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범로 의원 5분자유발언
범로
윤범로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오늘부터 3일동안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충주시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중 해소와 집행부에 대한 견제역할을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52건의 시정질문이 접수되었으며 집행부로부터 문서로 전부 제출받기에 앞서 사전에 문제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소통과정을 통해 상당부분 서면으로 대신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줄인 것은 지방자치 20년의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혜를 모아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성실한 협조를 다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시정을 이해한다는 것은 시민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의회와 집행부가 소통의 문을 열고 행동을 말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최선을 다 해 충주발전과 시민의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함께 이뤄나가는 동반자 역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질문대상 공무원 별로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고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9분
성용
정성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충주시의회 정성용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충주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충주여자중학교 학생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22만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윤범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충주기업도시를 비롯해 충주시가 계획하였던 큼직한 사업들이 하나 둘 씩 성과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 요즘 새삼 충주발전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가명승지 제42호인 탄금대의 보존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탄금대는 악성 우륵의 예술혼이 깃든 곳으로 임진왜란 때 신립장군과 8000병사의 애국충절이 서린 충주의 대표 명승지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가 알고 있는 충주의 대표적인 명소로서 관광객과 시민에게 사랑을 받는 휴식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탄금대에 관한 관리와 활용은 어떻습니까. 고작 충혼탑 등 몇 몇 기념비와 산책로 포장이 전부일 뿐 1971년에 지어진 야외음악당, 문화원 등은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크게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탄금대의 보존과 활용은 커녕 사실상 거의 방치수준이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은 이니라 할 것입니다. 인근 제천에 명승지인 의림지의 경우 그 가치를 높이고자 280억원의 거액을 투자하여 의림지역사박물관을 건립하고 있으며 이곳에 정자설치, 데크정비 등 꾸준히 명소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비교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신립장군이 배수진을 치고 외적과 싸우다 전사하신 장소로 추정되는 충신 의사당 위치에는 현재 장례식장이 들어서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너무 잘돼서 인지 몰라도 향후 2층에서 4층으로 2개층을 더 증축해서 규모를 확장하겠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깝고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래의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인 탄금대가 비롯한 우리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 그리고 외면속에서 혼자 신음하면서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장례식장이 앞으로 4층 높이로 증축되면 이는 탄금대 주변경관을 모두 망치게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충주시 전체의 도시 이미지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탄금대 장례식장과 동일하게 우선 음식점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에 창고로 이용하다가 장례식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충주의 다른 명소주변에 창고를 지은 후에 이를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또 다시 장례식장이 들어온다면 속수무책임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이 때도 충주시는 또 다시 소송으로 대응하다가 패소하기만을 기다릴 겁니까? 존경하는 조길형 시장님,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영업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시민 1 개인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물론, 부당한 것이고 우리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법원에서 패소하였다고 하여 장례식장 증축을 손 놓고 지켜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길형 시장님은 금년 10월 충주문화원을 원래의 장소인 탄금대로 재이전 하셨습니다. 어릴적 탄금대 추억을 간직하며 아끼는 마음, 그리고 탄금대를 보다 더 잘 보존하고자 하는 노력과 혜안을 이미 보여 주셨습니다. 탄금대 일원이 문화와 예술, 관광과 힐링의 장소로 자리매김하는 데 조길형 시장님이 최적임자 이심을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도 서울시장 재직시 청계천을 복원하면서 무려 22만 명의 상인을 매일같이 만나서 설득하고 노력하여 끝내 청계천 복원이라는 훌륭한 결과 뿐 아니라 행정집행과정에 있어서 민주주의를 구현했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충주와 탄금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주시가 장례식장 측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설득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윤범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탄금대 장례식장이 4층 높이로 증축되면 과연 충주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입니다. 충주시와 충주시의회는 도대체 여지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 질타하시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따갑게 들리지 않습니까? 탄금대가 국지도가 4차원으로 확포장 되면서 통행량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탄금대 장례식장의 위치는 북충주아이씨에서 충주시내로 진입하는 초입으로 충주를 방문하는 외지인의 충주의 이미지를 처음 접하게 되는 관문이기 때문에 더욱 소중히 가꿔나가야 할 공간입니다. 본 의원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충주시와 충주시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탄금대 장례식장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저와 의견을 함께 하여 힘을 보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탄금대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2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향후 탄금대 장례식장 증축이 강행될 경우 충주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탄금대 경관을 살리고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장례식장의 소유주를 설득, 장례식장을 매입해서 문화시설이나 관광시설로 활용할 의향은 없습니까? 둘째, 타 지자체의 명승지와 비교하여 탄금대 관리는 너무나 열악합니다. 본 의원은 충주시에서 2009년에 탄금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계획이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범로
윤범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근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최근배의원
최근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만 충주시민 여러분과 윤범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충주시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충주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와 격려와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의회를 방문해 주신 충주여중 학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 4일 충주역 광장에서 열린 충북내륙선전철 기공식은 참으로 충주시민이 오랫동안 갈구해온 충주발전 100년의 소망을 담아낸 역사적인 일로 기록되어 마땅하다 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본 의원의 2013년부터 6대의원 시절부터 지금까지 4차례의 도심노선 전철 지하화와 소음 방지대책의 질의와 촉구에도 불구하고 또 그 많은 시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목행, 금능, 봉방에 이르는 충주역까지의 도심지하화는 백지화된 체 이제는 우선 주는 떡이라도 받아 먹고 보자는 심정으로 철도당국의 원안대로 받아들여 이 날 기공식을 가진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돌아 봅시다. 과연 우리 의회는 그리고 충주시는 내륙전철 도심노선의 지하화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50년 뒤, 100년 뒤 우리는 후손들의 원망앞에 과연 떳떳할 수 있는 가, 우리는 겸허하게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저도 이천 충주역간의 도심전철의 지하화에 대해서는 시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치 못한 공범자의 한 사람이라는 죄 의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를 삼가고자 합니다. 그러면서도 다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똑같은 과정, 똑같은 실수, 똑같은 실패가 충주 살미간의 전철노선에서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안타까운 우려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이 자리에서 기본설계설치 발주가 되기전에 전철노선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해야 과선교를 없애고 어떻게 지역의 단절, 문화의 단절, 사회의 단절을 하나도 묶으며 차제에 충주관문인 건대사거리 일대를 발전시킬 방안을 충주시가 마련해 시민 앞에 제시하고 시민 동의를 얻어서 이를 시민과 함께 관철시킬 방안 제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충주역 수안보간의 전철노선 설정은 충주발전을 극대화 시키며 지역주민들의 한 맺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너무나도 귀중한 절호의 찬스로 우리가 50년, 100년 후에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중재를 모아서 이를 관철시켜야 하는 역사적 사명앞에 오늘 우리가 서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충주역 수안보간 전철노선 설계는 12월에 턴키방식으로 발주되어 내년 하반기 턴키업체를 선정하여 선정된 업체가 제시한 노선을 가지고 노선을 확정하게 됩니다. 