경관 및 생태가 우수한 주상절리의 보존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지난 10월 16일 환경부에 인증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임진강ㆍ한탄강을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포천시, 연천군과 협조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 비전과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연구용역 결과 경기도민 모두가ㆍ언제나ㆍ함께ㆍ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즐거운 공원을 비전으로 도출하였고 3개 핵심 키워드, 10개 세부전략, 15개 전략사업을 제시하였습니다. 제시된 비전과 전략사업 및 지표 등은 시군과 공유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공원녹지의 인프라 관리를 위해 산림사업법인 134개소, 산림기술자2,448명의 신규 및 변경등록에 위한 자격요건 심의 등 등록ㆍ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도시녹지 자원조사 및 가로수의 정보화 관리를 위해 도시녹지관리원 25명, 명상숲 코디네이터 10명을 채용하여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 및 공원녹지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연구용역을 통하여 도시공원 실효 대응 매뉴얼 및 실효 이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도시공원의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23쪽입니다. 세 번째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입니다. 먼저 생활권의 녹색공간 창출을 위한 도시숲 47㏊ 중 현재 11㏊를 조성 완료하였고 36㏊는 내년 6월까지 조성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도심 속 휴식공간인 도시공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9개 도시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9개 도시공원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내년 6월까지 조성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항상 많은 관심 속에 추진하고 있는 도심지 내 자투리땅을 활용한 쌈지공원은 83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69개소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2개소는 조성 완료하였고 67개소는 내년 6월까지 조성 완료하겠습니다. 도로경관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가로수 식재 사업은 금년에 41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62㎞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16.5㎞는 조성 완료하였고 45.5㎞는 내년 6월까지 조성 완료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친환경적 학습공간 제공 및 녹지공간 조성을 위하여 안양시 등 10개 학교 명상숲 조성에 6억 원을 투입하여 10개 교 모두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도심 낙후지역에 공원을 조성하는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부천시 원미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운동 및 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인데 현재 실시설계 완료 후 기반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3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남양주시 그린베이스 조성사업은 3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황금산 문화공원은 조성 완료하였고 오남 호수공원은 조성 중에 있으며 화도 근린공원은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정부시 추동 웰빙공원 조성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웰빙문화 체험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라꽃인 무궁화 보급 및 문화운동 확산을 위해 무궁화동산 2개소 관리 사업을 완료하였고 무궁화 축제를 지난 8월 7일부터 3일간 수원시 만석공원에서 성공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숲 치유 공간 및 정서함양을 위한 푸른쉼터 조성을 위해 녹색기금으로 조성된 9억 1,600만 원을 지원하여 9개 복지시설에 나눔숲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제3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입니다. 도시공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공원에서 지난 10월 8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일간 제3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성공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안성시와 시민 및 민간기업을 참여시켜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고 생활 속의 정원문화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일회성 박람회를 탈피하여 조성된 정원은 공원시설로 지속 존치시켜 시민들에게 여유와 휴식 및 문화공간으로 제공하였습니다. 31쪽 현안사항입니다. 연인산도립공원 용추계곡 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295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토지, 건축물 보상 및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상 장기화로 복원사업이 미진하여 자연친화적 복원사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환경정비 및 복원사업비 42억 4,600만 원을 예산에 반영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작년 6월 22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탐방객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남한산성도립공원의 공원시설 펜스, 목 계단 등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나 토지매입 없이는 사업 자체가 불가한 현실입니다. 늘어나는 탐방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24억 원의 예산반영이 필요한 실정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35쪽부터 37쪽까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원녹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임채호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주요 업무보고를 어떻게 빨리 하는지 쫓아가지도 못하겠어요.

시간이 없으시다 그래서.

네, 16쪽을 보게 되면 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세계문화유산에 어울리는 명품 소나무림을 가꾸고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사업에 1억 원 들여서 60㏊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질문코자 하는 것은 재선충은 소나무에 관련된 거고 이번에 참나무에 엄청난 병충해를 입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번 병충해 피해를 안 봤나요, 도립공원에서?

참나무 시들음병이라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발병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산에 분포되어 있는 참나무 수량에 비해서 그렇게 큰 피해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던데. 저는 공원이 아닌 지역을 매일 아침 쭉 관악산을 돕니다만 참나무에, 떡갈나무 그 나무가 엄청 피해가 많더라고요. 진물이 막 나오고 냄새가, 쉰내가 엄청나고 그래서 의왕 같은 산을 가보면 거기는 베어서 비닐로 다 씌워 가지고 해 놨는데 관악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와서 그걸 하대요. 최근에 와서 처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립공원이나 기타 남한산성 같은 데는 소나무가 많잖아요, 참나무보다. 그래서 그런 데 일부 참나무에도 그런 병이 안 걸렸는가. 또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 우리 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일선 지자체에 그런 참나무 시들음병이 걸렸다 그러면 예산은 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건가,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가 그게 궁금해 가지고 그러죠.

참나무 시들음병은 국가적인 관리질병이기 때문에 국비가 일단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도비에 시비까지 포함돼서 시군에 저희가 지원해 줘서 참나무 시들음병이 걸린 나무가 발견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잘라서 방제해서 비닐로 싸서 그 안의 해충이 다 죽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한산성은…….

그것도 걸렸나요? 남한산성은 어떻게 됐어요?

남한산성에도 좀 이제…….

좀 걸렸다?

네.

그래서 그러한 시들음병으로 큰 참나무들이 구멍을, 진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몇십 년씩 자란 나무가 죽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빨리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20쪽에 보면 시민정원사 도지사 인증제 이게 경기도에서 처음 하는 건가요, 이 사업이?

네, 그렇습니다.

제가 수료하는 날 한번 참석을 했었습니다. 수료하는 날 참석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대화도 해 보고 또 그분들이 바라는 게 뭔가 얘기도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 시민정원사 제도를 좋은 취지에서 했는데 이분들을 활용해야 됩니다. 이분들 활용하려면 그냥 ‘당신들 교육시켜서 자격증을 받았으니까 와서 봉사해라.’ 무조건 이럴 게 아니고 우리가 어차피 지자체 학교숲 사업을 계속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비랑 자치단체 시비나 군비로 합쳐서 50 대 50으로 해 가지고 한 6,000만 원 예산 가지고 하는데 이 학교 같은 데, 그런 데라도 우선적으로 또 지자체에 공원, 자투리공원, 쌈지공원 이런 데라도 먼저 정원사를 활용한 사업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은가. 이제 전체 몇 명을 졸업시켰다고 했죠?

지금 현재까지 306명입니다.

총 306명을 하고 이번에도 119명이 교육 중에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400 몇십 명 되잖아요. 그게 각 지자체별로 분포가 잘 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이분들을 크게 활용한 부분이 어떤 건가. 시민정원사 활용해서 녹색일자리 창출사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4,500만 원의 예산을 들였어요.

네.

이거는 진흥재단에서 예산이 나온 건가요?

네, 진흥재단의 예산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진흥재단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예산도 편성을 합니까?

행정운영비나 이런 예산을 저희가 진흥재단에 주거든요. 그쪽에서 일부를 활용해서 저희가 학교숲 관리를 위한 시민정원사를 한번 이용해 보자 그래 갖고 처음으로 학교숲을 대상으로 저희가 시도를 하고 있고요. 내년, 후년 가면 갈수록 금방 말씀해 주신 쌈지공원이라든지 도시공원까지도 저희가 이 시민정원사를 활용해서 큰돈은 아닙니다만 조금 임금을 주면서 관리를 해 나갈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코자 하는 것은 지금 행정사무감사지만 이러한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충분히 이게 지금 농림진흥재단에서 자기네 경상비를 줄여서, 다른 사업 할 걸 줄여서 이런 데에 4,500씩 그것보다는 우리 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게끔, 쌈지공원 우리 것 아닙니까? 학교숲도 우리 것 아니에요? 거기서 예산편성을 해서 제대로 관리를 해 나가자 그리고 활용을 해 나가자, 정원사들을. 올 졸업생까지 400몇 명 되는데 이분들 활용을 못하면 배출만 해 놓고 써먹지 못하고 또 이 양반들도 어디 가서 자꾸 실습을 해야 기술도 느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적이 교육을 잘 시켜 놓고 활용을 못 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런 걸 기조실에 또 지사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런 좋은 사업을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내년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좀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 예산에 반영할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2016년도 예산 다 협의되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거는 안 세웠죠?

