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윤석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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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계시는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대구교육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의 중점사항은 교육연구정보원의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과 2015년도 예산의 집행 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원장님의 증인 선서에 이어 인사 말씀 및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 시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원장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은 선서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님 선서하여 주십시오.

병욱

장병욱교육연구정보원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11월27일 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장병옥

윤석준위원장

다음은 장병옥 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 주시되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장병욱교육연구정보원장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장병옥입니다. 평소 남다른 열정과 혜안으로 대구행복교육을 이끌어 주신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윤석준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교육연구정보원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되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우리 교육연구정보원 발전과 도약의 밑거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규 교육연구평가부장입니다. 반해정 교수학습지원부장입니다. 류성진 교육정보지원부장입니다. 주진욱 총무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2015년 우리 원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석준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면 질의를 하다가 자료 요구하여 주십시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원장님께서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약 원장님을 대신해서 다른 증인이 답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득한 후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직·성명을 밝히신 후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배창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창규위원

원장님, 행감자료 153쪽을 보시면 교수학습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활용률 제고에 대해 있는데, 교수학습지원센터의 기능과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교수학습지원센터는 우리 정보원 자체로 보면 정보나 온라인 쪽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스터디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선생님들의 수업현장에 필요한 교수학습자료 같은 것을 온라인상으로 제공하고 수업활동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는 곳입니다.

배창규위원

작년 행감 때 활용도 문제 가지고 말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13년도에 820만 건 이상이 활용됐는데 14년도에 150만 건밖에 안 되어가지고 이 부분에 지적 받으셨죠?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배창규위원

근데 지금 올해 15년도에도 11만 건 정도는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한 노력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도 교수학습지원센터가 나름대로 교육현장을 지원하는 학습의 중심센터로서의 역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면에 노력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료의 확보 부분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보면 저작권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탑재할 수 있는 자료가 제한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선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은 홍보활동 부분, 이 부분의 노력은 적극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학교 부분 자유학기제에 관련해서 콘텐츠 개발에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마 현장에서 그 부분에 많은 자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 올해도 60차시 분을 별도로 개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지원단을 구성하고 품질관리 검증단을 운영해 가지고 탑재되는 자료의 질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지원단과 검증단을 확대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하나는 선생님들이 사이버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용량을 늘려가지고 거기에 선생님들이 필요한 자료를 탑재하고 수시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작년 행감 때 2013년도에 800만 건에서 2014년 180만 건이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행감에서 질의했을 때 에는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 가지고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서 작년에 예산을 더 받으셨죠?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배창규위원

더 받은 투자, 얼마정도 더 받았습니까?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1억원입니다.

배창규위원

1억원 더 받아서 11만 건을 확보했는데 실제로 800만 건 쓰다가 1년 사이에 180만 건에서 올해 14년도에 150만 건, 1억원을 더 투자를 했는데 그러면 800만 건 하려고 하면 상식적인 계산으로 따지면 실제로 한 20억원 이상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수학습지원센터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실제 활용도에서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지마는 않습니다. 활용도 부분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827만 건 올라갔는 거는 그때는 나름대로 대회를 운영했습니다. 센터 활용에 대한 선생님들의 참여에 대한 대회를 운영했었는데 현장에서 선생님들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하나는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들이 자료를 탑재해 올리고 그것을 서로 공유하면서 활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저작권이나 이런 부분에 제약을 받다 보니까 올해는 탑재 건수하고 다운받는 숫자가 격감을 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자유학기제가 지금 2학기 때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학기제가 작년에 비해서 하는 걸로 됐는데 그 부분의 활용도는, 자유학기제 활용도는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지금 당장 뽑아놓은 자료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유학기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자유학기제의 취지나 이런 부분에 맞는 자료를 별도로 개발을 하고 그거는 또 우리가 개발해서 탑재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배창규위원