한 번 놓인 철도노선의 변경은 앞으로 100여 년간 변경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전철노선을 설계에 반영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100년 후회하며 후손들에게 원망을 들으며 살아야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우리 희망 전철노선을 설계에 반영시킬 시간은 이제 길게 잡아 10개 월 내지 1년 정도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왕좌왕 거리며 허송세월을 보낼 겨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충주시는 지난 10월 27일 대안노선 검토용역결과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부내륙선철도 충주발전토론회를 통해 발표를 했습니다. 진장원 교수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금액상으로 보면, 예산상으로 보면 제7안 환경고려를 할 때는 5안 또는 6안이 유리하나 중부내륙선 노선변경 등 별도협의가 필요하나 절차상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결론 및 제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상으로 볼 때에 대안 제7안은 충북선의 현행 유지 및 중부내륙선 병행노선이고 환경고려시 대안으로 제시한 5안은 충북선 이설 및 중부내륙선 지하화로 달천과선교가 존치되며 3000여 억원의 예산이 추가됩니다. 또 6안은 충북선 현행유지 및 중부내륙선 지하화로 달천과선교 철거 및 달천지하도 건설이 특징입니다. 티브이 화면을 잘 보아 주십시오.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충주역 살미 전철노선 선정에서 가장 중요시돼야 할 것이 예산문제입니까? 아니면 환경문제라고 생각합니까? 또 아니면 다른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지금 대안으로 제시된 7안이나 5안이나 6안 중 아니면 다른 노선 중 충주시의 선택은 어느 노선입니까? 답변서를 보면 중부내륙선 충북선 포함 지하화 건의를 중앙부처 및 시행기관과 협의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위해서는 어떤 노선을 말씀해 주시는지 또 이를 어떻게 반영시키고자 노력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 문제와 관련해 토론회를 2번, 열린협의회 2번을 거쳐 의견수렴 하셨다고 답변하시는 데 첫 번 토론회는 도의회에서 주관한 것으로, 두 번째는 국회에서 한 것으로 정작 노선주변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합리적인 대안마련을 위해 의견을 듣고 필요하면 설득을 해야 합니다. 의회에도 노선결정 논의에 관련 지역구 의원들을 참여시키고 왜 이 노선이 반영돼야 하는 가를 간담회를 통해 전체 의원에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다섯 번째로 시민의 설득과 동의가 된 노선의 반영을 위해서는 시민과 함께 가야 합니다. 시민대책위원회도 구성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범시민운동을 투쟁도 해야 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미 지난 6월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강릉시가 어떻게 지하화를 관철시켰고 광주가 무려 도심 40킬로미터를 저심지하철도로 가고 있는지를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범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천 충주역 사이에 도심전철노선 지하화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충주역 수안보간 도심지하화를 비롯한 과선교 철저문제 등에서도 같은 실패를 되풀이 할 수는 없습니다. 철도당국이 제시하는 대로 그들이 속도, 안전성, 비용절감 등의 철도사업만을 고려한 그대로 진행되게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방관자로 우리 스스로가 충주발전을 팽개칠 수는 없습니다. 중부내륙전철의 도심 통과노선은 향후 충주시가지의 심리적, 물리적 한계선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므로 이는 단순한 노선선정이 아닌 충주시에 장기적인 도시공간 구조에 대한 결정적 영향을 줄것이기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노선결정을 통해서 충주발전 100년대계 기틀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바라며 시민들이 오늘 충주시의회를 바라보고 의원들을 바라보고 충주시를 바라보고 시장님을 바라보고 직원 모두를 바라보며 충주발전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문제에 있어 충주시민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범로
윤범로의장
최근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의원
존경하는 22만 충주시민여러분 그리고 윤범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충주시의회 최용수 의원입니다. 최근 강수량 부족과 이상 고온 등으로 타들어가는 농심, 장기화되는 가뭄극복을 위해 애쓰시는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다행히 요 며칠 사이 우리 지역에 단비가 내려 내년농사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참으로 기쁩니다. 저는 오늘 충주시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충주시 위원회 인력풀 운영, 국제무예센터 추진 성과와 세계무술연맹의 현주소, 상생방안에 대하여 평소 주장한 제 소신과 앞으로 충주시 발전을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사가 만사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또 힘이 들어도 적재적소에 맞는 적임자 찾는 일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충주시 답변을 보면 충주시 각종 위원회 위원회수 105개, 위원 수 1,365명, 여성위원 237명, 비율 17.37%, 위촉위원의 중복 3회 이상 55명이라고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충주시 위원회 인력풀운영 2012년 10월 시행 이후 2013년 3월 13일 충주시에서는 충주시위원회 인력풀 시민 참여 높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청취”) 시민들의 시정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충주시가 운영하는 제도로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시민들 누구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을 하면 인력풀에 등재되고, 이후 추천을 통해 시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 보도 했지만 2015년 11월 현재 용두사미 현실을 부인 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적임자들을 찾아내서 그들에게 맞는 옷을 입혀야지 무거운 감투만 씌워준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시민들의 옹호하는 말 “코드인사가 좋을 수도 있다”, 그러나 코드인사는 반드시 적패가 될 수가 있고 시정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종 위원회에서는 전문가의 좋은 정책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쓴 소리를 거침없이 할 줄 아는 조언자들이 필요합니다 편의적이며, 형식적인 인맥에 의한 위원회 추천은 충주시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 합니다. 소통이 없는 일방통행은 편리는 하나 잘못하면 서로가 책임전가를 하며 복지부동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충주시 인력 풀, 각종 위원회 콘트롤 타워는 어디입니까, 누구입니까? 수직이 아닌 수평선에서 모든 정책이 조율이 되고 인사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과 인력풀 운영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무예센터 추진 및 성과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국제무예센터는 유네스코 산하 카테고리2에 해당하는 국제기구로, 전 이종배 시장님께서 2013년 11월 16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제37차 총회에서 일본 등과의 치열한 경합 끝에 어렵게 충주에 유치했습니다. 명실상부한 국제기구임에도, 지난 2013년 유치 이후 2년 가까이 협정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또한 국제무예센터 건립사업 소요예산 약120억 재정확보 계획은 어떻게 진행하실 것이며, 세계무술연맹의 현주소는 무엇이며 협력모델구축 상생방안은 무엇입니까?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청취”) 존경하는 조길형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선택과 집중, 혁신과 변화라는 미명 아래 전임 시장님들의 지속적인 발전을 약속한 세계무술축제 찬반 여론조사를 뒤로 하고 올해부터 격년제 운영토록 확정한바 있습니다. 세계무술축제가 동네 축제로 가는 이 마당에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행정의 신뢰와 국비지원이 정말로 가능하신지요? 과연 세계무술연맹의 존재가치와 국제무예센터 추진은 우리 충주시민들에게 피부로 느끼는 혜택은 무엇이며, 경제적 이익 청사진은 무엇입니까? 세계무술축제가 발전 하지 못하면 세계무술연맹 또한 속빈 강정입니다. “세계 속에 충주, 충주 속에 세계” 탄금대 일원 “세계무술공원” 이름 또한 역사속으로 사라질까 우려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치욕과 뼈아픈 우리나라의 과거 일제 36년 강점기 시절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강탈 당했습니까? 조선의 땅, 건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글과 우리의 문화를 송두리째 빼앗겼던 것입니다. 충주시가 107년 전 충청북도 도청을 빼앗긴 것처럼 충주 세계무술 축제가 발전 하지 못하면 “충주세계무술”이란 용어와 세계무술연맹, 국제무예센터는 다른 나라, 다른 시.도로 분명히 이동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197회 충주시 의회 임시회 때 시정 질문을 통해 분명히 역설 했습니다. 호수축제와 함께 격년제로 운영 한다는 것은 “충주세계 무술 축제”의 말살 전초전이다, 정부로부터 인정도 못 받는 축제가 어떻게 세계적 축제로 가겠습니까? 무술축제가 징검다리 축제로 가면 국제무예센터 추진과 세계무술연맹이 존재한다고 해도 충주에 국제적 기형아를 출산하는 형극입니다. 또 정치적 논리, 문화, 경제적 논리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하는 “국제무예센터 추진과 세계무술연맹” 지속 발전에 지금 적신호가 오고 있음을 충주시는 명철하게 인지 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조길형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충주의 번영과 시민의 행복” 슬로건이 우리 시민 가슴에 찬란하게 꽃피길 기원하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22만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윤범로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충주여중 학생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범로
윤범로의장
최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정성용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용 의원님.