저희가 농림진흥재단으로 일단 가는 예산 속에, 거기는 세세한 목까지는 표현 안 해 놨기 때문에 그 안에서 편성을 해서 다시 운영할 생각인데 행정예산으로는 저희가 편성을 노력하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심의 때…….

노력은 했나요?

많이 했습니다.

얼마 신청 올렸었어요?

2억을 올렸는데…….

그러면 2억 올렸던 것 있잖아요. 그 내용을 자료로 지금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세우지 못하고 기조실에서 잘렸다 하더라도 이리로 올렸던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3쪽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에서 도시숲 조성 했는데 이게 국고보조랑 도비보조 해서, 시군까지 해서 94억 4,600만 원이죠, 올해 사업비가?

네, 그렇습니다.

47㏊,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성완료 된 게 11㏊고 조성 중인 게 36㏊인데 추진율이 23%예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저조한 이유가?

국비보조사업은 연초부터 시작을 했는데 도비보조사업은 추경 때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예산을, 9월부터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연말까지 이게 다 가능하겠어요?

이거는 이월해서 내년 6월까지 완료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늦게 배정돼서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4쪽 가로수 식재도 국도ㆍ지방도 도로경관 조성인데 추진율이 27%예요.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네,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어느 시군인지, 도시숲 조성이랑 가로수 식재가. 이거 좀 자료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 보면 제3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성공적 개최했습니다. 이게 1회가 2010년도 시흥 옥구공원 때 했고요. 2회가 2012년도 수원 인계 청소년문화공원 했는데 거기를 본 위원이 2010년도에 농림수산위원장일 때 여기 가서 축사한 기억도 나는데 2010년도에 하고 2년마다 하는데 2012년도에 하고 올해는 2015년도에 했단 말이죠. 작년에 세월호 때문에 못해서 연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안성으로 보면 34만 명이 관람됐다고 보고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았다. 그런데 이게 2년마다, 3년마다 하다 보니까 31개 시군이 돌아가려고 보면 최하 60년은 돼야지 한 번씩 올까 말까한 거다, 평균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본 위원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해 보는 겁니다. 시민들과 함께, 31개 시군인데 이제 3회째인데 매년 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매년 하면…….

문제가 있나요? 못하는 문제?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년 하면 할수록 저희도 좋습니다만 예산상 문제가 좀 있어서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일단 기조실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저희도 바람은 매년…….

각 시군에서도 이걸 굉장히 유치하려고 한다고 그러는데 원하는 곳은 좀 도에서 몇억 지원하고 또 시비도 해야 되니까, 특히나 도시 쪽으로 갈 적에 더 많은 시민들이 원할 것 같아서 한번 기조실에 얘기해서 매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다.

네,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평택 출신 김철인 위원입니다. 13쪽 보면요. 여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이렇게 보고서를 주셨는데 여기서 토론회를 개최했죠?

네.

9월 7일 날 시군구하고 같이 토론을 했는데 여기서 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신 건가요?

시군에서, 장기미집행에 대한 커다란 생각을 갖고 있는 시군이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대책들이 이거 어차피 도시공원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을 시군에서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이 좀 미뤄진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주로 많이 논의했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좀 예산 반영이 됐나요?

경기도에서는 용역비만 계상되고요. 이게 어차피 시군에 소속된 도시공원들이기 때문에 조성비도 전부 다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비 좀 나가고 이런 것들은 시책으로 나가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차피 시군 소속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실제로 장기미집행 되는 도시공원이 저희 평택뿐만 아니라 31개 시군에도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평택지역에도 수련원을 하겠다 해서 처음에 그렇게 진행되다가 나중에 운영이 안 돼서 그 땅도 넘어가고 그래서 나중에는 뭐 웨딩홀도 하고 또 공무원들이 징계도 먹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그것을 공원화될 때부터 시작해서 인허가 과정에도 여러 가지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시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군구하고 같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주변은, 예를 들어서 도시공원이 형성돼서 그렇게 지정은 돼 있는데 주변은 전부 다 근린, 위생, 근생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저거는 너무 불합리한 점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통합적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예산상에 있어서도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도 같이 다니면서 현장도 좀, 물론 시군구에서 요청한 데에서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감시기능도 해야 되는 그런 목적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연말까지, 용역사업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실효되는 대상 공원들에 대한 방향성이나 그다음에 앞으로의 계획들을 가지고 어떤 표준지표를 갖다가 저희가 세세한 부분을 만들어서 시군에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는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그러한 기준들을 따라서 실효되는 공원은 실효되고 그다음에 안 되는 것은 계속 도시공원으로 해서 개발계획, 조성계획을 마련하고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군에서도 예산이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민들이 되게 많은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경기도에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많이 세워주셔서, 더 세워주셔서 같이 공동으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저도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사실 그 기본계획을 하는 데 있어 10년 정도를 하고 재정비하는 데 5년 정도 변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불합리하게 도시공원이 지정돼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기본계획을 어떻게 입안만 하고 결정은 지역에서, 시군에서 하는 건가요?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입안은 하지 않습니까? 그죠?

시군에서 다 합니다, 그것도.

입안도 시군에서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비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시군에서 하고 있고요. 도에서는 사실은 권한이 없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본계획 입안은, 결정은 시군에서 하지만 입안은 경기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게 너무 탁상행정 했던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도시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그 안에 건축물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건축물이 있더라도 도시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못하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안에다가 예를 들어서 주택이 있는데 그거를 용도변경 하는데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도 행위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시공원이라고 하면 어떤 기본계획을 잡았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현장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 건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대부분의 도시공원들이 지정된 것은, 아파트 개발수요에 따라서 도시공원으로 해서 하는 것들은 다 개발이 잘 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개발 안 된 것들은 예전에, 아주 오래 전에 이 정도의 도시공원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필지별로 이렇게 지정해 놓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런 시골지역에, 약간 농촌지역이나 도심의 외곽지역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현재 대부분 임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그거를 공원으로 조성 못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 현장 나가서 자세하게 조사해서 공원으로 지정돼서 그 사람이 불합리한 그런 불이익을 받는다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도 도시공원 내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새로 집을 짓는다든지 개축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아무튼 그런 불이익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용도변경 부분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던 건물을 행위를 못하게 하는 거는 그건 재산권 침해가 분명히 있다. 그렇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원으로 매입을 해서 공원으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차원에서 어떠한 변경을 하는 한이 있어도 기존의 건축물에 있는 것들에 대한 거는 증개축은 안 되더라도 실질적인 용도변경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위원님, 용도변경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에서 근생으로 바꾼다든지, 기존에 주택이었는데 근생으로, 음식점으로 바꾼다든지. 실질적으로 옛날부터 있었던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행위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은 일단 건축부서하고 한번…….

하여튼 그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한산성 도립공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할게요. 남한산성 들어가는 입구가 광주로도 가는 입구가 있고 성남으로도 가는 입구가 있고 하남으로도 가는 입구가 있어요. 특히 하남 같은 경우는 북문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남한산성 올라가는 길이 북문 그쪽이 메인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런데 정작 그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사실적으로 등산로로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전혀 시민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산에 올라갔다 왔는데 어떤 탐방로 식으로 해서 데크를 깔아놓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개인사유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소송에서 일부분 져서 보상비를 배상해 줬다는, 한 2,500만 원 정도 배상을 해 줬다는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문제는 그쪽만 낙후돼 있어요, 사실은 그쪽만. 그래서 얼마 전에 천동현 부의장님이 한옥마을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려고 조례 발의를 하셨는데 그쪽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메인이었고 그쪽으로 해서 하남이 백제 위례의 도시로 해 가지고 있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이 없고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실 옛날부터 사용했던 지목상 도로가 있고 하천이 있고 그 부분으로 해서 어느 정도 개설하실 필요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사유지에다 하다 보니까, 하긴 옛날부터 사용했던 도로이기는 맞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대부분 데크 만들고 등산로로 됐던 부분이 사실은 새롭게 만들어서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예전부터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가는 길을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자꾸 훼손되고 위험하기도 해서 데크를 편의를 위해서 깔아준 건데 그 부분이 가급적 사유지를 피해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워낙 사유지 비율이 높아서 그렇게 된 거고요. 저희가 아무튼 그 부분은 매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유지에 대한 매입을 해서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또 예산 상황 때문에 몇 년째 사실은 잘 못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팀장님한테 잠깐 보고를 받았는데 관리계획승인을 지금 받은 상태고 보상을 착수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집행부에서 관심이 있으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관철을 좀 시키셔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협의를 해서 같이 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관심이 없는 거는 아니고요. 계속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 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 금년에도 노력을 사실 했었습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이게 수종이 어떻게 되죠?