지금도 사용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일반 선생님들이?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배창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2학기 자유학기제에 대한 거는 다운받은 거 11만 건 해봐야 자유학기제에 대한 거, 작년에 없는 부분을 탑재 시켰는데도 11만 건밖에 더 결과가 활용도가 떨어진다면 앞으로 과연 획기적으로 내부적으로 자유학기제에 얼마정도 다운 받았는지, 실제 자유학기제가 작년에 없었지 않습니까? 자유학기제에 관한 거는 다운받은 바가 없으니까 작년 수준에서 더 떨어지고 있는지, 더 사용하는 있는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원장님이 150만 건이 실질적으로 활용을 어떤 부분에 하고 있는지 데이터 자체를 연구하셔가지고 선생님들이 학습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구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저희들도 양적 증가보다는 질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영역별로라든지 자료분야별로 활용도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배창규위원

질을 높인다는 것은 선생님들이 학습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많은지,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의 데이터베이스를 더 요구하는지, 그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지 건수가 중요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아닌데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의 어떤 부분에 좀 부족하고 보통 사업 자체는 항상 시행을 하면 다른 기관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좋은 제도도 시행해 보면 그 부분에 과연 설문조사를 해서 1년 동안에 행한 부분이 어느 쪽이 많이 필요하고 어느 부분이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떨어진다, 이런 부분은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놔둔 상태에서 그 다음해에 그쪽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어려움은 있을 수 있으나 비용을 지원해서라도 그쪽에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깔아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항상 보면 무슨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도 잘 되고 있으니 그냥 놔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쓸데없는 게 한 번도 열지 않는 데이터베이스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서는 건수에 들어갈 뿐이지 실제 활용도에서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축소시키고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필요한 부분, 그리고 어느 정도의 소양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지를 좀 검토하셔서 좀 적극 센터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저회들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을 실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데이터에 보듯이 2013년도보다는 격감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배창규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자꾸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13년도 작년도 행감을 할 때 실제로 예산이 없어서 데이터구축을 못 했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올해 됐으면 지금도 예산을 1억원을 들여가지고 실질적으로 데이터구축을 얼마 정도 할 수 있는지 비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돈을 무진장 넣을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필요한 데이터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되어 있으면 저작권이나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가 꼭 필요한 자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말하는 거는 전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지 예산을 내년에 더 얼마를 달라고 할 땐 명분이 있어야 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작년에 행감을 할 때 실질적으로 예산삭감 부분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많이 드리지는 못했지만 드렸는데, 그걸 투입시켜가지고 그만한 효과가 없다면 내부적으로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실제 5억원이 필요하고 일선학교에서 자유학기제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정보연구원에는 이 정도 예산은 최소한 있어야 된다, 이런 데이터를 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예산편성을 할 때도 그 부분은 10억원이 든다, 이러면 예산 사정이 안 좋으니까 단계적으로 3단계 계획을 잡든지 이런 부분은 실제로 교육연구정보원에서 내줘야 됩니다. 각 기관들이 보면 많이 예산을 요구하는데 이거는 다 예산요구가 뭐냐면, 작년 대비 올해는 적고 작년 대비 많고 그러니까 작년 대비 요만큼 더 탑재시키고, 이제 교육정보원 같은 경우는 그런 쪽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자체적으로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과연 어느 것이 선생님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데이터를 가지고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말씀처럼 우리 공유지원단하고 품질관리 검증단 조직을 활용해서 현장의 소리를 더 수렴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

왜냐하면 교육정보연구원이 질을 좀 높이려고 하면 처음부터 시간이 지나가지고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시설이나 데이터 구축 이런 거는 하루아침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구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맞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러면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지 정보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없을 땐 안 하다가 또 괜찮다고 해서 놔뒀다가 나중에 되어가지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려고 하면 예산을 한꺼번에 하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방향이 정해지면 장기적으로 지금은 필요가 없더라도 어떤 부분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이 정도의 투자는 계속 장기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안 그러면 교육연구정보원에 있는 정보들이 필요가 없어지고 어떤 시교육청의 교육감님이나 어떤 국가의 교육부 정책이 바뀔 때 많은 돈을 투자해서 또 그거를 구축한단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더 잘 아시겠지만 세부적인 기술적인 파트는 모르겠지만, 연구원들도 많고 직원님들도 다 고생하는데 교육연구정보원이 좀 더 필요한 자료는 무조건 저기에 들어가면 받을 수 있다는 정도로 데이터 구축을 하는 데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반해정교수학습지원부장

