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심현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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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대전도시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및 대전마케팅공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대전도시공사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의 규정에 따라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대전시와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 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따지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활용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대전도시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대전도시공사에서는 원도심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 환경대행사업 및 순환형 임대주택 공급관리 등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금년 1월 지방공기업 우수기관에 이어 이번 통계 유공 대통령표창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역 간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정책간담회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산적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위원회와 대전도시공사가 함께 시급한 과제들을 현명하게 해결방안을 찾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유의사항 설명과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장께서는 답변을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이사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감사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를 방문하신 참여자치시민연대 염대형 님을 환영하고 또 안휘재 기자님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받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남일 대전도시공사사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일 대전도시공사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경영이사 백승국 사업이사 양승표 환경사업소장 홍정표 윤리감사실장 정종화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김종천 위원장에게 선서서 전달)

종천

김종천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일 대전도시공사사장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대전시 발전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도시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대전도시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이상으로 대전도시공사의 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공사 임직원들은 2016년 경영위기가 예상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보고드린 목표와 개혁을 통해 대전시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다짐과 시정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달게 받아 경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천

김종천위원장

박남일 대전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 내용이나 대전도시공사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오류동에 순환형 임대주택 있잖아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것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추가적인 보상요구가 있어서 재감정을 해서 서민의 편에 서서 다소라도 보탬이 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주로 영업보상이라는 것 아니에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영업보상은 대개 기준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세금 낸 것에서 기준을 두나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감정은 총체적으로 전문감정평가기관의 기준을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뭐로 증명하느냐고, 그냥 감정하는 거예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감정평가서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글쎄, 감정평가서에 의해서 하는데, 어느 정도 장사를 한다면 뭐를 기점으로 해서 영업보상을 해주느냐고요. 식당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했을 때는 뭐로 해주느냐고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영업수익 등이라든가 전반적인 세금.

진근

윤진근위원

세금 관계로 하는 것 아니에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것 몇 년 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 세부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요.

진근

윤진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게 서민들이니까 지금도 사고팔고 하는 게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고팔고 하면 전 주인한테 혜택이 가는 거지요? 영업을 하는 사람이 집을 다시 지을 때는 그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전임자와 후임자 간의 권리분석은 대부계약자를 기준으로 해서, 영업보상은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하고요. 현재 주거하고 있는 대부계약자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지금 영업보상은 뭐로 한다고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사업자등록증에 기준, 명시되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보상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일반사업자하고 같이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 거를 좀 봐야 될 거예요, 아마.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사업자와 해서, 거기에서 마찰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다음에 서대전 마지막에, 방동저수지 위에 성북동 있지요, 골프장?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것은 지금 행정절차를 마친 단계에서 감사원 감사하고 행자부에서 개선명령이 내려와서 중단되었지요? 아닌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골프장사업 이것은 근본적인 개념이 저희들이 운영하겠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하고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절차 보면 개발제한구역이나 중앙도시계획 심의결정 이런 것 마쳤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또 나아가서 행자부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중단을 했으면 좋겠다.’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것 알고 계시잖아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 서대전 골프장이 자꾸 늦어지거든요, 그렇지요? 작년 2014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사장님께서 재추진한다고, 민자유치를 한다든가 해서 재추진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거쳤잖아요 재추진하려고, 그렇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유성구청장이나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제가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최근에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시장성테스트를 통해서 공기업은 민간기업의 영역을 지배하는, 시장을 지배하는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한해달라고 해서 검토를 거쳐서, 오월드까지도 시장성테스트를 받아서 오월드는 부적합하다고 해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문으로 행자부에서는 골프장이나 이런 것을 공기업이 운영하지 말라는데, 대전도시공사가 성북동에 낸 인허가는 감사원이나 환경이나 전부 제반승인을 다 받아놓은 상황인데 우리가 민자유치를 통해서 민간인이 운영하는, 시민복지를 위한 사업이니만큼 경우의 수가 다르다는 의견을 내서 최종적으로 흐름이 행자부가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문을 발송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데 유성구청장이나 주민이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냐고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유성구청장님은 3월 13일, 5월 17일 두 번에 걸쳐서 협조사인을 하셨습니다 분명하게 하셨고, 시민의 힐링공간으로 본인 생각은 9홀이 아니라 27홀 정도로 넓혀서 스파시설까지도 포함해서 그 영역을 넓혔으면 하는, 예산만 허용된다면, 그런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시민여론이나 유성구청에서는, 저는 좀 부당하다고 보는 것이 그때 당시에 분명히 조건을 달아서 구청장이 서명을 했습니다. 시하고 대전도시공사에서 보낸 공문에 해놓고 이제 와서 또, 의견을 달리하려면 그때 개진을 했어야지 이제 하는 것은 적합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데 구청장이나 주민이 반대를 자꾸 하면 과연 진행이 될까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사장으로서 판단은 우선 행자부에, 나라의 법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BTO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이 다소 전라남도와 이런 경우하고는 다른, 골프장을 바로 직영하는 체제가 아니고 저희들은 민자유치를 통해서 민간인에게 넘겨주는 식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다시 한 번…….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골프장 자체를 만드는 데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이거예요. 법에 맞다고 해서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주민공람회 등이라든가 여건을 다시 해서 충분히 설득시키고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예, 왜냐하면 주민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충분히 설득을 시켜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대전지역 같은 데는 골프장이 몇 개 안 된다고요, 그렇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몇 개 안 되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골프장이 많단 말이에요. 많다 보니까 수익성이 떨어져서 다른 데는 도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골프장이. 그리고 골프장 회원권이나 분양가가 하락되고 있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추세인데 특히 대전 같은 경우는 실내골프장 때문에 그런 영향이 더 미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바로 보셨습니다. 본 사업안은 저희들이 공모절차를 거칠 때 충분한 현안 문제점과 이런 것들을 제시해서 그 민간업자가 공사를 자본금을 통해서 하고 자기가 운용하겠다는 적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그것이 합의점이 이루어진다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실내골프장이 자꾸 생기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바로 보셨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필드에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니까 걱정이에요. 하여튼 충분하게 살펴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명심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다음에 대전도시공사 재무현황을 보면, 장기주택기금이 1,883억이지요. 그리고 도안친수구역조성사업비 공사채가 단기상환으로 1,300억이 있잖아요.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상환해야 하나 재정운용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먼저 갑천친수구역 3,100억 중에서 저희들이 이자부담 이런 것을 생각해서 저희 자산으로 우선 대체하고 1,300억만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분양을 시작하게 되면 별반 문제없이 다, 저희 재무건전성은 전국 공기업 중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장기주택기금도 충분하다, 단기와?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단기상환해요? 장기로 해서 있다가 빨리 상환하는 게 더 안 나을까요? 단기는 금방 돌아온다고.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경중완급에 따라서 하소산단 문제, 도안친수구역 이런 데 돈의 회전상황을 봐가면서 최선의 상황을 선택해 나가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왜냐하면 금방 돌아와서 또 다시 빌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꾸 부채만 더 늘어난다고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명심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평가등급을 보면 2012년에 다 등급, 2013년에는 열심히 하셔서 가 등급, 2014년도에는 다 등급을 받았어요. 올해에는 또 가 등급을 받겠지요? 다 등급 받았다 가 등급 받았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해마다 한 번은 내려가고 한 번은 올라가고, 한 번은 또 내려가고 한 번은 올라가고. 이런 결과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도안택지개발사업, 남대전물류단지 조성사업, 도안5블록 트리풀시티아파트사업 이런 사업들이 대거 종료되고 제가 부임한 상황에서는 22년 만에 최고 어려운 상황에서, 금년도 제로베이스에서 흑자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가로 갔다 다로 갔다 가로 갔다 다로 갔다, 저희들이 매년 계량지표의 비중을 늘려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대전도시공사 사업의 특성상 수익이 증대돼서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도안동 같은 데 아파트 대금을 분양해서 수입이 들어오게 되면 거의 투자시기에는 다 등급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수입이 들어오는 시기에는 가 등급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지금처럼 도안친수구역이나 그런 데 수익성을 안 보고 계속 투자하는 시기에는 다시 다 등급으로 떨어졌다 수익이 생기게 되면 다시 가 등급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지요. 앞으로 이런 점을 저희 후대 사장들에게는 이런 아픔을 안 주기 위해서 지속적인 등급유지를 위한 대책을 신규사업 개발을 통해서 지금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글쎄요, 평가등급이 기복이 좀 커요. 가 등급 했다가 나 등급 하면 나은데 가 했다가 다 했다가, 다 했다가 다시 가 했다가. 올해는 좋은 평가를 받기를 기대하면서 시에서 위탁한 각종 사업들 원만히 잘 추진하시고,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주민의 갈등이 최소화되게끔 노력해 주시고 대전행정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명심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대전도시공사 사업 수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또 서두에 위원장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표나 측정에서 좋은 성과를 내신 점 격려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먼저 지난번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퇴직금 산정 관련된 내용, 그리고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 직원채용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섞인 것들에 대해 아직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께서는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퇴직금 산정 문제 이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회사뿐 아니라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총체적으로 전국 16개 도시공사사장들이 이건 뭔가 짚고 넘어가자, 통일시켜줘서 안정적으로 가자 이렇게 건의드려서 행자부에서 손질하고 있습니다. 금명간 지침이 하달되면 저희 자체 노력을 해서 획일적인 방안을 채택해 나갈 것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다음 직원채용 관련해서.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직원채용 관련 문제는 지금 임금피크제와 결부돼서 5년 동안 7명 정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7명이 나가고 7명이 들어와서 하는 건데 향후 3년 동안 148명 정도 직원채용을 정부정책에 맞춰서 일자리 창출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정규직, 상용직, 환경사무원을 포함한 인원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초점은 몇 명을 채용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채용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시스템을 가동해야 되겠다, 안전장치를 해야 되겠다 특히,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 있어서는 인사 관련된 잡음들이 많고 특히 채용 관련된 잡음들이 왕왕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할 것인가, 물론 공기업 차원에서 내부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대전시의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대전도시공사에서도 그렇게 해달라는 취지의 질의였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두 가지만 체크하겠습니다. 서대전 골프장 재추진 건에 대해서, 2000년대 초에 그쪽을 무슨 파크다, 사람 이름 넣어서 무슨 파크다 하고 복합스포츠단지라고 해서 애드벌룬을 엄청나게 띄우고 해서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께서 정말 기대에 부풀었고 많은 이목을 집중시켰던 사업이었습니다. 잘 아시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사업성 내지 여러 가지 난관에 빠져서 그것이 유야무야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장께서 부임한 이후에 재추진하신다고 하고, 그 후에 시민단체라든지 관할 구청장이라든지 지역주민들께서 사업 재추진에 대한 우려 섞인 말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재추진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용역 중에 있나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용역이 끝나가는 과정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용역 중에 있지요?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용역비가 7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7억 들여서 서대전 골프장을 조성해야 되겠다는 용역비가 들어간 것 같고, 이 건에 대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셨나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어떤 의결을 거치셨나요? 사업 재추진에 대한 의결이에요, 용역비 지출에 대한 의결이에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두 가지 다 포함됐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포괄적으로 사업계획을 하고, 그 사업계획에 용역비가 7억 정도 들어간다고 포함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용역비가 7억이라는 것이 확정되어 나왔나요, 처음부터?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이것이 본인이 부임하기 전부터 이미 용역이 진행되어 오던 사업으로, 본인이 부임해서 이 과정을 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는가 수순에 따라서 점검했던 사항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 문제는 행자부의 지침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지침에 따라 시행 여부를 결정하시겠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용역결과에서 적정성 여부가 나오든 안 나오든 행자부의 지침에 따르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용역결과 플러스 행자부 지침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해당 지자체장이나 지역주민들, 시민단체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큽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목소리를 외면하면서 추진하는 사업이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다음은 오류동 순환형 임대주택 건설 관련된 것인데 오류동에 있는 순환형 임대주택사업이 인동 그다음에 성남동인가요, 두 군데보다 훨씬 빨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지부진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는 강한 추진력을 담보하는 경영을 하고 계시는데 추진이 안 되십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와 구청과 당사자 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던 것을 저희 공사에서 더 끌어서는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와 구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저희들이 중재해서 연말이면 보상 문제를 다 끝내고 정상적으로 내년 추진이 될 것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일명 유성복합터미널 추진 건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11월 26일 결과 나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항소심인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현재 1심은 패소했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패소한 이유가 뭐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패소한 이유가 대전도시공사가 진행해온 절차가 2순위자가 이의를 제기한 것처럼 온당치 못하다는 결론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본 위원이 또는 동료위원님들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나 올해 업무보고 때마다 지적했습니다. 이런 소송에 휘말리고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 중인데,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일명 유성복합터미널의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계속 확인하고 여쭤봤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답이 “걱정없습니다.”, “잘 진행됩니다.”, “소송과는 별개로 행정행위는 계속 진행됩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나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014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제대로 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까지 뭐하셨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재판결과 만약 승소한다고 하면 2018년 12월에 터미널을 개소시키겠습니다. 만약 재판에 지면 6개월간 스탠바이 됩니다. 6개월 늦어지는 2019년 6월까지는 도시공사의 명예를 걸고, 시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끌어나가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2014년 12월 이후에 지금까지 대전도시공사나 대전시가 손을 놓고 있다, 오로지 법원의 판결, 판사의 선고만 기다리고 있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가시적인 행정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제스처들이 보여야 하는데 시민들은 또 그 지역의 이해당사자들은 목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제가 위원님 말씀에 부언보고 올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년 6월에는 개발제한구역 조건부 해제에 따른 조치계획보고를 중도위에 올렸고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에 개발계획센터 지정 및 시행자 지정승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복합터미널이 광역터미널하고는 굉장히 특혜가 다르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저희들이 네임플레이트 자체를 광역복합터미널로 바꿨습니다. 신청해서 거의 통과될 겁니다. 여기에서 얻어지는 시너지효과는 국비 67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확정됐고요, 이제 그다음 한 가지는 10월에 주민공람공고와 경관위원회 경관심의, 대전시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꾸준하게 애정을 갖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그렇게 방치해놓거나 결코 이런 것은 아니고 시민의 편에 서서 애정을 갖고 본인의 명예를 걸고 밀어붙일 것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런 행정행위들이 제대로 반영되고 시민이나 이해당사자들이 제대로 알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항소심에서 혹시 1심과 같은 판결이 나온다거나 또는 대법원까지 갈 수 있겠습니다만 최종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판결이 유지된다고 하면 이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면 후순위자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는 건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유성복합터미널이 지역민의 오래된 염원이었고 그 지역 교통의 원활한 소통 그리고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광역자치단체 간의 교통연결을 책임지는 허브기능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는 데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명심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다음은 한 가지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이사회 구성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대전시 공기업에 타 공기업의 이사회 의장께서 대전도시공사이사로 등재되어 있더라고요. 모르십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알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대전시 산하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이사를 하실 만한 분이 그렇게 없었습니까, 아니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잘 아시겠지만 이사회 구성은 대전도시공사사장의 임의대로 이사회 구성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사회 의장으로 추대돼서 임무수행 후 타 공기업의 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권한 밖이기 때문에…….

동섭

김동섭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보면서 많지도 않은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인데, 또 많지도 않은 이사회 구성원인데, 10명 미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겹치기 출연하고 이쪽 전문가, 저쪽 전문가 다 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사장님의 권한인지 아닌지는 차치하고라도 기왕지사, 대전도시공사 행감을 하면서 자료를 보다가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을 발견했으면 사장님께서는 부적절하다고 대전도시공사를 관장하는 대전시 관할 담당부서에 이의제기를 하셨어야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당연하지요, 어떻게 이쪽 전문가가 저쪽 전문가가 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사장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모니터 켜주시고요. 사장님께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소통이 불통이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홈페이지를 보면서 알았습니다. 여기를 보면 어디에도 일반시민이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이 없어요. 온라인 민원 딱 가면 아이핀이에요, 인증서. 어느 민원인이, 어느 시민이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가감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26개 지방공기업 말씀하셨지요? 그 옆에 충남개발공사 보면 고객서비스에 다 나와 있어요. ‘사장에게 바란다’, ‘칭찬합니다’ 할 수 있고, ‘제안합니다’ 할 수 있고, ‘질의응답’도 있습니다, 바로바로. 여기에 어디에도 아이핀이나 공인인증서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옆에 충북개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광장에 보면 바로 ‘고객의 소리’, 그다음에 ‘자유게시판’, ‘칭찬합니다’, 바로바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폐쇄된 경영을 하시는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11시 02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회사 사장으로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회사 소개하고 이런 부분 손을 대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지금 작업 중에 보완시켜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명간 제대로 수정 보완시키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클린신고’, ‘예산낭비신고’, ‘공익신고’ 다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 담당자한테 전화나 팩스나 서신이나 이것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불편함을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생각난 김에 스마트폰으로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시대인데.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시 04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종천

김종천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4쪽 환경사업 추진에 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청 청소사업위탁대행사업비 미수금을 2013년도, 2014년도 치를 올해부터 3년에 걸쳐 상환받기로 했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상환하고 있습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안 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안 되고 있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더 중요한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도 이것 반영을 못 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비의 일부도 아직 못 받고 있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이 미납된 사업비의 이자도 못 받고 있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동구의 재정이 아무리 열악하다 할지라도 계속 미납이 되면 미납에 대해서 이자는 쌓여가는 거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같은 광역시 내에서 자치구의 재정여건이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면 동구는 계속 빚만 지는 것 아닙니까 청소대행사업비로, 그렇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해소책은 우리가 강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3년 분할상환을 하기로 해서 다른 구는 다 이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동구만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서 지금 127억, 이자만도 2억 8,800을 못 내고 있는데…….

문학

전문학위원

대전광역시에서 보전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지요 형평성에, 그렇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

문학

전문학위원

대전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시에서라도 보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 간절하시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은 지금 수익분기점이 제로베이스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27억이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영난까지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찌 되었든 대화의 창구를 열어서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이 되든지 어떤 대안을 지금 서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같이 대안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위원장님, 환경사업소 소장님 좀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환경사업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홍정표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홍정표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소장님, 환경사업소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종별 인원현황은 어떻습니까?

정표

홍정표환경사업소장

지금 총인원은 404명입니다. 환경사원은 404명이고 사무직원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현장일 하시는 분 중에, 운전직과 직렬이 다르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정표

홍정표환경사업소장

지금 404명 중에 감독이 12명, 운전원이 111명 또 수거원이 267명.

문학

전문학위원

예, 그렇지요.

정표

홍정표환경사업소장

기타 정비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근무시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맞습니까?

정표

홍정표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리고 차고지는 새벽 4시부터 오후 12시?

정표

홍정표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리고 저녁에 오토바이로 하시는 분들은 저녁 7시부터 새벽 3시가 맞습니까?

정표

홍정표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상당히 격무에 고생이 많으신 게 현실이지요, 그렇지요?

정표

홍정표환경사업소장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환경사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아까 감독이 열두 분이라고 하셨는데요, 이분들은 업무는 무슨 업무를 하는 겁니까?

정표

홍정표환경사업소장

환경관리사원들 작업 전에 작업배치라든지 민원 들어오면 민원 처리 또 기타 사무실에서 어떤 지시하는 사항 같은 것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열두 분이라고 했는데 유추해보면 대전시 전 지역을 열두 곳으로 나누어서 감독들을 배치했고 거기에 배치된 사원들의 작업시간, 그렇지요? 그다음에 근무지 정도를 배치하는 권한을 주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정표

홍정표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임명권자는 사장님께서 임명하십니까, 아니면 환경사업소 자체에서 이분들을 임명합니까?