가로수요?

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7쪽하고 227쪽인데 식재가 어떻게 돼요? 수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은행나무ㆍ느티나무ㆍ왕벚나무ㆍ이팝ㆍ양버즘ㆍ메타세콰이어 그다음에 회화나무 이런 것들이 주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솔직히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많이 납니다.

진짜 썩은 내가 날 정도로 냄새가 많이 나는데 이 은행나무가 사실 가로수 식재에 적합한가요? 어떤 비율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나무 선택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그렇게 깊은 지식은 갖고 있지 못한데요. 이게 전부 다 가로수로서……. (축산산림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산림청에서 지정된 그런 수목 중에서 시군별로 특색 있는 나무를 선택해서 지금 가로수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따로 비율이 있는 건 아니고?

비율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비율에 있는 건 아니고 은행나무를 하겠다 하면 하는 거고 하지 않겠다고 하면 하지 않는…….

그렇습니다. 시군별로 그래서 약간 길마다 조금 특징들이 있습니다.

사실 은행나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아요. 아파트 신축건물 같은 경우도 은행나무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이게 비율이 없다고 하면 이거를 지역여론 수렴해 가지고 은행나무에 대한 비율을 낮추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낙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낙엽 같은 경우는 사실 가을하면 낙엽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또 아무래도 청소하는 부분이 문제점이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식재 수종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의 여론 수렴을 해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동의하시는 부분이신 거죠?

네.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수종을 선택할 때 산림부서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별로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짤막하게 답변하시고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연인산도립공원 운영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여기는 2005년도부터 연인산도립공원으로 지정 고시가 돼서 지금 막바지 보상작업이 추진 중이고 주요 사업실적을 보면 도립공원 내 계곡에 위치해 있는 각종 음식점들이랄지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자기 땅을 가지고 영업하던 곳들이 많은데 그것을 대부분 철거시키기 위해서 보상하는 사업에 지금 집중이 돼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연인산도립공원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집단시설지구가 얼마만큼 잘 분양이 되고 여기에 목적한 시설이 입주를 하느냐는 문제인데 분양률을 보면 현재 23%밖에 안 됩니다. 집단시설지구 총 필지 수가 39개고 이 가운데 9개밖에 지금 분양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몇 년째 지금 이 상태가 계속 답보상태에 있고 향후의 전망을 보더라도 이 분양률이 갑자기 껑충 뛸 가능성은 없고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그렇죠? 지금 이게 제일 큰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립공원 설치와 관련된 설계 자체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는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당초에 이 집단시설지구에 현장에서 철거됐던 원주민들 다시 입주시킨다랄지 또는 외지에서 이쪽 집단시설지구에 땅을 분양받아서 상가를 운영한다랄지 장사를 하고 싶은 분들 입주시키는 것이 주목적이었는데 그게 여러 주변 여건상 지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 방식으로 이 집단시설지구를 운영할 것을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계획을 검토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용도지구를 지금 당장 변경하는 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상이 아직 다 끝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보상이 다 완료된 시점에서 그분들이 그 돈을 가지고 분양신청을 하게 되는데 매입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분양이 계속 안 될 때는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방안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방안이라고 하면 판매단가를 낮춘다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 위락시설을 추가로 좀 만들어서 그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으면 상가가 분명히 될 텐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분양이 다 완료가 된 이후에 하는 거는 좀 늦다고 생각하고 이미 보상률이 88%예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다 됐다고 보고 1~2년 안이면 될 것 같아요. 내년에 예산확보하면 거의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내년 상반기 중에 끝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부터는 얼른 검토 작업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시림 및 가로수 실태조사 등을 위해서 도시녹지관리원 그다음에 명상숲 코디네이터를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도시녹지 자원조사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붙였는데 구체적인 운영하고 실적을 보니까 이렇게 사업명칭을 붙이기에도 민망할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도시녹지관리원은 지금 경기도 내에 전체 30명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명상숲 코디네이터는 12명에 불과하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무슨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하기가 좀 그렇죠. 민망한 일이죠.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녹지관리원이나 코디네이터로 일하시는 분들도 연령층이 69세, 71~72세, 77세까지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것도 포커싱이 좀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 창출용인지 아니면 실제로 젊은 층이라도 괜찮으니까 제대로 교육시켜서 실제 주요한 역할을 맡겨서 이 사람들이 조사한 도시녹지 관련된 여러 가지 자원조사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정책에 활용한다랄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실적도 없고 매월, 매일 그냥 4만 6,000원 일당 주고, 어르신들 그냥 용돈 주기 뭐하니까 시키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 번 쭉 설계를 다시 하시고. 정말 제대로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하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전문직이든 제대로 된 무기계약직이든 어쨌든 고용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일자리를 주든지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키든지 그런 방식으로 다시 좀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3년간 추진현황을 봤더니 6개 시군에서는 아예 지원 자체를 않고 있어요. 전혀 실적이 없어요. 성남ㆍ안양ㆍ이천ㆍ하남ㆍ여주ㆍ포천이 6개 시군인데 예산 미지원사유가 시군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불필요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성남도 그렇고 안양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구도심이 많은 지역이고 도시숲 사업이 굉장히 요긴할 텐데 지금 3년째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해당 시군에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세요, 하라고. 이거 다른 데는 다 하고 있는데 3년째 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란 얘기예요, 여기도. 그냥 신청 안 했다고 해서 방치해 놓지 마시고.

이 부분이 필요성에 의해서 자체 예산을 갖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경기도의 예산을 받지 않고?

네. 그런 큰 도심은 보조비율이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 받고 90%로 해야 되는데 90% 갖고 하느니 100%로 해서 터치를 안 받겠다 하는 그러한 시각도 좀 있고요.

지금 시군별 재정여건이랄지 인구 규모에 따라서 차등적용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최대 얼마까지 적용이 됩니까?

일반적으로 3 대 7입니다.

3 대 7인가요? 그러면 여기 6개의 시군은 다 10% 지원되는 곳인가요?

네, 10%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자체적으로 도시숲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의 도시공원 관리비를 저희가 예전부터 쭉 추적을 해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재미있는 게 2013년도에 경기도 전체 도시공원 관리비용이 810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 523억 원으로 뚝 떨어졌거든요. 관리면적은 2013년도에 9,054만 ㎡였는데 이것이 1억 2,427만 ㎡로 관리면적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비용은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지고 2015년도에는, 그러니까 올해에는 467억 원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갑자기 급감한 이유가 뭔가요? 데이터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실제 어떤 변동요인이 있는 건가요?

이 관리비는 저도 정확히는 파악 못하였는데요. 사실은 처음에 예산을 갖다 이렇게 할 때는 이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딱 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건물비도, 개축비도 들어갈 수 있고…….

