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조재구 의원 발언
조재구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도시공사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의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14년도 및 2015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도시공사사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대구도시공사 사장 이종덕
조재구위원장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대구도시공사 사장 이종덕입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최재훈 간사님, 이귀화 위원님, 김창은 위원님, 류규하 위원님, 강신혁 위원님! 대구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면서 제238회 정례회 회기 중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대구도시공사를 방문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주거복지와 노후도심 재창조를 통한 시민행복 구현과 더불어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풍요와 번영의 대구창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혜안으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과 고견들은 앞으로 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대구도시공사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무이사 전덕채. 기획조정실장 이성덕. 감사실장 최효종. 경영지원처장 김정환. 도시개발처장 윤광수. 주택사업처장 김지홍. 주택공급처장 노재철. 주거복지처장 이용희. 국가산업단지사업단장 이정희. 유니버시아드레포츠센터장 최광호. (간부인사) 이어서 대구도시공사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조재구위원장
이종덕 사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은 위원님.
김창은위원
국가산단, 테크노폴리스, 수성의료지구 원입찰자, 낙찰가격.
조재구위원장
마이크 다시 한 번 눌러주십시오.
김창은위원
국가산단, 테크노폴리스, 수성의료지구 공사 관련 원도급자, 도급금액, 그리고 소재지, 본사 소재지, 그리고 하도급업체, 하도급금액, 하도급업체 소재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국가산단, 의료지구는 저희 소관이고요. 테크노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김창은위원
국가산단이나 지분 없습니까? 우리가 공사했는 것 없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국가산단은 저희가 공사하는 부분이 있고요. 의료지구도 있는데 테크노는 저희 공사 소관이 아닙니다. 두 군데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조재구위원장
이귀화 위원님.
이귀화위원
레포츠센터 정밀안전진단 결과하고 시설개선공사 설계내역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그럼 방금 우리 김창은 위원님, 이귀화 위원님, 두 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 시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히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사장께서도 질의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하는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서 먼저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화위원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감자료 55페이지 건물 매도 관련, 레포츠센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을 66개월 동안 12억6,900만원을 투입해서 실시했었는데 주로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은 정부에서 에너지목표관리제,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 등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에서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저희가 12억원 정도를 정부 자금을 받아서 레포츠센터에 폐수열히트펌프나 공조기, 축열조, 지하수 정수설비를 해서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차입을 해서 에너지 증대, 절감을 위해서 시설을 했고요. 그 투자비용 부분은 전부 상환을 완료했습니다.
이귀화위원
12억원을 투입해서 실효성을 얼마나 거뒀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저희가 12억원 정도를 상환했는데 그 설치 후 5년간 상·하수도, 도시가스 절감 전체는 약 19억9,000만원 정도 절감을 해서 투입 대 절감액은 효율성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귀화위원
그리고 69페이지 2014년 레포츠센터 안전진단에 따른 용역을 실시했지요? 그리고 2015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레포츠센터에 어떤 하자가 있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2014년도 레포츠센터 안전용역은, 저희 레포츠센터가 2003년도에 오픈을 하고 현재 회원이 한 2,600명 정도 돼서 다중이용시설입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태 이런 부분에서 안전 부분에서 대두가 돼서, 저희도 그동안 소홀히 했다가 안전에 관해서 기본 점검을 한 결과 2014년도에서는 지하주차장 슬라브 및 보에 균열이 일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은 보강이 필요하다는 부분하고 골프연습장의 구조체에 도장박리나 녹 발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2014년 안전진단용역 결과에서 정밀안전진단이 좀 필요하다는 것으로, 특히 지하주차장이나 보 균열 부분의 이유로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런데 시설개선공사 사업비가 2개월간 무려 33억원이나 투입됐고, 건물상태가 심각한 상태의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은 그렇게 잡았습니다만 공사를 하게 되면 우선 한 22억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저희가 이 레포츠센터는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썼는데 현재 주차장 부분에 보수·보강, 정밀안전진단 결과 내구성 강화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 특히, 주차장하고 바닥 균열, 그다음에 철구조물 부식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지금 보수를 착수했습니다.
이귀화위원
레포츠센터 준공이 2003년도에 있었고 6년 후 2009년도에 에너지합리화사업을 실시하고 12년 후 2015년에 정밀안전진단을 또 실시하고, 이 대규모 시설공사를 했는데 이는 제가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건 분명히 시공 당시에 건축물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있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앞에서 말씀드린 에너지합리화 관련 부분은 건물구조의 문제나 그런 문제라기보다도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시행이 된 부분이고요. 지금 구조 부분 이런 부분은 2003년도에 준공한 건물이라서 제가 지금 원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현재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로서는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하여튼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예. 제가 단계별로 계속 질문드리고 나서 종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레포츠센터 청소 및 업장관리 용역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61.1%나 증가했는데 증가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건물 건축물은 그대로인데 청소인력이 6명이나 증가했습니다. 또 셔틀버스 임차용역도 전년 대비 29.5%가 증가했는데 왜 증가됐습니까?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이제 용역비가 증가한 연유는, 약 1억5,000만원 정도 용역비가 증가했습니다. 했는 연유는 종전에 직접 아르바이트학생으로 고용하던 인원을 용역으로 대체를 했고 또 그다음에 외부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추가로 인력, 또 경비해서 2명 정도 인력을 더 추가해서 용역을 하다 보니까 직접 고용하는 것보다 일부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되었고, 셔틀버스 임차용역비가 전년도 대비 29.5% 늘었는 것은 전에는 저희 공사 직영 차량이라서 운전원에 대한 인력만 용역을 했는데 이제는 저희가 차까지도 다 용역비에 포함이 돼서, 저희가 차를 구매하지 않고 용역으로 대체를 해서 용역비가.
이귀화위원
차이점이 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2,6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리고 사장님, 이 센터는 2003년도부터 지난해까지 79억원의 적자 발생으로 인해가지고 기관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이귀화위원
전년도 5억9,700만원, 올해 3억7,000만원, 감가상각비하고 포함하게 되면 엄청난 적자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레포츠센터 부분은 매 감사 때 나오는 부분인데 역사 자체가 유니버시아드대회를 하면서 저희 도시공사가 건설을 해서 사실 공사의 업종하고는 정확하게 꼭 맞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이게 수익성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은 지금 레포츠센터가 있는 위치가 대구상권이나 이런 분이 수요자가 한정이 되어 있고 현재의 이용객, 회원들 대부분 내용을 보면 은퇴하신 분이나 이런 계층, 또 그 지역의 수요자 한정으로 인해서 도시공사가 어떤 수익성을 맞추는 것보다는 이것은 거의 하나의 시민을 위한 복지사업 정도 차원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요금을 인상한다고 해서 수익성 개선이 전부는 아니고 또 숫자가 느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또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에 기본적인 계속 적자로 인한 보완 없이 와서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었고, 누차 시하고도 관리 이관이나 매각 그런 여러 가지, 또 매각 자체가 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해서 현재 사용되는 부분은 주로 복지 차원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저희가 시설안전 쪽의 시설 보완과 아울러 십 몇 년 된 노후화된 안의 내부까지도 개선을 해서 전체적인 서비스질도 높이고 개선이 되면 이 기회를 삼아서 경영 개선, 또 적자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앞으로 적자 보전을 강구토록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
이것을 물론 방금 사장님 말씀은 복지 차원에서 계속 경영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효성이 없는 걸 가지고 계속 운영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매각이 왜 안 됩니까? 매각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저희는 매각을 하게 되면 건물하고, 결국은 사업성이 없어서 매각이 안 되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장부가액을 다 가지고 있고 저 땅이 용도변경이 되면 매각이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스포츠시설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자가 그만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판단이 들고요. 저도 전에 시하고도 이것은 시설 관리 이관이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적은 있습니다. 매각을 여러 번 시행해 본 바도 그렇게 쉽지 않다고 제 생각은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향후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시의 소유시설로 해서 관리 이관을 하는 그런 쪽으로 좀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서, 경영 개선의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툭 하면 건물만 신축해 놓고 용역 의뢰해서 이렇게 전부 다 관리를 하다 보니까 부실 관리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용도 변경이 어렵다고 했는데 용도변경도 시행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용지가 체육시설용지인데 그 지역주민하고 단지 계획된 것을 용도를 바꾸면 주택용지나 이런 부분으로 바꾸어야만이 매각이 가능한데 그 부분은 훨씬 더 부작용이 크다고 보여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원래 택지개발할 때 계획해서 체육시설로 된 부분을 지금 바꾸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귀화위원
그런데 그것도 좀 검토대상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될 것 같고.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만성 누적 적자를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앞으로 이 레포츠센터뿐만 아니고 다른 건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영 부실이 우려되는 것은 과감히 좀 철폐를 하고 새로운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139페이지입니다. 임대주택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가구주택 총 1,707세대 매입 중에 올해까지 147세대가 미입주되어 있는데 미입주된 사유가 뭡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다가구주택 금년에 매입한 것이 135호고 공가세대가 69호인데 현재 매입을 해서 공급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조만간 입주를 다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내년도도 사업 추진계획이 있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이귀화위원
이렇게 미입주 세대가 147세대나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사업 추진은 그대로 계속 또 추진한단 말씀이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이 매입임대나 영구임대나 일부 공가 부분은 저희가 매입을 하면 보수하고 수리해서 입주자 선정하고 하는 절차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공가가 일부 많이 생깁니다마는 내년도는 약 120호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가능한 한 업무프로세스나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공가기간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미입주 세대를 최소화시킬 필요성도 있고, 신규주택도 미입주 해소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잘 추진하시기 바라고. 136페이지입니다. 택지분양 후에 해약현황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달성2차산업단지 해약현황 보면 89건, 넓이로 환산하면 25만㎡나 되는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달성2차산업단지는 2006년부터 미분양이 되어서, 제가 2012년도에 사장 취임을 하니까 한 6년간 전체적으로 용지가 미분양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이 해약현황이 나온 부분은 그때 공사에 공사채 상환이나 자금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서 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으로 토지리턴제라는 방법으로서 저희가 매매방식으로 매각하고 2년 후에 계약자가 그때 소유권을 이전해서 가든지 그것을 원하지 않으면 해약을 하고 저희가 모든 대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사실상은 자금을 차입해서 그때 어려운 시절에 자금 융통을 한 것입니다. 했는데 그 후에 해약이 돼서 돌아오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국가산단이 활성화되고 이렇게 해서 입찰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분양이 다 된 상황입니다.
이귀화위원
자료에 보니까 일부 토지는 납부금액보다 해약 지급금액이 높고 이자도 별도로 지급이 되어 있는데 차이가 많은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료에 보면 5-4, 22-20, 15-7, 15-8, 31-4, 이걸 구체적으로 제가 지적을 하는데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해약을 하게 되면 지급액은 이자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해약시 중도금 같은 경우 납부한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그 이자 지급이 커서 해약 지급액이 높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말씀이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각산지구는 납부금액이 4억4,80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해약금액이 38억2,700만원이나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3억8,300만원인데 오타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귀화위원
자료 또 하나 더 지적할까요? 5-4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자료도 꼼꼼히 좀 챙겨서 제출을 해야지.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이귀화위원
방금 토지리턴제 말씀하셨는데 리턴제는 납부금액만큼 돌려받는 제도 아닙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
일부는 높게 돌려주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리턴제를 하면서 리턴을 할 때는 그 기간 동안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토지리턴제를 시행했기 때문에 돌려주는 금액이 더 컸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리고 2006년.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차입을 해서 이자를 줬다는 내용입니다.