성용
정성용의원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장님이 한 번 소유주를 만나보신다고 했는 데 조속한 시일내에 그게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화가 잘 안되는 경우 그 방법으로 수용이나 이런 방법을, 그러니까 매입에는 대화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게 잘 안 됐을 때는 공권력을 발동해서 수용하는 이런 방식인데 그런 수용의 방법까지도 매입방법에 하나로서 고려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로
윤범로의장
다음은 천명숙 의원님.
명숙
천명숙의원
천명숙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례식장을 수용하던 증축을 하던 이제 결정은 나고 시에서 노력은 하겠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의미에서 탄금대하고 무술공원이 접해있는 관계로 이 부분을 역사적 또 관광적인 의미에서 좀 테마를 정해야 되지 않는 가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탄금대 의미를 우리가 부각을 시키자면 신립장군이나 우륵인데 신립장군같은 경우 테마는 너무 그 부분에서 역사적인 부분에서 너무 작게 차지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우륵은 또고령군에서 유네스코 등재를 하는 등 지금 가야문화재 단지로 같이 테마를 잡고 있어서 우륵에 대한 것도 보강을 하지만 신립장군에 대한 역사적인 걸 보강을 했으면 좋겠구요. 또 무술공원에서 이제 모노레일을 운영해서 탄금대를 한 바퀴 도는 계획을 저희가 용역처리를 했는 데요. 이게 무술공원도 그렇습니다. 이게 문화공원인지 또 역사공원인지 아니면 놀이공원인지 이 테마를 좀 더 잡아가면서 해야지 무턱대고 아무 시설이나 들여갖고 될 일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이게 탄금대 공원은 역사적인 공원으로 또 무술공원은 어떤 테마특성을 해서 분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데 시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이게 기획을 하고 용역하고 이렇게 테마를 잡고 하는 데 지금 시작을 해도 너무 늦었지 않나 하는 감이 있나 싶기는 합니다. 빨리 이런 부분을 좀 서둘려 주셨으면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범로
윤범로의장
다음은 김인기 의원님.
인기
김인기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인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성용 의원님이 탄금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탄금대 장례식장이 인제 패소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탄금대는 국가지정 문화재 명승42호로 지정이 돼 있는 데요, 그 장례식장이 처음 들어서면서부터 계속 지금 충주시와 마찰을 빚고 있는 걸 시장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시장님 답변을 이제 들어 보면서 충주시에 어떤 구체적인 답변을 지금 제시서 못하고 계시지 않나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거든요,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시면 시민여론을 확산시킨다든가 적극적인 노력을 하시겠다 이런 유형의 답변만 하시는 데 좀 구체적으로 충주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충주시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지금 사업주하고 어느 정도 논의는 돼 가고 있는 상태입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업주하고 이렇게 협의된.
그러면 충주시에서 건축허가와 관련돼로서 행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어쨌든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탄금대가 지금 개인소유로 돼 있지 않습니까? 명승42호까지 지정된 상황인데 이 문제가 존경하는 천명숙 의원님께서도 좀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또 무술공원과 탄금대와 연계성을 가지고 이것이 관광자원으로 활성화돼야 되는 데 개인사유지로 돼 있다 보니까 탄금대 개발에 대한 한계점이 분명히 지금 드러나 있다고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우리 충주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9년에 탄금대 정비계획에 대해서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정비계획 속에 탄금대 매입에 관련된 부분들은 전혀 없나요?
이제 반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겠는 데요, 시장님? 2009년부터 세운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라든가 또 아까 무술공원과 탄금대 연계성 이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는 막연하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문화원이 바깥으로 나간다든가 이런 식의 회피하는 거보다도 강제매입을 통해서라도 탄금대를 충주시로 끌어 안아서 이것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을 본 의원은 갖게 되거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탄금대에 가서 열두대를 올라가서 돼서 밑을 바라보게 되면 용섬이라는 곳이 나오죠.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탄금대 가서 사진을 찍게 되고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도 되는 데 이게 행정구역상으로 금가면 유송리로 편입되는 걸로 알고 만배미섬이라는 용어로 지금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용섬이 본 의원이 이번 정성용 의원의 질문에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조금 사라져 가고 있다는 그런 것을 느꼈어요. 물론, 강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로 인해서 사라져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것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용섬에 어떤 생태형 자연습지로 개발시키고 발전시키고 보호해야 되는 상황은 알고 있는 데 우리가 용섬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용섬을 지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을 까 생각이 되는 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많은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열두대 근처에서 용섬까지 내려가는 케이블카, 존경하는 우리 천명숙 의원님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해 주셨지만 그런 쪽에 봤을 때 우리 용섬을 좀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발전계획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 까 생각이 되구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12월부터 진행된 충청북도 유교문화자원 개발계획에 따르면 이것이 용역이 최근에 완료됐다는 보도자료를 지난 21일 접했는 데요. 시장님 이 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권역별로 중부권이라든가 남부권, 북부권 이런 식으로 충청북도로 3개 권역으로 나눠서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도에서 문화관광부에 예산요청도 한 상황이고 세부사업은 충주에 우리 탄금대 명승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거보다도 우리 시에서 탄금대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갖고 이 사업이 성공적을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범로
윤범로의장
다음은 이호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의원
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올리겠습니다. 저번 주에 본 의원이 남이섬을 한 번 갔다 왔습니다. 남이섬하고 우리 용섬하고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데 그같이 우리 용섬을 개발할 의향은 계신가요?
문화재청에서는 탄금대를 어떻게 생각해요? 몇 년 전에 서로 매입 저기가 오고 간 걸로 알고 있는 데?
그리고 시장님 용섬이 갈라지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아니죠, 거의 10미터 넘게 가운데 구멍이 나고 있습니다. 방치하다가는 1/5부분이 완전히 떨어져 나갈 것 같으니까 시장님 확인해 보시구요, 용섬을 좀 보존할 수 있게 담당 주무팀장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시하셔갖고 그게 잘 갈라지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로
윤범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많이 계시는 데 좀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탄금대 장례식장은 사실은 당초에 용도변경할 때도 반대가 굉장히 심했던 지역입니다. 칠금동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머리띠도 두르고 데모 반대시위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주는 장례식장을 강행했던 분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3-4층 증축허가를 해서 우리 시는 불허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1-2심을 해서 저희가 패소를 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11월 30일이 허가처리 만료기간이면 11월 30일까지면 어떤 방법이 됐던 허가처리를 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사업주하고 접촉을 해서 이것을 우리 시가 매입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걸로 본 의원이 판단합니다. 특히 이 분이 11월 30일 만약에 허가처리가 되면 바로 정말 증축에 들어간다고 봤을 때는 보상협의가 또 지난할 것 같고 또 증축이 되고 나면 보상비도 또 만약에 합의가 된다손 치더라도 보상가가 상당히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이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빠른 시일내에 합의가 될려면 빠른 시일내에 증축이 되기 전에 좀 합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요, 특히 이게 사실은 처음에 장례식장이 영업허가가 어쩔 수 없이 됐을 때는 우리 충주시민들의 이용의 자제는 그래도 꽤 했던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사실 영업이 안 되면 3-4층 증측허가를 내겠어요, 우리 시민들의 어떤 양식의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서 참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이제 그 분하고 어떤 매입의 협상을 들어가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모 하지만 최소한도 우리 공직자들이나 우리 의회나 이런데는 이용을 좀 자제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탄금대 장례식장 이용을 자제하면 영업이 안 되면 사실은 3-4층 증축을 하겠냐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거 뭐 공식적이지 않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상입니다.