정표

홍정표환경사업소장

감독들은 사업소 자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장까지 임명은 안 하고요. 사업소에서 해서 저희 사업처장님이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처장님께서요, 이분들의 업무가 환경사원들의 근무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합리적이고 사원들로부터 신망을 받는 분이 임명되어야 하는 게 당연하겠네요?

정표

홍정표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오랜 환경사원을 경험했던 분 중에 이분들이 나오겠네요?

정표

홍정표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5년 이상 근무를 하고 또 정년 5년 이상 남은 환경사원 중에서 통솔력도 있고 친화력이라든지 그런.

문학

전문학위원

그런 분들을 감독으로 임명했다, 지금까지.

정표

홍정표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좋습니다. 감독분들이 직원들의 근무에 대해서 쓰는 것이 감독일지 맞지요?

정표

홍정표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것은 실제로 근무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지요, 감독이?

정표

홍정표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고지에 보면 대기자명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정표

홍정표환경사업소장

감독근무일지에 있는 인원들이 대기자라고 있는데 한 구청에 운전원 2명, 수거원 해서 한 31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 인원들이 공가라든지 아니면 건강검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대신 근무하는 사람들을 대기자라고 하는데 그런 명단의 변경이 있을 때 근무일지에 적게 되어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지요,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오늘이라고 하면 감독일지에도 명단이 쓰여 있어요, 그러면 또 대기자명단에도 명단이 쓰여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근무를 한 겁니다, 대기자로서.

정표

홍정표환경사업소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런데 감독일지에는 이름이 쓰여 있는데 대기자명단에는 이름이 빠져있다, 이 대기자 명단은 모든 사원들이 차고지에서 다 보는 겁니다, 그렇지요? 확인을 하지요?

정표

홍정표환경사업소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근무는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기자명단에 빠져 있으면 실제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정표

홍정표환경사업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것만 답변을 주시면 돼요. 감독일지에 이름이 있는데 대기자명단에는 이름이 없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회사에는 근무를 한 것이 되는데 대기자 대기는 안 한 거지요? 맞지요, 그렇지요?

정표

홍정표환경사업소장

누락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니까 누락이 된 게 현장에 나와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여기는 일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기자명단에 빠져 있으면 이 사람은 집에서 쉬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맞지요?

정표

홍정표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지요. 되었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윤리감사실장 발언대로 좀…….

종천

김종천위원장

윤리감사실장님 나오셨으면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직함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정종화윤리감사실장

윤리감사실장 정종화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대전도시공사 징계내역,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 자료요청을 10월 27일에 했습니다, 그렇지요?

종화

정종화윤리감사실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10월 12일까지 징계내역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또 친절하게 직접 오셔서 이 특별감사와 관련해서 자료까지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특별감사 추진경위, 특별감사가 8월 14일에 환경노동조합에서 감사청구공문이 발송되었고 17일 윤리감사실 감사청구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8일부터 9월 4일까지 감사가 실시되었고 감사결과가 9월 7일 사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종화

정종화윤리감사실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신분상의 조치는, 지금 감사청구내용을 보면 환경노동조합에서 김 모 씨 개인비리 및 환경사원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대한 감사요청을 했고요. 청구내용은 보니까 “환경사원에게 음주접대를 받으면서 근무를 안 시키고 근무한 것처럼 서류조작 등 5건에 대한 비위행위가 있었다.” 해서 징계 및 경고, 훈계 등의 신분조치를 지금 다섯 분이 받았고 재정상의 조치 즉, 환수조치를 두 분이 받았어요, 그렇지요?

종화

정종화윤리감사실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받았는데요, 감봉 2개월에 처한 김 모 씨는 정확하게 징계사유가 무엇입니까?

종화

정종화윤리감사실장

김우겸 사원은 환경사업소에 인력배치, 차량관리, 차량구입 인수 및 대폐차, 산업재해 관련 업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환경사원을 관리하는 관리감독자로서 개인적으로 본인이 환경사원들의 불편한 행동을 야기했고 또 저희들이 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금 유인택 감독과, 제일 중요한 것은 사전에 감독과 전화통화를 해서 근무일수를 조작했습니다. 그 근무일수가 당초에는 8일로 해서 저희…….

문학

전문학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재조사결과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화

정종화윤리감사실장

아닙니다, 처음 8일에 했고요.

문학

전문학위원

처음 조사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종화

정종화윤리감사실장

다음에는 재조사 요청이 있어서, 17일 간을 결근했는데 출근한 것처럼 조작을 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유인택 감독, 실명 말씀하셨으니까, 이분 감급 6개월이고 감독직에서 해임되었는데요, 이분은 어떤 사유로 이런 징계를 받았습니까?

종화

정종화윤리감사실장

지금 유인택 감독은 소속직원 채 모 기사가 있습니다. 2015년부터 7개월 간 7일을 결근하였습니다. 그런데 출근한 것처럼 대기근무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이 애초에 말씀드린 감독일지와 대기자명단의 차이 즉,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근무한 것처럼 했다, 이 말씀이지요?

종화

정종화윤리감사실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예, 좋습니다.

종화

정종화윤리감사실장

근무상황표의 문서를 위조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리고 경고, 훈계, 훈계 지금 나오셨던 소장님, 처장님 다 경고받고 훈계받으셨어요, 그렇지요?

종화

정종화윤리감사실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이분들이 징계, 지금 유인택 감독과 김우겸 그분은 9월 17일, 21일 징계의결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종화

정종화윤리감사실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날짜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종화

정종화윤리감사실장

훈계는 인사위원회에 가서.

문학

전문학위원

감봉 2월하고 감급 6월이 지금 날짜가 다른 겁니다.

종화

정종화윤리감사실장

그것은 인사위원회에 가서 저희들이 감사결과를 인사위원회로 해서 징계처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인사위원을 소집해서 개최를 해서 징계를 하기 때문에.

문학

전문학위원

그런데 이 1건에 대해서 의결을 다 다른 날짜에 했다는 겁니까? 지금 최소 세 번을 다르게 한 것 같은데요?

종화

정종화윤리감사실장

훈계는 서면으로 하기 때문에 감사가 종료되면.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이 두 분은 왜 날짜를 다르게 했습니까? 같은 건에 대해서 같은 날 징계를 하지 않고?

종화

정종화윤리감사실장

어느 두 분을…….

문학

전문학위원

지금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월 17일, 9월 21일 다르게 되어 있잖아요.

종화

정종화윤리감사실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원은 징계소위원회에서 징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사원은 인사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각각 위원회의 개최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징계일자가 다른 것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보게 되면 이 유인택 감독이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10월 21일 감사실을 방문하여 이전에 실시된 김우겸 특별감사 재조사 및 전 서구감독 근무비리에 대한 감사요청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재조사하고. 전 서구감독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인물이.

종화

정종화윤리감사실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징계를 받은 이후에 10월 20일 전에 유인택 전 감독이 재조사 및 전 서구감독 감사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비워놨을 리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항의를 했거나 또는 재조사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종화

정종화윤리감사실장

없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혀 없고 10월 20일 경위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종화

정종화윤리감사실장

예, 그런데 제가 인사위원회에서 분명히 기회를 줬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유인택 감독이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 같지 않아서 “할 말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라.” 했는데 본인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다른 사람을 개입하지 말라고 해놓고 다시 억울하다고 재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래서 재조사를 하게 되어서 이 김우겸 사원의, 사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분에 대해서 징계의결을 다시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지요?

종화

정종화윤리감사실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전 서구감독 관련 감사내용이 신규로 접수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종화

정종화윤리감사실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아마도 말씀하신 여기 자료대로 2014년 6월부터 12월까지 부적정 근무일수 2일을 확인하셨어요. 2일에 대하여 급여환수를 하셨다, 이렇게 해서 일단락을 지셨습니다. 꼼꼼히 다 챙겼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감독일지하고 대기자명단 다 대조해 보셨지요?

종화

정종화윤리감사실장

해봤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예, 그렇게 하셨지요. 전 서구감독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혹시 남 모 씨가 맞습니까?

종화

정종화윤리감사실장

맞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지요, 좋습니다. 2일 환수조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남 모 씨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전 환경관리감독 열두 분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다, 맞나요?

종화

정종화윤리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종화

정종화윤리감사실장

일주일 안으로 끝날 겁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습니까?

종화

정종화윤리감사실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표 좀 한번 열어주십시오. 본 위원이 이 징계사유 즉, 유 감독에 대한 징계사유를 보고서 이 환경사업소 직원들의 근무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해서 샘플링으로 서구감독에 대해서 2014년 치를 감독일지와 대기자명단을 요청해서 대조를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사항이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성명에 고 모 씨가 죽 나옵니다, 그렇지요?

11시 29분 엑셀자료 설명개시

종화

정종화윤리감사실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나오는데요, 일시는 2014년, 제가 한 8월부터 반기 정도 살펴본 것 같습니다, 샘플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요. 9월부터 11월까지가 있는데요, 이 고 모 씨라는 분이 2014년 9월 6일, 죽 내려오면 11월 25일까지, 맨 밑에 것 볼게요. 11월 15일 감독일지에는 이름이 있는데 대기자명단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용이 죽 있습니다. 석 달간 고 모 씨는 총 12회의 대기자명단 불일치가 지금 감독일지와, 나오고 있고요. 특히 10월은 감독일지에는 9일 근무하도록 쓰여 있는데, 서명이 되어 있는데 감독이, 다섯 번이나 대기자명단에 빠져 있습니다. 한 달의 반을 대기자명단을 쉬었다고 본 위원이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윤리감사실에서 특별하게, 그렇게 꼼꼼하게 살피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쉬운 부분을 못 찾았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2014년 1월 감독일지를 보니까요, 남 모 감독과 고 모 씨가 똑같은 날짜에 동시에 장인상, 부친상으로 공가를 낸 적이 있어요, 1월 감독일지에 나와 있습니다. 약 5일간인가를 냈는데요, 두 분이 친인척 간입니까? 알고 계세요?

종화

정종화윤리감사실장

처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종화

정종화윤리감사실장

처남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누가 처남입니까?

종화

정종화윤리감사실장

고창운 씨가 처남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남 모 감독이 이분의 매형이 맞습니까?

종화

정종화윤리감사실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사장님, 이것 유추가 되지 않습니까? 남 모 감독이 매형이고 처남이 석 달간 이렇게 많은 근무누수가 있고, 답변 이따 하세요, 이것을 감사한 윤리감사실은 유 감독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감사해서 이런 징계를 내려놓고 남 모 감독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부적정 근무일수 2일 찾았답니다. 찾지 못한 겁니까, 찾고도 숨긴 겁니까? 본 위원은 환경사업소의 근무환경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윤리감사실이 일부 직원들을 비호했다는 이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이 자료가 그것을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화

정종화윤리감사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구 운전원에 대해서는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친구가 대기기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총 38일간 대기근무를 하였고 이중 25일이 감독일지와 대기자명부와 일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치하지 않은 13일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8일은 도시공사대표 축구선수로서 축구경기에 뛰었고 1일은 특근하고 대기를 하였습니다. 또 2일은 휴무차량에 대해서 대체근무한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나머지 2일도 근무를 했다고 하나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2일에 대해서는 급여를 환수토록 결정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대전도시공사의 자랑거리인 운동팀이 근무를 빼먹고 가서 시합을 한 겁니다, 사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관례였다고,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충은 이해를 하지만 지금 윤리감사실장님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그것이 면책사유가 됩니까?

종화

정종화윤리감사실장

면책은 아니고 저희들이 조사한…….

문학

전문학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빼놓고 징계했습니까, 아시면서?

종화

정종화윤리감사실장

조사한 결과입니다, 대외…….

문학

전문학위원

지금 남 모 감독에 대해서 부적정 근무일수 2일만 징계하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찾은 것만 해도 이렇게 나옵니다, 3개월 치만 해도.

종화

정종화윤리감사실장

개인적으로 봐준 것은 없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사장님, 본 위원은 윤리감사실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 리도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것은 모든 직원에게 공평하게 사규가 적용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원을 감쌈으로써 격무에 고생하는 환경사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직원 상호 간에 불신을 조장하는 데 윤리감사실이 일조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장님께서는 지난 2011년 대전도시공사 도박사건 알고 계시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 사건으로 인해서 대전도시공사의 신뢰도가 정말 땅끝까지 떨어진 것도 잘 알고 계시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신하겠다고 다짐대회까지 하시고 조직을 쇄신하시겠다고, 당시에 홍인의 사장님이시지요, 그렇게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치부하기에는 문제가 큽니다.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부분들을 명명백백히 밝혀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감사결과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서 엄중 문책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및 규정개정 등 투명하고 청명한 관리감독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윤리감사실에 대해서도 감사결과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 후 부당함이 있을 때는 그에 응당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근본대책에서부터 향후 발전방안까지 모색을 해서 수차에 거쳐서 정립단계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감독을 3년간 임기를 줘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자격이 된 자에 대해서 임명을 시키고 1년 동안 견습 유예기간을 둬서 제대로 했다고 생각될 때 그 사람이 2년 동안 연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심려 끼치지 않도록 똑바로 되잡아 나가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리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대해서 강한 의지와 추진력을 발휘해서 성공적으로 추진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참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존 터미널이 복잡하고 인근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러한 부분이, 이 사업이 지연되면 정말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다시 한 번 이 사업에 대한 의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한 30초만 말씀해 주십시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아까 의사진행을 가로막을 것 같아서 제가 안 했는데, 시민의 피해를 우리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폭을 줄여보고자 당사자 간에 조정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사장이 판단을 해서 금명간에 약속장소를 잡아서 두 업체 간에 한번 합의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유도해봤습니다. 그래서 금명간에 대화가…….

병철

박병철위원

잠시만요 사장님, 당사자라 하면 롯데컨소시엄하고 지산D&C 말씀하시는 거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주겠고요, 만약의 경우에 후순위자가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원만하게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게 완납이 안 이루어질 때는 제가 보는 방법은, 사업자 선정을 하는 것 자체가 이 사업이 잘못되었습니다. 대전도시공사에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시공사만 선정을 해서 가고, 여기는 강남고속터미널이 아닙니다. 11층, 13층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대전 실정에 맞게 시민이 편하게 타고 오를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부터 파열음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이게 장기전으로 길어졌는데, 저는 만약에 이것이 잘못 전개가 될 경우에는 대전도시공사에서 빠른 시간 내에 되잡아서 땅 보상하고 밀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4층 정도 규모로 지어서 상가 분양하고 땅값은 수입을 잡는 식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런 과정 속에서 또 항소가 끝나고 대법원 상고심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아, 그렇다면 항소심에서 다 마무리가 될 것 같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상고까지는 안 하겠다고 어느 쪽이든, 그렇게 합의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롯데컨소시엄하고 지산D&C 이렇게 만나서 그 정도까지는 합의는 한 사항입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다음 주 중에 두 회사가 만나서 시민의 피해 몫으로 가지 않고 좋은 절충안이 되도록 중재를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 자체가 대전의 복합환승센터에 BRT, 고속버스, 시외버스 이런 게 다같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보면 이 사업 자체가 지연되면 정말 대전시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장님과 대전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전문학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청소대행사업비 미수금이요, 동구에서 안 주는 겁니까, 못 주는 겁니까? 지난 여름에 본 위원 기억에 사장님께서 3년간 분할상환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상환 자체를 계획을 안 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특히 동구.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최소한 약속의 절반이라도 지켜줬어야 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병철

박병철위원

약속은 구청장이랑 하신 겁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저희 대전도시공사와 동구청이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절충 중에 있는데 대안을 마련해서 저희들도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2015년도, 지난 것은 그렇다 치고 3년간 분할상환 약정하신 게 120억 정도 되는 금액이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리고 2015년도에도 또 미납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중구 18억 정도, 동구 10억 정도, 이번에는 중구가 더 많네요. 그래서 토털 28억 정도 미납하고 있는데 지난 것도 그렇지만 올해는 또 왜 이걸 미납하고 있습니까? 다른 대덕구, 유성구, 서구는 미납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중구는 12억을 추경예산에 확보할 예정이고요, 동구는 2억 정도 지금 추경에 편성하는 것 같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2015년도 미납금은 중구가 6억 정도 될 테고, 동구는 8억 정도, 또 늘어나겠네요. 해결책이 그렇게 안 보입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기간 중에 수없이 어떤 대책을 요청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금명간 대전도시공사사장 본인과 구청장이 담판을 지어서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 부분 때문에, 대덕구 같은 경우는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세가 비슷한 동구나 중구는 미납금이 많이 있고, 어떻게 보면 살림살이 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청소대행사업비는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면 바로 수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치구에서는? 그것으로 납입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다른 용도로 먼저 쓰는 것 아닙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미납되는 것이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이것을 정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대전도시공사에서 안 받는 방법은 없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도저히 못 갚는다고 하면, 방법 없습니까, 약속해 놓고 안 갚는다면서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다고 구청 건물에 가서 저희들이 잡아올 수도 없는 노릇이고, 동구청에 섭섭하게 느끼는 것은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하고 약속한 시점이라도 어찌 됐든 쓰레기종량제봉투를 판매한 대금이라도 줬어야 되는데 그것을 타 목적에 전용한 겁니다. 얘기인즉슨 직원들 봉급, 세금 이런 것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가야 할, 그러나 지금 현재 금액이 10∼20억도 아니고.

병철

박병철위원

좋습니다, 동구의 재정이라든지, 사장님께서 구청장님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시던가요, 동구에서? 이렇게까지 오게 된 원인.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원인이야 이 자리에서 하기는 그렇지만 재정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지지 않는.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니까 재정적인 뒷받침, 이렇게까지 오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시던가요? 말씀 못 하십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글쎄 남의 집에, 그리고 같은 관할구역이고 그런데 여러 가지 원인이야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있지 않겠습니까? 구청사 건립이라든지 힘겨운 사업들의 추진, 여러 가지가…….

병철

박병철위원

그런 부분 속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말씀 잘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쓰레기 빨리빨리 치워주셔야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주거나 여러 가지 생활을 하실 것 아닙니까, 동구민들도 우리 대전시민이니까. 그리고 지금 미납금도 안 준다고 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참 뻔뻔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안 그렇습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단지 저희는 시민을 볼모로 해서 어떤 그런 행위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참고 지내왔는데 저희들도 더는 버티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왔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서로 구청과 조율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미수금 확보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동구 하소동 일원에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가 2013년도 6월 지구지정이 되고 2014년 10월 공사가 착공됐지요. 현재 문화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문화재 조사는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2016년도 12월에 준공되고 산업단지 분양 및 입주에 지금 문제가 없는 거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아까 업무보고할 때 말씀하신 것 보니까 54필지 중에 18필지 분양됐지요? 40필지 중입니까, 45필지?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45필지 중 18필지.

병철

박병철위원

예, 18필지가 분양됐고요. 그러면 나머지, 분양률이 지금 많이 올라간 건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타 광역시 산단 분양률에 비해서 저희들은 그래도 높은 편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40% 정도 되겠네요, 총 필지 중에서. 타 시·도보다는 조금 높다고 하니까 그래도 다행스럽고,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되겠지요? 타 시·도에 비해서 분양원가라든지 공급가 이게 높은 편 아닙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산단 조성은 원가의 2% 이상 마진을 못 보도록 되어 있고 법으로 제정됐기 때문에 사실 산단 조성은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가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팔리지 않기 때문에 목돈을 들여놓고 차근차근 돈이 회수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나 필연적으로 시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요.