이귀화위원
그러니까 2006년 이후에 경영을 얼마만큼 잘못 했기에 택지 분양 후 해약금과 이자에 무려 503억원이나 지출을 했습니다. 경영 부실 아닙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이자 총액을 보면 금액이 대단히 많은 금액은 맞습니다마는 기업이 경영을 하면서 저희가 자금이 없을 때 자금을 차입한 비용으로 지출이 된 것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그렇게 자꾸 사장님 말씀은 전부 이해를 좀 하라고 하는데 정말 모든 부분, 토지 매입 부분, 또 해약 부분, 토지리턴제, 분양 당시에는 세입 증대를 위해서 꼭 필수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착시효과를 유발시키기 위한 방법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우리가 경영 부실이 되어가지고 대규모 환불 요청 시 재정부담을 어떻게, 재정부담이 가중되면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지금 토지리턴제했던 부분은 운영기간이 전부 다 상환 내지 매매로 해서 전부 종료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현재 공사는 2012년, 2013년 가장 어려울 때 그때 약 2년에 걸쳐서 저희가 공사채 상환이 한 4,300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때 어려운 시기를 그 과정으로 해서 넘어갔고 지금 리턴제했던 해약된 부분의 용지 등은 일부는 잔금을 내고 가져간 경우도 있고 일부는 리턴해서 해약이 되었습니다마는 전부 매각 처리되었고 그 건들은 전부 다 종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공사의 자금사정이나 재정사정은 좋습니다마는 향후는 공사의 경영 전반에 관해서 철저하게 해서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그야말로 비상수단으로서 그 당시에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우리 회계 관리에 있어가지고 토지리턴제에 대한 토지 매각은 별도로 좀 추진을 하고 토지리턴제 관리에도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위원장님,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조재구위원장
예.
이귀화위원
그리고 176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8년하고 2019년에 3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한꺼번에 3개소나 추진한 이유가 뭡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고성하고 대봉하고 신암, 3개 지구입니다마는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시에 추진한다고 하는데 도시 개발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도시밀집사업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착수해도 저희가 실제로 사업 승인을 하고 보상을 하고 착수하는 시점에 시점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착수여건에 따라서 향후 공사의 경영상황이나 자금 운용에 따라서 조화롭게 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론은 같이 됐지만 실제로 동시에 사업 승인이 나고 동시에 보상이 되고 동시에 공사가 되고 그런 일반 택지개발사업이나 나대지사업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고 저희가 착수를 하겠다는 표명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귀화위원
검토 중에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비만 해도 1조원이고, 사업비를 이만큼 투입할 자금여력이 있습니까? 물론 계획성입니다마는 만약에 향후에 추진된다면.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그 부분은 사업시기별로 조정을 해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귀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개 중에 1개 정도 사업을 추진하면 제일 무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도 심도 있게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귀화위원
3개소가 추진된다고 해서 홍보만 하고 주민들의 기대감만 커지는 것은 아닌지 해서 심히 우려스러운데 사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현재 이 부분은 지금 대구의 주택시장, 부동산시장이 어떻게 보면 과열되었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오랜 세월동안 난제로 있다가 지금 거론되는 주거환경사업지구는 도시공사가 이익을 내거나 그런 측면이 아니라 대구시민을 위한 도시공사로서 공적기능 차원에서 저희가 어려운 여건임에도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착수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주민 기대감만 커지는 부분이 조금 당초에는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지역주택조합이라는, 대구의 주택가격 상승 이런 것하고 맞붙어서 그런 기대감 때문에 현재 3개 사업지구가, 아까 업무보고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주민들의 기대에 대해 도시공사가 빨리 추진을 하지 못해서 실망감을 줄 것이라는 것은 현재로서는 그런 우려는 조금 없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귀화위원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자료 보니까 검단지구 개발사업에 8,000억원, 안심연료단지 4,900억원, 총 1조3,000억원을 투입해서 대규모 사업을 비슷한 시기에 추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면 2018년도에 약 2조3,000억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자금조달계획이 정말 괜찮겠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이 부분은 현재 저희 대구 부동산여건이 좋아서 국가산단이나 수성의료 같은 데 투입자금이 많이 매각이 되어서 당장 제일 먼저 돌아오는 게 안심연료단지 같은 경우입니다. 연료단지가 제일 먼저 올 것 같습니다. 연료단지는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공사 자체 자금으로서, 공사채 발행을 승인받지 않고 자체 자금으로서 보상하고 조기에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검단 같은 경우는 정부에 공사채 승인을 좀 받아서 공사채를 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2개 사업 다 공히 자금 운용은 현재 2개 사업은 그렇게 이끌어가면 가능할 것 같은데 단순 차액비용 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은 통상의 택지개발사업이나 주택사업처럼 사업을 다 추진하고 후분양하는 식으로 사업하기보다 조기에 투입자금을,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보상을 시작함과 동시에 일부 용지는 매각하는, 산업단지 중에 일부 산업단지나 유통용지나 상업용지나 이런 대형 앵커시설을 유치해서 투입과 동시에 선투입하는 자금을 조기 매각을 해서 자금을 회수하는 그런 기법으로 추진해야만이 자금 운용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귀화위원
기술적인 면에서 볼 때는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인데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구도시공사 재무상태를 보면 부채가 7,300억원, 자본금이 4,100억원으로 총자산이 1조1,400억원입니다. 이런 규모 가지고 3년에 한꺼번에 2조원 이상의 사업이 추진된다니까 도시공사에 재정부담이 엄청나게 가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저희 공사의 사업규모도 현재 1조3,000억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 자본금은 아까 앞에 서두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2,723억원이고 이익잉여금해서 자본은 한 4,000억원 정도 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저희가 자체 보유한 자금 일부하고 해서 안심 정도는 자체 자금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 같고, 검단이나 후속 사업에 관해서는 그런 개발계획단계부터 자금을 조기 회수하는 안으로 잡고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해야만, 공사의 자본금 캐파로 볼 때 8,000억원, 1조원 되는 사업을 그런 기법이 아니면 구조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안을 처음부터 계획을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계획 수립할 때는 충분히 앞으로 장래를 내다보고 전부 수립을 합니다마는 사업 실패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공사가 부실 경영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리스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류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이귀화 위원님께서 고성지구, 대봉지구, 신암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잠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사장님, 지역주택조합이 나섬으로 해서 정비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현재는 그런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런데 지역주택조합도 장·단점이 있고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장·단점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훨씬 더 장점이 많고 안전성도 있고,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사업이 제대로 안 되었을 때 주민들의 피해가 엄청나게 오는 위험부담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사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지역주택조합의 위험성에 관해서는 시에서도 그렇고 언론보도도 있었고 누차 발표됐고, 또 위원님께서도 전에 의회에서 5분발언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지역주택조합 은 주택법에 근거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는 주민들께서 조합이라고 하니까 도정법, 도시정비법에 있는 우리 재개발·재건축조합하고 지역주택조합이 같은 조합인 줄 착오를 일으킨다는 점에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이나 도시정비법에 있는 조합은 조합원이 땅을 가지고 있거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실소유자, 실체가 있는 조합원이고 주택법상의 조합은 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조합원을 구성해서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어떤 사람들을 모아서 민간이 자발적으로, 100% 민간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현재 제시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 가장 문제점은 사업의 실행 가능성이 상당히 좀 떨어질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현재 제시한, 대부분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은 현재의 시세 주택가격보다 훨씬 싼 값에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비용이 나중에 추후 부담금이 훨씬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더 큰 부분은 조합에 가입해서 내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진행이 안 되었을 때 어느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구제해 줄 부분이 없다는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는 부분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역주택조합이 경기가 좋고 막 주택경기가 활성화되면 참 제대로 빨리 이루어질 수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주택수급계획이라든지 이런 데 볼 때는 주택수급 자체가 너무 지금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택가격 자체가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지역주택조합도 안 되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될 수 있으니까 도시공사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역주민들한테 제대로 홍보를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도심 기성 시가지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하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역주택조합하고 주거환경사업 갖고, 어제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합니다마는 지역주택조합은 80% 사용 승낙을 받고 95% 매수를 하면 사업 승인이 나는데 소위 말해서 개인 간의 거래로서 매수를 하게 되기 때문에 매수하는 과정에서 지가가 속된 말로 부르는 게 값처럼 급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합니다마는 항상 지역주택조합에 가면 지역주민들께서 “조합에서는 예를 들면 이만큼을 준다고 하는데 도시공사는 이 금액을 제시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는 “공기관이니까 감정평가를 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벽에 부딪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구의 부동산경기 부분은 아마 내년도에 입주물량이 한 2만 7,000여 호가 되고 대구에 평균 필요한 소모 주택량이 한 1만 3,000호라고 하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부동산경기는 정점에 와 있지 않나 해서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이제 공사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시장님께서도 도심에 열악한 지구에 관해서는 아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거시경제 흐름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마는 제 판단으로는 그렇게 멀지 않은 시점에 그런 부분이 선회가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 공사는 그런 시점을 대비해서 정비구역 지정이나 그런 절차, 주민들과의 관계나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이 사업이 안전성이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87쪽, 96쪽, 97쪽 자체감사하고 그다음에 131쪽 영구임대주택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1쪽 한번 봐주십시오. 131쪽에 영구임대아파트 재계약 미이행 세대 자료 보면요. 전체 292건 중에 238건이 임대료 체납, 그러니까 보증금 미납 이런 세대입니다. 그지요? 그다음에 임대보증금 압류도 그 위에 보면 188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구임대아파트 보증금이나 임대료가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지금 용지하고 상인하고 지산하고 세 군데 있습니다마는 용지임대아파트의 경우를 보면 12평 정도, 평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보증금 한 205만원 정도에 월 임대료는 한 4만3,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시중 임대료로 따지면 한 20~30% 정도 수준이고요.
규하
류규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평균 임대보증금은 한 240만원 정도, 그다음에 임대료는 한 5만2,000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체납이 발생하는 이유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사실 영구임대주택이 1990년도에 노태우 대통령이 계실 때 200만 호 주택건설을 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주택건설사에서 획기적인 제도인데 현재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5,800세대 중에서 약 한 3,678세대, 그러니까 한 54% 정도가 진짜 저소득 취약계층의 수급자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일정 직업이 없는 분이 대부분이라서 비록 시중 시세에 비해서 값은 쌌지만 그나마 그 부담도 할 수 없는 세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2014년 자체감사 여기 보면, 96쪽 한번 봐주세요. 96쪽 여기에 보면 영구임대아파트 체납정리 소홀문제를 지적하면서 6개월 이상 체납세대에 명도소송을 하도록 자체 감사지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96쪽에 보면 같은 문제를 다시 적발해서 관련자를 징계하고 또 아파트관리사무소도 관리비 징수 및 장기체납세대 관리 소홀로 징계를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장기체납세대를 관련 규정에 따라서 엄정하게 했다고 하면 당연히 명도소송이라든지 강제퇴거 처분 이런 게 벌써 되었겠지만. 그지요? 그런데 영구임대주택 사업목적이 진짜 없는 사람들에게 제공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강제로 체납, 명도소송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 없는 사람들한테 가혹한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대한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영구임대를 관리하면서 딜레마입니다. 실제로 저도 영구임대아파트 소장도 해봤습니다마는 그 세대에 들어가 보면 관리비, 임대료 못 내니까 “나가십시오.”라고 하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인데 앞에 감사도 하고 조사도 하고 징계를 한 부분은 특히 저희 도시공사가 어려운 분의 사정, 또 지역의 어떤 정서,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이 있었고 저희 공사 부분에서 이 부분을 오랜 세월 동안 연체를 방치했다고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조금은 느슨하게 한 부분이 사실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전수조사를 하니까 임대료, 관리비가 제 기억에 한 30% 정도가 연체율이 넘습니다. 입주하고 계시는 분의 한 3분의 1 정도는 안 낸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오래되신 분은 2~3년씩 안 내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감사도 하고 징계도 하고 지금 현재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기에서 더 넘어가면, 그리고 관리소에서 안 내는 분보다 더 형편이 어려운 분도, 그러니까 안 내는 분보다 더 어려운 분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형편이 더 좋은 사람도 안 낼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더 가면 도시공사의 영구임대주택은 관리비나 임대료를 몇 년씩 안 내도 되는 인식이 퍼져버리면 관리나 영구임대주택 유지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다른 주택관리공단이나 이런 데를 보면 다 10% 안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분에 관해서는 복지 차원에서 별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계약에서 관리 차원에서는 관리 차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제일 염려하는 것은 이 숫자가 자꾸 넘어가면 30%, 40%, 50%가 되면 나중에 입주민 중에 반 안 내고 다 안 내버리면 관리소 문 닫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원칙으로 하되, 지금 진짜 어려운 분은 시나 구청이나 협조를 해서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본 위원도 어려운 형편에 처한 장기체납 주민들한테 어떻게 생각하면 마지막 방패가 되어주는 우리 직원들한테 퇴거조치를 하지 않고 이랬다고 해가지고 감사에 지적받았다고 해가지고 징계를 주고 하는 이것만이 최선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참 사람이다 보니까 사정을 들어보니까 딱하고 이러다 보면 조금 봐줄 수도 있는데 명도소송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또 직원들도 징계를 주고 하는 것이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명도소송해서 퇴거된 입주민이 많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2008년 이후에 전체적으로는 약 한 53세대 정도 됩니다만.
