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의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14년 및 2015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같은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선서하신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공무원교육원장 경규덕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참석간부를 소개하신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경규덕입니다. 평소 공무원교육원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배지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은 금년도 교육목표를 창조경제도시 대구를 선도할 혁신적인 인재양성으로 정하고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해 교육훈련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고 성실히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연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신현묵 교육운영과장입니다. 문영호 사이버교육과장은 지금 해외출장 중이어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정교식 역량평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자료 9페이지 보면요. 중견실무리더교육하고 관련해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어디서 실시하는 겁니까? 직접 하고 있습니까? 위탁 주고 있는 겁니까? 계명대학교에 위탁교육 시키는 거지요?

저희들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계명대와 협약을 체결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고 2013년부터 2014년 2년 동안은 공개경쟁 협상계획을 통해서 입찰을 공고해서 계명대 단독응찰로 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공개입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독입찰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2013년하고 2014년도에는.

그런데 응찰한 데가 계명대학교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2015년에는 4개 학교가, 업체 하나하고 3개 학교가 했습니다. 공개입찰해서 계명대가 낙찰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특정 대학교에 지속적으로 위탁교육 시킬 이유가 없는데 하는 이유가 궁금하고요. 또 그리고 계명대학교에 위탁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계명대학교 강사진이 강의하는 것 같으면 위탁의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초빙교수를 활용하는 것 같으면 직영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대학교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명대학교에 지속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위탁을 한 이유는 그간에 대구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교육생들이 출·퇴근하는 그런 편의성도 있었고 그다음에 교육공간이 대명동 옛 계명대 건물에 있기 때문에 교육공간도 상당히 우수한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강사진들도 지금 현재 계명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이 많이 참여하고 또 외부의 전문강사들을 초빙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공개입찰을 해서 선정된 그런 학교기 때문에 교육생들 교육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조사해보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내에 경북대학교도 있고 다른 대학교도 있을 텐데 굳이 특정 대학교에 위탁교육하는 것도 조금 문제인 것 같고 커리큘럼만 있다면 직영으로 해도 크게 업무가 늘어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직영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교육원에 강의실이 6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이 하나 있고, 40명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이 3개가 있고, 3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이 2개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분임토의실이라 해서 2개가 있지만 10명씩 정도밖에 수용이 안 되고 첫째는 환경이 거기에 직영하기에는 상당히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중견실무리더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고 한 50명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정도를 그렇게 위탁하는 것이 맞는지 그래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연구해 보길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최광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경북도청으로 이전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북도청의 안동 이전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우선적으로 도청청사로 임시이전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지난 연말하고 올해 2월달에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경상북도의회가 있는 자리가 나가게 되면 저희들이 이전하려고 구상을 했었고 계획도 마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공무원교육원이 이전하는 것은 좀 불투명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확실히 아셔서 사전에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양 시·도에, 공무원교육원이 저쪽으로 따라갈 것 아니겠습니까? 도청 이전하면.

예.

따라가면 거리적으로 먼 곳, 그러니까 포항이나 경주라든지 이렇게 계시는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 와서 교육을 받는 분들. 그래서 이게 통합적으로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마련하면 어떻겠느냐? 이 기회에 같이 상생하는 의미로 통합적으로 같이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대구·경북상생위원회에서 29개 과제를.

28개 과제.

예. 28개 과제 중에서 저희들이 대구하고 경북 공무원교육생들이 시·도의 주요 시책현장을 상호 방문하고 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은 3회에 한 180명 정도를 경북도에 보냈었고 경북에서는 5회에 걸쳐서 188명 정도를 저희 교육과정에 참여를 시켰습니다. 교육과정을 통합해서 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시설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경북보다는 열악하고 또 우리 교육생들을 도 공무원교육원에 보내가지고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아직 크게 추진을 못 해봤습니다. 서로 교류하는 그런 과정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안동 쪽으로 만일 옮기게 되면, 안동 도청 쪽으로 옮기게 되면 먼 지역에서도, 대구와 가까운 경산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안동까지 가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좀 불편함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의 의미로 해서 28개 과제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마련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상호 교류하는 과정은 저희들이 계속 앞으로 확대를 해나가고, 또 교육과정을 통합해서 하는 문제들은 앞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원장님! 지금 저희 공무원연수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교육이 전반적으로 좀 내용이 괜찮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교육만족도 조사를 2일 이상 교육하는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한 4.0 이상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괜찮다고 판단은 됩니다마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이 좀, 거기에 대해서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교육연수원도 최대 100명이 들어가는 공간이라면 굉장히 작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빨리 해결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교육내용도 사실은 지금 우리 시에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실적인 당면 과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의실이 최대 100명 정도 있지만 신규공무원들, 그다음에 전직한 공무원들 이런 부분들이 1년에 수차례씩 교육이 있기 때문에 강의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태에서 과정을 확대한다든지 좋은 강사를 모셔온다든지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전에 최광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대구·경북이 한 뿌리라고 주장은 하지만 사실 그걸 우리가 같이 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요. 공무원연수원만이라도 같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돼서 같이 토론문화도 하고 한 뿌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공무원들의 교육에서부터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시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검토를 해서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중점추진과제로 신뢰받는 공직자상과 현장 중심의 역량강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시민들이 “관공서에 가면 굉장히 권위적이다. 두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을 봤을 때 친절하지 않고 또 시민의 입장에 서서 대변자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있다는 생각을 좀 심어줄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강조됐으면 하는데 그런 내용의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프로그램이.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현재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방향을 국가라든지 시정의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교육과정을 한 4개 과정 정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 3.0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정핵심가치를 이해시키는 이런 과정, 그다음에 창조경제를 이해하고 소통, 공감을 하는 과정들,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정신자세라든지 업무태도,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공직가치관 확립이라든지 행정환경에 대응하는 그런 능력, 이런 걸 키워 주기 위한 과정을, 그다음에 수요자는 결국 시민도 있고 공무원 대상인데 그런 어떤 맞춤교육을 저희들이 할,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뮤지컬의 이해’라든가 ‘오페라’라든지 ‘대구 바로 알기’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뢰를 받는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에는 누군가가 나한테 도움을 줬을 때는 나는 그 사람을 굉장히 신뢰하게 됩니다. 시민들도 공무원들에게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런 업무처리를 해 가는 과정에서 시민들한테 정말 도움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공무원들을 좀 신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마음에서부터 시민들에게 다가서는 그런 공무원이 된다면 우리 시민들에게 좀 신뢰받는 공직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좀 존경하고 존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간에 그 안에서 하시는 업무도 있지만 밖에서, 현장에서 부딪혔을 때 친절하게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조금 더 넓어졌으면 좋겠고요. 교육 부분들이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비춰질 수 있는 우리 공무원상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강화해 나가고 또 과정을 개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