아니, 어찌 됐든 그 관리비를 계산할 때는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쭉 해 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동안 관리비에 포함돼 있던 것을 2014년부터는 누락시켰다는 얘기인가요? 답변이 잘 안 되면 이거를 파악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데이터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이렇게 갑자기 떨어질 리가 있나요. 물론 우리가……. (축산산림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잠깐 들어보세요. 2030 경기도 공원녹지비전 연구용역을 수립하면서 그 중심 정책방향이 도시공원을 관리비가 많이 드는 관상용ㆍ정원형에서 자연생태숲 위주의 공원으로 조성방향을 바꾸고 그다음에 관리방식도 직영에서 시민참여로 많이 바꾸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사실은 그게 되면 관리비가 경향적으로 떨어지기는 할 텐데 지금 이 현상은 설명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관리비라고 명목이 딱 돼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아주 쉽습니다만 어떤 시군은 예를 들어서 그 안에 건물에 대한 신축도 있고 그다음에 보수도 있고 한데 그런 비용이 들어가 있는 데 있고 따로 떨어져서 관리비하고 개보수비가 따로 있는 데 있고요. 그럴 때는 관리비만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이 또 해마다 개축비가 많이 들어가서 늘어났다가 그다음에는 줄었다가 이런 식의 변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일일이 전부 다 계산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시군에서 정확하게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업무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관리비에 대한 구체적인 상세기준을 만들어서 시군에 회람을 시키고 이 기준에 따라서 관리비를 계산해서 올려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광역행정기구로서 경기도 공원녹지과가 전체 시군에 대한 관리 감독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800억대에 있다가 500억대, 400억대로 떨어졌는데 그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다음에 1인당 공원면적이 지금 법정 6㎡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천ㆍ안양ㆍ화성ㆍ평택ㆍ군포ㆍ광주ㆍ오산ㆍ안성ㆍ의왕ㆍ양평ㆍ의정부ㆍ양주 여기 12개 시군인데요. 이 12개 시군만 경기도에서 1인당 도시공원 면적 이하예요. 대체적으로 북부 쪽에 있는 시군들이 많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비록 적다 하더라도 그 해당 시군의 녹지율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 아니고요. 이게 도시공원법에 정해져 있는 그러한 시설의 면적에 대해서만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실은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면적에서요. 그래서 그런 보이지 않는 오류, 법에 정한 6㎡를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는 녹지현상, 녹지율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거하고 약간 틀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도 뭉뚱그려 가지고 말씀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대체적으로 북부 쪽에 있는 시군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률적으로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을 적용하는 것은 조금 현실과 안 맞죠. 왜냐하면 거기는 원래 녹지 자체가 많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도 많고. 그런데 이 12개 시군 중에 부천이랄지 안양 같은 경우에는 경우가 달라요. 부천은 완전 도시지역 아닙니까? 구도심이 많고. 이런 데가 지금 도시공원 면적이 법정기준 이하란 말이에요. 이런 데에 대해서는 사실 별도로 부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 법정 면적기준은 달성할 수 있도록 촉진을 해야 되고 그에 대한 집중적인 공원 공급정책을 저는 펼치는 게 맞다고 보고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을 지자체 특성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별도로 제도개선 건의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다시 한 번 녹지, 임야, 그린벨트까지 한번 해서 많이 부족한 시군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30 경기도 도시공원 정책비전 용역에서 도시공원에 대한 관리방식이 현재까지는 직영 위주인데요. 그리고 위탁을 하더라도 대부분은 전문성이 없는 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서 몇 군데가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방식인데 시민참여형 방식으로 관리방식도 전환해야 된다고 제안을 해 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시책을 펼치실 것인지 잠깐 말씀해 주시죠.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대로 저희가 시민정원사를 활용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정원사들이 활동을 잘 해 준다면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직영에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입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정원사가 대안은 아니고, 시민정원사의 커리큘럼이나 교육과정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분들이 어떻게 정원기술 배워 가지고 전체 공원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관리를 할 수 있겠어요. 이를테면 전문성을 가진 기업이랄지 단체에서 맡고 참여할 수 있는 폭을 주고 거기에 시민정원사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지. 시민정원사에 그것을 어떻게 맡깁니까?

저희가 컨설팅이나 조성까지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분들이 관리는 잘 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훼손됐다, 이런 부분들이 좀 위험하다, 다시 개선을 좀 요구한다 뭐 이런 부분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럴 수 있죠. 시민정원사들이 법인을 만들 수 있어요, 시민 사회적협동조합이랄지. 그런 데는 심사를 해서 적격성을 갖췄다면 맡겨도 되겠지만 시민정원사들 활용 방안을 논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시민정원사를 활용하는 방안은 이걸 전적으로 여기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여기 써놓은 자료에도 있지 않습니까? 제출한 자료에도 기업이랄지 산업체ㆍ학교ㆍNGO 등이 도시공원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그 방향이 맞는 거죠. 해외사례도 다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시민정원사를 개별적으로 참여시켜서 일하게끔 한다랄지 또는 시민정원사들이 만든 법인이 있다면 심사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이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지금 여러 가지 녹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네요?

네.

도시녹지 조성사업도 경기도 마을정원 만들기 하고 있고 나무은행 운영사업, 조경가든대학 운영하고 있고 위탁받아서 시민정원사 운영하고 있고 경기정원문화 대상,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그린핑거 사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사업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쭉 살펴보니까 좀 중복되거나, 그러니까 농림재단에서 진행하는 사업군 내에서 중복되기도 하지만 그 외에 산림국이랄지 산림과랄지 아니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들과 거의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사업을 재조정해서 집중할 것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기농림재단 측에 현재 녹지사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재조정안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지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로수 조성, 가로수 관리에도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가로수를 많이 훼손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훼손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상가, 도로 인근의 상가 하시는 분들이 간판 가려서 영업방해 된다 해서 잘라 달라 그러고 또 두 번째로는 한전이 전력 공급하면서 전선에 지장 준다 해 가지고 자르고 크게 두 가지에 의해서 자릅니다. 그런데 가로수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공공예산을 투자해서 조성하고 관리하는 대표적인 공공재예요. 이것이 도시숲 기능 역할도 하는 거고. 그런데 이것이 몽당연필 자르듯이 몽땅몽땅 잘려 나가고 있는데 그중에 상당 부분 책임이 저는 한전에 있다고 봐요. 그런데 한전은 공기업이지만 어쨌든 이윤을 목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어요. 여기서 공공재라고 하는 가로수를 무단으로 마구잡이로 훼손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공원녹지과에 한전에 의한 가로수 훼손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실태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전혀 지금 답변이 안 오고 있어요. 조사가 전혀 안 됩니까?

좀 쉽지는 않습니다.

올해 초인가 31개 시군에 경기도에서 한전에 의한 가로수 훼손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니까 관리비를 받아라라고 하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이성규 팀장님, 그 공문 어디가 있어요. 왜 제출 안 해요.

그거는 이성규 팀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요?

저희가 공문으로 이렇게 지시한 건 없고요. 저희가 회의 때 그 문제가 나와서 금년 초에 가로수 관련 31개 시군 담당 팀장 교육 시에 교육을 한 적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일종의 가로수 훼손부담금을 한전에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저는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게 안 된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사실 한전의 영업을 보장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수억 원 이상의, 수십억 원의 가로수 관리비용을 들여서 대신 전지를 해 주는 거예요, 잘라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놔둬도 되는데. 그럼 그에 따른 관리비용을 한전에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두 가지 방안의 제도를 모색해야 된다고 보고 내년에 하여튼 집중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는 이것을 주요의제로 삼아서 제도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저는 제안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을 보면 우리 지역에 보면 호매실지구거든요. 그 전에는 거기가 구 시가지들이 많아요. 많아 갖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마을만들기라는 사업이 있죠?

네, 있습니다.

도에서도 지원해 주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원도 마찬가지 같은 일환으로 주민들이 공모를 하면 그래서 시에서 채택이 되면 도에서 지원 나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 인원이나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력이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 구 시가지를 발전시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자투리땅 시유지 같은 부분들에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공원녹지과도 인원이 몇 명 안 되고 시군도 별로 개발사업이나 다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못 미쳐요. 못 미치기 때문에 쌈지공원 같은 이런 것도, 쌈지공원도 올리면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죠. 도에서 내려주면 하는데 그거 말고 더 적극적으로 마을만들기처럼 공모사업으로 해 갖고 잘 되면 인센티브도 주고, 시군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자투리땅이나 주위의 구시가지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공원을 만들면서 어차피 마을만들기도 자부담이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저는 공원이든 놀이터를 보면, 미국에 가봤더니 기부를 잘해요, 기부. 예를 들어서 벤치를 기부하든지 그다음에 나무를 기부할 수도 있고 그러면 자기가 기부했기 때문에 관리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부문화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리고 또 정원사 400명 정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공모한 데라면 더 신경 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그다음에 보니까 시군 공유지 그러니까 쌈지공원 할 만한 데 다 조사가 되어 있나요?

조사는 안 되어 있고요. 쌈지공원 할 만한 데를 찾아서 있으면 하게 되고 사실은 한 100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이번에 세 군데 한다 그런 식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지역에서도 보면 관심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제안을 할 데가 없어요. 시에다 해 봤자 시는 그거보다 더 급한 게 있고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런 부분도 시군에다가 지시해서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한다 그래서 정말 좋은 거라고 하면 인센티브도 주고 도에서 지원도 해 줄 테니까 그런 사업도 하자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해야지.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예산 없다, 인원이 없다, 인력이 없다 해 가지고 방치되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필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적극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한번 고려하셔서 그런 식으로 제안하니까 연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끝나고 하죠. 보충할 사람들 많나? 없으면 난 한 가지만 하고.

임채호 위원입니다. 22쪽을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책 및 공원녹지관리 계획수립 용역을 우리가 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돼서 이것은 언제, 어느 기관에서 지정했죠?

이건 시군에서 지정한 겁니다.

시군에서, 언제 정도죠, 그게?

한 30년 전부터 쭉 있습니다.