규하
류규하위원
크게 많지는 안 하네. 그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2014년에 2세대, 2013년에 8세대인데 2009년도에 한 23세대로서 좀 많았습니다. 그게 아마 2009년도가 그렇게 많은 것은 2008년도 부동산위기나 경제위기 이런 여파가 아니겠나 싶고요. 2008년도가 한 10세대고, 지금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 퇴거된 주민들은, 그러면 명도소송해서 쫓겨난 사람들은 거의 보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공사에서 그러면 그 뒤에 어떤 관리라든지 이런 건 없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그 부분을 복지단체나 구청이나 협조를 구해서 사전에도 한다고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다가구주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정말 없이 사는 사람들은 임대아파트에서 벗어나서 다른 쪽으로 조금 저렴한 쪽으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요는 명도소송을 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 돈은 어느 정도 형편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형편이 되면서 안 내는 사람이 있고 형편이 영 진짜 안 되어서 못 내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것을 구별하려고 하면 관련 부서하고 좀 공조체제를 갖추어가지고, 얼마 전에 어떤 국회의원님이 조사했습니다마는 영구임대아파트에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 몇 세대가 있고 하는 그런 조사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자료도 있었습니다만 정말 없는 사람들은 좀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제대로 좀 있으면서 안 내는 사람은 가혹하게 처벌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사 사장님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현재 저희가 강제집행을 하고, 강제집행이라는 말이 참 좋지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냥 단순히 연체되었다고 해서 막 집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정도 감안하고 또 우리가 받으러 가면 일부라도 조금 내시면 또 연장을 해주고 그 가계 상황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많이 상황에 따라서, 원래 대상은 집행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숫자가 많아집니다. 가능한 한 그러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사정을 고려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어떤 대안이나 대책이나 그런 부분을 좀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직원들 징계하고 감사한 부분은 그것을 매몰차게 안 했다고 징계를 한 것은 아니고요. 그 업무과정 중에서, 물론 이게 어려운 업무이기는 하지만 방만한 부분이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징계를 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앞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최소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공사 차원에서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구임대주택 관련해가지고 단지 간 주거지 교환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한번 개선해 보자는 취지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지요?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서 보통 보면, 이것 지난번에 했습니다. 규정 자체가 뭐 어떻게 되어서 하는데 도시공사에서 도시재창조국으로부터 이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지시받은 적이 있습니까? 영구임대주택 주거지 맞교환에 대해서.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규정 개정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셔서 LH하고 전체적인 그 부분을 협의해서 LH까지는 LH가 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때 2015년 2월에 대구시 영구임대주택 운영관리규정을 개정하려고 도시재창조국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해서 LH 부분에서 그 부분이 회사가 다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되어서 향후는 현재 저희가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운영관리규정 개정안을, 현재 이것은 대구시 규정입니다마는 동·호수 배정 및 입주면적 변경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동·호수 배정만 가능한데 저희는 현재 규정안을 동·호수 배정 및 입주 관리주체 내 단지 간 변경은 도시공사가 할 수 있게끔 재량을 좀 주십사 하고.
규하
류규하위원
이야기했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규정 개정안을 지금 만들었는데 그걸 건의해서 조만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예. 그래서 꼭 도입이 되어서, 주거권하고 생활권인데 생활권은 수성구고 주거권은 달서구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서로 맞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지요? 그런 걸 잘 파악하셔가지고 영구임대주택 간에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부분만이라도 맞교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꼭 도입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지적했는 것 체납세대 문제, 주거지 이동문제 이것은 꼭 우리 사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영구임대주택에 입주자를 선정하고 결정하는 권한은 대구시에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대구시에 있고, 어느 단지에 어떻게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대구시하고 저희가 대구시 규정을 조금 바꾸어 주십사 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렇지. 협의해서 꼭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108쪽 한번 보이소. 108쪽에서 111쪽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관련해서 이것 해마다 지적을 하는데 공사현장 여건이나 우리 공사 내용의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에 따라서 설계변경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 한데 당초에 검토만 제대로 되었으면 이런 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국가산단 조성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라서 공사비 변화가 많습니다. 설계변경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전 검토가 제대로 안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우리 사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설계변경 문제는 저희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영원한 과제입니다. 과제인데 계획을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계변경이 가능한 없도록 치밀하게 해야 되지만 대단위 택지개발이나 이런 부분은 처음 계획단계에서 나중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미처 예견하지 못했던, 소위 말해서 좀 더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부분을 스스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감사에 지적받아서 바꿀 수도 있는데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 그리고 기본적으로 설계변경이 금액만 보면 큰 것은 물가연동제에 따른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부분은 기본적으로 계약규정상에 설계변경이 따라오는 부분, 국가산단 같은 경우도 17억원, 18억원 정도는 에스컬레이션입니다만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당초 계획할 때 미처 못 챙겼던 부분, 설계상에 나중에 공장 입지에서 현재 설계대로 하면 나중에 입지에 문제가 되겠다라든가 그런 부분,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을 향후에는 좀 더 상세하게 챙겨서 가능한 한 설계변경 이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예. 111쪽에 보면 두 번째 칸에 대구사이언스파크 개발사업 문화재 발굴 조사용역, 이것은 아예 조사시점이 변경되면서 당초 금액보다 거의 한 7배 용역이 증가했습니다. 그지요?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것은 어떤 원인에서 이런 것이 오는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문화재 발굴 부분은 다른 업무하고 다른 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가 되면 대단위지구에 전문가들이, 저희가 문화재 발굴을 문화재단이나 박물관 이런 데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전문가들이 일부 지역별로 표본을 해서 이렇게 땅 속을 뜯어봅니다. 보고 나서 뭔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면 그 증상을 보고, 그게 표본조사인데 표본조사를 하고 나서 또 시굴조사가 일부 시행되어서 안에 뭐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 정밀적으로 전체 발굴에 들어가는데 그 발굴이 사실은 금액이 큰 부분이 되는데 지금 문화재 발굴의 특성상 앞의 계약자가 시굴을 하고 표본조사를 다 했는데 정밀발굴, 앞에 거기에서 하고 정밀조사까지 갈 정도로 문화재 분포나 이런 것이 안 나왔으면 거기에서 끝나는데 더 나오는 부분을 계약해서 바꾸는 것이 업무 수행상이나 효율성에서 계약변경을 해서 하는 것이, 문화재 발굴조사 업무처리 지침상에도 당초 표본이나 시굴조사를 한 조사기관이 정밀발굴조사도 시행을 하게끔 지침에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침에 그렇게 돼서 도시공사가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 업무의 특성상, 문화재 발굴의 특성상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 계약을 취소해버리고 다시 계약하는 방법 이런 것은 생각할 수 없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당사자 간의 계약은 자유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 당초에 했는 자료를 넘겨받아가지고, 그리고 인력이나.
규하
류규하위원
복잡해진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장비가 현재 투입되어갖고 있는데 또 다시 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것인가 하는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문화재 발굴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금액이 보통 10%, 20% 이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이건 거의 한 7배 정도 불으니까 이해가 잘 안 돼서 내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도 문화재 해본 건 아니지만 표본 같은 것은 전체 지구의 어떤 강가나 이런 데 보면 ‘아, 여기에 뭐가 있겠다.’고 해서 하나 둘 찍어서 보는 거고 그다음에 시굴도 일부 이렇게 푹푹 찍어서 파보는 건데 정밀발굴은 여기에 뭐가 있다고 되면 전체 판을 깔아서 발굴을 하게 되면 인부들이나 이렇게 해서 장시간, 정밀발굴에 들어가면 이것은 벌써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러면 많은 인력과 전문가, 그러니까 정밀발굴이 금액이 훨씬 커지지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 보통의 계약으로 보면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큰, 문화재 발굴의 특성상 정밀발굴이라는 것이 훨씬 인력이나 비용이 많이 드는 속성으로 해서 앞에 시작한 쪽에서 물고 가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이건 문화재 쪽으로 보니까 좀 이런 게 더러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지요? 문화재 발굴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앞으로 사업비용 증가로 인한 공사의 재정부담 측면뿐만 아니고 안전하고 투명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라도 설계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제대로, 설계변경이 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강신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혁위원
행감자료 113페이지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부정입주자 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해당사항은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진짜로 이 실태가 해당사항이 없는 것인지, 파악을 못 하시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영구임대 입주자뿐만 아니라 장기임대나 입주자 상황에서 저희가 당초 계약자하고 실제 입주자가 맞게 사는지 입주자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강신혁위원
실태조사를 하고 계시다고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강신혁위원
진짜로 그럼 단 한 건이 없었는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하면서 찾아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신혁위원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고요? 우리 존경하는 류규하 위원님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요? 고급차를 타고 다니면서 임대아파트에 살고. 그리고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고 하셨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영구임대 입주자 중에 고급차를 타고 다니고 하는 약간 여유가 있는 분은 영구임대 영세민 수급자 말고도 입주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철저히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혁위원
조금 전에 임대료를 못 내신 분들, 4만원, 5만원 못 내신 분들 못 찾아냈다고 우리 직원들 징계하셨다고 그랬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못 찾았다고 징계한 건 아니고요. 업무를 좀 철저하게 안 했다는.
강신혁위원
그런 업무를 철저하게 안 하신 분들은 징계를 하시고, 우리 서민들이 진짜 들어가야 될 임대아파트에 못 들어가고 다른 분들이 사는 이런 것을 못 찾아낸 분들은 징계를 안 하고,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부정입주자를 찾기 위한 특별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신혁위원
하셔야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하겠습니다.
강신혁위원
지금 단 한 건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안 했는 거지요. 맞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영구임대 입주자의 부정 입주자 실태조사를 하고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신혁위원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 우리 서민들이 못 들어갑니다. 가진 게 없는 분들 아닙니까? 많이 가진 분들이 아니잖아요? 이런 분들이 들어가셔야지요. 사장님, 꼭 부탁드릴게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위원님 말씀 백 번 맞는 말씀이고 그에 대해서 여기에서 특단의 조치를 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강신혁위원
예. 그리고 112페이지 공공임대주택사업 이야기인데요. 임대아파트 임대주택비율이 대구가 3.94%. 그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강신혁위원
그리고 매입임대, 전세임대까지 합쳐도 5.7%에 불과합니다. OECD 국가가 평균 11.5%인 건 아시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강신혁위원
그리고 우리 대구는 5.7%, 국내는 6.06%. 비율이 국내 평균에도 못 미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주택이 선진국이 되려면 국가가 가지는 공공임대주택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OECD 11.5% 정도, 한 12% 정도가 가장 바람직한 상이라고 해서 지난 정권에 국민임대주택을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100만 호 계획이 나왔습니다만 특히 그 후에 국민임대주택을 많이 건설함에 따라서 현재 한 6% 정도까지는 국가 전체에 올랐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 대구가 3.94%에 불과한 것은 대구가 전체적으로 임대아파트가 어떤 대구의 지역경기여건, 부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좀 부족하고, 대구 건설은 대부분 LH가 하고 있고 LH가 한 75%, 도시공사 저희가 한 2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가 전체적인 경영여건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임대주택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신혁위원
LH가 79.3% 아닙니까? 도시공사가 15.5%고. 도시공사가 25%나 돼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LH가 대구 임대아파트 한 2만 9,000호 해서 75%, 저희가 한 22% 정도 그렇게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강신혁위원
지을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의지가 없다는 것보다 의지는 있습니다. 의지는 있고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된다는 명제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강신혁위원
수익이 떨어져서 그래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임대주택은 수익이라는 표현보다는 얼마나 땅을 안고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하느냐는 부분인데 저희가 대구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특히 대구 같은 경우 부지문제인데요. 현재 대구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좀 활성화돼야 만이 원활해질 것 같다.