범로
윤범로의장
다음은 박해수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박해수의원
시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신 탄금대 용섬, 이 부분은 제가 오래전부터 많은 관심을 가졌고 저는 오래전부터 남이섬을 많이 꿈을 꿨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못지 않게 이 섬에 대해서 애착도 많고 이 용섬은 4대강 사업때 섬 자체를 토사유실을 막기 위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나무기둥 생목을 박고 큰 돌을 망에 넣어가지고 완전히 섬 한바퀴를 돌은 건 맞습니다. 가운데 지금 소류가 생겼는 데 흐름은 없기 때문에 크게 파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소류 자체가 약간의 늪으로 지금 변해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릎까지 왔던게 지금 보트를 타고 갈 정도로 좀 폭도 넓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일전에 제가 시정질문에 이 사업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남이섬을 꿈꾼다는 그 지역에 있는 메타쇄콰이어나 이런 나무를 먼저 식재하고 기본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염려하는 가운데 소류부분을 조금 손질을 한다든가 해서 장기적인 사업을 위해서 작게라도 사업을 시작하는 게 그 사업을 위한 전초가 아닌가 해서 한 말씀 드렸구요. 아까 시장님께서 탄금호에 배를 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목계문화마을에서부터 승마길, 중앙탑, 조정경기장 지금 민간 캠핑장 조성했습니다. 풍류문학관이 있고 아동들을 위한 물놀이공간을 우리 시에서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무술공원 라바랜드를 통해서 탄금대가 관광벨트의 핵심부분이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이 장례식장입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도 좀전에 언급하셨듯이 이 부분이 배를 띄운다고 할 때 가장 핵심적인 선착장 포인트가 될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 위치에 맞게 업종을 변경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업주와 협의를 해서 같이 사업을 병행해 보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로
윤범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정성용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배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님.
근배
최근배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충북선하고 중앙전철을 함께 지하화 하는 것이 충주시의 1안입니까?
그러면 그 코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100미터는 수평으로 지하로 갈 수가 없으니까 우선 나오고 거기서부터 지하.
예, 그러면 과선교를 없애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도 잘 모르, 이제 어느 안이 적당한지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를 진장원 교수님한테도 물어 봤고 제가 5-6분한테 물어 봤어요, 당신이 시장이라면 어떤 안을 선택하겠느냐, 어떤 안을 제시하겠느냐, 그래 얘기 했을 때 다 각양각색이에요. 제가 생각해 봐도 이걸 며칠 검토를 해봐도 사실 어느게 정답인지, 지금 현재 우리가 두 노선을 다 병행하면서 지하화 하는 게 1안인데 이런 저런 문제가 또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런 걸 터 놓고 전문가들하고 시민들하고 주민들 대표하고 같이 좀 상의해가지고 이건 이래서 이래서 장단점 문제점을 놓고 이래가지고 따져서 한 번 이것을 우리가 충주시 안으로 하자, 그래서 저는 그런 시에서 그렇게 안이 되더라도 그것을 공개적으로 우리가 논의하고 시민동의를 구하고 주민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관련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적절한 검토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런게 안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해 봐도 어떤 진짜 100% 만족하고 가능한 그런 안이 안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합리적인 그런 사고를, 집단적인 사고를 필요과정을 거쳐서 하나로 의견을 확정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앞으로 우리 충주시민이 요구하는 건 이러 이러해서 이렇게 했다, 정하게 되니까 시민들이 여기에 같이 함께 동참해서 이 문제를 관철해 나가자 저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그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하나로 모아지는 과정을 거치고 그것을 설득하고 그 주민들도 동의하고 이렇게 해서 안 되는 부분은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서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 시한이 내년 하반기에 턴키방식으로 업자가 결정이 되면 그 노선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시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을 가지고 시민대표하고 물론, 시장님이 다 하는 거지만 시민대표하고 시장님도 가시고 결의문도 하고 의회도 가고 이렇게 방문을 해서라도 충주시는 꼭 1-2안, 한 2개 안을 정해가지고 이 중에 하나 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든지 좀 강하게, 우리가 지금 1단계에 시간을 이렇게 여러 가지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시간을 좀 허비한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데 앞으로 이건 2020년까지죠, 이렇게 되면 다른 노선은 정하더라도 충주 주 핵심부분이 되는 노선만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안을 좀 시민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함께 그것을 반영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사실 의회에도 얘기, 왜 이래서 충주시에서는 이런 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하는 걸 의회에도 보고하고 또 저희들도 사실은 어떤 안인지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저희들이 모르는 데 일반시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좀 거쳐서 확정을 하고 그것을 홍보하고 우리가 관철시킬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그런 과정을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범로
윤범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성교 의원님.
상교
정상교의원
정상교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충주발전에는 사실 여야가 없고 정치적인 접근을 해서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데 2006년도에 확정이 되었지만 정치적인 논리 때문에 이게 늦어지는 건 자인할 수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어떤 안이 됐든 빨리 추진되는 게 충주발전을 위해서는 옳다고 생각을 하구요. 아까 우리 정성용 의원이 질문했던 거, 북충주 아이씨에서 들어오면 장례예식장이 관문이라고 했는 데 충주 아이씨에서 들어오면 이 과선교가 사실은 충주의 관문입니다. 그런데 장례예식장이나 별반 그렇게 미관상으로 보기좋은 곳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기업도시와 우리 충주시내가 연결이 돼서 시내를 형성할려면 이 철도와 과선교를 꼭 해결해야지만 앞으로 30만 도시에 지장이 없을 거라고 본 의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혁신도시를 충주시에서 지부상소까지 올려서 서울까지 갔던 시민의 단결된 모습도 보여줬는 데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물론 시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부에서 급한 게 아니고 꼭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배제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충주시민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주시장님께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근배 의원님께서 안을 말씀하셨는 데 좀 충주에서 충주 수안보 구간을 우리 충주시민이 좀 유리한 쪽에 안을 먼저 선점하셔서 그것이 반영되도록 우리 결집하는 그런 것도 좀 모색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저희 의회에서도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회에서 힘이 보탬이 된다면 얼마든지 함께 동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로
윤범로의장
다음은 홍진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시장님 지금까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국가적으로는 뭐 예산문제 등의 정책적인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테고 시장님 말씀하신대로 지역적으로는 시민 전체의 관점이나 또 지역 주민들의 관점을 또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특별히 이 지역의 문제점은 잘 아시다시피 온갖 기피시설이 이 지역이 몰려있다는 데서 시민들이 실제로 피해의식을 굉장히 느끼고 의식이 아니라 실제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의 고통 또는 과선교로 인한 고통, 또 재산권 관한 문제, 소음에 관한 문제 온갖 문제가 이 달천지역에 다 집중되다 보니까 굉장한 문제로 대두됩니다. 모든 것은 전체적인 입장에서 판단해야 옳은 거지만 이 부분은 특별히 시장님께서 더 생각을 좀 깊히 하셔서 정말 방금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피해를 좀 가능하면 덜 보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은 물론이지만 지역구 의원들하고도 좀 함께 협의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로
윤범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최근배 의원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용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수 의원님.