그렇죠? 30년, 20년 쭉 된 거고. 그렇게 해서 만료가, 이게 최초 지정된 만료가 언제까지예요?

최초 지정된 만료라는 게…….

우리가 지정돼서 이 시효가 해제를 시키든 매입을 하든 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9월 말일까지입니까, 10월 말까지입니까?

10월 1일부터 시작입니다. 10월 시작입니다.

그런데 지금 10월 1일이 지났잖아요.

10월 1일이 지났습니다.

이것은 지자체가 했든 기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사유지에다가.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녹지면 녹지 나름대로 사유권 재산이 보호가 되는데 거기다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아무것도 쓰지도 못하게 만든 거예요, 관에서. 이러한 행정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개인들, 자기 땅이 공원으로 지정돼서 사유재산권이 완전히 묶여 가지고 못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이번 9월 말일 자로 해제가 되면 녹지로 풀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에다가, 녹지에다가 자기 나름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고 매각하는 데 재산권이 비용도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이 문제가 왜 경기도나 지자체에서 만료가 9월 말인데 용역을 10월 달에 줬습니다. 2015년도 10월에 경기도에서 용역을 줬는데 이 또한 경기도에서 이 용역을 줄 필요가 있냐,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국가에서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와 있고 이게 실효가 되는 원인이 사실은 재판에서 졌습니다. 국가가 졌기 때문에 과거 10년 동안, 지정된 기간이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조성계획조차 안 잡혀 있는 그러한 도시공원은 해제하라는 게 기본취지고요. 그래서 10월 1일부터 만 10년이 지나면서 조성계획이 없는 데는 차츰차츰 해제작업이 들어가는데 그 해제하는 작업이 저희 공원녹지 입장에서는 그런 공원을 조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게 저희들 사업부서로서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무조건 다 해제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부분은 빨리 조성해서 추진하자라는 그러한 취지고요. 그다음에 해제하는 부분도 무조건 개발하는 게 아니고 해제할 때는 저희가 어떤 어떤 지침을 줘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가능하면 녹지를 많이 훼손하지 말자라는 게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재산이란 말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공서에서 사줘 가지고 하든가 방치를 하든가 해야지 개인재산을 다시 용역을 줘서 다시 공원으로 묶는다, 그 사업계획은 5년 후에 하겠다, 우리 자금이 생기면. 이렇게 되면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걸 다시 묶는 건 아니고요. 묶인 거를 갖다가 얼마만큼 해제하고…….

어느 정도 다시 공원으로 지정해서 만들든가…….

만드는 건 없고요, 그런 건 없습니다. 다시 공원으로 지정하는 건 없고요. 공원으로 지정돼 있는데 개발이 안 된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는 공원으로 계속 존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해제하는 게 맞는지 판단하고요.

그럼 공원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빨리 돈을 들여서 매입해서 공원으로 조성해야 되는 그러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면적. (축산산림국장, 자료 확인 중) 대충.

시설 결정된 게 2억 2,900만 ㎡.

2억 2,900만. 이것을…….

그중에서 조성된 게…….

우리가 매입을 한다라고 하면 소요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전체비용이 한 30조 원 정도 드는데요. 그중에 대부분이 매입비입니다. 한 20조 정도는 매입비용이고 조성비가 한 10조 정도 들 것 같습니다. 만약 공원 해제 안 하고 전부 공원으로 조성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게 우리 대응이, 경기도나 지자체에서 대응이 너무 늦지 않았나. 9월 말까지 모든 행정이 돼야 되는데 용역을 10월 달에 줬어요.

그것은 말씀드리면 일단 국토부에서 지침은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저희는 국토부 지침이 큰 틀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공원 공원마다의 특징이 있으리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공원마다의 특징을 살려서 해제할 경우에도 어떻게 해제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사안을 용역 준 겁니다. 그러니까 큰 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의 실정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나요?

비슷합니다, 저희들하고.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게, 경기도하고 비슷하게 용역을 줘서 사후 이걸 어떻게 풀어줄 것이냐, 용역 준 결과에 따라서…….

용역 준 데는 아마 서울시 정도나 줬고요. 나머지 타 시도는 용역 주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하여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위인가요? 특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사유재산권 침해를 너무 오래 정부에서 제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용역결과가 2016년 10월 21일 납품일자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바로 행정력으로 인해서 해제할 부분은 해제하고 우리가 매입해 가지고 공원으로 만들 것은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게 차질 없이 해 주고 여기에 대한 대비, 예산확보, 매입하는데 예산 계획도 없이 그냥 공원으로 다시 재지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녹지과에서는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다시 재산권을 침해 받는 그러한 도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내년 6월까지는 전부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억 지금 편성했습니다.

12억.

물론 저희들도 기조실하고 이 부분을 많이 상의하고 그 부분을 줄이고 우리가 계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 쓸 데는 많고 복지예산 많이 늘어나고 하면서 저희 예산은 기존 실링대로 그냥 주는 거로 거기서 결정을 마지막에 봤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사실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도시공원 조성한다고 해서 돈이 모자란다고 달라고 그럴 때 사실은 그게 저희까지는 잘 얘기가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게요. 그래서 지사님 판단하에 가는데 저희가 거기서 의견을 받을 때 “도시공원이 필요 없습니다, 돈 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돈이 이쪽으로, 시책이지만 공원 쪽으로 들어가면 저희로서는 나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안 된다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게 되풀이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요청은 100억을 했습니다. 100억을 했는데 잘…….

알았습니다.

질의할 자료를 찾고 있는데.

조광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4쪽 위원님들 같이 관심 갖고 있는 사업인데요. 쌈지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3 대 7 매칭이죠?

네, 그렇습니다.

시군의 요구가 많죠?

네. 시군의 요구가…….

우리 예산볼륨 때문에 사업을 확대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예산볼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가 25억을 1년에 세우는 건가요?

네.

그러면 이 예산범위를 더 늘리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무슨 제안이 있죠? 실링의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전체 예산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25억 자체도 저희 본예산에 담은 부분이 안 됩니다, 이게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해 주셔서 마지막에 추경에 담아진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추진이 좀 저조한 거고 저희 본예산에는 못 담았습니다.

본예산에 돈을 한 푼도 못 담아냈나요?

내년에는 담았는데 2015년도에는 못 담았습니다.

내년 예산은 어느 정도?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비슷한 수준으로 담은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12억쯤 담아져 있습니다.

12억이요? 그러면 또 추경이나 아니면 의회에서 증액하는 방식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는 최대한…….

이 문제는 시군의 도민들이 굉장히 환영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이 사업을 하면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좋아하니까. 그러면 이 문제에 관해서 정책적으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도민이 원하는 사업인데 우리는 이 사업을 기형적 형태로, 정상적 방식이 아니라 또 다른 편법에 가까운 방식으로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하거나 진행해 가고 있는데 도가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이게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틀, 그런 틀 속에서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도의 기조실이 자꾸 언급되는데 이 문제가 모든 부분에서 기조실이 제약으로 다가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사업이면 이 문제에 관해서는 좀 공론화, 실국장회의든지 어떤 방식이든지 의지를 갖고 좀 더 공식적인 틀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아니, 없습니다.

그러면 명상의 숲 조성과 관련돼서 이게 국비와 시군비인데 도의 역할은 어떤 건가요?

사실은 전달해 주는 역할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비 신청하는 데에 시군이 요청하면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받아서 산림청으로 올려주고요. 산림청에서는 현장 실사를 나올 때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 역할 정도 있고요.

그러면 통상 도가 중간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시군이 요청하면 그것을 순서를 정하든지 아니면 의견을 내서 국비로 받을 수 있는 그거에…….

이 사업은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산림청에서 별도의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서류만…….

우리는 그냥 모아서…….

올려줍니다. 그냥.

우리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네, 우리 의견을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전달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예산을 하나 봤더니 2015년도, 16년도 공원녹지과 국비요청 사업 및 도비 현황 자료요청을 제가 했었고요. 한 가지 궁금해서 15년도 그렇고 16년도 그렇고 공원분야 업무추진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2개 내용이 있는데 이게 500만 원이에요.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76쪽과 177쪽에 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15년에도 500만 원을 시책으로 했고요. 16년도 사업에도 시책으로 500만 원을 했습니다. 금액이 적은 문제도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여기다가 500만 원이라고 쓰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 내용이 뭐예요?