병철

박병철위원

우리 대전시에 산업단지가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지역에 산업단지 많이 개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대덕구 평촌동 산업단지, 서구 평촌동 산업단지, 안산 산업단지 이런 쪽으로 계속 산업단지 개발을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와 더불어 감사자료 175쪽 보면 대덕구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내 산업단지 개발하는 거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 사업이 본 위원이 경제산업국 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 감사 때 분양원가가 높다는 지적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2016년도 상반기 사업승인 고시하고 하반기 대전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을 착수하려고 계획하고 있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추진일정은 문제가 없습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 5월 대전시에서 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2016년 3월 준공예정으로 잡고 있고요.

병철

박병철위원

2016년, 내년이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준공 못 하지 않습니까? 사업이 지연되지 않습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먼저 전제되는 요건들이, 지원시설의 도입이라든지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용역 중이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 사업은 앞으로 대전도시공사에서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행사업비 250억 정도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 돈은 보상가나, 그러면 이 용역이 끝나고 사업이 경제성 있게 나온다고 했을 때는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내년도 상반기부터 준비해서 하반기부터는 사업이 추진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래서 모든 토지이용계획 변경, 사업의 타당성 이런 것들이 조율된 후에 2016년 하반기에 이런 절차들이 다 끝나고 나면 대전시와 위탁계획협약을 체결해서 대전도시공사에서 참여하고자 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슷한 이름의 서구 평촌산업단지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쪽도 잘될 것 같습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현재 그쪽은 시에서 준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내 국토교통부로부터 산단 지정계획을 승인받아서 2016년도 상반기 중 산업단지 지구지정을 목표로 현재 시 주관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2,600억 정도 투입되고 저쪽 방동저수지 있는 쪽부터 도로가 개설되어야만 탄력을, 산단으로서 모양을 갖추기 때문에.

병철

박병철위원

도시외곽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접근성이나 도로개설을 하면서 산업단지 개발하는 데 조금 더 용이하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이시네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문제는 대전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미래를 봤을 때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사장님께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의 강력한 추진의지 이런 것을 갖고 계시니까 산업단지도 그런 추진력을 발휘하셔서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임직원 여러분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대통령상 두 번 받은 것에 대해서 치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감사자료 167쪽에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네요. 대개 임대수요가 잘사는 동네가 많습니까, 못사는 동네가 많습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이게 아이로니컬하게도 잘사는 동네가 임대가 더 잘 나가고요, 조금 어렵게 사시는 분들 쪽이 임대가 오히려 안 나갑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나가는 건 그런데 수요가, 잘사는 동네가 세 사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여기 2013년, 2014년, 2015년에 대전도시공사에서 매입한 현황을 보니까 유성구, 서구를 매입을 많이 했어요. 못사는 동네는 오히려 매입을 안 했네요. 혜택이 잘사는 동네에만 존재하는 대전도시공사인가요, 아니면 골고루 잘사는 데 주안점을 두었나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여기는 저희들이 배정할 때 각 동·구를 경유해서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공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임대수요자들도 기준을 두어서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면 시에서 이것을 체킹해서 저희한테 명단이 넘어오거든요.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정주여건이 좋은 데를 선택했다는 것이 나오는데 LH가 정주여건을 조사하는 것과 대전도시공사가 조사하는 것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LH는 대덕구에 많이 매입했습니다, 제가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전도시공사에서는 대덕구에 1건도 없어요, 단 1건도. 2013년에 108채나 구입했고 2014년에는 101채, 금년에도 100채를 목표로 해서 현재 56채를 매입했는데, 제일 못사는 동네가 대덕구인데 수요도 제일 많습니다. 아마 공공기관에서 지은 임대주택도 대덕구가 제일 많을 겁니다. 그런데 대전도시공사는 이렇게 전무한 것을 보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매입임대주택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 743호 중에서 661세대가 현재 입주하고 있는 실정이고 자치구별로는 동구 64세대, 중구 263세대, 서구 119세대, 유성구 97세대, 대덕구 118세대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것은 과거이고 현재 보고에 의하면 2013년, 2014년, 2015년 보니까 1건도 없어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최근에 입주한 실적을 말씀…….

현영

심현영위원

행감자료 167쪽을 보십시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이 사업이 조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서민의 입주수요가 발생해서도 되지만 또 맞춰돌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존 주택을 지어서 이것이 안 팔리고 갖고 있는 것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사주는 거거든요, 이게. 그것을 신청을 해야 저희들이 살 수 있는 전제조건이 앞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대덕구에서는 집이 안 팔린다고 사달라는 신청이 없었어요, 공교롭게.

현영

심현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LH에서 많이 샀어요. 우리 집 근처도 아주 많이 샀습니다. 시에서 있는 것조차도 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근간에 여기 자료에 보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67쪽, 현저하게 여기는 없어요, 그렇지요? 있습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 번 짚어보고 형평에 맞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추가질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성북동에 골프장 용역비로 7억여 원이 투입됐다고 했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골프장을 지으려고 하는 목적이?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골프장이 이때까지 11년 동안 추진되어 왔는데 주목적은 하여간 시민의 힐링공간으로 어찌 됐든 만들어보자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아직도 서민화, 대중화되기는 이른 감이 있는데 서민에게 사치성이라고, 서민의 정서와는 안 맞는 것 아닌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인정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서민의 정서와는 맞지 않지요?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시민에게 역반응이 일어난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죽 선대 몇 대에 걸친 사장이 추진해온 사업이었고 가다 서고 가다 서고 해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제 대에 어찌 됐든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본인의 머릿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만약 민자유치가 안 된다고 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접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예?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이 사업 접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7억 원은 어디에서?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래도 지금이라도 그만두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아니, 민자유치가 안 돼서 용역비가 7억 원이 날아가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셔도 됩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용역을 해서, 현재로 봐서 이 사업을 공모했을 때 전혀 없다고는 판단이 안 됩니다. 몇 개 업체 정도는 의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정부정책이나 시민이나 모든 것을 판단했을 때 그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문제고요, 현재 자체사업으로는 추진이 불가한 사업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본 위원은 이걸 완전히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이것보다는 종합적인 레저타운을 만들어서 대전의 관광수입을 할 수 있는 여건도 가능합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것도 제가 서두에서 27개 홀 정도, 스파시설까지 포함해서 펜션도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대전에서 가장 가깝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대전에 머물다 갈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또 우리 대전의 일자리 창출과 세수증대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세수도 시민의 정서에 맞는 데에서 해야지, 골프장이나 파친코나 경마장나 이런 데에서 수입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발상 자체가 좀.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사행성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현영

심현영위원

하여튼 이걸 심도 있게 해서, 용역비가 이왕 들어간 거니까, 지금 발을 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의 정서에 맞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 환승센터도 이게 고법에서 곧 판결난다면서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6개월 이내에 대법원에서 판결나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만약 후순위자가 맡아서 능력이 불충분해서 사업에 차질이 온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것을 사전에 면밀하게 체크해야 되겠지요.

현영

심현영위원

아무리 면밀하게 해도 법적승계를 받지 않습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차질이 오면.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첫째, 60일 내로 계약금 보증금을 상당한 금액을 내게 되면, 거기 업체의 검증이 되거든요. 그 돈도 못 낸다고 하면 이 업체는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2,600억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돈 50∼60억 처리를 못 한다고 하면, 거기부터 하기 때문에.

현영

심현영위원

우리가 1차 심사할 때 법에, 하자가 있어서 이 문제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했는데 아직 대법원의 확정이 안 났으니까 누가 잘못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까지 진행된 과정을 보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문제가 있는 것은 정말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지금 이게 얼마나 파장이 큽니까? 파장이 큽니다. 사장님 이전에 체결한 것이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한 쪽으로는 마음이 가볍습니다만 책임이 중대합니다,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만약 후순위자가 능력이 부족해서 못 할 경우 그런 예측까지도 측정하셔서, 대통령상 두 번이나 받으셨기 때문에 잘하시리라 믿습니다만 그래도 우려되는 대목이 그 대목입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하는 3개의 공사 중에 사실 대전도시공사가 가장 힘든 공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업에 자체재정을 조달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지요, 그렇지요 사장님?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의거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도시공사는 그동안 실적을 봤을 때 본 위원이 공익우선사업보다는 수익사업만 골라서 한다는 인상을 사실은 많이 받았습니다. 서울 SH공사와 비교해보면 한 사업이 아직까지는 수익사업을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이 들고요, 대전도시공사는 시민을 위한 공기업이라는 점을 항상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은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조성사업이 사업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크게 습지생태공원 조성과 공동주택 조성 이렇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이. 시간 없으니까 빨리 말씀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습지생태공원에 대해서는 인공호수는 이제 없습니다. ‘자연습지생태공원을 만들어라.’ 이것이 환경부의 공고였고 다시 이것을 지정변경을 한 것이지요, 맞습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일부 7만 4천 제곱미터는 호수, 습지가 7만 6천 제곱미터 해서 15만 제곱미터가 호수 및 습지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면적이 조금 늘어난 것이지요, 애초에 비해서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면적이 습지는 증가했고 호수는 대폭 줄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호수가 줄었지요? 갑천부터 들어가는 습지녹지공간을 확대하신 거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대전시에서 민·관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습지생태공원에 대해서 민·관위원들의 의견이 이제 수용될 것입니다. 대전시에서 회의를 거쳐서 수용되는 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전도시공사에서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아주 중요한 사업, 두 번째, 공동주택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현재 대전시의회에 3월 30일 제출했던 자료 그리고 이번 변경실시계획에도 나와 있는 자료는 3블록을 시행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3블록이 10만 제곱미터가 넘고요, 남은 중요한 구역이 1·2블록이 남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공동주택 수를 층고에 따라서 줄이는 것으로 간 것 같은데 본 위원은 3블록은 그대로 진행하실 것 같은데 1·2블록에 대해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전에 먼저 공동주택부지 1·2블록, 그다음에 3·4블록 공동주택부지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대전도시공사가 빚을 내서 그 빚에 대한 이자를 내고 만든 택지가 맞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소유는 누구입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대전도시공사 소유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대전도시공사 소유지요. 그러면 1·2블록에 대한 시행은 대전도시공사에 전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2블록은 대전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것이 맞다, 그런 취지에서, 왜냐하면 현재 도안동 주변 평당 시세가 1,100만 원 정도 갑니다. 민간분양가가 본 위원은 1천만 원 이상 육박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분양을 했고요. 가장 최근 분양한 아파트가 그런 것 같습니다. 대전도시공사는 이보다 약 10% 이상 저렴하게 분양할 것으로 본 위원은 예상하는데, 거의 그 정도 예상하고 3블록을 짜신 게 맞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결론적으로 민간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시민들에게 공급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 분양의 내용에 대해서도 민간분양은 주택청약순위 공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 대전도시공사는 무주택 우선공급을 하실 거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주택청약 우선순위 공급은 결론적으로 서민의 내 집 마련 등의 그런 실수요자보다는 투기성의 공급이 본 위원은 우려가 됩니다, 어떠십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바로 보셨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1·2블록에 대해서 시행을 대전도시공사가 한다고 한들, 사업을 실제로 시공하는 업체는 어디입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시공사에 있는 건설사들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건설사지요, 이 건설사는 지역업체가 맞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이 공부를 해보니까요, 민간업체가 시행과 시공을 할 때의 하도급률과 공기업인 대전도시공사가 시행을 할 때 하도급률이 오히려 대전도시공사 하도급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 규정이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규정이?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규정은 특별히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지방기업의 보호육성책에 따라서 지역제한을 두어서 원래 지역업체가 시공을 하도록, 51% 이상 하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도급까지 하게 되면 한 86% 정도 육박하게 됩니다. 그러나 외지업체 또는 민간시공사에서 시행을 할 때는 하도급률은 많이 떨어집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도 걱정하는 것이 그겁니다. 실제로 시행을 대전도시공사가 하고 시공을 지역업체가 했을 때 하도급업체에 대해서 아마도 대전도시공사에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할 것이라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민간공사, 이번에 죽동에서 청주업체가 공사가 15일 정도 중지가 되었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민간업체를 우리 지역의 하도급업체를 활용하겠지만 그것은 통계적으로 봐도 공기업에서도 할 때보다는 보호나 그 비율에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선택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민간업체에 1·2블록을 준다, 그렇게 했을 때 지역업체가 이것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될 수 있습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없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없지요, 현재 법으로는 없지요 이것이.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없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제안을 사장님께 한번 드리고 싶어요. 대전도시공사에서 이런 슬로건을 확실히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도안친수구역의 용지공급 및 공동주택 개발이익을 모두 시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게 하셔서 습지생태공원을 더 내실화하고 향후에 사업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도시정비기반시설 즉 원도심지역에 행복주택 건설 등 이런 사업들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재원을 가지고. 그리고 대전도시공사의 중요한 자산인 오월드 등에 투자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인근에 있는 도안 공동주택용지와 또 도안 2단계 소외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도 대전도시공사가 앞장서서 이 재원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이 안에 대해서 대전도시공사가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대전도시공사는 공기업 설립목적에 따라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익성이 저조한 산업단지 개발, 원도심 재생 또 시민의 힐링공간인 오월드 활성화 이런 데를 시민의 몫으로 다시 환원시켜야 할 목적에 근본취지에 맞춰서 본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SH공사를 비교해드렸지만 사실은 대전도시공사의 재원이나 재정여건이 허락이 안 되기 때문에 또는 위험한 사업에 무모하게 뛰어들 수 없기 때문에 안 하신 이유도 있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도안친수구역 개발이익을 모두 투입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것 사장님 좀 갖다 주세요. (전문위원 이원천, 박남일 대전도시공사사장에게 자료 전달) 사장님 드린 자료는요, 영구임대아파트 편의시설 현황입니다. LH에서 7개 단지를 했고요, 대전도시공사에서 3개 단지를 했지요, 맞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그 표에 보시면 작은 도서관, 공부방 내지는 운동시설, 기타 편의시설이 죽 LH에서 지은 영구임대아파트와 대전도시공사에서 지은 영구임대아파트, 도표 나와 있는데 제가 표시해놓은 거 보셨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장

우리 대전도시공사에서 지은 것은 작은 도서관, 공부방이 없습니다. LH에서 지은 것은 다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근본적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시켜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았는데 이게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종천

김종천위원장

다행히도 사장님께서 지난번에 보라아파트단지는 과감하게 결정을 해주셔서 편의시설이 하나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LH에서 지을 때는 이런 편의시설들을 많이 넣고 해서 짓는데 우리 대전도시공사에서 짓는 것은 이것을 빼먹은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편의시설을 좀, 여기 법동도 그렇고 송강마을도 그렇고 과감하게 해주세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대전도시공사가 사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의 편의시설, 시민들이 용이하게 이용할 시설을 해줄 의무도 있습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장

이것은 그쪽도 편의시설을 많이 해주셔서, 최소한 LH에서 짓는 것만큼은 해놓아야지요, 오히려 더 잘해놔야 맞습니다. 그것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도시공사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 집은 대전시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랬고 그때 당시에 이게 좀, 내년도에 저희가 5억 1천만 원을 배정해서 집중적으로 제대로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대전시에서 어쨌든 시공은 그렇게 했더라도 지금 관리는 대전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적 책임이 있는 겁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업무보고 180쪽에 보시면 매매임대주택 관리사업, 아까 심현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건데요. 여기 공실이 좀 있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공실이 있는 이유가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정주여건이 안 좋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교통편의시설이나 학군 등, 또 일반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들 약간 기피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실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집 없는 서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그래서 매매임대주택을 하실 때는 정주여건을 꼭 좀 따져주셔서 좋은 지역 또 좋은 학군 쪽으로, 물론 돈은 더 들어가겠지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명심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대전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박남일 대전도시공사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감사중지

14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대전마케팅공사

계속해서 감사계획에 따라 대전마케팅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의 규정에 따라 먼저 대전마케팅공사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대전시와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 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따지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예산안 심사과정에 활용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대전마케팅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대전마케팅공사에서는 엑스포재창조사업, 도시마케팅사업의 다각화, 마이스산업과 관광활성화사업 추진 및 대전브랜드 제고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비즈니스관광고도화 추진을 위하여 많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도 대전브랜드 제고를 위하여 각종 정책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현안사업들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위원회와 대전마케팅공사가 함께 시급한 과제들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유의사항 설명과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장께서는 답변을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이사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받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명완 대전마케팅공사사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완 대전마케팅공사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이명완 상임이사 신태동 경영기획실장 오종경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이명완, 김종천 위원장에게 선서서 전달)

종천

김종천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완 대전마케팅공사사장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이명완입니다. 2015년도 대전마케팅공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전마케팅공사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전마케팅공사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내년도 추진계획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이상으로 대전마케팅공사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대전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브랜드마케팅, 관광, 마이스산업 등 각 분야에서 공사 전 임직원이 한뜻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천

김종천위원장

이명완 마케팅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 내용이나 대전마케팅공사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우리 이명완 사장님, 대전마케팅공사에 임용되신 지, 취임하신 지 한 1년 되셨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존경하는 위원님, 1년하고 한 12일 되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약 1년 되었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1년 동안 대전마케팅공사에 취임하셔서 이루어낸 성과가 무엇이 있는지 가장 자신 있는 게 있다면 말씀해 보시지요. 30초 내로 해주세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30초요?

병철

박병철위원

예, 30초, 가장 성과 있는 것, 1년 동안.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존경하는 위원님, 대전마케팅공사가 실제 시작된 지는 3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물론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에 있던 직원들이 같이 되었지만 제가 와서 보니까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보다는 회사에 가장 중요한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성과를 말씀하라 하시면 먼저, 공사조직을 기능중심의 사업형 팀제로 개편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마케팅 추진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을 시도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전관광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참여하였습니다. 간단히 말씀하라고 하셔서 이만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대전마케팅공사사장님하고 한 1년 동안 주로 의회하고 이야기했던 것들 기억나는 게 엑스포재창조사업 또 도시마케팅, 지역관광 활성화 이런 쪽에서 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엑스포재창조사업 중에 사이언스콤플렉스가, 본 위원이 과학문화산업본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 대전에 43층의 공공성과 상업성을 겸비한 건물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게 사이언스콤플렉스 아닙니까 쉽게, 그렇습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 사이언스콤플렉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상공인들, 우리 강철식 본부장님한테 제가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사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려도 이미 다 아시고 계시고, 말씀 많이 들으셨지요.