강신혁위원
사장님, 그런 것 저런 것 다 떠나서 복지문제 아닙니까? 우리 서민들, 없는 분들 복지 분야 아닙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강신혁위원
의지를 갖고 하셔야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위원님, 그러겠습니다.
강신혁위원
늘리십시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강신혁위원
그게 제일 좋은 방법 아닙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혁위원
이런 것 저런 것 따질 것 뭐 있습니까? 늘리시면 되지.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혁위원
우리 서민들 주거복지인데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혁위원
진짜 좀 늘려주십시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강신혁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언급할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감자료 52페이지입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과학마을 청아람 홍보용 인쇄물 제작이 있고요. 53페이지 바로 보면 또 똑같은 과학마을 청아람 홍보용 전단지 제작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분이 700만원씩 계약을 달리해서 했어요. 그래서 수의계약하셨고요. 다른 데를 죽 보니까 1,000만원이 넘으면 소액견적입찰하셨어요. 소액견적입찰했을 때하고 이것하고 1%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나눈 이유가 있어요? 크지는 않은데.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이것 양해를 해주시면 우리 담당처장이 좀 답변을. 제가 이것 상세하게 몰라서 그런데.
조재구위원장
담당처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하세요.
재철
노재철주택공급처장
주택공급처장 노재철입니다.
강신혁위원
똑같은 제작물인데 말만 싹 바꿨어요. 인쇄물, 그다음 전단 이래서 700만원씩 나눠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1,000만원이 넘는 것은 전부 다 보니까 소액견적했고요. 이것만 딱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낙찰률에서 1% 정도 차이가 나네요.
재철
노재철주택공급처장
예.
강신혁위원
1% 정도면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손해봤는 거네요. 그지요?
재철
노재철주택공급처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혁위원
소액견적으로 입찰했으면 얼마라도 아낄 수 있었는데.
재철
노재철주택공급처장
예. 그렇습니다.
강신혁위원
왜 이렇게 나눠서 했지요? 똑같은 건데 날짜도 똑같고, 하루 차이인데.
재철
노재철주택공급처장
소액견적입찰했는 것은 홍보전단지가 조금 많아가지고 했는데요. 그 앞에 수의계약이 700만원씩 많은 것은 저희가 홍보전단지를 만들 때 분양상황에 즉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홍보전단지를 한목에 일괄해서 다 만들어 놓지 못합니다, 분양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그래서 그거를 분양시장 상황에 맞춰가지고 수시로 이래가지고 발주를 하다 보니까 그 수의계약 건수가 좀 많습니다. 수의계약 건수가 좀 많고, 그런 분양의 특수성상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걸 제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신혁위원
다른 이유가 없으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은위원
도시공사 직원 여러분들, 사장 이하 여러분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공사의 설립목적은 뭐예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대구시민의 주거복지, 주택 건설을 통한 주거복지와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입니다.
김창은위원
경영목표를 보면 정도경영·투명경영 실현, 지역 성장기반 구축, 사회공헌과 시민행복 실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경영목표가 뚜렷하고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러 가지 시상, 상 받은 것 보니까 역시 정도경영·투명경영을 통해가지고 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고 시민행복 실현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한다는 것이 조금 보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몇 가지, 여러 가지 좀 궁금한 점, 그리고 과연 우리 도시공사가 경영목표에 나와 있듯이 투명경영이나 정도경영을 하고 있는지, 과연 지역사회에 얼마나 많은 공헌을 하고 있고, 또 시민행복을 갖다가 실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봤을 때 정말 지금까지 도시공사에 느끼고 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의구심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금번 수성의료지구 조성과 관련하여, 분양이겠지요. 분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의혹들이 있고 이해 못할 여러 가지 정황들, 징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좀 상세하게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정말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도시공사에 대한 생각들이 제대로 인식이 맞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성실하고 정말 꾸밈없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김창은위원
사실 수성의료지구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7대에 오기 이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다시 또 해달라 그러다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고, 작년 한 해 지주들이 시청, 의회 앞에서 계속 집회를 통해서 보상을 요구하고 여러 가지 어떤 때는, 때에 따라서는 본 위원의 생각에도 과도한 요구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보상비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지주들의 어떤 바람을 다는 못 들어준다 하더라도 우리 도시공사가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과연 지역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했느냐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할 부분이 없는지 정말 답답한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성알파시티의 조성목적은 사실 글로벌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의료, 쇼핑, 그리고 관광까지 한목에 해결할 수 있는 의료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큰 목적은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 수성알파시티 조성사업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일 먼저 의혹이 가는 부분을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감정평가서를 먼저, 두 군데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한 군데는 한국감정원 대구지사고 한 군데는 나라감정 대구경북지역본부에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5,800만원씩 들여서 두 군데에 약 1억1,600만원을 들여서 감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된 이유인지 이 감정평가서가 그래프 하나, 사진 하나, 지도 하나, 문구·자구 하나, 쉼표 하나 똑같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요? 한번 보셨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봤습니다.
김창은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감정평가서를 저희가 납품받았는데 제가 작성을 안 한 것을 표현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저희가 확인하고 해본 바로는 감정평가, 저희 이번의 수성의료지구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감정평가를 할 때도 평가사들이 평가를 하면서 공통적인 요인들은 서로 공유해서 자료를 주고 해서 그렇게 통상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평가사들의,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관례로 관행으로 그렇게, 저희가 땅을 평가하게 되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지역요인이나 시점 수정, 일반 요인 이렇게 평가하고 결국은 기타보정이 키인데 그런 부분에 의견이 다른 부분들은 지역의 여건이나 그런 부분에 정보를 공유하는 걸로,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보를 공유한다? 정보 공유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사장님, 감정평가를 2개사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감정평가사를 그러면 하나만 하지 뭐 하려고 두 군데 합니까? 두 군데, 세 군데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감정평가를 두 개 하는 것은 저희 용지규정이, 통상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에 하면 감정평가의 어떤 적정성에 관해서 좀 더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두 군데를 하는데 저희는 용지규정상에 감정평가, 또 정부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런 데서 두 군데에 해서 산술평균하는 걸로, 근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두 군데 이상 하는 이유는 평가액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은위원
적정한 상호 간의 정보 공유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문구 하나, 쉼표 하나, 그래프, 지도, 사진까지도 똑같아요. 이건요. ‘아, 자’가 아니에요. 이건 본 위원이 지금 생각했을 때 의혹을 못 버리는 이유는 뭐냐? 어쩌면 누군가가 감정평가사에다가 미리 감정평가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라고 파일을 넘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러고서는 이렇게 자구 하나, 글씨 하나, 사진 하나, 그래프 하나, 쉼표 하나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으, 아’도 차이가 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 아니에요? 아니, 오셔서 한번 보세요. 이 두 군데 감정평가서가 자구 하나 다른 게 없어요. 사진이고 그래프고 이런 것은 버리더라도 어떻게 ‘아, 어’가 있어야 되는데 ‘아, 어’도 없어요. 이런 감정평가서를 만들었다는 것은 아무리 정보를 공유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한 군데에 5,800만원 하는 감정비용을 지불해가면서 감정평가를 갖다가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런 부실한 엉터리 같은 감정서를 기반으로 해서 수성의료지구의 매각단가를 갖다가 감정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다는 것은 도대체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다시 말하자면 어떤 특정인이 파일을 넘기지 않고서는 같은 평가서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우리 사장님이 말씀 한번 해보세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정보를 공유했다는 말은 표현을 좀 잘못드린 것 같고요. 여건이나 이런 부분이 동일하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정평가서의 내용, 작성방법 그것이 양쪽이 똑같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제가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말씀하시면 그 평가서를 작성하신 평가사들이 지금 밖에 와 있습니다. 평가사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창은위원
자, 그건 나중의 이야기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비교표준지가 있어요.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비교표준지가 지금 몇 군데가 있어요. 지금 유통상업시설의 비교표준지가 3개인가 4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두 군데에서 감정평가를 했는데 똑같은 비교표준지를 지정했어요. 수성구 매호동 특정지번입니다. 1344-4번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했어요. 그것도 똑같아.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비교표준지가 몇 군데 있는데 어떻게 해서 두 군데 다 매호동 1344-4번지를 비교표준지로 딱 정해서. 그러니까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감정평가사, 각 법인들이 독자적이고 개별적인 판단으로 토지가격을 결정해야 되는데 정보 공유를 통해가지고,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건 특정 파일이 넘어갔다고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으면 날 고발하세요. 고발하라고요. 그런데 마음만 먹으면 감정평가사들이 외부로부터 영향에 자유롭지 못하게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평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그 점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시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지금 감정평가에 관해서는 사실 표준지부터 내용을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제가 작성자가 아니니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못 드리겠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사들이 지금 와 있으니까 당사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에 관해서, 똑같은 내용이 있고 이런 부분에 지금 위원님께서 파일이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직접 한번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김창은위원
여기는 행감자리지 감정사 불러서 하는 데가 아니에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김창은위원
지금 사장은 면피하기 위해서 감정사를 오라고 하는데 그러면 감정사한테 왜 돈 줘가지고 감정했는데? 그러면 감정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회사법인마다 특색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와야 되지 어떻게 해서, 그걸 지금 해명해 줄 기회를 달라 이 말입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김창은위원
모르면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괜히 해명의 기회를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계속 내가 질문을 좀 할게요. 그건 모르면, 동의 안 하면 동의 안 하는 대로 하고 동의하면 동의하는 대로 할 겁니다. 유통상업시설, 공동주택 상업용지를 동시에 공급한 사례가 다른 시·도에도 지금 있어요. 우리 대구만 그렇게 했는 게 아니고. 가까운 일례로 신서혁신지구도 2014년 이전에 유통상업지역과 공동주택 상업용지를 동시에 공급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우리 수성의료지구, 그리고 세종시 행복도시, 그리고 남양주 타운에도 동시에 똑같은 걸 했어요. 그리고 화성 동탄에도 똑같은, 우리와 비슷한 사례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2014년도 이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015년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4년도 이전에 경기가 별로 좋지 않았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부동산이 활황에 접어들기 이전을 이야기하는데 공동주택을 1로 봤을 때,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공동주택을 1로 봤을 때 상업유통지역이 신서 같은 경우는 1.58로 잡혀 있어요. 1.58로 잡혀 있습니다. 세종 행복도시가 1.44로 잡혀 있고, 남양 뉴타운이 1.41로 잡혀 있습니다. 화성 동탄은 1.71로 잡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동주택이 100원이라고 했을 때 유통상업지역은 158원, 170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지가가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수성의료지구는 공동주택을 1로 봤을 때, 그러면 헤배당 159만원이 됩니다. 유통상업지역은 1.03이 나와 있습니다.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공동주택을 100원으로 봤을 때 유통상업지역은 103원입니다. 신서혁신은 158원입니다. 행복도시는 144원입니다. 남양주시는 141원이에요. 화성 동탄은 171원입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을 100원으로 봤을 때 수성의료지구는 상업용지가 250원입니다. 신서혁신도시는 248원이고, 세종 행복도시는 299원이고, 남양 뉴타운은 237원이고, 화성 동탄은 234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내 마음대로 뽑은 게 아니고 자료를 받아가지고 뽑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느냐 그러면 유통상업단지는 대기업에 저가로 분양을 하고힘 없고 백 없는 주민들, 대구시민들은 엄청 비싼 돈을 주고 단독주택을 분양받았는 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유통상업지역은 대기업에 헐값에 매각하고 힘없고 백 없는, 상업용지나 공동주택 그건 누가 사겠습니까? 지역주민들이 삽니다. 임대를 받기 위해서, 또는 상가를 지어서 임대를 받고 거기에 살기 위해서 들어가는 지역주민들은 엄청나게 타 지역에 비해서 비싼 분양가를 주고 입주를 했다는 게 지금 이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 도시공사가 해야 될 일인가, 본 위원이 참 정말 답답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토지가격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전문기관 감정원의 가격을 받아서 한 부분이라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창은위원
그러니까 모든 건 감정평가사에 다 넘기고. 그래서 행감자리에다가 감정평가사까지 불러가지고 해명을 하겠다. 이건 도대체 어느 나라 발상입니까? 도시공사 발상이에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김창은위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계속합니다. 솔직하게 복잡하게 때려치워버리고 감정평가고 뭐고 다 없애버립시다.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 한번 합시다. 대한민국에 유통상업지역, 제일 좋은 노른자위에 있는 땅하고 공동주택하고 땅값이 같다고 하면, 길 가는 삼척동자를 잡아놔 놓고 물으면 이해하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도시공사 직원 여러분들 만약에 유통상업시설 용적률 500%. 공동주택지 용적률 얼마입니까? 저 구석에 있는데 땅값이 같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여기 이해하는 사람 있으면 손들어보세요.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손들어보세요. 이해 가는 사람 있으면 손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도시공사가 했는 일입니다. 대구가 1.03인데 신서혁신도시가 1.41입니다. 141원입니다. 그런데 분양했어요. 만약의 경우 대구도시공사가 지금 신서혁신도시에 분양한 141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분양가를 하면 여러분, 유통상업지역 7만 7,049㎡가 얼마 나오는지 압니까? 지금 둘째로 많은, 대구 다음으로 약한 신서혁신도시의 141원을 대비해가지고 7만 7,049㎡를 하면 합계금액이 2,977억원이 나옵니다. 여러분, 7만 7,049㎡를 롯데에다가 얼마에 팔았는지 압니까? 계약을 얼마에 했는지 알아요? 1,256억원에 했습니다. 차액이 얼마 나는지 압니까? 1,721억원이 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100억원, 200억원이 아니에요. 1,720억원이 나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 뭐라고. 지금 171억원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롯데하고 뭐 자매결연 맺었습니까?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다고 롯데에다가 그렇게 아주 예쁘게 줬습니까? 누가 줬습니까? 사장님, 2015년 7월 30일 수성알파시티 용도별 예정가격을 결정하셨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김창은위원
이때 결정한 단독주택지 감정평가 결과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평방미터당 165만1,000원이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단독지 감정평가 결과를 보면요. 결정된 단독주택지 감정평가 결과가 헤배당 165만1,000원입니다.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자료 있습니까? 그러면 뒤에 아시는 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조재구위원장
사장님이 파악 안 되는 부분은 담당자가 발언대에서 말씀하세요. 담당자가 발언대에서 직접 답변하세요.