배창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가지고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정말로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셨다는 말씀은 앞으로 현장에서 적용을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투입을 하고 했는 것이 기능 개선 사업에 1억4,400만원 투입을 했고 콘텐츠 개발에 1억원입니다. 그런데 작년 행감 때 지적사항 받았던 게 2013년도 대비해서 2014년도가 너무 급격히 떨어진 이유였거든요? 조금 전에 예산이 삭감됐는 이유만이 아니고 2011년도 하반기에 교수학습지원센터가 개발이 되어서 홈페이지가 만들어져 가지고 시행을 하다 보니 학교 홍보 차원에서 하반기가 되다 보니 2012, 2013년도에 각종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대회를 시행하면서 학교선생님들이 우수한 학교에 실적상도 주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서 그런 차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각종 선생님들 업무경감 차원에서 대회가 직속기관, 지역청에서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점과 그것도 있었고 학교평가지표에도 이게 그때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각종 자료를 그때만 해도 개인정보나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니까 막 탑재를 많이 해가지고 활용건수가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예산을 투입하고 노력을 해도 예산 투입한다 해봐야 저희들이 기능개선을 4년 만에 했거든요? 3,4년 만에 했고 그 다음에 1억원은 콘텐츠 개발을 해서 선생님들이 필요한 현장의 모니터링을 해서 작년에는 기술가정, 그 전에는 독도라든지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든지 또는 올해는 자유학기제 이런 쪽으로만 콘텐츠 개발을 해서 탑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2013년도의 그거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고요. 그 전에 대회가 있기 전에 2011년도 정도를 상회를 하면 아주 많이 상회를 하는 것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약 12만 건 정도 올랐는데 이게 9월 30일자 데이터거든요. 그럼 자유학기제하고 지금 콘텐츠 개발이 되어가지고 곧 탑재 완료되어가지고 올릴 계획인데 그것을 하게 되면 더 올라서 조금 더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13년도의 수준으로는 앞으로는 참 어렵지 싶습니다.

배창규위원

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11만 건이 늘어가지고 예산투입 했다는 부분이 아니고, 작년도 행감 때 우리가 지적할 때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우리한테 답변할 때 실질적으로 예산삭감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조치사항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작년에 우리한테 거짓말했는 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 건수가 아니고 이 건수가 이것 가지고 평가기준으로 넣어서 한다는 것도 실제 하려고 하면 어느 만큼의 활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평가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를 받았는 건수, 활용도를 가지고 그냥 건수 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선생님들이 불만이 많으니까 이 부분에서 없앴다, 이거는 저는 안 좋다고 봅니다. 무슨 말 한마디 하면 활용을 해서 어느 만큼 활용을 했느냐, 그게 성과를 보였느냐 하는 평가는 실질적으로 교육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대적 흐름이 학생들에게 좋은 정보를 주는 부분인데 지금도 부장님 말씀하시는 게 자기 부정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못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잘하시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맞게끔 전체적으로 좌우가 완전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만드는데 하다보면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게 뭐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실제 교육청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서로 조합해서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또 내년 되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건수 가지고가 아니고 자, 저작권이 있다. 그러면 저작권 없는 부분도 저작권 있는 것도 살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비용이 이 정도 들어간다든지, 그럼 또 내년 행감 되면 똑같은 내용을 돌아 돌아 돌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일선학교에서 진짜로 필요한 데이터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좋은 부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탑재해 주시고 필요 없는 부분은 어느 정도 형식적인 거는 없애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시교육청하고 말씀드려 가지고 활용도를 좀 높여달라, 활용하는 건수는 있는데 그걸 일선에서 활용하는 사례발표집이나 이런 부분 해가지고 고과점수 주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만 교육정보원하고 일선학교하고 전체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부분입니다.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말씀처럼 저희들도 교수학습지원센터 기능이 그냥 자료 탑재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티칭 포트폴리오나 그 다음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사이버공간이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접근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리고 또 연구하고 이래야 되지 그냥 부분에 있는 거 뭐는 뭐더라 이것만 딱 받아가지고 대충하는 그런 선생님보다는 실질적으로 이걸 이해하고 학생들한테 전달될 수 있고, 특히 자유학기제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어떤 직업이 이렇다 보다는 세부적으로, 항상 우리는 모든 정보의 좋은 점만 얘기하지 단점은 잘 안 적습니다. 제일 좋은 정보는 뭐냐면 무조건 단점을 많이 적어주는 정보가 좋습니다. 그걸 인지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으니까. 좋은 정보는 듣다보면 다 좋은 거 압니다. 그 대신에 이게 있음으로서 단점이 생기는 정보를 많이 해주는 데는 잘 없거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44쪽 연구학교 평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지정된 연구학교가 92개교네요, 원장님?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배창규위원