병철

박병철위원

다른 대책이 있는지, 기존 지역업체 10% 입점하고 이런 것 말고 다른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이 상태로 죽 흘러가서 계획대로 내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2019년도 하반기에 준공되는 그냥 그 일정대로 흘러가면 되는 것인지. 다른 추가적인 지역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활성화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는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이언스콤플렉스가 완성되면 단지 대전만이 아니라 사이언스콤플렉스 자체가 충청도지방과 이 지역을 어우르는 것이기 때문에 대전뿐만 아니라 금산, 부여, 공주, 청주, 전주에서도 오기 때문에 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여러모로, 그쪽에서 오시면 신세계컨소시엄에서, 신세계라는 회사에서 여기에 상업시설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물론 대전 인근에 있는 세종, 충청남도, 전라북도, 인근 타 광역단체에 있는 주민들이 오셔서 쇼핑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신세계에서 소득을 창출하고 신세계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지,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상공인들에게 큰 혜택이 있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상공인들이? 자영업자 폐업률이 대전이 가장 높은 게 현실입니다, 생존율은 가장 낮고요. 이런 문제점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생각해 봤는데요, 우선 사람이 쇼핑할 때 쇼핑센터를 들러도 나와서 살 사람은 또 사게 됩니다. 반드시 대형쇼핑몰이 생겼다고 해서 중소기업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나온 것 이외에 구체적인 상생방안은 시와 협력해서 어떤 것을 끌어낼 수 있을까 연구해 보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연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반드시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영업자들, 중소상공인들이라고 하지요, 생존율이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런 형편에 있는데 대규모 상업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생계나 이런 부분이 더 어렵습니다. 우리 지역 대규모 점포 지금 입점도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사장님 말씀하셨듯이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상생협력대책을 반드시 강구하셔야 됩니다.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논의되는 대로 본 위원한테 결과 말씀해 주십시오.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얼마 전에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님인가요, 사장님도 같이 만나셨습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아닙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때는 과학문화산업본부장만 만나셨나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저는 뵌 적이 없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래요? 만나서 상생발전 협의하셨다고 하시는데 실효성 있는, 담보가 될 수 있는 발전방안에 대해서 강구해서 우리 대전마케팅공사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경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대청호 오백리길 운영, 1년 동안 대청호 오백리길 운영이 크게 나아졌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

병철

박병철위원

대청호 오백리길, 가보셨습니까? 가보셨겠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세 번 가봤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더 나아졌습니까, 1년 동안?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차이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렇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워낙 넓기도 하고요.

병철

박병철위원

작년하고 지금하고, 작년 이맘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때는 10일 돼서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대청호 오백리길 야심차게 대전마케팅공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만 실질적으로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아, 정말 대전의 명소구나.’, ‘대전에서 꼭 가봐야 하는 길이구나.’ 이런 생각을 전혀 못하십니다. 이것 문제입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도 별 차이점 못 느끼게 또 그냥 1년 보내실 겁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아닙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 대청호에 대해서는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전문기자들도 얘기하고 오셨던 분들이 대청호가 굉장히 좋다고 극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비 받은 것 가지고 또 대전에서 준 비용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하드웨어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에서 발전방안을 만들어서 SNS도 활용하고 적극 홍보해서 많이 오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장기계획을 시에 제출한 게 있습니다. 이것 궁금하시면 나중에 서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대전마케팅공사에 대청호 오백리길이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혹시 TF팀이라도 구성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한번, 그런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현재 대청호 담당하는 직원이 2명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한번…….

병철

박병철위원

대청호 오백리길뿐만 아니라 여타 대전의 지역관광 이런 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킬까를 고민하는 TF팀, 어떻습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작년에 취임하기 전이나 1년 후나 큰 변동이 없다고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정말 대전마케팅공사가 관광 대전을 홍보하는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명완 사장님 취임하신 지 1년하고도 열이틀이시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언스콤플렉스에 대한 건은 대전마케팅공사에서 큰 틀에서 좌지우지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사업을 수탁받아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이언스콤플렉스 실시협약할 때 법률자문을 받으셨지요, 협약서에 대해서?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법률자문 받았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법률자문비가 얼마 나왔습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약 3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자문변호사가 누구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

동섭

김동섭위원

자문변호사가 없어요, 대전마케팅공사에?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건에 대한 것인지, 우리 대전마케팅공사에 대한 것인지.

동섭

김동섭위원

이 건에 관해서, 자문변호사.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법무법인 광장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법무법인 광장에 자문했는데 자문료로 3천만 원 정도 나왔다?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3,000만 원이예요, 3천만 원 정도예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정확한 금액은 찾아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는 3,000만 원 맞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자문변호사는 있습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대전마케팅공사의 자문변호사는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있지요? 거기에 안 하고 법무법인 광장에 했다?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래서 3천만 원 정도 나왔다?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협약서가 대전마케팅공사와 신세계가 기관 대 기관, 1 대 1로 협약한 것이 아니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1 대 1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1 대 1인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시에서는 입회만 했습니다. 시의 입회 하에 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대전마케팅공사가 신세계와 1 대 1 협약, 시에서는 입회만 하고? 시는 사업시행을 대전마케팅공사에 줬기 때문에 대전마케팅공사에서 신세계와 1 대 1로 했다 그 말씀이시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여기에 협약서에 대한 법률자문을 3,000만 원에 법무법인 광장에 했다 그 말씀이시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런데 아직 집행 안 됐습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금년 1월에 집행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3,000만 원을?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3,000만 원이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여기 자료는 3,000만 원이 아니에요. 자료에는 2,294만 6,000원이에요. 제가 잘못 안 건가요,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

동섭

김동섭위원

11쪽 일반관리비 가운데칸, 사이언스콤플렉스 실시협약 법률자문.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산 3,000만 원 세워서 집행은 2,290만 원 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된 거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법률자문비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첫째. 본 위원은 거기부터 봤어요. 계약서가 물론 매우 중요하고 기관 대 기관 또 사업 자체가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난해하기 때문에 실시협약서에 대한 조문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전 2013년 7월에 대전시가 미래부와 과학벨트를 수정하면서 맺었던 IBS 유치하는 협약 자체가 두루뭉술하게 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500억 유입되고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건데, 우리 자문변호사도 있는데 실시협약서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자문을 구한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드렸던 것입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2014년도 행감에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했던 것 중의 하나가 인센티브를 퇴직금에 산정한 것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직 노조와 협약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존경하는 위원님, 인센티브가 들어가 있지만 퇴직금에는 한 번도 적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노사협의를 통해서 내용은 다 결정됐고 임단협 할 때 넣지 않는 것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합의됐어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사인도 했습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아직 안 했습니다, 다른 게 걸려 있어서요.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동섭

김동섭위원

협의는 됐는데, 약속은 됐는데 아직 협약서에 사인을 안 했다는 거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서……. 뭐 보완설명할 것 있나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죄송합니다, 법무법인 광장이 아니라 법무법인 충정이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충정이 대전에 소재한 법무법인인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서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사와 사업자와의 경험이 있었던 법무법인을 찾아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협약서나 계약서는 가장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보시면 돼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좁혀가는 것이 협의이고 합의이고, 합의가 되면 계약서에 사인하면 계약되는 거예요,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노조와 협의하셔서 잘 합의됐겠다 싶은데 그것에 대한 결과로 아마 신입직원들을 채용할 예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임금피크제 해서 내년에 1명을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본 위원이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직원을 채용할 때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에 의해서 잘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유념해 주시고요, 다음은 1년 열이틀 되신 사장님, 국제대회 유치하신 적 있나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이번에 APCS를 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APCS?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아시아·태평양도시정상회의입니다. 지난번 시장님과 함께 브리즈번에 가서 한 게 바로 그 건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사장님이 취임하고 유치하신 것이 아시아·태평양도시정상회의.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것 하나 했다는 것이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국제대회를, 이명완 사장님을 임용한 것은 해외관광청 대한민국사무소장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후보자들보다 해외의 마이스산업, 해외 영업에 능통할 거라고 생각해서 임명했던 측면도 없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인정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런데 국제대회 유치가, 아시아·태평양도시정상회의는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고 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디자인하고 프러포즈해서 유치한 큰 행사가 없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섭

김동섭위원

예.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사실 국제회의라는 것은 단기간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아·태평양도시정상회의도 대전시에서 3주를 하는데 그 3주도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회의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적어도 3년, 4년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금 저희 직원들도 그것 때문에 하나하나 노력하고 있고 올해 유치한 것이 81건인데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해 주시고요. 다음, 이사회 멤버 중에 타 기관 소속 이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한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도시공사의 이사님이시면서 우리 공사의 이사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어떻게 그렇게,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이사를 두 군데나 다 할 수 있지요?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제가 왔을 때 같이 임명됐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그러면 안 다음에 같이 임명해준 임명권자나 해당 부서의 책임자에게 얘기하신 적이 있나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질의해봤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 그런데 괜찮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구두질의입니까, 서면질의입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구두질의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여기에서 언제 누구한테 하셨는지 밝힐 수 있나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우선 저희 담당직원들한테 여쭤봤지요.

동섭

김동섭위원

담당직원이 임명권자예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아니지요, 우선 확인을 해야 하니까요.

동섭

김동섭위원

어느 분이 대답하셨어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실장님께 여쭤봤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위원장님, 오종경 실장님 좀 발언대로…….

종천

김종천위원장

오종경 경영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오종경경영기획실장

대전마케팅공사 경영기획실장 오종경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세요. 우리 대전마케팅공사에 소속된 이사회 멤버 이사 중에 대전시 타 공기업, 타 출자·출연기관의 이사를 겸직하신 분 계시지요?

종경

오종경경영기획실장

계십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것을 언제 아셨습니까?

종경

오종경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저희가 처음 할 때는 몰랐고요, 몇 개월 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했고, 자문을 받은 결과 공기업법이라든지 관련 규정상에는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법률적인 것은 문제가 없다고 협의해서 현재까지 이사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대전마케팅공사사장께서 실장님한테 문제없느냐고 하문하셨을 때 문제없다고 대답하셨지요?

종경

오종경경영기획실장

예, 법률적으로 문제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후에 대전시 담당부서나 다른 루트를 통해서 다른 기관에 이것에 대한 개선의 여지에 대해서 물어보신다거나 알아보신 적 있습니까?

종경

오종경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사석에서는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사석에서요?

종경

오종경경영기획실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오종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소속 이사님께서 능력이 아주 출중하시고 좋으시겠지만 대전광역시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사의 수도 10명 남짓합니다. 거기에다 당연직이사까지 빼고 나면 몇 명 안 됩니다. 몇 명 안 되는 이사 자리를 한 분이 겹치기 출연하고 계세요. 그러면 동시에 이사회를 못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사장님께서 그 내용을 아셨으면 해당 부서에 빨리 통지하시고 신변정리를 요청하시든지 어떤 대책을 강구하셨어야 하는데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빨리 조치를 하든지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두 번째, 지역관광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이 잠깐 질의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하겠다는 사업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대전마케팅공사에서만 사업을 계획하신 것인지, 아니면 도시재생본부나 문화재단과 협의해보신 적 있는지?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대전마케팅공사가 자체적으로 사업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상의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본부와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 시의 관광진흥과와도 또 여러 부서와 협력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흔히 말하는, 협의체라고 할 수 있지요 또는 TF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유관기관과 협업행정한 근거가 있습니까? 그렇게 협의하신 근거가 있으시냐고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우선 도시재생본부에 우리 직원들도 추진위원, 이름은 똑같은지 모르겠지만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고 멤버로 들어가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사업계획이니까, 본 위원이 우려스러워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스토리텔링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도시재생본부, 문화재단, 콘텐츠가 다양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파트와 꼭 협업하셔서 정보를 공유하고 내용을 공유하셔서 이 사업이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원도심이 활성화되고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실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회의도 정기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상여금 지급하신 적 있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2013년도 것이겠지요.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 12월 29일 자로 집행하셨지 않습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2013년도 분을 2014년도에 지급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3억 3천여만 원.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금액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잠깐만, 그러면 대답하실 수 있는.

종천

김종천위원장

오종경 경영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오종경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오종경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자주 나오십니다. 2013년 경영평가에 의해서 2014년도 상여금을 지급하셨나요?

종경

오종경경영기획실장

예, 2013년도 경영성과에 대해서 2014년도에 평가를 받아서 2014년 연말에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금액이 3억 3천여만 원인가요?

종경

오종경경영기획실장

그렇게 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2013년도 대전마케팅공사 성과가 어떻게 되지요, 수지가?

종경

오종경경영기획실장

적자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2013년도 적자였는데 경영성과에서 다 급을 받으셔서 상여금을 지급하셨다 그 말이고요?

종경

오종경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또 상여금을 지급한 해 즉, 2014년도에는 적자폭이 얼마였지요?

종경

오종경경영기획실장

2014년도에는 저희가 손상차손을 일부 반영하다 보니까 약 540억 가까이 적자가 났습니다. 그 부분은 5백억 가까이 손상차손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고, 적자는 그것을 제외하면 2014년도나 2013년도에 약 46∼47억 선에서 적자가 난 바 있습니다. 적자가 난 이유는 전체적으로 해서는 감가상각비가 연 38억 정도 됩니다, 결산을 해보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건물이 많다 보니까 감가상각이 많아서 적자가 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본 위원은 이해합니다. 분명히 그 점에 대해서 적자폭을 어느 정도 가중시킨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에 적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영평가 다 급을 받아서 2014년도 12월 29일 자로 3억 3천여만 원의 상여금을 지급했습니다. 또 해당 연도 역시 똑같은 적자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소속원들이 열심히 해서 받아야 될 인센티브이고 또 이윤이 창출돼서 이윤을 어떻게든 고생한 구성원들한테 환원시켜야 되겠다, 업무의욕을 고취시켜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한 상여금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종경

오종경경영기획실장

고맙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런데 대전마케팅공사가 매년 최소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여금을 남발할 수 있는 것은 지양해야 되겠다, 혹여나 규칙이나 그런 데에 있다고 하면 규칙에 단서조항을 하든지 해서, 집안은 망해 가는데 딸은 시집간다고 자기 것 챙겨서 시집가 버리고 며느리는 자기 것 챙겨서 이혼하고 도망가 버리면 그 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관이 살고 조직이 살아야 조직원이나 구성원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종경

오종경경영기획실장

앞으로 적자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다음에 상여금 지급에 관한 규정도 독소조항이 있으면 그것도 개정해 주세요.

종경

오종경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공기업 평가기준이라든지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다 평가를 받아서 또 관계 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 해에 더 경영을 잘하도록 하기 위한 성과금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저도 이해한다니까요, 이해하는데 상식적으로 적자폭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것은 조금 난센스라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오종경경영기획실장

더 분발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오종경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사장님, 새로운 행사를 하다 보면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물색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주로 그런 것을 하려면 법에 저촉이 되나 그 장소가, 또 나아가서 허가가 될 수 있나 여러 가지, 또 교통편이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나 이런 것을 생각을 많이 하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데 여름에 물놀이행사 있었잖아요, 워터슬라이드.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도안동 자리에서 했어요? 하려다가 구청장이 도로점용허가를 안 해줘서 엑스포로 이전했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세요, 왜 그렇게 됐나.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존경하는 위원님, 사실 저희가 원래 이 행사를 할 때는 문화기획단 정·상·인과 같이 공동으로 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 행사는 대전에서 처음 해보는 행사라서 대전마케팅공사가 아니면 이것을 테스트해볼 데가 없기 때문에 하기로 결정을 했고 또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해서 했는데, 목원대 앞에 있는 길에서 하기로 했는데 도로점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허가가 문제가 되어서 나중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엑스포공원 내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금방 본 위원이 말씀한 대로 그런 것을 충분히 알아보고서 움직였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하려다가 안 되니까 우왕좌왕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미 도안도로에 한다고 해서 또 홍보도 했었고, 그렇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얼마나 참석률이 저조하겠어요, 다른 데로 옮겼으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실수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는 그런 것 있으면 미리미리 단체장이나 허가부서에 알아본 다음에, 또 교통 문제도 그래요. 교통이 아주 나쁘면 사람이 안 가, 참여율이 저조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잘해서 앞으로는 버스노선 같은 것, 지하철노선, 여러 가지 생각해서 해야만 행사가 잘 될 것 같아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위원님이 주신 말씀 잘 새겨서 다음에 할 때는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면 위원회 구성이라고 있어요, 9쪽.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위원회 운영상황을 보면 근거 없는 위원회가 2개가 있어요, 그렇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관광축제자문위원회와 관산학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근

윤진근위원

예, 2개가 있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거기에 보면 사장님도 들어가 있고, 위원장이 되겠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 기능, 역할이 무엇이고 이런 구성을 무엇 때문에 했나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존경하는 위원님, 먼저 관광축제자문위원회는 제가 부임 후에 보니까 관광에 대해서 대전에서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실제 자문을 얻기가 쉽지 않아서 5명 이내에서 관광위원을 위촉을 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관산학협력캠퍼스프로그램자문위원회 이것은 한시적입니다. 지금 대전지역의 3개 대학과 수도권의 3개 대학이 한 학기 동안 대전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12월 4일 완료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만 운영하는 것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수당이 나가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나갑니다. 관광축제자문위원회는 회의 때만 나갑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예, 글쎄, 나가잖아요 일단은. 얼마나 나가요, 8만 원이에요 7만 원이에요 10만 원이에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관광축제자문위원회는 1회 참석하시는 데 2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1인당?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하거나 서면질의할 때는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관산학협력캠퍼스프로그램자문위원회도 저희가 9월부터 해서 12월까지 합니다, 이것은 월별로 나갑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월별로 뭐를 어떻게 나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잠시만, 죄송합니다. 30만 원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30만 원, 좋아요. 그렇다면 그 외에 다른 위원회는 얼마씩 나가요? 경영조정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인사위원회 죽 보면 얼마씩 나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인사위원회는 외부위원만 10만 원 드리고 있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외부위원만 나가고 직원은 나가지 않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예, 그렇지요. 다 다른 데서 10만 원씩 나간다?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데 여기만 어떻게 된 게 사장님이 계신 데는 20만 원, 30만 원 나가냐고요. 이것은 뭐 속된 말로 끗발이에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관광축제자문위원회는 자주 열리지 않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자주 안 열리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게 평등해야지, 이건 위원회도 새로 만든 건데. 실질적으로 봐요, 위원회 같은 거는 지금 많아서 통합시키는 거예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통합시키고 있다고, 그런데 하물며 여기는 위원회를 더 키웠단 말이에요. 얼마나 활성화가 잘되나는 몰라도, 그리고 또 단가도 세요. 사장님도 받아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저는 안 받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안 받지요? 이것은 검토 좀 해볼 문제예요, 이것은 너무나.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재검토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20만 원, 30만 원 하는 것은 타 위원회와 형평성이 안 맞아요. 그리고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가 있어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경영조정위원회는 운영내규에 있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열지 않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나 이 위원회를 지금 만들어놓고 있지요, 급하게 긴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아니에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경영조정위원회는 주요시책 및 현안, 미분장된 업무분장 등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 제안부서의 요청에 따라서 개최되는데 올해에는 제안부서의 요청이 없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것을 없애지는 못하고 그냥 하나씩 갖고 있다가 특별한 일이 있으면 위원회가 열린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예산도 조금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 양반들 10만 원씩 주려니까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산은 없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없어요? 무료예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다 내부직원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내부직원이에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내부직원? 아니, 그런데 왜 내부직원이라고 안 썼을까, 다른 데는 다 써놓고?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다 내부직원이고, 사장님이 하는 곳만 외부에서 하는 거구만, 외부 사람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같은 데는 내부가 6명이고 외부 전문가가 2명이에요, 그렇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여기도 10만 원씩 주면 되겠어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리고 이것도 쓰려면 그래요, 관광축제자문위원회도 그래요. 사장님이 전문가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부에 1명 해서 4명 들어가야지.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잘못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여기도 마찬가지, 관산학협력캠퍼스프로그램자문위원회 여기도 그래요, 단가 센 데는 안 적어 놨어요. 이것을 잘 생각하셔서 통합 운영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좋습니다. 10쪽 한번 봅시다, 바로 뒷장. 대개 보면 예산이 당해연도 예산 아닙니까 대개, 그렇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12월에 주로 이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명시이월시킨단 말이에요 다, 이월되는 게 많아요. 그러면 당해연도에 집행이 되어야 되는 예산이 당해연도 12월에 들어와서 어떻게 집행이 되겠어요, 그렇지요? 다 이월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이것은 뭐가 잘못되지 않느냐, 그럼으로써 이게 당해연도에 집행이 맞는데 이게 안 되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거예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진근

