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창규 의원 발언

원장님, 행감자료 153쪽을 보시면 교수학습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활용률 제고에 대해 있는데, 교수학습지원센터의 기능과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행감 때 활용도 문제 가지고 말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13년도에 820만 건 이상이 활용됐는데 14년도에 150만 건밖에 안 되어가지고 이 부분에 지적 받으셨죠?

근데 지금 올해 15년도에도 11만 건 정도는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한 노력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작년 행감 때 2013년도에 800만 건에서 2014년 180만 건이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행감에서 질의했을 때 에는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 가지고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서 작년에 예산을 더 받으셨죠?

더 받은 투자, 얼마정도 더 받았습니까?

1억원 더 받아서 11만 건을 확보했는데 실제로 800만 건 쓰다가 1년 사이에 180만 건에서 올해 14년도에 150만 건, 1억원을 더 투자를 했는데 그러면 800만 건 하려고 하면 상식적인 계산으로 따지면 실제로 한 20억원 이상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수학습지원센터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실제 활용도에서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자유학기제가 지금 2학기 때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학기제가 작년에 비해서 하는 걸로 됐는데 그 부분의 활용도는, 자유학기제 활용도는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사용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일반 선생님들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2학기 자유학기제에 대한 거는 다운받은 거 11만 건 해봐야 자유학기제에 대한 거, 작년에 없는 부분을 탑재 시켰는데도 11만 건밖에 더 결과가 활용도가 떨어진다면 앞으로 과연 획기적으로 내부적으로 자유학기제에 얼마정도 다운 받았는지, 실제 자유학기제가 작년에 없었지 않습니까? 자유학기제에 관한 거는 다운받은 바가 없으니까 작년 수준에서 더 떨어지고 있는지, 더 사용하는 있는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원장님이 150만 건이 실질적으로 활용을 어떤 부분에 하고 있는지 데이터 자체를 연구하셔가지고 선생님들이 학습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구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을 높인다는 것은 선생님들이 학습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많은지,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의 데이터베이스를 더 요구하는지, 그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지 건수가 중요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아닌데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의 어떤 부분에 좀 부족하고 보통 사업 자체는 항상 시행을 하면 다른 기관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좋은 제도도 시행해 보면 그 부분에 과연 설문조사를 해서 1년 동안에 행한 부분이 어느 쪽이 많이 필요하고 어느 부분이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떨어진다, 이런 부분은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놔둔 상태에서 그 다음해에 그쪽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어려움은 있을 수 있으나 비용을 지원해서라도 그쪽에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깔아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항상 보면 무슨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도 잘 되고 있으니 그냥 놔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쓸데없는 게 한 번도 열지 않는 데이터베이스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서는 건수에 들어갈 뿐이지 실제 활용도에서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축소시키고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필요한 부분, 그리고 어느 정도의 소양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지를 좀 검토하셔서 좀 적극 센터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자꾸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13년도 작년도 행감을 할 때 실제로 예산이 없어서 데이터구축을 못 했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올해 됐으면 지금도 예산을 1억원을 들여가지고 실질적으로 데이터구축을 얼마 정도 할 수 있는지 비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돈을 무진장 넣을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필요한 데이터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되어 있으면 저작권이나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가 꼭 필요한 자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말하는 거는 전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지 예산을 내년에 더 얼마를 달라고 할 땐 명분이 있어야 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작년에 행감을 할 때 실질적으로 예산삭감 부분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많이 드리지는 못했지만 드렸는데, 그걸 투입시켜가지고 그만한 효과가 없다면 내부적으로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실제 5억원이 필요하고 일선학교에서 자유학기제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정보연구원에는 이 정도 예산은 최소한 있어야 된다, 이런 데이터를 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예산편성을 할 때도 그 부분은 10억원이 든다, 이러면 예산 사정이 안 좋으니까 단계적으로 3단계 계획을 잡든지 이런 부분은 실제로 교육연구정보원에서 내줘야 됩니다. 각 기관들이 보면 많이 예산을 요구하는데 이거는 다 예산요구가 뭐냐면, 작년 대비 올해는 적고 작년 대비 많고 그러니까 작년 대비 요만큼 더 탑재시키고, 이제 교육정보원 같은 경우는 그런 쪽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자체적으로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과연 어느 것이 선생님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데이터를 가지고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육정보연구원이 질을 좀 높이려고 하면 처음부터 시간이 지나가지고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시설이나 데이터 구축 이런 거는 하루아침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구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지 정보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없을 땐 안 하다가 또 괜찮다고 해서 놔뒀다가 나중에 되어가지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려고 하면 예산을 한꺼번에 하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방향이 정해지면 장기적으로 지금은 필요가 없더라도 어떤 부분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이 정도의 투자는 계속 장기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안 그러면 교육연구정보원에 있는 정보들이 필요가 없어지고 어떤 시교육청의 교육감님이나 어떤 국가의 교육부 정책이 바뀔 때 많은 돈을 투자해서 또 그거를 구축한단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더 잘 아시겠지만 세부적인 기술적인 파트는 모르겠지만, 연구원들도 많고 직원님들도 다 고생하는데 교육연구정보원이 좀 더 필요한 자료는 무조건 저기에 들어가면 받을 수 있다는 정도로 데이터 구축을 하는 데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11만 건이 늘어가지고 예산투입 했다는 부분이 아니고, 작년도 행감 때 우리가 지적할 때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우리한테 답변할 때 실질적으로 예산삭감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조치사항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작년에 우리한테 거짓말했는 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 건수가 아니고 이 건수가 이것 가지고 평가기준으로 넣어서 한다는 것도 실제 하려고 하면 어느 만큼의 활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평가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를 받았는 건수, 활용도를 가지고 그냥 건수 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선생님들이 불만이 많으니까 이 부분에서 없앴다, 이거는 저는 안 좋다고 봅니다. 무슨 말 한마디 하면 활용을 해서 어느 만큼 활용을 했느냐, 그게 성과를 보였느냐 하는 평가는 실질적으로 교육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대적 흐름이 학생들에게 좋은 정보를 주는 부분인데 지금도 부장님 말씀하시는 게 자기 부정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못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잘하시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맞게끔 전체적으로 좌우가 완전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만드는데 하다보면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게 뭐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실제 교육청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서로 조합해서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또 내년 되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건수 가지고가 아니고 자, 저작권이 있다. 그러면 저작권 없는 부분도 저작권 있는 것도 살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비용이 이 정도 들어간다든지, 그럼 또 내년 행감 되면 똑같은 내용을 돌아 돌아 돌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일선학교에서 진짜로 필요한 데이터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좋은 부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탑재해 주시고 필요 없는 부분은 어느 정도 형식적인 거는 없애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시교육청하고 말씀드려 가지고 활용도를 좀 높여달라, 활용하는 건수는 있는데 그걸 일선에서 활용하는 사례발표집이나 이런 부분 해가지고 고과점수 주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만 교육정보원하고 일선학교하고 전체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연구하고 이래야 되지 그냥 부분에 있는 거 뭐는 뭐더라 이것만 딱 받아가지고 대충하는 그런 선생님보다는 실질적으로 이걸 이해하고 학생들한테 전달될 수 있고, 특히 자유학기제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어떤 직업이 이렇다 보다는 세부적으로, 항상 우리는 모든 정보의 좋은 점만 얘기하지 단점은 잘 안 적습니다. 제일 좋은 정보는 뭐냐면 무조건 단점을 많이 적어주는 정보가 좋습니다. 그걸 인지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으니까. 좋은 정보는 듣다보면 다 좋은 거 압니다. 그 대신에 이게 있음으로서 단점이 생기는 정보를 많이 해주는 데는 잘 없거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44쪽 연구학교 평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지정된 연구학교가 92개교네요, 원장님?