대표적인 연구학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92개 학교 중에 대표적인 연구학교 사례가 있는지.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연구학교는 우선 지정기관별로 나누면 교육부장관 지정, 그 다음에 교육부장관이 요청해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학교가 있고, 타 부처의 요청에 의해서 지정하는 연구학교가 있고, 그다음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융합인재리더스쿨 운영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 교실수업개선, 다문화교육, 그다음에 교과교실제 운영을 통한 역량기반교육과정 실현 등 다양합니다. 주제는.

배창규위원

그런데 92개교가 있는데요, 연구학교 운영이 몇 년째 됐습니까?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이거는 지금까지 계속 지속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배창규위원

지속적으로 했으면 92개 학교 중에 우수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반학교에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전에 보면 연구결과 보고를 하고 그거를 일반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합니다마는 100% 다 일반화한다고 보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참관하는 선생님들이 자기 학교 실정에 맞는 좋은 정보나 자료를 받아가서 학교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배창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92개 학교가 연구학교 되어가지고 계속 운영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수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92개 학교 중에 가장 좋은 학교를 일반학교에 실질적으로 적용시킨 사례가 있는지?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적용시킨 사례를 구체적으로 집어내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중에 100% 다를 적용하는 건 아니고 학교실정이나 현장에 따라서 그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만 따서 적용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19일 날 개최하는 연구학교·행복학교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거기에서 서로 간의 노하우나 결과물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연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1년 동안에 했으면 장기적으로 했으면 92개교 중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해보니 이 학교 같은 좋은 사례가 있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이런 거를 평가해야 되죠, 사실은. 연구학교를 지정만 해가지고 어떤 방법론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나쁜 것까지야 나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좋은 학교는 좋은 사례가 92개교나 되면서 어떤 시스템적으로 돌려보니까 이 학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시키면 아주 좋겠다, 이런 부분은 원장님이 하실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데이터는 내주셔야지.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평가는 되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러니까 교육국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사례가 있는지, 우수사례가 있는지 그걸 물어본 거구요. 근데 연구학교는 해당학교 교원들 업무과중에 대해서는 경감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이 일단은 이제 과제를 맡았으니까 일반학교보다 업무가 조금 과중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연구원에서는 여러 가지 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원단을 구축해 가지고 학교현장에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컨설팅을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후반기해서 전문직하고 전문가 선생님하고 이렇게 현장학교에 가서 지도를 해주고 있고 여러 가지 서식이나 행정적인 부분, 절차적인 부분은 그것을 매뉴얼화해서 따로 따로 학교마다 따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맞추어서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에는 보고회를 학교마다 다 했습니다. 다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제를 수행하는 학교에서 굉장히 그 부분이 부담이 많이 됐었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그걸 박람회 형식으로 해서 동시에 자기 학교의 결과물을 전시를 하고 전 학교들이 전시장에 와가지고 보면서 정보를 얻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보고에 관한 업무도 경감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러면 제가 거꾸로 원장님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연구학교 92개 학교에 특정하게 지원하는 금액이 총 전체 연구학교 지정해가지고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원장님, 모르시면.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아까 기관별로 지정이 있었는데 지정기관에 따라 조금씩 차등이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총액으로, 전체 92개 학교 전체 총액. 대충 아시는 분 대답.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교당 한 1,000만원정도.