최용수의원
시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무예센터 유치가 왜 이렇게 됐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동감합니다. 첫째는 다년간 세계무술축제를 개최했기 때문에 기여도 때문에 된거고, 두 번째는 세계무술연맹이 충주에 있기 때문에 기여가 됐고, 세 번째는 다른 시군이나 다른 나라에 세계무술공원이라는 용어를 쓴데가 없어요, 우리 충주시에 세계무술공원이 조성돼 있다,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무예올림픽 기본계획 용역보고를 통해서 2013년 5월 20일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유네스코에서 국제무예센터를 충주에 유치해라, 그렇게 확정이 된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무술공원은 있는 거고 또 다년간 무술축제는 격년제로 하신다 하니까 시장님 의지시고 그러니까 그것도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은 데 문제는 지금 무술계에서 왜 한국이 무예센터도 없는 데 국제무예센터는 왜 충주에 유치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지금 무예신문이나 무술계에서 지금 이뤄지고 있다는 것도 충주시가 인지하셔야 됩니다. 지금 한국무술센터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제적인 무술센터를 유네스코 산하를 통해서 충주에 유치는 해 놨는 데 2년간 뭘 하셨는지, 물론 열심히 하셨다고 우리 시장님 말씀하셨는 데 본 의원이볼 때는 사실은 2013년도 11월에 그렇게 유치가 됐다고 홍보되면 그 때 국회의원님께서 당연히 예산투입을 시키고 해서 이게 빨리빨리 됐어야 되는 데 좀 시간이 속도전에서 느렸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이게 이종배 전 시장님께서 국회의원이 되셔서 굉장히 지금 활동을 많이 하셔서 그나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원회 예산이 배부됐다는 것은 굉장히 환영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용어 자체도 지금 한국무예센터가 무술계에서 계속 회자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른 빨리 국제무예센터 안에 들어가던 이거까지도 충주에 가져 와야 명실상부한 국제무예센터 역할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위원회 풀 운영에 관련된 건 앞서서 제가 본질문을 했듯이 이제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게 한 18%뿐이 지금 안 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시장님께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양성평등 조례가 지금 발의가 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화면을 시장님 잠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술연맹의 정관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좀 한 번 실무자를 통해서 명확하게 보고를 받으셔서 무술연맹이 실질적으로 충주에 끼치는 영향은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시민들에게 홍보가 좀 필요한 것 같고,또 여기 라오스 교육.스포츠부와 협력의정서 체결을 우리 정화태 총재님께서 하고 계신거에 대해서도 보도도 됐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좀 많이 접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시장님께서 좀 챙겨주십사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범로
윤범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천명숙 의원님.
명숙
천명숙의원
천명숙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최용수 의원님께서 질문한 국제무예센터와 세계무술연맹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제무예센터와 세계무술연맹에 대해서 협력모델을 구축하고 상생방안이 무엇이냐 이렇게 최용수 의원님이 질문을 한거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 전통스포츠를 보존하고 또 전통무예를 자료를 수집하고 교육해서 관리하면서 학술대회를 하는 주요 업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국제무예센터 역할을 해 놨구요, 또 세계무술연맹에 대한 답변을 39개국 47개 단체에 이익을 대변하고 또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또 국제무예센터 운영하는 각종 사업을 운영한다, 이렇게 답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진짜 우리가 목적이 빠졌다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인데요, 이게 체육하고 문화적인 소재를 활용해서도 경제적인 성과에 대한 목소리가 있어야 되는 데 답변서에는 이런 목적이 빠져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경제적인 관점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구요, 매년 지원금만 내고 그야말로 점잔만 빼고 양반도시라고 헛기침이 되는 꼴이 되고 우리는 이득은 전혀 취하지 못하는 꼴이 되지 않을 까 걱정 스럽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적인 면은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구요. 그러면 무술축제가 2016년도에는 개최를 안 하게 되는 거죠?
2017년도에는 개최를 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우리 무술축제가 우리나라 10대 축제에 속해 있어서 국비도 받고 했는 데 이제 이 부분은 국비도 전혀 못 받고 10대 축제도 못 들어가게 되는 상황인거죠?
이제 10대 축제는 문체부 쪽 의견은 매년 개최하지 않는 거에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시가 가장 축제라고 여길 것은 무엇일까요?
예, 그래서 무술축제가 가장 큰 축제에 우리가 가장 풍성하게 치뤘던 축제에서는 빠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10대 축제에서 제외되고 또 격년제를 하고 이러면서 무술도시를 지향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구호뿐이지 않나, 택견만을 가지고는 무술도시 확장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중국 소림사 같은 경우도 무예도시 이런 것을 유치할려고 애를 쓰고 있는 데 우리가 택견만을 갖고는 사실 무술도시라는 명분이 없지 않을 까, 그래서 무예센터, 국제연맹 또 매년 치루는 무술축제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를 해야지만 될텐데 이 부분이 걱정입니다. 시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무예센터가 건립되면 아마 무술도시의 역할에 또 한 발 앞서 나가지 않나 싶기도 하구요, 탄탄하게 다져지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경제적인 걸 반드시 계획에 넣어 달라는 요청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범로
윤범로의장
다음은 김인기 의원님.
인기
김인기의원
김인기 의원입니다. 시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용수 의원님께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한 두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무예센터가 아까도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당시 이종배 시장님께서 2013년도에 프랑스 파리에 제37차 총회에서 일본과 치열한 경합 끝에 이뤄낸 쾌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2013년 이후로 무예센터 건립에 관련된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것이 현 주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본 의원이 살펴 보았습니다. 초대 충주 무술연맹 총재에 선임된 소병용 총재 이후로 정화태 총장님, 지난 12월 30일 선임되기 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용수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사가 만사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인사부분에 있어서 뚜렷한 생각이 없다 보니까 대책이 없다 보니까 어떤 일관성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행정공백이 와서 오늘날에 어떤 무예센터 건립하는 데 있어서 큰 차질이 빚어지지 않았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이종배 국회의원님께서 예결산 위원으로 국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 데요, 얼마전에 내년도 예산 때문에 특히나 우리 국제무예센터 건립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몇 가지 종합해 보면 뚜렸한 성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문체부에서도 그렇게 확실한 답변을 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충청북도 국제무예센터 지원조례라든가 충주시 무술연맹지원조례 또 충주무예센터 관련 지원조례 이런 조례들도 다 정비해 놓고 만들어 놨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답변자료에 의하면 실시설계 용역비 5억원을 반영 추진 중이다, 2011년 11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외에는 어떤 뚜렷한 지금.