김창은위원
물었습니다. 단독주택지 헤배당 평균가격이 165만1,000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광수
윤광수도시개발처장
예. 헤배당 13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에.
김창은위원
평균가를 이야기했습니다.
광수
윤광수도시개발처장
평균가를.
김창은위원
평균가가 165만1,000원입니다.
광수
윤광수도시개발처장
예. 165만원 정도 됩니다.
김창은위원
165만1,000원입니다.
광수
윤광수도시개발처장
예.
김창은위원
2만 3,000평이 넘는 유통상업지역 평방미터당 163만원입니다. 맞습니까?
광수
윤광수도시개발처장
예. 맞습니다.
김창은위원
공동주택지가 160만원입니다. 159만원 조금 넘습니다. 맞습니까?
광수
윤광수도시개발처장
예. 맞습니다.
김창은위원
이런 형태로 지금 현재 단독주택 평방미터 가격이나 유통상업지역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이 사실을 길 가는 삼척동자, 세 살 먹은 애를 불러놔 놓고 물었을 때, 과연 대구시민을 잡고 물었을 때 대구시민이 이 가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들어가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건 뭘 말하느냐 그러면 수익성을 내고 용적률 500% 되는 유통상업지역 가격을 이렇게 저가로 분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 대구시민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집이나 상가를 분양받아 지어서 임대를 해야 될 상업지역은 비싸게 분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정 결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용지가격이 얼마나 폭등을 했는지 압니까? 단독주택이 지금 자료에 의하면 거의 1,000만원 가까이 가 있어요. 넘었어요. 근린생활시설, 상업시설요. 2,000만원에서 3,000만원, 1,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가 있어요. 그걸 우리 대구시민들이 고가를 주고 매입했어요. 상업지역에 헤배당 1,000만원짜리가 나왔어요, 분양을 하는데. 근린생활시설요. 평당에 1,500만원, 1,600만원, 1,700만원 수두룩해요. 그럼 헤배당 500만원 넘는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도 500만원 해요. 이렇게 대구시민을 완전히 묵사발, 묵사발이 아니고 대구시민을 어떻게 이렇게 만드느냐 이 말이라. 바가지를 푹 씌워가지고. 그 돈 가지고 뭐 하시려고요? 자,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유통상업시설 감정평가를 하고 난 이후에 상부기관 대구시나 경자청에 유통상업시설에 대한 단가가 520만원 정도 나왔다고, 분양하고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하거나 분양 들어가기 전에 협의를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분양하기 전에 분양방침은 이렇게 “분양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창은위원
방침은, 분양하겠다고 그러면 분양하라 그러지 그럼 하지 말라고 합니까? 지금 돈도 없는데, 1,600억원이 모자라는데. 기채를 발행해도 1,600억원이 모자라니까 자금을 조달해야 사업을 하니까 분양한다고 그러면 시장이 하라 그러지. 우리 시장님이 하라 그러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분양하겠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리고 감정평가가 결정되고 나서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해지고 나서.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감정평가는 6월에 된 거니까 평가가 나오고 난 뒤입니다.
김창은위원
보고했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김창은위원
그리고 12월에 입찰공고 520만원에 2만 3,000평을 분양하겠다고, 그 단가에 나와 있는데 분양하겠다고 보고했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김창은위원
시장님께서 뭐라고 합디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시장님은 별 말씀 없었습니다.
김창은위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보고 안 했다고 했잖아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아니요. 보고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창은위원
나한테 독단적으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아니.
김창은위원
말이 다르면 안 되지, 어제 아래 이야기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다르면 안 되지.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보고는 드렸고요. 저희가 결재를 받거나 시·국이 아니니까 그런 절차는.
김창은위원
시장님이 이야기를 해도 아무 이야기가 없더라 이 말입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가격이.
김창은위원
그것 이상하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감정 결과에서는.
김창은위원
우리 진짜 대단한 시장님께서 그것 5백 얼마에 분양을 한다. 지금 평가가 그렇게 나왔다고 해도, 단독주택하고 일반 공동주택하고 거의 같이 나왔다고 해도 별 말이 없단 말이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시장님께 상세하게.
김창은위원
말 바로 해야 돼요. 시정질문하면서 속기록 보고 또 따질 테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저도 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저희가 가격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를 받아서 가격 결정을 하니까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보고드린 거고요. 그 가격 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그렇고 이 가격이 맞다 안 맞다에 관해서 저희가 업무규정상 감정평가를 해서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창은위원
사장님, 우리 시장님이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청구고등학교 나와서 고대 나온 분이에요. 머리 아주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유통상업시설하고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가격이 같습니다.”라고 보고를 했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어, 그래 잘 됐어. 그냥 해.” 이럽디까? 그래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시장님은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는 모르십니다. 저희가 가격 결정은 통상 업무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김창은위원
보고를 어떻게 했기에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죄송한데요. 우리 시장님이요. 이시아폴리스 땅 몇천 평 가지고도요. 분양하려고 하다가 분양하지 말라고 문제가 생긴다고 홀딩시키는 분이에요. 딴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 못 하고 있어요. 그런 양반인데 2만 3,000평 유통상업시설이 넘어가는데 아무 말도 안 하더란 말이지? 아무 말도 안 한다는 말이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이 사업계획을 갖고 “용지를 분양하겠습니다.”라고 보고드려서 이제.
김창은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시장님이 진짜 머리 회전도 상당히 빠르시고 생각도 깊으신 분인데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유통상업시설을 거의 비슷한 금액에 평가가 나와서 분양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한다? 그것도 2만 3,000평을. 보고하기는 했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했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래 했다 치자. 아래하고 어제는 안 했다고 하더니만 했다고 치고. 그런데 아무 말도 없이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잘 하라.” 이러고 말더란 말이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이것 저희가 사업 진행과정에서 “이제는 분양할 때가 되었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고 “분양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창은위원
좋습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보고를 안 하고 분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김창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해야지요. 또 해야 되고, 이게 한 평, 두 평도 아니고 돈도 한 푼, 두 푼 아니고 2만 3,000평 넘는 부지를 갖다가 분양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유통상업지역의 단가가 비슷한 평가가 나왔습니다.”라고 분명히 보고를 했는지, 그 보고를 듣고도 아무 말도 안 했는지, 그게 내가 지금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제가 드리면 단독필지는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평가가 안 되었고요. 단독필지나 공동택지나 가격이 비슷합니다. 그런 보고는 제가 드린 것이 없고요. 왜냐하면 그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제가 깊이 있게 생각 못 한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감정평가해서 가격이 나왔으니까 “이 가격으로 분양하겠습니다.”라고 보고했지만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통이나 이런 게 공동택지하고 값이 이 정도고 해서 이게 이렇습니다, 그런 보고를 드린 것은 없습니다. 저도 밑에 보고를 받을 때 “가격이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하고 올라오면 죄송합니다만 제가 사장이라서 대단히 높은 자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 절차로 올라왔으면 “이 금액입니다.” 하면 ‘아, 그런 갑다.’라고 하지 깊이 있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는 저도 챙기지를 못했고 그런 부분은 보고드린 사실이 없습니다.
김창은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1,721억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러면 공통주택을 100원으로 봤을 때 신서혁신도시가 1.41로 141원이라고 했는데 만약의 경우 동탄과 같이 171원으로 적용해버리면요.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너무 과하다 싶어서 내가 옆 동네에 있는, 대구에 있는 신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성의료지구 103원 하고 그다음에 신서가 141원이에요. 그걸 적용했을 때 1,721억원이 나왔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사장님, 이렇습니다. 무슨 감정이든 뭐든 간에 우리 대구시민이나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합당하고 공정하게 ‘아, 이 정도는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지금 원칙을 벗어나고 있어요.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는 이야기에요. 자, 그래서 감정평가부터 시작해서 금액. 자, 그래서 죽 이렇게 나옵니다. 시장한테 보고문제도 그렇게 해서 끝났는 것 같으면 더 이상 할 이야기도 없고, 그건 다음에 내가 시장님을 상대로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받고도 당신은 왜 그렇게 있었느냐?”고 한번 물어볼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다른 경우 평수 3,000평, 5,000평, 7,000평 되는 곳도 ‘특혜시비가 걸린다. 뭐가 걸린다. 분양단가가 싸다. 다시 조정하라.’고 그러고 지금 아직도 못한 땅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여기 2만 3,000평은 눈도 깜짝 안 하고 막 날려버렸네. 그것도 좀 이상하네? 자, 그것은 그렇고. 사장님, 2014년을 이야기합니다. 2014년 초하고 2014년 11월, 12월하고 부동산경기가 어느 정도 활황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작년하고.
김창은위원
초하고 연말하고.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경기가 상당히 많이, 지가가 많이 상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예. 그것은 분명히 알고 있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김창은위원
우리 도시공사는 어떤 분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까? 구성원들이. 사장님 이하. 사장님도 전문가지요? 건축과 또는 토지와 관련된 이런 것. LH에 오래 근무하셨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은위원
옆에 있는 우리 전덕채 전무님은 원래 뭐 했어요?