배창규위원

1,000만원이면 92개 학교하면 9억2,000만원 정도 되는 거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연구학교가 지정이 많이 되고 이런 부분은 결국은 연구를 해서 어느 만큼 질 좋은 교육을 하느냐 이런 부분 아닙니까?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런데 실제로 1년에 이만큼 지정을 해놓고 이 부분에 학교에 전체적으로 어느 게 우수하고 어떤 것이 현실성과 동떨어진다든지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평가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느 만큼, 그런 사례가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좋은 사례를 일반학교에 전출시키기 위해 연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잖습니까? 그런 사례를 특징적으로 어떤 전체적인 거는 따가진 않지만 어떤 부분에 어떤 연구학교는 어느 정도의 콘텐츠 자체가 굉장히 우수하다. 이 부분에서는 보고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계속 해오고 있던 거라고 하는데 이것은 대구시교육청에서 활용을 하라고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계속하고 있다고 하면 몇 년 정도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몇 년째입니까? 이게?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연구학교는 학교단위로 보면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합니다마는 교육청차원에서 보면 지금까지 계속 일정한 비율의 연구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수한 사례 자체를 사례집이나 이런 부분, 일반학교에도 적용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죠?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공유되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데이터 자체를 좀 실질적으로 보완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해가지고 일반학교에 전파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니까. 연구학교하고 전체적으로 교수학습지원센터나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선생님들한테 우수한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한테 어느 만큼 지식이 전달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지식전달 효율성이 어느 만큼 있는지, 또 실제 뭐가 필요한지 그런 데에 좀 면밀히 검토해서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배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존경하는 배창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53쪽에 2015학년도 콘텐츠 개발 예산이 1억원으로 확보되어가지고 자유학기제 선택 프로그램이 개발 중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 좀, 실질적으로 2015년도에 자유학기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개발해 가지고 2015년도에 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이거 너무 늦장부린 거 아닙니까?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콘텐츠 개발은 사실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맞습니다마는 개발이 금방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의 연구나 제작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경애위원

제작기간이 소요되니까 2015년도에 전면 실시되는 걸 알고 교육청 일정상 되어 있으면 사전에 2014년도나 2013년도에 예산 받아가지고 개발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 부분은 뭐.

이경애위원

활용도가 낮다고만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유학기제 되면서 선생님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에서 현장에 애로사항들이 많은데 1월 1일부터 올해 15년도에 활용할 수 있었다하면 활용 숫자가 엄청 많이 불었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저희들도 교수학습지원센터에 거기 관련된 자료들이 탑재되어 있기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의도적으로 개발해서 탑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게 1년쯤 더 빨리 됐으면 참 좋았었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그렇게 개발해서 탑재한 것도 현장에 많은 지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경애위원

어차피 예산이 활용되는 거 1년 더 땡겨서 했으면 정말로 현장에 효과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구e-스터디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대구e-스터디는 이름 그대로 온라인상에서 학습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경애위원

근데 학생들이나 학부모, 교사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학부모 만족도가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학부모들이 여기 아마 접속을 하고 학생들이 접속하도록 할 때는 사교육비 절감 효과를 나름대로 생각을 하시고 접속을 했을 텐데 사교육비 절감 효과도 굉장히 낮게 나오는데 이거를 개선할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이 e-스터디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원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애를 많이 쓰고 있고, 수치가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만 사교육비 경감에 일정 부분은 기여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EBS나 이런 부분도 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e-스터디에 새로 시도하는 있는 부분이 뭐냐면 e-협업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자칫 보면 온라인상의 학습을 하다보면 혼자 학습하고 자율학습하는 부분에만 치중하게 되어가지고 소통하는 부분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e-협업이라 해가지고 공동으로 어떤 주제를 해결하고 온라인상에서 서로 정보나 자료를 주고받는 그런 학습활동을 유도를 해가지고 서로 소통하도록 하고 있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인성교육 차원에서 인터넷 과다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부분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는 숫자를 보면 활용도는 단순 합계로 쳐도 초등학생이 한 10만 명이 넘습니다. 중학교가 조금 저조하긴 합니다마는 충분히 아이들도 이쪽에 참여해서 하고 있고, 또 통합학교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 담임교사도 2,500명 이상을 배치해서 온라인상 학급형태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경애위원

중학교까지 콘텐츠가 개발되어 있습니까?