우리 충주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건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문체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좀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썩 적극적이지는 않다,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구요. 이런 문제들이 왜 발생이 될까, 또 제가 살펴 보았습니다. 보니까 실효성에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다 그런 자료를 제가 접했습니다. 왜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느냐, 첫째로 인프라 구축에 형성돼 있지 않다는 거죠, 약 한 120억 정도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 투입해서 이런 무예센터를 건립했을 때 과연 이것이 무예센터로서의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을 까, 더군다나 충주 22만의 소규모 도시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무엇보다 인프라 구축이 급선무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덧불혀서 말씀드리면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무술축제가 지금 시장님 2년 격년제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 데 무엇보다고 2년 격년제가 됐던 해마다 됐던 간에 이 무술축제가 늘 성공적으로 개최돼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많은 관광자원의 연계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덧불혀서 또 무술산업이 이와 함께 발전이 돼야 된다는 거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충주시 위원회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 위원회가 105개 구성이 돼 있다 말씀하셨는 데 시장님 취임하시면서 105개 위원회 중에서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 하거나 내지는 해체시키겠다, 전체적으로 그런 말씀을 제가 듣게 되었는 데 이제까지 시장님께서 임기 중 어떤 유사 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폐합이 이뤄진 것이 혹시 있습니까?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범로
윤범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최용수 의원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김인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수.교현안림, 교현2동 지역구인 김인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범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과 시민의 알권리를 총족시켜 주기 위한 불철주야 애쓰시는 언론인 앞에서 충주시 발전을 위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2014년도 실적에 대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서 충주시가 재무건전성, 경영성과, 공공서비스, 고객만족도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최고등급인 가 등급을 받아 최우수 평가받은 쾌거에 이어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실시한 2016년도 우수주민지원 특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한강수계기금 33억원을 확보함으로서 282가구 1419명이 안정적으로 맑은 물을 공급받게 돼 지역보건의 보건위생과 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하니 시민의 한 사람으로 크게 감축드리며 맑은 물, 맑은 공기,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노적성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슬이 모여 바다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방울의 이슬이 모이고 모이면 강이 되고 바다가 됩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충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의 노력들을 모아 시민들게 건강하고 맛있는 수돗물을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1년 여간의 짧은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미흡하고 부족했던 점을 거울삼아 남은 임기동안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하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문이 많았던 충주시 상수도의 제반문제점을 살펴보면서 보다 나은 대안과 정책을 요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시장님, 본 의원 생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 즉 행복지수를 높이려면 지나간 시정을 다시 돌아보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모두 채워야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 의회와 집행기관이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며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당면한 현안문제, 충주시의 상수도 블록구축사업 및 단월취수장 수질문제, 상수도정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니 시장님의 소신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단월정수장에서는 수원인 달천으로부터 상수도를 취수하여 침전, 여과, 소독 등의 정수과정을 거쳐서 충주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부터 이 물은 조선 제일의 물 맛을 자랑했다고 문언에도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월 제2정수장에서 제2배수지까지 약 3.3킬로미터의 이르는 송수관로는 건설된지 28년이 지나 내구연한 30년이 도래하는 노후관으로 호암지 인근 구간에서 잦은 누수가 발생되어 대규모의 누수발생 사태가 우려되는 상태로 정밀점검과 노후관 교체를 통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고 보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부적합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 누수율이 해가 갈 수 록 높아만 지고 관로의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로를 거치며 관로에 노후화에 따라 수질은 더욱 악화됨은 물론이고 노후관 개량계획은 노후화 속도에 비해 턱없이 모자랄 뿐입니다. 말 그대로 땜질하기에 급급한 것이 충주시 상수도관 정책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더 이상 방치할 경우 관로내의 누수가 적수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충주시 일원이 단수가 되고 송수관에 파열로 인한 재난을 맞을 것이라 판단되는 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장님 현재 속리산 기슭에서 내려오는 달천강의 물은 깨끗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수장에서 정수한 수돗물이 가정에 도달하는 중간과정, 즉 낡은 수도관에 문제가 있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면 시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상수관을 일시에 전체를 개량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시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 또한 매우 어렵다고 본 의원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수를 통해 공급하는 수돗물 또한 30년이 되는 노후관을 통과하면서 녹물로 변해 깨끗한 수돗물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스크린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스크린 시청”) 충주시는 우리 시민에게 맛있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관 교체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깨끗하고 질좋은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주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수질 안전성 측면에서 환경을 보호하는 친환경적 측면에서 가계부담을 줄이는 경제성 측면에서 그 어떤 물보다도 착한 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월정수장의 노후시설 및 송수관로 개량을 위한 충주시의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헌법 제10조와 35조를 살펴보면 물은 생래적, 기본적 인권으로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책임을 갖고 공급해 주어야 한다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규정돼 있고 지방자치법은 시장이 시민의 권리와 생명을 보장토록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물은 생명과 건강의 필수적인 유한한 자원이며 공공재입니다. 따라서 수돗물 정책만큼은 시민의 생명권으로 인식하여 존엄성을 갖고 접근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충주시 수돗물 시책은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맑고 깨끗한 물을 양적으로 확보함은 물론, 양질의 물을 싸게 공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존 상수도관망 개량사업은 누수사고 수리나 경년관 교체위주로 진행되어 구조적인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지 못할뿐더러 단발적인 송배급수관으로 확장공사로 인해 수계, 블록, 관망체계가 혼재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곤란한 것이 기술적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상수도관의 블록화, 즉 상수도관망을 바둑판 모양의 블록형태로 구성해 블록별로 수량과 지질, 수량을 실시간 감시하고 유수율을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블록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상수도관망 운영의 효율성 확보는 물론, 보다 안정적으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게 최적의 시스템을 하루속히 도입하여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여야 된다고 보는 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스크린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스크린 시청”) 보고 계신 스크린은 얼마전 저에게 모 환경단체 사무국장님이 오셔서 단월취수장의 오염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면서 보여준 사진입니다. 녹조현상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강 한 가운데 보면 심하게 오염된 물질이 군더더기처럼 누덕누덕 붙어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여름에 지나가 보면 강 한가운데 가스가 차서 부글부글 취수장 한 가운데로 끌어 오르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저만 목격한 것이 아니라 동료의원 몇 분도 같이 목격해서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한 번 보시겠습니다. (“스크린 시청”) 저 사진은 본 의원이 직접 환경단체 사무국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가서 살펴본 사진입니다. 강 바닥이 준설이 되지 않아서 맑은 물은 없고 뿌연 물을 지금 뿜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돌을 던진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강바닥이 저렇게 갯벌형성이 되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 환경단체의 인터뷰에 의하면 갯벌형성이 강 한가운데는 2미터 정도 된다고 하면서 심각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충주시민의 70%가 이 물을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충주시 상수도사업소에서 생산하는 달래수 또한 이곳 취수원에서 생산한 정수된 물입니다. 항간에는 달래수를 안 마신다는 시민들도 많다고 합니다. 과연 이 물을 안전하게 먹고 마셔도 되는 물인지 정수과정에는 문제가 없는지 시험성적서를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건지 갯벌화 되어 버린 취수장의 준설은 할 수 있는 건지 시장님의 현명하신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많은 충주시민은 충주를 지리적, 환경적 여건상 달천강과 남한강 물을 자원화해서 충주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로
윤범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윤범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충주의 번영과 시민을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충주에는 호국충절에 빛나고 전란을 승리로 이끌어 나라를 지킴과 동시에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중 충주산성 전투는 약 40년간의 몽고와의 전투에서 1253년 제5차 침입시 야굴의 대군을 맞아 70여 일간의 사투 끝에 대승을 거둔 전투였습니다. 충주산성전투는 우리 충주인들의 불굴의 정신과 호국정신이 살아있음을 입증하는 것이고 김윤후 장군의 탁월한 지도력이 빛나는 역사적 큰 승리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대몽항쟁의 큰 역사적 승리를 가져온 충주산성의 위치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남산성 일대가 주목받았으나 이후 대림산성이 충주산성일 것이다 라고 추정할 뿐입니다. 1996년 상명대학교 박물관과 충주시가 학술용역을 체결하여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완벽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단계에 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림산성의 규모, 고려시대 축성되었다는 점, 지세가 방어에 유리하다는 점, 성내의 수량이 풍부한 점, 10여개소 이상의 건물지가 발견되고 있다는 점 등을 미뤄 대림산성이 충주산성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밝혀 내었습니다. 이처럼 대림산성이 충주산성일 것이라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도 더 이상 이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충주산성 격전지를 못 찾는 것일까요? 안 찾는 걸일까요? 우리 충주인의 기개가 살아 숨 쉬는 이곳 대림산성의 고고학적 접근을 넘어 역사문화와 인문지리, 자연생태의 가치를 발굴하고 현재화하는 종합적인 학술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문화유적, 관광자원과의 연계방안 및 종합 활용계획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유물, 유적 등이 많이 산재해 있는 이 곳을 관광지화 하고 병영체험 등 교육의 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앞으로 대몽항쟁기념비로 그 뜻에 맞게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주시에서는 지난 2013년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종합정비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2013년 수립한 종합정비계획의 추진현황은 어떠한지, 둘째 정비계획에 대한 향후 추진방법은 어떠한지, 셋째 선조들의 호국충절의 투혼과 역사적 유물, 유적을 통한 역사체계화 한 관광지화 해야 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4월 시정질문에서도 언급했듯이 적어도 충주를 중원문화권의 중심도시로 만들고 싶다면 충주발전의 중장기 계획의 또 한 축으로 역사문화 발전의 종합적 플랜을 마련하고 권역별 또는 지역별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충주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에 늘 애쓰시는 조길형 시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윤범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되는 지금부터라도 역사문화가 살아 숨 쉬는 중원문화의 중심도시 충주를 만들어 가는 초석이 다져지길 간절하게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범로
윤범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인기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의원님.