덕채
전덕채전무이사
토목 전공했습니다.
김창은위원
토목직으로? 그럼 땅과 관련이 있는 데네. 건축, 땅 이런 쪽에. 그지요? 그래서 여기 전무로 와 계시고 곧 퇴임도 하시고.
덕채
전덕채전무이사
예.
김창은위원
그럼 뒤에 계시는 모든 직원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도시공사에 근무하는 구성원들은 다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여기에 근무를 하고 있고 행정이 되었든 회계가 되었든 토목이 되었든 건축이 되었든 도시계획이 되었든 어느 쪽이든 간에 다 대구에서는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이 맞습니까? 아니면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창은위원
자, 그러면 맞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할게요. 2014년 5월 말경에 우리가 감정을 할 때와 2014년 12월에 우리가 분양할 때 어느 정도의 지가가 상승되었냐를 내가 단적으로 국토해양부에, 이건 제 개인 자료가 아닙니다. 정부 자료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국토부에 16개 시·도 부동산 지가변동률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 들어가면. 이것은 자료가 바로 나와요. 월별로 자료가 나옵니다. 매월 자료가 나옵니다. 대구 수성구가 말이에요. 동별로 다 나와요. 구별로도 나와 있어요. 거짓말도 못 해요. 2014년 6월에 대구 수성구 지가변동률이 1.368입니다. 1.368이에요. 그런데 분양 당시 2014년 11월 말에 국토부 부동산 지가변동률이 2.941입니다. 그러니까 3 가까이 올라가 있어요. 1.368에서, 1.4가 안 됩니다. 1.4에서 3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부동산의 지가변동률이 6개월 상간에 많았다는 게 단적으로 나타나지요? 그런데 6월달에, 5월 말에 분양을 해서 3일 만에 결과물을 받아가지고 그걸 12월 초에 분양을 했는데 5월 말에 분양했는 그 감정평가금액을 그대로 적용해서 12월 초에 분양을 했다. 6개월간 시간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 있는 전문가들은 뭐 하는데? 사장님,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상업용지 시점 변동에 관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성구의 상업용지 지가변동률이 저희가 2004년 1월 1일에서 6월 3일날 저희가 감정평가 할 때까지 약 한 1.13% 정도 상승을 했고요. 저희가 공급을 했는 11월 그때쯤이 2.042%가 되어서 그 시점 사이에 상승한 것은 한 0.912%,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것 한 1% 정도 챙기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 부분도 좀 더 알뜰히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보통 저희 직원들을, 아까 질책을 하셨는데 업무를 하면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면 보통 1년 정도, 재평가는 공급이 안 되거나 하면 1년 정도 만에 재평가를 저희 규정상 하게 되어 있고 지가변동 같은 경우에 현재 규정은 하여튼 한 10% 정도 급격하게 변동할 때, 증감한 경우에 평가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6개월 동안의 차이는 한 0.912%로 수성구의 상업용지를, 그래서 평가사 쪽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 했는 바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무적인 차원에서 아까 평가수수료가 5,000만원 거액인데 6개월 사이에 재평가를 못 했다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김창은위원
사장님 설명도 이해는 합니다. 못 하는 건 아닌데 내가 듣고자 하는 답변은, 내가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나는 별로 그런 것 없는데 나는 이것 자꾸 조사를 하면 할수록 의혹이 자꾸 더 생기는데 그래서 한 동안은 덮었어요. 내가 이걸 한 달 정도 준비하면서 덮었어요. 자꾸 조사를 하니까 조사하는 만큼 자꾸 의혹이 더 생겨요. 내가 돌겠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속된 말로 내가 핑 돌겠더라고. 그래서 덮었다가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나. 자, 지금 사장님, 감정평가비가 한 군데 5,800만원 합니다. 그러면 두 군데면 예를 들어서 1억2,000만원 잡읍시다. 6,000만원씩. 그런데요. 만약에 그걸 미리 사전에 6개월이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재감정을 통해서 했더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그런데요. 또 그 생각을 하다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롯데 이야기 자꾸 하니까 미안합니다. 롯데한테는 미안한데, 뭐 확실히 잡히는 것도 없는데 자꾸 롯데, 롯데 하니까 롯데가 들으면 기분 나쁘겠는데 ‘이게 뭐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가 있나?’ 아니면 아까 했지요? ‘도시공사하고 뭐 자매결연 맺었나? 아니면 도시공사가 의도적으로 일부로 이렇게 끌고 갔나?’ 솔직한 이야기로 본 위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는데요. 백 몇십억원 선수금 그것 돌려주라고 하고 싶은데 선수금을 돌려주라고 하려고 하니까 주위에서 롯데 들어온다고 하고 그리고 또 기대하는 기대효과도 있을 거고, 또 그리고 상가 상업시설 분양받는 사람들 이것 또 잘못하면 위약금 물어줘야 되고 또 대규모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약하라는 소리도 금방 안 나오는데 이것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짜고 했나?’ 죄송합니다. ‘이것 의도적으로 같이 뭐 어떻게 해서 했나?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는데 일이 이렇게 자꾸 꼬여나가지?’ 이런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 위원의 생각인데 만약의 경우 6개월이란 시간이 있을 때 우리 도시공사가 전문가들이라고 판단하고 대한민국 삼척동자도, 누구라도 부동산이 다 활황에 접어들어가지고 지가가 올라가고 나왔던 매물이 들어가고 아파트값도 폭등하고 지가가 올라가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이걸 모른 체하고 수수방관하고 6개월 후에 그냥 그대로 엉터리 같은 그 평가감정서를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공고를 해서 매각했다는 것은 도대체 상식 이하의 일을 벌였다는 생각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쯤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사장님, 홍보비 예산 있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김창은위원
수성알파시티 분양을 위한 홍보비 얼마 책정되어 있지요? 모릅니까? 아는 분?
조재구위원장
사장님, 파악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담당자분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윤광수도시개발처장
도시개발처장 윤광수입니다. 저희 총 예산은 30억원 정도 잡혀 있고요. 2015년도에 총 9억9,7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2014년도 연말까지 홍보비, 신문지상에 홍보했는 거나 다른 서울이나 수도권 쪽에 홍보했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광수
윤광수도시개발처장
저희들이 2014년도는 홍보를 거의 하지 않았고요. 201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홍보를 했었습니다.
김창은위원
2014년도에 예산이 있는데도, 책정을 하고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홍보를 안 한 이유?
광수
윤광수도시개발처장
저희들 보상이 상당히 좀 지연되어서 보상률이 낮았고 또 공급시기가 연말로 늦춰졌기 때문에 홍보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창은위원
들어가십시오. 30억원 홍보비를 책정하고 2014년도 보상이 늦어서 홍보를 하지 못했는데 분양을 강행했다?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장님이나 이 자리에 계신 도시공사 직원들이 우려했던 게 부족자금 1,600억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는 문제를 두고 그래서 서둘러서 유통상업시설을 분양하게 되지요? 그지요? 앵커시설을 분양하게 되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3개 물류용지하고 공동택지를 같이 했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손쉽겠다, 빨리 자금이 돌아올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분양을 하게 되잖아. 그지요? 그것 아닙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게 앵커시설이고 큰 필지이니까 그게 가야, 개발이론에서 앵커시설이 뭔가 확정이 되어야 다른 분양도 원활하게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김창은위원
예. 그런데 다른 것은 버리고 유통상업시설만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2만 3,000평이 넘는, 7만 7,000㎡가 넘는 유통상업시설을 520만원에 분양한다고 칩시다. 치는데 그 분양을 위한 노력들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예산은 분명히, 홍보비는 30억원을 책정해 놓고 다 되어 있는데 2014년도 분양을 위한 홍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안 했을까? 그리고 유통상업시설을 매각하기 위한 도시공사의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제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서류를 떼어서 봤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왜 이럴까 생각을 하다가 '아하, 이것은 누구한테 팔아도 팔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물론 좋게 말하면 이걸 빨리 팔아야 재원을 조달하는 데 용이하다는 생각도 있었다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2만 3,000평 제일 큰 메인 앵커시설을 팔려고 그러면 대기업을 상대로 찾아가서 와서 한번 보라든지 또 이걸 갖다가, 사장님이 한번 간다든지 전무가 간다든지 담당자가 간다든지 여기 ‘2만 3,000평 이상 되는 아주 좋은 시설을 우리가 지금 땅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와서 이걸 한번 계획을 가져보고 입찰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한번 참여를 해보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아니면 ‘좀 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도 있어야 되고 홍보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어요. 그동안에 누굴 만났지요? 지금 유통상업시설 이야기합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지금 위원님께서 자신감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자신감이 있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입찰해서 될 때까지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분양이 안 될까 싶어서 걱정을. 자신감이 있어서 그걸 안 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도 수성의료지구 유통용지에 그 앵커시설이 안 되면 전체 사업을 꾸려가기 어렵다는 것 때문에 사실 누가 반드시 가져갈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는 것이 아니라 걱정, 우려를 많이 했고요. 홍보나 그런 부분을 찾아다니지 않았다는 것은 이런 유통용지라는 것이 다수를 상대해서 일반 아파트용지처럼 이렇게 공급을 하는 측면이 아니고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규모가 워낙 크니까 그런 업체들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창은위원
예.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한 게 아닙니다.
김창은위원
걱정 많이 했는 것 저도 압니다. 우리 사장님 얼굴에 걱정이 만연했던 게 역력히 보여요. 일단 지금 위원장님, 질의를 오후에 식사를 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은위원
오전에 하던 이야기 계속 몇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홍보비를 책정해놔 놓고 2014년도 유통상업지역을 분양하기 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전국적인 홍보를 하지 않았는 부분도 문제겠지만 또 매각을 위해서 직접 유수기업에 의사를 타진한 적이 없으시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제가 한 적은 없습니다.
김창은위원
없지요? 그럼 딴 분은 했는 것 있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우리 직원들은 기업 방문하고 이랬습니다.
김창은위원
어느 직원, 누가 어디에 방문했는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담당처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러세요.
광수
윤광수도시개발처장
도시개발처장 윤광수입니다. 저희들이 기업 방문은 한 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초 저희들이 2014년 6월 공급예정이었다가 12월로 연기하는 바람에 다소간 경쟁업체에서 의향이 어떤가 해서 조사한 바는 있습니다. 그 외에는 기업들이 직접 찾아오고 이랬지 우리가 직접 기업을 찾아간 적은 없습니다.
김창은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런데 사실은 유통상업지역이 앵커지역으로서 그 상업지역을 분양해야 자금 조달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서둘렀는 것도 사실인데, 결국 유동성 문제로 인해가지고 서둘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게 유동성 자금이 절실하고 했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했어야 되지요. 물론 안 가도 제 발로 오니까 굳이 찾아갈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2만 3,000평 넘는 부지를 인수할 수 있는 기업이 대한민국에 몇 개 안 되는 건 알고 계시잖아? 사장님. 그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은위원
롯데, 신세계, 현대, 기타 등등, 이랜드. 이랜드는 들어올 이유도 없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롯데, 신세계, 현대인데 현대는 지금 반월당 현대백화점 짓고 난 이후에 여력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대구에 진출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 하는 것을 이미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신세계는 어차피 동대구역에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총력을 다 경주하고 있기 때문에 수성알파시티까지 오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봤을 때 신세계하고 가장 강력한 경쟁상대자인 롯데가 어쩌면,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롯데가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은 사실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저희가 수요조사 용역을 했을 때 몇 개사 정도를 이야기했고요. 실제로 아까 윤 처장님 이야기처럼 제가 기업을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대백화점그룹에서 계획안을 갖고 오기도 하고 찾아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롯데 하나만 했다는 부분은 아니고 현대백화점그룹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와서 자기들 안도 설명하고 그렇게 왔었습니다. 롯데 하나만이 초기에 접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창은위원
다른 쪽에서 한번 물어봅시다. 건설 관련된 곳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우리 이종덕 사장님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형 공사장에 대기업들이 입찰담합을 하지요? 하는 것 이야기 들었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것은 보도에서.