병옥

장병옥대구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는데 중학교는 조금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교과서가 검·인정이다 보니까 진도나 이 부분에 일치되는 부분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학급형태로 조직해도 잘 운영이 되는데 중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중심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점차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경애위원

과거에 IMF 들어서는 아이들 공부를 많이 시키면 좋은 직장이 되어가지고 앞날이 보장된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학원을 굉장히 많이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갑자기 학원재벌이 생길 정도로 그랬었는데 지금은 주위에 보면 학원 하던 건물들이 많이 문을 닫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아마 경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데 학원 못 갔지만 대신에 공교육이 좀 학교교육이 좀 잘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는 대부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e-스터디에서 많이 해서 그 사교육 부분들을 여기에서 보충할 수 있도록 좀 학교 쪽으로도 더 많이 홍보를 하시고 정말로 학교시험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콘텐츠도 물론 개발을 잘 하시지만도 우리 어려운 아이들이 접속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장병욱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도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역 간이나 계층 간 격차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해에도, 올해도 그렇고 사회복지시설에도 가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스템 운영이나 그런 부분에 잘 안 돌아가는 것은 직접 봐주고 그다음에 접속하는 방법도 안내해 주고.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질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저소득층 아동들이 저녁에 지역아동센터를 많이 활용합니다. 거기에 저도 가 보면 지도해 줄 수 있는 선생님들도 여러 가지 좀, 학교 선생님 이런 데 비해서 질이 많이 낮기 때문에 거기하고 좀 연계를 해서 e-스터디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면 정말로 어려운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병욱

장병욱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저희들도 그 사업을 확대해 나가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여기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교육정보원에서 수의계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시험지와 비밀문서 인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들입니까?

병욱

장병욱교육연구정보원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특히 수의계약이 시험지 인쇄 부분이 많은데 고등학교 연합모의고사 이 부분이 인쇄 부분입니다. 지방계약법시행령 25조1항이나 8호에 보면 시험지와 비밀문서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근거는 제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사실 시험지를 인쇄하면서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이 보안입니다. 보안이고 연합고사는 전국적으로 같이 동시에 시행되는 17개 시·도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보안성에 문제가 생기면 수습할 수 없는 부분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쇄업체, 여기에 보면 일정한 보안시스템이나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여건, 보관할 수 있는 창고 이런 것을 갖춘 인쇄소가 잘 없습니다. 없어서 애도 먹고 있고 저희들로서도 이런 요건을 갖춘 인쇄업체가 많으면 선택의 여지가 많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경애위원

업체가 보니까 3~4개 정도밖에.

병욱

장병욱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이경애위원

하여튼 보안유지, 인쇄의 정확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병욱

장병욱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이경애위원

고등학교 모의고사 올해 같은 경우는 북구에 있는 학교 쪽도 그렇고 모의고사 칠 때 만점 나오는 것으로 기대하는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수능 이번에 보니까 너무 어렵게 나와서 성적들이 나빠서 아이들이 실망을 많이 하고 있는데 EBS 같은 경우도 이번에 많이 EBS 교재가 뭐 필요 하나, 학생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데 학원 안 가거나 이런 경우에는 학교에서 EBS 교육을 통해서 그 부분들이 아이들한테 큰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데 모의고사도 이번에 수능에 적중을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개발원에서 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교육청에서 가장 우수한 분들이 와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6년, 12년 공부해서 마지막 나타나는 것이 수능으로서 나타나는데 한 번으로 아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경우들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1, 2점 차이에 대학교 어떻게 가느냐가 다르니까. 개발하고 또 아이들을 활용해서 시험 치는 부분들에서 정말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장병욱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오늘도 아마 고등학교 1, 2학년들 시험을 치고 있는데 아마 전국 17개 시·도가 같이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 공유도 될 수 있고 다른 지역의 정보도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지만 소신과 책임감으로 열심히 근무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병욱

장병욱교육연구정보원장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준위원장

이경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홍철위원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피상적으로만 질의를 할 수밖에 없지 싶은데 20일자 시교육청 감사에서도 제가 언급을 하겠지만 좀 전에 존경하는 배창규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부분이 우리 선생님들의 업무를 경감시켜야 되겠다, 교사의 핵심 업무는 원장님 뭡니까? 우리 선생님들의.

병욱

장병욱교육연구정보원장

가르치는 일.

조홍철위원

그렇지요?