이건 파악해서 나중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설명 주십시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오세영 위원장, 박동현 위원과 사회교대)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선충병 예방 방제사업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원녹지과에 해당되는 재선충병 사업은 올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남한산성의 재선충병 예방사업을 했네요. 약 60㏊ 그러니까 1만 5,000본 정도의 소나무에 대해서 예방사업을 완료했고 이것과 별개로 올해 15개 시군에서 2만 4,512그루, 본에 대해서 재선충병이 발생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방제를 했다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전체 재선충병 발생 실적이 올해 2만 4,512본에 불과한데 남한산성에서만 1만 5,000본이니까 굉장히 많은 재선충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남한산성에서?

네, 그렇습니다. 광주가 제일 피해가 심합니다.

2만 4,512에 여기 남한산성의 1만 5,000본이 포함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선충병이 문제가 되는 것은 재선충병에 의해서 잣나무나 소나무가 고사되고 폐사돼서 산림이 훼손되는 것도 문제지만 재선충병 자체가 맹독성 발암물질이어서 이걸 잘못 방제사업에 이용했을 경우에 인근 지역주민들의 건강이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이런 연구보고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고. 이게 워낙 논란이 되니까 산림청에서 건강유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최근에 연구용역을 해서 보고서를 발간한 적이 있어요.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발암물질 그러니까 맹독성 유해물질이 전혀 없다고 나온 게 아니라 발생한다, 하지만 기준치 이하다라고 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많은 표본을 대상으로 이 연구조사를 했고 하는 거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고. 보통 재선충이 발생을 하면 거기에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인근 주민들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인근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명의 유해성 여부는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경기도가 재선충병 방제나 예방사업을 적절히 하고 있는지 이게 저는 평소에 의문이었는데 남한산성에 기왕에 예방사업을 했다고 하니까 그게 적절했는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지금 1만 5,000본이 다 소나무예요. 그런데 이건 방제사업이 아니라 예방차원에서 미리 수간주사를 한 거죠?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 학회에서도 이미 보고가 됐지만 경기도에서 재선충병이 발생하는 수목은 소나무가 아니라 95% 이상이 잣나무예요, 잣나무.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잣나무에 대한 방제 예방사업은 했습니까, 이것 외에?

잣나무에 대해서는 예방 수간주사를 주지는 않고요. 금방 말씀하신 벌목을 하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항공방제 있고 그다음에 매개충을 잡아들이는 그러한 방법 그런 3가지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잣나무에 대한 재선충병 방제 또는 예방실적이 있냐고요, 올해.

네, 그렇습니다.

그거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소나무보다 훨씬 많겠네요? 소나무가 전체 2만 4,000그루 정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95% 이상이 대부분 재선충병이 잣나무에서 있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수십 배 많은 양이겠네요?

2만 4,000그루가 전체 양입니다.

잣나무까지 포함해서요?

네.

지금 제출한 자료는 소나무 재선충병이라고 돼 있고…….

소나무 재선충병이라고 돼 있는데요.

다 포함돼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걸 구체적으로 발생지역에 따라서 또는 예방지역에 따라서 이 종류가 잣나무인지 아니면 소나무인지 한번 구분을 해 주시고요. 아마 2만 4,000그루의 방제대상 중에서 지금 1만 5,000그루가 소나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하지 않아도 될 예방사업을 한 것일 수도 있다는 판단이 되는데요. 이 방제사업을 누가 했습니까? 어떤 인력을 동원해서 했나요?

직원들이 직접 했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했다고요? 언제 했죠? 3월 달에요? 3월 달이면 정확하게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기인가요? 왜냐하면 수간주사 형태로 소나무에 예방약을 투여할 때는 일단 매개충 자체를 잡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수간주사는 매개충을 잡는 게 아니고요. 재선충을 직접 못 들어오게 하는…….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시사철 아무 때나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시기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일단 감염이 돼서 먼저 들어와 버리면 안 되니까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우화가 되기 전에, 5월 이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3월에 한 겁니다.

전문가들 얘기에 의하면, 3월이 적절한지 여부는 나중에 판단하겠지만 수간주사를 할 때는 시공일 자체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정하는 것이고 특히 이건 예방목적이기 때문에 수간주사를 줄 경우에 말하자면 우리가 노인들, 어르신들 수술하면 건강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수령이 일정 정도 이상 된 소나무에 대해서 예방목적으로 수간주사를 주는 것은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정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라 하여튼 전문가들 의견이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실적을 받아보고 남한산성의 소나무 1만 5,000그루에 대해서 재선충 예방목적으로 수간주사를 했다고 하니까 잘했다고 판단하는 전문가보다는 그걸 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걱정을 하는 전문가들이 오히려 더 많다, 이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걱정한다는 게 어떤 건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굳이 아직까지 우리 경기도 쪽으로는 소나무 재선충병이 상륙을 하지 않았고 재선충에 감염이 된다고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5% 이상이 잣나무이고 아직은 소나무는 재선충 안전지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특수성,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고 그 산성 안에 있는 수림의 대부분이 아름다운 소나무 숲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호할 목적으로 정책취지는 옳은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이것이 소나무 숲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제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과연 적절한 시공일을 지정한 것인지 거기에 일반노임단가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 가서 그냥 주는 방식도 아니고 굉장히 전문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는 상태고 이런 것들이 면밀하게 고려가 되어서 예방작업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나무의 건강에 위협을 줘서 오히려 아름다운 소나무 숲이 해쳐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단 2012년도에 저희가 했는데 이런 수간주사로 인해 소나무가 죽는다든지 변형이 된다든지 이런 건 없었고요. 2015년도 3월 달에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로 인한 피해는 없고요. 오히려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약효가 떨어져서 오히려 재선충병에 걸리면 어떡하나라는 것이 더 우려스러운데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남한산성에는 이번에 처음 하는 거죠?

2012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2012년도에 했고 두 번째인가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올해를 비롯해서 올해 전후로 해서 이전에 소나무에 재선충병이 감염돼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나요, 경기도에? 잣나무 말고.

지금 경기도 전체적으로 한 5% 정도는 소나무가 걸려서 고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소나무의 5%가…….

아니요. 전체 피해 수, 그러니까 잣나무하고 소나무 중에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2만 4,512본 중에서 5%라는 얘기인가요?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수치를 내야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가 16만 본 정도가 감염이 됐는데요, 2015년 빼고요. 16만 본 정도가 감염됐는데 그중의 5%가 소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소나무가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 향방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발생한 재선충병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수종이 뭔지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네.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선충병이 경기도에 상륙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보호해야 될 나무숲에 대해서는 재선충병을 수간주사든 항공방제든 예방을 하거나 또는 방지한다, 이렇게 하지는 않고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맹독성 유해물질인 거고 또 수간주사라고 하는 방법이 실효를 거두는 경우가 드물다고 보통 학계에서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정확한 재선충병과 관련된 데이터랄지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고 그 분야에 대한 연구나 조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이후에 그 데이터에 따라서 과학적으로 예방이나 방제작업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정책적으로 그동안에 재선충병 방제나 예방작업이 적절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서 전문가들 의견도 많이 들어보세요. 그래서 거기에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랄지 조사작업이 선행돼야 되는지 이런 걸 파악하셔서 준비를 한 이후에 하시는 게 올바른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일단 도 차원에서 그런 걸 연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라든지 그런 거는 사실 없고요. 그다음에 용역을 줘서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런 전반적인 연구를 저희는 산림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지시하는 그러한 바나 이런 거대로 저희가 매뉴얼을 따라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재검토해서 한번 그게 진실로 잘 되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산림청하고는 입장이 다를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림청에서는 재선충 방제작업을 국가 주도로 이렇게 해 오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이나 노하우, 매뉴얼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는 거예요. 자꾸 여러 가지 형태로 감추고 은폐하려고 하고 보호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이랄지 정책전환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경기도가 그걸 굳이 산림청의 매뉴얼대로 따라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답변해서는 안 되고 기왕에 경기연구원이랄지 산림환경연구소에서도 관련 연구원이 있지 않나요? 하여튼 주변에 공공분야 내나 외에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들한테 별도의 간담회랄지 워크숍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그래서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산림청이야말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일종의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회피하려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 예방작업을 하는, 방제작업을 하는 일선 행정기관에서 그것이 정말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역으로 오히려 산림청에 “이렇게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실 수가 있단 얘기죠. 어쨌든 전문성 없이 무분별하게 예방 방제작업이 됐을 때 나타나는 피해가 훨씬 더 클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여튼 이 분야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만약에 있다면 저희가 심도 있게 청취해서 그걸 한번 현장에 시범사업을 해 보는 방향을 택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인데요. 우리 남한산성이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돼서 굉장히 앞으로 남한산성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세계적인 관심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문화재로서는 성 안에 들어있는 부분을 문화재라고 하겠지만 사실 남한산성은 우리 역사상 의미가 있는 산이고 더 중요한 것은 도심에 있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ㆍ등산객들이 있고 그래서 실제로 성남시민과 하남과 광주 그리고 서울까지도 그 역할을 굉장히 하고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많은 민원에 대해서 좀 제보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제보를 제가 받은 사실이에요. 물론 저도 남한산성을 가끔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제보를 듣고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었고 본 위원이 새벽 7시에서 4시간 동안 전체를 다 돌면서 그 현장에 대해서 제가 너무 충격인 나머지 사진을 다 찍어 왔습니다. 그 사진에 대해서 전체는 다 공개할 수 없지만 제가 몇 개만이라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 이 사진을 보시면, 이 부분과 그다음 부분은 또 한 번 넘겨보시죠. 이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폐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철도에…….