윤진근위원

예, 이야기해 보세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사실 컨벤션센터 운영은 대행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을 진행하다 보면 낙찰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낙찰차액을 가지고 구입해야 될 항목들을, 낙찰차액이 발생된 시점이 거의 연말이 되기 때문에.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월이 사고이월이 되겠지요? 12월에 납품을 산다면서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시점이 연말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지요, 사고이월이 되잖아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사고이월 맞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행위를 안 했을 때는 명시이월이 되는 거고 사고이월은 행위를 했을 때 완전히 못 했단 말이에요, 달성을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고이월이 되는 거예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은 예산을 당해연도에 다 쓰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왜 이런 생각이 나느냐 하면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을 때 바로 쓸 수가 있는 게, 1월 11일 정도 되면 예산을 끌어다 쓸 수 있어요, 알아요, 예산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태여 예산을 세워도, 그다음에 세울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12월 딱 맞이해서 하고, 국비가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특별교부세가 돼요? 아니잖아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아닙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누가 봐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벗어난다.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위배되니까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2쪽 2015년도 수입예산을 보면 자산매각한 수입이 있단 말이에요. 16억 400만 원, 봤어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22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근

윤진근위원

22쪽 하단부 내용에 보면 자산매각수입, 봤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16억 4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세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꿈돌이동산의 놀이기구를 불용처분한 이후에 고철로 팔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팔려고 노력했는데 이것을 사갔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것을 폐기처분하려고 했는데 소액 준다는데, 그것을 고철로 파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 갖다 쓰겠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니까 가격이 좀 더 비쌌다?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고철로 팔면 얼마 정도였어요? 몇 톤이나 나올 것 같아요, 예상이?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고철로 팔면 2억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2억?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몇 톤인데 2억이에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

진근

윤진근위원

대략 2억을 잡았을 때 몇 톤이나 잡아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왜냐하면 철거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쇄하게 되면 실제 저희가 가지고 오는 돈이 별로 없습니다. 놀이동산을 그대로 해체해서 다시 재설치하는 것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이만큼 해서 팔았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래요, 아무튼 고철보다 많이 받으셨으니까 잘하신 거네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직원들이 많이 애썼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직원들이 많이 신경 썼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정말 많이 신경 썼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사장님보다 직원들이 더 많이 썼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사장님, 직원들한테 잘 좀 해줘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상입니다.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사장님 답변이 대부분 ‘잘 알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워터슬라이드행사가 문제가 된 것은 애초에 계획을 수정하고 장소를 이동해서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을 주관한 회사가 이 행사에 대해서 대전마케팅공사가 하는 것으로 일방적인 광고를 낸 것입니다. 그렇지요, 사장님?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인정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것을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도심에서 하겠다.’ 취지에 맞게 했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또 취소를 바로 했어야 되는데 엑스포 안으로 옮겨서 했어요. 그것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실질적으로 엑스포 안으로 들어와서 옆에는 철거하고 있고 워터슬라이드 설치하고, 10m도 안 되는 거리를 두고, 거기에서 아이들이 워터슬라이드를 타고 그랬습니다. 메인슬라이드, 잘 아시지요, 설치되고 이틀 동안 제 역할도 못하고, 그렇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행사 기간이 며칠이었어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일주일이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지요, 7일 중에 3일 가까이를 메인슬라이드 하지도 못했습니다. 물속에 사진기자들 찍은 것 보니까 부유물이 가득하고요, 탈의실은 있는데 샤워실은 없는 그런 워터슬라이드였고요. 괜찮게 된 거라고는 밤에 술 먹고 물속에서 댄스 추는, 그거 하나 제대로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문제 많지요 사장님, 어떻습니까 이 사업?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처음 하는 행사여서 행정절차 등 사전준비가 미흡했습니다, 다 인정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가 좋지 않은데도 정말 신경 써서 안전사고 없이 했다는 것만 하나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잘 되었다고 홍보는 무지 하셨더라고요. 올해 또 하실 겁니까, 이 사업?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재고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일단 그렇게 알아두도록 하고요. 아까 경영기획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적자사유를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대전마케팅공사의 대부분 사업들이 대행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자체사업이 거의 없는 거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별로 없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있으면 엑스포광장 운영하는 것 이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여성국 또 과학문화산업본부 여러 군데에서 관장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사업은 대전마케팅공사에서 제대로 디자인하고 계획하고 시행하는 것은 없는데 피곤하기는 무지 피곤하실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그런 오더가 들어오니까. 그동안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수입금이 들어오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실제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9월 이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습니까?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수입금은?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9월 이후에 들어오게 되면 한 달에 10억이니까 한 30억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죄송합니다, 5억입니다. 15억인데요, 용도가 바뀌기 때문에 종소세를 내야 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세금을 내야 된다.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한 달에 15억을 받는데?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아니, 5억.

문학

전문학위원

5억이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5억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5억을 받는데 그중에 일부를 세금을 내셔야 된다.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땅 임대에 대한 수입이 맞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사장님께서는 이렇게 고정적인 수입이 들어오면 이 수입을 가지고 대전마케팅공사가 집중해야 될 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존경하는 위원님, 저는 사실 큰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대전을 봤을 때, 대전마케팅공사를 봤을 때 대전이 앞으로 살아나가야 할 방법은 마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 사이언스콤플렉스뿐만 아니라 IBS가 들어오고 그 안에 호텔이 들어오고 또 대전 전시컨벤션센터가 완성되면 정말 남부럽지 않은 컨벤션을 할 수 있고 마이스 할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그렇게 되고 우리가 전시산업도 자체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서 마이스로 가는 것이 맞고 마이스가 발달되게 되면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전이 서비스산업이 많고 지금 중소상공인들이 어렵다고 했는데 천천히 올라가겠지만 5년 후가 되면 마이스산업이 올라가면서 당연히 같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같이 상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예, 좋으신 말씀이에요. 대전의 지리적인 여건 등을 활용해서 마이스산업이 앞으로 대전의 차세대 먹거리다, 이것은 여기 있는 동료위원님들과 사장님도 다 동의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무역전시관, 재건축이지요 일종의.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표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부터 먼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 감사를 하다 보니까 도시재생, 원도심 활성화의 핵심으로 잡고 있는 것이 경제기반형사업인데요. 도청과 중앙로지역, 대전역역세권을 개발하는 것이 대전시 원도심 활성화의 핵심적인 경제기반형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대전역세권 개발에 있어서, 지금 도시재생본부에서 2025 대전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역세권 개발의 핵심을, 똑같습니다, 복합컨벤션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세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DCC에서 이런 산업을 육성하고 또 대전역세권에서 이것을 핵심으로 육성하겠다고 하는데 중복 내지는 경쟁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 아닙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사실 한 도시 내에서 같은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요즘에 마이스를 하는 사람들의 추세가 유니크베뉴를 선호합니다. 지금까지의 호텔이라든가 컨벤션센터보다는 다른 곳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다양한 곳을 제공해 주는 것은 좋지만 대전의 규모에 맞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계획안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복합쇼핑몰도 들어오고 호텔도 들어오고 다 그것을 넣어놨어요, 지금. 그리고 컨벤션센터도 다 넣어놨습니다 거기에, 그분들이 앞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일정 정도 협의를 해서 조정은 필요할 것이다, 대전에서 지금 두 번, 여기 불과 몇 킬로미터 돼요, 그렇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이것을 가지고 다투는 것은 본 위원은 역량 손실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대전시의회에 다행히도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에 대한 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11월 20일 자로 넘어왔어요. 본 위원은 반갑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했는데 사장님이 아시기에 KDI 예타가 이 안대로 원만히 통과가 될 것 같습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지금 BC분석에서 저희가 떨어진다고 해서 다시 보충해서 보냈는데요.

문학

전문학위원

언제 보냈습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11월 11일에 보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BC 편익추정 그리고 비용추정에 있어서 KDI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시와 대전마케팅공사에서는 어쨌든 예타를 통과해야지 국비 확보가 되니까 예타 통과를 위해서 애초에 제출했던 안보다 수정을 해서 했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사장님께서도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들과 상의를 했을 때 사실은 지금 이 대전무역전시관이 4,200㎡밖에 안 되고 시설규모가, 낙후되어 있고, 그렇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결론적으로 대형전시장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이것을 재건축하는 겁니다. 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제기하셨었고요, 그렇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보완자료를 다시 보냈다고 하셨지요, 변경해서?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오히려 전시장이 대전시에서 처음에 제출한 안보다 더 축소가 되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어떻게 거기에 동의를 해주셨습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것 통과를 못하면 지을 수가 없고 사실 대전뿐 아니라 벡스코도, 그리고 킨텍스도, 김대중컨벤션센터도 처음에 지을 때는 정부에서 허락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증축을 아예 전제로 하고 짓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타를 통과한 다음에 이것을 수요를 보면서 처음부터 계획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이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1층 전시장에 대한 축소 부분입니다. 사실 그것이 메인전시실이 되지 않겠습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1,250㎡, 약 4백 평 정도가 줄어들게 다시 올리는데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예타를 통과한 다음에는 다시 설계 변경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우선 짓고, 처음 지을 때부터 다음에 증축할 것을 계산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전시장을 보게 되면 1층과 2층이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면적은 똑같다고 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면적이 똑같은 게 아니고요, 건축면적은 똑같습니다. 전시장 면적만 똑같은 거고요, 가장 중요한 1층에 있는 메인전시장의 면적은 줄어듭니다, 사장님.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표면적으로 전시장, 다목적홀, 통틀어서 우리가 전시할 수 있는 면적은 같지만 제일 중요한 단일, 이게 커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맞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것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전시가 시의회에는 이러한 동의안을 원래 안대로 제출하고 뒤로는 보완자료를 KDI에 따로 낸 겁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의 발언만 보면 사장님, 그렇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대전시가 시의회를 속인 것 내지는 기만한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해하고요, 이 전시장은 말씀하신 대로 중부권 120㎞ 반경 내에 유일하게 DCC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DCC 안에 있는 주 전시장의 면적이 어떻게 되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DCC는 대회의장, 중회의실, 소회의실, 컨퍼런스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면적을 전체 따지면 2,520㎡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것으로 대전시에서 대규모 회의를 유치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국제전시컨벤션센터를 새로 건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규모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지는 못할망정 이것을 더 줄여서 했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사장님의 답변대로 하면,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술적인 후퇴다 이렇게 이해하고 어쨌든 대전시에 국제전시컨벤션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그런 대의를 보고 나중에 건립할 때 이 부분 재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 동의하시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동의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축소되면 안 됩니다. 지금 규모보다 사실은 더 키워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1층이 제일 중요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지요, 1층 주 전시실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여기를 줄이고 규모만 동일하게 했다고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앞장서 일하시는 사장님께서 꼭 주지해 주시고 KDI 예타가 통과된 이후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이명완 사장님 및 임직원의 노고에 치하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코자 합니다. 임금피크제는 노사가 잘 타협됐다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노조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쉽지 않은 일인데 수고들 하셨고요, 당장 내년부터 적용되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몇 분이나 내년부터 적용되나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존경하는 위원님, 임금피크제는 각 회사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저희 공사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58세부터 따지면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사실 임금피크제의 목표는 신규채용이 목표이지 임금을 깎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서 저희는 감액기간을 5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퍼센티지를 한 사람 임금을 만들기 위해서 5년 동안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아무튼 노사가 협의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장님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노조가 너무 많이 도와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엑스포재창조사업 및 국제컨벤션센터 건립 등 막중한 사업들이 눈앞에 산적해 있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책임감이 무겁겠어요. 대전의 위상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 모습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하기 위한 지적이지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니니만큼 본 위원이 지적하더라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동료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워터슬라이드축제가 있었잖아요. 이 축제가 대전마케팅공사의 자발적인 제안입니까, 아니면 민간사업자가 제안하고 대전마케팅공사가 수용한 사업인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민간사업자가 제안하고 공사에서 수용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우리가 무슨 배분이 있었나요, 이익금이? 없었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수익에서 배분하기로 했었는데 수익이 나지 않아서 받지 못했습니다만, 이때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외계층 어린이를 약 3백 명 정도 초청했고 티켓요금을 서울에 비해서 상당히 낮게 책정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엑스포재창조사업하는 데를 빌려줬잖아요, 행사장.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임대료는 얼마나 받았나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1,300만 원 받았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애당초 서구 쪽에 하려고 했었지요, 아닌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유성구.

현영

심현영위원

처음에는 서구 쪽에 하려다가 도안동으로 두 번째…….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왔다갔다 했는데요, 처음에는 목원대 뒤에 자연적으로 경사진 도로에서 하기로 했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원래는 거기로 하려고 했다가 도안동으로 옮기려가 했다가 안 됐기 때문에 세 번째 옮긴 거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유성구 원신흥동 도로교통공단 인근도로에서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게 1차였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아까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밤에 한 행사는 성공적이었는데 낮에 한 행사에 대해 어린이에게 가족 단위의 놀이터를 제공한 것은 좋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절반의 성공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이번 행사가 여러 가지로 신뢰성이 없는 행사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길이도 축소됐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처음 선전할 때는 330m 선전했는데 결국 몇 미터로 축소했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120m로 축소됐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렇지요. 가격도 처음에는 더 받으려고 했지요? 아닌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티켓요금은 1만 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현영

심현영위원

처음 보도자료에 보면 1만 5,000원 정도 받으려고 했다가 결국 얼마 받았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1만 원 받았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여러 군데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한 행사가 된 것은 사실로 인지하시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뭐 한번 이렇게 했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고 앞으로 큰일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이 잘하리라 믿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믿고 있는데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제가 잘 보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위축되지 마시고 힘 내시고. 문제 같은 것이 불거지면 우리 시민들의 신뢰성이 좀 떨어져요, 그렇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신뢰성이 떨어져서, 더군다나 대전마케팅공사는 대전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많이 짜고 하시는데 그런 부서에서 이런 불신을 안겨줬다는 것은 안타깝지요. 앞으로 큰 사업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서 만회하시고, 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아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직원들 얼굴을 보면 많이 밝아졌어요, 처음에는 어두웠는데.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의할 것은 엑스포재창조사업을 하면서 엑스포과학관 담장 옆으로 메타세쿼이아나무가 울창하게 서 있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담장 옆이 아니라 갑천변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영

심현영위원

예, 20여 년 동안 120그루가 시민들에게 볼거리도 괜찮고 나무가 큼직했는데 엑스포재창조사업으로 인해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는데, 이것을 여러 번 진행했어도 임자가 썩 나타나지 않는다면서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엑스포재창조사업을 하면서, 20년 동안 가꿔온 나무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깝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팔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는데 다 팔리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판매된 것은 판매하고 안 팔린 것은 유관기관에 무상양여도 했습니다. 그런데 메타세쿼이아 같은 것은 너무 크기 때문에 가져가려는 분이 안 계십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일곱 차례나 매각해도 안 된다면서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왜냐하면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나무가 너무 크면 그것을 가져가는 비용이 더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방 갖다 심으면 되는데 그럴 수 없으면 어디에 이식을 했다가 또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전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작은 나무를 선호하지 큰 나무는 꺼려한다고 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거기는 불가피하게 시민들의 출입구가, 도로 때문에 불가피하게 없어져야 합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연구 중인데요, 건물이 들어오게 되면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7m를 셋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무가 중간에 끼게 되니까 이것을 가운데 도로를 살려서, 보통 중앙분리대처럼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없애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것을 거기 어디에, 우리가 이용하는 게 낫지 매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멀지 않은 냇가 쪽에 심는다든지 그래서 좋은 나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십시오.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아깝지요. 이전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하나 옮기는 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만큼 또 키우는 데 애를 먹었잖아요, 20년 동안.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맞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조도 잘 타협되고 사업도 진행이 잘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아까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권한은 없고 의무만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일하시는 게 힘드시더라도 대전의 위상을 높이고 앞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엑스포 하면서 어려움도 많고 사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노사타협도 쉽지 않았는데 정말 많이 도와줬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저희 직원들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지난 일 거울삼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뛰어넘을 때마다 심사숙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6쪽 보면 외국인 기숙사인 누리관이 있습니다. 누리관이 전국 최초 외국인 전용, 유학생을 위한 기숙사시설이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개관은 2007년도 9월에 했고요. 이것은 대전시와 8개 대학이 지분을 각각 50%씩 갖고 있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지분이 나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위치는 도룡동에 있고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공원 내에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지난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적자분이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감가상각 포함해서 1억 7천만 원 적자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외국인 전용 기숙사시설인데 한국인이 지금 자료에 보면 23.4%됩니까? 맞습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한국인이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면 8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수용인원 대비 정원이 안 찼기 때문에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기숙사시설을 개방하는 겁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런데도 1억 7천의 적자가 난다, 여기 기숙사비는 얼마씩 내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13만 원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문제점이 무엇이 있다고 봅니까? 이 사업 자체가 대전에서 전국 최초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기숙사시설을 시에서 준비해준 것 같은데 2007년도에, 벌써 8년 정도 됐네요, 운영한 지. 적자가 난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가장 큰 요인은 물론 당연히 학생이 오지 않아서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학생이 그래도 수용인원 대비 입사인원은 거의 80%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수용인원이 448명이고 입사인원이 354명이면 80% 정도 되는데, 그렇다고 20% 정도 정원을 못 채웠다고 해서 1억 7천만 원의 적자가 나는 이유는 아닌 것 같은데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기숙사비가 많이 저렴합니다. 13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운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지금 각 대학에서 정원을 채우지 않아도 분담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대학들도 이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이 지분을 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숙사는 다시 한 번 통째로 재고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런 어려운, 그러면 대학에서 분담금을 내야 하는데 학생 수대로 냅니까? 만약 A대학교에 유학생이 있으면 50% 중에서 8개 대학교가 비율대로 나눠서 냅니까, 수용인원과 상관없이?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각 학교의 지분대로 분담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니까 대학교 지분은 50%이지 않습니까, 8개 대학이?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지분율은 50%인데 운영비는 10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대학교에서?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난다?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리고 학생들이 교통 문제 때문에 오고 싶어 하지 않고.

병철

박병철위원

어떤 문제 때문에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교통 문제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올 수 있는 가까운 거리는 괜찮은데 먼 거리에 있는 학생들은 너무 머니까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7개 대학에서 셔틀버스도 운영하고 있는데 정원을 못 채우고 있으면, 이것 정말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 아닙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면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렇지 않아도 시 대학협력계와 이 문제에 대해서, 대학협력계도 그렇고 각각 대학도 그렇고 이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한국 유학생 비율이 점차 높아지겠네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요.