병욱

장병욱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조홍철위원

뭐라 해도 첫 번째도 수업이고 두 번째도 수업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차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했고 그리고 최근 언론보도에서도 교사전문성의 핵심인 수업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언론에도 자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교사 하다가 보면 감당해야 되는 업무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공문서철이라든지, 행사기준라든지 이런 데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되다 보니까 수업은 사이드메뉴로 전락하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교육국장님께서도 배석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11월 20일 날 다시 제가 언급을 하겠고 교육연구정보원에서 교사업무 경감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저는 정보 쪽을 잘 몰라서, 충분히 연구를 좀 하면 일선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의 업무 경감을 정보원에서도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욱

장병욱교육연구정보원장

당연히 저희들로서는 해야 될 업무고 또 정보원에서 현장의 선생님들 업무 경감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우선 교수학습자료 부분에 선생님들의 티칭포토폴리오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활동에 업무를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지원,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연구학교 부분, 이 부분의 업무를 매뉴얼화 한다든지, 그다음에 보고회 업무 이런 것을 경감시켜서 업무를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전산시스템에 행정정보 나이스나 이런 부분에 개발을 하고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선생님들 업무를 경감시켜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보원에서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 학교평가 부분, 이 부분이 작년까지는 굉장히 업무가 가중되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절대평가로 바꾸면서 굉장히 획기적으로 업무를 경감시켜준 부분이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현재 여기에 만족하시지 말고 제가 보건대는 정보원에서는 대구시내 브레인들이 다 포진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선생님들의 업무경감을 혁신적인 그런 방안을 발굴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병욱

장병욱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조홍철위원

그리고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업무경감 T/F팀 검토보고서 이것도 정보원하고 관계가 됩니까? 이 부분도.

병욱

장병욱교육연구정보원장

직접적인.

조홍철위원

관계는 없습니까?

병욱

장병욱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조홍철위원

좋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장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교육격차 해소 이 부분입니다. 여기 150쪽 보니까 대구교육포털 에듀나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시스템의 경우 접속건수를 파악해 보니까 2013년부터 접속건수가 계속 저조한데 사유가 있습니까? 급속도로 지금.

병욱

장병욱교육연구정보원장

접속이 저조한 이유는 업무적 메일을 교수학습지원메일로 전환하는 과도기에 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 카페라든지 블로그, SNS 이런 부분의 사용에 기능상 편의성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듀나비에 접속하는 횟수에 보면 문제은행이라든지 학습자료 같은 것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특히 2009 개정교육과정 이 부분에 자료가 아직 탑재가 못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것을 필요로 하는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마 그게 올 연내로 탑재가 되면 접속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조홍철위원

지금 그렇게 활용률 제고를 위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앞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언급을 했지만 저소득층 학생들, 자녀를 위해서 정보원에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특별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병욱

장병욱교육연구정보원장

별도로 그런 사명을 달고 추진하는 사업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서비스 업무 전반에 대해서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배경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e-스터디 부분도 그렇고 학교평가 이 부분도 올해 바뀐 것이 공통과제, 선택과제, 자율과제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학교 규모별로, 또 지역별로 학교에 유리한 과제를 선택하도록 해서 그 학교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직접적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교육격차 해소에 하나의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조홍철위원

본 위원이 누차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지만 부가 세습이 되고 가난이 세습되고 직업이 세습되는 이런 현 상황에서 우리 정보원에서는 소외계층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온라인 학습 지도하는, 지원하는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장병욱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조홍철위원

행정사무감사 제가 자료를, 마지막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주요예산 집행상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5,000만원 이상 주요사업의 집행상황을 보면 상당수 사업이 미집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죽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의 경우 미집행률이 98%인데 미집행률이 60%가 넘는 사업들이 사유가 있습니까? 따로.

병욱

장병욱교육연구정보원장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미집행 잔액이 많은 사업이 몇 개가 있습니다마는 크게 분류를 해 보면 현재 연말까지 집행되어야 될 부분이 여기에 반영이 안 된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교수학습지원센터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은 거기에 해당되겠고, 또 하나는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예산에 출납폐쇄기간이 변경되면서 1, 2월까지 예산 잡아놓았던 부분, 이것을 부득이 감액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고요.

조홍철위원

지금 올해부터 예산을 12월까지 완료가 되어야 된다고 바뀌었습니까?

병욱

장병욱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시교육청이 지침을 준 것입니까? 아니면 법상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병욱

장병욱교육연구정보원장

법상으로.

조홍철위원

법령상으로 되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