철도, 기차 밑에…….

네. 기차에 있었던 그런 부분인데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이 오염되고 있고 실제 이 부분은 자제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넘겨보시죠. 이런 폐목들이 굉장히 많이 널려져 있는 상황이고. 또 넘겨보시죠. 마찬가지고요. 여기는 오래된 건축 폐자재들이 계속 많은 시간 이렇게 묶여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또 넘겨보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저기도 우리 공사 현장인데 이런 공사를 하고 나면 거기에 천막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묻혀 있는 상황이고요. 또 마찬가지고. 이 길거리에 저런 식으로 병이나 이런 유리 부분이 사실 거의 널려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거 마찬가지고. 지금 다운이 제대로 안 됐는데 그냥 제가 준비한 자료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을, 이게 잘 안 되네. 그죠? 아마 이게 잘 안 되는 상황 같은데, 제가 전체를 다 다운을 받아서 해 왔는데 지금 자료정리가 잘못돼 가지고……. 지금 저기에 본 위원이 들고 있는 부분은 제가 어디 쓰레기를 가져와서 들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땅바닥에 너저분하게 있는 거를 그냥 손으로 살짝 들은 상황입니다. 그 밑에 또 보시죠. 저 정도의 쓰레기는 장난이 아니고. 또 저게 뭐냐 하면 군대에서 막사 있죠. 천막으로 된 그 막사가, 사실 여기가 행정부대인데 미군부대가 지금 옮긴지 꽤 오래 됐는데도 저런 막사들이 곳곳에 묻혀 있다는 거예요. 또 한 번 내려 보시죠. 이거 마찬가지고요. 남한산성에 평탄한 등산로 길이 있는데 그 등산로 길을 제가 호미로 한 번 딱 팠더니 저 비닐하며 또 병 그리고 몇십 년 된 삼양라면,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먹었던 삼양라면 봉지가 나오는 거예요. 등산로 전체를 딛고 다니는 데 파보면 다 저런 상태라는 것, 실제로 남한산성이. 또 밑에 보시죠. 저거 다 마찬가지. 저게 제가 파 가지고 보여 놓은 것인데 삼양라면 봉지 등 여러 가지 비닐이 정말 많고요. 이 폐타이어가 바닥에 묻혀 있는 것은 대다수로 지금 되어있는 상황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또 저게 어떤 거냐 하면 등산로에서 멀지 않은 곳에 간이화장실이었답니다, 예전에는. 그런데 그 간이화장실을 사용하지 않고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없앴는데 원래 원통을 저렇게 놔둔 거예요. 저게 지금 보면 시커먼 물이 들어있습니다. 오염된 물이 들어있는데 만약에 누구라도, 어린아이라도 거기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솔직히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또 보시죠. 이것도 천막 있죠. 군인들이 쓰는 그 천막, 막사입니다. 이거는 또 어떤 상황이냐 하면요. 남한산성에 부대가 하나 있어요. 그 부대에서 나오는 폐오수예요. 군부대에서 내려오는 폐오수인데 이 부분이 계속 찌들어가지고 실제로 나오다가 완전히 굳어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때는 흐른다고 하네요. 이게 남한산성으로 그냥 오픈된 상태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또 보시죠. 저 천막 같은 거는 장난이 아니고 또 내려 보시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폐목 같은 게 여기저기 널려져 있을뿐더러 마찬가지로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솔직히 성곽이 무너지면 위험합니다. 등산객들은 되게 많은데 이런 부분. 주로 남한산성의 특성이 무당골들이 좀 있어요. 무당골들의 골목들을 보면 저런 게 장난이 아니고 저거는 허다합니다. 제가 하나하나 찍었지만 저런 상황이고요. 또 밑으로 내려 보시면 저런 게 사진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겠지만 살짝 하얀 것들이 다 비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폐호스가 저런 식으로 너저분하게 있는 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것. 폐호스 있죠.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계곡마다 저런 상황이 허다하고. 이게 무슨 빈민굴도 아니고 몇십 년째 저런 폐자재들이 널려있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저것도 비닐이에요. 저 비닐이 다 바닥에 이렇게, 그냥 조금만 보면 바닥이 다 비닐천국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대략적으로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실제 우리 국장님 한번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저는 너무 놀랐었던 게 우리가 늘 다니던 등산로 길을 호미로 살짝 팠는데 내가 딛고 있는 남한산성이 땅이 아니라 쓰레기 위를 딛고 있다는 생각에 너무 저는 충격이었고. 그리고 지금 사진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군부대 밑으로 한 100m 정도 되나 봐요. 거기는 예전에 벙커였다고 해요, 군인들 훈련하는. 거기에 몇십 년 전부터, 미군부대가 있을 때부터 미군부대에서 오는 깡통이 완전히 다 거기에 매립되어 있고 매립되다 못해 넘쳐서 전체적으로 나와서 있는데 산더미라고까지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게 지금까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관리들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앞으로 10년 후면 남한산성이 쓰레기 산이 되겠다. 여기에 남한산성 밑으로 나오는 환경적인 부분이 사실 하남과 광주와 성남, 서울 천호동까지 연결되는 부분인데 굉장히 우리 주민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물론 전체적인 큰 틀에서 관리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오늘 우리 남한산성 관리팀장님이신가요? 제가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우리 국장님 들어가시고.

공원녹지과 남한산성도립공원팀장 김성각입니다.

공무원이시죠?

네.

거기 관리소에는 몇 분 정도 일을 하고 계시나요?

일반직원이 6명 있고요. 청경이 네 분 있고 기간근로자가 15명 있습니다. 그래서 25명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지역에서 보면 당연히 공무원들, 실제로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환경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더 바른 생각을 하고 있고 환경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느끼나요, 안 느끼시나요? 그런데 이 분들하고 제가 같이 이야기들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쪽에 폐타이어가 엄청나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를 해 주십시오.” 저런 식으로 깡통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해 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남한산성 우리 관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혹시 팀장님 알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현지를 주로 나가보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옛날에 장사하던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직원들하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미처 다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하신다고 하겠죠. 하겠는데 환경단체 분들이 가서 제보를 넣으면 날씨가 더운데 왜 왔냐고 그러고 실제로 콧방귀 뀌고 그런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그분들이 저와 우리 관리소를 이간시켜서 하는 거는 아니고 그분들 20년, 30년 동안 남한산성을 지켜오면서 있던 그런 서러움이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사실 의원으로서 내가 왜 이 부분을 이제 알게 됐나, 도의원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남한산성 공원 내에서 지난 3년 동안 어떤 무단폐기물 처리를 고발조치한 사례는 혹시 있으세요? 폐기물 자재라든가 건축자재, 주로 여러 부분들 남한산성에 밤늦게 와서 버리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단으로 버렸을 때 조치를 했다거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폐기물로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죠? 저렇게 산더미가 있는데 조치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죠? 남한산성 혹시 CCTV같은 건 돼 있나요?

CCTV는 도로 부분에 있고 도립공원 전체적인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만 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쓰레기 폐기물, 옛날에 노점상 했다든가 옛날에 살았던 지역이 있는 데는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고는 있는데…….

저게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인데. 본 위원이 2주 전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것은 위원님의 홈페이지를 보고 알아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현장 확인은 했습니다, 다는 못 했더라도. 그래서 군부대 옆에 있는 쓰레기, 옛날 폐기물, 폐타이어 확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늦었지만 부랴부랴 금요일 날 부대하고 해 가지고 일단 그거는 저희들이 처리를 좀 했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부분이 군부대에서 흘러나온 폐오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규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단 그거는 광주시 환경부서 쪽하고 연락을 해 가지고요.