병철

박병철위원

감사자료에는 23.4%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더 높은 것 아닙니까? 거의 한국학생들이, 예전에 어느 기사 봤던 것 생각하면 모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 거의 90% 이상이 내국인인데 기숙사 누리관을 이용하고 있다는 보도를 본 기억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한국학생들이 더 많은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23.4% 비율이?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이 비율은 맞는데 우송대에는 외국인이 많고 대전대는 한국학생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면 본래 취지는 외국인 유학생을 많이 유치해서 대전이나 대한민국에 대한 문화나 언어나 여러 가지 교육 이런 것을 가르치려고 기숙사를 운영했던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처음 이 사업 추진했던 목적과 상이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숙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이것에 대해서는 시 관계자도 그렇고 대학들도 그렇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회의를 하고 있고, 기숙사를 그냥 갈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리모델링해서 학생들이 머무를 수 있는 레지던스를 만들 것인지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우리 대전마케팅공사사장님뿐만 아니라 임직원 모두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현영

심현영위원

행감자료 22쪽에 보면 연도별 영업수익이 해마다 감소했네요. 어디에 기인한 겁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공원 운영이 축소되면서 계속 재창조사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원 운영이 안 돼서 감소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재창조사업 때문에?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워터슬라이드 때문에 제가 한번 핸드폰에 있는 화면을 띄워보려고 했는데 안 띄워지네요, 아쉬운데. 본 위원이 직접 갔었어요, 보고받으셨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만나뵀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다행히 제가 가서 지적한 것을 바로 밤이라든지 새벽에도 조치해 주셔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했다고 할까요,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매우 잘하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감사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 설치가 보이지요, 희미하지만? 설치를 모노레일 밑에 설치했어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자기부상열차 밑에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가보고 깜짝 놀라서, 이게 또 한 가지가 뭐였느냐면 수조 옆에 전기선이 되어 있었어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맞습니다, 저도 다니면서 다 지적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정말로 위험천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서 찍었어요. 콘센트가 이렇게 있어서 정말 위험스럽다는 생각이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문학 위원님 얘기했지만 중간에 홈이 파여서 안 내려와서 다시 못 했던 것 같고.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말 어렵게 되어 있었어요. 물 부유물은 당연한 거였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민간에서 제안한 사업들을 검토하실 때 정말 공익적인 목적과 안전성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사업자가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섣불리 잘못 협약하고 공동주관하시면 나중에, 우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됐을 경우에 모든 위험부담은 다 대전시가 지는 것이고 대전마케팅공사가 지는 겁니다. 때문에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다음, 엑스포기념관이 정리되고 거기에 있는 박물관 있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엑스포기념관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섭

김동섭위원

예, 기념관 내에 박물관 있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박물관 입장료를 얼마씩 받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2,000원 받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입장객이 조금 있습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입장객 통계는…….

동섭

김동섭위원

데이터는 필요 없고 그냥 말씀해 주세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없지요, 거의 없습니다. 엑스포과학공원과 국립중앙과학관과 연계한 수학여행코스로 왔을 때는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담보돼서 괜찮은데 지금은 아마 엑스포기념박물관도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엑스포기념박물관에 전시하시는 소유자, 그분에게 뭔가 인센티브가 있지 않습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얼마씩 나가고 있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월 200만 원 나갑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리고 거기에 관리하는 인원이 있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다 대전마케팅공사에서 짊어지고 가야 될 짐입니다. 취지는 좋고 매우 바람직한 것이지만 도저히 우리 몸에 안 맞으면 그 옷 벗어서 본 주인 돌려주세요. 대전마케팅공사가 갖고 있는 자료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계약이 내년 5월까지인데요.

동섭

김동섭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의 취지는 그거니까 날짜 1, 2개월은 상관없고요. 두 번째, 우리가 호락호락 페스티벌, 댄스페스티벌 한 것 있었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올해 없었어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못 했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취소돼서 못 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3개 연도의 명칭이 다 다르더라고요. 장소도 다 다른 장소에서 개최했고.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젊은이를 위한 대표축제라든지 모든 사람한테 각인되는 행사로, 사람이 집객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겠습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섭

김동섭위원

예.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락페스티벌 경우에는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원이 엄청나서 사실 올해는 대청호 주변에서 해보려고 했습니다. 민원이 제일 안 나오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자리를 찾았는데 허가가 안 돼서 자리를 옮겼는데 메르스로 취소됐습니다. 다음부터 할 때는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2013년도에는 구 충남도청에서 호락호락 페스티벌을 했고 2014년도에는 엑스포과학공원 꿈돌이광장으로 옮겨서 호락호락 페스티벌을 했고 2015년도 예정되어 있던 것은 대전예술가의 집에서 대전 재즈페스티벌을 하려고 했다고 되어 있었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이것을 봤을 때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용과,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네임을 정확히 페스티벌에 작명해야 되겠고 심사숙고해서 한 그 작명이 그 장소에서 계속 같이 되어야 전국적으로 유명해지는 것이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뀌면 우리가 찾아가려고 해도 해마다 어렵지 않습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맞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 점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MOU 남발입니다. MOU를 2015년 들어서 매우 많이 했어요. 매우 일을 많이 하셔서 칭찬을 해드려야 됩니다만 MOU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거의 한 달에 1건 정도 했어요, 13개의 MOU을 체결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MOU 남발입니다. MOU라는 것은 서로 강제적인 규약은 아니지만 상호 간에 업무적으로나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어느 정도 두루뭉술하게 서로 협의한 내용을 명기해놓은 것이 MOU인데 그것이 너무 남발돼서 정말 안 해도 될 MOU까지 다 했어요. 제가 내용을 죽 보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동섭

김동섭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저희 공사가 추진한 MOU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왔습니다. 갖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섭

김동섭위원

예, 주세요. (대전마케팅공사 직원, 위원들에게 자료 전달) 설명은 서면으로 듣고요,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을 했나 말씀드릴게요. 4번 항목에 문화기획단 정·상·인 업무협약협정서, 이게 뭐예요? 이것도 MOU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5번, 계룡군문화발전재단 업무협약서, 이것도 MOU입니까? 7번, 2015FIRA로보월드컵 성공개최 협약, 이것은 MOU 차원 아닙니다. 어차피 이것은 무역전시관이나 DCC에서 행사를 개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너무 MOU하지 마시고. 매우 발전적인 MOU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건 상당히 괜찮다, MICE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이런 것은 모 학교와 했는데 이런 것은 좋다 이거예요. 이런 것은 협약해서 대전마케팅공사에서 추천한 학생이라든지 사람을 해당 교육기관에서 잘 양성해서 배출하면 대전마케팅공사에서 우선채용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은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설명드린 몇 가지는 MOU를 너무 남발한다,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MOU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님께서 MOU 남발하지 말라고 지적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부탁한 MOU는 또 안 하셨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장

몇 개월 전에, DCC 큰 행사 할 때 주차장 협소하지요, 부족하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DCC의 주차장과 그 옆에 ICC호텔 주차장과 골프존 주차장을 서로 필요할 때 공유할 수 있도록 서로 MOU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답변도 없고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죄송합니다, 답변 안 했으면 죄송합니다. 실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그런데 왜 답변을.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보고를 안 드려서 죄송합니다, 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아, 그러셨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네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MOU를 안 하고 실제적으로 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좋은 일입니다, 서로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협조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김동섭 위원님이 MOU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여러 분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워터슬라이드, 본 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획이나 의도는 좋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처음 홍보나 시설 때 문제가 발생해서 그렇지 그런 큰 행사를 유치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드립니다. 아까 김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시설이나 이런 것은 정말 각별히 해서, 그런 좋은 대형행사들이 대전에 유치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사전협의나 이런 절차 등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아무 문제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47쪽, 46쪽, 45쪽을 보시면 2015년도에 용역 발주한 내역들이 죽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어제 건설관리본부 행정사무감사 때도 상당히 강하게 부산의 선례를 들어가면서 지적한 사항이 뭐냐 하면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챙겨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대전마케팅공사에서는 보니까 거의 대부분을 지역제한을 걸어서 입찰을 하셨네요. 아주 잘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큰 금액들, 3억 9,700, 6억 7,300, 10억 4,800 이런 큰 금액들은 협상계약이나 일반경쟁으로 하셨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우리 지역업체가 아닌 분들이 큰 금액들은 대부분 가져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들이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대전마케팅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명완 대전마케팅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5분 감사중지

17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계속해서 감사계획에 따라 대전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의 규정에 따라 대전도시철도공사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대전시와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 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따지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예산안 심사과정에 활용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대전도시철도공사에서는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도시철도환경 조성, 안전시설 보강, 화재용 비상마스크 비치, 전 직원 심폐소생술교육 이수 등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철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도 사람이 중심이 되는 편안한 도시철도 구현을 위해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위원회와 대전도시철도공사가 함께 시급한 과제들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유의사항 설명과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장께서는 답변을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이사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받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차준일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준일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차준일 경영이사 황재하 기술이사 김기원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차준일, 김종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종천

김종천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준일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차준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결실의 계절에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고 업무보고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관심 속에서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임직원 모두는 혼연일체의 마음가짐으로 시민들이 행복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 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천

김종천위원장

차준일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 내용이나 대전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열차에 보면 승차권 있지요, 토큰이라고 하나?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있습니다. 토큰형식으로 되어 있지요.

진근

윤진근위원

요새 토큰보다 카드사용을 많이 하지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카드를 주로 사용하지요.

진근

윤진근위원

토큰은 얼마나 줄었어요, 많이 줄었나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토큰도 지금 일부 사용은 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카드하고 토큰의 비율이?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비교할 때는 카드가 훨씬 많습니다. 카드를 한 80% 이상 쓰고.

진근

윤진근위원

2 대 8 정도 된다?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나머지 한 20% 정도는 토큰을 쓰고 있는데 카드사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렇지요, 토큰은 자꾸 없어지는 추세고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토큰도 분실되는 게 많지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회수율을 보니까 99.8% 회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염려를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해주시는 대로 앞으로 더 관리를 잘해서 하나라도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것도 하나의 자산이니까.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46쪽 보니까, 손익계산서를 죽 보다 보니까 경비 쪽에서요. 피복비를 보니까 2013년도에는 6만 7,000원이 되고 2014년도에는 560만 원 정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피복은 매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지급하면 보통 3, 4년 정도는 입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계속 근무하는 직원들은, 지금 10년 차 된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역무원의 경우에 그런 분들은 서로 치수만 맞으면 물려서도 입지만.

진근

윤진근위원

들어보세요, 이렇게 보면 되겠네, 6만 7,000원은 부분적인 것을 해주고.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지요, 예.

진근

윤진근위원

이 560만 원은 총괄, 전체 직원을 해주는 것으로 봐도 되겠어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560만 원은 주기로 봐서 2014년도에 좀 많이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한 것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피복비 올렸어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2016년도 말씀이신가요?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2015년도, 2015년도 것은 없어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아, 금년도요? 금년도 피복비는…….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금년도 피복비는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많은 부분을 공급했기 때문에 금년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내년, 2016년도 것은 올렸어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2016년도…….

진근

윤진근위원

얼마나 올렸어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2016년도, 내년도도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내년도 것은 그렇다고 하고.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데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니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예산서를 올리면서 그것을 몰라요? 지금 예산을 다루잖아요, 내일모레면 다루잖아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알아야지 그것을.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예산서를…….

진근

윤진근위원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몰라서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말고 그래요? 예산은 투쟁이에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오늘 제가 예산서를 미처 가지고 오지 못해서…….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담당자도 있을 것 아니에요, 담당부서가?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2015년 금년도 것도 모른다, 내년도 예산도 모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것을.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제가 더 세밀히 파악을 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사장님 말이에요, 이 감사를 받는 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내 직원들이 입는 피복을 모른다면 말이 돼요? 예산 올리는 것을?

종천

김종천위원장

계신 분들이 아무도 그것 아시는 분이 없습니까?

진근

윤진근위원

뭐 하러 앉아계신 거예요? 예산부서, 올리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장님은 잘 모르더라도 그 밑에. 누가 짜서 올리는 거예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대전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이 짜는 거예요, 타 예산부서에서 짜는 거예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저희가 다 짜는데요.

진근

윤진근위원

짜는데 왜 몰라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라 내년도 예산서를 안 가져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곧바로 파악해서.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올해 예산도 몰라요, 자기가 올린 것도?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곧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또 한 가지 말이지요, 그 밑에 보면 차량유지비가 있거든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차량유지비요?

진근

윤진근위원

예, 그게 대개 보면 차가 오래되면 유지비가 많이 들어갈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데 보니까 2013년도하고 2014년도 한 3백만 원 차이가 나요, 그것 왜 그래요? 날짜가 더 갈수록 유지비가 많이 들어갈 건데?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2013년도하고.

진근

윤진근위원

9백만 원, 대충 따지자고요. 그리고 또 2014년도에는 6백이에요, 3백만 원 차이가 난다고요. 왜 그렇게 나와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은 유지관리비인데요.

진근

윤진근위원

아니, 유지관리비지요, 글쎄.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유지관리비인데 부속을 교체하는 비용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관리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진근

윤진근위원

관리비인데, 이게 모든 것을 보면 차량유지비에 차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들어갈 것 아니에요, 부속품도 교체해야 되고.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부속품 구입비 이런 것은 따로.

진근

윤진근위원

그럼 유지비는 뭐예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은 관리비예요, 순전히 관리비요.

진근

윤진근위원

관리비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래서 이제…….

진근

윤진근위원

좋아요, 관리비인데 3백만 원 차이가 왜 나는 거예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3백만이 줄었습니다, 2013년도보다 2014년은 줄었는데요.

진근

윤진근위원

글쎄요, 준 이유가 뭐예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저희 기술진이 상당히 기술도가 향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부품을 빼서 그놈을 다시 수선해서 재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부품을 갖다가 보링해서?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보링해서. 정비고에서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가 경비절감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기존에 있는 부품을 정비해서 최대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부품값은 아니라면서요, 차량유지비가.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부품값은 아니고 유지비이지요. 이게 기름 치고 이런 유지비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진근

윤진근위원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2013년도 지하철 부채가 2백억 되지요, 총계가?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부채요? 2013년도의 당기순손실을 보면 383억이 당기순손실입니다, 2013년도에. 그런데 그 속에는 감가상각비가 372억이 포함되어 있어서 순수한 것은 한 11억 정도가.

진근

윤진근위원

그것 빼고 나서?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적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나면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망은 어때요? 이 부채를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앞으로 전망은 2014년도, 작년도 말이지요, 작년도 말은 당기순손실이 약간 줄었습니다. 383억에서 380억으로 줄었습니다. 금년도 말쯤 되면 10억쯤 더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사장님께서 생각할 때는 언제쯤 부채를 갚을 것 같아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2014년도까지 부채는 다 상환을 했고요, 이것은 적자입니다만 당기순손실을 넘어서 흑자로 전환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운임을 받고 있는데 원가의 실제요금은 53%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 도시철도공사는 적자요인을 안고 있지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적자를 아예 면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다만 최소한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퇴직급여충당부채도 있지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사실 서류상 부채라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있는 직원들이 일시에 퇴직할 것을 상정해서 매년 적립해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계산해서 넣어놓은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적자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충분하게 기금조성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만약을 위해서 해놓은 것 아니에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만약을 위해서.

진근

윤진근위원

본 위원이 말이지요, 출퇴근을 도시철도로 이용하고 있어요, 가끔.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특정구간에 들어가면 소음이 엄청 커요. 특히 제가 오는 곳은 용문역과 탄방역 그쪽이 크단 말이에요. 옆 사람과 대화를 못해요, 귀가 윙윙하고. 승객들이 짜증을 내고 그렇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건강도 해치는 경우가 있고 또 스트레스를 받겠지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진동소음을 어떻게 줄여야 되고, 여기에도 줄인다고 나왔겠지만 그러면 대개 보면 소음이 80㏈쯤 되어 있지요? 기준치가 얼마나 돼요? 소음측정 기준치가?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기준치는 80㏈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측정해보면.

진근

윤진근위원

80㏈은 매우 시끄러운 거예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정부가 정해놓은 기준이긴 합니다만 실제 승객들이 느끼기에는 80㏈이면 상당히…….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75㏈ 되나?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현재 저희가 측정한 결과는 73.9㏈ 나옵니다, 제일 높은 데가 그렇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원칙은 도로 같은 데를 보면 70㏈은 방음벽을 설치해야 돼요. 아파트 도로 같은 데는 70㏈ 넘으면, 그렇지요? 80㏈이면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사장님 말씀대로 73㏈이라니까, 여기도 시끄러워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높습니다,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간에 다섯 군데 정도가 소음이 높은 지역이 있어요. 있는데 기준치보다 낮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승객분들이 느끼기에는 시끄럽다고 많이 느끼시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 공사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예를 든다면 레일에 주기적으로 구리스 같은 기름을 발라서, 도유기라고 합니다만 사람이 칠하기 어려우니까 도유기를 설치해서 정기적으로 기름을 뿜어넣도록 하는 것을 설치했고, 그다음에 레일과 차륜이 서로 마찰되면 소음이 커집니다. 그래서 차륜도 일부 깎아내고 레일도 일부 평면화작업을 하고 그런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소음을 어느 정도 줄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50㎞로 달리는 것을 35㎞로 감속해서 달린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승객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또 손잡이도 그래요, 큰 사람은 손이 닿지만 작은 사람은 손이 잘 안 닿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차 안에, 키 작은 사람들 신경 써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손잡이를 봤을 때는 완전하게 고리를 해야 돼요, 어쩔 때는 죽 내려갈 때가 있어요. 차가 가다 보면 확 설 때도 있잖아요. 스무드하게 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확 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부딪치면 불쾌감을 주고 특히, 남자가 여자한테 부딪혔을 때는 여자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요새는 하도 성폭력이니 성희롱이니 해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어느 때 가서는 여자와 접촉을 하려고 일부러 그런 사람도 있겠지, 간혹. 그렇지만 그런 것을 방지해서 잘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손잡이의 높낮이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높낮이를 조절하고 어떤 데는 높게 하고 어떤 데는 낮게 해서 키높이에 따라서 잘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흔들려서 그런 성폭력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예상돼서 저희는 지하철 경찰대가 현재 있습니다, 시청역에. 그분들과 공익요원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시간에는 안전요원을 열차 내에 배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진근

윤진근위원

도우미 있잖아요, 도우미.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연세 드신 도우미분들도 있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공익요원이나 이런 분들 교육을 강화해서 철저히 순찰도 돌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도우미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 다리 꼬고 앉으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줘요. 그런 것도 지도해줬으면 좋겠어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우리가 얘기하면 젊은이들은 화를 내고 할 수도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도우미나 승무원들이 다니면서 다리를 내리고 얌전하게 앉아있게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불쾌감을 안 느끼게끔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열차 안의 질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문제도 공익요원, 도우미 이런 분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지도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래요, 그런 사소한 것부터 문제가 생기니까 해결방안을 잘 찾아서, 그래도 철도라는 것은 선진화될 수 있게끔 모범적인 철도가 되어야 하잖아요. 우리 대전도시철도가 전국에서 제일 모범적이고 참 잘 되어 있다, 서비스도 잘 되어 있고 안전이 아주 좋다 이렇게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먼저 공기 질이 괜찮지요, 우리 도시철도역사?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지금 아홉 가지를 체크하는데요, 기준 밑에 전부 내려와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잘 유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 직원들 심폐소생술 건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더 확실하게 추진해 주시고요, 매년 해주십시오. 계속 반복된 연습만이 유사시에 진가를 발휘하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근자에 IS테러가 있었어요. 가슴 아픈 일인데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항공기라든지 철도, 항만은 국가 기간시설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됩니다. 특히 우리도 도시철도가 있어서 출퇴근시간 그리고 점심시간 전후는 본 위원도 도시철도를 많이 이용합니다만 승객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 혹시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점검해 주시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대피훈련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고하는 대피훈련보다 예고 없는 대피훈련도 한번씩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도시철도역을 시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머물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문화공간화를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잘하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을 더 확대하고, 시간이라든지 날짜를 잘 조절하는 것도 하셔서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많은 콘텐츠를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본 위원이 지하철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고 해서 화재 대비한 방독면, 화재 대피 마스크 또는 화재 대피용 구조물품에 대해서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내용 아세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 후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이달 말까지, 11월 말까지 전 역사 직원까지 포함해서 100% 완료를 목표로 하고 저도 직접 심폐소생술교육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도 반복교육을 통해서 숙달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기 질은 아홉 가지를 측정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더 좋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피훈련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는 2006년부터 지하철 대테러 안전활동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정부가 주의단계를 발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잘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사장님, 그 건은 제가 당부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예고된 것 하지 마시고 셧아웃 한번 시켜보시라니까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셧아웃 여러 번 했습니다, 그동안.