대표적인 연구학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92개 학교 중에 대표적인 연구학교 사례가 있는지.

그런데 92개교가 있는데요, 연구학교 운영이 몇 년째 됐습니까?

지속적으로 했으면 92개 학교 중에 우수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반학교에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92개 학교가 연구학교 되어가지고 계속 운영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수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92개 학교 중에 가장 좋은 학교를 일반학교에 실질적으로 적용시킨 사례가 있는지?

연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1년 동안에 했으면 장기적으로 했으면 92개교 중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해보니 이 학교 같은 좋은 사례가 있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이런 거를 평가해야 되죠, 사실은. 연구학교를 지정만 해가지고 어떤 방법론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나쁜 것까지야 나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좋은 학교는 좋은 사례가 92개교나 되면서 어떤 시스템적으로 돌려보니까 이 학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시키면 아주 좋겠다, 이런 부분은 원장님이 하실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데이터는 내주셔야지.

그러니까 교육국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사례가 있는지, 우수사례가 있는지 그걸 물어본 거구요. 근데 연구학교는 해당학교 교원들 업무과중에 대해서는 경감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그러면 제가 거꾸로 원장님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연구학교 92개 학교에 특정하게 지원하는 금액이 총 전체 연구학교 지정해가지고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원장님, 모르시면.

총액으로, 전체 92개 학교 전체 총액. 대충 아시는 분 대답.

1,000만원이면 92개 학교하면 9억2,000만원 정도 되는 거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연구학교가 지정이 많이 되고 이런 부분은 결국은 연구를 해서 어느 만큼 질 좋은 교육을 하느냐 이런 부분 아닙니까?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런데 실제로 1년에 이만큼 지정을 해놓고 이 부분에 학교에 전체적으로 어느 게 우수하고 어떤 것이 현실성과 동떨어진다든지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평가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느 만큼, 그런 사례가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좋은 사례를 일반학교에 전출시키기 위해 연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잖습니까? 그런 사례를 특징적으로 어떤 전체적인 거는 따가진 않지만 어떤 부분에 어떤 연구학교는 어느 정도의 콘텐츠 자체가 굉장히 우수하다. 이 부분에서는 보고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계속 해오고 있던 거라고 하는데 이것은 대구시교육청에서 활용을 하라고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계속하고 있다고 하면 몇 년 정도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몇 년째입니까? 이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수한 사례 자체를 사례집이나 이런 부분, 일반학교에도 적용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죠?

데이터 자체를 좀 실질적으로 보완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해가지고 일반학교에 전파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니까. 연구학교하고 전체적으로 교수학습지원센터나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선생님들한테 우수한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한테 어느 만큼 지식이 전달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지식전달 효율성이 어느 만큼 있는지, 또 실제 뭐가 필요한지 그런 데에 좀 면밀히 검토해서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