김창은위원
아니, 심심찮게 일어나잖아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김창은위원
과징금도 오만상 물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받고.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많이 나오지요.
김창은위원
많이 나오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김창은위원
저는 현대가 하려고 했던 것도 어쩌면 모 업체의 장난이 아닌가 생각도 해요. 왜? 그것보다 더한 것도 담합하고 다 하는데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하면 다 나오는데 막말로 대기업들이 어디 하루 이틀 했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본 위원 입장에서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니, 지금 현재 이 사안을 놔놓고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듭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 입찰에 응할 것 같이 해놔 놓고 나중에 가서 슥 빠져버리고 단독으로 와가지고 내정가대로 그냥 써가지고 가져가는 것 거저먹듯이 그렇게 하는 건 충분히 대기업은 할 수 있다고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상황들을 봤을 때 다 그렇게 했어요. 뭐 공사뿐입니까? 오만 것 다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11월달에 입찰공고를 낼 무렵에, 입찰유의서를 만들 때 본 위원 생각에는 그 마지막 부분에다가, 우리가 물론 감정평가금액은 나와 있다 하더라도. 그게 내정가가 되겠지요.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별도의 최저금액을 만들어놨어야지요. 우리 도시공사가 공사금액에 충족하지 안 했을 때는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런 입찰유의서 거기에다가 넣어놨더라면 단독입찰로 해가지고 뭐지? 101.01%입니까? 뭐 몇 프로야? 그냥 내정가 그대로 가져갔는데 그런 결과는 초래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거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입찰을 하면서 꼭 1개 업체밖에 안 올 것이라는 예상을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저희 용지규정에는 내정가격을 감정평가금액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 그 예정가격을 입찰할 수 있는,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정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른 가격을, 예전에는 예정가격이 감정평가되면 내부적으로 사정을 해서 얼마에 봉투에 해서 했지만 지금은 오픈해서 공개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다른 가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입찰을 시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제도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런데 그것은 제도상의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이런 대단지 2만 3,000평 넘는 단지 유통상업시설을 매각하면서 그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도시공사의 직무태만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극히 잘못된 일들이에요. 그 정도밖에 역량이 안 된다 그러면 도시공사 직원들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사실 건축업에 전문, 이런 일에 종사해 본 사실이 없어요. 없지만 일반인이 생각해서도 얼마든지 그런 방안을 찾아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방안을 전혀 강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밀어붙였다는 그 사실에서는 참 보이지 않는 의혹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일례로 가까이 있는 신서혁신지구 유통상업시설 분양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분양을 했는가? 아직 그게 분양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아마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당초에 공고를 낼 때 유통상업지역을 4필지로 분할했습니다. 그것 아시는 분 있습니까? 여기 뒤에 계시는 분들 중에 알고 계시는 분 있어요? LH에서 했는 신서혁신지구 유통상업시설 필지를 원래 4필지로 분할해서 공고를 냈습니다. 그것 알고 있는 분 없습니까? 그래서 소유자가 없어서 재공고를 내게 됩니다. 그게 유찰이 돼가지고 재공고를 낼 때 어떻게 냈나 그러면 분할을 하되 업자의 요구에 의해가지고 한 필지를 매입한 사람이 더 추가 필지가 필요하면 붙여주는 걸로 해서 재공고 입찰을 냈습니다. 그건 뭐를 말하냐 그러면 자금력이 있는 회사나 없는 회사나 모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균등하게 줬는 겁니다. 주고 필요하면 더 추가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줬는 거지요.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입찰방법을 변형했습니다, 재입찰 공고를 통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도 그런 방법, 옆에 있는 걸 좀 봤더라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지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요.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데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신서혁신도시에 관해서 제가 상세하게 모르지만 지금 말씀을 들은 바로는 저희도 만약에, 한 필지에 분할금지를 해서 입찰공고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만약에 분양이 안 됐으면 분양 촉진을 하기 위해서 분할하는 안도 계획 변경이나 나중에 이게 사업 추진상 문제가 되면 그런 안이 도출이 됐겠지요. 그런데 이제.
김창은위원
싸게 팔면 다 돼요. 그것도 많이 받았지, 어떻게 보면. 한 200만원 줘버리지, 뭐 하려고 2,000만원이나 받았어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저는 계획을 하면서.
김창은위원
싸게 팔면 누구나 가져가지, 아무나 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작게 분할해서 가는 효과보다도 대형 앵커시설이 옴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 앞에 상업용지가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갔지만 그 이익을 추구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지구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큰 필지로 구성을 해서 하는 것이 좋다, 그런 계획 하에서 저희가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은위원
이종덕 사장님, 할 이야기는 많은데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제 입장은 이래요. 도시공사가 어떠한 경우라도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이 이해하고 시민을 설득할 수 있는 매각이 되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분양도 마찬가지겠고. 시민이 이해하지 못하고 시민을 설득할 수 없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법을 떠나기 전에, 법을 떠나서. 법이 왜 있습니까? 우리가 관습이나 관례를 가지고 그걸 법으로 제도화시킨 것이지, 우리 세상 사람이 사는 데 있어가지고 남이 이해하지 못하는데 우리만 이해하면 안 되잖아? 이종덕 사장 혼자나 또는 도시공사에 있는 직원들만 이해를 하고 다른 250만 시민이 도시공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갖다가 이해하지 못하고 시민들을 설득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길 가는 사람을 잡아놔 놓고 유통상업시설 용적률 500%, 520만원, 저 귀티에 있는 공동주택 1만 몇천 평을 9백 몇십만원에 팔았다고 하면, 그것도 용적률 250% 더 나오겠어요? 그것 팔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민들이 이종덕 사장님 욕 안 하겠어요? 도시공사 다니는 직원들에게 ‘에이, 도둑놈들아.’ 안 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일 처리가 매끄럽지 못하고 일 처리에 대한 주도면밀한 검토나 뭔가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의구심을 못 떨쳐버리고, 의혹을 못 떨쳐버리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생각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앞으로 하면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좀 더 숙고해서 매사 추진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전문가집단인, 우리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인 도시공사가 일 처리를 이런 식으로 하고 시민에게 많은 막대한 피해가 돌아가도록 이렇게 한다 그러면요. 도시공사 존립의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이건 단언코 이야기하는데 이런 식의 도시공사 운영방침이고 이런 방법이라 그러면, 이런 식의 어떤 일 처리라 그러면 도시공사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기관입니다. 시민행복이 아닙니다. 시민불행입니다. 저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일 처리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종덕 사장님, 그것 아시지요? 올 초에 시작해서 여름 내내 지주들이 시청 앞에, 의회 앞에서 데모했는 것 아시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김창은위원
그분들이 뭘 위해서 그렇게 땡볕에 나와서 데모를 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뭐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궁극적인 건 분양가잖아요? 지가에 대한 보상, 자기들이 물론 보상받고 등기 넘겨주고 다 법적 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봤을 때는 불만족스러우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은위원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도시공사가 지양해야 될 부분은 뭐냐 이거라. 그리고 설립목적이 무엇이며, 경영방침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되씹어 곰곰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밥 먹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5월 땡볕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목이 쉬도록, 목청 쉬면서까지 그렇게 했겠어요? 끝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수성의료지구 알파시티 분양과 관련해가지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확정은 아닙니다만 검증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 사항들을 유추했을 때 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난 모르겠어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어요. 필요하다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할 것이고 그다음 그게 안 되면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이 부분은 철저히 검증을 할 것이라고 분명히 내가 말씀드립니다. 내가 의원으로서 이름을 걸고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 추산으로, 이것은 그냥 추측입니다. ‘1,000억원 내지 2,000억원이 증발했다. 도시공사가 대구 주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줬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사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창은 위원님께서 수성알파시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내용은 사실 보면 의원 개인적인 의혹이라기보다도, 의혹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250만 시민을 위해서 우리 대의기관의 의원 신분으로서 마땅히 이런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했으니까. 본 위원이 듣기로도 지난 작년 12월에 수성알파시티 유통상업용지가 3.3㎡당 539만원에 롯데에 낙찰됐는데 같은 시기에 공급한 공동주택용지는 3.3㎡당 905만원에 동아주택에 낙찰됐는데 유통상업용지가 터무니없이 헐값에 분양되었다는 우리 김창은 위원님의 지적에 사실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다 공감하는 사항이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이종덕 사장님을 비롯해서 전덕채 전무님, 직원들도 다 어느 정도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안 있나, 이런 생각이고.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유통상업용지에 대규모의 앵커시설이 들어와야 주변의 상업용지나 단독주택용지 등에 대한 개발수요가 증대되고 또 이를 통해서 개발이익을 볼 수 있다는 도시공사의 설명도 한편에서는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 시세로 본다면 공동주택용지나 상업용지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분양을 해서 롯데 측에 엄청난 불로소득을 가져다주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수성의료지구를 계획할 때는 참 어려운 여건 하에서, 또 저희 자금상황도 어려운 입장에서 이익을 낸다는 차원보다는 사업을, 자금을 조기에 잘 추진해 보겠다는 의지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창은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대구 부동산시장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향후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하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좀 더 명심을 해서 향후 사업을 추진할 때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롯데 입장에서는 수성구 알짜배기, 사실 알짜 요충지를 주변 시세의 절반 내지는 3분의 1 가격에 취득하게 됐는데 어떻게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분양을 해서 계약을 하고 중도금까지 넘어왔다고 하지만 그 땅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시행한 것도 아니고 포크레인을 꽂은 것도 아닌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협상이나, 뭐 재협상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롯데가 얻은 초과이익 중의 일부라도 우리 지역사회에 환원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롯데와 좀 협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계약에 관한 부분은 현재 계약금하고 중도금까지 가 있는 상태고 앞의 말씀 먼저, 해약에 관한 부분은 현재 계약상 중도금까지 갔으니까 법상 해약도 될 수 없습니다만 가사 해약이 된다 하더라도 실은 롯데가 들어온다는 전제 하에서 상업용지나 이런 용지들이 분양된 상태에서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여서 상당히 그 부분은 어렵다고 보이고요. 지금 뒤의 부분,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도시공사사장으로서 롯데가 지금 말씀하신 이득 부분에 관해서 지역사회의 어떤 부분에 관해서는 현재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재구위원장
하여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고. 시간이 가니까 제가 빨리 묻겠습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좋겠고. 행정사무감사 173페이지 2013년 2월과 4월에 검단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서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려면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을 하거나 용도를 변경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사장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려면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을 하거나 용도를 변경해야 되는 게 맞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전문적인 부분에서 상세하게 모르니까 우리 담당 처장이 좀.
조재구위원장
담당자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누가, 전무님이 하실 겁니까?
광수
윤광수도시개발처장
도시개발처장 윤광수입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을 하여야 됩니다.
조재구위원장
그런데 이 지역이 20년 넘게 방치되면서 고철 처리장과 실내골프연습장, 정비공장 등이 많이 들어서는 등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2013년 2월에 된 후에 현재까지 건축 허가와 용도변경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광수
윤광수도시개발처장
그 후에 행정소송에 의해서 허가가 된 경우는 6건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장
검단지구 개발계획이 최종 승인이 되면 2016년부터 보상에 들어가게 되는데 보상을 받으려는 우리 지주 입장에서는 현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데 곧 철거할 시설물을 신축하고 증축하는 것은 자원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이런 보상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윤광수도시개발처장
알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검단지구 개발사업비가 한 8,000억원 정도인데 이 재원조달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을 위해서 공사채는 얼마 정도 발행할 계획입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지금 공사채 발행, 올해 되면 용역도 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이 금액 중에서 반 정도 그 정도는 공사채 기채 승인을 받아서 차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재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처장님, 들어가십시오. 지난 2월달에 우리 수성의료지구 단지 조성공사 1공구에서 하도급업체를 무자격 업체로 내정했다가 문제가 돼서 철회한 적이 있지요? 사장님.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저희 공사까지 온 것은 아니고 원청에서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게 보도가 되어서 저희 공사가, 업체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 공사가, 하도급업체를 원청에서 심의를 하고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조재구위원장
하도급 계약에 대해서 심사 결과 계약내용이 부적당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좀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내리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도시공사에서 그 당시에 구성하지 않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잖아요? 지금 구성했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했습니다.