인기
김인기의원
김인기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늦게나마 시장님께서 우리 충주시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청주시 같은 경우 상수도관이 파열됨으로 인해서 대규모 단수상태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또한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례들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수문제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지반침하를 가져와서 싱크홀 형태를 보임으로 인해서 대규모 안전사태에서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본 의원이 생각이 됩니다. 혹시 우리 충주시에서 지금 상수도관이 30년의 내구성을 갖고 있다고 보는 데 지금 28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제가 아까 본 의원이 스크린에 타시도의 노후관을 잠시 보여드렸는 데 혹시 충주시에서도 노후관을 내시경으로 촬영한 적은 있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시장님과 같이 충주시의 노후관 또한 다른 시도와 변함이 없을 거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양성과 어떤 기술개발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이 생각되구요. 충주시 자체의 어떤 의식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전체 노후관 중에서도 특히나 호암지 주변 일대가 지속적으로 계속 파열이 발생돼서 보수한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어려운 점이 있을지 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속적인 관심 가지셔야 되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유수율이 95.1%로 자랑하면서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충주시 유수율은 81%인데 전국 평균치에 조금 모자라죠, 시장님?
2016년까지 18년까지 해서 블록구축사업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약 410억 정도 투자된다고 나와 있는 데 전액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비거든요. 그래 국비지원은 도저히 안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에 밀접한 부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월취수장이 오염된 부분들이 특히나 올 여름같은 경우에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퇴적물이라든가 오염물질이 쓸려내려가지 않아서 가스도 분출되는 일들도 종종 발견할 수 있었는 데요. 이제 달래수를 우리가 음용하게 되는 데 과연 상수원의 물이 이렇게 오염되었을 때,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오염도가 높으면 높을 수록 그걸 정수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약품을 더 타지 않을 까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내타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구요, 저희가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게 끔 거기에 대한 마지막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양질의 깨끗하고 믿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범로
윤범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수 의원님.

최용수의원
최용수 의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김인기 의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님. 2014년 10월 3일자에 보도자료를 보면 우리 충주시가 한 6만 2000가구가 단월 그 쪽에서 물을 먹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수장 수질검사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이 맞죠?
그런데 제가 자료를 흩어 보니까 수질검사 항목에 한 57가지 정도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된 것은 충주시 상수도 수질검사 결과를 좀 본 의원한테 올 해 상반기든 최근거를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 해주시구요, 저도 동료의원하고 같이 그 자리를 가 봤는 데요, 오랜 가뭄으로 상수원의 유속이 전혀 없습니다. 정체돼 있다 보니까 하여 튼 미생물도 많고 부유물도 많고 또 배가 폐선된 게 떠 있어요, 구석으로. 그런 부분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내년에 예산을 투입하신다니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시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이건 우리 충주시만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전국에 한 460개 정수장이 있는 데 거의 한 25%에서 40%정도가 우리 시처럼 그런 모양 같아요. 그래도 하여 튼 시장님께서 취임하셔갖고 최고 먼저 현장에 가셔서 살펴보셨다는 데 대해서는 정말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에 관계된 직원들도 참 애를 쓰시는 것 같아요. 쫓아 다니면서 설명도 하시고 또 관련된 직원들이 또 애환도 듣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내년에 예산을 세우셔서 이게 물복지 부분을 시장님께서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시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본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인 걸로 알고 있는 데 잘 몰라서 그렇지만 어떻든 지금 수도요금이 올 해 올랐죠?
한 30%정도 올랐죠, 32% 올랐네요.
그런데 군지역이나 시군지역에서 수돗물 생산원가가 1톤 당 1585원이거든요. 그런데 광역시나 특별시같은 경우는 1톤에 665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충주시는 사실 광역수도를 먹어야 될텐데 깨끗하고 좀 싸고 이런데 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주시 향후 어떤 중장기 계획은 있으신가요?
뭐 사실은 지난 번 우리 박해수 의원님께서 한국수자원공사나 충주권 관리공단을 향해서 쓴소리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 데 사실 그 쪽에서 정수장 수질검사를 달달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죠?
예, 이상입니다.
범로
윤범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김인기 의원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진옥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님.

홍진옥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1996년에 학술용역을 한 번 했지만 기간도 짧고 완벽하게 마무리를 짓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좀전에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좋은 대림산성에 장점에 대해서 또는 대림산성이 충주산성이라는 위치확보에 있어서도 상당히 근접한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정비사업추진 5단계로 2013년에 용역을 수립했는 데 아직 13년, 14년은 기본수립 단계였고 15년부터 본 궤도에 조성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주차장을 중심으로 해서.
호암 직동에서 올 해 소규모 주민사업비로 호암 직동 쪽에 4500만 원 정도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등산로 정비 등 몇 가지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등산을 가 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어려웠는 데 올 해는 어느 정도 정비를 했다고 합니다. 아직 올라가 보지는 못했는 데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발굴을 해야 될텐데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보충으로 더 드리겠습니다. 대림산성이 1999년에 도기념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산성내 거주하는 주민들이 그 무렵에는 25세대 한 100여 명이 살았는 데요, 지금 문화재보호법에 묶여서 건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지금 거의 다 떠나고 한 12가구에 15명 정도가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문화재보호법과 또 윈윈행정에 관해서 지혜를 좀 모아야 될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은 혹시 있으십니까?
예, 내년 2016년까지 학술조사가 끝나 봐야지 정확한 위치가 확정이 될텐데요. 대몽항쟁기념비가 지금 마즈막재에 건 립돼 있는 데 또 역시 학술조사가 끝나야 이전계획을 할 수 있겠죠?