동섭

김동섭위원

5분만 해보세요. 그런 것을 해보라는 말씀이고 대피훈련이나 대책은 당연히 세우셔야 하는 것이니까 그 말씀하지 마시고, 화재 대비해서 방독면, 마스크, 구조용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이후에 어떻게 정비되어 있나, 어떻게 준비했는가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금년 10월 이후에 화재 대피 마스크를 748개를 추가구입해서 각 역사에 배치하고 있습니다만 1개 역사에 64개씩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 더 확보해서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분말소화기도 20m에 하나씩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보해서 놓도록 하겠고요, 공기호흡기는 사실 사용자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용자교육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공기호흡기 사용자가 누구예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역무원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역무원이 사용하는 건가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를 전부 돌면서, 실제 역무원들이 쓰고 활용하는 것을 아주 체계적으로 잘해야 가능합니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초점은 잘 구비하셨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첫째 드리고요, 두 번째, 저는 우리 대전시 지하철역사에 그런 안전확보에 대한 물품을 찾는 것이 왜 부실하다고 느껴질까요? 제가 서울특별시 지하철을 타고 다니기도 해보는데 그때마다 유심히 보는데 왜 거기에는 사람도 많고 지하철 운행횟수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잘 띄었을까요? 저는 그게 아직도 의문입니다. 하여튼 사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직접 다녀보시고, 물론 서울 사셨으니까 다녀보시고 비교해보시고 해서 우리 도시철도역에도 그런 화재 대비에 꼭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전동휠체어 사고 났었지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어디였지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전동휠체어 말씀이시지요?

동섭

김동섭위원

예.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대전역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게 언제였습니까?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오기 전 그런 일이 있긴 했습니다만 금년 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사실 그게 아닌데 자꾸 우왕좌왕 하시는 것 같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자에 전동휠체어 때문에 노약자용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적 있지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어디입니까?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노약자 엘리베이터…….

동섭

김동섭위원

보고 못 받으셨어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노약자 엘리베이터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자, 그 보고를 받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3분 감사중지

19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사장님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 확인하셨나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확인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어느 어느 역이지요? 날짜하고 알려주세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금년도에 전체 7건인데요, 3월 19일 월평역, 4월 22일 유성온천역, 8월 2일 중구청역, 8월 26일 시청역, 9월 3일 시청역, 9월 15일 갑천역, 9월 19일 지족역 그래서 전체 7건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하나 빠진 것은 노은동 공영주차장에 있는 엘리베이터에 갇힌 사고가 있었는데 저희 통계에는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한 의도는 신속하게, 경미한 사고라도 신속하게 경영진, 컨트롤타워까지 보고되어야 되고 보고체계나 지휘체계에 따라서 안전관리, 사후관리가 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용들이 다 보고가 안 된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사장님까지 보고가 안 된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경미한 사고라고 해서 등한시해서는 차후에 엄청나게 큰 사고가 올 수 있습니다. 미연에 방지해 주시고, 그리고 전동휠체어 사고가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전동휠체어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체계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전동휠체어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한 가지 더불어서 CCTV 사각지대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가능하면 CCTV를 확충해서라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지금 CCTV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몇 군데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일전에 사고들이 보면, CCTV가 본역 역무실 그리고 중앙방재실 이중으로 모니터하게 되어 있지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경우가 왕왕 있었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지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CCTV는 사람의 인력이 투입되지 못하는 상황을 기계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 조망해서 안전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본 위원이 아마 계속 질의했던 것 같은데 제가 했나 안 했나 모르겠네요, 퇴직금에 성과급이 산정되는 문제, 본 위원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한 내용입니다. 동거하지 않는데 가족수당 지급했던 사례, 개선됐나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아직 개선이 안 됐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있으시고 해서 금년에도 노사협상을 했습니다만 저희는 그것을 제외시키려고 노력했고 노조 측에서는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의견이 상충돼서 아직 불일치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가족수당 지급하는 것은 약간 서로 간에 시각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만 그런 것이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어르신 모시고 사는 직원에 한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지 격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한 가지, 여담입니다만 주소지 이전하셨지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바로 이전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시민이 안전한 도시철도 구현에 앞장서신 차준일 사장님 이하 모든 임직원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개통한 연후에 사고가 없을 수는 없고, 있지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경미한 사고는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분류를 보면, 가령 노후화된 시설물이나 안전에 소홀했다든지 또는 외적인 요인이 있다든지 이런 것 분류하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경미한 사고가 납니까?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건교부의 사고분류지침을 전 도시철도기관이 따르고 있습니다만 지연의 경우는 10분 이상 지연될 경우, 그때는 건교부까지 저희가 보고해서 관리하고 그 이하는 자체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나머지 사상이라든지 크게 다친다든지 이런 것은 자동적으로 보고해 왔습니다. 그래서 크게 사망사고 또 상처가 났다든지 이런 사고 그리고 지연사고 이렇게 분류됩니다만 지연의 경우는 10분 이상을 건교부가 정해놓은 시간이고요, 사상이나 이런 것은 저희는 거의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어디가 중점적으로 취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역시 PSD하고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이런 것이 가장 취약요인이 되고요, 그리고 겨울철이 다가옵니다만 계단도 상당한 취약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하여튼 취약지점, 사고에 취약한 점을 잘 보완하셔서 시민이 안전한 철도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역량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197쪽에 쾌적한 공간, 친절한 서비스 또 감사자료 105쪽에 오염물질에 대한 수치가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가 아홉 가지는 별 이상이 없다고 나와 있지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미세먼지 때문에 요즘 아주 상당한 관심이 많은데요, 지하철뿐만 아니고. 미세먼지 농도가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기준을 두고 관리하고 있지만 초미세먼지의 경우 별도의 기준이 없는 상태에 어떻게 여기는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미세먼지는 지금 정부가 정해준 관리기준 4가지 항목 중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기준치는 150㎍/㎥입니다만 현재 저희가 측정해본 결과로는 63.7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황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유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미세먼지 관리는 더 저희가 철저하게 환풍기를 자주 돌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리고 터널 내에 물청소 이런 것을 강화해서 자체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초미세먼지의 경우 1급 발암물질로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하고 있음을 알고 계신가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별도의 기준이 없다고 해서 방치해둬서는 안 되지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다중시설의 실내공기 중 세계보건기구의 실내 초미세먼지의 기준은 얼마나 어떻게 되어 있나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초미세먼지 관리기준은 제가 아직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일반미세먼지에 대한 기준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25㎍/㎥로 되어 있습니다.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도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별 이상이 없나요, 모르지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현재 초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항목을 관리는 않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것은 앞으로 더 항목을 하나 넣어서 관리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초미세먼지의 위험성은 암 발생, 심혈관계 및 호흡기계 질환, 알레르기 질환 그리고 폐암사망률이 증가하는 등 다양한 질병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초미세먼지가 미세먼지보다 건강에 더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 도시지하철에도 적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초미세먼지 측량장비는 보유하고 있나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일반미세먼지는 저희가 대전에 한밭대학과 협약을 해서 한밭대학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장비를 배치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용역을 줘서 가끔 합니까?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것은 용역을 줘서 1년에 몇 차례 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하여튼 지하철이라고 하는 게 안전운행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노후시설물 점검, 벌써 10여 년이 넘었나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이제 10년 차, 지금.

현영

심현영위원

10년 차면 기계가 노후화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정밀검사를 하셔서 이런 소소한 데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우리 직원들의 안전교육은 어떻게, 연 몇 회씩 하고 있지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안전교육은 아주 최대한 강화해서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매뉴얼도 전부 이번에 재정비해서 직원들에게 숙지를 하도록 했고.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무임승차도 더러 있지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무임승차율은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만 금년도 한 170건 정도 있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적발된 게 170건?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전반적으로. 그래서 무임승차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65세 이상이.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65세 이상은 무임.

현영

심현영위원

무임이지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우대권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지금 고령화시대에 자꾸 접어들어가서 해마다 숫자가 늘지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점점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럼 전체 수입의 몇 퍼센트나 무임승차?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전체 수입에 무임만은 23%가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환승이 또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예, 환승.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버스환승이라든가 이런 것이 한 13%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36%가 현재 무임승차로.

현영

심현영위원

우리 도시지하철의 손익분기점이 아직도 마이너스지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현재 마이너스입니다. 부채가 한 18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세계적으로 도시지하철도가 흑자 내는 데는 별로 없지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아마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대중서민교통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교통복지 차원이기 때문에 운송원가의, 저희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54% 정도입니다, 요금 받는 것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적자를 안고 있기 때문에 손익분기점 도달하기에는 여러 가지 노력을 저희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경영혁신을 통해서 적자폭을 줄여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경영혁신이라는 것도 해마다 하지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래서 저희는 지금 1호선 하나만 가지고는 사실 부대수입을 창출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앞으로 있을 충청권 철도 운영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지원을 해주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영

심현영위원

만약에 경영혁신을 한다면 어느 분야를 혁신해야 될 것 같나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경영혁신은 저희가 혁신팀을 하나 만들어서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몇 가지 예를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외부에서 철도 운영하고 있는 것도 수탁을 받아서 저희가 한번 운영을 해보고 싶은 정도의 기술이 지금 향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자체 기술개발이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외산 부품 이런 것을 국산화하는 데도 지금 상당한 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면 저희 도시철도뿐이 아니라 동종기관에, 다른 도시철도기관에도 우리가 제공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도시철도 부지가 아직도 좀 공간여유가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 이런 것도 좀 더 확대를 해보려고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차준일 사장님이 교통의, 도시철도의 전문가라고 그때 파악을 했는데.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감사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여기 와보니까 과거 경영하고 우리 사장님이 경영을 하면서 차이점이라든가 개선할 점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던가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5년 전에 경영이사를 했습니다만 5년 전과 현재를 비교해보면 몇 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직원들의 기술력이 상당히 향상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부품 이런 것도 저희가 적극 개발을 해서 부수입을 올려야 되겠다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철도의 운영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운영능력도 전국에 7개 도시철도기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사실은 상위권에 가있습니다, 운영능력이. 현재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진전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부대사업입니다만 사실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부대사업이, 철도법이 워낙 강하게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제도 개선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대사업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창출을 해야 할 그런 의욕 이런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경영이사를 해보셨으니까 지금 이게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는 것은 내가 그래도 경영이사를 수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좀 가지고 있나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물론 그런 자부심도 있겠습니다만 저라고 보기에는 좀 죄송하고요,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년 걸쳐서 우수기관으로 연속해서 행정자치부 평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그런 증명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직원들과 더 힘을 모아서 경영합리화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색다른 질의인가는 모르겠지만 대한노인회에서도 ‘노인우대를 70세로 올려야 된다.’, ‘자발적으로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것만 올려도 경영수지가 상당히 개선되리라고 보지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1년에 지금 노인분들 무임이 한 102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거기에서 손실 나오는 것이. 그래서 노인분들 연령을 조금 높여주신다고 하면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저희는 그런 것은 희망하지 않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지금 정치권에서도 그렇게 올려야 한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표 때문에 70세 소리 어디 조금도 못 내놓잖아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 입장은 노인분들이.

현영

심현영위원

민간단체가 노인이야기 이런 데서, 지금 70세도 노인정 가면 심부름밖에 안 한대요.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버지가 하도 집에 있기에 노인정으로 가라고 했더니 한 3일 가더니 안 간대요. “왜 아버지 안 가십니까?”, “거기 가면 내가 제일 막둥이라 심부름만 해서 못 가겠다.”, 70세가 넘어도 그렇대요. 그래서 이게 고령화시대가 되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수단이지만 누구 하나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걸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못 하는데 하여튼 이런 것도 있다는 것만은, 아시지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하여튼 앞으로 대전시민을 안전하고 쾌적한 그리고 무사고가 지속되는 그런 좋은 도시철도로 남기를 희망하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드린 것을 잘 인지하셔서 실천에 옮기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감사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상입니다.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3쪽 전기에너지 절약 추진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표대로 2010년부터 봐도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사장님, 그렇지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런데 2010년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요금은 32억에서 약 42억까지 인상이 된 형국입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대책을 강구해라.’,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에너지관리 TF팀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계시고, 2014년과 2015년도에 고효율 설비로 많은 부분을 개선하셨습니다. 그런데 향후계획에 보니까 2016년 2월까지 22개 역사에 조명등을 LED램프로 교체한다,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게 지금 에스코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그때 3억 3,900만 원인가 추경에 확보가 되었지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

문학

전문학위원

그 돈을 포함해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전기요금 절약 부분과 이산화탄소 감소 부분까지 해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전기요금은 현재 이 표에서 보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요금단가는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저희가 사용량은 2008년도 대비 2014년에 보면 상당히 줄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 저희가 추진했던 LED사업도 있고 자체전략도 있고 그리고 또 ESS사업도 좀 있고, 그래서 에너지절약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저희가 이 LED사업을 내년도에도 더 추진을 해서 전 역사와 청사에 다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완료가 되면 에너지절약은 조금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내년에 역, 지금 104쪽에 보시면 향후계획, 맨 밑에서 두 번째, “2016년 2월까지 22개 역사 조명등 LED램프로 교체 예정” 있지 않습니까?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이 에스코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그리고 전기요금은 월 얼마씩 절약이 될 것이고 이 사업의 내용은 무엇이고 완료되었을 때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어느 정도 된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에스코사업, 전체 사업비는 17억 6,600만 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3억 3,900이고 지방비 3억 3,900, 에스코사업이 10억 8,800 이렇게 지금 투입이 되고 2020년까지 공사를 하면 100% 완료될 것으로 현재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공사를 2020년까지 하신다고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왜 그러냐 하면 내년부터는 에스코사업이 끊어집니다, 우리 공공기관은. 일반 개인…….

문학

전문학위원

아니, 이 자료에는 내년 2월까지 완료하신다고.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금년도 계획한 에스코사업은 그렇고요, 저희 역사의 전체 LED 대상이.

문학

전문학위원

17억 6,600만 원에 대한 전체 사업은.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내년도에 끝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니까 17억 6,6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2020년까지 쓰시겠다?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닙니다, 그것은.

문학

전문학위원

내년에 끝나는 거지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내년에 끝나고요.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17억 6,600만 원에 대한 전기요금 절약효과 그리고 이산화탄소 감축효과 그것만 이야기해주세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사장님 업무파악 안 되셨으면 담당계약직원이 답변해주시지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요, 됐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에스코사업이 다 끝나면 전체 전력 절감량은 2,971MWh가 절감되고 또 비용은 전기요금은 약 4억 1백만 원 정도로 절감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온실가스 문제는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얼마만큼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인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문학

전문학위원

업무연찬을 조금 하셔야 되는 것이요, 맞습니다, 연 4억 절감하시는 거잖아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산화탄소는 1,259톤을 저감해서요, 15만 제곱미터 산림효과가 납니다, 이것을 전부 다 하셨을 때.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이것 대전도시철도공사에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시고요, 이 에스코사업 상환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확히?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에스코사업 상환은 이 공사를 완료하고 나서 공사하기 전 전력요금과 에스코사업을 하고 나서 절약되는 비용, 그게 4억 1백만 원이 되겠지요, 그렇게 갚아나가는 겁니다. 그런 순서, 매년.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17억 6,600만 원에서 우리가 준 3억 3,900만 원 빼고 나머지 돈을 그 요금으로 상환한다?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지요, 절약되는 만큼의 요금으로.

문학

전문학위원

이것이 에스코사업의 핵심이지요. 대전도시철도공사에서 따로 돈이 들어가는 것은 없다.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 전력요금은 상당히 절감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보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전의 문제 그리고 이용객, 이용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전기에너지 절약사업을 진행하셔야 될 겁니다.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역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역장을, 110쪽에 보시면 역장을 선발한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소방직에 대한 것은 올해 처음으로 자격을 넣은 건가요, 추가로?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소방직…….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니까 2항에 보면 해당 자격에서, 원래 들어가 있었나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2013년부터 들어가 있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2013년부터 들어가 있었나요. 외부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역 운영계획서라든지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경력 등을 받아서 선발하지 않습니까?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지금 올해 계약되신 분들이 보니까 일곱 분이시지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일곱 분인데, 운영을 하시는데 크게 갈등의 소지나 이런 부분들은 접수되는 것이 없습니까?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현재는 본사나 또는 역장 간에 갈등이나 이런 것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습니까? 파악을 잘 안 하셨나봐요, 본 위원은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역무원은 현재 164명이잖아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3교대, 주간 야간 3교대로 근무하고 있는데, 역무원 선발은 역장의 권한이지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해임도 역장의 권한입니까?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럼 역장의 권한이 거의 갑의 위치일 정도로 막강하네요?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거네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현재 체계로는 그렇습니다. 역장이 역무원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역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우선 역 업무를 총괄하고요. 그다음에 역 인력관리, 회계 그리고 안전, 질서유지 이런 전반적인 것이 역장책임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총괄을 한다.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총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한 역의 리더로서 노무관리부터 해서 안전관리, 시설관리 그리고 환경관리까지 다 하고 있다.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러면 역무원들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역무원은 역장의 지시에 따라서 업무분장대로 역무를 합니다. 그동안은 표를 판다든지 시민안내를 한다든지 또 순찰을 돈다든지 그런 것은 역 직원들이 하는 것이지요.

문학

전문학위원

목적은 대전시민들이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시민 안전,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역장과 역무원의 역할이 거기에 집중이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런데 그 안에서 갈등이 발생을 해서 서로 간에 불화가 생기고 그렇게 해서 온전하게 시민들에게 가야 될 에너지와 서비스들이 가지 못한다고 하면 큰 손실이 되겠지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손실이 있지요.