연락을 해서 군부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 보고 왜 그게, 이게 사실 지금도 폐오수가 시꺼멓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만 앞으로 안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오염의 범위를 조사하시고 또 원인이나 그 대책에 대해서도 수립을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 직원이 6명이라고 하셨죠? 실제로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몇 분이신가요?

일반직원이 6명입니다.

그리고 직접 관리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세요?

그리고 직접 청소하시는 기간근로자 분들, 화장실이나 주변 청소하시는 분, 제초작업하는 분들이 열다섯 분 있습니다.

열다섯 분, 그분들로서 어느 정도 관리가 되나요?

현재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팀장님, 남한산성이 사실 얼마나 큽니까? 15명이 물론 열심히 함으로써 관리할 수 있겠지만 또 근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역에 있는 환경단체들하고 네트워크를 하셔서 환경단체들하고 같이 윈윈하는 네트워크로써 서로 관리하고 서로 제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확보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희들이 환경단체나 그런 분하고 직접 도립공원은 안 했고요. 저희들이 봉사활동은 세계문화유산센터하고 재단 쪽에서 주로 맡아서 해 가지고 그쪽에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은 성 안에만 하시는 거잖아요. 남한산성이 성 안에 다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밖의 부분도 문화재센터에서 같이 하고 있는 건가요?

주로 성곽 안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성곽 안에도 문제가 있지만 성곽 밖이 더 문제라는 거잖아요, 실제로 저런 경우는. 남한산성 전체를 다 관리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인원이 필요할 것이고 재정이 필요할 것이고 인원을 다 무작정 올릴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라든가 환경단체와 지속적으로 연계를 맺으면서 네트워크를 하면서, 계속 그분들은……. (박동현 위원장대리, 오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네트워크를 해서 같이 활용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여태까지는 세계문화유산 초창기 2009년도에 하다 보니까 자리 잡느라고 못 했는데요. 앞으로는 한번 위원님 얘기에 따라 더 숙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께서 현재 있는 저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다 수거를 하고 정리를 하고 또 앞으로는 이런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안을 한번 세워줘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군부대에서 나오는 폐유에 대해서도 오염의 범위가 어디까지 됐는지 보시고 그 원인과 대책을 법적인 조치까지도 한번 거기에 대해서도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지금 2016년도에 폐기물 처리비용이 얼마나 잡혔나요? 15년도에는 14억 정도 편성된 걸로 본 위원이 확인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는 없고 공공운영비로 해 가지고요.

14억이죠?

그것은 전체 도립공원 예산이고요. 저희들이 공공시설비, 운영비 해 가지고 6,5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폐기물 처리비용은 따로 책정된 게 없으신가요?

별도로 목이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두리뭉실하게 하시면 앞으로 이 문제 심각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폐기물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의 관리를 세부적으로 계획을 2016년도에는 세우셔서 이 부분도 의회로 보고해 주세요. 하실 수 있으신가요?

네, 세워서 위원님한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도립공원 환경감시 CCTV 부분에 대해서 지금 큰 길에만 했는데 사실 큰 길은 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법적인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환경단체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CCTV까지 설치 못 한다면 조그마한 현수막이라도, 막대기에라도 적어서 여기는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다라는 그런 말 한마디 좀 써달라고 수없이 부탁을 하는데도 그런 부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안내판…….

안내판이 없었어요, 한 군데도. 쓰레기가 그렇게 많은데도 제가 안내판 한 군데도 발견을 못 했어요. 4시간 동안 다 돌아다녔는데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안내판을 전 한 군데도 못 봤어요.

그만큼 지금 남한산성을 관리하고 계시는 팀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사실 남한산성에 대한 진정한 애정이라든가 환경 전체를 위해서 그 역할한다는 게 지금까지 상당히 미비했다고 본 위원이 실제로 가서 느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만간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요…….

현지조사를 하시고 이런 모든 부분들 앞으로 남한산성 관리에 대해서도, 외국 같은 경우는 직원들에게 담당을 줘요. 넌 동북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선진국에 대한 어떤 모형도 보셔서 남한산성을 제대로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더 세밀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밀하게 조사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일제조사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를 계획 세우시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국장님과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남한산성을 지키는 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도 지났다고 하니까 이걸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오후에 추가로 하셔도 됩니다.

질의를…….

질의 양보하지 마시고 하시라고요. 툴툴거리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되죠, 뭐.

일단 알았습니다.

몇 가지 확인하겠는데요. 남한산성에 소나무 재선충병 이건 예방사업이에요, 방제사업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병이 안 걸렸는데…….

방제의 범위에 들어가고요. 예방주사 하는 건 예방사업입니다.

방제대상에는 당연히 들어가겠죠. 경기도 안에 있는 관리수림이니까. 그런데 그 사업은 방제사업이 아니라 예방사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나무 재선충병에 걸리지 않았는데 예방을 목적으로 수간주사를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수간주사를 놓으면 대체적으로 아무리 시공을 잘해도 10% 정도는 고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예방주사에 의해서요?

네, 예방주사에 의해서. 그러니까 남한산성의 경우에 지금 2012년도에 한 번 재선충병 예방주사사업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혹시 고사된 소나무 있는지 이런 통계가 잡혔나요? 없으면 그건 조사해서 데이터를 내주시고요.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고사된 거는…….

전혀 없다고요?

네.

그건 좀 특이한 일인데요. 어쨌든 학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신중하게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산림청의 매뉴얼대로 잘 따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산림청에 재선충병 관련된 방제예방사업 매뉴얼이랄지 모든 지침은 말 그대로 소나무 연구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잣나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소나무나 잣나무는 재선충병 매개충이 달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나무에 적용되는 예방방제법이 잣나무에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맞을 수도 있겠지만 수종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왜곡 현상도 있을 수 있고 잘 들어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재선충병에 걸리는 수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95% 이상이 잣나무인데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방제방법을 적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잘못된 거죠,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자체적으로 잣나무 재선충병에 대한 연구조사를 별도로 하든지 자체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산림청에 요구해서 잣나무 재선충병에 대한 특화된 예방방제지침이나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조치해 주셔야 되고. 이번에 남한산성에 대한 예방주사를 3년 만에 하게 됐는데 이건 어떤 판단에서 누가 결정한 건가요? 산림청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관리팀에서 필요하다고 본 건가요?

자체 판단입니다.

자체 판단입니까? 자체 판단한 근거는 뭔가요?

저희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남한산성에 100그루가 만약에 감염이 됐다 하면 그걸 베어냈을 때 경관이나 아니면 외부의 시선이나 아니면 저희 관리 차원에서의 임무가 많이…….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그런 우려는 비단 2015년도 올해뿐만 아니라 2013년, 2014년 앞으로 2016년, 2017년 계속 그럴 수 있는 우려는 있는 거 아닌가요. 그때마다 그렇게 예방주사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한 번 맞으면 2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재접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 2~3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 그런 방침을 세우신 건가요?

지금 광주시가 재선충병에 제일 많이 오염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당분간 좋은 방법이 없다면 계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산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올해.

금년도에 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한 그루당, 한 본당 어느 정도 들어간 거예요? 통계치가 나와 있나요?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2만 5,000원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어쨌든 2만 5,000본에 1억을 투자한 거고, 계산하면 금방 나오고. 지금 제시하신 자료하고 데이터가 안 맞아요. 올해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 해 가지고 제출한 자료인데 여기에 광주시가 올해 1만 3,295본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별도의 자료에는 지금 남한산성에서만 1만 5,000본에 대해서 예방주사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요, 감염된 숫자는 재선충병에 걸려서 고사된 숫자를 말하는 거고요. 지금 1만 5,000본에 대한 예방접종은 살아있는 거에 대한 거.

그럼 그건 별도로 이 자료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 별도로 구분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방제사업 대상이군요. 방제사업해서 이미…….

그거는 재선충병에 걸려서 죽은 나무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제사업을 해서, 죽어서 고사목이 돼서 훈증처리하거나 했던 대상이군요.

네.

그러면 데이터가 완전히 잘못 됐네요. 그럼 나머지 예방사업은 또 얼마나 했는지 거기에 대한 데이터 그다음에 수종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별도로 다 구분해 가지고 주시고요. 전체 투자한 사업비 얼마인지 이것도 소계, 총계 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