또 한가지는 주변 문화유적과 관광자원 연계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림산성 주변에 보면 호암 직동 쪽으로 호암택지개발 지역내에 토성이나 기와 가마터가 발견이 됐구요, 선사유물로.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지구에서 철기시대에 청동기를 다량 출토한 적성무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내려오면 호암지 주변에 택견의 산실인 택견전수관이 있구요, 또 조금 더 내려가면 단월 쪽으로 충렬사가 있고 달래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지역도 하나의 한 축으로 벨트화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는 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예, 2013년에 용역조사에는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에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5단계에 걸친 정비사업의 용역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한 이 지역의 연구결과에 높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제가 제안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4월 제가 시정질문에서 중앙탑을 중심으로 한 누암리 고분군, 탄금대, 충주고구려비에서 무술공원까지 연결하는 역사, 문화, 체육을 한 축으로 하는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 데요. 클러스터 조성화를 말씀드렸는 데 오늘 말씀드리는 이 대림산성도 역시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충렬사, 택견, 호암택지개발지구의 토성 뭐 여러 가지가 있는 데요. 제가 이 부분을 보다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특징을 발견을 했습니다. 중앙탑을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 유적은 신라, 고구려, 백제의 삼국시대 역사유적에서 무술공원 쪽으로 오면 현대로 이어지는 그런 클러스터, 북부권은 그렇게 특징이 지어지구요. 지금 말씀드린 대림산성 쪽에는 선사시대, 고려, 조선, 현대로 이어지는 남부권의 벨트화가 이어지는 데 여기서 어떤 점이 발견되느냐 하면 북부권의 문화유적은 고려시대, 조선시대 유적이 거의 발견되지 않고 삼국시대 유적이 주로 발견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남부권에 대림산성을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 유적에는 선사시대에서 바로 고려, 조선으로 이어지는 유적이 발견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부권에는 삼국시대의 유물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충주지역권 내에서도 이런 특징, 우리 충주문화는 어느 한 시대를 말할 수 있는 역사라고 지난 번에 저도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진단을 해 주셨는 데 같은 충주 지역내에서도 북부권에서는 주로 삼국시대 유적이나 유물이 발견되고 남부권에서는 삼국시대 유물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선사시대에서 바로 고려, 조선으로 이어지는 이런 유적이 발견됐다는 것은 상당히 재미있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원문화를 통사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묘미를 즐길 수 있는 이런 역사문화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부권을 한 벨트화 하는 클러스터화 하고 남부권을 한 축으로 하는 클러스터하는 이렇게 역사문화 유적을 고증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예, 어차피 저희가 정비사업 추진이 5단계로 이뤄질텐데 이 정비사업이 끝나고 2018년이 돼봐야 정확한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을 테지만 그 동안에 차질없이 이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범로
윤범로의장
다음은 최근배 의원님.
근배
최근배의원
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홍진옥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 데요, 대몽항쟁의 장소를 보는 견해는 지금 3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충주산성 대몽, 그 다음에 대림산성, 그 다음에 송계 덕주사가 있는 덕주골 이 3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든 간에 현재 충주산성이 대몽항쟁에 있었던 곳으로, 승전 그런 곳으로 이미 충주산성 발굴을 하면서부터 거기가 그렇게 돼가지고 산성항쟁기념비까지도 이렇게 거기 세워지게 된 그런 과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역사적 근거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또 그게 변천돼서 대림산성으로 이렇게 지금 옮겨가는 그런 과정으로 보여지는 데 이러다 보니까 학술적으로 정리가 좀 잘 안 되는 겁니다. 종전에 거기라고 주장해서 대몽항쟁비까지 세워놓은 그런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 또 지금 새로 대림산성이 대몽항쟁 승전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걸 제가 6대 때도 저도 같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해결해 나가야지 계속 이렇게 둘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제 사실은 옛길 주차장 문제하고도 관련돼 있어가지고 이호영 의원님하고도 같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질의를 하고 했었는 데요. 그러면 그 당시도 이게 학자들을 해마다 이걸 주제로 해서 대몽항쟁의 승전비 곳은 어디냐 하는 걸 주제로 해서 한 2-3년간 전문학자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해보면 그러면 어떤 결론이 닿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결론을 내면서 이 대몽항쟁은 진짜 우리가 역사적으로 몽고가 와서 가장 최초로 또 가장 크게 마지막으로 승전한 곳이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곳인데 여기에 대한 정립이, 그런 절차과정을 좀 거쳐서 그런 걸 해마다 학술토론회를 거쳐가지고 이것에 대한 어떤 충주시의 입장을 정립을 해내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작정 자꾸 가만히 두고 있어가지고 계속 이런 논쟁이 되고 또 이런 중심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비까지 옮겨야 되느냐 하는 문제까지고 계속 논의가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시장님께서 결단있게 그러면 내년부터라도 해마다 몇 차례 한 번 그런 같은 질의를 가지고 여러 학자들을 모시고 해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좀 매듭짓는 과정을 시장님이 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대림산성은 그대로 개발하는 건.
이 문제는 또 해결을.
이상입니다.
범로
윤범로의장
다음은 천명숙 의원님.
명숙
천명숙의원
천명숙 의원입니다. 홍진옥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몽항쟁의 역사적인 장소인 대림산성에 대한 답변요지서도 봤구요, 시장님 답변도 지금 들으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림산성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했다고 했는 데요, 2018년도에 완료되는 거로 지금 답변을 주셨는 데 그 때 쯤 되면 관광지로서 자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까요?
네, 시장님 답변도 좀 짧은 감이 있어서 홍진옥 의원이 질문한 부분에서 정비계획에 대한 향후 추진방법은, 이렇게 물었는 데도 뭐 이렇게 학술조사가 몇 년도에 시작해서 몇 년도에 끝날 것인지 또 토지수용이 주차장 부지만이 아닌 또 다른 곳을 토지수용을 해야 되는 것도 같은 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구요. 또 성곽정비도 시작점이 언제인지, 완료점이 언제인지 또 시설물 정비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작점과 완료점이 안 나와 있어서 저희가 4월과 11월 매년 이렇게 집중적으로 여러 분야, 여러 파트 또 여러 과에 시정질문을 넣는 이유는 시간관계상도 그렇고 미처 저희들이 정보를 습득하지 못했던 부분, 저희가 지역구에 밖에 부분은 아무래도 소홀하게 돼 있어서 이렇게 저희 지역구랑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구의 내용은 이런 시기에 저희도 충주시 상황을 자세하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면답변요지서도 그렇고 시장님 답변을 들으면서다며 좀 막연한 답변이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추진하면서 시작점 또 완료점 또 어떤 것을 정확하게 할 건지에 대한 자료를 좀 충분하고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네, 이게 저희들이 답변요지서를 보면서 이게 몇 년 지나면 완료가 되겠구나, 또 기다리면 되겠구나 또 다른 우리 시민들한테도 답변을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이런 답변이 오면 이게 뭐 종합계획을 세웠다는 데 하겠다는 건지 의문이 가서 이런 기회에 시장님한테 이런 것도 당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범로
윤범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기 의원님.
인기
김인기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짤막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문화재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실 때 충주시에서 용역을 의뢰하신 거 맞죠, 시장님?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눠서 정비를 한다고 했는 데 지금 현 시점은 3단계에 접어 들었습니다, 2015년도에서 16년도. 이 사업에 해당되는 것이 찾아 보니까 건물에 관련된 학술조사와 또 탐방로 정비, 철탑이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조금전에 시장님께서 어떤 정확한 학술적인 근거가 없다 보니까 약간 그런 문제점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 데 3단계 지금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시장님께서 애매모호한, 어떻게 보면 그런 학술적인 문제.
예,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충청북도문화재 연구원이 이 건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 데 단 4명만 설문조사를 했다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과연 충주시에서 용역을 의뢰해서 설문조사를 했는 데 어떻게 단 4명만 설문조사할 수 있는지 참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실정을 묻지 않을 수 없는 데요, 시장님 이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어쨌든 설문조사한 인원이 4명밖에 없다고 그래서 참으로 좀 아쉽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 까 그런 부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이 지역이 걸려있다 보니까 아까도 존경하는 우리 홍진옥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 데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많은 애로점을 갖고 있습니다. 농사 외에는 모든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고 그런 상황에 있어서 불만이 많이 내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데요, 산성을 정비하면서 5단계 계획을 가지시면서 이 산성 주변에 어떤 한옥마을을 정비해서 또 건축해서 어떤 관광자원으로 활성화 시켰으면 어떨까 하는 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범로
윤범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