문학

전문학위원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역장 및 역무원의 업무분장현황까지 제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본 위원이 감사를 하기 전에 몇 개 역의 역무원들과 사전에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데이터화하려다가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는 않았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지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사실은 업무에 관해서 과중한 업무지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역장님의 정말 열정과, 역장님에 따라서 일을 정말 잘해보겠다는 그런 것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굳이 역무원들이 근무시간을 벗어나서까지 일을 한다든지 야간근무를 아침까지 했는데 그 시간을 넘어서까지 사무실 일을 한다든지 또는 역무원이 실내에서 해야 될,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 말고도 밖에 잡초를 뽑는다든지 그런 부분에 동원이 되어서 시간을 더 뺏긴다든지. 가장 안타까운 이야기들은 그거였어요, 일부 역장님께서 인격적으로 역무원에 대해서 자기가 사용자라고 생각을 하고 폭언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신분상의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다, 이것이 여러 역무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위원님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직무와 관련해서 역사 주변도 좀 깨끗이 해서 청소도 같이 하자, 풀도 뽑자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또 신분의 약점을 이용해서 억압을 한다든지 폭언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리라고 보고 그런 일이 만약 있다고 하면 그것은 역장에게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런데 역무원들이 본 위원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조차도 상당히 어려워했습니다. 조직문화 자체가 상당히 경직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사장님 처음 취임하실 때, 청문회할 때 드린 말씀이 있을 겁니다. 대전도시철도공사 가족들이, 직원들이 마음이 편해야지 사장님을 따르는 것이고 거기에서 시너지효과가 나오는 것이고 조직이 사는 것입니다. 도식적으로 기계적으로 무엇을 정해놓고 그것에 맞춰서 하려다 보면 그것은 그렇게 조직에 이롭지 않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공식적으로.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역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저는 사장님에게도 일종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래서 가족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잘 챙기고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리더가 해야 될 몫 아니겠습니까?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런데 그러한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옆으로 가고 나중에는 상하관계만 있고 지시체계만 있고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두루두루 잘 살피셔야 된다, 그런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지요? 말씀하시지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역장교육 또 역장면담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해주신 그런 인격적인 문제 또 조직문화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은 특별교육을 하고 그런 것이 만약에 노출이 되어서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따른 책임도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역장님 또는 역무원들과 따로 그러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시든지 그런 것을 체계화하셔야 된다.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하나만 더 제안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세요, 사장님? 좀 더 키워볼까요? 대전지하철, 서울지하철, 대구지하철, 광주지하철, 대전시청 미화원, 그 옆에는 따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맨 왼쪽에 있는 것은 대전도시철도역사 미화원의 월급입니다. 124만 원이지요?

19시 47분 엑셀자료 설명개시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근무시간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또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2교대, 그렇지요? 월 6일의 휴무를 주고 있습니다. 근무인원이 80명인데요, 이 124만 원에서도 4대보험 등 부가세를 공제하면 110만 원을 수령합니다, 이분들이. 그런데 보세요, 서울지하철 메트로 같은 경우는 175만 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구지하철 160만 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광주지하철 189만 원입니다. 광주지하철은 보너스 300%인 월 38만 원이 추가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고 할지라도 도시철도 내에서 대전지하철역사 미화원들의 급여수준은 최하위수준입니다, 사장님.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시청과 비교 한번 해볼게요, 대전시청 미화원들이 지금 16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서구청과 유성구청에서 직접 채용한 미화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내년부터 생활임금을 적용받습니다. 생활임금을 적용받을 때 이분들도 138만 5,000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현황에 대해서?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물론 지금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서울과 나머지 도시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128만 원입니다만 거기에 주휴수당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도 주휴수당을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152만 원 정도 실수령액이, 그렇게 인상은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부족한 인건비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생활임금제, 그러니까 최저임금에서 약간 저희가 더 올린 게 생활임금인데 거기에서 조금 더 추가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 문제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문제인데 이제 그나마 내년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개선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우리 시가 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차이가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들 현장에서 저도 자주 찾아뵀습니다. 만나 뵙고 얘기도 많이 듣고 하는데 정말 내 일처럼 주인정신을 가지고 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지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지속적으로 근로여건 개선해 주시고요, 특히 급여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9시 51분 엑셀자료 설명종료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 가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심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도시철도 무임승차가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이 해당되고 있지요? 그리고 손실액이 거의 1백억 정도 육박하겠네요. 2015년도 9월 자료에 보니까 비용이 80억 정도 되니까 2013년도, 2014년도는 1백억이 넘어갔습니다. 연추계로 봤을 때는 1백억이 넘을 거다 2015년도에도,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전도시철도공사 또 전국에 있는 7개 기관이지요, 7개 기관에서 국토부라든지 기재부에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건의는 예전부터 계속하고 있고, 법도 개정해달라 하고 있는데 정부는 꿈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철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물론 정부정책이니까 대전도시철도공사나 타 시·도에 있는 7개 기관들 모두 공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 정책에 순응하고 있는 거지요, 건의만 하고 있고. 대책은 없습니까?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참 약자의 입장입니다, 정부와 비교하면. 사실 원인제공은 정부가 하고 있지요. 비정상의 정상화를 부르짖으면서도 이런 비정상은 정상화되지 않고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행정자치부 포럼 있을 때도 담당국장께 정식으로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 보고 너무 다른 것 얘기하지 말고 우선 국가가 해야 할 운임부분 먼저 하나 해결해달라, 그래야만 도시철도도 시민들께 드릴 말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앞으로 정치권에서 활동을 해주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계선을 통해서 강력하게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정치권에서는 타 시·도도 마찬가지겠지만 국회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지를 않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인식의 차이겠지만 당연히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고 계신가요? 타 시·도도 마찬가지이고?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두 분 국회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병철

박병철위원

대전에 계신?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닙니다, 다른 지역인데요. 조금 형식적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 가지 아까 심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선출직이시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면 대전도시철도공사나 타 기관도 그냥 순응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는 형편이네요. 작년에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강력하게 대책을 강구해서 마련했으면 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도 마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건의만 했는데 건의한 것으로 끝난 것 같아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전국 7개 도시철도기관이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공히 건의했겠지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기관장들은 만날 때마다 건의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건의는 하는데 정부에서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이런 형국이네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현재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건의 안 할 수도 없고요, 문제는 있는데.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되겠고요, 특히 총리실 제도개선 쪽에도 건의하고 이제는 막연한 건의가 아니라 요로에는 건의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 부분도 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고령화사회가 되다 보니까 무임승차하시는 분들의 연령을 높인다든지 국가정책으로 대안이 나왔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부정승차가 계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전환되는 것 같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계도하고 홍보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정승차와 관련해서 우선 교육청, 청소년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병철

박병철위원

아, 청소년들이 많습니까?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청소년들이 주로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 수시로 저희가 문서라든지 기회가 될 때마다 협조요청을 하고, 내년에는 각 학교에 직접 문서를 보내서 실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부탁하는 교육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볼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적발되면 부모님한테도 사실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통지를 합니까?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부모님은 다 동의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성인들도 부정승차, 학생들이 많다고 했는데 성인들도?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성인들도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런 분들은 바로 징수합니까?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 분들은 적발되면 30배 징수합니다. 이것도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다 결손에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계도를 열심히 해서 더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런 부분 더 많이 홍보하고 부정승차는 안 된다는 시민의식이 함양되고 했을 때, 부정승차도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인식이 우리 시민한테 생길 것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철도공사가 대전의 공기업 4곳 중에서 가장 먼저 임금피크제에 합의하셨습니다. 합의안에 보면 적용대상은 2016년도부터 58세, 59세, 60세가 되는 직원한테 임금삭감률이 58세는 10%, 59세는 15%, 60세는 20%로 합의된 거지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임금피크제 도입하고 노사가 합의한 가장 큰 목적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난 9월에 합의했나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지난 9월 23일 제일 먼저 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4개 공기업 중에서 제일 먼저 하셨는데, 그러면 내년에 청년일자리가 어느 정도 생길 것 같습니까?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내년에 계획하는 것은 이번에 임금피크제 적용을 해서 한 10명 정도 대상이 됩니다, 3개년에.

병철

박병철위원

3년 동안, 앞으로?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중에 내년도는 우선 2명이 있습니다. 그동안 코레일로 일부 전출한 직원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8, 9명 정도는 다시 채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채용계획 말고 본 위원이…….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임금피크제 관련해서는 2명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임금피크제 때문에 새로 3년 동안 10명 정도 일자리가 더 생길 것 같다 추정치를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청년일자리 부분이 정말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임금피크제를 대전도시철도공사는 노사가 원만하게 합의했기 때문에 큰 염려는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정년이 연장되나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는 정년보장형입니다. 이미 60세까지 정년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병철

박병철위원

임금피크제로 인해서 더 정년연장은 없고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없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냥 임금만 삭감되고?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정년이 늘어나지는 않네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보장형이 아닌 기관은 늘어납니다. 58세로 되어 있는 기관들은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기왕에 60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정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면 정년이 가까워지는 직원들께서는 아무래도 임금을 덜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청년한테, 신규 일자리 10명 정도 채용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정책이고 하니까 또 대전도시철도공사에서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서 임금피크제에 노사가 합의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큰 문제점 발생은 없나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큰 문제점이라기보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정부정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문제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들은 당혹스럽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러나.

병철

박병철위원

뒤에 계신 임직원들도 대상자들일 것 아닙니까?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한테 닥친 문제들이지요. 저희가 현재는 가급적 그분들이 임금피크제 하면서 봉급이 깎이기 때문에 근무환경은 본인들이 희망하는 대로 배려할 계획으로, 그래서 심리적으로 안정화되는 데 다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해서 임직원 여러분께서 고통이 생길 수 있겠네요. 그렇지만 새로운 희망도 없지 않아 있겠는데 그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면 좋겠는데 딱 10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하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관련해서는 국가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장단점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노사가 잘 합의했다고 하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승객의 안전을 최선의 가치로 두고 운영해야 될 조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은 차준일 사장님께서도 지난 청문간담회에서 대전도시철도공사 추진방향으로 안전한 도시철도 운영을 제시하고 있지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시지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시민의 안전, 철도의 안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장님께서 취임 후 안전한 도시철도 확립을 위해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우선 제가 취임하고 나서 현장기능을 많이 보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파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취임하자마자 각 현장 곳곳을 전부 방문해서 현장에 있는 직원들의 애로 문제,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면 좋을까, 특히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의견을 많이 청취했습니다. 첫째, 그런 결론을 얻은 것은 역시 정기점검을 가장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10년 차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부품들이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발견해서 부품을 미리 교체해주는 일 그런 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증상들은 여러 가지에서 나타납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을 간과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고요.

병철

박병철위원

사장님께서 취임 후 여러 가지 안전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현장방문하시는 것도 참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정기점검 철저히 하셔야겠지요. 그런데 지난 어느 기사에서 ‘대전 도시철도역 6곳 발 잘못 디디면 추락’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온 적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알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 부분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차량과 승강장 간격이 10㎝를 초과한 역사가 1곳, 10㎝ 초과 탑승구는 무려 16곳이 된다고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인정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대책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이미 보강이 다 됐습니다. 그 후에 국토부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고 자체적으로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보강이 되어 있고, 다만 곡선구간은 그것을 보강하더라도 일부 틈새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식 발판을 설치하려고 지금 시험단계에 와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대전도시철도에 관련해서는 10㎝가 넘는 부분이 없다 이렇게 확신해도 되겠습니까?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좋습니다. 취약한 부분들은 언제나 현장을 자주 나가신다고 하시니까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자주 나가셔서 어떤 부분에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지 임직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시민의 안전과 도시철도가 시민의 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현영

심현영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임금피크제를 노사 무리 없이 해결하셨지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경의를 표합니다. 임금피크제를 실시해도 직원들이 남아서 계속 봉사할 것인가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정년까지는 다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근무하면서 10%, 15%, 20% 임금이 삭감되겠지요.

현영

심현영위원

역장을 용역을 줘서 민간인들로 채우고 있지요? 역사가 몇 개나 됩니까?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전체 22개 역사 중에서요.

현영

심현영위원

이 중에서 역장님들의 전직을 분류한다면 대전도시철도공사 직원 출신과 우리 시 본청과 외부전문인으로 분류할 수 있나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역장이 17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전도시철도공사 출신이 3명, 공무원 출신 8명, 경찰관 출신 3명, 일반기업체 출신 3명, 그래서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몇 개는 나가 있네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공사에서 퇴임하고 나간 분들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22개인데 17명의 역장이 있다면서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현재는 17명의 역장.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전체가 22개입니다만 2개의 역은 공사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6개 역은 2개 역씩 맡아서 한 분이, 그래서 역장 세 분이 6개 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예산절감이 많이 되나요, 민간에 위탁하면?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민간위탁하면 연간, 제 기억으로는 60억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본 위원이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 역장 용역 주는데 말썽이 많았잖아요. 관피아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장단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역장의 임무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첫째는 인력관리를 잘해야 되고 회계관리를 해야 됩니다, 역장이 전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위험상황이 발생되면 대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먼에서 보면 공무원 출신들이 그런 능력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영

심현영위원

공무원 출신도 공무원 나름인데 도시철도 근무하신 분들이 가면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관피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관피아에 대한 일련의 좋은 점도 있지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시민적 관점에서 보면 부정적 시각도 있어서 그것은 잘 믹스돼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래서 대안으로 저는 임금피크제를 하는 분들을 투입하면 좋은 현상이 관피아 문제도 해결되고 전문성 문제도 해결되고 청년일자리도, 1석 3조의 효과가 있지 않나, 어떻습니까?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말씀 여러 가지 좋은 제안으로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도입할 용의는 있습니까?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이 문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기업체나 경찰관, 군인 출신들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차를 두고…….

현영

심현영위원

기관장이 바뀌면 뭔가 바뀌는 게 있어야지 옛날에 하던 것 물려받아서 하면 무리가 없지만.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말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임금피크제 하는 분들을 역장으로 투입하면 1석 3조로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저희가 직영하는 역이 2개 있다고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만약 임금피크제 하는 분들은 정년까지 적게는 1년부터 3년까지 더 근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나가게 되면 현재 있는 역장이 채용한 역무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상당히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아니, 그게 2년 단위로 계약하지 않습니까?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2년 단위로 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니까 차후로 해야지, 지금 당장 피크제 한다고 그 사람들 투입할 수는 없고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서 나오면 그분들을 직원으로 그대로 채용하면서 책임감도 있고.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퇴직하고 나서 받으라는 말씀인가요?

현영

심현영위원

퇴직이 아니고 임금피크제에 해당하는 분들을 보내면.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현직 공사직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가는 것이지요, 위원님 말씀은요.

현영

심현영위원

예.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 경우에 거기에 있는 역무원들, 역무원은 역장과 역무원과의 계약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역무원들도 그러면 자기들도 공사직원화 해달라고 할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고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검토를 신중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문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전문가 아닙니까? 거기에서 잔뼈가 굵은 분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피크제에 해당하는 분들을 거기로 투입시키면 임금피크제도 해결되고 관피아 문제도 해결되고 청년일자리 문제도 해결되고 전문성도 해결되고.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고견을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간단하게, 조금 전에 임금피크제 해서 남는 재원으로 추가인력을 채용하겠다는 좋은 생각이시고요, 본 위원은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직원채용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원채용에서 투명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고 절차에 따른 미흡한 점 때문에 왕왕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래에도 일어난 것 같고요, 시 산하에. 그래서 본 위원이 출자·출연기관, 공기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꼭 이 말씀을 드렸어요. 직원을 채용할 때 꼭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확인할게 있어서요. 81쪽인데 수의계약한 게 있어요. 용역인데 저는 조금 웃겨서, 웃기지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터널 내 물청소용역이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가 했어요.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하신 것 같은데 왜 서울 은평구의 특수임무유공자회지요? 중앙의 주소가 은평구인가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 왜 그게 서울 은평구로 되어 있느냐는 얘기지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본사가 서울에 있는 것 같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래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재향군인회처럼 본사는 서울에 두고 각 지역에 지회를 두듯이 유공자회 본사가 서울에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서울 은평구에 있어서 그런 겁니까?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본점 소재지가?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본사가 서울에 있고요, 계약도 본사와 계약하고 운영은 대전지회하고 운영을 하고 그런 체계로 하는 것 같습니다.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사업들도 본사와 다 체결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직원들의 근평은 누가 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근평은 현재 3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직급에 따라서 팀장이 평정자가 되고 처장이 확인자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그 밑에 있는 분들은 분소장이 제1 평정자가 되고, 팀장이 제2 평정자가 되고 처장이 확인자가 되고 그래서 이중화되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진급은 누가 시킵니까?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진급은 승진후보자명부라든지 근무성적 이런 것을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사장이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사장님과 두 분 이사님들은 자주 바뀌잖아요, 임기 끝나면 가시고. 그래서 직원들 사이에서 별로 무서워하지 않고, 소위 얘기해서 말을 잘 안 듣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현장에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제가 부임하면서 몇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는 연공서열 50%, 그 사람의 업무능력 50%가 원칙이고 둘째는 평정하는 과정에서 학연, 지연, 기타 연을 다 끊어라, 순수한 그 사람의 능력만 가지고 평정해라, 만약 그렇게 안 됐다는 문제가 나중에라도 불거지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평정자에게 묻겠다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두고 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조직을 장악하지 못하면 그 조직을 이끌어가시는 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단적인 예만 봐도 사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업무파악 안 되신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뒤에 앉아계신 분들은 바로바로 대처를 해주셔야지요.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조직사회 기강은 반드시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장

또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줄친 것 부산시 사례인데 한번 읽어봐 주시지요.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현재 시에서는 공사용역, 물품구매 등 시 발주사업 계약현황을 정밀분석 평가 중에 있으며 평가결과 지역기업을 외면한 공무원이 있을 경우 그 사유별로 책임소재를 밝히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문책함으로써 그동안 공직사회에 만연했던 관행적 업무추진사례 또는 타성에 젖은 업무행태를 일소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업체 배려 공무원은 인사상 우대를 하고 지역업체를 외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공서열을 불문하고 근무평정, 전보, 승진 등 인사상으로도 불이익을 줘 지역업체를 우선 배려하지 않는 공무원은 더 이상 승진도 없다라는 인식을 갖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예, 사실 그대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8쪽, 89쪽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대전도시철도공사에서 발주한 2015년도 22건 중에 전국 발주가 14건이고 지역제한이 8건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우선 전국 발주가 이렇게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전제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 회사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 발주 한 것은 저도 그렇지 않아도 직원들하고 따져봤습니다만 도시철도 업무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우리 대전지역에 그러한 기술이 없는 경우도 있고, 있지만 기술력이 극히 좀 낮은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 주로 전국 발주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저희가 철저히 검증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사례들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사장님, 그나마 지역제한을 해준 것은 1천만 원짜리, 1,300만 원짜리, 1,900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 이렇습니다. 전국 것은 20억 원, 17억 원, 43억 원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전에는 그렇게 업체가 없습니까?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조금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종천

김종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간부들과 논의를 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지금 시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뛰고 계시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논의를 해봤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지방계약법이지요. 거기를 보면 5억 원 미만만 지역제한을 할 수 있도록 법에 우선 정해져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사장님.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요.

종천

김종천위원장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정도 모르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까?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43억 원이나 몇 억원 되는 것은 그러면 분류해서 여기에서 빠져나갈 방법은 없는가, 그런 부분도 여러 번 질문도 하고 논의를 해봤습니다만 이 문제는 앞으로 제가 더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공동수급하는 방법도 있고요, 분리발주하는 방법도 있고.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장

담당계약자께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우리 지역업체 챙겨줄 수 있습니다. 안 한다니까요. 제가 딱 꼬집어서 말씀드릴까요? 우리 담당계약직원들 정말 각성하고 반성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방법이 있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 부분은 제가 좀 더…….

종천

김종천위원장

아니, 우리 지역업체 도와줘서 손해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지역업체에 일감을 주고 먹고 살게 해줘야 그것이 다시 순환이 되어서 다시 우리 시민들, 또 장사하는 분들에게 돌아오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 아닙니까? 아니, 우리 대전도시철도공사 직원들, 시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아가시는 분들이 왜 우리 지역 민원을 소홀히 하고 안 챙기십니까?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하여간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2016년도에는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지역업체를 발주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반드시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충정에 정말 감사드리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부산은 이렇게 시에서 지침으로 우리 지역기업을 챙기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고집, 본인의 성격, 안주하는 이런 근무태도 때문에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준일

차준일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대전도시철도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차준일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9일 경제산업국을 시작으로 오늘 대전도시철도공사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개선과 시정 등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 작성하여 11월 27일 감사결과를 보고한 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심도 있게 면밀히 감사를 해주시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 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