조재구위원장
저는 지나간 것을 따지기보다도 최근 대형공사, 정부나 정부 산하기관 발주공사 공동주택공사 등에 지역업체 참여 도급률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데 대구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지역업체 참여율, 도급률은 한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저희 현재 도급공사는 기본적으로 발주할 때 지역업체가 49% 공동지분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하도급대금, 하도급이나 자재 같은 것도 70% 이상 지역업체를 쓰게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한 85% 전후 정도는 지역업체 자재나 모든 것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장
그렇게 안 되고 있는데? 이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는 권고사항일 뿐이고 1군 업체들이 자기들 입맛에 맞는 전문업체들을 골라서 한다는 말이 있는데.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현장업체 결정이 되면, 전무님도 옆에 계십니다만 저희가 업체들하고 전무님 주재 하에서 지역업체를 쓰라고 회의를 많이 하고 지시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저희 공사의 지역업체 공동도급실적은 현재 9월 기준으로 보면.
조재구위원장
자, 됐습니다. 그건 됐고, 대형건설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턴키입찰 등이 늘어나서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를 더욱 가로막고 있는데 앞으로 장기간 우리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역 건설산업을 좀 보호하고 활성화시키는 데 대구도시공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사실은 대구도시공사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에서, 며칠 전 우리 건설본부에도 김창은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역할을 앞으로는 좀 강화시켜야 됩니다. 하도급 단가 후려치기, 하도급 이면계약 등 원청사의 횡포를 좀 막아주고 지역 건설업체가 공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도와 노력을 해주셔야 우리 지역업체가, 그래도 우리 대구지역업체를 살려줘야지 외부 타 시·도 지역업체들이 와서 대구에 활기를 치고 다니는 건 안 맞잖아요? 그래서 도시공사만큼이라도 이런 부분에 철두철미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장님, 본 위원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내용입니다만 사실 참 얼굴 뜨겁다. 상온재생아스콘, 일명 리바콘인데 천연골재를 대체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고 또 선진국에서도 이미 사용이 활성화되고 있고, 경남도와 경남도개발공사, 창원시 등에서도 일반 가열아스콘으로 설계된 물량을 전부 상온재생아스콘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사용한 선례가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 대구도시공사에서는 아직도 리바콘 사용에 소극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해서 저희가 그동안, 현재 저희 사업이 대단위 이루어지고 있는 게 국가산업단지인데 그중에 일부 저희가 설계변경을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양이 아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향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도 향후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그럼 지금까지 경남도개발공사와 창원시에는 무려 25만 톤 리바콘을 사용해서 예산을 절감한 선례가 있다고 제가 파악을 했었고, 과연 이 국가산업단지의 1·2구역, 현풍·구지 내의 도로포장공사 기층 부분에 설계된 재료와 수량이 우리 일반 아스콘 및 재생가열아스콘으로 약 5만 톤 정도 맞습니까?
덕채
전덕채전무이사
예. 맞습니다.
조재구위원장
그런데 지적한 지가, 본 위원이 물론 위원장으로서 전년도에 지적해서 1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방금 사장님 말씀대로 그동안은 뭘 하고 도시공사가 당초 설계된 5만 톤 중에 1만 톤만 설계변경을 해서 상온재생아스콘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지금 하시는데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어느 업체를 정해서 하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입찰을 붙여가지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절감하라고 그만큼 시의원이 지적을 하는데도 이제 와서 5만 톤 중에 1만 톤, 1년 지난 후에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에 또 지적할까 싶어서 그런지.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변경하는 것하고 공정상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그렇게 판단되는데 상세한 것은 우리 전무님이 좀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조재구위원장
답변은 됐고요. 일반 아스콘의 조달청 단가는 톤당 5만3,860원이고 재생가열아스콘의 단가는 톤당 5만6,760원, 상온재생아스콘인 리바콘의 조달청 단가가 톤당 3만8,500원인데 이 설계된 아스콘 5만 톤을 리바콘으로 만약에 설계를 변경해서 시공하면 약 한 11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데, 그럼 기존 설계비 31억3,700만원을 리바콘으로 설계변경하면 19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1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일부는 우리 김창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런 내용에 비해서 차원이 다릅니다. 저런 것은 덩어리가 크지만 이런 것도 그래 당장, 전년도에 지적을 해서 좀 바꾸라 하는 것 왜 과감히 못 합니까?
김창은위원
위원장, 발언권 좀 주세요.
조재구위원장
예. 김창은 위원님.
김창은위원
나는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는데, 들어보니 내가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한번 쓰긴 써봤어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지금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런데 예산 절감효과가 있는 건 있습니까? 쓸 수는 있고 절감효과는 있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우리 전무님.
김창은위원
안 써봤으면 모르지.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전무님이 좀 답변을.
김창은위원
아니요. 잠깐. 전무고 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무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 이 물건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것 실험 한번 해봤어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지금 저희가 이제.
김창은위원
실험 한번 해봤느냐고요? 묻는 말에 대답만 하세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이제 하려고 저희가 이제.
김창은위원
아니, 해봤느냐고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아직 못 했습니다.
덕채
전덕채전무이사
했습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전무님이 말씀 좀.
덕채
전덕채전무이사
위원장님,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상온재생아스콘의 공사비 절감 측면에서 건의를 하시고 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여러 번 했습니다. 했는데 시험 삼아서 지금 저희들이 수성의료지구의 홍보관하고 현장사무실 앞에 있는 포장을 상온재생기층으로 해서 시험포장을 해봤습니다. 해보고, 그것을 했는 이유는 위원장님이 하시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기능적인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본 포장에 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시험포장을 해놨습니다. 솔직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은위원
그러니 보세요. 1년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어제 아래 설치했는 건 뭐야? 어디, 수성의료지구 거기에 일부 해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것 보세요. 그만큼 앞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나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예.” 해놔 놓고 돌아서고 나면 1년이고 2년이고 간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잖아? 이래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도시공사는 내가 이래 봤을 때 완전 무소불위라. 아니, 예산 절감하고, 어디 업체를 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실험해 보고 괜찮으면 하면 되는데 도대체 기존 업체하고 어떤 관계인데 그렇게, 뭐 어디 부자간입니까? 무슨 관계인데? 그렇게 한번 시작해보고 관계없으면 예산 절감하고 좀 쓰고 해주면 되지, 그걸 뭘 그래. 아니, 싼데 왜 안 해줘? 기존 업체들하고 무슨 관계인데? 무슨 관계가 그렇게 많아요? 부자간이에요? 아니, 업체를 정한 것도 아니고 싸니까 한번 해보고 예산 절감하자고 그러는데 왜 그걸 그렇게 안 해주고 1년 지나도록, 이제쯤 있다가 이제 와서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니까 연말쯤 돼서 거기 깔아가지고 이제 한번 해보고 하겠다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 더군다나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나와서 지적이 되고 그렇게 이야기된 사항을 1년 넘도록 이제 와서 그러면 되나? 그게 아니지요. 그러면 우리로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도대체 기존 업체들하고 어떤 관계인가?’ 또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기존 업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새로운 업자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단, 대구시민이 지켜보고 있고 대구시민에게 득 되는 길이 뭐냐를 보고 움직여 주셔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보는 거지요. 아까 말씀하는 그런 물건들이 나는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으면 쓰지 말아야 되지. 당연히 쓰면 안 되겠지요? 그지요? 왜냐 그러면 부실이 일어날 우려성이 있거나 이런 것 같으면 실험을 해보고, 조금이라도 실험을 해보고 난 후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못 쓰겠다.’든지 해보니까 ‘아무 관계없습니다.’하고 예산 절감되고 좋으면 써줘야지요. 이런 식으로 자꾸 질질 끌어가지고 득 될 게, 서로가 뭐가 좋다고 그렇게 합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 과정이 조금 늦은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후에 과정을 거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일부 하고 있는데 향후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그게 뭐예요? 참 한번 물어보자. 그게 뭔데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아스콘입니다.
덕채
전덕채전무이사
제가 보충답변 좀 더 드리겠습니다.
김창은위원
그 뭐야?
덕채
전덕채전무이사
우리가 아스팔트포장을 하는데 종류가 밑에 노반층이 흙으로 다진 층이 있고 그 위에 포장층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일 밑에는 보조기층이라고 그래서 막자갈이나 최소 골재 같은 것을 깔고 다집니다, 30㎝ 정도를. 그 위에 한 30㎝ 정도는 아스팔트혼합물로 구분이 되는데 제일 상부에 있는 게 표층이라서 제일 매끄럽게 된 층이 한 5㎝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층이라고 한 10㎝ 합니다. 그다음 밑에 기층이라고 있는데 그거를 기층 중에서 옛날에는 전부 다 신재를 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최근에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재생아스콘을 쓰자 이래가지고 재생아스콘 중에 가열해서 나오는 아스콘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열을 안 하고 상온상태에서 만드는 기층 재생아스콘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실제 보면, 저도 시에서도 도로분야에 많이 해봤습니다만 상온재생아스콘은 대구시에서 많이 써본 일이 이때까지 없습니다. 솔직히 없고, 그래서 가열해가지고 쓰는데 아스팔트의 기본적인 어떤 기능과 품질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가열하는 게 맞습니다. 아스팔트는 다 현장 도착할 때 온도가 120℃ 됩니다. 포설하고 나서 롤링해가지고 눌러놓고 위에 살수를 하면 물이 끓습니다. 그 정도로 가열압착을 해야 이게 본 기능이 나오는데 그러면 상온되었는 가열 안 한 아스콘을 우리가 썼을 때 나중에 어떤 품질적인 면에서 혹시나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여러 번 했고,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또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기능적으로 일단 문제가 없는 부분에 중간층이 있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한번 써보자, 이래가지고 이번에 국가산단에도 하고 지금 수성의료지구에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먼저 해보고 앞으로 좀 더 확대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전무님,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벌써 1년 전의 이야기인데 아직까지 이런 식으로 처리를 안 하고 실험도 안 하고 이렇게 간다 하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보니까 뭔지 대충 알겠는데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의원 말들을 여러분들은 예사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린다는 이야기예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러지 않습니다. 일단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창은위원
그게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쓰고 안 쓰고 업체가 누구고 나는 그것은 모르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감사나 뭐를 할 때는 대답을 시원하게 해놔 놓고 돌아서고 나면 잊어버린다는 이야기지. 잊어버린다는 것은 뭘 말하냐 그러면 ‘아이고, 너나 이야기해라.’ 이 말이라.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꾸 이런 문제가 되풀이되면 어떤 사항이 생기느냐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잘 안 들을까? 왜 이야기가 안 될까?’ 그리고 이 업체들하고 어떤 관계를 자꾸 떠오르게 합니다. 지금 자꾸 이렇게 떠오르게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오직 하나, 시민의 행복만 위하고 시민에게 득 되는 길로만 가주시면 답이 거기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런 이야기가 재차 안 나오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나도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무시당하는 기분이에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억수로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조재구위원장
사장님, 이 상온재생아스콘을 구매하게 되면 조달청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업체가 선정될지도 모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납품받기 때문에 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맞습니까? 하자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입찰을 받아서 하는데 무슨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입찰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조재구위원장
그러면 향후에 모든 공사장에, 조성할 계획이 있으면 설계할 때부터. 전무님이 아까 설명하셨는데 이것은 표층 제일 위에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중간층도 아니고 제일 밑 부분에 하는 것 아닙니까?
덕채
전덕채전무이사
예.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장
제일 밑의 것 하는데 뭐 그래 확인해 보고, 고속도로에도 다 사용한다는데 그것을 확인하고 뭐 하고 있어요? 하여튼 앞으로 이런 부분을 설계할 때부터 기층부분을 리바콘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 절감을 해주시도록,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의를 가지고 시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구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주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